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제15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기념행사를 12월 29일(월)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과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양기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공사,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 원자력계의 성과를 돌아보고 격려하였다.최원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원자력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원자력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최초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수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년 만의 원전 계속운전 승인 등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원자력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최 위원장은 “원안위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선진 규제 체계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원자력의 미래를 뒷받침해 나가겠다”라며,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가 현장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원자력계 종사자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도 참석하여 원자력계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황 의원은 축사에서 “원자력의 안전, 기술개발, 산업 진흥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함께 가야만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라며,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이 적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AI 시대의 도래에 따라 안정적 전력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원자력 기술의 글로벌 진출 기회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원자력 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신속하고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주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한편,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탄력운전 기술개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등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차관은 원자력계에 원전의 안전 운영과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 등을 가속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날 행사에서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미주리대의 차세대 연구용원자로 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 응찰 업무 총책임자로 한국 컨소시엄이 1차 설계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수상하였다. 조철 한국수력원자력㈜ 실장은 월성 3·4호기 설비관리를 총괄하며 월성 4호기가 무고장 16회로 국내 최다 운전을 달성한 공로로, 김창회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원전 디지털 안전계통과 안전등급 제어기기를 개발하고 신한울 1~4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적용하여 경제성을 드높인 공로로 각각 과학기술포장을 받았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월 29일 20시 01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산64-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차량 44대, 진화인력 1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을 진화 중이며, 산불현장에서 풍향 서북서, 풍속 8.4㎧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불원인은 조사중이며,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대책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아현시장 아케이드 1차 보수공사를 마치고 12월 29일 오후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1차 보수공사는 아현시장 3번 게이트 구간과 2번, 4번 게이트 사이의 구간을 포함한 총 145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마포구는 노후화된 지붕을 교체하고 위험이 큰 전기 시설을 정비해 안전한 시장 분위기를 조성했다.특히 보수공사로 기존 어두웠던 분위기를 밝고 환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방문객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준공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아현시장 상인회, 상인 등이 참석해 아현시장의 재탄생을 축하했다.마포구는 추후 아현시장 1번과 5번 게이트 사이의 구간과 6번 게이트 구간의 지붕을 교체하는 아케이드 2차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공사로 아현시장은 상인들께 더욱 안전한 일터가 됐고, 주민 여러분들께는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됐다”라며 “새로워진 아현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이웃 간의 정과 웃음이 오가는 장소로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어 박 구청장은 “마포구는 아현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재난 피해 지역 9개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356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직접 고른 선물을 전달하는 연말 캠페인 ‘우리의 삶을 응원해’ 시즌4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이 원하는 선물을 직접 고르고 전달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선물 전달과 함께 케이터링을 활용한 연말 파티와 프로그램을 열어 아이들이 함께 웃고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우리의 삶을 응원해’ 캠페인은 고액기부자 모임인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희망브리지는 지난 4년간 재난 피해 지역 아동 987명에게 총 1천569개의 선물을 전달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아이들에게 선물과 함께 응원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연말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주영 국회의원(사진)이 한강 하구의 백마도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한강 철책 철거’ 와 ‘백마도 개방’ 현안을 집중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강 하구 철책으로 인해 장기간 불편을 겪어온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백마도 우선 개방 및 어민 이동로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는 김계순·김기남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김포시청 해양하천과 관계자, 고촌읍 어촌계 회원 2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477롱블랙 김포만남의광장’ 카페에서 고촌읍 어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어민들은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조속한 철책 철거 ▲철책 출입 절차 지연에 따른 조업 차질 해소를 위한 ‘출입 자동화 시설’ 설치 ▲어민 이동로(포장 등) 정비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현재 김포시와 육군 17사단은 철책 철거 전 단계로 ‘백마도 우선 개방’에 대해 큰 틀에서 협의를 마쳤으나, 관리 당국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생태보존 지역 훼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직후 직접 백마도 입구와 홍도평 어민 이동로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확인한 김 의원은 군 작전상 지뢰 제거 작업 등으로 인해 오히려 현재의 관리 상태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시설 보완을 통해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속히 철책을 철거하는 것이야말로 한강변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생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군 작전에 필요한 시설 보완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은 물론, 한강유역청과도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백마도 개방은 단순한 접근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한강 하구를 둘러싼 안보·생태·주민 생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출발점”이라며 “어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환경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방부, 김포시 등 관계 기관과의 다각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한강 하구 활성화 및 어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전방위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은 12월 29일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이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이하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하였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출범식에서 논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는 ‘26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경기연천, 강원정선, 충북옥천, 충남청양, 전북순창·장수, 전남곡성·신안, 경북영양, 경남남해(행정표기순) )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하였으며,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역별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2년간(’26~’27) 운영한다. 해당 지역주민 대상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 선순환과 승수효과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 재지출 경향이 높은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 지역을 설정하여 중심지 외 취약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별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적 삶 유지를 위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역에 부족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주민은 기본소득을 활용해 해당 상품·서비스를 이용토록 연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10개 군별로 구성하여 지역별 수립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보완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을 ‘26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지역별 특화모델 운영 사업 대상 10개 군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일반형 7개( 경기연천, 충북옥천, 충남청양, 전북순창·장수, 전남곡성, 경남남해 등 7개 군 ) 모델을 통해 지역 발전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검증하며, 지역재원창출형 3개(강원정선, 전남신안, 경북영양 등 3개 군 ) 모델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농식품부 사업 운영 기준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모델을 운영하며, 지리적 특수성(도서·산간 등) 및 지역별 소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10개 군별 생활권에 따른 사용 지역을 별도로 설정한다. 출범식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는 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특화모델을,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형 보편적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순창군 기본소득 특화모델 운영 방향을 발표하였다.객관적 정책평가를 통한 증거 기반의 정책 구현농식품부와 경인사연은 증거 기반의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지역별 특성을 가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시범 모델별 정책효과를 실증,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방향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인사연은 다양한 국책·민간연구기관과 시·도 연구원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발족(12.3)하여 조사설계 등 평가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구단은 평가 방법 및 지표를 사전 수립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 연구 주요 내용을 설계하며, 조사·경제·사회·자치 등 4개 분과(TF) 구성을 통해 분야별로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효과를 심층 분석, 연구한다. 농식품부는 연구단을 통해 분석한 객관적 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사업 방향을 2027년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출범식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약을 약속”했다고 하며,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은 “본래 기본사회는 지방분권을 토대로 삼고, 균형은 기본사회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점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향한 본격적인 첫걸음으로서 농어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수도권이 살고, 대한민국 전체가 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9일(월) 충북 음성 종오리(1만여 마리) 및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4만 9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 이에 12월 29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2월 28일(일)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되고,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각각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29일(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25~26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종오리는 3번째 발생이며 산란계는 13번째 발생이다.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 12월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닭·오리 사육이 많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이다.중수본은 12월 29일(월)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 및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 축종 및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음성 18호, 나주 49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이번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에 방역전담관( ① 사전 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번호와 회사를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②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③ 등록된 출입차량 운전자 및 관련회사에 방역수칙 지도·안내)을 일대일로 지정·배치하여 밀착 관리하고, 주변지역 집중 소독 및 쥐 퇴치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방역지역 내 농장의 알·분뇨·사료 등 위험 축산차량을 모니터링 하고 위반여부(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 관제를 통해 위반여부 확인 → 지방정부에서 위반사항 행정 조치 )를 점검한다. 둘째, 발생 위험 5개 시·군(화성, 평택, 안성, 천안, 아산)의 방역지역(~10km)내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25.12.26~’26.1.1까지 7일간 특별 점검·관리( 가축분뇨, 난좌, 백신접종 등 축산관계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다만 알·사료 운반 차량은 사전 등록 후 방역전담관 입회하에 조건부로 출입 허용 등 )를 진행한다. 특히, 위험지역(천안·음성 등 11개)에 농식품부 과장급을 파견하여 12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오리에서의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충북도 소재 오리농장(91호)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계약사육농장(33호)에 대한 일제검사(’25.12.29~’26.1.6)를 실시한다. 또한 발생 계열사 방역 취약 오리농장(49호)에 대한 일제점검(’25.12.28~’26.1.9)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넷째, 전국 산란계 농장(1,052호) 대상 12월 31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역 내 차량을 통한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을 출입하는 위험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 불시에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산란계 대규모 밀집단지(12개소 101호) 및 대형 산란계(10만수 이상 217호) 농장에 대하여 책임전담관을 통한 점검, 출입통제 및 3단계 소독 등 관리를 강화한다.다섯째, 가금농장의 경각심 고취 및 자율방역 유도를 위해 시군(담당 과장)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관내 농장에 매주 방역수칙을 전달하고, 가금농장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방역수칙 지도( 외국어 동영상 및 홍보 포스터(8개 언어 QR) 추가 제공, 생산자단체와 함께 방역수칙(외국인 근로자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낚시 금지 등) 집중 홍보 )및 대국민 재난자막방송 송출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여섯째,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2일부터 시행중인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26년 1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당초) 12.2(화) ∼ 12.30(화) → (연장) ~’26.1.14(화) )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예년에 비해 검출되는 바이러스 종류가 3종으로 늘어났고 감염력도 10배 이상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방역기관 관계자들은 이전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전담관 등을 통해 발생 지역에 있는 가금 농가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아울러, “연말연시 방역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축산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9일 오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대동하늘공원 인근(대전 동구 소재)의 한파 대응 시설과 인근 한파 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제2차관은 이날 대동하늘공원 인근 급경사 보행로를 찾아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도로 열선 장치 가동 상황을 살펴본다. 해당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전 동구청이 협력하여 2024년에 조성한 것으로, 눈이 내리거나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 온도감지센서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노면 결빙을 방지, 주민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어 이 차관은 인근 한파 쉼터인 이화경로당으로 이동해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한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홀몸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의류 등 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한파 시 행동요령(체감온도를 올리는 옷 입기, 난방 효율 높이기, 따뜻한 곳에서 쉬어가기 등)을 안내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되는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을 견실히 이행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및 단체와 협력해 홀몸어르신,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000가구(전국)를 대상으로 한파대응 물품 지원도 병행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경사지 도로 열선과 같이 국민들이 생활 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대응 안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라며,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기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SK그룹 산하 공익법인 티앤씨(T&C)재단이 SK그룹 3세 승계 구도의 ‘돌발변수’로 등장하고 있다고 모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다.모 인터넷 매체는 티앤씨재단은 최태원 회장의 영어 이름 ‘토니(Tony)’와 그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의 영문명 ‘클로이(Chloe)’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공익재단으로 2018년 1월 공식 출범했다.물론 1960년생인 최 회장이 아직 젊고 왕성하게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후계 논의가 성급하다는 재계 일각의 지적도 있다.하지만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됨에 따라, 남은 과제는 대략 4조원(현재 주가 기준)으로 추산되는 최 회장의 재산분할이며 이는 후계 구도와도 직결된다.매체는 SK그룹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의 “김 이사장이 운영하는 티앤씨재단에 최 회장의 핵심 지분이 넘어가고, 이를 기반으로 SK그룹의 경영을 이어가는 시나리오가 있다”며 “당연 김 이사장의 그룹내 영향력은 커질 수 밖에 없다”를 인용하기도 했다.그럼 티앤씨재단이 어떻게 해서 승계 구도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나씩 짚어보자.최 회장은 전 부인 노 관장과 사이에 두 딸과 아들을 두고 있다. 장녀 최윤정, 차녀 최민정, 막내이자 장남인 최인근이 그들이다.최 회장과 곧 법적 배우자가 될 김 이사장 사이에는 아직 미성년자인 딸이 있다. 이외에 김 이사장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있다.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딸과 아들도 함께 법적 가족이 된다.이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의 상속인은 김희영 이사장과 두 자녀, 그리고 최윤정·최민정·최인근 씨 등 모두 6명이 된다.6명의 가족을 기준으로 상속을 가정하면, 배우자인 김 이사장이 1.5의 비율로 가장 많고 나머지 5명의 자녀들은 각 1의 비율을 받게 된다. 결국 김 이사장 측이 합계 3.5, 노 관장 측의 세 자녀가 합계 3을 받는 계산이다.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에 대한 최 회장의 지분율은 17.7%에 불과하며 특별한 우호 지분도 없다.현재 시가총액이 약 18조원에 이르는 SK㈜의 최태원 회장 지분 17.7%를 김 이사장과 다섯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과세표준(지분가액)은 약 3조2000억원이 된다.여기에 최고 상속세율 50%와 지방세, 공제금액 등을 감안하면 세금만 1조8000억원 가까이 된다. 상속분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남는 것은 약 1조4000억 원, 지분 기준으로는 8%정도에 불과하다.김 이사장이 자신의 몫과 두 자녀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5%가 되지 않아 이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전직 SK그룹 고위 임원은 “예전 엘리엇 사태처럼 행동주의 펀드 등이 SK그룹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경험칙상 최 회장은 다른 방도를 취할 수 없다”고 짚었다. 매체는 이 대목에서 등장할 수 있는 게 티앤씨재단이라고 지적했다.공익재단으로 최 회장의 SK㈜ 지분을 넘겨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마법’이다.물론 출연 자산의 일정 부분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등의 조건이 따라 붙으나 그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마침 지난 22일 티앤씨재단은 최 회장으로부터 내년에 19억3500만원을 증여받기로 했다고 공시했다.증여를 확정지은 이사회 결의는 지난 12일이다. 이같은 기부액은 지난해말 기본 순자산 10억원의 193.5%에 해당된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도 각각 11억과 18억원 기부를 결정한바 있다.2018년~23년 재단이 받은 기부금 156억원 중 최 회장 출연금(128억원)이 82%를 차지했다.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티앤씨재단이 SK그룹 승계 구도를 좌자우지할 수 있는 매개체로 등장했다”며 “공익 재단이라는 명분이 실리도 챙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태훈 이사장은 “12년 넘게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 없이는 어떠한 남북 대화나 평화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석우 이사장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수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대북방송 실태와 북한 인권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대북방송이 단순한 군사적 심리전이 아니라 정보가 차단된 북한 사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 인권 수단이라고 설명했다.이 센터장은 문화·생활 정보 중심의 방송이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체제에 대한 의문을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최근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 주민에게 닫혀 있던 ‘진실의 창구’를 스스로 축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남광규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는 「북한에 의한 강제 억류자 문제와 해결 방안」 발표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구류 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 구조적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했다.남 교수는 강제 억류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기록·책임 규명 체계가 북한 인권 개선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수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북방송 중단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내려놓은 전략적 후퇴”라고 평가했다.그는 과거 남북회담 사례를 들어 “대북 심리전은 북한이 먼저 회담을 요청하게 만든 실질적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의에 기대는 대화 시도는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김규리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대북방송을 군사적 심리전이 아닌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장기적 인권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체제 비판보다 문화·생활 정보 중심 방송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다”며 외부 정보 유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강제 억류와 정보 차단 문제는 국제인권규약과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편적 인권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정삼 기현정밀 대표는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으로, 억류자 문제는 외교 사안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책임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그는 국제기구 접근 허용과 초당적·지속적 국가 대응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이종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억류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특히, 금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신설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수학교 증설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더욱이 2025년 통계 기준, 서울시 내 특수교육대상자 중 33%는 통학을 위해 하루에 1시간 이상(왕복시간 기준)이 소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폐교재산 활용 등을 통한 특수학교 설치 확대 노력은 장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박상혁 위원장은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장애 학생 등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선택하면서 ‘시설 부족’이나 ‘정원 초과’가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안 의결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지지(支持)를 확인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의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는 입법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서울교육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장애 학생 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등이 없다는 이유로 먼 거리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하였다. 정부는 2001년 제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25년간 총 5차례의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고령화,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2020년 이후 친환경 인증 면적( (‘01) 1,876(인증제 시작) → (’16) 79,479(저농약인증 완전 폐지) → (’20) 81,827 → (’24) 68,165 )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안전‧건강에 관한 소비자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생산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인증취소 등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 4월부터 제6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하반기 ‘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를 통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하였다.‘K-농정협의체’ 운영 과정을 통해 제6차 계획은 친환경 농업인, 소비자, 그리고 현장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점을 밝히고 그 해결 방안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농지‧농업용수‧생태계 등 농업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 친환경 인증면적 2배 확대(전체 경지면적 대비 (‘24) 유기 2.5% → (’30) 5 / 무농약2 → 4)화학비료 사용량(233kg/ha → 227) / 합성농약 사용량(10kg/ha → 9) )로 하였다. 먼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위해서 ①생산기반 확충, ②수요기반 확대, ③유통구조 개선, ④인증제도 개선 등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친환경인증농가 수익성 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우선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 친환경농업직불 적정 단가( 관행농가 대비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 검토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필지별 지급횟수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66개소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확대하고, 기술보급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시행한다. 특히,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중소 규모 농업인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친환경 농업인이 농지를 손쉽게 구하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친환경 청년농들이 친환경농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우선 이용, 장기(전환기 포함) 임대 등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한다.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공공수요 확대 및 민간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우선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158억원, 16만명에게 매월 4만원씩 6개월간 지급) )을 재개하고, 농식품부가 공급하고 있는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재배 면적( (‘20) 48,591 → (’22) 38,068 → (’24) 35,670 → (’30p) 73,000 )을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유인책도 마련한다.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 지방정부 등 관계 기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일반 소비자도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체험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친환경 농업 전문강사를 양성해 교육 컨텐츠를 개발‧보급한다. 특히,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일반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판매망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자주 접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등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물류센터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유관 기관, 관련 기업, 친환경 농업인, 소비자,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의 규제사항을 발굴·개선한다. 특히, 녹차, 쌀 가공식품, 음료 등 국산 친환경 농산물 확보가 용이하고 해외에서 상품성이 있는 수출 유망상품 발굴‧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민간 단체 등과 함께 유기가공식품 공동마케팅 등 K-유기가공식품 해외홍보(박람회, 해외바이어 초청 등)도 적극 지원한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우선,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비의도적 원인으로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하도록 하여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업의 탄소감축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친환경 농업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유사 인증제도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불필요한 인증 부담을 줄여 나간다.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모든 농업인 대상 농지 및 수질보전, 생태계 보전, 탄소감축, 가축분뇨 및 영농 폐기물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농지 환경 부하를 개선하기 위해 화학비료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농업용수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여부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시킨다. 집중 관리 대상 농업용 저수지를 선정하여 수질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농업용수 전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질정보 측정 인프라를 확충한다. 관행농가의 저투입농법 참여 유도를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화학농자재를 보완‧대체하는 자재‧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우선, 저투입 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또한, 화학비료‧합성농약을 줄일 수 있도록 미생물 농약 등록을 늘리고 국내 활용에 적합한 천적 활용 방제 기술 및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농업 유인 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농업분야 탄소감축 실적 시장거래 및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보급 등도 지원한다. 농업부산물 및 가축분뇨 등을 자원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영농폐기물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가축분뇨 자원순환 계획을 통해 가축분뇨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시설을 확충하여 편의성 및 수거율을 높인다.정부는 제6차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가칭)‘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에서 활동했던 친환경농업계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친환경 청년농 등이 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K-농정협의체 활동을 정부 정책 틀 안에서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의 기획‧실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의 입장이 체계적이고 정례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협업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 농식품와 지방정부 협업 등 친환경농업 정책의 추진 체계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구축하고, 정책 추진 상황도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평가‧환류할 계획이다.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6차 계획을 통해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고, 국민 인식도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가치소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로운 성장‧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친환경 농업인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추진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전력 중단 시 데이터센터에서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리튬배터리를 외부 전용 시설로 이전해, 화재 상황에서도 연금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안전 체계를 구축했다. 공공분야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핵심 전원 설비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것은 공단이 처음이다. 리튬배터리는 대규모 전산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설비지만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다.공단은 이러한 위험이 전산 시스템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배터리를 데이터센터 외부의 독립된 전용 시설로 이전했다. 이는 사고 이후 복구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구조적 안전 조치다. 외부 전용 시설은 배터리 특성에 맞춘 감시와 안전 설비를 갖추고 있고,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완전히 분리돼 있다. 따라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연금 지급, 조회, 민원 처리 등 핵심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선제적 안전관리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며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은 단 한 번의 사고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고,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관리해, 어떤 상황에도 안정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는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억 원을 기탁하고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 성금 전달식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박은서 KCC글라스 이사와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희망나눔 캠페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기부 캠페인으로 KCC글라스는 2020년 설립 이후 매년 기부를 이어오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KCC글라스의 본사가 있는 서울 서초구를 비롯해 세종시, 경기 여주시, 가평군 등 주요 사업장이 자리한 4개 지역에 분할 기탁돼 각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CC글라스는 현금 기부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Dream홈씨씨’와 생물다양성 보전 캠페인인 '구해조(鳥) KCC글라스'가 대표적이다. 특히 구해조(鳥) KCC글라스는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유리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건축물을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하는 활동으로 KCC글라스는 2024년 캠페인 시작 이후 현재까지 아차산숲속도서관, 강동숲속도서관 등을 포함해 총 4개의 건축물을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했다.

올해 쿠팡 적발 근기법 위반 중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이 82%로 최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동종업계의 30배 수준에 이르는 데 이어, 올해에도 99건이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FS (29건, 29.3%), 쿠팡 본사 (8건, 8.1%)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쿠팡CLS가 57건(6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발생한 쿠팡CFS에서도 19건(23.1%)의 위반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위반이 10건 적발됐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311에 달한다. 반면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에 그쳤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고용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수표처럼 반복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안의원은 “특히 올해 적발된 위반의 대부분이 퇴직금 등 ‘금품 청산’과 관련된 만큼, 쿠팡은 미지급 임금 청산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