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하자 발생이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수조 원대 계약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면서도 공공주택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하자판정 이력을 직접적인 감점 요인으로 적용하지 않는 현행 입찰제도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부승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가운데 16곳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 주택건설공사 42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업체가 확보한 계약지분액만 총 2조9,488억원에 달한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반기마다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하자 다발 업체의 이름과 순위까지 공개하면서 정작 공공주택 수주 과정에서는 해당 이력이 별도의 감점이나 배제 기준으로 직접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국민 세금과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LH 공공주택에서도 하자 다발 업체들이 대규모 사업을 계속 수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입찰제도의 품질 검증 기능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에서도 8,916억원…라인건설 4,818억원하자판정 상위 업체들이 참여한 공사는 3기 신도시에서도 확인됐다.인천계양·남양주왕숙·고양창릉·인천검단 등에서 모두 9건의 공사에 참여했으며 계약지분액은 8,916억원에 달했다.업체별로 보면 라인건설의 수주 규모가 가장 컸다.라인건설은 최근 5년간 LH 주택공사 4건에 참여해 총 4,818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 최근 6개월 기준 공동주택 하자판정은 56건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특히 라인건설이 시공한 일부 주택에서는 사전점검 과정에서 추락방지용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거나 오염물질이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라인건설은 현재도 남양주왕숙 B-17BL과 충북혁신 B-9BL 등 LH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다.공사 참여 건수로는 진흥기업과 일성건설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지분액은 진흥기업 4,400억원, 일성건설 4,221억원이었다.진흥기업은 최근 6개월 하자판정 35건, 일성건설은 14건으로 각각 하자판정 상위업체 명단에 포함됐다.하자업체 명단 공개했는데…두 달 뒤 또 수천억원 공사더 큰 문제는 정부가 하자판정 상위업체 명단을 공개한 이후에도 해당 업체들이 LH 공사를 추가로 수주했다는 점이다.국토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하반기 하자판정 상위 20개 건설사에는 대우건설과 진흥기업이 포함됐다.그러나 약 두 달 뒤 진흥기업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1,625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대우건설 역시 ‘인천계양 A-10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에서 819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상반기 하자판정 상위업체에 포함된 동부건설과 동원개발은 명단 공개 이후 각각 ‘인천계양 A-19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에서 395억원, ‘안산신길2 A-1·3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266억원의 지분을 확보했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하자 발생이 많은 업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당 업체들이 다시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건설업계 시각…“하자 건수만으로 입찰 제한하면 형평성 문제”건설업계에서는 하자판정 건수를 공공공사 입찰의 직접적인 제재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시공 물량과 주택 공급 규모가 큰 건설사는 절대적인 하자 신청이나 판정 건수 역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건수만으로 업체의 전체 시공 품질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하자의 경중도 따져야 한다. 안전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와 비교적 경미한 마감 불량을 동일한 한 건으로 평가해 입찰 불이익으로 연결할 경우 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입찰 과정에서 부실벌점과 품질미흡통보 등 공사 품질 관련 항목이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하자 이력을 추가로 반영하려면 단순한 하자 건수보다 시공 세대수 대비 하자율, 반복 하자 여부, 하자의 중대성, 보수 이행 속도 등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명단 공개만 하고 또 공사 맡기면 공개 이유가 무엇인가”반면 공공주택을 실제 분양받거나 임대해 거주하는 소비자의 시각에서는 정부의 하자업체 명단 공개가 실제 품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정부가 하자 발생이 많은 업체를 공개하는 목적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설사의 품질 개선에 있다면 반복적으로 하자판정을 받은 업체가 공공주택 사업을 다시 수주할 경우 보다 엄격한 품질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LH 공공주택은 민간사업과 달리 공공성이 강하다. 국민 세금과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가격과 시공능력뿐 아니라 과거 하자 발생과 보수 이행 실적까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입주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업체 명단이 몇 위에 공개됐느냐가 아니라 실제 자신이 거주할 주택의 품질이 확보되느냐다.하자 다발 업체 명단을 공개해 놓고 해당 업체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을 수주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명단 공개가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LH “조달청이 입찰·평가”…조달청 “별도 불이익 규정 없어”LH는 현재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과 평가 전반을 조달청이 담당하고 있어 현행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계약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조달청은 LH가 발급한 ‘품질미흡통지서’를 공공주택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그럼에도 하자다발 업체로 공표됐다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별도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조달청의 입장이다.조달청은 부실벌점과 품질미흡통보업체 감점 등 유사한 공사품질 관리 항목이 이미 입찰 심사에 포함돼 있는 만큼 별도의 하자다발 업체 감점 기준을 추가하는 문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결국 핵심은 현행 품질평가 제도가 실제로 반복적인 하자 발생 업체를 충분히 걸러내고 있느냐는 데 있다.‘공개 따로·수주 따로’라면 제도 실효성 따져봐야정부가 하자판정 상위 건설사를 공개하는 것 자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사의 자발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5년 누계 세부 하자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명단 공개가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신속한 하자보수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명단 공개만으로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다.하자판정 상위업체가 이후에도 공공주택 사업에서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의 계약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실벌점이나 품질미흡 감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다만 하자 건수만을 근거로 공공공사 참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 역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시공 물량과 하자의 경중, 반복 여부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순위는 업체의 전체 품질 수준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반복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업체와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하고 품질을 개선한 업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입찰평가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부승찬 의원은 “정부가 하자발생이 많았던 건설사라고 순위까지 공개해 놓고, 정작 수천억원대 공공주택 공사를 맡길 때는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하자다발 업체가 아무 제약 없이 다시 공공주택을 수주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판정 이력을 PQ와 낙찰심사에 반영하고 반복 업체에는 실효성 있는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공주택 품질은 준공 이후 하자를 고치는 것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반복적인 하자 발생 이력을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정부가 국민에게 하자다발 업체의 이름을 공개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해당 정보가 공공주택의 품질 개선으로 실제 연결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일이다. ‘명단 공개’와 ‘공사 수주’가 별개로 움직이는 현재 구조가 적절한지 조달청과 LH의 입찰·품질관리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한 상황에서, 한국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출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공급 조절 등 국내 농축산업 보호 제도가 CPTPP 협정 규정 위반 시비에 휘말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CPTPP 국영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없어 비상업적 지원 문제 등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존 회원국들의 통상 시비 가능성을 경고하며 상반된 진단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신장식 의원은 ‘국영기업 등 국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난 8월 13일 “농식품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CPTPP 국영기업 요건 충족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제도 정비는 불요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신장식 의원실에 제출한 입법조사회답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하여 CPTPP 기존 회원국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CPTPP의 경우 국영기업 챕터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비상업적 지원을 규율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가 경마 수익금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 등으로 적립하여 농가에 지원하거나 경주마·승용마 등의 육성 사업에 쓰는 것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국영무역 대행기관으로서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쌀을 들여온 후 이를 일정 기간 ‘묵힌’ 뒤 시장에 풀거나 국제 시세(혹은 수입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 가공업체 등에 쌀을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신장식 의원은 지난 8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농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가능성도 살펴보고 대책을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작은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9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장식 의원실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기업(마사회), 준정부기관(농어촌공사, aT)이 CPTPP 규범상 국영기업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예외 조항 등 안전장치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마사회, aT, 농어촌공사는 정부의 소유·통제요건(이사회 과반수 임명)을 충족하나, 상업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가 9월 28일 발표한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 경제성장 효과와 산업별 영향 잠정치’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원,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했던 농림축산업 분야 생산 감소액(15년간 연평균 835억원~4,4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농림축산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 규모가 당초 예측보다 심각해진 셈이다. 신장식 의원은 “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출연이 위축되거나 중단된다면 사료값 폭등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미 벼랑 끝에 선 축산농가가 직격타를 맞게 되고, aT의 TRQ쌀 공급 조절 기능이 묶이면 TRQ 의무 수입의 충격을 완화할 최소한의 농가 보호 장치마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농업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정 주무부처로서 CPTPP가 우리 농업에 미칠 파장을 다각도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어야 한다”며 “작은 가능성 하나라도 면밀히 따져 농민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터널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한국도로공사의 안전대책이 사고 위험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부선 증약터널에서는 2021년과 2023년 전방 주시태만에 따른 사망사고가 반복됐고, 부산외곽선 신어산터널에서도 2022년과 2023년 졸음운전으로 각각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라고 하더라도 같은 터널에서 같은 유형의 인명사고가 되풀이됐다면 도로 관리기관 역시 기존 안전시설과 사고 예방대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특히 올해 발생한 터널 사망사고 16건 가운데 5건은 돌발상황 검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에서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해당 터널들이 현행 지침상 검지기 설치 권고 대상이 아닌 ‘방재 3등급 미만 터널’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현행 등급 기준만으로는 실제 사고 위험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더 큰 문제는 이미 설치된 안전장비 관리다. 안진터널은 검지기 부품 고장으로 수리 중이었고, 고령4터널은 장비 노후화로 사고 당시 검지가 불가능했다. 두 터널의 검지기는 내용연수가 6년인 장비임에도 2014년 설치된 뒤 올해까지 12년간 사용됐다.내용연수를 두 배나 넘긴 안전장비가 실제 사고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면 단순한 장비 고장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도로공사가 노후 장비의 교체 시기와 정상 작동 여부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했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교통안전 관계자는 “터널 내 돌발상황 검지장치는 사고 발생 직후 후속 차량에 위험을 알리고 2차 사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핵심 안전시설”이라며 “내용연수를 크게 초과한 장비가 계속 운영됐다면 고장 발생 후 수리하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적 교체와 정기적인 성능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도로공사의 안전관리 기준 자체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터널 길이나 방재등급 등 시설 기준에 맞춰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망사고와 반복사고 발생 횟수, 교통량, 정체 빈도 등을 반영해 위험도가 높은 터널에는 추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무엇보다 최근 5년간 42건의 터널 사망사고로 48명이 숨졌고, 올해는 8월까지만 16건의 사고로 16명이 사망했다는 점은 기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신호다.사고 원인 통계에 ‘전방 주시태만’이나 ‘졸음운전’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도로 관리기관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면 운전자가 실수하더라도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로와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관리기관의 역할이다.특히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현행 지침상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에 머문다면 규정은 지켰을지 몰라도 사고 예방이라는 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도로공사는 반복사고 터널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노후 검지기 전수조사, 교체계획, 사고 이력을 반영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이수영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스마트AI경영학과 연구교수가 2026 UN IGF(Internet Governance Forum) 파일럿 프로그램인 ‘인터넷 거버넌스 랩(Internet Governance Labs, IG Labs)’의 제안서 검토 및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IG Lab 검토그룹은 국제사회의 정부·기업·시민사회·기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65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8명의 전문가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이수영 연구교수가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AI 시대 새로운 규칙과 거버넌스 어떻게 평가하나- 기술·법·제도·책임·디지털 인권·프라이버시 관점에서 글로벌 제안 독립 심사- 정부·기업·시민사회·기술 커뮤니티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사회 전문가 65명 참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8명의 전문가 중 한국인은 이수영 연구교수 유일- 법률·규제·제도적 거버넌스 현장 경험과 전문성 바탕으로 AI·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참여- 스마트시티·Physical AI·자율운항선박까지…신기술과 법·제도의 융합 경험이수영 연구교수는 ▲법률·규제 및 제도적 거버넌스 ▲디지털 인권 ▲개인정보보호 ▲이의제기 및 구제 등 관련 법·정책 분야에서의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제안서 검토에 참여한다. 이번 선정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AI 분야 법정책 전문가이자 시민사회인이 구체적인 거버넌스 제안을 직접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IGF는 AI가 인터넷의 구조와 이용 방식, 정보 생태계, 인프라와 상호연결, 이용자의 권리와 자율성 등에 미치는 변화를 다루기 위해 새로운 실험 모델인 IG Labs를 출범시켰다. 2026년 첫 번째 주제는 ‘AI와 인터넷(AI and the Internet)’으로, AI 에이전트가 인터넷에서 사람을 대신해 행동하는 문제부터 AI 검색과 정보 생태계, AI 데이터센터와 인터넷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AI의 확산이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에 제기하는 새로운 과제를 다룬다.이수영 연구교수는 “AI 거버넌스는 이제 원칙을 선언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제 기술이 작동하는 사회와 시장에서 누가 권한을 갖고, 누가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G Labs는 이러한 질문을 실제 거버넌스 제안에 적용해 보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하나의 제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넘어 인터넷의 개방성과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안과 회복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권과 이용자 자율성·동의·구제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거나 시장 집중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접근성과 포용성, 개발도상국과 소외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지속가능성, 표준과 프로토콜과의 정합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제안서 심사에서도 제안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기술·제도적 근거, 공익적 효과와 예상되는 위험, 실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와 불확실성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국제법에서 시작된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AI 정책까지올해 만 36세인 이수영 연구교수는 부산 출신으로 동아대학교에서 국제법을 전공했다. 그는 전공을 기반으로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분야에서 기술 변화와 법·정책의 융합적인 연구활동을 해 왔다. 대학 재학 당시 창의융합형 인재로 선정돼 교육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AI·디지털 정책과 신기술의 법·제도적 대응을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그는 국가단위포럼인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최연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운영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주소(IP주소)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해왔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열린정부 파트너십(OGP) 등과 연계된 디지털 정책 및 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하며 기술과 정책, 법·제도 사이의 접점을 넓혀왔다.그동안의 연구와 활동에서 일관되게 다뤄온 질문은 기술 그 자체보다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기 위해 어떤 규칙과 책임 구조가 필요한가”​였다. 법률과 규제의 관점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동시에, 기술의 발전이 기존 제도와 국제규범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연구해 온 것도 이번 IGF 역할과 맞닿아 있다.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와 행정혁신그는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맞춰 기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실제 행정과 정책 현장에서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활동에도 참여해 왔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법령을 정비하고 시대 변화에 뒤처진 제도의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 법제처장 표창을 수상했다.또한 정부혁신과 규제혁신, 적극행정 등 행정 현장의 혁신 과제에도 참여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24개 장관급 기관 가운데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5개 분야에서 종합 ‘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그 공로로 2022년 정부업무평가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제도개선과 정부혁신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은 이후 인터넷 거버넌스와 AI 정책을 바라보는 연구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술 변화에 맞춰 법과 규제, 행정과 거버넌스의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변화시킬 것인가를 주요 관심사로 삼아온 배경이다.기술이 현실에 적용될 때 필요한 법과 제도이수영 연구교수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으로 과학기술과 해상법이 교차하는 융합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국내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 교수의 지도 아래 SMR(소형모듈원전) 추진 선박과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책임과 보험, 규제 및 법적 쟁점에을 연구하고 있다. 신기술이 실제 산업과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기존 법·제도가 어떤 변화를 요구받는지,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책임체계와 보험제도, 법·규제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 분야다. 이러한 연구 경험은 AI 에이전트와 Physical AI처럼 인공지능이 온라인 공간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는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책임과 통제, 법적 지위와 권리, 규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기반이 되고 있다.Physical AI와 스마트시티로 확장된 연구 활동이수영 연구교수는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Physical AI 시대, 스마트·AI 도시의 법·제도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국내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AI가 디지털을 넘어 도시·교통·산업·물류 등 물리적 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 규제, 데이터, 안전, 권리 및 거버넌스 문제를 법·정책적 관점에서 논의한 것이다.AI 에이전트, Physical AI, 스마트시티, 자율운항선박 등 서로 다른 기술 영역을 다루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책임과 통제, 권한과 규칙, 기술과 제도의 정합성을 연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IGF의 ‘AI and the Internet’ 논의와도 연구적 접점을 갖는다.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현장에서 활동 확대이수영 연구교수는 UN IGF의 인공지능 정책네트워크(PNAI) 및 ​디지털 포용 정책네트워크(PNDI) 등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도 참여해 왔다. 최근에는 Jennifer Chung IGF 다중 이해관계자 자문그룹(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의 의장과의 대담에도 참여하며 디지털 포용,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AI 정책, 청년 참여 활성화 등의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수영 연구교수는 이번 역할에 대해 “이번 참여를 단순히 국제기구에서 하나의 직을 맡게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국제법과 인터넷 거버넌스, AI 정책을 연구하면서 계속 고민해 왔던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서 작동하기 위해 어떤 규칙과 책임 구조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이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제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 다뤄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가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이었다면, IG Labs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거버넌스 해법이 실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거나, 반대로 제도적으로 타당해 보여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기 어렵다면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더 많은 일을 수행하고, AI가 도시와 선박 등 현실 세계의 시스템과 연결되는 시대에는 기술과 법을 따로 볼 수 없다”며 “앞으로의 인터넷 거버넌스에서는 인간의 권리와 자율성, 안전과 책임, 인터넷의 개방성과 상호운용성을 어떻게 함께 지켜낼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영 연구교수는 이번 IG Labs 참여를 통해 국내에서 축적해 온 인터넷 거버넌스와 AI 정책, 법·제도 연구 경험을 글로벌 다중 이해관계자 논의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한국은 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함께 지난 10년간 인터넷 거버넌스를 발전시켜 온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다중 이해관계자 경험을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와 연결하고, 국제적인 논의에서 축적되는 고민과 해법이 국내 AI·인터넷 정책과 제도 발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수영 연구교수는 “인터넷과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법·제도, 글로벌 거버넌스가 만나는 지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국내외 인터넷과 AI정책 논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위상 강화에도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2026 UN IGF는 ‘지능의 시대, 인터넷을 어떻게 거버넌스할 것인가: 우리의 공동 책임(Governing the Internet in the Age of Intelligence: Our Shared Responsibility)’​을 주제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다. 2026년 IGF는 UN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상설화 이후 새로운 단계에서 개최되는 회의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세계 산림과 토지 훼손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복원을 단순한 나무심기가 아니라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농촌경제를 함께 다루는 장기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8일 ‘세계 산림 현황 2026(SOFO 2026)’을 공개하고 2030년까지 남은 기간에 복원사업의 규모뿐 아니라 질과 실행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FAO에 따르면 세계 산림 면적은 약 41억4000만ha로 지구 육지의 약 32%를 차지한다. 산림에는 최대 80%의 육상 생물다양성이 존재하고 토양과 식생에는 714Gt의 탄소가 저장돼 있다.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은 식량과 생계 측면에서 숲과 나무에 의존한다. 산림복원이 환경정책에 그치지 않고 농업·식량·지역경제 정책과 연결되는 이유다.그러나 훼손 규모도 크다. FAO는 1990년부터 2025년까지 산림전용으로 약 4억8900만ha의 숲이 사라졌고, 현재 전 세계에서 4억6000만ha가 넘는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했다. 산림을 포함한 전체 훼손 토지는 15억6000만ha에 달한다. 산불의 영향도 커 매년 약 1억2700만ha의 산림이 화재 영향을 받고 있으며 병해충과 극한기상도 산림의 회복력을 압박하고 있다.보고서가 특히 강조한 것은 복원을 늦출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지 않아 생기는 전 세계 연간 손실은 평가 범위에 따라 8780억달러에서 6조3000억달러로 추정됐다. 반대로 10억ha가 넘는 훼손 토지를 복원하면 생물다양성 회복과 물 조절, 토양 건강 개선 등을 통해 연간 1조8000억달러의 편익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건이 좋은 사업에서는 복원에 1달러를 투자할 때 최대 30달러의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문제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실제 복원으로 연결하는 속도다. FAO에 따르면 91개 국가·지역 정부가 산림복원을 위해 약속한 면적은 1억9000만ha를 넘는다. 현재 복원이 진행 중인 산림은 2억650만ha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사헬지역의 ‘아프리카 녹색장성’, 중국의 ‘삼북방호림’,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의 대서양림 복원협약 등 18개 사례를 분석해 대규모 복원이 어떤 조건에서 지속될 수 있는지를 살폈다.FAO가 제시한 해법은 네 갈래다. 지역주민의 권리와 지식, 우선순위를 복원 과정의 중심에 두고, 개별 산림이 아니라 농경지와 주거지 등을 포함한 경관 단위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동시에 장기간 필요한 자금을 뒷받침할 공공·민간 금융을 확대하고, 산림·농업·토지이용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결국 복원 면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의 생계와 생산, 생태계 기능을 함께 회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자금 부족은 별도의 국제 과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5년 ‘산림금융 현황’에서 전 세계 산림 관련 투자가 2023년 연간 840억달러 수준이지만 국제 기후·생물다양성·토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3000억달러, 2050년 4980억달러까지 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30년 기준 연간 금융 격차만 2160억달러에 달한다. FAO가 복원 확대 조건으로 장기 금융과 사업모델을 강조한 배경과 맞닿아 있다.이번 보고서는 28일부터 10월2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FAO 제28차 산림위원회와 제10차 세계산림주간에 맞춰 공개됐다. FAO는 남은 2030년까지의 기간을 ‘고품질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원의 성패를 심은 나무 수나 사업 면적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산림의 생태 기능이 회복되고 주민의 생계와 식량체계가 함께 안정되는지까지 장기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복원의 중심이 ‘얼마나 심었는가’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고 기능을 회복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을 덮친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이 여름작물 수확량을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공동연구센터(JRC)는 28일 공개한 9월 농업기상 분석에서 대두를 비롯한 주요 여름작물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최근 5년 평균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겨울작물은 본격적인 폭염 이전에 생육을 대부분 마쳤지만, 여름작물은 꽃이 피고 알곡과 덩이뿌리가 자라는 시기에 고온과 물 부족이 겹치면서 피해가 집중됐다. JRC의 MARS 작황예측에 따르면 EU 대두 수확량은 최근 5년 평균보다 15%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풋옥수수는 14%, 사탕무는 11%, 곡물용 옥수수는 8%, 감자는 7% 낮다. 이는 재배면적이 아니라 단위면적당 수확량 전망이다. JRC는 피해가 심한 일부 지역에서는 작황이 너무 나빠 수확 자체가 경제성이 없어 밭을 포기한 사례도 있어, 실제 총생산 감소 폭은 수확량 감소율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올해 작황은 봄까지만 해도 비교적 양호했다. 그러나 여름 들어 서부와 중부 유럽을 중심으로 35도를 넘는 고온일이 이례적으로 늘었고, 밤에도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졌다. 동시에 강수 부족으로 토양수분이 빠르게 줄었다. 고온은 작물의 생육과 노화를 앞당겼고 물 부족은 꽃이 피고 알곡이 차는 시기의 성장을 제한했다. JRC 작물모델에서는 피해가 큰 지역의 옥수수가 평년보다 최대 3주 일찍 성숙한 것으로 나타났다.별도의 기후관측 자료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2026년 여름 서부·중부 유럽과 남부 스칸디나비아, 남동부 유럽이 평년보다 훨씬 건조했다고 분석했다. 8월 유럽의 평균 지표 토양수분은 서유럽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던 2022년보다도 유의하게 낮았다. 8월 중순에는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남부, 이탈리아 북부, 다뉴브강 유역 등 광범위한 지역이 유럽가뭄관측소의 가뭄 경보 단계에 들어갔다.작물별 피해가 다른 것은 폭염이 닥친 시점과 생육단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밀과 보리 등 상당수 겨울작물은 가장 심한 여름 고온이 시작되기 전에 생육을 거의 마쳐 EU 전체 수확량이 최근 5년 평균에 가까웠다. 반면 옥수수와 대두, 감자, 사탕무 등은 여름에 수분과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는 단계였다. JRC는 고온으로 생육기간이 짧아진 상황에서 토양수분까지 부족해지면서 알곡과 감자 덩이, 옥수수 이삭이 충분히 자랄 시간이 줄었다고 설명했다.피해는 곡물 생산에 그치지 않는다. 초지는 봄철 양호한 생육 이후 장기간의 고온과 강수 부족으로 빠르게 말랐고 서부와 중부 유럽 일부에서는 생장이 사실상 멈췄다. 가축용 풋옥수수 생산 전망도 악화됐다. 방목할 풀이 줄고 겨울철 저장 사료를 만들 초지 생산량까지 감소하면서 축산농가의 사료 확보 부담이 커졌다. JRC는 피해가 큰 지역에서 일부 농가가 사육두수를 줄이는 상황도 나타났다고 밝혔다.물 부족은 농업 밖에서도 확인됐다. 코페르니쿠스에 따르면 2026년 여름 유럽 주요 하천의 유량은 광범위하게 평년보다 낮았고 센강·론강·루아르강·드니프로강 일부에서는 기록적으로 낮은 유량이 나타났다. 라인강과 다뉴브강, 비스와강에서도 이례적인 저유량이 길게 이어졌다. 장기간의 저유량은 선박 운항과 에너지 생산뿐 아니라 관개와 다른 용수 사용에도 제약을 줬다. 농업에서는 결국 같은 물을 두고 관개와 생활·산업·생태계 수요를 함께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커진다.JRC는 앞으로 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 관리와 농업위험 조기예측, 단백질 작물의 역내 공급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위성관측과 기상자료, 작물생육모델, 농업통계를 결합한 MARS 예측에 더해 올해부터는 센티넬-2 고해상도 위성자료로 개별 작물의 생육상태를 구분해 살피는 방식도 적용하고 있다. 2026년 여름 사례는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평균기온 상승을 넘어 실제 수확량과 가축 사료, 관개수요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시작되며 가을철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환자가 급증하는 데다 코로나19까지 동시 유행할 조짐을 보여, 백신 접종 이전의 개인 면역력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월 첫째 주(8월 30일~9월 5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25.3명을 기록했다. 이는 유행 기준치인 12.9명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이자 지난달 말(13.3명) 대비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코로나19 역시 재확산세다. 같은 기간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16.3%에 달했으며, 입원 환자 수는 193명으로 4주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급증했다.방역 당국은 이처럼 빠른 확산세에 대응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지난해 유행주의보가 10월 17일에 내려졌던 점을 감안하면 약 한 달가량 이른 시점이다.문제는 본격적인 예방접종 일정과의 시차다. 독감 국가 예방접종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까지 연령대별로 순차 진행될 예정이어서, 접종 완료 전까지 상당 기간 감염 공백이 불가피하다. 특히 유치원과 학교 등 단체 생활이 시작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 특성상 체온 저하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바이러스 감염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면역계의 핵심인 백혈구, T세포, NK세포 등은 낮은 체온 환경에서 활성도가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의료계 관계자는 "백신 접종 전까지는 외부 병원체에 맞설 수 있는 기초 인체 방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개인위생 수칙 준수는 물론, 홍삼처럼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및 호흡기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다각적인 면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 아침 개포동 버스 정류장은 만원 버스를 보내며 발을 구르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꽉 찬 버스 탓에 한두 대를 그냥 떠나보내기 일쑤였던 주민들의 출퇴근길 고질병에 마침내 개선책이 마련됐다. 9월 28일부터 개포동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에 증차와 출퇴근 집중배차가 본격 적용된다.이번 조치에 따라 중랑차고지에서 개포동을 잇는 242번 시내버스는 운행 대수가 기존 19대에서 20대로 1대 늘어난다. 이에 따라 평소 10~17분에 달하던 배차간격은 9~17분으로 줄어든다.성수동과 개포동을 오가는 2413번 지선버스 역시 가장 붐비는 출근 시간대(06:30~09:30)와 퇴근 시간대(17:00~20:00) 운행 횟수를 늘려 배차간격을 종전 대비 1~2분가량 단축하기로 했다.그동안 개포동 일대 주민들은 대단지 입주와 유동인구 증가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더뎌 심각한 출퇴근길 혼잡을 겪어왔다. 버스를 이용하는 한 주민은 “출근 시간대에 차 한 대를 놓치면 지각 위기에 놓이거나 사람이 꽉 차 탈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숫자상으로는 1~2분 단축이지만, 매일 초조하게 버스를 기다리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출퇴근 피로도를 크게 덜어주는 반가운 변화”라고 전했다.이번 배차 조정은 개포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청취한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화 의원(강남3, 국민의힘)이 서울시 교통실과 지역 대중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집중 협의를 진행하면서 성사됐다.이인화 의원은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배차간격 단축 같은 변화는 단순한 시간 절약을 넘어 일상의 질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불편 민원을 적극 반영해 현실적인 대안을 이끌어낸 만큼, 이번 조치로 개포동 주민들의 출퇴근길이 한결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승객들의 실제 이용 체감도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포동을 비롯한 강남 지역의 교통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주민 눈높이에 맞춘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KOGAS)에서 최근 5년간 물러난 임직원 전원이 퇴직 후 불과 1~2일 만에 가스공사 자회사 및 출자회사 주요 직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과 동시에 자회사로 직행하는 ‘회전문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와 공공기관 인사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영공시 자료와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초까지 퇴직한 가스공사 임직원 8명(임원 7명, 직원 1명) 전원이 퇴직 직후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코가스보안관리㈜,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 Korea LNG Ltd. 등 자회사와 출자회사로 재취업했다.이들의 퇴직일부터 재취업일까지의 간격은 짧게는 단 하루, 길어도 이틀에 불과했다. 휴일 등을 감안하면 퇴직 바로 다음 영업일에 곧바로 자회사 임원으로 출근한 셈이다.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마저 모기관 퇴직 임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전직 임원 A씨는 2024년 1월 23일 가스공사를 퇴직한 다음 날, 신설된 자회사 두 곳(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코가스보안관리㈜)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며 초대 대표이사 자리를 꿰찼다.또 다른 전직 임원 B씨 역시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뒤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 코가스보안관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재취업 대상 5곳 중 2곳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었으며, 이 가운데 ‘Korea Ras Laffan LNG Ltd.’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회피처 유출 문건(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등재된 역외법인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업계 “뿌리 깊은 모기관 카르텔… 공채는 들러리 전락”에너지 공기업 및 플랜트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공기업 자회사나 출자회사의 최고경영자·임원 자리는 관행적으로 모기관의 퇴직 간부 몫으로 사전에 내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공개모집 절차나 취업심사가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그치다 보니 자회사의 독립경영과 전문성 확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공공기관 인사 노무 전문가는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심사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1~2일 만에 일사천리로 채용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것은 퇴직 전 이미 인선 작업이 끝났음을 방증한다”면서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세워진 자회사에 모기관 퇴직자를 곧바로 수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본래 취지인 근로자 상생과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 시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수의계약 제한 등을 지속 권고해왔으나, 가스공사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최수진 의원은 “단 1~2일 만에 자회사 대표로 직행하는 구조에서 법령에 따른 엄격한 사전 취업심사와 공정한 공모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세회피처 등재 해외 SPC 이사회의 실질 업무와 보수 지급 내역은 물론, 복수 자회사 동시 등재 경위까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에 한 공공기관이 수십억 원을 들여 분소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어, 정부 정책 간 손발이 맞지 않는 ‘알박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서울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국방신속원)과 대전의 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합해 ‘민군융합기술원’을 신설하고, 용산공원 내 옛 방사청 부지에 위치한 구 국방홍보원 건물을 ‘서울 분소’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서울 분소는 5층 규모(약 1,500평)로 조성되며, 냉·난방 및 전기·통신 설비 공사 등에 총 18억 8,8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예산 집행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신속원이 부설기관으로 속해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이사회는 지난 3월 서울 분소 구축에 필요한 예산 중 4억 8,800만 원의 사용을 이미 의결했다. 여기에 국방신속원 자체 예산 1억 8,000만 원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적립금 약 12억 2,000만 원을 끌어다 충당한다는 계획이다.문제는 국방신속원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국방신속원에 대해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주택 공급 후보지이자 지방으로 떠나야 할 대상 기관의 부지에 오히려 거액을 들여 서울 거점을 새로 짓는 모순이 벌어진 셈이다.이 같은 정책 엇박자는 정부 부처 간 소통 공백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각 부처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하면서 국방부에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방사청은 수신처에서 누락했다. 이로 인해 국방부가 회신한 6개 이전 검토 대상 기관 명단에 방사청 유관인 국방신속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인 만큼, 이 같은 정보 공유 누락 및 부처 간 엇박자에 대한 전면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부승찬 의원은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만큼 면밀한 조율 속에 추진돼야 한다”며 “국토부는 지방이전 대상을 최종 확정하기 전, 이번 사례처럼 검토 자체가 누락된 기관이 없는지, 일부 기관이 지방이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서랍 속에서 오래 잠든 휴대전화, 전원이 켜지지 않는 작은 가전. 새 제품을 고르기 전에 한 번쯤 물어볼 만하다. “이 물건을 다시 쓸 방법은 없을까?” 9월 29일 오늘의 환경 타로 ‘심판’은 물건의 쓸모를 다시 살펴보자는 제안이다. 먼저 고장 원인을 확인해 보자. 케이블이나 소모품을 바꾸는 것으로 다시 쓸 수 있는지, 수리를 맡길 수 있는지 살핀다. 사용하지 않지만 작동하는 제품이라면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는 방법도 있다. 유엔환경계획은 물건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고, 교체하기 전에 수리를 고려하는 것을 폐기물을 줄이는 실천으로 소개한다.더는 사용할 수 없는 전자제품은 일반 쓰레기와 섞지 말고 폐가전 수거 경로를 확인하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배출 안내에 따르면 중소형 폐가전은 전용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배출할 때는 무상 방문수거도 신청할 수 있다.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본체와 배터리를 각각 알맞은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수거함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배출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오늘의 실천은 집 안의 물건 하나를 골라 그 다음 쓰임을 정하는 것이다. 수리할지, 다른 사람에게 건넬지, 올바르게 배출할지. 작은 판단 하나가 물건의 마지막 장면을 바꾼다.Tuesday, September 29, Today’s Environmental Tarot: Judgement- Before throwing it away, ask what it could becomeAn old phone in a drawer or a small appliance that no longer turns on may seem ready for the bin. Today’s card, Judgement, offers a pause: could the item be used again?Start by checking the problem. A replacement cable or part may bring an item back into use, or a repair service may be able to fix it. If it still works but you no longer need it, consider passing it on. The UN Environment Programme encourages reuse and repair as ways to prevent waste. If an electronic item cannot be reused, check the proper e-waste collection route. In Korea, official guidance describes collection bins for smaller appliances and a free pickup service for eligible groups of items. Where a battery can be removed, it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device and placed in the appropriate collection bin. Local disposal instructions can help when those options are unavailable. Choose one unused item today and decide its next step: repair, pass it on, or dispose of it properly. That brief pause is the environmental message of Judgement.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유엔환경계획(UNEP)이 세계자연기금과 함께 이끄는 ‘플라스틱 리부트’는 9월 7일 나이지리아의 물 접근성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룬 공식 자료를 공개했다. 상수도 연결이 안정적이지 않은 곳에서는 봉지나 병에 담긴 물이 일상적인 선택이 된다. 작은 포장은 물을 운반하고 보관하기 쉽게 하지만, 사용 뒤 수거되지 않으면 배수로와 하천으로 흘러간다. 배수구를 막은 폐기물은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을 키울 수 있고, 야외에서 태우면 연기와 유해물질 문제가 생긴다. 물을 공급하는 포장이 다시 생활환경을 해치는 모순이 만들어진다.플라스틱 리부트는 식음료 산업의 플라스틱 사용을 생산과 유통 단계부터 바꾸려는 국제 사업이다. 지구환경기금의 지원을 받아 UNEP와 세계자연기금이 공동으로 이끌고, 유엔개발계획과 유엔산업개발기구가 협력한다. 나이지리아를 포함해 브라질, 캄보디아, 인도, 요르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5개국에서 국가별 사업이 진행된다. 핵심은 쓰레기를 줍는 데만 머물지 않는 것이다.재사용 용기와 리필 방식, 회수 가능한 포장 설계, 수거 노동자의 안전과 소득, 재생원료 시장을 함께 다룬다. 물과 음료를 사는 시민에게 비용이나 위생 부담을 넘기지 않으면서 일회용 포장을 줄이는 방식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수도 인프라와 유통망이 달라 하나의 용기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나이지리아 사례는 플라스틱 문제가 소비자의 선택만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전한 물에 접근하는 기반, 제품을 담는 산업의 방식, 사용한 포장을 되가져가는 수거망이 이어져 있다. 물 한 봉지를 손에 쥐는 순간부터 빈 포장이 다시 자원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설계할 때, 깨끗한 물과 깨끗한 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국가별 사업은 지역 사정에 맞춰 생산자, 지방정부, 수거업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든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비공식 수거 노동자가 재활용망의 큰 부분을 맡고 있어 안전장비와 정당한 보상도 순환경제의 일부다. 식음료 기업은 포장재 양을 줄이거나 단일 재질로 바꾸고, 회수 체계에 비용을 보탤 수 있다. 지방정부는 배수로와 하천으로 폐기물이 흘러들기 전 수거 지점을 촘촘히 배치할 수 있다. 시민이 재사용 용기를 택하려면 깨끗하게 세척된 용기와 편리한 반납처가 가까워야 한다. 이처럼 공급, 사용, 회수의 세 장면이 이어질 때 플라스틱 감축은 캠페인 문구를 넘어 생활의 방식이 된다.공식 프로젝트 누리집에는 15개 국가사업과 참여기관이 지도 형태로 정리돼 있다. 각 나라의 포장재와 수거 여건을 비교하면 순환경제가 지역의 생활 기반과 얼마나 밀접한지 볼 수 있다.

요즘 기업 신년사와 IR 자료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AX, AI 전환이다. 전사 혁신, 전 직원 AI 인재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말은 큰데, 선포식 다음 해에 가보면 남은 건 컨설팅 보고서와 교육 이수증인 경우가 많다. AX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반대다. 해야 하니까, 되는 방식으로 하자는 이야기다.되는 방식은 싱겁게 들린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회의록 정리, 메일 초안, 주간 보고 요약. 혁신이라 부르기 민망한 일들인데, 공통점이 있다. 매일 하고, 누구나 하고, 잘못돼도 큰일이 안 난다. AI를 처음 붙이기에 이만한 조건이 없다. 반대로 첫 과제로 "AI 기반 수요 예측 혁신"을 잡으면 데이터 준비에 반년, 검증에 반년이 가고, 그 사이 조직의 기대는 식는다. 큰 프로젝트가 나쁜 게 아니라 첫 프로젝트로 나쁜 거다.작게 시작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AX가 무너지는 지점은 대개 모델 성능이 아니라 "우리 팀은 그거 안 써요"다. 도구는 깔렸는데 손이 안 간다. 이걸 뚫는 건 교육도 지시도 아니고 목격이다. 옆자리 김 대리가 한 시간 걸리던 회의록을 10분에 끝내는 걸 보면 공문 없이도 다들 따라 한다. 전사 확산은 계획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지는 거다.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이렇다. 부서마다 '매주 반복되고,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일' 하나씩을 고른다. 한 달간 AI로 해보고, 줄어든 시간과 겪은 문제를 한 페이지로 적는다. 이 한 페이지들이 모이면 그게 그 회사의 AX 로드맵 초안이다. 우리 일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직접 부딪혀 쓴 기록이니, 외부에서 그려주는 로드맵보다 정확할 수밖에 없다.작게 시작한다고 아무 준비 없이 하라는 건 아니다. 지킬 것 두 가지는 정해두고 가자. 고객 정보와 미공개 기밀은 넣지 않는다. 밖으로 나가는 결과물은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한다. 시작 단계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규정집 50페이지를 만드느라 시작을 미루느니, 일단 이것만 지키며 시작하고 규정은 해가면서 채우는 편이 빠르고 안전하다.AX는 필수가 맞다. 몇 년 뒤엔 전기나 인터넷처럼 도입 여부 자체가 질문이 아니게 될 거다. 그럴수록 순서가 중요하다. 선언은 크게 하되 시작은 회의록만 하게. "AX의 첫걸음은 전략 보고서가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회의록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이거 다 같은 공장에서 만든 거 아니야?"생활용품이나 화장품, 패션잡화 등을 구매하다 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실제로 일부 제품은 같은 제조사에서 생산된 뒤 서로 다른 브랜드 이름을 달고 판매되기도 한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제품이 다이소에서는 수천 원, 백화점에서는 수만 원에 판매되는 모습을 보며 의문을 품게 된다.과연 누군가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전문가들은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제품 가격에는 단순한 제조원가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이다.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은 브랜드 기업이 제품을 기획하고 제조는 전문 생산업체에 맡기는 방식이다. ODM은 여기에 제품 개발과 설계까지 제조사가 담당하는 형태를 말한다. 최근 화장품, 생활용품, 건강식품, 의류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소비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같은 공장 생산=같은 제품"이라는 인식이다.실제로는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더라도 원료 구성, 품질 기준, 검사 절차, 포장재, 디자인, 고객 서비스 수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OEM 업계에서는 원재료와 포장 사양, 인증 절차 등에 따라 단가가 수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흔하다고 설명한다.유통 구조 역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백화점 입점 브랜드는 매장 임대료와 판매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판촉 행사비, 판매 직원 인건비 등을 부담한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는 일부 브랜드 제품의 경우 백화점 수수료와 판매 인력 비용 등 유통 관련 비용이 소비자가격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반면 다이소나 대형 할인점은 대량 구매와 단순한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가격을 낮춘다. 동일 카테고리 상품이라도 광고비와 브랜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고, 단일 디자인이나 대량 생산 방식을 적용해 원가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다.브랜드 가치 역시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소비자는 단순히 물건 자체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AS 서비스, 교환·환불 정책, 매장 경험, 신뢰도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한다. 제조보다 마케팅과 유통에 집중하는 OEM 산업 구조가 발전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물론 모든 가격 차이가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여러 품목 조사에서 과도한 유통마진이나 복잡한 유통구조가 소비자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결국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싸면 무조건 좋다'거나 '싸면 모두 같은 제품'이라는 단순한 판단이 아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디에서 구매하는 것이 현명할까.전문가들은 가격만으로 제품의 가치를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소비 목적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저렴한 가격과 실용성을 중시한다면 대형 생활용품점이나 온라인 채널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면 품질 보증, 브랜드 신뢰도, 사후서비스(AS), 매장 체험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이유도 존재한다.소비에는 제품 가격뿐 아니라 시간과 이동 비용도 포함된다. 몇 천 원을 아끼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여러 매장을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반대로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한 번에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가격뿐 아니라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결국 같은 공장에서 생산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높은 가격이 반드시 더 나은 품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제조사 정보와 성분, 품질인증, AS 정책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가격표 뒤에 숨은 제조 방식과 유통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소비 패턴과 구매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의 첫걸음일 것이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나 통행로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가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개정된 주차장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사실상 관리가 어려웠던 주차장 내 고질적인 주차 민폐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또는 시설 파손 등 중대한 위반 : 최대 500만원 이번 규정은 적용 범위도 넓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물론 상가와 백화점, 대형마트 부설주차장,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 공공 무료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그동안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수십 명의 입주민이 출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이나 강제 조치가 쉽지 않았다. 법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조치 절차도 구체화됐다. 주차장 관리자가 먼저 차량 이동을 요청하고,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공영주차장의 이용 질서를 강화하는 규정도 함께 도입됐다. 주차장 내 야영이나 취사 행위, 물건 적재 행위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주차 공간을 사실상 창고나 캠핑장처럼 사용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주차 공간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수 이용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법 개정의 핵심은 과태료 액수보다도 '길막 주차는 더 이상 단순 민폐가 아닌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데 있다.주차장은 개인의 공간이 아닌 공동의 공간이다. 잠시의 편의 혹은 불만을 이기지 못해 위해 주차 공간과 출입구를 막는 등의 행위는 이제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