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쿠팡이 이용약관 제38조(회사의 면책)에 ‘해킹·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새로 추가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 검토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요청하였고, 입법조사처는 “쿠팡의 면책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입법조사처는 “쿠팡 약관에 포함된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자가 법률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약관으로써 배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쿠팡의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늘 “쿠팡 이용약관 전문을 검토한 결과,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완전 면책’ 조항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평소에는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수익을 올려 놓고, 정작 사고가 발생하니 약관 뒤로 숨으려는 쿠팡의 모습은 책임있는 기업 문화와 거리가 멀다”며 “입조처와 공정위가 모두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쿠팡은 꼼수성 면책조항을 즉시 재정비해 기업윤리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11월 15일 잠실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좌초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선착장 입지와 선박 운행 등에 대해 지적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민간이 아닌, 정부 부처 차원에서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호영 국회의원(사진)에 따르면, 기후부(한강유역환경청)는 한강버스와 관련해 11월 28일 행정안전부에'합동점검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민관합동조사의 일환이다. 기후부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허가 서류 점검 시 (서울시가) 운항에 따른 수리, 치수영향을 검토하지 않았고,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천점용허가 첨부서류인 ‘운항계획서’ 확인 결과, 수리·치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기후부는 서울시가 △선박 점검 및 확인을 통한 이용객 안전 확보 △운항 중 안전속력 및 운항규칙 준수 등과 관련한 ‘서울시 하천점용허가 허가조건’ 10호(선박은 철저한 점검 및 확인을 통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항 중에는 안전속력 및 관련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견서에서는 선착장 입지 부적절성 역시 제기됐다.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의 경우, 한강 내 타 유역에 비해 지형상 ‘유사퇴적’ 등 하상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퇴적이 계속된다면 서울시는 주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퇴적물을 제거해야 하며, 관련 조치가 미흡할 경우 최근 발생한 밑걸림·고장 등 이용객 안전과 관련한 사고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선착장 7개소 중 4개소, 도선장 2개소 중 1개소는 인접부 가 유실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당시 잠실·압구정·옥수·마곡 선착장 인근 호안부 및 저수로에서 △식생매트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훼손이 발견됐으나, 조사 시점 기준 서울시의 보강 조치가 전무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기후부 검토 결과를 통해 그동안 시민단체와 국회가 우려해 온 한강버스의 선착장·운행경로 관련 관리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퇴적이 심한 한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를 대중교통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환경성과 안전성 측면 모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 산하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이 연말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과학문화 특별프로그램 ‘차이나는 과학클라스’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통해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며 특별한 연말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과학 마술·실험극·댄스 공연으로 구성된 과학 콘서트 ‘사이언스 버스킹’ ▲작사·작곡을 직접 체험하는 ‘인공지능 작곡가’ 2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오는 12월 20일 운영된다. ‘사이언스 버스킹’에는 과학 퍼포머 이나영, 과학 커뮤니케이터 서진, 이세리가 참여해 △액체질소를 활용한 과학 퍼포먼스 △야광눈 만들기 △요술풍선 쇼 △과학노래로 배우는 과학 원리 △실험과 안무가 결합된 댄스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인다. ‘인공지능 작곡가’는 김태훈 과학커뮤니케이터가 강연자로 참여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사 만들기 △자동 작곡 프로그램으로 ‘우리 가족 노래’ 완성하기 등 흥미로운 체험을 제공한다.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자녀 1명과 학부모 1명이 1팀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이언스 버스킹’은 50팀, ‘인공지능 작곡가’는 40팀을 모집한다. 오는 12월 14일까지 영등포구 누리집(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한편, ‘차이나는 과학클라스’는 로봇, 미래 에너지, 천문, 인공지능 등 다양한 과학 분야를 주제로 올해 7개 과정이 진행돼 533명이 참여했다. 일상 속에서 과학을 만나고 세대 간 지식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공연·체험·창작을 결합한 특별한 연말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키우고 미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전했다.

오는 16일까지 온라인 설문 진행, 만족도와 개선 요구사항 등 수렴해 채널 전략 재정비 2010년대부터 디지털 소통 강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가입자수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권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누적 팔로워가 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개설 이후 처음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은평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향후 콘텐츠 제작과 채널 운영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일부터 시작돼 오는 16일까지 12일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선호도 ▲콘텐츠 만족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묻는다. 아울러 팔로우 인증 이벤트와 연계해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은평구는 2010년대 초반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의 디지털 소통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현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카카오톡, 당근, 유튜브 등 총 6개의 공식 채널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권 수준의 가입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나머지 채널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는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맞춤형 콘텐츠 개발, 채널별 콘텐츠 전략 재정비, 참여 확대 기반 마련 등 디지털 소통 수준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주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왔다”며, “이번 첫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더 가까운 구정 소식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3일간 강북구청과 그 일대에서 2025 강북 크리스마스 마켓 ‘그린산타의 선물상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강북구의 대표 겨울 상권축제로 자리 잡은 ‘강북 크리스마스 마켓’의 세 번째 행사이자,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현 청사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겨울축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구는 오랜 기간 주민과 함께해 온 공간에서의 마지막 겨울을 따뜻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행사 전 구역을 체험과 볼거리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한다. 축제는 구청 광장을 비롯해 구청사 1층, 구청 앞 인도, ‘소녀상’ 거리에 이르기까지 총 네 개 구역에서 다채롭게 운영된다. 구청 광장에서는 ‘그린산타의 선물상자’라는 이름으로 크리스마스 플리마켓, 회전목마, 포토존, 버스킹 공연 등이 마련되며, 구청사 1층에서는 실내 식음휴게존과 공예체험존을 마련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편안하게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구청 앞 인도에서는 겨울철 간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그린산타의 간식창고’가 운영되고, 소녀상거리에는 수유 로컬브랜드존과 노티드도넛 팝업, 대형 산타 ABR 포토존 등이 조성돼 구청 일대가 하나의 크리스마스 거리로 변신할 예정이다. 특히 12월 20일(토) 오후 6시에는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진행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올해 플리마켓은 총 21개 팀, 먹거리 부스는 6개 팀이 참여하며,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예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일부 체험 및 판매 부스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지역 상권도 활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과 진수헌과장은 “강북 크리스마스 마켓은 지역 상권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강북구의 대표 겨울축제”라며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행사 기간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9일 서울시와 함께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공사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공사 시행에 따른 시민 통행 지장여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윤희숙 당협위원장, 황철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을 비롯,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겨울철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상태와 시민 이용환경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성수역 출입구 증설공사는 역사이용 혼잡도 완화를 목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기존 3번 출입구 전면에 계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계단이 신설되는 위치에 매설되어있는 전력, 통신 배관‧배선, 상‧하수도를 이설한 뒤 본격적인 계단 설치 작업에 들어가 내년 11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3번 출입구의 퇴근시간대 이용률은 31.1%로 성수역에 위치한 4개 출입구 중 가장 이용률이 높다. 서울교통공사는 안심할수 있는 작업환경을 갖출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출입구 증설공사에서도 공사현장 점검과 시민 이동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공사현장 외에도 역사내 시설도 함께 둘러봤다. 특히 최근 성수역 이용 승객 증가로 화장실 대기 줄 및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부족한 화장실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병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공사현장의 취약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이라며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통해 공사 단계부터 완공 이후까지 이어지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이날 출입구 증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이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사 과정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춰, 이용객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쿠팡에서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해외 결제 시도 등 이용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소식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쿠팡 유료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을 이용 중인 회원은 즉각적인 회원 탈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은“쿠팡에 월회비 7,890원을 납부하고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은 즉시 회원탈퇴가 불가능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야 회원탈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민 제보와 쿠팡측의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 유료회원인 와우회원은 온라인 또는 유선전화로 회원탈퇴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즉각적인 회원탈퇴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쿠팡 사이트를 통해 회원탈퇴를 신청하면, 우선 와우 멤버십을 해지하고 멤버십 잔여기한이 지난 뒤에야 회원탈퇴가 가능하다. 쿠팡측은 “월회비가 납부된 와우 회원은 당장 멤버십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한 동안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해하며 한시라도 빨리 탈퇴하고 싶은 이용자의 요구에는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다. 하루라도 더 쿠팡에 붙잡아두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유선통화를 통해 쿠팡 고객센터에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틀에 걸쳐 탈퇴심사까지 거쳐야 한다. 회원 탈퇴를 하려는데 쿠팡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탈퇴 자격이 되는지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뒤에야 탈퇴가 이뤄지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잔여 월회비 환불 불가 ▲탈퇴고객의 개인정보 90일 보관 조건에 대한 고객 동의를 거친 뒤에야 회원탈퇴가 이뤄진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에 등록된 카드로 해외결제가 시도되거나 개인통관번호 유출에 대한 의혹 등 2차 피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쿠팡은 이용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꼼수로 고객의 회원탈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쿠팡의 과실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책임은 온전히 사측에 있음에도 고객의 탈퇴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바닥으로 추락한 쿠팡의 신뢰회복은 강제로 탈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마땅한 보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때 가능할 것”이라며 쿠팡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고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9일(화)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3만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 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9일(화) 23시부터 12월 10일(수)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8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지난 11월 27일 제34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선임된 위원은 박미정 위원장, 이형준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현숙, 유지웅, 오지환, 안종숙, 안병두, 강여정, 김지훈 의원이다. 서초구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5년도보다 5.7% 증가한 9417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9122억 원, 특별회계 295억 원이다. 박미정 위원장은 “지역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구민의 목소리가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신태양건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정홍 신태양건설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경남 양산, 통영, 사천과 경북 경산, 강원 양양 등의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지난해 5월부터 약 4개월간 임금 및 퇴직금 등 2억 18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근로조건이 담긴 서면을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아 총 18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다.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995년 설립된 신태양건설은 토목, 건축, 주택 분야에서 사업 경력을 쌓아 부산 지역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7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와 아미산 전망대 등을 시공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경영난으로 인해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부도 직전에는 직원 170명 중 절반 가까이 퇴사하고, 상당수가 임금 체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용산)은 지난 12월 3일과 4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본부와 물순환안전국을 대상으로 용산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및 주변 주택지에 대한 정밀조사 확대 필요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서 3차례에 걸쳐 발견된 중금속, 유류오염은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 흐름을 통해 한강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늦추면 서울시 전체의 환경 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 건설 중인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주거·호텔·문화시설·오피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조만간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추가 정화 필요 여부, 안전성 검증 절차,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등 향후 대응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되는 오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화 결과 공개,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검증, 지하수 오염도 조사, 인근 주택지에 대한 오염 및 정화작업 추가 확대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미군반환부지에서 유엔사 부지까지 이어지는 지하수 이동 경로를 언급하며 “이태원1 · 2동, 서빙고동, 보광동, 한남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등은 동일한 지질·수문 구조를 공유하는 지역”이라며, “현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해당 주거지역까지 재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장에게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 심의자료 및 이행 여부와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이행 여부, 사후관리 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물순환안전국장에게는 “녹사평역과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정화작업의 예산 집행 내역, 2026년도 책정 예산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며 “현재 용산 미군기지 주변 16개 지점에서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근 주택지 8곳 등에 대한 땅속 정밀조사를 실시 한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026년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인근 주택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2013. 6. 12.자 MBC 뉴스 “미군기지 기름 유출, 주변 아파트 토양속까지 오염” 영상에서 유엔사 부지 인근 아파트 주차장까지 기름 오염이 번졌다”는 보도와 2025. 6. 6.자 및 같은 해 6. 18.자 보도자료 등을 비롯 ‘더 파크사이드 서울’ 건축허가 당시 전후의 환경영향평가서 상 심의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및 물순환안전국,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받은 후 관련 법규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용산 미군반환부지와 유엔사 부지 등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규모 개발지로, 환경안전 확보는 행정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오염 확산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예산과 조사 범위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2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20층 프레스클럽홀)에서 열린「2025년 제6회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이어 서울시의 ESG 기반 지하안전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ESG의원플로키움이 후원했으며, 올해 진행해 온 다섯 차례의 ESG 경영포럼 시리즈의 성과를 종합해 공유하는 자리로 김 의원을 비롯하여 오균 서울연구원장, 김영배 지속가능경영학회 회장, 고윤환 전 부산시행정부시장,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학회 관계자, 시민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본 행사에서는 먼저 사득환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과 성과지표 설계’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두 번째 발표자 나선 김 의원은 “싱크홀의 공포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서울시의 신기술 기반 ESG 지하안전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최근 서울의 지반침하 위험 증가와 노후 인프라 문제를 설명하며 “지하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기술로 먼저 예측하고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가 난 뒤 복구하는 방식에서 ‘사전에 예측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예측·모니터링 중심의 지하안전 정책 전환 필요성을 밝혔다.김 의원은 위성 영상 분석, 지능형 CCTV·GPR 탐사, 광섬유 센서, AI 기반 하수관 정밀평가 등 서울시가 도입 중인 신기술을 설명하며, 지하안전 데이터가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현행 구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하수관, 통신·전력관로, 굴착공사 정보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지하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ESG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망이 촘촘해질수록 도시의 회복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김태영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양세훈 GFI미래정책연구센터장 및 오수길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박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인프라지원단장, 임장원 전 KBS 통합뉴스룸 국장, 최준영 서울연구원 대외협력센터장이 참여해 서울시 ESG 정책의 실행과제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의원은 “서울시의 신기술 기반 ESG 지하안전 정책수립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시민 안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하안전 문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만큼, 신기술 기반 예측 체계가 현장에서 확실히 작동하도록 의회에서 계속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까지 77개교로 확대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학교 아침밥(조식) 지원사업’을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크게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교육청이 학교 조식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학교 현장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고 있지만 인건비·운영비 부족 등 현실적 애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더니 교육청은 약 3억 원 규모의 예산 요구를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축소 편성해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13조 원이 넘는데, 그중에서도 ‘아이들 아침밥’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말 미미한 몫에 불과하다”며 “그 적은 예산조차 스스로 깎아 놓은 것은 ‘정책 의지가 없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교육청은 ‘희망 학교가 적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2026년 수요조사에서 7개교가 신청했음에도 4개교만 편성했다”며, 이는 학교 책임으로 돌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을 줄여놓고도 학교 탓을 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교육청이 진짜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은 ‘예산 부족’이 아니라 ‘운영 가능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맞벌이·워킹맘 가정이 늘어난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의 아침식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정책"이라며 “서울의 아이들이 아침을 굶지 않고 등교할 수 있도록 조식 지원사업 예산을 반드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홍보만 요란하게 하고 실제 예산 배분에서는 손을 빼는 방식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서울에서만큼은 아이들의 아침 식사 문제를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은 오는 12월 10일(수) 오후 2시 부터 감천항 동편부두(수협 대포어촌계)와 다대부두를 잇는 현장 방문 및 시찰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무려 36년 동안 펜스로 막힌 감천항과 장기간 유휴 상태로 방치된 다대부두를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부산의 ‘닫힌 바다’를 ‘열린 바다’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일정에는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 부산항 건설사무소장, 연안재생과장, 부산항만공사(BPA) 송상근 사장 및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20여 명이 함께 참석해, ▲ 감천항 1부두 수협 대포어촌계 시설 현황 브리핑 ▲ 주민·기관 자유 발언 청취 ▲ 다대부두 시설 현황 점검 ▲ 친수공간·주민 개방 방안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2025년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감천항이 36년 동안 보안 펜스로 둘러싸여 주민 접근이 원천 차단되고, 시멘트·모래·철근 하역으로 인한 소음·비산먼지·대형 화물차 통행 위험 속에서 주민들이 사실상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다대부두는 2009년 이후 화물처리 실적이 없는 유휴부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복합 마리나·친수시설 전환 계획이 5년째 제자리걸음이며, 주민들은 여전히 펜스 너머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방문과 관련해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도시이지만, 감천항과 다대부두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항만은 물류 기능을 넘어 시민들이 쉬고, 걷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개방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전환의 물꼬를 트고,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책임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횡단교량의 마지막 퍼즐인 장낙대교 건설사업이 착공에 들어간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부산‧경남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장낙대교 건설사업이 오는 12월 10일(수)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낙대교 건설사업(BJFEZ(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북측진입도로 건설)은 총사업비 1,748억원을 투입해 부산 강서구 생곡동과 에코델타시티를 연결하는 1.53km, 6차로의 대교를 건설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10일 현장 사무소 설치 등을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준공 및 개통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대저대교‧엄궁대교 건설이 착공한데 이어 장낙대교 건설까지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서부산권 접근 도로망 구축의 핵심 사업인 낙동강횡단교량 건설사업이 모두 본공사 궤도에 올랐다. 특히, 장낙대교(1.53km)와 엄궁대교(3km)에 이어 승학터널(7.69km, 민자(BTO)까지 2030년 준공되면 서부산에서 부산역까지 15분대 주파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경남 동남부권(창원‧진해‧신항)과 부산을 잇는 동서 교통축이 하나로 완성되어 30분대 교통권이 형성된다. 이를 통해 부산‧경남의 단일 생활, 경제공동체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낙동강횡단교량 건설사업은 서부산권 개발과 맞물려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었으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청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을 끊임없이 설득한 끝에 지난해(2024년) 3개 대교 건설에 대한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모두 이끌어 냈다. 김도읍 의원은 “장낙대교를 비롯한 낙동강횡단교량 건설을 통해 서부산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물류비 절감, 도시발전, 부산‧경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