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대부나 개발, 매각 등 어떤 용도로도 쓰이지 않은 채 방치된 국유재산이 6조 5,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의도 면적의 61배에 이르는 규모다. 여기에 무단점유 등에 부과된 변상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 회수하지 못한 금액도 최근 10년간 1,600억 원에 육박했으나, 총괄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법에 규정된 감사 권한을 17년간 단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안상훈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재경부 소관 미활용 일반재산은 총 1억 7,695만㎡(5,353만 평), 대장가액으로는 6조 5,6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법령상 제한이 있는 재산을 제외한 순수 미활용 자산이다. 특히 미활용 재산의 절반(49.9%)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대장가액 기준 경기가 1조 9,275억 원(29.36%), 서울이 1조 3,474억 원(20.52%)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면적으로는 전국의 0.74%에 그쳤지만 가액으로는 20%를 웃돌아, 고가 도심 국유재산의 활용 공백이 두드러졌다. 개별 재산 중에서는 대전 유성구 반석동 일대 임야(약 36만 평)가 171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원 양구군 해안면의 한 밭은 1996년 이후 30년째 방치된 상태다. 관리 위탁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변상금 징수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실이 캠코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된 변상금 7,087억 원(32만 2,802건) 중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진 금액은 1,589억 9,000만 원(3만 2,640건)에 달했다.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한 강제집행(압류) 비율은 매년 급감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연체채권 6만 5,260건 중 압류는 23.9%에 그쳤으며, 2021년 43.6%였던 압류율은 2023년 22.0%, 2024년 16.4%, 2025년 9.6%로 떨어지다 올해 8월 기준 1.9%(9,251건 중 174건)까지 주저앉았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대상 상당수가 고령층이거나 영세 한계 차주로, 실효성 있는 압류 대상 재산이 없거나 거주지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무체재산권이나 가상자산 등 신종 은닉재산 조회를 강화하고 맞춤형 분납 제도를 활성화해 채권 징수율을 제고하겠다"고 해명했다. 미활용과 징수 누수가 지속되는 배경에는 총괄청의 감독 부재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유재산법 제21조는 총괄청에 중앙관서의 재산 관리 실태를 감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재경부는 조항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17년간 감사를 전무하게 비워뒀다. 올해 8월 말에야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첫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장기 방치 속에 위법 행위도 묵인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10년부터 공공의료 목적으로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편의시설 등으로 민간에 재대여해 2017년 이후에만 213억여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정부가 2012년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 임대료 국고 납입을 통보했으나, 14년간 환수나 추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상훈 의원은 "총괄청인 재경부가 관리·감독을 방치하는 사이 수조 원대 국유재산이 유휴화되고 막대한 변상금이 소멸시효로 사라졌다"며 "국유재산 감사를 정례화·의무화해 위법 사항을 바로잡고 국유재산이 국민 편익에 맞게 적극 활용되도록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도시의 새벽을 열며 시민의 일상을 뒷받침해 온 환경공무관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민간 기업, 비영리단체가 힘을 모은다. HDC그룹의 IPARK현대산업개발 은 22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한국해비타트와 ‘서울시 환경공무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을 비롯해 한국해비타트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 근로환경 조성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 후원금을 지원한다. 특히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 끝전(1만 원 미만)을 모으고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을 통해 조성한 1억 원을 한국해비타트에 사전 기탁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현장 봉사활동도 병행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사업 수행은 주거복지 전문 비영리법인인 한국해비타트가 전담해 노후 휴게시설 리모델링과 안전 편의설비 확충 등을 총괄한다.행정적 뒷받침과 제도적 연계를 맡은 서울시의회 역시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현장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이 세계적인 청결 도시이자 글로벌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환경공무관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그동안 부족했던 휴게 공간과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면밀히 살펴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이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은 “시민의 일상을 지켜온 환경공무관들의 환경 개선 사업에 회사뿐 아니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더욱 뜻깊다”며 “지역사회 상생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ESG 경영의 핵심인 만큼, 앞으로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5년부터 매칭그랜트 제도를 도입해 재해 복구 및 취약계층 주거 지원에 앞장서 왔다. 2022년에는 수해 복구 성금 3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으며, 2024년부터는 서울시청·한국해비타트와 손잡고 주거 취약가구를 위해 매년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3자 협약은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지방의회의 행정력과 전문 NGO의 실행력,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펀딩이 결합한 현장 중심 복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 처분된 것으로 처리된 제주산 키위 130여 톤이 실제로는 중간상인을 거쳐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 기됐다.특히 해당 영농법인의 최대출자자가 전직 주무부처 장관인 데다 수십억 원의 정책자금까지 지원된 곳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2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제주산 키위 선별·포장업체인 ‘KKMC영농법인’의 비상품 키위 유통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폐기율 급증’ 농가 제보로 발각… 공단 자료와 135t ‘불일치’이번 사태는 출하 농가들의 의구심에서 촉발됐다. 통상 전체 출하량의 4~5% 수준이던 비상품(파치) 비율이 지난해 해당 법인에 위탁한 일부 농가에서는 14.6%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농가 측은 폐기 처분됐다던 물량 중 상당수가 중간상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대림 의원이 한국환경공단 자료와 KKMC영농법인의 올바로시스템 수기전표를 대조·분석한 결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전표상 폐기물 처리량(558.36t) 중 135.01t이 공단 계량자료에서 완전히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운반 및 반입 과정의 관리 부실도 심각했다. 해당 법인의 폐기물 운반차량 GPS는 환경공단 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장 반입 CCTV 영상 역시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이후 환경공단의 현장점검에서는 계량시설과 CCTV가 모두 정상 가동 중이어서 ‘고의적 은폐’ 의혹마저 짙어지고 있다. 83억 정책자금 지원 영농법인… 최대출자자는 ‘전직 장관’정부 지원의 적정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KKMC영농법인은 최근 5년간 농업자금이차보전 및 융자사업 등 정부정책자금 83억 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 전 장관이 최대출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문 의원은 “전직 장관이 출자하고 막대한 나랏돈이 투입된 업체에서 계량기록 불일치와 운반 경로 불명 등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며 “수기전표만 믿고 정상 폐기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농식품부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농림당국 “즉각 사실조사 착수”… 소비자단체 “먹거리 안전 위협”국감 현장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농식품부 및 관련 유통 관계자 역시 “농업부산물 및 폐기 대상 농산물의 처리 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조사 결과 고의적인 허위 전표 작성이나 무단 반출 등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은 물론 지원된 정책자금 환수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소비자들의 분노와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기준 미달의 폐기 대상 농산물이 세척·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정상 상품처럼 둔갑해 팔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상품 가치가 없어 폐기 처분 통보를 받은 농산물이 유통망을 타고 밥상에 올랐다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심각한 먹거리 위생·안전 문제”라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전량 회수하고, 농산물 선별·폐기 시스템 전반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문대림 의원(사진)은 “피땀 흘려 농사지은 농민들의 정산 피해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선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유통구조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배달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 대외적으로 전통시장 상생을 앞세워 ‘중개수수료 0%’를 공언해놓고, 실제로는 위탁 대행사를 통해 15%대 고율 수수료를 챙겨오다 서비스를 일방 폐지한 사실이 확인됐다.영세 상인들은 대행사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다 판로마저 잃었고, 소비자들은 현장보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는 이중 피해를 떠안았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배민은 2024년 1월부터 ‘전통시장 장보기’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0% 혜택을 제공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상생 약속을 신뢰한 전국 20개 전통시장 상인회, 430여 개 점포가 사업에 동참했다.그러나 ‘상생’의 실상은 달랐다. 배민은 운영 과정에서 위탁 대행사인 ‘프레시멘토’를 통해 상인들에게 10% 중반대에 달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배달 음식점 수수료(2~7%대)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이로 인해 현장 판매가보다 배달앱 판매가를 높여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가 번졌고,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물품을 웃돈을 주고 구매하는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수수료 우회 수취 논란이 불거지자 배민 측은 지난 3월 상인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해당 서비스를 기습 중단했다.현장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 모(54) 씨는 “대기업 플랫폼이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받는다고 해 믿고 들어갔는데, 정작 대행사가 15%를 떼어가니 남는 게 없어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그마저도 아무런 대책 협의 없이 하루아침에 서비스를 없애버려 단골 손님과 온라인 창구를 모두 날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 역시 “디지털 전환을 돕겠다던 배민의 약속은 겉치레였고, 결국 영세 상인을 플랫폼 홍보용 수단으로만 이용한 뒤 토사구팽한 셈”이라고 꼬집었다.반면 배달업계 관계자는 불가피한 비용 구조였다는 해명을 내놨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일반 음식점과 달리 전통시장은 상품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개별 포장 및 주문 픽업 등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해 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운영 대행사(프레시멘토) 연계가 필수적이었다”며 “배민 자체 플랫폼 중개수수료는 면제한 것이 맞고, 발생한 15%는 물류·패키징·운영 대행 실비 성격의 수수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적자와 운영상 한계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정부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공언해 온 ‘전통시장 배달 수수료 0%’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 기조를 플랫폼이 기만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최수진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앞에서는 ESG와 상생을 내세워 대외 이미지를 챙기고, 뒤에서는 영세 상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전가하다 끝내 사업을 무책임하게 정리했다”며 “상인과 소비자의 신뢰를 동시에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거대 플랫폼의 '면피용 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편법 수수료 수취와 일방 철수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및 현장 감독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지은 지 40년이 지나 안전과 편의성 면에서 주민 불편을 낳았던 면목2동 주민센터가 4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복합청사로 재탄생한다. 특히 본격적인 신축 공사 전까지 해당 부지를 4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우선 개방하기로 해,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오랜 주차 갈증을 당장 덜어줄 전망이다.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중랑2)은 면목2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와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최종 추진 확정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낡고 협소한 기존 주민센터 탓에 행정 서비스 이용은 물론 문화·여가 혜택에서도 소외감을 겪어왔다. 특히 영유아를 둔 가정이나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머무를 만한 동네 생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새롭게 들어설 복합청사는 중랑초등학교 옆 부지에 연면적 약 1,300평 규모로 건립된다. 내부에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집 근처에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키즈카페를 비롯해 첨단 공공도서관, 대형 주민 행사가 가능한 대강당 등 실생활 맞춤형 사회기반시설(SOC)이 대거 들어선다. 동네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위해 멀리 이동할 필요 없이, 생활권 내에서 원스톱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는 셈이다.착공 전 유휴 공간 활용 방식도 실용적이라는 평가다. 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해 야간 주차난이 심각했던 일대 주민들을 위해, 공사 착공 전까지 부지를 4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임시 운영한다. 대규모 공사 전 방치되기 쉬운 부지를 곧바로 주민 편의 공간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복합청사는 향후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마친 뒤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임규호 시의원(사진)은 “면목2동은 중랑천 수변을 끼고 있어 향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맞물려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갖출 잠재력이 큰 곳”이라며 “남녀노소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쾌적한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랜드마크 복합청사가 완성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GS건설이 호주에서 쌓아 올린 대형 교통 인프라 시공 경험을 발판으로 현지 에너지 인프라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GS건설은 호주 빅토리아주 최대 에너지 전력망 운영사인 오스넷(AusNet)과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공동 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은 현지시간 21일 오스넷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재생에너지 전환 수요가 급증하는 호주 전력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GS건설은 2021년 NEL(North East Link) 도로공사, 2024년 SRL(Suburban Rail Loop) East 철도 터널공사를 연이어 수주하며 현지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네트워크를 입증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NEL 사업의 핵심 공정인 TBM 터널 굴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신뢰도를 높였다.양사는 이번 MOU를 기점으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구역 조성 사업, '뉴잉글랜드 REZ(New England Renewable Energy Zone)' 입찰에 공동 참여하며 보폭을 맞추고 있다.나아가 NSW와 빅토리아(VIC)주 등에서 진행되는 주요 송전망 프로젝트에 합작법인(JV)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빅토리아주 내 기존 송전망 개선 및 확충 ▲해상풍력 연계 전력망 구축 ▲데이터센터 및 수소·수자원 인프라 등 다방면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현재 호주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라 대규모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주요 수요처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 확충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GS건설은 현지 공사 수행 경험에 오스넷의 현지 네트워크 및 전력망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GS건설 관계자는 "호주에서 대형 교통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현지 시장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와 공사 수행 역량을 쌓았다"며 "오스넷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송전망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을 핵심 보직에 임명한 뒤 불과 9일 만에 수사의뢰를 철회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인사와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수사 대상 직원이 기관의 주요 정책과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보임된 직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철회와 선처 요청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인사권 행사와 수사 대응 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지난 4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을 기획조정실장에 보임했다.이후 9일이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의 수사의뢰 철회서와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다.문제가 된 사건은 2023년 12월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원인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을 이유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 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번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직원도 여기에 포함됐다.방미심위는 민원인 정보가 언론사에 제공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는 점을 수사의뢰 철회 근거로 제시했다.그러나 공익 제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수사 대상자를 핵심 보직에 배치한 인사 결정이 적절했는지는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다. 수사 대상 직원이 법무팀 상급 보직으로…인사 검증은 있었나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 중인 직원을 보직에 임명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기획조정실장은 기관의 주요 행정과 조직 운영에 관여하는 핵심 보직으로, 수사의뢰 철회서를 작성한 법무팀의 상급 보직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방미심위는 실·국장급 보임이 위원장의 인사권에 해당하며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 인사 결정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특히 해당 직원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배치됐다면, 인사권자는 보임에 앞서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최형두 의원은 “수사를 받는 직원의 보직 변경이나 직급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도 통용되는 상식”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보직에 앉히고 며칠 만에 그 수사의뢰를 철회했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방미심위 내부 설명은 ‘업무 회피’…실질적 차단 여부가 관건방미심위 측은 해당 직원이 수사의뢰 철회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기관 설명에 따르면 철회서는 법무팀이 기안하고 위원장이 최종 결재했으며, 해당 직원은 관련 사안을 감사실에 신고한 뒤 보고와 협의 과정에서 회피했다.이는 해당 직원이 철회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이다.그러나 기관 내부의 업무 회피 조치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이뤄졌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신고 시점이 인사 발령 이전인지 이후인지, 회피 대상 업무가 어디까지였는지, 해당 직원이 법무팀의 관련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에서도 배제됐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방미심위 내부의 인사·감사 관리 측면에서도 이번 사안은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 수사 당사자가 관련 부서의 상급 보직에 배치되는 경우, 직접적인 결재나 보고 참여를 차단하는 것만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최 의원 역시 “회피가 필요한 자리라면 애초에 그 자리에 앉히지 않는 것이 맞다”며 “회피했다는 설명은 해명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자리에 앉혔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직 이동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의 위법성이나 특혜 여부는 실제 인사 규정, 직무 권한, 이해충돌 방지 조치와 의사결정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제기되는 쟁점…공익 제보와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이번 사건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제보의 정당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방미심위가 수사의뢰 철회 근거로 공익 목적의 제보를 제시한 만큼, 당시 외부에 제공된 정보가 공익적 문제 제기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였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공익 제보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나 위법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제공 행위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방송통신 분야의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함께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특히 민원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는지, 정보 제공 범위가 공익적 목적에 비례했는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수사의뢰를 철회한 행정적 판단과 검찰의 형사사건 처리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기관이 수사의뢰 철회서나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따라서 방미심위가 어떤 법률적 판단에 따라 기존 입장을 변경했는지, 내부 또는 외부 법률검토를 거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수사의뢰 철회 선례도 없다는데…법률검토 자료 공개 필요방미심위는 기관의 수사의뢰와 철회에 관한 별도 규정이나 유사한 선례가 없다고 밝혔다.이 같은 설명은 오히려 이번 결정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높인다.기존 수사의뢰를 철회할 수는 있지만, 관련 기준이나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 당사자의 핵심 보직 임명 직후 철회가 이뤄졌다면 그 결정이 객관적인 법률 판단에 따른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최 의원은 해당 직원의 신고·회피 시점과 대상 업무, 실제 회피 조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요구했다.또 법무팀 기안 외에 별도의 내부·외부 법률검토가 있었는지, 언론사에 제공된 민원인 정보의 범위와 경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수사·조사 중인 직원의 인사 관리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핵심은 인사와 수사의뢰 철회 사이의 독립성 입증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발령과 수사의뢰 철회가 불과 9일 간격으로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두 결정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여부다.방미심위는 위원장의 인사권과 당사자의 업무 회피를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핵심 보직 임명에 앞서 해당 직원의 수사 상황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수사의뢰 철회 방침이 언제부터 논의됐는지, 법률검토와 결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필요하다.수사의뢰 철회 방침이 인사 이전에 이미 결정됐는지, 아니면 인사 이후 새롭게 추진됐는지에 따라서도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직접 수사를 의뢰했던 기관이 기존 판단을 변경했다면, 그 배경과 법적 근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최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관이라면 스스로의 인사와 의사결정에서도 공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단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방송 관련 심의기관의 공정성은 외부에 적용하는 심의 기준뿐 아니라 내부 인사와 행정절차의 투명성에서도 확인돼야 한다.이번 사안을 곧바로 조직적 비호나 인사 특혜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의 핵심 보직 임명과 이례적인 수사의뢰 철회가 잇따라 이뤄진 만큼, 방미심위가 관련 기록과 판단 근거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할 책임은 가볍지 않다.결국 방미심위가 입증해야 할 것은 해당 직원이 철회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인사 결정과 수사의뢰 철회 모두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이번 논란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기후변화와 온난화의 여파로 농작물 바이러스가 농가를 집어삼키고 있지만, 주무 부처의 방제 대책과 지원 체계는 사실상 14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된 치료 약제는 전무하고 정확한 피해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자식처럼 키운 작물 갈아엎을 때 피눈물… 언제까지 뽑기만 하라는 건가”현장 농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하다. 식물 바이러스는 한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병든 포기를 통째로 뽑아 매몰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손길을 쓸 수 없다.충북에서 콩 농사를 짓는 농민 박 모(62) 씨는 텅 빈 밭을 바라보며 분통을 터뜨렸다.“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잎이 누렇게 오그라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밭 전체로 번졌습니다. 농약방에 뛰어가 봐도 ‘바이러스는 약이 없으니 번지기 전에 그냥 뽑아내라’는 말뿐이에요. 수개월간 땀 흘려 키운 작물을 제 손으로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 심정을 정부가 알기나 합니까. 매년 반복되는 재앙인데 언제까지 맨손으로 버티라는 건지 기가 찹니다.”실제 통계는 농가의 호소를 여실히 뒷받침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콩 포기 비율은 1년 만에 전국적으로 7배(0.50%→3.50%) 치솟았고, 충북의 경우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무 작황 역시 10년 내 최고 감염률을 기록했다.농업계·연구 현장 “행정 칸막이에 막힌 유효 자재, 연구 예산 축소가 부른 인재(人災)”농업계 전문가와 작물보호제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태를 두고 ‘행정 공백과 제도적 경직성이 부른 참사’라고 입을 모은다. 2012년 농약 등록기준이 마련된 이후 14년 동안 정식 등록된 바이러스 방제 농약은 단 한 건도 없다.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신청된 2건마저 수년째 보완 단계에 멈춰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농업기술 관계자는 현행 관리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국가 R&D를 통해 현장 효능이 입증된 우수 자재나 바이러스 저감 물질이 개발되어도, 까다로운 등록·공시 요건과 행정 절차의 벽에 막혀 제품화되지 못한 채 연구실 창고에 잠자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방 약제 개발 예산은 5년 새 47%나 깎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종 바이러스가 73일마다 쏟아져 나오는데, 치료제 개발 대신 터진 뒤 메우는 사후 방제 보상비에만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패착입니다.”부처 간 핑퐁 게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바이러스 효능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피해 농가 지원은 농식품부, 기술 지도는 농진청으로 제각각 쪼개져 있어 국가 차원의 통합 피해액 산출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정기 조사 대상마저 벼·콩·고추 등 5개 전통 작목에 묶여 있어, 신종 바이러스가 집중 발생하는 키위·포도·딸기 등 과수 농가는 사실상 정부의 방역 감시망에서 통째로 방치돼 있다.“탁상공행 멈추고 현장형 약제 공급·전수조사 체계 서둘러야”농작물 바이러스는 단순한 개별 농가의 피해를 넘어 국가 식량 안보와 농업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현안이다. 전문가들은 검증된 방제 기술을 조속히 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등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신규 유입 경로와 주요 과수를 포괄하는 전면적인 피해 통계 집계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골든타임을 놓친 방역 행정 속에서 올가을에도 농민들은 치료제 없는 밭을 피눈물로 갈아엎고 있다.강승규 의원(사진)은 “정부가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료제 하나 내놓지 못한 채 피해 현황조차 손을 놓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해마다 눈물의 폐작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방안이 전혀 없다”고 일갈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직 성별 불균형과 ‘유리천장’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기관 28곳 중 여성 기관장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절반 가까운 기관에서는 여성 임원조차 전무했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28곳에서 제출받은 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재직 중인 산하기관장 25명(공석 3곳 제외) 전원이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기관장이 임명된 곳은 전무했다. 기관의 주요 경영 현안을 결정하는 임원진 구성 역시 특정 성별로의 쏠림이 뚜렷했다. 전체 28개 산하기관 중 46.4%에 해당하는 13곳은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여성 임원이 전무한 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주요 대형 공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외에도 건설기술교육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등이 여성 임원 ‘0명’ 기관으로 집계됐다.산하기관 전체 직원의 여성 비율은 28.7%를 기록했으나, 정책 집행과 주요 실무를 총괄하는 3급 이상 중간관리직 내 여성 비율은 13.4%에 그쳤다. 이어 임원급에서는 9.0%, 기관장에서는 0%로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급감하는 피라미드형 격차를 보였다.특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6.0%),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5.0%), 국토안전관리원(4.8%), 건설기술교육원(4.3%) 등 4곳은 중간관리직 내 여성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하위직급 내 여성 채용 비율이 높은 기관에서도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직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았다.코레일테크의 경우 전체 직원의 절반(50.0%)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임원 7명 전원이 남성이었다. 코레일네트웍스 역시 여성 직원 비율이 49.7%에 달했으나 임원 7명 모두 남성으로 채워졌다.한국토지주택공사(여성 비율 40.0%·임원 11명 전원 남성), 주택도시보증공사(여성 비율 39.6%·임원 10명 전원 남성), 한국부동산원(여성 비율 38.0%·임원 10명 전원 남성) 등도 임원진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돼 고위직 성비 불균형이 두드러졌다.조인철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은 주택·교통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대민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만큼 의사결정 구조의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여성 기관장이 단 한 명도 없고 임원진의 절반 가까이 여성 참여가 배제된 구조는 주요 공공정책 수립과 경영 과정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반영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부문 내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승진 및 임원 선임 등 인사 프로세스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목표를 세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넷마블의 간판 MMORPG 'RF 넥스트 온라인'가 신규·복귀 이용자를 겨냥한 고속 성장 특화 서버 ‘노바’를 21일 선보였다. 최대 1만 장의 소환권과 전설 장비 지급 등 전례 없는 파격적인 보상을 앞세워 하반기 유저 풀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노바’는 캐릭터 육성 허들을 대폭 낮춘 ‘슈퍼 부스트 서버’다. 데일리 출석과 미션 달성을 통해 소환권을 최대 1만 장까지 획득할 수 있으며, 주간 최대 4,000개의 ‘미스틱 다이아’가 지급된다. 미스틱 다이아는 거래소를 제외한 상점 내 다이아 상품 구매와 인벤토리 확장 등 기존 유료 재화와 유사한 편의를 제공한다. 여기에 경험치, 크레딧, 국가 공헌도 버프와 함께 일정 레벨 도달 시 전설 등급 바이오슈트·로버·무기 외형을 지급하고, 오는 28일부터는 실패한 장비를 복구할 수 있는 ‘Ctrl+Z 쿠폰’을 매월 5장 지원한다. 핵심 경쟁 콘텐츠인 ‘광산 전쟁’의 규칙 및 보상 리뉴얼과 함께 거래소 역시 개별 서버 단위에서 월드·통합 거래소 체제로 개편됐다. 오는 28일에는 할로윈 이벤트 던전을 비롯해 신규 외행성 사냥터와 월드 보스 ‘러스티 정크웜’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게임사 "신규·복귀 유저 안착과 진입장벽 완화가 최우선“ 넷마블 측은 이번 슈퍼 부스트 서버 오픈을 기존 유저와 신규 유저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설명한다. 정식 서비스 기간이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스펙 격차와 경쟁 콘텐츠 진입 장벽을 대폭 허물겠다는 의도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노바’ 서버는 기존 이용자들과의 격차 때문에 합류를 망설였던 신규 및 복귀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게임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용 성장 공간”이라며 “소환권 1만 장과 전설 장비 확정 지급, 미스틱 다이아 지원 등 초반 성장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수치만 올리는 육성에 그치지 않고, 개편된 광산 전쟁과 통합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MMORPG 본연의 유기적인 전투와 경제 순환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와 밸런스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자 "역대급 보상 반갑지만… 본 서버 이전 후 격차·BM 우려는 여전“ 이용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기대 속에 현실적인 과제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신규 및 복귀를 고려 중인 이용자층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한 복귀 이용자는 “기존 서버에서는 과금 없이는 상위 랭커나 핵심 콘텐츠를 따라잡기 버거웠는데, 소환권 1만 장과 전설 외형을 기본 지원해 준다면 부담 없이 다시 시작해볼 만하다”며 “미스틱 다이아를 통해 과금 부담 없이 가방이나 기본 편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실속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장기적인 정착 환경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부스트 서버 특유의 급격한 성장 이후 본 서버와의 통합이나 경쟁 구도에서 겪게 될 허탈감을 경계하는 목소리다. 한 기존 이용자는 “부스트 서버 기간 동안 스펙을 빠르게 끌어올리더라도, 상위권 핵심 스펙 경쟁이나 고도화된 장비 강화 구조를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벤트 기간이 끝난 뒤 무과금·소과금 유저가 이탈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사후 완충 장치와 합충 밸런스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출시 직후 양대 마켓 1위를 달성하며 순항해 온 ‘RF 넥스트 온라인’가 이번 대규모 성장 지원책을 발판 삼아 유저 층을 성공적으로 재확장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7조7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회수한 돈은 고작 1천억 원대. ‘단군 이래 최대의 자원외교 실패작’으로 불리는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매각 작업이 또다시 ‘부실한 장부 맞추기’ 논란에 휩싸였다. 빚이 자산을 2조5천억 원이나 초과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가 내놓은 자구안의 90%가 이 하베스트 매각 대금(9649억 원)에 쏠려 있지만, 정작 이 목표액 자체가 객관적 시장가치 평가조차 거치지 않은 ‘희망 회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객관적 실사 없이 장부가로 적어내… 실무진도 당혹”석유공사의 2026~2030년 재무구조 개선 목표액은 1조711억 원이다. 공사는 이 가운데 90%에 달하는 9649억 원을 2029년까지 하베스트 잔여 자산을 처분해 메우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수치는 철저한 시장 실사를 거쳐 도출된 금액이 아니었다. 하베스트 매각 사정을 잘 아는 석유공사 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참담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솔직히 말해 9600억 원이라는 숫자는 장부상 가치를 기계적으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전체 자산에 대해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가치평가를 제대로 거친 적이 없습니다. 정부에 자구책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다가오는데 숫자는 맞춰야 하니, 결국 장부가액을 그대로 매각 목표치로 올린 셈입니다. 내부 실무진 사이에서도 ‘이 가격에 사갈 원매자가 대체 어디 있느냐’는 회의론이 팽배합니다.”실제 석유공사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처분한 하베스트 자산 실적은 857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 일부 자산을 1889억 원에 매각하는 성과를 냈다지만, 남은 목표액 7760억 원은 지난 4년 매각 실적의 9배에 달한다.더욱이 현지 자산의 상태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또 다른 공사 관계자는 자산의 ‘마이너스 가치’를 털어놨다.“광구마다 편차가 크지만, 현지 규제와 노후화 탓에 광구를 폐쇄하고 원상복구(광해 방지)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 실제로 2024년에 전통자산 20개를 평가해 봤더니 정리 비용이 자산가치보다 약 900억 원(8915만 캐나다달러)이나 더 많아 마이너스 평가가 나왔습니다.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얹어줘야 팔 수 있는 껍데기 자산들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장부가 그대로 팔리겠습니까.”기자의 시각...부실 털어내기인가, 폭탄 돌리기인가석유공사의 이번 자구책을 들여다보면 ‘재정 건전화’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구조적 기만이 드러난다.첫째, ‘깨진 독에 물 붓기’의 악순환이다.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를 약 4조1676억 원에 사들인 이후, 올해 6월까지 무려 7조6964억 원을 투입했다. 심지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각을 위한 재무구조 정비’ 명목으로 2조9720억 원을 추가 투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수한 돈은 1116억 원(투입액 대비 1.5%)에 불과하다. 공사가 목표한 9649억 원을 다 받아낸다 해도 회수율은 들인 돈의 8분의 1(약 14%) 수준이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퍼붓고도 건지는 것은 푼돈에 불과하다.둘째, 목표 달성을 가정해도 ‘자본잠식’은 해소되지 않는다.공사의 자체 재무전망에 따르면, 매각 완료 시점으로 잡은 2029년 공사의 자본잠식 규모는 전년 대비 오히려 9183억 원 커진다. 2030년에도 여전히 1조4천억 원대 자본잠식이 유지된다. 더욱이 공사는 2028년부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다. 결국 하베스트를 목표대로 다 판다고 해도 파산을 막는 진통제조차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셋째, 통합 신설 공사로의 ‘부실 떠넘기기’ 위험이다.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2027년 상반기까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합친 ‘한국에너지자원공사’(가칭) 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석유공사가 내놓은 하베스트 매각 완료 시점은 2029년이다.통합 시점보다 2년이나 늦다. 장부가로 포장된 자산이 제값에 팔리지 않거나 매각이 지연될 경우, 그 부실 청구서와 22조 원에 달하는 부채는 고스란히 통합 공사와 에너지 시장 전체로 전가된다.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종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목표대로 팔아도 자본잠식이 해소되지 않는 계획을 어떻게 재정개선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질타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지금 석유공사에 필요한 것은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장부상 숫자를 꿰맞춘 ‘희망 고문 자구안’이 아니다. 남은 자산의 잔존가치와 매몰비용을 시장 기준으로 냉정히 실사하고, 매각 실패 시 닥쳐올 디폴트와 이자 부담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플랜 B’를 내놓아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신도시에 첫 민간분양 주거단지가 공급된다.반도건설은 오는 23일 계양신도시 AC3·AC4블록에 조성되는 주상복합 단지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와 브랜드 상업시설 ‘시간(時間)’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전용면적 84·92·93㎡ 중대형 평형 총 1,11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블록별로는 ▲AC3블록 8개 동 614세대(상가 112실) ▲AC4블록 8개 동 496세대(상가 91실)로 구성된다.단지에는 반도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KAIVE UBORA)’가 적용된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타입별 맞춤형 특화설계를 반영했다.84㎡A는 4베이 판상형 구조에 알파룸 가변벽체와 대형 팬트리·드레스룸을 갖췄고, 84㎡D는 탑상형 평면에 독립형 아일랜드와 홈바형 주방을 설계했다. 93㎡B는 두 방향 조망이 가능한 코너형 구조로 개방감을 높였다.커뮤니티와 편의시설도 차별화했다. 세대당 1.5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며, 선큰 가든과 연계된 커뮤니티 공간에는 게스트룸, 코인세탁실, 세대창고, 건식세차장 등이 들어선다. AC3블록에는 맞벌이 가구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와 어린이집, 작은도서관이 함께 마련된다.안심 교육 환경과 쾌적한 자연 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 부지(예정)가 맞닿아 있어 원스톱 통학이 가능하다. 계양신도시 전체 면적의 약 27%가 공원·녹지로 계획된 가운데, 단지와 직결되는 약 1km 길이의 선형 문화공원 ‘계양벼리(예정)’를 통해 여의도공원 약 4배 규모의 녹지 네트워크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다.단지 내 상업시설인 ‘시간(時間)’(총 203실)은 블록별 입지 특성에 맞춘 차별화 MD 전략을 펼친다. 학교와 인접한 AC3블록은 학원, 카페, 생활 편의시설 중심의 ‘프리미엄 스터디 몰’로 꾸며지며, AC4블록은 병의원 클리닉과 헬스케어, 외식 업종이 결합된 ‘프리미엄 메디컬 몰’로 조성돼 입주민의 원스톱 라이프를 지원한다.청약 일정은 다음 달 2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화) 1순위, 4일(수)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AC3블록이 11월 10일(화), AC4블록이 11일(수)이며, 정당계약은 11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사흘간 진행된다.분양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면과 실용적인 커뮤니티, 도보 학세권과 원스톱 상업시설까지 두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용산구가 추진하는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의 예산 집행 및 사후관리 체계가 구의회 도마 위에 올랐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정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과 새롭게 출범한 용산문화재단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청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강문숙 의원(복지도시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지방보조금·민간위탁 사업의 정산 관리 실태와 용산문화재단 운영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구정질문의 핵심은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특히 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에서 정산 지연이나 증빙서류 미비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한 행정 착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청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반복되는 보조금 정산 문제…구청 관리·감독 실효성 도마 위강 의원은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공적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비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구청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주요 질의 내용은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성과 평가 방식과 사업비 정산 관리 현황, 정산 지연 및 증빙서류 미비 등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과 개선 대책이다.아울러 사업 성과가 미흡한 경우 예산을 축소하거나 사업 구조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질의했다.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수행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특히 정산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별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구청이 정산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적정 집행 여부와 사업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위탁사업 선정 과정에 반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다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정산 지연 건수나 부적정 집행 규모, 실제 환수 사례 등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반복 지적된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려면 최근 수년간의 정산 결과와 감사 지적사항, 시정 조치 현황 등이 추가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용산문화재단 출범…직원 채용·용역계약 공정성 확보가 관건강 의원은 용산문화재단 운영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한 용산문화재단이 기존 구청 중심의 문화사업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문화서비스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점검한 것이다.특히 재단 설립 초기 단계에서 직원 채용과 용역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기존 구청 문화사업의 재단 이관 과정과 추진 경과, 직원 채용 검증체계, 용역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청 차원의 지도·감독 방안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조직의 전문성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이 뒷받침돼야 한다.특히 재단 설립 초기에는 인력 채용과 사업 계약, 예산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을 경우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다만 채용이나 계약 과정에서 실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구정질문은 관련 절차의 공정성과 관리체계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구청 역시 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에 대한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문화재단 설립했지만 구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무엇인가이번 구정질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실질적인 주민 혜택을 확인하려 했다는 점이다.강 의원은 재단이 기존 구청의 문화사업을 단순히 넘겨받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중장기 운영 방향과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 계획을 질의했다.특히 특정 계층에 문화서비스가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문화재단의 성과는 조직 규모나 행사 개최 횟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구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문화예술 참여 기회가 확대됐는지, 기존 사업과 비교해 서비스의 질이 개선됐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또한 문화재단 설립 이후 별도의 조직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발생하는 만큼, 추가적인 행정비용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존 문화사업을 재단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업무 중복이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도 요구된다.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실적뿐 아니라 주민 참여율과 만족도, 예산 대비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구정질문으로 끝나선 안 돼…집행부 후속 조치가 중요강 의원은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며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견제함과 동시에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적인 질문의 장”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는 데 동반자로서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이번 구정질문은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의 예산 관리, 문화재단의 운영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행정 과제를 동시에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구의회의 문제 제기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과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사항의 원인 분석과 개선 실적을 공개하고,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사업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환수 및 시정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용산문화재단 역시 직원 채용과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장기 사업계획과 성과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특히 재단 출범 이전과 이후의 문화서비스 변화를 객관적인 지표로 비교해 구민이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과 기관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느냐보다 그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사용됐고, 주민에게 어떤 성과로 돌아왔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이번 구정질문이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용산구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공공기관 운영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넷마블의 다크 판타지 MMORPG '뱀피르'가 21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하며 정예 던전 신규 보스존 ‘성은의 금역’과 신규 클랜 수호자 ‘크루오르’, ‘아레나’ 정규 시즌을 공개했다. 할로윈 시즌을 겨냥한 파격적인 4종 복구권 지급과 전날(20일) 진행된 라이브 소통 방송까지 맞물리며 서비스 1주년 이후 장기 흥행 굳히기에 돌입한 모양새다.이번 업데이트는 최상위 쟁(爭) 콘텐츠 확장과 소규모 컨트롤 기반 PvP 안착이라는 두 갈래 축으로 설계됐다. 게임전문가 "엔드 콘텐츠 순환과 PvP 진입장벽 완화 노린 전략적 행보“ 게임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을 '경쟁 구도의 재편'과 'PvP 피로도 분산'으로 진단한다. 6개 서버가 맞붙는 ‘성은의 금역’은 초기 ‘광휘의 금역’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동선 낭비와 특정 세력의 독식 구조 등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 새로운 규칙을 적용했다.여기에 적의 내성을 깎고 몬스터 무적을 유도하는 신규 클랜 수호자 ‘크루오르’가 더해지며, 단순 스펙 싸움을 넘어 전술적 타이밍과 오브젝트 운영 중심의 심리전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아레나'의 정규 시즌 도입이다. 대형 MMORPG 특유의 거대 길드 중심 RVR(진영 간 전투) 구조는 라이트 유저에게 극심한 박탈감과 피로도를 안겨주는 고질병이 있었다.프리 시즌 피드백을 반영해 전장 전용 특성과 탱·딜·힐 역할군 구분을 확립한 아레나는, '스펙 밀어붙이기'식 전투에서 벗어나 유저 개인의 컨트롤과 팀합을 시험하는 e스포츠적 장치로 기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소비자 "복구권 4종 파격 혜택 반가워… 보스 독식 완화 및 매칭 밸런스가 관건“ 이용자들의 반응은 기대감과 현실적인 우려가 교차한다. 출석만으로 무기·방어구·부장품·장신구 등 핵심 장비 복구권 4종을 모두 제공하는 할로윈 이벤트에 대해서는 "복귀 및 육성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호평이 지배적이다.할로윈 한정 던전과 미션을 통해 주요 소환권과 충전석을 수급할 수 있는 점도 무·소과금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경쟁 콘텐츠에 대한 시선은 신중하다. 6개 서버가 격돌하는 '성은의 금역'의 경우, 새로운 룰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거대 라인 클랜들의 카르텔 형성이나 최상위 랭커들의 보스 독식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소규모 팀 배틀인 '아레나' 역시 역할군 특성이 추가된 만큼, 특정 직업 쏠림 현상(메타 고착화)이나 불합리한 매칭 시스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진의 발 빠른 밸런스 패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통'을 증명하는 무대는 결국 인게임 밸런스넷마블은 업데이트 직전 라이브 방송을 통해 VCC 챔피언십 회고, 하반기 로드맵 공개, 설문조사 공유 등 유저 친화적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소통의 의지는 확인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번 업데이트의 '현장 적용'이다. 대규모 보스전의 독식 피로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희석했는지, 그리고 정규화된 아레나가 실력 중심의 건전한 소규모 PvP 안식처로 정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1주년을 넘겨 성숙기에 접어든'뱀피르'가 보여줄 진짜 운영 역량은, 화려한 복구권 보상이 소진된 이후 게임 내 밸런스와 생태계 안정성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겨울철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해양환경공단(KOEM)이 통상적인 ‘보여주기식’ 대응에서 벗어나 실전형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해양환경공단은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약 2주간 동·서·남해 3개 권역, 전국 12개 지사를 아우르는 ‘2026년 권역별 비상상황 대응훈련’에 돌입한다.이번 훈련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인접 지사 간 교차 안전점검’ 도입이다. 자신이 늘 일하던 사업장에서는 익숙함 탓에 위험 요소를 간과하기 쉽다. 공단은 주관 지사와 인접 지사가 서로의 작업장을 불시에 들여다보듯 점검하는 상호 보완 방식을 택해, 자체 점검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깼다. '익숙한 위험'을 타 지사의 '새로운 눈'으로 잡아내겠다는 취지다.현장 맞춤형 시나리오 구성도 돋보인다. 일률적인 가상 훈련 대신 각 권역의 작업환경과 사전 위험성 평가를 면밀히 반영했다. 동해(포항), 서해(인천), 남해(제주)를 중심으로 ▲선박 혼재작업 중 중량물 부딪힘 ▲방제대응센터 내 지게차 충돌 ▲오염물질 수거 중 작업차량-보행자 충돌 등 실제 항만과 작업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고위험 사고를 집중 점검한다. 초기 상황 전파부터 응급구조, 후송까지 이어지는 골든타임 체계의 실효성을 직접 검증하겠다는 의도다.현장 점검반의 역할도 한층 촘촘해졌다. 하역 장비와 전기 설비, 개인 보호구 관리 상태는 물론, 지난해 도출됐던 취약점들이 실제 현장에서 개선됐는지를 집요하게 되짚는다. 단순 1회성 훈련에 그치지 않고, 훈련 종료 후 지사 간 합동 강평을 거쳐 사각지대를 공단의 표준 매뉴얼로 환류(피드백)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들의 안전대책은 쏟아지고 있지만, 서류상 점검에 그쳐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타 지사의 시각으로 현장을 뜯어보고 실전 사고 시나리오를 가동하는 이번 훈련이 공공부문 산업안전의 실질적인 벤치마킹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현장의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