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 원내 지도부와 의장단 후보를 선출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제2차 당선자총회를 열고 대표의원과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했다고 밝혔다.대표의원에는 이상훈 의원(강북2)이 당선됐다. 이상훈 신임 대표의원은 대표실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얻었다.이 대표의원은 "민생을 외면한 채 독선적인 시정을 이어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강력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치밀한 전략과 단결된 정치력으로 강하고 유능한 원팀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장 후보에는 임만균 의원(관악3·3선)이 선출됐다.임 후보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하고 유능한 의회'를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을 맡아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집중 검증하고, '한강버스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부결을 이끌었던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임 후보는 "오세훈 시정을 논리와 실력으로 견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부의장 후보에는 성흠제 의원(은평1·3선)이 선출됐다.성 후보는 제11대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아 원내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대표단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운영위원장 후보에는 이병도 의원(은평2·3선)이 선출됐다. 이 후보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정활동 혁신과 의정 홍보체계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상훈 대표의원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는 오는 7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투표를 거쳐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김정환 선거관리위원장은 "모든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민주적인 선거 문화를 보여줬다"며 "새 지도부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원팀 민주당을 만들고 서울시민의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교육기관에 납품되는 물품까지 하자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시설공사에만 적용되던 하자관리 체계를 물품 계약까지 확대 해 부실 납품과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 조례는 시설공사 중심으로 하자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학교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자재와 교육 물품은 하자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물품 계약도 시설공사와 함께 체계적인 하자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개정안은 계약 단계부터 납품, 검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조기에 점검하고 부실 납품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하자관리 총괄책임자로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총괄책임자는 시설공사와 물품 계약의 하자관리 체계를 통합 관리하고, 계약 이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이상욱 의원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에 직결되는 만큼 계약 이후에도 품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청 계약 전반의 하자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자관리는 문제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계약 체결부터 납품 이후까지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아기씨당 기부채납' 논란이 결국 감사원 공익감사 요구로 이어졌다. 장기간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 놓고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성동구청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사업 지연과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황철규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아기씨당 기부채납 거부 논란과 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방식 변경 등 성동구청의 인·허가 및 행정처리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감사원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성동구청이 오랜 기간 아기씨당과 관련 시설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뒤,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돌연 기부채납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데 있다.이후 조합이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며 행정적 판단을 요청했지만 성동구청은 명확한 후속 조치나 행정절차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완전 준공과 이전고시 등 후속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과 각종 재산상 손실은 결국 조합과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주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성동구청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행정을 방기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 과정에서도 행정 혼선이 드러났다.당초 성동구청은 현금 기부채납 방식으로 약 17억5천만 원을 수령했지만, 이후 시설 기부채납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이미 받은 현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사업 준공이 지연됐을 뿐 아니라 공공재정에도 불필요한 이자 부담이 발생해 행정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황철규 시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장기간 이어진 각종 논란과 의혹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공익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은 수천 명의 주민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허가와 기부채납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히 검증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감사원 등 관계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감사원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익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행당7구역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재개발사업 갈등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신뢰성과 기부채납 제도의 적정성을 가늠하는 사례로 평가되는 만큼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아이디어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정보보호를 위한 필수 보안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운영된 것으 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핵심 보안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은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보안성 검토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등급 및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보안 약점 진단 등 정보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의원실이 지난 18일 해당 지침에 따른 검토·관리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중기부는 23일에서야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해당 지침의 적용 대상인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구 의원은 “사업 추진 이전에 당연히 확인하고 이행했어야 할 필수 보안절차를 누락한 채 운영하다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국회의 자료 요구 이후에야 뒤늦게 적용 여부를 확인한 것은 심각한 행정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적용 대상 맞다” 입장 확인구 의원실이 추가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미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해당 지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중기부는 수만 명의 국민으로부터 창업 아이디어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면서도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정보보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특히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예비 창업자들이 제출한 사업 아이디어까지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와 파급력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업 아이디어는 개인의 지식재산권과 사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만큼, 유출 시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사업 기회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졸속 추진 논란 재점화 ‘모두의 창업’ 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충분한 준비와 검증 없이 급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 과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구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프로젝트가 급하게 추진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 추진 속도와 가시적 성과 창출에 집중한 나머지,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책임론 확산…한성숙 후보자 관리 역량 도마 위사태가 확산되면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을 총괄한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으로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관리·감독 책임과 공직 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수만 명의 예비 창업가들이 정부를 믿고 평생의 노력과 도전이 담긴 창업 아이디어와 개인정보를 제출했지만, 정부의 부실한 관리와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 피해만 초래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수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관리 부실과 절차 위반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종덕 의원과 농민단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올해 봄배추와 대파, 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산지 폐기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비료와 농약, 면세유 등 농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농가가 생산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인 만큼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과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가격 폭락 방지 대책, 반값 농자재 지원 등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일권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의장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농민들은 전쟁과 국제 정세 불안으로 기름값과 비닐값, 비료값이 급등하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배추와 대파, 양파, 애호박, 양배추 등 주요 품목 가격 폭락으로 농가가 파산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입 농산물까지 확대하며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가부채와 농산물 가격 폭락, 농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농민들은 사실상 재난 상황을 견디고 있다”며 “오는 7월 7일 농민대회 이전까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7월 7일 농민대회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남정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은 “양파 가격은 1년째 ‘심각’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수입 양파 가격이 국내 가격을 추월한 지 6개월이 넘었다”며 “생산자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왜곡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유통 구조에 있으며 정부가 농산물 적정가격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파와 마늘 등 동계작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동계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풍년에도 웃지 못하고 생산을 줄여도 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농민들은 농사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 속에 영농을 이어가고 있다”며 “농민들의 요구는 국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파·마늘·쌀·사과 등 8개 품목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농민의 길’이 참석해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가격 폭락 방지 제도 마련 ▲반값 농자재 공급 ▲농어촌특별세 민관협의체 구성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학교 주변에서 선정적·음란성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학교 인근에 성인 인터넷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더라도 현 행법상 제재가 어려웠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사진)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들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일정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소,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설치와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스튜디오나 공유오피스, 일반 사무실 형태로 운영되면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신종 유해시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성인 인터넷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해당 업체가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과 시청 제한은 청소년 보호법 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를 제작·촬영·방송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미비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일부 인터넷 방송은 BJ(진행자)나 크리에이터가 선정적인 노출과 퍼포먼스를 통해 시청자의 후원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세청도 이 같은 형태의 1인 미디어를 유흥업소를 연상시키는 퇴폐성 콘텐츠로 지적하며 탈세 및 음성적 수익 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왔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주변 유해 콘텐츠 제작시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시설 폐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 규정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추가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엄태영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사이버 룸살롱 등 신종 디지털 유해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한 창업지원 플랫폼 '모두의 창업'에서 합격자 5천여 명의 개인정보와 사업 아이디어가 유출된 가운데, 공공기관에 부과되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민간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최고 과징금은 올해 1월 한국연구재단에 부과된 7억300만 원이었다.이어 전북대학교가 6억2천300만 원, 한국공무원연금공단이 5억3천200만 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4억8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기업의 과징금 규모는 차원이 달랐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쿠팡은 6천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SK텔레콤은 1천347억 원, 메타는 216억 원, 루이비통은 213억 원, 카카오는 151억 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는 13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공기관과 기업 간 과징금 규모가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매출액 개념이 없거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대 과징금 상한을 2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역시 중기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과징금이 수억 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유출은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 창업지원사업 합격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신청 정보뿐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의 사업계획과 아이디어 등 민감한 경영 정보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뿐 아니라 사업 아이디어 도용과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현행 규정대로라면 공공기관은 국민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해도 민간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과징금만 부담하게 된다"며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산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보안대책과 책임 있는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에서 사기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이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컬처와 K-뷰티 등 한류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준환 의원(사진)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을 상대로 발생한 사기범죄 피해자는 2023년 5,307명, 2024년 8,671명, 2025년 1만9,907명으로 집계됐다.특히 올해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30% 증가하며 2배를 훌쩍 넘어섰다. 2023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수치다.전체 외국인 범죄 피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 범죄 피해자는 2023년 2만8,048명에서 2024년 3만951명, 2025년에는 5만975명으로 처음으로 5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64.7% 증가한 규모다.죄종별로는 기타범죄가 3만4,8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기 3만3,885명, 절도범죄 1만3,471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가 절도범죄의 2배를 넘어서면서 외국인을 노린 금전 편취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외국인 대상 범죄는 대형 국제행사와 공연 현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13일 부산에서 열린 BTS 콘서트 기간에는 암표 매매 집중단속 외에도 외국인 범죄 피해 신고가 총 7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사기 5건, 특수상해 1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건으로 확인됐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송치 예정이며 나머지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전문가들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어 장벽과 국내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연·축제·관광지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국어 범죄예방 안내와 신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준환 의원은 “K-컬처와 K-뷰티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경찰청이 합동해 대한민국의 품격에 걸맞은 외국인 안전 확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기왕·김정호 의원이 철도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전력 효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다.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김정호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철도 전기요금 제도개선 합리화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열차가 감속하거나 제동할 때 발생하는 ‘철도차량 회생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철도 회생전력은 전기를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제도적·기술적 한계로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국내 철도는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꼽히지만, 전기요금 체계와 계량·계측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회생전력 활용 확대와 탄소 감축 효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함께 참여해 철도와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탄소중립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에너지·철도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복기왕 의원은 “열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도 회생전력은 분명한 친환경 에너지임에도 현행 제도적 한계로 상당 부분이 버려지고 있다”며 “정확한 계량·계측 체계를 마련해 전기요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철도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미래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은 공공부문이 먼저 길을 열어야 한다”며 “철도의 친환경적 가치와 공공성을 반영한 에너지 인프라 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이 더 나은 기후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토론회는 박영 철도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 발표는 전용주 한국철도공사 부장이 ‘철도분야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 제언’을, 이철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철도 탄소중립과 전기요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이어 강욱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최승효 기후에너지환경부 서기관, 정학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본부장, 송길목 에너지기술평가원 PD, 박영식 한국철도공사 전기본부장, 임진한 한국전력공사 영업계획부장, 김태호 에너지미터링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철도 회생전력의 제도적 인정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김규남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계획은 주민 재산권과 정주환경, 이주대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동안 주민 참여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2023년 종합계획 수립 당시 주민 의견 반영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개정안에는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서울시가 공식 검토해 국가유산청 종합계획과 서울시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추진 현황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기존 조례에서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주민협의체 운영 근거를 구체화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제출, 위원회 검토 절차를 명문화했으며,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연속성과 실효성도 높였다는 평가다.김규남 시의원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풍납동 주민들의 의견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제11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마지막 입법 성과가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제도화하는 조례가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와 풍납토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 붙였다.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이 지하철 터널 보수·보강공사에 사용되는 난연 FRP 패널의 시험·검증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송 시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터널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100년, 200년 이상 유지·관리하며 사용해야 하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최근 도심지 대형 건축물 신축이 늘어나면서 터널 균열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수·보강공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지적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터널 보수·보강공사 매뉴얼을 마련한 점을 언급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새로운 관리 기준을 마련한 실무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매뉴얼 제정 자체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난연 FRP 패널의 시험·인증 과정과 관련해 "보강재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장강도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난연성이 모두 확보돼야 한다"며 "두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미달될 경우 터널 안전은 물론 시민 생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현재 자재 시편(샘플)이 시험기관으로 제출되는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시편 채취부터 시험기관 제출까지 전 과정에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직접 입회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검증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단순히 공사를 승인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하철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시공사가 선정한 자재라고 하더라도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뉴얼 제정 이전에 시공이 완료된 일부 터널 보강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성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과거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시민 불안이 없도록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자세"라며 "지하철 터널은 노후됐다고 해서 새로 건설할 수 없는 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보수·보강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가 보다 엄격한 검증 절차와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지하철 안전만큼은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 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철규 국회의원(사진)은 16일 삼척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ESS(에너지저장장치) 복합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2026년도 2차 산업 혁신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은 이철규 의원이 강원도와 삼척시와 함께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ESS 산업 기반 구축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의원은 그동안 ESS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삼척시가 관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계 최대 규모의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2023년 준공했으며, 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도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이번 대용량 ESS 복합 시험·인증 플랫폼 공모 선정까지 이뤄지면서 ESS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3대 핵심 인프라를 모두 확보하게 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 245억 원(국비 1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30년까지 삼척방재산업단지 내에 5MW급 대용량 ESS를 대상으로 전기·화재·환경 분야 복합 시험과 국제규격 인증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사업 예산 10억 원을 신규 반영시키는 등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 왔다.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UL9540 등 국제인증 기반이 마련되면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시험기관에서 수행하던 대용량 ESS 국제인증 시험을 국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의 인증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핵심 기술 유출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ESS 3단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제품 개발부터 안전성 검증, 실증, 국제인증 획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ESS 산업 생태계가 삼척시에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ESS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ESS 1·2단계 사업과 3단계 사업인 대용량 복합 시험·인증 플랫폼이 연계되면서 삼척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ESS 안전·인증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ESS를 비롯한 미래 에너지 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감일·위례지구 입주에 이어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 개발까지 앞두고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 하남시의 치안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은 15일 오전 하남경찰서를 전격 방문해 오지형 서장을 비롯한 일선 간부들과 차담회를 갖고, 하남시의 치안 현안 전반을 정밀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성삼·오민용 경기도의원 당선인이 동행해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탰다.이광재 의원은 “하남시가 외형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는 치안과 안전 강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이 아니라, 데이터와 명분을 갖춘 국책 사업으로 격상시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인구 급증하는데 경찰은 그대로… 신도시 특수성 반영해야”현재 하남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 배정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 의원은 이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배정 기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면 인구 유입과 함께 치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며 “기존 전국 통계만을 가지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나눠먹기식 인력 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신도시의 신규 수요를 즉각 별도로 반영하는 탄력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가장 규모가 큰 교산 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남의 치안 기반을 미리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라며, 인구수와 112 신고 건수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감일파출소 신설’을 비롯한 하남 지역의 경찰 인력 증원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들 등하굣길은 스마트하게, 구도심 골목길은 밝게”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이 의원과 하남경찰서는 학교 앞 안심 승하차 공간(드롭존) 확보, 우회전 차량 충돌 사고 예방 대책,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스마트 교통시설 확충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모색했다.특히 신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 의원은 위급 상황 시 비상벨과 음성인식 기능이 작동하는 ‘스마트 가로등’ 설치를 제안하며, 어두운 골목길의 범죄 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미 타 선진 지자체에서는 스마트 가로등과 AI 기반 CCTV 등을 활용해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정책들이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하남에서도 예산 확보를 통해 이러한 첨단 안전 정책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발로 뛰는 현장 행보… 녹색어머니회 격려한편, 이광재 의원은 하남경찰서 방문에 앞서 이날 아침 하남 신평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하남녹색어머니연합회의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보행 안전 지도 현장에서 이 의원은 회원들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매일 아침 거리에 나서 주시는 녹색어머니회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기에 하남의 미래가 안전한 것”이라며 “말뿐인 대책에 그치지 않고, 오늘 녹색어머니회 분들이 주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하남시 학교 앞 교통안전 정책에 100%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자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인제 부의장(사진)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정의 안전 불감증과 치적성 혈세 낭비, 언론장악 잔재를 정조준하며 시의회 권력을 통한 전면전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김인제 부의장은 15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은 민주당에 전체 118석 중 재의결 권한을 거머쥔 3분의 2 의석, 즉 ‘80석’이라는 압도적인 힘을 주셨다”며 “그 뜻은 오세훈 시정의 독주를 단호히 견제하고 위기에 처한 시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라는 천만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출마 명분을 밝혔다.특히 김 부의장은 시정 핵심 현안인 ▲서소문 고가 및 GTX 안전 참사 규명 ▲한강버스 전면 조사 ▲TBS 정상화 ▲강남북 균형발전 사수를 4대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배수진을 쳤다. “서소문 고가·GTX 참사 조사권 발동… 한강버스는 폐기 불사”김 부의장은 가장 먼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망 사고’와 ‘GTX 철근 누락 사태’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총체적인 안전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부의장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대형 인프라에서 발생한 부실시공과 붕괴 참사는 서울시의 안일한 감독이 부른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이어 “의장 취임 즉시 시의회 최고 수준의 견제 권한인 ‘통합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의회 내 ‘시민안전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단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선언했다.취항 초기부터 각종 안전사고와 예산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칼춤을 예고했다. 김 부의장은 “민간 사업자의 결손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독소 조항은 물론, 선박 안전성과 운항 타당성 등 전 과정을 원점에서 현미경 검증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전면 폐기 처분도 불사하겠다”며 ‘단독 특별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TBS 지원 폐지 조례 개정, 한강 편중 예산 전액 삭감” 그동안 정가의 뜨거운 감자였던 TBS 교착 상태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확고히 했다. 김 부의장은 “취임 즉시 과거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이었던 지원 폐지 조례를 바로잡는 조례 개정을 단행하겠다”며 의회가 주도하는 공영성·독립성 회복 로드맵을 통해 TBS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온 한강 중심의 전시성 치적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전’을 선포했다. 도시학 박사이자 제10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을 역임한 김 부의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의 전면 재조정을 예고했다. 그는 “예산은 시장의 홍보비가 아니라 무너진 지역 균형을 바로잡는 힘”이라며 “시민의 삶과 무관한 치적성 예산은 단 1원도 쉽게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며, 소외된 ‘강남북 균형발전 예산’과 민생·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의장의 모든 권한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80석의 힘… “침묵하는 의회 끝내고 준비된 야전사령관 될 것” 이번 김 부의장의 출마 선언이 서울시정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80석은 오세훈 시장이 의회의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무력화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재의결 정족수’이기 때문이다. 김 부의장이 공언한 조례 개정과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정치(제9대 원내대표), 정책(제10대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의회 운영(제11대 후반기 부의장) 능력을 모두 검증받은 4선의 김 부의장은 “지난 12년간 의장직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의장실 중심에 ‘의원 공약 상황판’을 설치하고 여야를 불문한 118명 시의원의 지역 공약 상호 이행을 직접 챙기겠다”고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의회는 더 이상 집행부의 독주 앞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세훈 시정을 가장 강력하게 견제할 준비된 야전사령관이자,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민생 의장이 되겠다”고 전했다

과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당시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던 ‘식수 부족’과 ‘불결한 위생 시설’ 사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초대형 국제 행사인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YD)’를 앞두고, 서울시의 고품질 상수도 인프라인 ‘아리수’를 전면에 내세운 글로벌 위생 표준 확립 방안이 공식 제안된 것이다.서울시의회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회의 완벽한 성공을 위한 마지막 유종의 미로서 ‘서울 아리수 인프라를 활용한 전방위 친환경·안전 위생시설 구축 방안’을 서울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 교훈 삼아… 위생·폭염 선제적 전방위 방어 세계청년대회(WYD)는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 지구적 축제다. 행사 특성상 대규모 야외 밤샘기도가 진행되며, 서울 전역의 초·중·고등학교 운동장과 성당 부지를 활용한 임시 야영지 조성이 필수적이다. 문성호 의원은 과거 대규모 야외 대회의 고질적 문제였던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만의 최고 수준 상수도 기술인 ‘아리수’를 활용한 3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아리수 위생 벨트’ 3대 핵심 과제 오아시스 벨트 구축은 야외 밤샘기도 구역 내에 이동형 동행 음수대와 ‘아리수 와우카(급수차량)’를 결합해 대규모 인원에게 끊김 없이 식수를 공급한다. 아리수 클린&쿨 샤워존 가설은 학교 운동장 및 성당 야영지에 단수나 수압 저하 우려가 없는 고품질 간이샤워부스와 야외 세수대를 대거 구축한다.쿨링포그 설치는 한여름 폭염과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대기 구역에 친환경 안개 분사 시설을 설치해 열사병 등 안전사고를 전면 차단한다.특히 이번 제안은 서울 시내 학교에 이미 95% 이상 설치된 기존 아리수 음수대 인프라를 최우선으로 연계하도록 설계됐다. 불필요한 식수대 신설 예산을 아끼는 대신, 청년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야외 샤워 및 세면 시설’ 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실리적 전략이다. 서울시 기술과 교구 자원의 만남… ‘민관 상생형 매칭 분담’ 문 의원의 제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재정 부담을 지양하고, ‘지방정부와 종교계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서울시가 인프라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의 상수도 기술 및 장비 지원력과 주관 단체인 천주교 서울대교구(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 자원을 결합하는 ‘상생형 매칭 분담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교구 측의 사설 위생 인프라 계약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동시에, 서울시 역시 최소한의 재원 투입으로 대회의 안전성을 완벽히 담보할 수 있어 행정 및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대회’를 선도하겠다는 친환경 비전도 함께 담았다. 임기 만료 앞둔 문성호 의원의 ‘마지막 선물’ 문성호 의원은 “그동안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위 위원으로서 고군분투해 왔으나, 임기 만료에 따라 대회의 시작과 끝을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몸은 떠나지만, 전 세계에서 서울을 찾을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 서울의 첨단 위생 행정과 안전성을 완벽히 증명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지막 선물로 남기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시의원은 “식수 공급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야외 위생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이번 아리수 벨트 제안은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국제적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차기 시의회와 서울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과 실행을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