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최근 충남 서산 가로림만 갯벌 일대에 침입한 유해해양생물이자 침입외래종인 갯끈풀(Spartina spp.)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제거 및 관리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갯끈풀은 벼과의 염생식물로 갯벌에 침입해 갯벌 저서생물과 토종 염생식물의 서식지 등 갯벌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표적인 침입외래종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갯끈풀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가장 악성의 침략적 외래종’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가로림만 갯벌은 점박이물범, 잘피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2022년 처음 갯끈풀 침입이 확인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체계적인 제거와 관리가 추진되고 있다.공단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17일 지역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추가 확산을 차단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강용석 이사장은 “가로림만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소중한 청정 갯벌이다”며 “갯끈풀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도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과학의 하나인 ‘인공지능(AI)’에 있어 이를 활용하고 관련 능력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관악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안 '이 지난 9월 12일 개최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약 63.5%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 미국(39.6%)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이나, 업무시간 단축 효과는 미국(5.4%)에 비해 낮게(3.8%) 나타나면서, 인공지능 활용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역량은 아직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또한,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이용 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등을 규정한 바 있어, 국가적으로도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정희 의원은 “현재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조례가 부재한 상황으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디지털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현 실태를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들이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안 사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총 16개 조문으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 ‘시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함양,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체계적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단계별‧분야별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재원 조달,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과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은 △역할,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존속 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조항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정책 동향, △프로그램 연구, △전문 인력 양성, △홍보 등에 대해 명시했다. 유정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급속한 인공지능 확산 속에서 시민들이 인공지능을 비판적, 창의적으로 이해 및 활용함은 물론, 윤리적,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행 과정상 효과성과 정책 수요를 검증하고, 향후 기본 조례와의 정책 연계성 등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례 제정의 의미를 재차 언급했다. 본 조례는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주관한 「AI:혁신적 소통의 미래」 토론회 개최 6개월 만의 성과로서, 이제 서울시에 인공지능(AI)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련 정책 시행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세대·직급 간 소통의 벽을 허물 ‘관리자 소통 혁신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관리자 소통역량 강화 특별교육’이다. 의회 사무처의 관리자들이 솔선해 MZ세대 직원들의 문화와 성향을 폭넓게 이해,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이끌어 줄 ‘소통 리더십’을 키워간다는 취지다. 이번 교육은 의회 사무처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9월 17일과 30일 두 차례 교육이 진행되며, 향후 5급 팀장급 관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시의회 사무처 내 20~30대 직원 비율은 2015년 29.6%에서 2025년 42.2%로 최근 10년 간 12.6%p 증가했다. 사무처 내 베이비붐 세대부터 X, Y, Z세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근무하면서 세대별 문화 차이를 이해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조직의 세대구성 변화에 발맞춰 ▴성장 ▴성과 ▴실용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방적 강의가 아닌 ‘참여형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관리자가 현장에서 겪은 소통 어려움을 공유하는 한편, 여타 조직 사례 연구와 실습을 통해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소통법을 익히게 된다. 명확한 업무 방향 제시, 신뢰할 수 있는 피드백 제공 등 MZ 세대의 성향에 발맞춘 ‘소통리더십’의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제시될 예정이다.서울시의회는 이번 ‘관리자 소통혁신 프로젝트’를 소통으로부터 업무 효율과 성과를 끌어올릴 새로운 조직 혁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세대 간 직급 간 소통의 장벽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협력과 신뢰를 구축해 갈 수 있다”며 “관리자가 솔선하는 이번 교육이 의회 구성원 간의 차이는 줄이고 이해의 폭은 넓히는 조직 혁신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청주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열린 청주동부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 현장을 찾아 소방대원 등 250여 명에게 간식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훈련에 집중하느라 지친 소방대원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운영해 음료와 컵과일을 제공했다. 이번 지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응원하고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에 참여해 간식을 지원받은 윤바울 대원은“훈련 중 예상치 못한 응원을 받아 큰 힘이 됐다”며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소방관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히어로”라며 “희망브리지는 앞으로도 소방관들의 안전 활동과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소방관 인식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나는 소방관입니다’ 캠페인과 ‘국민히어로즈’캠페인을 전개하며, 산불·수해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담배 광고가 2,000건 이상 적발됐지만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흡연으로 진료받는 환자와 건강보험 지급액이 증가세인 상황에서 전자담배 광고 규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사진)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광고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규제 위반 의심사례는 총 2,013건이다. 이 가운데 조치가 완료된 경우는 74건(3.7%)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939건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줄기·뿌리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 등 전자담배에 관한 모니터링이 시작된 2023년에도 총 1,797건이 적발됐지만 조치 완료는 78건(4.3%)에 불과했다. 나머지 1,719건은 각하 조치됐다. 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온라인상 담배 관련 게시글 중 담배판매·광고 규제 위반 의심사례에 관한 시정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방심위는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광고 차단이나 삭제 등 조치를 내린다. 적발 사례 대다수에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수치를 봐도 ‘줄기·뿌리 니코틴’(3건)과 ‘합성 니코틴’(105건)은 전부 각하가 내려졌다. 반면 흡연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와 건강보험 급여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지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다르면 2020년에는 흡연 환자가 219만 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65만 명으로 46만 명이 늘었다. 건강보험 지출도 같은 기간 2조6000억 원에서 3조5000억 원으로 9000억 원이 증가했다. 한지아 의원은 “온라인 등에서 흡연을 조장하는 광고가 쉽게 노출되면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담배의 정의를 명확히 해 사각지대에 놓인 전자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이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의 경우 사고성 재해 98.4%, 출퇴근 재해 94.9%로 집계됐으며,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져 교육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내 성희롱 신고건수 2020년 1,608건에서 2024년 1,997건으로 증가‘법위반있음’ 인정 건수도 2020년 232건에서 2024년 263건으로 증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가 약 2천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 2024년 1,9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성희롱 신고 역시 1,280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중 실제 ‘법위반있음’으로 처리된 건수 역시 증가세였다. 법위반있음 처리결과는 2020년 232건에서 2023년 278건까지 증가했다. 2024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263건으로 2020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았다.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완료한 건이 2020년에는 137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 182건에 달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량이 연간 8,400톤에 달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0건’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만 2천여 톤의 쓰레기가 발생해 이를 처리하는데 110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도로공사는 졸음쉼터 등에 CCTV를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08대의 CCTV를 신규 설치했지만 유명무실이었다. 야간 시간대 사각지대를 이용한 무단투기가 빈번해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만 반복해왔다. 이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법면 청소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고속도로 본선은 주 3회 이상 청소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면은 별도 규정이 없어 민원 발생 시에만 청소가 진행되고 있었다. 도로공사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197건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지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대대적인 국민인식 개선과 함께 단속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총 253억 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779개 공공기관 중 276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이 발생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미고용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20억 5,400만 원이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 14억 6,500만 원, 한국전력공사 11억 6,500만 원, 전남대학교병원 9억 9,100만 원. 한국원자력의학원 9억 5,700만 원, 한국산업은행 9억 4,1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 2억 9,000만 원, 국립암센터 1억 1,000만 원, 대한적십자사 8,400만 원 등 9곳이 부담금을 납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7,8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관으로는 한국저작권보호원(44.4%), 대한장애인체육회(17.3%), 한국도로공사서비스(16.9%), 국가생명윤리정책원(1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11.2%) 등이 꼽혔다.연도별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2022년 327개소 348억 8,000만 원, ▲2023년 299개소 279억 9,700만 원, ▲2024년 276개소 253억 8,800만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매년 수백억 원대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민간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에 맞춘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일자리 지원체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24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부담금 상위 기관)[붙임2] 24년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부담금 납부 현황[붙임3] 24년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부담금 납부 현황[붙임4] 24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공공기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농민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6월 전북 무주의 한 농로에서 경운기가 넘어져 운전자인 60대가 사망했으며, 7월에는 청송군의 한 과수원에서 농약살포기인 SS기를 운전하던 70대 농민이 기계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총 5,829건이며, 사망 353명, 부상 3,710명 등 총 4,06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목할 점은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인데,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은 15.2%(1,795건 중 27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 1.4%(1,037,516건 중 14,632명)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총 1,795건으로 나타났다.연도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 444건, ▲2020년 367건, ▲2021년 364건, ▲2022년 330건, ▲2023년 290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1,795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 운전자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한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2019~2023) 전남이 365건(20.3%)으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경북 305건(16.9%), 충남‧경남이 219건(12.2%) 순이다.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농업기계 관련 신체 손상사고 현황’(2019년‧2021년‧2023년 조사결과 통합)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중에서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3개년도 평균 3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트랙터(15.8%), 예취기(11.1%), 관리기(9.3%)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강명구 의원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로 대형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농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농번기마다 되풀이되는 농기계 사고는 더 이상 농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고령 농민 맞춤형 안전교육, 농기계 보조장치 보급, 농로 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구장별 장애인석 설치 비율이 최대 30배 차이를 보인 가운데, 인천 SSG랜더스필드 구장만 14석에 그쳐 법정 최소 기준(20석)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사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프로야구 경기장 장애인석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키움 고척스카이돔은 전체 좌석 1만6천 석 중 장애인석 280석을 설치해 가장 많은 장애인석을 보유한 반면, 인천 SSG랜더스필드는 전체 2만3천 석 중 장애인석이 단 14석에 불과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전체 좌석 대비 장애인석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고척스카이돔이 1만6천 석 중 280석(1.75%)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한화생명볼파크 1만7천 석 중 200석(1.18%), ▲창원NC파크 1만7천983석 중 208석(1.16%), ▲기아챔피언스필드 2만500석 중 230석(1.12%), ▲수원 ktwiz파크 1만8천700석 중 82석(0.44%), ▲포항야구장 1만2천120석 중 40석(0.33%),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2만4천 석 중 65석(0.27%), ▲잠실야구장 2만3천750석 중 36석(0.15%), ▲사직야구장 2만3천79석 중 28석(0.12%), ▲인천SSG랜더스필드 2만3천 석 중 14석(0.06%) 순이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관람장은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석으로 설치해야 하며, 2천 석 이상인 경우 최소 20석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구장별 장애인석 설치 비율이 최대 30배까지 차이 나는 것은 구장 운영 주체와 지자체마다 장애인 관람객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구장은 시설 소유자인 지자체와 운영을 맡은 구단이 협력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스포츠는 사회통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장애인석 숫자를 맞추는 데 그치지 말고, 장애인 관람객이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의원 전국 750개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발표 ① 황제출장246곳 조합, 신협중앙회 회장보다 높은 출장비 기준 운영일부 이사장, 골프장・경조사 출장에 수십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전국 750개 신용협동조합 지역・단체 조합(이하 신협) 전수조사 결과, 일부 임원들이 경조사 참석, 골프행사, 해외연수 등을 명목으로 과도한 출장비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출장비로 불리는 ‘여비’에는 교통비・식비・숙박료・일비가 포함되는데, 실제 숙박이 필요없는 관내 행사에도 과도한 일비가 책정・지급되는 등 방만한 운영이 드러났다. 특히 교통비・식비・숙박료를 제외한 임원 일비 지급 기준만 따로 살펴보면, A조합 32만 원, B조합.C조합.D조합.E조합 30만 원, F조합.G조합,H조합.I조합 29만 원 등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신협이 246곳(전체 32.8%)에 달했다. 상당수의 조합이 현재 신협중앙회 회장의 출장 일비(최대 12만원)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일비’는 출장 중 발생하는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의 실비 외 소액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이나, 일부 지역신협의 상임이사장들이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추가 수당처럼 챙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경조사 참석에 여비를 지급한 신협은 73곳으로 지급총액은 2억 7587만 원이었다. 세부 여비 지급 현황을 보면, A조합 7700만 원, B조합 5100만 원, C조합 4100만 원이었으며, 이들 세 곳이 전체 경조사 여비 지급액의 61.6%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여비 규정에도 없는 골프장 행사 참석 여비도 지급됐다. 최근 5년간 153개 신협, 총 1억 6356만 원이 지급했으며, A조합이 3000만 원, B조합 1400만 원, C조합 675만 원 등 상위 5곳이 전체 지급액의 38.1%를 차지했다.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 이유는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여비 규정을 정하면서, 일비 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신장식 의원은 “일부 부도덕한 신협 이사장이 전체 신협의 신뢰와 사회적 명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확인된 조합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임원 일비 한도를 표준화하며, 경조사・골프행사・해외여행 등에는 일비 지급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최민희 국회의원(사진)은 1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소속 직원이 기관 내부의 민감한 비공개 자료를 외부로 반복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확보한 NIA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자신의 기관 이메일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관계자에게 총 380회에 걸쳐 직무상 취득한 비공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문건은 단순한 업무 참고 수준을 넘어 사업 심의 문서, 경영회의 내부 자료, 평가위원 명단 등 기관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외부 반출이 엄격히 제한된 비공개 문서로 분류되는 자료였다. 감사 과정에서는 A씨가 수신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이를 다시 수정해 재전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 감사반은 "유출 행위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A씨는 감사반 조사에서 “궁금하다고 해서 파일을 보내줬다”, “전화로 요청이 와서 파일을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문서의 민감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반복 전송했다는 점에서 정보보호 의무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판단됐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대규모 유출이 수년간 반복되었음에도 기관이 그 사실을 2025년 1월이 되어서야 인지했다는 점이다. 유출이 최초 발생한 시점부터 약 3년 가까이 NIA 내부 정보보안 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유출된 자료의 외부 수신자는 실제 민간기업 소속 인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감사반은 해당 유출이 단순 정보 전달 차원을 넘어서 금품 수수나 부정 청탁 등 대가성 거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기관은 해당 직원 A씨를 해임 조치했으며, 대구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최민희 의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중추이자, 국가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최전선 기관”이라며 “그런 핵심 조직에서 고의적인 정보 유출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고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기관의 보안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금품 수수나 부정 청탁 등 대가성 거래 정황이 있었는지는 물론 유출된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기술원장, 한양대 특강…인재 확보 비전 제시현장 소통∙협업 강화 ‘열린 R&D 생태계’ 전략 가속SK온이 연구개발(R&D) 인재와 소통하며 산학협력을 통한 미래 동반성장 행보에 나섰다.SK온은 박기수 미래기술원장이 한양대학교에서 R&D 특강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SK온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미래기술원장의 대학 특강은 지난 5월 UNIST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박 원장은 17일 한양대에서 배터리 관련 분야 교수진과 대학원생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해진 미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를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섰다.박 원장은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전망과 기술 동향 △미국·유럽·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의 SK온 성장 전략 및 기술 리더십 △글로벌 어워드 수상 등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박 원장은 “기술 기업의 미래는 결국 사람, 특히 연구개발 인재에서 결정된다”며 “산업계와 대학이 함께하는 산학협력은 R&D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미래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동반성장의 시작”이라고 말했다.이어 “SK온은 단순한 채용을 넘어 대학 현장에서 청년 인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기술혁신의 미래를 공감하는 기회를 꾸준히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SK온은 연구개발 책임자가 대학 현장을 직접 찾아 실질적인 현장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열린 R&D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R&D 전략에 적극 반영하고, 미래 혁신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한양대 배터리공학과는 계약학과, 산학장학생 등 SK온 인재 확보를 위한 핵심 교육 기관 중 한 곳이다. 교수진 15명을 중심으로 배터리 소재와 셀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 중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영등포공원 인근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신길동 190번지 일대)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은 최고 49층, 2,550세대 규모의 고층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 영등포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다. 사업 대상지는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충분히 접한 건축물이 28.9%에 불과해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은 물론, 쓰레기 수거와 택배 차량의 통행에도 제약이 많다. 또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무질서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신길제2구역은 2022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지 약 3년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재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대상지 규모는 11만 6,913㎡로, 반경 500m 이내에 영등포역과 신길역이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망은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인근에는 영등포공원과 샛강생태공원이 있으며, 단지 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이 조성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 단지가 마련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접수 이후 주민공람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구는 9월 18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향후 감정평가 및 회계감사기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재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정비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춘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