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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두 배 뛴 송파구 방이동 공공청사…구민 땅 500억 원에 매각 추진 논란
    정치

    사업비 두 배 뛴 송파구 방이동 공공청사…구민 땅 500억 원에 매각 추진 논란

    614억 원에서 1,178억 원으로 사업비 급증…송파구의회, 토지 매각 관련 2건 삭제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송파구가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토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송파구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에서 공공재산 매각에 앞서 기존 기금 활용 등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송파구의회(의장 손병화)는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총 5건의 세부 안건 가운데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 2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이번 결정은 복합개발사업 자체를 중단하기보다는 공공토지 매각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문화재 발굴조사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약 614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약 1,178억 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액은 564억 원으로, 당초 사업비 대비 약 91.9% 늘어난 규모다.이에 송파구청(구청장 서강석)은 방이동 52번지 일대 토지 2,260㎡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해 약 5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제출했다.그러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공공토지 매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566억 원 기금 있는데…토지 매각이 유일한 대안인가송파구의회가 주목한 부분은 구가 보유한 기금의 활용 가능성이다.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청사시설건립기금 잔액은 262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된 나머지 재원은 304억 원으로, 두 기금의 단순 합산액은 566억 원에 달한다.이는 송파구가 토지 매각을 통해 확보하려는 약 500억 원보다 66억 원 많은 규모다.다만 기금은 각각 설치 목적과 사용 요건이 정해져 있어 잔액 전체를 곧바로 복합개발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존 사업에 배정된 재원과 향후 재정 수요, 법적 사용 가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그럼에도 공공토지를 매각하기에 앞서 가용 기금의 규모와 실제 활용 가능 금액, 단계별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회의 지적이다.특히 사업비가 급증한 원인과 향후 추가 증액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지 않는다면 토지 매각 이후에도 재정 부담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공공재산 매각은 단기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한 번 처분한 토지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주민 접근성 좋은 대로변 토지 매각…공공청사는 뒤편으로사업 재원뿐 아니라 공공청사의 입지 변경도 논란의 대상이다.송파구가 제출한 변경안대로 대로변 토지를 LH에 매각하고 공공청사를 행복주택 뒤편에 배치할 경우 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공공청사는 단순한 행정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 기반시설이다.따라서 청사의 위치를 결정할 때는 사업비 절감이나 부지 활용의 효율성뿐 아니라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 동선,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용 편의, 향후 행정 수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특히 대로변에 위치한 공공토지는 접근성과 가시성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만큼, 매각에 따른 장기적인 공공서비스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구민 입장에서는…당장 사업비보다 장기적인 이용 편의가 중요주민 관점에서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어떤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기존 공공재산의 가치와 이용 편의가 얼마나 보장되는지에 있다.노후 공공청사를 개선하고 새로운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사업비 마련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공공토지를 매각하고 청사를 상대적으로 안쪽에 배치한다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편익은 달라질 수 있다.특히 고령자와 교통약자에게는 공공청사까지의 이동 거리와 출입 동선이 중요한 문제다.주민 입장에서는 토지 매각 여부뿐 아니라 새로운 청사의 구체적인 위치, 기존 청사와 비교한 접근성, 복합개발로 확보되는 주민 편의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또한 공공토지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투입되는지, 추가적인 구 재정 부담은 없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도 요구된다.공공재산은 현재 주민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행정서비스 수요와도 연결되는 자산인 만큼, 단기적인 사업 추진의 편의성과 장기적인 공공 활용 가치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사업비 91.9% 증가…재정 관리 적정성도 따져봐야이번 사업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할 부분은 사업비 증가에 대한 관리와 검증이다.당초 614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1,178억 원으로 증가했다면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이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아울러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문화재 조사와 공사비 변동 위험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사업비 증가 자체가 불가피했더라도 그 부담을 공공재산 매각으로 충당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적정한지는 별개의 문제다.기금 활용, 연차별 예산 편성, 사업 규모 조정 등 가능한 대안을 비교하고 각각의 재정 부담과 주민 편익을 설명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송파구의회는 공공토지 매각을 우선하는 계획에 대해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얼마나 검토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의회는 앞으로 가용 재원의 활용 가능성과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편의와 공공재산의 장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수정 가결로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관건은 송파구가 공공토지 매각 외에 어떤 대안을 검토했으며, 각 대안의 비용과 효과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다.노후 공공청사 개선이라는 사업 목적과 공공재산 보존이라는 원칙 사이에서 주민 편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2026-10-29 11:05:33 이정윤
  • 담배꽁초로 막힌 빗물받이…영등포구, 필터 1,000개 설치해 침수 예방 나선다
    정치

    담배꽁초로 막힌 빗물받이…영등포구, 필터 1,000개 설치해 침수 예방 나선다

    설치보다 사후관리가 중요…1년간 실효성 검증 후 확대 여부 결정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로 막힌 도심 빗물받이가 집중호우 때 도로 침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가 빗물받이 오염 방지와 배수 기능 개선에 나섰다.특히 음식점 밀집지역에서 반복되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빗물받이 필터를 설치했지만, 실제 침수 예방 효과는 향후 유지관리와 배수 성능 검증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는 KT&G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내 주요 상권과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빗물받이 그레이팅 필터' 1,000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KT&G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추진됐으며, 구는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필터를 무상 지원받아 설치를 완료했다.설치 대상지는 영등포역과 여의도역, 당산역, 대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고 음식점이 밀집한 9개 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담배꽁초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빗물받이로 유입되면서 악취와 배수 불량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도심 빗물받이는 도로에 내린 빗물을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핵심 배수시설이다. 그러나 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 낙엽 등이 쌓이면 빗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집중호우 때 도로 침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문제는 일부 상인들이 빗물받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장판이나 고무통 등으로 배수구를 임의로 덮어두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임의 덮개는 평상시 악취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폭우 때 빗물 유입을 막아 오히려 침수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다.구가 설치한 그레이팅 필터는 기존 빗물받이 상부에 별도 공사 없이 장착하는 방식이다. 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 낙엽 등 각종 이물질이 빗물받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다.다만 필터 설치만으로 배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필터 표면에 쓰레기가 쌓일 경우 빗물 유입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환경관리 전문가 관점…필터 설치보다 유지관리 체계가 핵심환경관리 측면에서 이번 사업은 담배꽁초 등 오염물질이 빗물받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고, 배수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담배꽁초에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만들어진 필터가 포함돼 있어, 무단 투기된 꽁초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필터가 오염물질을 걸러내더라도 수거와 청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배수 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환경관리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필터 설치 수량뿐 아니라 실제 쓰레기 차단 효과, 집중호우 시 배수 성능, 필터 막힘 빈도,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특히 영등포구가 추진하는 1년간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설치 전후의 배수 상태와 쓰레기 유입량을 비교하고, 강우량에 따른 배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주민 불편 해소도 관건…악취·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 필요주민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이번 사업의 실효성이 주목된다.음식점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인한 거리 미관 저해와 빗물받이 악취가 생활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빗물받이를 재떨이처럼 사용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필터 설치만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주민 입장에서는 필터 설치 이후 악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빗물받이 주변에 쌓이는 담배꽁초가 실제로 감소하는지, 집중호우 때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한 계도와 단속, 상가 밀집지역의 청소 관리,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사업 효과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1,000개 설치에 1억 5천만 원…비용 대비 효과 검증해야이번 사업에 지원된 필터는 총 1,000개로, 전체 지원 금액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개당 약 15만 원에 해당한다.다만 해당 금액이 제품 가격만을 의미하는지, 설치와 운송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것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향후 추가 설치를 검토할 경우에는 필터의 내구연한과 교체 주기, 유지관리 인력 및 비용, 기존 빗물받이 청소 방식과 비교한 경제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무엇보다 필터 설치 이후에도 빗물받이 청소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면 관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영등포구는 앞으로 1년간 쓰레기 유입 방지 효과와 배수 상태,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영등포구 관계자는 "그레이팅 필터 1,000개 설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풍수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했다"며 "빗물받이 내 이물질 유입 차단과 임의 덮개 행위를 근절해 풍수해 예방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용해 생활환경 문제와 도시 침수 위험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다만 필터 1,000개 설치라는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쓰레기 유입 감소와 배수 기능 개선 효과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영등포구가 향후 1년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하고, 유지관리 체계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업의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6-10-29 07:31:11 이정윤
  • [김형진의 공연 칼럼] 동화책 밖으로 걸어 나온 "마술피리", 오페라의 문턱을 낮추다
    문화/생활

    [김형진의 공연 칼럼] 동화책 밖으로 걸어 나온 "마술피리", 오페라의 문턱을 낮추다

    인형극과 만난 가족 오페라… 청년 단체 뮤라마가 던지는 "세대를 잇는 물결"
    '오페라는 어렵다는 말은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를 따라다닌 꼬리표다'낯선 외국어 가사, 긴 러닝타임,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아이와 함께하는 관람의 문턱을 높여왔다. 이 문턱을 인형 한 무리로 넘어 보겠다는 무대가 서울 강서구에 오른다. 청년 오페라 단체 뮤라마(MURAMA)가 10월 30일 강서아트리움 아리홀에서 선보이는 "마술피리"다. 모두가 잠든 새벽, 책 속 캐릭터들이 깨어난다무대는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에서 시작한다. 동화책 속 캐릭터들이 하나둘 책 밖으로 튀어나오고,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나온 왕자에게는 공주를 구하라는 뜻밖의 임무가 주어진다. 모차르트의 원작 줄거리에 '책 밖으로 나온 동화 주인공들'이라는 옴니버스 틀을 입힌 것이다.원작 인물들은 아이들에게 익숙한 이야기 속 얼굴로 바뀐다. 거짓말을 일삼는 파파게노에는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이, 자라스트로의 성에 갇힌 파미나 공주에는 '라푼젤'이 겹쳐진다. 가사는 전부 한국어로 번안했고 대본도 새로 썼다. 줄거리를 줄여 설명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무대 곳곳의 단서를 보고 이야기를 스스로 짐작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성악가와 인형극단이 한 무대에이 무대의 또 다른 축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인형극 재능기부단 '리딩맘'이다. 리딩맘은 인형극으로 지역 주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전해온 단체다. 이번 공연에서는 다메와 천사, 파파게노, 파미나, 타미노 등 인형 캐릭터의 조작과 연기를 맡아 성악가들과 호흡한다.성악 파트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타미노 박준형, 파미나 김초이, 밤의 여왕 이윤재 등 젊은 성악가가 나선다. 파파게노와 파파게나는 어린이 배우 강규인, 정수혜가 맡고, 세 명의 다메·천사 역도 청소년 단원이 채운다. 연출은 뮤라마 대표 김소원, 기획은 이예빈이 맡았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연주자도 무대에 함께한다. 아이들이 무대 위 또래를 보며 오페라를 '나와 가까운 이야기'로 느끼게 하려는 구성이다.18세기 모녀의 갈등은 오늘의 이야기뮤라마가 이 작품에서 놓치지 않으려는 것은 '공감'이다. 김소원 대표는 밤의 여왕과 파미나 공주의 갈등이 오늘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모험담으로, 객석의 부모에게는 자신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로 읽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고전의 힘은 시대를 건너는 감정에 있다는 믿음이 이 무대의 출발점이다.'WAVE', 10대에서 20대, 30대로 이어지는 물결《마술피리》는 뮤라마가 기획한 세대 연결 프로젝트 'WAVE : 세대 간의 연결'의 첫 번째 작품이기도 하다. 내년 상반기에는 부산에서 '사랑과 열정'을 키워드로 20대의 갈등을 다루는 후속작을 준비 중이고, 이후 30대와 40대로 주제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지 않고 세대별 이야기를 차례로 오페라로 재창작하겠다는 계획은, 오페라 생태계에 자생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청년 단체의 포부와 맞닿아 있다. 문턱을 낮추는 방식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객석에서도 이어진다. 뮤라마는 강서구청 문화복지과와 협력해 문화 소외 계층에 초대권을 배부하고, 리딩맘 인형극단과 함께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에도 초대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페라는 특정 계층의 예술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무대 밖에서도 실천하겠다는 뜻이다.공연은 10월 30일(금) 오후 2시와 5시, 두 차례 열린다. 전체관람가이며 인터미션 10분을 포함해 약 100분이다. 티켓은 학생·어린이와 강서구민은 30%, 강서구민 학생·어린이는 50% 할인된다(구민 할인은 당일 주소 확인 서류 지참). 예매는 NOL 티켓(인터파크)로 하면 된다. 이 공연은 2026 서울 K-ART 청년창작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제작됐으며, 뮤라마가 주최하고 뮤라마와 리딩맘 인형극단이 공동 주관한다. 강서구청 문화예술과와 서울문화재단이 후원한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10-29 07:20:36 김형진 칼럼니스트
  • [최우현의 IT 칼럼] 은행이 뚫린 자리는 금고가 아니었다
    IT/과학

    [최우현의 IT 칼럼] 은행이 뚫린 자리는 금고가 아니었다

    이상한 가을이다. 은행에서 시작된 해킹 소식이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로 번졌다. 이달 금융당국이 확인한 침해 사고만 열여섯 개사. 이 글을 쓰는 사이에도 명단은 늘고 있다. 한 회사가 뚫리면 그 회사의 실수다. 열여섯 개사가 연달아 뚫리면 금융권 전체의 문제다.뚫린 자리에 공통점이 있다. 핵심 거래 시스템이 아니라 가장자리다. 대출 중개 연동 서버, 비대면 계좌 연계 서버, 사내 그룹웨어. 한 은행에서는 본인확인 절차에 값을 반복해 넣는 수법으로 2만 5천여 명의 정보가 빠졌고, 한 증권사에서는 정상 요청처럼 꾸민 접속 시도 6만 번이 비대면 계좌 서버를 두드렸다. 금고 문은 두꺼웠는데, 금고에 연결된 옆방 창문들이 열려 있었다.이유가 있다. 보안 투자는 계속 핵심 시스템에 몰렸고, 그 사이 비대면 경쟁으로 외부와 연결된 시스템은 해마다 늘었는데 이쪽은 핵심만큼 대접받지 못했다. 당국이 555개사를 점검해보니 130개사에서 미비점이 나왔는데 항목이 낯익다. 패치 미적용, 지원 끝난 장비, 24시간 관제 부재. 전부 오래된 숙제다. 공격자가 천재라서 뚫린 게 아니다. 모두가 아는 허점이 모두의 회사에 그대로 있었다.불편한 질문도 하나 해보자. 이 회사들, ISMS 인증 없었나? 있었다. 금융사는 대부분 인증 의무 대상이라 인증서를 걸어놓고 정기 점검까지 통과해온 회사들이다. 그런데 뚫렸다. 인증이 가짜라서가 아니다. 인증은 심사 범위에 든 시스템을 심사하던 그 시점에 확인한 문서다. 이번에 뚫린 가장자리들은 범위 밖에 있었거나, 심사 뒤에 생겼거나, 서류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돌지 않던 곳이다. 인증서는 최소한을 증명하지, 방어를 보증하지 않는다.더 아픈 건 늦은 탐지다. 한 거래소는 9월 초에 시작된 수상한 접근을 10월에야 알았고, 다시 세어보니 유출 규모가 백 건대에서 이천 건대로 늘어난 곳도 있다. 침입은 막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한 달을 모르고 있었고 처음 센 숫자도 틀렸다. 들어와 있는 걸 못 보고 있었다는 뜻이다.그래서 뭘 해야 하나. 점검표를 하나 더 만드는 일은 아닐 거다. 먼저 인터넷에 닿아 있는 시스템이 몇 개고 누가 관리하는지부터 세어야 한다. 뚫린 곳들은 몰라서 안 지킨 게 아니라 목록에 없어서 못 지켰을 가능성이 크다. 관제의 눈도 옮겨야 한다. 알려진 공격 패턴을 기다리지 말고, 멀쩡한 계정이 갑자기 수만 건을 조회하는 순간을 봐야 한다. 이번 공격들은 전부 정상처럼 보이는 요청으로 들어왔다.열여섯이라는 숫자는 부끄럽지만 쓸모가 있다. 한 회사의 사고는 변명이 가능해도 열여섯 개사의 사고는 구조를 드러낸다. 이 가을이 금융 보안의 흑역사로 남을지, 가장자리까지 지키기 시작한 원년이 될지는 지금부터 몇 달이 정한다. "금고 문을 자랑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창문 개수를 세는 회사가 안전한 회사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10-29 07:20:00 최우현 칼럼니스트
  • [오늘의 환경 타로] 10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 ‘정의(Justice)’
    사회

    [오늘의 환경 타로] 10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 ‘정의(Justice)’

    - 제자리를 찾는 자원의 가치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0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정의(Justice)’입니다. 한 주 동안 모인 빈 병과 종이 상자를 정리합니다. 쓰임을 다한 물건을 내려다보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택배를 받으며 보낸 시간이 보입니다. 이제는 그 물건들이 다음 쓰임을 찾도록 조금 더 살필 차례입니다.정의는 저울을 들고 균형과 책임을 돌아보게 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자원의 특성을 살피고, 알맞게 구분해 배출하는 태도"로 풀어 봅니다. 손에서 떠나는 물건의 다음 과정까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분리배출을 할 때는 잠시 손을 멈추고 살펴보세요. 용기에 내용물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서로 다른 재질이 붙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모양이 비슷해도 같은 곳에 버릴 수 있는지는 다를 수 있으니, 헷갈리는 품목은 거주 지역의 배출 안내를 확인해 봅니다.오늘은 집 안 분리배출함 앞에 안내문을 하나 붙여도 좋겠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품목의 배출 방법을 적어 두면 가족이 함께 실천하기도 한결 수월합니다. 물건을 살 때부터 포장이 간소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습관도 곁들여 봅니다.정의의 저울 위에는 편리함과 책임이 함께 놓입니다. 빈 병 하나를 살피는 짧은 정성이 자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조금씩 바꿉니다. 오늘의 환경 실천은 버리는 순간에도 이어집니다.오늘의 환경 실천: 자주 헷갈리는 품목 하나의 배출 방법을 확인하고, 가족과 공유해 보세요.*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Thursday, October 29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Justice.”- Giving Resources Their Proper PlaceThursday, October 29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Justice.”Empty bottles and cardboard boxes have gathered throughout the week. They carry traces of our meals, drinks, and deliveries. Before letting them go, we can take a moment to consider their next use.Justice holds a pair of scales, inviting us to reflect on balance and responsibility. Today, we interpret this card as the care we take to identify materials and sort discarded items appropriately. Our responsibility extends to what happens after an item leaves our hands.Pause briefly when sorting household waste. Check for remaining contents and attached materials. Items that look similar may require different disposal methods, so consult your local guidance whenever you are unsure.Consider placing a short reminder beside your sorting bins. Writing down the correct disposal methods for frequently confusing items can help everyone at home participate. When shopping, also look for durable products with less packaging.On the scales of Justice sit both convenience and responsibility. A moment spent examining an empty container can gradually change how we value resources. Environmental care continues even as we discard something.Today’s green action: Check the disposal instructions for one item you often find confusing, and share them with your household.*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community action.
    2026-10-29 07:19:49 정이든 청년기자
  •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 안전을 묻다 … 30년 연구와 신뢰의 시간
    IT/과학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 안전을 묻다 … 30년 연구와 신뢰의 시간

    - 국립전파연구원,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서 제14회 전자파 안전포럼 개최 - WHO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30주년…생활 속 전자파 안전성과 과학적 연구 성과 공유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휴대전화로 아침을 깨우고, 무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집 안에서는 와이파이와 각종 전자제품이 하루 종일 작동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대인의 일상 곳곳에는 전자파가 존재한다.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궁금증과 우려 역시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생활 속 전자파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살펴보고 시민들과 올바른 정보를 나누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오는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자파 안전 30년, 신뢰로 잇는 미래'를 주제로 제14회 전자파 안전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자파의 인체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를 맞아 마련됐다. 지난 30년 동안 축적된 국내외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무선통신 환경에서 시민들이 전자파 안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간을 통해 전달되는 물리적 현상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무선통신 기기, 가전제품 등에서도 다양한 주파수의 전자파가 발생한다.일상에서 접하는 이동통신 전자파는 엑스선이나 감마선처럼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낼 만큼 높은 에너지를 갖지 않는 비전리 방사선에 속한다. 다만 전자파의 종류와 세기, 노출시간 등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인체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하고 있다.휴대전화의 경우 인체가 전자파 에너지를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나타내는 전자파흡수율(SAR)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동통신 기지국은 주변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해 인체보호 기준과 비교한다.이처럼 전자파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기기의 종류와 사용환경에 따라 다르다. 단순히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사실보다 실제 노출 수준과 과학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5세대 이동통신(5G)을 비롯해 사물인터넷과 무선충전 등 새로운 기술이 일상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자파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과거에는 휴대전화와 방송 송신시설이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홈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 다양한 무선통신 장비가 생활공간 곳곳에서 사용된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전자파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 역시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의 주요 성과와 정책 동향을 비롯해 휴대전화 사용과 건강 영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역학 연구, 전자파 인체안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이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궁금해하는 전자파 관련 질문을 나누고, 과학적 연구 결과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국립전파연구원은 2015년부터 전자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안전포럼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WHO 전자파 연구 3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사회적 소통의 의미를 함께 돌아본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휴대전화로 장시간 통화할 때는 스피커폰이나 유선 이어폰을 이용해 기기와 신체 사이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또한 통신 신호가 약한 장소에서는 휴대전화가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송신 출력을 높일 수 있어 사용환경에 따른 차이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전자파를 무조건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근거가 불분명한 정보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측정 결과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실제 노출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전자파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객관적인 연구와 정확한 정보 제공,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포럼은 현장 등록 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과 전자파 관련 설문은 27일까지 진행된다.30년 동안 전자파를 둘러싼 과학적 질문은 계속돼 왔다. 기술은 더 빠르고 정교해졌으며, 무선통신은 이제 일상에서 떼어놓기 어려운 생활 기반이 됐다.그동안의 연구가 전자파의 영향을 이해하고 안전기준을 세우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축적된 과학적 사실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다.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를 향한 막연한 불안이 과학적 이해로 바뀔 때, 기술의 편리함과 생활의 안전도 함께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2026-10-29 07:19:44 정이든 청년기자
  • K-뷰티 세계로 뻗고 반도체 날았다 … 중소기업 수출 334억 달러 '역대 최고'
    경제

    K-뷰티 세계로 뻗고 반도체 날았다 … 중소기업 수출 334억 달러 '역대 최고'

    - 3분기 수출 8.8% 증가…1~9월 누적 965억 달러로 최고 기록 경신 - 화장품 28.6%·반도체 68.8% 성장…미국 최대 수출시장 부상, 온라인 수출도 급증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작은 화장품 용기 하나가 바다를 건너 세계인의 화장대에 놓이고,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반도체와 제조 장비는 인공지능 시대의 산업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세계 시장 곳곳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존재감을 넓히면서 올해 3분기 수출이 역대 같은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6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7~9월 중소기업 수출액은 33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다. 2024년 273억 달러, 2025년 307억 달러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9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었다. 같은 기간 수출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9만765개사로 1.6% 증가해 잠정치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수출 실적의 중심에는 K-뷰티가 있었다. 3분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은 27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8.6% 증가했다. 1~9월 누적 수출액도 76억5000만 달러로 26.4% 늘면서 분기와 누적 실적 모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한때 한국 화장품의 해외 인기가 일부 대형 브랜드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면, 최근에는 개성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 브랜드들이 세계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 아마존과 틱톡샵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려진 국내 인디 브랜드들은 북미의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으로 판매 영역을 넓히고 있다.지역별로도 성장세가 뚜렷했다. 북미 화장품 수출은 33.1%, 유럽은 58.6% 증가했으며 중남미에서는 무려 141.3% 늘었다. 한국 화장품이 기존 주력시장을 넘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인공지능 산업의 성장도 중소기업 수출에 힘을 보탰다. 3분기 반도체 수출은 1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8.8% 증가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234.3% 급증했고, 반도체 전체 수출은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 역시 11억4000만 달러로 38.3% 늘었다. 대만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반도체 생산시설과 관련 장비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가 국내 중소 반도체 기업의 수출 기회로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수출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 수출은 57억3000만 달러로 19.6% 증가해 중국을 제치고 3분기 중소기업 최대 수출시장에 올랐다. 미국에서는 화장품과 축전지·소재, 자동차 부품 등이 성장세를 이끌었다.중국 수출도 54억3000만 달러로 12.9% 증가했고, 홍콩은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76.1% 급증한 17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시장에서 소비재와 첨단산업 제품이 함께 성장한 점이 눈에 띈다. 온라인 수출의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4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2.4% 늘었다. 온라인 수출에 참여한 기업도 3557개사로 35.2% 증가했다.특히 온라인 화장품 수출은 3억6000만 달러로 97.5% 증가하며 전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의 75.3%를 차지했다. 해외에 별도의 매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작은 기업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넓어지고 있다.모든 품목이 성장한 것은 아니다. 자동차 수출은 중동 지역의 전쟁과 물류 차질 등의 영향으로 42.4% 감소한 15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지역 전체 수출도 7.8% 줄어든 14억6000만 달러에 머물렀다. 글로벌 시장의 성장과 지역별 불확실성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수출바우처와 해외인증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사업 등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이번 기록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수출액이 늘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화장품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품목과 시장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국내의 작은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과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정성껏 만든 화장품 한 병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있다. 334억 달러라는 숫자 뒤에는 저마다의 제품과 기술로 국경을 넘은 중소기업들의 발걸음이 담겨 있다.
    2026-10-29 07:19:31 안영준
  • 쓰레기를 버린 뒤에도 책임은 남는다 … 영국, 폐기물시설 관리 원칙 공개
    세계

    쓰레기를 버린 뒤에도 책임은 남는다 … 영국, 폐기물시설 관리 원칙 공개

    - 영국 환경청, 26일 폐기물시설 운영자·감독기관 책임 구분한 공식 안내 발표 - 악취·화재·수질오염 예방부터 허가·현장점검·주민 신고까지 관리체계 설명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쓰레기 수거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면 사람들의 일상은 다시 평온해진다. 집 앞에 놓였던 쓰레기는 사라지고 거리는 깨끗해지지만, 그 폐기물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관심을 두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쓰레기는 수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재활용시설과 소각장, 매립지로 옮겨진 폐기물은 또 다른 관리의 시작점에 놓인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악취와 먼지, 화재와 수질오염으로 이어져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이 이러한 폐기물시설의 운영과 감독 책임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공식 안내를 공개했다.영국 환경청은 지난 26일 '폐기물시설은 어떻게 규제되는가: 환경청과 운영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발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부터 일상적인 관리, 환경오염 예방과 법적 조치에 이르는 역할을 설명했다. 이번 안내는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시설 운영자와 규제기관이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영국에서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 보관, 매립 등 상당수 폐기물 관련 활동은 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에는 시설에서 취급할 수 있는 폐기물과 운영조건, 오염방지 및 환경관리 의무 등이 포함된다.환경청은 시설의 종류와 위험 수준에 따라 표준허가 또는 개별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를 적용한다. 운영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면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특히 악취와 먼지, 소음, 쓰레기 비산, 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화재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시설 운영자의 일상적인 책임이다. 환경청이 허가를 발급하고 감독한다고 해서 현장의 안전관리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폐기물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주변 주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환경문제 가운데 하나다. 시설에서 발생한 냄새가 주거지역으로 퍼지면 창문을 열거나 야외활동을 하는 일조차 불편해질 수 있다.폐기물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역시 생활환경에 영향을 준다.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쌓이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퍼지고, 오염된 물이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입될 위험도 있다.환경청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을 점검하고 허가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 신고나 환경오염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운영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위반 정도에 따라 현장점검을 강화하거나 공식 시정명령을 내리고, 허가된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도 가능하다.다만 환경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시설을 즉시 폐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청은 오염의 심각성과 위험성, 관련 증거,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가볍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한 행정조치 역시 법적 절차와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운영자가 폐기물시설을 방치하거나 사업을 중단했을 때의 책임도 이번 안내에서 다뤄졌다.특히 매립지는 운영이 끝난 뒤에도 매립가스와 침출수, 지반 안정성 등 장기간 관리해야 할 문제가 남는다. 운영자가 파산하거나 시설을 포기했다고 해서 환경청이 자동으로 시설 운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환경청은 개별 시설의 법적 책임 관계를 살피면서 심각한 환경오염 위험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한다고 밝혔다.폐기물시설에 대한 감독은 모든 시설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환경청은 인체 건강과 대기·토양·수질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피해 가능성, 환경오염 위험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점검과 감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최근 영국 정부는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잉글랜드의 허가받은 폐기물시설 1만2000곳 이상을 대상으로 반입 폐기물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다.종이 서류에 의존하던 기존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폐기물 이동과 반입 기록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불법 폐기물 처리나 허위 기록을 찾아내기 위한 조치다. 주민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폐기물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 소음 등 생활환경 문제를 신고하는 것은 규제기관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환경청은 주민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환경문제를 확인하고 감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영국의 이번 안내는 폐기물 관리가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행정업무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설 운영자의 책임과 감독기관의 권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서로 연결돼야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역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 소각장 등을 둘러싸고 악취와 환경오염, 주민 수용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시설 운영정보와 허가조건, 점검결과, 민원 처리 절차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쓰레기는 눈앞에서 사라져도 그 흔적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버린 폐기물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 그것이 폐기물 처리의 마지막 단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유다.
    2026-10-29 07:19:26 안영준
  • [정기자의 뉴스정원] 배고픈 여우가 만난 작은 생명 … 마음을 채우는 인형극 ‘배고파’
    문화/생활

    [정기자의 뉴스정원] 배고픈 여우가 만난 작은 생명 … 마음을 채우는 인형극 ‘배고파’

    - 제5회 하남인형극장, 11월 4~7일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극장…배우와 인형이 함께 여는 숲속 이야기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배고픈 여우 앞에 작은 새알 하나가 나타났다. 허기를 달래기에 알맞아 보였던 그 알에서 아기 새가 깨어난다. 먹을 것을 찾던 여우와 세상을 처음 만난 작은 생명.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까. 하남문화재단이 제5회 하남인형극장으로 ‘찾아가는 수레극장 〈배고파〉’를 선보인다. 공연은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4~6일은 유아교육기관 단체관람으로, 7일은 일반 관객을 위한 무대로 마련된다. 작품은 배고픈 여우가 우연히 새알을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먹잇감으로 여겼지만, 알을 깨고 나온 아기 새를 마주한 뒤 여우의 마음에 낯선 변화가 찾아온다. 재단이 공개한 소개는 이 만남을 엉뚱하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안내한다. 익숙한 동화 속 여우의 모습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작은 생명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가는 무대다.이 공연의 매력은 수레 위에 펼쳐지는 작은 세계에 있다. 배우와 인형이 함께 이야기를 이끌고, 숲속 동물들의 움직임과 표정이 무대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커다란 장치보다 인형의 눈길과 몸짓에 마음을 기울일 때, 작은 무대는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 한층 넓어진다.공개된 포스터에는 여우와 아기 새, 토끼를 비롯한 동물 인형들이 나무와 덤불 사이에 모여 있다. 손으로 빚은 듯한 질감과 저마다 다른 표정은 그림책 한 장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온 것처럼 친근하다. 관객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건네는 수레극장 형식은 아이들이 인형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이야기에 빠져들도록 돕는다.‘배고파’라는 제목은 가장 솔직한 몸의 감각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여우와 아기 새의 만남을 바라보다 보면, 관객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서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로 옮겨간다. 아이에게는 숲속 친구들의 모험으로, 어른에게는 누군가를 아끼던 마음을 떠올리는 이야기로 다가갈 만하다.일반관람 공연은 11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열린다. 재단 SNS 안내에 따르면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며, 5인 이상 단체는 50% 할인된다. 관람 대상은 24개월 이상으로 보호자 동반이 필수다. 유아교육기관 단체관람은 11월 4~6일 매일 오전 10시 10분과 11시 30분에 진행된다.아이와 공연을 보고 돌아오는 길, 여우는 왜 마음이 달라졌을까 이야기를 나눠도 좋겠다. 정답을 서둘러 들려주기보다 아이가 기억하는 장면을 가만히 들어주는 시간. 작은 인형극이 건네는 따뜻함은 막이 내린 뒤, 그렇게 가족의 대화 속에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2026-10-29 07:19:10 정진욱
  • 외로운 날, 사람들은 왜 숲으로 향할까 … 나무 사이에서 찾는 마음의 쉼표
    문화/생활

    외로운 날, 사람들은 왜 숲으로 향할까 … 나무 사이에서 찾는 마음의 쉼표

    - 국립산림과학원, 외로움 수준과 산림 이용행태의 연관성 분석 - 도시숲 이용과 정서적 안정의 관계 주목…일상 속 녹지공간의 사회적 가치 조명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사람이 그리운 날이 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온 저녁에도 마음 한쪽이 비어 있고, 수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간 거리에서 오히려 혼자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날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때로 숲으로 향한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다. 그저 나무가 늘어선 길을 걷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바라보며 잠시 머물 뿐이다.이처럼 일상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숲을 찾는 행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발표됐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6일 개인이 느끼는 외로움 수준과 산림 이용행태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도시숲을 비롯한 산림환경이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한 연구다.외로움은 반드시 혼자 있을 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다.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정서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고 느끼면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더라도 스스로 선택한 고요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외로움이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인식에 깊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숲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잠시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 된다.도심의 자동차 소음과 분주한 발걸음에서 벗어나 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일상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던 자극이 줄어든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나뭇잎의 빛깔과 바람 소리, 흙길의 감촉은 걸음을 늦추고 주변을 바라보게 한다.숲에서 보내는 시간은 반드시 긴 등산이나 특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 가까운 공원의 산책로를 걷거나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쉬는 것만으로도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도시숲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나 많은 비용 없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공간은 도시생활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휴식의 기회를 제공한다.산림환경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외 연구에서는 자연과의 접촉이 스트레스 완화와 기분 개선, 주의력 회복 등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제시돼 왔다.나무와 식물이 있는 공간에서 걷는 신체활동은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같은 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험은 생활의 안정감과 친숙함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숲길에서 이웃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거나 계절의 변화를 함께 바라보는 경험 역시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는 작은 기회가 될 수 있다.다만 숲을 자주 찾는다는 사실만으로 외로움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녹지 접근성,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산림 이용과 정서 상태에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연구 역시 외로움과 산림 이용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시숲이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대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연구가 시사하는 또 다른 부분은 도시의 녹지공간이 갖는 공공적 가치다.도시숲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여름철 기온 상승을 완화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환경시설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시민들이 일상에서 휴식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더해진다.특히 고령자나 혼자 생활하는 시민,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집에서 가까운 녹지공간의 존재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숲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찾아가기 어렵거나 산책로가 불편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된다. 안전한 보행로와 충분한 휴식공간,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갖춘 도시숲 조성이 필요한 이유다.국립산림과학원의 이번 연구는 도시숲을 단순한 조경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정서적 경험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바라보게 한다.도시의 가로수 한 그루와 작은 공원, 오래된 숲길이 모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자연을 만날 기회가 많아질수록 시민들이 일상에서 휴식할 수 있는 선택지도 넓어진다.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나무들은 저마다의 색으로 물들고 잎을 내려놓는다. 사람들은 그 길을 걸으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한다.숲은 외로움에 대한 답을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서둘러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내어준다.어쩌면 외로운 날 우리가 숲을 찾는 이유는 그곳에 특별한 위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잠시 혼자여도 괜찮은 공간이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2026-10-29 07:19:03 정진욱
  •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에 민간 전문기관 참여 … 유해물질·배출가스 관리 강화
    사회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에 민간 전문기관 참여 … 유해물질·배출가스 관리 강화

    - 국립환경과학원, 연료첨가제 법정검사 민간 확대 추진…검사 전문성과 효율성 높인다 - 연료 제조기준·유해중금속·배출가스 영향 확인…자동차와 대기환경 보호 기대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자동차에 연료를 넣는 일은 일상이지만, 연료와 함께 주입하는 첨가제의 성분과 안전성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엔진 내부를 깨끗하게 하고 연비와 출력을 개선한다는 광고는 익숙하지만, 실제 제품이 어떤 기준으로 검사되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쉽게 알기 어렵다.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법정검사에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확대된다.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6일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에 민간의 전문적인 시험·분석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료첨가제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배출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증가하는 검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연료첨가제는 휘발유나 경유 등에 소량을 혼합해 연료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자동차 연료계통의 세정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이다. 제품에 따라 엔진 내부에 쌓인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연소 특성을 개선하는 기능을 내세우기도 한다.그러나 첨가제의 성분과 사용량이 적절하지 않으면 자동차 연료계통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유해성분은 연소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이 때문에 자동차 연료첨가제는 일반적인 자동차 관리용품과 달리 관련 법령에 따른 제조기준과 검사절차를 준수해야 한다.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연료첨가제 검사는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함유기준, 배출가스 관련 기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사기관은 제품의 화학적 특성과 성분을 분석하고, 정해진 시험조건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특히 납과 같은 유해중금속은 인체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연료첨가제가 자동차의 정상적인 연소와 배출가스 정화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지도 중요한 검사 대상이다. 이번 민간 검사기관 참여 확대는 이러한 법정검사를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그동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수행해 온 검사에 민간 전문기관의 시험·분석 역량을 활용하면 검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민간기관이 참여한다고 해서 검사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해진 시험방법과 품질관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국립환경과학원은 법정검사의 기준과 운영체계를 관리하고,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검사기관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제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표준화하고 검사 역량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자동차 연료첨가제 시장에서는 엔진 세정과 연비 개선, 매연 감소 등 다양한 효능을 강조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자동차용품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모든 제품이 동일한 기능과 성능을 갖춘 것은 아니다.특히 연료첨가제의 법정검사 적합 여부와 제품 광고에서 제시하는 연비 개선 효과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정검사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광고에 표시된 모든 성능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운전자들은 연료첨가제를 구매할 때 검사 관련 표시와 사용 대상 연료, 권장 투입량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휘발유용 제품을 경유 차량에 사용하거나 여러 종류의 첨가제를 임의로 혼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차량 제작사의 사용지침과 제품에 표시된 권장량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자동차의 출력 저하나 시동 불량, 엔진 경고등 점등과 같은 이상 증상을 첨가제만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점화장치와 연료분사장치, 배출가스 정화장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전문적인 차량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이번 검사체계 확대는 자동차 관리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기환경 관리와도 연결된다.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도로 주변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며, 연료에 혼합되는 화학물질 역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검사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검사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유해물질의 유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이 추진하는 민간 검사역량 활용은 정부가 기준을 관리하고 전문기관이 시험·분석을 수행하는 협력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자동차의 성능과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는 작은 첨가제 한 병에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책임이 따른다. 연료탱크에 들어가는 소량의 화학물질부터 꼼꼼하게 관리하는 일이 결국 도로 위 공기와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026-10-29 07:18:35 정진욱
  • [데일리티 뉴스룸] 10월 29일, 어제의 주요 뉴스 네 컷 정리
    사회

    [데일리티 뉴스룸] 10월 29일, 어제의 주요 뉴스 네 컷 정리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10월 29일, 어제의 주요 뉴스 네 컷 ① 금융권 해킹 잇따라, 대신증권 고객정보 약 3만8천 건 유출빗썸과 대신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해킹·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됐다. 대신증권은 고객정보 약 3만8천 건이 유출돼 긴급 조치에 나섰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시스템 침해와 관련해 회원정보 포함 여부를 조사 중이며, 당국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② 구글·애플에 과징금 총 637억원, 앱 결제방식 제한 제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정 앱 결제방식 이용을 제한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29억원과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애플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내법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③ 정부, 엘리엇 배상 판정 수용, 약 1,530억원 책임 확정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 판정에 추가로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1,53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입을 둘러싸고 시작됐으며, 실제 지급액은 적용 환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④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 83조원, 사상 최대 실적SK하이닉스가 3분기 매출 104조6,155억원,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2.1% 증가했다. AI용 메모리 수요 확대 속에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회사는 약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도 발표했다.
    2026-10-29 07:18:26 정진욱
  • 배추값은 내렸는데 새우젓은 32% 폭등…김장철 ’반쪽 안정’의 민심
    정치

    배추값은 내렸는데 새우젓은 32% 폭등…김장철 ’반쪽 안정’의 민심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올해 김장철 배추와 무 가격은 지난해보다 10% 안팎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념류의 핵심인 새우젓 가격은 1년 전보다 32% 넘게 뛰었고, 정부의 김장 비용 완화 대책은 본격적인 김장 시즌이 시작된 뒤인 다음 달 9일에야 시행된다. “주재료는 싸졌지만 양념값이 더 올라 체감은 그대로”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한 포기에 5557원으로 1년 전보다 10.3% 낮았다. 무 소매가격도 한 개 2262원으로 7.1%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가을배추 출하량이 평년보다 5.5% 많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본격적인 김장철까지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대파(1㎏ 2774원, -17.4%), 생강(1㎏ 1만2555원, -16.2%), 깐마늘(1㎏ 1만150원, -10.5%), 양파(-3.6%), 국산 고춧가루(-3.5%) 등 주요 양념 재료도 대부분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문제는 평균치 뒤에 숨은 품목별 양극화다. 새우젓 1㎏ 소매가격은 2만269원으로 1년 전보다 32.5% 급등했고, 멸치액젓도 1㎏ 6268원으로 3.0% 올랐다. 새우젓은 김장김치의 감칠맛을 좌우하는 핵심 양념으로, 배추·무·고춧가루 등 ‘몸통’ 재료가 싸졌다고 해서 김장 전체 비용 부담이 줄었다고 느끼기 어려운 구조다.더 날카롭게 봐야 할 지점은 대책의 타이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김장철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 지원 확대 대책을 다음 달 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장은 통상 11월 초중순에 집중되고, 상당수 가정은 이미 10월 말부터 재료를 사들이기 시작한다.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다. 정부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미리 파악하고도,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방출 같은 실질적 대책은 가격이 이미 오른 뒤에야 뒤늦게 내놓는다.정부 스스로도 새우젓 가격의 하락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다. 당국은 김장철 이전에 새우젓 가격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주재료는 관리하겠지만 양념값은 손을 쓰기 어렵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다.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 대형마트 농산물 바이어는 “배추와 무는 산지 계약재배 물량이 풍부해 할인 행사를 크게 할 수 있지만, 수산 양념류는 어획량 자체가 줄어든 상태라 매입 단가를 낮출 여력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올여름 서해와 남해 일부 해역의 고수온 현상이 새우 자원량에 악영향을 미쳤고, 젓새우 어획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가구 구조의 변화도 이번 김장 물가 논란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직접 김장을 담그는 가정의 비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 대신 포장김치·절임배추 구매나 김장 품앗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정부의 ‘원물 가격 안정’ 홍보가 실제 식탁 물가 체감과 어긋나는 또 하나의 이유다.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김장철 물가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품목별 수급 관리 체계의 불균형을 지목한다. 배추·무처럼 재배 면적과 출하량을 어느 정도 예측·관리할 수 있는 채소류와 달리, 수산물은 기후 변화에 따른 어획량 변동성이 훨씬 크고 비축 기반도 취약하다.본지는 이번 김장 물가 대책을 두 가지 시선에서 바라본다. 첫째, 정부 통계가 가리키는 ’전년 대비 하락’은 틀린 숫자가 아니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평균이 아니라 자신이 많이 사는 품목의 가격에 좌우된다는 점을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할인 지원을 비롯한 정부 대책의 시행 시점이 실제 소비 시점보다 항상 늦게 설계되는 관행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6-10-29 07:18:17 이정윤
  • “오르막길 숨차던 곳에 그늘 생겼네”… 마포구 매봉산 쉼터, 주민 품으로
    정치

    “오르막길 숨차던 곳에 그늘 생겼네”… 마포구 매봉산 쉼터, 주민 품으로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가파른 흙길을 오르내리다 숨을 고르기 마땅치 않았던 마포구 매봉산 등산로에 주민들을 위한 새 쉼터가 문을 열었다. 노후하고 협소했던 공간을 개선해달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가 실제 정비 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마포구 성산동 매봉산 등산로(산53-6) 쉼터는 평소 인근 주민들이 가벼운 산책과 운동을 위해 즐겨 찾는 생활권 숲길이다. 그러나 마땅한 비가림 시설이나 쉴 자리가 부족해 아쉬움을 표하는 등산객이 적지 않았다.새단장을 마친 현장에는 58㎡ 규모의 목재 데크와 볕을 가려주는 대형 파고라가 새로 들어섰다. 쉼터 주변으로는 병꽃나무와 산수국 등 관목 1,073주와 줄사철을 비롯한 초화류 170본이 식재돼 인공 구조물이 자연 경관과 이질감 없이 어우러지도록 조성됐다.현장에서 만난 성산동 주민 이모(62) 씨는 “예전에는 산을 오르다 쉴 곳이 마땅치 않아 바위에 걸터앉곤 했는데, 이제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지붕과 넓은 평상이 생겨 한결 편해졌다”며 “이웃들과 가볍게 담소를 나누고 가기에도 안성맞춤”이라고 반겼다.정비 현장을 점검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산행 중 자연 속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단순한 시설물 교체를 넘어 이용자 편의와 주변 식생을 함께 고려한 이번 쉼터 조성이 가을철 매봉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휴식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10-28 22:58:06 이정윤
  • 돈 남아도는데 못 받는 한부모, 쫓아가도 못 걷는 당국… 겉도는 ‘양육비 선지급’
    정치

    돈 남아도는데 못 받는 한부모, 쫓아가도 못 걷는 당국… 겉도는 ‘양육비 선지급’

    편성 예산 절반도 못 쓰고 회수는 난항… 한부모 "절차 까다로워", 실무진 "인력 한계“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가가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첫해 저조한 집행 실적과 낮은 회수율을 기록하며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곽상언 의원(사진)이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선지급제에 편성된 예산 162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77억3000만원(47.7%)에 불과했다. 배정된 예산의 절반도 소진하지 못한 셈이다. 지급된 선지급금의 회수 성적표는 더 초라하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77억3000만원 중 올해 8월 말까지 국고로 회수된 금액은 9억9700만원으로, 회수율은 고작 13% 수준에 그쳤다.예산이 절반 가까이 남아돌았음에도 정작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들의 한숨은 깊다. 소득 기준과 증빙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B씨(41)는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시도 등 법적 조치 이력을 일일이 소명해야 해 생업과 양육을 병행하며 감당하기엔 서류 준비부터 진이 빠졌다"며 "정작 몇만 원 차이로 소득 기준을 조금 넘거나 전 배우자의 연락 두절로 요건 입증이 막막해 탈락한 주변 부모들이 수두룩한데, 정작 예산이 남아돈다는 소식을 들으니 허탈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적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내부 관계자는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들은 이미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위장 폐업, 현금 수령 등으로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정된 회수 전담 인력으로 악의적 채무자의 숨은 자산을 일일이 추적해 강제집행까지 이어가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국토교통부·국세청과의 전산망 연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다른 징수기관 사례를 참고해 매출채권·임차보증금·가상자산 등으로 회수 대상 자산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생활고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취업 여부와 예금 현황 등을 지속 확인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상언 의원은 “배정된 예산이 한부모 가정에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문턱 낮추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양육비 회수는 철저히 하되, 장기 미회수 등으로 현실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정리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10-28 22:29:45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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