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을 낼 때는 조직의 핵심 관리자였지만, 병이 들자 그는 '개인사업자'가 됐다.메리츠화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전직 본부장이 암 투병 중 회사로부터 사실상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회사가 관리자들을 '사업가형 본부장'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통제와 지휘를 해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보험업계 특수고용 구조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는 분위기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전 전주본부장 A씨는 최근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A씨는 1995년 공채로 입사해 제주·광주·순천·전주 등 전국 영업 현장을 거치며 지점장과 마케팅팀장,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사실상 현장 영업 조직을 책임져온 핵심 관리자였다는 평가다.하지만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2016년 전후 일부 관리자 직군을 '사업가형 본부장' 체제로 전환했다. 계약 형태는 개인사업자였지만 실제 업무 환경은 일반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A씨는 "출퇴근과 전산 로그인 관리, 본사 회의 참석, 영업 매뉴얼 준수, 휴가 승인까지 사실상 회사 지휘·감독 아래 움직였다"며 "성과 압박은 직원 이상으로 받았지만 법적 책임과 위험은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논란은 A씨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A씨는 2023년 초 편도암 2기와 림프절 전이 판정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수차례 치료와 회복 과정을 버티며 투병을 이어가던 상황이었다.그러나 A씨 주장에 따르면 항암 치료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회사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본부장 자격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했고 이후 이메일 등을 통해 해임 취지 내용을 전달했다.30년 가까이 회사를 위해 전국 현장을 뛰었던 관리자에게 돌아온 마지막 통보 방식이 '카카오톡 메시지'였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A씨는 "회사가 필요할 때는 조직의 핵심이라며 실적 압박을 줬지만, 아픈 순간 나는 보호받는 직원이 아니라 계약 관계의 개인사업자였다"며 "30년을 바친 조직이 가장 힘든 순간 너무 차갑게 돌아섰다"고 토로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인사 갈등 차원을 넘어 보험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무늬만 사업자' 구조의 민낯이 드러난 사례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계약서상으로는 개인사업자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구조가 유지됐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노동계 관계자는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 명칭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핵심"이라며 "수십 년 동안 조직 관리 업무를 수행한 관리자에게 갑자기 개인사업자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메리츠화재 특유의 강한 성과주의 문화 역시 이번 논란의 배경 중 하나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격적인 영업 드라이브와 실적 중심 조직 운영이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현장 관리자들에게 과도한 책임과 압박이 집중됐다는 지적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좋을 때는 조직의 얼굴처럼 활용하다가 건강 문제로 공백이 생기자 계약 구조를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업계 인력 운영 방식 전반에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출신의 노동법 전문가는 "개인사업자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곧바로 독립 사업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혼 관계를 판단할 때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 것처럼 노동법 역시 실제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메리츠화재 측은 계약 관계 및 절차가 내부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노동위원회 판단 과정에서 해당 본부장의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보험업계 특수고용·위촉관리자 운영 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메리츠금융그룹 내 영업·전략 분야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중현 대표 체제 이후 메리츠화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함께 강한 성과주의 조직 문화를 구축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대표는 2023년 11월 업계 최연소 CEO로 선임된 이후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끌며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고,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된 바 있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대형 쓰레기 수거 차량 뒤에 매달린 환경미화원이 좁은 골목 사이를 오간다. 차량이 멈추면 곧바로 차에서 뛰어내려 집집마다 놓인 재활용품과 종량제 봉투를 들어 올리고 다시 차에 돌아와 쓰레기를 싣는다. 그리고 또 다음 구간으로 이동하고 이 과정을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한다.덕분에 우리는 매일 깨끗한 거리를 누리지만 그 뒤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위험하고 고된 노동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여전히 지나치게 ‘사람의 희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주택가나 오래된 도심 골목에서는 더욱 비효율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대형 청소 차량은 곱은 졸목 진입이 어렵고 언덕길에서는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수레를 끌고 아슬아슬하게 쓰레기를 옮긴다. 무거운 봉투를 반복적으로 들고 이동하는 과정은 허리와 관절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 이동 중 쓰레기가 바닥에 떨어져 다시 거리 오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안전 문제라는 것이다. 환경미화원들은 차의 뒤에 매달리거나 급하게 승하차를 하며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 안에 넓은 구역을 모두 수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업 중 교통사고와 낙상,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저상형 청소 차량을 도입하며 개선에 나섰지만, 더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단순히 차량 형태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수거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골목형 소형 전기 수거차를 도입하거나 자동 적재 시스템을 확대하거나 거점형 스마트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재활용 분리배출을 자동화하거나 AI를 활용해 수거 동선을 최적화 하는 등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좁은 골목에 적합한 소형 차량과 자동화 설비를 활용하면 환경미화원의 반복적인 노동과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기술 도입이 환경미화원의 일자리르 빼앗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화와 AI는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을 줄여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민들 역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배출하지 않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는 책임은 단지 현장 노동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환경미화원은 도시의 위생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노동자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여전히 사람이 몸으로 버티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은 발전하고 도시도 스마트하고 있지만 정작 거리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노동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이제는 얼마나 빨리 치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를 중심에 둔 변화가 필요하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자정이 지난 도시의 골목에는 초록색 재활용 망과 반투명 봉투가 줄지어 놓인다. 분리수거장이 따로 없는 다세대·다가구 주택가에서 주민들은 각자 재활용품을 내놓는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압축차를 따라 골목을 뛰며 이를 수거한다. 누군가에겐 익숙한 풍경이지만 잠시 달리 생각해보면 재활용 시스템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노동 의존적인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따.가정에서 이뤄지는 분리수거는 사실 1차 분류에 불과하다. 재활용품을 수거한 뒤 선별장으로 옮겨져 다시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세분화되기 때문. 이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거나 재질이 혼합된 상당량의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반쓰레기로 전환된다고. 즉, 환경을 위해 혹은 정책을 따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더 나아가 비효율적인 부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같은 골목을 일반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시간차를 두고 반복 운행하면서 연료와 인건비가 중복 투입되기 때문. 특히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일수록 이러한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그리고 이런 구조의 가장 큰 부담은 환경미화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새벽 노동을 시작으로 반복적인 중량 작업, 차량 및 압축기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매스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듯 산업재해율도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 대안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로봇 팔이 장착된 수거 차량이나 진공 흡입식 폐기물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노동자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기술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 노동자가 그 역할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구조는 아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비정규직과 용역 노동자가 먼저 일자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여전히 시장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것. 복합재질 포장을 비롯해 코팅 종이, 색깔 페트병 등은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있지만 책임 범위와 강도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이 부담은 선별 노동자, 환경미화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역사회로 전가된다.시스템을 떠받치는 노동은 누구의 것인지, 자동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든 기업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질문이 필요한 때다. 새벽의 골목에는 망과 봉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이에는 사람이 있고, 그 너머에는 구조가 있다. 그 풍경을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사진=언스플래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