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낮추는 방안을 연내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 재원을 메울 주택용·일반용 요금의 방향은 대통령실의 '동결' 기조와 한국전력의 '현실화' 요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누적적자 34조원에 짓눌린 한전이 산업용 인하분을 다른 곳에서 벌충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결국 청구서가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분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용은 전력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기후부는 수도권 남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요금을 낮추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영·호남 등 남부권은 ㎾h당 최대 18원까지 인하가 거론되며, 이를 위한 재원은 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문제는 이 재원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와 이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잇따라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산업용 요금이 여러 차례 인상돼 누적적자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산업용 추가 조정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사실상 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3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요금을 "웬만하면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가계 요금을 손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수치로 보면 상황은 더 팽팽하다. 주택용·일반용 요금은 14개 분기, 산업용 요금은 8개 분기 연속 동결돼 있다. 국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4분기 이후 상한선인 ㎾h당 +5원에 묶여, 실제 발생하는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다. 그 결과 한전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조3268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60% 줄었고,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한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7조7607억원에서 4조990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전력망에 투입해야 할 투자비는 연간 12조원 수준에서 14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한전의 재무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데일리환경이 주목하는 지점은 이 논쟁의 구조 자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력망 투자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책임지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요금 인하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중 역할을 떠안고 있다. 두 역할은 재원을 둘러싸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산업용 요금을 깎아주면서도 전력망 투자비는 늘려야 한다면, 그 간극은 결국 다른 요금 항목이나 한전의 추가 적자로 메워야 한다. 누적적자 34조원을 짊어진 한전이 이 간극을 다시 떠안는다면, 전력망 현대화나 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더 큰 문제는 이런 '풍선효과'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산업용 요금은 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주택용 요금은 민생을 이유로 번갈아 동결·인하되면서, 전력망 투자와 발전 연료비 상승분을 흡수할 요금 항목 자체가 갈수록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그 결과가 한전의 누적적자 34조원이고, 이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이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력 전문가들은 "요금을 결정하는 세 주체(정부·대통령실·한전)가 서로 다른 셈법으로 움직이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투자가 지연되는 '의사결정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한다.특히 산업용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은 남부권 기업에는 호재지만, 그 재원이 다른 지역 가계나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경우 지역 간·계층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요금 변동이 없는 반면 남부권만 인하 혜택을 받는 구조여서, 지방 분산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기후부가 연내 요금제 설계안을 내놓기 전에, 산업용 인하 재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 과정에서 전력망·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산업계 내부의 셈법도 복잡하다.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석유화학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며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같은 산업용 요금제를 쓰는 중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지역별 차등화가 오히려 수도권·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연계된 지역별 요금제가 자칫 '어느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요금 격차가 갈리는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이미 올해 상반기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거치며 97%의 기업이 절감 혜택을 봤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어, 이번 지역별 차등화가 그 혜택을 특정 지역에 더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흐를지 지켜볼 대목이다.가정용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14개 분기째 동결된 주택용 요금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측면을 평가하지만, 그 이면에서 한전 적자가 쌓이고 전력망 투자가 지연되면 결국 전력 공급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의 요금 동결이 미래의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재원을 요금 체계와 분리해, 별도의 기후대응 특별회계나 탄소가격제 수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데일리환경은 전기요금을 둘러싼 이번 삼각 공방이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력망 투자 재원을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한전의 적자를 요금 동결로 틀어막는 미봉책이 반복되는 한, 전력망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는 계속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내년 1분기 요금 조정 여부가 이 악순환을 끊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올가을 배추·무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김장 채소값은 1년 전보다 싼 편이지만, 새우젓 값은 한 달여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정부가 640억원을 들여 김장재료 할인 지원에 나섰지만, 생산량 자체가 기후변화로 줄어드는 품목 앞에서는 할인 쿠폰이 무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년형 물가'와 '기후 리스크형 물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물가 대책의 한계가 이번 김장철에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대책 기간은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농산물 할인에 440억원, 수산물 할인에 200억원 등 총 640억원이 투입된다. 배추·무를 비롯한 김장재료와 수육용 돼지고기는 최대 40%, 수산물은 '수산대전 김장특별전'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정부는 가을배추 생산량이 121만4000톤으로 전년보다 18.5%, 가을무는 37만2000톤으로 11.1% 늘 것으로 보고 배추 4만6500톤, 무 9000톤을 비축·계약재배 물량으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실제로 이 전략은 배추·무에서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 집계에 따르면 11월 4일 기준 배추 소매가는 포기당 3969원으로 1년 전보다 23.5% 싸졌고, 무는 개당 2038원으로 9.2%, 대파는 1kg에 2274원으로 30% 내렸다.서울 경동시장에서는 배추 3포기가 1만~1만5000원에 거래돼, 지난해 2만원을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체감 하락세가 뚜렷하다. 생산이 늘면 가격이 내리는 수요·공급의 기본 원리가 그대로 작동한 결과다.그러나 같은 '김장재료'라는 이름표를 달았을 뿐, 전혀 다른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품목도 있다. 새우젓은 11월 4일 기준 1kg에 1만9137원으로 1년 전보다 33.8% 올랐고, 현장 상인들은 "경매마다 시세가 달라 정확한 값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체감 가격은 두 배 이상 뛰었다고 전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가격 급등의 원인을 수온 상승에 따른 해파리 개체수 증가로 설명한다. 수온이 오르면 해파리가 늘어 새우잡이 그물에 함께 걸려드는데, 물을 머금은 해파리가 무거워지면서 그물을 끌어올리기 어려워지고 결국 조업 자체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깐마늘 역시 1kg에 1만2222원으로 15.1% 올랐는데, 상인들은 시세는 올랐지만 소비자 부담을 우려해 판매가를 못 올려 마진율이 1년 전보다 15%포인트가량 줄었다고 말한다.데일리환경이 두 흐름을 겹쳐 보면 이번 대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정부의 할인 지원은 기본적으로 '생산은 충분한데 유통·수요 단계에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품목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배추·무처럼 생산량이 늘어난 경우 할인 재정을 투입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하락 효과가 배가된다. 그러나 새우젓처럼 애초에 어획량 자체가 기후 요인으로 줄어드는 품목은 다르다. 공급량이 구조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할인 재정을 투입하면 일시적으로 소비자가 부담을 더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어민의 손실분을 정부 재정이 대신 메우는 데 그칠 뿐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인 수산자원 변화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할인 쿠폰은 공급 부족이라는 병목을 뚫지 못한다는 뜻이다.더 큰 문제는 이런 '기후형 공급 충격'이 새우젓 한 품목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은 최근 몇 년간 동해·남해 연근해 수온이 꾸준히 올라가며 어종 분포와 어획 시기가 변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새우·멸치 등 연안성 어종은 수온 변화에 특히 민감해, 해마다 어획량 편차가 커지는 추세다.올해 새우젓 가격 급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라면, 김장철마다 할인 재정으로 대응하는 현행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기후 요인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품목과,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품목을 구분해 별도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농산물처럼 비축·계약재배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품목은 지금처럼 생산 기반을 넓히는 전략이 유효하지만, 수산물처럼 자원 자체가 기후변화에 좌우되는 품목은 양식 전환 지원, 어장 다변화, 조업 시기·어구 개선 등 공급망 차원의 대응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할인 예산을 매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후플레이션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잔류농약 800건 조사와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안전과 신뢰 확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작 가격 급등의 뿌리를 파고드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김장시장 현장에서는 할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이미 체감되고 있다. 고춧가루를 파는 한 상인은 구매량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방문객 자체가 줄어 하루 손님이 5~6명에 그친 날도 있었다고 전했다.새우젓·마늘처럼 원가가 오른 품목에서는 상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을 억지로 눌러놓는 구조여서, 할인 지원이 끝나는 12월 이후에는 오히려 가격이 뒤늦게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할인 재정이 가격을 '밀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려 놓는'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수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려면 비축·할인 중심의 단기 대책과 별개로, 어종별 수온 변화 모니터링 결과를 생산자·유통업체에 조기에 공유하는 예측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해파리 개체수 증가나 수온 이상 징후를 몇 달 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어민들이 조업 시기나 어장을 조정해 피해를 줄일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 지금처럼 가격이 이미 급등한 뒤에야 할인 예산을 편성하는 사후 대응 방식은, 매년 다른 품목에서 반복될 '깜짝 기후플레이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데일리환경은 김장 물가를 둘러싼 이번 해프닝이 단순한 '물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식탁 위 품목별로 선택적이고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고 본다. 생산량 조절로 대응 가능한 농산물과, 자원 자체가 기후에 좌우되는 수산물을 같은 틀의 할인 정책으로 묶어 놓는 한 '기후플레이션'은 매년 다른 얼굴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내년 김장철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할인 재정이 아니라 수산자원 관리와 기후 적응형 생산 체계에 대한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26년 10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낙동강·수도권 주민 93명을 대상으로 한 소변 시료 조사에서 녹조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150건 중 29건(19.3%)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정부가 녹조 저감을 위해 낙동강 보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개방은 올해 단 한 차례에 그쳤다며, 취·양수장 개선사업 예산 집행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선사업을 2028년까지 마무리해 여름철 상시 개방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겠다고 답했다.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가 계명대·서울대·경북대 연구진과 함께 지난 8월 11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 조사 대상 93명 중 낙동강권 주민의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률은 18.9%, 경기도권 주민은 20.0%로 집계됐다. 경북 고령 지역은 26명 중 5명(17.8%), 대구 지역은 16명 중 3명(18.7%)에서 각각 독소가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 중 MC-LR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2B군(발암 가능성 물질)으로 분류한 간독성 물질이다.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녹조 계절'로 정하고 오염원 관리와 감시를 집중하는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행계획에서 낙동강 8개 보를 0.70~2.2m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실제 개방은 7월 30일 하류 4개 보를 0.19~0.90m 범위에서 3~5일간 여는 데 그쳤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보를 개방하면 녹조가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보 개방을 뒷받침할 취·양수장 개선사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사업 예산 470억원 가운데 집행률은 10월 말 기준 약 20%에 머물러 있으며, 연말까지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률도 매년 20~30%대에 그쳤다. 개선 대상 시설은 올해 20개소이며, 전체 사업은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정혜경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나서 지난해에는 콧속, 올해는 소변에서까지 녹조독소를 확인했는데도 정부 대응은 제자리"라며 "취·양수장 개선은 이제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기후부가 녹조 독소가 주민 건강에 엄청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정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2028년까지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조사에 참여한 계명대·서울대·경북대 연구진은 독소 노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반복적인 추적 조사와 장기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 검사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명시된 만큼 이행을 더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의 11년간 수질조사(591회) 분석에서는 최근 5년간 여름철 평균 유해 남세균 수가 이전 6년보다 2.4배 많았고, 1㎖당 5만 세포를 넘긴 횟수도 2회에서 7회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로 인한 강우 패턴 변화와 수온 상승이 녹조 악화의 배경으로 지목된다.정부는 2027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에서 수질 분야 투자를 전년보다 74.7% 늘린 5,986억원으로 편성하면서 녹조 대응 예산도 함께 확대했다. 녹조 대응 예산은 공공수역 기준으로 272억원에서 460억원으로, 조류경보제 지점의 초분광센서 원격 모니터링 지점은 5곳에서 28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취·양수장 개선사업처럼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효율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취·양수장 개선사업이 계획대로 2028년까지 완료되면 여름철 상시 보 개방의 물리적 여건은 갖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집행률이 매년 20~30%대에 머물러 온 전례를 감안하면, 실제 공사 속도를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상시 개방 목표도 다시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연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 집행 계획을 재차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IPARK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용산 일대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미 확보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을 중심으로 북쪽의 숙대입구역세권(갈월동)과 남쪽 한강변(이촌동)을 연결해 용산 전역을 아우르는 거대 주거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정비업계에 따르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용산구 이촌동 193-3번지 일대 강변강서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약 4,402㎡ 부지에 최고 39층, 2개 동, 총 209가구(공공분양 5가구, 공공임대 19가구 포함)를 짓는 프로젝트다. 규모 자체는 미니 재건축 수준이지만, 한강변 조망권과 용산 도심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알짜 입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이곳을 용산 개발 구상의 핵심인 '한강변 거점'으로 낙점한 상태다.업계에서는 IPARK현대산업개발의 이번 행보를 단순한 개별 단지 수주 이상의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간 용산 일대에서 쌓아온 굵직한 개발 인프라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권을 따낸 데 이어, 올해 2월 5일 9,244억 원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본궤도에 올랐다. 여기에 본사가 자리한 용산역과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까지 묶어 주거·문화·상업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타운 마스터플랜을 가동 중이다.북측 전선에서도 세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남산권역 도심 주거지인 갈월동 52-6번지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하 6층~지상 최고 40층, 5개 동, 약 900가구) 수주전에도 뛰어든 상태다. 지난해 10월 1차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며 공을 들였고, 현재 2차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결국 이번 강변강서아파트 수주에 성공할 경우, IPARK현대산업개발은 중심부(정비창 전면1구역·용산역 일대)를 축으로 북측 도심(갈월동)과 남측 한강변(이촌동)을 모두 품는 '용산 삼각 벨트'를 완성하게 된다.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용산은 브랜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최대 격전지"라며 "IPARK현대산업개발이 이미 확보한 대형 사업장과의 연계성과 용산 특화 전략을 앞세워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만간 문을 열 용산 지역 특화 '아이파크 갤러리' 역시 향후 수주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강원도 양구군 일대에 초겨울 추위를 녹이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바인그룹은 지난 12일 양구군에서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지난13일 밝혔다.새마을운동 양구군지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바인그룹의 교육 현장 파트너들과 이들의 자녀·배우자 등 50여 명이 팔을 걷어붙였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배추 2500여 포기를 버무리고 포장하며 총 406박스의 김장김치를 완성했다. 담근 김치는 양구 지역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올해 봉사에서 가장 눈에 띈 대목은 '가족 단위 참여의 확대'다. 예년에는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파트너들이 주축이 되었으나, 올해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나눔의 장이 연출됐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자리에 모여 김치를 담그며 봉사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다.바인그룹과 양구군의 인연은 올해로 22년째를 맞았다. 지난 2004년 양구군과 '일사일촌(1社1村)'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김장철마다 현지를 찾아 일손을 보태고 있다. 단순 물품 기부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과 파트너들이 직접 땀을 흘리는 참여형 사회공헌 방식을 고수해 온 것이 특징이다.지역사회와의 접점은 연중 상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바인그룹은 지역 농산물 구매를 통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는 한편, 교육기업이라는 모태의 강점을 살려 양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특히 지역 학생들이 더 넓은 환경에서 학업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유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역 인재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사회공헌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자동차 보수도장업계의 작업공정과 정비서류 작성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재조명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제 실시한 도장작업과 정비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사용하지 않은 도료나 실시하지 않은 공정이 정비비용에 포함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는 지난 9월 28일 민원번호 '2AA-2609-0707502'에 대한 회신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검사 권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가능성 등을 안내했다.이번 회신의 핵심은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정비업체의 사업장과 시설·장비, 장부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는 정비업체가 작성한 서류만으로 작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내용과 관련 기록을 대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을 보여준다. 정비명세서에 적힌 작업, 실제로 이뤄졌는지가 관건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은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나 정비명세서를 작성·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자동차 보수도장은 차량의 손상 부위를 복원하고 외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작업이 이뤄지는 분야다.일반적으로 손상 부위의 상태에 따라 퍼티 작업과 프라이머·서페이서 처리, 색상 도장, 클리어 도장 등의 공정이 적용된다. 다만 모든 차량에 동일한 공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손상 정도와 작업 방식, 도료 제조사의 기술기준 등에 따라 실제 작업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문제는 실제 실시한 작업과 정비서류에 기록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다.예컨대 실시하지 않은 공정이 정비명세서에 포함됐거나 실제 사용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기재됐다면, 작업기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도료의 제품명과 제조사 기술자료(TDS), 작업사진, 공정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하면 정비서류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다만 작업기록과 실제 사용 제품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상 기재 의무와 실제 작업내용, 차이가 발생한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 현장검사 가능…위반 확인되면 행정조치 검토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 근거해 자동차정비업체에 업무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해 시설과 장비,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현장검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 유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은 관계기관에 이첩하는 절차도 고려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 역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법정 요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조치다.다만 이러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모든 정비업체에 대한 일률적인 현장조사나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행정조치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도장공정부터 보험금 청구까지…실태조사 범위 주목자동차 보수도장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비명세서의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작업과 비용 청구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우선 차량별 작업사진과 공정기록을 통해 어떤 보수도장 작업이 실시됐는지 확인하고, 사용 도료의 제품명과 기술자료, 작업시간 등을 정비견적서 및 정비명세서와 비교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보험수리가 이뤄진 차량의 경우에는 실제 작업내용과 보험금 청구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다만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이나 보험사기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와 별개의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금 청구·지급자료와 계약관계, 실제 작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서류상 차이만으로 부정청구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아울러 보수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도장시설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상태, 관련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한다면 정비업계의 작업 투명성과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처벌보다 사실 확인 우선…업계 신뢰 회복 계기 돼야이번 민원 처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기한이 7일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해당 민원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실제 현장조사가 실시됐거나 특정 업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따라서 이번 회신을 근거로 자동차 보수도장업계 전반에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적법한 조사절차를 통해 실제 문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성실하게 작업하고 정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업체까지 불필요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자동차 보수도장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원칙은 분명하다. 실제 실시한 작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사용한 제품과 작업내용을 사실에 맞게 관리하며, 실시하지 않은 공정을 비용으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다.소비자에게는 자신이 지불한 정비비용이 어떤 작업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정비업체에는 정당하게 수행한 작업에 대해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이번 국토교통부 회신이 자동차 보수도장업계의 실제 작업과 정비서류 작성 실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와 정비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채택의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증인 선정 과정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장을 떠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공정한 운영과 소수 의원의 감사권 보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현주 부위원장과 최유희·윤수혁 의원은 13일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채택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퇴장했다.이날 최유희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해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증인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논란의 중심에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이 있다.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해당 출장과 관련한 주민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출장 심사와 사후관리, 여비 집행 및 정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 등에서 행정상 문제점을 확인해 총 7건의 행정조치를 결정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 결과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 전 구청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요청한 출장 동행 직원의 출석 요구 역시 채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반면 같은 날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른 사안과 관련된 증인 5명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인 선정 기준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채택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점과 다수결 원칙은 존중하지만, 주민감사에서 행정상 문제점이 확인된 사안의 관계자 출석 요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히 이번 퇴장은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인 채택 과정에서 제기된 이견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소수 의원에게도 실질적인 감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인물의 증인 출석 여부를 넘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처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견제 수단이다. 따라서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감사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출석 요구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다만 증인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택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인 채택 여부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당시 논의 과정과 불채택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특히 주민감사 결과에서 행정상 문제점이 확인된 사안이라면 관련 당사자의 설명을 직접 들을 필요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반대로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이 의원들의 감사 불참으로 이어질 경우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증인의 채택 여부뿐 아니라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과 소수 의원의 감사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향후 증인 채택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위원장에게 이날 제기한 이의와 유감의 뜻을 회의록에 명확히 남기고, 정당과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모든 의원의 감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의사진행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갈등이 정치적 공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증인 채택과 불채택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은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행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환경 = 이정윤기자] 서울시의 추진으로 진행 중인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절차를 두고 남산 인접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2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주민설명회’에서는 등재 추진에 반대하는 용산구 일대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현장을 찾은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2)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청취한 뒤 “역사유산 보존보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환경 보호가 우선”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이번 설명회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과 향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용산구 후암동과 용산2가동 등 남산과 맞닿은 주거지역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가 불러올 규제 강화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후암동 일대에서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 시 의무화될 수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영향평가 절차의 구체화와 기존 심의와의 중복 해소, 주민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개별 정비사업장에 미칠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규제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최 의원은 설명회 직후 “후암동 등 용산지역의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에 불필요한 발목잡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한 주민들의 절박한 우려를 서울시에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며 “시는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서울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주민들의 서면 의견을 추가로 접수해 검토한 뒤 향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강원 원주 지역의 20년 넘은 숙원사업이었던 원주교도소 이전이 마침표를 찍었다. 1979년 무실동에 터를 잡은 지 47년 만에 봉산동으로 둥지를 옮기면서, 도심 확장과 함께 불거졌던 공간 단절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법무부와 지역 정관계에 따르면 13일 원주시 봉산동 신축 부지에서 원주교도소 이전 개청식이 열렸다. 2005년 이전 논의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지 21년 만의 결실이다.그동안 원주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로 지속적인 이전 요구를 받아왔다. 특히 과거 외곽이었던 무실동 일대가 원주의 핵심 주거·상업 도심으로 급성장하면서 교도소 이전은 지역사회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혀왔다.이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3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며 물꼬를 텄지만, 2016년 시작된 토지 보상 절차가 장기화하며 사업이 표류했다. 이후 2022년 6월 첫 삽을 뜬 뒤 지난해 12월 준공을 마쳤고, 이날 공식 개청에 이르게 됐다.총사업비 1,673억 원이 투입된 봉산동 신청사는 부지 20만 319㎡, 연면적 4만 1,709㎡ 규모로 건립됐다. 수용 정원 역시 기존 700명에서 1,100명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고질적이었던 수용자 생활환경 문제와 교정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개청식에는 그동안 관련 예산 확보와 부지 보상 협의를 지원해 온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을)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전 완료를 축하했다.하지만 교도소 이전과 동시에 원주시는 '무실동 옛 부지 활용'이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약 11만㎡에 달하는 기존 무실동 부지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으로, 2019년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 현재 원주시는 이곳에 시민공원과 광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개발 청사진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지역 정가에서는 반곡동 옛 종축장 부지 등 장기간 방치된 원주 내 유휴 국공유지 문제와 맞물려, 무실동 옛 교도소 부지 개발 속도가 향후 지역 민심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송 의원은 이날 "교도소 이전이 끝이 아니라 도심에 남은 공간을 시민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무실동 옛 부지 등이 원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화염이 치솟는 사고 차량과 거센 물살이 들이치는 침수 현장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이웃의 생명을 먼저 챙긴 시민 영웅 10명이 올해의 ‘119의인’으로 이름을 올렸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소방청은 13일 위급한 재난·사고 현장에서 용기 있는 대처로 타인의 생명을 구한 시민 10명을 ‘2026 119의인’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119의인상’은 재난 및 각종 사고 현장에서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시민들의 의로운 행동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해부터 공식 파트너로 합류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희망브리지는 소방청과 함께 숨은 영웅들을 발굴하고 사회적 예우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올해 선정된 의인들의 활약상은 육지와 바다, 산과 도심을 가리지 않았다.극한의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은 이들이 눈에 띈다. 윤봉일 씨는 집중호우로 물이 차오른 가옥에 뛰어들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이웃 주민 5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부산 감천항에서는 선박 하역 작업 중 의식을 잃고 바다에 빠진 익수자를 발견한 김영윤·진영호 씨가 주저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귀중한 생명을 건져 올렸다.또한 김지은 씨는 연쇄 추돌 사고로 불길이 번지던 차량에서 부상자를 무사히 구조해 냈으며, 박동호 씨는 하천으로 추락해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신속히 구조했다.촌각을 다투는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낸 시민들의 활약도 빛났다. 김영자·이상덕 씨는 치악산 산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등산객에게 즉각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생명을 살렸다. 조예본·오경민 씨는 부천 송내역 대합실에서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교대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처치를 이어가며 소생을 도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이윤건 씨 역시 운행 중 길가에 쓰러진 보행자를 목격하자 즉시 버스를 세우고 응급처치에 나서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희망브리지와 소방청은 이들 의인 10명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희망브리지 감사패, 그리고 포상금 각 200만 원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망설임 없이 손을 내민 의인들의 용기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지탱하는 든든한 토대”라며 “앞으로도 소방청과 협력해 의로운 시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의 뜻이 사회적으로 널리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한편, 1961년 설립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법정 구호단체로, 지금까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성금과 7천만 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하며 재난 구호와 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교통공사가 전사적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직영 구내식당의 잔반 배출량을 전년 대비 14% 이상 감축했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4월과 9월 공사 내 전체 구내식당 26곳에서 ‘잔반 없는 날’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9월 한 달간 직영 구내식당의 평균 잔반 배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14.4% 줄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배식 시 먹을 만큼만 음식을 담아 음식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9월에만 직영 구내식당에서 총 68회 운영됐다. 사업소별로는 방화차량사업소가 31.6%의 감축률을 기록해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위탁 운영 구내식당에서는 ‘빈 식판 인증’ 등 직원 참여형 이벤트를 병행해 참여율을 높였다.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공사는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잔반 발생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식 인원을 사전에 파악하는 ‘식수예측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손병희 서울교통공사 노사협력실장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감축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참여형 캠페인과 시스템 개발을 병행해 친환경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주부들의 장바구니 계산기가 분주해지고 있다. 올해는 다행히 김장의 핵심인 배추와 무 작황이 좋아 주재료 가격 부담은 한결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김치 맛을 좌우하는 마늘과 새우젓 등 일부 부재료 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꼼꼼한 ‘타이밍 장보기’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 11월 9일 가락시장 가락몰 내 점포들을 대상으로 김장재료 12개 품목의 소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신선배추 20포기 기준) 김장 비용은 총 19만 3,800원으로 집계됐다. 배추·무·마늘·고춧가루 등 주재료와 새우젓·멸치액젓·천일염 등 부재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주부들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은 주요 채소류의 공급 안정이다. 올해 가을 생육 여건이 개선되면서 배추와 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여 김장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재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대파·쪽파·갓 역시 작황이 양호해 전반적인 약세가 점쳐진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최근(11월 9~11일) 가락시장 도매가격을 보면 11월 상순 평균 대비 배추(10kg당 5,922원)는 4%, 무(20kg당 10,631원)는 11% 소폭 올랐고, 다발무(19%)와 반청갓(28%)도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부재료의 ‘품목별 양극화’가 뚜렷하다.가격 안정 예상...배추, 무, 쪽파, 갓 (건고추·천일염은 전년과 비슷)가격 상승 주의... 마늘(재고·출하량 감소), 새우젓(생산량 감소), 대파(11월 하순 산지 전환기 일시 상승 가능성) 따라서 알뜰한 김장을 준비하는 주부라면 마늘이나 새우젓 등 저장성이 좋은 부재료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확보해 두고, 배추와 무 등 신선 채소는 산지 출하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노려 구매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동선을 줄여 발품을 아끼는 것도 방법이다. 가락시장 가락몰의 경우 판매동 지하 1층에서 배추·무 등 채소류를, 1층에서는 새우젓·멸치액젓 등 젓갈류는 물론 김장 날 빠질 수 없는 생굴과 수육용 돼지고기까지 한 번에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어 원스톱 장보기가 가능하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12월 초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락몰 김장비용 조사 결과를 주 1회, 주요 품목 거래물량 및 가격 동향을 매일 공개할 예정”이라며 “시세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면 더욱 합리적인 비용으로 김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재산 규모가 1,400억 원을 넘는 대기업 계열 학교법인이 정작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계열사 주식의 낮은 배당수익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특수관계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립학교법인의 재산 운용과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5)은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실태와 법인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사학법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일주세화학원은 세화고등학교와 세화여자고등학교, 세화여자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주세화학원의 2025년 수익용 기본재산은 1,44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재산 규모와 달리 수익률은 2023년 1.43%에서 2025년 1.2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재산은 257억 원 증가했지만 수익 증가액은 1억 원에 그쳤다.특히 법인 전체 수익의 74%가 정기예금 이자에서 발생한 반면, 694억 원 규모의 계열사 주식 수익률은 0.69%에 불과했다. 평가액 312억 원에 이르는 수익사업체 일주빌딩 역시 교육청의 2023년과 2025년 수익 현황 조사에서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계열사 주식이 정기예금 금리인 3.26% 수준의 수익만 올렸더라도 연간 약 18억 원의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익성이 낮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다른 수익성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질의했으나, 법인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관련 검토가 없었다고 답변했다.다만 일주세화학원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했고, 법인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야 하는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운용의 적정성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특히 2016년 관련 규정에서 학교법인의 수익률 기준인 3.5%가 삭제되면서 교육청이 낮은 수익률을 이유로 직접 제재하기 어려워진 점을 제도적 문제로 꼽았다.학교법인의 주주권 행사 과정도 논란이 됐다.2023년 태광산업 주주총회에서는 주당 1만 원을 배당하자는 주주제안과 주당 1,750원을 배당하는 회사안이 제시됐으며, 일주세화학원은 배당액이 낮은 회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당시 고배당 주주제안이 통과됐다면 법인이 약 4억 6천만 원의 배당수익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 가운데 약 3억 7천만 원 이상을 학교에 더 지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학교법인이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당안보다 계열사의 회사안을 선택한 배경과 의사결정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인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했으며 별도로 지시한 사람은 없었다고 답했다. 법인 감사 역시 재산 운용에 관여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학교 재산의 수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음에도 그 판단 과정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학교법인과 계열사 사이의 계약 관행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일주세화학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일주빌딩 위탁관리 용역을 동일 업체와 4년 연속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연간 5억 6천만 원에서 6억 원 수준이다.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감사에서 해당 계약과 관련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빌딩의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 사무국장은 해당 위탁관리 업체가 계열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특히 이 업체의 대표이사가 학교법인 이사로 참여하면서 관련 예산 의결에도 관여한 사실이 지적됐다.김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학교법인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인과 학교의 행정업무가 특정 인물에게 집중된 구조도 문제로 거론됐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법인 사무국장은 세화여고 행정실장과 세화고 행정실장, 법인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급여는 세화여고에서만 지급받는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법인과 학교의 계약·회계 업무가 한 사람에게 집중될 경우 상호 견제와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교육청에 겸직 실태와 회계 분리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호진 일주세화학원 이사장의 불출석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이 이사장은 건강 상태와 형사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이 이사장이 지난 9일 법정에 직접 출석했고, 올해 7월 한국배구연맹 총재에 취임하는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를 '황제 불출석'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재출석 요구를 위원회에 요청했다.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다.김 의원은 이번 감사가 특정 학교법인만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학 운영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 운영에 등록금과 공적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학교법인의 재산 역시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관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수익성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재산에 대한 개선 지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교육부에 학교법인의 수익률 기준 복원을 공식 건의하고,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와 이사회 이해충돌, 개방이사·감사의 독립성, 법인과 학교 사이의 겸직 및 회계 분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요구했다.자율형사립고 법인의 법인전입금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공개하고,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김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율성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책임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가 서울 사학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의 앵커센터가 연간 1,693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관리하면서도 공식적인 업무분장과 회계 책임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백억 원 규모의 대학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재 권한과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과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 직속 기구인 서울앵커센터(옛 서울라이즈센터)의 조직 관리와 재무통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공적자금 집행에 걸맞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의 연간 전체 예산은 약 562억 원이며, 이 가운데 고유 연구사업비는 67억 원 수준이다. 반면 서울앵커센터가 관리하는 2026년도 사업비는 단위과제 예산 977억 원과 수탁 대행사업비 등을 포함해 총 1,693억 원에 이른다.이는 서울연구원 전체 예산의 약 3배, 고유 연구사업비의 25배가 넘는 규모다.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조직의 인력 현황과 업무 책임조차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허 의원에 따르면 앵커센터의 인력 규모는 20명 안팎이지만, 서울시 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는 19명, 서울연구원 자료에는 20명으로 기재돼 기관별 인원 현황부터 차이를 보였다.더욱이 사업별 담당자와 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원별 업무분장표를 요구했으나 공식적으로 정리된 문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허 의원은 대규모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에서 누가 어떤 사업을 담당하고, 예산 집행과 사후 점검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조직 운영의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앵커센터가 대학에 연구비를 교부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일반 연구부서와는 운영 특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다만 내부적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음에도 공식 문서로 정리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앵커센터장 역시 내부적으로 담당자 8명이 35개 대학을 나눠 맡아 사업비 교부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누락된 업무분장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재무 권한과 회계 책임을 둘러싼 문제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서울연구원의 회계규정에는 회계책임자를 경영지원실장으로, 수탁계약 관련 분임회계 책임자를 연구기획실장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학에 대규모 사업비를 교부하는 앵커센터 재무단장의 공식적인 회계상 지위와 권한에 대한 근거는 관련 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예산 집행에 관여하는 핵심 보직이 존재하지만 해당 직위에 어떤 회계 권한이 부여돼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이에 오 원장은 재무단장이 당초 정식 직제에 포함된 보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관리하는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센터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연구원 본원에서 개포동 청사로 파견한 인력이라는 것이다.오 원장은 신설 조직의 특성상 관련 규정과 권한 위임 체계를 충분히 정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위임전결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허 의원은 단순한 규정 미비를 넘어 실제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도 결재 절차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서울연구원은 지난 3월 신규 조직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을 개선했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5월과 7월 진행된 대학 지원사업 관련 결재 과정에서는 원장 결재 없이 센터장 전결로 업무가 처리됐다는 것이다.해당 문서는 각각 17개 대학과 13개 대학의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및 사업비 교부에 관한 것으로, 허 의원은 이 같은 결재 방식이 적법한 권한 위임에 근거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비 교부와 승인 절차는 공적자금의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과정인 만큼, 결재 권한과 책임 범위가 규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히 행정서류가 누락된 수준을 넘어, 대규모 예산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사업 담당자와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결재 권한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오류나 부적정한 의사결정이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학별로 사업비를 배분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금 교부 이후의 성과 관리와 정산 과정까지 일관된 책임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허 의원은 서울앵커센터의 예산 규모에 걸맞은 공식 업무분장과 회계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위임전결 규정과 실제 결재 절차가 일치하도록 조직 운영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공적자금이 집행되는 모든 단계에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사이의 관리·감독 체계도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울연구원 측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업무분장 문서와 회계규정, 권한 위임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기존 결재 절차에 대한 사후 점검과 시정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39건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계약의 공정성과 특정 기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전체 연구용역의 약 77%가 상위 3개 기관에 집중된 데다 상당수 연구 결과보고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의 계약 관리와 연구 성과 검증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용역 발주 현황과 계약 방식을 집중 점검하고, 수의계약 관행과 특정 기관에 편중된 연구용역 발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은 총 39건으로, 이 가운데 경쟁입찰을 거친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든 연구용역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다.특히 일부 연구기관에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기관 한 곳이 6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했으며, 상위 3개 기관이 수주한 계약은 총 30건으로 전체의 76.9%에 달했다.이는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 소수 기관에 편중돼 발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경쟁 기회 보장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채 의원은 공사 측이 평소 강조해 온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경쟁 원칙과 실제 계약 운영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공공기관이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는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고려해야 하지만, 특정 기관에 반복적으로 계약이 집중될 경우 새로운 연구기관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연구 결과의 다양성과 객관성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여러 연구용역이 동일 기관에 동시에 발주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채 의원은 특정 기관이 복수의 연구과제를 같은 기간 수행하면서 연구 품질과 과제별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눠 발주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가능성도 제기하며 계약별 발주 시기와 과업 내용,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실제 쪼개기 계약이나 특정 기관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계약의 적법성과 발주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연구용역 결과물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전체 39건 가운데 최종보고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용역은 20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3%에 해당한다.채 의원은 연구용역이 공공예산을 투입해 정책 수립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인 만큼 계약 체결뿐 아니라 최종 성과물의 검증과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 운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업 수행 과정과 최종보고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을 준수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해명했다.문 사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기준에 맞춰 계약을 진행했으며, 국내 공영도매시장 유통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민간 컨설팅 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와 운영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제한적이어서 일부 기관에 연구용역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또한 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최종보고서 20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자료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채 의원은 전문 연구기관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관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수의계약이 법령에서 허용하는 계약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계약과 특정 기관에 대한 발주 집중이 지속된다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연구용역의 목적과 과업 범위가 유사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발주되는 경우 계약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참여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한 계약 방식의 적정성을 넘어 공공기관 연구용역의 발주부터 수행, 결과 검증에 이르는 전반적인 관리체계와도 연결된다.연구용역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함께 연구 결과의 객관성,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확보돼야 한다.특히 동일 기관에 다수의 연구과제가 집중될 경우 과제별 수행 인력과 연구 기간이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최종 결과물이 당초 발주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채 의원은 향후 연구용역 발주 과정에서 경쟁입찰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 기관에 대한 계약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계약 금액과 과업 내용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쪼개기 계약을 예방하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제출과 성과 검증 체계를 강화해 공공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제출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시민들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 연구용역은 계약의 적법성뿐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연구 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연구용역 발주 관행과 계약 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