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호주와 덴마크가 해상풍력과 에너지저장, 산업 탈탄소 분야의 협력을 넓히는 기후·에너지 파트너십을 맺었다. 호주 정부는 11월 10일 발표에서 크리스 보웬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과 사미라 나와 덴마크 기후·에너지·공공사업부 장관이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보급,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산업 탈탄소를 우선 협력 분야로 정했다. 바이오에너지·바이오가스와 에너지저장, 전력망 안정성, 재생수소 및 수소 파생연료도 포함됐다. 연구와 기술혁신, 투자, 친환경 교역을 연결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덴마크 왕실의 호주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어진 협력을 확장한 것이다. 당시 양국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와 건물 개보수 등을 주제로 교류했다. 양국 장관은 COP31에서도 메리 덴마크 왕비와 기후·에너지 협력 기회를 논의한 뒤 협약에 서명했다. 협력 범위는 에너지산업을 넘어 기후변화 적응으로 이어진다. 양국은 특히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기후 회복력을 높이고 기후재원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에 대응해야 하는 지역의 필요를 국제 기후협력에 반영하겠다는 방향이다. 호주 정부는 청정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양국의 연구·혁신 역량을 연결해 투자와 저배출 교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개된 발표에는 협력 분야와 정책 방향이 제시됐으며, 개별 사업의 투자액이나 발전설비 규모는 담기지 않았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염소농가 691곳에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지원대상 품목을 염소고기로 확정하고, 총 49억7,200만 원을 11월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단가는 염소 한 마리당 6만350원이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며, 개별 지급액은 인정 물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가운데 신청과 자격 검증을 거쳐 선정된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3월 총 105개 품목의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이후 6월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급이 확정된 농가는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정 내역과 구체적인 입금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조달청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입찰보증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11월 9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로 확대했다. 실제 공사를 수행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줄이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조달청은 그동안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업체에 적격심사상 불이익을 줘 낙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8월 31일 입찰공고분부터는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에서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도 국고에 귀속해 왔다. 이번 조치로 보증금 귀속 대상에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가 추가됐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업종별로 필요한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등을 갖추도록 한 요건이다. 실제 시공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여러 공사에 무분별하게 응찰하면 자격을 갖춘 업체의 낙찰 기회가 줄어든다.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와 보증금 귀속을 연계해 부적격 업체의 참여를 억제할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영국 옥스퍼드셔 하웰의 옛 핵연구 부지에서 액체폐기물 처리시설과 인접 하수처리구역 4.2헥타르의 복원 공사가 끝났다. 영국 원자력복원서비스(NRS)와 원자력해체청(NDA)은 11월 9일 지하 구조물과 토사 등 9만7천 톤이 넘는 물질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NRS가 수행한 토지 복원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1948년 건설된 액체폐기물 처리시설은 영국 초기 핵연구에서 발생한 폐액을 처리했다. 2013년 가동을 멈춘 뒤에도 탱크와 배관, 펌프장,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땅속에 남아 있었다. 일부 시설은 지하 10m 깊이에 묻혀 있었다. 복원팀은 굴착에 앞서 부지를 조사하고 시료를 분석한 뒤 매설 시설을 찾아 철거했다. 옛 하수처리구역에는 빗물을 머금는 지속가능 배수체계(SuDS) 연못을 만들었다. 빗물이 한꺼번에 흘러가는 것을 줄이고 야생생물에 새 서식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연못을 파면서 나온 굴착재는 옛 액체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의 지형을 정리하는 데 다시 썼다. 두 기관은 이로써 외부에서 들여올 자재가 약 6만 톤, 차량 이동은 약 2,700회 줄었다고 추산했다. 공사 기간 통행이 제한됐던 공공 승마·보행로 ‘이크닐드 웨이’도 다시 열렸다. 복원 공사는 마무리됐으며, 해당 토지를 원자력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환경허가를 반납하는 규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NRS는 하웰 과학혁신단지에서 이 부지를 다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대응이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유출 고객에 대한 상담과 이상거래 감시를 지속하고,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11월 5일까지였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추가 유출사고가 확인돼 소비자 보호조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금융회사들은 유출 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해당 고객에 대한 이상거래 탐지를 강화한다. 고액 이체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심거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금융위는 11월 6일 기준, 최근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경보는 ‘주의’ 단계를 유지하되, 추가 유출이 확인된 금융회사에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고려한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사칭 연락이다. 상대방이 이름이나 대출정보를 정확히 말하더라도 정상적인 금융회사 직원이라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이나 피해보상,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는 문자에 인터넷주소가 담겨 있다면 누르지 말고 해당 금융회사 공식 앱이나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사전 예방수단도 활용할 수 있다.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고, ‘내계좌한눈에’에서 본인 명의 계좌와 대출을 점검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화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조개껍데기를 깔아 마련한 작은 둥지터에 희귀새 한 쌍이 내려앉았다. 뉴질랜드 루아카카 하구에서 마지막 번식이 확인된 지 37년 만에, 타라 이티가 다시 새끼를 기를 수 있다는 기대가 피어나고 있다. 뉴질랜드 자연보전부(DOC)는 젊은 타라 이티(tara iti·New Zealand fairy tern) 한 쌍이 루아카카 하구에서 물고기를 잡고, 강어귀에 조성한 패각지에 내려앉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곳의 마지막 확인 번식 기록은 1989년이다. 다만 이번 관찰이 산란이나 번식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한 쌍 가운데 암컷은 오클랜드 동물원에서 길러진 두 살 개체다. 자연보전부와 동물원은 새끼를 인공육추한 뒤 야생에 방사하는 복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두 새가 아직 젊고 번식 경험이 부족한 만큼, 이번 계절에 실제 둥지를 틀지는 지켜봐야 한다.새를 맞을 준비는 겨울부터 시작됐다. 자연보전부는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뒤 루아카카 강어귀 북쪽의 서식환경을 개선했다. 지역 마오리 공동체 파투하라케케는 조개껍데기로 덮인 둥지터 조성을 도왔고, 브림베이 코스털 케어는 쥐와 주머니쥐를 겨냥한 자동덫 4개를 추가하며 포식자 관리망을 넓혔다.타라 이티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작은 제비갈매기류로, 몸무게는 약 70g이다. 개체군은 오랜 기간 위태로운 수준에 머물렀다. 자연보전부가 올해 3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 살이 넘은 야생 개체가 약 50마리, 번식쌍은 11쌍으로 집계됐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직전 번식기에는 동물원 육추·방사사업으로 새끼 10마리를 야생에 보냈다. 보전의 성과를 이어가려면 해변에서의 거리 두기도 필요하다. 자연보전부는 번식지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말고 지정된 보행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개는 목줄을 채우고 보호구역에 들이지 않으며, 해변에서는 차량과 자전거 이용을 피하도록 안내했다. 오랜 공백 끝에 찾아온 한 쌍에게는 아직 산란과 부화, 새끼의 성장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루아카카의 희망은 새가 내려앉은 순간에서 시작됐지만, 그 희망을 지키는 일은 사람들이 한 걸음 물러서는 데서 이어진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과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영세 사업장의 적립 부담을 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은행·보험·증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모든 사업장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에 쌓아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으로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정부가 제시한 일정은 관련 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줄일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퇴직연금을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 대상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수수료 특례와 규약신고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이는 정부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확정 예산과 세부 지원요건은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전문 수탁법인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정부 방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금융기관 개방형, 복수 사용자나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으로 운용 주체를 다양화한다.운용을 맡기는 만큼 가입자 보호도 제도의 핵심이다. 정부는 수탁법인의 인가체계를 마련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할 의무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법률에 담을 계획이다. 운용성과 공시와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기금형은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여서 전문 운용이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장을 지원할 민관 협력체계와 기금형 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건의했다. 노동부는 사업자들에게 소규모 사업장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자 중심의 운용체계와 연금상품 정보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노동부는 11월 중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거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발표된 의무화 일정을 이미 시행 중인 규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실제 적용시기와 사업장별 의무는 향후 확정되는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지름이 작거나 등급이 낮아 펄프 원료로 쓰이던 원목이 건축·인테리어용 목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CCEEW)는 11월 6일 크래프티드 하드우즈(Crafted Hardwoods)의 가공기술을 순환경제 사례로 소개했다. 핵심은 원목을 얇은 시트인 단판으로 벗겨내는 회전 절삭이다. 원목을 돌리면서 긴 칼날로 깎아내므로 판재로 켜기 어려운 작은 원목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단판을 겹치고 수성 수지로 접합해 큰 목재 블록을 만든다. 완성된 블록은 일반 목재처럼 자르고 형태를 가공할 수 있다. 작은 원목의 활용도를 높이는 접근은 호주 정부의 목재산업 전략에서도 제시됐다. 농림수산부의 ‘목재 섬유 전략’은 얇은 단판을 접착·압착하는 단판적층재(LVL) 제조방식을 통해 목재칩용으로 분류되던 원목을 고부가가치 구조용 목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는 해당 제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 소개된 기업 제품의 구조재 인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사례에서 정부가 강조한 가치는 목재를 오래 사용하고 다시 활용하는 데 있다. 크래프티드 하드우즈의 제품은 표면을 연마하거나 수리하고, 다른 형태로 재가공해 사용할 수 있다. 종이·판지 원료 등으로 쓰이던 목재를 주택과 업무공간, 공공장소에서 오래 사용하는 제품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원료 조달과 성분 정보도 함께 소개됐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FSC와 PEFC 인증 공급망을 통해 원료를 확보하며, 제품 성분을 공개하고 포름알데히드를 별도로 첨가하지 않는다. 이 같은 자원 활용은 호주가 추진하는 순환경제 전환과 맞닿아 있다. 호주는 2035년까지 경제의 순환성을 두 배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건축 분야에서 기존 건물의 수명 연장과 순환형·저탄소 건축자재 활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작은 원목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은 나무를 수확한 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새로운 선택지를 더한다. 이번 발표는 탄소저감량이나 구조 안전성 시험결과를 제시한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저활용 목재를 오래 쓰는 제품으로 바꾸는 제조 사례다. 자원을 더 많이 소비하기에 앞서 이미 확보한 목재의 쓰임과 수명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국산 사료첨가제 라이신이 브라질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 간 인허가 협력과 기업의 현지 등록이 맞물리면서 국내 농산업 소재의 중남미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상㈜이 생산한 라이신이 브라질 수출 인허가를 획득해 지난 6일 초도물량 약 20톤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첫 선적을 시작으로 2027년 약 1,200톤, 200만 달러 규모의 라이신을 브라질에 공급할 계획이다.라이신은 가축의 성장과 단백질 합성을 돕고 사료 이용 효율을 높이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번 수출 제품은 가축의 영양을 보충하는 동물용 사료첨가제다.수출의 관건은 현지 인허가였다. 대상이 브라질 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산부에 제조시설 등록 서류를 직접 전달하고, 현지 담당 기관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지원했다.이후 서류 제출 한 달 안에 국내 제조시설 등록이 승인됐고, 지난 10월 제품 등록까지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실제 수출로 이어졌다. 농식품부가 지난 6월부터 운영한 농산업 분야 글로벌 인허가 통합 민관 합동 지원단의 지원이 결실을 맺은 사례다.브라질은 축산업 규모가 커 사료첨가제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진출을 계기로 국산 제품의 수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은 지난 6일 오전 9시 군산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과 안상훈 대상 본부장,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대상은 브라질을 발판으로 중남미 시장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도 해외 인허가 등록과 현지 마케팅 지원을 이어가고, 수출 대상국과의 규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강에서 태어나 바다를 거쳐 돌아오는 대서양연어의 여정을 지키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법적 보호 확대를 검토한다. 지역마다 다른 개체군의 상태를 살피고, 연어와 함께 살아온 공동체의 의견을 보호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다. 캐나다 수산해양부는 지난 5일 대서양연어 12개 개체군을 ‘위기종법(Species at Risk Act·SARA)’에 따른 보호목록에 추가할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지난 2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다.대상 개체군은 퀘벡,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뉴펀들랜드래브라도 등 5개 주에 걸쳐 분포한다. 정부는 원주민과 지역사회, 레저낚시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아 등재에 따른 환경적 효과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검토는 캐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위원회(COSEWIC)의 재평가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유전적 특성과 생활사, 서식환경 등을 기준으로 대서양연어를 19개 개체군으로 구분하고, 2025년 평가에서 13개를 위험 상태로 판단했다. 이미 법적 보호를 받는 펀디만 내측 개체군을 제외한 12개가 이번 의견수렴 대상이다.평가등급은 멸종위기(Endangered) 5개, 위협(Threatened) 4개, 특별관심(Special Concern) 3개로 나뉜다. 법적 목록에 오를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 보호 방식이 달라진다. 멸종위기·위협 등급에는 포획과 거래 등을 제한하는 금지조치와 회복계획이 적용되며, 특별관심 등급에는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관리계획이 마련된다. 대서양연어는 차고 깨끗하며 산소가 풍부한 하천에서 산란하고 성장한다. 바다와 강을 오가며 영양분을 운반하는 생태적 역할도 한다. 기후변화와 하천 서식지 훼손, 댐 등 이동 장애물은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캐나다 정부는 여러 개체군에서 낮은 해양 생존율이 회복을 제약하지만, 그 원인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의견수렴이 곧 등재 확정이나 모든 어업의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대서양연어 상업어업은 이미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원주민의 식량·사회·의례 목적 어업과 관리된 레저낚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등재 시 이들 활동의 허가·예외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접수된 의견은 과학적 평가와 함께 등재 권고의 근거로 활용된다. 최종적으로 연방정부는 목록 추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검토를 위해 위원회에 평가를 돌려보낼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빚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일상의 무게가 된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 상환일과 카드 결제일, 줄어들지 않는 원금과 쌓여가는 이자 앞에서 평범했던 생활은 조금씩 흔들린다.생활비를 줄이고, 다른 대출로 급한 불을 끄고, 가족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그러나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인 제도는 존재한다. 문제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복잡한 서류와 법률 절차가 또 다른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정부가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채무상담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원 절차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반복해서 방문하거나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공적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를까빚을 갚기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법원 절차다.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변제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생활비를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다.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에서 정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등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반면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제도다. 파산과 함께 면책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의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다만 파산을 신청했다고 모든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으며,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재산 상태 등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있다.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이자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와는 구분된다.중요한 것은 어느 제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자신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에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이다.서류 17종 한 번에 준비 … 법원 심리기간도 줄인다이번 협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류 준비와 기관 간 업무연계 방식이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권자,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자료가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되기도 한다.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의 시스템을 활용해 17종의 서류를 일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원 절차에 활용하도록 한다.신용상담보고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빚의 규모 등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정리한 자료다. 이를 기관 간에 공유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정부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간 신속처리 협약을 활용할 경우, 통상 약 12개월이 걸리던 법원 심리기간이 약 6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는 해당 연계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한 정부의 기대효과다. 모든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반드시 6개월 안에 끝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처리기간은 사건의 내용과 서류 보완 여부, 법원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법률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두 기관은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나누게 된다.신용회복위원회는 시민들의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가운데 적합한 지원방식을 안내한다. 필요한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지원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법률 검토와 서류 작성, 법원 절차 등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담당한다.처음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한 경우에도 연계절차를 안내받아 신용회복위원회의 종합상담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공통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지부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상담과 법률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새로운 업무연계 체계는 협약 체결 약 한 달 뒤인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법률상담은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소송대리와 비용지원은 소득과 재산 등 별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어느 범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빚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지 않도록개인회생과 파산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다. 과도한 채무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사람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생활을 다시 정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이어갈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하지만 공적인 지원제도가 있어도 이용방법을 알지 못하면 도움을 받기 어렵다.특히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색하면 수많은 광고와 대행업체가 등장한다. 일부는 상담비와 사건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빠른 면책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한다.시민들은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 상담기관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채무조정과 회생·파산 절차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법원의 결정도 개별 사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이번 협약의 의미는 새로운 채무감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마련된 제도들이 시민에게 더 쉽게 연결되도록 한다는 데 있다.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다른 기관에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자료와 법률지원을 이어주는 것이다.빚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법률 절차도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출발할 기회가 될 수 있다.경제적 재기는 채무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일터로 돌아가고, 가계의 살림을 다시 세우며,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정부와 공공기관의 이번 협력이 서류와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빚에 가로막힌 시민들이 다시 생활의 방향을 찾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뜨겁게 달아오른 철로 위로 열차가 속도를 늦춘다. 비가 내리지 않은 강에서는 수위가 낮아져 화물선의 운항이 어려워지고, 폭염이 이어지는 도시에서는 냉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치솟는다. 숲을 태운 산불은 송전선과 통신망을 위협하고, 갑작스러운 폭우는 도로와 교량의 안전을 시험한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온 상승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와 철도, 전기와 수도처럼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기반시설의 안전과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유럽환경청(EEA)이 기후위험에 대응하는 기반시설의 설계와 운영, 유지관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2024년 발표된 유럽기후위험평가(EUCRA)에서 경고한 위험이 실제 기반시설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기후적응을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연결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주목되는 것은 하나의 기상이변이 여러 기반시설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폭염이 발생하면 철도 레일은 높은 온도에 노출되고 도로 포장면은 변형 위험이 커진다. 동시에 냉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망에는 평소보다 큰 부담이 가해진다.가뭄도 단순히 물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내륙 수운이 제한되고, 발전시설의 냉각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물의 부족이 물류와 에너지 공급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산불과 폭풍, 집중호우 역시 복합적인 피해를 남긴다. 산불은 송전시설과 통신설비를 손상시킬 수 있고, 강한 비는 교량과 터널, 배수시설에 짧은 시간 큰 부담을 준다.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정수장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통신시설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의존한다. 병원과 대피시설은 전기와 물뿐 아니라 환자와 구호물자가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돼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한 지역의 변전소가 멈추면 정수장이나 통신기지국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주요 교량이 통제되면 소방차와 구급차의 이동도 늦어질 수 있다.기후재난이 개별 시설의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유다.이에 따라 기후적응의 출발점은 과거의 기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설계와 관리방식을 다시 살피는 데 있다.기존 기반시설은 건설 당시의 기온과 강수량,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달라지고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이 증가하면 과거의 기준만으로 미래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진다.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때는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조건을 반영하고,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은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보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철도에는 고온에 따른 변형을 감시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도로와 지하공간에는 배수능력을 점검할 수 있다. 전력시설은 화재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상수도와 통신시설에는 비상전원과 대체 운영수단을 확보하는 방식이다.이러한 대응은 반드시 대규모 신규 공사를 의미하지 않는다.배수구를 정비하고, 폭염이 심한 시간대의 운행조건을 조정하며, 비상전력 설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시험하는 일도 기후적응의 중요한 부분이다.시설을 고친 뒤 재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상전망과 유지관리 기록을 함께 분석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바꾸는 것이다.기후위험이 큰 지역과 시설을 지도에 표시하고, 한 시설의 운영 중단이 다른 시설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작업도 중요하다.이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운영자 사이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다만 국가안보나 시설 보안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 범위와 접근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유럽의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여름철 폭염은 철도와 전력시설에 동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집중호우는 도로와 지하공간, 통신시설의 운영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별 기관이 각각의 재난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 서로 연결된 시설이 함께 멈추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기후적응은 재난이 발생한 뒤 얼마나 빠르게 복구하는가에만 달려 있지 않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하고, 어느 구간을 먼저 보강하며, 어떤 대체수단을 준비하는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다.기후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일상의 안전기준을 바꾸고 있다.어제까지 안전했던 철로와 도로, 변전소가 내일도 같은 조건에서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결국 미래의 기반시설을 지키는 일은 더 튼튼한 구조물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달라지는 자연의 조건을 먼저 읽고 대비하는 데서 시작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잉글랜드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을 개발하려면 생물다양성 가치를 개발 전보다 최소 10% 높여야 하는 의무가 시행됐다. 시설 건설과 함께 훼손되는 자연을 어떻게 회복하고 관리할지 개발계획 단계부터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지침에 따르면 11월 2일 이후 개발동의명령(DCO)을 신청하는 잉글랜드의 국가중요 기반시설 프로젝트(NSIP)에 생물다양성 순증(BNG) 의무가 적용된다.‘10% 순증’은 녹지 면적을 단순히 10% 늘린다는 뜻이 아니다. 서식지의 면적과 상태, 위치, 유형 등을 법정 지표로 평가하고 개발에 따른 변화와 개선 효과를 계산한다.대형 인프라에 적용하는 기준은 개발로 영향을 받는 서식지를 중심으로 한다. 사업자는 현장 내부의 서식지를 개선하거나 외부 부지에서 생물다양성 가치를 확보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법정 생물다양성 크레딧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생물다양성 순증 의무와 별개로 자연 훼손을 우선 피해야 한다는 원칙도 유지된다. 회피가 어렵다면 피해를 줄이고, 마지막 수단으로 보상해야 한다. 기존 환경보호 의무가 순증 제도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적용 범위는 잉글랜드 육상과 평균저조선까지의 조간대를 포함하며, 그 바깥 해양은 제외된다. 국경을 넘는 사업은 잉글랜드 구간을 별도로 산정한다.사업자는 주요 현장 내 개선 서식지와 외부 부지의 순증 성과를 법적 장치로 확보해야 한다. 해당 서식지는 조성·개선 작업이 완료된 뒤 최소 30년 동안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이번 제도는 개발 당시의 복원 약속을 장기적인 관리 책임으로 연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업자는 설계 초기부터 생태조사와 서식지 확보, 유지관리 비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와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규제·행정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새로운 배터리 관리기술을 설치 기준에 반영하고, 재활용 공정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11월 2일 이차전지 산업의 제조·설치·재활용 분야 규제 개선안 18건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6건에 이어 ESS 설치와 재활용 분야 등 12개 과제를 10월 30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에서 추가 확정했다.우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내부 통로가 없는 컨테이너형 ESS의 CCTV 설치 의무를 조정한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기술이 적용된 경우 설치 의무를 제외하는 방안이다. 올해 말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한 컨테이너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이 필요해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전기안전연구원이 2028년까지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안전성을 입증한 뒤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환경 인허가 부담도 줄인다.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량이 10% 미만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은 2027년 추진할 예정이다.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중복 부담은 재활용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조정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실태조사와 특화기준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발표는 개선 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모든 규제가 즉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과제별 법령·고시 개정과 기술개발 일정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지는 만큼 사업자는 후속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선택지도 넓혀 노동자의 노후자금 보호와 운용 개선을 함께 꾀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10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퇴직급여 보호와 연금 기능 강화 방향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핵심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의 운영자금과 분리하는 데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은 8229억 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퇴직 시점에 사업주가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에서는 경영난이 퇴직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어,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이다. 시행 전 근속기간까지 일괄 소급해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은 아니다.중소사업장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마련한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의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을 반영했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수수료 특례와 도입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도 다양해진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 수탁법인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사용자나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으로 선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하며 기존 계약형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적인 운용을 맡길 수 있지만 수익뿐 아니라 손실도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이에 따라 수탁법인 인가와 관리·감독, 가입자 이익 보호가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가 된다.퇴직급여를 노후의 정기적인 소득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금과 일시금의 예상 수령액 등을 미리 비교해 제공하고,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정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과 연금수령 방식 변경 등은 입법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실제 적용 범위와 시점은 최종 법령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