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사진)은 12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재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민 참여형 생태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샛강생태공원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학생·어린이들의 대표적인 생태학습 공간으로 사랑받아온 곳”이라며 “최근 완료된 재정비 공사를 통해 노후된 탐방로와 편의시설이 개선되고, 논습지도 새로 조성된 만큼 시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 공사는 총 20억 원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탐방로 및 전망데크 정비, 노후 시설물 교체, 생태공간 복원 등이 포함되었다.김 의원은 “그동안 작은 논의 관찰과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내년부터는 새롭게 조성된 논습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내기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샛강생태공원은 한강의 생태적 다양성과 도시 속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여름철 수해로 인한 퇴적물 관리 등 유지·보수에도 철저를 기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사진)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서울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하고 종합계획을 세워 보고해 주길 당부했다.올해 6월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사실상 대법원이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데이터 공개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훈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리무중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2년 한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2.2%였지만 2022년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11.1%로 5배나 뛰었다”며 “설상가상으로 교육청은 2022년 학생들에게 디벗을 보급하기 시작하며 난독증 등 기초학력 미달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김 의원은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이 지속적으로 폭증하는 현상과 맞물려 가장 효과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기초학력 미달 데이터 공개다”라며 “결국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된 지역별·학교별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핀셋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현재 여론조사 전문 업체의 설문조사 및 선생님·학부모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가 12월에 나온다”며 “이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한 종합계획을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사진)은 11월7일 제333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24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한 결과, 사업 대상지 5곳 가운데 용산2가동만 주민 체감안전이 오히려 악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 충분성, 방범시설 설치 충분성, 치안서비스 인식 등이 모두 하락했고 일상생활과 야간 시간대의 범죄 두려움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설계의 정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은 골목 조도, 보행 동선, 사각지대, 접근성 등 지역 특성을 분석해 시설을 배치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용산2가동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설 설치가 주민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설치 이후의 운영·관리 체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과 치안서비스 인식이 모두 낮아졌고, 이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시설만 늘리고 운영·관리 단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유희 의원은 “주민의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사업 전반의 문제를 바로잡고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설계, 체계적인 사후관리, 주민 의견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도시철도 민자사업이 2022년 조직개편 이후 장기간 정체되면서 사업비 급증과 추진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사진)은 11월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행정의 판단 지연이 시민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의 총사업비는 민간제안 당시 1조 1,647억 원에서 신속예타 기준 1조 9,313억 원으로 7,6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중요한 협상 시점에 판단이 늦어지면서 공사비 폭등기를 그대로 맞았다”며, “이것이 행정 공백의 대가”라고 말했다. 서부선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출자자 이탈과 공사비 상승이 겹치며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지금 같은 지연이 지속되면 서부선도 위례신사선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업 지연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전문 인력 부족이 지목됐다. 김 의원은 교통실 내 협상·기본계획 조직이 복합 기술 사업을 감당하기엔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 과정에서 발생한 환기구·출입구 배치 오류, 지장물 조사 누락 등을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토목·건축·전기·신호·통신·차량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이 이미 축적돼 있다”며 “기본계획과 민자협상처럼 고도의 기술 검토가 필요한 업무는 도시기반시설본부과 협업하거나 기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시의원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행정의 지연과 준비 부족이 더 이상 시민 부담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사례를 교훈 삼아 서부선을 포함한 모든 노선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KT 침해사고에 대해 중간조사발표를 한 것을 두고 “이전 회답 시점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KT의 과실 정도와 이용자 에 대한 주된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KT 전고객 위약금면제 당위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결과, BPFDoor 악성코드 은폐 정황 추가 확인 지난 6일,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펨토셀 관리와 내부망 접속 내부망 접속 인증 관리를 부실하게 한 문제 ▲그로 인해 종단 암호화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 ▲과거 악성코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처리를 한 문제 ▲침해사고 신고가 지연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배후 조직에 의한 KT 인증서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KT가 관련 서버를 부처에 허위 제출하고, 폐기 서버 백업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KT가 외부업체를 통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서버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부처에 지연신고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검토 결과’, KT 과실정도・이용자 주된 의무 위반 중대성 더 커져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답서에 따르면, KT 전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묻는 요청에 ① 침해사고 과실 여부, ②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① 침해사고 과실여부에서 펨토셀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하였고,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불법 펨토셀도 손쉽게 KT 코어망에 접속할 수 있었으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한 번 접속되면 장기간 코어망이 접근 가능함을 근거로 인증과정에서의 검증 절차가 사실상 부재하였고,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역시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아 코어망 접근 통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였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KT가 코어망 및 기지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침해사고에 대한 과실을 배제하기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②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코어망에 대한 접속・인증 관리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KT가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계속적 계약에서 중요한 이용자와 통신사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볼 측면이 존재함을 밝혔다. 덧붙여 통신사의 코어망은 핵심 인프라로 이에 대한 안전성은 통신서비스 제공의 본질적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종단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는 위험을 만들어 ARS・SMS와 같은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취득할 위험성이 존재했다는 점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KT의 주된 계약상 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유출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검증 기회를 상실시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 보안관리 체계를 충실히 유지하지 않았고, 문제되는 서버를 폐기하고 폐기 시점을 정부부처에 허위 제출하는 등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로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대응은 안전한 통신서비를 제공하려는 조직적 의지의 결여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KT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채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평가할 요소가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이전 회답과 같이 SKT 사건에 비해 가입자식별번호 유출 규모가 작은 점, 소액결제 피해 금액을 실제로 청구하지 않고 면제조치를 취한 점이 주된 의무 위반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으며 최종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고의성, 중과실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결과 발표의 핵심은 KT의 자진신고로 밝혀진 것이 아닌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BPFDoor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알아내고 자백을 받아냈다는 점”이라면서 “아직도 KT 경영진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며 침해사고를 은폐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과기부는 위약금면제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할 것”이라며 과기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부재, 환경 부담, 사업비 증가, 재정 리스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먼저 최근 마포구 신규 소각장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강서구 마곡 열병합발전소 사업 역시 사전 협의·의견수렴 부족, 형평성 결여 문제로 주민 집단소송 준비 움직임이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소통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발전소 예정지 1km 이내에 분뇨처리장, 쓰레기처리장, 폐기물 하역장 등 기피시설이 이미 밀집해 있다”며 “이미 악취·분진·소음 민원이 폭증하는 지역에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주민 건강·안전·재산권 모두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백산·금호 어울림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발전소를 정면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제는 ‘한강뷰’가 아니라 ‘에너지뷰’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며 주민 우려를 대변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청이 진행했던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사업 논의 초기 대비 총사업비가 7천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부채 중점관리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SPC를 통한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부채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900억 원 조달 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발생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증가 문제와 환경영향 저감 대책에 대해 “최신 설비 도입만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공사의 설명에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어떤 시설이든 운영 과정에서 오염물질은 발생한다”며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저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마곡 지역을 위한 공급 안정성 논리는 이해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주민을 특정 지역으로 치부하며 소외시키는 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으로 발생할 공사와 SPC의 경제적 이익을 일부라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 편에 서서 실질적 혜택과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시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강서구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