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 마포구청장이 27일 오전 10시 새마을운동 마포구지회와 함께 홍제천 정화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환 새마을지회장, 김종덕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김설란 새마을부녀회장, 이순선 새마을직‧공장회장, 전현경 새마을문고회장 등 새마을 회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홍제천 정화 활동은 하천 변 제초 작업, 하천 생활쓰레기 수거, EM 흙공을 던지기와 ‘나무 500만 그루 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홍제천 주변 수목을 식재했다. ass1010@dailyt.co.kr

金의원, “선정위원회 자격요건 강화, 평가지표 계량화 등 공정성 담보 대책 시급”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출신 법무사들과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LH 법무사 선정위원들이 3기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LH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소유권이전등기, 공탁 업무 등)의 1/3은 LH 출신 법무사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LH가 법무사를 선정한 총 39건 가운데, 13건을 LH 출신 6개 법무사가 가져갔다(지급액 총 18억여 원 가운데 약 6억1천만원, 약 34%).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선정된 법무사 총 28명 중 LH 출신 법무사는 6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건수는 전체의 3분의 1이나 차지해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통상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업무 등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선정하는데, LH는 법무사 선정공고 이후 제안서 접수, 지역본부 선정위원회(선정위원:LH 현직 및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LH는 법무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12월 20일부터 외부위원 참석을 의무화는 등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 가운데 LH 퇴직 법무사 A씨는 지난 3월 논란이 된 광명시흥 신도시(과림동) 투기 연루자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A씨는 1988년 LH 전신인 한국토지공사 판매관리부에 5급(초급)으로 입사해 경기지사·전남지사 판매관리부에서 근무했으며, 10여년을 재직한 뒤 1998년 초 퇴직했다. A씨와 함께 땅을 매입한 LH 직원들 가운데 4명은 과천의왕사업본부 출신으로 해당 지구에서 A씨를 법무사로 선정한 법무사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었다. 이들은 LH 투기사태 당시 정부 자체조사로 밝혀진 투기 연루자 13인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여기에는 일명 ‘강사장’으로 불리며 당시 투기의혹 핵심인물로 손꼽힌 강 모씨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지난해 초 과림동 땅을 지분 쪼개기로 사들였으며 A씨 법무사 선정평가 당시엔 최고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김은혜 의원은 “LH 법무사 선정과정은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다. 부동산 투기사태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LH는 비리의 온상으로 남아 있다”면서, “특히 법무사 선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사실상 내부 직원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베일에 싸여 있다. 누가 관여했는지,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22일 열린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모두 1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모두 17건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번호판에서 지역명이 사라지고 전국 번호판 체계가 도입된다. 또한 복합환승센터 추진절차가 간소화되고 개발계획 수립권자가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된다. 현재 건설기계는 번호판에 등록 시·도를 표시하도록 돼있어 주소를 바꿀 때마다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 번호판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승인하고 다시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하도록 해 기초지자체 역할이 제약되고 행정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권을 기초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지정승인·지정 절차를 계획승인으로 통합해 환승센터 구축을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 도시재생지역 규제도 개선됐다. 그간 관련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만 도시재생지역 건폐율 완화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조례가 없어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실 입주자격이 완화되며, 대형 체육공원(100만㎡) 내 국제경기장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선 공영차고지는 물론 민간 택시차고지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연초 수립한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연내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 및 '일상 속 드론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신산업 육성 및 미래대응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 시장 측근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박완수 의원은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추진을 시작한 사업 중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측근들에 특혜를 주며 예산을 낭비한 사례들에 대한 집중 질의를 펼쳤다.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센터는 시 센터 1개와 구 센터 24개 등 총 25개가 있으며, 이 중 서대문구 1개소 이외에 24곳은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박 의원은 마을공동체 위탁업무 과정에서 전임 시장 측근의 인사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사단법인 '마을'에 관련 업무를 위탁했다. 마을 대표를 역임한 A대표는 서울시 협치자문관·협치추진단장 등을 맡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측근이었다. 2012년 이후 A대표가 설립한 단체의 출신이 지역(마을)공동체담당관에 채용된 것은 임기제 공무원 무려 4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해관계자가 시 총괄부서에 임용되면서 구 센터의 관리 부실을 야기해 인사관리 미흡·보조금 횡령 등 부실운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6년 서울역 고가 관련 용역을 집중 수주한 '서울산책'이라는 업체의 대표는 2011년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인물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기획보좌관도 역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수 의원은 “전임 시장 측근 인사가 있는 특정 단체가 10년 간 마을공동체 사업을 사실상 장악해 오면서 사업효과는 떨어지고 오히려 인건비 증액을 통해 매년 100억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마을공동체사업 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경기 부천시가 ‘부천형 장애인커뮤니티케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노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시범도시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본격적인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다.이번 ‘부천형 장애인커뮤니티케어 세미나’는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의 협조를 얻어 오는 11월 5일(금) 오후 2시, 부천시평생학습센터 e-스튜디오에서 유튜브와 줌을 통해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이번 세미나는 중앙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중장기 정책 목표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며, 어떤 내용을 실행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총 2부로 이루어진 세미나에서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부교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서해정 전환지원 팀장, 부천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최종복 관장이 각각 이론, 정책, 실천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기관 및 장애인복지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당일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각 1건씩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지난번 중간검사 결과 H5형이 검출된 경기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는 진행 중이다.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 산하기관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과정이 1년이 지나도록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논의 진전을 위해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의 주최 하에 노사 간담회가 열렸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0월 25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사측 및 고객센터 노동조합원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을 초청하여 3사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시는 노동존중 특별시라는 정책기조 하에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 민관위탁 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방침을 세웠으나, 지난 1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 3사는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노･사･전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거나, 단지 1차례 회의만 추진하고 후속조치는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올해 1월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콜센터 직고용 신속추진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지난 5월 달에는 각 3사 노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사전 협의회 구성 및 정규직 전환에 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다. 또한 10월 21일에는 콜센터 직원들의 노동실태와 정신건강의 취약함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규직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다. 이날 최선 의원이 추진한 2차 노사 간담회에서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수탁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의 계약기간 내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에 따라 노･사･전협의체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교통공사도 6월 17일 노사전협의체 1차 회의 진행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SH는 새로운 사장 선임 전까지는 노･사･전 협의체 구성을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이유들로 콜센터 정규직화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사이 3사 콜센터 노동자들은 계속되는 격무와 열악한 처우 및 환경에 따른 고통을 토로하였다. 3사 고객센터 노조 측은 “지난해부터 사측에 정규직전환 관련 논의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열악한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측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콜센터 노동자들은 공기청정기 하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콜센터 노동자 처우 개선 관련 3사 고객센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콜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추진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볼 것이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와 연계하여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선 의원은 “노동존중 특별시를 내세우는 서울시가 정작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저임금･고용불안･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힘듦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며, “노･사･전 협의체 구성 및 정규직 전환 권고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콜센터 노동자 처우 개선과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최선 의원은 “3사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서로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콜센터 노동자 역시 기관의 소중한 인력으로 생각하고 처우 개선의 관점으로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시정조치(리콜)을 하여야 하는데도,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 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 한다.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총 1,181대(소형 885대, 일반 296대)이며,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변경 된 장비들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구조변경 확인은 형식도서와 다르게 제작되었거나, 결함으로 인해 리콜 등 제작자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구조변경을 통해 이를 회피한 사례 등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는 소형장비 특별점검(‘20.2~) 및 형식서류 조사(’20.5~)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말소 120대, 시정조치 249대, 과태료 141건, 수시검사 29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LS의 전력·자동화·스마트에너지 전문기업 LS일렉트릭의 청주 스마트공장이 세계경제포럼(WEF)으로부터 ‘세계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에 선정됐다. 이는 포스코에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째로 LS그룹이 전 계열사를 통해 LS그룹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조업의 성과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는 평가다.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LS의 스마트공장은 핵심기술을 자체로 개발하였고, 제조업 현장에 구축한 오픈 플랫폼 “테크스퀘어” 등을 중소기업과 공유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2015년부터 “유수의 글로벌기업들이 현재의 저성장 기조를 타개하고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IoT, 로봇기술 등 기하급수기술(exponential technology)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고 있는 ABB, 지멘스 등 글로벌 경쟁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을 통해 LS도 디지털 역량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역시 지주사 내 미래혁신단을 맡아 각 계열사별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과제를 촉진하고, 애자일 경영기법을 전파하는 등 LS그룹의 디지털 미래 전략을 이끌고 있다. 실제로 구자은 회장은 ‘LS 애자일 데모 데이(Agile Demo Day)를 매년 개최해, 미래혁신단과 계열사들의 협력으로 일군 디지털 전환의 성과들을 임직원들 앞에 공개하고 있다. LS그룹 내에서 진행되는 4차산업 혁명을 대비한 스마트공장 프로젝트의 실현으로 나타난 효과들은 계열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LS전선은 최근 온라인 케이블 판매 시스템 ‘원픽(One Pick)’을 도입하여 B2B 비즈니스에 확용하고 있다. 원픽은 각 케이블 유통점을 온라인으로 하나의 서버에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재고, 견적, 구매, 출하 등의 업무를 한 번의 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평가받는다. LS 일렉트릭은 올해 2월 전력·자동화 사업에 대한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LS글로벌로부터 물적 분할한 LS ITC를 인수하므로서 빅 데이터, IoT, 스마트 팩토리 등에 필요한 산업·IT 융합 서비스를 핵심 역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력·자동화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제품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청주1사업장 G동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이후 저압기기 생산라인의 1일 생산량이 7,500대에서 2만대로 확대되고, 에너지 사용량은 60% 이상 절감되었고, 불량률도 글로벌 스마트공장 수준인 7PPM(Parts Per Million; 100만개 중 7개)으로 급감하면서 생산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또 다른 계열사인 LS-Nikko동제련의 온산제련소는 생산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전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ODS(Onsan Digital Smelter)’를 추진 중이며, LS엠트론은 자율작업 트랙터 ‘LS 스마트렉(SmarTrek)’과 원격관리서비스 ‘아이트랙터(iTractor)’를 출시해 대한민국 농업 첨단화를 이끌고 있다. LS 스마트렉은 트랙터가 스스로 경로를 파악하고 작업하는 첨단 트랙터로 경작 시간 단축 및 수확량 확대 효과가 있다. 아이트랙터는 원격으로 트랙터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유지 보수 내용을 전달하는 서비스로, 빅데이터 자동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작업 이력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LPG 전문기업 E1은 여수·인천·대산 기지 내에 작업자가 모바일 기기로도 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작업 별 안전조치 사항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정보를 조회하는 안전환경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설비 관련 데이터를 디지털화한 ‘설비정보 HUB’를 구축하여 기지 내 빅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고, IoT, AI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기술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스마트플랜트 구축을 추진 중이다. LS그룹 관계자는 “LS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자동화·빅데이터·AI 기술 등을 활용해 획기적으로 환경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Open Innovation 등 스마트 R&D 방식을 통해 디지털에 강한 LS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 통한 충당량 5%에 그쳐어기구 의원, “계획과 실제의 괴리 원인 진단과 국회 내 에너지 소비 충당 높일 방안 강 구해야”국회 경내의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발전량이 계획 대비 1/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어기구 의원(사진)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경내에는 총 7곳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운영되고 있지만 계획발전량과 실발전량 실적이 존재하는 4곳의 계획발전량 대비 실발전량은 2019년 24.66%, 2020년 26.5%, 2021년 9월 기준 21.58%로 연례적으로 1/3에 못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7곳 중 3곳은 별도의 계획발전량이나 실발전량을 측정할 모니터링 설비가 없었고, 계획발전량이 존재하는 4곳의 계획발전량은 연간 271만 5,702kWh(킬로와트아워) 였으나 지난해 실발전량은 71만 9,728kWh(킬로와트아워)에 불과해 계획 대비 발전량이 26.5%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한 국회 에너지 소비 충당량은 2019년 0.3%, 2020년 1.5%, 2021년 9월 기준 1.5%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선도해야 할 국회가 정작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소비에는 미흡하다”며, “계획과 실제의 괴리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국회 내 에너지 소비 충당 비율을 높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6일 「마을자치연금 전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희망하는 마을을 발굴하고,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통한 사업비를 마련하는 등 마을자치연금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공단은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는 마을을 위한 연금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어촌과의 상생비즈니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는 등 농어촌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재단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방안 마련, 참여 기관 발굴․모집을 위한 홍보 등 마을자치연금 확대를 위해 공단과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이날 재단과 공동 주최하는 ‘제1차 농어촌상생포럼’에도 참석했다.농어촌 발전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인 이번 포럼은 농어촌상생기금 현황분석 및 농어촌 ESG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 대표 브랜드인 마을자치연금 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책 제언을 귀담아들으며, 농어촌 지역과 상생발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안성(안성천), 충남 아산(봉강천),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경기 이천(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는 진행 중이다.농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야생조류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축사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소독,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등 현행법을 어겨가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관할 관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 용산구 삼각지 고가차도 보수·보강 신축공사 현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공사감독을 관리하고, 서부도로사업소가 시행을 맡아, 금천건설이 시공 중이다. 문제는 공사 진행 중 필요한 현장의 비산먼지 저감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환경문제는 물론 소음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관할 관청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공사현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는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다.그러나 해당 현장은 발주처가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을 책임지는 관할 행정기관이기 떄문인지, 공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우선 금천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외부로 그대로 유출되면서, 공사장 인근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나타났다.또한 현장에는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세륜시설도 없어,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시멘트 가루와 함께 온갖 미세먼지가 잔뜩 묻어 나온다.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합 방치하고 있어, 자원낭비는 물론 2차 환경오염까지 우려된다.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게 등을 설치해야 한다.아울러 침출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보관해야 한다.이곳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내역을 보면 ‘폐콘크리트’가 대부분이었고, 가연성폐기물 처리 물량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5%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혼합폐기물로 한꺼번에 처리하다보니 보관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한다.또 한 공사관계자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재활용촉진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삼각지 고가차도 보수공사와 같은 비산먼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사업자도 관할 관청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더구나 삼각지 고가차도 인근은 아파트단지들이 뺴곡하고, 오피스빌딩과 지하철역 등이 있어, 현장의 크기가 작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 분명하다.한편, 해당 현장은 ‘안전 불감증’ 까지 심각한 수준으로 이곳이 대한민국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관리감독이 허술했다. 현장을 지켜본 결과, 대부분 작업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를 규정대로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작업자는 평상복 차림으로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시설공단 측은 “주말 등 휴일 공사는 허가를 받고 시행하고 있다”면서, “소음·비산먼지 문제로 민원이 많아 오전까지 공사 후 중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 남은 기간 소음·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용산구청 담당자는 “점검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나 공단이 관리하는 현장은 구청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며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솜방망이식 처벌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원청업체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며, 원청업체에게 책임 있는 주의와 감독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위법행위는 엄정 관리하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 또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시했다 ass1010@dailyt.co.kr

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이 서울시내 위법한 지역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단속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10m이내 △도로위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 10m이내△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장소 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있어, 해당 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박완주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9월 기준, 서울시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주차구역은 총 493개이다. 그 중 가장 많은 위반사항은 소화시설 5m 내에 설치된 것으로 351개이며,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구획은 133개 도로설치된 안전지대 사방 10m이내 있는 것은 9개이다. 또한 위법 구역 관련 민원은 ′19년도 314건, ′20년도 323건, ′21년도 332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인다. 심지어 동대문구의 경우, 신설 절차에 ‘경찰서 및 소방서 협의’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소화시설 5m이내 설치금지 지군을 위반한 주차구역이 222건으로 서울 시내 최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이 되는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소관이다. 그러나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게 있어, 경찰청에서 따로 단속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박완주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가 법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경찰청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주차난 해소가 목적인 만큼 일방적인 단속이 아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의원은 “주차난은 서울시 주요 문제 중 하나인 만큼 해당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안을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주요시책으로 설정, 서울시 지자체-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가 협조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ass1010@dailyt.co.kr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0년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임산물 생산조사는 주요 14종 147개 품목의 임산물 생산량과 생산액을 조사하는 것으로 각종 임업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이번 조사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임산물에 대해 전국 임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5개), 행정조사(31개), 전수조사(111개)로 나뉘어 진행됐다.조사 결과 지난해 총 임산물 생산액은 8조 1,804억 원으로 지난해 6조 5,667억 원 대비 24.6% 증가했으나, 단기임산물생산액은 전년(’19년 2조 7,278억 원)보다 5,996억 원 감소한 2조 1,282억 원으로 조사됐다.분석 결과,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5년 주기로 공표되는 ‘2020년 산림기본통계’에 따라 5영급*에 분포하는 나무량이 상대적으로 증가(2015년 대비 100.7% 증가)하여 순임목 생장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단기소득 임산물 생산량은 지난해 냉해, 장마,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경상북도가 5,300억 원으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도(2,888억 원) 전라북도(2,622억 원) 전라남도(2,297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강대익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 “산림청에서 연초에 발표한 임가경제조사에서 임업소득이 전년 대비 10.6%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기임산물 생산 감소 등의 원인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속해서 임산물 생산 동향을 파악하여 임산물 생산변화 등 현장 임업소득 증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