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부재, 환경 부담, 사업비 증가, 재정 리스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먼저 최근 마포구 신규 소각장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강서구 마곡 열병합발전소 사업 역시 사전 협의·의견수렴 부족, 형평성 결여 문제로 주민 집단소송 준비 움직임이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소통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발전소 예정지 1km 이내에 분뇨처리장, 쓰레기처리장, 폐기물 하역장 등 기피시설이 이미 밀집해 있다”며 “이미 악취·분진·소음 민원이 폭증하는 지역에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주민 건강·안전·재산권 모두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백산·금호 어울림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발전소를 정면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제는 ‘한강뷰’가 아니라 ‘에너지뷰’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며 주민 우려를 대변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청이 진행했던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사업 논의 초기 대비 총사업비가 7천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부채 중점관리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SPC를 통한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부채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900억 원 조달 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발생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증가 문제와 환경영향 저감 대책에 대해 “최신 설비 도입만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공사의 설명에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어떤 시설이든 운영 과정에서 오염물질은 발생한다”며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저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마곡 지역을 위한 공급 안정성 논리는 이해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주민을 특정 지역으로 치부하며 소외시키는 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으로 발생할 공사와 SPC의 경제적 이익을 일부라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 편에 서서 실질적 혜택과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시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강서구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사진)은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874개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동장 총 1,198곳 가운데 마사토 운동장은 874곳으로 전체 운동장의 72%를 차지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관련 검사 기준이 없어 서울시는 준공 시 1회 검사 이후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 실시 결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55개교 중 24개교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가 확인됐으며, 경기도교육청도 5년 주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78배 검출돼 해당 운동장 출입을 즉시 통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서울만 아무런 검사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무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준공 당시에는 검사를 했으나, 그 이후 별도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법령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이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마사토 운동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검사 체계가 전무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마사토 외에도 ▲내구연한(10년) 경과 인조잔디 운동장 32곳 ▲2013년 이전 설치된 인조잔디 28곳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며 “운동장 바닥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기준 미달 시설은 즉시 사용을 제한하고 교육청은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시의원은 “타 시도는 법령에 없더라도 자체 지침을 만들어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전수조사 실시, 노후 운동장 우선 검사, 선제적·정기적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3개 초등학교의 19개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급별로 최대 3차시 이내의 체험형 수업으로 구성된다. ‘교실 속 숲 만들기’는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교실 안에 반려나무(공기정화식물)를 배치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직접 화분을 꾸미고 식물을 심으며, 매일 물을 주고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식물의 생장 과정과 생태 원리, 환경 보호의 중요성, 탄소 저감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 사용되는 ‘스밈화분’은 공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페트병을 새활용(Up-Cycling, 업사이클링)해 제작된 친환경 화분으로, 자원 순환과 지속가능한 실천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용산구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얻은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향후 ‘교실 속 숲 만들기’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이들이 직접 가꾸는 교실 속 숲을 통해 학교가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생명과 공존하는 생태학습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교육 확산에 앞장서며,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는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다양한 ‘찾아가는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균형 잡힌 학습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신나는 음악여행’, ‘인성디딤돌 교육’, ‘신나는 인공지능(AI) 교실’을 비롯해 ‘교과서 속 문화재 탐험’, ‘금융 리터러시 아카데미’, ‘북-ON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은평구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윤동주, 시로 여는 새로운 길’ 행사 개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에서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를 맞아 오는 12월 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윤동주, 시로 여는 새로운 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은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2018년 개관했다. 이번 행사는 1부 개막식과 음악회, 2부 강연과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윤동주 시인의 삶과 문학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하며, 시대를 초월한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고 그의 문학적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는 전) MBC 공채 아나운서이면서 현) 다람출판사 대표인 박혜진 아나운서가 맡았다. 음악회 공연에는 바이올린 김지혜, 비올라 이수미, 첼로 어철민, 플루트 이지연으로 구성된 현악 4중주 클래식 공연이 펼쳐진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우택 교수가 ‘윤동주 시인을 통해 바라보는 우리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 강연을 통해 윤동주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며 오늘의 삶을 성찰하고 미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번 강연은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1층 종합자료실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전화 로 문의하거나 도서관 누리집 을 참고하면 된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보며 시대를 초월한 문학적 정신을 재조명하고, 시가 지닌 순수함과 성찰의 언어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 쓰면 전기요금을 깎아 주는 에너지캐시백 가입 열풍은 누가 일으켰을까? 주인공은 현재 한전 영업본부에 근무 중인 백우기 본부장이다.우리나라 해상풍력을 개척한 1세대는 누구일까? 에너지기술연구원 김석우 수석이다. 부산시 공공건물들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부산도시공사 남차식 처장이 고효율 설계를 하였기 때문이다.이처럼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가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공로가 큰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7일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로가 큰 유공자 2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대상은 1975년 에너지절약촉진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47회를 맞이하는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포상 규모가 큰 최고 권위의 포상행사다. 시상식에는 유공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참석하며, 총 300여 명이 축하의 자리를 갖는다. 이날 시상식을 주관하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유공자들의 공로에 감사를 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을 맞아 재생에너지의 경쟁력 확보 및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탄소중립 사회로의 거대한 전환을 성공시키겠다”라며, “수상자들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분야를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 과정의 산정 신뢰성과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개정해 11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소각열에너지 회수’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증기, 온수, 전기 등으로 전환하여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자원순환의 한 형태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 회수효율을 인정받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의 매립·소각 등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처분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 )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해설서는 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 과정에서 산정의 신뢰성과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 절차와 계산 방법에 대한 세부 해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한 열분해, 고온 용융 소각시설의 열량 산정 방법 및 계측장치의 관리 주기 등 기술적 사항을 추가로 보완해 산정의 정확도를 높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설서 개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11월 19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소각시설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를 개최해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에너지 회수효율의 측정·산정 방법에 대한 세부 절차와 해설서를 마련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과 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전국 51곳의 소각시설을 검증한 결과, 약 6,351,000기가칼로리(Gcal)의 에너지를 회수하여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 약 11만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 에 해당한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회수·사용하는 것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지속적인 산정 방법 보완과 현장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소각시설이 에너지 회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1월 17일부터 이틀간 소노캄여수(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 확산을 독려하고 중앙-지방정부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및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담당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탄소중립 이행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와 협력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최신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보 나눔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올해는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과 ′이행협력′ 부문에서 총 13개 지자체와 기업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한다.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에서는 △지역 현황을 고려한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차별성,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및 성과 창출 정도, 사업 효과의 지속성,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의 여러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우수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행협력 부문에서는 △지역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협력기업의 기여도, △추진 사업의 효과, 지속성,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평가받았다. 이행성과 부문 우수사례로는 △경기도,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광주광역시 남구,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총 5개 지자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한다. 이행협력 부문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에 △대구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빛드림본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은 △경기도 연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선정되었다. 경기도는 플랫폼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운영하여 폐가전제품 재활용 시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며, 강원도 속초시는 폐비닐 전문 선별장을 설치하여 소각․매립량을 20~30% 감축하고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을 실천 중이다. 광주광역시 신효천마을은 공용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강원도 태백시는 가덕산 풍력발전 사업에 주민을 참여시켜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등 지자체 주도의 다양한 탄소중립 이행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와 협력기업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상금 300만 원, 7개 지자체와 기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상금 200만 원, 6개 지자체)가 수여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지자체는 건물 관리, 토지 이용, 교통 정책, 폐기물 처리와 같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보유한 탄소중립의 중요한 실질적 이행 주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이행 사업이 전 국토의 탈탄소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연간 전기차 보급대수가 올해 (2025년) 11월 13일 기준으로 20만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 연간 최대 보급대수인 2022년 16만 4천대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 2011년 전기차 보급사업이 개시된 이후 10년 만인 2021년 연간 보급 10만대를 최초로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연간 보급대수가 두 배를 넘겨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17만 2천대, 전기승합 2천 4백대, 전기화물 2만 6천대가 보급되었으며, 국산비중은 승용 55%, 승합 64%, 화물 93% 수준이다. 전기버스(승합)의 경우 2023년 국산비중이 46%까지 하락했으나, 2024년 및 2025년에는 63~64%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수소차도 최근 2년(2023~2024) 대비 올해 보급이 확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전기·수소차의 누적 보급 대수가 95만대에 달해, 이 같은 추세면 내년 초에 100만대를 달성할 전망이다. 올해 전기·수소차의 보급대수 확대는 보조금 지침의 연초 확정을 통한 보급사업 조기 개시, 제조사의 다양한 신차 출시에 따른 신차 효과 등이 주된 요인이며, 최근 몇 년간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충전 시설(인프라)이 소비자 선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의 본격적인 상용화 이전인 2011년부터 전기차 및 충전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실시해왔으며, 기술 발전 및 제조사의 신차 출시에 맞춰 적정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왔다. 특히,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차량을 우대하는 보조금 정책을 통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차량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업계도 이에 맞춰 1회충전 주행거리 , 충전속도 등 성능이 지속 향상되도록 하는 한편,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의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가 2030 및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에 따른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고도화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지원수단을 발굴하고 국내 부품 및 유관 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활발히 소통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의 핵심축인 전기차 보급이 올해 크게 늘어 가속화 동력을 얻은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전기·수소차의 신차 보급비중이 2030년 40% 이상, 2035년 7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되, 단순한 대수 확대를 넘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촘촘하게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렛츠런파크 서울이 가을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겨울 시즌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이번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야간 조형물, 시크릿웨이 투어, 겨울 오감만족 페스타 등이 운영되며, 말산업 체험과 함께 풍성한 문화·휴식 콘텐츠를 제공한다. 렛츠런파크 서울은 벌써 겨울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다. 정문과 관람대 일대에 크리스마스 테마의 야간 경관 조형물이 설치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내년 2월까지 운영되는 야간 조형물은 정문 LED 조형물,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황금 나무 등으로 구성됐으며, 가족과 연인 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SNS 인증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편 렛츠런파크 서울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인 '시크릿웨이 투어'도 12월 7일(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은 평소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장제소, 말 수영장, 동물병원 등 말산업 핵심시설을 전문 가이드와 함께 견학하고, 말 교감 체험과 경마교실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금요일과 일요일은 버스투어로, 토요일은 워킹투어로 운영되며, 우천 시에는 나전칠기 DIY 체험 등 실내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 온라인 사전접수 잔여분에 한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12월 13일(토)부터 21일(일)까지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겨울철 대표 이벤트인 '겨울 오감만족 페스타'가 열린다. 이번 페스타는 겨울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붕어빵, 호빵, 군고구마, 핫초코, 뱅쇼 등 겨울철 인기 간식 부스도 함께 운영돼 오감을 만족시키는 따뜻한 겨울 정취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은 "렛츠런파크 서울은 단순한 경마 관람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말과 교감하고 문화를 즐기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겨울 시즌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말산업의 매력을 경험하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14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검단지역 더불어민주당 시·구의원(인천시의원 이순학·김명주 / 인천 서구의원 송승환·심우창·김남원·이영철)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졸속으로 추진되는 인천서구 자원순환센터(신규 공공소각장) 입지선정 절차를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인천 서구는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 12곳을 압축하고, 본격적인 입지선정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서구에서 분리·신설될 검단구에 소각장을 의도적으로 떠넘기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모경종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지선정 절차가 불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입지선정과정에서 총 21명의 위원 중 12~13명만 참여한 '반쪽짜리' 현장 답사가 진행된 점 ▲홍보도 없이 주민열람 절차가 진행되어 주민들의 의견제시 기회가 박탈된 점 ▲압축된 후보지가 ‘행정체제 개편’으로 분구가 예정된 검단에 집중된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검단 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30여 년간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틈을 타 무리하게 소각장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은 검단 주민들의 희생에 또다시 상처를 주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 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음에도, 단순 비용을 이유로 오랜 시간 희생해 온 검단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발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형식적 절차와 졸속 추진은 막대한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검단 주민의 분노를 담아 인천시와 서구에 ▲졸속 절차 원점 복귀 ▲주민 목소리 반영 ▲소각장 떠넘기기 시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사진)이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매년 계속되는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의하면 교원은 의무 위반 및 범죄 사안에 대하여 해당 수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60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8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교원 중 25%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 시 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이효원 의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47명, 음준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은 32명으로 중대 범죄로 인한 징계 사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이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교원 사회의 물을 흐리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이 의원은 “더 기가 막힌 것은 교육청의 솜방망이 징계 수위”라며 “성범죄 교사 8명중 ‘파면’은 고작 두 명뿐이었고, 심지어 ‘견책’에 그친 교사도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사들도 대부분 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청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 있다”며 “최근 사교육 카르텔로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교원들에게 경징계를 내린 것 또한 모두 같은 맥락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책무 위반과 교직 사회의 기강을 흐린 교사들이 범죄의 무거움에 비해 제대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이런 잘못된 행태들은 끊기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사안들의 책임 부분에 있어 교육청은 우리 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대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징계를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엄중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이 의원은 작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성범죄 교사 65%가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교육청은 충분히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400만원을 지출하게 한 사건에 대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은 해당 연구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당시 공사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해당 연구원을 해임하고 책임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으며, SH도시연구원에는 부서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전 국책연구과제 수행에도 ‘휴직자가 국책과제 참여연구자로 포함’돼, ‘기간 조정 없이 연구수당을 과다 수령받은 내역’을 확인했다.최 의원의 자료 제공에 따른 기사 보도 이후 SH공사는 즉각 “초과 지급된 연구수당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조속히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건설기술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들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춰 휴직자나 참여연구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고 있다"며 "SH공사는 연구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주거문제 해결과 도시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성과 및 실증관리 강화, 감시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시의원은 SH공사 사장에게 “도시연구원 국책과제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사장직속기구인 연구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1월 12일(수)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 원장(사진)이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되는 충돌사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연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공 시기가 2025년 12월로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 추진 속도로는 2025년 완공도 어려우며 2027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연차적 순연뿐 아니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최근 5년간 한강에서만 512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100건 이상 이어졌다. 특히 자전거 간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에 따른 단순 이용자 과실이 아니라, 직선 구간이 많은 도로 구조와 보행자-자전거 동선이 뒤섞인 구조가 불러온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에 대해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 시인성 확보, 자전거·보행 동선 분리, 직선 구간의 속도 제어 설계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매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사고가 집중되는 직선 구간의 구조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며, 일부 구간에 대해 속도 완화를 위한 곡선형 구조 도입,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명확한 분리, 위험 구간 현장 점검 강화 등이 즉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강 둔치 일부 구간은 공간 부족으로 동선 분리가 어렵다는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물리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후속 대책을 연구·도입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지연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안전성과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현장 개선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한강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 공간인 만큼, 자전거도로는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인프라다. 박 부위원장의 이번 지적은 서울시의 안일한 사업 추진 태도를 꼬집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래한강본부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한강 자전거도로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잠실계류장 사업이 4차례 연기 끝에 착공 시점이 ‘26년 5월로 미뤄지면서, 서울시와 한강유역환경청 간 협의 구 조의 근본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1월 12일(수)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사진)은 한강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이유가 사업 준비 단계부터 환경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기 때문임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발표 중심의 시급한 행정추진이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잠실계류장 사업은 당초 2025년 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4월, 6월, 11월로 연달아 미뤄지다, 이번에 다시 2026년 5월로 연기됐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시가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 당시 42,745㎡로 계획했던 면적을 61,242㎡로 43% 늘리면서 시작됐다. 환경청과 사전 협의 없이 규모를 대폭 확대하자 새로운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해졌고, 협의는 복잡하게 꼬였다. 이후 환경청의 축소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다시 39,909㎡로 면적을 줄였지만, 이미 협의 일정은 장기화된 상태였다. 유 의원은 계획 변경 때마다 환경청과 제대로 된 사전 조율이 없었으며, 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가 나온 뒤에야 본격 협의를 시작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의 본질마저 흐려졌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한강에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정박 시설 부족을 이유로 잠실계류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변경 계획을 뜯어보면 전체 면적이 줄면서 계류시설은 32%나 축소된 반면, 편익시설을 포함한 수익시설은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계류장 확충이 목적이라면서 정작 계류시설은 대폭 줄이고, 수익시설은 최소화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대로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계류장 사업이 아니라 수익시설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수상푸드존, 수상호텔, 수상오피스 등 한강 수상시설 사업들도 동일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생명인데, 매번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지연과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조적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 의원은 용역 착수 단계부터 환경청과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초기부터 쟁점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선언적 사업 추진을 멈추고 실질적인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만이 사업 지연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서울시가 조속히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원택 의원실은 지난 2025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4년산 쌀값 상승기 에 농협 RPC의 유통단계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자료는 수확기 매입금액과 판매수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RPC가 시장 가격 변동으로 상당한 차익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국감 이후 농협 측이 추가로 제출한 세부 원가 자료와 재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당시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전체 비용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이 확인되었다. 농협 측 설명에 따르면, 2024년산 수확기 벼 매입물량 외에도 기초·기말 재고, 2025년산 조생종 매입, 2025년 DSC를 통한 추가 매입분 등이 포함되어야 정확한 매입원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에는 제출하지 않은 제조·포장에 소요되는 가공비를 반영한 이익 규모를 산출했다. 이를 토대로 전체 비용을 다시 산출한 결과, 추가 물량과 재고 변동을 포함한 총 매입원가는 약 2조 6,71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제조·포장 등 가공비는 2,799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비용을 반영하면 RPC의 실제 순이익은 약 53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보도자료에서 제시했던 수익 규모보다 상당히 낮았다. 의원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분석이 제한된 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한다.이원택 의원은 “추가 자료 검토를 통해 일부 수치가 실제와 달랐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며, “앞으로도 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 향상과 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