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도시화와 농경지 개간으로 열대우림 섬처럼 분리되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를 거대한 하나의 생태계로 재연결하는 초대형 환경 프로젝트에 나섰다. 열대 생물다양성의 요충지인 말레이시아는 파편화된 숲을 '생태 통로(Ecological Corridor)'로 잇는 국토 재구성 정책과 IoT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맹그로브 복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단절된 숲을 '생태 통로'로 잇는 거대 국가 프로젝트, CFS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성부(NRES)와 산림청(FDPM)이 주도하는 '중앙 산림 척추(Central Forest Spine, CFS)' 마스터플랜은 말레이반도 내 4대 핵심 산림 지대 약 530만 헥타르를 하나로 연결하는 초대형 보존 정책이다.도로 건설과 도로 확장, 팜유 농장 개간 등으로 숲이 단절되면서 말레이호랑이, 아시아코끼리, 말레이맥 등 멸종위기종의 로드킬이 급증하고 유전적 고립이 심화하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CFS 프로젝트는 파편화된 산림 사이에 '일차적·이차적 생태 통로'를 조성하여 야생동물이 인가나 도로에 노출되지 않고 숲과 숲 사이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육교 형태의 생태 통로(Ecoduct)를 설치하고 훼손지를 복원한다.IoT 센서가 맹그로브 묘목을 지킨다 ... '스마트 맹그로브' 프로젝트해안가 보존을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접근 방식도 이색적이다. 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및 녹색기술공사(MGTC)와 환경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한 '커넥티드 맹그로브(Connected Mangroves)'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맹그로브 복원에 접목했다.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 방파제 역할을 하는 맹그로브 묘목의 폐사율이 60%에 달하자, 심어놓은 묘목마다 토양 습도, 염도, 수온, 침수 수위 등을 실시간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했다. 클라우드로 수집된 데이터는 지역 관리자에게 전달되어 폐사 위험 요소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이 첨단 시스템 도입 이후 묘목의 생존율은 기존 대비 50% 이상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기자의 시선] 개발과 보존의 균형점, '인프라형 생태 정책'으로 답을 찾다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신흥공업국인 말레이시아는 오랜 기간 '경제 개발'과 '환경 파괴'라는 양날의 검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다. 무분별한 산림 채벌과 개발 위주의 정책은 국가 상징인 말레이호랑이를 extinction(멸종) 위기까지 몰아넣었다.현지에서 살펴본 말레이시아의 환경 정책은 단순히 '개발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과거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있었다. AI와 IoT 등 첨단 ICT 기술을 환경 현장에 적극 이식하고, 끊어진 생태계를 토목 기술로 다시 연결하는 '적극적·기술 친화적 보존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물론 대규모 생태 통로 구축과 정교한 스마트 모니터링 체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과 지역 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생태계의 뼈대를 다시 세우려는 말레이시아의 대담한 시도가 열대우림 보존과 국가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신도시에 들어서면 도시의 바닥, 주택가 주차장, 쉼터 공간 등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차도는 아스팔트, 주택가 주차장은 콘크리트, 보행로와 쉼터는 보도블록으로 덮여 있다. 건물 사이에 놓인 화분과 담장 주변의 작은 녹지가 회색 바닥을 간신히 끊어 놓는다. 조금 떨어진 근린공원에 들어서야 흙길과 나무, 빗물이 스며들 여지가 나타난다. 기자가 촬영한 현장사진만으로 해당 지역의 불투수면적률을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로·주차장·보도·건물 지붕이 연결된 전형적인 신도시 고밀도 상가주택지이다. 사진 속 도로는 대부분 아스팔트이고 주차장과 건물 주변에는 콘크리트 및 보도블록 포장이 혼재한다. 이를 모두 단순히 ‘시멘트 바닥’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면’으로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다.기자가 거주하는 동네 장기동 먹자골목은 2008년 장기택지개발 과정에서 약 160채의 주거·상가 복합건물로 조성됐다. 2020년 기준으로 약 4,800명이 거주하고 240여 개 상점이 입주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포한강신도시 초기 상권이자 주거·상업시설이 한데 모인 생활권이다.다른 신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불투수면의 기후위험은 폭우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면적 1㏊에 비가 10㎜ 내리면 물 100㎥가 떨어진다. 무게로 약 100톤이다. 100㎜ 집중호우라면 1㏊당 1,000톤, 10㏊에는 10만 톤의 물이 쏟아진다.단순 비교를 위해 아스팔트·콘크리트 지역의 유출계수를 0.9, 식생이 있는 토양의 유출계수를 0.2로 가정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이는 실제 배수시설, 토양 종류, 선행강우, 경사, 지하수위 등을 제외한 설명용 계산이다. 그러나 불투수면이 많을수록 짧은 시간에 하수관으로 몰리는 물의 양과 첨두유량이 커진다는 방향은 분명하다.환경부도 불투수면 증가가 강수 침투량과 지하수 함양을 줄이고, 집중호우 때 직접 유출량과 침수위험을 높인다고 분석한다. 건기에는 하천으로 천천히 흘러가야 할 지하수가 줄어 하천 건천화와 수생태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신도시의 도로와 주차장, 건물 지붕이 빗물받이와 하수관으로 바로 연결된 곳에서는 문제가 더 커진다. 지붕에 떨어진 비까지 홈통을 통해 도로로 나가면 사실상 동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물받이판으로 작동한다.그리고 회색 바닥은 낮의 열을 밤까지 붙잡는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는 낮 동안 태양에너지를 흡수해 저장했다가 저녁과 밤에 다시 방출한다. 흙과 식생은 물을 증발시키는 데 열을 사용하고,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표면으로 들어오는 복사에너지를 줄인다.미국 환경보호청은 도시가 주변 비도시 지역보다 낮에는 약 0.6∼3.9도, 밤에는 약 1.1∼2.8도 더 더울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는 개별 도로 한 곳의 온도 차가 아니라 도시열섬에 관한 여러 연구를 종합한 범위다. 신도시에 조성된 마을의 실제 온도 차는 이동식 기상센서나 열화상 촬영으로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나무 그늘이 없는 주차장과 공원 안 흙길·녹지 사이에 체감온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문제는 열이 다시 에너지 소비를 부른다는 데 있다. 바닥과 벽이 달궈지면 상점과 주택의 냉방시간이 늘고, 에어컨 실외기가 골목으로 열을 방출한다. 냉방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도시열섬이 다시 기후변화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나무와 녹지는 건물에 그늘을 제공하고 증산작용으로 주변을 식힌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도시공원과 도시숲 같은 녹색 기반시설이 인접 건물의 에너지 수요를 약 10%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소개한다. 지역과 건물 조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장기동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녹지가 단순 미관시설이 아니라 냉방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콘크리트와 흙의 탄소 차이, 무엇을 계산해야 하냐이다.콘크리트 바닥과 흙바닥의 탄소 차이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첫째는 바닥을 만들 때 발생하는 ‘내재탄소’다.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화학반응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소성로를 1,400도 이상 가열하는 과정에서도 화석연료가 사용된다. 시멘트 산업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콘크리트의 내재탄소는 강도, 시멘트 함량, 혼화재, 운송거리 등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영국 공공기관 자료에 제시된 생산단계 배출량도 1㎥당 약 120∼1,370㎏CO₂e 범위다. 일반 포장용 콘크리트를 1㎥당 120∼300㎏CO₂e로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10㏊를 두께 15㎝로 새로 포장한다면 콘크리트 부피는 1만5,000㎥가 된다. 생산단계 배출량은 약 1,800∼4,500톤CO₂e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철거·운송·철근·기층공사·장비 연료를 제외한 예시다. 둘째는 토양과 식생이 장기간 저장할 수 있었던 탄소를 잃는 문제다. 흙을 콘크리트로 덮으면 식물의 뿌리와 낙엽을 통해 토양으로 들어가던 유기탄소 흐름이 약해진다. 토양 생물의 서식처와 물순환도 단절된다.그렇다고 흙바닥이 자동으로 대량의 탄소를 계속 흡수한다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 탄소 흡수량은 토양 깊이와 유기물 함량, 식생 종류, 관리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나무나 풀이 없는 다져진 맨흙은 탄소 흡수와 빗물 침투 효과가 제한적이고 먼지·진흙·침식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신도시에 조성된 마을에서 흙과 녹지의 가장 즉각적인 가치는 연간 탄소 흡수량보다 폭우 유출 저감, 증발산 냉각, 그늘 제공, 생물서식처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기존 바닥을 모두 뜯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이미 설치된 포장을 일시에 철거하는 것도 탄소와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철거장비가 연료를 쓰고 폐콘크리트를 운반·파쇄해야 한다. 멀쩡한 포장을 환경 명분으로 전면 교체하면 공사 과정의 배출량이 단기적인 편익을 넘어설 수 있다.흙길은 휠체어·유모차 접근성, 겨울철 결빙, 비 오는 날 진흙, 차량 하중에도 취약하다. 음식점이 밀집한 골목에서는 위생과 보행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따라서 선택지는 ‘모두 콘크리트’와 ‘모두 흙’의 양자택일이 아니다. 차량이 다니는 중심 차로와 무장애 보행로는 안전성을 유지하되, 꼭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주차장 가장자리와 건물 후퇴공간, 쉼터, 골목 모서리부터 단계적으로 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주택 한 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후대응시도시에 위치한 주민과 건물주가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거창한 숲 조성만이 아니다.첫째, 빗물 홈통을 도로와 하수관에서 분리해야 한다. 지붕 빗물을 200∼1,000ℓ 빗물통에 저장해 화단 관수와 청소에 사용하면 초기 강우가 하수관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늦출 수 있다. 넘치는 물은 빗물정원이나 침투화단으로 유도해야 한다.둘째, 주차면 전체를 콘크리트로 재포장하지 말고 차량 바퀴가 닿는 부분만 포장하거나 투수블록·잔디블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수포장은 미세토사로 막히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정기적인 진공청소와 표면 관리가 필요하다.셋째, 장식용 작은 화분보다 토양 용량이 충분한 나무 한 그루가 낫다. 건물 남·서쪽과 주차장 가장자리에 낙엽교목을 심으면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고 겨울에는 햇빛을 통과시킬 수 있다. 뿌리가 자랄 공간과 빗물이 들어갈 구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넷째, 쉼터의 포장면 일부를 걷어내고 벤치 주변에 나무 그늘과 침투화단을 결합해야 한다. 현재 장기동 공원처럼 나무와 흙이 있는 공간도 벤치 아래까지 모두 블록으로 덮기보다는 보행에 필요한 폭만 남기는 방식이 가능하다.다섯째, 음식점은 에어컨 실외기의 열이 보행자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고효율 냉난방기, 차양, 단열, 옥상녹화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전력 절감은 녹지의 탄소 흡수량을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여섯째, 주민이 임의로 가로수 주변이나 공공도로를 철거해서는 안 된다. 사유지 안에서 시작하되 공공영역은 지자체 행정기관과 협의해 골목 단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시민 실천만으로는 동네 전체의 물순환을 바꾸기 어렵다. 도로와 보도, 공영주차장, 빗물받이와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영역이기 때문이다.이어 노후 포장 교체 시점에 맞춰 ‘그린 스트리트’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에는 나무 그늘과 투수주차면을 넣고, 골목 저지대에는 빗물정원을 설치하며, 보도 폭이 넓은 구간은 식재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빗물은 가능한 한 떨어진 자리에서 저장·침투시키고 넘치는 양만 하수관으로 보내야 한다.신도시에 조성된 마을은 세계 도시의 공통된 질문이다신도시 마을 한 곳의 포장을 바꾼다고 지구 평균기온이 눈에 띄게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전 세계 도시의 도로, 주차장, 지붕과 냉방설비가 축적한 결과이기도 하다.이 골목의 핵심 문제는 콘크리트가 탄소를 내뿜는다는 한 문장에 그치지 않는다. 포장을 만드는 단계에서 배출이 발생하고, 설치된 불투수면은 수십 년 동안 빗물 침투와 증발산을 차단한다. 뜨거워진 골목은 냉방수요를 키우고, 폭우가 오면 빗물을 하수관으로 밀어 넣는다.반대로 흙과 나무, 투수포장, 빗물정원이 촘촘히 연결되면 같은 비와 같은 폭염에도 동네가 받는 충격은 달라진다. 도시의 기후정책은 거대한 선언보다 작은 땅 한 평을 어떻게 남겨 놓느냐에서 시작한다. 신도시를 조성하며, 회색의 마을 바닥 사이에 물이 머물고 나무가 자랄 틈을 되돌려 놓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거리 미화가 아니다.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기후적응이자 다음 세대에 넘겨줄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일일 것이다.

글로벌 기후금융을 이끌며 ‘친환경 경제’의 대표 주자로 꼽혔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이상적 감축'에서 '현실적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급선회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오타와 의회 언론브리핑에서 국가 에너지 전력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겠다던 기존 파리협정 이행 목표에 대해 명확한 확답을 피했다. 대신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력 발전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망 확충에 화석연료의 역할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카니 총리는 "이념에 사로잡힌 기존 규제 중심 정책을 고수할 경우 가계 유틸리티 비용 폭등과 전력 부족 사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실용적 접근법을 통해 에너지 부담금을 낮추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투자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의 시선 "기후 수호자의 실용주의인가, 국제 약속의 퇴행인가"이번 발표는 국제 환경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 시절 도입된 소비자 탄소세 폐지에 이어, 석유·가스 생산 배출량 캡(상한제) 완화, 그리고 이번 천연가스 비중 확대까지 이어지며 캐나다의 기후 정책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다. 중앙은행 총재 출신이자 UN 기후변화 특사로 활동했던 카니 총리의 이러한 행보는 역설적으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직면한 '기후 정치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지친 내수 민심을 달래기 위해, 한때 '기후 수호자'로 불리던 인물조차 현실적 타협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그러나 캐나다가 2030년 목표 달성선에서 이탈하면서, G7 국가들의 연쇄적인 목표 하향 조정이나 이행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기후 분석 기관 기후행동트래커(CAT) 등은 캐나다의 정책 후퇴가 글로벌 탄소중립 전선에 심각한 균열을 낼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거나 식중독 발생·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위생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 결과 219곳 가운데 7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전체 점검 대상의 약 3.2%다.적발률 자체만 놓고 높고 낮음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점검 대상에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위생점검이 실제 재발 방지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총 219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과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를 비롯해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급식소, 학교에 대량 조리 음식을 급식 형태로 이동·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이다.소비기한·건강진단·보존식…여전히 ‘기본수칙’에서 적발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이다.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눈여겨볼 부분은 적발 내용 상당수가 고도의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소비기한 확인이나 종사자 건강진단, 보존식 보관 등은 식품업체와 집단급식소가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기본적인 위생수칙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다시 이러한 문제가 확인됐다는 것은 현장의 자체 위생관리와 행정기관의 사후관리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76건 수거검사…66건 적합·10건 검사 중식약처는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했다.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점검과 함께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과 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수칙, 도시락 조리업체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과 교육·홍보를 지속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지난해보다 나아졌나…현재 자료만으로는 비교 어려워이번 발표에서 아쉬운 부분은 지난해와 비교해 위생 수준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올해는 219곳을 점검해 7곳을 적발했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지난해 동일한 대상과 기준으로 실시한 점검의 업체 수와 적발 건수, 적발률이 제시돼 있지 않다.단순히 전년도 전체 위생점검 실적과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점검 대상과 선정 기준이 다르면 적발률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정부가 매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 ‘몇 곳을 점검했고 몇 곳을 적발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동일·유사 점검의 연도별 적발률과 주요 위반 유형, 재적발률 등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점검을 반복한 결과 현장의 위생 수준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국민도 확인할 수 있다.왜 반복되나…‘점검하는 날’보다 평상시 관리가 중요식품위생점검의 구조적인 한계도 살펴봐야 한다.행정기관이 모든 급식시설과 식품업체를 매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정기·수시 점검 사이의 기간에는 사업자의 자체적인 위생관리가 작동해야 한다.문제는 점검 당시 지적사항을 개선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다시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인력 교체가 잦거나 소규모 사업장처럼 위생관리 전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곳에서는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반대로 위반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일부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충분한 억제력으로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따라서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점검하기보다 점검 주기를 단축하거나 불시점검을 확대하고, 이전에 적발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219곳 점검보다 중요한 숫자는 ‘다시 걸린 업체가 몇 곳인가’?식품위생점검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비슷한 문장이 등장한다. ‘몇 곳을 점검해 몇 곳을 적발했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정말 궁금한 것은 따로 있다.지난해보다 위생상태가 좋아졌는가. 그리고 한 번 적발된 업체가 다시 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이번 점검에서 219곳 가운데 7곳이 적발됐다. 약 3.2%다. 이 숫자만으로 식품위생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중요한 것은 그 다음 숫자다.7곳 가운데 과거에도 적발된 업체가 몇 곳인지, 같은 위반사항으로 다시 적발된 곳은 없는지, 이전 행정처분 이후 얼마 만에 다시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이 공개돼야 점검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특히 이번 점검 대상 자체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와 식중독 발생·의심 신고 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이미 한 번 문제가 있었던 시설이라면 일반 사업장보다 더욱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식품안전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본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다.형식적인 점검을 줄이는 방법도 결국 여기에 있다.몇 명의 공무원이 몇 곳을 방문했는지를 실적으로 삼기보다 재위반율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이전 지적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식중독 발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에는 불시점검과 재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유형과 개선 결과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점검의 목적은 위반업체를 많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다음 점검에서는 같은 위반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식품안전 행정도 이제 ‘몇 곳을 점검했느냐’에서 ‘점검 이후 얼마나 달라졌느냐’​로 평가 기준을 바꿀 때다.

발달장애 소아·청소년에게 적절한 시기의 치료와 지속적인 재활·교육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어린이 전문 공공의료 현장을 찾아 운영 실태와 지원체계를 점검했다.김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주수현 부위원장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발달센터와 예술심리센터, 대안학교 등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소아 발달·재활 분야의 공공의료 기능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전문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공공의료 지원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린이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재활·교육 연계 기능과 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위원장과 주 부위원장은 남민 어린이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발달센터 치료실과 예술심리센터, 대안학교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이들은 아동의 발달 특성과 개별적인 지원 필요에 따라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진과 치료·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치료 넘어 교육·사회적 성장까지…‘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방문김 위원장과 주 부위원장은 이날 ‘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습 현장도 찾아 참여 아동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김 위원장은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 호흡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치료와 재활을 넘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병원 내 치료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김 위원장은 발달과 재활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 시기와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어린이의 발달과 재활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병원은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아이와 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서울시의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그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치료·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살피고, 아이와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와 예산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치료 아동뿐 아니라 가족의 부담도 살펴야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발달·재활치료는 한두 차례 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치료기관을 오가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보호자의 돌봄 부담까지 고려하면 개별 가정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커질 수 있다.따라서 공공 어린이병원의 역할도 치료 프로그램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의료와 재활, 교육, 지역사회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필요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과 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방문의 성과, 결국 ‘치료 접근성과 예산’에서 보여야발달·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치료 시기는 중요하다. 필요한 치료를 제때 시작하지 못하고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면 아이와 가족에게 그 시간은 단순한 대기기간 이상의 부담이 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치료·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그러나 현장 방문의 성과는 방문 자체가 아니라 이후 정책과 예산에서 확인돼야 한다.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대기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 의료진과 치료 인력은 충분한지,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치료 이후 교육과 지역사회 지원으로 제대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가정은 치료기관을 찾는 과정부터 예약과 이동, 비용과 돌봄까지 여러 부담을 안게 된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같은 프로그램 역시 단순한 문화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이 치료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특히 발달장애 아동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다. 필요한 아이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된 의료진과 치료·교육 현장의 요구가 향후 서울시의회의 제도 개선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이 건설현장의 주요 안전변수로 떠오르면서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예방을 넘어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을 조정하고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상시 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반도건설은 안전보건경영 강화를 위해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기후재난에 대비한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 점검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안전문화 체험교육은 개별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별도로 반도건설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반도건설의 2026년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가운데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현장 재해예방 역량 강화’의 하나로 마련됐다.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고위험 공종과 작업 빈도가 높은 주요 공종의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교육 대상에는 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 등이 포함됐다. 교육을 받은 관리자가 현장에서 다시 직원들에게 안전수칙과 대응 방법을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교육 과정에서는 안전 관련 이론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실습이 진행됐으며 산업안전체험테마관을 활용해 6개 상황, 총 65종의 체험형 안전교육도 실시했다.집중호우·태풍 대비 전국 현장 통합점검반도건설은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 전국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도 실시했다.현장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전 현장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점검 항목에는 지역별 예상 강우량과 이에 따른 배수계획 수립 여부, 비상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이 포함됐다.공사장 주변을 비롯해 배수공,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동바리와 비계, 비탈면, 장비·자재 및 전기시설 관리 상태 등도 점검했다.점검에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하고 현장별 사례를 공유해 다른 사업장의 위험요인 점검에도 활용했다.체감온도 35도 이상 작업중지권 적용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관리도 병행하고 있다.반도건설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체감온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용하고 있다.스마트 위험성평가와 연계해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도 기록·관리한다. 전문 의료진과 연계한 일대일 건강상담과 문진을 통해 혹서기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관리도 실시하고 있다.이 밖에도 현장과 본사 직원에게 휴대용 선풍기를 지급하고 현장 제빙기의 작동 상태와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안전은 본사에서 지시만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협력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돼야 지킬 수 있다”며 “꾸준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기상 변화로 현장 근로자의 부담이 큰 만큼 보건 영역에서도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반도건설은 ESG경영 도입 이후 현장 탄소배출량 모니터링과 관리, 협력사 안전보건 및 상생경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기록했으며 올해 8년 연속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안전전문가 “기후재난 대응, 체크리스트보다 현장 실행력이 핵심”산업안전 전문가 관점에서는 건설현장의 기후재난 대응이 일회성 점검이나 계절별 캠페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폭염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작업환경 자체가 달라진다. 폭염은 온열질환뿐 아니라 근로자의 집중력 저하에 따른 추락·충돌 등 2차 사고 위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집중호우는 토사 유출이나 비탈면·흙막이 시설의 안전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특히 원청이 마련한 안전기준이 협력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더라도 공사기간이나 작업 일정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작업중지권 역시 제도의 존재보다 실제 사용 여부가 중요하다.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현장 분위기가 형성돼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변화 시대, 건설현장 안전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이제 안전모와 안전고리, 추락방지시설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같은 기상현상이 작업환경을 직접 바꾸면서 ‘날씨’ 자체가 주요 위험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반도건설의 안전관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협력사를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전국 공사현장에 공통 체크리스트를 적용했다는 점이다.건설현장은 원청과 여러 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구조다. 원청 직원에게만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협력업체 관리가 느슨하다면 현장 전체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어렵다.하지만 안전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는지, 체크리스트를 몇 건 작성했는지만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체감온도가 기준을 넘어섰을 때 실제 작업이 중단됐는지,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 공사일정이 조정됐는지, 협력업체 근로자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자유롭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기업이 밝힌 ‘7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역시 의미 있는 성과라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과거 사고가 없었다는 기록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기후변화가 건설현장의 새로운 상수가 되고 있다. 앞으로 건설사의 안전 경쟁력은 사고가 발생한 뒤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느냐보다 위험한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과감하게 작업을 조정하고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