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12월 16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날 보고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규제철폐 사례로 △ 간판 바탕색의 적색류·흑색류 사용비율 제한 규정 삭제, △ 가로영상문화시설 광고물 표시 허용 범위 확대, △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금속 입간판 합법 신고가 가능하도록 재료 규제 완화를 포함한 5건에 대한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정당현수막 등 제도 변화가 현장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광고물 철거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자치구별 철거 시기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대형 광고물 설치에 따른 빛 공해 기준 마련 등 생활 불편 요소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길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집행기준의 명확화와 현장 혼선 방지가 중요하다”며, “옥외광고물 규제개선은 소상공인 등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도시경관과 시민 안전의 균형을 전제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 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령(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제98조(과태료) 제7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개별기준 버목 )에 따라 의약품 구매자들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올해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구매내역)를 입수하여, 이를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통보한 결과,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남성호르몬 관련 종양이 있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종양의 크기 등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등 정맥혈전색전증이 부작용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주사제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제조환경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고, 허가된 효능·효과(스테로이드: 남성의 성선기능저하증, 에페드린: 기침, 비점막의 충혈 및 종창) 외의 목적으로 임의의 용법·용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주사제를 자가투여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이마트(충남 천안시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미국산 ‘100% 피넛버터 크리미(식품유형 : 땅콩버터)’에서 아플라톡신(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 )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4. 30.’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업계획서, △위험공정 사전작업허가 작성서류 확인 안 돼.. 없다면 심각한 문제작업장 안전점검 총 7회 진행(익산국토청 3회, 국토안전관리원 4회), 사고 못 막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준호 의원이 입수한 광주대표도서관 사고 관련 ‘초기현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업계획서와 위험공정 사전작업허가 서류가 확인되지 못했다. 또한 사고현장은 사고 이전 총 7회 안전점검을 받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국회의원(사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건설사고 초기현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가 확인되지 못했으며, 위험공정 사전작업허가제에 의한 작업 허가의 경우도 2024.10.28. 제출 이후 서류가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의 안전점검 이력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회, 국토안전관리원 4회(자체1, 합동3)로 확인됐다. 사고 이전 총 7회의 안전점검이 실시됐지만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안전점검은 사고와 직접 연관된 공법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고 경위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상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일부구간 타설을 완료하고 펌프카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 타설된 콘크리트가 붕괴되면서 타설층 바닥미장을 진행하 던 작업자 1인과 하부층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3인이 매몰(붕괴면적 : 약 960㎡)”됐다고 설명하고 있다.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구조물의 붕괴는 X3~X4, Y2열 BOX GIRDER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Y2열 의 붕괴와 함께 Y1열 부재도 함께 무너지면서 하부층의 슬래브도 파단되어 총 2개층의 슬래브가 붕괴되었음. 붕괴가 발생한 층의 기둥재의 사이즈는 1000X1000X20X20로 내 부는 철근이나 철골부재 없이 콘크리트 채움으로 시공되는 형태”라고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작업계획서와 허가 서류는 작성이 안 된 것인지 확인이 안 된 것인지 추가로 파악해야 하고, 작업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주먹구구로 작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콘크리트 용량 증가와 공법 문제, 지지대 없는 시공 문제 등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서류를 현재까지 입수하지 못했다. 작성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고, 서류 작성이 미비했다면 부실시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정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토부 장관은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사조위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의혹과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의원은 “미래 청소년들이 사용할 공간이었고 완공후 사고가 났으면 참사가 났을 것”이라며 “철저한 사고조사와 원인규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건축공사는 1개동 지하 2층~2층, 연면적 11,286㎡ 규모로 건립 중이었으며, 공사 금액은 207억원, 공사 기간은 2022.9.5.~2026.4.13.(43개월)까지였다. 사고 시점 기준 공정률은 약 71%였다. 시공사는 원도급사 구일종합건설㈜, 감리자는 동일건축·미드엔지니어링, 설계자는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였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자유발언을 통해,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규제가 서울시 스스로의 사업 시행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문제의 책임 주체와 현재 작동 중인 규제 구조를 명확히 짚고, 서울시가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남시범아파트는 1970년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직접 시행한 주택으로, 사업 과정에서 형성된 문제에 대한 책임 역시 서울시에 있다. 그럼에도 아파트 부지가 공원용지와 자연경관지구 규제가 적용되면서 재건축 제약을 받아 왔고, 그 결과 서울시 책임에서 비롯된 문제가 다시 서울시 규제로 작동하며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본질로 제기됐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공원용도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 제시됐다. 이는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서울시가 스스로 만든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고 주민의 주거권과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조치라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강조됐다. 최유희 의원은 “한남시범아파트 문제는 주민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책임에서 출발한 사안”이라며, “그 부담을 다시 규제로 주민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공원용도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 합리화를 통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주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사진)이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서구 내 유휴부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및 서울시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서울 33만 4천 채 등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는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그중 핵심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다.특히 정부 계획안에는 강서구 가양동 일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보건소 등 부지 3곳에 임대주택 558채를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부지 3곳 총면적 약1,700평에 임대주택 수백 채가 들어서는 셈이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8%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1.0%인 종로구와 비교하면 약 10배 많은 임대주택이 이미 강서구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지역 구조적 상황 속에서 또다시 강서구 내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역차별의 모순”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나, 특정 지역에만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결국 교통 과밀 등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해 주민 삶의 질을 격하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김 의원은 “강서구청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잡힌 해당 부지에 3,300억짜리 초호화 신청사를 짓기 위해 기존 강서구 소유의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초호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금 강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및 체육관, 문화센터, 어린이 돌봄 시설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라며 “정부는 쾌적하고 균형 잡힌 생활 환경을 바라는 강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공급 중심의 양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생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장 멈추어 주길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울시는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 목소리를 전달하고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사진)은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유산인 황학 동 만물시장의 미래유산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도시정비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학동 만물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이후 70여 년간 서울 시민의 삶과 기억을 담아온 공간으로,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민경제와 근ㆍ현대 생활사의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나 최근 도로기능 회복과 무단점유 정비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정비 방식이 시장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발언에서 박 의원은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유산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취급되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관리 정책이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서울미래유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정 이후에도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흡해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시됐다. 이는 황학동 만물시장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서울 전역의 근ㆍ현대 생활유산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구조적 한계라는 설명이다.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도시정비와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미래유산이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사전에 가치와 특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보호 검토 기준 마련과 함께, 소유자와 지역의 자발적 보존이 가능해지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이에에 박 의원은 “황학동 만물시장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서울의 정체성을 미래로 잇는 자산”이라며, “이번 발언이 황학동 만물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곳곳에 남아 있는 근ㆍ현대 생활유산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촉구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피로와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공무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 강화 취지로 서울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고 전했다.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문관은 전 부서 합계 39명에 불과하며,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관은 단 1명뿐이다. 또한 최 의원은 전문관 제도가 현장 유인책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로 낮은 보상과 과중한 부담을 꼽았다. 전문관 지정 시 승진 가점은 근무기간에 따라 최저 기준 각 0.005점(3~4년), 수당은 월 2만원(2년까지) 수준인 반면, 인허가 부서라는 기피업무에 더해 전보 제한까지 적용되어 “전문성 제고가 아니라 벌칙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이후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며 주택실 조직개편과 금융 전문인력 보강을 추진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시민과 직접 대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선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무 유인책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를 향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충원 및 장기근무 체계 마련 △전문관 제도의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보상·승진·경력 인정 등)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중심 인사혁신을 촉구하며, “서울시 주택 정책에 있어 수치 중심의 공급계획을 넘어, 시민과 함께 과정을 헤쳐나갈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사진)은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의 부작용을 ‘끊을 수 없다’, ‘환각이 생긴다’는 수준으로 설명하는 교육으로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경각심을 줄 수 없다”며 “마약의 끝이 무엇인지, 왜 결국 죽음으로 가는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펜타닐 중독자 사례, 필로폰 장기 투약에 따른 환각·정신 붕괴, 극심한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차라리 실제 중독자가 나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증언하는 것이 수십 시간의 이론 교육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현재 교재 역시 문제”라며 “만화와 구호 중심의 교재로는 마약의 실체와 위험성을 전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마약 예방교육 담당 국장에게 “전문가를 총동원해 교재의 문제점을 전면 점검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 달 내로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공식 요구했다.또한 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은 골든타임을 놓쳐 마약 문제를 통제하지 못했지만, 포르투갈은 전 사회적·전방위적 예방교육으로 확산을 막았다”며 “서울시도 학교·가정·지역사회 전반에서 ‘융단폭격식 예방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마약은 술·담배와 비교할 문제가 아니며, 한 번의 호기심이 인생과 생명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서울시와 관계 부서가 지금 이 위기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마약 예방교육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형식적인 교육을 수백, 수천 시간 반복해도 아이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번의 교육이라도 학생들 스스로 ‘나는 절대 마약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분명한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교육이 지금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이를 대신한다는「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새로운 조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권리와 책임을 나열한 관계 규범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보호와 구제 장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자기결정권·평등권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방패를 걷어낸 뒤, 책임만을 강조하는 조례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은 국가나 기관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기본”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뒤 ‘조화’와 ‘균형’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부위원장은 절차적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미 한 차례 통과됐다가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도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안을 주민발의라는 형식으로 다시 상정해 의결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결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폐지안 가결만이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말하지만, 의회에는 분명히 ‘부결’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며 “기한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을 멈출 수 있는 선택을 외면한 것은 의회의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행정기관에 불필요한 소송과 예산 낭비를 줄이라고 요구해 왔지만, 이번 폐지안이 가결될 경우 교육청의 재의요구와 추가 소송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경험했던 갈등과 행정 낭비를 반복하면서까지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감, 국가인권위원장, 교육부장관까지 모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교육과 인권을 책임지는 모든 기관이 멈춰 달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만이 서둘러 폐지를 선택하는 이유를 시민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선택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며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임기의 끝에서 미래 세대의 권리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 결정은 오래도록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18일, 수도권 28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2025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간담회」를 영상으로 개최한다. 간담회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듣고, 검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강청은 2025년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한다. 이어, 각 기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참여기관에 안내한다. 아울러 시료 채취·보관·운반 및 실험·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먹는물 수질검사 업무의 신뢰성과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기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신뢰도 높은 수질검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먹는물 수질검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검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검사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가 천연석의 품격을 담아낸 프리미엄 인테리어 스톤 ‘센스톤 쿼츠(SENSTONE QUARTZ)’를 리뉴얼했다고 17일 밝혔다. 센스톤 쿼츠는 천연 석영(Quartz)을 90% 이상 함유한 엔지니어드 스톤 제품으로 높은 내구성과 함께 천연석 특유의 깊이 있는 색감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디자인을 갖춘 인테리어 마감재다. 천연석과 비교해 표면 긁힘과 파손에 강하며 수분 흡수율이 매우 낮아 얼룩이 쉽게 생기지 않고 세균 번식 억제에도 뛰어나 위생 관리가 중요한 주방, 욕실, 현관 등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천연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색상 불균형 현상을 최소화한 점도 강점이다. 이번 리뉴얼로 센스톤 쿼츠의 디자인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 천연석 고유의 세련된 베인(Vein) 패턴을 더욱 섬세하고 고급스럽게 구현한 ‘슈페리어’ 시리즈와 ‘프리미엄 플러스’ 시리즈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기존 △럭셔리 △프리미엄 △디럭스 시리즈와 함께 총 5개 시리즈로 제품 구성이 늘어나게 됐다. 신규 디자인도 9종이 더해져 총 60종의 디자인을 갖췄다. 또한 패턴이 끊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대형 마감재를 선호하는 인테리어 고급화 트렌드에 맞춰 센스톤 쿼츠는 가로 1600mm, 세로 3200mm, 두께 20mm의 대형 규격으로 출시됐다. 이를 통해 주방 상판은 물론 상판과 측면이 하나로 이어지는 일체감 있는 시공도 가능해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아일랜드형 주방 연출이 가능하다. KCC글라스 홈씨씨는 센스톤 쿼츠 리뉴얼에 맞춰 미니멀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 ‘센스톤 쿼츠 슬림’도 새롭게 선보였다. 센스톤 쿼츠 슬림은 센스톤 쿼츠의 내구성과 디자인, 사이즈는 유지하면서 두께를 12mm로 줄인 제품으로 이번 제품 출시를 통해 슬림한 마감재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KCC글라스 홈씨씨는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인조대리석 ‘센스톤 플러스’도 운영 중이다. 100% 아크릴 소재로 제작된 센스톤 플러스는 시공성과 위생성이 우수해 주방과 욕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도가 높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센스톤 쿼츠와 센스톤 쿼츠 슬림, 센스톤 플러스까지 아우르는 라인업을 갖추면서 세분화된 고객의 요구에 보다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디자인과 기능을 겸비한 다양한 인테리어 스톤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품격 있는 공간 연출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 산하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센터장 최영규, 이하 ‘센터’)는 ‘서울 든든급식’ 공급체계를 이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공감 창구를 마련하고자,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든든급식 농·수·축산물 산지(공급업체)를 방문 · 견학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얼마 전 2025년도 산지체험 행사를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25년도 든든급식 산지체험 행사는 지난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15개 자치구 167명의 어린이집 원장님(선생님)이 참여했다. 산지체험 행사 참여 어린이집 원장님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및 수·축산물 가공 공장을 돌아보며 생산과 유통 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으며, 특히, 친환경 농가 방문 시에는 직접 수확에도 참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산지체험에 참가한 송파구 한 어린이집 원장님은 “평소에 접해보기 힘든 농가와 가공공장에 와서 눈으로 보고 생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노고와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고, 든든급식을 통해 제공되는 친환경 식재료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한편, ‘서울 든든급식’은 자치구별로 운영되던 어린이집 급식체계를 2024년 1월부터 학교급식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한 곳에서 새롭게 통합 운영하는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사업으로, 어린이집에서 가격․품질․안전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2024년 1월 12개구 1,115개원 이용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 현재, 18개구 1,803개원이 이용 할 정도로, 점점 더 그 이용 어린이집 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영규 센터장은 “든든급식 산지체험 행사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소비자와 생산자간 상호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2026년도에는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컴투스(대표 남재관)는 게임테일즈(대표 정성환)가 개발하고 자사가 퍼블리싱하는 MMORPG ‘더 스타라이트’의 론칭 100일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 및 콘텐츠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100일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방송은 17일 오후 6시 ‘더 스타라이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원작자인 정성환 게임테일즈 대표와 주요 개발진이 출연한다. 방송에서는 100일 기념 여러 이벤트 및 콘텐츠를 소개하고 2026년 상반기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접수된 의견과 건의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유저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방송 중에는 다양한 보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게임에서는 오는 1월 14일까지 ‘100일 전야 14일 출석부’가 운영된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 희귀 등급 장비 세트와 아바타·탈것·정령·무기소울 소환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같은 기간 100일 및 크리스마스를 기념한 이벤트 던전 ‘축제의 설산’도 개방한다. 이벤트 던전에서는 기념 재료 아이템을 모아 100일 기념 소환권과 크리스마스 한정 보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미션을 수행하면 강화석과 세공석, 각종 주문서 등 여러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전야제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길드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신규 콘텐츠 ‘길드 던전’도 추가됐다.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략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신규 무기와 스페셜 장비를 획득할 수 있고, 전용 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장비 제작도 가능하다. 길드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길드 창고’도 업데이트됐다. ‘길드 창고’는 길드원이 획득한 아이템을 보관하고 분배하는 기능으로, 길드장이 창고에 등록된 아이템과 재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더 스타라이트’관계자는" 여러 차원이 얽힌 멀티버스 세계에서 선택받은 영웅들이 ‘스타라이트’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그린 MMORPG다. 컴투스는 이번 론칭 100일 업데이트를 계기로 서비스 안정성과 게임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DIY 인형만들기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나만의 인형을 만들며 취미생활을 즐기고,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하기 좋은 상품을 구성했고, 모루인형 만들기세트, 펠트인형 만들기세트, 만들기소품 등 2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연예인 등이 가방을 꾸미며 화제가 되기도 한 ‘모루 인형’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세트 구성했다. 털실이 달린 철사인 ‘모루’를 꼬고 엮다 보면 어느새 귀여운 인형이 완성되어, 외출시 가방에 포인트로 걸어줄 수 있다. 털실의 원단은 복슬복슬한 뽀글이 느낌과 풍성하게 뻗치는 재질 2종류가 있으며, 블랙, 핑크, 화이트 등 다양한 컬러로 구성해 만들고 싶은 인형에 따라 고르면 된다. 뻗치는 재질의 블랙 컬러 모루로는 시크한 검은고양이 인형을 만들기 적당하다. 설명서를 따라 검정색 모루를 엮어 모양을 잡아주고, 동봉된 진주 느낌의 비즈와 하트모양 소품을 엮어 목걸이까지 매어주면 우아하면서도 도도한 느낌의 고양이 인형이 완성된다. 핑크 컬러의 뽀글이 재질 모루로는 귀 부분을 길게 구성해 토끼 인형을 만들기 좋으며, 검정리본과 인형바지까지 세트로 구성돼 앙증맞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가늘고 고운 양모가 서로 엉겨붙는 원리를 이용한 ‘펠트인형 만들기세트’도 판매한다. 도안에 따라 양모를 떼어내 뭉쳐주고, 바늘로 찔러가며 모양을 잡거나 팔다리를 이어 붙여주면 귀여운 인형을 완성할 수 있다. 복잡한 바느질이 아닌 콕콕 찔러주는 단순작업이라는 점과 양모 특유의 부드러운 재질이 주는 푸근한 느낌이 매력 요소로 꼽힌다. 곰돌이 푸, 피글렛 등 디즈니 캐릭터 외에도 다양한 동물 캐릭터 도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완성한 인형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진열해두거나, 동봉된 키링을 활용해 걸이인형으로 활용해도 괜찮다. 이 밖에, 만들기의 즐거움을 더해 줄 소품도 준비했다. 별, 구슬, 하트, 알파벳 등 다양한 모양과 컬러의 ‘DIY 비즈 만들기’ 소품으로는 목걸이를 제작해 인형을 꾸며주거나, 팔찌∙마스크걸이로 완성해 일상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알파벳 비즈를 활용하면 ‘LOVE’, ‘CUTE’와 같은 짧은 메시지를 담은 디자인도 연출 가능해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다. 또한 ‘늘어나는 스트랩’을 함께 구매하면 직접 만든 인형이나 비즈 액세서리를 휴대폰 장식으로 연결해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 직접 만들고 꾸미는 DIY 취미용품이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용품을 균일가로 계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