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소아·청소년에게 적절한 시기의 치료와 지속적인 재활·교육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어린이 전문 공공의료 현장을 찾아 운영 실태와 지원체계를 점검했다.김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주수현 부위원장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발달센터와 예술심리센터, 대안학교 등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소아 발달·재활 분야의 공공의료 기능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전문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공공의료 지원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린이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재활·교육 연계 기능과 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위원장과 주 부위원장은 남민 어린이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발달센터 치료실과 예술심리센터, 대안학교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이들은 아동의 발달 특성과 개별적인 지원 필요에 따라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진과 치료·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치료 넘어 교육·사회적 성장까지…‘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방문김 위원장과 주 부위원장은 이날 ‘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습 현장도 찾아 참여 아동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김 위원장은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 호흡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치료와 재활을 넘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병원 내 치료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김 위원장은 발달과 재활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 시기와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어린이의 발달과 재활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병원은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아이와 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서울시의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그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치료·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살피고, 아이와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와 예산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치료 아동뿐 아니라 가족의 부담도 살펴야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발달·재활치료는 한두 차례 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치료기관을 오가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보호자의 돌봄 부담까지 고려하면 개별 가정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커질 수 있다.따라서 공공 어린이병원의 역할도 치료 프로그램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의료와 재활, 교육, 지역사회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필요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과 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방문의 성과, 결국 ‘치료 접근성과 예산’에서 보여야발달·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치료 시기는 중요하다. 필요한 치료를 제때 시작하지 못하고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면 아이와 가족에게 그 시간은 단순한 대기기간 이상의 부담이 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치료·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그러나 현장 방문의 성과는 방문 자체가 아니라 이후 정책과 예산에서 확인돼야 한다.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대기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 의료진과 치료 인력은 충분한지,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치료 이후 교육과 지역사회 지원으로 제대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가정은 치료기관을 찾는 과정부터 예약과 이동, 비용과 돌봄까지 여러 부담을 안게 된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같은 프로그램 역시 단순한 문화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이 치료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특히 발달장애 아동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다. 필요한 아이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된 의료진과 치료·교육 현장의 요구가 향후 서울시의회의 제도 개선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이 본격화하면서 부산의 지역 거점항공사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어부산이라는 독립법인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통합 항공사의 부산 노선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세컨드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김대식 의원(사진)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진에어 본사의 부산 이전과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거점항공사 구축을 촉구했다.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지난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3사 간 합병을 승인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했다.합병은 진에어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월 임시 주주총회와 항공사업법상 합병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3월 17일 ‘통합 진에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합병이 완료되면 진에어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고용 및 법적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김대식 “에어부산 사라진다고 부산 거점 기능까지 사라져선 안 돼”김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부산의 지역 거점항공사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부산시와 지역 상공계가 함께 출자하고 지역사회와 성장해 온 에어부산의 독립법인이 사라지는 만큼 가덕도신공항 시대를 뒷받침할 새로운 거점항공사 체계를 통합 과정에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특히 산업은행의 책임을 거론했다.산업은행은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한진칼과 8천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당시 LCC 3사의 단계적 통합과 함께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컨드 허브(Second Hub) 구축’과 여유 기재를 활용한 지방공항 출·도착 노선 확대를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로 제시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현재도 한진칼 지분 10.58%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대한항공도 부산 거점항공사의 역할을 언급한 바 있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2025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을 기반으로 한 에어부산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통합 이후 진에어가 부산에서 에어부산 이상의 역할을 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산업은행에 2020년 제시했던 지방공항 세컨드 허브 구축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대한항공과 진에어에는 통합 진에어 본사의 부산 이전과 함께 경영·노선 기획, 기단 배치, 운항·정비 기능, 지역 고용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부산 거점항공사 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정부와 국토교통부에는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진에어, 부산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산업은행은 2020년 지방공항 세컨드 허브를 약속했고 조원태 회장은 2025년 진에어가 부산에서 에어부산 이상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에어부산의 이름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부산의 거점항공사 기능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통합 진에어 본사의 부산 이전은 단순히 본사 간판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며 “노선과 기단, 운항과 정비, 일자리가 함께 와야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항공전문가 “본사 이전보다 실제 운항기능 배치가 중요”항공산업 전문가 관점에서는 지역 거점항공사의 실질적인 기능을 판단할 때 법인 본사의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항공사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해당 공항에서 얼마나 많은 항공기를 상시 배치하고 국내·국제선 노선을 운항하는지, 운항승무원과 정비인력 등 전문인력을 얼마나 고용하는지에 있기 때문이다.통합 진에어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요 의사결정과 노선 기획, 항공기 배치, 정비 기능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실질적인 지역 거점항공사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반대로 본사 소재지가 부산이 아니더라도 가덕도신공항에 충분한 항공기를 배치하고 장거리 국제노선과 환승노선을 확대하며 정비·운항 기능과 일자리를 구축한다면 실질적인 허브 기능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또한 항공사 입장에서는 지역균형발전뿐 아니라 노선 수요와 수익성, 항공기 운영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요구만으로 노선과 기단을 배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항공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따라서 부산 거점항공사 구축 논의는 ‘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넘어 가덕도신공항에서 몇 대의 항공기를 운영할 것인지, 국제선 노선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정비·운항 인력을 얼마나 배치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부산 본사’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비행기가 어디에서 뜨느냐다에어부산은 단순히 부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항공사가 아니다. 부산시와 지역 기업들이 출자에 참여했고 김해공항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부산 지역사회가 느끼는 상징성도 적지 않다.그런 에어부산이 통합 진에어에 흡수되면서 독립법인으로서 사라지게 된다면 지역사회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다.“에어부산이 사라진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김대식 의원이 통합 진에어 본사의 부산 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우려에서 출발한다.하지만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세컨드 허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본사 주소는 부산인데 항공기와 정비시설, 주요 국제노선과 의사결정 기능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 ‘부산 거점항공사’라는 표현은 이름뿐인 결과가 될 수 있다.반대로 부산에 충분한 기단을 배치하고 가덕도신공항을 출발점으로 하는 국제노선을 확대하면서 운항·정비 인력과 관련 일자리를 확보한다면 지역경제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산업은행의 역할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20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컨드 허브 구축을 기대 효과로 제시했다면 이제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점이다.단순히 지방공항 노선을 몇 개 늘리는 것이 세컨드 허브인지,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와 국제노선, 환승체계, 정비·운항 기능까지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부산 정치권 역시 본사 이전이라는 상징성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항공사에 무조건적인 이전을 요구하기에 앞서 부산과 가덕도신공항이 통합 진에어에 어떤 경제적 이익과 성장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제시해야 한다.결국 가덕도신공항이 ‘대한민국의 세컨드 허브’가 될 수 있느냐는 간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가덕도에 몇 대의 항공기가 상시 배치되는지, 몇 개의 국제노선이 개설되는지, 정비·운항 인력을 얼마나 고용하는지, 환승객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실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본사 주소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시작일 수 있다. 그러나 진짜 거점항공사는 주소가 아니라 노선과 비행기, 사람과 일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로 결정된다.에어부산의 이름이 사라지는 지금,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이 과거 언급했던 ‘세컨드 허브’가 구호에 머물지 않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답해야 할 때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임만균 의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날 임 의장은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현충탑 앞에서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참배를 마친 임 의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 위에 시민을 위한 유능한 의회를 굳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번 참배는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첫 임시회 개회일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임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민생·안전·주거 안정 등 이번 회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과제를 밝힐 예정이다.첫 임시회 18일간 진행…민생·주거·안전 현안 다룬다제339회 임시회는 25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서울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 접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특히 제12대 의회의 실질적인 출발을 알리는 첫 임시회라는 점에서 서울시의회가 민생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서울의 주거 문제를 비롯해 시민 안전, 복지, 교통, 교육 등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뿐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요구된다. 현충원에서 남긴 ‘유능한 의회’, 이제 결과로 증명할 때새로운 의회가 출범하거나 중요한 회기를 앞두고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되새기는 상징적인 일정이다.임만균 의장이 방명록에 남긴 문구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유능한 의회’다.시민에게 유능한 의회란 정치적인 구호를 많이 내놓는 의회가 아니라 시민이 겪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의회일 것이다.서울시의회가 앞으로 다뤄야 할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주택가격과 전월세 부담, 재개발·재건축, 교통 문제를 비롯해 시민 안전과 복지, 저출생·고령화, 교육격차 등 서울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가 곳곳에 쌓여 있다.서울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내놓을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회의 역할은 커질 수 있다.이번 제339회 임시회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제12대 의회의 첫 임시회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조례와 정책을 만들어 내는지는 향후 서울시의회의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여야 간 정치적 입장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거와 교통, 안전과 같은 시민의 일상 문제까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현충원에서 남긴 다짐은 짧았지만 앞으로 의회가 보여줘야 할 책임은 무겁다.‘시민을 위한 유능한 의회’라는 약속이 방명록의 문장으로만 남지 않고 조례와 예산,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마음건강 문제가 일상 속 중요한 건강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마포구가 주민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건강 관리에 나섰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25일 오전 마포구청 1층에서 열린 ‘2026년 마음날씨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해 마음건강 셀프 체크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에 맞는 ‘마음영양제’를 처방받았다.이번 행사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고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과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스트레스는 하차, 마음건강은 승차!’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해 참여자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검사 결과에 따라 ‘마음영양제’라는 이름의 간식도 제공해 주민들이 부담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단순한 체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지원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PHQ-9)를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관련 문자서비스를 제공했다.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홍보물도 배부했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몸이 아플 때 건강을 살피듯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잠시 멈춰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혼자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번의 마음 체크’가 실제 상담으로 이어져야이번 행사의 의미는 주민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의 문턱을 낮췄다는 데 있다.정신건강 문제는 신체질환과 달리 외부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당사자 역시 자신의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일시적인 감정 문제로 여기고 적절한 상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그런 점에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구청에서 QR코드를 이용해 부담 없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 방식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다만 행사의 성과를 참여 인원이나 검사 건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검사 이후다.우울감이나 심리적 어려움이 확인된 주민이 실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되는지, 상담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마음영양제’라는 친근한 표현으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건강 정책의 최종 목적은 행사 참여가 아니라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야 한다.몸의 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것이듯 마음건강 점검 역시 일회성 행사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이번 ‘마음날씨’ 행사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작은 계기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지역사회가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상시적인 마음건강 안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보장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그동안 73차례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장기간 이어진 장애인 이동권 갈등이 거리와 지하철에서 제도권 정치의 협상 테이블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이번 합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11시 30분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전장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3대 결의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전장연 “73번째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멈춘다”박유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을 골자로 한 당론 1·2호 조례안을 설명했다.박 부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주권자의 삶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을 신뢰하며 오늘 73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기로 했다”며 “이제 정치와 행정이 예산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도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인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서미화 최고위원은 시민 생활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향후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 의사를 밝혔다.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을 보여준 날”이라며 “전장연이 대승적 차원에서 시위를 중단한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향적인 예산 편성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조례를 오는 9월 11일 의결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참석자들은 행사 말미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3대 결의문을 공동 낭독했다.전문가 “갈등의 제도권 해결 의미…예산 확보가 실질적 시험대”장애인 정책 및 지방행정 전문가 관점에서 이번 합의는 장기간 거리와 지하철에서 이어졌던 사회적 갈등을 지방의회의 제도적 논의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일자리 문제는 선언이나 조례 제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다. 실제 사업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협의도 뒤따라야 한다.따라서 이번 합의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은 전장연의 시위 중단 자체가 아니라 합의한 정책이 실제 조례와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과 장애인단체가 합의했더라도 서울시 집행부와 시의회 전체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반대로 시민의 이동권과 장애인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반복하기보다 제도권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향후 다른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지하철 시위는 멈췄지만 ‘정치의 시간’은 이제 시작됐다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과 갈등을 낳았다.그런 점에서 73차례 이어진 시위를 중단하고 제도권 정치와의 협상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장연의 합의만으로 서울시 정책과 예산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조례가 실제 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필요한 재원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사업 규모와 대상, 소요 예산, 성과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전장연 역시 시위 중단 이후 시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의 근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장애인 권리보장이라는 가치와 시민의 일상적 이동권을 대립적인 문제로만 만들지 않는 사회적 소통이 요구된다.이번 합의는 갈등의 끝이라기보다 해결 방식의 변화에 가깝다.73차례의 지하철 시위가 멈춘 자리에서 이제 정치와 행정이 답해야 한다. 오는 9월 11일 조례 처리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어떤 결과가 담기는지가 이번 ‘사회적 대타협’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8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거래소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크게 출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순 거래대금만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실질적인 성장세나 이용자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마켓 공개 API 거래대금을 분석한 결과,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스테이블코인 누적 거래대금은 약 80조7,199억원으로 집계됐다.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와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 24일까지 각 거래소 공개 API의 일별 거래대금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코인원·코빗·빗썸 등이 스테이블코인 또는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한 시점을 전후해 거래소별 시장점유율이 크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당초 8월 9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후 8월 16일, 23일, 30일로 세 차례 연장됐다. 코빗 역시 미래에셋그룹 편입에 따른 사명 변경과 함께 24일부터 전체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1년간 무료로 전환하면서 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코빗 수수료 무료 이후 점유율 2.6%→22.6%수수료 정책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 사례는 코빗이다.코빗은 2026년 1월 19일부터 4월 13일까지 ‘USDC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다. 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벤트 시행 직전 2.6%였던 코빗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행사 기간 평균 22.6%까지 상승했다.그러나 이벤트 종료 2주 만에 시장점유율은 3.0%로 하락해 사실상 이벤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이는 거래 수수료 정책이 이용자의 거래소 선택과 거래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업비트도 무료 이벤트 이후 26.3%→52.3%업비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지난 7월 26일 시작된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무료 이벤트 이후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26.3%에서 52.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인원의 점유율은 40.7%에서 13.9%로 낮아졌다.다만 이 기간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거래대금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던 만큼 점유율 변화 전체를 수수료 무료 정책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반면 같은 기간 일반 가상자산(비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거래소별 점유율 변화는 최대 ±3.5%포인트 수준에 그쳐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점유율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거래소 ‘수수료 0원’ 경쟁 본격화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편입에 따른 사명 변경과 함께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원화마켓 전체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1년간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인원과 빗썸도 각각 8월 21일과 18일부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래소 간 경쟁이 확산하는 양상이다.코빗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정책 시행 직전 일주일인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평균 1.7%에 그쳤으나 시행 첫날인 24일에는 잠정치 기준 35.8%까지 상승해 같은 날 코인원(3.9%)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해당 수치는 시행 첫날 일부 거래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잠정치인 만큼 이를 장기적인 시장점유율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80조원보다 ‘실질적인 거래 수요’ 살펴야”가상자산·금융시장 전문가 관점에서는 이번 자료에서 거래대금 규모 자체보다 거래가 형성된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수수료가 없어지면 동일한 자금으로 반복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낮아져 거래 횟수와 거래대금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대금 증가가 반드시 신규 이용자 증가나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활용 확대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특히 거래대금만으로 시장점유율을 평가할 경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는 거래소가 실제 이용자 기반이나 자산 보유 규모보다 시장 영향력이 큰 것처럼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시장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 수, 순입금 규모, 스테이블코인 보유잔액, 거래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수수료 경쟁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거래소 간 자본력 차이가 경쟁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규모 자본을 확보한 사업자는 일정 기간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을 펼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거래소는 같은 전략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병덕 “거래금액만 보면 시장 수요 판단에 착시”민병덕 의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7개월 만에 약 80조원에 이르렀지만, 거래량이 일부 거래소와 특정 종목에 집중되고 수수료 정책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모습도 확인됐다”며 “거래소들이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으로 시장점유율 경쟁을 무분별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용자 수요를 판단하는 데 착시효과를 낳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건전한 경쟁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이지만, 과잉 경쟁은 아직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이 자율적인 규율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80조원 시장’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왜 움직였느냐다‘7개월간 80조원’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래소별 시장점유율이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움직였다는 이번 분석은 거래대금이라는 숫자의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코빗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 시행 직전 2.6%였던 시장점유율은 행사 기간 평균 22.6%까지 상승했지만, 이벤트가 종료된 지 2주 만에 3.0%로 하락했다. 이용자가 특정 거래소에 정착했다기보다 거래비용에 따라 거래소를 빠르게 옮겼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따라서 거래대금만을 기준으로 특정 거래소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거나 국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그만큼 확대됐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경쟁구조다. 수수료 수입을 포기하고도 장기간 버틸 수 있는 거래소와 그렇지 못한 거래소 사이에는 자본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무료 수수료 경쟁이 장기화할 경우 서비스 안정성과 기술력, 이용자 보호보다 ‘누가 더 오래 무료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반면 수수료 인하는 금융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규제의 초점을 수수료 무료 정책 자체를 제한하는 데 두기보다는 시장점유율과 거래 활성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통 기준과 투명한 공시체계를 마련하는 데 둘 필요가 있다.결국 80조원이라는 거래대금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실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는지, 수수료 경쟁으로 발생한 단기적인 거래 증가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얼마나 많이 거래됐는가’뿐 아니라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거래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 통계와 감독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음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