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온난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수면은 조금씩 차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는 이상기후의 그림자를 안고 오르내리며, 공장의 굴뚝은 좌초자산이라는 낯선 이름표를 걱정하고 있다. 본 'ESG 시론(時論)'은 현재 기후 온난화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관련 분야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말하는 현장 사례들과 이 흐름이 계속될 경우 각 분야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끝으로 우리는 지구촌 기후 위기 속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다.5부 생태계·자연편 ... "생명의 그물이 끊어질 때" 1. 과학자들이 말하는 현장의 사례IPCC 제6차 보고서는 산업화 이후 세계 평균 기온 급상승으로 해수면이 매년 5mm씩 상승하고 있으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21세기 말까지 현재 지구 생물다양성의 최대 절반 이상이 소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식지 변동으로 외래종이 늘고 동물과 사람의 접촉 빈도가 늘어나면서, 신종 감염병의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해양 생태계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기후변화연구 저널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CMIP6 기후모델 앙상블을 활용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 산성화를 전망한 결과 향후 해당 해역의 산성화가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패류와 산호 등 탄산칼슘 골격을 가진 생물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14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5km 단위 격자로 우리 바다의 수온·산성도 변화를 2100년까지 정밀 예측하는 연구에 착수했다.2.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까해양 산성화와 수온 상승이 지속되면 어장의 어종 구성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전통적인 수산업 기반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산호초와 갯벌 같은 연안 생태계는 탄소 흡수원(블루카본)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어린 물고기의 서식지 역할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화되면 수산자원 전반의 회복력이 떨어진다. 육상에서는 서식지 파괴와 종 분포의 급격한 이동으로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고, 이는 화분매개곤충 감소에 따른 농작물 생산성 저하, 외래종·신종 감염병 확산 위험 증가 등으로 인간 사회에도 파급된다. 결국 생물다양성 손실은 '자연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식량안보와 공중보건,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되돌아온다.3. 대처 방안첫째, 갯벌·잘피·맹그로브 등 블루카본 생태계를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 공간으로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 산성화·수온 변화에 대한 장기 관측과 예측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수산업계가 어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국제 사회 차원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기후변화협약(UNFCCC) 간의 정책 연계를 강화해, 탄소중립 정책이 생태계 보전과 상충하지 않고 함께 가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에필로그지역이 흔들리고, 물가가 출렁이고, 산업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우리 몸이 폭염에 반응하고, 바다와 숲의 생명들이 자리를 옮기는 것 ... 이 다섯 가지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다. 기후 온난화는 특정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모든 층위를 관통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사실이다.

"이 서비스는 AI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안내를 자주 접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민원상담을 도입하고, 병원은 AI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며, 금융기관은 AI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일상 곳곳에서 AI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기술은 분명 더 편리해졌다.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도 더 편리해졌을까? 디지털 기술은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은 화면 속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받아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음성이 아니라 자막과 수어를 통해 정보를 이해한다. 발달장애인은 복잡한 문장보다 쉬운 언어와 직관적인 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 뇌병변장애인은 음성이나 손동작 대신 다른 방식으로 기기를 조작해야 할 수도 있다. 기술은 하나지만, 사람들의 접근 방식은 모두 다르다.AI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AI는 텍스트와 음성, 이미지, 영상을 동시에 활용되며 일상의 기술로 자리잡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곧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를 설명하는 AI가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실시간 자막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떨까? AI 챗봇이 쉬운 언어(Easy Read)를 지원하지 않아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기술은 존재하지만 권리는 실현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로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이것이 AI 시대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이 갖는 새로운 의미다. 많은 사람들은 접근성을 기술적 기능으로 생각한다. 화면낭독기를 지원하고, 글자를 크게 만들고, 자막을 제공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다. 접근성은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권리다.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경제적 자립도 가능해진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문화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접근권은 하나의 서비스 이용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다.그래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접근성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와 통신, 교통, 시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AI 시대에는 이 조항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야 한다. 이제 접근성은 건물의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 공간적 접근을 위한 베리어프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성형 AI, 음성비서, 디지털 행정서비스,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AI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단순히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서, 고용에서, 행정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점차 뒤처질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접근권은 곧 시민권과 연결된다.그래서 AI 시대의 접근성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AI를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며, 더 다양한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얻는다. 반면 누군가는 접근성 부족으로 이러한 변화에서 계속해서 배제된다. 같은 사회에 살지만 서로 다른 속도로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우리가 지금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고보 법과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 기술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접근권은 뒤따라가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정의로운 방법이다.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역시 같은 철학을 담고 있다.특정 집단만을 위한 별도의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과거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노약자, 임산부, 환자, 무거운 짐이 많은 사람들도 함께 이용하는 편리함을 제공했다. AI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나중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를 출발점으로 설계해야 한다.그것이 진정한 장애포용 AI다. AI는 더 많은 일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를 더 포용적으로 만드는 것은 기술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접근성을 헌법적 가치와 권리로 바라보는 사회적 철학이 함께할 때 비로소 AI는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은 AI를 얼마나 많이 도입했는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약자라고해서 또는 비용이 더 든다고해서 디지털 사회 밖에 남겨두지 않았는가.? 바로 그 질문이 AI 시대 포용적 AI, 장애인 복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전기차를 운전하는 A씨는 최근 경기 의정부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안내를 받았다.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전기차는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는 현수막 안내와 출입 제한을 받은 것이다. 폭염 속에서 지상에 차량을 세운 뒤 병원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했다는 A씨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만 별도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최근 일부 아파트는 물론 대형병원과 상업시설, 민간 건물에서도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이를 법적 의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현재 국내에는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주차장법'이나 '소방 관련 법령'에도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현재 이뤄지는 제한은 대부분 시설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 지침이나 권고 사항이다. 즉, 민간 건물과 공동주택이 이용객과 입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공공기관은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영주차장 등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곳이 많다. 대신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감지 설비와 소방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그렇다면 민간 시설들이 전기차를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화재의 특성이다.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열폭주(Thermal Runaway)가 발생하면 일반 차량 화재보다 진압에 더 많은 시간과 소방용수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연기 배출과 소방차 접근이 쉽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이 더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그러나 이를 두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국내외 연구에서는 차량 화재 발생 빈도 자체는 내연기관차가 더 높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다만 전기차는 화재 발생 빈도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결국 논란의 핵심은 안전과 형평성이다.전기차 운전자들은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 일부 시설에서 사실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편을 넘어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시설 관리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이용객 전체의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익명을 요구한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사고 사례만으로 모든 전기차를 동일하게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전기차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감지 설비와 소방 대응 시스템, 충전시설 안전기준 등 객관적인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전기차는 더 이상 낯선 이동수단이 아니다.그러나 보급 속도만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제도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인지, 아니면 더 안전한 시설과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홍보물 논란이 결국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면서 공권력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지 못한 기업의 홍보가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를 형사 강제수사로 확대하는 것이 과잉 대응인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와 재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압수 대상에는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홍보물 제작 과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박종철 열사 유족 관련 모욕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번 사건은 명백한 범죄 행위가 확인된 사안이라기보다 기업 내부 홍보 과정에서 역사적 상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이 때문에 사회적 비판과 기업의 책임 문제를 넘어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확보 등 강제수사까지 진행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경찰은 당초 신세계그룹 차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수사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사 범위는 제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앞서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로 내부 조사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러한 점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감사의 한계가 곧바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소비자단체 "기업 책임과 형사처벌은 구분해 접근해야"소비자단체는 기업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책임 있는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기업이 사회적 감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홍보를 했다면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만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공권력 행사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형사사법 절차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여론이나 사회적 관심만으로 수사 강도가 결정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권력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성과 상당성이 객관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조계 "비례원칙과 증거 확보 필요성 함께 판단해야"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인 만큼 증거 인멸 우려와 임의제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와 증거 확보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법원은 압수수색 범위와 대상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줄이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결국 이번 수사의 적정성은 압수수색 자체보다 확보된 증거가 실제 범죄 혐의 입증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기업의 홍보 실수나 사회적 논란은 분명 책임 있게 다뤄져야 한다. 특히 역사적 상징이나 사회적 아픔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기업은 더욱 높은 수준의 검증과 내부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다만 사회적 비판과 형사처벌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공권력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하며,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는 필요성과 비례성이 충분히 뒷받침될 때 정당성을 얻는다.이번 사건 역시 논란의 크기보다 수사의 법적 필요성과 절차적 적정성이 충분히 입증되는지가 핵심이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과정과 공권력의 행사 원칙이 함께 존중될 때 사회적 신뢰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단순 염좌나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진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그동안 일부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과잉 장기 치료 사례가 자동차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자동차보험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적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전문 의료진 검토 의무화개정안에 따르면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 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전문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을 심사하게 된다.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심사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에 통보한다.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위원회를 통한 재심 절차도 마련된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의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기존에는 일부 공제조합이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검토 대상은 '경상환자'로 한정새로운 제도는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은 척추 염좌와 팔다리 관절 염좌, 단순 타박상, 갈비뼈 골절이 없는 흉부 타박상 등 비교적 경미한 부상으로 제한된다.반면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절차 없이 기존처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정부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시행 이후에도 분기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심사 기준과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지만, 환자 권리 보호도 중요"교통·보험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장기 치료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피해자의 치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교통보험 전문가는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수개월 동안 치료를 지속하며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는 자동차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객관적인 의료심사를 통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향은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다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시 영상검사만으로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단순히 치료 기간만으로 치료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의료적 판단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심사 절차가 길어질 경우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심사와 재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향후 과제…공정한 심사와 투명성 확보전문가들은 제도의 성공 여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보험사와 환자 모두가 결과를 신뢰하려면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일관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심사 결과와 재심 인용률, 처리 기간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 평가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자동차보험은 다수의 가입자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일부 과잉 치료 사례가 반복되면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선량한 가입자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이번 제도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문제를 줄이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이 비용 절감에만 맞춰질 경우 정작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결국 중요한 것은 '장기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험금 누수를 막는 것과 동시에 정당한 피해자의 치료권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수도 서울의 통합방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화재탐지·살수 드론과 드론 무력화 장비, 사족보행 로봇 등 첨단장비가 공개됐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장비의 성능보다 기관별 역할과 지휘권, 정보 공유체계를 얼마나 명확히 갖추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임만균 시의회 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관계기관과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소방당국, 군·경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확인하고 군사적 위협과 테러, 화재, 드론 침입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과 수도방위사령부의 안보 상황 및 대응체계 관련 발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화재를 탐지하고 물을 분사하는 살수 드론과 불법·위협 드론을 무력화하는 드론건, 위험지역을 대신 수색할 수 있는 사족보행 로봇 등의 시연도 살펴봤다.임 의장은 “수도 서울의 안보는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기본적인 울타리”라며 “통합방위 사태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의 대응체계가 더욱 정교하고 신속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의회도 시민 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과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수도 서울, 군사 위협 넘어 복합재난 대비 필요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나 국지도발과 같은 군사적 상황뿐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 공격, 테러,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군·경·소방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통합해 대응하는 체계다.현행 통합방위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해 작전 지원과 인력·물자 동원, 주민 보호 등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서울은 대통령실과 정부기관, 금융·통신시설, 대규모 교통망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다. 하나의 사고나 공격이 교통·통신·에너지·행정 기능의 동시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의 군사작전 중심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특히 소형 드론과 사이버 공격, 통신 장애, 대형 화재가 결합한 복합 위기에서는 어느 기관이 상황을 처음 탐지하고 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전문가 “장비 전시보다 공동 대응 절차 검증해야”재난·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첨단장비 도입 자체는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관 간 통신과 지휘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드론과 로봇은 위험지역 정찰과 화재 진압, 폭발물 탐지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장비”라면서도 “군과 경찰, 소방이 서로 다른 통신망과 대응 매뉴얼을 사용하면 장비가 있어도 신속한 공동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통합방위회의가 장비 시연과 기관별 보고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의사결정 시간과 현장 출동 과정, 정보 전달의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드론 대응 장비의 운용 기준도 과제로 꼽힌다. 드론건 등 전파 차단 장비를 도심에서 사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드론이나 주변 통신기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사용 권한과 작동 범위, 시민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사족보행 로봇과 인공지능 기반 감시 장비 역시 영상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오작동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향후 대책…정례 훈련과 통합상황관리 체계 필요서울시의 통합방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군·경·소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상황 훈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훈련은 단순한 대피나 장비 작동 시연을 넘어 드론 침입과 화재, 통신 장애, 주요시설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초 신고 접수부터 상황 전파, 현장 통제, 주민 대피, 의료 지원까지 모든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둘째, 기관별로 분산된 CCTV와 드론 영상, 화재·교통·통신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합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정보 공유 과정에서 시민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과 보관 기간,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셋째, 첨단장비의 도입보다 유지관리와 전문인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드론이나 로봇 장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려면 정기적인 성능 점검과 배터리 관리, 운용자 교육, 예비부품 확보가 필요하다.넷째,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초고층 건물, 데이터센터, 상수도·전력시설 등 서울의 주요 기반시설별 대응계획을 세분화해야 한다. 시설마다 대피 동선과 통신 환경, 위험 요소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매뉴얼로는 실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위기 상황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대피 안내가 문자메시지에만 의존할 경우 통신 장애나 고령층의 정보 접근 문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지하철 안내방송과 전광판, 지역방송, 현장 안내인력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특히 첨단 드론과 로봇은 수도 서울의 방위와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장비를 전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어느 기관이 지휘하고, 어떤 정보를 공유하며, 주민을 어디로 대피시킬 것인지가 몇 분 안에 결정돼야 한다. 평소 기관별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다면 첨단장비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서울시 통합방위 체계의 성과는 회의 횟수나 장비 보유 대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역시 행사 참석을 넘어 관련 예산과 장비 운용 기준, 시민 보호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