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을 걷다 맨홀이나 빗물받이 주변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하수 냄새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생활환경 문제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도시의 쾌적성과 위생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서울 영등포구가 이러한 정화조 악취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과 대형건물 등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결과 평균 92%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영등포구는 올해 초부터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여의도·당산·양평·신길 등의 공동주택과 대형 상가·오피스텔 31개소를 선정해 악취저감시설 60대를 설치했다.구에 따르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하수 악취는 오수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황화수소(H₂S) 등이 맨홀이나 빗물받이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면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이번에 설치한 시설은 오수가 모이는 배수조에 공기를 주입해 황화수소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이다.설치 이후 구가 악취 농도를 측정한 결과 대상지의 평균 악취 저감률은 92%로 나타났다. 특히 한 건물 정화조에서는 황화수소 농도가 설치 전 최대 62ppm에서 설치 후 측정 당시 0ppm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여의도의 한 건물 관리소장은 “건물 주변에서 발생하는 하수 악취 민원이 많았는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후 냄새가 줄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환경전문가 “92% 저감 의미 있지만 ‘0ppm=영구적 악취 제거’는 아니다”환경 분야에서는 이번 결과가 도심 생활악취 개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시점의 측정 결과를 장기적인 악취 제거 효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환경전문가는 “황화수소 농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은 악취저감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정화조와 하수관로가 밀집한 도심에서는 발생원 단계에서 악취를 줄이는 방식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황화수소 발생량은 오수 유입량과 온도, 정화조 관리 상태, 계절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한 차례 0ppm이 측정됐다고 해서 악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반복 측정해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시설 설치 이후에도 송풍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배관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악취 민원 발생 현황과 실제 측정 데이터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시설 설치 실적보다 장기간 저감 성능을 유지하는 관리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설치하고 끝내지 않는다…관리자 교육·사후관리 병행영등포구 역시 시설 설치 이후 관리에 나서고 있다.구는 지난 7월 건물 정화조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설치된 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악취저감시설 설치 신청 대상은 강제배출형 정화조가 설치된 건축물이다. 건물주가 환경과에 설치를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설치 적정 여부를 판단한 뒤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악취를 줄이는 것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60대 설치’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냄새가 나지 않는가다이번 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악취저감시설 60대를 설치했다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평균 92%라는 저감률 역시 사업의 최종 성적표라고 보기에는 이르다.생활악취 문제는 시설 하나를 설치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정화조 내부 환경은 계절과 기온, 오수 유입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설이 노후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저감 효과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이번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려면 설치 직후의 수치뿐 아니라 6개월, 1년 후에도 비슷한 저감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여기에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악취 농도 측정 결과와 함께 해당 지역의 악취 민원이 설치 전후 얼마나 감소했는지 비교한다면 정책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특히 여의도·당산처럼 대형건물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개별 건물 정화조 관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하수관로와 맨홀, 빗물받이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 관리도 필요하다.결국 도심 악취 대책은 ‘시설 몇 대를 설치했느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얼마나 오래 효과가 유지됐는지, 실제 민원이 얼마나 줄었는지,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영등포구가 발표한 평균 92%의 저감률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이제 행정이 보여줘야 할 것은 ‘설치 실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거리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생활환경의 변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학교가 학생들만의 교육공간이라는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돌봄 기능까지 담당하는 생활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이광재 의원(경기 하남시갑)은 21일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하남교산지구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약 2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대상지는 교산신도시 북부 천현동 63-2 일원으로 이전이 예정된 남한중학교다.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남한중학교에는 교육시설뿐 아니라 수영장과 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돌봄·보육시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지하주차장 등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SOC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단순히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을 넘어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 문화, 체육, 돌봄 기능을 한곳에 묶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문화·체육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신장동과 덕풍동 등 하남 원도심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별도의 공공시설을 각각 건립하는 데 따른 비용과 부지 문제를 줄이고, 학교를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반면 학교라는 교육공간에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출입하게 되는 만큼 학생 안전과 시설 관리, 운영비 부담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교육전문가 “좋은 시설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안전과 운영 방식”교육계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취지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건립 이후의 운영체계를 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교육전문가는 “수영장과 도서관, 체육관, 돌봄시설 등을 학교와 연계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시설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고 주민 입장에서도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러나 학교는 무엇보다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우선되는 공간”이라며 “주민 이용시설과 학생 교육공간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외부인 출입관리, CCTV 등 안전관리 체계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운영 주체와 비용 부담 문제도 중요하다.학교복합시설은 건립 자체보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시설을 누가 관리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는 “수영장처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은 건립비 확보만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비와 시설관리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학생 우선 이용시간과 주민 개방시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광재 “학교복합화 지속 확대…교육·문화 인프라 국비 확보”이광재 의원은 이번 사업을 자신의 선거 공약인 ‘공부하고, 일하고, 즐기고, 쉴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시설 건립’의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당선 이후 교육부와 하남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며 복합시설 유치와 원도심 생활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이 의원은 “최고의 학교와 함께 하남 원도심을 더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학교복합화 시설을 지속 확대하면서 하남의 교육과 문화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40억원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10년 뒤에도 잘 쓰이는 시설’이번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국비 ‘240억원’이다. 하지만 주민과 학생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확보했느냐보다 그 예산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느냐다.수영장과 도서관, 체육관, 문화시설, 돌봄시설을 한 공간에 넣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공적인 복합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학교는 교육공간이고 주민에게는 생활공간이다. 두 기능이 제대로 결합하면 학교는 수업이 끝난 뒤 문을 닫는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가 하루 종일 활용하는 생활 거점으로 변할 수 있다.반대로 학생과 주민의 이용 동선이 뒤섞이고 시설별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운영비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용률이 떨어지는 시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특히 수영장과 대형 체육시설은 건설비뿐 아니라 장기간 투입되는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업의 평가는 준공식이 열리는 날이 아니라 시설이 문을 연 뒤 수년이 지나 학생과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통해 내려질 것이다.하남교산 복합커뮤니티시설은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생활 인프라 확충, 학교시설 개방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볼 수 있는 사업이다.이제 필요한 것은 ‘국비 240억원 확보’라는 성과를 넘어 학생 안전과 주민 편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까지 세밀하게 설계하는 일이다.학교를 크게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가 오래도록 제대로 사용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하남교산의 새로운 실험이 주목되는 이유다.

주택정책 전문가 관점 “공급 물량 넘어 사업 속도·주거비 부담·공공성 함께 평가해야”서울시의 주택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청년 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굵직한 도시 현안을 다루게 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전문성 강화를 앞세워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는 제12대 전반기 위원회 출범을 맞아 지난 8월 13일과 18일 양일간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주택공간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위원회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서울시 집행기관과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순한 업무보고를 넘어 서울 집값과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청년 주거 문제부터 대규모 도시개발과 인공지능(AI) 행정까지 서울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시의회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신통기획·모아타운·청년안심주택… 서울 주택정책 집중 점검세미나는 1일 차 소관 기관의 특성과 주요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실 실무 브리핑, 2일 차 소관 기관의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위원들은 주택·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부서별 주요 현안의 쟁점과 위험요인 등을 살펴봤다.특히 주택·공간·디지털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2일 차에는 서울시 주택실과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이 참석해 사업 유형과 추진 절차, 전문용어, 주요 시정 현안 등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주택실은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해 모아타운·모아주택, 청년안심주택, 공공주택 및 주거복지 등 서울시의 주요 부동산·주택 정책을 보고했다.미래공간기획관과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대관람차 등 서울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킬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디지털도시국은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혁신,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스마트 안전도시 등 관련 사업 현황과 추진 절차를 설명했다.박승진 “집값·전월세·공급 속도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박승진 위원장(중랑3·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집값과 전월세, 공급 속도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이고 청년의 꿈”이라며 “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민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여야·예산을 가리지 않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서울시가 원칙 없이 흔들릴 때는 가장 먼저 제동을 걸고 정책이 시민 곁에 닿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한강변과 역세권 등 주요 부지의 공공성 있는 개발과 서울의 미래 상징이 될 랜드마크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서울을 세계적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 의회도 한 팀이 되겠다”면서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이 지켜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주택전문가 관점 “공급 확대만으로 주거 안정 평가하기 어려워”주택·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정책을 평가할 때 단순히 공급 목표 물량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속도, 사업성, 주거비 부담, 원주민 재정착률과 공공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서울처럼 신규 택지가 부족한 도시에서 중요한 공급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계획 발표와 실제 공급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상승이나 조합원 분담금 증가,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급 목표와 실제 입주 물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청년안심주택과 공공주택 역시 공급 호수뿐 아니라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실제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인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 등을 정책 성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한강변·역세권 개발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개발이익과 도시 경쟁력뿐 아니라 교통·환경·기반시설 부담,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결국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역할은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과 공급이 실제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연결되는지를 따져보는 데 있다는 것이다. ‘공급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실제 입주하는 집서울 주택정책에서 ‘공급 확대’는 피하기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계획 단계에서 발표되는 공급 물량과 시민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정비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이주·철거,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와 금리, 부동산 경기, 주민 갈등이라는 변수가 발생한다.따라서 서울시의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서울시가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느냐만이 아니다. 계획된 물량 가운데 실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지연되는 사업장은 왜 지연되는지, 최종적으로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따져야 한다.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 안정’은 정책자료 속 공급 숫자가 아니라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월세와 전세보증금, 내 집 마련 가능성으로 체감된다.동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 개발 등 서울의 미래 공간을 결정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개발 속도 못지않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개발된 도시공간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번 세미나가 의미를 가지려면 행사 자체보다 이후 의정활동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박승진 위원장이 밝힌 ‘날카로운 견제와 과감한 지원’ 역시 서울시 정책에 무조건 제동을 걸거나 반대로 집행부 정책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사업에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되 사업성과 공공성, 시민 부담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따지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부동산·주택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감시와 견제, 정책 지원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과 ‘미래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박 위원장은 “주택·도시계획·디지털 분야의 견제·협치 의정 실현에 있어 이번 세미나가 주택공간위원회와 집행기관 간 긴밀한 소통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결국 평가는 앞으로의 결과에 달렸다. 주택은 통계 속 공급 물량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고, 도시공간은 한번 결정하면 수십 년간 서울의 모습을 좌우한다.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와의 ‘협치’와 ‘견제’ 사이에서 얼마나 전문적인 판단을 보여줄지가 제12대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의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영등포구 골목을 걷다 보면 한 집 건너 하나가 카페라고 느껴질 만큼 많은 커피 전문점을 만날 수 있다. 현대인의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커피지만, 그 이면에는 매년 상당한 양으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커피박)’ 처리 문제가 존재해 왔다.최근 영등포구가 버려지던 커피박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단위 자원순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영등포구가 지역 내 530개 카페와 협력해 수거한 커피 찌꺼기는 302톤에 달한다. 꾸준한 증가세… 수치로 확인된 자원순환 성과영등포구의 커피박 자원순환 사업은 단순히 생활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구에 따르면 커피박 수거·재활용을 통해 이산화탄소 약 102톤을 감축했으며, 이는 어린 소나무 약 1만5,400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다.수거된 커피박은 폐기되는 대신 친환경 퇴비와 축사 깔개, 연료용 펠릿 등으로 재활용돼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핵심은 ‘민관 협력’… 폐기물에서 자원으로환경 분야에서는 커피박을 단순한 생활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유기성 자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커피박이 다른 폐기물과 함께 매립될 경우 분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별도로 수거해 퇴비나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면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특히 영등포구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과 지역 카페들의 참여가 결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30개에 달하는 지역 카페가 수거 체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자원순환 정책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됐다는 의미다.“종량제 봉투 비용 줄이고 환경도 살리고”… 현장 반응도 긍정적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현장 상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자원순환에 참여한다는 만족감이다.문래동에서 3년째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김○○(42) 대표는 “하루에도 몇 킬로그램씩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며 “구청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가니 가게 입장에서는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제가 내놓은 커피 찌꺼기가 친환경 퇴비 등으로 활용된다고 하니 환경보호에 동참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손님들에게도 이런 자원순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곤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현장에서는 실무적인 개선 요구도 나온다.김 대표는 “현재 주 3회 수거하고 있지만 여름철이나 장마철에는 습기 때문에 커피 찌꺼기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벌레가 꼬이기 쉽다”며 “덥고 습한 시기에는 수거 횟수를 늘리거나 보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용 수거 용기나 마대 등이 지원된다면 카페들의 참여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속 가능한 ‘친환경 영등포’를 위한 남은 과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카페의 참여와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현재 영등포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건물을 제외한 지역 내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상시 받고 있다. 참여 업소가 커피박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요일 저녁에 배출하면 대행업체가 주 3회 수거하는 방식이다.이 같은 체계는 개별 카페가 커피박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자원순환 참여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다만 사업이 장기적인 도심형 자원순환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거량 자체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거·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탄소배출량, 최종 재활용률 등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름철 커피박 변질 문제와 이물질 혼입을 줄이기 위한 전용 수거 용기 지원 등 현장의 요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선제적인 자원순환 정책과 카페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우러져 만든 모범 사례”라며 더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버려지던 커피 찌꺼기를 새로운 자원으로 되돌리는 영등포구의 시도는 생활 속 자원순환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향후 참여 업소 확대와 안정적인 수거 체계, 재활용처 확보까지 이어진다면 영등포구의 커피박 자원순환 사업이 다른 자치구로 확산할 수 있는 도심형 순환경제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300만 인구를 가진 인천의 공공의료 한 축인 인천적십자병원이 환자 감소와 낮은 병상이용률, 의료진 이탈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다른 지역 적십자병원들이 코로나19 이후 환자와 병상이용률을 회복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인천적십자병원은 오히려 주요 운영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단순한 경영 부진을 넘어 지역 공공의료 기능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2026년 6월) 전국 적십자병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적십자병원의 연간 진료 환자 수는 2022년 11만4,049명에서 2025년 8만9,864명으로 2만4,185명 감소했다.감소율은 21.21%로 전국 6개 적십자병원 가운데 가장 컸다.같은 기간 서울적십자병원 환자는 18만6,400명에서 23만6,252명으로 26.74% 증가했고, 영주적십자병원도 16만953명에서 16만9,293명으로 5.18% 늘었다. 전국 적십자병원 전체 환자 수 감소율이 0.75%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인천의 부진은 두드러진다.올해 상반기 3만5천명…군 단위 적십자병원보다 적어 환자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2026년 상반기 인천적십자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3만5,203명으로 거창적십자병원 6만8,878명, 통영적십자병원 5만1,915명보다 적었다.단순히 도시 인구 규모만으로 공공병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인구 300만명 규모의 광역도시에 위치한 병원의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의 적십자병원보다 적다는 점은 그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더 심각한 지표는 병상이용률이다.전국 적십자병원의 평균 병상이용률은 2022년 37.0%에서 2026년 상반기 55.8%로 상승했다. 서울적십자병원은 같은 기간 26.2%에서 63.6%까지 올라갔고 영주 57.7%, 통영 62.3%, 거창 62.4%, 상주 54.3%를 기록했다.반면 인천적십자병원은 2023년 38.9%, 2024년 38.8%, 2025년 38.7%로 3년 연속 30%대에 머물렀고 올해 상반기에는 34.5%로 더 떨어졌다.전국 평균보다 21.3%포인트 낮다. 수치상 전체 병상의 약 65.5%가 가동되지 않는 수준이다.의사 22명→15명…환자 감소보다 우려되는 ‘악순환’병원 운영 정상화의 또 다른 걸림돌은 의료인력이다.인천적십자병원의 의사직 현원은 2024년 22명에서 2025년 15명으로 1년 만에 7명, 31.8% 감소했다.여기에 정식 병원장이 없는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공공병원의 의료진 감소는 단순히 직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정 진료과 전문의가 빠질 경우 해당 진료과의 기능 자체가 약화될 수 있고, 이는 환자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환자가 감소하면 병원의 수익성과 진료 실적이 떨어지고 다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현재 상황을 단순히 '환자가 적어 병상이 비어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의료인력 감소와 진료기능 약화가 환자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야 한다. 병원전문가 “병상이용률 34.5% 자체보다 왜 환자가 떠났는지 밝혀야”병원 경영·공공의료 전문가들은 낮은 병상이용률만으로 병원의 성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수익성이 낮더라도 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 진료, 필수의료 등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다른 적십자병원의 병상이용률이 코로나19 이후 50~60%대로 회복된 상황에서 인천만 30%대에 머물고 있다면 별도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한 병원전문가는 “공공병원의 병상이용률을 민간병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3년 이상 낮은 가동률이 지속되고 의료진까지 크게 감소하고 있다면 진료 경쟁력과 인력 운영, 환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의사가 1년 만에 22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며 “전문의가 부족해지면 환자가 원하는 진료를 받기 어려워지고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며, 환자가 줄어들면 다시 의료진 확보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병원장을 선임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정상적인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어떤 진료과에서 의료진이 줄었는지, 전문의 이탈 이유는 무엇인지, 환자 감소가 두드러진 진료과는 어디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의료진 확보와 진료과 재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시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의 경영지표 자체가 아니라 '필요할 때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다.의료진 감소가 지속될 경우 우선 우려되는 것은 진료 선택권 축소다. 필요한 전문의가 부족하면 시민들은 다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찾아 이동해야 한다.특히 고령자와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등 이동이 쉽지 않거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에게 지역 공공병원의 진료기능 약화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두 번째는 대기시간과 의료 접근성 문제다. 전체 의사 수가 감소한 상태에서 특정 진료과에 환자가 몰릴 경우 예약이나 검사 대기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세 번째는 응급·필수의료 대응력이다. 공공병원은 평상시 환자 진료뿐 아니라 감염병이나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 지역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 평소 의료인력과 병원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는다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확대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결국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빈 병상이 몇 개냐'보다 그 병상을 실제 가동할 의사와 간호사, 진료과와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다.‘환자가 없는 병원’인가, ‘환자가 찾기 어려워진 병원’인가인천적십자병원의 병상이용률 34.5%라는 숫자만 보면 단순히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그러나 의사 수가 불과 1년 만에 31.8% 감소했다는 사실을 함께 놓고 보면 질문은 달라진다.환자가 줄어서 의사가 떠난 것인지, 의사가 줄고 진료기능이 약화되면서 환자가 떠난 것인지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더욱이 다른 적십자병원들의 병상이용률이 50~60%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데 인천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일반적인 공공병원 경영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대한적십자사와 보건복지부, 인천시는 단순히 병원장을 선임하고 의료진 몇 명을 충원하는 수준을 넘어 진료과별 환자 감소와 의료진 이탈 원인을 공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시민이 원하는 것은 병상 숫자가 많은 공공병원이 아니라 아플 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다.허종식 의원은 “타 지역 적십자병원들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화 궤도에 오르고 있는 반면 유독 300만 대도시 인천의 적십자병원만 환자와 병상이용률이 동시에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병상이용률이 34% 수준에 그친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며 병원장 공석 해소와 필수 진료과 전문의 확보, 진료기능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인천적십자병원의 위기는 단순한 병원 한 곳의 경영 문제가 아니다. 의료진 감소가 계속되고 시민들이 병원을 떠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지역 공공의료 안전망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병상을 채우기 위한 단기 처방이 아니라 시민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진료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환경적 목표와 함께 국민 세금이 국내 자동차 산업과 수입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산 전기차 신규등록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반면 중국산 전기차는 178.7% 증가했다. 신규등록 점유율에서도 국산 전기차는 2024년 64%에서 올해 상반기 57.5%로 낮아진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4%에서 35%로 높아졌다. 교통·자동차산업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정부 보조금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한 교통전문가는 “전기차 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는 데서 정책 목표가 끝나서는 안 된다”며 “보조금 지급 이후 국산차와 수입차의 실제 구매가격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국산·수입차에 각각 얼마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급됐는지 공개하고 정책 효과를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중국산 전기차처럼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차량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지급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가격이 더욱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이 수입차 업체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를 지원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은 국산차라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단순한 방식 역시 통상 문제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대신 차량 가격과 에너지 효율,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안전성, 재활용 가치, 국내 충전·정비 인프라 기여도 등 객관적인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 보조금의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보조금 정책을 평가할 때는 전체 전기차 지원액 가운데 국산차와 수입차에 각각 얼마가 지급됐는지를 매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야 친환경차 보급이라는 환경정책 목표와 국내 산업 경쟁력, 재정 효율성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국민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전기차 보조금의 핵심은 국산차와 수입차를 단순히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국민 세금으로 최대의 환경·산업적 효과를 얻는 것”이라며 “보조금이 해외 제조사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과도하게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지급 실적과 시장 변화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재옥 의원은 “정부조차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감액하려던 예산을 민주당이 1,050억 원이나 다시 늘렸지만 정작 당초 목적에는 10%밖에 쓰이지 않았다”며 충분한 수요예측과 집행 가능성 검토 없이 이뤄진 추경 증액이 재정 낭비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