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가 넘어가면 대만 전역의 주택가 골목길에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나 바다르제프스카의 '소녀의 기도'가 울려 퍼진다. 음악 소리가 들리자마자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와 분리수거함을 손에 들고 집 밖으로 뛰어나온다. 대만 정부가 1990년대부터 도입해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은 독특한 쓰레기 수거 정책, 일명 '쓰레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垃圾不落地, Garbage Doesn't Touch the Ground)' 제도의 풍경이다. 거리의 쓰레기통을 없애라 ... '노란 음악 쓰레기차'의 기적대만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와 각 지자체는 거리에 고정식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대신, 정해진 시간에 음악을 틀며 이동하는 청소차 시스템을 구축했다. 쓰레기통을 길거리에 방치할 경우 악취와 해충, 무단 투기가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주민들은 쓰레기차 뒤를 따르는 분리수거 차량의 환경 환경요원에게 직접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전달해야 한다. 쓰레기를 길가에 미리 버려두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색적인 문화 현상까지 만들어냈다.지하철역에서 공병 넣으면 교통카드 충전 ... 'iTrash' 스마트 수거기바쁜 현대인을 위해 타이베이시 등 주요 지자체가 도입한 첨단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어모은다. 24시간 작동하는 AI 기반 스마트 쓰레기 수거 장치인 '아이트래시(iTrash)'가 대표적이다.주민이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플라스틱병·캔)을 넣으면 센서가 무게와 종류를 즉시 측정한다. 버린 양에 따라 대만의 교통카드인 '아이패스(iPASS)'나 '이지카드(EasyCard)'에 현금 포인트가 즉시 충전된다. 버린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의 엄격함에 '재활용 보상제'를 접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다.[기자의 시선] '쓰레기 섬' 악명을 벗겨낸 대만의 대담한 생활 밀착형 혁신1990년대 초반만 해도 대만은 쏟아지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쓰레기 섬(Garbage Island)'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와 철저한 시민 참여가 결합하면서 현재 대만의 도시 폐기물 재활용률은 55%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현지에서 본 대만 환경 정책의 힘은 '생활 속 불편함을 유쾌하고 명확한 규칙으로 바꾼 것'에 있다. 쓰레기차에 친숙한 클래식 음악을 입히고, 수거 요원과 주민이 매일 얼굴을 맞대며 분리배출을 확인하게 만들었다. 단순한 제도적 규제를 넘어 하나의 대중문화이자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킨 셈이다.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 국가들까지 벤치마킹하는 대만의 '음악 쓰레기차'와 'iTrash' 사례는 환경 정책이 시민들의 일상 행동 양식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모델이다.

최근 빠르게 편의점 계산대에서 점원이 사라지고 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밀키트 판매점, 문구점, 사진관, 카페, 세탁소, 반려동물용품점까지 무인영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문 앞에는 ‘24시간 무인운영’이라는 안내가 붙고, 계산대 자리는 키오스크와 폐쇄회로(CC)TV가 대신한다. 소비자는 상품의 바코드를 직접 찍고 카드로 결제한다. 문제가 생기면 점주와 전화하거나 화면 속 상담원을 불러야 한다. 업계에서는 2025년 말 전국 무인매장을 약 1만2,000곳으로 추산한다. 3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다만 정부가 ‘무인점포’를 별도 산업분류로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전체 숫자는 없다. 프랜차이즈와 포털 등록업체를 중심으로 한 추산치이며, 개인 점포와 부분 무인매장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무인점포의 증가를 두고 흔히 “최저임금이 올라 사람 대신 기계를 쓴 결과”라고 설명한다. 인건비 상승이 중요한 원인인 것은 맞다. 하지만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무인화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매출 정체와 높은 임대료, 구인난, 야간·주말 근무 기피, 배달플랫폼 수수료, 전기요금,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비용이 동시에 작용한다. 반대로 키오스크와 CCTV, 원격출입관리 시스템의 가격이 낮아진 것도 무인화를 앞당겼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소비가 확산한 영향도 남아 있다.최저임금 근로자 한 명, 월급여 215만원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2025년 1만30원보다 290원, 2.9% 올랐다. 하루 8시간 기준 8만2,560원이며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15만6,880원이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주가 체감하는 고용비용은 월급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퇴직급여, 연차휴가, 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채용과 교육비용을 더해야 한다.최저임금 수준의 정규직 한 명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접비용은 근로조건에 따라 월 240만∼270만원 안팎까지 높아질 수 있다. 야간이나 휴일 근무가 많으면 비용은 더 커진다. 이는 업종과 보험료율, 근로시간에 따른 설명용 범위로 개별 사업장의 실제 비용과는 차이가 난다.반면 무인점포는 초기 시설비와 월 관리비를 감수하면 영업시간을 늘리면서 상시 근무자를 줄일 수 있다. 월 25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가정하면 2,000만원의 무인설비 투자비를 단순 계산으로 8개월 만에 회수할 수 있다.하지만 이 계산에는 점주의 노동이 빠져 있다. 상품 발주와 진열, 유통기한 확인, 청소, 재고조사, 고객 민원, 기기 장애, 절도 대응은 여전히 사람이 맡는다. ‘무인’이라는 표현과 달리 점주가 여러 차례 매장을 방문하거나 가족이 무급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결국 무인점포는 노동을 완전히 제거했다기보다 계산과 고객응대 노동을 줄이고, 남은 업무를 점주·가족·외주업체·원격관제 인력에게 옮긴 사업모델에 가깝다.무인화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첫 일자리’무인화의 충격은 노동시장 전체에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편의점과 소매점, 카페 계산업무는 청년에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일자리였다.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에게는 재취업 통로였고, 고령자에게는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일자리였다.매장 한 곳에서 하루 16시간을 2교대로 운영하면 통상 2∼3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완전 무인으로 바꾸면 상시 일자리는 크게 줄어든다. 전국 1만2,000개 무인점포를 모두 기존 유인매장의 대체라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 점포당 1명만 줄어도 1만2,000개의 지역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 셈이다.반면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든다. 키오스크 개발과 유지보수, CCTV 관제, 결제보안, 물류, 데이터 분석, 청소·진열 대행 같은 업무다. 문제는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지역·기술 수준이 다르다는 데 있다.골목에서 사라지는 것은 디지털 기술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었던 대면 일자리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본사나 전문업체에 집중되고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일자리 수뿐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사다리의 손실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값싼 무인창업, 폐업 위험은 가볍지 않다무인점포는 종업원이 없어 창업이 쉬워 보인다. 그러나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경쟁자의 진입도 쉽다는 뜻이다.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인근에 잇따라 생기면 매출은 빠르게 나뉜다.낮은 객단가도 문제다. 하루 매출이 적은 점포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전기요금, 로열티, 폐기·분실 비용을 제하고 나면 점주의 관리노동에 대한 보상조차 남지 않을 수 있다. 무인점포가 늘어나는 동시에 폐점 매장도 증가하는 이유다.완전 무인 편의점이 지속적으로 늘기만 한 것도 아니다. GS25의 완전 무인점포는 2019년 7곳에서 2022년 85곳으로 증가했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76곳으로 줄었다. 유동인구가 많고 즉각적인 고객응대가 필요한 상권에서는 완전 무인보다 낮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심야에만 무인으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미다. 절도 비용은 점주와 경찰, 사회가 나눠 부담무인점포 확대와 함께 절도 문제도 커졌다.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국 무인점포 절도는 2021년 3,514건에서 2022년 6,018건, 2023년 1만847건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1만1,015건으로 집계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피해액이 몇천 원에 불과하더라도 점주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신고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경찰은 출동·영상분석·피의자 확인 절차를 밟는다. 청소년이 연루되면 학교와 보호자까지 대응에 나선다.인건비를 절감한 사업모델의 방범비용 일부가 경찰과 지역사회로 이전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모든 점포에 직원을 강제로 배치할 수는 없지만 출입인증, 사각지대 제거, 실시간 경고방송, 비상통화, 현금 없는 결제 같은 최소한의 방범기준은 필요하다.청년 고용하면 기업에 최대 720만원정부는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운영한다.2026년 수도권 유형은 수도권에 있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월평균 60만원에 해당한다.비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기업에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도 지역에 따라 2년간 480만∼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청년은 원칙적으로 만 15∼34세이며 수도권은 장기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 복무기간에 따라 연령이 연장될 수 있고 기업별 인원한도와 매출요건, 감원방지 규정 등이 적용된다. 신청은 채용 이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승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세부 요건은 고용24와 관할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무인화를 고민하는 동네 편의점과 카페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일부 예외 업종과 기업이 있지만 영세점포는 기본요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을 가장 고민하는 사업장과 고용장려금이 실제 도달하는 사업장 사이에 틈이 존재한다.중장년 채용에는 고용촉진장려금 활용중장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용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장기실업, 여성가장, 장애인 등 법령상 취업취약계층 요건을 충족해야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대상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는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에는 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을 넘을 수 없고 감원방지와 고용보험 요건도 적용된다. 중장년내일센터는 40세 이상 재직자와 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 연계를 제공한다. 이는 직접적인 임금보조보다는 직무전환과 구인·구직 연결에 초점을 둔다.소상공인이 중장년을 채용하려면 단순 계산원보다 재고관리, 온라인 주문, 고객관리, 배달포장, 매장안전 업무를 묶은 직무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기존 경력과 책임감을 활용할 수 있어야 장기근속 가능성도 높아진다.60세 이상 늘려 고용하면 최대 240만원‘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1명당 총액은 최대 240만원이다.지원인원은 해당 분기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가운데 작은 수가 한도다. 피보험자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정년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기업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 총 1,080만원을 지원한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3년, 총 1,44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의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모델과 고령자 고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장 5년 동안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면서 신규 채용계획을 갖춘 기업 등이 대상이다. 공익활동 중심의 노인일자리와 민간기업의 근로계약은 구분해야 한다. 2026년 정부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5만2,000개로 확대됐지만 이 가운데 공익활동형이 70만9,000개다. 월 활동시간과 보수가 제한된 공공형 일자리를 민간의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와 같은 숫자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고용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지원제도가 많은데도 영세점포가 무인화를 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첫째, 지원금은 대부분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뒤 받는 사후정산 방식이다. 현금흐름이 불안한 점포는 지원금이 나오기 전까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둘째, 대상자와 기업 요건이 복잡하다. 근로자의 연령만 맞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취업애로 요건,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 여부, 주당 근로시간, 임금 수준, 기업 규모, 매출액, 기존 근로자 감원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셋째, 여러 지원금을 같은 근로자에게 중복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신청 시점이나 서류가 잘못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넷째, 지원기간이 끝난 뒤 인건비는 다시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돌아온다. 매출과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원금이 고용을 앞당길 수는 있어도 일자리를 지속시키기는 어렵다.다섯째, 영세 자영업자는 노무·세무 행정에 투입할 시간이 부족하다. 복잡한 지원제도는 정보를 잘 아는 중견기업이 더 많이 이용하고 정작 지원이 절실한 골목상권은 놓치는 역진성을 만들 수 있다.“무인 대 유인” 아닌 하이브리드 전환 필요자동화를 금지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적자를 내는 점포에 상시 인력을 의무화하면 폐업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무인화를 방치하면 골목의 초급 일자리와 소비자 안전, 고령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약해진다.전문가적 대응은 자동화와 고용을 결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1. 5인 미만 ‘첫 고용’에 집중 지원현재 상당수 장려금은 5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소상공인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사회보험료와 교육비, 인건비 일부를 2∼3년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첫해 지원액을 크게 하고 이후 매출과 고용유지에 따라 점차 줄이는 방식이 적절하다. 지원 종료와 동시에 해고하는 이른바 ‘보조금 일자리’를 막기 위해 지원 후 일정 기간의 고용유지 조건도 둬야 한다.2. 심야 무인·주간 유인 모델 확산모든 시간대에 직원을 두는 대신 고객이 많은 시간에는 사람이 근무하고 심야에는 무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상품 설명, 노약자 결제 지원, 청소년 보호, 재고관리, 방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지자체와 상인회가 공동 원격관제와 순회관리 인력을 운영하면 개별 점포의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 순회인력을 지역 청년·중장년·고령자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다.3. 사람의 역할을 계산에서 서비스로 전환단순 바코드 계산은 기계가 빠르다. 그러나 상품 추천, 고령자 결제지원, 위생관리, 온라인 주문처리, 지역배송, 수선·상담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정부 지원도 ‘계산원 유지’가 아니라 디지털 장비와 사람을 결합해 매출을 높이는 직무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직원이 온라인 판매와 단골고객 관리까지 담당해 점포 매출을 늘린다면 지원금 종료 뒤에도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4. 고용장려금 원스톱 자동 판정사업주가 근로자의 민감한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용24에서 사업자번호와 채용예정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지원제도와 예상 지원액을 자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신청 전 승인, 채용 후 신고, 분기별 지급신청으로 나뉜 절차도 가능한 범위에서 통합해야 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고용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지자체가 공동으로 무료 노무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5. 생산성 향상분을 노동자와 나누는 제도키오스크가 업무량을 줄였다면 남은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임금 인상, 교육훈련에 생산성 향상분을 배분할 수 있다. 자동화의 과실이 사업주와 플랫폼에만 집중되면 소비와 내수가 약해진다.근로자가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 지역에서 소비해야 골목상권의 매출도 유지된다. 고용과 소비는 서로 다른 정책이 아니라 같은 지역경제 순환구조다.6. 무인점포 최소 안전기준 마련완전 무인점포에는 출입구와 계산대의 사각지대 제거, 비상통화, 원격경고, 장애인·고령자용 결제지원,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유해상품 판매 차단 기준이 필요하다.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방범시설 비용과 절도위험을 가맹점주에게만 전가하지 못하도록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반복되는 소액절도 수사비용까지 사회에 떠넘기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기자의 시선 “자동화를 막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할 때 더 이익이 되는 구조 만들어야”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말은 현실이다. 동시에 최저임금은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하한선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노동자의 생계를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다. 무인점포가 3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한 현상을 단 한 해의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높은 임대료와 수수료, 과잉출점, 낮은 영업이익, 야간 구인난, 값싸진 자동화 기술을 함께 봐야 한다.정책의 목표도 ‘무인점포를 줄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산성이 낮고 위험한 반복업무를 기계가 맡는 변화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자동화로 절감한 비용과 늘어난 생산성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사라진 초급 일자리를 대신할 통로를 누가 만들 것인가다.사람을 고용하는 점포가 무인점포보다 손해만 보는 구조라면 고용을 호소하는 캠페인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첫 고용의 사회보험과 교육비를 낮추고,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매출을 높이며, 복잡한 지원금을 자동 연결한다면 자동화와 고용은 공존할 수 있다.골목에서 점원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풍경의 변화가 아니다. 청년의 첫 직장, 중장년의 재취업, 노년의 소득과 사회관계가 함께 사라질 수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다.경제활성화는 기계의 숫자나 점포 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임금을 받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순환이 이어져야 한다. 무인화 시대의 고용정책은 기술을 늦추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경제의 주체로 남겨 두는 정책이어야 한다.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상흔이 깊은 이곳에 기업의 발 빠른 구호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CJ제일제당이 26일 이재민들을 위해 간편식과 간식류 3,000여 개를 긴급 지원했다는 소식은, 재난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단면이다.CJ제일제당이 지원하는 물품은 총 3,000여 개다. 햇반과 햇반솥반, 비비고 국물요리, 스팸, 맛밤 등 별도의 복잡한 조리 과정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과 간식류로 구성됐다. 물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단순히 ‘몇 개의 물품을 기부했느냐’가 아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필요한 물품을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이번 지원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구호의 '신속성'과 품목의 '실용성'이다. 갑작스러운 수해로 보금자리를 잃고 당장 취사 시설조차 마땅치 않은 이재민들에게,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즉각 취식이 가능한 간편식은 그 어떤 구호품보다 절실한 생필품이다. 자사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주력 제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재난 현장에 적재적소 투입한 셈이다.이러한 신속한 대응이 일회성 선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CJ제일제당은 이미 2019년 5월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긴급 재해 구호협의체'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동해안 산불이나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이 즉각 구호 물품을 싣고 달려갈 수 있는 배경에는, 평소 다져둔 민관 네트워크와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기후 위기로 인해 예기치 못한 극한 호우와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다. 재난 발생 직후,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처 닿기 전 발생하는 공백을 채우는 데는 민간 기업의 유연하고 빠른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조속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CJ제일제당 관계자의 말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주저 없이 자원을 가동하는 기업들의 밀착형 구호 행보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재난 구호에도 분명 '골든타임'이 존재하며, 이번 지원은 그 시간을 정확히 겨냥했다.

급격한 도시화와 농경지 개간으로 열대우림 섬처럼 분리되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를 거대한 하나의 생태계로 재연결하는 초대형 환경 프로젝트에 나섰다. 열대 생물다양성의 요충지인 말레이시아는 파편화된 숲을 '생태 통로(Ecological Corridor)'로 잇는 국토 재구성 정책과 IoT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맹그로브 복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단절된 숲을 '생태 통로'로 잇는 거대 국가 프로젝트, CFS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성부(NRES)와 산림청(FDPM)이 주도하는 '중앙 산림 척추(Central Forest Spine, CFS)' 마스터플랜은 말레이반도 내 4대 핵심 산림 지대 약 530만 헥타르를 하나로 연결하는 초대형 보존 정책이다.도로 건설과 도로 확장, 팜유 농장 개간 등으로 숲이 단절되면서 말레이호랑이, 아시아코끼리, 말레이맥 등 멸종위기종의 로드킬이 급증하고 유전적 고립이 심화하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CFS 프로젝트는 파편화된 산림 사이에 '일차적·이차적 생태 통로'를 조성하여 야생동물이 인가나 도로에 노출되지 않고 숲과 숲 사이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육교 형태의 생태 통로(Ecoduct)를 설치하고 훼손지를 복원한다.IoT 센서가 맹그로브 묘목을 지킨다 ... '스마트 맹그로브' 프로젝트해안가 보존을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접근 방식도 이색적이다. 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및 녹색기술공사(MGTC)와 환경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한 '커넥티드 맹그로브(Connected Mangroves)'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맹그로브 복원에 접목했다.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 방파제 역할을 하는 맹그로브 묘목의 폐사율이 60%에 달하자, 심어놓은 묘목마다 토양 습도, 염도, 수온, 침수 수위 등을 실시간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했다. 클라우드로 수집된 데이터는 지역 관리자에게 전달되어 폐사 위험 요소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이 첨단 시스템 도입 이후 묘목의 생존율은 기존 대비 50% 이상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기자의 시선] 개발과 보존의 균형점, '인프라형 생태 정책'으로 답을 찾다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신흥공업국인 말레이시아는 오랜 기간 '경제 개발'과 '환경 파괴'라는 양날의 검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다. 무분별한 산림 채벌과 개발 위주의 정책은 국가 상징인 말레이호랑이를 extinction(멸종) 위기까지 몰아넣었다.현지에서 살펴본 말레이시아의 환경 정책은 단순히 '개발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과거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있었다. AI와 IoT 등 첨단 ICT 기술을 환경 현장에 적극 이식하고, 끊어진 생태계를 토목 기술로 다시 연결하는 '적극적·기술 친화적 보존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물론 대규모 생태 통로 구축과 정교한 스마트 모니터링 체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과 지역 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생태계의 뼈대를 다시 세우려는 말레이시아의 대담한 시도가 열대우림 보존과 국가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신도시에 들어서면 도시의 바닥, 주택가 주차장, 쉼터 공간 등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차도는 아스팔트, 주택가 주차장은 콘크리트, 보행로와 쉼터는 보도블록으로 덮여 있다. 건물 사이에 놓인 화분과 담장 주변의 작은 녹지가 회색 바닥을 간신히 끊어 놓는다. 조금 떨어진 근린공원에 들어서야 흙길과 나무, 빗물이 스며들 여지가 나타난다. 기자가 촬영한 현장사진만으로 해당 지역의 불투수면적률을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로·주차장·보도·건물 지붕이 연결된 전형적인 신도시 고밀도 상가주택지이다. 사진 속 도로는 대부분 아스팔트이고 주차장과 건물 주변에는 콘크리트 및 보도블록 포장이 혼재한다. 이를 모두 단순히 ‘시멘트 바닥’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면’으로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다.기자가 거주하는 동네 장기동 먹자골목은 2008년 장기택지개발 과정에서 약 160채의 주거·상가 복합건물로 조성됐다. 2020년 기준으로 약 4,800명이 거주하고 240여 개 상점이 입주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포한강신도시 초기 상권이자 주거·상업시설이 한데 모인 생활권이다.다른 신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불투수면의 기후위험은 폭우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면적 1㏊에 비가 10㎜ 내리면 물 100㎥가 떨어진다. 무게로 약 100톤이다. 100㎜ 집중호우라면 1㏊당 1,000톤, 10㏊에는 10만 톤의 물이 쏟아진다.단순 비교를 위해 아스팔트·콘크리트 지역의 유출계수를 0.9, 식생이 있는 토양의 유출계수를 0.2로 가정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이는 실제 배수시설, 토양 종류, 선행강우, 경사, 지하수위 등을 제외한 설명용 계산이다. 그러나 불투수면이 많을수록 짧은 시간에 하수관으로 몰리는 물의 양과 첨두유량이 커진다는 방향은 분명하다.환경부도 불투수면 증가가 강수 침투량과 지하수 함양을 줄이고, 집중호우 때 직접 유출량과 침수위험을 높인다고 분석한다. 건기에는 하천으로 천천히 흘러가야 할 지하수가 줄어 하천 건천화와 수생태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신도시의 도로와 주차장, 건물 지붕이 빗물받이와 하수관으로 바로 연결된 곳에서는 문제가 더 커진다. 지붕에 떨어진 비까지 홈통을 통해 도로로 나가면 사실상 동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물받이판으로 작동한다.그리고 회색 바닥은 낮의 열을 밤까지 붙잡는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는 낮 동안 태양에너지를 흡수해 저장했다가 저녁과 밤에 다시 방출한다. 흙과 식생은 물을 증발시키는 데 열을 사용하고,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표면으로 들어오는 복사에너지를 줄인다.미국 환경보호청은 도시가 주변 비도시 지역보다 낮에는 약 0.6∼3.9도, 밤에는 약 1.1∼2.8도 더 더울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는 개별 도로 한 곳의 온도 차가 아니라 도시열섬에 관한 여러 연구를 종합한 범위다. 신도시에 조성된 마을의 실제 온도 차는 이동식 기상센서나 열화상 촬영으로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나무 그늘이 없는 주차장과 공원 안 흙길·녹지 사이에 체감온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문제는 열이 다시 에너지 소비를 부른다는 데 있다. 바닥과 벽이 달궈지면 상점과 주택의 냉방시간이 늘고, 에어컨 실외기가 골목으로 열을 방출한다. 냉방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도시열섬이 다시 기후변화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나무와 녹지는 건물에 그늘을 제공하고 증산작용으로 주변을 식힌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도시공원과 도시숲 같은 녹색 기반시설이 인접 건물의 에너지 수요를 약 10%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소개한다. 지역과 건물 조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장기동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녹지가 단순 미관시설이 아니라 냉방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콘크리트와 흙의 탄소 차이, 무엇을 계산해야 하냐이다.콘크리트 바닥과 흙바닥의 탄소 차이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첫째는 바닥을 만들 때 발생하는 ‘내재탄소’다.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화학반응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소성로를 1,400도 이상 가열하는 과정에서도 화석연료가 사용된다. 시멘트 산업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콘크리트의 내재탄소는 강도, 시멘트 함량, 혼화재, 운송거리 등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영국 공공기관 자료에 제시된 생산단계 배출량도 1㎥당 약 120∼1,370㎏CO₂e 범위다. 일반 포장용 콘크리트를 1㎥당 120∼300㎏CO₂e로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10㏊를 두께 15㎝로 새로 포장한다면 콘크리트 부피는 1만5,000㎥가 된다. 생산단계 배출량은 약 1,800∼4,500톤CO₂e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철거·운송·철근·기층공사·장비 연료를 제외한 예시다. 둘째는 토양과 식생이 장기간 저장할 수 있었던 탄소를 잃는 문제다. 흙을 콘크리트로 덮으면 식물의 뿌리와 낙엽을 통해 토양으로 들어가던 유기탄소 흐름이 약해진다. 토양 생물의 서식처와 물순환도 단절된다.그렇다고 흙바닥이 자동으로 대량의 탄소를 계속 흡수한다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 탄소 흡수량은 토양 깊이와 유기물 함량, 식생 종류, 관리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나무나 풀이 없는 다져진 맨흙은 탄소 흡수와 빗물 침투 효과가 제한적이고 먼지·진흙·침식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신도시에 조성된 마을에서 흙과 녹지의 가장 즉각적인 가치는 연간 탄소 흡수량보다 폭우 유출 저감, 증발산 냉각, 그늘 제공, 생물서식처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기존 바닥을 모두 뜯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이미 설치된 포장을 일시에 철거하는 것도 탄소와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철거장비가 연료를 쓰고 폐콘크리트를 운반·파쇄해야 한다. 멀쩡한 포장을 환경 명분으로 전면 교체하면 공사 과정의 배출량이 단기적인 편익을 넘어설 수 있다.흙길은 휠체어·유모차 접근성, 겨울철 결빙, 비 오는 날 진흙, 차량 하중에도 취약하다. 음식점이 밀집한 골목에서는 위생과 보행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따라서 선택지는 ‘모두 콘크리트’와 ‘모두 흙’의 양자택일이 아니다. 차량이 다니는 중심 차로와 무장애 보행로는 안전성을 유지하되, 꼭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주차장 가장자리와 건물 후퇴공간, 쉼터, 골목 모서리부터 단계적으로 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주택 한 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후대응시도시에 위치한 주민과 건물주가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거창한 숲 조성만이 아니다.첫째, 빗물 홈통을 도로와 하수관에서 분리해야 한다. 지붕 빗물을 200∼1,000ℓ 빗물통에 저장해 화단 관수와 청소에 사용하면 초기 강우가 하수관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늦출 수 있다. 넘치는 물은 빗물정원이나 침투화단으로 유도해야 한다.둘째, 주차면 전체를 콘크리트로 재포장하지 말고 차량 바퀴가 닿는 부분만 포장하거나 투수블록·잔디블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수포장은 미세토사로 막히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정기적인 진공청소와 표면 관리가 필요하다.셋째, 장식용 작은 화분보다 토양 용량이 충분한 나무 한 그루가 낫다. 건물 남·서쪽과 주차장 가장자리에 낙엽교목을 심으면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고 겨울에는 햇빛을 통과시킬 수 있다. 뿌리가 자랄 공간과 빗물이 들어갈 구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넷째, 쉼터의 포장면 일부를 걷어내고 벤치 주변에 나무 그늘과 침투화단을 결합해야 한다. 현재 장기동 공원처럼 나무와 흙이 있는 공간도 벤치 아래까지 모두 블록으로 덮기보다는 보행에 필요한 폭만 남기는 방식이 가능하다.다섯째, 음식점은 에어컨 실외기의 열이 보행자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고효율 냉난방기, 차양, 단열, 옥상녹화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전력 절감은 녹지의 탄소 흡수량을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여섯째, 주민이 임의로 가로수 주변이나 공공도로를 철거해서는 안 된다. 사유지 안에서 시작하되 공공영역은 지자체 행정기관과 협의해 골목 단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시민 실천만으로는 동네 전체의 물순환을 바꾸기 어렵다. 도로와 보도, 공영주차장, 빗물받이와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영역이기 때문이다.이어 노후 포장 교체 시점에 맞춰 ‘그린 스트리트’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에는 나무 그늘과 투수주차면을 넣고, 골목 저지대에는 빗물정원을 설치하며, 보도 폭이 넓은 구간은 식재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빗물은 가능한 한 떨어진 자리에서 저장·침투시키고 넘치는 양만 하수관으로 보내야 한다.신도시에 조성된 마을은 세계 도시의 공통된 질문이다신도시 마을 한 곳의 포장을 바꾼다고 지구 평균기온이 눈에 띄게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전 세계 도시의 도로, 주차장, 지붕과 냉방설비가 축적한 결과이기도 하다.이 골목의 핵심 문제는 콘크리트가 탄소를 내뿜는다는 한 문장에 그치지 않는다. 포장을 만드는 단계에서 배출이 발생하고, 설치된 불투수면은 수십 년 동안 빗물 침투와 증발산을 차단한다. 뜨거워진 골목은 냉방수요를 키우고, 폭우가 오면 빗물을 하수관으로 밀어 넣는다.반대로 흙과 나무, 투수포장, 빗물정원이 촘촘히 연결되면 같은 비와 같은 폭염에도 동네가 받는 충격은 달라진다. 도시의 기후정책은 거대한 선언보다 작은 땅 한 평을 어떻게 남겨 놓느냐에서 시작한다. 신도시를 조성하며, 회색의 마을 바닥 사이에 물이 머물고 나무가 자랄 틈을 되돌려 놓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거리 미화가 아니다.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기후적응이자 다음 세대에 넘겨줄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일일 것이다.

글로벌 기후금융을 이끌며 ‘친환경 경제’의 대표 주자로 꼽혔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이상적 감축'에서 '현실적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급선회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오타와 의회 언론브리핑에서 국가 에너지 전력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겠다던 기존 파리협정 이행 목표에 대해 명확한 확답을 피했다. 대신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력 발전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망 확충에 화석연료의 역할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카니 총리는 "이념에 사로잡힌 기존 규제 중심 정책을 고수할 경우 가계 유틸리티 비용 폭등과 전력 부족 사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실용적 접근법을 통해 에너지 부담금을 낮추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투자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의 시선 "기후 수호자의 실용주의인가, 국제 약속의 퇴행인가"이번 발표는 국제 환경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 시절 도입된 소비자 탄소세 폐지에 이어, 석유·가스 생산 배출량 캡(상한제) 완화, 그리고 이번 천연가스 비중 확대까지 이어지며 캐나다의 기후 정책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다. 중앙은행 총재 출신이자 UN 기후변화 특사로 활동했던 카니 총리의 이러한 행보는 역설적으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직면한 '기후 정치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지친 내수 민심을 달래기 위해, 한때 '기후 수호자'로 불리던 인물조차 현실적 타협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그러나 캐나다가 2030년 목표 달성선에서 이탈하면서, G7 국가들의 연쇄적인 목표 하향 조정이나 이행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기후 분석 기관 기후행동트래커(CAT) 등은 캐나다의 정책 후퇴가 글로벌 탄소중립 전선에 심각한 균열을 낼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거나 식중독 발생·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위생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 결과 219곳 가운데 7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전체 점검 대상의 약 3.2%다.적발률 자체만 놓고 높고 낮음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점검 대상에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위생점검이 실제 재발 방지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총 219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과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를 비롯해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급식소, 학교에 대량 조리 음식을 급식 형태로 이동·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이다.소비기한·건강진단·보존식…여전히 ‘기본수칙’에서 적발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이다.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눈여겨볼 부분은 적발 내용 상당수가 고도의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소비기한 확인이나 종사자 건강진단, 보존식 보관 등은 식품업체와 집단급식소가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기본적인 위생수칙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다시 이러한 문제가 확인됐다는 것은 현장의 자체 위생관리와 행정기관의 사후관리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76건 수거검사…66건 적합·10건 검사 중식약처는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했다.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점검과 함께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과 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수칙, 도시락 조리업체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과 교육·홍보를 지속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지난해보다 나아졌나…현재 자료만으로는 비교 어려워이번 발표에서 아쉬운 부분은 지난해와 비교해 위생 수준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올해는 219곳을 점검해 7곳을 적발했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지난해 동일한 대상과 기준으로 실시한 점검의 업체 수와 적발 건수, 적발률이 제시돼 있지 않다.단순히 전년도 전체 위생점검 실적과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점검 대상과 선정 기준이 다르면 적발률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정부가 매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 ‘몇 곳을 점검했고 몇 곳을 적발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동일·유사 점검의 연도별 적발률과 주요 위반 유형, 재적발률 등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점검을 반복한 결과 현장의 위생 수준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국민도 확인할 수 있다.왜 반복되나…‘점검하는 날’보다 평상시 관리가 중요식품위생점검의 구조적인 한계도 살펴봐야 한다.행정기관이 모든 급식시설과 식품업체를 매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정기·수시 점검 사이의 기간에는 사업자의 자체적인 위생관리가 작동해야 한다.문제는 점검 당시 지적사항을 개선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다시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인력 교체가 잦거나 소규모 사업장처럼 위생관리 전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곳에서는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반대로 위반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일부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충분한 억제력으로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따라서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점검하기보다 점검 주기를 단축하거나 불시점검을 확대하고, 이전에 적발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219곳 점검보다 중요한 숫자는 ‘다시 걸린 업체가 몇 곳인가’?식품위생점검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비슷한 문장이 등장한다. ‘몇 곳을 점검해 몇 곳을 적발했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정말 궁금한 것은 따로 있다.지난해보다 위생상태가 좋아졌는가. 그리고 한 번 적발된 업체가 다시 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이번 점검에서 219곳 가운데 7곳이 적발됐다. 약 3.2%다. 이 숫자만으로 식품위생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중요한 것은 그 다음 숫자다.7곳 가운데 과거에도 적발된 업체가 몇 곳인지, 같은 위반사항으로 다시 적발된 곳은 없는지, 이전 행정처분 이후 얼마 만에 다시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이 공개돼야 점검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특히 이번 점검 대상 자체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와 식중독 발생·의심 신고 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이미 한 번 문제가 있었던 시설이라면 일반 사업장보다 더욱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식품안전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본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다.형식적인 점검을 줄이는 방법도 결국 여기에 있다.몇 명의 공무원이 몇 곳을 방문했는지를 실적으로 삼기보다 재위반율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이전 지적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식중독 발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에는 불시점검과 재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유형과 개선 결과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점검의 목적은 위반업체를 많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다음 점검에서는 같은 위반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식품안전 행정도 이제 ‘몇 곳을 점검했느냐’에서 ‘점검 이후 얼마나 달라졌느냐’​로 평가 기준을 바꿀 때다.

발달장애 소아·청소년에게 적절한 시기의 치료와 지속적인 재활·교육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어린이 전문 공공의료 현장을 찾아 운영 실태와 지원체계를 점검했다.김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주수현 부위원장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발달센터와 예술심리센터, 대안학교 등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소아 발달·재활 분야의 공공의료 기능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전문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공공의료 지원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린이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재활·교육 연계 기능과 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위원장과 주 부위원장은 남민 어린이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발달센터 치료실과 예술심리센터, 대안학교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이들은 아동의 발달 특성과 개별적인 지원 필요에 따라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진과 치료·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치료 넘어 교육·사회적 성장까지…‘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방문김 위원장과 주 부위원장은 이날 ‘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습 현장도 찾아 참여 아동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김 위원장은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 호흡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치료와 재활을 넘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병원 내 치료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김 위원장은 발달과 재활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 시기와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어린이의 발달과 재활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병원은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아이와 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서울시의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그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치료·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살피고, 아이와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와 예산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치료 아동뿐 아니라 가족의 부담도 살펴야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발달·재활치료는 한두 차례 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치료기관을 오가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보호자의 돌봄 부담까지 고려하면 개별 가정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커질 수 있다.따라서 공공 어린이병원의 역할도 치료 프로그램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의료와 재활, 교육, 지역사회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필요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과 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방문의 성과, 결국 ‘치료 접근성과 예산’에서 보여야발달·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치료 시기는 중요하다. 필요한 치료를 제때 시작하지 못하고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면 아이와 가족에게 그 시간은 단순한 대기기간 이상의 부담이 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치료·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그러나 현장 방문의 성과는 방문 자체가 아니라 이후 정책과 예산에서 확인돼야 한다.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대기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 의료진과 치료 인력은 충분한지,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치료 이후 교육과 지역사회 지원으로 제대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가정은 치료기관을 찾는 과정부터 예약과 이동, 비용과 돌봄까지 여러 부담을 안게 된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같은 프로그램 역시 단순한 문화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이 치료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특히 발달장애 아동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다. 필요한 아이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된 의료진과 치료·교육 현장의 요구가 향후 서울시의회의 제도 개선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이 건설현장의 주요 안전변수로 떠오르면서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예방을 넘어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을 조정하고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상시 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반도건설은 안전보건경영 강화를 위해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기후재난에 대비한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 점검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안전문화 체험교육은 개별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별도로 반도건설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반도건설의 2026년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가운데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현장 재해예방 역량 강화’의 하나로 마련됐다.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고위험 공종과 작업 빈도가 높은 주요 공종의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교육 대상에는 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 등이 포함됐다. 교육을 받은 관리자가 현장에서 다시 직원들에게 안전수칙과 대응 방법을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교육 과정에서는 안전 관련 이론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실습이 진행됐으며 산업안전체험테마관을 활용해 6개 상황, 총 65종의 체험형 안전교육도 실시했다.집중호우·태풍 대비 전국 현장 통합점검반도건설은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 전국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도 실시했다.현장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전 현장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점검 항목에는 지역별 예상 강우량과 이에 따른 배수계획 수립 여부, 비상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이 포함됐다.공사장 주변을 비롯해 배수공,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동바리와 비계, 비탈면, 장비·자재 및 전기시설 관리 상태 등도 점검했다.점검에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하고 현장별 사례를 공유해 다른 사업장의 위험요인 점검에도 활용했다.체감온도 35도 이상 작업중지권 적용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관리도 병행하고 있다.반도건설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체감온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용하고 있다.스마트 위험성평가와 연계해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도 기록·관리한다. 전문 의료진과 연계한 일대일 건강상담과 문진을 통해 혹서기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관리도 실시하고 있다.이 밖에도 현장과 본사 직원에게 휴대용 선풍기를 지급하고 현장 제빙기의 작동 상태와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안전은 본사에서 지시만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협력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돼야 지킬 수 있다”며 “꾸준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기상 변화로 현장 근로자의 부담이 큰 만큼 보건 영역에서도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반도건설은 ESG경영 도입 이후 현장 탄소배출량 모니터링과 관리, 협력사 안전보건 및 상생경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기록했으며 올해 8년 연속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안전전문가 “기후재난 대응, 체크리스트보다 현장 실행력이 핵심”산업안전 전문가 관점에서는 건설현장의 기후재난 대응이 일회성 점검이나 계절별 캠페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폭염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작업환경 자체가 달라진다. 폭염은 온열질환뿐 아니라 근로자의 집중력 저하에 따른 추락·충돌 등 2차 사고 위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집중호우는 토사 유출이나 비탈면·흙막이 시설의 안전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특히 원청이 마련한 안전기준이 협력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더라도 공사기간이나 작업 일정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작업중지권 역시 제도의 존재보다 실제 사용 여부가 중요하다.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현장 분위기가 형성돼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변화 시대, 건설현장 안전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이제 안전모와 안전고리, 추락방지시설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같은 기상현상이 작업환경을 직접 바꾸면서 ‘날씨’ 자체가 주요 위험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반도건설의 안전관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협력사를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전국 공사현장에 공통 체크리스트를 적용했다는 점이다.건설현장은 원청과 여러 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구조다. 원청 직원에게만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협력업체 관리가 느슨하다면 현장 전체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어렵다.하지만 안전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는지, 체크리스트를 몇 건 작성했는지만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체감온도가 기준을 넘어섰을 때 실제 작업이 중단됐는지,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 공사일정이 조정됐는지, 협력업체 근로자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자유롭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기업이 밝힌 ‘7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역시 의미 있는 성과라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과거 사고가 없었다는 기록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기후변화가 건설현장의 새로운 상수가 되고 있다. 앞으로 건설사의 안전 경쟁력은 사고가 발생한 뒤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느냐보다 위험한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과감하게 작업을 조정하고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데일리환경= 김미란 기자]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화통일 정책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협의회장 전윤수)는 25일 보령시청 대회의실에서 자문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를 시작으로 정책건의 주제 설명, 분과위원회별 토론과 발표, 하반기 주요 사업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실천을 위한 성찰과 대안’을 주제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자문위원들은 분과별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일 여론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향후 평화통일 정책건의와 지역 통일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국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추진 중인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의 취지와 참여 방법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2026년 하반기 보령시협의회의 활동 방향과 자체 사업 등을 논의했다.전윤수 협의회장은 “이번 정기회의가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신규 자문위원들과 힘을 모아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고 평화통일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회의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목소리가 어디까지 전달되느냐’다이번 정기회의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거창한 통일 담론보다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논의했다는 점이다.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는 중앙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지역사회가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지역 차원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일과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수렴하고 세대별 인식 차이를 좁히는 일은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다.특히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가 단순한 참여 인원 확대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집된 의견이 어떤 절차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가 실제 정책건의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다시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다.민주평통 지역협의회의 활동 역시 회의 개최 횟수나 행사 참여 인원보다 실제 시민 참여와 정책 반영 성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자문위원 중심의 논의를 넘어 청년과 학생, 소상공인, 근로자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것도 과제다.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큰 목표가 지역 주민에게 추상적인 구호로 머물지 않으려면 지역에서 나온 작은 의견이라도 중앙의 정책 논의까지 전달되는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이번 보령시협의회 정기회의의 성과 역시 결국 ‘어떤 회의를 열었느냐’보다 ‘시민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느냐’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김미란기자 dailyt-new@naver.com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대륙 호주가 외래종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파격적인 환경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고유종 보호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호주의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들은 다른 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고 이색적이다. 야생 고양이와의 사투 ... 'AI 살충 울타리'의 등장호주 정부가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야생 고양이(Feral Cat) 퇴치다. 호주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 고양이는 매일 수백만 마리의 토종 조류와 소형 포유류를 포식하며 최소 20종 이상의 호주 고유종 멸종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이에 서호주주(Western Australia) 환경보호청은 첨단 기술을 결합한 ‘펠리카트(Felixer)’라는 AI 기반 생태 울타리 장치를 도입했다. 이 장치는 AI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로 접근하는 동물의 체구와 걸음걸이를 실시간 분석한다. 둔한 캥거루나 남방털코알라 등 토종 동물이 지나갈 때는 작동하지 않지만, 야생 고양이의 특유의 체형을 인식하면 치명적인 독성 젤(독소 1080)을 분사한다. 털에 독소가 묻은 고양이는 그루밍을 하는 과정에서 독을 섭취해 사살된다. 기술을 활용해 다른 야생동물의 피해는 줄이고 표적만 정확히 제거하는 이색 정책이다.'토끼 대열병 바이러스'와 '사냥 포상금제'호주의 외래종 잔혹사는 19세기로 올라간다. 1859년 수입된 단 24마리의 토끼가 번식해 대륙 전체를 황폐화하자, 호주 정부는 20세기 중반 토끼 전염병인 ‘점액종 바이러스’와 ‘토끼 출혈열 바이러스(RHDV)’를 인공적으로 유포하는 치명적인 생물학적 퇴치 정책을 펼쳤다.또한 퀸즐랜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태계 파괴종인 ‘수리남두꺼비(Cane Toad)’를 잡아 오면 마리당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수거해 유기농 비료로 재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다.[기자의 시선] 잔혹함과 명분 사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호주의 중대한 결단외래종을 향한 호주의 환경 정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모두 고운 것은 아니다. 고양이에게 독극물을 분사하거나 전염병 바이러스를 생태계에 뿌리는 방식은 동물권 단체들로부터 "과도하게 잔혹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하지만 호주 현지에서 만난 생태학자들과 환경 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수천만 년간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진화한 호주의 취약한 생태계는 외래종의 침입에 스스로를 방어할 무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방치할 경우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귀중한 토종 생명체들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결국 호주의 이색적이고 다소 과격한 환경 정책은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린 인간의 과거 실수를 수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배수의 진'이다. 기술의 발전(AI)을 활용해 타격 대상의 정확도를 높이고 고통을 줄이려는 최근의 시도들은 잔혹한 퇴치법을 넘어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명분을 지켜내기 위한 호주 정부의 깊은 고민을 잘 보여준다.

배달 음식을 먹은 뒤 플라스틱 용기를 깨끗하게 씻는다. 페트병에서는 라벨을 떼고 내용물을 비운 뒤 분리배출함에 넣는다. 많은 시민이 매일 반복하는 환경 실천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성껏 분리배출한 플라스틱 가운데 실제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다시 돌아가는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최근 ‘달콤한 사탕 재활용, 분리배출이 헛수고인 이유 세 가지’라는 자료를 통해 재활용만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핵심은 ‘재활용률’이라는 숫자 안에 무엇이 포함돼 있느냐는 것이다.그린피스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의 통계상 재활용률은 64% 수준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가운데 폐플라스틱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다시 사용되는 ‘물질 재활용’은 약 26%이고, 약 37%는 플라스틱을 태워 에너지를 회수하는 ‘열적 재활용’이다.결국 시민들이 생각하는 ‘버린 플라스틱이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돌아오는 재활용’과 통계상 재활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 통계에 포함한다고 해도 플라스틱이 다시 원료로 순환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은 남는다. 특히 플라스틱은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생산·폐기·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 중심의 처리 방식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문제는 재활용 속도보다 빠른 ‘생산 속도’더 큰 문제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재활용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린피스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 일회용 페트병 생산량이 약 3배 증가했다고 지적한다.과거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생수 페트병 109개, 일회용 플라스틱컵 102개, 비닐봉투 533개, 배달용기 568개에 달했다. 네 품목만 합쳐도 1인당 연간 약 19㎏이다.특히 2017년과 비교해 2020년 일회용 플라스틱컵 소비량은 56.9% 증가했고 생수 페트병은 13.5%, 비닐봉투는 1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린피스와 연구진은 별도의 감축 조치 없이 기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약 647만5천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0년의 약 3.6배, 2020년의 약 1.5배 수준이다.세계적인 생산 증가도 문제다. 그린피스가 인용한 국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약 4억6천만 톤으로 20년 전보다 두 배 증가했으며,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까지 현재의 약 3배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결국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시장에 투입되는 신규 플라스틱이 계속 증가한다면 폐기물 문제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얘기다.“한 번 재활용하면 끝?” … 플라스틱은 영원히 돌지 않는다세 번째 문제는 플라스틱을 무한정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플라스틱은 종류와 색상, 첨가제, 오염 정도가 각각 다르고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복합재질이나 오염된 포장재처럼 애초부터 경제적·기술적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도 적지 않다.때문에 분리배출을 아무리 철저하게 하더라도 모든 플라스틱을 다시 동일한 품질의 제품으로 되돌리는 완전한 순환구조를 만드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그린피스가 재활용 확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산과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시민들은 이미 변화할 준비 … 79.1% “리필·다회용기 있으면 줄인다”주목할 부분은 시민들의 환경의식 부족만을 플라스틱 증가의 원인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최근 그린피스가 소개한 조사에서는 시민의 79.1%가 다회용기나 리필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플라스틱 제품이나 일회용 배달용기에 비용이 부과될 경우 사용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56.1%였다. 반면 편의를 위해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다.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이끌 주체로 정부를 꼽은 응답은 64.4%, 기업은 58.8%로 조사됐다.이는 플라스틱 문제를 소비자의 분리배출 태도만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일회용 포장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린피스 “생산·사용부터 줄여야” … 정부에 6가지 변화 요구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오염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중심 정책에서 생산·사용 감축 중심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우선 플라스틱 생산·사용·폐기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구조를 넘어 재사용과 리필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또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금지, 과도하게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사회적 비용 부담, 생산·사용·수출입 정보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오염 피해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기자의 시선“분리배출하지 말자”가 아니라 “분리배출만 믿지 말자”이번 문제를 ‘분리배출은 소용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분리배출은 여전히 필요하다.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성마저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용기를 씻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올바르게 분리해 버리는 행동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문제는 시민에게 분리배출 책임을 요구하면서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는 막대한 일회용 플라스틱이 계속 쏟아지는 구조다.시민에게 페트병 라벨 하나를 더 잘 떼라고 요구하는 것만큼 기업에는 포장재를 얼마나 줄였는지, 재사용 용기를 얼마나 확대했는지,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을 얼마나 감축했는지를 물어야 한다.정부 정책 역시 ‘얼마나 많이 재활용했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얼마나 적게 생산하고 사용했느냐’를 핵심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재활용은 이미 만들어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에 가깝다. 반면 감축은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첫 단계부터 차단하는 정책이다.플라스틱 문제의 해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정확한 분리배출은 계속하되, 정부와 기업이 생산 감축·재사용·리필 시스템 확대를 통해 애초에 버릴 플라스틱 자체를 줄이는 것. 이제 자원순환 정책의 중심을 ‘잘 버리는 사회’에서 ‘덜 만들고 오래 쓰는 사회’로 옮겨야 할 시점이다.

오는 9월,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Makuhari Messe)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신기술과 친환경 경제 모델을 선보이는 대형 환경 산업 축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위크(Green Transformation Week/지속가능 경영 위크)’가 열린다.이번 행사는 2050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목표로 세계 각국의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이 참여해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과 순환경제 기술을 공유하는 이웃나라 일본의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 축제이자 B2B 전시회다. 1. 주요 프로그램 및 행사 소개‘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뜻한다. 이번 행사에는 수백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과 수만 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 탈탄소 솔루션 전시 (Decarbonisation Expo): 자가소비형 태양광, PPA(전력구매계약),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전시된다. - 순환경제 박람회 (Circular Economy Expo): 플라스틱·자원 순환 재활용 기술,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PaaS(서비스형 제품) 모델 등 순환경제 솔루션이 소개된다. - 스마트 에너지 위크 동시 개최: 수소·연료전지(H2&FC), 이차전지, 풍력발전, 스마트 그리드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을 다루는 전시가 함께 열려 시너지를 더한다. - 글로벌 ESG 컨퍼런스: 각국 전문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해 탄소 배출량 측정, ESG 경영 공시,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전략 세미나를 진행한다. 2. 한국발 항공편 및 현지 교통편행사가 열리는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는 도쿄 도심 및 공항과의 접근성이 우수해 한국 참관객 및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A. 한국 - 일본 항공편- 인천/김포 - 나리타 국제공항 (NRT):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주요 국적사와 LCC가 일 수십 회 운항한다 (비행시간 약 2시간 10분).- 인천/김포 - 하네다 국제공항 (HND): 도심 접근성이 좋은 김포-하네다 노선 및 인천-하네다 노선이 일간 상시 운항 중이다.B. 공항 및 현지 대중교통 이용법- 나리타 공항 출발 시: 나리타 공항 터미널에서 '마쿠하리 멧세 행' 리무진 버스 탑승 시 약 40분 소요 (가장 추천하는 직행 경로).- 하네다 공항 출발 시: 하네다 공항에서 마쿠하리 멧세 직행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 약 50분~1시간 소요.- 도쿄 도심 출발 시: JR 게이요선(Keiyo Line) 이용 후 카이힌마쿠하리역(Kaihimmakuhari Station)에서 하차하면 도보 5분 거리 내에 행사장 입구가 위치한다. 3. 참관 및 방문 안내본 행사는 사전에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등록을 마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탄소중립 전환의 흐름과 아시아 친환경 기술의 최신 동향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 관계자 및 환경 분야 관심층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와 자원순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생활 속 환경실천으로 연결하는 ‘2026 안산시민 환경한마당’이 오는 9월 열린다. 현재 발표된 행사 안내에 따르면 2026 안산시민 환경한마당은 9월 5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산문화광장 전망대광장에서 개최된다. 기념식은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안산시는 이 행사를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참여 행사로 소개하고 있다. 올해 공식 안내에도 기념식과 얼쑤마켓, 퀴즈대회, 체험부스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제시됐다.특히 올해 행사는 단순히 환경정보를 전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놀고, 체험하고, 물건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환경문제를 생각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SDGs 놀이터부터 ‘도전 Green벨’까지 … 환경을 놀이로 배운다행사장에서는 기념식을 비롯해 SDGs 놀이터와 환경교육·체험·홍보부스가 운영된다.환경문제를 퀴즈로 풀어보는 환경퀴즈대회 ‘도전 Green벨’과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나누고 다시 사용하는 나눔장터 ‘얼쑤(Earth)마켓’도 마련된다.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해 환경한마당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했으며, 총 18개 단체 규모의 체험부스 운영계획도 공개했다.이러한 프로그램은 환경교육이 반드시 교실이나 강연장에서만 이뤄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접하고, 가족이 함께 환경퀴즈를 풀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다른 시민과 교환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교육이 될 수 있다.특히 나눔장터는 자원순환의 의미를 시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물건을 버리고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는 대신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다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폐기물 발생과 신규 자원 소비를 동시에 줄이는 자원순환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안산시민 10대 기후행동’ … 거대한 기후위기를 일상으로올해 환경한마당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주제마당에서 다뤄지는 ‘안산시민 10대 기후행동’​이다.기후위기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나 탄소배출량처럼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숫자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실제 기후위기 대응은 가정의 에너지 사용과 자동차 이용, 대중교통, 소비습관, 음식물쓰레기, 일회용품 사용, 재활용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따라서 ‘10대 기후행동’처럼 시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은 환경문제를 ‘정부와 기업이 해결해야 하는 거대한 문제’에서 ‘나도 참여할 수 있는 생활의 문제’로 전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안산 환경 40년’ 돌아본다 …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이번 행사에서는 ‘안산 환경 40년, 기억을 잇다 미래를 열다’ 특별전시​도 마련된다.안산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산업도시 가운데 하나다.그만큼 산업화와 도시성장의 과정에서 경제발전뿐 아니라 대기와 수질, 폐기물, 도시 생태환경 등 다양한 환경문제와 개선 과정을 함께 경험해 온 도시이기도 하다.따라서 지난 40년의 환경 변화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기록 전시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과거 도시의 환경이 어떠했는지, 시민과 행정·기업·환경단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보여준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환경교육이 될 수 있다.동시에 앞으로 20년, 30년 뒤 안산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시민들에게 묻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학교·시민사회·대학까지 참여 … 환경문제는 행정만으로 해결 못해행사의 참여 주체가 폭넓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안산시와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안산환경재단,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 안산희망재단,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양대학교 ERICA 등이 함께하며 지역 시민단체와 초·중·고등학교 등도 협력한다.안산시 공식 안내 역시 환경한마당을 전 연령이 참여하는 행사로 소개하고 있다.환경문제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러한 협력구조는 중요하다.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은 시청 환경부서 하나만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다. 학교에서는 미래세대 환경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전문성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생산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며 시민은 생활 속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환경축제는 평소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한 공간에서 시민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어린이에게는 ‘체험’이 가장 오래 남는 환경교육환경축제의 또 다른 가치는 미래세대 교육에 있다.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교과서 속 문장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 행사장에서 분리배출을 해보고, 재사용 물품을 만나고, 환경퀴즈를 풀어보는 것은 경험의 강도가 다르다.특히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체험은 가정으로 돌아간 뒤에도 대화와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아이가 “왜 일회용품을 줄여야 하느냐”고 질문하고 부모가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환경교육이 될 수 있다.환경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런 축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다.기자의 시선 "환경축제는 하루지만 환경실천은 365일이어야 한다"환경축제를 평가할 때 흔히 방문객 숫자와 체험부스 수, 행사 규모가 먼저 언급된다.그러나 환경을 주제로 한 축제라면 평가기준부터 달라질 필요가 있다.몇 명이 행사장을 찾았는가보다 행사장을 다녀간 시민의 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환경퀴즈에서 정답을 맞힌 시민이 다음 날에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지, 얼쑤마켓을 경험한 가족이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기 시작했는지, ‘10대 기후행동’을 본 시민이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한 번이라도 더 이용하게 됐는지가 더 중요한 성과일 수 있다.안산시 역시 환경한마당의 목적을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에 두고 있다.그렇다면 앞으로는 행사 참여 인원뿐 아니라 행사 이후 시민들의 환경 인식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환경축제 자체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며, 불필요한 인쇄물과 행사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등 행사 운영 자체가 시민들에게 하나의 환경교육이 돼야 한다.환경보호를 이야기하는 행사장에서 대량의 일회용품과 쓰레기가 발생한다면 축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설득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의 체험이 관심을 만들고, 관심이 반복되면 생활습관이 될 수 있다.환경축제의 진정한 목적은 시민에게 환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오는 9월 5일 열리는 ‘2026 안산시민 환경한마당’이 축제의 즐거움을 넘어 시민들의 작은 실천을 끌어내고, 그 작은 행동들이 안산의 다음 40년을 바꾸는 출발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초등학교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을 정부로부터 매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운동장 부지의 소유권과 안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더욱이 해당 운동장은 평상시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이면서 지진 발생 시 정동·광화문 일대 시민 약 2,500명이 대피하도록 지정된 옥외대피장소다. 단순한 학교 부지 문제를 넘어 학생과 시민 안전 차원에서 관계기관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연구실에서 덕수초등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운동장 부지 환수와 운동장 내 화훼시설의 안전 문제 등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에는 박수민 덕수초등학교 교장과 김책 덕수초 운동장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손우석 비상대책위원 등이 참석했다.1995년 소유권 바뀐 운동장… 학교는 매년 ‘임대’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길에 위치한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은 당초 교육청 소유였지만 1995년 행정안전부 소유의 휘경공고, 현재 서울반도체고 부지와 맞교환되면서 행정안전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이후 덕수초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운동장을 매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학교 운동장은 단순한 빈 땅이 아니다. 체육수업과 학교 행사, 학생들의 놀이와 휴식 등 학교 교육과정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교육공간이다.그럼에도 학교가 장기간 자신들의 운동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공간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부지 소유권 문제는 행정기관 간 재산관리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가 학생들의 교육활동 공간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관 간 재산 분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운동장 옆 화훼시설… 화물차·농약에 학생 안전 우려또 다른 쟁점은 운동장과 인접한 정부청사관리본부 화훼시설이다.학교 측에서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1톤 조경용 화물트럭의 출입과 살충제·농약 살포 등으로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초등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차량 동선과 학생 이동 동선이 가까울 경우 교통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농약이나 살충제를 사용하는 시설이 학교 운동장과 인접해 있다면 실제 사용 물질과 살포 방식, 작업시간, 학생들의 노출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막연한 불안만 키워서도 안 되지만,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관계기관이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학교와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교육 관계자 관점 “학교 운동장은 학생의 교육권과 안전권이 만나는 공간”교육 현장에서 학교 운동장은 체육활동을 위한 부속시설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학생들의 신체활동과 놀이, 또래 관계 형성, 학교 행사 등이 이뤄지는 핵심 교육공간이기 때문이다.특히 도심 학교일수록 주변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부족해 운동장의 교육적 가치가 더욱 크다.교육계 관점에서는 학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유권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운동장 활용이나 시설 개선에 제약이 생긴다면 결국 그 부담이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안전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학교와 인접한 공간에서 차량이 이동하거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이 이뤄진다면 학교와 시설 운영기관이 작업시간, 차량 진·출입 경로, 학생 이동시간 등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시간과 등·하교 시간에는 화물차 이동을 최소화하거나 차량 동선과 학생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 현실적인 안전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시민 2,500명 대피하는 장소… 유리온실은 안전한가덕수초 운동장 문제는 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해당 운동장은 지진 발생 시 정동·광화문 일대 시민 약 2,500명을 수용하는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운동장 인근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등 화훼시설이 실제 대피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진으로 유리가 파손될 경우 비산 위험이 있는지, 화훼시설 내부에 화재 위험 물질이 존재하는지, 대피자 2,500명이 이동할 충분한 통로가 확보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지도에 표시만 해 놓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시설이 아니다. 실제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진입하고 머무를 수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학교 운동장의 안전 문제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이정미 “교육청·행안부 넘어 서울시도 나서야”이정미 시의원은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장을 돌려주는 것은 단순한 학교시설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덕수초 운동장은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돼 있어 학생 안전은 물론 정동·광화문 일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히 운동장 부지 환수 문제를 교육청과 행정안전부 간의 사안으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그는 “운동장 부지 환수 문제는 교육청과 행정안전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도 함께 나서야 할 사안”이라며 “서울시를 비롯해 교육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30년 가까이 끌어온 문제… 이제는 ‘누구 땅인가’보다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덕수초 운동장 문제를 들여다보면 다소 낯선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학생들은 매일 운동장을 이용하지만 땅의 소유자는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행정안전부다. 학교는 사실상 교육에 필수적인 운동장을 장기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1995년 부지 교환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행정기관 간 소유권의 역사만 설명할 단계는 지났다.더 중요한 질문은 현재 이 공간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다.현재 운동장의 가장 일상적인 이용자는 덕수초 학생들이다. 동시에 재난이 발생하면 인근 시민 약 2,500명이 대피해야 하는 공공 안전공간이 된다.그렇다면 토지 관리 역시 현재의 기능에 맞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물론 ‘환수’가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소유권을 즉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유재산과 교육재산의 교환에는 재산 가치와 행정적 절차, 기존 교환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구호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행정안전부가 정확한 자료를 놓고 협의 테이블에 앉는 것이 먼저다.운동장 환수보다 더 급한 것은 ‘오늘의 안전’운동장 소유권 문제가 장기적인 과제라면 화훼시설과 관련한 안전 문제는 별도로 신속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부지 환수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오늘도 같은 운동장을 이용하기 때문이다.관계기관은 1톤 화물차의 실제 운행 빈도와 경로, 농약·살충제 사용 종류와 살포 시간, 학생 동선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지진 대피장소로서의 적정성 역시 점검해야 한다. 유리온실 등이 지진 발생 시 대피자에게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시설 보강이나 이전, 안전거리 확보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을 단순히 ‘덕수초 운동장을 돌려달라’는 요구로만 보면 문제의 절반만 보는 셈이다.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에게는 교육공간이고,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대피공간이다.30년 가까이 이어진 소유권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이 공간이 학생과 시민에게 실제로 안전한가 하는 문제다.행정기관의 소유권보다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