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이 정치적 과잉 대응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공정률 55%에 달하는 공사를 해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강제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시민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중지 명령의 타이밍에 대해 홍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추진되어 올해 9월에 착공하였으며, 1년 6개월 동안 국토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왜 하필 공정률이 55%에 달한 지금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오는 3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BTS 공연과 관련한 심각한 안전 우려도 표명했다. “경찰 추산 약 26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장 한복판에 감사의 정원 공사장이 위치해 있다”며 “세종대왕 동상과 공사장 사이 공간이 좁은 상황에서 안전 펜스까지 설치되면 시민 이동 공간은 더욱 좁아질 수 있어 각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BTS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경복궁과 광화문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 이 기회가 상당 부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홍 시의원은 “정치가 행정을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자체 단속 인력이 종량제봉투를 검사한 뒤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를 붙여 놓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잘못 배출된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 두 개 가운데 한 봉투에서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지자체들은 오래전부터 일정 기간을 정해 스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점검 대상 지역을 선정한 뒤 감시원을 투입해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이른바 ‘파봉 점검’을 진행한다. 이후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무단투기가 의심되는 종량제봉투를 발견하면 봉투 안에서 발견된 영수증이나 우편물, 택배 송장 등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바탕으로 행위자를 추적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하지만 이런 방식이 실제 배출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골목 공동 배출 장소의 경우 이미 배출된 봉투에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추가로 넣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봉투 안에서 발견된 단서와 실제 쓰레기 배출자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즉 개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행정 처분이 이뤄지는 셈이다.또한 현재 파봉 단속은 모든 배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봉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행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똑같이 분리배출 원칙을 어겼더라도 운 좋게 단속을 피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특정 개인만이 단속의 표적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구조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단속 인력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 주거 지역이나 민원 발생 지역 위주로 단속이 집중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잘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기준이 불확실하고 대상 선정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내기보다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울 우려가 크다.여기에 더해 쓰레기 봉투를 파헤쳐 개인의 소비 패턴이나 주거지가 드러나는 우편물을 뒤지는 과정은 심각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어렵다. 도시 청결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압도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또한 쓰레기 배출과 분리수거가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분리배출 체계는 시민의 참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섞이거나 기준을 정확히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특정 봉투를 파봉해 단서를 근거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 접근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재처럼 봉투를 파봉해 사후적으로 단서를 찾는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나 거점별 배출 환경 개선 등 배출 환경이나 관리 방식 등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단속의 칼날이 정교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은 양심의 무게를 가려내겠다며 행정이 스스로 법 집행의 공정성이라는 더 큰 양심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할 때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손명수 의원( 경기 용인시을)은 오는 18일(수)부터 용인시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5006번 광역버스 증차가 출근 시간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흥덕~청현마을 주민들은 서울로 출근 시 5006번 버스의 상습적인 만차로 인해, 여러 대를 무정차로 보내며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번 증차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흥덕중심상업지구’부터 출발하여, 흥덕마을10단지~흥덕마을14단지~흥덕단독주택지앞~흥덕13단지~청현마을·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수요대응형(전세) 중간배차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3월 18일 수요일 첫차부터 적용, 7시에 1회 투입된다.출퇴근길 고충 해결을 ‘제1순위 과제’로 내건 손명수 의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그 결과 이번 증차를 이루어냈다. 손명수 의원은 “출퇴근길의 고단함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단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 증차를 통해 흥덕~청현마을 주민들의 아침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손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교통 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주민들의 출퇴근시간 1분 1초가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2017년 대비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주요 일회용품 사용량 변화를 살펴보면, 팬데믹 기간 중 비대면 소비 패턴이 고착화되면서 주요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1인당 연간 65개에서 102개로 56.9% 증가일회용 비닐봉투: 1인당 460개에서 533개로 15.9% 증가생수 페트병: 1인당 96개에서 109개로 13.5% 증가전체 플라스틱 소비: 1인당 연간 약 1,312개(약 19kg)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폐기물 발생 및 배출 현황플라스틱 폐기물 총량을 살펴보면 2017년 약 798만 톤에서 2021년 약 1,193만 톤으로 49.5% 급증했다.포장재 폐기물은 배달 음식과 택배 주문 폭증으로 인해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기타 폐합성수지류) 배출량은 2019년 대비 2021년에 80.6%나 폭증했다.전체 쓰레기 배출량은 2020년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약 54만 872톤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사회적 영향인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식 대신 배달을 선호하게 되면서 배달 1건당 평균 18개(최근 조사 약 7.39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그리고 일회용 컵 회수율이 2019년 19.4%에서 2023년 기준 4.7%까지 떨어져 재활용 체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제적 위상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208kg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회원국 평균의 약 4배 수준이다.텀블러는 제조 및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기에, 새로 구매하여 자주 사용하기 보다는, 하나를 최소 100회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일회용 컵보다 탄소 배출량을 적게 만들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효과를 낼 수가 있다.자율에 맡겨진 일회용품 사용 습관을 이제 26년도에는 시민들 스스로 사용 습관을 점차 줄이고 정부 차원의 자원순환 정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다회용기 사용 노력이 지구촌 환경 보전을 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인도 소비자법원이 LG전자에 보증 기간 내 고장난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을 명령했다. 현지시간 14일 인도 소비자 전문 온라인 매체 브래드에퀴디닷컴(Brand Equity.com)은 “소비자법원은 LG전자에 결함이 있는 LED TV에 대해 14만 2천 루피(약 2억 7천만 원)를 환불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법원은 LG전자에 대해 보증 기간 내에 디스플레이가 고장난 LED TV의 구매 가격 전액인 14만 2천 루피(약 2억 7천만 원)를 소비자 불만 접수일로부터 6%의 이자를 더해 30일 이내에 환불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은 LG전자가 소송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으로 1만 루피(약 1억 2천만 원)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섹터 107에 거주하는 디네시 찬드라 고얄(Dinesh Chandra Goyal) 씨는 LG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관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고얄 씨는 위원회에 2019년 3월 24일 LG전자에서 LED TV를 구매했으며, 해당 제품은 구매한 지 몇 달 새 고장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TV에는 1년, 디스플레이에는 3년의 보증 기간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2020년 6월 회사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했으나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고얄 씨는 “제품 디스플레이에 몇 달 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기능이 작동을 멈췄다”며, 2020년 1월 30일에 해당 문제에 대한 불만을 회사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접수했고, 이후 서비스 담당자가 방문하여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고얄은 "2020년 9월경 제품이 완전히 작동을 멈췄고, 서비스 담당자는 제품 디스플레이를 교체해야 하며 비용은 약 8만 루피라고 했다. 제품이 보증 기간 내에 있었는데도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전자 회사 측의 과실이자 서비스 부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고얄은 결국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 TV를 받거나 지불한 금액 14만 2천 루피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보증기간 내 적법 수리를 거부한 LG전자에 대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판례를 될 것으로 관측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환경 챌린지와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줍깅 캠페인’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실천 활동이 확산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다회용 제품 사용하기, 도보로 이동하기, 친환경 제품 소비하기, 채식 실천하기 등 일상 속 작은 행동을 통해 환경 보호에 동참하자는 취지였다.특히 환경 관련 챌린지와 캠페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며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한 사람의 노력보다는 많은 사람이 작은 실천을 이어갈 때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챌린지는 하나의 환경 참여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과 공공기관 또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이 없는 회의 하기,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 계단 이용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환경 실천을 장려하기도 했다.이처럼 환경 챌린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됐다. 자연재해와 기후 변화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 챌린지가 단순히 단기적인 이벤트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SNS 인증 중심의 캠페인이나 일회성 참여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고 나오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환경 챌린지가 단순한 참여 활동을 넘어 지속 가능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나 플라스틱 감축과 같은 실천이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고 지역 사회와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최근에는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 제로웨이스트 문화, 수선과 재사용 등 자원 순환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환경 보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 방식과 생활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 보호뿐 아니라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결국 환경 챌린지와 캠페인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는 일회성 이벤트 이상으로 생활 속 실천과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작은 행동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환경 캠페인 역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어기구 의원 ( 사진 ) 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칭 산림자원법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 이 1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먼저 ' 산림자원법 ' 개정안은 꿀벌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식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현행법은 경제림육성단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지정 ·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밀원수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을 ‘ 밀원수 특화단지 ’ 로 지정 ·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꿀벌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임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 어 의원은 “ 산림은 탄소흡수원이자 지역 임업인의 소득 기반이지만 ,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수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 며 “ 이번 법 개정이 산림을 생태 ‧ 경제 ‧ 기후 대응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 후계농법 ' 개정안도 통과됐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업 ‧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단체에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가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후계농어업인 육성은 농어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 라며 “ 앞으로도 농어촌과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민생 입법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들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분야 수정안 2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 분야 대안 2건(‘근로기준법’ 개정안 각 2건)이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환각물질 및 관련 제품의 사용법 등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과 광고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담고 있다.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강력히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은 시·도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주기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최신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검토·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빛공해 방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은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도급사업의 임금 구분 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의 법안은 기후위기와 노동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특별한 무대 ‘2026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와 '2026 대한민국 키즈한복 모델 선발대회'가 지난 11일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K브랜드방송진흥원과 황실문화선양회가 주관하고, 재단법인 황실전통문화재단이 공식 후원하는 문화 행사로 한국 전통과 패션,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주목을 받았다. ‘2026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에는 최근 꾸준하게 대한민국 문화 산업과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콘텐츠 기획자로 활동 중인 (주)물결엔터테인먼트 샤카(본명 김로윤) 대표가 ‘2026 대한민국 키즈한복 모델 선발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이날 심사에 임해 자리를 빛냈다.또한 같은 소속사 기획이사로 활동 중인 음악과 공연, 문화 콘텐츠 기획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수 아우라(본명 정승운)가 이날 심사위원으로 함께 참여했다.이번 대회는 모델들이 한복 패션쇼를 통해 한국 전통미를 표현하는 무대로, 차세대 문화 인재 발굴과 함께 한복 문화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물결엔터 김로윤(샤카) 대표는 “한복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모델이 가진 가능성과 재능을 존중하며 공정한 시각으로 심사에 임했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이날 함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가수 아우라(본명 정승운)도 “한복이라는 전통문화와 모델들의 순수한 에너지가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되었다”며 “모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심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전통문화와 패션,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행사로 한국의 전통인 한복 문화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미래 문화 인재를 발굴한다는 의미 있는 무대로 시작부터 한껏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았다.한편 이번 대회 수상자에게는 대한민국 한복 홍보대사 표창, K브랜드 대상 광고모델 트로피, 국내외 패션쇼 출연 및 방송·광고 모델 활동 기회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고 주최측이 전해왔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회 위원에 신규 위촉되어 첫 운영위 회의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향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방향,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지난 11일 어울림플라자에서 개최된 ‘2026 제1회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운영위 신규위원 위촉 건과 더불어 26년도 어울림플라자 운영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신규위원인 김경훈 의원을 비롯하여 위촉직 및 당연직 등 총 12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으로, 다음 주 개관식을 앞두고 있다. 연면적 23,915㎡의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조성된 이 공간에는 장애인 치과병원을 비롯해 연수 객실(20실), 세미나실, 공연장, 도서관, 수영장, 체육센터 등 다양한 복지지원 및 주민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김경훈 시의원은 “어울림플라자는 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첫 해 착공되어,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완공된 공간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그동안 수많은 공사 지연과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의 노력 끝에 마침내 문을 열게 된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지역 주민 누구나 함께 어울리며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를 이어주는 커뮤니티 거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공사 기간 동안 일정 부분 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 주민들이 그 가치를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앞으로 운영위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어울림플라자가 포용과 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선도적인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3월 11일(수)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 에 대해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하였다고 바럭혔다.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그 중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특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는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반면,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중심으로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로그(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등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작업이나 사건에 대한 기록)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기록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주민등록번호는 ①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처리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였다. 또한 로그 파일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하여야 함에도, 롯데카드가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검토 없이 저장해온 것이 이번 해킹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었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 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 및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독립성 강화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분야 사업자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3월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전했다.

상상코칭(대표 김영철)이 AI 기반 적성 분석을 활용한 진로 코칭 역량 강화에 지난 7일 본사 3층 대강당에서 서울대 기술지주 자회사 앱티마이저와 함께 ‘제8기 AI 적성진로교육 전문가 과정(AI ACE)’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상코칭 코치들을 대상으로 전문 코칭 역량에 AI 기반 적성 분석 시스템 ‘앱티핏(Aptifit)’을 결합해 학생들에게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진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과정은 적성진로 분야 권위자인 오헌석 앱티마이저 대표(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적성의 시대’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오 교수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적성을 발견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교육 세션에서는 서울대 박사들이 참여해 AI 도구를 활용한 실제 코칭 방법과 진로 분석 방법을 소개했다. 류장한 박사는 ‘AI 적성진단 앱티핏 실습 및 활용과 대학 계열 이해와 인재상’을 주제로 코치들이 직접 AI 분석 도구를 체험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실습을 진행했으며, 최신 입시 트렌드와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분석도 함께 설명했다. 서동인 박사는 ‘성장 과정과 적성’을 주제로 명문대 학생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적성이 개인의 성장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진로 코칭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또한 브랜미 강무정 원장의 ‘앱티핏 활용 Best Practice’와 맑은소프트 김상철 부대표의 ‘AI 검색 전략 및 서울대학교 교육프로그램 소개’ 강의도 진행됐다. 상상코칭은 이를 통해 앱티마이저의 고도화된 AI 데이터와 서울대의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 코칭에 적극 도입해 데이터 기반의 1대1 맞춤 진로 코칭을 강화할 예정이다.상상코칭 관계자는 “이제 코칭은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분석한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앱티핏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이를 코칭과 연결해 상상코칭만의 진로 컨설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KCC(대표: 정재훈)가 서초구와 손잡고 올해도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에 ‘반딧불 하우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년째 이어온 공간복지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KCC 백승근 상무와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방향과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2018년 시작된 ‘반딧불 하우스’는 사회취약계층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공간복지 프로젝트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반딧불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일상에 작은 빛을 더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그간 사업은 단순 집수리를 넘어 주거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 개선까지 범위를 확장해왔다. KCC의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성능 창호를 적용해 단열 성능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집수리 전문가가 가구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1:1 맞춤 시공을 진행해 만족도를 높여왔다.지난해까지 누적 235가구와 복지시설 20곳이 새롭게 단장됐으며, 올해는 30여 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화로 안전에 취약한 공간을 우선 선정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KCC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 9년째를 맞았다”며 “친환경 페인트와 고성능 창호 등 KCC의 제품과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사회를 파괴할 뿐 아니라 환경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이어지는 무력 충돌 속에서 군사 활동과 산업 시설 파괴가 대기와 토양, 수질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기구와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전쟁과 환경 오염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먼저 군사 활동은 상당한 양의 연료를 소비한다. 전투기와 군함, 장갑차 등 군사 장비는 대량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작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에 일부 연구에서는 군사 부문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기도 한다.또한 전쟁으로 인한 산업 시설 피해 역시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공장과 화학 물질 저장 시설, 발전소, 수처리 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쟁 과정에서 산업 시설과 에너지 인프라가 손상되면서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뿐만 아니라 폭격과 포격으로 숲과 농경지, 습지 등이 훼손될 경우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다. 군사 장비 이동과 화재 역시 자연 환경을 단기간에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생태계 훼손도 전쟁이 남기는 대표적인 환경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과거 역사 속에서도 전쟁은 환경 피해 사례가 반복된 것을 확인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된 고엽제는 광범위한 산림 파괴와 토양 오염을 남겼다. 걸프 전쟁 기름 유출 사고에서는 대규모 원유 유출이 발생해 해양 생태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문제는 이러한 환경 피해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발탄과 군사 폐기물, 오염된 토양 등은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활에 오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복구 작업 역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전문가들은 전쟁의 피해를 평가할 때 인명과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환경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쟁이 남긴 환경적 상처는 전투가 끝난 이후에도 자연과 사회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사진=연스플래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선 위성곤 의원이 제주 도민의 핵심 이동 수단인 버스 운행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 버스 노동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 체계 혁신 ’ 정책을 발표했다 고 전했다. 위 의원은 최근 버스 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절박한 고충을 경청하고 , 버스 노동자의 환경처우 개선이 곧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 우선 위 의원은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 공영 및 준공영버스 간 근로 여건 및 임금 격차 해소 ’ 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 현재 동일 지역 내에서도 공영버스와 준공영버스 간의 임금 차이와 고용 형태가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노동의 가치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또한 , 운수 종사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 버스 종점지 내 휴게실 , 식사 공간 , 화장실 등 복지시설 ’ 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 위 의원은 “ 전국 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도시락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열악한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 면서 , “ 노동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안전 운행의 토대를 만들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행정 편의적인 정책 결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 노선 및 운행 정책 결정 시 현장 의견 반영 제도화 ’ 를 추진한다 . 기존의 용역 결과에만 의존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 실제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 종사자와 노조 , 이용자인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 특히 위 의원은 대중교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효성 논란이 있는 BRT( 간선급행버스 )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 읍면 지역의 버스와 택시 연계를 강화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 이에 대해 위 의원은 “ 제주 경제의 혈관인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흐르기 위해 서는 그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삶이 먼저 안정되어야 한다 ” 며 ,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감 정책으로 버스 노동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 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