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학교와 유치원 등에 설치한 아리수 음수대의 수질검사에서는 올해 부적합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부 음수대가 화장실 앞에 설치돼 있거나 상당수 시설이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생들의 실제 이용환경까지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단순히 수질검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만으로 음수대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위치인지, 시설은 청결하게 관리되는지, 노후화로 이용을 꺼리지는 않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시의원(사진)은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의 설치 위치와 노후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 관점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허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는 수질뿐만 아니라 음수구의 청결과 주변 환경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며 “특히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아리수 음수대 80%가 학교에…수질검사는 ‘적합’아리수본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설치한 아리수 음수대는 약 2만4천 대로, 이 가운데 약 80%인 2만 대가 학교에 설치돼 있다.학교와 유치원에 설치된 음수대는 연 4회의 수질검사와 연 7회의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수질검사에서는 부적합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수질 안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다.하지만 허 의원은 수질검사 결과와 별개로 일부 학교에서 음수대가 화장실 앞과 같이 음용시설의 위치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허 의원은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하더라도 화장실 앞에 음수대가 있으면 학생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아리수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수질뿐 아니라 설치 장소에 대한 인식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아리수본부장은 설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음수대 사례를 살펴보고 수질과 시설 상태뿐 아니라 이용자의 심리적 측면까지 고려해 이전이 필요한 시설은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전한 물’과 ‘마시고 싶은 물’은 다를 수 있다환경·위생 전문가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학교 음수시설은 수질 안전성뿐 아니라 음수구의 청결 상태와 주변 위생환경, 접근성, 유지관리 상태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객관적인 수질검사 결과와 별개로 눈에 보이는 청결도와 설치 장소가 이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아무리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물이라도 음수대가 화장실 주변이나 청결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장소에 설치돼 있다면 학생들이 이용을 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결국 음수대 정책의 성과를 단순한 ‘설치 대수’나 ‘수질검사 적합률’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내용연수 넘긴 음수대 상당수…교체는 750대 목표에 204대노후 음수대 문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아리수본부에 따르면 내용연수가 10년인 음수대 가운데 약 4,400대, 18%가 내용연수를 초과했으며, 내용연수가 6년인 음수대는 72%가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음수대 교체 목표는 750대지만 7월 말 기준 실제 교체 실적은 204대에 그쳤다.허 의원은 “현재의 교체 속도로는 이미 내용연수를 넘긴 음수대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고, 교체를 기다리는 동안 추가로 노후시설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점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교체와 예산 확보를 통한 연간 교체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다만 내용연수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시설이 곧바로 수질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그렇기 때문에 시설 연식과 함께 부식·고장 여부, 위생상태, 이용 빈도, 수질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몇 대 설치했나’보다 ‘몇 명이 실제 이용하나’ 따져야학교 음수대 정책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설치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서울시가 약 2만 대의 음수대를 학교에 설치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위치가 좋지 않아 외면받는 음수대를 그대로 둔 채 다른 장소에 신규 시설을 추가한다면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허 의원 역시 단순히 음수대를 추가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률을 조사해 활용도가 낮은 시설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허 의원은 “신규 설치와 설치율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미 설치된 음수대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용률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시설 배치와 교체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서울시도 학교별 설치 대수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음수대별 이용률과 고장·수리 이력, 수질검사 결과, 설치 위치, 시설연식 등을 함께 관리한다면 교체와 이전이 시급한 시설을 보다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미아배수지 풋살장도 ‘만드는 것’보다 접근성이 관건한편 허 의원은 강북구 미아배수지 상부에 조성될 예정인 풋살장과 관련해서도 주민 접근성과 주차 문제를 점검했다.해당 부지가 산지의 높은 곳에 있어 도보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적정 규모의 주차공간과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허 의원은 “배수지 본래 기능과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이용공간과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구체적인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학교 아리수 음수대와 배수지 주민편의시설은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행정이 시설을 얼마나 많이 설치했느냐보다 시민이 실제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느냐가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특히 학교 음수대는 어린 학생들이 매일 접하는 생활시설이다.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학생들이 거리낌 없이 다가가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드는 것이 아리수 정책의 다음 과제다.

서울시의 대표 수돗물 브랜드 '아리수'가 구조적인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수돗물 정책을 기존의 '공급 위주'에서 '수요 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 위성찬 의원(사진)은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현행 수돗물 생산·소비 구조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 개편과 물 절약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조 8천억 들이는 시설 확충… “과도한 물 소비를 복지로 오인해선 안 돼” 위성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민의 1인당 물 사용량은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코펜하겐이나 리스본 등 유럽 대표 도시들보다 약 40%나 많은 물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과도한 물 소비가 정수 설비의 과부하와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 정수장의 평균 가동률은 적정 수준(75%)을 크게 넘어선 90%에 육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정수장 시설 확충 사업에 배정된 예산만 무려 1조 7,994억 원에 달한다. 위 의원은 “과도한 물 소비를 당연시하는 문화를 복지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생산 인프라를 무작정 늘리고 그로 인한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도요금 현실화율 84%… 역전된 요금 형평성도 꼬집어 현재 서울시 수도요금의 원가 대비 현실화율은 약 84% 수준에 불과하다.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하다 보니 무더기로 팔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위 의원은 특히 이용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금 체계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영업 목적으로 대량의 물을 사용하는 욕탕용 수도 요금이 오히려 일반 가정용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등 원칙 없는 요금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과거 가정용 누진제 폐지 이후 다자녀 가구나 대가족 등 실제 수요 특성에 맞춘 세심한 대안이 부재했던 점을 언급하며, 현행 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공급 위주 행정의 한계… 요금 정상화와 수요 관리 정책 병행돼야” 수자원 정책 및 도시행정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환경경제학 전문가들은 “원가에 미달하는 수돗물 공급은 자원의 과다 소비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시장 왜곡 현상”이라며 “유럽 주요 도시들이 요금 정상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절수를 유도하고 수자원 인프라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시공학 전문가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원수 확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정수장을 무한정 증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수요 관리 중심 정책은 단순히 물을 아끼자는 캠페인을 넘어 요금 구조 개편, 중수도 및 빗물 재이용 시스템 확대 등 구조적 대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금으로 메우는 '물 쓰듯 하는 삶'… 이젠 끊어내야 할 때 우리는 흔히 아껴 쓰지 않고 막 쓰는 모양새를 가리켜 ‘물 쓰듯 한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처한 아리수 재정 구조를 보면 이 말이 더 이상 비유가 아닌 '현실의 경고'로 다가온다.원가의 84%에 불과한 요금 체계 속에서 시민들과 업계가 물을 더 쓰면 쓸수록 서울시 아리수본부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리고 그 적자를 메우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원가보다 싼 요금 혜택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수장 증설 비용 1조 8,000억 원과 매년 쌓이는 적자 보전금이라는 더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영업용 대형 욕탕 요금이 가정용보다 저렴한 불합리함이 수년째 방치되어 왔다는 점은 서울시 수도 행정의 세심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는 물을 공급하는 수돗물 생산 능력 확충에만 억지로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스마트한 수요 관리'로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저렴한 수도요금에 안주해 '물 쓰듯 하는' 소비 구조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와 서울시 재정에 고스란히 얹힐 수밖에 없다. 위성찬 의원이 던진 지적은 단순한 의정활동 보고를 넘어, 서울시 물 정책이 나아가야 할 근본적 방향타를 제시하고 있다.

용산구의회가 2026년 하반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앞두고 지역 언론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한편 노인돌봄과 전통시장 활성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에 의정 역량을 집중한다.용산구의회(의장 장정호)는 3일 오전 의장실에서 ‘2026년 하반기 지역언론사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의정 운영 방향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일정,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등을 공유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장정호 의장과 황금선 부의장을 비롯한 용산구의회 의원 13명 전원과 의회 출입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하반기 주요 의정활동을 설명하는 동시에 지역 현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취재하는 언론과 의회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용산구의회는 간담회에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 자체적인 정보 공개뿐 아니라 지역 언론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정활동의 결과만 알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정책과 조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논의되고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특히 지난 1일 개회한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일정과 안건을 설명하고 하반기 의정활동에서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용산구의회 의원들이 구성한 3개 연구단체의 활동 방향이다.노인돌봄부터 전통시장.빅데이터까지…생활밀착형 연구 나선다용산구의회는 ▲용산구 노인돌봄 활성화 연구회 ▲전통시장 야간 미식경제 활성화 연구회 ▲빅데이터 기반 생활민원 및 행정서비스 개선 연구회 등 3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다.각 연구단체가 다루는 주제는 고령화와 지역경제, 행정서비스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다.‘용산구 노인돌봄 활성화 연구회’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할 노인돌봄 정책을 살펴보고 용산구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넘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의료·복지서비스와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전통시장 야간 미식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지역 전통시장을 단순한 상품 구매공간에서 벗어나 먹거리와 관광, 야간경제를 결합한 지역 상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용산은 서울역과 이태원, 한남동, 용리단길 등 다양한 상권과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다만 야간경제 활성화 과정에서는 소음과 쓰레기, 주차, 보행자 안전 등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방문객 확대보다는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빅데이터 기반 생활민원 및 행정서비스 개선 연구회’는 주민들의 생활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민원은 개별적으로 보면 단순한 불편사항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역과 시간, 유형별로 데이터를 축적해 분석하면 특정 지역에서 반복되는 교통·청소·주차·안전 문제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행정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가 주목된다.연구단체 성과, 보고서 아닌 ‘정책과 조례’로 이어져야의원 연구단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 자체보다 그 결과가 실제 행정과 주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여부다.지방의회 연구단체가 전문가 자문과 현장방문, 정책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최종 보고서 발간에 그친다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용산구의회 역시 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향후 각 연구단체가 어떤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과 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연구 결과 가운데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지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특히 노인돌봄과 전통시장 활성화, 빅데이터 행정은 모두 집행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다. 의원들의 정책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과 행정조직,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13명의 의원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자유 질의응답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언론과의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언론과 소통 확대…의정활동 투명성으로 이어져야지방의회와 지역 언론의 소통은 단순히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데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의회의 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의원이 어떤 조례를 발의했는지뿐 아니라 해당 조례가 왜 필요한지,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주민의 알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지역 언론 역시 의회의 정책과 예산을 주민의 시각에서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의회와 언론이 자주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통이 주민에게 더 많은 정보와 정책적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용산구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언론과 정기적인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을 위한 열린 의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제309회 정례회와 3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은 하반기 용산구의회의 의정 역량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13명의 의원이 강조한 ‘한뜻’ 역시 단순히 의회 내부의 화합을 의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노인돌봄과 지역상권, 생활민원 등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조례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를 강조한 용산구의회가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과 결과까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원 연구단체의 결과물을 실제 민생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통전문가 “교통복지 효과뿐 아니라 이용자 1인당 재정부담·국비 분담까지 함께 평가해야” 서울시 대표 대중교통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관련 예산이 당초 1488억원에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3680억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사업 초기 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예측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시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의 필요성과 별개로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재원이 추가로 필요해졌다면 이용자 규모와 운송손실, 지원 비용 등에 대한 서울시의 사전 추계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체 교통지원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서울시 자체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시의회 고찬양 시의원(사진)은 기후동행카드 사업 예산이 당초 본예산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서울시의 수요예측과 재정운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본예산 1488억원→3680억원…두 차례 추경으로 2192억원 늘어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관련 본예산은 당초 1488억원이었다.그러나 서울시는 1차 추경에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을 위해 1068억원을 증액한 데 이어 2차 추경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운송손실금 지원을 위해 1124억원을 추가 편성해 제출했다.이를 모두 합하면 관련 예산은 3680억원에 달한다. 당초 본예산의 약 2.47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추경은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던 재정수요나 불가피한 추가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에서 연이어 대규모 추가 예산이 필요해졌다면 사업 초기 수요와 비용 추계 과정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특히 정액형 교통패스는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시민의 교통비 절감 효과는 커질 수 있지만 서울시와 운송기관이 부담해야 할 재정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다.따라서 가입자 증가 자체만으로 정책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보다 이용자 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의 추가 재정이 발생하는지까지 함께 예측해야 한다.페이백 정책은 의회 심의 전 발표…절차 논란예산 편성 절차도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의원은 1차 추경 당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이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의결에 앞서 시민에게 발표된 점을 문제 삼았다.고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라면 시민에게 발표하기에 앞서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정책 발표와 예산 편성 사이의 순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서울시가 정책을 먼저 공식 발표한 뒤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미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삭감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일수록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조달방안, 지속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의회의 예산심사를 거친 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재정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운송손실금 1124억원 추가…초기 수요예측 적절했나2차 추경에 반영된 1124억원 규모의 서울교통공사 운송손실금 지원 역시 따져볼 대목이다.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정액요금과 실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수입 차이 등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따라서 정책 도입 단계에서 이용자 규모별 재정 시나리오를 충분히 마련했는지가 중요하다.예를 들어 이용자가 30만명일 때와 50만명, 70만명으로 증가했을 때 서울시 부담이 각각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지 사전에 분석했다면 추가 재정 규모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의원은 “보다 정확한 수요·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비 지원 대안 있었나…정책 간 재정부담 비교 필요고 의원은 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두의카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기후동행카드에 서울시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과 달리 국비 지원이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면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고 의원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모두의카드로 전환하도록 정책을 유도했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운송손실금과 각종 지원 비용을 떠안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정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비가 지원되는가’만 비교해서는 부족하다.두 제도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할인 수준과 대상자 범위, 이용방식, 서울시 부담액, 중앙정부 지원액 등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동일한 조건에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교통전문가 “가입자 숫자보다 이용자 1명당 재정비용 따져야”교통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지원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이용자 숫자와 만족도뿐 아니라 재정 투입 대비 효과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한 대중교통 전문가는 “정액 교통패스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보전금도 늘어날 수 있다”며 “가입자가 많다는 것만으로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까지 확보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정책 평가에서는 이용자 1인당 얼마의 재정이 투입됐는지, 승용차 이용이 실제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전환됐는지, 가계 교통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사한 대중교통 지원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재원 분담 구조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전문가는 “시민에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지방비 100%에 가까운 방식과 국비가 투입되는 방식 가운데 지방정부의 장기적인 재정부담이 어느 쪽이 작은지 비교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다만 단순히 국비 지원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이 받는 혜택과 정책 효과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통복지와 재정건전성, 둘 중 하나의 문제 아니다고 의원은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사실상 종료되고 모두의카드로 통합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추가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운송손실금 지원이 이번 추경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현재도 약 50만명의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고 의원 측 설명이다.이에 따라 사업 종료 또는 전환 과정에서 추가적인 운송손실 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서울시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대중교통비를 낮추는 정책은 고물가 상황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통복지 정책이다.하지만 시민에게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것과 그 재원을 지속 가능하게 마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오히려 장기간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재정추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의원은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을 전액 서울시 재정으로 계속 부담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정책이었는지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국비 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3680억원이 남긴 질문…‘얼마나 썼나’보다 ‘얼마나 예측했나’이번 논란에서 서울시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3680억원이라는 예산 규모만은 아니다.당초 1488억원을 편성할 당시 이용자 수와 운송손실금을 어느 수준으로 예상했는지, 실제 수요가 예상과 얼마나 달랐는지, 1·2차 추경에서 각각 1068억원과 1124억원을 추가해야 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가 함께 공개돼야 한다.또 국비 지원이 가능한 대체 제도를 활용했을 경우 서울시 부담액이 실제 얼마나 감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도 필요하다.기후동행카드가 시민의 교통비를 줄였다는 정책적 성과가 있더라도 당초 예산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재원이 필요했다면 재정추계의 정확성은 별도로 평가받아야 한다.교통복지는 지속돼야 하지만 그 비용 역시 결국 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기후동행카드가 남긴 과제는 단순히 하나의 교통카드를 유지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가 아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교통 혜택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비용을 어떻게 나누고,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재정을 관리할 것인지가 향후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

서울시가 올해 지방선거 관리비용으로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세부적인 사용내역과 정산 과정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선거관리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비용까지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검증에 의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부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2일 열린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2026년 지방선거 관리경비의 집행과 정산, 회계검사 체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오 부위원장은 50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가 단순히 비용을 납부하는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역과 정산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방선거 관리예산 514억원…현재까지 409억원 집행서울시 행정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 관리’ 예산현액은 514억여 원이다.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409억여 원으로 집행률은 79.6%에 이른다. 시민 세금 수백억 원이 선거 관리에 투입된 셈이다.문제는 서울시가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가 사용됐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여부 역시 현장 질의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선거 관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규모와 원인, 지출 근거 등을 비용부담기관인 서울시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12억여 원 반환받았지만 최종 정산은 아직이번 지방선거 관리경비에 대한 정산 절차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오 부위원장의 질의 과정에서 서울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 31일 집행잔액과 이자를 합한 12억여 원을 반환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지난 2일 해당 금액을 납입받았다.그러나 이것으로 정산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관련 소송이 종료된 이후 최종 정산과 2차 반납 절차가 예정돼 있어 올해 지방선거에 실제로 투입된 최종 관리경비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될 전망이다.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최초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집행과 잔액 반환, 최종 정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비용은 서울시, 회계검사는 선관위…구조적 한계이번 논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선거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기관과 실제 집행·회계를 검사하는 주체가 분리돼 있다는 점이다.현행 구조에서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회계검사는 선관위 자체 절차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서울시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제 사용된 예산의 적정성을 직접 검사하기보다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집행·정산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물론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사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그러나 선거사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예산의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문제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이번 지적의 핵심이다.서울시가 선거 업무 자체에 관여하거나 선관위의 독립적인 판단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시민 세금으로 부담한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고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검증 장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선거사무 관여 아닌 시민 세금 확인 문제”오 부위원장 역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오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선거사무에 서울시가 관여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다만 50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을 부담한다면 그 돈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고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비용부담기관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도 확인 대상이다.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인쇄나 운송, 인력 투입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어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최종 금액만 정산할 것이 아니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 원인까지 분석해야 향후 선거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선거 독립성과 예산 투명성은 별개의 문제선거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관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은 철저하게 차단돼야 한다.그렇다고 해서 선거 관리에 투입되는 공공재정까지 검증의 예외가 돼서는 곤란하다.특히 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면 최소한 예산 산출 근거와 항목별 집행액, 추가 지출 발생 사유,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 규모 등을 비용부담기관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서울시가 직접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선관위 독립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선관위가 비용부담기관에 제공해야 할 정산자료의 범위와 항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핵심은 선거사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시민 세금에 대한 ‘확인’이다.서울시, 선관위에 세부 집행자료 요구하기로서울시 행정국은 이번 시의회 질의를 계기로 선관위에 세부 집행내역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 정산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오 부위원장도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선거 관리경비의 실제 사용내역과 정산 현황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비용부담기관인 서울시가 앞으로 선거관리경비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이번 문제는 단순히 2026년 지방선거 관리비용 514억여 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지방선거가 반복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규모의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현재의 정산·검증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선거의 공정성과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동시에 시민 세금의 투명한 집행 역시 포기할 수 없는 행정의 기본 원칙이다.서울시가 5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최종 반환금액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충분한 재정관리라고 보기 어렵다.결국 필요한 것은 선관위의 선거사무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산출 근거부터 세부 집행과 최종 정산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서울시와 선관위가 ‘선거의 독립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안전지수제’가 실제 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근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들이 사고 이전 안전지수 평가에서 80점대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평가 점수와 실제 현장의 위험 수준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사진)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지수제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서울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지수제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김 의원은 안전관리의 목적이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는 만큼, 평가 결과와 사고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최근 사고 사례를 보면 이 같은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김 의원에 따르면 동북선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해당 현장의 안전지수는 85점이었다. 지난 5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당시 안전지수 역시 89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안전지수만 놓고 보면 두 현장 모두 상당한 수준의 안전관리 평가를 받은 셈이지만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김 의원은 “안전지수가 높아도 실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의미가 없다”며 점수 관리에 머무르지 말고 안전지수제가 시행된 이후 실제 사고와 위험요인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번 지적에서 더 주목할 부분은 ‘사고 이전의 예방’뿐 아니라 ‘이상징후 발견 이후의 대응’이다.김 의원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심각한 이상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약 12시간 동안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후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보되지 않은 고위험 상황에서 인력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사고 위험을 평가하는 제도가 존재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위험신호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인력을 통제하며, 전문가를 투입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특히 사고 발생 이후에도 유사 사고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을 조사하는 것보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작은 이상징후를 얼마나 빠르게 포착하고 작업 중지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안전전문가들도 안전평가가 ‘평균 점수 관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건설현장은 여러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구조물 변형이나 지반 이상, 균열, 붕괴 가능성 등 중대 위험요인 하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종합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현장을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안전지수의 목적은 80점이나 90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중대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점수와 관계없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을 통제한 뒤 구조·지반 등 분야별 전문가가 위험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단계별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사고 이후에는 평가체계 자체를 역추적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과거 안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당시 평가에서 위험요인을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위험신호가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었는지, 현장점검이 서류와 형식적인 확인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시의원은 “더 큰 문제는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유사 사고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시민과 작업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시 안전지수제가 의미를 가지려면 평가점수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졌다는 결과가 뒷받침돼야 한다.안전지수가 높은 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반복된다면 평가항목과 배점 방식, 현장점검 방법은 물론 사고 발생 이후 대응체계까지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특히 앞으로는 현장별 안전지수 자체보다 안전지수제 도입 전후 사고·부상·작업중지 건수와 중대 위험요인 적발 및 개선 실적 등을 함께 공개해 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건설현장에서 안전은 점수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 85점과 89점이라는 높은 평가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면 서울시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몇 점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왜 위험을 발견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했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