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조직 신설에 발맞춰, 정책 집행할 ‘한국열에너지공사’ 설립 추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홍배 의원(사진)은 30일, 국가 에너지 소비의 절반에 가까운 열에너지를 통합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에너지 안보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져 왔던 폐기물 소각열, 데이터센터 폐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가 새로운 대안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에너지는 전기나 가스와 달리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부재해, 탄소중립 전략에서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분절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열에너지는 생산·소비 경로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함에도 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책이 부문별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에서도 폐기물 소각열은 자원순환 부문이, 수열은 수자원 부문이 각각 관리하는 등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또한 정부가 확대를 추진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 등을 둘러싸고 산업계 간 이견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술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설계할 공공 주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기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한국열에너지공사’로 확대·개편해,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전담 공공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신설되는 한국열에너지공사는 ▲미활용 열에너지의 통합 회수·자원화 ▲부문별로 분절된 열 공급망의 연계 ▲전력–열 변환(P2H)을 통한 에너지 계통 안정화 등 국가 열에너지 관리의 핵심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열산업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할 실행 조직을 법률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홍배 의원은 “열에너지는 이미 우리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기나 가스와 달리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는 부재했다”며, “한국열에너지공사는 흩어져 있던 열에너지를 통합 관리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열에너지공사는 기존 지역난방을 넘어,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와 전력–열 연계를 통해 국가 열에너지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는 핵심 실행기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캠핑장 무단주차 금지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 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캠핑 인구 증가로 캠핑카·트레일러 등의 장기 주차, 이른바 ‘주차장 알박기’ 문제가 확산되며 공영주차장이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캠핑카는 주말이나 휴가철에 주로 사용되는 특성상 장기간 주차되는 경우가 많았고, 주거지 인근 노상주차장과 공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수개월간 동일한 자리에 주차되거나 지지대를 설치해 차량을 고정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주민 불편이 컸다. 실제로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 일대 공영주차장에서는 수개월째 같은 자리에 주차된 캠핑카와 트레일러로 인해 주민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준호 의원이 발의·통과된 ‘캠핑카 무단주차 금지법’은 공영주차장에서의 무단 장기주차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새해 첫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정준호 의원은 “캠핑 문화 확산이라는 변화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이 통과되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서 ‘반지의 제왕’과의 컬래버레이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판타지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히트작 '서머너즈 워'와 장르 최고의 걸작인 '반지의 제왕' 세계관이 결합한다는 점에서 업데이트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업데이트로 ‘반지의 제왕’ 속 주요 캐릭터들이 ‘서머너즈 워’에 등장했다. ▲절대반지 파괴의 사명을 띤 ‘프로도’, ▲반지 원정대의 수호자 ‘간달프’, ▲왕위 계승자 ‘아라곤’, ▲엘프 전사 ‘레골라스’, ▲반지의 유혹에 잠식된 ‘골룸’ 등 '서머너즈 워' 스타일로 재해석한 5종의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 또 반지의 제왕의 방대한 세계관을 구현한 콘텐츠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천공의 섬에 나타난 악의 본거지 ‘모르도르’에서는 매일 제공되는 일일 임무 3종과 매주 갱신되는 주간 임무 5종에 참여하고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벤트 던전 ‘그림자의 땅’에서는 블랙 게이트부터 바랏두르로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사우론의 입’, ‘우글록’, ‘앙마르의 마술사왕’ 등 반지의 제왕 속 캐릭터들이 보스로 등장해 긴장감 넘는 전투 경험을 선사한다. 이 외에도 정체불명의 소환사 X가 라이벌로 등장하는 아레나, 채팅창에서 사용 가능한 ‘반지의 제왕’ 이모티콘 등이 추가됐다. 한편, 컴투스는 이번 역대급 만남을 기념해 오는 3월 31일까지 이벤트 시리즈를 전개한다. 컬래버 콘텐츠를 플레이하며 미션 달성 시 스킬 레벨과 강화가 모두 완료된 태생 5성 물 속성 ‘프로도’를 지급한다. 협업 기간 동안 태생 3성 이상 몬스터를 소환하며 포인트를 모으고 목표치를 달성하면 역대 컬래버 최초로 태생 5성 컬래버 캐릭터 중 한 마리도 제공한다. 신비의 소환서 10+1 이벤트도 3월 1일까지 진행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 외에도 ▲반지의 제왕 컬래버 주화를 모아 참여하는 '간달프의 마법 선물 꾸러미 이벤트', ▲컨텐츠 플레이를 통해 포인트를 모으는 '천공의 포인트 상점 이벤트', ▲게임에 출석하고 크리스탈을 사용하는 방식의 '황금 증표 출석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전설의 소환서, 컬래버 소환서 등 푸짐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5년도 겨울 e-프리퀀시 행사 증정품으로 제공된 가습기 2종에 대해 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자발적 리콜은 제품의 배터리 과열로 추정되는 국소적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결정된 조치다. 스타벅스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사고 보고를 완료하고, 자발적 리콜 절차를 협의 중이다.자발적 리콜 대상 제품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e-프리퀀시를 통해 고객에게 증정된 스타벅스 가습기 전량으로 총 수량은 393,548개다.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고객은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해당 증정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인증을 획득한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이다.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 공급처인 한일전기와 함께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와는 별개로 고객 안전을 위해 선제적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스타벅스는 해당 가습기를 보유한 모든 고객에게 제품 반납 시 스타벅스 모바일 카드 3만 원권을 온라인으로 일괄 제공할 방침이다.원활한 회수를 위해 2월 2일부터 스타벅스 앱을 통해 택배 수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매장 방문을 통한 회수 방법은 2월 초에 스타벅스 앱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번 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발적 환경리콜을 결정했다.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천준호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불법 주차 이동 조치의 법적 근거 를 담은'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리자 요청에 따라 지자체장이 차량 이동이나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출입로를 가로막는 주차가 반복돼도 지자체가 사실상 개입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주민 통행이 막히고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는 등 일상 속 불편과 안전 문제가 누적돼 왔다. 이번 개정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보복 주차 문제에 대해 행정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지난 대선에서도 ‘단지 입구 보복 주차 제재 강화’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불법·보복 주차’ 문제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만큼 사회적 요구가 컸던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천준호 의원이 제기해 온 생활 밀착형 문제의식과 정부의 국정 기조가 맞물리며, 민생 현장의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소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이웃 간 갈등을 키우고 주민에게 불편을 줬던 불법 주차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일상 속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컴투스플랫폼(대표 최석원)은 2026년 ▲‘하이브(Hive)’ 저변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기술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발 효율성을 높여주는 게임 백엔드 서비스 ‘하이브’는 ‘하이브 커넥트(Hive Connect)’를 기치로 삼아 게임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역점을 둔다. 일본, 중국, 유럽 등의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전세계 게임 개발사의 해외 진출을 주선하며 ‘기술 공급 기업’을 넘어 ‘비즈니스 파트너’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하이브는 인증, 정산, 분석, 웹상점, 보안 등 필수 기능을 하나의 SDK와 통합 관리 페이지로 제공해 게임사가 핵심 콘텐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컴투스플랫폼은 하이브 이용의 진입 장벅을 낮춰 여러개발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량 요금제를 도입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도 확대할 방침이다.사용량 기반 요금제를 통해 중소형 개발사부터 대형 게임사까지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컨퍼런스와 주요 게임 행사 참여도 활발하게 지속할 예정이다.기술 사업 영역도 확장한다. 클라우드 및 서드파티 솔루션을 하이브에 연계해 고객사에게 통합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금융 및 IT 분야의 SI(시스템 통합) 사업을 통해 각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게이미피케이션 요소와 AI를 접목한 서비스를 개발해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사회의 제품·포장재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1월 30일 오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제품·포장재 분야 국제사회(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에코디자인 규정(ESPR: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을 통해 제품·포장재의 환경성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라벨 또는 전자매체를 통한 환경영향정보의 표시의무를 2027년 이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 품목별 세부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수리·재활용 저해 요인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한편,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수리용이성을 비롯한 환경영향 정보를 라벨이나 전자매체(DPP:제품의 환경영향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전자매체(QR코드, 바코드 등)로 제공하는 체계 )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포장·포장폐기물 규정 역시 △재활용 등급평가에 따른 재활용저해 포장재의 단계적 퇴출, △재생원료의 의무사용, △과대포장 제한, △재활용성·분리배출정보 등 요건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유럽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의 환경규제 대비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2026년~),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추진 등 제품·포장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외 제품·포장재 분야 환경규제 동향을 공유하여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관계자가 참석해 자국의 에코디자인 및 포장·포장폐기물 규정과 관련된 세부 입법을 비롯한 정책동향을 설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유럽연합의 포장·포장폐기물 규정에 대한 업계의 대응전략을 설명한다.또한,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등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제품 및 포장재의 규제 적합성 확보 상담, △디지털제품여권(DPP) 시스템 구축 등 규제 대응 과정에서 우리 산업계에 새로 생겨날 기회를 소개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탈탄소·순환경제로의 녹색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이에 따르는 국제사회 규제에 곧바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정부-산업계-학계가 한 몸을 이뤄 해외규제에 적응해나가는 한편, 에코디자인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국내제도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서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2025년) 한 해 동안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제4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이정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22만 8천대를 보급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한편, 녹색산업 수주·수출 약 21조 원을 달성하는 등 기후정책을 통한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올해(2026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해이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감 있는 이행을 중심에 두고, 산업·수송·건물 등 경제·사회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 위상도 한층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을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세 가지 축으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탄소중립 비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 마련과 2050년까지 감축경로를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1월 말 범정부 및 민간 협의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상반기 내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행체계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산업, 수송, 기술 등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후정책의 과학적 기반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 3~4개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지정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의 탄소중립 사례(모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2035년까지의 연도별 이행안(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글로벌 리더십는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등 국제협의체를 통해 탈탄소와 에너지전환 등 전 세계 공동목표 이행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기후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간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케이(K)-이니셔티브를 4월 출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협력사업 추진방안을 4월까지 수립하고, 국제감축사업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혁신 기반 산업의 녹색전환는 기술·재정·기업 혁신을 통해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집중 지원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탈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약 6,000억 원), 수소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하여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을 가속화하는 한편,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녹색전환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정비하고,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운영기준과 배출권시장 활성화 이행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금융을 감축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새로 도입되는 전환금융(금융위, 2026년 상반기 예정)과 긴밀히 연계할 계획이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생산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가칭)의 연내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위해 제품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후공시로 인한 이중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진단(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국내기관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탄소 모빌리티 확산]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를 달성하도록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급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신차종(소형 승합, 중대형 화물 등) 보조금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전기·수소차 전환 수요 발굴을 위한 전기차(EV) 100 캠페인도 2월부터 전개할 예정이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급속·중속·완속 맞춤형 충전기를 보급하는 한편, 양방향 충·방전(V2G) 이행안을 마련하고, 간편 결제·충전(PnC) 서비스를 하반기 중에 개시하여 충전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비도로 부문의 전동화를 위해 건설·농업기계의 세부이행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선박(172척)을 전기선박으로 전환하는 등 탈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건물 에너지의 탈탄소화] 히트펌프 보급, 효율 개선 등을 통해 건물부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탈탄소화를 촉진한다. 열에너지의 탈탄소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및 법적 기반(가칭 청정열법)을 구축한다. 공기열·지열·수열 등 재생열원 기반의 히트펌프 보급을 확산하고 발전소 온배수, 소각시설 폐열 등 대규모 미활용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효율기준을 높이고 비전기식 냉방설비 의무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도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서비스기업(ESCO) 융자사업에서는 폐열 이용이나 전기화 설비 교체 등과 같은 신규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케이-녹색산업 은 해외진출 전 세계 탄소중립 수요를 성장기회로 활용하도록 우리 기업의 전 세계 녹색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그간 사업 발굴·수주에 집중되어왔던 정부 지원을 착공·준공·운영 등 수주 이후 단계까지 확장하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수출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2026년 88억 원)과 타당성 조사(F/S), 해외 현지실증, 녹색펀드 투자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2026년 750억 원)도 추진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범국민 기후행동국민 참여형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범국민 10대 기후행동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시민·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행동 협의체(얼라이언스)를 통해 개인의 실천이 지역과 사회 전체의 변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에너지 복지은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반시설(인프라) 지원과 공공야외근로자 대상 기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고효율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책기반 강화은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지방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기후에너지정책실이 정책의 중심을 잡고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후위기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설’을 맞이하여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오는 3월 13일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일반대출(운전/시설),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 등 1년 이내의 기업대출 신규 및 기 취급 명절(설,추석) 특별자금 대출의 연장(대환)건으로, 최대 1.5%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한도는 신규 6조원, 연장 9조원을 더한 총 15조원 규모로, 신규 및 기존대출의 이자를 대폭 절감하여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하나은행은 설을 맞이하여 신권교환 수요가 있는 귀성객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 13일(금)과 14일(토)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통해 신권교환 행사를 실시한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보증대출 공급 규모에서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시중은행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은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사고파는 PPA (전력구매계약)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후 GS건설은 자사가 사업자로 참여한 13MW 규모 충남 태안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력을 LG유플러스에 20년간 장기적으로 공급하고, LG유플러스는 GS건설로부터 구매한 친환경 에너지를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및 사옥 전력으로 이용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으로 GS건설은 신재생에너지를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하고,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 및 사옥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처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건설과 통신을 대표하는 기업간에 RE100 달성을 위한 모범적인 상호 협력 모델으로 평가받고 있다.재생에너지 PPA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계약이며,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탄소를 저감해 RE100 달성에 도움이 된다.GS건설은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플랜트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사업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국내 및 해외에서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디벨로퍼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 태안에 6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30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개발사로 참여해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국내기업 최초로 인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디벨로퍼로 참여, 마하라슈트라주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준공하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GS건설 담당자는 “다가오는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 태양광을 비롯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권 확보 및 수요처 발굴에 주력하는 등 관련 사업 기회를 지속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뚜기는 타바스코® 브랜드가 오이스터바 ‘oyoyoy’와 협업해 광장시장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oyoyoy’는 런던 버로우 마켓의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은 오이스터바로, 이번 협업에서는 겨울 제철 굴과 타바스코® 브랜드의 4가지 핫소스(▲할라피뇨 핫소스 ▲고추장 핫소스 ▲오리지널 핫소스 ▲스콜피온 소스)를 활용한 ‘매콤한 굴 페어링’ 메뉴를 선보인다. 묵직한 식감의 바위굴에는 ‘할라피뇨 핫소스’를 곁들여 톡 쏘는 매콤함을 더했으며, 단맛이 특징인 고흥굴에는 ‘고추장 핫소스’를 조합해 한국적인 감칠맛을 강조했다. 바다 향이 진한 통영굴에는 ‘오리지널 핫소스’를 매칭해 타바스코®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살렸고, 바삭하게 튀긴 굴튀김에는 강렬한 매운맛이 특징인 ‘스콜피온 소스’를 조합해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안한다. 해당 행사는 오는 3월 2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내 oyoyoy 팝업 매장에서 운영된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광장시장 팝업은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타바스코®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제철 굴과 다양한 타바스코® 소스의 페어링을 통해 브랜드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oyoyoy’는 지난해 타바스코® 브랜드가 성수동 로컬 레스토랑들과 함께 진행한 ‘Add a Kick at SEONGSU’ 캠페인에 참여한 레스토랑으로, 타바스코® 소스를 활용한 개성 있는 메뉴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연간 약 2,270톤 플라스틱 감축 및 자원경제 활성화 기대1월 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편의점에 이어 대형마트 3사도 협력 확대대형마트 낱병 먹는샘물도 상표띠 없는 무라벨이 표준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낱병(페트병) 먹는샘물도 상표띠가 없는 무라벨 제품으로 바뀌어, 소비자는 분리배출 부담을 덜고 순환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대형마트 3사(농협경제지주, 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편의점 및 휴게소 업계와 체결한 협약에 이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유통 현장까지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반드시 각인(또는 인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 체계의 변화는 소비자 편의 증진을 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 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2,270톤(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무라벨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먹는샘물 제품은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유통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정보무늬(QR) 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이 운영되어 혼란을 최소화하며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 3사는 매장 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낱병 판매 시 결제 대기로 인한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무늬(QR)코드 스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계산대 사전 등록, 계산대 인근에 계산용 바코드를 부착하는 등을 현장 상황에 맞게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QR)코드의 국제 표준(GS1: QR코드(2차원 바코드) 결제전환은 세계적 흐름으로 국제표준기구(Global Standard No.1)는 ’27년까지 QR코드로 상품 판매 인프라 구축을 권고,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는 QR코드의 국내 도입을 담당 ) 적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전담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를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도록 힘을 보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먹는샘물 무라벨 전환이 소비자와 판매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편의점 업계의 동참에 이어 이번 대형마트와의 협력은 먹는샘물 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국민들도 ‘라벨 없는 편리함’을 누리며 친환경 소비를 일상에서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사진)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달희 의원은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아울러 개정안에는 담수형 물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어린이가 알기 쉬운 형태로 주의사항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현행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간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된 신종 시설을 법에 포함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한 만큼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펀드사업 업무 지침이 확정됐다. 2월 중에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되고 자펀드 조성 방식으로 민간자금과 합쳐져 최대 1,494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2026.1.30.)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의 연결을 통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수소충전 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 생산 및 충전소 구축 등), △충전 기반시설과 연계된 신사업 또는 융합모델(전기 모빌리티 배터리 교체 거점 구축, 양방향 충‧방전(V2G:전기차 배터리 에너지를 충전기를 통해 전력망에 공급·판매 ) 기반 전력 연계 충전소 구축 등), △노후 충전시설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전 기반시설 사업자와 자산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현장의 투자여건과 사업 구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민간의 참여 가능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인 것이다. 인프라펀드의 모펀드는 2월 중 시행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주간운용사가 운용을 맡게 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운영위원회 설치와 성과평가, 회계감사 등을 통해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은 이번에 확정된 운영지침*에 따라 추진된다.* 운영지침 세부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 가능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재정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사업”이라며, “시장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기‧수소 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6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서 농어업 현안을 비롯해 다방면에 걸친 현안 해결로 ‘입법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지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2건)」등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들로 인해 발생했던 질적 저하 및 경쟁 약화가 해소되고,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위탁수수료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산업 형태인 ‘농산업’을 정의하고,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 수립 시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며, 농지 보전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를 명확히 규정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사항과 함께 진실규명결정 후 개별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ㆍ 시위가 가능한 예외사유로 대통령 등의 직무를 방해할 염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ㆍ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저ㆍ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했다.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하고,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6건의 법안들은 농어업 현장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특히 건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과 농업 전후방산업과의 연계, 제3기 진화위 출범과 집시법 개정 등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현장에 시행되기 위한 시작인 만큼 개정된 법률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여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때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해결하는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