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은 무너지고 학폭은 소송전으로… 장상기 시의원 "교육청, 악성 민원 대응체계부터 다시 세워야"

이정윤 발행일 2026-07-28 10:27:11
교권 추락과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 현장의 가장 심각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서울시의
회에서 제기됐다.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닌 교권 보호와 갈등 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장상기 시의원(사진)은 지난 27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최근 방송된 MBC 탐사보도를 언급하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 경찰과 검찰 조사까지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사가 장기간 수사와 민원에 시달리면서 정작 학생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사들이 교육보다 민원 대응과 각종 조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관계 회복 숙려제'는 학생 간 갈등을 법적 분쟁으로 확대하지 않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피해·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돼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교사가 갈등 조정과 행정업무까지 떠안으면서 업무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학교폭력의 상당수가 학생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학부모 간 갈등과 악성 민원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며 교육청과 함께 갈등 조정 TF 구성을 논의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현재는 당시보다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만큼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의 구조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표준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악성 민원 대응 절차와 갈등 조정 방식, 교원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통합 매뉴얼을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출발한다"며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는 학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분쟁이 갈수록 법률적 대응과 민원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교육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사후 대응에 머무르기보다 교원 보호와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공교육 신뢰 회복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 전문 관계자는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안전망"이라며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과 학교폭력 갈등 조정체계를 보다 전문화하고 제도화해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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