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인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의 완구 라이선싱 계약을 둘러싸고 대기업 CJ ENM과 중소 협력사 간 불공정 거래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 랐다. 국회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한 반면, 재계와 콘텐츠 업계 일각에서는 통상적인 IP(지식재산권) 비즈니스의 계약 구조와 리스크 분담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사진)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CJ ENM의 불공정 계약 의혹을 정조준했다.민 의원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 2021년 7월 한 중소 완구업체에 신비아파트 시즌5 완구 공동사업을 제안했다. 당초 보증금 없이 양사가 함께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었으나, 완구사가 핵심 개발 자료를 넘긴 지 불과 엿새 만에 계약 조건이 뒤바뀌었다는 것이 민 의원 측 주장이다.변경된 조건은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완구사가 CJ ENM 측에 14억4천만 원을 확정 지급하는 형태였으며, 이 가운데 4억8천만 원은 CJ ENM 계열 채널인 투니버스 광고 집행 의무로 묶여 있었다.민 의원은 “해당 완구사는 매출의 100%를 여기에 의존하는 ‘을 중의 을’이었다”며 “7개월간 변경된 계약을 거부했으나, 방영 1개월 전 이미 제품 생산이 끝난 상태라 울며 겨자 먹기로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신비아파트 시즌5의 흥행 부진으로 인한 대규모 재고와 금융 부담이 고스란히 협력사에 전가돼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는 설명이다.반면 재계 및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갑을 프레임’으로만 재단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한 콘텐츠 라이선싱 업계 관계자는 “애니메이션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미니멈 개런티(MG·최소보장금) 설정이나 계열 채널을 통한 통합 마케팅 패키지 계약은 리스크 분담과 IP 가치 유지를 위해 널리 통용되는 비즈니스 관행 중 하나”라며 “초기 협의 단계와 실제 정식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조건이 조정되는 사례는 빈번하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대기업 유통 관계자 역시 “결과적으로 콘텐츠 흥행이 실패했다고 해서 양사가 최종 합의 날인한 계약 자체를 사후적으로 ‘착취’나 ‘일방적 갑질’로 규정하는 것은 기업 간 사적 자치의 원칙과 정상적인 계약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국감장에서는 계약서의 외형적 효력보다 ‘체결 과정의 실질적 공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민 의원은 “대기업 측은 ‘계약서대로 집행했으니 문제없다’는 태도지만, 공정위가 봐야 할 것은 계약서 준수 여부가 아니라 계약서가 만들어진 과정의 공정성”이라며 구조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실관계 파악 및 조사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영 직전 납품업체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거래상 지위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향후 공정위 판단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전국 지역 농·축협의 여신 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전체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자와 연체 총액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농가 실물경제 침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상호금융권 전반의 부실 우려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금융권의 경고음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역 농·축협의 대출 연체액은 20조 9,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22년(4조 800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여 만에 5.1배가량 불어난 규모다.같은 기간 연체율은 1.21%에서 5.45%로 4.24%포인트 급등했고, 연체자 수 역시 3만 9,000명에서 6만 1,000명으로 57.3% 뛰었다. 전체 차주 수가 7.5% 줄어드는 등 신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연체 규모와 인원은 가파르게 치솟는 이례적 ‘악성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자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척도인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지표 역시 일제히 악화됐다. 부실대출액은 2022년 5,569억 원에서 올해 8월 2조 1,000억 원으로 3.8배 뛰었으며, 부실대출 좌수도 2만 7,000좌에서 5만 2,000좌로 급증했다.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 비중은 1.63%에서 6.18%로 치솟았다.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올해 8월 기준 연체율은 충남이 8.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7.71%), 부산(7.04%), 경남(6.75%)이 뒤를 이었다. 고정이하여신 비중 역시 충남(8.73%), 대구(8.39%), 경남(8.00%) 등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8%대를 상회했다.이 같은 건전성 쇼크를 두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상호금융권 특유의 구조적 취약점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로 진단하고 있다.한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차주 수가 줄었는데 연체액이 5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은 기존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이 급격히 와해됐거나, 거액의 단위 사업 대출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며 "고금리 기조에 비료·사료비 등 생산 비용이 급등해 농가의 기초 현금흐름이 무너진 데다, 과거 일부 조합이 무리하게 취급했던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 및 공동대출 부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또 다른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농축협은 시중은행에 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여력이나 리스크 관리 인프라가 취약하다"며 "충남·영남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8%대에 진입했다는 것은 일부 개별 조합의 경우 자본잠식이나 흡수합병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위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국회와 시장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선제적 개입과 당국의 감독 강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이재관 의원은 "연체액이 21조 원에 달하고 고정이하여신 비중이 6%를 넘어선 것은 농가의 경영 여건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신호"라며 "농협중앙회는 거액 연체를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차주에게는 채무조정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출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부실 위험을 조기 차단해야 하며, 조합의 건전성 악화가 농업인과 조합원의 금리 부담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경쟁입찰 대신 ‘협약’ 형식으로 편법 집행하고, 이를 국회에 거짓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 사업 규모만 최근 10년간 약 3,900억 원에 달해, 특정 기관과의 유착 및 방만 재정 운영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사진)은 한수원이 '2026년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사업비 5억 7,500만 원)을 집행하며 국가계약법상 요구되는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 협약 방식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취재 결과, 당시 사업 선정 과정은 통상적인 공공기관 계약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채 진행됐다. 평가위원 과반이 특정 외부 기관 직원으로 채워졌으며, 내부 감사부서의 필수 사전 절차인 일상감사나 제안서 평가 입회 절차는 일체 생략됐다.특히 한수원의 이중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한수원은 국회에 관련 법령과 사규에 따른 ‘적법한 계약’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한수원 법규송무부는 해당 사업이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이며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자문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역시 ‘지원사업’이라는 명목만으로 국가계약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사내·외 법률 검토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는 상반된 허위 답변을 제출한 셈이다.문제는 이러한 변칙 계약이 단발성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수원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명목으로 유사하게 처리한 건수는 총 4,115건, 금액으로는 3,887억 원에 달한다. 수천억 원대의 혈세가 경쟁과 감시 장치 없는 사각지대에서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배분돼 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사후 대처 역시 조직적 은폐 정황을 짙게 풍긴다. 한수원 부사장과 소관 본부장은 국회 측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뢰 ▲자체 감사 착수 ▲관련자 엄중 문책을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 감사원 컨설팅은 접수조차 되지 않았으며, 내부 감사는 ‘담당 직원의 수기 요청서 미접수’라는 상식 밖의 이유로 개시되지 않았다. 문제의 실무자는 직무 배제 없이 올해 동일 사업의 실무를 계속 총괄하고 있는 상태다.최혁진 의원은 “공공기관 고위직의 공식 약속이 이토록 무력화된 것은 단순 실무진의 일탈을 넘어 기관 수뇌부 차원의 묵인과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3,887억 원 집행 전수조사와 감사원 정식 감사 청구를 통해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규명하고 지휘라인의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 뒤에 숨은 불법 수의계약 카르텔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계약 서식의 오류나 실무진의 부주의가 아니다. 공공기관의 회계 질서를 규율하는 ‘국가계약법’이라는 기본 원칙을 행정 편의주의와 부패 방조로 무력화한 전형적인 구조적 비리 의혹이다.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입지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과 전력기금이 투입되는 정책 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이 정당할수록 절차적 투명성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협약’이라는 자의적 포장지를 씌워 경쟁입찰을 건너뛰었고, 특정 기관 중심의 평가위원 구성과 일상감사 패싱으로 최소한의 검증 장치마저 무력화했다.더욱 심각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조직의 태도다. 불법 가능성을 지적한 사내 법무팀 의견을 묵살한 채 국회에는 ‘적법’이라 거짓 보고했고, 고위 임원이 약속한 감사와 문책은 서류 한 장 남지 않은 채 증발했다.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동일 사업을 계속 주무르고 있는 현실은, 이 관행이 조직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5억 원대 소액 사업’의 꼬리를 자르려다 ‘10년간 3,887억 원’이라는 거대한 몸통이 드러났다. 한수원 자체 쇄신을 기대할 단계를 지났다. 감사원의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수사당국의 엄정한 법적 칼날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기업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위반으로 챙기는 이익이 처벌로 무는 과징금보다 훨씬 크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처벌이 제재가 아닌 일종의 ‘영업비용’으로 전락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기만적 광고 행태를 집중 추궁하며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과 늑장 제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듀오는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최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업계 유일 외부감사·재정 공시’ 등을 내세우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듀오는 이미 2014년에도 ‘압도적인 회원 수’, ‘시장점유율 63.2%’ 등의 허위 광고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유사한 위법 행위를 10여 년 만에 되풀이했지만, 공정위의 조사부터 처분까지는 무려 2년 3개월이 걸렸다. 빗썸 역시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소비자가 별도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구조였다. 미등록 이용자에게는 최대 0.25%의 기본수수료가 부과됐다. 김현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1년간 빗썸 이용자들이 광고와 달리 추가 부담한 수수료는 약 9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빗썸의 수수료 수입 자료가 원자료보다 약 174억 원 적게 집계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소비자들은 기업의 꼼수 마케팅과 당국의 미온적 대처에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빗썸을 이용했던 직장인 A씨는 “대대적으로 최저 수수료를 홍보하기에 당연히 전 고객 자동 적용인 줄 알았다”며 “숨겨진 작은 글씨로 쿠폰 등록 조건을 숨겨놓고 뒤늦게 막대한 수수료를 떼어간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토로했다.결혼정보업체 가입 경험이 있는 B씨 역시 “수백만 원대 가입비를 내는 서비스에서 ‘업계 유일’, ‘최다’라는 타이틀은 선택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적발돼도 수억 원 벌금만 내고 끝난다면 어느 기업이 정직하게 홍보하겠느냐”고 꼬집었다.업계 내부에서도 왜곡된 처벌 구조가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핀테크 플랫폼 관계자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규모는 기업이 허위·미끼 광고로 단기간에 끌어모으는 신규 유입 효과나 영업이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정직하게 모든 제약 조건을 명시하는 업체만 시장에서 바보가 되는 셈이라, 제재 수위가 대폭 현실화되지 않는 한 꼼수 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광고 효과는 즉시 나타나는데 제재는 수년 뒤 수억 원대 과징금에 그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걸려도 남는 장사’가 된다”며 “과징금이 기업의 합법적인 ‘영업비용’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부당이익 환수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가을 단풍이 북한산 자락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면서 전국의 트레커와 등산 동호인들의 시선이 우이령길로 쏠리고 있다. 서울 강북구가 오는 10월 31일 개최하는 ‘2026 우이령 가을산책’은 북한산의 대표 걷기 명소를 무대로 자연과 산악 레저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행사다. 특히 단풍철을 맞아 북한산의 비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는 소식에 등산객들의 관심이 뜨겁다. 코스는 우이동 만남의 광장을 출발해 육모정공원지킴터 분기점, 전경대 앞 공터, 오봉전망대를 거쳐 석굴암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4.6km 구간(편도 약 1시간 30분 소요)이다. 가파른 암릉 대신 평탄한 숲길 위주로 이어져 있어 전문 등산객은 물론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시니어 등산객에게도 최적의 단풍길로 꼽힌다. 수년째 북한산을 찾는다는 동호인 김모(54·도봉구) 씨는 “우이령길은 경사가 완만해 무릎 부담 없이 오봉의 절경과 단풍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코스”라며 “단순 등반을 넘어 노르딕워킹이나 클라이밍 같은 산악 체험까지 함께 열린다고 해 동호회 회원들과 일찌감치 일정을 맞췄다”고 전했다. 행사는 당일 오전 9시 시작해 개회식(오전 9시 20분) 후 10시부터 출발한다. 행사장 일대에는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노르딕워킹(20명), 산악VR(20명), 클라이밍(15명), 도예 페인팅(20명) 등 사전 접수형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외에도 테이핑·페이스페인팅 부스와 함께 완주자 전원에게 주어지는 슬링백, 휴대용 방석, 경품 추첨 등 실용적인 혜택도 더해진다. 어린 자녀와 참가를 준비 중인 이모(42·강북구) 씨는 “가을산은 가고 싶어도 코스가 험하면 아이들과 함께하기 어려운데, 이번 행사는 산책하듯 걸으며 다양한 체험 부스까지 즐길 수 있어 가을 나들이로 제격일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오는 23일 자정까지 받는다. 온라인 접수(600명)를 놓친 등산객을 위해 행사 당일 현장(오전 8시~9시)에서 300명을 선착순 추가 모집한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북한산 우이령길은 가을 정취를 온전히 느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털어낼 수 있는 도심 속 쉼터”라며 “가족, 친구와 함께 단풍길을 걸으며 강북구의 가을을 온몸으로 누려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GS건설이 협력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건설현장의 디지털·안전 혁신과 상생 발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단순한 원·하청 관계를 넘어 차세대 기술인 '피지컬 AI(Physical AI)'와 로봇 기술을 현장에 함께 안착시켜 건설업계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12일 GS건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80여 개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2026(Gran Partners Fiesta 2026)'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시작된 이 행사는 GS건설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플랫폼으로, 동반 성장과 현장 소통 강화를 목표로 지난 2024년부터 현 명칭으로 확대 개편돼 운영 중이다. 올해 행사의 핵심 화두는 단연 '피지컬 AI'와 '첨단 기술을 통한 현장 혁신'이었다. GS건설은 피지컬 AI 전문가 강연을 통해 실제 시공 현장에 이미 도입됐거나 향후 적용을 앞둔 AI 기술과 로봇 시스템을 협력사에 공유했다.이 자리에서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들은 로봇 활용의 구체적 확대 방안과 현장 생산성·안전 제고를 두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기술 혁신과 더불어 협력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재확인했다. 허윤홍 대표는 이날 안전 관리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력사의 발전이 곧 GS건설의 발전"임을 역설했다. GS건설은 금융 지원을 비롯해 기술 공동개발, 현장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등 협력사의 체질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건설 경기 침체와 안전 이슈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GS건설이 협력사와의 기술 동맹과 현장 밀착형 상생을 통해 건설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글로벌 자원 전쟁에 대응하겠다며 출범시킨 ‘핵심광물 투자협의회’가 현장 중심의 정책금융 연계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금융 지원의 틀을 마련해두고도 사업 초기 설계 단계에서 기관 간 협의 대신 ‘기업의 개별 선택’에 의존하는 기형적 절차 탓에, 실질적인 패키지 지원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희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를 상대로 이 같은 운영상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지난해 2월 공급망안정화기금, 해외자원개발 융자, 무보 해외투자보험, KOTRA 컨설팅 등 범정부 지원 수단을 한데 묶겠다며 야심 차게 닻을 올렸지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보에 접수된 연계 지원 검토 요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금융권과 자원개발 업계의 시각은 냉정하다. 핵심광물 프로젝트는 국가위험(컨트리 리스크), 높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장기 회수 기간 등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 단독으로는 접근조차 꺼리는 고위험 영역이다. 대규모 PF(프로젝트 파이낸싱)나 지분 투자, 신용 보강, 보험 등 복합적인 금융 솔루션이 정교하게 맞물려야만 착수가 가능하다.그러나 현행 투자협의회 구조는 기업이 먼저 특정 정책금융 수단 하나를 콕 집어 신청해야 해당 기관의 심사가 시작되는 구조다. 복잡한 금융 구조화 역량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어떤 조합이 최적인지 초기 단계에서 가늠하기 어렵다.실제로 지난 4월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라오스 프로젝트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가 논의됐지만, 정작 투자 리스크를 덜어줄 무보의 해외투자보험 검토 요청은 빠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자원금융 전문가들은 "원스톱 지원을 표방했다면 프로젝트 발굴 초기부터 관계부처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한 테이블에 모여 리스크를 공동 진단하고 '맞춤형 패키지'를 설계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위험 인수와 유동성 공급 주체가 처음부터 역할을 분담하지 않으면, 특정 기금에만 의존하다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오세희 의원은 “국가 안보 차원의 프로젝트를 두고 기업에 금융상품부터 알아서 고르라는 식으로 떠넘겨선 안 된다”며 “기관별 역할과 지원 수단을 사전에 정밀 매칭하는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장영진 무보 사장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현재 에너지·자원 안보 관련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 중인 만큼 추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수단 나열형’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는 서류상 계획에 머물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 단위의 ‘원팀(One-team) 심의 체계’로의 빠른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가 내부 직원들의 직책을 박탈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게 한 당일, 정작 상근 경영진인 전무이사의 연봉은 5천만 원이나 올리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성과급을 챙기고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음악 실연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비영리 사단법인이 특정 임원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김승민 음실련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조직 운영 파행과 각종 비위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실련은 2025년 단행된 조직개편을 통해 직원 4명의 보직을 전격 박탈했다. 대상자 중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육아휴직자까지 포함됐으며, 이들은 연간 최대 1,320만 원의 직책수당을 잃었다.그러나 같은 날 열린 이사회는 김 전무이사의 연봉을 종전 1억6,000만 원에서 2억1,000만 원으로 무려 31% 인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직원의 처우는 깎고 고위 임원 배만 불린 셈이다. 이 결정은 사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지적으로 원상 복구됐으나, 협회 의사결정 구조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단적으로 드러냈다.성과급 잔치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외부 평가위원 5명이 매긴 김 전무이사의 성과평가 평균 점수는 50.6점으로 규정상 성과급 지급 대상조차 되지 않는 ‘미흡’ 등급이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를 임의로 ‘매우 우수’로 둔갑시켰고, 김 전무이사는 최종 ‘우수’ 등급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여기에 2025년 설 명절선물(2,277만 원 상당)을 김 전무이사의 제주 6촌 친인척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또 다른 친인척이 재직 중인 여행사에도 1,129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무이사는 국감장에서 계약업체 추천과 최종 결재 사실을 시인했다.내부 직원을 향한 갑질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외부 노무법인이 김 전무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음에도 협회 이사회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했고, 결국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후속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이제 더는 버티기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피해 직원의 절박한 호소문이 공개되기도 했다.문제는 음실련을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 같은 사태를 키웠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앞선 감사에서 음실련에 36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전무이사 징계를 요구했으나, 실제 내려진 처분은 경징계인 ‘견책 1건’에 그쳤다.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음실련의 조직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이사회의 솜방망이 처분과 후속조치 미흡으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친인척 수의계약, 성과급 부당 수령, 직장 내 괴롭힘 후속조치 방치 등 사안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포함한 전면 조사를 검토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임 요구 등 엄중 문책과 함께 수사의뢰 조치까지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재원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전문경영인 제도가 오히려 협회를 사유화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며 “문체부 특감은 물론, 사안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사법당국 고발을 병행해 실연자들의 피땀 어린 저작권료가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최근 5년여간 농협 상호금융과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보낸 ‘착오송금’ 규모가 4,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300억 원 이상은 끝내 주인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사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발생한 착오송금은 총 24만 9,917건, 금액으로는 4,816억 7,900만 원에 달했다.연도별 발생액은 2021년 1,162억 3,800만 원에서 2023년 715억 2,600만 원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842억 8,1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매년 수백억 원대의 착오송금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이미 2만 6,273건(472억 1,000만 원)이 발생했다.‘계좌입력오류’가 92.6%… 미반환 사유 1위는 ‘연락 두절’유형별로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계좌입력오류’가 23만 1,504건으로 전체의 92.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금액입력오류(6,067건), 기타(5,273건), 이중입금(4,099건), 고객 반환의사 표시로 인한 재청구(1,683건), 계좌기재착오(1,291건) 순이었다.문제는 잘못 송금된 돈 중 상당수가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미반환된 금액은 2,377억 8,700만 원으로 전체의 49.4%에 달했다. 건수로는 11만 15건에 이른다.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수취인과의 연락 불가’였다. 일정 기간 경과 등 기타 사유(4만 7,594건)를 제외하면, ‘고객 연락 불가’가 2만 6,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취인이 반환을 완강히 거부한 경우도 1만 1,308건에 달했으며, 압류 등 법적제한 계좌(8,252건), 지급정지 계좌(5,564건), 사기이용 계좌(4,996건) 등에 묶여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농협은 시중은행과 달리 고령층 농민과 지방 소상공인 등 디지털 금융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객층이 두텁다. 이번 통계는 스마트뱅킹·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금융 취약계층이 직면한 디지털 격차와 안전장치 미비가 고스란히 드러난 단면이다.금융권 “UI/UX 안전장치 강화 및 예보 지원 연계 확대해야”금융권 관계자들은 은행 차원의 사전 차단 시스템과 함께 신속한 구제 절차 연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시중은행 디지털금융 담당자는 “농협의 주고객층 특성상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계좌번호나 수취인 이름을 오인하기 쉽다”며 “송금 마지막 단계에서 예금주 확인 절차를 시각적으로 더 명확히 경고하거나 이중 확인을 거치도록 UI/UX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락 두절이나 반환 거부 건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자동으로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재계 “자금 회수 지연은 기업 유동성 직격탄… 법제도적 구제 시급”기업 및 경제계의 시각도 무겁다. 착오송금이 개인의 소액 거래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 간 거래(B2B)나 급여·거래처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현장에서는 단 한 번의 계좌 입력 실수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결제 대금이 묶여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수취 계좌가 압류·지급정지 상태이거나 상대가 연락을 피할 경우, 소송 외에는 강제 회수 방법이 없어 자금 회전이 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신속한 반환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구제망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김선교 의원은 “농협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고객이 농민과 어르신 등 금융 취약계층인 만큼 매년 막대한 규모의 착오송금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연락 불가 등 구조적인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반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워 도입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약정 '공사비 연동형' 제도가 도입 2년여 만에 막대한 혈세 낭비와 소송전이라는 후폭풍을 맞고 있다. 국회에서는 부실 검증에 따른 1,000억 원대 예산 낭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반면, 건설·주택업계는 "정부 정책을 믿고 리스크를 떠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제도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의원(사진)은 신축매입약정 공사비 연동형 제도의 졸속 도입과 이에 따른 행정 혼선을 집중 추궁했다.신축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준공한 주택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당초 감정평가 방식을 취했으나, 2024년 2월 공급 실적을 조기에 채우기 위해 실제 투입 공사비를 반영해 주는 '공사비 연동형'이 전격 도입됐다.문제는 공사비 검증 기준의 부재였다. LH는 제도 도입 16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부랴부랴 세부 검증 기준을 마련했고, 이후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 2026년 2월 이를 재차 강화했다. 모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초기 기준 미비 상태에서 체결된 약정 21건은 강화된 기준 대비 약 900억 원 비싸게 체결됐다. 여기에 감정평가 방식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검증 용역비 167억 원이 더해지며 약 1,000억 원의 재정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LH는 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올해 3월 공사비 연동형을 폐지했다.업계 "실적 급급할 땐 유인하더니 일방 폐지… 계약 신뢰 추락"정치권의 질타와 달리 재계와 건설업계의 시각은 싸늘하다. 원자재값 폭등과 고금리로 주택 착공이 멈춰 서자, 당국이 '실제 공사비를 전액 반영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민간 참여를 적극 독려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뒤집었다는 비판이다.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2024년 당시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약정에 참여하라고 전방위로 유도했다"며 "공사비 연동형이라는 약속을 믿고 비싼 금융비용을 감수해가며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마쳤는데, 기준을 수시로 쪼아대더니 결국 폐지해 버렸다. 정부 정책을 믿고 들어온 사업자만 사지로 내몰린 셈"이라고 토로했다.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 안팎에서도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 번복이 주택 공급 생태계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당초 토지비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던 빌라·다세대 시장에서 공사비 연동형은 유일한 숨통이었으나, 명확한 기준 없이 제도를 띄웠다가 뒤늦게 발을 빼며 민간 사업자에게 규제 리스크와 금융 부담만 안겼다는 것이다.분쟁·소송 33건 폭증… LH 승소해도 회수율은 '0.17%' 불과정책 혼선은 이미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LH 자료에 따르면 신축매입약정 관련 소송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6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 13건, 2026년 상반기에만 8건으로 급증해 누적 33건, 청구액 296억 5,000만 원에 달한다.반면 LH의 사후 수습 능력은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승소를 확정지은 11건의 판결 인용액 20억 원 중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350만 원, 회수율 0.17%에 그쳤다. 분쟁이 길어지는 동안 부실 사업장이 파산하거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사실상 손실로 굳어진 셈이다.모경종 의원은 "검증 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제도를 띄운 탓에 향후 계약 해지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소송 폭증이 불가피하다"며 "LH 차원의 분쟁 전담 대응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성훈 LH 사장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명백히 LH의 몫"이라며 "인력 부족의 어려움이 있지만 제기된 문제들을 면밀히 챙기고 전담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고액 과징금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처벌의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같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라도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 과징금 상한이 수십 배에서 100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특히 사망자가 23명 발생한 사업장의 과징금 상한은 30억원인 반면, 3명이 숨진 대기업에는 최대 3,300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돼 과징금 산정 기준이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다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제재 효과를 고려한 제도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망자 수와 과징금 액수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형평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최근 1년 이내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는 36곳으로 집계됐다.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산림청 등 공공부문도 포함됐다. 해당 사업주에게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14건, 사망자는 204명에 달했다.윤 의원실은 이들 사업주의 사고 발생 연도별 영업이익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에 대입해 과징금 상한을 산출했다. 동일 사업주가 여러 해에 걸쳐 대상에 포함된 경우 연도별로 구분해 총 45건을 분석했다.그 결과 과징금 상한액의 합계는 최대 9,494억원으로 추산됐다.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161조의2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분석은 모든 사고가 법정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과징금 상한액이 부과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망사고부터 적용되므로 과거 사고에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실제 과징금 규모 역시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세부 기준과 위반 정도, 사망자 수, 재발 방지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3명 숨진 아리셀 30억, 3명 사망 현대차 3,300억…과징금 110배 차이이번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와 과징금 상한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2024년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졌지만, 아리셀은 해당 연도 4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과징금 상한액이 30억원으로 산정됐다.반면 같은 해 11월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현대자동차는 2024년 별도 영업이익 6조 5,994억원의 5%에 해당하는 약 3,3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사망자 수는 아리셀이 현대차보다 7배 이상 많지만 과징금 상한액은 오히려 현대차가 110배 높은 셈이다.과징금 추산액도 일부 대기업에 집중됐다.현대자동차가 3,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 1,583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11억원, 포스코 89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이들 4건의 과징금 상한액은 총 6,784억원으로 전체 추산액의 71.5%를 차지했다.반면 전체 45건 가운데 영업이익의 5%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출된 경우는 19건으로 42%에 그쳤다.나머지 26건은 영업손실 12건,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10건,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4건으로 집계됐다.이는 과징금 제도가 실제 적용될 경우 상당수 사업주가 영업이익 5% 산식이 아닌 30억원 이내 부과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11배까지…경영 부담 논란과징금 산정 방식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2025년 12월 발생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진 구일종합건설은 해당 연도 영업이익이 2억6,000만원이었지만 과징금 상한액은 30억원으로 추산됐다.연간 영업이익의 약 11.5배에 달하는 규모다.2024년 노동자 3명이 숨진 초석에이치디는 영업이익 11억6,000만원의 약 2.6배, 2026년 3명이 숨진 영덕풍력발전은 직전 연도 영업이익 14억2,000만원의 약 2.1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대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라는 상한이 적용되는 반면, 이익 규모가 작은 사업주에게는 연간 영업이익을 크게 웃도는 과징금 상한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다.물론 이러한 금액은 실제 부과액이 아닌 법률상 가능한 최대치다.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에서 기업 규모와 위반 정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질 전망이다.그럼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대규모 과징금이 경영 악화나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안전관리 관점…과징금 강화만으로 사망사고 줄일 수 있나산업안전 관리의 관점에서 이번 제도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제 사고 예방 효과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고액 과징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 산업재해가 자동으로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별 위험성 평가와 유해·위험요인 제거, 노후 설비 개선, 협력업체 안전관리, 근로자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특히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중요하다.안전관리 실무 측면에서는 과징금 산정 시 단순한 영업이익뿐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중대성, 사망자 수, 반복 사고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와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다만 기업이 안전시설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감경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필요하다.특히 사망사고 이후의 개선 노력과 사고 이전에 이행했어야 할 법적 의무를 구분해 평가해야 과징금 제도의 예방 효과와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재계 관점…“제재 기준 명확해야 기업도 안전투자 계획 세운다”재계의 관점에서는 과징금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기업 규모별 부담 형평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업의 실제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영업이익이 적거나 적자를 기록한 기업에도 최대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는 중소기업의 재무 여건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과징금이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부과될 경우 안전설비 개선과 인력 확충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반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재를 지나치게 완화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결국 재계가 제기할 수 있는 핵심 문제는 과징금 자체의 폐지나 축소보다 기업이 사전에 법적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명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기업 규모에 따른 경제적 부담 능력을 반영하되,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과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얼마를 물릴 것인가보다 노동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우선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과징금이 많고 적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36곳의 사업주에게서 11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20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더욱 무겁게 다뤄져야 할 대목이다.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왔음에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은 기존 산업안전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특히 사망자 수보다 영업이익 규모가 과징금 상한액을 크게 좌우하는 구조는 제재의 형평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달리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금액의 과징금이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받는 경제적 충격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면서도 사고의 심각성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 정도가 과징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23명이 숨진 사고와 3명이 숨진 사고의 과징금 상한액이 110배 차이 난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의 문제점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제재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정부가 설명해야 할 필요는 있다.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기업의 과징금 부담 문제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노동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우선이며, 사고 발생 이후의 처벌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이어야 한다.정부가 과징금 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때도 부과 금액이나 제재 건수보다 사망사고 감소 여부와 사업장 안전 수준의 개선을 중심에 둬야 한다.윤재옥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1년 새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가 36곳, 사망자가 204명에 이른다"며 "처벌을 세게 하면 사망자가 줄어든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망자 수가 아니라 영업이익 크기가 과징금 상한을 가르는 구조라면 23명이 숨진 사업장은 최대 30억원, 3명이 숨진 사업장은 최대 3,300억원이 되는 일이 생긴다"며 "이는 안전관리 실패가 아니라 기업 규모에 매기는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또 "정부의 산업재해 관리가 단순히 기업을 옥죄는 방향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위험을 실제로 줄이는 예방 투자로 이어지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전 대책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산업재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사고의 심각성, 반복적인 법 위반 여부, 안전관리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동시에 고액 과징금이 기업의 안전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산업재해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에 얼마나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느냐가 아니라,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다.정부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과 함께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데일리환경=안상석 이정윤 기자] 불법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불법행위자에게 처리 비용을 돌려받는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폐기물을 대신 처리하고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환경오염 피해와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불법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돼 농경지 오염과 농작물 피해까지 발생했지만 오염원 제거가 지연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의 폐기물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에 지원된 국비는 총 193억2,400만원에 달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불법행위 책임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021년 2,000만원, 2022년 500만원 등 총 2,500만원에 그쳤다.국비 지원액 대비 회수액 비율은 0.13%에 불과하다. 단순 비교하면 100만원을 투입하고도 약 1,300원만 회수한 셈이다.다만 국비 지원액과 실제 비용 징수 대상액은 다를 수 있어 정확한 회수 실적을 평가하려면 대집행 비용 부과액과 미수납액, 회수 불가능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그럼에도 불법폐기물 처리에 상당한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책임자에 대한 비용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8만 톤 넘는 폐기물 방치…농지 오염 확인됐는데 제거는 제자리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의 불법폐기물 문제는 폐기물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지난해 적발된 이 지역의 폐흡착제와 무기성오니, 토사 혼합물은 총 8만2,447톤에 달한다. 그러나 피해 민원이 접수된 지 1년이 넘도록 폐기물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단순히 폐기물이 쌓여 있는 수준을 넘어 인접 농경지의 토양 오염과 벼 고사 피해까지 확인됐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신당리 방치폐기물 기술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성토지에서 유출된 침출수와 토사가 주변 농경지 오염과 벼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됐다.성토지와 피해 농지의 일부 토양 시료에서는 중금속 농도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했고, 벼가 고사한 지역의 논물에서는 높은 염류농도가 확인됐다.이는 불법폐기물 문제가 단순한 폐기물 처리 행정을 넘어 농업 생산과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더 큰 문제는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출수 처리에 추가적인 재정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당진시의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신당리 침출수 처리에 예비비 약 1억9,040만원이 지출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침출수 처리비 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오염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비가 내릴 때마다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임시적인 수거와 처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결국 폐기물을 조기에 제거하지 못하면 환경피해가 확대될 뿐 아니라 사후관리 비용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민간업체는 파산하고 관리비는 지자체 몫…책임 공백 반복민간 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당진 고대·부곡 매립장은 민간업체가 파산한 이후 당진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례다.지난해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2023년 9억6,600만원, 2024년 2억7,000만원이 투입됐다.매립장 운영이 종료되거나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침출수 발생과 환경오염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사후관리 책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장기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민간업체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관리 부담이 사업자 파산 이후 공공부문으로 이전되는 구조는 환경책임 원칙과 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폐기물 처리시설은 운영 기간뿐 아니라 사용 종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침출수와 지하수, 토양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사업 초기부터 사후관리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폐기물 관리 관점…“오염원 조기 제거와 비용 회수는 별도로 관리해야”폐기물 관리 실무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불법폐기물의 사전 적발 실패와 오염원 제거 지연, 비용 회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불법폐기물은 장기간 방치될수록 침출수 유출과 토양·수질 오염 가능성이 커지고 처리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자를 적발하는 것뿐 아니라 폐기물의 추가 반입을 차단하고 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특히 대규모 불법폐기물이 확인된 현장에서는 폐기물의 성상과 유해성, 주변 수계 및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위험도에 따라 처리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행정대집행은 불법행위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대신 조치를 취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처리 비용 부담과 책임자 확인, 재산 확보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이에 따라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와 불법행위자에 대한 비용 회수 절차를 구분해 추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주민 건강과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되, 이후 책임자에 대한 비용 부과와 재산조사, 체납처분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불법폐기물 발생 이후에만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폐기물 반입량과 처리 실적, 보관량 등을 상시 점검해 비정상적인 적치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특히 대규모 폐기물이 장기간 쌓일 때까지 관계기관이 어떤 점검과 조치를 실시했는지, 위법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행정명령 이후 후속 조치는 적절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이는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불법폐기물 쌓일 때는 못 막고, 치운 뒤에는 돈도 못 받나”이번 자료에서 가장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은 불법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동안 비용 회수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사실이다.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한 책임자가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도 비용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물론 불법행위자의 재산이 없거나 사업체가 폐업·파산한 경우 비용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반복된다면 행정기관은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처리뿐 아니라 발생을 예방하고 책임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까지 점검해야 한다.특히 당진 신당리 사례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속도에 의문을 제기한다.8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적치되고 인근 농지에서 중금속 기준 초과와 벼 고사 피해까지 확인됐는데도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관계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침출수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당장의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비용 지출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더욱이 민간 매립장 운영업체가 파산한 이후 지자체가 사후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불법행위자는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기관은 뒤늦게 세금을 투입하며, 지역 주민은 환경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정부는 국비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불법폐기물 발생부터 적발, 행정명령, 대집행, 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특히 금강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현장을 관리했는지, 특별점검과 환경사범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어기구 의원은 "폐기물이 쌓일 때 제대로 막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해도 제때 치우지 못하고, 뒤처리 비용마저 돌려받지 못한다면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금강유역환경청도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와 별개로 특별점검과 환경사범 수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어 의원은 또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국비 지원과 오염원 제거는 서두르되, 불법행위자의 비용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대집행 비용 회수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매립장 사후관리 비용이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과 보장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불법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폐기물을 치우는 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며, 그 비용을 책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이다.정부가 불법폐기물 처리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비용 회수에 실패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자보다 국민과 지방정부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불법폐기물 관리의 성과는 투입한 국비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게 오염원을 제거하고, 불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었으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정부와 관계기관은 당진 신당리의 오염원 제거 일정과 책임자에 대한 비용 회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체계를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1조 6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유지보수공사를 수주하는 업체에 대한 전관 관리와 계약 검증체계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노후 임대주택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막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계약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LH가 설계·감리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전관업체 입찰 배제 기준을 유지보수공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약업체 선정과 공사비 산정, 시공 품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임대주택 유지보수 처리 건수는 총 448만 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투입된 수선비는 6조 2,170억 원에 달했다. 연간 유지보수 처리 건수는 평균 100만 건에 가까운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수선비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LH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유지보수 비용 증가 자체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계약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있다.LH는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전직 직원이 재직하는 업체를 설계·감리 공사 입찰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1조 4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유지보수공사는 해당 기준에서 제외됐다.결국 설계·감리 분야에서는 전관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면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유지보수공사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이 같은 제도적 차이는 LH가 전관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책이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보여준다.물론 전관 출신 인력이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체의 계약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공공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여부조차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실제로 LH는 유지보수업체 평가에서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업체를 선정해 2년간 계약 연장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2024년 6월 이전에 선정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LH 전관 출신 인력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우수업체 선정과 계약 연장 과정에서 전관 출신 인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특히 별도의 신규 경쟁 절차 없이 계약 연장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라면 평가 기준과 선정 과정,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LH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현황 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LH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사실 신고 내역에 따르면 2021년 이후 2급 이상 퇴직자 20명이 대형 엔지니어링사와 건설사, 용역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LH는 3급 이상 퇴직자의 실제 재취업 여부를 포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법령에 따른 취업 신고·심사 대상과 LH가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퇴직자 재취업 정보 사이에 관리 공백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전관업체 입찰 배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퇴직자 재취업 현황과 계약업체의 인력 구성 등을 적법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주택 전문가 관점…“노후주택 수선비 증가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주택 유지관리 분야에서 이번 사안을 살펴보면 노후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계약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드러난다.공공임대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공공기관이 장기간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주택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급배수 설비와 방수, 외벽, 승강기 등 주요 시설의 보수·교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특히 향후 10년간 노후 임대주택이 약 15만 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존의 고장 발생 후 수리하는 방식만으로는 유지보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주택 유지관리의 전문적 관점에서는 단순한 수선 건수나 예산 집행 규모보다 주택별 노후도와 시설 상태, 반복 고장 발생률, 공사 이후 하자 재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동일한 유형의 수선공사라도 지역과 단지 규모, 건축연도, 공사 난이도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표준 공사비와 실제 계약금액을 비교하는 검증체계가 필요하다.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수선비 증가 원인이 노후화에 따른 필수 지출인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인지, 반복 보수나 계약 구조의 비효율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해 분석해야 한다.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인 만큼 무조건적인 유지보수 예산 축소보다는 적정 비용으로 필요한 수선을 제때 시행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이를 위해 LH는 단지별 장기수선계획과 실제 수선 실적을 연계하고,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분 보수와 전면 교체의 경제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유지보수업체의 계약금액뿐 아니라 시공 품질과 하자 발생률,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이는 단순히 공사비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임대주택의 주거 품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안정화하기 위한 과제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유지보수 계약은 왜 예외인가”이번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은 LH가 전관 특혜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입찰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도 대규모 유지보수공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LH는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설계·감리 분야의 전관업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지보수공사에서는 여전히 전관업체의 참여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더욱이 연간 1조 원을 훌쩍 넘는 유지보수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계약 규모와 반복성, 업체 선정 구조 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대책이 요구된다.특히 유지보수공사는 신규 주택 건설과 달리 기존 주택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특성이 있어 동일 업체와 장기간 계약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계약 구조에서는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집중 여부와 평가 과정의 공정성, 계약 연장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LH가 과거 우수업체의 전관 재직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계약 관리에 필요한 기초 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드러낸다.공공기관의 계약 투명성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따라서 LH는 유지보수공사를 전관 관리의 예외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설계·감리와의 업무 특성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계약 전반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또한 계약업체별 수주 규모와 계약 연장 횟수, 우수업체 선정 사유, 공사비 적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복기왕 의원은 "LH 노후 임대주택과 수선비가 빠르게 증가해 유지보수공사 계약의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LH가 연간 1.6조 원이 넘는 유지보수 공사 계약의 계약업체 전관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설계와 감리에 한정된 전관업체 입찰 배제 기준을 유지보수공사와 용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LH가 노후 임대주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유지보수 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LH 임대주택 유지보수 문제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과 계약 공정성, 서민 주거 안정이 맞물린 사안이다.노후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유지보수 예산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예산 증가에 상응하는 계약 검증과 시공 품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LH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유지보수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예산이 적정한 계약 절차를 거쳐 실제 주거환경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다.특히 전관업체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유지보수 계약의 투명성 강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LH가 추진해 온 신뢰 회복 대책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해양오염을 줄이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에 약 465억원의 국비를 투입했지만, 정작 어업 현장에서는 보급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예산은 매년 전액 집행됐지만 어업인들의 실제 사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정부의 친환경 어구 정책이 실효성보다 예산 집행 실적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일반 어구보다 최대 4.5배 비싼 가격과 짧은 교체 주기, 어획성능에 대한 불신 등이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가 어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사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생분해 어구 보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사업에 투입된 국비는 총 464억 8,600만원에 달했다.연도별 예산 집행률은 10년 연속 100%를 기록했으며, 2026년 6월 기준으로도 편성 예산 21억 3,800만원 가운데 80%가 집행됐다.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과 달리 실제 어업 현장에서의 보급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2025년 기준 연안자망어선 1만 1,205척 가운데 생분해 어구를 보급받은 어선은 551척으로 보급률이 4.9%에 그쳤다. 연안통발어선은 전체 4,600척 가운데 단 10척만 보급받아 보급률이 0.2%에 불과했다.정부가 10년 동안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연안통발어선 1,000척 가운데 생분해 어구를 보급받은 어선이 3척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보급 부진을 넘어 정부의 정책 설계와 사업 추진 방식 전반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특히 예산 집행률이 100%라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을 소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업 현장에서 기존 어구를 대체하고 해양오염을 줄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지역별 보급 실적에서도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2023년과 2025년의 생분해 어구 보급률을 비교한 결과 강원은 6.5%에서 3.3%로 3.2%포인트 감소했다. 충남 역시 13.0%에서 10.9%로 2.1%포인트 하락했고, 전남은 1.9%에서 0%로, 경남은 1.4%에서 0.2%로 떨어졌다.반면 제주는 54.5%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북은 7.5%에서 8.6%로 1.1%포인트 상승했다.지역에 따라 보급률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어업 방식과 대상 어종, 지역별 사업 참여 여건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전국에 획일적인 보급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어업 특성을 분석해 지원체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문제는 생분해 어구의 경제성과 현장 활용성이 기존 어구를 대체할 만큼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2026년 기준 생분해 어구 가격은 일반 나일론 어구와 비교해 꽃게통발과 참조기자망이 각각 4.5배, 꽃게자망 3.6배, 대게자망 3.4배, 문어통발 2.6배 수준이다.여기에 교체 비용까지 고려하면 어업인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국립수산과학원은 생분해 어구의 특성상 사용 1~2년 후부터 성능 저하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연 1회 교체를 적정 주기로 보고 있다.어업인 입장에서는 친환경이라는 정책적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기존 어구보다 가격이 비싸고 교체 부담까지 커진다면 선뜻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다.실제로 최근 10년간 개발된 5개 어구 가운데 꽃게홑자망과 조기유자망은 어획성능과 보관·사용 편의성 문제 등으로 수요가 부족해 현장 보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이는 생분해 어구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의 실제 사용 여건과 경제성, 어획 효율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친환경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보급을 확대하기에는 어업 현장의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생분해 어구 보급이 지지부진한 사이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해양수산부의 2023년 어구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간 어구 사용량은 평균 16만 9,000톤으로, 이 가운데 약 30%가 바다에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환산하면 연간 약 5만 700톤에 달하는 어구가 해양에 유실되는 셈이다.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폐어구는 해양생물이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을 유발하고 해양생태계에 장기간 피해를 줄 수 있다.2025년 기준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 역시 약 4,5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처럼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존 어구를 대체했는지, 폐어구 발생과 유령어업 피해를 어느 정도 줄였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이 중요하다.단순히 어구를 구매해 보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률과 지속 사용 여부, 어획성능, 해양환경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준병 의원은 "생분해 어구 보급은 유령어업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지만, 최근 10년간 연안자망어선에 대한 생분해 어구 보급률은 4.0%, 연안통발어선 보급률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순히 예산 집행률 100%라는 장부상 실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이 왜 생분해 어구를 외면하는지 근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친환경 어구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구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내구성 개선, 어획성능 검증, 어업인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보급 실적을 단순한 예산 집행액이나 공급 물량으로 평가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어업인의 자발적인 사용 확대와 폐어구 감축 실적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10년간 465억원을 투입하고도 일부 어선 유형의 보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해양환경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는 예산 집행 실적보다 어업인들이 왜 기존 어구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현장의 경제적 부담과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보급 예산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이 뷰티 카테고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가성비 뷰티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다이소는 신규 뷰티 브랜드와 신상품을 대거 선보이며 온라인 뷰티 수요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아성다이소는 오는 16일까지 5일간 ‘Daiso-DAY 10월 뷰티 신상’ 기획전을 열고 약 330여 종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일 오전 9시 인기 신상품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오픈런’ 형태의 ‘뷰티 신상 라인업’과 가을철 메이크업 아이템을 엄선한 ‘MD PICK’ 등으로 구성됐다.핵심 코너인 ‘뷰티 신상 라인업’은 12일부터 15일까지 최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더마 케어’와 ‘헤어 케어’ 분야에 집중된다.행사 첫날인 12일에는 더마코스메틱 라인업을 앞세워 ‘닥터CPU’(6종), ‘더마푸라민’(8종), ‘더마펌’(3종) 등을 선보인다. 대표 제품인 ‘닥터CPU 락토엑소좀 캡슐크림’은 수분 젤 크림과 캡슐 제형을 결합한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으로, PDRN·글루타치온·시카 등 주요 성분별로 3종을 마련했다.이어 13일부터는 헤어 케어 브랜드가 차례로 공개된다. 13일 ‘정직한실험실’(2종)을 시작으로 14일 ‘살롱드박준’(5종)과 ‘제이숲’(5종), 15일 ‘RG3’(5종) 등이 순차적으로 입고될 예정이다.유통업계에서는 다이소가 기초 및 기능성 화장품부터 전문 헤어 케어 브랜드까지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존 H&B(헬스앤뷰티) 스토어가 주도하던 뷰티 시장에서 독자적인 가성비 라인업을 기반으로 온라인 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