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계열사 현대오토에버 아메리카(HAEA)에서 약 270만명 분의 데이터 유출이 무려 9일간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약 300명의 글로벌 IT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대오토에버 미주법인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북남미 국가에 진출한 14개 현대 자동차 그룹사들에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7일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 아메리카는 2025년 3월 1일 시스템 이상을 인지했으나 실제 침해는 이미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열흘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법 집행기관이 참여한 조사 결과, 해커가 개인정보 저장 시스템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노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운전면허증 번호 뿐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SN)까지 민감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23년 유럽 법인 랜섬웨어 공격에 이어 발생한 대형 보안 사고로, 그룹 전체의 IT 보안 시스템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오토에버 아메리카는 이 사실을 8개월이 지난 10월 말에서야 외부에 알렸고, 지연 통보가 문제 되면서 미국 로펌들은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에 대해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올해 초 데이터 침해 발생 인지 후 당국에 바로 신고 했으며 내부 조사를 걸쳐 지난달부터 개인정보 침해 통보 및 신고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현대오토에버 아메리카는 피해가 우려되는 개인에게 2년 간 무료 신용 모니터링 및 신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그룹 전체의 보안 의식과 시스템이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최근 양상추를 구매하기 위해 마트에 가거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을 이용한 이들이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수일 동안 양상추를 찾을 수 없거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양상추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양상추를 사용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수급난으로 양상추가 주로 들어가는 메뉴 판매를 중단하거나 일부 메뉴를 혼합해 판매하고 있다.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도매 기준 양상추 1kg당 가격은 올 초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뛴 것으로 알려졌다. 양상추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외식업계에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일부 누리꾼들은 양상추 수급난 소식에 “이상 기후가 밥상도 바꾸네요”, “온라인 쇼핑몰로 양상추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놀랐어요”, “마트에 갔는데 양상추가 없어요”, “양상추를 메뉴로 하는 곳은 타격이 크겠네요”, “이상 기후 해결해야 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그렇다면 왜 양상추 수급난이 생긴 걸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상 기후 영향으로 인한 결과다. 앞서 지난해에도 폭염 여파로 인해 양상추와 토마토 수급 대란이 동시에 일어난 바 있다. 이처럼 이상 기후 현상은 단순히 날씨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직격탄을 줄 수 있다.이번 양상추 수급난은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기후 변화가 농업 구조 전반을 흔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 등 매년 예측할 수 없는 패턴이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다. 농가의 경우 예측 불가한 상황은 재배 생산 계획을 어렵게 만든다. 작물 특성상 재배 시기와 온도, 습도가 미세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양상추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특정 품목의 문제가 아닌 미래 농산물 시장 전반의 위기’를 경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한다. 작황 변동성이 커지고 특정 시기에는 수십 배까지 가격이 오르는 사례도 발생해왔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가격 변동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품목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전문가들은 앞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역별 기후 특성에 맞춘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안정적인 재배 시스템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후 변화가 반복되고 고착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단순한 ‘가격 급등락 문제’가 아니라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양상추 수급난은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사례다. 가사=픽사베이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사진)은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한 것에 대해 “대 법원의 본안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동일한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키울 뿐, 실질적인 이익도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시민 11만 명의 서명으로 2011년 제정돼, 학생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폐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상 기한 내 처리 의무를 이유로 같은 내용을 상정해 가결했다.전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또다시 조례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을 생각했다면, 법적 판단 이후 숙의와 공론을 거치는 절차를 택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보완되며 존중받아야 할 교육의 기본 가치”라며 “이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교육적 논의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인권은 특정 정당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교육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이제라도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환경을 바라보고, 혼란이 아닌 연대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구성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서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카카오의 고위 임원이 자녀 결혼식에 직원들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9일 서울 강남 모 예식장에서 열린 딸의 결혼식에 소속 직원 일부를 축의금 수납과 안내 요원으로 사실상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온라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카카오 CA조직 임원의 딸 결혼식에서 직원들이 축의금 정산과 현장 프런트 업무를 담당했다”며 “사내 의전팀도 아닌데 사실상 회사 행사를 하듯 동원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해당 임원은 검찰 출신으로 영입되어 카카오의 윤리·준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인 정종욱 카카오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정 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열린 딸 결혼식에 소속 직원 수명을 축의금 수납과 안내 업무에 참여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 사진과 관계자 증언을 종합하면 최소 3~5명의 직원이 축의금 수납, 하객 동선 안내, 현장 정산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위 임원의 사적 행사에 ‘자발적 참여’라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졌다”, “조직 구조상 묵시적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 비판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 고맙게 도움을 받았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정 위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후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검,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율촌 변호사, 삼성그룹 법무실 전무, 삼성생명보험 법무팀장, 김앤장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4일(금)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영 △시내버스 재정 △노후 시내버스·전동차 관리 △다원시스 하도급 문제 △도시철도 신호체계 등 서울시 교통 전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고 즉각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마을버스 운영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운영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방식이 불명확하다”라며, “TF 운영·회계 투명성 제고·운행 정상화 등 실효적 실태 파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버스 조합에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운영사의 이해도 매우 낮다”라며 서울시의 인식 개선 조치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회) 대출이 1조 원을 넘었고, 서울시의 보증 한도도 초과된 상황”이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1,650원, 서울은 1,500원으로 이미 격차가 크다”라며, 시민 부담을 고려하되 요금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한 시내버스가 평지의 짧은 오르막을 오르지 못해 승객 전원을 하차시키는 사례를 언급하며,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노후 전동차 교체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전동차 평균 사용연수가 29.5년이며, 용역 결과 39년~45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결과도 있다”라며, 수명연장 여부․안전성․부속 공급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발주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부속 부족으로 멀쩡한 차량을 폐차하지 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발주 시 부속 공급기간을 30~40년까지 확보하는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다원시스의 하도급 관리 실태에 대해 “임금만 지급하는 수준에 그쳐 하도급 업체가 재료비·운영비·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실상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다수 하도급 업체가 부도·피소 위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3년간 하도급 업체 명단, 부도 업체 현황, 미지급 금액, 피소 여부 등을 전면 조사해 하도급 업체의 생존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윤 의원은 동북선·우이신설선 신호체계 선정 문제를 언급하며 “기존 우이신설선은 외국계 H사 시스템인데, 동북선은 국산화 명분만으로 다른 체계를 도입하면 전체 교체가 필요해 매몰비용이 막대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5·7호선 신호체계도 30년 이상 쓰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산화 여부뿐 아니라 연계성·장기 유지비·교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기섭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을 향해 “불법 전대는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 입주해 있는 이들 역시 보호가 필요한 서울시민들”이라며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중국 사이버보안업체 노운섹(Knownsec)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LG유플러스의 통화기록이 포함된 기밀문서를 탈취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약 3TB 분량의 통화기록 메타데이터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사이버보안 전문매체 사이버프레스에 따르면 중국 노운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사이버 공격을 받아 1만2000건에 달하는 기밀문서를 해킹당했다. 유출된 기밀문서는 영미권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깃허브(GitHub)에 게시됐다가 삭제됐지만 이미 관련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운섹에서 유출된 문서에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도구와 관련 기술, 해킹 목록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격 대상은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영국 등 20개 넘는 국가와 지역이었다. 노운섹 소속 해커들은 약 80개 목표를 공개해 해킹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LG유플러스에서 획득한 3TB 규모 통화기록, 인도에서 획득한 95GB 규모 이민데이터, 대만에서 획득한 459GB 규모 도로 계획 데이터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내용은 목록 형태로 실제 데이터도 함께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출이 의심되는 데이터에는 통화 상대, 시간과 빈도, 연락처 정보뿐 아니라 패턴 기반 행동 분석 데이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고객정보를 넘어 통신 이용자의 행동 패턴까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3TB 규모면 특정 인물의 일상 행동 패턴까지 재구축이 가능할 정도로 민감한 데이터”라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의 해킹 피해 의혹은 올해만 두 번째로 지난 7월 화이트해커가 LG유플러스의 내부 서버 취약점을 지적했으나, 당시 사측은 “해당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접근 로그가 확인되며 초기 대응 부실과 보안 체계의 미흡함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 “시스템을 이미징한 복제 자료만 제출하고, 정작 원본 서버는 포맷해 디지털포렌식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며 증거 은폐 및 사건 축소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유사 사건이 반복돼 구조적 보안 취약성이 드러났다”면서 “LG유플러스 보안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2026년 겨울철 한파 대비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이며,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한파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해 신속 대응에 나선다. 구는 부서별 한파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어르신 난방용품 지원 △취약계층 안부 확인 △한파쉼터 운영 △노숙인 순찰 강화 등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복지관·경로당·동주민센터 등 58개소를 ‘한파쉼터’로 지정 및 운영해 한파특보 시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관내 버스정류장에 181개의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스마트쉼터 11개소를 운영해 구민들이 추위 속에서도 따뜻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한파 피해 신고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이를 서부수도사업소 등 관계 기관에 신속히 전달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한파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응급대피소를 운영한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생길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작년보다 4곳을 더 마련했다. 응급대피소는 한파 취약계층이나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이 긴급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한파특보 또는 긴급 상황에 따라 개방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날씨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겨울 역시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취약계층 보호는 물론, 한파 행동요령과 한파쉼터 운영 정보를 폭넓게 안내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사진)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특히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2,470건에서 2024년 35,296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행의 미비점을 보완해, 강제퇴거 대상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다.이에 진종오 의원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위생 서비스 향상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영업자와 유관기관 종사자 3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강북구의 음식문화 개선과 공중위생 서비스 질 향상에 공헌한 업소 및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모범사례 확산의 취지로 마련됐다. 수상자는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영업자 20명 △공중위생 서비스 최우수 업소 10명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및 외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 관계자 3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명 등 총 35명이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청결한 영업환경 조성, 식중독 예방 관리, 친절서비스 제공, 위생관리 모범 실천 등 지역 내 위생문화 향상에 앞장서 왔다. 이들의 꾸준한 실천은 구의 위생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민관 협력 기반 위생문화 확산을 위해 식품위생 길라잡이 제작 및 배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및 맞춤형 위생 지도, 소비자 참여형 감시활동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 업소와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사진)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시행 조치가 미흡한 점과 교원치유센터 이용률이 폭증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2023년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같은 해 9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교육활동침해 학생 분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302명 중 분리 지도 조치를 받은 학생은 147명(약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리 지도 조치 미시행 학교 수도 949곳에 달하며 서울시 약 72%의 학교는 분리 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효원 의원은 “작년 교권 침해로 인한 분리 지도 시행률은 약 55%로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는데, 올해 오히려 그 수치가 더 악화됐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해 보이는 조치가 이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시 학생과의 분리 조치 기간도 최대 7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폭행·성범죄 등 중대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원이 특별 휴가를 쓰고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평균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교원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교원치유센터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등 이용 건 수를 보더라도 작년 2,838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3,055건으로 작년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며 “현장에서 교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도권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혼자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것이 아닐까 깊은 우려가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현장의 교원들은 교권 침해 신고를 해도 이를 보복 삼은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교권 보호 및 회복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전면적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교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교육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사진)은 12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재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민 참여형 생태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샛강생태공원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학생·어린이들의 대표적인 생태학습 공간으로 사랑받아온 곳”이라며 “최근 완료된 재정비 공사를 통해 노후된 탐방로와 편의시설이 개선되고, 논습지도 새로 조성된 만큼 시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 공사는 총 20억 원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탐방로 및 전망데크 정비, 노후 시설물 교체, 생태공간 복원 등이 포함되었다.김 의원은 “그동안 작은 논의 관찰과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내년부터는 새롭게 조성된 논습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내기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샛강생태공원은 한강의 생태적 다양성과 도시 속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여름철 수해로 인한 퇴적물 관리 등 유지·보수에도 철저를 기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사진)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서울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하고 종합계획을 세워 보고해 주길 당부했다.올해 6월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사실상 대법원이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데이터 공개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훈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리무중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2년 한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2.2%였지만 2022년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11.1%로 5배나 뛰었다”며 “설상가상으로 교육청은 2022년 학생들에게 디벗을 보급하기 시작하며 난독증 등 기초학력 미달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김 의원은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이 지속적으로 폭증하는 현상과 맞물려 가장 효과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기초학력 미달 데이터 공개다”라며 “결국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된 지역별·학교별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핀셋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현재 여론조사 전문 업체의 설문조사 및 선생님·학부모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가 12월에 나온다”며 “이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한 종합계획을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사진)은 11월7일 제333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24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한 결과, 사업 대상지 5곳 가운데 용산2가동만 주민 체감안전이 오히려 악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 충분성, 방범시설 설치 충분성, 치안서비스 인식 등이 모두 하락했고 일상생활과 야간 시간대의 범죄 두려움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설계의 정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은 골목 조도, 보행 동선, 사각지대, 접근성 등 지역 특성을 분석해 시설을 배치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용산2가동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설 설치가 주민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설치 이후의 운영·관리 체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과 치안서비스 인식이 모두 낮아졌고, 이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시설만 늘리고 운영·관리 단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유희 의원은 “주민의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사업 전반의 문제를 바로잡고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설계, 체계적인 사후관리, 주민 의견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 ①우미건설, ②우미개발, ③우미글로벌, ④우미산업개발, ⑤명선종합건설, ⑥청진건설(現우미리얼티), ⑦전승건설, ⑧명일건설, ⑨심우종합건설 등 9개사 )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①우미에스테이트, ②명가산업개발(現우미개발), ③심우종합건설, ④명상건설, ⑤다안건설(現우미글로벌) [①: 총수 2세가 지분 100% 보유, ②~④: 우미개발 자회사, ⑤: 우미글로벌 자회사] )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 7,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집단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으로,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집단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능력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 하여,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집단 ｢우미｣는 기존에 벌떼입찰에 활용하던 계열회사들을 변경된 제도하에서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017년 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 복수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경우, 계약상 공사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가장 높은 업체를 주관시공사, 주관시공사가 아닌 건설사를 비주관시공사라고 함 )로 선정하여 총 4,99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하였다. 기업집단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하였다. 시공사를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 본부에서 모두 결정하였는데, 개별 업체들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에서 관련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심지어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룹본부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도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고, 지원객체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들을 대신 수행해주기도 하였다. 5개 지원객체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총 4,99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지원객체별 지원규모는 ①우미에스테이트 880억원, ②명가산업개발 1,232억원, ③심우종합건설 1,170억원, ④명상건설 1,154억원, ⑤다안건설 561억원임)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두 年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지원객체들은 지원행위 전까지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이었는 바,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 만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하는 등 주택건설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지원객체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하였다. 그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로 낙찰되기까지 하였는데, 해당 2개 택지를 개발하여 기업집단 ｢우미｣는 매출 7,268억원 및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하였다.또한 지원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의 경우, 2017.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였는데, 설립 4개월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되어 합리적인 사유없이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하였다. 2022년 총수 2세 2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하였는데, 5년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우미｣ 계열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지원객체들에게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이다. 특히,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게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되어,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포유류부터 파충류, 조류, 양서류 등 지금 키우고 있는 야생동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인수 공통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가 시행된다.기존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라고 하고 수입·거래가 제한된다. 그중 백색 목록은 신고로 수입·거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법정관리종과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어떻게 나뉠까?법정관리종은 멸종위기종, CITES,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가축 등이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이며 백색목록은 수입과 거래를 위해 신고해야 한다. 백색목록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입과 거래가 금지되지만, 공익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된다.만일 지금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보관 신고부터 해야 한다. 또한 야생동물을 거래할 때에는 양도신고와 양수신고가 필요하며, 야생동물이 죽었을 때는 폐사신고를 해야 한다.양도·양수·보관·폐사 신고는 한 곳에서 가능하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이뿐만 아니라 수입업, 판매업, 생산업, 위탁 관리업 등 야생동물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 제도도 시행되는 것.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면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민 모두의 참여가 건강한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생생물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야생생물의 법적정의는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즉, 인공증식으로 태어난 개체라도 해당 종은 야생동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최근 몇 년간 반려 목적이나 연구용으로 야생동물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종의 불법 거래와 관리 미비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제는 단순 규제 차원이 아니라 야생동물의 건강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예방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문가들은 포유류, 조류, 양서류 등 야생동물을 처음 키우는 시민에게 사전 정보 제공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가 일종의 ‘생태 안전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건강한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핵심 열쇠다. 시민들이 신고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불법 거래를 줄이고 국내 생태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과연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인다.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