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가 약 한 달간의 점검을 마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한강버스는 11월 1일 오전 9시 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 한달 간 한강버스는 데이터 축적, 성능 안정화 및 운항 인력의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승객 미탑승 상태로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약 300회 이상의 반복 운항을 실시하며 선착장 접·이안 및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 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하였다. 운항 재개 시에는 당초 정식운항 시간보다 2시간 빠른 오전 9시에 운항을 시작하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운항한다. 또한, 항차 별 2척의 선박을 배치하여 지난 정식운항 초기에 발생하였던 결항 상황을 방지한다. 기존에는 운항 직전 선박 이상 발생 시 결항이 불가피하였지만, 한 척의 예비선을 상시 배정하여 결항을 제로화하고 그로 인한 탑승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한강버스는 동절기 기상 및 운항 환경 변화‧적응을 고려하여 내년 3월까지 하루 16회 운항 스케줄을 유지할 예정이며, ’26. 3월에 출·퇴근 급행 노선(15분 간격) 포함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총 32회로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선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을 운항한다. 요금은 편도 성인 3천 원(청소년 1,800원/어린이 1,100원)으로 변동 없이 운영되며 지난 8월부터 선착장 연계를 위하여 연장‧신설된 시내버스도 현재 정상 운행 중이다. 이용객들은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한강버스에 승선할 수 있으며 5,000원이 추가된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권종’을 별도로 충전하여 사용 시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다. 실시간 운항 시간표, 잔여 좌석 수 등 운항 정보와 기상 상황에 따른 선박 결항 정보는 주요 모빌리티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 달 여 간의 안정화 운항을 통해 선박 안전과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하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며 한강버스가 시민 분들께 더 신뢰받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10월 27일(월) 오후 2시 30분,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방문해 대표적 에너지복지 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노인·장애인·영유아·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은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는다. 정부는 현재 약 130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주의 원칙, 복잡한 절차, 정보 접근성 부족 등으로 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 담당자 및 상담센터 실무자들이 참석해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을 현장 관점에서 전달했다.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이사는 “에너지바우처는 현재 시행하는 에너지복지 제도 중 가장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라며, “더욱 찾아가는 서비스, 더 빠르고 쉬운 서비스가 되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상우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본부장은 “상담센터 노동자들은 정책 최전선에서 국민과 마주하는 ‘병(丙)·정(丁)’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 상담센터 실무자는 “취약계층 이용자 중에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분도 많아 30분, 길게는 1시간씩 통화하며 설명을 반복할 때가 많다. 감정노동이 크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가정책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버텨낸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생존 복지로서, 기후재난 시대에 에너지 사용은 생존권이자 환경권이며, 기본적 사회권”이라고 말하며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제도 개선, 예산 확보로 반드시 연결하겠다. 특히 상담노동자의 처우와 감정노동 문제 역시 결코 부차적 사안이 아닌 만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 격차·불평등 Zero’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에너지복지 제도 개선, 사각지대 해소, 상담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민생기병대 격차‧불평등 Zero,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현장 간담회 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흥덕구)은 26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항공관련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청주 공항 만성 주차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현재 청주공항의 정규 주차장 수는 5,410대이나 상시 만차이고, 임시 주차장 717면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주공항의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제2주차빌딩 건축을 추진중에 있으나 4년째 타당성검토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주공항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한국공항공사의 주차장 건축 규모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장래 항공수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최소 2천면 이상의 주차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제2주차빌딩 건축을 추진중으로 24년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타당성 조사 재검토중으로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더불어 1단계로 30년까지 주차장 1천면 규모를 준공한 후 이후 2단계로 34년까지 600면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연희 의원은 “청주공항 만성 주차부족 문제가 약 5년정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용객의 불편함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청주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장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으로 다음달 용역이 끝난 뒤 경영타당성 심의도 거쳐야하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사진)은 오는 11월 3일(월) 오후 4시, 서울특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 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관련 조례의 방향성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심 복합개발은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저이용지를 고밀도로 개발해 주거·상업·산업·문화 기능이 융합된 복합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신개념 도시계획 방식이다.민병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존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제도의 핵심 장치를 서울시 실정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권용석 박사(경북연구원)가 맡고,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주택실 등 관련 부서의 실무 과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해 집행부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며, 그 외 한양대학교 교수, 서울연구원 등 도시계획 및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형 도심 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니라 지역경제, 도시재생, 삶의 질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관 가능하며,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수주한 해외사업 3건 중 2건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사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9~2025년 9 월 현재 18개국에서 37개 사업을 수주했다. 이 중 적자를 기록한 사업은 23개 사업으로, 무려 62%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진행 중인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 PPP사업의 경우, 26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현지 및 본사에서 투입한 비용과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42억원의 적자를 기록, 수익률은 –164%에 머물렀다.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바탐 항나딤공항 PPP사업 역시 수익률이 –46% 수준이었다. 앞서 2013~2015년 진행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건설사업관리 컨설팅 사업의 경우, 8억 7,000만원의 수익이 났지만, 실제 투입된 비용을 합치면 수익률은 –76%로 저조했다. 이처럼 지난 16년간 인국공 해외사업에 든 비용은 총 2,922억원(투입비용 2,903억원, 지분법손실 19억원)이었지만, 매출액은 3,025억원에 그치면서 실제 누적 수익(영업이익)은 102억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인국공은 해외사업 성과가 저조한데도 올해 2월, 1개처 정원 24명이었던 해외사업 관련 부서를 2개처 45명 정원으로 확대, 두 배에 가까운 인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국공은 해외사업 실적과 관련, 제출 자료를 통해 “해외사업 태동기(2009~2017년) 영업이익률은 0.6%였으나, 다각화가 이루어진 성장기(2018~2025년 8월) 영업이익률은 4.1%로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16년 동안 수주한 해외사업의 62%가 적자를 기록했고, 지금 누적 수익률이 3% 수준이라는 것은 공사가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이라며 “마구잡이식 해외사업 수주보다는 수익률 향상 등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 에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10개동, 전용면적 59~127㎡ 총 1,27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382가구 △74㎡ 280가구 △84㎡ 502가구 △99㎡ 108가구 △126㎡PH 2가구 △127㎡ PH 1가구로 중소형부터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타입이 구성될 예정이다.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동탄신도시와 세교지구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롯데백화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 이마트 오산점 등의 쇼핑 시설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을 차량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교통과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으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가 위치해 서울과 수원·용인·평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단지 내부에 어린이집이 조성될 계획이며, 다양한 학원들이 밀집돼 있는 동탄 학원가도 차량으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다.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넓은 동 간 거리를 확보해 일조량, 조망권을 강화했다. 주택형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베타룸 등 다양한 공간 옵션을 마련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편리한 실거주와 높은 미래가치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이점을 바탕으로 오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민의 권익 보호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설립된 금융기관인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2020년 이후 도이치모터스와 그 관계사에 무려 1,2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협은행의 경우 부당대출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농어민을 위한 금융기관들이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대출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대출 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이치모터스와 그 주요계열사인 도이치오토월드, 도이치파이낸셜, 도이치아우토 등 4개사에 농협은행은 총 533억 원, 수협은행은 680억 원을 대출해 총 대출액은 1,2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 또한 16건의 대출 중 상환된 6건을 제외한 대출잔약은 도이치모터스㈜ 69억 원, 도이치파이낸셜㈜ 27억 8,300만 원, ㈜도이치아우토 60억 원, 도이치오토월드㈜ 235억 원 등 총 391억 8,300만 원이 남아 있었다.이 중 수협은행의 경우 9건의 대출 중 상환된 4건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436억 5,200만 원의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은행의 기업별 대출잔액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100억 원, 도이치파이낸셜㈜ 30억 원, ㈜도이치아우토 20억 원, 도이치오토월드㈜ 286억 5,200만 원 등 총 436억 5,200만 원이 아직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협은행·수협은행이 대출한 1,213억 원 중 아직 828억 3,500만 원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농어민을 위한 금융기관들이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대출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주가조작 관여 기업의 리스크가 은행의 건전성으로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윤준병 의원은 “농어민과 어업인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특수은행이 주가조작 혐의 기업에 1,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집중적으로 대출한 것은 본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기업 부실이 은행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는 협동조합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주가조작 논란 기업에 수천억 원의 자금이 쏠린 것은 금융 시스템이 특혜와 편의에 의해 오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수협·농협마저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사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통사찰의 94.6%가 화재방재시스템 을 구축했음에도 산불과 전기화재 등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손솔 의원은 “고온·강풍이 동반되는 대형 산불 앞에서 전기예측시스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문화재형 사찰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실질적 방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통사찰 989개소 중 936개소(94.6%)가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임. 방재시스템이 없는 사찰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소방청이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 사찰에서 총 36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아크 발생을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하며, 통합관제시스템은 CCTV 영상분석과 재난센서 감지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통보했다.이번 해당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됨. 2017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597개 사찰이 방재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비 지원금만 443억 원이 투입했다.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찰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110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3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2017년 10건, 2018년 13건, 2019년 10건, 2020년 13건, 2021년 8건, 2022년 14건, 2023년 11건, 2024년 15건, 2025년 8월까지 12건으로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10~15곳의 사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와 소방청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사찰 중 11곳이 여전히 화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이 중 4곳은 올해 3월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정사, 용담사, 운람사, 고운사로 문체부의 화재방재시스템을 모두 구축 했다.특히 올해 3월 경북 산불로 전소된 고운사를 비롯해 수정사·용담사·운람사 등 4곳은 모두 방재시스템이 설치된 사찰이었음. 이 중 고운사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일부 현대식 건물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 했다.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실질적 방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손솔 의원은 “정부는 전기예측이나 CCTV 중심의 기술적 대응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산불은 초고온과 강풍 속에서 확산돼, 설치된 시스템이 작동하기도 전에 전소되는 경우가 많다.이어 손 의원은 "전통사찰은 목조 건물이 많고 인접 산림과 맞닿아 있어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이제는 예측 중심이 아니라 ‘피해 최소화 중심의 방재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특히 문화재형 사찰에는 스프링클러·방화수조 등 물리적 방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4일 해양환경교육원(부산시 영도구 소재)에서 수상드론 기술 전문기업 ㈜코아이와 ‘단말형 인공지능(On-device AI: 단말형 인공지능: 클라우드에 연결하지않고도 단말기 내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낮은 서비스로, 재난 대응, 범죄 예방 등에 유용해 CCTV, 드론 등에 적용 ) 수상드론 실증 협력체계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정부 정책에 발맞춘 인공지능 중심의 실증형 연구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코아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해양도시 부산 특화형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사업’의 컨소시엄 주관사로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공단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공단은 해양환경 분야 전문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선박·시설 인프라를 활용해 (주)코아이가 주관하는 단말형 인공지능 실증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양 기관은 인공지능 기반 해양환경 감시 및 오염방제 대응 기술의 현장 실증과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해양환경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욱 해양방제본부장은 “이번 계약은 해양오염 대응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공단은 민간의 혁신 기술과 공공의 현장 역량을 결합하여 미래 해양환경 관리의 기술성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해양환경공단은 24일 해양환경교육원에서 ㈜코아이와 ‘단말형 인공지능 수상드론 실증 협력체계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24(금) 11시, 케이터틀 2층 컨벤션홀(마포구 백범로 23)에서 열린「(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20대 고광선 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제20대 고광선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노인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각 구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년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고광선 회장의 취임 포부와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어르신 복지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사회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치이다.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고광선 회장님께서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으로 서울시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활기차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확대, 건강장수센터 활성화, 돌봄 인프라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및 현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이 실현되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김영옥 위원장은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및 가족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 가족분야 현장·학계·정책 협력 체계 구축’을 주제로 서울시가족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정책학회가 공동주관하였다. 가족정책·서비스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저출생 대응정책의 현황과 협력모델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의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은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이 빚어낸 성과이지만, 이제는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환경을 넘어 삶의 전 영역에서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 정책을 긴밀히 연결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세대가 함께 돌보는 서울을 만들어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어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된 「2025 서울 양성평등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하여 성평등 가치 확산과 네트워크 기반 협력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서울의 성평등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서울시의 노인복지 및 가족정책 분야에서 현장 중심·실효성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사진)은 시민이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때 서울시가 장례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시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의 19.2%(약 113만 가구)에 달한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며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경기 연천군에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마지막 단계까지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보호조례 ▲ 제2조에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개념을 새로 규정하고, ▲ 제25조 제3항을 신설해 서울시장이 반려동물 장례시설 이용, 장례예절 및 절차 관련 교육, 정보 제공, 홍보사업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반려동물 장례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예절 교육, 장례시설 이용 시 시민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지의 확장이 아니라 시민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슬픔의 과정이지만, 사회가 이를 함께 보듬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추진 중인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2024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국민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관련 기술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작년과 올해에는 드론배송 서비스의 상용화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건태 의원(사진)이 기술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원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비·지방비 113억 원(국비 68억 원, 지방비 45억 원)을 투자해 드론배송에 특화된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상용화에 방점을 둔 사업관리에도 하반기(7~12월) 6개월 간 드론을 통한 배송실적은 1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2,996건, 매출은 1억 177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16건, 지자체 당 하루 한 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업성과 지속가능성을 입에 담기 어려운 초라한 성적이다. 문제는 이처럼 부진한 성과에도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1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올해 또다시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 선정됐다는 점이다. 기술원의 공모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드론배송 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평가해 사업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매출액 41만 원에 불과한 지자체도, 배송건수가 100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모두 공모사업에 선정돼 또다시 국비를 챙겼다. 심지어 다수의 평가위원으로부터 “상용화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음”, “지속화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임”이라는 혹평을 받은 지자체도 공모에 선정돼 공모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기술원의 방만한 사업관리 때문에, 국민 혈세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무 성과 없는, 국비 나눠 먹기 수준의 이벤트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공모절차의 공정성과 평가의 합리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모 관리도 엉망, 지자체에 예산만 배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거면, 차라리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게 낫다”며, "지금부터라도 사업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방만한 예산 사용을 막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사진)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 년) 항만공사별 금융성 부채에 따른 연간 및 하루 이자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4대 항만공사가 지불한 이자비용은 총 5,560억 8,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이자비용은 3억 500만 원이며, 연도별 지출액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성 부채에 따른 4대 항만공사의 연간 이자비용은 2020년 824억 5,300만 원에서 2021년 912억 3,500만 원, 2022년 1,026억 5,200만 원, 2023년 1,295억 800만 원이다.지난해에는 1,502억 3,900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4대 항만공사 중 부산항만공사의 5년간 이자비용이 3,716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의 이자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인천항만공사의 최근 5년간 이자비용은 1,376억 6,600만 원으로 24.8%를 차지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이자비용은 357억 300만 원으로 6.4%, 울산항만공사는 110억 5,200만 원으로 전체의 2%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금융성 부채 관리가 소홀하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각 공사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자비용 증가세를 완화하고, 투자 효율성과 재무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미달 성, 탄소배출량 감축 실패 등 ESG 핵심 지표 전반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환경경영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에는 ‘친환경 사업’ 등 ESG 경영 기준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자행의 ESG 경영 실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사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10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 한 차례도 충족하지 못해 총 13억 2천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한국국제협력단 등 유사업무 기관과 비교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역시 법정 기준(1%)를 4년 연속 달성하지 못했으며, 2024년 기준 0.77%에 불과하다. ESG 경영을 표방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의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환경 부문에서도 탄소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의 기준배출량 대비 탄소 배출 감축률은 2021년 32.1%, 2022년 25.5%, 2023년 24.9%로 지속 하락했으며, 2024년에는 9.1%까지 급감해 감축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또한 수출입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탄소배출량 그래프가 실제 수치와 다르게 왜곡된 정황도 확인되었다. 2019년 배출량이 2018년보다 많음에도, 그래프상에서는 오히려 낮게 표시되어 감소 추세로 오인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한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10년이 넘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의원은 “수출입은행 ESG위원회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내규상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된 ESG전문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고, ESG위원회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인사·구매 등 실무 부서의 ESG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ESG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향엽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임직원의 사적이해관계 대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는 공직 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회피·기피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진공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요령> 제3조에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소진공은 2024년 자체감사를 통해 직원이 세 번에 걸쳐 아버지 업체에 총 1억2천만원을 대출해주고, 그 과정에서 서류까지 위조한 사실을 적발했다. 소진공은 해당 사건을 형사고발하며 수사기관에 넘겼다. 2025년 자체감사에서도 배우자가 신청한 3천만원의 대출심사 결과를 직원이 승인한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 조치했다.이외에도 전·현직 임직원 가족이 소진공에서 대출을 받은 사례는 50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들은 임직원이 직접 대출을 심사하거나 승인한 경우는 아니었다. 권향엽 의원실은 소진공의 자체점검 과정을 되짚어 보며 허점을 발견했다. 소진공이 임직원 가족대출을 점검한 방식은 △건강보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장가입자 목록에서 피부양자 이름 확인(임직원 이름은 확인 불가) △임직원이 인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가족관계 목록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명단과 임직원 가족관계 명단 대조 과정을 거쳤다. 여기서 ‘확인 불가’ 사례가 2건 발생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목록에 있는 이름을 임직원 가족관계 명단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소진공은 임직원 가족관계의 경우 임직원들이 인사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있고, 입력을 할지 말지, 어느 범위까지 입력할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다 입력할 수도 있고, 어머니만 입력할 수도 있고, 아무도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적이해관계 대출’ 점검의 기초가 되는 정보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권향엽 의원은 “소진공은 현재 사적이해관계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규정만 마련해놓고,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놓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성효 이사장은 그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흉내만 내는 데 치중해왔다”며 “이미 한참 전에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기초정보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