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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 최기찬 시의원, 경기도는 받는데...서울시 택시는 지원 못 받는다
    사회이슈

    최기찬 시의원, 경기도는 받는데...서울시 택시는 지원 못 받는다

    서울시 개인택시도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필요
    최기찬 시의원( 금천2)은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기찬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붙임1)’에 따르면,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서울시는 2008년, 21년, 22년, 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화’를 목적으로 카드단말기 1대당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개인·법인택시 전체 택시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카드단말기 1대당 통신료 ‘5,500원/월’의 ‘80%’를 지원하고 있다.최기찬 의원은 “경기도는 개인·법인을 포괄해 제도를 설계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서울시도 타 시·도 운영사례를 종합 검토해 개인택시까지 포함하는 통신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전체 ‘운수종사자’ 중심의 지원이 아닌, ‘법인택시 252개사’라는 회사(사측) 단위로 지원사업이 설계돼, 개인택시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현장의 ‘운수종사자’(택시기사)들의 체감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는 특정 직역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과 택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 지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지난 7일 최기찬 의원은 최 의원의 추천으로 서울시의회로부터 ‘모범적인 운수업을 수행하고 성실히 업무에 종사한 공로’로 의장표창을 받는 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서울시의장 표창을 전달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고,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이 날, 의장표창을 받은 수상자(이하 ‘수상자 명단’, 김성수, 김성일, 김연교, 김형도, 김희태, 민병기, 최규복, 함우식)들은 투철한 직업 사명감을 갖고 공익사업자로서 교통 질서확립 및 지역봉사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게 됐다.이에 대해 최기찬 의원은 “현장에서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제도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7 13:11:09 이정윤
  • 박성훈 , 제2의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사고 …공작물 해체 시 ‘신고·허가 의무화법’ 발의
    사회이슈

    박성훈 , 제2의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사고 …공작물 해체 시 ‘신고·허가 의무화법’ 발의

    유지·관리 점검 의무 도입 및 해체 공사 시 감리 등 안전 규정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붕괴 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옹벽, 굴뚝 등 ‘공작물’에 대해, 건축물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 규제를 적용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은 27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을 의무화하고 해체 시 지자체에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 절차와 감리 등 안전 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 반면, 굴뚝이나 광고탑 같은 ‘공작물’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지난 12월,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공작물)가 해체 도중 붕괴하여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공작물 해체 현장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러나 현행법은 해체 절차를 주로 건축물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옹벽, 굴뚝, 광고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유지·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공작물을 해체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철거를 원천 차단했다. 또한, 공작물 해체 공사 시에도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해체계획서 작성, 감리자 지정, 안전 조치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작물의 축조부터 유지·관리,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그동안 공작물은 건축물과 달리 명확한 해체 규정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반복되는 산업 현장의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6-01-27 12:25:48 이정윤
  • 수협-어업인 ‘협업’ 화재 어선 승선원 6명 전원 구조
    사회이슈

    수협-어업인 ‘협업’ 화재 어선 승선원 6명 전원 구조

    포항어선안전국, 조업 중 어선에 구조 협조 신속 전개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어업인과의 신속한 협조 체계로 화재 어선의 승선원 6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지난 26일 23시 50분경, 수협중앙회 포항어선안전조업국은 무전기를 통해 포항 구룡포 남동방 약 80km 해상에서 귀항 중이던 어선 A호(연안통발, 9.77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사고 당시 수온이 10도에 불과해 해상에서 장시간 표류할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신고를 받은 포항어선안전국은 그 즉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사고 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신속히 파악한 뒤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해경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는 등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이 같은 조치로 구조 협조 요청을 받은 구룡포 선적 509만성호(9.77톤, 연안자망) 등 주변 조업 어선 4척이 즉시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다.그 결과, 27일 1시 10분경 509만성호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구명뗏목에 탑승해 표류 중이던 승선원 6명 전원을 구조했다. 당시 구조된 승선원들은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고에서 선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구명뗏목을 활용해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 점이 인명피해를 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파악됐다.사고 어선A호는 9.77톤급 어선으로 구명뗏목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으나, 안전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명뗏목을 설치·운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활용해 승선원 전원이 구명뗏목 안에서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리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이는 평소 실시해 온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통해 숙지한 사고 대응 요령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특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라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의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도 어업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정상욱 포항어선안전국장은 “사고 발생 직후 어선의 신속한 신고와, 구조요청에 즉각 응답해 준 인근 어선들의 협조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며, “특히 구명조끼 착용과 구명뗏목 활용 등 반복 교육해 온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구조 사례”라고 밝혔다.수협중앙회는 앞으로도 전국 20개 어선안전조업국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 역량과 신속한 구조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2026-01-27 12:05:50 이정윤
  • 오뚜기,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이재민 위한 비상식량세트 제작·후원
    사회이슈

    오뚜기,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이재민 위한 비상식량세트 제작·후원

    오뚜기밥, 3분카레 등 오뚜기 자사 제품 14,000여 개 기부로 500개 세트 마련
    ㈜오뚜기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함께 이재민 지원을 위한 비상식량세트 후원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난 26일 서울 양천구 적십자사 재난안전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오뚜기 봉사단 14명이 참여해 비상식량세트 500개를 제작하며 이재민 지원에 힘을 보탰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함께한 이번 비상식량세트 마련은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오뚜기는 자사 제품 약 14,000여 개를 기부했으며, 비상식량세트는 ▲오뚜기밥 ▲3분카레 ▲간편미역국 ▲스위트콘 ▲가벼운참치 등 총 12종, 28개 물품으로 구성됐다.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따르면, 비상식량세트는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 봉사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7 11:52:54 이정윤
  • 농어촌공사,  충북 청주서 전국 부서장 토론회 개최
    사회이슈

    농어촌공사, 충북 청주서 전국 부서장 토론회 개최

    안전 실천 결의 및 2026년 중점 추진 과제 논의…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든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안전 경영을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사적 실천 의지를 다졌다.공사는 김인중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사·지역본부·지사·사업단 부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충북 청주에서 전국 부서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공사의 핵심 과제인 ‘안전 경영 확립’과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 공유와 안전실천 결의대회 ▲2026년 주요 업무계획 공유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1부에서는 안전관리 핵심 방향을 공유했다. 공사는 ▲안전 관리체계 정비 ▲현장 작동성 강화 ▲교육 확대와 촘촘한 지원 ▲내실 있는 점검과 강력한 제재라는 4대 중점 과제를 실천해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어 김인중 사장의 안전 레드라인* 선언을 시작으로 부서장들이 안전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안전 레드라인: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사고나 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절대적 안전 한계선이며, 공사 안전수칙 5대 핵심 항목을 기반으로 설정한 현장의 최소 안전기준2부에서는 농어업·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과 성과 창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참석자들은 올해 업무계획과 중점 추진 과제(BP)를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KRC-AX 추진전략’, ‘디지털 기반 물관리 체계 구축’ 등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성공적 이행전략을 모색했다.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주요 안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전개됐다. 참석자들은 안전 관리체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실행 요건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다.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확고한 안전 문화 정착을 발판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혁신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7 11:50:19 이정윤
  • SM그룹 부회장 3명 급구(急求)… 우 회장일가 오너리스크 분산 차원인가?
    사회이슈

    SM그룹 부회장 3명 급구(急求)… 우 회장일가 오너리스크 분산 차원인가?

    재계 순위 30위 SM그룹이 최근 주요 일간지에 잇따라 5단 통광고를 냈다. SM그룹이 기업 이미지든 제품 서비스든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았던 터라 뜻밖이라는 반응이 광고업계에서 나온다. 해당 광고는 부회장급 최고 경영자를 초빙한다는 것이다.건설부문, 제조서비스부문, 해운부문 등의 각 총괄임원(부회장급)을 모집하는데, 지원서 접수 기한을 특정하지 않았다. 합당한 지원자가 뽑힐 때까지 빈자리를 계속 두겠다는 의미다.27일 재계 등에 따르면 DB그룹이 과거 동부그룹 시절에 헤트헌팅 등을 통하지 않고 신문 광고를 통해 고위임원급을 모집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주요 그룹이 이 같은 방식으로 경영자를 구애한 것은 처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그럼 왜 SM그룹이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최고 경영자 초빙에 나섰을까. 재계 일각에서는 우호현 일가의 오너리스크 분산 차원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달 들어 우 회장 막내딸 우건희씨 회사에 계열사들이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담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우 회장의 회삿돈 유용 등의 논란도 일었다. 한 시민단체는 우 회장을 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우 회장이 SM그룹 임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되기도했다. 한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우 회장은 “이 X놈의 XX야” “개XX들 실력도 없으면 X놈의 XX들 배워야지!” 등의 욕설을 퍼붓고, “진짜 자네 학교나 다녔는가”라며 면박을 줬다.재계 관계자는 “SM그룹 전반적 이미지가 오너리스크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며 이런 것을 불식시키며 최고 경영자 공개모집에 나섰다”며 “이를 통해 우 회장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분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2026-01-27 11:40:41 이정윤
  • 용산구,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적정 이용 유도
    사회이슈

    용산구,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적정 이용 유도

    다빈도 외래 이용자, 연중관리 대상자, 장기입원자, 신규수급자 등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저소득층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점검·자원 연계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이어간다. 구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의료급여관리사 2명이 수급권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을 이끈다. 특히 약물 과다 등 비합리적 의료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적극 실시하고 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등 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한편,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장애인·단독가구·정신질환자 등이 많은 수급권자의 특성상, 과다 또는 과소 의료 이용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과다 이용의 경우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결합하면 의료 오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례관리 대상은 ▲다빈도 외래 이용자 ▲연중관리 대상자 ▲장기입·퇴원자 ▲신규수급자 등 550~560여 명이다. 연중관리 대상자에는 단기간 개입으로는 의료이용 행태가 변화되지 않고 지속적 관리·개입이 필요한 수급권자가 포함된다. 올해 용산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205명에 이른다. 사례관리는 대상군별로 기간을 정해 ▲서신 ▲전화 ▲방문 ▲집합교육 등을 통해 실시한다. 본격적인 사례관리 전후로 목표설정·계획수립과 사후평가도 이뤄진다. 근골격계 질환자 대상 교육도 제공한다. 지역 내 순천향대학교병원 재활치료팀이 ▲질환 예방 운동 ▲통증 조절 요법 ▲낙상 예방 운동 ▲건강체조 등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수급자 중 노인인구가 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물리·한방치료 과다 이용이 증가하는 데 따른 해법이다. 16개 전동에 대해 격년제로 운영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내 지속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기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6-01-27 07:37:06 이정윤
  •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치셨다면 경기 기후보험 청구하세요”…한파 속 지급 증가
    사회이슈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치셨다면 경기 기후보험 청구하세요”…한파 속 지급 증가

    저체온증·동상·동창 등 한랭질환 진단비 총 80건 지급(1월23일 현재)
    계속되는 한파에 한랭질환과 빙판길 낙상 등이 잇따르며 경기 기후보험 청구와 지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겨울철 일상 속 사고와 건강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월 급증해 23일 기준 69명으로 한 달간 6배 넘게 증가했다. 기후보험 신청이 시작됐던 4월부터 11월까지 46건이었던 사고위로금 지급건수 역시 대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12월 48건, 1월 1~23일 89건으로 늘었다. 한랭질환은 한파에 따른 동상, 저체온증 등이 해당되며 사고위로금은 낙상으로 인한 상해발생시 지급된다.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콜센터 또는 환경보건안전과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한편, 지난해 4월 경기 기후보험 시행 이후 1월 23일 기준 누적 수혜 건수는 4만 8,718건, 총지급액은 11억 208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수혜 내역은 온열질환 622건, 한랭질환 80건, 감염병 231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183건, 온열질환 입원비 23건, 기상특보일 통원비 4만7,579건 등이다.
    2026-01-27 07:26:14 이정윤
  • 강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문화·진로 체험 기회 넓힌다
    사회이슈

    강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문화·진로 체험 기회 넓힌다

    중학교 1학년 대상 연 10만원 포인트 지급... 가맹점 84곳서 자유롭게 사용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2026년 기준 2013년생)으로, 기존 사회적 약자 계층에 한정됐던 대상에서 모든 13세 청소년과 중학교 1학년생으로 확대됐다. 대상자에게는 연간 10만원 상당의 충전식 포인트가 담긴 동행카드가 지급된다. 신청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청소년이 혼자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카드는 수령 후 강북구 동행카드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포인트가 충전된다.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내역과 잔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다. 동행카드는 심리상담 및 진로체험 기관을 비롯해 서점, 문구점, 청소년문화센터, 공방, 체육 및 여가시설 등 관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해 총 84개소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강북구 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과 허윤정과장은 “동행카드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7 07:14:40 이정윤
  • 용산구, 2026년 취약계층 복지에 673억 원 투입
    사회이슈

    용산구, 2026년 취약계층 복지에 673억 원 투입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 제도 개선 반영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6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중심으로 약 6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됨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도 함께 상향 조정된다. 이에 구는 기초 급여 전반을 강화해 기초생활수급자 9,056명을 포함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 폐지 등 제도 개선이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특성과 주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자체 복지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온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전입이 잦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원해 생활 속 온기를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산구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해 법정 기준을 초과한 가구의 급여 지원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제도권 밖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올해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구민들이 다양한 복지사업을 보다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6 07:33:12 이정윤
  • 영등포구,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활동 참여자 모집
    사회이슈

    영등포구,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활동 참여자 모집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주차질서 안내…하루 2시간, 10개월간 활동관내 주차질서 확립과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 확대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할 어르신 18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65세 이상 영등포구 거주 어르신으로, 신청은 1월 29일부터 30일까지다.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하루 2시간씩, 월 12회 활동하며,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어르신들은 초등학교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관내를 순회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준수와 이동 조치를 안내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구비해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방문 시 수령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활동’ 사업은 매월 평균 1만여 건의 안내 실적을 기록하며, 어린이 통학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지역 어르신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활동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키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는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6-01-26 07:18:55 이정윤
  •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 서울시 자치구 1위... 4년 연속 '상' 등급
    사회이슈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 서울시 자치구 1위... 4년 연속 '상' 등급

    미아동, 수유1동, 인수동 등 5곳 대상 총 29억5천만원 규모 정비 금액 확보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상’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주택가 골목길 등의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얽혀 있거나 늘어지고 끊어진 전력선과 통신선 등 불량 공중선을 철거하고 정리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 성과를 비롯해 주민 불편 해소 노력, 사업자 간 협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자치구 간 비교를 통해 상‧중‧하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주변(송천동), 수유3동 주민센터 주변 등 5곳에서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우수한 정비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상’ 등급을 받은 서울시 자치구 8곳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로 29억5천만원의 정비 금액을 확보한 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수유사거리 주변(미아동, 인수동), 빨래골 어린이공원 주변(수유1동) 등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관리과 백점숙과장은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구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내에서도 강북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잡하고 난립된 공중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6 07:13:28 이정윤
  • 기후에너지환경부, 아이들 건강 지키는 교과서, 초등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2만부 무상 보급
    사회이슈

    기후에너지환경부, 아이들 건강 지키는 교과서, 초등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2만부 무상 보급

    교사용 지도서수업 자료 제공 및 우수사례 시상으로 교육 현장 지원
    초등학생들의 환경 및 건강 역량을 키우기 위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가 무상으로 보급되어 어린이 건강 보호에 힘을 보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학교 현장의 환경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3~4학년용 인정교과서인 ‘환경과 건강’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정교과서’란 국정ㆍ검정교과서가 없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들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관련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이 인정교과서를 제작하여 보급해 오고 있다. ‘환경과 건강’은 일상 속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집, 학교, 실내놀이터, 교통수단 등 주요 생활공간별 건강 지키기 수칙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보급 물량은 총 2만 부이며 대상은 전국 모든 초등학교이다. 보급을 희망하는 경우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환경보건교육 온라인 학습터 ‘케미스토리’ 누리집을 통해 학교 또는 학급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 환경보건 교육 기반이 열악한 도서ㆍ벽지 지역 학교 등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인정교과서를 신청한 교사에게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돕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와 수업용 자료(PPT)가 함께 제공된다. 또한 인정교과서의 세부 내용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안내하는 온라인 연수 과정도 운영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정교과서 보급 이후 인정교과서 활용 후기 및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인정교과서 활용 우수사례를 찾아내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교사나 학교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또는 한국환경보전원장상이 수여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학교 환경보건 교육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 세대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일선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6-01-26 07:08:08 이정윤
  • 서울 노원 산불, 06시 30분 기준 진화율 15%
    사회이슈

    서울 노원 산불, 06시 30분 기준 진화율 15%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7대 투입 예정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6일 02시 27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53-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진화에 가용 가능한 진화자원을 총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26일 05시 기준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으로 분석한 결과, 산불영향구역은 1.5ha이며, 화선 길이는 500m로 이 중 75m가 진화 완료되어 진화율은 15%를 나타내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 7대(산림청4, 소방청3), 진화차량 56대(산불진화·지휘차 9, 소방차 39, 기타 8), 진화인력 333명(산불특수진화대 등 52, 산림공무원 18, 소방 113, 경찰 150)을 투입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장에는 북북서풍의 바람이 평균풍속 0.1㎧로 불고 있다. 특히 산불현장이 도심지역에 위치해 진화헬기 담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동식 저수조를 수락스포츠타운에 설치해 진화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특별시관계자는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용 가능한 진화자원을 총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6-01-26 07:03:00 이정윤
  • 박용갑,  아파트 경비원·관리소장에 대한 갑질 근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회이슈

    박용갑, 아파트 경비원·관리소장에 대한 갑질 근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 경비원관리사무소장에 갑질 시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근거 신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사진)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 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역시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각종 갑질 피해에 노출된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이 갑질 피해 예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5 16:07:34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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