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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

    전년도 지원규모 유지, 전환 가속화 위한 ‘전환지원금’ 신설, 유관 산업기여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롯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캐즘)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약 22만대)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그간 다양한 전기차 제품군을 구축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예산 범위( ’26년도 예산(총 1조 5,953.7억원) : 전기승용 7,800억원, 전기승합 2,795억원, 전기화물 3,583.7억원, 전환지원(승용·화물) 1,775억원 )내에서 이러한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내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 전환지원금 신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타 차종에서도 2025년 수준 유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최대 100만 원)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구매자 비율이 높은 국내 특성상 전환지원금의 도입을 통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구매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아울러 신차의 구매보조금과 지원규모를 연계( 신규구매 전기승용차가 받는 구매보조금이 5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최대로 지급(100만원), 그 미만은 구매보조금에 비례하여 지급(예 : 구매보조금이 250만원인 경우 전환지원금은 50만원) )하여, 성능 좋은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신규차종 지원 개시 또한, 2026년부터는 그간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수송능력 고려해 승차정원 11~15인 & 크기 7m 미만 차량 대상으로 보조금 산출 ), 중·대형급 전기화물차 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출시 계획이 있는 차량들에 대해 업계 소통, 전문가·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정 지원규모 등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적기에 마련하여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 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 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반영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이 구매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조정(최대 1억원 → 8,500만원)한다. 성능·가격기준 강화로 경쟁력 제고 유도 아울러,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 기준 및 가격 기준은 강화하고, 차년도 기준 상향을 예고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충전속도] 승용 100~250 → 150~300kW, 화물 150 → 180kW 추가지원 예고(’27~)[1회충전 주행거리] 소형화물 280 → 308km 이상 추가지원 )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에너지밀도] 365~500 → 383~525Wh/L (1~5등급 차등화))한다. 최근 차종이 다양화되고,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보급형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 소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기준은 5,300만 원에서 2027년부터 5,000만 원으로 강화([소형급 화물(1.5t 미만)]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인 경우 가격계수 1.0, 8,500만원 이상 0[승용] 기본가격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가격계수 1.0, 5,000~8,000만원 0.5, 8,000만원 이상 0(’27~))를 예고한다. 신기술·신산업 장려 및 유관 산업 동반성장 위한 조치또한,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 한다.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과 같은 새로운 충전 산업의 국내 도입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해온 바 있다. 다음으로, 기존에는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으나, 향후에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작·수입사의 당해년도 사업계획, 기술개발, 안전 및 사후관리 역량, 사업 지속가능성, 유관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사업수행자가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보급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만 받고 국내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등이 부실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 평가기준 등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2026년 3월까지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기준 공개 후 제작·수입사에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사항 외에도 안전 관련 보조금 지원요건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정부-민간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공동으로 지원하여 주차·충전중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손해 등을 지원 )’ 가입을 신설하는 한편(‘26.7월 이후 적용), 지자체가 지방비를 국비 대비 최소 30%, 물량도 적정 수준 편성하도록 하는 등 그간의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뤄졌다.또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상의 내용을 담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들로부터 취합할 계획이다. 이후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지자체에서 사업 공고를 실시하면 본격적으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라며, “2025년과 같이 보급사업 조기개시로 시장을 연초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만큼,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6-01-02 14:08:13 이정윤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개정에 따른 현장의 질문
    생태·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개정에 따른 현장의 질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시행(’26.1.1.)에 따라 예상 질의응답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질의응답: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 안내 책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환경측정기기의 사양 변경 시 거쳐야 했던 복잡한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현장 환경을 고려하여 중복적인 시험 항목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등 일부 사양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승인에 준하는 복잡한 성능시험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기본모델의 ‘파생모델’ 제도를 통해 서류 심사와 필수 성능시험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안내 책자는 △사용 중인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작·수입업자를 통해 변경할 때, △정도검사 적합 판정을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수록했다. 아울러 △정도검사 주기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해당 고시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이번에 제작된 안내 책자는 개정된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측정기기 등의 파생모델 및 동일모델의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경감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제작·수입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안내 책자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 이해도 제고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의 일부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번 안내 책자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1월 2일부터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측정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규제는 합리화하고 행정 편의성은 높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2 13:54:17 이정윤
  • 기후에너지환경부,국내 100개 섬의 생물다양성 5년간 기록, 자료집으로 정리
    생태·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국내 100개 섬의 생물다양성 5년간 기록, 자료집으로 정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100개 유인도 생물다양성 조사해 1만 4,000여 종 규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은 지난 5년간(2021년~2025년) 국내 100개 섬의 생물다양성을 조사하여 분석한 현황 정리 자료집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20개 유인도를 선정하여 △동물(곤충류, 척추동물류, 무척추동물류), △식물(선태식물류, 양치식물류, 나자식물류, 피자식물류), △미생물(균류, 원핵생물, 원생생물) 등의 분류군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섬 지역 생물다양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고유종의 서식 여부를 확인하며 섬 생물다양성 장기 조사 기반을 구축했다. 5년간 섬 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해 총 1만 4,074종(동물 6,724종, 식물 3,142종, 미생물 4,208종)을 확인했다. 이는 국가생물종목록 6만 1,230종*의 약 23%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섬 자생종목록 2만 2,084종의 약 63%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04종과 고유종 238종의 서식이 확인됐으며,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종·미기록종 234종을 확보해 국가 생물다양성 증진과 보전 전략 수립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많이 서식하는 섬은 △흑산도(44종), △소청도(37종), △백령도(36종) 순이며, 고유종이 풍부한 섬은 △울릉도(75종), △남해도(66종), △진도(47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 100개 섬의 생물다양성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섬별 생물다양성 수준과 특성 차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100섬’ 자료집으로 정리해 1월 2일 기관 누리집 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섬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이자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먼저 겪는 지역”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기후 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1-02 13:51:31 이정윤
  •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은 브라운대를 좋아해
    경제이슈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은 브라운대를 좋아해

    브라운대 기부금 입학으로 유명 ... 최재원 부회장, 장남 성근씨 브라운대 나와
    SK이노베이션 E&S의 미국 에너지 자회사 패스키의 수장인 정형락 최고경영자(CEO)는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다. 2일 재계 등에 따르면 1969년생인 정 CEO는 미국 하버드대와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맥킨지 등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다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두산퓨얼셀 CEO로 재직하며 두산그룹의 수소 사업을 이끌었다. SK이노베이션 E&S는 올초 정 CEO를 선임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및 북미 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비즈니스 경영 능력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재계 일각에선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며, 실상은 최재원 SK이노베이션 수석 부회장의 학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재원 수석 부회장은 신일고를 나와 바로 브라운대로 유학을 갔다. 당시 국내 명문대 진학에 실패해 유학을 택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반면 형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고려대 물리학과를 마치고 시카고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브라운대는 아이비리그 중 하나이다. 같은 아이비리그 소속인 하버드대, 예일대 등에 비해 학교 규모가 작다.우리나라로 치면 소수 명문을 지향하는 서강대격이다. 브라운대는 기부 입학의 폭이 커, 부잣집 자제들이 선호하는 곳이라고 한다. 최 수석 부회장은 브라운대를 택한 데는 이같은 요인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재계에서 돈다.최 수석 부회장의 아들 성근씨(1991년생)도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지 않고 바로 브라운대로 유학을 떠났다. 성근씨 역시 패스키에서 근무하고 있다.뿐만이 아니다.최 회장의 아들 인근씨(1995년생)도 한국에서 대안학교 이우학교를 졸업하고, 2014년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해 물리학을 전공했다. 최 수석 부회장이 조카 인근씨에게 브라운대 입학을 강력 추천했다고 한다. 인근씨도 패스키에 적을 두고 있다. 한편, 패스키는 SK이노베션 E&S가 시장 진출 확대와 함께 미국 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투자지주 성격의 법인이다. SK가 인수하거나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미국법인(SK E&S Americas, Inc.)이 지분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 에너지솔루션 사업을 담당한다. 패스키의 실무 인력은 50명 수준인데 그 중 브라운대 출신이 앞서 지적한 3명 말고도 두자리수에 이른다고 한다.
    2026-01-02 12:02:48 이정윤
  • 박강수 마포구청장, 새해 첫 행보로 현장환경 부터 챙기다
    정책이슈

    박강수 마포구청장, 새해 첫 행보로 현장환경 부터 챙기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월 2일 오전, 2026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장구청장실’을 가동하고 현장을 직접 찾으며 구정 운영의 출발을 알렸다.새해 첫 행보는 겨울철 구민 안전을 지키는 제설 대응 현장과 돌봄 현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망원동 450-3 일대에 위치한 제설창고를 방문해 제설 장비와 제설제 보관 상태를 살피고, 겨울철 폭설과 결빙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제설 장비 운용 상황과 긴급 출동 체계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겨울철 도로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제설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 동주민센터에 신규 제설장비를 보급한 사항도 함께 확인했다.이어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보육 환경과 운영 상황을 살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의 안전과 쾌적함을 직접 확인하며,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새해에도 구정의 방향은 분명하다. 현장 중심, 주민 중심”이라며, “구민의 안전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현장부터 꼼꼼히 챙기며 한 해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마포구는 새해에도 현장 중심의 구정 운영을 이어가며,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26-01-02 10:59:48 이정윤
  • KB국민은행, 고객 신뢰와 사회적 가치를 향한 새해 첫 걸음
    경제이슈

    KB국민은행, 고객 신뢰와 사회적 가치를 향한 새해 첫 걸음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2일 오전 여의도 신관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먼저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언제나 KB국민은행을 믿고 성원해 주시는 고객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직원, KB와 인연을 맺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붉은 말(馬)’의 해를 맞아 대지를 박차고 달려가는 말의 힘찬 기운이 가득 전해지기 바란다는 덕담으로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어 2026년 새해를 맞아 ‘확장’과 ‘전환’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금융의 대전환기를 맞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KB의 금융영토를 내실 있게 ‘확장’하고, 고객과 사회 트렌드에 맞게 생각과 행동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고객 수를 늘리고 시장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KB국민은행의 ‘전략적 지향점’을 바꾸는 또 다른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확장과 전환’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으로 ▲고객 신뢰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은행 경영의 지향점 확장 ▲영업 방식의 발전적 전환 ▲차별화된 역량과 실행력의 원천 구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정보 보호, 내부통제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노력에 있어 한 치의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포용금융의 따뜻한 손이 되어야 한다며,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담 조직인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신설해 국가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으로 자금의 흐름이 전환되게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강화해 ‘세상을 바꾸는 금융’의 사명을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채널, 조직, 영업방식도 고객 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리테일 금융의 No.1을 넘어 ‘기업금융’과 ‘자산관리’를 선도하는 은행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 에이전트’ 활용 등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경험과 만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 금융 파트너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여러 사람의 숨결이 모이면 산(山)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 ‘중후표산(衆煦漂山)’을 소개하며,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KB국민은행이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저력은 KB만의 하나된 추진력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이어 KB국민은행의 위상을 확실하게 다지는 2026년을 ‘함께 다 함께’ 만들어 가자고 끝을 맺었다.
    2026-01-02 10:31:42 이정윤
  •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체계 구축...쓰레기 대란 막았다
    사회이슈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체계 구축...쓰레기 대란 막았다

    민간 소각 물량 연간 4천 톤 → 8천 톤 대폭 확대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종량제 쓰레기의 민간 소각 처리량을 발 빠르게 대폭 확대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이 예고된 제도로, 종량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소각 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전반에 공공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제도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는 민간 소각시설에서의 처리 물량을 연간 4,256톤에서 8,000톤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당장 종량제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반입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구는 민간 소각 처리 중심의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과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 처리 유도, 배출 관리 강화와 함께 커피박·봉제 원단·폐비닐 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 체계를 확대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나간다. 특히 구는 재활용 쓰레기의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 선별장의 면적을 확장하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처리용량을 늘려,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해 주택가 주변의 쓰레기 배출 시설인 ‘클린하우스’ 9개소를 기존보다 크고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교체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의 분리배출 환경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구는 종량제 쓰레기의 배출은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폐기물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제도 변화 속에서도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 전반의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6-01-02 07:40:19 이정윤
  • 은평구,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사회이슈

    은평구,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착한가격업소 지원·바가지요금 근절 노력 등 물가 안정관리 성과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 안정 노력 등 3개 분야 9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했다. 은평구는 지난해 ‘나’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가’ 등급을 획득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은평구는 명절과 지역 축제, 휴가철 등 시기별 맞춤형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과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착한가게 이용 인증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주민 참여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물가 안정관리 정책을 추진해 온 점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물가 안정관리 최우수기관 선정은 구의 노력과 함께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물가안정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2 07:38:03 이정윤
  • 용산구, 2026 달라지는 구정과 제도 공개
    사회이슈

    용산구, 2026 달라지는 구정과 제도 공개

    구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변화 가져올 주민 체감형 사업에 초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구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정책과 제도를 정리한 ‘2026 달라지는 구정과 제도’를 2일 구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안내는 ▲행정·생활(6개) ▲복지·건강(22개) ▲보육·교육(5개) ▲문화·경제(8개) ▲안전·도시(14개) 등 5개 분야로 나눠 총 55개 변화를 망라한다. 단순한 사업 나열을 넘어, 구민의 하루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 행정·생활-청사는 머무는 공간으로, 주거환경은 쾌적하게 이달 중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은 열린 생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청사 2층 로비와 실외 광장을 정원형 휴게공간으로 재구성해 민원인뿐 아니라 구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생활쓰레기 배출일은 일~금요일, 주 6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목요일 주 5일 배출이 원칙이었다. 공동주택에서만 설치했던 전파식별(RFID) 음식물 종량기는 일반주택으로도 대상을 확대해 설치 시범사업을 펼친다. 복지·건강-지원 넓히고, 몸도 마음도 튼튼히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어르신 일자리 거점기관인 용산시니어클럽이 5월 개관하고,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는 7월 문을 열어 지역 내 어르신 돌봄 공백을 메꿀 예정이다. 마음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구민 누구나 온마음숲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3월부터는 전용 누리집도 운영한다. ‘치매 원효로 상담실’과 ‘체력인증센터’도 구민 건강관리에 톡톡히 역할할 것으로 기대한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도 새로 선보인다. 보육·교육-학습·체육·인생 설계까지 생활권에서 아이와 청소년, 중장년까지 생애주기별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도 확대된다. 이달 2일에는 이촌2동 스터디카페형 청소년공부방이, 3월에는 용산50플러스센터가, 4월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청파동점이, 5월에는 용산청소년센터 수영장이 문을 연다. 용산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 세대의 인생 이모작을 이룰 수 있게 돕는다. 문화·경제-문화는 일상으로, 지역경제는 더욱 활기차게 3월에는 용산구 문화정책을 전담할 용산문화재단이 출범하고,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이용하는 문화복합시설이 개관해 지역 문화 생태계를 이룬다.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소상공인을 발굴·지원하는 ‘오래이음가게’ 사업 등도 펼쳐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는다. 새로운 관광명소 ‘이태원 전망대’도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안전·도시-안전은 폭넓게, 미래는 꼼꼼히 강설 대비 도로열선 확충, 폭염·한파 대비 냉온사랑방, 무료 생수 용산구샘터 등 계절별 안전대책은 물론, 3월부터는 폐쇄회로티브이(CCTV) 인공지능(AI) 고속검색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생활주변에 산재한 위험수목도 신규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해 처리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용산전자상가 일대 신산업 거점화, 한남 재정비촉진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을 통해 도시 기능을 재편하고, 교통·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구 누리집 ‘용산소개→구정홍보’에서 누리잡지(웹진)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026년 달라지는 구정은 구민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앞으로도 행정·복지·안전 전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6-01-02 07:36:35 이정윤
  • 강북구,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수립
    사회이슈

    강북구,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수립

    폭염·집중호우 등 기후 위험 대비한 건강·안전 중심 대응체계 마련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재난 대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3차 강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반도는 지구적 온난화와 장기적인 기후 변동성의 영향으로 극한 기후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파리협약을 통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국제사회가 약속하였으나 2024년 지구 평균 온도가 1.5℃를 초과하는 등 기후위기가 점차 가속화하여 구민의 건강 피해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북구 역시 기존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의 계획기간 만료에 맞춰 새로운 중장기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줄이고, 지역 차원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취약성·리스크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북구의 지역·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4개 부문, 37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부문별로는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강 부문 대책,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 수자원 보호와 건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물관리 체계 개선, 도시숲과 생태계를 보전해 기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산림·생태계 부문 대책이 포함돼 있다. 또한 강북구는 기후위기 적응과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비전은 “구민과 함께! 2050 탄소중립 강북”으로 설정했으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대기 중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산림조성 등 흡수원 확대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2034년까지는 2018년 대비 41.8% 감축이라는 중장기 목표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이 대책을 통해 기후위기를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 행정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과 양성식과장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2 07:33:40 이정윤
  • [포토]하나은행, 2026년 새해 첫 출발을 군 장병과 함께...육군 1사단 도라전망대 방문
    정책이슈

    [포토]하나은행, 2026년 새해 첫 출발을 군 장병과 함께...육군 1사단 도라전망대 방문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의 마음가짐”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경기도 파주 소재 육군 1사단(사단장 양진혁)에 위치한 도라전망대를 방문해 신년 첫 해돋이를 맞이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부터 나라사랑카드의 새로운 사업자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은행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국군 장병 지원에 대한 하나은행의 진정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본점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육군 1사단 관계자들과 새해 첫 일출을 함께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나라사랑카드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굳건한 결의와 장병들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육군 1사단 병영식당에서 군 관계자들과 함께 새해 떡국 조찬을 함께하며 모든 국군 장병들의 올 한해 평안하고 건강한 군 생활을 기원하고, 부대 발전을 위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군 부대 방문 신년행사는 전국 단위 규모로 전개됐다. 하나은행의 전국 지방영업본부들은 1사단을 포함해 경기, 충청, 영남, 호남 등 각 지역 관할 군 부대 총 9곳을 방문해 부대 관계자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금융을 통한 군 장병의 복지증진과 성장을 지원하는 동행을 약속했다. 최전방 현장에서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장병들에게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 ‘하나 나라사랑카드’로 금융 그 이상의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며, “하나은행은 군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믿고 찾을 수 있는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2026년 적마(赤馬)의 열정과 근력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 실천과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하나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군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출시하고,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군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등 대한민국 국군의 신뢰받는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2026-01-01 18:46:38 이정윤
  • 기후에너지환경부,  130년 전 식물표본, 디지털 사진으로 되살아나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 130년 전 식물표본, 디지털 사진으로 되살아나

    국립생물자원관, 12월 30일 고해상도 디지털 식물표본 1만 2천여 점 누리집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고해상도 디지털 사진 자료로 전환한 130년 전 식물표본 43점과 고(故) 이영노 이화여대 교수(1920~2008: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이화여대 생물학과 교수직 역임, 150여 편의 논문과 ‘새로운 한국식물도감(2006)’ 등 여러 저서를 남긴 우리나라 대표 식물학자)가 채집한 1만 2천여 점의 식물표본을 기관 누리집(nibr.go.kr)을 통해 12월 30일에 공개한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디지털 표본은 1894년과 1985년에 채집된 ‘흰제비꽃’, ‘제비꿀’ 등을 비롯해, 이영노 교수가 1952년부터 2008년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수집해 2009년 국립생물자원관에 기증한 방대한 식물표본 전체다.특히 이번 공개자료에는 이영노 교수가 직접 발견해 이름을 붙인 신종 자생식물들의 ‘기준표본(새로운 생물이 학계에 처음 보고될 때 그 종의 특징과 이름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대표 표본으로, 해당 종의 정체를 규정하는 학문적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 )’ 94점이 포함됐다. 이들 기준표본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현재 326만 점에 이르는 표본을 보관 중으로 2023년부터 안전 관리를 위해 순차적으로 디지털 사진으로 전환 중이다. 향후에도 국민의 자유로운 열람 및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반 생물다양성 연구 활용성 강화를 위해 생물표본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더해나갈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표본 디지털 전환으로 표본의 안전한 보존 관리는 물론,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생물표본의 보존·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1 16:56:47 이정윤
  •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 다시 달릴 말띠 조교사와 기수를 만나다
    사회이슈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 다시 달릴 말띠 조교사와 기수를 만나다

    예로부터 도약과 전진을 상징하며 인간과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해 온 동물 ‘말’… 2026년은 불의 기운 품은 ‘붉은 말’의 해굴곡의 시간 속 경주로 위에서 외치는 희망의 목소리, 심승태 조교사와 송재철 기수를 만나다 새해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한다. 특히 말띠해는 도약과 재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오늘도 묵묵히 경주로 위에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말띠 기수와 말띠 조교사를 만나봤다. “적토마(赤兎馬) 이끄는 관우처럼 달리겠습니다“ 1990년생 송재철 기수 1990년 백말띠 해에 태어난 송재철 기수는 2013년 데뷔 이후 13년째 경주로를 지키고 있는 베테랑 기수이자 사랑스러운 아내와 두 아이를 지키는 가장이기도 하다. 전북 무주 산골에서 태어난 그는 농사를 짓는 부모님 곁에서 늘 자연과 벗하며 활동적인 성향과 동식물을 아끼는 마음을 키워왔다고 한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축구선수를 꿈꾸며 전주로 유학을 떠났지만 형편상 축구를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후 마사고등학교 진학을 권유받으며 기수라는 직업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그는 세 번의 도전 끝에 기수 후보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고, 이후 데뷔해 지금까지 경주로 위에서 한결 같은 성실함과 뚝심으로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 젠틀하고 온화한 성격을 반증하듯 페어플레이 기수로 4회나 선정되었고, YTN배 등 대상경주에서도 3회 우승한 바 있다. 통산전적은 4,697전 출전해 1위 392회로 승률 8.3%, 복승률 17.6%를 기록하고 있다. 2025년은 송재철 기수에게 결코 쉽지 않은 해였다. 조교 중 부상으로 수술 후 3~4개월간 공백기를 가진데 이어 연말에는 낙마 사고까지 겹치며 몸과 마음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송 기수는 2026년 말띠해를 회복과 재도약의 해로 삼고 있다. “2026년은 더 나아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관우의 명마였던 적토마 같은 단짝 경주마도 만나고, 제 실력도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팬들을 비롯해 마주, 조교사 등 관계자들을 향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2026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좋은 모습과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며 “춥거나 더운 날씨에도 매주 진심으로 응원해주신 팬분들과 항상 저를 믿고 기회를 주고 잘했을 때나 부진했을 때나 격려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백락상마(伯樂相馬)의 혜안 높이는 한해를 보내겠습니다” 1978년생 심승태 조교사 올해 데뷔 15년차를 맞아 서울 37조를 이끌고 있는 심승태 조교사 역시 말띠해의 주인공이다.2001년 7월 6일, 데뷔 첫 경주에서 인기 9위 마필인 ‘위대한 탄생’과 함께 첫 승을 올린 이후 11년 동안 3,108전 출전해 185승을 거두며 남부럽지 않은 기수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직접 경주에 출전하는 것 보다 능력 있는 말을 발굴하고 관리해 경주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출전시키는 조교사의 길에 매력을 느껴 전향을 결심했다. 춘추시대 진나라 인물로 천리마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백락’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소금수레를 끄는 말을 보고 천리마가 될 재목임을 바로 알아봤지만 구박을 받으며 지친 눈빛으로 수레를 끄는 것을 보고 통탄했다는 일화를 통해 “백락이 있고 나서 천리마가 있게 된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백락의 안목을 키워가며 될성부른 경주마를 찾아내고 맞춤형 훈련을 통해 잠재력을 끌어내 온 심 조교사는 “조교사로서의 여러 마리의 경주마를 관리하다 보니 부상과 성적에 늘 신경이 쓰인다”면서도 “잘 훈련한 말이 경주에서 우승했을 때의 기쁨은 기수 시절 직접 타고 우승했을 때와는 또 다른 만족감이 있다”고 말한다. 현재 40두의 경주마를 위탁관리하며 3,234회 출전해 1위 223, 2위 276회, 3위 283회를 거두고 있는 심승태 조교사는 말띠해를 맞아 올해는 반드시 대상경주 우승을 거머쥐며 큰 무대에서 우승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포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말하며 “함께 생활하는 관리사분과 경주마들이 부상 없이 건강하게 오래 뛰는 것이야말로 제가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라고 밝혔다. 마사회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렛츠런파크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우리 사회에서 경마가 레저스포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며 “모두 경마팬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2026년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란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2026-01-01 16:28:55 이정윤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조 예방을 위해 하수처리장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조 예방을 위해 하수처리장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

    처리용량 1만톤/일 이상 하수처리장, 상수원보호구역 수준으로 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녹조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중 총인에 대한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3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에 따라 Ⅰ~Ⅳ (Ⅰ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등), Ⅱ지역(5대강 수계 목표수질 초과, 초과 우려 지역), Ⅲ지역(5대강 수계로서 Ⅰ, Ⅱ지역을 제외한 지역), Ⅳ지역(5대강 外 지역))지역으로 나누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관리 중요성이 특히 높은 곳은 Ⅰ지역, 5대강 수계는 Ⅱ․Ⅲ지역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수질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5대강 수계 Ⅱ·Ⅲ 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용량 하루 1만톤 이상인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인 Ⅰ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처리용량이 하루 1만톤 이상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17곳으로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며, 이번 총인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기존 하루 1,783㎏에서 576㎏으로 줄어 매일 약 1,207㎏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기준의 현장 적용은 지자체의 총인처리시설의 성능 개량 기간 등을 고려하여 4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이 시행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01 15:03:28 이정윤
  • 기후에너지환경부,조류보호와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지침 마련··· 환경과 안전의 토대 쌓는다
    사회이슈

    기후에너지환경부,조류보호와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지침 마련··· 환경과 안전의 토대 쌓는다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평가 시 조류생태 보전과 항공기-조류충돌 예방 함께 고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조류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조류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은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관련 검토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조류 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조류의 개체수뿐만 아니라 이동경로, 시기 등 이동성까지 조사토록 하고, 신규 공항 또는 기존 공항 확장 등 사업유형에 따른 조류 영향 예측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누적환경영향평가( 공항개발 시 공항 내·외에서 조류의 분포·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이 조류에 미치는 영향과 공항사업 영향을 합산, 영향 예 )방법을 마련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영향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지침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할 때 조류 서식·이동 특성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등 보전대책을 함께 검토하여, 평가 결과가 사업계획(입지·배치·시설·운영 및 사후관리)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등 기존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보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에도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고 사후 조사 및 관리방안의 실효성도 함께 높일 방침이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향후 공항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생태 훼손은 줄이는 한편, 조류충돌 위험요인을 사전에 저감하여 항공안전을 높이고, 사후 갈등 및 사업에 대한 보완요구는 최소화해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지침은 공항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돕는 기준”이라며,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의 ‘공존’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지침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지침 주요내용
    2026-01-01 14:40:46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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