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들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분야 수정안 2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 분야 대안 2건(‘근로기준법’ 개정안 각 2건)이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환각물질 및 관련 제품의 사용법 등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과 광고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담고 있다.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강력히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은 시·도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주기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최신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검토·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빛공해 방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은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도급사업의 임금 구분 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의 법안은 기후위기와 노동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특별한 무대 ‘2026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와 '2026 대한민국 키즈한복 모델 선발대회'가 지난 11일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K브랜드방송진흥원과 황실문화선양회가 주관하고, 재단법인 황실전통문화재단이 공식 후원하는 문화 행사로 한국 전통과 패션,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주목을 받았다. ‘2026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에는 최근 꾸준하게 대한민국 문화 산업과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콘텐츠 기획자로 활동 중인 (주)물결엔터테인먼트 샤카(본명 김로윤) 대표가 ‘2026 대한민국 키즈한복 모델 선발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이날 심사에 임해 자리를 빛냈다.또한 같은 소속사 기획이사로 활동 중인 음악과 공연, 문화 콘텐츠 기획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수 아우라(본명 정승운)가 이날 심사위원으로 함께 참여했다.이번 대회는 모델들이 한복 패션쇼를 통해 한국 전통미를 표현하는 무대로, 차세대 문화 인재 발굴과 함께 한복 문화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물결엔터 김로윤(샤카) 대표는 “한복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모델이 가진 가능성과 재능을 존중하며 공정한 시각으로 심사에 임했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이날 함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가수 아우라(본명 정승운)도 “한복이라는 전통문화와 모델들의 순수한 에너지가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되었다”며 “모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심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전통문화와 패션,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행사로 한국의 전통인 한복 문화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미래 문화 인재를 발굴한다는 의미 있는 무대로 시작부터 한껏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았다.한편 이번 대회 수상자에게는 대한민국 한복 홍보대사 표창, K브랜드 대상 광고모델 트로피, 국내외 패션쇼 출연 및 방송·광고 모델 활동 기회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고 주최측이 전해왔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회 위원에 신규 위촉되어 첫 운영위 회의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향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방향,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지난 11일 어울림플라자에서 개최된 ‘2026 제1회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운영위 신규위원 위촉 건과 더불어 26년도 어울림플라자 운영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신규위원인 김경훈 의원을 비롯하여 위촉직 및 당연직 등 총 12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으로, 다음 주 개관식을 앞두고 있다. 연면적 23,915㎡의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조성된 이 공간에는 장애인 치과병원을 비롯해 연수 객실(20실), 세미나실, 공연장, 도서관, 수영장, 체육센터 등 다양한 복지지원 및 주민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김경훈 시의원은 “어울림플라자는 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첫 해 착공되어,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완공된 공간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그동안 수많은 공사 지연과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의 노력 끝에 마침내 문을 열게 된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지역 주민 누구나 함께 어울리며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를 이어주는 커뮤니티 거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공사 기간 동안 일정 부분 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 주민들이 그 가치를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앞으로 운영위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어울림플라자가 포용과 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선도적인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3월 11일(수)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 에 대해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하였다고 바럭혔다.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그 중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특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는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반면,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중심으로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로그(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등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작업이나 사건에 대한 기록)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기록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주민등록번호는 ①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처리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였다. 또한 로그 파일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하여야 함에도, 롯데카드가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검토 없이 저장해온 것이 이번 해킹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었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 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 및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독립성 강화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분야 사업자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3월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전했다.

상상코칭(대표 김영철)이 AI 기반 적성 분석을 활용한 진로 코칭 역량 강화에 지난 7일 본사 3층 대강당에서 서울대 기술지주 자회사 앱티마이저와 함께 ‘제8기 AI 적성진로교육 전문가 과정(AI ACE)’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상코칭 코치들을 대상으로 전문 코칭 역량에 AI 기반 적성 분석 시스템 ‘앱티핏(Aptifit)’을 결합해 학생들에게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진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과정은 적성진로 분야 권위자인 오헌석 앱티마이저 대표(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적성의 시대’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오 교수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적성을 발견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교육 세션에서는 서울대 박사들이 참여해 AI 도구를 활용한 실제 코칭 방법과 진로 분석 방법을 소개했다. 류장한 박사는 ‘AI 적성진단 앱티핏 실습 및 활용과 대학 계열 이해와 인재상’을 주제로 코치들이 직접 AI 분석 도구를 체험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실습을 진행했으며, 최신 입시 트렌드와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분석도 함께 설명했다. 서동인 박사는 ‘성장 과정과 적성’을 주제로 명문대 학생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적성이 개인의 성장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진로 코칭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또한 브랜미 강무정 원장의 ‘앱티핏 활용 Best Practice’와 맑은소프트 김상철 부대표의 ‘AI 검색 전략 및 서울대학교 교육프로그램 소개’ 강의도 진행됐다. 상상코칭은 이를 통해 앱티마이저의 고도화된 AI 데이터와 서울대의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 코칭에 적극 도입해 데이터 기반의 1대1 맞춤 진로 코칭을 강화할 예정이다.상상코칭 관계자는 “이제 코칭은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분석한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앱티핏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이를 코칭과 연결해 상상코칭만의 진로 컨설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KCC(대표: 정재훈)가 서초구와 손잡고 올해도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에 ‘반딧불 하우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년째 이어온 공간복지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KCC 백승근 상무와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방향과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2018년 시작된 ‘반딧불 하우스’는 사회취약계층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공간복지 프로젝트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반딧불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일상에 작은 빛을 더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그간 사업은 단순 집수리를 넘어 주거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 개선까지 범위를 확장해왔다. KCC의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성능 창호를 적용해 단열 성능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집수리 전문가가 가구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1:1 맞춤 시공을 진행해 만족도를 높여왔다.지난해까지 누적 235가구와 복지시설 20곳이 새롭게 단장됐으며, 올해는 30여 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화로 안전에 취약한 공간을 우선 선정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KCC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 9년째를 맞았다”며 “친환경 페인트와 고성능 창호 등 KCC의 제품과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사회를 파괴할 뿐 아니라 환경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이어지는 무력 충돌 속에서 군사 활동과 산업 시설 파괴가 대기와 토양, 수질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기구와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전쟁과 환경 오염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먼저 군사 활동은 상당한 양의 연료를 소비한다. 전투기와 군함, 장갑차 등 군사 장비는 대량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작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에 일부 연구에서는 군사 부문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기도 한다.또한 전쟁으로 인한 산업 시설 피해 역시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공장과 화학 물질 저장 시설, 발전소, 수처리 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쟁 과정에서 산업 시설과 에너지 인프라가 손상되면서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뿐만 아니라 폭격과 포격으로 숲과 농경지, 습지 등이 훼손될 경우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다. 군사 장비 이동과 화재 역시 자연 환경을 단기간에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생태계 훼손도 전쟁이 남기는 대표적인 환경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과거 역사 속에서도 전쟁은 환경 피해 사례가 반복된 것을 확인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된 고엽제는 광범위한 산림 파괴와 토양 오염을 남겼다. 걸프 전쟁 기름 유출 사고에서는 대규모 원유 유출이 발생해 해양 생태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문제는 이러한 환경 피해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발탄과 군사 폐기물, 오염된 토양 등은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활에 오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복구 작업 역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전문가들은 전쟁의 피해를 평가할 때 인명과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환경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쟁이 남긴 환경적 상처는 전투가 끝난 이후에도 자연과 사회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사진=연스플래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선 위성곤 의원이 제주 도민의 핵심 이동 수단인 버스 운행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 버스 노동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 체계 혁신 ’ 정책을 발표했다 고 전했다. 위 의원은 최근 버스 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절박한 고충을 경청하고 , 버스 노동자의 환경처우 개선이 곧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 우선 위 의원은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 공영 및 준공영버스 간 근로 여건 및 임금 격차 해소 ’ 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 현재 동일 지역 내에서도 공영버스와 준공영버스 간의 임금 차이와 고용 형태가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노동의 가치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또한 , 운수 종사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 버스 종점지 내 휴게실 , 식사 공간 , 화장실 등 복지시설 ’ 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 위 의원은 “ 전국 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도시락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열악한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 면서 , “ 노동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안전 운행의 토대를 만들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행정 편의적인 정책 결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 노선 및 운행 정책 결정 시 현장 의견 반영 제도화 ’ 를 추진한다 . 기존의 용역 결과에만 의존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 실제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 종사자와 노조 , 이용자인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 특히 위 의원은 대중교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효성 논란이 있는 BRT( 간선급행버스 )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 읍면 지역의 버스와 택시 연계를 강화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 이에 대해 위 의원은 “ 제주 경제의 혈관인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흐르기 위해 서는 그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삶이 먼저 안정되어야 한다 ” 며 ,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감 정책으로 버스 노동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 는 밝혔다 .

호텔업계가 뷔페 가격을 올린 가운데 파라다이스시티만 무려 두자리수의 가격 인상을 단행해 눈총이다. 다른 호텔들은 3~5%의 수준으로 올렸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라다이스시티는 지난달 초부터 뷔페 '온더플레이트'의 가격을 최대 15% 인상했다.성인 기준 평일 점심 가격은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15%, 월요일~목요일 저녁은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13% 올랐다. 금요일 저녁과 주말 요금은 17만원에서 18만5000원으로 8.8% 인상됐다.파라다이스시티측은 "서비스 품질 개선과 메뉴 업그레이드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비해 다른 호텔들의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실제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은 이달부터 뷔페 '콘스탄스' 가격을 올렸다. 이에 따라 성인 기준 주말 요금은 19만5천원에서 20만5천원으로 5.1% 인상됐다.평일 점심은 17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2.9% 올랐다.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서울 신라호텔의 뷔페 '더 파크뷰'도 최근 금요일과 주말 저녁 가격을 19만8000원에서 20만8000원으로 올렸다. 인상폭은 5%다. 평일 점심은 17만30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2.9% 올랐다.호텔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협조 요청에 불구하고 각 호텔이 부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만 최고 15%의 가격 인상을 단행해 호텔업계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본지는 2024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폐어구 관리 정책을 다룬 바 있다. 당시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던 가운데 해수부는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려 2027년부터 폐어구를 더욱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해당 대책에는 어구의 생산·판매 단계부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증금 제도를 적용하는 대상 어구 확대를 검토하고, 어업인에게는 어구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과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렇다면 이후 해수부의 정책 추진 상황은 어떨까. 해수부는 폐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며 폐어구 불법 투기를 일제 점검하고 단속하는 등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의 정책이다. 해수부는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해 항·포구와 해변 등에 방치된 폐어구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해양 환경 개선에 나섰다.지난해 7월 진행된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에는 전국 46개 단체, 총 2853명이 참가해 약 1000톤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이는 2024년 수거량 대비 약 67% 증가한 수치로,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약 10일 동안 진행된 활동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거뒀다는 점도 주목된다.해수부 관계자는 당시 “앞으로도 어업인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해양 환경 보호와 폐어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국내 해양쓰레기 문제에서 폐어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약 14만 5000톤 가운데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약 5만톤이며, 이 중 약 76%에 해당하는 3만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 등에 해양생물이 계속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어업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폐어구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해양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폐그물이나 통발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기면서 연평균 약 378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본지가 앞서 다뤘던 정책을 점검한 결과, 해수부는 제도 개선과 현장 참여 확대를 통해 폐어구 관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현장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사진=해수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시재단 이사가 언제쯤 법률혼 관계를 맺을 수 있을런지에 대해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김 이사는 최 회장과 생활을 함께 하고 있지만 ‘동거인’ 신분에 불과하다.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다. 우리 민법 체계에서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 한쪽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을 때 생존 배우자가 사실혼계 기간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지 않다는 법조계의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간의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에 관련된 부분만 원심 파기후 서울 고법으로 환송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비롯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두 사람에 대한 이혼을 확정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는 얘기다. SK가(家)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해소된 지 반년이 흘렸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최 회장은 김 이사와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있다’며 “ 이 때문에 여러 억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농촌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가지치기 잔재나 볏짚 등 영농부산물을 태워 처리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소각 방식은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을 증가시키는 등 대기 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처리 방식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특히 영농부산물 소각은 건조한 시기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산불로 이어진다면 산림과 인근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대기 환경 악화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토양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병해충 관리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농촌진흥청이 전국 149개 시·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농작업 후에 발생하는 고춧대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한 후 토양에 환원하면서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렇다면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면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될까?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면 잘게 부서진 부산물이 토양으로 돌아가 유기물로 활용되면서 자연스러운 자원 순환을 도울 수 있다.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토양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또한 소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고, 불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 특히 환경 보호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처리 방식이라는 점에서 파쇄 방식은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으로 평가된다.농촌진흥청의 파쇄지원단 정책은 농촌 지역의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또한 영농부산물이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농업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환경 전문가는 영농부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농촌 환경 보호뿐 아니라 안전한 농업 활동을 위한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다며, 소각 대신 파쇄를 통한 친환경적인 처리 방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과연 영농부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농촌 환경 보호와 산불 예방,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농촌진흥청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6일 양평군에 위치한 ‘수풀로 양수리’를 찾아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생태계서비스 지원 현황을 확인했다. 수풀로 양수리는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뜻을 모아 아파트 건설 예정지였던 공간을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만든 곳이다. 이승환 청장은 생태벨트 조성 현장을 살피며 순찰과 홍보를 담당하는 자율주행로봇 ‘수풀로버’의 운영현황 등을 현장 점검하였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어 가평군 금대리 수변녹지 조성 현장도 둘러보며 “지속적인 수변녹지와 생태벨트 조성으로 수질과 경관을 개선하며, 주민과 관광객이 뛰어난 생태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관 의원(사진)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피해회복 지원 근거 를 명시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환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2024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술침해 피해는 299건, 총 피해액 규모는 5,4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외에는 별도의 행정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해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기출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송 장기화와 낮은 손해배상 수준 등으로 피해기업의 부담이 커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에는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침행행위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피해기업의 피해 입증과 권리 구제를 위한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탈취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심각한 침해행위”라며 “실질적인 행정제재와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청년들의 사회 재진입과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3,196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는 여기에 구비 3,200만원을 추가 투입해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 등 취업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교육은 ▲밀착 상담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진행된다. 특히 구직 단념 청년뿐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여자의 동기 부여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과정별로 단기(5주) 50만원, 중기(15주) 150만원, 장기(25주) 250만원의 참여 수당이 지급된다. 여기에 중기·장기 과정 이수 시 각각 20만원, 장기 과정 참여자의 구직 활동 시 3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중·장기 과정 참여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50만원의 특별 인센티브가 지급돼 최대 3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용산청년지음(서빙고로17)에서 진행되며, 총 52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 이유로 구직을 단념했던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도전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용기를 얻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