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승진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정직 승진비율이 더 높고, 승진할수록 행정직으로 빠지는 비율 이 3배 넘게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직에 대한 승진 관련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의원실(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진심사 직전 3년 내 행정부서 근무경력 연구직의 승진비율이 같은 기간 연구에 매진한 연구직보다 4.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사에서 과장 이상으로 승진할수록 전공대로 배치되는 비율도 86.4%에서 80.9%로 눈에 띄게 낮아졌다. 연구개발 전문기관이지만 연구직마저 승진에 유리하려면 행정직으로 빠져야 하고, 승진할수록 연구 전공과 무관하게 배치되는 비율이 높아져 기관의 연구역량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는 많은 연구직들이 승진과 동시에 연구를 그만두고 행정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직공무원 직급별 행정인력 비율을 보면 연구사 급에서 13.4%에 불과했던 행정인력 비율이 연구관 급으로 승진하면 37.2%까지 치솟았다. 농촌진흥청은 연구에 전념에 성과를 낸 인원들이 원활히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상 ‘특별승진제도’를 두어 승진 임용 예정인원의 30%를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활용실적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2024년 특별승진제도를 통한 승진 인원은 13명으로, 특별승진 가능 인원인 33명의 39.4%에 불과했다. 문금주 의원은 “일정 연차 이상 연구개발 역량이 쌓여도 승진을 잘 하려면 연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구개발 전문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제도 활용 실적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S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 에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10개동, 전용면적 59~127㎡ 총 1,27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382가구 △74㎡ 280가구 △84㎡ 502가구 △99㎡ 108가구 △126㎡PH 2가구 △127㎡ PH 1가구로 중소형부터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타입이 구성될 예정이다.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동탄신도시와 세교지구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롯데백화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 이마트 오산점 등의 쇼핑 시설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을 차량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교통과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으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가 위치해 서울과 수원·용인·평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단지 내부에 어린이집이 조성될 계획이며, 다양한 학원들이 밀집돼 있는 동탄 학원가도 차량으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다.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넓은 동 간 거리를 확보해 일조량, 조망권을 강화했다. 주택형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베타룸 등 다양한 공간 옵션을 마련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편리한 실거주와 높은 미래가치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이점을 바탕으로 오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 원을 21억 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 7,583만 원 중 1억 4,964만 원만 납부해 약 1억 2천만 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납부 5개월 뒤에야 추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고, 정부 간 정보연계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다. 박정 의원은 “이전의 사례처럼 매출 신고가 잘못되거나 누락되어 수억 원의 부담금을 덜 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과 기후부 간 정보 연계가 명확해져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업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10개사의 합산 산재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4년 475건으로 불과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다.올해 8월 말까지 발생 건수를 포함하면 최근 약 5년간 1,6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승인 건수(8,778건)의 18.9%를 차지하는 수치로, 소수의 대기업 건설사가 인천 건설 현장 산재의 5분의 1을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개별 기업들의 안전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산재 발생 1위란 불명예를 안은 대우건설의 경우 5년간 총 290건의 산재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연평균 58건으로 거의 매주 산재가 발생한 꼴이다. 특히 이 건설사는 2021년 54건에서 2022년 60건(사망 2명), 2023년 68건(사망 1명), 2024년 74건(사망 2명)으로 매년 산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안전관리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위 현대건설 역시 5년간 258건의 산재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1년 15건(사망 1명)에서 2024년 84건으로 최근 3년간 산재가 5배 이상 급증했다. 3위 한화건설은 224건의 산재 중 절반 이상인 130건이 2023년 한 해에 집중돼, 특정 시기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에 사옥 둔 포스코이앤씨는 산재 건수(130건)로는 7위였지만, 사망자는 5명으로 1위 기업과 동일하게 가장 많아 재해의 치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향이 짙다는 점도 문제다. 상위 10개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23명으로, 10개사 중 8개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10개사의 산재 사망률은 1.4%(1,661건 중 23명)로,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사망률 1.3%(8,778건 중 114명)를 웃돌았다. 이들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2021년 417명에서 2024년 32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인천은 2021년 23명 이후 4년 연속 23~24명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건설업 사망자 중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5%에서 2024년 7.3%로 꾸준히 증가하며 전국적인 감소세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망사고는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군·구별 사망자는 서구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17명), 중구(13명), 남동구(11명), 미추홀구(10건) 순이었다. 대형 건설현장이 밀집한 서구·연수구 두 지역에서 전체 사망자(99명)의 45.5%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후진국형 재해가 여전했다. 인천 건설업 사망자 99명 중 59명(59.6%)이 추락(떨어짐)으로 사망했다. 이는 안전발판,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대부분 예방 가능한 사고다. 부상자 중에서도 추락 사고(1,762명, 26.9%)가 가장 많았다. 이 외 사망사고는 부딪힘(11명), 맞음(8명), 무너짐(5명), 깔림·뒤집힘(5명) 순으로 많았다. 허종식 의원은 “자본과 인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가 오히려 인천 산재 발생을 주도하고, 매년 사고가 늘어나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허 의원은 “특히 사망사고의 60%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이라는 점은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고용노동부는 산재가 폭증하는 상위 건설사들과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특별감독을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0월 2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서 소상공인 대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과 세무전문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투명한 세무환경 조성과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고, 김 의원을 비롯해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안병만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서울시 각 자치구 소상공인협회 이사장 및 회원, 세무사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상호 신뢰와 상생의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대상 세금상담 및 컨설팅 지원 ▲세무교육 및 제도 안내 ▲기타 상호 발전과 이익증진에 관한 협력 ▲수시 실무협의 및 홍보활동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세무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소상공인의 현장에 직접 닿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세무 지원이 체계화되면 소상공인들의 세무신고시 비용 부담도 줄이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영업에 전염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지역경제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협약식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세무행정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맞춤형 세무컨설팅, 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행정 절차나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기관이 돕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그런 ‘실질적 지원 시스템’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시의회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은행들로 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올 9월말 기준 612조원중에서 농협은행은 68.7%, 신한은행은 13.7%를 차지해 시중은행 2곳이 지난해보다 4.5%P 증가한 82.4%를 점유했다.17개 시·도 금고 31개와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금고 506억원가운데 농협은행은 63.2%, 신한은행은 16%를 차지했다. 두 은행이 지자체금고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분리해서 위탁하는 지자체들이 있어 지자체 숫자와 금고 개수가 차이난다. 31개 시·도 금고중에서 농협은행은 13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 4개, 그리고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이 2개씩, 부산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1개씩 차지했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은 175개, 신한은행은 19개, 국민은행 16개, 우리은행 14개, 아이엠뱅크 9개, 경남은행 8개, 그리고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6개와 5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교육청 금고는 지난해와 다름없이 농협은행이 16개, 부산은행이 1개를 관리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 8월말까지 은행들은 지자체나 지방 교육청에 공공금고 협력사업비 2조2,315억원을 지원했다. 이중 신한은행이 38%인 8,477억원, 농협은행이 26%인 5,703억원, 우리은행이 14%에 달하는 3,159억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상위 3개 시중은행이 전체 공공금고 협력사업비 지원액의 78%를 차지해 독과점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결서에서 정부가 금고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평가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며“협력사업비와 협약내용 공개 의무화와 해당 공공기관 명시도 요구한 만큼 금융당국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지방 공공금고 유치가 지역 상호금융의 우량 가계대출의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고를 유치한 은행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다 공무원 고객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예금과 대출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올 8월말 현재 농협은행은 농업인 가계대출 1조4,387억원보다 10배가 넘는 15조5,239억원을 공무원에게 빌려줬다. 송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은 포함시키면서 지역 상호금융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특히“지역 상호금융을 통해 지방 금고가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해야 한다”며“농협중앙회장 선거의 단골 공약인 상호금융독립법인을 만들어 110조원에 달하는 지역 농협 위탁자금 운용과 지방금고 관리, 지역농협 여신 심사 강화와 우량 자산 정보 제공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학교급식소 조리사들이 매일같이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기름 연기)과 증기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모두 급 식소 내 공기질 측정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사진)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급식소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경기 지역 급식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2,076건(서울 350건, 경기 1,726건)에 달했다. 이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처리를 받은 사례는 서울 지역 23건, 경기 지역 2건 등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 급식소의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산재 인정이 단 2건(0.1%)에 불과해, 산업재해 신고나 보상 절차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포함된 벤조피렌·폼알데하이드 등 주요 성분을 1급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의 위험성이 학계에 알려진 지도 이미 10년을 훨씬 넘었지만, 학교 급식소는 여전히 발암물질 노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교육청 모두 급식소 내 유해요인(조리흄·미세입자·온열환경 등) 측정 자료를 “부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급식소가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 학교 내 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7조 이하에는 유해가스·흄 발생 시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환기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법적으로는 환기설비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급식실은 학교시설 내 공기질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제도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김영호 위원장은 “조리실을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두는 것은 제도적 방관의 결과”라며, “조리실을 학교시설 중 공기질 점검대상에 포함시키고, 환기설비 개선, 인력 충원 등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 지역조합의 공사 발주 과정에서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하면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 다. 문대림 의원(사진)은 24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안전은 헬멧과 방호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공사 시작 전 종이에 적힌 숫자와 행정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농협이 원가절감에만 치우친 발주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부실은 곧 인재(人災)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부 지역조합이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예정가격을 원가의 3/4 수준까지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 하도급 임금체불, 안전관리비 축소 등 현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이미 부실시공과 산재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 또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 지역조합은 여전히 추정가격 100억 원 이하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어,‘낮은 예정가격 → 더 낮은 낙찰가’로 이어지는 이중 저가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문 의원은 “농협은 조합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저가낙찰은 단순한 원가절감이 아니라 예고된 인재(人災)를 만드는 위험한 시스템”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국민주권정부는 ‘안전은 시스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정책 기조에 맞춰 계약제도를 전면 재점검하고, 예정가격 산정 단계부터 안전·품질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사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노령연 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1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재직자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총 13만 7,061명으로 이 가운데 5만 원 미만은 6만 2,424명, 5만~15만 원 미만 2만 6,919명, 15만~30만 원 미만 1만 4,100명, 30만~50만 원 미만 7,394명, 50만 원 이상 2만 6,2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만 원 이상 감액자는 2020년 대비 2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15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23.7%, 5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14.8% 순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감액된 연금액은 총 2,429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699억 원에서 43% 증가한 수치다.월 감액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고액 감액자의 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947억 원에서 1,541억 원으로 62.6% 급증했고, 증가율이 가장 낮은 구간은 10.3% 늘어난 5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구간이었다. 전체 노령연금액 대비 감액액 비율은 0.6% 수준으로, 2020년(0.8%)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고용률 증가의 영향으로 감액자 수는 매년 증가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연금 수급자 근로 또는 사업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37년이 지난 현재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를 국정과제 채택하며 제도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한편으론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일하면 연금을 깎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감액제도는 도입 당시 일부 고소득자의 과도한 혜택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일상이 된 현실”이라며 “사회보험의 소득불평등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이 내부에서 협조한 정황도 나왔다. 문금주 의원실(사진)이 입수한 농협은행의 ‘24년~’25년 8월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 을 보면 작년과 올해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은 직원의 횡령·배임·사기에 의한 것으로, 사고금액만 293억 원에 달했다. 직원에 의한 사고유형으로는 배임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씩을 차지했다.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 농협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지점 여신팀장ㄱ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동산매입자금대출 건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액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한 특정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회에 걸쳐 감정평가의뢰·취소를 반복했다. 해당 대출들을 농협은행 직원, 감정평가기관, 대출인 사이에서 조율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대출상담사 ㄴ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 부풀리기로 A지점과 B지점에서 총 98건, 275억 원의 대출을 받아냈으며 부풀려진 감정평가에 따라 과다대출 받은 금액은 76억 원에 이른다. 현재 대출상담사 ㄴ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는 중이다. 농협은행 직원이 부당대출을 받아 자신의 코인·주식 투자로 생긴 빚을 갚은 사건도 있었다. 직원 ㄷ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코인과 주식 투자를 통해 총 5억 5천 8백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직원 ㄷ씨는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모친 명의로 8천 5백만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뒤 해당 자금을 코인·주식 투자로 생긴 대출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시 코인에 투자하기도 했다. 또한 직원 ㄷ씨는 근무시간에 코인·주식 430건, 3억 5천 8백여만 원을 거래하기도 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협은행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이런 은행에 어떻게 농민과 금융소비자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직원에 의한 사건을 포함해 지난 기간 발생한 모든 금융사고를 분석해 농협은행 차원의 ’금융사고 제로 달성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탈이 LG화학의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사회 구성 개선 등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했다. 팰리서캐피탈은 22일 “LG화학 주가가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저조한 수준인 순자산가치(NAV) 대비 74% 할인된 수준에 거래되고 있으며, 69조원(483억달러) 규모의 가치 격차가 존재한다”며 주주 행동주의 개시를 밝혔다. 영국에 본사를 둔 팰리서캐피탈은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홍콩 사무소를 이끌며 한국 투자를 담당했던 제임스 스미스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설립한 헤지펀드다. 제임스 스미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LG화학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정부의 기업 및 경제 개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비전을 뒷받침하는 막중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팰리서 캐피탈은 회사 및 최고 경영진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LG화학이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열린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LG화학 지분 1% 이상 보유한 장기 주주이자 상위 10대 주주로 알려졌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장 초반 LG화학 주가는 13.01% 급등한 39만1000원에 장을 마쳤으며, 23일 오전 40만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한편, 팰리서캐피탈은 SK그룹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 지분을 집중 매집했다가 단기 차익을 보고 ‘엑시트’한 한 전력이 있어 재계에서는 팰리서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LG화학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자체 개발한 헬스케어로봇의 ‘PNF 스트레칭’ 마사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힌 논문이 국제 SCI(E)급 학술지에 게재됐다. 바디프랜드는 ‘PNF 스트레칭’ 마사지 프로그램이 고령자의 하체 근력 및 신체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PNF(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스트레칭’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한‘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 스트레칭’을 자동화한 기술로 신경과 근육의 반사 기전을 활용해 근육의 신장과 수축을 유도함으로써, 유연성과 근력 향상을 돕도록 설계된 바디프랜드만의 로보틱스 기반 스트레칭 기술이다. 해당 프로그램이 탑재된 ‘팔콘S(BFR-7211)’가 이번 연구에 활용됐다. 연구는 65세 이상 고령자 62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연구로, 마사지체어 기반 ‘PNF 스트레칭’ 프로그램이 하체 근력·균형·신체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실험군은 바디프랜드 ‘팔콘S(BFR-7211)’의 PNF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1회 20분씩, 주 3회, 4주간 실시했으며, 대조군은 복부 중심의 일반 스트레칭 운동을 수행했다. 4주 후 마사지체어 기반 PNF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험군은 하체 종합 신체기능(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 점수가 9.42점에서 11.58점으로 크게 향상(p<0.001)되며, 걷기·균형 유지·의자에서 일어나기 등 일상적인 신체활동 수행 능력의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반면 대조군은 개선 폭이 제한적이거나 되려 점수가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대퇴부의 주요 근육인 ‘햄스트링 근력’은 실험군에서만 양쪽 다리 모두 유의하게 강화됐고 ‘근육량(soft lean mass)’ 역시 실험군에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밖에도 실험군에서 낙상 불안감 감소, 삶의 질(K-CASP-16) 지표 향상 등 다방면의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 결과는 마사지체어 기반의 홈 헬스케어가 단순 휴식 기능을 넘어, 비교적 손쉽게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정용 건강관리 솔루션이 될 수 있음을 과학적 방법으로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헬스케어로봇이 앞으로도 생활 속 헬스케어 기술을 고도화해 ‘움직이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서의 비전 확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사진)은 23일 한국수력원자력(주)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에서 발생한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형 신형경수로(APR1400)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수원에 국가 원전기술 보안체계 점검과 재정비를 촉구했다.최근 KINS 전 원장은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적용된 APR1400 관련 심사 및 검사 문서를 포함한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KINS 간부들이 전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문서들을 내려받아 이동식 저장장치로 반출했고, PC 보안통제를 해제하며 다운로드 기록까지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반출 규모는 10만 건 이상, 총량 100GB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APR1400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축적해온 원전 설계·운영 기술의 결정체이자 국가전략자산”이라며 “심사기관 내부에서조차 방대한 기술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 핵심기술 보호체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 관련 내용과 대응상황을 한수원이 공유받았는지, 유출 위험 범위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원안위 및 KINS 제출자료의 보안등급과 관리절차는 충분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또한 윤 의원은 한수원이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열수소복합형 원전 등 차세대 기술도 KINS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암호화 강화·접근제한 체계 구축·대외 제출기술 보호지침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 체코·폴란드 신규사업 등 해외수출 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며 국제 수준의 기술자료 보호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윤 의원은 “원전기술은 단 한 건의 유출도 용납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기술주권이며 에너지안보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수원 임직원 모두가 기술자료 제출부터 보관·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보안 조치를 재정립하고, 국가 핵심자산 보호에 한 치의 허점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 시도별 순환경제 성과관리 목표달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생활폐기물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 목표를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처분율’은 발생한 폐기물 중 최종적으로 소각·매립되는 양의 비율로,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서울시가 이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체적인 감축 노력 대신 그 처리 부담을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외부 시설로 떠넘겨왔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순환이용률’은 발생한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과정의 잔재물을 제외한 ‘실질 재활용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자원순환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와 달리 광주광역시는 같은 기간 5년 연속으로 두 목표를 모두 달성했으며, 세종시, 부산시, 경기도 등도 높은 달성률을 보여 ‘5년 연속 실패’를 기록한 서울시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모경종 의원은 “최종처분율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서울시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폐기물 처리의 책임을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떠넘겨 온 명백한 증거”라며, “오세훈 시장은 정책 실패 부담을 인천 시민의 희생으로 메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뼈를 깎는 각성으로 실효성 있는 폐기물 감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말로 하는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서비스’가 시행 4개월 만에 사회적 약자의 민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법률 문서 작성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단순히 말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원 혁신 서비스다. 구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행정이 먼저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별도 예산 없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했다. 법무 자문을 거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주차민원실 내에 고령자·외국인 전용 AI 상담석을 마련해 현장 접근성까지 강화했다. 신청인이 음성으로 불복 사유를 진술하면 인공지능(AI)이 이를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해 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접수한다. 이는 신청인의 내용 확인 후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도 확보된다. 도입 4개월 만에 총 70건의 이의신청 중 35건이 인공지능(AI) 음성서비스를 통해 처리됐으며, 이용자 중 60%가 고령자였다. 민원 문서 작성 시간은 평균 30분에서 10분으로 66.7% 단축됐고, 이용자 만족도는 2025년 상반기 자체 조사에서 94.2점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이 나를 먼저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목소리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등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은평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2월부터 영어·중국어·일어 등 다국어 음성인식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고, 2027년부터는 다른 분야 민원으로도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행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적극행정의 실천 모델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행정이 먼저 다가가야 진정한 포용 행정이 실현된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말로 하는 민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