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에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에 조합이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23년 5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선거구)이 대표 발의하여 그해 7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고 서울교육청 내 11개 노조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청 노조들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활용하여 사무실로 쓰고, 유휴 공휴재산이 없어 외부 공간을 빌릴 때에는 30~100㎡ 범위내에서 하도록 규정했다.조례안 발의 당시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보증금 15억 원, 월세 160만여 원에 종로구 모 빌딩을 노조 사무실(전용 약 300㎡)로 사용 중이었다.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보증금 3억2천만 원에 용산구 모 빌딩을 임차(전용 약 120㎡)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은 11개 노조 사무실을 위해 보증금으로 세금 35억 원과 월세로 1,400만 원을 쓰고 있었다.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내에서도 폐교가 잇따라 발생하고 그 활용방안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과도한 민간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낭비라고 판단했다.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그해 7월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의회가 재의결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그러나 대법원 1부는 이날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라는 시민들의 가장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하여 만든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노조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나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의 기본인권이자 공교육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의무인 기초학력보장 교육을 제대로 하라는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에 대해,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청 고유업무가 아니라 국가 위임사무’라는 궤변으로 의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였다가 25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관답지 않게 툭하면 법정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조금이나마 바로 세워 사교육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의회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 신입사원 39명이 참여해 제작한 방한키트 500세트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재난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재해구호물류센터에서 한파에 취약한 쪽방촌 거주 재난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입사원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올겨울’을 주제로 방한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방한키트는 패딩조끼와 이불 등 방한용품과 라면, 커피믹스 등 식품을 포함해 겨울철 체온 유지와 일상적인 생활 지원에 도움이 되는 총 18종의 물품으로 구성됐다. 희망브리지는 이번 봉사활동과 함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공기안전매트 실습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재난안전체험 교육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KB손해보험 신입사원 A 씨는 “직접 방한키트를 만들고 전달하는 활동을 통해 회사의 사회공헌 방향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김희윤 구호모금국장은 “방한키트 제작 지원 활동을 통해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재난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으로, 2026년 창립 65주년을 맞았다. 국민의 성금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와 성금 모금·배분을 수행하고, 재난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이어오며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왕진 의원은 박웅두 전남도당 위원장 권한대행과 함께 8일 광주시의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 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확실한 청사진 마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서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큰희생에는 큰 보상’이라는 원칙에 맞게, 광주·전남이 감내할 통합의 무게만큼 정부는 확실한 미래를 약속해야 한다”며 “제정당과 시민이 함께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통합을 완주하자”고 밝혔다.박웅두 전남도당 위원장 권한대행은 “자치와 분권, 그리고 소규모 인구 소멸 지역에대한 특단의 대책이 뒷받침돼야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제대로 된 미래 전략으로 완성될 수 있다”며 “교육자치에 대한 명확한 구상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 간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군 단위 지역들은 통합 과정에서 소외될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행정통합 추진 방식과 관련해 분권 구도·산업 구도·생활권역 구도 등이른바 ‘3종 구도’ 전환이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분권 구도의전환과 관련해 정부가 (가칭)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시’ 특별법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자치권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산업 구도 전환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가 있는 곳에 산업이 찾아가는 합리적인 입지전략이 구현돼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 입지는 수도권 중심의 ‘횡축 집중’에서 벗어나, 전북 새만금–광주–전남으로 이어지는 ‘종축 분산’ 구조로 재편돼야 한다”고제안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결합한 전략적 인센티브 패키지 마련, 종합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에 특화된 대학·연구·실증 캠퍼스 모델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아울러 시·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 교통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광주권 30분·전남권 1시간 통행권’ 실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광주·전남 통합 이후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비전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의 속도가 시민의 선택을 앞질러간 사이, 시민의 참여는 소외됐다”며“시민이 소외된 그 자리에, 이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신뢰로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서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을 직접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당적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의견을 모으고 깊은 공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목)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권리(단체교섭권)를 제한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 지방의회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심미경 의원은 2023년 10월 이후 2년 2개월여 간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등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된 해당 소송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 점검과 쟁점 검토를 추진해왔다.특히, 심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3년 3월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과도한 노조사무실 임차비용 편성을 지적한 이후 같은해 11월 ‘2023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동일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기각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이번 판결은 2023년 제정 당시 노조마다 천차만별로 이뤄지던 사무실 지원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던 의회의 노력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만큼 부당한 노조 지원 역시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참고로 2023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보증금 15억원, 147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면서 서울교육노조에는 보증금 2천만원, 35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는 등 기준 없이 11개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해 왔다. [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현황(2023.5. 기준) □ 심미경 의원은 금일 선고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과 상식의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합당한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적 지원이 형평성은 물론 조합 활동이 자주성 있게 이뤄지도록 최소한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또한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불필요하게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해 온 사실이 이번 결과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기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간의 대응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지원이 법과 원칙, 그리고 형평에 부합하도록 관련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 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규정한 조례는 부재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초예술 분야 예술인들의 생계 불안정과 창작 활동 위축이 심화되면서, 정책적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3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전문가 및 현장 예술인들과 소통하며 입법 완성도를 높여왔다. 당시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기초예술이 무너지면 대중예술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김 의원은 조례 통과 소감으로 “기초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장르 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기초예술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서울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례에 명시된 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삶에 문화예술이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산업현장의 근로자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고, 바다에 떠다니며 선박 운항에 지장을 주는 항행장애물로 인한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시스템과 항행장애물 제거 컨설팅 챗봇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구축한 AI 시스템은 공단이 보유한 전문 데이터와 현장 업무 노하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안전관리와 민원 대응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위험성평가 자동 AI 시스템’과 ‘항행장애물 제거 AI 해결사’로 구성된다.‘위험성평가 자동 AI 시스템’은 작업별·공정별 위험 요인을 자동으로 도출하고, 축적된 위험성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도 수준과 개선 대책을 즉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기존 위험성평가는 근로자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해 위험 요인이 누락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해당 시스템은 공정과 작업환경을 분석해 최적의 안전대책을 추천함으로써 위험 요인 식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문서 작성 시간과 오류 가능성을 줄여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위험 요인을 판단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항행장애물 제거 AI 해결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항행장애물 제거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챗봇이다. 선박에서 떨어진 물건이나 해상에 좌초된 선박은 자칫 대형 해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요구된다. 해당 챗봇은 항행장애물 제거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긴박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공단은 이번 AI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의 선제적 예방 ▲선박 안전운항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업무 표준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세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강용석 이사장은 “AI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국민 생명과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해양환경 분야 전반에 AI 기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이태원관광특구가 기존 구역에서 한강진역 일대 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시 고시에 따른 것으로, 구가 중장기 용역과 행정 절차를 거쳐 이끌어낸 성과다. 이태원관광특구는 1997년 9월 지정된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특구다. 이태원동과 한남동 일원, 이태원로 입구부터 한남동 주민센터까지 약 1.4㎞ 구간에 걸쳐 있으며, 이번 확대 지정으로 총면적은 39만㎡가 됐다. 이는 축구장 약 55개 규모로, 도보 이동이 가능한 범위 안에 관광·문화·상업 기능이 밀집된 도시형 관광특구다. 이번 확대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23년 수립된 ‘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관광특구 확대·조정·추가 지정 용역을 통해 마련한 실행 방안이 반영됐다. 특히 이번 확대를 통해 리움미술관과 블루스퀘어 등 문화시설 밀집 지역이 특구에 포함되면서, 이태원이 지닌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정체성은 한층 또렷해질 전망이다. 관광 동선이 한남동 일대로 확장되면서 체류 시간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도 갖추게 돼,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수혜도 기대된다. 용산구는 이번 확대를 계기로 이태원을 ‘찾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활용해 관광거점 경관 개선, 야간관광 콘텐츠 확충, 외국인 편의 서비스 강화 등 체감형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관광특구 확대는 단순한 면적 확장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이태원의 관광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안전하고 품격 있는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거리의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직접 수거해 오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구는 주민 참여를 통해 무분별한 광고물 배포를 차단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모집 분야는 현수막과 벽보·전단지 두 부문이다. 현수막 수거 요원은 관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 업무 수행이 원활한 자를 대상으로 동별 2명 이내를 선발하며, 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벽보와 전단지 수거 요원은 관내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동별 5명 이내를 선발한다.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며, 보상금은 월 최대 20만원이다. 단, 현재 동행일자리나 노인일자리 등 구에서 추진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중복 신청이 제한된다. 선발된 인원은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참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자필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 건설관리과 백점숙과장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구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하고 전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각 조직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평가해 최우수조직 및 우수조직에 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시상은 2025년 한해동안 CP 교육 참여, 자율준수 편람 활용,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등 CP 실천활동에 대해 본사 및 국내현장을 대상으로 점검 및 평가해 선발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해 임직원 스스로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GS건설은 2021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 CP) 도입을 선포하고, CP 전담부서를 신설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 왔다. GS건설은 2025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에 대한 등급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AA)등급을 획득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CP포럼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급평가증을 수여 받았다.GS건설 담당자는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더욱 고도화해 하도급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안전, 품질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기술탈취 분쟁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상 보호받지 못해 온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 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로 한정하고 있어,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비밀관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술을 탈취당해도 실질적인 보호와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로 합리화함으로써, 형식적인 비밀관리 여부가 아니라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침해 사실에 초점을 맞춰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피해 기업이 조정 단계에서 이미 제출·입증한 내용을 민사소송에서 다시 반복해야 했던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희경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핵심은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절차적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서의 ‘핀셋 개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선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서왕진 의원은 “비밀관리 체계를 완벽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명백한 법적 사각지대”라며,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게 ‘입증 불가능한 책임’을 떠넘겨온 구조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의원은 “기술탈취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경쟁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범죄와 같다”며 “조국혁신당은 정당한 노력과 투자로 축적한 기술을 끝까지 보호하고 힘의 불균형에 놓인 중소기업의 편에 서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국표 시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 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3주를 비교한 결과 구리시는 178건에서 475건으로 2배 이상, 화성시는 723건에서 1,498건으로 2배 증가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집값도 같은 기간 구리시 1.73%, 화성시 1.82% 상승하며 경기도 평균(1.42%)을 웃돌았다. 홍 의원은 “평균 집값이 강남의 5분의 1 수준인 도봉구(5억 원)를 29억 원대의 강남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부동산 연좌제’”라며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동북권의 5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는 2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봉구를 포함한 지역은 2022년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5.33% 하락했음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토허제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위축시키고 고가주택 위주 거래로 실거래가 평균만 올리는 효과만 내고 있다”며 “결국 수요만 비규제지역으로 이동시켜 수도권 전체의 주택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홍 시의원은 “정부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집값 하락 지역의 토허제를 즉각 해제하고, 서울 전역 일괄 규제를 폐기하여 실제 투기 우려 지역에만 적용하는 핀셋형·차등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한도 정상화와 규제 완화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불법 관여 정도와 관계없이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상대적으로 소재파악이 쉬운 토지소유자가 처리비용을 떠맡는 사례가 많아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규정(2025.3.25., 폐기물관리법 개정 )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 활성화 및 관리기준 합리화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승인 기준을 마련한다. 매립장 상부토지는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10종(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목식재, 초지조성, 주차장, 야적행위,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정화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승인기준이 없어 인허가기관이 승인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 환경오염 미발생 확인 등 객관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인허가기관의 판단을 돕고 상부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기준도 합리화한다. 통상의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상의 폐수 희석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인허가기관이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승인한 경우에 한해 희석한 뒤 생물화학적 처리를 하여 기준에 맞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침출수 수위 기준( 매립시설 운영 중에는 5m 이하, 사후관리 중에는 2m 이하 준수 의무)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 유출 방지를 전제로 침출수위 개선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매립시설 일일복토재로 현행 토사류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악취 저감, 빗물유입방지 등의 기능을 가진 대체복토재(합성고무류 롤시트 등)도 사용하여 골재 절약과 매립 여유용량 증진을 도모한다. 섬 지역 등에서 이미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 매립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매립폐기물의 재활용 등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할 수 있도록 한다.그밖에 화학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2차 오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각이 곤란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비산‧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변경허가‧신고가 아닌 최초 허가 시에만 정기검사를 5년 뒤(이후 3년 주기)에 받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해소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립장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사진)은 병오년 새해를 맞은 2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창업 활동을 할 경우에만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의무복무가 아닌 직업군인 지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역시 최장 6개월로 기간과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전역 직후 소득 공백을 메우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 원을 넘어서고 지급기간이 최장 9개월인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은 기간과 금액 모두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단기복무 6개월, 중기복무 7개월, 장기복무 8개월로 차등 상향하며▲ 전직지원금 지급액을 구직급여 일액 상한 × 30일 × 50%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직지원금이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재취업·창업 준비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제도의 취지를 강화했다. 이헌승 의원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며 “일반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월 200만 원을 넘는 시대에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도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동시에,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업군인 지원을 확대하는 국방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확대된 지급 기간과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분당선 기흥역에 용인 에버라인 환승 통로가 설치되면서 차단됐던 출구 간 지하 이동 동선이 11년만에 복원된다.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일, 기흥역 지하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QR게이트 설치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수년간 이어온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바탕으로 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수개월에 걸쳐 기술적·행정적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끌어낸 성과이다. 기흥역은 2014년 용인 에버라인 환승 통로 설치 후 게이트가 폐쇄형으로 바뀌면서 1·2·6·7번 출구와 3·4·5번 출구 사이가 막혀, 지하에서 통과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용인 에버라인이 독립요금제에서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편입되며 기본요금이 50원 인하되고 환승요금 적용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었으나 기존의 자동개집표기(Gate)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던 지하이동통로가 차단되어 지역 주민들은 역내 공중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받았고,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지하통로가 아닌 신갈천과 횡단보도를 건너 지상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손명수 의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지역주민들도 지하이동통로를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현장을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가며 해법 마련을 주도했다. 기존에 검토되던 게이트 재배치나 개방형 통로 방식은 과도한 예산 부담, 부정승차 우려,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기술적 검증과 관계기관 간 조정·중재가 필수적이었다. 그 결과 기존의 자동개집표기(Gate)에 QR리더기를 설치하고 휴대폰에서 앱(App)으로 QR을 생성하여 QR리더기에 스캔해 통행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시설과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 예산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이 철도 역사에 도입되는 것은 전국 최초다. QR게이트는 이르면 2026년 2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은 1·2·6·7번 출구와 3·4·5번 출구 사이 지하통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악천후에도 지하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된다. 손명수 의원은 “기흥구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처음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설치 과정부터 운영 단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용인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월 2일 오전, 2026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장구청장실’을 가동하고 현장을 직접 찾으며 구정 운영의 출발을 알렸다.새해 첫 행보는 겨울철 구민 안전을 지키는 제설 대응 현장과 돌봄 현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망원동 450-3 일대에 위치한 제설창고를 방문해 제설 장비와 제설제 보관 상태를 살피고, 겨울철 폭설과 결빙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제설 장비 운용 상황과 긴급 출동 체계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겨울철 도로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제설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 동주민센터에 신규 제설장비를 보급한 사항도 함께 확인했다.이어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보육 환경과 운영 상황을 살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의 안전과 쾌적함을 직접 확인하며,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새해에도 구정의 방향은 분명하다. 현장 중심, 주민 중심”이라며, “구민의 안전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현장부터 꼼꼼히 챙기며 한 해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마포구는 새해에도 현장 중심의 구정 운영을 이어가며,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