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4일 경남 진주시 상봉동 일대에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관리원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총 771장의 연탄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연탄 나눔은 차량으로 배달이 어려운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접 연탄을 운반하여 주거 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관리원 지하안전관리단이 ‘2025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우수상 포상금을 기부해 이루어졌다. 국민투표로 수상한 포상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의미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자 추진됐다. 김일환 원장은 “관리원의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 계열사인 에스피에스엔에이 천안슬래그 공장은 지난 23일 충남 천안시청을 방문해 장학기금 1,000만원을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전달한 장학금은 지역사회 소외계층 학생 지원 및 인재 양성,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삼표그룹 에스피에스엔에이 천안슬래그 공장은 성거읍에 위치하며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제조하는 친환경 기업이다. 2023년부터 장학기금 후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로슬래그는 용광로에서 쇳물을 뽑아낼 때 부원료로 사용된 석회석 등이 여러가지 반응을 거쳐 추출되는 부산물의 일종이다. 고로슬래그를 미분말 형태로 가공해 생산된 고로슬래그미분말은 일반 시멘트 대체제로 사용된다.일반 시멘트 생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시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소재이며, 산업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버려지는 자원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순환경제에도 기여한다. 양원석 삼표그룹 에스피에스엔에이 천안슬래그 공장장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관심과 성원을 미래 세대에 환원하고자 장학기금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석필 천안시청 권한대행 부시장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뜻깊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학기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인 2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 수준과 청렴 인식, 조직문화 확산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1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을 받아 종합 2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한 공기업은 전체 31개 공기업 중 4곳에 불과해 성과의 의미를 더했다. 주목할 점은 ‘청렴노력도’가 1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며 최상위 등급을 받은 기관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실적을 심사위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종합 산정하는 지표로, 한국마사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기환 회장은 “2022년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이라는 결과를 받아들며 조직 전반이 근본적인 변화에 나섰다”며 “그 노력의 결실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서 청렴경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아라푸드(경기도 평택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살사마차소스(식품유형 :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11. 18.’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평택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말했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연말을 앞두고 협력업체의 원활한 자금 회전을 위해 약 1,500억 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국내 협력업체 간 안정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납품업체 600여 개사에 1,500억 원 규모로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평균 지급 주기가 업계 대비 최소 9일에서 최대 30일가량 빠른 수준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중소 협력사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성다이소는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해 2016년부터는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요소를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소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연말은 직원 상여금, 급여, 자재 대금 지급 등 일시적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즌임을 감안하여 중소 협력업체들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4일(수) 경기 안성시 산란계(119천여 마리), 전북 고창 육용오리(8천여 마리), 전남 나주 종오리(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형)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과 전남 나주의 종오리 농장에서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각각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으며, 전북 고창 육용오리는 정기 예찰 검사 과정에서 발생이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19~21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각각 다른 지역과 축종에서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중수본은 안성, 고창, 나주의 가금농장(3호)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축종, 지역 및 계열사와 관련된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나주 63호, 안성 23호, 고창 36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이번 나주 종오리 및 고창 육용오리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나주 43호, 고창 30호)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체 오리농장(115호)에 대하여 12월 25일부터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계열사 소속 도축장의 도축단계 검사 비율을 기존 30%에서 60%로 강화한다. 둘째,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안성, 천안 등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12월 24일부터 농식품부 과장급을 파견하여 방역지역 등 현장에서 방역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셋째, 산란계에서의 감염 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12월 31일까지 전국 산란계 농장 대상 일제 정밀검사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산란계 밀집단지 및 10만 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 중 위험농장(96호)에 대하여도 12월 26일까지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넷째, 안성, 천안 방역지역(~10km)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출입하는 알·분뇨·사료 운반 차량과 관련 물품(난좌, 파레트 등)에 대해 12월 31일까지 불시에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및 물품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홍보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하루에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엄중한 상황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등 가용한 인력 및 자원을 총 동원하여 총력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최근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충북과 전남북에서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지역(~10km)을 중심으로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25일(목)부터 기온이 급감하여 소독 등 방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기온 하강 대비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가금농장에서는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 이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화) 열린 제333회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심의기준이 완화되는 30실 이상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94건으로 약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으로 3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오피스텔 비율은 전체 허가건수의 약 5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과정에서 행정절차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면적 3천㎡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건축물 등은 현행 규정에 따라 여전히 심의대상으로 유지돼, 과도한 규모 확대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김종길 의원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 증가로 도심 내 소형 주거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공급을 가로막아 왔다”며, “이번 조례 통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규제 합리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으로서 시민 주거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 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사명 변경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SH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새로운 정책 수요나 신규 사업 추진 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을 ▲주택·주거복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국가·시 위탁사업 등 9개 분야로 재구성하고, 세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조문 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관광사업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조성 사업 등 SH공사가 이미 추진 중이거나 향후 필요성이 제기된 신규 사업들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를 통해 SH공사는 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김영철 의원은 “SH공사는 서울시 주거복지의 핵심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공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변화하는 도시·사회적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과 범위를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SH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공사가 공공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면서도 서울의 미래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고 광민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범위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운전면허 반납 유도에만 의존하던 기존 정책을 보완해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실질적으로 돕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실제로 서울시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131만 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16.6%를 차지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또한 최근 5년간 약 36.8% 증가(2020년 5,318건 → 2024년 7,275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반납률은 평균 2%대에 머물러 왔다. 이는 생계 유지나 이동권 제약 등으로 인해 운전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이 적지 않은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안전대책과 관련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단축(16.6%)과 같은 행정 규제보다 안전장치 의무화(26.5%)와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3.3%)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단순히 운전대를 놓게 하는 정책보다 운전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거나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면허 반납을 선택하기 어려운 고령운전자의 현실을 고려해 장치 설치 지원을 통한 선제적 사고 예방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정부가 2029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나, 이미 운행 중인 수많은 기존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기존 운행차량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사고예방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예산 중복 지원 방지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지원 대상과 범위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고광민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이유로 운전대를 놓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술적 보완책을 제공하여,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시의회 김형재 의원(사진)은 2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 지역 학교폭력이 멈추 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된 학교 현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폭 고위험 학교에 대한 집중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발표 자료를 인용해 “서울 관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2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2%에서 2024년 2.4%로 또다시 상승했다”며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의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 25개 자치구의 학교폭력 신고 현황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2020~2024) 양천구 1,493건, 송파구 1,260건에 이어 강남구는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가 1,238건으로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라며 “단순히 신고 건수가 많다는 것을 넘어 학교폭력이 학생 간 갈등을 넘어 교사와 학부모, 학교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고 교육 시스템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강남구 내 언주중학교의 사례를 들면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과 고발, 학교 측의 맞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번졌고, 강남구 노인회에서 학폭 규탄대회까지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개입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학교장의 학부모 상대 소송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및 성실의무에도 위반되므로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가 빈번하고 갈등이 극심한 학교를 ‘학폭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교육청 차원의 (가칭) ▲학교폭력 전문 지도사를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학교 자체 해결에만 맡겨두어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의 원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전문 역량을 갖춘 외부 인력이 투입돼 객관적이고 강력하게 사안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현장형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학폭 고위험 학교의 학교폭력 저감을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경찰청,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학폭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학교 담장 안에서 해결 못 하는 문제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감시하고 중재하는 실질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드라마 ‘더 글로리’와 최근 모 연예인의 학폭 사례를 언급하며“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평생의 고통을 남긴다. 서울시교육감과 관계자들은 오늘부터라도 고위험 학교 집중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 우리 아이들이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행정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윤영희 시의원(사진)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3일 제 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전국 최초로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만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과 통학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학교와 학원이 인접해 학생들의 이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특위는 대치·송파·서초·강동·양천·성북·은평 등 서울의 주요 학원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등·하교 및 통학 시간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토대로 구성됐다. 선임된 위원은 김길영(강남6), 김동욱(강남5), 남창진(송파2), 이숙자(서초2), 이종태(강동2), 채수지(양천1), 정준호(은평4), 우형찬(양천3), 이소라(비례), 윤영희(비례) 의원 등 총 10명이다. 특위는 향후 대치동 학원가, 송파 학원가, 서초 학원가, 강동 학원가, 양천 학원가를 비롯해 성북·은평 지역 학원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및 통학 시간대 현장 점검과 실태 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해당 학원가를 실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각 지역 학원가의 교통 흐름과 보행 환경, 통학 동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하나하나 점검·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위는 단순한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로 반복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중심으로 교통 체계·시설 개선·관리 기준 변경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활동결과보고서로 정리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를 주도한 윤영희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제도 검토가 아니라, 학교와 학원가라는 아이들의 실제 생활 동선에서 작동하는 교통안전 해법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교육청, 자치구, 경찰 등 여러 주체의 역할이 맞물려 있는 만큼 특위가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의원들과 함께 서울 전역의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훈련과 홍보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서상열 시의원(사진)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 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가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차 진입불가 또는 곤란 지역에 대한 정보 구축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긴급차량 발견 시 올바르게 길을 터주는 방법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시민 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도로 위의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관계 기관과 상시 협력 등을 통해 대상별·매체별 실효성 있는 맞춤 홍보가 더욱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차량 길막기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길터주기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등에 권고한 바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윈터페스타 엄빠랑 아이스링크’에 산타로 깜짝 변신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등장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레드로드 발전소 광장에 설치된 ‘엄빠랑 아이스링크’에서는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산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이날 일일 산타로 나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이스링크를 찾은 20여 명의 아이들과 가위바위보 게임 등을 하며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나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오늘의 웃음이 아이들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겨울의 기억이 되길 바라며, 마포구는 계절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윈터페스타 엄빠랑 아이스링크’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겨울 스포츠를 즐기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마포구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2월 1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사진)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단, 2026년 말까지로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 일몰기한을 정하여, 경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현행법은 휘발유나 경유를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하거나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유류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국내 경제 구조상 유류가격 상승은 기업의 제조단가를 높여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제조물품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 한도를 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까지 높이고,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제 조정의 탄력성을 높여 유류세로 인한 기업의 제조단가 상승압박을 줄여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송석준 의원은 “유류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가상승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17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지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보건복지부 위촉 장애인식개선교육 고태영 강사가 맡아 ‘다름과 같음 사이’를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를 비롯해 장애인 인권과 관련 법·제도 등을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고선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