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서울캠퍼스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설립자 상허 유석창 박사의 묘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 도심 대학들이 설립자 묘소를 잇따라 캠퍼스 밖으로 옮긴 것과 달리 건국대는 1972년 조성된 묘역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서다.묘소와 주변 공간을 합치면 약 5000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도심 대학 캠퍼스에서 5000평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이나 기숙사,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특정 설립자를 기리는 묘역으로 계속 유지하는 셈이기 때문이다.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묘소의 위치다. 건국대의 상징과도 같은 일감호를 바라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대학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캠퍼스 중심부의 공간이다.과거에는 설립자 묘소가 사립대학의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다. 대학을 세운 인물을 가까이에서 기리고 건학정신을 되새기는 상징 공간이었다. 그러나 대학의 규모가 커지고 캠퍼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고려대가 대표적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고려대를 다닌 졸업생들에게 본관 뒤편 인촌 김성수 선생 묘소는 익숙한 장소였다. 1955년 조성돼 30여 년간 캠퍼스의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1987년 경기도 남양주 유택으로 이장됐다. 그 자리에는 인촌기념관이 들어섰다.중앙대도 설립자 승당 임영신 박사의 묘소를 캠퍼스에서 없앴다. 흑석캠퍼스 뒷동산에 있던 묘소는 2009년 파묘됐고 유골은 화장해 영신관 앞 동상 아래에 안치됐다. 묘소가 있던 자리에는 기숙사가 들어섰다.국민대 역시 설립자 김성곤 전 쌍용그룹 회장의 묘소를 캠퍼스 밖으로 옮겼다. 1975년 별세한 김 전 회장은 학교 뒷산에 묻혔지만 이후 1984년 강원도 평창으로 이장됐고, 2014년에는 고향인 대구 달성군으로 다시 옮겨졌다.이들 대학이 설립자를 잊은 것은 아니다. 묘소 대신 기념관과 동상, 각종 기념사업 등을 통해 설립자의 업적과 건학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그렇다면 건국대는 왜 다른 길을 택했을까.건국대 측은 유석창 박사의 묘소 유지와 관련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묘소가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설립자의 상징적 권위를 유지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한 대학가 관계자는 31일 “과거 사립대에서 설립자 묘소는 건학정신을 구성원들에게 주입하고 대학의 일체감을 높이는 상징물 역할을 했다”며 “특히 설립자가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 등과 연결된 경우 묘소가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일종의 성역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문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점이다.오늘날 대학은 설립자 개인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이라기보다 수많은 학생과 교수, 연구자들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이다. 그런데도 대규모 묘역을 수십 년째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공간을 둘러싼 비용과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구나 건국대 묘소를 둘러싸고는 실제 유택과 별개로 캠퍼스 내 묘소가 조성된 것 아니냐는 이른바 ‘가묘 의혹’까지 제기돼 왔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실제 유골이 없는 상징적 묘역이라면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결국 논란의 핵심은 ‘유석창 박사를 기릴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다. 당연히 대학의 역사는 존중받아야 한다. 문제는 얼마만큼의 캠퍼스 공간을 특정 설립자를 위해 영구적으로 할애할 것인가다.5000평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서울 도심에서 대학의 공간 하나하나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결된다. 강의실 하나, 연구실 하나, 기숙사 한 동을 추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규모 묘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불가피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더구나 대학 구성원 모두가 설립자에 대해 동일한 역사적 평가를 공유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립자의 공적을 기리는 것과 설립자를 사실상 ‘성역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과거에는 설립자의 묘소를 가까이 두는 것이 대학의 자랑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대학은 설립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학생과 교수, 교직원, 동문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적 공간이다.그렇다면 건국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왜 유석창 박사의 묘소는 반드시 캠퍼스 안에 있어야 하는가.

[데일리환경=김미란 기자]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에 나섰다.보령시는 1일 시장실에서 KT 서부법인고객본부 충남법인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 후원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KT 충남법인지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 상당의 백미 10kg 151포를 보령시에 기탁했다.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 기업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구와 연결한다는 점에서 민관 협력형 복지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물가에 커진 취약계층 부담…쌀 151포로 온정 나눠최근 식료품과 각종 생활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저소득층과 복지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소득에서 식료품과 주거비 등 필수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 물가 상승이 실질적인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KT 충남법인지사가 이번에 기탁한 백미 역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식료품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보령시는 기탁받은 백미 151포를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가구 등에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가 현장 상황을 살펴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는 이번 후원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 사회공헌, ‘얼마나 기부했나’보다 ‘누구에게 전달되나’ 중요지역 기업의 사회공헌은 단순한 기부금이나 물품 규모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 수요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함께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이 제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후원 역시 기업이 물품을 기탁하고 보령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실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전달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가운데는 제도적인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발생해 공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과 함께 지역 기업, 민간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기업의 사회공헌 역시 일회성 행사에 그치기보다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지원으로 이어질 때 사회적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다.KT “지역사회와 상생”…보령시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전달식에 참석한 석승만 KT 충남법인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엄승용 보령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준 KT 충남법인지사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물품은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이 결합해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특히 현금 지원과 달리 쌀과 같은 생활필수품은 수혜 가구가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민간 후원이 공공복지를 대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복지제도를 보완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기부에서 전달까지’…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과제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 물품을 확보하는 것만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경제적 위기에 처했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가구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주민을 행정이 얼마나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느냐가 지역 복지안전망의 실효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KT 충남법인지사의 후원 역시 백미 151포 전달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떤 가구에 지원이 필요한지 세밀하게 살피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기업과 민간단체의 기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과 체계적으로 연결될 경우 한정된 공공재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관 협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보령시는 앞으로도 민간 기부단체와 기업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민관 협력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결국 지역사회 나눔의 가치는 기탁된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에만 있지 않다. 기업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나눔에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정확하게 연결할 때 기부는 지역 복지안전망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KT 충남법인지사가 전달한 쌀 151포가 규모 면에서는 지역의 모든 복지 수요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러한 민간의 참여가 지속되고 더 많은 기업과 단체의 동참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사회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민관 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닷속 열대우림으로 불리는 산호초가 무너지고 있다. 문제는 한 차례의 대규모 백화가 아니다. 해수온이 내려가 산호가 회복되기도 전에 다음 해양 폭염이 덮치면서 산호초의 생명력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다. 세계산호초모니터링네트워크(GCRMN)는 31일 공개한 ‘2025 세계 산호초 현황’ 보고서에서 세계 산호초가 회복과 손실을 반복하면서 전체 면적이 계속 낮아지는 이른바 ‘계단식 쇠퇴’ 국면에 들어섰다고 경고했다.이번 보고서는 123개 국가·지역의 산호초 지점 3만6000여 곳에서 수행된 8만7000건 이상의 조사자료를 종합한 결과다. 분석 기간은 40년이 넘는다. 단일 지역이나 특정 백화 사례가 아니라 지구 전체 산호초의 장기 변화를 추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수십 년이던 백화 간격, 이제 5~6년에 한 번과거 대규모 산호 백화 사이에는 수십 년의 간격이 있었다. 손상된 산호가 다시 성장하고 어린 산호가 자리를 잡을 시간이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백화는 평균 5~6년마다 발생하고 있다. 발생 빈도가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산호 백화는 수온 상승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산호가 몸속에 공생하던 미세조류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다. 공생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산호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공급한다. 이를 잃은 산호는 영양 부족과 질병에 취약해진다.백화가 곧바로 산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온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공생조류를 다시 받아들여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고수온이 오래 지속되거나 백화가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면 결국 폐사할 가능성이 커진다.지금 산호초에 부족한 것은 회복 능력이 아니라 ‘회복할 시간’인 셈이다.2010년 이후 꺾인 산호초의 회복력세계 산호 피복률은 약 4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0년을 전후해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경산호 피복률은 장기적인 과거 평균보다 9.5% 낮았다.산호초가 강한 회복력을 보여준 사례도 있다. 2016년 대규모 백화로 세계 산호 피복률이 6.6% 줄었지만, 2017~2019년에는 약 6%가 회복됐다. 환경이 안정되면 산호초가 상당 부분 되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그러나 2023년 시작된 대규모 백화는 전 세계 산호초 분포 면적의 약 77%에 영향을 미치며 관측 사상 가장 광범위한 백화로 기록됐다. 회복과 손실이 반복되더라도 매번 완전한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산호초의 전체 수준이 계단을 내려가듯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해양 폭염이 강해지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할수록 다음 백화가 찾아오는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다. GCRMN 연구진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지연될 경우 산호초의 손실이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호초 붕괴는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다산호초는 지구 해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전체 해양생물의 약 25%가 의존하는 핵심 서식지다. 작은 물고기와 무척추동물의 은신처이자 산란장이고, 대형 어류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의 출발점이다.산호초가 사라지면 생물다양성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산호초 주변 어장에 생계를 의존하는 주민들의 수입과 식량 공급이 흔들리고, 다이빙과 휴양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도 타격을 받는다.천연 방파제로서의 기능도 약해진다. 산호초는 외해에서 밀려오는 파도의 힘을 줄여 폭풍과 침식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한다. 산호 구조물이 붕괴하면 파랑 에너지가 해안에 직접 전달돼 저지대 마을과 도로, 관광시설의 침수·침식 위험이 커질 수 있다.산호 백화는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생태 현상이지만 그 피해는 어시장과 관광지, 해안 마을의 삶으로 올라온다.배출 감축과 지역 관리, 동시에 이뤄져야산호초 위기의 근본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와 해양 온난화다. 지역 단위의 복원사업만으로 지구적인 해수온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 보고서는 온실가스의 신속한 감축이 산호초 생존을 위한 최우선 조건이라고 강조했다.동시에 남획과 해안 난개발, 생활하수, 농업 유출수, 플라스틱 오염 등 지역의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야 한다. 오염과 남획으로 이미 약해진 산호초는 같은 고수온에도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어업과 개발을 관리하고, 고수온에 상대적으로 강한 산호를 보전·증식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백화 발생 전후의 변화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위성자료와 현장 관측을 결합한 상시 감시체계도 확대해야 한다.기자의 시선, 하얀 산호는 바다가 보내는 ‘시간표’다산호초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재난이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미뤄온 시간이 바닷속에 하얀 골격으로 쌓인 결과다.산호는 아직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수온이 안정된 시기에는 상당한 회복력도 보여줬다. 그러나 인간이 산호에게 허락한 회복 시간은 수십 년에서 불과 5~6년으로 줄었다. 이제 문제는 산호가 견딜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산호에게 살아날 시간을 돌려줄 수 있느냐다.‘계단식 쇠퇴’의 끝에는 산호만 없는 바다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물고기와 어민, 관광업과 해안 마을이 함께 내려가는 계단이 놓여 있다. 산호초의 백화는 바다가 보내는 마지막 장식적 경고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안전망이 풀리고 있다는 현실적인 신호다.

철강 1톤에는 철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철광석을 녹이는 데 사용한 석탄과 전기, 운송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도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함께 들어 있다.그동안 이 탄소비용은 제품의 가격표나 세관 신고서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탄소가격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과 탄소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제품이 오히려 더 저렴해지는 역설도 발생했다. 유럽연합이 2026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이 보이지 않던 탄소를 국경에서 계산하는 제도다.EU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집약적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을 산정하고, EU 역내 제품에 부과되는 탄소가격과 비슷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기후정책이 공장 굴뚝을 넘어 세관과 무역계약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탄소관세’로 불리지만 일반 관세와는 다르다CBAM은 흔히 ‘탄소관세’라고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관세와 구조가 다르다.관세가 제품 가격이나 수입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부과한다면 CBAM은 수입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내재배출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같은 가격의 철강이라도 석탄을 이용한 고로에서 생산했는지, 전기로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했는지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EU 수입업자는 승인받은 CBAM 신고인이 돼 수입량과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신고하고, 그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EU CBAM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인 EU ETS의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다. 2026년 수입제품에 적용되는 인증서 가격은 제품이 수입된 분기의 EU ETS 배출권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CBAM 비용은 고정된 세율이 아니다. EU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수입품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올라간다.2026년 수입분, 2027년 9월 첫 정산CBAM이 2026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해서 수입 통관 순간 현금으로 탄소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2026년에 수입한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집계한 EU 수입업자는 2027년 9월30일까지 첫 연간 CBAM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인증서를 정산해야 한다. 따라 EU 집행위원회 CBAM 공식 안내에 의하면 2026년은 비용 산정의 첫 대상연도이고, 실제 최초 신고·인증서 제출은 2027년에 이뤄진다. 그러나 비용 정산이 뒤에 이뤄진다고 기업 부담까지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EU 수입업자는 2026년 체결하는 계약부터 예상 CBAM 비용과 탄소자료 제출 의무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수출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배출량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EU가 정한 기본값이 적용될 수 있다. 기본값에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가산치가 붙어 실제 배출량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결국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가격 경쟁력으로 바뀐다.누가 비용을 내나 … 법적으로 수입업자, 경제적으로 수출업자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제출할 법적 의무는 EU 역내 수입업자에게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수입업자에게만 머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EU 수입업자는 추가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해외 공급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다른 공급업체로 거래처를 바꿀 수도 있다.따라서 한국 기업이 EU 당국에 직접 돈을 내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납품단가 인하 요구-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비용- 저탄소 원료와 재생에너지 구매비- 생산설비 전환 투자- EU 수입업자와의 계약조건 강화- 자료가 부족할 때 적용되는 불리한 기본값- 고탄소 제품의 주문 감소CBAM의 실질적 영향은 세관에서 부과되는 비용보다 공급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저탄소 전환비용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제3국에서 낸 탄소가격은 공제수출품 생산국에서 이미 탄소가격을 부담했다면 그 금액은 CBAM 인증서 의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탄소에 EU와 수출국이 이중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하지만 해당 국가에 배출권거래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을 입증해야 한다.한국은 국가 배출권거래제인 K-ETS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무상할당을 받았거나 실제 지불한 금액이 적으면 공제액도 제한될 수 있다. EU 탄소배출권 가격이 한국보다 높을 경우 두 제도의 가격 차이도 부담으로 남는다.한국이 탄소가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기업이 제품별로 얼마의 탄소비용을 실제 부담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50톤 미만 수입업자 대부분 면제 … 배출량 99%는 관리EU는 복잡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CBAM 제도를 간소화했다.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등 주요 대상 품목을 한 수입업자가 연간 합계 50톤 이하로 수입하면 원칙적으로 CBAM 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이 도입됐다. EU는 이를 통해 CBAM 대상 수입업자의 약 90%가 행정부담에서 벗어나지만, 전체 대상 배출량의 99% 이상은 계속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소량 수입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다. 그러나 한국 대형 철강·알루미늄 기업과 이들 제품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EU 수입업자는 대부분 면제 대상이 아니다.전력과 수소처럼 중량 50톤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품목은 별도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2026년 부담은 2.5% … 2031년부터 급격히 커진다CBAM 비용은 2026년부터 한꺼번에 100% 부과되지 않는다. EU 역내 기업이 받고 있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이 줄어드는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EU가 수입품에만 탄소비용을 전액 부과하면서 자국 기업에는 무상 배출권을 계속 제공하면 이중 보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EU 역내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만큼 CBAM 부담을 늘리는 구조를 택했다. 2026년에는 CBAM 실질 적용 비율이 2.5%여서 인증서 비용만 놓고 보면 초기 부담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2030년 48.5%, 2031년 61%로 급격히 올라간다. 2034년에는 EU 역내 무상할당이 사라지면서 CBAM 부담도 전면 적용된다.한국무역협회는 2031년을 한국 수출기업의 CBAM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분기점으로 분석했다. 당장의 비용이 낮다고 대응을 미루면 고로·전기로·수소환원제철 같은 대형 설비 전환에 필요한 시간을 놓칠 수 있다. 한국은 철강이 가장 큰 영향권한국의 CBAM 대상 수출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철강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의 CBAM 관련 대EU 수출액 가운데 철강 비중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 철강산업은 기술 수준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편이지만 철광석을 석탄으로 환원하는 고로 중심 생산구조는 본질적으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전기로는 고철을 녹여 철강을 생산하기 때문에 고로보다 탄소배출량이 적다. 하지만 전기로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석탄과 가스로 생산되면 간접배출량이 늘어난다.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와 고품질 철스크랩 공급도 필요하다.장기적으로는 수소로 철광석을 환원하는 수소환원제철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기술 상용화와 대규모 청정수소 공급, 설비교체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기관 분석에서는 국내 철강업계의 CBAM 인증서 부담이 2026년 약 851억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장기 비용은 EU 배출권 가격과 환율, 수출량, 기업별 배출집약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단일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 완제품까지 확대되면 반도체·자동차·가전도 영향현재 CBAM은 6개 기초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간 일부 완제품과 중간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025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내연기관, 산업용 기계, 화물자동차, 세탁기, 건조기 등 약 180개 파생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유럽의회와 회원국 협의를 거쳐 채택되면 2028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CBAM은 철강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탄소집약적인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자동차·기계·가전·전자제품의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제품에 들어가는 소재의 원산지와 탄소배출량을 추적해야 하므로 대기업뿐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도 데이터 제출 요구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EU가 내세우는 명분은 ‘탄소누출’ 방지EU가 CBAM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서다.EU 기업은 배출권거래제와 환경규제로 높은 탄소비용을 부담한다. 반면 탄소가격이 없거나 낮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상대적으로 싸게 EU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이 격차가 커지면 EU 기업이 생산시설을 규제가 약한 국가로 옮기거나 EU 시장이 고탄소 수입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공장은 이동하지만 세계 전체 배출량은 줄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CBAM은 수입품에도 EU와 유사한 탄소가격을 적용해 탄소규제가 강한 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제도다. 동시에 수출국이 자체 탄소가격제와 저탄소 생산설비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EU 대신 수출국 정부에 탄소가격을 내면 CBAM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국 입장에서는 탄소수입을 EU에 넘기기보다 자국 탄소제도를 강화할 유인이 생긴다.이런 정책 확산 효과가 현실화하면 CBAM은 EU 국경을 넘어 세계 탄소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개발도상국 “역사적 책임은 선진국에 있는데 비용은 우리 몫”반대 논리도 강하다. 중국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은 CBAM을 일방적인 무역장벽 또는 녹색 보호무역으로 비판한다.현재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가 상당수는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이다. 이들은 값싼 석탄 전력과 노후 설비에 의존하지만 저탄소 설비로 전환할 자금과 기술은 부족하다.선진국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 뒤 이제 와서 개발도상국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과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CBAM이 적용될 경우 대상 탄소집약 업종에서 개발도상국의 대EU 수출이 약 1.4%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UNCTAD CBAM 분석에 따르면 EU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산업은 수출과 고용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 개발도상국 노출도 분석 또한 거시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더라도 알루미늄 수출 의존도가 높은 모잠비크나 비료산업 비중이 큰 이집트처럼 특정 산업과 수출시장에 의존하는 국가는 충격이 클 수 있다. CBAM 수입을 취약국 전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녹색 보호무역 논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CBAM 수입의 일부를 개발도상국의 산업 탈탄소화에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EU가 국경에서 거둔 돈을 자국 예산으로만 사용하면 기후정책보다 산업보호라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고탄소 생산시설을 저탄소 설비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탄소측정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면 제도의 기후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다만 EU는 CBAM을 세수 확보 목적의 관세가 아니라 EU ETS와 연계한 환경조치로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수입을 특정 국가에 직접 환급하는 구조는 제도와 예산 운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WTO 규칙을 통과할 수 있을까CBAM은 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도 안고 있다.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EU 제품과 수입제품에 동일한 탄소비용을 적용한다면 환경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국에서 실제 지불한 탄소가격을 공제하고 EU 기업의 무상할당을 동시에 폐지하는 이유도 차별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반면 국가마다 다른 발전단계와 감축정책을 탄소가격 하나로만 평가하거나 실제 배출량 증명이 어려운 국가에 불리한 기본값을 적용하면 차별적 무역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수출국이 규제와 재생에너지 투자로 배출량을 줄였지만 명시적인 탄소가격을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그 노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논쟁거리다.CBAM이 WTO 분쟁으로 이어지면 기후변화와 자유무역 가운데 어느 원칙을 우선할지를 다루는 중요한 국제 판례가 될 수 있다.한국 기업, 탄소회계가 수출 경쟁력 된다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다. 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만으로는 부족하다.원료 채굴과 구매, 생산설비, 사용 전력, 중간재, 공정별 배출량을 제품 단위로 연결해야 한다. EU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독립된 검증기관의 확인도 받아야 한다.중소기업은 전담인력과 측정설비가 부족해 대응이 어렵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자료 제출만 요구하면 비용과 책임이 공급망 아래쪽으로 전가될 수 있다. 공통 배출계수와 디지털 탄소관리 시스템, 검증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정부도 단순 설명회보다 다음과 같은 구조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 공정의 저탄소 설비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제도 개선- 중소기업용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플랫폼 구축- EU가 인정할 수 있는 검증기관과 전문인력 확대- 한국 배출권거래제와 EU ETS의 제도적 정합성 강화- 수소환원제철·전기로·철스크랩 순환체계 투자- EU와 배출량 산정방식 및 탄소가격 인정범위 협의한국 정부는 CBAM 대상 산업의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저금리 융자와 기업별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설비를 바꾸는 데는 수조원의 자금과 장기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단기 행정지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기자의 시선 "탄소는 이제 환경정보가 아니라 제품의 원가다"CBAM이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간단하다. 이제 탄소는 환경보고서에만 적는 숫자가 아니라 제품의 가격과 수출 가능성을 결정하는 원가가 됐다.탄소배출량을 측정하지 못하면 낮은 배출량을 입증할 수도 없다. 입증하지 못한 기업은 실제보다 높은 기본값과 위험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싸게 생산하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적게 배출하고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다.그러나 EU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국 기업에는 보조금과 전환자금을 제공하면서 개발도상국 기업에는 탄소비용만 요구한다면 CBAM은 녹색 보호무역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진정한 기후정책이라면 탄소가 많은 제품을 국경에서 걸러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CBAM으로 얻는 재원과 저탄소 기술을 취약국과 공유하고, 생산국이 스스로 산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한국도 CBAM을 EU가 만든 귀찮은 무역규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유럽을 시작으로 영국과 다른 주요 시장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확대하면 세계 교역의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탄소가격이 낮다는 것이 더 이상 수출 경쟁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탄소 투자를 미룬 비용으로 되돌아오는 시대다.CBAM이 기후정책으로 남을지 보호무역으로 변질될지는 EU만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다. 탄소비용을 공정하게 계산하는 국제기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환 지원, 각국의 실질적인 산업 감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제품 가격표에 없던 탄소비용은 이미 국경에서 계산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데 사용될 것인지다.

9월 1일 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바보(The Fool)’입니다. 바보는 ‘용기 있는 첫걸음’을 뜻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텀블러나 장바구니를 챙기는 작은 실천이 지구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 일환으로 지구촌 환경보전과 일상 속 시민들 실천을 결합한, 각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적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September 1, Tuesday.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Fool.The Fool represents “a courageous first step.”Your zero-waste journey doesn’t have to be perfect. Small actions, such as carrying a reusable tumbler or shopping bag, can be the first step toward changing the planet.This card-news series is part of an ESG campaign that reinterprets the key symbolism of each tarot card through an environmental len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거대한 녹색 대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파격적인 환경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황량한 사막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과 재생수 공학을 총동원한 국가 단위의 생태 복원 사업이 한창이다. 사막을 숲으로 바꾸는 도전 ...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SGI)'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정 비전인 '비전 2030'의 핵심 축으로 추진 중인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Saudi Green Initiative)'는 향후 몇 십년에 걸쳐 사우디 전역에 10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초대형 식목 프로젝트다. 이는 국토 7,400만 헥타르의 황폐해진 토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중동 전체 목표량(500억 그루)의 핵심을 담당한다.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막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사우디 왕립도시고급위원회(RCRC)와 환경수자원농업부는 일반적인 수돗물 대신 담수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및 하수 재처리수(TSE)를 100% 활용하는 지능형 드립 이리게이션(Drip Irrigation) 관개 시스템을 구축했다. 토양 센서와 AI가 나무 뿌리 근처의 습도를 측정해 필요한 최적의 물만 정밀하게 분사하는 이색적인 고효율 기술이다. 차 없는 미래 도시 '더 라인'과 오아시스형 국립공원 네트워크사우디 정부는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도시 계획 자체를 환경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네옴(NEOM) 신도시 프로젝트의 핵심인 '더 라인(The Line)'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도로가 전혀 없는 도시를 표방한다. 모든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며 도시 면적의 95%를 자연 그대로 보존하도록 설계됐다.또한 사우디 야생동물청(NCW)은 국토의 30% 이상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과거 사막화로 자취를 감추었던 아라비아오릭스, 가젤, 아라비아표범 등 자생 희귀 동물을 사육 후 사막 보호구역으로 재방사하는 대규모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기자의 시선] '석유 공룡'의 화려한 변신, 진정성 증명할 지속가능성이 관건화석연료의 상징과도 같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식목 및 친환경 정책을 발표했을 때, 국제사회의 시선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했다.그러나 리야드 현지와 사막 복원 현장에서 확인한 사우디의 움직임은 단순한 수식어를 넘어선 국가적 생존 전략에 가깝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가속과 극심한 고온 현상은 산유국 사우디에도 당장 직면한 생존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오일머니로 축적한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첨단 수자원 공학과 AI 기술을 이식해 사막을 녹지로 개간하려는 시도는 기술이 주도하는 환경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다.막대한 양의 전력이 소요되는 해수 담수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극단적인 사막 기후 속에서 심은 나무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을지가 사우디 녹색 생태학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