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9일(월) 오후,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 소재한 미원산골마을빵집을 방문하여 지역 농산물 활용 농촌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건물 내부 빵 만드는 시설, 빵 및 지역 농산물 판매시설 등을 둘러보며,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밀과 쌀을 주재료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제품생산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살피고, 현장에서 지역 밀과 쌀로 만든 빵 제품도 시식하였다. 농촌에서 창업한 미원산골마을빵은 마을주민들이 우리밀과 쌀 등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함께 만든 빵이 ‘속 편한 빵, 건강한 빵’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밀과 쌀을 사용하여 만든 빵이 브랜드화되면서 매출이 ’20년 5천만원에서 ’25년 5억으로 증가하였으며, 매출 증가는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농업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 방문객 증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까지 확산되었다. 김희상 대표는 “저도 농업인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려고 창업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사용,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 마을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미원면 산골마을빵 사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 창업을 통해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낸 사례”라며, “지역의 농산물과 아이디어가 결합될 때, 농촌은 창업 공간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농촌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우리 밀·쌀을 사용한 가공식품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에너지 비용 부담이 일상적인 걱정이 된 시대다. 냉·난방이 생존과 직결되는 조건이 되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문제는 에너지 빈곤층이다.비용 부담 때문에 냉·난방 사용 자체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가구.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에너지는 생활 편의 이상의 의미, 생존과 직결된 요소가 됐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책이 에너지 빈곤의 현실을 충분히 포착하고 아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한계는 접근 방식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빈곤의 원인은 요금 수준만이 아니라 주거 환경의 노후화, 낮은 단열 성능,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같은 금액의 지원을 받더라도 어떤 가구는 체감 효과가 크고 어떤 가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 빈곤 문제를 복지 정책의 한 갈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에너지 정책이 맞물린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인 비용 지원을 넘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주거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냉·난방 요금 인상은 체감하기 쉬운 변화다. 반면 에너지 빈곤은 조용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잠식한다. 에너지 바우처가 일시적인 완충 장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보다 ‘누가 왜 에너지를 충분히 쓰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 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없는 지역 중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인원은 2025년에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6월 기준으로 지침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중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49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54.4%보다 14.2%p 줄어든 것이며,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중 128개소는 의과 운영 자체를 안 하는 현실이다.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자 수는 2020년 122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무려 22배 이상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공보의 자원이 급감하고 있고, 이는 곧 의료 취약지역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석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가 더 많이 공급되도록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것도 산입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보건진료 전담전문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뚜렷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치매질환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자원이 부족하여 치료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의무)에 더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52주 이상 교육 의무) 제도를 도입하여 필요한 의료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영석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기능을 전문화ㆍ세분화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2025년도 환경분야 국가표준(KS) 99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및 국내 원천기술의 고유표준 제정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가표준( Korean Industrial Standards )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 기준을 뜻하며, 국제표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은 일부 분야(전기·전자, 통신)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 분야의 국가 간 표준에 대해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의미한다. 이번에 고시된 국가표준 99종( 토양 분야 16종, 대기환경 분야 10종, 대기배출원 분야 2종, 실내공기질 분야 5종, 미생물 분야 1종, 방사능 분야 3종, 생활소음 분야 33종, 수문 분야 17종, 제품환경성 분야 6종, 포장환경성 분야 3종, 교통환경 분야 3종 )중, 대표적으로 ‘포장재의 자원순환성 평가방법’ 표준은 우리나라 원천기술을 표준화한 고유표준으로 소비자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요소 평가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친환경 자원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타이어.노면 소음 측정에 대한 온도의 영향’ 표준은 주행소음 측정 결과 및 보정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도로교통과 노면포장에 따른 환경 소음 저감 등에 기여한다. 그밖에 △현장 무기질 토양의 유기탄소와 질소 저장량 변동량 분석 지침, △감마선 분광법을 이용한 시험방법(라돈 222), △자갈하상 재료 채취 및 분석 등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를 통해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등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였다. 이러한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우리나라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통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환경 관련 기술이 효과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검토 중인 국가표준 170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제표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 국제표준화 작업이 완료된 국가표준의 목록 등은 1월 1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국제표준 일치화는 공공과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력을 국제적인 기준에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할 탄소중립·순환경제·인공지능 기반의 환경 표준전략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백선희 의원(사진)은 15일(목) 오후 2시, 「K-방위산업 ESG 활성화 정책 토론회 : 방산 ESG 지표 마련을 중심으로」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백선희 의원이 기획한 ‘국방과 사회정책 연속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 주최한다.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백선희 의원이 직접 좌장과 기조발제를 맡으며, 방위사업청 김일동 방위산업진흥국장과 서브틴스베스트 류영재 대표가 주제 발표로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 4사 ESG 실무 임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최근 K-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환경·인권·공급망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엄격한 ESG 기준에 대한 국내 방산업계의 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명백한 제도적 공백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응하고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안보를 이유로 소음 피해 등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대내외적 과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다. 백선희 의원은 “그동안 성장과 성과의 언어로만 논의되어 왔던 K-방산을 이제는 ‘지속가능성’과 ‘책임’의 관점에서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며, “방산 수출이 확대될수록 거세지는 국제사회의 ESG 요구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K-방산이 국제사회에서는 신뢰받고, 국내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국방과 교육, 복지 등 사회정책을 연결하는 연속 토론회를 통해 군과 시민사회가 균형 있게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비율을 드높 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5%이상인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농협손해보험 또한 여성 직원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최대 14%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상임임원수 증가는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임직원 여성비율은 매운 낮은 실정이다. 송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일 현재 34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자회사들의 전체 직원 2만7,793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임임원 58명 중 여성은 없었다. 전체 집행간부 98명 중 여성비율은 6%, 부실장급 377명중 여성 비율은 6.5%이었다. 이는 국내 대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송 의원은“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 양성평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전반에서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은평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실제 응시한 시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시험 16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547종 ▲국가전문자격 204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등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은평구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이거나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공공일자리 참여자나 단기근로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로 신청하거나 은평구청 청장년희망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키우고,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길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로 안정적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8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도로상에 경찰 초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집회와 시위가 빈번한 지역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구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개정 조례에 따라 영등포경찰서는 통행량이 적은 국회 인근 이면 도로(국회대로 66길 12-2)에 ‘여의도권 경찰기동대 휴게‧대기 장소’를 조성하고, 여의도 일대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해당 시설은 가로 3m, 세로 8m 규모의 컨테이너 3개 동으로, 기동대 대원 60여 명이 교대로 이용할 예정이다.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남녀 대원 공간을 분리해 장시간 현장 활동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마련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여의도는 국회가 위치한 지역으로, 매년 1천여 건이 넘는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등 상시적인 치안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특성상 돌발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구민 안전과 직결된다. 그동안 집회 질서 유지와 긴급 상황 관리를 위해 다수의 경찰 인력이 상시 배치돼 왔지만, 현장 인력을 위한 대기‧휴식 공간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대원들은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경찰 버스에 대기하며 근무를 이어가야 했고, 이는 장시간 현장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구는 경찰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곧 주민 안전 강화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전용 공간 마련에 나섰다. 빌딩이 밀집한 여의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통행량이 적은 이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경찰 초소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서울시 내 선례가 없는 사안이었던 만큼 전국 자치단체의 유사 사례를 폭넓게 수집, 분석해 영등포구 실정에 맞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법률 자문과 입법예고, 영등포구의회 심의·의결, 서울시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8일 조례를 공포했다. 김철수 영등포경찰서장은 “안정적인 대기, 휴식 공간 마련으로 여의도권 집회 현장에서의 신속한 조치와 질서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치안 강화를 위해 협력해 주신 영등포구청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제복 입은 영웅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곧 지역 치안 강화로 이어진다”라며 “경찰의 노고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진심이 보다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분야 10개 및 원전·기타 에너지 분야 11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으며, 1월 1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환경분야 11개 산하 공공기관 및 외청인 기상청(산하 3개 공공기관 포함)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성과 의지를 가지고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12일 오전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분야 10개 기관, 오후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및 기타 에너지분야 11개(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료(주),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기관이 중점 추진과제와 경영관리실적 등을 보고했다.김성환 장관이 직접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장들과 기후부 차관, 소관 실·국장 등 참석자들은 국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는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춘 계통접속 인프라 확대 방안,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벤처기업·신생기업(스타트업) 육성 등 에너지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는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과 폐지된 석탄발전의 유휴 전력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발맞추어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전력거래소에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동·하계 및 경부하기 안정적인 수급관리 방안 등을 점검하고,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에 맞춰 에너지저장장치(ESS) 적기 확충 등 전력시장 설계·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운영을 강조하며, 특히 고리2호기 재가동과 새울3호기 신규가동 준비현황,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는 햇빛 소득 마을 조성사업과 융자·보조 지원 강화 등을 통한 태양광의 획기적인 보급확대 계획 등을 점검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관련 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지역난방공사에는 폐열에 대한 체계적 활용 및 관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관별 중점과제와 함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 내부 부정부패 근절, 지역 상생발전 등 공적 책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관리 혁신 또한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현장을 잇는 접점으로서, 특히, 에너지분야 공공기관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핵심 실행기관이다”라며 기관별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강조했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속도감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과 공동 운영하는 지하철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상시 모니터링 제도 ‘또타 가디언즈’가 작년 한 해 동안 303건의 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번‘또타 가디언즈(이하 ‘가디언즈’)’는 승강시설 관련 지식이 풍부한 공단 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참여하는 단체다. 평소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며 승강기 고장 증상 또는 안전 개선 사항을 발견하면, 이를 신속하게 공사에 알려 조치하도록 하는 모니터링 제도이다.지난 22년부터 운영 중인 ‘또타 가디언즈’는 공사가 진행하는 승강기 정기 점검 등 지하철 내 다양한 안전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안전 사각지대를 추가적으로 발견・해소하기 위해 시행되었다.’22년 95명으로 시작된 가디언즈는 매년 규모를 늘려 ’25년 기준 224명까지 확대돼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공사는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에도 운영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가디언즈는 적극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22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1,251건의 위험요소를 발견하며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특히 ’25년 가디언즈는 303건의 승강기 위험요소를 발견해 공사에 알렸고, 이중 에스컬레이터 관련 신고가 2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순 파손은 물론 핸드 레일 불량이나 미세 소음 등 전문가의 시각에서만 포착이 가능한 세밀한 결함이었다.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선제적인 지하철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2년부터 운영 중인 또타 가디언즈는 공단의 전문 역량을 통해 지하철 승강기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왔다.”라며,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승객들은 승강기에서 걷거나 뛰지 말기, 손잡이 잡기 등 승강기 안전 수칙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남쪽(영등포동 618-195번지)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지역은 101,221.4㎡ 규모로, 저층 노후 주택이 밀집된 곳이다. 노후 주택 비율이 약 86.3%에 달하고 3층 이하 저층 건축물이 과반을 차지해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필지 규모가 작아 민간 주도 개별 개발이 어려웠던 만큼, 공공 주도의 종합적인 정비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구역은 영등포역과 인접해 철도 이용이 편리하고, 향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을 비롯해 영신로, 신길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맞닿아 있어 도심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핵심 교통 거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부지는 2021년 최종 후보지 선정 이후, 약 4년 9개월 만인 2025년 12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약 480%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48층, 3,366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존 1,564세대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역세권 주거 기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구는 이번 사업이 생활권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대표회의를 신속히 구성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계별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으로 영등포역 인근 재개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해 낙후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에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에 조합이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23년 5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선거구)이 대표 발의하여 그해 7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고 서울교육청 내 11개 노조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청 노조들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활용하여 사무실로 쓰고, 유휴 공휴재산이 없어 외부 공간을 빌릴 때에는 30~100㎡ 범위내에서 하도록 규정했다.조례안 발의 당시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보증금 15억 원, 월세 160만여 원에 종로구 모 빌딩을 노조 사무실(전용 약 300㎡)로 사용 중이었다.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보증금 3억2천만 원에 용산구 모 빌딩을 임차(전용 약 120㎡)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은 11개 노조 사무실을 위해 보증금으로 세금 35억 원과 월세로 1,400만 원을 쓰고 있었다.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내에서도 폐교가 잇따라 발생하고 그 활용방안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과도한 민간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낭비라고 판단했다.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그해 7월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의회가 재의결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그러나 대법원 1부는 이날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라는 시민들의 가장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하여 만든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노조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나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의 기본인권이자 공교육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의무인 기초학력보장 교육을 제대로 하라는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에 대해,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청 고유업무가 아니라 국가 위임사무’라는 궤변으로 의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였다가 25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관답지 않게 툭하면 법정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조금이나마 바로 세워 사교육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의회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 신입사원 39명이 참여해 제작한 방한키트 500세트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재난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재해구호물류센터에서 한파에 취약한 쪽방촌 거주 재난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입사원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올겨울’을 주제로 방한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방한키트는 패딩조끼와 이불 등 방한용품과 라면, 커피믹스 등 식품을 포함해 겨울철 체온 유지와 일상적인 생활 지원에 도움이 되는 총 18종의 물품으로 구성됐다. 희망브리지는 이번 봉사활동과 함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공기안전매트 실습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재난안전체험 교육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KB손해보험 신입사원 A 씨는 “직접 방한키트를 만들고 전달하는 활동을 통해 회사의 사회공헌 방향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김희윤 구호모금국장은 “방한키트 제작 지원 활동을 통해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재난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으로, 2026년 창립 65주년을 맞았다. 국민의 성금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와 성금 모금·배분을 수행하고, 재난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이어오며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왕진 의원은 박웅두 전남도당 위원장 권한대행과 함께 8일 광주시의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 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확실한 청사진 마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서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큰희생에는 큰 보상’이라는 원칙에 맞게, 광주·전남이 감내할 통합의 무게만큼 정부는 확실한 미래를 약속해야 한다”며 “제정당과 시민이 함께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통합을 완주하자”고 밝혔다.박웅두 전남도당 위원장 권한대행은 “자치와 분권, 그리고 소규모 인구 소멸 지역에대한 특단의 대책이 뒷받침돼야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제대로 된 미래 전략으로 완성될 수 있다”며 “교육자치에 대한 명확한 구상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 간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군 단위 지역들은 통합 과정에서 소외될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행정통합 추진 방식과 관련해 분권 구도·산업 구도·생활권역 구도 등이른바 ‘3종 구도’ 전환이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분권 구도의전환과 관련해 정부가 (가칭)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시’ 특별법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자치권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산업 구도 전환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가 있는 곳에 산업이 찾아가는 합리적인 입지전략이 구현돼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 입지는 수도권 중심의 ‘횡축 집중’에서 벗어나, 전북 새만금–광주–전남으로 이어지는 ‘종축 분산’ 구조로 재편돼야 한다”고제안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결합한 전략적 인센티브 패키지 마련, 종합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에 특화된 대학·연구·실증 캠퍼스 모델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아울러 시·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 교통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광주권 30분·전남권 1시간 통행권’ 실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광주·전남 통합 이후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비전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의 속도가 시민의 선택을 앞질러간 사이, 시민의 참여는 소외됐다”며“시민이 소외된 그 자리에, 이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신뢰로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서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을 직접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당적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의견을 모으고 깊은 공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목)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권리(단체교섭권)를 제한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 지방의회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심미경 의원은 2023년 10월 이후 2년 2개월여 간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등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된 해당 소송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 점검과 쟁점 검토를 추진해왔다.특히, 심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3년 3월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과도한 노조사무실 임차비용 편성을 지적한 이후 같은해 11월 ‘2023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동일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기각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이번 판결은 2023년 제정 당시 노조마다 천차만별로 이뤄지던 사무실 지원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던 의회의 노력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만큼 부당한 노조 지원 역시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참고로 2023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보증금 15억원, 147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면서 서울교육노조에는 보증금 2천만원, 35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는 등 기준 없이 11개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해 왔다. [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현황(2023.5. 기준) □ 심미경 의원은 금일 선고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과 상식의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합당한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적 지원이 형평성은 물론 조합 활동이 자주성 있게 이뤄지도록 최소한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또한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불필요하게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해 온 사실이 이번 결과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기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간의 대응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지원이 법과 원칙, 그리고 형평에 부합하도록 관련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