[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공모는 마감 하루 전 공개, 평가는 특정기관 중심…전문가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공공사업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추진한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을 둘러싸고 국가계약법 위반과 절차상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의원실은 사업부서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행기관을 선정했으며, 공고와 평가 과정에서도 특정 기관 중심의 운영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공공계약 원칙을 훼손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최혁진 의원(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한 '2026년도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사업부서가 임의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사업은 총 6억 원 규모다.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계약 절차와 공모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한수원 내부도 "경쟁입찰 대상" 판단이번 논란은 한수원 내부 법률검토 자료가 공개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자료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계약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계약이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과 조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률 검토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사업부서가 자체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전문가 "공공기관은 예외보다 법 적용이 원칙“ 공공조달 분야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계약은 예외 규정보다 일반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한 공공조달 전문가는 "국가계약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률상 명확한 예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부서가 자체적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공기관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절차가 흔들리면 사업의 신뢰성과 정당성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고는 마감 하루 전…참여 기회 박탈 논란 사업 공모 과정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최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홍보를 맡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전달했지만, 진흥원은 공모 마감 하루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상당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업 정보를 뒤늦게 확인하면서 제안서를 준비할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 "공고기간은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행정학 전문가들은 공공 공모사업에서 충분한 공고기간은 공정 경쟁의 기본 조건이라고 설명한다.한 행정학 교수는 "공고를 늦게 게시하면 일부 기관만 정보를 먼저 확보하게 되고, 다른 참여자는 준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는 경쟁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률 위반 여부와 별개로 공공기관이라면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평가위원 구성도 논란…이해충돌 가능성 제기평가 절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제안서 평가위원 과반수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공고와 홍보를 맡은 기관이 평가에도 핵심적으로 참여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고, 홍보, 평가가 특정 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최종 계약도 서울 소재 업체로 결정되면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나온다.전문가 "평가의 독립성은 공공사업 신뢰의 핵심“ 공공행정 전문가들은 평가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객관성은 공공사업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한다.한 공공행정 전문가는 "공고와 홍보를 담당한 기관이 평가 과정에서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평가위원 구성부터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취지까지 흔들려 이번 사업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절차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과 성실하게 사업을 준비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공공지원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업인 만큼 특정 기관이나 일부 업체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의심만으로도 정책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한 사회적경제 전문가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은 공공성과 지역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절차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지역 기업들은 공공사업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 정책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의혹만으로 단정은 금물…객관적 조사 필요“ 최혁진 의원은 "국가계약법 위반과 공고·홍보·평가 전반의 문제는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계약과 유착 의혹, 허위보고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현재 의원실이 제기한 의혹과 내부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인 만큼, 한수원의 공식 해명과 감사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함께 확인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공계약 관리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12대 의회 첫 대변인단을 출범시켰다. 여야 의원 3명으로 구성된 대변인단은 앞으로 의회의 주요 정책과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시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의장 접견실에서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 이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위성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을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기 대변인으로 임명했다.이번 대변인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하며, 서울시의회의 정책 발표와 공식 입장 표명, 언론 대응 등 의회의 대외 소통을 총괄하게 된다.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2명과 국민의힘 1명을 함께 임명하면서 정당을 넘어 의회의 공식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신임 대변인들은 하나같이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박규남 의원은 "대변인이라는 직책의 무게와 책임을 잊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인애 의원은 "대변인은 의회의 입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라며 시민 중심의 소통을 강조했다.위성찬 의원 역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시민 누구나 의정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도 "새로운 대변인단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고, 정책과 성과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브리핑'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신뢰서울시의회 대변인은 단순히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최근 지방의회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책 결과뿐 아니라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까지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변인은 의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방자치 전문가들은 "현대의 공공 소통은 정책 홍보보다 정책 설명과 시민 공감 형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의회 대변인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또 언론학계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는 정보 공개의 양보다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하게 소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변인 제도의 성패 역시 시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소통을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이라고 평가한다.시민이 체감하는 소통으로 이어질까제12대 서울시의회 첫 대변인단 출범은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다.다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직책이나 조직이 아니라 실제 변화다. 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며, 중요한 현안에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대변인 제도의 의미도 살아날 수 있다.앞으로 1년 동안 신임 대변인단이 서울시의회와 시민 사이의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고장 집중, 예방 대책은 제자리국민의 대표적 이동 수단인 철도에서 사고와 운행 차질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운행 지연과 중단의 주원인인 ‘차량 고장’이 해마다 5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예후·예방 정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5년간 사망자 100명… 탈선만 60건, '안전지대' 없는 철도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철도 사고·준사고·운행장애는 총 86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명 피해를 동반한 철도 사고는 241건으로, 100명이 목숨을 잃고 75명이 다쳐 총 1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탈선 사고는 최근 5년 반 동안 60건이나 발생해 '한 달에 한 번꼴'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공중교통사고(89건)가 가장 많았으며 탈선(60건), 건널목 사고(38건)가 뒤를 이었다.노선별로는 이동량이 가장 많은 경부선(232건)과 경부고속선(110건)에 사고 및 장애가 집중됐다. 두 노선에서 발생한 건수만 전체의 약 40%(342건)를 차지해 주요 간선망의 안전 관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 없는 반복 고장… 운행장애 53.7%가 '차량 고장'전체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승객의 정차·지연 피해로 직결되는 '운행장애'(559건, 64.5%)였다. 그리고 이 운행장애의 절반 이상인 53.7%(300건)가 다름 아닌 '차량 고장'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문제는 차량 고장이 수년째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5년 내내 연간 50건 이상의 차량 고장이 반복되었으나,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의 정비 및 관리 체계는 이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차종별로는 2004년 도입된 노후 고속열차인 KTX-1에서만 70건의 고장이 발생해 단일 차종 최다를 기록했다.KTX-1을 포함해 KTX-산천, KTX-이음 등 고속열차 전체에서 발생한 차량 고장은 120건으로 전체 고장의 40%를 차지했다.올해 들어서도 보조전원장치 이상, 열차방호장치 부품 손상, 동력차 하부 커버 탈락, 전력변환장치 발열 등 기초적인 부품 손상 및 정비 부실로 인한 KTX 정차·지연 사고가 잇따랐다. 인적 오류·신호 위반도 급증… 구조적 문제점 3가지전문가들과 국회 분석에 따르면 현재 철도 안전 체계의 핵심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노후 차량 부품 관리 및 추적 시스템 부실 도입 20년을 넘긴 KTX-1 등 노후 차량의 고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차종·부품별 고장 이력을 추적하여 교체 주기나 정비 기준을 강화하는 예측 정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원인 규명 없는 임시방편식 정비 동일한 부품 장애(전력 장치, 방호 장치, 하부 커버 등)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사고 발생 후 단발성 수리에 그치고 근본적인 부품 품질 개선이나 재발 방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현장 안전 수칙 미준수 및 인적 오류(신호 위반) 증가 사고로 이어질 뻔한 '철도준사고'(66건) 중 정지신호위반운전이 35건(53%)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8건)를 넘어서는 등 현장 운전원의 신호 준수 및 안전 교육 체계에도 큰 구멍이 뚫렸다. "단순 지연 아닌 대형 사고 경고음… 정비 체계면 개편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 은 "철도는 고속으로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특성상 작은 정비 소홀이나 부품 결함도 대형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차량 고장은 단순한 운행 지연을 넘어 철도 안전관리 시스템 전체가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고장 이력을 데이터화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노후 열차와 반복 고장 부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전면 재정립하는 등 근본적인 정비·안전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지하철이 개통 50년을 넘어서며 도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철도 교통 소외 지역과 도심 간 연계 부족 문제는 서울시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신규 도시철도망 구축에 초당적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한신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지난 29일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강북횡단선을 포함한 주요 신규 노선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공청회 현장은 서울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대중교통 지도 재편에 대한 열기로 뜨거웠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교통위원회 위원, 주요 자치구청장, 서울시 교통실장 등 관계자들과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한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974년 1호선 개통 이후 서울 지하철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주요 도심 거점 간 연계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 누구나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교통 복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제3차 계획의 핵심으로 꼽히는 강북횡단선을 포함해 총 6개 노선안이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끌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의회 교통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민공청회는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과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 및 시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대한축구협회가 국제친선경기 개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공식 후원사인 쿠팡플레이에는 예치금을 부과하지 않은 반면, 다른 민간 사업자에게는 최대 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쿠팡플레이가 국제친선경기를 개최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예치금 면제 조항이 신설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제도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운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최민희 의원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국제친선경기 주최 단체에 경기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입장권 예상 수입의 30%를 예치금으로 요구하고 있다.예치금 제도는 지난 2009년 관련 규정에 처음 포함됐지만 10년 넘게 실제 적용되지 않다가, 2019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실제 부과 과정에서 업체마다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이다.쿠팡플레이는 첫해부터 예치금 ‘0원’쿠팡플레이는 2022년 처음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개최했지만 당시 예치금 부과가 가능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예치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후에도 쿠팡플레이는 국제친선경기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반면 다른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수십억 원 규모의 예치금이 요구됐다.스포츠 콘텐츠 기획업체인 스타디움엑스는 2023년 나폴리와 마요르카, 셀틱FC 등 해외 축구팀의 국내 친선경기를 추진하면서 축구협회로부터 24억 원의 예치금 납부 또는 8억 원과 금전채권신탁 제공을 요구받았다.당시 규정에는 예치금 반환 시기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계약서 작성과 에스크로 계좌 이용 등 자금 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축구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결국 해당 업체는 확실한 반환 보증 없이 거액을 납부하는 데 부담을 느껴 예치금 납부를 포기했고, 경기 승인도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해외 구단에 지급한 계약금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2025년 FC바르셀로나의 국내 친선경기를 추진한 또 다른 업체도 약 50억 원의 예치금을 축구협회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결과적으로 쿠팡플레이에는 한 푼도 부과되지 않은 예치금이 다른 민간 사업자에게는 수십억 원 규모로 적용된 셈이다.‘2년 이상 개최’ 면제 규정, 쿠팡에 맞춘 조항이었나논란은 2024년 1월 축구협회가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에 새로운 예치금 면제 조항을 추가하면서 더욱 커졌다.신설된 규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한 수준의 대회나 경기를 안정적으로 개최한 단체에 대해 예치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쿠팡플레이가 2022년 처음 대회를 개최한 뒤 정확히 2년이 지난 시점에 면제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규정 변경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더욱이 해당 규정은 2년이라는 기간만 정하고 있을 뿐, 실제 경기 개최 횟수나 관중 안전, 계약 이행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운영 능력을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은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예치금 부과와 면제 여부가 객관적인 평가표가 아닌 협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구조라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나 차별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축구협회가 쿠팡플레이에 처음부터 예치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와 2024년 면제 조항을 마련한 배경, 규정 개정 과정에서 어떤 검토와 의사결정이 있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0억 맡겼더니 이자는 축구협회 수입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축구협회가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점도 논란이다.2025년 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를 추진한 업체가 납부한 약 50억 원의 예치금에서는 약 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축구협회는 경기 종료 후 원금은 돌려줬지만, 이자는 반환하지 않고 협회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축구협회는 예치금 이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요구한 의원실에 수익으로 처리했다면서도 세부 사용내역 공개에는 제한이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경영 내용을 공시해야 하지만 예치금과 이자 수입 등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또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 예치금을 보관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제시했다.정부 보관금과 법원 공탁금은 원금을 반환할 때 발생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한다는 점에서 축구협회의 운영 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축구협회는 이후인 2026년 1월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에 명시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이 조항 역시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 약관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제도 목적보다 협회 재량이 앞섰나예치금은 경기 취소나 계약 불이행, 관중 안전 문제에 대비해 주최 측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같은 성격의 국제친선경기를 개최하면서 특정 업체에는 예치금을 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요구했다면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특히 예치금 산정 기준과 반환 절차, 면제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회가 납부 여부를 결정하고 발생한 이자까지 자체 수입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협회 권한의 과도한 행사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최민희 의원은 “공식 스폰서인 쿠팡플레이에는 예치금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업체에 최대 50억 원을 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잣대”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라면 명백한 특혜 의혹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예치금 이자를 협회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사용처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예치금 제도의 적법성과 규정 개정 과정, 회계처리 전반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쿠팡플레이가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뿐 아니라, 축구협회의 국제경기 승인 제도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됐는지에 있다.축구협회는 업체별 예치금 부과 내역과 면제 사유, 규정 개정 과정, 이자 수입의 회계처리와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동일한 조건의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명 없이 내부 규정만을 앞세울 경우 특정 기업을 위한 선택적 행정이었다는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무학여고의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학교 운영 문제가 아닌 성동구 교육체계 전반을 재편할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 시행이라는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학교의 전통을 유지할 것인지, 미래 교육수요에 맞춘 구조 개편에 나설 것인지가 서울교육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사진)은 지난 27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현재 무학여고는 2027학년도부터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동문회와 일부 재학생들은 86년의 전통과 학교 정체성, 충분한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반면 지역사회에서는 성동구 내 규모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남녀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일반고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교육환경을 이유로 이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번 결정은 성동구 교육환경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적 판단으로 평가받고 있다.김현우 의원은 "공교육은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 학생들의 교육권, 지역사회의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성동구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학교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교육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명확한 결론을 내려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가 서울교육의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정 교육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는 현재 서울교육의 3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며 "학교 재배치의 첫 번째 원칙은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후 동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교육계 "학생 수 감소 현실 외면할 수 없어"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재배치 업무를 담당했던 한 교육행정 전문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교 운영체계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학생 수와 교육과정 운영, 학교 규모를 함께 고려한 재배치는 앞으로 서울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지역 한 고교 교장은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 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의 역사도 소중하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과목을 배우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드는 것이 공교육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교육정책을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남녀공학 전환은 단순히 학생 구성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경쟁력과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 될 수도 있다"며 "다만 오랜 전통을 가진 학교인 만큼 동문과 재학생, 학부모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통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교육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는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 간 통폐합이나 재배치, 남녀공학 전환 논의는 앞으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전통과 현실 사이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우 의원은 "성동구에는 규모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부족해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 "학교의 전통 역시 소중하지만 공교육의 최우선 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동구 교육환경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서울시교육청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는 이번 결정이 성동구를 넘어 서울시 학교 재배치 정책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