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보장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그동안 73차례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장기간 이어진 장애인 이동권 갈등이 거리와 지하철에서 제도권 정치의 협상 테이블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이번 합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11시 30분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전장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3대 결의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전장연 “73번째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멈춘다”박유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을 골자로 한 당론 1·2호 조례안을 설명했다.박 부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주권자의 삶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을 신뢰하며 오늘 73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기로 했다”며 “이제 정치와 행정이 예산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도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인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서미화 최고위원은 시민 생활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향후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 의사를 밝혔다.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을 보여준 날”이라며 “전장연이 대승적 차원에서 시위를 중단한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향적인 예산 편성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조례를 오는 9월 11일 의결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참석자들은 행사 말미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3대 결의문을 공동 낭독했다.전문가 “갈등의 제도권 해결 의미…예산 확보가 실질적 시험대”장애인 정책 및 지방행정 전문가 관점에서 이번 합의는 장기간 거리와 지하철에서 이어졌던 사회적 갈등을 지방의회의 제도적 논의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일자리 문제는 선언이나 조례 제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다. 실제 사업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협의도 뒤따라야 한다.따라서 이번 합의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은 전장연의 시위 중단 자체가 아니라 합의한 정책이 실제 조례와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과 장애인단체가 합의했더라도 서울시 집행부와 시의회 전체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반대로 시민의 이동권과 장애인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반복하기보다 제도권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향후 다른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지하철 시위는 멈췄지만 ‘정치의 시간’은 이제 시작됐다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과 갈등을 낳았다.그런 점에서 73차례 이어진 시위를 중단하고 제도권 정치와의 협상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장연의 합의만으로 서울시 정책과 예산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조례가 실제 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필요한 재원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사업 규모와 대상, 소요 예산, 성과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전장연 역시 시위 중단 이후 시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의 근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장애인 권리보장이라는 가치와 시민의 일상적 이동권을 대립적인 문제로만 만들지 않는 사회적 소통이 요구된다.이번 합의는 갈등의 끝이라기보다 해결 방식의 변화에 가깝다.73차례의 지하철 시위가 멈춘 자리에서 이제 정치와 행정이 답해야 한다. 오는 9월 11일 조례 처리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어떤 결과가 담기는지가 이번 ‘사회적 대타협’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8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거래소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크게 출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순 거래대금만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실질적인 성장세나 이용자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마켓 공개 API 거래대금을 분석한 결과,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스테이블코인 누적 거래대금은 약 80조7,199억원으로 집계됐다.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와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 24일까지 각 거래소 공개 API의 일별 거래대금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코인원·코빗·빗썸 등이 스테이블코인 또는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한 시점을 전후해 거래소별 시장점유율이 크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당초 8월 9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후 8월 16일, 23일, 30일로 세 차례 연장됐다. 코빗 역시 미래에셋그룹 편입에 따른 사명 변경과 함께 24일부터 전체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1년간 무료로 전환하면서 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코빗 수수료 무료 이후 점유율 2.6%→22.6%수수료 정책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 사례는 코빗이다.코빗은 2026년 1월 19일부터 4월 13일까지 ‘USDC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다. 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벤트 시행 직전 2.6%였던 코빗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행사 기간 평균 22.6%까지 상승했다.그러나 이벤트 종료 2주 만에 시장점유율은 3.0%로 하락해 사실상 이벤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이는 거래 수수료 정책이 이용자의 거래소 선택과 거래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업비트도 무료 이벤트 이후 26.3%→52.3%업비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지난 7월 26일 시작된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무료 이벤트 이후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26.3%에서 52.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인원의 점유율은 40.7%에서 13.9%로 낮아졌다.다만 이 기간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거래대금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던 만큼 점유율 변화 전체를 수수료 무료 정책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반면 같은 기간 일반 가상자산(비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거래소별 점유율 변화는 최대 ±3.5%포인트 수준에 그쳐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점유율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거래소 ‘수수료 0원’ 경쟁 본격화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편입에 따른 사명 변경과 함께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원화마켓 전체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1년간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인원과 빗썸도 각각 8월 21일과 18일부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래소 간 경쟁이 확산하는 양상이다.코빗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정책 시행 직전 일주일인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평균 1.7%에 그쳤으나 시행 첫날인 24일에는 잠정치 기준 35.8%까지 상승해 같은 날 코인원(3.9%)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해당 수치는 시행 첫날 일부 거래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잠정치인 만큼 이를 장기적인 시장점유율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80조원보다 ‘실질적인 거래 수요’ 살펴야”가상자산·금융시장 전문가 관점에서는 이번 자료에서 거래대금 규모 자체보다 거래가 형성된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수수료가 없어지면 동일한 자금으로 반복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낮아져 거래 횟수와 거래대금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대금 증가가 반드시 신규 이용자 증가나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활용 확대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특히 거래대금만으로 시장점유율을 평가할 경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는 거래소가 실제 이용자 기반이나 자산 보유 규모보다 시장 영향력이 큰 것처럼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시장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 수, 순입금 규모, 스테이블코인 보유잔액, 거래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수수료 경쟁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거래소 간 자본력 차이가 경쟁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규모 자본을 확보한 사업자는 일정 기간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을 펼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거래소는 같은 전략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병덕 “거래금액만 보면 시장 수요 판단에 착시”민병덕 의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7개월 만에 약 80조원에 이르렀지만, 거래량이 일부 거래소와 특정 종목에 집중되고 수수료 정책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모습도 확인됐다”며 “거래소들이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으로 시장점유율 경쟁을 무분별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용자 수요를 판단하는 데 착시효과를 낳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건전한 경쟁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이지만, 과잉 경쟁은 아직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이 자율적인 규율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80조원 시장’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왜 움직였느냐다‘7개월간 80조원’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래소별 시장점유율이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움직였다는 이번 분석은 거래대금이라는 숫자의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코빗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 시행 직전 2.6%였던 시장점유율은 행사 기간 평균 22.6%까지 상승했지만, 이벤트가 종료된 지 2주 만에 3.0%로 하락했다. 이용자가 특정 거래소에 정착했다기보다 거래비용에 따라 거래소를 빠르게 옮겼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따라서 거래대금만을 기준으로 특정 거래소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거나 국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그만큼 확대됐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경쟁구조다. 수수료 수입을 포기하고도 장기간 버틸 수 있는 거래소와 그렇지 못한 거래소 사이에는 자본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무료 수수료 경쟁이 장기화할 경우 서비스 안정성과 기술력, 이용자 보호보다 ‘누가 더 오래 무료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반면 수수료 인하는 금융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규제의 초점을 수수료 무료 정책 자체를 제한하는 데 두기보다는 시장점유율과 거래 활성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통 기준과 투명한 공시체계를 마련하는 데 둘 필요가 있다.결국 80조원이라는 거래대금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실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는지, 수수료 경쟁으로 발생한 단기적인 거래 증가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얼마나 많이 거래됐는가’뿐 아니라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거래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 통계와 감독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음 과제다.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강북구 우이천변 일대가 치유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웰니스(Wellness)'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강북구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9월 2일까지 '우이천변 페스타2026'에 참여할 지역 공연자와 부스 마켓 셀러를 모집 중이다.올해 축제의 콘셉트는 'Wellness in Wonderland: 이상한 나라의 웰니스'다. 버스킹, 마칭밴드 등의 공연은 물론, 금속공예부터 컬러테라피까지 다채로운 마켓과 체험 부스가 우이천변을 채울 예정이다. "지역 예술인 자생력 키우고, 축제의 브랜드 가치 높이는 '영리한 기획'"이번 '우이천변 페스타2026' 모집 공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신청 자격을 '강북구 소재 단체 및 거주 예술인'으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외부 유명 상인이나 공연팀을 불러와 소비적으로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지역 내 문화·예술 생태계를 발굴하고 자생력을 키워주겠다는 강북구의 의지로 풀이된다.또한, '웰니스(치유)'라는 명확한 테마와 '파랑'이라는 상징색을 지정한 것도 매우 영리한 기획이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축제가 범람하는 가운데, 천편일률적인 먹거리 야시장에서 벗어나 확고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돋보인다.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우이천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치유'를 제공한다는 점은 최근 관광 트렌드와도 정확히 부합한다.다만,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신청서 접수 방식을 '전자우편'으로 일원화한 점이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층 지역 장인들에게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안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동네 이웃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 쾌적한 운영 기대해요"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벌써부터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가을밤 우이천을 산책하며 즐길 거리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내 이웃이 아티스트" "매일 운동하러 걷던 우이천변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사고, 이웃들의 버스킹 공연을 볼 수 있다니 더 정감이 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네일아트나 공예 체험을 꼭 해보고 싶어요.""파란색 드레스코드, 재밌을 것 같아요" "우대사항에 '파랑'을 활용한 디스플레이가 있던데, 방문객들도 파란색 옷이나 아이템을 맞춰 입고 가면 진짜 '이상한 나라'에 온 것처럼 사진 찍기 좋은 예쁜 축제가 될 것 같아 기대됩다."고 전했다."주차와 쓰레기 문제는 꼼꼼히 챙겨주길" "다만 3일 동안 행사가 열리는 만큼, 우이천 주변 쓰레기 문제나 소음,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질서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상언 국회의원(사진)이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인 ‘찾아가는 당사’ 운영에 나섰다. 24일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사거리에서 첫 ‘찾 아가는 당사’를 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민원 청취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곽 의원을 비롯해 선정환 서울시의원, 강수은·김종보·이미자 종로구의원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찾아가는 당사’는 기존 사무실 중심의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생활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종로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주요 거점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오는 9월 21일까지 5주간 시범 운영한 뒤 현장에서 나온 주민 의견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점을 반영해 정기적인 소통 창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치 1번지’ 종로, 현장 정치 시험대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사무실을 벗어나 주민들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정치 1번지’로 불려온 종로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현장 접점을 넓혀 지역 민심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려는 행보로도 볼 수 있다.다만 ‘찾아가는 당사’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주민을 만났느냐보다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을 실제로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권의 현장 방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접수된 민원이 정책과 예산, 행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과정도 필요하다.특히 종로는 전통시장과 상업지역, 주거지역, 관광지역이 혼재하고 세대별·지역별 이해관계도 다양하다. 5개 권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종로구민 기대와 과제... “소통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찾아가는 당사’는 주민 입장에서 정치인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전통시장 상인,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는 생활 현장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반면 현장 소통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주차난과 노후 골목길 정비, 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결국 ‘찾아가는 당사’의 지속 가능성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5주간의 시범 운영이 일회성 현장 행사를 넘어 종로의 새로운 상시 소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는 ‘청소년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단순히 지방의회 운영 방식을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지난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대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제4대 청소년 시의원은 총 73명으로, 서울 시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4개월간 실제 지방의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경험한다.개원식에는 임만균 의장을 비롯해 이정미·이효진·임규호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해 청소년 시의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직접 시의원을 선출하고 정당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는 의회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이다.눈여겨볼 부분은 청소년들이 이미 만들어진 정책을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문제를 직접 의제로 발굴한다는 점이다. 학교와 통학로의 안전 문제부터 환경, 교통, 공공시설, 교육 등 청소년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찾고 이를 정책과 조례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친다.서울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1996년 일일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2023년부터는 실제 지방의회 운영 방식을 반영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의정활동 전반을 직접 경험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제4대 청소년의회는 사전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4일 온라인 사전투표와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현장투표를 통해 73명의 청소년 시의원을 선출했다.이들은 개원식을 시작으로 4개월간 청소년 시의원 연수와 정당 구성, 상임위원회 활동, 현직 시의원과의 간담회 등에 참여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조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는 과정도 경험한다.특히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회가 일회성 체험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현직 시의원과 청소년 시의원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서울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과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모의의회’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청소년의회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73명의 학생이 본회의장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자체가 아니다. 이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가 실제 서울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성인의 시선에서는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도 청소년에게는 매일 마주하는 현실일 수 있다. 위험한 통학로와 부족한 휴식 공간, 학교 주변 환경 문제,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은 당사자인 청소년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분야다.따라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조례와 정책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서울시의회가 검토해 실제 의정활동과 연결하는 후속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제안이 검토됐고, 반영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청소년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과정도 중요하다.4개월 동안 조례안을 만들고 표결까지 경험했지만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청소년의회는 결국 ‘지방의회 체험 행사’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작은 제안이라도 실제 정책이나 조례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참여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제4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의 성과 역시 얼마나 많은 행사를 진행했느냐보다 청소년의 제안 가운데 무엇이 실제 서울의 변화로 이어졌는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건설업계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기존 생업을 잃고 지속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하 면 결국 지역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전문가들은 주민생계조합을 활용해 원주민이 개발 과정과 준공 이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장 지원을 비롯해 시설 유지관리, 청소·경비, 조경관리 등 주민 참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민생계조합에 사업권을 일률적으로 부여할 경우 형평성과 입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투명한 선정 기준과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보상 이후의 자산관리와 재정착을 지원하는 금융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목돈을 보상받더라도 새로운 주거지 마련이나 사업장 이전 등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보상금을 빠르게 소진할 경우 장기적인 생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자산관리 상담, 재정착을 위한 정책금융, 주민생계조합의 초기 사업자금 지원,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 보상이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라면 생계대책은 주민의 삶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재정착과 생계 지원을 연계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원주민에게 일회성 보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있다. 다만 주민생계조합에 대한 지원이 특혜나 불투명한 사업권 배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광재 의원은 “공공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생업 기반을 빼앗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원주민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주민 지원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직업전환훈련과 고용 지원, 소득창출사업, 주거·생활안정 지원, 주민생계조합 운영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 등 사업시행자 가운데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비에 지원 비용이 반영될 경우 공공주택 조성원가나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원주민 생계 보호라는 취지를 실현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범위,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예상 소요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