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21일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네이버페이(대표이사 박상진), SK브로드밴드(사장 김성수)와 함께 '소상공인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금융 네트워크와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커넥트’를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SK브로드밴드의 통신 네트워크를 결합해 소상공인 손님의 디지털 전환과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네이버페이, SK브로드밴드는 ▲가맹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금융‧통신 결합 결제 혜택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협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와 개인사업자 전용 온라인 채널 ‘하나더소호’에 네이버페이 결제 단말기 ‘커넥트’를 손쉽게 할인받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점 손님들을 위한 전용 이벤트 진행과 SK브로드밴드의 통신 할인 패키지 상품 안내 등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융합형 맞춤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장은 “금융‧결제‧통신의 강점을 갖고 있는 3사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디지털 전환과 비즈니스 성장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은 물론 이종산업과의 융합형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과 최고 연 8.0% 고금리를 제공하는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목적의 ‘하나더소호 가맹점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등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영대 의원(사진)이 지난 19일과 20일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에 지역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 국가·시도·LH·지방공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우선 인수권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이로 인해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는 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서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유형·규모·위치를 직접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맞춤형 주거안정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에 주상복합 건축에만 제한되었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모든 민간 주택건설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모든 민간 주택사업이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그 대신 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기준에 따라 필요 시 추가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공공임대 공급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의 주거 자치권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공공임대 공급 기반을 넓히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아동학대 예방주간’(11월 19일~25일)을 맞아 지난 11월 21일,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용산경찰서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따뜻한 말 한마디, 행복한 우리 가족」을 용산꿈나무종합타운(백범로 329)에서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 100가지를 선정해 아이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낀 감정을 표현한 홍보물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를 용산꿈나무종합타운 1층에 전시했다. 지난해에 이어서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무심코 건넨 한마디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되새기고, 올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지난 11월 21일에는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직접 작성해보는 캠페인과 즉석사진 촬영 행사에 참여해 가족 간 따뜻한 소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긍정적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 11월 1일, 이태원어린이공원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주요 현황을 공유하고 ‘숨은 학대피해아동 찾기’, 사진 무대(포토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건강한 양육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용산구는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서울용산경찰서와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 재학대 고위험군 아동 합동 점검 등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동학대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따뜻한 용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21일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김장 김치를 성동구 용답동 거주 취약계층 130세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파를 앞두고 식비·생활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활동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본사 인근의 용답 토속공원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25명과 용답동 주민센터 직원 5명, 지역 자원봉사자 15명 등 총 40여 명이 김장 나눔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나눔 행사 참여자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400포기가 넘는 배추로 정성껏 김치를 담갔다.행사에는 전철진 서울교통공사 성과처장 직무대행, 조유현 용답동장, 나유숙 용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도 참여했다. 상자 130박스에 나눠 담긴 김치는 용답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 130세대에 전해졌다. 아울러 공사는 김장과 함께 이번 김장 나눔에 필요한 후원금 660만 원도 전달하였다. 한편, 앞서 17일에 공사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ESG실무협의체 소속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송파구 가락시장 일대에서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하고, 인근의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김치를 전달한 바 있다.공사는 김장 나눔을 비롯해 전통 시장 상품권 구매, 주민·시장상인 소통 간담회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봉사와 후원을 매년 실천해 오고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우리 공사는 용답동 지역사회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임직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역상생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모범적인 사회공헌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사진)은 서울시 주택재개발 후보지선정 소위원회에서 동후암 1구역과 동후암 3구역이 조건부 동의로 의결됐다 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두 구역의 추진 상황을 지원해 왔다. 이번 결정은 두 지역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식 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동후암 1,3구역은 24년도 후보지 선정당시 개략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을 선행토록 조건부 선정된 지역이다. 주민동향과 사업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뒤 정비계획 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으며, 그 결정은 다시 서울시 선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된다. 이 절차는 정비계획 수립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단계다. 또한 서울시는 두 구역 모두에 대해 “남산 경관 및 주변 개발사업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비계획 과정 전반에서 경관 보전과 인접 지역 개발과의 조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향후 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비계획은 이러한 조건을 충실히 반영해 마련될 예정이다. 최유희 의원은 “조건부 통과로 동후암 1·3구역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공식 진입하게 된 것은 주민들께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시한 행정절차와 경관 기준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이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22일 오후, 새로 조성된 동진주차장(연남동 227-38)에서 진행된 ‘2025 로컬 그라운드 연남’ 행사에 참석해 상인들과 방문객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연남동 골목형상점가에서 상인과 주민,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준비됐다.행사장 곳곳에서는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플리마켓이 운영됐으며, 영수증 이벤트와 SNS 해시태그 챌린지 등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또한 방문객 대상 플로깅 프로그램이 열려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플리마켓 쿠폰이 제공되는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무대(동진주차장)에서는 지역 예술단체가 참여한 골목 음악회가 열려 조소현, 전도을, 러브원, BXB, W909 등이 차례로 공연을 펼치며 연남동 골목 일대에 활기와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한편 같은 날 오후 1시 40분, 동진시장 인근에서 ‘동진주차장 개장식’이 진행됐다.이번 동진주차장은 연남발전협의회가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성한 민간 주차장으로, 11월 23일부터 정식 운영되며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연남동은 친구끼리, 연인끼리, 가족끼리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레드로드와 연결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특별한 골목이다.”며, “이번 주차장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구에서도 생활 편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쿠팡이 20일 총 4,536개 고객 계정 프로필에서 이름·전화번호·배송주소 등이 비정상 접속으로 노출된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해당 침해사고가 실제 발생한 시점과 사고 인지까지 12일이나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사진)이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정상접속은 11월 6일 18시 38분경 최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쿠팡은 12일이 지난 11월 18일 22시 52분에야 처음으로 비정상 접근을 인지했고, 다음날인 11월 19일 21시 35분 KISA에 침해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쿠팡의 내부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기존 로그인 사용자에게 발급되는 ‘서명된 액세스 토큰’이 악용된 공격으로 파악됐다. 이 토큰을 통해 최근 주문내역 5건과 이름·전화번호·배송주소 등 고객의 주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프로필에 광범위하게 접근한 것으로 분석된다.쿠팡은 현재 해당 토큰 계정을 모두 폐기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접근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 규칙을 추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한민국 3분의1 가량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쿠팡에서 침해사고 사실을 12일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중대한 보안관리 부실”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통해 고객불안을 덜고 쿠팡은 정부측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하고 구조가 복잡한 전통시장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사진)은 ‘전통시장 재난대응을 위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경동‧청량리 시장 일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선례를 바탕으로, 강서구 방신시장을 포함해 서울 내 다른 전통시장으로의 확대 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전통시장은 최근 K-콘텐츠 열풍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면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 내 복잡한 구조, 상세주소 미부여,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생활 편의성과 안전 인프라 부족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지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이에 서울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전통시장에 정확한 위치 정보와 3D 입체주소를 구축하고,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물의 관리 시스템을 스마트화하여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돕는 체계를 마련했다.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도기반 서비스도 시작되었다. 현재는 카카오맵과 네이버지도를 통해 동서시장과 청과물시장 내 상점 찾기 및 길안내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 내에서도 복잡한 골목 상점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최진혁 의원은 “단순히 지도 정보 제공을 넘어, 전통시장이라는 생활 밀착형 공간을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영희 시의원(사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놀이·체육 활동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 대상 소 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유권해석을 확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에는 “기계·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닌,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법령상 규제하기 어렵다”며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놀이·체육 활동 소리는 규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유권해석은 최근 초등학교 운동회 영상 논란, 일부 공동주택의 놀이터 폐쇄, 놀이 소음 관련 민원 증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운동회에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라고 외치는 장면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운동회나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시끄럽다며 민원을 넣는 관행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리까지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아동권리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서울이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권리장전’을 선포한 도시임에도 현실에서는 아이들의 소리가 갈등 요인으로 낙인찍히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미 『서울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이번 환경부 공식 해석은 조례 논의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아이들의 놀이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적 전환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시의원은 “이번 환경부 해석이 계기가 되어, 운동회나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소리가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서울만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유롭고 당당하게 울려 퍼지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무리한 확대와 감정 기반 AI 챗봇 ‘제타(ZETA)’ 확산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두 사안이 보여주는 구조적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김동욱 의원은 정부가 시장 안정을 이유로 허가구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한 결과,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신호가 왜곡되는 등 시장 전반에 비정상적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규제 강화가 아닌 정밀한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며, 거래량·전월세 지표·이동량·풍선효과 등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허가제의 범위와 강도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층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감정 기반 AI 챗봇 ‘제타(ZETA)’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보 제공이 아닌 감정 교류 중심의 설계로 인해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욱 의원은 이러한 서비스가 상담 연계, 연령·시간 기준, 위기 대응 프로토콜, 데이터 보호 원칙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을 AI 중심으로 대체하는 구조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두 사안이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과도한 통제는 ‘왜곡’을 만들고, 부족한 통제는 ‘방치’를 만든다”는 강력한 구조적 경고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기술과 시장의 발전 속도와 제도의 대응 속도 간의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은 시장과 행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진화하지만 제도는 각종 절차를 거쳐야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정책은 늦거나 과잉 규제로 되돌아가고 그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전가된다고 부연했다. 김동욱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적용의 전면 재검토, △감정 기반 AI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정서 안정 기준 구축, △기술 변화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조정 체계 마련 등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0일(목)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순환경제 도시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함께 커피박을 새활용한 키링 만들기, 양말목 공예, 폐장난감을 활용한 장식품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눈높이에 맞춘 환경교육을 이어갔다.박 부위원장은 체험 중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 쓰레기들도 잘 버려야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태어날 수 있다”며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은 바로 ‘잘 버리는 연습’”이라고 설명하며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오늘 아이들과 함께한 체험처럼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여 미래의 서울을 바꾼다”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시민 곁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며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폐자원을 단순히 버려지는 재료로 보지 않고, 다시 사용할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장으로 참가자들에 ‘작은 선택이 지구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잇따른 사고 에 대해 “우연이 아닌, 행정 원칙을 무시한 결과”라며 서울시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이를 어기면 반드시 현실로 돌아온다”며, 2년간 누차 지적한 위험 요소들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문제의 핵심은 잠실 선착장의 이전이다. 기존 안전한 위치에서 가스관이 매설된 지역으로 선착장을 옮긴 것은, 오세훈 시장의 ‘접근성 개선’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가스관을 피해 주변 부분 준설을 할 수밖에 없는 ‘항로 취약지’로 알려져 있으며, 수심이 얕아 선박이 바닥에 접촉하거나 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이후 유사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서울시는 운전 미숙 탓으로만 돌려왔다.서울시가 제출한 비상대응 매뉴얼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한강버스의 비상대응 매뉴얼 내용을 공개하며, “배터리 화재 대응은 단 8줄에 불과한 반면 언론 대응 지침은 5장 분량”이라며 실질적인 안전 대책보다 이미지 관리에 치중한 서울시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사고 시 직원들의 휴대전화 회수, 언론 접촉 차단 지침이 반복적으로 강조된 점에 대해 “이 매뉴얼은 시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를 위한 문서처럼 보인다”고 직격했다.한강버스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버스’가 아닌 ‘선박’이기 때문에 해상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디자인과 관광 콘텐츠 중심으로만 접근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합작법인 설립 전부터 조선소 선정, 설계, 추진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행정 책임 주체조차 불명확했다”며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작년 참사 당일 불꽃크루즈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한강유람선 6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던 단호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한강버스 사고에 대해 노선 일부 중단이라는 미온적 대응만 있었던 점도 꼬집었다. 이영실 의원은 “한강 한복판에서 82명이 공포 속에 구조를 기다렸고, 시민들은 ‘다신 안 타겠다’고 말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단순한 경미한 사고로 분류했다”면서 “이는 시민의 경험을 축소하고,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동절기 전면 운행 중단 ▲선박·선착장·준설·항로·배터리·교육 등 안전 전 분야 총괄 재점검 ▲새로 인도될 선박 포함 시뮬레이션 운항 실시 ▲내년 3월 이후 재개를 위한 철저한 사전 검증 등 실질적 조치를 제안했다. 이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운행이 아니라,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행정의 용기”라며 “그것이 시민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리더십이며, 서울시가 회복해야 할 최소한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이 18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중앙 공무원을 넘어 지자체로 확대될 것을 강력히 우려하며, 서울시에 대한 정치적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50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 이른바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조사는 중앙 공무원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 근거로 "이미 지난 9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서울시가 행안부보다 40분 먼저 청사 폐쇄를 지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홍 의원은 "바로 이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특별시에 대한 정치적 수사 중단 및 민생행정 집중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며, "중앙 공무원 조사가 지자체로 확대된다면, 서울시가 그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건의안 상정 배경을 밝혔다. 홍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엄 선포 약 2시간 만에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중 최초였고, 서울시는 청사를 실제로 폐쇄하지 않았으며, 행안부의 지시사항을 당직 근무매뉴얼에 따라 전달했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정책의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한편으로는 '감사가 두려워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500명을 동원해 75만 공무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이번 조사가 내년 2월,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초 진행될 공직 인사를 앞두고 전 정부 인사들을 솎아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며, "명확한 범죄혐의 없이 영장없이 공무원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민생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홍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특정 지자체를 흔드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1월 20일(목)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그로 인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은 서울 지역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 외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신 의원은 또한 “서울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는 반면,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집값 양극화 뿐 아니라 시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신 의원은 “노원구는 토허제 이후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규제로 인해 집을 팔 수도 없다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건 규탄 현수막만 200개가 넘지만, 구청에서 철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라며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서울시에도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그간 진행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함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도 적극 나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서울시에서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 녹여낼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네 가지 허점을 짚어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가의 한계, ▲지역균형 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 항목, 결국 홍철 없는 홍철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하고 실제 수치는 그대로인 눈 가리고 아웅, ▲신속예타 추가 검토는 중앙관서의 장의 판단만을 우선하기에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서울시의 입장은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음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한 평가의 한계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내 강북횡단선을 예로 들어,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경제성 항목이 10% 감소하는 것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으며, 서부선도 예로 들어 이미 민간투자심사도 통과한 후 출자자에 대한 공백 해소가 주된 숙제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음을 짚어, 민간재원이 투입되거나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진작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아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등 다른 방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본 개정안이 큰 완화가 있겠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주장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9조를 제시하면서 수도권 사업에 필요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다고 근거하기는 했으나, 지역균형 평가 지표와 혼잡도 완화 평가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는 ‘홍철 없는 홍철팀’이나 마찬가지라는 비유를 들어 지역균형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는 허울뿐임을 비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하고 실제 수치는 그대로인 점을 짚었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1조제2항에 지역균형발전 등에 평가가 별도펴가항목으로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가중치를 10%내에서 하향 및 상향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근거하나, 동법 제71조제2항제1호에는 수도권의 건설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가 60~70%, 정책성 평가가 30~40%로 그대로인 상황이라 이것이 큰 보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혀를 찼다. 특히 문 의원은 신속예타 추가 검토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집행하는 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아니라 장차관과 같은 중앙관서의 장의 판단만을 우선하는 조항에 대해 허울뿐이라 비판하였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급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상버에 대해 예타조사 수행기간이 우너칙적으로는 철도부문이 9개월 이지만 이를 6개월로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근거하나, 이에 대한 판단은 중앙관서의 장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에, 실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정부 장차관들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유를 들어 큰 한계점이라 지적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문성호 의원의 주장에 거의 동의하며, 비슷한 시점으로 그 한계점을 이해하고 있어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하는가 한편, 근본적인 문제인 예타제도 개선에 대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질의 응답에서도 이러한 개정안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을 설파했으며, 오세훈 시장에게 “강북횡단선 재구축과 같이 서울시내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경전철 사업이 스테이크라면, 예타제도가 소스다. 스테이크를 아무리 잘 구워도 소스가 시민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그 누가 달가워 하겠는가.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인천, 경기 등과 함께 힘을 모아 꼭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해주기 바란다.”며 요청했으며, 오 시장은 긍정하며 예타제도개선을 현행에 맞게 개선해 강북횡단선과 같은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란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시정질의 중 문 의원은 지역구를 서울시 내로 두고 다선을 지내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기재부 등을 향해 현행 예타제도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