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무리한 확대와 감정 기반 AI 챗봇 ‘제타(ZETA)’ 확산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두 사안이 보여주는 구조적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김동욱 의원은 정부가 시장 안정을 이유로 허가구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한 결과,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신호가 왜곡되는 등 시장 전반에 비정상적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규제 강화가 아닌 정밀한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며, 거래량·전월세 지표·이동량·풍선효과 등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허가제의 범위와 강도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층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감정 기반 AI 챗봇 ‘제타(ZETA)’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보 제공이 아닌 감정 교류 중심의 설계로 인해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욱 의원은 이러한 서비스가 상담 연계, 연령·시간 기준, 위기 대응 프로토콜, 데이터 보호 원칙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을 AI 중심으로 대체하는 구조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두 사안이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과도한 통제는 ‘왜곡’을 만들고, 부족한 통제는 ‘방치’를 만든다”는 강력한 구조적 경고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기술과 시장의 발전 속도와 제도의 대응 속도 간의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은 시장과 행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진화하지만 제도는 각종 절차를 거쳐야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정책은 늦거나 과잉 규제로 되돌아가고 그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전가된다고 부연했다. 김동욱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적용의 전면 재검토, △감정 기반 AI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정서 안정 기준 구축, △기술 변화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조정 체계 마련 등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0일(목)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순환경제 도시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함께 커피박을 새활용한 키링 만들기, 양말목 공예, 폐장난감을 활용한 장식품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눈높이에 맞춘 환경교육을 이어갔다.박 부위원장은 체험 중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 쓰레기들도 잘 버려야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태어날 수 있다”며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은 바로 ‘잘 버리는 연습’”이라고 설명하며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오늘 아이들과 함께한 체험처럼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여 미래의 서울을 바꾼다”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시민 곁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며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폐자원을 단순히 버려지는 재료로 보지 않고, 다시 사용할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장으로 참가자들에 ‘작은 선택이 지구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잇따른 사고 에 대해 “우연이 아닌, 행정 원칙을 무시한 결과”라며 서울시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이를 어기면 반드시 현실로 돌아온다”며, 2년간 누차 지적한 위험 요소들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문제의 핵심은 잠실 선착장의 이전이다. 기존 안전한 위치에서 가스관이 매설된 지역으로 선착장을 옮긴 것은, 오세훈 시장의 ‘접근성 개선’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가스관을 피해 주변 부분 준설을 할 수밖에 없는 ‘항로 취약지’로 알려져 있으며, 수심이 얕아 선박이 바닥에 접촉하거나 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이후 유사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서울시는 운전 미숙 탓으로만 돌려왔다.서울시가 제출한 비상대응 매뉴얼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한강버스의 비상대응 매뉴얼 내용을 공개하며, “배터리 화재 대응은 단 8줄에 불과한 반면 언론 대응 지침은 5장 분량”이라며 실질적인 안전 대책보다 이미지 관리에 치중한 서울시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사고 시 직원들의 휴대전화 회수, 언론 접촉 차단 지침이 반복적으로 강조된 점에 대해 “이 매뉴얼은 시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를 위한 문서처럼 보인다”고 직격했다.한강버스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버스’가 아닌 ‘선박’이기 때문에 해상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디자인과 관광 콘텐츠 중심으로만 접근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합작법인 설립 전부터 조선소 선정, 설계, 추진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행정 책임 주체조차 불명확했다”며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작년 참사 당일 불꽃크루즈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한강유람선 6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던 단호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한강버스 사고에 대해 노선 일부 중단이라는 미온적 대응만 있었던 점도 꼬집었다. 이영실 의원은 “한강 한복판에서 82명이 공포 속에 구조를 기다렸고, 시민들은 ‘다신 안 타겠다’고 말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단순한 경미한 사고로 분류했다”면서 “이는 시민의 경험을 축소하고,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동절기 전면 운행 중단 ▲선박·선착장·준설·항로·배터리·교육 등 안전 전 분야 총괄 재점검 ▲새로 인도될 선박 포함 시뮬레이션 운항 실시 ▲내년 3월 이후 재개를 위한 철저한 사전 검증 등 실질적 조치를 제안했다. 이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운행이 아니라,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행정의 용기”라며 “그것이 시민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리더십이며, 서울시가 회복해야 할 최소한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이 18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중앙 공무원을 넘어 지자체로 확대될 것을 강력히 우려하며, 서울시에 대한 정치적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50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 이른바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조사는 중앙 공무원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 근거로 "이미 지난 9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서울시가 행안부보다 40분 먼저 청사 폐쇄를 지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홍 의원은 "바로 이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특별시에 대한 정치적 수사 중단 및 민생행정 집중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며, "중앙 공무원 조사가 지자체로 확대된다면, 서울시가 그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건의안 상정 배경을 밝혔다. 홍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엄 선포 약 2시간 만에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중 최초였고, 서울시는 청사를 실제로 폐쇄하지 않았으며, 행안부의 지시사항을 당직 근무매뉴얼에 따라 전달했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정책의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한편으로는 '감사가 두려워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500명을 동원해 75만 공무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이번 조사가 내년 2월,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초 진행될 공직 인사를 앞두고 전 정부 인사들을 솎아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며, "명확한 범죄혐의 없이 영장없이 공무원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민생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홍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특정 지자체를 흔드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1월 20일(목)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그로 인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은 서울 지역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 외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신 의원은 또한 “서울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는 반면,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집값 양극화 뿐 아니라 시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신 의원은 “노원구는 토허제 이후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규제로 인해 집을 팔 수도 없다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건 규탄 현수막만 200개가 넘지만, 구청에서 철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라며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서울시에도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그간 진행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함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도 적극 나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서울시에서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 녹여낼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네 가지 허점을 짚어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가의 한계, ▲지역균형 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 항목, 결국 홍철 없는 홍철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하고 실제 수치는 그대로인 눈 가리고 아웅, ▲신속예타 추가 검토는 중앙관서의 장의 판단만을 우선하기에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서울시의 입장은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음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한 평가의 한계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내 강북횡단선을 예로 들어,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경제성 항목이 10% 감소하는 것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으며, 서부선도 예로 들어 이미 민간투자심사도 통과한 후 출자자에 대한 공백 해소가 주된 숙제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음을 짚어, 민간재원이 투입되거나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진작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아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등 다른 방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본 개정안이 큰 완화가 있겠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주장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9조를 제시하면서 수도권 사업에 필요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다고 근거하기는 했으나, 지역균형 평가 지표와 혼잡도 완화 평가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는 ‘홍철 없는 홍철팀’이나 마찬가지라는 비유를 들어 지역균형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는 허울뿐임을 비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하고 실제 수치는 그대로인 점을 짚었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1조제2항에 지역균형발전 등에 평가가 별도펴가항목으로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가중치를 10%내에서 하향 및 상향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근거하나, 동법 제71조제2항제1호에는 수도권의 건설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가 60~70%, 정책성 평가가 30~40%로 그대로인 상황이라 이것이 큰 보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혀를 찼다. 특히 문 의원은 신속예타 추가 검토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집행하는 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아니라 장차관과 같은 중앙관서의 장의 판단만을 우선하는 조항에 대해 허울뿐이라 비판하였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급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상버에 대해 예타조사 수행기간이 우너칙적으로는 철도부문이 9개월 이지만 이를 6개월로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근거하나, 이에 대한 판단은 중앙관서의 장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에, 실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정부 장차관들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유를 들어 큰 한계점이라 지적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문성호 의원의 주장에 거의 동의하며, 비슷한 시점으로 그 한계점을 이해하고 있어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하는가 한편, 근본적인 문제인 예타제도 개선에 대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질의 응답에서도 이러한 개정안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을 설파했으며, 오세훈 시장에게 “강북횡단선 재구축과 같이 서울시내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경전철 사업이 스테이크라면, 예타제도가 소스다. 스테이크를 아무리 잘 구워도 소스가 시민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그 누가 달가워 하겠는가.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인천, 경기 등과 함께 힘을 모아 꼭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해주기 바란다.”며 요청했으며, 오 시장은 긍정하며 예타제도개선을 현행에 맞게 개선해 강북횡단선과 같은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란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시정질의 중 문 의원은 지역구를 서울시 내로 두고 다선을 지내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기재부 등을 향해 현행 예타제도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에서 고객 4천5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20일 고객 공지를 통해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전화번호·주소), 최근 다섯 건의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해당 활동을 탐지한 뒤 제3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또한 "고객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해달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과 경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와 관련해 현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공원에서 반려동물 단속에 대한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맹성규 국회의원(사진)은 20(목),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단속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입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령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생후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은 예외로 두고 있다.이처럼 두 법률 간에 반려동물 목줄 착용에 대한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단속과 집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며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관련 법령의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맹성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안전기준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해온 불법노점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체 281개소 중 154개소(55%)를 철거하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허가 거리가게까지 포함하면 관리대상 578개소 중 268개소를 정비해 총 47%의 정비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철거가 아닌, 주민 안전과 상권 생태계를 함께 고려한 ‘상생형 정비’를 원칙으로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선 8기 출범 당시 이필형 구청장이 강조한 “도시는 질서에서 시작된다”는 기조 아래, 청량리역·경동시장 등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계도–협의–행정집행의 단계적 정비체계를 구축해 주민과 상인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정비 과정에서는 불법노점으로 인한 보행권 침해, 교통 혼잡, 도시미관 훼손, 화재 위험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소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정비를 이어온 결과 민원 건수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생계형 노점은 후순위로 조정하고 복지서비스·공공일자리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생계 기반을 마련했다. 동대문구는 이와 같은 정비 성과를 도시환경 개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고산자로 일대 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약 340m 구간의 노후 가림막을 철거하고 개방형 보행환경으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1단계 구간(제기동우체국~광성상가 5번 입구, 130m)은 올해 6월 말 전면 철거를 완료했다. 주민·상인 의견을 반영해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했다. 2단계 구간(경동시장 입구~광성상가 5번 입구, 200m)은 2026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6년 5월경 고산자로가 전면 개방형 거리로 새롭게 조성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개방형 캐노피 설치, 통일형 간판 및 거리 아이덴티티 정비, 보행로 재포장,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이다. 사업비는 고산자로 환경개선사업비 15억 원과 서울시 가로환경 분야 업무평가 최우수구 인센티브 4억 9천만 원 등 총 19억 9천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안전성과 경관 조화를 갖춘 계획이 확정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기업형·비생계형 노점은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상인은 협의와 상생 방식으로 지원하며 ‘걷고 싶은 거리,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남은 불법노점 127개소에 대해 단계적 정비를 이어가고, 고산자로 정비 일정과 연계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정비 이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11월 25일 오후 1시 30분 영등포아트홀 전시실에서 ‘2025년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는 지난 2023년 영등포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2인 1조의 봉사단이 방문해 어르신과 말벗, 운동, 식사, 병원 동행, 인지능력 연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에게는 따뜻한 안정을, 돌봄가족에게는 일상의 휴식을 보장한다. 영등포구는 지금까지 770여 명의 봉사단과 함께 3,227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과 돌봄가족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24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민관이 협력하는 돌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성과공유회에는 요양보호가족 돌봄봉사단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발표 ▲우수 봉사자 표창 ▲활동 소감 발표 ▲활동 영상 상영 등이 진행된다. 구는 내년에도 신규 봉사자를 발굴하고, 봉사단 교육을 체계화하며 이용자와 연결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치매예방을 위해 무료 치매 조기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1년마다 한 번, 약 15분 정도 검사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구는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효과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인지능력 훈련과 전문가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봉사단의 따뜻한 헌신이 있어 어르신에게는 행복을, 돌봄가족에게는 진정한 휴식을 드리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달 4일까지 ‘청년식당’에 입점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식당’은 청년의 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입점하는 청년에게는 점포 보증금 전액과 임차료 절반, 컨설팅,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 등을 지원한다. 개별 주방과 홀, 공용창고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주소는 은평로9길 13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 은평구 청년 1명(팀)이다. 신규사업자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고 개성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 공고문의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은평구청 본관 2층 청장년희망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본 사업을 통해 요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고 청년 창업 성공모델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1월 20일 17시 29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54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21일 01시 기준 60%라고 밝혔다. 01시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20ha로, 20일 22시부로 산불확산대응 1단계가 발령된 상황이며, 총 화선 길이 2.74km 중 1.65km가 진화 완료되어 01시 현재 진화율은 60%를 나타내고 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차량 68대(산불진화·지휘차 24, 소방차 17, 기타 27), 진화인력 322명(산불특수진화대 등 179, 산림공무원 29, 소방 33, 군부대 6, 경찰 34, 의용소방대 41)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지상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출 시까지 진화되지 않을 경우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25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2026년도 예산을 9,83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03%(381억 원) 증가한 규모로, 민선8기 구정 역점사업의 성과 도출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다. 구는 주민생활에 직결된 사업 우선 지원 등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 실현을 위한 구민 중심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728억 원, 특별회계 108억 원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6,10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 분야 551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469억 원, 보건 분야 234억 원 순이다. 분야별 편성액 및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69억 원이 편성됐고,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20억 원, 임시 청사 운영 등 시설 유지 41억 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14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2억 원에는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3억 원, 하천시설물 정비 11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 분야에는 96억 원이 편성됐으며,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30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4억 원,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추진 3억 원 등이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99억 원이 편성됐다. 가을밤의 음악회 4억 원, 문화시설 조성 4억 원, 강북문화재단 운영 40억 원,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공간 운영 5억 원, 강북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2억 원, 공공체육시설 및 강북종합체육센터 운영 54억 원 등이다. 환경 분야에는 551억 원이 편성되었다.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등 266억 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5억 원, 우이천변 녹지대 유지관리 10억 원, 하수시설물 보수 27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 분야는 6,10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77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등 지원 1,626억 원,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 6억 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22억 원,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억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20억 원, 부모급여 지원 109억 원, 아동수당 지원 103억 원, 기초연금 지급 2,186억 원, 노인일자리 및 경로당 운영 지원 181억 원,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2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315억 원 등이다. 보건 분야에는 234억 원이 편성돼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14억 원, 난임부부 지원 8억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9억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41억 원, 국가 암검진 사업 26억 원, 농식품바우처 사업 14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8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3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52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2026년도 예산안은 강북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속적인 복지비용 증가 등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사 결과 두나무의 상장 구조 불투명성이 드러나 오경석 대표와 관련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제재 중 최대 규모로, 업비트의 시스템 리스크와 경영 관리 실패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단순 제도 개선이 아닌 경영진 교체와 체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FIU 관계자는 “두나무는 수백만 건의 고객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의심거래 보고를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강조해온 ‘투명경영’ 기조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업비트 신규 상장 코인들이 상장 직후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패턴이 반복되면서, 경영진이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분석기관들은 “업비트 상장이 유동성 장세를 조장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두나무는 오경석 대표 체제하에서 급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 규제 대응 실패와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시정조치가 아니라 리더십 교체를 통한 근본적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그뿐 아니라 금융권은 오 대표 체제는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분석했다. 두나무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과나 약속이 아닌 ‘구조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 도심 최초의 수상 대중교통으로 주목받았던 한강버스와 관련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사진)이 한강버스 운행 중단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출항 10일 만에 잇단 고장으로 운항 중단됐던 한강버스가 재운항한 지 15일 만에 또 멈춰 섰다. 이번에는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며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한강버스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운영 시작 후 강바닥에 걸쳐 멈춘 사고는 15건, 그 중 11월 7일 이후에만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 15일 밤, 잠실 인근에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처박히며 82명의 승객이 한 시간 넘게 공포에 떨었다. 불과 7시간 전에도 동일 지점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안내도 사과도 없었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5월 가스관 콘크리트 구조물 충돌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재차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해당 102호 선박은 흘수가 1m 에 달하고, 엔진이 외부로 돌출되어 시범운행 중 가스관 콘크리트를 박는 중대한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다. 예견된 참사였고, 반복된 경고였고, 서울시의 명백한 방기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대변인과 본부장의 뒤에 숨어 사과를 대신 시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한강버스 사업 강행 이유를 밝히고, 전면 재검토 할 것. 누락된 사고 이력 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 시민 앞에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운항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