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노후 학교 개축 및 시설 개선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업을 수행할 사람이 없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사진)이 지적한 교육청 시설·공업직 인력 난맥상은 한국 교육행정이 빠진 ‘사업 우선, 인프라 후순위’ 패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교육전문가 관점에서 학교 시설 사업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다.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 그리고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고도의 교육 환경 구축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 지역 약 1,350개 학교를 담당하는 시설·공업직 인력은 단 280여 명에 불과하다. 시설직 1인당 담당 공사 물량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구조에서는 정상적인 관리·감독이나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다.안전 및 공사 품질의 저하과도한 업무량은 공사 감독의 부실로 이어지며, 이는 곧 학생 안전사고 위험 증가와 부실시공 문제로 직결된다.전문 인력 이탈의 악순환 강도 높은 업무와 과중한 책임으로 신규 인력이 이탈하고, 남은 인력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행정 실효성의 부재 아무리 거대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기획하고 집행할 인력이 없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제로에 가깝다.교육청은 '예산 확보 성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적정 인력 산정과 조직 진단을 통해 현장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 없이는 그 어떤 교육 환경 개선 정책도 결실을 볼 수 없다.1인당 공사비 30억 원… 서울시교육청의 ‘앙꼬 없는 찐빵’ 행정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이 ‘사람 없는 예산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상기 서울시의원이 공개한 실태는 교육청의 안일한 인력 운용이 가져온 과부하 현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취재 결과, 서울 시내 유치원을 제외한 1,350여 개 학교의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청 시설·공업직 인원은 약 280명에 불과하다. 현장 담당자 1명이 매년 30억 원이 넘는 공사물량을 감당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노후 학교 개축, 리모델링, 내진 보강 등 공사 수요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공사를 감독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역시 “다른 시·도에 비해 인원이 현저히 적고, 과중한 업무로 이직이 잦다”며 인력 난을 인정했다. 문제의 원인을 교육청 스스로도 이미 파악하고 있던 셈이다.예산 위주 성과 주의 집행 능력과 감독 인력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 규모 증액에만 치중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다.공사 관리 누수 우려 관리 감독 공백은 공기 지연, 하자 발생, 안전사고 등 일선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교육청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원한다면, 보여주기식 예산 확보에 앞서 현장 전문 인력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과거 장기 감사 과정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승진이나 교육,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사의 감사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비위와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감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에게 조사 기간 발생한 불이익까지 그대로 떠안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사진)은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과거 장기간 감사와 외부기관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입은 피해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감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감사권 역시 공정성과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일부 직원이 장기간 조사를 받은 뒤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됐음에도 조사 기간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거론했다.문제는 감사가 장기화될 경우 최종 처분과 관계없이 당사자가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이나 주요 보직, 승진 심사에서 직·간접적인 제약을 받았다면 사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지나간 인사 시기와 경력상의 기회를 되돌리기 어렵다.이 의원은 이에 따라 무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진·교육·보직상 불이익 여부를 전수 확인하고 실제 피해가 드러날 경우 인사기록 정정과 교육기회 보장, 승진심사 과정에서의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회복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창근 신임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도 업무보고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며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내부에서도 “감사 장기화는 직원뿐 아니라 조직에도 부담”공사 내부에서도 감사 자체의 필요성과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감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이 나온다.서울교통공사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공기업인 만큼 비위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사나 조사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당사자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며 “결국 무혐의로 끝나는 사안이라면 그동안 발생한 인사상 불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감사제도 안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내부 관계자는 “감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 내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사자가 사실상 문제 직원처럼 인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조직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다만 감사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 회계·계약·인사 등 복잡한 사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순히 감사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장기화 사유와 연장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감사 독립성만큼 중요한 ‘절차적 통제’이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감사기간 장기화 방지 ▲감사 대상자의 소명권 보장 ▲외부기관 고발·수사의뢰 기준 명확화 ▲무혐의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 회복 ▲개인정보 및 조사자료 외부 유출 방지 등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이창근 상임감사는 현행 제도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부분은 감사의 필요성 자체가 아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막대한 공공재정을 책임지는 지방공기업인 만큼 내부 비위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격한 감사가 필요하다.그러나 강한 감사권에는 그만큼 엄격한 절차가 따라야 한다.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조사를 이어가고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는데도 당사자가 승진·교육·보직에서 손해를 봤다면, 단순히 ‘무혐의’라는 결론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인사상의 결과를 자동적으로 피해로 판단해서도 곤란하다. 실제 불이익이 감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인사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따라서 이번 전수조사가 추진된다면 누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감사 착수부터 종료까지 걸린 기간, 장기화 사유, 외부기관 수사의뢰 여부와 결과, 감사기간 중 인사조치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광희 의원은 “신임 감사 취임을 계기로 감사권이 특정인을 압박하거나 조직 내부 갈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심을 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제도와 절차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서울교통공사가 풀어야 할 과제는 ‘감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감사’를 만드는 일이다.잘못이 있다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직원에게 조사 자체가 장기간의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 감사권의 독립성과 직원의 방어권 사이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가 마련해야 할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 일대의 난방 안전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에너지공사 간의 공방이 뜨겁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시의원( 사진 )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노원 지역의 노후 열수송관 파열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선제적 정비와 열원시설 수명 연장 사업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했다.노 의원은 과거 노원구 관내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 사고를 상기시키며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남권 중심의 ‘열수송관 환상망(고리형 연계망) 구축 계획’에 발맞추어, 노후관 비중이 높은 노원 지역 역시 신속한 열수송관 교체와 환상망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논란의 중심에 선 또 다른 축은 설계 수명 30년을 넘긴 노원 열원시설(동부지사)의 153억 원 규모 수명 연장 사업이다. 노 의원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데 거액을 투입하는 것과 신규 설비로 전면 교체(현대화)하는 것 중 어느 쪽이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철저한 비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 가능성을 경고했다.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노원 지역의 환상망 순차적 보강 계획을 밝히는 한편, “10년 연장을 전제로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수명 연장은 임시방편… 장기적 경제성·안전성 따져 현대화 전환해야”에너지·도시기반시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지자체와 공기업이 반복해서 범하는 ‘근시안적 예산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진단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는 “설계 수명 30년이 지난 열원시설은 단순 부품 교체나 정비만으로 열효율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153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10년을 연장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유지보수 비용과 에너지는 단축, 효율 저하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면 신규 현대화 설비 투자 대비 실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열수송관 환상망 구축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한다. 한 도시기반시설 안전 전문가는 “노원구처럼 조성된 지 30년을 넘긴 1기 신도시급 주거지 파이프라인은 단일 관로 차단 시 대규모 난방 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우회 공급이 가능한 환상망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망”이라고 조언했다.임시방편 땜질 처방으로는 주민 불안 못 끈다노후 열수송관 파열은 한겨울 시민들의 삶을 흔드는 직격탄이자 생존권 문제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제시한 ‘10년 수명 연장’은 당장의 예산 부담을 뒤로 미루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지금 노원구에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수명 연장'이라는 땜빵식 처방이 아니다. 노연수 의원의 지적대로, 장기적인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열효율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본적 현대화 로드맵이다.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투명한 비교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매년 이맘때 회사마다 공지가 돈다. "정보보호 교육 이수 기한이 이번 주까지입니다. 미이수자는 부서장에게 통보됩니다." 그러면 다들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한다. 2배속이 되면 2배속으로, 건너뛰기가 막혀 있으면 창을 띄워둔 채 점심을 먹는다. 마지막에 퀴즈 다섯 개를 풀고 이수증이 나온다. 회사는 이수율 99%를 보고서에 적는다. 나도 그 교육 자료를 만들어본 사람이라 심정을 이해한다. 아무도 안 본다.이게 왜 문제인가. 교육이 무의미해서만은 아니다. 형식적 교육은 두 가지를 망친다. 첫째, 조직에 잘못된 안심을 준다. "우리 직원들은 교육받았다"는 문장이 보고서에 들어가는 순간, 정작 사람이 뚫리는 위험은 관리된 것으로 처리된다. 둘째, 직원에게 보안이 '귀찮은 의무'라는 인상을 심는다. 한번 그렇게 자리 잡으면 진짜 중요한 공지도 같은 서랍에 들어간다.그런데 사고 통계는 정반대 이야기를 한다. 기업 침해 사고의 출발점은 여전히 대부분 사람이다. 메일 한 통, 링크 하나, 전화 한 통. 기술 방어에 수십억을 쓰고도 직원 한 명의 클릭으로 뚫리는 구조에서, 사람 교육이 연 1회 영상 시청으로 끝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효과 있는 교육은 어떻게 다른가. 현장에서 본 것 중 통한 건 세 가지였다. 첫째, 짧고 자주. 연 1회 60분이 아니라 월 1회 5분. 최근 실제로 온 피싱 메일 하나를 보여주고 "이건 이래서 가짜였다"고 짚어주는 게 교과서 60분보다 낫다. 둘째, 실전 훈련. 회사가 직접 가짜 피싱 메일을 보내보는 모의 훈련인데, 여기서 핵심은 클릭한 사람을 혼내지 않는 것이다. 혼내면 다음부터 신고를 안 한다. 클릭 자체보다 클릭 후 신고까지 걸린 시간을 보는 회사가 실제로 강해진다. 셋째, 위에서부터. 임원이 교육을 건너뛰는 회사에서 직원이 교육을 챙길 리 없고, 실제로 스피어피싱의 표적은 임원이다.그리고 하나 더. 이수율이라는 지표를 버려야 한다. 이수율 99%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대신 볼 건 이런 숫자다. 모의 피싱 클릭률이 작년보다 내려갔는가, 의심 메일 신고 건수가 늘었는가, 신고까지 평균 몇 분 걸리는가. 이 숫자들은 조작하기 어렵고,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분명하다.교육은 보험이 아니라 근육이다.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써야 남는다. 올해도 이수 기한 공지가 왔다면, 이수증 말고 이걸 물어보시라. "우리 회사에서 의심 메일을 신고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답이 없는 회사는, 이수율이 100%여도 교육이 없는 회사다.*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비교적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 계양신도시에서 첫 민간분양 아파트가 오는 10월 공급된다.서울 접근성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직주근접 가능성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실제 청약 흥행 여부는 분양가와 교통망 구축 속도, 향후 입주 시점의 생활 인프라 완성도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건설은 계양신도시 AC3·AC4블록에서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AC3블록 614가구, AC4블록 496가구 등 총 1110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92·93㎡이며, 단지 내에는 총 203실 규모의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이번 공급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계양을 비롯한 3기 신도시 공급이 공공분양이나 민간참여 공공분양 중심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행·시공하는 민간분양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분양과 비교해 평면과 커뮤니티, 주차 공간 등 상품성이 어느 정도 차별화될지와 함께 민간분양에 따른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와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지가 청약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서울 접근성 강점…김포공항·마곡 생활권 연결입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울 서부권 접근성이다. AC3블록 인근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이 위치한다. 박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3정거장으로, 김포공항역에서는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5·9호선, 서해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포공항역 환승을 통해 마곡을 비롯해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은 계양신도시의 경쟁력 가운데 하나다. 다만 지하철역까지 실제 보행거리와 환승시간, 출퇴근 혼잡도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몇 정거장’이라는 수치만으로 서울 접근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수요자라면 출퇴근 시간대 실제 이동시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대장홍대선 등 추가 교통망 계획도 향후 계양신도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다만 추진 중인 교통사업은 개통 시기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이용 가능한 교통망과 향후 계획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판교 1.4배 ‘계양AX파크’…자족도시 성패가 미래가치 좌우계양신도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자족기능이다. 계양신도시는 약 335만㎡ 규모로 개발되며 ICT와 디지털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거점 ‘계양AX파크’가 계획돼 있다. 반도건설 측은 관련 산업공간이 판교의 약 1.4배 규모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접한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도 배후수요를 뒷받침할 요소로 꼽힌다. 부천시에 따르면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DN솔루션즈 등 4개 기업이 2025년 12월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약 4100억원 규모의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했다. 해당 기업들의 총 투자 규모는 약 2조6000억원으로 알려졌다. 계양신도시가 과거 일부 수도권 신도시처럼 서울 출퇴근에 의존하는 ‘베드타운’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계획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실제로 이어져야 한다. 산업시설 규모 자체보다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상시 고용이 만들어지느냐가 주택 수요와 상권 활성화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학교·공원 가까운 주거환경…생활 인프라 완성 시점은 변수교육과 녹지환경도 실수요자들이 살펴볼 부분이다.단지 앞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으며 신개념 선형공원인 ‘계양벼리’와 문화공원 등도 인근에 계획돼 있다.계양신도시 자체가 공원과 녹지를 연계한 보행 중심 도시로 개발되는 만큼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는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다만 신도시 초기 입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학교·상업시설·교통 등 생활 인프라의 조성 시차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예정’된 시설과 입주 시점에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단지에는 반도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KAIVE UBORA)’가 적용된다. 피트니스클럽과 실내골프클럽,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을 비롯해 게스트룸, 코인세탁실, 계절창고, 건식세차장 등이 계획돼 있다. AC3블록에는 다함께돌봄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두 블록 모두 세대당 1.5대 수준의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최근 주차 수요를 고려하면 실거주 측면에서 관심을 끌 만하다.203실 상업시설도 동시 공급…“1만8000가구 배후수요만 보고 판단해선 안 돼”아파트와 함께 상업시설의 분양 성적도 관심사다.단지 내 상업시설에는 반도건설의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時間)’이 적용된다. AC3블록 112실과 AC4블록 91실 등 총 203실 규모다.사업자는 향후 계양신도시 약 1만8000가구의 배후수요와 인근 문화공원 이용객 등을 주요 수요층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상업시설은 아파트와 투자 판단 기준이 다르다. 신도시 상가는 입주 초기 유동인구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 경우 상권 활성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더욱이 온라인 소비 확대와 대형 복합쇼핑시설 선호 등 소비 형태가 달라진 만큼 단순 배후 가구 수만으로 상가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분양업계에서는 계양신도시 첫 민간분양이라는 희소성과 서울 서부권 접근성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면서도 결국 분양가격이 청약 성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한 분양시장 전문가는 “3기 신도시 첫 민간분양이라는 상징성과 김포공항·마곡 접근성, 계양과 부천대장을 연결하는 산업축은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라면서도 “신도시는 미래 개발계획이 가격에 선반영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교통망과 산업시설의 실제 완성 시점, 주변 주택가격과 비교한 분양가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전용 84㎡ 이상 중대형 면적 중심의 공급인 만큼 총분양가와 자금조달 부담이 청약 경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업시설 역시 1만8000가구라는 배후수요보다 실제 입주율과 상권 형성 속도, 점포별 동선과 임대수요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결국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의 성패는 ‘3기 신도시 첫 민간분양’이라는 타이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과 가까운 입지, 대규모 산업·업무시설 계획, 학교와 공원 등은 분명 경쟁 요소다. 반면 이러한 미래가치가 실제 주거가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계획된 교통망과 자족시설이 예정대로 구축돼야 한다.무엇보다 10월 공개될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와 수요자의 눈높이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가 첫 민간분양의 흥행 여부를 가르는 가장 현실적인 잣대가 될 전망이다.

서초구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정례회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의 닻을 올렸다.서초구의회(의장 유지웅)는 8월 31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9월 21일까지 22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구정질문은 물론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까지 굵직한 현안이 다루어질 예정이다.결산안 심사부터 구정질문까지… 촘촘한 의사 일정의회는 개회 직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착수했다. 오는 9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결산 내역을 검토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 심사를 이어가는 일정이다.구정 현안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어진다.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진행한 뒤, 10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다. 이어 11일부터 상임위별 추경안 심의를 거쳐 16일부터 18일까지 예결위에서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마지막 날인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예결위 구성 완료… 김안숙 위원장·조희옥 부위원장 선출3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결산 심사를 이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김안숙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희옥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해바른, 오지환, 하서영, 이은경, 정순용, 이슬기, 정민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김안숙 예결위원장은 "지난 한 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해 향후 예산 편성의 내실을 기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1조 408억 원 규모 추경안 제출… "불요불급 예산 철저히 가려낼 것"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시정연설과 추경안 제안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357억 원(3.55%) 증액된 총 1조 408억 원 규모다. 의회는 시급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민생 사업에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집중 심의할 계획이다.유지웅 의장은 "구민의 불편과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며, "집행부와 지혜를 모아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시민이 한꺼번에 몰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가 이촌한강공원과 주변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파 안전관리에 나선다.특히 올해는 본행사뿐 아니라 전야제에도 별도의 안전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행사장 내부뿐 아니라 육교와 나들목, 주요 이동통로 등 관람객이 순간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의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서울 용산구는 오는 9월 4~5일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 대비해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안전관리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행사장보다 ‘오가는 길’이 중요…진출입로 집중 관리대규모 축제의 안전관리는 행사장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불꽃축제처럼 특정 시간대에 관람객이 집중되는 행사는 행사 시작 전 이동 과정과 종료 직후 귀가 인파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과정에서 혼잡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이에 용산구는 주최 측이 담당하는 행사장 안전관리와 별도로 이촌한강공원 진출입 육교와 나들목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관람객이 특정 통로에 집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이동을 유도하고, 혼잡도가 높아질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방식이다.불법 주정차와 불법 노점, 쓰레기 수거 등 대규모 행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도 함께 관리한다.256명 안전관리 지원본부 가동…4개 대응반 구성용산구는 행사 기간 안전관리 지원본부를 설치해 상황총괄반·안전관리반·의료대응반·생활지원반 등 4개 반, 총 256명 규모의 현장 대응체계를 운영한다.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파 이동과 교통, 응급의료, 생활불편 문제까지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본행사에는 민간 전문인력 110명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33명 증가한 128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주요 지점에 배치한다.이들은 이촌한강공원 진출입로를 비롯해 주변 혼잡 예상 구간에서 관람객 이동을 유도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통제와 상황 전파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대규모 인파가 이동하는 현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점에 사람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요원의 판단과 신속한 동선 관리가 중요하다.특히 육교와 좁은 진출입로처럼 통행 폭이 제한된 공간에서는 양방향 인파가 동시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이동 방향을 관리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다.올해 첫 전야제도 안전관리…주요 지점 8곳에 인력 배치올해 처음 마련된 9월 4일 전야제에도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이 투입된다.용산구는 민간 전문인력 30명을 포함해 본행사 대비 약 30% 수준의 인력을 투입하고 주요 지점 8곳을 관리할 계획이다.본행사에 비해 예상 관람객이 적더라도 처음 개최되는 전야제라는 점에서 실제 인파 규모와 이동 동선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전야제를 찾은 시민과 평소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이 겹칠 가능성까지 고려해 주요 이동구간의 혼잡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응급환자 발생 대비…보건소 신속대응반·구급차 배치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는 안전사고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환이나 탈진 등 응급환자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용산구는 행사 기간 용산구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현장사무실과 의료부스, 구급차 등을 주요 지점에 배치한다.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특히 행사장 주변에 많은 인파와 차량이 몰릴 경우 구급차 이동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료인력 배치뿐 아니라 긴급 이송로 확보와 현장 교통관리의 연계가 중요하다.불법 주정차·노점·쓰레기도 집중 관리수십만 명의 시민이 찾는 대규모 축제에서는 안전 문제와 함께 교통 혼잡과 쓰레기, 불법 주정차 등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커질 수 있다.용산구는 단속용 CCTV 차량 2대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와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행사장 주변 청소와 폐기물 처리에도 인력을 집중 투입해 축제가 끝난 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행사 종료 직후에는 관람객이 동시에 이동하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고, 주변 도로와 주택가까지 혼잡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현장 안전관리와 교통질서 유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불꽃’보다 중요한 시민 안전…종료 후 귀가까지 관리해야대규모 축제의 성패는 화려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서울세계불꽃축제와 같이 짧은 시간에 대규모 관람객이 집중되는 행사는 행사 종료 직후 인파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한강공원 진출입로 등으로 동시에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안전요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 혼잡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필요할 경우 보행 동선을 분리하고 특정 구간의 진입을 조절하는 등 탄력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경찰·소방·주최 측·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사이의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실제 안전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많은 시민이 찾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인파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과 의료, 생활지원까지 현장에서 꼼꼼하게 대응해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규모 축제에서 안전은 관람객 숫자나 안전요원 배치 규모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행사 전 인파 유입부터 불꽃축제 종료 후 귀가까지 시간대별·구간별 위험요인을 얼마나 세밀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올해 전야제까지 추가되는 만큼 용산구의 이번 안전대책 역시 계획된 인력과 장비를 실제 혼잡 상황에 맞춰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건국대 서울캠퍼스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설립자 상허 유석창 박사의 묘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 도심 대학들이 설립자 묘소를 잇따라 캠퍼스 밖으로 옮긴 것과 달리 건국대는 1972년 조성된 묘역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서다.묘소와 주변 공간을 합치면 약 5000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도심 대학 캠퍼스에서 5000평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이나 기숙사,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특정 설립자를 기리는 묘역으로 계속 유지하는 셈이기 때문이다.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묘소의 위치다. 건국대의 상징과도 같은 일감호를 바라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대학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캠퍼스 중심부의 공간이다.과거에는 설립자 묘소가 사립대학의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다. 대학을 세운 인물을 가까이에서 기리고 건학정신을 되새기는 상징 공간이었다. 그러나 대학의 규모가 커지고 캠퍼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고려대가 대표적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고려대를 다닌 졸업생들에게 본관 뒤편 인촌 김성수 선생 묘소는 익숙한 장소였다. 1955년 조성돼 30여 년간 캠퍼스의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1987년 경기도 남양주 유택으로 이장됐다. 그 자리에는 인촌기념관이 들어섰다.중앙대도 설립자 승당 임영신 박사의 묘소를 캠퍼스에서 없앴다. 흑석캠퍼스 뒷동산에 있던 묘소는 2009년 파묘됐고 유골은 화장해 영신관 앞 동상 아래에 안치됐다. 묘소가 있던 자리에는 기숙사가 들어섰다.국민대 역시 설립자 김성곤 전 쌍용그룹 회장의 묘소를 캠퍼스 밖으로 옮겼다. 1975년 별세한 김 전 회장은 학교 뒷산에 묻혔지만 이후 1984년 강원도 평창으로 이장됐고, 2014년에는 고향인 대구 달성군으로 다시 옮겨졌다.이들 대학이 설립자를 잊은 것은 아니다. 묘소 대신 기념관과 동상, 각종 기념사업 등을 통해 설립자의 업적과 건학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그렇다면 건국대는 왜 다른 길을 택했을까.건국대 측은 유석창 박사의 묘소 유지와 관련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묘소가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설립자의 상징적 권위를 유지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한 대학가 관계자는 31일 “과거 사립대에서 설립자 묘소는 건학정신을 구성원들에게 주입하고 대학의 일체감을 높이는 상징물 역할을 했다”며 “특히 설립자가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 등과 연결된 경우 묘소가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일종의 성역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문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점이다.오늘날 대학은 설립자 개인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이라기보다 수많은 학생과 교수, 연구자들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이다. 그런데도 대규모 묘역을 수십 년째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공간을 둘러싼 비용과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구나 건국대 묘소를 둘러싸고는 실제 유택과 별개로 캠퍼스 내 묘소가 조성된 것 아니냐는 이른바 ‘가묘 의혹’까지 제기돼 왔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실제 유골이 없는 상징적 묘역이라면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결국 논란의 핵심은 ‘유석창 박사를 기릴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다. 당연히 대학의 역사는 존중받아야 한다. 문제는 얼마만큼의 캠퍼스 공간을 특정 설립자를 위해 영구적으로 할애할 것인가다.5000평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서울 도심에서 대학의 공간 하나하나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결된다. 강의실 하나, 연구실 하나, 기숙사 한 동을 추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규모 묘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불가피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더구나 대학 구성원 모두가 설립자에 대해 동일한 역사적 평가를 공유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립자의 공적을 기리는 것과 설립자를 사실상 ‘성역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과거에는 설립자의 묘소를 가까이 두는 것이 대학의 자랑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대학은 설립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학생과 교수, 교직원, 동문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적 공간이다.그렇다면 건국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왜 유석창 박사의 묘소는 반드시 캠퍼스 안에 있어야 하는가.

[데일리환경=김미란 기자]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에 나섰다.보령시는 1일 시장실에서 KT 서부법인고객본부 충남법인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 후원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KT 충남법인지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 상당의 백미 10kg 151포를 보령시에 기탁했다.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 기업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구와 연결한다는 점에서 민관 협력형 복지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물가에 커진 취약계층 부담…쌀 151포로 온정 나눠최근 식료품과 각종 생활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저소득층과 복지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소득에서 식료품과 주거비 등 필수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 물가 상승이 실질적인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KT 충남법인지사가 이번에 기탁한 백미 역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식료품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보령시는 기탁받은 백미 151포를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가구 등에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가 현장 상황을 살펴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는 이번 후원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 사회공헌, ‘얼마나 기부했나’보다 ‘누구에게 전달되나’ 중요지역 기업의 사회공헌은 단순한 기부금이나 물품 규모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 수요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함께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이 제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후원 역시 기업이 물품을 기탁하고 보령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실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전달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가운데는 제도적인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발생해 공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과 함께 지역 기업, 민간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기업의 사회공헌 역시 일회성 행사에 그치기보다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지원으로 이어질 때 사회적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다.KT “지역사회와 상생”…보령시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전달식에 참석한 석승만 KT 충남법인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엄승용 보령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준 KT 충남법인지사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물품은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이 결합해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특히 현금 지원과 달리 쌀과 같은 생활필수품은 수혜 가구가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민간 후원이 공공복지를 대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복지제도를 보완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기부에서 전달까지’…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과제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 물품을 확보하는 것만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경제적 위기에 처했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가구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주민을 행정이 얼마나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느냐가 지역 복지안전망의 실효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KT 충남법인지사의 후원 역시 백미 151포 전달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떤 가구에 지원이 필요한지 세밀하게 살피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기업과 민간단체의 기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과 체계적으로 연결될 경우 한정된 공공재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관 협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보령시는 앞으로도 민간 기부단체와 기업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민관 협력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결국 지역사회 나눔의 가치는 기탁된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에만 있지 않다. 기업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나눔에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정확하게 연결할 때 기부는 지역 복지안전망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KT 충남법인지사가 전달한 쌀 151포가 규모 면에서는 지역의 모든 복지 수요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러한 민간의 참여가 지속되고 더 많은 기업과 단체의 동참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사회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민관 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닷속 열대우림으로 불리는 산호초가 무너지고 있다. 문제는 한 차례의 대규모 백화가 아니다. 해수온이 내려가 산호가 회복되기도 전에 다음 해양 폭염이 덮치면서 산호초의 생명력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다. 세계산호초모니터링네트워크(GCRMN)는 31일 공개한 ‘2025 세계 산호초 현황’ 보고서에서 세계 산호초가 회복과 손실을 반복하면서 전체 면적이 계속 낮아지는 이른바 ‘계단식 쇠퇴’ 국면에 들어섰다고 경고했다.이번 보고서는 123개 국가·지역의 산호초 지점 3만6000여 곳에서 수행된 8만7000건 이상의 조사자료를 종합한 결과다. 분석 기간은 40년이 넘는다. 단일 지역이나 특정 백화 사례가 아니라 지구 전체 산호초의 장기 변화를 추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수십 년이던 백화 간격, 이제 5~6년에 한 번과거 대규모 산호 백화 사이에는 수십 년의 간격이 있었다. 손상된 산호가 다시 성장하고 어린 산호가 자리를 잡을 시간이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백화는 평균 5~6년마다 발생하고 있다. 발생 빈도가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산호 백화는 수온 상승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산호가 몸속에 공생하던 미세조류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다. 공생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산호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공급한다. 이를 잃은 산호는 영양 부족과 질병에 취약해진다.백화가 곧바로 산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온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공생조류를 다시 받아들여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고수온이 오래 지속되거나 백화가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면 결국 폐사할 가능성이 커진다.지금 산호초에 부족한 것은 회복 능력이 아니라 ‘회복할 시간’인 셈이다.2010년 이후 꺾인 산호초의 회복력세계 산호 피복률은 약 4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0년을 전후해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경산호 피복률은 장기적인 과거 평균보다 9.5% 낮았다.산호초가 강한 회복력을 보여준 사례도 있다. 2016년 대규모 백화로 세계 산호 피복률이 6.6% 줄었지만, 2017~2019년에는 약 6%가 회복됐다. 환경이 안정되면 산호초가 상당 부분 되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그러나 2023년 시작된 대규모 백화는 전 세계 산호초 분포 면적의 약 77%에 영향을 미치며 관측 사상 가장 광범위한 백화로 기록됐다. 회복과 손실이 반복되더라도 매번 완전한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산호초의 전체 수준이 계단을 내려가듯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해양 폭염이 강해지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할수록 다음 백화가 찾아오는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다. GCRMN 연구진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지연될 경우 산호초의 손실이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호초 붕괴는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다산호초는 지구 해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전체 해양생물의 약 25%가 의존하는 핵심 서식지다. 작은 물고기와 무척추동물의 은신처이자 산란장이고, 대형 어류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의 출발점이다.산호초가 사라지면 생물다양성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산호초 주변 어장에 생계를 의존하는 주민들의 수입과 식량 공급이 흔들리고, 다이빙과 휴양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도 타격을 받는다.천연 방파제로서의 기능도 약해진다. 산호초는 외해에서 밀려오는 파도의 힘을 줄여 폭풍과 침식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한다. 산호 구조물이 붕괴하면 파랑 에너지가 해안에 직접 전달돼 저지대 마을과 도로, 관광시설의 침수·침식 위험이 커질 수 있다.산호 백화는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생태 현상이지만 그 피해는 어시장과 관광지, 해안 마을의 삶으로 올라온다.배출 감축과 지역 관리, 동시에 이뤄져야산호초 위기의 근본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와 해양 온난화다. 지역 단위의 복원사업만으로 지구적인 해수온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 보고서는 온실가스의 신속한 감축이 산호초 생존을 위한 최우선 조건이라고 강조했다.동시에 남획과 해안 난개발, 생활하수, 농업 유출수, 플라스틱 오염 등 지역의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야 한다. 오염과 남획으로 이미 약해진 산호초는 같은 고수온에도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어업과 개발을 관리하고, 고수온에 상대적으로 강한 산호를 보전·증식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백화 발생 전후의 변화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위성자료와 현장 관측을 결합한 상시 감시체계도 확대해야 한다.기자의 시선, 하얀 산호는 바다가 보내는 ‘시간표’다산호초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재난이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미뤄온 시간이 바닷속에 하얀 골격으로 쌓인 결과다.산호는 아직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수온이 안정된 시기에는 상당한 회복력도 보여줬다. 그러나 인간이 산호에게 허락한 회복 시간은 수십 년에서 불과 5~6년으로 줄었다. 이제 문제는 산호가 견딜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산호에게 살아날 시간을 돌려줄 수 있느냐다.‘계단식 쇠퇴’의 끝에는 산호만 없는 바다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물고기와 어민, 관광업과 해안 마을이 함께 내려가는 계단이 놓여 있다. 산호초의 백화는 바다가 보내는 마지막 장식적 경고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안전망이 풀리고 있다는 현실적인 신호다.

철강 1톤에는 철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철광석을 녹이는 데 사용한 석탄과 전기, 운송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도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함께 들어 있다.그동안 이 탄소비용은 제품의 가격표나 세관 신고서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탄소가격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과 탄소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제품이 오히려 더 저렴해지는 역설도 발생했다. 유럽연합이 2026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이 보이지 않던 탄소를 국경에서 계산하는 제도다.EU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집약적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을 산정하고, EU 역내 제품에 부과되는 탄소가격과 비슷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기후정책이 공장 굴뚝을 넘어 세관과 무역계약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탄소관세’로 불리지만 일반 관세와는 다르다CBAM은 흔히 ‘탄소관세’라고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관세와 구조가 다르다.관세가 제품 가격이나 수입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부과한다면 CBAM은 수입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내재배출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같은 가격의 철강이라도 석탄을 이용한 고로에서 생산했는지, 전기로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했는지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EU 수입업자는 승인받은 CBAM 신고인이 돼 수입량과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신고하고, 그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EU CBAM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인 EU ETS의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다. 2026년 수입제품에 적용되는 인증서 가격은 제품이 수입된 분기의 EU ETS 배출권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CBAM 비용은 고정된 세율이 아니다. EU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수입품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올라간다.2026년 수입분, 2027년 9월 첫 정산CBAM이 2026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해서 수입 통관 순간 현금으로 탄소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2026년에 수입한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집계한 EU 수입업자는 2027년 9월30일까지 첫 연간 CBAM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인증서를 정산해야 한다. 따라 EU 집행위원회 CBAM 공식 안내에 의하면 2026년은 비용 산정의 첫 대상연도이고, 실제 최초 신고·인증서 제출은 2027년에 이뤄진다. 그러나 비용 정산이 뒤에 이뤄진다고 기업 부담까지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EU 수입업자는 2026년 체결하는 계약부터 예상 CBAM 비용과 탄소자료 제출 의무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수출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배출량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EU가 정한 기본값이 적용될 수 있다. 기본값에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가산치가 붙어 실제 배출량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결국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가격 경쟁력으로 바뀐다.누가 비용을 내나 … 법적으로 수입업자, 경제적으로 수출업자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제출할 법적 의무는 EU 역내 수입업자에게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수입업자에게만 머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EU 수입업자는 추가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해외 공급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다른 공급업체로 거래처를 바꿀 수도 있다.따라서 한국 기업이 EU 당국에 직접 돈을 내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납품단가 인하 요구-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비용- 저탄소 원료와 재생에너지 구매비- 생산설비 전환 투자- EU 수입업자와의 계약조건 강화- 자료가 부족할 때 적용되는 불리한 기본값- 고탄소 제품의 주문 감소CBAM의 실질적 영향은 세관에서 부과되는 비용보다 공급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저탄소 전환비용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제3국에서 낸 탄소가격은 공제수출품 생산국에서 이미 탄소가격을 부담했다면 그 금액은 CBAM 인증서 의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탄소에 EU와 수출국이 이중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하지만 해당 국가에 배출권거래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을 입증해야 한다.한국은 국가 배출권거래제인 K-ETS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무상할당을 받았거나 실제 지불한 금액이 적으면 공제액도 제한될 수 있다. EU 탄소배출권 가격이 한국보다 높을 경우 두 제도의 가격 차이도 부담으로 남는다.한국이 탄소가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기업이 제품별로 얼마의 탄소비용을 실제 부담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50톤 미만 수입업자 대부분 면제 … 배출량 99%는 관리EU는 복잡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CBAM 제도를 간소화했다.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등 주요 대상 품목을 한 수입업자가 연간 합계 50톤 이하로 수입하면 원칙적으로 CBAM 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이 도입됐다. EU는 이를 통해 CBAM 대상 수입업자의 약 90%가 행정부담에서 벗어나지만, 전체 대상 배출량의 99% 이상은 계속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소량 수입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다. 그러나 한국 대형 철강·알루미늄 기업과 이들 제품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EU 수입업자는 대부분 면제 대상이 아니다.전력과 수소처럼 중량 50톤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품목은 별도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2026년 부담은 2.5% … 2031년부터 급격히 커진다CBAM 비용은 2026년부터 한꺼번에 100% 부과되지 않는다. EU 역내 기업이 받고 있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이 줄어드는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EU가 수입품에만 탄소비용을 전액 부과하면서 자국 기업에는 무상 배출권을 계속 제공하면 이중 보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EU 역내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만큼 CBAM 부담을 늘리는 구조를 택했다. 2026년에는 CBAM 실질 적용 비율이 2.5%여서 인증서 비용만 놓고 보면 초기 부담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2030년 48.5%, 2031년 61%로 급격히 올라간다. 2034년에는 EU 역내 무상할당이 사라지면서 CBAM 부담도 전면 적용된다.한국무역협회는 2031년을 한국 수출기업의 CBAM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분기점으로 분석했다. 당장의 비용이 낮다고 대응을 미루면 고로·전기로·수소환원제철 같은 대형 설비 전환에 필요한 시간을 놓칠 수 있다. 한국은 철강이 가장 큰 영향권한국의 CBAM 대상 수출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철강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의 CBAM 관련 대EU 수출액 가운데 철강 비중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 철강산업은 기술 수준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편이지만 철광석을 석탄으로 환원하는 고로 중심 생산구조는 본질적으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전기로는 고철을 녹여 철강을 생산하기 때문에 고로보다 탄소배출량이 적다. 하지만 전기로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석탄과 가스로 생산되면 간접배출량이 늘어난다.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와 고품질 철스크랩 공급도 필요하다.장기적으로는 수소로 철광석을 환원하는 수소환원제철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기술 상용화와 대규모 청정수소 공급, 설비교체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기관 분석에서는 국내 철강업계의 CBAM 인증서 부담이 2026년 약 851억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장기 비용은 EU 배출권 가격과 환율, 수출량, 기업별 배출집약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단일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 완제품까지 확대되면 반도체·자동차·가전도 영향현재 CBAM은 6개 기초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간 일부 완제품과 중간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025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내연기관, 산업용 기계, 화물자동차, 세탁기, 건조기 등 약 180개 파생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유럽의회와 회원국 협의를 거쳐 채택되면 2028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CBAM은 철강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탄소집약적인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자동차·기계·가전·전자제품의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제품에 들어가는 소재의 원산지와 탄소배출량을 추적해야 하므로 대기업뿐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도 데이터 제출 요구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EU가 내세우는 명분은 ‘탄소누출’ 방지EU가 CBAM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서다.EU 기업은 배출권거래제와 환경규제로 높은 탄소비용을 부담한다. 반면 탄소가격이 없거나 낮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상대적으로 싸게 EU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이 격차가 커지면 EU 기업이 생산시설을 규제가 약한 국가로 옮기거나 EU 시장이 고탄소 수입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공장은 이동하지만 세계 전체 배출량은 줄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CBAM은 수입품에도 EU와 유사한 탄소가격을 적용해 탄소규제가 강한 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제도다. 동시에 수출국이 자체 탄소가격제와 저탄소 생산설비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EU 대신 수출국 정부에 탄소가격을 내면 CBAM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국 입장에서는 탄소수입을 EU에 넘기기보다 자국 탄소제도를 강화할 유인이 생긴다.이런 정책 확산 효과가 현실화하면 CBAM은 EU 국경을 넘어 세계 탄소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개발도상국 “역사적 책임은 선진국에 있는데 비용은 우리 몫”반대 논리도 강하다. 중국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은 CBAM을 일방적인 무역장벽 또는 녹색 보호무역으로 비판한다.현재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가 상당수는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이다. 이들은 값싼 석탄 전력과 노후 설비에 의존하지만 저탄소 설비로 전환할 자금과 기술은 부족하다.선진국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 뒤 이제 와서 개발도상국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과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CBAM이 적용될 경우 대상 탄소집약 업종에서 개발도상국의 대EU 수출이 약 1.4%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UNCTAD CBAM 분석에 따르면 EU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산업은 수출과 고용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 개발도상국 노출도 분석 또한 거시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더라도 알루미늄 수출 의존도가 높은 모잠비크나 비료산업 비중이 큰 이집트처럼 특정 산업과 수출시장에 의존하는 국가는 충격이 클 수 있다. CBAM 수입을 취약국 전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녹색 보호무역 논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CBAM 수입의 일부를 개발도상국의 산업 탈탄소화에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EU가 국경에서 거둔 돈을 자국 예산으로만 사용하면 기후정책보다 산업보호라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고탄소 생산시설을 저탄소 설비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탄소측정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면 제도의 기후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다만 EU는 CBAM을 세수 확보 목적의 관세가 아니라 EU ETS와 연계한 환경조치로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수입을 특정 국가에 직접 환급하는 구조는 제도와 예산 운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WTO 규칙을 통과할 수 있을까CBAM은 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도 안고 있다.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EU 제품과 수입제품에 동일한 탄소비용을 적용한다면 환경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국에서 실제 지불한 탄소가격을 공제하고 EU 기업의 무상할당을 동시에 폐지하는 이유도 차별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반면 국가마다 다른 발전단계와 감축정책을 탄소가격 하나로만 평가하거나 실제 배출량 증명이 어려운 국가에 불리한 기본값을 적용하면 차별적 무역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수출국이 규제와 재생에너지 투자로 배출량을 줄였지만 명시적인 탄소가격을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그 노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논쟁거리다.CBAM이 WTO 분쟁으로 이어지면 기후변화와 자유무역 가운데 어느 원칙을 우선할지를 다루는 중요한 국제 판례가 될 수 있다.한국 기업, 탄소회계가 수출 경쟁력 된다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다. 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만으로는 부족하다.원료 채굴과 구매, 생산설비, 사용 전력, 중간재, 공정별 배출량을 제품 단위로 연결해야 한다. EU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독립된 검증기관의 확인도 받아야 한다.중소기업은 전담인력과 측정설비가 부족해 대응이 어렵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자료 제출만 요구하면 비용과 책임이 공급망 아래쪽으로 전가될 수 있다. 공통 배출계수와 디지털 탄소관리 시스템, 검증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정부도 단순 설명회보다 다음과 같은 구조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 공정의 저탄소 설비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제도 개선- 중소기업용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플랫폼 구축- EU가 인정할 수 있는 검증기관과 전문인력 확대- 한국 배출권거래제와 EU ETS의 제도적 정합성 강화- 수소환원제철·전기로·철스크랩 순환체계 투자- EU와 배출량 산정방식 및 탄소가격 인정범위 협의한국 정부는 CBAM 대상 산업의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저금리 융자와 기업별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설비를 바꾸는 데는 수조원의 자금과 장기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단기 행정지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기자의 시선 "탄소는 이제 환경정보가 아니라 제품의 원가다"CBAM이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간단하다. 이제 탄소는 환경보고서에만 적는 숫자가 아니라 제품의 가격과 수출 가능성을 결정하는 원가가 됐다.탄소배출량을 측정하지 못하면 낮은 배출량을 입증할 수도 없다. 입증하지 못한 기업은 실제보다 높은 기본값과 위험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싸게 생산하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적게 배출하고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다.그러나 EU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국 기업에는 보조금과 전환자금을 제공하면서 개발도상국 기업에는 탄소비용만 요구한다면 CBAM은 녹색 보호무역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진정한 기후정책이라면 탄소가 많은 제품을 국경에서 걸러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CBAM으로 얻는 재원과 저탄소 기술을 취약국과 공유하고, 생산국이 스스로 산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한국도 CBAM을 EU가 만든 귀찮은 무역규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유럽을 시작으로 영국과 다른 주요 시장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확대하면 세계 교역의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탄소가격이 낮다는 것이 더 이상 수출 경쟁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탄소 투자를 미룬 비용으로 되돌아오는 시대다.CBAM이 기후정책으로 남을지 보호무역으로 변질될지는 EU만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다. 탄소비용을 공정하게 계산하는 국제기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환 지원, 각국의 실질적인 산업 감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제품 가격표에 없던 탄소비용은 이미 국경에서 계산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데 사용될 것인지다.

9월 1일 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바보(The Fool)’입니다. 바보는 ‘용기 있는 첫걸음’을 뜻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텀블러나 장바구니를 챙기는 작은 실천이 지구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 일환으로 지구촌 환경보전과 일상 속 시민들 실천을 결합한, 각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적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September 1, Tuesday.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Fool.The Fool represents “a courageous first step.”Your zero-waste journey doesn’t have to be perfect. Small actions, such as carrying a reusable tumbler or shopping bag, can be the first step toward changing the planet.This card-news series is part of an ESG campaign that reinterprets the key symbolism of each tarot card through an environmental len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

철도 전문가 “입환작업은 작업자 개인 주의에 의존해서는 안 돼…시스템 중심 안전관리 필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8월 29일 의왕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차량정리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11월 오봉역에서 입환작업을 하던 코레일 수송원이 화차에 접촉해 숨진 지 약 4년 만에 또다시 유사한 작업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 사고 원인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단순한 현장 작업자의 불운이나 개별 사고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철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체 철도사고 사상자 27명 가운데 철도 현장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종사자는 9명으로 33.3%에 달했다. 철도사고 사상자 3명 중 1명이 현장 종사자였던 셈이다. 2021년에는 전체 사상자 32명 중 7명(21.9%), 2022년 59명 중 9명(15.3%), 2023년 23명 중 2명(8.7%), 2024년 26명 중 4명(15.4%)이 철도 현장 종사자였다. 2025년 33.3%는 최근 5년 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사고는 10%인데 사상자는 18.9%…현장 종사자 사고의 위험성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사고 건수보다 인명피해의 규모다. 최근 5년 반 전체 철도사고 241건 가운데 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사고는 24건으로 10.0%였다. 그러나 이들 사고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33명으로 전체 철도사고 사상자 175명의 18.9%를 차지했다. 33명 가운데 11명이 숨졌고 22명이 다쳤다.사고 1건당 사상자로 환산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종사자 사고의 건당 사상자는 1.38명으로 전체 철도사고 평균 0.73명의 약 1.9배에 달했다. 이는 철도 현장 종사자 사고가 일단 발생하면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입환과 차량정리, 선로 점검·보수, 전차선 작업 등은 움직이는 열차와 화차, 고압 전기설비, 중량 장비와 가까운 거리에서 이뤄진다. 작은 의사소통 오류나 작업 절차의 누락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이다. 코레일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다…업체 종사자 안전도 사각지대 없어야종사자 인명피해가 코레일 직원에게만 집중된 것도 아니다. 최근 5년 반 철도 현장 종사자 사상자 33명 가운데 코레일 직원은 17명, 코레일 소속이 아닌 업체 종사자는 16명으로 거의 절반씩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종사자 사상자 9명 가운데 8명이 업체 종사자였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철도 안전은 발주기관과 원청, 협력업체를 구분해서 작동할 수 없다. 같은 선로와 차량, 전기설비를 다루면서 소속에 따라 안전교육이나 작업정보 전달, 위험작업 통제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고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대책 역시 코레일 정규 직원 중심이 아니라 현장에 투입되는 협력업체와 외주업체 종사자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오봉역 이후 대책 있었는데…왜 유사 사고 반복됐나 이번 의왕역 사고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2022년 오봉역 사고의 기억 때문이다.당시에도 입환작업 과정에서 코레일 수송원이 화차에 접촉해 숨졌다. 이후 철도 현장의 입환작업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제기됐고 관련 안전대책도 마련됐다.그럼에도 지난달 29일 의왕역 구내에서 입환기와 화물차 12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입환작업자가 후진하던 차량에 접촉해 다시 목숨을 잃었다. 물론 두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의왕역 사고 역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비슷한 고위험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면 기존 대책이 문서상 규정에 머물지 않았는지,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안전대책의 평가는 ‘매뉴얼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사고를 막았느냐’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철도 안전전문가 “작업자 주의만으로 사고 막는 데 한계”철도 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입환·차량정리와 같은 고위험 작업의 경우 작업자의 숙련도와 주의에만 사고 예방을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철도 안전 전문가는 “입환작업은 차량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작업자가 차량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특성 때문에 작업자의 위치 확인과 기관사·입환작업자 사이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핵심”이라며 “무전과 전호가 끊기거나 작업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작업통제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에게 ‘더 조심하라’고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반복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위험구역 작업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와 접근 감지·경보, 작업 중 차량 이동을 통제하는 시스템 등 사람의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다중 안전장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술 적용은 노선과 차량, 작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장별 위험성 평가와 실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반복되는 사고, 이제는 ‘대책 발표’보다 현장 작동 여부 따져야 황희 의원은 “철도 현장 종사자의 안전이 곧 철도 안전”이라며 “코레일 직원뿐 아니라 업체 종사자까지 철도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안전을 함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봉역 사고 이후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입환·차량정리 작업에서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토부와 코레일은 의왕역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고위험 작업 시 작업자 위치 확인과 무전·전호, 작업 통제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철도 안전은 승객의 안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매일 선로에 들어가고 차량을 연결·분리하며 전차선을 점검하는 종사자가 안전하지 않은 철도에서 승객의 안전만 완벽하게 보장하기는 어렵다.특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을 보완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작업자가 실수하더라도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이 위험을 차단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의왕역 사고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조사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오봉역 사고 이후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유사한 고위험 작업에서 또 한 명의 종사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는 무겁다. 이번 사고를 또 하나의 통계로 남길 것인지,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만들 것인지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답해야 할 과제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는 전염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단순 감기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침과 가래, 체중 감소, 피로감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초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는 본인의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핵심 건강 경고는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래, 혈담, 체중 감소, 흉통 고위험군 권고사항은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알코올 중독·면역저하자, 결핵환자 접촉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정기 검진 권장 예방 수칙은 기침이나 재채기 시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기침 예절 실천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가 지역 내 결핵 조기 발견과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연중 무료 결핵검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방역망 강화에 나섰다. 구는 평일 보건소 방문 검진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검진까지 병행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이 최선의 예방”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검진 참여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행정구역을 나누는 경계선은 지도 위에 그어진 선에 불과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질 격차와 갈등의 골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과천주암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행정구역상 과천시 땅이지만, 실제 인접한 피해 당사자는 서초구 우면동 주민들이라는 ‘행정구역의 역설’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초구의회가 최근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주민들의 불안감이 이미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 건립 예정지(과천주암 1-1~1-9BL)와 우면동 주거단지·학교 간의 거리는 불과 80m.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이웃하는 수m 거리에 대형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셈이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24시간 끊이지 않는 냉각탑 소음과 진동, 그리고 특고압선 매설에 따른 전자파 노출이다. 여기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위험성까지 더해지며 아이들의 학습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천시의 개발 이익이나 국가적 IT 인프라 확충이라는 명분 뒤에, 실제 인근 거주민의 환경권과 수용성이 철저히 배제된 전형적인 ‘님비(NIMBY)’ 프레임의 왜곡된 단면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해바른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과 서초구의회가 국토교통부, LH, 한전, 과천시 등을 향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전력 공급 전면 보류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핑계로 인접 지자체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방통행식 개발은 더 이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입지 선정의 한계와 전자파·소음 수용성 문제 도시공학 전문가 A 교수는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이지만, 대규모 전력 소비와 냉각 시스템 작동으로 인해 사실상 준공업시설에 준하는 환경적 부하를 유발 한다"고 전했다 . 특히 " 행정구역 경계에 건립할 경우,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과천시)는 세수 확보와 인프라 유치라는 실리를 얻는 반면, 실질적인 환경적 피해는 인접 지자체(서초구) 주민들이 온전히 떠안는 ‘수익과 피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말했다.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협의 절차의 허점환경법률 전문가 B 변호사는 “현행 국토계획법 및 환경영향평가 체계는 사업 부지 경계 내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영향권 분석이 된다"며 "주거지 및 보육시설과 불과 80m 떨어진 위치라면,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실질적 영향권’ 내 주민 수용성 조사를 법적·행정적으로 의무화 된다"며. "한전의 전력 계통 연계나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절차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갈등은 전국적으로 되풀이될 것"전했다. 국토교통부와 LH, 과천시는 이번 서초구의회의 결의안을 단순한 지역 반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개발의 혜택은 특정 지자체가 누리고 그 위험과 불편은 담장 넘어 이웃 지자체에 전가하는 식의 개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관계 기관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전면적인 재검토와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