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수도 서울의 통합방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화재탐지·살수 드론과 드론 무력화 장비, 사족보행 로봇 등 첨단장비가 공개됐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장비의 성능보다 기관별 역할과 지휘권, 정보 공유체계를 얼마나 명확히 갖추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만균 시의회 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관계기관과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소방당국, 군·경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확인하고 군사적 위협과 테러, 화재, 드론 침입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과 수도방위사령부의 안보 상황 및 대응체계 관련 발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화재를 탐지하고 물을 분사하는 살수 드론과 불법·위협 드론을 무력화하는 드론건, 위험지역을 대신 수색할 수 있는 사족보행 로봇 등의 시연도 살펴봤다.

임 의장은 “수도 서울의 안보는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기본적인 울타리”라며 “통합방위 사태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의 대응체계가 더욱 정교하고 신속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시민 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과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 서울, 군사 위협 넘어 복합재난 대비 필요

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나 국지도발과 같은 군사적 상황뿐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 공격, 테러,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군·경·소방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통합해 대응하는 체계다.

현행 통합방위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해 작전 지원과 인력·물자 동원, 주민 보호 등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은 대통령실과 정부기관, 금융·통신시설, 대규모 교통망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다. 하나의 사고나 공격이 교통·통신·에너지·행정 기능의 동시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의 군사작전 중심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소형 드론과 사이버 공격, 통신 장애, 대형 화재가 결합한 복합 위기에서는 어느 기관이 상황을 처음 탐지하고 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

전문가 “장비 전시보다 공동 대응 절차 검증해야”

재난·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첨단장비 도입 자체는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관 간 통신과 지휘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드론과 로봇은 위험지역 정찰과 화재 진압, 폭발물 탐지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장비”라면서도 “군과 경찰, 소방이 서로 다른 통신망과 대응 매뉴얼을 사용하면 장비가 있어도 신속한 공동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방위회의가 장비 시연과 기관별 보고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의사결정 시간과 현장 출동 과정, 정보 전달의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론 대응 장비의 운용 기준도 과제로 꼽힌다. 드론건 등 전파 차단 장비를 도심에서 사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드론이나 주변 통신기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사용 권한과 작동 범위, 시민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족보행 로봇과 인공지능 기반 감시 장비 역시 영상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오작동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향후 대책…정례 훈련과 통합상황관리 체계 필요

서울시의 통합방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군·경·소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상황 훈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훈련은 단순한 대피나 장비 작동 시연을 넘어 드론 침입과 화재, 통신 장애, 주요시설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초 신고 접수부터 상황 전파, 현장 통제, 주민 대피, 의료 지원까지 모든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둘째, 기관별로 분산된 CCTV와 드론 영상, 화재·교통·통신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합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정보 공유 과정에서 시민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과 보관 기간,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셋째, 첨단장비의 도입보다 유지관리와 전문인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드론이나 로봇 장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려면 정기적인 성능 점검과 배터리 관리, 운용자 교육, 예비부품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초고층 건물, 데이터센터, 상수도·전력시설 등 서울의 주요 기반시설별 대응계획을 세분화해야 한다. 시설마다 대피 동선과 통신 환경, 위험 요소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매뉴얼로는 실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위기 상황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대피 안내가 문자메시지에만 의존할 경우 통신 장애나 고령층의 정보 접근 문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지하철 안내방송과 전광판, 지역방송, 현장 안내인력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특히 첨단 드론과 로봇은 수도 서울의 방위와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장비를 전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어느 기관이 지휘하고, 어떤 정보를 공유하며, 주민을 어디로 대피시킬 것인지가 몇 분 안에 결정돼야 한다. 평소 기관별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다면 첨단장비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서울시 통합방위 체계의 성과는 회의 횟수나 장비 보유 대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역시 행사 참석을 넘어 관련 예산과 장비 운용 기준, 시민 보호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