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공익제보자 6명 가운데 네 번째 복직이 지난 15일 이뤄졌다. 그러나 복직 과정에서 원직 복직 원칙이 지 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익제보자 보호 대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사진)은 이번 복직과 관련해 '공익제보자 복직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원직 복직 원칙을 위반한 불완전한 조치'라며 '일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비를 받는 사립초등학교로 알려져 있다. 앞서 공익제보자 6명은 지난 2019년 5월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당시 이규태 전 일광학원 이사장이 통상 3억 원 수준의 사업을 약 24억 원 규모로 추진해 교비를 횡령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15일 복직한 행정실 회계 담당 직원은 해고 이후 10여 건의 소송과 고발을 겪은 끝에 4년 8개월 만에 학교로 복귀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기존 업무가 아닌 ‘행정실 과학실무사’로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원직 복직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임시이사회 체제가 출범한 지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교육청이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교육부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부당 인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복직한 행정실 직원 역시 과학실무사로 발령된 뒤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일부 공익제보자는 장기간 이어진 갈등과 부당 인사 조치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지난해 7월 퇴직했으며,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이번 복직이 임시이사회 정상화 판단에 유리한 평가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 비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을 믿고 공익제보에 나선 이들이 끝까지 보호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불리는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이 노동권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집중되는 현장에서조차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채용 배제와 집단해고 의혹이 잇따르면서,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어야 할 노동 존중 가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채용 차별과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용인 SK 반도체 현장의 한 하도급업체는 신규자 안전교육을 마친 노동자에게 "민주노총 조합원은 채용이 어렵다"고 통보했으며,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채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하도급업체 남웅건설은 올해 2월 조합원 22명을 집단해고했다가 복직시킨 뒤, 한 달 만인 3월 다시 조합원 37명을 집단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특정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표적성 해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협력업체 태일씨앤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현장 근무자에게 퇴출 요구가 있었고, 또 다른 협력업체 어드밴건설에서는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노동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정혜경 의원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일수록 위험 요소를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탄압하는 행위는 결국 현장의 안전 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서, "대기업 원청사인 SK에코플랜트가 하도급업체의 집단해고를 방조하는 배경에는 안전 비용 절감과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유지하려는 문제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채용 배제 과정에 원청 현장 관리자가 직접 관여하거나 입회했다는 정황도 확보했다"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하도급업체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원청의 묵인 또는 지시 아래 이뤄진 조직적 부당 노동행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카카오가 창사 이래 전체 파업 위기에 놓였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등 주요 계열사까지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카카오 공동체 전체가 창사 이래 초유의 노사 갈등 국면에 들어섰다. 카카오 노조측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오는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카카오 본사 앞 판교역 일대에서 12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하지만 여론은 예상보다 훨씬 냉담하다. 과거 노동운동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지를 받았다면, 최근 IT·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중심 투쟁은 오히려 대중적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카카오 사측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 보상안 규모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특히 "지금은 생존과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AI 전환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내부 갈등과 비용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실제 최근 카카오를 둘러싼 시장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한때 17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현재 4만 원대로 내려앉았고,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누적되고 있다. 계열사 쪼개기 상장 논란, 경영진 주식 매각, 사법 리스크, 서비스 개편 혼선 등에 이어 AI 전략 부진 논란까지 겹치면서 '국민 플랫폼'이라는 상징성도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상황에서 성과급 확대를 둘러싼 노사 충돌이 격화되자, 주주들과 이용자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실제 관련 여론도 싸늘하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는데 무슨 성과급 파업이냐", "회사가 성장해야 노동자도 존재하는 것 아니냐", "카카오톡 대체 서비스는 얼마든지 나온다"는 등의 비판적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 투자자들은 "AI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에서 내부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물론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 요구 자체를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IT업계 특성상 성과 압박과 장시간 노동, 고강도 업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 요구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다만 문제는 '시점'과 '사회적 설득력'이다.기업 가치와 주가가 장기간 하락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시장 신뢰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고강도 성과급 투쟁이 얼마나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플랫폼 기업 노조의 고액 성과급 요구는 일반 대중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비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더욱이 IT기업 파업은 과거 제조업 중심 파업과 양상도 다르다. 상당수 서비스가 자동화·시스템화돼 있어 실제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상징적 파업”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한국 사회 노동운동의 방향성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 그리고 주주·노동자·이용자 간 균형 문제까지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과거 노동운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연대의 메시지를 강조했다면, 오늘날 일부 대기업 노조는 '얼마를 더 가져갈 것인가'라는 프레임 속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카카오는 IT 플랫폼 기업을 넘어, 카카오톡과 라이언·춘식이 등 친숙한 캐릭터를 통해 아이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국민 플랫폼'에 가까운 존재가 됐다. 그렇기에 이번 노사 갈등과 공동파업 위기 역시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를 넘어 더 큰 아쉬움과 피로감으로 다가온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AI 전환과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 속에서, 이용자와 주주,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카카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실적을 낼 때는 조직의 핵심 관리자였지만, 병이 들자 그는 '개인사업자'가 됐다.메리츠화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전직 본부장이 암 투병 중 회사로부터 사실상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회사가 관리자들을 '사업가형 본부장'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통제와 지휘를 해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보험업계 특수고용 구조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는 분위기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전 전주본부장 A씨는 최근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A씨는 1995년 공채로 입사해 제주·광주·순천·전주 등 전국 영업 현장을 거치며 지점장과 마케팅팀장,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사실상 현장 영업 조직을 책임져온 핵심 관리자였다는 평가다.하지만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2016년 전후 일부 관리자 직군을 '사업가형 본부장' 체제로 전환했다. 계약 형태는 개인사업자였지만 실제 업무 환경은 일반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A씨는 "출퇴근과 전산 로그인 관리, 본사 회의 참석, 영업 매뉴얼 준수, 휴가 승인까지 사실상 회사 지휘·감독 아래 움직였다"며 "성과 압박은 직원 이상으로 받았지만 법적 책임과 위험은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논란은 A씨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A씨는 2023년 초 편도암 2기와 림프절 전이 판정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수차례 치료와 회복 과정을 버티며 투병을 이어가던 상황이었다.그러나 A씨 주장에 따르면 항암 치료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회사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본부장 자격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했고 이후 이메일 등을 통해 해임 취지 내용을 전달했다.30년 가까이 회사를 위해 전국 현장을 뛰었던 관리자에게 돌아온 마지막 통보 방식이 '카카오톡 메시지'였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A씨는 "회사가 필요할 때는 조직의 핵심이라며 실적 압박을 줬지만, 아픈 순간 나는 보호받는 직원이 아니라 계약 관계의 개인사업자였다"며 "30년을 바친 조직이 가장 힘든 순간 너무 차갑게 돌아섰다"고 토로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인사 갈등 차원을 넘어 보험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무늬만 사업자' 구조의 민낯이 드러난 사례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계약서상으로는 개인사업자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구조가 유지됐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노동계 관계자는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 명칭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핵심"이라며 "수십 년 동안 조직 관리 업무를 수행한 관리자에게 갑자기 개인사업자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메리츠화재 특유의 강한 성과주의 문화 역시 이번 논란의 배경 중 하나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격적인 영업 드라이브와 실적 중심 조직 운영이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현장 관리자들에게 과도한 책임과 압박이 집중됐다는 지적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좋을 때는 조직의 얼굴처럼 활용하다가 건강 문제로 공백이 생기자 계약 구조를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업계 인력 운영 방식 전반에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출신의 노동법 전문가는 "개인사업자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곧바로 독립 사업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혼 관계를 판단할 때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 것처럼 노동법 역시 실제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메리츠화재 측은 계약 관계 및 절차가 내부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노동위원회 판단 과정에서 해당 본부장의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보험업계 특수고용·위촉관리자 운영 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메리츠금융그룹 내 영업·전략 분야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중현 대표 체제 이후 메리츠화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함께 강한 성과주의 조직 문화를 구축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대표는 2023년 11월 업계 최연소 CEO로 선임된 이후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끌며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고,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된 바 있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대형 쓰레기 수거 차량 뒤에 매달린 환경미화원이 좁은 골목 사이를 오간다. 차량이 멈추면 곧바로 차에서 뛰어내려 집집마다 놓인 재활용품과 종량제 봉투를 들어 올리고 다시 차에 돌아와 쓰레기를 싣는다. 그리고 또 다음 구간으로 이동하고 이 과정을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한다.덕분에 우리는 매일 깨끗한 거리를 누리지만 그 뒤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위험하고 고된 노동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여전히 지나치게 ‘사람의 희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주택가나 오래된 도심 골목에서는 더욱 비효율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대형 청소 차량은 곱은 졸목 진입이 어렵고 언덕길에서는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수레를 끌고 아슬아슬하게 쓰레기를 옮긴다. 무거운 봉투를 반복적으로 들고 이동하는 과정은 허리와 관절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 이동 중 쓰레기가 바닥에 떨어져 다시 거리 오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안전 문제라는 것이다. 환경미화원들은 차의 뒤에 매달리거나 급하게 승하차를 하며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 안에 넓은 구역을 모두 수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업 중 교통사고와 낙상,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저상형 청소 차량을 도입하며 개선에 나섰지만, 더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단순히 차량 형태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수거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골목형 소형 전기 수거차를 도입하거나 자동 적재 시스템을 확대하거나 거점형 스마트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재활용 분리배출을 자동화하거나 AI를 활용해 수거 동선을 최적화 하는 등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좁은 골목에 적합한 소형 차량과 자동화 설비를 활용하면 환경미화원의 반복적인 노동과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기술 도입이 환경미화원의 일자리르 빼앗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화와 AI는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을 줄여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민들 역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배출하지 않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는 책임은 단지 현장 노동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환경미화원은 도시의 위생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노동자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여전히 사람이 몸으로 버티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은 발전하고 도시도 스마트하고 있지만 정작 거리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노동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이제는 얼마나 빨리 치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를 중심에 둔 변화가 필요하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자정이 지난 도시의 골목에는 초록색 재활용 망과 반투명 봉투가 줄지어 놓인다. 분리수거장이 따로 없는 다세대·다가구 주택가에서 주민들은 각자 재활용품을 내놓는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압축차를 따라 골목을 뛰며 이를 수거한다. 누군가에겐 익숙한 풍경이지만 잠시 달리 생각해보면 재활용 시스템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노동 의존적인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따.가정에서 이뤄지는 분리수거는 사실 1차 분류에 불과하다. 재활용품을 수거한 뒤 선별장으로 옮겨져 다시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세분화되기 때문. 이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거나 재질이 혼합된 상당량의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반쓰레기로 전환된다고. 즉, 환경을 위해 혹은 정책을 따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더 나아가 비효율적인 부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같은 골목을 일반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시간차를 두고 반복 운행하면서 연료와 인건비가 중복 투입되기 때문. 특히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일수록 이러한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그리고 이런 구조의 가장 큰 부담은 환경미화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새벽 노동을 시작으로 반복적인 중량 작업, 차량 및 압축기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매스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듯 산업재해율도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 대안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로봇 팔이 장착된 수거 차량이나 진공 흡입식 폐기물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노동자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기술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 노동자가 그 역할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구조는 아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비정규직과 용역 노동자가 먼저 일자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여전히 시장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것. 복합재질 포장을 비롯해 코팅 종이, 색깔 페트병 등은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있지만 책임 범위와 강도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이 부담은 선별 노동자, 환경미화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역사회로 전가된다.시스템을 떠받치는 노동은 누구의 것인지, 자동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든 기업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질문이 필요한 때다. 새벽의 골목에는 망과 봉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이에는 사람이 있고, 그 너머에는 구조가 있다. 그 풍경을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사진=언스플래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