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주관한 2025년 방사능분석능력평가에서 모든 검사항목에 대해 최고등급(A·적합)을 최초로 획득했다. 공사의 방사능 검사능력이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공식 검증을 받은 것으로, 서울시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방사능분석능력평가는 1997년부터 KINS가 매년 시행하는 국가 평가로 방사능 분석기관의 정확도·정밀도를 확인해 신뢰도와 품질관리를 점검한다. 2025년 평가에는 정부기관, 지방방사능측정소, 방사능분석기관, 원자력이용시설사업자 등 57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사는 5월 배부된 감마선 동위원소가 포함된 미지 시료를 분석해 4개 핵종 전부 A등급을 받았다. 평가등급은 A(적합)·Q(검토)·NA(부적합)로 부여되며, 공사는 모든 항목에서 최고등급을 기록했다. 공사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이후 2020년 무기성분·유해물질 검정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23년에는 감마핵종분석기 2대를 도입해 국내산·수입산 농수산물의 세슘·요오드 등 방사능 검사를 상시 수행해왔다. 이번 최초 A등급 달성은 그간 축적된 검사역량과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성과다. 공사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시민 체감형 안전 강화 조치를 한층 강화･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이번 A등급 최초 획득은 공사의 방사능 검사능력이 국가로부터 공식 검증을 받았다는 뜻”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품질관리와 신속한 정보공개로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겨울철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및 코로나19의 동시 무료 예방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령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0월 15일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이번 독감 백신은 기존 4가 백신 대신 3가 백신을 사용한다. 3가 백신은 4가 백신과 효과 및 안전성에서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최신 변종 바이러스(변이주 JN.1)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백신(LP.8.1)이 사용된다. 구는 접종 후 방어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약 2주가 걸려 10월~11월 접종을 권장하며, 특히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접종을 강조했다.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사전 진료를 거쳐야 하며, 2~3일간은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영등포구 보건소에서는 접종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대상으로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을 내년 4월까지 무료로 접종하고 있다. 접종 시에는 예방접종 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준비해야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감염병 유행 전인 11월까지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특히 어르신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가운데, 피해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일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 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관리하는 대표 홈페이지 외 ▲농약안전정보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 ▲농업유전자원서비스 등 총 5개 홈페이지에서 47만 9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시스템별 중복 계정을 제외한 결과, 실제 피해 계정은 40만 7,345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25년 4월 농진청의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수행한 a업체의 사무실 내 저장장치가 해킹당하고, 3일 뒤인 10일에 농진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축사로’의 가입자 정보 3천여 개가 유출된 뒤, 4월 25일에서야 47만 9천 건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것을 농진청이 인지하여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된 계정 중 주소가 확인된 총 21만 9,112건을 광역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만 2,982건(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만 6,959건 ▲전남 2만 5,710건 ▲경남 2만 2,220건 ▲ 전북 1만 7,323건 ▲강원 1만 7,174건 ▲충남 1만 6,550건 ▲서울 1만 6,074건 ▲충북 1만 3,021건 ▲대구 5,529건 ▲울산 5,407건 ▲대전 5,071건 ▲광주 4,247건 ▲부산 4,014건 ▲인천 3,852건 ▲제주 2,622건 ▲세종 357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별로 유출 계정 상위 10곳은 청주시가 5,792개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 5,075건 ▲전주 4,326건 ▲여수 4,228건 ▲용인 3,639건 ▲강릉 3,415건 ▲안동 3,149건 ▲광양 3,019건 ▲원주 2,947건 ▲서산 2,790건 순이다. 문제는 농진청의 사후 대응이다. 농진청은 가입자 동의 절차 없이 강제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피해자에게 별도의 통보나 알리는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진청은 이러한 조치의 이유로 “비밀번호 변경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고령 가입자에 대한 조치도 시급하다. 유출된 시스템 중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의 경우 총 1만 8,146개 계정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6,057명(33%)에 달했다. 이들은 피싱 또는 스미싱 공격 위협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서삼석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에 따르면 비밀번호 변경은 개인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그 취지가 어떻든 개인정보처리자가 타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적법성과 책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의원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범죄유형에서 기본영역이 이미 법정형보다 낮게 감경된 상태로 규정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양형의 초기 단계인 ‘권고 영역의 결정’에서 기본영역, 감경영역, 가중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기본영역 자체가 법률상 최저형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범죄가 대표적이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양형위원회 기본양형은 2년 6월~5년으로 규정돼 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역시 법정형은 7년 이상인데, 기본양형은 5~8년으로 낮게 설정돼 있다. 양형기준이 개정 법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확인되었다. 작년 10월 성폭력처벌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허위영상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반포할 경우,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법정형이 바뀌었지만, 양형위원회의 기본양형은 징역 1년부터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의 기준으로 맞지 않지만, 개정 전의 기준으로도 지나치게 양형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외에도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 다른 성범죄 유형 전반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박은정 의원은“법률이 정한 형량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낮은 형량을 ‘기본값’으로 제시하는 것은 양형위원회가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이고 그동안 강력범죄의 양형이 지나치게 온정주의로 흘렀던 이유”라며“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유형의 기본형을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총 3,402건의 해킹 시도가 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략물자 통제와 대외거래 감시를 담당하는 ‘무역안보관리원’의 보안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224건의 해킹 시도 탐지가 발견됐으나, 정보보안 예산은 연 9,800만 원에 불과하고, 정보보안을 전담하는 정규직 인력은 단 1명뿐이다. 반면 해킹 시도 탐지 건수가 유사한 한국가스공사(211건)의 경우 정보보안 전담 인력만 30명, 예산은 연 88억원 이상이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해킹 시도 탐지가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211건), ▲강원랜드(180건), ▲한국석유공사(110건) 순으로 나타났고, 준정부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430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256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255건)의 순으로 집중됐다. 김동아 의원은 “국제사회가 전략물자 통제와 기술 유출 차단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사실상 사이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은 국가안보의 심각한 리스크”라고 지적하며, “산업부는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0일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출산 초기 가정의 실질적 양육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이종민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협력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전문적인 육아 교육자료를 제공하며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의 텍스트 중심 자료를 보완해 영상 콘텐츠를 QR코드와 연계해 책자에 수록했다. 부모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며 실제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 교육자료 개발, KB국민은행은 재정지원을 담당한다. 제작된 책자는 전문가 감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전국 산후조리원에 배포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발행할 육아책자가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육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부처 예산안이 역대 최대로 편성됐다며 SOC예산을 적기 확충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홍보하 지만, 최근 5년간 국토부 SOC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3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62.5조원으로 편성됐으며 그 중 교통망 확충 등 SOC사업에 8.5조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SOC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토부 SOC사업 259건 중 미집행이 발생한 사업은 111건(42.9%)으로 10건 중 4건에서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 확대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10%이하로 떨어지는 사업을 살펴보면, 대구엑스코선(집행률 0%),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0%), 대구경북신공항(1.8%), 새만금신공항(4.1%), 제주 제2공항(6.6%) 등 사업예산이 100억이 넘는 굵직한 지역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대규모 지역 SOC사업의 지연이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SOC예산 미집행액은 총 2조 518억원으로, 2020년 1028억원이었던 미집행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4년 5496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으며, 집행률이 80%이하로 떨어지는 사업 역시 2020년 33건(12%)에서 2024년 62건(24%)으로 2배 증가해 국토부의 예산 집행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윤 의원은 “SOC사업 예산 확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SOC예산이 건설경기를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대구경북신공항건설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이 지역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량을 가진 국민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은 차량이 고장났을 때 이용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이에 따른 손해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자동차보험 사업을 추진하며, 차량이 고장났을 때 출동하여 수리해 주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일정 횟수 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동부화재, KB )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벽지 주민은 도시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고장이 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약관은 2001년 신설된 이후 모든 보험사 약관에 반영돼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을 자율약관으로 분류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금까지 시정 조치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삼석의원실이 섬·벽지를 보유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섬·벽지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 보험 가입 가능인원은 약 27만여명이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 69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사는 섬·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1,195억 원 규모의 보험료 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된다. 차량을 이용해 섬에 들어갈 경우도 문제이다. 20년부터 24년까지 차도선 통해 이동한 차량은 총 1,102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섬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육지 정비소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안군 주민 A씨는 “차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 고장 시 서비스를 부르지 못해 목포에서 정비 인력을 불러 200만 원을 지불했다”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5대 손해보험사는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나, 기존 보험료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특약’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삼석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의무화 하여 섬과 벽지 주민은 가입했으나,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차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와 차별을 겪고 있다”라며, “헌법은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섬·벽지 주민과 섬 이용객의 고장 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기계식주차장에서 사상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관리인 미배치와 자체점검 미이행 등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36,448기의 기계식주차장 중 43.9%인 16,034기가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주차장법' 제19조의20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36,448기 중 16.034기의 주차장이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전체 407기 중 328기(80.5%), 전라북도 109기 중 86기(78.8%), 충청북도 339기 중 246기(72.5%) 순으로 자체점검 미시행률 상위권을 기록했다. 기계식주차장이 가장 많이 설치된 서울(14,807기)은 6,599기(44.5%)의 주차장이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도 문제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따르면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은 반드시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최초 대응자’다. 그러나 전국에 설치된 20대 이상 주차 가능 기계식주차장 14,247기 중 1,022기가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47건 중 1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라며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속도가 더뎌 영구임대주택 상당수가 화재에 무방비.. 보다 신속한 설치가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영구임대주택 143,167호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실제 설치가 완료된 곳은 단 6호에 불과했다.올해 설치 예정인 곳도 14,935호로, 여전히 영구임대주택 10곳 중 9곳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LH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임대아파트에서 1,26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임대주택 화재 사망률은 지난해 기준 3.13%, 최근 10년간 평균 2.54%로, 일반 아파트 화재 사망률(1.3%)보다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에서만 18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실제 사례로는 △2017년 인천 연수1단지에서 음식 조리 중 발생한 화재로 1명 사망 △2018년 전주 평화4단지에서 전기장판 누전으로 1명 사망 △2019년 광주 하남1단지에서 조리 중 발생한 화재로 세대 내부가 전소되며 1명이 사망했다. 해당 주택은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2025년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신영대 의원은 “LH가 2030년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단지에서만 시공이 가능해 상당수 세대는 설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영구임대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해온 만큼, 보다 신속한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 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공사관리 저수지 수질점검 결과>에 의하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 938개소(저수지 922개소, 담수호 16개소) 중2025년 상반기 기준 ‘약간 나쁨(4등급)’ 이상인 곳은 155개소로, 전체 16.5%에 해당하는 저수지가 수질이 좋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약간 나쁨’(4등급)은 74개소, ‘나쁨’(5등급)은 58개소,‘매우 나쁨’(6등급)은 23개소가 포함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호소 생활환경기준’에 따르면, 4등급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 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 5등급은 특수 정수처리 후에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며, 6등급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오염된 물에 해당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수질관리의 목표로 4등급을 적용하고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 및 담수호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9,082억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13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나, 24년까지 61개소에 수질개선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도 6곳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질개선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는 △경북 의성의 개천저수지, △전남 함평의 월천저수지, △경기 이천의 성호(설성)저수지, △경북 영천의 대승저수지, △경기 안성의 만수저수지, △전북 고창의 덕림저수지로 상류 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목표 수질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농어촌공사가 강릉의 오봉저수지처럼 농업용수 공급 외에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28곳 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농업용수가 필수적이고, 가뭄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효율적인 용수 관리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과학적인 수질조사와 안전한 오염원 관리로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관리 저수지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을)이 해양수산부 소속 17개 소관 기관의 최근 5년간(2020-2024)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평균 구매율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4개 기관(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5년간 한 건도 구매하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부처는 총구매액의 1%, 공공기관은 1.7%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혁신제품 구매 총액은 144억 원으로 기관별 평균 구매액은 8억 원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의 물품 총 구매액 4조 5,188억 원 가운데 혁신제품이 차지한 비율은 사실상 0.3% 수준으로, 목표구매비율인 1.7%에 한참 못미친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상당수는 ‘기타 공공기관이라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거나 아예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의무 구매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강명구 의원은 “정부가 구매 목표를 5%까지 높이겠다고 하지만, 현행 1.7% 목표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상향된 목표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이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미국인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았고, 구로·영등포구 등에서는 중국인 소유 아파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1만2516채)의 45.4%에 달한다. 과반수가 넘는 미국인들이 한강벨트라 불리는 강남3구와 마·용·성·광(마포·용산·성동구·광진구) 아파트 소유주였다.미국 국적 외국인의 이들 지역 아파트 보유율은 전체 63%(3,576채)에 달했다. 미국인 소유 아파트를 자치구별로 비교하면 강남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로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갖고 있었다. 마·용·성·광 지역에서는 1,348채를 보유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는 총 2,536채로 미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중국인들은 구로구에 610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순으로 나타났다.중국인이 강남권에 보유한 아파트는 159채다.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위치한 서울 서남부권은 중국인과 중국 동포 거주 비율이 높기에 실거주 목적의 수요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거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위주의 투자형과 서울 구로구와 경기·인천 일부 지역 등 외국인 실제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실수요형이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양상이 고가 주택 중심 거래와 실수요 기반 거래로 이원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강벨트 보유 외국인 상당수는 ‘검은 머리 외국인’, 해외 교포로 추정된다. 지난 8월 국세청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쇼핑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 8월,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여 수도권 일부 지역 외국인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의무화하고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외국인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체류 자격까지 상세히 확인한다. 정 의원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거래를 면밀히 조사해,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하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산불 감시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산불감시용 CCTV가 설치만 해놓고 실제 운영되지 않아, 산불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정희용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불 발생지 2,376곳 중 949곳(약 40%)은 산불감시용 CCTV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욱 심각한 건 CCTV가 설치된 1,426곳 중 12곳은 산불 발생 당시 CCTV를 가동하지 않아 실시간 감시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감시 CCTV를 가동하지 않아 산불 발생을 감시하지 못한 사례는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2025년 3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6곳, 전북 4곳, 경기 1곳, 경북 1곳으로 집계됐다. 산불 발생 당시 CCTV 가동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일몰 후 야간시간대 비운영, ▲산불조심 기간 외 비가동, ▲낙뢰 우려로 여름철 임시 철거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관계자는 "감시인력 퇴근 또는 지자체 상황실 미운영 탓에 CCTV를 꺼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거나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설치한 CCTV를 야간이나 감시 비시즌이라는 이유로 꺼둔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CCTV 설치만이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서울시가 무료급식을 제공중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특식을 대접했다.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화‧저작 능력이 약한 어르신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소고기토란탕, 가자미 미역국, 소불고기, 송편‧약과 등이 주요 메뉴다. 대상은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을 받는 3만 3천여명과 지난 4월 시작한 ‘서울밥상’ 지원 어르신 1700여명 등 3만 5천여명이다.메뉴는 추석 명절 음식과 그동안 단가가 높거나 조리과정이 복잡해 제공하기 어려웠던 음식 위주로 마련했다. 특식을 대접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도 함께 살펴 명절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외로움도 달랬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은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식당에서 주 6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도시락을 주 7회 직접 배달하고 자택에서 조리가 가능한 어르신들에게는 주 2회 밑반찬을 배달해 건강을 챙기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무료급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는 ‘서울밥상’ 사업도 운영 중이다. 무료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은 주 5회(7식), 밑반찬은 주 2회(2식) 배달해준다. ‘서울밥상’은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조리업체가 대량으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어 복지관 등에 전달하면, 이들 기관이 어르신 집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진행 중이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따로 공공의 조리공간이나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민간업체에서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매·조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용으로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현재 추석 외에도 설,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등 연 7회 특식을 대접하고 있다. 특식제공 외에도 독거 어르신, 노숙인·쪽방주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끊김 없는 돌봄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연휴시작 전날인 2일(목), 우선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1차 안부 확인을 완료했고 연휴 직후인 10일(금)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근황을 한번 더 살필 예정이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급 수급자 중 돌봄 필요 어르신으로 현재 약 4만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건강 이상 등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해 집에 사물인터넷(IoT) 돌봄서비스를 설치한 어르신 1만 3,000명을 대상으로는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시설 거주, 거리 노숙인에 대한 관리도 나선다. 명절 연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10월 5일(일)~8일(수)까지는 노숙인시설(32곳)에서 기존 1일 2식에서 3식으로 식사 횟수를 늘려 제공한다. 만약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노숙인시설은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긴 추석연휴 홀로 보낼 고독사 위험군 등 7만 5,000여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는 우리동네돌봄단이 10월 2일(목)과 10일(금) 두 차례 안부를 확인하고, 고위험군 추정 가구는 10월 3일(금)부터 9일(목)까지 집중적으로 안부를 재차 확인중이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가 설치된 2만 8,000가구도 위험신호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는 전기사용량, 문열림, 걸음수 등을 분석하는 똑똑안부확인, 주 1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AI안부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아울러 추석 전후로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에서는 명절 특식 나눔, 송편 빚기, 민속놀이 체험 행사 등을 마련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긴 연휴, 장애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기간 활동지원급여를 기존 12시간에서 36시간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명절이 평소보다 더 외로울수 있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사는 물론 따뜻한 안부확인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건강이상 없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