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사진)은 지난 11월 17일 열린 서울시청 시장비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후조리원의 안전 및 감염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는 산후조리원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서울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산후조리원에서 산모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산후조리원 마사지 받다 어깨 탈구… 산모 전치 12주’, MBN 보도(11.20.)) 등 산모와 아기가 회복을 위해 선택한 산후조리원에서 오히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는 더 이상 ‘자치구 책임’이라는 이유로 한발 물러나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서울시는 2026년부터 민간 산후조리원 5개소를 선정하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기준 서울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115개소이며, 감염·안전 점검은 자치구가 대부분 전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로 요금 조사·지침 교육 수준의 역할에 그치고 있어 현장 상황을 직접 통합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산후조리원의 감염·안전 관리는 단순 지침이 아니라 ‘실행·점검·개입’이 함께 가야 하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 기간에 서울시가 주도하는 통합 안전·감염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21일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네이버페이(대표이사 박상진), SK브로드밴드(사장 김성수)와 함께 '소상공인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금융 네트워크와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커넥트’를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SK브로드밴드의 통신 네트워크를 결합해 소상공인 손님의 디지털 전환과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네이버페이, SK브로드밴드는 ▲가맹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금융‧통신 결합 결제 혜택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협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와 개인사업자 전용 온라인 채널 ‘하나더소호’에 네이버페이 결제 단말기 ‘커넥트’를 손쉽게 할인받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점 손님들을 위한 전용 이벤트 진행과 SK브로드밴드의 통신 할인 패키지 상품 안내 등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융합형 맞춤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장은 “금융‧결제‧통신의 강점을 갖고 있는 3사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디지털 전환과 비즈니스 성장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은 물론 이종산업과의 융합형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과 최고 연 8.0% 고금리를 제공하는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목적의 ‘하나더소호 가맹점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등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영대 의원(사진)이 지난 19일과 20일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에 지역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 국가·시도·LH·지방공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우선 인수권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이로 인해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는 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서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유형·규모·위치를 직접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맞춤형 주거안정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에 주상복합 건축에만 제한되었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모든 민간 주택건설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모든 민간 주택사업이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그 대신 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기준에 따라 필요 시 추가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공공임대 공급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의 주거 자치권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공공임대 공급 기반을 넓히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아동학대 예방주간’(11월 19일~25일)을 맞아 지난 11월 21일,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용산경찰서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따뜻한 말 한마디, 행복한 우리 가족」을 용산꿈나무종합타운(백범로 329)에서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 100가지를 선정해 아이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낀 감정을 표현한 홍보물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를 용산꿈나무종합타운 1층에 전시했다. 지난해에 이어서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무심코 건넨 한마디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되새기고, 올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지난 11월 21일에는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직접 작성해보는 캠페인과 즉석사진 촬영 행사에 참여해 가족 간 따뜻한 소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긍정적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 11월 1일, 이태원어린이공원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주요 현황을 공유하고 ‘숨은 학대피해아동 찾기’, 사진 무대(포토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건강한 양육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용산구는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서울용산경찰서와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 재학대 고위험군 아동 합동 점검 등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동학대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따뜻한 용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전통시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하고 구조가 복잡한 전통시장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사진)은 ‘전통시장 재난대응을 위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경동‧청량리 시장 일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선례를 바탕으로, 강서구 방신시장을 포함해 서울 내 다른 전통시장으로의 확대 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전통시장은 최근 K-콘텐츠 열풍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면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 내 복잡한 구조, 상세주소 미부여,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생활 편의성과 안전 인프라 부족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지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이에 서울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전통시장에 정확한 위치 정보와 3D 입체주소를 구축하고,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물의 관리 시스템을 스마트화하여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돕는 체계를 마련했다.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도기반 서비스도 시작되었다. 현재는 카카오맵과 네이버지도를 통해 동서시장과 청과물시장 내 상점 찾기 및 길안내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 내에서도 복잡한 골목 상점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최진혁 의원은 “단순히 지도 정보 제공을 넘어, 전통시장이라는 생활 밀착형 공간을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SK지오센트릭이 납사 중심의 원료 구조에서 벗어나 에탄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NCC(납사분해공정)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SK지오센트릭은 지난 19일 SK가스와 에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안정적인 에탄 공급망과 원료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석유화학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토대로 에탄 공급 시기와 물량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SK지오센트릭은 자율·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에탄 도입을 통한 원료 구조 다변화와 공정 효율화 방안을 검토해 NCC 경쟁력을 제고한다. SK가스는 북미 지역의 구매·운송·가격 협상 등 공급망 전반을 총괄하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 인프라를 구축한다.양사는 에탄의 수입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공급망 체계를 마련해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에탄은 기존 납사 대비 가격 변동성이 낮고 에틸렌 생산 효율이 높은 원료로, 북미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라 중국, 인도, 유럽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미 폭넓게 활용 중이다. 특히 북미 지역은 셰일가스 기반의 에탄 공급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돼 있어서 해상 운송비와 터미널 운용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에탄은 납사 대비 원가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는다.SK가스는 기존 LPG·LNG 인프라를 바탕으로 에탄 저장·하역이 가능한 터미널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SK지오센트릭을 포함해 울산 석유화학단지 주요 기업들에 안정적으로 원료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안섭 SK지오센트릭 사장은 “SK가스와의 에탄 사업 협력을 통해 NCC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고,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불황 국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윤병석 SK가스 사장은 “에탄은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수소 제조, 발전용 연료로도 사용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원료 다변화와 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학교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해결을 위한 '신림초 안전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제안을 입법에 반영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신림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학교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위험 등 실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교시설 공사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해 국회의장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신림초 학생들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교시설 공사는 다른 일반시설 공사 현장보다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더 강화되고 학생들이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 기간 연장으로 학기 중에도 공사 소음으로 인해 수업이 방해를 받거나, 공사 장비와 공사 폐기물 때문에 운동장 사용과 통학로 이용에 제약을 받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습권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림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제안한 취지를 반영하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요청을 받은 공사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그 조치 여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열린 어린이국회에서 신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제안된 내용을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전시켰다" 정태호 의원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내용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켜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어린 세대의 참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교육계와 시민 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1월 20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됐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되며, 12월 1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가 지난 1년간의 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용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의 신뢰와 소통 속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겨울철 안전 관리에도 세심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미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산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AI 기술이 행정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만큼, 스마트 행정 구현과 윤리적 안전망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반 행정체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에서 파면당한 중징계 근로자가 최근 근속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견책 등 약한 징계를 받은 경징계 근로자들은 승진에서 원천 배제됐다. 노조 활동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50명으로 이 중 32명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8명이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다. 곽향기 서울시의원(사진)은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 4명은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인 7명은 모두 승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의 허술한 인사제도를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징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되었으나, 중징계 근로자들은 징계가 과하다는 중노위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라 볼 수 없어 승진시켰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공사가 참고했다는 노무법인 세 곳으로부터의 관련 인사 내규 법률 자문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내규 자체를 잘못 해석·적용해 중징계 근로자들이 근속 승진할 수 있다고 해석한 법률 자문을 차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제32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인 경우 근속승진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질병 등에 의해 휴직 중인 사람, 징계처분 요구 및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은 승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승급은 계급, 직책 변동 없이 호봉만 올라가는 것으로 징계처분 요구나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봉은 올려줄 수 있지만 근속 승진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은 어디에서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공사가 받은 자문 중 한곳에서는 근속승진과 승급의 개념을 혼동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근속승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 자문서를 제출했다. 반면, 공사는 징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시 승진을 보류해야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한 다른 노무법인의 자문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중징계 근로자 중 7명을 그대로 근속 승진시켰다. 타임오프제도 위반 중징계 근로자들은 최대 150일을 초과한 무단결근이나 무단 지각, 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로 해임·파면된 자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소송 중에 있다는 이유로 승진을 시키고, 잘못을 인정한 채 항소하지 않은 경징계 대상자들은 승진 불가 처리가 된 것이다. 결국, 타임오프 제도를 온전히 관리하지 못한 서울교통공사가 또다시 잘못된 내규해석과 안일한 인사 처리로 불합리와 불공정을 낳은 것이다. 곽향기 서울시의원은 “현재 내규만으로도 해당 중징계자들의 근속승진은 불가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사 내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해석하고 처리한 관리자들의 책임도 명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라며, “내부적인 검토와 함께 법률 자문을 다시 받도록 해 다시는 경악할만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한영희 기획본부장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중징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근속 승진자들은 이후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승진취소가 불가하다. 향후 무단결근, 지각, 이탈, 복무 불성실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자신의 근속 승진을 위해 이의제기,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가 관행이 될 여지가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예산심사 통해“교통정책 주무부처의 차량관리 부적정 심각, 개선방안 마련”촉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그동안 공식 배정된 장관, 차관 전용 차량 3대 외에 추가 3대를 일반업무 차량으로 포장해 사실상 총 6대로 편법 운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공무 차량 관리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본부 소속 업무용 공용차량은 현재 총 21대이며, 이 중에 장‧차관 전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기아 K8과 제네시스 G80 2대 등 총 3대이다. 나머지 18대는 일반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되어있다. 현재 행정안전부「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업무용 차량의 경우 사용 목적, 목적지, 운행 거리 등 차량운행일지를 상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일반업무용 차량 18대 중 3대(제네시스 GV80, 현대 그랜저, 기아 EV9)를 서울에 배치해 장‧차관 전용 차량으로 운행하면서도 차량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공무용 차량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연히「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장‧차관 전용 차량을 3대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들이 공동으로 써야 하는 일반 업무용 차량 3대까지 장‧차관 전용 차량으로 추가 편성해 사용하고, 전담 운전직원도 3명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공무용 차량을 방만하게 운용해온 것이다.따라서 김희정 의원은 이번 국토교통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교통정책 주무부처로서 차량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업무 차량 일부를 장·차관 전용차량과 유사하게 운영해 온 바, 이를 중단하고 실·국장 등 일반 직원과 장·차관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무용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부대 의견에 담겼다. 김희정 의원은“공무용 일반 차량은 공직자의 효율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국가 자산인 만큼 목적에 맞게 일반 직원들의 활용을 증대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정확히 기록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사진)은 17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증·개축 과정에서 대규모 운동장 면적 축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총 24개교, 축소된 면적은 총 14,740㎡(약 4,467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설치·확장으로 발생한 운동장 축소 면적은 1,225평,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감소는 3,242평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 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식·잠식해서는 안 되며, 교육감은 이를 승인할 때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운동장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 준수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 의원은 현장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학교는 학급당 2주에 한 번만 운동장을 사용하거나, 풍선 피구·실내 줄넘기 등 대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운동장 축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시설 사업 추진 시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운동장은 아이들의 성장 발판이며, 학교 증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운동장 축소가 불가피한 학교의 경우 체육관·대체공간 확보, 신체활동 보장 실태 점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전수조사 등을 교육청이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산림 경영과 재해 대응의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林道)’의 조성과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임도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도의 기능을 재조명하고, 산림 경영·재해 대응·환경 보전 등 다각적 관점에서 임도의 공익적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산림청, 한국산림과학회, 학계·현장 전문가, 임업 및 목재산업 종사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회식에서는 윤준병 국회의원의 개회사,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 회장의 환영사, 김인호 산림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임도가 산림재해 대응력 제고와 산림자원 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임도의 법·제도 개선, 산림복합경영에서의 역할, 산림재해 예방 기능, 자연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한국치산기술협회 손지영 박사는 임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적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권형근 교수는 산림복합경영에서 임도가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설명하며 임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서울대학교 임상준 교수는 산림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주대학교 어수형 교수는 임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이강오 경북대학교 교수(전 한국임업진흥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림청, 학계, 협·단체, 생태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과학적 임도 설계 기준 마련 ▲재해 대응 인프라 강화 ▲환경성을 고려한 설계 지침 정립 ▲임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임도가 산림훼손의 대상이 아니라 산불 대응·재해 안전·산림자원 관리에 필수적인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산림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넓히고, 우수 인재 육성과 학술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유용재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임도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과학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산림 현장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연구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파주시 일대를 방문해 ‘경기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후보지와 판문점과 임진각, 도라전망대 등 한반도 평화의 상징 적 공간을 찾은 뒤 캠프 그리브스 등지를 둘러보며 기후·평화·에너지 정책이 만나는 접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에는 기후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강득구·김태선·박정·박지혜·박해철·박홍배·이용우·이종배·김소희·김위상·윤상현·허종식·정혜경·서왕진 의원이 함께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실장, 한국전력 부사장과 파주시장 등 정부 관계자도 동행해 현장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혁신을 검토하는 실질적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은 국감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민통선 북상 가능 구역을 포함하면 최대 1,800㎢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개발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 지역을 활용하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송전망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지속해서 강조했다.특히 기존 남쪽 중심의 전력망 구조로는 AI시대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와 한전에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박정 의원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여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을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기후부 역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부터 해당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후부는 이번 파주시 현장 방문에도 직접 참석해 접경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 가능성과 재생에너지 적용 조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재명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와 함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두 개의 큰 축을 만드는 일이며,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될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는 기후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정 의원은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가 구축되면 AI시대 수도권 전력망 공급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되어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개성공단 전력공급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부연설명 했다.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국회 해당 상임위와 정부가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사업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18일 ‘지하철 승하차도우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종로시니어클럽에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종로시니어클럽은 지하철 승하차도우미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사 내 혼잡도 완화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공사와 종로시니어클럽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와 지역구 간의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감사장 전달식은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과, 고현종 종로시니어클럽 단장 등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양 기관이 진행해 온 승하차 지원 활동을 통해 역사 내 혼잡도 완화, 안전사고 예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사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하철 안전 강화를 위해 ’26년부터는 6개 지역 복지기관과 추가 협약을 통해 지하철 승하차도우미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공사는 2025년 1월 종로시니어클럽 외 2개 기관과 협약을 통해 혼잡한 역사에 승하차 도우미를 74명 배치하여 운영 중이다. 한편 공사는 서울시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23년부터 지하철 안전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안전도우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준 종로시니어클럽에 감사드린다.”라며 “내년부터는 지하철 안전도우미 사업을 확대해 취업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더욱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8.2’, 마포구 강변의 길이이자 한강과 함께 태어날 마포의 새로운 비전을 나타내는 상징적 핵심 키워드다.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 한강을 제일 길게 접하는 자치구로 8.2km에 달하는 한강을 품고 있으며, 예로부터 마포나루와 양화나루는 한강 최고의 경제, 문화, 여가를 이끌며 번영을 누려왔다.그러나 한강 양안 정비 과정에서 제방과 도로가 건설되면서 한강이 일상과 단절되고 마포구의 경계로 작동하기 시작했다.아울러 서울화력발전소와 마포유수지 등의 제반 시설로 인한 제약으로 마포는 한강변보다는 홍대, 도화·공덕, 상암·수색 등 내부시가지, 특히 역세권 중심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해왔다.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한강변 일대의 수변 거점 활용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마포구는 수차례에 걸친 관계 부서 회의와 용역을 통해 한강변의 이점과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내부 도시 성장축을 한강까지 확장해 마포구가 누렸던 한강변의 영광을 주민들에게 되돌릴 계획을 세웠다.이것이 바로 마포구의 한강변 발전과 도시 전반의 균형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인 ‘마포강변8.2프로젝트’다.‘마포강변8.2프로젝트’는 한강변에 문화, 관광, 체육, 교육, 주거 등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연결로를 놓아 한강 중심의 도시구조 재편을 통해 ‘바운드리스(boundless) 마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마포구는 ‘마포강변8.2프로젝트’의 기본구상으로 ‘목표1: 거점, 가고 싶은 마포강변’, ‘목표2: 네트워크, 걷고 싶은 마포강변’, ‘목표3: 콘텐츠, 머물고 싶은 마포 강변’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세웠다.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한 세부적인 종합 구상에서는 거점과 콘텐츠를 함께 묶어 ‘가고 싶은, 머물고 싶은 마포강변’을 만들 10개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걷고 싶은 마포 강변’을 구현하기 위해 한강으로 이어지는 ‘길’ 조성을 위한 8개 네트워크를 수립한다.여기에 마포구는 주민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살고 싶은 마포강변’을 추가해 16개 주거정비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한강 옆 ‘삶’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포강변’을 위한 핵심 사업은 공덕부터 상암까지 마포 한강변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마포의 관문인 마포종점 나들목 일대에는 별도의 시설 추가 없이 기존 20m 옹벽을 활용하여 마포의 역사와 상징을 담은 미디어 쇼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마포구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한다.이와 함께 활용도가 낮은 나들목 인근 어린이공원은 마포어린이365센터로 변경해 공원과 키즈카페, 어린이도서관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개발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한강 접근성을 개선한다.마포유수지 일대와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공연장과 종합체육센터를 갖춘 마포365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한다. 또한, 북동측 도로를 확폭하고 마포나들목 구조를 개선하여 경사로를 마련, 한강으로 가는 길을 개선해 접근성을 높인다.마포유수지 일대의 복합개발은 교통의 요지인 공덕역과 연계되어 관광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확대되고 공동주택이 밀집한 특성에 따라 주민 복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레드로드와 당인동 일대에는 지역 자산과 연계된 관광문화 클러스터를 만든다.마포구는 경의선숲길부터 마포구 대표 명소인 레드로드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길 인프라를 더욱 강화한다.레드로드변에는 연도형 상가를 조성하고 지하 공영주차장을 개발해 독막로에서 끊긴 레드로드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까지 연계한다는 구상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다.특히 이곳에서 한강까지 가는 길은 지형 단차를 완화하고 자연호안형 경사공원을 설치해 길이자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가을에는 한강불꽃놀이 관람명소로도 이름날 것으로 예상된다.절두산성지가 있는 합정에는 사색힐링을 테마로 한강까지 연결된 ‘성지순례길’을 조성한다. 이는 2027년 개최되는 가톨릭 국제행사인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맞아, 한국 가톨릭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절두산 성지 길목에는 하늘계단을 만들고, 고가하부 견인차보관소 등의 공간에는 카페형 관광안내소 등을 설치해 관광거점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한편, 마포구가 2025년 11월 정식 개관한 서울화력발전소 내 마포365구민센터와 마포365천문대는 수려한 한강 조망을 자랑하는 문화체육시설로 자리잡으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아울러 마포구는 한강변에 인접한 합정 군부대 이전 추진을 지속적으로 펼쳐 해당부지에 한강전망공간을 확보한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마련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필요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망원나들목 일대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망원동 상권을 더욱 확대할 라이더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망원유수지체육공원 일대에는 망원 레포츠파크 조성한다.이 밖에도 마포구는 상암 월드컵공원을 서울시의 체육 메카로 확대하기 위해 소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한강으로 이어지는 월드컵천과 성산천 지천변 보행 환경과 경관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두 번째 목표인 ‘걷고 싶은 마포강변’을 위해, 내부 시가지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한강 나들목과 당인리 자연호안형 접근로 등 보행환경을 정비해 마포구 어디에서나 30분 내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마포구는 ‘살고 싶은 마포강변’을 위해 강북 주요 재건축 사업인 성산시영 주택재건축과 망원동·합정동 모아타운, 아현1구역 주택재개발, 도화 일대 주택재건축 등 16개 정비사업에 동력을 확보하여 한강 옆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강변8.2프로젝트는 한강을 중심으로 마포의 도시 구조를 재편해 새로운 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마포구는 한강과 도심이 경계 없이 이어지는 ‘바운드리스 마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