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환경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표시하는 인증제도다.
탄소중립과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친환경 제품 인증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커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들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산업근거를 마련했다.
제품의 환경영향을 미리 계산해보고, 인증 대상 제품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며, 환경성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 등을 정부가 환경산업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재료와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실태조사 근거도 담았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저탄소 철강소재를 비롯한 친환경 자재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녹색건축, 공공조달, 민간 건설현장 등에서 친환경 철강제품 사용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저탄소 철강제품의 인증 기반을 넓히고 시장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계 관계자는 “정책자금 융자, 인증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서비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등 인증받고자 하는 제품 , 준비 과정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 데이터 산정, 비용 부담 등)을 맞는 맞춤형 지원 환경사업을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탄소중립 시대에 저탄소 철강소재를 비롯한 친환경 제품의 인증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로서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과 환경정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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