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채택의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증인 선정 과정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장을 떠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공정한 운영과 소수 의원의 감사권 보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현주 부위원장과 최유희·윤수혁 의원은 13일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채택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퇴장했다.이날 최유희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해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증인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논란의 중심에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이 있다.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해당 출장과 관련한 주민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출장 심사와 사후관리, 여비 집행 및 정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 등에서 행정상 문제점을 확인해 총 7건의 행정조치를 결정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 결과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 전 구청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요청한 출장 동행 직원의 출석 요구 역시 채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반면 같은 날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른 사안과 관련된 증인 5명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인 선정 기준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채택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점과 다수결 원칙은 존중하지만, 주민감사에서 행정상 문제점이 확인된 사안의 관계자 출석 요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히 이번 퇴장은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인 채택 과정에서 제기된 이견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소수 의원에게도 실질적인 감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인물의 증인 출석 여부를 넘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처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견제 수단이다. 따라서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감사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출석 요구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다만 증인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택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인 채택 여부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당시 논의 과정과 불채택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특히 주민감사 결과에서 행정상 문제점이 확인된 사안이라면 관련 당사자의 설명을 직접 들을 필요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반대로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이 의원들의 감사 불참으로 이어질 경우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증인의 채택 여부뿐 아니라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과 소수 의원의 감사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향후 증인 채택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위원장에게 이날 제기한 이의와 유감의 뜻을 회의록에 명확히 남기고, 정당과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모든 의원의 감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의사진행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갈등이 정치적 공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증인 채택과 불채택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은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행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강원 원주 지역의 20년 넘은 숙원사업이었던 원주교도소 이전이 마침표를 찍었다. 1979년 무실동에 터를 잡은 지 47년 만에 봉산동으로 둥지를 옮기면서, 도심 확장과 함께 불거졌던 공간 단절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법무부와 지역 정관계에 따르면 13일 원주시 봉산동 신축 부지에서 원주교도소 이전 개청식이 열렸다. 2005년 이전 논의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지 21년 만의 결실이다.그동안 원주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로 지속적인 이전 요구를 받아왔다. 특히 과거 외곽이었던 무실동 일대가 원주의 핵심 주거·상업 도심으로 급성장하면서 교도소 이전은 지역사회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혀왔다.이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3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며 물꼬를 텄지만, 2016년 시작된 토지 보상 절차가 장기화하며 사업이 표류했다. 이후 2022년 6월 첫 삽을 뜬 뒤 지난해 12월 준공을 마쳤고, 이날 공식 개청에 이르게 됐다.총사업비 1,673억 원이 투입된 봉산동 신청사는 부지 20만 319㎡, 연면적 4만 1,709㎡ 규모로 건립됐다. 수용 정원 역시 기존 700명에서 1,100명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고질적이었던 수용자 생활환경 문제와 교정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개청식에는 그동안 관련 예산 확보와 부지 보상 협의를 지원해 온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을)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전 완료를 축하했다.하지만 교도소 이전과 동시에 원주시는 '무실동 옛 부지 활용'이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약 11만㎡에 달하는 기존 무실동 부지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으로, 2019년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 현재 원주시는 이곳에 시민공원과 광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개발 청사진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지역 정가에서는 반곡동 옛 종축장 부지 등 장기간 방치된 원주 내 유휴 국공유지 문제와 맞물려, 무실동 옛 교도소 부지 개발 속도가 향후 지역 민심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송 의원은 이날 "교도소 이전이 끝이 아니라 도심에 남은 공간을 시민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무실동 옛 부지 등이 원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재산 규모가 1,400억 원을 넘는 대기업 계열 학교법인이 정작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계열사 주식의 낮은 배당수익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특수관계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립학교법인의 재산 운용과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5)은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실태와 법인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사학법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일주세화학원은 세화고등학교와 세화여자고등학교, 세화여자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주세화학원의 2025년 수익용 기본재산은 1,44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재산 규모와 달리 수익률은 2023년 1.43%에서 2025년 1.2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재산은 257억 원 증가했지만 수익 증가액은 1억 원에 그쳤다.특히 법인 전체 수익의 74%가 정기예금 이자에서 발생한 반면, 694억 원 규모의 계열사 주식 수익률은 0.69%에 불과했다. 평가액 312억 원에 이르는 수익사업체 일주빌딩 역시 교육청의 2023년과 2025년 수익 현황 조사에서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계열사 주식이 정기예금 금리인 3.26% 수준의 수익만 올렸더라도 연간 약 18억 원의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익성이 낮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다른 수익성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질의했으나, 법인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관련 검토가 없었다고 답변했다.다만 일주세화학원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했고, 법인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하는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운용의 적정성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특히 2016년 관련 규정에서 학교법인의 수익률 기준인 3.5%가 삭제되면서 교육청이 낮은 수익률을 이유로 직접 제재하기 어려워진 점을 제도적 문제로 꼽았다.학교법인의 주주권 행사 과정도 논란이 됐다.2023년 태광산업 주주총회에서는 주당 1만 원을 배당하자는 주주제안과 주당 1,750원을 배당하는 회사안이 제시됐으며, 일주세화학원은 배당액이 낮은 회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당시 고배당 주주제안이 통과됐다면 법인이 약 4억 6천만 원의 배당수익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 가운데 약 3억 7천만 원 이상을 학교에 더 지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학교법인이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당안보다 계열사의 회사안을 선택한 배경과 의사결정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인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했으며 별도로 지시한 사람은 없었다고 답했다. 법인 감사 역시 재산 운용에 관여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학교 재산의 수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음에도 그 판단 과정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학교법인과 계열사 사이의 계약 관행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일주세화학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일주빌딩 위탁관리 용역을 동일 업체와 4년 연속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연간 5억 6천만 원에서 6억 원 수준이다.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감사에서 해당 계약과 관련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빌딩의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 사무국장은 해당 위탁관리 업체가 계열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특히 이 업체의 대표이사가 학교법인 이사로 참여하면서 관련 예산 의결에도 관여한 사실이 지적됐다.김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학교법인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인과 학교의 행정업무가 특정 인물에게 집중된 구조도 문제로 거론됐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법인 사무국장은 세화여고 행정실장과 세화고 행정실장, 법인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급여는 세화여고에서만 지급받는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법인과 학교의 계약·회계 업무가 한 사람에게 집중될 경우 상호 견제와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교육청에 겸직 실태와 회계 분리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호진 일주세화학원 이사장의 불출석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이 이사장은 건강 상태와 형사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이 이사장이 지난 9일 법정에 직접 출석했고, 올해 7월 한국배구연맹 총재에 취임하는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를 '황제 불출석'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재출석 요구를 위원회에 요청했다.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다.김 의원은 이번 감사가 특정 학교법인만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학 운영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 운영에 등록금과 공적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학교법인의 재산 역시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관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수익성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재산에 대한 개선 지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교육부에 학교법인의 수익률 기준 복원을 공식 건의하고,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와 이사회 이해충돌, 개방이사·감사의 독립성, 법인과 학교 사이의 겸직 및 회계 분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요구했다.자율형사립고 법인의 법인전입금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공개하고,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김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율성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책임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가 서울 사학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의 앵커센터가 연간 1,693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관리하면서도 공식적인 업무분장과 회계 책임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백억 원 규모의 대학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재 권한과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과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 직속 기구인 서울앵커센터(옛 서울라이즈센터)의 조직 관리와 재무통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공적자금 집행에 걸맞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의 연간 전체 예산은 약 562억 원이며, 이 가운데 고유 연구사업비는 67억 원 수준이다. 반면 서울앵커센터가 관리하는 2026년도 사업비는 단위과제 예산 977억 원과 수탁 대행사업비 등을 포함해 총 1,693억 원에 이른다.이는 서울연구원 전체 예산의 약 3배, 고유 연구사업비의 25배가 넘는 규모다.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조직의 인력 현황과 업무 책임조차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허 의원에 따르면 앵커센터의 인력 규모는 20명 안팎이지만, 서울시 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는 19명, 서울연구원 자료에는 20명으로 기재돼 기관별 인원 현황부터 차이를 보였다.더욱이 사업별 담당자와 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원별 업무분장표를 요구했으나 공식적으로 정리된 문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허 의원은 대규모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에서 누가 어떤 사업을 담당하고, 예산 집행과 사후 점검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조직 운영의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앵커센터가 대학에 연구비를 교부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일반 연구부서와는 운영 특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다만 내부적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음에도 공식 문서로 정리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앵커센터장 역시 내부적으로 담당자 8명이 35개 대학을 나눠 맡아 사업비 교부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누락된 업무분장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재무 권한과 회계 책임을 둘러싼 문제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서울연구원의 회계규정에는 회계책임자를 경영지원실장으로, 수탁계약 관련 분임회계 책임자를 연구기획실장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학에 대규모 사업비를 교부하는 앵커센터 재무단장의 공식적인 회계상 지위와 권한에 대한 근거는 관련 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예산 집행에 관여하는 핵심 보직이 존재하지만 해당 직위에 어떤 회계 권한이 부여돼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이에 오 원장은 재무단장이 당초 정식 직제에 포함된 보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관리하는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센터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연구원 본원에서 개포동 청사로 파견한 인력이라는 것이다.오 원장은 신설 조직의 특성상 관련 규정과 권한 위임 체계를 충분히 정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위임전결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허 의원은 단순한 규정 미비를 넘어 실제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도 결재 절차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서울연구원은 지난 3월 신규 조직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을 개선했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5월과 7월 진행된 대학 지원사업 관련 결재 과정에서는 원장 결재 없이 센터장 전결로 업무가 처리됐다는 것이다.해당 문서는 각각 17개 대학과 13개 대학의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및 사업비 교부에 관한 것으로, 허 의원은 이 같은 결재 방식이 적법한 권한 위임에 근거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비 교부와 승인 절차는 공적자금의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과정인 만큼, 결재 권한과 책임 범위가 규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히 행정서류가 누락된 수준을 넘어, 대규모 예산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사업 담당자와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결재 권한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오류나 부적정한 의사결정이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학별로 사업비를 배분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금 교부 이후의 성과 관리와 정산 과정까지 일관된 책임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허 의원은 서울앵커센터의 예산 규모에 걸맞은 공식 업무분장과 회계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위임전결 규정과 실제 결재 절차가 일치하도록 조직 운영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공적자금이 집행되는 모든 단계에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사이의 관리·감독 체계도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울연구원 측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업무분장 문서와 회계규정, 권한 위임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기존 결재 절차에 대한 사후 점검과 시정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39건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계약의 공정성과 특정 기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전체 연구용역의 약 77%가 상위 3개 기관에 집중된 데다 상당수 연구 결과보고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의 계약 관리와 연구 성과 검증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용역 발주 현황과 계약 방식을 집중 점검하고, 수의계약 관행과 특정 기관에 편중된 연구용역 발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은 총 39건으로, 이 가운데 경쟁입찰을 거친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든 연구용역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다.특히 일부 연구기관에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기관 한 곳이 6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했으며, 상위 3개 기관이 수주한 계약은 총 30건으로 전체의 76.9%에 달했다.이는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 소수 기관에 편중돼 발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경쟁 기회 보장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채 의원은 공사 측이 평소 강조해 온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경쟁 원칙과 실제 계약 운영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공공기관이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는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고려해야 하지만, 특정 기관에 반복적으로 계약이 집중될 경우 새로운 연구기관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연구 결과의 다양성과 객관성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여러 연구용역이 동일 기관에 동시에 발주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채 의원은 특정 기관이 복수의 연구과제를 같은 기간 수행하면서 연구 품질과 과제별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눠 발주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가능성도 제기하며 계약별 발주 시기와 과업 내용,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실제 쪼개기 계약이나 특정 기관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계약의 적법성과 발주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연구용역 결과물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전체 39건 가운데 최종보고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용역은 20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3%에 해당한다.채 의원은 연구용역이 공공예산을 투입해 정책 수립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인 만큼 계약 체결뿐 아니라 최종 성과물의 검증과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 운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업 수행 과정과 최종보고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을 준수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해명했다.문 사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기준에 맞춰 계약을 진행했으며, 국내 공영도매시장 유통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민간 컨설팅 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와 운영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제한적이어서 일부 기관에 연구용역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또한 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최종보고서 20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자료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채 의원은 전문 연구기관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관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수의계약이 법령에서 허용하는 계약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계약과 특정 기관에 대한 발주 집중이 지속된다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연구용역의 목적과 과업 범위가 유사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발주되는 경우 계약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참여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한 계약 방식의 적정성을 넘어 공공기관 연구용역의 발주부터 수행, 결과 검증에 이르는 전반적인 관리체계와도 연결된다.연구용역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함께 연구 결과의 객관성,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확보돼야 한다.특히 동일 기관에 다수의 연구과제가 집중될 경우 과제별 수행 인력과 연구 기간이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최종 결과물이 당초 발주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채 의원은 향후 연구용역 발주 과정에서 경쟁입찰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 기관에 대한 계약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계약 금액과 과업 내용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쪼개기 계약을 예방하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제출과 성과 검증 체계를 강화해 공공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제출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시민들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 연구용역은 계약의 적법성뿐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연구 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연구용역 발주 관행과 계약 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철도 준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보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다 내부 감사 진행 여부조차 경영진 사이에서 답변이 엇갈리면서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준사고 보고 누락과 반복된 안전관리 의무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철도 준사고는 실제 충돌이나 탈선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위험 상황을 의미한다. 철도 운영기관이 이러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한 위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두 차례와 2025년 발생한 철도 준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정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유사한 보고 누락이 다시 발생했다는 점이다.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교통공사 신호 담당자가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신호회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철도 준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건은 앞선 시정명령이 내려진 지 불과 4개월 만에 발생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해당 상황을 철도 준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번에도 관계기관에 준사고 발생 사실을 적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반복된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공사는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임 의원은 이미 동일한 문제로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에서 또다시 보고 누락이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철도 준사고 보고제도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만큼, 보고 누락이 반복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준사고 판단 기준과 보고 절차를 둘러싼 문제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보고 누락의 원인을 묻는 질의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특정 상황이 준사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에 임 의원은 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상황의 보고 여부가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면 안전관리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장에서 발생한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보고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신호회로는 열차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설비인 만큼, 관련 규정을 벗어난 임의 변경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임 의원은 반복된 준사고 보고 누락이 판단 기준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내부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인지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내부 감사와 사후 책임 규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내부 감사 진행 여부를 놓고 서울교통공사 경영진과 감사의 답변이 서로 달랐다.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실에서 별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공사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공사 측은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임 의원은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정도로 중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경영진이 내부 조사 진행 여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특히 사고 발생 이후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이번 과징금 부과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으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과징금은 결국 공사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임 의원은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재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복된 보고 누락의 원인과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관계 법령과 내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철도 준사고 보고 누락이라는 개별 사안을 넘어 서울교통공사의 안전관리체계와 조직 내부의 책임 구조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철도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을 조사하고 복구하는 것만으로 확보할 수 없다. 작은 이상 징후와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정확하게 보고해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특히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특성상 신호설비와 운행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은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철저하게 기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반복된 준사고 보고 누락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현장 담당자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는 명확한 보고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내부 감사와 사후 조사 절차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임 의원은 “철도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며 “반복된 준사고 보고 누락의 경위와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고, 형식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민들의 일상을 연결하는 도시철도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공공의 가치다. 반복된 준사고 보고 누락과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서울교통공사가 현장의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60년 세월 동안 서울 청량리의 새벽을 지켜온 수산시장이 대규모 공공재개발을 앞두고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오랜 기간 정체됐던 도시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지만, 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상인들의 생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두1구역 6지구 공공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청량리수산시장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주 및 영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오 의원은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 기존 상인들의 생업을 보호하지 못한 채 진행된다면 공공재개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용두1구역 6지구는 200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오랜 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지역이다.이후 2021년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같은 해 7월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2025년 6월 통합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19일 동대문구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관련 내용은 동대문구 고시 제2026-156호에 담겼다.사업계획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공동주택 958가구와 오피스텔 138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물 최고 높이는 약 199m이며,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부터 96개월로 설정됐다.오 의원은 장기간 정체됐던 정비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전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사업 추진 성과와 별개로 재개발구역 안에서 오랫동안 생업을 이어온 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개발구역 안에는 약 60년의 역사를 지닌 청량리수산시장이 자리하고 있다.이곳은 오랜 시간 수산물을 거래하며 지역 상권을 형성해 온 생활경제의 공간이다. 시장에서 생업을 이어온 상인들에게 재개발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과 영업 기반이 바뀌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실제로 지난 2023년 청량리수산시장 상인 130여 명은 재개발에 따른 생계 문제와 영업 지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사업시행자로부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대체 공간과 현실적인 이전 방안이라는 것이다.당시 시장 이전 방안으로 대체토지 제공과 현금 보상, 재개발구역 건너편 농산물시장 인근으로의 이전 등이 거론됐다.SH공사 역시 구역 설정이 마무리되면 주민과 상가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오 의원은 이후 진행된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공개자료에서 상인들의 영업 지속을 위한 구체적인 이주 및 대체영업장 계획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산시장은 일반 상가와 달리 냉장·냉동시설과 급배수시설, 수산물 반입·반출 동선 등 특수한 영업환경이 필요한 만큼 단순히 다른 상가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과거 재개발 논의 과정에서는 수산시장 특유의 냄새와 새벽 시간대 소음 등을 이유로 초고층 주거시설과의 공존이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오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오랜 지역 상권을 형성해 온 시장을 단순한 이전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재개발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기존 상인들의 생업을 보호하는 일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뤄진 만큼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이주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관계, 분양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절차다.오 의원은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상인들의 영업 현황과 이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체영업장이나 임시영업장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상인들이 기존 고객과 거래처를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전 시점과 장소,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오 의원은 SH공사에 청량리수산시장의 점포 수와 상인 및 종사자 현황을 비롯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상인 면담과 협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아울러 대체·임시 영업장 검토안과 관련 비용, 보상 기준, 관리처분계획 및 이주 일정 등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관련 검토 결과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청량리수산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지역 상권과 주민들의 생활 기반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와도 연결된다.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일은 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랜 세월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상인들이 생업을 잃는다면 개발의 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실현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특히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민간 개발보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존 생활권 보호,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오 의원은 공공재개발의 성과가 단순히 주택 공급 규모나 사업 추진 속도로만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기존 상인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개발에 따른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공공이 책임져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이에 SH공사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상인들과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에 기반한 이주 및 대체영업장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청량리수산시장은 오랜 세월 지역의 식탁을 책임지고 새벽 상권을 지켜온 공간이다. 재개발로 도시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생업과 시간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0년 시장의 역사 위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 용두1구역 6지구 공공재개발이 주택 공급과 지역 상권의 상생을 함께 실현하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의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선박 구입비가 제외되면서 사업의 경제성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1.56으로 제시됐던 비용편익비율(B/C)이 선박 도입 비용을 반영할 경우 0.17까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규모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한강버스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에서 한강버스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서울시립대학교 김도경 교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경제성 분석에 적용된 기준과 비용 산정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은 한강버스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면서 실제 운항에 필수적인 선박 구입비가 비용 항목에서 제외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다.비용편익비율인 B/C는 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을 투입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으로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의미이며, 1보다 작으면 경제적 편익이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한강버스 사업은 기존 교통수단과 달리 한강에 선착장을 설치하고 선박을 도입해 새로운 수상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그러나 노 의원에 따르면 당초 경제성 분석에서는 선착장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비용을 산정하면서 선박 구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노 의원은 이러한 분석 방식이 사업의 전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경제성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특히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도로·철도 교통사업 관련 지침이 아닌 공항 관련 지침을 적용한 배경도 논란이 됐다.증인으로 출석한 김도경 교수는 처음에는 공항 지침을 적용한 것이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노 의원의 추가 질의 과정에서 조사 의뢰처인 한국종합기술로부터 해당 사업이 선착장 조성사업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노 의원은 실제로 선박을 운항해 시민들을 수송하는 교통사업임에도 선착장 조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 기준을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는 비용과 편익 항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 초기부터 사업의 전체 범위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취지다.타당성 조사에 투입된 기간 역시 감사 대상에 올랐다.노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과업 착수 요청 이후 불과 18일 만에 1차 투자심사를 위한 경제성 분석 결과가 도출됐다.당시 제시된 B/C는 2.58이었다.이후 2차 투자심사에서는 1.71로 낮아졌으며, 최종 용역에서는 1.56으로 다시 하락했다. 노 의원은 분석이 진행될수록 경제성 수치가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기 조사 과정에서 사업비와 편익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편익과 비용 항목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최종 분석에서 선박 도입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제성 분석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그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동일한 사업 범위에서 평가해야 한다.노 의원은 선박 운항을 전제로 교통 편익을 산정하면서 정작 운항에 필요한 선박 구입비를 제외했다면 비용과 편익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감사원 감사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질의 회신 결과도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노 의원은 한강버스가 기존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선착장 신설과 선박 도입이 함께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선박 구입비를 경제성 분석에서 제외한 것은 구조적인 오류라고 주장했다.특히 선박 도입 비용을 반영할 경우 B/C가 1.56에서 0.17로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이는 편익이 비용의 17%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로,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크게 낮아지는 수치다.다만 B/C가 1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중교통 사업은 시민 이동권과 교통복지, 지역 접근성 등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공공적 가치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과 별개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경제성 분석은 실제 소요 비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이날 증인신문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전문가 역시 낮은 경제성 수치에 대한 우려를 인정했다.김도경 교수는 선박 구입비를 포함한 B/C 0.17이라는 분석 결과를 알고 있다면서, 해당 수치만 놓고 판단할 경우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사업을 실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또한 해외에서 B/C가 0.2 미만인 상태로 사업이 추진된 사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는 떠오르는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노 의원은 이러한 증언이 한강버스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다시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특히 최초 사업계획과 투자심사, 최종 타당성 조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선박 구입비가 제외된 경위와 분석 기준을 결정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논란은 단순히 경제성 수치의 차이를 넘어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교통사업은 초기 경제성 분석 결과가 사업 추진 여부와 예산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따라서 사업의 성격에 적합한 평가 지침을 적용했는지, 필수적인 비용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이 최종 분석에 충실히 반영됐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한강버스처럼 선착장과 선박, 운영체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교통사업은 개별 시설의 경제성뿐 아니라 전체 교통서비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노 의원은 조사 의뢰처의 안내에 따라 사업의 분석 범위가 설정되고, 선박 비용이 제외된 경제성 수치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감사원 감사 결과와 증인신문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기존 타당성 검증의 한계를 보완하고, 향후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강버스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수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지만, 공공교통의 가치는 사업의 상징성이나 기대효과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지,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충분한 공공적 편익을 제공하는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선박 구입비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기존 분석의 적정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향후 사업 운영과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의 대표적 도심 휴식 공간인 청계천의 안전 및 질서 유지 관리 체계를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설공단이 머리를 맞댔다. 현장 안전요원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공단 측은 인력 배치 개편과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근본적인 현장 쇄신을 약속했다.지난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계천 내 목욕·빨래·흡연 등 금지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 실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이광희 시의원(사진)은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공개된 현장 관리 부실 사례를 언급하며, 공단 측의 초기 인지 지연과 감봉 1개월에 그친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강하게 추궁했다.이에 대해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당시 현장 대응의 미흡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사과했다. 해당 직원은 징계 처분 이후인 지난달 15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에서는 총연장 8.12km에 달하는 청계천 전 구간을 주간 3회, 야간 6회 순찰하는 현행 운영 매뉴얼의 한계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내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이창재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은 즉각적인 현장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처장은 “현장 지휘 체계 쇄신을 위해 반장을 교체하고 순찰 횟수를 확대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올해 12월까지 AI CCTV를 활용한 시범 관리체계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 계도를 넘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식처인 청계천에서 불미스러운 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징계 수위의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 것이나, 시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이어 " 현장 인력만으로 8km가 넘는 개방형 공간을 24시간 빈틈없이 통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현장 관리자 교체와 순찰 동선 재편을 완료했으며, 연말 도입될 AI CCTV 관제 시스템과 지자체와의 단속 권한 협의를 통해 인력 의존적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청계천 관리의 패러다임을 '단순 인력 순찰'에서 '시스템 기반의 입체적 관리'로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명확히 보여줬다. 현장 요원 개인의 근무 기강 해이를 탓하는 것만으로는 매일 수많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오가는 도심 하천의 질서를 온전히 지켜내기 어렵다. 공단이 약속한 현장 지휘부 교체와 AI CCTV 도입이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술 도입과 함께 현장 요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처할 수 있는 명확한 대응 매뉴얼과 실질적인 단속 권한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시민의 난방을 책임지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연간 10만 톤에 달하는 대규모 천연가스(LNG)를 소비하고도, 불합리한 도매 직공급 기준에 막혀 일반 소매요금을 적용받으면서 경영 악화의 늪에 빠지고 있다.에너지 업계 내부에서는 전력 생산 위주로 설계된 현행 가스 공급 규제가 '열 공급' 중심인 공공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환 시의원(사진)이 쏘아 올린 서울에너지공사의 LNG 요금 체계 문제는 그동안 에너지 업계가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구조적 모순의 단면이다.현재 서울에너지공사는 목동과 노원 열병합발전소에서 연간 약 10만 톤의 LNG를 사용한다. 웬만한 중견 산업체를 뛰어넘는 막대한 물량이지만,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저렴한 도매요금으로 직공급을 받지 못하고 지역 도시가스사를 거쳐 10~15%가량 비싼 소매요금을 내고 있다.현행 규정상 도매 직공급을 받으려면 발전설비 용량이 100MW를 넘어야 하는데, 열 생산 비중이 높은 목동·노원 시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전체 생산원가 중 연료비가 70~80%를 차지하는 구조"라며 "도매요금만 적용받아도 연간 최소 26억 원에서 최대 80억 원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100MW 용량 규제 때문에 공기업이 매년 수십억 원의 비용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이 같은 구조적 비용 부담은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당초 올해 경영손익 흑자를 내다봤던 서울에너지공사는 급등한 도시가스 소매요금 직격탄을 맞으며 적자 전환 위기에 내몰렸다. 내부적인 자구 노력이나 경영 효율화만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그동안 공사 측은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도매 직공급 발전용량 기준을 현행 100MW에서 30~50MW 수준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하지만 소매 도시가스사들의 반발과 주무 부처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다. 향후 마곡지구에 추진 중인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이 준공되면 100MW 기준을 넘겨 도매 직공급이 가능해지지만, 완공까지는 앞으로도 약 6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또 다른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공공 난방 요금은 물가 안정 차원에서 묶여 있는 반면, 원료비는 소매가로 치솟는 이중고를 6년이나 더 버티라는 것은 사실상 적자를 감수하라는 얘기"라며 "동일한 모순을 겪고 있는 타 집단에너지 사업자 및 협회와 연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공 집단에너지 도매요금 특례' 신설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법령 개정 전까지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용량 공공난방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관할 도시가스사가 협의해 소매 공급비용을 대폭 낮추는 별도의 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정환 시의원이 요구한 '가스원가 절감 종합 로드맵' 수립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공사의 생존과 시민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전향적인 결단이 시급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자체 인공지능(AI) 행정 서비스가 정작 내부 공무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상용 AI와의 성능 격차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관련 예산만 35억 원가량 추가 편성돼, 과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폐기된 ‘서울 메타버스’ 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디지털도시국 및 AI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박계홍 의원(사진)은 ‘서울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AI 행정지원 서비스’의 저조한 이용 실태를 지적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외부 생성형 AI 사용에 따른 행정 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약 20억 원(챗봇 2.0 구축)을 들여 지난 5월부터 내부 공무원용 자체 AI 서비스를 정식 운영해 왔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공개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용 대상인 본청 및 사업소 직원 약 1만 명 중 지난달(10월) 기준 실사용자는 1,887명으로 이용률이 18.9%에 머물렀다. 서비스 도입 초기 24.2%를 기록했던 이용률은 매달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직원 1인당 월평균 접속 건수도 2~3회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공무원들의 외부 민간 AI 활용도는 높은 편이다. 서울시 자체 조사 등에 따르면 공무원의 63%가 이미 업무에 챗GPT나 클로드 등 민간 상용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자체 AI 대신 민간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용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 투입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자체 AI의 성능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대 추가 도입 비용 등을 포함해 약 35억 원(34억 9,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용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 ‘쓸모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막대한 자본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민간 빅테크 기업의 속도를 공공 행정이 자체 개발로 따라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GPU 두 대를 더 들여놓는다고 외면받던 자체 AI를 공무원들이 다시 찾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약 60억 원을 투입하고도 이용 부진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은 ‘서울시 메타버스’ 사업을 거론하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행정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체 개발에 예산을 쏟기보다 검증된 민간 상용 서비스 이용을 적극 지원하면서 행정망 정보 보안 기술을 강화하는 데 집중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사업의 성격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18일 만에 급조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식 용역 계약도 맺기 전 작성된 임시 보고서가 활용됐을 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 과정에서는 미이행 물량에 대한 대금 수백억 원이 선지급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 행정의 민낯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스란히 노출됐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목소영 시의원(사진)은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증인 심문을 토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총체적 절차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이날 감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대목은 사업 타당성 검증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 분석 과정이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맡은 서울시립대는 2023년 8월 10~11일경 착수 준비 요청을 받은 뒤 단 18일 만인 같은 달 30일 미래한강본부에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통상 1년가량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가 보름 남짓한 기간에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심지어 서울시와의 정식 용역 계약은 자료 제출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11월 29일에야 체결됐다. 서울시가 정식 계약조차 없는 임시 자료를 1차 투자심사의 공식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단기간에 쫓기듯 진행된 분석은 기초적인 사업 성격 오인으로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립대 책임연구원은 "당시 제대로 된 과업지시를 받지 못한 채 2017년 리버버스 예비타당성 조사 틀을 그대로 가져와 산출했다"며 "1차 투자심사 이후에야 이 사업이 '리버버스 운영 사업'이 아닌 '선착장 하부시설 조성 사업'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실토했다. 분석 주체조차 무엇을 검증하는지 모른 채 수치를 뽑아낸 것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편익비용비(B/C) 수치는 심사를 거듭할수록 널뛰기를 했다. 2023년 8월 1차 투자심사 당시 2.58이었던 B/C는 노선 변경이 반영된 2024년 3월 2차 심사에서 1.71로 뚝 떨어졌고, 뒤늦게 선착장 조성 사업의 성격을 반영해 2024년 6월 최종 준공한 보고서에서는 1.56까지 내려앉았다.후속 검증 절차 역시 무력화됐다.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차 심사 이후 관련 기관과의 질의·협의가 필요하다는 공식 검토 의견을 냈지만, 미래한강본부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단 한 차례의 질의도 없이 2차 투자심사를 강행했다. 2차 심사 의뢰서에는 재정이 투입되는 선착장 조성 사업비만 반영되면서 사업 전체의 경제성을 따지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타당성 검증 단계에서 구멍이 뚫린 행정은 선박 건조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당초 검토했던 건조 업체 후보 45곳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가덕중공업과 수백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가덕중공업은 계약 물량 6척 중 2척만 건조하고 나머지 4척을 성진중공업으로 넘기는 파행을 빚었다.더 심각한 것은 예산 집행이었다. 서울시는 선박이 인도되기도 전에 실비 정산 명목으로 가덕중공업에 약 239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후 협력업체들의 물품대금 미지급 항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물품이 구매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미 시 예산은 빠져나간 뒤였다.이 밖에도 ㈜한강버스 측이 '영업비밀'과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더해졌다.목소영 의원은 "타당성 조사는 사업 추진의 명분을 쌓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시민 혈세 투입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분석 틀을 쓰고 필수 협의마저 생략한 것은 명백히 추진 일정에 검증을 끼워 맞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추진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부실을 덮어선 안 되며, 투자심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선박 대금 239억 원 집행의 적정성,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차등화와 광고수입 확대 등 수익구조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으로 제시된 가운데, 광고수입을 현재보다 6배 늘리겠다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을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과 재정적자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단순한 매출 확대 계획보다 실제 수익성과 공공재정 부담을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오천진 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 건전성과 사업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오 의원은 한강버스가 기존의 한강을 바라보는 관광에서 직접 이동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요금체계와 관광 연계, 수익구조,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말 요금 6천 원 검토…운항수입 24억 원에서 34억 원으로이날 감사에서는 한강버스의 요금 차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SH공사 사장은 재무구조 진단 용역을 통해 주말 요금을 6천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이 경우 연간 운항수입이 현재 추산한 24억 원 수준에서 34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 약 10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요금 인상이 실제 수입 증가로 이어질지는 이용객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특히 주말 요금 인상이 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이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 변화와 가격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오 의원은 평일 생활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보호하면서 주말 관광 수요에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요금체계를 제안했다.그는 “차등요금제가 단순한 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 예약 편의, 관광지 연계, 야경 안내 등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수단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만큼, 요금 차등화에 앞서 실제 이용객의 목적과 시간대별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생활교통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관광 목적으로 이용하는 승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적정 요금과 서비스 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광고 가동률 4%에서 30%로…수입 20억 원에서 120억 원 목표한강버스의 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는 광고와 선착장 편의시설 등 부대수입 확대가 제시됐다.SH공사 사장은 올해 연간 수입을 약 1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광고와 선착장 편의시설 매출 확대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현재 약 4% 수준인 광고 가동률을 2027년에는 30%까지 끌어올리고, 광고수입도 약 20억 원에서 연간 12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는 광고 가동률을 7.5배, 광고수입을 6배 늘리겠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이러한 목표가 실제 광고 수요와 계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수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광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고주 확보와 적정 광고단가, 지속적인 계약 유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현재 광고 가동률이 4%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낮은 가동률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분석해야 한다.광고매체의 경쟁력과 이용객 규모, 광고주들의 수요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목표치만 높일 경우 실제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또한 광고수입이 증가하더라도 광고 운영비와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업 성과는 총매출 규모뿐 아니라 실제 재정 개선에 기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재정지원 136억 원…2028년 보조금 없는 운영 가능할까한강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재정지원 규모도 공개됐다.SH공사 사장은 서울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또한 향후 매출 확대와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줄이고, 2028년부터는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현재 제시된 수익 확대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히 운항수입과 광고수입, 선착장 부대수입 등은 이용객 수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만큼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다.오 의원은 초기 시설투자비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를 구분하고, 운임수입과 부대수입, 공공지원금을 각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서울시와 SH공사, 운영회사, 민간 주주 간 재정 부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3년간 연도별 적자 감축 목표와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려면 단순한 매출 전망뿐 아니라 선박 운영비와 인건비, 유지보수비, 선착장 관리비 등 지출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특히 2028년 보조금 없는 운영이라는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손익분기점, 재정지원 축소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남산·용산공원·국제업무지구·한강 연결…관광 수요 확보가 과제한강버스를 서울의 관광·경제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오 의원은 남산과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경제 동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도시 경쟁력은 개별 시설뿐 아니라 시설 사이의 연결에서 나온다”며 국제업무지구 방문객들이 용산에서 회의와 식사, 문화활동을 즐기고 한강까지 경험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SH공사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노들섬 연계 보행로를 국제업무지구 보행축과 연결하는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용산공원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제업무지구와 연결하는 그린 네트워크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관광시설과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계획이 실제 한강버스 이용객 증가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특히 한강버스 선착장과 주요 관광시설 간 이동 편의성, 대중교통 환승체계, 관광상품의 가격 경쟁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관광 연계사업이 단순한 구상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예산,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이 뒷받침돼야 한다.리베이트 의혹 수사 협조·계약 투명성 확보도 요구이날 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과 계약관리 문제도 언급됐다.오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계약과 대금 지급, 중개수수료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존하고 계약 심사 및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SH공사 사장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다만 현재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는 수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의 적정성과 자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향후 재정 개선 계획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한강버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 확대와 함께 계약관리 및 내부 통제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강버스 성공 여부, 매출 전망보다 실제 재정 개선 성과로 판단해야한강버스는 서울의 새로운 수상교통과 관광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특히 주말 요금 조정으로 연간 10억 원의 추가 운항수입을 확보하고, 광고수입을 12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다.서울시가 파악한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장밋빛 수입 전망만으로 사업의 재정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오천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바로잡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라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의혹에는 투명하게 답하고, 적자에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며, 미래 비전에는 흔들림 없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한강버스 사업의 성과는 관광객 유치나 광고수입 목표를 얼마나 높게 설정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이용 수요를 확보하고 적자를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서울시와 SH공사가 제시한 2028년 재정지원 없는 운영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입·지출 전망과 연도별 적자 감축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시민의 교통 편의와 관광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동작구 용양봉저정 일대에 약 200억 원을 투입하는 한강타워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근 노들섬과의 연계성과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당초 동작구가 발주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노들섬 조망과 보행동선 연계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규모 전망시설 조성에 앞서 주변 관광·문화시설과의 연계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12일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과 동작구 관계부서가 참석한 협의 자리를 마련하고, 용양봉저정 한강타워 건립사업의 노들섬 연계방안과 후속 행정절차 및 예산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용양봉저정 한강타워는 동작구 본동 8-200번지 일대에 높이 100m, 지상 4층 규모로 검토 중인 전망시설이다. 총사업비는 약 200억 원으로 추산된다.동작구는 현재 2억 8,500만 원을 투입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5월 용역 완료와 203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다만 구체적인 시설 규모와 사업비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200억 원 전망시설 추진하면서 노들섬 연계 검토는 빠져이번 협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당초 동작구가 발주한 용역 과업에 노들섬과의 연계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용양봉저정 일대는 한강과 노들섬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망시설을 조성할 경우 주변 관광·문화공간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기존 용역에는 노들섬 조망과 보행동선 연계방안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변 시설과의 연계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특히 200억 원 규모의 공공시설을 조성하면서 개별 시설의 건립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이에 노성철 의원은 한강타워를 동작구의 독립적인 전망시설로 추진하기보다 노들섬과 연계한 관광·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서울시와 동작구는 이번 협의를 통해 기본구상 과정에서 노들섬 연계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용역 중간보고 단계에서 추진 내용을 공동 점검하기로 했다.다만 노들섬과의 실제 보행 연결이 가능한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시설이 필요한지, 연계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사업비 200억 원 외 추가 행정절차 비용도 필요한강타워 건립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와 재원 확보 문제도 논의됐다. 동작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공공건축 기획·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약 4억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서울시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미래공간담당관은 사업 대상지가 구유지라는 점에서 시비 지원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사업계획과 노들섬 연계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공공건축 기획과 설계공모 등 지원 가능한 방안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문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다.현재 제시된 총사업비 200억 원은 검토 단계의 추산액으로, 설계 구체화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또한 전망시설 건립 이후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대규모 공공 전망시설은 건립비뿐 아니라 시설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운영인력 확보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특히 방문객 수요와 시설 운영방식, 예상 수입과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을 경우 건립 이후 운영비 부담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시설 건립의 필요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계획과 재원 조달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노들섬 연계 효과, 실제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나한강타워 건립사업의 또 다른 과제는 노들섬과의 연계가 실제 관광 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단순히 전망시설에서 노들섬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광·문화 연계 효과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관광객들이 노들섬과 용양봉저정 일대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과 대중교통 접근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결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특히 전망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이 동작구 지역 상권과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 과정에서 기존 용양봉저정공원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얼마나 보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과제다.높이 100m 규모의 전망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경관과 조망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또한 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통 혼잡이나 생활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결국 한강타워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규모나 높이보다 주변 지역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시·동작구 협의 시작…사업 타당성 검증은 이제부터노성철 의원은 내년 3월경 예정된 용역 중간보고 단계에서 서울시와 동작구 관계자들이 사업 추진 상황을 다시 점검하도록 협의했다.또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시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노 의원은 “이번 협의는 동작구에 서울시 예산을 단순히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용양봉저정공원의 뛰어난 조망 여건을 활용해 노들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강타워가 노들섬과 동작구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문화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동작구 사이에서 사업 방향과 재원 마련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서울시와 동작구가 협의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향후 타당성조사에서는 예상 방문객 규모와 관광 수요, 건립비 및 운영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히 노들섬 연계사업이 추가될 경우 기존 사업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더 필요한지,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정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공공 전망시설은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용 수요와 운영계획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따라서 한강타워 건립사업은 시설 조성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주민 편익과 관광 효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약 200억 원 규모로 검토 중인 용양봉저정 한강타워가 동작구와 노들섬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향후 타당성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달려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경제진흥원(SBA)이 글로벌 인플루언서 행사인 ‘서울콘(SEOULCon)’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기업으로부터 받을 브랜드 로열티 2천만 원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초 예정됐던 행사는 연기 끝에 개최되지 못했다.여기에 서울콘의 직접 매출 성과로 발표한 80억 8천만 원에 실제 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거래의향서 금액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성과 산정 방식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 예산과 공공기관의 행정력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행사 개최 실적이나 홍보 효과를 넘어 실제 기업 매출과 수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콘의 해외 진출 과정과 사업관리 실태, 성과 집계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서울경제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서울콘의 첫 해외 진출 후보지로 중국 충칭과 몽골 울란바토르를 검토했다.그러나 몽골 현지 기업이 행사를 주최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이 브랜드 로열티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해외 진출사업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됐다는 점이다.현지 기업이 행사 개최 의사를 밝히고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해외 행사는 현지 시장환경과 행사장 확보, 협력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참여기업의 판로 확대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특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로열티 수입뿐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4월 개최 예정이던 몽골 서울콘, 9월로 연기됐지만 결국 무산당초 몽골 서울콘은 올해 4월 개최될 예정이었다.그러나 현지 협력사인 UG그룹의 쇼핑몰 완공 일정에 맞춰 개최 시기가 9월로 연기됐다. 이후 행사장 보수공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행사가 열리지 못했다.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까지도 확정된 개최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행사 개최 예정 시설에서 지난 8월 말 국제농구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해당 시설에서 다른 국제행사가 진행됐음에도 서울콘 개최가 무산된 구체적인 이유와 행사장 사전 점검이 충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다만 국제농구대회 개최 사실만으로 서울콘 행사장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사별 시설 사용 범위와 설치 조건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당초 4월 개최 예정이던 행사가 9월로 연기된 데 이어 다시 개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울경제진흥원의 일정 관리와 현지 협력사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또한 행사 무산으로 발생한 비용이 있는지, 계약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브랜드 로열티 2천만 원은 실제 지급됐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해외 진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생략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점검이 요구된다.직접 매출 80.8억 원에 거래의향서 4.5억 원 포함…성과 산정 적절했나서울콘의 사업 성과를 집계하는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경제진흥원이 제시한 2025년 서울콘 직접 매출은 총 80억 8천만 원이다.그러나 이 금액에는 몽골 UG그룹의 거래의향서 4억 5천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거래의향서는 향후 거래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문서로, 실제 계약 체결이나 매출 발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그런데도 거래의향서 금액을 직접 매출에 포함했다면 실제 발생한 매출과 향후 기대되는 거래 성과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전체 직접 매출로 제시된 80억 8천만 원 가운데 거래의향서 금액 4억 5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다.이를 단순 제외하면 76억 3천만 원이지만, 나머지 금액 역시 실제 계약과 매출 발생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특히 공공기관의 사업 성과는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 산정 기준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금액까지 직접 매출로 집계할 경우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실제보다 크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서울경제진흥원은 직접 매출과 계약 추진액, 거래의향서 금액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거래로 이어진 실적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인플루언서 조회수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서울콘은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서울의 문화와 산업을 알리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행사다.그러나 유명 인플루언서의 참여 규모와 온라인 콘텐츠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곧바로 서울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나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행사의 홍보 효과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특히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글로벌 마케팅 사업이라면 참여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해외 바이어를 확보했는지, 수출계약이 체결됐는지, 행사 이후 매출이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단순한 상담 실적이나 거래의향서 체결 건수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할 경우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효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이효진 의원은 “현지 기업의 유치 의사와 해외 진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로열티 수익만을 근거로 타당성 검토를 생략하고 행사 개최까지 지연된 것은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콘의 성과는 인플루언서 참여 규모가 아닌 서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매출과 수출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 진출사업, 계약부터 성과 검증까지 관리체계 재점검 필요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히 몽골 서울콘 행사 한 건의 개최 불발에 그치지 않는다.해외 진출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생략한 결정 과정과 현지 협력사 관리, 행사 일정 조정, 성과 집계 방식 등 사업관리 전반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특히 현지 기업이 행사를 주최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서울경제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해외 행사 개최를 위한 계약 조건과 일정 변경에 따른 책임, 행사 무산 시 대응 방안 등을 사전에 마련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향후 서울콘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경우 후보 지역의 시장성과 현지 협력사의 사업 수행능력, 참여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성과평가 방식 역시 행사 규모와 홍보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매출과 수출계약, 후속 거래 성사율 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경제진흥원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타당성 검토 생략 경위와 몽골 행사 무산 원인, 매출 성과 산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서울콘이 글로벌 홍보행사를 넘어 서울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성과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결국 서울콘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인플루언서가 참여하고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느냐가 아니라, 서울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매출과 수출 성과를 거뒀느냐로 평가돼야 한다.서울경제진흥원이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외 진출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성과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