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는 전쟁의 포화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과 생이별했고 도시와 마을은 폐허가 됐다. 그렇게 시작된 6·25전쟁이 올해로 75주년을 맞았다.그러나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점차 우리 곁을 떠나면서 6·25는 기억의 영역에서도 멀어지고 있다. 교과서 속 한 페이지로 남아가는 전쟁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6·25전쟁은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를 남긴 비극이었다. 동시에 한반도 자연환경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전쟁 기간 동안 산림은 군사작전과 폭격, 화재 등으로 크게 훼손됐다. 산 곳곳에는 참호가 파였고 포격과 폭격으로 숲은 사라졌다. 생활 터전을 잃은 피난민들은 생존을 위해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사용했고, 전쟁 직후까지 이어진 극심한 빈곤 역시 산림 훼손을 가속화했다.당시 기록사진을 보면 민둥산에 가까운 산지가 적지 않다. 지금처럼 울창한 숲이 당연했던 시대가 아니었다.전문가들은 한국의 산림 황폐화가 전쟁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6·25전쟁이 산림 훼손을 더욱 심화시킨 결정적 계기 가운데 하나였다고 평가한다.전쟁이 끝난 뒤에도 국토 복구는 쉽지 않았다. 산업 기반은 무너졌고 도로와 철도, 교량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 국민들의 삶은 생존 자체가 우선인 시기였다.그러나 대한민국은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섰다.1960~1970년대를 거치며 대대적인 산림녹화사업이 추진됐고, 황폐했던 산들은 점차 푸른 숲을 되찾기 시작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산림 복원은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한때 전쟁과 가난의 상징이었던 산들은 이제 사계절 아름다운 숲과 등산로, 휴식 공간으로 변했다.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녹색 산림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이다.전쟁의 상처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다.비무장지대(DMZ)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역설적으로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생태계가 형성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쟁이 남긴 상처가 또 다른 자연의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6·25전쟁 75주년을 앞두고 찾은 임진각은 분단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철책과 망배단, 끊어진 경의선 철길은 전쟁이 끝난 지 75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당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다. 전쟁으로 국토는 폐허가 됐고 산업 기반은 사실상 무너졌다. 그러나 7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춘 국가로 성장했다.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K-팝과 K-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물론 오늘의 대한민국을 단순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한 토대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해야 한다. 동시에 폐허가 된 국토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황폐했던 산을 푸른 숲으로 복원해낸 노력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전쟁은 많은 것을 파괴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상처 위에서 다시 일어섰다.총탄이 지나간 산이 다시 숲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75년. 그 시간은 단순한 복구의 역사가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하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중동의 각종 분쟁 양상을 통해 증명되었듯, 자폭용 무인기는 기갑 전력을 무력화하고, 고가의 방공전력을 소모시키는 등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전력으로 급부상하였다. 동시에 자폭용 무인기는 적의 진화하는 전자전(EW) 및 재밍, 요격용 드론, 레이저 요격무기 등 대응체계의 진화에 맞서 수개월 단위로 부품, 소프트웨어, 주파수 등을 변경해야 하는 끊임없는 기술적 추격전에 노출되어 있다.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는 시간 만큼 기술의 진부화가 발생하며, 이는 신속한 작전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전쟁 사례에서 증명된 자폭용 무인기의 활용성을 적용, 기술혁신과 전장환경 변화에 걸맞는 개발 및 양산 속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자폭용 무인기의 비행안전성 인증(이하 감항인증) 절차를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6일(목),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폭용 무인기의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의 엄격한 감항인증을 받아야 한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며, 지상 인원 및 시설에 대한 피해없이 체계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하는 절차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에 인증기준을 개정하여 소형 무인기의 경우, 기체의 물리적 한계와 운용 목적을 고려하여 총 125개(유인항공기 대비 90% 감소)의 최적화된 인증 항목만을 적용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하였지만, 자폭용 무인기 및 대응체계의 진화 속도 앞에서는 여전히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기술적 구조나 군의 운용개념을 보더라도 자폭용 무인기는 유도미사일과 다를 바가 없다.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탄두(Warhead), 폭발을 제어하는 신관(Fuze), 표적을 추적하기 위한 시커(Target Seeker) 또는 광학센서, 그리고 자체적인 엔진이나 추진 시스템을 일체화하여 보유하고 있다. 유도무기와 자폭용 무인기의 차이점은 추진기관(로켓모터 vs 전기모터)과 그로 인한 비행 속도의 차이, 날개형상의 차이뿐이다. 유도미사일은 감항인증 대상이 아닌데 반해, 동일한 메커니즘을 지닌 자폭용 무인기에 항공기 감항인증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 군사적 논리에도 배치된다. 이에 유용원 의원은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자폭용 무인기)를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해당사유로 추가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유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자폭용 무인기 획득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전장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극대화하고, 저비용 화력 투사용으로 대량 소모되는 무기체계 성격에 걸맞게 개발 및 양산 비용을 획기적 절감하는 등 국산 무인기 개발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