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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 만원버스 이제 숨통 트이나”… 개포동 242·2413번 버스 증차 및 집중배차
    사회

    “출퇴근 만원버스 이제 숨통 트이나”… 개포동 242·2413번 버스 증차 및 집중배차

    242번 1대 증차로 배차 단축, 2413번 러시 아워 1~2분 줄어
    매일 아침 개포동 버스 정류장은 만원 버스를 보내며 발을 구르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꽉 찬 버스 탓에 한두 대를 그냥 떠나보내기 일쑤였던 주민들의 출퇴근길 고질병에 마침내 개선책이 마련됐다. 9월 28일부터 개포동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에 증차와 출퇴근 집중배차가 본격 적용된다.이번 조치에 따라 중랑차고지에서 개포동을 잇는 242번 시내버스는 운행 대수가 기존 19대에서 20대로 1대 늘어난다. 이에 따라 평소 10~17분에 달하던 배차간격은 9~17분으로 줄어든다.성수동과 개포동을 오가는 2413번 지선버스 역시 가장 붐비는 출근 시간대(06:30~09:30)와 퇴근 시간대(17:00~20:00) 운행 횟수를 늘려 배차간격을 종전 대비 1~2분가량 단축하기로 했다.그동안 개포동 일대 주민들은 대단지 입주와 유동인구 증가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더뎌 심각한 출퇴근길 혼잡을 겪어왔다. 버스를 이용하는 한 주민은 “출근 시간대에 차 한 대를 놓치면 지각 위기에 놓이거나 사람이 꽉 차 탈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숫자상으로는 1~2분 단축이지만, 매일 초조하게 버스를 기다리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출퇴근 피로도를 크게 덜어주는 반가운 변화”라고 전했다.이번 배차 조정은 개포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청취한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화 의원(강남3, 국민의힘)이 서울시 교통실과 지역 대중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집중 협의를 진행하면서 성사됐다.이인화 의원은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배차간격 단축 같은 변화는 단순한 시간 절약을 넘어 일상의 질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불편 민원을 적극 반영해 현실적인 대안을 이끌어낸 만큼, 이번 조치로 개포동 주민들의 출퇴근길이 한결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승객들의 실제 이용 체감도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포동을 비롯한 강남 지역의 교통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주민 눈높이에 맞춘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9-29 07:44:08 이정윤
  • 최수진, 한국가스공사 퇴직 1~2일 만에 출자회사 행…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실효성 의문
    정치

    최수진, 한국가스공사 퇴직 1~2일 만에 출자회사 행…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실효성 의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회사 대표 자리도 독식… ‘낙하산 회전문 인사’ 여전
    한국가스공사(KOGAS)에서 최근 5년간 물러난 임직원 전원이 퇴직 후 불과 1~2일 만에 가스공사 자회사 및 출자회사 주요 직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과 동시에 자회사로 직행하는 ‘회전문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와 공공기관 인사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영공시 자료와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초까지 퇴직한 가스공사 임직원 8명(임원 7명, 직원 1명) 전원이 퇴직 직후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코가스보안관리㈜,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 Korea LNG Ltd. 등 자회사와 출자회사로 재취업했다.이들의 퇴직일부터 재취업일까지의 간격은 짧게는 단 하루, 길어도 이틀에 불과했다. 휴일 등을 감안하면 퇴직 바로 다음 영업일에 곧바로 자회사 임원으로 출근한 셈이다.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마저 모기관 퇴직 임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전직 임원 A씨는 2024년 1월 23일 가스공사를 퇴직한 다음 날, 신설된 자회사 두 곳(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코가스보안관리㈜)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며 초대 대표이사 자리를 꿰찼다.또 다른 전직 임원 B씨 역시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뒤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 코가스보안관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재취업 대상 5곳 중 2곳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었으며, 이 가운데 ‘Korea Ras Laffan LNG Ltd.’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회피처 유출 문건(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등재된 역외법인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업계 “뿌리 깊은 모기관 카르텔… 공채는 들러리 전락”에너지 공기업 및 플랜트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공기업 자회사나 출자회사의 최고경영자·임원 자리는 관행적으로 모기관의 퇴직 간부 몫으로 사전에 내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공개모집 절차나 취업심사가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그치다 보니 자회사의 독립경영과 전문성 확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공공기관 인사 노무 전문가는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심사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1~2일 만에 일사천리로 채용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것은 퇴직 전 이미 인선 작업이 끝났음을 방증한다”면서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세워진 자회사에 모기관 퇴직자를 곧바로 수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본래 취지인 근로자 상생과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 시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수의계약 제한 등을 지속 권고해왔으나, 가스공사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최수진 의원은 “단 1~2일 만에 자회사 대표로 직행하는 구조에서 법령에 따른 엄격한 사전 취업심사와 공정한 공모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세회피처 등재 해외 SPC 이사회의 실질 업무와 보수 지급 내역은 물론, 복수 자회사 동시 등재 경위까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6-09-29 07:34:50 이정윤
  • ‘용산 청년주택 부지’에 18억 들여 분소 차리는 공공기관…국토부 “지방이전 검토 대상”
    정치

    ‘용산 청년주택 부지’에 18억 들여 분소 차리는 공공기관…국토부 “지방이전 검토 대상”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에 한 공공기관이 수십억 원을 들여 분소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어, 정부 정책 간 손발이 맞지 않는 ‘알박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서울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국방신속원)과 대전의 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합해 ‘민군융합기술원’을 신설하고, 용산공원 내 옛 방사청 부지에 위치한 구 국방홍보원 건물을 ‘서울 분소’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서울 분소는 5층 규모(약 1,500평)로 조성되며, 냉·난방 및 전기·통신 설비 공사 등에 총 18억 8,8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예산 집행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신속원이 부설기관으로 속해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이사회는 지난 3월 서울 분소 구축에 필요한 예산 중 4억 8,800만 원의 사용을 이미 의결했다. 여기에 국방신속원 자체 예산 1억 8,000만 원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적립금 약 12억 2,000만 원을 끌어다 충당한다는 계획이다.문제는 국방신속원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국방신속원에 대해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주택 공급 후보지이자 지방으로 떠나야 할 대상 기관의 부지에 오히려 거액을 들여 서울 거점을 새로 짓는 모순이 벌어진 셈이다.이 같은 정책 엇박자는 정부 부처 간 소통 공백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각 부처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하면서 국방부에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방사청은 수신처에서 누락했다. 이로 인해 국방부가 회신한 6개 이전 검토 대상 기관 명단에 방사청 유관인 국방신속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인 만큼, 이 같은 정보 공유 누락 및 부처 간 엇박자에 대한 전면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부승찬 의원은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만큼 면밀한 조율 속에 추진돼야 한다”며 “국토부는 지방이전 대상을 최종 확정하기 전, 이번 사례처럼 검토 자체가 누락된 기관이 없는지, 일부 기관이 지방이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9 07:27:31 이정윤
  • 9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심판(Judgement)’
    사회

    9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심판(Judgement)’

    - 고장 났다고 곧장 버릴까…물건의 다음 쓰임을 묻는 하루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서랍 속에서 오래 잠든 휴대전화, 전원이 켜지지 않는 작은 가전. 새 제품을 고르기 전에 한 번쯤 물어볼 만하다. “이 물건을 다시 쓸 방법은 없을까?” 9월 29일 오늘의 환경 타로 ‘심판’은 물건의 쓸모를 다시 살펴보자는 제안이다. 먼저 고장 원인을 확인해 보자. 케이블이나 소모품을 바꾸는 것으로 다시 쓸 수 있는지, 수리를 맡길 수 있는지 살핀다. 사용하지 않지만 작동하는 제품이라면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는 방법도 있다. 유엔환경계획은 물건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고, 교체하기 전에 수리를 고려하는 것을 폐기물을 줄이는 실천으로 소개한다.더는 사용할 수 없는 전자제품은 일반 쓰레기와 섞지 말고 폐가전 수거 경로를 확인하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배출 안내에 따르면 중소형 폐가전은 전용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배출할 때는 무상 방문수거도 신청할 수 있다.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본체와 배터리를 각각 알맞은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수거함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배출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오늘의 실천은 집 안의 물건 하나를 골라 그 다음 쓰임을 정하는 것이다. 수리할지, 다른 사람에게 건넬지, 올바르게 배출할지. 작은 판단 하나가 물건의 마지막 장면을 바꾼다.Tuesday, September 29, Today’s Environmental Tarot: Judgement- Before throwing it away, ask what it could becomeAn old phone in a drawer or a small appliance that no longer turns on may seem ready for the bin. Today’s card, Judgement, offers a pause: could the item be used again?Start by checking the problem. A replacement cable or part may bring an item back into use, or a repair service may be able to fix it. If it still works but you no longer need it, consider passing it on. The UN Environment Programme encourages reuse and repair as ways to prevent waste. If an electronic item cannot be reused, check the proper e-waste collection route. In Korea, official guidance describes collection bins for smaller appliances and a free pickup service for eligible groups of items. Where a battery can be removed, it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device and placed in the appropriate collection bin. Local disposal instructions can help when those options are unavailable. Choose one unused item today and decide its next step: repair, pass it on, or dispose of it properly. That brief pause is the environmental message of Judgement.
    2026-09-29 07:17:23 정이든 청년기자
  • 나이지리아의 물 부족과 플라스틱 문제, 생활에서 해법을 찾는다 
    세계

    나이지리아의 물 부족과 플라스틱 문제, 생활에서 해법을 찾는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유엔환경계획(UNEP)이 세계자연기금과 함께 이끄는 ‘플라스틱 리부트’는 9월 7일 나이지리아의 물 접근성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룬 공식 자료를 공개했다. 상수도 연결이 안정적이지 않은 곳에서는 봉지나 병에 담긴 물이 일상적인 선택이 된다. 작은 포장은 물을 운반하고 보관하기 쉽게 하지만, 사용 뒤 수거되지 않으면 배수로와 하천으로 흘러간다. 배수구를 막은 폐기물은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을 키울 수 있고, 야외에서 태우면 연기와 유해물질 문제가 생긴다. 물을 공급하는 포장이 다시 생활환경을 해치는 모순이 만들어진다.플라스틱 리부트는 식음료 산업의 플라스틱 사용을 생산과 유통 단계부터 바꾸려는 국제 사업이다. 지구환경기금의 지원을 받아 UNEP와 세계자연기금이 공동으로 이끌고, 유엔개발계획과 유엔산업개발기구가 협력한다. 나이지리아를 포함해 브라질, 캄보디아, 인도, 요르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5개국에서 국가별 사업이 진행된다. 핵심은 쓰레기를 줍는 데만 머물지 않는 것이다.재사용 용기와 리필 방식, 회수 가능한 포장 설계, 수거 노동자의 안전과 소득, 재생원료 시장을 함께 다룬다. 물과 음료를 사는 시민에게 비용이나 위생 부담을 넘기지 않으면서 일회용 포장을 줄이는 방식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수도 인프라와 유통망이 달라 하나의 용기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나이지리아 사례는 플라스틱 문제가 소비자의 선택만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전한 물에 접근하는 기반, 제품을 담는 산업의 방식, 사용한 포장을 되가져가는 수거망이 이어져 있다. 물 한 봉지를 손에 쥐는 순간부터 빈 포장이 다시 자원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설계할 때, 깨끗한 물과 깨끗한 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국가별 사업은 지역 사정에 맞춰 생산자, 지방정부, 수거업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든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비공식 수거 노동자가 재활용망의 큰 부분을 맡고 있어 안전장비와 정당한 보상도 순환경제의 일부다. 식음료 기업은 포장재 양을 줄이거나 단일 재질로 바꾸고, 회수 체계에 비용을 보탤 수 있다. 지방정부는 배수로와 하천으로 폐기물이 흘러들기 전 수거 지점을 촘촘히 배치할 수 있다. 시민이 재사용 용기를 택하려면 깨끗하게 세척된 용기와 편리한 반납처가 가까워야 한다. 이처럼 공급, 사용, 회수의 세 장면이 이어질 때 플라스틱 감축은 캠페인 문구를 넘어 생활의 방식이 된다.공식 프로젝트 누리집에는 15개 국가사업과 참여기관이 지도 형태로 정리돼 있다. 각 나라의 포장재와 수거 여건을 비교하면 순환경제가 지역의 생활 기반과 얼마나 밀접한지 볼 수 있다.
    2026-09-29 07:17:19 정이든 청년기자
  • [최우현의 IT 칼럼] AX, 거창하게 말고 회의록부터
    IT/과학

    [최우현의 IT 칼럼] AX, 거창하게 말고 회의록부터

    요즘 기업 신년사와 IR 자료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AX, AI 전환이다. 전사 혁신, 전 직원 AI 인재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말은 큰데, 선포식 다음 해에 가보면 남은 건 컨설팅 보고서와 교육 이수증인 경우가 많다. AX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반대다. 해야 하니까, 되는 방식으로 하자는 이야기다.되는 방식은 싱겁게 들린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회의록 정리, 메일 초안, 주간 보고 요약. 혁신이라 부르기 민망한 일들인데, 공통점이 있다. 매일 하고, 누구나 하고, 잘못돼도 큰일이 안 난다. AI를 처음 붙이기에 이만한 조건이 없다. 반대로 첫 과제로 "AI 기반 수요 예측 혁신"을 잡으면 데이터 준비에 반년, 검증에 반년이 가고, 그 사이 조직의 기대는 식는다. 큰 프로젝트가 나쁜 게 아니라 첫 프로젝트로 나쁜 거다.작게 시작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AX가 무너지는 지점은 대개 모델 성능이 아니라 "우리 팀은 그거 안 써요"다. 도구는 깔렸는데 손이 안 간다. 이걸 뚫는 건 교육도 지시도 아니고 목격이다. 옆자리 김 대리가 한 시간 걸리던 회의록을 10분에 끝내는 걸 보면 공문 없이도 다들 따라 한다. 전사 확산은 계획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지는 거다.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이렇다. 부서마다 '매주 반복되고,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일' 하나씩을 고른다. 한 달간 AI로 해보고, 줄어든 시간과 겪은 문제를 한 페이지로 적는다. 이 한 페이지들이 모이면 그게 그 회사의 AX 로드맵 초안이다. 우리 일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직접 부딪혀 쓴 기록이니, 외부에서 그려주는 로드맵보다 정확할 수밖에 없다.작게 시작한다고 아무 준비 없이 하라는 건 아니다. 지킬 것 두 가지는 정해두고 가자. 고객 정보와 미공개 기밀은 넣지 않는다. 밖으로 나가는 결과물은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한다. 시작 단계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규정집 50페이지를 만드느라 시작을 미루느니, 일단 이것만 지키며 시작하고 규정은 해가면서 채우는 편이 빠르고 안전하다.AX는 필수가 맞다. 몇 년 뒤엔 전기나 인터넷처럼 도입 여부 자체가 질문이 아니게 될 거다. 그럴수록 순서가 중요하다. 선언은 크게 하되 시작은 회의록만 하게. "AX의 첫걸음은 전략 보고서가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회의록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09-29 07:17:14 최우현 칼럼니스트
  • 다이소는 3천원, 백화점은 3만원…가격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문화/생활

    다이소는 3천원, 백화점은 3만원…가격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같은 공장, 다른 가격? 소비자가 알아야 할 OEM 제품의 진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이거 다 같은 공장에서 만든 거 아니야?"생활용품이나 화장품, 패션잡화 등을 구매하다 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실제로 일부 제품은 같은 제조사에서 생산된 뒤 서로 다른 브랜드 이름을 달고 판매되기도 한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제품이 다이소에서는 수천 원, 백화점에서는 수만 원에 판매되는 모습을 보며 의문을 품게 된다.과연 누군가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전문가들은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제품 가격에는 단순한 제조원가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이다.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은 브랜드 기업이 제품을 기획하고 제조는 전문 생산업체에 맡기는 방식이다. ODM은 여기에 제품 개발과 설계까지 제조사가 담당하는 형태를 말한다. 최근 화장품, 생활용품, 건강식품, 의류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소비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같은 공장 생산=같은 제품"이라는 인식이다.실제로는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더라도 원료 구성, 품질 기준, 검사 절차, 포장재, 디자인, 고객 서비스 수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OEM 업계에서는 원재료와 포장 사양, 인증 절차 등에 따라 단가가 수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흔하다고 설명한다.유통 구조 역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백화점 입점 브랜드는 매장 임대료와 판매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판촉 행사비, 판매 직원 인건비 등을 부담한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는 일부 브랜드 제품의 경우 백화점 수수료와 판매 인력 비용 등 유통 관련 비용이 소비자가격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반면 다이소나 대형 할인점은 대량 구매와 단순한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가격을 낮춘다. 동일 카테고리 상품이라도 광고비와 브랜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고, 단일 디자인이나 대량 생산 방식을 적용해 원가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다.브랜드 가치 역시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소비자는 단순히 물건 자체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AS 서비스, 교환·환불 정책, 매장 경험, 신뢰도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한다. 제조보다 마케팅과 유통에 집중하는 OEM 산업 구조가 발전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물론 모든 가격 차이가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여러 품목 조사에서 과도한 유통마진이나 복잡한 유통구조가 소비자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결국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싸면 무조건 좋다'거나 '싸면 모두 같은 제품'이라는 단순한 판단이 아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디에서 구매하는 것이 현명할까.전문가들은 가격만으로 제품의 가치를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소비 목적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저렴한 가격과 실용성을 중시한다면 대형 생활용품점이나 온라인 채널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면 품질 보증, 브랜드 신뢰도, 사후서비스(AS), 매장 체험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이유도 존재한다.소비에는 제품 가격뿐 아니라 시간과 이동 비용도 포함된다. 몇 천 원을 아끼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여러 매장을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반대로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한 번에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가격뿐 아니라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결국 같은 공장에서 생산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높은 가격이 반드시 더 나은 품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제조사 정보와 성분, 품질인증, AS 정책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가격표 뒤에 숨은 제조 방식과 유통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소비 패턴과 구매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의 첫걸음일 것이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2026-09-29 07:17:00 정민오
  • 추차장법 개선, 길막 주차 과태료…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사회

    추차장법 개선, 길막 주차 과태료…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주차장 출입 막으면 견인·이동 명령 가능…아파트·상가 등 폭넓게 적용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나 통행로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가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개정된 주차장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사실상 관리가 어려웠던 주차장 내 고질적인 주차 민폐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또는 시설 파손 등 중대한 위반 : 최대 500만원 이번 규정은 적용 범위도 넓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물론 상가와 백화점, 대형마트 부설주차장,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 공공 무료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그동안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수십 명의 입주민이 출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이나 강제 조치가 쉽지 않았다. 법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조치 절차도 구체화됐다. 주차장 관리자가 먼저 차량 이동을 요청하고,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공영주차장의 이용 질서를 강화하는 규정도 함께 도입됐다. 주차장 내 야영이나 취사 행위, 물건 적재 행위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주차 공간을 사실상 창고나 캠핑장처럼 사용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주차 공간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수 이용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법 개정의 핵심은 과태료 액수보다도 '길막 주차는 더 이상 단순 민폐가 아닌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데 있다.주차장은 개인의 공간이 아닌 공동의 공간이다. 잠시의 편의 혹은 불만을 이기지 못해 위해 주차 공간과 출입구를 막는 등의 행위는 이제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2026-09-29 07:16:51 정민오
  • 마을기업·자활기업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정책자금 문 넓어진다"
    경제

    마을기업·자활기업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정책자금 문 넓어진다"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일정 요건 갖춘 의료법인도 포함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이용할 법적 길이 열린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세 유형의 조직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할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만드는 기업이다. 자활기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함께 운영하며 경제적 자립을 꾀한다. 두 기업 모두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해왔지만, 기존 법에서는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의료법인도 대상에 들어간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개인 병·의원과 일부 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개정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조직은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소기업자로 인정받는 것과 개별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별개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법 시행 이후 각 사업의 공고와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지역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에 기여해 온 조직의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9-29 07:16:43 안영준
  •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7.7% 증가 … 추석 선물 수요 일찍 움직였다
    경제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7.7% 증가 … 추석 선물 수요 일찍 움직였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지난해보다 빨리 찾아온 추석이 8월 장바구니를 움직였다. 선물세트 판매가 시작되면서 식품 매출이 늘었고, 무더위와 휴가철에는 배달 서비스와 여행상품 소비가 이어졌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함께 증가한 배경이다. 산업통상부가 9월 23일 발표한 ‘2026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조사 대상 26개 업체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증가했다. 온라인 11개 업체는 9.3%, 오프라인 15개 업체는 5.4% 늘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27일로, 지난해 10월 3~9일보다 일렀다. 산업통상부는 선물세트 판매가 앞당겨진 점을 식품 매출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 매출이 11.9%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준대규모점포는 5.0%, 대형마트는 4.5%, 편의점은 0.8% 증가했다. 네 업태 모두 지난해 8월보다 매출이 늘었다. 특히 대형마트는 5개월 연속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고, 준대규모점포도 8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식품이 오프라인 반등을 이끌었다. 백화점의 식품 매출은 명절 선물세트 선판매에 힘입어 14.5% 증가했다. 준대규모점포의 농수축산물 매출도 10.1% 늘었다. 대형마트에서는 식품이 5.4%, 가전제품·완구류가 17.8% 증가했다. 편의점은 방문 고객의 구매 건수가 줄었지만 한 번에 결제한 금액이 커져 소폭의 매출 증가를 유지했다. 온라인에서는 식품 매출이 12.6%, 배달·여행·문화상품 등을 포함한 ‘서비스·기타’ 매출이 16.9% 늘었다. 조사 대상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한 비중은 59.7%였다. 이어 편의점 15.4%, 백화점 13.7%, 대형마트 9.0%, 준대규모점포 2.2% 순이었다. 온라인 비중이 큰 가운데 오프라인 매장도 이른 명절 수요의 효과를 본 달이다. 이번 수치는 정해진 주요 유통업체 26곳의 매출을 비교한 결과다. 동네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까지 포함한 국내 소비 전체의 증가율로 읽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의 추석 시점이 달라 8월에 먼저 발생한 선물 구매가 9월 매출 비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명절 소비의 전체 흐름은 두 달의 지표를 함께 볼 때 더 분명해질 전망이다.
    2026-09-29 07:16:39 안영준
  • 낡은 냉장고부터 휴대전화까지, 폐가전은 집 앞에서 무료로 거둔다
    사회

    낡은 냉장고부터 휴대전화까지, 폐가전은 집 앞에서 무료로 거둔다

    - 대형 가전은 한 대부터 방문수거 신청 가능 - 중소형은 수거함 이용하거나 5개 이상 모아 예약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래된 냉장고나 세탁기를 버리려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부터 살 필요는 없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신청하면 예약한 날 수거기사가 방문해 제품을 가져간다.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은 신제품을 살 때 기존 제품을 함께 내보내는 방법도 있다. 신청은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이나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 대형 가전은 한 대부터 방문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 가습기와 전기밥솥 같은 중소형 가전은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5개 이상일 때 방문수거를 이용하면 된다. 수거함 위치는 분리배출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예약 전에는 제품을 그대로 수거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보자. 냉장고 안의 음식물과 가전 속 개인 물품을 비우고, 에어컨이나 벽걸이 TV처럼 설치된 제품은 철거가 필요한지 예약 과정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배출할 때는 사진, 연락처, 계정 등 개인정보를 먼저 삭제해야 한다.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중소형 가전은 본체와 배터리를 나눠 배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을 지키는 올바른 폐가전 배출 방법’ 안내에 따르면 본체는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에, 분리한 배터리는 소형 전자제품·건전지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제품은 원형 그대로 중소형 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다. 방문수거를 예약할 때 제품명과 수량을 정확히 입력하면 수거 당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새 제품 배송과 함께 기존 가전을 회수하기로 했다면 방문수거 예약과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도 확인하자. 무상방문수거나 수거함 배출이 어려운 제품은 주소지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2026-09-29 07:16:33 정진욱
  • 웃음이 계단을 없애는 밤, 부산에서 만나는 ‘스탠드역 코미디’
    문화/생활

    웃음이 계단을 없애는 밤, 부산에서 만나는 ‘스탠드역 코미디’

    - 장애예술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유머로 풀어내는 공연 - 10월 2일 부산국제금융센터, 무료공연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무대 위에서 자기 삶을 말하는 사람과 객석의 웃음 사이에는 때때로 단단한 계단이 놓인다. 장애예술가들의 스탠드업 코미디 ‘스탠드역 코미디’는 그 계단을 유머로 낮추는 공연이다. 10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스탠드업 코미디는 화려한 장치보다 한 사람의 목소리와 경험이 중심이 되는 장르다. 일상에서 마주친 낯선 시선, 이동의 불편, 관계 속의 순간들이 공연자의 언어를 거쳐 웃음이 된다. 누군가를 웃음거리로 삼기보다 자신이 겪은 세계를 직접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객석은 웃으면서도 익숙했던 풍경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이번 공연은 장애예술가들이 창작의 주체로 서는 자리다. 장애를 감동이나 극복의 서사로만 묶지 않고, 각자의 리듬과 관찰을 가진 코미디로 만난다. 짧은 에피소드가 이어질 때 말의 속도와 침묵, 예상 밖의 결말은 공연자마다 다른 색을 만든다.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가까운 세미나실이라는 공간도 이야기의 온도를 직접 전해 준다.관람료는 무료다.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한 시민에게 필요한 접근성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와 신청 마감은 부산문화재단 공식 행사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부산국제금융센터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과 연결돼 있다. 건물 출입 동선과 공연장 층수를 미리 살피면 이동이 편하다.낯선 경험을 이해하는 데 긴 설명이 늘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 문장의 농담이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웃음이 지나간 자리에 다른 사람의 하루가 남기도 한다. 10월의 첫 금요일, 이 공연은 웃음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고 서로의 삶을 만나는 작은 통로로 바꾼다.공연 제목의 ‘역’은 익숙한 말을 살짝 비트는 장난처럼 들린다. 서서 말하는 코미디의 형식을 가져오되, 무대에 설 기회와 관람 환경을 함께 생각하게 한다. 출연진의 이야기는 장애를 하나의 모습으로 묶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상과 감각으로 펼쳐진다. 웃음은 정답을 가르치기보다 잠시 굳어 있던 거리감을 풀어 준다. 공연이 끝난 뒤 마음에 남는 농담 한 줄은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먼저 묻고 천천히 듣게 하는 작은 기억이 될 수 있다.
    2026-09-29 07:16:28 정진욱
  • 호수공원에 가을꽃이 핀다 ... '2026 고양가을꽃축제', 10월 1일 개막
    문화/생활

    호수공원에 가을꽃이 핀다 ... '2026 고양가을꽃축제', 10월 1일 개막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일산호수공원이 국화와 코스모스, 백일홍으로 물들 채비를 마쳤다.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은 지난 16일 오는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하루간 일산호수공원 주제광장 일원에서 '2026 고양가을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장료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는,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소박한 위로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양가을꽃축제는 매해 가을이면 시민들의 발걸음을 호수공원으로 이끄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아 왔다. 올해는 국화와 코스모스, 백일홍 등 다채로운 가을꽃들이 주제광장을 가득 채울 예정이며, 특히 메인 정원에는 높이 5미터가 넘는 고양시 대표 캐릭터 '고양고양이' 조형물이 꽃들 사이에 설치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거대한 캐릭터 조형물과 형형색색의 가을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킬 만하다.축제 기간 준비된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우선 고양시 화훼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플라워마켓이 운영돼, 가을꽃과 관련 상품을 직접 만나보고 구매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지역에서 정성껏 꽃을 키워온 농가들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이 자리는, 단순한 눈요기를 넘어 지역 화훼 산업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다. 호수 위에서는 수상꽃자전거가 운영돼,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도 준비돼 있다.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호수를 가로지르는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가족 나들이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축제 기간 중 열리는 아트페어 'PIATE 2026'이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아트페어는 꽃축제와 예술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자리로, 가을꽃을 감상한 뒤 인근에서 다양한 미술 작품까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동선이 마련된다. 꽃과 예술이라는 두 가지 감성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는 만큼, 단순한 꽃구경을 넘어선 복합 문화 체험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토크 콘서트도 함께 열려, 축제 기간 내내 다양한 볼거리와 이야깃거리가 이어질 예정이다.고양국제박람회재단은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일상 속 쉼표 같은 시간을 선물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축제들이 화려한 규모 경쟁에 매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가운데, 무료입장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알찬 프로그램을 갖춘 이번 축제는 시민 친화적인 지역 축제의 모범 사례로도 평가받을 만하다. 특히 유료 입장이 부담스러워 축제를 망설이던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발걸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턱이 낮은 축제라는 평가가 나온다.일산호수공원은 사계절 내내 고양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아 온 장소다. 봄이면 벚꽃과 튤립으로, 여름이면 초록빛 녹음으로, 그리고 가을이면 이번처럼 다채로운 가을꽃으로 옷을 갈아입는 이 공원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흔치 않은 공간으로 꼽힌다. 특별한 준비물 없이 편한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이 축제만의 매력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하기도 수월해, 자가용 없이도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는 나들이 코스로 손색이 없다.환경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이런 지역 꽃축제는 여러모로 반가운 소식이다. 대규모 조경을 위해 외부에서 값비싼 화훼를 대거 들여오는 대신, 고양시 화훼농가가 직접 재배한 꽃을 활용한다는 점은 장거리 운송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농가의 판로를 넓혀주는 효과로 이어진다. 축제가 끝난 뒤 남는 꽃들 역시 다른 공공 화단이나 지역 시설로 옮겨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일회성 전시로 그치지 않고 지역 곳곳에서 그 생명을 이어간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국화나 코스모스처럼 우리 기후에 잘 맞는 꽃들을 중심으로 조성한 만큼, 별도의 온실 관리나 과도한 비료 사용 없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점 역시 지속가능한 축제 운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가족 단위 방문객이라면 유모차나 휠체어로도 이동이 편리한 호수공원의 평탄한 산책로를 눈여겨볼 만하다. 주제광장 인근에는 그늘막과 벤치가 곳곳에 마련돼 있어, 어린 자녀나 어르신을 동반한 경우에도 무리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 역시 목줄과 배변봉투 등 기본 에티켓만 지킨다면 가을꽃 사이를 함께 거닐 수 있어, 사람과 자연, 그리고 반려동물까지 아우르는 열린 축제 공간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가을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지기 마련이다. 그런 계절에 만나는 가을꽃 축제는, 화려한 볼거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바쁘게 지나쳤던 계절의 변화를 잠시 멈춰 서서 눈에 담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소소한 위로를 발견하는 경험이야말로 이런 지역 축제가 시민들에게 건네는 가장 큰 선물일지 모른다. 본지는 이번 고양가을꽃축제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지역 화훼농가와 예술인, 그리고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생의 자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첫서리가 내리기 전, 가족의 손을 잡고 호수공원을 거닐며 가을이 건네는 색채를 마음껏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2026-09-29 07:16:24 정진욱
  • 방사선 뿜는 베개 베고 자는데… 수거율 고작 18% ‘안전 사각지대’
    정치

    방사선 뿜는 베개 베고 자는데… 수거율 고작 18% ‘안전 사각지대’

    잠이편한라텍스 2만3천여 개 팔고 수거 실적 ‘0개’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돼 조치명령이 내려진 생활제품 상당수가 여전히 일반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용하는 베개·침구류의 회수율은 채 20%를 넘지 못했고, 그나마 수거된 제품마저 최종 폐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국회 김남국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생활 방사선 결함 가공제품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조치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총 35건에 달했다.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베개·베개커버 품목의 회수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다. 관련 제품 6건의 총판매량 6만9,284개 중 회수된 물량은 1만3,103개로, 단순 합산 회수율이 18.9%에 그쳤다. 무려 5만6,181개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채 가정 내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일반 쓰레기로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개별 제품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9년 7월 조치명령을 받은 ㈜잠이편한라텍스 베개는 2만3,042개가 팔려나갔지만 수거 실적은 단 1개도 없었다. 같은 해 9월 명령이 내려진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베개 역시 2,209개 중 단 5개(0.2%)만 회수됐다.이 밖에도 대일소재㈜의 마스크스트랩은 5만9,720개 중 8,738개(14.6%), ㈜까사미아 토퍼세트는 1만5,406개 중 3,509개(22.8%)만 수거되는 데 그쳤다.소비자들은 정부와 제조사의 안일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제 제품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소비자는 “매일 살을 맞대고 자는 베개에서 방사선이 나온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제조사나 판매처로부터 회수 관련 안내 문자 한 통 받아보지 못했다”며 “소비자가 직접 뉴스를 찾아보지 않으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어렵게 수거한 제품의 사후 처리 역시 표류하고 있다. 결함 가공제품 폐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추진해왔으나, 2022년 소각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했음에도 수년째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환경보건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후 약방문’식 대응을 강하게 꼬집었다. 한 환경보건 전문가는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제품은 장기간 밀착 사용할 경우 내부피폭 등 건강상 위해가 누적될 위험이 높다”며 “원안위의 회수명령 이후 판매자 자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유통망 역추적을 통한 강제 리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거된 결함 제품 폐기 문제를 지자체 보관 창고에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환경적 위험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김남국 의원은 “결함제품이 팔찌 등 기호품을 넘어 베개와 침구류 등 필수 생활재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봐야 한다”며 “적발과 행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유통 차단, 대국민 통지, 실제 수거와 안전한 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함 가공제품 현황
    2026-09-28 20:12:08 이정윤
  • 경제

    [기자수첩] 문전박대당한 1만 3천 채의 빌라, 그 후를 묻지 않는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창구에서 이 냉정한 네 글자를 받아 든 임차인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했을까. 감액 협상에 성공해 가슴을 쓸어내렸을까, 아니면 이미 치른 계약금을 떼일까 두려워 위험을 떠안은 채 전입신고를 마쳤을까. 안타깝게도 공적 보증기관인 HUG는 그 답을 모른다. 아니, 애초에 알려고 하지 않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단순한 통계 그 이상이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건수는 무려 1만 3,503건. 거절 사유의 절반 이상(6,942건)은 보증한도 초과였고,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나 미등기 목적물, 임대인 보증금지 등 이른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징후들이 그 뒤를 이었다.HUG의 심사망은 위험 신호를 정확히 감지해 낸 셈이다. 문제는 문을 닫아건 ‘그 이후’다. 거절 판정을 받은 주택에서 보증 사고가 터졌는지,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HUG는 전혀 추적·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경·공매지원센터마저 이 거절 건들의 후속 상황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두고 있다. 위험한 집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기관이, 정작 그 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에는 눈을 질끈 감아버린 꼴이다. HUG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류 파기’를 방패막이로 내세운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공공기관 특유의 행정편의주의적 해명이다. 하지만 개인의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주택 자체의 위험 이력을 데이터화하는 일조차 불가능했을까. 문을 걸어 잠근 뒤 남겨진 임차인은 사지로 내몰리고, 해당 주택은 다음 피해자를 유인하는 ‘시한폭탄’으로 버젓이 시장에 남아 있다. 사각지대를 방치해 둔 사이 전세사기의 덫은 더 깊어진다. 공적 보증기관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우량한 계약만 골라 돈을 떼이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보증 거절 이력이 있는 주택의 정보를 다음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트는 것, 그리고 거절된 고위험 주택의 사고 여부를 추적해 예방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다.HUG가 '리스크 관리 기관'을 넘어 '임차인 보호 기관'으로 불리고 싶다면, 문밖으로 밀어낸 1만 3천 채의 위험을 지금이라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2026-09-28 19:57:08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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