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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박수빈 시의원,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유감”
    사회이슈

    박수빈 시의원,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유감”

    ‘내집마련주택부금’ 제출 누락 및 해명 번복 등 후보자 도덕성 및 신뢰성 상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사진)은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의 거짓 해명과 부실한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위장전입의 사유로 제시한 ‘근로자우대저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에 후보자 측이 제출한 계좌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계좌는 ‘근로자우대저축’이 아닌 ‘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통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유에 대한 기존 해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을 ‘내집마련주택부금’ 관련 문제라고 답변을 번복했다. 또한, 박 의원은 후보자의 ‘주택청약예금 보유 현황’ 자료 제출 과정에서 해당 ‘내집마련주택부금’ 통장이 누락됐던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자료 은폐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세대주 자격 취득의 핵심 근거였던 저축의 존재가 허위로 드러난 만큼 위장전입이 ‘주택’과 무관하다는 기존 해명은 설득력을 완전히 잃었다”며 “공공기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인 정직성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데 대해 박 의원은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았고 질의에도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관철하기 위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은 시의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크게 개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공공기관인 만큼, 그 수장에 대한 검증에는 최소한의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부실 검증과 거짓 해명으로 점철된 이번 인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임명권자와 후보자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2026-03-26 07:50:46 이정윤
  • 송도호 시의원“서울교통공사 적자, 경영 문제 아닌‘구조적 한계’... 서울시·정부 책임 있는 재정 지원 ?
    사회이슈

    송도호 시의원“서울교통공사 적자, 경영 문제 아닌‘구조적 한계’... 서울시·정부 책임 있는 재정 지원 ?

    ‘마른 수건 짜기’식 비용 절감 넘어 안전.공공성 중심 재정확보 강조
    서울 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사진)은 3월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경영 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제도 결함’으로 진단하고, 서울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시의원은 대한교통학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서울시 도시철도 정책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겪고 있는 막대한 적자는 ▲요금 규제 ▲무임 수송 ▲공공 서비스 비용 증가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송의원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무임승차 등의 비용을 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 시스템은 공사를 ‘만성 적자’의 구조로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송 의원은 사장 후보자가 과거 서울시 기조실장과 부시장을 역임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이제는 예산을 관리하던 입장에서 나아가, 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오는 ‘해결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한국철도공사(KORAIL) 수준의 국비 지원(60%)에 준하는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최소 50%)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공사는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며, “단순히 경비를 절감하는 ‘마른 수건 짜기’식 대응은 결국 시민 안전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디” 전했다. 송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단순한 조직운영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라며,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공공 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있게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6 07:47:32 이정윤
  • 윤영희 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운행 제한 조례 발의
    정책이슈

    윤영희 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운행 제한 조례 발의

    한강공원 내 픽시 자전거 충돌 사고 및 ‘위장 브레이크’ 등 안전 우려 반영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사진)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시민과 어린이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영희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의 문제”라며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과 시민들이 산책하는 공간에서 멈추지 못하는 자전거가 버젓이 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내 유통 단계에서는 안전기준에 따라 브레이크가 부착돼 나오지만, 이를 임의로 제거하고 타는 행위는 사고 발생 시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올바른 자전거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6 07:43:40 이정윤
  • 탄소중립의 해답은 농업의 기술력에 있다?
    국내이슈

    탄소중립의 해답은 농업의 기술력에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농촌진흥청이 기후 위기 시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탄소의 공격의 해법이 농업의 기술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탄소중립이 결국 인류의 생존이 걸린 게임이라고 전하며 농업 현장에서 다양한 노력과 기술을 통해 탄소를 줄이고 지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탄소가 쌓이고 쌓이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후 위기가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논이 잠기고 가뭄이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피해를 입으면서도 해결책을 먼저 찾아낸 산업이 농업이라고 농촌진흥청은 설명했다.그렇다면 탄소 위기에 맞서는 슬기로운 농업의 해법,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먼저 축사에서는 소들이 풀을 씹고 소화할 때 메탄이 발생한다. 메탄은 온실가스의 하나로 기후변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티아민 이인산이라는 소재를 넣은 저메탄 사료를 개발했다고 한다. 저메탄 사료를 활용하면 소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메탄가스를 18.3% 줄일 수 있다.논과 밭에서도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바로 비료 관리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예전에는 비료를 땅 위에 뿌리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하면 비료가 비와 바람에 쉽게 흘러가고 양분 손실도 크지만, 비료를 표면에 흩어 뿌리지 않고 토양 깊이 25~30cm 투입하는 깊이거름주기를 하면 다르다. 깊이거름주기는 양분 손실을 줄이고 토양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탄소를 붙잡고 관리하는 또 다른 기술도 흥미를 유발한다. 바로 가축분 바이오차 기술이다. 가축분을 고온에서 탈화 하면 숯 형태의 바이오차가 생성된다. 이 바이오차를 토양에 넣으면 토양을 개선하고 탄소를 오랫동안 땅속에 저장할 수 있다. 최근에는 깊이거름주기와 바이오차를 함께 적용하는 저탄소 복합 기술을 논콩 재배 현장에 실증한 결과 수량은 늘고 온실가스는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논벼 재배에서도 탄소를 관리하는 기술이 있다. 바로 자동 물꼬 기술이다. 지속적으로 물을 채워두는 방식보다 중간 물때기를 하면 약 25.2%, 논물 걸러대기를 하면 최대 63%까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보급형 자동물 꼬다. 센서가 알아서 수위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물을 조절해 준다. 농부는 덜 고생하고 저탄소 물 관리를 실천하도록 돕는 농업 기술이다.기후 위기 시대 탄소를 줄이고, 붙잡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를 우리는 탄소중립 또는 탄소 제로라고 부른다. 에너지를 아끼고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한 하는 것 그런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라고 농촌진흥청은 한 번 더 강조했다.
    2026-03-26 07:22:41 안영준
  •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중동 분쟁이 남긴 ‘숨은 비용’의 확산
    국제이슈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중동 분쟁이 남긴 ‘숨은 비용’의 확산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충돌이 3주 이상 이어지면서 전장의 포연 밖에서 더 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경제, 기후, 글로벌 환경 질서까지 흔드는 ‘복합 위기’ 양상이 뚜렷하다. “14일 만에 500만 톤”…전쟁이 만든 탄소 폭증 환경 문제 제기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The Guardian)은 최근 분석을 인용해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후 단 2주 만에 약 5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배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세계 최저 배출국 수십 개 국가의 연간 배출량을 합친 수준이다.특히 ▲군용 항공기 및 장비 운용 ▲폭격으로 인한 유류 저장시설 화재 ▲민간 건물 파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전쟁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탄소 배출 산업”이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수치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향후 기후변화 대응 목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된다. “전쟁은 금융시장부터 흔든다”…아시아 자금 대탈출경제적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다. 영국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이번 분쟁으로 인해 아시아 증시에서는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한 달 만에 빠져나갔다고 전했다.배경은 명확하다. ▲유가 급등 (브렌트유 약 65% 상승)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상승 압력이다. 특히 한국, 대만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 리스크를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 구조 자체를 흔드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전쟁의 핵심 변수는 에너지 통로 통제가 본질” 이번 분쟁의 본질은 군사 충돌보다 에너지 통로 통제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실제로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충돌은 ▲유조선 공격 ▲해협 봉쇄 시도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공급망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주요 외신은 이번 사태를 “단순 지역 분쟁이 아닌 21세기형 에너지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도자 공백·보복 악순환…출구 없는 구조”또 다른 변수는 정치적 불안정성이다.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 후계 체제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사일·드론 보복이 이어지며 확전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레바논, 걸프 국가들까지 얽히면서 ‘다층 전쟁 구조’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쟁은 총알보다 오래 남는다”전문가들은 이번 분쟁의 본질을 “전쟁은 전장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평하며, 탄소 배출, 금융시장 충격, 에너지 공급망 불안까지 보이지 않는 비용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결국 이번 중동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환경(기후) ▲경제 ▲국제 질서를 동시에 흔드는 복합 시스템 위기로 진입하고 있다.
    2026-03-25 21:41:31 이정윤
  • CJ제일제당,  김밥 자동화 생산시설 구축 …ONLYONE 기술력으로 ’K-김밥’ 영토 확장
    경제이슈

    CJ제일제당, 김밥 자동화 생산시설 구축 …ONLYONE 기술력으로 ’K-김밥’ 영토 확장

    밥 취반 기술 고도화하고 원재료별 전처리 최적 조건 설정해 맛품질 극대화
    CJ제일제당이 글로벌 냉동김밥 사업 대형화에 나섰다.CJ제일제당은 충북 진천 CJ블로썸캠퍼스에 식품업계 최초로 냉동김밥 자동화 생산시설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냉동김밥 생산라인은 속재료 투입부터 김밥 커팅, 트레이 담기 등 전 공정을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다. CJ제일제당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자동화 설비를 개발했다. 생산 속도를 높이고, 제품 중량 편차를 최소화하며 생산 안정성을 확보했다. 위생수준을 향상시킨 공정 설계로 엄격한 글로벌 위생 기준도 맞췄다.맛품질도 한층 강화했다. 냉동밥 취반(쌀을 씻고 물을 맞춰 밥을 짓는 과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별 최적의 밥알 식감과 윤기 있는 외관을 구현했다. 재료별 맞춤형 최적 열처리 온도와 시간을 설정해 원재료의 식감과 색감을 향상시켰다. 냉동김밥에 최적화된 급속 냉동 기술로 유통·보관 과정에서도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CJ제일제당은 글로벌 K-푸드 확산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 ‘비비고 냉동김밥’을 출시했다. 출시 이후 글로벌 누적 판매량 800만개를 돌파했다.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약 130%에 달한다. 현재 미국, 유럽, 영국, 호주, 일본 등 25개국에서 불고기, 제육, 야채, 비빔밥, 김치치즈, 참치마요 등 총 6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단순한 설비 확보 차원을 넘어 K-푸드 영토 확장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비비고 김밥을 대표 'K-김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5 17:02:16 이정윤
  • 진보당 정혜경 의원 “부산대치과병원, 노동자 노동권·건강권 훼손…조사 필요”
    사회이슈

    진보당 정혜경 의원 “부산대치과병원, 노동자 노동권·건강권 훼손…조사 필요”

    부산대치과병원 노조 기자회견 열어 ‘병가 제한·인사 특혜’ 특별감사 촉구
    부산대치과병원 노조가 ‘병가 제한·인사 특혜 의혹’ 등을 주장하며, 교육부 특별감사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앞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최근 공공병원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병원노동자의 병가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진단서 발급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혜경 의원실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병원 측에 질의한 결과, 병원 스스로 핵심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경 의원은 “노동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무에 복귀하는 등 건강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정혜경 의원실이 부산대학교치과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병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수술 이후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도 병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차 소진이나 무급휴직을 사용하거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에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혜경 의원은 “공공병원이 노동자 노동권·건강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병가 제한 운영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함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정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각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단서 개입 의혹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5일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인사 특혜 의혹과 노동자 건강권 침해 문제를 규탄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가 사용 제한과 무급휴직 강요 등 건강권 침해, 외부 의료기관 진단서 개입 의혹, 일부 직원의 초고속 승진 등 인사 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병원 측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권순길 지부장은 취지발언에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아픈 노동자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상식적인 수준의 치료권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25 16:42:49 이정윤
  • 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 법제 손질 필요...  국회ㆍ소비자단체ㆍ학계 머리 맞댄다
    사회이슈

    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 법제 손질 필요... 국회ㆍ소비자단체ㆍ학계 머리 맞댄다

    국회서'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세미나 공동개최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음원·전자책·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컨슈머워치 이병태·조경엽 공동대표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시장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범 회장은 “구독경제 확산에도 환불·해지 법제는 전통적 거래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며, 소비자 권익 보장과 시장 부작용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적 환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가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개선 방향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정, 자율규약 및 기업 내부관리지침 제도화 등 자율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 개선 방향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와 사전고지 의무 등을 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규약 및 기업 내부관리지침 제도화를 통해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는 방문판매법 체계를 디지털 구독서비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OTT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는 월정액으로 모든 콘텐츠에 무제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전면적 일할환불 의무화는 구독료 인상과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제 개선 방향으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 달성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균형 모델을 제안하고, ▲월 단위 계약의 명확한 법제화 ▲해지 자체는 언제든 보장 ▲해지 절차 간편화 ▲사업자 귀책사유 시 조건부 환불 ▲이용 이력 있는 경우 월 단위 정산 허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해지권 보장과 월 단위 계약 인정을 병행하는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어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사전 규제는 구독료 인상이라는 역설적 결과로 돌아올 수 있고, 글로벌 빅테크에는 집행이 어려워 결국 국내 기업만 역차별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 환불 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구독 경제 모델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 악화와 중소 사업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지권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한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은 OTT와 서비스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단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기보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경희대)은 “미국·EU 등 해외 정책을 단순 이식하기보다 각국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한 분석이 필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국 구독서비스 기업과 한국 소비자를 아우르는 ‘공정한’ 정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소비자 편익, 구독경제 산업 간 균형, 국외 사업자 역차별,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과 민사법 간의 균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 보호 방향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박정현 의원은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이 OTT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환불ㆍ해지 법제가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2026-03-25 15:17:13 이정윤
  • 의료기관 사용 확대... 카드 잔액 알림 등 현장 불편사항 개선 논의
    정책이슈

    의료기관 사용 확대... 카드 잔액 알림 등 현장 불편사항 개선 논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목소리 반영하고 지역 활력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기본소득 첫 지급(2.26~27, 9개 군) 이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와 개선 방안들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 사항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0개 군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 사용 후 잔액 알림 등 카드사용과 관련한 개선 요구 등이 제기되었다. 농식품부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도 필수 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편은 해소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하였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의 어려움, 카드 사용 불편 등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은 매출액이 30억원 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 군 내 전출입(예: 면→읍, 읍→면) 시에도 신규 전입자로 간주해 전입 후 30일 후에 신청하고 90일간의 실거주 확인 기간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지급공백 및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새로 신청을 받지 않아도 지속 지급하되, 사용처 제한 회피 목적 등을 이유로 주소 이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수 확인을 하기로 하였다. 사용 불편 사항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된 카드 잔액 알림, 5만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등 카드 이용 관련 기능은 빠른 시간 내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카드 운영수수료를 인하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했고, 이동식 장터, 돌봄서비스 등 면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사용 편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 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과 지역활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순창군에서는 주민자치협동조합이 새로 설립되어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및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해군에서는 ‘정거마을 뽀빠이 공동체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소비가 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돌봄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과 지역주민 참여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 “주민 불편 해소도 중요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제도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불편 사항들을 모두 다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면서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25 14:12:00 이정윤
  • 공연장을 넘어 ‘배움의 공간’으로… 달라지는 한국 뮤지컬 생태계
    사회이슈

    공연장을 넘어 ‘배움의 공간’으로… 달라지는 한국 뮤지컬 생태계

    [데일리환경=정민오기자]최근 한국 뮤지컬 시장이 단순한 공연 소비를 넘어 ‘이해하고 해석하는 문화’로 확장되고 있다. 과거에는 스타 캐스팅과 흥행 중심의 소비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작품의 구조, 연출, 음악, 서사에 대한 분석까지 즐기는 관객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한 공연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교육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점이 주목된다. 공연을 단순히 관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창작 과정과 미학을 이해하려는 수요가 실제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변화는 한국 뮤지컬 시장의 성장과도 맞닿아 있다. 대형 라이선스 작품 중심이었던 시장 구조에서 점차 창작 뮤지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작품의 메시지와 해석을 둘러싼 담론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블루스퀘어, 샤롯데씨어터와 같은 대극장은 여전히 안정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학로 소극장과 실험적 무대에서는 보다 밀도 높은 작품 해석과 관객 참여가 강조되는 흐름이다.특히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은 것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단순한 흥행을 넘어 서사와 음악, 연출, 연기 등의 균형이 국제적으로도 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성과가 관객의 감상 수준과 기대치를 함께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작품을 ‘이해하려는 관객’의 증가 역시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의 뮤지컬 교육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취미 강좌를 넘어서는 양상을 보인다. 역사, 비평, 작품 분석, 음악과 서사의 구조 이해 등 전문적인 내용과 현장의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뮤지컬’을 관객 배우려는 수요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방증이다.특히 눈에 띄는 점은 수강층의 변화다. 과거에는 전공자나 입시 준비생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직장인, 콘텐츠 기획자, 그리고 은퇴 이후 인문학적 관심을 확장하려는 중장년층까지 참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공연을 소비하는 데서 보다 나아가, 자신만의 해석과 취향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세종문화회관 아카데미에서 '뮤지컬의 탄생' 강좌를 수강생인 뮤지컬 애호가이자 직장인 오연영씨는 “그동안은 배우나 장면 중심으로 공연을 봤다면, 이번 강좌를 들은 이후에는 연출과 음악, 서사 구조까지 함께 보게 됐다”며 “관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재해석하는 경험과 창작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것도 재미있다”고 전했다.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티켓 판매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관객의 이해도와 안목이 높아질수록 작품의 완성도 역시 함께 상승하는 선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 같은 현상을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 원장인 고희경 교수는 “이제 관객은 ‘재미있다, 없다’를 넘어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며 “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뮤지컬을 둘러싼 공연 생태계가 ‘경험 ▶ 해석 ▶ 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무대 밖에서의 학습 역시 또 하나의 중요한 관람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3-25 14:03:01 정민오
  • 재계,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재편…정의선 현대차 회장만 이사회 의장 겸직
    경제이슈

    재계,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재편…정의선 현대차 회장만 이사회 의장 겸직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주사 ㈜LG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가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총수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4대 그룹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25일 재계에 따르면 ㈜LG는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구 회장 후임으로 사외이사를 신임 의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 회장은 2018년 취임 이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해 왔다.이번 조치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수가 의장을 맡는 구조는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글로벌 투자 기준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 기관투자가와 의결권 자문사들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구조를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로 평가하고 있다. 총수와 의장을 분리해야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국내 주요 그룹들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 등재를 미루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다. SK 역시 최태원 회장이 2019년 SK㈜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며 일찌감치 이사회 중심 체제로 전환했다.반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예외적이다. 정의선 회장이 현재까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주사 체제가 아닌 현대모비스 중심의 순환출자 구조를 갖추고 있어 단기간 내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재계에서는 이번 LG의 결정이 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사회 중심 경영이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각 그룹의 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변화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5 13:28:22 이정윤
  • ㈜오뚜기, ‘ 대한민국 라면박람회’... ‘나만의 진라면 만들기’ 체험 이벤트
    사회이슈

    ㈜오뚜기, ‘ 대한민국 라면박람회’... ‘나만의 진라면 만들기’ 체험 이벤트

    직접 구성하고 꾸민 ‘나만의 진라면’ 기념품으로 제공
    오뚜기가 오는 3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라면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2026 대한민국 라면박람회’는 K-라면의 글로벌 위상을 알리는 국내 유일의 라면 전문 박람회로, 제조사·유통사·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 전시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오뚜기는 ‘나만의 진라면 만들기’ 체험존을 통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진라면을 직접 만들어보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진라면의 섬세한 매운맛 단계와 어떤 토핑과도 잘 어울리는 특징을 바탕으로, 단순 체험을 넘어 진라면의 브랜드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제철 냉이(건조냉이), 건미역, 계란스크램블, 김치후레이크 등 총 14종의 토핑 중 원하는 재료를 자유롭게 선택한 뒤, 진라면 순한맛 또는 매운맛 중 베이스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진라면을 완성할 수 있다. 라면박람회 현장에서는 '진라면 약간매운맛'과 금월 출시된 신제품 '진밀면'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증정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체험존은 다양한 맛과 토핑을 통해 진라면의 폭넓은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관람객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라면을 즐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25 13:27:29 이정윤
  • 삼천당제약 7거래일 연속 상승… 오너 일가 나서 주가 급등 부추겨
    경제이슈

    삼천당제약 7거래일 연속 상승… 오너 일가 나서 주가 급등 부추겨

    지난달 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발의 어르신이 증권사 창구를 찾아 직원에게 건넨 쪽지 사진이 올라왔다. 할머니는 자신이 매수하려는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쪽지에 적었는데, 쪽지에는 ‘KODEX150 레버리지’와 함께 ‘삼천당제약’이라는 종목명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다.당시 주가는 50만원 선으로 이미 연말 대비 2배 오른 상태였기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할머니가 사겠다고 하니 고점 신호”라며 비아냥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한 달 만에 주가가 다시 두 배로 뛰며 100만원을 돌파하자 이제는 “할머니 안목이 전문가보다 낫다”, “할머니가 진정한 고수였다”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 삼천당제약이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가는 100만원을 서며 ‘황제주’에 등극했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 현재 삼천당제약은 전장 대비 15. 17%오른 107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개인 투자자들은 전날에만 코스닥 시장에서 삼천당제약을 약 351억 원 사들였다. 이는 코스닥 시장 전체 개인 순매수액 1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외국인·기관투자가가 각각 191억 원, 157억 원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선 것과는 대조되는 흐름이었다.우선 삼천당제약의 근본적인 주가 모멘텀은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 인슐린이다. 앞서 삼천당제약은 경구 인슐린의 유럽 임상 1, 2상시험계획서(IND) 제출을 완료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여기에 전날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가 발표한 입장문도 주가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분위기다.삼천당제약은 전날 전 대표가 보통주 26만 5700주를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는데, 예상 처분 단가(94만 1000원)를 고려하면 총 거래금액은 약 2500억 원 수준이다. 전 대표는 입장문을 “해당 매각은 전액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 납부를 위한 것”이라며 “회사 경영 상황이나 펀더멘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또 전 대표는 “삼천당제약의 퀀텀점프는 이미 시작됐다”며 “삼천당제약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협상은 이제 결실을 맺는 단계에 진입했으며 당장 며칠 내로 체급을 완전히 바꿀 중대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다만 시장에서는 전 대표의 발언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유럽 임상이 윤리 기준이 까다롭고 시간 변수도 크다는 점에서 성공을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제약업계의 인식이다.실제 먹는 인슐린 치료제 개발 실패 사례도 적지 않다.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는 경구용 인슐린 개발을 추진하다 2016년 중단했다. 이스라엘 제약사 오라메드도 경구용 인슐린을 개발했으나, 2023년 1월 공개한 임상 3상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해 개발을 접었다.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증권 내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결과나 기술 이전 성과에 따라 시가총액 변동성이 극심한 편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너 일가가 직접 나서 주가 급등을 부채질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전 대표는 윤대인 삼천당제약 회장의 사위다.
    2026-03-25 11:00:27 이정윤
  • KCC글라스 홈씨씨, 독일 건자재 전시회 ...'펜스터바우 프론탈레 2026' 참가…”유럽 시장 공략”
    경제이슈

    KCC글라스 홈씨씨, 독일 건자재 전시회 ...'펜스터바우 프론탈레 2026' 참가…”유럽 시장 공략”

    외장용 필름 수요 증가 대응…RAL 품질 마크 등 독일 인증 획득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가 24일부터 27일(현지 시각)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리는 글로벌 건자재 전시회 '펜스터바우 프론탈레 2026'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펜스터바우 프론탈레는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창호 및 외장재 전시회로 올해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67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한다. 홈씨씨는 이번 전시에서 자외선과 비바람 등 혹독한 외부 환경에도 변색, 변형, 마모가 발생하지 않는 고내후성시트인 '비센티 익스테리어필름'의 신규 디자인 제품 7종을 비롯해 총 42종의 제품을 선보인다. 고내후성시트는 변화가 잦은 유럽 기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 현지에서 수요가 높은 외장용 필름이다. 특히 도장 마감 대비 시공성이 뛰어나 창호를 비롯한 건축물 외장재에 폭넓게 적용된다. 이번 전시에는 무광 패턴과 유광 패턴을 하나의 원단에 동시에 구현하는 표면 처리 기술이 적용된 비센티 익스테리어필름 제품도 소개된다. 해당 제품은 최근 유럽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무광 패턴에 유광 효과까지 더해 한층 입체적이고 고급스러운 색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이번 펜스터바우 프론탈레 참가는 유럽 시장에 홈씨씨 브랜드를 알리고 KCC글라스의 앞선 기술력과 경쟁력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이번 전시를 발판으로 유럽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판매 확대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3-25 10:53:12 이정윤
  • 100kg 수거함과 매달리기 작업…환경미화원 ‘골병’ 드는 노동 멈춰야
    정책이슈

    100kg 수거함과 매달리기 작업…환경미화원 ‘골병’ 드는 노동 멈춰야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환경미화원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하는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더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깨끗한 거리 뒤에는 고강도 노동과 위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미화원들의 대표적인 위험 요소 중 하나는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듯 근무 차량 구조다. 일부 작업은 여전히 차량 외부에 매달린 채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낙상이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좁은 골목이나 불규칙한 도로 환경에서는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노동 강도 또한 상당한 것은 굳이 일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생활쓰레기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무게가 100kg에 육박하는 수거통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동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이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고온 속에서 부패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악취뿐 아니라 세균과 병원균에 노출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한파 속에서 장시간 야외 작업을 해야 해 저체온증이나 낙상 사고 위험이 따른다. 여기에 야간 작업까지 더해지면서 생체 리듬 붕괴와 안전사고 가능성도 높아진다. 계절적 요인 역시 문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부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장 필요한 부분 중 한 가지는 작업 장비와 차량의 전면을 개선하는 것이다. 차량 외부 탑승 방식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자동화된 적재 시스템과 승·하차 안전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된 자동화 수거 시스템은 노동 강도와 사고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또한 근로 환경의 물리적인 보호 강화 역시 필수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냉·난방 기능이 강화된 휴식 공간 제공, 계절별 맞춤형 보호 장비 지급, 방역 및 위생 관리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정기 소독과 보호구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야간 작업을 줄이고 주간 작업 비중을 확대하거나, 교대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피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동시에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 1인당 작업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 환경미화원은 단순 노동이 아닌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필수 공공서비스 노동자로 인식돼야 한다. 즉, 이에 걸맞은 처우와 존중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깨끗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반복된 노동 위에서 만들어진다. 이제는 그 노동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사진=픽사베이
    2026-03-25 09:44:40 안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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