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단 하루의 연체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정작 소비자가 병들거나 다쳤을 때 내줘야 할 보험금은 슬그머니 깎거나 떼어먹은 보험사들의 민낯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 부지급·과소지급 사례만 1천 건에 육박했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검사에서 보험금 부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10개 제재 건, 세부 건수로는 총 961건에 달했다. 이 기간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덜 주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5억 4,840만 원으로 집계됐다.'건당 1천만원 꿀꺽' 손보사 vs '푼돈 이자 떼기' 생보사업권별 행태는 뚜렷하게 갈렸다. 손해보험사는 적발 건수는 적지만 굵직한 고액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수법이 두드러졌고, 생명보험사는 수백 명의 소비자에게 소액 적립이자를 조직적으로 누락하는 '티끌 모아 태산'식 꼼수를 부렸다.손해보험사 4곳(DB손보·KB손보·AXA손보·메리츠화재)의 부지급·과소지급액은 4억 7,420만 원으로 전체 미지급액의 86.5%를 차지했다. 적발 건수는 74건(전체 7.7%)에 불과했으나 피해 금액은 절대적이었다. 특히 DB손해보험은 26건의 보험금을 미지급하며 2억 6,200만 원을 떼먹어 금액 기준 1위를 기록했다. 피해 1건당 평균 1,008만 원에 달하는 고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셈이다.반면 생명보험사는 약관상 지급해야 할 '적립이자'와 입원비를 깎는 수법을 썼다. 적발 건수 1위 불명예를 안은 교보생명은 적립이자 과소지급만 499건(3,270만 원)에 달해,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다. 동양생명(237건·1,700만 원), 신한라이프(68건·1,290만 원), 메트라이프생명(55건·71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소비자 "약관 복잡해 떼인 줄도 몰라"…금감원 "전산·내부통제 상시 검사 확대"이 같은 행태에 금융소비자들의 분통이 터지고 있다. 보험금이나 적립이자의 세부 산출 내역은 일반 소비자가 약관을 일일이 대조해보지 않는 한 누락 여부를 파악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최근 보험금 지급 누락을 겪은 한 직장인 소비자는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1원 단위까지 칼같이 빼가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전문 용어와 복잡한 계산식을 들이밀며 깎으려 든다"며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설마 대형 보험사가 알아서 맞게 줬겠지' 믿고 넘어가면 그대로 떼이는 구조 아니냐"고 꼬집었다.금융감독원 관계자 역시 사안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며 현장 점검 강화를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산출 시스템의 전산 오류 방치, 이자 계산 로직 누락 등은 단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닌 보험사 내부통제의 중대한 흠결"이라며 "적발된 회사들에 대해 총 5억 8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향후 정기·수시 검사에서 보험금 지급 시스템 전반과 약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기본적 신뢰' 저버린 보험사…사후 점검 제도화 시급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소비자가 오랜 기간 성실히 비용을 지불하고 체결하는 '신뢰의 계약'이다. 그럼에도 보험금 지급 심사는 까다롭게 굴면서 산정 오류나 미지급 문제는 당국에 적발되기 전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관행은 금융회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박성훈 의원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한 보험금을 제때 온전히 지급하는 것은 보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금융당국은 솜방망이 제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당 부지급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감시와 사후 점검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사고 10건 중 약 3건이 법정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검사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미검사 가스시설만 6,000곳을 넘어서며 일상 속 대형 참사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장 점검의 구조적 한계와 영세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맞물려 안전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확보한 가스사고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LPG 사고 총 192건 중 1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고는 3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7%에 달하는 10건이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누락한 미검사 시설에서 일어났다.지난해 기준 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된 가스시설은 LPG 3,659개소, 도시가스 2,529개소 등 총 6,188개소에 달한다. 실제 올해 4월 충북 청주시 봉명동의 한 상가에서는 업종과 가스시설을 변경한 뒤 필수 검사를 누락한 채 영업을 이어가다 LPG 폭발사고가 발생, 17명이 다치고 4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다.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가스안전점검 관계자는 “소규모 자영업소는 폐업과 개업, 시설 개조가 잦아 일일이 시설 변경 여부를 실시간 추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업주가 검사를 자체 신청하지 않거나 현장 방문을 거부할 경우, 계도 외에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점검원 입장에서도 사각지대를 메우기 벅찬 실정”이라고 털어놨다.반면 영세 자영업자와 일반 소비자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 그리고 체감 안전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가게 구조를 조금 바꾸거나 기기를 교체할 때마다 검사 대상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검사 수수료나 설비 보수 비용도 영세 상인에겐 적잖은 부담”이라며 “검사 의무만 내세우기 전에 영세 매장을 위한 사전 안내나 비용 지원책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상가 밀집 지역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 김 모 씨(34)는 “식당이나 골목 상가는 배관이 노출된 곳이 많아 지나갈 때마다 불안한데, 검사조차 안 받은 곳이 수천 곳에 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가스 폭발은 인근 상가와 무고한 보행자까지 피해를 주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철민 의원은 “가스사고는 시설 소유주 개인의 문제를 넘어 주변 상가와 인근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미검사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함께 검사 기한 경과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비 지원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3기 신도시 핵심 입지로 꼽히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강제 명도소송이 집중 발생하면서,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실수요자와 부동산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토지·건물 인도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이 가시화될 경우 분양가 인상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상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토지보상 완료 후 자진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제기된 명도소송은 총 2,95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고양창릉지구에서만 전체의 68.6%에 달하는 2,031건(806개 시설 대상)이 제기됐다.고양창릉의 주택 공급 계획 물량은 약 3만7,889호로 3기 신도시 전체(6개 지구) 물량의 21.6% 수준이다. 주택 비중 대비 명도소송 집중도가 3배를 웃돈 셈이다. 하남교산(416건), 남양주왕숙1(257건), 남양주왕숙2(226건), 인천계양(26건), 부천대장(3건) 등 다른 지구의 소송 건수를 합친 것(928건)보다도 두 배 이상 많다.현재 고양창릉은 소송 2,031건 중 1,544건이 종결됐으나 487건은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실수요자 “사전청약 고통 반복되나”…입주 지연·분양가 인상 공포청약 대기자와 사전청약 당첨자 등 주택 소비자들은 이번 사태가 공사 착공 지연과 본청약 연기로 직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명도소송은 소송 제기부터 강제집행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민사 절차다.토지 인도가 늦어지면 토목공사와 아파트 착공 일정이 줄줄이 밀리게 된다. 입주 지연은 청약자들의 임시 거주 비용(전·월세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연 기간 발생하는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추후 본청약 확정 분양가에 반영되는 악순환을 낳는다.이미 사전청약 취소나 본청약 무기한 연기로 피해를 본 무주택 서민들 사이에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안일한 토지 확보 방식 탓에 실수요자만 주거 불안에 떨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금융권 “공기 지연은 곧 자금 압박”…PF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부동산 개발 금융권 관계자들 역시 고양창릉의 소송 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은 대규모 금융 자금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인 만큼, 부지 확보 지연은 대주단과 건설사의 금융 부담으로 직결된다.금융권 관계자는 “명도소송이 장기화될수록 토지 매입에 투입된 브릿지론과 공사비 조달을 위한 PF 자금의 회수 주기가 늘어난다”며 “이는 시행·시공사의 이자비용 폭증과 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져 자금시장 전반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착공이 지연돼 자금이 묶이면 신용공여를 제공한 건설사와 금융기관 모두에 재무적 압박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이유도 모른 채’ 소송전만…LH 갈등 관리 역량 도마 위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사회적·금융적 비용이 수반되는 상황에서도 사업시행자인 LH가 주민들의 미이전 사유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LH는 “미이전 사유는 전적으로 이전 거부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공사가 파악할 수 없거나 부정확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의 구체적 갈등 원인(보상가 불만, 대체 영업지 미확보, 이전비 갈등 등)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중재하기보다는 행정 편의적인 소송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부승찬 의원은 “LH가 3기 신도시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까지 운영하면서 이전 대상자들의 미이전 원인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고양창릉처럼 소송이 집중되는 곳일수록 미이전 사유를 세밀히 살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막고 주택 공급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규모가 최근 4년 새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금 상환 실패뿐 아니라 이자 연체나 개인회생·파산으로 이어지는 한계 차주가 속출하면서 가계부채 부실 뇌관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나온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발생한 중도금대출 보증사고는 총 1,398건, 3,645억 원에 달했다.유형별로는 약정기일에 원금을 갚지 못한 ‘원금연체’가 954건(2,520억 원)으로 전체 사고액의 69.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이자연체 195건(557억 원), 개인회생·파산 등 119건(286억 원), 기한이익상실 81건(185억 원), 신용불량정보저촉 49건(97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주목할 점은 사고 유형의 악화 속도다. 이자연체 사고는 지난해 연간 128건(269억 원)에서 올 8월 기준 195건(557억 원)으로 불과 8개월 만에 건수는 약 52%, 사고액은 2배 이상 불어났다. 감당 불가능한 채무로 법원을 찾은 '개인회생·파산' 사고 역시 119건(286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118건·262억 원)를 넘어섰다.중도금대출 보증사고는 수년째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사고금액 기준 2021년 556억 원(290건)에서 2022년 1,224억 원(599건), 2023년 1,915억 원(954건), 2024년 3,803억 원(1,737건)에 이어 지난해 5,018억 원(2,160건)까지 치솟았다. 4년 만에 사고 건수는 7배, 사고금액은 9배 넘게 폭증했다.이 같은 부실 급증은 고금리 장기화 속에 정부의 분양 보증 규제 완화가 맞물린 결과다. HUG는 지난 2023년 중도금대출 1인당 보증한도를 폐지하고 보증비율을 종전 80%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보증 발급 규모는 2023년 29조 3,207억 원에서 2024년 51조 4,218억 원으로 75.4% 늘었고, 전체 보증잔액은 2023년 말 65조 1,161억 원에서 올해 8월 말 110조 5,907억 원으로 69.8% 불어났다.현장의 수분양자들은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호소하고 있다. 2년 전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 차주는 "분양 당시 연 3%대 초반을 예상했던 집단대출 금리가 연 5~6%대까지 치솟으면서 매달 들어가는 이자만 200만 원에 육박한다"며 "기존 살던 집은 팔리지 않고 잔금 대출 전환조차 여의치 않아 결국 연체 끝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금융권과 전문가들은 HUG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공적 보증 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중도금대출은 차주의 신용도보다 분양권 가치를 담보로 취급되는 특성이 있는데, 분양가 하락과 고금리가 맞물리며 한계 차주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HUG가 보증비율을 100%까지 올린 탓에 은행의 리스크는 줄었지만, 공공기관인 HUG가 부실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 대위변제 부담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허영 의원은 “보증 잔액이 11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대위변제 리스크가 공적 보증기관의 기초 체력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다”며 “개인회생과 파산에 따른 사고 급증은 단순 연체를 넘어 가계부채 부실이 본격화됐다는 방증인 만큼, HUG의 건전성 지표를 전면 재평가하고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

자동차업계 “합의 해결도 제도 성과”…소비자 입장에선 “결함 입증부터 장기 심의까지 부담”결함 있는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이 시행 7년을 넘겼지만, 정부 위원회의 공식적인 교환·환불 판정 비율 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동차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기관 사실조사는 7년여 동안 단 3건에 그쳤고, 2020년 4월 이후에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자동차 레몬법 연도별 구제 성과 및 중재 판정 실태’에 따르면, 2019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2026년 7월 말까지 접수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은 총 4,13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951건의 처리가 완료됐다.그러나 처리 완료된 3,951건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신차 교환이나 환불 결정을 내린 중재 판정은 교환 35건, 환불 52건 등 모두 87건에 불과했다.처리 완료 사건을 기준으로 2.2%다. 중재 절차를 밟은 소비자 100명 가운데 위원회의 공식적인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경우가 2명 남짓에 그친 셈이다.구제율 41.2%라지만 94%는 제조사와 개별 합의국토부가 집계한 최종 구제 건수는 1,626건으로 구제율은 41.2%였다. 위원회의 공식 판정에 따른 교환 35건, 환불 52건과 화해 10건 등 97건을 제외한 나머지 1,529건은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제작사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뒤 신청을 취하한 사례였다.개별 합의 내용을 보면 교환 371건, 환불 469건, 단순 보상·수리 689건이다. 전체 구제 건수의 94.0%가 위원회의 공식적인 판단이 아닌 제조사와 소비자 간 합의를 통해 종결된 것이다.결국 레몬법에 따른 공식 교환·환불 판정보다는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존하는 구조가 사실상 제도의 주요 구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132건 신청했는데 전문기관 사실조사는 단 3건자동차 결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전문기관 사실조사 실적도 극히 저조했다.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결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 전문적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그러나 7년 7개월 동안 중재 신청 4,132건, 실제 심의 2,454건이 진행되는 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전문 조사를 의뢰한 사례는 단 3건에 그쳤다.전체 신청 건수와 비교하면 0.07% 수준이다.더욱이 2020년 4월 이후 6년 넘게 사실조사 의뢰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최근 자동차가 각종 전자제어장치와 소프트웨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전자·기계 장치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류와 제출자료 중심의 심의만으로 간헐적·복합적 결함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신청자 27.5%는 심의 시작도 못 했다제도의 진입 장벽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처리 완료 3,951건 가운데 1,088건(27.5%)은 중재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개시 불가’로 종결됐다.여기에 각하 110건과 기각 400건, 기타 취하 727건까지 포함하면 상당수 신청자가 실질적인 교환·환불 판정까지 이르지 못한 채 절차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23년 67일에서 2025년 126일로 늘었고, 올해도 116일이 소요되고 있다.결함이 의심되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환·환불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처리기간 장기화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자동차업계 “개별 합의도 소비자 구제…2.2%만으로 실효성 판단 어려워”자동차업계에서는 공식 교환·환불 판정 2.2%라는 수치만으로 레몬법의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중재 과정에서 제조사가 소비자와 합의해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하고 수리·보상한 사례 역시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국토부 집계상 전체 구제율은 41.2%로 나타났으며, 공식 판정 이전에 제조사와 소비자가 합의한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상 현상을 제작상 결함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업계가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꼽는다. 운행환경이나 사고·정비 이력, 차량 사용 상태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공식 판정보다 개별 합의에 따른 종결이 압도적으로 많고 전문기관 사실조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면 현행 중재제도가 소비자와 제조사 사이의 정보·입증 능력 격차를 충분히 보완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소비자 입장에선 “결함 증명도 내가, 기다리는 것도 내가”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차량 이상을 경험한 당사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이다.신차에서 반복적인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서비스센터 방문 당시 동일한 증상이 재현되지 않거나 차량 진단장비에 오류 기록이 남지 않으면 결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다.특히 주행 중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전자장치 오류나 소음·진동, 제동·가속 관련 이상 증상은 소비자가 동영상이나 정비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인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이 때문에 전문기관의 실제 차량 조사와 성능시험은 제조사와 비교해 기술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그러나 7년여 동안 전문기관 사실조사가 단 3건에 그쳤다는 점은 레몬법이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자동차 결함 분쟁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여기에 평균 처리기간이 100일을 넘어서면서 소비자는 결함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차량을 계속 운행하거나 별도의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불편까지 감수할 수 있다.현대·기아·벤츠·BMW·테슬라…제조사별 통계는 ‘깜깜이’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다.국토부는 비공개 조항을 근거로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해 벤츠, BMW, 테슬라 등 주요 제작사·수입차 브랜드별 중재 신청 건수와 교환·환불 실적, 중재 결과 등의 핵심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특정 제작사나 차종에서 교환·환불 중재 신청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실제 교환·환불로 이어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제조사별 중재 통계 공개는 단순히 기업의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 소비자의 차량 선택권과도 연결될 수 있다. 반면 개별 중재 사건에는 영업상 정보나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유상범 의원은 “신차 결함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도입된 레몬법이 까다로운 요건과 서류 위주의 탁상 심의로 인해 법적 판정 인용률이 2%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류 중심 심의에서 벗어나 전문기관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고 제조사별 결함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국토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제도 혁신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레몬법의 성과를 공식 교환·환불 판정만으로 평가할지, 중재 과정에서 이뤄진 제조사와 소비자의 자율 합의까지 포함할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다.다만 제도 시행 7년이 넘도록 전문기관 사실조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소비자가 제조사별 중재 현황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한 구제 건수뿐 아니라 결함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제도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형연 의원 “청년 금융 접근성 좌우하는 기준인데 은행 재량에만 맡겨…금융당국 실태점검 필요”[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장래소득 인정 제도’의 활용 정도가 은행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연령과 신용점수 등 세부 기준도 은행별로 달라 동일한 소득과 조건을 가진 청년이라도 어느 은행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상반기 장래소득을 반영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은 총 3조3,567억원, 9,1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6,908억원, 5,030건과 비교해 금액은 98.5%, 건수는 81.4% 증가한 규모다.장래소득 인정 대출은 특히 20·30대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20·30대 취급액은 2조7,677억원으로 전체 장래소득 인정 대출의 82.5%를 차지했다. 취급 건수 역시 7,347건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0대 취급액은 지난해 상반기 1조969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조4,029억원으로 119.1% 증가했다. 20대도 같은 기간 1,966억원에서 3,648억원으로 85.6% 늘었다.문제는 은행별 활용 수준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2026년 상반기 장래소득 인정 주담대 취급액은 신한은행이 2조1,816억원으로 5대 은행 전체 취급액의 65%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은행 5,918억원, 농협은행 2,697억원, 우리은행 2,275억원, 하나은행 861억원 순이었다.전체 신규 주담대 가운데 장래소득 인정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격차가 뚜렷했다. 신한은행은 17.8%였지만 국민은행 3.7%, 우리은행 2.0%, 농협은행 1.8%, 하나은행은 0.6%에 그쳤다.가장 높은 신한은행과 가장 낮은 하나은행의 차이는 약 29배다.은행별 적용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국민은행은 만 20세 이상 44세 이하, 농협은행은 만 50세 미만, 우리은행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하나은행은 별도의 연령 기준 대신 개인신용평점 655점 이상이라는 요건을 적용하고 있었다.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무주택 근로자, 주택구입 목적 등의 공통적인 조건은 있지만 연령과 신용점수 등 실제 적용 여부를 가르는 세부 기준에서는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장래소득 인정 여부는 특히 현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앞으로 임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청년층의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소득만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할 때보다 장래소득을 인정받을 경우 소득 산정액이 높아져 DSR·DTI에 따른 대출 가능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권 “은행마다 차주 구성·리스크 관리 달라…일률 적용 어려워”금융권에서는 장래소득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는 각 은행의 여신심사와 위험관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장래소득은 현재 실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을 추정해 반영하는 만큼 직업 안정성이나 근속기간, 연령, 신용도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은행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령·소득·신용도 구성과 내부 위험관리 기준이 다른 만큼 단순히 장래소득 인정 대출 비중만으로 적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다만 은행별 격차가 29배까지 벌어진 상황에서는 단순한 영업전략이나 위험관리 차이를 넘어 장래소득 적용 기준과 심사 과정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금융권 안팎에서 나온다.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여신심사는 필요하지만 장래소득 인정 여부가 사실상 청년층의 주택구입 가능 자금 규모에 영향을 주는 만큼 최소한 적용 기준과 심사 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청년층 “같은 소득인데 어느 은행 가느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면…”청년 차주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르다.사회생활 초기인 20·30대는 중·장년층에 비해 현재 소득과 축적된 자산이 적은 경우가 많아 주택 구입 과정에서 대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장래소득 인정 여부는 단순한 대출 심사 기준 하나가 아니라 실제 마련할 수 있는 주택구입 자금과 직결될 수 있다.특히 같은 나이와 직업, 비슷한 소득과 신용도를 가진 청년이라도 A은행에서는 장래소득을 인정받고 B은행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면 실제 대출한도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결국 청년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환능력뿐 아니라 ‘어느 은행을 선택했느냐’가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셈이다.은행마다 적용 대상 연령까지 다르다는 점도 혼란을 키울 수 있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차주의 경우 특정 은행에서는 장래소득 인정 대상이 되지만 다른 은행에서는 연령 기준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은행별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금융당국이 은행별 적용 실태와 격차 발생 원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은행의 건전성 관리와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도 과제다. 장래소득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할 경우 상환능력보다 많은 대출을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형연 의원은 “장래소득 인정 제도는 현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어느 은행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며 “은행의 합리적인 여신심사 자율성은 존중하더라도 은행별 격차가 지나치게 큰 원인이 무엇인지는 금융당국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장래소득 인정 대출이 올해 들어 빠르게 늘고 있고 이용자의 80% 이상이 20·30대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은행별 자율심사의 영역으로만 둘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