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취약계층과 필수의료를 담당하면서도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단순히 발생한 적자를 사후에 메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필수의료와 공익적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명확하게 산정하고, 병원별 경영진단과 의료인력 확보, 노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중장기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12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주요 사업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들었다.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 공공의료기관이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현장 방문에서 이 부위원장은 주요 진료와 공공의료사업 추진 현황을 비롯해 의료인력 운영, 시설·장비 관리, 재정 여건 등 병원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또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환자 안전과 진료환경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시립병원의 경영난과 공공의료 지원 문제를 의정활동의 핵심 과제로 삼고 현장을 챙기고 있다”며 “시립병원의 경영손실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립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립병원은 왜 경영난에 취약한가시립병원의 경영 문제를 일반 민간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은 공공의료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공공병원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필수의료와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병원이 공공성을 강화할수록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반면 공공성을 이유로 모든 경영손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시설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만드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결국 ‘공공의료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경영상 비효율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구분하는 것이 시립병원 경영개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공공의료 수행 비용 별도로 계산해야우선 서울시립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의료 기능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필수의료와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일반적인 경영손실과 구분하고,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서울시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이다.이렇게 해야 병원 역시 경영효율화가 필요한 부분과 공공의료를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일률적인 지원보다 ‘병원별 경영진단’시립병원마다 의료 기능과 환자 구성, 인력 및 시설 여건이 다른 만큼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병원별로 진료과 운영, 병상 이용, 의료인력 배치, 시설·장비 투자, 공공의료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 병원에 맞는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특히 단순히 적자 규모만 평가하기보다 어떤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비용이 발생했는지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경영평가 역시 ‘적자를 얼마나 줄였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수준 등 공공병원의 역할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의료인력 확보와 시설 투자는 중장기적으로공공병원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의료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의료진 부족으로 특정 진료과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환자 감소와 경영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노후 의료장비와 시설 문제 역시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따라서 의료인력 확보와 필수의료 분야 지원, 노후시설·장비 개선을 단년도 예산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중장기 투자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적자 보전만 반복해서는 해결 어려워” 공공의료 정책 측면에서는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적자 보전’으로 접근해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공공병원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재정지원도, 민간병원과 같은 수익성 중심의 구조조정도 아니다.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충분히 보전하되 병원 내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시립병원별로 공공의료 기능과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공공의료 수행 비용 산정 및 지원 ▲필수의료 인력 확보 ▲병원별 경영개선 계획 ▲노후 의료시설·장비 투자 ▲성과평가 체계 개선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장 방문 넘어 구체적인 재정·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이인애 부위원장의 이번 보라매병원 방문이 의미를 가지려면 현장점검 이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서울시립병원의 경영난을 단순히 ‘적자 병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공공병원의 존재 이유가 약화될 수 있다. 반대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반복되는 손실을 아무런 경영진단 없이 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식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두 문제 사이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은 서울시가 책임 있게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경영상 문제는 병원 스스로 혁신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립병원의 재정 안정은 병원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경영난이 장기화돼 의료인력이 이탈하거나 시설투자가 늦어질 경우 그 영향은 결국 시민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현장 방문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립병원의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서울의 주택 공급과 주거 불안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댔다. 국회와 서울시당, 서울시의회를 잇는 이른바 ‘3각 공조’를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서울의 주택 문제는 정치권의 협력 선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안이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속도,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 비아파트 공급 위축,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공조가 의미를 가지려면 ‘얼마나 공급하겠다’는 숫자보다 실제 착공과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13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부동산 정책대응 2차 간담회’를 열고 서울의 주택 공급 현황과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단발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서울시당, 서울시의회가 정책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데 의미를 뒀다.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김남근 국회의원이 ‘서울시 주택공급 급감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은 ‘서울 주택공급 정책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논의의 핵심은 ‘속도·체감·균형’이었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과 청년층 주거 수요까지 함께 살펴 공급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다.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재개발·재건축과 비아파트 공급, 청년 주택 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영배 국회의원 역시 “주택 정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속도와 균형 있는 공급이 중요하다”며 국회와 서울시당, 서울시의회의 협력을 통한 서민 주거 불안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서울의 다양한 주택 현안들이 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로 실질적으로 이어지도록 실사구시하는 자세로 살피겠다”며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상설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주택전문가 “공급 발표보다 ‘입주 가능한 주택’이 중요”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공급 확대를 논의할 때 단순한 공급 목표나 인허가 실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특히 서울은 신규 택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이 사업 지연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한 주택시장 전문가는 “서울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공급계획을 몇만 가구로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사업이 착공되고 언제 입주 가능한 물량으로 전환되느냐”라며 “인허가 물량과 착공·준공 물량을 구분해 관리하고, 사업 단계별로 지연 원인을 제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어 “아파트 공급 확대만으로 서울의 주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며 “청년·1인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비아파트 시장의 위축과 전월세 부담,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각 공조’의 성패, 회의 횟수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해야이번 간담회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별도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대신 입법과 조례, 현장 정책을 연결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과 서울시 차원에서 풀어야 할 행정 문제가 뒤섞여 있는 주택정책의 특성을 고려하면 협력 자체는 필요한 접근이다.그러나 ‘공조’라는 표현이 정책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서울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의를 몇 차례 개최했느냐가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전월세 부담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정비사업이 빨라지는지, 청년과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이 늘어나는지다.특히 주택 공급은 발표와 체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인허가 물량을 공급 실적으로 강조하더라도 실제 착공과 준공이 늦어진다면 시장이 느끼는 공급 부족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따라서 민주당이 내세운 ‘속도·체감·균형’을 현실화하려면 향후 3각 공조의 결과를 구체적인 지표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 단계별 소요기간을 얼마나 줄였는지, 착공과 준공 물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비아파트 공급은 회복되고 있는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얼마나 낮췄는지 등을 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주택정책은 여야 어느 한쪽의 정치적 성과 경쟁으로 접근하기에는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서울시와 시의회, 국회가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뿐 아니라 사업 지연을 만드는 규제와 행정 절차, 공사비 문제, 주거 취약계층 지원책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결국 이번 ‘국회-서울시당-서울시의회 3각 공조’의 평가는 간담회장이 아니라 서울의 주택 현장에서 내려질 것이다. 공급계획이 착공으로, 착공이 입주로, 그리고 입주가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체감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사회주택’이라는 공공성을 앞세워 세입자를 모집한 사업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울시가 어디까지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의원(사진)은 1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박 의원이 밝힌 피해 규모는 7개 사업장 35세대, 약 25억원이다. 일부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4년 전 문제 알았다는데…왜 보증금 사고는 막지 못했나이번 사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대목은 사회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서울시가 언제 인지했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다.박 의원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 사회주택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약 4년 전 사업 재구조화를 지시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온다.사업의 구조적인 위험성을 이미 파악했다면 기존 사회주택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보증금 반환 능력은 제대로 조사했는가.박 의원은 서울시가 기존 사업자들의 자본과 상환 능력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고 결국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서울시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시의회 답변 과정에서 “최초 선정 당시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보증보험 가입 어려웠다면 위험은 누가 떠안았나사회주택은 일반 민간임대와 출발점부터 다르다.청년과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등 상대적으로 주거시장 대응력이 떨어지는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정책적으로 도입한 사업이다.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일반 민간임대보다 오히려 더 촘촘하게 설계됐어야 한다.특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제한되는 구조였다면 사고 발생 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했다.그러한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위험은 결국 가장 대응력이 약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된다.이번 사태에서 단순히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이유다.서울시는 사업자 선정 당시 재무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했는지, 보증금 반환 위험을 언제 처음 파악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시장-국토부 장관 만났는데 사회주택 문제는 빠졌다피해 발생 이후 서울시의 대응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서울시는 문제 해결이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의사결정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그러나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5월 11일 국토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 외에 국회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7월 오세훈 시장과 국토부 장관의 면담에서도 사회주택 보증금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메인 의제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국토부와 HUG의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며 담당 부서 차원에서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해결책을 요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부분은 서울시의 설명도 추가로 필요하다.당시 시장에게 어느 수준까지 사회주택 보증금 문제가 보고됐는지, 국토부 장관 면담 의제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후 국토부와 HUG에 어떤 협조를 요청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보고조차 제대로 안 됐다’는 비판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신규 공급 중단했다고 기존 피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서울시가 사회주택의 신규 공급을 사실상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사업구조에 문제가 발견됐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신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그러나 신규 공급을 중단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보증금 피해를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고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사회주택 정책을 계속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는 논쟁을 넘어 이미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다.주택정책 전문가 시각... “민간사업자 책임과 공공의 관리책임 구분해 따져야”주택정책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모든 보증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거나 반대로 ‘민간사업자의 채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무관하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다.임대차계약상 보증금 반환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개별 계약관계와 사업구조를 따져봐야 한다.하지만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공공기관이 사업 과정에 참여했다면 별도의 관리책임 문제는 남는다.주택정책 전문가 관점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첫째, 사업자 선정 당시 자본금과 부채, 보증금 반환 능력을 충분히 심사했는지다.둘째, 사업기간 동안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셋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업이었다면 서울시와 SH가 그 위험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떤 대체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도 따져야 한다.넷째, 위험 징후가 확인된 뒤 신규 계약이나 세입자 입주를 차단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가 적기에 이뤄졌는지도 조사해야 한다.특히 공공이 정책 신뢰도를 활용해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사업 실패에 따른 위험을 세입자에게만 부담시키지 않는 구조를 처음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서울시 이름’이 세입자의 선택에 영향을 줬는지도 중요이번 문제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공공에 대한 신뢰’다.청년 세입자가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서울시 정책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회주택 가운데 후자를 선택했다면 그 과정에서 ‘공공이 관여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그렇다면 서울시가 법률상 직접적인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적 책임까지 모두 벗어나기는 어렵다.공공사업의 이름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다.시민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대신 그만큼 높은 수준의 사업자 검증과 사후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선지급’ 요구…세금 투입 전 법적 근거부터 명확해야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회의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세입자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위원들은 서울시와 SH가 미지급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피해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정을 이용한 선지급은 또 다른 검증이 필요하다.서울시나 SH가 어떤 법적 근거로 민간사업자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 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먼저 따져야 한다.피해자 구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로 법적·재정적 검토 없이 시민 세금을 투입한다면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법적 근거가 있고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재정을 회수할 수 있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누가 갚을 것인가’보다 먼저 ‘왜 막지 못했나’를 물어야35세대, 약 25억원.전체 서울시 예산과 비교하면 작은 숫자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세입자에게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은 수년간 모은 자산의 대부분일 수 있다.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보증금을 최종적으로 누가 갚느냐에만 있지 않다.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만든 주택에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위험 신호를 사전에 발견할 시스템은 작동했으며, 문제가 확인된 뒤 행정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느냐를 밝혀야 한다.특히 4년 전부터 사회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해 재구조화를 추진했다면 기존 사업에 대한 전수점검이 충분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문제를 알고도 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면 단순한 제도상의 허점을 넘어 관리·감독의 문제로 이어진다.서울시는 국토부와 HUG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설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피해 세입자에게는 시간이 곧 비용이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자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가 확인된 뒤 얼마나 빨리 바로잡느냐다.그리고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평가는 사회주택이라는 사업의 폐지 여부가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5세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돈을 되찾을 수 있느냐​로 내려져야 한다.

한강버스 선착장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무료 셔틀버스가 결국 ‘수요 부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운행을 종료했다. 문제는 이용객 부족이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운행 과정에서 낮은 이용률과 비용 대비 효과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업은 계약 등을 이유로 계속됐다.결국 서울시가 한강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던 마곡·잠실·압구정 무료 셔틀버스는 이달부터 운행을 종료했다.이를 두고 서울시의회에서는 행정 판단이 늦어지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수요 부족을 지적하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계약을 이유로 운행을 지속하더니 결국 같은 이유로 종료하게 됐다”며 서울시의 대응을 ‘뒷북행정’이라고 비판했다.‘접근성 높인다’던 무료 셔틀…수요가 따라오지 않았다무료 셔틀버스는 한강버스 사업에서 중요한 보완책 가운데 하나였다.한강버스가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착장까지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선착장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셔틀버스를 투입한 이유다.취지는 분명했지만 실제 이용실적이 문제였다.셔틀버스 이용객이 운행 횟수 등에 비해 저조한 수준을 보이면서 운영 실효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특히 연간 운영비용이 약 5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용객 한 명을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의원 역시 올해 초부터 실제 이용수요와 투입 예산을 근거로 셔틀버스 운영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그러나 당시 한강버스 측은 이미 체결된 계약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운행 중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운행은 계속됐다.문제 알고도 계속 운행했다면 ‘계약’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이번 논란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은 셔틀버스를 운영한 것 자체보다 문제점을 확인한 이후의 대응이다.새로운 교통사업은 초기 수요 예측이 실제 이용실적과 다를 수 있다. 사업 시행 전 모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따라서 초기 이용객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실패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문제는 실제 이용 데이터가 쌓이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신호가 나타난 뒤에도 같은 방식의 운영을 계속했느냐는 것이다.이 의원은 “이용수요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계약을 이유로 운행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수요 부족을 이유로 운행을 종료할 것이었다면 판단이 조금만 빨랐어도 불필요하게 발생한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적대로라면 서울시와 사업 운영 측이 앞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도 명확하다.운행 중단 여부를 처음 검토한 시점은 언제인지, 저조한 이용실적을 언제부터 파악했는지, 기존 계약을 중도 변경하거나 운행 횟수를 축소했을 경우 발생할 비용과 계속 운행했을 때 발생할 비용을 비교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단순히 ‘계약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적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연 5억5천만원 운영비…실제 이용객당 비용도 따져봐야공공교통을 단순한 수익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이용자가 많지 않더라도 교통 취약지역이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노선이라면 일정 수준의 공공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한강버스 무료 셔틀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기존 대중교통망을 보완하기 위한 연계 교통수단으로 도입된 만큼 투입 비용과 이용객 수, 기존 버스·지하철과의 연계성, 실제 한강버스 이용 증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특히 연간 약 5억5천만원의 운영비가 투입됐다면 단순 이용객 숫자를 넘어 ‘이용객 1인당 비용’과 ‘셔틀버스 이용자 가운데 실제 한강버스를 이용한 비율’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셔틀 운행 종료가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노선이나 운행 횟수 조정이라는 다른 대안이 가능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셔틀 종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강버스 전체 비용’이번 셔틀버스 운행 종료를 개별 사업 하나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있다.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추진한 새로운 수상교통 사업인 만큼 앞으로 실제 이용객과 운항수입, 운영비용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가 사업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특히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손액을 공공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라면 시민 세금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이 의원도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결국 무료 셔틀버스에서 드러난 수요예측 문제와 비용 대비 효과 논란이 한강버스 본 사업에서도 반복되지 않는지가 중요하다.이영실 “잘못된 정책 바로잡는 데도 적기 있다”이 의원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에도 적기가 있다”며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기존 계약과 계획에 얽매여 판단을 미루다가 뒤늦게 사업을 조정하는 행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는 것은 의정활동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중단했으니 끝’이 아니라 얼마를 썼는지 공개해야이번 사안을 단순히 ‘이영실 의원이 서울시를 비판했다’는 정치권 공방으로만 다룬다면 핵심을 놓칠 수 있다.무료 셔틀버스 도입 당시에는 선착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었다. 반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용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행정은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을 빠르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공공사업에서 잘못된 수요예측보다 더 큰 문제는 예상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존 계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따라서 서울시는 셔틀버스 운행 종료와 함께 최소한 세 가지를 분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실제 운행기간 동안 투입된 총비용이 얼마인지, 누적 이용객과 1인당 투입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수요 부족을 확인하고도 즉시 중단하지 못한 계약상·행정상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다.한강버스 역시 마찬가지다.새로운 교통수단의 성패는 개통 자체가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의 세금이 필요한지에 달려 있다.셔틀버스가 수요 부족으로 사라진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운행 종료가 아니다. 왜 수요예측이 빗나갔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같은 문제가 한강버스 본 사업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숫자로 설명하는 일이다.결국 이번 셔틀버스 논란은 한강버스 사업 전체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시민의 세금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을 운영한다면 ‘좋은 취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 이용실적과 비용이라는 성적표로 정책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검증해야 한다.한강버스 본 사업 역시 같은 기준에서 검증해야 한다. 개통 이후 승객 수와 운항수입뿐 아니라 선착장별 이용률, 기존 지하철·버스와의 환승수요, 승객 1인당 재정지원 규모, 운항결손액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시민들이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결국 한강버스의 성공 여부는 배를 몇 척 운항하느냐가 아니라 기존 서울 대중교통망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되고, 그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 한 사람당 얼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13일(목)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제 발표된 7월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0.8만명 증가 하여 4개월 만에 두자릿수로 증가*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청년, 제조·건설업 등에서 고용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전쟁 장기화와 역대급 폭염, 일부 지역의 가뭄이 겹치며 고용과 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고, 제조·건설업 등 부진업종에 대해서도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중동전쟁과 이상기후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언급하였다. 또한 구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창업 열풍을 조성하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업 투자가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겸하여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폭염·가뭄 등 대비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방안’,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정부는 최근 폭염과 가뭄에 대비하여 농축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의 안정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지난 7일부터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생육·피해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육관리를 위해 농작물 약제를 할인하여 공급(고수온 대응장비(액화산소 공급장치, 차광막 등) 보급 예산: ’25년 58억원 → ‘26년 94억원 )하고, 냉방장비와 취약농가에 대한 긴급 급수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또한 고수온 대응장비 등을 역대 최대로 보급(고수온 대응장비(액화산소 공급장치, 차광막 등) 보급 예산: ’25년 58억원 → ‘26년 94억원 )하여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배추·무 등 비축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푼다”는 각오로 현장의 기업 투자와 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먼저, 기업 수요가 있으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지원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 현재는 이차전지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이차전지 자원재생업도 입주하도록 하여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약 2.5조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기업이 연접한 부지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3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첨단·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친화적인 제도기반도 구축한다. 예전 고정형 중심으로 규정된 산업용 로봇의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협동로봇, 이동형 등 신유형 로봇의 현장 활용을 촉진하고, 반도체 등 6개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화재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산업 특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신산업과 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에 모든 업종이 입주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한도를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해당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고,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와 야외 공원을 찾는 시민 발길이 늘면서 공중화장실 관리가 지자체 행정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8월은 미생물 번식으로 인한 위생 사고 위험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이용객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다.서울 강북구가 7월 초부터 관내 공중화장실 38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편의 점검에 나선 것은 이러한 계절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행보로 평가된다. 현재 전체 대상 중 35개소의 점검을 마치고 이달 말까지 남은 시설 관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도시행정 및 공공위생 전문가들은 이번 강북구의 점검 방식에 대해 "공중화장실을 단순한 위생 공간이 아닌 '도시 범죄 예방'과 '보편적 복지'의 거점으로 확장해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한다.과거 공중화장실 관리가 청결 상태나 소모품 비치 수준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비상벨 정상 작동, 불법 촬영기기 단속,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점검 등 안전·편의 요소가 핵심 지표로 부상했다.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전문가 역시 "비상벨의 지속적인 점검과 폼알데하이드·불법 카메라 점검 등은 체감 안전도를 높여 시민들의 공공 공간 이용률을 제고하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한다.특히 영유아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는 저출생 시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 복지 인프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검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한 상시 관리 메커니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휴가철 특수기에 맞춘 집중 점검도 중요하지만, 점검 이후에도 데이터 기반의 정기적 모니터링과 주민 피드백 반영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제언이다.강북구가 휴가철 이후에도 세심한 관리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집중 점검이 일회성 활동을 넘어 지자체 공중화장실 관리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방위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정부의 행정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창원이 방산 분야 특화단지 공모에 단독으로 신청한 상황에서 최종 지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지역 기업의 투자 판단과 향후 연구개발(R&D), 기반시설 구축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사진)은 12일 현안 질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방위산업, 특히 첨단항공엔진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다.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산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후 정부가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이후 2025년 11월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신규 지정 추진이 결정됐고, 경상남도는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상반기 마무리 계획했지만 8월에도 ‘소위원회 단계’특화단지 최종 지정은 산업부 소위원회 심의와 차관 주재 산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 등 3단계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심의를 마무리하고 7월 열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8월 현재까지 산업부 소위원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당초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허 의원은 “방산 분야 공모는 창원국가산단이 단독으로 응모해 지역 간 경쟁이나 쟁점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며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3분기 내 지정 방침이 언급된 만큼 정부가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에 대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다소 늦어졌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지연된 만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첨단항공엔진 사업과 연계…지역 기업 기대 커져창원 방산 특화단지 지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산업단지 하나를 추가 지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현재 방위사업청이 5조5천억 원 규모의 첨단항공엔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질 경우 관련 연구개발과 기반시설, 기업 투자 등을 지역 산업생태계와 연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다.창원국가산단에는 방산과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기반이 이미 형성돼 있어 특화단지 지정 이후 기업 간 협력과 연구개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허 의원은 “행정 지연이 이어질 경우 지역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조속한 절차 마무리를 요구했다.다만 특화단지 지정이 곧바로 대규모 투자나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실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정 이후 기반시설 투자와 R&D 지원, 인력 양성, 기업 유치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뒤따르느냐가 더 중요하다.경남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에서 소외”…지역 균형 논리도 제기허 의원은 과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 경남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정부는 2023년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1차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2024년 6월에는 바이오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허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전국 12개 지역에 1,691억 원의 기반시설 국비가 투입됐지만 경남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번 창원 방산 특화단지 지정은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허 의원 측 입장이다.하지만 특화단지 지정은 지역 간 형평성만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산업 집적도와 기업 수요, 연구개발 역량, 기반시설 수준,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지정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기는 어렵다.전문가 “지정이 출발점…기업이 체감할 후속 정책이 더 중요”산업정책 및 방산 분야에서는 창원국가산단이 기존 방산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첨단항공엔진 분야 특화단지와의 연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연구개발과 시험·인증, 생산시설 투자가 한 지역에 집적될 경우 기업 간 협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망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다만 특화단지 지정 자체가 산업 경쟁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산업정책 전문가들은 지정 이후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연구시설과 시험·평가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세제·금융 지원 등이 얼마나 신속하게 마련되는지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특히 방산산업은 개발 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특성이 있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지정 일정이 계속 늦어질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계획과 시설 확충 시기를 조정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향후 일정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독 신청’보다 중요한 것은 지정 이후의 실행력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행정 절차가 며칠 또는 몇 달 늦어졌느냐에만 있지 않다.정부가 이미 방산 분야 특화단지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절차에 들어갔다면 지역과 기업이 예측할 수 있도록 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특히 단독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이 자동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 지역이 없는 상황에서도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다면 정부가 무엇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할 책임은 커진다.반대로 지정을 서두르는 것만으로 정책 성과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특화단지라는 명칭을 부여한 뒤 실제 기반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이 늦어진다면 기업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창원 방산 특화단지가 첨단항공엔진 개발과 지역 제조업의 고도화를 연결하는 거점이 되려면 지정 이후의 실행계획까지 함께 나와야 한다.정부가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마무리하고, 어느 규모의 인프라와 R&D 지원을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결국 창원 방산 특화단지의 성패는 ‘지정됐느냐’가 아니라 지정 이후 실제 기업 투자와 기술개발,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안상석기자 dailyt@naver.com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또다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하면서 청년 입주자 보호를 위한 공공의 책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과거 유사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서는 서울시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경매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번에는 사업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입주자 입장에서는 같은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피해인데 사업 유형에 따라 구제 속도와 방식이 달라지는 셈이다.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사진)은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관련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105개 사업장·1,793호 운영…신규 공급은 2022년 이후 중단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 방식으로 도입됐다. 서울시가 이날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7개 유형, 1,793호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입주자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나면서 2022년 8월 이후 신규 공급은 중단된 상태다.문제는 사업이 사실상 축소된 이후에도 기존 입주자들의 보증금 반환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토지임대부와 리모델링·매입형 사회주택 등 5개 사업장, 26세대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서울시는 약 14억 원의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경매를 통해 SH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피해 문제를 해결했다.이번엔 토지지원리츠…서울시 “HUG·국토부 역할 필요”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사업은 토지지원리츠 방식이다.해당 리츠는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1대 2 비율로 출자한 구조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리츠 사업 구조상 대주주 측의 의사결정이 필요해 과거 토지임대부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서울시는 현재 HUG와 국토부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진철 의원은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앞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경매를 통해 해결한 것 아니냐”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된 점을 지적했다.이에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상황은 같지만 토지임대부 사업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반면, 리츠 사업은 구조가 달라 국토부나 HUG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사업 구조가 다르다’는 설명, 피해 청년에게 충분한가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업 구조의 차이를 입주자에게 어디까지 감수하게 할 것이냐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토지임대부와 리츠 사업의 법적 구조와 의사결정 권한이 다를 수 있다.그러나 입주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계약한 주택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회주택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정 의원 역시 “사업 구조가 다르더라도 청년들은 서울시를 믿고 계약한 것 아니냐”며 “서울시가 직접 매입할 권한이 없더라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가 국토부와 HUG에 공문을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피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명 실장 직무대리는 이에 “국토부와 HUG에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전문가 “공공임대 성격 강할수록 입주자 보호 장치 먼저 설계해야”주거정책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임대주택 사업일수록 사업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주자 보호 장치를 사전에 더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공공기관과 민간 운영사, 리츠, 기금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구조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와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특히 보증금 반환과 같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는 ‘누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가’를 따지는 데 시간이 소요될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다.주거정책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업 유형별로 보증금 반환 책임 주체와 비상 대응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사의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 이하로 악화될 경우 공공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들이 서울시와 SH공사, HUG, 국토부를 각각 찾아다니지 않도록 단일 대응 창구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반복되는 보증금 사고…‘공공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다시 묻는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일부 사회주택의 보증금 반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앞서 5개 사업장 26세대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고, 서울시가 약 14억 원을 선지급해 해결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특히 사업 방식이 달라질 때마다 피해자 구제 방식도 달라지는 구조라면 입주자는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회주택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공공이 만든 주거정책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면 제도의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리츠 구조’가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사업 구조와 권한의 차이가 중요하다. 하지만 피해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낸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느냐다.서울시가 직접 매입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 법적으로 타당하더라도, 그 설명만으로 피해자의 금융 부담과 주거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공공이 참여한 사업일수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먼저 나서고, 어떤 절차로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지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과거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한 차례 겪고도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면 이번에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 해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주택 전체의 위험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운영사의 재무 상태를 얼마나 자주 확인했는지, 보증금 보호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위험 징후가 나타났을 때 서울시와 SH공사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충분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또 토지임대부, 리츠 등 사업 유형별로 입주자 보호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통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공공주택 정책의 신뢰는 공급 물량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공이 얼마나 빠르고 책임 있게 입주자를 보호하느냐가 더 중요하다.이번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역시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 행정 논리를 넘어, 피해 청년들의 보증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 안정을 내세워 도입한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업 구조와 공공의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민간 운영사의 재무 악화가 세입자의 보증금 손실 위험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단순한 사업 지원기관을 넘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사진)은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서울시와 SH공사에 피해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세대 보증금 미반환…문제는 ‘반환 지연’에서 끝나지 않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도입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 모델이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그러나 이번 사태는 토지지원리츠 방식의 사업장에서 운영사인 녹색친구들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현재까지 확인된 보증금 미반환 피해 세대는 총 16세대다.문제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퇴거 후 다른 주택으로 이동해야 하는 세입자 가운데 일부는 기존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해 이중의 금융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소라 의원은 “사태 발생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각 세대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방임”이라며 “연체료와 추가 대출 이자 등 실제 피해를 세밀하게 조사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피해자들과 공공기관 사이의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피해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 제도적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H 관리·감독 책임론…‘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로 끝낼 문제인가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SH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다.이날 회의에서는 SH공사와 녹색친구들 간 협약서 및 토지임대차계약에 사업자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나 자격 박탈이 가능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운영사의 재무 악화를 적기에 통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SH공사 측은 직접적인 계약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공공의 이름으로 추진된 임대주택 사업에서 민간 운영사의 재무 부실이 장기간 누적되고 결국 세입자 보증금 문제로 이어졌다면, 단순히 계약 관계만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다.이소라 의원은 “공공이 사업자 자격을 유지해 주며 상황을 방치한 만큼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충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이 의원은 기존 대책으로 구제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플랜B’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 브랜드를 믿고 입주했다면 책임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민간 운영사의 경영 실패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사회주택이 일반 민간 임대주택과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입주자 입장에서 사회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제도적으로 관여하고 공공성이 강조된 주택이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더라도 시민들은 일정 부분 공공의 관리와 감독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그런 만큼 운영사의 재무 부실 위험이 그대로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가됐다면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특히 운영사 선정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을 얼마나 충분히 검증했는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부채 증가나 유동성 악화 신호를 얼마나 면밀하게 감시했는지가 핵심적인 점검 대상이 돼야 한다.또 사업장별 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운영사의 체납·부실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피해자 구제와 책임 추궁은 따로 갈 수 없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다.국토부와 HUG, 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임대 전환이나 보증 이행 등 가능한 수단을 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다만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와 같은 방식은 재원과 법적 근거, 보증 가입 여부, 계약 구조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실행 여부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요구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다.서울시와 SH공사는 피해 세대별 보증금 규모와 대출 상황, 이사 여부, 추가 금융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택의 문제는 ‘좋은 취지’가 아니라 관리의 실효성이다 사회주택은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이다.하지만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눠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순간 문제가 커질 수 있다.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공이 뒤로 물러서고, 공공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민간의 경영 책임까지 모두 떠안을 수도 없다.결국 필요한 것은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하게 나누는 구조다.운영사의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 이하로 악화될 경우 사업자 교체나 관리 강화에 들어갈 수 있는 장치,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경우 조기에 경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특히 이번 사태처럼 실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한 뒤에야 관계기관 간 협의가 시작된다면 제도는 사실상 사후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16세대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아니다.공공의 이름을 붙인 임대주택 사업에서 민간 운영사의 부실을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지,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것인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서울시와 SH공사, 국토부와 HUG가 내놓아야 할 답 역시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일률적 지원책이 아니다.피해 세대별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구제책과 함께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운영사 선정과 재무 관리, 보증금 보호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이번 사태가 던진 과제다.

지난 수십 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구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 사고, 개물림 사고 등 이른바 ‘특수상해’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가져온 폭염은 이제 일상적인 위협이자 인재(人災) 수준의 재난이 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최근 서울 용산구가 던진 행정 메시지는 꽤나 의미심장하다.용산구가 올해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설했다.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확정을 받을 경우 연 1회 10만 원의 진단금을 지급받는다.열사병, 일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10가지 질환이 보장 대상이며, 개인 보험이나 타 지자체 지원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1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거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지닌 본질은 ‘금액의 크기’가 아닌 ‘위험의 정의’에 있다.그동안 폭염 피해는 취약계층만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개인의 건강 관리 문제로 소홀히 여겨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자체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타격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할 ‘재난 피해’로 공식 인정한 셈이다. 사고 발생 후 피해보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8~9일 발생한 온열질환 입원환자들에게 직접 청구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점도 눈에 띈다.용산구의 구민안전보험은 2024년 5개 항목으로 시작해 2025년 사회재난 상해진단비, 그리고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까지 매년 체급을 키워가고 있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촘촘한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폭염특보가 완화돼도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은 꺾이지 않는다. 주민들의 삶터에서 피부로 느끼는 위협을 행정이 얼마나 신속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 포착해 내는지, 용산구의 이번 실천은 다른 지자체에도 훌륭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 “시공·감리·사용승인 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해야”[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입주한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특히 해당 단지에서 지금까지 5만7천 건이 넘는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사고를 특정 세대의 개별 하자로 볼 것인지, 단지 전체의 시공·품질관리 문제까지 들여다봐야 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SK뷰의 한 세대에서 오픈테라스 구조물과 하단 외장재가 붕괴·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해당 세대가 공실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의 구조물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해당 아파트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1,1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 단지다.5만7,296건 하자 접수…‘마감 불량’ 넘어 안전 문제로 번지나정 의원이 제시한 단지 하자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하자는 총 5만7,296건이다.이 가운데 5만4,101건은 처리됐지만 3,195건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도배 8,873건,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등이 포함됐다.다만 전체 하자 접수 건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테라스 붕괴와 모든 하자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도배나 타일 등 마감 분야의 하자와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는 성격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자가 몇 건이나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붕괴 원인이 설계·시공·자재·감리 또는 유지관리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비롯됐는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테라스 구조물 붕괴가 해당 세대에 국한된 문제인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가 적용된 다른 세대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주민 입장에서는 ‘보수’보다 “이 집이 안전한가”가 먼저입주민들이 느끼는 문제는 단순한 하자 보수 건수를 넘어선다.아파트는 일반적인 소비재와 다르다. 상당수 가구가 평생 모은 자산에 대출까지 더해 구입하는 가장 큰 재산 가운데 하나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라면 최소한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그러나 실제 생활공간인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입주민들은 ‘고장 난 부분을 고치면 된다’는 수준을 넘어 ‘우리 집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정 의원에 따르면 주민들은 사고 이후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 등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추가 사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주민들은 단순한 하자 보수나 부분적인 보상을 넘어 환불과 전면 재시공·재건축 등 근본적인 대책까지 요구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요구는 현재 주민 측에서 제기하는 방안이다. 실제 환불이나 재시공·재건축 여부는 사고 원인과 구조 안전성 조사 결과, 관련 법률 및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정일영 “시공사 자체 점검만으로 주민 신뢰 회복 어려워”정일영 의원은 지난 10일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한 뒤, 같은 날 저녁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정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이번 사고를 단순히 ‘테라스 한 곳이 무너졌으니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밝혔다.이어 “총 5만7,296건의 하자가 접수됐고 아직 3천 건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제 거주공간까지 무너졌다”며 시공사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정 의원은 시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만큼 국토교통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사고 원인과 단지 전체의 안전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시공사만의 문제인가…감리·사용승인 과정도 살펴봐야이번 사고에서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공동주택이 입주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안전관리 절차다. 신축 공동주택은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감리와 품질관리, 사용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친 뒤 입주가 이뤄진다.따라서 구조물 붕괴 원인이 시공상 문제로 확인될 경우 시공 단계뿐만 아니라 감리와 검사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정 의원 역시 시공사의 책임뿐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과 감리, 사용검사 등 행정·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문제를 질의하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조사체계를 통한 원인 규명과 단지 전체 안전점검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안전 문제가 없는지 국토교통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지도 제기할 계획이다.5만7천 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왜 무너졌나’다이번 사고를 바라보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5만7,296건이라는 하자 접수 건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숫자다. 하지만 도배 하자 한 건과 건축 구조물의 안전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하는 것 역시 정확한 접근은 아니다.이번 사고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테라스 구조물이 왜 붕괴했느냐다.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시공 과정에서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자재나 연결부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감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위험이 다른 세대에도 존재하는지 여부다.만약 사고가 해당 세대에 국한된 개별적인 시공 문제라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 보수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반대로 동일한 구조나 공법이 적용된 여러 세대에서 공통적인 위험요인이 발견된다면 문제의 범위와 대책 역시 달라져야 한다.소비자에게 필요한 것도 막연한 ‘안전하다’는 설명이 아니다.어디를 조사했고, 어떤 방식으로 검사했으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동일한 문제가 다른 세대에는 없는지를 객관적인 결과로 공개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됐다면 보수 방법과 기간, 안전 확보 방안, 피해 보상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특히 주택은 문제가 생겼다고 쉽게 반품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재가 아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거주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매매와 임대 등 재산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하자 보수 민원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입주 1년여 만의 신축 아파트에서 실제 구조물이 붕괴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먼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시공사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감리나 사용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관련 행정·관리기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복잡하지 않다. 자신과 가족이 지금 이 집에서 안심하고 생활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그 답은 시공사의 일방적인 해명이나 정치권의 질타가 아니라 철저한 원인 조사와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을 통해 제시돼야 한다.

서울 도심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 사고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반침하는 사고 발생 이후 피해를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 붕괴 가능성과 주변 도로·시설물의 위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발생한 사고 정보가 서울시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광역 차원의 대응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이 같은 정보공유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서울시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송파3,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정보 전달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최근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지만 자치구와 서울시 간 사고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않아 서울시의 상황 인지와 초기 대응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조례 개정 추진의 배경이다.지반침하 사고는 일반적인 도로 파손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하에서 발생하는 만큼 육안으로 정확한 위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지점 주변에 추가적인 지반 이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특히 도심에서는 지하철과 상·하수도, 통신시설 등 각종 지하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고 발생 직후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현장 통제가 늦어질 경우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보고 의무화’로 초동 대응 골든타임 확보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에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기존에는 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정보 전달 과정에서 시간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개정안은 이를 명확한 보고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서울시가 사고 발생 사실을 빠르게 파악할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간 대응체계를 조기에 가동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임춘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사고 발생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보고했다’로 끝나서는 안 돼…실제 대응체계가 핵심다만 조례 개정만으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안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자치구가 서울시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는 것은 대응의 출발점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고를 받은 뒤 서울시가 얼마나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느냐다.‘지체 없이 통보’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고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보고 기준과 전달 방법, 담당부서, 비상연락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도 있다.야간이나 휴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같은 수준의 보고와 대응이 가능한지, 자치구와 서울시뿐 아니라 경찰·소방 및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공유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단순히 보고 의무를 하나 추가하는 데 그친다면 행정 절차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사고 접수부터 현장 통제, 원인 조사와 추가 위험 확인까지 하나의 대응체계로 연결된다면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반침하 사고의 초기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싱크홀 대응, 몇 분의 정보 격차가 안전의 격차 될 수 있다.지반침하 사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몰랐다’는 행정기관 간 정보의 공백이다.사고가 발생한 자치구는 알고 있지만 서울시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서울시는 알고 있지만 관계기관에 정보가 늦게 전달되는 구조라면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런 정보공유의 빈틈을 제도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보고서가 얼마나 빨리 올라갔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고 발생 이후 현장 통제와 추가 위험 조사, 교통 관리, 주민 안내 등이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느냐가 중요하다.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 논의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즉시 보고한다’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사고 접수부터 서울시 상황 인지, 관계기관 전파, 현장 출동과 통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결국 싱크홀 안전대책의 핵심은 사고가 난 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얼마나 빨리 공유하고 추가 피해를 얼마나 신속하게 막느냐에 있다. 이번 조례안 역시 ‘보고 의무화’라는 문구보다 그 보고가 실제 현장의 빠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반복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한 공사비 검증과 비용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추진된다.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협상력을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계홍 시의원(사진)은 지난 10일'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특히 공사비 검증 여부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검증 요청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할 경우 공사비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공사비 인상 폭에 따른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당초 공사비보다 10% 이상 증액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 이상 증액되면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차례 공사비 검증이 끝난 뒤 다시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도 검증 대상에 포함했다.공사비 검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현재 전문기관을 통한 공사비 검증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이 비용 자체가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 요건을 규정해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서울시의 비용 보조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사비 갈등,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더 큰 변수이번 조례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은 정비사업은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할 경우 조합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이 장기화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특히 시공사 선정 당시 제시된 공사비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크게 오를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반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설계 변경, 공사 여건 변화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따라서 공사비 분쟁을 단순히 ‘시공사의 과도한 인상 요구’나 ‘조합의 증액 거부’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공사원가와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 “공공기관 검증 긍정적…결과의 실효성이 핵심”도시정비 분야에서는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검증 제도가 실제 분쟁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검증의 전문성과 신속성, 결과의 활용 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조합이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의 세부 항목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이 객관적인 검증 역할을 담당한다면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에서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검증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검증 결과가 실제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SH의 전문인력 확보와 검증 기간, 세부 검증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으면 검증 절차만 하나 더 추가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가 검증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사업별 지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공사비 검증이 ‘또 하나의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이번 개정안은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기관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5%, 10%, 추가 3% 등 검증 요건을 수치화한 것은 검증 요청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검증 비용의 최대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한 것도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공사비 검증이 곧바로 공사비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설계 변경 등 객관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 확인된다면 검증 결과를 통해 오히려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결국 제도의 목적은 ‘공사비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왜, 얼마나 올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조합과 시공사가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또 하나 살펴봐야 할 부분은 검증에 걸리는 시간이다. 모아타운·모아주택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비교적 신속하게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공사비 검증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시와 SH는 검증 기간과 절차, 전문인력 확보, 세부 검증 기준, 검증 결과의 활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공사비 상승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례안의 성패 역시 단순히 ‘검증 제도가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얼마나 높이고, 조합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시공사와의 분쟁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소병훈 의원(사진)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비중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환경부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작 입지 규제로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와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자체 및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취지는 명확하다. 수십 년간 2,600만 수도권 주민의 깨끗한 물을 위해 규제를 견뎌온 상류지역 기초지자체에 정당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는 수질·환경 전문가들의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수질 전문가 "현장성 반영은 긍정적이나, 수질보전 원칙 흔들려선 안 돼"환경 및 수질 생태 전문가들은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가지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한강 수계 관리의 본질적 목표가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현장 밀착형 수질 오염원 관리의 기회상류지역 기초지자체는 비점오염원(농경지, 도로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하수처리구역 지정, 축산 폐수 문제 등 현장의 오염 원인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장이 위원회에 합류할 경우, 실효성 있는 맞춤형 수질 개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기금의 '보상금화' 및 규제 완화 압력 우려반면, 가장 큰 우려는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질 보전 목표의 후퇴'다. 기초지자체장의 경우 지역 주민의 표심과 개발 요구, 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수질 개선 사업보다 단기성 주민 지원이나 지역 숙원 개발 사업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 요구가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통합적인 수계 관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향후 수질 관리 및 정책 방향: 상생과 과학적 관리의 조화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초지자체장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경우, 향후 한강 수질 관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상생 협력과 정밀 관리의 결합단순히 주민 불만을 다독이는 차원의 기금 지원을 넘어, 기초지자체가 직접 오염 총량을 관리하고 수변 생태축을 복원하는 '책임형 수질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객관성 제고기초지자체장의 참여로 정책 갈등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수질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전문가 위원회의 검증 절차 및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수질 평가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희생에 대한 보상'과 '수질 안전'의 아슬아슬한 균형수십 년간 중첩 규제로 발전이 묶였던 광주시 등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상당하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위주의 위원회 구조에서 기초지자체가 소외되어 왔다는 지적 역시 타당하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에 발언권을 주는 것은 협치(Governance) 측면에서 바람직한 수순이다.그러나 한강수계법의 뿌리는 '수질 개선과 수도권 상수원 보호'에 있다.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자칫 지역 이기주의나 개발 압력의 창구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전체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의 통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상류지역의 희생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면서도 하류지역과의 진정한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향후 위원회가 수질 보전이라는 근본 명제를 얼마나 엄격히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 청소년 하키 선수들이 서울에서 경쟁하고 교류하는 ‘2026 서울 세계청소년 하키대회’가 조직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단순한 국제 스포츠대회를 넘어 서울의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스포츠관광형 국제행사’로 발전할 수 있을지가 이번 대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황철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서울 세계청소년 하키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서울시하키협회와 헤럴드미디어그룹이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대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대회 관계자들과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대한하키협회 소속 청소년 선수단 등도 참석했다.황 위원장은 “세계 청소년들에게 서울의 문화와 미래를 선보일 특별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대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경기장에서만 끝나는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문화·관광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한강공원 등 서울의 주요 공간에서 문화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연계해 해외 참가 선수들이 경기뿐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를 경험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는 최근 국제 스포츠대회의 경쟁력이 경기 자체뿐 아니라 개최 도시의 문화·관광 콘텐츠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부분이다.‘경기하고 떠나는 대회’ 넘어야 한다청소년 국제대회는 프로 스포츠나 성인 국제대회와 성격이 다르다.참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의 또래 선수들과 교류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한다는 교육적 의미도 크다.서울이 가진 관광·문화 콘텐츠는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경기 일정과 한강, 전통문화, 공연, 음식 등 서울의 다양한 콘텐츠를 연결한다면 참가 선수와 가족들에게 일반 관광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문화행사가 대회와 따로 움직일 경우 단순한 부대행사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경기 일정부터 선수단 이동, 문화체험, 시민 참여 프로그램까지 하나의 동선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황 위원장도 “스포츠는 단순히 승패나 메달의 개수를 넘어 가치를 세우는 힘이 있다”며 “경기장에서 흘린 청소년들의 땀방울은 국적과 언어를 넘어선 공감이 되고 미래세대의 시야를 넓혀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강공원에서 펼쳐질 이벤트와 문화행사를 언급하며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이번 대회가 K-스포츠와 K-컬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의 지원 의사도 밝혔다.황 위원장은 대회가 국제 스포츠 행사로 자리 잡고 서울이 청소년 스포츠·문화·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공 기준은 ‘몇 명 왔느냐’보다 ‘다시 오느냐’스포츠계에서는 청소년 국제대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 참가국 수나 참가 선수 규모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본다.특히 국제 청소년대회를 도시 브랜드와 연결하려면 첫 대회의 화제성보다 대회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일회성 국제행사로 끝나는 것과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해외 선수들이 서울을 찾는 대회로 성장하는 것은 스포츠관광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선수 중심의 운영도 중요하다.청소년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 환경, 의료 대응, 숙박과 이동 편의, 통역, 식사 등 기본적인 운영 수준이 확보돼야 한다. 여기에 국가별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울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이 더해질 경우 대회의 차별성을 높일 수 있다.또 참가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와 가족 등 동반 방문객까지 고려하는 관광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청소년 국제대회는 선수단과 가족 방문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분야다.결국 ‘K-스포츠와 K-컬처의 융합’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경기장 안에서는 국제대회에 걸맞은 경기 환경을 제공하고, 경기장 밖에서는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참가자가 귀국한 뒤에도 서울을 기억하고 다시 찾도록 만드는 것이 스포츠관광의 핵심이다. 국제대회 유치보다 ‘서울에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국제 스포츠대회 개최에는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의 성과 역시 개최 자체가 아니라 시민과 지역 스포츠계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이번 대회를 계기로 상대적으로 대중적 관심이 낮은 하키 종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청소년 선수들의 국제경기 경험이 확대된다면 의미 있는 스포츠 유산이 될 수 있다.한강과 서울의 문화·관광 자원을 결합하는 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다만 K-컬처라는 이름만 붙이는 방식보다는 실제 참가 선수들이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하는지가 중요하다.더 나아가 대회 종료 이후 참가 선수와 가족의 만족도, 재방문 의향, 시민 참여, 국내 청소년 하키 저변 확대 등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세계 청소년 선수들이 서울에서 경기를 치렀다는 사실만으로 성공한 국제대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선수들이 “다시 서울에서 경기하고 싶다”고 느끼고,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스포츠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 청소년 선수들에게는 더 큰 무대로 향하는 경험을 남기는 것. 그것이 ‘2026 서울 세계청소년 하키대회’가 K-스포츠와 K-컬처의 융합이라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