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17일 제헌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헌법의 의의를 말한다. 그러나 달력 위의 붉은색 날짜만큼이나 헌법은 우리 일상에서 쉬는 공휴일 또는 무채색의 텍스트로 잊혀가고 있다. 헌법을 권력 지형을 바꾸는 정치적 도구나 법전에 갇힌 박제된 문장으로 여길 때, 민주주의의 근간은 소리 없이 흔들린다.지나쳐가는 제헌절의 길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소환해야 할 한 인물이 있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이자 '사법부의 수호자'로 불리는 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 선생이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은, 헌법의 진짜 가치를 잃어버린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게 가장 정직한 나침반이 되어준다. 권력의 파도 앞, 무릎 꿇지 않은 헌법의 방파제가인 김병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사법부의 수장 자리에 올랐다. 당시의 대한민국은 신생 독립국 특유의 혼란과 독재 정권의 권력 집중으로 헌법 정신이 언제든 유린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시기였다.그의 진가는 서슬 퍼런 정권의 압력 앞에서 드러났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강제 연행한 '부산정치파동' 당시, 가인은 법관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소신껏 재판하라."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의 뜻을 거스르는 사법부를 향해 "헌법에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며 불쾌감을 표하자, 가인은 "이의 있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고소하시오"라는 서릿발 같은 일갈로 맞받아쳤다. 권력이 헌법을 뛰어넘으려 할 때, 가인은 스스로 헌법의 방파제가 되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사수해 냈다.청렴과 지공무사(至公無私), 법치주의의 도덕적 기틀헌법은 제정되는 것보다 이를 운용하는 이들의 '도덕적 엄숙함'에 의해 그 생명력이 유지된다. 가인은 이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었다. 6·25 전쟁 중 포탄 파편에 맞아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고통 속에서도 의족을 짚고 법원에 출근하며 자리를 지켰다. 국가 예산이 부족해 법관들의 봉급이 쌀 한 가마니 값도 되지 않던 시절, 그는 판사들에게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부정부패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청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추운 겨울 집무실에 불도 피우지 않은 채 누더기 솜바지를 입고 재판 업무를 보았다. 그가 보여준 지공무사(至公無私·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음)의 자세는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한 법조인의 최소한의 양심이었다. 헌법을 수호하는 이가 스스로 청렴하지 못하면 법의 권위는 추락하고, 결국 국민이 법을 믿지 못하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을 그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헌법을 잊은 사회, 미래 세대가 마주할 위기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인이 살았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대놓고 흔드는 독재 권력도 표면적으로는 사라졌다. 그러나 헌법의 가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위협받고 있다.극단적인 진영 갈등은 '나와 다른 생각'을 헌법적 가치 속에서 포용하기보다 혐오와 배제로 밀어낸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헌법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가 돈과 효율성이라는 물질적 잣대에 밀려 무색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래 세대가 가인 김병로의 삶에서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헌법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헌법은 법전 속에 고이 모셔진 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부당한 권력과 불의에 맞설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무기다.맺으며, '가인의 정신'으로 헌법의 먼지를 털어내자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여부를 떠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가인 김병로가 권력의 도끼날 앞에서도 당당히 펼쳐 들었던 그 헌법 책의 먼지를 다시 털어내는 것이다.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은 고층 빌딩이나 첨단 기술만이 아니다.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치주의의 가치,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약속을 신뢰하는 사회 분위기다. 78년 전 가인이 지켜낸 사법 자존과 헌법 정신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시대적 과제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서울역 KTX 빌딩 주차장을 이용하려던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입구에서는 '만차, 회차 바랍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직원까지 나와 차량 진입을 통제했지만, 정작 주차장 내부에는 빈 주차면이 남아 있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이용객들은 "빈자리가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만차 안내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역 KTX 빌딩 주차장은 서울역에서 유일하게 철도 이용객과 친환경차, 장애인, 경차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주차장이다. 해당 주차장 외에 서울역 지하에 위치한 공항철도 주차장과 서울역사 지상에 위치한 롯데마트 주차장의 경우 할인 혜택이 없고 1일 주차요금이 4만원이다.서울역 KTX 빌딩 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은 2만5천 원이다. KTX를 이용하면 3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등은 50% 할인 대상이다. 반면 서울역 주변의 다른 주차장들은 대부분 민영 주차장으로 운영돼 KTX 이용객 할인과 친환경차, 경차 등의 모든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하루 주차요금도 4만 원 수준이다. 실제 3일 동안 차량을 주차한다고 가정하면 차이는 더욱 커진다.• 서울역 KTX 빌딩 주차장 : 7만5000원• KTX 이용객 30% 할인 적용 시 : 5만2500원• 친환경차 50% 할인 적용 시 : 3만7500원• 민영 주차장(하루 4만원 기준) : 12만원즉, 3일 기준으로 보면 KTX 할인만 받아도 6만7500원, 친환경차 할인 대상이라면 8만2500원까지 차이가 발생한다.이처럼 할인 혜택이 큰 만큼 이용객들이 서울역 KTX 빌딩 주차장을 선호하기에 만차가 빠르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빈자리가 있음에도 입장을 제한할 경우 이용객들은 할인 혜택 자체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한편 해당 주차장 옆에 위치한 서울역 지하에 위치한 공항철도 주차장은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철도 이용객 할인이나 친환경차 등 주차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주차 수익 확보를 위한 것인지, 관리 편의를 위한 운영 방식인지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질의했으나 답변 받지 못했다.이용객들은 "빈자리가 있는데도 왜 만차라고 안내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철도 이용객을 위한 할인제도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코레일 측이 안전이나 차량 회전율, 혼잡 등의 이유로 주차장 진입을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 빈 주차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만차'를 안내하는 운영 방식은 이용객들의 혼란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또한 철도 이용객과 친환경차 이용 등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할인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최근 가수 싸이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지만, 그의 대표 공연인 '싸이흠뻑쇼(SUMMERSWAG) 2026'는 예정대로 막을 올렸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흠뻑쇼 공연을 해도 되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법체계에서는 가능하다.싸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족이나 매니저 등을 통해 대신 처방받아 수령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현재는 수사와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인 단계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와 재판, 유죄 확정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범죄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 활동을 제한하기도 어렵다.공연 역시 마찬가지다. 특별한 법원의 명령이나 구속, 출국 제한 등 공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정이 없는 한 공연을 취소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여기에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대형 콘서트는 공연장 대관, 수백 명의 스태프와 협력업체, 수만 명의 관객 예매 등이 얽힌 대규모 계약이다. 수사만을 이유로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오히려 막대한 계약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적 가능성과 사회적 평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실제로 연예인의 수사 사실이 알려질 경우 활동 여부는 법률보다 여론과 시장의 판단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배우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출연 작품의 공개가 연기되거나 편집이 이뤄졌고, 광고와 방송 활동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는 법원의 활동 금지 명령 때문이 아니라 투자사와 제작사, 광고주의 리스크 관리 판단이 크게 작용한 사례로 평가된다.반면 가수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사건 당시 공연을 강행했지만 이후 구속되면서 예정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구속 상태에서는 공연을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결국 연예인의 활동 여부는 수사 단계 자체보다 ▲기소 여부 ▲구속 여부 ▲법원의 판단 ▲사회적 여론 ▲소속사와 제작사의 경영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싸이 사례 역시 이러한 기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검찰 송치 사실만으로 공연을 중단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흠뻑쇼 역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이번 사례는 '수사를 받는 것'과 '연예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법은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하지만, 대중문화 산업에서는 여론과 기업의 판단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한다. 결국 연예인의 활동은 법적 기준과 사회적 평가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 셈이다.오정훈 변호사는 "검찰 송치와 유죄 판결은 전혀 다른 단계이며, 특별한 제한 조치가 없는 한 공연을 계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대중의 신뢰와 시장의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강의를 들으러 갔지만, 결국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된다"국내 주요 대학들이 운영하는 최고위과정이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 경영자와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최고위과정은 최근 인공지능(AI), ESG, 문화예술, 미디어,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며 수강생층도 넓어지고 있다.과정에 따라 한학기 수강료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모집 정원을 채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대학 최고위과정을 찾는 것일까.배움과 인맥이 만나는 공간인 최고위과정은 원래 기업 경영자와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최신 산업 동향과 경영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에는 교육 기능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라는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일부 인기 최고위과정의 경우 모집 시작 직후 정원이 마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고위과정을 찾는 이유는 네트워크만이 아니다. 대학 브랜드가 주는 상징적 가치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비록 정규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대학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고 해당 대학의 원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험 자체를 하나의 성취이자 자산으로 여기는 수강생들도 많다.모 대학 최고위과정 수료생은 "학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 총장 명의 수료증을 받으면 나름의 만족감이 있다"며 "업무상 활용 여부를 떠나 명문대 캠퍼스에서 공부했다는 경험과 대학 브랜드가 주는 상징성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수료생이자 중소기업 대표는 "처음에는 강의를 듣고 싶어서 등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더 큰 자산이 됐다"며 "같은 기수 원우들 가운데 거래처가 된 분도 있고 사업상 조언을 주고받는 관계도 생겼다. 최근 트렌드 강의와 네트워크를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최고위과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대학 입장에서도 중요한 평생교육 사업대학 입장에서도 최고위과정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평생교육 사업은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 각 분야 인사들과 대학을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도 수행한다.모 대학 최고위과정 관계자는 "최고위과정은 일반 대학원과 달리 특정 분야 전문가와 경영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학습과 네트워크가 함께 이뤄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에는 AI, 온라인마케팅, ESG, 문화콘텐츠 등 산업 변화에 맞춘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강생들도 단순히 명함을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업무 협업과 정보 교류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배움을 기대했다면 아쉬울 수도반면 최고위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일부 최고위과정 수료생들은 강의보다 친목 활동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한다. 원우회 행사나 각종 모임, 해외연수 등이 강조되면서 정작 교육 본연의 목적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한 전문직 종사자는 "강사 특강은 흥미로웠지만 짧은 시간이라 체계적으로 배우는 느낌은 부족했다"며 "강의보다 사람을 만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쓰이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인맥 형성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만족도가 높겠지만 전문성을 깊게 공부하려는 사람이라면 기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일부 과정에서는 골프 모임이나 친목 행사, 원우회 활동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면서 "교육과 사교 모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최고위과정의 가치를 단순히 교육 또는 인맥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고려대에서 AI 온라인마케팅 최고위과정을 운영하는 이영현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지식 습득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며 "최고위과정의 경쟁력은 실질적인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과 원우간 상생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과거 최고위과정이 대학의 간판과 인맥 중심으로 평가됐다면 최근에는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단순히 '누구를 만나느냐'를 넘어 '무엇을 배우느냐'가 함께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결국 대학 최고위과정은 교육과 네트워크, 대학 브랜드 가치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플랫폼에 가깝다. 수백만 원의 비용을 투자하는 수강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이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최고위과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이 단순한 마케팅 실수를 넘어 신세계그룹의 취약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시스템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논란 이후 스타벅스 코리아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에 나섰다.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을 해임한 데 이어 전국 매장 조기 영업 종료라는 초강수까지 두며 재발 방지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교육만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인식'과 '사회적 감수성과 윤리기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오는 22일에는 전국 매장이 오후 3시 영업을 종료하고 매장 파트너들까지 교육에 참여한다.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전국 매장이 일제히 조기 영업을 종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업계에서는 반나절 영업 포기에 따른 매출 손실 규모가 약 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스타벅스가 사실상 '셧다운'이라는 초강수를 택한 것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훼손된 사회적 신뢰와 조직 문화를 근본부터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내부에서는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사 특정 부서에서 발생한 사안을 두고 현장 파트너들까지 부담을 떠안는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도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비판과 "기업 차원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스타벅스가 대규모 직원 교육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매장에서 흑인 남성 2명이 구매 전 일행을 기다리다 경찰에 체포되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스타벅스는 미국 내 8,000여 개 매장을 일시 폐쇄하고 약 17만5,000명을 대상으로 '인종 편견 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스타벅스는 최고경영자의 공개 사과와 함께 매장 운영 정책까지 바꾸며 위기 수습에 나섰고, 이후 대표적인 위기관리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한국의 '탱크데이' 사태가 미국 사례보다 훨씬 민감한 성격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 미국 사례가 인종차별과 고객 응대 문제였다면, 이번 논란은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픈 기억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5·18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민주화운동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적 사건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만큼 단순한 마케팅 실수나 사회적 감수성 부족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논란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로 번지는 양상이다. 해외 주요 외신들이 잇달아 보도한 데 이어 일부 해외 시민단체들도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는 마케팅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신들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국 매장 조기 폐점과 전 직원 교육이라는 초유의 조치에 나선 배경으로 한국 사회가 5·18 민주화운동을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히 역사 인식 부족이 아니라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조직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스타벅스 역시 기획 단계부터 보고·결재 과정까지 사회적 감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마케팅 검수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향후 품질·법무 부서가 참여하는 다중 검증 시스템과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도 도입할 계획이다.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별도의 역사·사회적 감수성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대국민 사과에서 "저도 역사 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재계에서는 오너가 직접 교육에 나서는 것 자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이번 사태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사결정 구조와 검수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진정한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태는 신세계그룹의 지배구조 문제까지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경영적으로는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 부문과 정유경 회장의 신세계백화점 부문이 독립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동일 기업집단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마트 계열에서 발생한 오너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가 백화점 계열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독립경영을 선언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일 기업집단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한쪽의 실책이 다른 한쪽의 기업가치와 자금조달 여건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특히 할인점 업황 둔화와 온라인 사업 경쟁 심화, 과거 공격적 투자에 따른 부담 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스타벅스마저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면서 핵심 계열사의 브랜드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백화점 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왜 백화점 사업까지 이마트 계열의 경영 실패와 평판 리스크를 함께 부담해야 하느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다.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탱크데이' 사태가 스타벅스의 마케팅 실패를 넘어 신세계그룹의 애매한 지배구조와 허술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동시에 노출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독립경영을 선언했다면 책임 역시 분리돼야 하며, 선언에 머물지 말고 법적·재무적 계열분리를 통해 시장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부산 거리를 걷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 K-팝과 BTS, 드라마, 영화가 이끄는 K-문화 열풍 덕분이다. 관광객 증가는 지역경제에 분명한 호재다. 숙박업과 음식점, 전통시장, 면세점까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특히 지난 13~14일 BTS 콘서트가 열린 부산 해운대와 송도 등 주요 관광지에는 행인 절반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일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일부 숙박업소와 음식점에는 BTS 팬클럽 '아미(ARMY)'를 환영하는 'Welcome to ARMY' 현수막까지 내걸리며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부산은 잠시 '제2의 서울'이 아니라 '세계의 부산'이 됐다. K-문화가 가진 막강한 흡인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었다.하지만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길거리 쓰레기 무단투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소음, 새치기와 무질서한 행동 등 일부 관광객들의 비매너 행위가 반복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예를 들어 부산의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 '송도 해상 케이블카'는 밀폐된 공간에서 타인과 함께 탑승하는 특성상 '정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 관광객들은 안내문이 무색할 정도로 큰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가 다른 탑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국적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에티켓이다. 관광의 즐거움이 타인의 불편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또다른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KTX 장애인석에 대형 캐리어를 올려놓거나 교통약자 배려석을 짐 보관 공간처럼 사용하는 모습까지 목격된다. 장애인석은 여행 가방을 올려두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다. 여행객이라는 이유로 공공질서가 예외 적용될 수는 없다.더 답답한 것은 우리의 대응이다. 한국 승객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코레일 KTX 승무원들은 단호하게 안내했을 것이다. 실제로 같은 상황에서 입석 손님이 장애인 표지 바닥에 앉아있자 제지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앞에서는 멋쩍은 웃음과 함께 상황을 그냥 넘기는 모습을 목격했다. 외국어가 서툴러서인지, 괜한 민원이 두려워서인지, 혹시 '불친절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까 걱정해서인지는 모르겠다. 질서를 안내하고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운영기관의 기본 책무다. 장애인석과 교통약자 배려석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외국인이라고 예외를 두는 순간, 배려받아야 할 교통약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떠안게 된다.한국인들은 해외에 나가면 오히려 더 조심한다. 현지 질서를 어기면 '한국인 망신'이라는 생각에 스스로 행동을 돌아본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사회는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비매너를 마주해도 괜히 참거나 모른 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친절과 침묵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관광객 역시 방문한 나라의 질서와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잘못된 행동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이곳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항공사와 여행사, 가이드, 코레일과 같은 철도 운영기관 역시 한국의 기초 질서와 교통약자 배려 문화를 다국어로 적극 안내할 책임이 있다.K-문화가 세계를 끌어당기는 시대다. 그렇다고 손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질서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다. 관광객을 환영하되 원칙은 분명히 세우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광국가의 모습이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원칙 있는 환대, 그리고 질서를 지키도록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태도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용구)이 지난 21일 ‘2026 한림대학교 대동제 연출’에서 대학생들과 대학 관계자들 대상으로, 새롭게 개편된 공단 대표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주요 기능 안내 및 설치 이벤트를 진행했다.이번 이벤트는 대학생들에게 ‘건강보험25시’의 주요 기능 안내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이용구 본부장은 “앞으로도 대학생 및 대학 관계자들 대상으로 국민이 건강보험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편된 ‘건강보험25시’의 주요 기능 소개1.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른 민원서비스지역별 지사 방문 필요 없는 실시간 민원처리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과 상실 신고, 보험료 정산 신청 및 보험료 환급금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2. 스마트한 개인 맞춤 건강관리 플랫폼나와 우리가족의 건강지킴이 기능들인 건강검진 결과 조회를 통한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요인과 지표 분석, 개인별 건강예측 서비스(8종) 제공이날 기자가 찾은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이벤트 진행과 앱 설치와 사용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줄서기로 참여도가 가장 높았다. 현장 인터뷰에 응한 한 대학생은 “건강보험 25시 앱에 개인별 건강예측 서비스 등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지 몰랐다”라며 “관계자분들의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에 많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이벤트 참가 소감을 전했다.‘건강보험25시’앱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해 다운로드 설치와 접속 및 이용이 가능하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한때 품절 대란과 프리미엄 거래 논란까지 불러왔던 코레일 역명판 교통카드가 최근 일부 역사에서 다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본지 2026년 4월 3일자 보도) 초기 물량 부족으로 '희귀 굿즈'처럼 소비되던 상품이 재발행되면서 웃돈 거래 열기는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한편에서는 "한정판 이미지가 흐려졌다"는 반응도 나온다.최근 서울역과 용산역 등 일부 역사 내 스토리웨이 매장에는 역명판 교통카드가 다시 입고되며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앞서 출시 초기에는 품절 안내문이 붙을 정도로 수요가 몰렸고, 일부 지방역 카드의 경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정가 대비 수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시도되기도 했다.실제 현장에서는 "이제야 구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과 "초기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서울역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처음에는 품절이라 구하지 못했는데 다시 판매돼서 다행"이라며 "실제로 사용하려고 샀지만 디자인이 예뻐서 기념품 느낌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철도 굿즈를 수집해온 한 이용자는 "희소성이 강했던 만큼 재발행 여부를 미리 안내했으면 혼란이 덜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매는 단순 재입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공공기관 굿즈들이 예상 밖의 흥행을 이어가면서, '공공 서비스의 콘텐츠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철도 역명판 교통카드는 단순 교통 결제 수단을 넘어 여행 인증, 지역 상징, 수집 문화 등과 결합하며 MZ세대를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다.특히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직접 해당 역까지 가서 사는 경험 자체가 의미"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실제 SNS에는 특정 노선 카드 모으기, 지방역 방문 인증, 벚꽃 에디션 비교 게시물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철도 여행 콘텐츠와 결합된 소비 형태로 발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다만 공급 방식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초기에는 판매 수량 제한이 매장별로 달랐고, 일부 소비자가 여러 장을 구매해 되파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재발행 이후에는 프리미엄 거래 가격이 다소 낮아졌지만, 일부 인기 역 카드는 여전히 웃돈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최근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경험과 상징을 함께 소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역시 브랜드와 굿즈, 공간 경험을 결합한 콘텐츠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시대가 됐다"고 분석했다.한편 코레일 역명판 교통카드는 실제 역사 내 역명판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한 교통카드로, 지난 1월 첫 출시 이후 빠르게 화제를 모았으며 이후 벚꽃 에디션 등 시즌성 상품도 추가로 선보인 바 있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매일 아침 전국의 도로는 출퇴근 차량으로 극심한 정체를 빚는다. 멈춰 선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매연과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낭비되는 기름값은 직장인들의 지갑과 지구 환경 모두에 큰 부담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도로 위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대안으로 ‘E-모빌리티(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가 급부상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타기엔 애매하고 걷기엔 먼 거리를 연결하는 이른바 ‘라스트 마일(Last Mile)’의 핵심 수단이자,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와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안전 공존법'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탄소 배출 없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E-모빌리티의 가장 큰 미덕은 이동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퇴근 시 나 홀로 차량을 이용하는 대신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 한 대가 배출하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원천적으로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교통 흐름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부피가 작아 도로 점유율이 낮고, 상습 정체 구간이나 좁은 골목길도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어 도심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분산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차량 유지비나 고유가 시대의 기름값 부담을 제로로 줄이면서도,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는 효율성 덕분에 가치소비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출퇴근 라이프스타일로 확고히 정착하는 추세다.E-모빌리티의 심장 '배터리'…화재 예방하는 올바른 관리법E-모빌리티가 안전하게 우리 삶에 공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배터리 안전'이다. 대부분의 기기에는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는데, 관리 소홀이나 과충전 시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안전한 배터리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가 인증(KC 인증)을 받은 정품 제품과 전용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충전은 사람이 없는 야간 시간대나 현관문 앞 복도 등 대피로를 막는 장소를 피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낮 시간대에 거실 등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전원을 꽂아두는 ‘과충전’은 배터리 내 과열을 유발하는 주범이므로 완충 후에는 반드시 코드를 뽑아야 하며, 배터리가 강한 충격을 받거나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 서비스센터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도로 위 모두가 안전하려면… 기본 주행 수칙과 상생 매너바람직한 E-모빌리티 문화의 완성은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상호 존중이다.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M)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며,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주행이 의무화되어 있다. 보도가 명확히 구분된 곳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인도 주행은 절대 금물이다.또한 이용 후 통행을 방해하는 무단 방치 주차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위나 횡단보도 진입로, 버스 정류장 주변에 기기를 무심코 세워두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반드시 지정된 PM 주차 구역이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길 가장자리에 정돈해 주차하는 매너가 필요하다.기름값과 탄소를 한 번에 덜어내는 E-모빌리티는 기후 위기 시대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스마트한 열쇠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편리한 기술이 진정한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운전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직장인 김 모(34) 씨는 매월 말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다린다. 주말과 퇴근 후 건강관리를 위해 구립 체육센터의 수영 강습을 신청하려 하지만, 대기 순번이 너무 길어 하늘의 별따기 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대학교 수강신청보다 경쟁이 치열해 새벽 5시부터 대기하지만 1분 만에 마감된다”며 “국민 운동이라 불리는 수영을 내 돈 내고 배우겠다는데도 시설이 없어 못 배우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생활체육 품목으로 항상 최상위권에 꼽히는 수영이 정작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극심한 ‘공급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수영 열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공 및 민간 수영장의 현실과 대안을 짚어봤다.서울과 수도권 공급 턱없이 공급 부족...신규 등록 치열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수영은 걷기, 등산과 함께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 참여율 1~2위를 다투는 메가 히트 종목이다. 잠재적·실제 수영 인구만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인프라는 몹시 저조하다.실제로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공공 수영장은 2024년말 기준, 공공 수영장은 약 782개소이며 민간(사설)을 더하면 전국 수영장은 최소 1,400~1,600개소 수준이다. 대한민국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인구 약 3만 2,000명당 수영장 1개꼴로 체육시설 기준령상 적정 수준인 인구 4만~5만 명당 1개소의 기준선을 달성한 셈이지만, 인구가 밀집된 서울과 수도권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신규 등록이 치열하다. 이에 수영을 즐기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짓기도 힘들고 유지도 적자… 지자체가 고개 젓는 ‘돈 먹는 하마’시민들의 원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민간 사업자가 선뜻 수영장 확충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천비용 부담’과 ‘만성 적자 구조’를 원인이다.수영장은 축구장, 테니스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건립 비용이 많이 든다. 대규모 지하 터파기 공사부터 철저한 방수 처리, 보일러 가열 시스템, 대형 여과 장치 구축 등으로 인해 평범한 25m 6레인 규모의 수영장 하나를 짓는 데도 최소 10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유지보수비 역시 시한폭탄이다. 매달 청구되는 수천만 원 상당의 전기세와 수도세, 가스비(수온 유지 비용), 그리고 수질 관리를 위한 정화 비용(약품비 또는 인공해수풀 장치 유지비) 때문에 특히 지방권 공공 수영장의 90% 이상이 매년 수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 복지를 위해 짓고 싶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세금이 투입되다 보니 예산 심의 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되기 일쑤다.‘생존 수영’ 의무화의 역설… 더 좁아진 일반인 방어선여기에 제도적 변화도 공급 부족 체감을 심화시켰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평일 오전부터 오후 시간대까지 전국의 공공 수영장 레인은 초등학생 수업용으로 통째로 대관 되고 있다.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기존에 해당 시간대를 이용하던 직장인, 주부, 어르신 등 일반 이용객들이 저녁이나 주말 시간대로 대거 몰리면서 가뜩이나 좁은 레인의 병목 현상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늘어난 수요를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체육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학교 복합화 시설’과 ‘민간 상생 모델’에서 답 찾아야결국 한정된 지자체 재정 속에서 공공 수영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안이 필요하다. 부지 확보와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이 떠오르고 있다.학교 부지 내에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 체육센터를 건립해, 낮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생존 수영 수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방과 후나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이다. 이미 일부 선진 자치구에서 도입해 건립 비용을 국비와 도비 지원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또한 만성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민간 전문 스포츠 기업에 위탁 경영을 맡겨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하지만 여전히 전체 학교의 1% 미만이 도입하고 있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외부인 출입에 따른 학생 안전 문제와 운영 적자 분담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책임 공방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과 학생의 동선을 완벽히 분리하는 설계 표준화와, 지자체가 운영 책임을 전담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수영은 단순히 개인의 취미 생활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의 폭염 속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운동이며, 필수 생존 기술이다. ‘새벽 5시 수강신청 전쟁’을 멈추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신세계그룹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5월 18일 손정현 SCK컴퍼니 대표를 경질했다.1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18일 오후 정용진 회장이 SCK컴퍼니 손정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스타벅스 코리아 논란과 관련해 책임자 및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를 직접 지시했으며, 행사 기획과 운영에 관여한 담당 임원 역시 해임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임직원 전반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신세계그룹 측은 "정 회장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최고 수준의 책임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이재명 대통령도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5·18 탱크데이 이벤트는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한 행위"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저질적 행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도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15일부터 진행한 텀블러 할인 행사에서 비롯됐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을 '탱크 데이'로 표기하고 관련 홍보 이미지를 게시했다. 관련 프로모션 이미지에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까지 포함되며 비판이 확산됐다. 해당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기자회견 발언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스타벅스 코리아는 프로모션 이미지의 문제가 된 문구 수정 후 행사를 지속해왔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행사를 중단하고 손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서울 은평구가 시작한 '은평 그린백'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활용 사업이 아니다. 버려지는 폐신문지를 친환경 종이봉투로 되살리 그 과정 전체를 어르신 일자리와 연결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시대와 초고령사회가 동시에 던진 과제에 대한 작지만 의미 있는 답안을 보여줬다.은평구는 최근 구청과 유관기관에서 발생하는 폐신문지를 수거해 전통시장용 종이봉투로 제작,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폐신문 수거부터 가공, 봉투 제작, 시장 배송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언뜻 보면 '신문지 재활용'이라는 익숙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두 개의 거대한 문제, 기후위기와 고령화 문제를 하나의 지역 순환 구조 안에서 함께 풀어내려 했기 때문이다.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한 가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감축하는 것이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여전히 비닐봉투 사용량이 많은 공간으로 꼽힌다. 은평구는 폐신문지를 종이봉투로 재탄생시켜 쓰임을 새롭게 하고, 동시에 비닐 사용도 줄이고 친환경 소비 문화를 시장 안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캠페인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체재를 공금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갖춘 셈이다.지금까지 많은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단순 반복 업무나 제한적인 사회서비스에 머물렀다면 은평 그린백 프로젝트는 자원순환 경제의 한 축으로 어르신들을 참여시켰다.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역할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제작된 봉투를 전통시장에 직접 배송하는 과정까지 어르신들이 담당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재활용이 단발성 체험이나 전시성 행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유통 구조와 연결된 생활형 순환 모델로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보건소 '건강도시 활동매니저'가 초기 제작 기술 교육에 참여한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와 환경 또 지역경제 정책이 하나의 사업 안에서 결합했기 때문이다. 흔히 지방정부 사업의 경우 부서별 칸막이에 갇히기 쉽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 정책 따로, 노인복지 따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려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물론 폐신문지 종이봉투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노인 빈곤 문제 역시 단일 사업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에 있다.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돌봄과 노동, 환경 가치까지 함께 연결하는 방식은 앞으로 도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무엇을 얼만큼 재활용하느냐만큼이나 누구와 함께 순환하는지도 중요하다. 은평구의 작은 종이봉투에는 폐자원의 재탄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속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지역 공동체의 기능성도 함께 담겨 있다.사진=은평구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5월 15일은 스승의날이다. 한때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를 부르던 날이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하던 시대도 있었다. 교사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존재로 여겨졌다.하지만 지금의 교실 풍경은 많이 달라졌다.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생·학부모와의 갈등, 아동학대 신고 논란까지. 일부 교사들은 "아이를 지도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말한다. 생활지도를 하다 휴대전화 카메라에 찍히고, 짧게 훈계한 내용조차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는 일이 반복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반대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과거 학교는 '절대적 권위'라는 이름 아래 적지 않은 폭력을 용인해왔다. 이른바 '사랑의 매'라는 표현 속에는 체벌과 공개적인 모욕, 인권 침해가 뒤섞여 있었다. 교탁 자, 출석부, 회초리가 교육 도구처럼 사용되던 시절도 있었다. 학생 입장에서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공간이기도 했다.결국 지금의 혼란은 단순히 '요즘 학생들이 문제' 혹은 '예전 선생님들이 더 훌륭했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다.과거에는 지나친 권위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권위 자체가 사라진 시대에 가깝다. 존중과 통제가 동시에 무너진 셈이다.특히 디지털 환경은 교실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과거에는 교실 안에서 끝났을 일이 이제는 영상과 캡처 이미지로 온라인에 확산된다.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도 감시받지만, 동시에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조차 '논란 콘텐츠'가 되기 쉽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카메라 앞에 놓인 시대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교육의 본질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교사는 민원을 걱정하고, 학생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며, 학부모는 학교보다 사교육을 더 믿는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권위는 분명 사라져야 했지만, 그렇다고 교사가 단지 '서비스 제공자'처럼 취급되는 현실 역시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다.실제 현장에서는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퍼진 지 오래다. 적극적인 생활지도보다 소극적 대응이 안전하다는 인식이다.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도 좋은 환경이 아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스승의날이 불편한 기념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촌지와 선물 문화 논란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카네이션 하나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존경의 표현은 사라지고, 경계와 오해만 남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체벌과 권위주의 시절을 미화해서도 안 된다. 동시에 지금처럼 교사의 권위와 교육적 역할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상황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이다.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보호되어야 할 가치다. 교사도 보호받아야 하고, 학생도 존중받아야 한다.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침묵시키는 방식으로는 건강한 교실이 만들어질 수 없다.스승의날의 의미는 단순히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데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교육'을 어떤 관계로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는 날이어야 한다. 아직 희망은 남아 있다.스승의날 행사 준비로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가야 한다며 설레어하고, '스승의 은혜'를 흥얼거리는 학생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시대가 변하며 존경의 방식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감사의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정민오 기자 auto@dailyt.co.kr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매년 5월 1일, 우리는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오늘 쉬는 날 아닌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다. 노동절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다.지난해까지 노동절 혹은 '근로자의 날'은 애매한 날이었다. 법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민간 기업 노동자는 쉬고, 공무원과 교사는 출근했다. 같은 나라, 같은 날, 같은 '노동'인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기묘한 풍경이 반복됐다.올해 2026년부터 변화가 생겼다.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상징성이 다시 강조되고, 사실상 공휴일처럼 인식되는 흐름이 강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 기념사에서 "노동적의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제도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현실이다. 하루의 휴식이 노동의 구조를 바꾸지는 않는다. 오히려 올해 노동절은 더 불편한 현실을 드러냈다. 노동이 다시 사회 갈등의 중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이다.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선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보다 투명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정부 역시 이를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산업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바라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되면, 결국 다른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이 장면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다. 오늘날 노동은 더 이상 하나의 목소리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과거 노동절의 구도는 비교적 명확했다. 노동과 자본,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와 기업 권력의 대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노동 내부에서도 처한 환경과 이해관계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성과 보상과 분배 구조의 공정성을 요구한다. 어떤 노동은 사회적 연대를 얻고, 어떤 노동은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감당해야 한다. 노동과 노동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 결국 노동은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오늘날 노동의 기준은 단순히 임금 수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어떤 공간에서 일하는지, 어떤 공기를 마시며 버티는지, 반복되는 소음과 화학물질,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지의 문제까지 포함된다.즉, 노동 환경은 곧 삶의 환경이며, 동시에 사회의 환경 문제이기도 하다.아무리 높은 성과와 효율을 이야기해도 사람이 병들고 소모되는 구조라면 그것은 지속 가능한 노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 노동절은 단순히 '얼마를 받는가'를 넘어, '어떻게 존중받으며 일하는가'를 묻는 날이 되어가고 있다.노동절은 누군가에게는 휴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정과 분배의 문제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 끝에는 결국 같은 문장이 남는다.이 사회의 노동은 과연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정민오 기자 assh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한국전력이 전력 절약의 중요성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코미디 형식의 홍보 영상을 선보였다. 한국전력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기도둑 잡아드립니다’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약 4분 분량의 이번 영상은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숨은 전기 낭비 요인’을 ‘전기도둑’이라는 콘셉트로 풀어내 눈길을 끌었다.영상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한 한 여성의 놀란 반응으로 시작된다. 그는 곧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고, 이후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등장해 집 안 곳곳을 점검한다. 남성은 전력 낭비의 원인을 찾아내며 “그동안 전기를 많이 떼이고 살았다”고 말한 뒤 해결 방법으로 효율향상사업 신청서를 제시한다.이어지는 ‘뿌리기업·소상공인 편’에서도 비슷한 전개가 이어진다. 높은 전기요금에 당황한 인물이 신고를 접수하자 같은 인물이 등장해 “전기를 많이 먹는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이어 사회복질시설도 등장, 낡고 효율이 떨어지는 설비로 인해 전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개선 방안으로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영상 속 인물은 “앞으로는 전기도둑 맞는 일이 없으셔야 한다”고 강조한다.영상 말미에서는 고효율 기기 교체 시 대상에 따라 최대 50%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노후 설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한국전력은 현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 중 일부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며 기기 교체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예산 소진시 종료된다. 지원 대상 기기는 고효율 LED, 고효율 변압기,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 고효율 터보압축기, 고효율 펌프, PCM에어드라이어, 시설원예 EHP, 스마트 LED, 건축물 에너지 효율향상, 원심식송풍기, 냉장고 문달기, 고효율 인버터, 전동식 사출성형기, 회생제동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고효율 냉동기, 김건조기 EHP, 육상수조 EHP,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고효율 향온항습기, 양어장펌프 등 다양한 설비가 포함된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사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처럼 한국전력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에너지 효율 개선 메시지를 ‘전기도둑’이라는 친근한 콘셉트로 풀어내며 대중의 공감과 관심을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다.사진=한국전력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