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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KB금융은 2조원 썼는데 우리금융은 3500억원…'주주환원 꼴찌' 임종룡, 이제는 시장의 시험대
    금융

    KB금융은 2조원 썼는데 우리금융은 3500억원…'주주환원 꼴찌' 임종룡, 이제는 시장의 시험대

    자본비율은 KB와 사실상 동일…자사주 소각은 5분의 1 수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취임 이후 자본 건전성 개선에는 성과를 냈지만 정작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주주환원에서는 경쟁사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결정한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는 약 4조3000억원이다.KB금융이 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은 1조4000억원, 하나금융은 6500억원이었다. 우리금융은 3500억원으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적었다. KB금융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실적 차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도 적지 않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KB금융이 3조8846억원, 우리금융이 1조6090억원으로 우리금융은 KB금융의 41.4% 수준이다. 반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는 KB금융의 18.4%에 불과하다. 순이익 격차보다 주주환원 격차가 훨씬 크게 벌어진 셈이다. 상반기 순이익 대비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도 KB금융 48.9%, 신한금융 40.7%, 하나금융 27.0%, 우리금융 21.8%로 우리금융이 가장 낮았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자본 여력이다. 우리금융의 6월 말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71%로 KB금융(13.74%)과 차이가 0.03%포인트에 불과했다. 신한금융(13.43%)과 하나금융(13.21%)보다 오히려 높다. 우리금융은 유형자산 재평가와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내부 신용평가모형 개선 등을 통해 CET1 비율을 크게 높였다. 과거처럼 자본 부족을 이유로 주주환원을 확대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에서는 이제 임 회장의 경영 성과를 자본 확충이 아닌 주주가치 제고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비율을 경쟁사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그 성과가 자사주 소각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우리금융은 자사주 매입보다 현금배당과 비과세 감액배당을 중심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비과세 효과를 포함하면 올해 실질 총주주환원율이 5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한다.하지만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은 주당순이익(EPS)과 주주가치를 직접 높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배당만으로는 경쟁사와의 격차를 메우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 이후 보험·증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부담도 남아 있다.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자본 배분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성장 투자도 중요하지만 상장 금융지주에 대한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는 결국 총주주환원과 자본 활용 능력"이라며 "임종룡 회장은 자본을 쌓는 단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이제는 그 자본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돌려줄 것인지가 본격적인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30 15:23:09 이정윤
  • 홍재희 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기후위기·물관리 정책 감시 역할 강화"
    환경

    홍재희 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기후위기·물관리 정책 감시 역할 강화"

    서울시의회 홍재희 의원(사진)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한강 개발, 공원녹지 확충, 상수도 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향후 시의회의 정책 점검과 견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서울시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12대 전반기 첫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홍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 폐기물 관리,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해 도시공원과 녹지 조성, 한강공원 관리, 수돗물 생산·공급 등 서울시 환경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홍 부위원장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9대 강서구의회 의원을 지내며 지방의회 활동 경험을 쌓아왔다.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과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특히 최근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 탄소중립 정책 등 복합적인 환경 현안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역할도 단순한 예산 심의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홍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소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 환경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는지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전문가 "정책보다 성과를 검증하는 의회 역할 중요"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앞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서울시의 환경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정훈 한국환경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적인 정책보다 실제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한강 개발사업, 공원 조성, 상수도 시설 개선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예산 집행과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기후 적응 정책과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중요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환경단체 관계자들도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시민 건강과 생태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확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이 서울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홍재희 부위원장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정책 역량을 얼마나 높여갈지 주목된다
    2026-07-30 13:31:35 이정윤
  • “교통 소외 없는 서울”…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지원 사격
    국회/정당

    “교통 소외 없는 서울”…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지원 사격

    29일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시민공청회’ 참석
    서울 지하철이 개통 50년을 넘어서며 도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철도 교통 소외 지역과 도심 간 연계 부족 문제는 서울시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신규 도시철도망 구축에 초당적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한신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지난 29일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강북횡단선을 포함한 주요 신규 노선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공청회 현장은 서울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대중교통 지도 재편에 대한 열기로 뜨거웠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교통위원회 위원, 주요 자치구청장, 서울시 교통실장 등 관계자들과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한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974년 1호선 개통 이후 서울 지하철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주요 도심 거점 간 연계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 누구나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교통 복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제3차 계획의 핵심으로 꼽히는 강북횡단선을 포함해 총 6개 노선안이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끌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의회 교통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민공청회는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과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 및 시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6-07-30 11:45:59 이정윤
  • “국내 생산” 앞세운 오뚜기 당면…뒤집어 보니 ‘중국산’
    사회

    “국내 생산” 앞세운 오뚜기 당면…뒤집어 보니 ‘중국산’

    국산제품처럼 보이게 마켓팅 논란
    오뚜기 ‘옛날 자른 당면’이 소비자 정보 제공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제품 포장 전면에는 ‘국내 생산 제품’이라는 문구가 크게 부각돼 있지만, 정작 당면의 핵심 원료인 고구마전분은 90%가 중국산으로 확인되면서다.법적 표시 기준은 충족했다는 게 오뚜기측 입장이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원료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뚜기 ‘옛날 자른 당면’ 500g 제품 포장 앞면에는 ‘국내 생산 제품’, ‘대한민국 당면 1위’, ‘CUT KOREAN VERMICELLI(자른 한국식 당면)’ 등의 문구가 표시돼 있다. 하지만 포장 뒷면 원재료명을 확인하면 주원료인 고구마전분의 원산지는 ‘고구마전분(고구마: 중국산 90%, 국산 10%)’으로 적혀 있다. 제품 자체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됐지만, 당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 대부분은 중국산인 셈이다.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 단순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가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 전체에서 받는 인상이라고 지적한다.‘국내 생산’은 국내 공장에서 제조했다는 의미일 뿐 원료가 국내산이라는 뜻은 아니다. 수입 원료를 사용해도 국내에서 가공하면 ‘국내 생산 제품’ 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오뚜기가 해당 문구를 사용한 것 자체를 허위 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제품 뒷면에는 중국산과 국산 원료 비중이 표시돼 있다.하지만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정보는 포장 전면이다. ‘국내 생산’, ‘대한민국 당면 1위’, ‘Korean Vermicelli’라는 표현이 함께 배치되면서 소비자에게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한 소비자는 “당연히 국내산 고구마로 만든 당면이라고 생각했다”며 “중국산 원료가 90%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제품을 비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식품업계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단순히 법적 기준을 넘어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표시·광고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개별 문구의 사실 여부뿐 아니라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특정 표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시장 1위 브랜드를 강조하는 오뚜기 입장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소비자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내 생산 제품’이라는 표현을 앞세우려면 그 옆에 ‘수입 원료 사용·국내 제조’ 또는 ‘고구마전분 중국산 90%’ 같은 정보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표시 기준만 맞추는 것과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소비자가 느끼는 인식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포장 전면에 ‘국내 생산’ 대신 ‘중국산 고구마전분 90% 사용’이라는 문구를 내세웠다면 소비자의 선택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었다.
    2026-07-30 11:15:00 이정윤
  • 강북구, 사흘간 생활쓰레기 수거 '일시 중단'… "8월 2일 오후 6시부터 배출 재개"
    사회

    강북구, 사흘간 생활쓰레기 수거 '일시 중단'… "8월 2일 오후 6시부터 배출 재개"

    환경미화원 하계휴가 보장 위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수거 중단
    서울 강북구가 환경미화원들의 하계휴가를 위해 사흘간 생활쓰레기 수거를 중단한다.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환경미화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수거 중단 기간 동안 주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강북구는 청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하계휴가에 따라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 수거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말아야 하며, 8월 2일 오후 6시부터 정상 배출이 가능하다. 구는 휴가가 끝난 이후에는 청소 대행업체가 순차적으로 수거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강북구는 매년 청소 대행업체의 하계휴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면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다만 생활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기간 동안 무단 배출이 발생할 경우 악취와 해충 발생은 물론 도시 미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실제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 등이 장시간 방치될 경우 악취와 위생 문제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배출 일정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강북구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휴가 기간 동안 청소행정과 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 민원이 발생하면 환경공무관과 청소 대행업체 기동반을 투입해 긴급 수거와 생활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또한 구청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정 소식지 등을 통해 변경된 배출 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각 동 주민센터와 통·반장 등 직능단체를 활용한 현장 홍보도 병행해 주민들의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무더운 여름에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며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안내된 일정에 맞춰 배출해 주시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여름철 환경미화원의 온열질환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하계휴가 운영과 작업시간 조정, 냉방용품 지급 등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은 서로 연결된 문제인 만큼 휴가 기간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배출 일정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026-07-30 07:28:21 이정윤
  • 쿠팡은 ‘0원’, 다른 업체는 최대 50억…축구협회 국제친선경기 예치금 ‘이중잣대’ 논란
    국회/정당

    쿠팡은 ‘0원’, 다른 업체는 최대 50억…축구협회 국제친선경기 예치금 ‘이중잣대’ 논란

    2022년부터 쿠팡플레이에는 예치금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대한축구협회가 국제친선경기 개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공식 후원사인 쿠팡플레이에는 예치금을 부과하지 않은 반면, 다른 민간 사업자에게는 최대 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쿠팡플레이가 국제친선경기를 개최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예치금 면제 조항이 신설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제도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운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최민희 의원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국제친선경기 주최 단체에 경기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입장권 예상 수입의 30%를 예치금으로 요구하고 있다.예치금 제도는 지난 2009년 관련 규정에 처음 포함됐지만 10년 넘게 실제 적용되지 않다가, 2019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실제 부과 과정에서 업체마다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이다.쿠팡플레이는 첫해부터 예치금 ‘0원’쿠팡플레이는 2022년 처음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개최했지만 당시 예치금 부과가 가능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예치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후에도 쿠팡플레이는 국제친선경기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반면 다른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수십억 원 규모의 예치금이 요구됐다.스포츠 콘텐츠 기획업체인 스타디움엑스는 2023년 나폴리와 마요르카, 셀틱FC 등 해외 축구팀의 국내 친선경기를 추진하면서 축구협회로부터 24억 원의 예치금 납부 또는 8억 원과 금전채권신탁 제공을 요구받았다.당시 규정에는 예치금 반환 시기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계약서 작성과 에스크로 계좌 이용 등 자금 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축구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결국 해당 업체는 확실한 반환 보증 없이 거액을 납부하는 데 부담을 느껴 예치금 납부를 포기했고, 경기 승인도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해외 구단에 지급한 계약금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2025년 FC바르셀로나의 국내 친선경기를 추진한 또 다른 업체도 약 50억 원의 예치금을 축구협회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결과적으로 쿠팡플레이에는 한 푼도 부과되지 않은 예치금이 다른 민간 사업자에게는 수십억 원 규모로 적용된 셈이다.‘2년 이상 개최’ 면제 규정, 쿠팡에 맞춘 조항이었나논란은 2024년 1월 축구협회가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에 새로운 예치금 면제 조항을 추가하면서 더욱 커졌다.신설된 규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한 수준의 대회나 경기를 안정적으로 개최한 단체에 대해 예치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쿠팡플레이가 2022년 처음 대회를 개최한 뒤 정확히 2년이 지난 시점에 면제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규정 변경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더욱이 해당 규정은 2년이라는 기간만 정하고 있을 뿐, 실제 경기 개최 횟수나 관중 안전, 계약 이행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운영 능력을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은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예치금 부과와 면제 여부가 객관적인 평가표가 아닌 협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구조라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나 차별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축구협회가 쿠팡플레이에 처음부터 예치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와 2024년 면제 조항을 마련한 배경, 규정 개정 과정에서 어떤 검토와 의사결정이 있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0억 맡겼더니 이자는 축구협회 수입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축구협회가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점도 논란이다.2025년 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를 추진한 업체가 납부한 약 50억 원의 예치금에서는 약 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축구협회는 경기 종료 후 원금은 돌려줬지만, 이자는 반환하지 않고 협회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축구협회는 예치금 이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요구한 의원실에 수익으로 처리했다면서도 세부 사용내역 공개에는 제한이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경영 내용을 공시해야 하지만 예치금과 이자 수입 등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또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 예치금을 보관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제시했다.정부 보관금과 법원 공탁금은 원금을 반환할 때 발생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한다는 점에서 축구협회의 운영 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축구협회는 이후인 2026년 1월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에 명시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이 조항 역시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 약관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제도 목적보다 협회 재량이 앞섰나예치금은 경기 취소나 계약 불이행, 관중 안전 문제에 대비해 주최 측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같은 성격의 국제친선경기를 개최하면서 특정 업체에는 예치금을 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요구했다면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특히 예치금 산정 기준과 반환 절차, 면제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회가 납부 여부를 결정하고 발생한 이자까지 자체 수입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협회 권한의 과도한 행사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최민희 의원은 “공식 스폰서인 쿠팡플레이에는 예치금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업체에 최대 50억 원을 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잣대”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라면 명백한 특혜 의혹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예치금 이자를 협회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사용처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예치금 제도의 적법성과 규정 개정 과정, 회계처리 전반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쿠팡플레이가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뿐 아니라, 축구협회의 국제경기 승인 제도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됐는지에 있다.축구협회는 업체별 예치금 부과 내역과 면제 사유, 규정 개정 과정, 이자 수입의 회계처리와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동일한 조건의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명 없이 내부 규정만을 앞세울 경우 특정 기업을 위한 선택적 행정이었다는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026-07-29 19:41:42 이정윤
  • 살모넬라 검출된 달걀 시중 유통…덕암농장 위생관리 허점 도마 위
    사회

    살모넬라 검출된 달걀 시중 유통…덕암농장 위생관리 허점 도마 위

    소비기한 ‘2026년 8월 20일’ 표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달걀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생산 농장과 유통업체의 위생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소재 식용란수집판매업체인 덕암농장이 판매한 ‘덕암대란’에서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20일’인 식용란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반복되는 달걀 위생 문제…생산 단계 관리가 핵심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는 달걀과 가금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대표적인 식중독균이다. 오염된 달걀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 발열과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특히 달걀은 가정과 학교, 음식점 등에서 폭넓게 소비되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생산 단계부터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산란계의 사육환경과 계사 청소, 달걀 수거·선별·세척, 보관 온도와 운송 과정 가운데 어느 한 단계라도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오염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검출 원인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살모넬라균이 포함된 제품이 판매 단계까지 유통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농장과 수집판매업체의 사전 검사 및 위생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단순히 문제가 확인된 제품을 회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오염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과 범위, 동일 시설에서 생산·유통된 다른 제품의 안전성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회수 조치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소비자들에게 섭취 중단과 반품을 당부했다. 그러나 식품안전 관리의 핵심은 문제가 발생한 뒤 제품을 거둬들이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오염 식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 체계에 있다"고 전했다.달걀은 외관만으로 세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 농장의 자체 위생관리와 관계 당국의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세균 증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냉장 보관과 유통기한 관리, 작업장 소독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이번 사례를 계기로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농장의 사육·생산 환경뿐 아니라 선별포장과 운송, 보관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관리 기준 위반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나 위생 문제를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식품안전 전문가들은 “오염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뒤 회수하는 방식은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며 “생산 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 추적 가능한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반복적으로 위생 문제가 발생하는 업체에는 보다 엄격한 관리와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결국 이번 사태는 한 업체의 위생관리 문제를 넘어, 식중독균 오염 식품을 시장 유통 전에 걸러내지 못한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다. 관계 당국은 회수 조치에 그치지 말고 검사 주기와 관리 기준, 유통 추적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2026-07-29 16:09:10 이정윤
  • “게임은 모두의 무대”… 넷마블문화재단, 장애학생 e페스티벌 홍보대사에 딘딘 위촉
    IT/과학

    “게임은 모두의 무대”… 넷마블문화재단, 장애학생 e페스티벌 홍보대사에 딘딘 위촉

    약 3,000명 참가… 정보화 교육과 사회 참여의 장으로 자리매김
    게임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장애학생의 자신감과 사회 참여를 높이는 교육 콘텐츠로 주목받는 가운데, 넷마블문화재단이 올해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홍보대사로 가수 겸 방송인 딘딘을 위촉하며 대회 알리기에 나섰다.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8일 서울 구로구 넷마블 지타워에서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방송인 딘딘을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딘딘을 비롯해 도기욱 넷마블문화재단 대표,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성준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등이 참석해 올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장애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응원했다.넷마블문화재단은 딘딘 특유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가 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게임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홍보대사 딘딘은 "학생들이 즐겁고 유쾌하게 대회를 즐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회의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도기욱 넷마블문화재단 대표는 "게임 안에서는 장애의 유무가 결코 장벽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딘딘의 밝은 에너지가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17년 이어온 장애학생 e페스티벌… 정보화 교육의 대표 행사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장애학생의 정보화 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내 대표 장애학생 정보화 축제다. 넷마블문화재단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함께 행사를 공동 추진하며 게임을 활용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3,0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예선을 치렀으며, 본선 진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예선은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됐으며, 본선과 결선은 오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특히 올해는 예선과 본선, 결선 모두 현장에서 진행되어 참가 학생들이 직접 교류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의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게임의 사회적 가치 확대와 전문가들의 평가과거 게임은 오락 중심의 콘텐츠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교육과 재활, 인지능력 향상, 사회성 발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들에게 게임은 또래와 함께 경쟁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교육 도구로도 평가받는다.특수교육 전문가들 역시 장애학생 e페스티벌이 단순한 게임 대회를 넘어 학생들의 자존감과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한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장애학생들에게 게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또래와 소통하고 성취를 경험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정보기술 활용 능력, 자신감이 함께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교육공학 분야 전문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장애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이 곧 교육 기회의 확대와 연결된다"며 "e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는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는 게임을 단순한 오락으로 바라보기보다 교육과 문화, 포용을 연결하는 콘텐츠로 활용하는 정책적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교육계는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회 개최에 그치지 않고, 정보화 교육과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이 장애학생들의 꿈과 가능성을 응원하는 대표적인 교육 축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07-29 15:50:38 이정윤
  • 기록적 폭염에 해양현장도 '비상'… 해양환경공단, 대산·가로림만 특별 안전점검
    사회

    기록적 폭염에 해양현장도 '비상'… 해양환경공단, 대산·가로림만 특별 안전점검

    "폭염은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산업현장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해상과 갯벌 등 고온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바다와 갯벌은 햇빛이 수면과 지면에 반사되면서 실제 체감온도가 육상보다 높아질 수 있어 폭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충남 대산지사와 서산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기관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과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과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현장 작업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용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대산지사를 방문해 방제선 운영과 작업환경 전반을 살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지는 폭염 시간대 옥외작업 제한 여부와 함께 충분한 식수 공급, 냉방시설 운영, 휴식시간 보장,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체계 등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29일에는 서산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현장을 찾아 갯벌과 해상 작업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과 작업환경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는 수급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열렸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안전관리 애로사항과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폭염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폭염은 '기후' 아닌 산업안전 문제최근 산업현장에서는 폭염이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안전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해양작업은 바닷물과 갯벌의 반사열, 높은 습도, 강한 자외선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체감온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방제선과 선박은 밀폐된 공간이 많고, 갯벌은 그늘 확보가 어려워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작업환경으로 분류된다.이 때문에 폭염 시간대 작업을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제공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강용석 이사장은 "폭염이 지속될수록 작은 위험요인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단 직원뿐 아니라 발주사업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공단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혹서기 동안 폭염 대응 현장점검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전문가 "해양현장은 일반 건설현장보다 위험성 높아"산업안전 전문가들은 해양현장의 폭염은 일반 육상 작업보다 복합적인 위험요인이 많다고 설명한다.한 산업안전 분야 교수는 "바다와 갯벌에서는 강한 햇빛뿐 아니라 수면과 갯벌에서 반사되는 복사열까지 더해져 근로자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폭염 시간대 작업 제한과 충분한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안전수칙"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도 높아지는 만큼 기관장 현장점검도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장별 위험도 평가와 작업시간 조정,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상시화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다른 해양안전 전문가는 "공공기관이 발주사업장까지 직접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앞으로는 원청과 수급업체가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6-07-29 15:41:07 이정윤
  • 곽인혜 시의원, ‘그린스마트’에서 잊혀진 아이들… 행정이 버린 교실엔 비가 샌다
    교육

    곽인혜 시의원, ‘그린스마트’에서 잊혀진 아이들… 행정이 버린 교실엔 비가 샌다

    정책의 이름은 거창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아이들에게 첨단·친환경 교육 환경을 선물하겠다는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정책의 파도가 쓸고 간 자리, 사업 대상에서 취소된 학교들에 남은 것은 ‘미래형 교실’이 아닌 ‘방치된 위험’이었다. 서울 강북구 미양초등학교의 풍경이 단적인 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이 학교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교실 안으로 빗물이 흘러든다. 화장실은 출입구 하나를 남녀가 함께 지나야 하는 구시대적 구조로 남아 있어, 학생들은 매일 기본적인 사생활조차 위협받는 불편을 견디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상식 파괴에 있다. 대규모 개축 계획이 취소되었다면, 그에 맞춰 긴급 수선이나 대체 시설 개선 예산이 즉시 투입되는 것이 정상적인 대처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정반대였다. 사업이 취소되자마자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급식실 예산 일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설 보수 예산은 사실상 끊겼다.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것처럼, “개축이 취소됐다”는 이유가 “안전과 위생을 방치해도 된다”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교실 누수는 마감재 탈락과 곰팡이 감염, 나아가 전기 설비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이다. 노후 화장실 역시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직결된다.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사업이 취소된 학교를 시설 개선 최우선 순위에 배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의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이러한 발언은 아직 ‘말뿐인 선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예산 추계도, 공사 일정표도 제시되지 않은 약속은 그간 숱하게 반복되어 온 행정적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정책의 실험실이 아니다. 사업 대상 여부나 건물의 연식이라는 숫자놀음 뒤에 숨어, 정작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의 안전과 기본권을 나중으로 미루는 태도는 철저히 지양되어야 한다.교육 당국은 이번 사태를 미양초 한 곳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내 그린스마트 사업이 취소·변경된 학교 전체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시설 노후도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별도의 긴급 지원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남아 있는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교육의 질과 안전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교육청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자 공공서비스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07-29 14:43:52 이정윤
  • 성수.동작대교 램프서 잇단 단차…서울 교량 안전관리 전반 도마 위
    사회

    성수.동작대교 램프서 잇단 단차…서울 교량 안전관리 전반 도마 위

    서울 성수대교에 이어 동작대교 진입 램프에서도 단차가 확인되면서 서울시의 교량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지만, 실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의 흔들림과 충격을 체감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기술적 설명만으로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사진)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량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논란은 성수대교와 동작대교 진입 램프 구간에서 잇따라 도로 단차가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이 통과할 때 상당한 충격과 덜컹거림이 발생해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서울시는 교량 본선과 진입 램프의 기초 구조 차이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량 본선은 말뚝기초 방식으로 시공된 반면 램프 옹벽 구간은 다른 방식의 기초가 적용돼 시간이 지나면서 높이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서울시 측은 현재 침하가 마무리돼 안정화된 상태이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구조 안전과 시민 체감 안전은 별개그러나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만으로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출퇴근 시간대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교량 진입 구간에서 8~9㎝ 수준의 단차가 발생했다면 차량 주행 안전과 사고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박칠성 위원장은 “서울시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당장의 구조적 위험이나 추가 손상 우려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실제 주행 과정에서 큰 충격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교량 본체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더라도 도로 표면의 단차가 심하면 급제동이나 차선 이탈, 차량 하부 충격 등 2차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륜차는 단차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 일반 승용차보다 더 세심한 안전 검토가 필요하다.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운전자가 도로의 높이 차이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워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포장 불량이나 승차감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교량공학 전문가 “침하 종료 여부, 계측 자료로 확인해야”대학교 토목·교량공학 분야에서는 교량 본선과 램프 구간의 기초 방식이 다를 경우 장기간에 걸쳐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말뚝기초는 구조물의 하중을 지하 깊은 곳의 단단한 지반으로 전달하는 반면, 옹벽이나 도로 램프는 상대적으로 얕은 기초 또는 성토지반 위에 조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초 방식이 맞닿는 연결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침하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교량공학 전문가들은 단차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교량 전체의 구조적 위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가 밝힌 것처럼 침하가 실제로 종료됐는지는 객관적인 계측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과거 측정값과 최근 측정값을 비교해 단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지, 계절 변화나 강우 이후에도 침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기간의 현장점검만으로는 장기침하의 진행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또한 포장을 다시 해 단차를 평탄하게 만드는 조치는 시민의 주행 불편을 줄이는 데 필요하지만, 침하 원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따라서 재포장에 앞서 지반 지지력과 배수 상태, 연결부의 변형 여부, 옹벽과 교량 본체의 상대적인 이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도로안전 전문가 “8~9㎝ 단차, 주행 위험 따로 평가해야”도로교통과 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구조 안전성과 도로 이용 안전성을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정밀안전진단에서 교량의 주요 구조부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차량이 실제로 통행하는 노면에 큰 높이 차이가 있다면 주행 안전성 검토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차량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단차를 통과하면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거나 제동할 수 있다. 앞차가 급감속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과의 추돌 위험도 커질 수 있다.특히 버스와 화물차처럼 차체가 크거나 무게중심이 높은 차량은 반복적인 충격으로 승객 안전과 차량 부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 이용자는 작은 노면 변화에도 전도 위험이 있어 교량 램프의 단차 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현장시험 과정에서 단순히 구조물의 안전 여부뿐 아니라 차량 종류별 충격 정도, 적정 통과 속도, 노면의 평탄성 등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감속 안내표지와 노면 표시, 야간 조명,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운전자가 단차 구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서울시, 교량 55곳 긴급 전수조사서울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성수대교 램프 구간에 대한 현장시험과 재포장을 진행할 예정이다.성수대교 램프 구간에서는 29일 오후 9시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기존 도로포장을 걷어내고 지반 지지력을 확인하는 시험이 실시된다.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포장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교량시설물 55곳을 대상으로 램프 단차 발생 여부와 도로 파손 상태 등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조사는 성수대교와 동작대교에서 확인된 단차가 특정 교량에 국한된 문제인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교량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현상인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박 위원장은 “한강 교량을 비롯한 서울시 관리 교량시설물의 본교와 진·출입 램프 연결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단차나 파손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된 시설은 즉시 보수·보강해 시민 불안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 “전수조사, 육안점검에 그쳐선 안 돼”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전수조사가 외관상 단차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교량과 램프 연결부의 단차 높이, 균열과 누수 여부, 배수시설 상태, 옹벽의 기울어짐, 지반 침하 진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교량의 연식과 구조 형식, 교통량, 과거 보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도를 구분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된 시설은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특히 동일한 설계와 시공방식이 적용된 교량들은 하나의 시설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개별 교량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구조와 시공방식이 비슷한 시설을 묶어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6-07-29 14:27:10 이정윤
  • AI 전력전쟁 선점 나선 SK이노베이션… 베트남에 'LNG→SMR' 에너지 로드맵 제시
    경제

    AI 전력전쟁 선점 나선 SK이노베이션… 베트남에 'LNG→SMR' 에너지 로드맵 제시

    미국·호주 LNG 공급망 기반 단기 대응, 차세대 SMR로 장기 협력 확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이 같은 변화 속에서 SK이노베이션이 급증하는 베트남의 전력 수요를 겨냥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연계한 단계별 에너지 협력 전략을 제시하며 동남아 에너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지난 16~17일 베트남을 방문해 산업무역부와 국영 에너지기업 PVN(페트로베트남), 발전 자회사 PV Power 관계자들과 만나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논의는 단순한 연료 공급을 넘어 발전소와 AI 데이터센터, 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에너지 기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AI 시대 핵심은 '전력'… 베트남도 공급망 확보 시급베트남은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생산기지 확대와 함께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첨단 전자산업 투자 유치가 빠르게 늘고 있다.하지만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산업시설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부족은 투자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에너지 업계에서는 앞으로 AI 산업 경쟁력이 결국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추형욱 대표도 "AI의 급격한 발전은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LNG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단기 해법은 LNG…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활용SK이노베이션은 단기적으로 미국과 호주에서 확보한 LNG 공급망을 활용해 베트남 전력시장에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베트남은 경제 성장과 제조업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제 LNG 가격 변동성과 공급 불안정성은 발전사업 확대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SK이노베이션은 미국과 호주 가스전 투자와 장기 LNG 계약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특히 공급선을 다변화하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안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연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발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며 "미국과 호주 공급망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은 베트남 입장에서도 공급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장기 승부수는 차세대 SMRSK이노베이션은 LNG를 단기적인 전력 공급 해법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SMR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회사는 미국 테라파워(TerraPower)와 함께 4세대 원자로인 '나트륨(Natrium)'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나트륨은 원자로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해 전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원전 기술로 평가받는다.SK이노베이션은 오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며 기술 검증이 완료되면 베트남과 원전 분야 협력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추 대표는 "차세대 SMR 기술 검증과 상용화가 완료되면 PVN과 장기적인 원전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VN 역시 기존 석유·가스 중심 사업에서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 원전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다.발전소에서 AI 산업까지… 에너지 생태계 구축이번 협력 구상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히 발전소를 짓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SK이노베이션은 현재 추진 중인 베트남 뀐랍 LNG 복합화력발전사업을 중심으로 발전소 주변에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을 집적시키는 '특화 에너지·산업 클러스터(SEIC)' 모델을 제안했다.발전소와 전력 소비시설을 가까운 곳에 배치하면 송전 비용과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장기적으로는 LNG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통합 에너지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한 에너지 전문가는 "세계 각국이 AI 산업 육성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제는 데이터센터보다 전력을 먼저 확보하는 시대가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이 제시한 모델은 단순한 연료 판매가 아니라 발전과 산업단지, AI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종합 에너지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은 제조업과 AI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려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LNG에서 SMR, 재생에너지까지 이어지는 협력 모델이 현실화된다면 동남아 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협력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단순한 해외 발전사업 확대를 넘어 AI 시대를 겨냥한 글로벌 에너지 플랫폼 구축 전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AI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력 확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에너지와 첨단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2026-07-29 14:14:40 이정윤
  •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 '분수령'… 교육계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미래 교육권"
    국회/정당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 '분수령'… 교육계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미래 교육권"

    무학여고의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학교 운영 문제가 아닌 성동구 교육체계 전반을 재편할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 시행이라는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학교의 전통을 유지할 것인지, 미래 교육수요에 맞춘 구조 개편에 나설 것인지가 서울교육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사진)은 지난 27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현재 무학여고는 2027학년도부터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동문회와 일부 재학생들은 86년의 전통과 학교 정체성, 충분한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반면 지역사회에서는 성동구 내 규모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남녀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일반고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교육환경을 이유로 이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번 결정은 성동구 교육환경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적 판단으로 평가받고 있다.김현우 의원은 "공교육은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 학생들의 교육권, 지역사회의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성동구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학교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교육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명확한 결론을 내려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가 서울교육의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정 교육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는 현재 서울교육의 3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며 "학교 재배치의 첫 번째 원칙은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후 동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교육계 "학생 수 감소 현실 외면할 수 없어"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재배치 업무를 담당했던 한 교육행정 전문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교 운영체계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학생 수와 교육과정 운영, 학교 규모를 함께 고려한 재배치는 앞으로 서울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지역 한 고교 교장은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 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의 역사도 소중하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과목을 배우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드는 것이 공교육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교육정책을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남녀공학 전환은 단순히 학생 구성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경쟁력과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 될 수도 있다"며 "다만 오랜 전통을 가진 학교인 만큼 동문과 재학생, 학부모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통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교육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는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 간 통폐합이나 재배치, 남녀공학 전환 논의는 앞으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전통과 현실 사이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우 의원은 "성동구에는 규모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부족해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 "학교의 전통 역시 소중하지만 공교육의 최우선 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동구 교육환경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서울시교육청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는 이번 결정이 성동구를 넘어 서울시 학교 재배치 정책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7-29 11:47:30 이정윤
  • '한화 상징' 더 플라자 비즈니스호텔로 격 낮추나…김동선 책임론 '솔솔'
    경제

    '한화 상징' 더 플라자 비즈니스호텔로 격 낮추나…김동선 책임론 '솔솔'

    오너 3세 경영인, 창업주가 만들어 놓은 상징적 자산 가치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화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서울 더 플라자가 비즈니스호텔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익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사업 재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한화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대표 자산의 '격'을 스스로 낮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 호텔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너 3세의 경영 철학을 둘러싼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다.29일 재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 플라자는 한화그룹에 단순한 호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화그룹의 전신인 한국화약이 사업 다각화에 나서던 시기 건립된 이 호텔은 창업주 김종희 회장부터 김승연 회장으로 이어지는 한화의 성장사를 함께한 상징적 자산이다. 1976년 서울프라자호텔로 문을 연 이후 서울시청 앞 대표 호텔로 자리 잡으며 한화의 대외적인 '얼굴' 역할을 해왔다. 김종희 창업주에게 호텔사업은 그룹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승부수였다. 이후 김승연 회장 체제에서도 호텔과 레저사업은 한화의 주요 사업 축으로 성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더 플라자에 남다른 애착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전면 리모델링이다. 당시 더 플라자는 대규모 공사를 위해 약 6개월간 영업을 중단했으며, 김 회장은 이 기간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결정을 내렸다. 호텔 문을 닫는 동안에도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당시 결정은 한화 특유의 '의리 경영'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더 플라자를 비즈니스호텔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은 단순한 사업전략 변경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화그룹을 대표하는 최고급 호텔의 위상을 유지하기보다 수익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업의 '격'을 낮추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주요 그룹들이 대표 호텔을 단순한 수익사업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삼성그룹의 호텔신라, SK그룹의 워커힐호텔, GS그룹의 파르나스호텔 등은 각 그룹의 역사와 브랜드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 자산으로 꼽힌다. 호텔 자체의 손익뿐 아니라 해외 귀빈과 주요 고객을 맞이하고 그룹의 품격과 브랜드를 보여주는 '얼굴'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대표 호텔을 보유하는 것은 단순히 객실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다"며 "그룹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대외적으로 기업의 품격을 보여주는 상징적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플라자처럼 오랜 기간 한화의 이름을 달고 성장한 호텔은 수익성만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자산"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선 부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너 3세 경영인이라면 단순히 실적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선대가 만들어놓은 상징적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비즈니스호텔 전환이 변화하는 호텔시장에 대응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고급호텔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객실 회전율을 높이고 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더 플라자의 경우 일반 호텔과 달리 한화그룹의 역사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적인 손익 개선을 위해 브랜드의 상징성과 희소성을 포기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한화그룹의 브랜드 가치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전직 한화그룹 고위 임원은 "오너 3세의 역할은 선대가 만든 자산을 단순히 수익성 기준으로 재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더 플라자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진정한 세대교체 경영의 과제"라고 말했다.
    2026-07-29 11:23:00 이정윤
  • 사과문까지 냈던 축구협회, 10년 뒤에도 반복된 법인카드 논란
    국회/정당

    사과문까지 냈던 축구협회, 10년 뒤에도 반복된 법인카드 논란

    과거 유흥업소 사용 적발로 경찰 수사까지…백화점·주유소 결제는 현재진행형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문제로 대국민 사과문까지 냈던 대한축구협회가 약 10년이 지난 뒤에도 백화점과 주유소 등에서 수천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과거 대규모 부적정 사용이 적발돼 경찰 수사와 공개 사과까지 이어졌지만, 문제로 지적됐던 결제 업종이 다시 반복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사진)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골프장, 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총 1,496차례 사용했다. 결제 금액은 약 2억원에 달했다.해당 사실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 적발됐고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축구협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그러나 최근 제출된 자료에서는 백화점 결제가 218건, 총 2,602만5,980원, 주유소 결제가 300건, 총 5,188만2,527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유소 결제는 축구협회가 내부 공지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항목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전 기술총괄이사·대표팀 감독까지 결제 내역에 포함공개된 결제 내역을 보면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54만6,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명보 전 감독도 신세계백화점과 푸드마켓 등에서 1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백화점이나 푸드마켓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적 유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업무 관련 물품 구매나 공식 일정에 따른 지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축구협회가 각각의 결제에 대해 업무 연관성과 사용 목적을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는 데 있다. 과거 동일한 문제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단체라면 더욱 엄격한 증빙과 공개 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결제 장소보다 더 큰 문제는 사용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고, 논란이 발생한 뒤에야 일부 자료가 공개되는 구조다. 규정이 모호하고 사후 검증도 부실하다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불신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양궁협회는 58개 업종 제한…축구협회는 구체적 기준 없어대한축구협회의 법인카드 관리가 다른 종목 단체보다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한양궁협회는 상품권과 주류는 물론 남녀 기성복, 선물용품, 액세서리, 레저용품, 피부미용실, 스포츠마사지 등 58개 업종을 법인카드 제한 업종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반면 축구협회 내부 지침에는 백화점이나 아동복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명확한 제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인카드는 사용자의 양심에만 맡길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제한 업종과 승인 절차, 증빙 요건, 사후 감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규정이 느슨하면 사용자는 업무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관리자는 명확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10년 전 대규모 부적정 사용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재발 방지 약속이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사용 내역 공시도 부실…홍명보 감독 내역 누락 논란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 관리와 공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양궁협회와 대한육상연맹 등 일부 종목 단체는 매년 3월까지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관련 내역을 공시하지 않다가 2024년 8월 대한체육회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후에도 축구협회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공시했다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임원 사용 내역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도 홍명보 감독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공개 자료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법인카드 사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절차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업무 지출이었다면 사용 목적과 증빙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공시 대상이 누락되거나 뒤늦게 자료가 수정되면 불필요한 의혹만 키우게 된다.특히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운영과 각종 국제대회, 유소년 축구 지원 등 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인 만큼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과거 사과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시스템이번 논란은 과거와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왜 반복됐는지를 묻고 있다.대국민 사과문은 당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공식적인 책임 표명이었다. 그러나 제한 업종조차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용 내역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약속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진선미 의원은 “법인카드 사용 기준부터 다른 종목 단체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공시조차 제대로 못 하는 관리 체계를 전면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축구협회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하다. 백화점과 주유소 결제 건별로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고, 증빙 자료와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환수와 징계 등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동시에 법인카드 제한 업종을 세분화하고, 일정 금액 이상 결제에 대한 사전 승인제와 정기 감사,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감독이나 고위 임원이라는 이유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또 한 번의 사과문이 아니다. 누가 사용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명확한 규정과 투명한 공개, 잘못된 지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다.10년 전과 비슷한 논란이 다시 불거진 지금, 축구협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해명이 아니라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증거다.
    2026-07-29 07:44:03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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