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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 쏟아부은 산림청 산불 ICT, 현실은 ‘양치기 소년’ 전락
    정치

    200억 쏟아부은 산림청 산불 ICT, 현실은 ‘양치기 소년’ 전락

    산불 조기 진화의 핵심은 ‘골든타임’이다. 연기와 불꽃이 능선을 타고 번지기 전, 1분 1초라도 빨리 발화점을 찾아내 인력과 헬기를 투입해야 대형 재난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가 2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구축한 것이 바로 ‘산불방지 ICT 플랫폼’이다. 인공지능(AI) 딥러닝과 고화질 CCTV를 결합해 전국 산림을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야심 찬 구상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실상은 참담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승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플랫폼이 감지한 20만 건의 화재 징후 중 70%에 달하는 13만 8,000건이 오작동에 의한 ‘가짜 경보’였다. 경보 10건 중 7건이 빗나간 셈이다. 안개와 낮게 깔린 구름, 렌즈에 묻은 이물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심지어 햇빛의 난반사까지 산불로 인식해 현장 담당자들의 휴대전화로 비상 문자를 쏟아냈다. 경남(79%), 경기(75%), 강원(74%) 등 주요 산림 지대일수록 오탐지율은 더 치솟았다.산림 방재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짜 경보의 일상화’가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치명적인 안보·안전 공백을 부른다고 입을 모은다. 한 산림방재 전문가는 “경보 시스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잦은 오경보로 인한 현장의 불감증”이라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구름이나 안개를 산불이라며 문자를 보내면, 일선 공무원과 진화 대원들은 피로감에 무뎌져 정작 진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 타이밍을 놓치는 ‘양치기 소년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산악 지형의 기후 특성을 정밀하게 학습하지 못한 채 설익은 AI 알고리즘을 현장에 밀어붙인 결과라는 비판이다.문제는 시스템의 눈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총체적 부실 상태라는 점이다. 산림청은 전국 플랫폼에 1,654대의 CCTV가 연동돼 있다는 기본 수치만 쥐고 있을 뿐, 원거리 감시에 필수적인 광학 줌(PTZ) 카메라가 몇 대인지, 내용연수가 지나 제 기능을 못 하는 노후 장비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난맥상의 뿌리에는 기형적인 ‘깜깜이 쪼개기 계약’이 자리 잡고 있다. 산림청이 국비를 내려보내면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지자체마다 카메라 사양과 화소, 전송 방식이 제각각이다.솔루션 업체마다 AI 학습 데이터와 분석 체계가 달라 전국 단위의 통합 관제는커녕 데이터 축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가 터져도 지자체, CCTV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간에 책임 떠넘기기만 가능한 구조다.강승규 의원은 “수백억 원을 들여 전국에 구축한 감시망의 오류율이 70%에 달한다면 정책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 것”이라며 “전국 장비와 소프트웨어 성능을 전면 재조사하고 표준화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기술은 현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산림청이 지금처럼 지자체 뒤에 숨어 부실 장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200억 원짜리 첨단 플랫폼은 산불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혈세를 먹는 ‘구름 탐지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전국 감시 장비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와 단일화된 AI 표준 성능 검증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2026-09-23 07:27:56 이정윤
  • [포토] “추석 앞두고 사각지대 없앤다”…강북구, 민·관·경 야간 합동순찰로 촘촘한 안전망 가동
    보도자료

    [포토] “추석 앞두고 사각지대 없앤다”…강북구, 민·관·경 야간 합동순찰로 촘촘한 안전망 가동

    명절을 앞두고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지역 치안을 다잡기 위해 강북구가 현장 밀착형 순찰에 나섰다.서울 강북구는 지난 21일 오후 7시, 강북경찰서 및 지역 자율방범대와 손잡고 관내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경 합동 야간 순찰을 펼쳤다. 이번 행보는 주민 이동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범죄 사각지대와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날 현장에는 정창수 강북구청장을 필두로 관할 경찰관, 지역 치안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원 등 50여 명이 집결했다. 순찰단은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백년시장과 인근 먹자골목, 주택가 골목길을 꼼꼼히 살폈다.단순 형식적 도보 순찰에 그치지 않고, 체감 안전도와 직결되는 방범 인프라를 집중 점검한 점이 돋보인다. 점검반은 골목길 곳곳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의 정상 작동 여부를 비롯해, 야간 통행 안전을 좌우하는 가로등·보안등의 점등 상태를 세밀히 확인했다. 아울러 야간 범죄 취약지가 될 수 있는 공원 내 위험 요소와 주민 불편 사항도 현장에서 기록했다.구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보수 및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담당 부서와 연계해 연휴 전 신속한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찰과 주민 자율조직이 실시간으로 공조하는 '입체적 방범 체계'의 중요성이 다시금 확인된 대목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행정과 경찰을 잇는 자율방범대원들이야말로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 공조를 바탕으로 구민 누구나 밤길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9-23 07:17:53 이정윤
  • [김민규의 경제 칼럼] 한달살기를 지역문제 해결의 장으로
    경제

    [김민규의 경제 칼럼] 한달살기를 지역문제 해결의 장으로

    로컬 한달살기가 지방소멸의 실질적 해법이 되기 위한 조건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에서 ‘한달살기’는 이제 낯선 정책이 아니다. 빈집을 고쳐 체류공간을 만들고 숙박비와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의 명소를 묶어 방문객을 맞이한다. 짧은 여행보다 오래 머물게 하면 언젠가 이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반영되어 있다. 실제 정부가 제도화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통근 및 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함께 포괄한다.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지역의 활력에 기여하는 사람을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다. 그러나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단기 체류자가 한 달 동안 누리고 간 공간적 편익 뒤에는 남겨진 고령의 토착 원주민과 빈약한 지방재정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도시 유지비용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숨어 있다.여기서 한달살기는 한 달 동안 그 지역에 머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 지역의 미래에 무엇을 남기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다. 체류자가 남긴 것이 숙박업소의 매출과 관광지 방문 기록뿐이라면 한달살기는 지방소멸 대응이라기보다 관광수요를 메우는 사업에 가깝다. 지역은 사람을 불러들였지만 정작 그 사람이 지역의 일상과 경제에 들어올 통로는 만들지 못한 셈이다.지방소멸의 본질은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현상에 있지 않고 지역에서 살아갈 이유와 역할이 함께 사라지는 데 있다.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지역의 풍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자리와 관계를 맺을 기회,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달살기의 성패 역시 몇 명을 유치했는지, 며칠을 머물렀는지, 관광 소비가 얼마였는지로만 판단할 수 없다. 체류자가 지역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었고 어떤 일을 함께했으며 떠난 뒤에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연결되는지를 물어야 한다.현재의 한달살기 사업은 대체로 지역을 경험하는 소비자를 전제로 설계된다. 참가자는 숙소를 제공받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역 콘텐츠를 소비한다. 지역 주민은 체험을 제공하거나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데 이 구조에서는 체류자가 지역을 이해할 기회는 생길 수 있어도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지역은 보여주는 곳이 되고 주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며 참가자는 평가하고 떠나는 방문객으로 남는다.한달살기를 지방소멸 대응으로 연결하려면 이 관계부터 뒤집어야 한다. 지역은 체류자에게 한 달의 숙소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과제를 함께 맡길 수 있는 공동의 장이 되어야 한다. 유휴공간이 많은 지역이라면 한달살기 참가자에게 단순한 골목투어 대신 빈 점포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원격근무자 또는 기획력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참가자라면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진단하거나 관광객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권 동선을 제안하는 부분에 협력할 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고령 주민의 이동 불편, 빈집 관리, 마을 돌봄 수요처럼 행정이 미처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생활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안을 만드는 역할을 통해 지역문제를 함께 개선시킬 수 있다.이때 중요한 것은 지역이 체류자를 일회성으로 소비하지 않고 지역문제를 과제로 맡겨 그 결과를 행정과 주민, 지역 사업자가 실제로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 체류자는 문제를 발견하고 떠났지만 남은 주민이 아무런 권한과 자원 없이 과제를 떠안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피로만 키울 수 있다. 따라서, 한달살기 프로그램에는 체류자, 주민, 공무원, 지역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인 결과 공유 과정이 필요하다. 한 달의 체류가 끝나는 날은 수료식이 아니라 다음 관계를 결정하는 협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한달살기의 핵심 성과지표에서도 체류 종료 이후 일정 기간동안의 재방문율, 지역 프로젝트 참여율, 지역 주민과의 교류 유지율, 지역문제 해결에 실제 반영된 제안의 비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생활인구의 경우 등록인구와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포함하는데 이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만으로는 포착하지 못했던 지역의 활력을 읽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월 1회, 하루 3시간의 체류가 지역의 미래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까지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 한달살기가 관계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의 생활인구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축제 기간이나 연휴에 방문객이 몰려도 지역의 상권·주거·일자리·돌봄 체계와 연결되지 않으면 활력은 특정 시점에만 나타났다 사라진다. 즉, 체류를 지역의 일상적 경제와 사회적 관계로 이어 붙이는 설계가 있어야 한다.지방소멸 대응은 사람을 체류시키려는 경쟁이 아니라 지역과 사람 사이의 접점을 반복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달살기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역이 체류자를 단순한 관광객으로 대하면 한달살기는 떠난 자리만 남기는 정책이 된다. 반대로 지역이 체류자에게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 역할을 부여하며 떠난 뒤에도 이어질 관계의 경로를 설계한다면 한 달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된다.
    2026-09-23 07:06:42 김민규 칼럼니스트
  • [ESG 카드뉴스] 9월 23일, 오늘의 환경 타로 … ‘탑(The Tower)’
    사회

    [ESG 카드뉴스] 9월 23일, 오늘의 환경 타로 … ‘탑(The Tower)’

    - 기후재난의 경고, 대비가 안전을 지킵니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9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탑(The Tower)’입니다. 번개를 맞은 탑이 갈라지고 단단해 보이던 돌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타로에서 탑은 갑작스러운 충격과 변화, 안전하다고 믿었던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을 상징합니다.오늘의 환경 타로에서 ‘탑’은 폭우와 홍수, 폭염과 산불 등 점점 거세지는 '기후재난의 경고'를 뜻합니다.기후재난은 먼 나라나 먼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평소 다니던 도로가 갑자기 물에 잠기고, 하천과 지하공간이 위험해지며, 강한 비바람으로 전기와 통신이 끊길 수 있습니다.재난은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피해는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재난 알림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집과 직장 주변의 대피 장소와 안전한 이동 경로를 미리 살펴보세요.생수와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보조배터리, 상비약 등 기본적인 물품을 작은 가방에 준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는 위급할 때 어디에서 만날지, 어린이와 노약자·반려동물은 누가 돌볼지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하천이나 해안, 산사태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수된 지하차도와 지하공간을 피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탑’은 두려움만을 말하는 카드가 아닙니다. 무너지기 전에 위험을 알아차리고, 잘못 세운 기반을 다시 살펴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오늘 가까운 대피 장소와 재난 알림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위기 전에 준비한 작은 행동이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탑이 됩니다.※ 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하나로, 지구환경 보전과 시민들의 일상적인 실천을 연결하기 위해 타로카드의 대표적인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 A Climate-Disaster Warning: Preparedness Protects LivesOn Wednesday, September 23,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Tower.”Lightning strikes a tall tower, splitting its crown and sending stones from what once appeared to be an unshakable structure. In tarot, The Tower represents sudden disruption and the moment when a foundation believed to be safe begins to collapse.In 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Tower serves as a warning about increasingly severe climate-related disasters, including torrential rain, floods, heatwaves and wildfires.Climate disasters are not confined to distant countries or the remote future. Familiar roads can suddenly flood, rivers and underground spaces can become dangerous, and severe storms may disrupt electricity and communications.Some disasters cannot be prevented, but preparation can reduce their impact. Check that emergency alerts are enabled on your phone and identify nearby evacuation shelters and safe routes around your home and workplace.It is also useful to prepare a small emergency bag containing drinking water, a flashlight, portable radio, power bank and essential medicine. Families should discuss where to meet during an emergency and decide in advance who will assist children, older relatives and companion animals.When an alert is issued, do not approach rivers, coastlines or areas at risk of landslides merely to observe the conditions. Avoid flooded underpasses and underground spaces, and move promptly to safety by following instructions from local authorities and emergency agencies.The Tower is not simply a card of fear. It is also a warning to recognise danger before collapse and reconsider foundations that may no longer be safe.Today, check your nearest evacuation shelter and emergency-alert settings. A small act of preparation before a crisis can become the strongest tower protecting you, your family and your neighbours.※ This card news is part of an ESG campaign that reinterprets the traditional symbolism of tarot cards through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
    2026-09-23 07:06:32 정이든 청년기자
  • 냉장고를 찍으면 저녁 메뉴가 나온다 … AI, ‘생활 앱’ 속으로
    IT/과학

    냉장고를 찍으면 저녁 메뉴가 나온다 … AI, ‘생활 앱’ 속으로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이 글쓰기와 검색을 넘어 냉장고 정리, 집안일, 식물 관리, 시각장애인의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AI 앱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기술을 내세우기보다 시민들이 매일 마주치는 작고 귀찮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있다.냉장고 사진 한 장이 오늘의 요리로‘삼성 푸드(Samsung Food)’는 냉장고나 식재료를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재료를 파악해 음식 목록에 추가하고, 보유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제안한다. 장보기 목록과 식단 계획을 만들고 남은 재료의 활용법도 찾을 수 있어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다만 사진 속 식재료를 완벽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상했는지 여부나 알레르기 위험까지 사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인식 결과와 소비기한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방 청소해”를 실행 가능한 순서로 바꾼다‘고블린 툴스(Goblin Tools)’는 막연하고 부담스러운 일을 작은 행동 단위로 나눠주는 앱이다. ‘방을 정리한다’고 입력하면 쓰레기 치우기, 세탁물 모으기, 책상 정리하기처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계로 쪼개준다.문장의 말투를 부드럽거나 공식적으로 바꾸고, 해야 할 일에 걸릴 시간을 가늠하거나 여러 선택지를 비교하는 기능도 갖췄다. 집안일이나 이사 준비, 여행 짐 싸기처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할 때 유용하다. 특히 계획 수립과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에게 작은 출발점을 제공한다. 화분을 찍으면 이름과 관리법을 알려준다길에서 만난 꽃이나 집에서 시들어가는 화분의 사진을 찍어 종류를 찾아주는 앱도 있다. ‘픽처디스(PictureThis)’는 사진을 바탕으로 식물을 식별하고 물 주기와 빛의 양,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한다. 잎의 반점이나 변색을 분석해 의심되는 원인을 제시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그러나 식물의 상태는 흙과 습도, 계절, 해충 등 여러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독성 식물 여부나 농약 사용, 식용 가능성을 앱 결과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이라면 공공기관이나 전문가의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시각 정보를 말로 바꾸는 ‘또 하나의 눈’AI 생활 앱 가운데 사회적 의미가 큰 사례는 ‘비 마이 아이즈(Be My Eyes)’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시민이 사진을 보내면 ‘Be My AI’가 주변 사물이나 문서, 의류, 제품 포장 등을 말로 설명한다. 답이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 질문을 이어갈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람 자원봉사자에게 영상 통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메뉴판을 읽거나 옷의 색상을 구분하고, 집 안에서 물건을 찾는 등 그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에 이용자의 독립성을 높여주는 기술이다. 공식 앱 안내에 따르면 AI 이미지 설명은 여러 언어로 제공된다. 다만 의약품 구분, 이동 방향, 전기·화재 위험처럼 잘못된 설명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생활 AI는 ‘대신 결정하는 앱’이 아니다생활형 AI 앱의 강점은 대단한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냉장고 문 앞에서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시간, 어질러진 방을 보며 미루는 시간, 이름 모를 식물 앞에서 검색어를 떠올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데 있다.시민들이 확인해야 할 조건도 있다. 무료로 시작했더라도 핵심 기능에 구독료가 붙을 수 있고, 사진 속 얼굴이나 집 내부, 문서, 위치 정보가 외부 서버로 전송될 수 있다. 설치 전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자동결제 조건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처방전·계좌정보처럼 민감한 자료는 촬영하거나 올리지 않는 편이 좋다.AI 생활 앱은 사람의 판단을 빼앗는 도구가 아니라 첫 행동을 쉽게 만들어주는 보조도구에 가깝다. 독특해 보이는 기술도 결국 오래 살아남으려면 하나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 앱은 시민들의 오늘을 실제로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가.”
    2026-09-23 07:06:28 정이든 청년기자
  • 추석을 앞두고 살펴보는, 9월 정부 혜택
    경제

    추석을 앞두고 살펴보는, 9월 정부 혜택

    - 연령보다 ‘소득·가구·거주지’ 확인해야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추석을 앞두고 각종 정부지원금과 생활 혜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나이만 맞으면 누구나 받는 ‘9월 지원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연령대라도 소득과 재산, 취업 상태, 자녀 유무, 거주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진다.9월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원제도를 연령대별로 정리했다. 아동·가족, 돌봄과 교육비부터 확인영유아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아동수당·보육료를 비롯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방과후 돌봄 지원 대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가구의 소득 상황이 달라졌다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학교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출산·양육 가정은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확인할 수 있다. 난임 지원과 산후조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혜택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 보건소 공고까지 살펴봐야 한다.청년층, 현금보다 취업·주거 지원에 주목청년층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취업·직업훈련 지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순한 현금 지급보다 상담과 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을 묶어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청년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등의 추가 모집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거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같은 날 신청받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과 주택별로 공고가 나뉜다.지방자치단체별로 면접 정장 대여, 자격시험 응시료, 교통비, 월세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다만 ‘청년’의 연령 기준이 만 19∼34세, 만 19∼39세 등으로 서로 다르므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40∼60대, 재취업과 근로장려금 점검중장년층은 중장년내일센터의 생애경력설계와 재취업 상담, 직업훈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로 중장년 인턴십과 경력전환 교육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9월의 대표적인 세금 지원 일정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었다. 근로소득만 있는 대상자는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정해진 기간을 놓쳤다면 임의로 다시 신청하기보다 국세청을 통해 다음 정기·반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대상 소득과 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어르신, 연금·일자리·건강 혜택 함께 확인만 65세 이상 시민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나이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함께 적용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거나, 자신은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미리 판단해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좋다.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역별 모집 시기가 다르다. 공익활동뿐 아니라 경력과 능력을 활용하는 일자리도 있으므로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가을철에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도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접종 대상과 날짜는 질병관리청과 가까운 보건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추석 혜택, 나이보다 ‘가구 조건’이 기준명절을 전후해 지방자치단체가 위문금과 지역상품권, 식품꾸러미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보훈대상자 등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 차이도 크다.인터넷에 떠도는 “전 국민 추석지원금”이나 “나이별 자동지급” 같은 표현은 실제 제도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자메시지의 낯선 인터넷 주소를 누르거나 수수료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안내에도 주의해야 한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24의 ‘혜택알리미’에서 본인과 가족 정보를 등록해 지원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이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정부민원안내 110에 문의할 수 있다. 정부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한가위에는 가족의 안부와 함께 부모님의 연금과 건강지원, 자녀의 교육·주거지원, 자신의 취업·근로 혜택을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도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지원 대상과 금액, 접수기간은 가구 조건과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2026-09-23 07:06:20 안영준
  • 가족들 모이는 추석, 음식물·포장 쓰레기 제대로 분리배출 하려면
    사회

    가족들 모이는 추석, 음식물·포장 쓰레기 제대로 분리배출 하려면

    - 뼈·조개껍데기는 일반쓰레기 - 선물상자는 테이프와 손잡이부터 제거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추석에는 전과 나물, 과일 등 남은 음식뿐 아니라 선물상자와 보냉재, 과일 포장망 같은 생활쓰레기도 평소보다 많이 발생한다. 가족이 함께 치우다 보면 “먹다 남았으니 모두 음식물쓰레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라진다. 음식물쓰레기는 단순히 사람이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 사료나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다. 남은 밥과 떡, 전, 나물,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비닐과 이쑤시개 같은 이물질을 골라내고 물기를 충분히 뺀 뒤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한다. 양념이 많은 음식은 국물과 소금기를 가능한 한 덜어내는 것이 좋다.반면 갈비와 닭 등 육류의 큰 뼈, 생선 가시, 게·조개·굴 껍데기, 달걀 껍데기는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한다. 복숭아·대추·감처럼 단단한 씨앗과 밤·호두·땅콩의 딱딱한 껍데기도 사료화 과정에 적합하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양파·마늘 껍질과 옥수수 껍질·옥수숫대, 티백, 한약재 찌꺼기, 이쑤시개 역시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명절 선물 포장재는 ‘비우고, 씻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는 네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종이상자는 테이프와 운송장, 비닐 코팅지, 플라스틱 손잡이를 제거하고 펼쳐 종이류로 배출한다. 기름이나 음식물이 심하게 밴 종이상자와 코팅된 포장지는 재활용하기 어려워 일반쓰레기로 처리한다.스티로폼 상자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은 뒤 테이프와 상표를 떼어 배출한다. 음식물이나 기름이 스며들어 씻어도 제거되지 않는 스티로폼은 일반쓰레기다. 병과 플라스틱 용기도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헹군 다음 뚜껑·펌프 등 다른 재질을 가능한 한 분리해야 한다. 재활용품은 내용물이 남아 있거나 여러 재질이 붙어 있으면 선별 과정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과일을 감싸는 그물망과 완충재, 리본, 부직포 가방처럼 재질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물품은 일반쓰레기로 내놓는 것이 안전하다.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내용물을 싱크대나 하수구에 흘려보내지 말고 전용 수거함을 이용하거나, 수거함이 없다면 뜯지 않은 채 종량제봉투에 넣는다. 물만 들어 있는 아이스팩은 물을 버리고 겉 비닐의 분리배출 표시와 지역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비닐류는 지자체별 수거 범위가 특히 다르다. 서울시는 과자봉지와 식재료 포장 비닐, 비닐장갑, 에어캡, 보냉팩 등을 별도 배출 대상으로 안내하지만,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헹궈야 한다. 다른 지역은 수거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연휴에는 수거일도 평소와 달라질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내놓기 전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추석 연휴 수거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충분히 뺀 뒤 전용 용기나 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풍성한 명절 뒤에 남는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먹을 만큼만 차리고, 남은 음식은 작은 용기에 나눠 보관하며, 보자기와 튼튼한 선물상자는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분리배출은 식탁을 정리하는 마지막 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추석의 작은 환경교육이기도 하다.※ 음식물쓰레기 세부 품목과 비닐류·아이스팩 배출 방식은 거주지 지자체 기준을 우선해야 한다.
    2026-09-23 07:06:09 안영준
  • 친환경 세제도 많이 쓰면 오염 … ‘한 컵 가득’보다 계량이 먼저다
    사회

    친환경 세제도 많이 쓰면 오염 … ‘한 컵 가득’보다 계량이 먼저다

    -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빨래 양·오염도에 맞춰 사용해야 - 찬물 세탁과 자연건조도 환경 부담 줄여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세탁세제 진열대에는 ‘친환경’, ‘자연 유래’, ‘식물성’이라는 문구가 넘쳐난다. 그러나 친환경 세제라고 해서 사람과 자연에 전혀 해가 없거나, 많이 사용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국내 환경표지 인증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제조·사용·폐기 과정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부여된다. 원료의 생분해성, 유해물질 사용, 포장과 세척 성능 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극이 없다는 보증은 아니다. 피부가 민감하거나 향료에 반응하는 시민은 성분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제품 앞면의 광고 문구보다 공인된 환경표지와 안전기준 적합확인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미국 환경보호청도 ‘Safer Choice’ 인증 제품의 모든 첨가 성분을 인체 건강과 환경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이는 막연한 ‘천연’ 홍보 문구보다 공신력 있는 인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다만 인증 제품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한다. 세제를 더 넣는다고 더 깨끗해지지는 않는다가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빨래 양을 눈대중으로 판단해 세제를 넉넉하게 넣는 것이다. 세제가 지나치게 많으면 헹굼 과정에서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해 옷감과 세탁조에 남을 수 있다. 거품이 많아지면서 세탁물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추가 헹굼을 하게 돼 물과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세제의 적정량을 ‘한 컵’이나 ‘뚜껑 하나’로 일률화할 수는 없다. 제품마다 농축 정도가 다르고 세탁물의 무게와 오염도, 세탁기 종류, 물의 경도에 따라 표준사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탁기 용량이 10㎏이라고 해서 매번 10㎏ 기준으로 세제를 넣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넣은 세탁물의 양을 기준으로 제품 뒷면의 사용량 표를 확인해야 한다.계량컵이나 뚜껑의 눈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한 번 사용할 양을 표시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초고농축 세제는 소량 차이도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붓는 습관을 피해야 한다. 캡슐형 세제 역시 작은 빨래에 무조건 한 개를 사용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제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지구를 위한 세탁은 세제 선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환경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세제를 바꾸는 것과 함께 세탁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다. 평소 입은 옷은 찬물이나 낮은 온도로 세탁하고, 세탁물을 어느 정도 모아 한 번에 돌리면 물과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물을 데우는 데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찬물 세탁은 가정에서 실천하기 쉬운 에너지 절약법이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이나 위생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류와 세탁기 제조사의 온도 지침을 우선해야 한다. 옷 전체가 심하게 더럽지 않다면 목이나 소매, 음식 얼룩만 먼저 부분세탁하는 편이 낫다. 얼룩을 미리 불리거나 전용 세제를 소량 사용하면 본 세탁 때 세제와 높은 수온에 의존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건조기 대신 햇빛과 통풍을 이용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겉옷은 매번 세탁하지 않는 것도 옷의 수명과 에너지를 함께 아끼는 방법이다. 섬유유연제와 향기 강화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깨끗함을 강한 향으로 판단하면 여러 제품을 겹쳐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피부가 민감한 가정에서는 무향 제품을 고려하고, 세탁 후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사용량을 줄이거나 제품을 바꾸는 것이 좋다.친환경 세탁의 핵심은 ‘친환경’이라는 글자가 붙은 세제를 많이 사용하는 데 있지 않다.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제품을 고르고, 표시된 양만 정확히 계량하며, 찬물 세탁과 부분세탁·자연건조를 생활화하는 것. 세제를 한 번 덜 붓는 작은 습관이 옷과 세탁기,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의 부담까지 함께 줄인다.
    2026-09-23 07:06:03 안영준
  • 풍성한 한가위, 당뇨 합병증 있다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느냐’
    문화/생활

    풍성한 한가위, 당뇨 합병증 있다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느냐’

    - 송편·잡채·식혜는 혈당, 전·갈비찜은 혈관과 콩팥 부담 - 당뇨 합병증에 따라 주의할 음식도 달라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송편과 전, 갈비찜, 잡채가 한 상에 오르는 추석은 가족의 정을 나누는 명절이지만, 당뇨병과 합병증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평소보다 세심한 식사 관리가 필요한 때다. 명절 음식은 탄수화물과 당분, 나트륨, 지방이 한꺼번에 많아지기 쉽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조절해야 할 것은 송편과 잡채, 식혜, 과일이다. 송편은 작아 보여도 쌀가루로 만든 탄수화물 식품이며, 깨나 설탕이 들어간 소는 열량을 더한다. 잡채도 채소 요리처럼 보이지만 당면이 주재료이고 양념에 설탕과 간장이 들어간다. 식혜와 수정과, 과일을 식사 후 함께 먹으면 혈당이 예상보다 크게 오를 수 있다.그렇다고 명절 음식을 모두 금지할 필요는 없다. 송편은 여러 개를 계속 집어 먹기보다 처음부터 먹을 양을 작은 접시에 덜고, 잡채나 밥을 함께 먹는다면 한쪽의 양을 줄이는 것이 좋다. 식혜와 수정과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선택하고, 과일도 한 접시를 함께 먹기보다 개인 접시에 정해진 양만 덜어 먹는 방식이 안전하다.당뇨병성 신장질환이 있다면 갈비찜과 국물 음식, 젓갈, 장아찌, 양념이 진한 나물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만성콩팥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저염식과 혈당 관리가 중요하지만, 단백질·칼륨·수분 제한의 정도는 콩팥 기능과 투석 여부에 따라 다르다. 서울대학교병원 만성콩팥병 건강정보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은 무조건 좋다’며 임의로 많이 먹기보다 담당 의료진이나 임상영양사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심혈관 합병증이나 고혈압이 동반됐다면 전과 튀김, 갈비의 기름진 부위, 가공육을 줄여야 한다. 전은 한 번에 많은 종류를 맛보기보다 한두 점만 선택하고, 갈비찜은 눈에 보이는 지방과 짠 양념을 덜어내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안내하는 당뇨병은 당뇨병은 식사와 운동, 약물치료뿐 아니라 합병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술도 주의 대상이다. 특히 인슐린이나 일부 혈당강하제를 사용하는 시민이 빈속에 술을 마시면 수 시간 뒤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다. 안주까지 많이 먹었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음주로 저혈당 증상을 늦게 알아차릴 가능성도 있다. 말초신경병증이나 간·신장질환이 있다면 술을 삼가거나 반드시 의료진과 허용 범위를 상의해야 한다. 명절에는 식사 시간이 달라지더라도 약을 임의로 거르거나 두 배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 평소 사용하던 혈당측정기와 약을 챙기고, 식전·식후 혈당을 필요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식은땀과 떨림, 심한 허기, 어지럼증, 혼란이 나타나면 저혈당 가능성을 살피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스스로 음식을 삼키기 어렵다면 즉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풍성한 한가위의 기준은 음식을 많이 차리는 데만 있지 않다. 한 번 맛볼 만큼 덜고, 천천히 먹고, 식후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가볍게 걷는 것. 당뇨 합병증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이러한 작은 절제가 가족과 더 오래 건강하게 명절을 보내는 방법이다.※ 개인별 혈당 목표와 음식 제한은 신장·심혈관 합병증, 복용 약물, 투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인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09-23 07:05:56 정진욱
  • 성경 속 ‘에스겔 빵’을 통해 본, 추석 음식 혈당 지킴이
    문화/생활

    성경 속 ‘에스겔 빵’을 통해 본, 추석 음식 혈당 지킴이

    - 밀·보리·콩·팥·조·귀리의 조합 - 건강 비결은 ‘기적의 레시피’가 아니라 통곡물과 콩의 식이섬유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되….” 구약성경 에스겔 4장 9절에는 여러 곡물과 콩을 한데 섞어 빵을 만드는 장면이 등장한다. 오늘날 일부에서는 이를 ‘에스겔 빵’이라 부르며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성경 속 건강식으로 소개한다. 송편과 전, 갈비찜, 잡채처럼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은 음식이 한 상에 오르는 추석을 앞두고 더욱 눈길이 가는 식단이다.하지만 성경 속 에스겔 빵은 건강 증진을 위해 내려진 특별식이 아니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포위와 그로 인한 식량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제한된 곡식을 섞어 만든 ‘고난의 배급식’에 가깝다. 당시 좋은 곡식과 거친 곡물을 가리지 않고 한데 모아야 했던 궁핍한 상황이 담겼다.그렇다고 이 조합의 영양학적 가치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밀·보리·조·귀리 같은 통곡물과 콩·팥 같은 콩류에는 흰쌀이나 정제 밀가루보다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통곡물과 콩류를 혈당 관리에 유익한 식이섬유 공급원으로 설명한다. 추석 밥상에 적용하는 ‘에스겔식 원칙’에스겔 빵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통곡물과 콩을 골고루 섞고 양을 조절하는 원칙을 추석 식탁에 적용하는 편이 현실적이다.흰쌀밥은 보리·귀리·콩을 넣은 잡곡밥으로 바꾸되 평소 정해둔 밥의 양을 넘기지 않는다. 송편은 간식이 아니라 탄수화물 식품으로 계산해야 한다. 송편을 먹었다면 그만큼 밥이나 다른 떡의 양을 줄이는 것이 좋다.전과 잡채, 갈비찜을 한꺼번에 넉넉히 담기보다 접시의 절반은 나물과 채소, 4분의 1은 생선·두부·살코기, 나머지 4분의 1은 잡곡밥 등 탄수화물 식품으로 구성한다. 식혜·수정과·과일주스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선택하고, 식후에는 가족과 함께 10∼20분가량 가볍게 걷는 것도 도움이 된다.제품으로 판매되는 ‘에스겔 빵’도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형태에는 밀과 보리가 들어가므로 글루텐 알레르기나 셀리악병이 있는 시민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신장질환을 함께 앓고 있다면 잡곡과 콩의 칼륨·인 함량을 고려해 의료진과 섭취량을 상의해야 한다.성경 속 에스겔 빵이 전하는 핵심을 현대 식탁의 언어로 옮기면 ‘많이 섞어 먹으면 혈당이 내려간다’가 아니다. 정제된 곡물 대신 통곡물과 콩을 선택하고, 좋은 음식이라도 정해진 양만 먹으라는 것이다.풍성함을 음식의 가짓수와 양으로만 채우기 쉬운 추석이다. 올해 명절에는 성경 속 한 조각의 잡곡빵처럼, 절제와 균형을 함께 차려보는 것은 어떨까.*당뇨병 치료제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시민은 명절에도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어서는 안 된다. 개인별 탄수화물 섭취량은 혈당 상태와 약물, 합병증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의료진의 지침을 우선해야 한다.
    2026-09-23 07:05:46 정진욱
  • [정기자의 뉴스정원] 가을밤, 마음에 오래 머무는 목소리 "김나영 김포 무료공연"
    문화/생활

    [정기자의 뉴스정원] 가을밤, 마음에 오래 머무는 목소리 "김나영 김포 무료공연"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짙어진 가을의 한가운데, 한 사람의 목소리에 조용히 마음을 맡겨보는 무대가 김포를 찾는다. 가수 김나영이 오는 10월 13일 김포 ‘포지티브스페이스566’ 4층 연회장에서 초청 무료공연을 연다. 이번 무대는 ‘세상을 바꾸는 여자들’이 주관하는 문화행사로, 시민들이 별도의 관람료 없이 김나영의 노래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다.김나영의 노래는 사랑이 지나간 자리와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을 오래 바라본다. 감정을 과장해서 밀어붙이기보다 낮게 말을 건네듯 시작해, 어느 순간 듣는 이의 가슴 깊은 곳까지 다가간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혼자 걷는 퇴근길에도, 지난 시간을 문득 떠올리는 늦은 밤에도 잘 어울린다.버스킹 무대에서 차근차근 이름을 알린 김나영은 ‘어땠을까’를 비롯해 여러 발라드와 드라마 삽입곡을 통해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들려왔다. 화려한 장치보다 노래 한 곡이 지닌 감정의 힘을 믿는 가수라는 점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이번 공연은 더욱 특별하다.무료공연이라는 점도 반갑다. 공연장 문턱과 비용 부담을 낮춘 문화행사는 평소 공연을 자주 접하지 못했던 시민에게 새로운 경험을 건넨다. 누군가에게는 좋아하던 가수를 만나는 설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친 일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될 수 있다.포스터 속 김나영은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정면을 바라본다. 절제된 흑백의 분위기는 오히려 무대에서 펼쳐질 목소리의 색을 궁금하게 만든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말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웠던 마음을 노래가 대신 건네는 밤이 김포에서 열린다.- 공연 안내 -공연명: 2026 김나영 초청 무료공연일시: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장소: 김포 포지티브스페이스566 4층 연회장관람료: 무료주관: 세상을 바꾸는 여자들※ 공연 일정과 입장 조건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정기자의 뉴스정원] 눈 쌓인 거인의 정원을 몰래 찾은 아이들이 앉았던 나무에만 봄이 찾아와, 결국 거인이 쌓았던 벽들을 허물고 정원을 개방한다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단편 소설 "거인의 정원(The Selfish Giant)"처럼, 담장 밖 뉴스들은 잠시 지우고, '정기자의 뉴스정원'에서는 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문화 뉴스들만 골라 시민 여러분께 개방해 드리겠습니다.."정기자의 뉴스정원"은 시민들 제보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채 알려지지 않은 신간 소개, 공연 소식, 전시 등 문화 소식, 예술가나 다양한 인물들의 소식들을 정기자(jnoog@naver.com)에게 사진과 간단한 내용을 적어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2026-09-23 07:05:37 정진욱
  • 430만 명 감당한다던 코레일, 78만 명에 149분 대기…그동안 무엇을 개선했나
    사회

    430만 명 감당한다던 코레일, 78만 명에 149분 대기…그동안 무엇을 개선했나

    지난해 추석 전산장애 이어 올해는 ‘장애 없이’ 149분 대기
    지난해 116분의 지연을 경험하고도 올해 149분을 기다려야 했다면,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고쳤고 무엇을 놓쳤는지 묻는 것이 핵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추석과 설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철도 승차권 예매 혼란을 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그동안 무엇을 개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추석에는 전산장애로 예매가 지연됐고, 올해는 시스템을 대폭 증설하고 200회가 넘는 사전 모의시험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추석 예매에서도 일부 이용자가 최대 2시간 29분을 기다려야 했다.코레일이 내놓은 대책이 ‘서버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예매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까지 이어졌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코레일이 엄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예매를 앞두고 최대 430만 명의 접속 대기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 웹서버 60대와 대량접속제어기 20대, 인터넷 회선 40Gbps 등을 갖췄고 사전 모의시험도 232회 이상 실시했다.수치만 놓고 보면 상당한 준비다.하지만 결과는 달랐다.9월 11일 경부선 예매 당시 실제 최대 동시접속자는 약 78만 명으로 시스템 설계 수용 규모의 약 18%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최대 대기시간은 8,949초, 무려 149분까지 늘어났다. 여기서 코레일이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4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했는데 왜 78만 명 접속에서 149분을 기다려야 했느냐는 것이다.특히 지난해 추석 예매에서 전산장애에 따른 지연을 경험했다면, 이후 개선대책은 단순 서버 증설에 그쳐서는 안 됐다.실제 이용자가 예매 화면에 들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 열차 조회와 좌석 선택·예약 과정의 처리속도, 특정 시간대 접속 집중에 따른 병목현상, 반복접속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코레일은 이번 추석 예매기간 시스템 장애로 분류되는 접속 중단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서버가 멈췄는지 여부는 예매 서비스의 여러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지난해 전산장애로 인한 지연시간이 116분이었다면 올해는 시스템 장애가 없었음에도 최대 149분을 기다렸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다린 시간이 더 길어진 셈이다.결국 코레일이 지난해 문제 이후 무엇을 개선했고, 그 개선으로 어떤 이용자 편익이 발생했는지를 수치로 설명해야 한다.‘서버 장애 0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더구나 코레일은 이번 예매를 앞두고 232회가 넘는 모의시험을 실시했다. 그렇다면 모의시험에서 최대 접속자를 몇 명으로 설정했는지, 실제 승차권 조회와 예약·결제 과정까지 부하를 줬는지, 149분에 이르는 대기 상황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교통·전산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대규모 예약시스템의 성능은 단순한 ‘최대 수용인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실제 처리 가능한 요청량과 평균·최대 대기시간, 예약 성공률, 단계별 병목구간 등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430만 명이라는 숫자가 ‘동시에 원활하게 예매할 수 있는 인원’인지, 아니면 단순히 접속 대기열에 받아둘 수 있는 규모인지도 명확히 구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이 차이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430만 명 수용 시스템’이라는 표현은 실제 이용자가 받아들이는 시스템 성능과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예약 이후 실제 구매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도 장기간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2025년 추석에는 2,028만4천매가 예약됐지만 실제 결제된 승차권은 878만3천매로 43.3%에 그쳤다. 2026년 설 역시 1,139만8천매가 예약됐지만 실제 결제는 494만매로 43.3%였다.예약된 승차권 절반 이상이 최종 결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코레일은 이용자들의 중복·선점 예약이 실제 접속량과 대기시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미결제 승차권이 장시간 묶이지 않도록 예약·결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매크로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코레일은 2025년 추석부터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탐지 솔루션을 적용했고 이번 추석에는 3만5,083건의 매크로 의심 접근과 1,160개의 부정사용 IP를 차단했다.차단 실적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정상 접속이 전체 예매시스템의 부하와 정상 이용자의 대기시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결국 이번 사태는 ‘서버가 멈추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지난해 장애를 겪은 뒤 서버를 늘렸고, 회선을 확대했으며, 232회 이상의 모의시험도 했다. 매크로 탐지 시스템도 도입했다.그런데도 국민은 최대 149분을 기다렸다.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장비를 얼마나 늘렸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다려야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엄태영 의원은 “코레일은 43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했지만 실제 최대 동시접속자는 78만 명 수준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최대 2시간 29분을 기다려야 했다”며 “서버가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매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코레일이 앞으로 공개해야 할 자료도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232차례 모의시험의 접속 조건과 최대 부하 수준, 단계별 처리속도, 시간대별 평균·최대 대기시간, 반복접속률, 예약 후 미결제 비율과 시스템 부하의 상관관계 등을 제시해야 이번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명절 승차권 예매 혼란은 올해 처음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장애가 발생하면 서버를 늘리고, 접속자가 몰리면 대기열을 확대하는 방식만 반복해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을 확인하기 어렵다.지난해 116분의 지연을 경험하고도 올해 149분을 기다려야 했다면, 코레일이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고쳤고 무엇을 놓쳤는지를 묻는 것이 이번 추석 예매 논란의 핵심이다.명절마다 수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철도 예매시스템이라면 이제 성과 기준도 ‘서버가 멈추지 않았다’가 아니라 ‘국민을 얼마나 덜 기다리게 했느냐’​로 바뀌어야 한다.
    2026-09-22 23:14:15 이정윤
  • 캐나다선 대중 커피인데…한국선 비싸게 받는 팀홀튼... 왜?
    경제

    캐나다선 대중 커피인데…한국선 비싸게 받는 팀홀튼... 왜?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캐나다의 대표적인 대중 커피 브랜드 팀홀튼이 한국에서는 현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 가격 책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커피와 도넛을 부담 없이 즐기는 대중 브랜드로 자리 잡았지만 한국에서는 글로벌 커피 브랜드와 경쟁하는 중상위 가격대에 포진하면서 사실상 ‘프리미엄’ 가격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팀홀튼의 한국 사업을 운영하는 BKR은 국내에서 캐나다 현지와 차별화된 매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매장 인테리어와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방식이다.문제는 이 같은 현지화 비용이 실제 판매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됐느냐는 점이다. 팀홀튼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도 원두·식재료비, 물류비, 임대료, 인건비 등 구체적인 가격 산정 근거는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팀홀튼의 가격이 단순히 국내 사업비용 상승 때문인지,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등을 반영한 이른바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포함한 것인지가 논란이다. 국내에서는 메가MGC커피·컴포즈커피 등 저가 커피 브랜드뿐 아니라 스타벅스 등 글로벌 브랜드와도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가격에 걸맞은 경쟁력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캐나다에서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받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를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히 “한국의 임대료와 인건비가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가격 격차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가격이 높다면 그에 상응하는 차별화도 요구된다. 원두 품질과 메뉴 구성, 매장 환경, 서비스 등에서 경쟁 브랜드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캐나다 국민 커피’라는 브랜드 이미지와 한국의 실제 가격 사이에 괴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팀홀튼이 한국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한 배경과 향후 가격 전략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캐나다에서는 대중 브랜드로 자리 잡은 팀홀튼이 한국에서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인지도 관심사다.업계 관계자는 “팀홀튼이 한국에서 캐나다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다면 그만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품질과 서비스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며 “가격 책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한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전략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9-22 13:14:32 이정윤
  • 윤종오 의원,  신형 전동차는 안 오고 노후차는 더 달린다…498칸 납품 차질의 대가
    정치

    윤종오 의원, 신형 전동차는 안 오고 노후차는 더 달린다…498칸 납품 차질의 대가

    전동차 498칸 ‘납품 0’…다원시스 사태, 3천억 회수 넘어 시민 안전까지 흔든다
    서울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이 제작사의 납품 지연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시민 안전과 공공재정 부담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가 다원시스와 계약했던 5·8호선 신조 전동차 498칸을 한 칸도 정상 납품받지 못한 채 계약을 해제하면서 3천억 원대 보증금 회수에 나선 데 이어, 신규 차량 도입이 2032년까지 밀리면서 기존 노후 전동차를 더 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5·8호선 6차 사업 298칸과 5호선 8차 사업 200칸 등 모두 498칸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482억 원과 선금보증금 2,580억 원 등 총 3,06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자료에서도 6차 사업은 5호선 208칸과 8호선 90칸 등 298칸 규모로 추진됐으며, 올해 초까지 납품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선금사용 현장점검과 경영진 공정회의 등이 반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지난 4월 조달청은 298칸 사업에 대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당시까지 해당 사업에서 최종 납품된 전동차는 한 칸도 없었다.3,062억 회수도 문제지만…더 큰 부담은 ‘노후 전동차 연장 운행’이번 사태에서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계약 해제 이후다.서울교통공사는 공급받지 못한 498칸을 다시 발주해 오는 2032년까지 교체할 계획이다. 문제는 새로운 차량이 들어올 때까지 기존 노후 전동차를 계속 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노후 전동차를 계속 운행하려면 법정 기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향후 추가 정밀안전진단에 3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미 비용은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 서울교통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원시스의 기존 납품 지연으로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등에 지난해 말 기준 112억2천만 원이 추가 투입됐다. 5·8호선 298칸 지연과 관련해서만 5호선 77억1,900만 원, 8호선 27억9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결국 제작사의 납품 차질이 계약 당사자 간 손해배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후차량 유지비와 안전관리비 증가라는 형태로 공공부문에 연쇄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셈이다.예비차량 줄이고 ‘부품 전용’까지…운영 여유도 줄어든다더 우려되는 것은 차량 운용의 여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예비차량 1~2편성을 줄이고 해당 차량의 부품을 다른 운행 차량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8호선은 다른 신조차량 사업의 물량을 우선 배정해 부족분을 메울 계획이다.철도 운영에서 예비차량은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 여유 차량이 아니다. 운행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정기검사·중정비에 들어갈 때 정상적인 배차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판이다.예비율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차량 한 편성의 장애가 운행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부품 전용 역시 긴급한 차량 운용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된다면 부품 공급과 정비체계 전반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업계관계자...“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제때 만들 능력이 있느냐’”이번 사태는 철도차량 발주제도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한다.철도차량은 일반적인 물품구매와 성격이 다르다. 차량 설계에서 시제품 제작, 형식승인, 양산, 시운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한 사업이 지연되면 후속 사업의 생산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과거 5·8호선 298칸 사업을 분석하면서 선행 사업 지연에 따라 후속 전동차 제작 일정이 순연되는 문제를 이미 지적한 바 있다.따라서 교통·철도 전문가 관점에서는 입찰 단계에서 가격뿐 아니라 업체가 보유한 실제 생산시설과 연간 생산능력, 기존 수주잔고, 동시 수행 프로젝트 수, 과거 납품 지연 이력,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특히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업체가 실제로 계약기간 안에 차량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지 못한다면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만들 수 있다.서울교통공사 역시 지난 2월 다원시스의 5호선 200칸 사업과 관련해 계약 후 2년이 넘도록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업체와 대표를 고소했고, 발주 및 평가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99%대 낙찰률까지…경쟁 약화된 철도차량 시장도 들여다봐야윤 의원이 제기한 또 하나의 문제는 철도차량 제작시장 자체의 경쟁구조다.제작업체가 제한된 상황에서 최근 일부 서울교통공사 차량 구매사업은 단독입찰로 진행되고 낙찰률도 예정가격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이는 단순히 ‘최저가를 없애면 된다’는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술과 생산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더라도 실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극소수라면 경쟁을 통한 가격·품질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과 함께 국내 철도차량 제작산업의 공급능력, 업체별 적정 수주물량, 발주 시기 분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싼 가격’보다 ‘제때 들어오는 전동차’가 중요하다이번 다원시스 사태에서 가장 무겁게 봐야 할 부분은 3,062억 원이라는 보증금 규모만이 아니다.계약이 해제돼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회수할 수 없다.신형 전동차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 차량을 더 오래 운행해야 하고,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비용은 늘어난다. 재발주에 다시 수년이 필요하다면 그 부담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과 지하철 운영체계로 넘어간다.더구나 법원은 지난 8월 다원시스가 제기한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다원시스 측은 납품 지연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의 요구사항 변경과 승인 지연 등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도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은 향후 본안 분쟁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윤종오 의원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요구한 것도 결국 이 지점과 연결된다. 철도차량 구매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약한 차량을 정해진 시기에 안전하게 공급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가려내는 것이다.이번 사태를 특정 업체의 납품 실패로만 정리해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발주기관 역시 선금 지급 이후 자금 사용과 실제 제작공정을 얼마나 면밀하게 확인했는지, 업체의 동시 수주물량과 생산능력을 사전에 제대로 검증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철도차량 계약 실패의 최종 비용은 장부에 적힌 위약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노후 전동차를 더 운행해야 하는 시간과 추가 정비비, 운행 안정성에 대한 부담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서울교통공사와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도 명확하다. 철도차량 입찰의 기준을 ‘얼마에 만들겠느냐’에서 ‘누가, 언제까지, 실제로 안전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로 바꾸는 것이다.
    2026-09-22 13:09:20 이정윤
  • 윤준병, 농협 ‘기득권 구조’ 정면 겨냥…200만 조합원에 중앙회장 선택권 돌리나
    정치

    윤준병, 농협 ‘기득권 구조’ 정면 겨냥…200만 조합원에 중앙회장 선택권 돌리나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농협중앙회의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한 농협법 개정 논의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중앙회장을 소수 조합장이 선출하는 현행 방식 에서 벗어나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중앙회 내부 감사 기능을 독립된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사진)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번 개정 논의가 주목되는 것은 단순히 중앙회장 선거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농협중앙회의 권력과 감사 구조 자체를 손보는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정부도 앞서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취약한 내부통제와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문제 등이 확인됐다며 농협 지배구조 개혁 필요성을 공식화했다.농식품부는 지난 4월 당정협의를 통해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발표했다.윤준병, 선거제도 넘어 ‘농협 권력구조’ 수술대 올렸다윤 의원이 추진하는 개혁의 핵심은 중앙회장 선출권을 전체 조합원에게 확대하고 감사 기능을 중앙회 권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윤 의원이 이날 밝힌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협의 내용에 따르면 농협감사위원회는 법 통과 후 6개월 이내 이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1년 안에 분사화를 시행한 뒤 2년 이내 독립 법인화를 완료하는 단계적 방안이 제시됐다.전 조합원 직선제의 경우 중앙회가 선거비용을 부담하고, 선거의 과도한 정치화를 막기 위해 입후보자의 정당 가입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이 같은 방향은 정부가 올해 들어 추진해 온 농협 개혁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와 농업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4월에는 직선제와 내부통제 강화 등을 포함한 후속 개혁 논의에도 착수했다.윤 의원은 “개혁의 주체인 정부와 대상인 농협중앙회가 오랜 협의 끝에 대타협을 이뤄냈다”며 국회가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천여 조합장 중심 선거에서 200만 조합원 참여로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앙회장 선출 구조다.농식품부가 지난 3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중앙회장 선거는 약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소수의 투표권자가 공개돼 있는 선거구조가 금품선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합원 참여 확대를 추진해 왔다. 당시 정부가 밝힌 전체 조합원 규모는 약 204만 명이다.이는 농협의 대표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된다.농협은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협동조합이다. 이런 구조에서 중앙회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선출권을 조합장에게 둘 것인지, 일반 조합원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농협 지배구조의 성격을 결정하는 문제다.윤 의원이 이번 개혁을 ‘조합원 주권 회복’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농협 전문가 시각…“직선제만 도입한다고 개혁 완성되는 것 아니다”다만 농협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핵심은 선거 방식 하나만이 아니다.농협중앙회장 선출을 200만여 조합원에게 확대하면 대표성을 강화할 여지가 있지만, 전국 단위 선거로 확대되는 만큼 선거비용 증가와 후보 난립, 조직 동원, 정치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실제로 농식품부 역시 현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직선제에 따른 선거 과열과 정치화, 독립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선거 공영제와 피선거권 강화, 회장·조합장 동시선거 등의 보완책을 검토해 왔다.따라서 농협 개혁의 성패는 ‘직선제냐 간선제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협동조합 지배구조 관점에서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인사와 사업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높이며, 감사조직이 실제로 경영진과 독립해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특히 감사위원회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더라도 인사권과 예산권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지 않는다면 조직만 분리하는 데 그칠 수 있다. 반대로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의 정상적인 경영까지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협동조합의 자율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국민의힘·일부 농협 측은 “관치·자율성 훼손” 우려반대 목소리도 존재한다.농협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는 직선제가 선거 과열과 정치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 감독 강화 및 외부 독립 감사기구 설치가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지난 4월 국회 논의에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개정안 처리 절차와 정부의 개입 확대 등을 놓고 ‘관치 농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농협 내부의 반발도 상당했다. 지난 4월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힌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6.1%가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에 반대했다는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전체 조합원 조사가 아니라 현행 선거권을 가진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윤준병이 던진 질문은 ‘누가 농협의 주인인가’이번 농협법 개정 논의에서 윤준병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중앙회장을 누가 뽑느냐에 머물지 않는다.‘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정부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를 거쳐 내부통제와 경영 투명성 문제를 개혁 과제로 제시했고, 농식품부가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도입을 추진해 온 만큼 이제 국회에서는 찬반 구호보다 제도의 실효성을 따지는 작업이 중요하다.윤 의원이 직선제와 감사기구 독립을 국회 의제로 밀어 올리면서 농협 개혁 논의를 구체적인 입법 단계로 끌고 온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직선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금품선거와 중앙회 권력 집중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비용 관리와 후보자 검증,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 감사위원회의 인사·예산 독립성까지 함께 설계돼야 개혁 취지가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결국 이번 농협법 개정의 평가는 여야 어느 쪽이 정치적으로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200만여 조합원의 권한이 실제로 확대되고 중앙회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윤준병 의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농협 개혁안 역시 그 기준에서 검증돼야 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바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중앙회를 통제하고 중앙회가 다시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도록 만드는 구조까지 구축할 수 있느냐가 이번 개혁의 최종 시험대다.
    2026-09-22 12:59:50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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