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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심의위원 300명→330명 확대…“숫자보다 전문성·심의 실효성이 관건”
    정치

    건설기술심의위원 300명→330명 확대…“숫자보다 전문성·심의 실효성이 관건”

    “위원 증원에 그쳐선 안 돼…선정·검증·책임성까지 함께 강화해야”
    서울시 대형 건설사업의 설계와 기술적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정수가 기존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어난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역시 최대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돼 전문인력의 참여 폭이 넓어진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시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규모를 확대하고 설계심의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개정안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는 현행 300명 이내에서 330명 이내로 확대된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현행 50명 이상 7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늘어난다. 위원 정수 확대에 맞춰 일시 위촉 위원 활용과 관련한 규정도 함께 정비했다.복잡해지는 건설기술…전문가 풀 확대 필요성 커져서울의 건설사업은 과거보다 규모가 커지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해지고 있다. 대심도 지하공간과 초고층 건축물을 비롯해 스마트건설, BIM(건설정보모델링), 내진·구조안전, 방재, 친환경·에너지 기술 등 검토해야 할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특히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은 설계 단계에서 내려진 판단이 향후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기술심의의 중요성이 크다.건설전문가들은 이런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전문가 풀을 확대하는 방향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위원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심의의 전문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한 건설 분야 전문가는 “최근 건설사업은 구조·토목·건축뿐 아니라 지하안전, 디지털 설계, 기후 대응 등 전문분야가 계속 세분화되고 있어 한정된 전문가만으로 모든 기술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위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해당 사업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가 실제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운영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위원의 경력과 전문분야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사업별로 필요한 전문성을 정확히 매칭해야 위원 확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30명’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심의하느냐다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는 단순히 위원이 30명 늘어난 데 있지 않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최대 인원이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가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에 있다.하지만 제도가 실제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향상으로 연결될지는 운영 과정에 달려 있다.위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특정 분야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위원 선정이 일부 인력에 편중된다면 제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심의위원의 전문경력과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특히 대규모 공공공사는 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경우 착공 이후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 공기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부실한 설계심의의 비용은 시민의 세금과 시설물 안전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따라서 서울시는 위원 확대와 함께 심의위원의 전문성 검증, 분야별 인력 구성, 이해충돌 방지, 심의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까지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설계 단계에서 안전·품질 걸러내야…심의 책임성도 중요김병진 의원은 “건설기술심의는 대규모 건설사업의 설계와 기술적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건설기술 환경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심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건설사업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전문적이고 충실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건설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설계와 계획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문가 참여의 문은 넓어졌다. 이제 서울시가 보여줘야 할 것은 ‘위원 33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확대된 전문가 집단을 어떻게 활용해 설계 오류와 기술적 위험을 사전에 걸러낼 것인가다. 위원 확대가 단순한 조직 규모 확장이 아니라 공공 건설사업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심의 강화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6-09-15 21:20:04 이정윤
  • 버려질 물품이 장애인 일자리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증품 462점 전달
    보도자료

    버려질 물품이 장애인 일자리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증품 462점 전달

    임직원 자발적 참여로 의류·신발·도서 등 모아 굿윌스토어 기부
    사용하지 않는 의류와 도서 등 생활물품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일자리 자원으로 다시 활용된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의류와 신발, 도서 등 총 462점의 물품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에 전달했다.공사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굿윌스토어 송파밀알점’에서 열린 합동 기증품 전달식에 참석해 임직원들이 모은 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한 송파구 관내 8개 공공기관의 간부와 실무자들이 참여했다.공사는 기증품 마련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사내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의류와 신발, 도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한 결과 모두 462점의 물품이 모였다.기증된 물품은 굿윌스토어에서 분류와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된다.단순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사용 가능한 물품의 폐기를 줄여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물품 기부는 기부자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달리 기증품의 분류와 정리, 판매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역시 일회성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 일자리와 자원순환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용 가능한 물품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시장에서 유통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구조라면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물품 462점이라는 규모 자체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참여가 장애인 일자리와 자원순환으로 연결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이 단순한 물품 전달에 머물지 않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과 자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기증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2026-09-15 20:13:15 이정윤
  • 회생·파산 건설사 대신 신보가 갚은 돈 1,210억원…건설업 부실 ‘정책금융’으로 번지나
    경제

    회생·파산 건설사 대신 신보가 갚은 돈 1,210억원…건설업 부실 ‘정책금융’으로 번지나

    최근 5년간 회생·파산 건설사 342곳에 대위변제 1,210억원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회생·파산에 들어간 건설업체를 대신해 신용보증기금이 갚아준 돈이 최근 5년간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겹치면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정책금융기관의 실제 손실 위험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회생 또는 파산한 건설사 가운데 신보가 대위변제한 업체는 총 342곳으로, 대위변제 금액은 1,210억76만원에 달했다.연도별로 보면 2022년 52건·152억9,800만원에서 2023년 55건·184억2,000만원, 2024년 84건·337억4,000만원, 2025년 97건·353억6,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54건, 182억1,700만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했다.특히 2025년 대위변제 금액은 2022년과 비교해 약 2.3배로 늘었다. 단순히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무불이행과 회생·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건설업계 “분양 안 되고 공사비 오르고…중소업체는 버틸 여력 없어”건설업계에서는 최근의 회생·파산 증가를 개별 기업의 경영 실패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원자재와 인건비 등 공사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실적까지 악화되고, PF 금융비용과 자금조달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중소·중견 건설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사업성을 검토해 착공한 현장도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올라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며 “여기에 미분양이나 입주 지연까지 겹치면 자금 회수가 늦어져 규모가 작은 건설사는 한두 개 현장의 문제만으로도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무조건적인 금융지원으로 부실 업체를 계속 연명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정상적인 사업장까지 자금줄이 막히면서 흑자도산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사업성이 있는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하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신보 대위변제 증가는 건설경기 부실의 ‘후행 경고등’대위변제는 신보의 보증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신보가 대신 상환하는 제도다. 신보는 대위변제 이후 해당 기업 등에 구상권을 행사해 자금 회수에 나서지만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자산과 상환 능력이 제한돼 있어 회수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기자의 시각에서 주목할 부분은 1,210억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증가 속도다.2022년 153억원 수준이었던 대위변제액이 2024년 337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25년에는 354억원에 육박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자금난→채무불이행→회생·파산→정책금융기관 대위변제’로 이어지는 흐름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건설·부동산 PF 부실이 장기화할 경우다. 금융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추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부도를 막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사업성이 떨어지고 회생 가능성마저 낮은 사업장까지 계속 연명시킨다면 손실 발생 시점만 뒤로 미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결국 민간 건설업체에서 시작된 부실이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을 거쳐 정책금융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살릴 곳은 살리고 정리할 곳은 정리’…옥석 가리기 서둘러야그렇다고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 역시 해법이 되기 어렵다. 자금 조달이 일시적으로 막힌 정상 사업장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몰릴 경우 건설사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근로자, 수분양자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지원이냐 퇴출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사업성과 회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신속한 옥석 가리기다.사업성이 충분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정상화를 유도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조기에 구조조정해 추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책금융의 방향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박성훈 의원은 “부실을 돈으로 틀어막는다고 부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보의 대위변제와 정책금융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정부가 건설·PF 부실을 뒤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멈추고, 살릴 곳은 확실히 살리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건설사 회생·파산에 따른 신보의 대위변제 1,210억원은 단순한 보증사고 통계를 넘어 장기간 누적된 건설경기 침체가 실제 금융 손실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부실을 무작정 연장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자금줄을 끊는 것도 위험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사업장에는 숨통을 틔워주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은 조기에 정리하는 정교한 구조조정이다.
    2026-09-15 20:00:55 이정윤
  • 용산구 ‘명사 특강’ 고액 강사료 논란…1시간 800만원, 기준 없는 혈세 집행
    오피니언

    용산구 ‘명사 특강’ 고액 강사료 논란…1시간 800만원, 기준 없는 혈세 집행

    수의계약·부서 재량에 맡겨진 강사료…전 부서 공통 상한선·지급 기준 마련 필요
    용산구가 유명 인사와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진행하는 ‘명사 특강’에 수백만 원대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비슷한 규모와 시간의 강연임에도 강사료가 300만 원에서 800만 원대까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구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강사료에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용산구의회 안태홍 의원은 제3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구청 각 부서가 집행한 명사 특강 강사료 지급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안태홍 구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청 부서들이 수의계약 형태로 지급한 강사료는 정00 씨 약 300만 원, 박0 씨 약 600만 원, 김00 씨 800만 원대 등으로 차이가 컸다. 강연 시간과 행사 규모가 유사한 경우에도 강사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안 의원은 “직장인 1~2달 월급이 1~2시간 강연료로 나간다”며 “이게 과연 구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집행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300만원에서 800만원대까지…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했나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유명 강사의 강연료가 비싸다는 데 있지 않다. 구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강사료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유명 인사를 초청하는 특강은 주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정책이나 사업을 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지도와 전문성, 강연 경력 등에 따라 강사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그러나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은 민간 행사의 섭외와는 다르다. 강사의 인지도만으로 수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산정 근거와 기대 효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특히 부서별로 별도의 명확한 기준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강사를 선정하고 강사료까지 결정한다면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강사료가 300만 원인지, 600만 원인지, 800만 원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유명인 효과’보다 중요한 것은 혈세 집행의 투명성명사 특강 자체를 무조건 예산 낭비로 볼 수는 없다. 주민에게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고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인다면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다만 1~2시간의 강연에 수백만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강사의 전문성뿐 아니라 참석 인원, 주민 만족도,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 홍보 효과 등도 사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액 강사료를 지급하고도 실제 주민 참여가 저조하거나 사업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면 ‘명사 초청’ 자체가 사업 목적이 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결국 중요한 것은 유명인을 불렀느냐가 아니라, 투입된 예산만큼 구민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돌아갔느냐다.부서 재량 넘어 ‘용산구 공통 기준’ 마련해야안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용산구청 전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강사료 지급 기준과 상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문성, 경력, 강연 시간, 행사 규모 등을 기준으로 강사 등급과 지급 범위를 세분화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강연의 경우 별도의 사전 검토와 승인 절차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예외적으로 상한선을 넘는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그 사유와 기대 효과를 명확하게 남겨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구민 세금은 ‘유명세’만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300만 원과 800만 원의 차이를 행정이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예산 집행 체계를 점검해야 할 이유가 된다.명사 특강이 주민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강사료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용산구가 부서별 재량에 맡겨진 이른바 ‘고무줄 강사료’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과 지급 상한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2026-09-15 19:51:29 이정윤
  • 4천억 쏟고도 오염 반복…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는 제대로 됐나
    정치

    4천억 쏟고도 오염 반복…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는 제대로 됐나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4년여 동안 환경개선에 4,310억 원을 투입했다고 정부에 보고했지만, 환경법령 위반과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가 2022년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이후에도 26건의 위반·처분이 확인되면서, 사업자의 환경관리 책임뿐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와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부산진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풍은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석포제련소 환경개선비용으로 총 4,310억3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세부적으로는 지하수 정화 803억 원, 토양 정화 1,259억 원, 통합환경 개선 1,279억 원, 제련잔재물 처리 873억 원, 무방류·녹화 등에 96억 원이 투입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다.문제는 막대한 투자에도 환경법령 위반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은 총 109건에 달한다. 더욱이 정부가 2022년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뒤인 2023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도 26건의 위반·처분이 추가로 확인됐다.2023년 3월 점검에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 방치와 자가측정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같은 해 8월에는 황산화물(SO₂)이 허가배출기준인 98ppm을 넘어 127.7ppm까지 측정돼 개선명령을 받았다.중금속 관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2024년 9월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카드뮴이 허가배출기준을 모두 초과했다. 기준치 0.1㎎/S㎥에 대해 각각 0.416㎎/S㎥, 0.189㎎/S㎥, 1.013㎎/S㎥가 측정됐다. 한 시설에서는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된 셈이다.통합환경허가에서 요구한 개선조치도 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다.석포제련소는 봉화군으로부터 받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못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장기간 사업장에 적치돼 온 제련잔재물(Jarosite Cake)도 당초 기한까지 전량 처리하지 못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판단해 올해 1월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지만, 실제 처분은 2억7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됐다.처분 이후에도 위반은 이어졌다. 지난해 6월 점검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환경전문가 “4천억 투자보다 실제 오염 저감 성과 따져야”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환경개선 투자의 적정성을 단순히 집행금액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환경관리의 핵심은 기업이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투자 이후 배출농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오염토양과 지하수의 정화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특히 통합환경허가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허가 이후 반복적인 기준 초과와 조건 미이행이 발생한다면 허가조건 자체뿐 아니라 사후 점검과 이행관리의 실효성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한 환경전문가는 “대규모 환경개선 투자가 실제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투자금액이 아니라 배출량과 오염도, 정화 실적, 재발률 등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며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했다면 사업자의 책임과 함께 감독기관이 위험요인을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시정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09건 위반에도 반복되는 처분…환경부 감독은 충분했나이번 사안에서 영풍의 책임은 분명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109건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이 누적됐고,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26건의 위반·처분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사업자 문제만으로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다.통합환경허가는 단순히 사업장에 허가증을 발급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과 시설 운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허가조건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그런데 허가 이후에도 암모니아 제거설비 미가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미흡, 황산화물 기준 초과에 이어 카드뮴이 기준치의 10배 넘게 측정되고,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까지 기한을 넘겼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반복 위반을 실질적으로 억제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더욱이 제련잔재물 처리 지연에 대해 내려진 조업정지 30일 처분이 결국 2억7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법령상 가능한 절차인지와 별개로,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실제 개선을 유도할 만큼 충분한 억제력을 갖고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환경당국은 ‘몇 차례 점검했고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행정 실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109건의 위반이 어떤 유형으로 반복됐는지, 동일 시설에서 재발한 위반은 몇 건인지, 통합환경허가 이후 오염물질 배출량과 주변 토양·지하수 수질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까지 공개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관리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 관련 부처 등에 분산돼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어렵다면 그 역시 정부가 해결해야 할 행정의 문제다. 권한이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 관리 공백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이헌승 의원은 “환경법규를 장기간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이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당국이 산업통상부·지자체와 함께 공장등록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결국 정부가 확인해야 할 것은 4,310억 원이라는 투자 규모가 아니다. 그 돈을 투입한 뒤 낙동강 상류의 환경 위험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109건에 이르는 위반이 왜 반복될 때까지 현행 관리체계가 이를 차단하지 못했는지​다.통합환경허가가 ‘허가 후 반복 처분’에 그친다면 제도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석포제련소 문제는 이제 개별 위반 건수에 대한 처분을 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 체계 자체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2026-09-15 12:37:45 이정윤
  • 공장에 AI를 “얹는 것”보다 먼저 할 일
    IT/과학

    공장에 AI를 “얹는 것”보다 먼저 할 일

    - 경남에서 시작된 M.AX 확산 … 데이터를 잇고 현장의 문제부터 정의해야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인공지능을 공장에 넣는다고 하면 로봇이 사람 대신 모든 일을 처리하는 장면부터 떠올리기 쉽다. 실제 제조 AI의 출발점은 훨씬 소박하다. 어느 공정에서 불량이 생기는지, 설비가 언제 멈추는지, 숙련 작업자가 무엇을 보고 조건을 바꾸는지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서로 연결하는 일이다. 산업통상부가 9월 11일 창원에서 연 첫 M.AX 지역 확산 컨퍼런스도 이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M.AX는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즉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뜻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제조기업·AI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를 출범시키고 AI 팩토리, AI 반도체, AI 로봇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70여 개 사업장의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에서 생산성 30% 개선, 불량률 15% 감소 성과가 나타났다. 이 숫자는 눈길을 끌지만 모든 공장이 같은 폭으로 좋아졌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사업장별 편차는 어느 정도인지, 투자비와 유지비를 뺀 순효과가 얼마인지가 공개돼야 현장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 시범사업의 우수 사례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전국 제조업의 평균 성과는 아니다. 쉽게 비유하면 제조 AI는 여러 부서에 흩어진 일지를 한 권으로 합치고, 그 기록에서 고장과 불량의 징후를 찾아주는 조수와 비슷하다. 원재료 상태, 금형과 설비의 변화, 온도와 진동, 검사 결과가 따로 보관되면 AI도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데이터 형식과 측정 기준을 맞추는 기초 작업이 먼저 필요한 이유다. LG전자는 판금 제조 과정에서 원소재·생산설비·제품 품질 정보를 연결해 불량 원인을 분석하고 최적 조건을 찾는 사례를 소개했다. 삼현은 설계부터 생산·물류·품질까지 분산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잇고 숙련자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두 사례 모두 AI 모델 자체보다 데이터 연결과 문제 정의가 중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 중소 제조기업에는 기회와 부담이 함께 온다. 불량과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납기를 안정시키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센서 설치, 오래된 설비와 새 시스템의 연결, 데이터 정제, 보안, 담당자 교육에는 돈과 시간이 든다. 공급기업이 제시하는 솔루션이 현장 문제에 맞지 않으면 멋진 화면만 남고 작업 방식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산업부는 전국 6개 협업지원센터에서 상담, 수요·공급기업 연결, 교육, 컨설팅과 사업화 기획을 지원하고 경남에 이어 충북·경북·광주전남 등에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7년 예산안에는 풀스택 AI 팩토리,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제조 암묵지 활용 솔루션 등 신규사업이 반영됐지만 국회 심의 전이므로 확정예산은 아니다.기업이 도입을 검토한다면 ‘AI를 어디에 쓸까’보다 ‘지금 가장 많은 손실이 생기는 공정이 어디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개선 전 기준값을 남기고, 작은 공정에서 시험한 뒤 성과와 오류를 확인하며 넓히는 편이 안전하다. 작업자 감시로 오해받지 않도록 데이터 사용 목적과 접근권한을 합의하고, 외부 솔루션 업체에 제공하는 생산정보의 보안조건도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앞으로의 성패는 발표된 평균 개선율보다 지역기업의 재참여율, 실제 가동률, 투자 회수기간, 현장 노동자의 수용성에서 드러날 것이다. AI가 공장을 바꾸는 도구가 되려면 기술 설명보다 현장의 질문을 정확히 듣는 과정이 먼저다.
    2026-09-15 12:22:55 정이든 청년기자
  • [정기자의 뉴스정원] 말보다 먼저 마음을 잇는 손 … 신촌에 펼쳐지는 ‘수어의 정원’
    문화/생활

    [정기자의 뉴스정원] 말보다 먼저 마음을 잇는 손 … 신촌에 펼쳐지는 ‘수어의 정원’

    - 제21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 19일 신촌 연세로서 개최 - 수어골든벨·문화공연·전시·체험 등 시민 참여 행사 마련 - “수어가 잇다. 우리가 있다” … 농인과 청인이 함께 만드는 소통의 거리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말은 입에서만 태어나지 않는다. 손끝에서 피어나고, 눈빛을 건너며, 표정과 몸짓을 따라 한 사람의 마음에 닿기도 한다.소리가 잠시 멈춘 자리에서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두 손이 움직이면 안부가 오가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 웃음과 위로가 흐른다. 오는 19일 서울 신촌 연세로가 이처럼 ‘보이는 언어’로 가득 찬 거리로 변한다. 제21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 ‘수어가 잇다. 우리가 있다’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다. 개회식은 오전 11시에 시작하며, 주최 측은 농인과 청인을 비롯해 약 2만 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번 문화제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서대문구와 서울특별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에프엔코가 후원한다. 서대문구가 공개한 행사 안내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개회식을 비롯해 수어골든벨, 수어문화공연, 홍보·전시·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손으로 울리는 골든벨, 눈으로 듣는 공연이날 연세로에서는 수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겨뤄보는 ‘수어골든벨’이 펼쳐진다. 문제를 풀고 답을 맞히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수어가 단순한 손동작의 조합이 아니라 고유한 문법과 표현 체계를 지닌 언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수어문화공연은 목소리의 크기보다 몸짓과 표정, 리듬이 얼마나 풍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다. 공연자의 손끝에서 노래와 이야기가 피어나고, 관객은 귀뿐 아니라 눈과 마음으로 무대를 감상하게 된다.거리 곳곳에 마련되는 홍보·전시·체험 부스에서는 수어와 농문화를 보다 가까이 경험할 수 있다. 수어를 처음 접하는 시민에게는 새로운 언어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고, 농인에게는 자신의 언어와 문화가 거리의 중심에서 존중받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지난해 20주년을 맞은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는 ‘응답하라, 한국수어’를 주제로 같은 신촌 연세로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올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어가 잇다. 우리가 있다’를 내걸었다. 수어로 이어지는 사람과 문화,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모일 때 비로소 ‘우리’가 완성된다는 의미다. 주최 측 역시 올해 축제를 “수어로 이어지는 사람과 문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다. 수어는 배려를 위한 몸짓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수어를 장애인을 돕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한국수어는 한국어를 손으로 옮겨 표현한 단순한 몸짓이 아니다. 고유한 문법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독립된 언어다.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명시하고 있다. 법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기도 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수화언어법」법이 수어의 지위를 선언했다면, 문화제는 그 언어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자리다. 농인과 청인이 서로를 일방적으로 돕거나 이해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웃으로 마주 서게 한다.수어를 모르는 시민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손동작 하나를 배우고, 수어 공연을 바라보고, 농문화에 관한 설명을 듣는 작은 경험이 낯섦을 걷어내는 첫걸음이 된다. 한 번의 체험이 곧바로 모든 장벽을 허물지는 못하더라도,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 소통의 길은 열린다.말이 닿지 못한 곳까지 이어지는 하루도시는 수많은 말로 가득하지만, 정작 누군가의 언어를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칠 때가 많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방송과 공연, 안내 체계 속에서 농인의 언어권은 때때로 배려나 선택의 문제로 밀려난다.그러나 언어는 누구에게 허락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정보를 얻으며, 문화를 누리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다.제21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는 거창한 구호보다 두 사람이 마주 보는 장면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 한 사람이 손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이 그 손을 바라보는 순간. 표정과 몸짓을 놓치지 않으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 소통은 소리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거리를 잇는다.9월의 신촌에서 펼쳐질 것은 단지 하루 동안의 축제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언어로 마음껏 웃고 이야기하는 광장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금껏 알지 못했던 이웃의 언어를 처음 만나는 교실이다.수어가 이어지면 사람이 보인다. 사람이 보이면 비로소 우리가 있다.행사 안내행사명: 제21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 ‘수어가 잇다. 우리가 있다’일시: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개회식: 오전 11시장소: 서울 신촌 연세로예상 참가 인원: 약 2만 명주요 행사: 개회식, 수어골든벨, 수어문화공연, 홍보·전시·체험 부스주최·주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후원: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에프엔코 등* 행사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행사 주최 또는 주관측에 문의하면 된다.[정기자의 뉴스정원] 눈 쌓인 거인의 정원을 몰래 찾은 아이들이 앉았던 나무에만 봄이 찾아와, 결국 거인이 쌓았던 벽들을 허물고 정원을 개방한다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단편 소설 "거인의 정원(The Selfish Giant)"처럼, 담장 밖 뉴스들은 잠시 지우고, '정기자의 뉴스정원'에서는 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문화 뉴스들만 골라 시민 여러분께 개방해 드리겠습니다.."정기자의 뉴스정원"은 시민들 제보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신간 소개, 공연 소식, 전시 등 문화 소식, 예술가나 다양한 인물들의 소식들을 정기자(jnoog@naver.com)에게 사진과 간단한 내용을 적어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2026-09-15 12:22:48 정진욱
  • 선선한 가을, '가벼운 운동은 아침이 좋을까 저녁이 좋을까'
    문화/생활

    선선한 가을, '가벼운 운동은 아침이 좋을까 저녁이 좋을까'

    - 아침 운동은 생활 리듬과 체중 관리에 도움 - 저녁 운동은 근육이 충분히 풀려 운동 능력 높아 - 고혈압·당뇨·불면증 등 건강 상태에 따라 시간 선택해야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면서 아침저녁으로 산책이나 조깅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무더위에 미뤄뒀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인 만큼 “아침과 저녁 가운데 언제 운동하는 것이 더 좋을까”라는 고민도 뒤따른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고의 운동 시간’은 없다. 아침과 저녁 운동은 각각 장점이 있으며, 건강 상태와 수면 습관, 식사 시간, 생활환경을 고려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아침 운동, 하루의 리듬 깨우고 습관 만들기 좋아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은 하루를 규칙적으로 시작하게 해준다. 출근이나 약속 등으로 일정이 바뀌기 전에 운동을 마칠 수 있어 꾸준한 습관을 형성하기에도 유리하다.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생체시계를 조절하고 낮 동안의 각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생활 리듬이 불규칙한 사람이라면 기상 후 햇빛을 받으며 걷는 습관을 고려할 만하다.일부 관찰연구에서는 오전 시간대의 신체활동이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와 연관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다만 이런 연구만으로 아침 운동이 저녁 운동보다 반드시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운동 시간뿐 아니라 참가자의 수면, 식사, 직업과 생활 습관 등이 결과에 함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관련 연구 검토에서도 아침 운동이 유리하다는 연구와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함께 확인됐다. 캐나다 정부 연구 검토주의할 점도 있다. 잠에서 깬 직후에는 체온과 근육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혈압이 상승하는 시간대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사람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갑자기 속도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기상 직후 곧바로 뛰기보다 물을 마시고, 실내에서 관절을 움직인 뒤 천천히 걸으며 최소 5~10분 동안 몸을 푸는 것이 안전하다. 어지럼증이나 공복 저혈당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도 무리한 공복 달리기를 피해야 한다.저녁 운동, 몸이 풀린 상태라 조깅·근력운동에 유리오후나 이른 저녁에는 체온이 올라가 있고 관절과 근육도 아침보다 부드러운 편이다. 같은 운동을 해도 몸이 덜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어 빠른 걷기와 조깅, 근력운동처럼 비교적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기에 유리하다.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퇴근 후 규칙적으로 걸으면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기분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저녁 식사 뒤 가벼운 걷기가 실용적이다. 여러 연구에서는 오후나 저녁의 신체활동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과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 더 유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개인차가 크고 연구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물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사람은 의료진과 운동 시간 및 강도를 상의해야 한다. “밤에 운동하면 무조건 잠을 설친다”는 통념 역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건강한 성인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일반적인 저녁 운동이 전반적으로 수면을 방해한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수면에 도움이 됐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 숨이 찰 정도로 달리거나 고강도 운동을 하면 심박수와 체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운동 후 정신이 지나치게 맑아지거나 잠이 늦어진다면 강도를 낮추고, 운동 종료 시점을 취침 1~2시간 전으로 앞당기는 편이 좋다. 내게 맞는 운동 시간은 위 표를 참고하면 된다. 가을철에는 ‘기온’보다 ‘체감온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가을에는 낮 기온만 보고 얇게 입었다가 새벽이나 밤에 체온을 빼앗기기 쉽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땀이 식기 전에 겉옷을 걸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어두운 시간에 운동할 때는 밝은 색이나 반사 소재가 들어간 옷을 입고, 이어폰 음량을 낮춰 차량과 자전거의 접근을 확인해야 한다.운동 강도는 대화를 기준으로 조절할 수 있다. 걸으면서 문장은 말할 수 있지만 노래하기는 어려운 정도가 일반적인 중강도 운동에 해당한다. 평소 운동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부터 속도와 거리를 모두 늘리면 무릎과 발목 부상 가능성이 커지므로, 우선 시간을 늘린 뒤 속도를 높이는 편이 안전하다.가슴 통증과 심한 호흡곤란, 식은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결국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의 승부를 가르는 것은 시계가 아니다. 자신의 몸이 편안하고 일상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이다. 하루 중 완벽한 시간을 찾느라 운동을 미루기보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시간에 운동화를 신고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이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다.
    2026-09-15 12:22:43 정진욱
  • “경찰 핵심 보안구역까지 ‘미인증 CCTV’…수사정보 유출 우려”
    정치

    “경찰 핵심 보안구역까지 ‘미인증 CCTV’…수사정보 유출 우려”

    보안 미인증 CCTV 1,359대 중 중국산 385대…약 28%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경찰이 보유한 CCTV 가운데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1,30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중국산 CCTV가 진술영상녹화실과 통합증거물보관실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취급하는 공간에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내부 영상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구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보유 CCTV 가운데 TTA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총 1,359대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385대로 전체 미인증 CCTV의 약 28%를 차지했다. 단순 계산하면 미인증 CCTV 10대 가운데 약 3대가 중국산인 셈이다.특히 중국산 CCTV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하이크비전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크비전은 국가안보와 정보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용 제한 조치가 이뤄진 바 있는 업체다. 국내에서도 CCTV 영상 보안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사례가 있다. 2023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치료실과 탈의실 등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당시 설치된 장비 역시 하이크비전 제품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안 사고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안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찰이 운용하는 CCTV 가운데 상당수가 보안인증을 받지 않았고, 일부 장비가 민감한 수사시설에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경찰의 CCTV는 일반적인 방범용 장비와 성격이 다르다. 진술영상녹화실에서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수사 과정이 기록될 수 있고, 통합증거물보관실은 형사사건의 증거물을 관리하는 공간이다. 이들 시설의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장비가 침해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수사의 신뢰성과 증거물 관리체계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정보보안 전문가들은 CCTV 보안 문제를 제조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보안인증 여부와 펌웨어 업데이트, 관리자 계정 관리, 외부망 접속 차단, 네트워크 분리, 영상 저장장치 접근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의 민감시설에서는 장비 도입 단계에서 보안성을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과정에서도 취약점이 발견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연결이 불필요한 CCTV는 외부망과 분리하고, 초기 비밀번호 변경과 관리자 접근기록 관리, 최신 보안패치 적용 여부 등을 상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강명구 의원은 “경찰의 수사자료와 증거물이 유출될 경우 치안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CTV 등 민감한 장비에 대한 철저한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를 단순히 ‘중국산 CCTV가 많다’는 논란으로 접근해서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장비의 제조국도 공급망 보안 차원에서 살펴볼 요소지만, 경찰이 먼저 답해야 할 문제는 왜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CCTV 1,359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가 민감한 수사시설에까지 설치됐느냐​는 것이다.특히 진술영상녹화실이나 증거물보관실은 영상 한 장, 출입기록 하나도 수사 보안과 직결될 수 있는 장소다. 이런 공간에 설치되는 장비라면 일반 관공서나 공공장소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경찰은 현재 운용 중인 미인증 CCTV의 제조사와 모델, 설치 위치, 인터넷·내부망 연결 여부, 펌웨어 버전과 취약점, 영상 저장 방식 등을 전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민감시설에 설치된 장비는 위험도를 별도로 평가해 필요하다면 보안인증 제품으로 우선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CCTV는 이제 단순히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정보통신 장비다. 경찰 내부의 영상이 외부로 빠져나간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늦다. 수사기관의 보안은 사고 이후의 수습보다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2026-09-15 12:22:32 이정윤
  • 건설현장 벌점 절반이 ‘품질관리 소홀’…기관별 90.6%에서 0%까지 편차
    정치

    건설현장 벌점 절반이 ‘품질관리 소홀’…기관별 90.6%에서 0%까지 편차

    최근 2년 653건 중 349건 품질관리 관련…시험실·장비·인력 미흡 가장 많아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건설현장에 부과된 벌점의 절반 이상이 품질관리 소홀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벌점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점검기관에 따라 품질관리 관련 벌점 비중이 90%를 넘는 곳이 있는 반면 단 한 건도 없는 기관도 있어 점검 방식과 관리 수준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공개 벌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하 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515개 건설업체에 총 653건의 벌점이 부과됐다.이 가운데 품질관리 관련 벌점은 349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적발되는 문제 두 건 가운데 한 건 이상이 품질관리와 관련됐다는 의미다.세부적으로는 ‘시험실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이 158건(2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 소홀’ 102건(15.6%),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실시 미흡’ 89건(13.6%) 순이었다.품질관리 관련 벌점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었다. 전체 벌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하반기 48.1%에서 2025년 상반기 57.7%로 높아졌으며, 2025년 하반기 54.8%, 2026년 상반기 54.7%를 기록했다.정부와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에도 품질관리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적발과 벌점 부과를 넘어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품질관리는 건설현장의 서류상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근, 자재 시험, 시공 상태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서도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고, 현장 특별점검에서도 품질관리 미흡이 확인됐다. 이후 국토부는 품질관리자 겸직 금지 강화 등을 재발방지대책으로 내놓았다.건설안전 전문가들은 품질관리 인력의 ‘배치 여부’보다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품질관리자를 법정 기준에 맞춰 배치하고 시험장비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품질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부담 때문에 시험·검측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는지, 품질관리자가 시공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강도시험 등은 문제가 발생한 뒤 바로잡기 어려운 공정”이라며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하자 문제를 넘어 구조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후 벌점보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기관별 벌점 편차도 눈여겨볼 대목이다.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품질관리 관련 벌점 비중이 모두 59%를 웃돌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체 96건 가운데 87건으로 90.6%에 달했고, 대전청 63.9%, 부산청 62.1% 등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전체 22건 가운데 16건(72.7%)이 품질관리 관련이었다.반면 국가철도공단은 전체 벌점 28건 가운데 품질관리 관련 벌점이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9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8건, 전북 군산시 8건에서도 품질관리 관련 벌점은 없었다.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기관에 따라 품질관리 벌점 비중이 90.6%에서 0%까지 벌어진 셈이다.다만 품질관리 벌점이 많다고 해당 기관의 건설현장이 반드시 더 부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장점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시했는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는지에 따라 적발 건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품질관리 벌점이 없다는 사실 역시 곧바로 관리 수준이 우수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결국 중요한 것은 벌점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관마다 점검 기준과 집행 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현장 특성과 공사 종류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제도가 기관별로 지나치게 다르게 적용된다면 벌점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건설업계에서는 발주기관별 점검 방식과 품질관리 인력의 실제 근무 실태, 시험·검측 기록 등을 함께 분석해 벌점 편차의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나 현장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에 그치지 않고 후속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허영 의원은 “건설현장 품질관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부실을 사전에 발견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시험실과 장비, 품질관리 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기관별로 품질관리 벌점 비중이 크게 다른 만큼 기관별 점검 실태와 벌점 부과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보고,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자료가 던지는 핵심은 벌점 349건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가리는 수단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걸러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벌점제도 역시 적발 실적을 쌓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현장 관리수단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시점이다.
    2026-09-15 12:20:43 이정윤
  • “동물도 바다를 보면 쉬고 싶을까” … 자연이 동물에게 주는 안정감
    사회

    “동물도 바다를 보면 쉬고 싶을까” … 자연이 동물에게 주는 안정감

    - 숲·바다·물소리, 인간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로 완화 - 동물은 ‘풍경 감상’보다 안전·은신처·탐색·자연행동 가능 여부가 중요 - 전문가들 “자연을 장식물이 아닌 필수적인 생활환경으로 봐야”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는 곰의 모습은 사람에게 묘한 동질감을 불러일으킨다. 곰도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사람처럼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동물이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위로받는다’고 단정할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동물에게 사람과 같은 감정 언어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동물 역시 자신에게 익숙하고 안전하며 선택권이 보장된 자연환경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정상적인 행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사람에게는 숲과 공원뿐 아니라 바다·강·호수 같은 이른바 ‘블루 스페이스(Blue Space)’가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리적 회복을 돕는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다.바다를 보면 마음이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사람이 바다나 숲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현상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시각·청각·후각·온도·공기·신체활동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반응에 가깝다.대표적인 설명은 ‘주의회복이론’이다. 도시에서 운전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업무를 처리할 때는 특정 대상에 집중하는 ‘지향성 주의’가 계속 소모된다. 반면 물결과 구름, 나뭇잎의 움직임처럼 부드럽게 변하는 자연 자극은 시선을 끌면서도 강한 집중을 요구하지 않는다. 뇌가 과도한 정보 처리에서 잠시 벗어나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다.자연이 안전한 환경으로 인식되면 교감신경계의 경계 상태가 누그러지고 휴식과 회복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계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 파도와 계곡물처럼 일정하지만 완전히 반복되지는 않는 소리는 갑작스러운 기계음보다 위협 신호가 적다. 자연환경이 교통소음과 인공조명, 혼잡한 시각정보를 차단하는 완충지대가 된다는 설명이다.자연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불안·우울·기분과 스트레스 지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다만 연구마다 자연의 유형과 노출 시간, 측정 방법이 달라 효과의 크기를 하나의 수치로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숲만큼 주목받는 바다와 강블루 스페이스는 바다와 해안, 강, 호수, 계곡처럼 물이 보이거나 물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18개국 성인 1만6307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녹지와 내륙 수변, 해안 방문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긍정적 정신건강 점수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자연과 자신이 연결돼 있다고 느끼는 ‘자연 연대감’도 높은 웰빙, 낮은 정신적 고통과 관련됐다.그러나 18개국 녹지·수변 공간과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이 연구는 관찰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자연을 자주 찾았기 때문에 건강해졌을 수도 있지만, 원래 건강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연을 더 자주 찾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루 스페이스가 주는 효과는 단순히 ‘파란색을 보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탁 트인 수평선은 시야를 넓히고, 파도와 물의 움직임은 부드러운 주의집중을 유도한다. 해변과 강변은 걷기와 운동을 촉진하고 가족·이웃과 만날 기회도 늘린다. 물소리가 도시 소음을 가려주는 효과도 있다.WHO 유럽사무소도 녹지와 수변 공간이 정신건강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접근성, 안전성, 생태적 질, 지역 간 불평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에 120분, 자연 접촉의 ‘기준점’영국 성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일주일 동안 자연에서 120분 이상을 보낸 집단이 전혀 방문하지 않은 집단보다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좋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120분은 한 번에 채우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눠도 비슷한 연관성이 나타났다.다만 120분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학적 처방시간이 아니다. 연구진이 관찰자료에서 확인한 통계적 기준점에 가깝다. 자연환경의 질과 이동 가능성, 개인의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6분 동안 새소리와 교통소음을 들려준 무작위 실험에서는 새소리를 들은 집단의 불안과 편집적 사고가 감소한 반면 교통소음 집단에서는 우울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됐다. 숲 전체가 아니라 자연의 소리만으로도 심리상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다. 동물도 자연에서 편안함을 느끼나동물의 정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생리 지표를 통해 추정한다. 휴식 시간과 놀이, 탐색 행동, 먹이활동, 사회적 접촉이 늘어나는지 살피고 반복 보행·몸 흔들기·과도한 털 고르기 같은 이상행동이 감소하는지 관찰한다. 분변이나 타액 등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도 활용한다.동물원과 사육시설 연구에서는 공간의 복잡성, 은신처, 굴을 수 있는 바닥, 물, 식생, 냄새와 먹이 탐색 기회가 동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연과 비슷한 환경은 동물이 진화 과정에서 발달시킨 탐색·채집·사냥·회피 행동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동물이 스스로 밝은 곳과 그늘, 높은 곳과 낮은 곳, 개방된 공간과 은신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환경의 핵심은 보기 좋은 조경이 아니라 ‘선택과 통제 가능성’에 있다는 의미다. 우리와 우리 안의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여러 동물의 활동과 탐색 행동이 늘고 이상행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검토도 나왔다. 반대로 관람객의 고함과 두드림, 불규칙한 조명, 숨을 수 없는 전시구조는 동물에게 지속적인 경계 신호가 될 수 있다. 관람객의 영향은 종과 개체의 성격, 과거 경험, 시설 구조에 따라 긍정적·중립적·부정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곰에게 바다는 ‘힐링 풍경’일까야생 곰이 해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경치를 감상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곰은 냄새와 소리, 먹잇감의 움직임, 다른 개체와 위험요소를 탐지하기 위해 한 방향을 오래 바라볼 수 있다. 해안은 일부 곰에게 물고기와 해조류, 사체 등 먹이를 확보하고 이동하는 실제 생활공간이기도 하다.따라서 곰의 평온 여부는 한 장의 사진 속 자세보다 귀의 움직임, 근육 긴장, 호흡, 반복행동, 회피 반응과 주변 환경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눈앞에 바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다만 조용하고 넓으며 냄새와 지형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이 좁고 단조로운 공간보다 곰의 자연행동을 풍부하게 할 가능성은 크다. 사람에게 바다가 ‘휴식의 풍경’이라면 곰에게 자연은 감상 대상이기에 앞서 먹고 이동하고 숨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이다.자연은 치료제가 아니라 ‘회복을 돕는 조건’자연 접촉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로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자연 산책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중증 우울감과 불안, 수면장애가 지속된다면 전문적인 진료가 우선돼야 한다.자연환경의 효과 역시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다. 인적이 드문 숲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바다에서 사고나 재난을 경험한 사람에게 파도 소리가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 폭염과 자외선, 익수, 야생동물 접촉 같은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도시정책의 관점에서는 거대한 공원 하나를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집과 직장 가까이에 작은 숲길과 하천, 그늘, 벤치, 조용한 공간을 촘촘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자연의 건강 효과가 일부 계층만의 특권으로 남지 않는다.기자의 시선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걱정을 내려놓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인간은 그 침묵을 낭만적으로 해석하기보다 행동과 생리, 서식환경을 통해 읽어야 한다.자연이 주는 평안의 본질은 아름다운 전망만이 아니다. 소음과 위협이 적고,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며, 필요하면 숨고 머물 곳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것은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공통되는 조건이다.숲과 바다를 보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연은 여가를 위한 배경이나 도시의 장식물이 아니다. 인간의 지친 주의를 회복시키고 야생동물에게 삶의 선택권을 돌려주는 생명 공동체의 기반이다.
    2026-09-15 07:39:37 안영준
  • 멀티탭의 먼지와 눌린 전선, 오늘 한 번 살펴보세요
    문화/생활

    멀티탭의 먼지와 눌린 전선, 오늘 한 번 살펴보세요

    - 충북 농촌마을 안전점검 계기 … 가전 화재를 줄이는 다섯 가지 생활 습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가전제품은 조용히 오래 일한다. 그래서 이상 신호도 생활 풍경 속에 묻히기 쉽다. 책장 뒤에서 전원선이 눌리고, 멀티탭 위에 먼지가 쌓이며, 필터가 막힌 채 계절을 건너간다. 작은 방치가 과열과 합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 안 전기 사용 상태를 한 번 점검할 때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와 가전제품 사업자 협의체가 9월 11일 충북 상백마을에서 고령자 대상 안전사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로당과 가정을 방문해 가전제품과 분전반을 점검하고 노후 멀티탭 교체를 지원했다.공식 안내의 첫째는 멀티탭 정격용량을 넘지 않는 것이다. 멀티탭 바닥이나 포장에 표시된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전기히터·전기밥솥·전자레인지처럼 소비전력이 큰 제품을 한곳에 몰아 연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구멍이 남아 있다’는 것과 ‘전기를 더 써도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둘째는 먼지다. 플러그와 콘센트 사이에 쌓인 먼지가 습기를 머금으면 전류가 흐르며 열이 발생할 수 있다. 청소할 때는 먼저 전원을 차단하고 마른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젖은 천을 콘센트 안쪽에 넣거나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금속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셋째는 전원선의 모양이다. 가구나 문 아래에 눌린 선, 심하게 꺾인 선, 피복이 갈라진 선은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테이프로 감아 임시로 쓰기보다 제조사 서비스센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겨야 한다. 플러그를 뽑을 때 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몸체를 잡는 습관도 중요하다.넷째는 통풍 공간이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은 제품별로 필요한 간격과 흡·배기구 위치가 다르다. 벽에 지나치게 붙이거나 위에 물건을 쌓으면 열이 빠져나가기 어렵다. 사용설명서의 설치 간격을 확인하고 주변에 종이와 옷감 같은 가연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다섯째는 필터와 소모품 교체다. 먼지가 가득 찬 필터는 성능을 낮추고 모터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달력이나 휴대전화 알림에 청소일을 기록하면 기억하기 쉽다. 제품에서 타는 냄새, 평소와 다른 소리, 과도한 열, 반복적인 차단기 작동이 나타나면 사용을 멈추고 전원을 분리한 뒤 점검을 요청해야 한다.고령자가 혼자 사는 가정에서는 글자가 작은 설명서와 무거운 가구 뒤 콘센트가 점검의 장벽이 된다. 가족과 이웃, 복지기관이 계절이 바뀔 때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실용적이다. 분전반을 열어 내부를 임의로 수리하거나 전기 배선을 직접 만지는 것은 피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이번 캠페인은 한 마을의 점검이지만 전국의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을 보여준다. 안전은 새 제품을 사는 일보다 이미 쓰는 제품의 상태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은 멀티탭 하나만이라도 날짜와 용량, 먼지, 전선 손상을살펴보자. 몇 분의 점검이 오래 켜져 있던 집 안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2026-09-15 07:39:32 안영준
  • 장철민, 6년 전 군산 잿더미 잊었나… '폐기물 시한폭탄' 방치한 산단공
    정치

    장철민, 6년 전 군산 잿더미 잊었나… '폐기물 시한폭탄' 방치한 산단공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군산2 국가산업단지 불법 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7일 만에 겨우 진화된 지 6년. 당시 산단 내 방치된 수천 톤의 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 '시한폭탄'인지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안전 불감증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불법폐기물 자체·합동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이뤄진 점검조차 사건 발생지인 군산 지역에 국한된 '땜빵식 후속 조치'에 불과했다.전국 산단 곳곳의 빈 공장과 유휴 부지가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동안, 정작 관리 주체인 산단공은 지자체나 기후에너지 환경부(유역청)로 들어오는 신고 내역조차 공유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에 갇혀 있었다. 사고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현장을 찾는 수동적 태도가 정례화된 셈이다.국회 지적이 잇따르자 산단공은 뒤늦게 노후산단 실태조사와 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으로는 2차, 3차 군산 화재를 막을 수 없다. 산단공은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실시간 폐기물 관리 정보망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산단공의 불법 폐기물 늑장 대응, 환경 재앙의 씨앗이다산업단지 내 불법 적치 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행정 관리 미비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중대한 '환경 범죄'이자 안전 위협 요인이다. 2020년 군산 산단 화재 당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독성 유해 가스와 침출수는 인근 생태계와 지역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그러나 이번 장철민 의원실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화재 참사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국 산업단지를 총괄 관리하는 산단공의 관측·점검 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었다.폐기물이 방치되는 순간부터 유해 물질의 토양·수질 침투가 시작되며, 장기 방치 시 대형 화재로 이어져 유독가스를 분출한다. 특히 산단 내 빈 공장이나 방치 부지는 불법 투기꾼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사전 예방 조치 없이는 구조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고가 터진 뒤 처리 명령을 내리고 수습에 나서는 것은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늘릴 뿐이다.산단공이 이제야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실시간 정보 공유망 구축지자체·환경청·산단공 간의 폐기물 의심 신고 및 이동 경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정기 교차 점검 의무화방치 가능성이 높은 유휴 부지 및 빈 공장에 대한 분기별 실태 조사원인자 부담 및 원상복구 강화불법 투기 이행 강제금 인상 및 즉각적인 선(先)행정대집행 체계 정비정부와 산단공은 산단 내 방치 폐기물이 언제든 대형 환경 재난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근본적인 통합 관리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2026-09-15 07:39:26 이정윤
  • "스타벅스도 메가커피도 꽉 찼는데... 팀홀튼은 어떻게 매장을 늘릴까"
    경제

    "스타벅스도 메가커피도 꽉 찼는데... 팀홀튼은 어떻게 매장을 늘릴까"

    국내 커피시장 포화... 팀홀튼 160개 출점, 성장 전략인가 몸값 키우기인가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캐나다 커피 브랜드 팀홀튼(Tim Hortons)이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14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팀홀튼을 운영하는 BKR(비케이알, 버거킹코리아)이 현재 32개인 매장을 올해 말까지 50개 수준으로 늘리고, 2027년 110개, 2028년에는 16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다.문제는 시점이다. BKR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다시 매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출점 계획을 단순한 성장 전략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투자금 회수(엑시트)를 앞둔 사모펀드가 기업의 외형과 성장성을 최대한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미 포화 상태인 한국 커피시장한국 커피시장은 세계적으로도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꼽힌다.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폴바셋, 할리스 등의 브랜드는 물론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 빽다방 등 저가 브랜드까지 전국 상권을 촘촘히 점유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기준으로 주요 커피 브랜드 매장 수는 이미 수천 개 수준에 달한다. 여기에 개인 카페와 베이커리 카페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국내 주요 상권 대부분이 커피 브랜드 경쟁 구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런 상황에서 신규 브랜드가 단기간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한 출점 계획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그만큼 막대한 투자와 마케팅 비용, 가맹점 확보 전략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이다.사모펀드의 시간표와 맞물린 출점 확대업계의 관심은 출점 계획 자체보다 어피니티의 투자 회수 시점에 쏠린다.어피니티는 2016년 BKR을 인수한 뒤 2021년 한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시장 상황 등의 영향으로 작업을 중단했다.이후 올해 다시 매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사모펀드의 사업 모델은 비교적 단순하다.기업을 인수한 뒤 실적과 성장성을 높여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적절한 시점에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팀홀튼의 공격적인 출점 계획 역시 단순한 브랜드 육성 전략을 넘어 BKR의 미래 성장성을 부각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특히 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현재 실적 못지않게 향후 성장 스토리가 중요하게 평가된다.2028년까지 160개 매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잠재 인수자들에게 상당한 성장 청사진으로 제시될 수 있다.중요한 것은 매장 수가 아니라 점포당 수익성다만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매장 숫자가 아니다.160개 매장이 얼마를 벌어들이는지가 핵심이다.외형 성장만으로는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어렵다.출점 속도가 빨라질수록 임차료와 인건비, 물류비, 마케팅 비용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신규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초기 마케팅 비용도 적지 않다.실제로 유통·외식업계에서는 공격적인 출점 이후 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투자자들이 매장 수보다 점포당 매출, 영업이익률, 동일점포 성장률(SSSG)을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다.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다물론 출점 확대가 반드시 부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다.팀홀튼은 캐나다에서는 국민 커피 브랜드로 불릴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커피뿐 아니라 도넛과 베이커리 상품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다.실제 국내 초기 매장들의 반응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된다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향후 가맹사업 확대와 수익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결국 관건은 출점 속도가 아니라 출점의 질이다.160개라는 숫자의 의미현재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팀홀튼의 160개 출점 목표 자체가 아니다.그 숫자가 실제 사업 경쟁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매각을 앞둔 기업가치 제고 전략의 일부인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사모펀드 입장에서 성장 스토리는 분명 중요하다.하지만 잠재 인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매장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내는 현금흐름이다.팀홀튼의 공격적인 출점 계획이 국내 커피시장에서 새로운 성공 사례로 기록될지, 아니면 매각을 앞둔 기업의 외형 확대 전략으로 평가될지는 결국 앞으로 몇 년간의 실적이 답해줄 것으로 전망된다.M&A와 기업 매각 시장을 잘 아는 투자금융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M&A 시장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인 것은 맞지만 결국 숫자로 증명돼야 한다"며 "팀홀튼의 출점 확대가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기업가치 평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BKR 측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2026-09-15 07:30:21 정민오
  • [ESG 카드뉴스] 9월 15일, 오늘의 환경 타로 … ‘운명의 수레바퀴(Wheel of Fortune)’
    사회

    [ESG 카드뉴스] 9월 15일, 오늘의 환경 타로 … ‘운명의 수레바퀴(Wheel of Fortune)’

    - 버림을 멈추고 순환을 시작하는 지혜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9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운명의 수레바퀴(Wheel of Fortune)’입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는 삶의 변화와 순환을 상징합니다. 오늘의 환경 타로에서는 이 수레바퀴를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쓰임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의 상징으로 재해석했습니다.우리는 물건이 낡거나 고장 나면 새로운 제품부터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하더라도 고쳐 쓰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다른 사람과 나누며, 수명을 다한 제품은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재활용은 쓰레기를 분리하는 마지막 단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물건을 적게 사고 오래 사용하는 것,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선택하는 것, 중고 물품을 나누고 수리하는 것까지 모두 자원의 수레바퀴를 다시 움직이는 행동입니다.무심코 버린 물건은 쓰레기가 되지만, 한 번 더 살펴본 물건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버림의 순간을 조금만 늦추면 생산과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일방적인 흐름도 순환의 길로 바뀝니다.오늘은 버리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고쳐 쓸 수 있는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필요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지 살펴본 뒤 마지막까지 남은 것만 올바르게 분리배출해 보는 것입니다.운명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돌아가듯 자원도 우리 곁에서 오래 순환해야 합니다. 버림을 멈추는 작은 선택이 지구의 내일을 바꾸는 새로운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하나로, 지구환경 보전과 시민들의 일상적인 실천을 연결하기 위해 타로카드의 대표적인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ESG CARD NEWS] September 15, Today’s Environmental Tarot: “Wheel of Fortune”The Wisdom to Stop Discarding and Start CirculatingOn Tuesday, September 15,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Wheel of Fortune.”The ever-turning wheel traditionally symbolises change and the cycle of life. In today’s environmental tarot, it has been reinterpreted as a symbol of the circular economy, in which resources are kept in use rather than discarded.When an item becomes worn or breaks, buying a replacement is often our first thought. Yet there are better choices: repairing what can be fixed, sharing what we no longer use and correctly sorting products that have reached the end of their useful lives.Recycling is not simply the final act of separating waste. Buying fewer products, using them for longer, choosing reusable items, sharing second-hand goods and repairing damaged belongings are all ways of keeping the wheel of resources turning.An item discarded without thought becomes waste. The same item, considered once more, may become a valuable resource for someone else. By delaying the moment of disposal, we can transform the one-way path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and waste into a continuing cycle.Before throwing something away today, take a moment to reconsider.Can it be repaired? Can it be used again? Could someone else use it? Only after considering these possibilities should the remaining materials be correctly sorted for recycling.Just as the Wheel of Fortune never stops turning, resources should continue circulating through our lives for as long as possible. A small decision to stop discarding may become a new turn of fortune for the Earth.※ This card news is part of an ESG campaign that reinterprets the traditional symbolism of tarot cards through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
    2026-09-15 07:29:35 정이든 청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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