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친환경차 전환을 명분으로 최근 6년간 1조6,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구축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곳곳에서 ‘고철 덩어리’로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인 합동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언했음에도 1년 넘게 관리 공백이 지속되며 정책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민간 사업자 4곳이 설치한 충전기 6,670기가 전면 운영 중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만 298억 원에 달한다. 4개 업체 중 2곳은 이미 파산했고 나머지 2곳도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한 채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충전기 정상화는 물론 투입된 보조금 회수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더 심각한 대목은 충전 인프라 전반의 ‘모니터링 사각지대’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록 충전기를 전수 분석한 결과, 통신 이상이나 상태 미확인 상태가 사흘 이상 지속된 충전기가 1만7,800기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3일 이상 미통신 충전기를 사업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개선책과 현장점검 전담조직 구성을 약속했으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관리 체계는 여전히 가동되지 못한 채 원격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다.이를 두고 환경 및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예견된 참사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보급 대수 채우기’라는 양적 성과에만 매몰돼 충전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검증과 사후관리 의무화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전환 분야 전문가는 “전기차 전환의 성패는 충전기 보급 숫자가 아니라 이용자가 체감하는 ‘가용성(Availability)’과 ‘신뢰성’에 달려 있다”며 “보조금을 타내 설치만 해두고 유지보수 역량이 없는 부실 사업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방치한 것은 전형적인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이어 또 다른 환경정책 전문가는 “작동하지 않는 전기차 충전기는 친환경 인프라가 아니라 또 다른 산업 폐기물에 불과하다”면서 “초기 설치 중심의 보조금 지급 방식을 충전 가동률과 유지관리 평가 기반의 성과 연동형 보조금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하며, 부실 사업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청구 및 보조금 환수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윤재옥 의원 역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은 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정상 운영을 담보하는 것까지가 정부의 책임”이라며 “부실 사업자 정리와 보조금 회수 방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양적 확대를 넘어 사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숫자’에 취해 ‘현장’을 놓친 충전 정책의 역설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늘 지목되는 것이 충전 불편이다. 그러나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몇 기를 보급했는가’라는 수치적 통계에 머물러 있는 모양새다. 1조6,000억 원대의 보조금을 뿌려 인프라 외형을 키웠지만, 정작 운전자가 마주하는 것은 ‘충전 불가’ 팻말과 꺼진 화면이다.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미운영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시스템 개선과 전담조직 구성을 공언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수천 기가 멈춰 서고 1만7,000기 이상의 상태가 ‘깜깜이’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정책 당국의 행정이 얼마나 관성에 젖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관리되지 않는 인프라는 친환경 전환의 디딤돌이 아니라 세금 낭비의 상징이자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보조금 뿌리기식’ 설치 경쟁을 멈추고, 유지관리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도 위에 표시된 수만 개의 충전기 핀이 아니라, 당장 내 차에 꽂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작동하는 충전기’다.국내 보조금 체계의 4대 구조적 문제점① '설치 대수'만 채우면 끝나는 보조금 구조 (Capex 중심)초기 구축비 전액 치중: 급속·완속 충전기 설치 비용을 정액 또는 매칭 방식으로 선지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운영 인센티브 부재는 충전기를 설치한 이후 "실제로 충전기가 1년 동안 며칠이나 정상 가동되었는가", "몇 kWh의 전력을 충전 공급했는가"와 같은 운영 성과(Opex)는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조건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② 영세 CPO(충전사업자) 양산과 유지보수 역량 미검증낮은 진입 장벽: 보조금 수령 자격 요건에서 업체의 재무 건전성, 5~10년 장기 유지보수 역량, 이행보증 체계 등이 엄격하게 검증되지 못했다.도덕적 해이와 줄도산: 충전 마진만으로는 전기 기본요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초기 보조금 마진만 챙기고 경영난에 빠지면 전기요금 체납 후 방치하거나 파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③ 실시간 통신망과 현장 점검 간 '단절’원격 감지의 한계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을 통해 '통신 두절'이나 '상태 이상'을 파악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현장 출동시켜 수리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패널티 규정이 미약된다.현장 인력 공백은 공공 전담 점검 인력이 부족해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수리에 의존하며,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연락 두절되면 행정 조치가 장기간 표류되고있다.④ 보조금 환수 기준 및 법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파산·기업회생에 들어간 업체로부터 이미 교부된 수십~수백억 원대의 국고 보조금을 회수할 법적 우선순위와 담보권(이행보증보험 등) 장치가 미흡해 혈세 손실로 직결된다.

돈 줘도 썩고, 굶겨서 썩고… 농어촌공사 '혈세 낭비·방치'에 농심(農心) 폭발[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북 익산의 한 벼 재배 농가 김 모(63) 씨는 최근 저수지에서 농수로로 흘러드는 물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내쉰다. 녹조가 짙게 끼어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는 데다, 부유물까지 뒤엉켜 벼 생육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늘 가슴을 졸여야 하기 때문이다.김 씨는 “농업용수는 한 해 농사의 기본이자 생명줄인데, 갈수록 물 상태가 나빠져 관정에 의존하는 처지”라며 “공사가 수질 개선을 한다고 말만 수년째 되풀이하지만 현장에서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6년간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1,5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작 농민들이 사용하는 저수지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예산을 몰아주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농촌 현장과 정치권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비로 총 1,547억 6,900만 원을 쏟아부었다.그러나 정작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대상 시설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Ⅳ등급)을 초과한 부적합 저수지는 2021년 61곳에서 2026년 9월 기준 82곳으로 무려 34.4%(21곳) 증가했다. 막대한 세금이 현장에 투입되고도 농업용으로 쓸 수조차 없는 ‘오염 저수지’가 3분의 1 이상 늘어난 셈이다.지역별 편중과 방치 실태는 더 심각하다. 경기도의 경우 매년 3~6곳의 수질 초과 저수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사업비가 '0원'이었다. 충북도 4년 연속(2023~2026년) 예산 지원이 전무했으며, 올해 초과 저수지는 3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초과 시설이 3곳에서 11곳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전북은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이 10억 4,000만 원(전체의 0.7%)에 불과했다. 경남 역시 매년 4~7곳이 기준치를 넘겼지만 6년 중 예산이 편성된 해는 2024년(2억 2,000만 원) 단 한 차례뿐이었다. 인천은 수질 부적합 시설이 2곳에서 7곳으로 급증하는 시점에 오히려 지원 예산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반면 전체 예산의 92.1%(1,425억 1,300만 원)는 충남·경북·전남·인천 4개 시·도에 집중됐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43.7%(676억 3,900만 원)를 쓸어 담은 충남마저 초과 시설이 17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나, '돈을 퍼부어도 나아지지 않는'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충남 당진의 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수백억 원을 들였다는 데 정작 바닥 퇴적토 준설이나 실질적인 오염원 차단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수질 정화 장치 몇 개 설치하는 식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작물이 병들고 토양이 망가진 뒤에 대책을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성토했다.농촌 현장에서는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이 잦아져 저수지 부영양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공사의 무원칙한 예산 배정이 농업 환경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농사지을 깨끗한 물 한 모금이 절실한 곳은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개호 의원은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쓰고도 부적합 시설이 늘어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사업 실패”라며 “수질 악화 저수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수년간 사업비를 단 1원도 배정하지 않거나 찔끔 편성하는 무원칙한 운용이 수질 오염을 키웠다”고 비판했다.이어 “수질 악화가 심각한 지역에 예산을 즉시 재배정하고, 실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개선 성과가 나타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등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로, 금융권에서는 공공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주택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권 미회수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HUG의 미회수 채권 잔액은 12조 5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당시 1조 17억 원 수준이던 미회수액이 불과 5년 사이 1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이 같은 급증세는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변제해 준 ‘대위변제액’ 자체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6,036억 원에서 2025년 3조 5,341억 원으로 6배 가까이 확대됐다.HUG 측은 “법인 임대사업자의 자금 사정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개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은 불안하다. 시중은행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미회수 채권의 누적이 보증기관의 유동성 압박과 공적 보증 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는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경매 낙찰 및 배당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소 1~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 낙찰가율 하락으로 원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 채권이 누적되고 있다”며 “HUG의 자기자본이 잠식될 경우 전세보증 및 분양보증 여력이 줄어들어 서민 주거 안정망과 부동산 PF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예약 취소 대기제'로 오픈런·새로고침 피로도 낮춘다 매년 연말 유통가의 화두이자 커피 시장의 최대 대목으로 꼽히는 스타벅스의 겨울 e-프리퀀시 행사가 막을 올린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신동우)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대표 고객 사은 행사인 ‘2026 겨울 e-프리퀀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슬로건은 ‘스타벅스와 함께 머무는 순간들’로 정해졌다. 이번 프리퀀시 행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실용성 강화’와 ‘예약 시스템 고도화’다. 과거 화제성 위주의 굿즈 구성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을 전면에 배치했으며, 매년 반복되던 수령 대기 및 예약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신규 IT 서비스가 적용됐다. '렉슨 스피커'부터 '몰스킨 다이어리'까지…실용성에 방점 찍은 굿즈 증정품은 포터블 스피커, 가방, 플래너 등 실생활 밀착형 제품들로 꾸려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품목은 프랑스 디자인 브랜드 '렉슨(LEXON)'과 협업한 포터블 스피커 '미노 티(Mino T)'다.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모델로, 그린과 핑크 두 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카라비너 형태의 고리가 달려 있어 야외 활동 시 휴대가 간편하며, 2대를 연결하면 스테레오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어 감성과 실용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스테디셀러인 플래너는 오랜 파트너사인 글로벌 문구 브랜드 '몰스킨(Moleskine)'과 다시 손을 잡았다. 2027년 데일리 플래너와 날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언데이티드 플래너 2종으로 구성해 선택 폭을 넓혔다. 아울러 계절감을 살린 코듀로이 백팩(아이보리·그린)과 데일리로 활용 가능한 캔버스 토트백도 라인업에 포함됐다.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해 제조 음료 총 17잔을 구매하고 e-스티커 17개를 모으면 증정품 1종을 예약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 시 미니 노트 키링이나 북 커버 등 추가 증정품 신청도 가능하다. '오픈런·새로고침' 피로 줄인다…'예약 취소 대기 서비스' 첫 도입 이번 시즌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고객 편의 서비스의 개편이다. 스타벅스는 모바일 앱을 통한 증정품 수령 예약 시 취소 물량이 발생하면 대기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예약 취소 대기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그간 특정 인기 품목이나 원하는 수령 일자를 잡기 위해 수시로 앱을 새로고침해야 했던 소비자들의 이용 피로도를 대폭 낮추겠다는 의도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연말 프리퀀시 이벤트는 스타벅스의 강력한 충성 고객 락인(Lock-in) 전략이자 4분기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프로모션"이라며 "단순 소장용 굿즈를 넘어 품질과 활용도를 높인 브랜드 협업과 모바일 예약 시스템의 개선이 맞물려 올해도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안상석 기자]겨울 철새 남하가 본격화하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찰 지점을 102곳에서 112곳으로 늘리고 축산차량 통제구간을 280곳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겨울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발생해 세 개 아형이 동시에 검출됐던 '실패 지점'을 이번 대책이 실제로 보완했는지는 겨울 내내 검증이 필요하다. 겨울 철새가 남하하기 시작한 지난 9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축산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6.10.6(철새정보알림시스템 가동 및 예찰 확대 관련 자료 배포일 기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철새 예찰 지점은 기존 102곳에서 112곳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초기 기착지이자 위험도가 높은 22개 지점은 지난 9월부터 집중 감시 대상에 올랐다. 가금농장을 드나드는 축산차량의 통제구간도 280곳으로 지정돼,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를 우회하도록 관리가 강화됐다.올해 조치가 유독 서두르는 이유는 수치에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9월 25~27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을 조사한 결과 물새류 73종 5만7036개체가 확인됐고, 이 중 AI에 취약한 오리과만 3만276개체에 달했다. 한강하구·시화호·삽교호 3곳을 전년 9월과 비교하면 물새류는 1만5606개체에서 2만3893개체로 53.1% 늘었고, 오리과는 6448개체에서 1만8678개체로 189.7%,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외 상황도 심상치 않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집계로 올해 1~8월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건수는 29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32건의 두 배를 넘었다. 매일안전신문(2026.10.6)과 한국영농신문(2026.10.6)은 이 같은 개체수 급증과 해외 발생 추이를 근거로 올겨울 방역 긴장도가 예년보다 높다고 짚었다.데일리환경이 과거 방역 성적표를 들여다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난 2025~2026년 겨울 시즌 방역당국의 집계를 보면, 가금농장 62건과 야생조류 63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특히 그해 첫 가금농장 발생은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랐고, H5N1·H5N6·H5N9 세 개 아형이 동시에 검출됐다.예찰 지점을 꾸준히 늘려온 그간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기 발생과 다중 아형 검출이라는 두 가지 약점은 끝내 막지 못한 셈이다. 전년도 역시 예찰·소독·통제 매뉴얼은 갖춰져 있었지만, 정작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초기 기착지'에 대한 선제적 감시와, 축산차량의 실제 이동 경로를 통제하는 수단은 상대적으로 허술했다는 게 축산 방역 현장의 공통된 평가다.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그 틈을 메우려는 시도가 보인다는 점이다. 초기 기착지 22곳을 콕 집어 집중 감시하기로 한 것은 '늦게 발견해 늦게 대응했다'는 작년의 실패를 되짚은 결과로 읽힌다. 대형 산란계 농장에 대해 상하차 인부나 백신 접종팀처럼 출입이 잦은 인력을 7일 전 사전등록하도록 하고, 차량을 24시간 감시하는 무인초소 100개를 두기로 한 것도 방역의 '사람 변수'를 줄이려는 보완책이다. 몽골·일본과의 위치추적 공동연구, 국내 검출 바이러스의 유전형 분석 협력 역시 해외 발생이 국내로 옮겨붙는 경로를 추적해 작년보다 한발 앞서 대응하려는 포석이다.다만 이 정도 보완이 지난겨울의 '한 달 빠른 발생'과 '세 개 아형 동시 검출'이라는 패턴을 실제로 끊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예찰 지점을 10곳 늘렸다고 해서 전국 철새도래지 전체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인초소 100개 설치와 운영 인력 확보가 실제로 올겨울 안에 끝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축산차량 통제구간이 280곳으로 늘었지만 농가와 사료·방역 차량의 실제 동선까지 세밀하게 반영했는지는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난해처럼 10월 중하순 이전에 조기 발생이 재현될 경우, 올해 새로 도입한 조치들이 '준비 중'인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맞이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지역별 편차도 변수다. 국내 고병원성 AI는 예년에도 천수만·금강하구·한강하구 등 서해안과 중부 내륙 저수지 일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예찰 지점이 전국 단위로 10곳 늘었다고 해도, 실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은 거점에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으면 '숫자만 늘어난 예찰'에 그칠 수 있다.농식품부는 이번에 초기 기착지 22곳을 별도로 지정해 이 문제를 의식한 흔적을 보였지만, 이 22곳의 구체적 위치와 집중 감시 강도가 실제로 발생 고위험 지역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아직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철새가 본격적으로 남하하는 10월부터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 만큼 농가의 자체 소독과 외부인 출입 통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는데, 이는 결국 정부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농가 차원의 이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방역당국이 강조하는 국제 협력 역시 실제 발생 억제 효과로 이어지려면 분석 결과가 현장 방역 지침에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는지가 관건이다. 몽골·일본과의 위치추적 공동연구는 바이러스가 어느 경로로, 언제 한반도에 들어오는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올겨울 당장의 방역에 바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①초기 기착지 22곳에 대한 감시가 실제 조기 발견으로 이어지는지 ②무인초소 100개와 사전등록제가 예정대로 가동되는지 ③지난해처럼 10월 중하순 이전 조기 발생이 재현되는지 세 가지 지표로 가늠될 전망이다.방역 예산과 인력 배분의 지속가능성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예찰 지점을 늘리고 무인초소와 드론, 소독차량을 추가 투입하는 데는 그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매년 겨울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지점 수와 장비 규모는 조금씩 늘어나는 반면, 실제 현장에서 분변 채취와 폐사체 수색을 담당하는 인력이 충분히 확충됐는지는 매번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지자체 방역 공무원과 수의사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감시 대상만 계속 늘어나면, 결국 한 사람이 더 많은 지점을 관리해야 하는 '양적 확대, 질적 정체'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도 7일 전 사전등록, 차량 우회 등 새로운 통제 수칙이 늘어날수록 현장의 수용성과 이행 비용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인건비·장비 지원을 충분히 마련했는지가 실제 이행력을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데일리환경은 예찰 지점 확대의 실효성과 무인초소 설치 완료 시점, 인력 충원 현황, 그리고 조기 발생 여부를 겨울 내내 추적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 급증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현물 출자금이 총 6조4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지난달 16일 공개한 내용으로, 전세사기 여파가 세금으로 메워지는 구조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HUG, 2026.9.16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HUG 출자금은 2021년 3900억원에서 2023년 3839억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2024년 4조7000억원으로 폭증한 뒤 2025년에도 9650억원이 추가 투입됐다.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투입된 출자금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화한 시점과 정부 출자금이 급증한 시점이 정확히 겹친다는 점에서, 이번 통계는 전세사기 사태의 재정적 뒷수습 비용을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HUG의 실적 악화는 더 뚜렷하다. 순손실은 2022년 4087억원에서 2023년 3조8598억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2조5198억원의 적자를 냈다. 2025년에는 1조5749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는 정부의 대규모 출자와 구상채권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 조치가 병행된 결과로 해석된다.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은 2021년 5041억원에서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 2024년 3조9948억원으로 3년 새 7배 넘게 불었다. 반면 대위변제 이후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채권 잔액은 2021년 말 2927억원에서 2023년 말 4조445억원, 2024년 말 6조8530억원, 2025년 말 7조1253억원으로 꾸준히 불어났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6조8170억원에 이른다.이 수치들이 말해주는 구조적 문제는 단순하다.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 돈을 나중에 집주인(또는 경매 낙찰대금)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로 운영된다.그런데 대위변제는 조 단위로 늘어나는 반면, 회수되지 못한 채권은 그보다 더 빠르게 쌓이고 있다. 바꿔 말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내준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끝내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구멍을 메우는 것이 결국 정부 출자, 즉 국민 세금이라는 얘기다. 대위변제와 미회수채권이 동반 급증하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정부 출자금 투입은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화된 재정 부담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본지 시각에서 더 눈여겨볼 대목은 회수율 개선 신호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HUG는 그동안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구상권 행사 강화, 경매 절차 신속화 등 채권 회수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회수채권 잔액은 2025년 말 7조1253억원에서 올해 6월 말 6조8170억원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HUG가 '선구제 후회수' 역할을 떠안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해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집행이 더디면 결국 선의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이 전적으로 정부 재정, 즉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재산 추적이 병행되지 않는 한, HUG의 재무구조 개선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머물 위험이 있다.전망 면에서는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HUG에 대한 추가 출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공적자금 투입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전세 시장에서 보증사고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로 전환되지 않는 한 근본적 해법은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동안, HUG의 재무 건전성과 가해자 구상권 회수라는 '뒷단'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아왔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 공개를 계기로 대위변제 재원 마련 방식과 구상권 회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규모 비교를 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선명해진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외에도 분양보증, 주택도시기금 수탁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자본금 규모 대비 조 단위 손실이 반복되면 전세보증 상품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HUG는 2023년 적자 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자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전세가율 100%→90% 이하)하는 조치를 내놓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보증 문턱을 높여 정작 보증이 필요한 세입자의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증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려는 조치가 세입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충돌하는 딜레마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또한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과 비교해도 HUG의 손실 집중도는 두드러진다. 전세사기 피해가 특정 유형(빌라·오피스텔 갭투자, 동시진행 무자본 갭투자 등)에 집중된 탓에, HUG가 떠안은 대위변제 중 상당 부분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해 임대인 상당수가 이미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채 잠적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구상권을 행사해도 실제 회수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결국 피해 구제의 속도를 높이려 할수록 공적자금 투입과 미회수채권 누적이라는 두 지표가 동시에 커지는 '딜레마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자료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다.세대별 파급효과도 가볍지 않다. 전세보증 사고는 특성상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대 세입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음 거주지 마련을 위한 자금 계획 전체가 흔들린다. HUG의 대위변제 처리 속도가 채권 규모에 비례해 느려질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실질적인 자금 회수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제도의 설계 취지가 '즉각적인 보증금 반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리 지연 자체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할 대목이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인천시가 11월부터 800개 교차로 정보를 추가해 개방 규모를 약 두 배로 늘린다. 인천시가 민간에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신호정보의 범위를 11월부터 크게 넓힌다. 시는 10월 13일 주요 도로 800개 교차로를 새로 추가해 개방 교차로를 기존 835곳에서 1635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비게이션과 운전자 보조서비스, 자율주행 시스템이 신호의 현재 상태와 전환 정보를 활용할 길이 넓어진다.교통신호정보는 교차로의 적색·녹색 상태와 운영계획을 디지털 형식으로 전달하는 데이터다. 차량이 카메라만으로 신호등 색을 읽는 방식은 앞차나 눈·비, 역광에 가릴 수 있다. 도로 인프라에서 직접 받은 정보를 함께 쓰면 운전자는 급가속과 급정지를 줄이고 자율주행차는 교차로 접근속도를 더 일찍 조절할 수 있다.정보가 열린다고 신호제어 권한이 민간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신호 주기는 경찰과 도로관리기관의 운영체계가 관리하고, 민간서비스는 제공받은 데이터를 안내와 주행 판단에 활용한다. 공사와 사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처럼 계획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현장 신호등과 경찰 지시가 우선한다.시민이 체감할 기능은 내비게이션의 신호 잔여시간 안내, 적정속도 제안, 출발 알림 등이다. 다만 화면을 오래 보거나 카운트다운만 믿고 미리 출발하면 위험하다. 앱 정보는 통신 지연과 단말기 상태에 따라 늦을 수 있으며 운전자는 실제 신호와 보행자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보행자 역시 차량이 자동으로 멈출 것이라 가정해서는 안 된다.개방 데이터의 품질은 시간 동기화와 교차로 식별, 장애 대응에 달려 있다. 여러 사업자가 같은 정보를 쓰려면 표준 형식과 갱신주기, 오류코드를 공유해야 한다. 시스템 점검 중에는 서비스가 안전하게 기능을 끄고 사용자에게 데이터 이용 불가를 알려야 한다.인천시는 이번 확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교차로의 실시간 신호정보를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공항과 항만, 구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있는 지역 특성상 활용 장면도 다양하다. 버스 운행과 물류차량의 정시성 분석에도 같은 데이터가 쓰일 수 있다. 11월 이후 시민들은 이용 중인 내비게이션에서 해당 기능의 지원 여부와 안전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산불과 서식지 손실에 취약한 고유 앵무새의 국가 회복계획 초안이 공개됐다. 호주 정부가 갱갱앵무(gang-gang cockatoo)의 국가 회복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다.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는 10월 7일 공개한 초안에 대해 11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산불과 서식지 변화로 압박받는 고유종의 장기 회복 방향을 정하는 절차다.갱갱앵무는 호주 남동부의 숲과 도시 가장자리에서 사는 앵무류다. 수컷은 붉은 머리와 볏이 두드러지고 암컷은 회색 깃에 무늬가 나타난다. 나무 구멍에 둥지를 트고 다양한 나무의 씨앗과 열매를 먹는다. 큰 고목의 공동은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아 벌목과 대형 산불 뒤 번식공간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회복계획은 종을 위협하는 요인과 우선 행동, 연구와 관측의 방향을 정하는 문서다. 서식지 보호와 복원, 둥지나무 관리, 산불 이후 먹이자원과 번식 성공 조사, 질병과 기후위험 대응 등이 서로 연결된다. 인공둥지는 일부 지역에서 보조수단이 될 수 있지만 오래된 숲의 구조와 먹이망 전체를 대신하지는 못한다.공개 의견수렴에서는 계획의 목표가 측정 가능한지, 행동의 우선순위와 담당 주체가 현실적인지 살필 수 있다. 새의 관찰기록과 지역 산림관리 경험, 원주민 공동체의 생태지식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제출 의견이 모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계획을 확정할 때 관련 근거를 검토한다.시민이 야생 갱갱앵무를 만났다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번식기 둥지 주변의 소음과 접근은 새의 행동을 방해할 수 있다. 관찰기록을 시민과학 플랫폼이나 관할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정확한 날짜와 대략적인 장소, 개체 수를 남기되 민감한 둥지 위치의 공개 범위를 주의한다.의견 제출 방법과 초안 전문은 호주 정부의 멸종위기종 회복계획 의견수렴 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11월 6일 마감 전 이해관계자는 계획의 특정 조항과 근거를 연결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붉은 볏의 한 종을 지키는 일은 남동부 숲의 오래된 나무와 불의 역사, 지역 사회의 토지관리를 함께 돌보는 일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가을 저녁의 골목을 그려 달라고 입력한다. 화면에는 젖은 낙엽이 내려앉고, 오래된 창문 안으로 노란 불빛이 번진다. 그 풍경에 어울리는 음악을 부탁하면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짧은 시를 청하면 누군가의 기억처럼 쓸쓸한 문장이 나타난다.붓과 악기, 원고지 앞에서 오래 머물러야 했던 일이 이제 몇 번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그림은 아름답고 음악은 마음을 움직인다. 그런데 작품 아래 이름을 적으려는 순간, 손이 멈춘다. 이 풍경을 만든 이는 누구인가. 문장을 입력한 사람인가, 결과를 만들어 낸 인공지능인가. 아니면 그 인공지능이 배워 온 수많은 작가와 화가, 음악가의 시간이 함께 놓여 있는가.AI 예술을 둘러싼 저작권 논의는 바로 이 멈춤에서 시작된다.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법이 인정하는 창작자의 자리는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 눈물을 불러오는 노래라고 해서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AI를 사용했다고 해서 사람이 만든 부분의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현재 한국의 기준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중심을 둔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역시 AI 산출물과 인간이 창작한 표현을 구분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자동으로 생성된 결과물과, AI를 도구로 활용해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은 같은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이를 문학에 대입하면 차이가 조금 더 선명해진다. ‘이별에 관한 시를 써 달라’는 요청으로 나온 문장을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와, 사람이 자신의 경험으로 시를 쓰고 AI의 제안을 참고해 표현을 다듬는 경우는 창작의 과정이 다르다. 소설에서도 작가가 직접 완성한 문장과 독창적인 구성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AI가 자동 생성한 대목까지 모두 자신의 독점적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술과 음악에서도 같은 질문이 이어진다.화가가 직접 그린 밑그림과 구체적인 표현을 AI로 발전시켰다면 인간의 창작이 결과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음악에서는 사람이 쓴 가사와 선율, 창작성이 있는 편곡 등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 결과물 하나에 인간의 창작과 기계의 산출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저작권청도 인간이 만든 표현이 AI 결과에 드러나거나, 사람이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수정·배열한 경우를 보호 가능성이 있는 유형으로 설명한다.따라서 ‘AI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조건이 붙는다. 한국에서는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자동 산출물까지 일반적인 인간 저작물처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전부 마련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한 상태라기보다, 기존 저작권 원칙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작업 방식에 맞춰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가깝다. 저작권 등록 또한 창작 자체를 대신하지 않는다.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AI가 만든 모든 부분에 인간의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미국도 인간의 창작을 중심에 놓는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보고서에서 AI를 창작의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저작권 보호를 막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프롬프트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보고서는 AI 자동 생성물에 별도의 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기준은 창작에 들인 정성을 무시하겠다는 뜻과는 다르다. 수백 번 명령을 고치고 밤새 결과를 비교한 수고는 실제로 존재한다. 다만 저작권은 노력의 양만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다.사람이 최종 표현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결정이 작품에 어떤 독창적인 모습으로 남았는지를 묻는다. 긴 주문서와 직접 완성한 문장 사이에는 여전히 법적 거리가 있다.그 거리의 측정법은 세계에서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다.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2023년 AI 생성 이미지 사건에서 이용자의 구체적인 작업 과정을 살펴 저작권을 인정했다. 법원은 프롬프트와 매개변수 설정, 수정과 최종 이미지 선택 등에 나타난 지적 기여를 판단에 반영했다.AI 자체를 저작자로 인정한 판결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 사례를 중국에서는 모든 AI 이미지에 저작권이 생긴다는 뜻으로 넓힐 수도 없다. 특정 사건에서 인간의 기여를 인정한 판단이다.일본 문화청 역시 AI가 자율적으로 만든 결과물과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한 창작을 구별한다. 구체적인 지시와 수정 과정 등이 창작적 기여로 평가될 수 있지만, 명령이 길거나 생성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가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결국 화면 밖에 있던 사람의 의도가 화면 안에서 어떤 표현으로 구현됐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피는 접근이다. 영국은 또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기존 법에는 인간 저작자가 없는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대해 제작에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을 저작자로 보는 별도 규정이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2026년 3월 보고서에서 이 보호의 실질적 효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규정의 폐지를 제안했다. 이는 이미 폐지가 시행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존 보호 규정을 두고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같은 보고서는 인간의 창작성이 담긴 AI 보조 작품의 보호는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처럼 세계의 논의는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대결로 설명하기 어렵다. 어떤 나라는 인간의 통제 범위를 엄격하게 살피고, 어떤 법원은 프롬프트와 반복 수정에 나타난 개성을 더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공통된 질문은 남는다. 기계가 만든 표현에 권리를 줄 것인가, 사람이 기계를 통해 구현한 표현에 권리를 줄 것인가. 그러나 작품의 주인을 찾는 일만으로 논의가 끝나지는 않는다. AI가 시를 쓰기 전 읽었던 시, 그림을 그리기 전 접했던 이미지, 음악을 만들기 전 학습했던 음원에도 누군가의 권리가 놓여 있다. 완성된 결과물의 보호 여부와 학습에 이용한 기존 작품의 적법성은 서로 다른 문제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2월 AI 학습에 관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는 학습이라면 모든 이용이 허용된다는 포괄적인 허가증이 아니다. AI가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에 현행법의 공정이용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안내하는 작업이다. 기술이 새로운 문을 열었다고 해서 그 문 너머의 작품들이 모두 주인 없는 재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은 학습 과정의 투명성과 권리 존중을 제도에 담고 있다. AI법에 따라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저작권 준수 정책을 마련하고, 권리자의 권리 유보를 존중하며,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의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공개해야 한다.적용 시점은 모델의 출시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규정이 AI 결과물에 저작권을 일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AI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무다.음악에서는 권리의 층이 더욱 복잡해진다. 노래의 가사와 곡에 관한 권리, 녹음과 실연에 관한 권리, 특정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AI가 만든 곡’이라는 한 문장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영국 정부도 AI 생성 음악·영상의 녹음물 등 보호 문제를 인간의 창작에 관한 논의와 구별하고, 목소리와 외모를 복제하는 디지털 복제물의 보호 방안을 따로 검토하고 있다.앞으로의 방향은 이 여러 질문을 함께 다루는 데서 찾아야 한다. 사람이 창작한 표현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기계가 자동으로 쏟아 낸 결과에 과도한 독점권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동시에 AI가 배운 작품의 출처와 이용 조건을 더 잘 드러내고, 허락과 보상이 필요한 곳에서는 창작자와 기술 기업이 거래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 이는 아직 세계가 합의한 완성된 해답이 아니라, 지금의 제도와 논의에서 읽을 수 있는 과제다.창작 현장에도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을 것이다. 완성본만 보관하던 작가는 초고와 수정본을 함께 남기고, 화가는 밑그림과 편집 과정을, 음악가는 직접 쓴 가사와 선율의 변화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작업을 서류로 바꾸는 일이기보다, 빠르게 지나간 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을 되찾는 일에 가깝다.AI는 표현의 문턱을 낮춘다. 그림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풍경을 펼쳐 주고,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음속 선율을 들려준다. 그 가능성은 소중하다. 동시에 그 도구를 가능하게 한 오랜 인간 창작의 시간도 소중하다. 새로운 창작의 자유가 이전 창작자의 생계를 지우는 방식으로만 커져서는 문화의 토양이 오래 버티기 어렵다.화면 속 가을은 몇 초 만에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을을 아름답고 쓸쓸하게 느끼게 된 시간은 몇 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낙엽 앞에서 시를 썼고, 누군가는 저녁빛을 붙들려고 캔버스 앞에 섰으며, 누군가는 떠난 사람을 생각하며 피아노 건반을 눌렀다. AI 시대의 저작권은 그 시간들 사이에 놓일 새로운 약속이다. 기술을 통해 표현할 기회를 얻은 사람과, 기술이 배울 세계를 먼저 만들어 온 사람이 함께 다음 작품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 우리가 작품 아래 적어야 할 이름을 찾는 일은, 결국 그 이름 뒤에 놓인 사람의 시간을 바라보는 일이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0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매달린 사람(The Hanged Man)’입니다.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긴 수납용품을 결제하려다 서랍 속 빈 상자를 떠올린다. 주말에 한 번 쓸 공구를 검색하다 이웃에게 빌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구매를 잠시 미루는 순간, 새 물건을 사는 것 외에도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이 보인다.10월 15일 오늘의 환경 타로 ‘매달린 사람’은 멈춤과 관점의 전환을 상징한다. 오늘은 그 의미를 결제하기 전 가진 물건을 다시 살펴보는 실천으로 풀어본다. 익숙한 물건도 용도나 사용 방법을 바꾸면 필요한 자리를 채울 수 있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구매 전 필요한 물건인지, 실제로 사용할 것인지, 이미 가지고 있는지, 빌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안내한다. 사용 빈도가 낮은 공구나 행사 장식품 등은 대여하거나 공유하고, 옷과 가구·가전은 관리와 수선으로 사용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제시한다. 실천은 구매하려는 물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책상을 정리하려는 것인지, 잠깐 필요한 작업을 하려는 것인지 목적을 먼저 정한다. 그다음 집 안에 같은 역할을 할 물건이 있는지 찾는다. 수납이라면 가진 상자와 바구니를 활용하고, 일시적인 작업이라면 대여 서비스를 알아보는 식이다.고장이나 낡음 때문에 새 제품을 찾는 경우에는 수리 가능성도 살펴볼 만하다. 느슨해진 부품이나 손상된 일부를 고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 EPA는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고 재사용·수리를 선택하는 일이 폐기물을 처음부터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오늘의 실천은 장바구니 속 물건 하나의 결제를 잠시 멈추고, 재사용·대여·수리 중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기다. 매달린 사람의 새로운 시선은 집 안에도 있다.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 이미 가진 물건의 다음 쓰임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실천을 담은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Thursday, October 15 — 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Hanged Man- Pause before checkout…another possibility may come into viewA storage organizer sits in your online basket, but an empty box at home might do the job. A tool is needed for one weekend task, but perhaps it could be borrowed. A brief pause can reveal options beyond buying something new.Today’s card, The Hanged Man, represents stillness and a change of perspective. Its environmental message is to look again at what you own before completing a purchase.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ncourages shoppers to ask whether they need an item, will use it, already own it or could borrow it. It recommends renting or sharing infrequently used items and maintaining or repairing belongings to extend their useful lives. Start by identifying the job the purchase needs to do. Is it for organizing a desk or completing a temporary task? Then look for an existing item that could serve that purpose. A box or basket may provide storage; a rental service may supply a tool.If damage is prompting a replacement, check whether repair is possible. EPA describes reducing unnecessary purchases, reusing and repairing as ways to prevent waste before it is created. Today’s action: pause one purchase and consider reuse, borrowing or repair. The Hanged Man’s new perspective may begin with finding another use for something already at home.* This ESG campaign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action.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자연의 가치를 경제 의사결정과 금융에 반영할 전문가 작업이 10월 13일 본격화됐다. 캐나다가 숲과 습지, 물, 생물다양성이 제공하는 가치를 경제 통계와 금융 판단에 반영하기 위한 전문가 작업을 시작했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는 10월 13일 자연자본 회계와 자연금융을 다루는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첫 대면 작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연 훼손의 비용과 보전의 편익을 기업·정부의 숫자 체계에 연결하려는 시도다.자연자본은 토지와 물, 생태계처럼 사회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자연 자산을 뜻한다. 습지는 홍수를 완화하고 물을 정화하며, 숲은 탄소를 저장하고 토양 유실을 줄인다. 이런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회계에는 충분히 잡히지 않는다. 개발로 생산과 고용이 늘어도 같은 기간 사라진 생태계의 가치가 장부 밖에 남을 수 있다.자연자본 회계는 생태계를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과 같지 않다. 면적과 상태, 서비스의 변화를 물리량으로 먼저 기록하고 필요할 때 경제가치를 보완한다. 같은 1헥타르의 숲이라도 위치와 연결성, 수종, 회복 가능성에 따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가격 하나로 대체하기 어렵다. 측정 기준과 자료의 해상도가 중요한 이유다.금융기관은 대출과 투자 대상 기업이 자연에 얼마나 의존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필 수 있다. 식품기업은 토양과 수자원, 광산 기업은 서식지와 복원비용, 보험사는 홍수·산불 위험과 연결된다. 그러나 새로운 지표가 녹색 이미지를 꾸미는 수단이 되지 않으려 면 평가 범위와 기준연도, 공급망 포함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기업에는 공시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중복 조사를 줄이고 사업장의 생태위험을 일찍 발견하는 장점도 있다. 복원사업과 보전투자에는 성과 측정 기준이 생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자료를 즉시 갖추기 어려운 만큼 업종별 기본 지표와 공용 데이터,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이번 회의는 제도를 확정한 발표가 아니라 전문가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 캐나다 정부는 작업 결과를 정책과 시장에 연결할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자연을 회계표 한 줄로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훼손과 복원의 변화를 경제 판단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 태스크포스의 핵심 과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국립중앙과학관이 10월 13일 지구환경을 주제로 한 체험형 과학 프로그램을 알렸다. 손으로 만지고 관찰하며 지구환경의 원리를 배우는 가족 과학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10월 13일 ‘놀라운 자연 원정대-말랑 뽀득 지구를 생각하는 과학실험실’ 운영 소식을 공개했다. 어려운 환경 개념을 재료의 촉감과 변화, 간단한 실험으로 풀어 어린이가 질문을 만들도록 돕는 체험형 교육이다.‘말랑’과 ‘뽀득’이라는 표현은 물질의 성질을 감각으로 알아보는 출발점이 된다. 액체와 고체의 차이, 물이 재료에 스며드는 방식, 마찰과 세정, 오염물질의 이동을 눈앞의 변화로 관찰하면 교과서 용어가 생활 장면과 연결된다. 실험 결과를 정답처럼 외우기보다 예상하고 기록한 뒤 실제 변화를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하다.지구를 생각하는 실험에서는 재료를 많이 쓰는 것이 좋은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 필요한 양만 덜어 쓰고 남은 물질의 처리 방법을 배우는 일도 환경교육의 일부다. 물에 녹는 재료라도 하수구에 버려도 되는지는 성분에 따라 다르며, 담당 강사의 안내에 따라 분리하고 정리해야 한다. 체험 뒤 손 씻기도 빠뜨리지 않는다.보호자는 아이 대신 결과를 완성하기보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다르게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처럼 관찰을 돕는 질문을 건넬 수 있다. 피부가 민감하거나 특정 재료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신청 전에 성분과 보호장비 제공 여부를 문의한다. 어린 동생을 동반할 수 있는지와 보호자 입장 기준도 회차별 안내를 확인한다.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국립중앙과학관 공식 누리집에서 대상 연령, 날짜와 시간, 정원, 비용, 신청 시작일을 확인해야 한다. 인기 체험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고 예약 뒤 불참하면 다른 가족의 참여 기회가 줄어든다. 취소 가능 시점과 대기자 전환 방식도 함께 살피는 것이 좋다.프로그램 전후에는 과학관의 지구환경·자연사 관련 전시를 연결해 볼 수 있다. 실험실에서 만난 작은 물방울과 재료가 기후, 자원순환, 생태계라는 큰 이야기로 이어진다. 집으로 돌아간 뒤 물 사용과 세정제의 양을 하루만 기록해 보는 것도 체험을 일상에 남기는 방법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모든 시작에는 아직 불리지 않은 노래와 아직 만나지 못한 얼굴들이 있다. 데뷔를 앞둔 NEWBIS(뉴비스)가 오는 11월, 일본 도쿄에서 그 첫 만남의 시간을 연다. 무대의 이름은 ‘Our Story Begins’.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짧지만 설렘을 품은 인사다. 뉴비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쿄 신주쿠구에 위치한 MY LIVE에서 첫 일본 공연을 진행한다. ‘New Beginning of the Boys’라는 의미를 담은 팀 이름처럼, 이번 공연은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들이 현지 팬들에게 자신들의 무대를 선보이는 자리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네 명의 멤버가 나란히 서 있다. 짙은 회색 상의와 넉넉한 바지, 황갈색 신발이 어우러진 모습 위로 ‘RISE:UP’이라는 글자가 자리한다. 올라서고, 일어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다. 청춘의 첫 장면은 그렇게 네 사람의 시선과 함께 펼쳐진다.공연은 총 12회 예정돼 있다. 첫날인 11월 1일 오후 6시 30분에는 태하의 생일을 기념하는 무대가, 4일 오후 6시 30분에는 재민의 생일 기념 공연이 마련된다. 새로운 시작의 설렘에 생일이라는 개인의 특별한 하루가 포개지며, 팬들과 함께 기억할 순간을 예고한다.뉴비스의 무대를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한 무료 공연도 준비됐다. 11월 3일 오후 6시 30분과 6일 낮 12시 30분 두 차례다. 공연 안내는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퍼포먼스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낯선 팀의 이름이 한 번의 노래와 움직임을 통해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장은 도쿄 신주쿠구 오쿠보 2-26-4에 있으며, 신오쿠보역에서 걸어서 약 5분 거리다. 일반 공연 티켓 예매는 MYLIVE Ticket에서 진행하며 사전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공연 후에는 2층에서 별도 특전회가 예정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된다. 첫 무대의 의미는 관객 수만으로 남지 않는다. 처음 이름을 불러 준 목소리, 노래가 끝난 뒤 돌아온 박수, 객석과 눈을 맞춘 짧은 순간이 오래도록 출발점의 기억이 된다. 도쿄에서 시작되는 뉴비스의 이번 공연 역시,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첫 문장을 팬들과 함께 써 내려가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기후변화로 약해진 대서양 자오면 역전순환(AMOC)이 지구 평균기온을 다시 낮출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모형 연구가 나왔다. 다만 이번 결과는 하나의 지구시스템모형을 이용한 이상화된 실험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지구에서 AMOC 붕괴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연구진 역시 온난화 자체를 되돌리는 기술에 기대기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빠르게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AMOC는 따뜻하고 염분이 많은 표층수를 열대에서 북대서양으로 운반하고, 차갑고 무거워진 심층수를 다시 남쪽으로 보내는 거대한 해양 순환체계다. 유럽의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강도가 크게 약해질 경우 북대서양 기온과 강수, 열대 강수대, 연안 해수면 등에 폭넓은 영향을 줄 수 있다.덴마크기상연구소(DMI)와 스웨덴기상수문연구소(SMHI), 스톡홀름대 연구진은 그린란드 빙상을 상호작용 형태로 포함한 지구시스템모형을 이용해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온난화, 일정 수준의 온도 유지, 이후 냉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시험했다. 연구팀이 5월 유럽지구과학연맹(EGU) 총회에서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AMOC는 기온이 오를수록 거의 선형적으로 약해졌지만, 냉각이 시작되면 다시 강해지는 반응을 보였다.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붕괴’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AMOC가 약해진 경우에도 동역학적 전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연구진이 후속 논문에서 약 7℃의 극단적 온난화 조건에서 AMOC 수송량이 초당 약 1700만㎥에서 600만㎥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온이 낮아지자 순환 강도는 회복 방향으로 움직였고, 완전한 회복에는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중요한 점은 AMOC와 그린란드 빙상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이다. 같은 실험에서 AMOC는 냉각에 따라 회복 가능성을 보였지만 그린란드 빙상은 온난화 과정에서 손실이 계속됐고, 이후 기온이 낮아져도 이미 잃은 얼음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다. 즉 해류 순환은 일정 부분 되돌릴 수 있어도 빙상 손실과 그에 따른 장기 해수면 상승 위험은 되돌리기 훨씬 어렵다는 뜻이다.이번 결과는 AMOC가 반드시 한 번의 임계점을 넘으면 회복할 수 없다는 단순한 그림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실제 위험을 낮게 평가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연구에 사용된 온난화·냉각 경로는 실제 정책 경로가 아니라 시스템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이상화된 조건이며, 한 개의 기후모형에서 나온 결과다.다른 모형에서 같은 회복성이 나타나는지, 실제 해양의 소규모 혼합과 담수 유입 과정이 충분히 재현되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기존 국제평가도 AMOC 약화 자체에는 높은 확률을 두고 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모든 주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서 21세기 동안 AMOC가 약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2100년 이전 갑작스러운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는 ‘중간 정도의 확신’을 부여했다. 이는 약화 전망은 비교적 분명하지만, 붕괴 시점과 규모에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미다.AMOC가 크게 약해질 경우 영향은 대서양에만 머물지 않는다. 북대서양의 열 수송 감소는 유럽과 북대서양 주변의 기후를 바꾸고, 열대수렴대 위치와 사헬·남아시아의 강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북미 동부 연안에서는 지역 해수면 상승을 키울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따라서 ‘회복 가능성’은 약화 과정에서 수십~수백 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피해까지 없애준다는 뜻이 아니다. 이번 연구가 주는 메시지는 AMOC가 생각보다 더 복원력이 있을 가능성과, 동시에 기후시스템의 모든 요소가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그린란드 빙상처럼 한 번의 손실이 장기간 고착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미래의 대규모 탄소제거와 냉각에 의존하기보다 온난화 폭 자체를 줄이는 것이 위험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를 점검한 결과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전자금융업, 가상자산사업자 등 16개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이다.유출 정보에는 성명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이 포함됐지만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처럼 직접적인 부정결제 우려가 큰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금융권 침해사고 조사 경과와 전 금융권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사고가 확인된 곳은 신한·KB국민·BNK부산·하나은행, 예가람·웰컴·DB·OK저축은행, 현대캐피탈·산은캐피탈, PFCT·모우다, 브라이트픽스, 스트리미·프라뱅,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6개사다.사고 금융회사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회사들이 당국이 공유한 공격자 인터넷주소(IP) 등을 바탕으로 자체 점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각 사고가 같은 공격주체와 연결돼 있는지, 침해경로와 공격방식이 무엇인지, AI를 활용한 해킹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이번 사고 전체를 하나의 ‘AI 해킹 사건’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당국이 전 금융권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2개 항목 체크리스트 점검에서도 취약점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425개사는 적정하다고 제출했지만 130개사는 일부 미흡사항이 있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은 보안패치와 관제체계 관련 1~2개 항목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상대적으로 보안역량이 약한 전자금융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서 미흡사례가 비교적 많이 확인됐다.주요 문제는 기본적인 보안관리에서 나왔다.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제조사 기술지원이 끝난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실시간 관제체계 미구축, 외부와 연결된 시스템의 인증·인가 누락, 중요 서비스에 대한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들에 보안패치와 노후장비 교체, 보안관제 인력·설비 확충, 접근통제 강화 등을 즉시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회성 점검보다 금융권 보안관리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전산시스템이 외부와 연결되는 모든 접점을 목록화하고, 인증과 접근통제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CEO·CISO·CIO의 보고체계와 책임 범위도 구체화한다. 보안점검 권고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최고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위협정보 공유체계도 손본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확보한 해킹위협 정보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지만,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관제과정에서 발견한 정보는 충분히 공동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자체 파악한 공격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AI 기반 위협수준 정보체계와 취약점 점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상시 점검 주기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연 1회, 외부 홈페이지는 연 2회 취약점 점검·평가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외부접점이 많고 고객 규모가 큰 대형 금융회사부터 점검 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요 외부접점을 필수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급 상황에서는 수시점검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이번 사고는 금융권 디지털 전환이 빨라질수록 보안관리의 기본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AI 기술이 공격과 방어 양쪽에서 빠르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취약한 외부접점 하나가 전체 시스템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발표할 전수점검 범위와 일정, 사고별 침해경로 조사 결과, 책임체계 개편이 실제 현장 보안 수준을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