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가을을 대표하는 공연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하려는 '서울어텀페스타'가 두 번째 개최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공연예술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지난 7월 30일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서는 '2026 서울어텀페스타 추진위원회 네트워킹데이'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를 비롯해 공연예술계 전문가, 추진위원 등이 참석해 축제 운영 방향과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사진)도 행사에 참석해 공연예술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축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예술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적 역할을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공연예술 축제의 성패는 '현장'에 달렸다 서울어텀페스타는 지난해 처음 개최되며 서울의 새로운 공연예술 축제로 첫발을 내디뎠다. 올해는 두 번째 행사인 만큼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장기적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최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연예술인들이 오랜 시간 준비한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무대라는 점에서 서울어텀페스타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원뿐 아니라 공연예술 현장의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외 성공적인 공연예술 축제들은 예술인과 기획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어텀페스타 역시 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정책과 운영에 반영하느냐가 향후 성장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축제로 성장하려면 정책 뒷받침 필요 문화예술계에서는 공연예술 축제가 단기간의 행사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 부위원장 역시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연예술계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제 운영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는 단순히 축제 예산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창작 지원, 공연장 운영, 홍보, 관광 연계 등 공연예술 생태계 전반을 함께 육성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서울의 문화 경쟁력 높이는 계기 될까서울은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공연과 축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에 널리 알려진 대표 공연예술 브랜드는 아직 많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서울어텀페스타가 장기적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대표 문화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시민 참여 확대, 그리고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번 추진위원회 네트워킹데이는 이러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공연예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축제 운영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느냐가 향후 서울어텀페스타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문화예술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다. 서울어텀페스타가 예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무대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 문화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가 최근 관내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마감재 낙하 사고를 계기로 지역 내 공공건축물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 특히 영유아와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최우선으로 점검해 시설 안전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1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시공사 관계자,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7월 31일 ‘아가사랑센터’ 현장을 찾아 긴급 안전점검을 직접 주재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달 14일 아가사랑센터 내부 마감재에 붙어 있던 콘크리트 잔여물(슬러지)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 상황이었던 만큼, 구는 원인 규명과 함께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전면적인 시설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날 합동 점검단은 건축물 외벽과 내·외부 마감재의 결합 상태, 부착물의 균열 및 탈락 여부 등 낙하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또한 시공사로부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조치 현황을 보고받은 뒤,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추진될 보수·보강 대책의 적정성을 정밀 검토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아가사랑센터 점검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이용 빈도가 높고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관내 공공건축물로 긴급 점검을 전면 확대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험 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정밀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관리 부서와 협의해 신속히 보강공사를 진행한다. 만약 인명 사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위험 요인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설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장을 점검한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구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안전 문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 신속한 보강 조치를 완료하는 것은 물론, 관내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던 우이동 계곡의 ‘배짱 영업’에 강북구가 칼을 빼 들었다. 단속 인력이 느슨해지는 주말을 틈타 파라솔과 평상을 펼치던 불법 옥외영업을 뿌리 뽑겠다며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서울 강북구가 당초 8월 중순까지 예정됐던 우이동 계곡 불법 상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오는 9월 20일까지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건설관리과, 보건위생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등 4개 부서가 손을 잡고 매주 주말마다 현장 기습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도 공조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하천구역을 무단 점유해 영업판을 벌이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음식물을 파는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그동안 계곡 정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일부 업소들은 ‘벌금 얼마 내고 말지’라는 식의 주말 배짱 영업을 이어왔던 게 사실이다. 강북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행위에 대해 단순 계도로 끝내지 않고 행정대집행, 형사고발, 영업정지 및 폐쇄 등 법적 최고 수위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단순히 사후 약방문식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책을 촘촘히 설계한 점도 눈에 띈다. 불법 영업이 상습적으로 이뤄지던 우범지역 6곳에 CCTV를 설치하고, 전담 감시 인력을 채용해 연중 상시 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단속할 때만 잠시 숨는’ 꼼수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나아가 계곡 변을 따라 조성 중인 데크로드가 오는 9월 완공되면, 우이동 계곡의 풍경은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사유지처럼 가로막혀 있던 계곡물이 주민 누구나 쉽게 거닐고 즐길 수 있는 진짜 ‘공공 휴식처’로 거듭나는 셈이다. 자연은 특정 업자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다. 그동안 ‘여름 한 철 특수’라는 핑계로 공공의 자산을 사적으로 독점해 온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 강북구청장의 이번 고강도 단속과 환경 개선 노력이 일회성 행정에 그치지 않고, 우이동 계곡을 완벽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경남 밀양을 비롯한 남부 지방을襲(습)격한 극심한 가뭄과 폭염은 단순한 계절적 이상 기상 현상이 아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현실화되면서 매년 반복·강화되는 '기후 재난의 일상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후다.1일 박상웅 의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밀양 초동저수지 등 가뭄 현장을 찾아 긴급 용수 대책을 점검하고 100억 원 규모의 긴급 예산 지원을 건의한 것은 시의적절한 응급 복구 조치다. 관정 개발, 양수시설 보강, 살수차 및 소방헬기 동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초동 대응은 당장 타들어 가는 작물의 생명줄을 잇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후·환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후 약방문'식 단기 응급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첫째, 유전역적(Hydro-meteorological) 가뭄 패턴의 변화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강수 패턴이 '양극화'되면서, 단시간 폭우와 장기적인 가뭄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저수지와 유기적 농업용수 인프라는 이러한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렵다. 둘째, 통합적 물 관리(IWRM)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이다. 밀양뿐만 아니라 양산, 김해, 창녕 등 넓은 지역이 동시에 가뭄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지자체 경계를 넘어선 광역 용수 배분망과 효율적인 수자원 재이용 체계가 연계되어야 한다. 박상웅 의원이 현장에서 지적했듯, 기후변화 시대의 가뭄 대응은 매년 되풀이되는 임시방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정밀한 기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역별 수자원 지도 재mapped ▲소규모 저수지 현대화 및 유실 방지 기술 도입 ▲가뭄 조기경보 시스템 보완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국회와 정부가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단기적 예산 투입을 넘어, 기후 위기에 견딜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인프라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공모는 마감 하루 전 공개, 평가는 특정기관 중심…전문가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공공사업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추진한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을 둘러싸고 국가계약법 위반과 절차상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의원실은 사업부서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행기관을 선정했으며, 공고와 평가 과정에서도 특정 기관 중심의 운영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공공계약 원칙을 훼손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최혁진 의원(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한 '2026년도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사업부서가 임의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사업은 총 6억 원 규모다.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계약 절차와 공모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한수원 내부도 "경쟁입찰 대상" 판단이번 논란은 한수원 내부 법률검토 자료가 공개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자료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계약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계약이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과 조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률 검토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사업부서가 자체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전문가 "공공기관은 예외보다 법 적용이 원칙“ 공공조달 분야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계약은 예외 규정보다 일반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한 공공조달 전문가는 "국가계약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률상 명확한 예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부서가 자체적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공기관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절차가 흔들리면 사업의 신뢰성과 정당성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고는 마감 하루 전…참여 기회 박탈 논란 사업 공모 과정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최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홍보를 맡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전달했지만, 진흥원은 공모 마감 하루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상당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업 정보를 뒤늦게 확인하면서 제안서를 준비할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 "공고기간은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행정학 전문가들은 공공 공모사업에서 충분한 공고기간은 공정 경쟁의 기본 조건이라고 설명한다.한 행정학 교수는 "공고를 늦게 게시하면 일부 기관만 정보를 먼저 확보하게 되고, 다른 참여자는 준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는 경쟁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률 위반 여부와 별개로 공공기관이라면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평가위원 구성도 논란…이해충돌 가능성 제기평가 절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제안서 평가위원 과반수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공고와 홍보를 맡은 기관이 평가에도 핵심적으로 참여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고, 홍보, 평가가 특정 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최종 계약도 서울 소재 업체로 결정되면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나온다.전문가 "평가의 독립성은 공공사업 신뢰의 핵심“ 공공행정 전문가들은 평가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객관성은 공공사업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한다.한 공공행정 전문가는 "공고와 홍보를 담당한 기관이 평가 과정에서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평가위원 구성부터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취지까지 흔들려 이번 사업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절차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과 성실하게 사업을 준비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공공지원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업인 만큼 특정 기관이나 일부 업체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의심만으로도 정책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한 사회적경제 전문가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은 공공성과 지역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절차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지역 기업들은 공공사업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 정책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의혹만으로 단정은 금물…객관적 조사 필요“ 최혁진 의원은 "국가계약법 위반과 공고·홍보·평가 전반의 문제는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계약과 유착 의혹, 허위보고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현재 의원실이 제기한 의혹과 내부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인 만큼, 한수원의 공식 해명과 감사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함께 확인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공계약 관리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12대 의회 첫 대변인단을 출범시켰다. 여야 의원 3명으로 구성된 대변인단은 앞으로 의회의 주요 정책과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시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의장 접견실에서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 이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위성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을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기 대변인으로 임명했다.이번 대변인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하며, 서울시의회의 정책 발표와 공식 입장 표명, 언론 대응 등 의회의 대외 소통을 총괄하게 된다.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2명과 국민의힘 1명을 함께 임명하면서 정당을 넘어 의회의 공식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신임 대변인들은 하나같이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박규남 의원은 "대변인이라는 직책의 무게와 책임을 잊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인애 의원은 "대변인은 의회의 입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라며 시민 중심의 소통을 강조했다.위성찬 의원 역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시민 누구나 의정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도 "새로운 대변인단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고, 정책과 성과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브리핑'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신뢰서울시의회 대변인은 단순히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최근 지방의회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책 결과뿐 아니라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까지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변인은 의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방자치 전문가들은 "현대의 공공 소통은 정책 홍보보다 정책 설명과 시민 공감 형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의회 대변인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또 언론학계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는 정보 공개의 양보다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하게 소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변인 제도의 성패 역시 시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소통을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이라고 평가한다.시민이 체감하는 소통으로 이어질까제12대 서울시의회 첫 대변인단 출범은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다.다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직책이나 조직이 아니라 실제 변화다. 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며, 중요한 현안에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대변인 제도의 의미도 살아날 수 있다.앞으로 1년 동안 신임 대변인단이 서울시의회와 시민 사이의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