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대한축구협회가 국제친선경기 개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공식 후원사인 쿠팡플레이에는 예치금을 부과하지 않은 반면, 다른 민간 사업자에게는 최대 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쿠팡플레이가 국제친선경기를 개최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예치금 면제 조항이 신설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제도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운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최민희 의원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국제친선경기 주최 단체에 경기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입장권 예상 수입의 30%를 예치금으로 요구하고 있다.예치금 제도는 지난 2009년 관련 규정에 처음 포함됐지만 10년 넘게 실제 적용되지 않다가, 2019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실제 부과 과정에서 업체마다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이다.쿠팡플레이는 첫해부터 예치금 ‘0원’쿠팡플레이는 2022년 처음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개최했지만 당시 예치금 부과가 가능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예치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후에도 쿠팡플레이는 국제친선경기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반면 다른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수십억 원 규모의 예치금이 요구됐다.스포츠 콘텐츠 기획업체인 스타디움엑스는 2023년 나폴리와 마요르카, 셀틱FC 등 해외 축구팀의 국내 친선경기를 추진하면서 축구협회로부터 24억 원의 예치금 납부 또는 8억 원과 금전채권신탁 제공을 요구받았다.당시 규정에는 예치금 반환 시기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계약서 작성과 에스크로 계좌 이용 등 자금 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축구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결국 해당 업체는 확실한 반환 보증 없이 거액을 납부하는 데 부담을 느껴 예치금 납부를 포기했고, 경기 승인도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해외 구단에 지급한 계약금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2025년 FC바르셀로나의 국내 친선경기를 추진한 또 다른 업체도 약 50억 원의 예치금을 축구협회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결과적으로 쿠팡플레이에는 한 푼도 부과되지 않은 예치금이 다른 민간 사업자에게는 수십억 원 규모로 적용된 셈이다.‘2년 이상 개최’ 면제 규정, 쿠팡에 맞춘 조항이었나논란은 2024년 1월 축구협회가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에 새로운 예치금 면제 조항을 추가하면서 더욱 커졌다.신설된 규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한 수준의 대회나 경기를 안정적으로 개최한 단체에 대해 예치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쿠팡플레이가 2022년 처음 대회를 개최한 뒤 정확히 2년이 지난 시점에 면제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규정 변경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더욱이 해당 규정은 2년이라는 기간만 정하고 있을 뿐, 실제 경기 개최 횟수나 관중 안전, 계약 이행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운영 능력을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은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예치금 부과와 면제 여부가 객관적인 평가표가 아닌 협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구조라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나 차별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축구협회가 쿠팡플레이에 처음부터 예치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와 2024년 면제 조항을 마련한 배경, 규정 개정 과정에서 어떤 검토와 의사결정이 있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0억 맡겼더니 이자는 축구협회 수입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축구협회가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점도 논란이다.2025년 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를 추진한 업체가 납부한 약 50억 원의 예치금에서는 약 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축구협회는 경기 종료 후 원금은 돌려줬지만, 이자는 반환하지 않고 협회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축구협회는 예치금 이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요구한 의원실에 수익으로 처리했다면서도 세부 사용내역 공개에는 제한이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경영 내용을 공시해야 하지만 예치금과 이자 수입 등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또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 예치금을 보관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제시했다.정부 보관금과 법원 공탁금은 원금을 반환할 때 발생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한다는 점에서 축구협회의 운영 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축구협회는 이후인 2026년 1월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에 명시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이 조항 역시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 약관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제도 목적보다 협회 재량이 앞섰나예치금은 경기 취소나 계약 불이행, 관중 안전 문제에 대비해 주최 측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같은 성격의 국제친선경기를 개최하면서 특정 업체에는 예치금을 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요구했다면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특히 예치금 산정 기준과 반환 절차, 면제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회가 납부 여부를 결정하고 발생한 이자까지 자체 수입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협회 권한의 과도한 행사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최민희 의원은 “공식 스폰서인 쿠팡플레이에는 예치금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업체에 최대 50억 원을 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잣대”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라면 명백한 특혜 의혹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예치금 이자를 협회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사용처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예치금 제도의 적법성과 규정 개정 과정, 회계처리 전반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쿠팡플레이가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뿐 아니라, 축구협회의 국제경기 승인 제도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됐는지에 있다.축구협회는 업체별 예치금 부과 내역과 면제 사유, 규정 개정 과정, 이자 수입의 회계처리와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동일한 조건의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명 없이 내부 규정만을 앞세울 경우 특정 기업을 위한 선택적 행정이었다는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무학여고의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학교 운영 문제가 아닌 성동구 교육체계 전반을 재편할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 시행이라는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학교의 전통을 유지할 것인지, 미래 교육수요에 맞춘 구조 개편에 나설 것인지가 서울교육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사진)은 지난 27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현재 무학여고는 2027학년도부터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동문회와 일부 재학생들은 86년의 전통과 학교 정체성, 충분한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반면 지역사회에서는 성동구 내 규모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남녀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일반고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교육환경을 이유로 이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번 결정은 성동구 교육환경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적 판단으로 평가받고 있다.김현우 의원은 "공교육은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 학생들의 교육권, 지역사회의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성동구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학교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교육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명확한 결론을 내려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가 서울교육의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정 교육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는 현재 서울교육의 3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며 "학교 재배치의 첫 번째 원칙은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후 동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교육계 "학생 수 감소 현실 외면할 수 없어"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재배치 업무를 담당했던 한 교육행정 전문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교 운영체계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학생 수와 교육과정 운영, 학교 규모를 함께 고려한 재배치는 앞으로 서울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지역 한 고교 교장은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 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의 역사도 소중하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과목을 배우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드는 것이 공교육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교육정책을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남녀공학 전환은 단순히 학생 구성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경쟁력과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 될 수도 있다"며 "다만 오랜 전통을 가진 학교인 만큼 동문과 재학생, 학부모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통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교육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는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 간 통폐합이나 재배치, 남녀공학 전환 논의는 앞으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전통과 현실 사이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우 의원은 "성동구에는 규모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부족해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 "학교의 전통 역시 소중하지만 공교육의 최우선 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동구 교육환경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서울시교육청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는 이번 결정이 성동구를 넘어 서울시 학교 재배치 정책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문제로 대국민 사과문까지 냈던 대한축구협회가 약 10년이 지난 뒤에도 백화점과 주유소 등에서 수천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과거 대규모 부적정 사용이 적발돼 경찰 수사와 공개 사과까지 이어졌지만, 문제로 지적됐던 결제 업종이 다시 반복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사진)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골프장, 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총 1,496차례 사용했다. 결제 금액은 약 2억원에 달했다.해당 사실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 적발됐고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축구협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그러나 최근 제출된 자료에서는 백화점 결제가 218건, 총 2,602만5,980원, 주유소 결제가 300건, 총 5,188만2,527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유소 결제는 축구협회가 내부 공지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항목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전 기술총괄이사·대표팀 감독까지 결제 내역에 포함공개된 결제 내역을 보면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54만6,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명보 전 감독도 신세계백화점과 푸드마켓 등에서 1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백화점이나 푸드마켓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적 유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업무 관련 물품 구매나 공식 일정에 따른 지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축구협회가 각각의 결제에 대해 업무 연관성과 사용 목적을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는 데 있다. 과거 동일한 문제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단체라면 더욱 엄격한 증빙과 공개 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결제 장소보다 더 큰 문제는 사용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고, 논란이 발생한 뒤에야 일부 자료가 공개되는 구조다. 규정이 모호하고 사후 검증도 부실하다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불신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양궁협회는 58개 업종 제한…축구협회는 구체적 기준 없어대한축구협회의 법인카드 관리가 다른 종목 단체보다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한양궁협회는 상품권과 주류는 물론 남녀 기성복, 선물용품, 액세서리, 레저용품, 피부미용실, 스포츠마사지 등 58개 업종을 법인카드 제한 업종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반면 축구협회 내부 지침에는 백화점이나 아동복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명확한 제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인카드는 사용자의 양심에만 맡길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제한 업종과 승인 절차, 증빙 요건, 사후 감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규정이 느슨하면 사용자는 업무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관리자는 명확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10년 전 대규모 부적정 사용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재발 방지 약속이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사용 내역 공시도 부실…홍명보 감독 내역 누락 논란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 관리와 공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양궁협회와 대한육상연맹 등 일부 종목 단체는 매년 3월까지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관련 내역을 공시하지 않다가 2024년 8월 대한체육회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후에도 축구협회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공시했다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임원 사용 내역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도 홍명보 감독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공개 자료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법인카드 사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절차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업무 지출이었다면 사용 목적과 증빙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공시 대상이 누락되거나 뒤늦게 자료가 수정되면 불필요한 의혹만 키우게 된다.특히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운영과 각종 국제대회, 유소년 축구 지원 등 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인 만큼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과거 사과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시스템이번 논란은 과거와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왜 반복됐는지를 묻고 있다.대국민 사과문은 당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공식적인 책임 표명이었다. 그러나 제한 업종조차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용 내역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약속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진선미 의원은 “법인카드 사용 기준부터 다른 종목 단체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공시조차 제대로 못 하는 관리 체계를 전면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축구협회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하다. 백화점과 주유소 결제 건별로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고, 증빙 자료와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환수와 징계 등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동시에 법인카드 제한 업종을 세분화하고, 일정 금액 이상 결제에 대한 사전 승인제와 정기 감사,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감독이나 고위 임원이라는 이유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또 한 번의 사과문이 아니다. 누가 사용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명확한 규정과 투명한 공개, 잘못된 지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다.10년 전과 비슷한 논란이 다시 불거진 지금, 축구협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해명이 아니라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증거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영천경마공원의 준비 상황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 운문댐 가뭄 대응이 경북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성공적인 경마공원 개장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주말 영천경마공원과 청도군 집중호우 피해지역, 운문댐을 잇달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재난 대응 상황을 환경점검했다.특히 영천경마공원에서는 김병삼 영천시장과 우희종 한국마사회장, 경북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의경주를 참관하고 경마장과 관람시설, 교통대책,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준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영천경마공원은 지난 2022년 착공 이후 올해 9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 1단계 사업에는 약 1,857억 원이 투입돼 22만 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향후 약 1,200억 원이 투입되는 2단계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경북권 관광·레저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하지만 지역에서는 단순한 시설 개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장 초기 이용객 확보는 물론 숙박과 관광,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와 연계되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이 의원은 청도군 청도읍 구미리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찾아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 예방 대책을 관계기관과 논의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만큼 응급 복구를 넘어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시설 확충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특히 운문댐에서는 가뭄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운문댐은 영천과 청도, 경산 등 경북 남부권의 주요 식수를 공급하는 핵심 수자원 시설이다. 최근 저수율 하락으로 가뭄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안정적인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확보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기후변화로 극한 호우와 장기 가뭄이 반복되는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기존 재난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사후 복구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제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지역에서는 영천경마공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접근 교통망 개선과 주변 관광자원 연계, 숙박 및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한 운문댐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중장기 수자원 관리계획과 노후 시설 개선, 물 절약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만희 의원은 "영천경마공원은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개장과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해 복구와 가뭄 대응,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영천경마공원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시설 개장이 아니라 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으며, 기후변화 시대에는 수해와 가뭄을 개별 재난이 아닌 통합적인 기후위기 관리 체계 속에서 대응해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12대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주택공간위원회도 새로운 지도부를 갖췄다. 차인영 시의원(사진)이 부위원장에 선임됐지만, 이번 인선의 의미는 직책 하나가 늘어난 데 있지 않다. 서울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정책을 심의·감독하는 핵심 상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서울의 집값과 전세시장 불안, 재건축·재개발 갈등, 공공주택 공급 부족,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하면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의회에서도 가장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는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다.'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사이의 균형이 숙제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과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서울AI재단 등을 소관으로 한다. 단순히 아파트를 더 짓는 문제를 넘어 도시공간 재편과 주거복지, 스마트도시 정책까지 폭넓게 다루는 곳이다.최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빨라질수록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과 기반시설 부족, 원주민 이주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결국 주택공간위원회는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경험은 강점… 이제는 결과를 보여줄 차례차인영 부위원장은 영등포구의회에서 두 차례 의정활동을 하며 지방행정 경험을 쌓아왔다. 이러한 경험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정책 조정과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하지만 시민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경력이나 직함이 아니다.재건축 사업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추진됐는지, 공공주택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졌는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했는지가 결국 의정활동의 성과를 결정하게 된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위원회 운영의 균형추 역할도 맡는다. 여야 의원 간 의견을 조율하고 집행부와 소통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하는 자리다.서울 주거정책, 시민 눈높이에서 점검해야서울의 주택 문제는 공급 확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고령층 주거복지, 재건축 지역 주민 갈등, 공공임대 품질 개선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다. 숫자로만 공급 실적을 평가하기보다 시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리고 있는지가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차 부위원장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책임 있게 견제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의지가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직책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거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이번 부위원장 선임 역시 단순한 인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재건축과 재개발의 속도, 공공주택 공급의 실효성, 도시공간의 균형 발전, 주거복지 확대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이번 인선의 의미도 커질 것이다.결국 시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누가 부위원장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서울의 주거 문제가 얼마나 개선됐느냐다. 제12대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가 서울시 집행부의 정책을 충실히 견제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방배' 입주가 다가오면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청은 방배초등학교의 학생 수용 한계를 이유로 일부 학생을 이수초등학교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위험한 통학로를 이유로 방배초 일괄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단순한 학군 조정 문제가 아니다. 학교 시설의 수용능력과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표적인 도시개발 후유증이라는 점에서 교육행정의 새로운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사진)은 지난 23일 방배5구역 현대건설 사무실에서 신동욱 국회의원과 함께 '방배초·이수초 통학구역 조정 간담회'를 열고 교육청과 서초구청,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건축은 끝났지만 교육 인프라는 제자리 방배5구역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는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입주로 초등학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배초는 이미 수용 한계에 근접했고, 교육청은 학생 일부를 이수초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정적인 학생 배치보다 통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수초 방향 통학로는 차량 통행이 많고 어린 학생들이 혼자 이동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적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결국 학급 수를 맞추기 위한 행정적 판단과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행정의 기준은 '수용능력'인가 '학생 안전'인가 이번 간담회에서도 핵심 쟁점은 명확했다. 교육청은 학교 수용 여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 학교에 학생이 집중될 경우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주민들은 학교 시설보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되면서 통학 동선이 복잡해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고광민 위원장 역시 "학생 수용 여력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맞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교육청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반복되는 '입주 후 학교 부족'… 근본 대책 필요 이번 방배5구역 사례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다. 도시개발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지만 학교 신설이나 증축, 통학환경 개선은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학생 배치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주민들이 갈등을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배정은 단순히 학생 수를 나누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학생들의 생활권과 안전, 교육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책 결정이다. 특히 초등학생은 보호자의 동행 없이 통학하는 경우가 많아 통학로 안전은 교육환경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학생 중심 해법이 필요한 시점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은 자리에서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간담회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와 학생 안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학급 증설이나 교실 확보, 통학안전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도시개발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 공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어린 학생들이다. 학교 배정의 기준 역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방배5구역 학군 논란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이어질 서울 도심 재건축 사업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사례가 학생 안전을 중심에 둔 교육행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