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행정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정책을 발표했느냐보다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에 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시민이 바라는 행정의 모습일 것이다. 엄승용 보령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100일간 엄 시장이 강조해 온 것은 화려한 구호보다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고, 일상의 불편을 직접 듣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소통 행정’이었다.엄 시장은 취임 이후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자세로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관내 16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했다. 또한 타운홀미팅을 통해 시민들과 시정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지역 현안과 생활 속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폈다.이 과정에서 접수된 시민 건의사항은 총 474건에 달한다.분야별로는 도로·교통이 115건(2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환경 73건(15.4%), 농업·해양수산 60건(1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의 관심이 거창한 개발사업뿐 아니라 매일 오가는 도로와 생활환경, 생업의 터전처럼 일상과 밀접한 문제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보령시는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가 단순한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나섰다.지난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는 ‘읍·면·동 초도순방 및 타운홀미팅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건의사항별 조치계획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점검 결과, 전체 474건 가운데 34건은 이미 처리를 완료했으며 72건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64건은 연차별로 추진하고, 6건은 관계기관에 이첩했다.처리가 어려운 98건에 대해서도 단순히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끝내지 않고, 건의자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향후 법령과 제도가 개선될 경우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러한 행정의 변화가 시민들의 일상에서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현장에서 제기된 생활 속 불편사항이 신속하게 개선되면서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시민들이 직접 전하는 감사의 글과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행정기관이 성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시민들이 먼저 변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이는 현장에서 들은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조치로 이어질 때 행정에 대한 신뢰 또한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보령시는 앞으로도 건의자들에게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국·도비 확보를 통해 실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시민 건의사항을 민선9기 공약 및 주요 정책과 연계하고, AI 행정혁신과 업무매뉴얼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서 간 협업은 물론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엄승용 시장은 “취임 후 100일 동안 현장에서 만난 시민 한 분 한 분의 건의는 시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소중한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부서 간 협업과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취임 100일은 하나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이자 앞으로의 시정을 가늠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474건의 건의사항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바람이 담겨 있다. 누군가에게는 매일 지나는 길의 안전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았던 생활의 불편일 것이다.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보령시가 지난 100일간 현장에서 시작한 소통의 발걸음이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데일리환경 김미란 기자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행정의 변화는 거창한 정책보다 시민의 평범한 일상에서 먼저 느껴진다. 어두웠던 교실에 햇살이 더 깊이 들어오고, 비가 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던 마을 주민에게 해결의 희망이 전해지는 순간이다.충남 보령시가 시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실질적인 행정 조치로 연결하면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특히 이번 변화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성과 발표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커뮤니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알려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지난 7일, 보령시 동대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 감사의 글을 남겼다. 지난 9월 9일 보령시장 초도순방 당시 건의했던 학교 환경개선 문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해결됐기 때문이다.당시 학부모는 급식실 인근 경사지에 무성하게 자란 나무와 풀로 인해 교실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벌레와 모기가 유입되는 불편을 호소했다.보령시는 건의사항을 접수한 뒤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수목과 풀을 정비했다. 그 결과 교실의 채광이 개선되고 벌레와 모기도 줄어드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햇살이 다시 스며들듯, 시민의 작은 건의가 일상의 불편을 덜어내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보령시 개화리에서도 주민들의 오랜 걱정을 덜어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토사유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한 주민은 그동안의 불편을 시에 건의했다. 이에 보령시는 현장 확인과 검토를 거쳐 토사유출 방지와 수해 대응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시는 2027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주민에게 답변했다.아직 사업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반복되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해당 주민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결국 이번에 해결됐다. 감사하다”, “큰 걱정 하나가 해결될 것 같다”며 감사와 기대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두 사례는 시민들이 직접 제기한 생활 속 불편과 지역 현안에 대해 보령시가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는 한편 예산이 필요한 사안은 후속 행정절차로 연결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시민들이 먼저 변화를 이야기했다는 사실이다. 행정의 성과가 시민의 경험을 통해 전해지고, 그 경험이 다시 지역사회에 신뢰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보령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예산과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좋은 행정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해, 그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학교 교실의 밝아진 햇살과 마을의 오랜 걱정을 덜어줄 정비계획처럼, 보령시의 현장행정이 시민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더해갈지 기대가 모인다.데일리환경 김미란 기자

실수요자 "어려운 권리분석 문턱 낮아져 환영 "전문가 "데이터 신뢰도 높으나 임장·특수 권리 등 현장 검증은 필수“ 고금리 여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법원 경매 시장에 아파트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복잡한 법원 경매 서류를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로 쉽게 풀어낸 서비스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주)인터디멘션(대표 김원석)은 전국 60개 법원의 아파트 경매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매력도 순위와 단계별 해설 리포트를 제공하는 '알짜경매'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알짜경매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물건·사건상세·현황조사·감정평가서)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건축물대장, 한국은행 경제통계 등 25종의 공공·민간 데이터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분석한다. 지난 8월 기준 누적 수집 물건은 1만 건, 법원 및 정부 서류 분석 건수는 3만 9천여 건을 넘어섰다. 특히 학술 논문 62편 등 306편의 전문 연구를 기반으로 구축된 '100점 만점 알고리즘(v18)'을 적용해 매각기일 7일 이내 물건의 종합 평가 등급(S~D)을 산출한다. 반복 유찰(5회 이상)된 물건은 최대 25점까지 감점해 잠재적 하자가 있는 물건을 1차적으로 걸러내도록 설계됐다. 초보자에게 난해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등은 '사건의 시작', '법원의 공식 경고', '추천 입찰가' 등 9단계 카드형 슬라이드로 시각화해 정보 격차를 줄였다. 실수요자 "경매 진입장벽 낮춰… 권리분석 공포 덜어“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경매 문턱 앞에서 망설이던 실수요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유료 경매 컨설팅 비용이나 사설 정보지 구독료가 부담스러웠던 초보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최근 경매를 공부 중인 30대 직장인 A씨는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자어가 섞인 법원 서류와 복잡한 등기부 때문에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했다"며 "알고리즘을 통해 위험 물건을 1차 필터링해주고, 슬라이드 형태로 핵심 리스크와 추천 입찰가를 짚어주니 초보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전했다. 경매 전문가 "유용한 스크리닝 도구… 맹신은 금물, '현장 확인' 병행해야“ 반면 경매 전문가들은 데이터 기반 분석의 편리함을 인정하면서도, 알고리즘에만 의존한 입찰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데이터가 포착하기 어려운 권리관계나 현장 변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한 부동산 경매 전문가는 "공공데이터와 정량적 지표를 활용해 수많은 물건 중 입찰 후보군을 추려내는 ‘스크리닝(Screening)’ 용도로는 매우 훌륭한 도구"라고 평가하면서도, "유치권이나 대항력 있는 미상 임차인, 관리비 체납 내역, 내부 하자나 점유자의 명도 난이도 등은 서류나 공공데이터만으로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알고리즘 점수나 추천 입찰가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최종 입찰 전 철저한 임장(현장 조사)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교차 검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정보 비대칭 해소' 긍정적… '알고리즘 한계' 보완이 안착 열쇠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 통로지만, 고질적인 정보 비대칭 탓에 오랫동안 소수 전문가와 중개·컨설팅 업계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이러한 상황에서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정제해 직관적인 UI(사용자 환경)와 알고리즘으로 풀어낸 시도는 정보의 민주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다만 부동산 경매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자본이 오가는 실물 거래인 만큼, 데이터 업데이트 지연이나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특수 변수로 인해 이용자가 손실을 입을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플랫폼이 단순히 점수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의 한계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책임성 있는 가이드를 지속해서 고도화할 수 있느냐가 향후 프롭테크 시장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정민오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a설농탕 도곡점에서 직원이 식사 중인 손님들 사이를 돌며 후추통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후추가루가 공기 중으로 날려 고객들이 재채기와 기침을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제보가 나왔다.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식당 내 테이블을 돌며 후추통의 후추가루를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후추가루가 주변으로 퍼졌고, 식사 중이던 고객에게 재채기와 기침이 유발됐다. 더욱이 후추통을 교체하던 직원 역시 기침을 했지만 입이나 코를 가리지 않은 채 기침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해당 상황을 겪은 고객도 이후 기침 증상이 나타나면서 "단순히 불쾌한 정도를 넘어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호소했다.또한 후추통을 교체하는 작업 자체가 굳이 모든 테이블을 돌며 식사중인 손님 앞에서 이뤄져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여러 개의 후추통을 한꺼번에 수거해 별도의 공간에서 교체한 뒤 다시 비치하는 방식이라면 손님이 식사하는 공간에서 분말이 날리는 상황을 줄이고 작업 효율도 높일 수 있다.특히 후추통을 하나씩 테이블에서 교체하기보다 일정 시간에 사용 중인 후추통을 한꺼번에 회수하고, 환기와 청소가 가능한 별도의 작업 공간에서 충전한 뒤 다시 비치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관리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교체 작업을 손님이 없는 오픈 전후 시간대에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향신료와 같은 분말 형태의 물질은 작업 과정에서 미세한 입자가 주변으로 퍼질 수 있는 만큼 취급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식사 중인 고객 바로 옆에서 후추가루가 날리는 상황은 음식과 식사 환경에 불편을 줄 수 있다.호흡기가 예민하거나 알레르기·비염 등으로 분말이나 자극성 물질에 민감한 고객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세심한 작업 관리가 요구된다. 후추가루가 소량 날렸다는 이유만으로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객이 불필요하게 분말을 흡입하거나 기침·재채기를 유발할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또한 작업 과정에서 직원이 기침을 할 경우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본적인 호흡기 예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다수의 고객이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공간에서는 직원의 행동 하나하나가 고객에게 위생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제보자는 "후추통을 모아서 한 번에 교체하면 될 일을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교체하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다"며 "손님들이 바로 옆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가루가 날리고, 직원까지 입을 가리지 않고 기침하는 모습은 식당으로서 기본적인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a설농탕을 30년 넘는 기간동안 다녀온 '단골 손님'으로 체계적인 큰 프랜차이즈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된 매뉴얼 수칙이 없는 것인지, 이번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식당은 다수의 고객이 음식을 섭취하는 공간인 만큼 음식 자체뿐 아니라 종사자의 위생적인 행동과 작업 방식 역시 고객의 신뢰와 직결된다. 단순히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제·어디에서·어떤 방식으로 작업하느냐까지 고객의 입장에서 살피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최근에는 호흡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침이나 재채기, 분말 입자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객도 적지 않다. 식당 측에서도 후추통과 같은 비품을 관리할 때 고객이 식사하는 공간에서 불필요하게 분말이 날리지 않도록 작업 장소와 시간대를 조정하고, 가능한 경우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이번 사례만으로 후추가루 때문에 기침 등에 의한 건강 이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거나 해당 식당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위생상 문제가 있었는지는 관계기관의 현장 확인과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해 서초구청에 질의한 상태다.a설농탕을 운영하는 (주)b에프앤비 의 공식 홈페이지의 대표이사 인사말에는 "항상 고객을 생각하고 고객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고객 입장에서는 작은 작업 하나라도 식사 환경과 호흡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식당 측이 작업 효율뿐 아니라 고객의 건강과 불편 가능성까지 고려해 분말이 날리지 않는 작업 방식과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지키는 등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위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의 장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마련됐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지난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2026 대국민 응급처치 체험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끌어올리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단순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영아 및 성인 마네킹과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은 물론, 기도 폐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하임리히법 실습이 체계적으로 이어졌다. 청계광장을 지나던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직접 압박 부위와 세기를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시민은 “곧 태어날 손자를 위해 영아 심폐소생술을 꼭 배우고 싶었다”며 “전문 교구로 직접 실습해 보니 위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은 응급 상황에서 시민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필수 처치법”이라며 “이번 교육이 위급한 순간 망설임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안전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희망브리지는 지난해 10월 서울역 일대 교육에 이어 올해도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을 찾아 체험형 안전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1961년 설립된 법정 구호단체인 협회는 현장 긴급 구호 활동뿐 아니라 일상 속 재난·안전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HDC가 주당 배당금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며 주주환원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조에 발맞춰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각인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HDC는 8일 이사회를 열고 기보유 자기주식 1,024만 20주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341만 3,340주(발행주식총수의 5.7%)를 소각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전일 종가 기준 약 771억 원 규모로, 소각 예정일은 오는 15일이다. 이번 소각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소각으로 자본금 감소 없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소각 후 발행주식총수는 5,974만 1,721주에서 5,632만 8,381주로 감소한다."실질적 EPS 개선과 오버행 우려 해소 긍정적“ 증권업계는 이번 결정을 두고 기업가치 재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호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단순 매입에 그치지 않고 자사주를 영구 소각함에 따라, 향후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이 즉각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 차단으로 시장에서 상존하던 자사주 처분 및 지분 희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투자 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주환원 정책의 신뢰도 확보로 HDC는 2025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을 350원에서 450원으로 28.6% 확대한 바 있으며, 3개년 중장기 배당 정책도 확립했다. 배당 확대와 대규모 자사주 소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장과의 소통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지주사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열쇠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라며 "발행주식의 5.7%에 달하는 물량을 일거에 소각하는 것은 중장기 주가 리레이팅(재평가)의 뚜렷한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밸류업 모범 사례…잔여 12.1% 자사주 향방이 관건“ HDC의 이번 결정은 말뿐인 주주친화 정책을 넘어 행동으로 진정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대주주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를 쌓아두는 일부 상장사와 달리, 유통 물량을 실질적으로 줄여 주주가치를 높이는 모범적인 밸류업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행보'를 향하고 있다.소각 이후에도 HDC가 보유한 잔여 자사주는 682만 6,680주(발행주식총수의 12.1%)에 달한다. 시장은 남은 물량에 대한 추가 소각 로드맵이 제시될지, 혹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가 "전략적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공언한 만큼, 본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현금흐름 창출이 뒷받침되어야만 주가 모멘텀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고속도로 터널 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블랙홀 현상(터널 진입 시 순간적으로 시야가 차단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명 시설 설치율은 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당국이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54건, 사망자는 48명에 달했다.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96건, 2023년 94건, 2024년 140건, 2025년 115건으로 매년 100건 안팎을 꾸준히 웃돌았다.특히 올해 인명 피해 증가세는 위험 수위를 넘겼다. 7월 기준 고속도로 터널 사고 사망자는 13명으로, 전년 동기(4명) 대비 3배 이상 폭증했다.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전체 사망자 수(7명)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경찰청과 도로공사의 현장 점검 결과, 주된 사고 원인으로는 졸음운전 시간대의 주의력 저하와 함께 터널 진입 순간 내부가 캄캄하게 보이는 ‘블랙홀 현상’으로 인한 시인성 급감이 지목됐다.터널 안팎의 급격한 조도 차이로 운전자가 일시적인 시각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선행 차량이나 장애물을 식별하지 못해 추돌로 이어지는 구조다.그러나 당국의 후속 조치는 사실상 손을 놓은 수준이다. 경찰청이 블랙홀 현상 완화를 위해 터널 입구부 ‘스팟조명’ 등 고조도 보강 시설 설치를 공식 요청했음에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터널 1,146곳 중 스팟조명이 설치된 곳은 고작 4곳(0.35%)에 불과했다.위험 요인을 확인하고도 예산과 실행력 부족을 이유로 위험을 운전자 개인의 전방 주시 의무로만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교통 전문가들은 구조적 안전장치 미비가 참사를 키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교통공학 전문가는 “밝은 야외에서 어두운 터널로 진입할 때 눈이 적응하는 명암 순응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수 초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단 2초만 시야가 마비돼도 약 55m를 사실상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같다. 입구부 완충 조명과 점진적 조도 제어 설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찰청의 공식 권고가 있었음에도 1천 곳이 넘는 터널 중 4곳에만 조명을 둔 것은 관리 주체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안전 불감증”이라며 “결국 관리 소홀이 낳은 인재(人災)적 성격이 짙다”고 꼬집었다.정동만 의원은 “사고가 빈발하는 고속도로 터널의 위험 요인을 전면 재조사하고, 입구부 블랙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명 보강 등 터널별 맞춤형 대책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며 “형식적 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인명 피해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매일 아침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나들목을 지나 신갈분기점으로 향하는 길. 출근길 운전자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라 빨간 브레이크등의 거대한 바다다.꼬리를 무는 정체 속에서 속도계 바늘은 멈춰 서고, 요금소를 통과하며 하이패스 단말기가 울린 '삑' 소리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늘도 도로에 갇혔다"는 예고편에 가깝다.운전자들이 매일 체감하는 이 숨 막히는 답답함과 불안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적나라한 수치로 드러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무려 19억 1,937만 대에 달했다. 일평균 526만 대 수준으로, 2021년(465만 대)과 비교하면 5년 새 13%나 급증했다. 도로공사가 하루에 걷어 들이는 통행료 수입만 약 121억 원, 연간 4조 4,024억 원 규모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지불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에 비해 도로 위의 안전과 소통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특정 노선과 상습 병목 구간으로의 쏠림 현상은 임계점을 넘어섰다.가장 극심한 피로를 안기는 곳은 단연 '혈맥'이자 '병목'인 경부선이다. 지난해 경부선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약 149만 대로 압도적 1위였으며, 벌어들인 통행료만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는 1조 372억 원을 기록했다.실제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이 겪는 병목은 수치 그대로다. '수원신갈신갈JC' 구간은 하루에만 22만 4,000여 대의 차량이 쏟아져 들어오며 전국 최악의 혼잡 구간으로 꼽혔다.이어 남사진위안성JC(20만 3,000대), 서울신갈JC(19만 9,000대), 기흥수원신갈(19만 9,000대) 등 수도권 경부선 주요 진출입로는 사실상 하루 종일 '거대한 주차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단순한 정체를 넘어선 '안전 위협'이다. 멈춰 섰다 달리기를 반복하는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연쇄 추돌과 대형 사고의 공포를 일상처럼 마주한다.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상위 20개 구간 중 절반에 가까운 9곳이 모두 경부선에 몰려 있었다.특히 경부선 상행 '청주IC목천IC' 구간에서는 5년간 64건의 사고가 터져 5명이 목숨을 잃었고, 북천안IC안성IC 상행(45건), 목천IC~청주IC 하행(43건) 등 충청·경기 남부 경계 구간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죽음의 덫'으로 불린다. 도로공사는 매년 수조 원의 흑자성 통행료를 챙겨가지만, 운전자들은 "통행료는 매일 칼같이 떼어가면서 정체 완화나 도로 안전 체감도는 제자리걸음"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고속(高速)'이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도로에서 통행료 감면은커녕, 사고 위험만 운전자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황희 의원은 "고속도로 정책의 성패는 교통량과 사고가 몰리는 병목·위험 구간을 얼마나 정밀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며 "수요와 위험도를 기준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정립하고, 도로 확장과 안전시설 개량이 실제 운전자가 체감하는 혼잡 완화와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차량은 매년 늘어나고 도로공사의 금고는 날로 두둑해지고 있다. 이제 도로공사와 교통 당국이 답할 차례다.매일 도로 위에서 돈과 시간을 쏟아부으며 불안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는 수백만 운전자들에게 언제까지 "안전거리 확보와 서행 운전"만을 요구할 것인가. 집중 과밀 구간에 대한 정밀 입체화, 지능형 교통제어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남극 인근 남샌드위치제도의 자보도프스키섬에서 턱끈펭귄 개체수가 15년 만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남극조사국(BAS)이 7일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이 섬의 턱끈펭귄 번식 둥지는 2011년부터 2025년 사이 63% 감소했다. 개체수로 환산하면 50만 마리 이상이 사라진 규모다. 그 결과 자보도프스키섬은 ‘세계 최대 펭귄 군락지’라는 지위를 잃었고, 현재는 로스해의 케이프 어데어가 가장 큰 펭귄 군락지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 발표됐다. 연구진은 자보도프스키섬 현장 조사와 드론 촬영, 영국 공군 항공사진, 위성영상, 개체 추적장치를 결합해 번식지 규모와 먹이활동 변화를 분석했다. 섬은 가장 가까운 상주 인간 거주지에서 2000㎞ 이상 떨어진 화산섬으로 접근이 어려워 장기간 정밀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던 지역이다.감소 원인으로는 해수 온난화에 따른 먹이 환경 변화가 가장 유력하게 지목됐다. 턱끈펭귄은 남극크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차가운 바다에서 먹이를 찾는 특성이 강하다. 연구진의 추적 자료에 따르면 턱끈펭귄은 섬 북서쪽의 비교적 차가운 바다를 주로 이용해 왔지만,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크릴의 주요 분포가 더 남쪽인 웨델해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턱끈펭귄이 먹이를 따라 계속 남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남쪽에는 해빙이 넓게 분포하고 번식에 적합한 섬도 부족하다. 먹이 이동과 번식지 조건이 동시에 제약으로 작용하면서 자보도프스키섬의 턱끈펭귄이 빠르게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남샌드위치제도에는 전 세계 턱끈펭귄의 약 30%가 서식하는 만큼 이 지역의 변화는 종 전체의 보전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반면 같은 섬에서 서식하는 마카로니펭귄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BAS에 따르면 마카로니펭귄 개체수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약 28% 증가한 뒤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마카로니펭귄은 크릴뿐 아니라 물고기와 다른 갑각류도 먹을 수 있어 먹이 선택 폭이 넓다. 실제 추적자료에서도 이들은 섬 북동쪽의 더 따뜻한 바다를 이용하며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다른 가능성도 검토했다. 자보도프스키섬의 커리산은 2016년 분화해 번식지 일부를 화산재로 덮었지만 턱끈펭귄 감소는 그보다 약 5년 앞선 2011년부터 시작됐다. 두 펭귄 종 사이의 번식 공간 경쟁도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려웠다. 섬 주변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크릴 조업이 금지돼 있어 현지 어업을 직접 원인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다만 보호구역 밖의 크릴 어업이 해류를 통해 먹이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이번 결과는 단순히 한 종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한 장소에서 턱끈펭귄은 급감하고 마카로니펭귄은 증가하면서 남극 펭귄 군집의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 연구진은 이를 남극 지역에서 단일 장소 기준으로 관측된 가장 큰 수준의 펭귄 군집 변화로 평가했다. 먹이망의 중간에 있는 크릴의 분포가 바뀌면 펭귄뿐 아니라 물고기, 물개, 고래 등 남극해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보전 등급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됐다. 턱끈펭귄은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있지는 않지만, BAS 연구진은 남샌드위치제도의 다른 대형 번식지에서도 비슷한 감소가 확인될 경우 보전 상태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캔들마스·비소코이·손더스섬처럼 대규모 턱끈펭귄 군락이 있는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자보도프스키섬의 변화는 인간 활동에서 멀리 떨어진 생태계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앞으로 위성·드론 조사와 개체 추적을 확대해 크릴 분포 변화와 번식 성공률, 주변 섬의 개체군 변화를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급감이 남샌드위치제도 전역에서 반복되는 현상인지가 턱끈펭귄의 장기적인 보전 전망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5개 경제권이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역위원회 계기에 미국과 14개 경제권이 ‘구조적 과잉생산능력 및 과잉생산 대응 공동 장관성명’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참여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멕시코, 영국,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다. 공동성명은 과잉생산을 단순히 생산량이 많은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 시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웃도는 생산능력이 정부 지원이나 비시장적 정책·관행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유지되는 경우를 문제로 규정했다. 이런 구조가 가격과 생산 패턴을 왜곡하고 시장기반 투자를 위축시키며 신규 기업의 진입과 혁신·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참여국들의 판단이다. 특정 국가를 성명 본문에서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별도 발표에서 비시장적 지원과 정부 개입이 글로벌 제조업 과잉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했다.우선 대응 대상은 5개 분야다.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이다. 참여국들은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별도의 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공급과잉 규모와 원인, 시장 왜곡 효과를 공동 분석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이전 기술 수준 회의를 열어 운영 원칙을 마련하고, 각국이 보유한 비기밀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며 추가로 필요한 통계와 분석 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다.이번 합의는 지난달 말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G20 전체 차원에서는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공동문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별도 협력체계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USTR은 2016년 G20이 철강 등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을 세계적 문제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을 약속했음에도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설명했다.한국 정부도 앞선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과잉생산 대응에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기반한 무역구제, 시장원칙에 따른 자발적 구조조정,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간 열린 철강 공급과잉 글로벌 포럼(GFSEC)에서도 한국은 미국·EU·일본 등과 함께 공급과잉 관련 정보공유, 조강 원산지 데이터 수집, 무역구제 협력 등을 담은 ‘밀워키 프레임워크’ 채택에 참여했다.실제 공급과잉 위험이 가장 수치로 뚜렷하게 확인되는 분야는 철강이다. OECD는 세계 철강 공급과잉 규모가 2024년 6억100만톤에서 2028년 7억4500만톤으로 늘어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 공급과잉 규모는 현재 GFSEC 회원국의 철강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3억1900만톤 많은 수준이다. OECD는 일부 주요 비회원 생산국에서 보조금과 정부 지원을 동반한 설비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국 입장에서는 철강뿐 아니라 석유화학, 자동차·배터리, 태양광, 범용반도체가 모두 주력 제조업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공동 대응이 본격화하면 제3국의 보조금과 생산능력, 수출가격을 둘러싼 조사와 정보공유가 강화될 수 있고,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서로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한국 기업 역시 해외 생산 확대나 정부 지원 정책과 관련해 시장원칙에 부합하는지 더 엄격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번 성명이 곧바로 관세나 수입규제를 자동 발동하는 합의는 아니지만, 향후 산업별 공동 대응의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또 하나의 변수는 중국의 반응이다. 이번 성명에는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G20 경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은 그동안 서방의 ‘과잉생산’ 비판이 경쟁력 있는 중국 제품을 견제하기 위한 보호무역 논리라고 반박해 왔다. 미국은 이번 성명을 바탕으로 시장지향적 경제권과의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국들이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공동 조사나 무역조치 조율에 나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향후 핵심은 5개 산업별 협력 플랫폼이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지다. 공동성명은 각국이 구조적 과잉생산을 줄이고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종료할 것을 촉구하면서, 개별 대응보다 정보공유와 보완적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명시했다. 연내 마련될 운영 원칙과 데이터 공유 방식, 그리고 자동차·배터리·화학·반도체·태양광 분야에서 어떤 지표를 ‘과잉’으로 판단할지가 향후 한국 기업의 수출환경과 통상 리스크를 좌우할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농협 유통계열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해마다 수백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며 수렁에 빠진 배경에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굳어진 ‘구조적 방만 경영’이 자리 잡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농협 특유의 온정주의와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전문성 결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성적인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익성' 방패 삼은 도덕적 해이와 온정주의일반 민간 유통기업은 2~3년 연속 적자가 누적되면 점포 매각이나 폐점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반면 농협은 농가 판로 보장과 공익적 목적이라는 명분에 기대어 5년 연속 적자를 낸 양주·양산·신촌 등 부실 매장조차 과감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적자가 누적되어도 모기업인 농협중앙회의 자금 수혈이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탓에, 현장 경영진과 점포 책임자의 위기의식과 책임경영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잇따른다.유통 조직 분리와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유통 조직의 비효율적 이원화도 실적 악화의 주원인이다. 수도권 중심의 ‘㈜농협유통’과 지방·통합물류 중심의 ‘㈜농협하나로유통’으로 쪼개져 운영되다 보니 상품 기획(MD), 물류센터, 전산망, 마케팅 인프라가 중복 투자되는 비효율이 고착화됐다. 유통 대기업들이 통합 소싱을 통해 바잉파워(구매 협상력)를 극대화하며 원가를 낮추는 사이, 농협은 계열사 간, 그리고 지역 단위농협과의 이해관계 조정 실패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했다.고비용·저효율의 경직된 인사 및 노무 구조일반 마트에 비해 높은 고연차 정규직 비중과 호봉제 중심의 경직된 급여 체계는 고스란히 막대한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출 하락 속에서도 인건비 부담은 계속 커지는 구조다. 게다가 매장별 실적 부진이나 적자 누적이 인사 평가나 성과 보상에 엄격하게 연동되지 않아, 생산성을 혁신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현장 동기부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디지털 전환 실패와 오프라인 쏠림쿠팡, 마켓컬리 등 e커머스가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하며 유통 지형을 흔드는 동안 농협의 대응은 더뎠다. ‘농협몰’ 등 자체 온라인 플랫폼 육성과 옴니채널 구축에 뒤처지면서 20~40대 핵심 소비층이 대거 이탈했다. 유통 패러다임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이동했음에도 여전히 과거 대형 오프라인 매장 영업에만 안주해 고객 기반이 지속해서 축소되는 악순환을 자초했다.전문성 결여된 낙하산 인사와 단기 보신주의트렌드 변화를 선제적으로 읽고 강력한 개혁을 이끌 외부 유통 전문 경영인 대신, 농협중앙회 출신의 관료형 인사들이 계열사 요직을 독점해 온 관행도 화를 키웠다. 통상 1~2년 안팎의 짧은 임기로 인해 장기적인 물류 인프라 혁신이나 고통스러운 체질 개선보다는 '내 임기만 무사히 넘기자'는 식의 땜질 처방에 급급했다.결국 농협 유통계열사가 만성 적자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익'이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비효율 점포 구조조정, 계열사 유통 통합, 전문 경영인 체제 확립 등 뼈를 깎는 경영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협의 핵심 유통계열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심각한 만성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두 회사가 낸 영업손실만 도합 695억 원에 달하며, 적자 매장 비중이 80%를 웃도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300억~400억 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농협유통 역시 2022년 적자 전환 이후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을 내며 실적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특히 2025년 기준 농협하나로유통은 23곳 중 19곳(82.6%), 농협유통은 38곳 중 23곳(60.5%)이 적자를 기록했다. 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5년 평균 54억 원대 적자를 내며 ‘최대 적자 매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달성·삼송·신촌·월계점 등 전국 다수 점포가 5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농림·유통업계 "농산물 판로 보장·공익적 기능 고려해야"이 같은 실적 악화에 대해 농림축산식품 및 농협 유통 관계자들은 일반 영리 유통기업과 동일한 잣대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농림업계 관계자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유통센터의 본래 설립 목적은 산지 농민의 농축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수급 불안 시 시장 격리나 할인 판매 등을 통해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는 공익적 기능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커머스 급성장과 알리·테무 등 초저가 플랫폼 공세, 대형마트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오프라인 유통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농산물 취급 비중이 높은 농협 매장이 마진을 남기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항변이다.또 다른 관계자는 "농촌 및 배후 상권이 열악한 지역 매장이라도 농민 조합원의 편익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쉽게 폐점할 수 없는 공공적 성격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공익' 방패 삼은 방만 경영… 뼈를 깎는 체질 개선 불가피농산물 가격 안정과 판로 지원이라는 '공익적 명분'은 분명 농협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수년째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적자 점포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5년 내내 적자만 내는 매장이 전국에 수두룩하다는 점은 단순한 경기 불황이나 이커머스 잠식을 넘어 ‘경영 시스템의 부실’과 ‘안일한 리스크 관리’를 방증한다.유통 환경 변화에 발맞춘 옴니채널 구축이나 물류 혁신, 비효율 점포 재편과 같은 근본적 쇄신 없이 손실을 메우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조합원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김선교 의원의 지적대로, 이제는 '농협'이라는 특수성에 기대기보다 각 점포별 부실 요인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낭비성 비용을 걷어내는 실질적인 재무 수술을 단행해야 할 시점이다. 공익성도 지속 가능한 경영 체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

건설유지비를 전액 회수하고도 원금 대비 7조 7,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거둬들인 주요 고속도로 노선들을 둘러싸고 통행료 체계 개편 논란이 커지고 있다.만성 정체에 시달리는 노선 이용자들이 사실상 다른 지역 적자 노선의 재정을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도로 인프라 당국과 건설 업계는 전국 고속도로망의 지속성과 국가 물류망 연결을 위해 현행 '통합채산제'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투자비 회수율이 100%를 초과한 재정고속도로는 경인선(280.9%), 울산선(248.2%), 호남지선(221.6%), 경부선(173.4%) 등 총 4곳이다.이들 4개 노선의 건설투자비는 9조 6,944억 원 수준이었으나 누적 회수액은 17조 4,279억 원에 달해, 총 7조 7,335억 원이 초과 징수됐다. 4개 노선 합계 회수율은 2020년 160.5%에서 5년 만에 179.8%로 19.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건설원금의 2.8배를 걷어들인 경인선의 경우 전 구간이 서비스 수준 E·F등급의 상습정체 상태임에도 정상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현행 요금체계(기본요금 900원+주행거리당 44.3원) 특성상 경부선 기흥수원신갈(5.09km) 등 단거리 이용자는 통행료(약 1,125원)의 80%가 기본요금으로 채워져 km당 단가가 주행요금의 5배에 달한다. 510km 단거리 상습정체 구간만 5곳에 달하지만, 정체 현황을 반영한 시간대별 탄력 요금이나 감면 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회에서는 개별 노선 이용자의 과도한 부담을 문제 삼는다. 허영 의원은 "원금을 모두 상환한 노선 이용자가 기약 없이 타 노선의 적자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노선별 회수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상습정체 구간의 요금 감면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도로·교통 건설 인프라 관계자들은 현행 유료도로법상 '통합채산제'가 흔들릴 경우 국가 기간교통망 전체의 확충과 유지관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맞선다. 통합채산제는 전국 유료도로를 하나의 단일 노선망으로 간주해 채산성을 맞추는 제도다. 도로 인프라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과 핵심 간선도로는 높은 교통량 덕분에 조기 회수가 가능하지만, 비수도권 노선이나 신규 산간 노선은 초기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초과 회수분은 유지보수 비용뿐 아니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간선망 시공·연결 재원으로 환원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재정고속도로의 평균 회수율은 2020년 32.7%에서 2025년 31.2%로 낮아졌고, 적자 노선 역시 6개에서 11개로 증가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회수율이 높은 노선의 무조건적인 무료화보다는 정체 시간대 탄력요금제 도입, 단거리 요금 구조 개편 등 정밀한 가격 신호 체계를 마련하고 노선별 유지관리비 투명성을 높이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허영 의원은 "원금을 2.8배나 회수하고도 시속 20~30km로 기어가는 도로에서 여전히 정상 요금을 받는 것은 고속도로 이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이자 부당한 통행료 수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출퇴근길 5km를 가면서 요금의 80%를 기본요금으로 뜯기는 단거리 서민들의 박탈감이 극에 달했다"며. "빚을 다 갚은 노선의 이용자가 기약 없이 타 노선의 적자까지 평생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는 이제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 전체 결핵 환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과 달리,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내 결핵 발생은 오히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방역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법정 의무인 결핵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받은 기관이 10곳 중 2곳에 불과해 현장 방역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결핵 환자는 1만7,070명으로 전년(1만7,944명) 대비 4.9%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집단시설 내 결핵 발생 건수는 6,185건에서 7,070건으로 14.3% 증가했다.취약계층과 환자가 밀집한 시설에서의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사회복지시설 내 발생 건수는 1,459건에서 1,843건으로 26.3% 급증했고, 노인복지시설(22.2%)과 의료기관(9.0%)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났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과 환자가 많은 시설 특성상 집단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곳에서 환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검진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감시망조차 부실하다는 점이다.현행 '결핵예방법'상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는 매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지자체가 선정한 조사대상 9만4,362곳 중 실제 검진 이행 여부를 확인한 곳은 2만1,420곳(22.7%)에 불과했다.전체의 77.3%(7만2,942곳)는 검진을 실시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그동안 방역당국이 밝혀온 '결핵검진 이행률 90.7%' 역시 실제 확인이 이뤄진 일부 기관(2만1,420곳 중 1만9,431곳)만을 모수로 집계한 수치로 드러나 통계 왜곡 지적이 인다. 연도별 조사 대상 기준이 들쭉날쭉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0년에는 학교와 유치원이, 2024년에는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이 조사에서 제외되는 등 일관된 추적·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박지원 의원은 "전체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집단시설 발병이 늘어난 것은 예방체계의 현장 작동 여부를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며 "질병청이 전국의 검진의무기관 현황을 총괄하고 지자체와 일관된 점검 기준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결핵검진 이행 점검은 기초지자체 보건소가 관할 기관을 직접 전수조사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현장 방역 및 보건 인력 부족으로 매년 대상 시설을 표본·순환 선정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집단시설 내 결핵 발생 추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행정망을 활용해 지자체의 점검 부담을 줄이고, 전국 의무기관의 검진 이행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전수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초록 잎 하나가 손님보다 먼저 인사를 건넨다. 잘 고른 화분 몇 개는 작은 가게의 공기를 조금 더 맑게, 손님의 마음은 분명히 더 환하게 바꾼다. 농촌진흥청 실험에서는 20㎡ 공간에 잎 면적 1㎡짜리 중형 화분 3~5개를 두었더니 4시간 만에 초미세먼지가 약 20% 줄었다. 물론 식물이 환기와 공기청정기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곁을 지키는 '보조 정화 장치'이자 가게의 표정을 바꾸는 '연출가'로서, 식물만 한 동반자도 드물다.찬바람이 문틈을 두드리는 10월, 이제 가게 문을 닫아 두는 날이 길어진다. 고농도 미세먼지 소식도 하나 둘 들려올 것이다. 커피 머신의 증기, 오븐의 열기, 조리 화구의 불꽃이 쉼 없이 오가는 작은 카페와 동네 식당, 미용실의 공기는 쉽게 지친다. 하루를 버텨 내는 사장님들의 어깨처럼. 이 글은 그 어깨에 작은 숲 한 평을 얹어 드리고 싶어 썼다. 어떤 식물을, 가게 어디에, 몇 그루나 두면 좋은지, 그리고 그 초록이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일의 크기를 숫자와 함께 정직하게 담았다.잎 한 장이 하는 일: 초미세먼지 '4시간에 약 20%'농촌진흥청은 4년에 걸쳐 여러 실내식물을 시험했다. 그 가운데 초미세먼지를 가장 부지런히 붙잡은 다섯은 파키라·백량금·멕시코소철·박쥐란·율마였다. 연구진은 밀폐된 방에 초미세먼지(PM2.5)를 300μg/㎥ 농도로 채운 뒤, 식물이 있는 방과 없는 방을 4시간 동안 나란히 지켜봤다.이 결과를 우리의 일상 공간으로 옮기면 이렇다. 초미세먼지 '나쁨'(55μg/㎥)인 날, 20㎡ 공간에 잎 면적 1㎡짜리 화분 3~5개를 두면 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가 약 20% 줄어든다. 잎 면적 1㎡는 어림 잡아 키 80cm~1m 안팎의 중형 화분 한 그루쯤이다.식물은 세 가지 방식으로 먼지와 씨름한다. 잎 표면과 왁스층이 먼지를 붙들고,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는 숨구멍(기공)으로 들이마신다. 잎이 내쉬는 수증기는 떠다니는 입자를 감싸 바닥으로 내려앉힌다. 입자가 작을수록 효과가 커서 초미세먼지에 특히 강하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식물은 창문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식물은 공기청정기를 대신하는 기계가 아니라, 곁에서 거드는 조력자다.미국 드렉셀대 연구진은 30여 년간 쌓인 화분 실험을 공기청정기 성능 지표(CADR)로 다시 계산했다. 화분이 오염물질을 없애는 속도는 건물의 환기 속도보다 몇 자릿수나 느렸다. 공조 설비나 열어 둔 창문 몇 개를 따라잡으려면 바닥 1㎡마다 화분 10~1,000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Drexel University, 2019).농진청 연구진의 조언도 같은 곳을 향한다. 황사처럼 미세먼지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날엔 화분 몇 개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창문을 닫아 두라는 것이다. 앞서 본 20%도 문을 꼭 닫은 실험실의 숫자다. 손님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가게에서는 그보다 작다고 보는 편이 정직하다. 탄소 감축은 마음을 담은 상징에 가깝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정으로 25년생 벚나무 250그루가 1년에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2.4t, 승용차 한 대가 내뿜는 양이다. 한 그루로 나누면 연 10kg이 채 안 된다. 실내 화분은 그보다 훨씬 작고 빛도 덜 받으니 흡수량은 더 적다. 그러니 '화분으로 탄소중립' 같은 큰 말은 아껴 두자. 실내 화분의 진짜 몫은 지구의 탄소보다 사람이 모여 무거워진 매장 공기(높은 CO2 농도)를 밝은 낮 동안 조금씩 덜어 주는 일이다.동네 카페나 작은 점포는 대부분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래도 법이 다중이용시설에 요구하는 초미세먼지 50μg/㎥, 이산화탄소 1,000ppm 유지기준은 우리 가게 공기를 가늠하는 좋은 눈금이 된다. 카운터 옆에 작은 공기질 측정기 하나를 두고, 숫자가 1,000ppm을 넘으면 창문을 여는 습관. 그 습관이 화분 열 개보다 든든하다. 자리마다 어울리는 초록: 공간별 추천 식물출입문과 창가엔 먼지를 붙잡는 식물, 주방엔 스킨답서스, 화장실엔 관음죽. 외우기 쉬운 이 공식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이다. 농진청은 일산화탄소가 생기는 부엌에 스킨답서스를, 넓은 공간엔 아레카야자나 파키라를, 화장실엔 관음죽을 권한다. 아래 표는 그 조언을 카페와 작은 점포의 동선에 맞춰 옮겨 심은 것이다. 빛 요구와 관리 난이도는 일반적인 원예 정보를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했다. 가게가 좁다면 바닥 대신 벽과 선반에 숲을 키우자. 중요한 건 화분의 개수가 아니라 잎의 넓이다. 바닥이 모자라면 걸이형·벽걸이·선반 위로 초록을 올리면 된다. 화분보다 정화 효율이 2~4배 높다는 식물 벽(바이오월)도 좋은 선택지다.몇 그루면 될까: 가게 크기별 배치 기준동네 카페에 흔한 10평(약 33㎡) 가게라면, 중형 화분 5~8개에서 시작하면 된다. 농진청의 '20㎡당 3~5개' 기준을 가게 넓이에 맞춰 늘려 계산한 값이다. 문을 닫은 조건에서 나온 숫자이니, 실제 가게에선 '최소한'으로 여기는 편이 마음 편하다. 화분을 들일 때 기억해 두면 좋은 다섯 가지 약속이 있다.1. 한곳에 몰지 말고 나눠 둔다. 출입문·좌석·카운터·주방 등 오염원과 사람이 있는 곳마다 1~2개씩 분산한다.2. 숨 쉬는 높이에 잎을 둔다. 실내공기질을 잴 때 바닥에서 1.2~1.5m 높이에서 시료를 채취하듯, 앉은 손님의 얼굴 높이에 잎이 오도록 화분대나 선반을 쓴다.3. 냉난방기 바람은 '옆'으로. 공기가 도는 길목에 두되, 토출구 정면 직풍은 잎을 말리므로 피한다.4. 통로와 간판은 지킨다. 휠체어·유모차가 지나갈 폭을 남기고, 길에서 간판과 메뉴판이 보이게 둔다.5. 빛부터 본다. 창가에는 빛을 좋아하는 율마·멕시코소철, 안쪽에는 그늘에 강한 백량금·스킨답서스·관음죽을 둔다. 광합성이 잘돼야 정화 효율도 오른다.숫자 너머의 선물: 촉촉함, 쉼, 그리고 다시 찾는 발걸음식물이 가장 확실하게 건네는 선물은 '머물고 싶은 마음'이다. 난방으로 바싹 마른 겨울 공기를 적시는 습도, 손님과 직원의 굳은 어깨를 풀어 주는 안정감, 가게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인상. 이런 효과는 공기정화 수치보다 오히려 근거가 탄탄한 편이다. 마지막 숫자는 거리의 가로수를 두고 '얼마나 더 낼 마음이 있는지' 물은 설문이라, 실내 화분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그래도 사람들이 초록이 있는 곳을 더 좋게 기억한다는 방향만큼은 한결같다. 같은 연구는 듬성듬성 아무렇게나 심은 녹지는 좋은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Wolf 최종보고서). 시든 화분 열 개보다 정성으로 돌본 화분 다섯 개. 손님은 그 정성을 먼저 알아본다. 오래 함께하기 위해: 관리 요령과 사장님 체크리스트정화 효과의 절반은 잎을 닦아 주는 손길에서 나온다. 실내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잎 위의 먼지가 그대로 쌓인다. 농진청은 잎을 닦아 주거나 물로 샤워를 시켜 주라고 권한다. 먼지를 걷어 낸 잎이라야 다시 미세먼지를 붙잡고, 햇빛도 제대로 받는다.가게라는 공간에서 특히 마음 써야 할 일은 세 가지다.- 반려동물 동반 매장: 스킨답서스·스파티필럼처럼 천남성과 식물은 개·고양이가 씹으면 입안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펫 프렌들리 매장은 바닥에는 파키라·아레카야자를 두고, 천남성과 식물은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건다.- 위생과 해충: 과습한 흙은 날벌레(뿌리파리)를 부른다. 겉흙이 마른 뒤 물을 주고, 흙 표면을 마사토로 덮는다. 주방 식물은 조리대·식재료와 반드시 떨어뜨린다.- 겨울 저온: 파키라 등 열대 관엽식물은 찬바람에 약하다. 영업 종료 후 난방을 끄는 매장은 출입문 바로 앞을 피하고, 밤에는 창가에서 안쪽으로 들인다.결국 순서는 환기 → 공기청정기 → 식물이다. 식물이 앞의 둘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계가 줄 수 없는 촉촉한 숨결과 잠깐의 쉼, 그리고 "또 오고 싶은 가게"라는 기억은 초록만이 남길 수 있다.오늘도 셔터를 올리는 모든 사장님께. 가게 한 켠의 작은 화분이 하루하루 새 잎을 밀어 올리듯, 여러분의 가게도 그렇게 꿋꿋이 자라나기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