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입주한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단지에서 지금까지 5만7천 건이 넘는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사고를 특정 세대의 개별 하자로 볼 것인지, 단지 전체의 시공·품질관리 문제까지 들여다봐야 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SK뷰의 한 세대에서 오픈테라스 구조물과 하단 외장재가 붕괴·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해당 세대가 공실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의 구조물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
해당 아파트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1,1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 단지다.
5만7,296건 하자 접수…‘마감 불량’ 넘어 안전 문제로 번지나
정 의원이 제시한 단지 하자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하자는 총 5만7,296건이다.
이 가운데 5만4,101건은 처리됐지만 3,195건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도배 8,873건,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등이 포함됐다.
다만 전체 하자 접수 건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테라스 붕괴와 모든 하자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배나 타일 등 마감 분야의 하자와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는 성격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자가 몇 건이나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붕괴 원인이 설계·시공·자재·감리 또는 유지관리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비롯됐는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테라스 구조물 붕괴가 해당 세대에 국한된 문제인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가 적용된 다른 세대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주민 입장에서는 ‘보수’보다 “이 집이 안전한가”가 먼저
입주민들이 느끼는 문제는 단순한 하자 보수 건수를 넘어선다.
아파트는 일반적인 소비재와 다르다. 상당수 가구가 평생 모은 자산에 대출까지 더해 구입하는 가장 큰 재산 가운데 하나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라면 최소한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러나 실제 생활공간인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입주민들은 ‘고장 난 부분을 고치면 된다’는 수준을 넘어 ‘우리 집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주민들은 사고 이후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 등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추가 사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민들은 단순한 하자 보수나 부분적인 보상을 넘어 환불과 전면 재시공·재건축 등 근본적인 대책까지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요구는 현재 주민 측에서 제기하는 방안이다. 실제 환불이나 재시공·재건축 여부는 사고 원인과 구조 안전성 조사 결과, 관련 법률 및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정일영 “시공사 자체 점검만으로 주민 신뢰 회복 어려워”
정일영 의원은 지난 10일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한 뒤, 같은 날 저녁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이번 사고를 단순히 ‘테라스 한 곳이 무너졌으니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총 5만7,296건의 하자가 접수됐고 아직 3천 건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제 거주공간까지 무너졌다”며 시공사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시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만큼 국토교통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사고 원인과 단지 전체의 안전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공사만의 문제인가…감리·사용승인 과정도 살펴봐야
이번 사고에서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공동주택이 입주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안전관리 절차다. 신축 공동주택은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감리와 품질관리, 사용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친 뒤 입주가 이뤄진다.
따라서 구조물 붕괴 원인이 시공상 문제로 확인될 경우 시공 단계뿐만 아니라 감리와 검사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정 의원 역시 시공사의 책임뿐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과 감리, 사용검사 등 행정·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문제를 질의하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조사체계를 통한 원인 규명과 단지 전체 안전점검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안전 문제가 없는지 국토교통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지도 제기할 계획이다.
5만7천 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왜 무너졌나’다
이번 사고를 바라보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5만7,296건이라는 하자 접수 건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숫자다. 하지만 도배 하자 한 건과 건축 구조물의 안전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하는 것 역시 정확한 접근은 아니다.
이번 사고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테라스 구조물이 왜 붕괴했느냐다.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시공 과정에서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자재나 연결부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감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위험이 다른 세대에도 존재하는지 여부다.
만약 사고가 해당 세대에 국한된 개별적인 시공 문제라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 보수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반대로 동일한 구조나 공법이 적용된 여러 세대에서 공통적인 위험요인이 발견된다면 문제의 범위와 대책 역시 달라져야 한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도 막연한 ‘안전하다’는 설명이 아니다.
어디를 조사했고, 어떤 방식으로 검사했으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동일한 문제가 다른 세대에는 없는지를 객관적인 결과로 공개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됐다면 보수 방법과 기간, 안전 확보 방안, 피해 보상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주택은 문제가 생겼다고 쉽게 반품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재가 아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거주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매매와 임대 등 재산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하자 보수 민원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
입주 1년여 만의 신축 아파트에서 실제 구조물이 붕괴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먼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시공사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감리나 사용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관련 행정·관리기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복잡하지 않다. 자신과 가족이 지금 이 집에서 안심하고 생활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
그 답은 시공사의 일방적인 해명이나 정치권의 질타가 아니라 철저한 원인 조사와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을 통해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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