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지하고 발전5사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탈석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방향성에는 명 분이 있지만, 정작 발전소 현장에서 수십 년간 일해 온 숙련인력의 일자리 문제는 정책 논의의 뒤편으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제는 규모다. 발전5사 사업소 정규직과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를 합치면 1만8천명을 넘어선다. 향후 발전소 폐쇄와 사업 재편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력이 2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의미다.이헌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발전5사 전체 직원은 1만3,671명이다. 이 가운데 본사 근무자는 1,782명으로 13%에 불과한 반면, 발전소 등 사업소 근무자는 1만1,889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79개 업체, 6,602명에 달한다. 발전사별로는 한국남동발전 1,537명, 한국남부발전 1,341명, 한국동서발전 1,324명, 한국중부발전 1,280명, 한국서부발전 1,120명이다.이들은 단순 보조인력이 아니다. 발전소 운전과 정비, 석탄 하역·운반, 연료설비와 환경설비 운영 등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아온 숙련인력이다. 발전소가 폐쇄되면 해당 업무 자체가 사라지거나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인 사업장 구조조정과는 성격이 다르다.당장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대체전원 문제가 결정돼야 하는 11개 발전기만 보더라도 발전5사 직원 약 1,021명과 협력업체 직원 약 1,621명 등 총 2,64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핵심은 석탄발전소를 무엇으로 대체하느냐다. LNG 등 기존 화력발전과 유사한 형태의 발전원으로 전환할 경우 일부 기존 인력을 활용할 여지가 있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석탄화력은 발전소 운전과 정비뿐 아니라 연료 하역·운반, 저장시설 관리, 환경설비 운영 등에 연중 상당한 상시인력이 필요하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건설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완공 이후 운영·관리 단계의 고용구조는 석탄화력과 차이가 크다.따라서 ‘석탄발전 일자리 감소분이 재생에너지 일자리 증가로 자연스럽게 대체될 것’이라는 단순 계산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존 발전소 노동자의 직무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술·근무지역·고용형태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에너지·노동시장 전문가는 “탈석탄에 따른 고용 문제는 전체 일자리 숫자만 비교해서는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직종의 일자리가 언제 사라지고, 해당 근로자를 어떤 산업과 직무로 이동시킬 것인지 발전소별·직종별 전환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발전사 정규직보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고용전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며 “재교육만 실시하고 실제 취업이나 고용승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도 현장에서는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지역경제 충격도 빼놓을 수 없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발전사와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소비와 상권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발전소 폐쇄가 직접 고용 감소에 그치지 않고 음식점·숙박·운송·정비 등 주변 산업의 매출과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이헌승 의원은 “발전소 문을 닫는 날짜는 2040년으로 먼저 정해놓고, 정작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전력산업을 지켜온 숙련인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2040 탈석탄이 현실적인지 전력수급과 비용, 산업경쟁력 등 여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수만 명의 숙련인력이 받게 될 고용 충격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탈석탄은 발전소의 연료를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만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노동자,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해 설계해야 한다.정부가 2040년이라는 폐쇄 시점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발전소별 폐쇄 일정에 맞춘 고용승계, 재배치, 직무전환 교육, 재취업 지원, 협력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고용전환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탄소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한 것과 그 과정에서 숙련인력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목표가 아니다. 탈석탄의 성패는 발전소를 얼마나 빨리 닫느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해 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인 다음 일자리를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에서 잡힌 수산물이 소비자의 식탁으로 향하는 첫 관문인 산지위판장의 위생시설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위판장의 절반 이상이 갈매기 등 조류와 쥐 같은 설치류의 접근을 막는 방조·방서시설조차 갖추지 못했고, 4곳 중 1곳은 저온·위생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수산물은 어획 이후 유통 과정에서 온도와 위생관리가 품질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 단계의 검사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산지위판 단계부터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사진)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1개 산지위판장 가운데 38곳(25.2%)에는 저 온·위생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 큰 문제는 외부 동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시설이다.전체 위판장의 55.6%인 84곳에는 갈매기와 같은 조류나 쥐 등 설치류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조·방서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위판장은 갓 잡은 수산물이 육상으로 올라와 선별과 경매 등을 거치는 공간이다. 유통 과정의 출발점에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후 운송과 판매 단계에서 아무리 관리를 강화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강원 절반은 저온·위생시설 없어…지역별 격차도 문제지역별 시설 격차도 적지 않았다.저온·위생시설이 없는 위판장 비율은 강원이 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 47.4%, 경북 25%, 부산 14.3%, 충남 13.6%, 광주 7.1% 순으로 나타났다.방조·방서시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강원지역 위판장의 90%가 관련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북 68.8%, 경남 68.4%, 제주 62.5%, 광주 46.4%, 충남 36.4%, 전북 25%, 인천 16.7%, 부산 14.3% 순이었다.같은 국내산 수산물이라도 어느 지역 위판장을 거치느냐에 따라 초기 위생관리 환경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상당수 위판장이 건립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분적인 시설 보수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점검해야 한다.강승규 의원은 “수산물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 전 가장 먼저 거치는 산지위판장이 쥐와 새의 접근조차 막지 못할 정도로 위생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갈매기·쥐 차단은 ‘미관’ 아닌 식품위생 문제방조·방서시설을 단순히 위판장을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는 시설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수산물 위생관리 측면에서 조류와 설치류 등은 배설물이나 오염된 환경과의 접촉 등을 통해 작업공간이나 시설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어 원물과 작업공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관리가 중요하다.특히 위판장에서는 많은 양의 수산물이 짧은 시간 안에 반입되고 선별·경매·출하된다. 바닥과 작업도구, 작업자의 이동 동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작업환경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따라서 방조망이나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뿐 아니라 세척·소독시설, 배수시설, 작업공간 분리 등 위판장 전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수산물 전문가 “위판장부터 콜드체인 시작돼야”수산물 유통 전문가들은 산지위판장을 단순한 경매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이른바 ‘콜드체인’이 시작되는 핵심 시설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수산물은 어획 이후 시간이 지나고 보관온도가 높아질수록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어획 이후 위판과 운송, 보관, 판매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위판장에 저온시설이 부족하면 이후 유통단계에서 냉장·냉동시설을 갖추더라도 산지에서 발생한 품질 저하를 되돌리기는 어렵다.수산물 전문가 관점에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도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수산물이 들어오는 단계부터 선별과 경매, 포장·출하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차량, 수산물의 동선을 구분하고 저온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여기에 해충과 조류의 접근 차단, 세척·소독, 배수, 폐기물 처리까지 하나의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시설 설치율 넘어 실제 관리상태까지 점검해야이번 자료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과제는 시설의 ‘유무’만으로 위생 수준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저온·위생시설이나 방조·방서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하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따라서 정부와 수협은 시설 설치 여부뿐 아니라 실제 가동률과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노후 위판장에 대해서는 시설별 위생 위험도를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취약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현대화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강 의원은 “수산물 위생 관리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자 소비자의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노후화된 위판장의 저온·위생시설 확충과 방조·방서시설 설치를 위한 현대화 사업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비자에게 ‘국내산’만큼 중요한 것은 유통 과정의 안전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원산지나 방사능 검사 등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식품안전은 어획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유통 과정과 연결돼 있다.그 출발점이 산지위판장이다.전국 위판장의 절반 이상에서 기본적인 방조·방서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는 수산물 유통의 첫 단계부터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정부와 수협도 위판장 현대화를 단순한 어업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먹는 식품을 처음 취급하는 위생시설이라는 관점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특히 전국 151개 위판장의 시설 상태를 전수 점검하고 저온유통체계와 방조·방서시설, 세척·소독 및 배수시설 등 핵심 위생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산지에서 위생관리가 무너지면 이후 유통단계에서 이를 바로잡는 데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수산물 안전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마지막 매장이 아니라, 어획물이 처음 육지에 올라오는 위판장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서울의 대규모 물재생시설을 운영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다.단순히 과거 물재생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하수처리 기술과 에너지 회수, 슬러지 자원화 등 현재의 현안을 이해하고 연간 약 2,600억 원 규모의 공단을 경영할 판단능력을 갖췄느냐가 핵심 쟁점이다.서울특별시의회 김준성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지난 8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재섭 후보자의 물재생 분야 전문성과 최신 기술 대응능력, 공단 경영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16년 전 경험’과 현재 기술 사이 간극 어떻게 메울 것인가김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후보자의 물재생 분야 주요 업무 경험이 약 16년 전이라는 점이다.물재생시설은 과거 단순히 하수를 처리해 방류하는 시설에서 벗어나 수질 개선과 에너지 생산, 자원 회수까지 담당하는 환경기초시설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김 의원은 “물재생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과 기술만으로 현재 공단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진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구상했던 사업이 약 15년이 지나 현실화됐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김 의원은 기술의 적시성을 문제 삼았다.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검토와 적용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환경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물재생시설의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능력만은 아니다. 현장에서 제시되는 여러 기술 가운데 경제성과 안정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 중요하다.경력자료 오류…‘단순 실수’로만 볼 수 있나후보자가 제출한 주요 경력자료의 정확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제출 자료에는 후보자의 경력이 ‘서초구청 한강전략사업부’로 기재돼 있었지만 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잘못된 자료”라고 밝혔다. 서초구청에는 해당 조직이 없고 미래한강본부에 전략사업부가 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이사장 후보자의 경력은 전문성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 오기라고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자료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경력은 직무 수행능력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다. 특히 전문성 자체가 검증 대상이 된 상황에서 소속기관이나 담당업무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경력 표기는 보다 엄격하게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슬러지 ‘100% 자체처리’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비용 절감공단의 경영개선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진 후보자는 올해 공단 예산이 약 2,600억 원이라고 답하고 하수처리 원가와 요금 간 격차,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주요 경영 부담으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특히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절감에 주목했다.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외부 민간업체에 맡길 경우 위탁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공단이 건조·소각시설의 가동률과 안정성을 높여 자체처리 비중을 확대할 경우 외부 위탁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100% 자체처리 능력 확보’라는 목표가 시설용량을 갖추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김 의원도 “단순히 센터 내부에서 건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외부 위탁비 절감과 자원화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물재생 전문가 “처리량 아닌 전 과정 경제성 따져야”물재생시설 관리 전문가들은 슬러지 자체처리율을 높이는 방향에는 의미가 있지만, 자체처리가 곧바로 비용 절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건조·소각시설을 직접 운영하려면 에너지비와 유지보수비, 인건비가 들어가고 노후시설의 경우 고장과 가동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민간위탁 처리단가와 자체처리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비교하는 ‘전 과정 비용 분석’이 필요하다.슬러지를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중요하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외부 에너지 구입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진 후보자 역시 슬러지 건조시설의 정상 운영을 통한 자체처리 확대와 소화가스 증산·활용 등을 경영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다만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체처리 확대를 통해 연간 얼마의 민간위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소화가스 증산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한다.이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가 의견을 판단하는 전문성’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이 모든 하수처리 기술을 직접 설계할 정도의 기술자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기술적 대안을 이해하고 비용과 효과, 위험성을 비교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정도의 전문성은 요구된다.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 현대화와 슬러지 처리, 에너지 자립 등은 한번 투자 방향을 잘못 결정하면 장기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 의원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견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것도 결국 이 부분이다.16년 전 물재생 관련 업무를 경험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과거 관련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중요한 것은 지난 16년 동안 크게 변화한 물재생 기술과 환경정책을 후보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공단의 비용 절감과 수질 개선, 에너지 자립으로 연결할 구체적인 경영전략을 갖고 있느냐다.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책임자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과거 경력표에 적힌 몇 줄보다 앞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서울의 물환경을 어떤 판단으로 관리할 것인지에서 확인돼야 한다.

서울시가 남산의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2027년 남산 일대에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구상하면서 ‘보전과 이용’이라는 상반된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국제정원박람회가 정원문화 확산과 도시 녹지의 가치를 알리는 행사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대규모 방문객이 특정 기간 남산에 집중될 경우 오히려 생태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특히 서울시가 현재 남산의 생태적 가치를 조사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확대하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람회 개최에 앞서 행사구역과 관람객 동선, 방문객 규모 등을 생태계 수용능력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를 위한 생태현황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시 정원도시국은 현재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를 위한 생태현황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문제는 생태적 보전가치를 확인하고 보호지역 확대를 추진하는 시점에 같은 공간에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정원박람회는 일반적인 실내 전시행사와 성격이 다르다. 정원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관람객 이동, 행사 운영 차량과 장비 진입 등이 수반될 수 있다. 방문객이 집중될 경우 토양 답압과 식생 훼손, 야생생물 서식환경 교란 등의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노 의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 남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보전가치가 높은 구역은 방문객 출입을 제한하고, 정원 조성 및 인파 집중에 따른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지적된 사항을 세심하게 챙겨 혼란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나 단순히 보전지역 출입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환경·생태 분야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자연성이 높은 공간에서 개최할 경우 행사장 내부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본다. 관람객이 특정 탐방로와 진입로에 집중되면 보호구역 밖에서도 토양이 단단해지는 답압이나 식생 훼손, 소음·조명 증가에 따른 야생생물 교란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환경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행사 개최 전 남산이 감당할 수 있는 방문객 규모를 분석하는 ‘생태적 수용력’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생태현황조사 결과를 박람회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핵심보전구역과 완충구역, 행사 이용구역을 구분하고 정원 조성지역과 관람객 이동 동선을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과 최대한 분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행사 기간 방문객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요구된다. 일부 구간에 인파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람 동선을 분산하고, 필요하다면 민감지역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또는 구간별 출입인원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행사가 끝난 뒤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도 중요하다. 박람회 이전의 식생과 토양 상태를 기록한 뒤 행사 이후 동일 지점을 비교 조사해야 실제 생태계 영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서울시가 풀어야 할 문제는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찬반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인 정원행사를 개최하면서 남산의 생태적 가치를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오히려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훼손된다면 정원과 녹지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행사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노 의원은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 자산이자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박람회 동선 계획과 인파 관리 대책을 더욱 세심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오는 11월 완료될 생태현황조사 결과를 박람회 계획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보호 필요성이 확인된 지역은 행사 계획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세우고, 정원 설치와 시설물 배치, 관람동선까지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남산은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남아야 할 서울의 자연 자산이다. 행사의 성공을 방문객 숫자나 정원 규모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행사가 끝난 뒤 남산의 생태환경을 얼마나 온전히 유지했는지도 중요한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

“현장 중심 방제와 목재 이동 단속 강화해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근 5년간 560만 그루가 넘는 소나무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피해지역과 감염목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정부 방제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신규·재발생 지역 상당수가 화목 유입 등 사람에 의한 확산으로 파악됐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자연적으로 막기 어려운 확산뿐 아니라 관리와 단속으로 줄일 수 있는 인위적 확산까지 반복됐다면 산림청의 예방·감시·이동단속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목은 2022년 37만8,079그루에서 2023년 106만5,967그루로 급증했다. 2024년에는 89만9,017그루로 다소 줄었지만 2025년 148만6,338그루, 2026년 177만2,985그루로 다시 증가했다. 5년간 누적 피해목은 무려 560만2,386그루에 달한다.지역별로는 경북이 254만5,843그루로 전체의 45.4%를 차지해 피해가 가장 컸다. 이어 경남 114만9,286그루(20.5%), 울산 40만2,961그루(7.2%), 산림청 국유림 32만1,946그루(5.8%), 전남 25만2,726그루(4.5%), 대구 24만8,298그루(4.4%), 경기 23만4,513그루(4.2%)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피해가 특정 지역에서 끝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는 2022년 135곳에서 2023년 140곳, 2024년 142곳, 2025년 154곳에 이어 올해 166곳까지 늘었다. 4년 만에 31곳이 증가한 것이다.피해의 심각성도 커졌다. 피해 고사목이 3만 그루 이상인 ‘심각 지역’은 2022년 1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극심 6곳과 심 21곳 등 모두 27곳으로 확대됐다.올해 ‘극심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울산 울주, 경북 포항·경주·안동, 경남 밀양·창녕 등 6곳이다. ‘심 지역’도 대구 달성, 경기 가평·양평, 강원 춘천, 충남 보령·서천·청양·태안, 전남 여수·순천·광양·장성, 경북 김천·구미·영덕·성주·칠곡·고령, 경남 사천·김해·하동 등 21곳에 달한다.4천억 넘게 투입했는데…방제 성적표는 ‘확산’여기서 산림청의 대응을 짚지 않을 수 없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에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방제에 들어갔음에도 피해목은 2022년 37만8천여 그루에서 올해 177만여 그루로 약 4.7배 수준으로 늘었다.물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단순히 예산 규모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기후와 매개충 분포, 지역별 산림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방제하지 않았다면 피해 규모가 더 커졌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그러나 정부 정책은 결국 결과와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5년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는데도 발생지역이 135곳에서 166곳으로 늘고, 심각 지역이 1곳에서 27곳으로 증가했다면 기존 방제 방식이 실제 확산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감염목을 발견한 뒤 베어내는 사후 방제에 치중한 것은 아닌지, 감염 의심목 조기 발견과 예찰, 매개충 관리, 피해목·화목 이동 통제, 지방자치단체와의 방제 공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신규·재발생 10건 중 7건 이상 ‘인위적 확산’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람이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다시 발생한 시·군 34건 가운데 25건, 73.5%가 화목 유입 등을 통한 ‘인위적 확산’으로 조사됐다. 자연적 확산은 9건이었다.2025년에는 강원 강릉, 전북 장수, 전남 신안·해남·영암 등 5곳이 인위적 확산 지역으로 확인됐으며 올해도 부산 동구와 충북 괴산 등 2곳이 같은 원인으로 파악됐다.이는 단순히 자연재해나 병해충의 생태적 특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소나무재선충병의 위험성이 이미 오랫동안 알려져 있고 감염목과 소나무류의 이동 관리가 방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위적 확산이 반복되는 현실은 현장 단속과 예방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특히 피해가 발생한 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감염목을 제거하는 방식만 반복해서는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 불법·부주의한 목재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운송 단계까지 추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산림청, ‘얼마나 베었나’보다 ‘왜 계속 번졌나’ 답해야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성과를 단순히 제거한 감염목 수나 투입 예산 규모로 설명해서는 부족하다.산림청은 이제 ‘얼마나 많은 나무를 방제했는가’뿐 아니라 ‘왜 피해지역이 계속 늘어났는가’, ‘왜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는가’,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어느 분야에 투입됐고 실제 피해 감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구체적인 수치와 성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특히 경북·경남·울산 등 피해 집중지역에 대한 방제 전략이 적절했는지, 지자체별 방제 성과와 실패 원인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반복 발생지역에 대한 책임 있는 사후관리가 이뤄졌는지도 점검 대상이다.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간 4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우려가 크다”며 “특히 화목, 목재 이동 등 부주의로 인한 인위적 확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동 단속 강화와 현장 중심의 철저한 방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 몇 그루의 문제가 아니다. 확산이 계속될 경우 산림 생태계와 경관 훼손은 물론 방제·복구 비용까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5년간 560만 그루 감염, 4천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피해지역 166곳이라는 숫자는 이제 기존 방제 정책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에 가깝다.산림청은 더 많은 예산과 방제 실적을 제시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대책이 왜 확산을 막지 못했는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방제 정책의 성패는 투입한 돈이 아니라 살아남은 산림과 줄어든 피해로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이동편의시설의 잦은 고장과 수리 지연으로 시민 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내구연한을 한참 넘긴 시설을 교체 대신 ‘연장 검사’로 연명하는 관행을 끊고 선제적인 정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서울시의회 전은혜 시의원(사진)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고장 및 정비 지연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광진구 자양역의 승강기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해당 시설은 내구연한(26년)을 초과했음에도 단순 연장 검사를 거쳐 계속 운행되고 있으며, 부품 수급마저 차질을 빚어 고장 시 장기간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기본적 복지이며, 그 핵심은 안전”이라며 “자양역 노후 승강기의 조속한 교체와 함께 고장 이력·노후도를 종합 고려한 정비 및 부품 공급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사후대응형 정비 한계… 중앙정부의 구조적 지원 병행돼야”교통 및 도시공학 전문가들 역시 현행 지하철 승강시설 관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승강기는 고장 후 수리하는 ‘사후 대응(Corrective)’ 방식에서 위험 신호를 사전 감지해 교체하는 ‘예방적 정비(Preventive)’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특히 자양역처럼 이용객이 많은 노후 역사에 부품 수급 차질까지 겹치는 것은 승강기 유지보수 공급망 관리(SCM)의 고질적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문제는 적기 교체를 막는 ‘재정난’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당기순손실(약 8,000억 원) 중 절반 이상인 4,488억 원이 국가 법령에 따른 ‘법정 무임승차’ 비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 시설 투자에 쓰여야 할 재정이 구조적 적자에 가로막혀 있는 셈이다.전 의원 역시 이를 언급하며 “국가 정책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을 지자체와 공사에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교통공사가 6개 광역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고 국회 및 정부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을 끌어내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도시교통연구소의 한 선임연구원은 “시민 안전과直結된 노후 승강기 교체는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 공사의 자구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무임승차에 대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등 중앙정부의 재정 보전이 담보되어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안전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지속 확장하고 있지만, 실제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핀셋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두호 시의원(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불균형성을 꼬집었다.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전기차 보급 물량 5,700대 중 화물차 배정 비율은 710대(약 12.4%)에 불과하다.최 의원은 "승용차 대비 일일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이 압도적으로 긴 경유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대기 오염물질 감축에 훨씬 치명적이고 직관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최근 목적기반차량(PBV)과 신형 전기 밴 등 상용 전기차의 선택지가 대폭 늘어난 만큼 시장의 실제 수요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실제로 서울시 내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인 4등급 노후 차량 약 5만 3,000대와 5등급 차량 2,700여 대가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승용차 중심의 ‘물량 채우기식’ 보조금 집행에서 벗어나, 상용 화물차의 전동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정책 분야 전문가는 “화물차 1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일반 승용차 수십 대 분량에 달한다”며 “전기 승용차 시장은 초기 보급 단계를 지나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및 성능 경쟁 단계로 진입한 반면, 경유 화물차 운전자는 생계형이 많아 보조금 의존도가 크다.대기질 개선 비용 대비 효과(B/C)를 따져보더라도 경유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분석했다.또한 최 의원은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할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의 맹점도 짚었다. 차량을 완전 폐차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매각(매매)하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 탓에, 해당 노후 경유차가 타지역이나 타인에게 이동해 계속 운행되는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에 최 의원은 단순 매매가 아닌 '실질적 감축(폐차)' 중심의 요건 개편과 함께, 경유차 운행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질적 개선'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단순 설치 대수 실적에 치중하기보다, 이용 회전율이 높은 '급속·초급속 충전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전문가는 “생계형 전기 화물차 운전자는 낮 시간대 빠른 충전이 필수적인데, 현재 공동주택 위주의 완속 충전 인프라는 이들의 운행 패턴을 전혀 지원하지 못한다”라며 “상용차 보급 확대 성공 여부는 주요 거점 및 화물차 동선에 맞춘 초급속 충전소 구축 여부에 달렸다”고 조언했다.이 같은 지적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역시 상용차 중심의 빠르게 추진되는 전기차 전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친환경차 보급이 ‘숫자 늘리기’라는 실적주의를 넘어, 실제 대기 오염을 줄이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실질적 환경 정책으로 진화해야 할 시점이다.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 발생 전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확인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험징후 발견 이후 서울시와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철거공사는 구조물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제거하면서 기존 하중 전달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작업인 만큼 이상징후가 확인됐을 경우 일반적인 시설물 점검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도시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4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소문고가 철거 결정부터 설계와 기술심의, 시공 및 현장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역할과 사고 전후 대응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전제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과 별개로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무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고 전 확인된 ‘2.9㎝ 단차’…누가 위험도를 판단했나이날 가장 주목된 부분은 사고 발생 전 구조물에서 확인된 2.9㎝의 단차다.이 의원은 철도가 운행되는 구간에서 구조물의 이상징후가 발견된 만큼 당시 현장에서 이를 어느 수준의 위험으로 판단했는지, 누구에게 보고됐고 추가적인 현장 통제와 안전조치가 어떻게 검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구조물의 단차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다만 사고 원인과 별개로 현장에서 평상시와 다른 구조적 변화가 발견됐을 때 이를 어떤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누가 작업 지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지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다.특히 철거 필요성 판단과 설계, 기술심의, 시공, 감리, 현장 안전관리 등이 여러 기관과 주체에 걸쳐 있는 대형 공사의 경우 책임과 판단 주체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상상황에서 작동할 명확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여러 부서와 시공사, 감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일수록 위험징후가 발생했을 때 보고와 판단, 현장 통제가 지체되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험한 구조물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 점검위험징후가 나타난 구조물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 외관점검을 실시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 의원은 “위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직접 구조물에 올라가 점검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구조물의 안전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점검을 위해 투입된 인력 자체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드론과 로봇, 고해상도 카메라 등 비대면 점검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작업자가 위험구간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첨단장비를 활용하면 작업자가 구조물에 직접 올라가지 않고도 균열과 변형 등 외관 상태를 우선 확인할 수 있어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다만 드론이나 로봇 역시 모든 구조적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비대면 점검으로 위험도를 우선 평가한 뒤 필요한 경우 구조전문가의 정밀점검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가설지지대 설치 어려웠다면 ‘대체 안전대책’ 충분했나해체 과정에서의 가설지지대 문제도 제기됐다.철도가 운행되는 현장 특성상 가설지지대 설치에 제약이 있었다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설계와 해체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가설지지대 설치 여부와 이번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현재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다.그러나 현장 여건 때문에 일반적인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공법과 구조검토, 계측 및 안전관리 방안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도시안전전문가 “해체공사는 구조가 계속 변한다…이상징후 발생하면 작업중지부터 검토해야”도시안전전문가들은 해체공사의 경우 완성된 건축물이나 교량을 유지·관리하는 것과는 다른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구조물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면서 하중이 전달되는 경로와 구조 상태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체 순서와 가설구조물, 현장 계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한 도시안전전문가는 “해체공사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구조물의 조건 자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설계 당시 예상했던 상태와 실제 현장의 상태가 일치하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상하지 못한 처짐이나 단차, 균열 등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위험징후가 발생했는데 현장 관계자마다 작업중지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다면 대응시간을 놓칠 수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변위나 균열 등 사전에 정한 기준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구조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뒤 재개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점검장비의 활용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전문가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에 점검자를 먼저 투입하는 것은 점검 과정 자체에서 새로운 인명위험을 만들 수 있다”며 “드론과 로봇, 원격카메라 등을 활용해 1차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점검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 실패’ 점검은 별개의 문제다서소문고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 특정 공법이나 구조물의 상태를 사고 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의 안전관리 과정까지 점검을 미룰 이유는 없다.특히 사고 전 2.9㎝의 단차가 확인됐다면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느냐만이 아니다.현장에서는 이를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구조전문가가 위험성을 검토했는지, 작업중지나 철도 운행 등과 관련한 추가 안전조치를 검토했는지, 최종적으로 누가 작업을 계속해도 된다고 판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만약 위험징후가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보고와 판단을 거치는 동안 시간이 지체됐거나 담당 기관과 시공사, 감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됐다면 그 자체가 개선해야 할 안전관리의 허점이다.안전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고가 발생한 뒤가 아니라 ‘이상하지만 아직 사고는 나지 않은 순간’이다.이때 작업을 멈추고 확인하면 공사기간과 비용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위험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판단했다가 사고로 이어질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이영실 시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거 결정부터 설계·심의·시공·현장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시 살펴 안전관리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위험상황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그 원칙이 실제 현장의 신속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이번 사고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만이 아니다. 2.9㎝의 단차와 같은 평소와 다른 신호가 나타났을 때 현장의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그 결과를 토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구조적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보고·작업중지·현장통제·전문가 안전확인으로 즉시 이어지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같은 유형의 사고를 막기 위한 첫 단계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한강과 아리수의 수질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장기간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거나 집중호우로 한강에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조류와 맛·냄새물질, 소형생물 등에 대한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기존 정수처리뿐 아니라 취수원 단계부터 선제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사진)은 제339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과 수온 상승에 대응해 아리수 수질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수원 수질 변화 가능성을 짚으며 원수와 정수장 단계에서 서울시가 어떤 선제적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폭염·집중호우 반복…정수장 들어오기 전부터 관리해야기후변화는 상수도 관리에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고온이 장기간 이어지면 수온 변화와 함께 조류와 미생물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강우 유출수와 부유물질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원수의 수질 조건이 단기간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이에 따라 정수장에서 기준에 맞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취수원에서 발생하는 수질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파악하고 정수공정을 조정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이 의원은 특히 과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 사례를 언급하며 정수처리 과정에서 소형생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위생관리 대책을 따져 물었다.서울아리수본부는 여름철 조류 및 맛·냄새물질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활성탄지에 미세거름망인 스트레이너 160개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오존 주입량을 0.8mg/L 이상으로 높이고 역세척 주기를 3~5일로 단축하는 등 소형생물에 대한 정수처리와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깔따구 등 소형생물…‘발생 후 대응’보다 예방이 관건깔따구와 같은 소형생물 문제는 법정 수질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한 번의 사고가 발생하면 수돗물 음용에 대한 시민 불안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악조건 속에서도 취수원수 및 한강 수계에 대한 수질 감시를 철저히 이행해 소형생물 유입 등 시민 불안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무료 수질검사 서비스와 클린닥터 서비스 등 시민들의 수돗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도 단순한 서비스 제공에 머물지 않고 실제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수질관리 전문가 “고수온 시대, 취수원→정수장→배수지→수도꼭지까지 봐야”수질관리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정수장 내부의 수질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수도 전 과정에 대한 감시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수질관리 전문가는 “폭염으로 수온이 높아지고 집중호우가 반복되면 원수의 수질 조건이 평상시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취수 단계에서 변화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수공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오존이나 활성탄 같은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수시설 내부의 청결 상태와 여과시설 관리, 역세척, 배수지와 수도관 관리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특히 소형생물은 정수공정의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수질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다.전문가는 “시민에게 단순히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원수와 정수의 주요 수질정보와 이상 발생 시 대응조치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는 것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기자 시각] ‘기준치 이내’만으로 시민 불안 해소하기 어렵다수돗물은 다른 공공서비스와 다르다. 매일 마시고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만큼 단 한 번의 수질사고도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다.특히 기후변화 시대에는 과거의 수질관리 기준만으로 미래의 위험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한다.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적인 기상현상으로 자리 잡는다면 상수원 관리 역시 평상시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서울아리수본부가 미세거름망 160개소를 설치하고 오존 주입량을 높이는 한편 역세척 주기를 단축한 것도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그러나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실제 여름철 고수온과 집중호우 상황에서 조류와 맛·냄새물질, 소형생물 등이 얼마나 발생했고 정수공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제거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상징후가 발견됐을 때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중요하다.시민 신뢰 역시 마찬가지다. 무료 수질검사를 몇 건 실시했는지보다 검사를 받은 시민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야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이의안 시의원은 “아리수본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서울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결국 기후변화 시대의 수돗물 안전은 정수장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한강 취수원부터 정수장, 배수지와 수도관을 거쳐 시민의 수도꼭지에 도달할 때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수질관리 체계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서울시가 강조하는 ‘안전한 아리수’ 역시 홍보문구가 아니라 지속적인 측정과 객관적인 수질 데이터, 신속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에게 입증해야 할 때다.

인공지능(AI) 인재 확보를 둘러싼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일부 AI 관련 대학원에서는 연구비가 부족해 학생들이 개인 비용으로 AI 서비스를 이용하며 실습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울시가 AI 산업 육성과 인재 확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단기 교육과 취업지원에서 벗어나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오중석 시의원(사진)은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지역 AI 인재 육성 체계의 공백을 지적하며 가칭 ‘서울 AI 펠로우십’ 신설을 제안했다.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내 AI 관련 학과를 둔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합쳐 10곳 정도다.그러나 일부 대학원의 경우 등록금 외 별도의 연구비 확보가 어려워 학생들이 실제 AI 서비스를 활용한 실습이나 연구를 충분히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오 의원은 “역량 있는 AI 대학원 중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거나, 등록금 외에는 연구비가 없어 단순 교육에 머무르는 곳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AI 관련 대학원 중에는 연구비가 부족해 학생들이 자기 돈을 내고 실습하는 경우도 있다”며 “텍스트, 음성, 프로그램 개발, 영상, 통계, 마케팅 등 각 분야의 대표적인 AI 서비스를 직접 써보고 장단점을 몸으로 알아야 더 좋은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의 기회 자체가 비용 문제로 막혀 있다”고 말했다.AI 시대인데 대학원 연구는 ‘개인 결제’ 의존?AI 연구환경은 기존 학문과 다른 특성이 있다. 이론교육뿐 아니라 실제 AI 모델과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과정이 연구역량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생성형 AI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비롯한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최신 기술을 직접 사용하고 이를 연구에 적용하는 경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문제는 비용이다.유료 AI 서비스와 개발도구, 컴퓨팅 자원 등을 연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 대학원생에게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연구비가 충분한 대학이나 연구실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의 연구환경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결국 AI 인재육성 정책이 교육 프로그램의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교육전문가 “AI 인재는 강의만으로 못 키워…실제 프로젝트 경험 중요”교육전문가들은 AI 분야의 특성상 이론교육과 함께 실제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 경험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교육전문가는 “AI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교과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데이터와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다양한 도구를 직접 사용해보는 경험이 연구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학생 개인의 경제적 여건이나 소속 연구실의 연구비 규모에 따라 실습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라면 인재육성 측면에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서울시가 대학원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전문가는 “단순히 학생들의 AI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서울시가 가진 도시 데이터를 연구에 개방하고 교통·환경·복지·안전 등 실제 도시문제를 연구과제로 제시해 대학원생들이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연구비 지원과 공공 프로젝트, 기업 인턴십, 산학협력을 연결하면 학생은 연구경험을 얻고 서울시는 정책에 활용할 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중석 “서울 AI 펠로우십 만들어 연구 기회 제공해야”오 의원 역시 단순한 비용 지원보다는 서울시 정책과 대학원의 연구역량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AI 경쟁력은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서 나온다”며 “서울시가 이런 대학원들을 정책과제와 연결해 연구과제 위탁, 공동연구, 인턴십, 데이터 개방 같은 실질적인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적인 인재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서울디지털재단도 대학원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실제 현장과 접점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에 공감했다.재단 측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공부하지만 현장과의 접점이 없어 어려운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동국대학교와 작년부터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현재도 서울교통공사 프로젝트를 동국대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답했다.오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지원 및 정책과제 연계 계획을 수립해 다음 정례회 전까지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가칭 ‘서울 AI 펠로우십’인 거점대학 석·박사 연계 사업 계획안과 서울시 내 AI 관련 대학원 10곳의 기초과학자 육성 공백 현황, 연구비 확보방안 등에 대한 조사·보고도 요청했다. AI 인재육성, 교육생 숫자보다 ‘무엇을 연구했나’ 따져야AI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이제 새롭지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과 기업이 앞다퉈 AI 교육과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AI 강좌를 몇 개 개설하고 교육생을 몇 명 배출했는지만으로 도시의 AI 경쟁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AI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배운 기술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는 경험이다. 대학원생이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AI 도구와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개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AI 인재육성’을 강조하는 정책과 연구현장의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서울시는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다.교통과 환경, 안전, 복지, 도시계획 등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생산되는 정책과제와 공공데이터를 대학의 연구역량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서울교통공사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대학원 연구과제로 제시하고 학생과 연구진이 AI를 활용해 해결방안을 개발한다면 단순한 교육비 지원보다 활용가치가 높을 수 있다. 연구 결과가 검증된다면 실제 행정에 적용하는 선순환 구조도 가능하다.다만 ‘서울 AI 펠로우십’이 추진된다면 또 하나의 지원사업을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학 선정 기준과 연구비 배분 방식, 연구성과 평가,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 성과물의 활용방안까지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계해야 한다.무엇보다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다면 지원받은 연구가 서울 시민에게 어떤 편익으로 돌아오는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AI 경쟁력은 교육생 숫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를 다루고 실패와 검증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환경을 갖추는 것, 서울시 AI 인재정책도 이제 ‘교육’에서 ‘연구 경험과 성과’ 중심으로 한 단계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친환경 학교·유치원 급식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점검 대상 학교 10곳 중 7곳, 유치원은 10곳 중 9곳 가까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항목은 매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점검과 교육 중심의 관리방식이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부위원장(사진)은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친환경 학교·유치원 급식 지원예산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시의 2025년 합동점검 결과 학교는 점검 대상 390개교 가운데 282개교에서 총 470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전체 점검 학교의 약 72%가 한 건 이상 지적을 받은 셈이다.유치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점검 대상 171개원 가운데 152개원에서 총 404건이 지적됐다. 점검 대상의 약 89%에 해당한다.단순히 지적기관의 비율이 높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매년 점검과 교육,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유치원 친환경농산물 지적 50건→97건→107건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과 관련한 개선지도는 학교에서 167건, 유치원에서 107건에 달했다.특히 유치원의 경우 같은 항목에 대한 지적이 2023년 50건에서 2024년 97건, 2025년 107건으로 증가했다.급식경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예산 집행과 관련한 지적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서울시의 개선방안은 점검기준 보완과 예산교육 등에 집중돼 있고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학교와 유치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매년 같은 기관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적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평생교육국은 친환경 식재료의 가격 변동과 소규모 유치원의 구매 여건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앞으로 관계자 교육과 공급체계 안정화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반복적으로 지적받는 학교·유치원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관리조치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관리방안은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교육전문가 “모든 지적을 동일하게 봐선 안 돼…반복기관은 별도 관리 필요”교육전문가들은 점검에서 지적받은 기관의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달과 급식경비 목적 외 사용은 문제의 성격과 원인이 서로 다른 만큼 지적 유형에 따라 관리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한 교육전문가는 “소규모 유치원은 구매 물량이 적고 친환경 식재료의 가격과 공급 상황에 따라 권장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단순히 지적하고 교육하는 것보다 공동구매나 공급망 개선 등 현장에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급식경비의 목적 외 사용이나 회계처리 문제처럼 시민의 세금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반복된다면 단순 교육만으로 대응해서는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반복 지적기관에 대해서는 원인을 별도로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집중점검이나 지원금 집행관리 강화 등 단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지적 건수’뿐 아니라 다음 점검에서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점검의 목적이 적발 자체가 아니라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 품질과 예산 집행을 개선하는 데 있다면 기관별 지적 이력과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0곳 중 9곳 지적받았다면 점검 방식도 돌아봐야서울시의 이번 점검 결과에서 눈에 띄는 수치는 유치원 171곳 가운데 152곳이 지적을 받았다는 점이다. 약 89%다. 학교 역시 390곳 가운데 282곳, 약 72%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이 정도 비율이라면 개별 학교와 유치원의 문제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점검 기준과 지원제도, 식재료 공급구조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과 관련해 유치원 지적 건수가 2023년 50건에서 2024년 97건, 지난해 107건으로 계속 늘었다면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하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의문이다.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기준이라면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기준인데도 반복적으로 위반한다면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 두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매년 ‘점검→지적→교육’만 반복한다면 행정력은 투입하면서도 개선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급식경비 문제는 더욱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 목적 외 사용과 같은 예산 집행 문제가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지도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오현주 부위원장은 “매년 점검하고 교육하는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기존 관리방식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책임까지 분산돼서는 안 된다.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도 반복 지적기관을 별도로 관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하다면 지원금 교부방식과 연계한 실질적인 개선수단도 검토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급식경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결국 매년 점검했다는 행정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 지적받은 학교와 유치원이 올해 얼마나 개선됐느냐다. 반복 지적기관과 개선기관을 구분해 관리하고 지적 유형별 원인과 개선율까지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서울시의 급식점검도 단순한 연례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노후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새로운 기후안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오래된 주택은 여름철 실내온도가 빠 르게 상승하고 겨울에는 난방효율이 낮아 취약계층의 건강과 에너지비용 부담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차열페인트와 창호 개선 등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폭염과 한파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서울시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페인트 보급이나 창호 개선 등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은 직접적인 지원 근거와 우선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했다.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지원 대상 사업에는 ▲건축물 외피 차열성능 개선을 위한 차열페인트 보급 ▲창호 덧유리 시공 등 건축물 개구부 단열성능 개선 ▲냉·난방 에너지 절감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등이 포함됐다.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일정 기준 이상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이는 단순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넘어 주거환경에 따른 기후재난의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같은 폭염과 한파라도 주택의 단열성능과 냉·난방 여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시민이 받는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환경전문가 “지원 근거 마련은 시작…실제 효과는 예산과 대상 선정에 달려”환경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다만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시민들이 곧바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사업 규모와 예산,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한 환경전문가는 “노후주택은 단열과 창호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같은 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해도 신축주택보다 효율이 낮을 수 있다”며 “창호와 외피 성능을 개선하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폭염과 한파에 대한 주거공간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차열페인트나 창호 개선사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건축물의 노후도와 구조, 거주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시행 이후 실제 실내온도와 에너지 사용량, 냉·난방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검증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원 대상·금액 구체화가 관건앞으로 관건은 예산이다.조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라면 실제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서울시가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특히 서울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노후주택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히 건축연도만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할 경우 실제 기후위험에 취약한 가구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따라서 주택 노후도와 에너지효율, 소득 수준, 거주자의 연령과 장애 여부 등 기후취약성을 함께 고려하는 세부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유만희 부위원장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이라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공간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기후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안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례 통과’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받는 실제 혜택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폭염과 한파에 대한 대응 범위를 거리의 그늘막이나 무더위쉼터 같은 외부시설에서 시민의 주거공간으로 넓혔다는 데 있다.특히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에게 폭염과 한파는 단순히 불편한 날씨의 문제가 아니다. 냉·난방비 부담 때문에 에어컨이나 난방기 사용을 줄일 경우 건강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그런 점에서 에너지효율이 낮은 주택 자체를 개선하는 것은 사후적인 냉·난방비 지원과는 다른 접근이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줄여 장기적으로 냉·난방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조례에 지원 근거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몇 년 이상 된 주택을 노후주택으로 볼 것인지, 어느 정도의 소득과 주거환경을 갖춘 가구를 우선 지원할 것인지, 한 가구당 얼마까지 지원할 것인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은 실제 사업 설계 과정에서 결정된다.사업 이후 효과를 검증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지원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과 냉·난방비, 실내환경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자칫 단순한 시설 지원사업에 머물 수 있다.기후위기 대응은 거창한 탄소중립 구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폭염과 한파가 닥쳤을 때 시민이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기후정책이다.이번 조례 개정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제 서울시가 답해야 한다.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실제 냉·난방비와 주거환경을 얼마나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여줘야 할 때다.

서울시가 약 6년간 추진해온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이 결국 중단되면서 45억 원가량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소송비용까지 더해지면서 행정 절차와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서울시가 203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시설 건립이 무산되면서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시의원(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한에 따른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했다.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대·소정비 기간 등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올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물량 8만2천 톤을 할당받았다.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2030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문제는 매립지 의존도를 낮추려면 그만큼 서울 자체 폐기물 처리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김 의원은 “매립지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만큼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중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약 6년간 추진됐지만 결국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약 45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고 별도의 소송비용까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단순히 사업 하나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 수용성과 법적 절차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소송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에 대한 행정적 책임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김 의원도 “오랜 기간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이 중단됐다면 단순히 주민 소통 부족이라는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기후환경본부 역시 마포 주민들과의 소통과 수용성 확보가 충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된 만큼 향후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경우 법적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환경전문가 “시설 필요성만 강조하면 갈등 반복될 수 있어”환경전문가들은 자원회수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사업계획이 상당 부분 확정된 뒤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입지 선정 초기부터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환경전문가는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입지 지역 주민에게는 환경과 건강, 교통, 주거환경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초기부터 객관적인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갈등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주민지원도 일회성 보상이나 자치구 단위 지원에 그치기보다 시설 주변 주민이 실제 생활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에너지·복지·생활SOC 등과 연계한 장기적인 지역 편익 공유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지원방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현재 법정 간접영향권 밖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한 별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정책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45억원보다 더 큰 비용은 ‘행정 신뢰’ 상실마포 자원회수시설 중단 사태에서 서울시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45억 원이라는 매몰비용만이 아니다.약 6년 동안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절차적 문제와 주민 수용성이라는 기본적인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특히 자원회수시설은 어느 지역이든 주민 반발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다. 그만큼 법적 절차와 입지 선정의 객관성, 환경 안전성에 대한 검증, 주민과의 사전 협의가 다른 사업보다 더욱 철저해야 한다.서울시는 203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대로라면 앞으로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신규 시설 건립이 늦어지고 기존 시설 현대화까지 차질을 빚는다면 결국 폐기물 처리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마포 사업 중단을 단순한 ‘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 철회’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주민 의견수렴,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방안까지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향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김정환 시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시설 확충의 필요성만 강조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마포 사업 중단을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까지 함께 계획하라”고 당부했다.결국 서울시가 풀어야 할 과제는 자원회수시설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주민에게 시설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부담을 떠안는 지역과 편익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마포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도심의 빌딩 숲을 벗어나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서울 강북구가 서울시가 지정하는 ‘서울 웰니스 관광 100선’에 총 6곳의 이름을 올리며 도심 속 힐링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졌다.이번 웰니스 관광 100선은 총 217곳의 후보 중 전문가 14명의 까다로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가려졌다. 강북구는 기존의 화계사 템플스테이, 북서울꿈의숲에 더해 올해 더숲아카데미하우스, 안토, 하로스파, 재간정 등 4곳을 추가로 등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분야명소주요 특징쉼 (자연/힐링)화계사 템플스테이사찰문화 체험 및 명상 프로그램북서울꿈의숲도심 속 대형 공원 및 휴식 공간더숲아카데미하우스북한산 자락 북스테이(독서+숙박)안토자연 친화적 체류형 휴식 공간멋 (뷰티/스파)하로스파맞춤형 미용 및 스파 휴식 서비스멋 (문화예술)재간정우이천변 독서·음악 감상 복합문화공간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관광 컨설팅 전문가들은 강북구가 지닌 '자연 자원과 문화의 융합'에 주목하고 있다. 한 관광산업 전문가는 "기존의 웰니스 관광이 단순한 자연 감상이나 럭셔리 스파에 국한되었다면, 최근 트렌드는 일상과 연결된 인문학적 휴식과 지역 밀착형 문화 경험으로 확장되는 추세"라며 "북한산이라는 압도적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북스테이, 천변 복합문화공간, 템플스테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강북구의 모델은 K-웰니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총 6곳의 선정은 강북구가 지닌 다채로운 웰니스 자원의 가치를 입증한 결과"라며,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글로벌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체류형 웰니스 도시'로 탈바꿈하려는 강북구의 행보에 국내외 관광객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경기 둔화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여파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사금융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미등록 대부,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수탈 등 불법사금융 광고가 급증하면서 실제 민생 피해로 직결되고 있어 대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간 차단 요청 14만 9,000건… '미등록 대부' 광고가 51% 차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불법금융광고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7년~2026년 7월) 금감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금융광고는 총 14만 9,15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1,328건에 불과했던 차단 요청 건수는 2023년 1만 9,153건, 2024년 1만 9,87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에는 2만 5,54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10년 만에 약 11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올해 역시 7월까지 이미 1만 836건이 접수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제도권 금융을 위장한 ‘미등록 대부’ 광고가 7만 6,289건(51.1%)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2만 2,098건) ▲신용카드 현금화(1만 8,052건) ▲신용정보 매매(1만 3,116건) ▲작업대출(1만 848건) ▲통장매매(8,756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고·상담 급증… 올해 상반기 고금리 피해 5배 폭증 온라인을 통한 불법광고 범람은 곧바로 서민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총 11만 2,191건이다. 피해 접수는 2019년 5,468건에서 2023년 1만 3,751건, 2025년 1만 7,538건으로 매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이미 1만 37건이 접수되어 예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가 4만 8,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폭언을 동반한 불법 ‘채권추심’도 1만 7,929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고금리 피해 상담은 1월 186건에서 6월 988건으로 반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해, 고금리 체증이 불법사금융 수탈로 이어지는 정황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른 금감원의 수사의뢰 건수 역시 2020년 117건에서 2025년 582건, 올해 상반기 398건으로 크게 늘었다. 박성훈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생계와 삶을 직접 위협하는 악질적 민생범죄”라며 “불법 금융광고 사전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간 공조를 통해 엄정 처벌함은 물론, 실질적인 금융안전망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 차단 한계… AI 기반 실시간 차단과 포용금융 확대 병행돼야”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현재의 불법사금융 확산세를 ‘제도권 금융 접근성 축소와 불법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결합’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다. 사후 심의·차단 방식의 한계 개편 금융전문가들은 방통심의위를 통한 현행 사후 차단 방식으로는 매일 수천 건씩 양산되는 텔레그램, SNS, 단문문자(SMS) 기반 불법 광고를 막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포털 및 SNS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금융광고 방지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AI 기반 실시간 이상 광고 탐지 및 즉시 차단(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효성 제고 제2저축은행과 대부업체마저 연체율 상승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리프레시 현상), 최저 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으로 이탈하는 서민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의 한도를 현실화하고 접근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불법 계약 무효화' 및 처벌 수위 강화 법원 및 수사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도 요구된다.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 수취를 전면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법추심 및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에 대한 완전 환수 제도를 정착시켜 '범죄 이익보다 처벌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