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0월 2일,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이사,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이정환 본부장을 비롯한 농축협 조합장 25명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오늘의 감사패는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펼쳐온 노력이 모인 결과"라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과 농협이 처한 현실을 늘 기억하며 성심껏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 직후 열린 농정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 △AI 기반 스마트팜 기술 확충 등 농축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북은 물론 전국의 농업인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기후·환경·에너지와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전면 재검토와 정부 지원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이 ‘동반성장몰’을 통해 5년간 1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동반성장몰은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직원들이 복지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사업이다.현재 대기업·공공기관 등 235개의 고객사가 참여하여 고객사의 직원들이 2,800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몰이 구축되어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재선, 경북 구미시갑)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반 성장몰은 2020년 이후 5년간 954억 원의 매출을 보였으며, 한유원은 수수료로만 101억 7,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동반성장 몰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사가 2020년 692개에서 2025년 2,829개로 약 4배가 증가했지만, 전체 판매액은 정체 수준에 그쳐 운영·관리비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유원은 동반 성장몰 관리를 위해 연간 약 14~16억 원의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업의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수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수료에 의존하여 겨우 사업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유원은 동반 성장몰을 통해 2022년 최대의 매출을 올리고도 2023년 2월 수수료율을 12%에서 13%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출범한 사업이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로 겨우 운영을 유지하는 현실”이라면서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동반 성장몰을 통한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방안 등 획기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진 의원(농해수위ㆍ경기 평택을)은 30일(화),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의 반복되는 실습 현장 사고와 외국인 유학생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 5월, 한농대 학생이 경남 합천의 돼지농장에서 현장실습 중 화재로 숨진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사망사건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학생 안전은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병진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습 현장에서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 2명, 중상 21명, 경상 3명으로 집계됐다.3년 전에도 실습 학생이 농기계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2년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올해 발생한 돼지농장 사망사건 역시 조사 중이며, 이 외 다른 사고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한농대에서 지급하는 대학종합보험금 역시 중상을 입었음에도 대부분 100만 원 이하 보상에 그쳤다. 특히, 한농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해 현재 2명의 유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 중이다. 그러나 실습 일지에는 올여름 33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하루 8시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언어ㆍ문화의 장벽에 더해 열악한 근무 환경까지 겹쳐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농대의 경우, 한국 학생은 3년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학위와 장학금을 받는 대신 최소 6년간 영농 의무가 부과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향후 졸업생이 발생할 경우 6년 의무 영농을 강제할지, 본국으로 돌려보낼지 불투명하다. 만약 본국 송환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학생만 6년간 의무영농해야 한다는 불공정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병진 의원은 “더는 학교에만 사고 예방 대책을 맡길 수 없다”며 “농식품부 차원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실습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한 보험 체계와 안전 매뉴얼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히 외국인 유학생마저 폭염 속 장시간 근무에 내몰리는 현실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영농 의무 규정의 형평성까지 조속히 정비해 공정한 교육·실습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국도로공사에 접수된 위생 관련 민원은 2021년 2건에서 2024년 1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 혼입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 상태 불만이 8건, 기물 또는 식기 위생 불만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세 민원 접수 현황 별첨 1 참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식음 매장의 위생점검을 지역본부별 반기 1회, 지사별 격월 1회의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점검항목은 △식자재의 원산지표시 △조리장 및 직원의 청결 상태 △접객 구역 청결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 등 계약상 조치를 내리고,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 반영해 개선을 유도하고있다. 이러한 도로공사의 위생점검에서 지적된 휴게소는 총 20곳으로, 중부내륙선 6개소, 통영대전선 3개소, 경부선·서해안선·광주대구선 각 2개소 등이 포함됐다. 지적사항별로는 이물 혼입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취급 위반 4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2건, 조리장 위생 불량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세 점검 결과 별첨 2 참조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45건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추석 연휴 동안 수많은 국민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만큼, 휴게소 음식매장의 위생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라며 “휴게소 음식에서 위생 불량이 의심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범행 당시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14.9%에 달하는 수치이다.특히 상해, 살인, 성폭력 피의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는 11만 8,509명이었으나, 이 중 34.3%인 4만 679명은 주취나 약물, 정신병이 있었다. 그리고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인 969명,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7.2%인 2만 3,613명이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더 큰 문제는 음주 상태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33%인 3만 9,387명, 성폭력 피의자의 25%인 2만 1,704명, 살인 피의자의 23%인 708명이 음주 상태였다. 문제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심신 미약에 따른 처벌에 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박정현 의원은 음주로 인한 강력범죄의 경우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피의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병이 있는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가 전체 10건 중 3건”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주취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비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 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체 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주의조치가 총 3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는 △중징계 4명 △경징계 9명 △징계요청 2명 △주의·경고 1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17건, 2025년(1~9월)에도 17건이 발생해 2년 연속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됐다. 중징계 사례를 보면, 폭행·폭언, 음주운전, 잔여검체 절취·판매 등이 적발돼 기관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 폭행·폭언은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인데 분리조치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호는 없었다. 해당 직원은 결국 강등 처분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검사를 위해 확보된 검체를 절취해 몰래 판매한 사건이 식약처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징계 사례 역시 가볍지 않다. 출장비 부풀리기 등 국민 세금을 노린 부당 청구가 대표적이다. 일부 직원들은 KTX·SRT 티켓을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실제 사용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올해만 5명이 주의·경고, 2명은 징계요청 중이다. 이외에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물품 수수, 하도급 계약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확인됐다. 또한 음주와 관련한 비위도 있었다. 한 고위공무원은 직무 관련 행사 도중 음주로 공직기강을 저해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징계’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고위직에서조차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규제기관으로서 검체 절취·판매, 폭행, 음주운전까지 반복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식약처의 무너진 내부 기강을 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도건설이 열흘 간의 긴 추석 연휴를 맞아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추석맞이 사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석맞이 사진전 이벤트(부제: 추석을 기록해주시면 선물을 드려요)는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가족들 사이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행복한 순간을 담은 사진을 응모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도건설 공식 채널을 통해 경험하며 고객은 추억을 만들고, 반도건설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추석 사진 공모 이벤트는 반도건설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10월 1일(수) 시작하여 10월 15일(수)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공식 채널 프로필 링크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추석 연휴 기간 가족·친구·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보낸 따뜻한 순간을 담은 사진과 짧은 사연을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2일(수)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 예정이며 이벤트 페이지를 개인 SNS 계정에 공유 시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최종 선발된 당첨자에게는 가전제품, 백화점 상품권, 커피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이 지급된다. 우수 응모작은 웹진·블로그 등 반도건설 공식 SNS 채널에 소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반도건설 공식 인스타그램및 웹진,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가족 및 친지들과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유하고 브랜드와 고객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오랜만에 그리웠던 이들과 조우하며 나눈 뜻깊은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참여하는 과정이 또 다른 추억으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반도건설은 매년 명절·시즌별 다양한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의 접점을 넓혀왔으며, 지난 해 웹진 아카이브 반도오픈 이후 유보라TV,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을 통합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대내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함양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구상)와 함께 경남 함양군 서하면의 1인 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탁 및 위생용품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희망브리지는 1인가구 어르신 16세대를 대상으로 5.5톤 규모의 특수 이동형 세탁차량을 활용해 이불빨래 등 340kg 규모의 세탁을 지원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마음샤워꾸러미’ 70세트를 함양군노인회에 전달했다. ‘마음샤워꾸러미’는 ▲바디워시 ▲샴푸 ▲컨디셔너 ▲치약 ▲칫솔 ▲샤워타월 ▲비누 ▲손 세정제 등 8종의 위생용품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의 청결한 생활과 건강 유지를 돕는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앞서 경남 함양군 화촌리의 호우 피해 가구 15세대에 320kg 규모의 세탁과 ‘마음샤워꾸러미’ 16세트를 지원한 바 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 봉사기관과 연계하여 수해 주민과 1인 가구 어르신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전과 위생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협회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 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명절 연휴 고속도로 상습 정체와 반복되는 사고 구간에 대해 땜질식 대응에 그치고 있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2023.9.13.~18) 6일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JCT~금천IC 구간은 총 50시간 동안 정체(정체기준 : 40km/h 미만 시속 유지 )가 발생하며 전국 고속도로 정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서평택IC~포승JCT 구간(47시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IC~송악IC 구간(41시간)이 뒤를 이었다. 올해 설 연휴(2024.1.24.~2.2)에도 일직JCT~금천IC 구간은 43시간 정체가 발생한 바 상습 정체 구간임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사고 발생 현황도 심각하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체 고속도로에서 36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30건(35.4%)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서울 방향 용인 수지구~성남 분당구 일대(부산 요금소 기준 400~410㎞)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옥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대(360~370㎞)에서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역시 경부고속도로 사고가 전체 615건 중 2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 구간(용인 수지~성남 분당)에서 60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고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특정 구간에 대해 도로공사가 여전히 땜질식 대응만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노면 관리 하자와 시설물 설치·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공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도로공사는 변명과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며,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해서도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일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차례로 방문하며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날 박 구청장은 이촌시장, 용문시장, 후암시장을 비롯해 로얄상가, 삼성테마트, 순헌황귀비길 골목형상점가 등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한과·추석용품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장보기에 앞장섰다. 또 물가 상승과 매출 감소 등 상인들의 고충을 경청했다. 박 구청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구청이 앞장서 시설 개선과 홍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인들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 역시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구청이 상인·주민 모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구는 올해 추석 연휴에도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5년간(2021~2025.8)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가 총 1억 3,615만 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매년 10건 중 1건, 358억 원은 미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194만 건(미수납율 6.4%, 40억 원)이던 미납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3,407만 건(미수납율 8.9%, 77억 원)으로 3년 새 5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5년 올해의 경우, 8월 기준으로 2,491만 건의 미납 건 중 541만 건이 여전히 미수납(21.7%)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전년 대비 미납 건수와 미수납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점식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최다 통행료 미납액 순 명단을 확인한 결과, 2023년 1,100차례, 2022년 585차례 등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상습 미납자 또한 매년 대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미납자들의 미납한 통행료 또한 최대 462만원에 달하는데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가장 비싼 서울에서 순천 구간이 16,200원임을 감안할 때 약 285회를 미납한 채 통행했다는 것으로서 조속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미납금에 대한 수납 경로를 매년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기반 경로예측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막상 미납 자체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차원에서 매년 통행료 미납금 징수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통행료 미납율을 줄이기 위한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미납금과 수 천회에 달하는 상습 미납에 대한 사후 대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납 자체가 방지될 수 있는 근본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3년 사이 46.7%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알뜰폰 가입자 수는 2022년 8월 기준 695만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020만명으로 늘었다. 과기정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입자 1,020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9만명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가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절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 휴대전화 알뜰폰 사업자 59개사 중 이동통신 3사 자회사는 모두 5개사로, 전체 사업자 중 8% 가량에 불과하다. 이동통신 3사로부터 망을 임대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절반 가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알뜰폰 사업 도입 취지에 어긋한다”고 지적하며, “통신시장에서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물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면적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8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면적은 여의도 63배에 달하는 1817.6ha로, 피해액은 1,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식물병해충 피해 면적과 피해액은 ▲2020년 520.1ha, 797억4백만원, ▲2021년 400.5ha, 505억66백만원 ▲2022년 226.3ha, 161억48백만원 ▲2023년 311.9ha, 183억44백만원 ▲2024년 306.6ha, 134억28백만원 ▲2025년 8월 기준 52.2ha, 85억73백만원(추정액)으로 매년 발생하는 식물병해충의 총량은 다소 줄어든 추세이다. 또한, 최근 5년여간 발생하고 있는 식물병해충은 총 5종으로, ‘과수화상병’의 전국 피해면적은 1043.6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사탕무·클로버)씨스트선충 743.5ha, 과수가지검은마름병 30.51ha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치료제가 없어 과수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의 발생 지역을 분석한 결과, 안성, 이천, 제천, 충주, 음성, 천안, 아산 등 총 7곳의 지역에서는 매년 과수화상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철저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식물병해충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취약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과수화상병 위험 분석을 통한 확산 저지 전략을 수립하는 등 신속한 진단과 방제를 위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모범적인 구민과 단체를 더욱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제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상’ 후보자 추천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마포구 환경상’은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서는 구민 또는 단체를 발굴하고 그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추천 분야는 ▲환경보전 ▲자원재활용 ▲녹색생활 실천·푸른마을 가꾸기 3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총 8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추천 대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며, 환경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두드러진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다.후보자 추천은 관계 기관장,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장, 학교장, 유관 부서장, 동장 등이 할 수 있다.접수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마포구청 맑은환경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공문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마포구는 접수된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한 뒤 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마포구 환경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맑은환경과(02-3153-9256)로 문의하거나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의 녹색 가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주인공들이 널리 알려지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많은 추천을 부탁드린다”라며 “마포구는 구민의 환경 의식을 한층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 제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무주택·저소득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급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강북구 인수동 일대 해피하우스 단지 내에서 총 12세대가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41㎡에서 50㎡ 규모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강북구민을 1순위, 서울시민을 2순위로 두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강북구 연속 거주 기간, 신청자 연령, 기초생활수급 여부, 자녀 수, 장애인 등록 여부 등을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다. 신청자가 공급 호수를 초과할 경우 예비 입주자도 함께 선발된다. 최종 당첨자는 12월 19일 발표되며, 계약과 입주는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절차, 관련 서류는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및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는 생활보장과 , 계약 관련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로 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전세난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