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사고 원인까지 파고드는 감시 기대

이정윤 발행일 2026-07-24 18:24:58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제12대 전반기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폭염과 풍수해 등 복합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시민 안전을 의정활동
▲박칠성 시의원
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시청 지하 3층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서울시의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재난 취약지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상황판과 멀티스크린을 확인하고, 폭염과 풍수해 대응 계획, 관계기관 협조체계 등을 보고받았다.


박칠성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과거의 대응 방식으로는 시민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며, 취약계층 보호와 위험지역 사전 통제, 수방시설 운영 상태 등을 현장에서 빈틈없이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필요한 재정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점검했다'는 사실보다 점검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서는 "사전에 점검했다", "매뉴얼이 있었다"는 설명이 반복되지만, 정작 사고 이후에는 관리 소홀이나 시설 노후화, 현장 대응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결국 형식적인 점검만으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은 폭염과 집중호우뿐 아니라 노후 기반시설, 싱크홀, 공사장 붕괴, 산사태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공존하는 도시다.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 체계만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까지 살펴보는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위원회가 앞으로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와 예산, 관리 체계의 허점을 개선하는 역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12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첫 일정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상징적인 출발이었다. 앞으로는 현장 점검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이끌어내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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