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데일리환경
닫기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생활
  • 세계
  • IT/과학
  • 보도자료
  • 인사/부고/사고
  • 오피니언
  • 지면보기

전체기사

  • 7년째 방치된 생태계 단절… 국가 몫 136.6km 걷어낼 때 지자체 1035km는 '예산 절벽'
    사회

    7년째 방치된 생태계 단절… 국가 몫 136.6km 걷어낼 때 지자체 1035km는 '예산 절벽'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된 광역울타리 가운데 국가 소관 구간 136.6km가 철거됐지만,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리 구간 약 1035km는 여전히 기약 없이 방치돼 있다.재원 대책 없는 권고 위주의 정책 집행 탓에 정부가 내세운 '생태계 복원'이라는 목표가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설치만 주도하고 철거는 떠넘긴 '반쪽 행정'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경기·강원 접경지역에서 ASF가 첫 확인된 이후, 정부는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에 총 3000km에 달하는 광역울타리를 겹겹이 세웠다.초기 방역에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으나, 지난 7년간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인위적으로 단절시켜 생태계 교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강원 내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철거 방침을 밝혔고, 올해 11월 19일 국가 소관 구간 136.6km의 철거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문제는 이번 조치가 국가 직접 관리 구간에만 국한됐다는 점이다. 전체 울타리 3000km 중 나머지 상당 부분은 지자체가 관리 주체다. 주무 부처는 지자체 소관 구간에 대해서도 철거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 여부와 시기는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국가가 방역이라는 명분 아래 설치를 주도해 놓고, 막상 뒤처리에 해당하는 철거 비용과 행정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긴 셈이다.이로 인해 지자체 몫 1035km는 구체적인 철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 재정 여력이 있는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철거를 검토 중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 상당수는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유전적 고립 심화… 방역·생태 균형점 찾아야현장의 생태계 파괴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울타리 설치 구간에서는 산양·고라니·삵 등 중대형 포유류의 이동 경로가 막히면서 개체군 고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근친교배로 인한 유전적 다양성 저하 우려까지 제기된다. 환경단체들이 "7년 가까운 생태 단절은 지나치게 길었으며, 전체의 10% 남짓한 국가 구간 철거만으로는 복원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물론 방역 당국의 고충도 존재한다. 야생멧돼지의 ASF 감염 사례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울타리를 일시에 걷어낼 경우, 바이러스 보유 개체가 비감염 지역으로 확산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최후 방어선에 해당하는 핵심 구간을 남기고 단계적 철거를 택한 것도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이다.국비 매칭·단계별 로드맵 등 실질적 대안 시급결국 핵심은 '관리 주체 분산'과 '예산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자체의 재정 격차가 생태계 복원 속도의 격차로 이어지는 기형적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요구된다.국비 지원 매칭 비율 상향 및 특별교부세 편성: 중앙정부 주도로 설치된 국가적 방역 시설물인 만큼, 철거 비용 역시 국비 분담 비율을 대폭 높이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국고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편성해 예산 문턱을 낮춰야 한다.권역별·생태축 중심의 통합 철거 로드맵 수립: 지자체별 개별 판단에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부·방역당국·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핵심 생태축을 우선순위로 두는 전국 단위의 단계별 철거 일정표를 확정해야 한다.철거 구간 집중 모니터링 및 대체 방역망 구축: 울타리 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방역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인센서카메라·드론 등을 활용한 야생멧돼지 이동 경로 추적, 폐사체 집중 수색, 포획 트랩 운영 등 과학적 사후 관리 시스템을 병행 가동해야 한다.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의 원가 반영: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철망과 지주대 폐기물을 지자체가 떠안지 않도록, 자재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중앙정부 지원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이번 국가 구간 136.6km 철거는 첫발을 뗐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나머지 지자체 구간 1035km에 대한 명확한 예산 지원과 로드맵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정부의 발표는 생태계 복원의 전환점이 아닌 또 하나의 '생색내기용 중간 발표'에 머물 수밖에 없다.
    2026-11-22 09:27:57 안상석
  • 해마다 뚫리는 겨울철 AI 방역… ‘스마트’ 간판만 달았을 뿐, 낡은 구조는 그대로였다
    사회

    해마다 뚫리는 겨울철 AI 방역… ‘스마트’ 간판만 달았을 뿐, 낡은 구조는 그대로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올겨울도 어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공습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겨울 야생조류에서 10건, 가금농장에서 6건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잇따라 확인됐다. 충북 진천의 종오리 농장과 경기 파주의 메추리 농장이 뚫리면서 방역당국은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철새 도래지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곧이어 인근 가금농장으로 번지는 ‘실패의 공식’이 올겨울에도 판박이처럼 재현되고 있다. 당국은 확진 농장 반경 내 예방적 살처분과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라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현장을 취재해 본 결과, 화려하게 포장됐던 방역 정책의 이면에는 여전히 구멍 뚫린 구조적 모순이 방치돼 있었다.두 달 만에 껍데기만 남은 ‘스마트 방역’정부는 지난 9월 밀집단지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야심 차게 ‘스마트 방역’ 체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차갑다. 도입 불과 두 달 만에 방역 현장은 전면 이동제한과 일제 소독이라는 과거의 재래식 방식으로 회귀했다.이번 확산 국면에서 스마트 방역 장비가 조기 경보 역할을 제대로 해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농식품부는 “장비는 상시 운영 중이며 이번 확산은 철새 개체수 증가와 기후 변화 탓”이라는 원론적인 해명만 내놓았다. 정작 스마트 방역이 조기 발견에 기여한 구체적 사례는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첨단 시스템이 실제 위기 앞에서는 ‘전시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농장 ‘밀집’과 인력 ‘부족’… 예견된 인재(人災)방역이 매번 뚫리는 근본 원인은 ‘기형적 밀집 사육 구조’와 ‘현장 인력 공백’이라는 두 가지 고질병에 있다. 지난해 겨울 산란계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AI가 39차례나 확산하는 홍역을 치렀지만, 특정 지역에 농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진천과 경기 파주 역시 과거 AI가 반복 발생했던 특화 농장 밀집 지역이다. 바이러스가 한 곳만 뚫어도 도미노처럼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현장을 지킬 방역관 인력난도 심각하다.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90%로 상향하고 가축방역사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뛰는 가축방역관 수는 제자리걸음이다. 관리할 농장은 많은데 방역관이 부족하다 보니 예찰 주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초기 대응 실패로 직결된다. 영세 농가들은 막대한 시설 현대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정부는 매년 ‘땜질식 처방’으로 위기만 넘기려 하고 있다.사육 밀도 규제 등 근본적 수술 없인 '도돌이표'시베리아와 몽골 등지에서 날아오는 철새를 막을 수 없는 이상, 바이러스 유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유입 직후 농가 전파를 끊어내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지만, 현재의 구조로는 역부족이다.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방향을 틀었다. 유럽 일부 국가는 법으로 가금류 사육 밀도를 제한하고 농장 간 최소 이격거리를 강제해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추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존 농가의 이전 비용과 보상 문제 등 이해관계에 막혀 논의조차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당장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 살처분 여파는 곧바로 ‘금(金)달걀’ 대란 등 서민 장바구니 물가 폭탄으로 돌아온다. 농식품부가 이달 말 발표할 추가 방역 대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위기경보 단계 격상이나 소독 강화 같은 뻔한 대책이 아니라, 밀집단지 구조 개편과 방역 인력 확충이라는 근본적 수술안을 내놓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겨울은 매년 살처분의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2026-11-22 09:18:31 안상석
  • IMF "한국 올해 3.9%, 역대급 호황"…그런데 왜 "허리띠 더 졸라매라"고 했을까
    경제

    IMF "한국 올해 3.9%, 역대급 호황"…그런데 왜 "허리띠 더 졸라매라"고 했을까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9%로 큰 폭 상향 조정했다. 주요 국제기구·기관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IMF는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통화·재정 긴축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호황을 공식 확인하면서 동시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주문한 셈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IMF는 지난 17일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Article Ⅳ) 결과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3.3%에서 3.9%로 0.6%포인트 끌어올렸다. 3분기 성장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좋았던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보다 0.5%포인트 상향된 3.3%로 제시됐다. IMF는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본격화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최대 2.5%까지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그간 1%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준이어서, 반도체·AI 투자 호황이 성장률 경로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그러나 IMF는 동시에 한국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에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표면적으로는 모순돼 보이는 이 권고의 배경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가계신용 잔액은 203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특히 30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호황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금리를 섣불리 낮추거나 재정을 추가로 풀면,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계부채와 자산시장에 기름을 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국회에서는 이번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0개 상임위원회가 정부 원안 대비 24조8000억원을 순증 의결하며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IMF의 긴축 권고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정면으로 엇갈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까지 추진되고 있어, 국제기구의 권고와 국내 정치권의 재정 확장 요구 사이에서 기획재정부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IMF 보고서가 '성장은 숫자로 확인됐지만, 그 성장의 온기가 가계 전반에 고르게 퍼지고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는 점을 함께 짚고 있다고 본다. 반도체·AI 등 일부 업종에 쏠린 호황이 전체 성장률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정작 체감 경기나 고용의 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성장률 숫자가 좋아질수록 오히려 긴축을 주문받는 역설적 상황은, 그 성장의 배분 구조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기획재정부는 IMF 권고에 대해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성장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투자도 함께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성장률 상향과 긴축 권고라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메시지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화시킬지가, 연말 예산안 처리와 내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IMF의 이번 평가는 한국 경제가 그동안 겪어온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일부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가 겹치며 1%대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AI 투자가 잠재성장률을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IMF의 평가는, 반도체·AI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이 실제로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있음을 국제기구가 공식 인정한 사례로 해석된다. 다만 이런 낙관적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AI 투자 효과가 특정 대기업·특정 산업에 머물지 않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한국은행도 최근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토로한 바 있다. 근원물가가 2년10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경기가 예상보다 좋다는 신호까지 겹치면서 통화정책 운용의 여지가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딜레마 구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IMF의 이번 긴축 권고는 이런 한국은행의 고민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전문가들은 이번 IMF 보고서를 계기로, 성장률이라는 하나의 숫자만으로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의 한계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출과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과 별개로, 가계의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세대의 부채 부담이 함께 관리되지 않으면 '성장률은 좋은데 체감은 안 좋다'는 역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IMF의 연례협의 보고서는 매년 한국 경제를 외부 시각에서 진단하는 자료로 활용돼 왔다. 과거 보고서들은 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지적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번 보고서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성장률 전망치를 이례적으로 큰 폭 상향하면서도 동시에 긴축을 주문한 '이중 메시지'의 조합 때문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IMF가 한국 경제에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 그 기세를 빚으로 더 부풀리지는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증권가에서는 이번 성장률 상향 조정이 연말 코스피 수급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IMF 보고서 발표를 전후해 국내 증시는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성장률 전망 상향이 곧바로 모든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표상의 호황과 체감 경기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다음 단계 정책 과제로 꼽힌다.
    2026-11-22 09:12:07 이정윤
  • ]"몰라서 못 받았다"…정부, 난방비 사각지대 21만가구 찾아 지원한다
    경제

    ]"몰라서 못 받았다"…정부, 난방비 사각지대 21만가구 찾아 지원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등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가구 21만여 곳을 직접 찾아내 지원에 나선다. 데일리환경이 지난 19일 보도한 '에너지바우처 10%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에너지바우처나 등유·연탄 쿠폰 등 각종 난방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약 21만 곳을 추려냈다. 이들 가구에는 지자체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안내가 이뤄지고, 일정 조건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법적 요건은 충족하면서도 '몰라서' 또는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앞서 데일리환경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227억원 늘었음에도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0%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예산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 급여는 늘려도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번 조치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 데이터 매칭 방식은 소득·재산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는 효과적이지만,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주거가 불안정해 행정망에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비주택 거주자, 쪽방촌·고시원 거주자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 현장 관계자들은 "행정 데이터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숨은 빈곤'이 존재하는 만큼, 지역 사회복지사나 통반장 등을 통한 대면 발굴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올해 겨울 한파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난방비 지원의 시급성은 더 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월 들어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날이 이어졌고, 에너지 업계에서도 난방 수요가 예년보다 일찍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21만가구 발굴 조치와 별개로, 연말까지 콜센터·주민센터 등을 통한 추가 신청도 계속 받는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복지 전달체계 전반의 '신청주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읽힌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제도에서도 비슷한 미신청 사각지대가 꾸준히 지적돼 온 만큼, 이번 난방비 지원 발굴 방식이 다른 복지 급여로도 확대 적용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복지 급여 전반에 걸쳐 행정 데이터 기반 발굴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원 단가와 대상 범위는 꾸준히 확대돼 왔지만, 정작 수급률은 예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복지 전문가들은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져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행정기관이 먼저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21만가구 발굴 조치는 이런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지자체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실행 과정에서의 과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은 "행정 데이터로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과, 실제로 그 가구에 연락이 닿아 신청을 완료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특히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전화나 우편 안내만으로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 방문 안내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읍면동 복지 공무원과 통반장 등을 통한 대면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겨울철 난방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 급여를 넘어 에너지 빈곤층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파 시기 저체온증·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은 난방이 충분하지 못한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는 단순히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비슷한 발굴 방식은 해외에서도 이미 시도된 바 있다. 영국은 '따뜻한 가정 할인'(Warm Home Discount) 제도를 운영하면서 별도 신청 없이도 에너지 공급사와 정부 데이터를 연계해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내 복지 전문가들은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신청 절차 자체를 간소화하거나 자동 지급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행정 데이터 연계 범위를 넓힐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함께 따라오는 만큼, 어느 수준까지 자동화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정치권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21만가구를 찾아낸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애초에 왜 매년 비슷한 사각지대 문제가 반복되는지 구조적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제도 자체의 근본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번 발굴 조치의 세부 추진 경과를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 발굴'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미신청 가구를 찾아내는 상시 체계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복지 시민단체 관계자는 "올해만 21만가구를 찾아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매년 신청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대상자를 추려 안내하는 상시 발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요구를 일부 수용해, 내년부터는 난방 시즌이 시작되기 전인 9~10월에 미리 대상자 발굴 작업을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11-22 09:07:00 이정윤
  • [전기차 수리 사각지대 ③] 전기차 수리의 현실, 기술보다 막막했던 정비 접근성
    경제

    [전기차 수리 사각지대 ③] 전기차 수리의 현실, 기술보다 막막했던 정비 접근성

    전기차 보급 속도 못 따라가는 정비 인프라…구매 전 수리·사후관리 여건도 따져봐야
    [편집자주] 전기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는 가격과 보조금, 주행거리, 충전 편의성 등을 먼저 고려한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어디서, 얼마나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본지는 기자가 직접 경험한 전기차 사고 수리 과정을 통해 정비업체 부족과 제조사 서비스망의 한계를 짚어봤다. 이번 3편에서는 앞선 경험을 종합해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 전 살펴봐야 할 사후관리 여건과 정부 및 제조사의 과제를 정리한다.- 1편: 전기차 시대의 역설, 사고가 나면 갈 곳이 없다- 2편: 전기차는 팔지만 수리는 어디서? 제조사 서비스망의 현실- 3편: 전기차 수리의 현실, 수리 기술보다 막막했던 정비 접근성[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른 기술적 특성을 가진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보급 지원과 제조사들의 신차 출시가 이어지면서 도로 위 전기차도 빠르게 늘어났다.그러나 전기차를 구매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마주하는 현실은 차의 성능이나 충전 편의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차를 맡길 수 있는 정비업체를 찾는 일부터 쉽지 않고,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려 해도 입고 대기와 이동 거리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앞선 1·2편에서 살펴본 기자의 사고 수리 경험이 이를 보여준다.사고는 지난 11월 4일 발생했다. 곧바로 수리할 곳을 찾기 위해 현대차 블루핸즈를 비롯한 10곳 이상의 정비업체에 문의했지만, 일부 업체는 수리 일정이 밀려 있었고 나머지는 전기차라는 이유로 작업이 어렵거나 일정상 입고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견인차를 이용해 두 곳을 직접 방문했지만 수리를 맡기기 어려웠다.결국 제조사인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를 알아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남부하이테크센터에서는 다음 해 1월 중순 이후에나 입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서울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가 3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원하는 시기에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사정을 설명한 끝에 동부하이테크센터에 입고할 수 있었고, 11월 6일 센터에 차를 맡길 수 있었다. 이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판금·도장 및 하체 수리 등 정식 수리가 진행됐으며, 11월 13일 인수했다.실제 정식 수리 기간은 나흘이었지만 사고 발생일부터 차를 돌려받기까지는 총 열흘이 걸렸다. 수리 자체에 소요된 시간보다 수리할 곳을 찾고 입고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한 것이다. 그나마 서둘러 발품을 팔아 단축한 기간이다.또한 수리를 위한 제조사인 현대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차의 결함에 의한 고장이 아니면 10Km 이상의 거리는 1km당 추가 견인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차를 맡기고 수리 상담을 진행한 뒤 출고 일정을 기다리는 과정까지 소비자가 직접 챙겨야 했다. 전기차 구매, 가격과 충전비만 따져서는 안 된다전기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주로 살펴보는 항목은 가격과 정부 보조금, 연료비 절감 효과, 충전 환경, 주행거리 등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 유지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도 중요한 구매 기준이다.하지만 차를 소유하는 기간 전체를 고려한다면 수리와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 및 시간도 빼놓을 수 없다.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수 있는지, 제조사 서비스센터까지 얼마나 이동해야 하는지, 예약 대기는 어느 정도인지, 보증기간이 끝난 뒤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비받을 수 있는지 등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특히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와 전용 진단장비, 전문인력 등 일반적인 정비와 다른 기술적·시설적 요건이 요구된다. 모든 정비업체가 모든 종류의 전기차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소비자의 정비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구매 단계에서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가격이나 충전비에서 얻은 경제적 이점이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불편으로 상쇄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전기차 보급만큼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 인프라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정비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전기차 정비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정비장비 지원, 권역별 전문 정비시설 구축, 민간 정비업체의 기술정보 접근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 제조사 직영 서비스센터만으로 늘어나는 정비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현재 어느 지역에 어떤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업체별로 가능한 정비 범위와 전문인력은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단순히 전기차 정비업체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반 소모품 교환부터 고전압 배터리 진단과 수리까지 업체별 작업 가능 범위를 구분하고, 소비자가 적합한 정비업체를 찾을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가 필요하다.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구매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차를 구매한 이후의 유지관리 환경도 함께 살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전기차를 보급했는지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제조사의 책임은 차를 판매한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이번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제조사 측에 전기차 정비 접근성과 관련한 입장을 문의했다. 센터 관리자는 전기차라서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전기차라는 이유로 정비 과정에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직영 서비스센터 외 서울 지역 협력 1급 정비소 (현대차 블루핸즈)를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제조사의 입장과 별개로 이번 사례는 소비자가 전기차 수리를 앞두고 어디에 차를 맡겨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정비 기술과 서비스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제조사의 설명만으로 소비자의 불안과 불편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물론 전기차 정비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시설,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모든 정비업체가 모든 수리를 담당할 수 없는 현실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고 소비자가 수리할 곳을 찾아 여러 업체에 일일이 연락하고, 장기간 대기하며, 먼 거리까지 차를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제조사는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서비스 거점을 확대하고 정비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자신의 차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기술정보 제공과 협력체계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전기차의 경쟁력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첨단 기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자동차의 중요한 경쟁력이다.전기차는 이제 특별한 사람만 운행하는 미래의 자동차가 아니다. 보급이 확대된 만큼 소비자가 체감하는 사후관리 수준도 그에 걸맞게 달라져야 한다.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는 수리와 정비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정부에는 보급 확대에 걸맞은 정비 인프라 구축을, 제조사에는 판매 이후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체계 마련을 요구한다.전기차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차를 판매하는 순간이 아니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는 전 과정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2026-11-22 09:02:00 정민오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과 민주주의’ 학술대회 개최
    문화/생활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과 민주주의’ 학술대회 개최

    숙의·참여 기반 협력적 환경 거버넌스 모색…환경행정 결정과 시민 참여 논의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한국환경법학회가 환경문제 해결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역할과 시민 참여를 통한 협력적 환경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한국환경법학회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에서 '환경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기획학술대회를 열었다. '숙의, 참여를 통한 협력 거버넌스의 모색'을 부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학계와 법조계,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과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됐다.제1세션에서는 '환경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민주주의의 제도와 문화'를 주제로 환경행정 결정에서 숙의·참여·협력의 민주주의 모델과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 등을 다뤘다.이어 제2세션에서는 '협력적 환경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의 화학물질 규제 결정 참여 경험을 살펴봤다.마지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환경문제 행정결정과 민주주의의 고도화'를 주제로 학계와 법조계,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환경행정 결정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학술대회는 환경문제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숙의와 참여, 협력의 중요성을 학술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이번 학술대회는 환경문제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숙의와 참여, 협력의 중요성을 학술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국환경법학회가 주최·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했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2026-11-22 09:01:48 정민오
  • 용산구의회 김형원 의원 … 녹사평역 가림막 쓰러져 6명 부상, 2차 사고 예방 대책 촉구  “사고 직후 보행 안전도 챙겨야”
    정치

    용산구의회 김형원 의원 … 녹사평역 가림막 쓰러져 6명 부상, 2차 사고 예방 대책 촉구  “사고 직후 보행 안전도 챙겨야”

    - 용산구의회 5분 자유발언서 2차 사고 예방 대책 촉구 - 보행자·차량 동선 분리, 안전요원 배치, 강풍 취약시설 점검 요구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녹사평역 인근에서 강풍에 철제 가림막이 쓰러져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김형원 용산구의회 의원이 사고 현장 주변을 지나는 시민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용산구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통행로가 좁아지면서 시민들이 차량이 오가는 도로 가장자리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20일 용산구의회 제31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날 오전 9시 42분께 녹사평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철제 가림막이 쓰러져 직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진 데다, 오전 11시로 예정된 ‘용산상회’ 행사 준비 인력도 오가고 있었다.사고 약 8분 뒤 현장을 찾았다는 김 의원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차로를 차지하면서 시민들이 도로 가장자리와 긴급차량 사이로 걸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은 출입을 통제하는 폴리스라인 안쪽으로 지나갔다고도 했다. 그는 현장에 담당 부서 직원들이 나와 있었지만 보행자를 안내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조치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이런 상황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약 30분간 이어졌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고 직후부터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우회로를 안내하는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해 관내 강풍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공사장 가설시설물과 보행로 주변 장애물도 함께 살펴달라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용산구가 조직개편을 통해 재난안전담당관을 신설하고 재난관리팀을 재난대응팀으로 개편한 만큼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예방을 넘어, 사고 발생 순간부터 마지막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안전행정”이라고 말했다.
    2026-11-22 09:01:41 안상석
  • [오늘의 환경 타로] 11월 22일 일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 ‘수레바퀴(Wheel of Fortune)’
    사회

    [오늘의 환경 타로] 11월 22일 일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 ‘수레바퀴(Wheel of Fortune)’

    - 다시 펼치는 오래된 우산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1월 22일 일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수레바퀴(Wheel of Fortune)’입니다. 늦가을 일요일, 현관을 정리하다 우산꽂이 안쪽에 접어 둔 우산을 꺼냅니다. 손에 익은 손잡이를 쥐고 천천히 펼치니, 우산살 끝에서 천 한 귀퉁이가 빠져 있습니다.수레바퀴는 변화와 순환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손에 익은 물건을 손질해 다시 쓰는 마음”으로 풀어 봅니다.새 우산을 사기 전에 어디가 불편했는지 살펴봅니다. 우산살 끝의 마개에서 천이 빠졌다면, 마개가 온전한지 확인한 뒤 천 끝을 제자리에 끼워 봅니다. 천을 잡아 주던 실밥만 풀렸다면 바늘과 실로 느슨해진 부분을 다시 꿰맬 수 있습니다.우산살이 부러졌거나 여닫는 장치가 걸린다면 억지로 펼치지 말고, 구입처나 수선점에 수선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손질을 마친 우산은 주변에 여유가 있는 곳에서 천천히 여닫아 봅니다.잘 접히는 것을 확인한 우산을 현관의 우산꽂이 앞쪽에 꽂아 둡니다. 다음에 빗소리가 들리면 문을 나서며 익숙한 손잡이를 다시 집어 들 수 있겠습니다.오늘의 환경 실천: 새 우산을 사기 전에 집에 있는 우산을 꺼내 수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Open That Old Umbrella AgainSunday, November 22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Wheel of Fortune.”On a late-autumn Sunday, you tidy the entryway and pull an umbrella from the back of the stand. You take hold of its familiar handle and slowly open it. One corner of the canopy has slipped off the tip of a rib.The Wheel of Fortune symbolizes change and cycles. Today, we read it as an invitation to mend the things we know well and put them back to use.Before buying a new umbrella, take a moment to see what needs fixing. If the fabric has slipped off a rib tip, check that the tip is intact and try slipping the fabric back into place. If only the stitches holding the fabric have come loose, you can sew that spot back together with a needle and thread.If a rib is broken or the opening mechanism jams, avoid forcing it open. Ask the retailer or a repair shop whether it can be fixed. Once the umbrella is repaired, open and close it slowly somewhere with enough room.When it folds smoothly again, put it at the front of the umbrella stand. The next time you hear rain, that familiar handle will be within reach on your way out.Today’s green action: Before buying a new umbrella, take out the one you already have and see whether it can be repaired.*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community action.
    2026-11-22 09:01:22 정이든 청년기자
  • 자바 취약점 긴급점검, 업데이트 뒤 실제 실행 버전까지 확인해야
    IT/과학

    자바 취약점 긴급점검, 업데이트 뒤 실제 실행 버전까지 확인해야

    - 과기정통부·KISA, 인터넷 공개 서비스와 핵심 업무시스템 우선 조치 권고 - 배포판·CPU에 따라 영향 달라, 서비스 재시작과 컨테이너 재배포도 확인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정부가 자바(Java) 실행환경의 보안취약점과 관련해 기업·기관에 긴급점검과 보안 업데이트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인터넷에 공개된 서비스와 그룹웨어, 전사적자원관리(ERP), 핵심 업무시스템부터 사용 제품과 버전을 확인하고 공급사의 보안조치를 적용하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인 ‘CVE-2026-114938’은 자바가 Base64 형식의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메모리가 손상될 수 있는 취약점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공격자가 인증 없이 원격으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영향 여부는 자바 버전과 실행 장비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한다. KISA가 20일 보완한 안내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영향 환경은 AVX-512 VBMI 명령어를 지원하는 x86-64 CPU이며, 취약한 자바 버전과 해당 CPU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영향을 받는다. 일반 Java 8과 Java 11은 이 취약점의 영향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Java 8 Enterprise Performance Pack 등 예외 제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오라클 제품과 OpenJDK 기반 배포판의 수정 버전도 구분해야 한다. KISA는 Oracle Java SE 17 계열의 해결 버전으로 17.0.21.1을 안내했다. Eclipse Temurin, Amazon Corretto, Red Hat OpenJDK, Microsoft OpenJDK 등은 각각의 공식 보안 공지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번 공지에는 다른 자바 취약점도 포함돼 있어 제품별 전체 권고를 살펴야 한다. 운영자가 특히 주의할 부분은 업데이트 뒤의 확인이다. 명령창에서 확인한 자바와 실제 업무서비스가 사용하는 자바의 설치 위치가 다를 수 있다. 서버 안에 여러 실행환경이 있거나 컨테이너에 별도 자바가 포함돼 있다면, 운영 중인 서비스의 실행 경로와 전체 버전을 확인해야 한다. 수정 파일을 설치한 뒤에는 서비스를 재시작하거나 컨테이너를 재배포하고, 해결 버전으로 실행되는지 점검하도록 KISA는 안내했다. 이 때문에 조직의 자산목록에는 서버 이름뿐 아니라 업무서비스와 실행환경의 관계도 담겨야 한다. 외주업체가 관리하는 솔루션이나 장비에 내장된 자바는 담당 부서가 직접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조사와 유지보수업체에 제품명·모델명·소프트웨어 버전을 전달해 영향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용 패치나 펌웨어를 적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긴급점검은 자바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실행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 기업과 기관은 외부에 노출된 서비스부터 확인한 뒤 업데이트와 재시작, 적용 검증까지 완료 여부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최신 영향 범위와 배포판별 조치는 보호나라 보안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은 KISA 사이버민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6-11-22 09:01:17 정이든 청년기자
  • UAE 수출 중고차 원산지증명 간소화, 내년 4월 시행 추진
    경제

    UAE 수출 중고차 원산지증명 간소화, 내년 4월 시행 추진

    - 차대번호로 국내 제조 확인, 제조사 소명자료 확보 부담 완화 - 세관이 증명서 발급하며 다른 협정국으로 확대 협의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국산 중고자동차를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할 때 원산지를 증명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차량 고유 식별번호인 차대번호(VIN) 등으로 한국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UAE 관세당국과 간소화 절차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 수출기업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른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제조사의 원산지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던 수출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자동차 원산지를 판단할 때는 부품과 완성차의 품목번호 변화나 역내 부가가치 등을 확인한다. 그러나 생산 이후 여러 차례 거래된 중고차는 수출업체가 신차 제조사의 자재명세서와 생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새 방식은 17자리 차대번호 등을 활용해 국내 제조·가공 사실을 확인한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원산지소명서 등 서류의 제출 부담을 덜고, 수리나 부품 교체가 이뤄진 차량도 완성차의 세번변경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이다. 세번은 국제 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목번호를 뜻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이 확인해 발급한다. 정부는 증명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업체의 자율발급을 배제하고 기관발급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은 향후 안내될 발급절차에 따라 차량 식별정보와 신청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차량 한 대에 연결된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해진다. 매매계약부터 수출신고와 선적에 이르는 과정에서 차대번호가 일관되게 기재돼야 신청 차량을 식별하기 쉽다. 업체가 차량을 모으는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정리하면 후속 확인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신청 방식은 관세청의 시행 안내에서 정해질 예정이다.재정경제부는 내년 3월 중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4월 시행에 맞춰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정비하고, 중고차 수출업계 설명회 등 현장 안내를 진행한다. 정부는 UAE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걸프협력회의(GCC)와 조지아 등 다른 협정 상대와도 간소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2026-11-22 09:01:10 안영준
  • 템스강에 어린 바벨 400마리 방류, 파란 표식으로 성장 살핀다
    세계

    템스강에 어린 바벨 400마리 방류, 파란 표식으로 성장 살핀다

    - 영국 환경청, 3년간 1200마리 보강 계획 - 낚시인의 재포획 사진과 측정자료로 생존·이동 확인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영국 템스강에 어린 바벨 400마리가 새 보금자리를 얻었다. 영국 환경청은 지난 18일 말로의 템플록에서 바벨을 방류했다고 밝혔다. 템플과 말로 사이 구간에 3년 동안 총 1200마리를 보강하는 사업의 첫해 조치다. 방류한 물고기에는 모두 파란색 염료 표식을 남겼다. 파란 표식은 강으로 돌아간 뒤의 삶을 확인하는 단서다. 환경청은 표식이 있는 바벨을 잡은 낚시인에게 물고기의 양쪽 면을 촬영하고, 가능하면 길이와 무게를 기록해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재포획 자료를 모아 방류 개체가 얼마나 살아남고 자라는지, 강 안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필 계획이다. 물고기를 강에 놓는 순간은 짧지만, 방류의 성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어디에서 다시 발견됐는지, 처음보다 얼마나 자랐는지를 기록해야 방류 이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낚시인이 보내는 사진 한 장과 측정값이 현장 조사에서 놓치기 쉬운 정보를 보탠다.겨울을 택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 환경청은 낮아진 수온이 물고기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봄 산란기에 앞서 새 환경에 적응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방류한 어린 개체들의 산란 시점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물고기는 노팅엄셔 칼버턴 양어장에서 길렀다. 환경청은 전국 어류조사 자료를 활용해 번식 부진이나 낮은 생존율, 오염사고 등으로 개체군 보강이 필요한 수역을 선정한다. 올해 템스 지역에서는 처브·데이스·로치·텐치 등을 포함해 21개 강과 낚시터에 총 3만5950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방류사업의 재원은 낚시면허 수입이다. 환경청은 서식지 보호와 오염 대응, 물고기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 개선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2026-11-22 09:01:05 안영준
  • 작은 물건에 담긴 여행의 기억, DDP ‘K-굿즈마을’에 모이다
    문화/생활

    작은 물건에 담긴 여행의 기억, DDP ‘K-굿즈마을’에 모이다

    - 22일까지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 143개 기업·기관 참여, 공모전 수상작 25점과 전통공예 체험 선보여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어떤 물건은 그곳의 시간을 간직한다. 책상 위 작은 공예품에서 골목의 색을 떠올리고, 누군가에게 건넨 지역 먹거리로 함께 걷던 풍경을 다시 이야기한다. 그렇게 장소의 기억을 일상으로 옮겨온 기념품들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모였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마련한 ‘2026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가 지난 20일 개막해 22일까지 DDP 아트홀 1·2관에서 이어진다. 올해로 다섯 번째인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3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한 기업·기관은 583곳으로, 지난해보다 약 60% 늘었다. 올해 주제는 ‘첫눈 내린 케이-굿즈마을’이다. 한국 전통의 색채와 문양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하고, ‘산타 대감’이 방문객을 맞는 겨울 마을로 행사장을 꾸몄다. 특화 공간 ‘산타 대감댁’에는 전통가옥과 크리스마스트리가 어우러지고,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25점이 전시된다. 기념품의 매력은 작은 크기에 비해 품고 있는 이야기가 길다는 데 있다. 오래된 무늬가 오늘의 생활용품에 내려앉고, 지역에서 익숙했던 재료가 낯선 여행자의 선물이 된다. 물건을 고르는 손길이 잠시 멈추는 자리에는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지는 마음도 함께 놓인다.박람회는 문구·디자인부터 공예품과 생활용품, 식품·지역 음식, 패션·미용까지 여러 분야를 아우른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전통 보자기 마그넷 만들기와 단청 부채 꾸미기, 여러 장소의 도장을 겹쳐 찍는 레이어드 스탬프 투어가 마련됐다. 방송인 황제성의 ‘오늘부터 황산타’, 브랜드 강연과 라이브커머스 시간 한정 판매도 행사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보자기를 작게 접고 부채 위에 색을 얹는 시간에는 전통을 손으로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 완성품을 바라볼 때는 지나쳤던 선과 색도 직접 만들어보면 새롭게 보인다. 같은 재료로 시작해도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마무리되는 체험은 여행의 기억이 사람마다 다르게 남는 모습과 닮았다.제작기업에는 다음 판로를 찾는 자리이기도 하다. 박람회에서는 관광기념품 기업과 유통 전문가를 사전에 연결해 디자인·포장, 브랜딩, 유통채널 등에 관한 일대일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행사 이후에도 제품 개발과 국내외 유통채널 입점, 팝업스토어와 기업 간 협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람객을 위한 선물도 준비됐다. 사전등록 방문객에게는 접으면 열쇠고리로 활용할 수 있는 전통 노리개 장바구니를, 수능 수험표를 지참한 방문객에게는 ‘福(복) 키캡 열쇠고리’를 각각 선착순 증정한다. 수량과 수령 조건은 현장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2026-11-22 09:00:59 정진욱
  • [포토뉴스]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  도심에 내려앉은 곡식을 여문 늦가을 볕
    사회

    [포토뉴스]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  도심에 내려앉은 곡식을 여문 늦가을 볕

    - 늦가을 도심 물길에 내려앉은 햇살…겨울을 앞둔 생명들의 작은 쉼터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다리 아래 물 위로 햇살이 번진다. 난간 아래 좁은 턱에는 비둘기들이 저마다 조금씩 자리를 띄우고 앉아 있다. 붉은 잎이 듬성듬성 남은 물가, 회색 깃털 위로 늦가을 볕이 내려앉는다. 새들이 접어 둔 날개 아래로 그림자만 길게 뻗었다.들판에서 벼 이삭을 여물게 하던 볕이다. 벼는 잎이 햇빛을 받아 만든 양분을 낟알에 녹말로 쌓는다. 그렇게 한 철의 빛이 밥 한 그릇에 담긴다. 기온이 내려가는 늦가을에는 같은 볕이 물가의 돌과 흙을 데우고, 새들이 찬 공기 속에서 잠시 몸을 녹일 자리를 내어준다.햇살은 건물과 포장도로에도 고루 닿지만, 생명이 머물려면 저마다의 자리가 필요하다. 물가의 풀과 나무는 작은 생물에게 먹이와 은신처가 되고, 흙이 드러난 자리는 빗물을 받아들인다. 하천의 물을 깨끗하게 지키고 물가의 식생과 흙을 남겨 두는 일은, 계절이 바뀌어도 도시의 생명들이 먹이를 찾고 쉴 곳을 지켜 주는 일이다.사진 속 비둘기들은 물길을 등지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며 한동안 볕을 쬔다.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는 동안, 그 발밑에는 새들도 잠시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2026-11-22 09:00:55 정진욱
  • [데일리티 뉴스룸] 11월 22일, 어제의 주요 뉴스 네 컷 정리
    사회

    [데일리티 뉴스룸] 11월 22일, 어제의 주요 뉴스 네 컷 정리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늘 시민들이 참고해볼만한 어제의 주요 뉴스 정리 ① 경부선 탈선 복구…코레일 “오늘 첫차부터 운행 재개”코레일이 21일 발생한 소정리역 화물열차 탈선사고 복구를 마치고, 22일 첫차부터 천안∼대전 구간을 포함한 열차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다. 이용 전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운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절기 ‘소설’에 영하권 추위…아침 최저 영하 9도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4∼10도로 예보됐다. 전남 서해안에는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③ AI 학습·창작·채용의 책임 논의…청소년·대학생 토론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서울 상암동에서 ‘AI 인사이트 페스티벌’을 열었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AI가 학습 주도권과 창작물의 권리, 채용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했다. 인간 중심의 AI 활용을 다룬 논문 발표와 작가 토론회도 마련됐다. ④ 관광기념품 박람회 오늘 마지막 날…DDP서 오후 6시까지‘2026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가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마지막 날 행사를 진행한다. 기업·기관 143곳이 참여해 공예·문구·지역 식품 등 다양한 기념품을 선보인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은 오후 5시 30분에 마감한다.
    2026-11-22 09:00:43 정진욱
  • [데일리만평] 11월 22일 환경 왁자지껄, "지갑은 아직 회의 중"
    사회

    [데일리만평] 11월 22일 환경 왁자지껄, "지갑은 아직 회의 중"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AI가 뽑은 오늘의 지구촌 환경 이슈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는 예정된 폐막일을 넘겨 현지시간 21일에도 협상을 이어갔다. 개발도상국이 홍수와 가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후 재원이 막판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배수로를 넓히고 제방을 보강하려면 비가 오기 전에 돈이 도착해야 한다. 지원이 늦어지는 동안 침수 위험에 놓인 주민은 자기 돈과 손으로 버텨야 한다.회의는 하루 더 열 수 있다. 불어난 강물에는 폐막 연장이 통하지 않는다.
    2026-11-22 09:00:39 정진욱
  • 데일리환경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1길 17 (원효로3가) 2층
  • PC보기
Copyright ⓒ 데일리환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