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사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생아 안저검사 홍보 예산’을 확보하며 영유아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지난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신생아 안저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홍보 예산 확보를 주도했다. 그간 안저검사는 국가 필수 신생아 선별검사 항목에서 제외되어 부모들의 인지도가 낮고 공적 지원도 전무했으나,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용산구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신생아 안저검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권장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신생아 안저검사는 아기의 눈 내부 망막과 혈관 등을 정밀 촬영하여 선천성 망막질환이나 미숙아 망막병증 등을 조기 진단하는 필수 검사다. 출생 직후 적기에 질환을 발견하면 실명 위험을 막고 정상적인 시력 발달을 도울 수 있지만, 현재 국가 의무 검사 항목이 아니어서 부모가 검사의 필요성을 알지 못한 채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윤 의원은 이러한 정보의 사각지대로 인해 아이들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번 홍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윤 의원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안과 교수 및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의학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를 설득해 전국 최초의 홍보 예산 편성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용산구는 2026년부터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신생아 안저검사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 ▲검사 가능 의료기관 안내 등 구체적인 홍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정회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비록 시작 단계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이들의 시력을 지키기 위한 ‘결정적인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이번 홍보 사업을 발판 삼아 향후 조례 제정과 검사비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정책을 완성해, 용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기술탈취 분쟁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상 보호받지 못해 온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 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로 한정하고 있어,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비밀관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술을 탈취당해도 실질적인 보호와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로 합리화함으로써, 형식적인 비밀관리 여부가 아니라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침해 사실에 초점을 맞춰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피해 기업이 조정 단계에서 이미 제출·입증한 내용을 민사소송에서 다시 반복해야 했던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희경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핵심은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절차적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서의 ‘핀셋 개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선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서왕진 의원은 “비밀관리 체계를 완벽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명백한 법적 사각지대”라며,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게 ‘입증 불가능한 책임’을 떠넘겨온 구조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의원은 “기술탈취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경쟁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범죄와 같다”며 “조국혁신당은 정당한 노력과 투자로 축적한 기술을 끝까지 보호하고 힘의 불균형에 놓인 중소기업의 편에 서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국표 시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 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3주를 비교한 결과 구리시는 178건에서 475건으로 2배 이상, 화성시는 723건에서 1,498건으로 2배 증가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집값도 같은 기간 구리시 1.73%, 화성시 1.82% 상승하며 경기도 평균(1.42%)을 웃돌았다. 홍 의원은 “평균 집값이 강남의 5분의 1 수준인 도봉구(5억 원)를 29억 원대의 강남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부동산 연좌제’”라며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동북권의 5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는 2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봉구를 포함한 지역은 2022년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5.33% 하락했음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토허제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위축시키고 고가주택 위주 거래로 실거래가 평균만 올리는 효과만 내고 있다”며 “결국 수요만 비규제지역으로 이동시켜 수도권 전체의 주택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홍 시의원은 “정부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집값 하락 지역의 토허제를 즉각 해제하고, 서울 전역 일괄 규제를 폐기하여 실제 투기 우려 지역에만 적용하는 핀셋형·차등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한도 정상화와 규제 완화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용갑 국회의원(사진)은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가 공식 승인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2025년 12월 24일 유등천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한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하고, 해당 승인 내용을 공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중구청에 전달했다. 박 의원은 중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파크골프 저변 확대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살펴왔으며, 2025년 10월 금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5일 열린 대전중구파크골프협회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유등천 파크골프장 하천점용허가 승인 사실을 전하며 “앞으로도 구장 증설 등 파크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조지연 국회의원(사진)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취업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가 해외 취업사기, 범죄조직 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취업사기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매뉴얼 부재와 이미지·영상 형태의 유인 광고는 탐지조차 불가능한 점을 비판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검증 의무를 신설하고,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사업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현행법상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구인자가 임금체불 사업주인지를 표시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구인하는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사항만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인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취업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 의원은 “더 이상 고수익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청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허위·과장 구인광고의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 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의원은 “2026년 예산안에 허위 구인광고 모니터링 예산 17억 원이 반영된 만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림제약 김정진 대표이사 부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한림제약은 더불어 2026년 1월 1일부로 임원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이하 2026년 한림제약 임원 인사 발령에 따른 승진 명단이다.

종합홍보대행사 ㈜피알런(대표 이회석)은 5일 김준현 전 JTBC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을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사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준현 사장은 언론사 기자 및 경영임원과 대기업 홍보임원(한샘 기업문화실장-전무)의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피알런의 고객사 PR전략수립,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브랜드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할 예정이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이용 소비자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G마켓(지마켓) 무단결제 사고 피해자 45명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G마켓 무단 결제 사고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45명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 중이라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피해자들이 신고한 총 피해 액수는 960만원이며, 개인별 피해 금액은 3만~4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뒤늦게 무단결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사례도 있어 피해 집계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단결제 피해는 지난해 11월 29일 발생했으며, 당시 지마켓 이용자 60여명의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된 카드로 상품권이 무단으로 결제됐다. 무단결제된 품목은 대부분 상품권이었으며, 피해는 특정 지역에 편중돼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 결제 당시의 IP 접속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또 무단결제된 상품권들의 사용 경로 등도 조사 중이다.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지난달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이라며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제27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지난 2025년 12월 31일 취임한 이승환 청장이 1월 5일 취임식을 가졌다. 이승환 청장은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과 물이용정책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과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변화에 미리 준비하는 한강관리로 수도권 지역의 기후적응을 선도하겠다”며, “지역 주민, 사업장 등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AI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환경 조성, 한강유역 관리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수도권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병주 의원이 첫 공식 일정을 새벽 시장에서 시작하며 ‘ 민생 최우선 ’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 김병주 의원은 5 일 ( 월 ) 새벽 ,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함께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 이는 전날 출마 선언을 통해 밝힌 “ 숫자가 아닌 현장에서 도민의 삶을 느끼겠다 ” 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 이날 김 의원은 가장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시장 상인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인사를 나눴다 . 김 의원은 이어진 상인회 및 현장 상인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 물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김 의원은 “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일하는 이곳이야말로 경기도 경제의 최전선이자 바로미터 ” 라며 , “ 우리 상인분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 그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시는지 절실히 느꼈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현장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 화려한 출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 라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 상인분들께서 ‘ 물가는 오르는데 지갑은 닫혀서 너무 힘들다 ’ 고 호소하셨다 ” 며 , “ 도지사가 되면 불필요한 행정 절차는 줄이고 , 유통 구조 개선과 지역화폐 활성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에 온기가 돌게 하는 것을 제 1 의 과제로 삼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김 의원은 “ 군인 시절에는 안보의 최전방을 지켰지만 , 이제는 민생의 최전방을 지키는 ‘ 경제 도지사 ’ 가 되겠다 ” 며 , “ 책상 머리 행정이 아니라 , 오늘처럼 늘 현장 속에 들어가 답을 찾는 ‘ 현장 도지사 ’ 가 되겠다 ” 고 약속했다 . 한편 , 새벽 민생 탐방을 마친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유튜버 및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이어가며 광폭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계열 경영진들이 새해 첫날부터 주력 생산기지인 울산 콤플렉스(울산CLX)를 찾아 구성원들을 격려한데 이어 더욱 강하고 단단한 회사를 만들자는 취지의 신년사를 제시했다.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더욱 강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임직원들과 같은 마음으로 결속해야 한다는 뜻에서 첫날부터 현장 경영에 나선 것이다.SK이노베이션 계열 경영진들이 2026년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울산CLX를 찾아 안정조업과 운영개선 에 최선을 다해준 구성원들을 격려했다.이날 울산 현장 경영에는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을 포함해 김종화 SK에너지 겸 SK지오센트릭 사장, SK온 사내독립기업(CIC) 김원기 SK엔무브 사장과 장호준 SK온 트레이딩인터내셔널 사장 등 경영진들이 참여했다.경영진들은 중질유분해공정(HOU), 제 1고도화 공정(No.1 FCC), 아로마틱 공정(NRC), 윤활기유 생산 공정(LBO), 출하 부두 등 생산 현장을 방문해 공정 안정 운전에 매진하는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장용호 총괄사장은 “세대교체와 강화된 안전관리로 현장에서 노고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의 안전과 더불어 같이 노력하는 협력사 구성원들의 안전까지 챙길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또 “올해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O/I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내재화해 2026년에는 한 단계 더 높은 딥(Deep) O/I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같은 날 오전에는 경영진들이 구성원들과 함께 울산CLX 부지 내 원유저장지역에서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丙午年)에 떠오르는 첫 해를 맞이하고 생산 현장에서의 안정조업을 기원했다.이어 장용호 총괄사장과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2일 신년사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조기완수, 본원적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토대로 SK이노베이션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자고 강조했다.장 총괄사장과 추 대표이사는 “SK이노베이션의 구조적 변화와 근본적 수익성 개선을 위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자”며 “수익 구조를 강화하고 사업 안정성을 높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새로운 운영개선(New O/I )을 추진해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SK이노베이션 계열의 공급망 최적화 를 통해 정유, 화학 사업에서의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자”고 말했다.또 전기화 사업을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축으로 삼아 전력 분야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연구개발(R&D)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춰 나갈 것을 당부했다.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이 원팀 스피릿 을 발휘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하나의 이노베이션’ 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영진과 구성원들의 결속을 강조했다" 전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20억 원을 확보해, 구민 숙원사업 해결과 생활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한 지역 현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구는 이 같은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여러 차례 소통 간담회를 열어 구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구는 총 53개 사업에서 220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2024년도와 비교해 사업 수는 7개 증가했고, 확보 금액은 12억 원이 늘었다. 특별교부세는 72억 원을 확보했으며, 주요 사업은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 10억 원 ▲윤중초·윤중중 주변 통학로 개선 10억 원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및 보행로 개선 11억 원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개설 공사 6억 원 등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148억 원으로, ▲신길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10억 원 ▲영등포 지역자활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 15억 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15억 원 ▲관내 노후 보도 및 도로 개선 7개 사업 39억 원 등 사업에 투입된다. 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동시에 구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외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해 3월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관리·환경 개선 중심 지원을 넘어 공동주택 주거 갈등을 사전에 상담·조정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코스타타워(도봉로 358) 10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회당 총 4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약 30분간 변호사와 1:1 대면상담이 이루어진다. 상담 대상은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강북구민을 우선으로 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잔여 인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층간소음,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 문제로 한정되며, 일반 민사·형사·가사 사건이나 채권·채무 관련 상담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화, 방문 또는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사전예약으로 가능하다. 접수 후 담당자가 서류를 순차적으로 확인해 상담 가능 여부를 검토하며, 신청확정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한해 최종 상담이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 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화 정호연 과장은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라며, “그 과정에서 도입한 법률상담실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현장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불법 관여 정도와 관계없이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상대적으로 소재파악이 쉬운 토지소유자가 처리비용을 떠맡는 사례가 많아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규정(2025.3.25., 폐기물관리법 개정 )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 활성화 및 관리기준 합리화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승인 기준을 마련한다. 매립장 상부토지는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10종(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목식재, 초지조성, 주차장, 야적행위,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정화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승인기준이 없어 인허가기관이 승인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 환경오염 미발생 확인 등 객관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인허가기관의 판단을 돕고 상부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기준도 합리화한다. 통상의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상의 폐수 희석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인허가기관이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승인한 경우에 한해 희석한 뒤 생물화학적 처리를 하여 기준에 맞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침출수 수위 기준( 매립시설 운영 중에는 5m 이하, 사후관리 중에는 2m 이하 준수 의무)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 유출 방지를 전제로 침출수위 개선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매립시설 일일복토재로 현행 토사류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악취 저감, 빗물유입방지 등의 기능을 가진 대체복토재(합성고무류 롤시트 등)도 사용하여 골재 절약과 매립 여유용량 증진을 도모한다. 섬 지역 등에서 이미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 매립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매립폐기물의 재활용 등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할 수 있도록 한다.그밖에 화학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2차 오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각이 곤란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비산‧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변경허가‧신고가 아닌 최초 허가 시에만 정기검사를 5년 뒤(이후 3년 주기)에 받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해소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립장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뚜기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투자 및 협업 활성화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최근 밝혔다. 오뚜기는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지역상생 협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 지난 2022년부터 ‘한국농업 상생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전국 각지의 지역 농가와 협력해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계약재배 활성화 ▲국산 종자 사용 등 다양한 상생 과제를 실천해 왔다. 이를 위해 오뚜기는 본사 및 관계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며 논산, 이천, 김천, 창녕, 청송, 제주, 울릉도, 전북 등 전국 각지의 농가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자두, 딸기, 마늘, 쌀, 사과, 비트, 대파 등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2024년 한 해에만 총 7종의 신제품에 국산 농산물 114톤을 활용했다. 대표 제품으로는 ▲청송사과 과육을 사용한 ‘Light Sugar 사과쨈’ ▲청송사과와 논산딸기를 활용한 ‘달콤함에 빠진 붕어빵 2종(애플파이·딸기크림)’ ▲울릉도 특산품 늙은 호박으로 만든 ‘오즈키친 울릉도 호박죽’ ▲국산 대파를 넣은‘국물요리 2종(서울식 차돌대파육개장·제주식 흑돼지김치찌개)’ ▲국산 양배추로 만든 ‘한컵 코울슬로’ 등이 있다. 제품 패키지 전면에는 영양군 지역 로고(Hot 영양)와 영양고추 사용 사실을 담아 지역 협업의 의미를 강조했으며, 봉지 멀티팩 후면에는 QR코드를 통해 영양고추의 우수성과 영양군 관광 정보를 소개했다. 또한 오뚜기 SNS 채널과 주요 역사 전광판 광고를 활용해 MZ세대를 대상으로 협업 스토리를 알리고,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 참가와 용산역 팝업스토어 운영, 관광 연계 소비자 프로모션 등을 통해 지역 특산물 홍보 및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표창은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역의 맛과 매력을 알리는 지속 가능한 지역상생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