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지난해 11월 작업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는 엉터리 구조검토와 안전관리 체계 실종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를 쉽게 하려고 기둥을 깎아내는 과정에서 하중 계산을 심각하게 잘못해 구조물이 상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경구, 이하 사조위)는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발파 전 과다한 ‘사전 취약화 작업’으로 인한 기둥의 국부좌굴(하중을 받아 기둥 일부가 찌그러지며 휘는 현상)이 직접적 붕괴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 및 구조검토 단계부터 황당한 오류가 이어졌다. 높이 올라갈수록 철판 두께가 얇아지는 구조물임에도 지상 1층 두께를 전체 기둥에 일괄 적용해 버티는 힘을 턱없이 과대평가했다. 반대로 타워 전체 중량은 실제보다 가볍게 계산해 기둥이 감당해야 할 무게는 과소평가했다.여기에 얇아진 기둥 단면에서 흔히 발생하는 국부좌굴 위험 검토는 물론, 노후 구조물의 변형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 여유’조차 두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둥을 잘라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가 실제 부재 치수와 중량을 토대로 정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실제 붕괴가 시작된 지점(지상 26.2~27.2m)에서 정확히 국부좌굴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총체적 기술 부실 뒤에는 원도급사와 발주처의 구조적 방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원청은 핵심 위험 공정인 취약화 작업을 전문업체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맡겨 현장 검증을 소홀히 했고, 별도 감리 없이 직접 감독에 나선 발주처 역시 참여 주체 간 업무를 조율하거나 기술적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익명을 요구한 현장 안전관리자는 당시의 구조적 한계를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취약화 작업은 기둥의 지지력을 인위적으로 한계치까지 깎아내는 고위험 공정인 만큼 실측 데이터와 단계별 구조 안전성 평가가 생명”이라며 “현장에서 기둥 절단 범위가 과도하다는 우려와 함께 추가 구조 정밀진단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원청과 전문업체는 ‘기존 계산서상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며 작업을 강행했다”고 전했다.사고 현장의 사정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 역시 공기 단축과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지목했다. 그는 “발주처와 원청이 직접 감독을 맡았다고는 하나 현장에서는 발파 일정과 공사 기한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면서 “감리 체계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전문업체가 제시한 시공계획서의 중대한 계산 오류를 걸러낼 내부 기술 검증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체공사 현장조사 및 기술기준 마련, 고위험 해체공사 설계·시공 관리 강화, 발주자 책임 구체화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서소문고가 철거 붕괴 사고 조사를 종합해 해체공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에 나설 방침이다.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여행 일정을 만들 때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방문지의 개수다. 궁궐을 보고, 박물관을 들르고, 골목을 걷고, 시장까지 가면 알찬 하루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정표의 칸이 가득 찼다는 사실과 여행자의 하루가 만족스러웠다는 평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소수의 손님을 위한 프라이빗투어에서는 이 차이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필자는 최근 경복궁과 국립민속박물관, 청와대 주변, 삼청동과 북촌, 인사동을 잇는 서울 도보 프라이빗투어를 진행했다. 이처럼 가까운 지역을 연결하는 일정에서도 계획해야 할 것은 지점 사이의 동선만이 아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어디에서 머물며, 언제 쉬어갈지에 따라 같은 코스도 다른 여행이 된다. 맞춤 여행은 출발 전에 시작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프라이빗투어의 출발점은 손님이 무엇을 보고 싶은지 묻는 일이다. 처음 한국을 찾는지, 역사와 생활문화 중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 걷는 일정에 부담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해진 코스를 손님 수에 맞춰 줄이는 것만으로는 맞춤 여행이라고 하기 어렵다. 관심사를 묻는다고 모든 요구를 그대로 일정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동 거리와 관람 시간, 휴식과 식사 시간을 함께 고려해 가능한 선택을 설명해야 한다. 더 많은 장소를 넣는 대신 한 곳을 충분히 보는 선택도 정당한 여행의 방식이다. 일정에 남겨둔 여백 역시 서비스다 여행자는 설명을 듣다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골목의 작은 풍경 앞에서 잠시 멈추고 싶을 수도 있다. 계획표가 지나치게 촘촘하면 가이드는 그 순간을 함께 살피기보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데 마음을 쓰게 된다. 프라이빗투어의 장점은 이러한 순간에 대응할 여지가 있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약속한 일정과 시간을 가볍게 바꿔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선택지가 생겼을 때 무엇을 더 보고 무엇을 줄일지 손님과 상의하고, 변경의 영향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유연성은 기준이 없는 운영이 아니라 선택의 이유를 공유하는 운영이다. 휴식도 마찬가지다. 쉬는 시간을 관광을 덜 하는 시간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한다. 잠깐 앉아 주변의 일상을 바라보거나, 궁금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오히려 장소를 자기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가이드의 전문성은 설명의 양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현장 지식은 좋은 투어의 바탕이다. 그러나 알고 있는 내용을 모두 말하는 것이 늘 최선은 아니다. 손님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질문할 기회가 있었는지, 이미 피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며 설명의 깊이와 길이를 조절해야 한다. 외국인 손님에게 서울을 소개할 때도 역사적 사실과 오늘의 생활을 연결하면 장소를 이해할 실마리가 생긴다. 다만 흥미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개인의 의견을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모르는 질문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태도 역시 전문성의 일부다. 판매 단계의 약속도 달라져야 한다 여행사와 가이드는 프라이빗투어를 소개할 때 포함된 방문지뿐 아니라 무엇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 기본 일정과 서비스 범위,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을 미리 설명하면 손님은 자신이 선택하는 여행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관광 상품을 장소의 목록으로만 비교하면 가이드의 준비와 판단, 현장 조율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길에서도 손님의 관심과 속도를 읽어내는 일이야말로 맞춤 여행의 중요한 가치다. 좋은 프라이빗투어는 하루에 서울을 얼마나 많이 소비했는지 증명하는 일정이 아니다. 여행자가 자기 속도로 장소를 만나고, 궁금했던 것을 묻고, 돌아가서 이야기할 기억을 만드는 시간이다. 일정표의 빈칸을 무조건 채우기 전에, 그 여백에 어떤 경험이 들어갈 수 있을지부터 생각해볼 일이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보행로 한구석을 차지한 채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꼽히던 ‘한국전력 지상변압기 외함’이 예술과 쉼이 공존하는 스트리트 퍼니처로 탈바꿈했다.서울 용산구는 지난 31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민국색채대상’에서 한전 지상기기 외함디자인 ‘도시의 비밀상자 in 용산(Urban Secret Box in Yongsan)’으로 블루상(가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색채학회가 주최하는 이 공모전은 도시 경관과 산업 전반에 기여한 우수 색채 사례를 발굴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회색 철제 박스의 반전… 놀이·휴식 결합한 맞춤형 디자인이번 프로젝트는 재개발과 정비사업으로 급변하는 용산 도심 속에서 필수 전력시설물을 어떻게 도시 미관과 융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구는 시설물 외형을 주변 환경에 맞춰 이원화했다. ‘표준형’은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 본연의 질감과 밝은 회색을 살려 거리의 시각적 피로도를 낮췄다. 반면 보행량이 많은 거점에는 장소별 개성을 살린 ‘특화형’을 도입했다. 회전형 볼을 결합한 ‘감각놀이형’, 벤치와 테이블을 일체화한 ‘시설조합형’, 공모전 수상작을 입힌 ‘그래픽형’ 등을 통해 단순한 전력 장비를 주민 밀착형 편의 공간으로 재해석했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도시의 색채는 거리의 인상을 바꾸고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는 기반시설 하나까지 세심하게 가다듬어 매력적인 보행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주민 “골목 분위기 환해져”… 일각선 “인공 구조물 대신 상록 식재 어떨까”변화된 거리 풍경에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태원 인근에서 매일 출퇴근한다는 주민 박모(34) 씨는 “기존 철제 박스는 불법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거나 쓰레기가 쌓이기 쉬워 피하고 싶은 곳이었다”며 “깔끔한 디자인에 잠시 걸터앉을 수 있는 벤치 기능까지 생기니 골목 분위기가 한층 정돈되고 안전해진 느낌”이라고 전했다.하지만 공공디자인의 지속 가능성과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공 구조물에 디자인과 도색을 덧입히는 방식도 좋지만, 도심 열섬 현상 완화와 공기 질 개선을 고려한다면 조경 요소를 더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 환경·조경 전문가는 “인공 재질이나 페인트 마감 위주의 디자인은 초기 시각적 개선 효과는 뛰어나지만,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과 탄소 흡수원 확보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이어 “외함 전면부를 무리하게 덮지 않는 선에서 사계절 내내 푸른 사철나무나 쥐똥나무 같은 차폐용 상록 관목을 둘러심는다면 기기 가림 효과는 물론, 도심 미세먼지 저감과 생태적 연결성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시설 디자인과 띠녹지형 식재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공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언했다.단순 차폐를 넘어 공간의 품격을 높인 용산구의 ‘도시의 비밀상자’가 시각적 정돈을 넘어 도심 생태계와 공존하는 녹색 인프라로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아이넥스시티는 송도 6·8공구 일원 약 128만㎡ 부지에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를 필두로 국제업무시설, 관광·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집약하는 초대 형 복합 프로젝트다. 지난 2016년 국제공모로 첫 닻을 올린 뒤 2023년 기본협약 체결, 2025년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치며 본궤도에 오르는 듯 보였다.인천경제청은 당초 2026년 착공을 공언해 왔으나, 연말을 앞둔 현재까지도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사업협약,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핵심 인허가 및 계약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 절차 지연이 거듭되면서 당초 약속했던 일정 내 착공은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정일영 의원(사진)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 송도의 미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이 걸린 중대 사업”이라며 인천경제청과 시행사를 상대로 ▲장기 지연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2026년 착공 목표 달성 가능 여부 ▲실시계획·토지매매 등 행정절차 완료 시점 ▲단계별 착공·준공 로드맵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했다.주민 “10년 방치된 허허벌판… 더는 못 참아”현장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개발 청사진만 믿고 6·8공구 신축 단지에 입주한 주민들은 필수 편의·문화시설 부족과 장기 미개발지의 황폐화로 인한 생활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송도 8공구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은 “입주 초기부터 '곧 랜드마크가 들어선다'는 말을 믿고 버텼는데 10년째 황무지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선거철마다 나오는 장밋빛 공약과 양측의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에 주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당장 첫 삽을 뜨는 실행력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건설 전문가 “원자재값 급등·공사비 리스크 현실화… 행정·민간 타협점 찾아야”건설 및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사비 폭등이 맞물린 최근 개발 환경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이견 조율이 늦어질수록 사업 동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한 부동산 개발 전문가는 “초고층 타워와 대규모 복합상업시설은 최근 급등한 건축원가와 고금리 기조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인천경제청의 공공성 확보 요구와 민간 시행사의 수익성 및 리스크 방어 전략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의가 공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어 “실시계획 변경 단계에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절차가 공전하면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사업 전체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며 “공공은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압축 지원하고, 시행사는 실현 가능한 단계별 착공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늘 시민들이 참고해볼만한 주요 뉴스 정리 ① 10월 수출 1,153억달러…누적 수출 첫 9,000억달러 돌파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7% 증가한 1,152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은 564억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9,000억달러를 넘어섰다. ② 바이낸스 해킹 여파…오늘 출금 단계적 재개 목표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약 63억달러 규모의 해킹 피해 이후 중단한 출금 서비스를 1일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회사는 도난 자산의 90%를 보충했다고 밝혔다. 출금 재개는 보안 점검 완료를 전제로 한 목표로, 실제 재개 여부는 추가 공지에 달려 있다. ③ 핼러윈 인파에 이태원역 한때 무정차 통과핼러윈을 맞은 10월 31일 밤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리면서 오후 11시 47분부터 지하철 6호선이 이태원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홍대에서는 ‘마약 사탕’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 확인 결과 오인신고로 드러났다. ④ 11월 첫날 전국 비…낮에도 쌀쌀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예보됐다. 비와 함께 쌀쌀한 날씨가 이어져 단풍 나들이와 야외활동에는 우산과 겉옷이 필요하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엔환경계획(UNEP)이 19개국 24개 도시에서 진행한 자연기반해법·생태복원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개했다.UNEP는 2026년 10월 30일 기술 소개 자료에서 사업이 31개 정책·도시계획·조례에 자연과 기후 요소를 반영하도록 도왔고, 생물다양성 지도부터 복원 계획·재원 전략까지 87개 평가와 도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복원 가능성이 있는 장래 대상지로는 19만6688ha 이상을 꼽았다. 이 사업은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가 재원을 대고 UNEP가 ICLEI 도시생물다양성센터와 협력해 추진했다. UN 생태계복원 10년(2021~2030)의 도시 사업인 ‘제너레이션 리스토레이션 시티스’는 2023~2025년 24개 도시에서 도시 자연기반해법과 생태계 복원을 시험·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UNEP는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 살고 이 비중이 2050년 68%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가 기온 상승·홍수·생물다양성 감소·오염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연기반해법은 습지·하천·숲 등 생태계를 보호·복원하거나 지속가능하게 관리해 기후·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접근이다.습지는 홍수 위험을 낮추고 맹그로브는 해안을 보호하며, 도시 숲·공원·텃밭은 주변을 식히고 식량 접근성을 높이는 사례로 소개됐다.UNEP가 제시한 정책 반영 사례로는 브라질 쿠리치바가 있다. 사업의 생태계서비스 평가가 지방정부의 정책 검토에 쓰였고, 기후법에는 지역사회 주도 복원과 연계한 탄소시장 구상이 담겼다. 도시농업을 환경·경제 자산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편도 소개됐다. 에콰도르 삼보론돈에서는 맹그로브 복원 장벽을 검토하고 생태계 보호를 강화할 법·제도 수단을 제안했다. 필리핀 케손시티에서는 생물다양성 현황 파악과 복원 계획이 도시 생태계 보호 정책의 근거로 활용됐다.사업은 정책뿐 아니라 도시별 자료 구축도 지원했다. 콜롬비아 바랑키야에서는 레온강 주변 복원을 위해 수문 조사와 지형도 작성, 환경 평가를 진행하고 20개가 넘는 자연기반 개입 방안을 제시했다. 브라질 마나우스에서는 도시농업과 복원 기회를 지도화하고 주민 참여형 지도 도구를 만들었다. 방글라데시 시라지간지와 인도 코치에서는 각각 운하 복원 계획과 수로 복원 전략을 마련했다.19만6688ha는 이미 복원한 땅의 면적이 아니라 참여 도시들이 향후 복원 후보지로 확인한 규모다. UNEP 소개글은 시범 복원지가 약 4ha로 비교적 작았다고 설명하지만, 이 수치가 전체 사업 합계인지 개별 사업 규모인지 밝히지 않아 잠재 대상지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큰 잠재 면적을 실제 복원 성과나 생태계 회복량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재원 조성 사례도 제시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오버스트랜드 지방자치단체는 8만달러의 초기 보조금으로 약 34만6000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고 UNEP는 소개했다. 추가 재원에는 외래식물 제거와 하천변·습지 복원 지원이 포함됐다. UNEP는 참여 도시 전반에서 외부 재원과 지방정부 공동 부담금이 투입돼 생태복원에 들어간 초기 투자가 두 배로 늘었다고 설명했지만, 기술 소개 자료에는 도시별 산정 기준이나 재원 집계표가 제시되지 않았다.UNEP는 인식 제고 활동으로 150만명 이상에게 다가갔고, 워크숍과 교육을 통해 2687명 넘게 자연기반해법과 도시 회복력 관련 훈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이 지방정부의 제도·기술 역량과 협력망을 넓히려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자료가 제시한 수치는 사업 자체가 집계한 산출과 사례 중심이다. 도시별 홍수 저감, 기온 변화, 생물다양성 회복 같은 장기 효과를 독립 평가한 결과와는 구분해야 한다.도시 복원 사업의 다음 과제는 계획 면적과 정책 반영 건수를 실제 환경 개선으로 연결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한국 지자체가 유사 사업을 검토할 때도 복원 후보지의 규모만 제시하기보다 사업 전후의 침수·열환경·생태 지표, 주민 접근성, 유지관리 비용을 함께 공개해야 성과와 한계를 비교할 수 있다.토지 소유·관리 주체와 예산을 밝히고 복원지의 상태가 유지되는 기간도 추적해야 단발성 조성과 장기 회복을 구분할 수 있다. UNEP가 소개한 도시 사례는 자연을 도시계획에 넣는 방법을 보여주지만, 각 지역의 토지 여건과 재정·관리 체계에 맞춘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공지능(AI) 지원에 8,500만 달러 이상을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4개국 외교장관은 2026년 10월 3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회의를 열고 핵심광물 재활용과 반도체·AI 하드웨어 공급망을 함께 다루는 경제안보 협력안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인도와 아세안 국가의 폐기물 회수 인프라·시설에 1,0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8,500만 달러 이상은 이미 집행이 끝난 원조액이 아니다. 공동성명은 신뢰할 수 있는 ‘SI’ 기술에 대한 접근을 돕기 위해 기술·재정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라고 표현했고, 쿼드 SI 액셀러레이터를 지원 경로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성명은 ‘Super Intelligence’라는 표현을 쓰면서 각주에서 호주·인도·일본에서는 이 용어가 인공지능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부담액, 지원 대상국별 배분, 집행 시기는 성명에 제시하지 않았다.핵심광물 협력은 전자제품 폐기물과 고철에서 광물을 회수해 특정 공급처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4개국은 2026년 5월 발표한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 기본 틀에 따라 폐기물 수거망, 처리시설, 정련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환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활용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용 자원의 국경 간 이동을 돕도록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협력안은 전자제품 폐기물의 수거부터 처리·정련까지 공급망을 넓히려는 구상이다. 다만 회수 목표량, 시설의 처리능력, 민간투자 규모는 제시되지 않아 특정 공급처 의존도를 실제로 얼마나 낮출지 비교할 기준은 아직 없다.미국의 1,000만 달러 약속은 인도와 아세안 국가의 폐기물 회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동성명은 인도·아세안 안에서 어느 국가나 사업이 지원을 받을지, 시설 건설이나 운영이 언제 시작될지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금액은 특정 국가의 사업에 이미 배정된 예산이라기보다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으로 읽어야 한다.반도체 분야에서는 첨단 반도체와 ‘SI’ 하드웨어의 공급망을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급 차질이 발생하기 전에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공급망의 병목 지점을 찾아내는 새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4개국 산업계·정부·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첫 쿼드 기업인 포럼을 열어 주요 분야의 상업적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다. 쿼드 수출신용기관은 11월 18일 도쿄에서 실무 협력 기회를 논의하기로 했다.공동성명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은 채 자의적 수출 제한을 포함한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을 낳는 비시장 정책·관행이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흔든다고 우려했다. Reuters는 이번 회의가 일본의 중국 핵심광물 수출 제한 비판과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움직임 속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Reuters는 회의 배경을 설명하며 일본이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제한을 비판해온 점과, 미국이 희토류 등 공급에서 중국의 우위를 우려하는 G20 국가들과 연대를 모색해온 점을 전했다. 다만 이는 Reuters의 배경 분석이며 쿼드 공동성명 자체가 중국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한국은 쿼드 회원국이 아니며, 공동성명은 한국의 직접 참여나 지원 대상 포함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반도체와 핵심광물은 국내 산업에도 연결되는 분야인 만큼, 재활용 자원 거래 절차와 공급망 병목 점검이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될 경우 국내 기업에 간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성명에는 한국 정부·기업의 작업 참여 방식이나 수혜 규모가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공급망 변화 가능성은 업계가 주시할 사안이지만, 이번 발표만으로 국내 기업에 구체적인 계약이나 지원이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이번 회의는 2026년 5월과 7월에 이어 그해 세 번째로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의다. 합의의 실행력을 가늠하려면 11월 18일 수출신용기관 회의와 이후 기업인 포럼에서 참여 기업, 지원 지역, 자금 집행 방식이 구체화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협력 방향과 지원 약속이며, 세부 일정과 배분 계획이 확정됐다고 볼 단계는 아니다.

[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2027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5주년을 맞는 해다.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은 경제와 문화, 교육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그 여정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정치·외교적 갈등과 국제정세의 변화는 양국 국민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 간 외교가 국가 관계의 제도적 틀을 만든다면, 국민 간 교류는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사회적 토대가 된다. 특히 관광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 만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외교의 현장이다. 관광객 숫자의 회복, 관계 회복의 출발점 그러나 방문객 증가가 곧바로 양국 국민의 상호 신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많이 방문했는가 못지않게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는가가 중요하다. 문화 체험이 만들어내는 민간외교의 힘 K-POP과 드라마, 음식과 뷰티에 대한 관심은 실제 한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관광은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통문화를 배우고 지역의 음식을 만들며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여행자가 현지 주민과 대화하고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대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이 달라질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청년 문화교류, 지역 관광, 전통예술, 음식문화, K-컬처 체험을 결합한 공동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교 35주년, 지속 가능한 교류의 계기로 2027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은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필자는 양국이 공동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방도시 간 관광 협력,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2027~2028년을 공동 관광교류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이는 확정된 정부 정책이 아닌 필자의 제안이다. 관광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계,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과 관광객의 안전·편의 증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관광은 외교적 갈등을 단번에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사람들이 만나고 대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 간 거리는 지도로 측정할 수 있지만, 국민 간 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좁혀진다. 2027년 한중 수교 35주년이 새로운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10월 31일 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6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FBI는 이번 활동을 북한의 악성 사이버 작전인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로 지칭했다. 사건 발생 시점은 10월 29일 전후로 특정했다. 이는 해킹 발생 자체나 민간 분석업체의 추정과 구분되는 수사기관의 배후 지목이다. FBI 발표에 따르면 미 비밀경호국(USSS),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과 함께 탈취 자산의 이동을 관찰했고, 자금이 주로 이더리움으로 바뀌는 흐름을 포착했다. FBI는 탈취 자산이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와 즉시 교환 서비스 등을 거쳐 추가로 세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노드 운영자, 가상자산 교환업체, 블록체인 분석기관 등 민간 부문에 관련 주소 또는 그 주소에서 파생된 거래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개된 경보에는 주소 목록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업계 공조를 통한 거래 추적을 겨냥한다.FBI의 경보는 거래업계가 확인한 자금 이동 추적과도 맞닿아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TRM 랩스는 10월 29일 바이낸스 소유로 분류한 지갑에서 공격자 통제 주소로 10개 블록체인에 걸쳐 약 63억60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이동했다고 분석했다.이 평가는 각 자산이 탈취될 당시 가격을 적용한 총 이동액이며, 이후 시세로 계산한 같은 자산의 평가액과도 다르다. 따라서 FBI가 밝힌 ‘60억 달러 초과’와 TRM의 세부 추정치는 산정 주체와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바이낸스는 10월 30일 공지에서 피해 규모를 약 63억 달러로 추산하고, 당시 약 30억 달러의 영향을 받은 자산이 온체인에서 동결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피해를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체 자금과 사용자 보호기금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10월 31일에는 피해 자산의 약 90%를 보충했다고 추가 발표했다. 이 ‘보충’은 회사가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산을 마련한 비율을 뜻하며, 도난 자산을 공격자로부터 되찾았다는 의미와 같지 않다. 바이낸스는 이용자 자금은 안전하며 사건 손실을 회사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TRM은 별도 분석에서 10월 30일 00시30분(UTC) 기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이 약 26억7000만 달러를 동결했고, 아비트럼 보안위원회 조치까지 합하면 약 27억 달러라고 추산했다. 바이낸스 공지와 TRM의 기준 시각·포함 범위가 다르므로 두 수치를 더하거나 차액으로 회수 성과를 계산할 수 없다.공개된 정보에서 공격의 기술적 경로와 귀속 판단의 세부 근거는 서로 다른 출처가 설명하는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TRM은 이더리움 핫월렛의 권한 위임과 여러 사전 서명 승인을 분석해 핫월렛 서명 인프라 침해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면 FBI 경보는 북한 책임 판단과 자금 세탁 흐름, 차단 요청을 공개했지만 공격 진입 경로에 관한 상세 기술 분석을 싣지는 않았다. 바이낸스도 초기 공지에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FBI는 트레이더트레이터가 과거 다른 가상자산 탈취 사건에도 연결된 이름이라고 적시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공개한 정보의 범위는 사이버 경보의 내용으로 한정된다. 배후 지목은 미국 수사기관의 공식 판단으로 보도 가치가 크지만, 이를 법원 판결이나 공개된 전체 수사기록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독자는 기관의 귀속 발표, 민간업체의 온체인 분석, 거래소의 손실 보전 발표를 각각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 업계에도 이번 사례는 지갑 간 대규모 이동을 추적하고 위험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보안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FBI가 공개 경보에서 특정 한국 사업자를 지목하거나 별도 조치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FBI가 요구한 주소 차단은 관련 거래의 확산과 세탁을 막기 위한 사업자 협조 요청으로, 일반 이용자 계정에 대한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향후에는 관련 주소의 자금 이동, 동결 규모의 변동, 바이낸스가 예고한 기술 사후보고서, 수사기관의 추가 발표가 사건의 범위와 대응 성과를 가늠할 핵심 자료가 될 전망이다.

거세진 한반도 하늘길 돌풍…‘강풍 회항’ 급증 속 승객 지원 매뉴얼 시급 “바람 앞에 멈춘 하늘길”…국내선 회항 절반이 ‘강풍’, 이상기후 일상화에 승객 보호책은 ‘구멍’[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최근 5년간 국내 14개 공항에서 1천 편이 넘는 여객기가 이륙 후 목적지에 내리지 못하고 뱃머리를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회항 건수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국지성 돌풍 등 이상기후에 따른 ‘강풍 회항’은 1년 새 80% 이상 폭증했다. 항공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기후변화로 회항이 일상화되는 환경에 발맞춰 체계적인 승객 보호 매뉴얼과 대체 수송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항공사 운항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공항을 제외한 한국공항공사 관할 14개 공항에서 발생한 회항은 총 1,054편에 달했다. 이 중 3편 중 2편꼴인 705편(66.9%)이 악천후 등 기상 악화가 원인이었다.주목할 대목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비행 패턴의 급변이다. 연도별 전체 회항 건수는 2023년(286편)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278편, 2025년 245편으로 2년 연속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선 회항(176편) 중 절반 이상인 93편(52.8%)이 목적공항의 ‘강풍’ 때문에 발생했다. 전년(51편) 대비 82.4% 폭증한 수치다. 국내선 전체 회항 편수가 줄어드는 동안, 강풍으로 인한 회항 비중은 26.7%에서 52.8%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 역시 10월 21일 기준 회항 198편 중 강풍 관련 사례가 82편에 달해 이 같은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지난 5년간 항공사별 회항 누적 건수는 제주항공이 189편으로 가장 많았고, 진에어(155편), 티웨이항공(153편), 대한항공(147편), 아시아나항공(132편) 순이었다. 다만 이는 각 사의 총 운항 횟수와 제주·김해 등 기상 변동성이 큰 노선의 취항 비중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항공 전문가들은 급변풍(윈드시어)과 돌풍의 상시화 속에서 회항 자체는 타협할 수 없는 ‘안전 최우선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한 항공운항과 교수는 “기후위기로 인해 한반도 상공의 대기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순간 최대 풍속이나 난기류의 예측 난도가 급격히 높아졌다”며 “착륙 시도를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 복행(Go-around)이나 회항을 택하는 것은 비행 안전의 절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회항 이후 공항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혼란이다. 지난 1월 김해공항 강풍으로 제주로 기수를 틀었던 에어부산 편이 재급유 후 2시간 40분 늦게 도착하거나, 지난달 엔진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 탑승객들이 대체기 투입까지 6시간가량 대기하는 등 승객들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지연·결항은 항공사의 배상 책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대체 교통편 안내나 숙박·식사 지원이 항공사 재량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기상 예측-운항 통제-사후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 정립을 주문한다. 또 다른 항공정책 전문가는 “기상 악화로 인한 회항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시적 운항 리스크’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공항 인근 철도·고속버스 연계 수송망 구축, 타 공항 대체 착륙 시 신속한 승객 유도 절차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표준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희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가 일상화된 만큼 회항 위험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낯선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모든 불편을 떠넘겨선 안 되며, 국토부는 공항별·상황별 맞춤 지원 체계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연말 대목을 앞두고 매장 인기 디저트를 기반으로 한 홀케이크 4종을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최근 디저트 시장에서 주목받는 '식감'에 초점을 맞췄다. 크레이프, 모찌, 견과류 등을 접목해 부드럽고 쫀득하며 바삭한 식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출시 라인업은 ▲모찌 품은 바스크 치즈 케이크 ▲보늬밤 몽블랑 치즈 케이크 ▲진한 얼 그레이 카라멜 넛츠 케이크 ▲티라미수 크레이프 케이크 등 4종이다.특히 40만 개 이상 판매된 '모찌 쏙 바스크 치즈 케이크'와 가을 시즌 호응을 얻은 '몽블랑 치즈 케이크' 등 검증된 인기 조각 케이크를 홀케이크 형태로 구현해 상품성을 강화했다.해당 케이크 4종은 스타벅스 모바일 앱 예약 서비스를 통해 주문할 수 있으며, 지정일에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10월2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을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선이 그어졌다. 이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를 함께 고려해 지역별 지원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7년부터 재정사업뿐 아니라 세제 및 규제 등 여러 정책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에 있어 이 지수는 단순한 예산 배분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국가가 지역 간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새로운 시도라는 관점에서 눈여겨볼 만 하다.지방우대지수의 핵심은 지방을 하나의 단위 공간 단위로 보지 않는 데 있다. 그동안 국토정책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동일한 주변부의 대립 구도로 지방 문제를 다뤄왔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의 거점 도시와 산업 기반을 갖춘 영남권 대도시 그리고 이외 인구 몇만 명에 불과한 농촌지역은 위기의 깊이와 구조도 전혀 다르다.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어 여기에 포함된 모든 지역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식은 결국 지방 내부에서조차 수도권에 가까운 곳이나 대도시권으로 자원이 쏠리는 또 다른 양극화를 낳았다. 지방우대지수는 이러한 지방 내부의 불균형을 지표로 직시하고 지원의 격차를 정당한 정책적 도구로 삼겠다는 선언이다.이 제도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형평성으로 볼 수 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는 하나의 시설이 많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정주지가 흩어진 지역에서는 같은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투자가 필요하다.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일상생활의 선택지가 크게 달라진다면 정책은 지원액의 동일함보다 생활 기회의 격차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방우대지수는 이러한 차이를 국가 지원의 기준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다만 서울과의 거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정부는 인구와 일자리, 기반시설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거리를 지수에 포함했다. 집중으로 인해 발생한 불리함을 보완한다는 취지와 동시에 이 방식은 지역 발전의 비교 기준점을 여전히 서울이라는 단일 중심에 고정하는 한계를 내포한다.지역의 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나 거점 도시 간 연계 강도보다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가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체계는 지방의 자립성을 측정하기보다 서울 의존도를 기준으로 지원 규모를 산출하는 모순을 발생시킨다.공간적으로는 행정구역 중심의 격자형 지원이 실제 광역 생활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지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을 분류하지만 주민의 경제활동과 소비는 인근 중심 도시와 연계하여 작동한다. 거주지와 의료·교육·소비의 중심지가 서로 다른 경우를 고려하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생긴다.이로 인해 인접 지역의 기존 시설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대중교통과 운영체계를 연결하는 편이 의미있는 방향일 수 있다. 지방우대가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확보 경쟁에 머물지 않고 생활권 단위의 협력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지원 이후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도 바뀌어야 한다. 지방우대의 성과를 예산 집행률이나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이 실제로 나아졌는가다.의료와 돌봄을 이용하기 쉬워졌는지, 청년정착을 위한 일자리가 생겼는지, 빈집과 유휴공간이 필요한 용도로 쓰였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성장모형을 적용하기보다 지역의 규모와 기능에 맞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도 존재한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필수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였다면 그것 역시 정책의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이를 종합하면, 지방우대지수는 지방의 불리함을 정량화해 지원의 명분을 세웠다는 점에서 행정적 진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지표가 무엇을 재고 무엇을 배제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응시하여 보완해야 할 향후 과제도 존재한다. 여기에 서울과의 거리라는 단일 척도가 지역의 고유한 공간적 관계를 지우지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지방우대지수가 유효한 정책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의 기준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자립적 공간구조 재편을 촉진하는 정책적 견인 동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권에서도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겨냥한 대규모 자금 조달 레이스가 본격 개막했다. KB국민은행이 12조 원이 넘는 역대급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사업 금융주선권을 따내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이후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고심하던 금융투자업계(IB)에 'GPU(그래픽처리장치) 파이낸싱'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6조 매머드급 사업…'10조 7000억' 신디케이트론 뜬다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브룩필드(Brookfield)가 추진하는 약 12조 6000억 원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대표 주선기관 자격을 확보하고 금융주선 전반을 총괄한다. 이번 딜의 전체 사업비 12조 6000억 원 가운데 대출(차입)로 조달되는 규모만 약 10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신디케이트론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국내 굴지의 대형 금융기관들을 대거 대주단으로 끌어들여 신디케이션(공동 대출)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도로, 교량, 항만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 위주로 대규모 신디케이트론을 주관해왔던 전례를 감안하면, 첨단 IT 하드웨어인 GPU 자산을 기초로 한 이번 딜은 파이낸싱 패러다임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GPU 확보 후 네이버클라우드 장기 공급'…현금흐름 기반 안정성 확보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구조는 브룩필드가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최신 GPU 등 AI 컴퓨팅 인프라 장비를 대거 사들인 뒤, 이를 국내 대표 테크 기업인 네이버클라우드에 장기 공급하는 방식이다. 조달된 대규모 자금은 고가의 핵심 자산인 GPU 칩과 관련 서버 장비 취득, 데이터센터 내 설비 구축 비용 등에 투입된다. 대주단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 변동성이 크다고 여겨질 수 있는 하드웨어 투자지만,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장기 공급 계약에서 발생하는 장기적이고 확정적인 현금흐름(Cash Flow)을 담보로 삼아 리스크를 낮췄다. KB국민은행은 구조 설계 단계부터 사업 특성과 단계별 투자 일정, 감가상각 주기 등을 정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금융구조'를 짜내며 글로벌 운용사인 브룩필드의 신뢰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PF' 넘어서…첨단 산업 살리는 '생산적 금융'의 시금석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거래를 두고 단순한 대출 주선을 넘어 국내 금융이 실물 IT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의 모범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필수 핵심 전략물자로 부상한 GPU는 천문학적인 단가 탓에 국내 빅테크 기업들도 독자적인 대규모 매입에 재무적 부담을 느껴왔다. 글로벌 자본(브룩필드)과 국내 대표 은행(KB국민은행)의 협업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국가 전략 산업인 소버린(Sovereign) AI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셈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주선은 국내 최초로 GPU 파이낸싱이라는 새로운 금융 영역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과감히 확대하고, 생산적 금융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대형 산불 대응과 러시아산 헬기(ka-32)의 부품난 해결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대형 산불진화용 시누크 헬기 도입 사업이 기체 납품 지 연과 행정 절차 지체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도입돼야 할 기체의 납품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데다 국내 운항을 위한 필수 절차인 감항증명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아, 2027년 산불 진화 전력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납품 지연에 멈춰 선 시누크 2호기… 감항증명 신청은 '아직'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C사가 제작 중인 시누크 헬기의 납품 일정이 잇따라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정부는 미국 C사와 대형 산불진화용 시누크 헬기 7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5년 12월 납품 예정이던 1호기는 제작사가 신품 기체 확보 곤란을 이유로 재제작 기체로 변경을 제안하면서 일정이 2027년 6월로 대폭 수정됐다.문제는 1호기뿐만이 아니다. 당초 올해 11월 30일 납품될 계획이던 2호기 역시 제작사가 목표 일정을 7개월 늦춘 2027년 6월로 재조정하면서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결국 올해 확보하기로 했던 대형 헬기 전력이 내년 중반 이후로 미뤄지게 된 셈이다.더 큰 문제는 헬기 인도 후 국내 상공을 날기 위해 필수적인 '감항증명' 절차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C사는 아직 감항증명 신청서조차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 도입 기체는 특수 목적 운용을 감안할 때 엄격한 '특별감항증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앞서 2017년 국산 수리온 헬기의 경우 특별감항증명 신청부터 최종 발급까지 1년 25일이 걸렸다. 신청조차 하지 않은 현 상태를 감안하면, 설령 기체가 2027년 6월에 들어온다 해도 실제 산불 진화 현장에 언제 투입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러시아산 ka-32 헬기 가동률 '뚝'… 공군 부품 대체도 '첩첩산중'신규 시누크 도입이 겉도는 사이, 기존 산림청 항공 전력의 중추를 맡아온 러시아산 ka-32(카모프) 헬기의 전력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부품 조달난으로 산림청 보유 ka-32 29대 중 2026년 운용 가능한 기체는 22대 수준이지만, 2027년에는 14대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1년 새 주력 기체 8대가 멈춰 서는 셈이다.산림청은 이에 대해 공군이 보유한 ka-32 부품을 넘겨받아 정비하면 22대 수준의 가동률을 방어할 수 있다는 대책을 내놓았다.하지만 이 역시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토부는 항공기에서 탈거한 중고 부품에 대해 정부가 일괄 사용승인을 내주는 방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공군 보유 부품을 민간 항공기에 장착하려면 제작사나 공인 정비업체가 직접 부품의 정비 이력과 사용 시간, 호환성 등을 정밀 검사·수리한 뒤 '감항승인서' 등 법적 적합성 보증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비 기간과 서류 확보 작업이 지연될 경우, 산림청의 계획은 탁상공론에 그칠 공산이 크다."장밋빛 전망 버리고 실효성 있는 대체 전력 대책 서둘러야"산림청은 미국 연방항공청(FAA), 제작사 등과 서류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국토부 협조를 통해 공군 부품을 원활히 활용해 내년 봄철에도 운용 불가 기체를 7대 선에서 묶어두겠다고 해명했다.그러나 현장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제작사의 일방적인 납품 연기와 기체 사양 변경, 복잡한 항공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산림 당국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일정표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서삼석 위원장은 “과거 수리온 특별감항증명에만 1년 넘게 걸렸는데, 시누크는 아직 신청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납품 시한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인증에 소요되는 현실적 기간과 실제 투입 가능 시점을 냉정하게 재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의 가동률 저하와 시누크 도입 지연이 맞물릴 경우 대형 산불 발생 시 공중 진화체계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공군 부품 활용 절차를 조속히 매듭짓고, 민간 임차 헬기 확충이나 유관기관 헬기 공조 등 즉각 가동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체 전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안상석기자]올해 1~9월 건설업체 폐업 신고가 200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공사비는 1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공사 기간은 늘어지면서 현장 관리비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수도권·대형사로 일감이 몰리는 사이 지방·중소건설사들이 먼저 무너지는 양극화가 통계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이 지난 20일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건설업 폐업 신고는 327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569건)보다 27.4% 늘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2009년(3340건)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이 수치에는 변경·정정·철회 신고도 포함돼 실제 '소멸'한 업체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업계 전반의 경영난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이번 증가가 결코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다. 1~9월 기준 폐업 신고는 2020년 1855건에서 2021년 2019건, 2022년 2021건, 2023년 2597건, 2024년 2610건으로 4년 연속 늘었다. 2025년에는 2569건으로 소폭 줄며 숨 고르기를 하는 듯했으나, 올해 다시 3274건으로 뛰어오르며 이 추세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이대로라면 연간 기준으로 건설업 폐업 신고가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업계가 지목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공사비 급등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올해 8월 기준 138.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년 전인 작년 8월(130.91)과 비교하면 6%가량 더 오른 셈이다. 공사비가 오르는 동안 공사 기간도 함께 늘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 3년 걸리던 공사가 지금은 3년 반에서 4년씩 걸린다고 전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현장 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이 그만큼 누적되는데, 분양가나 공사 계약금액은 애초 책정한 수준에 묶여 있어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구조다.여기에 사업 단계별 병목이 겹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부터 공사비·공사기간 지연, 준공 후 미분양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자금이 묶이면서, 그 돈이 다음 사업의 새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건설업 매출액은 지난해 9.6% 감소해, 전년(-3.2%)보다 감소폭이 세 배 가까이 커졌다. 일감은 줄고 원가는 오르는 이중고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이런 위기는 지역별로 균등하게 퍼지지 않는다. 착공 물량이 지방에서 더 크게 줄고, 미분양 위험이 큰 지역일수록 신규 수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일감이 수도권과 대형 건설사로 집중되고 있다. 지방·중소건설사가 먼저 문을 닫는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모습이다.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공사비·원자재 부담 증가는 선진국 대부분이 겪는 공통된 문제라고 짚으면서도, 지방 건설사가 지역 경제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급격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내년 건설경기가 바닥을 지나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와 공사비 부담, 지방 경제 부진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어 회복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익명을 요청한 지방의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수주를 해도 자재비와 인건비가 계약 당시보다 더 올라 있어 완공 시점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은행권 대출 문턱도 높아져 자금을 융통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이런 사정은 통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건설업 폐업은 매출 규모가 작고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 그리고 미분양 위험이 큰 지방에서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대형사들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등 비교적 안전한 사업에 수주를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데일리환경이 우려하는 지점은 이 위기가 '숫자'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설업체 한 곳의 폐업은 그 지역의 하도급업체, 자재상, 건설 일자리로 줄줄이 이어진다. 특히 지방 중소건설사의 몰락은 지역 경제의 고용과 세수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데, 지금의 정책 대응은 PF 리스크 관리나 대형사 중심의 수주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방 중소건설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비 지수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는데도 공공 발주 단가나 분양가 책정 방식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폐업 행렬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정부가 내년 건설 경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지만, 반등의 체감이 지방과 중소건설사에까지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지역별·규모별로 엇갈리는 건설업 양극화에 대한 정교한 데이터와 대책 없이는, 17년 만의 최다 폐업 기록이 '일시적 바닥'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로 굳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데일리환경이 짚고자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통계 공백이다. 국토교통부가 폐업 신고 건수는 집계해 공개하지만, 그 가운데 실제 공사 중단이나 임금·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진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로 파악되지 않는다. 폐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충격의 크기를 가늠하려면 단순 신고 건수를 넘어 하도급업체 피해, 지역 고용 감소, 공사 중단에 따른 발주처 손실까지 포괄하는 후속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사비 지수가 매달 경신되는 상황에서 공공 발주 단가나 표준 품셈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면, 지방·중소건설사의 수익성은 구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정부가 내세우는 '연착륙'이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공사비 현실화와 지역별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제도 수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