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증인으로 출석한 (주)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회전 역사 등지에서는 자동 안전 발판 설치가 어렵기에, 이러한 역사에서 발 빠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승객 승하차 시 안전 보장을 위해 역발상으로 전철 내부 특정 구역 문 앞에 안전 보조 발판을 비치하는 디자인 및 설계 검토를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역사 내의 자동 안전 발판 설치 기준과 현황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열차와 승강장 간 이격 거리가 130mm를 초과하면 발 빠짐이나 휠체어, 유모차 등의 바퀴가 빠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회전 및 굴곡을 가진 역사에서는 열차 진입 및 출발 시 돌출된 발판이 오히려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모든 필요 역사에 자동 안전 발판 설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현재 상황을 파악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과 질의를 진행하면서 “역사에서 자동 안전 발판을 가동함이 쉽지 않기에 역으로 전철에서 자동 안전 발판을 도개교처럼 내리는 방식도 논의된 바 있었지만, 아무래도 출입문에 여러 장치를 달아 놓으면 운행하는 데 오히려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며 자동 안전 발판의 시작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역발상으로 전환해, 전철 내 특정 구역의 출입문 옆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소재지만 튼튼한 재질의 안전 보조 발판을 비치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 투입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설명을 이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들이 직접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안전용 고무 패널’을 예로 들면서 “실제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해 지하철보안관이 안전용 고무 패널을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깔아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상황을 수 차 목격한 바 있다.”며 “이러한 안전 보조 발판이 전철 내 특정 출입구 옆에 거치대를 두어 비치하면 사용이 필요한 휠체어 탑승자, 유모차, 걸음 폭이 좁은 어린이 등 승하차 시 안전을 쉽고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며 그 효율성을 설파했다.문 의원은 “안전 보조 발판이 비치된 출입문에 맞춰 역사의 스크린도어에도 ‘이 출입문 안쪽에는 안전 보조 발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부착하여 사용이 필요한 이에게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이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한다.”며 전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다원시스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에도 본 보완점을 동시에 제안했다. 추가로 문 의원은 “비슷한 맥락으로 승하차 시 미끄럼 사고 예방인데,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역사에는 미끄럼 사고 방지 타일이 중요한 곳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마찬가지로 열차 출입문 부근의 바닥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날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가 보완되었으면 한다.”며 이 역시 검토를 요청했다. 문 의원은 “서울지하철이 남녀노소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 유모차, 발이 작고 걸음 폭이 작은 어린이 등 그 누구도 승하차 및 이용에 있어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 진정안 천만 서울 시민의 발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라 요청했으며, 서울교통공사와 다원시스 측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금)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산업화와 고령화를 거치며 비슷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AI나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협력뿐 아니라, 저출산·복지 등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독일 본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며, 각국의 우수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정치·사회 정책 연구재단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교통공사 열차 운전사의 고주망태 출근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서울지하철 열차 운전을 위해 출근했다가 음주상태로 적발되어 당일 근무에서 배제된 기관사가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인 운전사 2명, 면허정지 수준이 나머지 16명이었다. 지난 3년간(2022~2025년)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인 혈줄알콜농도 0.03%를 초과한 서울교통공사 음주 상태 운전자는 76명으로, 이 중 운전 업무 직렬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4급 운전사가 전체 적발자의 과반(38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7급(18명) 23.6%, 6급(15명) 19.7%, 5급(5명) 7% 였다. 최고참인 4급의 음주 후 출근 행태가 만연하게 학습되어 조직 분위기가 음주에 관대해질 위험이 있다. 곽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강력한 징계나 처분을 요구했지만,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12개월 내 두 번 적발이 되어야만 해당 사안을 감사과로 이관하여서 18명 적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징계받은 인원은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출근한 운전사가 작업복을 갈아입고 승무 적합성 검사로 음주 측정을 할 시 기준치 이상의 알콜 농도가 확인되면 당일 업무를 배제한다. 이는 두 가지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된다. 음주 여부 측정 근거는 「철도안전법」제41조로, 해당 조항에 의하면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도지사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고, 종사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또한,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음주 철도종사자를 형사 입건 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야 한다. 첫째,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는 음주 후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 모든 직업군의 근로자의 업무는 출근한 상태부터 시작된다. 서울교통공사 답변에 의하면 운전사의 음주는 모두 전날 술을 마신 사례들이라고 한다. 다음날 운전 스케쥴이 있음에도 면허취소 수준에 다다르도록 술 마신 종사자들은 사실 서울 시민 생명을 담보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지하철의 운전사이다. 법리 해석에 따라 형사입건까지 가능하다. 둘째, 음주 운전사가 당일 업무에서 배제되면, 사고 등 유사시 투입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인 대체인력이 투입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다. 음주에 따른 인력 부재가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철도종사자의 처벌 요건은 음주 ‘운전’이 아닌 음주 ‘업무’임을 명심하고, 상당한 혈중알콜농도의 음주 출근은 제 식구 감쌀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범죄행위기에 단 한 번의 음주 출근도 엄격히 처분되도록 기준 강화를 촉구한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청원은 운영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6개 도시철도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운영기관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하고 있다.”라는 청원 취지 및 배경이 담겼다.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국민 5명중 1명이 지하철 무임 수송 대상이다.2024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7,22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에 해당한다. 향후 5년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안전 투자비는 4조 6천억 원으로 연간 약 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나, 자체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과 같이 무임수송 국비 보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017～2023년까지 7년간 무임손실 발생액의 80%인 1조 2,000억여 원을 정부로부터 국비로 보전받았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등 4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오는 26일까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각 기관 홈페이지와 역에 국민동의 청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출퇴근 시간대 홍보물 배부, 국민청원 참여 인증 SNS 이벤트 등을 추진한다. SNS 이벤트는 서울교통공사 공식 유튜브에서 국민청원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후, 청원에 참여하고 인증샷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70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앞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정위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이를 시작으로,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전국 동시다발 대시민 캠페인, 관련 법안 발의 국회의원 4인과 공동 기자회견 등을 연달아 실시했다. 아울러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등과 100여 회에 걸쳐 면담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후 노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초고령사회 진입 등 여건 변화로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라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도입된 복지제도인 만큼, 제도 운영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 청원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구민들은 동별 주요 사업 현황과 생활밀착형 행정정보.구정 소식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구는 홈페이지 첫 화면 '주요정보'에 16개 동별 사업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용 누리집 ‘동네소식'서비스를 신설했다. 용산구 전체 지도를 중심으로 동별 개발현황, 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 과정, 향후 계획,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는 주요 랜드마크 일러스트를 함께 배치해 이용자의 흥미를 높였다. 또한 자치구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와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게시판을 신설했다. 첫 화면 ‘분야별 정보> 부동산토지’로 접속하면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화면이 뜬다. 구축된 이 서비스는 지정 현황, 허가 대상 여부,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 및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사전 신청’ 기능도 넣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물번호판(1만4천여 개)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도 접속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밀집도를 알 수 있는 스마트맵을 구현했다. 첫 화면 '주요정보>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지역별 실시간 인구밀집도와 1시간 전 대비 증감률을 5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이태원 관광특구, 해방촌, 경리단길, 이촌한강공원 등 14곳 주요 장소의 유동인구 정보를 제공하며, 통신사의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스마트맵에서는 각 지역의 ▲유동인구 ▲위치정보 ▲안심사업 ▲공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열린구청장실’ 홈페이지도 새단장을 마쳤다. 구는 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정 성과와 주요 추진 현황을 시각화해 제공한다. 홈페이지에는 △경제도시 △안전도시 △교육도시 △문화·체육 △복지도시 △주거·환경 등 6개 분야의 사업성과 60건이 담겼으며, 각 사업의 추진 배경과 결과, 현장 사진을 함께 제공해 이해도를 높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구민이 주인이 되는 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구민들이 우리 동네의 변화와 발전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소통 중심의 디지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3일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실질적인 자립 공간을 제공하는 '에피소드 카페' 현장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오는 17일 정식 개소를 앞두고 이뤄졌으며, 김 총리는 오전 10시 30분 은평구 통일로에 위치한 에피소드 카페에 도착해 김미경 구청장이 현장에서 맞이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 박주민 국회의원, 김우영 국회의원, 은성호 보건복지부 정책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김 총리는 카페 1층부터 옥상 루프탑까지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며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약 50분간 카페 시설을 둘러보고 자립준비청년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현장에는 송초란(24세) 바리스타를 비롯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재단 '아이키파운데이션' 대표 제찬석(24세), 자립준비청년 앙상블 '모아(MOA)' 대표 나동화(23세) 등 자립준비청년 3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카페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환담 시간에는 은평구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과 카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은평 에피소드 카페는 17일 정식 개소식을 하고 1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상 1층(66㎡)과 옥상 루프탑(80㎡) 규모로 조성된 이 카페는 매니저 1명과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바리스타 4명 등 총 5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 카페는 단순히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문화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자립 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특히 주차장 18면과 드라이브 스루도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도 고려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은평구가 앞장서겠다"며 "에피소드 카페가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1월 11일(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선정·시상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생활 속 음식물쓰레기 감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5월부터 10월까지 36개 공동주택(20,521세대)을 대상으로 환경공단 RFID 시스템을 활용해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총 약 54톤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했으며, 총 7개 단지가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12% 감량 실적을 기록한 수유역두산위브아파트 1차, 우수상은 9% 감량의 번동한양아파트, 장려상은 6% 감량을 달성한 꿈의숲한신더휴 아파트,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수유벽산아파트 2차, 오동공원현대홈타운 아파트, 번동주공4단지 아파트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에는 수상 단지의 대표자 및 관리소장 등 14명이 참석해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증 현판’과 감량률에 따른 인센티브(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전달받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RFID 종량기 설치 확대·가정용 감량기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민과 함께 쾌적한 생태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종덕 의원(사진)은 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행 군 소음 피해 보상기준의 불합리성과 광 주 군공항 이전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보상체계 개선과 조속한 이전 추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주민들은 수십 년째 군 소음 피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국가의 보상체계는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소음등고선 기준으로 보상구역을 나누다 보니 같은 마을, 같은 단지에서도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보상받고 다른 한쪽은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기준은 주민 갈등을 키우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용기 소음은 불편을 넘어 수면장애, 청력손상, 학습저하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군용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주민은 심장질환과 청력질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1.6배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하지만 현행 군 소음 보상기준은 여전히 민항기보다 높은 소음 강도와 불규칙한 주파수를 가진 군용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 의원은 “민항기는 75웨클부터 보상이 이뤄지지만, 군용기는 80웨클부터 보상이 시작된다”며 “보상금도 수년째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이나 생활비 변동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 의원은 “보상구역을 마을이나 도로 등 명확한 지형 단위로 재설정하고, 도심 지역의 경우 최소 80웨클 이상으로 보상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상금 역시 물가상승률과 생활비 변동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 의원은 10년 넘게 미해결 상태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TF가 구성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공식 회의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라며 “이전 대상지역 지원방안, 재정 분담, 단계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전이 확정된 부지에 169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군시설물을 신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말뿐이 아니라 예산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광주 동구의 주요 지역 현안인 ‘AI 헬스케어 실증 콤플렉스 센터’ 건립 사업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원도심 활성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벨리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인 만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뚝도와 영등포 정수장의 대형펌프 설치사업이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데 이어,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던 암사정수장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21년 암사정수장과 2022년 강북정수장에서 이미 감액 준공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동일 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수행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본부가 추진한 대형펌프 설치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높은 보증효율을 제시했으나, 실제 준공 검사시 성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2020년 이후 4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감액 준공 처리되었고, 최근에는 사고이월 및 계약 해지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과도한 효율 수치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와 부정당 업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두 차례 감액 준공된 업체가 이후에도 낙찰을 받아 동일한 문제를 반복한 것은 명백한 제도적 허점이며,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지 않고 재계약을 허용한 아리수본부를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대형펌프는 정수장의 핵심 설비로, 효율 저하는 전력 낭비와 직결된다”며 “기술 검증과 계약 관리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부는 철저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400만원을 지출하게 한 사건에 대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은 해당 연구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당시 공사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해당 연구원을 해임하고 책임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으며, SH도시연구원에는 부서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전 국책연구과제 수행에도 ‘휴직자가 국책과제 참여연구자로 포함’돼, ‘기간 조정 없이 연구수당을 과다 수령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최 의원의 자료 제공에 따른 기사 보도 이후 SH공사는 즉각 “초과 지급된 연구수당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조속히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건설기술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들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춰 휴직자나 참여연구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고 있다"며 "SH공사는 연구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주거문제 해결과 도시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성과 및 실증관리 강화, 감시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시의원은 SH공사 사장에게 “도시연구원 국책과제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사장직속기구인 연구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아리수 야외 음수대’ 1,777개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파로 인한 급수관 파손과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등산로 등 야외 공간에 설치된 음수대 1,777개소에 보온 덮개 설치 등 동파 예방 조치가 진행된다.시는 각 여가센터 및 자치구 등 관리기관에 사전 통보를 완료했으며, 관리기관 별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파 방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음수대 상태를 점검하고, 공원·자치구 등 관리부서가 노후 부품 교체와 시설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봄 재가동 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시민에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음수대 수질은 서울아리수본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분기별 정기 검사를 실시하며, 외부 청결 및 출수 상태 점검은 공원관리부서 등 시설 관리주체가 수시로 점검·관리하게 된다. 한편, 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26년부터 개선된 디자인을 시범 설치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텀블러 사용이 용이한 구조로 개선하는 신규 음수대 디자인을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음수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이동형 음수대(찾아가는 동행 음수대)’를 개발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정기적·반복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장에 직접 찾아가 아리수를 지원하고 있다.현재까지 총 6개 행사에 12대를 지원했으며, ’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울억새축제, 서리풀뮤직페스티벌, 강동 선사문화축제 등에 설치되었다.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행사장 내 시원한 아리수 공급으로 좋았다’, ‘컵을 활용한 음수대 사용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한 것 같아 뿌듯했다’라는 반응이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겨울철 음수대 운영을 잠시 멈추는 것은 동파를 예방하고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며, “점검 기간 동안 위생과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 내년 봄에는 더욱 깨끗한 아리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졸속 추진과 부실한 행정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한 의원은 “한강버스는 한강에 대한 집착으로 추진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실제 운항 전 충분한 시운전조차 없이 시민 홍보에만 급급한 채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특히 한 의원은 “9월 18일 첫 운항 당시 팔당댐 방류로 인해 3일 만에 운항이 중단됐음에도, 서울시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운항 불가 상황에서 단순히 A4 용지로 안내문을 부착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또한 “예인선 확보조차 하지 못한 채 27년 된 노후 10톤급 선박 2척으로 169톤급 한강버스를 예인하려 한 것은 명백한 안전 불감증”이라며, “비상 상황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로는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시민의 안전보다 보여주기식 개통을 우선한 서울시의 행정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늦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한 의원은 “현재의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여름철 집중호우나 겨울철 결빙 시기에는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다”며, “차라리 유람선형 관광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서울시의 모든 교통사업의 근간은 실적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해 진정한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현장의 우회도로의 안전관리와 교통처리 등을 주문했다.남창진 의원은 송파구 숙원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기간 중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우회도로를 약 2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일반 가시설과 같은 안전기준이 아닌 영구시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면 배수 관리와 사면 성토 다짐, 차량 추락 방지시설 등 세부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기존 중대로2길 4차로 폐쇄로 교통량이 2차로의 우회도로로 몰리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우회 계획과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송파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설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며 발생이 예상되는 교통혼잡은 기존의 도로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회 계획을 세우고 홍보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건설기술정책관을 상대로 남 의원은 월간 기술지 ‘서울기술이야기’가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들의 조회 수가 낮다고 문제를 지적했다.서울시가 적은 예산으로도 유익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발간 호별 조회 수가 평균 400회에 불과해 약 14,300명의 기술직 공무원 중 3%도 보지 않는 실정이라며 내부 직원 대상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1억원 이상 서울시 발주공사와 건축허가 대상 민간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주요 공종 동영상 촬영의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해 부족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건설기술정책관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칼럼을 싣고 최신 기술정보들을 취합해 기술직 직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임에도 그간 홍보가 부족해 조회 수가 낮은 상태라며 직원들에게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쉽게 연결해 많은 직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홍보하겠다고 답변했다.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민간공사의 경우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건의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CC(대표 정재훈)는 공정거래 관련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해, 임직원 참여형 '컴플라이언스 데이'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리더(이하 ‘실천리더’)를 중심으로,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천형 CP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KCC는 지난 상반기에 CEO 주관으로 컴플라이언스 데이 행사를 열고 전사의 모든 팀장을 실천리더로 임명한 바 있다. 컴플라이언스 데이 행사를 통해 실천리더들은 각 팀의 업무 특성에 맞춰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과 주요 업무 가이드(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영업비밀보호법 등)를 기반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팀원들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했다.한편,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표준계약 검토나 내부거래 심의 등 사전업무협의제도와 사이버신문고 등 내부신고제도를 공유함으로써 리스크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컴플라이언스 데이’는 각 팀 단위로 전사 확대 시행함으로써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CC는 이번 컴플라이언스 데이 행사를 통해 팀간 소통과 협력 증진, 업무 투명성 강화, 리스크 조기 발견 및 대응 체계 점검 등 조직문화 전반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팀단위의 전사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준법의식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CC 자율준수관리자 권성욱 상무는 “각 부서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 속에서 공정거래 리스크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업무 속 실천’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자율준수를 형식이 아닌 실질적 업무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실천리더 중심의 교육과 점검 활동을 강화해 전사적인 CP 운영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KT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 암호화가 해제되는 사실을 직접 검증하고 KT와 과기정통부에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확 인됐다.최민희 의원(사진 )실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이용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SMS) 내용이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국가 기간통신망에 대한 해킹 가능성 등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로 판단해 정부와 KT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사들은 국제표준화기구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권고에 따라 데이터가 통신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최종 수신까지 모든 과정에서 중간 서버에서 데이터를 복기할 수 없도록 ‘종단 암호화’를 하고 있다.그러나 KT 일부 이용자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 통신 내역의 암호화가 풀리는 것을 국정원이 확인한 셈이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가 기간통신망에 대한 해킹 우려 등 사이버 안보 위해 정보가 발견되면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통지한다. 이를 근거로 KT와 과기정통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다만 국정원은 어떤 경위로 암호화가 해제됐는지, ‘일부 스마트폰 기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 이를 통한 정보 유출까지 이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히지 않았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최민희 국회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은 국정원으로부터 KT의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 암호화가 풀린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일부 스마트폰이 아닌 KT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도 같은 일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서도 해커가 피해자들의 SMS, ARS 정보를 빼돌려 인증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사단은 2025년 11월 6일 중간 조사 브리핑에서 해커들이 불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조작해 코어망으로 전송되는 ARS와 SMS의 암호화를 해제, 평문으로 탈취한 뒤 인증·결제에 활용한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조사단은 KT 망에서 인증 정보뿐 아니라 일반 통화·문자 데이터까지 외부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지난해 3월, KT는 BPF도어(BPFDoor) 공격을 받고 다음 달 사실을 인지한 뒤 대만의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트렌드마이크로에 관련 백신 업데이트를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되며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트렌드마이크로는 해커가 지난해 한국 통신사에 대한 BPF도어 악성코드 공격을 감행했다는 분석을 발표했으나, 고객사 사정을 이유로 어느 통신사인지는 밝히지 않은 바 있다.당시 KT는 BPF도어 피해 사실과 트렌드마이크로에 백신 업데이트를 요청한 사실을 함구했고, 이후 2025년 10월 2일 최민희 의원실에서 BPF도어 피해 사례를 묻는 질문에 “피해 사례가 없었다”고 허위보고했다. 확인결과, BPF도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KT 서버 43대에는 가입자 개인정보보관 서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최민희 의원은 "국정원이 KT 소액결제 해킹원인 중 하나로 SMS 문자 암호화 해제임을 밝히고 KT에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KT는 무기력하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알고도 KT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덧붙이면서 ”이는 낙하산 인사로 구성된 KT 경영진의 무능에서 기인한 것으로 KT 경영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