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국민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맡긴 소중한 자산이자 신뢰의 기반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서울시설공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취약한 보안 수준을 넘어, 사고 이후 공단의 무책임한 대응과 은폐 정황으로 인해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462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공단은 2년 가깝게 이를 사실상 방치했고, 뒤늦게 내놓은 수습책마저 '개인당 5천원 상당의 쿠폰 지급'에 불과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의 책임 의식과 보안관리가 웬만한 민간 사기업보다도 한참 뒤처진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중학생 해커에 뚫리고, sensitive 정보까지 탈탈… 초유의 보안 참사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설공단 시스템이 놀랍게도 중학생 해커에게 침해당하면서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자작나무 숲처럼 광범위한 약 462만 명에 달한다.유출 항목 역시 심각하다.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식별 정보는 물론, 일부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체중과 보호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 시스템을 믿고 이용하던 수백만 시민들은 개인정보가 범죄 조직이나 불법 마케팅에 무방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다. 보안업체 경고 무시, 피해 통지는 2년 뒤에나… '늑장 대응' 넘어선 은폐 의혹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공단이 보인 고압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다. 공단은 2024년 7월 이미 보안 전문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전달받았음에도, 서울시와 관계부처 등 상관 기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정작 정보의 진짜 주인인 시민들에게도 유출 사실을 제때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의 공식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외부로 드러났고, 피해자들에게 개별 통지가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 후 약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다. 공단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붕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올해 초에는 단순한 개발 오류로 인해 내부 자료 850여 건이 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추가 노출되는 허술함을 드러냈다.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시의원(사진)은 공단의 대처를 강력히 비판하며 엄정한 책임자 처벌과 실질적인 구제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중학생 해커에게 속수무책으로 뚫릴 정도의 보안 수준도 한심하지만, 사건을 은폐하듯 방치하다가 시민들에게 겨우 5천원짜리 쿠폰 한 장으로 때우려 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태"라며, "만약 민간 사기업에서 이 정도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막대한 과징금과 사회적 매장 수준의 책임을 져야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엔 엄격하고 공공엔 관대한 '이중 잣대'… 집단소송 움직임 본격화실제로 최근 국내 주요 민간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법적으로 과혹할 만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기업 대표의 사과와 대규모 피해 보상, 집단소송 대응이 잇따랐다.반면, 서울시설공단은 사고 원인 규명부터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공공기관'이라는 우산 뒤에 숨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에 분노한 피해 시민들과 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핵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암호화 의무 위반 ▲장기간 침해 사실을 인지·보고하지 않은 과실 ▲사고 이후 추가 보안 사고를 야기한 체계적 부실 등을 명백한 공단의 불법행위 및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 "단순 해킹 아닌 '보안 거버넌스 실패'… 공공에 더 높은 책임 물어야“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킹 기술의 문제가 아닌, 공공기관의 '보안 거버넌스 완전 실패' 사례로 규정한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기술적으로 해킹을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사고 발생 직후 얼마나 신속하게 상황을 탐지하고 관계기관 및 피해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기관 신뢰의 핵심"이라며, "주민정보와 민감정보를 대량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은 기준의 보안 모니터링과 위기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라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늑장 대응과 사고 은폐는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2차·3차 범죄 피해를 키우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사고 원인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문책, 보안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5천원 쿠폰'이 보여준 공공보안의 씁쓸한 초상 이번 서울시설공단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중학생에게 허술하게 뚫렸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보다 훨씬 무겁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담보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이 정작 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자 보호나 진상 규명보다 '조용한 사후 수습'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는 실태가 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이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 세계의 도시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Physical AI 시대를 맞아, 미래 도시의 새로운 운영 방식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및 글로벌 거버넌스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 컨퍼런스가 부산에서 열린다."Physical AI 시대, 스마트·AI 도시의 법·제도와 글로벌 거버넌스" 컨퍼런스가 오는 2026년 9월 11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관 메인 스테이지에서 개최된다.이번 행사는 250석 규모의 월드 스테이지에서 진행되며, AI정책과 입법연구소가 주최하고 변혁법제정책연구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스마트AI경영연구소, 부산경제통계연구원, 사이버안보연구소, ㈜메타플래그가 공동 주관한다. 또한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AI·스마트시티·법제·사이버보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도시 거버넌스 방향을 모색한다.이번 컨퍼런스는 스마트시티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를 넘어 AI가 교통, 재난안전, 행정, 에너지 등 도시의 물리적 시스템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미래 도시가 갖춰야 할 기술 전략과 법·제도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Physical AI 시대에는 AI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AI의 판단과 행동에 대한 책임 체계, 시민 안전 확보, 사이버보안 강화,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AI·스마트시티·법제·사이버보안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뢰할 수 있는 AI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이번 컨퍼런스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Physical AI 기반 AI-Native City 시대, 도시를 운영하는 AI의 책임과 법·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AI 의사결정 책임성, AI City Act 필요성, 글로벌 AI 규범과 국제표준, 스마트·AI 도시 거버넌스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박민해 부산중구의회 의원이 전체 사회를 맡으며, 이수영 AI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이 개회사를 이어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 소장의 환영사와 함께 박홍배 국회의원, 이명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임감사가 축사를 통해 미래 도시 혁신과 AI 기반 사회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은 "AI는 도시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Physical AI 시대의 도시 혁신과 AI-Native City"를 주제로 진행된다.기조발표에서는 이수영 AI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이 "Physical AI 시대의 도시 전략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하며, AI가 도시 운영에 참여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정책 방향과 국제 협력 과제를 제시한다.이어 김민호 한국해양대학교 AI공학부 교수는 "도시 운영체계를 혁신하는 AI 기술과 미래 도시"를 주제로 AI 기반 도시 운영 기술의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박영수 동의과학대학교 소방재난학과 교수는 "재난안전 AI도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AI 기반 재난 대응과 도시 회복력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이후 진행되는 패널 토론에서는 이수영 AI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이 좌장을 맡고, 손판도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민재명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AI경영학과 객원교수, 배정철 부산대학교 STI센터 겸임교수, 박영수 동의과학대학교 교수, 김민호 한국해양대학교 AI공학부 교수가 참여해 AI-Native City 구현 전략과 미래 도시 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두 번째 세션은 "Physical AI 시대, 신뢰할 수 있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법·제도와 사이버보안,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된다.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Physical AI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지는가?"를 주제로 AI 시스템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와 법·제도 설계 방향을 발표한다.이어 이 진 사이버안보연구소 소장은 "부산형 스마트시티 통합 및 보안 내재화"를 주제로 스마트시티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이버보안 전략과 안전한 도시 운영 체계를 제시한다.패널 토론에서는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 소장, 이진우 경성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이동수 ㈜다이버시티 하우스 대표,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 진 사이버안보연구소 소장이 참여해 AI 도시의 법적 책임, 보안 체계, 글로벌 거버넌스 방향을 논의한다.이수영 AI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은 “Physical AI의 등장은 인공지능이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 세계의 도시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AI 기반 교통, 재난안전, 스마트 인프라 등은 도시의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현실 세계와 연결된 AI는 잘못된 판단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정보 오류를 넘어 도시 기능의 마비, 시민 안전 위협,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안전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정책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장은 미래 AI 도시 거버넌스 방향으로 PACT 기반의 접근을 제안하며 “AI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Policy & Law, AI 의사결정과 시스템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Accountability, 정부·기업·시민·국제기구가 함께 만드는 협력 체계인 Collaboration, 그리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도시를 구현하는 Trust가 미래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미래 도시는 단순히 AI가 적용된 도시가 아니라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기술과 법·제도, 국제표준을 연결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도시 거버넌스를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과 법·제도·국제표준을 연계한 신뢰 가능한 AI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Physical AI 시대 대한민국의 스마트·AI 도시 거버넌스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AI가 추천했습니다."앞으로는 익숙해질 문장이다. AI는 장애인의 건강정보와 복지서비스 이용기록, 이동 패턴, 생활환경, 의료정보 등을 분석해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위험을 예측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다. 행정은 더 빠르고 정교해질 것이며, 맞춤형 복지 역시 한층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한다.추천과 결정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AI는 어떤 서비스가 적합한지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다. 이 원칙은 AI 시대에도 결코 달라져서는 안 된다. 과거 장애인 복지는 '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무엇이 장애인에게 좋은지 사회와 전문가가 먼저 판단하고, 장애인은 그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선의에서 출발한 제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오늘날 장애인 정책은 다른 방향을 지향한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의 주체로 바라본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이다. 자기결정권은 단순히 선택할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지,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배우며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역시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인정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강조한다.AI 역시 이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가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추천하거나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사실상의 결정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행정 담당자가 "AI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선택권은 점차 좁아질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AI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다양성을 하나의 기준에 맞추기 시작하는 순간이다.AI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을 잘 찾아낸다. 그러나 사람의 삶은 평균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원하는 삶의 방식은 모두 다르다. 누군가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있고,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업훈련에 도전하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현재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AI는 이러한 선택을 대신할 수 없다. 선택에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와 경험, 희망과 관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AI 시대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의 최종 결정(Human Agency)'이다. AI는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언제나 사람의 몫이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복지에서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하다. 장애인의 삶은 효율성보다 존엄이 우선되어야 하며, 편의보다 권리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AI는 더 나은 결정을 돕는 조력자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을 대신 선택하는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민주적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다.장애인 복지에서도 마찬가지다. 좋은 AI는 장애인을 대신 결정하는 AI가 아니다. 장애인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AI다. 복지의 목적은 삶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AI 시대에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기술은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의 권리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장애인의 삶은 알고리즘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AI는 그 길을 함께 비추는 동반자가 될 수는 있어도, 목적지를 대신 정하는 안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AI 대전환 시대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장애인 복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결코 양보될 수 없는 이유다.

"죄송합니다. 얼굴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안면인식 시스템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음성인식 AI가 뇌병변장애인의 발음을 알아듣지 못한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AI 서비스가 이미지 속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발달장애인이 AI 챗봇의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 필요한 복지 정보를 찾지 못한다.AI는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장애인의 삶 역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복지 상담, 민원 안내, 건강관리, 재활서비스 등 장애인과 밀접한 영역에서도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AI는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의사소통을 지원하며, 학습과 고용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설명 서비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과 수어 기술,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술(AAC) 등 AI는 장애인의 삶을 더욱 독립적이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AI는 정말 장애인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AI를 '장애를 극복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표현은 장애를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는 오래된 관점에 머물러 있다. 오늘날 장애인권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환경과 장벽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휠체어 이용자가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휠체어 때문이 아니라 계단 때문이다. 청각장애인이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청각장애 때문이 아니라 자막과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장애 때문이 아니라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 때문인 경우가 많다. 아무리 뛰어난 AI가 개발되더라도 사회가 장애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설계한다면 AI는 자유를 확대하는 기술이 아니라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AI 시대에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AI가 새로운 사회 인프라가 될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민원서비스가 AI 챗봇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발달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음성인식 시스템이 말더듬이나 뇌병변장애인의 발화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화면낭독기(Screen Reader)와 생성형 AI가 충분히 호환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전환은 누구에게 편리한 것일까?AI가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기술은 설계되는 방식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 문제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와 기술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결국 AI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환경을 학습한다. 이 점에서 AI 시대 장애인 복지는 새로운 질문과 마주한다. 기술은 누구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는가? AI는 누구의 목소리를 학습하고 있는가? 누구의 얼굴을 표준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AI는 장애인을 '배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장애인 복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장애인 복지를 보호와 지원의 관점에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의 주체로 선언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의사소통의 자유,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이다. AI 시대에도 이 원칙은 달라질 수 없다. 오히려 AI가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할수록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AI의 오류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 기회와 고용, 복지서비스 이용,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AI 선도국은 기술을 가장 빨리 도입하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권리를 가장 충실하게 보호하는 국가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에게 AI는 편리한 기술을 넘어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배제를 만들어내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 결국 AI의 가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을 '장애포용 AI(Disability-Inclusive AI)'라고 부르고자 한다. 장애포용 AI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기술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술을 설계하는 처음 단계부터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 고려하는 AI를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을 사후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AI를 만드는 철학이다.AI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더 똑똑해지고, 더 빠르게 학습하며, 더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변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기술보다 앞선다. AI는 장애인을 대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더욱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AI는 장애를 극복하는 기술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장하는 기술이어야 한다.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가장 포용적인 기술이다. 그것이 장애인 복지의 미래이며, AI 시대에도 끝까지 지켜야 할 인간 중심 복지국가의 출발점이다.

AI는 복지를 더욱 빠르고 똑똑하게 만들고 있다.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서비스를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추천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AI는 이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할수록 또 하나의 질문이 제기된다.AI 복지는 과연 모든 국민에게 안전한 복지일까? 우리는 흔히 디지털 보안을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기술로 이해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복지에서 말하는 안전은 조금 다르다. 복지의 안전은 단순히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AI 시대의 디지털 보안은 서버가 안전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AI 복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한다. 복지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다.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독거노인, 디지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일수록 복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AI 기반 복지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이들은 새로운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AI 챗봇을 활용한 복지 상담이 일반화된다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모바일 인증이 기본 절차가 된다면 디지털 기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은 신청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술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제공이 곧 공정한 이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복지는 가장 편리한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 수도 있다. AI는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잘못 설계된다면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 수도 있다. 이른바 디지털 사각지대(Digital Divide)다.과거 복지 사각지대가 정보 부족이나 행정 접근성에서 비롯되었다면, AI 시대에는 디지털 역량과 접근성의 차이가 새로운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농어촌 거주자, 정보취약계층은 AI 기반 복지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오히려 복지로부터 더 멀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AI 복지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큼이나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국제사회 역시 AI 시대의 포용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AI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거나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OECD 또한 AI 정책의 핵심 가치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제시하며, AI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문제다.포용적 디지털 보안(Inclusive Digital Security)은 새로운 복지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AI 복지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해질 원칙 가운데 하나를 포용적 디지털 보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에 관계 없이 안전하게 AI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체계를 의미한다.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AI 복지서비스는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국민을 고려한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디지털 플러스 원(Digital Plus One)' 원칙을 가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과 고령자, 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접근성 기준을 AI 시스템 개발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AI 기반 복지서비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절차로 제공되어야 하며, 국민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간 상담체계를 항상 함께 유지해야 한다. 넷째, AI의 보안은 시스템을 지키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신뢰하고 서비스를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알고리즘 안전성을 하나의 통합된 신뢰체계로 설계해야 한다.기술의 발전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AI는 앞으로 복지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복지는 가장 빠른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가장 늦게 도착하는 사람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다.AI도 마찬가지다. AI는 가장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는 기술이어야 한다. AI 대전환 시대의 복지국가는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국가여야 한다. 그것이 필자가 말하는 포용적 디지털 보안의 의미이며,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아야 할 사람 중심 복지국가의 새로운 원칙이다.

게임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장애학생의 자신감과 사회 참여를 높이는 교육 콘텐츠로 주목받는 가운데, 넷마블문화재단이 올해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홍보대사로 가수 겸 방송인 딘딘을 위촉하며 대회 알리기에 나섰다.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8일 서울 구로구 넷마블 지타워에서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방송인 딘딘을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딘딘을 비롯해 도기욱 넷마블문화재단 대표,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성준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등이 참석해 올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장애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응원했다.넷마블문화재단은 딘딘 특유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가 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게임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홍보대사 딘딘은 "학생들이 즐겁고 유쾌하게 대회를 즐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회의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도기욱 넷마블문화재단 대표는 "게임 안에서는 장애의 유무가 결코 장벽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딘딘의 밝은 에너지가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17년 이어온 장애학생 e페스티벌… 정보화 교육의 대표 행사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장애학생의 정보화 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내 대표 장애학생 정보화 축제다. 넷마블문화재단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함께 행사를 공동 추진하며 게임을 활용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3,0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예선을 치렀으며, 본선 진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예선은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됐으며, 본선과 결선은 오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특히 올해는 예선과 본선, 결선 모두 현장에서 진행되어 참가 학생들이 직접 교류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의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게임의 사회적 가치 확대와 전문가들의 평가과거 게임은 오락 중심의 콘텐츠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교육과 재활, 인지능력 향상, 사회성 발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들에게 게임은 또래와 함께 경쟁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교육 도구로도 평가받는다.특수교육 전문가들 역시 장애학생 e페스티벌이 단순한 게임 대회를 넘어 학생들의 자존감과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한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장애학생들에게 게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또래와 소통하고 성취를 경험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정보기술 활용 능력, 자신감이 함께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교육공학 분야 전문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장애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이 곧 교육 기회의 확대와 연결된다"며 "e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는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는 게임을 단순한 오락으로 바라보기보다 교육과 문화, 포용을 연결하는 콘텐츠로 활용하는 정책적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교육계는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회 개최에 그치지 않고, 정보화 교육과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이 장애학생들의 꿈과 가능성을 응원하는 대표적인 교육 축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