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골목상권 침체를 막고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며 세금을 투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정작 소상공인을 외면한 채 일부 대형 가맹점과 고가 비만치료제 처방 의약 기관의 ‘할인 결제 창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장 소상공인들은 “동네 식당과 가게들은 하루 매출 수만 원을 걱정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엉뚱한 대형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다”며 강한 박탈감을 토로한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사진)이 제340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간 10억 원 이상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가맹점 10곳의 올해 결제액은 약 141억 원에 달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 10곳 중 7곳이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업장이라는 점이다.업종 역시 소상공인과는 거리가 먼 대형 예식장(3곳)과 의료·산후조리원(4곳)에 집중됐다. 특히 고가 비만치료제 유행에 편승한 결제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금천구의 한 의원은 결제액이 전년 6억 9,000만 원에서 올해 10억 9,000만 원으로 뛰었고, 강남구의 한 약국은 1,400만 원 수준이던 결제액이 1년 만에 12억 원으로 무려 85배 폭증했다. 해당 약국 등은 상품권 할인 혜택을 마케팅 수단으로 안내하며 환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소상공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마포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지역상품권 예산이 발행 시작 몇 분 만에 완판된다고 해서 기대했더니, 정작 골목길 밥집이 아니라 강남에서 고가 다이어트약을 수백만 원어치 사 가는 데 쓰이고 있었다니 기가 찬다”며 “골목상권 상생이라는 껍데기만 씌워놓고 실상은 부유층의 ‘원정 할인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서울시의 안일한 가맹점 관리 행정이 지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의 가맹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지침을 내렸으나, 서울시는 일부 예외 규정을 허용하며 사실상 대형 업체의 진입로를 열어뒀다. 지침의 사각지대를 방치해 세금이 줄줄 새는 구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소비 촉진 할인 쿠폰이 아니다.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만든 민생 안전망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형식적인 인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가맹 기준을 즉각 재정비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몫이어야 할 지원금이 더 이상 엉뚱한 곳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서울시 아리수본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전력을 쓰면서도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 감축 정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배출권 구매에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처지지만, 설비 개선과 재생에너지 도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이다.5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시의원(사진)이 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리수본부의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은 최근 3년간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리수본부는 당초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2%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25년 기준 감축 실적은 목표 대비 마이너스 13.3%로 역주행했다. 서울 시내 6개 정수센터와 7개 수도사업소 전 기관이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온실가스 감축 실패는 공공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리수본부가 2025년 한 해 지출한 전력요금만 약 891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탄소배출권마저 소진되면서 2025년 약 1,800만 원 상당의 배출권을 추가 매수했다.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이 약 2만 5,000톤으로 추산되는 2026년에는 배출권 구매 비용으로만 약 2억 5,000만 원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탄소 감축 미흡이 고스란히 시민 혈세 낭비로 귀결되는 구조다.문제는 본부 측의 개선 의지와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리수 생산·공급 과정에서 쓰이는 전력의 약 90%는 송·취수 펌프 설비에 집중돼 있다. 부하 변화에 따라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고효율 인버터(VFD) 제어 설비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전체 전력 사용량의 11.6%에 불과한 중계펌프 4곳에 설치된 것이 전부다. 전체 전력의 78% 이상을 차지하는 취수펌프(57대)와 송수펌프(68대)에는 적용조차 되지 못했다. 아리수본부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 역시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서울물연구원이 설비 개선과 함께 공정별 사용량을 관리할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필요성을 연구 결과로 내놓았음에도, 현장 적용과 설비 투자로 연결되지 않은 채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목소영 의원은 “아리수본부는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필수 기관인 동시에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표적 공공기관”이라며 “고효율 설비 투자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전기요금은 물론 탄소배출권 매입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목 의원은 “본부가 내세운 ‘2030년 재생에너지 조달률 10%’라는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투자 계획과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며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재의 기형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로부터 매년 막대한 재정 지원금을 받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업체들이 대표이사와 임원, 관계회사에 수십억 원대 대여금을 내준 사실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자산총계가 3억 원도 채 안 되는 영세 마을버스 업체가 자산의 13배가 넘는 38억 원을 빌려주는가 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업체마저 수십억 원대 대여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시민의 발을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투입된 공적 자금이 사실상 특정 개인이나 사주일가의 ‘사금융 창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버스업계 내부 관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한 버스업체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여금의 상당수는 과거 업체 인수·합병(M&A)이나 차고지 매입, 차량 현대화 과정에서 대주주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했던 내역을 정산하거나,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묶여 있는 회계적 계정 처리의 문제”라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자 수익을 계상하고 상환 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적 자금 운용”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마을버스 관계자 역시 “마을버스는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달리 기본 재정이 극히 열악해 금융권 대출이 막히면 대표 개인이나 계열사 간 자금 융통 없이는 당장 기사 월급이나 유류비 결제도 어렵다”며 “자금 흐름의 전후 사정을 무시한 채 단순히 대여금 규모만 보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현장의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고 반발했다.하지만 업계의 이 같은 항변은 공공성을 담보로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자세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여금이 발생할 정도로 여유 자금이 있거나 오너 일가와의 불투명한 자금 거래가 빈번한 업체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민 세금이 밑 빠진 독처럼 투입됐다는 사실 자체가 본말이 전도됐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우고, 남는 돈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의심받아도 할 말이 없다.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 또한 문제다. 서울시 교통실은 “민간 회사인 만큼 관리·감독에 법률적 한계가 있다”며 성과급 연계나 제도 개선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그러나 ‘민간’이라는 방패 뒤에 숨기엔 준공영제와 재정지원에 들어가는 혈세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회계 장부상 ‘대여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빠져나간 자금이 실제로 적정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지, 담보는 확보됐는지, 혹여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 채권으로 둔갑해 시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공적 자금을 수령하는 운송업체라면 사적 자금 대여를 원천 차단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식의 ‘송곳 감사’와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 한, 버스업계를 향한 시민들의 불신은 걷히지 않을 것이다.이에 대해 이인화 시의원은 "서울시는 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을 위해 버스 업체의 부족한 수입을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며 "향후 세금이 투입되는 업체가 임원이나 관계사에 거액을 빌려주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 시내버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가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서울시의 대체차량 확보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전기·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어려운 노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차량의 내구연한이 도래할 경우 버스 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여기에 CNG버스 생산 중단으로 전기버스 전환이 가속화할 경우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친환경버스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차량 공급망과 충전시설, 국내 제조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CNG버스 생산 중단 가능성에 따른 시내·마을버스 운행 공백을 우려하며 서울시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서울 시내버스 7,383대 가운데 CNG버스는 5,318대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일반형 대형 CNG버스는 1,561대에 달한다.문제는 기존 CNG버스를 대체할 전기·수소버스가 모든 노선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서울시는 올해 1월 저상버스 도입 예외를 신청한 35개 노선 가운데 25개 노선을 승인했다. 교량 저촉과 급경사, 좁은 도로폭, 전기충전시설 미구축 등이 주요 사유였다.특히 충전시설 미구축 관련 사유가 23건에 달해 차량 확보뿐 아니라 충전 기반시설 부족도 친환경버스 전환의 걸림돌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CNG버스 생산이 중단될 경우 전기·수소버스로 전환할 수 없는 일부 노선은 차량 교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존 노선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했다.CNG버스 생산 중단 가시화…서울시 전환계획은 충분한가CNG버스 생산 중단 가능성은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현대자동차는 2024년부터 일부 디젤·CNG 시내버스 모델의 생산을 중단했으며, 올해 초에는 주요 부품 공급사의 생산 중단에 따라 2027년 중 CNG버스 공급 중단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버스업계에 안내한 것으로 보도됐다.이는 국내 버스 제조업계가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수소버스 중심으로 생산체계를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러나 생산 중단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특정 노선에 필요한 차량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지는 제조사의 최종 생산계획과 공급 가능 차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서울시는 지난 8월 설명자료에서 2036년까지 약 5,200대의 CNG버스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2030년 이후 기존 CNG 충전소 부지를 전기충전시설로 본격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문제는 차량 생산 중단 예상 시점과 충전시설 전환 일정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다.2027년부터 CNG버스 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충전시설 확충이 늦어질 경우, 운수업체는 차량을 교체하고 싶어도 대체차량을 운행할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특히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에서 배차하는 노선은 충전시설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워 전기버스 전환에 추가적인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 의원은 “차량의 내구연한이 도래했을 때 어떤 차량으로 대체할 것인지 서울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산 전기버스로 대체되나…차량 조달 구조도 점검해야CNG버스 생산 중단에 따른 또 다른 쟁점은 향후 전기버스 조달 시장의 변화다.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산 차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자료를 인용한 2023년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내 운행 전기버스의 약 32.1%가 중국산이었으며, 그해 1~7월 신규 등록 전기버스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41.4%에 달했다.다만 이는 과거 전국 단위 통계로, 현재 서울시의 중국산 전기버스 비율이나 향후 도입 규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CNG버스 생산 중단으로 전기버스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 국산과 중국산 제조업체 간 공급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서울시가 향후 어떤 제조사의 차량을 얼마나 도입할 것인지,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과 차량 공급 일정은 충분한지, 중국산 전기버스의 가격 경쟁력이 실제 구매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특히 전기버스는 초기 구매가격뿐 아니라 배터리 성능과 수명, 부품 공급, 정비망, 고장 시 운행 중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량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초기 구매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적인 운영비용까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시민 세금과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는 제조국별 도입 현황과 차량별 유지관리 실적, 사후관리 체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구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마을버스도 대체차량 확보 부담…교통취약지역부터 대책 필요마을버스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마을버스 1,626대 가운데 경유버스는 885대, CNG버스는 344대로 집계됐다. 두 차종을 합하면 전체의 약 75.6%에 달한다.마을버스는 상대적으로 좁은 도로와 급경사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 노선별 차량 규격과 충전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대체차량 확보가 늦어지면 운수업체의 차량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배차 간격과 운행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특히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주거지역에서는 마을버스 운행 차질이 주민 이동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이 의원은 “버스의 친환경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던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친환경 전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운행 안정성전기·수소버스 확대는 도심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차량 교체 일정과 충전시설 확충, 운수업체의 재정 부담이 맞물리지 않으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서울시는 CNG버스 생산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노선별 차량 내구연한과 대체 가능 차종, 충전시설 확보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아울러 국내 제조사의 공급 능력과 수입 전기버스 도입 현황, 차량별 유지관리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이 의원은 서울시에 CNG버스 생산 중단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교통취약지역을 포함한 모든 노선의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시가 추진하는 친환경버스 전환 정책의 성패는 단순히 전기·수소버스 도입 대수를 늘리는 데 달려 있지 않다. 차량 생산과 충전 기반시설, 운수업체의 운영 여건이 실제 노선 운행과 연결돼야 한다.특히 CNG버스 단종에 따른 대체차량 수급 문제가 중국산 전기버스 의존도 확대나 특정 노선의 운행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의 구체적인 조달계획과 전환 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교통사고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서 큰마음 먹고 주민센터를 찾았죠. 수십 년 잡던 운전대를 놓는 게 쉬운 결정도 아닌데, 담당 직원이 '올해 예산이 진작 끝나 지원금을 못 드리니 내년에 다시 오라'더군요. 위험하니 면허를 반납하라며 등 떠밀 땐 언제고, 정작 반납하러 가니 예산 타령을 합니까?"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70대 운전자 김 모 씨의 토로다. 사회적 시선과 안전에 대한 불안 속에서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지만, 돌아온 것은 행정의 '예산 부족'이라는 차가운 답변뿐이었다.서울시가 추진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예산 소진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면허를 반납하려는 어르신들은 헛걸음을 하고 있지만, 정작 관할 자치단체는 지원을 받지 못한 탈락자가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사진)은 4일 열린 교통위원회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꼬집으며 서울시의 '깜깜이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현재 서울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조례상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약 59억~60억 원, 올해 약 50억 5,000만 원 수준이다.문제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긴 고령운전자들의 실제 수요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자치구 주민센터 창구에서는 신청자들에게 '다음 연도 재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이동권 제약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공 안전을 위해 면허를 포기하겠다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행정이 스스로 늦추고 있는 셈이다.더 심각한 대목은 이 과정에서 '밀려난 수요'에 대한 집계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자치구별로 언제 예산이 동났는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돌아선 어르신이 몇 명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축적되지 않고 있다.유 의원은 "언제, 어느 자치구에서, 몇 명이 지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다면 다음 연도 예산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세우는 것이냐"라며 "단순히 전년도 집행 실적에 맞춰 숫자를 끼워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과학적 추계가 절실하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예산 소진 시점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 향후 지원 수요를 추계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답했다.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은 단순한 혜택 지급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대표적인 예방 행정이다. 평생의 이동권을 내려놓는 어르신들의 결단을 '예산 조기 마감'이라는 핑계로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책의 신뢰성은 물론 안전 확보라는 본래 취지마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조속히 탈락자 수요를 전수 관리하고 현실적인 예산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 시내 법인택시 10대 중 6대 이상이 도로가 아닌 차고지에 멈춰 서 있다. 가동률은 35.7%로 곤두박질쳤고, 면허 차량 약 2만 2,500대 중 31%에 달하는 7,000여 대가 휴업 상태다.겉으로 보기엔 극심한 ‘택시난’이지만, 본질은 차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을 사람’이 사라진 인력난이다.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훈 시의원(사진)이 공개한 지표들은 서울시 법인택시 산업이 사실상 붕괴 직전에 다다랐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기사 수는 2019년 대비 33%(약 1만 명) 급감했고, 남아있는 운전자의 78%는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청년·중장년층의 유입은 끊긴 채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 리스크만 커지는 악순환이다.문제는 서울시의 정책 실기(失機)와 미온적 행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할증을 확대하며 기사 처우 개선과 수입 증대를 공언했다. 그러나 요금 인상 효과는 기사들의 실질 소득 개선으로 온전히 연결되지 못했고, 배달·플랫폼 업계 등으로 빠져나간 인력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신규 기사 월 20만 원, 장기근속자 월 5만 원 수준의 찔끔 보조금 역시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메우기엔 턱없이 가벼운 ‘언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에 불과했다.더 심각한 대목은 제도적 혼란과 행정의 무기력이다. 기사들의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전액관리제'는 업계 전반에서 형해화됐다. 서울시 조사 대상 업체의 68.7%인 173곳이 제도를 위반했고, 이 중 129곳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다. 법과 현장이 겉돌며 수년간 소송에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서울시는 법적 판단 뒤에 숨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결국 지금의 법인택시 위기는 저임금, 불합리한 임금체계, 사문화된 규제가 맞물린 ‘구조적 실패’다. 요금 몇백 원 올리고 소액 보조금을 얹어주는 미봉책으로는 차고지에 방치된 7천 대의 택시를 도로 위로 끌어낼 수 없다.서울시는 이제라도 전액관리제의 맹점을 직시하고, 현실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법인택시 감차 및 개인택시 면허 전환 등 공급 구조 전반을 손질하는 근본적인 수술에 나서야 한다. 일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산업에 미래는 없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환경정책의 성패는 수식어가 화려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해마다 증액되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집행력’ 에 달려 있다.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주요 정책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서울시 환경 관련 예산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막대한 세금이 쓰이지 못해 사장되거나, 복지 연계 환경사업이 자치구 단계에서 멈춰 서는 구조적 균열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11월 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서울시 환경행정의 '체감도 부재'를 정면으로 드러냈다.불용액 10억 쌓이는데 예산은 15.5% 증액… 거점 시설의 운영 효율성 점검 필요환경자원순환의 상징적 거점으로 출범한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지표는 대표적인 관리 부실 사례로 꼽힌다. 운영예산은 2024년 47억 1,600만 원에서 2026년 54억 4,700만 원으로 15.5% 늘어났으나, 최근 2년간 전체 예산의 약 11%에 달하는 10억 6,3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됐다.환경 행정 및 자원순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용 문제를 두고 “시설 설립 취지에 걸맞은 킬러 콘텐츠 부재와 경직된 운영 모델이 결합해 사업 집행 동력을 잃은 결과”라고 진단한다. 매년 억 단위의 불용이 반복됨에도 면밀한 원인 규명 없이 관성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해 온 서울시의 안일한 예산 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교부로 끝난 환경복지… 지자체 간 칸막이에 가로막힌 'LED 보급'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도모하는 ‘저소득층 LED 조명 보급사업’ 역시 전형적인 ‘탁상 집행’의 한계를 보였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동대문구·양천구·종로구·중랑구 등 4개 자치구의 실적은 전무한 상태였다.기후 복지는 지원 시기를 놓치면 그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예산 교부 후 자치구의 현장 발굴과 집행 과정을 방치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한다. 서울시 본청이 자치구별 현장 전수조사와 집행 병목 원인을 파악해 직접 독려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관람용 전시 행정 벗어나 '생활 밀착형 자원순환'으로 체질 개선해야김영옥 서울시의원(사진)이 지적했듯, 환경정책의 핵심은 ‘예산 편성’이 아닌 ‘집행 관리’다. 과거 뚝섬 나눔장터처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순환 경제 플랫폼을 복원하고, 페트병·캔 압축 회수시설과 같은 기술 기반의 고효율 수거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이 절실하다.예산은 늘었지만 현장은 멈춰 서 있다면, 그 환경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서울시는 감사 지적에 대한 단기적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관 이후 누적된 거점 시설의 운영 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치구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를 즉각 개편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형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사업'이 저조한 실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시설물 교체비용을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교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새 시설물로 교체하면 일부 운영자의 연간 대부료가 최대 67%까지 상승할 수 있어, 영세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준성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사업의 실효성과 정책 설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서울시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1,118개소를 서울형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현재까지 교체가 완료된 시설물은 111개소로 전체의 9.9%에 불과하다. 나머지 1,007개소는 아직 교체되지 않은 상태다.시설물 한 곳당 교체비용은 약 1,800만~2,170만 원으로,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운영자에게 직접적인 시설 교체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사업 참여가 저조한 것이다.문제는 시설 교체 이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신규 시설물로 교체할 경우 일부 운영자의 연간 대부료가 기존보다 32~67% 증가할 수 있다. 금액으로는 연간 약 21만~34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영세한 가판대나 구두수선대 운영자 입장에서는 시설을 무상으로 교체하더라도 매년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가 늘어나는 구조다.결국 서울시가 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면서도 운영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 증가 문제는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시장 지시 한마디에 현장 소통이나 사전 수요, 경제적 영향 분석도 없이 상명하대식으로 밀어붙였다”며 서울시의 사업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도시미관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실제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자의 경제적 여건과 참여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도시미관 개선 넘어 환경적 효과도 따져봐야이번 사업은 도시미관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도 점검할 부분이 적지 않다.노후 시설물을 일괄 교체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시설물의 철거와 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단순히 새 시설물로 교체한 실적뿐 아니라 기존 시설물의 재사용 가능성, 철거 폐기물의 재활용, 신규 시설물의 내구성과 유지관리 비용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환경정책 관점에서 보면 사용 가능한 시설물을 조기에 철거하는 방식이 반드시 자원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기존 시설물의 상태와 잔여 사용 가능 기간을 평가한 뒤 보수·재사용과 전면 교체 가운데 환경적 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서울시가 1,118개 시설물 전체를 교체할 경우 개소당 교체비용을 단순 적용한 총사업비는 약 201억~243억 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제시된 단가를 전체 시설물에 적용한 추산액으로, 서울시가 확정한 총사업비와는 구분해야 한다.적지 않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설물의 디자인 개선뿐 아니라 사용 수명, 유지관리 비용, 자원 재활용 등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환경 전문가의 관점에서도 공공시설물 교체사업은 설치 단계의 성과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기존 시설물의 철거부터 신규 시설물 제작·설치, 운영,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비교해야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아울러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 교체가 지연된다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환경성과 현장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2027년까지 교체 완료 가능할까…실행계획 재점검 필요서울시는 2027년까지 노후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교체율이 9.9%에 그치고 있어 목표 달성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전체 1,118개소 가운데 1,007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운영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업 지연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김 의원은 신규 디자인으로 교체하더라도 대부료가 종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대부료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서울시에 대부료 부담 완화와 운영자 의견수렴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은 대부료 경감 방안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대부료 부담을 낮추는 것만으로 교체율이 개선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시설물 교체에 따른 영업 중단 가능성이나 신규 시설물의 활용 편의성, 운영자의 실제 참여 의사 등도 함께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서울형 가판대 교체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낡은 시설물을 새 디자인으로 바꾸는 데 있지 않다.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의 목적과 영세 운영자의 생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데 있다.전액 시비 지원에도 교체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현재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서울시가 2027년까지 교체사업을 완료하려면 시설물 교체 실적을 높이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적 효과와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어를 마치고 나면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좋은 가이드였을까.일정을 제시간에 끝냈으니 잘한 것일까. 사고도 없고 불만도 없었으니 충분한 것일까. 손님들이 많이 웃었으니 좋은 여행이었을까. 여행사에 수익을 많이 가져다주었다면 더 좋은 가이드로 평가받는 것일까.모두 필요한 질문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만으로 가이드의 역할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된다. 한국 관광에서 우리가 함께 인정하는 ‘좋은 가이드의 기준’은 무엇인가.최근 관광통역안내사들이 모인 온라인 대화방에서 무자격 안내와 처우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다. 자격 보유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채용에 대한 우려, 자격과 전문성이 보수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의문, 현장 안전에 대한 걱정이 이어졌다.이 대화만으로 특정 업체의 위법 여부나 업계 전체의 실태를 판단할 수는 없다. 자격증을 겉으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자격자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다만 그 대화에는 현장 종사자들이 공유하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갖춘 사람에게 외국인 관광객의 하루를 맡기고 있는가.자격은 출발점이고, 전문성은 현장에서 증명된다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관광진흥법 제38조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는 해당 여행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무자격 관광안내도 금지하고 있다. 자격은 단순한 우대 조건으로만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자격증이 있다고 모든 상황에 능숙한 것도 아니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안전한 투어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가이드는 설명하는 동시에 살펴야 한다. 버스에 오르는 손님의 발걸음, 뒤처지는 어르신의 속도, 집결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 음식 앞에서 망설이는 이유를 읽어야 한다. 역사와 문화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야 한다.길이 막히거나 날씨가 달라졌을 때는 판단해야 한다. 손님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 언제 여행사와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무엇을 안전 때문에 거절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관광객에게 보이는 것은 몇 마디 안내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관찰과 판단이 있다.‘사고 없이 끝났다’는 평가에서 한 걸음 더여행사에 수익은 중요하다. 일정 준수와 민원 관리도 중요하다. 가이드 역시 자신이 맡은 여행상품의 운영 구조를 이해하고 책임 있게 일해야 한다.그러나 매출과 불만 건수만으로 가이드의 역량을 판단한다면 중요한 일들이 평가에서 빠진다.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위험한 동선을 바꾼 일, 불편한 손님이 먼저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 일,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를 차분하게 풀어준 일은 숫자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하루가 사실은 누군가 끊임없이 문제를 예방한 결과일 수도 있다.정서적 가치도 마찬가지다. 손님을 많이 웃기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낯선 나라에서 질문해도 괜찮다는 안도감, 자신의 종교와 식습관이 존중받는다는 느낌, 일행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다.안전과 정확한 설명, 존중받았다는 경험이 함께 있을 때 여행의 품질은 높아진다.누군가에게 한국 여행은 이제 시작이다어제 만난 싱가포르 손님은 자신의 주변에서는 지지난해부터 한국이 여행지로 더욱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이 누군가에게는 이제 막 여행 목록에 들어온 나라일 수 있겠구나.한 사람의 경험을 근거로 한국 관광 전체가 ‘초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새로운 관광객에게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만들어지는 순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화면에서 보던 한국을 실제로 만났을 때, 그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가이드다. 관광객은 궁궐과 산, 음식과 거리를 각각 경험하지만, 가이드의 말과 태도를 통해 그 경험을 하나의 여행으로 이해하기도 한다.가이드 한 사람이 한국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관광객에게 오래 남는 한국인의 얼굴이 될 수는 있다.교육이 현장의 기준으로 이어지려면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가이드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성장아카데미를 통해 관광객 응대와 해설 기획, 현장실습,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격 취득 이후의 실무 역량을 높이려는 교육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touredu.visitkorea.or.kr)이제 물어야 할 것은 그 노력이 실제 배정과 보수, 여행상품 운영의 기준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가다.여행사는 가이드를 배정할 때 자격뿐 아니라 해당 일정에 필요한 언어와 해설, 안전 대응 역량을 확인해야 한다. 일정과 고객 특성, 비상 연락체계도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 가이드가 현장에서 책임을 지려면 판단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평가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 설명은 정확했는지, 안전 안내는 적절했는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존중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리뷰의 별점 하나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교육과 경험을 쌓아도 배정과 처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전문성을 키울 동력은 약해진다. 반대로 가이드에게도 자신의 역량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배우려는 책임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전문성으로 평가할지부터 함께 분명히 해야 한다.나는 모든 가이드가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같은 농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성과 강점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 여행을 맡겨도 지켜지는 안전과 정확성, 존중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여행사는 어떤 가이드를 좋은 가이드라고 부르는가. 정부는 그 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이드들은 그 질문에 어떤 실력과 태도로 답하고 있는가.한국을 찾게 만드는 홍보만큼, 찾아온 사람이 어떤 한국을 경험하고 돌아가는지도 중요하다.그 하루를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사람을, 한국 관광은 어떤 기준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경)이 최근 4년간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를 380건 넘게 적발해 검찰로 넘겼지만, 정작 적발 이후의 영업 차단과 불법 수익 환수 등 사후관리 체계는 여전히 헛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인력 부족과 플랫폼 기업의 비협조, 유관기관 간 칸막이 행정이 겹치면서 '단속의 실효성'이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3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제 서울시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사경은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무신고 불법 숙박업 381건을 입건하고 이 중 362건을 송치했다. 연도별 입건 건수는 2023년 100건, 2024년 151건, 2025년 95건, 2026년 9월까지 35건으로 꾸준한 단속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수치 뒤편의 현실은 사뭇 달랐다. 적발 이후 플랫폼 게시물 차단이나 과세 연계 등 핵심적인 재영업 방지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글로벌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불법 숙소 게시물 18건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결국 담당 수사관이 직접 플랫폼에 일일이 접속해 삭제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촌극이 빚어졌다.수사 현장의 속사정도 복잡하다. 민사경 내부에서는 단속 권한과 자원의 한계를 호소하는 기류가 짙다. 한 민사경 관계자는 "수사권이 있어 현장 단속과 형사 송치는 가능하지만, 해외 플랫폼 기업에 강제적인 삭제 권한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플랫폼 측이 미온적으로 나오면 일일이 직접 사이트를 뒤져 확인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기획수사를 통해 기업형 불법 업소를 적발하더라도, 제한된 수사 인력으로 당장의 형사 처벌(송치) 일정에 쫓기다 보니 과세 당국 연계나 자치구와의 행정 공유까지 상시 챙기기에는 현실적인 과부하가 크다"고 전했다.실제로 기업형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기획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법 영업소득에 대한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는 전무했다. 적발된 이들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도 막대한 불법 수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환경이 방치된 셈이다. 여기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자치구 공중위생 담당자와의 정례 간담회마저 열리지 않아, 적발된 업소의 현장 재영업 여부를 감시할 풀뿌리 행정망과의 공조마저 끊겨 있었다.결국 '실적용 송치'에만 머물고, 사후 차단과 부당이익 환수가 빠진 단속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을 갈아타거나 명의만 바꿔 재등록하는 이른바 '세탁 영업'을 막지 못하면 단속과 재영업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김인제 시의원은 "불법 숙박업 단속의 종착지는 입건과 송치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영업 중단과 재발 방지여야 한다"며 "서울시는 플랫폼 업체의 일방적 대응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치구의 현장 점검과 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사후관리 공조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수돗물 사용량 측정과 요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수도계량기 수십만 개가 법정 유효기간을 넘긴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굴착 깊이 1.5m를 넘는 긴급 누수복구 현장에서는 흙막이 시설 설치율이 채 3%에도 미치지 못해 작업자 안전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강도 높은 쇄신책을 촉구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미교체 계량기는 약 24만 개에 달하며, 이 중 3년 이상 방치된 노후 물량만 11만 개를 웃돈다. 특히 남부수도사업소(약 5만 7,400개)와 강서수도사업소(약 4만 5,200개) 등 특정 지역의 적체 현상이 두드러져 행정 편차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또한 최근 3년간 1.5m를 초과 굴착한 긴급 누수복구 공사 5,697건 중 97.8%가 흙막이 가시설 없이 작업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 9월 아차산역 토사 붕괴 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구조적으로 예견된 사고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요 대비 현장 인력 절대 부족… 긴급 복구 특수성도 감안해야”이 같은 질타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 내부 관계자들은 구조적인 인력난과 지하 현장의 물리적 제약을 호소하면서도, 시정 요구를 계기로 현장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아리수본부의 한 관계자는 계량기 적체 문제와 관련해 “수도계량기 교체 주기 도래 물량과 누적 적체를 해소하려면 연간 최소 28만 개 이상의 교체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보유한 현장 인력과 외주 협력 체계상 소화 가능한 최대치는 연간 24만 개 수준”이라며 “인력 한계로 인해 매년 약 4만 개가량의 결손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딜레마가 있었다”고 털어놨다.지역별 편차에 대해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아파트 입주 시기에 따라 계량기 설치 시점이 특정 연도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 동파 취약 가구의 긴급 점검 수요가 겹치는 지역 사업소일수록 교체 지연이 심화된다”며 “사업소별 정밀 진단을 거쳐 필요 인력을 재산정하고 한시적 추가 인력 투입 및 교체 우선순위 재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긴급 누수복구 현장의 ‘흙막이 미설치(97.8%)’ 논란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고충과 대책을 내놓았다.본부 실무 관계자는 “도심 지하에는 상·하수도뿐 아니라 가스관, 통신선, 고압 전력선 등 복잡한 지장물이 얽혀 있어 규격화된 흙막이 판을 삽입하기 어려운 구간이 적지 않다”며 “더욱이 도로 침수나 단수 사고를 조기에 막아야 하는 ‘긴급 공사’의 시간적 압박이 현장 작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이어 “지난 6월 실무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굴착 폭을 여유 있게 확보하고 흙막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장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교통 통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조하에 일반 공사 수준의 안전망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속도전’에 가려진 행정 신뢰와 안전, 이제는 정상화할 때수도요금 청구의 출발점인 계량기의 방치는 공공 수도행정의 공정성과 직결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는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요금 분쟁의 불씨가 된다.그동안 아리수본부는 누수율 억제와 신속한 통수 복구라는 ‘성과 지표’에 치중한 나머지, 필수 교체 인력의 구조적 결원과 현장 작업자의 붕괴 위험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온 측면이 크다.최두호 의원의 지적대로, 단수와 교통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안전 수칙을 지키는 행정, 그리고 인력과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노후 인프라를 제때 교체하는 기본기가 절실하다. 아리수본부가 밝힌 인력 재배치와 매뉴얼 개선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제적 변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인 감시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시민의 '생명수'를 책임지는 서울아리수본부의 정수장 현대화 및 시설 개선 사업이 방만한 재정 운용과 불투명한 공법 선정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수천억 원 폭증하고, 특정 업체에 특허공법 일감이 편중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의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3배 가까이 뛴 광암정수장… "원가 상승" 변명 앞서 정밀 수요예측 선행됐어야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정수장 증설·현대화 사업비 급증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허 의원에 따르면 광암정수장 증설·현대화 사업비는 당초 1,235억 원에서 무려 2,081억 원(약 168%)이 늘어난 3,316억 원으로 불어났다. 강북정수장 역시 434억 원이 증액됐다. 전오존시설 도입과 정수지 장수명화 등 설비 보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2.7배에 달하는 예산 증액은 초기 수요예측과 타당성 조사가 허술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이에 대해 아리수본부 내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원자재 가격과 건설 원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 강화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고도정수처리 설비가 추가되면서 불가피한 증액이 발생했다"며 "물 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정수장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향후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밀 재조정해 재원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사후약방문' 식 해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광암정수장에 이어 암사·구의·영등포 등 대규모 현대화 사업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초기 설계 부실로 인한 예산 폭증이 관행화된다면 고스란히 시민 혈세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정성평가 70점의 맹점… '반복 위원'과 '단골 업체'가 부른 카르텔 의혹더 심각한 문제는 배수지·정수지 내부 방식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 정황이다. 허 의원은 공법 심사 과정에서 특정 심사위원이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특정 업체가 5~6차례나 연속 선정된 사례를 꼬집었다.총 100점 만점 중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정성평가 비중이 70점에 달하는 구조에서, 심사위원과 입찰 업체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취약했다는 분석이다. 허 의원은 자치구 의정활동 당시 공무원이 특허권에 관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공법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을 차단할 강력한 사후감사를 촉구했다.아리수본부 측은 외부 심사위원을 추첨제로 운영해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기존 100명이던 심사위원 풀을 200명으로 대폭 확대해 특정 위원의 중복 참여를 원천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내부 관계자는 "공법 특성상 엄격한 방수·방식 성능과 실적을 요구하다 보니 기술력을 검증받은 소수 업체가 다수 수주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하자 발생 업체에 대해선 감점(최대 5점)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시민 신뢰 없는 수돗물은 없다수돗물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안전성 확보는 타협할 수 없는 서울시의 책무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는 명분이 예산 낭비와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계획 대비 2.7배로 뛴 공사비는 행정의 예측 실패를 보여주고, 70점짜리 정성평가 뒤에 숨은 '단골 업체 밀어주기' 의혹은 기술 혁신의 장이 되어야 할 신기술·특허 제도를 기득권의 카르텔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심사위원 풀을 늘리고 감점을 강화하겠다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뿌리 깊은 불신을 걷어내기 어렵다.공법 선정 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충돌 전수조사와 객관적인 사후감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물의 수질만큼이나 아리수본부의 예산과 행정 절차 또한 한 점 의혹 없이 맑고 투명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민의 생활민원과 행정 상담을 담당하는 120다산콜재단이 96%에 달하는 높은 전화 응대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시민이 건 전화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상담사 연결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상담을 기다리다 전화를 끊은 시민이 1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데다, 인공지능(AI) 상담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상담사의 시간당 처리 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120다산콜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응대율 산정 방식과 AI 상담도우미 도입 효과, 상담사 성과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최 부위원장에 따르면 재단이 보고한 전화 응대율은 96%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전체 걸려온 전화가 아닌 ARS를 거쳐 상담 대기열 등에 진입한 전화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다.실제 시민이 건 전화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상담사 연결률은 약 69%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를 근거로 연간 145만 통이 넘는 전화가 상담사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상담을 기다리다 전화를 끊은 건수도 2024년 약 6만 건에서 2025년 약 13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문제는 재단이 제시하는 높은 응대율과 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상담 접근성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상담 대기열에 진입한 전화만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경우, ARS 단계에서 이탈하거나 상담사에게 연결되지 못한 시민의 불편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AI 상담도우미 도입에 따른 업무 효율성 개선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됐다.재단은 AI 상담도우미 도입으로 전화 한 통당 처리시간이 48초 단축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상담사의 시간당 처리 건수는 평균 7.9건으로, 지난해 8.4건보다 오히려 감소했다.AI 도입으로 개별 상담 처리시간이 줄었다는 설명과 달리 전체 상담 생산성 지표는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상담사의 하루 평균 통화시간은 2시간 41분인 반면, 상담 내용을 정리하는 후처리 업무에는 2시간 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처리 시간이 실제 통화시간의 약 77%에 달하는 수준이다.최 부위원장은 “AI가 상담 이력을 자동으로 정리한다면서 후처리 시간이 통화시간의 4분의 3에 달한다”며 AI 도입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다만 시간당 처리 건수 감소가 곧바로 AI 시스템의 효과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담 난이도와 민원 유형, 상담 인력 구성 등 업무 여건에 따라 처리 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AI 도입 전후의 상담 처리시간과 후처리 업무량, 실제 상담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도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상담사 성과평가 방식 역시 도마에 올랐다.현재 재단은 상담사 실적 평가에서 최근 2년간 상담사 평균 실적을 만점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정된 성과 목표가 아닌 전체 상담사의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다.이 같은 방식에서는 전체 상담 실적이 하락하면 평가 기준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담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기존 평가 점수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 부위원장의 지적이다.최 부위원장은 “처우 개선도 필요하지만,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하는 성과 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은 단순히 상담사 개인의 업무량 문제가 아니다. 재단이 시민의 상담 접근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AI 시스템 도입에 투입된 자원이 실제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성과평가 체계가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특히 공공 상담서비스의 성과는 기관이 산출한 응대율뿐 아니라 시민이 실제 상담사와 연결될 수 있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민원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최 부위원장은 재단에 응대율 산정 기준과 ARS 시스템 개선, AI 도입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상담사 처우 개선과 성과·복무 관리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120다산콜재단이 제시한 96%의 응대율이 시민의 실제 이용 경험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향후에는 전체 인입 전화 대비 상담사 연결률과 대기 중 이탈률 등을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결국 120다산콜재단의 운영 성과는 내부 평가 수치가 아니라 시민이 필요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지로 판단돼야 한다. 높은 응대율 뒤에 가려진 미연결 전화와 상담 대기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AI 도입과 상담 시스템 고도화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중국 상하이교통대 연구진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로봇·실험장비를 결합해 DNA 관련 실험을 수행하는 자율 연구실 ‘AutoDNA’를 선보였다.연구진은 20종이 넘는 장비를 연결해 핵산 합성·전사·증폭·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1만1000단계 이상의 작업을 처리했다고 4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실험 계획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실험실의 여러 장비와 절차를 한 체계 안에서 조율한 사례다. 논문에 따르면 AutoDNA는 다양한 실험 목표와 장비를 다루도록 AI 모델, 실험 절차, 장비 운용 방식을 함께 설계했다. 여러 AI 에이전트가 실험 요청을 나누어 처리하고, 장비에서 얻은 결과에 맞춰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구조다. 연구진은 핵산 합성·전사·증폭·시퀀싱을 기본 기능으로 제시했으며, 하나의 연구실 환경에서 여러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네 가지 응용 실험으로 성능을 평가했다. 효소를 이용한 DNA 합성에서는 전문가가 최적화한 수율에 맞먹는 결과를 냈고, 여러 프로토콜을 병렬로 실행했을 때 순차 실행보다 처리 속도가 3.2배 빨랐다고 보고했다. 또 디지털 정보를 DNA에 저장했다가 원래 내용으로 복원하는 전 과정을 수행했으며, 임상에서 관찰된 KRAS G13D 변이를 찾아 검증하는 실험도 제시했다. 이는 연구진이 선택한 실험 조건에서 나온 결과로, 모든 생명과학 실험에 같은 성능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눈에 띄는 변화는 사람이 맡는 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뀌었다는 점이다. 논문은 사람의 개입이 시약과 실험용 소모품 보충, 하드웨어 유지관리 같은 작업으로 제한됐다고 설명한다. 장비 고장 대응, 시료 품질 관리, 실험 안전성과 결과 해석까지 완전히 자동화됐다고 볼 근거는 아니다. 물리적 실험은 시약 상태나 장비 편차처럼 사전에 정해 둔 절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변수가 남아 있다.네이처의 별도 해설은 AI가 분자생물학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실험 제안’과 ‘실제 실행’ 사이의 간격을 좁힐 가능성에 주목했다. 다만 이 연구는 특정 연구팀이 구성한 장비·절차·응용 과제에서의 실증이다. 다른 연구실이나 생물학적 질문에서도 재현되는지, 장기간 운용 때 오류와 유지관리 부담이 어떤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논문은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본문과 보충자료에 제공하고, 일부 시퀀싱 데이터와 에이전트 출력은 Zenodo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코드도 공개 저장소와 Zenodo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데이터와 코드 공개는 후속 연구자가 분석을 살펴볼 통로를 넓히지만, 같은 장비 구성과 실험 조건을 갖춘 독립 연구팀의 재현은 별도의 과제로 남는다.자율 실험실이 널리 쓰이면 반복 작업을 줄이고 장비 이용률을 높여 생명과학 연구의 처리량을 늘릴 수 있다. 반대로 생물학적 시료와 실험 장비를 AI가 조율하는 만큼 접근 통제, 작업 기록, 오류 발생 시 중단 기준도 중요해진다. 이번 연구가 보여준 것은 사람 없는 연구실의 완성이라기보다, 사람이 감독과 유지관리를 맡고 AI가 복잡한 실험 흐름을 조정하는 통합 시스템의 가능성이다.이 기술의 실용성은 자동화 단계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실험 결과가 달라졌을 때 원인을 추적할 기록, 오염이나 장비 이상이 의심될 때 작업을 멈추는 안전장치, 사람이 개입한 구간을 남기는 절차가 함께 필요하다. 핵산 실험은 연구 목적과 표적에 따라 검증 수준이 달라진다. AutoDNA의 성과는 장비 통합의 실증이지, 연구실 간 표준화와 안전 관리까지 해결됐다는 뜻은 아니다.이번 논문의 공개 정보만으로는 개별 실험의 비용과 장비 구축·운영 인력, 다른 기관에서 같은 플랫폼을 도입하는 데 드는 부담까지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리 속도 향상이 곧 연구비 절감이나 연구 성과의 같은 폭 증가를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후속 평가는 자동화율뿐 아니라 실패율, 재현성, 유지보수 시간과 비용도 함께 살펴야 한다. 공개된 코드와 데이터가 실제 독립 재현으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이 점은 향후 추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내 수돗물 공급 취약 구간으로 꼽히는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체계적인 연차별 정비를 추진 중 이라는 행정 당국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단순 모니터링 위주의 관리를 넘어 근본적인 노후 인프라 개량과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사진)은 최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 중점관리지역의 정비 실적 부진을 집중 추궁했다.유 부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수질 취약관로 165곳 중 환경부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40곳이다. 이 중 노후관 정비 등을 통해 해제된 곳은 6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34곳은 여전히 중점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다.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은 「수도법」에 따라 관로 노후화나 반복적 민원, 관말(배관 끝부분) 정체 등으로 수질 사고 우려가 큰 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유 부위원장은 정수장에서 출발한 수돗물이 관말 지역 최종 도달까지 48시간 이상 소요되는 구간이 존재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정 자체에 안주하지 말고 취약요인을 조속히 해소해 지정 해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선정 기준에 '월 2회 수질검사 용이성'이 포함된 점과 중점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취약관로 125곳의 관리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이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 측은 현장 여건상 전면적인 일시 정비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으나, 정밀 모니터링과 연차별 정비 계획을 통해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아리수본부 관계자는 "도심 지하 매설물 복잡도, 도로 굴착 및 교통 통제 협의, 대규모 예산 투입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관로 교체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34곳 역시 실시간 잔류염소 측정, 자동 드레인(이물질 배출장치) 운영, 주기적 세척 및 수질검사를 통해 기준치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며 관리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미지정 취약관로 125곳에 대해서도 본부 측은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른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해 수질 민원 동향과 관망 데이터를 상시 추적 중"이라며 "검사 접근성을 고려한 기준 역시 상시 감시망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행정 조치"라고 덧붙였다.결국 쟁점은 '안정적 관리 유지'와 '조속한 물리적 해소' 사이의 간극이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는 시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장기적인 행정 절차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비판이 힘을 얻는 한편, 막대한 재정과 도심 교통 영향을 수반하는 토목 사업의 현실적 제약도 무시하기 어렵다.서울시민의 먹는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아리수본부가 잔여 취약 구간에 대한 명확한 연차별 교체 로드맵을 공개하고, 수질 데이터를 투명하게 입증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