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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헌 의원"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샀는데"… 농산물 '성분 부풀리기' 광고에 제동 건다
    정치

    백종헌 의원"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샀는데"… 농산물 '성분 부풀리기' 광고에 제동 건다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자연상태식품 특정 성분 강조 시 '실증 의무'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앞으로는 사과나 양파 같은 일반 농산물에 본래 들어 있지 않거나 극미량인 특정 성분을 내세워 홍보하려면 영업자가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직접 입증해야 할 전망이다. 그동안 '자연식품은 안전하다'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해 검증되지 않은 효능과 성분을 부풀려 온 농산물 과장 광고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백종헌 의원(사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농·임·수산물 등 자연상태식품은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문제는 특정 성분이 다량 함유됐다거나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법적 사후 관리체계가 전무하다는 점이다.이로 인해 시중에서는 근거 없는 '성분 강조' 마케팅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지만, 이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갔다.실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에서 농산물을 자주 구매한다는 주부 김모(42·서울) 씨는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 농산물이라는 말에 일반 제품보다 비싸도 건강을 생각해 믿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고 문구만 보고 특정 성분이 풍부한 줄 알았는데, 막상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배신감이 든다"고 토로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정보의 진위를 가릴 수단이 마땅치 않아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법체계의 모호함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어떤 식품에 어떤 광고가 허용되는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현재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 별표에 숨어 있어 일반 소비자가 규제 기준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과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행령 별표에 있던 부당 표시·광고 적용 제외 기준의 핵심 사항을 법률로 직접 끌어올려 규제의 명확성을 높였다.구체적으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영업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면서 위해 우려가 없는 자연상태식품의 성분 표시는 기존처럼 허용하되, 자연상태식품에 본래 함유되지 않은 특정 성분을 강조할 때는 영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아울러 SNS 뒷광고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날로 진화하는 신종 홍보 수단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의 법적 정의도 손질했다. 단순히 식품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넘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임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묘하게 규제망을 빠져나가던 변칙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백 의원은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에 '특정 성분이 많이 들었다'는 광고를 소비자가 그대로 수용하기 쉬운데, 정작 그 말이 사실인지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었다"며 "검증 안 된 농산물 광고의 피해를 소비자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를 걸러내는 것이 결국 정직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농산물 유통 시장의 고질적인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11-21 16:14:13 이정윤
  • 전은혜 시의원, 천장엔 비둘기 깃털, 선로엔 쥐…‘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의 불청객들
    정치

    전은혜 시의원, 천장엔 비둘기 깃털, 선로엔 쥐…‘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의 불청객들

    최근 5년간 비둘기 민원 740건, 3년 새 2배 이상 폭증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출근길 인파가 몰리는 서울의 한 지상 지하철역 승강장. 열차를 기다리던 직장인 김모(34) 씨는 머리 위로 날아드는 비둘기를 피하려다 급히 몸을 숙였다. 승강장 천장 철골 구조물 위에는 비둘기 떼가 둥지를 튼 듯 자리를 잡고 있었고, 바닥 곳곳에는 배설물과 깃털이 나뒹굴고 있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비둘기 배설물이 떨어질까 봐 위를 쳐다보며 열차를 기다린다"며 "지하 구간에서는 선로 위로 쥐가 지나가는 모습까지 목격한 적이 있어 위생은 물론 안전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시민의 발'로 불리는 서울 지하철 역사와 승강장이 비둘기와 쥐 등 유해동물의 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승객들의 위생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작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의 예방 대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전은혜 부위원장(국민의힘·광진4)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유해동물 관련 민원은 비둘기 740건, 쥐 29건에 달했다. 특히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2년 98건에서 2025년 212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이는 단순 문의나 보호 요청을 제외한 실제 출현 건수를 감안하더라도,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임계치를 넘었음을 보여준다. 승객 이모(28) 씨는 "역사 내 카페나 편의점 주변에 떨어진 음식물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비둘기들이 개찰구 안쪽까지 들어온다"며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이 사실상 야생동물 서식지처럼 방치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문제는 서울교통공사의 대응이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는 지난 2024년 역사 내 야생조류 대책을 수립하고 조류 접근을 막는 버드스파이크와 그물망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곳은 대림·뚝섬·상계·노원·도봉산·자양역 등 전체 역사 중 일부인 9곳에 불과했다. 출현 빈도가 높은 역사를 중심으로 차단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지하 역사를 중심으로 출몰하는 쥐 역시 시한폭탄이다. 쥐는 승객들에게 극심한 불쾌감과 감염병 우려를 안길 뿐만 아니라, 역사와 선로 내부의 통신·전력 케이블을 갉아먹어 자칫 대형 열차 운행 장애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전은혜 부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 부위원장은 "공사가 수동적으로 민원 접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출현 실태와 주요 유입 경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유해동물 출현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위생과 시설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실효성 있는 방역·방제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과 시의회는 단순 포획과 사후 방역을 넘어선 '환경 중심의 종합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전 부위원장은 "비둘기는 역사 주변 공원이나 공터의 먹이 공급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역사 내 음식물·쓰레기 관리와 지붕 틈새 차단은 물론, 자치구·관계부서와 협력해 역 주변을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식 환경 관리와 유입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검토를 포함해 유해동물 출현을 원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의 쾌적함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권리다. 공사의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예산 투입을 통한 실질적인 차단 대책 이행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2026-11-21 16:00:34 이정윤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각지대’ 논란…골목상권 영세상인 소외 우려
    정치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각지대’ 논란…골목상권 영세상인 소외 우려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중심 지원에 일반 소상공인 상대적 소외 지적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특정 상권에 집중되면서 일반 골목상권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부담과 단기간에 종료되는 행정인력 지원, 부족한 활동 공간 등이 소상공인 단체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균형성장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영실)는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경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지원정책 있어도 혜택 못 받는 소상공인…지원 형평성 도마 위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였다.지역 회장단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해당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정책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더라도 상권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일부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자부담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회장단은 지역과 업종별 경영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를 단순히 예산 집행 규모나 사업 참여 업체 수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과제로 이어진다. 행정매니저 지원 6개월 한계…현장에서는 연 단위 지원 요구소상공인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행정매니저 사업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목됐다.회장단에 따르면 현행 행정매니저 지원 기간은 6개월로, 업무에 익숙해질 무렵 지원이 종료되면서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안정적인 단체 운영과 정책 안내, 회원 상담 등을 위해 지원 기간을 연 단위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활동 공간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일부 지역 소상공인연합회는 별도 사무실이 없어 회원의 영업장 일부를 활용해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회장단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와 경영 상담, 회원 간 정보 교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 경험과 디지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판로 확대 지원도 요청했다.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우수상품이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판매 연계와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지원체계 개선 연구 추진…실제 정책 반영이 관건서울균형성장정책연구회는 이날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영실 대표의원은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구축과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참석 의원들도 지역 회장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제도와 예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활동 공간 확보 문제는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 대표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연구회 설립 취지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과제를 정책 연구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서울균형성장정책연구회는 이영실 대표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지역 간 균형성장과 정책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현장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질까…지원 사각지대 실태 파악부터이번 간담회에서 드러난 핵심 과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양적 확대보다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어떤 제도적 제약을 겪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사업이 마련돼 있더라도 자부담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 정보 부족 등으로 실제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상권별 지원 현황과 사업 참여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규모 등을 파악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행정매니저 지원 기간 연장 역시 단순히 인건비 지원을 늘리는 문제를 넘어, 사업의 지속성과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다.온라인 판로 확대도 교육이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품 판매와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 방식이 요구된다.무엇보다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의견 수렴에 머물지 않으려면 건의사항별 추진 가능성과 예산 반영 여부, 제도 개선 결과를 소상공인들에게 공개하는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서울시의회가 현장의 요구를 정책 연구로 연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연구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과 지원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2026-11-21 15:44:45 이정윤
  • 이인식 시의원, 가산디지털단지 근로자 16만 명인데 119안전센터는 ‘0곳’…소방안전 공백 우려
    정치

    이인식 시의원, 가산디지털단지 근로자 16만 명인데 119안전센터는 ‘0곳’…소방안전 공백 우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의 대표적인 산업거점인 가산디지털단지에 16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지만, 정작 단지 내에는 119안전센터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시설과 대형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대형 데이터센터의 화재 위험과 상습적인 교통정체, 철도와 하천으로 단절된 지리적 여건까지 겹치면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이인식 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가산디지털단지의 소방 대응 취약성을 지적하며 가산119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근로자 16만 명 밀집…소방안전 인프라는 제자리가산디지털단지는 지식산업센터 119개와 입주기업 1만 3,837개, 근로자 약 16만 6천 명이 밀집한 서울의 핵심 산업지역이다. 그러나 산업시설과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동안 이를 뒷받침할 소방 대응시설 확충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여기에 최근 대형 데이터센터까지 잇따라 들어서면서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금천구에는 데이터센터 9개소가 완공됐으며, 추가로 4개소가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완공된 데이터센터 9개소는 모두 가산동에 집중돼 있고, 이 가운데 6개소에는 리튬이온 또는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설치돼 있다.이러한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열폭주와 재발화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인 건축물 화재와는 다른 전문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된다.실제로 지난 9월 29일 가산디지털단지 내 AI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진압에만 3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가산디지털단지는 경부선 철도와 안양천으로 주변 지역과 단절된 구간이 있으며, 수출의 다리 일대는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현장 도착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의원은 “화재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은 5분인데, 가산디지털단지는 소방차 도착까지 10~15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실제 출동시간과 지연 정도는 시간대별 교통상황과 출동 위치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안전센터 신설 요구 반복…구체적인 건립계획 마련 시급가산119안전센터 신설 필요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실제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서울시에 2027년도 가산119안전센터 신설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지 확보부터 건립 예산, 착공 및 준공 일정까지 포함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안전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 소방 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시 대응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서울시가 첨단산업 육성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산업현장의 안전을 뒷받침할 기반시설 확충에는 소극적”이라며 “행정의 역할은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화재는 행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시설은 늘어나는데 안전 투자는 뒷전…서울시 대응이 관건이번 지적은 단순히 119안전센터 한 곳의 신설 여부를 넘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서울시의 재난 대응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가산디지털단지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첨단 정보기술과 데이터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산업시설의 고층화·집적화가 진행될수록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여러 기업과 근로자에게 확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특히 데이터센터 화재는 시설 피해뿐 아니라 입주기업의 업무 중단과 정보통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크다.따라서 안전센터 신설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소방서의 실제 출동시간, 화재 발생 현황, 교통정체에 따른 출동 지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서울시 역시 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와 예산 문제뿐 아니라 기존 소방력의 재배치, 출동 경로 개선, 데이터센터별 화재 대응체계 등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맞는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는 일이다.가산디지털단지의 소방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2027년도 예산안에 관련 조사비를 반영할지, 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지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6-11-21 15:22:29 이정윤
  • 한파 문턱, 장롱 속 ‘겨울 효자’가 ‘화재 불씨’로… 전기장판·난로 안전 점검 시급
    문화/생활

    한파 문턱, 장롱 속 ‘겨울 효자’가 ‘화재 불씨’로… 전기장판·난로 안전 점검 시급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창고와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난방용품을 꺼내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추위를 녹여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전기장판과 전기난로가 자칫 방심하는 순간 대형 화재의 불씨로 돌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 2,354건 화재 발생… 11월부터 위험 신호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가 지난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전기장판과 전기난로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2,354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37명이 목숨을 잃고 219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도 적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화재 발생 시기다. 통계 분석 결과, 관련 화재는 한겨울인 12월과 1월에 가장 집중됐으나,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11월부터 이미 화재 건수가 연평균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위에 대비해 묵혀두었던 기기를 처음 가동하는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사실상 화재 위험의 시작점인 셈이다. 화재 원인의 대부분은 ‘부주의’… 보관·사용 습관이 화 불러 사고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기기 자체의 결함보다 사용자의 ‘부주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전기장판 부주의 화재 532건 중 87%(461건)는 사용 및 설치 과정의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지난겨울 접힌 상태로 장기간 방치했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내부 열선이 손상된 제품을 점검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덮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면서 불이 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전기난로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67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344건)가 난로 주변에 옷가지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고 사용하다 발생했다. 이어 사용·설치 부주의가 35%(237건), 불씨나 불꽃 방치가 뒤를 이었다. 가동 전 ‘열선·주변 정리’ 확인하는 습관 필수매년 비슷한 유형의 난방기기 화재가 되풀이되는 것은 그만큼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베란다나 다용도실에 말아 두었던 전기장판을 꺼낼 때는 먼지를 털어내는 것과 동시에 전선 피복이 벗겨지거나 열선이 꺾인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또한, 전기난로 주변에는 항상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가연물을 치워두는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겨울철 화재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다
    2026-11-21 14:49:34 이정윤
  • 저수지 준설 예산 17배 늘렸지만…11월 가뭄경보, 저수율은 여전히 평년의 76%
    사회

    저수지 준설 예산 17배 늘렸지만…11월 가뭄경보, 저수율은 여전히 평년의 76%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이 2026년 11월 12일 합동으로 발표한 '11월 전국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3.8%로 평년(70.4%)의 76.4% 수준에 그쳤다. 한 달 전인 10월 1일 기준 저수율 48.3%(평년의 70.1%)보다는 다소 올랐지만, 전북은 여전히 37.6%로 전국 최저를 벗어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 저수지 준설 예산을 4년 전보다 17배로 늘렸다고 밝힌 지 두 달 만에, 가뭄은 올가을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가뭄 예·경보는 행정안전부가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과 함께 매달 발표하는 범정부 합동 보고서로, 강수량과 저수지·댐 저수율을 종합해 가뭄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눠 알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중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영농기 용수 공급 대책을 맡는다. 올해도 봄에는 "선제적 용수 확보 및 관정·양수장비 일제 점검·정비"를, 여름에는 "영농기 가뭄 대비 선제적 농업용수원 개발"을 내놓았고, 이번이 가을 들어 세 번째로 발표되는 전국 단위 경보다. 매번 '선제적'이라는 표현이 붙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수준의 경보가 다시 나온다는 점에서 이 표현이 실제로 가뭄의 재발을 막았는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이번 발표를 보면 최근 6개월(5월 3일~11월 2일) 전국 누적 강수량은 824.8㎜로 평년(1,046.2㎜)의 78.5%에 머물렀다. 11월 2일 기준 기상가뭄이 발생한 지역은 전국 58개 시·군으로, 이 중 54곳은 약한 가뭄인 '관심' 단계, 4곳은 '주의' 단계다. 생활·공업용수를 책임지는 다목적댐 19곳의 저수량은 예년의 83.3%, 용수댐 12곳은 66.9% 수준이었다. 운문댐과 섬진강댐은 가장 심각한 '심각' 단계이고, 밀양댐은 '경계', 성덕·안동·임하댐 등 6곳은 '주의' 단계로 분류됐다. 정부는 운문댐의 경우 낙동강·금호강 하천수를 끌어와 대체 공급하고, 비영농기에 접어든 지금부터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부터 물을 채워 내년 봄 영농기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이 흐름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10월 13일 발표된 직전 달 예·경보에서는 기상가뭄 지역이 97개 시·군으로 지금보다 많았고, 저수율도 48.3%(평년의 70.1%)로 더 낮았다. 숫자만 보면 한 달 사이 사정이 나아진 듯하지만, 이는 10월이 수확기여서 농업용수 수요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실제로 올여름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7월 중순 이후 마른장마가 이어진 경남 지역 관리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9%까지 떨어져 평년(73%)보다 34%포인트나 낮았고, 경남 창녕 옥천저수지는 8월 초 저수율이 11.1%까지 떨어져 평년의 13.4% 수준에 머물렀다. 농어촌공사는 당시 양수저류·직접급수·대체급수 등 임시 대책을 총동원해야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반복적 가뭄에 대응하겠다며 지난 9월 저수지 준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저수지 준설 예산은 2023년 30억원에서 2024년 430억원으로 뛴 뒤 올해 520억원까지 늘었고, 준설 대상 저수지도 2023년 7곳에서 2024년 119곳, 2025년 128곳, 올해 131곳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올해 준설량은 262만9천㎥이며, 2030년까지 누적 837만6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예산과 대상 저수지 수만 보면 분명히 과거보다 훨씬 공격적인 투자다.그런데도 올가을 저수율이 평년의 76% 선에 그친 것은, 준설로 늘릴 수 있는 저수량의 절대 규모가 매년 널뛰는 강수량 변동폭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과거 가뭄 대책들이 번번이 "선제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앞세우면서도 매년 여름철 저수율 급락과 겨울철 경보 발표가 반복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환경·농업 분야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지점과 맞닿아 있다. 이번 11월 예·경보 역시 운문댐·섬진강댐 등 기존 취약 지점에서 여전히 '심각' 단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몇 년간의 투자가 가뭄의 '발생' 자체를 줄이기보다 발생한 뒤의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더 가까운 성과를 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정부는 이달과 다음 달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비가 적었던 중부지방은 내년 1월 '주의' 단계 이상 가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즉 지금의 소폭 개선세가 겨울 내내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다.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30년까지 837만6천㎥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준설 목표가 실제 예산 집행 속도에 맞춰 이행되는지다. 올해 준설량 262만9천㎥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30년까지 837만6천㎥를 채우려면 앞으로도 매년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의 준설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둘째, 전북·제주·전남처럼 저수율이 평년을 크게 밑도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범용 경보 수준을 넘어 지역별 맞춤 대응으로 구체화되는지다. 셋째, 중부지방의 1월 가뭄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봄 영농기 이전까지 저수지를 채우겠다는 이번 계획이 실제로 효과를 냈는지를 다음 가뭄 예·경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결국 관전 포인트는 숫자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저수율이 전월보다 올랐다는 사실 자체는 반길 일이지만, 그 상승이 수확기에 따른 일시적 수요 감소 때문인지, 준설·관정 등 구조적 투자의 효과인지는 이번 한 번의 발표만으로는 가려낼 수 없다. 봄-여름-가을로 이어진 올해의 세 차례 '선제적' 대책 발표가 실제로 내년 봄 영농기의 저수율을 평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지는지가, 이 제도의 실효성을 가르는 진짜 시험대다. 매년 되풀이되는 숫자 개선 발표가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데일리환경은 다음 가뭄 예·경보 발표 때 다시 짚어볼 계획이다.
    2026-11-21 14:26:37 이정윤
  • 국회 국방위, 2027년 국방예산 수정 의결… KF-21 양산에 3000억 증액
    정치

    국회 국방위, 2027년 국방예산 수정 의결… KF-21 양산에 3000억 증액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예산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국방부 예산은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 등을 이유로 6184억여원이 늘었고, 방위사업청 예산은 KF-21(보라매) 후속 양산사업 등에 8003억여원이 증액됐다.국회는 매년 정기국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듬해 예산안을 심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3개 기관의 예산을 담당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회에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당시 총액은 73조2777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늘어난 규모였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50조416억원으로 5.9% 늘었고, 방위력개선비는 22조7112억원으로 13.8% 늘었다. 정부안에는 KF-21 양산 예산 3조3000억원(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 핵추진잠수함 개발착수비 1000억원 신규 편성 등이 포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2026.11.16 전체회의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정부안을 기초로 증액과 감액을 반영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국방 예산은 통상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장비 유지비 등 군의 일상적 운영에 쓰이는 '전력운영비'와 신무기 연구개발 및 양산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로 나뉘어 편성된다.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 예산안을 먼저 들여다보는 절차를 예비심사라 하며,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정부 동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서를 밟는다.국방부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6184억 3100만원이 늘었다. 가장 큰 증액 항목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전력 임시배치 지원으로, 1031억 2400만원이 반영됐다. 이는 당초 2028년도 예산으로 편성됐던 사업을 앞당겨 2027년도에 반영한 것이다. 장기복무지원금과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에도 306억 7000만원이 추가됐다. 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이 예정된 기존 부지 내 사업에서는 154억여원이 깎였다. 방위사업청 예산은 8003억 5200만원이 늘었다. 보라매(KF-21) 후속 양산사업에 3000억원, 첨단무기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2000억원, 드론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150억원이 각각 추가됐다. 반대로 최전방 경계초소(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에서는 장비 결함으로 시험평가가 종료된 점이 반영돼 449억여원이 깎였다. 병무청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증감 없이 통과됐다.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보라매는 2015년 체계개발에 착수한 국산 전투기 사업으로, 최근 양산 단계로 넘어가 공군에 기체가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있다. 전력화 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도 국회가 후속 양산 예산을 추가로 늘린 것은, 생산 물량 확보가 국방위 심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음을 보여준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여년째 추진돼 온 지역 현안으로, 이전 예정지 선정 등 절차가 지연되며 관련 예산 편성 시점도 여러 차례 조정된 바 있다.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증액분을 합치면 국방위 전체 순증액은 1조4189억 8300만원 규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총액은 820조9000억원으로, 국회 10개 상임위원회는 18일 기준 정부안보다 약 24조8000억원을 늘린 예비심사안을 각각 의결한 상태다.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약 8조7657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행정안전위원회 약 5조263억원, 교육위원회 약 3조7154억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조3692억2540만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조250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방위의 순증액 1조4189억 8300만원은 이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다.데일리환경은 이번 국방위 의결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 예산이 당초 2028년 편성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반영된 점에 주목한다. 지역 현안인 군공항 이전 사업의 일정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조정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 KF-21 후속 양산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국산 전투기 양산 체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감액은 장비 결함으로 인한 시험평가 중단이 이유로 제시된 만큼, 해당 사업의 완성도와 재추진 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국방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정부의 증액 동의,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국방위가 의결한 증감액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 증액분과 함께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KF-21 양산 일정 등은 이번 예산 반영을 계기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처럼 성능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재추진 시점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매년 12월 2일로 고정된 것은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것으로, 이 시한까지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 있다.
    2026-11-21 14:17:10 이정윤
  • 12년 만에 빗장 풀린 '원전 차액계약'…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신호탄 되나
    정치

    12년 만에 빗장 풀린 '원전 차액계약'…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신호탄 되나

    2027년 1월부터 한전·한수원 간 5년간 CfD 첫 적용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내 전력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전체 발전 거래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에 사상 처음으로 '차액계약' 제도가 도입되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원자력발전에 차액계약 제도를 전격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매자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원전 차액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양사는 이미 지난 10월 말 각사 이사회를 통해 계약 내용을 승인했으며, 전력거래소의 검토 절차까지 마무리지었다. 이번 계약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주력 전원 첫 적용… '기준가격' 중심으로 초과 이익 환수 및 손실 보전차액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사전에 거래물량과 기준가격을 약정한 뒤, 실제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다.지난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그동안 포스코에너지나 현대그린파워 등 일부 부생가스 발전사업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전체 발전 거래량의 32.1%를 담당하는 핵심 주력 전원인 원전에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제도 도입 12년 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정산 구조는 시장 가격의 변동성 위험을 양사가 분담하는 형태로 설계됐다. 한수원이 생산한 원전 전력을 기존과 동일하게 전력시장에서 급전·거래하되, 사후 정산 시 시장가격이 미리 정한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한수원이 그 차액을 한전에 지급한다.반대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한전이 한수원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현물시장 편중 완화하고 '저비용 발전 이익' 합리적 배분 노려정부가 원전 차액계약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과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현물시장 중심 거래 방식만으로는 전력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물시장과 계약시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선진적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포석이다. 무엇보다 이번 제도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저비용 발전 이익을 전력 공기업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제 연료가 급등 등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치솟을 때 원전 발전사업자에 이익이 집중되거나, 반대로 가격이 급락할 때 발전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차액계약이 안착하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한전과 한수원 양사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전력 수급 안정과 전기요금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향후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원전 적용을 계기로 다른 주력 전원이나 재생에너지 영역까지 계약시장 확대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026-11-21 14:12:29 이정윤
  • 수심 1만1천m 견디는 자율잠수정 공개…6천m 해저 정찰 시연
    IT/과학

    수심 1만1천m 견디는 자율잠수정 공개…6천m 해저 정찰 시연

    버뮤다 인근서 해저 영상 확보…1만1천m는 실제 잠수 아닌 설계 등급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WHOI)와 미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JPL)가 최대 수심 1만1천m의 수압을 견디도록 설계한 자율무인잠수정 ‘딥벤처(Deep Venture)’를 공개했다. 이미 바다에서 확인된 운용 성과는 2026년 6월 버뮤다 인근 약 6천m 해저에서 영상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1만1천m는 실제 잠수 기록이 아니라 장비의 설계상 내압 등급이다. WHOI가 11월 20일 발표한 딥벤처의 특징은 유인잠수정이 내려가기 전에 바닷속 지형을 먼저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6월 탐사에서는 딥벤처가 약 6천m 깊이로 내려가 고해상도 해저 영상을 촬영했다. 연구진은 이 자료를 활용해 유인잠수정 ‘앨빈(Alvin)’이 집중적으로 살펴볼 지점을 정했다. 무인 장비로 넓은 구역을 먼저 살핀 다음 사람이 탄 잠수정의 한정된 작업 시간을 필요한 곳에 쓰는 방식이다.딥벤처는 케이블에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항로를 따라 이동하는 자율무인잠수정(AUV)이다. WHOI는 소규모 연구진이 여러 종류의 연구선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비교적 작고 가볍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차량 무게는 약 250kg이며, 길이는 72인치(약 1.83m)다. 특별한 지원 인력이나 장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했지만 실제 투입·회수에는 연구선과 현장 인력이 필요하다.연구 목적에 따라 바꿔 끼울 수 있는 센서와 채집장비도 특징이다. 딥벤처는 카메라로 해저면을 촬영하고, 겹치는 영상을 분석하는 사진측량 기술을 통해 지형의 위치와 형태를 3차원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해저에 착륙해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기능도 갖췄다. 과학장비 적재 공간에는 화학·생물 센서와 채집기를 임무에 맞게 넣을 수 있다.이런 기술은 심해탐사의 접근성을 넓히려는 시도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장비는 높은 수압을 견뎌야 하고, 빛이 없는 환경에서 항법과 촬영을 수행해야 한다. 물속에서는 지상처럼 실시간 무선통신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정한 탐사 경로와 자율적인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 딥벤처의 모듈형 설계는 서로 다른 관측 목적에 하나의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만들어졌지만, 모든 임무를 추가 개발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WHOI 선임 엔지니어 로빈 리틀필드는 자율잠수정이 먼저 구역을 살펴보면 앨빈 같은 다른 잠수정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무인정이 유인잠수정을 대체한다기보다 서로 다른 장비가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다. 사람의 현장 판단이 필요한 임무는 앨빈이 맡고, 딥벤처는 사전 영상과 지형정보를 제공해 조사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다.두 기관의 협력은 이번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 WHOI와 JPL은 2024년 알래스카만에서 진행한 선행 심해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수심 5천m에서 자율잠수 13회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딥벤처 자체의 2024년 운용 실적이 아니라 이번 장비 개발로 이어진 앞선 연구의 기록이다. WHOI는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딥벤처의 운용 준비 수준을 높였다고 소개했다.이번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는 버뮤다 인근 6천m급 현장 영상 취득과 유인잠수정의 사전 정찰에 활용된 사례다. 반면 최대 설계 수심인 1만1천m에서 촬영이나 시료 채취 임무를 완료했다는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운용비 절감률이나 연구 생산성 향상을 보여주는 정량 비교도 발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장비의 설계 목표와 실제 검증된 성과를 구별해 봐야 한다.심해 관측 자료는 해저 지형뿐 아니라 생물 서식 환경과 자원 분포를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영상과 시료를 모으는 것만으로 해양 생태계의 상태나 자원 개발의 적절성을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고 다른 관측 결과와 비교해야 과학적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번 장비는 그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더 다양한 장소에서 수집하려는 기술적 수단이다.WHOI는 앞으로 딥벤처와 같은 자율정을 추가 제작해 조사 범위를 넓히거나 서로 다른 센서를 장착한 차량을 함께 운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계획이며 다수 장비를 이미 상시 운용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더 깊은 수심에서의 반복 잠수 성과와 해저 시료 채취 결과, 다양한 연구선에서의 투입·회수 기록 등이 쌓여야 장비의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WHOI는 장비의 주요 활용 분야로 해양 생태계와 자연자원의 조사도 제시했다. 특히 미국 배타적경제수역(EEZ)처럼 조사해야 할 범위가 넓은 바다에서는 관측 장비를 여러 장소에 투입하고, 넓은 구역의 지형과 생물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일이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WHOI 국립심해잠수연구소의 안나 미셸 수석과학자는 바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자료가 탐사와 자원 이용, 환경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딥벤처 한 대로 생태계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더 많은 심해 관측자료를 얻는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심해에서 수집한 자료의 품질은 잠수정의 성능뿐 아니라 센서 선택, 촬영 범위, 후속 분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 장비의 반복 임무 결과가 중요하다.개발진은 딥벤처를 단독 탐사에도 쓰고 앨빈이나 원격조종 무인잠수정과 연계해 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조사 목표에 맞는 센서 구성, 배터리 지속시간, 선박 일정, 해상 상태와 통신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 장비의 가치는 설계상 최대 수심 숫자보다는 반복 임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해저 자료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드러날 전망이다.
    2026-11-21 13:50:24 유승철
  • EU·영국, 식품 검역 협상 타결…2028년 3월 적용 목표
    경제

    EU·영국, 식품 검역 협상 타결…2028년 3월 적용 목표

    동식물·식품 이동 규정 맞춘다…영국 이행 법령과 의회 심사 남아 51억파운드는 2040년 정부 전망치…정상회의 전체 합의 효과와 구분해야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식품·농산물 교역에 적용해온 검역 절차와 증명서 부담을 줄이는 협상에 합의했다. 양측은 동물·동물성 제품·식물·식물성 제품의 이동에서 필요한 증명서와 검사를 대부분 없애는 위생·식물위생(SPS) 공동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적용 목표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양측의 법적 절차와 이행 법령이 남아 있어 현재 통관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다.20일 브뤼셀에서 열린 EU·영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SPS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202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합의가 시행되면 그레이트브리튼과 EU 사이에서 오가는 동물·동물성 제품, 식물·식물성 제품의 대다수 이동은 현재 요구되는 증명서나 검사를 거치지 않게 된다.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들어가는 농식품 이동에도 윈저 프레임워크와 함께 적용돼, 대부분의 검역 증명서와 정기 검사·추가 서류가 사라질 것으로 영국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합의의 중심은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규정 차이로 생긴 행정 절차를 줄이는 데 있다. 영국 정부는 동물성 제품에 필요한 수출 건강증명서가 건당 최대 200파운드, 식물 검역증명서가 건당 약 25파운드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검역 현장 검사료는 화물 한 대당 최소 127.60파운드로 추산했다. 이런 증명서와 검사가 줄면 수출입업체의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절감액은 품목과 화물, 개별 사업자의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합의가 시행되면 EU 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영국산 식품도 생긴다. 영국 정부는 신선 소시지와 버거, 웨일스산 홍합, 스코틀랜드산 씨감자 등을 예로 들었다. 유기농 제품의 일부 검사증명서 요건도 없어진다. 반면 협정이 모든 식품과 음료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 정부 안내에 따르면 와인과 증류주는 공동 SPS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식품의 안전과 검역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바뀌는 조치다.규제 절차가 줄어도 식품 안전과 생물보안 조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양측은 동물 건강과 식품·사료 안전, 식물 건강 등 협정 범위 안에서 같은 규칙을 같은 시점에 적용하는 ‘동적 정렬’ 방식을 택했다. 영국은 적용 대상인 EU 규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초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국 정부는 새로운 위해가 확인되면 국경에서 표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류와 일상적 검사 부담은 줄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규정 변화는 EU로 수출하는 업체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의 사업자 안내는 그레이트브리튼의 관련 식품업체가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도 새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한다.식품 제조·가공, 포장, 물류, 수출입, 도·소매업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거래가 국내에서만 이뤄지는 업체도 품목별 규정과 예외를 점검해야 한다. 적용 범위에는 식품·사료 안전뿐 아니라 동물 복지, 식물 건강, 유기농, 라벨·성분 기준, 농약·살생물제 관련 규칙도 포함된다.시행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다.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양측의 법적 체계에 따른 합의 체결과 발효를 언급했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적용에 앞서 협정 이행 법률을 마련하고 의회 심사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한된 분야에는 전환 기간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당장 기존 증명서나 검사 요건을 생략할 수 없으며, 정부가 세부 법령과 통관 지침을 내놓은 뒤 품목별 준비를 해야 한다.영국 정부는 식품·음료 협정이 2040년 전망치와 비교해 연간 최대 51억파운드,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14%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협정 시행 뒤 확인된 실적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장기 전망이다. 정부는 인증서와 검사 비용 절감, 교역 확대가 가격 압력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 물가가 실제로 얼마나 내려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또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탄소시장 연계의 예상효과 38억파운드 등과 식품 협정 전망을 합산해 식품 부문의 성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식품 부문의 무역 흐름은 이미 브렉시트 이후 달라졌다. 영국 농민연맹(NFU)은 영국 농식품의 EU 수출이 2019년 이후 3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업계 단체가 제시한 배경 자료이며, 협정 효과를 측정한 값이 아니다. 수출 감소 원인을 검역 서류에만 돌릴 수도 없다. 새 제도가 실제로 거래를 회복시키는지는 시행 후 교역량과 비용, 통관 지연, 식품 안전 사고 등을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받는 직접적인 영향이나 대EU·영국 수출 규모 변화는 확인된 자료가 없어 단정하기 어렵다.정상회의에서 다룬 협정은 식품 교역만이 아니다. 양측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연계와 청년 이동 제도에 관한 별도 합의도 발표했다. 영국 정부가 전체 합의 묶음의 경제효과를 2040년 연간 최대 170억파운드로 제시한 것과 식품 협정 단독 전망치인 51억파운드는 구분해야 한다. 각각의 적용 시점과 경제효과 산정 범위도 다르다.이번 합의는 영국의 EU 재가입이나 관세동맹 복귀를 뜻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고, 이번 SPS 협정은 식품·동식물 검역과 관련 기준을 맞춰 교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별도 합의다. 아직 발효 전인 만큼 핵심은 협상 타결 자체보다 양측이 법적 절차를 마치고 예정한 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지, 예외와 전환 규정을 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는지에 있다.
    2026-11-21 13:50:06 유승철
  • EU, 비OECD국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역내 처리 시험대
    세계

    EU, 비OECD국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역내 처리 시험대

    2024년 채택 규정의 단계 적용…금지는 최소 2029년 5월까지 2025년 수출량 절반 비회원국행…대체 처리 역량 확충 과제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이 21일부터 회원국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회원국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했다. 2024년 채택된 폐기물 운송 규정의 해당 조항이 이날부터 적용되면서, EU는 수출국에 폐기물 처리 책임을 더 지우고 역내 재활용 역량을 키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금지 대상은 EU에서 비회원국으로 향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등 회수 목적으로 수출되는 물량이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2024년 4월 채택한 규정 2024/1157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관리하는 법이다. 규정은 2024년 5월 발효됐고 대부분 조항은 2026년 5월부터 적용됐지만,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는 별도 조항에 따라 11월 21일 시행하도록 정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새로 발표된 정책이라기보다 이미 채택된 규정의 단계적 적용이다. EU 집행위원회는 EU가 해마다 약 4000만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그중 연간 100만~150만t을 해외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수출량 가운데 약 절반은 OECD 회원국, 절반은 비회원국으로 향했다. 주요 목적지는 튀르키예 51만t, 말레이시아 27만6000t, 인도네시아 21만5000t, 베트남 13만7000t, 영국 10만8000t이었다. 이 수치는 목적지별 전체 수출량이며, 그 자체로 금지 대상이 되는 폐기물의 정확한 물량을 뜻하지는 않는다.이번 금지는 OECD 회원국으로의 수출까지 전면 차단하지 않는다. 튀르키예와 영국 등 OECD 회원국으로 보내는 폐기물은 계속 수출할 수 있지만, EU 집행위는 해당 국가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처리 능력을 점검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제도의 경계는 지리적 거리보다 OECD 결정 적용 여부에 놓여 있다.또 개별 폐기물의 분류와 처리 목적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모든 플라스틱 제품이나 재활용 원료의 국경 이동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비회원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다시 받으려면 빠르면 2029년 5월 21일부터 EU 집행위에 신청할 수 있다. 규정은 해당 국가가 전국 단위 폐기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플라스틱 분리수거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지, 폐기물의 노천 소각과 통제되지 않는 매립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두는지, 수입 폐기물이 자국에서 발생한 폐기물 관리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입증하도록 한다. 집행위가 조건 충족을 확인해 허용 목록에 올려야 수출이 가능하다. 금지 적용은 적어도 2029년 5월 21일까지 이어진다.이번 플라스틱 조치와 별도로, EU는 2027년 5월 21일부터 원칙적으로 비회원국에 다른 종류의 폐기물을 수출하지 않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특정 비유해 폐기물은 수입국이 요청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입증하면 허용될 수 있다. EU 집행위는 허용 대상 국가의 첫 목록을 2026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수출 금지와 일반 폐기물 수출 제한은 시행일과 예외 기준이 다른 별도 조치다.집행위가 제시한 국가별 수치는 2025년 한 해의 전체 목적지 물량이다. 목적지 국가로 간 폐기물 중 어떤 비율이 플라스틱 수출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처리 시설별로 얼마가 재활용됐는지는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국가로 향하던 물량 전부가 21일부터 중단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제 영향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종류, 해당 연도의 통관과 운송 상황, 대체 처리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EU는 수출 제한과 함께 역내 재활용 시장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제시해 왔다. 집행위는 2025년 12월 재생 플라스틱 단일시장을 강화하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이번 규정만으로 EU 안의 재활용 처리 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출 감소분을 역내에서 처리하려면 선별·재활용 시설의 용량과 재생 원료의 수요를 함께 늘려야 한다.수출 금지의 실효성은 폐기물의 분류와 추적에도 달렸다. 규정은 수출 화물을 사용 가능한 중고품이나 부산물처럼 꾸며 폐기물 규제를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회원국에 점검과 집행 조치를 요구한다. 수입국에서 재활용된다는 신고만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폐기물이 오염돼 재활용이 어렵거나 처리 과정에서 환경 위해가 커지는 경우에는 다른 폐기물 운송 규정과 사전 통보·동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금지 조항만으로 각 화물의 실제 처리 결과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EU와 회원국의 감독 및 위반 대응이 뒷받침돼야 한다.또 수출 금지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거나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다. 연간 발생량이 약 4000만t에 이르는 상황에서 해외 수출을 제한하면 역내에서 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릴 기회가 생기는 동시에, 처리 시설과 안정적인 재생원료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오염 폐기물은 분리와 선별 비용, 잔재물 처리 문제를 남긴다. 따라서 수출량 감소만으로 순환경제가 진전됐다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재활용률과 처리 과정의 환경 성과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이번 변화는 폐기물 수출을 받던 비회원국의 처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지만, 실제 환경 효과는 금지 대상 폐기물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각국이 이를 얼마나 집행하는지에 달려 있다. EU 집행위도 OECD 국가 수출을 계속 점검하고 상당한 물량을 받는 국가의 처리 능력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나 국내 관련 교역 규모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만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단정하지 않았다.
    2026-11-21 13:49:29 유승철
  • [오늘의 환경 타로] 11월 21일 토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 ‘여사제(The High Priestess)’
    사회

    [오늘의 환경 타로] 11월 21일 토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 ‘여사제(The High Priestess)’

    - 도토리를 제자리에 두는 산책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1월 21일 토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여사제(The High Priestess)’입니다. 토요일 아침, 숲길을 걷다 참나무 아래에서 발걸음을 늦춥니다. 마른 잎 사이로 작은 도토리 몇 알이 보입니다. 하나는 깍지를 쓴 채 잎 위에 놓여 있고, 다른 하나는 둥근 몸통만 빼꼼히 드러냅니다.여사제는 고요한 관찰과 내면의 지혜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숲에서 만난 것을 제자리에 두고 그 쓰임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풀어 봅니다. 발밑에 떨어진 도토리는 숲속 동물의 먹이가 되고, 그중 일부는 새 나무로 자랄 씨앗입니다.가까운 숲이나 공원을 걷는다면 정해진 길에서 잠시 멈춰 보세요. 도토리가 낙엽 사이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 나무 아래와 길 가장자리의 풍경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기억에 남는 모습은 길 위에서 사진으로 담아도 좋습니다.다람쥐나 새를 만나면 거리를 두고 조용히 바라봅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나무 뒤로 사라지는 꼬리나 가지 사이를 오가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걷다 보면 평소에는 지나쳤던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참나무 아래를 지나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돌아오는 길에 같은 자리를 보니, 도토리 곁에 낙엽 한 장이 더 내려와 있습니다. 아침에 미처 보지 못한 잎맥이 늦가을 볕에 또렷합니다.오늘의 환경 실천: 숲길에서 도토리를 만나면 눈으로 살펴보고, 발견한 자리에 그대로 남겨 주세요.*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Leave the Acorns Where They FallSaturday, November 21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High Priestess.”On a Saturday morning walk through the woods, you slow down beneath an oak tree. A few acorns show through the dry leaves. One still wears its cap, while another peeks out from beneath a leaf.The High Priestess symbolizes quiet observation and inner wisdom. Today, we read it as an invitation to leave what we find in the woods and consider the role it plays there. Fallen acorns feed woodland animals, and some are seeds that may grow into new trees.On a walk through a nearby woodland or park, pause on the designated path. Notice how the acorns lie among the leaves and how the ground beneath the tree differs from the edge of the trail. If a detail catches your eye, you can photograph it from the path.If you spot a squirrel or a bird, watch quietly from a distance. You might glimpse a tail disappearing behind a tree or a bird moving between branches. A slower pace makes it easier to see what you usually pass by.You continue past the oak. On your way back, you notice another leaf has fallen beside the acorns. In the late autumn light, you can make out the veins you missed that morning.Today’s green action: When you come across acorns on a woodland walk, take a look and leave them where you found them.*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community action.
    2026-11-21 07:56:43 정이든 청년기자
  • 데일리환경 정진욱 기자, 제62회 ‘전문신문의 날’ 한국전문신문상 취재부문 수상
    사회

    데일리환경 정진욱 기자, 제62회 ‘전문신문의 날’ 한국전문신문상 취재부문 수상

    - 해외 우수 환경 사례 발굴·연재…국내 환경정책과의 접목 방안 모색 - 소외된 지역문화의 가치 재조명·시민 목소리 담은 현장 중심 보도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외의 우수한 환경정책과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우리 사회의 환경 문제와 연결해 온 데일리환경 정진욱 기자가 한국전문신문상 취재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단법인 한국전문신문협회가 주최·주관한 ‘제62회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진욱 기자는 환경과 지역문화 분야에서 지속적인 취재 활동을 펼쳐 온 공로로 한국전문신문상 취재부문을 수상했다.‘전문신문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2주년을 기념하고, 전문언론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전문신문협회는 전문신문업계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전문신문상을 제정하고, 매년 경영·취재·편집·광고·업무 등 각 분야에서 기여도가 높은 전문신문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해외 환경정책을 국내 현실과 연결…실천 가능한 대안 모색정진욱 기자는 그동안 해외 각국의 우수한 환경정책과 지속 가능한 발전 사례를 발굴해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취재 활동을 이어왔다.단순히 해외의 선진 사례를 전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각국의 환경정책이 시행된 배경과 제도적 특징,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변화 등을 살펴 국내 환경문제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 생태환경 보전 등 환경 분야의 다양한 해외 사례를 연재하며 국가별 정책과 실천 경험을 국내 현실에 비춰 살펴보는 보도에 관심을 기울였다.환경문제는 국경을 넘어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해결 방법은 국가와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정 기자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해외의 우수한 사례를 무조건적인 모방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찾는 취재 방향을 유지해 왔다.이는 전문언론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취재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소외된 지역문화 발굴…시민의 일상에서 뉴스의 가치 찾아정 기자의 취재 활동은 환경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문화적 자산과 예술 활동,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문화의 가치를 발굴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대규모 공연이나 유명 문화행사뿐 아니라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작은 문화행사에도 시선을 돌려, 일상 가까이에서 피어나는 문화의 의미를 기사로 전하고자 노력했다.특히 지역문화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보존하고,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사회적 자산이라는 점에 주목했다.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안에 담긴 고민과 희망을 기사로 전달하는 일 역시 중요한 취재 과제로 삼았다.사회적 관심의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작은 현장에서도 뉴스의 가치를 찾아내는 취재 활동을 이어온 것이다.환경과 문화는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과 삶의 질을 다룬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정 기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문화의 계승, 시민의 일상을 함께 바라보며 전문적인 정보에 인간적인 온기를 더하는 보도를 지향해 왔다.■ 정진욱 기자 “정책과 시민의 삶 사이 거리 좁히는 보도 이어갈 것”정진욱 기자는 이번 수상에 대해 현장을 함께한 시민들과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환경과 문화,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취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정 기자는 수상 소감에서 “한국전문신문상 취재부문을 수상하게 돼 뜻깊고 감사하다”며 “해외의 우수 환경 사례를 발굴해 국내 정책과의 접목 방안을 모색하고, 소외된 지역문화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사로 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수상을 더 넓은 시야와 세심한 마음으로 현장을 살피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며 “취재에 응해 주신 시민들과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의 작은 이야기를 소중히 기록하고, 정책과 시민의 삶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책임 있는 보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편집인 정부포상 이어 취재부문 수상 겹경사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데일리환경 안상석 편집인도 전문신문 경영 혁신과 언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안 편집인은 다매체·전문화 추세에 대응한 경영 혁신과 취재·편집 역량 강화, 안정적인 경영 기반 구축 등에 힘써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이에 따라 데일리환경은 올해 전문신문의 날 행사에서 발행인의 정부포상과 소속 기자의 한국전문신문상 취재부문 수상이라는 성과를 함께 거뒀다.경영 분야에서 전문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져온 노력과 취재 현장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추구해 온 활동이 같은 자리에서 조명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1964년 창립한 한국전문신문협회는 전문신문업계의 권익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전문신문은 특정 산업과 전문 분야의 변화를 깊이 있게 취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언론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전문신문이 축적해 온 현장 취재 역량과 분야별 전문성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달의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된다.정진욱 기자의 이번 수상은 해외 환경정책의 우수 사례를 국내 현실과 연결하고, 지역문화와 시민들의 일상에 담긴 이야기를 꾸준히 기록해 온 취재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환경의 변화에서 미래를 읽고, 지역의 작은 이야기에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 그 기록을 이어가는 것이 전문언론의 역할이자 현장을 지키는 기자의 책임이다.
    2026-11-21 07:56:39 이정윤
  • 데일리환경 안상석 편집인, 제62회 ‘전문신문의 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수상
    사회

    데일리환경 안상석 편집인, 제62회 ‘전문신문의 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수상

    - 전문신문 경영 혁신·다매체 시대 언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 -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전문언론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 안 편집인 “현장 중심의 깊이 있는 보도로 독자의 신뢰에 보답할 것”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데일리환경 안상석 편집인이 전문신문 경영 혁신과 언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전문신문협회가 주최·주관한 ‘제62회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전문신문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2주년을 기념하고, 전문신문업계의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전문신문협회는 전문신문업계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전문신문상’을 제정하고, 매년 경영·취재·편집·광고·업무 등 각 분야에서 기여도가 높은 전문신문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올해 정부포상에서는 한명덕 농축환경신문 대표이사가 대통령표창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강정현 농업인신문 사장, 박경숙 농기자재신문 대표, 안상석 데일리환경 편집인, 윤종원 병원신문 미디어국장, 이권진 중소기업뉴스 취재기자, 이종운 약업신문 편집국장 등 6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안상석 편집인, 전문신문 경영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힘써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안상석 편집인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전문신문의 경영 혁신과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경영 기반 구축에 힘써 왔다.특히 언론의 다매체화와 전문화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 뉴스와 종이신문을 연계한 정보 전달 체계를 발전시키고, 취재·편집 역량을 높여 전문언론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본지는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생활·IT·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전달하며 전문정보와 시민들의 일상을 연결하는 보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또한 지역의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정보가 보다 많은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뉴스 콘텐츠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안 편집인은 이번 수상 소감에서 전문신문의 경쟁력은 현장을 지키는 기자들의 전문성과 독자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2주년을 맞아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그동안 전문신문의 경영 혁신과 취재·편집 역량 강화,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수상의 기쁨을 현장에서 함께한 기자와 임직원, 독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맞닿은 문제를 깊이 있게 보도하고,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언론으로 독자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전문신문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다1964년 창립한 한국전문신문협회는 전문신문업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로, 전문언론의 위상 제고와 산업별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써 왔다.전문신문은 농업과 환경, 의료, 제약, 산업, 중소기업 등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취재하며 산업 현장의 변화와 정책 과제를 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뉴스 생산과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문신문의 정확성과 신뢰성, 현장 중심의 취재 역량은 더욱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올해로 62회를 맞은 전문신문의 날은 이러한 전문언론의 역할을 되새기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전문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안상석 편집인의 이번 수상 역시 전문신문이 축적해 온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보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 환경에 대응하고, 경영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속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11-21 07:55:27 이정윤
  • [데일리 인터뷰]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헌법의 가치를 구민의 일상에서 실현하겠다”
    정치

    [데일리 인터뷰]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헌법의 가치를 구민의 일상에서 실현하겠다”

    - 취임 첫 결재 ‘헌법도시 선언’…12월 3일 첫 민회서 주민이 정책 의제 결정 - 정비사업 100여 곳에 전문가 108명 지원단…갈등 조정과 행정절차 단축 - 출생축하금 100만 원 ‘베이비 펀드’ 구상…헌법주택은 내년 기본계획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조유진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취임 후 첫 100일을 돌아보며 “‘문제를 아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매일 실감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후보 때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행정 안에서 풀어보니, 주민마다 다른 사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민선 9기 구정의 첫 결재로 ‘헌법도시 영등포’ 선언을 택한 것도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을 판단할 기준부터 세우겠다는 뜻이었다.영등포구는 지난 11월 5일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오는 12월 3일에는 구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과 투표로 의제를 정하는 첫 ‘민회’를 열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100여 곳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한편, 출산·보육과 교육, 주거 정책에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을 주제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취임 후 첫 100일을 돌아보면. ‘천하제일 영등포’에는 어떤 뜻을 담았나.후보 시절에는 현장을 다니며 문제를 발견하고 지적했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밖에서 볼 때 하나의 점처럼 보였던 문제에도 막상 들여다보면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그만큼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영등포에는 산업화의 역사와 여의도의 금융, 문래동의 제조 기술, 한강과 교통망이 있다. 이런 자산에 비해 영등포의 가치는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주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에 애정과 자부심을 갖는 데서 변화가 시작된다. 그 자부심이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뜻에서 ‘천하제일 영등포’를 민선 9기 구정 비전으로 정했다.― 후보 때는 12월 3일 민주주의 축제를 첫 결재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 ‘헌법도시 선언’을 먼저 결재한 이유는.당초에는 12월 3일 민회 개최를 첫 결재로 추진하려 했다. 취임을 준비하면서 개별 사업에 앞서 구정 전반에 적용할 원칙을 세워야겠다고 판단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와 법치, 자치와 분권을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자치법규에 반영하자는 것이 헌법도시 선언의 취지다.민회는 그 원칙을 주민 참여로 구현하는 제도다. 주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충분히 토론한 뒤 투표로 의제를 정한다. 12월 3일 첫 민회를 열 계획이다. 공직자와 구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도 확대하겠다.― 1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어디서부터 속도를 높일 계획인가.사업이 지연될수록 주민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고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지 계획하기도 힘들어진다. 앞으로 10년은 영등포의 도시 모습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다. 정비사업의 원칙을 ‘신속하게, 제대로’로 정한 이유다.건축·법률·세무·회계·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 108명으로 신속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주민 간 갈등이 생기면 전문가가 현장에서 조정을 돕고,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행정절차별 처리기한을 정하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병행하겠다. 구청장 주재 회의는 분기마다, 국장 주재 점검회의는 매달 열어 지연 원인을 살필 계획이다.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로 도서관과 문화·체육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도 확보하겠다.― 합계출산율 1.0을 목표로 세웠다.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사람은 내일이 기대될 때 아이를 낳는다. 일자리와 주거가 안정되고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있어야 한다. 18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려 출산과 보육, 일자리, 교육, 주거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이유다.여의도의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영등포 베이비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 영등포에서 태어난 아이의 주식계좌에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금융기관과 협력해 자산 형성 상담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 지원 대상은 조리원과 영양사, 간호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서울형 키즈카페는 3곳에서 8곳으로, 장난감도서관은 4곳에서 6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장난감을 집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신길 가족 행복타운에는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 자율문화공간을 한곳에 모을 계획이다.― 여의도 금융과 문래동 제조업을 어떻게 창업과 일자리로 연결할 것인가.여의도의 금융과 문래동의 기계금속 기술은 영등포가 이미 가진 자산이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첨단 분야의 창업이 더해지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청년은 물론 현장 경험을 쌓은 중장년과 출산·육아로 경력이 끊긴 여성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지난 11월 5일 창업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영등포형 모두의 창업’ 사업으로 예비창업자 25팀을 발굴해 팀당 200만 원의 활동비와 교육·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우수 5팀에는 사업화 자금 1000만 원과 창업 공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을 갖춘 소기업에는 연구개발 과제 기획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 판로를 넓힐 기회를 마련하겠다.―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영등포형 학습지원’과 ‘집현전 프로그램’은 어떻게 추진하나.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싶다. 영등포형 학습지원을 통해 인터넷 강의 수강권과 학원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현전 프로그램은 18개 동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렵지만 학업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AI 시대에는 무엇을 질문할지, 받은 답이 옳은지 판단하는 힘이 중요하다. 읽고 쓰고 말하고 토론하는 교육을 강화하겠다. 2027년 교육경비 예산은 10억 원 증액을 추진하고, 현재 60억 원 수준인 교육경비를 임기 말까지 100억 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주거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헌법주택’의 공급 방식과 일정은.헌법이 규정한 쾌적한 주거생활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옮기려는 사업이다. 공공이 주택을 직접 짓거나 매입해 공급하고, 주민이 임차인뿐 아니라 투자자나 소유자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임대·공유·합유 등 여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과 연령이 다른 주민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설계하면서 신혼부부,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 장애인 가정 등에 입주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지난 9월 LH 서울지역본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SH공사와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공급 방식과 사업 구조,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첫 공급 후보지와 공급 규모, 입주 시점은 이번 답변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끝으로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구청장은 38만 구민 모두를 대표해 일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지난 8월부터 구청장 직통 소통폰(010-6400-8450)으로 들어오는 문자를 직접 읽고, 담당 부서의 처리 상황을 살피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전화해 이야기를 듣는다.행정은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란다. 하루 한 시간이라도 따로 시간을 내 직접 읽고 챙기겠다.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영등포에 대한 자부심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조 구청장은 취임 첫 100일을 돌아보며 문제를 아는 것과 해결하는 것 사이의 거리를 실감했다고 했다. 그 거리를 얼마나 좁혔는지는 구민의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26-11-21 07:53:12 안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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