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회의원은 2027년 하동화력발전소 2, 3호기 폐쇄방침에 따른 대체사업인 하동 LNG복합발전소가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되었다고 밝혔다. 하동화력발전소(현 하동빛드림본부) 운영사인 한국남부발전은 현 화력발전소 유휴부지내에 총 사업비 1조3,803억원을 들여 2만3,000여평 부지 규모로 LNG(액화천연가스)복합발전소 승인을 신청했고 이를 전기위원회가 승인하면서 발전소 건설사업비 본격화할 전망이다.이번에 승인된 하동 LNG복합발전소는 기존 석탄화력 2,3호기와 동일 용량인1,000MW급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걸쳐 2029년 12월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천호 의원은 “그동안 발전소 유치와 전기위원회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오랬동안 노력해온 하승철 하동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 실무진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주민 피해 완화와 강력한 대책마련을 주문해 왔다라”며 그동안의 활동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동화력발전소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8호기 중 6호기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방침으로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LNG복합발전소 유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발전소 건설 기간에 지역의 장비와 자재가 투입되고 수백여 명에 달하는 건설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서천호 의원은 지난 1월 화력발전소 폐쇄 후 대체 사업 자금 지원과 주민 우선 고용,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비롯하여 기존 피해보호 범위를 발전소 주변 5㎞ 이내 지역에서 15㎞ 이내로 확대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은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서천호 의원은“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방침으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만큼 앞으로도 대체사업 발굴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하동군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로 지정되게 노력하여 일자리 지원 및 신산업 투자유치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아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나금융티아이(대표이사 박근영)는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시상식에서 인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역사회 내 기업ㆍ단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 및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9년부터 주관하고 있다. 하나금융티아이는 2017년 인천 청라 하나금융타운 입주 후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인천 소재 기업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ESG프렌즈’를 운영하며 임직원이 ESG 경영 실천의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는 다양한 활동을 실행했다. 또한, 인천 지역사회 IT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함께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컬 리더십 IT 멘토링’ 프로그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TI-Wish‘ IT 교실 운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하는 '인천 아이리더’ 후원 사업 등 임직원이 멘토가 되어 아동·청소년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서해안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 정화 활동 ▲인천문화재단과 협업하는 미디어아트 분야 예술인 후원 ▲인천 지역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과 함께 하는 '모두의 마켓'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박근영 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는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온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뜻깊다"면서, "하나금융그룹 헤드쿼터의 청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인천과 상생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인그룹(회장 김영철) 코칭센터 계열사인 와와학습코칭센터가 지난 26일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 동대문에서 열린 ‘2025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교육 부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상을 수상했다.이번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은 변화하는 소비 패턴과 스마트한 소비 환경 속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는 상징성 높은 상으로, (사)한국방송신문연합회가 주최하고, 중앙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 와와학습코칭센터는 2015년 론칭하여, ‘코칭 기반 교육’이라는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기존 학원의 일방적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자율성과 몰입을 극대화하는 상호작용 중심 학습 환경을 구축해왔다. 특히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적절한 긴장을 균형있게 조율하는 쌍방향 소통 시스템은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에 효과적인 핵심 구조로 자리 잡았다.현재 와와학습코칭센터는 교과 영역별 전문 브랜드를 확장해, △와와학습코칭센터 183개 △더블유플러스(수학·과학) 8개 △왓칭(영어) 8개 △글로리드(국어·논술·독서) 2개 △모두오름 5개 등 전국 20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또한 ‘AI 학습클래스’를 도입하여 국어·영어·수학·독서까지 학습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 및 성향에 맞춘 개인별 성장 로드맵을 제공하는 등 교육 서비스의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와와학습코칭센터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선정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코칭 기반 학습 솔루션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의 본질을 실현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맞춤형 성장 관리와 혁신적 학습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올 한 해 ‘발달장애 핸드볼 교실’을 수료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들을 격려하는 핸드볼 체육대회를 열었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26일 경기 광명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SK엔무브 여자 핸드볼 구단인 SK슈가글라이더즈, 한국체육대학교와 공동으로 올해 발달장애 핸드볼 교실을 수료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70여명 등 총 300여명이 참여한 ‘발달장애아동 핸드볼 연합 체육대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김원기 SK엔무브 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체육대회는 SK슈가글라이더즈 선수들의 시범경기, 발달장애 특수학교 간 대항 게임 순으로 진행됐고, 핸드볼 교실 수료 기념 메달 수여식으로 마무리됐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SK슈가글라이더즈, 한국체육대학교와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신체발달 및 사회적응 능력을 키워주는 핸드볼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 서울 및 대전 소재 특수학교 4곳에서 핸드볼 교실을 총 104회 진행했다. 특수학교 4개소에서 정규 교과 과정으로 운영된 핸드볼 교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달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핸드볼 체육 과정으로 평가받는다.올해 핸드볼 교실에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3360여명과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 310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SK슈가글라이더즈 선수단과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발달장애 아이들을 1대1로 코칭하며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발달장애 아이들의 정서 및 신체기능 발달에 큰 효과가 있다는 반응을 얻었다.핸드볼 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해 조성한 ‘1%행복나눔기금’을 활용했다.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6년부터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고 인지·운동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영화관 나들이, 생태현장 체험 학습 등 ‘해피드림(Haapy Dream)’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해 왔다. 2017년부터는 발달장애인의 재능을 개발하고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발달장애인 음악축제(Great Music Festival, 이하 GMF)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발달장애 아이들과 함께 땀 흘리며 아이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은 핸드볼 교실, GMF 등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들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으며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도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제품 안전성·단가 산출·대상 선정 등 핵심 요소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6일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과거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기 리콜이 발생했던 이력이 있으므로 관련 장비를 시민에게 보급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2020년 소방청의 16만 대 강제 리콜, 압력 저하·작동 불능 사례, 설치 불량으로 인한 추락 사고 등 다수 사례를 제시하며 “안전장치가 오히려 위험요소로 변질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리콜 이력, KS 인증 수준, 내구성·성능시험 등의 검증 절차를 사전에 모두 확인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리콜 제품과 현재 보급 예정 제품은 구조가 다른 모델이며, KS 인증을 받은 장비”라고 해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명칭이 동일해 시민은 제품 특성을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 화재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본질”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성능 검증 자료를 요청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1,000가구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노후 아파트·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는 위험도 분석과 지역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방서별 40가구 일괄 배분이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평균 시장가격을 반영한 것이며 입찰 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과거 사고 대부분은 설치 부실·점검 부재가 원인이었다”며, “표준화된 설치 매뉴얼, 공인업체 시공, 정기 점검과 고장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사업이라면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사고 없도록 소방재난본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사진)은 지난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운 영 방식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민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에만 1,595개 업체에 시비 58억 원을 지원하며 94%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전후 산업재해 발생률 변화 등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며 "단순히 지원금 수령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넘어, 객관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지원 신청 과정이 사업장(수요자)의 필요보다 설비업체(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건수의 25%가 설비업체에 의한 대리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업사원의 권유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품목 정보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로 인해 지원 예산이 안전시설 확충보다는 노후 장비 교체 등 생산성 향상에 집중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사업장의 추가 지원 희망 품목 1순위는 '미싱'이었으며, 지원금을 '위해요소 제거'에 썼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한 반면 '작업능률 향상' 등에 사용했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싱, 프레스 등 생산 설비 위주의 지원은 작업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이민옥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본질은 단순한 지원금 전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현재의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사진)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원의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심각한 회계질서 위반 및 위법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건보료 예수금 1,345만 원으로 직원 정산액 ‘돌려막기’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발생한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재원으로 사용해 1인당 5만 원씩 정산액을 임의로 감면했다.연구원은 "정산금 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두 달 뒤인 6월에 다시 5만 원씩 추가 공제(환수)하여 원상 복구했다."예수금은 연구원 자산 아냐"... 위법성 및 ‘배임’ 소지 지적왕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수금은 연구원의 수입이나 자산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법정 예치금" 이라며, "이를 '직원 충격 완화'라는 자의적 이유로 임의 집행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위반" 이라고 질타했다.또한, "과거부터 누적된 예수금은 과거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반환되었어야 할 돈일 수 있다" 며, "이 자금을 2025년 정산액 발생 직원에게만 임의로 배분한 행위는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왕 의원은 "연구원 스스로 4월에 불법적으로 감면했다가 6월에 환수한 것은 최초의 집행이 잘못되었음을 자인한 것" 이라며, "법정 '예수금'을 유용한 중대한 회계 부정 사건임에도, 관련자에게 징계조차 없이 단순 '주의' 조치만 내렸다" 고 비판했다.왕 의원은 "이는 연구원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며, 서울연구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왕 시의원은 "서울연구원의 부적절한 회계 집행과 부실한 관리가 확인된 바,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해 위법 및 부당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아리수본부와의 예산 관련 질의에서, 정상 판정된 수도계량기가 현장에서 철거된 뒤 불용품(고철)으로 매각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김 의원은 아리수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최근 3년간 하자심사 대상 계량기 5,956대 중 2,400대 이상이 ‘성능검사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정상으로 확인된 계량기까지 왜 철거되고 있는지 내부 원인을 파악했는가”라고 질의했다.이어 “검침 시스템 오류, 직원의 판단 착오, 검침 과정에서의 관리 문제 등 명백한 내부적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 분석 없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 진단의 부재를 지적했다.이어 “검침 시스템 오류, 직원의 판단 착오, 검침 과정에서의 관리 문제 등 명백한 내부적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 분석 없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 진단의 부재에 대해 “신품 가격이 최소 2만 9천 원에서 최대 308만 원까지인데, 정상 계량기를 사실상 고철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은 예산 낭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타 지자체가 정상 판정 계량기를 재검증 후 재설치하는 방식으로 재사용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서울시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사용을 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재차 질문하며 검증·재설치 비용 대비 신품 구매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불용 계량기의 매수업체 현황, 매각 단가 산정 기준, 재사용을 거부한다는 ‘수용가 기피 현상’의 실제 통계 근거, 특정 매수업체 쏠림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면, 정상품 계량기를 매입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시민들의 의혹이 생길 수 있다”며 엄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정상 계량기를 철거 → 불용 결정 → 고철 매각 → 신품 구매 → 재설치가 반복되는 비효율적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며, 하자심사 제도, 불용 처리 기준, 재사용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것과, 장기적으로 도심 방향 통행료 징수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먼저 지난 2월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남산 1·3호 터널 징수시스템의 기기 오류 문제가 개선된 점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당시 함께 주문했던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점을 꼬집었다.김형재 의원은 “현재 남산1·3호 터널 요금징수시스템은 운전자가 일시 정차 후 요금징수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현금ㆍ카드), 카드 태그, 사전 등록된 녹색카드 결제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어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해야만 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부산 광안대교 등 타 지자체나 고속도로처럼 시민 편의를 위해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하이패스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남산터널은 면제 차량 비율이 약 67%에 달해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터널 출구와 요금소 간 거리가 짧아(약 70m) 하이패스 설치 시 차선 변경 등 공학적·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김형재 의원은 “기술적 문제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면제 차량(3인 이상 탑승 등)과 현금 납부 차량은 기존처럼 우측 차로를 이용하게 하고, 나머지 차선에 하이패스를 도입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천장형 인식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서울이라는 글로벌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스마트한 행정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김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전면 폐지’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통행료 징수 면제 실험 결과, 도심권 통행속도가 약 5.5%(18.2km/h → 17.2km/h) 감소했다는 이유로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형재 의원은 “5% 수준의 속도 감소는 운전자들이 다른 우회 도로를 선택하는 등 자연스러운 교통량 분산을 통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미미한 수치”라며,“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수많은 도로와 터널 중 유독 남산 1·3호 터널 이용자에게만 수십 년간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서울시는 통행료 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와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수도 서울에서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창문을 열고 카드를 찍거나 현금을 주고받는 모습은 더 이상 보여져서는 안 될 구시대적 풍경”이라며, “서울시는 기술적 한계나 속도 감소 우려 뒤에 숨지 말고, 하이패스 도입과 통행료 전면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에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적하신 기술적 대안과 비용, 정책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사진)은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산 케이블카 공사 중단 및 대규모 추경 감액 상황을 언급하며 “사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편성된 2026년 110억 73백만 원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10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돼 공사가 전면 중단된 점과,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268억 29백만 원이 감액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설명서에는 ‘사업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되어 있으나, 공사가 멈춘 상태에서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 서울시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 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 책정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공사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예산이 기계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민들에게 설명 가능한 합리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송파구 가락동 1,2 공영주차장 시유지에 대한 검토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부지는 2021년 3월 교환계약으로 차액에 대한 510억 원을 2023년부터 10년간 분할납부 방식으로 서울시가 부담하는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토지교환 가능성 ▲주차장 등 도시 기능 배치 방안 ▲송파구 주민을 위한 생활 편익시설 활용 여부 등에 대해 사전 검토와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체비지라고 할지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이 우선해야 한다”며 “주민 편의시설 전환 가능성과 주변 교통·생활권 영향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앞으로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5년 제7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정책 평가’에서 ‘정책기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2022년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 ▲2023년 고용노동부 장관상 ▲2024년 사회적경제지원 부문 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 수상을 이어가며 사회적경제 분야 선도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번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주최했으며,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기반 정비 ▲사회적경제 지원수준 ▲사회적경제 정책성과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등 4개 분야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최종 11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구는 사회적경제활성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창업·성장지원·판로지원·연대협력 등 각 분야에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사무공간을 제공해 창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기금 융자지원과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 개최한 ‘꽃피는 장날’과 ‘제품 전시기획전’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돼,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은평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광역 단위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요를 포착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다가왔다.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건강에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밝혔다.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대비 5% 낮추기 위해 최대 17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고 중국과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계획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앞서 언급한 석탄발전 17기의 가동 정지뿐만 아니라 46기의 출력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점검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만드는 황산화물 배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일각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적 배출 억제와 함께 생활권 기반 감축 조치의 실효성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에는 가정과 상업용 보일러의 배출 비중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확대와 건물 단열 개선과 같은 생활형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교통 부문에서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제한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도심 내 대중교통 전환 인센티브 확대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보급이 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와 초기 비용 부담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전환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남은 과제는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이다. 미세먼지 발생은 계절적인 요인과 산업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다. 때문에 일시적인 규제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계절관리제로 단기 대응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업 공정의 저탄소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특히 정책이 단기적인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으며 데이터가 축적될 때 체감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과연 이번 정부 대책이 반복되는 ‘겨울철 고농도 시즌’을 끊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픽사베이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27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신길13구역은 신풍역세권의 입지와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신길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신길13구역 재건축은 노후 주거지 개선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조합이 협력해 추진해온 공공재건축 사업이다. 공공재건축의 이점을 활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용적률을 완화해 신풍역세권 중심의 복합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구역은 2007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2021년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과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약 4년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 도달했다. 이는 2021년 4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확보한 사례다. 1981년 준공된 신미아파트와 주변 노후 빌라 등을 포함한 신길13구역은 대지면적 15,123㎡ 규모로, 최고 35층, 6개 동, 총 586세대의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며, 용적률 역시 210%에서 449.97%로 확대됐다. 단지 내에는 치안센터, 데이케어센터, 공영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민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길13구역은 7호선 신풍역과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모두 100~150m 거리에 위치한 ‘더블 초역세권’이다. 여기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교육 인프라와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신길근린공원 등 풍부한 생활시설이 더해져 육아‧교육‧여가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생활권’으로 주목된다.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박인식 조합장은 “조합 내부의 안정적인 소통과 합의, 영등포구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더해져 사업기간이 단축됐다”라며 “신길 뉴타운의 마지막 사업인 만큼 신길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구는 11월 27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관련 도서를 구청 주거사업과에 비치해 주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은 역세권 접근성 강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영등포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늦가을의 침울한 정취가 짙어지는 시기. 재계이 이목이 LG 오너 일가로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구본무 선대 회장 부인과 두 딸이 제기한 상속 재분할 소송의 첫 공판이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어서다,구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은 지난해 2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을 다시 나누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창업 이후 75년간 재산 분쟁이 거의 없던 LG가 내부 소송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다. 핵심은 ㈜LG 지분이다. 현재 구광모 회장은 15.95%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특수관계인 지분 약 25%, 국민연금 7%까지 더하면 안정적인 지배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대 회장이 보유했던 11.28% 중 구 회장이 8.76%를 상속받았고, 장녀가 2.01%, 차녀가 0.51%를 배분받았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경영권이 흔들릴 상황은 아니다.그러나 세 모녀 측이 주장하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재분배가 이뤄질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이 주장대로라면 김영식 여사는 4.20%에서 7.96%까지, 두 딸 역시 각 지분이 늘어나고, 구광모 회장은 15.95%에서 9%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 전직 LG그룹 고위 임원은 26일 “구광모 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되지만, 오너 개인 지분의 상징성과 방어력은 약해지는 구조다”라며 “외국인·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LG 특성상 총수 지분이 두 자릿수 초반으로 떨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법원의 판단은 절차와 시효 두 가지가 중심이 된다. 세 모녀 측은 "상속 당시 '전체 지분을 구광모 회장에게 넘긴다는 유언'이 실재한다고 믿었고, 그 전제 아래 협의에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뒤늦게 별도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협의 상속은 적법했고 상속인 전원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반박한다.또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존재한다결국 세 모녀가 언제 '문제를 인지했는가'가 쟁점이다. 서초동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어느 측 주장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지분 구조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LG 입장에서는 '승계의 명분'과 '지배 구조의 안정성'을 법정에서 다투게 되는 장기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사진)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전기차리더스포럼」 에서 “전기차 대전환을 위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전기차와 충전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주관했으며, 기후위기 시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체(캐즘) 현상과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공포)’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포럼에서 우려했던 ‘캐즘’의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소수 전문가의 의견으로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동차 업계와 충전기 업계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는 분들이 중앙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국회에서도 함께 공유되어야 제대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포럼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전기차 대전환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배터리와 충전 인프라의 화재 안전성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및 보조금 정책의 고도화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의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이국환 한국공학대 교수의 ‘전기자동차 화재 폭발 원인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 전문가들의 제언과 함께, 류필무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박태현 산업통상부 과장, 박용선 국토교통부 과장 등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연사로 나서 부처별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전기차 보급, 산업 육성, 안전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 포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챙기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촘촘히 하고, 우리 기업들이 기술 초격차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