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나’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상위 30% 성과를 달성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전국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 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 처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등급으로 부여되며, ‘가’ 등급은 상위 10%, ‘나’ 등급은 상위 30% 기관에 각각 부여된다. 용산구는 구민 중심 민원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제도 정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 수립 ▲기관장의 민원행정 활동 ▲민원 취약계층 지원 ▲민원 담당자 보호 등 핵심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민원행정 전략과 추진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민원서비스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다국어 동시통역 서비스를 구축하고, 디지털 여권민원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 등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창구 공간에 무장벽(Barrier-Free, 배리어프리) 설계와 범용 디자인 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민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6년에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며 “민원 대응 역량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년간 10만 명의 비명... 상담 87%는 '전화'로 긴급 호소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총 102,124건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36,435건 ▲2024년 33,027건 ▲2025년 32,662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상담 인입 경로를 보면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이 88,660건으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해, 소음 발생 시 시민들이 온라인 접수보다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화 창구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겨울 명절 '설날', 추석보다 층간소음 갈등 훨씬 높다명절 연휴 직후 1주일간의 민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설날이 추석보다 층간소음에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2023년 설 연휴 직후 민원(1,222건)은 추석(616건)의 약 2배에 달했다. 2024년은 설 연휴 직후 911건, 추석 연휴 직후 493건이 접수되었다. 2025년은 설 연휴 직후 935건, 추석 연휴 직후 748건으로 매년 설 명절 이후 갈등이 더 빈번했다. 이는 겨울철인 설 연휴에 실내 활동 비중이 높고 가족 모임이 잦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발망치'는 여전하고 '망치 소리'는 급증세민원 유형별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3년간 15,254건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망치 소리' 민원의 증가다. 2023년 729건이었던 망치 소리 민원은 2025년 1,223건으로 3년 새 약 68%나 급증하며 이웃 간 보복 소음 및 갈등의 질적 악화를 보여준다. 김희정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층간소음을 잡는 것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하는 일이며, 이는 마치 한국인이 노벨 평화상에 도전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저 또한 아이들을 키우며 매트와 이불을 깔고 덧신까지 신기며 조심했던 기억이 있고, 동시에 윗집 소음으로 고통받았던 경험도 있다"며 "이는 개인의 매너를 넘어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축 기술이 층간소음 방지에도 제대로 접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끝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시공사의 층간소음 하자 관리 사항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7일(화)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38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월 16일(월) 닭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포천시에 신고하였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17일(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총 4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포천시에서는 ‘21.2월 발생 이후 5년만에 발생이 확인되었다. 2월에도 5개 시도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설 연휴기간 전국의 사람 및 차량 이동 증가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국 가금농가 및 방역 관계자는 남은 연휴기간에도 방역 관리 사항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2월 17일(화)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와 포천 인접 2개 시군(강원 철원, 화천)의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월 17일(화) 12시부터 2월 18일(수)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포천 산란계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한다. 둘째, 산란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산란계 5만 마리 이상 사육농장에 일대일 전담관을 2월말까지 지속 운영하고, 밀집단지(12개소)와 대형 산란계 농장(20만 마리 이상 사육, 66호)에 통제초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2월말까지 외부 출입차량, 물품, 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소독 강화를 위해 전국 밀집단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물품과 전국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상하차반, 백신접종팀에 대해서2월 27일까지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넷째, 이번 포천 산란계 발생 농가 관련 법인에 소속된 산란계 농장(8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2.18~28)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점검도 병행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다섯째, 설 연휴 이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연장(당초: 2.7.∼20 → 연장: ∼2.28)하고,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경기도 포천시는 전국 최대 산란계 사육 지역인 만큼, 경기도와 포천시는 그간 방역관리를 재점검하고, 인근 밀집단지 등으로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동제한, 소독, 검사 등 방역조치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박실장은 “전국 지방정부는 관내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도록 통제초소 및 전담관 운영, 방역점검, 환경검사 등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설 연휴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 등으로 농장 내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전국 지방정부와 가금농가는 사람·차량 출입통제와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에 농장 내외부 및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이 운영하는 ATM 수는 2025년 6월 기준 2만 9,810대로, 2020년 말(3만 7,537대)과 비교하면 5년 새 7,727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TM 수는 2020년부터 2021년(3만 5,307대), 2022년(3만 3,165대), 2023년(3만 1,538대), 2024년(3만 384대)까지 해마다 줄었고, 지난해에는 3만 대 아래로 떨어졌다. ATM 감소세 속에 은행들은 세뱃돈 등을 위한 지폐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 통틀어 2-3곳만 운영됐던 2021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설-추석 모두 10개 은행이 운영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동점포는 경기 화성, 양재 등 수도권 중심으로 설치되는 데다 이번 설에도 대부분 연휴 초인 13-14일만 운영돼 이용 편의성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명절 당일과 귀경길에는 이동점포를 운영한 은행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양수 의원은 "이동점포 운영기간 확대와 함께 편의점 ATM 제휴 등 현금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설 연휴를 맞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부산경남·제주 3개 경마공원을 전면 휴장한다고 밝혔다. 휴장 기간에는 경마 시행을 비롯해 경마공원 내 모든 시설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설 휴장 이후 경마는 2월 27일(금)부터 본격적인 시즌 레이스에 돌입한다. 특히, 3월 한 달간 매주 대상경주를 편성해 겨울 동안 잠시 숨을 고른 경마 열기를 다시 끌어올릴 계획이다.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3월 1일 스포츠서울배(L)를 시작으로 3월 15일 헤럴드경제배(G3), 3월 22일 동아일보배(L)가 차례로 개최된다. 봄 시즌의 포문을 여는 굵직한 승부가 이어지며 경마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부산경남에서도 주요 대상경주가 잇따라 열린다. 3월 8일 부산일보배(G3)와 3월 29일 KRA컵 마일(G2)이 예정돼 있어 상반기 경마 판도를 가늠할 핵심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월 2일에는 월요일 공휴경마가 시행된다. 서울 10개 경주, 제주 7개 경주가 편성돼 연휴 이후 경마 열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뮤지엄 굿즈가 새로운 문화 소비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유물과 전시 콘텐츠에 디자인과 스토리를 더한 뮤지엄 굿즈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소장 가치를 인정받으며 박물관 방문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마사회 말박물관 역시 고객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응답해 뮤지엄 굿즈를 선보인다. 한국마사회는 말박물관 소장 유물을 디자인 소스로 활용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설계한 독창적인 굿즈 상품을 선보이는 「마(馬)니아의 전당」 뮤지엄 굿즈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2월 14일(토)부터 3월 8일(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운영되며, 장소는 렛츠런파크 서울 말박물관(럭키빌 정문 앞) 내이다. 말박물관 관람객은 물론 렛츠런파크 서울을 찾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판매 상품은 한국 경마를 대표하는 경주마인 ‘트리플나인’과 세계 경주마 챔피언에 등극한 ‘닉스고’ 키링, 그리고 말박물관 소장 유물의 문양과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 스카프로 구성됐다. 스타 경주마를 키링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일이다. 경주마 키링 가격은 8천 원, 스카프는 5만 원에 판매된다. 현장 이벤트도 마련됐다. 팝업스토어에서 4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말 피규어 가챠 이벤트가 진행되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뮤지엄 굿즈 팝업스토어를 통해 말박물관 소장 유물의 문화적 가치를 보다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말과 경마를 주제로 한 문화 콘텐츠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이번 뮷즈 팝업스토어는 말박물관의 소장 유물을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문화 콘텐츠”라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를 반영해 말과 경마의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3일(금)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영명보육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원생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하였다. 김종구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식품가족 희망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서울 중랑구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기차·충전기 지원을 위한 ‘이-쉐어 민관 업무협약’ 체결식 참여 정부와 민간이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와 충전기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넓히고 시설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13일 오후 신내노인종합복지관(서울 중랑구 소재)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과 함께 ‘이-쉐어(e-share 2026~2028)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및 충전기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와 충전시설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친환경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정부의 기후복지 정책을 결합한 협력의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주요 내빈과 함께 충전기 개소식에 참석하여 직접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는 시연을 진행한다. 이어 신내노인종합복지관 관장에게 2026년형 전기차를 전달하고 차량의 휠체어 이동 편의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약 기관들은 2026년부터 향후 3년간 매년 40곳씩 총 120곳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차 120대(아이오닉 5 및 기아 PV5)와 충전기 240기(급속·완속)를 보급할 계획이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사회 내 공용 충전기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 구매 비용 등 사회복지 기부금을 기탁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탁받은 기부금의 배분 및 관리를 하며, 월드비전은 지원 대상 사회복지 시설 발굴 및 차량 구매·제공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차 사업(2023~2025)을 통해 전국 120곳의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 120대와 충전기 270기를 보급한 바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충전기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어 복지시설이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거듭나는 효과도 나타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전기차 지원을 넘어, 복지현장의 이동 제약과 친환경 전환 지연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함께 해결하는 사업”이라며, “우리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쾌적한 친환경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맞아 마라복지센터(서울시 송파구 소재)에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하고, 시설 운영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13일 밝혔다.공단은 중증장애인 보호 복지시설인 마라복지센터에 올해로 12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설에도 지속적인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나눔 활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용석 이사장은“민족 명절인 설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작년 7월 30일 시행된 이재명 정부의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근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서울특별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최)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수도권 역차별이 아닌, 국가 SOC사업의 타당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위한 제도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취지를 담아 보완점을 제시한 개정 보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무리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 균형발전의 목적을 두고 국가 사회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이하 ‘SOC’)사업의 균등한 추진을 위한다는 취지의 개선을 시행했다고 전했다.아쉽게도 수도권에 족쇄를 채우는 방식이 되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SOC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경제성 평가만 과도하게 치중되어 결국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문성호 시의원은 “이에 서울시는 균형발전본부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하고자 수 차례 토론회를 개최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KDI 및 PIMAC에서의 수도권 제도개선 학술용역 설명 및 현안을 통해 논의했다.또한 서울연구원은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과 힘을 합쳐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연구를 착수하였다.”며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으며, “이러한 목소리가 전달되었는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2025년 7월 30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응해준 점은 깊이 감사하나, 아직 수도권을 향한 역차별 요소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호소를 본 건의안에 담았다.”며 본 촉구 건의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울시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최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타 개선 대토론회’에서 문성호 시의원은 직접 토론자로 참석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에 맞춰 작년 7월 30일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네 가지 한계점을 짚었으며, 이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설파한 바 있다. 문성호 의원이 발의한 개선 촉구 건의안은 위의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지속했던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의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및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논의했던 내용을 더해 발의되었는데, 그 주문은 아래와 같다.▲ 강북횡단선과 서부선을 예로 들어 민간재원 부담에 따른 평가 구분이 실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근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수도권 내에서의 지역균형발전제고 효과 등 비업무형 목적 효과를 별도로 신설하여 진정한 수도권 내 균형발전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개정함▲ ‘필요시 수도권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다.’라 근거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적용 반영 여부에 명확한 기준을 확실하게 명시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등의 평가가 별도평가항목으로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가중치를 10% 내에서 하향 및 상향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근거하는 항목을 명시하여 만약이 아니라 실제 가능함을 근거하도록 개정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근거하는 신속예타절차의 요청이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계획 수립 단체장의 검토 요청도 접수될 수 있도록 개정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사업별도평가 항목의 평가 시 재정 확보 방식의 구체적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따른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도록 보완함 특히 문 의원은 “현재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겨 베일을 벗을 준비에 다다른 강북횡단선 재구축이 계획상만으로 멋지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도전에 확실한 성공을 거두려면 우선 이 기울어지다 못해 족쇄가 걸린 운동장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어.”라며 서울시 내 균형발전과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전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간절함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문 시의원은 “모든 SOC사업이 무조건 공사 대비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성 맛도리 사업일 수는 없다. 교통체계 중 하나인 시내버스에 대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시선도 등장한 만큼, 수도권이라 하여 사업 구상 시에 경제성 항목 올리기에만 치중되어 교통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정부 및 여야 할 것 없이 예타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사진)은 장위동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계기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악순환을 근 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장위동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5명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선(先)보증금 반환 및 매입 등 사후조치를 이행 중이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임차인이 겪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입주자 보호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신규 세입자 유입을 막아 공실률 상승과 이에 따른 사업자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는 ▲자기자본 부족,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토지와 건물의 분리 소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26개소(410호) 중 20개소(313호)가 여전히 미가입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사후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토지주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중이다.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담보평가비율(LTV) 60% ▲부채비율 90%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가입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민간 보증기관을 통한 가입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이를 통한 가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SGI) 등 민간 기관은 심사 문턱은 낮지만 보증료가 HUG 대비 최대 17배로 높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태수 위원장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겪는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다”며 “사후 대응 이전에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와 협력하여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주택공간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설 연휴(2.14.~2.18.) 기간 중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 생활편의를 최우선 고려한 서울시'2026 설 종합대책' 중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설 연휴 기간은 의료·돌봄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서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응급실과 소아 진료체계, 돌봄·급식·안부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51개소와 응급실 운영병원 21개소 및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24시간 운영한다. 경증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치료센터(2개소, 09시~24시)’와 ‘질환별 전담병원(4개소, 24시간)’도 휴일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실과 병원‧약국 등은 ‘문 여는 병의원·약국’, 관련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과 유선전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다산콜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추진된다.연휴 기간(14일(토)~18일(수))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3만 2천여 명과 결식 우려 아동 2만 6천여 명에게 대체식 제공, 도시락·부식 배달 등 무료 급식을 중단 없이 제공한다.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 4만여 명에게 연휴 기간 중 2회 전화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미응답 시 생활지원사 등이 직접 방문해 안전을 점검한다. 사회적 고립 위험 2만 6천여 가구에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연휴 기간 24시간 전기·통신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AI 전화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위기 신호 알림 시 관제센터에서 재확인 후 필요시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등 안전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번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5일간 이어지는 만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 전역에서 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의료·돌봄·생활 편의 서비스가 시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안내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현장 중심의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옥 위원장은 “설 연휴 동안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 전역 곳곳에서 ‘서울형 키즈카페’가 운영되며, 가족을 만나러 서울에 올라오는 다른 지역 주민도 서울 시민인 가족과 동반하는 경우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과 가족들 모두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시의원(사진)은 13일 「지방의원 제명 의결 우선 적용 및 회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로 제명을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 자정능력을 무너뜨리고 주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다가오는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간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중대한 비위·품위손상·범죄 행위로 제명 절차가 진행되던 의원들이 제명 표결 직전 사퇴서를 제출하여 제명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사직을 본회의 의결 또는 폐회 중 의장 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제명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사퇴가 제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홍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를 통해 제명을 회피하고 정치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제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당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전액 지급되어, 징계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홍 의원은 “제명 절차 중에도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직무정지 및 보수 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건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리, 성범죄 등 명백한 제명 사유에 대해 제명 절차 중 직무정지나 급여 제한을 실시하고, 제명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혐의가 없을 경우 이를 소급 지급하는 방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구상했다.그러나 이는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제117조 및 제118조(지방자치제도)에 따른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론적 차원에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렴한 의회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스스로 자정의 모습을 보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방의원의 신분 상실 및 자격 제한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제명 절차 중 사퇴 허가를 제한하고 직무정지 및 보수 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시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중대 비위에 대한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자정 의지와 노력이 정치권 전반에도 확산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엄격하고 실효적인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직접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에 관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출산을 계획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임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점차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큰 감사를 전하며, 또 이들 부부의 난임 극복기가 다른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며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신동원 시의원은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한국가이드스타(이사장 최중경)의 ‘2026년 공익법인 평가’에서 만점인 최고등급 별 3개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국세청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 책무성, 재무 효율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국내 대표 기관이다. 희망브리지는 투명성·책무성 및 재무 효율성 등 세부 항목 전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주요 항목인 △공시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 공개 △기부자 개인정보처리 정책 △임원 권한 및 보수 규정 △비용지출 및 모금 효율성 등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으며 공익법인으로서 신뢰를 입증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국민이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법정 재난 구호 전문기관으로서 높은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 65주년을 맞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자, 국고 지원 없이 민간 기금을 공공기관의 규율에 따라 집행하는 재난대응 국가파트너다. 재난 발생 시 피해 이웃에게 소중한 국민의 성금과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