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전기도 타이밍 사움이다”, “세탁기나 전기차 충전은 낮에 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전기요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낮 시간대 전기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개편의 실제 적용 범위를 보면 현재 제기되는 우려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은 산업용 전력 소비 구조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적용 대상은 국가 전력 사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과 일부 전기차 충전 요금으로 일반 가정이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용은 이미 시간대별 요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었으며 이번 개편으로 낮 시간대 요금 부담은 완화되고 저녁 피크 시간대 요금은 높아지는 구조로 재편됐다.
태양광 발전 비중이 늘어난 전력 구조를 반영해 낮에는 전기를 더 쓰고, 저녁에는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체계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낮에는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지만, 해가 지는 저녁 시간대에는 액화천연가스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가격 신호를 통해 전력 소비 패턴을 바꾸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방식이 산업용을 넘어 가정용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일부 시민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논란은 이런 구조가 향후 가정용으로 확대될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지금은 산업용이지만 결국 가정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생활 패턴에 따른 부담 증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민 모두가 전기 요금을 시간 상관 없이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동일한 방식의 시간대별 요금을 일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가정은 산업체와 달리 전력 사용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렵고,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 등 다양한 생활 형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 전기요금이 물가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도 정책 확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산업용 중심의 수요 관리 정책에 가깝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변화가 이어지는 만큼 시간대별 요금 체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당장의 변화보다 향후 정책 방향을 둘렀나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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