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제작차에 대해 시행 중인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그 소음도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운행차에 장착되는 교체용 타이어는 승용차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에 따라 내년(2026년) 1월 1일 이후 소비자들은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를 구매할 때 소음 성능을 확인하고 등급에 따라 보다 저소음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타이어 소음은 AA, A 2개 등급으로 나뉘며 AA 등급은 소음허용기준보다 소음이 3dB 이상 적게 발생한다.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업계를 상대로 타이어 신고 및 등급표시를 독려하는 등 제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선제적 관리를 추진해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에 제작되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교체용 타이어의 경우 모든 타이어의 재고 확인을 통해 소음도 신고와 표시를 하는 데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계도기간 부여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되어 유통 중인 운행 승용차용 타이어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조‧수입사 별로 시중에 유통된 타이어의 소음도 신고 및 표시 부착 등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제도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타이어 마찰소음은 도로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면서,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 감소와 승차감 개선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6년 1월 1일 새해를 맞아 해맞이 명소인 선유교를 찾는 시민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현장 입장 인원을 선착순 760명으로 제한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파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구는 일출 관람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대비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새해 첫날 현장 중심의 인파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안전펜스와 차단봉 설치 위치를 점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피로와 구급차 진입 동선도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 1월 1일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선유교를 4개 구역으로 나눠 입장 인원을 관리한다. 분홍(500명), 보라(140명), 초록(120명), 빨강(상주 금지)으로 구분해 운영하며, 색상별 입장 팔찌는 오전 6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팔찌는 1인 1매만 수령할 수 있으며, 대리 수령은 불가하다. 각 구역별 수용 인원이 차면 해당 구역 추가 입장은 제한된다. 올해에도 입장 가능 인원은 총 760명으로 설정해 안전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편의를 고려한다. 구는 선유교 위 경사로와 계단 구간에 일방통행 동선을 적용해 보행 혼잡을 줄이고, 현장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인파 밀집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한파에 대비한 온기쉼터를 마련하고, 따뜻한 차를 제공하는 ‘온차 나눔’과 ‘의료 지원’ 부스를 운영해 해맞이 명소를 찾은 구민의 체온 유지와 휴식을 돕는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새해 첫날 선유교를 찾는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일출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역별 입장 인원을 설정해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겠다”라며 “2026년을 구민들과 함께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소규모 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복지시설 기동대 ‘스피드 용반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만족’ 이상으로 답했으며, 연간 총 1203건의 일상 점검과 경보수 처리를 완료해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스피드 용반장’은 운영 인력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설비·생활 안전 분야의 일상 점검과 경미한 보수를 신속히 지원하는 현장 대응형 사업이다. 시설 내 생활 민원을 즉시 해결함으로써 노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사업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17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이 가운데 노인여가복지시설 96개소, 어린이집 72개소, 키움센터 7개소, 키즈카페 2개소, 서빙고동 공동육아방 1개소,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가 포함됐다. 구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고용해 현장 점검과 보수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용 시설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보광동 경로당 회장 A씨는 “하수구가 막혀 불편했는데 즉시 방문해 조치해 주고, 주방 선반까지 설치해줘 훨씬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한강로동 경로당 회장 B씨도 “노후된 문을 수리해 주고, 고장 신고를 하면 신속히 달려와 처리해줘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하고, 사회복지시설 18곳과 2026년 새롭게 추진되는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보수 이력과 민원 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설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스피드 용반장은 단순한 시설 수리를 넘어 복지시설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행정 사례”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소규모 복지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버스정류소 3곳에 ‘용산형 스마트쉼터’를 추가 설치하고 지난 22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설치로 기존 6곳을 포함해 총 9곳으로 확대됐다. ‘용산형 스마트쉼터’는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 버스정류소로, 폭염·한파·대기오염 등 다양한 기후 환경에 대응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쉼터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내·외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112상황실 연계 비상벨 ▲자동심장충격기(AED)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휴대전화 유무선 충전기 ▲전자 정보 게시판 등 다양한 안전·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스마트쉼터는 원효로3가(정류장 번호 03146), 서빙고역1번출구(03157),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03285) 등 3곳으로,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많고 교통약자 이용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특히 서빙고역1번출구 정류소는 상대적으로 외진 위치로 인해 개선 요청 민원이 잦았던 곳으로, 구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스마트쉼터가 설치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 안전 확보는 물론 범죄 예방 효과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형 스마트쉼터는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생활밀착형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신규 설치된 3곳을 포함해 ▲용산역광장앞(03258) ▲이촌동한가람아파트·이촌역(03217) ▲한강진역·블루스퀘어(03197) ▲효창공원앞역·이봉찬역사울림관(03180) ▲순천향대학병원·한남오거리(03165) ▲대한노인중앙회(03238) 등 총 9곳에서 용산형 스마트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은「2025년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와 민관 협업 기관 6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본 경진대회는「옥외광고물법」(‘24.1.12.)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 철거·정비 물량이 증가하고, 각종 대규모 정치·사회 일정으로 현수막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폐현수막의 체계적 수거와 재활용, 발생 억제를 통한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작되었다.올해 경진대회는 공공부문 7개 지방정부와 민관 협업부문 10개 팀이 참여했으며, 환경·자원순환 및 옥외광고 분야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평가를 실시했다.평가는 ▲현수막 발생 억제 정책 추진 여부, ▲수거·관리체계 구축 수준, ▲재활용 실적 및 방식, ▲민관 협력 및 확산 가능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평가 결과, 공공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최우수), ▲경북 예천군(우수), ▲부산 동래구(우수)가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서울특별시는 폐현수막 전용 수거함과 공용집하장을 설치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처리 매뉴얼 배포와 담당자 교육을 통해 행정 관리의 표준화를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천군은 전문인력을 활용한 폐현수막 재활용 작업장을 운영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자원순환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했고,부산 동래구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와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을 통해 현수막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민관 협업부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과 현대아울렛가든파이브점(최우수), ▲충북 청주시와 SK케미칼‧㈜카카오‧(주)세진플러스(우수), ▲경북 구미시와 ㈜에코썸코리아‧구미자활센터(우수)팀이 선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다.최우수로 선정된 건보공단과 현대아울렛 팀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폐현수막을 수거·업사이클링하고, 이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환원하는 구조를 마련해 민관 협업의 모범 모델로 평가됐다. ‘청주시’팀은 폐현수막을 수거 후 가구·놀이기구 등으로 재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보육시설 등)에 환원했으며, ‘구미시’팀은 현수막을 수거하여 우산, 마대, 장바구니 등을 제작·배포하고 환경교육을 추진했다.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폐현수막 재활용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방정부‧공공기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박중근 균형발전지원국장 직무대리는 “현수막은 도시 미관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사용을 줄이고 발생한 현수막은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국 지방정부와 공유해 현수막 관리의 표준모델로 확산하고, 전자게시대 확대와 민관 협업을 통해 현수막 발생 억제와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적절한 수거 체계와 재활용 기술이 더해지면 폐기물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며,“앞으로 폐현수막이 소중한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술을 고도화하고 수거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한파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지난 29일 대전 동구 소재의 대동하늘공원 인근을 방문해 한파 대응 시설과 한파 쉼터를 방문했다. 해당 시설은 기후부와 대전 동구청이 협력해 지난 2024년 조성한 곳이다. 눈이 오거나 기온이 급강하할 때 온도감지센서가 작동하면서 노면 결빙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기후부는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한파에 노출된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 의류 등 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한파 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후위기로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는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을 건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일환으로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을 점점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차관은 국민들이 생활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기후대응 안전 기반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기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부가 한파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 것은 기후위기를 재난·안전 문제로 인식하고 생활 밀착형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온도감지센서를 통해 기온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시설 등은 눈이나 한파로 인한 노면 결빙을 사전에 차단해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순 제설 작업을 넘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 인프라’로 평가된다.홀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방한 의류를 전달하고 한파 시 행동요령을 안내한 점도 단기적이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다. 이러한 현장 중심 지원이 취약계층의 겨울철 건강 위험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일회성 점검과 계절성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 확대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 선정 기준과 유지·관리 체계, 예산 확보 방안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 역시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 구조적인 대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편, 기후부는 슬기롭게 기후적응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수칙을 공개했다. 먼저 실내에서는 내복이나 수면양말 등을 입어 보온 효과를 높이고 외출할 때 따뜻한 목도리, 모자, 장갑을 착용하라고 권장했다.또한 난방 설정 온도를 2도 낮추고 문풍지와 단열 커튼 등으로 찬 바람을 막아 난방 효율을 높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대신 내 컵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할 땐 텀블러에 따뜻한 물을 챙기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전기장판을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맞추고, 필요한 시간만큼만 설정해 사용하면서 전기장판의 사용 시간을 줄이라고 전했다. 추운 날씨에는 실내와 한파 쉼터에서 잠시 쉬어가며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사진=기후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배달 음식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식사를 마친 후에 남는 것은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포장, 일회용 수저 등 각종 쓰레기다. 많은 이들이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먹은 뒤 쓰레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은 있을 것이다. 배달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배달 쓰레기 문제도 커지고 있지만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배달·포장 문화 확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배달 용기의 상당수가 플라스틱 용기라는 점이다. 재활용이 된다고 해도 음식물로 오염되거나 여러 재질이 혼합된 용기는 선별 과정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회용 용기 사용이 여러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됐지만 확산은 더디다. 소비자는 보증금과 반납 절차를 번거롭게 느끼고 음식점은 추가 비용과 관리 부담을 호소할 수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지만, 비용 부담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배달 플랫폼의 역할도 중요하다. 일회용 수저 등을 받지 않는 선택지가 있지만 여전히 기본값은 ‘제공’으로 설정돼 있거나, ‘받지 않음’을 선택해도 주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의 적극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결국 배달 쓰레기 문제는 개인의 실천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편리함을 전제로 설계된 배달 구조 속에서 환경을 고려한 선택은 여전히 불리한 옵션으로 남아 있다. 배달 문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편리함의 비용을 환경이 아닌 구조가 감당하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일회용 수저 제공을 기본값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설정하고, 친환경 포장을 선택한 음식점에서는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다회용 용기 시스템의 표준화도 필요한 부분이다. 반납 장소와 방식, 보증금 체계 등을 단순화하면 소비자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위생적인 부분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이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용 분담과 규제 개선과 소비자 선택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친환경 선택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질 때 배달 쓰레기 감축은 일상 속 실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도 있다. ‘포장’으로 주문한 뒤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다회용 용기로 배달이 가능한 가게에서 주문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먹지 않는 반찬 등은 받지 않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제15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기념행사를 12월 29일(월)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과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양기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공사,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 원자력계의 성과를 돌아보고 격려하였다.최원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원자력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원자력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최초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수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년 만의 원전 계속운전 승인 등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원자력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최 위원장은 “원안위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선진 규제 체계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원자력의 미래를 뒷받침해 나가겠다”라며,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가 현장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원자력계 종사자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도 참석하여 원자력계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황 의원은 축사에서 “원자력의 안전, 기술개발, 산업 진흥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함께 가야만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라며,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이 적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AI 시대의 도래에 따라 안정적 전력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원자력 기술의 글로벌 진출 기회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원자력 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신속하고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주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한편,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탄력운전 기술개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등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차관은 원자력계에 원전의 안전 운영과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 등을 가속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날 행사에서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미주리대의 차세대 연구용원자로 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 응찰 업무 총책임자로 한국 컨소시엄이 1차 설계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수상하였다. 조철 한국수력원자력㈜ 실장은 월성 3·4호기 설비관리를 총괄하며 월성 4호기가 무고장 16회로 국내 최다 운전을 달성한 공로로, 김창회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원전 디지털 안전계통과 안전등급 제어기기를 개발하고 신한울 1~4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적용하여 경제성을 드높인 공로로 각각 과학기술포장을 받았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월 29일 20시 01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산64-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차량 44대, 진화인력 1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을 진화 중이며, 산불현장에서 풍향 서북서, 풍속 8.4㎧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불원인은 조사중이며,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대책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아현시장 아케이드 1차 보수공사를 마치고 12월 29일 오후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1차 보수공사는 아현시장 3번 게이트 구간과 2번, 4번 게이트 사이의 구간을 포함한 총 145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마포구는 노후화된 지붕을 교체하고 위험이 큰 전기 시설을 정비해 안전한 시장 분위기를 조성했다.특히 보수공사로 기존 어두웠던 분위기를 밝고 환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방문객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준공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아현시장 상인회, 상인 등이 참석해 아현시장의 재탄생을 축하했다.마포구는 추후 아현시장 1번과 5번 게이트 사이의 구간과 6번 게이트 구간의 지붕을 교체하는 아케이드 2차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공사로 아현시장은 상인들께 더욱 안전한 일터가 됐고, 주민 여러분들께는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됐다”라며 “새로워진 아현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이웃 간의 정과 웃음이 오가는 장소로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어 박 구청장은 “마포구는 아현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재난 피해 지역 9개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356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직접 고른 선물을 전달하는 연말 캠페인 ‘우리의 삶을 응원해’ 시즌4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이 원하는 선물을 직접 고르고 전달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선물 전달과 함께 케이터링을 활용한 연말 파티와 프로그램을 열어 아이들이 함께 웃고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우리의 삶을 응원해’ 캠페인은 고액기부자 모임인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희망브리지는 지난 4년간 재난 피해 지역 아동 987명에게 총 1천569개의 선물을 전달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아이들에게 선물과 함께 응원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연말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주영 국회의원(사진)이 한강 하구의 백마도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한강 철책 철거’ 와 ‘백마도 개방’ 현안을 집중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강 하구 철책으로 인해 장기간 불편을 겪어온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백마도 우선 개방 및 어민 이동로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는 김계순·김기남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김포시청 해양하천과 관계자, 고촌읍 어촌계 회원 2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477롱블랙 김포만남의광장’ 카페에서 고촌읍 어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어민들은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조속한 철책 철거 ▲철책 출입 절차 지연에 따른 조업 차질 해소를 위한 ‘출입 자동화 시설’ 설치 ▲어민 이동로(포장 등) 정비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현재 김포시와 육군 17사단은 철책 철거 전 단계로 ‘백마도 우선 개방’에 대해 큰 틀에서 협의를 마쳤으나, 관리 당국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생태보존 지역 훼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직후 직접 백마도 입구와 홍도평 어민 이동로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확인한 김 의원은 군 작전상 지뢰 제거 작업 등으로 인해 오히려 현재의 관리 상태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시설 보완을 통해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속히 철책을 철거하는 것이야말로 한강변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생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군 작전에 필요한 시설 보완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은 물론, 한강유역청과도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백마도 개방은 단순한 접근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한강 하구를 둘러싼 안보·생태·주민 생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출발점”이라며 “어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환경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방부, 김포시 등 관계 기관과의 다각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한강 하구 활성화 및 어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전방위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은 12월 29일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이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이하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하였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출범식에서 논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는 ‘26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경기연천, 강원정선, 충북옥천, 충남청양, 전북순창·장수, 전남곡성·신안, 경북영양, 경남남해(행정표기순) )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하였으며,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역별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2년간(’26~’27) 운영한다. 해당 지역주민 대상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 선순환과 승수효과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 재지출 경향이 높은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 지역을 설정하여 중심지 외 취약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별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적 삶 유지를 위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역에 부족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주민은 기본소득을 활용해 해당 상품·서비스를 이용토록 연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10개 군별로 구성하여 지역별 수립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보완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을 ‘26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지역별 특화모델 운영 사업 대상 10개 군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일반형 7개( 경기연천, 충북옥천, 충남청양, 전북순창·장수, 전남곡성, 경남남해 등 7개 군 ) 모델을 통해 지역 발전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검증하며, 지역재원창출형 3개(강원정선, 전남신안, 경북영양 등 3개 군 ) 모델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농식품부 사업 운영 기준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모델을 운영하며, 지리적 특수성(도서·산간 등) 및 지역별 소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10개 군별 생활권에 따른 사용 지역을 별도로 설정한다. 출범식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는 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특화모델을,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형 보편적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순창군 기본소득 특화모델 운영 방향을 발표하였다.객관적 정책평가를 통한 증거 기반의 정책 구현농식품부와 경인사연은 증거 기반의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지역별 특성을 가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시범 모델별 정책효과를 실증,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방향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인사연은 다양한 국책·민간연구기관과 시·도 연구원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발족(12.3)하여 조사설계 등 평가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구단은 평가 방법 및 지표를 사전 수립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 연구 주요 내용을 설계하며, 조사·경제·사회·자치 등 4개 분과(TF) 구성을 통해 분야별로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효과를 심층 분석, 연구한다. 농식품부는 연구단을 통해 분석한 객관적 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사업 방향을 2027년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출범식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약을 약속”했다고 하며,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은 “본래 기본사회는 지방분권을 토대로 삼고, 균형은 기본사회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점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향한 본격적인 첫걸음으로서 농어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수도권이 살고, 대한민국 전체가 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9일(월) 충북 음성 종오리(1만여 마리) 및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4만 9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 이에 12월 29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2월 28일(일)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되고,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각각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29일(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25~26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종오리는 3번째 발생이며 산란계는 13번째 발생이다.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 12월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닭·오리 사육이 많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이다.중수본은 12월 29일(월)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 및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 축종 및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음성 18호, 나주 49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이번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에 방역전담관( ① 사전 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번호와 회사를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②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③ 등록된 출입차량 운전자 및 관련회사에 방역수칙 지도·안내)을 일대일로 지정·배치하여 밀착 관리하고, 주변지역 집중 소독 및 쥐 퇴치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방역지역 내 농장의 알·분뇨·사료 등 위험 축산차량을 모니터링 하고 위반여부(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 관제를 통해 위반여부 확인 → 지방정부에서 위반사항 행정 조치 )를 점검한다. 둘째, 발생 위험 5개 시·군(화성, 평택, 안성, 천안, 아산)의 방역지역(~10km)내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25.12.26~’26.1.1까지 7일간 특별 점검·관리( 가축분뇨, 난좌, 백신접종 등 축산관계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다만 알·사료 운반 차량은 사전 등록 후 방역전담관 입회하에 조건부로 출입 허용 등 )를 진행한다. 특히, 위험지역(천안·음성 등 11개)에 농식품부 과장급을 파견하여 12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오리에서의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충북도 소재 오리농장(91호)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계약사육농장(33호)에 대한 일제검사(’25.12.29~’26.1.6)를 실시한다. 또한 발생 계열사 방역 취약 오리농장(49호)에 대한 일제점검(’25.12.28~’26.1.9)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넷째, 전국 산란계 농장(1,052호) 대상 12월 31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역 내 차량을 통한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을 출입하는 위험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 불시에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산란계 대규모 밀집단지(12개소 101호) 및 대형 산란계(10만수 이상 217호) 농장에 대하여 책임전담관을 통한 점검, 출입통제 및 3단계 소독 등 관리를 강화한다.다섯째, 가금농장의 경각심 고취 및 자율방역 유도를 위해 시군(담당 과장)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관내 농장에 매주 방역수칙을 전달하고, 가금농장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방역수칙 지도( 외국어 동영상 및 홍보 포스터(8개 언어 QR) 추가 제공, 생산자단체와 함께 방역수칙(외국인 근로자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낚시 금지 등) 집중 홍보 )및 대국민 재난자막방송 송출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여섯째,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2일부터 시행중인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26년 1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당초) 12.2(화) ∼ 12.30(화) → (연장) ~’26.1.14(화) )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예년에 비해 검출되는 바이러스 종류가 3종으로 늘어났고 감염력도 10배 이상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방역기관 관계자들은 이전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전담관 등을 통해 발생 지역에 있는 가금 농가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아울러, “연말연시 방역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축산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9일 오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대동하늘공원 인근(대전 동구 소재)의 한파 대응 시설과 인근 한파 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제2차관은 이날 대동하늘공원 인근 급경사 보행로를 찾아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도로 열선 장치 가동 상황을 살펴본다. 해당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전 동구청이 협력하여 2024년에 조성한 것으로, 눈이 내리거나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 온도감지센서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노면 결빙을 방지, 주민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어 이 차관은 인근 한파 쉼터인 이화경로당으로 이동해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한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홀몸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의류 등 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한파 시 행동요령(체감온도를 올리는 옷 입기, 난방 효율 높이기, 따뜻한 곳에서 쉬어가기 등)을 안내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되는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을 견실히 이행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및 단체와 협력해 홀몸어르신,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000가구(전국)를 대상으로 한파대응 물품 지원도 병행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경사지 도로 열선과 같이 국민들이 생활 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대응 안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라며,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기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