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문턱에 들어서면 서울 마포는 새우젓 향으로 들썩인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마포구는 21일 사전보고회를 열고 프로그램 구성과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축제 채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축제를 진두지휘하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시선은 '기본'과 '신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유 구청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마포를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판매 품질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단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자칫 관행적 행사로 흐를 수 있는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다잡고, 주민과 방문객이 체감하는 완성도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로 먹거리 축제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은 단연 '신뢰'다. 구청장이 직접 품질과 원산지 표시, 위생 상태를 최우선 점검 과제로 지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바가지요금이나 원산지 둔갑 논란은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단숨에 무너뜨린다. 결국 소비자가 지갑을 열기 전에 '믿고 살 수 있는 장터'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이번 축제의 가장 큰 숙제다. 내년 20주년을 앞둔 징검다리 축제라는 점도 부담이자 기회다. 구는 '전국 엄마아빠 노래자랑' 같은 전국 단위 참여 프로그램과 역사성을 담은 '마포나루 기억터널 사진 전시'를 내세웠다.동네 잔치를 넘어 외연을 넓히고 축제의 뿌리를 챙기겠다는 구상이지만, 관람객이 체감할 차별화된 콘텐츠로 작동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유 구청장이 가장 강하게 당부한 대목은 '안전'이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안전관리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구청장의 경고처럼, 서류상의 계획이 현장 동선 관리와 비상 대응으로 빈틈없이 이어질지가 최종 시험대다. 품질 신뢰 확보와 참신한 기획, 그리고 무사고 안전관리. 구청장이 직접 내건 원칙들이 실제 현장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서초구의회가 1조40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22일간의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과 추경 심사를 비롯해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면서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정례회라는 의미와 함께 향후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서초구의회(의장 유지웅)는 21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기정예산보다 3.5%, 약 351억 원 늘어난 총 1조40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함께 처리했다.서초구의 2026년 1월 기준 인구는 41만4,428명으로, 17만3,50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1조 원을 넘어선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앞으로 의회의 역할은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생활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까지 추적하는 데 무게가 실려야 한다.이번 회기에서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했고, 추경 예결위는 어르신 지원부터 AI 인프라 관련 사업까지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특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만큼 단순한 사업 확대나 예산 증액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351억 원의 추가 재원이 어디에 투입되고 실제 주민 편익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사후 점검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구정질문에서도 생활밀착형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신정태 의원은 서초형 청년자율예산제도 도입과 ‘경력보유여성’으로의 명칭 전환 및 조례 개정, 일반 어르신까지 확대한 낙상 예방 지원 등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김안숙 의원은 공사 현장의 소통 부족 문제와 두레마을 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하고, 공공시설의 특정 이용자 독점을 막기 위한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은경 의원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원스톱 지원 창구 등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안숙 의원은 결산 심사 결과를 토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정례회의 성과는 추경 규모 자체보다 앞으로의 집행 과정에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필요성이 낮은 사업과 반복적인 불용·이월을 걸러내고, 투입된 예산이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특히 1조 원이 넘는 재정을 다루는 지방의회라면 ‘얼마를 편성했느냐’보다 ‘어디에 왜 쓰였고 어떤 결과를 냈느냐’를 끝까지 따지는 재정 감시가 필요하다. 이번 정례회에서 제기된 불용액 최소화와 결산 결과의 차기 예산 환류가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제10대 서초구의회의 재정 견제 역량을 가늠할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부영그룹 이중근(사진) 회장이 52년 전통의 문예지 ‘문학사상’을 인수하며 내세웠던 ‘문화 메세나’가 2년여 만에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야심차게 인수했지만 정작 약속했던 복간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 회장은 2024년 7월 사재를 출자해 설립한 우정문고를 통해 경영난으로 휴간 중이던 문학사상을 인수했다.당시 부영은 적자 경영이 예상되는 순수 문예지를 사재로 지원하는 메세나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 역시 “성숙한 정신적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며 문학사상 복간을 통해 문화인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이후 행보다. 부영은 인수 당시 2024년 10월 ‘제2 창간호’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재창간호는 약 470쪽 분량으로 제작돼 온라인 서점에 표지와 목차까지 공개됐다. 이 회장의 재창간사도 실렸다. 하지만 정작 인쇄 단계에서 출간이 중단됐다. 부영 측은 당시 “조금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어 지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복간 일정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출판계에서는 단순한 경영 판단을 넘어 인수 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출판계 관계자는 21일 "문학사상은 사업적으로 매력적인 자산이라기보다 한국 문단에서 상징성이 큰 문화 콘텐츠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실제 부영 측도 인수 당시 이를 수익사업이 아닌 메세나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관건은 이 회장의 문화적 관심이 지속 가능한 지원으로 이어졌느냐는 것이다. 문화계에서 권위 있는 매체를 품는 것과 이를 실제로 운영해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인수 당시 화려한 복간 청사진과 달리 출간 자체가 중단됐다면 ‘문화 후원’이 장기적인 책임으로 연결됐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 회장의 문화적·지적 존재감을 높이려는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 회장은 재창간사에서 문학사상이 한국 문화 발전의 거름이 되고 노벨문학상 수상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며 높은 원고료와 ‘우정문학상’ 제정까지 언급했다. 이런 구상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인수 자체보다 그 이후의 책임 있는 운영이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부영의 문학사상 인수는 처음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었다. 문화계 관계자는 " 거창한 선언이나 상징성보다 지속적인 투자와 실행이다"라며 "문학사상을 인수한 것이 이 회장의 문화적 소신을 보여주는 메세나였는지, 아니면 문화적 권위를 확보하려는 일회성 이벤트였는지는 결국 앞으로의 운영 여부가 가를 전망이다"라고 짚었다.

자살예방 정책을 전담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조직과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에 비해 실제 자살예방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놓고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올해 자살예방 상담과 사례관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등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15일 제4차 직원 채용공고를 내고 자살예방 상담사 30명, SNS 상담사 13명, 상담 사례관리사와 심리부검면담원 등 모두 5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SNS 상담 ‘마들랜’을 운영하고 생명지킴이 교육, 고위험군 및 유족 지원, 자살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KT·코레일·네이버·LH·하이트진로 등 기업·기관과 연계한 생명존중 캠페인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직과 사업 확대가 실제 자살예방 성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충분하냐는 것이다. 정부와 재단이 추진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2021년 인구 10만명당 26명이었던 자살률을 2027년 18.2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자살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서비스 개입률도 같은 기간 6%에서 40%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제5차 기본계획 평가에서는 법제화와 인력·인프라 확충 등 정책의 투입 기반은 마련됐지만 투입·산출 중심의 관리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제시됐다. 신청주의에 의존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자살예방 사업의 특성상 상담 건수나 캠페인 횟수 같은 활동 실적보다 실제 위기 개입과 사후관리로 이어진 결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109 상담전화 이용자 가운데 실제 치료나 사례관리로 연계된 비율, 자살시도 이후 사후관리를 받은 사람의 재시도 여부 등 사업의 최종 결과를 추적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살률 자체를 재단의 성과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자살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효과를 별도로 측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에서도 빈곤·채무·고립·돌봄 부담 등 사회적 위험요인까지 정책 범위를 넓히고,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결국 재단의 과제는 조직 규모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늘어난 인력과 예산이 실제 위기 대응과 생명 보호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건비와 사업비, 홍보·캠페인 비용을 비롯해 109 상담과 고위험군 관리 등에 투입된 예산을 사업별로 공개하고 상담에서 치료·사례관리로 이어지는 연계율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살예방 정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교육 인원이나 캠페인 횟수 등 외형적인 실적을 넘어 실제 위기 대상자를 얼마나 발굴했고, 전문기관과 치료로 얼마나 연결했으며, 이후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아메리칸사모아와 태평양도서유산해양국립기념구역에서 진행한 2026년 산호초 현장조사를 마쳤다. NOAA Fisheries는 지난 15일 연구진이 하와이에서 출발해 자비스섬·팔미라환초·킹먼리프와 아메리칸사모아 일대, 하울랜드·베이커섬 등을 돌며 산호초 건강과 해양환경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산호초가 기록적인 해양 열 스트레스를 겪은 뒤 태평양 산호초가 얼마나 버티고 회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조사 규모는 상당하다. 연구진은 모두 1006회의 잠수조사를 실시했고, 어류 조사 440회, 산호초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포토모자이크 조사 420회, 해저 생물 피복을 확인하는 사진조사 550회를 진행했다. 수질 시료 261개를 채취하고 수온기록장치 110개를 설치했으며, 석회화와 생물침식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도 함께 운용했다. 밤에는 어린 물고기와 유생을 확인하기 위한 표본 채집도 139차례 실시했다.이번 조사의 핵심은 단순히 ‘산호가 얼마나 하얗게 변했는지’를 세는 데 있지 않다. 같은 고수온을 겪어도 어떤 산호초는 큰 피해를 입고,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견디거나 다시 회복한다. 연구진은 산호 피복률과 어류 군집, 수온·수질, 석회화와 침식 자료를 함께 분석해 지역별 회복력 차이를 추적한다. 수천 장의 사진으로 만드는 3차원 산호초 모델은 같은 지점을 과거 조사와 비교해 산호 군락의 실제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이 조사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직전의 전 지구적 산호 백화가 있다. NOAA Coral Reef Watch는 2023년 초부터 2025년 중반까지 이어진 제4차 전 지구 산호 백화 사건이 관측 이래 가장 광범위했다고 평가했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 말까지 전 세계 산호초 면적의 약 84.4%가 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열 스트레스에 노출됐고, 최소 83개 국가와 지역에서 대규모 백화가 보고됐다. 직전 최대였던 2014~2017년 사건의 68.2%를 크게 넘어선 규모다.산호 백화는 산호가 곧바로 죽는 현상은 아니다.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따뜻해지면 산호는 몸속에 공생하던 조류를 내보내면서 흰 골격이 드러난다. 수온이 내려가고 다른 스트레스가 줄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고수온이 오래 지속되거나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면 에너지 부족과 질병에 취약해져 폐사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산호초의 미래는 한 번의 백화 규모뿐 아니라 다음 해양 열파가 오기 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장기 관측에서도 이런 우려가 확인된다. 글로벌산호초모니터링네트워크(GCRMN)가 지난달 공개한 ‘세계 산호초 현황 2025’는 124개 국가·지역 3만6886개 지점의 2100만 건 이상 관측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 세계 경산호 피복률은 과거 기준보다 약 9.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2019년에는 약 6%의 상대적 회복도 관측됐다. 해양 열파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산호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고수온 사건의 간격이 짧아질수록 이 회복 창구가 좁아진다는 의미다.앞으로의 변수는 다시 강해지고 있는 엘니뇨다. NOAA Coral Reef Watch가 지난 10일 공개한 전망에 따르면 엘니뇨가 강화되고 있으며 올해 가을과 겨울에 ‘매우 강한’ 사건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90%를 넘는다. 적도 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일부 산호초는 다시 열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백화 정도는 지역별 수온과 해류, 구름, 태풍, 수질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NOAA는 이번 조사 자료를 정리해 약 1년 뒤 주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3년 주기로 같은 섬과 산호초를 찾아 장기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산호초는 어류의 산란·성장 공간을 제공하고 연안어업과 관광을 떠받치며 파도 에너지를 줄여 해안을 보호한다. 이번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최악의 기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록적인 백화를 겪은 태평양 산호초가 실제로 얼마나 회복했고 어떤 지역이 더 취약한지를 장기 자료로 확인하는 일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올해 2분기 생산된 전력의 절반 이상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왔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이 지난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EU 순전력생산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54.1%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3%보다 0.2%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발전량의 절반을 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올해 처음 석탄 발전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장 많이 이끈 것은 태양광이었다. 2분기 재생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태양광 비중은 41.6%로 전년 동기 37.0%보다 높아졌다. 풍력이 27.7%, 수력이 22.6%로 뒤를 이었다. 국가별 격차는 컸다. 라트비아는 2분기 발전량의 97.7%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했고 덴마크 94.3%, 크로아티아 92.2%를 기록했다. 반면 슬로바키아는 19.8%, 체코 20.9%, 몰타는 24.5%에 머물렀다.세계 전력시장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IEA가 지난 7월 발표한 ‘Electricity Mid-Year Update 2026’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26년 8% 이상 증가해 석탄 발전량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 세계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은 약 33%였으며 2027년에는 37%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후보 정보에 제시된 ‘2026년 상반기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 35% 돌파’라는 IEA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아 기사에는 사용하지 않았다.성장의 중심은 태양광이다. IEA는 2026년 세계 태양광 발전량이 약 600TWh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5년 기록한 연간 증가폭과 비슷한 규모다. 태양광은 올해 풍력을 넘어 수력 다음으로 발전량이 많은 재생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도 약 800GW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4분의 3 이상을 태양광이 차지했다.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망 운영은 더 복잡해진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전설비만 늘려서는 전력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IEA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송·배전망 확충과 현대화, 배터리와 양수발전 등 저장장치, 수요반응과 유연한 전력시장 운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력망 연결이 늦어지거나 출력제어가 늘면 새로 설치한 발전설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한국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2035년 발전량 비중 30%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8.8%보다 장기적으로 더 빠른 확대를 추진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와 함께 계통 보강, 에너지저장장치(ESS), 입지·인허가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국가별 수치를 비교할 때는 기준 차이도 주의해야 한다. Eurostat의 54.1%는 2026년 2분기 EU ‘순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이고, IEA의 세계 수치는 연간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 실적과 전망이다. 한국의 2035년 30% 이상도 현재 실적이 아니라 정책 목표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어느 지역의 전환 속도를 평가하기보다는 발전구조와 전력수요, 계통 여건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재생에너지의 다음 과제는 설치량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력계통에 흡수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이 빠르게 늘면서 세계 전력생산의 중심축이 화석연료에서 저탄소 전원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송전망과 저장장치 투자가 따라가지 못하면 발전량 증가가 실제 화석연료 감소로 이어지는 속도는 제한될 수 있다. 올해 재생에너지가 석탄 발전을 넘어설 것이라는 IEA 전망이 현실화할지와 함께 각국이 전력망 병목을 얼마나 빠르게 풀어내는지가 에너지 전환의 다음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결국 발전설비 확대와 계통 투자 속도가 함께 맞물려야 재생에너지 증가가 실제 전력부문 탈탄소화로 이어질 수 있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출근길 아메리카노 한 잔.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시작하는 필수 의식이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들어있는 성분이 아니다. 말차라테, 에너지음료, 콜라, 초콜릿, 심지어 일부 감기약과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포함돼 있다. 같은 카페인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집중력과 활력을 높이는 '약'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면과 불안, 심장 두근거림을 부르는 '독'이 될 수 있다.최근 의학계는 커피와 카페인을 과거처럼 단순히 '몸에 좋다' 또는 '몸에 나쁘다'로 구분하지 않는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 카페인 민감도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실제로 미국심장협회(AHA)는 올해 발표한 과학 성명에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최대 400mg, 커피 약 1~2잔 수준의 카페인 섭취는 대체로 안전하며 일부에서는 심혈관 건강상 이점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부전, 심장질환, 뇌졸중 위험 감소와 관련성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됐다.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역시 적정 수준의 커피 섭취가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파킨슨병, 우울증 등의 위험 감소와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연구진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건강을 위해 일부러 커피를 권장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커피의 긍정적 효과는 카페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커피에 포함된 폴리페놀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항산화 작용과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카페인이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카페인은 중추신경계와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높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지만, 민감한 사람에게는 불안감과 초조함, 손 떨림, 불면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자율신경계가 예민하거나 평소 불안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같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더 강한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심혈관계 역시 개인차가 존재한다. 최근 연구들은 적당한 커피 섭취가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카페인 섭취 후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기도 한다. 미국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은 공식 홈페이지 정보에서 "카페인에 민감한 경우 혈압 상승과 심계항진,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위장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잦은 소변이나 방광 자극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수면에 민감한 사람은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잠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당뇨병 환자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적당한 커피 섭취는 당뇨병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카페인이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인별 관리가 요구된다.최근에는 커피를 마시는 시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 연구에서는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는 것보다 오전 시간대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심혈관 건강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이는 관찰 연구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전문가들은 결국 카페인의 핵심은 '개인화'라고 말한다.같은 커피 한 잔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면과 불안, 심장 두근거림을 유발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카페인은 약도 독도 아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적정량을 찾는 것이 가장 건강한 커피 습관의 출발점이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서도 수천 건의 하자가 접수되고 실제 하자 판정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를 상대로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는 총 4,98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하자로 공식 판정된 건수는 323건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하자심사 접수는 현대건설이 1,040건으로 가장 많았고, HDC현대산업개발(738건), 롯데건설(732건), 대우건설(725건), 포스코이앤씨(633건), GS건설(49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실제 '하자 판정' 건수는 대우건설이 87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현대건설(59건), 현대엔지니어링(48건), GS건설·SK에코플랜트(각각 32건) 순이었다.접수 대비 실제 하자로 인정된 비율(판정률)을 살펴보면 SK에코플랜트가 30.48%(105건 중 32건)로 가장 높았다. 이는 최저치를 기록한 DL이앤씨(1.05%)의 약 29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대엔지니어링(16.67%), 삼성물산(16.22%), 대우건설(12.0%) 역시 두 자릿수 판정률을 보였다.세부 하자 유형별로는 결로가 43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창호·문짝 등 기능불량(124건), 마루·벽지·발코니 미장면의 들뜸 및 탈락(95건) 등 반복적인 시공 불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이에 대해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전문가들은 "단순한 마감 하자로 치부하기엔 품질관리 시스템 전반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안전기술사는 "다수를 차지한 결로와 마감재 들뜸 현상은 겉보기에는 생활 불편 수준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단열재 시공 불량, 방습층 훼손, 콘크리트 양생 및 건조 미흡 등 골조·기초 공정의 품질 관리 부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준공 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돌관작업과 하도급 단계에서의 다단계 감리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반복되는 마감 결함은 장기적으로 구조체 내구성 저하와 직결되는 만큼, 단순 보수 처방이 아닌 원천적인 시공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행 공표 방식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다. 접수건수나 단순 판정률만으로는 공급 세대수 대비 하자의 실제 빈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프리미엄 뒤에 가려진 시공 부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통계의 정밀화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제재 조치가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김미애 의원은 반복되는 공동주택 하자를 단순 보수로 끝낼 것이 아니라 건설사의 품질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자판정 건수와 판정률뿐 아니라 공급 세대수 대비 하자 수준과 반복 유형까지 공개해야 한다”며 “동일·유사 하자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원인 분석부터 개선조치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결로와 기능불량, 들뜸 등 반복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 후 보수보다 설계·시공 단계에서 문제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협력회사들의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21일 21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총 53억 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협력사들은 기존 지급 예정일보다 약 17일 앞서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게 됐다. 통상 명절 전후로는 상여금 지급과 원자재 대금 결제 등이 맞물려 중소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시기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설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대금을 선제적으로 현금 지급해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현장의 협력회사들도 즉각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협력사 대표는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과 협력업체 결제 대금 등으로 자금 압박이 컸는데, 보름 이상 앞당겨 전액 현금으로 입금돼 자금 운용에 큰 숨통이 트였다”며 “원청과 하청이 함께 위기를 넘기고 상생한다는 안정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 집행이 몰리는 협력회사들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며 "단순한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 기술, 채용 등 다방면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신뢰 구축을 위해 협력회사 등록제도를 기반으로 한 상생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연말까지 상생펀드와 무이자 대여금, 선급금 등 금융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상생캠퍼스',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 'ESG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IBK기업은행과 연계한 채용 플랫폼 'I-ONE JOB', 계약이행보증율 감면 및 인지세 지원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전국 각 가정과 산업 현장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망이 심각한 '동맥경화'와 노후화에 직면했다. 전국 광역상수도관 10곳 중 7곳이 설치된 지 20년을 훌쩍 넘긴 가운데,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파열 사고가 이어지며 수십만 명의 시민이 단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상수도 관로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상수도 관로 총 6,145.5㎞ 중 71.2%에 달하는 4,376.9㎞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로 확인됐다.경과 연수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엄중하다. 내구연한의 상당 부분을 소진한 30년 이상 관로는 1,574.5㎞(25.6%), 40년 이상 관로는 448.5㎞(7.3%)에 달했다. 구조적 파괴 위험이 극에 달하는 '50년 이상' 초고령 관로도 105.0㎞(1.7%)나 매설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권역의 노후화율은 한계 수치를 넘어섰다. 금호강광역(96.0%), 섬진강광역(95.4%), 포항권광역(94.9%), 일산광역(91.9%), 밀양댐광역(87.1%) 등은 관로 대부분이 20년을 넘겼다.대규모 광역망인 경남 남강댐광역의 경우 총연장 350㎞ 중 92.3%(323㎞)가 노후화됐으며, 울산공업용수도(Ⅰ·Ⅱ)는 반세기를 넘긴 50년 이상 관로만 43.3㎞에 달해 공업단지 용수 공급에도 경고등이 켜졌다.지하에 묻힌 배관의 부식과 피로는 수치로 직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광역 및 공업용수도 관로 사고는 총 135건에 달했다. 2022년 23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였으며, 올해 역시 7월 기준 이미 20건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단수 피해 인원만 총 64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 제언: "사후 복구 중심 행정 탈피, 정밀 안전진단과 예산 우선 배정 필요“ 상수도 및 관망 공학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단순한 시설 노후를 넘어 "대규모 용수 공급망의 구조적 피로 파괴가 가속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입을 모은다.상수도 전문 엔지니어와 토목학계 관계자들은 배관 매설 20~30년을 기점으로 내부 부식 스케일 생성과 토압에 의한 관 변형, 이음부 누수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압 대구경 배관이 주를 이루는 광역상수도는 지반 침하와 외부 충격에 취약해 파열 발생 시 순식간에 도로 함몰(싱크홀)과 대규모 단수 사태를 유발한다.상수도망 관리 전문가는 "관로 내구연한은 지반 조건, 토양 산도, 수압 제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0년을 넘어서면 예방적 유지보수 비용이 전면 교체 비용을 추월하기 시작한다"며 "50년 이상 관로가 100㎞를 넘는다는 것은 지하시설물 관리가 사실상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광역상수관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상수도와 직결되어 있어 광역관 사고 발생 시 배후 지방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연쇄 단수가 불가피하다"며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주문했다. 디지털 진단 기술 도입 굴착 없이 부식도와 누수를 정밀 탐지하는 인라인 피깅(PIG, 비파괴 관내 탐사장비) 및 초음파 비파괴 검사 전면 확대.우선순위 기반 선제적 개체(改替) 관종·매설 환경·공급 중요도에 따른 위험도 매트릭스를 수립해, 고위험 배관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장기 교체 로드맵 구축.비상 공급 라인 이중화 단일 관로 사고 시에도 우회 배관을 통해 용수를 우회 공급할 수 있는 수계 전환 및 관망 연계 체계 조기 완성.김위상 의원은 "전국 광역상수도관 10곳 중 7곳이 이미 설계 수명의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최근 부산과 대구 등에서 발생한 단수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지자체 관할 배관까지 포함하면 시설 노후도는 통계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재설정해 정비 예산을 과감히 확충하고, 철저한 비상 대응체계 점검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명절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앞에는 어김없이 수십 미터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선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구르거나, 턱없이 부족한 화장실 탓에 30분 이상 대기하는 것은 이제 명절 고속도로의 익숙하다 못해 참담한 풍경이 됐다.이러한 ‘화장실 대란’의 이면에는 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안일한 탁상행정과 예산 홀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행료를 매번 지불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반복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혼잡의 주원인은 도로공사의 법정 기준 미준수와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 등 부실 행정 탓으로 확인됐다.법정 기준 무시한 ‘엉터리 비율’… 현장은 이용자 고통만 가중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취지를 반영한 한국도로공사의 ‘변기수량 산출기준’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성 및 이용 시간을 고려해 여성 변기 수는 남성 변기 수(대·소변기 합산)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2026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은 규정을 비웃듯 남성 변기가 여성 변기보다 수십 개 더 많거나 동일하게 설치된 곳이 다수 방치돼 있었다. 강릉(영동), 경주(경부), 단양팔경(중앙), 서천(서해안), 천안호두(경부) 등 주요 노선 휴게소 상당수가 여전히 남녀 1:1 수준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여성 화장실 혼잡을 구조적으로 부추기고 있다.실제 명절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분통은 극에 달해 있다. 귀성길에 오른 한 운전자는 "비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휴게소에 들렀는데, 화장실 하나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30분씩 줄을 서야 하는 현실이 정상이냐"며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조차 보장하지 못하면서 공기업이 서비스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이용자 수 파악조차 못 하는 ‘깜깜이’… 대책 예산은 63% 급감행정의 무능함은 수요 예측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인원을 계측할 시스템이 없다’는 핑계로 화장실 이용객 현황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는 ‘깜깜이 행정’을 이어왔다.더욱이 이용객 폭증 시 숨통을 틔워줘야 할 ‘명절 임시 화장실 설치 예산’마저 큰 폭으로 깎아버렸다. 명절 임시 화장실 예산은 2024년 1억 1천만 원에서 2026년 4천만 원으로 3년 만에 63.6% 급감했다. 혼잡도 조사는 손을 놓고, 그나마 있던 긴급 대책 예산까지 대폭 축소한 셈이다.매년 명절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거대한 '주차장'을 넘어 '화장실 생지옥'으로 변한다. 특히 여성 화장실 앞에 똬리를 튼 수십 미터 대기줄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귀성객들의 분통 섞인 탄식은 이제 명절의 잔혹한 연례행사가 됐다.휴게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통행료 수익을 올리는 공기업이 ‘예산이 없다’며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안전 인프라인 화장실 확충을 외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조인철 의원은 “명절 귀성길마다 여성 화장실 앞에 끝없는 대기줄이 늘어섰던 것은 단순한 이용객 집중 때문이 아니라, 도로공사의 기준 미달 시설 방치와 예산 삭감이라는 탁상행정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하루빨리 화장실 이용 수요와 혼잡도를 과학적으로 계측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전면적인 개보수와 시설 확충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파행을 두고 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의 파렴치한 부실 행정을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도로공사가 법적 의무조차 짓밟은 채 예산을 깎아내린 행태를 두고 "공기업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대국민 기만"이라며 칼날을 겨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2022년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사태로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감리·건설사업관리 업체들이 사법절차의 맹점을 악용해 벌점을 회피하고, 수천억 원대의 공공 건설 감리 물량을 지속적으로 수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 전수조사에서 무량판 기둥 철근 누락 책임이 적발된 6개 업체가 제재 지연을 틈타 따낸 건설사업관리용역 낙찰 규모는 총 1,521억 8,660만 원에 달했다.이들 업체가 현장에서 여전히 일감을 쓸어 담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송을 통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라는 제도적 허점이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사법체계상 정부가 벌점을 부과하더라도 업체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확정판결 전까지 벌점의 효력이 멈춘다.해당 6개 업체는 이를 이용해 3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가며 입찰 불이익을 완전히 피해 갔다.실제 음성금석 A2지구에서 무량판 기둥 123개 중 101개소의 전단보강근 누락을 걸러내지 못했던 A업체는 사태 이후 남양주진접2 A-1BL 등 8개 사업에서 314억 8,800만 원 규모의 감리용역을 따냈다. 감리를 맡았던 C업체 역시 8개 사업(413억 2,700만 원), E업체도 11건(297억 1,700만 원)을 낙찰받았다. 특히 이들 6개 업체가 사업 전반을 총괄 주도하는 ‘대표사’ 자격으로 따낸 계약만 22건에 이른다.조달청이 뒤늦게 대응에 나서 2025년 9월부터 주요 벌점 부과 사업을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시행했으나,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벌점 부과 처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적용 건수는 ‘0건’에 그쳤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해당 업체들은 버젓이 12건의 낙찰 실적을 추가했다.건설안전 전문가들은 건설사업관리자(감리) 본연의 책무 붕괴와 사법 절차 악용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안전공학 교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을 대신해 시공 과정의 구조적 결함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는 최종 안전망이자 법적 책임 주체”라며 “100곳이 넘는 기둥의 철근 누락을 방치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감리 시스템의 총체적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 결함을 낸 업체가 소송 장기화를 방패 삼아 또다시 다른 현장의 감리 대표사로 들어가는 것은 안전 불감증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중대 과실 혐의가 입증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평가 페널티를 부과하는 실질적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진석 의원은 “사법체계 존중과 별개로, 공사 관리를 부실하게 한 업체가 대규모 공공 감리를 계속 독점하도록 방치한다면 건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최소한의 제재를 위해서라도 조달청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혜택 대상에서 이들 업체를 즉시 배제하고, 소송 남용을 통한 일감 따내기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이 751건 적발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매장은 두세 차례 반복 적발된 것으로 확인돼 가맹점 확대에 걸맞은 본사의 위생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매장 수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751건으로 집계됐다.브랜드별로는 컴포즈커피 194건, 메가커피 184건으로 두 브랜드에서만 378건이 적발돼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이어 빽다방 65건, 더벤티 64건, 투썸플레이스 49건, 이디야커피 46건 순이었다.단순히 매장이 많아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2024년 말 매장 수를 기준으로 매장 100곳당 위반 건수를 비교하면 컴포즈커피 7.3건, 메가커피 5.5건, 더벤티 5.1건, 빽다방 3.8건, 투썸플레이스 2.9건, 이디야커피 1.8건으로 최고와 최저 브랜드 간 약 4배의 차이를 보였다.소비자는 브랜드 믿고 선택…개별 점포 문제로만 볼 수 있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간판을 사용하는 매장을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한다. 어느 가맹점을 방문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과 품질이 관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프랜차이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특히 5년간 두 차례 이상 적발된 매장이 51곳이고, 이 가운데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가 각각 13곳을 차지했다. 일부 브랜드에서는 동일 매장이 세 차례 적발된 사례까지 확인됐다. 단순 실수뿐 아니라 반복 위반을 줄이기 위한 사후점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다.위반 유형도 위생교육 미이수 364건, 기준·규격 위반 16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6건, 건강진단 미실시 43건 등으로 다양했다.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기 전 브랜드별 위생관리 수준이나 반복 적발 여부를 한눈에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가맹점은 개별 사업자…본사 관리범위와 책임도 따져봐야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개별 가맹점이 독립된 사업자로 운영되고 매장 수가 급격히 증가할수록 모든 점포의 현장 위생 상태를 본사가 상시 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도 개별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그러나 소비자는 개별 사업자가 아닌 브랜드 간판을 보고 매장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본사가 가맹점의 자율적인 관리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생교육과 정기점검, 반복 위반 매장에 대한 별도 관리 등 본사 차원의 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서미화 의원은 “커피 프랜차이즈는 국민 대부분이 매일같이 이용하고 마시는 곳”이라며 “매장을 늘리는 속도만큼 위생 관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식약처와 지자체는 반복 적발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가맹본부도 브랜드를 내건 이상 가맹점 위생 관리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이 매장 수 확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브랜드라면 어느 점포를 방문해도 일정 수준의 위생과 품질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반복되는 위생법 위반을 개별 가맹점의 문제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감독기관이 함께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가 ‘친환경 제품’임을 보증하는 환경표지 인증이 최근 3년간 464건이나 취소됐지만, 정작 소비자에게는 구체적인 취소 사유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증을 내줄 때는 정부가 신뢰를 보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후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사진)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표지 인증 취소는 2024년 151건, 2025년 225건, 올해 8월까지 88건으로 최근 3년간 모두 464건에 달했다.특히 취소 사유 가운데 ‘환경기준 부적합’이 393건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사례도 25건, 품질기준 부적합 22건, 부도·폐업 18건, 사후관리 거부 6건으로 집계됐다.문제는 인증 취소 건수보다 그 이후의 정부 대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기준 부적합’이라는 사실은 공고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환경표지는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원료와 생산공정, 유해물질 사용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제품을 선택하도록 만든 제도다. 실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에서 인체·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런 만큼 인증이 취소됐다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준 부적합’이라는 문구만 공개해서는 정부 인증을 믿고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위험성과 대응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판매량도 모르고 표지 제거까지 평균 16일…‘취소 이후’ 관리가 더 문제사후관리의 또 다른 허점은 판매·유통 현황이다. 정부는 인증기업의 제품별 판매실적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있어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 시장에 얼마나 판매됐는지 즉각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직 업무에는 환경표지 사후관리 조사와 후속조치, 환경법령 위반사항 관리뿐 아니라 인증 유효제품 유통량 조사까지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취소 제품의 실제 판매량과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하기 어렵다면 현재 관리체계가 소비자 보호까지 충분히 연결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인증 취소 후 환경표지 제거도 신속하지 않았다. 2024년 이후 폐업을 제외한 인증 취소 446건 가운데 표지 제거 이행실적 제출에 25일 이상 걸린 사례가 126건으로 28%에 달했고, 평균 소요기간도 16일이었다.환경표지는 단순한 상품 장식이 아니다. 정부가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했다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공적 인증이다. 따라서 인증 취소 역시 행정처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취소 사유 공개와 판매·유통 현황 파악, 표지 제거 확인, 필요한 경우 소비자 고지까지 하나의 관리체계로 이어져야 한다.이용우 의원은 환경표지 인증 취소의 85%가 환경기준 부적합인데도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부 인증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증 취소 제품의 판매량과 유통 현황조차 즉각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관리체계를 문제로 꼽았다.이 의원은 “정부가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했다면 취소할 때도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인증 취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미 판매된 제품의 유통 현황 확인과 소비자 안내, 시정조치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자료가 드러낸 문제는 인증 취소가 많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정부 인증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가 정작 인증이 취소된 뒤에는 ‘왜 취소됐는지’, ‘내가 산 제품이 해당되는지’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표지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인증 확대 못지않게 취소 사유의 투명한 공개와 유통 단계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극심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떠받치고 있는 호남(전북·전남) 지역이 정작 야간·휴일 소아 필수의료 인프라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야간·휴일 소아 외래 진료를 전담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호남 지역 부모들의 심야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2025년 기준 전국 합계출산율 상위 1~5위는 전남 영광(1.79명), 장성(1.69명), 강진(1.65명), 전북 임실(1.61명), 전남 함평(1.43명) 순으로 호남 지역이 모두 휩쓸었다. 상위 10곳 중 무려 8곳이 호남에 속했다.광역 시·도별 출산율 역시 전남이 1.09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전북(0.85명) 또한 경기(0.84명)와 서울(0.63명)을 크게 웃돌았다.그러나 정작 아이들이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의료 인프라는 참담한 수준이다. 출산율 전국 최상위를 기록한 영광·장성·강진·임실·함평 등 호남의 핵심 군(郡) 지역에는 야간에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2026년 7월 기준 전국의 달빛어린이병원 153개소 중 수도권(서울 20, 경기 44, 인천 7곳)은 71곳(46.4%)에 달하지만,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 전체는 19곳(12.4%, 광주 5, 전북 7, 전남 7곳)에 불과했다. 경기도 단 한 곳(44곳)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43.2% 수준에 그친다.이마저도 광주(5곳)와 전주, 군산, 순천 등 주요 도심에 편중돼 농어촌 군 지역은 사실상 ‘야간 소아의료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예산 배정의 불균형도 심각하다.2025년 전국 지원 예산(191억 1,000만 원) 중 수도권이 92억 9,000만 원(48.6%)을 차지한 반면, 호남권 전체 배정액은 15억 5,750만 원(8.1%)으로 수도권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이 같은 구조적 결함은 현행 지정 제도가 병·의원의 자율적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가 밀집한 수도권은 손쉽게 지정받아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만, 소아과 개원의 자체가 전무한 호남 농어촌 지역은 제도 신청조차 불가능하다.특히 경증 소아 환자까지 먼 거리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몰리면서 소아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 소진을 가속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전남의 한 보육시설 관계자는 “아이가 밤에 열이 39도까지 오르면 인근에 갈 병원이 없어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낯선 대도시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일상”이라며 “정부는 지방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하면서, 아플 때 생명을 지켜줄 기초 안전망조차 제공하지 않고 부모들에게 ‘야간 이동의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지역 육아·돌봄 연대 관계자 역시 “수도권 중심의 단순 인구비례나 수요자 신청 방식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것은 농어촌 아이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공공의료원 지정이나 야간 진료 거점병원 확대 등 국가 주도의 특단의 지원책이 즉각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배숙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골든타임 인프라”라며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외치면서도 전국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호남 부모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출산율을 지켜내는 호남 부모들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호남권 심야 소아의료망 확대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