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사진)은 11월 4일(화),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의 주택공급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가용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획 변경으로 주택공급이 9천 호에서 3,500호로 대폭 축소됐다”며 “서울시가 시민 주거안정보다 오피스 중심의 개발 논리에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당시 정부에서는 용산정비창 부지 내 아파트 9천 호(전체 1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협의 과정을 거치며 공급 물량이 5,350호(아파트 3,500호, 오피스텔 1,850호)로 축소되어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며 대규모 오피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마곡지구와 강동비즈밸리 등에서 유사한 오피스 단지가 과잉 공급된 상태”라며 “서울 도심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2028년 1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공간 위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오피스가 아니라 주택을 공급해야 할 시기”라며 “AI 기술 확산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어드는 시대에, 서울시는 여전히 낡은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주변 민간개발로 부족한 공급량을 채우겠다고 하지만, 민간정비사업은 여러 변수로 인해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다”며 “용산정비창처럼 이미 확보된 가용부지는 대규모 택지공급을 공공이 주도해서 매우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이 선제적으로 주택공급에 나서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주택실은 서울 전역의 가용부지를 전수조사해 공공이 신속히 공급 가능한 부지를 우선 발굴하고, 임대와 분양을 병행한 다층형 주택공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오피스가 아니라 주택의 시대다. 서울이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재설계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1월 7일(금) 제333회 정례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중 ‘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능동로 238)’을 방문하여 재난안전체험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광나루안전체험관의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20개의 재난안전체험 시설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완강기 체험장, 심폐소생술 체험장, 지진 체험장, 재난현장 지휘차 체험장 등 주요 체험시설을 직접 참관했다.위원회는 광나루안전체험관이 연간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체험 콘텐츠의 정기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교육 인프라의 현대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노후 장비와 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의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곧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라며 “최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첨단 기술을 체험시설에 적극 도입해 교육의 효과성과 몰입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시민 대상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광나루안전체험관(2003.3.6. 개관)’과 ‘보라매안전체험관(2010.5.25. 개관)’ 등 2개소를 무료로 개방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직속기관으로 편제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현장 확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위원이 참석했다.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어제(6일) 서대문구 연희로 262-24에 소재한 홍제폭포카페 홍제폭포마당에서 열린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가 한편,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많은 관광객도 유치되고 있어 홍제천을 중심으로 홍제동과 홍은동의 지역 상권과 마을 발전에 큰 예찬을 보냈다.문성호 시의원은 “과거 서대문구 종합문서고를 이전시키고 그 공간을 리모델링한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가 드디어 서대문구민과 서울시민 앞에 문을 활짝 열었다. 지난 2025년 4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을 교부받아 7월에 착공한 뒤, 신속한 리모델링으로 단풍으로 안산이 물드는 딱 좋은 때에 개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웃으며 인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서대문구청의 진행 경과 보고에 따라, 1층에는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통을 잇는 미디어전시관이 존재하고,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상징물을 토대로 제작한 귀엽고 예쁜 굿즈숍이 있어, 홍제폭포와 폭포카페를 찾은 관광객들이 더 추억에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질 수 있도록 충족할 수 있다.”라 설명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더욱이 2층은 홍제천과 홍제폭포가 한 눈에 들어오는 멋들어진 관광 명소인 카페테라스가 연결되어 있으며,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토대로 주민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홍제폭포와 카페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서울시민들도 편하게 찾아와 도심 속 쉼의 공간이자 문화의 공간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라는 바이다.”라 붙였다. 개관식 후 문 의원은 “2005년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을 시작으로 한강르네상스를 거쳐 2022년 도심 구조의 혁신을 이끈 지천 르네상스, 이어 수변감성도시 추진 선도사업인 홍제폭포카페를 이어 복합문화센터까지, 이제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서울형 홍제폭포 키즈카페만 남았다.”며 추후 계획을 설명했으며, “냄새만 가득한 진흙 구덩이 건천이었던 홍제천이 이렇게 사랑받는 관광 명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 그간 홍제천과 홍제폭포 관련 사업을 늘 비방하고 반대하던 작자들은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홍제천, 홍제폭포, 카페, 복합문화센터까지 개관하며 활기가 돋는 홍제동과 홍은동 역시 함께 발전할 것이다. 홍제는 정말로 횡재한다!”라고 웃음 지으며 발언을 마쳤다.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용호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대문갑 당협위원장),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국민의힘 서대문을 당협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더욱 축하의 박수를 모았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사진)은 6일(목)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된 지 50년을 맞은 남산타워는 건축물 자체 의 한계성이 있으므로 다양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서울의 미래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며 ‘제2 남산타워 프로젝트(가칭)’ 추진 타당성 검토를 공식 제안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아파트도 30~5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고민하듯, 서울의 상징인 남산타워 역시 미래 서울의 모습에 걸맞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현재의 남산타워는 최초 전파 송신탑으로 시작해 그 자체에 한계가 있으므로 남산 도시재생과 서울 상징성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균형 복합전략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단순한 관광 활성화가 아니라 남산을 서울의 상징공간으로 전략적 재편하는 ‘남산타워 리부트(Reboot) 프로젝트’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향후 남산곤돌라 공사 재개와 예장공원 활성화 등 생태환경 회복과 여가공간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곤돌라 상부승강장과 연계한 새로운 상징공간 조성(가칭 제2 남산타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남산의 미래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길영 시의원은 “남산은 서울의 과거·현재·미래가 교차하는 공간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경관의 상징적 공간으로 이제는 서울이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산의 미래와 역할을 다시 정의할 때”라며 “도시의 수평적 확대 한계성을 고려한 수직적 미래도시를 상징하는 새로운 건축물을 포함하는 도시프로젝트가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운영위원회 이훈기 의원 ( 사진 ) 은 11 월 6 일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 경호처가 주도한 군중 감시 AI 사업이 결국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다 ” 며 “ 국민 감시기술에 R&D 예산을 투입하고 , 절차도 전부 무시한 채 밀어붙인 이른바 ‘ 한국판 빅브라더 ’ 사업 ” 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 의원은 “ 사업을 따낸 HDS 는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 수주 직전 경호처 고위 관계자들이 해당 업체를 방문했고 , 연구소도 공고 2 주 전에 급조됐다 ” 며 특혜 정황을 공개했다 . 특히 이 사업의 설계자인 A 씨는 한국연구재단 기획위원 신분으로 공고 직후 HDS 와 손잡고 응모해 선정까지 된 사실도 지적했다 . 이 의원은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도 없이 국민 감시기술을 밀어붙였고 , 과기부조차 ‘AI 고위험군 ’ 으로 분류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 며 “ 민간에 확산될 기술도 아닌데 R&D 예산 120 억 , 경호처 예산 120 억 등 총 240 억이 투입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 ” 이라고 질타했다 .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동의한다 ” 며 “10 월 23 일부로 해당 연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 고 밝혔다 . 대통령경호처 측도 “ 한국연구재단의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 고 답변했다 . 이 의원은 “ 이 사업은 현재 특검 수사 중인 ‘ 로봇계 비리 ’ 사업과 구조가 유사하다 ” 며 “ 공익이 아닌 특정 사적 네트워크를 위해 공공 R&D 를 악용한 사례로 ,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길근린공원’ 명소화 사업(1차)과 ‘양평유수지 생태공원’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길근린공원’ 명소화 사업 1차 구간은 약 5천㎡ 규모로, 6억 6,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 사업에는 ▲노후시설 정비 ▲스마트 쉼터 설치 ▲건강 맨발길 조성 ▲사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테마정원 ▲다목적 구장 재정비 등 주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1차 구간은 지난 9월 준공됐으며, 오는 2026년에는 철쭉동산 조성과 추가 시설 정비를 포함한 2차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는 해당 공원이 신길뉴타운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힐링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평유수지 생태공원’ 정비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추진된 사업으로, 본래의 기능을 잃었던 연못과 그 주변 약 2,000㎡ 구간을 전면 재정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산책로 개선 ▲휴게시설 정비 ▲스마트 쉼터 조성 ▲트리하우스형 하부 쉼터 설치 ▲야간 조명시설 확대 등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과 휴식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또한 배롱나무, 수국 등 17종 1,500여 주의 수목과 금계국, 아스타 등 17종 7,500여 본의 초화를 식재해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형 생태공원으로 거듭났다. 구는 앞으로 양평유수지 상부와 주변 부지를 꽃밭으로 확대해 주민들이 즐겨찾는 자연친화적 생태공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5월 ‘정원도시 영등포’를 선언한 이후 ▲문래동 꽃밭정원 ▲당산공원 이끼정원 ▲여의도 앙카라공원 물길정원 ▲양남 어린이공원 등 다양한 정원 조성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끼며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공원 개선으로 주민 누구나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이 주민에게 사랑받는 힐링 명소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보일러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수급자·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2자녀 이상(막내 자녀 만 18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이다. 단,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1대당 최대 60만 원이 지원된다. 방문 신청은 은평구청 기후환경과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과 지원 대상 보일러 확인은 환경부 통합 포털 에코스퀘어 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통해 쾌적하고 따뜻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사진)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환경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한적”이라며, “특히 학교폭력이나 신체·정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의 지원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로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든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채 의원은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대안학교 전수 현황조차 확보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이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하며, “미인가 대안학교에는 정서적·학업적 지원이 특히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만큼, 더욱 체계적인 공적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채 의원은 " 학생 지원과 기관 운영 관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실태 조사와 관리체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 피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K-상표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9,520건의 무단선점 의심 상표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도 6,675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K-상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의 56%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황 자료 요청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구미경 의원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무관심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해외 IP 권리화 지원사업에 총 29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1,157건의 상표 출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서울시가 육성 중인 K-뷰티 육성기업 100개사 중 38개사, K-패션 브랜드 육성기업 90개사 중 41개사가 아직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나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의 K-브랜드 보호정책은 상표 출원 지원 단계에서 멈춰 있어, 무단선점 또는 위조 피해 발생 시 기업이 모든 법적 부담을 감당하고 법률 대응, 분쟁 조정, 해외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사실상 ‘혼자 버티라’는 것”이라며, 실효적 사후 보호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구미경 의원은 “K-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금, 무단선점과 위조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직접적 장애 요소”라며, “서울시는 해외 상표 피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분쟁 대응 및 해외 모니터링 등 실질적 보호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8월에 발표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부담 완화 추진방안’과 국토부의 징수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해소 상담 실적’에 따르면, 자치구별 실적이 11건(중구)에서 733건(동작구) 사이로 편차가 매우 컸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 상담센터 운영 시간이나 홍보 실적 또한 천차만별”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상이한 정책 목표로 인한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8월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를 발표했지만, 10월에는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조속한 조율과 명확한 안내를 촉구했다.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가 2024년 연말연시 대비 실시한 다중인파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집중점검 결과, 총 13,183개 동을 점검해 1,532건을 적발했지만 시정 완료는 46%(70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서울시가 주거용 건물 부담 완화를 논하는 동안, 정작 다중밀집지역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석 의원은 “서울시는 국토부와 정책 방향을 면밀히 협의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시행 전 공백기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20다산콜센터(ARS ④번)가 운영 중인 ‘규제제도개선 상담 서비스’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혜영 시의원(사진)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20다산콜재단을 상대로 “규제제도 개선 명목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많은데 정작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만한 제보는 거의 없다”며 ARS 안내문구와 홍보 전략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다산콜재단은 지난 2월부터 가장 편리하고 손쉬운 규제제도개선 접수 창구로서 서울시와 시민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규제개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규제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02)120에 전화 후 ARS ④번을 누르면 규제제도개선 상담서비스로 연결되며, 365일 24시간 120상담사 모두가 상담을 진행한다.120다산콜재단이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제도개선 서비스 도입(2025년 2월)부터 9월 30일까지 총 상담은 10,614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46건, 월평균 1,347건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울시 규제개선과 직접 관련된 상담은 44건(0.4%)에 그쳤고, 대부분은 일반민원 또는 서울시 소관 외 제보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입 첫달인 2월에는 그래도 31건이나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된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지만 3월부터는 5건만 접수되는 등 제보건수가 바로 급락한 것으로 확인했다. 심지어 지난 6월, 7월의 경우 서울시 규제개선과 관련된 상담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김혜영 의원은 “상담의 99.6%가 규제개선과 무관하다는 것은 시민이 서비스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ARS 멘트를 구체화하고, 시민들이 규제개선 제보와 일반민원 창구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서울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하시려면 4번’, ‘생활 속 불편 규제·기업 활동 저해 규제 개선 제안은 4번’과 같이 목적·대상·비대상을 짧고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120 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다산콜재단도 현재 규제제도 개선 상담 서비스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이와관련해 김 의원은 “추가적으로 다산콜재단 웹사이트나 서울시 공식 SNS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제보 방법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여 규제개선 상담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편성으로 인한 대출금과 그 누적금이 수천억에 달한다며, 이를 교통실의 숙제로 한정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지적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되었으나 그 규모가 부족하여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이후에도 이는 지속되어 더 큰 적자에 이어진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로 인해 스노우볼이 되고 있다. 현재 이 금액이 수천억 규모로, 만약 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금융권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다른 사업을 위한 대출에도 난색을 표할 우려가 있어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하지만 팬데믹 시기에도 버스 운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확산 방지를 위해 운행을 늘려가며 승객 밀집을 최소화한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재난극복 방역 정책이었으며, 일종의 복지 정책이므로, 이는 교통실에 한정하여 해소해야 할 숙제는 아니라는 점을 근거한다.”라며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대출 누적은 단순 운행이 아니라 초유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강행이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작년 7월 발표된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도 운행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연방 정부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을 받아 손실을 보전, 일시적으로라도 운행 손실을 막은 바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런던 역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버스 운행에 미친 영향에 대응하여 버스운영 보조금과 별도로 대중교통지원금을 증액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특별 지원 보조금 를 도입하여 지원하였다.2021년 9월부터는 버스 회복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특별지원을 시행했다.”며 뉴욕과 런던의 좋은 사례를 소개했다. 문 의원은 마찬가지로 작년 7월 발표된 황보연 연구원의 교통학회발표자료 내용을 인용하여 “시내버스라는 중요한 대중교통의 운영 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요금 인상도 거론되는 마당에, 지방정부 재정지원만으로도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교통실에 한정한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이다.코로나19 팬데믹 재난극복과 같이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인한 적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당연한 책무라 볼 수 있다.”며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적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백신 투여만이 아니다. 시민들이 한 차량에 밀집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질병 재난으로 무너진 일상 속에서 홀로 주저앉지 않도록 시민의 발이 계속 되어 준 서울시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노고도 분명히 존재했다. 따라서 그 결과물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스노우볼을 서울시 교통실장 홀로 두 손 호호 비벼가며 불어 녹이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재난극복 특별회계로 함께 녹여 해소해야 한다.”라며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발언을 마쳤다.

김경훈 시의원(사진)이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질의에 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허용을 약속받았다.김경훈 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습권을 보장해 주길 당부했다. 당시 교육감은 “정책적 대비가 다소 부족했고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이번 질의는 지난 6월 질의 및 답변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지난 질의 이후 조치 내역을 검토하던 중 교육감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답변했던 것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시험을 보는 것이 공간·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교육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일을 해결하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정근식 교육감은 답변에서 “질의 내용에 100% 공감을 했고 연 1회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특정하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학력평가가 연 4회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연 1회만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기회 균등 박탈”이라며 “연중 실시되는 모든 학력평가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전면 응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공교육에서 배제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감은 모든 청소년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본권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준오 시의원(사진)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언하면서도 실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 중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평균 공원율이 높은 택지개발지구와 서울 강북권에서는 추가 확보 의무가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업성 저하의 핵심 원인인 공원녹지 의무비율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만 맡긴 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심의에서 적극 반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검토에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서 의원은 올해 4월과 6월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의 필요성을 공식 제안하고, 서울시 차원의 적용기준 마련과 국토부 법령 개정 건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계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입체공원 제도만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입체공원도 공원녹지 비율로 인정하겠다”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겉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입체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장에서는 입체공원 제도가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서울시가 제도를 만들었다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목표에 걸맞게, 주민과 사업자가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서울시 주택공급의 핵심은 노원구 등 강북지역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해서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8월에 발표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부담 완화 추진방안’과 국토부의 징수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해소 상담 실적’에 따르면, 자치구별 실적이 11건(중구)에서 733건(동작구) 사이로 편차가 매우 컸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 상담센터 운영 시간이나 홍보 실적 또한 천차만별”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상이한 정책 목표로 인한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8월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를 발표했지만, 10월에는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조속한 조율과 명확한 안내를 촉구했다.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가 2024년 연말연시 대비 실시한 다중인파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집중점검 결과, 총 13,183개 동을 점검해 1,532건을 적발했지만 시정 완료는 46%(70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서울시가 주거용 건물 부담 완화를 논하는 동안, 정작 다중밀집지역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는 국토부와 정책 방향을 면밀히 협의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시행 전 공백기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