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재 운항시간과 배차간격, 이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일상적인 대중교통인지, 관광·여가 기능을 중심으로 한 수상교통수단인지 정책적 성격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항수입이 운항지출금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제336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업무협약 변경안에는 승선인력 기준을 현실화해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인력까지 인건비 보전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재정지원 규모 자체보다 지원의 근거가 되는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강버스가 출퇴근 시간대의 일상적인 교통수단보다 관광·여가 목적 이용에 가까운 운항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 대중교통이라는 정책적 전제를 바탕으로 운항결손을 계속 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 기능을 함께 갖는 수상교통수단이며 현재 운항 형태가 완성된 모습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운항시간을 확대해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관광·여가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발전시키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향후 계획과 현재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대중교통이라는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운항결손을 서울시가 계속 보전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흑자전환 시점까지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대중교통 기능을 갖추겠다’는 계획보다 실제 운항시간과 배차간격, 이동시간, 출퇴근 이용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사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전문가 “대중교통 여부는 명칭 아닌 ‘통근 경쟁력’으로 판단해야”
교통 분야에서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용객 숫자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은 목적지까지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와 함께 배차간격, 선착장 접근성, 다른 대중교통과의 환승 편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전문가는 “수상교통 자체가 관광과 대중교통 기능을 동시에 갖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공공재정을 투입해 대중교통으로 육성하려면 출퇴근 시간대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버스 승선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집이나 직장에서 선착장까지 이동하는 시간, 대기시간, 승선시간, 하선 후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해 지하철이나 버스와 비교해야 한다”며 “전체 이동시간에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기적인 출퇴근 수요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기 대중교통 사업을 단기간의 적자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새로운 교통수단은 이용 패턴이 정착되고 환승체계와 접근성이 개선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공공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재정지원 기간에 이용률과 배차, 접근성, 환승 편의성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라며 “일정 기간마다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 규모와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35억 적자보다 중요한 질문…‘무엇을 조건으로 지원하나’
한강버스를 둘러싼 논쟁을 단순히 ‘적자냐 흑자냐’로 접근하면 핵심을 놓칠 수 있다.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에는 공공성이 존재한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다.
따라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35억 원의 운항결손이 예상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느냐다.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규정한다면 평가 기준 역시 대중교통에 맞아야 한다.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은 충분한지, 지하철이나 버스보다 이동시간 경쟁력이 있는지, 선착장까지 접근하기 편리한지, 실제 이용객 가운데 출퇴근 목적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반대로 실제 이용 형태가 관광과 여가 중심으로 굳어진다면 재정지원의 논리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과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보장하는 대중교통에 같은 재정지원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2028년 흑자전환 전망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흑자전환 예상 시점만 바라보면서 매년 발생하는 운항결손을 지원하기보다 이용객 증가와 출퇴근 이용률, 배차간격 단축, 환승 편의성 개선 등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한강버스가 관광객에게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과 서울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은 서로 다른 성과다.
한강버스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목표로 한다면 더욱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한강버스에 왜 적자가 발생하느냐’가 아니라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지원하는 동안 대중교통으로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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