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하늘은 유난히 맑다. 멀리 있는 산도 선명하게 보이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이다. 그런데도 외출을 자제하라는 대기질 경보가 내려진다.이유는 바로 오존(O₃)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오염이라고 하면 미세먼지를 먼저 떠올리지만, 여름철에는 오히려 오존이 더 큰 환경 문제로 꼽힌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거의 느끼기 어렵지만, 고농도 오존은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다.오존은 미세먼지와 만들어지는 방식부터 다르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가스나 산업시설, 국외 유입 등의 영향을 받아 직접 발생하거나 대기 중에서 생성된다. 반면 오존은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강한 햇빛과 반응하면서 만들어지는 '2차 생성 오염물질'이다.즉, 햇빛이 강할수록 오존은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는 한여름에는 높은 기온과 강한 자외선이 오존 생성을 더욱 촉진한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낮은데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 때문에 여름철 대기질은 단순히 미세먼지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이 따갑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어린이와 노인, 천식이나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장시간 야외활동이나 격렬한 운동은 오존 농도가 높은 오후 시간대를 피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근에는 기후변화도 오존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고온 현상이 길어질수록 오존이 생성되기 쉬운 환경이 자주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여름철 오존 관리가 미세먼지만큼 중요한 환경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환경 분야 한 관계자는 "겨울과 봄에는 미세먼지가 주요 관심사였다면, 여름에는 오존이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 된다"며 "맑은 날씨라고 해서 공기질까지 좋은 것은 아니므로 오존 예보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오존은 자동차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친환경 교통 확대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산업 배출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우리는 맑은 하늘을 보면 자연스럽게 깨끗한 공기를 떠올린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가장 맑은 하늘 아래에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대기오염이 심해질 수도 있다. 기후위기로 폭염이 길어지는 시대, 이제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오존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새로운 생활 습관이 되고 있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서울 도심의 대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수십 년간 국가공원으로 추진해온 공간을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보전론이 맞서는 모습이다.최유희 시의원(사진)은 지난 6일 서울시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최 시의원은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에 남은 소중한 국가공원 예정지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용산공원과 어린이정원 부지에는 단 한 채의 주택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용산공원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조성과 관리가 추진되는 공간이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공원의 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주택난 절박하지만…공원까지 공급 부지로 활용해야 하나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서울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심 내 신규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부지 활용 역시 주택 공급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거론된다.용산 역시 서울 중심부라는 입지와 철도·도로망 등을 감안하면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하지만 문제는 주택을 ‘어디에 공급할 것인가’다.용산공원은 일반적인 유휴 국공유지와 성격이 다르다. 미군기지 반환을 거쳐 장기간 국가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온 부지라는 점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계획을 변경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특히 한번 공동주택과 도로, 상업시설 등 도시시설이 들어서면 다시 대규모 공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때문에 당장의 주택 공급 효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후 서울의 도시 구조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만 늘어나면 끝인가”…교통·학교·생활환경도 문제용산구민 입장에서 이번 논쟁은 단순히 ‘공원이냐 주택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 주택이 새롭게 들어서면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량 확대와 학교, 병원, 어린이집, 주차시설 등 생활 인프라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특히 용산은 한강대로와 이태원·한남동, 서울역과 용산역 주변 등 주요 도로의 교통량이 적지 않은 지역이다.추가적인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경우 주변 도로와 대중교통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신규 아파트 몇 천 가구를 공급하는 것만으로 정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학교 배치와 통학 문제, 차량 증가, 상하수도와 전력 등 기반시설 용량, 공공시설 확충까지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기존 주민들이 개발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반대로 주택 공급 확대를 원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부지를 전부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특히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 장시간 출퇴근하는 시민에게는 도심 주택 공급 자체가 중요한 주거 정책이기 때문이다.결국 용산구민과 서울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원 보전 효과와 주택 공급 효과, 기반시설 부담을 비교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빈 땅’이 아니다도시환경 측면에서 용산공원의 가치는 단순히 나무가 많은 대형 공원을 하나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서울처럼 건축물과 도로가 밀집한 도시에서 대규모 녹지는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또 도시 곳곳에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용산은 남산과 한강 사이에 위치한다.장기적으로 용산공원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할 경우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도시 녹지축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적인 가치가 크다.주택 공급 역시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공원 역시 일종의 도시 기반시설이다. 도로와 학교가 필요하듯 고밀도 도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와 휴식공간 역시 필요하다.따라서 용산공원 개발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몇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느냐’는 숫자만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녹지를 없앴을 때 발생할 장기적인 환경 비용과 교통·기반시설 확충 비용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주택 공급 대안은 없나…역세권·유휴부지·정비사업 함께 검토해야최 의원은 용산공원을 활용하지 않고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역세권을 복합개발하거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식이다.다만 이 같은 대안 역시 실제 공급 규모와 사업 기간, 주민 갈등, 사업성을 따져봐야 한다. 용산공원 보전을 주장한다고 해서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공원을 지켜야 한다면 정부와 서울시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반대로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겠다면 정확한 개발 면적과 공급 가구 수, 녹지 감소 규모, 교통대책 등을 시민에게 먼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용산공원 논쟁, ‘집이냐 공원이냐’로 단순화해선 안 된다서울 시민에게 집은 절박하다. 하지만 녹지 역시 한번 사라지면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공공자산이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주택 공급에 찬성하면 개발론자’, ‘공원을 지키자고 하면 주택난을 외면한다’는 식의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정부가 먼저 답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숫자다.용산공원을 활용한다면 실제 몇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지, 서울 전체 주택 공급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공원 면적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추가 교통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반대로 공원 전체를 보전한다면 용산공원이 서울의 환경과 시민 생활에 어떤 가치를 가져다주는지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특히 용산공원은 수십 년간 국가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추진해온 공간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경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정부 정책이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쉽게 변경된다면 장기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최 의원의 “단 한 채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공원 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메시지지만, 동시에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것인지까지 함께 논의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개발과 보전 중 어느 한쪽의 목소리가 큰가가 아니다. 30년, 50년 뒤 서울 시민에게 어떤 선택이 더 큰 자산으로 남을지를 판단하는 것이다.서울의 중심부에 다시 만들기 어려운 대규모 공원을 남길 것인지, 일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이라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한번 내려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그만큼 정부와 서울시는 정치적 구호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먼저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우리는 이 문장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같은 절차를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이 말이 반드시 공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이 공정한 것일까? 같은 계단을 오르라고 요구하는 사회는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사회일 수는 있어도,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는 아니다.AI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많은 사람들은 AI가 사람보다 공정하다고 믿는다. 감정이나 선입견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I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항상 공정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의 삶은 '평균'이라는 기준만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한 공공기관이 AI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모든 국민은 동일한 챗봇을 이용하고, 같은 화면에서 같은 절차를 거쳐 민원을 신청한다. 겉으로 보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로 이용하기 어렵다면 어떨까? 청각장애인이 음성 안내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어떨까?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긴 문장과 복잡한 절차 앞에서 서비스를 포기한다면 과연 이것은 공정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서비스는 동일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동일하지 않았다. 이것이 평등(Equal Treatment)과 공정성(Equity)의 차이다. 평등은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다. 공정성은 서로 다른 조건을 고려하여 누구나 동등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가 오랫동안 추구해 온 가치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장애인을 특별히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장벽을 제거하여 동등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AI도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 최근 생성형 AI와 디지털 행정서비스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AI 서비스는 '비장애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설계된다. 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이나 접근 환경, 인지 특성은 설계의 출발점이 아니라 사후 보완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접근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격차를 만들 수 있다.예를 들어 이미지 생성 AI가 시각장애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보 접근권은 제한된다. 음성 기반 AI가 청각장애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의 기회는 줄어든다. 쉬운 문장(Easy Read)이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AI는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AI가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AI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불평등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모두에게 같은 AI'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AI다.국제사회도 이러한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접근성과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한 사회적 장치다.AI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기술은 사람을 평균에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양한 사람의 삶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방향을 '공정한 AI(Fair AI)', '포용하는 AI(Inclusive AI)'라고 부르고 싶다. 공정함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또한, 포용은 서로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AI 시대 장애인 복지가 지향해야 할 미래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다, 누구도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다. 기술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포용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선택해야할 헌법적 가치다. AI가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수록 기술은 신뢰와 함께 발전한다. 나아가, AI가 더 다양한 사람을 포용할 때 비로소 사회도 함께 발전한다. AI 시대 장애인 복지의 목표는 가장 똑똑한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누구도 기술 앞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디지털 포용이며, 장애인권이 AI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시민과 함께 소래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배우고 국가도시공원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2026 소래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소래아카데미는 인천광역시, 포스코이앤씨, 월드비전, 사랑의열매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소래를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와 현장 생태탐방,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연계해 단순한 환경교육을 넘어 시민 주도의 공원 보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아카데미는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모집은 8월 24일까지다. 교육은 온라인(ZOOM)과 소래습지생태공원 현장에서 병행된다.온라인 강의는 모두 4회에 걸쳐 진행된다.첫 강의에서는 소래습지와 인천 공원녹지의 역사와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 소래습지의 생태와 생물다양성, 소래 염전과 소금창고의 역사, 시민참여와 공원녹지 정책 등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이어진다.현장 프로그램인 '소래생태 탐구학교'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소래습지로 들어가 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한다.참가자들은 염생식물과 갯대공 체험, 조류 모니터링, 저서생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습지 생태계를 직접 조사하며,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프로그램의 마지막은 단순한 수료식이 아니다.9월 12일에는 '시민이 함께 그린 소래 국가도시공원의 미래'를 주제로 참여형 프로젝트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국가도시공원의 보전과 관리,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시민의 시각에서 공원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리게 된다.환경단체는 이러한 시민 참여가 국가도시공원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래습지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연안습지이자 철새들의 서식지이며, 염전 문화와 생태적 가치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최근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생태 보전과 시민 활용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환경은 행정이 만들고 시민이 따라가는 시대에서, 시민이 함께 설계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2026 소래아카데미'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의를 듣는 교육생이 아니라, 직접 습지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자로 시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국가도시공원은 지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의 가치를 이해하고, 왜 보전해야 하는지 공감하며, 미래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공원이 된다.기후위기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습지는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탄소를 저장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핵심 생태 기반이다. 이런 공간을 시민 스스로 배우고 기록하며 정책에 참여하는 과정은 환경교육을 넘어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소래아카데미는 환경 강좌 하나를 운영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국가도시공원의 주인이 되는 과정을 만드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전국의 생태공원과 도시공원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 21(금) 광진구청 5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후 1.5도 영화제'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깊이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 다큐멘터리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상영하고, 관람객들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약을 자연스럽게 고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에너지의 날은 2003년 국내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했던 8월 22일을 계기로 시작됐다.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전국적인 소등행사와 냉방기기 절전 캠페인 등 다양한 실천운동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이번 영화제는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기후위기가 개인의 삶과 사회,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으로 활용된다.'1.5도'는 어디서 시작됐나영화제 제목에 사용된 '1.5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가능하면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담았다.이후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특별보고서는 1.5℃와 2℃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할 경우에도 폭염과 가뭄, 산불,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은 더욱 빈번해지지만, 2℃까지 상승하면 생태계 붕괴와 식량 생산 감소, 기후난민 증가 등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결국 '1.5도'는 기후변화가 허용 가능한 마지막 안전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전 세계 기후정책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영화가 과학보다 먼저 마음을 움직인다기후위기는 이제 과학자들만의 연구 주제가 아니다.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대형 산불, 이상기후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일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통계와 그래프만으로는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이 때문에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영화와 전시, 공연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기후교육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환경영화는 기후변화를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달하면서 공감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기후 위기 시대에서 '1.5도'의 의미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만 미뤄둘 문제가 아니다.'1.5도'라는 숫자는 얼핏 작아 보이지만, 그 뒤에는 생태계와 산업, 경제, 인간의 삶을 바꿀 만큼 거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 단 0.5℃의 차이가 수억 명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공통된 경고다.영화 한 편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 편의 영화가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 변화가 가족과 지역사회로 이어질 수는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거대한 정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 한 사람의 인식 변화와 작은 실천이 모일 때 비로소 사회 전체의 변화가 시작된다.제23회 에너지의 날 기후 1.5도 영화제는 영화를 보는 행사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자,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시민 참여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온열질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난구호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폭염 대응 현장 지원에 나섰다.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6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야외 무더위쉼터에서 시민과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얼음생수와 폭염 예방 물품을 나누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지원은 하루 중 체감온도가 가장 높아지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얼음생수 500병과 식염포도당, 폭염 예방 부채가 시민들에게 전달됐으며, 봉사자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 이용, 휴식 등 기본적인 온열질환 예방수칙도 함께 안내했다.홍대 일대는 관광객과 직장인, 배달 종사자, 건설·환경미화 근로자 등 야외 활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폭염이 절정에 이른 시간대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얼음생수를 받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이어졌으며, 일부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무더위쉼터를 찾기도 했다.희망브리지는 이번 활동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폭염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전국 16개 시·도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0억 원 규모의 폭염 예방 물품을 선제적으로 지원했으며, 세탁구호차량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폭염은 이제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구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현재 희망브리지는 방송인 이승윤이 캠페이너로 참여하는 폭염 재난 대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배우 문가영과 프로게이머 '쵸비' 정지훈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도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최근 폭염은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고령층, 취약계층은 온열질환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된다.폭염 대응은 냉방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수 지원과 무더위쉼터 운영, 충분한 휴식 공간 확보 등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희망브리지의 이번 홍대 현장 지원은 규모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도움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기간이 해마다 길어지는 만큼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한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 온난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수면은 조금씩 차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는 이상기후의 그림자를 안고 오르내리며, 공장의 굴뚝은 좌초자산이라는 낯선 이름표를 걱정하고 있다. 본 'ESG 시론(時論)'은 현재 기후 온난화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관련 분야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말하는 현장 사례들과 이 흐름이 계속될 경우 각 분야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끝으로 우리는 지구촌 기후 위기 속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다.5부 생태계·자연편 ... "생명의 그물이 끊어질 때" 1. 과학자들이 말하는 현장의 사례IPCC 제6차 보고서는 산업화 이후 세계 평균 기온 급상승으로 해수면이 매년 5mm씩 상승하고 있으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21세기 말까지 현재 지구 생물다양성의 최대 절반 이상이 소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식지 변동으로 외래종이 늘고 동물과 사람의 접촉 빈도가 늘어나면서, 신종 감염병의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해양 생태계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기후변화연구 저널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CMIP6 기후모델 앙상블을 활용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 산성화를 전망한 결과 향후 해당 해역의 산성화가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패류와 산호 등 탄산칼슘 골격을 가진 생물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14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5km 단위 격자로 우리 바다의 수온·산성도 변화를 2100년까지 정밀 예측하는 연구에 착수했다.2.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까해양 산성화와 수온 상승이 지속되면 어장의 어종 구성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전통적인 수산업 기반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산호초와 갯벌 같은 연안 생태계는 탄소 흡수원(블루카본)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어린 물고기의 서식지 역할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화되면 수산자원 전반의 회복력이 떨어진다. 육상에서는 서식지 파괴와 종 분포의 급격한 이동으로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고, 이는 화분매개곤충 감소에 따른 농작물 생산성 저하, 외래종·신종 감염병 확산 위험 증가 등으로 인간 사회에도 파급된다. 결국 생물다양성 손실은 '자연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식량안보와 공중보건,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되돌아온다.3. 대처 방안첫째, 갯벌·잘피·맹그로브 등 블루카본 생태계를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 공간으로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 산성화·수온 변화에 대한 장기 관측과 예측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수산업계가 어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국제 사회 차원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기후변화협약(UNFCCC) 간의 정책 연계를 강화해, 탄소중립 정책이 생태계 보전과 상충하지 않고 함께 가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에필로그지역이 흔들리고, 물가가 출렁이고, 산업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우리 몸이 폭염에 반응하고, 바다와 숲의 생명들이 자리를 옮기는 것 ... 이 다섯 가지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다. 기후 온난화는 특정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모든 층위를 관통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사실이다.

"이 서비스는 AI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안내를 자주 접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민원상담을 도입하고, 병원은 AI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며, 금융기관은 AI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일상 곳곳에서 AI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기술은 분명 더 편리해졌다.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도 더 편리해졌을까? 디지털 기술은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은 화면 속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받아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음성이 아니라 자막과 수어를 통해 정보를 이해한다. 발달장애인은 복잡한 문장보다 쉬운 언어와 직관적인 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 뇌병변장애인은 음성이나 손동작 대신 다른 방식으로 기기를 조작해야 할 수도 있다. 기술은 하나지만, 사람들의 접근 방식은 모두 다르다.AI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AI는 텍스트와 음성, 이미지, 영상을 동시에 활용되며 일상의 기술로 자리잡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곧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를 설명하는 AI가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실시간 자막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떨까? AI 챗봇이 쉬운 언어(Easy Read)를 지원하지 않아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기술은 존재하지만 권리는 실현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로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이것이 AI 시대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이 갖는 새로운 의미다. 많은 사람들은 접근성을 기술적 기능으로 생각한다. 화면낭독기를 지원하고, 글자를 크게 만들고, 자막을 제공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다. 접근성은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권리다.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경제적 자립도 가능해진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문화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접근권은 하나의 서비스 이용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다.그래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접근성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와 통신, 교통, 시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AI 시대에는 이 조항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야 한다. 이제 접근성은 건물의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 공간적 접근을 위한 베리어프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성형 AI, 음성비서, 디지털 행정서비스,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AI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단순히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서, 고용에서, 행정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점차 뒤처질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접근권은 곧 시민권과 연결된다.그래서 AI 시대의 접근성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AI를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며, 더 다양한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얻는다. 반면 누군가는 접근성 부족으로 이러한 변화에서 계속해서 배제된다. 같은 사회에 살지만 서로 다른 속도로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우리가 지금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고보 법과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 기술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접근권은 뒤따라가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정의로운 방법이다.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역시 같은 철학을 담고 있다.특정 집단만을 위한 별도의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과거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노약자, 임산부, 환자, 무거운 짐이 많은 사람들도 함께 이용하는 편리함을 제공했다. AI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나중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를 출발점으로 설계해야 한다.그것이 진정한 장애포용 AI다. AI는 더 많은 일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를 더 포용적으로 만드는 것은 기술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접근성을 헌법적 가치와 권리로 바라보는 사회적 철학이 함께할 때 비로소 AI는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은 AI를 얼마나 많이 도입했는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약자라고해서 또는 비용이 더 든다고해서 디지털 사회 밖에 남겨두지 않았는가.? 바로 그 질문이 AI 시대 포용적 AI, 장애인 복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전기차를 운전하는 A씨는 최근 경기 의정부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안내를 받았다.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전기차는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는 현수막 안내와 출입 제한을 받은 것이다. 폭염 속에서 지상에 차량을 세운 뒤 병원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했다는 A씨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만 별도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최근 일부 아파트는 물론 대형병원과 상업시설, 민간 건물에서도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이를 법적 의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현재 국내에는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주차장법'이나 '소방 관련 법령'에도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현재 이뤄지는 제한은 대부분 시설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 지침이나 권고 사항이다. 즉, 민간 건물과 공동주택이 이용객과 입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공공기관은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영주차장 등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곳이 많다. 대신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감지 설비와 소방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그렇다면 민간 시설들이 전기차를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화재의 특성이다.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열폭주(Thermal Runaway)가 발생하면 일반 차량 화재보다 진압에 더 많은 시간과 소방용수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연기 배출과 소방차 접근이 쉽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이 더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그러나 이를 두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국내외 연구에서는 차량 화재 발생 빈도 자체는 내연기관차가 더 높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다만 전기차는 화재 발생 빈도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결국 논란의 핵심은 안전과 형평성이다.전기차 운전자들은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 일부 시설에서 사실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편을 넘어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시설 관리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이용객 전체의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익명을 요구한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사고 사례만으로 모든 전기차를 동일하게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전기차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감지 설비와 소방 대응 시스템, 충전시설 안전기준 등 객관적인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전기차는 더 이상 낯선 이동수단이 아니다.그러나 보급 속도만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제도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인지, 아니면 더 안전한 시설과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홍보물 논란이 결국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면서 공권력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지 못한 기업의 홍보가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를 형사 강제수사로 확대하는 것이 과잉 대응인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와 재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압수 대상에는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홍보물 제작 과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박종철 열사 유족 관련 모욕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번 사건은 명백한 범죄 행위가 확인된 사안이라기보다 기업 내부 홍보 과정에서 역사적 상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이 때문에 사회적 비판과 기업의 책임 문제를 넘어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확보 등 강제수사까지 진행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경찰은 당초 신세계그룹 차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수사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사 범위는 제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앞서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로 내부 조사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러한 점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감사의 한계가 곧바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소비자단체 "기업 책임과 형사처벌은 구분해 접근해야"소비자단체는 기업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책임 있는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기업이 사회적 감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홍보를 했다면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만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공권력 행사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형사사법 절차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여론이나 사회적 관심만으로 수사 강도가 결정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권력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성과 상당성이 객관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조계 "비례원칙과 증거 확보 필요성 함께 판단해야"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인 만큼 증거 인멸 우려와 임의제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와 증거 확보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법원은 압수수색 범위와 대상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줄이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결국 이번 수사의 적정성은 압수수색 자체보다 확보된 증거가 실제 범죄 혐의 입증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기업의 홍보 실수나 사회적 논란은 분명 책임 있게 다뤄져야 한다. 특히 역사적 상징이나 사회적 아픔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기업은 더욱 높은 수준의 검증과 내부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다만 사회적 비판과 형사처벌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공권력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하며,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는 필요성과 비례성이 충분히 뒷받침될 때 정당성을 얻는다.이번 사건 역시 논란의 크기보다 수사의 법적 필요성과 절차적 적정성이 충분히 입증되는지가 핵심이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과정과 공권력의 행사 원칙이 함께 존중될 때 사회적 신뢰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단순 염좌나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진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그동안 일부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과잉 장기 치료 사례가 자동차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자동차보험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적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전문 의료진 검토 의무화개정안에 따르면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 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전문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을 심사하게 된다.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심사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에 통보한다.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위원회를 통한 재심 절차도 마련된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의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기존에는 일부 공제조합이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검토 대상은 '경상환자'로 한정새로운 제도는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은 척추 염좌와 팔다리 관절 염좌, 단순 타박상, 갈비뼈 골절이 없는 흉부 타박상 등 비교적 경미한 부상으로 제한된다.반면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절차 없이 기존처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정부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시행 이후에도 분기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심사 기준과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지만, 환자 권리 보호도 중요"교통·보험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장기 치료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피해자의 치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교통보험 전문가는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수개월 동안 치료를 지속하며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는 자동차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객관적인 의료심사를 통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향은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다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시 영상검사만으로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단순히 치료 기간만으로 치료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의료적 판단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심사 절차가 길어질 경우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심사와 재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향후 과제…공정한 심사와 투명성 확보전문가들은 제도의 성공 여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보험사와 환자 모두가 결과를 신뢰하려면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일관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심사 결과와 재심 인용률, 처리 기간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 평가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자동차보험은 다수의 가입자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일부 과잉 치료 사례가 반복되면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선량한 가입자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이번 제도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문제를 줄이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이 비용 절감에만 맞춰질 경우 정작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결국 중요한 것은 '장기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험금 누수를 막는 것과 동시에 정당한 피해자의 치료권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수도 서울의 통합방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화재탐지·살수 드론과 드론 무력화 장비, 사족보행 로봇 등 첨단장비가 공개됐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장비의 성능보다 기관별 역할과 지휘권, 정보 공유체계를 얼마나 명확히 갖추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임만균 시의회 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관계기관과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소방당국, 군·경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확인하고 군사적 위협과 테러, 화재, 드론 침입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과 수도방위사령부의 안보 상황 및 대응체계 관련 발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화재를 탐지하고 물을 분사하는 살수 드론과 불법·위협 드론을 무력화하는 드론건, 위험지역을 대신 수색할 수 있는 사족보행 로봇 등의 시연도 살펴봤다.임 의장은 “수도 서울의 안보는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기본적인 울타리”라며 “통합방위 사태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의 대응체계가 더욱 정교하고 신속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의회도 시민 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과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수도 서울, 군사 위협 넘어 복합재난 대비 필요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나 국지도발과 같은 군사적 상황뿐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 공격, 테러,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군·경·소방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통합해 대응하는 체계다.현행 통합방위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해 작전 지원과 인력·물자 동원, 주민 보호 등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서울은 대통령실과 정부기관, 금융·통신시설, 대규모 교통망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다. 하나의 사고나 공격이 교통·통신·에너지·행정 기능의 동시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의 군사작전 중심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특히 소형 드론과 사이버 공격, 통신 장애, 대형 화재가 결합한 복합 위기에서는 어느 기관이 상황을 처음 탐지하고 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전문가 “장비 전시보다 공동 대응 절차 검증해야”재난·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첨단장비 도입 자체는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관 간 통신과 지휘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드론과 로봇은 위험지역 정찰과 화재 진압, 폭발물 탐지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장비”라면서도 “군과 경찰, 소방이 서로 다른 통신망과 대응 매뉴얼을 사용하면 장비가 있어도 신속한 공동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통합방위회의가 장비 시연과 기관별 보고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의사결정 시간과 현장 출동 과정, 정보 전달의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드론 대응 장비의 운용 기준도 과제로 꼽힌다. 드론건 등 전파 차단 장비를 도심에서 사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드론이나 주변 통신기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사용 권한과 작동 범위, 시민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사족보행 로봇과 인공지능 기반 감시 장비 역시 영상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오작동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향후 대책…정례 훈련과 통합상황관리 체계 필요서울시의 통합방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군·경·소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상황 훈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훈련은 단순한 대피나 장비 작동 시연을 넘어 드론 침입과 화재, 통신 장애, 주요시설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초 신고 접수부터 상황 전파, 현장 통제, 주민 대피, 의료 지원까지 모든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둘째, 기관별로 분산된 CCTV와 드론 영상, 화재·교통·통신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합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정보 공유 과정에서 시민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과 보관 기간,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셋째, 첨단장비의 도입보다 유지관리와 전문인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드론이나 로봇 장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려면 정기적인 성능 점검과 배터리 관리, 운용자 교육, 예비부품 확보가 필요하다.넷째,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초고층 건물, 데이터센터, 상수도·전력시설 등 서울의 주요 기반시설별 대응계획을 세분화해야 한다. 시설마다 대피 동선과 통신 환경, 위험 요소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매뉴얼로는 실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위기 상황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대피 안내가 문자메시지에만 의존할 경우 통신 장애나 고령층의 정보 접근 문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지하철 안내방송과 전광판, 지역방송, 현장 안내인력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특히 첨단 드론과 로봇은 수도 서울의 방위와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장비를 전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어느 기관이 지휘하고, 어떤 정보를 공유하며, 주민을 어디로 대피시킬 것인지가 몇 분 안에 결정돼야 한다. 평소 기관별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다면 첨단장비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서울시 통합방위 체계의 성과는 회의 횟수나 장비 보유 대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역시 행사 참석을 넘어 관련 예산과 장비 운용 기준, 시민 보호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은 오랫동안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켜 온 중요한 기술이었다. 휠체어는 이동의 자유를 넓혔고, 의수와 의족은 일상생활의 가능성을 높였다. 화면낭독기(Screen Reader)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했으며, 보청기와 인공와우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했다.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 역시 많은 장애인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창이 되어 왔다.이처럼 보조공학은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수단이었다. 그러나 AI의 등장은 보조공학의 의미 자체를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 과거의 보조공학이 장애인이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기술이었다면, AI 시대의 보조공학은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더욱 늘려주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이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작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문서를 요약하고, 사진과 그래프, 복잡한 이미지를 설명받을 수 있다. AI 기반 시각보조 서비스는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청각장애인은 AI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회의나 강의에서 실시간 자막을 제공받고,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거나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AI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복잡한 문장을 쉬운 언어(Easy Read)로 바꾸거나, 일상생활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사회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중증 지체장애인은 음성명령이나 시선추적(Eye Tracking) 기술과 AI를 결합해 컴퓨터를 조작하고, 가전기기를 제어하며, 의사소통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AI는 단순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을 넘어 장애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장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좋은 보조공학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기술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과연 가장 좋은 보조공학일까? 생각건대, 보조공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을 기술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기술을 활용해 더욱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AI 역시 마찬가지다. AI가 글을 대신 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AI가 길을 대신 찾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더 자신 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AI가 모든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AI 보조공학의 핵심은 '지원(Support)'이 아니라 '역량 강화(Empowerment)'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애인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조공학기기를 얼마나 많이 보급했는지가 중요한 성과지표였다면, 앞으로는 장애인이 AI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육과 고용, 사회참여, 자립생활의 기회를 넓혔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AI 기반 보조공학의 연구개발과 보급뿐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조공학과 AI 활용 교육은 더 이상 별개의 정책이 아니다. AI를 활용하는 역량은 새로운 자립생활의 기반이자, 미래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결정하는 핵심 역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보조공학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지능형 보조기술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AI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람의 가능성을 키우지 못한다면 진정한 보조공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좋은 AI 보조공학은 장애인을 대신 살아주는 기술이 아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더 자유롭게 선택하고, 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확장하는 기술이다.AI 시대 장애인 복지의 목표도 여기에 있어야 한다. 더 많은 기기를 지원하는 사회가 아니라, 더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그것이 AI 대전환 시대 보조공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며, 장애인 복지의 미래가 지향해야 할 가치일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남대전 임직원들이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와 환경보호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굿윌스토어 유성점에서 기증 나눔 캠페인을 열고 의류, 잡화,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6,500여 점의 물품을 기증했다.이번 캠페인은 안 쓰는 물건을 다시 필요한 곳으로 돌려 쓰는 동시에,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공헌 활동이다.굿윌스토어는 시민과 기업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해 생긴 수익으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이다. 기증된 물품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손을 거쳐 상품으로 다시 만들어지며, 이 과정이 곧 자립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진다.특히 이번에 전달된 6,500여 점의 물품은 단순한 기증을 넘어 의미가 크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마음이 모여 장애인들에게는 꾸준한 일자리를, 지역사회에는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전하는 기반이 됐다.환경적인 효과도 있었다. 버려질 수도 있었던 물건들이 다시 쓰이면서 폐기물도 줄이고 자원순환에도 도움이 됐으며,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했다. 장애인 고용과 환경보호를 함께 실천한 ESG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남대전본부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함께한 이번 기증이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나눔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나눔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의미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굿윌스토어는 ‘물품기증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선물합니다’라는 비전 아래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기증 캠페인을 이어가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고령자,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냉방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폭염은 불편한 날씨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전국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세탁구호차량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긴급 구호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까지 오르는 등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등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희망브리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16개 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0억 원 상당의 폭염 대응 물품 6만여 점을 전달했다.폭염 대응 키트에는 냉각 선풍기와 우양산, 자외선 차단 모자, 쿨젤 매트와 베개, 식염포도당, 멀티비타민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 14종이 포함됐다.단순히 생수나 부채를 나눠주는 수준을 넘어 실제 생활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냉방 보조용품과 건강관리 물품을 함께 지원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쪽방촌·노숙인 찾아 현장 지원희망브리지는 BGF리테일과 신한금융그룹, 유니클로, 롯데 유통 계열사 등과 협력해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호 활동도 진행했다.현장에서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생용품 키트 2천 세트, 폭염 대응 물품 600세트, 삼계탕 800식, 여름 의류 키트 100세트, 이재민 구호 키트 100세트 등을 전달했다.전국노숙인시설협회를 통해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들에게는 500㎖ 생수 3만8천720병과 위생용품 1천456세트를 지원했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임대아파트 단지에는 세탁구호차량을 긴급 투입했다.폭염기에는 땀과 습기로 의류와 침구의 위생 상태가 나빠지기 쉽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세탁시설이 부족한 주민들은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 세탁구호차량 투입은 냉방 물품 지원과 함께 주거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형 지원으로 평가된다.물품 지원만으로는 한계…상시 보호체계 필요재난복지 전문가들은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성 물품 전달보다 지속적인 건강 확인과 냉방 공간 확보라고 지적한다.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노숙인은 탈수나 열탈진 증상이 발생해도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거나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장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쉼터로 즉시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특히 쪽방촌은 건물 내부에 열이 축적되고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내 온도가 외부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냉각용품을 제공하더라도 전기요금 부담이나 열악한 주거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냉방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재난안전 전문가들은 폭염 대응이 민간단체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복지기관, 소방당국이 취약계층 명단과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질 때 방문 확인과 응급 이송을 동시에 가동하는 상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유명인 참여 캠페인…기부 확산도 추진희망브리지는 폭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폭염 재난 대응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방송인 이승윤이 캠페이너로 참여했으며 배우 문가영과 프로게이머 ‘쵸비’ 정지훈 등도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협회는 국민 성금을 바탕으로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추가로 발굴하고, 세탁구호차량 투입과 맞춤형 구호물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폭염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재난”이라며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견딜 수 있도록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폭염 피해는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발생하지 않는다. 냉방이 가능한 집과 건강을 돌봐줄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더위는 견뎌야 할 불편일 수 있지만, 거리나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된다.생수와 냉각용품, 위생키트 지원은 당장의 위험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폭염이 매년 반복되고 강도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긴급 물품 전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취약계층이 실제로 냉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온열질환 증상은 없는지, 야간에도 안전하게 머물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촘촘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폭염 대응은 기부와 선의에 의존하는 구호 활동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상시 복지·재난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