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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도료 제품 인상 계획 전면 철회한 KCC, “물가 상승 우려, 소비자 부담 줄이고자”
    경제이슈

    도료 제품 인상 계획 전면 철회한 KCC, “물가 상승 우려, 소비자 부담 줄이고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가격 정책을 최대한 신중하게 운영할 것”
    도료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KCC가 이를 철회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KCC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페인트 제조에 필요한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도료 제품 가격을 10~40% 인상할 계획이라고 대리점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KCC는 1일 “국제 정세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페인트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가격 인상 계획을 전면 철회한다고 전했다. 앞서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3월 23일부터 제품 가격을 20~55% 인상했으며, 제비스코는 이달부터 15% 이상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KCC는 당분간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 인상을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KCC 관계자는 “현재 가격 구조상 판매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가격 정책을 최대한 신중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KCC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초 CP도입 1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등급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2026-04-02 10:33:13 이정윤
  • 넷마블 16일까지 페이트/그랜드 오더 ‘2026 봄의 축제 캠페인’…역대급 보상
    사회이슈

    넷마블 16일까지 페이트/그랜드 오더 ‘2026 봄의 축제 캠페인’…역대급 보상

    미션 등 이벤트 통해 이용자들은 최대 354개의 성정석과 5,000만 QP 얻을 수 있어
    넷마블이 모바일 RPG <페이트/그랜드 오더(Fate/Grand Order)> '2026 봄의 축제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증정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봄의 축제 캠페인은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먼저 이용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로그인 보너스’를 진행한다. 오는 4월 2일부터 16일까지 ‘특이점F’를 클리어한 이용자라면 접속 시 최대 호부 10장, 전승 결정 1개, 칼데아의 몽화 1개 등 핵심 아이템을 비롯해 3,000만 QP와 다양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성정석을 확보할 수 있는 미션이 대거 추가됐다. ‘봄의 축제’ 기념 한정 미션과 상시로 진행되는 엑스트라 미션 등을 통해 이용자들은 최대 354개의 성정석과 5,000만 QP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신규 어펜드 스킬 ‘특격기교 향상’과 ‘스킬 재장전’ 2종이 추가됐으며, 어펜드 스킬 강화 레벨을 다른 어펜드 스킬로 이전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다. 더불어 5성 베니엔마, 5성 클레오파트라, 5성 멀린 등 서번트 14기의 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강화 퀘스트 17탄’도 함께 업데이트됐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번트 및 개념예장 소지 한도가 기존 800개에서 900개로 확장됐으며, 파티 편성 수도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났다. 오는 12일까지 서번트 및 개념예장 강화 시 대성공·극대성공 확률이 4배로 적용되며, 모든 요일 퀘스트와 백지화 지구 프리 퀘스트의 소비 AP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넷마블은 '2026 봄의 축제'를 기념해 복주머니 픽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18개 그룹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유료 성정석 15개를 사용해 소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반드시 5성 서번트 1기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성 스페이스 에레쉬키갈’, ‘5성 양귀비’, ‘5성 카마’ 등을 획득할 수 있는 픽업 소환도 마련됐다. 한편, <페이트/그랜드 오더(Fate/Grand Order)>의 공식 방송 ‘Vol.20’이 오는 4일 오후 6시 서울 잠실 DN 콜로세움에서 공개 방송으로 개최된다.
    2026-04-02 09:58:48 이정윤
  • 노동진 한수총 회장...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사회이슈

    노동진 한수총 회장...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수산인들 ‘함께 지킨 바다, 함께 커가는 수산의 미래’ 다짐
    노동진 한수총 회장은 1일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어장이 있는 바다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전남 여수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수총, 전라남도, 여수시의 공동 주관으로‘함께 지킨 바다, 함께 커가는 수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노 회장은 “최근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남획으로부터 바다를 지키는 국가 제도의 틀이 마침내 마련된 것은 우리가 목소리를 끊임없이 높여온 결과”라며 수산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처럼 개선된 제도는 앞으로 바다에서 계속 희망을 찾고, 우리 수산물의 위상을 더 높여주는 귀중한 토대가 되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에 참석한 1,500여 명의 전국 수산인들도 바다를 지키는 노력을 통해 수산업의 번영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4월 1일은 수산인의 날로 수산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은 “수산인의 희생으로 지켜온 바다는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없어서는 안 될 자연의 보고”라며 “바다를 지켜야 수산업의 미래도 있다”고 전했다
    2026-04-01 19:18:32 이정윤
  • 최기상 의원, “주거급여, ...  ‘주거의 질’ 보장해야”
    정책이슈

    최기상 의원, “주거급여, ... ‘주거의 질’ 보장해야”

    주택품질기준 도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거환경 개선 의무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기상 의원(사진)은 31일 주거급여가 임차료 지원을 넘어 수급자의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주거급 여-주거품질 연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6년 기준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3.2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제도가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쪽방ㆍ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빈곤 비즈니스’ 현상이 나타난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과정에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품질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 ▲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정보 제공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 제공 ▲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아동(18세 미만)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에 더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했다. 최기상 의원은 “개정안은 주거급여와 주거품질을 연계하여, 주거급여가 임차료 지급을 넘어 ‘주거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로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주거급여 주택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주거는 삶의 근간인 만큼, 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최근 발의한 ‘아이 주거복지 3법’ 등에 이어 앞으로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아이 주거복지 3법’(빈곤아동 정책에 주거 분야를 포함하는 ‘아동빈곤예방법’ 개정안, 아동양육가구의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지원대상아동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1인 가구 관련 주거종합계획과 주거실태조사를 내실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
    2026-04-01 07:45:59 이정윤
  • 영등포구, 가족 요트교실 신청자 모집
    사회이슈

    영등포구, 가족 요트교실 신청자 모집

    지난해 큰 호응에 힘입어 ‘가족 요트교실’ 15회로 확대 운영
    영등포구가 구의 대표 자연 자원인 한강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색다른 여가 문화를 선사하고자 지난 3월 27일, 4개 기관과 ‘가족 수상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족 요트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협약식에는 영등포구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회 ▲영등포구요트협회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이 참여했다. 수상 프로그램 공동 발굴, 전문 인력과 장비 지원, 운영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구민이 수상 스포츠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력을 바탕으로 구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가족 요트교실’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 프로그램 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5회로 늘려 오는 7월까지 양화한강공원 해양스포츠 훈련장(노들로 235)에서 매주 주말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딩기요트, 카약, 워터 슬레드(수상레저 기구) 등 다양한 수상 체험과 이론 교육으로 구성되며, 필수적인 수상 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지난 3월에 진행된 1차 모집은 접수 시작 이틀 만에 정원 150명이 모두 마감되는 등 구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한 참가자는 “한강에서 가족과 함께 요트를 타는 경험이 새롭고 즐거웠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구는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오는 4월 6일부터 영등포구체육회 누리집을 통해 2차 신청 접수를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가족 단위 구민으로, 초·중·고교 재학생이 포함된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차 모집에서는 5회차에 걸쳐 회당 30명씩 총 150명을 모집하며, 신청자가 많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영등포구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상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한강을 활용한 건강한 여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6-04-01 07:37:58 이정윤
  • 중고거래가 환경을 살린다? ‘순환경제’의 빛과 그림자
    사회이슈

    중고거래가 환경을 살린다? ‘순환경제’의 빛과 그림자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최근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거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환경을 위한 소비’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대신 다시 판매하거나 나누는 것은 자원 낭비를 줄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산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특히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흐름은 ‘순환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 더욱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순환경제란 제품을 가능한 오래 사용하고, 폐기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순환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실제로 중고거래는 가전부터 의류, 가구 등 다양한 물건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하지만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리바운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긍정적 효과 이면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한계도 존재하는 셈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결과적으로 총 소비량이 증가하면 환경 부담 역시 줄지 않을 수 있다.또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와 배송 역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이들과 대면 거래로 중고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하지만, 일부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택배 이용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포장재는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일부 이용자들은 안전한 배송을 위해 과도한 포장을 선택하기도 한다.중고거래 앱의 활성화는 지역 기반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거래 편의성을 높이며 ‘쉽게 사고 쉽게 파는’ 소비 문화를 강화하는 면도 있다. 이는 물건의 실제 필요 여부보다 접근성과 가격이 소비를 결정짓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플랫폼 구조 역시 환경적 관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다.전문가들은 중고거래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거래 자체’보다 ‘소비 방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중고 제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처럼 중고거래는 분명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환경 보호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얼마나 자주 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덜 사는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중고거래는 지속가능한 소비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사진=언스플래쉬
    2026-04-01 07:20:39 안영준
  • “벽에 머리 들이받던 돌고래 그만”… 싱가포르 ‘돌핀 아일랜드’ 돌고래 포획 중단
    국제이슈

    “벽에 머리 들이받던 돌고래 그만”… 싱가포르 ‘돌핀 아일랜드’ 돌고래 포획 중단

    싱가포르 리조트 월드 센토사, 야생 포획 및 번식 전면 중단 선언
    [데일리환경=천지은기자] 싱가포르의 대표적 휴양지인 센토사섬의 명물 ‘돌핀 아일랜드’가 결국 항복했다. 화려한 쇼 이면에 감춰진 돌고래들의 비정상적 행동과 잇따른 폐사 논란에 전 세계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수족관 운영을 위한 야생 돌고래 포획과 인공 번식을 모두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31일 미국 환경관련 매체 몽가베이에 따르면, 싱가포르 ‘리조트 월드 센토사’는 최근 수족관 운영을 위해 야생에서 돌고래를 포획하는 행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과 2009년 솔로몬 제도에서 인도-태평양 병코돌고래 27마리를 들여온 지 약 17년 만이다. 이곳은 2013년 개장 이후 끊임없는 ‘동물 학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도입 초기 운송 과정과 감염 등으로 4마리가 폐사했는가 하면, 2019년에는 돌고래가 좁은 수조 벽에 반복적으로 머리를 들이받는 ‘정형 행동’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샀다. 특히 한 마리의 돌고래는 환경 풍부화 시설이라곤 인공 다시마 잎 한 장뿐인 좁은 원형 수조에 홀로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포유류 사육 반대 움직임은 거세다. 지난해 6월 멕시코가 오락 목적의 고래류 포획을 금지하며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고래 복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대만 역시 돌고래 공연의 단계적 폐지를 밟고 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중동의 상황은 대조적이다. 중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형 수족관을 신설하며 돌고래 수요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공개한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에 따르면 고래류 신규 확보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5개 수족관(롯데월드, 아쿠아플라넷 여수, 아쿠아플라넷 제주, 거제씨월드,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16여 마리의 고래류가 있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센토사의 이번 결정이 국내 해양 관광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한다. 110~1,44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1만~145만 원)에 달하는 고가 체험 상품이 돌고래의 생명권과 맞바꾼 결과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 운동 단체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사례는 단순한 포획 중단을 넘어, 인간 중심의 관광 문법이 동물권이라는 글로벌 표준 앞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며 “우리 정부와 지자체도 남은 고래들의 ‘바다 쉼터’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31 19:42:27 이정윤
  • 김정호 의원, “㈜코레일테크의 골프장 전기공사비 횡령·은폐 의혹,  ...‘꼬리 자르기 밝혀야”
    사회이슈

    김정호 의원, “㈜코레일테크의 골프장 전기공사비 횡령·은폐 의혹, ...‘꼬리 자르기 밝혀야”

    코레일테크 공사비 5억 횡령 등 조직적 횡령 의혹… 사업 전반 관리 부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정호 국회의원(사진)은 31일,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코레일테크의 전기공사비 횡령 및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현장소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본사 차원의 개입 없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적 비리라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민간투자사 군인공제회의 전횡과 공공출자자인 김해시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으며, 사업 규모는 1조 원을 넘기고 원금 2,665억 원에 이자만 3,221억 원이 누적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출자기관인 ㈜코레일테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66억 원 규모의 골프장 27홀 전기공사 과정에서 약 5억 원 상당의 공사비 횡령 의혹이 드러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보에 따르면 올해 1월 공익제보가 있었음에도 ㈜코레일테크 감사실은 즉각적인 진상규명 대신 사건을 축소하고 현장에 대응 시간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은폐에 가까운 대응을 보였으며, 이후 외부 문제 제기로 사안이 드러났다.㈜코레일테크는 현장소장을 직위해제하고 관련자들을 고소했다고 밝혔지만, 김정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직적 횡령 구조가 개인 일탈에 따른 편취 사건으로 축소됐고, 본사 책임라인은 배제된 채 하위 인력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세 가지로 나누고 수사기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등록 근로자를 이용한 인건비 횡령이다. 실제로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 11명에게 수수료 10%를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체크카드로 지급한 급여의 90%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1개월간 약 3억 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정황이 확인된다. 이러한 지급이 본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만큼, 대표이사와 결재라인의 관여 없이 가능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재비 횡령이다. 실제 자재 구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사 지급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에 자재비를 지급한 뒤 부가세를 제외한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5천만 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반복된 집행 구조에도 본사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허위 서류 조작을 통한 중장비 사용료 횡령이다. 사용하지 않은 중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대수와 기간을 부풀려 사용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1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역시 현장 단독으로 반복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본사 차원의 개입 또는 묵인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된다. 김정호 의원은 이처럼 인건비, 자재비, 장비사용료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횡령 수법이 동원됐고, 모든 과정이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본질은 현장 말단의 일탈이 아니라 본사 차원의 구조적 비리에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본사는 사업을 기획·지시한 책임라인은 배제한 채, 명의를 빌려준 일용직과 기간제 인력 등 하위 인력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김정호 의원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이미 천문학적 금융비용 누적과 관리 부실로 시민 우려가 큰 사업”이라며, “공공출자기관의 공사비 횡령과 은폐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어서는 안 되고, 실체적 진실과 책임 구조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2026-03-31 19:36:16 이정윤
  • 최민규 시의원,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  서명 전 ‘법적 안전망’으로 보호”
    정책이슈

    최민규 시의원,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 서명 전 ‘법적 안전망’으로 보호”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사진)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촘한 법률 검증을 제공해 창업 밑천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2026-03-31 16:03:11 이정윤
  • 강동길 시의원...  “서울시 재난예방 민간협력체 자율방재단에 감사”
    사회이슈

    강동길 시의원... “서울시 재난예방 민간협력체 자율방재단에 감사”

    30일(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서 열린 제5기 임원 출범식 축사
    서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 제3선거구)은 지난 3월 30일(월) 오후 3시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선에서의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기 라현숙 연합회장과 임원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제5기 김돈식 연합회장 체제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일 현장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 및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 위원장은 “서울의 좁은 골목길과 동네 구석구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서울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제4기 라현숙 전임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취임한 제5기 김돈식 회장과 임원진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이에 대해 강 시의원은 “제5기 연합회가 민관 협력의 중심이 되어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자율방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수고와 헌신을 깊이 공감하고 있기에 현장의 목소리가 서울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2026-03-31 16:00:08 이정윤
  • 서초구의회, 제348회 임시회 마무리
    사회이슈

    서초구의회, 제348회 임시회 마무리

    의원발의 조례안 7건 등 총 26건의 안건 의결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31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건의 5분자유발언과 26건의 일반안건 심사가 있었다. 이날 5분자유발언에는 총 3건의 5분자유발언 에 나선 이형준 의원은 최근 영화 흥행으로 재조명된 단종의 역사와 관련해, 단종의 장인 송현수와 여산 송씨 일가의 묘역이 보존된 우면동 ‘송동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했다. 수백 년간 후손들이 묘역을 지켜 온 사례임을 강조하며, 송동마을을 ‘서초구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신정태 의원은 반포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이용객과 주민의 불편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운영 개선안 마련을 요청했다. 무료 회차 시간 확대, 임시주차장 재운영, 야간 정기권 발행 및 불법주차 단속 및 혼잡 관리 강화 등 이용자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유연한 주차 정책 검토를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AI 체험 교육 강화를 위해 명확한 ‘AI 교육 비전’ 설정과 기존 AI 사업과의 연계·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커뮤니티형 AI 체험 공간’ 조성을 통해 서초구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AI 교육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환 의원)과 그 외 민간위탁동의안 14건, 의견청취안 3건이다.
    2026-03-31 15:44:55 이정윤
  • 영등포구, 이색 발대식 ‘달빛 추격전’ 개최
    사회이슈

    영등포구, 이색 발대식 ‘달빛 추격전’ 개최

    ‘영등포 청년 오운완 프로젝트’ 발대식…청년에게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
    영등포구가 오는 4월 2일 저녁 7시, 영등포공원에서 ‘영등포 오운완 나이트 런 달빛 추격전’을 개최하고, 청년 오운완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선정된 ‘영등포 청년 오운완(오늘도 운동 완료)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 취지를 공유하고, 참여자 간의 활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색 발대식 행사다.‘오운완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건강한 운동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운동 비용을 지원하는 영등포구만의 청년 특화 사업이다. 선정된 참여자는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즐긴 후, 최소 3회 이상 개인 사회관계망(SNS) 또는 영등포 청년 네이버 카페에 인증을 완료하면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종목은 헬스, 클라이밍, 수영, 필라테스 등 생활체육 전반이다. 특히 구는 이번 발대식을 기존의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끈 ‘경찰과 도둑(경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추억의 놀이를 재해석한 야외 활동을 통해 참여자 간 교류와 동기부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참여자는 오운완 프로젝트 신청 시 발대식 참가를 희망했던 인원 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됐다. 오운완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등포구 청년정책과장은 “많은 청년들이 오운완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만큼, 지속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얻는 의미 있는 시간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2026-03-31 07:29:54 이정윤
  • 강북구, 봉제업체 폐원단 처리 지원… 전용봉투 배부
    정책이슈

    강북구, 봉제업체 폐원단 처리 지원… 전용봉투 배부

    최대 300~400개 업체 지원… 규모별 차등 지원으로 실효성 강화
    서울 강북구는 지역 내 패션·봉제업체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폐봉제원단 배출용 봉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봉제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원단 처리 비용을 지원해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폐원단을 보다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전용봉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패션·봉제업체이며, 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총 8만2,450매의 전용봉투를 확보해 업체당 기본 200매를 지원하고,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매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구는 지난해에도 동일 사업을 통해 105개 봉제업체에 전용봉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약 300~40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봉제산업 기반 유지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과 정형선과장은 “봉제업은 강북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3-31 07:23:53 이정윤
  • 기후부,  환경위성 초미세먼지 정보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알린다
    정책이슈

    기후부, 환경위성 초미세먼지 정보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알린다

    초미세먼지 정보 제공 확대로 국민 체감도 높이고 대기질 정보 활용성 높여
    구름 등 기상조건으로 환경위성 관측이 어려웠던 지상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정보 제공 시간을 단축하고 관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 개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환경위성(GEMS: 아시아 지역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20년 2월에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기반의 초미세먼지 추정농도를 보다 빠르고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위성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을 넓은 범위에서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구름 등 기상조건에 따라 일부 지역의 관측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기술은 환경위성 관측자료에 기상자료, 지상 관측자료, 대기질 예측자료 등을 함께 분석하여 구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관측 공백 없이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을 통해 기존의 초미세먼지 농도 추정방식과 자료 처리 과정을 개선하여 위성 관측 이후 약 1시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대비 2배 빠른 수준이다. 개선된 미세먼지 정보는 환경위성센터 누리집 과 에어코리아 앱 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앞으로 지상 초미세먼지 추정농도의 해상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24시간 연속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대국민 정보 제공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환경위성 기반 초미세먼지 정보는 대기질 관리와 정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반 자료”라며, “올해는 오존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3-31 07:19:09 이정윤
  • 美서 ‘국산 전기차’ 인정받은 기아 EV6…신뢰도는 최하위권
    경제이슈

    美서 ‘국산 전기차’ 인정받은 기아 EV6…신뢰도는 최하위권

    [데일리환경=김세정기자] 기아 전기차 기아 EV6가 미국 시장에서 ‘자국산 전기차’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품질 신뢰도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았다.30일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전기 SUV 신뢰도 조사에서 EV6는 주요 경쟁 모델과 비교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평가 대상 가운데 혼다 프롤로그와 쉐보레 블레이저 EV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 그쳤다.컨슈머리포트는 EV6의 약점으로 파워트레인과 충전 시스템을 지목했다. 특히 충전 관련 품질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용자 가운데 최대 10%는 완전 충전에 실패하거나 주행 중 배터리 방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EV6는 과거 충전 장치 문제로 리콜이 진행된 바 있다.전자·편의장비 부문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크루즈 컨트롤과 USB 포트,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키리스 엔트리 등 주요 기능에서 오류 가능성이 지적됐다. 공조 시스템 역시 신뢰도가 떨어지는 항목으로 평가됐다.이 같은 결과는 그간 ‘가성비와 품질’을 강점으로 꼽혀온 기아 브랜드 이미지와 대비된다는 분석이다. 컨슈머리포트는 앞서 기아의 다수 모델을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성을 갖춘 우수 차량으로 선정해온 바 있다.한편 EV6는 현재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며 현지 생산 차량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공급망 재편의 영향으로, 배터리를 공급하는 SK온이 동일 지역에 생산 거점을 구축한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컨슈머리포트는 아울러 현대자동차 전기차 역시 충전 신뢰성 측면에서 유사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6-03-30 21:10:24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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