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민오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입주민 A씨는 최근 관리사무소로부터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받았다. 소화기뿐 아니라 자동확산소화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등 생소한 이름의 설비를 직접 확인해 제출하라는 안내였다.관리사무소에서는 점검을 서둘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던 설비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점검표를 늦게 제출해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증도 생겼다.아파트 입주민이라면 한 번쯤 접할 수 있는 이 안내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따른 것이다. 소방청은 2022년 12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제도를 시행했다. 공용부뿐 아니라 각 세대에 설치된 소방시설도 화재 초기 대응에 중요한 만큼,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2년마다 점검…입주민이 직접 확인공동주택 세대점검은 5층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는 제도다. 공동주택별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전체 세대의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받아 직접 확인한 뒤 제출할 수 있다. 전문 점검업체를 통한 점검도 가능하다. 다만 직접 점검하는 경우에도 설비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작동시키기보다는 외관과 표시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점검 대상에는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세대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포함된다. 실제 설치 여부와 종류는 아파트 구조와 설비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과태료 50만원…유예기간은 11월 말까지소방청은 제도 시행 초기 입주민의 혼선과 세대별 점검의 어려움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다. 2025년 12월에는 미점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다.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졌다.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가 점검 의무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부과 여부는 해당 세대의 점검 상황과 관련 절차에 따라 판단된다.따라서 점검표를 하루 늦게 제출했다고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해당 단지의 점검 일정과 제출 마감일, 미점검 세대에 대한 후속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소화기, 감지기, 경보기, 소화장치까지 확인점검표를 받았다면 우선 집 안에 어떤 설비가 설치돼 있는지 살펴보자. 소화기는 손상이나 부식 여부와 압력계를 확인하고, 자동확산소화기는 설치 상태와 외관, 압력계를 살펴본다.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화약제 용기의 압력계와 수신부 전원 표시등을 확인한다.거실과 방 천장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는 변형이나 손상, 탈락 여부를 살펴보고, 가스누설경보기는 전원 표시등이 정상적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위치를 모르거나 정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소방시설 점검의 목적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화재 상황에서 설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있다. 점검 안내를 받았다면 무조건 과태료부터 걱정하기보다는 설치된 시설과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점검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네팔 중북부 고르카 지역의 부디간다키강에서 산사태로 형성된 임시 물막이가 무너지며 돌발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대규모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네팔 당국과 국제산악개발센터(ICIMOD), 로이터·AP 보도를 종합하면 구조대는 지금까지 321명을 구조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민 5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홍수는 11일 새벽 고르카군 춤누브리 지역의 춤쳇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ICIMOD는 네팔 당국의 초기 정보를 분석한 결과 산사태가 부디간다키강을 일시적으로 가로막아 임시 물막이를 만들었고, 이후 이 물막이가 붕괴하면서 진흙과 토사, 암석이 섞인 급류가 하류로 쏟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피해는 하천변 마을과 교통·에너지 기반시설에 집중됐다. AP는 다섯 개 교량과 주택·농경지가 피해를 입었고, 수력발전소 세 곳의 건설현장도 손상됐다고 전했다. 로이터도 세 곳의 수력발전시설과 교량, 등산로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만슬루 보전지역을 찾은 트레커 100여명이 길과 교량이 끊기면서 고립됐으며 일부는 구조를 기다리거나 우회 경로로 이동하고 있다.초기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은 데에는 사전경보와 대피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 AP에 따르면 하류 마을 주민들은 위험경보를 받고 고지대로 이동했고, 네팔 군과 구조당국은 헬기와 지상인력을 투입해 식량·의약품·텐트를 전달하고 주민과 관광객을 대피시켰다. 다만 강풍으로 헬기 구조가 일시 중단되는 등 산악지형 특유의 접근성 문제가 구조작업을 어렵게 만들었다.이번 재난은 산사태 자체보다 ‘산사태→하천 차단→임시댐 붕괴→돌발홍수’로 이어지는 연쇄재난이 핵심이다. 산악지역에서는 계곡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해 소규모 산사태도 하천을 막을 수 있고, 물이 빠르게 차오르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막이가 짧은 시간 안에 붕괴할 수 있다. 이때 하류에는 일반 홍수보다 토사와 거석이 많은 고에너지 급류가 내려가 교량·발전소·도로 피해를 키울 수 있다.ICIMOD는 이번 사례가 산악 하천 주변의 정착지와 교통망, 에너지시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사면 불안정과 하천 수위 변화를 따로 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둘을 함께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사태 발생지의 위성·현장 관측과 하류 수위·유량 자료를 연결하면 임시 물막이 형성과 붕괴 위험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네팔에서는 수력발전과 도로, 관광 인프라가 산악 하천을 따라 집중돼 있어 이런 위험이 경제적 피해로 직결된다. 발전시설은 하천 가까이에 있어 급류와 토사에 취약하고, 교량과 등산로가 끊기면 주민 이동뿐 아니라 구조와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준다.이번에 수력발전시설 세 곳의 건설현장이 피해를 입은 것도 단순 재난 피해를 넘어 산악 인프라의 입지·설계 기준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당국은 구조와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하류 지역의 추가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향후에는 임시 물막이 붕괴가 실제 직접 원인이었는지, 산사태 규모와 붕괴 시점, 발전·교통시설의 피해 정도를 정밀 조사해야 한다. 이번 홍수는 히말라야 산악지역에서 하나의 자연현상이 연쇄적으로 다른 재난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이 에너지 공급 충격 속에서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약 3% 수준에서 떠받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이 나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행사에서 AI 투자를 “수요 충격이자 투자 충격”으로 규정하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전력설비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세계 성장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특히 아시아가 AI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이 될 수 있다고 봤다. IMF가 제시한 범위는 선진 아시아 경제의 성장률을 0.5~1.0%포인트, 신흥 아시아 경제를 0.2~0.8%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AI 서버와 메모리반도체, 네트워크 장비, 전력·냉각 인프라를 공급하는 국가일수록 투자 확대의 효과가 생산과 수출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성장 효과와 노동시장 충격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 연구를 인용해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가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그 비율이 약 6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영향’은 일자리 소멸만을 뜻하지 않는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직무와 자동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직무, 임금과 업무 내용이 달라지는 직무가 모두 포함된다.IMF의 기존 연구도 같은 방향을 보여준다. 2024년 발표된 ‘생성형 AI와 노동의 미래’ 보고서는 선진국이 AI의 생산성 이익을 먼저 누릴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노동대체 위험에도 더 크게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숙련·사무직까지 자동화 영향권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과거의 기계화와 다르다. 정책적으로는 노동 이동을 지원하고, 직무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활용에 필요한 규제체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조세체계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AI가 노동집약적 생산을 자본집약적 구조로 바꾸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처럼 노동소득에 의존해 온 세입 기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IMF 연차총회 일정에는 ‘AI 시대의 조세 재설계’를 다루는 별도 세션까지 포함됐다.AI 투자로 생산성과 기업이익이 늘더라도 세수와 소득분배 구조가 따라가지 못하면 경제 전체의 이익이 특정 기업과 자본소유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아시아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AI가 맞물린다. IMF는 한국·중국·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노동가능인구가 2050년까지 큰 폭으로 줄 수 있지만, AI 생산성 향상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국가별 디지털 인프라와 숙련인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AI 도입 속도가 불균등하면 역내 성장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한국에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달러로 사상 처음 600억달러를 넘었고, 컴퓨터 수출도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월보다 435.3% 증가했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가 메모리와 서버·데이터센터 관련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한국 수출에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반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 향상만큼 직무전환 비용도 커질 수 있다. 금융·사무·개발·콘텐츠처럼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은 업무 방식과 채용 구조가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입·초급 업무가 자동화될 경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경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AI 투자 확대를 단순한 수출 호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과 재교육, 고용안전망, 세제 개편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결국 AI는 세계경제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산업·고용·조세 구조를 바꾸는 복합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큰 국가지만, 그 이익이 노동시장과 가계소득으로 고르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성장과 불평등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 방콕 연차총회에서 AI가 단순 기술 이슈를 넘어 거시경제의 핵심 의제로 올라선 이유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경쟁입찰 대신 ‘협약’ 형식으로 편법 집행하고, 이를 국회에 거짓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 사업 규모만 최근 10년간 약 3,900억 원에 달해, 특정 기관과의 유착 및 방만 재정 운영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사진)은 한수원이 '2026년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사업비 5억 7,500만 원)을 집행하며 국가계약법상 요구되는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 협약 방식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취재 결과, 당시 사업 선정 과정은 통상적인 공공기관 계약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채 진행됐다. 평가위원 과반이 특정 외부 기관 직원으로 채워졌으며, 내부 감사부서의 필수 사전 절차인 일상감사나 제안서 평가 입회 절차는 일체 생략됐다.특히 한수원의 이중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한수원은 국회에 관련 법령과 사규에 따른 ‘적법한 계약’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한수원 법규송무부는 해당 사업이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이며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자문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역시 ‘지원사업’이라는 명목만으로 국가계약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사내·외 법률 검토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는 상반된 허위 답변을 제출한 셈이다.문제는 이러한 변칙 계약이 단발성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수원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명목으로 유사하게 처리한 건수는 총 4,115건, 금액으로는 3,887억 원에 달한다. 수천억 원대의 혈세가 경쟁과 감시 장치 없는 사각지대에서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배분돼 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사후 대처 역시 조직적 은폐 정황을 짙게 풍긴다. 한수원 부사장과 소관 본부장은 국회 측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뢰 ▲자체 감사 착수 ▲관련자 엄중 문책을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 감사원 컨설팅은 접수조차 되지 않았으며, 내부 감사는 ‘담당 직원의 수기 요청서 미접수’라는 상식 밖의 이유로 개시되지 않았다. 문제의 실무자는 직무 배제 없이 올해 동일 사업의 실무를 계속 총괄하고 있는 상태다.최혁진 의원은 “공공기관 고위직의 공식 약속이 이토록 무력화된 것은 단순 실무진의 일탈을 넘어 기관 수뇌부 차원의 묵인과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3,887억 원 집행 전수조사와 감사원 정식 감사 청구를 통해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규명하고 지휘라인의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 뒤에 숨은 불법 수의계약 카르텔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계약 서식의 오류나 실무진의 부주의가 아니다. 공공기관의 회계 질서를 규율하는 ‘국가계약법’이라는 기본 원칙을 행정 편의주의와 부패 방조로 무력화한 전형적인 구조적 비리 의혹이다.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입지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과 전력기금이 투입되는 정책 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이 정당할수록 절차적 투명성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협약’이라는 자의적 포장지를 씌워 경쟁입찰을 건너뛰었고, 특정 기관 중심의 평가위원 구성과 일상감사 패싱으로 최소한의 검증 장치마저 무력화했다.더욱 심각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조직의 태도다. 불법 가능성을 지적한 사내 법무팀 의견을 묵살한 채 국회에는 ‘적법’이라 거짓 보고했고, 고위 임원이 약속한 감사와 문책은 서류 한 장 남지 않은 채 증발했다.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동일 사업을 계속 주무르고 있는 현실은, 이 관행이 조직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5억 원대 소액 사업’의 꼬리를 자르려다 ‘10년간 3,887억 원’이라는 거대한 몸통이 드러났다. 한수원 자체 쇄신을 기대할 단계를 지났다. 감사원의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수사당국의 엄정한 법적 칼날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기업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위반으로 챙기는 이익이 처벌로 무는 과징금보다 훨씬 크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처벌이 제재가 아닌 일종의 ‘영업비용’으로 전락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기만적 광고 행태를 집중 추궁하며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과 늑장 제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듀오는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최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업계 유일 외부감사·재정 공시’ 등을 내세우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듀오는 이미 2014년에도 ‘압도적인 회원 수’, ‘시장점유율 63.2%’ 등의 허위 광고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유사한 위법 행위를 10여 년 만에 되풀이했지만, 공정위의 조사부터 처분까지는 무려 2년 3개월이 걸렸다. 빗썸 역시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소비자가 별도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구조였다. 미등록 이용자에게는 최대 0.25%의 기본수수료가 부과됐다. 김현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1년간 빗썸 이용자들이 광고와 달리 추가 부담한 수수료는 약 9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빗썸의 수수료 수입 자료가 원자료보다 약 174억 원 적게 집계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소비자들은 기업의 꼼수 마케팅과 당국의 미온적 대처에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빗썸을 이용했던 직장인 A씨는 “대대적으로 최저 수수료를 홍보하기에 당연히 전 고객 자동 적용인 줄 알았다”며 “숨겨진 작은 글씨로 쿠폰 등록 조건을 숨겨놓고 뒤늦게 막대한 수수료를 떼어간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토로했다.결혼정보업체 가입 경험이 있는 B씨 역시 “수백만 원대 가입비를 내는 서비스에서 ‘업계 유일’, ‘최다’라는 타이틀은 선택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적발돼도 수억 원 벌금만 내고 끝난다면 어느 기업이 정직하게 홍보하겠느냐”고 꼬집었다.업계 내부에서도 왜곡된 처벌 구조가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핀테크 플랫폼 관계자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규모는 기업이 허위·미끼 광고로 단기간에 끌어모으는 신규 유입 효과나 영업이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정직하게 모든 제약 조건을 명시하는 업체만 시장에서 바보가 되는 셈이라, 제재 수위가 대폭 현실화되지 않는 한 꼼수 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광고 효과는 즉시 나타나는데 제재는 수년 뒤 수억 원대 과징금에 그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걸려도 남는 장사’가 된다”며 “과징금이 기업의 합법적인 ‘영업비용’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부당이익 환수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이 연구실과 디자인 작업실, 콘텐츠 제작 현장으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결과물의 권리를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새로운 소재의 배합을 제안하고 제품의 형태를 그려내며 글과 이미지까지 만드는 시대에도,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는 중심에는 사람의 실질적인 발명·창작 기여가 놓인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계승균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42차 본회의를 열고, 특허·저작권·디자인 분야의 AI 활용 안내서 다섯 종을 종합 점검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물의 권리 인정 기준을 분야별로 살피고, 연구자와 창작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한 자리다. 이번 논의의 공통된 방향은 AI를 활용한 과정에서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고, 결과물에 어떤 창의적 기여를 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AI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 인정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단순한 지시를 입력하고 자동으로 나온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발명이나 창작을 인정받기 어렵다.특허 분야에서는 AI 자체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이 기술적 문제를 구체화하고 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 연구자가 직접 설정한 물리적 조건과 변수를 AI에 입력해 구조를 도출하거나, AI가 제시한 후보를 전문지식으로 선별하고 보완하는 과정 등이 판단 대상이 된다.예를 들어 AI가 여러 화합물 후보를 내놓았더라도, 그중 실제로 효과가 있을 후보를 고르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해결하도록 분자구조를 수정했다면 연구자의 판단과 기술적 기여를 살필 수 있다. AI가 제안한 신소재 배합을 실제 합성실험으로 구체화하는 경우 역시 사람의 역할이 드러나는 사례다. 반면 일반적인 질문만 입력하고 결과를 검토하지 않은 채 출원하는 경우에는 발명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기준이 제시됐다.이 같은 구분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AI의 계산 능력과 사람의 전문성이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보여준다. 많은 후보를 빠르게 제시하는 것은 AI의 역할일 수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정하고 후보를 수정해 실제 기술로 완성하는 과정에는 연구자의 지식과 판단이 들어간다.심사 과정에서 사람의 기여가 의심되면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서 자필 서명한 발명자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최종 결과와 함께 문제 설정, 조건 설계, 후보 비교, 수정 과정, 실험 결과를 남겨두는 것이 자신의 기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동연구에서도 참여자별로 어떤 기술적 판단과 보완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발명 과정을 설명하기 쉬워진다.저작권 분야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선택과 표현이 핵심이다. AI가 자동으로 만든 산출물 자체와, 사람이 AI 산출물을 재료로 삼아 창작적으로 구성한 저작물은 구분된다. 여러 결과물을 선택하고 배열하거나 새로운 구성으로 엮는 과정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된다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이는 AI로 이미지나 문장을 생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결과물에 저작권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사람이 어떤 부분을 직접 만들었으며, 어떤 선택과 수정으로 최종 표현을 완성했는지가 중요하다. AI 활용 여부와 함께 인간의 창작 범위를 살피는 접근이다.자신의 결과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도 별개의 문제다. AI 결과물이라도 기존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작품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중심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제작 과정에 AI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저작물과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AI 학습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 판단이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는 상업적 목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사용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원저작물의 현재·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핀다.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라는 사정도 자유로운 학습과 복제를 곧바로 보장하지 않는다. 공개 여부와 이용 권한은 구분되며, 구체적인 이용 방식과 저작권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디자인에서도 사람이 제품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특징을 착상하고 AI로 구체화했는지가 중요하다. 출원서의 창작자란에 AI 명칭을 기재할 수는 없다. 사람이 형상과 비율, 구성, 색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서 결과물을 개선한 경우에는 실질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반면 기존 의자 디자인을 AI에 넣고 막연하게 개선을 요청한 뒤 생성된 결과를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는 기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로 제시됐다. 디자인의 방향과 특징을 사람이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결과물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어떤 창작적 판단이 있었는지가 차이를 만든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AI 발명과 출원 사례를 축적해 심사기준을 고도화하고, 창작자 적격성이 의심될 때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한다. 고의적인 신의칙 위반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 거절·무효 등 법적 제재의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AI 학습 목적 저작물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과정에서 인간의 기여도를 명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AI 기업 특화 상담창구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96건을 지원했다.계승균 민간위원장은 AI가 보편적인 창작 도구가 된 상황에서도 지식재산 제도의 중심에는 사람의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안내서를 통해 정당한 AI 활용 창작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기여 없이 이뤄지는 무분별한 출원을 걸러내는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올해 3분기까지 국내에 실제 도착한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이 148억7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가 10월 7일 공개한 잠정 집계에 따르면 신고액은 229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8% 늘었고, 도착액은 30.6% 증가했다. 투자 의향을 나타내는 신고와 자금 집행을 뜻하는 도착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공장과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그린필드형 신고는 185억2000만 달러로 4.0% 증가했다. 기업 지분 인수와 합병을 포함하는 인수합병형 신고는 43억8000만 달러로 53.1% 늘었다. 실제 도착에서는 그린필드형이 78억9000만 달러로 4.9% 줄었지만 인수합병형은 69억8000만 달러로 126.0% 증가했다. 대형 거래의 집행이 전체 증가율을 끌어올린 구조다.업종별 신고액은 서비스업이 142억1000만 달러로 27.8% 증가했다. 금융·보험 53억6000만 달러, 부동산 19억1000만 달러, 정보통신 24억3000만 달러가 포함됐다. 데이터센터 투자가 정보통신 증가에 영향을 줬다.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분야 신고액은 29억5000만 달러로 279.5% 늘었다.제조업 신고액은 57억2000만 달러로 34.5% 감소했다. 화공과 전기·전자에서 감소한 반면 기계장비·의료정밀은 145.1% 증가했다. 제조업 도착액은 바이오·의약 관련 투자가 반영되며 62억5000만 달러로 110.6% 늘었다. 국가별 신고는 미국이 66억9000만 달러로 35.1% 증가했고 유럽연합은 24억1000만 달러로 3.9% 감소했다.서비스업의 실제 도착액은 83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6% 늘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은 17억6000만 달러로 62.7% 증가해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의 도착액이 48억4000만 달러로 93.7% 늘었고, 일본도 7억8000만 달러로 63.0% 증가했다. 미국은 30억 달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산업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AI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수치는 9월 30일까지의 잠정치여서 추후 조정될 수 있다. 기업과 지역경제에는 신고 총액보다 공장 착공, 고용, 국내 조달, 연구개발 지출로 이어지는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산업부는 2027년 1월 초 연간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가을 단풍이 북한산 자락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면서 전국의 트레커와 등산 동호인들의 시선이 우이령길로 쏠리고 있다. 서울 강북구가 오는 10월 31일 개최하는 ‘2026 우이령 가을산책’은 북한산의 대표 걷기 명소를 무대로 자연과 산악 레저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행사다. 특히 단풍철을 맞아 북한산의 비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는 소식에 등산객들의 관심이 뜨겁다. 코스는 우이동 만남의 광장을 출발해 육모정공원지킴터 분기점, 전경대 앞 공터, 오봉전망대를 거쳐 석굴암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4.6km 구간(편도 약 1시간 30분 소요)이다. 가파른 암릉 대신 평탄한 숲길 위주로 이어져 있어 전문 등산객은 물론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시니어 등산객에게도 최적의 단풍길로 꼽힌다. 수년째 북한산을 찾는다는 동호인 김모(54·도봉구) 씨는 “우이령길은 경사가 완만해 무릎 부담 없이 오봉의 절경과 단풍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코스”라며 “단순 등반을 넘어 노르딕워킹이나 클라이밍 같은 산악 체험까지 함께 열린다고 해 동호회 회원들과 일찌감치 일정을 맞췄다”고 전했다. 행사는 당일 오전 9시 시작해 개회식(오전 9시 20분) 후 10시부터 출발한다. 행사장 일대에는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노르딕워킹(20명), 산악VR(20명), 클라이밍(15명), 도예 페인팅(20명) 등 사전 접수형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외에도 테이핑·페이스페인팅 부스와 함께 완주자 전원에게 주어지는 슬링백, 휴대용 방석, 경품 추첨 등 실용적인 혜택도 더해진다. 어린 자녀와 참가를 준비 중인 이모(42·강북구) 씨는 “가을산은 가고 싶어도 코스가 험하면 아이들과 함께하기 어려운데, 이번 행사는 산책하듯 걸으며 다양한 체험 부스까지 즐길 수 있어 가을 나들이로 제격일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오는 23일 자정까지 받는다. 온라인 접수(600명)를 놓친 등산객을 위해 행사 당일 현장(오전 8시~9시)에서 300명을 선착순 추가 모집한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북한산 우이령길은 가을 정취를 온전히 느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털어낼 수 있는 도심 속 쉼터”라며 “가족, 친구와 함께 단풍길을 걸으며 강북구의 가을을 온몸으로 누려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0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운명의 수레바퀴(Wheel of Fortune)’입니다. 아침저녁 바람이 서늘해지면 옷장 깊숙이 넣어둔 겉옷을 꺼내게 된다. 지난해 자주 입었던 재킷, 단추 하나가 느슨해진 카디건, 한동안 잊고 지낸 셔츠가 다시 눈에 들어온다. 새 계절의 옷차림은 이렇게 이미 가진 옷을 살펴보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10월 13일 오늘의 환경 타로 ‘운명의 수레바퀴’는 변화와 순환을 상징한다. 오늘은 그 의미를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옷의 쓰임을 이어가는 실천으로 풀어본다. 옷장 속 옷을 다시 입고, 작은 흠을 고치고, 필요한 사람과 나누는 선택이다.유엔환경계획(UNEP)은 의류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존 옷의 수선과 변형, 중고 구매, 특별한 행사를 위한 대여, 친구와의 교환 등을 소개한다. 가진 옷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오래 입는 일이 지속 가능한 의생활의 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이번 계절에 입을 옷을 꺼내 상태를 확인해 보자. 떨어진 단추나 풀린 밑단처럼 작은 손상은 수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주 입지 않았던 셔츠에 다른 겉옷을 맞추거나, 익숙한 재킷에 목도리를 더하면 조합도 달라진다. 새 옷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자리를 기존 옷이 채워줄 수 있다.내게 맞지 않거나 손이 가지 않는 옷은 상태를 살펴 다른 쓰임을 찾는다. 깨끗하고 입을 만한 옷이라면 필요한 사람과 나누거나 중고 거래를 고려할 수 있다. 기부할 때는 받는 기관의 품목과 상태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된다. UNEP 역시 옷장 속 옷을 다시 살피고 수선하며, 재사용과 대여 등으로 착용 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권한다. 오늘의 실천은 지난해 입었던 가을옷 한 벌을 꺼내 다시 입을 준비를 하기다. 수레바퀴처럼 계절은 돌아온다. 옷도 그 계절을 한 번 더 함께할 수 있도록 손질하면, 새로운 구매에 앞서 가진 물건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실천을 담은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Tuesday, October 13 — Today’s Environmental Tarot: Wheel of Fortune- Before buying autumn clothes, revisit your wardrobeCooler mornings bring familiar clothes back into view: last year’s jacket, a cardigan with a loose button, a shirt you had forgotten. Dressing for a new season can begin with discovering what you already own.Today’s card, Wheel of Fortune, represents change and cycles. Its environmental message is to keep clothes in use as the seasons return—wear them again, repair small faults and share suitable items with others.The UN Environment Programme recommends repairing or altering existing clothes, buying second-hand, renting for special occasions and swapping with friends as ways to reduce clothing waste. Creative use of an existing wardrobe can help garments remain in use longer. Take out the clothes you expect to wear this season and check their condition. A missing button or loose hem may be repairable. Try a different combination: a familiar shirt under another jacket, or a scarf with a coat you already like.For clothes you no longer wear, consider another use. Clean, wearable items may suit a clothing swap, resale or donation. Check the receiving organization’s requirements before donating. UNEP encourages revisiting and repairing wardrobe items and supporting reuse and rental. Today’s action: take out one autumn garment from last year and prepare to wear it again. As the season returns, give a familiar item another turn.* This ESG campaign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action.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유엔환경계획이 아프리카 그레이트 그린 월 국가의 토지회복과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했다. 아프리카 사헬의 황폐한 땅을 회복하고 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7800만달러 규모 사업이 시작된다. 유엔환경계획은 10월 6일 그레이트 그린 월 참여국에서 토지복원과 기후회복력, 생계를 함께 지원하는 새 구상을 발표했다. 나무를 일렬로 심는 사업보다 넓은 경관과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접근이다.사헬은 사하라사막 남쪽을 동서로 잇는 반건조 지대다. 비가 적고 해마다 편차가 큰 데다 과도한 방목과 토양침식, 기온상승이 겹치면서 농경지와 초지가 압박을 받는다. 토지가 생산력을 잃으면 농가소득과 식량안보가 흔들리고 물과 목초지를 둘러싼 이동도 늘어난다.그레이트 그린 월은 아프리카연합이 주도해 사헬 여러 나라의 황폐지를 복원하는 장기 구상이다. 이름 때문에 거대한 숲의 띠를 떠 올리기 쉽지만 실제 사업은 농지에 나무를 섞어 심는 혼농임업, 초지관리, 습지와 유역복원, 토착종 묘목 생산, 토양수분 보전처럼 지역에 맞는 방법을 조합한다. 새 지원은 복원면적만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묘목장과 종자 채집, 지속가능한 목축, 비목재 임산물 가공 같은 활동이 자리 잡으면 복원된 땅을 다시 훼손할 유인이 줄어든다. 여성과 청년이 토지이용 의사결정과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지속성에 영향을 준다.토지복원은 탄소를 흡수하지만 기후효과를 나무 수만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묘목의 생존률과 토양의 유기물, 물 순환, 주민이 실제 로 얻는 소득을 함께 봐야 한다. 강수량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토착종 선택과 초기 몇 년의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사업이지만 사헬의 토지 황폐화는 식량가격과 인도주의 위기, 국제개발 재정에 연결된다. 이번 구상이 지역 주민의 권리와 전통적 토지이용을 존중하며 진행될 때 녹색 띠는 지도 위 선이 아니라 마을의 밭과 목초지, 물길이 이어진 생활권으로 자랄 수 있다. 사업비 7800만달러는 여러 나라와 현장에 나뉘어 쓰이는 재원이다. 국가별 배분과 복원목표, 수행기간은 세부 사업문서에서 구체화된다. 위성으로 녹지 변화를 보고 현장조사로 토양과 생계지표를 함께 측정하면 단기간의 식재행사와 오래 유지되는 회복을 구분할 수 있다.방목 공동체의 이동경로와 경작지 경계가 불분명한 곳에서는 복원구역을 정하는 과정 자체가 갈등이 될 수 있다. 주민협의 없이 울타리를 세우면 물과 목초지 접근이 막힐 수 있다. 사업 초기부터 토지권과 이용권을 지도에 표시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일이 생태기술만큼 중요하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배달과 단거리 이동에 쓰인 전기이륜차가 수명을 다한 뒤 방치되지 않도록 전국 단위 회수·재활용 체계가 추진된다. 한국환경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순환거버넌스,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함께 지난 10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보급 확대에 맞춰 사용이 끝난 차량과 배터리를 자원순환망으로 연결하는 작업이다. 전기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별도의 폐차 체계가 없어 사용폐지 이후 수리점이나 판매 대리점, 폐차장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처리돼 왔다. 본체의 플라스틱 비중이 높고 배터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안정적인 회수망과 전문적인 재활용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2월 시작한 ‘e-모빌리티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의 후속사업이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전문 판매·정비 거점 50여 곳을 추가해 전체 회수 거점을 220여 곳으로 확대한다. 정비협회는 사용이 끝난 전기이륜차의 보관과 수거를 지원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이를 전문 재활용업체로 인계한다. 차량뿐 아니라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도 함께 회수한다. 전기이륜차에는 배터리와 모터, 제어장치, 금속 차체, 플라스틱 부품 등이 들어 있다. 회수한 차량을 소재별로 분리하면 차체와 부품은 재생원료로 돌아갈 수 있다. 배터리 역시 종류와 상태에 따라 재활용 경로가 달라지므로, 차량 본체와 구분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정이 중요하다.특히 사고나 침수로 손상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내부 단락과 발열 위험이 있어 일반 고철처럼 압축하거나 무분별하게 쌓아두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운반과 보관 과정에서도 충격과 수분을 피하고, 손상 여부를 파악해 적절한 처리시설로 연결해야 한다.잔존 성능이 충분한 배터리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안전성 진단과 이력관리가 전제된다.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구성에 따라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유용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 해체와 처리 과정에서는 전해액 등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시민들이 전기이륜차를 처분할 때에는 배터리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일반폐기물에 섞어 버리지 말고 제조·판매사나 정비업체 등에 회수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사고 차량은 외관이 멀쩡해 보여도 배터리 내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 충전 중 연기나 이상한 냄새, 급격한 온도 상승이 나타나면 접근을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배달업체처럼 여러 대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차량별 배터리 교체 시점과 사고·수리 이력을 정리하면 인계 과정에 도움이 된다. 제조사별 배터리 구조와 교환형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보관·운반 방식도 안전한 회수체계의 중요한 요소다.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운영관리정보체계인 EcoAS를 통해 회수·재활용 실적을 관리하고 검증한다. 회수량뿐 아니라 수거와 운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분석해 현장에 적합한 처리체계를 검토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문갑생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회수·재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결과를 제도화의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운행을 마친 전기이륜차가 전문 처리시설로 이어지도록 판매·정비망과 재활용망을 연결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집의 쾌적함은 눈에 보이는 공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와 사용하는 물, 이웃 사이를 오가는 소음, 냉난방에 쓰이는 에너지까지 생활 곳곳의 조건이 모여 주거환경을 이룬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는 기술과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2026 대한민국 건강주택대상’ 공모가 진행된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제24회 대한민국 건강주택대상 수상기업과 기관을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대한민국 건강주택대상은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 우수 기술과 제품을 발굴하는 시상제도다. 센터에 따르면 2005년부터 건설과 건축자재, 실내공기질, 환기·공조, 먹는물 등 다양한 분야의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조명해 왔다.올해 공모는 친환경 건축자재와 실내공기질 개선을 비롯해 공기청정·공기살균, 환기·공조 및 덕트 관리, 먹는물·배관관리, 층간소음·방음,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가구와 생활환경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친환경 공동주택과 건강주택을 조성하는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다.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환경센서를 활용하는 스마트 환경관리 기업에도 문을 열었다. 스마트빌딩과 스마트 건강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한 기업과 기관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센터는 실내환경 관리가 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대응하는 방식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염 가능성을 예측하고 환기·공조와 에너지 설비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생활환경 기술과 디지털 관리기술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심사에서는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기술·제품의 혁신성, 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현장 적용성과 시장 확산 가능성,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 기술개발 및 사업실적, 국내외 인증과 특허, ESG와 사회적 가치 기여도도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수상기업에는 ‘2026 대한민국 건강주택대상’ 로고 사용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협력기업으로 정보교류와 협력 기회도 제공받는다.센터는 우수 수상기업과 상호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기업별 여건에 맞춰 홍보·마케팅과 판로 확대, 공동사업 발굴, 공공부문 협력사업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과 먹는물, 에너지 절감, 층간소음 저감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복지시설, 교육시설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살펴볼 계획이다.시상식은 제24회 건강주택포럼과 연계해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포럼은 ‘AI 기반 실내환경 혁신과 기후대응 건축의 미래’를 주요 주제로 실내공기질 관리, 환기·공조, 스마트빌딩, 에너지 절감 등에 관한 기술과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일부 수상기업에는 우수 기술과 현장 적용사례를 발표하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신청서와 공적서를 작성해 접수 마감 시각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GS건설이 협력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건설현장의 디지털·안전 혁신과 상생 발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단순한 원·하청 관계를 넘어 차세대 기술인 '피지컬 AI(Physical AI)'와 로봇 기술을 현장에 함께 안착시켜 건설업계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12일 GS건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80여 개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2026(Gran Partners Fiesta 2026)'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시작된 이 행사는 GS건설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플랫폼으로, 동반 성장과 현장 소통 강화를 목표로 지난 2024년부터 현 명칭으로 확대 개편돼 운영 중이다. 올해 행사의 핵심 화두는 단연 '피지컬 AI'와 '첨단 기술을 통한 현장 혁신'이었다. GS건설은 피지컬 AI 전문가 강연을 통해 실제 시공 현장에 이미 도입됐거나 향후 적용을 앞둔 AI 기술과 로봇 시스템을 협력사에 공유했다.이 자리에서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들은 로봇 활용의 구체적 확대 방안과 현장 생산성·안전 제고를 두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기술 혁신과 더불어 협력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재확인했다. 허윤홍 대표는 이날 안전 관리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력사의 발전이 곧 GS건설의 발전"임을 역설했다. GS건설은 금융 지원을 비롯해 기술 공동개발, 현장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등 협력사의 체질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건설 경기 침체와 안전 이슈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GS건설이 협력사와의 기술 동맹과 현장 밀착형 상생을 통해 건설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글로벌 자원 전쟁에 대응하겠다며 출범시킨 ‘핵심광물 투자협의회’가 현장 중심의 정책금융 연계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금융 지원의 틀을 마련해두고도 사업 초기 설계 단계에서 기관 간 협의 대신 ‘기업의 개별 선택’에 의존하는 기형적 절차 탓에, 실질적인 패키지 지원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희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를 상대로 이 같은 운영상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지난해 2월 공급망안정화기금, 해외자원개발 융자, 무보 해외투자보험, KOTRA 컨설팅 등 범정부 지원 수단을 한데 묶겠다며 야심 차게 닻을 올렸지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보에 접수된 연계 지원 검토 요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금융권과 자원개발 업계의 시각은 냉정하다. 핵심광물 프로젝트는 국가위험(컨트리 리스크), 높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장기 회수 기간 등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 단독으로는 접근조차 꺼리는 고위험 영역이다. 대규모 PF(프로젝트 파이낸싱)나 지분 투자, 신용 보강, 보험 등 복합적인 금융 솔루션이 정교하게 맞물려야만 착수가 가능하다.그러나 현행 투자협의회 구조는 기업이 먼저 특정 정책금융 수단 하나를 콕 집어 신청해야 해당 기관의 심사가 시작되는 구조다. 복잡한 금융 구조화 역량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어떤 조합이 최적인지 초기 단계에서 가늠하기 어렵다.실제로 지난 4월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라오스 프로젝트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가 논의됐지만, 정작 투자 리스크를 덜어줄 무보의 해외투자보험 검토 요청은 빠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자원금융 전문가들은 "원스톱 지원을 표방했다면 프로젝트 발굴 초기부터 관계부처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한 테이블에 모여 리스크를 공동 진단하고 '맞춤형 패키지'를 설계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위험 인수와 유동성 공급 주체가 처음부터 역할을 분담하지 않으면, 특정 기금에만 의존하다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오세희 의원은 “국가 안보 차원의 프로젝트를 두고 기업에 금융상품부터 알아서 고르라는 식으로 떠넘겨선 안 된다”며 “기관별 역할과 지원 수단을 사전에 정밀 매칭하는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장영진 무보 사장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현재 에너지·자원 안보 관련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 중인 만큼 추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수단 나열형’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는 서류상 계획에 머물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 단위의 ‘원팀(One-team) 심의 체계’로의 빠른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가 내부 직원들의 직책을 박탈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게 한 당일, 정작 상근 경영진인 전무이사의 연봉은 5천만 원이나 올리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성과급을 챙기고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음악 실연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비영리 사단법인이 특정 임원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김승민 음실련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조직 운영 파행과 각종 비위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실련은 2025년 단행된 조직개편을 통해 직원 4명의 보직을 전격 박탈했다. 대상자 중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육아휴직자까지 포함됐으며, 이들은 연간 최대 1,320만 원의 직책수당을 잃었다.그러나 같은 날 열린 이사회는 김 전무이사의 연봉을 종전 1억6,000만 원에서 2억1,000만 원으로 무려 31% 인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직원의 처우는 깎고 고위 임원 배만 불린 셈이다. 이 결정은 사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지적으로 원상 복구됐으나, 협회 의사결정 구조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단적으로 드러냈다.성과급 잔치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외부 평가위원 5명이 매긴 김 전무이사의 성과평가 평균 점수는 50.6점으로 규정상 성과급 지급 대상조차 되지 않는 ‘미흡’ 등급이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를 임의로 ‘매우 우수’로 둔갑시켰고, 김 전무이사는 최종 ‘우수’ 등급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여기에 2025년 설 명절선물(2,277만 원 상당)을 김 전무이사의 제주 6촌 친인척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또 다른 친인척이 재직 중인 여행사에도 1,129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무이사는 국감장에서 계약업체 추천과 최종 결재 사실을 시인했다.내부 직원을 향한 갑질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외부 노무법인이 김 전무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음에도 협회 이사회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했고, 결국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후속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이제 더는 버티기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피해 직원의 절박한 호소문이 공개되기도 했다.문제는 음실련을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 같은 사태를 키웠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앞선 감사에서 음실련에 36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전무이사 징계를 요구했으나, 실제 내려진 처분은 경징계인 ‘견책 1건’에 그쳤다.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음실련의 조직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이사회의 솜방망이 처분과 후속조치 미흡으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친인척 수의계약, 성과급 부당 수령, 직장 내 괴롭힘 후속조치 방치 등 사안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포함한 전면 조사를 검토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임 요구 등 엄중 문책과 함께 수사의뢰 조치까지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재원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전문경영인 제도가 오히려 협회를 사유화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며 “문체부 특감은 물론, 사안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사법당국 고발을 병행해 실연자들의 피땀 어린 저작권료가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