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문제로 대국민 사과문까지 냈던 대한축구협회가 약 10년이 지난 뒤에도 백화점과 주유소 등에서 수천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과거 대규모 부적정 사용이 적발돼 경찰 수사와 공개 사과까지 이어졌지만, 문제로 지적됐던 결제 업종이 다시 반복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사진)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골프장, 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총 1,496차례 사용했다. 결제 금액은 약 2억원에 달했다.해당 사실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 적발됐고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축구협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그러나 최근 제출된 자료에서는 백화점 결제가 218건, 총 2,602만5,980원, 주유소 결제가 300건, 총 5,188만2,527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유소 결제는 축구협회가 내부 공지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항목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전 기술총괄이사·대표팀 감독까지 결제 내역에 포함공개된 결제 내역을 보면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54만6,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명보 전 감독도 신세계백화점과 푸드마켓 등에서 1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백화점이나 푸드마켓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적 유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업무 관련 물품 구매나 공식 일정에 따른 지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축구협회가 각각의 결제에 대해 업무 연관성과 사용 목적을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는 데 있다. 과거 동일한 문제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단체라면 더욱 엄격한 증빙과 공개 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결제 장소보다 더 큰 문제는 사용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고, 논란이 발생한 뒤에야 일부 자료가 공개되는 구조다. 규정이 모호하고 사후 검증도 부실하다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불신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양궁협회는 58개 업종 제한…축구협회는 구체적 기준 없어대한축구협회의 법인카드 관리가 다른 종목 단체보다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한양궁협회는 상품권과 주류는 물론 남녀 기성복, 선물용품, 액세서리, 레저용품, 피부미용실, 스포츠마사지 등 58개 업종을 법인카드 제한 업종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반면 축구협회 내부 지침에는 백화점이나 아동복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명확한 제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인카드는 사용자의 양심에만 맡길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제한 업종과 승인 절차, 증빙 요건, 사후 감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규정이 느슨하면 사용자는 업무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관리자는 명확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10년 전 대규모 부적정 사용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재발 방지 약속이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사용 내역 공시도 부실…홍명보 감독 내역 누락 논란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 관리와 공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양궁협회와 대한육상연맹 등 일부 종목 단체는 매년 3월까지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관련 내역을 공시하지 않다가 2024년 8월 대한체육회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후에도 축구협회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공시했다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임원 사용 내역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도 홍명보 감독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공개 자료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법인카드 사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절차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업무 지출이었다면 사용 목적과 증빙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공시 대상이 누락되거나 뒤늦게 자료가 수정되면 불필요한 의혹만 키우게 된다.특히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운영과 각종 국제대회, 유소년 축구 지원 등 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인 만큼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과거 사과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시스템이번 논란은 과거와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왜 반복됐는지를 묻고 있다.대국민 사과문은 당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공식적인 책임 표명이었다. 그러나 제한 업종조차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용 내역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약속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진선미 의원은 “법인카드 사용 기준부터 다른 종목 단체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공시조차 제대로 못 하는 관리 체계를 전면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축구협회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하다. 백화점과 주유소 결제 건별로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고, 증빙 자료와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환수와 징계 등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동시에 법인카드 제한 업종을 세분화하고, 일정 금액 이상 결제에 대한 사전 승인제와 정기 감사,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감독이나 고위 임원이라는 이유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또 한 번의 사과문이 아니다. 누가 사용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명확한 규정과 투명한 공개, 잘못된 지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다.10년 전과 비슷한 논란이 다시 불거진 지금, 축구협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해명이 아니라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증거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영천경마공원의 준비 상황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 운문댐 가뭄 대응이 경북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성공적인 경마공원 개장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주말 영천경마공원과 청도군 집중호우 피해지역, 운문댐을 잇달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재난 대응 상황을 환경점검했다.특히 영천경마공원에서는 김병삼 영천시장과 우희종 한국마사회장, 경북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의경주를 참관하고 경마장과 관람시설, 교통대책,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준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영천경마공원은 지난 2022년 착공 이후 올해 9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 1단계 사업에는 약 1,857억 원이 투입돼 22만 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향후 약 1,200억 원이 투입되는 2단계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경북권 관광·레저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하지만 지역에서는 단순한 시설 개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장 초기 이용객 확보는 물론 숙박과 관광,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와 연계되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이 의원은 청도군 청도읍 구미리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찾아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 예방 대책을 관계기관과 논의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만큼 응급 복구를 넘어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시설 확충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특히 운문댐에서는 가뭄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운문댐은 영천과 청도, 경산 등 경북 남부권의 주요 식수를 공급하는 핵심 수자원 시설이다. 최근 저수율 하락으로 가뭄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안정적인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확보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기후변화로 극한 호우와 장기 가뭄이 반복되는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기존 재난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사후 복구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제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지역에서는 영천경마공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접근 교통망 개선과 주변 관광자원 연계, 숙박 및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한 운문댐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중장기 수자원 관리계획과 노후 시설 개선, 물 절약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만희 의원은 "영천경마공원은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개장과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해 복구와 가뭄 대응,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영천경마공원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시설 개장이 아니라 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으며, 기후변화 시대에는 수해와 가뭄을 개별 재난이 아닌 통합적인 기후위기 관리 체계 속에서 대응해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12대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주택공간위원회도 새로운 지도부를 갖췄다. 차인영 시의원(사진)이 부위원장에 선임됐지만, 이번 인선의 의미는 직책 하나가 늘어난 데 있지 않다. 서울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정책을 심의·감독하는 핵심 상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서울의 집값과 전세시장 불안, 재건축·재개발 갈등, 공공주택 공급 부족,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하면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의회에서도 가장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는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다.'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사이의 균형이 숙제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과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서울AI재단 등을 소관으로 한다. 단순히 아파트를 더 짓는 문제를 넘어 도시공간 재편과 주거복지, 스마트도시 정책까지 폭넓게 다루는 곳이다.최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빨라질수록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과 기반시설 부족, 원주민 이주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결국 주택공간위원회는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경험은 강점… 이제는 결과를 보여줄 차례차인영 부위원장은 영등포구의회에서 두 차례 의정활동을 하며 지방행정 경험을 쌓아왔다. 이러한 경험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정책 조정과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하지만 시민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경력이나 직함이 아니다.재건축 사업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추진됐는지, 공공주택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졌는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했는지가 결국 의정활동의 성과를 결정하게 된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위원회 운영의 균형추 역할도 맡는다. 여야 의원 간 의견을 조율하고 집행부와 소통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하는 자리다.서울 주거정책, 시민 눈높이에서 점검해야서울의 주택 문제는 공급 확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고령층 주거복지, 재건축 지역 주민 갈등, 공공임대 품질 개선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다. 숫자로만 공급 실적을 평가하기보다 시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리고 있는지가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차 부위원장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책임 있게 견제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의지가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직책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거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이번 부위원장 선임 역시 단순한 인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재건축과 재개발의 속도, 공공주택 공급의 실효성, 도시공간의 균형 발전, 주거복지 확대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이번 인선의 의미도 커질 것이다.결국 시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누가 부위원장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서울의 주거 문제가 얼마나 개선됐느냐다. 제12대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가 서울시 집행부의 정책을 충실히 견제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방배' 입주가 다가오면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청은 방배초등학교의 학생 수용 한계를 이유로 일부 학생을 이수초등학교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위험한 통학로를 이유로 방배초 일괄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단순한 학군 조정 문제가 아니다. 학교 시설의 수용능력과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표적인 도시개발 후유증이라는 점에서 교육행정의 새로운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사진)은 지난 23일 방배5구역 현대건설 사무실에서 신동욱 국회의원과 함께 '방배초·이수초 통학구역 조정 간담회'를 열고 교육청과 서초구청,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건축은 끝났지만 교육 인프라는 제자리 방배5구역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는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입주로 초등학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배초는 이미 수용 한계에 근접했고, 교육청은 학생 일부를 이수초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정적인 학생 배치보다 통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수초 방향 통학로는 차량 통행이 많고 어린 학생들이 혼자 이동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적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결국 학급 수를 맞추기 위한 행정적 판단과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행정의 기준은 '수용능력'인가 '학생 안전'인가 이번 간담회에서도 핵심 쟁점은 명확했다. 교육청은 학교 수용 여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 학교에 학생이 집중될 경우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주민들은 학교 시설보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되면서 통학 동선이 복잡해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고광민 위원장 역시 "학생 수용 여력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맞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교육청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반복되는 '입주 후 학교 부족'… 근본 대책 필요 이번 방배5구역 사례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다. 도시개발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지만 학교 신설이나 증축, 통학환경 개선은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학생 배치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주민들이 갈등을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배정은 단순히 학생 수를 나누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학생들의 생활권과 안전, 교육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책 결정이다. 특히 초등학생은 보호자의 동행 없이 통학하는 경우가 많아 통학로 안전은 교육환경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학생 중심 해법이 필요한 시점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은 자리에서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간담회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와 학생 안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학급 증설이나 교실 확보, 통학안전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도시개발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 공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어린 학생들이다. 학교 배정의 기준 역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방배5구역 학군 논란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이어질 서울 도심 재건축 사업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사례가 학생 안전을 중심에 둔 교육행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대출 광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빚의 굴레가 되기도 한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골목 전단지 대신 SNS와 인터넷 광고를 무기로 삼고 있다. 짧은 영상과 검색광고, 메신저 링크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은 더욱 교묘해졌고, 피해자는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이다.문제는 현행 제도가 이러한 온라인 광고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광고는 몇 분 만에 올라오고 삭제되지만, 제재는 그보다 훨씬 늦다. 결국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단속이 시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불법 대부광고 차단법'은 규제의 초점을 '불법 대출'이 아닌 '불법 광고' 자체에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자율심의의 한계… 법적 강제력 확보가 핵심현재 대부업 광고 심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자율심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권한은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와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가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이를 즉각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광고가 삭제되기 전 이미 수많은 이용자가 노출되고, 일부는 실제 불법 대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윤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부광고 사전심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협회가 위법 광고에 대해 시정 또는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광고 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불법 광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규제 강화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이번 법안은 분명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불법사금융 광고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불법업체 상당수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계정을 반복 생성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국내 플랫폼에서 삭제되더라도 다른 SNS나 메신저를 통해 다시 광고를 게시하는 사례도 흔하다.결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당국, 수사기관 간의 신속한 공조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특히 해외 플랫폼까지 포함한 삭제 요청과 반복 계정 차단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률의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사후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차단'그동안 불법사금융 정책은 피해 발생 이후 수사와 처벌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은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구조인 만큼, 광고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방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적다.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정상 금융기관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광고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크다.다만 규제 강화와 함께 합법적인 서민금융 접근성도 확대돼야 한다. 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광고만 차단한다면 문제는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윤준병 의원의 이번 법안은 온라인 시대에 맞는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광고 차단 권한의 실효성과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가 법안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폐지하고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처벌 규정을 강화해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벌금형 규정이 남아 있는 만큼 초범이나 합의, 형사공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등 일부 법률상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국회 안팎에서 제기됐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징역형만 가능해져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발표된 정부 조사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 성착취의 최초 피해 경험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1~12세 피해 경험 응답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4.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조사에서는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꼽은 피해자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두 번째 응답인 17.9%를 크게 웃돌아 수요자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용기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벌금형으로 처벌이 마무리되거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