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현장 점검에 참석해 시민 안전 확보와 보행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서울시가 ‘보행친화 한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표 사업으로, 기존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설을 차 없는 보행 전용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설계 공모 이후 구조적 안정성과 수리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재검토 중이다.잠수교는 1976년에 건립되었고(반포대교 1982년 건립), 길이 795m, 폭 18m 규모로 상부구조는 RC-Slab+강상판형 거더, 하부구조는 벽식·라멘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2022년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 기본구상 발표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 326억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 4월까지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잠수교를 한강 교량 중 수면과 가장 가까운 구조적 특성을 살려, 차량 중심의 이동공간에서 보행 중심의 시민 여가·휴식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체 구간은 3개 존으로 구성되며, △레스트 존(Rest Zone)은 휴식과 힐링 공간, △포트 존(Port Zone)은 한강 조망과 포토 명소 공간, △이벤트 존(Event Zone)은 공연 및 행사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점검에서 김 의원은 “잠수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교량이자, 용산과 서초를 잇는 중요한 생활·관광 동선”이라며 “보행화가 단순한 공간 재구조화에 그치지 않고, 용산 방면 접근성과 연계 교통체계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로부터 새로운 보행 명소이자 휴식공간으로 각광받을 잠재력이 큰 만큼, 교통·안전·관광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천만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한강 최초의 전면 보행교로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사진)은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의 경우 제출 자료상 ‘공가 0’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연 6억 원 규모의 공가관리비가 집행되는 통계‧현실 괴리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은 올해 9월 기준 31만 1,389호가 공급됐고, 공가는 1,965호, 공급불가는 2,335호로 집계된다”며 “표면상 공가 비율은 낮지만, 공가관리비 집행액은 연간 110억 원 내외, 최근 5년간 총 60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안심주택은 ‘공가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공가관리비가 매년 6억 원 이상 집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가 통계에서는 예비입주자가 있거나, 공고 중인 공가를 “공급중”이라는 항목으로 따라 관리하면서 이를 공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결국 실제 청년들이 입주해 있지 않은 빈집이 존재하는데도 공가로 잡지 않으니, 입주대기자들은 ‘공가가 없다면서 왜 관리비가 드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며, “행정편의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발생한 모순이니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 의원은 “공가관리비로 지출되는 비용의 절반만이라도 입주자 모집 상시화, 공가 공급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애꿎은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보다 과하다싶은 정도로 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변했다. 박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청년 주거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이 믿을 수 있는 진짜 안심주택”이라며 “공급대기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최근 5년치(2019~2023년) 「자살예방백서」를 조사한 결과, 자살로 인해 사망한 농어업인이 1,7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는 ▲2019년 382명, ▲2020년 360명, ▲2021년 324명, ▲2022년 351명, ▲2023년 355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의 경우, 농어업인 자살사망자 355명 중 남성이 316명, 여성이 39명으로 밝혀졌다. 지난 4년간(2019~2022년) 지역별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는 경북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 208명, ▲전남 206명, ▲경남 155명, ▲경기 142명, ▲전북 116명, ▲강원 98명, ▲충북 98명, ▲제주 5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는 지역별 분류를 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꼴로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국 농어촌지역 3,99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2024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의 우울감을 측정한 결과 우울 증상이 있는 층이 10.1%, 정상범주에 있는 층이 89.9%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결과 노령층일수록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연령별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은 ▲30대 이하 8.6%, ▲40대 4.8%, ▲50대 8.1%, ▲60대 10.8%, ▲70대 이상 16.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있는 층의 비율도 높아졌다. 정희용 의원은 “농어업인 한 분, 한 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해수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릉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이 특경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8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강릉 지역 농협 조합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증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 강원권 이사 선출 과정에서 다른 조합장 10여 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자격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영농 자재 물품 교환권을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8월 농협 강원본부와 도내 지역 농협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농협 조합장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쥐는 조합장과 관련한 지금 농협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화력발전소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를 맡았던 HJ중공업이 건설부문 전 현장 공사를 자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HJ중공업이 시행을 맡은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HJ중공업은 전 현장 자체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고시했다. 앞서 HJ중공업은 지난해 1월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계약금 575억원 규모의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 공사를 수주해 내년 3월 해체 및 철거 작업이 마무리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6일 해당 현장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붕괴돼 타워 해체 작업을 위해 투입된 발파업체 소속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숨졌으며, 남은 4명 중 매몰 위치가 파악됐으나 구조대 접근이 어려운 2명 또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주변의 4·6호기는 이미 '취약화' 작업이 진행돼 추가 붕괴 위험이 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4호기, 6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으며, 해체는 다음 주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해체 완료 후 대규모 크레인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사진)은 11월 4일(화),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의 주택공급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가용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획 변경으로 주택공급이 9천 호에서 3,500호로 대폭 축소됐다”며 “서울시가 시민 주거안정보다 오피스 중심의 개발 논리에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당시 정부에서는 용산정비창 부지 내 아파트 9천 호(전체 1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협의 과정을 거치며 공급 물량이 5,350호(아파트 3,500호, 오피스텔 1,850호)로 축소되어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며 대규모 오피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마곡지구와 강동비즈밸리 등에서 유사한 오피스 단지가 과잉 공급된 상태”라며 “서울 도심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2028년 1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공간 위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오피스가 아니라 주택을 공급해야 할 시기”라며 “AI 기술 확산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어드는 시대에, 서울시는 여전히 낡은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주변 민간개발로 부족한 공급량을 채우겠다고 하지만, 민간정비사업은 여러 변수로 인해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다”며 “용산정비창처럼 이미 확보된 가용부지는 대규모 택지공급을 공공이 주도해서 매우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이 선제적으로 주택공급에 나서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주택실은 서울 전역의 가용부지를 전수조사해 공공이 신속히 공급 가능한 부지를 우선 발굴하고, 임대와 분양을 병행한 다층형 주택공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오피스가 아니라 주택의 시대다. 서울이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재설계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1월 7일(금) 제333회 정례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중 ‘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능동로 238)’을 방문하여 재난안전체험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광나루안전체험관의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20개의 재난안전체험 시설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완강기 체험장, 심폐소생술 체험장, 지진 체험장, 재난현장 지휘차 체험장 등 주요 체험시설을 직접 참관했다.위원회는 광나루안전체험관이 연간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체험 콘텐츠의 정기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교육 인프라의 현대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노후 장비와 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의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곧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라며 “최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첨단 기술을 체험시설에 적극 도입해 교육의 효과성과 몰입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시민 대상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광나루안전체험관(2003.3.6. 개관)’과 ‘보라매안전체험관(2010.5.25. 개관)’ 등 2개소를 무료로 개방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직속기관으로 편제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현장 확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림(도봉4), 최민규(동작2) 위원이 참석했다.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어제(6일) 서대문구 연희로 262-24에 소재한 홍제폭포카페 홍제폭포마당에서 열린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가 한편,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많은 관광객도 유치되고 있어 홍제천을 중심으로 홍제동과 홍은동의 지역 상권과 마을 발전에 큰 예찬을 보냈다.문성호 시의원은 “과거 서대문구 종합문서고를 이전시키고 그 공간을 리모델링한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가 드디어 서대문구민과 서울시민 앞에 문을 활짝 열었다. 지난 2025년 4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을 교부받아 7월에 착공한 뒤, 신속한 리모델링으로 단풍으로 안산이 물드는 딱 좋은 때에 개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웃으며 인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서대문구청의 진행 경과 보고에 따라, 1층에는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통을 잇는 미디어전시관이 존재하고,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상징물을 토대로 제작한 귀엽고 예쁜 굿즈숍이 있어, 홍제폭포와 폭포카페를 찾은 관광객들이 더 추억에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질 수 있도록 충족할 수 있다.”라 설명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더욱이 2층은 홍제천과 홍제폭포가 한 눈에 들어오는 멋들어진 관광 명소인 카페테라스가 연결되어 있으며,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토대로 주민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홍제폭포와 카페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서울시민들도 편하게 찾아와 도심 속 쉼의 공간이자 문화의 공간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라는 바이다.”라 붙였다. 개관식 후 문 의원은 “2005년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을 시작으로 한강르네상스를 거쳐 2022년 도심 구조의 혁신을 이끈 지천 르네상스, 이어 수변감성도시 추진 선도사업인 홍제폭포카페를 이어 복합문화센터까지, 이제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서울형 홍제폭포 키즈카페만 남았다.”며 추후 계획을 설명했으며, “냄새만 가득한 진흙 구덩이 건천이었던 홍제천이 이렇게 사랑받는 관광 명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 그간 홍제천과 홍제폭포 관련 사업을 늘 비방하고 반대하던 작자들은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홍제천, 홍제폭포, 카페, 복합문화센터까지 개관하며 활기가 돋는 홍제동과 홍은동 역시 함께 발전할 것이다. 홍제는 정말로 횡재한다!”라고 웃음 지으며 발언을 마쳤다.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용호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대문갑 당협위원장),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국민의힘 서대문을 당협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더욱 축하의 박수를 모았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협회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 배우 이혜영과 방송인 이승윤이 ‘2025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나눔문화 확산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이혜영은 재난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먼저 기부로 마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나눔 실천가다. 2019년 강원 산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억8천여만 원을 기부하며,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꾸준한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승윤은 희망브리지 ‘희망대사’로서 국내외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기부로 힘을 보태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왔다. 산불과 수해, 지진 등 재난 상황마다 성금을 전달했으며, 튀르키예 지진 당시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희망브리지에 전달한 누적 기부금은 1억3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재난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한 진정성 있는 나눔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혜영은 “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이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며 “그 마음으로 시작한 나눔이 이렇게 상으로 이어져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은 “나눔은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나눔이 주는 따뜻한 마음을 많은 분들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재난 때마다 기부로 이웃의 회복을 돕고, 나눔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신 두 분이 이번 수상을 통해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희망브리지는 앞으로도 나눔의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재난 피해 이웃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국민의 성금과 참여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난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사진)은 6일(목)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된 지 50년을 맞은 남산타워는 건축물 자체 의 한계성이 있으므로 다양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서울의 미래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며 ‘제2 남산타워 프로젝트(가칭)’ 추진 타당성 검토를 공식 제안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아파트도 30~5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고민하듯, 서울의 상징인 남산타워 역시 미래 서울의 모습에 걸맞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현재의 남산타워는 최초 전파 송신탑으로 시작해 그 자체에 한계가 있으므로 남산 도시재생과 서울 상징성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균형 복합전략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단순한 관광 활성화가 아니라 남산을 서울의 상징공간으로 전략적 재편하는 ‘남산타워 리부트(Reboot) 프로젝트’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향후 남산곤돌라 공사 재개와 예장공원 활성화 등 생태환경 회복과 여가공간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곤돌라 상부승강장과 연계한 새로운 상징공간 조성(가칭 제2 남산타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남산의 미래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길영 시의원은 “남산은 서울의 과거·현재·미래가 교차하는 공간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경관의 상징적 공간으로 이제는 서울이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산의 미래와 역할을 다시 정의할 때”라며 “도시의 수평적 확대 한계성을 고려한 수직적 미래도시를 상징하는 새로운 건축물을 포함하는 도시프로젝트가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사진)은 11월 7일(금)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총 157건의 부정유통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법 환전액만 약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30억 원 이상 추정), 본인 가맹점 결제인 자가매출(34건) 등 고질적인 유형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치는 15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단 6건(총 2,100만 원)에 불과해 행정조치율이 3.8%에 머물렀다.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조치율(78%)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미경 의원은 "30억 원대 부정유통에 2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정유통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이다. 서울시는 부정유통 관련 수시점검을 자치구에서 민원이 접수될 때만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5년에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부정유통 관련 민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수시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현재의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이 시민의 제보에만 의존하는 '민원 의존형 사후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물품 거래 없는 현금화, 대리 환전 등 은밀한 부정 유통은 시민 민원만으로는 절대 적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품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서민 경제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서울시는 발행에만 집중하고 30억 원대 불법 행위는 방치하고 있는 '반쪽짜리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시는 상품권 관리와 부정유통 방지에 더욱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재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공단 여수지사에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김원성 본부장은 작업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선박, 방제대응센터, 위험물 저장시설, 환경사업소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장비 착용, 작업허가 절차, 위험물 관리상태 등을 살폈다.이후 근로자들과의 안전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수칙 준수와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원성 본부장은 “안전은 단 한 순간의 점검이 아닌 일상의 실천에서 완성된다”며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스스로 안전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단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재해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가스 추정 물질이 누출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꾸준히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과 포스코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 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며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됐다. 이중 50대 A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으며, B씨는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두 명은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처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유해물질 누출 사망 사고까지 올해 포스코그룹 내에서 발생한 산재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6명이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안전 혁신을 내세워 그룹 안전특별진단 TF팀을 가동하고 안전 전문 자회사까지 설립했지만 인명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집진기 배관 해체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하던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는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총 4명이 숨졌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 사고 ▲7월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 끼임 사고 ▲8월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건설 현장 감전 사고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고를 거론하며 “심하게 말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했고, 이후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장인화 회장의 그룹 안전특별진단 TF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더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국회 운영위원회 이훈기 의원 ( 사진 ) 은 11 월 6 일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 경호처가 주도한 군중 감시 AI 사업이 결국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다 ” 며 “ 국민 감시기술에 R&D 예산을 투입하고 , 절차도 전부 무시한 채 밀어붙인 이른바 ‘ 한국판 빅브라더 ’ 사업 ” 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 의원은 “ 사업을 따낸 HDS 는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 수주 직전 경호처 고위 관계자들이 해당 업체를 방문했고 , 연구소도 공고 2 주 전에 급조됐다 ” 며 특혜 정황을 공개했다 . 특히 이 사업의 설계자인 A 씨는 한국연구재단 기획위원 신분으로 공고 직후 HDS 와 손잡고 응모해 선정까지 된 사실도 지적했다 . 이 의원은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도 없이 국민 감시기술을 밀어붙였고 , 과기부조차 ‘AI 고위험군 ’ 으로 분류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 며 “ 민간에 확산될 기술도 아닌데 R&D 예산 120 억 , 경호처 예산 120 억 등 총 240 억이 투입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 ” 이라고 질타했다 .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동의한다 ” 며 “10 월 23 일부로 해당 연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 고 밝혔다 . 대통령경호처 측도 “ 한국연구재단의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 고 답변했다 . 이 의원은 “ 이 사업은 현재 특검 수사 중인 ‘ 로봇계 비리 ’ 사업과 구조가 유사하다 ” 며 “ 공익이 아닌 특정 사적 네트워크를 위해 공공 R&D 를 악용한 사례로 ,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리튬배터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전용 수거함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조배터리, 무선청소기,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는 편리성은 높지만, 수분이나 충격에 민감해 잘못 폐기할 경우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크다. 그동안 일반 폐건전지와 함께 혼합 수거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안전 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동 주민센터 13개소와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에 리튬배터리 전용 수거함과 전용 소화기를 11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주민이 배출한 리튬배터리는 환경부 지정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수거·처리된다. 이번 사업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폐자원 재활용을 확대하며,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리튬배터리 전용 수거함 설치는 화재·폭발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