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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가정용 태양광 쿼터 5배 파격 확대… 한국은 왜 ‘지붕 위 해법’ 못 찾나
    세계

    태국, 가정용 태양광 쿼터 5배 파격 확대… 한국은 왜 ‘지붕 위 해법’ 못 찾나

    태국 정부, 10GW 옥상 태양광·잉여전력 매입 등 공격적 행보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태국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에너지 위기의 돌파구를 ‘가정용 옥상 태양광’에서 찾고 있다. 태국 에너지부는 최근 가정용(주택) 태양광 발전 쿼터를 기존 대비 5배 대폭 늘리는 계획을 공식화했다.반면 비슷한 시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막대한 전력 확보가 시급해진 한국은 여전히 송전망 갈등과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도심 유휴 옥상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제대로 꺼내 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국, 2조 8000억 재원·바이백 제도로 ‘옥상 위 발전소’ 가속태국 현지 매체 네이션타일랜드(Nation Thailand)에 따르면 태국 에너지부는 가구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용량 한도를 기존보다 5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9월 태국 정부가 발표한 ‘옥상 태양광 1만㎿(10GW)’ 보급 목표의 후속 조치다. 태국 정부의 행보는 거침없다. 올해 4월 전기요금 인하와 연계한 옥상 태양광 확대 방안을 승인한 데 이어, 9월에는 10GW 보급 계획과 함께 500㎿ 규모의 가정용 태양광 바이백(잉여전력 재매입) 제도를 전격 가동했다.여기에 태국화 750억 바트(한화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지원 재원 마련까지 병행하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현지 에너지부 안팎에서 가정용 태양광을 보조 수단이 아닌 ‘옥상 위 주력 발전소’로 대우하는 이유다. 이 같은 파격적인 드라이브의 배경에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첨단 산업의 투자 유치로 전력 수급 비상이 걸린 태국의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다.송전망 갈등에 갇힌 한국, 규제와 인센티브 부재에 ‘그림의 떡’태국의 속도전과 비교하면 한국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국내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 각지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로 인해 전례 없는 전력난이 예고돼 있다. 하지만 해법은 여전히 원거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초고압 송전망 확충에만 매몰돼 있다. 주민 수용성 문제와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송전선로 건설이 수년째 표류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도 보내지 못하는’ 계통 포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분산형 전원’, 특히 환경 훼손 우려가 없고 부지 확보 비용이 들지 않는 건물·주택 옥상 태양광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건축물 안전진단 비용 부담, 이격거리 규제, 미흡한 잉여전력 보상 체계 등으로 인해 일반 가정과 건물주가 태양광 설치에 나설 유인이 턱없이 부족하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무게추 역시 대규모 사업자 위주로 쏠려 있어 소규모 가정용 분산전원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장거리 송전 한계 직면… 도심 유휴 부지 활용 전향적 전환 필요”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태국은 첨단 산업 유치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재정 투입, 잉여전력 매입이라는 3박자를 맞춰 가정용 시장을 단숨에 키우고 있다”며 “한국도 더 이상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만 의존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또 다른 전력정책 전문가는 “전국 주택과 상가, 공장 지붕만 제대로 활용해도 원전 수기 분량의 전력을 수요지 바로 옆에서 생산할 수 있다”며 “정부가 태국 사례처럼 파격적인 쿼터 확대와 실질적인 전력 재매입 인센티브를 도입해 잠자고 있는 도심 속 ‘지붕 위 발전소’를 깨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6-11-22 13:29:41 이정윤
  • APEC 21개 경제체, 필수물자 공급 안정·무역절차 간소화 추진
    경제

    APEC 21개 경제체, 필수물자 공급 안정·무역절차 간소화 추진

    전자서류·결제 확대,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 경제체가 식량과 에너지 등 필수물자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APEC은 21일 중국 선전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을 공개했다. 전자서류를 활용한 무역절차 개선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참여 확대, 기술 변화에 대응한 노동자 직업훈련도 주요 협력 과제에 포함됐다.지난 18~19일 열린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무역과 투자, 연결성, 혁신, 경제성장을 공동 협력의 네 축으로 제시했다.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를 이어가면서 기업이 국경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때 마주치는 제도적 장벽을 줄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선언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회원 경제체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이다. 수출입 기업이 주목할 내용은 2027~2030년 무역 디지털화 협력계획이다. APEC이 정상선언과 함께 공개한 이 계획에는 수출입 행정서류를 전자 형태로 제공하고 전자 제출 서류에 종이 서류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기록의 활용과 교환도 협력 대상이다.가령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 제품을 판매할 때 상대국에서 종이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면 출력과 발송, 재확인에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양측이 전자서류를 인정하고 서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면 이런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기업보다 해외 무역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적은 중소기업에는 서류 처리의 간소화가 특히 의미 있는 변화다.전자서명과 전자 인증의 상호 인정, 전자 송장 시스템의 연계도 추진한다. 상품을 판매한 기업이 거래 상대에게 청구서를 보내고 결제하는 과정까지 디지털화 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경을 넘는 전자결제를 위해 국제표준 활용과 결제 시스템의 연계도 권장했다.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문제도 함께 다룬다.디지털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도 관련 의제가 있다. 협력계획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지지하고 디지털 서비스 거래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장벽을 줄이는 작업을 이어가도록 했다.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콘텐츠처럼 물리적인 상품을 운송하지 않고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분야의 거래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생활경제와 밀접한 사안은 필수재 공급망 안정이다. 정상선언은 에너지와 필수물자가 이동하는 교역 통로를 유지하고 공급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는 문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입 원료나 연료의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 생산과 배송에 드는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급망 협력은 이런 외부 충격이 국내 생산과 생활경제로 번지는 위험을 낮추려는 데 의미가 있다.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소와 전력망, 해저 전력케이블, 배관 등 주요 시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복구하는 문제를 다뤘다. 식량 분야에서는 농업 생산성과 식품 안전을 높이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낭비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필수물자의 안정적 공급은 물량 확보뿐 아니라 생산에서 운송, 소비에 이르는 여러 단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별도로 공개된 APEC 연결성 청사진은 물류시설과 교통망뿐 아니라 회원 경제체의 제도와 인적 교류를 함께 개선하는 구상이다. 기업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디지털 방식 활용을 장려하고, 교육과 기술 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생산·유통망에 참여할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했다. 해외 거래처를 찾는 기업에는 상품의 이동만큼 담당자의 출장과 현지 협의도 중요한 비용 요소다.디지털 교역의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도 과제다. 무역 디지털화 협력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제도 간 연계와 거래 데이터의 보안을 함께 다루고, 중소기업이 디지털 시장에 접근하는 데 어떤 장벽이 있는지 파악하도록 권장했다. 거래 방식이 편리해지더라도 정보 보호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나 소비자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일자리 문제도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됐다. 디지털·신기술과 고용에 관한 공동성명은 산업 변화에 맞춰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구직자가 자신의 기술과 경험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권장했다. 교육과 교통, 의료 분야의 기술 활용은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면서 고용 참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제시됐다.한국은 APEC 회원 경제체로서 이러한 협력에 참여한다. 국내 기업이 체감할 변화는 해외 거래 상대국이 전자서류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고 통관·결제 시스템을 얼마나 연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간 합의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실제 서류 처리 시간과 물류 지연, 중소기업의 이용 편의가 개선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급망 협력 역시 곧바로 생활물가 하락을 보장하기보다 공급 차질에 대응할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APEC은 무역 디지털화 협력계획의 이행 상황을 무역투자위원회 연례보고서를 통해 점검하도록 했다. 연결성 청사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고위관리회의에서 이행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APEC 정상회의는 2027년 베트남 푸꾸옥에서 열린다.
    2026-11-22 12:39:36 유승철
  • 스타벅스, 부산 해경 찾아 ‘마이 스타 커피’ 800잔 전달…“바다의 히어로 응원”
    사회

    스타벅스, 부산 해경 찾아 ‘마이 스타 커피’ 800잔 전달…“바다의 히어로 응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스타벅스 코리아가 동절기를 앞두고 국민의 생명과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관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응원을 전했다.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9일 부산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 부산해양경찰서를 차례로 방문해 커피 800잔과 푸드 800인분, 굿즈 3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해상 순찰과 인명 구조, 해양사고 대응 등 24시간 긴장 속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관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지원은 스타벅스의 사회공헌 활동인 ‘히어로(Hero) 프로그램’과 고객 참여형 캠페인 ‘마이 스타 커피 ’를 연계해 진행되면서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서 선물을 전달받은 해양경찰관들 역시 반가움을 표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커피와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이러한 민간의 관심과 격려가 현장의 해양경찰관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스타벅스의 해양경찰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8월 해양경찰청과 소속 직원의 복지 향상 및 순직·공상 해양경찰관 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총 1억 5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서 해양경찰청 본청과 포항해양경찰서를 찾아 격려 물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이번에 연계된 ‘마이 스타 커피’는 지난 9월 28일 시작된 고객 참여형 나눔 캠페인이다. 매주 월요일 고객이 대상 브루드 커피를 구매할 때마다 스타벅스가 동일한 수량의 커피를 적립해 지역사회 이웃에게 기부하는 방식(목표 수량 최대 100만 잔)으로 운영된다. 스타벅스는 캠페인 시작 후 약 두 달 동안 돌봄 종사자, 교직원, 학생,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현장을 찾아 응원의 손길을 건넸다.스타벅스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거친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관들에게 고객들과 함께 마련한 커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마이 스타 커피’ 캠페인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응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11-22 12:39:28 이정윤
  • 오천진시의원, “고도제한 풀려도 그림의 떡”… 남산·원효로 재개발 엇박자에 용산 주민들 ‘속앓이’
    정치

    오천진시의원, “고도제한 풀려도 그림의 떡”… 남산·원효로 재개발 엇박자에 용산 주민들 ‘속앓이’

    “기부채납·임대비율 완화로 숨통 틔워야”원효로3가 ‘중복 연번’ 행정 혼선에 수년째 주민 내홍… 서울시 “내부 기준 꼼꼼히 정비”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오랜 숙원이던 남산 고도제한 완화가 전격 단행됐음에도 정작 현장 주민들의 표정은 어둡다. 지형적 한계로 인한 낮은 사업성과 행정 기관의 엇박자가 맞물리면서 정비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오천진 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종합감사에서 남산 고도지구 일대의 실질적인 사업성 확보 대책과 원효로3가 정비사업의 ‘중복 연번부여’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규제 풀렸지만 용적률 150% 불과… 이대로면 분담금 폭탄”오 의원이 이날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린 것은 남산 주변 고도지구의 사업성 문제다. 서울시가 고도제한을 완화하며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물꼬를 텄지만, 소월로 일대 등 급경사 지형과 입지적 제약을 안고 있는 구역들은 실제 개발 가능 용적률이 150% 안팎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장 주민들 사이에서는 “규제 완화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턱없이 낮은 용적률 탓에 조합원 분담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판”이라며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는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오 의원은 “단순히 신속통합기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사업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사업성을 함께 챙겨야 한다”며 “고도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는 등 유연한 제도 운용으로 최소한의 사업성을 맞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서울시 주택실장은 “고도지구의 경관 가치를 지키면서도 사업성을 끌어올릴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공공이 적극 개입해 사업성을 확보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원효로3가 ‘중복 연번부여’ 후폭풍… 행정 혼선에 주민 갈등만 증폭이어 오 의원은 용산구 원효로3가 일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중복 연번부여’ 사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하나의 사업 구역 내에서 자치구가 여러 추진 주체에게 중복으로 연번을 부여하면서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이 장기화되고 사업마저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원효로3가 주민들은 행정 기관의 일관성 없는 대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주민은 “행정의 기준이 명확했다면 이웃끼리 반목하며 수년간 허송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 혼선으로 인한 사업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오 의원은 “정비사업의 핵심은 주민 간 신뢰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동일한 행정 난맥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서울시 주택실장은 “자치구의 중복 연번 부여로 혼선이 빚어진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치고 시 내부 검토를 강화해 ‘하나의 토지, 하나의 사업’ 원칙 아래 행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준을 꼼꼼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규제 완화의 취지가 현장에서 겉돌지 않으려면 책상 위 계획이 아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핀셋 보완책과 일관된 행정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11-22 12:10:31 이정윤
  • COP31 막판 협상…화석연료 줄이고 기후재난 대응 지원 논의
    세계

    COP31 막판 협상…화석연료 줄이고 기후재난 대응 지원 논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취약국 방재·적응 재원 확대 논의…최종 채택 미정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사용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늦추고 기후재난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호주와 튀르키예 의장단은 22일 새 합의안을 내놓았다. 온실가스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줄일 것인지, 홍수와 가뭄 등에 대응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당초 20일 폐막할 예정이던 총회는 각국의 이견으로 주말까지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무라트 쿠룸 COP31 의장은 새 문안에 화석연료와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 지원에 관한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혔다.약 200개 대표단의 의견을 조율해 마련한 제안으로, 앞서 공개된 초안에 대한 반발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다. 다만 새 합의안의 세부 조항은 기존 기사 작성 기준인 한국시간 22일 오전 11시 16분까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협상의 첫 번째 쟁점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있다. 석탄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거나 석유를 연료로 자동차를 운행하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러한 배출을 줄이려면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전력 공급을 늘리는 한편 산업시설과 교통수단에서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비중도 낮춰야 한다.반면 석유와 가스 수출에 재정을 의존하는 국가나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에는 산업과 고용 구조를 바꾸는 일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이러한 이해관계의 차이는 19일 공개된 수정 초안에도 드러났다. 로이터는 당시 문안에서 화석연료 사용 종식을 언급한 표현이 빠졌다고 보도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같은 날 공개 초안에는 2035년까지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높이는 방향이 담겼다. 각국이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가운데 전기의 몫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전력화가 확대되면 전기차나 전기식 난방기기처럼 연료를 직접 태우지 않는 설비를 더 널리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석탄과 가스에 계속 의존한다면 기대했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전력 공급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과 전력망 확충이 함께 필요한 이유다. 화석연료 전환을 합의문에 명시할지를 둘러싼 논의는 각국이 앞으로 어떤 에너지 시설에 투자할 것인지와도 연결된다.두 번째 쟁점인 기후 적응 재원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금이다. 폭우가 잦아지는 지역에는 배수시설과 홍수 예경보 체계가 필요하고, 가뭄에 시달리는 농촌에는 물 저장시설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망이 필요하다. 해수면 상승에 노출된 섬나라와 해안 도시에서는 방재시설을 정비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이다.19일 공개 초안에는 개발도상국의 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세 배로 늘리려는 기존 노력에 대한 언급이 포함됐다. 그러나 로이터에 따르면 앞서 논의됐던 연간 1천200억달러 규모의 구체적인 지원 목표는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해당 초안이 제시한 2035년 개발도상국의 연간 적응 재정 수요는 3천50억달러로, 필요한 자금 규모와 국제사회가 실제로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재원 협상에서는 지원 액수뿐 아니라 자금의 성격도 중요하다. 같은 금액이라도 상환 부담이 큰 대출과 무상 지원은 재난에 취약한 국가의 재정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 피해 복구를 위해 이미 빚을 지고 있는 국가가 새로운 방재사업을 추진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예측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재원이 실제로 집행되면 재난 발생 전 위험을 줄이는 시설과 보건·농업 기반에 투자할 여지가 커진다. 반대로 약속만 있고 집행 경로나 일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어렵다.협상을 주도하는 쿠룸 의장과 크리스 보언 호주 협상 의장은 지난 18일 각국 장관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 자리인 ‘디반(Divan)’을 마련했다. 호주 COP31 공식 미디어센터에 따르면 이 회의는 여러 협상 분야에서 진행된 논의를 연결하고 각국이 수용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 의제를 담당하는 실무 협상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장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방식이다. 감축 정책과 재원 지원처럼 서로 연결된 쟁점을 하나의 협상 결과로 묶으려는 시도였다.이번 총회의 배경에는 파리협정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가 있다. 화석연료 소비에 따른 배출을 줄이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기후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 반면, 적응 투자는 이미 나타나는 위험으로부터 주민과 생활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두 정책은 서로 대체할 수 없다. 배출 감축이 늦어질수록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적응 투자가 늦어지면 현재의 위험에도 취약해진다.국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각국의 발전소나 자동차, 방재시설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합의문은 정부가 후속 정책과 예산, 투자 계획을 마련하는 데 기준이 된다.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명확히 하면 기업은 장기 설비투자의 판단 근거를 얻을 수 있고, 재원 지원이 구체화되면 취약국은 필요한 사업의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진다. 실제 환경 개선과 피해 감소는 각국이 후속 정책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달려 있다.로이터가 전한 당초 일정에 따르면 각국 대표단의 이의 제기 시한은 한국시간 22일 정오이며,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승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종 합의에서는 화석연료 전환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담길지, 개발도상국 지원 규모와 이행 방식이 얼마나 명확해질지가 관심사다.
    2026-11-22 12:08:04 유승철
  • 용산구의회, "과대포장 방치 안 돼"…정부 제도 개선·현장 점검 강화 촉구
    정치

    용산구의회, "과대포장 방치 안 돼"…정부 제도 개선·현장 점검 강화 촉구

    의원 13명 전원 공동발의 결의안 채택…온라인 유통 확산 속 실효성 있는 규제 요구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온라인 쇼핑과 택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이중 포장과 과도한 완충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서울 용산구의회가 정부를 향해 과대포장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용산구의회(의장 장정호)는 지난 20일 열린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과대포장 방지 및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황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의원 13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리며 여야를 막론한 의회 차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의회가 제도 개선의 칼을 빼 든 배경에는 현행법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 재질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급변하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 넓은 규제 예외 범위와 느슨한 사후관리 탓에 현장에서는 사실상 과대포장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4대 핵심 과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과대포장 규제 대상 및 예외 범위 전면 재검토와 기준 합리화 ▲온라인 유통·택배 과정의 이중 포장 및 완충재 감량 대책 수립 ▲재활용 가능 신소재·친환경 포장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확대 ▲과대포장 검사·사후관리 강화 및 지자체 현장 점검 지원체계 확충 등이다.중앙정부의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일선 지자체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속과 점검을 벌일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집행부인 용산구청을 향해서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적정 포장과 재활용 소재 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식 개선 홍보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구의회 역시 '자원순환도시 용산' 조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황금선 의원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생활폐기물 급증을 불러오는 주원인"이라며 "자원순환 정책이 주민들의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의 과대포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동시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용산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이송할 예정이다.
    2026-11-22 11:48:25 이정윤
  • “어릴 적 손잡고 가던 그 가게가 역사가 됐다”…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10곳 선정
    문화/생활

    “어릴 적 손잡고 가던 그 가게가 역사가 됐다”…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10곳 선정

    반세기 넘은 약국부터 동네 슈퍼·문구점까지... 최대 100만 원 시설 개선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용산구 골목길의 풍경을 30년 넘게 지켜온 터줏대감들이 공식적인 ‘지역 자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급변하는 상권 속에서 묵묵히 한자리를 지켜온 장수 점포들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이를 오랜 시간 이용해 온 주민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반가운 목소리가 나온다.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30년 이상 한자리에서 영업하며 지역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소상공인 10곳을 ‘오래이음가게’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오래이음가게’는 오랜 세월 지역을 지켜온 점포의 역사성과 전통을 보존하고, 이를 골목상권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단순한 영업 기간뿐만 아니라 업종별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그리고 주민들과 쌓아온 두터운 신뢰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김동호파워크리닝(세탁소·후암로28길) ▲임상온누리약국(약국·이촌로) ▲마산아구탕(음식점·이촌로58길 ) ▲럭키슈퍼렛(슈퍼마켓·청파로47나길 ) ▲청파서예교습소(서예·청파로45길 ) ▲영광수예점(수예·효창원로42길 ) ▲장윤경헤어(미용실·한강대로62나길 ) ▲이태원목공(목공소·보광로 37) ▲진일사(문구·한강대로11길 ) ▲신세계신발(신발·새창로 120) 등 총 10개 업종이다. 각 점포에는 주민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1975년 문을 열어 반세기 넘게 동네 주치의 역할을 해온 ‘임상온누리약국’이나 1987년 문구점으로 시작해 동네 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진일사’, 1990년부터 용문시장 단골들의 발을 책임져 온 ‘신세계신발’ 등은 세대를 이어 찾는 단골이 적지 않다. 35년간 세탁 기술을 이어온 ‘김동호파워크리닝’, 1993년부터 변치 않는 손맛을 지켜온 ‘마산아구탕’, 30년 넘게 청파동 골목을 밝힌 ‘럭키슈퍼렛’ 역시 지역민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간이다. 이 밖에도 1988년부터 서예 교육을 이어온 ‘청파서예교습소’, 수예 재능기부로 나눔을 실천해 온 ‘영광수예점’, 34년간 미용 봉사로 이웃과 정을 나눈 ‘장윤경헤어’, 가구 제작·인테리어 시공 전문성을 갖춘 ‘이태원목공’ 등 각 분야에서 장인정신을 발휘해 온 곳들이 포함됐다. 지역 주민과 소비자들은 이번 선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요즘, 믿고 찾을 수 있는 동네 가게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후암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빠르게 들어섰다 사라지는 와중에도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킨 가게들을 보면 동네의 뿌리가 살아있는 느낌”이라며 “오랜 단골로서 내 추억이 깃든 공간이 구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니 더욱 애착이 간다”고 전했다.또 다른 소비자 역시 “장인정신과 정직함으로 승부해 온 곳들인 만큼, 젊은 세대나 방문객들에게도 믿고 추천할 수 있는 용산만의 명소가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구는 선정된 10개 업소에 ‘오래이음가게’ 인증 현판을 부착하고, 온·오프라인 홍보와 1대1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점포별 여건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해 노후화된 공간을 쾌적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격은 3년간 유지되며, 이후 재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선정 업소의 한 점주는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자긍심이 크다”며 “변함없는 정성과 서비스로 주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오래이음가게는 오랜 세월 주민들과 호흡하며 지역의 일상과 역사를 지켜온 소중한 자산”이라며 “가게마다 지닌 고유한 스토리와 가치가 골목상권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11-22 11:40:41 이정윤
  • 7년째 방치된 생태계 단절… 국가 몫 136.6km 걷어낼 때 지자체 1035km는 '예산 절벽'
    사회

    7년째 방치된 생태계 단절… 국가 몫 136.6km 걷어낼 때 지자체 1035km는 '예산 절벽'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된 광역울타리 가운데 국가 소관 구간 136.6km가 철거됐지만,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리 구간 약 1035km는 여전히 기약 없이 방치돼 있다.재원 대책 없는 권고 위주의 정책 집행 탓에 정부가 내세운 '생태계 복원'이라는 목표가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설치만 주도하고 철거는 떠넘긴 '반쪽 행정'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경기·강원 접경지역에서 ASF가 첫 확인된 이후, 정부는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에 총 3000km에 달하는 광역울타리를 겹겹이 세웠다.초기 방역에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으나, 지난 7년간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인위적으로 단절시켜 생태계 교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강원 내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철거 방침을 밝혔고, 올해 11월 19일 국가 소관 구간 136.6km의 철거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문제는 이번 조치가 국가 직접 관리 구간에만 국한됐다는 점이다. 전체 울타리 3000km 중 나머지 상당 부분은 지자체가 관리 주체다. 주무 부처는 지자체 소관 구간에 대해서도 철거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 여부와 시기는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국가가 방역이라는 명분 아래 설치를 주도해 놓고, 막상 뒤처리에 해당하는 철거 비용과 행정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긴 셈이다.이로 인해 지자체 몫 1035km는 구체적인 철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 재정 여력이 있는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철거를 검토 중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 상당수는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유전적 고립 심화… 방역·생태 균형점 찾아야현장의 생태계 파괴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울타리 설치 구간에서는 산양·고라니·삵 등 중대형 포유류의 이동 경로가 막히면서 개체군 고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근친교배로 인한 유전적 다양성 저하 우려까지 제기된다. 환경단체들이 "7년 가까운 생태 단절은 지나치게 길었으며, 전체의 10% 남짓한 국가 구간 철거만으로는 복원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물론 방역 당국의 고충도 존재한다. 야생멧돼지의 ASF 감염 사례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울타리를 일시에 걷어낼 경우, 바이러스 보유 개체가 비감염 지역으로 확산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최후 방어선에 해당하는 핵심 구간을 남기고 단계적 철거를 택한 것도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이다.국비 매칭·단계별 로드맵 등 실질적 대안 시급결국 핵심은 '관리 주체 분산'과 '예산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자체의 재정 격차가 생태계 복원 속도의 격차로 이어지는 기형적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요구된다.국비 지원 매칭 비율 상향 및 특별교부세 편성: 중앙정부 주도로 설치된 국가적 방역 시설물인 만큼, 철거 비용 역시 국비 분담 비율을 대폭 높이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국고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편성해 예산 문턱을 낮춰야 한다.권역별·생태축 중심의 통합 철거 로드맵 수립: 지자체별 개별 판단에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부·방역당국·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핵심 생태축을 우선순위로 두는 전국 단위의 단계별 철거 일정표를 확정해야 한다.철거 구간 집중 모니터링 및 대체 방역망 구축: 울타리 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방역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인센서카메라·드론 등을 활용한 야생멧돼지 이동 경로 추적, 폐사체 집중 수색, 포획 트랩 운영 등 과학적 사후 관리 시스템을 병행 가동해야 한다.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의 원가 반영: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철망과 지주대 폐기물을 지자체가 떠안지 않도록, 자재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중앙정부 지원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이번 국가 구간 136.6km 철거는 첫발을 뗐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나머지 지자체 구간 1035km에 대한 명확한 예산 지원과 로드맵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정부의 발표는 생태계 복원의 전환점이 아닌 또 하나의 '생색내기용 중간 발표'에 머물 수밖에 없다.
    2026-11-22 09:27:57 안상석
  • 해마다 뚫리는 겨울철 AI 방역… ‘스마트’ 간판만 달았을 뿐, 낡은 구조는 그대로였다
    사회

    해마다 뚫리는 겨울철 AI 방역… ‘스마트’ 간판만 달았을 뿐, 낡은 구조는 그대로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올겨울도 어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공습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겨울 야생조류에서 10건, 가금농장에서 6건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잇따라 확인됐다. 충북 진천의 종오리 농장과 경기 파주의 메추리 농장이 뚫리면서 방역당국은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철새 도래지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곧이어 인근 가금농장으로 번지는 ‘실패의 공식’이 올겨울에도 판박이처럼 재현되고 있다. 당국은 확진 농장 반경 내 예방적 살처분과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라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현장을 취재해 본 결과, 화려하게 포장됐던 방역 정책의 이면에는 여전히 구멍 뚫린 구조적 모순이 방치돼 있었다.두 달 만에 껍데기만 남은 ‘스마트 방역’정부는 지난 9월 밀집단지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야심 차게 ‘스마트 방역’ 체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차갑다. 도입 불과 두 달 만에 방역 현장은 전면 이동제한과 일제 소독이라는 과거의 재래식 방식으로 회귀했다.이번 확산 국면에서 스마트 방역 장비가 조기 경보 역할을 제대로 해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농식품부는 “장비는 상시 운영 중이며 이번 확산은 철새 개체수 증가와 기후 변화 탓”이라는 원론적인 해명만 내놓았다. 정작 스마트 방역이 조기 발견에 기여한 구체적 사례는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첨단 시스템이 실제 위기 앞에서는 ‘전시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농장 ‘밀집’과 인력 ‘부족’… 예견된 인재(人災)방역이 매번 뚫리는 근본 원인은 ‘기형적 밀집 사육 구조’와 ‘현장 인력 공백’이라는 두 가지 고질병에 있다. 지난해 겨울 산란계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AI가 39차례나 확산하는 홍역을 치렀지만, 특정 지역에 농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진천과 경기 파주 역시 과거 AI가 반복 발생했던 특화 농장 밀집 지역이다. 바이러스가 한 곳만 뚫어도 도미노처럼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현장을 지킬 방역관 인력난도 심각하다.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90%로 상향하고 가축방역사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뛰는 가축방역관 수는 제자리걸음이다. 관리할 농장은 많은데 방역관이 부족하다 보니 예찰 주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초기 대응 실패로 직결된다. 영세 농가들은 막대한 시설 현대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정부는 매년 ‘땜질식 처방’으로 위기만 넘기려 하고 있다.사육 밀도 규제 등 근본적 수술 없인 '도돌이표'시베리아와 몽골 등지에서 날아오는 철새를 막을 수 없는 이상, 바이러스 유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유입 직후 농가 전파를 끊어내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지만, 현재의 구조로는 역부족이다.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방향을 틀었다. 유럽 일부 국가는 법으로 가금류 사육 밀도를 제한하고 농장 간 최소 이격거리를 강제해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추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존 농가의 이전 비용과 보상 문제 등 이해관계에 막혀 논의조차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당장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 살처분 여파는 곧바로 ‘금(金)달걀’ 대란 등 서민 장바구니 물가 폭탄으로 돌아온다. 농식품부가 이달 말 발표할 추가 방역 대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위기경보 단계 격상이나 소독 강화 같은 뻔한 대책이 아니라, 밀집단지 구조 개편과 방역 인력 확충이라는 근본적 수술안을 내놓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겨울은 매년 살처분의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2026-11-22 09:18:31 안상석
  • IMF "한국 올해 3.9%, 역대급 호황"…그런데 왜 "허리띠 더 졸라매라"고 했을까
    경제

    IMF "한국 올해 3.9%, 역대급 호황"…그런데 왜 "허리띠 더 졸라매라"고 했을까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9%로 큰 폭 상향 조정했다. 주요 국제기구·기관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IMF는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통화·재정 긴축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호황을 공식 확인하면서 동시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주문한 셈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IMF는 지난 17일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Article Ⅳ) 결과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3.3%에서 3.9%로 0.6%포인트 끌어올렸다. 3분기 성장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좋았던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보다 0.5%포인트 상향된 3.3%로 제시됐다. IMF는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본격화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최대 2.5%까지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그간 1%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준이어서, 반도체·AI 투자 호황이 성장률 경로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그러나 IMF는 동시에 한국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에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표면적으로는 모순돼 보이는 이 권고의 배경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가계신용 잔액은 203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특히 30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호황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금리를 섣불리 낮추거나 재정을 추가로 풀면,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계부채와 자산시장에 기름을 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국회에서는 이번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0개 상임위원회가 정부 원안 대비 24조8000억원을 순증 의결하며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IMF의 긴축 권고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정면으로 엇갈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까지 추진되고 있어, 국제기구의 권고와 국내 정치권의 재정 확장 요구 사이에서 기획재정부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IMF 보고서가 '성장은 숫자로 확인됐지만, 그 성장의 온기가 가계 전반에 고르게 퍼지고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는 점을 함께 짚고 있다고 본다. 반도체·AI 등 일부 업종에 쏠린 호황이 전체 성장률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정작 체감 경기나 고용의 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성장률 숫자가 좋아질수록 오히려 긴축을 주문받는 역설적 상황은, 그 성장의 배분 구조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기획재정부는 IMF 권고에 대해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성장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투자도 함께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성장률 상향과 긴축 권고라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메시지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화시킬지가, 연말 예산안 처리와 내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IMF의 이번 평가는 한국 경제가 그동안 겪어온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일부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가 겹치며 1%대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AI 투자가 잠재성장률을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IMF의 평가는, 반도체·AI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이 실제로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있음을 국제기구가 공식 인정한 사례로 해석된다. 다만 이런 낙관적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AI 투자 효과가 특정 대기업·특정 산업에 머물지 않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한국은행도 최근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토로한 바 있다. 근원물가가 2년10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경기가 예상보다 좋다는 신호까지 겹치면서 통화정책 운용의 여지가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딜레마 구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IMF의 이번 긴축 권고는 이런 한국은행의 고민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전문가들은 이번 IMF 보고서를 계기로, 성장률이라는 하나의 숫자만으로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의 한계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출과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과 별개로, 가계의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세대의 부채 부담이 함께 관리되지 않으면 '성장률은 좋은데 체감은 안 좋다'는 역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IMF의 연례협의 보고서는 매년 한국 경제를 외부 시각에서 진단하는 자료로 활용돼 왔다. 과거 보고서들은 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지적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번 보고서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성장률 전망치를 이례적으로 큰 폭 상향하면서도 동시에 긴축을 주문한 '이중 메시지'의 조합 때문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IMF가 한국 경제에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 그 기세를 빚으로 더 부풀리지는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증권가에서는 이번 성장률 상향 조정이 연말 코스피 수급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IMF 보고서 발표를 전후해 국내 증시는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성장률 전망 상향이 곧바로 모든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표상의 호황과 체감 경기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다음 단계 정책 과제로 꼽힌다.
    2026-11-22 09:12:07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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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몰라서 못 받았다"…정부, 난방비 사각지대 21만가구 찾아 지원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등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가구 21만여 곳을 직접 찾아내 지원에 나선다. 데일리환경이 지난 19일 보도한 '에너지바우처 10%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에너지바우처나 등유·연탄 쿠폰 등 각종 난방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약 21만 곳을 추려냈다. 이들 가구에는 지자체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안내가 이뤄지고, 일정 조건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법적 요건은 충족하면서도 '몰라서' 또는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앞서 데일리환경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227억원 늘었음에도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0%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예산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 급여는 늘려도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번 조치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 데이터 매칭 방식은 소득·재산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는 효과적이지만,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주거가 불안정해 행정망에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비주택 거주자, 쪽방촌·고시원 거주자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 현장 관계자들은 "행정 데이터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숨은 빈곤'이 존재하는 만큼, 지역 사회복지사나 통반장 등을 통한 대면 발굴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올해 겨울 한파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난방비 지원의 시급성은 더 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월 들어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날이 이어졌고, 에너지 업계에서도 난방 수요가 예년보다 일찍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21만가구 발굴 조치와 별개로, 연말까지 콜센터·주민센터 등을 통한 추가 신청도 계속 받는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복지 전달체계 전반의 '신청주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읽힌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제도에서도 비슷한 미신청 사각지대가 꾸준히 지적돼 온 만큼, 이번 난방비 지원 발굴 방식이 다른 복지 급여로도 확대 적용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복지 급여 전반에 걸쳐 행정 데이터 기반 발굴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원 단가와 대상 범위는 꾸준히 확대돼 왔지만, 정작 수급률은 예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복지 전문가들은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져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행정기관이 먼저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21만가구 발굴 조치는 이런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지자체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실행 과정에서의 과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은 "행정 데이터로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과, 실제로 그 가구에 연락이 닿아 신청을 완료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특히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전화나 우편 안내만으로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 방문 안내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읍면동 복지 공무원과 통반장 등을 통한 대면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겨울철 난방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 급여를 넘어 에너지 빈곤층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파 시기 저체온증·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은 난방이 충분하지 못한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는 단순히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비슷한 발굴 방식은 해외에서도 이미 시도된 바 있다. 영국은 '따뜻한 가정 할인'(Warm Home Discount) 제도를 운영하면서 별도 신청 없이도 에너지 공급사와 정부 데이터를 연계해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내 복지 전문가들은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신청 절차 자체를 간소화하거나 자동 지급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행정 데이터 연계 범위를 넓힐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함께 따라오는 만큼, 어느 수준까지 자동화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정치권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21만가구를 찾아낸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애초에 왜 매년 비슷한 사각지대 문제가 반복되는지 구조적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제도 자체의 근본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번 발굴 조치의 세부 추진 경과를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 발굴'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미신청 가구를 찾아내는 상시 체계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복지 시민단체 관계자는 "올해만 21만가구를 찾아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매년 신청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대상자를 추려 안내하는 상시 발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요구를 일부 수용해, 내년부터는 난방 시즌이 시작되기 전인 9~10월에 미리 대상자 발굴 작업을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11-22 09:07:00 이정윤
  • [전기차 수리 사각지대 ③] 전기차 수리의 현실, 기술보다 막막했던 정비 접근성
    경제

    [전기차 수리 사각지대 ③] 전기차 수리의 현실, 기술보다 막막했던 정비 접근성

    전기차 보급 속도 못 따라가는 정비 인프라…구매 전 수리·사후관리 여건도 따져봐야
    [편집자주] 전기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는 가격과 보조금, 주행거리, 충전 편의성 등을 먼저 고려한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어디서, 얼마나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본지는 기자가 직접 경험한 전기차 사고 수리 과정을 통해 정비업체 부족과 제조사 서비스망의 한계를 짚어봤다. 이번 3편에서는 앞선 경험을 종합해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 전 살펴봐야 할 사후관리 여건과 정부 및 제조사의 과제를 정리한다.- 1편: 전기차 시대의 역설, 사고가 나면 갈 곳이 없다- 2편: 전기차는 팔지만 수리는 어디서? 제조사 서비스망의 현실- 3편: 전기차 수리의 현실, 수리 기술보다 막막했던 정비 접근성[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른 기술적 특성을 가진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보급 지원과 제조사들의 신차 출시가 이어지면서 도로 위 전기차도 빠르게 늘어났다.그러나 전기차를 구매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마주하는 현실은 차의 성능이나 충전 편의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차를 맡길 수 있는 정비업체를 찾는 일부터 쉽지 않고,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려 해도 입고 대기와 이동 거리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앞선 1·2편에서 살펴본 기자의 사고 수리 경험이 이를 보여준다.사고는 지난 11월 4일 발생했다. 곧바로 수리할 곳을 찾기 위해 현대차 블루핸즈를 비롯한 10곳 이상의 정비업체에 문의했지만, 일부 업체는 수리 일정이 밀려 있었고 나머지는 전기차라는 이유로 작업이 어렵거나 일정상 입고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견인차를 이용해 두 곳을 직접 방문했지만 수리를 맡기기 어려웠다.결국 제조사인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를 알아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남부하이테크센터에서는 다음 해 1월 중순 이후에나 입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서울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가 3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원하는 시기에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사정을 설명한 끝에 동부하이테크센터에 입고할 수 있었고, 11월 6일 센터에 차를 맡길 수 있었다. 이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판금·도장 및 하체 수리 등 정식 수리가 진행됐으며, 11월 13일 인수했다.실제 정식 수리 기간은 나흘이었지만 사고 발생일부터 차를 돌려받기까지는 총 열흘이 걸렸다. 수리 자체에 소요된 시간보다 수리할 곳을 찾고 입고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한 것이다. 그나마 서둘러 발품을 팔아 단축한 기간이다.또한 수리를 위한 제조사인 현대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차의 결함에 의한 고장이 아니면 10Km 이상의 거리는 1km당 추가 견인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차를 맡기고 수리 상담을 진행한 뒤 출고 일정을 기다리는 과정까지 소비자가 직접 챙겨야 했다. 전기차 구매, 가격과 충전비만 따져서는 안 된다전기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주로 살펴보는 항목은 가격과 정부 보조금, 연료비 절감 효과, 충전 환경, 주행거리 등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 유지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도 중요한 구매 기준이다.하지만 차를 소유하는 기간 전체를 고려한다면 수리와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 및 시간도 빼놓을 수 없다.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수 있는지, 제조사 서비스센터까지 얼마나 이동해야 하는지, 예약 대기는 어느 정도인지, 보증기간이 끝난 뒤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비받을 수 있는지 등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특히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와 전용 진단장비, 전문인력 등 일반적인 정비와 다른 기술적·시설적 요건이 요구된다. 모든 정비업체가 모든 종류의 전기차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소비자의 정비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구매 단계에서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가격이나 충전비에서 얻은 경제적 이점이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불편으로 상쇄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전기차 보급만큼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 인프라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정비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전기차 정비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정비장비 지원, 권역별 전문 정비시설 구축, 민간 정비업체의 기술정보 접근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 제조사 직영 서비스센터만으로 늘어나는 정비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현재 어느 지역에 어떤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업체별로 가능한 정비 범위와 전문인력은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단순히 전기차 정비업체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반 소모품 교환부터 고전압 배터리 진단과 수리까지 업체별 작업 가능 범위를 구분하고, 소비자가 적합한 정비업체를 찾을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가 필요하다.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구매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차를 구매한 이후의 유지관리 환경도 함께 살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전기차를 보급했는지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제조사의 책임은 차를 판매한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이번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제조사 측에 전기차 정비 접근성과 관련한 입장을 문의했다. 센터 관리자는 전기차라서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전기차라는 이유로 정비 과정에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직영 서비스센터 외 서울 지역 협력 1급 정비소 (현대차 블루핸즈)를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제조사의 입장과 별개로 이번 사례는 소비자가 전기차 수리를 앞두고 어디에 차를 맡겨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정비 기술과 서비스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제조사의 설명만으로 소비자의 불안과 불편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물론 전기차 정비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시설,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모든 정비업체가 모든 수리를 담당할 수 없는 현실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고 소비자가 수리할 곳을 찾아 여러 업체에 일일이 연락하고, 장기간 대기하며, 먼 거리까지 차를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제조사는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서비스 거점을 확대하고 정비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자신의 차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기술정보 제공과 협력체계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전기차의 경쟁력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첨단 기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자동차의 중요한 경쟁력이다.전기차는 이제 특별한 사람만 운행하는 미래의 자동차가 아니다. 보급이 확대된 만큼 소비자가 체감하는 사후관리 수준도 그에 걸맞게 달라져야 한다.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는 수리와 정비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정부에는 보급 확대에 걸맞은 정비 인프라 구축을, 제조사에는 판매 이후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체계 마련을 요구한다.전기차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차를 판매하는 순간이 아니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는 전 과정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2026-11-22 09:02:00 정민오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과 민주주의’ 학술대회 개최
    문화/생활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과 민주주의’ 학술대회 개최

    숙의·참여 기반 협력적 환경 거버넌스 모색…환경행정 결정과 시민 참여 논의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한국환경법학회가 환경문제 해결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역할과 시민 참여를 통한 협력적 환경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한국환경법학회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에서 '환경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기획학술대회를 열었다. '숙의, 참여를 통한 협력 거버넌스의 모색'을 부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학계와 법조계,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과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됐다.제1세션에서는 '환경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민주주의의 제도와 문화'를 주제로 환경행정 결정에서 숙의·참여·협력의 민주주의 모델과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 등을 다뤘다.이어 제2세션에서는 '협력적 환경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의 화학물질 규제 결정 참여 경험을 살펴봤다.마지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환경문제 행정결정과 민주주의의 고도화'를 주제로 학계와 법조계,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환경행정 결정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학술대회는 환경문제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숙의와 참여, 협력의 중요성을 학술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이번 학술대회는 환경문제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숙의와 참여, 협력의 중요성을 학술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국환경법학회가 주최·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했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2026-11-22 09:01:48 정민오
  • 용산구의회 김형원 의원 … 녹사평역 가림막 쓰러져 6명 부상, 2차 사고 예방 대책 촉구  “사고 직후 보행 안전도 챙겨야”
    정치

    용산구의회 김형원 의원 … 녹사평역 가림막 쓰러져 6명 부상, 2차 사고 예방 대책 촉구  “사고 직후 보행 안전도 챙겨야”

    - 용산구의회 5분 자유발언서 2차 사고 예방 대책 촉구 - 보행자·차량 동선 분리, 안전요원 배치, 강풍 취약시설 점검 요구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녹사평역 인근에서 강풍에 철제 가림막이 쓰러져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김형원 용산구의회 의원이 사고 현장 주변을 지나는 시민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용산구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통행로가 좁아지면서 시민들이 차량이 오가는 도로 가장자리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20일 용산구의회 제31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날 오전 9시 42분께 녹사평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철제 가림막이 쓰러져 직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진 데다, 오전 11시로 예정된 ‘용산상회’ 행사 준비 인력도 오가고 있었다.사고 약 8분 뒤 현장을 찾았다는 김 의원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차로를 차지하면서 시민들이 도로 가장자리와 긴급차량 사이로 걸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은 출입을 통제하는 폴리스라인 안쪽으로 지나갔다고도 했다. 그는 현장에 담당 부서 직원들이 나와 있었지만 보행자를 안내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조치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이런 상황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약 30분간 이어졌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고 직후부터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우회로를 안내하는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해 관내 강풍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공사장 가설시설물과 보행로 주변 장애물도 함께 살펴달라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용산구가 조직개편을 통해 재난안전담당관을 신설하고 재난관리팀을 재난대응팀으로 개편한 만큼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예방을 넘어, 사고 발생 순간부터 마지막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안전행정”이라고 말했다.
    2026-11-22 09:01:41 안상석
  • [오늘의 환경 타로] 11월 22일 일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 ‘수레바퀴(Wheel of Fortune)’
    사회

    [오늘의 환경 타로] 11월 22일 일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 ‘수레바퀴(Wheel of Fortune)’

    - 다시 펼치는 오래된 우산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1월 22일 일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수레바퀴(Wheel of Fortune)’입니다. 늦가을 일요일, 현관을 정리하다 우산꽂이 안쪽에 접어 둔 우산을 꺼냅니다. 손에 익은 손잡이를 쥐고 천천히 펼치니, 우산살 끝에서 천 한 귀퉁이가 빠져 있습니다.수레바퀴는 변화와 순환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손에 익은 물건을 손질해 다시 쓰는 마음”으로 풀어 봅니다.새 우산을 사기 전에 어디가 불편했는지 살펴봅니다. 우산살 끝의 마개에서 천이 빠졌다면, 마개가 온전한지 확인한 뒤 천 끝을 제자리에 끼워 봅니다. 천을 잡아 주던 실밥만 풀렸다면 바늘과 실로 느슨해진 부분을 다시 꿰맬 수 있습니다.우산살이 부러졌거나 여닫는 장치가 걸린다면 억지로 펼치지 말고, 구입처나 수선점에 수선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손질을 마친 우산은 주변에 여유가 있는 곳에서 천천히 여닫아 봅니다.잘 접히는 것을 확인한 우산을 현관의 우산꽂이 앞쪽에 꽂아 둡니다. 다음에 빗소리가 들리면 문을 나서며 익숙한 손잡이를 다시 집어 들 수 있겠습니다.오늘의 환경 실천: 새 우산을 사기 전에 집에 있는 우산을 꺼내 수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Open That Old Umbrella AgainSunday, November 22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Wheel of Fortune.”On a late-autumn Sunday, you tidy the entryway and pull an umbrella from the back of the stand. You take hold of its familiar handle and slowly open it. One corner of the canopy has slipped off the tip of a rib.The Wheel of Fortune symbolizes change and cycles. Today, we read it as an invitation to mend the things we know well and put them back to use.Before buying a new umbrella, take a moment to see what needs fixing. If the fabric has slipped off a rib tip, check that the tip is intact and try slipping the fabric back into place. If only the stitches holding the fabric have come loose, you can sew that spot back together with a needle and thread.If a rib is broken or the opening mechanism jams, avoid forcing it open. Ask the retailer or a repair shop whether it can be fixed. Once the umbrella is repaired, open and close it slowly somewhere with enough room.When it folds smoothly again, put it at the front of the umbrella stand. The next time you hear rain, that familiar handle will be within reach on your way out.Today’s green action: Before buying a new umbrella, take out the one you already have and see whether it can be repaired.*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community action.
    2026-11-22 09:01:22 정이든 청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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