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가 모기와 진드기 등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동식 해충기피제 설치 희망 장소를 접수받고 나섰다. 그러나 추가 설치를 추진하면서도 기존 설치 시설의 이용 실적이나 운영 효과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아 행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북구는 오는 31일까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충기피제 설치 희망 장소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수 결과를 토대로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을 검토해 오는 8월 중 수동식 해충기피제 2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기후변화로 모기와 진드기 등 해충 매개 감염병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사업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또한 구민들이 직접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제안하도록 해 생활 밀착형 방역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운영 성과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현재 강북구는 지난해 설치한 해충기피제 운영을 기반으로 올해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설치 대수, 이용 횟수, 약품 소모량, 고장 발생 현황, 주민 만족도, 민원 변화 등 사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는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 추가 설치 규모만 제시됐을 뿐, 기존 설치 시설이 실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순히 "필요하다"는 판단만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검증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행정기관의 신규 사업이나 확대 사업은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는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정량적 분석 대신 기후변화와 감염병 예방이라는 정책 방향만 강조됐다.
또한 구는 접수 건수와 이용 빈도 등을 종합 검토해 설치 장소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용 빈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강북구는 설치가 완료되면 '강북맵'에 위치 정보를 추가하고 2주마다 순회 점검을 실시해 약품 보충과 장비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설치 대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시설의 이용 실적과 예방 효과를 수치로 공개해 사업의 실효성을 먼저 입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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