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500건을 넘었지만, 이제까지 경찰청이 내놓은 반부패 대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486건, 2024년 536건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설치한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년 22건에서 2022년과 2023년 21건, 2024년 15건, 2025년 상반기 1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울산ㆍ충북ㆍ충남ㆍ경남청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감찰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는 본청과 시도경찰청별로 설치돼 있고,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직무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ㆍ성폭력 등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경찰관 비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감찰위원회 심의 대상 사건 수 또한 2021년 119건에서 2022년 137건, 2024년 142건, 2024년 18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는 반대로 실제 심의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17건, 2023년 12건, 2024년 6건으로 줄었고, 올해 6월까지는 약 107건의 대상 사건 중 단 한 건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20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찰청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반부패협의회’를 구성했으나,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8차례 회의 이후 2023년 1월 2년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임기 연장 및 2기 협의회 출범 없이 사라졌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 2019년 시민의 시각에서 조직의 부패 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시민청문관’ 제도를 도입했으나, 2020년 274명이던 정원이 2025년 7월 61명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매년 실시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고, 특히 청렴노력도는 2021년 1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곤두박질쳤다. 경찰청이 사실상 내부 비위 자정작용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병도 의원은 “매번 ‘부패와의 전쟁’이라면서도 일시적ㆍ면피용 대책을 내놓으니 낯 뜨거운 비위가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진단하며, “경찰청이 영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유아 일반검진의 1차 검진률이 다른 차수에 비해 크게 저조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을 하는 병원을 찾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검진 결과 10명 중 2명은 주의나 정밀평가 등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검진률 제고가 필요하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각 월령별 총 8차례에 걸쳐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다. 기간 내 검진 시 비용은 전액 무료다. 박희승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0년 83%에서 지난해 79%로 하락했다. 이를 차수별로 보면 2024년 기준, 짧은 검진기간(생후 14일~35일)으로 검진 안내기한이 촉박한 1차 건강검진의 수검률은 55.5%에 불과했다. 지역별 수검률 격차도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1차 수검률은 경북(71.4%)이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경남(69%), 대구·대전(68.9%) 등은 비교적 양호했으나, 강원(48.6%), 서울(49.4%), 경기(50.0%), 전남(50.4%) 등은 절반 남짓밖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 높은 병원 문턱도 문제다. 올해 8월 기준, 국가검진검진 지정기관 3,793개소 중 영유아 검진을 실시한 기관은 1,665개소(43.9%)에 불과하다. 인천(35.6%)이 가장 낮았고 대구(38.0%), 경기(40.9%) 순이었다. 한편, 올해 건강검진을 받은 영유아 110만 7,838명 중 ‘주의’ 9.6%, ‘정밀평가필요’ 7.3%, ‘지속관리필요’는 1.4%로 나타나 약 10명 중 2명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영유아 검진은 영유아 성장과 발달의 중요시기에 필수 진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을 점검하고,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더 많은 곳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기관이 저조한 요인 등을 살피고, 비용 부담도 없는 만큼 기간 내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이하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8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9건 △2021년 1건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기관별 적발 건수는 △경찰청 328건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적발 사례들은 개인차량 등 공무 외 차량에 사용하여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긴급면제카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사·치안·구급·소방 등의 공무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발급되는 전용 하이패스 카드로 25년 현재 총3만6천여 장이 사용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각 기관에 긴급면제카드를 발급하면서 “등록 차량 외 비면제 차량에 사용 시 원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2020년 이후 2025년 8월까지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6월 신설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라, 두 차례의 고지절차를 거쳐 원통행료 납부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통행료 감면제도를 공무 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와 다름없다”면서, “일반 국민의 단순 착오에 따른 소액 미납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긴급면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금·토·일 9일간 지역 상인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용마루 숲길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용마루길 상권(효창공원앞역 6번 출구 인근)과 경의선 숲길(잔디마당~백범교 구간)에서 진행된다. 특히 국화꽃으로 꾸며진 경의선 숲길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을 정취 속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버스킹, 체험 부스 등) ▲플리마켓 ▲상권 연계 이벤트 등이다. 매주 주말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요가, 필라테스, 싱잉볼 명상 등 체험형 클래스를 운영해 방문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매주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국악앙상블과 싱어송라이터 공연이, 오후 4시 30분부터는 버블쇼·마술쇼·벌룬쇼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30분간 이어진다. 숲길 인근에서는 축제 기간 내내 20여 개의 소상공인 플리마켓 부스가 열려 핸드메이드 공예품, 친환경 제품 등 개성 있는 상품들을 선보인다. 아울러 당일 상권 매장이나 플리마켓 구매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을 대상으로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캘리그래피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룰렛 이벤트, 스탬프 투어, 앵커스토어 매장 제품 교환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돼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가을 축제를 통해 경의선 숲길을 찾은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용마루길 상권에 관심을 갖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용마루길을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나선철)은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주간 ‘온라인 방제교육 국민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국민 누구나 무상으로 기름 유출사고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https://edu.merti.or.kr)에서 진행되며 ▲기름 유출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 ▲바다 위 기름 제거 ▲해안가 기름 제거 ▲사고 후 처리와 보상 등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된다.교육 수료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80명에게 치킨콜라 세트, 햄버거 세트, 카페 아메리카노 3종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강용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양오염사고와 방제작업 등을 학습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해양환경교육원은 해양 기름 유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양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교육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방지 등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5년 양성평등정책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정부 부처가 후원한다. 이는 우수한 양성평등정책을 발굴‧확산하고,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3년째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은평구는 ▲돌봄 안전망 확충 ▲남녀 모두 보호받는 안전 환경 강화 ▲여성들의 자아실현 및 경제활동 지원 ▲자체적인 양성평등 문화 확산 노력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일자리‧안전‧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아이맘 시리즈 사업인 아이맘택시, 아이맘상담소, 아이맘놀이터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구 대표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및 범죄예방 안심장비 지원,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양성평등 실현에 힘써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성별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삶의 질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성평등 가족부 출범에 발맞춰 앞으로도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신청사 건립 공사를 앞두고 10월부터 12월까지 코스타타워(도봉로 358)와 창강빌딩(덕릉로 138)으로 부서를 순차적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는 9월 1차 이전에 이어 진행되는 추가 이전 단계로, 신청사 착공 전까지 행정 기능을 공백없이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강북구는 기존 청사 부지 철거와 공정을 위한 사전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 1차로 이전한 용신빌딩 외에 접근성과 대중교통 연계성이 좋은 수유역 인근 건물 두 곳을 임시청사로 추가 지정했으며, 부서별 특성과 민원 수요를 반영해 이전 순서를 조정했다. 2차로 이전하는 부서별 업무개시는 ▲10월 20일 어르신·장애인과, 주택과, 도시계획과(코스타타워 7층) ▲10월27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코스타타워 8층) ▲11월3일 청소년과(코스타타워 7층) ▲11월10일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여성가족과(코스타타워 6층)순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3차 이전은 ▲11월 17일 민원여권과를 시작으로 세무, 민원 등의 부서가 창강빌딩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12월 초에는 구청장실과 행정지원과 등이 마지막으로 이전해 임시청사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구는 부서 이전 시 주말을 활용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문 민원이 많은 세무·민원 부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강북구청 홈페이지, 청사 출입층 안내 배너 등을 통해 층별 위치 변경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신청사 건립은 강북구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임시청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민 불편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신청사 완공까지 행정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은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장기화로 수출기업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보험·보증료 할인과 보증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공사가 지원한 보험·보증료 할인 규모는 580억 원을 넘었으며, 그중 167억 원은 정부가 ‘관세 협상이 잘됐다’고 발표한 이후인 8~9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약 6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출업계의 피해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사가 수출업체 대신 채무를 상환한 대위변제금은 2023년 486억 원, 2024년 487억 원에서 올해 691억 원으로 40% 이상 급증했으며, 8~9월만 비교하면 작년 76억 원에서 올해 189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대위변제금 급증은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로 인한 수출업계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며 “무역보험공사가 정부의 미흡한 협상 대응으로 발생한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공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정부 출자금 증액이나 기업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출기업과 공사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그 후유증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다”며 “지금도 이미 늦었다. 정부는 수출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랙터 등 농기계의 대일 무역적자가 수천억에 달하고, 미국의 50%의 철강‧알루미늄의 파생관세로 국산 트랙터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산 농기계 구입에 수천억의 융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트랙터 구입 융자사업을 운영하며 총 1조 3105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인 3520억 원이 외국산 트랙터에 지원됐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트랙터·콤바인·농업용 드론, 이앙기 등 농업기계 구입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많은 융자 비중을 차지한 트랙터의 경우 외국산 비중은 △일본산 6,454대(2,790억), 미국산 트랙터 1,292대(523억) △기타국가 565대(206억) 순으로 지원됐다.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트랙터의 대일 무역적자는 3억1,977만 달러(약 4,584억)으로 국내 농기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농업용 드론 구입융자 200억 원 중 중국산 드론 1,030대에 177억 원(88.2%)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 드론은 205대 약 24억원에 불과했다. 농기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트랙터 관련 연구는 1건(10대 상용화)에 그쳤으며, 농업용 드론 관련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외국산 농기계의 무분별한 융자 지원은 농기계 무역적자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외국산 수입을 도와주는 격”이라며 “국산 농기계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고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고속도로 가드레일, 표지판,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물이 2만 4천 건 넘게 파손되고, 복구비로 1,48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연평균 4,800건이 손괴되고, 296억 원이 복구비로 지출된 셈이다. 하지만 손괴 원인자를 확인하지 못해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괴 건수는 2020년 5,269건에서 2024년 4,340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복구비는 228억 원에서 362억 원으로 58%나 증가했다. 특히, 원인자 확인이 되지 않아 추징이 불가능한 ‘미확인 손괴’는 5년간 3,388건(14%), 복구비로 126억 원(전체의 8.5%)이 투입됐다. 2024년 한 해만 보더라도 미확인 623건, 복구비 29.8억 원이 발생했고, 징수 절차가 실패한 ‘미징수’도 122건(37억 원)에 달했다. 결국 매년 약 70억 원 안팎의 복구비가 도공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 셈이다. 복구비 중 보험사 복구는 1,074억 원(82.7%), 도로공사 직접 복구는 224억 원(17.3%)에 불과했다. 10건 중 8건이 보험사 복구에 의존하는 구조로, 가해차량이 보험 미가입이거나 도주한 경우 도공이 자체 예산으로 복구비를 선(先)지급한 뒤에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다. 미징수 건수만 봐도 2020년 18건(2.7억 원)에서 2024년 122건(37억 원)으로 6.7배 증가했다. 복구비 부담이 국민 세금과 통행료로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복기왕 의원은 “도로안전시설물 손괴는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가해자 추징에 실패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하이패스·CCTV·보험정보를 연계한 추적시스템을 도입해 도주 차량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험사 복구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도로공사가 직접 원인자 확인과 징수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이하 KIC)에 국내기업 해외 진출 투자를 위해 위탁한 50억 달러(한화 약 7조 원 규모)가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해외 진출 공동투자 목적으로 검토된 사업은 총 9건이었으나, 모두 ‘투자검토 중단’으로 결론 났다. 주요 사유는 ▲ 국내기업의 투자계획 철회 ▲ 사업전망 불확실성 ▲ 기대수익률 불확실성 등이었다. 국내기업 해외진출 투자자금은 신성장동력 확보, 핵심소재 조달, 생산시설 이전 등 다양한 해외투자 기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KIC에 별도로 위탁한 정책성 공공자금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지금까지 투자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KIC는 지난해 3월 국내기업 해외진출 관련 전담부서인 전략투자팀을 신설하고, “국내기업·운용사 등과 네트워킹을 통해 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올해 역시 투자사업 3건이 검토만 하다 중단됐다. 올해 8월 기준 현재 4건이 ‘투자 검토 중’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박민규 의원은 “국내기업 해외진출의 마중물이 돼야 할 50억 달러가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기획재정부는 위탁자금을 방치하지 말고, KIC의 투자 결정과 집행 과정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스타트업의 미국시장 등 해외 진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투자자금 유치 등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한정된 네트워크 안에서만 투자 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리아스타트업센터 등 범부처 인프라와 협력해서 해외에 진출할 스타트업·벤처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마중물로 쓰일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공무원 24명이 대형로펌 4곳과 관련된 소위‘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태평양 2명, 화우 1명으로, 모두 국세청 퇴직 이후 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해당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들이다. 대형로펌들은 자사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로펌에서 퇴직한 인사가 설립한 세무법인 등을 통해 국세청 퇴직 직원의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앤장 세무법인을, 광장은 세무법인 광장리앤고(Lee&Ko), 태평양은 세무법인 제일티앤엠, 화우는 세무법인 화우와 각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력 이동 현황을 보면, 김앤장 세무법인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 국세청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리앤고에서도 8명이 같은 경로를 밟았다. 태평양의 경우 오대식 전 서울국세청장이 태평양 고문을 지낸 뒤 세운 세무법인 제일티앤엠을 통해 퇴직공무원 2명이 이직했고, 화우 역시 세무법인 화우를 거쳐 1명을 영입했다.세무법인 광장리앤고는 전체 세무사 9명 중 5명이, 세무법인 화우는 12명 중 6명이 국세청 출신으로, 국세청 전관들이 밀집한 구조를 보였다.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7급 이상)이 퇴직 후 3년 내 유관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각자의 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이를 악용해 국세청 출신이 세무사 자격으로 위성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연계된 대형로펌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관행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차 의원실이 6대 로펌 홈페이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국세청 퇴직공무원은 김앤장 35명, 태평양 18명, 광장 16명, 율촌 14명, 세종 6명, 화우 4명 등 총 9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명이 세무법인을 거쳐 로펌으로 이직했으며, 그중 23명이 위성 세무법인으로 보이는 경로로 이동해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차규근 의원은 “위성 세무법인은 대형로펌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으로 의심된다”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전관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사유화하는 통로가 아닌, 공정한 세정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이 지난 14일(화) 서울 용산소방서 강당에서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던 중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소방관 자녀 50명에 총 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재단은 올해 소방청과 협력해, 지난 15년 이내 국가로부터 순직·공상을 인정받은 소방관 자녀 중 현재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했으며, 이들에게 1인당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단의 대표 장학사업이다.롯데장학재단은 올해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을 통해 순직∙공상 △소방관 △경찰관 △해양경찰관 △직업군인의 초·중·고·대학생 자녀 220명에게 1인당 400만 원씩, 총 8억 8,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정희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을 비롯한 롯데장학재단 및 소방청 관계자들과 장학생 가족 50여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소방관과 그 가족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며 장학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장혜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실 저는 작은 성냥불도 두려워할 만큼 불을 무서워한다”며 “예전에 촛불에 머리카락이 타는 경험을 한 뒤로는 작은 불씨만 봐도 겁이 날 정도였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런데 소방관분들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대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분들이시다”라며 “화재라는 재난과 싸우는 여러분의 사명감과 용기는 그 어떤 직업과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며,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관분들을 하루 24시간, 매일같이 곁에서 지켜보시는 가족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평소 얼마나 큰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실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나라사랑 장학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에 맞서는 분들을 응원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이 장학금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소방관분들과 가족 여러분께 응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항상 불이라는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묵묵히 해내시는 여러분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롯데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소방관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항상 기억하고, 그 곁을 지켜주시는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롯데장학재단은 2015년 ‘나라사랑 장학금’ 지원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약 3,000명의 장학생들에게 누적 74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 중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는 총 1,343명으로, 이들에게 지금까지 전달된 장학금은 약 33억 5,000만 원에 달한다.

박정현 국회의원(사진)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하였다.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과 근골격계 질환 문제가 잦은 업무 특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 측면에서 충북 북부지역 거점 병원이 설립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방병원의 한의진료과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국감이 끝난 뒤, 17일(금)에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차주부터는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대전시와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월호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나온 선체 절단물 258톤이 지난 7월 고철로 매각돼, 해양수산부가 8,792만 원의 이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세월호 진상 규명’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돼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936톤의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이 중 2025년 7월에 처리된 258톤은 세월호 선체 절단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절단물은 선내 객실, 화물창, 하역기기 등 세월호의 실제 구조물 일부로, 구조 및 수색 과정에서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절단물들이 증거물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원형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에서도 선체 절단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처분되어서는 안 되며 증거의 한 부분으로 보존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 선체 절단물을 녹여 기념관 조성이나 세월호 뱃지 제작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을 어기고 선체 절단물을 고철로 매각해 수익을 얻었다. 강명구 의원은 “세월호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며 ‘잠수함 충돌설’, ‘인신 공양설’ 등 온갖 괴담을 퍼뜨리고 진실을 오염시키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국 고철로 팔아넘겼다”라며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그 이용 가치를 다한 세월호는 고철 매각으로 영원히 잊혀진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