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의 노골적인 외압 속에 추진된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한국마사회가 법률·회계 검토를 거쳐 회장 결재까지 마쳤던 매각 방식을 외부 요구 당일 ‘본부장 전결’로 전격 번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핵심 매각 구조가 뒤바뀌었음에도 정식 결재선과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건너뛰며 정부 요구를 일사천리로 관철한 것을 두고, 마사회 수뇌부와 실무진이 공공자산 매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팽개친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5일 국회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023년 7월 23일 「YTN 지분 매각방식 검토(안) 보고」를 통해 한전KDN과의 합산지분(30.95%) 중 29.99%를 공동매각하고 잔여지분(40만1주)은 별도 매각하기로 확정했다. 해당 안건은 삼일회계법인의 매각방식 검토와 법무법인 태평양·화우의 법률자문을 거쳐 정기환 당시 마사회장이 최종 결재한 사안이었다. 양 기관은 같은 해 8월 29일 이 방식대로 공동매각협약까지 맺었다.그러나 이 원칙은 불과 일주일여 만인 9월 5일 흔적도 없이 뒤집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량 일괄매각’ 요구가 떨어진 당일, 마사회는 잔여지분까지 묶어 30.95% 전량을 한 번에 매각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박 모 당시 본부장의 ‘전결’로 처리해 버렸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방통위원장의 요구를 전달받은 산업부 차관은 9월 5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로 마사회·한전KDN·매각주관사를 소집해 전량매각을 강하게 지시했다. 방통위 공문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를 거쳐 당일 마사회로 내려왔고, 마사회는 기다렸다는 듯 당일 협약을 뜯어고쳤다. 이로 인해 방송법상 대기업의 소유 제한(30%) 규정이 적용되면서 입찰 참여 기업 풀 자체가 크게 제한되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당시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마사회 내부 관계자들은 상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압박 속에서 정상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털어놨다. 한 내부 관계자는 “당시 정부 부처의 전량매각 요구가 워낙 완강해 실무진 선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며 “회장 정식 결재를 다시 밟을 경우 발생할 절차적 지연과 법적 리스크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본부장 전결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안다. 외압에 밀려 제대로 된 검토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채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였다”고 털어놨다.문제는 마사회의 사후 대응과 내부 통제 파탄이다. 마사회 측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세부 매각 방법은 경영진이 결정할 수 있고, 정기환 전 회장에게도 구두보고를 거쳤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의 중대한 자산 매각 조건이자 최고결정권자가 결재했던 사안을 ‘단순 집행사항’으로 치부하며 구두보고와 본부장 전결로 퉁친 것은 공공기관 규정과 절차를 정면으로 형해화한 처사라는 지적이다.특히 마사회는 이사회에도 이 같은 ‘외압성 변경’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마사회가 밝힌 이사회 보고는 2023년 5월 주관사 계약, 10월 입찰 결과, 2024년 2월 매각 결과 등 세 차례에 불과했다. 입찰 기업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놓은 ‘9월 5일 매각방식 변경 경위’는 이사회 안건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았다.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마사회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외압에 굴복해 자산 매각의 공정성과 기관의 자율성을 스스로 내던진 전형적인 배임성 직무유기”라는 성토가 나온다. 수백억 원대 공공자산의 처분 방식을 결정하면서 정부 외압에 따라 요식행위로 회의록을 꾸미고(‘마사회 요청으로 잔여지분 포함 합의’ 허위 기재), 이사회 보고조차 누락한 채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것이다.신장식 의원은 “회장 결재로 수립된 원칙을 외부 요구 당일 본부장 전결로 뜯어고치며 입찰 참가 자격까지 뒤바꿔놓고, 이를 단순 집행사항이라 둘러대는 것은 궤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만큼, 매각 방식을 불법·졸속 변경하는 과정에 가담한 전임 경영진과 실무 책임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마사회의 무너진 보고·기록·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승용전환 생존마 36.4%는 현장서 확인 불가…소재·용도 ‘미상’도 수백 마리- 한 달간 연락 없으면 서류상 ‘폐사’ 처리…행정 편의주의적 통계 관리 도마- 신장식 의원 “실적 부풀리기 멈추고 실제 사후 복지·이력관리 전면 개편해야”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마사회가 은퇴 경주마의 승용 전환을 대표적인 ‘말 복지’ 성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존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통계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생존마로 분류해 놓은 말 3마리 중 1마리는 현장 확인이 되지 않았고, 행정 편의를 위해 멀쩡히 살아있을지도 모를 말을 서류상 ‘폐사’로 둔갑시키는 등 사후 관리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결함이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승용으로 전환돼 마사회가 ‘생존’으로 집계한 퇴역경주마 1,907마리 중 2025년 말산업 실태조사에서 실제 생존이 확인된 개체는 1,213마리(63.6%)에 불과했다. 나머지 694마리(36.4%)는 어디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현장 확인조차 거치지 못한 ‘유령 생존마’였던 셈이다. 문제는 마사회의 부실한 개체 관리 실태가 전체 퇴역경주마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전체 퇴역경주마 6,569마리 중 18.6%에 달하는 1,222마리가 실태조사에서 미확인 마필로 분류됐다.특히 신 의원실이 ‘2021~2026년 퇴역경주마 개체별 내역’ 총 7,396마리의 명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서류상 ‘생존’으로 기재된 3,842마리 가운데 215마리는 현재 용도와 사육 장소, 소유자까지 전부 ‘미상’인 상태였다. 마사회가 작성한 공식 통계상의 ‘생존’ 표기가 실제 말의 생존이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더욱 심각한 것은 소재가 불분명한 말을 지우는 마사회의 행정 방식이다. 마사회는 등록정보와 현장 결과의 차이를 줄이는 ‘현행화’ 명목으로, 대상 말을 말산업포털(호스피아)에 ‘불명’으로 공고한 뒤 한 달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임의로 ‘폐사’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행정 편의적 처리 탓에 현재 마사회의 개체별 명부로는 실제 숨이 멎은 ‘진짜 폐사’와 행정상 편의로 지워버린 ‘가짜 폐사’를 가려낼 방법조차 없다. 명부상에 폐사 일자나 사유, 확인 방식, 현행화 전환 여부를 구분하는 항목이 전무하기 때문이다.이처럼 사후 관리와 생존 확인 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임에도 마사회는 경영평가에서 ‘승용 전환율’ 수치만을 앞세워 복지 성과를 자화자찬해 왔다. 마사회의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승용 전환율은 2023년 32.65%에서 2024년 42.96%, 2025년 47.15%로 매년 급증했다. 경주시장에서 퇴출된 말이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확인도 못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신장식 의원은 “승용마로 전환돼 제2의 삶을 살게 됐다고 성과를 내세우려면, 그 말이 은퇴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최소한의 생존과 소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존마로 집계한 말조차 현장에서 찾지 못하고, 연락이 없으면 행정 편의로 폐사 처리해 버리는 주먹구구식 방식으로는 퇴역마의 복지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생존·소재 미확인 개체에 대한 전면적인 후속조사와 함께, 실제 폐사와 행정적 폐사 처리를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며 “단순 전환율이라는 숫자 채우기를 넘어, 실제 생존 여부와 사육환경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마사회의 말 복지 평가지표와 이력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위험이 일상화된 현장 이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고용 구조와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마 현장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해 네 번 다쳤다는 기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말을 다루는 일의 특성상 한 번 다치면 제대로 쉴 틈도 없이 다시 고삐를 잡아야 생계가 유지되는 구조"라고 털어놨다. 그는 "기수는 특수고용·개인사업자라 쉬면 곧바로 수입이 끊기고, 마필관리사 역시 조교사 눈치를 보느라 완치되지 않은 몸으로 주로에 복귀한다"며 "반복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사고 원인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현장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반면 관리 주체인 한국마사회 측 관계자의 항변은 뉘앙스가 달랐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필관리사는 조교사나 조교사협회에 소속된 노동자이고, 기수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며 "현행법상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이들의 구체적인 병가 기간이나 장해 판정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사회가 임의로 수집하거나 강제 관리할 법적 권한과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사업장 내 안전시설 점검과 기초 집계는 충실히 하고 있으나, 인사·노무 전반을 마사회가 통제하려 들면 자칫 원청의 부당 간섭이나 사용자성 시비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 핵심 관계자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 실제 현장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당시 구조적 여건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이 특정 방향으로만 쏠리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크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원칙적으로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내부적 조율 과정에서 겪었던 현실적 제약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묵인하는 공공기관의 비겁한 면피하지만 "고용 형태가 달라 어쩔 수 없다"는 마사회의 논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내팽개친 비겁한 면피에 불과하다.경마는 한국마사회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거대한 공공 사업이다. 화려한 전광판 뒤에서 경주마를 훈련시키고 목숨을 걸고 질주하는 기수와 마필관리사 없이는 단 하루도 굴러갈 수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막대한 수익을 독점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위험과 사후 관리는 '간접 고용'과 '특수고용'이라는 법적 사각지대 뒤로 떠넘겨 왔다.얼마나 다쳤는지 건수만 집계할 뿐, 이들이 며칠을 앓아누웠는지, 평생 지고 가야 할 장해를 입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는 태도는 '기록을 위한 기록'이자 관리의 태만이다.한 해 3~4차례씩 반복해서 다치는 비정상적인 사고 연쇄가 확인됐음에도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공공 사업장 내 안전 체계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신장식 의원이 지적했듯, 계약서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마저 쪼개질 수는 없다. 800여 건의 재해는 현장이 보내온 명백한 경고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경마 산업의 안전을 총괄하는 주체라면, 더 이상 법적 잣대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조교사·기수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고 발생부터 치료, 현장 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재해관리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책임을 외주화한 대가는 언제나 힘없는 노동자의 목숨과 건강으로 치러진다는 사실을 마사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구조적 변명 뒤에 숨은 '책임 회피'… 본질 직시해야하지만 이러한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익명의 그늘 뒤에 숨은 내부 토로는 결국 '불가피성'을 앞세운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내부 자정 기능이나 선제적 대응이 전무했던 점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자 직무유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 섞인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환부를 드러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는 책임 있는 자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를 본격 시행한 지 2년여 만에 온라인 매출이 1조 5,000억 원을 돌파했다.그러나 모바일 접근성을 무기로 2030 청년층 이용자가 급증하는 사이, 정작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한 마사회의 자체 예방 예산은 전체 매출의 0.004%에 불과해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된 채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자마권 매출은 1조 5,426억 원으로 집계됐다.2024년 6월 본격 도입 당시 7,313억 원이었던 매출이 이듬해 1조 3,716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1,700억 원 이상 넘어선 것이다.이에 따라 전체 마권 매출 가운데 온라인 비중은 2024년 11.2%에서 올해 9월 32.2%로 3배 가까이 뛰며 전체 경마 산업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다.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청년층의 유입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전체 온라인 회원 가운데 50·60대 이상 장년층이 81.9%로 주를 이루고 있으나, 30대 이하 청년층 회원 비중은 2024년 2.9%에서 2025년 5.6%, 올해 9월 7.9%로 불과 2년여 만에 2.7배 치솟았다.도입 초기 농림축산식품부는 21세 이상 연령 제한, 대면 본인 확인, 경주당 5만 원 구매 한도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모바일 환경의 반복 베팅과 충동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이러한 부작용 우려에도 마사회의 안전망 투자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마사회의 전체 마권 매출은 6조 4,240억 원에 달했으나, 마사회가 자체 편성한 중독예방 사업비는 2억 3,128만 원(0.004%)에 불과했다.법정 분담금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약 42억 7,000만 원)을 모두 합산해도 전체 중독 예산은 45억 원 안팎으로 매출 대비 0.07% 수준이다.김선교 의원은 “온라인 마권 이용이 늘면서 청년층의 참여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마사회가 매출 증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청년층의 이용 실태와 중독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온·오프라인 전반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제언) 중독예방·관리 전문가 시점의 입장문 온라인 마권 확대가 부른 청년 도박 중독의 뇌관, 마사회는 ‘수수방관’을 멈춰야 한다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 본격화 이후, 현장의 중독관리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불과 2년여 만에 30대 이하 청년층 온라인 회원이 2.7배나 급증하고 온라인 매출이 1조 5,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수치는 경마의 ‘모바일 게임화’와 그에 따른 과몰입 가속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온라인 베팅은 시공간 제약이 없고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과 맞물려 손실 인지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자산 형성 불안에 취약한 2030 세대에게 경마가 ‘접근하기 쉬운 고위험 도박’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부가 도입 당시 내세웠던 21세 이상 연령 제한, 대면 본인 확인, 경주당 5만 원 한도 등의 규제는 온라인의 빠른 회전율과 충동적 추가 베팅 구조를 제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더 심각한 것은 마사회의 기만적인 태도다. 연간 6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자체 중독예방 사업비로 편성한 금액은 고작 2억 3천여만 원, 전체 매출의 0.004%에 불과하다. 이는 사실상 이용자 중독 방치 선언이나 다름없다.마사회는 당장 청년층 맞춤형 조기 선별 시스템과 연속 베팅 자동 쿨링오프(강제 휴식)제, AI 기반 이상 베팅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매출 급증에 비례하여 자체 예방 및 상담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NASA 찬드라 X선 관측소를 포함한 국제 연구진이 우주에서 높은음자리표를 닮은 특이한 전파구조의 형성 원인을 제시했다. 연구 대상은 지구에서 약 15억5000만광년 떨어진 은하단 VLSS J0318.9+5755다. 연구진은 이 구조가 한 번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초대질량 블랙홀의 과거 분출과 이후 두 은하단의 충돌이 연이어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전파구조는 형태가 음악 기호인 높은음자리표와 닮아 ‘Treble Clef’라는 별칭을 얻었다. 다만 모양 자체에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사람이 무작위 패턴에서 익숙한 형상을 떠올리는 ‘파레이돌리아’ 현상에 가까운 시각적 유사성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과학적 핵심은 특이한 모양이 아니라, 오래전에 약해진 전파 플라스마가 은하단 충돌 과정에서 다시 밝아졌다는 점이다.이번 연구에는 찬드라와 eROSITA X선 관측, 유럽 저주파전파간섭계 LOFAR, 영국 적외선망원경 UKIRT 자료가 함께 사용됐다. 찬드라와 eROSITA는 높은음자리표 구조 주변에 수천만도에 이르는 고온 가스가 넓게 퍼져 있음을 확인했다. X선 분포를 분석한 결과 해당 은하단은 하나의 안정된 계가 아니라 두 은하단이 충돌한 뒤 서로 멀어지고 있는 병합계로 해석됐다.연구진이 제시한 형성 과정은 두 단계다. 먼저 은하단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과거 강한 분출을 일으켜 빛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하전입자와 자기장을 주변 공간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강한 전파복사가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입자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전파 신호도 약해졌다.이후 두 은하단이 직접 충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충돌로 발생한 압축과 난류, 충격파가 오래된 전파 플라스마를 다시 압축하거나 재가속해 전파 밝기를 되살린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과거의 전파 플라스마가 다시 빛나는 천체를 ‘라디오 피닉스’라고 부른다.찬드라 자료에서는 은하단 충돌 방향도 추적됐다. 연구진은 고온 가스의 대칭적인 타원형 성분을 제거한 잔차 영상을 분석했고, 은하단 중심의 좌우에서 X선 방출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중앙은 약한 구조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두 은하단의 직접 충돌이 관측 화면상 좌우 방향으로 일어났고, 충돌 시점은 수억년 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이 천체를 분석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위치에도 있다. VLSS J0318.9+5755는 지구에서 볼 때 은하수 원반 바로 뒤쪽에 가깝게 자리한다. 우리 은하의 별과 가스, 먼지가 시야를 가려 광학관측만으로는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연구진은 X선과 저주파 전파, 적외선처럼 서로 다른 파장을 결합해 이 장애물을 우회했다.찬드라 관측팀에 따르면 이 구조는 하늘에서 약 14.5분각에 걸쳐 있으며 실제 규모는 약 600만광년에 이른다. 찬드라는 올해 4월 네 차례에 걸쳐 총 13시간34분 동안 이 은하단을 관측했다. 연구 결과는 안드레아 보테온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 연구원이 이끄는 국제 연구팀의 논문으로 정리됐으며, Astronomy & Astrophysics에 게재가 승인됐다.이번 연구는 은하단 충돌이 단순히 은하들의 위치만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과거 블랙홀 활동이 남긴 입자와 자기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 더 높은 해상도의 저주파 전파 관측이 이어지면 오래된 전파 플라스마가 충격파와 난류에 의해 어떻게 재가속되는지, 은하단 병합이 우주 거대구조의 비열적 에너지 분포를 어떻게 바꾸는지 더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친환경차 전환을 명분으로 최근 6년간 1조6,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구축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곳곳에서 ‘고철 덩어리’로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인 합동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언했음에도 1년 넘게 관리 공백이 지속되며 정책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민간 사업자 4곳이 설치한 충전기 6,670기가 전면 운영 중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만 298억 원에 달한다. 4개 업체 중 2곳은 이미 파산했고 나머지 2곳도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한 채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충전기 정상화는 물론 투입된 보조금 회수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더 심각한 대목은 충전 인프라 전반의 ‘모니터링 사각지대’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록 충전기를 전수 분석한 결과, 통신 이상이나 상태 미확인 상태가 사흘 이상 지속된 충전기가 1만7,800기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3일 이상 미통신 충전기를 사업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개선책과 현장점검 전담조직 구성을 약속했으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관리 체계는 여전히 가동되지 못한 채 원격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다.이를 두고 환경 및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예견된 참사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보급 대수 채우기’라는 양적 성과에만 매몰돼 충전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검증과 사후관리 의무화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전환 분야 전문가는 “전기차 전환의 성패는 충전기 보급 숫자가 아니라 이용자가 체감하는 ‘가용성(Availability)’과 ‘신뢰성’에 달려 있다”며 “보조금을 타내 설치만 해두고 유지보수 역량이 없는 부실 사업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방치한 것은 전형적인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이어 또 다른 환경정책 전문가는 “작동하지 않는 전기차 충전기는 친환경 인프라가 아니라 또 다른 산업 폐기물에 불과하다”면서 “초기 설치 중심의 보조금 지급 방식을 충전 가동률과 유지관리 평가 기반의 성과 연동형 보조금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하며, 부실 사업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청구 및 보조금 환수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윤재옥 의원 역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은 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정상 운영을 담보하는 것까지가 정부의 책임”이라며 “부실 사업자 정리와 보조금 회수 방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양적 확대를 넘어 사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숫자’에 취해 ‘현장’을 놓친 충전 정책의 역설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늘 지목되는 것이 충전 불편이다. 그러나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몇 기를 보급했는가’라는 수치적 통계에 머물러 있는 모양새다. 1조6,000억 원대의 보조금을 뿌려 인프라 외형을 키웠지만, 정작 운전자가 마주하는 것은 ‘충전 불가’ 팻말과 꺼진 화면이다.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미운영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시스템 개선과 전담조직 구성을 공언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수천 기가 멈춰 서고 1만7,000기 이상의 상태가 ‘깜깜이’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정책 당국의 행정이 얼마나 관성에 젖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관리되지 않는 인프라는 친환경 전환의 디딤돌이 아니라 세금 낭비의 상징이자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보조금 뿌리기식’ 설치 경쟁을 멈추고, 유지관리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도 위에 표시된 수만 개의 충전기 핀이 아니라, 당장 내 차에 꽂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작동하는 충전기’다.국내 보조금 체계의 4대 구조적 문제점① '설치 대수'만 채우면 끝나는 보조금 구조 (Capex 중심)초기 구축비 전액 치중: 급속·완속 충전기 설치 비용을 정액 또는 매칭 방식으로 선지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운영 인센티브 부재는 충전기를 설치한 이후 "실제로 충전기가 1년 동안 며칠이나 정상 가동되었는가", "몇 kWh의 전력을 충전 공급했는가"와 같은 운영 성과(Opex)는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조건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② 영세 CPO(충전사업자) 양산과 유지보수 역량 미검증낮은 진입 장벽: 보조금 수령 자격 요건에서 업체의 재무 건전성, 5~10년 장기 유지보수 역량, 이행보증 체계 등이 엄격하게 검증되지 못했다.도덕적 해이와 줄도산: 충전 마진만으로는 전기 기본요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초기 보조금 마진만 챙기고 경영난에 빠지면 전기요금 체납 후 방치하거나 파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③ 실시간 통신망과 현장 점검 간 '단절’원격 감지의 한계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을 통해 '통신 두절'이나 '상태 이상'을 파악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현장 출동시켜 수리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패널티 규정이 미약된다.현장 인력 공백은 공공 전담 점검 인력이 부족해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수리에 의존하며,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연락 두절되면 행정 조치가 장기간 표류되고있다.④ 보조금 환수 기준 및 법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파산·기업회생에 들어간 업체로부터 이미 교부된 수십~수백억 원대의 국고 보조금을 회수할 법적 우선순위와 담보권(이행보증보험 등) 장치가 미흡해 혈세 손실로 직결된다.

돈 줘도 썩고, 굶겨서 썩고… 농어촌공사 '혈세 낭비·방치'에 농심(農心) 폭발[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북 익산의 한 벼 재배 농가 김 모(63) 씨는 최근 저수지에서 농수로로 흘러드는 물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내쉰다. 녹조가 짙게 끼어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는 데다, 부유물까지 뒤엉켜 벼 생육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늘 가슴을 졸여야 하기 때문이다.김 씨는 “농업용수는 한 해 농사의 기본이자 생명줄인데, 갈수록 물 상태가 나빠져 관정에 의존하는 처지”라며 “공사가 수질 개선을 한다고 말만 수년째 되풀이하지만 현장에서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6년간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1,5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작 농민들이 사용하는 저수지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예산을 몰아주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농촌 현장과 정치권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비로 총 1,547억 6,900만 원을 쏟아부었다.그러나 정작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대상 시설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Ⅳ등급)을 초과한 부적합 저수지는 2021년 61곳에서 2026년 9월 기준 82곳으로 무려 34.4%(21곳) 증가했다. 막대한 세금이 현장에 투입되고도 농업용으로 쓸 수조차 없는 ‘오염 저수지’가 3분의 1 이상 늘어난 셈이다.지역별 편중과 방치 실태는 더 심각하다. 경기도의 경우 매년 3~6곳의 수질 초과 저수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사업비가 '0원'이었다. 충북도 4년 연속(2023~2026년) 예산 지원이 전무했으며, 올해 초과 저수지는 3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초과 시설이 3곳에서 11곳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전북은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이 10억 4,000만 원(전체의 0.7%)에 불과했다. 경남 역시 매년 4~7곳이 기준치를 넘겼지만 6년 중 예산이 편성된 해는 2024년(2억 2,000만 원) 단 한 차례뿐이었다. 인천은 수질 부적합 시설이 2곳에서 7곳으로 급증하는 시점에 오히려 지원 예산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반면 전체 예산의 92.1%(1,425억 1,300만 원)는 충남·경북·전남·인천 4개 시·도에 집중됐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43.7%(676억 3,900만 원)를 쓸어 담은 충남마저 초과 시설이 17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나, '돈을 퍼부어도 나아지지 않는'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충남 당진의 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수백억 원을 들였다는 데 정작 바닥 퇴적토 준설이나 실질적인 오염원 차단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수질 정화 장치 몇 개 설치하는 식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작물이 병들고 토양이 망가진 뒤에 대책을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성토했다.농촌 현장에서는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이 잦아져 저수지 부영양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공사의 무원칙한 예산 배정이 농업 환경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농사지을 깨끗한 물 한 모금이 절실한 곳은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개호 의원은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쓰고도 부적합 시설이 늘어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사업 실패”라며 “수질 악화 저수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수년간 사업비를 단 1원도 배정하지 않거나 찔끔 편성하는 무원칙한 운용이 수질 오염을 키웠다”고 비판했다.이어 “수질 악화가 심각한 지역에 예산을 즉시 재배정하고, 실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개선 성과가 나타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등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로, 금융권에서는 공공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주택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권 미회수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HUG의 미회수 채권 잔액은 12조 5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당시 1조 17억 원 수준이던 미회수액이 불과 5년 사이 1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이 같은 급증세는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변제해 준 ‘대위변제액’ 자체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6,036억 원에서 2025년 3조 5,341억 원으로 6배 가까이 확대됐다.HUG 측은 “법인 임대사업자의 자금 사정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개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은 불안하다. 시중은행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미회수 채권의 누적이 보증기관의 유동성 압박과 공적 보증 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는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경매 낙찰 및 배당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소 1~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 낙찰가율 하락으로 원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 채권이 누적되고 있다”며 “HUG의 자기자본이 잠식될 경우 전세보증 및 분양보증 여력이 줄어들어 서민 주거 안정망과 부동산 PF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예약 취소 대기제'로 오픈런·새로고침 피로도 낮춘다 매년 연말 유통가의 화두이자 커피 시장의 최대 대목으로 꼽히는 스타벅스의 겨울 e-프리퀀시 행사가 막을 올린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신동우)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대표 고객 사은 행사인 ‘2026 겨울 e-프리퀀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슬로건은 ‘스타벅스와 함께 머무는 순간들’로 정해졌다. 이번 프리퀀시 행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실용성 강화’와 ‘예약 시스템 고도화’다. 과거 화제성 위주의 굿즈 구성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을 전면에 배치했으며, 매년 반복되던 수령 대기 및 예약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신규 IT 서비스가 적용됐다. '렉슨 스피커'부터 '몰스킨 다이어리'까지…실용성에 방점 찍은 굿즈 증정품은 포터블 스피커, 가방, 플래너 등 실생활 밀착형 제품들로 꾸려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품목은 프랑스 디자인 브랜드 '렉슨(LEXON)'과 협업한 포터블 스피커 '미노 티(Mino T)'다.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모델로, 그린과 핑크 두 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카라비너 형태의 고리가 달려 있어 야외 활동 시 휴대가 간편하며, 2대를 연결하면 스테레오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어 감성과 실용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스테디셀러인 플래너는 오랜 파트너사인 글로벌 문구 브랜드 '몰스킨(Moleskine)'과 다시 손을 잡았다. 2027년 데일리 플래너와 날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언데이티드 플래너 2종으로 구성해 선택 폭을 넓혔다. 아울러 계절감을 살린 코듀로이 백팩(아이보리·그린)과 데일리로 활용 가능한 캔버스 토트백도 라인업에 포함됐다.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해 제조 음료 총 17잔을 구매하고 e-스티커 17개를 모으면 증정품 1종을 예약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 시 미니 노트 키링이나 북 커버 등 추가 증정품 신청도 가능하다. '오픈런·새로고침' 피로 줄인다…'예약 취소 대기 서비스' 첫 도입 이번 시즌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고객 편의 서비스의 개편이다. 스타벅스는 모바일 앱을 통한 증정품 수령 예약 시 취소 물량이 발생하면 대기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예약 취소 대기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그간 특정 인기 품목이나 원하는 수령 일자를 잡기 위해 수시로 앱을 새로고침해야 했던 소비자들의 이용 피로도를 대폭 낮추겠다는 의도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연말 프리퀀시 이벤트는 스타벅스의 강력한 충성 고객 락인(Lock-in) 전략이자 4분기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프로모션"이라며 "단순 소장용 굿즈를 넘어 품질과 활용도를 높인 브랜드 협업과 모바일 예약 시스템의 개선이 맞물려 올해도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안상석 기자]겨울 철새 남하가 본격화하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찰 지점을 102곳에서 112곳으로 늘리고 축산차량 통제구간을 280곳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겨울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발생해 세 개 아형이 동시에 검출됐던 '실패 지점'을 이번 대책이 실제로 보완했는지는 겨울 내내 검증이 필요하다. 겨울 철새가 남하하기 시작한 지난 9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축산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6.10.6(철새정보알림시스템 가동 및 예찰 확대 관련 자료 배포일 기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철새 예찰 지점은 기존 102곳에서 112곳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초기 기착지이자 위험도가 높은 22개 지점은 지난 9월부터 집중 감시 대상에 올랐다. 가금농장을 드나드는 축산차량의 통제구간도 280곳으로 지정돼,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를 우회하도록 관리가 강화됐다.올해 조치가 유독 서두르는 이유는 수치에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9월 25~27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을 조사한 결과 물새류 73종 5만7036개체가 확인됐고, 이 중 AI에 취약한 오리과만 3만276개체에 달했다. 한강하구·시화호·삽교호 3곳을 전년 9월과 비교하면 물새류는 1만5606개체에서 2만3893개체로 53.1% 늘었고, 오리과는 6448개체에서 1만8678개체로 189.7%,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외 상황도 심상치 않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집계로 올해 1~8월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건수는 29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32건의 두 배를 넘었다. 매일안전신문(2026.10.6)과 한국영농신문(2026.10.6)은 이 같은 개체수 급증과 해외 발생 추이를 근거로 올겨울 방역 긴장도가 예년보다 높다고 짚었다.데일리환경이 과거 방역 성적표를 들여다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난 2025~2026년 겨울 시즌 방역당국의 집계를 보면, 가금농장 62건과 야생조류 63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특히 그해 첫 가금농장 발생은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랐고, H5N1·H5N6·H5N9 세 개 아형이 동시에 검출됐다.예찰 지점을 꾸준히 늘려온 그간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기 발생과 다중 아형 검출이라는 두 가지 약점은 끝내 막지 못한 셈이다. 전년도 역시 예찰·소독·통제 매뉴얼은 갖춰져 있었지만, 정작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초기 기착지'에 대한 선제적 감시와, 축산차량의 실제 이동 경로를 통제하는 수단은 상대적으로 허술했다는 게 축산 방역 현장의 공통된 평가다.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그 틈을 메우려는 시도가 보인다는 점이다. 초기 기착지 22곳을 콕 집어 집중 감시하기로 한 것은 '늦게 발견해 늦게 대응했다'는 작년의 실패를 되짚은 결과로 읽힌다. 대형 산란계 농장에 대해 상하차 인부나 백신 접종팀처럼 출입이 잦은 인력을 7일 전 사전등록하도록 하고, 차량을 24시간 감시하는 무인초소 100개를 두기로 한 것도 방역의 '사람 변수'를 줄이려는 보완책이다. 몽골·일본과의 위치추적 공동연구, 국내 검출 바이러스의 유전형 분석 협력 역시 해외 발생이 국내로 옮겨붙는 경로를 추적해 작년보다 한발 앞서 대응하려는 포석이다.다만 이 정도 보완이 지난겨울의 '한 달 빠른 발생'과 '세 개 아형 동시 검출'이라는 패턴을 실제로 끊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예찰 지점을 10곳 늘렸다고 해서 전국 철새도래지 전체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인초소 100개 설치와 운영 인력 확보가 실제로 올겨울 안에 끝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축산차량 통제구간이 280곳으로 늘었지만 농가와 사료·방역 차량의 실제 동선까지 세밀하게 반영했는지는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난해처럼 10월 중하순 이전에 조기 발생이 재현될 경우, 올해 새로 도입한 조치들이 '준비 중'인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맞이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지역별 편차도 변수다. 국내 고병원성 AI는 예년에도 천수만·금강하구·한강하구 등 서해안과 중부 내륙 저수지 일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예찰 지점이 전국 단위로 10곳 늘었다고 해도, 실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은 거점에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으면 '숫자만 늘어난 예찰'에 그칠 수 있다.농식품부는 이번에 초기 기착지 22곳을 별도로 지정해 이 문제를 의식한 흔적을 보였지만, 이 22곳의 구체적 위치와 집중 감시 강도가 실제로 발생 고위험 지역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아직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철새가 본격적으로 남하하는 10월부터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 만큼 농가의 자체 소독과 외부인 출입 통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는데, 이는 결국 정부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농가 차원의 이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방역당국이 강조하는 국제 협력 역시 실제 발생 억제 효과로 이어지려면 분석 결과가 현장 방역 지침에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는지가 관건이다. 몽골·일본과의 위치추적 공동연구는 바이러스가 어느 경로로, 언제 한반도에 들어오는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올겨울 당장의 방역에 바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①초기 기착지 22곳에 대한 감시가 실제 조기 발견으로 이어지는지 ②무인초소 100개와 사전등록제가 예정대로 가동되는지 ③지난해처럼 10월 중하순 이전 조기 발생이 재현되는지 세 가지 지표로 가늠될 전망이다.방역 예산과 인력 배분의 지속가능성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예찰 지점을 늘리고 무인초소와 드론, 소독차량을 추가 투입하는 데는 그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매년 겨울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지점 수와 장비 규모는 조금씩 늘어나는 반면, 실제 현장에서 분변 채취와 폐사체 수색을 담당하는 인력이 충분히 확충됐는지는 매번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지자체 방역 공무원과 수의사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감시 대상만 계속 늘어나면, 결국 한 사람이 더 많은 지점을 관리해야 하는 '양적 확대, 질적 정체'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도 7일 전 사전등록, 차량 우회 등 새로운 통제 수칙이 늘어날수록 현장의 수용성과 이행 비용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인건비·장비 지원을 충분히 마련했는지가 실제 이행력을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데일리환경은 예찰 지점 확대의 실효성과 무인초소 설치 완료 시점, 인력 충원 현황, 그리고 조기 발생 여부를 겨울 내내 추적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 급증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현물 출자금이 총 6조4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지난달 16일 공개한 내용으로, 전세사기 여파가 세금으로 메워지는 구조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HUG, 2026.9.16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HUG 출자금은 2021년 3900억원에서 2023년 3839억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2024년 4조7000억원으로 폭증한 뒤 2025년에도 9650억원이 추가 투입됐다.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투입된 출자금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화한 시점과 정부 출자금이 급증한 시점이 정확히 겹친다는 점에서, 이번 통계는 전세사기 사태의 재정적 뒷수습 비용을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HUG의 실적 악화는 더 뚜렷하다. 순손실은 2022년 4087억원에서 2023년 3조8598억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2조5198억원의 적자를 냈다. 2025년에는 1조5749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는 정부의 대규모 출자와 구상채권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 조치가 병행된 결과로 해석된다.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은 2021년 5041억원에서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 2024년 3조9948억원으로 3년 새 7배 넘게 불었다. 반면 대위변제 이후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채권 잔액은 2021년 말 2927억원에서 2023년 말 4조445억원, 2024년 말 6조8530억원, 2025년 말 7조1253억원으로 꾸준히 불어났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6조8170억원에 이른다.이 수치들이 말해주는 구조적 문제는 단순하다.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 돈을 나중에 집주인(또는 경매 낙찰대금)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로 운영된다.그런데 대위변제는 조 단위로 늘어나는 반면, 회수되지 못한 채권은 그보다 더 빠르게 쌓이고 있다. 바꿔 말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내준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끝내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구멍을 메우는 것이 결국 정부 출자, 즉 국민 세금이라는 얘기다. 대위변제와 미회수채권이 동반 급증하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정부 출자금 투입은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화된 재정 부담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본지 시각에서 더 눈여겨볼 대목은 회수율 개선 신호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HUG는 그동안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구상권 행사 강화, 경매 절차 신속화 등 채권 회수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회수채권 잔액은 2025년 말 7조1253억원에서 올해 6월 말 6조8170억원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HUG가 '선구제 후회수' 역할을 떠안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해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집행이 더디면 결국 선의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이 전적으로 정부 재정, 즉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재산 추적이 병행되지 않는 한, HUG의 재무구조 개선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머물 위험이 있다.전망 면에서는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HUG에 대한 추가 출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공적자금 투입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전세 시장에서 보증사고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로 전환되지 않는 한 근본적 해법은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동안, HUG의 재무 건전성과 가해자 구상권 회수라는 '뒷단'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아왔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 공개를 계기로 대위변제 재원 마련 방식과 구상권 회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규모 비교를 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선명해진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외에도 분양보증, 주택도시기금 수탁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자본금 규모 대비 조 단위 손실이 반복되면 전세보증 상품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HUG는 2023년 적자 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자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전세가율 100%→90% 이하)하는 조치를 내놓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보증 문턱을 높여 정작 보증이 필요한 세입자의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증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려는 조치가 세입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충돌하는 딜레마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또한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과 비교해도 HUG의 손실 집중도는 두드러진다. 전세사기 피해가 특정 유형(빌라·오피스텔 갭투자, 동시진행 무자본 갭투자 등)에 집중된 탓에, HUG가 떠안은 대위변제 중 상당 부분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해 임대인 상당수가 이미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채 잠적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구상권을 행사해도 실제 회수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결국 피해 구제의 속도를 높이려 할수록 공적자금 투입과 미회수채권 누적이라는 두 지표가 동시에 커지는 '딜레마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자료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다.세대별 파급효과도 가볍지 않다. 전세보증 사고는 특성상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대 세입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음 거주지 마련을 위한 자금 계획 전체가 흔들린다. HUG의 대위변제 처리 속도가 채권 규모에 비례해 느려질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실질적인 자금 회수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제도의 설계 취지가 '즉각적인 보증금 반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리 지연 자체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할 대목이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인천시가 11월부터 800개 교차로 정보를 추가해 개방 규모를 약 두 배로 늘린다. 인천시가 민간에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신호정보의 범위를 11월부터 크게 넓힌다. 시는 10월 13일 주요 도로 800개 교차로를 새로 추가해 개방 교차로를 기존 835곳에서 1635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비게이션과 운전자 보조서비스, 자율주행 시스템이 신호의 현재 상태와 전환 정보를 활용할 길이 넓어진다.교통신호정보는 교차로의 적색·녹색 상태와 운영계획을 디지털 형식으로 전달하는 데이터다. 차량이 카메라만으로 신호등 색을 읽는 방식은 앞차나 눈·비, 역광에 가릴 수 있다. 도로 인프라에서 직접 받은 정보를 함께 쓰면 운전자는 급가속과 급정지를 줄이고 자율주행차는 교차로 접근속도를 더 일찍 조절할 수 있다.정보가 열린다고 신호제어 권한이 민간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신호 주기는 경찰과 도로관리기관의 운영체계가 관리하고, 민간서비스는 제공받은 데이터를 안내와 주행 판단에 활용한다. 공사와 사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처럼 계획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현장 신호등과 경찰 지시가 우선한다.시민이 체감할 기능은 내비게이션의 신호 잔여시간 안내, 적정속도 제안, 출발 알림 등이다. 다만 화면을 오래 보거나 카운트다운만 믿고 미리 출발하면 위험하다. 앱 정보는 통신 지연과 단말기 상태에 따라 늦을 수 있으며 운전자는 실제 신호와 보행자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보행자 역시 차량이 자동으로 멈출 것이라 가정해서는 안 된다.개방 데이터의 품질은 시간 동기화와 교차로 식별, 장애 대응에 달려 있다. 여러 사업자가 같은 정보를 쓰려면 표준 형식과 갱신주기, 오류코드를 공유해야 한다. 시스템 점검 중에는 서비스가 안전하게 기능을 끄고 사용자에게 데이터 이용 불가를 알려야 한다.인천시는 이번 확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교차로의 실시간 신호정보를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공항과 항만, 구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있는 지역 특성상 활용 장면도 다양하다. 버스 운행과 물류차량의 정시성 분석에도 같은 데이터가 쓰일 수 있다. 11월 이후 시민들은 이용 중인 내비게이션에서 해당 기능의 지원 여부와 안전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산불과 서식지 손실에 취약한 고유 앵무새의 국가 회복계획 초안이 공개됐다. 호주 정부가 갱갱앵무(gang-gang cockatoo)의 국가 회복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다.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는 10월 7일 공개한 초안에 대해 11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산불과 서식지 변화로 압박받는 고유종의 장기 회복 방향을 정하는 절차다.갱갱앵무는 호주 남동부의 숲과 도시 가장자리에서 사는 앵무류다. 수컷은 붉은 머리와 볏이 두드러지고 암컷은 회색 깃에 무늬가 나타난다. 나무 구멍에 둥지를 트고 다양한 나무의 씨앗과 열매를 먹는다. 큰 고목의 공동은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아 벌목과 대형 산불 뒤 번식공간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회복계획은 종을 위협하는 요인과 우선 행동, 연구와 관측의 방향을 정하는 문서다. 서식지 보호와 복원, 둥지나무 관리, 산불 이후 먹이자원과 번식 성공 조사, 질병과 기후위험 대응 등이 서로 연결된다. 인공둥지는 일부 지역에서 보조수단이 될 수 있지만 오래된 숲의 구조와 먹이망 전체를 대신하지는 못한다.공개 의견수렴에서는 계획의 목표가 측정 가능한지, 행동의 우선순위와 담당 주체가 현실적인지 살필 수 있다. 새의 관찰기록과 지역 산림관리 경험, 원주민 공동체의 생태지식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제출 의견이 모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계획을 확정할 때 관련 근거를 검토한다.시민이 야생 갱갱앵무를 만났다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번식기 둥지 주변의 소음과 접근은 새의 행동을 방해할 수 있다. 관찰기록을 시민과학 플랫폼이나 관할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정확한 날짜와 대략적인 장소, 개체 수를 남기되 민감한 둥지 위치의 공개 범위를 주의한다.의견 제출 방법과 초안 전문은 호주 정부의 멸종위기종 회복계획 의견수렴 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11월 6일 마감 전 이해관계자는 계획의 특정 조항과 근거를 연결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붉은 볏의 한 종을 지키는 일은 남동부 숲의 오래된 나무와 불의 역사, 지역 사회의 토지관리를 함께 돌보는 일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가을 저녁의 골목을 그려 달라고 입력한다. 화면에는 젖은 낙엽이 내려앉고, 오래된 창문 안으로 노란 불빛이 번진다. 그 풍경에 어울리는 음악을 부탁하면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짧은 시를 청하면 누군가의 기억처럼 쓸쓸한 문장이 나타난다.붓과 악기, 원고지 앞에서 오래 머물러야 했던 일이 이제 몇 번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그림은 아름답고 음악은 마음을 움직인다. 그런데 작품 아래 이름을 적으려는 순간, 손이 멈춘다. 이 풍경을 만든 이는 누구인가. 문장을 입력한 사람인가, 결과를 만들어 낸 인공지능인가. 아니면 그 인공지능이 배워 온 수많은 작가와 화가, 음악가의 시간이 함께 놓여 있는가.AI 예술을 둘러싼 저작권 논의는 바로 이 멈춤에서 시작된다.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법이 인정하는 창작자의 자리는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 눈물을 불러오는 노래라고 해서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AI를 사용했다고 해서 사람이 만든 부분의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현재 한국의 기준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중심을 둔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역시 AI 산출물과 인간이 창작한 표현을 구분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자동으로 생성된 결과물과, AI를 도구로 활용해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은 같은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이를 문학에 대입하면 차이가 조금 더 선명해진다. ‘이별에 관한 시를 써 달라’는 요청으로 나온 문장을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와, 사람이 자신의 경험으로 시를 쓰고 AI의 제안을 참고해 표현을 다듬는 경우는 창작의 과정이 다르다. 소설에서도 작가가 직접 완성한 문장과 독창적인 구성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AI가 자동 생성한 대목까지 모두 자신의 독점적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술과 음악에서도 같은 질문이 이어진다.화가가 직접 그린 밑그림과 구체적인 표현을 AI로 발전시켰다면 인간의 창작이 결과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음악에서는 사람이 쓴 가사와 선율, 창작성이 있는 편곡 등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 결과물 하나에 인간의 창작과 기계의 산출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저작권청도 인간이 만든 표현이 AI 결과에 드러나거나, 사람이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수정·배열한 경우를 보호 가능성이 있는 유형으로 설명한다.따라서 ‘AI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조건이 붙는다. 한국에서는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자동 산출물까지 일반적인 인간 저작물처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전부 마련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한 상태라기보다, 기존 저작권 원칙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작업 방식에 맞춰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가깝다. 저작권 등록 또한 창작 자체를 대신하지 않는다.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AI가 만든 모든 부분에 인간의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미국도 인간의 창작을 중심에 놓는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보고서에서 AI를 창작의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저작권 보호를 막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프롬프트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보고서는 AI 자동 생성물에 별도의 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기준은 창작에 들인 정성을 무시하겠다는 뜻과는 다르다. 수백 번 명령을 고치고 밤새 결과를 비교한 수고는 실제로 존재한다. 다만 저작권은 노력의 양만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다.사람이 최종 표현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결정이 작품에 어떤 독창적인 모습으로 남았는지를 묻는다. 긴 주문서와 직접 완성한 문장 사이에는 여전히 법적 거리가 있다.그 거리의 측정법은 세계에서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다.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2023년 AI 생성 이미지 사건에서 이용자의 구체적인 작업 과정을 살펴 저작권을 인정했다. 법원은 프롬프트와 매개변수 설정, 수정과 최종 이미지 선택 등에 나타난 지적 기여를 판단에 반영했다.AI 자체를 저작자로 인정한 판결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 사례를 중국에서는 모든 AI 이미지에 저작권이 생긴다는 뜻으로 넓힐 수도 없다. 특정 사건에서 인간의 기여를 인정한 판단이다.일본 문화청 역시 AI가 자율적으로 만든 결과물과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한 창작을 구별한다. 구체적인 지시와 수정 과정 등이 창작적 기여로 평가될 수 있지만, 명령이 길거나 생성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가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결국 화면 밖에 있던 사람의 의도가 화면 안에서 어떤 표현으로 구현됐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피는 접근이다. 영국은 또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기존 법에는 인간 저작자가 없는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대해 제작에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을 저작자로 보는 별도 규정이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2026년 3월 보고서에서 이 보호의 실질적 효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규정의 폐지를 제안했다. 이는 이미 폐지가 시행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존 보호 규정을 두고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같은 보고서는 인간의 창작성이 담긴 AI 보조 작품의 보호는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처럼 세계의 논의는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대결로 설명하기 어렵다. 어떤 나라는 인간의 통제 범위를 엄격하게 살피고, 어떤 법원은 프롬프트와 반복 수정에 나타난 개성을 더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공통된 질문은 남는다. 기계가 만든 표현에 권리를 줄 것인가, 사람이 기계를 통해 구현한 표현에 권리를 줄 것인가. 그러나 작품의 주인을 찾는 일만으로 논의가 끝나지는 않는다. AI가 시를 쓰기 전 읽었던 시, 그림을 그리기 전 접했던 이미지, 음악을 만들기 전 학습했던 음원에도 누군가의 권리가 놓여 있다. 완성된 결과물의 보호 여부와 학습에 이용한 기존 작품의 적법성은 서로 다른 문제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2월 AI 학습에 관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는 학습이라면 모든 이용이 허용된다는 포괄적인 허가증이 아니다. AI가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에 현행법의 공정이용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안내하는 작업이다. 기술이 새로운 문을 열었다고 해서 그 문 너머의 작품들이 모두 주인 없는 재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은 학습 과정의 투명성과 권리 존중을 제도에 담고 있다. AI법에 따라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저작권 준수 정책을 마련하고, 권리자의 권리 유보를 존중하며,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의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공개해야 한다.적용 시점은 모델의 출시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규정이 AI 결과물에 저작권을 일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AI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무다.음악에서는 권리의 층이 더욱 복잡해진다. 노래의 가사와 곡에 관한 권리, 녹음과 실연에 관한 권리, 특정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AI가 만든 곡’이라는 한 문장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영국 정부도 AI 생성 음악·영상의 녹음물 등 보호 문제를 인간의 창작에 관한 논의와 구별하고, 목소리와 외모를 복제하는 디지털 복제물의 보호 방안을 따로 검토하고 있다.앞으로의 방향은 이 여러 질문을 함께 다루는 데서 찾아야 한다. 사람이 창작한 표현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기계가 자동으로 쏟아 낸 결과에 과도한 독점권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동시에 AI가 배운 작품의 출처와 이용 조건을 더 잘 드러내고, 허락과 보상이 필요한 곳에서는 창작자와 기술 기업이 거래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 이는 아직 세계가 합의한 완성된 해답이 아니라, 지금의 제도와 논의에서 읽을 수 있는 과제다.창작 현장에도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을 것이다. 완성본만 보관하던 작가는 초고와 수정본을 함께 남기고, 화가는 밑그림과 편집 과정을, 음악가는 직접 쓴 가사와 선율의 변화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작업을 서류로 바꾸는 일이기보다, 빠르게 지나간 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을 되찾는 일에 가깝다.AI는 표현의 문턱을 낮춘다. 그림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풍경을 펼쳐 주고,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음속 선율을 들려준다. 그 가능성은 소중하다. 동시에 그 도구를 가능하게 한 오랜 인간 창작의 시간도 소중하다. 새로운 창작의 자유가 이전 창작자의 생계를 지우는 방식으로만 커져서는 문화의 토양이 오래 버티기 어렵다.화면 속 가을은 몇 초 만에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을을 아름답고 쓸쓸하게 느끼게 된 시간은 몇 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낙엽 앞에서 시를 썼고, 누군가는 저녁빛을 붙들려고 캔버스 앞에 섰으며, 누군가는 떠난 사람을 생각하며 피아노 건반을 눌렀다. AI 시대의 저작권은 그 시간들 사이에 놓일 새로운 약속이다. 기술을 통해 표현할 기회를 얻은 사람과, 기술이 배울 세계를 먼저 만들어 온 사람이 함께 다음 작품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 우리가 작품 아래 적어야 할 이름을 찾는 일은, 결국 그 이름 뒤에 놓인 사람의 시간을 바라보는 일이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0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매달린 사람(The Hanged Man)’입니다.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긴 수납용품을 결제하려다 서랍 속 빈 상자를 떠올린다. 주말에 한 번 쓸 공구를 검색하다 이웃에게 빌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구매를 잠시 미루는 순간, 새 물건을 사는 것 외에도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이 보인다.10월 15일 오늘의 환경 타로 ‘매달린 사람’은 멈춤과 관점의 전환을 상징한다. 오늘은 그 의미를 결제하기 전 가진 물건을 다시 살펴보는 실천으로 풀어본다. 익숙한 물건도 용도나 사용 방법을 바꾸면 필요한 자리를 채울 수 있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구매 전 필요한 물건인지, 실제로 사용할 것인지, 이미 가지고 있는지, 빌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안내한다. 사용 빈도가 낮은 공구나 행사 장식품 등은 대여하거나 공유하고, 옷과 가구·가전은 관리와 수선으로 사용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제시한다. 실천은 구매하려는 물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책상을 정리하려는 것인지, 잠깐 필요한 작업을 하려는 것인지 목적을 먼저 정한다. 그다음 집 안에 같은 역할을 할 물건이 있는지 찾는다. 수납이라면 가진 상자와 바구니를 활용하고, 일시적인 작업이라면 대여 서비스를 알아보는 식이다.고장이나 낡음 때문에 새 제품을 찾는 경우에는 수리 가능성도 살펴볼 만하다. 느슨해진 부품이나 손상된 일부를 고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 EPA는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고 재사용·수리를 선택하는 일이 폐기물을 처음부터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오늘의 실천은 장바구니 속 물건 하나의 결제를 잠시 멈추고, 재사용·대여·수리 중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기다. 매달린 사람의 새로운 시선은 집 안에도 있다.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 이미 가진 물건의 다음 쓰임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실천을 담은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Thursday, October 15 — 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Hanged Man- Pause before checkout…another possibility may come into viewA storage organizer sits in your online basket, but an empty box at home might do the job. A tool is needed for one weekend task, but perhaps it could be borrowed. A brief pause can reveal options beyond buying something new.Today’s card, The Hanged Man, represents stillness and a change of perspective. Its environmental message is to look again at what you own before completing a purchase.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ncourages shoppers to ask whether they need an item, will use it, already own it or could borrow it. It recommends renting or sharing infrequently used items and maintaining or repairing belongings to extend their useful lives. Start by identifying the job the purchase needs to do. Is it for organizing a desk or completing a temporary task? Then look for an existing item that could serve that purpose. A box or basket may provide storage; a rental service may supply a tool.If damage is prompting a replacement, check whether repair is possible. EPA describes reducing unnecessary purchases, reusing and repairing as ways to prevent waste before it is created. Today’s action: pause one purchase and consider reuse, borrowing or repair. The Hanged Man’s new perspective may begin with finding another use for something already at home.* This ESG campaign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