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시의원(사진)은 제335회 임시회 심사를 앞두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 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와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되다고 밝혔다.이번 기존 협약은 운항결손액 보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변경안은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연계 서비스 비용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이영실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서울시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셔틀버스 도입 및 운영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이라고 해명해 놓고,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해당 비용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민간 부담을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달리, 연간 수억원 규모의 셔틀버스 운영비가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 열어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사업자의 의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 요청만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원 범위와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면서, “해석 여하에 따라 재정지원이 확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건비 인정 기준 완화 역시 주요 쟁점으로 도마에 올랐다. 변경안은 기존 ‘최소 필요인력’ 기준을 삭제하고 ‘서울시와 협의한 필수 근무현원’으로 인건비 인정 범위를 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표현상으로는 현실화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적자 보전 규모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운영계획과 비용추계 간의 괴리도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한강버스는 당초 64항차 운항을 전제로 비용추계를 실시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16항차로 대폭 축소됐다가 최근 32항차 수준으로 조정되는 등 운항계획이 반복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다.이 시의원은 “운항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크게 변동된 것은 단순한 운영상 조정이 아니라 사업의 전제 자체가 달라진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 없이 재정지원 구조만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한강버스를 민간사업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이번 변경안대로라면 손실은 서울시가 보전하고 추가 비용까지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전히 민간과 공유하면서, 손실과 비용은 공공이 더 넓게 흡수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이번 변경안은 단순한 협약 보완이 아니라 재정지원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민간사업이라는 전제와 현재의 재정지원 구조가 부합하는지, 그리고 준공영제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의회 차원의 면밀한 재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욕탕 설치·운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공중위생관리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대 사회에서 목욕은 단순히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는 위생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최근 에너지 가격의 급등, 인건비 상승 및 고물가 여파로 인해 민간 목욕장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목욕탕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공중위생업소 중 목욕장업은 5,656개소로 2000년 8,904개소 대비 36.5%인 3,248개소가 감소한 상황이다. 시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을 비롯해 15개 시도의 목욕장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전남과 세종 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군구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광주와 대전의 경우 모든 시군구 지역에서 목욕장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부산지역도 90% 이상의 시군구 지역에서 목욕장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목욕탕이 줄어도 대체시설(헬스장 샤워실, 최신식 주거 환경)가 많고, 이용자가 많아 민간 영역에서 시장 원리에 의해 재편되는 과정으로 보이지만, 대체시설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목욕탕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영업 종료가 아니라 ‘위생 기본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및 구도심 지역의 경우, 거리적 접근성이 무너진 ‘목욕 사막’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 목욕탕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역 주민의 ‘위생 기본권’ 침해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이른바 ‘작은 목욕탕’이나 공공 목욕 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욕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고, ▲공공목욕탕의 설치와 운영에는 막대한 초기 건립비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선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목욕탕 설치·운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공공목욕탕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보건복지증진의 목적 뿐만 아니라 △목욕 시설이 전무한 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지역 살리기에 기여하고, △공공목욕탕을 지역 커뮤니티 및 노인 복지 거점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초고위험 사업장 3만 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률은 2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31.8%, 2024년 11.3%, 2025년 36.3%였다. 14명의 사망자를 낸 안전공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지난달 실시된 기후노동위 현안질의에 따르면, 안전공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은 3년 전인 2023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점검에서도 사고를 키운 유증기, 불법 구조물 등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위상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초고위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은 일반 사업장 대비 10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사업장 271만4514개소 중 초고위험 사업장은 1.3%(3만5507개소)에 불과했지만, 전체 사고 사망자(605명) 10명 중 1명 이상이 초고위험 사업장(66명)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김위상 의원은 “초고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현장 점검·예방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치솟고 있다. 한눈에 보기에도 공기는 탁하고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거리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로 넘쳐난다. 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현재.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사용 등 개인적인 대응이 일반화됐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반복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크기가 작아 호흡기를 넘어 혈액과 장기까지 침투할 수 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심지어 뇌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대기 중의 미세먼지는 햇빛을 차단해 지역 기온과 강수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토양과 수질 오염을 일으켜 생태계 전반을 위협한다. 농작물 성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량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실내에서 공기 청정기를 틀거나 외출을 자제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보호일 뿐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출을 해결하지 못한다.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부터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산업체 배출 규제와 친환경 공정 도입, 건설과 화력발전 등 주요 배출원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또한 배출원을 관리하고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각적 전략도 필요하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철저히 줄이는 것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난방이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 공사 관련 배출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하고, 석탄이나 화력발전소 등 주요 산업의 배출을 규제하며 친환경 공정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동시에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도시 환경 자체를 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가로수와 옥상 녹화, 공기 흡수 식물을 활용한 도시 녹지 조성, 전기 집진기나 이온화 장치 같은 대기 정화 기술 개발 또 인공 강수나 스마트 그린 인프라와 같은 대규모 공기 개선 시도까지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이미 체내에 들어온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의학적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지만,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는 의학적 접근을 통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대안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2월 10일(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추진을 위한 주요 일정과 시민대표단 및 의제숙의단 구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공론화는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시민대표단은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0~14세 인구 비중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시민대표단과 별도로 구성되는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은 성별·권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15세 미만으로 구성함으로써,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감축경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이 토론할 의제를 제안하는 의제숙의단의 구성도 함께 결정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자문단과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의 총 40인 내외로 구성될 계획이다.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시민사회·노동계, 산업계 및 미래세대에서 각각 6인씩 추천된 인원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한다.이번 공론화는 3월 28일(토)·29일(일), 4월 4일(토)·5일(일) 4차례 KBS 방송을 통해 본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공론화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중대한 정책 과제에 대해 시민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탄소중립 관련 입법·정책 논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과 신촌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그간의 현장 방문 성과를 점검했다.앞서 최 의장은 지반침하와 관련해 지난해 시청역 8번 출구 땅꺼짐 현장을 방문해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 핵심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고 지하개발 공사장 월 1회, 그 외 지역 격년으로 안전 점검후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24년 12월에는 신촌 묻지마 폭행이 있었던 현장을 점검하고 스마트보안등 등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스마트보안등 3대, 로고젝터 13대 설치와 보안등 59대 개량을 완료했다. 이날 최 의장은 그간의 현장 방문으로 달라진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최 의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안전 점검 사항을 청취하고 공동탐사장비인 차량형 GPR에 탑승해 어떻게 점검이 이뤄지는지 직접 살폈다. 최 의장은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등 다양한 안전 문제들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서대문구 창천동으로 이동해 어두운 골목에 설치된 스마트보안등과 로고젝터 등을 점검했다. 현장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정지웅 의원이 함께했다. 최호정 의장은 “개선 요청 이후 현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다시 찾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고 끝까지 챙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