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식수를 생산하는 최고등급 보안시설에 직원의 개인적인 지인들이 1~2년에 걸쳐 수차례 출입한 사실이 서울시의회에서 공개됐다. 단순한 직원 복지시설 이용 문제로 보기에는 정수센터가 갖는 공공성과 보안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서울아리수본부의 출입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해당 사실이 내부 직원들의 신고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징계가 끝난 뒤에도 비위행위자와 신고 직원이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고자 보호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민간인 출입 규정 위반 사건과 내부 신고자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홍 의원이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보안등급을 묻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처리용량이 큰 시설로 최고등급인 ‘보안시설 1등급’에 해당한다고 답했다.문제는 이처럼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에 근무 직원의 개인적인 지인들이 반복적으로 출입했다는 점이다.홍 의원에 따르면 정수센터에 근무하는 전문경력관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동호회 회원 등 민간인들을 센터 내부로 출입시켜 직원 복지시설인 테니스장을 이용하도록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서울아리수본부장도 정수장 내부 체육시설에 일부 지인을 출입시킨 사실이 있었으며 이 같은 행위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리수본부는 사건 이후 외부인 출입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징계 수위를 둘러싼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올해 조사 결과가 통보돼 2026년 상반기 징계가 확정됐으며, 감사위원회에서는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서 짚어봐야 할 대목은 단순히 ‘누가 테니스장을 이용했느냐’가 아니다. 최고등급 보안시설에서 외부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면 출입 승인과 확인, 기록, 관리·감독 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정수시설의 출입 통제는 일반 업무시설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의 생산시설이라는 특성상 외부인 출입은 시설 안전과 보안, 비상상황 대응까지 고려해 관리돼야 하기 때문이다.안전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개인의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출입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외부인 출입 시 승인 주체가 누구인지, 방문 목적과 체류시간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허가된 구역을 벗어난 이동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반복 출입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면 관리자가 이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이유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내부 신고자 보호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홍 의원은 이번 사건이 내부 직원들의 공익신고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징계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비위행위자와 해당 사실을 신고한 직원이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홍 의원은 “특히 최고등급 보안시설의 출입 관리 문제를 신고한 직원이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면 조직 내 공익신고와 내부통제 기능도 위축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 적절한 인사조치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안전사고와 보안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장 직원의 신고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직 환경도 중요하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우려하게 되면 현장에서 발견되는 작은 위험요인이 조직 내부에서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입통제 시스템 개선과 함께 신고자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것도 내부 안전관리의 한 축으로 볼 필요가 있다.홍 의원은 이날 서울아리수본부의 수도계량기 교체 관련 예산 전용 문제도 점검했다.원인자부담금 관련 대법원 재판 일정으로 약 125억 원이 감액됐지만 해당 예산은 재판 일정에 따라 추후 다시 편성해야 하는 성격인 만큼, 이를 제외하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사실상 113억1,500만 원이 순증액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특히 서울아리수본부가 수도계량기 교체에 필요한 예산 17억7,100만 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 급수계량기 교체비 가운데 15억8,8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목으로 전용한 사실도 지적했다.홍 의원은 “예산은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업물량과 인력 수요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 본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반면 ‘서울 워터 잡페어’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의원은 물산업의 고령화와 청년인력 부족 문제를 서울아리수본부가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직접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사안 가운데 가장 무겁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결국 ‘시민의 물을 생산하는 시설의 보안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느냐’는 문제다.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현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최고등급 보안시설에서 사적인 목적의 외부인 출입이 반복됐다면 개인에 대한 징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보다는 다른 정수센터에서도 유사한 관리 공백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홍 의원은 “시민의 식수 생산을 담당하는 정수센터는 어느 시설보다 엄격한 출입 통제와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곳”이라며 “외부인 출입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징계에 그치지 말고 출입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잘못을 신고한 직원이 조직 안에서 불이익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일부”라며 서울아리수본부에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시설에서 보안은 형식적인 출입대장이나 규정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느 구역까지 출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즉시 발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이번 사건을 특정 직원 한 명의 일탈로만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정수시설 전체의 출입통제와 내부 신고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가 서울아리수본부에 남겨진 과제다.

비가 오는 날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를 오르내리거나 역사 계단을 이용할 때 평소보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진다. 젖은 신발과 우산에서 떨어진 빗물이 바닥에 쌓이면서 미끄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문제는 시민들에게 반복적으로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예방책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사고 위험을 이용객의 주의에 맡기기보다 시설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인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사진)은 제339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전동차 승하차 부위와 역사 내 계단 등의 미끄럼 위험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해외 출장과 평소 지하철 이용 과정에서 직접 시설을 살펴본 결과, 차량과 역사에 따라 미끄럼방지 시설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동차 승하차 발판과 역사 계단 끝단에는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재질이 사용돼 비가 오는 날 발 빠짐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서울 지하철은 하루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이라는 점에서 작은 미끄럼 사고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출퇴근 시간대처럼 승객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낙상이 주변 승객의 추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동차 제작·설계 단계부터 미끄럼방지 처리를 표준화하고 제작 과정에서도 현장을 직접 점검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서울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우천 시 승하차 지점과 발판의 미끄럼 위험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실무 검토를 거쳐 앞으로 발주되는 신규 전동차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장착해 비가 오더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신규 전동차만 개선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과제도 남는다. 이미 운행 중인 전동차와 기존 역사 계단·승강장 가운데 미끄럼 위험이 높은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안전전문가 관점에서도 미끄럼 사고 예방은 ‘주의’보다 ‘시설 개선’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빗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승강장과 계단, 전동차 출입구 등은 마감재의 미끄럼 저항 성능과 배수 상태, 논슬립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차량이나 역사마다 안전시설 기준이 다르다면 이를 일정 수준으로 표준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또 사고가 발생한 뒤 보수하는 방식보다는 우천 시 낙상·미끄럼 사고가 반복되는 장소를 파악해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 기상 상황 등을 축적·분석하면 시설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이 의원은 신규 전동차 제작 과정에서 미끄럼방지 설계를 표준화하는 동시에 부품 공용화와 재고 관리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결국 지하철 안전의 책임을 시민에게 “조심하라”는 안내방송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비가 오더라도 승객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중교통 시설의 기본적인 역할이다.서울시가 신규 전동차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반영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전동차와 역사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안전 분야 한 전문가는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짧은 시간에 많은 승객이 이동하는 시설인 만큼 한 사람이 미끄러질 경우 뒤따르는 승객까지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의 안내방송이나 경고표지만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승강장과 계단, 전동차 발판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시설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신규 전동차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하는 것과 함께 기존 전동차와 역사 시설에 대해서도 미끄럼 위험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역사별·차량별로 서로 다른 재질과 구조를 점검해 미끄럼방지 패드, 논슬립 처리, 계단 끝단 개선 등 시설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하수슬러지 ‘100% 자체처리’를 목표로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자체처리 비율은 약 6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체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제 자체처리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설 가동중단 원인과 처리공정, 외부 반출, 최종 처분까지 포함한 하수슬러지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김준성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하수슬러지 처리정책의 ‘100% 자체처리’ 목표와 실제 처리구조를 집중 점검하고 시설 교체에 앞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서울시는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율 100%를 목표로 건조·소각시설 교체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물순환안전국은 현재 자체처리 비율이 약 6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목표와 현실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셈이다. ‘100% 자체처리’ 어디까지 자체처리인가김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자체처리’의 기준이다.하수슬러지를 물재생센터에서 건조하거나 소각하더라도 이후 발생한 잔여물이 외부 수요처 등으로 반출될 수 있는 만큼 어느 단계까지를 자체처리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탄천물재생센터의 건조시설 용량을 하루 200톤에서 340톤으로 확대해 ‘발생 슬러지 100% 자체처리 능력을 확보했다’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실제 외부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100% 자체처리’라는 표현과 실제 처리구조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단계별 기준과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처리시설의 설계용량이 발생량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운영 과정에서 슬러지 전량을 자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처리용량보다 실제 가동률·최종처리가 중요”환경전문가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수슬러지 관리는 단순히 건조기나 소각로의 용량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탈수와 건조, 소각 또는 재활용·처분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발생량부터 함수율, 시설 가동률, 에너지 사용량, 최종 부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 관리해야 실질적인 처리 효율을 판단할 수 있다.특히 시설의 정기보수나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 자체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실제 처리율은 떨어지고 외부 위탁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따라서 ‘시설용량 100% 확보’와 ‘실제 자체처리율 100%’를 구분해 시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톤당 14만 원 민간위탁…외부처리 비용도 따져봐야외부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비용도 쟁점으로 떠올랐다.추가 질의에서 관계자는 민간위탁 처리비가 톤당 약 14만 원이라고 답변했다.자체처리시설이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고도 고장이나 정비, 낮은 가동률 등의 문제로 외부 위탁이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 의원이 단순한 시설 교체보다 실제 처리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다.다만 자체처리율을 높이는 것이 무조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자체 건조·소각에도 연료와 전력, 약품,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따라서 서울시는 민간위탁 비용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체처리의 톤당 총비용까지 산출해 어느 방식이 경제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시설 하나 멈췄다고 처리체계 흔들려선 안 돼김 의원은 자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함수율을 낮추는 설비와 밀폐형 건조기, 클링커 발생 방지 기술, 자동세척·원격제어 시스템 등 시설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정기점검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소각시설 일부가 중단될 경우에도 처리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형 소각로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환경시설은 장기간 중단 없이 가동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특정 시설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고장과 정비 상황에서도 전체 처리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대체처리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100%’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처리 결과서울시의 하수슬러지 정책에서 이제 따져봐야 할 것은 ‘100%’라는 목표 자체가 아니다.시설의 처리용량을 100% 확보했는지, 실제 발생한 슬러지를 100% 자체 처리하고 있는지, 건조·소각 이후 발생한 부산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최종 처리되는지는 각각 다른 문제다.이를 하나의 ‘자체처리율’이라는 표현으로 묶을 경우 시민 입장에서는 실제 처리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특히 현재 자체처리율이 약 62%라면 나머지 물량이 왜 자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시설용량 부족인지, 잦은 고장이나 정기보수 때문인지, 공정상 문제인지에 따라 해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발생한 슬러지를 어떻게 통합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라며 “가동률만을 이유로 들거나 시설을 교체하는 데 그쳐서는 자체처리 10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제 처리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민간위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결국 서울시가 제시해야 할 것은 ‘100% 자체처리’라는 선언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 슬러지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관리체계다.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시설이 왜 멈추고 처리율이 왜 떨어지는지부터 찾아내는 것, 그리고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하수슬러지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다

서울의 지하에 거미줄처럼 깔린 하수관로와 물재생시설의 노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서울시의 장기적인 도시안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하수관로 정비는 단순한 시설 교체를 넘어 도시침수와 수질오염을 동시에 관리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물재생센터 현대화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하수처리라는 공공서비스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할 과제로 꼽힌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하수·치수·수질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과 물재생센터 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함 부위원장은 “수변감성 등 다양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시의적절한 예산 분배와 예측 가능한 계획·추계가 이뤄지도록 부서가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노후 하수관로, 고장 난 뒤 고치는 방식으로는 한계함 부위원장이 이날 특히 강조한 것은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2040 인프라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노후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정비다.함 부위원장은 “앞으로 수십 년에 걸친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연차별로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인 빌드업과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 등이 함께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하수관로는 대부분 지하에 매설돼 있어 시민들이 노후화 정도를 직접 체감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로 침하나 하수 유출, 악취, 수질오염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집중호우 때는 원활한 배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환경전문가 시각…“하수관로는 도시의 혈관, 예방투자가 중요”환경·도시안전 전문가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수관로는 단순히 생활하수를 물재생센터로 보내는 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침수 대응과 공중위생, 하천 수질을 함께 떠받치는 기반시설이다.노후화된 관로의 균열이나 파손은 하수 유출뿐 아니라 지하수 유입 등으로 처리시설의 부담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관로의 연식만을 기준으로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 구조적 상태와 주변 지반, 통수능력, 침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특히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과거 강우자료에만 의존한 하수시설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따라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함께 배수능력, 빗물저류시설, 펌프장 등 관련 시설을 하나의 도시 물관리 체계로 연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물재생센터 민자사업…재원만 볼 문제인가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물재생센터의 운영체계와 민간투자사업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현재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 2곳과 공단이 운영하는 센터 2곳으로 운영체계가 나뉜 상황에서 함 부위원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의 공공주택 공급 및 민자사업 검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서울시가 물재생센터의 장기적인 운영 원칙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함 부위원장은 “시민의 물·수질과 직결되는 하수시설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자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고민이 깊다”며 “공단의 향후 방향성과 센터 운영체계를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기보다 물순환안전국이 명확한 비전을 갖고 새로 취임하는 공단 이사장과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설 현대화와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재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단 운영, 민자사업, 직영 여부 등을 포함한 전반적 검토와 방향 설정은 서울시와 물순환안전국의 몫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수질전문가 시각…운영주체보다 중요한 것은 ‘처리수질과 책임’수질관리 측면에서는 물재생센터의 운영주체가 직영인지 공단인지, 민간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어떤 방식에서도 안정적인 처리수질과 시설 유지관리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가 중요하다.물재생센터는 생활하수 등을 처리해 방류하는 도시 수질관리의 최종 방어선 역할을 한다. 운영 효율성만 강조해 시설 유지보수나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 경우 장기적으로 처리시설의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반대로 민간투자를 활용해 노후시설을 신속하게 현대화할 수 있다면 재정과 사업기간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따라서 민자사업 자체를 찬반의 문제로 단순화하기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처리수질 기준, 시설투자 의무, 전문인력 확보,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 운영성과 평가, 계약 종료 이후 시설관리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이는 사업’보다 지하의 기반시설도 챙겨야시민들이 일상에서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를 의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거나 하수관로에 문제가 발생하고 하천 수질이 악화되면 그 중요성이 한꺼번에 드러난다.문제는 노후 기반시설 정비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장기적인 투자 원칙과 연차별 정비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물재생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간자본을 활용할 것인지, 공단이나 서울시가 계속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서울시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하수처리시설을 어떤 원칙으로 운영할 것인지부터 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함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결국 하수와 치수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이 행정의 기본값”이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이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서울의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설이다. 그러나 도시침수와 수질오염을 막는 최전선이기도 하다.노후시설을 사고가 난 뒤 보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를, 얼마의 예산으로 정비할 것인지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물재생센터 역시 직영·공단·민자 가운데 어떤 방식이 시민의 안전과 수질을 가장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시설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근무자들이 정작 충분한 안전관리와 위험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맨홀 내부 점검과 탈취시설·소화조 관리 등은 작업환경에 따라 유해가스, 산소결핍, 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위험업무’로 분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별 위험도를 평가해 안전대책과 처우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물재생센터 위험시설에서 직접 작업하는 현장 인력의 안전관리와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 위험성과 작업환경을 고려한 보호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물재생센터에서는 차집관로 순찰을 비롯해 맨홀 내부 점검, 탈취동과 소화조 관리 등 현장 인력이 직접 시설에 접근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이 의원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들 현장 근무자다.시설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에 들어가는 근무자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맨홀 등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일반적인 시설관리 업무와는 위험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작업 전 위험성 확인과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매뉴얼이 있다’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작동하느냐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과 안전교육 문제가 반복해서 거론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정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실제 작업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다.안전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산업안전 원칙에 따르면 맨홀이나 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은 산소결핍과 유해가스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이 중요하고, 작업 전 위험요인 평가와 적절한 보호장비, 감시인 배치, 비상구조체계 등을 함께 갖춰야 한다.특히 사고 발생 후 동료를 구조하기 위해 보호장비 없이 진입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절차와 교육·훈련을 평상시부터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환경 변화도 현장 근무자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는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집중호우 때는 맨홀이나 관로 주변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작업중지 기준까지 포함한 세밀한 관리가 요구된다.이 의원 역시 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위험업무’라도 위험도 다르다…수당체계도 따져봐야 이번 지적에서 눈여겨볼 또 하나의 대목은 위험업무 종사자의 처우다.이 의원은 현장 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과 근무환경이 현행 수당체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위험업무에 대한 보상은 단순히 직종이나 직급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작업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같은 물재생센터에서 근무하더라도 사무공간에서 근무하는 인력과 맨홀·소화조 등 위험시설에 직접 접근하는 인력이 체감하는 작업환경과 위험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위험한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업무 특성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직군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와 처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물재생센터별 안전매뉴얼과 작업조 운영방식 등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험업무 종사자의 수당체계 역시 업무 특수성과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물재생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며 “맨홀과 탈취시설, 소화조 등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근무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이 있더라도 업무의 위험도와 작업환경은 직군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와 처우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물재생센터는 시민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도시의 하수처리와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그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뒤에는 위험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는 현장 인력이 있다.시설에 대한 투자만으로 안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작업자의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작업인원, 비상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업무 위험도에 상응하는 처우가 이뤄지고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결국 물재생센터의 안전을 평가하는 기준도 ‘시설에 문제가 없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일하고 있는가’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매년 가을 여의도 밤하늘을 수놓는 세계불꽃축제는 수백만 시민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서울의 대표 축제다. 그러나 화려한 폭죽이 터지는 순간,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람사르 습지 '밤섬'에서는 생존을 위협받는 도심 속 야생동물들의 절규가 시작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사진)이 제339회 임시회에서 지적했듯, 단 몇 시간 동안 10만 발의 폭죽이 터지며 발생하는 100~130dB의 소음과 유해 물질, 그리고 수십 톤의 탄소 배출은 생태계 보전지역인 밤섬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고 있다. '수익은 민간, 피해 회복은 세금?'… 서울시의 책임 방기 이번 지적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공공의 자산인 한강과 밤섬을 담보로 한 민간 기업의 상업 활동' 구조다. 최근 불꽃축제 주최 측은 유료 좌석 판매 등을 통해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행사 후 발생하는 소음·수질·토양 오염 회복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비용은 온전히 공공의 몫으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행정적 사용 허가권을 쥐고 있음에도, 그간 축제의 화려함에 가려 환경적 부정적 영향을 방치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간 주최 측에 밤섬 생태계 유지·복원 비용에 상응하는 '실질적 장소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를 생태계 보전기금으로 환원하는 행정조치는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다. "단순 소음 넘어 서식지 파괴… 친환경 드론쇼 전환 시급“ 환경전문가들은 폭죽 발사가 밤섬 조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 놀람에 그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한 생태전문가는 "100dB이 넘는 폭죽 소음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1만여 마리의 새들에게 극심한 패닉을 유발해 야간 교란, 건물 및 수풀 충돌 사고, 나아가 번식 포기와 서식지 영구 이탈로 이어진다"며 "연소 후 떨어지는 중금속 잔재물과 미세먼지 역시 밤섬의 수질과 토양을 장기적으로 오염시킨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과 생태계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세계적 트렌드인 '친환경 드론쇼'나 '무소음·저탄소 불꽃'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발사 위치를 밤섬에서 더 멀리 조정하는 임시방편을 넘어, 축제 전후 생태계 정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려한 축제와 생태계의 상생을 향해 미래한강본부장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한 만큼, 서울시는 조속히 실천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도심 속 마지막 생태계의 보고를 희생시키는 시대는 지났다. 민간 기업의 책임 있는 비용 부담과 서울시의 친환경 축제 대안 마련만이 '밤섬의 비명'을 멈추고 축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