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해 온 용산 미군기지 인근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최대 335배를 넘는 수준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같은 관측정에서 기준치의 1,234배를 넘는 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용산기지 개발에 앞서 오염 실태 파악과 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용산기지 주변에서는 2000년대부터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이 이어져 왔음에도 최근까지 고농도의 벤젠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발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유해물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조사 지점 8곳에서 벤젠이 검출됐다.이 가운데 한 관측정에서는 벤젠이 5.033mg/L 검출돼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 0.015mg/L의 약 335배에 달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난해 조사 결과다. 지난해 11월 같은 관측정에서는 벤젠 농도가 18.515mg/L까지 올라 기준치의 약 1,234배를 기록했다.벤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물질인 ‘그룹 1’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조사 대상인 톨루엔과 에틸벤젠, 크실렌 등도 일부 지점에서 검출됐지만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년 넘게 이어진 오염 논란…왜 아직 고농도 벤젠 나오나이번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335배’라는 숫자만이 아니다. 지난해 같은 관측정에서 1,234배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벤젠이 확인됐다는 점이다.오염농도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오염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하수 오염은 지하수의 흐름과 강우량, 계절, 오염원의 위치 등에 따라 측정 지점별 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특정 시점의 농도 증감만으로 정화 성과를 평가하기보다 장기간의 농도 변화와 오염물질 이동 경로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특히 외부 관측정에서 고농도 벤젠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오염원이 어디에 있는지, 지하수를 따라 어느 범위까지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조사가 중요해졌다.환경전문가 “주택 짓기 전 오염원과 확산경로 확인이 우선”환경전문가들은 용산기지와 같은 대규모 오염 우려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활용하려면 일반적인 개발사업보다 훨씬 엄격한 사전조사와 위해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한 환경·토양오염 전문가는 “벤젠이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해 반복적으로 검출됐다면 단순히 해당 관측정의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오염원의 위치와 지하수 흐름, 토양오염 정도, 주변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주택은 시민들이 장기간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발 이후 문제가 발견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정화가 완료됐다는 행정적 판단뿐 아니라 실제 주거환경에서 인체 위해성이 충분히 낮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기지 내부 오염 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 측정 결과만으로 전체 오염 규모를 단정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기지 내부가 주변보다 더 심각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지 내부와 경계부, 주변 지역을 연계한 토양·지하수 조사자료를 확보해 실제 오염범위를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개발 가능 면적보다 ‘안전한 땅인가’ 먼저 따져야녹사평역은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대상지로 검토해 온 장교숙소 등과 가까운 지역이다.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용산공원 가운데 녹지 기능이 훼손된 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하지만 주택공급 논의에 앞서 해당 지역이 실제 주거용지로 사용해도 안전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특히 토양과 지하수 오염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지하공간을 개발할 경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화 범위와 비용, 정화에 필요한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물량과 개발 일정부터 제시할 경우 향후 사업비 증가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김위상 의원은 “용산기지 주변에서도 다량의 오염물질이 지속 검출되는 만큼 내부 오염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지나 공원을 조성하기에 앞서 오염물질 정화부터 확실히 처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의 질문은 ‘몇 가구 짓나’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도 안전한가’다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적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의 시급성이 환경안전 검증보다 앞설 수는 없다.지난해 기준치의 1,234배, 올해 335배라는 벤젠 검출 결과는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니다. 더욱이 장기간 오염 문제가 제기돼 온 지역에서 최근까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벤젠이 확인됐다면 정부와 서울시는 개발계획에 앞서 오염의 원인과 범위, 정화 가능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무엇보다 현재 공개된 주변 조사 결과만으로 용산기지 전체의 안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부 오염도를 추정해 위험을 과장해서도 안 된다.필요한 것은 정확한 자료다.기지 내부와 외부의 토양·지하수 오염 현황을 최대한 공개하고, 오염원이 어디에 있는지, 지하수를 따라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정화해야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주택공급 정책도 이 결과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정화 기간과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채 공급 규모와 개발 일정부터 결정한다면 결국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용산기지는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국가 공간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더욱 서두를 이유가 없다.정부가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용산에 몇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땅이 시민과 아이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도 안전한가’​다. 오염 정화와 안전성 검증 없이 주택공급 숫자부터 앞세운다면 용산 개발은 주거정책이 아니라 또 다른 환경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꿀벌 생태계 회복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KB국민은행은 지난 12일 서울숲 꿀벌정원에서 시민과 어린이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Bee 프로젝트-꿀벌 체험 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K-Bee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는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돕기 위해 기획된 KB국민은행의 대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이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80여 명의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의 안내에 따라 꿀벌의 생태적 특징과 자연계에서의 역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퀴즈 프로그램과 훈연기를 활용한 벌통 관찰, 채밀 과정 체험 등 꿀벌의 생태를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활동에 참여했다.KB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 여의도 본점 옥상에 ‘K-Bee 도시양봉장 1호’를 조성한 이래 도시양봉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서울숲, 서대문구청 옥상 등에 도시양봉장을 운영 중이며, 서울식물원에는 야생벌을 위한 ‘Bee호텔’을 마련하는 등 서식지 보전에 꾸준히 힘을 보태고 있다.그룹 차원의 생태계 보전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지난해 강원도 홍천과 경북 울진에 꿀벌 서식지 확보를 위한 밀원숲을 추가 조성했으며, 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임직원 플로깅 데이’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생태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체험 행사는 참가자들이 꿀벌이 우리 생활과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중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 청년들에게 유료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된 ‘청년 AI 성장권’ 사업 예산 56억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서울시의회에서는 AI 활용 능력이 취업과 창업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서울시 역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단순한 AI 구독료 지원을 넘어 어떤 실질적인 역량 향상 효과를 거둘 것인지 충분히 입증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청년 AI 성장권(청년 AI 사다리)’ 예산 56억2,500만 원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청년 AI 성장권은 19~29세 서울 청년들에게 최신 AI 서비스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교육·취업·창업 역량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서울시는 기업과 협의를 통해 청년들이 구독료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시가 1인당 월 3,750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전자·AI 전문가 “AI 접근성 중요하지만 ‘구독 지원=AI 경쟁력’은 아니다”AI가 대학 교육과 취업, 기업 업무, 창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AI 접근성을 공공정책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그러나 전자·AI 분야 전문가들은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의 AI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한 AI 분야 전문가는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해 본 경험이 취업이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유료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AI 활용 역량을 갖추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프롬프트 활용, 데이터 분석, 결과 검증,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직무별 AI 활용 교육까지 연계돼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공공예산으로 민간 AI 서비스 구독료를 지원한다면 특정 기업이나 서비스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지, 실제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지원 이후 청년들의 취업·창업·직무능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측정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는 이번 논란을 단순히 ‘AI 투자냐 예산 삭감이냐’의 정치적 대립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서울시 문제는 없었나…56억 투입할 ‘정책 효과’ 명확히 보여줘야서울시 역시 이번 예산 삭감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AI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서울시가 56억 원 이상의 시민 세금을 특정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청년들에게 유료 AI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만으로는 대규모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 대상자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기존 무료 AI 서비스와 비교해 어떤 추가적인 정책 효과가 있는지, 취업과 창업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특히 단순 구독료 지원에 머물 경우 사업기간이 끝난 뒤 지원 효과도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가 AI 이용권 제공과 직무교육, 취업·창업 프로그램, 대학 및 기업과의 실습 과정 등을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했는지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다.예산 집행 이후 성과를 평가할 객관적인 지표도 필요하다. 신청자 수나 이용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률, 교육 이수율, 직무 활용도, 취·창업 연계 실적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전액 삭감도 논란…시범사업 통한 검증 기회까지 없앴나그렇다고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이유로 예산 전체를 없애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사업 설계가 미흡했다면 지원 대상을 줄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제 이용률과 효과를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최 의원도 “일부 감액이나 시범사업 검증 등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음에도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최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기업의 약 70%가 채용 시 AI 역량을 고려하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할 만큼 AI는 개인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유료 AI를 자유롭게 쓰는 이들과 무료 서비스에 머무르는 이들의 접근 격차는 결국 경험의 격차이자 기회의 격차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또 1999년 김대중 정부의 ‘CYBER KOREA 21’을 사례로 들며 “그때가 인터넷이었다면 지금은 AI”라며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6억 전액 삭감’ 이전에 서울시는 사업의 답을 내놨어야이번 논란에서 아쉬운 것은 ‘AI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전액 편성과 전액 삭감이라는 양극단으로 흘렀다는 점이다.AI 시대에 청년들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능력을 높이는 정책은 필요하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신 AI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가 달라지고, 이것이 교육과 취업에서 또 다른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가볍게 볼 수 없다.그러나 서울시가 ‘AI는 중요하다’는 명분만으로 56억2,500만 원의 예산 필요성을 설명해서도 안 된다.왜 서울시가 구독료를 지원해야 하는지, 기존 청년 취업·디지털 교육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무료 AI 서비스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책적 효과가 무엇인지, 사업 종료 이후 청년들에게 어떤 역량이 남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공공예산을 투입해 민간 AI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특정 기업에 대한 예산 집중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반대로 시의회 역시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전액 삭감만이 답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56억 원을 모두 승인하는 것과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 사이에는 감액, 대상 축소,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확대 등 여러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AI 기술은 정치권의 예산 논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막연한 ‘AI 지원’이 아닌 성과가 검증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서울시의회에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가능성 있는 사업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예산 심사가 요구된다.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56억 원을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서울시가 청년 한 명에게 제공한 AI 이용 기회를 실제 취업·창업·직무 경쟁력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시의회가 그 효과를 검증할 기회조차 없애는 전액 삭감이 적절했는지가 핵심이다.최 의원은 “진정한 재정 건전성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시점에 적절히 투자하는 데서 온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 나가는 방향이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액이 최근 3년간 95억 원을 넘어섰지만, 이 가운데 18억 원 이상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가운임 징수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미수액은 증가하면서 단속 강화만큼이나 징수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부과액은 총 95억5,020만4천 원이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3년 26억4,106만 원, 2024년 36억3,989만1천 원, 2025년 32억6,925만3천 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실제 징수액은 2023년 22억5,426만8천 원, 2024년 29억5,768만3천 원, 2025년 24억8,687만2천 원이었다.반면 미수액은 2023년 3억8,679만2천 원에서 2024년 6억8,220만8천 원, 2025년 7억8,238만1천 원으로 늘었다. 3년간 미수액을 합하면 18억5,138만1천 원에 달한다. 징수율 85%→76%…부과해도 못 걷는 부가운임문제는 부정승차 단속 이후 실제 부가운임을 받아내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건수 기준 징수율은 2023년 85%에서 2024년 83%, 2025년 76%로 3년 사이 9%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납률은 15%에서 17%, 24%로 높아졌다.2025년에는 부가운임 부과 6만5,090건 가운데 4만9,507건만 징수됐고, 1만5,583건은 미납 상태로 집계됐다. 단순히 부정승차자를 적발해 부가운임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제재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부정승차 유형 가운데서는 우대권 부정사용이 두드러졌다. 2025년 우대권 부정사용은 3만6,874건으로 무표 3,855건, 할인 등 기타 부정승차 8,778건보다 많았다. 우대권 부정사용은 2023년 4만1,228건, 2024년에는 5만2,275건에 달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3년 연속 최다…특정 역사 집중부정승차가 일부 역사에 집중되는 현상도 확인됐다.구로디지털단지역은 2023년 3,575건, 2024년 6,442건, 2025년 4,776건으로 3년 연속 부정승차 건수가 가장 많은 역으로 집계됐다.2023년에는 압구정역과 을지로입구역, 2024년에는 강남역과 상계역, 2025년에는 영등포구청역과 상계역 등이 뒤를 이었다.특정 역에서 부정승차가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 전체 역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단속을 반복하기보다 역사별 이용객 특성과 부정승차 유형, 발생 시간대를 분석해 단속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서울교통공사 ‘원칙적 30배’…코레일은 1~30배 차등서울교통공사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기본운임과 함께 기본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원칙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반면 코레일은 부정승차 유형과 상황 등에 따라 운임의 1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에는 현재 부정승차자의 고의성이나 반복성, 부정승차 유형 등을 세분화해 부가운임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별도의 내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전문가들은 부정승차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높은 부가운임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만으로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실수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타인의 우대권을 의도적으로 반복 사용하는 행위는 성격과 고의성에서 차이가 있다”며 “단순 위반과 상습·고의적 부정승차를 구분하고 반복 위반에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행위의 정도에 비례하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가운임을 아무리 높게 책정하더라도 실제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억제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미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고액·상습 미납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징수 절차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0배 부과’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걷히는 제도부정승차는 결국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다. 따라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그러나 이번 자료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얼마나 많이 부과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징수했느냐’다.서울교통공사는 3년간 95억 원이 넘는 부가운임을 부과했지만 18억 원 이상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더욱이 건수 기준 징수율은 85%에서 76%로 떨어졌다. 부정승차를 적발하고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하는 현재 방식이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특히 우대권을 고의적으로 빌려 쓰는 행위와 단순 무표 승차를 같은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벌 수위를 무조건 낮추자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승차에는 더욱 강한 책임을 묻고,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낮은 사례는 그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구로디지털단지역처럼 3년 연속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역이 있다는 점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반복 발생 역과 시간대, 부정승차 유형을 데이터로 분석한다면 한정된 단속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결국 필요한 것은 ‘30배 부과’라는 숫자의 강도가 아니라 실제 부정승차를 줄이고 부과된 금액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다. 단속·부과·징수·상습위반 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부가운임을 아무리 높여도 미수금만 쌓이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염태영 의원은 “부정승차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단순 무표미신고와 타인의 우대권을 고의적으로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하는 행위까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정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정승차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유형에 맞게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부가운임 미납이 늘고 있는 만큼 징수체계의 실효성도 함께 점검하고, 현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제집 안방 드나들듯 무단 통과한 횟수가 자그마치 3,550회. 단 한 대의 차량이 남긴 미납 기록이다. 누적 미납액만 1,400만 원을 넘겼다.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씁쓸한 현주소다.장종태 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은 37만 4천 대에 달했다. 2022년 21만 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78.1%나 급증했다.미납 액수 역시 222억 원에서 429억 원으로 93.2% 폭등했다. 전체 미납 건수(3,853만 건) 중 상습 미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5.1%에 이른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통행료 미납 10건 중 절반가량이 일부 상습 체납자들의 손에서 나오는 셈이다.교통 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통계는 단순한 ‘일탈 운전자 증가’ 이상의 구조적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강제징수 절차 등을 통해 발생 5년 내 수납률을 94%까지 끌어올린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통계의 착시일 뿐이다.5년이라는 장기 회수 기간 동안 투입되는 전단팀 운용비, 압류 및 형사고발 행정비용, 고지서 발송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낭비된다. 무엇보다 3,000건이 넘는 미납이 쌓일 때까지 초기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도로공사의 미납 관리 프로세스에 치명적인 '골든타임 부재'가 존재함을 증명한다.수천 번을 미납해도 당장 운행에 큰 지장이 없다는 학습효과가 상습 미납을 부추기는 형국이다.매달 꼬박꼬박 통행료를 내며 도로를 이용하는 절대다수의 성실 운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하이패스의 편리함 뒤에 숨어 법과 제도를 비웃는 악성 체납자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이제는 사후 약방문식 징수에서 벗어나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초기 경보 및 맞춤형 대응: 단순 기기 오류나 카드 잔액 부족에 따른 선의의 미납은 모바일 간편 결제 등으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납부 회피 의도가 명확한 차량에 대해서는 미납 5회·10회 등 일정 기준 도달 시 즉각적인 현장 단속 및 차량 봉인, 운행 정지 처분 등 실효성 있는 중단 조치가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상습 미납이 수백, 수천 건으로 쌓이기 전에 언제, 어느 단계에서 끊어낼 것인가." 도로공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다. 통행료 회수율이라는 숫자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악성 체납을 뿌리뽑을 근본적인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자며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해 온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작 자체 예산으로는 17억 원이 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품권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현장의 편의성에 매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자체 본연의 정책 목표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경기 51.7% 집중… 구매 사유 1위는 ‘내부 직원 격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지방자치단체별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 현황(2024년 1월~2026년 6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가 집행한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액은 총 17억 7,92만 원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 편중이 심각했다. 서울특별시가 5억 2,697만 원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억 5,673만 원(20.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자체가 쓴 예산만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7%에 달했다. 이어 경남(1억 1,289만 원), 부산(1억 649만 원), 충남(9,053만 원) 순이었으며, 제주(802만 원)와 강원(679만 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구매 목적을 들여다보면 행정 현장의 모순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지자체가 사용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외부 주민이 아닌 '내부 직원 격려·포상·간식'으로, 총 8억 7,569만 원(170건)이 쓰였다. 시민 대상 설문조사나 이벤트 경품은 7억 5,388만 원(353건)으로 건수는 많았으나 건당 집행 금액은 직원 포상용이 훨씬 컸다. 행정 내부부터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를 외면한 셈이다. 불매운동 여파와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반막 현상 주목할 점은 올해 상반기 집행액의 급감이다. 연도별 추이가 확인되는 13억 4,780만 원을 분석한 결과, 2024년 5억 2,479만 원에서 2025년 6억 8,314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6년 상반기(1~6월)에는 1억 3,988만 원으로 급락했다. 이는 지난 5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trigger가 된 전국적 불매운동과 궤를 같이한다. 시장조사업체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논란 직후 스타벅스 주간 결제금액은 26.3%(약 84억 7,000만 원) 급감했다. 공공기관 특성상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브랜드의 상품권 구매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축소하는 리스크 관리 모드가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행정전문가 시각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행정 편의주의'에 있다. 모바일 쿠폰 발송의 용이성과 젊은 공무원·시민들의 높은 선호도를 핑계로, 지자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공익적 가치를 후순위로 미뤄둔 것이다.지자체 스스로 발행하는 지역화폐나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쿠폰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대기업 플랫폼에 의존하는 행태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박정현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홍보하는 지자체가 정작 자체 행정예산은 대기업 상품권을 사는 데 집행하는 것은 이율배판"이라며 "향후 지자체별 상품권 구매 실태와 지역화폐 집행 현황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지자체 예산 집행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정책적 메시지다. 공공 예산이 소상공인의 호주머니가 아닌 대기업의 매출로 직행하는 구조를 끊어내지 않는 한, 지자체의 '지역경제 살리기' 구호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열차와 철도역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상해·폭행 사건이 최근 5년 사이 70% 이상 급증했으나, 치안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인력 난항을 겪고 있다. 하루 이용객만 12만 명이 넘는 서울역조차 배치 인력이 16명에 불과해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인력 배치 기준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상해·폭행 중심 범죄 가속화… 현장 종사자 위협도 심각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철도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198건에서 2025년 3,039건으로 38.3% 증가했다.특히 상해·폭행 범죄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같은 기간 상해·폭행은 368건에서 640건으로 73.9%나 급증해 전체 범죄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1,902건의 철도범죄 중 상해·폭행이 468건을 차지하며 지난해 전체 발생량의 73%를 이미 넘어섰다.승객 안전과 열차 운행을 책임지는 역무원과 승무 대상 폭행도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올해 8월 기준 현장 종사 대상 상해·폭행 사건은 14건으로,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10건)를 이미 초과했다. 현장 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secondary 피해로 이어져 전체 안전망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올해 철도경찰대가 철도운영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폭행 대응 교육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요 거점 역사 인력 공백… 서울역 경찰 1인당 하루 7,500명 담당치안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철도경찰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현재 철도경찰 정원은 504명이지만 현원은 475명으로 29명의 공백이 발생했다. 지난해 현원(492명)과 비교해도 17명이 줄어들었다.이러한 인력 부족은 유동인구가 몰리는 주요 거점 역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교대 근무, 휴무, 수사 및 행정 업무를 감안하면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 등 실제 현장에 즉각 투입 가능한 실효 인력은 이보다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다.장종태 의원은 “철도 폭행이 5년 새 74% 늘고 역무원·승무원 폭행은 올해 벌써 지난해 한 해 건수를 넘어섰다”며 “현장 종사자가 위협받으면 승객 안전과 열차 운행에도 바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이어 “철도경찰은 정원조차 못 채우고 하루 12만 명이 오가는 서울역에 철도경찰이 16명뿐”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결원 해소와 함께 역별 이용객, 범죄 발생 현황, 시간대별 실제 근무인원을 반영해 인력 배치를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 몇 명’보다 ‘몇 분 만에 출동하나’… 현장 중심 치안 체계 재편해야철도는 밀폐된 열차 내부와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승강장 특성상 사건 발생 시 조기 진압이 되지 않으면 대형 사고나 다수 시민 피해로 직결된다. 단순히 총 인원수나 정원 충원 비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치안 체계 개선이 요구되는 이유다.전문가들은 단순 이용객 수 비례 배치를 넘어 역별 범죄 유형(폭행, 성범죄 등), 유동인구 몰림 시간대, 열차 운행량을 정밀 분석한 데이터 기반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의 '실제 출동 대응시간'을 핵심 관리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장종태 의원은 “현장 종사자가 위협받으면 승객 안전과 열차 운행에 즉각적인 차질이 생긴다”며 “국토교통부는 장기 결원을 조속히 해소하는 한편, 시간대별 실제 근무 인원을 반영해 현장 치안 인력 배치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통계상의 인원 숫자가 아니라, 위급한 순간 경찰관이 얼마나 빠르게 내 앞에 도착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와 철도경찰은 정원 미달 이유를 명확히 규명하고 역무원·승무원 대상 폭력 대응 교육 정례화 등 실질적인 초기 대응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세계 환경 기술은 '지구촌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개발되는 혁신 기술과 연구를 소개하는 기획 연재입니다. 기술의 원리와 환경적 가치를 짚어보고,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자석으로 걷어내고, 수거한 플라스틱을 수소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촉매로 전환하는 자원순환 기술이 개발됐다.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SW)와 로열멜버른공과대학교(RMIT), 시드니공과대학교(UTS) 등이 참여한 국제 연구진은 물속 미세·나노플라스틱을 99% 이상 제거하면서 회수된 폐기물까지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동적 자기 포획–촉매 열분해(DynMagCap–CatPyr)’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2026년 8월 6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공개됐으며, 9월 3일 최종 기록본이 게재됐다. 연구는 호주연구위원회(ARC)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물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자기 사슬’현재 미세플라스틱 제거에는 흡착, 응집, 부상분리, 막여과, 자기분리 등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크기와 종류가 다양하고 물의 산도나 염분, 유기물 등 수질 조건에 따라 제거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기존 자기분리 기술은 미리 제작한 자성 입자를 물에 넣어 플라스틱과 결합시키는 방식이다. 자성 입자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물속 미세플라스틱과 충분히 접촉하지 못하면 제거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연구진이 개발한 ‘동적 자기 포획’ 기술은 물속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철 이온(Fe³⁺)을 먼저 흡착시킨 뒤 수소화붕소칼륨(KBH₄)을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철 기반의 미세한 자기 사슬과 기포가 현장에서 생성돼 플라스틱 입자들을 감싸고 서로 연결한다.이렇게 자성을 갖게 된 플라스틱 응집체에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입자들이 자석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물에서 분리된다. 별도로 제작한 자성 나노입자를 투입하는 대신, 오염수 안에서 자성 구조가 직접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다.PVC부터 폴리스티렌까지 99% 이상 제거연구진은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스티렌(PS),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등 성질이 서로 다른 플라스틱을 대상으로 실험했다.그 결과 초기 산도 pH 3∼11의 넓은 조건에서 99% 이상의 미세·나노플라스틱 제거율을 기록했다. 수돗물뿐 아니라 생활하수와 바닷물에서도 안정적인 제거 성능이 확인됐다.실험실 규모의 연속처리 장치는 시간당 4.5리터의 물을 처리했다.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리터당 1그램인 조건에서는 시간당 약 4.5그램을 제거했다.연구진은 처리 용량을 시간당 1㎥ 수준으로 확대하려면 철 이온이 플라스틱 표면에 흡착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약 1㎥ 규모의 전처리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상용 설비가 완성됐다는 의미라기보다, 연속처리와 규모 확대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걷어낸 플라스틱, 다시 폐기하지 않는다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대목은 플라스틱을 물에서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자석으로 회수된 플라스틱과 철 성분의 혼합물을 2단계 촉매 열분해하면 PVC에 포함된 염소는 염화철(FeCl₂) 형태로 고정된다. PVC를 바로 태울 때 발생할 수 있는 염소계 유해가스의 배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남은 플라스틱의 탄소와 철 성분은 고온 처리 과정에서 철·탄소(Fe/C) 나노복합체로 전환된다. 연구진은 이 물질을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촉매 전극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오염물질을 한곳에 모은 뒤 다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기존 처리방식과 달리, 포획 과정에서 사용한 철과 폐플라스틱을 새로운 촉매 소재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순환경제적 의미가 있다.기술경제성 분석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리터당 1그램인 실험 조건에서 포획 비용이 플라스틱 1그램당 약 0.0035달러로 산정됐다. 다만 실제 하천이나 정수원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실험 조건보다 훨씬 낮을 수 있어, 현장에서는 플라스틱 단위 질량당 약품 사용량과 처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국내 적용 시 기대효과국내에서는 하·폐수처리장 방류수와 산업폐수, 항만·양식장 주변 해역,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설 세척수 등에 우선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장점은 다음과 같다.1. 플라스틱 종류와 크기가 섞여 있어도 높은 제거율을 기대할 수 있다.2. 수돗물·하수·해수 등 서로 다른 수질에 대응할 가능성이 확인됐다.3. 막여과 설비에서 발생하는 막 오염과 잦은 교체 부담을 보완할 수 있다.4. 회수한 플라스틱을 염화철과 수소 생산용 촉매로 전환해 2차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다.5. 국내 철강·석유화학·수처리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자원순환 공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도입 전 풀어야 할 과제반면 실제 적용에 앞서 다음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철염과 수소화붕소칼륨을 지속해서 투입해야 하므로 약품비와 공급 안정성을 따져야 한다.플라스틱 농도가 낮은 일반 하천이나 정수원에서는 제거량 대비 약품 사용량이 커질 수 있다.처리수에 남는 철·붕소 성분을 추가로 제거해야 한다. 연구진은 역삼투압 처리를 통해 잔류 붕소를 약 3.5㎎/L에서 0.4㎎/L 수준으로 낮췄다.두 단계 열분해 가운데 고온 공정은 약 1073K, 섭씨 약 800도에서 이뤄져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열분해에 사용되는 전력이 화석연료 중심이라면 전체 탄소감축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실제 하수에는 미세플라스틱 외에도 유기물, 중금속, 의약물질 등이 섞여 있으므로 장기 운전과 부산물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결국 이 기술의 국내 접목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제거율만 볼 것이 아니라 약품 생산, 전력 사용, 잔류물 처리, 회수 촉매의 수명까지 포함한 전 과정 평가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와 폐열을 열분해 공정에 활용하고, 플라스틱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폐수부터 실증한다면 경제성과 환경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하늘을 가로지르는 철새의 이동경로가 앞으로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환경사업과 기반시설 투자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활용된다.중남미개발은행(CAF)은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미국 국립오듀본협회와 함께 철새와 서식지 보전 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철새 이동경로 자연채권 프레임워크(Flyways Nature Bond Framework)’를 완성했다고 11일 밝혔다.이 기준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글로벌 플라이웨이 정상회의(Global Flyways Summit)’를 계기로 공개됐다. 개발사업에 필요한 금융을 공급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철새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심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철새 보호 효과를 금융 심사에 반영프레임워크는 특정 사업이 철새와 서식지 보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과학·환경 기준을 제시한다.평가 항목에는 철새에게 중요한 지역인지, 자연기반해법이 적용되는지, 시설물이 새에게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환경·사회적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등이 포함된다. 사업 시행 이후에는 철새 개체군과 서식지 변화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평가하도록 했다.앞으로 CAF는 이 기준을 활용해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금융지원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아메리카 대륙을 이동하는 대표 철새 개체군의 10%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이 사업은 CAF와 버드라이프, 오듀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메리카 철새 이동경로 이니셔티브(Americas Flyways Initiative)’의 하나다. 이 계획은 북극권에서 남미 최남단 티에라델푸에고까지 이어지는 35개국의 주요 철새 이동경로를 대상으로 생태계 보전과 지역개발을 연결한다. 아메리카 철새 289종 감소세프레임워크가 마련된 배경에는 빠르게 진행되는 철새 개체군 감소가 있다.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의 철새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89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번식하는 철새 개체군은 1970년 이후 약 25억 마리 감소했으며,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별도로 460종이 위협받고 있다.철새는 여러 국가의 습지와 숲, 초원, 해안지역을 계절에 따라 이동한다. 한 국가가 서식지를 잘 보호하더라도 이동 중간에 머무는 다른 지역이 파괴되면 개체군 전체가 감소할 수 있다.이에 따라 철새 보전은 개별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이동경로 전체를 하나의 연결된 생태계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습지와 숲을 ‘경제적 기반시설’로철새 이동경로를 따라 보전되는 습지와 산림, 초원, 연안 생태계는 새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습지는 홍수 때 물을 저장하고, 산림과 초원은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한다. 해안습지와 맹그로브는 폭풍과 해일의 충격을 줄이고 어업과 지역주민의 생계를 지탱한다.따라서 철새 서식지를 보호하는 사업에 자연채권을 활용하면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저장, 수자원 보호, 기후재난 대응이라는 여러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기존의 녹색채권이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교통,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에 집중했다면 이번 프레임워크는 ‘철새 개체군과 생태계가 실제로 회복되는가’를 금융 심사의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번 소식은 환경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선언이나 캠페인에 머물게 하지 않고, 대규모 개발금융의 사업 선정 기준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다.그러나 자연채권이라는 이름만으로 환경적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철새 개체수 증가와 서식지 회복 효과를 장기간 측정하지 않으면 환경보호를 내세운 새로운 금융상품에 그칠 수 있다.특히 도로·항만·공항·송전선·풍력발전시설처럼 철새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이 ‘조류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충돌·서식지 단절·빛공해·소음 등 구체적인 위험을 공개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검증에 참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국내에 주는 교훈우리나라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중심에 놓여 있다. 서천 유부도, 순천만, 낙동강 하구, 천수만, 철원평야 등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서식지이지만 개발과 관광, 에너지시설 확대에 따른 압력을 받고 있다.이번 발표가 주는 교훈은 자연을 보호하려면 예산을 투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금융과 개발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부터 생태계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국내에서도 지방채나 녹색채권을 발행할 때 ‘습지 몇 곳을 정비했는가’와 같은 사업량뿐 아니라 철새 개체군이 실제로 회복됐는지, 이동경로가 연결됐는지, 지역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철새는 국경을 모르지만 인간의 개발사업과 금융은 행정구역과 수익성의 경계 안에서 움직인다. 생태계 보전의 성패는 결국 금융의 흐름을 자연의 흐름과 얼마나 조화롭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데일리환경 안영준 기자 dailyt@naver.com] 인공지능(AI)이 시민들의 일상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ChatGPT는 글을 대신 써주는 도구를 넘어 어려운 행정용어를 풀어 설명하고, 여행 일정을 정리하며, 민원이나 이메일 초안을 작성하는 생활 도우미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질문이라도 어떻게 명령하느냐에 따라 답변의 품질은 크게 달라진다. “이것 좀 알려줘”라는 막연한 질문보다 자신의 상황과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실용적인 답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OpenAI도 공식 안내를 통해 원하는 맥락과 결과, 분량, 형식, 문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출력 형식을 예시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명령과 참고자료를 구분해 입력하는 것도 권장한다. OpenAI 프롬프트 작성 안내좋은 명령어의 기본 공식ChatGPT에 질문할 때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면 된다.‘역할 + 상황 + 요청 + 출력 형식’예를 들어 “여행 계획을 세워줘”라고 입력하는 것보다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다.당신은 국내여행 전문 안내자입니다.60대 부모님과 초등학생 자녀를 포함한 4인 가족이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갑니다. 걷는 시간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일정을 짜주세요. 시간·장소·이동 방법·예상 비용을 표로 정리해주세요.‘누구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 맞춰’,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이다.시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ChatGPT 명령어 8가지1. 어려운 공문이나 안내문 쉽게 이해하기아래 공문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해줘. 시민이 해야 할 일, 신청 기한, 준비 서류를 구분해 표로 정리해줘. 문서에 없는 내용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 필요’라고 표시해줘. [공문 내용 붙여넣기]행정기관 안내문이나 아파트 공지처럼 표현이 복잡한 문서를 이해할 때 유용하다. 다만 신청 기한과 제출처 등은 반드시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2. 민원이나 건의문 초안 작성하기주택가 심야 소음 문제를 구청에 건의하려고 해.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발생 장소, 시간대, 주민 불편, 요청 사항이 분명히 드러나는 500자 이내 민원 초안을 작성해줘.AI가 사실관계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장소와 시간, 피해 내용은 시민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3. 긴 기사나 보고서 핵심 요약하기아래 글을 ① 핵심 내용 3줄 ② 주요 수치 ③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④ 추가로 확인할 사항 순으로 정리해줘. 원문에 없는 해석은 별도로 표시해줘. [기사 또는 보고서 붙여넣기]내용을 짧게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4. 냉장고 재료로 식단 짜기냉장고에 두부, 달걀, 양파, 김치, 애호박이 있어. 2명이 먹을 수 있는 저녁 메뉴 2가지를 추천해줘. 조리 순서와 예상 시간을 적고, 부족한 재료는 별도로 알려줘.알레르기나 질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AI의 식단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5. 가계 지출 점검하기아래 한 달 지출 내역을 식비·교통비·주거비·통신비·여가비로 분류해줘.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찾되 삶의 질을 지나치게 떨어뜨리지 않는 절약 방법 5가지를 제안해줘.카드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신원정보는 삭제한 뒤 입력해야 한다.6. 정중한 문자나 이메일 작성하기약속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작성해줘.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되 지나치게 비굴하지 않은 정중한 표현으로 3가지 문안을 제시해줘.상대와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 원하는 말투를 알려주면 상황에 맞는 문장을 얻을 수 있다.7. 주장과 통계 검증하기아래 주장에 포함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줘. 확인해야 할 통계와 원출처가 무엇인지 목록으로 만들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단정하지 말아줘. 가능하면 정부·공공기관·연구기관 자료를 우선으로 제시해줘.ChatGPT가 제시한 출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해당 자료가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하는지는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8. AI 답변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기방금 작성한 답변에서 사실과 추정이 섞인 부분, 근거가 부족한 주장,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찾아 표로 정리해줘. 틀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솔직하게 표시해줘.첫 번째 답변으로 끝내지 않고 재검토를 요청하면 빠진 내용이나 불명확한 표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개인정보는 빼고, 중요한 판단은 사람에게AI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만드는 능력만큼 안전하게 사용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카드번호, 비밀번호, 상세 의료기록, 공개되지 않은 회사 자료, 타인의 개인정보 등은 입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이용자는 ChatGPT의 ‘설정→데이터 제어’에서 대화의 모델 개선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임시 채팅은 대화 기록과 메모리에 남지 않고 모델 학습에도 사용되지 않지만, 안전 목적에 따라 최대 30일간 보관될 수 있다. OpenAI 데이터 제어 안내특히 의료·법률·세무·금융·재난 대응처럼 잘못된 정보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서 AI의 답변은 최종 판단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초안’으로 사용해야 한다.ChatGPT를 잘 쓴다는 것은 어려운 전문용어를 많이 입력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상황과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설명하고, 답변의 근거를 재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질문은 AI에게 건네지만, 판단과 책임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데일리환경 안영준 기자 dailyt@naver.com] 인공지능이 검색창을 넘어 시민의 일상 속 조력자로 자리 잡고 있다. Google의 생성형 AI 서비스 ‘Gemini’는 질문에 답하거나 글을 작성하는 것뿐 아니라 문서·사진을 분석하고, 설정에 따라 Gmail과 Google Drive 등 연결된 서비스의 정보를 찾아 정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그러나 AI의 성능이 좋아졌다고 해서 짧고 막연한 질문만으로 항상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 좀 알려줘”라고 묻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참고자료, 원하는 결과와 표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편이 효과적이다.시민들이 기억하기 좋은 Gemini 명령어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역할 + 자료 + 요청 + 출력 형식’예를 들어 “제주 여행 계획을 만들어줘”라고 요청하는 대신 다음처럼 입력할 수 있다.당신은 가족여행 전문 안내자입니다.60대 부모님과 초등학생 자녀를 포함한 4인 가족이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갑니다. 첨부한 숙소 예약 내용을 참고해 이동 시간을 줄인 일정을 짜주세요. 날짜·시간·장소·이동 방법·예상 비용을 표로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운영시간은 ‘재확인 필요’라고 표시해주세요.이처럼 Gemini가 맡을 역할과 이용자의 상황, 참고할 자료, 원하는 답변 형식을 함께 알려주면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Gemini 명령어 8가지1. 어려운 공문 쉽게 풀이하기첨부한 공문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해줘. 시민이 해야 할 일, 신청 자격, 신청 기한, 준비 서류, 문의처를 표로 정리해줘. 문서에 없는 내용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 필요’라고 표시해줘.복잡한 행정용어가 담긴 안내문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다만 신청 기한과 제출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2. Gmail에서 중요한 내용 정리하기Gmail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받은 메일 가운데 행사 일정과 회신이 필요한 메일을 찾아줘. 발신자, 주요 내용, 마감일, 해야 할 일을 표로 정리해줘. 메일을 보내거나 삭제하지는 말아줘.Gemini는 이용자가 연결을 허용한 경우 Gmail 등 Google Workspace의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같은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하며, 서비스와 계정 유형에 따라 이용 가능 기능이 다를 수 있다. Google은 문서나 이메일을 찾을 때 링크를 붙이는 대신 내용의 핵심어와 서비스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3. 여행지와 이동 동선 만들기서울역에서 출발해 경복궁, 서촌, 광장시장을 하루 동안 방문하려고 해. 대중교통과 도보 이동 시간을 줄이는 순서로 일정을 짜줘. 장소별 체류시간과 이동 방법을 표로 만들고, 운영시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항목으로 표시해줘.지도 정보와 장소 추천을 활용할 때는 휴무일, 교통편, 입장료가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 직전에 재확인해야 한다.4. 두 문서의 차이 비교하기첨부한 두 문서를 비교해줘. 새 문서에서 추가·삭제·변경된 내용을 각각 나누고,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표로 정리해줘. 판단 근거가 된 문장과 쪽수도 함께 표시해줘.조례 개정안이나 계약서, 사업 공고의 전년도 자료와 올해 자료를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5. 사진 속 정보 설명하기이 사진에 보이는 안내판의 내용을 읽어 항목별로 정리해줘. 잘 보이지 않는 글자는 임의로 추측하지 말고 ‘판독 불가’라고 표시해줘. 날짜·시간·장소·연락처는 별도 목록으로 만들어줘.포스터나 행사 안내문, 제품 설명서 등을 촬영해 핵심 내용을 파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얼굴과 차량번호, 주소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보이는 사진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6. 민원과 건의문 초안 작성하기주택가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를 구청에 건의하려고 해. 발생 장소와 시간대, 주민 불편, 개선 요청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500자 이내 민원 초안을 작성해줘.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줘.AI가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장소와 발생 횟수, 피해 내용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 입력해야 한다.7. 뉴스와 주장 출처 확인하기아래 주장에 포함된 사실·의견·추정을 구분해줘. 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원자료를 우선 찾아 표로 정리해줘. 출처를 찾지 못한 내용은 ‘검증되지 않음’이라고 표시해줘. [확인할 내용 붙여넣기]Gemini 답변에 출처나 관련 링크가 표시될 수 있지만, 링크가 있다고 해서 답변 전체가 정확하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자료의 제목과 발표기관, 발표일, 본문 내용을 직접 대조해야 한다. 8. Gemini의 답변을 다시 점검하기방금 작성한 답변을 스스로 검토해줘. 사실과 추정이 섞인 부분, 출처가 부족한 주장,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한 내용, 내가 추가로 제공해야 할 정보를 표로 정리해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단정하지 말아줘.첫 번째 답변을 곧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재검토를 요청하면 오류 가능성이나 빠진 조건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Google 서비스 연결, 편리함만큼 설정 확인도 중요Gemini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용자가 허용할 경우 Gmail, Drive, Calendar, Keep, Tasks 등 연결된 Google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 일정이나 자료를 일일이 복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서비스가 연결돼 있고 어떤 정보가 활용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Google은 Gemini가 연결된 Google 앱과 외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 처리 방식은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이용자는 Gemini 앱 활동과 연결 앱 등 개인정보 관련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Gemini 개인정보 보호 허브주민등록번호와 계좌·카드번호, 비밀번호, 상세 의료기록, 비공개 회사 자료, 타인의 개인정보 등은 Gemini에 입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사진이나 문서를 첨부할 때도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특히 의료·법률·세무·금융·재난 대응처럼 잘못된 정보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서는 AI 답변을 최종 판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Gemini가 만든 답은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초안이나 확인 목록으로 활용하고, 최종 결정은 공식기관의 원문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내려야 한다.Gemini를 잘 활용하는 비결은 특별한 전문용어에 있지 않다.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답변의 근거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에 있다. AI가 검색과 정리를 돕더라도 마지막 판단과 책임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데일리환경 안영준 기자 dailyt@naver.com] 생성형 인공지능이 시민들의 글쓰기와 정보 정리를 돕는 생활 도구로 확산하고 있다. Anthropic이 개발한 ‘Claude’ 역시 질문에 답하는 대화형 AI로, 긴 보고서나 공문을 요약하고 두 문서의 차이를 비교하거나 복잡한 글을 독자 눈높이에 맞게 다듬는 데 활용할 수 있다.하지만 AI가 긴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자료와 지시가 뒤섞여 있거나 원하는 결과가 모호하면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문서에 없는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Claude를 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기억하는 것이 좋다.‘역할 + 자료 + 요청 + 출력 형식’예를 들어 “이 보고서를 요약해줘”라고 입력하는 것보다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된다.당신은 시민을 위한 정책 해설자입니다.첨부한 환경정책 보고서를 읽고 시민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주세요.먼저 근거가 되는 원문 문장을 찾은 뒤 ① 핵심 내용 ② 주요 수치 ③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④ 추가로 확인할 사항 순으로 작성해주세요. 표 안에는 해당 쪽수도 표시하고, 문서에 없는 내용은 추측하지 마세요.Anthropic도 공식 프롬프트 안내에서 명확하고 직접적인 지시, 충분한 배경 설명, 구체적인 출력 형식과 순차적인 작업 단계를 제시하는 것이 결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Anthropic 프롬프트 작성 안내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Claude 명령어 8가지1. 긴 공문이나 보고서 핵심 요약하기첨부한 문서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요약해줘. 먼저 문서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주요 내용 5가지와 시민이 해야 할 일을 표로 정리해줘. 각 내용의 근거가 있는 쪽수를 표시하고, 문서에 없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적어줘.단순히 “요약해줘”라고 명령하기보다 누구를 위한 요약인지, 몇 개 항목으로 정리할지, 근거 위치를 어떻게 표시할지를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다.2. 두 문서의 차이 비교하기첨부한 지난해 공고문과 올해 공고문을 비교해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접수 기간, 제출 서류, 심사 기준에서 달라진 내용을 찾아 ‘추가·삭제·변경’으로 구분해 표로 작성해줘. 판단 근거가 된 문장과 쪽수도 표시해줘.지원사업 공고나 조례 개정안, 계약서 등을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나 관계기관에 확인해야 한다.3. 어려운 글을 시민의 언어로 바꾸기아래 글을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바꿔줘. 어려운 전문용어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풀어 설명하되, 수치·날짜·기관명·고유명사는 변경하지 마. 원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알려줘. [원문 붙여넣기]복잡한 보도자료나 정책자료를 풀어쓸 때 유용하지만, 원문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았는지 대조해야 한다.4. 민원·건의문을 논리적으로 작성하기당신은 공공기관 민원문서 작성 도우미야. 아래 사실을 바탕으로 500자 이내 민원 초안을 작성해줘. 감정적인 표현은 줄이고 ① 발생 사실 ② 주민 불편 ③ 개선 요청 순으로 구성해줘. 내가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추가하지 마.발생 장소, 발생 시간, 문제 상황, 요청 사항발생 일시와 장소, 피해 내용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 넣어야 한다. AI가 만든 문장을 제출하기 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5. 글의 문체와 구조 다듬기아래 글의 핵심 내용과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장만 다듬어줘. 반복되는 표현을 줄이고 문단 사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줘. 수정 전후 문장을 표로 비교하고, 의미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수정은 하지 마. [원문 붙여넣기]“잘 써줘”라는 막연한 부탁보다 보존해야 할 내용과 바꿔도 되는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6. 자료 속 근거 문장부터 찾기질문에 바로 답하지 말고, 먼저 첨부 문서에서 질문과 관련된 근거 문장을 최대 5개 찾아 그대로 제시해줘. 각 문장의 쪽수를 표시한 뒤, 그 근거만 사용해 답변해줘. 근거가 부족하면 ‘이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알려줘. 질문: [확인할 내용]Anthropic은 긴 문서를 분석할 때 관련 인용문을 먼저 찾도록 요청하면 모델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한다. 여러 자료를 사용할 때는 문서명과 출처를 구분해 주는 것도 좋다. 7. 표와 점검표로 정리하기아래 행사 안내문에서 행사명, 날짜, 시간, 장소, 참가 대상, 참가비, 신청 방법, 문의처를 추출해 표로 만들어줘. 안내문에 없는 항목은 임의로 채우지 말고 ‘기재 없음’이라고 표시해줘. 마지막에는 참가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줘.행사 포스터나 모집 공고의 정보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지만, 날짜와 연락처 등은 원본 이미지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8. Claude 답변의 오류 가능성 점검하기방금 작성한 답변을 비판적으로 다시 검토해줘. ① 원문에 없는 주장 ② 근거가 부족한 해석 ③ 잘못 옮겼을 가능성이 있는 숫자와 날짜 ④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표로 작성해줘. 오류 가능성이 있으면 수정안을 함께 제시해줘.첫 번째 답변을 곧바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검토 과정을 요청하면 누락이나 과도한 해석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Claude에 잘 맞는 문서 명령법Claude에 여러 문서를 제공할 때는 자료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처럼 문서마다 이름을 붙이면 AI가 어느 자료를 근거로 답했는지 확인하기 쉽다.[문서 1: 2025년 사업 공고] 내용[문서 2: 2026년 사업 공고] 내용위 두 문서만 근거로 변경 사항을 비교해줘. 각 결론 뒤에 근거 문서 번호와 쪽수를 표시해줘.원하는 답변의 예시를 하나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Anthropic은 관련성이 높고 다양한 예시를 제공하면 답변 형식과 문체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개인정보와 비공개 자료는 입력 전 한 번 더 생각해야AI에 파일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문서를 입력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카드번호, 비밀번호, 진료기록, 내부 계약자료, 취재원 신원, 공개되지 않은 회사 문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은 입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문서를 올려야 한다면 이름과 연락처, 주소, 서명, 고유 식별번호 등을 먼저 가리거나 삭제해야 한다. 조직이나 회사 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보안정책과 관리자 설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Claude의 개인정보 및 계정별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공식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Claude 공식 지원센터의료·법률·금융·세무·재난 대응과 같은 분야에서는 Claude의 답변을 최종 판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AI의 역할은 자료를 읽고 쟁점을 정리하거나 질문 목록을 만드는 데까지다. 실제 결정은 정부기관의 원문과 최신 법령, 의료진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Claude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AI가 모든 것을 알아서 판단하도록 맡기는 일이 아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꾸지 말아야 하는지, 결과를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긴 문서를 읽는 일은 AI가 도울 수 있지만, 그 문서의 의미와 사회적 영향을 판단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jnoog@naver.com] 청년지원사업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 기간과 자격 기준이 제각각이고, 일부 사업은 접수 기간이 보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2026년 9월 12일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9월 중 해당 모집 회차가 끝나는 청년 관련 지원·혜택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청년 전용 사업이 아니며, 다른 사업도 거주지역과 연령·소득·취업 상태에 따라 대상이 달라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① 소득지원｜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 마감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던 저소득 가구는 오는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115만 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30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다.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국세청 공식 안내② 취업준비｜성동구 미취업 청년 응시료 최대 10만 원서울 성동구는 미취업 청년의 어학·한국사·국가자격시험 응시료를 생애 최대 1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9월 신청 회차는 15일 마감한다.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87~2007년생 미취업·사업자 미등록 청년이 대상이다.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로 근무 조건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시험 접수증이나 수험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시험에 응시한 뒤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와 결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는 제외된다. 성동구 사업 안내③ 건강지원｜성동구 탈모 약제비 연간 최대 20만 원성동구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39세 이하 구민은 탈모 치료를 위한 경구용 약제비의 80%를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시술비·검사비·외용제 등이 아닌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9월 회차는 15일까지이며 이후 회차 운영 여부는 성동구 접수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성동구 탈모치료 지원 안내④ 진로지원｜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3기, 9월 28일 마감서울시는 자신의 강점과 진로, 업무 방식 등을 탐색할 수 있는 ‘청년인생설계학교’ 3기 참여자 355명을 모집한다.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청년이다. 프로그램은 라이프·커리어·리더십·스케치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 1회씩 총 5회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스케치 과정은 대학 비진학 19~29세 청년이 대상이다. 접수는 9월 28일 오후 5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받는다. 현금 지급 사업은 아니지만 민간 진단도구와 전문 프로그램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진로지원 사업이다. 서울시 공식 모집공고⑤ 자격증지원｜서초구 미취업 청년, 최대 20만 원서울 서초구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분기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서초구에 거주하는 19~39세 미취업 청년 가운데 2026년에 실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대상이며, 어학시험과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등의 응시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시험에 접수만 하고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중복지원 제한과 인정 시험 종류는 서초구청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⑥ 구직지원｜인천 청년도전지원사업, 9월 30일까지장기간 취업하지 못했거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라면 인천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밀착상담과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과정에 따라 참여수당과 이수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다. 지원 규모와 지급 조건은 참여 과정별로 달라진다.인천 청년포털에 게시된 2026년 접수 기간은 9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에 앞서 미취업 청년 문답표를 작성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천유스톡톡 청년포털⑦ 생활지원｜군산 전입 1인가구 청년 웰컴키트군산시 청년뜰은 군산으로 전입한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담은 웰컴키트를 지원한다.9월 모집은 30일까지다. 현금이 아닌 생활물품 지원으로, 군산 전입 여부와 1인가구 구성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전 주민등록초본 등 요구되는 증빙서류와 남은 지원 물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군산시 청년뜰 공식 안내지원금을 찾을 때는 ‘나이’보다 ‘주소’를 먼저 보자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은 사업마다 19~34세, 19~39세, 특정 연령 등으로 다르다. 같은 자격증 응시료 지원도 거주하는 시·군·구에 따라 지원금과 인정 시험, 신청 시기가 달라진다.따라서 청년들은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자체 청년포털과 온통청년, 정부24 보조금24를 함께 검색할 필요가 있다. ‘청년지원금’이라는 이름만 찾기보다 응시료·면접비·월세·이사비·교통비·학자금 이자·치료비 등 실제 지출 항목으로 검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특히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사업은 공고된 마감일 전에도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 자격이 된다면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자격이력, 통장 사본, 영수증 등 공통 서류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사와 이미지는 2026년 9월 12일 확인된 공개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사업 일정과 잔여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꼭 해당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jnoog@naver.com] 청년만큼이나 중장년과 시니어를 위한 지원정책도 신청 기간이 짧고 지역별로 흩어져 있다. 특히 중장년 정책은 ‘지원금’이라는 이름보다 재취업 교육이나 직업훈련, 창업 사업화, 채용 연계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2026년 9월 12일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9월 중 접수가 끝나는 주요 중장년·시니어 정책을 창업·재취업·디지털 일자리·직업교육·노인일자리로 나눠 정리했다.① 창업지원｜당진 중장년 창업 사업화 지원, 9월 14일 마감충남 당진시 중장년 창업센터는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발전시키려는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접수 기간은 9월 8일부터 14일까지다. 중장년 창업기업이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분야와 신청 자격, 사업비 사용 범위는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마감이 임박한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 여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요건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업마당 사업공고② 구직교육｜스마트폰 하나로 일자리 찾기, 9월 15일 마감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용정보 검색과 입사지원 방법을 알려주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하나로 구직하기’ 12차 교육생을 모집한다.모집 인원은 15명이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교육은 9월 16일 하루 동안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시50플러스 일자리몽땅에 따르면 온라인 구직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채용공고 검색, 모바일 입사지원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니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문 과정이다. 모집 인원이 적어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 ③ 디지털 일자리｜시니어 AI 전문강사 과정, 9월 18일 마감생성형 AI를 활용해 다른 시니어의 디지털 적응을 돕는 전문강사 양성과정도 열린다.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시니어 AI 전문강사 과정 2기’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8일까지다.교육에서는 생성형 AI 활용법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법, 강의 실습 등을 다룬다. 단순한 취미 교육이 아니라 향후 관련 강사 활동과 일자리 진입을 목표로 하는 취업연계 과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신청 대상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0세 이상 서울시민이다. 최종 선발 결과는 9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④ 고용지원｜순창군 신중년 취업지원, 기업 신청은 9월 18일까지전북 순창군은 신중년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북형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접수 기간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다. 이 사업은 개인이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중년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이 신청하는 고용지원 사업이다.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은 참여기업과 일자리 연계 여부를 지역 일자리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기업은 지원 대상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 형태, 근로계약 기간, 임금 기준 등을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한다. ⑤ 직업교육｜파크골프 지도자 과정, 9월 22일 마감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파크골프 관련 일자리를 희망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10시간 규모의 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모집 인원은 20명이며 9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교육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기 진행과 안전관리, 기초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다만 교육 수료가 곧바로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정의 수료 기준과 취업 연계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⑥ 소득 다각화｜‘N잡으로 나만의 수입구조 만들기’, 9월 23일 마감퇴직 후 한 가지 일자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활동을 수입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도 마련됐다.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9월 23일까지 ‘N잡으로 나만의 수입구조 만들기 2기’ 참여자 3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9월 28일 무료로 진행된다.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강의·상담·콘텐츠·서비스 등으로 전환하고 싶은 중장년에게 적합한 과정이다. 단순히 부업 목록을 소개하기보다 자신이 보유한 역량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수익모델을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⑦ 노인일자리｜삼척시 노인일자리 추가모집, 9월 30일 마감강원 삼척시는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 마감일은 9월 30일이다.노인일자리 사업은 유형에 따라 공익활동과 공동체사업단, 역량활용, 취업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사업별로 신청 연령과 기초연금 수급 여부, 근무시간, 활동비가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일반적으로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중심이지만, 일부 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과 취업형 일자리는 6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한 모집 인원과 참여 조건은 삼척시 또는 삼척시니어클럽에 확인해야 한다.9월 중 함께 확인할 채용 연계사업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기업 채용설명회도 운영한다.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채용설명회는 9월 14일까지 100명을 모집하며, 타다 드라이버 채용설명회는 9월 15일까지 50명을 모집한다. 두 사업 모두 지원금 지급보다 실제 채용정보 제공과 취업 연계가 목적이다.다만 채용설명회 참석이 채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근무지역과 고용 형태, 근로시간, 급여, 요구되는 자격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중장년 정책, ‘지원금’만 검색하면 놓친다중장년 정책은 청년정책과 비교해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 직업교육과 채용 연계, 창업 컨설팅, 기업 고용장려 방식이 많다. 따라서 ‘중장년 지원금’만 검색하면 상당수의 정책을 놓칠 수 있다.정책을 찾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검색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1. 재취업을 원할 때: ‘중장년 취업교육’, ‘신중년 채용’, ‘중장년 인턴십’2. 경험을 활용하고 싶을 때: ‘경력인재’, ‘강사 양성과정’, ‘사회공헌 일자리’3. 창업을 준비할 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4. 60세 이상일 때: ‘시니어 취업교육’, ‘노인일자리 추가모집’5. 노후 준비가 필요할 때: ‘중장년 재무상담’, ‘생애경력설계’, ‘노후준비서비스’특히 개인 대상 사업인지, 신중년을 고용하려는 기업 대상 사업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모집 정원이 적은 교육과정은 공고된 날짜보다 먼저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기사와 요약 이미지는 2026년 9월 12일 공개된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모집인원과 일정, 접수 상태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꼭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가락시장)이 낱개 하역 중심의 전통적 유통 방식에서 탈피해 파렛트 중심의 기계화 물류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12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느타리버섯과 봄동배추, 11월 1일부터는 제주당근에 대해 파렛트 출하가 전면 의무화된다.이번 조치는 농산물을 단순히 파렛트에 실어 보내는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도착한 뒤 일일이 상·하차 작업을 반복하던 기존 체계를 개선해, 산지부터 도매시장까지 파렛트 단위로 일관 이동하는 ‘통합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파렛트 기반의 물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장 운영의 필수 기본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사는 2024년 12월 입주한 시설현대화사업 채소2동을 시작으로 알배기배추, 육지당근, 파프리카, 가지 등으로 파렛트 출하 의무화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실제 현장의 파렛트 출하 비중은 눈에 띄게 상승했다. 가락시장 청과부류 전체 파렛트 출하율은 2024년 8월 말 83.7%에서 2025년 87.0%, 올해 8월 말 기준 90.3%까지 치솟았다. 2년 만에 6.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미 파렛트 출하가 정착된 채소2동의 경우 같은 기간 100%의 출하율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다만 새롭게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들은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느타리버섯의 파렛트 출하율은 55%, 봄동배추는 지난 3월 말 기준 54% 수준으로 절반 가까운 물량이 여전히 기존 수작업 방식으로 출하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의무화 시행에 앞서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출하자 대상 안내를 강화하고 파렛트 물류비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제주당근의 경우 산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제주지역은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데다 영세농가 비중이 높아 육지 산지와 동일한 잣대로 단기간에 파렛트 출화를 강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산지 여건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제주당근의 파렛트 출하율은 2025년 3월 말 8.6%에서 올해 3월 말 48.0%로 39.4%p 대폭 상승했다. 오는 11월 전면 의무화가 시행되면 제주당근 역시 기존 박스 단위 수작업에서 파렛트 중심 물류로 체질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물류 효율성 제고 기대 속 '농가 실질 부담' 세심하게 살펴야파렛트 출하 확대의 가장 큰 메리트는 단연 '물류 효율성'이다. 기존에는 화물차에 실린 상자를 작업자가 하나하나 내리고 다시 쌓아야 했지만, 파렛트 단위 출하가 정착되면 지게차 등 장비를 활용해 대량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 이는 하역시간과 인력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운송·하역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품 눌림 및 파손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이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정착과도 직결된다. 향후 신축될 채소1동과 과일동은 엄격한 정온관리를 위해 일반 화물차량의 내부 진입을 제한하고 물류장비 중심으로 상품을 이동하도록 설계된다. 공사는 2030년 채소1동, 2033년 과일동 입주 일정에 발맞춰 현재의 품목별 파렛트 의무화를 신축동 전체 거래품목으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하지만 물류 혁신의 그늘 아래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구냐는 점은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대규모 산지조직이나 물류 인프라를 갖춘 출하자와 달리, 소규모 영세농가는 파렛트 확보 및 적재, 산지 작업 환경 변경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인력 투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 제주당근에 1년여의 시범운영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도 이 같은 산지별 물류 격차 때문이다.따라서 단순히 '파렛트 출하율 몇 % 달성'이라는 숫자로만 정책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출하농가가 실제 체감하는 물류비·하역비 절감 폭과 상품 파손율 개선 정도를 다각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공사는 파렛트 출하가 상·하차 작업을 대폭 줄여 농가의 하역비 부담을 낮추고, 농산물 상품성을 유지해 수취가격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파렛트 rented/구입비 등 새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실제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지는 향후 누적될 거래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검증되어야 한다.가락시장의 파렛트 출하율 90% 돌파는 국내 농산물 유통 물류가 본격적인 기계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입증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순히 '100% 파렛트 출하'라는 목표 수치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도매시장의 물류 효율화가 산지 농가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소득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연착륙시키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