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공기관 전문가 “하수처리 안정성 넘어 기후위기 대응·시설 현대화 역량 살펴야” 서울의 하수처리와 수질관리를 책임지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검증이 본격화됐다. 단순히 후보자의 경력과 도덕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췄는지가 이번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사진)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서울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영실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병진 의원과 강신욱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다.인사청문특위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비롯해 경영능력, 조직관리 역량, 정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특히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하수처리와 수질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공기관장 인사와는 다른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시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질과 악취,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후보자가 현장과 기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사고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췄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김병진 부위원장은 “서울의 물환경과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부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보자의 경력이나 이력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단을 책임 있게 운영할 전문성과 경영능력,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어 “인사청문회가 단순한 절차적 검증에 그치지 않도록 위원장과 위원들의 원활하고 충실한 검증을 뒷받침하겠다”며 “후보자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분명하게 확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공단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공공기관”이라며 “후보자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것은 물론 공단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요 현안과 향후 운영 방향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누가 맡느냐’ 넘어 ‘무엇을 할 것인가’ 물어야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후보자의 과거 이력만이 아니다. 앞으로 서울의 물재생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도시 침수 위험 증가는 물재생시설의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후 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악취 저감, 에너지 효율화, 물재생 기술 고도화, 현장 인력의 안전관리 등 공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따라서 후보자가 이러한 현안을 어느 수준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현장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하다.특히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이나 후보자의 이력 검증에만 집중될 경우 정작 시민에게 중요한 기관 운영 문제는 뒤로 밀릴 수 있다. 서울시의회가 후보자의 답변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끌어내고 이를 향후 공단 운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전문가 “기후위기 대응·노후시설 관리 능력까지 검증해야”환경·공공기관 경영 분야에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과거보다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환경 분야 전문가는 “물재생시설은 평상시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기본이지만 집중호우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가 시설과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변화까지 기관 운영에 반영할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경영 측면에서도 조직관리 능력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특성상 현장 안전과 전문인력 확보,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 체계가 기관의 성과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는 “기관장의 역할은 직접 시설을 운전하는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과 의사결정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투자 우선순위, 예산 효율성, 인력관리 등에 대해 후보자가 어떤 원칙과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이번 인사청문회의 평가는 후보자가 얼마나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느냐보다 서울의 물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시민이 매일 사용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서울시의회의 질문 역시 구체적이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가 선정된 7개 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소득 지원과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이 실제 인구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 등 7개 군에서 신청자에 대한 실거주 조사와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와 7개 군은 사업지역 선정 직후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청·접수 체계를 마련했다.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와 마을별 전담공무원제 등을 도입했다.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지역별 신청 상황도 확인했다.18만5,192명 가운데 16만1,851명 신청구례군을 시작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한 결과 7월 말 기준 7개 군 사업대상자 18만5,192명 가운데 16만1,851명이 신청해 87.4%의 신청률을 기록했다.지역별 신청률은 무주군이 97.2%로 가장 높았으며 청송군 91.7%, 보성군 89.6%, 구례군 86.9%, 진안군 85.7%, 보은군 84.1%, 화천군 76.6% 순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이후 읍·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미신청 주민에게는 문자와 홍보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567억원 지역에 풀린다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7월분 소급 지급액을 포함해 총 567억원 규모다.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군이 설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사용기한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이며 면 지역 주민에게는 6개월의 사용기간이 주어진다.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7개 군 주민의 높은 관심 속에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8월 말 첫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전문가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돌게 하는 구조’ 중요”농촌·지역경제 전문가 관점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단순히 지급액이나 신청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이고 지역 상점의 매출을 높이는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소비 기반이 취약한 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의 소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역 상권 유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기본소득이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일자리 부족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소비를 받아낼 음식점과 소매점, 생활서비스업 등이 부족하다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567억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급액 가운데 실제 지역 내 추가 소비로 이어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존 소비를 지역상품권으로 대체하는 효과에 그친 것은 아닌지 등을 구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촌전문가 부분은 특정 전문가의 실제 발언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농촌경제 및 지역소멸 관점에서 사업의 쟁점을 분석해 정리한 것이다.월 15만원 지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농촌에 머무느냐’다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주민 한 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면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만큼 일정 부분 지역 내 소비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하지만 정책의 성공 여부를 신청률 87.4%라는 숫자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이번 사업에서 더 중요한 숫자는 앞으로 나올 것이다. 지급 전후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얼마나 변했는지, 지역 내 소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인구 유출이 줄었는지, 청년과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실거주 확인 역시 중요하다. 주민등록만 농촌에 두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주소지만 이전한 주민’에게까지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지역화폐 사용처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품권을 지급해도 주민이 사용할 상점과 서비스가 부족하면 소비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기본소득 정책은 지역 상권과 의료·교통·교육 등 생활 인프라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무엇보다 시범사업인 만큼 긍정적인 결과뿐 아니라 한계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567억원이 지역에 풀렸다는 것보다 그 돈이 몇 차례 지역 안에서 돌았는지,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측정해야 한다.농어촌 기본소득의 최종 성적표는 ‘얼마를 지급했느냐’가 아니다. 사람이 농촌에 계속 살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냈느냐가 이 정책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지난 6월 감사원은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의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지 않도록 선발 인원과 예상 소요자금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방식을 변경할 경우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조기 소진 문제가 단순한 예산 부족을 넘어 청년농의 농지 확보와 시설 투자, 영농 정착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당장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보다는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인 인구 감소와 소멸, 고령화, 청년과 지역민 일자리 부족 문제, 그리고 청년·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에 필요한 문제 해결 등 농어촌은 장기적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이는 시점이다.

정부 내부에서 주로 활용되던 농식품 빅데이터가 국민과 기업에 개방된다. 농산물 가격과 병해충, 가축질병 등 농업 현장과 밀접한 데이터를 민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새로운 농업 서비스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농식품부 내부망에서 공무원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이용하던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고,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용자는 플랫폼에서 필요한 농식품 데이터를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도 지원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연구기관의 분석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우선 농식품부가 보유한 빅데이터 166종의 메타데이터가 공개된다. 이 가운데 활용 준비가 완료된 35종은 국민과 기업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메타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다. 데이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부터 형식과 출처, 갱신 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의 보유 여부와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공개 대상에는 농산물 가격과 병해충 발생, 가축질병 등 활용 수요가 높은 정보가 포함된다. 농산물 가격 비교·예측 서비스, 병해충 조기경보, 가축질병 위험 분석 등 민간의 농업 관련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당장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농식품부가 자료의 공개 가능 여부와 활용 조건 등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제공한다.이번 개방은 정부가 축적한 농업 정보를 민간의 기술·아이디어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격과 생산량, 기상 및 재해 자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농산물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도 등장할 수 있다.다만 데이터 개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자료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관마다 다른 품목명과 지역 구분, 측정 단위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갱신 지연이나 누락을 최소화하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농식품부는 공개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 데이터를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검색과 다운로드, API 연계 등 플랫폼 기능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개선할 계획이다.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플랫폼이 단순한 데이터 보관 창구를 넘어 농민과 기업,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농업 혁신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서비스는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누리집(ax.mafra.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도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율주행 기술은 이동의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로봇은 사람의 일상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우리의 도시는 모두에게 편리해지고 있을까? 누군가에게 집 앞의 계단은 단순한 계단이 아니다.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외출을 가로막는 벽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세상과 단절되는 문턱이다. 경사가 심한 골목과 좁은 보도, 턱과 계단, 노후한 주거환경은 이동약자에게 도시 전체를 거대한 장벽으로 만든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대한민국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이동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인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다. 오늘의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내일의 우리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도시는 ‘경치만 좋은 창살 없는 감옥’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걷어내기 위해 지방자치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혁신(STI)​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첫 번째 장벽, ‘지형’을 기술로 넘자.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오래된 주거지역과 골목길이 곳곳에 남아 있다. 모든 지역에 도로를 새로 만들고 기존 도시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기술이 지형에 적응하도록 만들면 된다. 가파른 경사에서도 수평을 유지하는 모빌리티 기술과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결합한 경사지 특화 1인용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실증할 필요가 있다. 버스 등 교통수단이 접근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급경사 구간까지 이동할 수 있는 소형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교통수단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기존의 대중교통망이 닿지 못했던 도시의 ‘모세혈관’까지 이동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다. 교통의 사각지대를 기술로 메우는 새로운 이동권 정책이 필요하다.두 번째 장벽, ‘중력’을 낮추자.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은 중력이다. 건강한 사람에게 몇 분이면 오를 수 있는 계단도 하체 근력이 약해진 노인에게는 외출을 포기하게 만드는 높은 산이 될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과학기술로 접근할 수 있다. 경량형 착용형 웨어러블 로봇, 즉 ‘입는 로봇’의 공공 렌탈과 지원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적용해 확대하자. 무릎과 허리, 하체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은 장애인과 노인이 스스로 일어서고 걷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입는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 걷는 기계가 아니다. 사람에게 다시 자신의 힘을 돌려주는 ‘제2의 근육’이다.누군가에게 업히지 않고, 누군가의 부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시장에 가고 병원에 가고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기술이 만들어야 할 복지의 모습이다. 과학기술 복지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장애인과 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립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한다.세 번째 장벽, ‘데이터’를 과학기술로 밝히자. 이동수단과 로봇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동약자에게 외출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길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어디에 턱이 있는지, 어느 구간이 지나가기 어려운지, 계단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길이 가장 안전한지 알 수 없다면 외출 자체가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디지털 트윈 기반의 무장애 지도다.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를 3D 공간으로 구현하고 도로의 경사도, 계단, 보도 폭, 턱,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물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자. 그리고 AI가 시민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이동경로를 제시하도록 하자.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계단이 없는 경로를, 고령자에게는 경사가 완만한 경로를,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으로 안내되는 경로를, 보행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이동지원 서비스와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향후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 안경과 웨어러블 기기, 이동 로봇까지 연결할 수 있다. 길을 잃은 항해사에게 북극성이 방향을 알려주듯, 디지털 트윈과 AI가 만들어내는 ‘디지털 북극성’이 이동약자의 길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다.과학기술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과학기술을 주로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더 빠른 반도체, 더 강력한 AI, 더 정교한 로봇.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한다. 과학 기술은 가장 불편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가?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집 앞 계단 때문에 외출하지 못하는 노인이 있고,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 집에 머무는 장애인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도시를 ‘포용적인 스마트 도시’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진정한 스마트시티는 기술이 많은 도시가 아니다. 기술 때문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도시다.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고, 노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아이와 임산부, 일시적으로 다친 사람까지 누구나 도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다. 그래서 무장애는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의 미래를 위한 도시정책이다.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유모차도 지나갈 수 있다. 노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는 어린아이에게도 안전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는 고령자에게도 유용하다. 결국 장애인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과학기술 복지’의 기준을 바꾸자. 이제 복지의 표준도 달라져야 한다. 복지의 목표를 단순히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데만 두어서는 안 된다. 기술을 통해 시민이 다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AI 돌봄이 혼자 사는 노인의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로봇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을 보조하고, 디지털 트윈이 가장 안전한 이동경로를 알려주며,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교통 사각지대까지 찾아가는 사회. 이것이 바로 AI와 로봇 시대의 과학기술 복지가 될 수 있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다. 대한민국이 무장애 도시의 표준이 되자. 이제 대한민국의 도시정책은 ‘스마트시티’를 넘어 ‘Barrier-Free AI City’, 즉 AI 기반 무장애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지역마다 지형과 인구구조는 다르지만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 산복도로와 경사지가 많은 지역, 농어촌의 교통 취약지역,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지역. 이곳에 AI와 로봇, 디지털 트윈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다.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다. 가장 먼저 기술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가장 편리한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편한 곳에 놓인 사람이어야 한다. 과학기술은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기보다 가장 낮은 곳을 비출 때 비로소 따뜻해진다. 장애인과 노인이 계단 앞에서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 휠체어를 탄 시민이 목적지를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누구나 자신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도시를 이동할 수 있는 대한민국. AI와 로봇이 사람의 삶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짜 스마트시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보다 사람이 있어야 한다.과학기술의 온기로 비추는 ‘디지털 북극성’. 그 빛이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와 골목, 모든 노인과 장애인, 모든 이동약자의 일상을 비출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무장애 도시의 세계적 표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 사람을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이 가장 먼저 사람을 바라보는 나라. 필자는 그러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장기화되는 폭염과 가뭄에 대응해 ‘폭염·가뭄 피해예방 특별 관리기간’을 운용하고 사고수습지원본부로 대응체계를 격상하겠다고 8월 7일 발표했다. 김종구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고령농·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와 가축·작물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예년의 긴급 대책과 비교해 ‘새로운 실효적 대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내놓은 주된 대책은 ▲온열질환 예방요원 운영 ▲드론·차량 예찰 방송 확대 ▲다국어 문자 발송 ▲축사 살수 지원 및 현장 기술지도(차광막 설치 등) 등이다. 그러나 이는 해마다 반복되어 온 계도 수준의 행정조치에 불과하다.실제로 농가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과수 일소(햇볕 데임) 피해나 채소류 무름병, 가축 폐사 위험이 매일 상존하고 있다. 단순히 '지붕에 물을 뿌리고 차광막을 치라'는 현장 지도만으로는 폭염의 기세를 꺾기에 역부족이다. 근본적인 재해 예방 시설 지원이나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 물량 확보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물리적 지원책은 여전히 빈약하다. “살수가 대안인가”… 상추·배추값 급등에 장바구니 물가 격랑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훨씬 냉혹하다.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될 때마다 밥상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왔다. 이미 시중에서는 엽채류(상추, 배추 등)와 과일류의 출하량이 줄어들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가축 폐사가 늘어날 경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소비자들은 농식품부가 밝힌 “농축산물 수급상황 관리 및 선제적 가뭄대책 추진”이라는 다짐에 정작 ‘소비자 가격 폭등을 막을 구체적 대안’이 빠져있다고 꼬집는다.비축물량 방출 규모 미비정부가 수급 관리를 말하지만, 폭염 심화 시 시장에 풀 수 있는 정부 비축 물량이나 대체 수입·유통 경로 확보에 대한 구체적 숫자는 제시되지 않았다.소비자 부담 완화책 부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즉시 낮춰줄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나, 유통단계 거품을 줄이는 구체적인 수급 조절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폭염이 오면 며칠 만에 상추 한 봉지, 배추 한 포기 값이 두 배로 뛰는데 정부는 매번 ‘현장지도 강화’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정작 장을 보는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오름세를 막을 현실적인 대안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말뿐인 수급 관리 넘어서야… 구조적 물가 안정책 시급농식품부는 관계기관의 간부진을 현장에 투입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정례화된 ‘폭염·가뭄 재해’를 단순 일시적 살수 작업이나 방송 홍보만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다.정부가 진정으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다음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농가 대상 고효율 냉방·차광 설비 보조금의 파격적 확대폭염 특보 시 즉각 가동되는 품목별 비축물량 방출 및 수급 조절 가이드라인 공개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유통업계 연계 긴급 할인 지원책 즉각 시행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농식품부. 단순히 '사고수습지원본부'라는 간판만 올려달 것이 아니라, 농민의 생산 기반을 지키고 소비자의 밥상물가 폭등을 막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카드를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축산물 생산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닭과 같은 가축은 고온 스트레스로 폐사 위험이 높아지고,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상추 등 엽채류는 생육 지연과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비닐하우스와 축사에서 일하는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까지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면서 폭염 대응이 단순한 농산물 수급 문제를 넘어 ‘현장 안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위치한 육계 농장과 상추 시설하우스를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 여부뿐 아니라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작업을 중단하는 이른바 ‘농작업 멈춤’을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전국 최대 육계 사육지 전북…폭염 피해가 닭고기 수급까지 영향 송 장관이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육계 농장이었다.전북은 전국에서 육계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인 만큼 폭염 피해가 확대될 경우 개별 농가의 손실을 넘어 여름철 닭고기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다.특히 닭은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축종으로 알려져 있다. 기온과 축사 내부 온도가 함께 상승하면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고 성장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며, 극심한 경우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농식품부가 육계 농가의 냉방과 환기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이유다.송 장관은 현장에서 쿨링패드 등 냉방·환기시설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여름철 사용량이 늘어나는 전기설비의 관리 상황도 점검했다.폭염기에 환풍기와 냉방시설 사용이 집중되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누전이나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축사 내부 온도 관리와 전기안전을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판단이다.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급이 상황도 확인했다.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농축협, 축산자조금 등을 통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살수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지난 7월 29일부터는 축산분야 폭염 대응 전담상황실을 가동해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 피해 상황과 대응 실적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상추도 폭염 비상…“시설하우스 내부는 바깥보다 더 위험” 두 번째 점검 장소는 익산지역 상추 시설하우스였다.익산은 전북에서 상추 재배면적이 가장 큰 주산지다. 이 때문에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이 상추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장 공급과 가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상추와 같은 엽채류는 고온이 장기간 지속되면 생육이 늦어지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병해충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특히 시설하우스는 외부 기온보다 내부 온도가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작물뿐 아니라 작업자에게도 위험한 공간이다. 송 장관은 상추 생육 상태와 관수관리, 폭염 피해 예방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조치도 점검했다.농식품부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기상과 생육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온 피해 예방용 약제와 차광도포제 등 농자재 지원, 관수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농식품부 입장 “농산물 피해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사람”이번 현장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특히 강조한 것은 생산량보다 ‘사람의 안전’이었다.폭염으로 농축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 수급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농업인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사고는 무엇보다 먼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송 장관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농축산물 생산 현장에서 애쓰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식품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가축 사양관리와 농작물 생육관리 등 폭염 대응 요령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폭염특보 확인, 무더운 시간대 작업 자제,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정부 입장에서는 폭염 피해가 농산물 가격 급등이나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농림전문가 시각 “폭염은 이제 일시적 재난 아닌 농업의 상시 위험”농업·기후 분야 전문가들은 최근 반복되는 폭염을 일시적인 기상이변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폭염 발생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가 높아질수록 농축산물 생산 시스템 자체를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축산 분야에서는 단순히 물을 뿌리거나 환풍기를 가동하는 수준을 넘어 축사 단열과 환기구조 개선, 냉방설비 확충, 정전 대비 비상전원 확보 등이 필요하다.특히 육계는 사육밀도가 높고 고온에 취약한 만큼 축사 내부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시설원예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비닐하우스는 외부 기온이 35도를 넘으면 내부 온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어 차광과 환기, 관수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고온 대응 품종 개발과 스마트팜 기술 확대, 자동환기·냉방시설 보급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전문가들 “폭염 속 노동은 생산성 문제가 아니라 생명 문제”무엇보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농작업자의 안전이다.농촌 현장에서는 수확 시기를 놓칠 수 없거나 가축 관리가 중단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폭염특보가 내려져도 작업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설하우스나 축사 내부에서는 체감온도가 외부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어 짧은 시간의 작업도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의 특성도 위험요인이다.고령자는 젊은 사람보다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갈증을 늦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장벽 때문에 폭염특보나 안전수칙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더운 시간에는 가능하면 쉬어야 한다’는 권고 수준을 넘어 일정 수준 이상의 폭염에서는 작업을 중단하는 명확한 현장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닭고기·상추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현장 사람’폭염 기사가 나올 때마다 관심은 결국 가격으로 모인다. 닭이 폐사하면 닭고기 가격이 오를 것인지, 상추 생산량이 줄면 채소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가 먼저 주목받는다.물론 농축산물 수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번 폭염 대응에서 더 먼저 봐야 할 것은 그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이다.시설하우스 한낮 온도는 일반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축사 역시 냉방시설과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작업자가 장시간 머물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그런데 농업 현장에서는 ‘일을 멈추기 어렵다’는 현실이 존재한다.가축은 폭염이라고 사료 급여와 축사관리를 멈출 수 없고, 농작물은 수확 시기를 놓치면 상품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농작업 멈춤’이 단순한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작업을 멈춰도 농가가 감당해야 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과 대체인력, 자동화시설, 냉방 인프라 확대가 함께 따라야 한다.폭염은 앞으로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농업의 새로운 위험요인이다. 올여름 닭 몇 마리가 폐사했고 상추 생산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축사와 시설하우스를 얼마나 더 안전한 작업장으로 바꿀 것인지,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까지 포함한 농업 폭염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농산물 수급 안정의 시작도 결국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데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