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행정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만으로 유보통합이 완성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제도 아래 오랫동안 운영돼 온 만큼 교사 자격과 처우, 재정 지원, 시설 기준 등 현실적인 격차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곽인혜 시의원(강북3)은 지난 13일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모든 영유아에게 더 나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리체계가 교육부·교육청 중심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현실과 보육 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어린이집·유치원 출발부터 달랐다…통합 기준 어떻게 맞추나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서로 다른 제도에서 출발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있다.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동안 법적·행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달리해 왔다. 이에 따라 교사 자격과 처우를 비롯해 재정 지원 방식, 시설·설립 기준, 운영 방식 등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따라서 단순히 관리부처를 통합한다고 해서 현장의 격차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어느 한쪽의 기준을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나 인력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단계적인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요구다.곽 시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작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와 교육청이 정책의 방향과 취지를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왜 어린이집 현장에서 이러한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이 납득하지 못하는 통합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교육·보육 전문가 “행정체계 통합 자체가 유보통합의 목표는 아니다”교육·보육 분야에서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중심이 ‘기관 통합’ 자체가 아니라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한 교육·보육 전문가는 “유보통합의 최종 목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의 명칭이나 행정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다”며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아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기관 유형에 따라 교사의 자격체계와 근무 여건, 임금과 지원 방식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무리하게 한 번에 맞추려 하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먼저 추산하고 단계적인 통합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유보통합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문가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높이면서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기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부터 통일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향후 과제는 ‘교사·재정·시설’…통합 이후를 먼저 설계해야유보통합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우선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로 나뉜 자격체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기존 교사들의 경력 인정과 추가 교육, 자격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교사 처우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를 교육하고 돌보면서도 기관 유형과 운영 주체 등에 따라 근무 조건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유보통합 이후에도 현장의 갈등은 계속될 수 있다.재정 지원 방식 역시 중요한 문제다. 국공립·사립유치원과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등 기관 유형과 규모가 다양한 만큼 획일적인 지원체계를 적용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격차를 줄여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시설 기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시설이 새로운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과 재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곽 의원은 “유보통합이 어느 한쪽의 기존 기준을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축적해 온 교육과 보육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사 처우와 재정 지원, 시설·운영 기준 등에서 어느 한쪽도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유보통합의 중심에는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아닌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디가 관리하느냐’보다 ‘아이에게 무엇이 달라지느냐’유보통합은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온 정책이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같은 연령대의 아이가 어떤 기관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조건이 크게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하지만 행정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것과 현장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오랜 기간 서로 다른 법과 재정·인력체계 안에서 운영돼 왔다.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한쪽의 기준을 다른 쪽에 적용한다면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불균형을 만들 수도 있다.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은 것을 얻느냐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흐르는 것이다.유보통합의 주인공은 기관도, 행정기관도 아니다. 결국 아이와 부모다.정부와 교육당국이 앞으로 내놓아야 할 답도 분명하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이들의 교육·보육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교사의 전문성과 처우는 얼마나 개선되는지, 부모의 부담은 어떻게 변하는지, 추가 재정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무엇보다 정책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 제도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유보통합의 성공 여부는 ‘두 제도를 하나로 합쳤다’는 행정적 결과가 아니라, 통합 이후 아이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교육과 돌봄을 받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결국 유보통합이 넘어야 할 마지막 문턱은 제도의 통합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심폐소생술(CPR) 실전훈련에 나섰다.단순한 안전교육을 넘어 직접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익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역할은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취득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확인한 안전 문제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시민 누구나 위급한 순간에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의회의 본래 역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0일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서울살리기! 심폐소생술(CPR)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6년 을지연습 기간에 맞춰 진행됐다.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성인·소아·영아 CPR부터 AED 사용까지 실습교육은 서울소방재난본부 김희정 소방장과 시민초기대응 시민강사 5명의 지도 아래 진행됐다.교육 내용은 ▲119 신고요령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상황 대처법 등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초점을 맞췄다.참가 의원들은 실습용 훈련교구와 기도폐쇄조끼 등을 이용해 직접 응급처치 과정을 반복해서 익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교육에 참여한 소속 의원 38명 전원이 교육 이수증을 취득했다.심정지 환자 발생 시에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주변에 있는 시민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치인이나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응급안전망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다.전문가 “CPR 한 번 배웠다고 끝나지 않아…반복교육 중요”응급의료·안전 분야에서는 의원들의 직접적인 CPR 교육 참여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회성 교육을 넘어 반복적인 훈련과 시민 대상 교육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한 응급의료 전문가는 “심폐소생술은 이론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위급한 순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다르다”며 “정확한 가슴압박 방법과 AED 사용 순서를 몸에 익히려면 실습 중심의 반복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시민들이 CPR을 배우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AED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없다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교육 확대와 함께 AED 설치 위치, 접근 가능 시간,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시민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체육시설, 공원, 복지시설 등에서 응급장비가 실제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문가는 “설치 대수 자체보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몇 분 안에 AED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며 “지역별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CPR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길영 “현장에서 체감한 안전 수요, 정책·예산으로 뒷받침”이번 훈련을 기획한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교육을 실제 의정활동으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직접 체감한 현장의 안전 수요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과 예산으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38명 이수’보다 서울시민이 CPR을 받을 확률을 높여야이번 교육을 ‘의원 38명 전원 이수증 취득’이라는 성과에만 초점을 맞춰 평가한다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심폐소생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격이나 이수 실적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주변 누군가가 즉시 행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서울시의원들이 직접 가슴압박을 하고 AED를 사용해봤다면 이제 의회가 던져야 할 질문은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서울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변 시민이 얼마나 신속하게 CPR을 시작할 수 있는지, 가장 가까운 AED는 어디에 있는지, 야간이나 휴일에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설치된 장비는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따져봐야 한다.특히 AED는 ‘몇 대 설치했느냐’보다 ‘필요한 순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지만 야간에 출입할 수 없거나 시민들이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응급상황에서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시의회가 이번 체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려면 지역별 AED 접근성 점검, 노후 장비와 배터리·패드 관리, 시민 대상 실습교육 확대, 학교·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반복교육 등 구체적인 후속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을지연습 기간에 의원들이 직접 CPR을 익힌 것은 상징적인 행사를 넘어 시민 안전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그러나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CPR을 배운 의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CPR이 필요한 순간 누구나 신속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의회’​다.이번 훈련의 진짜 성과는 38장의 이수증이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의 안전정책과 예산에서 확인돼야 한다.

도심을 걷다 맨홀이나 빗물받이 주변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하수 냄새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생활환경 문제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도시의 쾌적성과 위생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서울 영등포구가 이러한 정화조 악취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과 대형건물 등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결과 평균 92%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영등포구는 올해 초부터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여의도·당산·양평·신길 등의 공동주택과 대형 상가·오피스텔 31개소를 선정해 악취저감시설 60대를 설치했다.구에 따르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하수 악취는 오수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황화수소(H₂S) 등이 맨홀이나 빗물받이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면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이번에 설치한 시설은 오수가 모이는 배수조에 공기를 주입해 황화수소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이다.설치 이후 구가 악취 농도를 측정한 결과 대상지의 평균 악취 저감률은 92%로 나타났다. 특히 한 건물 정화조에서는 황화수소 농도가 설치 전 최대 62ppm에서 설치 후 측정 당시 0ppm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여의도의 한 건물 관리소장은 “건물 주변에서 발생하는 하수 악취 민원이 많았는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후 냄새가 줄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환경전문가 “92% 저감 의미 있지만 ‘0ppm=영구적 악취 제거’는 아니다”환경 분야에서는 이번 결과가 도심 생활악취 개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시점의 측정 결과를 장기적인 악취 제거 효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환경전문가는 “황화수소 농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은 악취저감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정화조와 하수관로가 밀집한 도심에서는 발생원 단계에서 악취를 줄이는 방식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황화수소 발생량은 오수 유입량과 온도, 정화조 관리 상태, 계절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한 차례 0ppm이 측정됐다고 해서 악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반복 측정해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시설 설치 이후에도 송풍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배관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악취 민원 발생 현황과 실제 측정 데이터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시설 설치 실적보다 장기간 저감 성능을 유지하는 관리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설치하고 끝내지 않는다…관리자 교육·사후관리 병행영등포구 역시 시설 설치 이후 관리에 나서고 있다.구는 지난 7월 건물 정화조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설치된 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악취저감시설 설치 신청 대상은 강제배출형 정화조가 설치된 건축물이다. 건물주가 환경과에 설치를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설치 적정 여부를 판단한 뒤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악취를 줄이는 것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60대 설치’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냄새가 나지 않는가다이번 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악취저감시설 60대를 설치했다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평균 92%라는 저감률 역시 사업의 최종 성적표라고 보기에는 이르다.생활악취 문제는 시설 하나를 설치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정화조 내부 환경은 계절과 기온, 오수 유입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설이 노후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저감 효과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이번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려면 설치 직후의 수치뿐 아니라 6개월, 1년 후에도 비슷한 저감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여기에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악취 농도 측정 결과와 함께 해당 지역의 악취 민원이 설치 전후 얼마나 감소했는지 비교한다면 정책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특히 여의도·당산처럼 대형건물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개별 건물 정화조 관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하수관로와 맨홀, 빗물받이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 관리도 필요하다.결국 도심 악취 대책은 ‘시설 몇 대를 설치했느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얼마나 오래 효과가 유지됐는지, 실제 민원이 얼마나 줄었는지,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영등포구가 발표한 평균 92%의 저감률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이제 행정이 보여줘야 할 것은 ‘설치 실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거리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생활환경의 변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학교가 학생들만의 교육공간이라는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돌봄 기능까지 담당하는 생활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이광재 의원(경기 하남시갑)은 21일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하남교산지구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약 2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대상지는 교산신도시 북부 천현동 63-2 일원으로 이전이 예정된 남한중학교다.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남한중학교에는 교육시설뿐 아니라 수영장과 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돌봄·보육시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지하주차장 등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SOC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단순히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을 넘어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 문화, 체육, 돌봄 기능을 한곳에 묶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문화·체육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신장동과 덕풍동 등 하남 원도심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별도의 공공시설을 각각 건립하는 데 따른 비용과 부지 문제를 줄이고, 학교를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반면 학교라는 교육공간에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출입하게 되는 만큼 학생 안전과 시설 관리, 운영비 부담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교육전문가 “좋은 시설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안전과 운영 방식”교육계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취지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건립 이후의 운영체계를 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교육전문가는 “수영장과 도서관, 체육관, 돌봄시설 등을 학교와 연계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시설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고 주민 입장에서도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러나 학교는 무엇보다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우선되는 공간”이라며 “주민 이용시설과 학생 교육공간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외부인 출입관리, CCTV 등 안전관리 체계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운영 주체와 비용 부담 문제도 중요하다.학교복합시설은 건립 자체보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시설을 누가 관리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는 “수영장처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은 건립비 확보만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비와 시설관리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학생 우선 이용시간과 주민 개방시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광재 “학교복합화 지속 확대…교육·문화 인프라 국비 확보”이광재 의원은 이번 사업을 자신의 선거 공약인 ‘공부하고, 일하고, 즐기고, 쉴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시설 건립’의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당선 이후 교육부와 하남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며 복합시설 유치와 원도심 생활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이 의원은 “최고의 학교와 함께 하남 원도심을 더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학교복합화 시설을 지속 확대하면서 하남의 교육과 문화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40억원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10년 뒤에도 잘 쓰이는 시설’이번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국비 ‘240억원’이다. 하지만 주민과 학생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확보했느냐보다 그 예산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느냐다.수영장과 도서관, 체육관, 문화시설, 돌봄시설을 한 공간에 넣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공적인 복합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학교는 교육공간이고 주민에게는 생활공간이다. 두 기능이 제대로 결합하면 학교는 수업이 끝난 뒤 문을 닫는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가 하루 종일 활용하는 생활 거점으로 변할 수 있다.반대로 학생과 주민의 이용 동선이 뒤섞이고 시설별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운영비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용률이 떨어지는 시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특히 수영장과 대형 체육시설은 건설비뿐 아니라 장기간 투입되는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업의 평가는 준공식이 열리는 날이 아니라 시설이 문을 연 뒤 수년이 지나 학생과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통해 내려질 것이다.하남교산 복합커뮤니티시설은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생활 인프라 확충, 학교시설 개방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볼 수 있는 사업이다.이제 필요한 것은 ‘국비 240억원 확보’라는 성과를 넘어 학생 안전과 주민 편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까지 세밀하게 설계하는 일이다.학교를 크게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가 오래도록 제대로 사용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하남교산의 새로운 실험이 주목되는 이유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역시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제는 ‘얼마나 많이 설치했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느냐’를 따져야 할 시점이다.최근 전기차 화재를 둘러싼 시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북구가 지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섰다.강북구는 이달 말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공공시설 34개소, 공중이용시설 37개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5개소다.구 환경과 에너지팀으로 구성된 2개 점검반은 건축물대장 등을 사전에 확인한 뒤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06개소, 약 84%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다.이번 점검에서는 시설별 충전시설 의무 설치 수량을 갖췄는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규격과 표시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문제는 여기서부터다.전기차 충전시설 정책이 보급 확대에 무게를 뒀던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앞으로는 단순한 설치 여부를 넘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처럼 차량과 시설물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충전시설의 관리 상태와 화재 발생 시 대응 체계가 주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전기안전 분야에서는 충전시설의 법정 설치 수량뿐 아니라 충전 케이블과 커넥터의 손상 여부, 누전·차단 설비 작동 상태, 접지 상태, 침수 및 빗물 유입 가능성 등 실제 설비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전기안전 전문가는 “충전시설을 법정 기준에 맞춰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시설이 설치된 이후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느냐가 안전 측면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충전 케이블이나 커넥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전기설비 이상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확인과 신속한 보수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충전구역 주변 관리와 소방·방화시설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강북구의 이번 전수점검 역시 단순한 ‘126곳 점검 완료’에 의미를 두기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향후 상시 안전관리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충전시설별 점검·수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후 또는 손상 설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정기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공공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충전시설 관리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교육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화재 발생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 질식소화포 등 화재 확산을 줄이기 위한 장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충전구역 주변 가연물 관리와 소방시설 접근성, 신고 및 대피 체계 등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충전 환경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속해서 관리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몇 대 설치했나’보다 ‘누가 어떻게 관리하나’ 물어야그동안 전기차 정책의 주요 관심사는 보급 대수와 충전시설 확대에 맞춰져 있었다. 전기차가 늘어나니 충전기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었다.그러나 충전시설이 일상적인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지금은 정책의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충전기를 몇 대 설치했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설치된 충전기를 누가, 얼마나 자주 점검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주민 생활공간과 밀접하다. 시설 설치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정 설치 비율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점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점검 결과를 축적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을 관리하며 시설 관리자와 충전사업자, 소방·전기안전 분야가 연계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단계까지 발전할 필요가 있다.강북구의 126개소 전수점검이 의미를 가지려면 결국 ‘몇 곳을 점검했느냐’가 아니라 ‘점검 이후 무엇이 달라졌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전기차 시대의 안전망은 충전기 숫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충전시설 확대 정책과 함께 점검·유지관리·화재 대응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할 때 비로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주택정책 전문가 관점 “공급 물량 넘어 사업 속도·주거비 부담·공공성 함께 평가해야”서울시의 주택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청년 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굵직한 도시 현안을 다루게 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전문성 강화를 앞세워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는 제12대 전반기 위원회 출범을 맞아 지난 8월 13일과 18일 양일간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주택공간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위원회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서울시 집행기관과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순한 업무보고를 넘어 서울 집값과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청년 주거 문제부터 대규모 도시개발과 인공지능(AI) 행정까지 서울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시의회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신통기획·모아타운·청년안심주택… 서울 주택정책 집중 점검세미나는 1일 차 소관 기관의 특성과 주요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실 실무 브리핑, 2일 차 소관 기관의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위원들은 주택·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부서별 주요 현안의 쟁점과 위험요인 등을 살펴봤다.특히 주택·공간·디지털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2일 차에는 서울시 주택실과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이 참석해 사업 유형과 추진 절차, 전문용어, 주요 시정 현안 등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주택실은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해 모아타운·모아주택, 청년안심주택, 공공주택 및 주거복지 등 서울시의 주요 부동산·주택 정책을 보고했다.미래공간기획관과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대관람차 등 서울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킬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디지털도시국은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혁신,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스마트 안전도시 등 관련 사업 현황과 추진 절차를 설명했다.박승진 “집값·전월세·공급 속도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박승진 위원장(중랑3·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집값과 전월세, 공급 속도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이고 청년의 꿈”이라며 “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민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여야·예산을 가리지 않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서울시가 원칙 없이 흔들릴 때는 가장 먼저 제동을 걸고 정책이 시민 곁에 닿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한강변과 역세권 등 주요 부지의 공공성 있는 개발과 서울의 미래 상징이 될 랜드마크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서울을 세계적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 의회도 한 팀이 되겠다”면서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이 지켜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주택전문가 관점 “공급 확대만으로 주거 안정 평가하기 어려워”주택·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정책을 평가할 때 단순히 공급 목표 물량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속도, 사업성, 주거비 부담, 원주민 재정착률과 공공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서울처럼 신규 택지가 부족한 도시에서 중요한 공급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계획 발표와 실제 공급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상승이나 조합원 분담금 증가,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급 목표와 실제 입주 물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청년안심주택과 공공주택 역시 공급 호수뿐 아니라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실제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인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 등을 정책 성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한강변·역세권 개발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개발이익과 도시 경쟁력뿐 아니라 교통·환경·기반시설 부담,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결국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역할은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과 공급이 실제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연결되는지를 따져보는 데 있다는 것이다. ‘공급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실제 입주하는 집서울 주택정책에서 ‘공급 확대’는 피하기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계획 단계에서 발표되는 공급 물량과 시민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정비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이주·철거,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와 금리, 부동산 경기, 주민 갈등이라는 변수가 발생한다.따라서 서울시의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서울시가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느냐만이 아니다. 계획된 물량 가운데 실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지연되는 사업장은 왜 지연되는지, 최종적으로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따져야 한다.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 안정’은 정책자료 속 공급 숫자가 아니라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월세와 전세보증금, 내 집 마련 가능성으로 체감된다.동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 개발 등 서울의 미래 공간을 결정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개발 속도 못지않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개발된 도시공간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번 세미나가 의미를 가지려면 행사 자체보다 이후 의정활동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박승진 위원장이 밝힌 ‘날카로운 견제와 과감한 지원’ 역시 서울시 정책에 무조건 제동을 걸거나 반대로 집행부 정책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사업에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되 사업성과 공공성, 시민 부담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따지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부동산·주택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감시와 견제, 정책 지원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과 ‘미래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박 위원장은 “주택·도시계획·디지털 분야의 견제·협치 의정 실현에 있어 이번 세미나가 주택공간위원회와 집행기관 간 긴밀한 소통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결국 평가는 앞으로의 결과에 달렸다. 주택은 통계 속 공급 물량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고, 도시공간은 한번 결정하면 수십 년간 서울의 모습을 좌우한다.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와의 ‘협치’와 ‘견제’ 사이에서 얼마나 전문적인 판단을 보여줄지가 제12대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의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