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마포구의 대표적인 가을 행사인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16일 사또행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과거 전국 각지의 새우젓과 농수산물이 모여들던 마포나루의 역사적 모습을 재현한 이번 축제는 전통문화 체험과 지역 특산물 판매를 결합한 행사로 마련됐다.특히 올해로 19회를 맞은 만큼 단순한 볼거리 제공을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소비 확대 등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마포구에 따르면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날 오전 마포구청 구민광장에서 월드컵공원 수변무대까지 이어진 사또행렬 퍼레이드에 참여해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사또로 분장한 유 구청장을 비롯해 취타대와 포졸, 백성으로 분장한 주민, 풍물패 등 280여 명이 행렬에 참여했다. 취타대의 연주와 풍물패의 공연이 이어진 퍼레이드는 조선시대 마포나루의 모습을 재현하며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행렬이 월드컵공원 수변무대에 도착한 뒤에는 황포돛배 입항 재현 행사가 진행됐다.새우젓을 실은 황포돛배가 나루터로 들어오고 이를 맞이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연출해 과거 물류와 상업의 중심지였던 마포나루의 역사를 소개했다.마포나루는 과거 한강을 이용한 물자 운송의 주요 거점으로, 새우젓을 비롯한 각종 농수산물이 거래되던 곳이다. 이번 축제 역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역문화 콘텐츠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유 구청장은 새우젓 감별 행사에서 “통(通)이요!”를 외친 뒤 대북을 세 차례 두드리며 축제 개장을 선언했다.이어 오색연막 연출과 박애리 공연팀, 동 풍물패가 참여한 ‘한마당 대동화합놀이’가 진행되면서 개막행사가 마무리됐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황포돛배가 드나들던 옛 마포나루의 정취를 느끼고, 맛있는 새우젓도 고르며 가족·이웃과 함께 흥겨운 가을 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축제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전통적인 새우젓 거래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역축제와 차별성을 갖는다.그러나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방문객 유치와 공연 중심의 운영에서 나아가 지역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새우젓 판매가 중심인 행사 특성을 고려하면 산지별 상품의 가격과 품질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판매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축제 기간 방문객이 늘어나는 만큼 인근 전통시장과 음식점, 소규모 점포 등으로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아울러 대규모 방문객이 집중되는 행사장에서는 보행 동선과 안전관리, 식품 위생, 교통 혼잡 등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개막행사뿐 아니라 행사 운영의 안전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다.이번 축제가 마포나루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편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오는 1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진행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원주 혁신도시로 둥지를 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전 10년을 맞았지만, 기관장의 원주 본사 출근 실적이 저조해 지역 정착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측은 정책 조율과 대외 소통을 위한 불가피한 일정이었다며 적극적인 정주여건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근무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둔 시점을 언급하며 "이전 지역을 거점 도시로 안착시키려면 공공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특히 건보공단이 제출한 근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청희 이사장의 지난 9월 원주 본사 출근 일수가 단 이틀에 불과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역시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이 의원은 "기관장이 현지에서 먹고 자며 생활해야 소속 직원들이 겪는 실질적 정주 고충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한 달에 두세 번 들르는 수준으로는 직원들의 지역 정착을 이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주 이전 10년이 흘렀지만 건물만 들어서고 활력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임기만 채우고 떠나는 방식으로는 지역 발전도 요원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현장 답변에서 "학창 시절부터 원주에 머문 경험이 있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다"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지난달 본사 출근 일수와 관련해서는 일정을 재확인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공기관 관계자들 역시 대외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 현안과 정책 입법 논의가 집중되는 정기국회와 예산 심의 기간에는 국회, 보건복지부,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해 세종과 서울 집무실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 중심 행정과 더불어 직원들의 실질적 주거·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사회와 기관 임직원이 온전히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지급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작 인건비 감액 부담은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임원들의 기본연봉은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 편성과 임금인상안을 의결한 경영진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실무 직원들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더욱이 현직 이사장이 과거 상임이사 재직 당시 문제가 된 인건비 관련 안건 의결에 직접 참여했던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단순한 회계·예산 관리의 문제를 넘어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사진)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인건비 과다 편성과 사후 책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해 누적 5,995억원을 편성·지급했다.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12월 초과 지급액 가운데 1,443억원을 최대 12년에 걸쳐 인건비에서 차감하도록 결정했다.문제는 이러한 감액 조치가 직원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동안 경영진의 기본연봉은 오히려 올랐다는 점이다.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1인당 평균 기본급은 118만원 감소해 2.4%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985만원,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은 788만원 각각 인상됐다. 인상률은 모두 6.6%였다. 직원들의 기본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경영진의 기본연봉은 계속 인상된 셈이다.이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임원 보수의 실제 차감액을 묻자 강청희 이사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임원 급여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제도적으로 임원 보수가 총인건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설명이지만, 인건비 편성 과정에 관여한 경영진이 감액 부담에서는 벗어나는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남는다.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그럼에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직원들에게 집중되고 임원 보수는 별다른 제약 없이 인상됐다면 책임과 부담의 형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직원 8명 징계받는 동안 의결 임원은 '0명'…책임은 누가 지나징계 과정에서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실장 이하 직원 8명이었다. 반면 인건비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한 임원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공단은 당시 책임이 있는 임원들이 모두 퇴직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퇴직 여부가 과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당시 경영진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별도로 조사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이 의원은 “결정권을 행사한 임원은 퇴직하면 그만이고 직원만 징계를 받고 임금 인상도 제한받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이에 강 이사장은 “그것이 공정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이 같은 답변은 공단의 징계와 책임 배분이 충분한 형평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실무자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특히 8년에 걸쳐 수천억원 규모의 인건비 초과 편성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실무 착오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예산 편성부터 내부 검증, 이사회 심의와 의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강청희 이사장, 과거 관련 안건 5건 의결…“정부 지침 위반 몰랐다”강청희 이사장의 과거 의결 참여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 이사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문제가 된 인건비 관련 예산안과 직원 임금인상안 등 5건의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이 당시 정부 지침에 맞지 않게 인건비가 편성된 사실을 확인했느냐고 묻자 강 이사장은 “몰랐다. 정부 지침에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이에 이 의원은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의결했느냐”며 사실상 형식적인 의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강 이사장은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설명했지만,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임원으로서 당시 제출된 자료를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이사회는 단순히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기구가 아니다. 예산의 적정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의사결정 기구다.따라서 관련 안건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만으로 당시 의결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다만 강 이사장이 실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의결했는지, 당시 이사회에 어떤 자료가 제공됐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내부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직원 보수만 줄이는 구조 개선해야이번 사안은 공단 내부의 책임 배분과 보수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특히 경영진이 의결한 인건비 편성의 결과를 직원들이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직 내부에서 보수 조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익명을 요구하는 내부관계자의 입장을 취재할 경우에도 핵심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책임과 직원들의 실제 감액 부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맞춰져야 한다.공단은 임원 보수가 총인건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도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적용 대상과 경영진이 져야 할 조직 운영상의 책임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더욱이 직원 기본급 감소와 임원 기본연봉 인상이 같은 기간에 발생했다는 점은 경영진의 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인건비 초과 편성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은 채 직원 전체에 부담을 분산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책임 느낀다” 반복한 이사장…실질적 책임 이행은 미지수국정감사에서 강 이사장은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와 관련해 도덕적 책임을 인정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 돈도 같이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직원에게 감액 부담을 지우면서도 이사회가 임원 기본연봉 인상을 계속 의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또한 감액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을 동결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종합감사 전까지 임직원별 인건비 감액 부담 내역과 경영진의 책임 이행 방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강 이사장은 이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질의를 마친 뒤 “이사장은 6분 동안 ‘책임을 느낀다’는 말을 네 번 했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의 책임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지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임원 기본연봉 동결안의 실제 이사회 상정 여부와 경영진 책임 이행 방안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6천억원 인건비 논란, 공단 내부통제 전반 재점검해야이번 사안의 본질은 직원 기본급 감소와 임원 연봉 인상이라는 단순한 보수 격차에만 있지 않다.8년 동안 약 6천억원의 인건비가 정부 지침을 초과해 편성·지급되는 동안 공단의 내부통제와 이사회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이다.특히 초과 편성액 5,995억원 가운데 1,443억원을 장기간에 걸쳐 차감하도록 결정한 만큼, 감액 부담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직원들이 감액 부담을 지는 동안 임원 기본연봉은 인상되고, 징계 역시 실무자에게 집중됐다면 공단의 책임경영 체계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공공기관의 경영진은 성과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잘못된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사회 심의 절차와 인건비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임직원 간 책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진이 책임을 느낀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춘천산림조합(조합장 임동일 )은 지역 임산물 생산자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2026년 가을한아름 임산물 판매장터’가 지난해가 아닌 2024년 첫 개최 당시보다 5배 이상 증가한 매출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이번 장터는 지역 임가의 소득 증대와 임산물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행사로, 방문객 증가와 판매 실적 확대를 통해 조합 유통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조합에 따르면 지난 10월 9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에는 총 48개 임가가 참여했으며, 약 5,000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 기간 발생한 매출은 총 7,1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조합이 2024년 4월 처음 개최한 임산물 장터의 매출 1,400만원과 비교하면 약 5.1배 증가한 규모다. 첫 행사 이후 임산물 장터가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 창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특히 이번 실적은 지역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직거래 판매 방식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회성 행사 성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와 지속적인 소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임산물 판매장터와 함께 진행된 금융상품 특별판매에서도 높은 가입 실적을 기록했다.조합이 마련한 적금 특별판매는 당초 300계좌 개설을 목표로 진행됐으나, 영업일 기준 이틀 만에 370계좌가 개설되면서 조기 마감됐다. 목표 대비 70계좌가 추가 개설돼 당초 계획보다 약 23.3%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조합은 적금 특판 종료 이후에도 예금 특별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안내된 예금 특판 금리는 가입 기간 10개월 연 4.2%, 1년 연 4.0%다. 다만 실제 가입 시 적용되는 금리와 판매 종료 여부 등은 조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이번 행사는 임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상품 특별판매를 통한 조합원 서비스 확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장터의 매출 증가가 실제 참여 임가의 소득 향상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신규 소비자 확보와 재구매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후속 분석도 필요하다.특히 임산물 생산자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터 개최 횟수 확대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망 구축, 소비자 접근성 개선, 직거래 유통체계 강화 등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조합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확인된 유통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조합원 소득 증대와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이번 장터의 성과가 단순한 행사 매출 증가에 머물지 않고 지역 임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조합 유통사업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협이 ‘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를 단행하며 내걸었던 ‘농산물 50% 책임판매’ 약속이 14년째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핵심 성과 지표는 제자리걸음을 걷는 사이 경제사업 투자 규모는 종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농협 경제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 국정감사에서 “2012년 출범 당시 금융 부문 수익으로 농산물을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던 약속이 여전히 겉돌고 있다”며 “1·2차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이 끝났음에도 2차 계획은 1차의 목표를 그대로 베낀 수준에 불과하고 투자 규모마저 급감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협은 2012년 3월 ‘1중앙회–2지주(경제·금융)’ 체제로 개편하며 산지 농축산물 출하량의 50% 이상을 책임 판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2차 계획이 종료된 2025년 기준 농업경제(원예+양곡) 책임판매 비중은 44.9%에 머물렀다. 특히 원예 분야는 40.3%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농협경제지주는 자체 2025년 목표(43.5%)를 초과했다며 ‘103.2% 달성’이라는 성과급 평가를 내놓았다. 애초에 목표치를 50%에 턱없이 못 미치는 39.5%로 낮춰 잡은 데 따른 ‘통계적 착시’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투자 축소도 도마 위에 올랐다. 1차 계획(2012~2020년) 당시 3조 3,014억 원이었던 계획 예산은 2차(2021~2025년) 들어 3,300억 원으로 10분의 1 토막 났다. 실제 집행액도 연평균 3,348억 원에서 594억 원으로 5분의 1 이하로 급감했다. 사업 집행의 편차도 극심해 양곡창고 개보수(집행률 281.8%)는 계획의 3배 가까이 쓴 반면, 안성미양물류단지(6.7%) 등 핵심 인프라 투자는 사실상 방치됐다.이개호 의원은 “예산 집행률 89.9%를 성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투자와 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비판에 대해 농협 내부 관계자는 산지 유통 환경의 급변과 투자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토론했다.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1차 계획 기간에는 전국 주요 거점 물류센터와 APC(산지유통센터) 등 대규모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수조 원대의 막대한 자본 투자가 집중됐던 것”이라며 “2차 계획은 기구축된 인프라의 운영 고도화와 스마트 물류 도입 등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설 투자 규모가 축소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예농산물은 기상이변과 작황 변동에 따른 가격 급등락이 심하고, 온라인 직거래나 대형 유통업체의 직접 조달 등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전통적인 농협 계통 판매 비중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국회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산지 수직 계열화와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활성화 등 농가 실익 중심의 3차 중장기 경제사업 고도화 방안을 면밀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농협 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가 4년 반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부실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연체율과 부실여신은 급증한 반면 수익성과 손 실 방어력은 급격히 악화되면서 개별 단위농협의 체력 고갈이 한계 수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 주요 경영지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2년 1.21%에서 올해 6월 기준 5.22%로 4배 이상 폭등했다.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의 반등 없이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결과다.특히 부실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기업대출 연체율은 1.80%에서 7.98%로 뛰었고, 여러 조합이 자금을 모아 실행한 공동대출 연체율은 1.88%에서 무려 17.70%로 치솟았다.장기 연체 비중 80% 달해… 부실 만성화·전국 확산세회수가 극히 불투명한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5조 5,580억 원에서 23조 8,611억 원으로 4.3배 불어났다. 여신 건전성 분류상 부실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 또한 1.49%에서 5.71%로 크게 뛰었다.더 큰 문제는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묵어가는 ‘만성화’ 현상이다. 전체 연체액 중 6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 부실 채권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조합은 올해 6월 기준 888곳으로, 전국 1,108개 조합의 80.1%에 달했다. 2022년(494곳, 44.6%)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부실 조합의 지역적 분포도 전국으로 번졌다. 연체율 10% 이상인 위험 조합은 6곳에서 107곳으로 늘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넘는 조합은 9곳에서 315곳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남(57곳), 경북(51곳), 충남·세종(50곳), 경기(43곳) 등 전국 각지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경영실태평가 1등급 조합은 802곳에서 482곳으로 줄어든 반면, 부실 징후를 보이는 3~5등급 조합은 5곳에서 66곳으로 급증했다. ‘버는 힘’ 반토막·방어막 붕괴… 7조 원 규모 예금 이탈 조짐수익성과 위기 대응력도 급격히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2조 2,956억 원에서 2025년 1조 2,611억 원으로 45% 급감했고,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9%에서 0.23%로 반토막 났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532개 조합의 ROA가 0.3%를 밑돌고 있다.손실을 메워야 할 방어막 역시 취약해졌다. 고정이하여신이 4.3배 폭증하는 동안 대손충당금은 8조 9,156억 원에서 13조 470억 원으로 1.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부실을 감내할 수 있는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2022년 160%대에서 올해 6월 55% 수준까지 주저앉았다. 손실을 감수한 부실채권(NPL) 매각 손실 역시 2024년 이후 1,978억 원 누적됐다.불안 심리는 예금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예수금은 지난해 말 475조 8,994억 원에서 올해 6월 468조 4,584억 원으로 반년 만에 7조 4,410억 원 빠져나갔다. 전년 대비 예금이 8% 이상 급감한 조합은 12곳에서 102곳으로 늘었으며, 이 중 전남(29곳)과 전북(22곳)에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잠재적 리스크를 가늠할 주요 지표 관리에도 구멍이 뚫렸다. 연체이자 비중, 만기연장 대출 규모, 대환대출 내역 등 정밀 진단에 필수적인 항목들이 '산출불가'로 처리된 데다,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적발은 2024년 4건에서 올해 상반기 452건으로 급증했다. 총대출의 90%를 차지하는 부동산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TV) 80%를 넘는 고위험 대출은 1조 3,317억 원에서 5조 3,663억 원으로 4배 폭증했다.금융권 “부동산 PF 그림자 길어… 중앙회 컨트롤타워와 규제 개편 병행해야”금융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위기가 단순한 경기 둔화의 산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 저금리 시기 지방 단위농협들이 수익성을 좇아 무리하게 늘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성격의 토지담보대출과 공동대출이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연쇄 부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 평균 순자본비율이 8%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평균치의 착시 뒤에 지방 중소형 조합들의 심각한 자본 잠식 위험이 가려져 있다. 충당금 적립률이 55%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추가 충격 발생 시 자체적인 손실 흡수가 불가능한 곳이 속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또 다른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관계자는 “공동대출 연체율이 17%를 넘긴 것은 이미 자산 회수 사이클이 사실상 멈춰 섰음을 방증한다”며 “단위농협별로 흩어진 부실채권을 중앙회 차원에서 통합 인수해 신속히 정리하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만기연장 등으로 숨겨진 '깜깜이 대출'의 부실 규모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내 말 산업의 중심지인 제주도가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의 최적지라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사진)은 16일 열린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제주는 말의 생산·육성·조련·경마는 물론 관광과 문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 기반을 갖춘 곳”이라며 마사회 본사의 제주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문 의원은 마사회가 제시한 핵심 경영 목표인 ‘말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말 복지 고도화’ 등을 실현할 최적지가 제주임을 집중 부각했다.실제로 제주는 국내 전체 말 사육 두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경주마 생산의 91%를 도맡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말 산업의 거점이다. 아울러 말 산업 관련 국가 정책 이행 평가에서도 1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정책·산업적 역량을 공고히 다져왔다.문 의원은 “제주에는 렛츠런팜과 렛츠런파크가 공존해 생산과 경마를 관광·문화 산업으로 확장할 인프라가 이미 완비돼 있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핵심인 ‘산업적 연관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제주”라고 강조했다.우수한 정주 환경과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도 이전 당위성으로 내세웠다.문 의원은 “제주도는 그간 레저세 감면 등을 통해 마사회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해 왔으며, 향후 청사 부지와 직원 주거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준비 중”이라며 “영어교육도시와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과정 등 탁월한 교육 환경은 이전 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보장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13년간 성과를 입증해 온 만큼, 이제는 마사회와 정부가 제주 이전에 대해 책임 있는 검토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제주의 산업 기반과 이전의 연관성을 짚은 문 의원의 질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한편, 문 의원은 최근 불거진 마사회 유도선수단 해체 논란과 관련해서도 “단기적인 경영난을 이유로 수십 년간 쌓아온 공익적 가치와 체육계 성과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운영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우 회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선수단 운영 문제를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BNK경남은행이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해 오는 18일 자정(0시)부터 정오(12시)까지 12시간 동안 모든 금융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 시간 동안에는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체크카드 결제 등 BNK경남은행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일체가 중단된다. 타 금융기관의 모바일뱅킹이나 ATM 등을 통해 BNK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거래 역시 제한된다.다만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남BC신용카드 결제(체크카드 거래 제외)와 고객센터를 통한 분실·도난 등 사고신고 접수 업무는 정상 운영된다.BNK경남은행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실 내 상황실을 가동하고 단계별 모니터링 및 진행사항 점검을 실시간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서비스 재개 시간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박지훈 BNK경남은행 IT기획부 부장은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 일정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사전에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협의 NH포인트 미사용 잔액이 2,445억원을 넘어섰지만, 지역화폐 전환 실적은 누적 26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확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그치면서 농협의 지역상생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농협이 전국적인 금융·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지역화폐 전환 서비스가 45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연계돼 있어 소비자의 포인트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범농협의 미사용 NH포인트 잔액은 2,445억 1천만 포인트에 달했다.반면 농협이 2023년부터 시행한 NH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서비스 누적 실적은 올해 8월까지 26억 2천만 포인트에 그쳤다. 현재 미사용 잔액과 비교하면 약 1.1% 수준이다. 다만 누적 전환액과 특정 시점의 잔액을 비교한 수치인 만큼 전체 포인트의 실제 전환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연도별 전환 실적은 2023년 1억 9천만 포인트에서 2025년 11억 200만 포인트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8억 2,900만 포인트가 전환되면서 이용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다.그러나 미사용 포인트 규모를 고려하면 지역화폐 전환 서비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문제는 지역화폐 전환 서비스가 지자체별 운영체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농협은 지역상생 차원에서 별도의 전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지자체와 농협 간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화폐 운영사와 농협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야 한다.특히 소규모 지역화폐 운영사와 계약한 지자체는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시스템 연계 부담이 커 서비스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처럼 지자체별 시스템 구축 여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는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농협 내부 운영 측면에서도 지역화폐 전환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단순히 전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만으로는 서비스 확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와 운영사 간 전산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공통 시스템 마련과 구축비 부담 완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농협중앙회가 개별 지자체와 운영사의 협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서비스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등 범농협 조직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농협 측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서도 지역화폐 전환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원인과 전국 확대 목표, 시스템 구축비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농협이 향후 몇 개 지자체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인지 확인되지 않는다.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포인트를 거주지역의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다.NH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와 연계되지 않았다면 전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농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거주지역에 따라 포인트 사용 선택지가 달라지는 셈이다.특히 포인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협 영업점 등을 통한 이용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지역화폐 전환이 확대되면 소비자는 기존 포인트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고, 지역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소비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포인트 전환이 실제 골목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별도의 사용 실적 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김성범 의원은 농협이 지역상생 차원에서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국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사용되지 않고 쌓여 있는 포인트가 동네 가게와 전통시장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을 넓혀야 한다”며 “농협중앙회가 범농협의 포인트와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확대 과제를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농림축산식품부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농협의 NH포인트는 소비자가 금융·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립한 혜택이라는 점에서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미사용 포인트가 상당한 규모로 누적된 상황에서 지역화폐 전환 서비스를 일부 지역에만 제공하는 것은 지역상생이라는 정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무엇보다 농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농촌 지원이라는 공적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조직이다. 지역화폐 전환 확대가 단순한 금융 부가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비 기반을 넓히는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결국 관건은 농협중앙회의 실행 의지와 관계부처의 지원 여부다. 농협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도 지자체별 시스템 연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역화폐 전환 서비스 확대는 더딜 수밖에 없다.2,445억원이 넘는 미사용 포인트를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고 지역상권의 소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전국 확대 일정과 시스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한 지붕 두 가족"…농협 금융·경제 양극화 고착, 조직 분절 '위험수위'[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 간의 경영 성과와 조직문화 격차가 날로 벌어지면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의 부작용이 한계에 다르고 있다. 2012년 신용·경제 사업 분리(신경분리) 이후 10여 년이 흐른 지금, 천문학적 흑자를 내는 금융과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경제 계열사 간의 괴리감이 조직 내부의 분절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2020년 2조 488억 원이던 연결 당기순이익이 2025년 2조 5,112억 원으로 뛰었다.2026년 상반기에만 NH농협은행(1조 1,808억 원)과 NH투자증권(8,444억 원)의 선전으로 1조 7,791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그룹 전체의 곳간을 채웠다. 농업·농촌 지원에 쓰이는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역시 2023년 4,927억 원에서 2026년 6,930억 원으로 40% 넘게 늘어났고, 배당금 지급액도 7,600억 원에 달했다.반면 농협경제지주는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와 원가 부담 직격탄을 맞아 구조적 침체에 빠졌다. 하나로유통, 농협유통, 농협홍삼, 농협목우촌 등 핵심 계열사 대다수가 만성 적자에 갇혀 있다. 경제지주의 배당금 지급액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0원'을 기록했다. 적자 늪 속에서도 고정비 성격의 농지비 납부액은 2023년 476억 원에서 2026년 572억 원으로 20% 이상 늘어나 재무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경영 지표의 불균형은 보상과 처우, 나아가 조직문화 전반의 양극화로 직결됐다. 유리천장 지표에서도 차이가 확연하다. NH농협은행의 부장급 이상 여성 간부는 2020년 35명에서 2026년 8월 132명(18.5%)으로 3.7배 급증했으나, 여성 고객 접점이 핵심인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같은 기간 7년 연속 고위직 여성 간부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현장의 시각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금융 계열사 관계자는 "시중 금융지주와의 치열한 디지털·자산관리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리스크를 감내하며 거둔 결실"이라며 "그룹 전체의 농업인 지원비와 배당금을 사실상 전담하다시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부문의 지속적인 적자 보전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안팎의 시선은 금융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라고 토로했다.반면 경제지주 및 중앙회 내부 관계자는 농협 본연의 정체성을 짚었다. 한 내부 관계자는 "농협의 설립 근간은 농민의 판로 확보와 농축산물 유통에 있으며, 유통 계열사는 태생적으로 공공성과 공익적 적자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과거 중앙회 일괄 공채 시절에는 '농협인'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순환 근무가 이뤄졌지만, 개별 채용 정착 이후 실적에 따른 성과급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돼 범농협 차원의 동질성은 사실상 와해된 상태"라고 꼬집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향해 양극화 해소 대책이 집중 추궁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경분리 당시 기대했던 전문성 강화의 이면에 '각자도생'과 '내부 단절'이라는 그늘이 짙어졌기 때문이다.결국 해법은 두 갈래로 좁혀진다. 유통 계열사의 뼈를 깎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체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병행해 개별 채용으로 분절된 계열사 간 인적 교류를 복원하고 성과 평가 체계를 농협 본연의 가치와 연계하는 통합적 인사·조직 혁신이 시급하다. 공익적 정체성과 시장 경쟁력 사이의 균형점을 찾지 못한다면, 농협의 '지주 간 분절'은 단순한 실적 격차를 넘어 조직 존립의 기반마저 흔들 수 있다.

이미 도축된 말에 백신비 펑펑… 마사회 ‘유령 접종’ 눈감았다도축·폐사마 54두에 접종비 지급… 식별자료 조작·서류 누락 비일비재 ‘2분 만에 24km 이동’ 등 비상식적 일지 통과… 수의사 ‘셀프 수령’까지 방치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마사회가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말 방역 사업에서 이미 도축되거나 안락사된 말에 접종비를 지급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2분 만에 24km를 주파했다는 허위 진료 기록이 그대로 통과되는가 하면, 수의사 본인 소유 말에 지원금을 챙겨주는 이른바 ‘셀프 접종’까지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집행되는 ‘말 백신 지원사업’ 전반에서 심각한 검증 마비 실태가 포착됐다. 해당 사업은 방역수의사가 개체를 확인한 뒤 백신을 투여하면 건당 1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4년 기준 연간 18억 3,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현장 검증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문 의원실이 안락사 및 도축 처리된 말 1,124두를 전수 점검한 결과, 4.8%에 달하는 54두가 사망 이후 백신을 맞은 것으로 전산상 허위 기재돼 접종비가 집행됐다.이 중 20두는 식별 엑셀 파일을 임의 조작한 건이었고, 13두는 개체 확인용 마이크로칩 점검 없이 소유자의 말만 듣고 작성된 증빙 누락 건이었다.심지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허위 일지조차 마사회의 검증망을 손쉽게 통과했다. 수의사 A씨는 제출 건수의 68%(493건)에서 투여 시간이 연속 중복됐고 도축마 17두를 대상에 포함했으나 아무런 제재 없이 지원금을 타냈다. 수의사 B씨의 경우 24km 떨어진 장소를 단 2분 만에 이동해 접종했다는 비정상 기록이 전체의 27%에 달했음에도 정상 처리됐다.규정 위반 사례도 무사통과였다. 현행 내부 규정상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의사 본인 소유 말’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가 생략되면서, 수의사 B씨는 본인 소유 말 142건에 대해 3년간 142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마사회는 앞서 2023년 자체감사에서 식별 관리 미흡을 지적받고도 2024년 상반기까지 마이크로칩 확인 서류 등 핵심 증빙 없이 전산 입력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경고조차 묵살한 채 ‘깜깜이 집행’을 이어온 셈이다.문금주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부정수급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국가 보조금 집행의 최소한의 기준조차 작동하지 않은 마사회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있다”며 “마이크로칩 개체 확인 의무화, 도축·폐사 정보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 이상 징후 자동 검증 로직 도입, 부정 수급자 영구 퇴출 등 총체적인 검증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NH농협은행이 거듭 천명해 온 ‘금융사고 제로화’ 선언이 무색해졌다. 내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횡령과 허술한 심사망을 파고든 외부 금융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최근 5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만 820억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채권 회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9건, 사고 금액은 821억 7,434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피해 규모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4건(67억 5,666만 원), 2022년 1건(사적금전대차·0원), 2023년 6건(3억 9,404만 원) 수준으로 관리되는 듯했으나, 2024년 들어 19건, 453억 7,511만 원으로 폭증했다. 이어 2025년 13건(286억 7,050만 원), 2026년 들어서도 8월까지 6건(15억 8,109만 원)이 이어지며 매년 수백억 원대 사고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지 못했다.사고 유형별로는 내부 횡령과 외부 사기 대출이 전체 피해를 견인했다.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은 16건으로 155억 1,178만 원에 달했다. 시재금은 물론 고객 대출금과 수납대금까지 손을 대는 등 직책과 수법을 가리지 않았다.외부인에 의한 사기는 10건, 448억 2,428만 원으로 건당 피해 규모가 훨씬 컸다. 허위 매매·임대차 계약서를 악용한 사기 대출과 부실 여신 심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사후 관리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체 사고액 중 담보권 실행, 매각, 상각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끝내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액이 109억 1,258만 원(13.3%)에 이른다. 부실화된 피해액이 고스란히 은행 건전성 악화와 농가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금융당국·업계 “구호성 대책 한계… 내부통제 실효성 의문”금융권에서는 농협은행의 고질적인 금융사고를 두고 최고경영진의 내부통제 쇄신안이 현장에 제대로 착근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대형 사고가 연달아 터지는 것은 내부 보고 체계와 상시 감시망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고 발생 시 일선 실무자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신 승인 체계 전반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시중은행의 한 준법감시 담당자 역시 “허위 계약서를 걸러내지 못해 발생하는 수백억 원대 외부 사기 대출은 단순 직무 소홀을 넘어 본점 여신감리 및 사후검증 시스템의 완전한 공백을 의미한다”며 “단순한 선언적 구호보다는 고위험 여신에 대한 교차 검증과 불시 점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일선 현장선 “만성적 인력난에 실적 압박… 교차 검증은 서류상 절차일 뿐”반면 영업 현장 내부에서는 본점 차원의 시스템 개선 없이 일선 영업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농협은행 일선 영업점 관계자는 “대출 심사나 시재금 관리 시 2차 승인 및 교차 점검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영업 실적 압박 탓에 서류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결재 도장을 찍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내부 관계자는 “외부 사기 대출의 경우 본점 심사부서의 서류 검증 툴과 전산망이 날로 지능화되는 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며 “사고가 터질 때마다 현장 직원만 쥐어짜는 방식으로는 도덕적 해이나 교묘한 사기 수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윤준병 의원은 “농협은행장이 대내외적으로 ‘금융사고 제로화’를 호기롭게 선언했음에도 5년간 822억 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낸 것은 내부통제망이 사실상 마비 상태임을 보여준다”며 “형식적인 문책을 넘어 고위험 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미회수 채권 회수를 위한 실질적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전문적인 진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심각한 지역별 양극화와 의료기관 참여 부진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사업 대상 지역 3곳 중 1곳에서는 등록된 치매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반면,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특정 4개 기초지자체에 쏠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 대상 42개 시·군·구 중 무려 12곳의 누적 등록 환자 수가 ‘0명’에 머물렀다. 사실상 제도가 작동조차 하지 않은 채 서류상 사업지역으로만 방치된 셈이다.4개 지역이 환자 81.6% 싹쓸이… 심각한 ‘치매 관리 양극화’반면 제도가 활성화된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 쏠림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전국 누적 등록 환자 총 7,188명 중 81.6%에 달하는 5,872명이 전남 목포시(2,824명), 서울 노원구(1,218명), 경기 고양시(1,084명), 경북 문경시(746명) 등 4개 지자체에 몰려 있었다.결국 특정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나 지자체의 초기 홍보 역량에 따라 치매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극명하게 갈리는 '의료 불균형'이 초래됐다. 거주지에 따라 주치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받는 환자가 있는 반면, 같은 시범사업 권역에 살면서도 존재조차 알지 못해 소외되는 치매 환자가 속출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간판만 건 의료기관… 신청 병원 4곳 중 1곳만 실제 진료참여 의료기관의 소극적인 운영 행태 역시 사업 확장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심평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총 252개소 가운데 실제 환자에게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62개소(24.6%)에 그쳤다.신청 병·의원의 약 75%는 명단에 이름만 올려두었을 뿐, 환자 발굴이나 실제 관리 서비스 제공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주치의 서비스에 수반되는 행정 부담이나 수가 체계, 환자 연계 지원 인프라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등록 환자 91.5%는 만족… 현장 안착 시스템이 관건주목할 점은 진료 문턱을 넘어 주치의 체계에 진입한 환자들의 반응과 임상적 효과는 뚜렷하다는 점이다. 등록 환자 7,188명 가운데 91.5%인 6,575명은 주치의 서비스를 1회 이상 지속해서 이용했다. 연구 분석에서도 동일 주치의를 통한 진료 지속성 확보, 치매 치료 약물 순응도 개선 등 뚜렷한 건강 지표 호전이 입증됐다. 이는 제도 자체의 정책적 효용성과 치료 효과는 높지만, 환자가 의료기관에 최초 등록되고 실제 진료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끊겨 있음을 방증한다. 환자 유입 단계의 가교 구실을 해야 할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1차 의료기관 간 협업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실효성 점검 없는 양적 확대… “공백 원인부터 메워야”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42곳에서 92개 시·군·구로 두 배 이상 대폭 늘렸다. 참여 의사 역시 315명에서 417명으로 확대했다. 기존 지역의 환자 공백 원인과 의료기관의 낮은 진료 참여율에 대한 면밀한 실태 점검 없이 단순히 외형적 수치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꾸준히 전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의 필수 과제”라면서도 “사업지역으로 지정되고도 등록 환자가 전무한 곳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 환자들에게 온전히 가닿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이어 “단순히 대상 지자체나 등록 의사 숫자를 늘리는 양적 팽창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중앙치매센터가 긴밀히 협력해 등록 공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파헤치고, 환자 발굴부터 실질적인 치료와 사후관리까지 톱니바퀴처럼 이어지는 촘촘한 환류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의 노골적인 외압 속에 추진된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한국마사회가 법률·회계 검토를 거쳐 회장 결재까지 마쳤던 매각 방식을 외부 요구 당일 ‘본부장 전결’로 전격 번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핵심 매각 구조가 뒤바뀌었음에도 정식 결재선과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건너뛰며 정부 요구를 일사천리로 관철한 것을 두고, 마사회 수뇌부와 실무진이 공공자산 매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팽개친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5일 국회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023년 7월 23일 「YTN 지분 매각방식 검토(안) 보고」를 통해 한전KDN과의 합산지분(30.95%) 중 29.99%를 공동매각하고 잔여지분(40만1주)은 별도 매각하기로 확정했다. 해당 안건은 삼일회계법인의 매각방식 검토와 법무법인 태평양·화우의 법률자문을 거쳐 정기환 당시 마사회장이 최종 결재한 사안이었다. 양 기관은 같은 해 8월 29일 이 방식대로 공동매각협약까지 맺었다.그러나 이 원칙은 불과 일주일여 만인 9월 5일 흔적도 없이 뒤집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량 일괄매각’ 요구가 떨어진 당일, 마사회는 잔여지분까지 묶어 30.95% 전량을 한 번에 매각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박 모 당시 본부장의 ‘전결’로 처리해 버렸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방통위원장의 요구를 전달받은 산업부 차관은 9월 5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로 마사회·한전KDN·매각주관사를 소집해 전량매각을 강하게 지시했다. 방통위 공문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를 거쳐 당일 마사회로 내려왔고, 마사회는 기다렸다는 듯 당일 협약을 뜯어고쳤다. 이로 인해 방송법상 대기업의 소유 제한(30%) 규정이 적용되면서 입찰 참여 기업 풀 자체가 크게 제한되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당시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마사회 내부 관계자들은 상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압박 속에서 정상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털어놨다. 한 내부 관계자는 “당시 정부 부처의 전량매각 요구가 워낙 완강해 실무진 선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며 “회장 정식 결재를 다시 밟을 경우 발생할 절차적 지연과 법적 리스크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본부장 전결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안다. 외압에 밀려 제대로 된 검토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채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였다”고 털어놨다.문제는 마사회의 사후 대응과 내부 통제 파탄이다. 마사회 측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세부 매각 방법은 경영진이 결정할 수 있고, 정기환 전 회장에게도 구두보고를 거쳤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의 중대한 자산 매각 조건이자 최고결정권자가 결재했던 사안을 ‘단순 집행사항’으로 치부하며 구두보고와 본부장 전결로 퉁친 것은 공공기관 규정과 절차를 정면으로 형해화한 처사라는 지적이다.특히 마사회는 이사회에도 이 같은 ‘외압성 변경’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마사회가 밝힌 이사회 보고는 2023년 5월 주관사 계약, 10월 입찰 결과, 2024년 2월 매각 결과 등 세 차례에 불과했다. 입찰 기업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놓은 ‘9월 5일 매각방식 변경 경위’는 이사회 안건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았다.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마사회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외압에 굴복해 자산 매각의 공정성과 기관의 자율성을 스스로 내던진 전형적인 배임성 직무유기”라는 성토가 나온다. 수백억 원대 공공자산의 처분 방식을 결정하면서 정부 외압에 따라 요식행위로 회의록을 꾸미고(‘마사회 요청으로 잔여지분 포함 합의’ 허위 기재), 이사회 보고조차 누락한 채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것이다.신장식 의원은 “회장 결재로 수립된 원칙을 외부 요구 당일 본부장 전결로 뜯어고치며 입찰 참가 자격까지 뒤바꿔놓고, 이를 단순 집행사항이라 둘러대는 것은 궤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만큼, 매각 방식을 불법·졸속 변경하는 과정에 가담한 전임 경영진과 실무 책임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마사회의 무너진 보고·기록·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승용전환 생존마 36.4%는 현장서 확인 불가…소재·용도 ‘미상’도 수백 마리- 한 달간 연락 없으면 서류상 ‘폐사’ 처리…행정 편의주의적 통계 관리 도마- 신장식 의원 “실적 부풀리기 멈추고 실제 사후 복지·이력관리 전면 개편해야”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마사회가 은퇴 경주마의 승용 전환을 대표적인 ‘말 복지’ 성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존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통계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생존마로 분류해 놓은 말 3마리 중 1마리는 현장 확인이 되지 않았고, 행정 편의를 위해 멀쩡히 살아있을지도 모를 말을 서류상 ‘폐사’로 둔갑시키는 등 사후 관리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결함이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승용으로 전환돼 마사회가 ‘생존’으로 집계한 퇴역경주마 1,907마리 중 2025년 말산업 실태조사에서 실제 생존이 확인된 개체는 1,213마리(63.6%)에 불과했다. 나머지 694마리(36.4%)는 어디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현장 확인조차 거치지 못한 ‘유령 생존마’였던 셈이다. 문제는 마사회의 부실한 개체 관리 실태가 전체 퇴역경주마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전체 퇴역경주마 6,569마리 중 18.6%에 달하는 1,222마리가 실태조사에서 미확인 마필로 분류됐다.특히 신 의원실이 ‘2021~2026년 퇴역경주마 개체별 내역’ 총 7,396마리의 명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서류상 ‘생존’으로 기재된 3,842마리 가운데 215마리는 현재 용도와 사육 장소, 소유자까지 전부 ‘미상’인 상태였다. 마사회가 작성한 공식 통계상의 ‘생존’ 표기가 실제 말의 생존이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더욱 심각한 것은 소재가 불분명한 말을 지우는 마사회의 행정 방식이다. 마사회는 등록정보와 현장 결과의 차이를 줄이는 ‘현행화’ 명목으로, 대상 말을 말산업포털(호스피아)에 ‘불명’으로 공고한 뒤 한 달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임의로 ‘폐사’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행정 편의적 처리 탓에 현재 마사회의 개체별 명부로는 실제 숨이 멎은 ‘진짜 폐사’와 행정상 편의로 지워버린 ‘가짜 폐사’를 가려낼 방법조차 없다. 명부상에 폐사 일자나 사유, 확인 방식, 현행화 전환 여부를 구분하는 항목이 전무하기 때문이다.이처럼 사후 관리와 생존 확인 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임에도 마사회는 경영평가에서 ‘승용 전환율’ 수치만을 앞세워 복지 성과를 자화자찬해 왔다. 마사회의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승용 전환율은 2023년 32.65%에서 2024년 42.96%, 2025년 47.15%로 매년 급증했다. 경주시장에서 퇴출된 말이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확인도 못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신장식 의원은 “승용마로 전환돼 제2의 삶을 살게 됐다고 성과를 내세우려면, 그 말이 은퇴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최소한의 생존과 소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존마로 집계한 말조차 현장에서 찾지 못하고, 연락이 없으면 행정 편의로 폐사 처리해 버리는 주먹구구식 방식으로는 퇴역마의 복지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생존·소재 미확인 개체에 대한 전면적인 후속조사와 함께, 실제 폐사와 행정적 폐사 처리를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며 “단순 전환율이라는 숫자 채우기를 넘어, 실제 생존 여부와 사육환경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마사회의 말 복지 평가지표와 이력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