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성장기 학생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위생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재기간이 끝난 업체들이 다시 학교급식 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령과 규정에 따른 제재기간을 마친 업체가 다시 계약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실제 문제점을 개선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간 만료만으로 다시 학교 식재료 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면 현행 관리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금액의 95%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과거 위반 이력과 개선 여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다.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국회 교육위원회)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527건이었다.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이 329건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부정당업자 처분은 163건, 원산지 위반은 35건이었다.식품위생법 위반 329건…영업정지 이상도 81건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보면 과태료가 192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이어 영업정지 51건(15.5%), 과징금 34건(10.3%), 영업소 폐쇄·영업허가 취소·직권말소 30건(9.1%), 품목제조정지 22건(6.7%) 순이었다.특히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81건으로 24.6%에 달했다.학교급식은 일반적인 식품 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수의 학생이 같은 시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재료를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집단적인 식품안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그만큼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는 일반적인 식품업체 이상으로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제재 끝나자 다시 학교로…재계약 2만9,980건·3,128억 원더 주목되는 부분은 행정처분 이후다.적발 업체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이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지만, 제한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급식 계약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자료에 따르면 제한 만료 이후 이들 업체가 체결한 재계약은 총 2만9,980건으로 계약금액만 3,128억763만 원에 달했다.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458곳 가운데 186곳, 40.6%가 제한기간 종료 후 다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소재 A업체는 2022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89일간의 플랫폼 이용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제한기간이 끝난 이후 7,598건의 계약을 체결해 915억5,587만 원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물론 해당 업체가 이후 관련 시설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기준을 충족했다면 재계약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따져봐야 할 핵심은 ‘3개월이 지났느냐’가 아니라 ‘위반 원인이 제대로 개선됐느냐’다.반복 위반업체 44곳…‘기간제 제재’만으로 충분한가반복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최근 5년 동안 2건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4곳으로 전체 처분업체 458곳의 9.6%를 차지했다.한 번의 실수나 관리상 착오와 반복적인 위생관리 부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동일 업체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일정 기간 플랫폼 이용을 제한했다가 다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방식만으로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급식·식품위생 전문가들은 제재기간의 길이보다 제재 종료 후 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예를 들어 위생시설 개선 여부와 작업장 관리상태, 식재료 보관·운송 과정, 종사자 위생교육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학교급식 계약에 다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반복 위반업체라면 일반 업체보다 현장점검 주기를 짧게 하거나 일정 기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위험도에 따른 차등관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계약금액 95.3%가 수의계약…업체 선정 과정도 들여다봐야학교급식 계약구조 역시 이번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다.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금액은 총 14조1,956억 원이다.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13조5,290억 원으로 전체의 95.3%를 차지했고 전자입찰은 6,666억 원으로 4.7%에 불과했다.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부실업체 선정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특성과 계약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다만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학교가 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과 공급능력뿐 아니라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과 원산지 위반, 반복적인 행정처분 이력 등을 쉽게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하다.특히 제재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위반 이력이 사실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의미를 잃는다면 행정처분의 예방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급식전문가 “위반이력 통합해 학교가 업체 위험도 확인할 수 있어야”급식 전문가 관점에서 학교급식의 안전성은 최종 조리단계에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생산과 가공, 보관, 운송, 검수, 조리까지 전 과정이 연결돼 있다. 납품업체의 냉장·냉동 관리나 작업장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가 최종 검수 단계에서 이를 모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교육당국과 관계기관이 업체별 위반 이력과 처분 내용, 개선조치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학교가 계약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식품위생법 위반과 원산지 위반 등 학생 먹거리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업체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지난 8월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최대 6개월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됐다.하지만 제재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6개월이 지나 다시 계약시장에 들어오는 업체의 위생환경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없다면 ‘3개월 제한’이 ‘6개월 제한’으로 바뀌는 데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제재보다 중요한 것은 ‘고쳤는지 확인하는 것’한병도 의원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교육부는 행정처분 및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해 사전점검부터 사후관리까지 학교급식 전 과정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제재 이후 시정 여부 확인 실태와 관계기관 정보공유, 현장 재점검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학교급식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위반업체를 무조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것이 아니다.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 일회성 위반과 반복 위반을 구분하고 그 위험도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다만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행정처분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과 위생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위반업체가 학교급식 시장에 다시 들어오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고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재점검과 집중관리를 강화해야 한다.학생들이 매일 먹는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급식이라면 업체의 제재기간이 며칠인지 계산하는 행정보다 실제 식재료가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최근 빠르게 편의점 계산대에서 점원이 사라지고 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밀키트 판매점, 문구점, 사진관, 카페, 세탁소, 반려동물용품점까지 무인영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문 앞에는 ‘24시간 무인운영’이라는 안내가 붙고, 계산대 자리는 키오스크와 폐쇄회로(CC)TV가 대신한다. 소비자는 상품의 바코드를 직접 찍고 카드로 결제한다. 문제가 생기면 점주와 전화하거나 화면 속 상담원을 불러야 한다. 업계에서는 2025년 말 전국 무인매장을 약 1만2,000곳으로 추산한다. 3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다만 정부가 ‘무인점포’를 별도 산업분류로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전체 숫자는 없다. 프랜차이즈와 포털 등록업체를 중심으로 한 추산치이며, 개인 점포와 부분 무인매장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무인점포의 증가를 두고 흔히 “최저임금이 올라 사람 대신 기계를 쓴 결과”라고 설명한다. 인건비 상승이 중요한 원인인 것은 맞다. 하지만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무인화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매출 정체와 높은 임대료, 구인난, 야간·주말 근무 기피, 배달플랫폼 수수료, 전기요금,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비용이 동시에 작용한다. 반대로 키오스크와 CCTV, 원격출입관리 시스템의 가격이 낮아진 것도 무인화를 앞당겼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소비가 확산한 영향도 남아 있다.최저임금 근로자 한 명, 월급여 215만원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2025년 1만30원보다 290원, 2.9% 올랐다. 하루 8시간 기준 8만2,560원이며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15만6,880원이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주가 체감하는 고용비용은 월급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퇴직급여, 연차휴가, 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채용과 교육비용을 더해야 한다.최저임금 수준의 정규직 한 명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접비용은 근로조건에 따라 월 240만∼270만원 안팎까지 높아질 수 있다. 야간이나 휴일 근무가 많으면 비용은 더 커진다. 이는 업종과 보험료율, 근로시간에 따른 설명용 범위로 개별 사업장의 실제 비용과는 차이가 난다.반면 무인점포는 초기 시설비와 월 관리비를 감수하면 영업시간을 늘리면서 상시 근무자를 줄일 수 있다. 월 25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가정하면 2,000만원의 무인설비 투자비를 단순 계산으로 8개월 만에 회수할 수 있다.하지만 이 계산에는 점주의 노동이 빠져 있다. 상품 발주와 진열, 유통기한 확인, 청소, 재고조사, 고객 민원, 기기 장애, 절도 대응은 여전히 사람이 맡는다. ‘무인’이라는 표현과 달리 점주가 여러 차례 매장을 방문하거나 가족이 무급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결국 무인점포는 노동을 완전히 제거했다기보다 계산과 고객응대 노동을 줄이고, 남은 업무를 점주·가족·외주업체·원격관제 인력에게 옮긴 사업모델에 가깝다.무인화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첫 일자리’무인화의 충격은 노동시장 전체에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편의점과 소매점, 카페 계산업무는 청년에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일자리였다.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에게는 재취업 통로였고, 고령자에게는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일자리였다.매장 한 곳에서 하루 16시간을 2교대로 운영하면 통상 2∼3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완전 무인으로 바꾸면 상시 일자리는 크게 줄어든다. 전국 1만2,000개 무인점포를 모두 기존 유인매장의 대체라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 점포당 1명만 줄어도 1만2,000개의 지역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 셈이다.반면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든다. 키오스크 개발과 유지보수, CCTV 관제, 결제보안, 물류, 데이터 분석, 청소·진열 대행 같은 업무다. 문제는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지역·기술 수준이 다르다는 데 있다.골목에서 사라지는 것은 디지털 기술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었던 대면 일자리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본사나 전문업체에 집중되고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일자리 수뿐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사다리의 손실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값싼 무인창업, 폐업 위험은 가볍지 않다무인점포는 종업원이 없어 창업이 쉬워 보인다. 그러나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경쟁자의 진입도 쉽다는 뜻이다.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인근에 잇따라 생기면 매출은 빠르게 나뉜다.낮은 객단가도 문제다. 하루 매출이 적은 점포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전기요금, 로열티, 폐기·분실 비용을 제하고 나면 점주의 관리노동에 대한 보상조차 남지 않을 수 있다. 무인점포가 늘어나는 동시에 폐점 매장도 증가하는 이유다.완전 무인 편의점이 지속적으로 늘기만 한 것도 아니다. GS25의 완전 무인점포는 2019년 7곳에서 2022년 85곳으로 증가했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76곳으로 줄었다. 유동인구가 많고 즉각적인 고객응대가 필요한 상권에서는 완전 무인보다 낮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심야에만 무인으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미다. 절도 비용은 점주와 경찰, 사회가 나눠 부담무인점포 확대와 함께 절도 문제도 커졌다.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국 무인점포 절도는 2021년 3,514건에서 2022년 6,018건, 2023년 1만847건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1만1,015건으로 집계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피해액이 몇천 원에 불과하더라도 점주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신고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경찰은 출동·영상분석·피의자 확인 절차를 밟는다. 청소년이 연루되면 학교와 보호자까지 대응에 나선다.인건비를 절감한 사업모델의 방범비용 일부가 경찰과 지역사회로 이전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모든 점포에 직원을 강제로 배치할 수는 없지만 출입인증, 사각지대 제거, 실시간 경고방송, 비상통화, 현금 없는 결제 같은 최소한의 방범기준은 필요하다.청년 고용하면 기업에 최대 720만원정부는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운영한다.2026년 수도권 유형은 수도권에 있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월평균 60만원에 해당한다.비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기업에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도 지역에 따라 2년간 480만∼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청년은 원칙적으로 만 15∼34세이며 수도권은 장기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 복무기간에 따라 연령이 연장될 수 있고 기업별 인원한도와 매출요건, 감원방지 규정 등이 적용된다. 신청은 채용 이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승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세부 요건은 고용24와 관할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무인화를 고민하는 동네 편의점과 카페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일부 예외 업종과 기업이 있지만 영세점포는 기본요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을 가장 고민하는 사업장과 고용장려금이 실제 도달하는 사업장 사이에 틈이 존재한다.중장년 채용에는 고용촉진장려금 활용중장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용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장기실업, 여성가장, 장애인 등 법령상 취업취약계층 요건을 충족해야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대상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는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에는 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을 넘을 수 없고 감원방지와 고용보험 요건도 적용된다. 중장년내일센터는 40세 이상 재직자와 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 연계를 제공한다. 이는 직접적인 임금보조보다는 직무전환과 구인·구직 연결에 초점을 둔다.소상공인이 중장년을 채용하려면 단순 계산원보다 재고관리, 온라인 주문, 고객관리, 배달포장, 매장안전 업무를 묶은 직무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기존 경력과 책임감을 활용할 수 있어야 장기근속 가능성도 높아진다.60세 이상 늘려 고용하면 최대 240만원‘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1명당 총액은 최대 240만원이다.지원인원은 해당 분기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가운데 작은 수가 한도다. 피보험자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정년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기업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 총 1,080만원을 지원한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3년, 총 1,44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의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모델과 고령자 고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장 5년 동안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면서 신규 채용계획을 갖춘 기업 등이 대상이다. 공익활동 중심의 노인일자리와 민간기업의 근로계약은 구분해야 한다. 2026년 정부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5만2,000개로 확대됐지만 이 가운데 공익활동형이 70만9,000개다. 월 활동시간과 보수가 제한된 공공형 일자리를 민간의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와 같은 숫자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고용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지원제도가 많은데도 영세점포가 무인화를 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첫째, 지원금은 대부분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뒤 받는 사후정산 방식이다. 현금흐름이 불안한 점포는 지원금이 나오기 전까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둘째, 대상자와 기업 요건이 복잡하다. 근로자의 연령만 맞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취업애로 요건,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 여부, 주당 근로시간, 임금 수준, 기업 규모, 매출액, 기존 근로자 감원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셋째, 여러 지원금을 같은 근로자에게 중복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신청 시점이나 서류가 잘못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넷째, 지원기간이 끝난 뒤 인건비는 다시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돌아온다. 매출과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원금이 고용을 앞당길 수는 있어도 일자리를 지속시키기는 어렵다.다섯째, 영세 자영업자는 노무·세무 행정에 투입할 시간이 부족하다. 복잡한 지원제도는 정보를 잘 아는 중견기업이 더 많이 이용하고 정작 지원이 절실한 골목상권은 놓치는 역진성을 만들 수 있다.“무인 대 유인” 아닌 하이브리드 전환 필요자동화를 금지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적자를 내는 점포에 상시 인력을 의무화하면 폐업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무인화를 방치하면 골목의 초급 일자리와 소비자 안전, 고령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약해진다.전문가적 대응은 자동화와 고용을 결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1. 5인 미만 ‘첫 고용’에 집중 지원현재 상당수 장려금은 5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소상공인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사회보험료와 교육비, 인건비 일부를 2∼3년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첫해 지원액을 크게 하고 이후 매출과 고용유지에 따라 점차 줄이는 방식이 적절하다. 지원 종료와 동시에 해고하는 이른바 ‘보조금 일자리’를 막기 위해 지원 후 일정 기간의 고용유지 조건도 둬야 한다.2. 심야 무인·주간 유인 모델 확산모든 시간대에 직원을 두는 대신 고객이 많은 시간에는 사람이 근무하고 심야에는 무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상품 설명, 노약자 결제 지원, 청소년 보호, 재고관리, 방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지자체와 상인회가 공동 원격관제와 순회관리 인력을 운영하면 개별 점포의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 순회인력을 지역 청년·중장년·고령자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다.3. 사람의 역할을 계산에서 서비스로 전환단순 바코드 계산은 기계가 빠르다. 그러나 상품 추천, 고령자 결제지원, 위생관리, 온라인 주문처리, 지역배송, 수선·상담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정부 지원도 ‘계산원 유지’가 아니라 디지털 장비와 사람을 결합해 매출을 높이는 직무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직원이 온라인 판매와 단골고객 관리까지 담당해 점포 매출을 늘린다면 지원금 종료 뒤에도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4. 고용장려금 원스톱 자동 판정사업주가 근로자의 민감한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용24에서 사업자번호와 채용예정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지원제도와 예상 지원액을 자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신청 전 승인, 채용 후 신고, 분기별 지급신청으로 나뉜 절차도 가능한 범위에서 통합해야 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고용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지자체가 공동으로 무료 노무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5. 생산성 향상분을 노동자와 나누는 제도키오스크가 업무량을 줄였다면 남은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임금 인상, 교육훈련에 생산성 향상분을 배분할 수 있다. 자동화의 과실이 사업주와 플랫폼에만 집중되면 소비와 내수가 약해진다.근로자가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 지역에서 소비해야 골목상권의 매출도 유지된다. 고용과 소비는 서로 다른 정책이 아니라 같은 지역경제 순환구조다.6. 무인점포 최소 안전기준 마련완전 무인점포에는 출입구와 계산대의 사각지대 제거, 비상통화, 원격경고, 장애인·고령자용 결제지원,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유해상품 판매 차단 기준이 필요하다.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방범시설 비용과 절도위험을 가맹점주에게만 전가하지 못하도록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반복되는 소액절도 수사비용까지 사회에 떠넘기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기자의 시선 “자동화를 막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할 때 더 이익이 되는 구조 만들어야”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말은 현실이다. 동시에 최저임금은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하한선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노동자의 생계를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다. 무인점포가 3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한 현상을 단 한 해의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높은 임대료와 수수료, 과잉출점, 낮은 영업이익, 야간 구인난, 값싸진 자동화 기술을 함께 봐야 한다.정책의 목표도 ‘무인점포를 줄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산성이 낮고 위험한 반복업무를 기계가 맡는 변화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자동화로 절감한 비용과 늘어난 생산성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사라진 초급 일자리를 대신할 통로를 누가 만들 것인가다.사람을 고용하는 점포가 무인점포보다 손해만 보는 구조라면 고용을 호소하는 캠페인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첫 고용의 사회보험과 교육비를 낮추고,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매출을 높이며, 복잡한 지원금을 자동 연결한다면 자동화와 고용은 공존할 수 있다.골목에서 점원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풍경의 변화가 아니다. 청년의 첫 직장, 중장년의 재취업, 노년의 소득과 사회관계가 함께 사라질 수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다.경제활성화는 기계의 숫자나 점포 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임금을 받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순환이 이어져야 한다. 무인화 시대의 고용정책은 기술을 늦추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경제의 주체로 남겨 두는 정책이어야 한다.

KB금융그룹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야외 근무가 많은 이동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금융과 복지를 연계한 포용금융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휴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배달기사와 퀵서비스 종사자, 방문교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건강·안전 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여름철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KB국민은행은 서울 지역 이용률이 높은 서초·북창·합정 이동노동자 쉼터 3곳을 중심으로 약 2,400명의 이동노동자에게 휴대용 선풍기와 전해질 음료 파우더, 응원 메시지를 담은 엽서 등으로 구성된 건강·안전 키트를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키트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실제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로 구성됐다. 이동노동자들이 업무 중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높여 폭염 대응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이동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환경활동을 통해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도 맞닿아 있다.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방문서비스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는 대부분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특성상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사업장 근로자보다 휴식 공간과 냉방시설 이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KB금융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금융 지원을 넘어 현장 복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일회성 기부보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품목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지난 1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증가하는 긱워커 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비금융 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노동환경에 맞춘 포용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강·안전 키트 환경지원 역시 금융 서비스와 사회공헌을 연계해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직원 50대 A씨가 공장 내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업무 현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으며, 아워홈은 사고가 발생한 생산 라인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전 사업장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같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지 약 1년여 만에 다시 발생해 안전관리 체계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에 지난 16일 고용노동부는 아워홈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감독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비롯해 아워홈 제조공장 8개소 전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지난해 사망사고 발생 이후 시행된 개선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은 23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과 하청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끼임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공익제보자 6명 가운데 네 번째 복직이 지난 15일 이뤄졌다. 그러나 복직 과정에서 원직 복직 원칙이 지 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익제보자 보호 대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사진)은 이번 복직과 관련해 '공익제보자 복직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원직 복직 원칙을 위반한 불완전한 조치'라며 '일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비를 받는 사립초등학교로 알려져 있다. 앞서 공익제보자 6명은 지난 2019년 5월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당시 이규태 전 일광학원 이사장이 통상 3억 원 수준의 사업을 약 24억 원 규모로 추진해 교비를 횡령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15일 복직한 행정실 회계 담당 직원은 해고 이후 10여 건의 소송과 고발을 겪은 끝에 4년 8개월 만에 학교로 복귀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기존 업무가 아닌 ‘행정실 과학실무사’로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원직 복직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임시이사회 체제가 출범한 지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교육청이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교육부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부당 인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복직한 행정실 직원 역시 과학실무사로 발령된 뒤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일부 공익제보자는 장기간 이어진 갈등과 부당 인사 조치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지난해 7월 퇴직했으며,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이번 복직이 임시이사회 정상화 판단에 유리한 평가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 비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을 믿고 공익제보에 나선 이들이 끝까지 보호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불리는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이 노동권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집중되는 현장에서조차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채용 배제와 집단해고 의혹이 잇따르면서,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어야 할 노동 존중 가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채용 차별과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용인 SK 반도체 현장의 한 하도급업체는 신규자 안전교육을 마친 노동자에게 "민주노총 조합원은 채용이 어렵다"고 통보했으며,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채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하도급업체 남웅건설은 올해 2월 조합원 22명을 집단해고했다가 복직시킨 뒤, 한 달 만인 3월 다시 조합원 37명을 집단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특정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표적성 해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협력업체 태일씨앤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현장 근무자에게 퇴출 요구가 있었고, 또 다른 협력업체 어드밴건설에서는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노동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정혜경 의원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일수록 위험 요소를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탄압하는 행위는 결국 현장의 안전 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서, "대기업 원청사인 SK에코플랜트가 하도급업체의 집단해고를 방조하는 배경에는 안전 비용 절감과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유지하려는 문제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채용 배제 과정에 원청 현장 관리자가 직접 관여하거나 입회했다는 정황도 확보했다"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하도급업체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원청의 묵인 또는 지시 아래 이뤄진 조직적 부당 노동행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카카오가 창사 이래 전체 파업 위기에 놓였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등 주요 계열사까지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카카오 공동체 전체가 창사 이래 초유의 노사 갈등 국면에 들어섰다. 카카오 노조측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오는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카카오 본사 앞 판교역 일대에서 12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하지만 여론은 예상보다 훨씬 냉담하다. 과거 노동운동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지를 받았다면, 최근 IT·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중심 투쟁은 오히려 대중적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카카오 사측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 보상안 규모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특히 "지금은 생존과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AI 전환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내부 갈등과 비용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실제 최근 카카오를 둘러싼 시장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한때 17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현재 4만 원대로 내려앉았고,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누적되고 있다. 계열사 쪼개기 상장 논란, 경영진 주식 매각, 사법 리스크, 서비스 개편 혼선 등에 이어 AI 전략 부진 논란까지 겹치면서 '국민 플랫폼'이라는 상징성도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상황에서 성과급 확대를 둘러싼 노사 충돌이 격화되자, 주주들과 이용자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실제 관련 여론도 싸늘하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는데 무슨 성과급 파업이냐", "회사가 성장해야 노동자도 존재하는 것 아니냐", "카카오톡 대체 서비스는 얼마든지 나온다"는 등의 비판적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 투자자들은 "AI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에서 내부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물론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 요구 자체를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IT업계 특성상 성과 압박과 장시간 노동, 고강도 업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 요구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다만 문제는 '시점'과 '사회적 설득력'이다.기업 가치와 주가가 장기간 하락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시장 신뢰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고강도 성과급 투쟁이 얼마나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플랫폼 기업 노조의 고액 성과급 요구는 일반 대중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비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더욱이 IT기업 파업은 과거 제조업 중심 파업과 양상도 다르다. 상당수 서비스가 자동화·시스템화돼 있어 실제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상징적 파업”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한국 사회 노동운동의 방향성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 그리고 주주·노동자·이용자 간 균형 문제까지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과거 노동운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연대의 메시지를 강조했다면, 오늘날 일부 대기업 노조는 '얼마를 더 가져갈 것인가'라는 프레임 속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카카오는 IT 플랫폼 기업을 넘어, 카카오톡과 라이언·춘식이 등 친숙한 캐릭터를 통해 아이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국민 플랫폼'에 가까운 존재가 됐다. 그렇기에 이번 노사 갈등과 공동파업 위기 역시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를 넘어 더 큰 아쉬움과 피로감으로 다가온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AI 전환과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 속에서, 이용자와 주주,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카카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실적을 낼 때는 조직의 핵심 관리자였지만, 병이 들자 그는 '개인사업자'가 됐다.메리츠화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전직 본부장이 암 투병 중 회사로부터 사실상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회사가 관리자들을 '사업가형 본부장'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통제와 지휘를 해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보험업계 특수고용 구조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는 분위기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전 전주본부장 A씨는 최근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A씨는 1995년 공채로 입사해 제주·광주·순천·전주 등 전국 영업 현장을 거치며 지점장과 마케팅팀장,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사실상 현장 영업 조직을 책임져온 핵심 관리자였다는 평가다.하지만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2016년 전후 일부 관리자 직군을 '사업가형 본부장' 체제로 전환했다. 계약 형태는 개인사업자였지만 실제 업무 환경은 일반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A씨는 "출퇴근과 전산 로그인 관리, 본사 회의 참석, 영업 매뉴얼 준수, 휴가 승인까지 사실상 회사 지휘·감독 아래 움직였다"며 "성과 압박은 직원 이상으로 받았지만 법적 책임과 위험은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논란은 A씨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A씨는 2023년 초 편도암 2기와 림프절 전이 판정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수차례 치료와 회복 과정을 버티며 투병을 이어가던 상황이었다.그러나 A씨 주장에 따르면 항암 치료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회사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본부장 자격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했고 이후 이메일 등을 통해 해임 취지 내용을 전달했다.30년 가까이 회사를 위해 전국 현장을 뛰었던 관리자에게 돌아온 마지막 통보 방식이 '카카오톡 메시지'였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A씨는 "회사가 필요할 때는 조직의 핵심이라며 실적 압박을 줬지만, 아픈 순간 나는 보호받는 직원이 아니라 계약 관계의 개인사업자였다"며 "30년을 바친 조직이 가장 힘든 순간 너무 차갑게 돌아섰다"고 토로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인사 갈등 차원을 넘어 보험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무늬만 사업자' 구조의 민낯이 드러난 사례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계약서상으로는 개인사업자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구조가 유지됐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노동계 관계자는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 명칭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핵심"이라며 "수십 년 동안 조직 관리 업무를 수행한 관리자에게 갑자기 개인사업자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메리츠화재 특유의 강한 성과주의 문화 역시 이번 논란의 배경 중 하나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격적인 영업 드라이브와 실적 중심 조직 운영이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현장 관리자들에게 과도한 책임과 압박이 집중됐다는 지적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좋을 때는 조직의 얼굴처럼 활용하다가 건강 문제로 공백이 생기자 계약 구조를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업계 인력 운영 방식 전반에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출신의 노동법 전문가는 "개인사업자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곧바로 독립 사업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혼 관계를 판단할 때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 것처럼 노동법 역시 실제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메리츠화재 측은 계약 관계 및 절차가 내부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노동위원회 판단 과정에서 해당 본부장의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보험업계 특수고용·위촉관리자 운영 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메리츠금융그룹 내 영업·전략 분야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중현 대표 체제 이후 메리츠화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함께 강한 성과주의 조직 문화를 구축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대표는 2023년 11월 업계 최연소 CEO로 선임된 이후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끌며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고,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된 바 있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대형 쓰레기 수거 차량 뒤에 매달린 환경미화원이 좁은 골목 사이를 오간다. 차량이 멈추면 곧바로 차에서 뛰어내려 집집마다 놓인 재활용품과 종량제 봉투를 들어 올리고 다시 차에 돌아와 쓰레기를 싣는다. 그리고 또 다음 구간으로 이동하고 이 과정을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한다.덕분에 우리는 매일 깨끗한 거리를 누리지만 그 뒤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위험하고 고된 노동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여전히 지나치게 ‘사람의 희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주택가나 오래된 도심 골목에서는 더욱 비효율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대형 청소 차량은 곱은 졸목 진입이 어렵고 언덕길에서는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수레를 끌고 아슬아슬하게 쓰레기를 옮긴다. 무거운 봉투를 반복적으로 들고 이동하는 과정은 허리와 관절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 이동 중 쓰레기가 바닥에 떨어져 다시 거리 오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안전 문제라는 것이다. 환경미화원들은 차의 뒤에 매달리거나 급하게 승하차를 하며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 안에 넓은 구역을 모두 수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업 중 교통사고와 낙상,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저상형 청소 차량을 도입하며 개선에 나섰지만, 더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단순히 차량 형태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수거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골목형 소형 전기 수거차를 도입하거나 자동 적재 시스템을 확대하거나 거점형 스마트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재활용 분리배출을 자동화하거나 AI를 활용해 수거 동선을 최적화 하는 등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좁은 골목에 적합한 소형 차량과 자동화 설비를 활용하면 환경미화원의 반복적인 노동과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기술 도입이 환경미화원의 일자리르 빼앗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화와 AI는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을 줄여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민들 역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배출하지 않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는 책임은 단지 현장 노동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환경미화원은 도시의 위생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노동자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여전히 사람이 몸으로 버티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은 발전하고 도시도 스마트하고 있지만 정작 거리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노동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이제는 얼마나 빨리 치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를 중심에 둔 변화가 필요하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자정이 지난 도시의 골목에는 초록색 재활용 망과 반투명 봉투가 줄지어 놓인다. 분리수거장이 따로 없는 다세대·다가구 주택가에서 주민들은 각자 재활용품을 내놓는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압축차를 따라 골목을 뛰며 이를 수거한다. 누군가에겐 익숙한 풍경이지만 잠시 달리 생각해보면 재활용 시스템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노동 의존적인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따.가정에서 이뤄지는 분리수거는 사실 1차 분류에 불과하다. 재활용품을 수거한 뒤 선별장으로 옮겨져 다시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세분화되기 때문. 이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거나 재질이 혼합된 상당량의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반쓰레기로 전환된다고. 즉, 환경을 위해 혹은 정책을 따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더 나아가 비효율적인 부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같은 골목을 일반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시간차를 두고 반복 운행하면서 연료와 인건비가 중복 투입되기 때문. 특히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일수록 이러한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그리고 이런 구조의 가장 큰 부담은 환경미화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새벽 노동을 시작으로 반복적인 중량 작업, 차량 및 압축기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매스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듯 산업재해율도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 대안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로봇 팔이 장착된 수거 차량이나 진공 흡입식 폐기물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노동자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기술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 노동자가 그 역할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구조는 아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비정규직과 용역 노동자가 먼저 일자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여전히 시장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것. 복합재질 포장을 비롯해 코팅 종이, 색깔 페트병 등은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있지만 책임 범위와 강도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이 부담은 선별 노동자, 환경미화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역사회로 전가된다.시스템을 떠받치는 노동은 누구의 것인지, 자동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든 기업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질문이 필요한 때다. 새벽의 골목에는 망과 봉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이에는 사람이 있고, 그 너머에는 구조가 있다. 그 풍경을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사진=언스플래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