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 기업 지원 후 제때 회수하지 못해 날 리거나 묶여 있는 채권 규모가 8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보증을 앞세운 '수출 안전판'이라는 본래 취지 뒤편에서 부실 채권 관리가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무보가 회수를 포기하고 상각·종결 처리한 누적 채권액은 3조 8,112억 원(국내 2조 666억 원, 국외 1조 7,446억 원)에 달했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 4조 1,746억 원을 더하면 총 7조 9,858억 원에 이른다.특히 상각·종결된 누적 손실액은 2022년 말 3조 1,598억 원에서 약 3년 8개월 만에 6,514억 원 급증했다. 장기 미회수 채권의 누적 현황도 심각하다.현재 미회수 채권 중 10년 이상 방치된 채권만 1,010건, 2조 1,543억 원으로 전체 잔액의 51.6%에 달했다.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이 장부상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외 리스크 완충 역할… 민간 금융 잣대로만 볼 수 없어"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무보 관계자는 "무역보험은 글로벌 경기 침체, 지정학적 분쟁, 해외 바이어의 돌발 파산 등 민간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 영역에서 수출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적 안전판 역할을 한다"며 "상각 처리된 채권은 시효 만료나 파산 등으로 법적 추심 실효성이 없는 건을 회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미회수 채권 역시 해외 추심 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정책적 리스크 완충 기능을 민간 여신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공적 보증 기대어 사후 관리 손 놓아… '모럴 해저드' 구조적 방치"반면 금융권의 시각은 냉랭하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금융일수록 엄격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전제돼야 함에도, '정책 지원'이라는 명분을 방패막이 삼아 부실을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시중은행 여신관리 담당 관계자는 "10년 이상 미회수 채권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사실상 심사 단계의 모니터링과 사후 추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채권을 장기간 털어내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기업과 바이어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역시 "수출 드라이브 정책도 중요하지만, 손실이 누적되면 결국 국민 혈세와 공공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며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과 해외 채권 회수 인프라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혈세 먹는 안전판' 전락 막으려면 전면적 쇄신 필요무역보험이 대한민국 수출 전선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무역 환경에서 공공의 과감한 보증 지원은 필수적이다.그러나 '지원의 불가피성'이 '부실 관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10년 넘게 묶인 채권이 2조 원을 넘고, 손실 확정액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현실은 무보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차규근 의원(사진)이 지적했듯, 채권이 장기간 방치되는 원인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부실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지 않는다면 '수출 안전판'이라는 공적 자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누수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공적 금융의 존재 이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전 심사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회수 시스템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건설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다 적발된 감리업체들이 3기 신도시 건설공사 감리 계약의 약 60%를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규모 사회적 공분을 샀던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감리를 맡았던 업체들까지 버젓이 공공주택 현장에 복귀하면서, 공공 발주 시스템의 공정성과 시공 안전성을 둘러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부승찬 의원(사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27개 지구 중 16개 지구(59.2%)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가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감리 계약 52건 가운데 이들 업체가 따낸 계약만 20건에 달한다.앞서 공정위는 2025년 6월, LH와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감리 용역 92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운 20개 업체를 적발해 총 23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문제는 정부의 공식 제재 발표 이후에도 ‘프리패스’ 낙찰이 지속됐다는 점이다. 공정위 발표 이후에도 제재 대상 6개 업체가 4개 지구의 감리 계약을 따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인천가정2 A-1BL, 남양주별내 A25BL 등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를 맡았거나, 화성남양뉴타운 B-10BL, 익산평화 단지의 감리를 담당했던 업체들이다. 공공주택 부실 시공의 1차적 감시 책임을 방기했던 업체들이 수도권 최대 공급지인 3기 신도시의 ‘품질 지킴이’로 재등장한 셈이다.발주처 “법적 한계”…현장 “제재 무력화하는 소송 꼼수”이 같은 사태의 배경에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사법적 빈틈’이 자리 잡고 있다.LH와 조달청 등 발주 관계자는 “담합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 엄격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면 판결 확정 전까지는 입찰 참가를 원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토로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현행 국가계약법 테두리 안에서는 적법한 자격을 갖춰 응찰한 업체를 임의로 탈락시킬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건설 안전 전문가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집행정지 인용→본안 판결 전까지 공공 수주 지속’으로 이어지는 법망 악용이 고착화되면서 제재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안전관리 분야의 한 전문가는 “감리는 시공사의 부실과 설계 오류를 현장에서 걸러내는 ‘최후의 안전 보루’인데, 스스로 안전 관리 실패와 시장 교란을 일으킨 업체가 수만 가구가 거주할 신도시 현장을 다시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형식적인 행정 처분 뒤에 숨어 수주 행진을 이어가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또 다른 ‘철근 누락 참사’를 예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전 불감증’ 면죄부 주는 입찰 구조, 원점 재검토해야‘소송 중이니 어쩔 수 없다’는 발주처의 기계적 해명은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에 가깝다. 집행정지가 제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는 있어도, 해당 업체들이 과거 담합을 저지르고 부실시공을 묵인했던 ‘기록’ 자체를 지울 수는 없다.현행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담합·부실 이력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입찰 평가 체계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음을 방증한다. 입찰 참가 자격 자체를 박탈하지 못하더라도, 부실과 비리 전력에 대해 실질적 감점을 부여해 낙찰권 밖으로 밀어내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이다.부승찬 의원은 “감리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결정짓는 핵심 척도”라며 “담합·부실 이력을 PQ와 낙찰평가에 엄격히 반영하고, 반복적 문제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한층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입찰 담합을 저지르고 철근을 빠뜨려도 시간만 끌면 공공사업을 또다시 따낼 수 있는 시장 환경에서 어떤 감리업체가 정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는가. 법 뒤에 숨은 ‘부실 카르텔’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3기 신도시의 안전 역시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될 수밖에 없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설비가 50년 전 것입니다. 냉동기가 말을 안 듣는데 신선 농산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잘못 들였다가 썩기라도 하면 관리자 책임인데, 결국 회전율 낮고 버티기 쉬운 물건만 쌓아둘 수밖에 없죠." 정부 비축 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일선 창고 관계자의 한탄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작황 부진과 밥상 물가 불안을 잡아야 할 국가 공공비축망이 극심한 설비 노후화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제 기능을 상실한 공공창고 대신 민간창고에 물량을 떠넘기면서 낭비되는 보관료만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당국은 재정난을 이유로 현대화 사업을 손 놓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기준 비축 농산물 평균 보관량(35만 9,470톤) 중 공공비축기지 보관 비중은 고작 14.8%(5만 3,267톤)에 불과했다. 나머지 85.2%(30만 6,203톤)는 민간창고에 위탁 보관 중이다. 2022년 35.8%였던 공공비축기지 보관 비중이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친 것이다.특히 국산 수매 농산물의 민간 의존도는 93%에 달해 '공공비축'이라는 명칭을 무색하게 만든다. 품목별로는 마늘의 100%가 민간창고에 들어가 있으며 콩(95%), 양파(95%), 밀(94%) 등 주요 기초 식량 작물 대부분이 민간 시설에 얹혀살고 있는 처지다.현장 관리자들은 이 같은 기형적 구조의 원인으로 '극단적인 시설 노후화'를 꼽는다. 현재 aT가 운영 중인 인수비축기지 6곳 중 청주·회덕·광주·학장·노포 등 5곳은 1973~1974년에 지어져 준공 후 반세기가 넘었다.익명을 요구한 비축기지 관리자는 "정밀한 온도·습도 조절이 필수적인 저온 저장이나 입출고가 잦은 단기 품목은 아예 입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설비 결함으로 인한 부패 리스크를 피하려면 민간창고로 물량을 돌리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고 토로했다.공공기지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재정 누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민간창고 보관료는 2022년 43억 원에서 2023년 112억 원, 2024년 136억 원, 2025년 212억 원으로 3년 만에 5배가량 폭증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이미 116억 원이 집행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태세다.문제는 주무 부처의 안일한 대응이다. 당초 정부는 노후 비축기지 6곳을 매각하고 신규 기지 3곳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을 사실상 보류했다. 신규 인프라 투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채 매년 수백억 원의 민간 임차료를 땜질식으로 쏟아붓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농업계와 전문가들은 비축 인프라를 단순한 보관 시설이 아닌 '식량 안보' 차원의 핵심 자산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간 위탁이 장기화될 경우 비상시 방출 통제력이 약화되고 물류비용 부담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될 위험도 크다.김선교 의원은 "기후위기와 밥상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비축기지가 낡아 제 기능을 못 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혈세가 민간 보관료로 새고 있다"며 "정부는 미봉책에 불과한 민간창고 의존을 멈추고, 보류된 신규 비축기지 확충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공비축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어 올리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4만 3,000여 호가 6개월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수십 대 일의 바늘구멍을 뚫지 못해 높은 월세에 허덕이는 반면, 지방에서는 수천 채의 임대아파트가 불도 켜지 못한 채 '유령단지'로 전락하는 기형적인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LH가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외면한 채 '공급 물량 채우기'식 탁상행정에 매몰되면서 막대한 국가 재정과 주거복지 안전망이 동시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본지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26년 가을 기준 전국에서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장기 미임대 공공주택은 총 4만 3,326호에 달했다.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이 3만 5,717호, 8월 기준 매입임대주택이 7,609호다. 전국 평균 공가율은 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지역 간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파탄 직전에 가깝다.서울 0.8% vs 대구·경북 5.6%… 극단으로 치닫는 수급 양극화 가장 뼈아픈 대목은 지역 간 수급 격차다. 서울의 경우 건설임대 공가율 0.7%, 매입임대 1.0%를 합쳐 전체 공가율이 0.8%에 불과했다. 빈집이 거의 없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공급 가뭄' 상태다.반면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대구·경북의 평균 공가율은 5.6%로 서울의 무려 7배에 달했다. 대구의 건설임대 공가율은 6.1%, 경북은 5.5%였으며 매입임대 역시 대구 5.1%, 경북 3.8%로 치솟았다.수도권(2.6%)과 비수도권(4.7%)의 격차도 1.8배에 달한다. 특히 충남은 건설임대 10.6%, 매입임대 19.5%로 공가율이 두 자릿수를 훌쩍 넘었고, 세종 역시 건설임대 10.2%, 매입임대 16.5%를 기록했다.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LH가 공급한 집 10채 중 1~2채가 반년 넘게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다."소득 잣대 낮춰도 안 들어온다"… 자격 완화 늘렸지만 계약은 54% '곤두박질'문제는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LH의 처방이 현장에서 완전히 헛돌고 있다는 점이다.LH는 공가 해소를 위해 소득과 자산 기준을 대폭 낮춘 '입주자격 완화 모집'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실적표는 초라하다 못해 참담하다. 최근 5년간 미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모집 단지는 2022년 204개에서 2025년 282개로 38.2% 증가했다. 문턱을 낮춰 공고를 낸 아파트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그러나 실제 계약 성사 건수는 2022년 1만 4,571호에서 2025년 6,719호로 53.9%나 급감했다. 완화 공고를 100개 단지 가까이 더 냈음에도 입주 계약은 반 토막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입주 요건을 아무리 풀어줘도 '살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아파트에는 국민들이 들어가길 거부한다는 냉혹한 방증이다.LH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기관공급(중소기업, 대학교, 군부대 등) 역시 2025년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 동안 3,361호를 소화하는 데 그쳤다. 장기 공가 건설임대(3만 5,717호)의 9.4%에 불과한 수치다. 기관별로는 지자체·공공기관이 1,315호(39%)로 가장 많았고 군 초급간부 984호(29%), 중소기업 897호(27%), 대학교 165호(5%) 순이었다. 미봉책 수준의 땜질식 배정으로는 쏟아지는 빈집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수요 감소 현실적 한계… 지자체 협업과 직주근접 재배치 총력"이 같은 지적에 대해 LH 측은 지방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생활권 이동이라는 거시적 변화 속에서 겪는 구조적 고충을 토로한다.LH 내부 관계자는 "지방 산업단지 침체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계획에 따라 준공된 지방 단지들에서 미임대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범위 내에서 소득·자산 요건을 최대한 유연하게 열어두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민간 수요가 전무한 외곽 단지의 경우 중소기업 기숙사나 군 초급간부, 대학생 주거 지원 등 기관 연계 공급을 다각도로 타진하고 있다"며 "향후 신규 사업지 선정 시에는 지역 수요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장기 공가 물량을 복지·행정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공가율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무리 싸도 감옥 같아… '숫자' 대신 '사람' 보라"그러나 현장 수요자들의 체감 온도는 차갑기만 하다. 임대주택을 찾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LH가 '살 수 있는 집'이 아닌 '행정 통계상 집'만 찍어내고 있다고 꼬집는다.경북의 한 혁신도시 외곽 단지를 둘러봤다는 입주 희망자 D씨(32)는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해 혹해서 가봤지만,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1시간이 넘고 근처에 편의점이나 병원은커녕 가로등조차 부실했다"며 "차가 없으면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한 외딴섬에 소득 기준을 풀어준다고 선뜻 들어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꼬집었다.이어 "지방 청년들이 살기 싫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생계 유지가 안 되는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수도권의 역차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서울에서 3년째 행복주택 청약을 넣고 있다는 직장인 E씨(29)는 "서울은 가점 만점자도 추첨으로 떨어지고 대기자만 수천 명인데, 지방에서는 4만 채가 썩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허탈하다"며 "필요한 곳에는 짓지 않고 엉뚱한 땅에만 아파트를 올린 뒤 '혜택을 줬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 수요자 탓을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지역 공동화 뇌관 될라"… 공급 중심에서 '수요 밀착형 관리'로 패러다임 바꿔야공공임대주택의 장기 공가는 단순한 주택 관리 실패를 넘어선다. 4만 3천 채가 넘는 빈집은 LH의 임대료 수익 결손과 관리비 대납으로 이어져 심각한 재무 건전성 악화를 부른다. 더 나아가 비어 있는 대규모 단지는 주변 상권을 고사시키고 슬럼화를 유발해 지방 소멸과 공동화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뇌관으로 작용한다.정희용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낡은 관성을 깨뜨려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 청년과 서민들은 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지방에서는 수만 호의 멀쩡한 집이 비어가고 있다"며 "지방 공가 문제는 LH의 재정 적자를 넘어 지역 공동화를 가속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기"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해법으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수요가 고갈된 지방 단지는 1~2년씩 방치한 뒤 늑장 대처할 게 아니라, 최초 모집 직후부터 소득·총자산 요건 배제를 포함해 완화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며 "기업·대학·군부대 등 기관 수요를 지방 단지에 최우선 배정하고, 고령자·다자녀 등 미달이 반복되는 특정 배정 유형은 일반 실수요자 유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등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공공임대 정책의 성공은 '몇만 채를 지었느냐'는 착공 실적이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이 얼마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안착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4만 3,000채의 빈집은 '공급 호수'라는 실적주의에 매몰된 주택 행정이 낳은 경고등이다.정부와 LH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역별 실수요에 기반한 정밀한 공급·관리 체계로 전면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피부과’ 간판을 보고 문을 열었지만 정작 아토피나 습진 등 피부질환 진료는 거부당한 채 발길을 돌리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피부과 진료를 표방하는 1인 의원 10곳 중 약 9곳이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곳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표기 방식의 맹점과 비급여 미용 시술 중심의 개원가 왜곡이 맞물리면서 질환 치료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 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서울시 소재 의사 1인 근무 의원 중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신고한 의료기관 총 3,319개소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은 385개소(11.6%)에 그쳤다. 나머지 88.4%(2,934개소)는 타과 전문의이거나 일반의인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의료법상 ‘OO피부과의원’이라는 명칭은 피부과 전문의만 쓸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라도 ‘OO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형태로 표기하면 합법적으로 피부과 진료 표방이 가능하다. 간판 크기나 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환자가 일상에서 이를 직관적으로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소비자 “아토피 환자는 어디로 가나… 간판 착시에 헛걸음 다반사”이 같은 간판 착시는 고스란히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인 습진·건선·아토피 대신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미용·레이저 시술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한 만성 습진 환자는 “동네 ‘피부과’라고 적힌 병원에 갔더니 ‘우리는 질환 진료는 안 보니 큰 병원으로 가라’며 진료 접수조차 거부당했다”며 “급여 치료는 돈이 안 되니 고가 미용 시술만 하겠다는 건데, 간판만 보고 찾아간 환자 입장에서는 기만당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소비자 단체 역시 “의료 서비스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의료계 “의사 면허상 진료권 정당… 저수가와 필수의료 위기 구조가 본질”의료계 현장의 시각은 복합적이다. 일반의 및 비피부과 전문의 단체 측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면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과목을 진료할 법적 권리가 있다”며 “일부 피부과 전문의 부족 현상이 있는 지역에서는 1차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는 순기능도 존재한다”고 반박한다.의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수가 체계 왜곡’을 꼽는다. 한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질환 중심의 피부과 급여 진료는 낮은 진료 수가로 인해 직원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의사들이 비급여 미용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제도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간판과 표기 문제로만 접근하면 풍선효과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피부과 전문의 단체 측은 “비전문의의 무분별한 피부 진료나 질환 진료 거부는 환자의 치료 적기를 놓치게 하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며 진료 주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박지원 의원 “접수처·진료실 입구 표시 의무화 및 표준체계 마련해야”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혼선을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대규모 간판 교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접수창구 및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문의 여부(전문의 과목 또는 일반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아울러 환자가 방문 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질환 치료 중심인지, 미용 시술 중심인지 ‘주요 진료분야’를 명시하는 표준 표시체계 구축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진료과나 의사를 배척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환자는 헛걸음하지 않고 의료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며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눈치 보기를 멈추고 환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품질미흡’ 경고를 서너 차례씩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발주처의 시정 요구가 현장에서 무력화되는 사이, 공공주택을 향한 입주민들의 불안과 건설업계의 구조적 관행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252개 업체에 발급한 품질미흡 통지는 총 385건에 달한다. 이 중 동일 현장에서 2차례 이상 경고를 받은 곳이 23곳, 무려 4차 통지까지 이어진 현장도 2곳에 이른다.현행 LH 지침상 1차 경고 시 공사 중지 및 보수, 2차 감점, 3차 현장대리인 교체 등의 징계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달 새 공정 미준수와 현장관리 부실로 연달아 적발되거나, 자재 부적합 지적을 받고도 입주 후 ‘지속적 하자관리 3회 이상 미흡지구’로 지정되는 등 통지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건설업계 “공기 맞추기도 버거워…단순 페널티 아닌 구조 개선 먼저”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구조적 한계를 호소한다. 한 대형 건설사 현장소장은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급등, 숙련공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 마감 품질이나 세부 현장관리가 뒤처지는 경우가 잦다”며 “공사 중지 명령이나 감점 같은 단편적 처벌만 강화하면 결국 돌려막기식 땜질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적정 공사비와 현실적인 공사 기간 보장이 선행돼야 품질도 담보된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중소 협력업체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 구조 속에서 촉박한 일정에 쫓기다 보면 통지서를 받아도 대리인 명의만 바꾸거나 급한 불만 끄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일쑤”라고 전했다.예비 입주민 “공공주택 믿고 들어가도 되나…‘시한폭탄’ 안고 사는 꼴”소비자들의 반응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입주 예정자들과 기존 거주자들은 공공이 짓는 아파트조차 기본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 깊은 배신감을 드러낸다.올해 말 LH 임대주택 입주를 앞둔 한 당첨자는 “내 집 마련의 희망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공사 단계부터 3~4번씩 경고장을 받은 곳이라면 바닥, 벽체, 배관 하나 제대로 됐겠느냐”며 “사전점검 때마다 터져 나오는 하자가 결국 이러한 부실 관리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입주민은 시한폭탄을 안고 들어가라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입주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입주 후에도 몇 년간 하자 보수와 싸워야 하는 고통을 발주처와 시공사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년 지나면 리셋’ 입찰제도 맹점…사후 추적 관리체계 갖춰야이 같은 부실의 악순환을 키운 주원인으로는 허술한 제도적 징벌 기준이 꼽힌다. 현행 공공주택 종합심사낙찰제는 품질미흡통지 이력을 ‘최근 1년’만 반영한다. 해를 넘겨 반복적인 하자를 유발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페널티가 지워지는 ‘기억상실형’ 심사 기준 탓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결국 종이 한 장짜리 경고장 발부에 그치는 현재의 행정 편의주의적 관리 방식으로는 현장을 바꿀 수 없다. 통지 이력의 반영 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반복 적발 현장에 대해선 준공 및 입주 후 하자 처리까지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현장 단위 전주기 추적 관리 체계’가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