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양초등학교의 풍경이 단적인 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이 학교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교실 안으로 빗물이 흘러든다. 화장실은 출입구 하나를 남녀가 함께 지나야 하는 구시대적 구조로 남아 있어, 학생들은 매일 기본적인 사생활조차 위협받는 불편을 견디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상식 파괴에 있다. 대규모 개축 계획이 취소되었다면, 그에 맞춰 긴급 수선이나 대체 시설 개선 예산이 즉시 투입되는 것이 정상적인 대처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정반대였다. 사업이 취소되자마자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급식실 예산 일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설 보수 예산은 사실상 끊겼다.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것처럼, “개축이 취소됐다”는 이유가 “안전과 위생을 방치해도 된다”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교실 누수는 마감재 탈락과 곰팡이 감염, 나아가 전기 설비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이다. 노후 화장실 역시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직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사업이 취소된 학교를 시설 개선 최우선 순위에 배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의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이러한 발언은 아직 ‘말뿐인 선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예산 추계도, 공사 일정표도 제시되지 않은 약속은 그간 숱하게 반복되어 온 행정적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정책의 실험실이 아니다. 사업 대상 여부나 건물의 연식이라는 숫자놀음 뒤에 숨어, 정작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의 안전과 기본권을 나중으로 미루는 태도는 철저히 지양되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태를 미양초 한 곳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내 그린스마트 사업이 취소·변경된 학교 전체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시설 노후도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별도의 긴급 지원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남아 있는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교육의 질과 안전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교육청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자 공공서비스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정민오의 시선]](/data/dlt/image/2026/07/15/dlt202607150012.160x96.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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