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0월 6일 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황제(The Emperor)’입니다. 외출 준비를 마친 뒤 현관에서 잠시 돌아보자. 빈집에서도 냉난방 기기가 평소와 같은 설정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을까. 10월 6일 오늘의 환경 타로 ‘황제’는 질서와 책임을 상징한다. 오늘은 그 의미를 집 안의 에너지 사용을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으로 풀어본다.에너지 절약은 생활 리듬을 살피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가족이 집에 머무는 시간과 비우는 시간을 구분하고, 냉난방이 필요한 때에 맞춰 설정을 조정하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예약 기능이 있는 온도조절기를 활용하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냉난방 설정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부 스마트 온도조절기는 재실 여부를 반영하거나 사용량을 확인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새 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지금 쓰는 조절기의 기능부터 살펴볼 만하다. 예약 시간이나 외출 설정이 실제 생활과 맞는지 확인하고, 계절이 바뀌면서 그대로 남아 있는 설정이 없는지도 점검한다. 다만 난방 방식과 기기마다 적합한 운전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특히 히트펌프는 큰 폭의 온도 변경이 절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 해당 방식에 맞는 제어가 필요하다. 가족이 함께 지킬 규칙도 간단하게 정할 수 있다. 외출 전 설정을 확인하고, 잠들기 전에는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기기가 없는지 살핀다. 한 사람이 매번 챙기기보다 생활 속 확인 항목으로 나누면 습관을 이어가기 쉽다.오늘의 실천은 우리 집 냉난방 예약 설정 하나를 확인하기다. 황제의 책임감은 필요한 에너지를 알맞게 사용하고, 같은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는 일상에서 드러난다.*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실천을 담은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Tuesday, October 6 — 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Emperor- Give your home an energy routineBefore leaving home, take a moment to check the heating or cooling settings. Will the system keep running as though everyone were still there? Today’s card, The Emperor, represents order and responsibility. Its environmental message is to manage household energy around everyday needs.Start with your household’s schedule. Consider when people are home and when rooms are empty, then review settings accordingly. The U.S. Department of Energy explains that programmable thermostats can adjust heating and cooling on a set schedule. Some smart thermostats can also respond to occupancy and provide information about energy use. Before buying new equipment, explore the controls you already have. Check whether timers and away settings match your current routine. Follow the equipment’s instructions, since different systems need different approaches. Heat pumps, in particular, may require suitable controls rather than large temperature setbacks. A simple shared routine can help: check settings before going out and look for unnecessary operation before bedtime. Make these checks part of daily life rather than leaving them to one person.Today’s action: review one heating or cooling schedule in your home. The Emperor’s responsibility becomes a practical habit—using energy when it is needed and checking that habit regularly.*This ESG campaign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action.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건을 원칙적으로 12개월 안에 처리하는 조사체계가 마련된다. 일반 사건은 6개월, 경미한 사건은 3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삼고, 사건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조사인력을 배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빠르게 늘어나는 개인정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2025년 44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가까워졌다.개인정보위는 100만 명 이상 정보가 유출된 사건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한다.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대응반을 통해 유출 영향을 받은 시스템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다. 유출 통지와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함께 점검한다.일반 사건은 유사한 위반 유형과 제재 기준을 정리해 연계·일괄 처리한다. 경미한 사건은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최초 과태료 면제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개선하고 재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의 역할도 확대한다. 우선 예상 과징금이 1억 원 이하인 사건 등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운영성과를 살펴 처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조사 절차를 알리는 방식도 개선한다.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에게 결과를 알리고,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연장 사실을 통지한다. 따라서 12개월은 모든 사건의 종결을 보장하는 확정 기한이 아닌 처리 원칙이다.대규모·복잡 사건은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사전에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평균 조사기간과 주요 유출 사례, 과징금 산정 과정의 공개 범위도 확대해 시민과 기업이 사건 처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제조 원청 중견기업 약 350곳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일 충남 아산에서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고유 기술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산업 공급망의 중심으로 키우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는 성장경로를 다시 넓히는 것이 큰 방향이다. 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지만 연구개발과 해외영업 능력을 갖추고 다수 협력사와 거래한다. 한 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이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주문으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산업 전반의 파급력이 크다. 반면 대기업보다 자금과 인재 확보가 어렵고, 중소기업 지원에서 졸업한 뒤 정책 공백을 겪는다는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계획에는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10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데카코어 프로젝트’가 담겼다. 제조 현장에 맞는 AI 모델을 발굴하고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에너지 분야로 확산하는 제조 인공지능 전환도 추진한다. 철강과 화학처럼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에는 친환경 설비투자와 안전전환을 함께 지원한다. AI 전환은 사무용 챗봇을 도입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생산설비의 이상을 미리 찾고 불량 원인을 분석하거나, 주문과 재고를 연결해 납기를 조정하는 식으로 현장 데이터가 쓰인다. 기업은 데이터 품질과 보안, 작업자의 경험을 함께 설계해야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10곳도 새로 선정했다. 선정기업은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사업화,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받는다. 지원이 특정 기업의 성과에 머물지 않으려면 공동개발과 구매로 연결되는 협력사 생태계가 중요하다.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기업들은 업종별 공고에 따라 연구개발과 설비, 수출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된다. 350곳이라는 목표는 지원 기업 수를 뜻하며 모든 중견기업의 자동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으로 개별 사업의 예산과 선정기준이 기업의 실제 참여 범위를 결정한다. 이번 정책은 기업 규모의 경계를 넘는 순간 지원이 끊긴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줄이는 데도 초점을 둔다. 기술과 시장을 가진 기업이 성장을 미루지 않고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인력 정책을 잇는 것이 기본계획의 경제적 의미다. 중견기업의 성장은 고용의 질과도 연결된다. 고급 연구인력만이 아니라 설비운영, 품질관리, 해외인증, 정보보안 분야의 인력이 함께 필요해진다. 지역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이 기업의 전환계획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면 인력 부족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이 지원사업을 검토할 때에는 보조금 규모뿐 아니라 자부담, 성과목표, 기술료와 데이터 관리조건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오토바이 택시 ‘보다보다’가 전기교통 전환을 이끌고 있다.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도심을 달리는 운전자들에게 전기 오토바이는 연료비를 줄이는 수단이자, 도시의 배기가스를 낮출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0월 2일 나이로비의 전기교통 확산 사례를 소개했다. 하루 최대 150㎞를 운행하는 스티브 무이가이는 휘발유 오토바이를 전기 모델로 바꾼 뒤 전기료가 이전 휘발유 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엔진 진동과 소음이 줄어 운행 뒤 피로도 덜하다는 경험도 전했다.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식 중 하나는 배터리 교환이다. 운전자는 충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사용한 배터리를 충전된 배터리로 바꾸고 운행을 이어간다. 일부 업체는 배터리를 차량과 분리해 관리하고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초기 구매 부담도 낮추고 있다.환경 측면에서도 변화가 기대된다. UNEP에 따르면 케냐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90%다. 전기교통 확대가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유리한 조건이다.다만 높은 차량 가격과 충전시설 투자, 충분한 전력 공급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나이로비에서는 전기버스도 확산하고 있다. 시민의 이동과 운전자의 생계를 떠받치는 교통수단이 전기로 바뀌면서, 도시 대기 개선과 운행비 절감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국내 최대 비즈니스 협업 조직인 BNI의 센트럴지역 아름챕터가 지난 10월 2일 클럽806에서 '제5기 비전선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컬러에이치(COLOR H) 홍정화 대표가 5기 의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인 홍정화 의장은 4기에서 이벤트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챕터 행사를 이끌어 왔고, 이번 취임으로 챕터 운영의 중심에 서게 됐다. 홍 의장은 이날 5기 슬로건으로 '아름다운 소통'을 발표했다. 아울러 4기에 이어 '2030 Seat Value 10억, 글로벌 다이아몬드 챕터' 비전을 이어가겠다고 선포했다.홍 의장은 취임사에서 "BNI에서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이 서로의 일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소통할 때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리퍼럴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5기는 '아름다운 소통'을 통해 모든 멤버가 함께 성장하는 챕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홍 의장은 멤버들의 대외적인 PR도 5기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미지 컨설팅을 하며 같은 실력이라도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봐왔다"고 말했다. 또 "아름챕터 멤버 한 분 한 분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들"이라며 "챕터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멤버들의 전문성과 가치가 외부에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챕터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5기의 핵심 성과지표(KPI)도 함께 공개됐다. 아름챕터는 5기 임기 동안 멤버 수를 4기 종료 시점의 44명에서 52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멤버 간 신뢰와 소통의 수준을 보여주는 챕터 트래픽 라이트는 80점에서 95점으로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출석률 99%, 평균 주당 비지터 수 4.5명, 평균 주당 멤버 리퍼럴 2건, 비지터의 멤버 전환율 15%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홍정화 의장과 함께 5기를 이끌 의장단과 리더팀도 발표됐다. 부의장에는 KGA에셋 신성민 대표, 서기 겸 재무(ST)에는 법무법인 한별 최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코디네이터로는 멘토링 최문광 대표, 성장 문병석 대표, 교육 김혁 대표, 이벤트 한영민 대표, PR 김민경 대표, 비지터호스트 황선욱 대표, 121댄스마스터 전준우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멤버십위원회도 새롭게 꾸려졌다. 인터뷰 이대우 대표, 리퍼럴·121·분쟁조정 박세원 대표, 출결·교육 김규태 대표, 갱신·애티튜드 서기정 대표가 위촉돼 챕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뒷받침한다.홍정화 의장이 강조한 멤버 PR은 PR팀의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됐다. PR팀은 멤버별 피처영상 주 2편과 위클리 숏폼 주 4편을 제작해 SNS에 게시하고, 네이버 카페에 챕터 활동을 꾸준히 알려 나갈 계획이다. 또 BNI 커넥트에서 멤버별 추천글을 10개 이상 확보하고, 추천장도 매월 1건 이상 발굴해 멤버들의 신뢰도와 대외 인지도를 함께 높인다.소통을 통한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팀별 계획도 이어졌다. 성장팀은 RPI 등록률 100%를 달성하고, 리퍼럴 파트너 매칭을 거쳐 자생적 공식 파워팀 1개를 런칭하기로 했다. 비지터호스트팀은 총 비지터 100명을 유치하고, '방문 전 정보 확보부터 방문 후 전환 관리'까지 이어지는 4단계 전환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멘토링팀은 신입 멤버 90일·150일 리뷰로 새 멤버의 안착을 돕고, 교육팀은 교육비 지원을 유지하면서 월별 우수팀 포상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본 행사에 앞서 BNI 시니어 디렉터 오해진 SGD가 네트워킹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토파즈챕터 김나래 의장, 해피챕터 정치은 의장 등 타 챕터 리더와 멤버들이 참관해 5기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2024년 10월 25일 창립한 아름챕터의 '아름'은 '나답다'와 '두 팔 벌려 안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아름챕터는 5기에도 그 이름처럼 멤버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품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챕터를 목표로 새 출발을 알렸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이 가명정보를 활용해 산림치유와 숲길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사례를 공개했다. 병원과 복지, 산림 이용기록을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게 처리해 숲의 건강효과와 지역경제 가치를 분석한 연구가 주목받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9월 30일 열린 2026년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에서 산림치유 정신건강팀이 대상, 숲길 데이터 발자국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0월 1일 밝혔다.가명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처럼 사람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값을 다른 기호로 바꾼 정보다. 익명정보와 달리 추가정보를 결합하면 원래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정해진 법적 요건 아래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산림치유 연구는 숲 프로그램 참여와 정신건강 관련 지표의 관계를 살피는 데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했다. 개인의 진료내용을 연구자가 그대로 보는 방식이 아니라 결합전문기관의 안전한 절차를 거쳐 분석한다. 결과는 집단 수준의 경향으로 제시되며 특정 개인의 치료효과를 판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숲길 연구는 이동과 방문, 지역 소비자료 등을 활용해 사람이 어떤 숲길을 찾고 주변 지역에 어떤 활동이 이어지는지 분석한다. 이런 정보는 화장실과 쉼터, 대중교통 연결, 혼잡 분산 같은 시설계획에 쓰일 수 있다. 계절과 날씨, 지역행사에 따라 이용량이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가명처리를 했다고 개인정보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항목이 지나치게 자세하거나 드문 특성이 겹치면 개인을 추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연구기관은 필요한 항목만 사용하고 접근기록을 남기며, 분석이 끝난 뒤 자료를 안전하게 파기해야 한다.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 활용의 목적과 보호조치가 투명하게 설명되는 일이다. 공공데이터가 산림복지 시설의 위치와 프로그램 개선에 쓰이면 생활 편익이 생기지만, 처음 수집 목적과 다른 활용에는 법적 근거와 통제가 따라야 한다.숲의 가치를 느낌이나 방문객 수만으로 설명하던 단계에서 건강과 이동, 지역경제의 관계를 데이터로 읽는 단계로 연구가 넓어지고 있다. 나무 사이에서 남긴 발걸음이 누구의 것인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숲길과 치유서비스를 만드는 자료가 되는 방식이다.연구결과를 정책에 쓰려면 표본이 누구를 대표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스마트폰을 자주 쓰는 방문객의 기록만 많으면 고령자나 어린이, 통신이 약한 지역의 이용이 작게 잡힐 수 있다. 설문과 현장계수기, 행정자료를 함께 사용하면 한 종류 데이터의 빈틈을 줄일 수 있다. 산림서비스는 숫자가 적게 잡힌 시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데이터 분석과 현장 의견을 나란히 두는 설계가 필요하다.

정권 교체에 따른 에너지 정책 급선회로 수백억 원대 국책 R&D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산업 현장과 공공 발전업계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정량적 성과를 모두 달성했음에도 정부의 ‘2040 석탄발전 조기 폐지’ 기조에 밀려 사업화 길이 막히자, 민간 투자 위축과 공기업의 탈탄소 로드맵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무너진 정책 신뢰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믿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던 민간 기업과 실증을 준비하던 발전공기업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한국전력과 발전 5사, 두산에너빌리티 등 26개 산·학·연 기관이 342억 원(국비 156억 원, 민간 186억 원)을 투입해 진행해 온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 4건이 전면 중단되면서다.통상 국책 과제 중단은 연구 부실이나 기술적 결함 탓이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전혀 다르다. 특별평가위원회조차 “정량적 목표와 핵심성과지표(KPI)를 모두 달성했다”며 연구기관의 귀책이 아님을 공식 명시했다. 그럼에도 기후부가 청정수소발전시장 입찰을 마감 당일 전격 취소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술 논리가 아닌 ‘정치적 정책 기조 변경’이 기술개발의 숨통을 끊어버렸음을 방증한다.현장에서는 정책 일관성 결여가 초래할 후폭풍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에너지 기술개발 관계자 “정부 믿고 투자한 민간만 바보 됐다” 실무 연구개발에 참여한 민간 에너지 개발업체 고위 관계자는 극심한 허탈감을 토로했다.“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은 최소 5~10년을 내다보는 대규모 장기 투자다. 정부가 2021년 기본계획을 통해 혼소 발전을 2050년 이전 전소 단계로 가기 위한 ‘현실적 징검다리’로 제시했기에 막대한 민간 매칭 자금을 넣었다. 목표치를 웃도는 기술 성과를 냈음에도 시장 개설 자체를 백지화해 버리면 기술을 검증할 테스트베드도, 상용화할 시장도 사라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뒤집힌다면 앞으로 어떤 민간 기업이 국가 R&D에 천문학적 자금을 매칭하겠는가.”발전공사 관계자 “현실적 과도기 대안 지우면 전력망 부담만 가중” 실증 적용을 준비하던 발전공사 관계자 역시 급격한 정책 전환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기존 화력발전 인프라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혼소 기술은 전력 수급 안정성과 탈탄소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유효한 과도기 수단이었다.2040년 폐지 목표만 앞세워 연착륙을 돕는 기술 경로를 일거에 차단하면, 기존 발전 설비의 급격한 좌초자산화는 물론 전력망 불안정과 비용 폭증을 공기업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현장 상황을 무시한 속도전이 오히려 탄소중립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재옥 의원(사진) 역시 “에너지 기술개발은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라며 피해 기업에 대한 합리적 보완책과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했다.국가 R&D는 정권의 전리품이나 이념적 선언의 도구가 아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붕괴된 시장에서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기대할 수는 없다. 342억 원의 매몰 비용보다 뼈아픈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의 불신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기술개발 성과를 사장시키지 않고 해외 시장 진출이나 대체 경로로 연계할 수 있는 현실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개된 전자금융사고 건수와 관련해, 단순 수치 비교로 금융사의 보안 신뢰도를 재단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전혀 없는 단순 접속 지연이나 일시적 화면 표출 오류 등 경미한 사안까지 엄격하게 금감원 보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통계적 '착시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금융권의 화두가 모바일·클라우드 환경 전환과 주 단위, 일 단위로 이뤄지는 '애자일(Agile)' 기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점도 거론된다. 한 시중은행 IT 담당 임원은 "금융 환경이 24시간 365일 무중단 체제로 운영되는 데다,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능 개선과 보안 패치가 매주 수십 건씩 실시간 반영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프로그램 오류를 사전에 100% 차단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과제"라고 토로했다.인터넷전문은행과 빅테크 결제대행사(PG) 관계자 역시 "외부 침해사고 건수(49건) 대비 내부 오류(2,140건) 비중이 높은 것은 반대로 말해 방화벽과 침입탐지 등 외부 보안 방어 체계가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AI 기반 검증 툴 도입과 카나리 배포(일부 이용자 대상 우선 배포) 등 사전 테스트 환경을 강화해 내부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킹 탓' 돌리기 끝났다… 내부통제 실패가 부른 금융 인프라 위기"사고 82%가 프로그램 결함·인적 오류… AI 금융 도입 앞두고 출시 검증 체계 전면 재정비해야"그동안 금융권은 보안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체불명의 외부 해커나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앞세우며 책임을 외부로 돌리곤 했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 통계는 금융사고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자금융사고의 82%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프로그램 결함, 시스템 장애, 작업자 실수 등 내부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금융권의 기본적 IT 내부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음을 방증한다.특히 신속한 출시(Time-to-Market)만을 쫓다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한 정황이 여실히 드러났다.우리은행이 프로그램 변경 통제 절차 위반으로 제재를 받고, 롯데카드가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IT 내부통제가 단순한 기술적 권고가 아닌 법적·제도적 의무임을 망각한 결과다. SC제일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대형 배달·결제 플랫폼 등 이용자 수가 방대한 기관들이 사고 최상위권을 차지했다는 점은 플랫폼의 몸집 불리기에 급급해 인프라 안정성 검증을 뒷전에 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더 큰 문제는 금융 생태계가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 자동화 대출 심사, 실시간 결제 등으로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잡성이 극대화된 AI 금융 환경에서는 한 줄의 코드 결함이나 데이터 오류가 순식간에 수십만 건의 오작동과 대규모 금융 혼란으로 번질 수 있다.사고가 반복되는 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벌적 제재 강화는 물론, 서비스 출시 전 엄격한 스테이징 검증을 제도화해야 하는 이유다.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고 집계가 극소수에 불과했던 점 역시 제도적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명시적 보고 의무가 부재해 '보고되지 않아 사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적 결함은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금융의 본질은 편의성이 아니라 '신뢰'이며, 그 신뢰의 출발점은 화려한 AI 기술이 아닌 무결한 시스템 검증 체계에 있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 지자체의 안전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책임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역안전지수’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매년 최하위 등급을 받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만 공표할 뿐 원인 분석이나 개선 권고, 이행 점검 등 사후 조치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같은 분야에서 5년 연속 4·5등급(하위 등급)을 받은 지자체 사례가 총 234곳에 달했다. 이 중 최하위인 5등급이 5년간 이어진 곳만 30곳, 4등급이 이어진 사례는 204곳이었다.분야별로는 범죄가 14곳으로 5년 연속 최하위 사례가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8곳), 감염병(3곳), 교통사고·화재(각 2곳), 자살(1곳)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제주도(범죄·생활안전), 서울 종로구(화재·범죄), 전북 김제시(화재·생활안전), 충남 논산시(생활안전·감염병) 등은 복수 분야에서 5년 내내 5등급에 머물렀다.한 해 사이 등급이 급락한 사례도 적지 않아, 경북 의성군(교통사고)과 강원 양양군(화재)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4단계나 수직 하락했다.“성적표만 던져주고 보충수업은 없다”… 무책임한 관료 행정지역안전지수는 지난 2015년 에 따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통·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대 핵심 분야의 안전 수준을 수치화해 취약점을 메우라는 취지였다.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제도는 ‘연례행사식 줄 세우기’로 전락했다. 행안부는 매년 연말 평가 결과를 배포하지만, 정작 하위 등급을 받은 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권고나 이행 점검 프로세스를 단 한 차례도 제도화하지 않았다.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이 반복되고 단기간에 안전 지표가 곤두박질치는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 차원의 정밀 진단이나 피드백은 전무했다.평가만 하고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시험을 치른 학생에게 성적표만 던져준 채 오답 노트나 보충수업 없이 다음 시험을 치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자체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중앙정부의 감독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예산·인력 한계 뻔한데… 진단·지원 없는 ‘낙인찍기’는 고통”지자체 안전관리 실무자들은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평가 방식과 정부의 무관심에 깊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한 기초지자체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고령화 비율이 높거나 유동 인구가 몰리는 구도심, 관광지 등은 지역 특성상 범죄나 화재 지표가 구조적으로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열악한 지방 재정과 한정된 인력으로는 자체 개선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취약 지자체’라는 낙인만 찍을 뿐 맞춤형 컨설팅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실질적 재정·행정 지원에는 인색하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안전관리 전문가는 “지역안전지수가 단순 페이퍼워크에 그치지 않으려면, 하위 등급 지역에 대해 중앙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원인 진단반을 가동하고 개선 과제 이행 여부를 다음 해 평가 및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강명구 의원은 “같은 분야에서 하위등급이 5년 동안 반복되거나 한 해 사이 등급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그 원인과 개선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안전이 취약하다고 평가만 해놓고 사후 개선을 지자체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행안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도 전반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20회 하계 아시안게임이 모든 경기를 마치고 14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은 한국으로서는 많은 부분이 아쉬운 행사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메달 성적과 그 성적에 따른 군 면제 혜택에 관한 부분이다. 이번 아이치현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3위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얼핏 봤을 때 아시아에서 3위면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한국은 1986년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8회 연속 50개 이상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런데 이번 아이치현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은 성적 그 자체는 3위이지만 메달은 금 39개로 44년 만에 가장 적은 금메달 획득이다. 물론 선수가 경기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적이 아니라 선수들의 태도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약 70년 동안 휴전(休戰) 중인 국가다. 그러므로 남자는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다. 물론 몸에 장애가 있거나 군에 갈 수 없는 그에 맞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면제받는다. 예를 들어 경제 사정이 어려워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1년 6개월 이상 수감 생활을 한 사람, 즉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군에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명확한 사유가 아니면 군에 가서 복무를 마쳐야 한다. 체육 분야 병역 특례는 면제가 아니다 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면제가 아니다.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그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4주간의 군사 기초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든 제도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국위 선양을 해서 면제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국위 선양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의 위엄이나 명성을 널리 알린 것을 말한다. 그런데 국위 선양으로 나라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군 병역 혜택을 받는다면 방탄소년단(BTS)은 제일 먼저 군 병역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멤버 중에 단 한 명도 병역 혜택을 받지 못했고, 그룹의 맏형 진을 시작으로 제이홉, RM, 뷔, 슈가, 지민, 정국까지 모두 병역의 의무를 마쳤다.방탄소년단의 인지도는 단순한 가수의 위상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문화•외교적 영향력이 가히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이들은 UN 총회에 정식으로 초대받아 연설하는가 하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서 아시아계 반 인종차별에 관한 회담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영국의 보리스 총리의 딸이 방탄소년단의 팬이라서 자신도 자기 딸이 그토록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을 만나 보고 싶다고 해서 한국의 주요 언론에서 보도할 정도로 방탄소년단은 한국이 낳은 최고의 가수이자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위 선양의 대명사다. 그런데도 이들은 모두 군복무를 마쳤고 멤버 중에는 자원입대해서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있다. 이들만큼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체육 특기를 가진 운동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흘린 소중한 땀, 그 땀의 대가가 메달 획득으로 이어졌을 때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므로 그 기쁨과 희열은 말하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인터뷰에서 마치 혐오 장소에 가기 싫은 사람처럼 안 가게 되어서 너무 좋다는 뉘앙스를 비추고 메달도 영광도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군 문제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발언은 국민이 분노하게끔 만들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이 있고 항상 노심초사 걱정하는 가족들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서 약 8명이 부상을 입고 영관급 장교인 수색대대장은 다리가 잘려 나가는 가슴 아픈 일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다. 그런데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체육 분야 병역 특례, 재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다한때 군 제대자는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군복무를 하고는 가산점을 받는 것이 대중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고 특히 여성과 차별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얼마 못 가서 제도가 폐지됐다. 필자가 왜 이런 이야기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냐면 지금의 여론이 그 당시와 매우 비슷하다. 또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며, 즉 자기 최고의 영광일 뿐이지 그것으로 병역 혜택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다. 앞으로 체육 분야 병역 혜택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된다면 머지않아 재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물론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의 여론과 사회 분위기를 본다면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예견하는데, 만약 바뀐다면 체육 특기를 가진 선수들이 스스로가 자기의 무덤을 판 것이므로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앞으로 한국 스포츠사에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이광희 칼럼니스트 기자 yoshinkan_kr@naver.com*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펫푸드 시장이 2조 5천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으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작 국내 시장 내 수입산 점유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해외 수출 지원 예산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면서도 기초 산업 통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는 2020년 10억 6,480만 달러에서 2025년 17억 8,300만 달러(약 2조 5,000억 원, 원·달러 환율 1,400원 기준)로 5년 사이 67.4% 성장했다.그러나 농식품부는 국내 펫푸드 시장의 수입산 점유율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관련 자료 없음”으로 공식 답변을 제출했다. 시장 규모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는 동안, 국산과 수입산 간의 경쟁 현황을 파악할 기본 지표조차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펫푸드 유통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밀한 점유율 산출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 등은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이커머스, 소셜커머스, 해외 직접구매(직구) 등 유통 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돼 있어 시장 내 정확한 수입산 판매 비중을 집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세청 수입 통관 자료 외에 민간 소매 유통 단계의 세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따랐다”고 해명했다이어 “향후 관련 협회 및 유통업계와 협력해 기초 통계 수집 체계를 보완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문제는 정부가 기초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만 무작정 확대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 사업’ 예산은 2024년 18억 4,000만 원에서 2026년 90억 9,500만 원으로 2년 만에 약 4.9배 폭증했다.반면 실제 수출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2025년 펫푸드 수출액은 1억 6,050만 달러로, 전년(1억 6,010만 달러)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정체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수출액의 2.1배에 달하는 3억 4,250만 달러를 기록해, 1억 8,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국내 펫푸드 무역수지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김선교 의원은 “시장 규모가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우리 안방에서 수입산이 얼마나 팔리는지조차 모른 채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유통 다변화를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시장 실태에 부합하는 통계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국산 원료 기반의 연구개발(R&D)과 고부가가치화 등 종합적인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명피해 10명 중 6명은 충돌이나 침몰이 아닌 작업 중 부주의 등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레저 인구 증가와 노후 선박 관리 부실, 현장의 구조적 안전불감증이 맞물려 사고 증가세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7월) 해양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1만 7,257건에 달했다. 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2,720건에서 2022년 2,863건, 2023년 3,092건, 2024년 3,255건, 2025년 3,513건으로 집계돼 5년 새 29.2% 증가했다. 2026년 역시 7월 기준 1,814건이 발생해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675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 인명피해를 분석한 결과, 해상 추락이나 선내 작업 중 부상 등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409명에 달해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전복(127명), 충돌(61명), 침몰(30명), 좌초(11명)보다 일상적인 작업 및 운항 과정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사고 유형별 발생 건수는 기관손상이 5,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유물 감김(2,392건), 침수(1,366건), 충돌(1,365건), 추진 축계 손상(1,046건), 안전사고(1,000건), 좌초(913건) 순이었다. 해역별로는 남해영해(6,337건)와 서해영해(5,351건)에 사고가 집중됐으며, 무역항 중에서는 물동량이 많은 부산항 및 진입수로(441건)의 사고 빈도가 가장 높았다. 고령화·인력난 겪는 현장 vs 기본 장비·점검 불안 호소하는 이용자매년 해양사고와 안전사고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현장 노동 환경 악화와 해양 활동 패턴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양안전 관계자들은 조업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한 해운·수산 안전 전문가는 "선박 노후화와 더불어 어촌 및 연안 선박 승선원의 급격한 고령화, 외국인 선원 비중 확대에 따른 의사소통 미흡이 현장의 안전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기관손상이나 줄 감김 같은 단순 고장이 거친 해상 상황과 겹치면 양망기 끼임, 해상 추락 등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인력난으로 1인 다역을 수행해야 하는 열악한 조업 여건이 안전수칙 준수를 가로막는다는 분석이다. 반면 낚시 어선이나 레저 보트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이용객)들은 여전히 취약한 안전망과 형식적인 점검 관행을 지적한다. 바다낚시를 정기적으로 즐기는 한 이용자는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 외에는 비상 대처 요령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를 받기 어렵고, 선박 엔진 결함으로 해상에서 표류하는 불안한 경험을 겪는 일도 적지 않다"며 "이용료와 선박 규모는 커졌지만, 선주의 정비 상태나 선내 안전장치 구비 수준은 이용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해양 레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레저선박 운항자의 운항 미숙과 안전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소한 정비 불량조차 대형 조난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김선교 의원은 "지속적인 안전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가 5년 새 29%나 증가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인명피해의 상당 부분이 일상적 작업·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서 비롯되는 만큼, 현장 위험 요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일본은행이 인공지능(AI) 투자 붐을 단순한 산업 성장 요인이 아니라 물가와 금리, 자산가격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통화정책 변수로 보기 시작했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5일 도쿄에서 열린 ‘ECONDAT 2026 가을 회의’ 개회사에서 AI 확산이 경제의 수요를 끌어올리고 주가를 높여 금융여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는 한편, AI 관련 기업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은 장기금리를 밀어 올려 반대 방향의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치다 부총재가 제시한 핵심은 AI가 금융시장에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AI 투자를 “큰 폭의 긍정적 수요 충격”으로 규정하고 경제 활동과 물가에 상승 압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자본 축적을 촉진하면 경제를 과열시키지 않는 균형금리인 자연이자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그 크기와 시점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자산시장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경고가 나왔다. AI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리면 기업과 가계가 체감하는 금융여건은 느슨해질 수 있지만, 예상했던 기업 수익이 실제로 뒤따르지 않을 경우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AI 관련 투자를 위한 대규모 채권 발행은 장기금리 상승 요인이 돼 차입비용을 높인다. AI 붐이 주식시장에서는 완화 효과를, 채권시장에서는 긴축 효과를 동시에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번 발언은 일본은행이 이미 AI 수요를 경기와 물가 전망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은행은 지난 7월 경제·물가 전망에서 AI 관련 수요 증가가 일본 경제의 완만한 성장을 떠받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반도체 등 가격 상승을 통해 2026회계연도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뚜렷하게 웃돌 가능성도 제시했다. 당시에는 AI를 성장과 물가의 변수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주가·회사채·자연이자율까지 분석 범위를 넓힌 셈이다.통화정책 환경도 이전보다 빡빡해졌다. 일본은행은 지난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무담보 콜금리 익일물 목표를 약 1.25%로 올렸고, 현재 보완당좌예금제도 적용금리도 1.25%다. 지난달 회의 의견요약에서는 중동 정세와 원유 가격, 엔화 움직임에 더해 글로벌 AI 관련 수요가 일본의 경제·물가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일본은행의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는 오는 29~30일 예정돼 있다.다만 우치다 부총재는 AI 낙관론이나 비관론 어느 쪽에도 무게를 싣지 않았다. AI가 반복적인 지적 업무를 대신하고 연구개발 등에서 혁신을 촉진해 장기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형태의 인적자본을 빠르게 쓸모없게 만들거나 기술 적응력에 따라 불평등을 키울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기존 경제통계만으로 AI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어 대체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결국 일본은행이 확인하려는 것은 ‘AI 투자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 수익과 생산성으로 연결되는가’다. 지금처럼 AI 수요가 주가와 투자를 밀어 올리는 동안에는 금융여건을 완화하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만, 기대 수익이 꺾이면 자산가격 조정과 투자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은행이 앞으로 금리 경로를 판단할 때 물가와 임금, 환율뿐 아니라 AI 투자와 기업 자금조달이 만들어내는 금융여건 변화까지 함께 살펴볼 가능성이 커졌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전산 오류나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하고도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이를 파악조차 못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비자는 철저한 인증과 보안 수칙 준수를 강요받는 반면, 정작 수천만 명의 자산과 데이터를 쥔 금융기관 내부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는 심각한 구조적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보고된 전자금융사고 및 침해사고 2,189건 중 사고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인지한 건수가 43개사, 총 91건에 달했다. 1년 넘게 방치된 사고도 17건에 이르렀다. 가장 장기간 방치된 사례는 롯데손해보험으로, 2023년 11월 발생한 프로그램 오류를 무려 902일이 지난 2026년 4월에야 파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 역시 프로그램 오류를 670일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이어 AIA생명(621일), 하나은행(507일), 신한은행(471일) 순으로 장기 지연 사례가 이어졌다. 하나은행과 티머니의 경우 늑장 대응 탓에 피해가 누적되어 수천 명의 고객에게 수백만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태로 번졌다. 외부 공격에 의한 침해사고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결제대행업체(PG) 엑심베이는 정보유출 사고를 309일 만에 알아차렸고, iM뱅크(178일)와 롯데카드(19일)도 악성코드 및 취약점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뒤 한참 지나서야 사태를 수습했다. 30일 이상 지연 인지 건수 기준으로는 토스뱅크가 9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수협은행·KB국민은행(각 7건), 우리은행·신한은행·카카오뱅크(각 5건)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드러난 지연 인지 사고의 89%(81건)는 내부 ‘프로그램 오류’에서 비롯됐다. 악성코드나 디도스 같은 외부 공격 차단에만 집중하느라 시스템 내부 로직 결함이나 배포 오류를 조기에 걸러내는 데이터 정합성 검증 체계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는 방증이다.금융권 관계자는 복잡해진 전산 환경을 현실적인 한계로 들었다. 한 시중은행 전산 담당자는 “대규모 차세대 시스템 도입과 잦은 비대면 서비스 업데이트로 코드 간 상호작용이 극도로 복잡해졌다”며 “서비스 전체가 다운되는 장애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누락이나 금액 오계산은 고객 민원이 직접 접수되기 전까지 내부 이상 징후 감지만으로 잡아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반면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안이한 사후약방문식 운영’을 꼬집었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외부 침입 탐지(IDS/IPS)뿐 아니라 배포 후 데이터 무결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자동화 모니터링을 갖추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기본”이라며 “침해사고와 프로그램 오류를 수백 일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접근 통제 감사 로그나 데이터베이스 변동 추적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했다.김형연 의원은 “소비자에게는 온갖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복잡한 인증 절차를 요구하면서, 정작 금융사 스스로는 수백 일 동안 사고를 방치했다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사고를 늦게 인지할수록 피해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실태와 금융당국의 감독 태만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주요 7개국(G7)이 국제유가와 경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국제에너지기구(IEA)를 통해 비축유와 경유 등 1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방출은 즉시 시작해 4개월 동안 진행하며, 특히 공급 압박이 큰 경유는 첫 20일 안에 상당 물량을 앞당겨 내놓는다. 다만 이번 1억 배럴이 지난 3월 발표된 IEA 회원국의 4억 배럴 방출 계획과 완전히 별개의 추가 물량인지에 대해서는 국가별 이행 방식에 따라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G7 정상들은 지난 2일 화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정유시설의 정비 일정을 조정해 여러 시설이 동시에 멈추는 상황을 피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가동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주요 정제 능력을 가진 국가에도 생산 확대를 요청하기로 했다. G7은 회원국 간 에너지와 에너지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자제하고, 다른 생산국에도 시장 긴장을 키울 수 있는 수출 금지를 피하라고 촉구했다.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원유 자체보다 경유 등 석유제품 시장의 공급 불안이 있다. IEA에 따르면 중동산 원유 수출은 상당 부분 회복됐지만 정제제품의 흐름은 여전히 크게 제한돼 있다. 여기에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겹치면서 경유 시장의 수급이 더 빠듯해졌고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 G7이 비축유 방출과 정유시설 가동 조정을 함께 내놓은 것도 원유 공급뿐 아니라 정제제품 부족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볼 수 있다.IEA는 앞서 지난 3월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에 대응해 32개 회원국이 비상 비축유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IEA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동 비축유 방출이었다. IEA는 10월 2일 기준 약 3억2500만 배럴이 이미 시장에 공급돼 당초 약속 물량의 80% 이상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G7 공동성명도 이미 이행된 약속을 고려해 이번 1억 배럴 방출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의 실제 추가 공급 효과를 국가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5일 자국의 국가 비축유를 새로 방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3월 IEA 공동 방출에 이미 참여한 상태다. 결국 이번 G7 조치의 가격 안정 효과는 1억 배럴이라는 명목상 규모뿐 아니라 경유를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는지, 각국이 기존 약속과 별도로 어느 정도 물량을 추가로 시장에 내놓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국제유가는 발표 이후 공급 확대 기대와 중동산 원유 수출 증가가 맞물리며 소폭 하락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5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101달러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0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어 비축유 방출만으로 고유가 흐름이 빠르게 꺾일지는 불확실하다. 비축유는 단기 공급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이지 생산능력을 늘리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한국에도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입비용 측면에서 직접적인 관심 사안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원유 수입에서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9월 55.6%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9%보다 15.3%포인트 낮아졌다. 미국·캐나다·아프리카산 원유 도입이 늘면서 수입선 다변화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중동산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되면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원료비와 운송비 부담을 통해 국내 물가와 무역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향후 관건은 G7이 약속한 초기 20일의 경유 방출 규모와 IEA의 후속 점검이다. G7은 IEA에 조치 이행과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20일 안에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추가 경유 방출 가능성도 열어뒀다. 단기적으로는 비축물량의 실제 출하 속도가, 중장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해상 수송 정상화와 정제제품 공급 회복이 국제유가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