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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박정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
    사회이슈

    박정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

    새로운 금융제도 활용해 기후·에너지·AI 산업의 성장 기반 논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사진)은 12월 9일(화) 오후 2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박 의원이 내년까지 이어갈 '경기도민 부자되세요'연속토론회 시리즈의 첫 번째 세션이자, 뉴스토마토 산하 'K-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기후·에너지 산업의 혁신과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금융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너지전환이라는 대전환기에 법정기금의 역할과 과제를 총체적으로 짚고, 내년부터 도입될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새로운 금융제도를 활용해 한국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성장 투자를 본격화할 전략을 논의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에너지고속도로(HVDC) 및 AI 산업 투자 재원 조성 계획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금융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성장펀드(가칭)’ 구상도 소개된다. 이는 경기도민의 참여를 통해 기후산업·AI·첨단제조·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수익이 다시 경기지역 경제로 순환되도록 설계한 새로운 지역형 성장 모델이다. 박정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혁신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자본”이라며, “국민성장펀드와 경기성장펀드 같은 정책금융이 미래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결국 국민 모두의 부(富)를 키우는 성장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박정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유동수·강등구·김주영·민병덕·김태선·박지혜·박해철·이병진·이용우 의원과 공동주최로 이뤄어지는 이번 토론회는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박정TV>로도 생중계된다.
    2025-12-09 07:19:17 이정윤
  • 경기 기후보험 시행 8개월 만에 4만 2,278건 지급
    사회이슈

    경기 기후보험 시행 8개월 만에 4만 2,278건 지급

    온열질환, 사고위로금, 입원비, 교통비 등 지급 사례 다양, 이 중 기후 취약계층 지급 41,444건(98%) 차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 2,278건을 지급했다. 특히 전체 지급 건수의 98%인 4만 1,444건이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이어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이 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4월 11일 시작 후 5월 8건, 6월 14건, 7월 189건, 8월 7,176건, 9월 1만 3,818건, 10월 7,245건, 11월 12,025건, 12월 현재 1,803건으로 총 4만 2,278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른 지급액은 총 9억 2,408만 원이다.지급 항목을 보면 온열질환 617건, 한랭질환 2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의료기관 교통비 4만 1,414건 등이다. 5~9월까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으로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978명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기후보험 지급은 617건으로 도는 지급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한랭질환은 11월과 12월 한파에 가벼운 동상 피해로 2건이 지급됐다.감염병의 경우 말라리아(113건)가 가장 많이 지급되었으며, 가을철 쯔쯔가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발생 증가로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경기 기후보험 지급은 겨울철에도 진행된다.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 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콜센터(02-2175-5030) 또는 환경보건안전과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5-12-09 07:13:11 이정윤
  • 영등포구,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최우수상"
    사회이슈

    영등포구,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최우수상"

    ‘전국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문화관광 분야 최우수상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한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문화관광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민선 8기 동안 추진된 우수정책을 발굴·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문화관광 ▲복지 ▲환경·안전 ▲지방소멸 대응의 5개 분야에 전국 83개 기초지방정부가 총 137건의 정책을 응모했으며, 현장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우수 정책이 선정됐다. 영등포구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를 목표로 서울시 최초 시각장애인 대상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봄꽃 동행’을 기획·운영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청각·촉각·미각·신체 체감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오감형 프로그램을 선보여 시각장애인의 축제 참여 기회를 넓혔다. 지난 4월 개최된 봄꽃축제에서 시각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 117명이 ‘봄꽃 동행’에 참여해 ▲공연으로 즐기는 벚꽃길 음악(청각) ▲손끝으로 느끼는 봄꽃(촉각) ▲맛으로 느끼는 피크닉(미각) ▲서울달 열기구 체험(신체 체감) 등 프로그램을 즐겼다. 행사에는 해설사가 동행해 축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참여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봄꽃 동행’은 올해 ▲2025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우수사례 선정 ▲2025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 수상을 이어가며 포용적 축제 모델로서의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모두에게 열린 축제를 만들기 위한 체감형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12-09 07:05:35 이정윤
  • 은평구, ‘감탄히어로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활동공유회’ 개최
    사회이슈

    은평구, ‘감탄히어로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활동공유회’ 개최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한 환경교육 활동 공유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0일 주민과 함께 만든 환경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감탄히어로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활동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지정 ’2024년도 환경교육도시 선정‘에 따라 올해 은평구 환경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온 은평구환경교육센터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지역 환경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평구환경교육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환경교육 활동가 양성 과정인 ‘감탄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1명의 주민 활동가가 교육과 자원봉사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향후 환경교육 보조강사로 활동하며, 지속적인 심화교육을 통해 주민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센터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환경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5개 권역별 ‘에코배움터 동아리’를 구성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27회, 57여 명이 참여한 지역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권역별 프로그램 결과를 전시·발표하고, 주민들이 직접 만든 친환경 작품을 선보인다. 행사는 △은평구환경교육센터 경과보고 △감탄리더 활동가 수료증 수여식 △환경실천 체험 프로그램 △샌드아트 공연 △권역별 동아리 활동발표 △환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며, 작품 전시부스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활동공유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한 환경교육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 실천의 기반을 넓혀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환경교육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9 06:58:05 이정윤
  • 기후에너지환경부, 학교와 지역이 기후·환경교육을 풍성하게 만든다… 성과 공유회 개최
    사회이슈

    기후에너지환경부, 학교와 지역이 기후·환경교육을 풍성하게 만든다… 성과 공유회 개최

    학교지역 기후환경교육 연계로 다양한 교육 재료 확보와 우수성과 확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9일 오전 테이크호텔(경기 광명시 소재)에서 ‘2025년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매년 우수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사례를 △학교, △교사(환경교육 연구모임), △학생 활동(동아리, 환경 일기장, 방학생활)으로 나눠 발굴하여 활동 우수자를 시상하고 활동 내용을 소개(환경교육 우수학교는 별도로 시상식을 진행하고 성과는 함께 발표 )한다.특히 올해 행사는 학교 교육 외에 환경교육도시 6곳(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자체로서 기후부 장관이 공모하여 지정하며, 인천광역시(이상 광역지자체) 도봉구, 부천시, 용인시, 청주시, 원주시(이상 기초지자체)로 구성 )에 대한 지정서 수여와 올해 처음 선정한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 5곳에(지역·학교 구성원에게 기후환경분야 지식정보 보급과 교육을 우수하게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대구 수성구립용학도서관, 서울교육청 남산도서관,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이상 공공도서관 ) 대한 시상도 병행하며, 이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교육부, 기상청과 함께 올해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을 통해 지원한 △환경일기장, △환경방학 탐구생활, △환경동아리, △교사 환경교육 연구모임 이상 4개 부문에서 총 106팀을 시상한다. 이 중 교사 환경교육 연구모임(교사학습공동체) 수상 내역은 △학교 주변의 지역환경을 교육자원으로 활용, △특수·일반학생이 함께 하는 교육 기획, △탄소중립·순환자원 등 국가 및 지역 환경현안을 교과 및 진로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시도들로 구성됐다. 또한, 환경동아리는 △급식 잔반제로 및 잔식 기부 등 학교와 지역사회 녹색생활 실천, △제비생태·재첩감소·꿀벌생태 등 주변 환경 관찰을 통해 기후위기(생물다양성 훼손) 인식과 극복(기후 적응)을 위한 실천 노력, △학교 밖 시민사회와 연계한 지역 환경보전 활동 등이 두드러진 6개 팀이 장관상을 수상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올해 발굴된 학교 기후환경교육 우수사례는 지역사회 녹색전환을 위한 고민과 제안이 담겨 인상적”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실제 녹색생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전문가 조언, 교육자원 공유 등 학교-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9 06:54:11 이정윤
  • 강북구 ‘수유리두부’, 로컬푸드 기반의 자활 대표 브랜드로 성장
    사회이슈

    강북구 ‘수유리두부’, 로컬푸드 기반의 자활 대표 브랜드로 성장

    도농상생·지역순환 구조 실현하며 자활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강북지역자활센터의 ‘수유리두부’가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자활 성공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수유리두부는 ‘국산콩 100%·무첨가’ 원칙을 지키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주민 노동 가치를 함께 실현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진행된 로컬상회 시식행사에서는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백화점 식품관 입점 추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재활 생산품이 충분한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한 사례다. 또한 수유리두부는 도시와 농촌 연대를 도모하는 조직 ‘우리농’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농촌에서 재배한 콩을 사용하고 다시 우리농에 납품하는 도농상생 순환 구조를 실천하며 사회적경제의 확장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주민이 생산의 주체가 되고,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다시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는 자활이 지향하는 ‘지역 안에서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결과로 평가된다. 수유리두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강북구의 자부심이 되는 로컬푸드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보장과 함희옥 과장은 “수유리두부는 도농상생과 주민 자립을 동시에 이끌어가는 모범 사례로서,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9 06:49:15 이정윤
  • 하나금융그룹, 독거 어르신을 위한  혹한기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실시
    친환경가이드

    하나금융그룹, 독거 어르신을 위한 혹한기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실시

    그룹 임직원, 독거 어르신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봉사활동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6일 혹한기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노후주택의 취약한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하나금융그룹 임직원과 가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하나사랑봉사단’은 건축·시공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십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후된 주거 공간 개선 작업을 함께했다. 먼저, 출입문과 창문 틈새에 단열 에어캡과 문풍지를 부착해 냉기 유입을 차단하고, 전기장판․전기난로 등 겨울철 온열기구 사용에 따른 과열이나 합선 등의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 단자와 전등 및 스위치 등을 교체했다. 이와 함께, 오래된 벽지와 장판 등의 교체 작업도 병행해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강북구 삼양동에 위치한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독거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페인트 작업과 내․외부 청소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은 “추운 겨울에 노후된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작은 나눔을 통한 마음의 온기(溫氣)가 우리 이웃에게 따뜻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08 21:19:44 이정윤
  • 윤정회 용산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고득점 수상
    사회이슈

    윤정회 용산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고득점 수상

    전국 최초 ‘청년 쓰레기집’ 제도권 편입…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선도 평가
    윤정회 의원(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고득점을 받으며 최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는, 저장강박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자치구 중 처음으로 청년을 복지 대상으로 명문화했다.기존 ‘저장강박’ 관련 조례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특정 조건에 한정된 반면, 이 조례는 청년층이 겪는 고립·번아웃·우울 등 복합 위기 상황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는 ▲ 청년 의심가구 발굴 ▲ 청소 및 주거환경 정비 지원 ▲ 심리 상담 연계 ▲ 통합사례관리 및 재기 지원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통합 회복 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로 인해, 주거 및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청년들이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심사위원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제도화했다”는 점과, “주거·정신건강·사회복귀를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모델”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최고득점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청년 위기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실현한 선도적 조례”라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윤정회 의원은 “청년 쓰레기집은 단순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버티다 무너진 청년들의 절박한 SOS”라며, “이 조례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전국적 안전망의 씨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오는 12월 14일(민주당원의 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당 지도부가 직접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식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회와 국회 의원회관 로비 우수사례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2025-12-08 20:05:47 이정윤
  • 경북 청송 산불 진화 완료
    사회이슈

    경북 청송 산불 진화 완료

    진화자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56분 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월 8일 16시 37분경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거대리 산7-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6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9대, 산불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132명을 신속 투입하여 17시 3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2-08 20:00:43 이정윤
  • 남창진 시의원,  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1조 심사 중...  오륜초 등 학교 화장실 보수 시급성 강조
    사회이슈

    남창진 시의원, 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1조 심사 중... 오륜초 등 학교 화장실 보수 시급성 강조

    23년 수립한 11개 항목 3년 단위 통합형 시설 개선 부작용 많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사진)은 5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송파구 오륜초등학교 화장실 노후 실태를 사례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며 서울시 학교 화장실의 즉각적인 개선과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남 의원은 1988년 설립 인가를 받은 오륜초등학교가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시설 전반이 심각하게 노후되었지만 교육청의 통합형 시설 개선 순위 밀려 학생들이 계속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를 찾아가 직접 현장조사한 결과 오륜초등학교 화장실에는 다음과 같은 노후 실태가 확인됐다며 사진을 통해 노후되고 위험한 현황을 설명했다.구체적 현황은 ▲소변기를 제외한 변기 50개 중 5개가 동양식좌변기(화변기)로 남아 있으며 좌변기 또한 다수 노후 ▲칸막이 패널 파손, 경첩 탈락, MDF 마감재 들뜸 등 구조적 위험 ▲대체 전기온수기 사용, 갑작스러운 뜨거운 물 분출로 초등학생 화상 위험 ▲화장실 천장 철재 프레임 및 마감재 심각한 부식 ▲세면대 및 세척대 녹물과 오염으로 위생 저하, 타일 파손 ▲좌변기 뚜껑 파손으로 어린 학생 부상 위험 등이었다.남 의원은 교육청이 학습환경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 제도를 도입, 3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제도로 인해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을 견디면서 졸업을 했고 현재 재학생들도 불편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원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륜초등학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시설보수 순위에서 신청한 전체 74개 학교 중 64위로 배정되었으며 교육청이 2026년 47위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륜초가 2027년에도 시설 개선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질의 중간에 남 의원이 보여준 오륜초 화장실 노후 사진을 보면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고 2023년부터 추진한 3년 통합형 시설 개선은 50%만 완료됐으며 화장실은 59%를 더 보수해야 하는데 지적한 화장실 보수를 통합형으로 할 것인지 분리해서 할 것인지는 행정국과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2-08 19:49:42 이정윤
  • 박유진 시의원, “서울시 봉제업은 ‘침묵의 살인’… 봉제 노동자 ‘숨 쉴 권리’ 시급”
    사회이슈

    박유진 시의원, “서울시 봉제업은 ‘침묵의 살인’… 봉제 노동자 ‘숨 쉴 권리’ 시급”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분진과 유해물질이 노동자 폐와 혈액으로 침투” 경고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의류봉제업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 도심 제조업의 뿌리인 의류봉제업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5대 특화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봉제업의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지하 작업장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민재 부의장을 비롯해 학계, 현장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의 의류봉제업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이며, 종사자의 고령화와 ‘객공(개수 임금제)’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고, 지하 작업장의 분진·소음 등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해 청년 인력의 유입이 단절되고 있다”며 서울형 사회보험 지원과 표준근로계약서 확산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두현 테일러 아카데미 대표는 “과거의 근면성실만으로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경쟁할 수 없다”며 “청년들이 기술자이자 사업가로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새로운 육성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치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봉제 작업장의 심각한 유해 환경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김 교수는 “눈에 보이는 먼지보다 보이지 않는 미세분진과 화학물질이 폐포를 뚫고 혈액으로 녹아들어가는 것이 더 치명적”이라며, “대부분 지하에 위치한 봉제 사업장에 대한 환기 시설 지원과 전문적인 건강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사무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표준계약서 보급과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서울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유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김치년 교수님의 지적처럼 노동자의 건강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2026년부터 시행되는 ‘봉제기능사’ 국가자격증 신설이 산업의 양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면, 이제는 서울시가 노동자들이 숨 쉬고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제기된 작업장 환기 시스템 지원, 특수건강검진 확대, 표준계약서 정착 등의 과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2-08 15:31:26 이정윤
  •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시의원, 난임 전문가로서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특강 진행
    사회이슈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시의원, 난임 전문가로서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특강 진행

    “환경은 생식건강과 직결…난임 해결의 출발점은 생활환경 개선”에서부터 출발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국민의힘)이 12월 4일(목)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제2기 서울시 난임부부 8주 프로그램’의 7주 차 강의에서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난임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심층 강의를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사)난임가족연합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과정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신체·정서·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난임 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수많은 난임가족을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난임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환경 변화가 여성과 남성의 생식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환경호르몬(EEDs)이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난임·습관성 유산·배란장애·자궁내막증 등 다양한 여성질환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생활화학제품, 조리도구, 향료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질 속 환경호르몬의 종류와 노출 경로를 설명하고, 환경호르몬이 신경내분비계를 교란하여 난포 기능 저하, 생리불순, 습관성 유산, 심지어 후성유전학적 영향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실제 연구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환경 문제는 곧 여성의 건강 문제이자 출산·보건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며 “서울시의 환경정책과 난임정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하천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출산 환경을 만드는 일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난임부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조리도구와 식품 포장 선택, 실내 환기와 청소, 화장품·생리용품 점검, 영수증 등 감열지 접촉 줄이기 등 생활 속 노출 저감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차원의 정책 노력도 함께 설명하며 “플라스틱 사용 저감은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장례식장, 야구장, 커피전문점 등 시민이 많이 찾는 공간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생활환경 개선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며, 특히 난임부부에게는 더욱 중요한 공공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강의를 들은 참석자들은 “환경이 난임과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오늘 배운 생활 실천을 바로 적용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 난임부부 8주 프로그램은 신체·정신·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통합 교육 과정으로 난임부부들의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7주차 강의는 참가자들이 난임의 원인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질적 개선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박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난임가족의 건강과 임신 준비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강의와 맞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12-08 15:28:30 이정윤
  • 배움터지킴이 수당 8년째 동결  …서울시교육청의 ‘봉사 강요식’ 편법 운영
    사회이슈

    배움터지킴이 수당 8년째 동결 …서울시교육청의 ‘봉사 강요식’ 편법 운영

    배움터지킴이 하루 수당 4만8천원…물가 상승률 반영 전혀 안 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중·고등학교 내 배움터지킴이의 수당이 수년째 동결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하고 이들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배움터지킴이는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범죄 취약 지역 순찰 등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학교 보안관이 정식 채용을 통해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 형태로 활동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배움터지킴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움터지킴이는 총 686교 내 1,247명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90%에 해당하는 1,112명은 하루 8시간 동안 학교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4만 8천 원이라는 낮은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비 보상에 그치는 수준으로 배움터지킴이의 열악한 실상을 보여준다. 김경훈 의원은 “학교 보안관들은 4대 보험을 보장받으며 약 22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에 비해, 배움터지킴이들은 4대 보험 보장도 안 되며 하루 수당은 8년째 동결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물가가 누적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움터지킴이들의 수당이 여전히 제자리라는 것은, 이들의 실질 수당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때부터 고민해왔던 부분이라며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작년에 이어 개선된 바가 전혀 없다”며 “교육청은 수년째 예산 사정의 이유를 들면서 변명하고, 결국 무조건적인 봉사 강요식 편법으로 배움터지킴이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아무리 자원봉사자의 형태라 하더라도 적어도 물가상승률만큼은 수당에 반영해줘야 한다”며 “학교 안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배움터지킴이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인건비를 올리는 등 처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진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데 예산 운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인건비의 범위를 고민해서 추경 때 배움터지킴이 수당을 현실 수준에 맞게 올리는 등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2-08 15:25:35 이정윤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정책이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최호정 회장 “내년 상반기 통과로 새 지방의회부터 적용되도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며 원내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30년 지방자치 역사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며,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8 15:23:25 이정윤
  • 어린이 환경보건 우수기관 18곳 선정
    정책이슈

    어린이 환경보건 우수기관 18곳 선정

    환경보건 동아리, 활동공간 안심관리, 인정교과서 활용 3개 분야 시상현장 확산전파를 위해 우수사례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과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는 12월 9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년 어린이 환경보건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은 미래 세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상은 △어린이 환경보건 동아리, △어린이 활동공간 안심관리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활용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8곳의 기관이 선정됐다. ‘환경분야 인정교과서 활용’ 부문은 올해 새롭게 신설됐으며, 인정교과서는 국정·검정교과서가 없거나 보충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거쳐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들이 환경유해인자 관리와 건강 관련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초등 3~4학년용 인정교과서 ‘환경과 건강’ 교재를 제작해 올해 1만 5천 부를 보급한 바 있다. 신설된 인정교과서 활용 부문의 첫 최우수상은 ‘대구중리초등학교’가 받는다. 이 초등학교에서는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토의시간을 갖고, 사회 교과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환경과 지역 공동체 건강 탐구활동 등을 통해 어린이들 스스로 유해인자 예방 수칙을 익히도록 했다. 동아리 활동 부문에서는 ‘동부초등학교 율포분교장’의 ‘수박바’ 팀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유해인자 파악을 위한 지도 만들기, 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공간 알아보기 코딩 작업, 유해인자 저감 활동을 노래로 표현하는 등의 창의적 동아리 활동이 돋보였다. 끝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안심관리 부문에서는 공기정화식물 가꾸기, 장난감 위생 관리 등 가정과 연계한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공립보람더원어린이집’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홍경진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안전한 어린이 환경보건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현장에서의 실천 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8 14:49:02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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