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기상 의원(사진)은 31일 주거급여가 임차료 지원을 넘어 수급자의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주거급 여-주거품질 연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6년 기준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3.2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제도가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쪽방ㆍ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빈곤 비즈니스’ 현상이 나타난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과정에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품질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 ▲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정보 제공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 제공 ▲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아동(18세 미만)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에 더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했다. 최기상 의원은 “개정안은 주거급여와 주거품질을 연계하여, 주거급여가 임차료 지급을 넘어 ‘주거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로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주거급여 주택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주거는 삶의 근간인 만큼, 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최근 발의한 ‘아이 주거복지 3법’ 등에 이어 앞으로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아이 주거복지 3법’(빈곤아동 정책에 주거 분야를 포함하는 ‘아동빈곤예방법’ 개정안, 아동양육가구의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지원대상아동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1인 가구 관련 주거종합계획과 주거실태조사를 내실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사진)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촘한 법률 검증을 제공해 창업 밑천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는 지역 내 패션·봉제업체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폐봉제원단 배출용 봉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봉제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원단 처리 비용을 지원해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폐원단을 보다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전용봉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패션·봉제업체이며, 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총 8만2,450매의 전용봉투를 확보해 업체당 기본 200매를 지원하고,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매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구는 지난해에도 동일 사업을 통해 105개 봉제업체에 전용봉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약 300~40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봉제산업 기반 유지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과 정형선과장은 “봉제업은 강북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구름 등 기상조건으로 환경위성 관측이 어려웠던 지상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정보 제공 시간을 단축하고 관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 개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환경위성(GEMS: 아시아 지역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20년 2월에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기반의 초미세먼지 추정농도를 보다 빠르고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위성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을 넓은 범위에서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구름 등 기상조건에 따라 일부 지역의 관측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기술은 환경위성 관측자료에 기상자료, 지상 관측자료, 대기질 예측자료 등을 함께 분석하여 구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관측 공백 없이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을 통해 기존의 초미세먼지 농도 추정방식과 자료 처리 과정을 개선하여 위성 관측 이후 약 1시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대비 2배 빠른 수준이다. 개선된 미세먼지 정보는 환경위성센터 누리집 과 에어코리아 앱 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앞으로 지상 초미세먼지 추정농도의 해상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24시간 연속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대국민 정보 제공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환경위성 기반 초미세먼지 정보는 대기질 관리와 정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반 자료”라며, “올해는 오존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지난 27일, 노·사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안전보건 환경경영방침 선포 및 서명식’을 개최하고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사 간 공동 책임과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서명식에는 우희종 회장을 비롯해 한국마사회 3개 노동조합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마사회” 구현을 위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는 올해를 ‘현장 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명식 직후 우희종 회장은 직접 안전점검단을 이끌고 주요 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균열, 침하, 배수 불량 등 계절적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안전은 경영의 기본이자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선언에 그치지 않고 노사가 함께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연간 5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나홀로 조업 어선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를 위해 어업인끼리 선단을 구성해 상호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현장), 조업 중 위치가 제때 파악되지 않거나(시스템) 기존 자료를 분석해 평소보다 입항하는 시간이 늦을 경우(데이터) 신속 대응하는 3중 안전망을 도입한다.나홀로 조업 어선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조력자나 목격자가 없어 구조 요청이 지연돼 사망이나 실종 등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취약점을 안고 있어 이 같은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어선의 인명피해 433명 중 나홀로 조업 어선은 69명으로 이 가운데 52명은 해상추락과 실종으로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나홀로 조업 어선의 사고 인지 시간을 단축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원권역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제도 활성화를 위해 강원권역 어선 안전국과 지역별 협회 및 단체간 ‘안전조업 실천을 위한 자율선단 구성’ 협약도 체결된다. 위치발신장치를 기반으로 한 위험 징후도 조기에 포착한다.이 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어선에서는 위치 발신이 중단되면 사고 선박으로 간주해 모니터링해 왔는데, 1개를 주로 설치한 나홀로 어선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위치 신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주변 어선과 해경에 즉시 상황이 전파돼 신속한 구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각 어선의 평소 조업시간을 분석해 평균 입항 시간보다 지연될 경우, 이를 조기에 식별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선제 대응체계도 첫 운영된다.수협중앙회는 시범 사업 성과와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전국 단위로 단계적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우동근 수협중앙회 교육지원 부대표는 “1인 조업선의 신속한 구조 시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이번 시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과제를 비롯해 ‘어업인이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어업인이 실천하는 구명조끼 착용 운동 전개 ▲간부선원에서 어선원 중심으로 안전교육 확대 추진 ▲팽창식 구명조끼 소모품 교환 도우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3월 27일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지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하여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인상된 8,200원으로 상향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27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경안천 인근에서 2026년 식목일을 기념하여 나무심기에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마련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보전원과 삼성전자, 산림청 임직원 120명이 참여해 민간참여형 나무심기로 진행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청은 민간기업의 나무심기 참여 확산을 유도하여 탄소중립 흡수원 확충 및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경안천 인근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하여 수변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지속적인 나무심기 행사가 수변지역의 생태보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흡수원 확충에 기여하여 생태계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5조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민생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규모를 두고, 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정부 안팎에서는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선별·차등 지급'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2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26일)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25조원 규모 추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약 15조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피해 기업·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특히 '민생지원금'은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민생지원금은 경기 둔화나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일종의 경기 대응형 지원 정책이다.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6 3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그 파장이 미묘하다는 정치권의 시각도 분명하다.이번 민생지원금을 두고 공공선택론에서 접근해 보려는 일각의 움직임도 감지되는 모습이다.공공선택론은 정치 과정을 경제학의 원리와 방법으로 분석한 이론이다. 즉, 시장에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존재하듯이 공공부문에도 정치가, 관료, 특수이익집단, 투표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행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각 행위자들이 공익보다 표·권력·예산·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전제가 깔린다.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 민생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에 있어 '선별·차등' 원칙을 분명히 하는 분위기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대전 유성구 대전 스타트업 파크에서 기자단과 만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 수록, 서울에서 멀리 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8월에는 전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하위 50%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이 확실시된다.야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 상대적 저소득층을 상대로 돈을 뿌린다는 모습이 확연하다”며 “지방 선거에서 적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짚었다. 문제는 25조원 규모의 추경이 결코 공돈이 아니라는 점이다.우선, 통화 증발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을 더 부추겨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한 경제학 교수는 “공공선택론 입장에서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가져오는 정책에 대해 산출자와 수혜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에서 이러한 재정지출에 수반되는 재원마련에는 관심이 없다”며 “ 정부와 여당이 보다 미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시의회 이상훈 시의원(사진)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 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력 재배치를 촉구했다. 이상훈 의원은 현장 안전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사장 후보자가 취임 직후 맞닥뜨릴 시급한 현안으로 ‘진접차량기지 개통 문제’를 지적하며, “당장 6월말 개통 예정인데, 공사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진단한 135명 증원 건은 아직 이사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채용에 최소 4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력 공백 상태에서 개통을 맞이하는 셈인데, 이대로라면 안전한 서비스 제공은커녕 철도안전법이 정한 안전관리체계상 중대한 변화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현장 직원들이 시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하려면 적정인력과 적정설비를 갖춘 작업환경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덧 붙였다. 김태균 후보자는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임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을 위한 인력과 설비 문제를 먼저 챙기고 현장 중심의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사진)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시민과 어린이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영희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의 문제”라며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과 시민들이 산책하는 공간에서 멈추지 못하는 자전거가 버젓이 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내 유통 단계에서는 안전기준에 따라 브레이크가 부착돼 나오지만, 이를 임의로 제거하고 타는 행위는 사고 발생 시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올바른 자전거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기본소득 첫 지급(2.26~27, 9개 군) 이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와 개선 방안들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 사항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0개 군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 사용 후 잔액 알림 등 카드사용과 관련한 개선 요구 등이 제기되었다. 농식품부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도 필수 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편은 해소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하였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의 어려움, 카드 사용 불편 등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은 매출액이 30억원 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 군 내 전출입(예: 면→읍, 읍→면) 시에도 신규 전입자로 간주해 전입 후 30일 후에 신청하고 90일간의 실거주 확인 기간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지급공백 및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새로 신청을 받지 않아도 지속 지급하되, 사용처 제한 회피 목적 등을 이유로 주소 이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수 확인을 하기로 하였다. 사용 불편 사항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된 카드 잔액 알림, 5만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등 카드 이용 관련 기능은 빠른 시간 내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카드 운영수수료를 인하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했고, 이동식 장터, 돌봄서비스 등 면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사용 편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 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과 지역활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순창군에서는 주민자치협동조합이 새로 설립되어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및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해군에서는 ‘정거마을 뽀빠이 공동체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소비가 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돌봄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과 지역주민 참여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 “주민 불편 해소도 중요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제도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불편 사항들을 모두 다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면서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환경미화원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하는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더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깨끗한 거리 뒤에는 고강도 노동과 위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미화원들의 대표적인 위험 요소 중 하나는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듯 근무 차량 구조다. 일부 작업은 여전히 차량 외부에 매달린 채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낙상이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좁은 골목이나 불규칙한 도로 환경에서는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노동 강도 또한 상당한 것은 굳이 일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생활쓰레기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무게가 100kg에 육박하는 수거통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동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이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고온 속에서 부패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악취뿐 아니라 세균과 병원균에 노출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한파 속에서 장시간 야외 작업을 해야 해 저체온증이나 낙상 사고 위험이 따른다. 여기에 야간 작업까지 더해지면서 생체 리듬 붕괴와 안전사고 가능성도 높아진다. 계절적 요인 역시 문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부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장 필요한 부분 중 한 가지는 작업 장비와 차량의 전면을 개선하는 것이다. 차량 외부 탑승 방식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자동화된 적재 시스템과 승·하차 안전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된 자동화 수거 시스템은 노동 강도와 사고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또한 근로 환경의 물리적인 보호 강화 역시 필수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냉·난방 기능이 강화된 휴식 공간 제공, 계절별 맞춤형 보호 장비 지급, 방역 및 위생 관리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정기 소독과 보호구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야간 작업을 줄이고 주간 작업 비중을 확대하거나, 교대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피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동시에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 1인당 작업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 환경미화원은 단순 노동이 아닌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필수 공공서비스 노동자로 인식돼야 한다. 즉, 이에 걸맞은 처우와 존중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깨끗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반복된 노동 위에서 만들어진다. 이제는 그 노동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사진=픽사베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또한,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하였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출입자·묘목 관리 등 농가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아울러, “농가는 예방수칙 준수와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지방정부도 예방수칙과 과원관리 요령, 예방 수칙 미준수 농가에서 발생 시 손실보상금을 감액하는 기준 등을 농가에 적극 홍보 및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송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요소·석유유래제품 등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비료 등 농기자재의 안정적 수급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며, 농협·농진청 등 관계기관에 “농기자재 재고 확보 등 공급 관리와 적정 시비 등 기술지도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면세유 가격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13일 이후 휘발유는 3.1%(1,159.05 → 1,122.90), 경유는 4.2%(1,366.10 → 1,308.15), 등유는 1.7%(1,308.7 →1,286.0) 하락하고 있으며, 농협은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9일부터 4월 8일간 농협주유소에서 농업인이 구입한 면세유에 대해 휘발유는 60원/ℓ, 경유는 180원/ℓ, 등유는 450원/ℓ 환급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농협주유소 관계자들과 함께한 면세유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농협 주유소가 유류가격 안정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이란 중동 사태 확산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수급 비상 대책에 발맞춰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차량 5부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비하고, 국가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그룹 차원의 위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까지 요일별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사내 유류 소비와 탄소 배출을 동시에 감축할 계획이다.다만 환경 친화적인 전기차 및 수소차,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로 두어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하나금융그룹은 단순한 차량 통제를 넘어선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을 병행한다. 사옥 내 공조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불필요한 야간 경관 조명 소등, 영업점 이후 시간 일괄 소등 등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나그룹 관계자는 “이란 등 중동 지역의 상황이 엄중한 만큼, 금융기관으로서 자원 절약에 앞장서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