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폭염과 남부 지역의 가뭄으로 농촌 현장의 비명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농촌 온열질환자는 361명(사망 5명)에 달하고, 가축 폐사 신고만 68만 8천여 마리에 이른다. 전년 동기 대비 발생 수치 자체는 낮지만, 올해 폭염의 기세가 한층 맹렬해지면서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농가를 덮치고 있다.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산림청, 농진청, 농관원, 지자체, 농협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현장 대응에 나섰다.영농 현장 시각: "사람이 살아야 농사도 짓는다"… 현장 밀착형 온열질환 예방 현장 농민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중 여름철 유휴 자원을 활용한 산림청과의 협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산불 발생이 적은 여름철, 산림청의 드론과 차량을 활용해 논밭을 예찰하고 10시~17시 위험 시간대 영농 중단을 권고하는 가두방송을 진행한다. 현장 밀착 예방요원 투입 온열질환 예방요원 1,149명과 농작물 안전관리자 88명이 현장에 직접 배치되어 예방물품 지급 및 작업 중지를 권고한다.외국인 노동자 안전장치 강화법무부·노동부와 협업해 8월 중순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다국어 안전수칙 문자 발송, 쿨링조끼 3만 개 공급, "우리 농장은 폭염 위험시간에 쉽니다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온열질환 사각지대'를 메운다."선제적 지원 없으면 수급 대란"… 피해 최소화 사투축산 및 농작물 분야 전문가들은 폭염과 가뭄이 가축 폐사와 작황 부진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막기 위해 총 687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선제적 대책을 가동 중이다.축산 분야 방역차량을 동원해 축사 온도 저감을 위한 긴급 살수를 실시하며,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와 열차단 도포제를 지원한다. 특히 기상청 예보 기반 '가축더위스트레스 지수'를 3시간 단위로 안내해 농가의 조기 대응을 돕는다.원예·작물 분야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영영제 살포와 병해충 방제를 지원한다. 배추 1만 5천 톤, 무 6천 톤의 수매비축을 완료했으며, 배추 예비묘 250만 주를 사전 확보해 폭염 이후의 수급 불안에 대비했다.가뭄 대책: 남부 지역 '물 전쟁'… 긴급 예산 21억 원 추가 투입남부 지역 50개 시·군이 가뭄 위기 단계에 진입하고 저수율이 평년 대비 52~73%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용수 확보 대책도 긴급히 추진된다.긴급 급수 및 용수 절약: 저수지 물채우기(73개소), 하천 바닥 굴착(525개소), 간이 양수장 설치 및 이동식 양수기 1만 1,930대를 가동 중이다. 산림청 산불진화차량 22대도 동원되어 일 500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지난 2월 관정 개발 등에 지원한 80억 원에 이어, 하천 굴착 등 긴급 급수 대책을 위해 21억 원의 예산을 긴급 추가 투입했다. 현장 실효성이 성패 가른다농식품부의 이번 대응은 단순한 서류상 대책을 넘어 산림청 드론 활용, 찾아가는 살수 지원, 21억 원 긴급 추가 투입 등 현장 작동성을 극대화한 실질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그러나 폭염과 가뭄의 장기화는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지방정부와 현장 지도원들이 영농 현장 구석구석까지 점검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히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가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 감독을 철저히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여름방학을 맞은 넷마블 사옥이 하루 동안 가족을 위한 체험 공간으로 바뀌었다. 평소 부모가 일하는 회사가 궁금했던 아이들은 직접 게임 제작 과정을 경험했고, 부모들은 자녀의 게임 이용 습관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을 나눴다.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4일 서울 구로구 넷마블 지타워에서 임직원 가족을 초청해 ‘가족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일터와 직업을 소개하고, 가족이 함께 다양한 체험에 참여하며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히 사옥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 소개, 게임 직업 체험, 부모 교육, 박물관 투어 등 부모와 자녀가 각각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행사는 ‘엄마·아빠 회사 소개’로 시작됐다. 넷마블 임직원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의 게임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했다.아이들에게는 평소 집에서 보던 부모의 모습과는 다른 직업인의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부모가 매일 출근해 어떤 일을 하는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자녀들은 게임 기획과 개발, 디자인 등 다양한 업무를 접하며 회사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부모는 게임 지도법 배우고, 아이는 개발자 체험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됐다.부모들은 게임문화재단 최정호 소장이 진행한 ‘자녀 게임 지도 교육법과 고민 솔루션’ 강연에 참여했다. 강연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주 겪는 게임 이용 시간과 과몰입, 부모와 자녀 간 갈등 사례 등이 다뤄졌다.일방적으로 게임을 금지하기보다 가정 내에서 이용 시간과 규칙을 함께 정하고,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의 내용과 특성을 부모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같은 시간 자녀들은 ‘엄마·아빠 직업 체험’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모둠별로 게임의 주제와 캐릭터, 규칙을 직접 기획한 뒤 결과물을 발표했다.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역할을 나누는 과정을 경험한 것이다. 게임산업과 관련 직업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도 됐다.게임박물관 돌며 가족 미션 수행가족이 함께 참여한 지타워 스탬프 투어도 이어졌다. 참가 가족들은 넷마블게임박물관을 둘러보며 공간별로 마련된 미션을 수행했다.게임의 역사와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가족들이 함께 문제를 풀고 스탬프를 모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도록 구성됐다.박물관에 마련된 ‘우리 가족 인생네컷’ 촬영 공간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진을 남기며 이날의 추억을 기록했다.행사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아이에게 평소 일하는 공간을 직접 보여주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바쁜 일상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의미는 기업이 단순히 사옥을 개방했다는 데 있지 않다. 게임을 둘러싼 부모와 자녀의 시각 차이를 교육과 체험을 통해 좁히려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많은 가정에서 게임은 여전히 갈등의 대상이다. 자녀는 게임을 놀이와 소통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지만, 부모는 학습 방해나 과몰입 가능성을 먼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금지나 통제보다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는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기업의 가족 초청 행사 역시 사진 촬영과 견학 중심의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부모의 직업을 자녀에게 설명하고, 자녀가 산업과 직무를 직접 체험하며, 가족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이번 가족 견학프로그램이 보여준 것은 기업 사회공헌의 규모보다 방식의 중요성이다. 부모와 자녀가 게임을 매개로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때 기업의 사회공헌도 일회성 행사를 넘어 조직문화와 가족 친화 경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온열질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난구호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폭염 대응 현장 지원에 나섰다.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6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야외 무더위쉼터에서 시민과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얼음생수와 폭염 예방 물품을 나누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지원은 하루 중 체감온도가 가장 높아지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얼음생수 500병과 식염포도당, 폭염 예방 부채가 시민들에게 전달됐으며, 봉사자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 이용, 휴식 등 기본적인 온열질환 예방수칙도 함께 안내했다.홍대 일대는 관광객과 직장인, 배달 종사자, 건설·환경미화 근로자 등 야외 활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폭염이 절정에 이른 시간대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얼음생수를 받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이어졌으며, 일부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무더위쉼터를 찾기도 했다.희망브리지는 이번 활동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폭염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전국 16개 시·도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0억 원 규모의 폭염 예방 물품을 선제적으로 지원했으며, 세탁구호차량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폭염은 이제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구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현재 희망브리지는 방송인 이승윤이 캠페이너로 참여하는 폭염 재난 대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배우 문가영과 프로게이머 '쵸비' 정지훈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도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최근 폭염은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고령층, 취약계층은 온열질환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된다.폭염 대응은 냉방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수 지원과 무더위쉼터 운영, 충분한 휴식 공간 확보 등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희망브리지의 이번 홍대 현장 지원은 규모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도움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기간이 해마다 길어지는 만큼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한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 체계 강화에 나섰다. 홍보물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향후 의정 홍보의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6일 의정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을 심의·의결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으로 채유미 의원(노원5·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국민의힘)과 강봉훈 안마을신문 대표가 각각 선출됐다.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서울시의회가 발행하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편집 방향과 기사, 디자인을 심의하는 것은 물론 각종 홍보영상의 기획과 제작 방향까지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시의원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의정 홍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채유미 신임 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시민들에게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달하는 중요한 창구"라며 "시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의회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더욱 좁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993년 창간된 서울의회는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하며 서울시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을 기록해 온 대표적인 소식지다. 지방의회의 역사와 변화를 함께 기록해온 매체라는 점에서 이번 편집위원회 출범은 향후 콘텐츠의 질적 향상 여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홍보는 단순히 의정활동을 알리는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정책의 필요성과 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정 홍보다. 최근 지방의회는 정책 경쟁뿐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 능력이 의정 성과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반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는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새롭게 출범한 홍보물 편집위원회가 단순한 기관 홍보를 넘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생활밀착형 의정 콘텐츠'를 확대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새 편집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은 단순한 의회 소식 전달을 넘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 중심의 홍보 체계로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6년 4월, 현대자동차는 티뷰론(Tiburon)을 세상에 내놓았다. 달력으로는 어느덧 출시 30주년도 몇 달이 지났다. 하지만 티뷰론은 기념일 하루로 소비하기에는 아쉬운 자동차다. 오히려 30년이라는 시간은 이 자동차가 우리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문화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티뷰론은 단순한 쿠페 한 대가 아니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실용'에서 '감성'으로, '이동수단'에서 '꿈'으로 한 걸음 내디뎠던 전환점이었다.그 이전에도 현대차에는 스쿠프가 있었다. 그러나 스쿠프가 스포츠 쿠페 시장의 가능성을 시험했던 모델이었다면, 티뷰론은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스포츠성을 담아낸 첫 독자 개발 모델이었다. 당시 현대차가 가진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집약했고, 국산차도 운전의 즐거움과 디자인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장에 보여준 상징적인 자동차였다.오늘날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5N과 아반떼N 등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는 고성능 모델을 앞세워 'N 브랜드'를 하나의 글로벌 퍼포먼스 브랜드로 키워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티뷰론이라는 이름을 빼놓기는 어렵다. 지금의 스포츠 DNA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1990년대 중반 자동차 시장을 떠올려 보면 티뷰론의 존재감은 더욱 특별했다.지금처럼 고성능 자동차가 흔하지 않았고, 해외 스포츠카는 현실과 거리가 먼 동경의 대상이었다. 국산차 시장 역시 실용성과 경제성이 우선이었다. 그런 시절 티뷰론은 조금 다른 꿈을 제시했다.'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스포츠 쿠페.'그래서 티뷰론은 단순히 성능과 디자인으로만 기억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처음으로 '갖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든 차였다.필자 역시 그 세대 가운데 한 사람이다. 첫 차는 스쿠프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티뷰론을 거쳐 투스카니까지 현대차 스포츠 쿠페와 함께 청춘의 시간을 보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단순히 자동차를 바꾼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스포츠 쿠페를 발전시켜 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한 시간이기도 했다.나홀로,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떠나던 시간은 대부분 그 자동차들과 함께였다. 낮은 차체에 몸을 싣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의 설렘, 백미러 너머로 스쳐 지나가던 계절의 풍경, 밤공기를 가르며 달리던 기억은 지금도 또렷하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성능도, 편의사양도 평범한 자동차일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했고, 충분히 행복했다.이후 사회생활이 길어지고 가족이 생기면서 자동차를 바라보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졌다. 자연스럽게 쿠페에서 세단으로 옮겨갔다. 속도보다 편안함을, 디자인보다 실용성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다.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가장 자주 떠오르는 자동차는 최신 세단이 아니라 티뷰론이다. 아마 자동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와 함께했던 가장 빛나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아마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시대를 담고, 세대를 기억하게 만드는 문화이기도 하다.티뷰론은 국내 자동차 문화에도 적지 않은 흔적을 남겼다. 스포츠 쿠페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자동차 동호회와 튜닝 문화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성능과 디자인, 개성으로 이야기하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흥미로운 것은 당시 현대자동차 내부 자료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1996년 현대차 사보 '판매뉴스'에는 티뷰론을 둘러싼 현장의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당시 소개된 현대차 영업사원은 실차를 앞세운 현장 판촉만으로도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회고한다. 백화점과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티뷰론을 전시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차량을 둘러보며 질문을 쏟아냈다. "티뷰론 정말 멋진 차입니다"라는 고객들의 반응은 단순한 판매 실적 이상의 의미를 보여준다. 티뷰론은 당시 현대차의 얼굴이었고, 브랜드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린 상징적인 모델이었다. 30년이 흐른 지금 자동차 산업은 완전히 달라졌다. 전동화가 시대의 흐름이 됐고, SUV가 시장의 중심이 됐으며, 성능 경쟁의 기준도 크게 바뀌었다.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근 티뷰론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브랜드에는 헤리티지가 필요하다.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기 때문이다.다만 아쉬움도 있다. 현대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비교적 헤리티지 프로젝트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의미 있는 모델들이 기념일을 지나 뒤늦게 조명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티뷰론 역시 출시 30주년을 맞아 보다 체계적이고 대중적인 전시나 고객 참여 행사, 오너들과 함께하는 기념 프로젝트 등이 마련됐다면 브랜드 역사와 우리 자동차 문화 모두에 더욱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단종된다. 그러나 모든 자동차가 역사로 남는 것은 아니다.티뷰론은 판매량만으로 평가할 차가 아니다.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실용'을 넘어 '열망'을 이야기했던 모델이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자동차를 꿈꾸게 만든 이름이었다.어쩌면 티뷰론은 현대자동차 최초의 스포츠 쿠페가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꿈'을 팔기 시작한 자동차였는지도 모른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기후 온난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수면은 조금씩 차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는 이상기후의 그림자를 안고 오르내리며, 공장의 굴뚝은 좌초자산이라는 낯선 이름표를 걱정하고 있다. 본 'ESG 시론(時論)'은 현재 기후 온난화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관련 분야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말하는 현장 사례들과 이 흐름이 계속될 경우 각 분야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끝으로 우리는 지구촌 기후 위기 속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다.5부 생태계·자연편 ... "생명의 그물이 끊어질 때" 1. 과학자들이 말하는 현장의 사례IPCC 제6차 보고서는 산업화 이후 세계 평균 기온 급상승으로 해수면이 매년 5mm씩 상승하고 있으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21세기 말까지 현재 지구 생물다양성의 최대 절반 이상이 소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식지 변동으로 외래종이 늘고 동물과 사람의 접촉 빈도가 늘어나면서, 신종 감염병의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해양 생태계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기후변화연구 저널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CMIP6 기후모델 앙상블을 활용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 산성화를 전망한 결과 향후 해당 해역의 산성화가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패류와 산호 등 탄산칼슘 골격을 가진 생물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14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5km 단위 격자로 우리 바다의 수온·산성도 변화를 2100년까지 정밀 예측하는 연구에 착수했다.2.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까해양 산성화와 수온 상승이 지속되면 어장의 어종 구성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전통적인 수산업 기반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산호초와 갯벌 같은 연안 생태계는 탄소 흡수원(블루카본)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어린 물고기의 서식지 역할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화되면 수산자원 전반의 회복력이 떨어진다. 육상에서는 서식지 파괴와 종 분포의 급격한 이동으로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고, 이는 화분매개곤충 감소에 따른 농작물 생산성 저하, 외래종·신종 감염병 확산 위험 증가 등으로 인간 사회에도 파급된다. 결국 생물다양성 손실은 '자연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식량안보와 공중보건,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되돌아온다.3. 대처 방안첫째, 갯벌·잘피·맹그로브 등 블루카본 생태계를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 공간으로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 산성화·수온 변화에 대한 장기 관측과 예측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수산업계가 어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국제 사회 차원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기후변화협약(UNFCCC) 간의 정책 연계를 강화해, 탄소중립 정책이 생태계 보전과 상충하지 않고 함께 가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에필로그지역이 흔들리고, 물가가 출렁이고, 산업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우리 몸이 폭염에 반응하고, 바다와 숲의 생명들이 자리를 옮기는 것 ... 이 다섯 가지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다. 기후 온난화는 특정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모든 층위를 관통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사실이다.

루마니아 제2의 도시 클루지나포카(Cluj-Napoca)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독특한 친환경·탄소 감축 정책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상 형태의 이색 프로그램을 잇따라 도입한 것이다. 스쿼트 20회로 끊는 '건강 티켓' … 탄소 감축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클루지나포카의 대표적인 이색 정책 중 하나는 '건강 티켓(Biletul de Sănătate)' 프로그램이다. 시청과 스포츠 페스티벌(Sports Festival)이 협력해 주요 버스 정류장에 설치한 전용 키오스크에는 AI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다. 승객이 키오스크 앞에서 2분 이내에 스쿼트 20회를 완료하면, 카메라가 이를 인식해 1회용 시내버스 승차권을 자동으로 출력해 준다. 단시간 내 신체 활동을 유도하여 보건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도심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범 운영 및 본 사업 기간 동안 수백만 회 이상의 스쿼트가 이루어졌으며, 수만 장의 무료 티켓이 발급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재활용 용기 15개에 대중교통 승차권 1장 … '자원순환 버스표' 클루지나포카 시청은 플라스틱병, 유리병, 캔 등 재활용 용기 15개를 지정된 자동 수거기(RVM)에 투입하면 시내버스 2회 이용이 가능한 무료 승차권을 발급하는 '자원순환 버스표(Recycle-to-Ride)'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민들은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폐기물을 모아 오며, 시는 분리수거율 향상과 자가용 이용 감소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에밀 복(Emil Boc) 클루지나포카 시장은 직접 수거기에 용기를 넣는 시연을 선보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다. 자발적 참여 기반의 환경 행정 모델 클루지나포카 시의 이 같은 정책은 규제 위주의 전통적 환경 행정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보상'과 '재미 요소'를 결합한 성공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대중교통 혜택으로 돌아오는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도심 쓰레기 감소와 자원 재활용,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서비스는 AI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안내를 자주 접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민원상담을 도입하고, 병원은 AI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며, 금융기관은 AI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일상 곳곳에서 AI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기술은 분명 더 편리해졌다.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도 더 편리해졌을까? 디지털 기술은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은 화면 속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받아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음성이 아니라 자막과 수어를 통해 정보를 이해한다. 발달장애인은 복잡한 문장보다 쉬운 언어와 직관적인 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 뇌병변장애인은 음성이나 손동작 대신 다른 방식으로 기기를 조작해야 할 수도 있다. 기술은 하나지만, 사람들의 접근 방식은 모두 다르다.AI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AI는 텍스트와 음성, 이미지, 영상을 동시에 활용되며 일상의 기술로 자리잡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곧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를 설명하는 AI가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실시간 자막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떨까? AI 챗봇이 쉬운 언어(Easy Read)를 지원하지 않아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기술은 존재하지만 권리는 실현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로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이것이 AI 시대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이 갖는 새로운 의미다. 많은 사람들은 접근성을 기술적 기능으로 생각한다. 화면낭독기를 지원하고, 글자를 크게 만들고, 자막을 제공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다. 접근성은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권리다.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경제적 자립도 가능해진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문화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접근권은 하나의 서비스 이용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다.그래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접근성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와 통신, 교통, 시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AI 시대에는 이 조항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야 한다. 이제 접근성은 건물의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 공간적 접근을 위한 베리어프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성형 AI, 음성비서, 디지털 행정서비스,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AI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단순히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서, 고용에서, 행정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점차 뒤처질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접근권은 곧 시민권과 연결된다.그래서 AI 시대의 접근성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AI를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며, 더 다양한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얻는다. 반면 누군가는 접근성 부족으로 이러한 변화에서 계속해서 배제된다. 같은 사회에 살지만 서로 다른 속도로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우리가 지금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고보 법과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 기술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접근권은 뒤따라가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정의로운 방법이다.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역시 같은 철학을 담고 있다.특정 집단만을 위한 별도의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과거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노약자, 임산부, 환자, 무거운 짐이 많은 사람들도 함께 이용하는 편리함을 제공했다. AI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나중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를 출발점으로 설계해야 한다.그것이 진정한 장애포용 AI다. AI는 더 많은 일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를 더 포용적으로 만드는 것은 기술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접근성을 헌법적 가치와 권리로 바라보는 사회적 철학이 함께할 때 비로소 AI는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은 AI를 얼마나 많이 도입했는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약자라고해서 또는 비용이 더 든다고해서 디지털 사회 밖에 남겨두지 않았는가.? 바로 그 질문이 AI 시대 포용적 AI, 장애인 복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지방의 위기를 진단하고 경고등을 켜는 데 있어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난 수년간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자리잡았다. 특정 지역의 가용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이 단일 지표는 정책 입안자들과 국민들에게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해 왔다. 그러나 지방의 위기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구조적·복합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기존의 진단 방식이 지닌 한계 역시 명확해지고 있다. 이제는 위기를 경고하는 단계에서 어디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위험지수 자체의 고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기존의 소멸위험지수는 주로 거시적인 정주 인구 통계, 특히 특정 연령대 여성인구와 노인인구의 비율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는 지역의 인구 재생산 능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잣대였지만, 현대 사회의 다변화된 삶의 방식을 반영하기에는 단면적이다. 오늘날의 지역은 정주 인구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하루 중 일정 시간을 머물며 소비하는 유동인구, 관계인구 그리고 대중교통 인프라나 의료·돌봄·문화 접근성 같은 정주 여건의 질적 차이가 지역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결정짓는다. 인구 수라는 단일한 잣대만으로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자발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지역의 잠재력을 포착할 수 없다.따라서 지수의 고도화는 진단 단위를 미시 공간으로 쪼개고, 지표의 범주를 다차원 생태계로 확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군구라는 커다란 행정구역 단위의 단순 평균값은 행정구역 내 특정 거점의 활력과 소외 지역의 침체를 하나로 퉁쳐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격자 단위나 읍면동 수준의 미시공간 위에서 통신사의 생활이동 데이터, 카드사의 가맹점 소비 데이터, 대중교통 이용 실적 및 기초 생활 인프라 도달 시간 등의 민간·공공 빅데이터가 입체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이렇게 고도화된 지수는 단순한 위기 등급을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맞춤형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인구구조는 다소 열세더라도 생활 인프라와 상권 활력도가 높은 지역에는 연계성 강화 정책을, 이동성과 접근성이 마비된 지역에는 기초 거점 구축 정책을 펼쳐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출발점은 현장을 정확히 읽어내는 눈에 있다. 이미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양질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격자 공간 위에 유기적으로 연계·결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지방소멸위험지수 2.0이 구축된다면 지방을 위기의 대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의 기회로 바꿔낼 강력한 정책 도구가 될 것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한 주요 완성차 및 수입차 업체들이 화재와 동력 상실 등 치명적인 제작 결함으로 차량 51만여 대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나선다. 단순한 편의 장치 오류가 아닌 주행 안전과 직결된 결함인 만큼, 차주들의 신속한 대상 확인과 점검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가 제작·수입·판매한 13개 차종 총 51만 2,39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 엔진 부품 불량 및 과열로 ‘화재 위험’ 집중이번 리콜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차와 기아는 화재 우려와 관련된 결함이 다수 포함됐다.현대차 아반떼 등 2개 차종(16만 8,181대): 하이브리드 통합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내부 소자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8월 13일부터 리콜 시행) 제네시스 G80 등 5개 차종(12만 7,059대) & 기아 K8 등 2개 차종(10만 9,237대): 엔진 내부 부품의 너트 체결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8월 12일부터 리콜 시행) 현대차 투싼 등 2개 차종(10만 4,781대):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FCA)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오작동 우려로 지난 7월 30년부터 조치가 진행 중이다. 수입차도 동력 상실 및 후방 영상 미출력 결함스텔란티스 및 혼다 등 수입 차종에서도 주행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결함이 확인됐다. 지프 체로키(711대): 동력전달장치 조립 불량으로 기어가 손상되어 주행 중 동력이 갑자기 상실되거나 주차된 차량이 밀릴 위험이 발견돼 지난 8월 3년부터 리콜이 시작됐다. 혼다 오딧세이(2,424대): 후방카메라 케이스 균열로 수분이 유입, 내부 기판 부식으로 후진 시 후방 영상이 나오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적발돼 8월 4일부터 조치에 들어갔다. “첨단화된 자동차, 작은 소프트웨어 오류도 치명적… 4가지 증상 주목해야”자동차 안전 기술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리콜 사태에 대해 전자제어 장치 및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다.자동차학과 교수 는 "최근 자동차는 첨단 소프트웨어와 고전압 전력 변환 장치가 집약된 '움직이는 컴퓨터'와 같다“.며 ”이번 아반떼 하이브리드 사례처럼 전력 제어 소자의 미세한 과열이나 소프트웨어 오류 하나가 곧바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엔진 너트 체결 불량으로 인한 연료 누유는 엔진룸의 고온 환경과 만나면 순간적인 발화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리콜 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먼저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연료 냄새 및 하부 액체 흔적 주차된 자리 바닥에 기름 자국이 있거나 차 안팎에서 휘발유.경유 냄새가 난다면 즉시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계기판 경고등 및 출력 저하 하이브리드 시스템 경고등이나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고 가속 페달을 밝아도 힘이 받지 않는다면 과열 또는 제어기 이상 가능성이 높다. 주행 중 이상 진동 및 소음 체로키 등 동력전달계통 결함 차량의 경우, 변속 시 충격이나 쇠깎이는 소리가 난다면 구동축 손상 징후일 수 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과신 금지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기 전까지는 시스템을 완전 신뢰하지 말고, 운전자가 직접 충분한 전방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안내문 기다리지 말고 ‘자동차리콜센터’ 직접 조회해야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다만, 중고차를 구매했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차주는 리콜 안내문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차주가 직접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전화에 접속해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대상 여부를 즉시 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전문가들은 "리콜은 제작사의 단순 정비 권고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 조치"라며, 대상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미루지 말고 조속히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부산국제영화제(BIFF) 공식 산업마켓인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의 부산스토리마켓(BSM)이 2026년 공식 선정작 25편을 발표하며 아시아 원천 IP 교류 확대에 나선다.올해 선정작은 한국 15편, 대만 4편, 일본 4편, 인도네시아 2편으로 구성됐다. 삶과 죽음, 가족, 성장, 사랑과 상실 등 보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로맨스, 미스터리, 판타지, SF, 시대극 등 다양한 장르적 상상력을 결합한 작품들이 고르게 선정됐다.부산스토리마켓은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로 확장 가능한 원천 IP를 발굴해 국내외 제작사와 투자사, 플랫폼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행사다. 선정작들은 현장에서 피칭과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영상화와 2차 판권 거래를 추진하게 된다.특히 올해는 인도네시아 JAFF IP 커넥션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지난해 JAFF 콘텐츠마켓 어워드 수상작인 인도네시아 만화 2편이 부산스토리마켓 공식 선정작으로 참가하며, 부산스토리마켓 한국 선정작 가운데 1편도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열리는 JAFF IP 커넥션에 초청돼 양국 간 원천 IP 교류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지난 2025년 마켓에는 55개국 1천222개 기업과 3천24명의 산업 관계자가 등록했으며, 총 3만6명이 현장을 찾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된 세일즈마켓 비즈니스미팅은 총 8천438건으로, 거래 규모는 약 7천116만 달러에 달했다. 한편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경쟁부문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 올해 개막식 단독 사회자로 배우 김민하를 선정했다. 김민하는 애플TV+ 시리즈 파친코를 비롯해 다양한 작품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배우로, 영화제 개막식의 진행을 맡아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이번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리며,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과 부산스토리마켓은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전기차를 운전하는 A씨는 최근 경기 의정부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안내를 받았다.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전기차는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는 현수막 안내와 출입 제한을 받은 것이다. 폭염 속에서 지상에 차량을 세운 뒤 병원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했다는 A씨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만 별도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최근 일부 아파트는 물론 대형병원과 상업시설, 민간 건물에서도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이를 법적 의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현재 국내에는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주차장법'이나 '소방 관련 법령'에도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현재 이뤄지는 제한은 대부분 시설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 지침이나 권고 사항이다. 즉, 민간 건물과 공동주택이 이용객과 입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공공기관은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영주차장 등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곳이 많다. 대신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감지 설비와 소방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그렇다면 민간 시설들이 전기차를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화재의 특성이다.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열폭주(Thermal Runaway)가 발생하면 일반 차량 화재보다 진압에 더 많은 시간과 소방용수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연기 배출과 소방차 접근이 쉽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이 더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그러나 이를 두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국내외 연구에서는 차량 화재 발생 빈도 자체는 내연기관차가 더 높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다만 전기차는 화재 발생 빈도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결국 논란의 핵심은 안전과 형평성이다.전기차 운전자들은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 일부 시설에서 사실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편을 넘어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시설 관리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이용객 전체의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익명을 요구한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사고 사례만으로 모든 전기차를 동일하게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전기차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감지 설비와 소방 대응 시스템, 충전시설 안전기준 등 객관적인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전기차는 더 이상 낯선 이동수단이 아니다.그러나 보급 속도만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제도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인지, 아니면 더 안전한 시설과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홍보물 논란이 결국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면서 공권력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지 못한 기업의 홍보가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를 형사 강제수사로 확대하는 것이 과잉 대응인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와 재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압수 대상에는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홍보물 제작 과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박종철 열사 유족 관련 모욕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번 사건은 명백한 범죄 행위가 확인된 사안이라기보다 기업 내부 홍보 과정에서 역사적 상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이 때문에 사회적 비판과 기업의 책임 문제를 넘어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확보 등 강제수사까지 진행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경찰은 당초 신세계그룹 차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수사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사 범위는 제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앞서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로 내부 조사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러한 점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감사의 한계가 곧바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소비자단체 "기업 책임과 형사처벌은 구분해 접근해야"소비자단체는 기업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책임 있는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기업이 사회적 감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홍보를 했다면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만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공권력 행사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형사사법 절차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여론이나 사회적 관심만으로 수사 강도가 결정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권력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성과 상당성이 객관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조계 "비례원칙과 증거 확보 필요성 함께 판단해야"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인 만큼 증거 인멸 우려와 임의제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와 증거 확보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법원은 압수수색 범위와 대상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줄이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결국 이번 수사의 적정성은 압수수색 자체보다 확보된 증거가 실제 범죄 혐의 입증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기업의 홍보 실수나 사회적 논란은 분명 책임 있게 다뤄져야 한다. 특히 역사적 상징이나 사회적 아픔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기업은 더욱 높은 수준의 검증과 내부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다만 사회적 비판과 형사처벌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공권력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하며,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는 필요성과 비례성이 충분히 뒷받침될 때 정당성을 얻는다.이번 사건 역시 논란의 크기보다 수사의 법적 필요성과 절차적 적정성이 충분히 입증되는지가 핵심이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과정과 공권력의 행사 원칙이 함께 존중될 때 사회적 신뢰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단순 염좌나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진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그동안 일부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과잉 장기 치료 사례가 자동차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자동차보험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적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전문 의료진 검토 의무화개정안에 따르면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 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전문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을 심사하게 된다.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심사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에 통보한다.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위원회를 통한 재심 절차도 마련된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의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기존에는 일부 공제조합이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검토 대상은 '경상환자'로 한정새로운 제도는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은 척추 염좌와 팔다리 관절 염좌, 단순 타박상, 갈비뼈 골절이 없는 흉부 타박상 등 비교적 경미한 부상으로 제한된다.반면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절차 없이 기존처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정부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시행 이후에도 분기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심사 기준과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지만, 환자 권리 보호도 중요"교통·보험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장기 치료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피해자의 치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교통보험 전문가는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수개월 동안 치료를 지속하며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는 자동차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객관적인 의료심사를 통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향은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다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시 영상검사만으로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단순히 치료 기간만으로 치료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의료적 판단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심사 절차가 길어질 경우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심사와 재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향후 과제…공정한 심사와 투명성 확보전문가들은 제도의 성공 여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보험사와 환자 모두가 결과를 신뢰하려면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일관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심사 결과와 재심 인용률, 처리 기간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 평가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자동차보험은 다수의 가입자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일부 과잉 치료 사례가 반복되면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선량한 가입자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이번 제도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문제를 줄이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이 비용 절감에만 맞춰질 경우 정작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결국 중요한 것은 '장기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험금 누수를 막는 것과 동시에 정당한 피해자의 치료권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수도 서울의 통합방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화재탐지·살수 드론과 드론 무력화 장비, 사족보행 로봇 등 첨단장비가 공개됐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장비의 성능보다 기관별 역할과 지휘권, 정보 공유체계를 얼마나 명확히 갖추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임만균 시의회 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관계기관과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소방당국, 군·경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확인하고 군사적 위협과 테러, 화재, 드론 침입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과 수도방위사령부의 안보 상황 및 대응체계 관련 발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화재를 탐지하고 물을 분사하는 살수 드론과 불법·위협 드론을 무력화하는 드론건, 위험지역을 대신 수색할 수 있는 사족보행 로봇 등의 시연도 살펴봤다.임 의장은 “수도 서울의 안보는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기본적인 울타리”라며 “통합방위 사태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의 대응체계가 더욱 정교하고 신속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의회도 시민 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과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수도 서울, 군사 위협 넘어 복합재난 대비 필요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나 국지도발과 같은 군사적 상황뿐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 공격, 테러,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군·경·소방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통합해 대응하는 체계다.현행 통합방위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해 작전 지원과 인력·물자 동원, 주민 보호 등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서울은 대통령실과 정부기관, 금융·통신시설, 대규모 교통망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다. 하나의 사고나 공격이 교통·통신·에너지·행정 기능의 동시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의 군사작전 중심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특히 소형 드론과 사이버 공격, 통신 장애, 대형 화재가 결합한 복합 위기에서는 어느 기관이 상황을 처음 탐지하고 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전문가 “장비 전시보다 공동 대응 절차 검증해야”재난·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첨단장비 도입 자체는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관 간 통신과 지휘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드론과 로봇은 위험지역 정찰과 화재 진압, 폭발물 탐지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장비”라면서도 “군과 경찰, 소방이 서로 다른 통신망과 대응 매뉴얼을 사용하면 장비가 있어도 신속한 공동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통합방위회의가 장비 시연과 기관별 보고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의사결정 시간과 현장 출동 과정, 정보 전달의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드론 대응 장비의 운용 기준도 과제로 꼽힌다. 드론건 등 전파 차단 장비를 도심에서 사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드론이나 주변 통신기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사용 권한과 작동 범위, 시민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사족보행 로봇과 인공지능 기반 감시 장비 역시 영상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오작동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향후 대책…정례 훈련과 통합상황관리 체계 필요서울시의 통합방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군·경·소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상황 훈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훈련은 단순한 대피나 장비 작동 시연을 넘어 드론 침입과 화재, 통신 장애, 주요시설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초 신고 접수부터 상황 전파, 현장 통제, 주민 대피, 의료 지원까지 모든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둘째, 기관별로 분산된 CCTV와 드론 영상, 화재·교통·통신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합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정보 공유 과정에서 시민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과 보관 기간,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셋째, 첨단장비의 도입보다 유지관리와 전문인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드론이나 로봇 장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려면 정기적인 성능 점검과 배터리 관리, 운용자 교육, 예비부품 확보가 필요하다.넷째,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초고층 건물, 데이터센터, 상수도·전력시설 등 서울의 주요 기반시설별 대응계획을 세분화해야 한다. 시설마다 대피 동선과 통신 환경, 위험 요소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매뉴얼로는 실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위기 상황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대피 안내가 문자메시지에만 의존할 경우 통신 장애나 고령층의 정보 접근 문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지하철 안내방송과 전광판, 지역방송, 현장 안내인력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특히 첨단 드론과 로봇은 수도 서울의 방위와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장비를 전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어느 기관이 지휘하고, 어떤 정보를 공유하며, 주민을 어디로 대피시킬 것인지가 몇 분 안에 결정돼야 한다. 평소 기관별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다면 첨단장비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서울시 통합방위 체계의 성과는 회의 횟수나 장비 보유 대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역시 행사 참석을 넘어 관련 예산과 장비 운용 기준, 시민 보호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