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모은행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 6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모은행 신축 공사장 지하 6층에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1층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강남구 삼성로 일대에 위치한 '개포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으로 규모는 연면적 4245평, 지하 6층~지상 14층이다. 시공사는 보미건설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역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보미건설은 사고 직후 대표이사 지시로 국내외 19개 현장서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추후 본사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한 이후 대표이사가 승인 한 현장들만 공사재개를 할 방침이다. 보미건설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과 유가족 위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관계 기관의 사고 경위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에도 보미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3년 5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근로자는 철골 기둥 상부에서 설치작업을 하던 중 철골 기둥이 전도되면서 함께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사진)은 12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위법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을 위한 도시개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SH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었으나, 2024년 3월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SH의 사업범위에 한강 수상 및 수변개발 사업을 추가했다"며, "이는 조례 제1조에 명시된 공사의 설립 목적인 주택 및 도시개발과 연계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개정이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도선 사업이므로 면허가 필요한 영역이며, 면허 사업을 직접 수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조례 개정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공사는 수권자본금 한도를 8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상향했으나 실제 공공임대주택 매입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한강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출자 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SH가 오세훈 시장의 랜드마크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첫째, 한강버스 사업이다. SH는 자본금 100억 원 규모의 한강버스 법인에 51%를 출자해 최대 주주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과 사고 논란이 이어지며 시민의 안전보다 치적을 우선한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에 쓰여야 할 공사의 재정과 역량이 관광용 수상버스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둘째, 한강 수상호텔 사업이다. 서울시는 SH 출자와 관광개발진흥기금, 민간투자를 결합해 총 1,700억 원이 넘는 5성급 수상호텔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는 무관한 고급 관광숙박시설"이라며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데, 서울시는 재정투입 최소화라는 미명 아래 SH 출자를 통해 공공성을 포장하고 실제로는 고위험·고비용 관광개발에 공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셋째, 대관람차 서울링 사업이다. 이 의원은 "당초 4,000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1조 원을 훌쩍 넘었고, SH가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수익성과 안전성, 환경영향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 출자를 통한 치적용 랜드마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결국 SH는 주택건설과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이 구상하는 각종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재정과 출자를 부담하는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더 큰 문제로 이 의원은 "이러한 방향 전환이 ▲공사의 본래 설립 취지와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과 환경,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며 ▲시의회의 통제를 피해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의 투자는 기대보다 크지 않은데 수익은 많이 가져가도록 보장하고, 손실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위험의 공공화, 이익의 사유화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사진)은 지난 17일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 명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이번 청원은 도봉구 한신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 4,456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후 철거된 상도교 진입로 미복원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돼 온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상도교 진입로는 과거 상도지하차도 공사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공사 완료 이후 철거되면서 현재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락고가를 통한 우회 동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평균 800m 이상의 추가 이동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이은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주민 일상의 이동을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라며, “진입로가 설치될 경우 동선 단축과 함께 수락고가·마들로 구간의 교통량 분산, 출퇴근 시간대 정체 완화와 사고 위험 감소라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4,456명의 주민 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서울 동북권 도로망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교통 개선 과제인 만큼, 서울시가 책임 있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 이번 상임위 통과로 해당 청원은 오는 12월 23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공식 이송돼 타당성 검토와 후속 행정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구민을 대표해 집행부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15일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지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의회는 시정요구 18건, 개선요구 76건, 건의 95건 등 총 189건의 지적과 처리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문화·복지·안전·보건 등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쇼츠 브랜드화를 병행한 구정 홍보전략 추진 △아·태사법정의 허브 조성 사업의 방향성 및 정체성 정립 △세빛·고터 관광 특구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계획과 랜드마크 조성 △AI 관련 사업의 재편 및 내실화 △서초복지돌봄재단 출범 전 단계별 로드맵 수립 △젤타입 아이스팩 수거함 사업의 실효성 부족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이 있었다. 재정건설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자치법규 보완·정비 요구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외부재원 발굴 노력 △저조한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쿨링ㆍ온돌의자에 대한 유지관리 필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체계 강화 및 추진 구조 개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공정한 집행 기준 마련 △내곡동 주차장부지 민관협력 주차복합시설 건립의 협상 재검토 △분전함 위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개방형 제연흡연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 △치매환자·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및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등이 제기됐다. 고선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시선에서 집행부를 점검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지적사항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과 미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집행부 역시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돌아보며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도건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위례 택지개발지구 복합용지 E1-1블럭’ 용지 입찰에서 다수의 대형·중견 건설사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낙찰 받으며 위례신도시에 처음으로 입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반도건설이 이번에 낙찰 받은 ‘위례 택지개발지구 복합용지 E1-1블럭’ 부지는 송파구와 하남시, 성남시가 맞물려 있는 위례신도시 중에서도 북위례에 속하는 송파구 권역이다. 해당 부지에는 60~85㎡이하 656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설 전망으로, 토지 사용은 즉시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 중이다. 총 대지면적은 20,631㎡ 규모로 아파트 656가구를 포함한 상업 및 문화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6,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위례지구 주상복합용지 E1-1블럭은 서울 동남권과 수도권 남부를 잇는 교통축에 위치한다. 인근에 지하철 5호선·8호선 환승권역이 형성돼 있으며, 위례선 트램이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개통 시 부지에 인접한 북위례역을 포함한 위례 내부 접근성과 강남·잠실권 연결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단지 인근에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이 안정적이며, 청량산·장지천·근린공원 등 녹지자원이 가까워 주거 쾌적성이 높다.위례신도시 중심 생활권과 인접해 상업·의료·공공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특히 인접한 의료복합용지에 종합병원(강동성심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라 의료 인프라 역시 훌륭하다. E1-1블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성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기대, 위례지구 내 희소한 주상복합용지라는 점에서 중장기 가치가 높다.해당 부지에 공급할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위례신도시의 인근 단지 시세가 3.3㎡당 평균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 초반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첫 입성인 만큼 반도건설의 주택 시공 기술력을 집약한 프리미엄 브랜드 ‘카이브유보라(KAIVE UBORA)’를 공급할 계획이다”라며 “위례의 격에 맞는 ‘탁월한 입지·최고급 마감·특화 설계·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여 입주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프리미엄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2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한 구민을 선정해 ‘2025년도 용산구의회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식에서는 평소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한 남성 22명, 여성 17명 등 총 39명의 구민이 모범 구민으로 선정됐다. 행사에는 용산구의회 의원들과 수상자,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해 수상자들의 공적을 축하하고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본회의장에는 오랜 시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수상자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성철 의장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용산 곳곳에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힘써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매년 모범구민 표창을 통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구민들의 공로를 격려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2월 17일(수) 15시 공단 본부 온누리홀에서 ‘제19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직원 등 내외빈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성주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에서 다섯 가지 약속을 강조하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국민의 노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끊임없이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17일, DMC 환승역이 제외된 대장홍대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DMC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일부 정치권이 주장한 지자체 원인자 부담 설치는 현실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총 사업비가 2조 원이 넘는 대장홍대선 사업은 부천시 대장신도시와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잇는 약 20km 길이의 광역철도로, 12월 15일 착공식이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마포구가 대장홍대선 사업 논의 초기부터 서울 서부권 핵심 광역교통 거점으로서 DMC 환승역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장은 배제된 채 사업이 진행됐다. 실제로 마포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공식적인 협의와 면담을 진행하며 DMC 환승역 신설을 요청해 왔다. 특히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해 DMC 환승역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이후 마포구는 단순한 의사 표명에 그치지 않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서울시 교통정책과와의 협의, 공식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DMC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DMC 환승역이 제외된 것은 상암·수색 일대의 교통수요와 서부권 교통망의 발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 마포구의 입장이다. 또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도 사업시행자와 대장홍대선 관련 기초지자체 간의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일방적인 역사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마포구는 2024년, DMC 환승역 설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DMC역 신설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다. 롯데몰 개발, 상암DMC 랜드마크 조성, 서울링 조성, 수색·DMC 일대 지구단위계획, 성산시영 재건축 등 5개 개발계획을 반영해 수요를 예측하고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B/C)가 1.01로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는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향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DMC 환승역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적·재정적 쟁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어가며 대장홍대선에 DMC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서울시가 400억, 마포구가 400억 원을 부담하면 DMC역 설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 성격과 구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책임전가 식의 주장이라며 단호히 반박했다.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연결되면 편익은 마포를 넘어 서울시 전체, 경기 서부권, 나아가 국가 교통망에까지 확장된다. 이에 따라 역사가 위치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업의 성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며, 광역사업에 걸맞은 책임 구조 속에서 비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주장한 분담 비율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차등보조율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려면 보조금의 형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마포구는 광역철도 사업은 자치구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며, 해당 조례의 보조금 지급 사업 범위에도 철도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덧붙였다. 대장홍대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제10조제4항에서는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군·구가 분담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관계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분담률을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마포구는 50%의 분담금을 명확한 강행 규정처럼 제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DMC역 추가 설치 비용 산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담 비율을 못 박아 최종 방안으로 제시하면 오히려 협의의 기회를 없애고 해결방안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마포구 일반회계 규모는 8053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8위이며, 예산의 50%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로 투입되는 구조로 고정지출이 높아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매우 제한적이다. 예비비 확보율 또한 25개 자치구 중 16위 수준으로 여유 재원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 마포구는 이 같은 구조에서 400억 원을 추가 부담하라는 주장은 복지, 돌봄, 안전, 청소, 공공시설 운영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지연하라는 억지에 불과하며 최종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언급한 ‘구청장의 의지로 해결하라’는 접근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법적 성격과 광역적 편익, 그리고 각 주체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분담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는 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광역철도사업의 원칙과 법 취지에 따라 정부·서울시·경기도·사업시행자 모두가 실질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협의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민들의 숙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DMC역 신설을 끝까지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외에도 상암고 인근 역사 추가 설치와 홍대입구역 위치 이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DMC 환승역의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타당성까지 확보했다”라며, “주민의 편의와 이익, 그리고 서부권 교통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 DMC 환승역 설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7일, 강북구 스마트팜 센터의 공간 새단장을 마치고 주민들에게 정식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도심 속 농업 체험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플랜테리어(Planterior) 쉼터’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센터 1층 쉼터와 3층 옥상 공간에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화려한 트리와 리스 장식을 더해, 방문객들이 연말의 설레는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꾸몄다. 특히 새롭게 단장한 공간들은 향후 주민들과 각종 기관의 소모임을 위한 장소로도 대여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 농업 체험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간 변화와 함께 센터 앞 푸드 트레일러도 새단장을 마치고 17일부터 신메뉴 판매를 시작했다. 지역 내 수제 소시지 맛집으로 알려진 ‘민지네’가 운영을 맡아, 스마트팜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수제 소시지를 결합한 메뉴를 선보인다. 주요 메뉴로는 ▲육즙 가득한 소시지의 풍미가 느껴지는 ‘수제 킬바사 핫도그와 랩(Wrap)’ ▲센터에서 재배한 신선한 채소로 만든 시그니처 메뉴 ‘북한산농장 샐러드’ ▲아메리카노와 상큼한 애플민트 레몬티 등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새단장은 스마트팜의 기능을 확장해 주민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스마트팜 센터는 첨단 농업과 휴식,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이라며 “앞으로 이곳이 주민 소통과 지역 상생을 상징하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에서 주관한 ‘2025년 식품위생 및 정책분야 종합평가’에서 정량평가 최우수상과 정성평가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지도점검 ▲수거검사 및 민원처리 ▲식중독 대응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 ▲식생활 개선 ▲시정참여 ▲시민 행정서비스 등 식품위생관리 7개 분야 24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관내 식품접객업소 등 8,812개소의 위생 점검을 했으며, ‘식품관련 업체 점검’, ‘민관합동점검’, ‘민원처리’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집단급식소 채소·과일 섭취 늘리기 사업 ▲축산물 수거 검사율 ▲지역급식관리센터 점검 등 12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는 등 7개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신규접객업소 및 위생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꾸러미 배부, K급 소화기 지원 등 영업주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위생관리 달인되기 사업’을 추진해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구는 이번 수상으로 5천만 원의 성과급을 확보했으며, 해당 상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학교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해 온 ‘2025 구청장과 함께하는 학부모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간담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5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6곳 등 총 18개 학교를 순회하며 진행됐으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322명이 참여했다. ‘구청장과 함께하는 학부모 간담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교육 분야 소통 창구로, 지난 2년간 총 21회에 걸쳐 425명의 교육 현장 관계자 의견을 직접 청취해 왔다. 용산구는 민선 8기 들어 교육경비보조사업 예산을 매년 2~3억 원씩 증액하며 학교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 왔다. 구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학교 관계자(20%), 학부모(38%), 학생(41%), 기타(1%) 등 2,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교육경비보조사업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만족도는 88%로 2023년 대비 9% 상승했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사전 접수된 민원과 현장 의견을 포함해 총 141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구는 간담회 개최 전 관련 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쳐 논의 안건을 체계화하고, 간담회 이후에도 부서별 검토 결과를 건의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참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처리 완료 ▲진행 중 ▲장기 검토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분류해 관리했으며, 신속한 조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정비, 불법 주·정차 문제 개선, 노후 학교시설 보수, 학생 대상 교육·문화시설 확충 등이었다. 이에 용산구는 통학로 CCTV 추가 설치, 골목길 보안등 확충,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 환경 정비, 학교 주변 흡연 단속 강화 등 생활 밀착형 환경 개선에 즉각 나섰다. 아울러 등·하교길 안전 강화를 위해 ‘학생 안전돌보미’를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교육활동 사각지대 지원사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을 위한 생활지도 활동 보조를 지원했으며, 교육청 예산으로 대응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구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5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과의 ‘용산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식에서는 학부모 간담회에서 제기된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한편, 용산구는 학교–구청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사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교육경비보조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학부모 간담회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가장 현장 중심적인 정책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실질적인 교육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12월 16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날 보고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규제철폐 사례로 △ 간판 바탕색의 적색류·흑색류 사용비율 제한 규정 삭제, △ 가로영상문화시설 광고물 표시 허용 범위 확대, △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금속 입간판 합법 신고가 가능하도록 재료 규제 완화를 포함한 5건에 대한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정당현수막 등 제도 변화가 현장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광고물 철거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자치구별 철거 시기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대형 광고물 설치에 따른 빛 공해 기준 마련 등 생활 불편 요소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길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집행기준의 명확화와 현장 혼선 방지가 중요하다”며, “옥외광고물 규제개선은 소상공인 등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도시경관과 시민 안전의 균형을 전제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 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령(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제98조(과태료) 제7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개별기준 버목 )에 따라 의약품 구매자들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올해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구매내역)를 입수하여, 이를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통보한 결과,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남성호르몬 관련 종양이 있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종양의 크기 등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등 정맥혈전색전증이 부작용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주사제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제조환경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고, 허가된 효능·효과(스테로이드: 남성의 성선기능저하증, 에페드린: 기침, 비점막의 충혈 및 종창) 외의 목적으로 임의의 용법·용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주사제를 자가투여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이마트(충남 천안시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미국산 ‘100% 피넛버터 크리미(식품유형 : 땅콩버터)’에서 아플라톡신(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 )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4. 30.’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업계획서, △위험공정 사전작업허가 작성서류 확인 안 돼.. 없다면 심각한 문제작업장 안전점검 총 7회 진행(익산국토청 3회, 국토안전관리원 4회), 사고 못 막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준호 의원이 입수한 광주대표도서관 사고 관련 ‘초기현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업계획서와 위험공정 사전작업허가 서류가 확인되지 못했다. 또한 사고현장은 사고 이전 총 7회 안전점검을 받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국회의원(사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건설사고 초기현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가 확인되지 못했으며, 위험공정 사전작업허가제에 의한 작업 허가의 경우도 2024.10.28. 제출 이후 서류가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의 안전점검 이력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회, 국토안전관리원 4회(자체1, 합동3)로 확인됐다. 사고 이전 총 7회의 안전점검이 실시됐지만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안전점검은 사고와 직접 연관된 공법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고 경위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상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일부구간 타설을 완료하고 펌프카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 타설된 콘크리트가 붕괴되면서 타설층 바닥미장을 진행하 던 작업자 1인과 하부층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3인이 매몰(붕괴면적 : 약 960㎡)”됐다고 설명하고 있다.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구조물의 붕괴는 X3~X4, Y2열 BOX GIRDER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Y2열 의 붕괴와 함께 Y1열 부재도 함께 무너지면서 하부층의 슬래브도 파단되어 총 2개층의 슬래브가 붕괴되었음. 붕괴가 발생한 층의 기둥재의 사이즈는 1000X1000X20X20로 내 부는 철근이나 철골부재 없이 콘크리트 채움으로 시공되는 형태”라고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작업계획서와 허가 서류는 작성이 안 된 것인지 확인이 안 된 것인지 추가로 파악해야 하고, 작업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주먹구구로 작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콘크리트 용량 증가와 공법 문제, 지지대 없는 시공 문제 등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서류를 현재까지 입수하지 못했다. 작성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고, 서류 작성이 미비했다면 부실시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정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토부 장관은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사조위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의혹과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의원은 “미래 청소년들이 사용할 공간이었고 완공후 사고가 났으면 참사가 났을 것”이라며 “철저한 사고조사와 원인규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건축공사는 1개동 지하 2층~2층, 연면적 11,286㎡ 규모로 건립 중이었으며, 공사 금액은 207억원, 공사 기간은 2022.9.5.~2026.4.13.(43개월)까지였다. 사고 시점 기준 공정률은 약 71%였다. 시공사는 원도급사 구일종합건설㈜, 감리자는 동일건축·미드엔지니어링, 설계자는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