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부산국제영화제(BIFF) 공식 산업마켓인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의 부산스토리마켓(BSM)이 2026년 공식 선정작 25편을 발표하며 아시아 원천 IP 교류 확대에 나선다.올해 선정작은 한국 15편, 대만 4편, 일본 4편, 인도네시아 2편으로 구성됐다. 삶과 죽음, 가족, 성장, 사랑과 상실 등 보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로맨스, 미스터리, 판타지, SF, 시대극 등 다양한 장르적 상상력을 결합한 작품들이 고르게 선정됐다.부산스토리마켓은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로 확장 가능한 원천 IP를 발굴해 국내외 제작사와 투자사, 플랫폼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행사다. 선정작들은 현장에서 피칭과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영상화와 2차 판권 거래를 추진하게 된다.특히 올해는 인도네시아 JAFF IP 커넥션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지난해 JAFF 콘텐츠마켓 어워드 수상작인 인도네시아 만화 2편이 부산스토리마켓 공식 선정작으로 참가하며, 부산스토리마켓 한국 선정작 가운데 1편도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열리는 JAFF IP 커넥션에 초청돼 양국 간 원천 IP 교류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지난 2025년 마켓에는 55개국 1천222개 기업과 3천24명의 산업 관계자가 등록했으며, 총 3만6명이 현장을 찾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된 세일즈마켓 비즈니스미팅은 총 8천438건으로, 거래 규모는 약 7천116만 달러에 달했다. 한편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경쟁부문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 올해 개막식 단독 사회자로 배우 김민하를 선정했다. 김민하는 애플TV+ 시리즈 파친코를 비롯해 다양한 작품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배우로, 영화제 개막식의 진행을 맡아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이번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리며,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과 부산스토리마켓은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전기차를 운전하는 A씨는 최근 경기 의정부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안내를 받았다.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전기차는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는 현수막 안내와 출입 제한을 받은 것이다. 폭염 속에서 지상에 차량을 세운 뒤 병원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했다는 A씨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만 별도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최근 일부 아파트는 물론 대형병원과 상업시설, 민간 건물에서도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이를 법적 의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현재 국내에는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주차장법'이나 '소방 관련 법령'에도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현재 이뤄지는 제한은 대부분 시설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 지침이나 권고 사항이다. 즉, 민간 건물과 공동주택이 이용객과 입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공공기관은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영주차장 등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곳이 많다. 대신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감지 설비와 소방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그렇다면 민간 시설들이 전기차를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화재의 특성이다.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열폭주(Thermal Runaway)가 발생하면 일반 차량 화재보다 진압에 더 많은 시간과 소방용수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연기 배출과 소방차 접근이 쉽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이 더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그러나 이를 두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국내외 연구에서는 차량 화재 발생 빈도 자체는 내연기관차가 더 높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다만 전기차는 화재 발생 빈도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결국 논란의 핵심은 안전과 형평성이다.전기차 운전자들은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 일부 시설에서 사실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편을 넘어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시설 관리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이용객 전체의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익명을 요구한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사고 사례만으로 모든 전기차를 동일하게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전기차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감지 설비와 소방 대응 시스템, 충전시설 안전기준 등 객관적인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전기차는 더 이상 낯선 이동수단이 아니다.그러나 보급 속도만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제도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인지, 아니면 더 안전한 시설과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홍보물 논란이 결국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면서 공권력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지 못한 기업의 홍보가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를 형사 강제수사로 확대하는 것이 과잉 대응인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와 재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압수 대상에는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홍보물 제작 과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박종철 열사 유족 관련 모욕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번 사건은 명백한 범죄 행위가 확인된 사안이라기보다 기업 내부 홍보 과정에서 역사적 상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이 때문에 사회적 비판과 기업의 책임 문제를 넘어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확보 등 강제수사까지 진행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경찰은 당초 신세계그룹 차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수사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사 범위는 제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앞서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로 내부 조사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러한 점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감사의 한계가 곧바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소비자단체 "기업 책임과 형사처벌은 구분해 접근해야"소비자단체는 기업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책임 있는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기업이 사회적 감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홍보를 했다면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만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공권력 행사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형사사법 절차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여론이나 사회적 관심만으로 수사 강도가 결정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권력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성과 상당성이 객관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조계 "비례원칙과 증거 확보 필요성 함께 판단해야"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인 만큼 증거 인멸 우려와 임의제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와 증거 확보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법원은 압수수색 범위와 대상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줄이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결국 이번 수사의 적정성은 압수수색 자체보다 확보된 증거가 실제 범죄 혐의 입증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기업의 홍보 실수나 사회적 논란은 분명 책임 있게 다뤄져야 한다. 특히 역사적 상징이나 사회적 아픔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기업은 더욱 높은 수준의 검증과 내부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다만 사회적 비판과 형사처벌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공권력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하며,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는 필요성과 비례성이 충분히 뒷받침될 때 정당성을 얻는다.이번 사건 역시 논란의 크기보다 수사의 법적 필요성과 절차적 적정성이 충분히 입증되는지가 핵심이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과정과 공권력의 행사 원칙이 함께 존중될 때 사회적 신뢰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단순 염좌나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진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그동안 일부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과잉 장기 치료 사례가 자동차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자동차보험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적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전문 의료진 검토 의무화개정안에 따르면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 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전문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을 심사하게 된다.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심사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에 통보한다.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위원회를 통한 재심 절차도 마련된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의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기존에는 일부 공제조합이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검토 대상은 '경상환자'로 한정새로운 제도는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은 척추 염좌와 팔다리 관절 염좌, 단순 타박상, 갈비뼈 골절이 없는 흉부 타박상 등 비교적 경미한 부상으로 제한된다.반면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절차 없이 기존처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정부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시행 이후에도 분기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심사 기준과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지만, 환자 권리 보호도 중요"교통·보험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장기 치료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피해자의 치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교통보험 전문가는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수개월 동안 치료를 지속하며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는 자동차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객관적인 의료심사를 통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향은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다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시 영상검사만으로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단순히 치료 기간만으로 치료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의료적 판단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심사 절차가 길어질 경우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심사와 재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향후 과제…공정한 심사와 투명성 확보전문가들은 제도의 성공 여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보험사와 환자 모두가 결과를 신뢰하려면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일관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심사 결과와 재심 인용률, 처리 기간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 평가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자동차보험은 다수의 가입자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일부 과잉 치료 사례가 반복되면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선량한 가입자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이번 제도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문제를 줄이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이 비용 절감에만 맞춰질 경우 정작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결국 중요한 것은 '장기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험금 누수를 막는 것과 동시에 정당한 피해자의 치료권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수도 서울의 통합방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화재탐지·살수 드론과 드론 무력화 장비, 사족보행 로봇 등 첨단장비가 공개됐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장비의 성능보다 기관별 역할과 지휘권, 정보 공유체계를 얼마나 명확히 갖추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임만균 시의회 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관계기관과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소방당국, 군·경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확인하고 군사적 위협과 테러, 화재, 드론 침입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과 수도방위사령부의 안보 상황 및 대응체계 관련 발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화재를 탐지하고 물을 분사하는 살수 드론과 불법·위협 드론을 무력화하는 드론건, 위험지역을 대신 수색할 수 있는 사족보행 로봇 등의 시연도 살펴봤다.임 의장은 “수도 서울의 안보는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기본적인 울타리”라며 “통합방위 사태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의 대응체계가 더욱 정교하고 신속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의회도 시민 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과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수도 서울, 군사 위협 넘어 복합재난 대비 필요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나 국지도발과 같은 군사적 상황뿐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 공격, 테러,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군·경·소방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통합해 대응하는 체계다.현행 통합방위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해 작전 지원과 인력·물자 동원, 주민 보호 등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서울은 대통령실과 정부기관, 금융·통신시설, 대규모 교통망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다. 하나의 사고나 공격이 교통·통신·에너지·행정 기능의 동시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의 군사작전 중심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특히 소형 드론과 사이버 공격, 통신 장애, 대형 화재가 결합한 복합 위기에서는 어느 기관이 상황을 처음 탐지하고 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전문가 “장비 전시보다 공동 대응 절차 검증해야”재난·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첨단장비 도입 자체는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관 간 통신과 지휘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드론과 로봇은 위험지역 정찰과 화재 진압, 폭발물 탐지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장비”라면서도 “군과 경찰, 소방이 서로 다른 통신망과 대응 매뉴얼을 사용하면 장비가 있어도 신속한 공동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통합방위회의가 장비 시연과 기관별 보고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의사결정 시간과 현장 출동 과정, 정보 전달의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드론 대응 장비의 운용 기준도 과제로 꼽힌다. 드론건 등 전파 차단 장비를 도심에서 사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드론이나 주변 통신기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사용 권한과 작동 범위, 시민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사족보행 로봇과 인공지능 기반 감시 장비 역시 영상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오작동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향후 대책…정례 훈련과 통합상황관리 체계 필요서울시의 통합방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군·경·소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상황 훈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훈련은 단순한 대피나 장비 작동 시연을 넘어 드론 침입과 화재, 통신 장애, 주요시설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초 신고 접수부터 상황 전파, 현장 통제, 주민 대피, 의료 지원까지 모든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둘째, 기관별로 분산된 CCTV와 드론 영상, 화재·교통·통신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합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정보 공유 과정에서 시민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과 보관 기간,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셋째, 첨단장비의 도입보다 유지관리와 전문인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드론이나 로봇 장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려면 정기적인 성능 점검과 배터리 관리, 운용자 교육, 예비부품 확보가 필요하다.넷째,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초고층 건물, 데이터센터, 상수도·전력시설 등 서울의 주요 기반시설별 대응계획을 세분화해야 한다. 시설마다 대피 동선과 통신 환경, 위험 요소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매뉴얼로는 실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위기 상황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대피 안내가 문자메시지에만 의존할 경우 통신 장애나 고령층의 정보 접근 문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지하철 안내방송과 전광판, 지역방송, 현장 안내인력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특히 첨단 드론과 로봇은 수도 서울의 방위와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장비를 전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어느 기관이 지휘하고, 어떤 정보를 공유하며, 주민을 어디로 대피시킬 것인지가 몇 분 안에 결정돼야 한다. 평소 기관별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다면 첨단장비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서울시 통합방위 체계의 성과는 회의 횟수나 장비 보유 대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역시 행사 참석을 넘어 관련 예산과 장비 운용 기준, 시민 보호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은 오랫동안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켜 온 중요한 기술이었다. 휠체어는 이동의 자유를 넓혔고, 의수와 의족은 일상생활의 가능성을 높였다. 화면낭독기(Screen Reader)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했으며, 보청기와 인공와우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했다.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 역시 많은 장애인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창이 되어 왔다.이처럼 보조공학은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수단이었다. 그러나 AI의 등장은 보조공학의 의미 자체를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 과거의 보조공학이 장애인이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기술이었다면, AI 시대의 보조공학은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더욱 늘려주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이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작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문서를 요약하고, 사진과 그래프, 복잡한 이미지를 설명받을 수 있다. AI 기반 시각보조 서비스는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청각장애인은 AI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회의나 강의에서 실시간 자막을 제공받고,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거나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AI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복잡한 문장을 쉬운 언어(Easy Read)로 바꾸거나, 일상생활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사회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중증 지체장애인은 음성명령이나 시선추적(Eye Tracking) 기술과 AI를 결합해 컴퓨터를 조작하고, 가전기기를 제어하며, 의사소통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AI는 단순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을 넘어 장애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장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좋은 보조공학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기술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과연 가장 좋은 보조공학일까? 생각건대, 보조공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을 기술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기술을 활용해 더욱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AI 역시 마찬가지다. AI가 글을 대신 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AI가 길을 대신 찾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더 자신 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AI가 모든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AI 보조공학의 핵심은 '지원(Support)'이 아니라 '역량 강화(Empowerment)'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애인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조공학기기를 얼마나 많이 보급했는지가 중요한 성과지표였다면, 앞으로는 장애인이 AI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육과 고용, 사회참여, 자립생활의 기회를 넓혔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AI 기반 보조공학의 연구개발과 보급뿐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조공학과 AI 활용 교육은 더 이상 별개의 정책이 아니다. AI를 활용하는 역량은 새로운 자립생활의 기반이자, 미래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결정하는 핵심 역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보조공학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지능형 보조기술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AI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람의 가능성을 키우지 못한다면 진정한 보조공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좋은 AI 보조공학은 장애인을 대신 살아주는 기술이 아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더 자유롭게 선택하고, 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확장하는 기술이다.AI 시대 장애인 복지의 목표도 여기에 있어야 한다. 더 많은 기기를 지원하는 사회가 아니라, 더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그것이 AI 대전환 시대 보조공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며, 장애인 복지의 미래가 지향해야 할 가치일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남대전 임직원들이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와 환경보호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굿윌스토어 유성점에서 기증 나눔 캠페인을 열고 의류, 잡화,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6,500여 점의 물품을 기증했다.이번 캠페인은 안 쓰는 물건을 다시 필요한 곳으로 돌려 쓰는 동시에,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공헌 활동이다.굿윌스토어는 시민과 기업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해 생긴 수익으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이다. 기증된 물품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손을 거쳐 상품으로 다시 만들어지며, 이 과정이 곧 자립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진다.특히 이번에 전달된 6,500여 점의 물품은 단순한 기증을 넘어 의미가 크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마음이 모여 장애인들에게는 꾸준한 일자리를, 지역사회에는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전하는 기반이 됐다.환경적인 효과도 있었다. 버려질 수도 있었던 물건들이 다시 쓰이면서 폐기물도 줄이고 자원순환에도 도움이 됐으며,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했다. 장애인 고용과 환경보호를 함께 실천한 ESG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남대전본부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함께한 이번 기증이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나눔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나눔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의미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굿윌스토어는 ‘물품기증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선물합니다’라는 비전 아래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기증 캠페인을 이어가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고령자,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냉방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폭염은 불편한 날씨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전국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세탁구호차량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긴급 구호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까지 오르는 등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등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희망브리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16개 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0억 원 상당의 폭염 대응 물품 6만여 점을 전달했다.폭염 대응 키트에는 냉각 선풍기와 우양산, 자외선 차단 모자, 쿨젤 매트와 베개, 식염포도당, 멀티비타민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 14종이 포함됐다.단순히 생수나 부채를 나눠주는 수준을 넘어 실제 생활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냉방 보조용품과 건강관리 물품을 함께 지원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쪽방촌·노숙인 찾아 현장 지원희망브리지는 BGF리테일과 신한금융그룹, 유니클로, 롯데 유통 계열사 등과 협력해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호 활동도 진행했다.현장에서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생용품 키트 2천 세트, 폭염 대응 물품 600세트, 삼계탕 800식, 여름 의류 키트 100세트, 이재민 구호 키트 100세트 등을 전달했다.전국노숙인시설협회를 통해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들에게는 500㎖ 생수 3만8천720병과 위생용품 1천456세트를 지원했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임대아파트 단지에는 세탁구호차량을 긴급 투입했다.폭염기에는 땀과 습기로 의류와 침구의 위생 상태가 나빠지기 쉽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세탁시설이 부족한 주민들은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 세탁구호차량 투입은 냉방 물품 지원과 함께 주거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형 지원으로 평가된다.물품 지원만으로는 한계…상시 보호체계 필요재난복지 전문가들은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성 물품 전달보다 지속적인 건강 확인과 냉방 공간 확보라고 지적한다.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노숙인은 탈수나 열탈진 증상이 발생해도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거나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장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쉼터로 즉시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특히 쪽방촌은 건물 내부에 열이 축적되고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내 온도가 외부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냉각용품을 제공하더라도 전기요금 부담이나 열악한 주거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냉방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재난안전 전문가들은 폭염 대응이 민간단체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복지기관, 소방당국이 취약계층 명단과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질 때 방문 확인과 응급 이송을 동시에 가동하는 상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유명인 참여 캠페인…기부 확산도 추진희망브리지는 폭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폭염 재난 대응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방송인 이승윤이 캠페이너로 참여했으며 배우 문가영과 프로게이머 ‘쵸비’ 정지훈 등도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협회는 국민 성금을 바탕으로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추가로 발굴하고, 세탁구호차량 투입과 맞춤형 구호물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폭염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재난”이라며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견딜 수 있도록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폭염 피해는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발생하지 않는다. 냉방이 가능한 집과 건강을 돌봐줄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더위는 견뎌야 할 불편일 수 있지만, 거리나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된다.생수와 냉각용품, 위생키트 지원은 당장의 위험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폭염이 매년 반복되고 강도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긴급 물품 전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취약계층이 실제로 냉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온열질환 증상은 없는지, 야간에도 안전하게 머물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촘촘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폭염 대응은 기부와 선의에 의존하는 구호 활동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상시 복지·재난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서울시의회가 러시아연방 청년청과 청년정책 및 국제교류 방안을 논의하며 도시 간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청년 교류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AI와 기후환경, 창업, 교육 등 미래 산업 분야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시의회 성흠제 부의장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본관 부의장실에서 러시아연방 청년청 레일라 조토바 부청장을 만나 청년정책과 국제 청년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면담은 오는 9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 예정인 '2026 세계청년축제'​를 소개하고,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국제교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측은 청년 참여 확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청년 정책 추진 사례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성흠제 부의장은 "청년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는 AI와 기후환경, 대중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도시 간 상호 이해와 협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레일라 조토바 부청장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세계청년축제를 소개하며 세계 각국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서울시의 청년정책 운영 사례에도 관심을 나타냈다.서울시의회는 지난 1997년 모스크바시의회와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면담 역시 청년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국제협력 전문가 "청년교류, 정책 공유를 넘어 공동 프로젝트로 이어져야"국제교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간 청년 교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방문과 의견 교환을 넘어 공동 사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한 국제협력 전문가는 "청년 교류는 국가 간 관계뿐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외교 자산이 되고 있다"며 "AI, 기후변화, 창업,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이슈는 청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국제교류가 행사 참석이나 의례적인 면담에 머물러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공동 연구와 청년 창업 프로그램, 대학 간 협력, 문화 콘텐츠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투자 유치나 관광을 넘어 청년정책과 미래 산업 협력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디지털 기술과 문화, 창업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의 핵심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서울시의회와 러시아연방 청년청의 면담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년정책과 국제교류의 접점을 넓히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다만 국제교류의 가치는 만남 자체보다 이후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 사례 공유가 실제 청년 교환 프로그램과 공동 프로젝트, 미래 산업 협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도시 간 교류의 실질적인 의미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흑석동 일대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가 구체화되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서울시의회 이희원 시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8월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속히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측은 흑석동 선착장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이희원 의원은 흑석동 선착장의 구체적인 당위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우선 주민들의 유치 열망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를 위해 자치구 단위에서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동작구가 유일하다.이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서명부를 전달했으며,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 인원은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교통 편의성과 접근성 측면에서도 흑석동의 입지적 장점은 명확하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는 기존 여의도 선착장과 잠원 선착장 사이 약 10km 구간의 중앙에 위치해 노선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울 수 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흑석역과의 직선거리가 150m에 불과해 환승 접근성이 서울 시내 한강 리버버스 후보지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인근에 추진 중인 한강 수변공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김창환 한강사업추진단장은 "미래한강본부 차원에서 흑석동을 선착장 후보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희원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주민 염원 전달 덕분에 올해 7월 시행된 2차 모니터링 조사 대상지에 흑석동이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의원은 2025년 8월에도 미래한강본부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흑석동 선착장이 한강 리버버스 2단계 사업 계획에 포함되도록 미래한강본부를 독려한 바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착수한 '한강버스 모니터링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책자 발간과 함께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이희원 시의원은 "서울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 뜻깊다"며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선착장과 수변공원이 함께 조성되면 동작구 일대의 발전은 물론 한강 프리미엄을 주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 주민들의 염원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나경원 국회의원(동작을)과 함께 유치 대상지인 흑석동 260번지 현장을 직접 찾아 수변 인프라 여건을 점검했다.전문가는 "흑석동 리버버스 유치 성공을 위한 과제… 접근 동선 개편 및 소음·혼잡 대책 마련돼야"도시교통 및 한강 개발 전문가들은 흑석동 260번지 일대의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검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흑석역과 선착장 간 거리가 150m로 매우 가깝지만, 기존 주거지 및 도로망에서 수변공원으로 연결되는 육교나 나들목 등 보행 인프라가 미비할 경우 출퇴근길 보행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착장 개장 전 보행 안전 통로 확보와 9호선 흑석역 내부 환승 안내 체계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한 환경·도시계획 전문가는 "선착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변 주차 난립 문제와 야간 조명, 선박 입출항 시 발생하는 소음 등 인근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생활 불편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수변공원 조성 시 친환경 완충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버스·따릉이 등 연계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만 진정한 주민 친화형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대표 미식 평가 지표로 꼽히는 미쉐린 가이드 등재 음식점에서도 위생교육 미이수와 이물 혼입,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업체는 여러 해에 걸쳐 같은 위반으로 반복 적발됐지만, 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과 과태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가격과 명성을 앞세운 고급 음식점일수록 보다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되지만, 실제 관리와 제재 수준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미쉐린 가이드 등재 음식점 17곳에서 총 2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적발 업체에는 명동교자와 광화문미진, 필동면옥, 금돼지식당, 합천국밥집, 권숙수, 밍글스, 익스퀴진, 광화문국밥, 바오하우스, 에빗, 야키토리온정, 아르프스튜디오, 이스트서울, 면서울, 에그앤플라워청담, 소수헌 등이 포함됐다.위반 유형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7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 변경신고 위반이 5건, 이물 혼입 등 기준·규격 위반이 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3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가 2건으로 집계됐다. 반복 적발에도 대부분 시정명령·과태료문제는 일부 업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명동교자는 최근 3년 연속 이물 혼입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적발됐고, 광화문미진도 영업 변경신고 위반이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행정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명동교자와 광화문미진 등 2건에 불과했다.위반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는데도 영업정지나 가중처분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제재가 이어진다면 업체 입장에서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충분한 압박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송치한 사례는 최근 3년간 1건뿐이었다. 미쉐린 2스타 음식점인 에빗이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사례다.식약처는 지난 6월 미쉐린 가이드 선정 업체를 포함한 인기 음식점 1,720곳을 특별점검해 45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미승인 식용곤충 사용도 증가…2025년 30건 적발미승인 원료 사용 문제는 유명 음식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미승인 식용곤충 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총 72건이 적발됐다.연도별로는 2023년 24건, 2024년 18건, 2025년 30건이었다. 2025년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66.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1건으로 전체의 84.7%를 차지했고, 식품제조가공업체는 11건이었다.일반음식점에는 61건 모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반면 식품제조가공업체에는 품목 판매·제조정지 5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2건 등 상대적으로 강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같은 미승인 원료 사용이라도 업종에 따라 처분 수위에 차이가 나타난 만큼, 위해 가능성과 반복성 등을 기준으로 제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식품 전문가 “명성은 위생을 보증하지 않는다”식품위생 전문가는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여부와 식품안전 관리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한 식품위생 전문가는 “미쉐린 가이드는 음식의 완성도와 조리 수준, 서비스 경험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지 식품위생 행정기관의 안전 인증은 아니다”라며 “소비자는 유명 음식점일수록 위생관리도 철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교육과 종사자 건강진단, 원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물 혼입이나 미승인 원료 사용은 단순 행정 착오로만 보기 어렵다”며 “특히 같은 업체에서 반복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재점검과 가중처분, 종사자 교육 이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새로운 식재료나 곤충 원료를 활용하는 실험적 요리가 늘고 있지만, 독창성과 안전성은 구분돼야 한다”며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와 독성, 오염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은 음식점의 인지도와 예약률,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는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음식과 서비스를 기대하고 비용을 지불한다.하지만 유명세가 위생 수준까지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위생교육 미이수와 건강진단 미실시는 화려한 조리 기술 이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다. 이물 혼입이나 미승인 원료 사용이 반복된다면 음식점의 명성보다 소비자 안전을 우선하는 관리가 필요하다.행정기관의 점검 역시 일회성 특별단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반복 위반 업체에는 가중처분을 적용하고, 처분 이후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재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미식의 수준은 새로운 재료와 조리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위생과 원료 안전을 지키는 것이 유명 음식점이 갖춰야 할 가장 낮고도 중요한 기준이다.

CJ제일제당이 식품과 유통, 소재, 로봇 분야 스타트업 4개사를 선발하고 6개월간 사업 실증에 나선다. 단순한 투자나 육성 프로그램을 넘어 실제 사업 현장에 기술을 적용하고,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검증하겠다는 구상이다.다만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일회성 행사나 홍보성 협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증 이후 실제 계약과 후속 투자, 안정적인 판로 확보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CJ제일제당은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프론티어랩스’ 6기 선발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이번 모집에는 약 260개 스타트업이 지원해 2021년 프로그램 출범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은 이 가운데 사업 연계성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총 4개사를 최종 선발했다.선정 기업은 지역 연계 신선 식자재 직거래 유통 플랫폼 ‘Mr.아빠’, 혈당 관리용 B2B 식품 소재를 개발하는 ‘휴밀’, 비건 레스토랑 ‘고사리 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배드캐럿’, 자율주행 피지컬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뉴빌리티’다.선발 기업의 사업 분야는 식자재 유통과 기능성 소재, 외식, 자율주행 로봇 등으로 나뉜다. 전통적인 식품 제조 영역뿐 아니라 물류와 외식 서비스, 로봇 기술까지 협업 범위를 넓힌 점이 특징이다.이는 식품기업의 경쟁력이 제품 생산에만 머물지 않고 원료 조달과 유통, 배달, 매장 운영, 소비자 데이터 관리 등 식품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6개월간 사업 실증…글로벌 시장 검증도 추진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지난달 23일 CJ제일제당 현업 사업부서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앞으로 6개월 동안 매칭된 사업부서와 사업실증을 진행하며, 전문가 멘토링과 후속 투자 검토에도 참여한다. CJ제일제당은 스타트업별로 3년 단위 성장 로드맵을 설계하고 단계별 사업 협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6기부터는 국내 사업 부서 중심의 실증에서 벗어나 글로벌 사업과 연계한 실증 과제도 추진한다. K-푸드의 해외 유통 확대와 현지 물류, 식품 소재 적용 가능성 등을 검증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참여 기업에는 최대 3억 원의 투자금이 지원된다. 프로그램은 CJ제일제당 벤처투자 조직과 CJ인베스트먼트, 마크앤컴퍼니가 공동 운영한다.올해는 농식품 분야 투자사와 관련 기관 15곳이 참여하는 ‘프론티어랩스 얼라이언스’도 구성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투자사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공동 투자와 해외 사업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전문가 “실증 이후 계약과 매출로 이어져야”스타트업 투자 전문가는 대기업의 사업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결합할 경우 사업화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한 벤처투자 전문가는 “식품 스타트업은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생산시설과 유통망, 품질관리 기준을 확보하지 못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의 제조·유통 기반을 활용한 사업 실증은 시장 진입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푸드테크는 식품 제조뿐 아니라 기능성 원료, 물류 자동화, 로봇 배송, 데이터 기반 외식 운영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식품산업에 결합한 이번 선발 방식은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실증 이후의 후속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는 “PoC가 성공해도 실제 구매계약이나 납품,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며 “실증 평가 기준과 후속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스타트업이 기술과 사업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프론티어랩스 6기 선발은 CJ제일제당이 식품기업의 경계를 넘어 유통과 외식, 로봇, 기능성 소재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과 혈당 관리 소재 기업을 포함한 것은 미래 식품산업이 생산 중심에서 건강관리와 자동화, 서비스 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그러나 지원 기업 수가 많고 투자 규모가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프로그램의 성공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선발된 스타트업의 기술이 실제 CJ제일제당 사업에 적용되고, 매출과 해외 진출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거래처와 투자자로 역할을 확대해야 오픈 이노베이션의 의미도 살아날 수 있다. 이번 협업이 단순한 육성 프로그램을 넘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사례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환경 정비와 안내방송 개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며 시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에 나서고 있다. 무분별한 안내물 정비와 클래식 음악 송출 등으로 역사 환경이 한층 쾌적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시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혼잡과 환승 동선, 냉난방, 에스컬레이터 등 구조적인 불편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역사 내 노후 시설과 불필요한 안내물을 정비하고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역사 환경 개선이다.공사는 지난해부터 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역사 내 부착물 3,368개, 승강장안전문 안내문 9,443개, 현수막과 배너 702개 등 ​총 1만3천여 개 시설물을 정비했다.그동안 역사 곳곳에는 각종 안내문과 홍보물이 무분별하게 부착되면서 정작 필요한 안내표지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정비는 불필요한 시설물을 줄이고 안내체계를 단순화해 이용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반복 안내방송 대신 음악…이용객 만족도 높아져역사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1~8호선 276개 역사에서 '음악이 흐르는 역'을 운영하고 있다.이는 반복되는 안내방송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시민 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0.3%가 안내방송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개선 방식으로는 음악 송출(45%)​을 가장 선호한 결과가 반영됐다.실제 이용객들 사이에서도 "출근길이 한결 편안해졌다", "역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쾌적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공사는 이와 함께 대합실과 화장실, 출입구 캐노피, 폴사인, 벽체 등 평소 관리가 어려웠던 시설까지 대대적인 청소와 보수를 실시하고, 훼손된 벽면 필름도 교체하며 역사 전반의 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유실물도 집으로 배송…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생활 편의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는 유실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주소에서 분실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평일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원거리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전문가 "환경 개선 긍정적…혼잡·환승 불편 해소도 함께 가야"교통 전문가들은 이번 역사 환경 개선이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서비스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안내체계를 단순화하고 역사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시각적인 정보 전달과 역사 환경 개선은 지하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다만 "시민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출퇴근 시간 혼잡, 긴 환승 동선, 냉난방 편차,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승강장 혼잡 관리 등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며 "환경 개선과 함께 이러한 구조적인 불편까지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시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고령층과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확충과 디지털 안내 서비스 개선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은 거창한 시설 투자보다 역사 안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번 안내물 정비와 음악 송출, 유실물 배송 서비스는 이용 경험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민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혼잡, 환승 불편, 냉난방 문제, 노후 시설 개선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결국 서울지하철의 경쟁력은 '보여주는 변화'를 넘어 시민들이 매일 출퇴근길에서 체감하는 안전과 편의, 이동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작은 변화와 함께 구조적인 서비스 개선이 병행될 때 비로소 시민 만족도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민은 '매출'보다 '자금 조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마포구가 연 1% 고정금리 정책자금과 특별신용보증을 확대하며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섰다. 단순한 융자 지원을 넘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까지 포용하는 금융 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마포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오는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중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제도다.올해 지원 규모는 총 40억 원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20억 원씩 편성됐다. 상반기에는 54개 업체가 총 36억4,600만 원을 신청했으며, 심의를 거쳐 39개 업체에 20억 원이 지원됐다. 신청 규모가 지원 금액을 크게 웃돌면서 정책자금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높은 수요도 확인됐다.이번 하반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이나 신용보증서를 확보한 사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 원, 소상공인 최대 7천만 원, 음식점업은 최대 5천만 원​이며, 연 1.0%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신청은 오는 11일까지 평일 근무시간에 마포구청 경제진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담보 부족한 소상공인도 지원…415억 원 금융 안전망 구축마포구는 직접 융자뿐 아니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신용보증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 312억5천만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과 협약을 체결해 102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이에 따라 올해 마포구가 마련한 저금리 금융지원 규모는 총 415억 원으로 확대됐다. 특별신용보증을 활용하면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전문가 "금리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 접근성“중소기업 금융 전문가들은 최근 지역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저금리 지원과 함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평가한다.한 중소기업 금융 전문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 1% 수준의 정책자금은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 운영자금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이 사실상 마지막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 보증기관과 협력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경제 회복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다만 "정책자금은 공급 규모보다 실제 필요한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절차와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 침체가 길어질수록 자금난에 가장 먼저 직면한다. 매출 감소보다 더 큰 부담은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다.마포구가 연 1% 정책자금과 특별신용보증을 합쳐 415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책의 성과는 예산 규모보다 실제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달되느냐에 달려 있다. 금융 지원이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해외에서 가장 핫한 환경 기술 관련 뉴스를 소개 하겠다. 공기에서 CO₂를 직접 빨아들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막 안전망 DAC 기술이다.대형 팬으로 대기를 끌어들인 뒤 특수 흡착제로 이산화탄소만 골라낸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고농도로 분리해 땅속 깊은 지층에 저장하거나 연료·건축자재 등 산업 원료로 활용한다. 공장이나 발전소의 굴뚝이 아니라 우리가 숨 쉬는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하는 ‘직접공기포집’ 기술이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직접공기포집은 영어로 ‘Direct Air Capture’, 줄여서 DAC라고 부른다. 미국 에너지부는 DAC를 주변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제거한 뒤 지하에 영구 저장하거나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탄소 제거 기술로 정의한다. 배출시설에서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나오기 전에 붙잡는 기존 탄소포집·저장 기술과 달리, DAC는 이미 대기 중에 퍼져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회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0.04%에 불과한 CO₂를 어떻게 골라내나DAC의 기본 원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실제 구현은 쉽지 않다. 우선 대형 팬을 가동해 많은 양의 공기를 포집 장치 안으로 통과시킨다. 장치 내부에는 이산화탄소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고체 흡착제나 액체 흡수제가 설치돼 있다.공기가 장치를 통과하는 동안 이산화탄소 분자는 흡착제 표면에 달라붙거나 흡수액과 화학적으로 결합한다. 이후 흡착제에 열을 가하거나 압력과 습도를 조절하면 붙잡혀 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떨어져 나오면서 고농도 기체로 분리된다. 흡착제는 재생 과정을 거쳐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문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420ppm 수준으로, 비율로 환산하면 약 0.042%에 불과하다. 수백 배 이상 농도가 높은 발전소나 산업시설의 배출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공기를 처리해야 한다.이 때문에 DAC 시설은 대규모 팬을 돌리는 전력뿐 아니라 흡착제를 재생하는 데 필요한 열에너지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기술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더라도 사용되는 전기와 열을 화석연료로 생산한다면 실제 순제거량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DAC가 태양광·풍력·지열·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와 결합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 에너지부 역시 높은 비용과 에너지 사용량을 DAC 상용화의 주요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 굴뚝이 없어도 설치 가능…배출된 장소와 무관하게 제거DAC의 가장 큰 장점은 특정 배출시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굴뚝이나 공장과 직접 연결할 필요가 없어 저탄소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저장 지층이 확보된 지역이라면 비교적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서 장기간에 걸쳐 전 지구적으로 섞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출된 장소에서 제거할 필요도 없다. 서울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아이슬란드나 미국에서 제거하더라도 대기 전체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효과는 동일하다.이러한 특성은 항공·해운·시멘트·철강·농업처럼 배출량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분야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DAC와 영구 저장을 결합한 기술이 장거리 운송과 중공업 등 감축하기 어려운 분야의 잔여 배출을 상쇄하고, 과거부터 대기에 축적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다만 DAC가 기업이나 국가의 감축 노력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석연료 사용을 계속하면서 포집 기술만으로 배출량을 해결하려 할 경우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DAC는 우선적인 배출 감축을 충분히 시행한 뒤에도 남는 배출량을 처리하는 보완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포집한 CO₂, 땅속에 묻거나 산업 원료로 활용공기에서 분리한 이산화탄소는 크게 영구 저장과 산업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거친다.영구 저장은 고농도로 압축한 이산화탄소를 깊은 지하의 염수층이나 고갈된 유·가스전, 현무암층 등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지질 구조가 적합하고 저장 장소를 장기간 감시할 수 있다면 수백 년 이상 대기와 격리할 수 있다.아이슬란드에서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여 지하 현무암층에 주입하는 광물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지하에 들어간 이산화탄소는 현무암 속 칼슘·마그네슘 등의 성분과 반응해 탄산염 광물로 변한다.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단단한 돌 형태로 전환하기 때문에 누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합성연료, 탄산음료, 화학제품, 콘크리트와 건축자재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사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로 배출된다면 장기적인 탄소 제거로 보기는 어렵다.특히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결합해 항공유나 합성연료를 만들 경우 화석연료 사용을 일부 대체할 수 있지만, 연료를 태우는 순간 이산화탄소는 다시 배출된다. 따라서 영구적인 탄소 제거 효과를 인정받으려면 포집부터 운송·저장에 이르는 전 과정의 배출량을 계산하고, 이산화탄소가 장기간 격리됐는지 검증해야 한다.아이슬란드 ‘매머드’, 연간 최대 3만6천 톤 포집 목표DAC 기술의 대표적인 실증 현장은 아이슬란드 헬리셰이디 지역이다. 스위스 기업 클라임웍스는 2024년 5월 대규모 DAC·저장 시설인 ‘매머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매머드는 최대 설계용량을 기준으로 연간 3만6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도록 설계됐다. 앞서 가동된 ‘오르카’ 시설보다 약 10배 큰 규모다. 포집 장치를 모듈 형태로 구성해 설비를 단계적으로 추가하고,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전기와 열을 공급받는 방식이다.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저장 전문기업 카브픽스의 공정을 통해 물에 녹은 뒤 지하 현무암층에 주입된다. 클라임웍스는 매머드를 향후 더 큰 규모의 DAC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기술·운영 실증 단계로 활용하고 있다.그러나 연간 3만6천 톤이라는 설계용량은 전 세계 배출량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하다. 대형 석탄화력발전소 한 곳이 배출하는 연간 이산화탄소가 수백만 톤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DAC가 기후변화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면 시설 규모를 수백 배, 수천 배 확대해야 한다.톤당 수백 달러…비용 낮추기가 최대 관건DAC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기존 DAC·저장 사업의 비용이 이산화탄소 1톤당 약 600∼1천 달러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포집 장치와 흡착제, 전기와 열, 이산화탄소 압축·운송·저장, 측정과 검증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현재 가격으로 연간 100만 톤을 제거하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DAC가 일반적인 기후대책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흡착제 성능 향상, 재생 온도 저감, 팬과 열교환기 효율 개선, 설비 대형화와 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필수적이다.정책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DAC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영구 저장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업 규모의 지역 DAC 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지역 DAC 허브 사업은 각 시설이 연간 최소 100만 톤 수준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민간 자본도 DAC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4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약 140곳이 출범했으며, 관련 투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DAC와 바이오에너지·탄소포집저장 분야에 집중됐다.물과 토지, 에너지 문제까지 따져야DAC는 산림 조성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토지를 사용하면서도 포집량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불이나 벌목으로 저장된 탄소가 다시 방출될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반면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면 전력망과 열 공급 설비, 물, 이산화탄소 운송관, 지하 저장시설 등 광범위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물 사용량이나 토지 이용, 소음, 경관 훼손, 저장 부지 안전성 등을 둘러싼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포집량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 DAC 시설이 1톤을 포집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과 자재 제조, 운송, 건설로 상당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실제 대기에서 제거되는 양은 1톤보다 적어진다. 사업자는 포집설비의 명목용량이 아니라 전 과정 평가를 거친 순제거량을 공개해야 한다.저장된 이산화탄소가 실제로 지하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측정·보고·검증 체계도 필요하다. 탄소제거 실적이 탄소배출권이나 기업의 ESG 실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면 과장된 포집량이나 이중 계산을 막을 국제 기준이 중요해진다.배출 감축과 탄소 제거,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에 축적된 이산화탄소는 앞으로 배출량을 ‘0’으로 줄이더라도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탄소중립 시점에도 항공·농업·산업공정 등에서 일정한 잔여 배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이 때문에 DAC는 단순한 미래 기술을 넘어 탄소중립 이후의 대기 관리 기술로 평가받는다. 감축하기 어려운 배출량을 상쇄하고, 장기적으로는 과거에 배출된 이산화탄소까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DAC의 존재가 석탄·석유·가스 사용을 계속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기후대책은 애초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산업과 교통 체계를 전환하는 직접 감축이 우선돼야 한다.DAC는 모든 감축 노력을 시행한 뒤에도 남는 배출을 처리하는 ‘마지막 안전망’에 가깝다. 앞으로 기술 경쟁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가에만 있지 않다. 적은 에너지와 비용으로 포집하고,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최소화하며, 포집된 탄소를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는지가 상용화의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다.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인류는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과 이미 배출된 탄소를 되돌리는 기술을 동시에 요구받게 된다.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빨아들이는 DAC가 기후위기의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탄소중립 사회가 갖춰야 할 중요한 복구 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