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치솟고 있다. 한눈에 보기에도 공기는 탁하고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거리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로 넘쳐난다. 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현재.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사용 등 개인적인 대응이 일반화됐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반복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크기가 작아 호흡기를 넘어 혈액과 장기까지 침투할 수 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심지어 뇌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대기 중의 미세먼지는 햇빛을 차단해 지역 기온과 강수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토양과 수질 오염을 일으켜 생태계 전반을 위협한다. 농작물 성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량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실내에서 공기 청정기를 틀거나 외출을 자제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보호일 뿐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출을 해결하지 못한다.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부터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산업체 배출 규제와 친환경 공정 도입, 건설과 화력발전 등 주요 배출원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또한 배출원을 관리하고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각적 전략도 필요하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철저히 줄이는 것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난방이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 공사 관련 배출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하고, 석탄이나 화력발전소 등 주요 산업의 배출을 규제하며 친환경 공정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동시에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도시 환경 자체를 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가로수와 옥상 녹화, 공기 흡수 식물을 활용한 도시 녹지 조성, 전기 집진기나 이온화 장치 같은 대기 정화 기술 개발 또 인공 강수나 스마트 그린 인프라와 같은 대규모 공기 개선 시도까지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이미 체내에 들어온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의학적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지만,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는 의학적 접근을 통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대안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2월 10일(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추진을 위한 주요 일정과 시민대표단 및 의제숙의단 구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공론화는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시민대표단은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0~14세 인구 비중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시민대표단과 별도로 구성되는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은 성별·권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15세 미만으로 구성함으로써,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감축경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이 토론할 의제를 제안하는 의제숙의단의 구성도 함께 결정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자문단과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의 총 40인 내외로 구성될 계획이다.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시민사회·노동계, 산업계 및 미래세대에서 각각 6인씩 추천된 인원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한다.이번 공론화는 3월 28일(토)·29일(일), 4월 4일(토)·5일(일) 4차례 KBS 방송을 통해 본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공론화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중대한 정책 과제에 대해 시민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탄소중립 관련 입법·정책 논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과 신촌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그간의 현장 방문 성과를 점검했다.앞서 최 의장은 지반침하와 관련해 지난해 시청역 8번 출구 땅꺼짐 현장을 방문해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 핵심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고 지하개발 공사장 월 1회, 그 외 지역 격년으로 안전 점검후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24년 12월에는 신촌 묻지마 폭행이 있었던 현장을 점검하고 스마트보안등 등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스마트보안등 3대, 로고젝터 13대 설치와 보안등 59대 개량을 완료했다. 이날 최 의장은 그간의 현장 방문으로 달라진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최 의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안전 점검 사항을 청취하고 공동탐사장비인 차량형 GPR에 탑승해 어떻게 점검이 이뤄지는지 직접 살폈다. 최 의장은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등 다양한 안전 문제들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서대문구 창천동으로 이동해 어두운 골목에 설치된 스마트보안등과 로고젝터 등을 점검했다. 현장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정지웅 의원이 함께했다. 최호정 의장은 “개선 요청 이후 현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다시 찾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고 끝까지 챙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존 ‘준설’ 위주의 규정을 ‘점검’ 중심으로 변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수재해 위험지구’란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의 배수 용량이 부족하거나 맨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최민규 의원은 이러한 위험 지역 및 그 이외 지역에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함으로써, 폭우 시 시민들이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을 실질적인 안전으로 바꾸는 데 주력했다. 최민규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맨홀 추락과 같은 인재(人災)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설치 기준과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 관리의 중심을 단순 준설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정밀 점검으로 전환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조례안이 통과될 시 서울시 하수도 관리 시스템이 안전 중심으로 재정립되어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1.28일(수) 강릉시 가뭄 피해 예방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관계부처 및 현장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25년, 강릉시는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1.5%까지 하락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시 오봉저수지와 급수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여 재난 사태를 선포(8.30일)한 직후,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강릉 지역 공공 관정을 신속히 설치하고, 인근 하천·지하수·댐 등 추가 수원 확보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 여건 마련을 위해 가용자원, 인력 등을 총동원하여 밀착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릉시의 근본적인 대체수원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강릉 연곡 지하수저류댐 설치,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원관리사업(고랭지밭)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어「연곡 지하수저류댐」은 인근 지역의 지하층에 인공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모을 수 있는 저류댐을 설치하고, 필요시 취수하여 강릉시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며(’26년 예산 29억원),「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원관리사업」의 경우, 당초 수질 문제로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도암호(평창군)의 수질을 개선하여 강릉시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질 저하의 원인인 고랭지밭 유실토양 유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26년 예산 82억원).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강릉 가뭄피해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었으며,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강릉시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도의 가뭄 피해 예방 사업( 도암호 수질개선사업 107억원, 삼척 원덕 지하수저류댐 설계비 2억원, 고성 지하수저류댐 전주기 관리 기술개발(R&D) 11억원, 강릉 해수담수화 도입 타당성 조사(R&D) 3억원 )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6년 예산을 123억원 증액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집행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은 정부의 중요 역할인 만큼, 가뭄 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릉시 가뭄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검토하여 향후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되는 집중 관리 제도)시행에 발맞춰 23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시립위례온숲어린이집에서 어린이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개념과 건강 영향,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올바른 행동 요령 등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남시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전문 환경교육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시각 자료와 미세먼지 예보 색칠놀이 등 참여형 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이 미세먼지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높은 호응을 보였다. 한강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2월 13일까지 총 10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종료 후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프로그램을 개선·확대해 어린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어린이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