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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금융부채 9조 떠안은 SH, 왜 ‘오세훈 한강버스’의 지갑이 되었나
    정치

    [기자수첩] 금융부채 9조 떠안은 SH, 왜 ‘오세훈 한강버스’의 지갑이 되었나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곳간에 적신호가 켜졌다. 2025년 말 기준 금융부채만 9조 536억 원, 매년 갚아야 할 이자비용만 1,800억 원에 달한다. 본업인 서민 주택 공급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수치다. 그러나 이 거대한 부채의 늪 위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치적 사업인 ‘한강버스’라는 엉뚱한 닻이 내려앉았다.지난 10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SH와 한강버스의 관계는 기형적이다 못해 위태로웠다. 노성철 시의원의 송곳 질의에 황상하 SH 사장은 자금 여유가 없음을 시인하면서도,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한강버스에 쏟아부은 배경에 대해 궁색한 논리를 펼쳤다. 은행 예치금리보다 높은 4.6%의 약정이율을 받는다는 게 요지였다.공공기관의 재무 운용을 한낱 은행 이자놀이 잣대로 변명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회수 조건이다. SH가 투입한 대여금은 민간 은행의 선순위 차입금을 모두 갚은 뒤인 2037년 하반기부터나 상환받을 수 있는 후순위 구조로 묶여 있다. 부채로 헐떡이는 주거복지 공기업이 10여 년 뒤에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를 고위험 자금줄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결국 “선박 전문성은 민간에 기대고, 부실 금융위험은 SH가 독박 쓰는 구조”라는 노 의원의 지적을 피해 갈 수 없다. 교통공사나 시설공단이 여력이 없으니 SH가 동원된 것 아니냐는 질타에 황 사장이 “다른 기관의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SH가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고 답한 대목은 뼈아프다. 사실상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드라이브에 SH의 공공재원이 손쉬운 ‘비상금 금고’로 차출됐음을 자인한 꼴이기 때문이다.명분마저 흔들리고 있다. 오 시장은 2024년 2월 운항계획 발표 당시 ‘잠실~여의도 30분, 출퇴근 15분 간격 배차, 기후동행카드 적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출퇴근 대중교통 혁신’을 약속했다.하지만 감사를 통해 확인된 민낯은 초라했다. 현재 한강버스의 첫 운항 시각은 오전 11시다. 황 사장 입에서 “출근 시간대 이용객은 없다”는 답변이 나오는 순간, 한강버스가 내세웠던 ‘출퇴근 수상 대중교통’이라는 명분은 완전히 허구로 전락했다.출근길 시민의 발이 되지 못하자, 서울시와 SH가 들고나온 수익 개선책은 주말 요금 6,000원 인상과 부대시설·광고 유치다. 3,000원짜리 대중교통을 표방하더니 적자를 메우기 위해 6,000원짜리 ‘관광 유람선’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요금을 두 배 올렸을 때 이용객 이탈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선박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하고 2037년에 SH 대여금을 한 푼이라도 갚을 수 있을지 근거조차 불분명하다.시민 주거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1,000억여 원의 공공자금이 10년 넘게 한강 물 위에 묶였다. 독립적인 경영 판단을 망각한 채 시정 공약의 자금 조달 창구로 전락한 SH, 그리고 대중교통이라는 가면을 벗고 부실 관광사업으로 표류 중인 한강버스. 지금이라도 SH의 무리한 자금 대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책 실패의 청구서가 서울시민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2026-11-10 16:49:00 안상석
  • [기자수첩] ‘대변인’ 자처한 SH공사… 한강버스 ‘타절비 대납 의혹’이 남긴 것
    정치

    [기자수첩] ‘대변인’ 자처한 SH공사… 한강버스 ‘타절비 대납 의혹’이 남긴 것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박 건조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원청업체(가덕중공업)의 하청업체 타절비와 운영자금을 한강버스 측이 대신 메워줬다는 이른바 ‘빚 대납’ 의혹이다.논란의 불씨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옮겨붙었다. 지난 9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낸 해명자료의 모순을 정조준했다. 한강버스가 2025년 4월 지급한 약 1억 5,600만 원 중 하청업체 몫 외에 가덕중공업 운영비 부족분(전도자금 약 2,200만 원)이 포함됐다는 점, 손실보상금 성격의 타절비를 단순 ‘기존 공사실비 정산’으로 둔갑시켰다는 점 등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SH 내부의 속사정...“리스크 관리 차원의 선제 대응… 대납 아닌 사업 정상화 과정”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SH공사 내부 관계자들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원청업체의 채무를 맹목적으로 대신 갚아준 ‘부당 지원’이 아니라, 파행 위기에 놓인 한강버스 선박 건조 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실무적 정산’이었다는 항변이다.SH공사 핵심 관계자는 “선박 건조가 지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과 사업 주체에게 돌아온다”며 “가덕중공업과의 계약 변경 및 타절 과정에서 하청업체들과의 유치권 분쟁이나 공사 중단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성 공사분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사비 대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급된 돈은 계약 변경 전 하청업체들이 실제로 선박 건조에 투입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 실비 검증을 거친 대금”이라며 “한강버스가 하청업체와 직접 금액을 조율하고 공사 포기 각서를 받은 것 역시 부당한 과다 청구를 막고 법적 분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통상적인 타절 합의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SH 명의로 해명자료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한강버스는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의 일환이며, SH가 51%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자 공공 파트너”라며 “사실과 다른 ‘대납 프레임’이 확산될 경우 사업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신속히 팩트를 바로잡고자 긴급 대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공공성’의 덫… 방패막이 자처한 SH의 자가당착하지만 내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SH공사의 대응은 낙제점에 가깝다. 변명으로 덮기엔 행정적 모순과 절차적 하자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이다.가장 뼈아픈 대목은 SH공사의 ‘이중 잣대’다. 그동안 SH공사는 한강버스 선박 발주 및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잡음에 대해 “민간 합작법인의 자체 경영 판단”이라며 철저히 거리를 둬왔다. 민간의 자율성을 방패 삼아 의회의 감시와 공공의 관리 책임을 피해 가던 SH공사가, 언론의 비판 보도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SH공사 직인이 찍힌 공식 해명자료를 냈다. 불리할 땐 ‘민간 기업’, 방어할 땐 ‘공공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기이한 행태다.더욱 심각한 것은 ‘부실 검증’이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드러났듯, SH공사 수뇌부는 지급 항목에 원청의 운영 부족분(전도자금)과 대기비 등 손실보상 성격의 비용이 섞여 있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한강버스 측에서 전달받아 냈다”는 황상하 사장의 답변은, 공기업이 민간 기업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기해 배포했음을 자인한 꼴이다.사업의 적기 개통과 리스크 관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리스크 관리는 ‘특혜’와 ‘의혹’이라는 더 큰 리스크를 낳을 뿐이다.SH공사는 51%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다. 최대주주의 역할은 민간 합작사의 부실과 의혹을 무마해 주는 ‘방패막이’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엄격히 감시하는 ‘감시자’여야 한다. 지금 SH공사가 해야 할 일은 서투른 해명이 아니라, 타절비 정산 내역과 자금 집행 과정 일체를 시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철저한 자기 검증에 나서는 것이다.
    2026-11-10 16:38:39 이정윤
  • [기자수첩] 탄소 비용 9억에 악취 방치… 서울시 ‘물재생’ 행정의 민낯
    정치

    [기자수첩] 탄소 비용 9억에 악취 방치… 서울시 ‘물재생’ 행정의 민낯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물순환 행정이 구호에 갇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할당량을 훌쩍 넘겨 세금으로 배출권을 사들이고 있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악취 저감 시설은 절반 넘게 멈춰 서 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사진)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서울시 물재생센터와 하수 악취 관리 실태는 충격적이다. 2025년 기준 서울 시내 4개 물재생센터(중랑·난지·탄천·서남)가 내뿜은 온실가스는 52만 5,978톤으로, 정부 할당량보다 8만 3,869톤이나 많았다. 특히 서남센터와 탄천센터의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각각 1만 8,512톤, 2만 9,983톤 급증했다. 초과 배출을 메우기 위해 지출해야 할 배출권 비용만 9억 679만 원에 달한다. 하수도 재정이 온실가스 관리 실패의 뒤처리에 새어나가는 꼴이다.물관리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운영 미숙’이 아닌 ‘하수처리 공정의 구조적 에너지 비효율’로 진단한다.하수처리시설은 송풍기, 펌프 등 대형 전력 소비 장비가 24시간 가동되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인프라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하수 슬러지(침전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고도화해 에너지원으로 회수하거나, 노후 송풍기 교체 및 폭기조 최적 제어 등 공정 고도화가 필수적이다.그러나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자립률은 올해 6월 기준 35.5~45.1%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가 공언한 ‘2030년 50%, 2040년 83%’라는 자립률 로드맵이 현장 설비 혁신 없이 서류상 수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약 2,509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설비개선 용역 역시 구체적인 연차별 재정 투입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악취 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도심 정화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공기공급장치 등 저감시설 1,456개소 중 무려 52.7%(768개소)가 가동 시간이 시간당 30분 미만이거나 아예 꺼져 있었다. 시설을 설치만 해두고 전기료 절감 등을 이유로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2년째 “권고” 수준에 그쳤다.전문가들은 “하수도 악취는 황화수소(H₂S) 등 유해가스로 인해 시민 불쾌감을 넘어 배관 부식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핵심 관리 지표”라며, “조례 개정을 통한 의무 가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IoT 원격 감시 체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페널티·인센티브 제도가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물재생센터는 더 이상 하수를 단순히 걸러서 버리는 종말처리장이 아니다. 물을 순환시키고 바이오에너지를 회수하는 ‘도심형 에너지 생산 기지’로 진화해야 한다.“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형식적 관리에 그치지 말고 실제 에너지 절감과 악취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임춘대 의원의 지적을 서울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핑계를 대며 과태료 근거 마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의 관리 기준 정립과 과감한 설비 현대화 투자가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할 때다.
    2026-11-10 16:31:08 이정윤
  • 비료값은 내렸는데 보조금은 그대로…농식품부 '271억 대책'이 비켜간 질문
    경제

    비료값은 내렸는데 보조금은 그대로…농식품부 '271억 대책'이 비켜간 질문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적용된 비료 가격 인하에도 기존 가격보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협이 무기질비료 판매가를 평균 5.1%, 요소단비는 13.9% 내리면서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는 여기에 더해 국비 등 271억원 규모의 보조금까지 얹어 '이중 할인'을 적용하는 셈이다. 농가 부담 완화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2022년부터 4년째 임시방편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보조 사업의 설계 자체를 들여다보면 짚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 포대 기준 무기질비료 평균 판매가는 2만860원에서 1060원 내린 1만9800원으로 조정됐다. 요소단비는 2만6600원에서 3700원 내린 2만2900원이다.여기에 무기질비료는 포대당 3180원, 요소단비는 5650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적용돼 농가 실부담은 각각 1만6620원, 1만725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재원은 올해 6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15억원과 본예산 156억원을 합친 271억원이다. a경제(2026년 10월20일 보도)에 따르면 재원 구성은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로 이뤄져 있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비료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뿌리는 2021년 하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매년 원자재 시황과 환율 변동에 따라 추경으로 재원을 보강해왔다. 올해도 6월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요소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뛰자 추경 11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환율도 내려가면서 농협이 판매가를 낮췄는데도, 정부는 이미 집행하기로 한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g뉴스통신(2026년 10월20일 보도)이 전한 농식품부 설명을 보면, 가격 인하 이후에도 보조를 지속해 농가 부담을 "추가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매번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2022년 사업 출범 이후 지금까지 보조 규모와 재원은 그해 원자재 가격 급등 폭에 맞춰 추경으로 그때그때 채워졌을 뿐, 가격 변동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상시 지원 체계는 여태 마련되지 않았다. 올해처럼 가격이 내려가는 국면에서도 기존 보조를 자동으로 줄이거나 재설계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시장가격과 보조금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 비효율이 발생한다.즉 가격이 오를 때는 추경에 의존해 지원 시점이 늦어지고, 가격이 내릴 때는 보조금 축소 논의 없이 그대로 유지돼 재정 집행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이번에도 정부는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을 뿐, 보조금 규모를 가격 변동과 연동해 재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 정책과의 정합성이다. 농식품부는 별도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비료 구입 부담을 낮추는 가격보조 사업은 역으로 화학비료 소비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질소질 비료 과다 사용은 농경지발 온실가스 배출과 수계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가격보조 사업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단기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용량 총량 관리나 친환경 비료로의 전환 유인과 같은 구조적 설계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보조금을 받는 조건에 친환경 시비 처방서 준수나 사용량 상한 같은 장치를 연계하는 방안은 여전히 검토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재원 집행의 투명성도 보완이 필요하다. 국비·지방비·농협 분담 비율은 공개돼 있지만, 지자체별 실제 집행액이나 보조금이 실제로 농가의 영농비 절감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성과 평가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채 매년 추경에 기대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비료값 안정이라는 '한시적' 명분이 사실상 상시적 재정 지원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사업이 추경에 기댄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요소 파동이 불거졌던 2022년에도, 환율이 출렁였던 2023·2024년에도 정부는 본예산만으로는 부족한 보조 재원을 매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메웠다.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상수(常數)가 된 상황에서, 4년째 '추경 땜질'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이 애초 설계 단계에서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올해처럼 가격이 꺾이는 시점에 보조금 구조를 되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을 뿐 재설계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 농가 입장에서는 당장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반가울 수 있다. 그러나 비료값 안정과 보조금 지속이 동시에 이뤄지는 지금의 구조는, 납세자와 농협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치고는 효과를 가늠할 잣대가 부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조금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농가의 실질 경영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보조금이 비종별·지역별로 고르게 체감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이번 발표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비료 가격 변동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상시 보조 체계를 설계할지 여부다. 지금처럼 매번 추경에 의존하는 방식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둘째, 친환경 농업 전환 정책과 비료 가격보조 사업 간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다. 셋째, 보조금 집행의 사후 성과 평가와 공개 범위를 넓혀, 농가 부담 완화라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지 검증할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농식품부가 이번 조치를 "집행 점검"으로 끝낼지, 구조적 재설계로 이어갈지가 다음 단계의 관전 포인트다.
    2026-11-10 16:26:36 이정윤
  •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두고 여야 충돌…국회 계류 법안 3건
    정치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두고 여야 충돌…국회 계류 법안 3건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에 막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국회에 계류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재차 주문하면서, 정기국회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범여권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중 일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 세 건을 발의한 상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월 26일 택지 조성 가능 면적을 본체부지의 20%로 제한하고, 공공임대와 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만 허용하는 안을 냈다.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10월 15일 본체부지 일부를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부지로 지정해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본체부지의 50% 이하를 택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세 법안 모두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입법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서 용산 캠프킴 부지에 2500호, 501정보대 부지에 15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서 출발했다.캠프킴과 501정보대는 모두 용산공원 조성 예정지에 속해 있어, 정부가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려면 공원 조성 계획 자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임위에 오를 때마다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본체부지 아파트 개발이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용산공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중심으로 조성이 추진돼 온 국가공원으로, 그동안 본체부지 전체를 녹지와 공원 시설로 조성한다는 원칙이 유지돼 왔다. 이번 개정안들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고 일부를 주택 용지로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원 조성 취지와 주택공급 필요성이 맞서는 쟁점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장위9구역 현장을 방문해 공공재개발 사업 기간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걸리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는 용적률과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행정절차 개선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신속한 처리, 민간재개발을 주민 요청에 따라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 검토, LH의 정비사업 인력 확충 등도 함께 주문했다. 국회에는 두 건의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계류돼 있다. 지난해 9월 7일 대책을 반영한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내용으로, 현재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8월 13일 대책을 반영한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기존 67%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이며,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동행해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를 내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39곳, 총 6만26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신설1구역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거여새마을구역과 양평제13구역도 인가 단계를 밟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용산공원 개정안을 포함한 핵심 법안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안팎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처리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용산공원 개정안 세 건은 각각 택지 조성 허용 비율과 공급 방식이 달라,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단일안으로 조정되기까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공급 대책의 실제 이행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여야가 연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관련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2026-11-10 15:51:15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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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9월 지구 평균기온 1.47도↑…강한 엘니뇨, 내년까지 변수

    WMO “2026년 역대 네 번째로 더운 해 가능성”…바다 열·해수면도 기록 수준 자료는 9월까지 반영…단일 연도 1.5도 상승이 파리협정 장기 목표 돌파 뜻하진 않아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세계기상기구(WMO)는 2026년 1~9월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보다 1.47도 높았다고 밝혔다. WMO는 2015~2026년 12년이 각각 관측상 가장 더운 해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한 엘니뇨가 더해지면서 올해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네 해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고, 폭염·가뭄·집중호우 위험도 2027년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WMO는 11월 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첫날 ‘2026 기후현황 업데이트’를 공개했다.이번 수치는 9개 국제 기온 자료를 종합한 9개월 평균이다. 오차 범위는 ±0.13도다. WMO는 이 값이 2025년 연평균 1.43도, 2023년 연평균 1.46도와 비슷하고 2024년 기록인 1.55도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47도를 2026년 연평균 기온이나 최종 확정값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올해 전체 순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산업화 이전 대비 1.47도라는 숫자가 곧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넘어섰다는 뜻은 아니다. 이 수치는 올해 1~9월의 특정 기간 평균이며,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는 장기간에 걸친 지구 평균 온난화 수준을 가리킨다. WMO는 올해가 역대 네 번째로 더운 해 안에 들 것으로 보면서도, 이번 업데이트의 자료가 주로 9월까지라 엘니뇨의 최근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변수는 적도 태평양에서 강해지는 엘니뇨다. WMO는 엘니뇨가 8월 이후 강화돼 12월께 기록적인 강도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기후예측센터가 10월 8일 발표한 전망에서도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역사적으로 강한 엘니뇨가 나타날 확률은 83%였다. 강한 상태가 2027년 1~3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83%를 넘었다. 이는 관측과 여러 기후모델을 바탕으로 한 확률 전망이지 확정된 결과는 아니다.엘니뇨는 적도 태평양의 바닷물과 대기 순환이 함께 바뀌는 자연 기후 현상으로, 대체로 2~7년 간격으로 나타난다. 평소보다 약해진 무역풍이 서쪽에 모여 있던 따뜻한 바닷물을 중·동태평양 쪽으로 이동시키고, 해수면과 강수대의 위치도 바꾼다. 이 변화는 세계 각 지역의 비와 기온 패턴을 흔든다. NASA가 공개한 위성자료 시각화도 2025년과 2026년의 태평양 해수면 온도·색·높이 변화를 나란히 보여준다. 엘니뇨는 인간 활동으로 누적된 장기 온난화를 대신 설명하지 않는다. 온실가스가 지구에 갇히는 열을 늘리는 가운데 엘니뇨가 바다와 대기 사이의 열 분포를 바꾸며 단기적으로 기온 상승을 보탠다. WMO는 엘니뇨가 연평균 지구 기온을 통상 0.1~0.2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발생 다음 해에 세계 평균기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2027년까지 이어질 기상 위험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기후 시스템에 쌓이는 열도 계속 늘고 있다. WMO에 따르면 바다는 온실가스 등으로 지구에 추가로 갇힌 열의 약 90%를 흡수한다. 지구 에너지 불균형은 2025년 관측이 시작된 196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2026년 1~7월 예비자료도 다시 최고치를 가리켰다. 바다의 열 함량은 2025년 관측 사상 가장 높았으며, 2026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해양 열은 해양 생태계에 부담을 주고, 열대·아열대 폭풍을 강화하며, 해빙과 해수면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전 지구 평균 해수면도 2026년 기록상 가장 높았다. 위성 고도계 관측이 시작된 1993년 이후 6~8월 값은 각각 해당 월의 최고 수준이었다. 해수면 상승은 바닷물이 따뜻해지며 팽창하는 현상과 빙하·빙상의 융해가 함께 만든 장기 변화다. WMO는 진행 중인 엘니뇨가 서태평양의 강수 분포를 바꾸면서 최근 해수면 변동에 일부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단기 기후 현상 하나만으로 해수면 상승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물과 얼음의 변화도 보고서에 담겼다. 세계 빙하는 2025년 400기가톤 넘게 줄었고, 이는 해수면을 약 1㎜ 높일 수 있는 양이다. 육지에 저장된 물의 양은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2025년 평가 대상 지역 가운데 42%에서 지하수·토양·강·저수지·눈과 빙하를 합친 지상 물 저장량이 장기 평균보다 적었다. 장기간의 물 부족은 농업과 식수 공급을 압박할 수 있지만, 지역별 영향은 강수와 저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이번 업데이트에는 올해 이미 나타난 피해도 담겼다. WMO는 2026년 서유럽의 폭염·가뭄·산불과 연관된 초과 사망을 3만 명 이상으로 추산했으며, 잠정치라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4월 폭염에 약 1억4,650만 명이 극심한 더위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네팔에서는 8월 말 빙하·암석 붕괴와 뒤이은 홍수로 1,300명 이상이 숨졌다. 각 수치는 WMO가 인용한 추산·집계로, 재해 원인과 피해 규모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읽어야 한다.엘니뇨는 기후 재해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 증폭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WMO는 폭염, 열대저기압, 집중호우가 위험 요소이며, 가뭄이나 폭우의 발생 지역과 시기는 서로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국가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볼지 엘니뇨 강도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지역별 기상 영향은 계절과 해류, 지형, 대기순환이 맞물려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내년 폭염·강수량을 이 보고서 수치만으로 예측할 수도 없다. 계절 예보와 국내 관측을 함께 봐야 한다.대비 체계는 넓어졌지만 빈틈은 남아 있다. WMO에 따르면 다중재해 조기경보체계를 보유했다고 보고한 국가는 2015년 56개국에서 2025년 136개국으로 늘었다. 다만 국가 수만으로 경보의 정확도, 실제 주민 도달률, 대피·대응 역량까지 알 수는 없다. 관측망 유지와 경보 전달, 취약계층 보호를 함께 살펴야 한다.이번 자료는 COP31에서 공개된 중간 업데이트다. 최종 ‘세계기후현황’ 보고서는 국가 기상기관과 연구진의 추가 자료를 반영해 2027년 3월 나올 예정이다. WMO는 올해 수치와 엘니뇨 전망을 기후변화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미 따뜻해진 지구에 자연 변동성이 겹칠 때 위험을 더 빨리 키울 수 있다는 신호로 제시했다. 감축과 적응을 따로 미룰 수 없다는 점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2026-11-10 15:11:09 유승철
  • 고용보험 가입자 28만6천 명 늘었지만…청년층은 5만4천 명 줄었다
    경제

    고용보험 가입자 28만6천 명 늘었지만…청년층은 5만4천 명 줄었다

    60세 이상은 20만4천 명 증가…보건복지업이 전체 증가 견인 고용24 구인배수 0.46…전체 취업자 통계와는 구분해 봐야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2026년 10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년 전보다 28만6천 명 늘었지만, 29세 이하 가입자는 5만4천 명 줄었다. 전체 증가 흐름 속에서도 청년층 감소가 이어지고, 60세 이상 가입자는 20만4천 명 늘어 연령대별 고용 흐름이 엇갈렸다. 고용노동부가 11월 9일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내용이다. 10월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7만4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 증가했다. 증가 폭은 10개월째 20만 명 후반대를 유지했다. 서비스업 가입자가 27만6천 명 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고, 제조업은 1만4천 명 늘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5천 명 감소해 39개월 연속 줄었지만 감소 폭은 축소됐다.서비스업 안에서도 증가가 고르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업 가입자는 12만 명 늘어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숙박음식업도 4만9천 명 증가했다. 다만 고용부는 숙박음식업 증가 폭이 전월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업은 8개월 연속 감소했고 부동산업도 9개월 연속 줄었다. 같은 서비스업 안에서도 돌봄·보건 수요가 반영된 업종과 정보통신·부동산의 흐름이 달랐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0만4천 명, 30대가 9만1천 명 늘었다. 40대는 5천 명, 50대는 4만1천 명 증가했다. 반면 29세 이하는 220만3천 명으로 5만4천 명 감소했다. 청년 가입자 감소는 계속됐지만 감소 폭은 전보다 줄어드는 흐름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청년 인구 자체가 14만3천 명 감소한 점도 함께 제시됐다. 따라서 가입자 감소만으로 청년층의 취업 여건 변화 전체를 설명하거나, 감소분을 모두 일자리 축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이번 발표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른 15~34세 가입자 통계도 새로 포함됐다. 이 범위의 가입자는 1만5천 명 감소했고, 감소 폭은 확대됐다. 29세 이하 통계와 연령 구간이 다르므로 두 수치는 혼용할 수 없다. 정부가 익숙하게 쓰던 청년 연령 지표와 새 법정 연령에 맞춘 통계를 함께 제시한 만큼, 이후 추세를 비교할 때도 기준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움직임은 고용24 이용 자료에서 모두 늘었다. 10월 신규구인은 16만5천 명으로 2만3천 명 증가했고, 신규구직은 36만 명으로 2만5천 명 늘었다. 구직자 1명당 구인자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46으로 전년 동월보다 상승했다. 다만 이 수치는 고용24에 등록된 구인·구직에 한정된다. 고용부도 고용24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의 채용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구직급여 지표도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신규 신청자는 8만1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천 명 늘었지만, 지급자는 57만1천 명으로 4천 명 줄었고 지급액은 1조25억 원으로 468억 원 감소했다. 고용부는 신규 신청 증가에 근무일수 증가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신청 건수와 실제 지급 규모는 서로 다른 시점을 반영하므로 한 달의 변화만으로 고용 안정성이 개선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제조업의 증가 역시 산업 전반의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고용부 브리핑에 따르면 기계장비와 전자·통신 등에서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섬유·화학제품·비금속광물·자동차 제조에서는 감소가 이어졌다. 전기장비는 18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지만, 자동차 제조는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체 제조업 수치 뒤에 업종별 온도 차가 남아 있어, 증가 전환만으로 산업 현장의 고용 여건을 일괄 평가하기 어렵다.고용보험 가입자 통계 역시 전체 취업자 수와 같은 지표가 아니다. 상시 가입자 중심의 행정통계이므로 자영업자와 미가입 취업자 등 노동시장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다. 이번 수치는 가입 기반의 고용 흐름을 보여주지만, 청년 취업난이나 전체 일자리 상황을 판단할 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다른 통계와 대상·기준을 맞춰 읽어야 한다.전체 가입자 증가는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가 어느 연령·산업에 집중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특히 청년층 감소와 60세 이상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만큼, 다음 통계에서도 연령별 인구 변화와 업종별 차이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노동시장 변화를 읽는 핵심이다.
    2026-11-10 15:11:03 유승철
  • [기자수첩]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산 넘어 산'인데… 설익은 주택공급이 부른 혼선
    정치

    [기자수첩]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산 넘어 산'인데… 설익은 주택공급이 부른 혼선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순서가 바뀐 행정'으로 자초한 갈등의 불씨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핵심 기반시설 현대화라는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는 주택공급 구상부터 성급하게 꺼내 들면서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다.지난 9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상대로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및 현대화사업의 난맥상을 강하게 질타했다.쟁점은 지난 8월 서울시가 발표한 '기존 부지 내 최대 1만 3,000호 주택공급 구상'이다. 준공 40년이 넘은 탄천물재생센터는 악취와 노후화 문제로 시설 이전 및 지하화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다. 현재 이전 사업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대체 부지 선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주택공급 수치부터 불쑥 던졌고, 이는 즉각 기존 부지와 이전 후보지 양측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첫 단추도 꿰지 않은 상태에서 설익은 부동산 카드를 먼저 꺼내 들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님비(NIMBY) 갈등을 자초한 셈이다.함 부위원장이 "노후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논쟁으로 본래 사업인 이전 자체가 발목 잡히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꼬집은 대목은 현 서울시 도시행정의 뼈아픈 실책을 관통한다.이번 감사에서는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과 지지부진한 현장 관리 실태도 잇따라 드러났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일부는 9월 말 기준 공정률이 0%에 그쳤음에도 연내 완료 계획이라는 비현실적 보고를 올렸고, 시민 휴식공간 명목의 '서울물빛나루'는 공공이 직접 카페를 운영해 인근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여기에 명일동과 을지로2가 등 도심 곳곳에서 반복되는 지반침하 위험에 대해서도 유관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초동 대응 공백이 우려되는 등 시민 안전망 전반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인프라 정비와 주택 공급은 서울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과제다. 그러나 주민 설득과 정밀한 로드맵 없는 '성과주의식 발표'는 결국 사업 전체를 표류하게 만드는 독이 될 뿐이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현대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고, 부서 간 엇박자를 바로잡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6-11-10 15:10:53 이정윤
  • [오늘의 환경 타로] 11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 ‘전차(The Chariot)’
    사회

    [오늘의 환경 타로] 11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 ‘전차(The Chariot)’

    - 함께 타고 이어 가는 하루의 길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1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전차(The Chariot)’입니다. 목도리를 여미고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보도 위 은행잎이 발끝에서 바스락거리고, 저 멀리 버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마다 다른 목적지를 가진 시민들이 같은 차에 올라 하루의 길을 함께 시작합니다.전차는 방향을 정하고 꾸준히 나아가는 의지와 실행력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하루의 이동을 계획하고, 여건에 맞게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풀어 봅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일이 오늘의 환경 실천입니다.외출 전에는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찾아보세요. 출발지와 도착지뿐 아니라 정류장까지 걷는 거리, 환승 횟수, 예상 소요 시간도 함께 살핍니다. 몸 상태와 짐의 무게, 이동 편의까지 고려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고릅니다.여러 곳에 들러야 한다면 방문 순서를 정해 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뒤 가까운 시장에 들르는 식으로 동선을 연결하면 같은 길을 거듭 오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편까지 미리 살펴두면 낯선 노선도 한결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다음에 내려 보고 싶은 가게와 가을빛이 남은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릴 정류장을 확인하고 가방을 챙깁니다. 오늘 계획한 길 위에서 하루의 다음 일정이 이어집니다.오늘의 환경 실천: 오늘의 이동 중 한 구간을 골라,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경로와 돌아오는 편을 확인해 보세요.*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A Shared Ride Through the DayTuesday, November 10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Chariot.”You adjust your scarf and head toward the bus stop. Ginkgo leaves rustle underfoot as a bus appears in the distance. People with different destinations board the same vehicle and begin part of their daily journey together.The Chariot symbolizes determination, direction, and steady action. Today, we interpret this card as the spirit of planning our journeys and choosing public transport when circumstances allow. Begin by taking another look at how you could reach your destination.Before leaving, explore a bus or rail route. Consider the walk to the stop, the number of transfers, and the estimated journey time. Take your physical comfort, luggage, and accessibility needs into account when choosing a manageable route.If you have several errands, plan the order of your stops. A visit to the library followed by a nearby market can help avoid retracing the same route. Checking the return journey in advance can also make an unfamiliar service easier to use.Familiar streets pass outside the bus window. You notice a shop you might visit another day and a tree still holding its autumn color. You check your stop and gather your bag. The next part of the day begins along the route you planned.Today’s green action: Choose one part of today’s journey and check a suitable public transport route, including the return trip.*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community action.
    2026-11-10 07:49:51 정이든 청년기자
  • 드론 날리고 로봇과 바둑 두고, 아동복지시설 초등생 300명 초청
    IT/과학

    드론 날리고 로봇과 바둑 두고, 아동복지시설 초등생 300명 초청

    - 국립중앙과학관 ‘첨단기술 원정대’ 겨울 프로그램 운영 - 11월 9~20일 기관별 신청…12월 5일 세 차례 무료 체험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드론을 조종하고 네 발로 걷는 로봇을 움직이며, 인공지능 로봇과 바둑을 두는 체험의 장이 열린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첨단기술을 가까이에서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 첨단기술 원정대’ 겨울 시즌 참여기관을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 가족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기관이다.행사는 12월 5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 3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30분부터 회차별 100명씩 총 300명이 참여하며, 참가비는 무료다.프로그램은 시연 30분과 체험 90분으로 구성된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의 시연에 이어 미니드론, 4족보행 로봇, RC카, 바둑로봇, 로봇축구 등을 직접 경험한다. 모든 회차는 같은 내용으로 운영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접수는 기관당 한 차례 가능하며 회차별 신청순으로 마감한다. 신청기관은 시설신고증을 20일까지 운영사무국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서류 확인을 거쳐 신청이 완료되며, 최종 확정기관에는 25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체험 대상은 올해 학년·연령 기준 초등학생이다. 공고는 프로그램 특성상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의 지원 없이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명시했다. 참여기관은 이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참가자는 체험 시작 10분 전까지 현장 등록을 마쳐야 한다. 문의는 운영사무국 또는 국립중앙과학관 산업기술팀으로 하면 된다.
    2026-11-10 07:49:46 정이든 청년기자
  •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추진, 영세 사업장 지원 구체화
    경제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추진, 영세 사업장 지원 구체화

    - 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와 제도 개편 논의 - 법 개정 전제로 2028년부터 사업장 규모별 적용 추진 - 기금형 연금 확대와 가입자 보호장치 마련 병행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과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영세 사업장의 적립 부담을 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은행·보험·증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모든 사업장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에 쌓아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으로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정부가 제시한 일정은 관련 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줄일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퇴직연금을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 대상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수수료 특례와 규약신고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이는 정부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확정 예산과 세부 지원요건은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전문 수탁법인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정부 방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금융기관 개방형, 복수 사용자나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으로 운용 주체를 다양화한다.운용을 맡기는 만큼 가입자 보호도 제도의 핵심이다. 정부는 수탁법인의 인가체계를 마련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할 의무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법률에 담을 계획이다. 운용성과 공시와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기금형은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여서 전문 운용이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장을 지원할 민관 협력체계와 기금형 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건의했다. 노동부는 사업자들에게 소규모 사업장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자 중심의 운용체계와 연금상품 정보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노동부는 11월 중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거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발표된 의무화 일정을 이미 시행 중인 규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실제 적용시기와 사업장별 의무는 향후 확정되는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2026-11-10 07:49:42 안영준
  • 작은 원목을 오래 쓰는 건축재로, 호주가 주목한 목재의 재발견
    세계

    작은 원목을 오래 쓰는 건축재로, 호주가 주목한 목재의 재발견

    - 저등급·어린 원목을 얇게 벗겨 공학목재로 가공 - 수리·재가공·재사용으로 자원 활용가치 높여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지름이 작거나 등급이 낮아 펄프 원료로 쓰이던 원목이 건축·인테리어용 목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CCEEW)는 11월 6일 크래프티드 하드우즈(Crafted Hardwoods)의 가공기술을 순환경제 사례로 소개했다. 핵심은 원목을 얇은 시트인 단판으로 벗겨내는 회전 절삭이다. 원목을 돌리면서 긴 칼날로 깎아내므로 판재로 켜기 어려운 작은 원목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단판을 겹치고 수성 수지로 접합해 큰 목재 블록을 만든다. 완성된 블록은 일반 목재처럼 자르고 형태를 가공할 수 있다. 작은 원목의 활용도를 높이는 접근은 호주 정부의 목재산업 전략에서도 제시됐다. 농림수산부의 ‘목재 섬유 전략’은 얇은 단판을 접착·압착하는 단판적층재(LVL) 제조방식을 통해 목재칩용으로 분류되던 원목을 고부가가치 구조용 목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는 해당 제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 소개된 기업 제품의 구조재 인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사례에서 정부가 강조한 가치는 목재를 오래 사용하고 다시 활용하는 데 있다. 크래프티드 하드우즈의 제품은 표면을 연마하거나 수리하고, 다른 형태로 재가공해 사용할 수 있다. 종이·판지 원료 등으로 쓰이던 목재를 주택과 업무공간, 공공장소에서 오래 사용하는 제품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원료 조달과 성분 정보도 함께 소개됐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FSC와 PEFC 인증 공급망을 통해 원료를 확보하며, 제품 성분을 공개하고 포름알데히드를 별도로 첨가하지 않는다. 이 같은 자원 활용은 호주가 추진하는 순환경제 전환과 맞닿아 있다. 호주는 2035년까지 경제의 순환성을 두 배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건축 분야에서 기존 건물의 수명 연장과 순환형·저탄소 건축자재 활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작은 원목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은 나무를 수확한 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새로운 선택지를 더한다. 이번 발표는 탄소저감량이나 구조 안전성 시험결과를 제시한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저활용 목재를 오래 쓰는 제품으로 바꾸는 제조 사례다. 자원을 더 많이 소비하기에 앞서 이미 확보한 목재의 쓰임과 수명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2026-11-10 07:49:35 안영준
  • 난지 작업실 문 여는 마지막 날, 완성 전 예술을 만나다
    문화/생활

    난지 작업실 문 여는 마지막 날, 완성 전 예술을 만나다

    - 오픈스튜디오 ‘런타임’, 8일 오후 7시까지 무료 관람 - 입주작가 21팀의 창작과정과 개관 20주년 기록 공개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작품이 완성되기 전의 시간에도 예술은 있다. 재료를 고르고, 생각을 바꾸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쌓이는 작업실이 오늘 시민들을 맞는다.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의 오픈스튜디오 ‘런타임(Runtime)’이 11월 8일 마지막 개방을 진행한다. 관람시간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지난 6일 시작한 행사에는 입주작가 21팀이 참여한다. ‘런타임’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는 시간을 뜻한다. 이번 행사는 그 의미를 예술가의 창작과정으로 옮겼다. 완성작과 함께 제작 중인 작업, 참고자료와 시도의 흔적을 공개한다. 작품 하나를 감상하는 데서 나아가 그것이 만들어지는 주변까지 살펴보는 자리다.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은 난지의 기록도 만날 수 있다. 스튜디오A 5호의 아카이브존에서는 지난 행사와 프로그램, 디자인 자료와 인터뷰 영상을 소개한다. 전시실 1의 뷰잉룸 ‘틈의 두께’에는 작업실에서 보여주기 어려운 작품들이 모인다.마지막 날에는 영상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된다. 전시실 2에서 열리는 ‘(무빙이미지) 불러오기’는 오후 2∼4시와 오후 4시 30분∼6시 30분 두 차례 진행된다. 상영 중에는 사진과 영상 촬영이 제한된다. 작가가 작업을 소개하는 스튜디오 토크의 개별 시간표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장소는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이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이 필요하므로 방문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02-2124-8846∼7)로 하면 된다. 전시장에서는 작품의 마지막 모습을 만나지만, 작업실에서는 다음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선택과 질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는 일. 난지의 열린 문은 오늘 저녁까지 그 시간을 내어준다.
    2026-11-10 07:49:24 정진욱
  • 전국 100대 명품숲을 한눈에, 평창에서 시작하는 숲 여행
    문화/생활

    전국 100대 명품숲을 한눈에, 평창에서 시작하는 숲 여행

    산림청·한국관광공사, 권역별 지도와 안내책자 제공 월정사 전나무숲 등 5곳의 주변 관광정보 순차 공개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여행의 목적지를 도시 이름 대신 숲 이름으로 골라보면 어떨까. 전나무 사이를 걷고, 숲 가까운 마을과 풍경을 돌아보는 여행을 계획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산림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여행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전국 100대 명품숲의 위치와 주변 관광정보를 제공한다고 11월 6일 밝혔다. 권역별 지도에서 숲의 이름과 위치를 확인하고, 산림청이 발간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안내책자도 내려받을 수 있다.100대 명품숲은 2023년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선정됐다. 이번 협업은 선정된 숲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고, 방문이 인근 지역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마련됐다. 주요 명품숲 5곳을 중심으로 한 여행 콘텐츠는 6일부터 차례로 공개한다. 첫 번째 대상은 강원 평창의 월정사 전나무숲이다. 숲길과 함께 대관령 하늘목장, 삼양라운드힐, 대관령양떼목장 등 주변 관광지를 소개한다.이어 경북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숲, 대전 계산동 리기테다소나무숲, 전남 장흥 천관산 동백숲, 충남 태안 승언리 소나무숲의 정보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섯 지역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하는 코스가 아니라, 각 숲과 주변 명소를 묶어 소개하는 방식이다. 첫 여행지인 월정사 전나무숲은 오대산국립공원 안에 자리한다. 산림청 안내에 따르면 일주문에서 금강교로 이어지는 약 1㎞ 구간에 전나무 1700여 그루가 자란다. 평균 수령 약 100년의 나무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오래된 숲의 시간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한다. 시민들의 경험을 모으는 행사도 진행한다.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나의 최애 숲 소개’ 이벤트에서는 직접 다녀온 숲과 추천 이유를 공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하면 된다. 방문을 준비할 때는 지도에서 위치를 찾은 뒤 해당 숲의 개방 여부와 탐방 여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정도 여러 명소를 서둘러 채우기보다 걷는 시간과 이동거리를 고려해 잡을 만하다.지도 위의 점 하나는 숲에 들어서는 순간 서로 다른 풍경이 된다. 곧게 자란 전나무와 마을을 둘러싼 소나무 사이에서, 이번 안내는 가까운 숲 한 곳을 여행의 출발점으로 고르게 한다.
    2026-11-10 07:49:19 정진욱
  • 한중일 환경연구기관, 서해 생태계·대기질 협력 강화 모색
    사회

    한중일 환경연구기관, 서해 생태계·대기질 협력 강화 모색

    - 광저우서 제22차 환경과학원장회의 개최 - 하천·연안 통합관리와 신규 오염물질 평가 논의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오염과 연결된 바다의 생태계를 함께 살피기 위해 한국·중국·일본의 환경연구기관이 연구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김영우 원장이 중국 광저우 생태환경과학센터에서 열리는 ‘제22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에 참석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참석 대상은 시 베이두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오시마 요시토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 등 3국 연구진과 관계자 약 40명이다. 첫날 의제는 ‘만(灣) 지역 및 하천 유역의 통합 생태환경관리’다. 서해를 공유하는 한국과 중국의 해양 생태계를 비롯해 세 나라의 하천과 호수, 만을 연계해 관리하기 위한 연구협력 방향을 다룬다. 강과 연안을 각각 살피는 데서 나아가 연결된 환경을 함께 이해하려는 접근이다.둘째 날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 분야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도록 일정을 마련했다. 미량유해화학물질 등 신규 오염물질의 위험평가와 관리 우선순위 설정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세 기관의 협력은 2004년 시작됐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공식 소개에 따르면 각국 기관이 번갈아 회의를 주최하며, 대기오염·환경보건·물환경·기후변화를 중점 연구협력 분야로 삼고 있다. 공동의 환경문제를 놓고 연구성과와 정책적 대응 경험을 교환하는 체계다. 김영우 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세 나라의 연구성과를 나누고 공동연구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동북아 환경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2026-11-10 07:49:13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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