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는 겨울, 주거취약가구를 직접 찾아 안부를 묻고 생활 여건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한파주의보가 내린 12월 26일 오후 16시, 관내 주거취약가구를 방문해 “추운 날씨에 난방은 잘 되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묻고, 거주 공간의 보온 상태와 난방기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 수도 계량기 동파 우려 등 겨울철 안전 요소를 꼼꼼히 확인했다.현장에서 확인된 애로 사항은 즉시 관계 부서와 공유해, 필요한 지원이 지체 없이 연계되도록 조치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잠은 잘 주무시는지, 난방은 불편하지 않으신지 계속 마음이 쓰였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운영하고, 돌봄 인력을 활용한 안부 확인과 안전 점검을 병행하는 한편,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한 건강관리와 한랭질환 예방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격일 안부 확인을 실시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마포구는 앞으로도 ‘안부 확인–현장 점검–즉시 연계’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통해, 한파 속에서도 구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촘촘한 보호망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박주민 의원, ‘위기의 한강버스 100일’긴급점검 간담회 발제 과정․안전․예산․공공성에 문제.. 전면백지화 필요 “대중교통으로서의 한강버스 실패, 안전성에서도 큰 우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2월 26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위기의 한강버스 운항 100일’ 긴급점검 시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성대학교 박두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주민 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박수빈 서울시의원,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환경, 교통, 예산, 공공성 등 각 분야 별 시각에서 취항 100일을 맞은 한강버스의 문제점들을 짚고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박주민 위원장은 발제에서 “오세훈 시장은 대중교통으로서의 한강버스 역할을 이야기했지만 그 역할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시민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며 앞으로 더 많은 추가 예산 투입에 대한 걱정까지 자아내는 상황” 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예산, 안전, 기능 등 총체적인 문제들을 안고도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백지화를 주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언 국장은 한강버스로 사용되는 선박인 쌍동선을 두고 “한강보다는 바다에서 사용하기 적절하다”며 스크류 방식, 조타장치 등이 부유물이 많은 한강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데도 선박 구입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으며 그나마도 “네 척은 아직도 건조 중”임을 지적했다. 염형철 대표는 “서울시 면적의 6.7%가 한강”이라며 베네치아나 런던의 템즈강처럼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큰 면적을 차지하는 만큼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강버스는 한강의 특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무지한 정책”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강버스를 관광용으로 변경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대중교통이 아닌 관광용 수단에 적자 손실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은 한강버스의 적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두고 “(대중)교통에서 한강버스가 빠지더라도 여지를 남기기 위해 추가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으로 도입했으나, 취항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운영 효율성, 재정 부담, 환경 영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특히 기상 조건에 따른 운항 제한과 이용 실적, 지속적인 예산 투입 구조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면 백지화와 개선 후 사용을 두고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6일(금) 충남 아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21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3번째:경기 9건(안성 3, 파주 1, 화성 2, 평택 3), 충북 4건(괴산 1, 영동 1, 진천 1, 음성 1), 충남 4건(보령 1, 천안 2, 아산 1), 전북 2건(고창 1, 남원 1), 전남 3건(나주 2, 영암 1), 광주광역시 1건 )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 아산시 및 인접 5개 지역(평택, 천안, 공주, 예산, 당진) 육용종계 및 육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25일(목) 24시부터 12월 26일(수)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41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31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그리고,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하여 전화예찰 강화 주간(12.27~1.2)을 운영하여 방역본부에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대설·한파에 대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12.26~1.5)하고 소독시설 동파방지 등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교육한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발생지역을 비롯한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농가에서는 사람·차량 출입 제한, 소독 등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 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23일(화)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래 논란이 된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시뮬레이션 조작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사실 왜곡을 멈춰줄 것과 종묘와 도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고도의 공익적 가치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도심의 합리적 개발 역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공익”이라며, “두 가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통해 함께 달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계유산지구 밖에 대한 구체적 범위 없이 사실상 무한대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지역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재산권 침해 논란을 키울 수 있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2월 16일 제기된 ‘서울시 시뮬레이션 조작’ 주장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서울시 행정의 신뢰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가 세운4구역 현장에서 실제 계획된 건축물 높이(종로변 약 99m, 청계천변 약 142m)에 맞춰 애드벌룬을 띄워 동일한 위치(종묘 정전 상월대)와 시야각에서 촬영한 실증 결과를 보여주며, 애드벌룬의 높이와 일전의 서울시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의 건축물 높이와 거의 다르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바람에 따른 일부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두고 ‘의도적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실제보다 과장되게 보이도록 한 국가유산청 자료야말로 객관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시의원은 “서울시의회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자로 비쳐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종묘라는 이름과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정치적 공방의 재료로 소비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속가능 관광과 탄소중립을 연계한 관광정책 추진 근거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됐다.개정안은 서울시 관광진흥 정책에 ‘지속가능 관광’의 개념을 도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 추진을 서울시의 책무로 규정했다. 관광 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환경 부담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기준을 제도화한 것이다.그동안 서울시 관광정책은 방문객 확대와 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환경 영향과 지역사회 부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규모 관광행사와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탄소 배출, 생활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관광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보전, 탄소 저감,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친환경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속가능 관광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아울러 지속가능 관광을 서울시 관광진흥의 주요 방향으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관광 관련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환경성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 정책의 평가 기준 역시 양적 성과 중심에서 질적 기준 중심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 의원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환경과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지속가능 관광을 조례에 명시한 것은 관광을 성장 중심 정책에서 책임 있는 도시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김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관광정책이 단기 성과 위주로 운영되며 발생하는 환경 부담과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관광과 환경, 지역사회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정책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김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서울이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여행의 표준’을 제시하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관광객 유치라는 양적 성장에만 매몰되어 환경과 시민의 삶을 소홀히 했던 과거의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며, “향후 탄소 저감 관광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광지와 지역 주민이 공존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등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서울의 매력이 미래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문화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지속가능 관광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의정 역량을 쏟겠다”는 강력한 포부를 전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사진)은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5.12.23.)에서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과 관련해 이수교차로 출구부 설치 계획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수교차로는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목 구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터널을 통해 유입되는 교통량을 교차로 이전 지점에서 지상으로 유도하는 현행 계획은 추가 교통 수요를 교차로에 집중시키는 구조로 혼잡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인근 신도시 개발로 서울 유입 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로 조정이나 신호 체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이숙자 위원장은 복합터널 출구부를 이수교차로 이후로 배치해 교통량을 도로 구간별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반포한강공원 일대에 한강버스 선착장 설치를 검토하고, 이를 도시철도와 연계한 수상 대중교통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는 교통수단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이수교차로 일대에 집중되는 교통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이수교차로의 교통 문제는 사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의 설계와 정책 판단이 향후 수십 년간 시민 이동과 도시 효율성을 좌우하는 만큼, 서울시가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사진)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및 주민 단톡방 사이에 다가오는 12월 27일이 사업 시행에 대한 한계점이라며 실시 협약을 맺지 못하면 서부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도는 것에 대하여, 27일은 5년 전에 실시했던 수요예측조사의 유효성 만료 기준일일 뿐이지 사업 진행에 대한 아무런 흥망을 짚는 만료일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과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심도 있게 질의 및 논의를 거치면서 본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야기도 한 바 있어, 일전에도 이러한 가짜뉴스와 찌라시를 잠재우고자 반박 보도자료를 낸 바 있는데, 또 다시 이러한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일전에도 그렇고 인터넷커뮤니티와 여러 주민 익명 단톡방에서 다가오는 12월 27일이 서부선 사업의 흥망을 논하는 기준일이라는 가짜뉴스 찌라시가 도는데, 심히 유감이다. 27일은 5년 전의 수요예측조사의 유효 만료일이 도래하는 기준일로, 27일 이후에 수요예측이 재조사될 뿐이다.”라 설명하며 가짜뉴스에 정면 반박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장권 교통실장과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점검한 결과, 이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리 중한 사안도 아니며, 글자 그래도 5년 이라는 시간으로 인해 기존 조사된 수요예측이 사회적 변화로 달라질 수 있어 사업성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일 뿐이다. 본 의원도 그렇고 서울시 역시 서부선의 경우에는 재조사를 한다고 해서 30%를 넘나들며 큰 차이를 보일 리는 없기 때문에 큰 변수라고 보지 않으며, 재조사가 두산건설이 도맡아 하는 사업 진행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지 않는다.”라며 자세한 설명으로 만료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음을 증언하며 불필요한 우려를 종식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대문구를 포함, 여러 지자체가 서부선의 수요 목소리를 주민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수십만 주민의 목소리로 그 수요를 이미 보여준 바 있으며, 5년 전보다 서울시 내 교통혼잡이 심해진 지금은 일전보다 더 높은 수요예측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출자를 고민 중인 업체들 입장에서도 좋은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좋은 새옹지마를 낳을 수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설파했다. 문 의원은 “본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시설인 차량기지 역시 잘 준비된 상태다. 노량진역 부근에 위치한 기존 서초 수도자재센터 부지가 현재 서부선 계획과 상황에 맞춰 서부선 차량기지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으며, 지금은 설계 용역이 진행된 상황이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착공되어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차량기지화 할 계획이다. 실시협약안은 교통실에서 이미 준비된 상태이며, 결정적으로 LIMAC에서 SH의 출자에 신호탄만 쏘아주면 되는 일.”라며 서울시는 실시협약안을 포함해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마쳤음을 덧붙였으며, “가짜뉴스 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할 시간에 차라리 출자예정사들을 만나 출자요청을 보내는 것이 시간을 보내는 데 바람직할 것.”이라 꼬집으며 발언을 마쳤다.

내년 어류 생산량은 다소 감소하지만, 해조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이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수경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수산경제전망’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최악의 해로 평가된 2024년과 비교해 올해는 일부 해양환경 여건이 개선되며 수산업 전반의 경영 여건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후변화의 영향은 여전히 예측이 어려워 실제 상황은 내년 5월부터 시작되는 고수온 전개 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내년 수산물 총생산량이 384만 t으로 올해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고수온 등 기후 악재로 주요 어종과 어류 양식 생산이 크게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일부 회복세가 나타났고 내년에는 해조류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이 올해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내년 국내 수산물 소비량은 젊은 층의 수산물 소비 부진과 육류 대비 가격 부담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감소한 403만 t으로 전망했다. 수산물 소비량은 2019년 564만 t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산물 수출액은 K-푸드 확산과 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추정치 32억 1,600만 달러를 초과한 33억 달러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수출 증가와 가격 안정세가 주로 일부 양식 품목을 중심으로 어가소득 방어에 기여할 것으로 수경원은 평가했다. 어가소득은 수출 증가와 어업 외 소득원 발굴 지원 등의 영향으로 내년 6,054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이는 올해보다 1.9% 증가한 수준이다. 아울러 주요 어종 어황의 불확실성 확대와 인건비·어구비 상승 등의 비용 부담은 어로어가의 소득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양식 품목에 따라 양식어가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도 제기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024년 최악의 상황과 비교하면 유가 안정과 일부 어황 회복으로 내년 경영 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업종은 여전히 한계 어업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수산업 전반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218-1번지 일대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이 지난 2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며, 그간 추진이 지연돼 온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1985년 준공된 광장극동아파트는 기존 1,344세대에서 공공주택 475세대를 포함한 총 2,049세대 규모의 한강변 입지의 주거단지로 재편될 예정이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보행·녹지·공공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계획이 반영됐다.박성연 의원은 광장동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한강 접근성 강화와 보행 안전 확보, 공공성 강화가 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정비계획에는 ▲한강과 단지를 잇는 보행·녹지축 조성 ▲광나루역 지하철 출입구 단지 내 이설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배치 등이 포함됐다.특히 광나루역 출입구 이설은 기존 아차산로 일대의 협소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지하철 이용 주민들의 동선 불편을 해소하는 핵심 내용이다. 천호대로변 현황녹지 정비와 어린이공원 신설을 통해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축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단지 내에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세대별 맞춤형 공공시설이 계획돼 있어, 고령층부터 영유아·아동까지 일상에서 이용 가능한 생활 기반 시설이 확충될 계획이다.박성연 의원은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은 단순한 주택 재정비를 넘어, 한강변과 단절됐던 주거 공간을 시민의 생활권과 연결하는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라며, “보행 안전과 생활 편의,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 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시의원은 “앞으로도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계기관,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1인가구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일이의 엄마, 아빠’ 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생활 밀착형 주거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내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45.1%(79,698명)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실시한 영등포구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주거 관련 지원이 1인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분야 중 하나로 나타나며 주거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구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2024년부터 ‘영일이의 엄마, 아빠’ 특화사업을 통해 1인가구의 주거 불편을 현장에서 해결해 왔다. 사업 첫해 총 82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2025년에는 주거 관리와 생활 수리를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총 109명이 참여했다. 지원 내용은 ▲서랍장, 선반, 방충망 보수 ▲문고리, 조명 교체 등 소규모 수리와 함께 전문 공구, 스팀청소기 등 생활 공구 대여를 포함한다. 아울러 ▲일상생활 주거 불편 상담 ▲기초 유지관리 안내 등을 병행해 1인가구가 일상적인 주거 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전 관리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도어 이중잠금장치와 창문 잠금장치 등 안전관리 물품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설치 시 사용 방법과 관리 요령도 함께 안내해 혼자 사는 가구의 생활 안전을 강화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들은 “수리뿐 아니라 설치 방법과 생활 관리 팁까지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 믿고 신청할 수 있었고, 혼자 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만족감을 전했다. ‘영일이의 엄마, 아빠’ 사업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영등포구 1인가구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종료됐으며, 내년 초 다시 운영될 예정이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혼자 사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줄이는 것이 지원의 출발점”이라며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 곳에 배부하며,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기기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계약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872곳에 배포했다. 책자에는 전자계약시스템 개요를 비롯해 계약 체결 단계별 사용 방법, 계약 후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절차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이 담겼다. 구는 이번 책자 배포를 통해 전자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중개 업무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구민이 늘고 있는 만큼,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전자계약 활용을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겨울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6년 겨울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북구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노동 위주의 봉사에서 벗어나 시니어와의 소통, 환경 보호, 안전 체험 등 교육과 활동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로 구성됐다. 먼저 세대 간의 소통과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1월 19일과 20일에는 강북구 자원봉사센터 강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일대일로 교육하는 ‘스마트폰 활용 능력 UP! 시니어 1:1 매칭 지원 활동’이 진행된다. 이어 21일에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공기정화식물 화분을 제작하고 이를 이웃과 나누는 탄소중립 캠페인이 펼쳐진다. 청소년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도 마련됐다. 1월 22일에는 강북소방서 안전체험교실에서 소방관 직업 진로 체험과 소방 안전 체험 활동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운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강북구중독관리 통합예방지원센터에서 4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두드림 톡! 디톡스 톡!’ 교육이 진행되며 일정이 마무리된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1365 자원봉사포털 에서 강북구를 검색해 신청하거나 강북구 자원봉사센터 로 신청하면 된다. 자치행정과 고영석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봉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기후 위기가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탄소 배출 저감은 더 이상 환경 단체만의 구호가 아니다. 이례적인 폭염과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 또 해수면 상승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탄소 감축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국제사회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 산하 기구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못할 경우 농업 생산성 저하와 생태계 붕괴, 대규모 기후 난민 발생과 같은 일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 이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모이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 구조상 제조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한국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전기차 보급,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저탄소 경쟁력’이 새로운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거래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공정 개선, 순환경제 도입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탄소 배출 저감의 핵심은 ‘일부’ 혹은 ‘일각’에서만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개인의 역할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한 사람, 또 그 이상의 힘이 모일 때 엄청난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과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탄소 저감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 속 선택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저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둔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제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작은 실천을 통해 사회적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전문가들은 탄소 감축이 단기적인 비용 증가로만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때 탄소 저감은 미래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투자에 가깝다는 것. 탄소를 줄이는 선택이 곧 지속 가능한 성장의 조건이 되는 시대, 지금의 대응이 미래를 좌우할 분기점이 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사진)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어 향후 실제 사업 추진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1인 가구 및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아파트 기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각종 금융·행정 지원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시원은 “개정안에 따른 건축 규제 완화가 비아파트를 주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990년 서대문구 등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폭력단 오씨 사건을 예로 들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이 환수되지 않고 아직도 버젓이 호화를 누리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은 거주 불안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부동산 취득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영화 ‘강남1970’을 서두로 하여 “과거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악성 자본가, 부패한 공권력과 정치인, 그리고 그 옆에 기생하는 폭력조직을 다룬 영화로, 2백만 관객 이상의 흥행 성적을 기록한 수작이다. 공포심을 조장하여 갈취하는 행위는 단순히 공권력과 정치인의 비호로 가능했던 시절에 대한 반성이길 바랬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영화의 현실판 사건은 1970년으로부터 20년 뒤인 1990년에도 발생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1990년 11월 15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부동산 폭력단 오씨 사건’은 조직폭력단이 부동산 강탈을 위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여 건물의 사용을 방해하고, 건물 소유주를 폭행 및 위협하여 결국엔 강제로 매매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적발한 것이다. 보도에선 해당 피의자들에 대하여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 기소하고 재판을 청구하게 된 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본 의원이 의문을 갖고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35년이 지난 2025년 12월 현재, 1990년 보도된 사건에서 부동산 폭력단이 강탈했던 두 건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법원을 통해 알아본 결과, 두 건 모두 기사에 보도된 피의자 오 씨의 명의로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며 폭로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물론 이 사건의 종국적인 처리 결과가 어떻게 완료되었는지는 후속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고, 기간의 경과 등으로 파악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보도와 같이 이 부동산이 불법적인 범죄수익이었다면 왜 환수되지 않았으며, 당시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추징이나 몰수 등의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영화 ‘강남1970’과 같이 공권력과의 결탁이나 부정부패의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당시 사건의 종국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불법적인 것이 맞다면 왜 환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요점을 꼬집었다. 또한 문 의원은 1987년 형제복지원 원장의 후신들이 불법수익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음을 폭로하며, “2025년 현재는 ‘대장동 2025’가 최대 7,800억원의 불법수익 또는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문제로 대두되었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거치고 있다.반드시 2026년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 불법수익 환수에 대한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과거의 ‘부동산폭력단 오씨 사건’과 같이 불법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 환수에 대해서도 추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 당부했다. 이어 문시 의원은 “위 사건들처럼 강탈행위, 약탈행위는 직접적인 경우에만 그치지 않는다. 2025년 서울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거주 불안’으로 바뀌었고, 미래 세대에게는 ‘정당한 가격을 내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2026년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수익 및 범죄수익의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청년에게는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정당한 가격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보장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기원한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울시 내 종양 같은 부동산 범죄조직 여러분, 매우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경고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