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핵심 거점이자 수도권 최대 복합환승센터로 기대를 모았던 삼성역 현장이 ‘안전 불감증’과 ‘책임 회피’의 진원지로 전락했다. 시공 오류 발생 후 국토교통부 대면 보고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70일.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방을 벌이는 사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조건부 검토라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현장을 이용할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5개월간 덮어둔 ‘중대 하자’… 네 탓 공방에 갇힌 행정지난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의원(사진)이 지적한 보고 경위는 충격적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지하 5층 기둥의 주철근 누락을 확인하고 11월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서울시가 국토부에 이를 공식 대면보고한 것은 해를 넘긴 올해 4월 말이었다.서울시는 “월간보고서에 담았다”고 해명하지만, 국토부는 “수백 쪽에 달하는 서류 뭉치 구석에 끼워 넣었을 뿐 중대 결함에 대한 공식 설명은 전무했다”고 맞서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결정 지연으로 인한 운영손실 보전금 등 추가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5개월 넘게 사안을 쥐고 있던 주체가 이제 와서 지연 책임을 타 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는 전형적인 면피성 행정이자 ‘관료주의적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건설안전 전문가 “단순 보강으로 끝날 문제 아냐… 특수성 고려한 전면 검증 필요”건설안전 및 구조공학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시공 오차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는 지상 도로와 지하철, 고속철도가 얽힌 초대형 지하 구조물이다.피로하중과 진동 누적으로 고속열차가 반복 진입·통과하는 지하 역사는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큰 동적 하중(진동)을 받는다. 핵심 지지 기둥의 주철근 누락은 장기적인 내구성 저하와 미세 균열 확산으로 직결될 수 있다. 단순 단면 증타 한계로 전문가들은 앵커링이나 강판 보강 등 기존 보강공법이 기존 콘크리트와 100% 일체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책임기간 연장의 실효성: 한 구조안전 전문가는 “장종태 의원이 요구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5년 연장 및 진단 비용 부담’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라며, “현대건설이 ‘보강공법 확정 후 적극 검토하겠다’는 식의 원론적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완공 후 20~30년 주기의 전 생애주기 안전진단 확약서를 공식 문서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무서워서 타겠나”… 뿔난 소비자와 인근 주민들사태를 바라보는 철도 예비 이용객과 시민들의 반응은 분노와 공포로 요약된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의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매일 수십만 명이 오갈 복합환승역 지하 5층 기둥에서 철근이 빠졌다는 사실 자체가 큰 충격이다. GTX-A 개통을 기다리던 한 직장인은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 준다더니 지하 깊숙한 곳에서 기둥이 하중을 못 버틸까 봐 두려워하며 열차를 타야 하느냐”며 “사고가 터진 뒤 책임 소재를 가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인근 테헤란로 상권의 상인들과 주민들 역시 “수년간 발파 소음과 통행 불편을 참아온 대가가 부실공사와 행정기관의 밥그릇 싸움이냐”며 투명한 안전진단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땜질 넘어 ‘문서화된 무한 책임’ 져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늑장 보고’와 ‘비용 떠넘기기’는 용납될 수 없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수치와 절차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 검증 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시공사인 현대건설 역시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식의 말장난을 멈춰야 한다. 장종태 의원의 지적대로,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장 범위, 정기 안전진단 주기, 발생할 모든 추가 비용 부담을 명시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이행 합의서’를 즉시 체결해야 한다.‘신뢰가 무너진 기둥’ 위에는 그 어떤 초현대식 역사도 안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

웰컴저축은행이 서울 용산구 사옥 로비를 활용한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간다. 금융회사의 업무공간 일부를 시민에게 무료 전시공간으로 개방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일상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웰컴저축은행은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웰컴 아트 스페이스 용산’의 10월 전시로 박소현 작가의 개인전 ‘Everglow’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전시에서는 샘물의 움직임과 물 위에 잠시 머무는 빛의 순간을 표현한 작품 27점을 선보인다.전시 제목인 ‘Everglow’는 빛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 있는 잔광을 의미한다. 박 작가는 얇은 한지에 색을 입히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물의 움직임과 시간의 흔적을 작품에 담았다.작품들은 물과 빛이 만들어내는 순간적인 변화를 통해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자연의 흔적과 찰나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박소현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전공과 대학원 동양화전공을 졸업했으며 ‘Everglow’, ‘프로젝트 물풍경’ 등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해왔다.전시가 열리는 ‘웰컴 아트 스페이스 용산’은 서울 용산구 용리단길에 위치한 웰컴금융타워 1층 로비에 조성된 무료 전시공간이다. 별도의 전문 미술관이 아닌 기업의 업무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이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특히 기업이 사옥 로비와 같은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해 신진·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방식은 문화예술 후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람료 없이 일상적인 이동 공간에서 작품을 접할 수 있다는 점도 일반 전시시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다만 기업의 문화예술 사회공헌이 단순한 이미지 제고나 단기 행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작가 발굴과 전시 기회 제공, 시민 접근성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 전시 횟수와 참여 작가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할 수 있는지도 향후 사업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는 물의 움직임과 빛이 만들어내는 순간적인 모습을 통해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찰나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박소현 작가의 ‘Everglow’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금융회사의 사회공헌 영역이 기부와 금융교육을 넘어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되는 가운데, ‘웰컴 아트 스페이스 용산’이 일회성 홍보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과 작가를 연결하는 지속적인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GS건설이 서울에너지공사와 손잡고 서울 주요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제로에너지 공동주택(ZEB) 도입을 본격화한다. 지역난방을 기본 축으로 태양광·지열·수열을 융합한 저탄소 에너지 설계를 향후 ‘자이(Xi)’ 단지에 단계적으로 이식하겠다는 구상이다.첫 실증 무대로는 핵심 수주 사업지인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가 지목됐다.지역난방에 태양광·지열 결합… ‘자이형 에너지믹스’ 구축GS건설은 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와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의 핵심은 양사가 정비사업 초기 설계 단계부터 협력해 최적의 친환경 에너지믹스를 도출하는 데 있다. GS건설은 단지별 특성에 맞춘 저탄소 설계와 인프라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서울에너지공사는 열원 공급 방식과 재생에너지 도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해 ZEB 등급 획득을 뒷받침할 계획이다.‘공사비 인상 vs 유지비 절감’… 경제성 검증이 최대 관건친환경 주거 확산의 최대 복병은 단연 공사비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수록 에너지 자립률은 개선되지만, 초기 설계 변경과 설비 시공에 따른 건축비 상승은 불가피하다.특히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공사비 변동이 조합원 분담금과 사업성에 직결되는 만큼 명확한 경제적 유인이 입증돼야 한다. 친환경 기술의 당위성만으로는 조합을 설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양사 역시 사업지별 초기 투자비와 입주 후 관리비·에너지 절감액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성수1지구 실증 모델 구축… 선언 넘어 ‘현장 구현’ 주목업계의 시선은 GS건설이 주요 검토지로 선정한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로 쏠린다. 이번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성수1지구에 실제 복합 에너지 설비가 안착할 경우, 대규모 도심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저탄소 주거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GS건설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과 기후 대응력은 향후 아파트 상품성을 좌우할 핵심 잣대"라며 "입주민이 관리비 절감과 주거 쾌적성을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솔루션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농축협의 보이스피싱 사고가 고령층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 농촌 지역에 4년째 집중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경북·전남·충남 등 4개 도 지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보이 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 2~5위를 차지했다.2025년 한 해 동안 이들 4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2,290건(전국 43.1%), 피해액은 무려 863억 7,000만 원에 달한다.계좌 수 대비 위험도는 더 심각하다.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입출금계좌 1만 개당 사기이용계좌 수는 경북(1.05개)이 전국 1위였고, 울산(1.02개), 전남(0.98개), 경남(0.97개), 충남(0.94개)이 뒤를 이었다. 피해가 집중된 4개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1.8~27.4%로 전국 평균(20.3%)을 크게 웃돈다. 정보 접근성이 낮고 금융사기 수법에 취약한 고령 조합원들이 조직적 금융사기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농민 단체 "농민 쌈짓돈 털리는데 중앙회는 '공동 대응' 뒷짐"농민 단체들은 지역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중앙회의 미온적 대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촌 고령 농민들은 평생 모은 영농자금이나 토지 보상금, 자식들이 보내준 생활비를 고스란히 농협 계좌에 넣어둔다"며 "디지털 금융과 지능화된 피싱 수법에 어두운 고령층을 노린 범죄가 수년째 같은 지역에서 반복되는데도 현장 영업점의 대응 역량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역 농협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창구 전담 인력이나 고령자 밀착 방어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며 "농협중앙회가 거액의 예방 홍보비와 전산망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등 지원은커녕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금융 당국 "FDS 고도화 중이나 지자체·지역 창구 협업 절실"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면서도 현장 집행의 한계를 토로했다.한 정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2025년 8월부터 365일 24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관제 인력을 25명까지 늘리는 등 시스템적 보완에 나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스템 경보가 울려도 창구 직원의 실제 지급정지 조치나 인출 차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간 지연과 대응 편차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또한 "단순히 본부 중심의 모니터링에 머물지 않고, 고령층 비율이 높은 사고 다발 조합에 대한 선별적 특별점검과 지자체·경찰청을 잇는 지역 밀착형 핫라인 구축 등 입체적인 방어망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평균의 함정' 뒤에 숨은 탁상행정 끝내야농협중앙회는 그동안 '24시간 FDS 체계 구축', '모니터링 인력 확충' 등 본부 중심의 숫자 늘리기를 주요 성과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경남·경북·전남·충남 4개 지역의 피해 비중이 수년째 40%대를 웃돌고, 울산처럼 단순 건수는 적지만 계좌당 사기 발생률은 전국 최상위권인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앙회의 대책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음을 증명한다.비대면 모니터링 인력을 몇 명 늘렸다는 식의 '실적형 대책'으로는 창구로 직접 걸어 들어와 현금을 인출해 건네거나 가짜 앱에 속아 넘어가는 시골 어르신들을 지켜낼 수 없다.지금 필요한 것은 전국에 일괄 적용되는 천편일률적 홍보 현수막이 아니다. 사고 다발 지역과 취약 계좌를 정밀 타격하는 '표적 방어'다. 고액 현금 인출 시 다중 확인 절차, 고령자 대상 지연 인출제 확대, 취약 영업점 창구 전담 보안관 배치 등 계좌 개설부터 이상거래 확인, 지급정지까지의 전 과정을 뜯어고쳐야 한다.평생 흙을 일궈 모은 농민들의 피땀 어린 자산을 지키지 못한다면, 농협이 외치는 '농업인 실익 증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이에 대해 임미매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금융 사고가 4년 연속 반복되는 것은 기존 홍보나 시스템 관리 위주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방증되며. 단순 건수는 물론 계좌당 사고율이 높은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방어선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단계별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다".고 전했다.이어 "아울러 경남·경북·전남·충남 등 고령화가 심각한 곳은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예방책을 집중 투입하고,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울산 같은 곳까지 세밀히 들여다보아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말했다.

BNK부산은행이 부산시와 손잡고 지역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연계형 금융상품을 시장에 선보인다.BNK부산은행(은행장 김성주)은 부산 거주 근로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오는 8일 공식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청년층의 초기 자산 형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 지원과 은행권의 금리 혜택을 결합한 1:1 매칭 펀드형 적금 모델이다.가입 대상은 지난 8월 진행된 공모 절차와 부산시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관내 근로 청년 약 6,000명이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을 24개월 또는 36개월 동안 정기 납입하게 되며,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규모의 시 지원금을 함께 수령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수익률 측면에서도 시중 정기적금 대비 경쟁력을 갖췄다. 기본금리는 연 4.40%로 책정됐으며, 급여 이체 및 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 등 부수거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연 0.40%p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고 연 4.80%의 금리가 적용된다.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영업점 방문은 물론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서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금융권에서는 이번 상품이 단순 예·적금 상품 공급을 넘어 지자체와의 상생 금융 모델을 구체화한 사례로 보고 있다. 청년층의 조기 금융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거래 고객(Lock-in)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초년생의 자산 형성 사다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평가다."10만 원 넣으면 10만 원 더... 부산시·부산은행, '청년 유출 방지' 승부수“지역 인구 위기와 맞물린 정책 뉴스 가치로 수도권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부산의 현실에서, 지자체와 지역 은행이 청년의 지역 안착을 위해 자립 기반(최대 3년 만기, 원금의 2배 수준 자산 형성)을 제공한다.실효성과 체감 혜택 집중이며 단순 고금리 적금을 넘어 '원금 1:1 매칭 지원'이라는 청년 체감형 혜택과 최고 연 4.80% 수준의 금리 경쟁력을 부각할 수 있다.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쁨두배통장이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계획적인 미래 설계를 돕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청년층의 생애주기별 자산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해외 투자사업 부실 논란과 관련해 투자 결정 단계부터 현지 사업 모니터링, 위기 대응에 이르기까지 당시 경영진과 투자심의 라인 의 책임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투자가 최종 결정된 2019년 당시 사업성 판단이 적정했는지, 러시아산 원자재에 의존하는 공급구조의 위험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발주처의 재무위기 과정에서 KIND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투자 결정 당시 KIND의 최고경영자는 초대 사장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했다.당시 KIND는 약 10.0%의 예상 내부수익률(E-IRR)을 주요 사업성 판단 근거로 투자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높은 예상수익률 이면에 존재했던 공급망 위험과 지정학적 변수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느냐는 점이다.특정 러시아산 공급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구조였다면 전쟁이나 국제분쟁, 경제제재 등으로 공급망이 끊겼을 경우를 가정한 대체 공급선 확보와 비용 상승 시나리오 등을 투자 결정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해외 인프라 투자는 사업기간이 길고 국제정세와 원자재 가격, 환율, 현지 발주처의 재무상태 등 다양한 변수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한 예상수익률뿐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플랜B’를 마련했는지가 중요하다.이에 따라 전 사장 재임 당시 투자심의 과정에서 러시아산 공급망 단절 가능성을 어느 수준까지 검토했는지, 대체 공급선 확보에 따른 사업비 상승 가능성을 반영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사업이 본격적인 위기를 맞은 시기의 관리 책임도 쟁점이다.전 KIND 사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2대 사장을 맡았다. 이 기간인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기존 원자재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했고 미국산 등 대체 공급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과정에서 현지 발주처의 자금 사정까지 악화됐지만 KIND가 재무위기와 회생·파산 가능성을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했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특히 현지 발주처의 법원 회생·파산 절차가 본격화하기 전에 KIND가 관련 위험 신호를 파악했는지, 발주처의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을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했는지, 위험 징후가 확인된 이후 경영진에 언제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결국 사업 위기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던 위험 신호를 KIND가 놓친 것인지가 사후관리 책임을 가르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올렌(Orlen) 측으로부터 투자금의 0.1% 수준인 약 8,000만 원만 받고 권리를 포기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는 점도 KIND의 위기관리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해당 제안이 나오기까지 KIND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어떤 협상과 법적 대응을 진행했는지,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책임 문제는 전·현직 사장 개인에게만 국한하기 어렵다.투자 당시 사업성을 검토하고 투자를 통과시킨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가 예상수익률 산정의 전제조건과 공급망 위험을 얼마나 면밀하게 검증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특히 예상수익률 10.0%가 어떤 원자재 가격과 공급조건, 공사비, 환율 등을 전제로 산출됐는지와 함께 러시아산 원자재 공급이 중단될 경우 수익률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는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실제 투자심의 과정에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해외 인프라 투자본부와 사업 운용 실무진의 사후관리 역시 점검 대상이다. 현지 법인 및 발주처와 어떤 정보 공유체계를 운영했는지, 발주처의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했는지, 위험등급을 조정하거나 경영진에게 조기경보를 발령한 기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배제하기 어렵다.KIND는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특히 공사 설립 초기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핵심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의 투자 판단뿐 아니라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이번 사안은 단순히 해외사업 하나의 투자손실 문제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최초 투자심의에서 어떤 위험요인이 검토됐는지부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응, 발주처의 재무위기 감지 시점, 경영진 보고 과정,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응까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순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예상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 해외 인프라 투자는 수익률보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공급망·정치·재무 위험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사업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면 ‘누가 투자했느냐’뿐 아니라 ‘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승인했고, 위험 신호를 언제 인지했으며, 인지한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까지 확인해야 한다. 투자 결정과 사후관리, 주무 부처 감독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봐야 같은 유형의 공공 해외투자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감독 부처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정책 라인KIND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규모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초창기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주무 부처(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등) 역시 상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이다.이에 대해 유상범의원(사진)은"이번 폴란드 플랜트 참사는 공공기관이 혈세를 쥐고 벌인 무책임한 도박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6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넣으면서 파트너사의 기습 파산조차 파악하지 못해 8,000만 원에 쫓겨날 뻔했다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방증하다".고 말했다.이어 "단순한 제도 개선 수준으로 끝낼 일이 아니며, 당시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의사결정권자들과 모니터링을 방기한 실무 라인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엄중한 문책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정부가 총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런티어 AI’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공개 공모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2월 수행 주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모델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프런티어 AI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성능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정부 출자와 민간 투자를 결합하고 GPU·데이터·인재 등 핵심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일 보도설명을 통해 기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별도의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은 예정대로 3차 평가를 거쳐 2027년 2월 최종 2개 팀을 선정하고 GPU 지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새 프런티어 AI 사업은 글로벌 최상위 성능 확보에 보다 많은 자원을 집중하는 별도 트랙으로 추진된다.정부가 대규모 투자에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AI 모델 경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다는 판단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AI 분야에 9조4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보다 84%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독자적인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를 위해 대규모 GPU와 고품질 데이터 등 핵심 자원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AI 기술개발에도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 전체 예산안에서도 프런티어급 AI 모델 구축은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와 함께 핵심 투자 과제로 제시됐다.사업 구조도 기존 연구개발 지원과 다르게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출자 형태로 참여하고, 여기에 민간 자금을 결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행 주체는 단일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나 특수목적법인(SPC) 등 다양한 형태를 열어두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구조와 민간 투자 비율, 최종 사업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핵심 자원은 GPU와 데이터다. 초대형 AI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막대한 계산량이 필요해 고성능 GPU 확보 여부가 개발 속도와 성능을 좌우한다. 정부는 프런티어 AI 사업에 차세대 GPU와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독자 AI 모델 사업이 여러 팀에 자원을 분산해 경쟁시키는 방식이었다면, 프런티어 AI는 성능 목표를 높이기 위해 보다 큰 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선택된 개발 주체에 집중하는 방향이다.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AI 모델 개발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규모 GPU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면 서버·네트워크·전력설비·냉각장치뿐 아니라 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관련 산업의 수요도 함께 커질 수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과 클라우드 사업자, AI 스타트업, 대학 연구진이 하나의 생태계로 묶일 경우 연구개발과 인재 이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산업 효과는 국내 기업 참여 범위와 조달 방식, 국산 장비·반도체 활용 비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사업 설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기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의 역할 분담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독자 AI 모델을 산업·공공 분야에 확산하는 한편, 프런티어 AI는 세계 최상위급 모델 개발에 집중하는 ‘투트랙’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과 인력을 새 사업으로 연결하면서도 참여 기업 간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기존 사업의 최종 2개 팀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프런티어 AI 신규 공모에서 스타트업과 대학·연구기관의 참여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향후 논의 대상이다.프런티어 AI 사업의 첫 관문은 국회 예산 심의다. 정부 계획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연말 공모, 내년 2월 수행 주체 선정, 3월 개발 착수 순으로 일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으로 공개될 공모안에서 정부 출자 규모와 민간 투자 조건, GPU·데이터 지원 방식, 성능 목표와 평가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가 사업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낸드 수요가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수치는 삼성전자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시장 예상치로, 실제 잠정실적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삼성전자는 8일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금융시장과 주요 증권사 전망을 종합하면 삼성전자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약 105조~106조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로이터가 집계한 전망치는 약 106조1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가 기록한 영업이익 12조2000억원의 8배를 웃도는 규모다. 매출 역시 200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실적 개선의 중심은 반도체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매출 171조5000억원, 영업이익 89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은 2분기 매출 127조5000억원, 영업이익 89조2000억원을 기록했고, 메모리 사업은 AI 수요에 대응한 서버 제품 판매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특히 HBM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실적을 지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고, 5월에는 차세대 HBM4E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올해 HBM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 왔다. AI 데이터센터 증설이 계속되면서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수요도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3분기 실적의 질을 판단할 때는 영업이익 증가폭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는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전보다 둔화하고 원화 강세가 해외 매출 환산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반도체 마진 개선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을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았다. 실제로 삼성전자도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원화 강세가 달러 거래 비중이 높은 DS부문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설명한 바 있다.AI 메모리 시장의 공급 부족이 장기화하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인프라 투자와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서버 D램, eSSD, HBM 수요가 계속 강할 것으로 예상했고,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급 제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마이크론 역시 최근 AI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웃돌고 있다며 향후 매출 전망을 시장 예상보다 높게 제시했다.반면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른 데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반도체 가격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업체의 수익성을 높이지만, PC·스마트폰 제조업체에는 원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일부 전자업체가 메모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조정하고 있어, 범용 메모리 가격의 추가 상승 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삼성전자 실적은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크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이고 삼성전자는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9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AI 수요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에 부합할 경우 국내 반도체 업황이 AI 투자 사이클의 수혜를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시장의 관심은 8일 발표될 잠정실적과 이후 공개될 사업부별 수익성에 쏠려 있다. 영업이익 규모뿐 아니라 DS부문의 이익률, HBM 판매 비중, 메모리 가격 흐름, 원화 강세 영향이 핵심 확인 대상이다. AI 메모리 호황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가격과 환율, 장기계약 확대가 앞으로의 이익 증가 속도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장철을 앞둔 주부들의 눈길과 발길이 일제히 마포로 쏠린다. 가을바람이 제법 선선해진 10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조선시대 전국의 물산이 모여들던 옛 포구의 정취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의 닻을 올렸다.올해 슬로건은 ‘새우젓 좀 맛보구가! 준비했어 마포구가!’. 19회째를 맞으며 내년 20주년을 목전에 둔 만큼 규모와 콘텐츠 모두 한층 업그레이드됐다.행렬 200여 명 이끈 ‘사또행차’… 옛 정취 품고 황포돛배 띄웠다축제의 포문은 16일 오전 마포구청 광장에서 월드컵공원까지 이어진 ‘사또행차’가 열었다. 사또 분장을 한 유동균 구청장과 취타대, 풍물패, 보부상, 주민 등 200여 명이 어우러진 대규모 행렬이 평화광장 수변무대에 다다르자, 새우젓을 가득 실은 전통 황포돛배가 입항하며 장관을 연출했다.국악인 박애리의 신명 나는 축원 덕담 판소리에 이어 새우젓 하선과 최상품 감별 과정을 유쾌하게 풀어낸 마당놀이가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해 질 녘 난지연못을 수놓는 LED 황포돛배와 구청~월드컵공원을 잇는 불광천 상암교의 ‘역대 축제 포스터 깃발다리’는 축제의 19년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는 색다른 볼거리다.“빛깔 곱고 짭조름”… 5대 산지 직송에 지갑 열린 알뜰 장터축제의 핵심 동력은 단연 ‘품질’과 ‘가격’이다. 올해는 판매 부스를 전년 대비 4곳 늘린 12개로 확대했다. 강경·광천·신안·부안·소래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대 산지의 육젓, 오젓, 추젓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보고 살 수 있다.현장 판매가는 시중보다 10~15%가량 저렴하게 책정돼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에 고민하던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었다. 명확한 원산지 표기와 지자체 보증이 더해져 신뢰도 높였다. 고창·신안·예천·남해 등 자매결연도시 특산물 부스(14개)와 새우파스타, 새우볶음밥 등을 내놓은 이색 새우푸드 부스 역시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19m 대형 김밥부터 보쌈 잔치까지… 오감 만족 체험 풍성단순한 농특산물 장터를 넘어 세대와 국경을 잇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돋보인다. 첫날에는 외국인 20여 명과 서서울농협 부녀회가 함께 새우젓 김치를 담가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17일에는 요리연구가 ‘빅마마’ 이혜정과 어린이 참가자들이 힘을 합쳐 완성하는 ‘19m 초대형 새우김밥 말기’가, 마지막 날에는 선착순 200명을 위한 ‘돼·새·김(돼지고기·새우젓·김치) 보쌈잔치’가 미식가들을 맞이한다. 상설로 열리는 새우잡기와 즉석 경매, 전통 품바마당 등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 오감 만족을 선사한다.밤하늘 수놓는 불꽃·레이저쇼… 3일간 이어지는 별들의 무대가을밤의 낭만을 더할 무대 라인업도 화려하다. 개막 첫날 정동하·홍경민 밴드·알리·마야의 라이브와 TBS ‘가을愛 콘서트(정수라·현숙 등)’를 시작으로, 둘째 날에는 본선 진출 21팀이 맞붙는 ‘전국 엄마아빠 노래자랑(초대가수 김성환·자두·윤수현)’이 열기를 잇는다.18일 폐막식에는 박현빈, 홍진영, 김용필 등이 무대에 올라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며, 가을 밤하늘을 수놓는 대규모 불꽃놀이와 레이저쇼로 사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것은 구민과 상인, 방문객들의 오랜 신뢰 덕분”이라며 “역사와 먹거리, 전통의 흥이 살아 숨 쉬는 마포에서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당대출과 내부통제 부실로 제재를 받은 이사장이 최근 4년여간 9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0%가 넘는 28명은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받았다.지역 이사장의 전횡과 이를 감시해야 할 정부의 인력 부족이 맞물리며 상호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 새마을금고의 부당대출 및 내부통제 관련 검사는 총 3,111건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이사장은 총 92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금융기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가 주를 이뤘다. 특정 차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몰아주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회피', 담보 가치를 부풀린 '담보가액 초과 대출', 심지어 담보 없이 돈을 내어준 '무담보 대출'까지 서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이사장을 둘러싼 민원·신고 역시 98건에 달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인사, 퇴사 종용 등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문제는 이 같은 부실을 걸러낼 감독망이 턱없이 헐겁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1,200여 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인력은 부서장을 포함해 단 15명에 불과하다. 이 중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현장 합동검사를 뛰는 실질 전담 인력은 6명(행안부 4명, 예보 1명, 금감원 1명)에 그친다. 정부합동검사 대상이 연간 수십 곳에 머무는 사이, 나머지 대다수 검사는 중앙회 차원의 '자체검사(2,959건)'로 채워져 구조적인 제 식구 감싸기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금융권과 시장 관계자들은 '감독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한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관계자는 "신협·농협·수협은 신용사업 부문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촘촘한 건전성 잣대를 적용받는 반면, 새마을금고만 여전히 비전문 부처인 행안부 관할에 머물러 있다"며 "부당대출과 한도 초과 등 금융사고 리스크가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조속히 일원화하거나 강제성 있는 직접 검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지역민과 금융소비자들의 불안도 극에 달하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을 둔 한 이용자는 "동네 금고를 믿고 노후 자금을 맡겼는데, 이사장이 마음대로 부당대출을 해주고 잘려 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이자를 덜 주더라도 시중은행으로 돈을 옮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이상식 의원은 "이사장의 인사·경영 권한이 막강한 지역금고 특성상 내부 견제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공조가 단순 정보 공유에 머물지 않고 사후 제재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인도네시아의 산불 핫스폿 수가 최근 빠르게 줄었지만, 이탄지에서 이어지는 지하화재와 초국경 연무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산림부에 따르면 10월 4일 밤 기준 전국의 고신뢰도(high confidence) 핫스폿은 527개로 집계돼 하루 전 666개보다 139개 감소했다. 이보다 이틀 전인 10월 2일에는 1271개까지 치솟았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감소세다. 다만 산림부는 핫스폿 감소가 곧 산불 위험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탄지 화재는 일반 산불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산림부는 이탄층 내부의 불씨가 지표면에서 불길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남아 지하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불이 보이지 않더라도 충분한 침수와 냉각 작업이 필요하다. 산림부는 6개 산불 우선대응 지역을 중심으로 지상 진화와 항공작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순찰·기상조절작전·물폭탄 투입을 위해 총 61대의 항공 전력을 대기시키고 있다.핫스폿 수치 자체도 실제 화재 면적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인도네시아 산림부는 핫스폿이 위성이 감지한 지표면의 열 이상 신호일 뿐, 하나의 핫스폿이 곧 하나의 산불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구름이나 위성 관측 공백으로 탐지가 누락될 수도 있다. ASEAN 전문기상센터(ASMC) 역시 위성 핫스폿 자료가 실제 화재 상황을 완전히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며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기상 조건도 경계를 늦추기 어렵게 만든다. ASMC의 10~12월 계절전망에 따르면 엘니뇨는 10~11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해양 동남아 상당 지역에는 평년보다 적은 강수와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 ASMC는 이런 조건에서 남부 ASEAN 지역의 산불과 연무 상황이 높은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남동풍이나 남서풍이 지속될 경우 국경을 넘어 연무가 이동할 위험도 계속된다고 전망했다.이탄지 훼손도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이다. 로이터가 인용한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판타우 감붓(Pantau Gambut)은 인도네시아 이탄지 약 2400만㏊ 가운데 1600만㏊가 산불에 더 취약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배수로 건설과 산림 훼손 등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진 이탄지는 건조기 때 쉽게 마르고, 한번 불이 붙으면 지하에서 오랫동안 타면서 많은 연기를 배출한다. 같은 단체는 2015~2019년 산불 피해 이탄지의 복원 비율이 약 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연무는 인도네시아 국내 대기질 문제를 넘어 주변국에도 영향을 준다. ASMC는 남부 ASEAN 지역의 초국경 연무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산불 연기가 계절풍을 따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산림부도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악화할 수 있다며 야외활동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당장의 관건은 10월 하순 이후 비가 얼마나 회복되느냐다. ASMC는 남서계절풍이 약해지고 적도 부근 강수가 늘어나는 계절 전환기가 오면 산불과 연무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엘니뇨가 강하게 유지되고 강수 부족이 이어질 경우 이탄지의 수분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 결국 핫스폿 숫자의 단기 감소보다 이탄층의 수분 상태, 지하 불씨의 완전 진화 여부, 그리고 계절풍에 따른 연무 이동을 함께 봐야 이번 산불 사태의 실제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기술금융’이 기초 단계인 신용평가 단계부터 구멍이 뚫렸다. 기술신용평가사(TCB)가 발급한 ‘허위 의심’ 평가서를 바탕으로 IBK기업은행에서만 1,500억 원이 넘는 대출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 외에도 15개 시중은행이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금융 전반의 신뢰도 추락과 함께 금융권의 부실 심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사진)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기술신용평가사가 발급한 평가서 중 312건이 허위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해당 평가서를 근거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은 총 249곳, 집행된 대출액은 1,572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올해 7월 기준 대출 잔액은 728억 원이며, 이미 17개 기업에서 47억 원 규모의 부실이 터졌다. 남은 여신에서도 추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평가기관별 편중도 심각하다. 허위 의심 평가서와 연계된 대출 중 ‘이크레더블’이 평가한 기업 대출액이 1,059억 원(161곳)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평가데이터(75곳), SCI평가정보(9곳), 나이스평가정보(4곳) 순이었다.평가 자체의 구조적 신뢰성도 취약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 등급 재심의를 거쳐 오류로 판정돼 등급이 뒤바뀐 사례만 214건에 달했다. 나이스평가정보(75건), 나이스디앤비(47건), 한국평가데이터(44건) 등 주요 평가사 전반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구조적 부실은 평가 수수료를 챙기려는 TCB의 영업 행태와 실적 압박에 쫓긴 은행권의 심사 관행이 맞물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은행은 전문 인력 부족을 이유로 TCB 평가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정작 TCB는 서류 조작이나 부실 실사를 걸러내지 못한 채 대출용 ‘등급 장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박성훈 의원은 “기술금융의 출발점인 평가서가 허위라면 제도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허위 평가가 대출로 직결된 경위는 물론, 은행과 평가기관 간의 검증 시스템 작동 여부를 전면 재점검하고 책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가 대규모 해안 간척·방재 사업을 국제사회에 공개하며 기후적응 재정 확대를 촉구했다. 6일 투발루 수도 푸나푸티에서는 COP31 사전회의(Pre-COP31) 지도자 행사의 일환으로 각국 대표들이 해수면 상승 대응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행사는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COP31을 앞두고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위기 현실과 적응 해법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투발루의 대표적인 대응책은 해안 방어시설과 함께 바다를 메워 고도를 높인 새로운 땅을 만드는 것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투발루 해안적응사업(TCAP)은 푸나푸티를 비롯한 취약 지역의 해안선을 보호하고, 폭풍해일과 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왔다. UNDP에 따르면 1단계 사업에는 4020만달러가 투입됐고, 추가 단계인 TCAP II에는 호주·뉴질랜드·미국이 1750만달러를 지원해 푸나푸티 남부 해안 약 800m를 보호하고 약 8㏊의 고지대 토지를 새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투발루가 간척에 나선 이유는 단순한 국토 확장이 아니다. UNDP는 푸나푸티의 상당 지역이 앞으로 해수면 상승과 폭풍해일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발루는 평균 고도가 약 2m에 불과한 저지대 환초국가로, 주거지와 도로, 학교, 공공시설 등 핵심 기반시설이 해안 가까이에 집중돼 있다. 해수면이 수십㎝만 더 상승해도 침수 빈도와 염수 침투가 커져 식수와 주거, 농업 기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최근 사업은 단순 방파제 건설을 넘어 장기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땅’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UNDP는 2025년 푸나푸티 포가팔레 지역에서 8㏊ 규모의 새 고지대 조성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땅은 2100년 이후의 해수면 상승 전망을 고려해 조성됐으며 앞으로 주택, 학교, 필수 기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됐다. 먼저 추진된 1단계 간척지 7.3㏊까지 합치면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에 대응해 수도의 활용 가능한 토지를 단계적으로 넓혀가고 있다.이번 현장 공개는 COP31 협상을 앞둔 외교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호주와 피지, 투발루가 함께 주관하는 Pre-COP31은 5~8일 피지와 투발루에서 진행된다. 호주 정부는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 청정에너지 전환, 해양과 기후의 연계, 그리고 취약국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후재정 확대를 제시했다. 투발루 지도자 행사는 국제 협상 참가자들이 기후위기의 영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기후재정은 태평양 도서국들이 반복해서 제기해 온 핵심 문제다. 방파제나 간척, 식수시설, 재해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작은 도서국이 자체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WHO도 이번 Pre-COP31에서 기후변화가 태평양 지역의 건강과 필수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후재정이 가장 취약한 지역의 주민과 의료시설에 실제로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가 조사한 태평양 14개 도서국 76개 병원 가운데 62%가 바다나 강에서 500m 안에 위치해 홍수와 폭풍해일, 해수면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투발루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적응’이 더 이상 장기계획에 머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방재시설과 간척지 조성에 수천만달러가 투입되고 있지만, 이는 한 국가가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방재 인프라는 한 번 건설한 뒤에도 유지·보수와 추가 확장이 필요하고,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더 높은 설계 기준이 요구된다. 피해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을 줄이는 적응재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국가의 생존력과 직결되는 이유다.COP31은 오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다. 이번 Pre-COP31은 협상에 앞서 각국의 쟁점을 조율하는 마지막 주요 장관급 회의다. 투발루가 바다 위에 새 땅을 만들며 보여준 기후적응 현장은 숫자와 선언으로만 논의되던 해수면 상승 문제를 실제 국가 생존 문제로 끌어올렸다. 향후 COP31에서 취약국 적응재정과 손실·피해 지원이 얼마나 구체적인 재원과 실행 계획으로 이어질지가 태평양 국가들이 지켜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0월 7일 수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교황(The Hierophant)’입니다. 택배 상자에 붙은 테이프, 음료병을 감싼 라벨, 음식이 남은 포장용기. 분리배출함 앞에서는 익숙한 물건도 잠시 고민거리가 된다. 10월 7일 오늘의 환경 타로 ‘교황’은 배움과 지식의 전달을 상징한다. 오늘은 그 의미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배우고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는 실천으로 풀어본다. 분리배출의 출발점은 용기 안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환경부가 안내해 온 기본 원칙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다. 내용물을 비우고, 묻은 음식물과 이물질은 닦거나 헹군다. 분리할 수 있는 다른 재질을 떼어낸 뒤 종류와 재질에 맞게 나누어 배출하는 방식이다. 집에서는 자주 나오는 품목부터 방법을 정해두면 편하다. 택배 상자는 테이프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하고, 페트병은 라벨을 분리한다. 용기에 남은 오염을 제거하기 어렵다면 무조건 재활용품으로 넣기보다 해당 품목의 배출 안내를 확인한다. 환경부는 음식물과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지 못한 용기는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다. 우리 동네 수거함에 적힌 안내와 지방자치단체의 품목별 배출 방법도 함께 살펴볼 만하다. 헷갈리는 물건 하나의 처리 방법을 알아두면 다음번에는 망설임이 줄어든다. 확인한 내용을 가족에게 알려주거나 분리배출 공간에 짧게 적어두면 배움이 생활 속 습관으로 이어진다. 오늘의 실천은 평소 헷갈렸던 품목 하나의 배출 방법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한 사람에게 알려주기다. 교황의 가르침은 분리배출함 앞에서 서로 묻고 배우는 작은 대화로 이어진다.*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실천을 담은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Wednesday, October 7 — 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Hierophant- Recycling becomes easier when we learn togetherTape on a delivery box, a label around a drinks bottle, food left in a container—familiar objects can raise questions at the recycling bin. Today’s card, The Hierophant, represents learning and shared knowledge. Its environmental message is to understand correct sorting methods and pass them on.Start by checking what remains inside the container. Korea’s environment ministry has promoted four basic principles: empty, rinse, separate and keep materials apart. Empty the contents, wipe or rinse away residue, remove separable materials and sort items into the appropriate categories. Focus first on items your household uses often. Remove tape from cardboard boxes and labels from plastic drinks bottles. If contamination cannot be removed, check the disposal instructions rather than automatically placing the item in recycling. The ministry’s guidance directs containers that cannot be cleaned of food residue to general waste. Read the instructions at your local collection point and consult your municipality’s guidance for unfamiliar items. Share what you learn with someone at home, or leave a short reminder near the bins.Today’s action: check the disposal method for one confusing item and explain it to one other person. The Hierophant’s lesson becomes a small conversation that helps a shared habit grow.*This ESG campaign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action.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작물의 잎과 줄기, 생육 변화를 영상과 데이터로 분석하는 ‘디지털 표현체’ 연구에 정부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힘을 모은다. 기관별 연구장비와 전문기술을 공유하고, 연구 성과를 품종 개발과 농업 현장에 연결하기 위한 협력이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농업연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표현체 연구 기반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10월 1일 ‘디지털 표현체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발족식은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부에서 열렸다. 표현체는 식물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특성의 집합을 뜻한다. 같은 작물이라도 온도와 습도, 물 공급량, 토양 성분에 따라 잎과 줄기, 종자의 모습이 달라진다. 디지털 표현체 기술은 이러한 차이를 영상과 센서로 기록하고 분석해 식물의 성장과 환경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관련 기술의 한 사례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공개한 식물 생육특성 자동 분석 시스템이 있다. 로봇팔에 달린 카메라가 이동하며 식물의 3차원 영상을 촬영하고, 센서를 활용해 생육 상태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식물을 훼손하지 않고 반복해서 관찰할 수 있어 시간에 따른 변화를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표현체 데이터의 활용 범위는 작물 생육 예측과 병해충 관리,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팜 운영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와 분석기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기관들이 보유한 시설과 기술을 함께 활용해 연구 기반의 부족을 보완하고 공동연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협의체를 마련했다. 협의체에는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KIST,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대학, 산업체, 한국영상식물학회 등이 참여한다. 주요 과제는 연구 기반 공동 활용, 데이터 표준화와 공동 생산, 기관별 특화기술 개발, 전문인력 교류, 농업 현장의 기술 수요 발굴과 실증이다.역할도 나눴다. 농촌진흥청은 표현체 빅데이터 생산과 표준화, 공동연구 수요 발굴을 맡는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특화 데이터 생산과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대학은 기술 고도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한다. 산업체는 현장 적용과 기술 수요 발굴에 참여하고, 학회는 기관 간 기술·데이터 연계와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데이터 표준화는 서로 다른 연구시설에서 얻은 자료를 연결하는 기반이다. 영상과 측정 결과를 공통 기준으로 정리하면 기관별 연구 성과를 비교하고 후속 분석에 활용하기 쉬워진다. 협의체는 시설 운영 경험과 분석기술을 함께 나누면서 연구 결과가 실제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농촌진흥청과 KIST,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교류회도 추진한다. 분야별 연구 성과와 시설 운영 경험을 공유해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와 실용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권수진 농촌진흥청 디지털육종지원과장은 디지털 표현체 기술이 작물과 농업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로 해결하는 핵심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며, 연구 기반과 전문 역량을 모아 기술이 산업과 농업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