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1월 6일 금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여사제(The High Priestess)’입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예쁜 머그잔과 따뜻해 보이는 니트, 있으면 편리할 것 같은 생활용품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찬장과 옷장을 열어 보니, 잊고 있던 물건들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여사제는 고요한 관찰과 내면의 지혜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구매 전 잠시 멈추고,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살피는 태도"로 풀어 봅니다. 눈길을 끄는 물건이 실제로 어디에 쓰일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주말 장보기에 앞서 필요한 품목을 적어 보세요. 집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같은 용도의 물건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다면 언제, 얼마나 자주 사용할지도 떠올려 봅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목록에 남겨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살펴도 좋습니다.가끔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빌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진 물건을 손질해 쓰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여지도 돌아봅니다. 새로 구매하기로 했다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관리와 수선은 편리한지 함께 살펴봅니다.수첩의 구매 목록에서 몇 줄을 지우고 나면, 이번 주말에 필요한 것들이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찬장 속 머그잔을 꺼내 차를 따르고, 내일 입을 니트를 정리합니다. 여사제가 건네는 지혜는 그렇게 이미 가진 것을 알아보는 순간에 머뭅니다.오늘의 환경 실천: 구매 목록에서 물건 하나를 골라, 집에 있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Wisdom of Pausing Before BuyingFriday, November 6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High Priestess.”You look again at the items in your shopping cart: a lovely mug, a warm sweater, and a household gadget that seems useful. Before checking out, you open the cupboard and wardrobe. Belongings you had forgotten come back into view.The High Priestess symbolizes quiet observation and inner wisdom. Today, we interpret this card as the practice of pausing before a purchase and considering what daily life actually requires. Take a moment to imagine how an appealing item would be used.Before shopping for the weekend, write a list. Check how much you have left and whether you already own something that serves the same purpose. Consider when and how often you would use a new purchase. Something you do not need immediately can remain on a wish list for another day.For occasional needs, explore borrowing. Look for ways to repair or repurpose what you own. If you decide to buy something, consider whether it will last and how easily it can be maintained or repaired.As a few items disappear from your list, the things you need become clearer. Take a mug from the cupboard, pour some tea, and prepare a familiar sweater for tomorrow. The High Priestess’s wisdom lives in recognizing the value of what is already there.Today’s green action: Choose one item on your shopping list and check whether something you already own could meet the same need.*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community action.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불법사이트는 주소를 바꾸며 추적을 피하고, 대형화재 현장에서는 짙은 연기와 열기가 구조대원의 시야를 가린다. 산불이 지나간 산에는 검게 탄 나무와 무너진 토양이 남는다. 장소도 다르고 문제의 모습도 다르지만, 세 현장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정부가 이처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회문제에 과학기술을 직접 연결하는 연구개발에 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범부처 현장수요 맞춤형 신속대응 연구개발' 2차 과제로 불법사이트 대응, 대형화재 현장지원, 산불피해지 복구관리 등 3개 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의 활용처를 나중에 찾는 방식과 다르다. 현장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면 연구기관과 관계부처가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업무환경에서 시험하며 개선하는 수요 중심의 연구개발 방식이다. 첫 번째 과제는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사이트 대응이다.불법사이트는 접속 주소를 수시로 바꾸거나 화면과 서버 구성을 변경하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하나의 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유사한 형태로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담당기관의 지속적인 확인과 대응이 필요하다.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은 이러한 반복 업무의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사이트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고 유사한 변형을 찾아 담당자의 검토를 돕는 방식이다.다만 기술적 식별이 곧바로 불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상적인 사이트가 잘못 분류되지 않도록 판단기준과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두 번째 과제는 대형화재 현장지원이다.화재현장에서는 몇 분의 차이가 구조와 진압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짙은 연기 속에서 건물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높은 열과 복잡한 구조물은 소방대원의 이동을 제한한다.센서와 영상, 위치정보, 통신기술을 결합하면 현장 지휘관이 위험구역과 대원들의 이동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도울 수 있다.그러나 화재현장은 연구실처럼 안정적인 환경이 아니다. 통신이 끊기거나 장비가 높은 열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 방화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조작하기 쉬워야 하고 기존 소방장비와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새로운 기술의 가치는 정교한 화면이나 복잡한 기능보다 실제 위기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세 번째 과제는 산불피해지 복구관리다.산불은 불길이 잡혔다고 해서 모든 피해가 끝나는 재난이 아니다. 나무가 사라진 산비탈에는 비가 내릴 때 토양이 쓸려 내려갈 위험이 남고, 식생이 회복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위성과 드론 영상, 지상조사 자료를 함께 활용하면 넓은 산불피해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복구가 시급한 지역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특히 산불의 피해 강도와 지형의 경사, 강우량, 식생 회복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토양 유실이나 산사태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 관리할 수 있다.산을 되살리는 일은 단순히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연적으로 숲이 회복할 수 있는 지역과 인위적인 복구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고, 생태계의 변화를 오랜 시간 살피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이번 연구개발이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기관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도구로 연결하는 것이다.불법사이트 대응에서는 탐지와 분석의 속도를 높이고, 대형화재 현장에서는 소방대원의 안전과 상황판단을 지원하며, 산불피해지에서는 복구와 사후관리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신속대응 연구개발은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만큼 현장기관과 연구진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시제품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는 과정이 기술의 실효성을 결정하게 된다.시민들이 체감하는 과학기술은 언제나 거대한 연구시설이나 첨단 장비의 모습으로만 찾아오지는 않는다.위험한 사이트를 더 빨리 찾아내는 일, 연기 속에서 소방대원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 불탄 산이 다시 푸르게 돌아오는 과정을 살피는 일도 과학기술이 시민의 삶에 닿는 방식이다.연구실에서 출발한 기술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과학은 비로소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증명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빚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일상의 무게가 된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 상환일과 카드 결제일, 줄어들지 않는 원금과 쌓여가는 이자 앞에서 평범했던 생활은 조금씩 흔들린다.생활비를 줄이고, 다른 대출로 급한 불을 끄고, 가족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그러나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인 제도는 존재한다. 문제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복잡한 서류와 법률 절차가 또 다른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정부가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채무상담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원 절차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반복해서 방문하거나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공적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를까빚을 갚기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법원 절차다.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변제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생활비를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다.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에서 정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등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반면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제도다. 파산과 함께 면책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의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다만 파산을 신청했다고 모든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으며,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재산 상태 등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있다.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이자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와는 구분된다.중요한 것은 어느 제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자신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에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이다.서류 17종 한 번에 준비 … 법원 심리기간도 줄인다이번 협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류 준비와 기관 간 업무연계 방식이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권자,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자료가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되기도 한다.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의 시스템을 활용해 17종의 서류를 일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원 절차에 활용하도록 한다.신용상담보고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빚의 규모 등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정리한 자료다. 이를 기관 간에 공유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정부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간 신속처리 협약을 활용할 경우, 통상 약 12개월이 걸리던 법원 심리기간이 약 6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는 해당 연계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한 정부의 기대효과다. 모든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반드시 6개월 안에 끝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처리기간은 사건의 내용과 서류 보완 여부, 법원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법률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두 기관은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나누게 된다.신용회복위원회는 시민들의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가운데 적합한 지원방식을 안내한다. 필요한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지원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법률 검토와 서류 작성, 법원 절차 등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담당한다.처음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한 경우에도 연계절차를 안내받아 신용회복위원회의 종합상담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공통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지부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상담과 법률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새로운 업무연계 체계는 협약 체결 약 한 달 뒤인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법률상담은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소송대리와 비용지원은 소득과 재산 등 별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어느 범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빚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지 않도록개인회생과 파산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다. 과도한 채무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사람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생활을 다시 정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이어갈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하지만 공적인 지원제도가 있어도 이용방법을 알지 못하면 도움을 받기 어렵다.특히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색하면 수많은 광고와 대행업체가 등장한다. 일부는 상담비와 사건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빠른 면책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한다.시민들은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 상담기관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채무조정과 회생·파산 절차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법원의 결정도 개별 사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이번 협약의 의미는 새로운 채무감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마련된 제도들이 시민에게 더 쉽게 연결되도록 한다는 데 있다.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다른 기관에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자료와 법률지원을 이어주는 것이다.빚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법률 절차도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출발할 기회가 될 수 있다.경제적 재기는 채무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일터로 돌아가고, 가계의 살림을 다시 세우며,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정부와 공공기관의 이번 협력이 서류와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빚에 가로막힌 시민들이 다시 생활의 방향을 찾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뜨겁게 달아오른 철로 위로 열차가 속도를 늦춘다. 비가 내리지 않은 강에서는 수위가 낮아져 화물선의 운항이 어려워지고, 폭염이 이어지는 도시에서는 냉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치솟는다. 숲을 태운 산불은 송전선과 통신망을 위협하고, 갑작스러운 폭우는 도로와 교량의 안전을 시험한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온 상승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와 철도, 전기와 수도처럼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기반시설의 안전과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유럽환경청(EEA)이 기후위험에 대응하는 기반시설의 설계와 운영, 유지관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2024년 발표된 유럽기후위험평가(EUCRA)에서 경고한 위험이 실제 기반시설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기후적응을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연결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주목되는 것은 하나의 기상이변이 여러 기반시설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폭염이 발생하면 철도 레일은 높은 온도에 노출되고 도로 포장면은 변형 위험이 커진다. 동시에 냉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망에는 평소보다 큰 부담이 가해진다.가뭄도 단순히 물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내륙 수운이 제한되고, 발전시설의 냉각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물의 부족이 물류와 에너지 공급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산불과 폭풍, 집중호우 역시 복합적인 피해를 남긴다. 산불은 송전시설과 통신설비를 손상시킬 수 있고, 강한 비는 교량과 터널, 배수시설에 짧은 시간 큰 부담을 준다.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정수장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통신시설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의존한다. 병원과 대피시설은 전기와 물뿐 아니라 환자와 구호물자가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돼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한 지역의 변전소가 멈추면 정수장이나 통신기지국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주요 교량이 통제되면 소방차와 구급차의 이동도 늦어질 수 있다.기후재난이 개별 시설의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유다.이에 따라 기후적응의 출발점은 과거의 기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설계와 관리방식을 다시 살피는 데 있다.기존 기반시설은 건설 당시의 기온과 강수량,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달라지고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이 증가하면 과거의 기준만으로 미래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진다.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때는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조건을 반영하고,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은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보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철도에는 고온에 따른 변형을 감시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도로와 지하공간에는 배수능력을 점검할 수 있다. 전력시설은 화재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상수도와 통신시설에는 비상전원과 대체 운영수단을 확보하는 방식이다.이러한 대응은 반드시 대규모 신규 공사를 의미하지 않는다.배수구를 정비하고, 폭염이 심한 시간대의 운행조건을 조정하며, 비상전력 설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시험하는 일도 기후적응의 중요한 부분이다.시설을 고친 뒤 재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상전망과 유지관리 기록을 함께 분석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바꾸는 것이다.기후위험이 큰 지역과 시설을 지도에 표시하고, 한 시설의 운영 중단이 다른 시설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작업도 중요하다.이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운영자 사이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다만 국가안보나 시설 보안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 범위와 접근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유럽의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여름철 폭염은 철도와 전력시설에 동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집중호우는 도로와 지하공간, 통신시설의 운영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별 기관이 각각의 재난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 서로 연결된 시설이 함께 멈추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기후적응은 재난이 발생한 뒤 얼마나 빠르게 복구하는가에만 달려 있지 않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하고, 어느 구간을 먼저 보강하며, 어떤 대체수단을 준비하는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다.기후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일상의 안전기준을 바꾸고 있다.어제까지 안전했던 철로와 도로, 변전소가 내일도 같은 조건에서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결국 미래의 기반시설을 지키는 일은 더 튼튼한 구조물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달라지는 자연의 조건을 먼저 읽고 대비하는 데서 시작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상수도관 세척 및 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준공검사 검증 기준의 미흡함과 잦은 도로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능 기준을 채우지 못한 대형 펌프 납품 건으로 서울시와 납품업체 간 수십억 원대 소송전까지 벌어지며 상수도 행정 전반의 관리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정비·세척공사의 품질관리 한계와 부서 간 공사 조율 미흡 문제를 정조준했다.CCTV 육안 판독에 기댄 준공검사…“객관적 수치 기준 시급”채 의원은 현행 상수도관 세척공사의 준공검사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척 전후 배관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현장 감리자와 담당 공무원의 저화질 CCTV 영상 ‘육안 판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검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채 의원은 “현재 방식으로는 검증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CCTV 해상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객관적인 정량적 준공검사 기준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단순 육안 판독에만 의존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기술적 개선 의지를 밝혔다. 관계자는 “관 내부 영상 비교뿐만 아니라 통수 후 다각적인 수질검사 데이터와 각종 시공 증빙자료를 종합 평가해 최종 준공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육안 판독 과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고화질 CCTV 장비 도입 등 영상 검증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포장 뜯고 또 파는 ‘두더지 공사’…연초 계획 전면 공유해야자치구 도로 포장 직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다시 길을 파헤치는 ‘중복 굴착’ 관행도 주요 질타 대상이었다.채 의원은 “현재 연 2회 열리는 굴착 협의체 운영만으로는 엇박자 행정을 막기 역부족”이라며 “매년 초 서울시 연간 상수도관 정비계획 전체를 25개 자치구 도로관리 부서와 선제적으로 공유해 일정 조정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리수본부 실무진 측은 현실적인 공정 제약을 설명하며 협의 강화를 약속했다. 본부 관계자는 “도로관리 부서와의 굴착 협의를 매년 지속 추진 중이나, 동파·누수 등 긴급 개보수나 단수 일정 배분 문제로 자치구 도로 포장 공기와 완벽히 맞물리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한다”며 “앞으로는 연초 계획 단계부터 자치구 도로부서와 정보 교류를 밀착해 불필요한 재굴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28억 대형 펌프 효율 미달 소송…업체 패널티 강화 주문총사업비 28억 8천만 원이 투입된 정수센터 대형 펌프 도입 사업의 파행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장비는 계약 당시 약정된 보증 효율 기준을 맞추지 못해 약 10억 원 규모의 대금 지급이 묶인 채 법적 분쟁에 들어갔으며, 투입된 소송 비용만 이미 1,300만 원에 달한다.채 의원은 “펌프의 법정 내용연수가 12년에 달하는 만큼, 효율 미달로 인해 장기간 누적될 전력비 손실과 혈세 낭비를 좌시할 수 없다”며 “납품업체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끝까지 묻고 향후 공공 입찰 참여 제한 등 엄격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수도 관계자는 “성능 미달 장비에 대한 잔여 대금 집행을 동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이라며 “기자재 검수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채우진 의원은 “상수도관 관리는 시민 식수와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생활 인프라”라며 “공사 발주와 일정 협의, 사후 검증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쇄신해 시민 불편과 재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바인그룹의 유통·무역 계열사인 다브인터내셔널이 베트남 시장을 교두보 삼아 동남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및 뷰티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다브인터내셔널은 베트남 현지 기업인 '라파 베트남(Rapha Vietnam Co.,Ltd)'과 자사 제품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일 바인그룹 본사에서 체결됐으며,방한한 베트남 바이어단은 본사 사옥 투어를 통해 사업 인프라와 기업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양사는 협약에 따라 제조사 해나눔과 협업한 '올인원 데일리 저분자 마린콜라겐'을 1차 타깃 제품으로 선정,현지 시장 진출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이어 프리미엄 홍삼 브랜드 '고려진생'을 보유한 다브인터내셔널의 강점을 살려 '홍삼도화 애니타임' 등 다양한 홍삼 제품군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을 단순한 현지 진출을 넘어,최근 동남아 전역에서 급성장 중인 '이너뷰티'와 'K-면역력' 수요를 정조준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특히 베트남은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미용·항노화 제품과 한국산 프리미엄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초기 안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다브인터내셔널은 이번 라파 베트남과의 파트너십을 발판으로 현지 유통 접점을 다각화하는 한편,인접한 동남아 주요 국가로 판로를 확장하는 단계별 수출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다브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베트남을 전략 거점으로 삼아 동남아 전역으로 수출 판로를 넓히고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골목상권 침체를 막고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며 세금을 투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정작 소상공인을 외면한 채 일부 대형 가맹점과 고가 비만치료제 처방 의약 기관의 ‘할인 결제 창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장 소상공인들은 “동네 식당과 가게들은 하루 매출 수만 원을 걱정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엉뚱한 대형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다”며 강한 박탈감을 토로한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사진)이 제340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간 10억 원 이상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가맹점 10곳의 올해 결제액은 약 141억 원에 달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 10곳 중 7곳이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업장이라는 점이다.업종 역시 소상공인과는 거리가 먼 대형 예식장(3곳)과 의료·산후조리원(4곳)에 집중됐다. 특히 고가 비만치료제 유행에 편승한 결제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금천구의 한 의원은 결제액이 전년 6억 9,000만 원에서 올해 10억 9,000만 원으로 뛰었고, 강남구의 한 약국은 1,400만 원 수준이던 결제액이 1년 만에 12억 원으로 무려 85배 폭증했다. 해당 약국 등은 상품권 할인 혜택을 마케팅 수단으로 안내하며 환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소상공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마포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지역상품권 예산이 발행 시작 몇 분 만에 완판된다고 해서 기대했더니, 정작 골목길 밥집이 아니라 강남에서 고가 다이어트약을 수백만 원어치 사 가는 데 쓰이고 있었다니 기가 찬다”며 “골목상권 상생이라는 껍데기만 씌워놓고 실상은 부유층의 ‘원정 할인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서울시의 안일한 가맹점 관리 행정이 지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의 가맹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지침을 내렸으나, 서울시는 일부 예외 규정을 허용하며 사실상 대형 업체의 진입로를 열어뒀다. 지침의 사각지대를 방치해 세금이 줄줄 새는 구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소비 촉진 할인 쿠폰이 아니다.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만든 민생 안전망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형식적인 인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가맹 기준을 즉각 재정비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몫이어야 할 지원금이 더 이상 엉뚱한 곳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서울시 아리수본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전력을 쓰면서도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 감축 정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배출권 구매에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처지지만, 설비 개선과 재생에너지 도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이다.5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시의원(사진)이 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리수본부의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은 최근 3년간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리수본부는 당초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2%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25년 기준 감축 실적은 목표 대비 마이너스 13.3%로 역주행했다. 서울 시내 6개 정수센터와 7개 수도사업소 전 기관이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온실가스 감축 실패는 공공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리수본부가 2025년 한 해 지출한 전력요금만 약 891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탄소배출권마저 소진되면서 2025년 약 1,800만 원 상당의 배출권을 추가 매수했다.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이 약 2만 5,000톤으로 추산되는 2026년에는 배출권 구매 비용으로만 약 2억 5,000만 원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탄소 감축 미흡이 고스란히 시민 혈세 낭비로 귀결되는 구조다.문제는 본부 측의 개선 의지와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리수 생산·공급 과정에서 쓰이는 전력의 약 90%는 송·취수 펌프 설비에 집중돼 있다. 부하 변화에 따라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고효율 인버터(VFD) 제어 설비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전체 전력 사용량의 11.6%에 불과한 중계펌프 4곳에 설치된 것이 전부다. 전체 전력의 78% 이상을 차지하는 취수펌프(57대)와 송수펌프(68대)에는 적용조차 되지 못했다. 아리수본부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 역시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서울물연구원이 설비 개선과 함께 공정별 사용량을 관리할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필요성을 연구 결과로 내놓았음에도, 현장 적용과 설비 투자로 연결되지 않은 채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목소영 의원은 “아리수본부는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필수 기관인 동시에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표적 공공기관”이라며 “고효율 설비 투자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전기요금은 물론 탄소배출권 매입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목 의원은 “본부가 내세운 ‘2030년 재생에너지 조달률 10%’라는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투자 계획과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며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재의 기형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로부터 매년 막대한 재정 지원금을 받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업체들이 대표이사와 임원, 관계회사에 수십억 원대 대여금을 내준 사실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자산총계가 3억 원도 채 안 되는 영세 마을버스 업체가 자산의 13배가 넘는 38억 원을 빌려주는가 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업체마저 수십억 원대 대여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시민의 발을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투입된 공적 자금이 사실상 특정 개인이나 사주일가의 ‘사금융 창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버스업계 내부 관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한 버스업체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여금의 상당수는 과거 업체 인수·합병(M&A)이나 차고지 매입, 차량 현대화 과정에서 대주주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했던 내역을 정산하거나,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묶여 있는 회계적 계정 처리의 문제”라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자 수익을 계상하고 상환 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적 자금 운용”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마을버스 관계자 역시 “마을버스는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달리 기본 재정이 극히 열악해 금융권 대출이 막히면 대표 개인이나 계열사 간 자금 융통 없이는 당장 기사 월급이나 유류비 결제도 어렵다”며 “자금 흐름의 전후 사정을 무시한 채 단순히 대여금 규모만 보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현장의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고 반발했다.하지만 업계의 이 같은 항변은 공공성을 담보로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자세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여금이 발생할 정도로 여유 자금이 있거나 오너 일가와의 불투명한 자금 거래가 빈번한 업체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민 세금이 밑 빠진 독처럼 투입됐다는 사실 자체가 본말이 전도됐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우고, 남는 돈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의심받아도 할 말이 없다.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 또한 문제다. 서울시 교통실은 “민간 회사인 만큼 관리·감독에 법률적 한계가 있다”며 성과급 연계나 제도 개선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그러나 ‘민간’이라는 방패 뒤에 숨기엔 준공영제와 재정지원에 들어가는 혈세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회계 장부상 ‘대여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빠져나간 자금이 실제로 적정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지, 담보는 확보됐는지, 혹여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 채권으로 둔갑해 시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공적 자금을 수령하는 운송업체라면 사적 자금 대여를 원천 차단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식의 ‘송곳 감사’와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 한, 버스업계를 향한 시민들의 불신은 걷히지 않을 것이다.이에 대해 이인화 시의원은 "서울시는 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을 위해 버스 업체의 부족한 수입을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며 "향후 세금이 투입되는 업체가 임원이나 관계사에 거액을 빌려주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 시내버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가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서울시의 대체차량 확보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전기·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어려운 노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차량의 내구연한이 도래할 경우 버스 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여기에 CNG버스 생산 중단으로 전기버스 전환이 가속화할 경우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친환경버스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차량 공급망과 충전시설, 국내 제조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CNG버스 생산 중단 가능성에 따른 시내·마을버스 운행 공백을 우려하며 서울시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서울 시내버스 7,383대 가운데 CNG버스는 5,318대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일반형 대형 CNG버스는 1,561대에 달한다.문제는 기존 CNG버스를 대체할 전기·수소버스가 모든 노선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서울시는 올해 1월 저상버스 도입 예외를 신청한 35개 노선 가운데 25개 노선을 승인했다. 교량 저촉과 급경사, 좁은 도로폭, 전기충전시설 미구축 등이 주요 사유였다.특히 충전시설 미구축 관련 사유가 23건에 달해 차량 확보뿐 아니라 충전 기반시설 부족도 친환경버스 전환의 걸림돌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CNG버스 생산이 중단될 경우 전기·수소버스로 전환할 수 없는 일부 노선은 차량 교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존 노선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했다.CNG버스 생산 중단 가시화…서울시 전환계획은 충분한가CNG버스 생산 중단 가능성은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현대자동차는 2024년부터 일부 디젤·CNG 시내버스 모델의 생산을 중단했으며, 올해 초에는 주요 부품 공급사의 생산 중단에 따라 2027년 중 CNG버스 공급 중단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버스업계에 안내한 것으로 보도됐다.이는 국내 버스 제조업계가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수소버스 중심으로 생산체계를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러나 생산 중단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특정 노선에 필요한 차량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지는 제조사의 최종 생산계획과 공급 가능 차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서울시는 지난 8월 설명자료에서 2036년까지 약 5,200대의 CNG버스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2030년 이후 기존 CNG 충전소 부지를 전기충전시설로 본격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문제는 차량 생산 중단 예상 시점과 충전시설 전환 일정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다.2027년부터 CNG버스 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충전시설 확충이 늦어질 경우, 운수업체는 차량을 교체하고 싶어도 대체차량을 운행할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특히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에서 배차하는 노선은 충전시설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워 전기버스 전환에 추가적인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 의원은 “차량의 내구연한이 도래했을 때 어떤 차량으로 대체할 것인지 서울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산 전기버스로 대체되나…차량 조달 구조도 점검해야CNG버스 생산 중단에 따른 또 다른 쟁점은 향후 전기버스 조달 시장의 변화다.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산 차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자료를 인용한 2023년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내 운행 전기버스의 약 32.1%가 중국산이었으며, 그해 1~7월 신규 등록 전기버스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41.4%에 달했다.다만 이는 과거 전국 단위 통계로, 현재 서울시의 중국산 전기버스 비율이나 향후 도입 규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CNG버스 생산 중단으로 전기버스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 국산과 중국산 제조업체 간 공급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서울시가 향후 어떤 제조사의 차량을 얼마나 도입할 것인지,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과 차량 공급 일정은 충분한지, 중국산 전기버스의 가격 경쟁력이 실제 구매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특히 전기버스는 초기 구매가격뿐 아니라 배터리 성능과 수명, 부품 공급, 정비망, 고장 시 운행 중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량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초기 구매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적인 운영비용까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시민 세금과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는 제조국별 도입 현황과 차량별 유지관리 실적, 사후관리 체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구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마을버스도 대체차량 확보 부담…교통취약지역부터 대책 필요마을버스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마을버스 1,626대 가운데 경유버스는 885대, CNG버스는 344대로 집계됐다. 두 차종을 합하면 전체의 약 75.6%에 달한다.마을버스는 상대적으로 좁은 도로와 급경사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 노선별 차량 규격과 충전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대체차량 확보가 늦어지면 운수업체의 차량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배차 간격과 운행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특히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주거지역에서는 마을버스 운행 차질이 주민 이동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이 의원은 “버스의 친환경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던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친환경 전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운행 안정성전기·수소버스 확대는 도심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차량 교체 일정과 충전시설 확충, 운수업체의 재정 부담이 맞물리지 않으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서울시는 CNG버스 생산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노선별 차량 내구연한과 대체 가능 차종, 충전시설 확보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아울러 국내 제조사의 공급 능력과 수입 전기버스 도입 현황, 차량별 유지관리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이 의원은 서울시에 CNG버스 생산 중단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교통취약지역을 포함한 모든 노선의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시가 추진하는 친환경버스 전환 정책의 성패는 단순히 전기·수소버스 도입 대수를 늘리는 데 달려 있지 않다. 차량 생산과 충전 기반시설, 운수업체의 운영 여건이 실제 노선 운행과 연결돼야 한다.특히 CNG버스 단종에 따른 대체차량 수급 문제가 중국산 전기버스 의존도 확대나 특정 노선의 운행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의 구체적인 조달계획과 전환 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교통사고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서 큰마음 먹고 주민센터를 찾았죠. 수십 년 잡던 운전대를 놓는 게 쉬운 결정도 아닌데, 담당 직원이 '올해 예산이 진작 끝나 지원금을 못 드리니 내년에 다시 오라'더군요. 위험하니 면허를 반납하라며 등 떠밀 땐 언제고, 정작 반납하러 가니 예산 타령을 합니까?"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70대 운전자 김 모 씨의 토로다. 사회적 시선과 안전에 대한 불안 속에서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지만, 돌아온 것은 행정의 '예산 부족'이라는 차가운 답변뿐이었다.서울시가 추진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예산 소진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면허를 반납하려는 어르신들은 헛걸음을 하고 있지만, 정작 관할 자치단체는 지원을 받지 못한 탈락자가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사진)은 4일 열린 교통위원회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꼬집으며 서울시의 '깜깜이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현재 서울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조례상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약 59억~60억 원, 올해 약 50억 5,000만 원 수준이다.문제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긴 고령운전자들의 실제 수요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자치구 주민센터 창구에서는 신청자들에게 '다음 연도 재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이동권 제약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공 안전을 위해 면허를 포기하겠다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행정이 스스로 늦추고 있는 셈이다.더 심각한 대목은 이 과정에서 '밀려난 수요'에 대한 집계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자치구별로 언제 예산이 동났는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돌아선 어르신이 몇 명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축적되지 않고 있다.유 의원은 "언제, 어느 자치구에서, 몇 명이 지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다면 다음 연도 예산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세우는 것이냐"라며 "단순히 전년도 집행 실적에 맞춰 숫자를 끼워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과학적 추계가 절실하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예산 소진 시점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 향후 지원 수요를 추계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답했다.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은 단순한 혜택 지급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대표적인 예방 행정이다. 평생의 이동권을 내려놓는 어르신들의 결단을 '예산 조기 마감'이라는 핑계로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책의 신뢰성은 물론 안전 확보라는 본래 취지마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조속히 탈락자 수요를 전수 관리하고 현실적인 예산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 시내 법인택시 10대 중 6대 이상이 도로가 아닌 차고지에 멈춰 서 있다. 가동률은 35.7%로 곤두박질쳤고, 면허 차량 약 2만 2,500대 중 31%에 달하는 7,000여 대가 휴업 상태다.겉으로 보기엔 극심한 ‘택시난’이지만, 본질은 차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을 사람’이 사라진 인력난이다.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훈 시의원(사진)이 공개한 지표들은 서울시 법인택시 산업이 사실상 붕괴 직전에 다다랐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기사 수는 2019년 대비 33%(약 1만 명) 급감했고, 남아있는 운전자의 78%는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청년·중장년층의 유입은 끊긴 채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 리스크만 커지는 악순환이다.문제는 서울시의 정책 실기(失機)와 미온적 행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할증을 확대하며 기사 처우 개선과 수입 증대를 공언했다. 그러나 요금 인상 효과는 기사들의 실질 소득 개선으로 온전히 연결되지 못했고, 배달·플랫폼 업계 등으로 빠져나간 인력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신규 기사 월 20만 원, 장기근속자 월 5만 원 수준의 찔끔 보조금 역시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메우기엔 턱없이 가벼운 ‘언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에 불과했다.더 심각한 대목은 제도적 혼란과 행정의 무기력이다. 기사들의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전액관리제'는 업계 전반에서 형해화됐다. 서울시 조사 대상 업체의 68.7%인 173곳이 제도를 위반했고, 이 중 129곳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다. 법과 현장이 겉돌며 수년간 소송에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서울시는 법적 판단 뒤에 숨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결국 지금의 법인택시 위기는 저임금, 불합리한 임금체계, 사문화된 규제가 맞물린 ‘구조적 실패’다. 요금 몇백 원 올리고 소액 보조금을 얹어주는 미봉책으로는 차고지에 방치된 7천 대의 택시를 도로 위로 끌어낼 수 없다.서울시는 이제라도 전액관리제의 맹점을 직시하고, 현실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법인택시 감차 및 개인택시 면허 전환 등 공급 구조 전반을 손질하는 근본적인 수술에 나서야 한다. 일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산업에 미래는 없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환경정책의 성패는 수식어가 화려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해마다 증액되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집행력’ 에 달려 있다.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주요 정책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서울시 환경 관련 예산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막대한 세금이 쓰이지 못해 사장되거나, 복지 연계 환경사업이 자치구 단계에서 멈춰 서는 구조적 균열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11월 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서울시 환경행정의 '체감도 부재'를 정면으로 드러냈다.불용액 10억 쌓이는데 예산은 15.5% 증액… 거점 시설의 운영 효율성 점검 필요환경자원순환의 상징적 거점으로 출범한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지표는 대표적인 관리 부실 사례로 꼽힌다. 운영예산은 2024년 47억 1,600만 원에서 2026년 54억 4,700만 원으로 15.5% 늘어났으나, 최근 2년간 전체 예산의 약 11%에 달하는 10억 6,3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됐다.환경 행정 및 자원순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용 문제를 두고 “시설 설립 취지에 걸맞은 킬러 콘텐츠 부재와 경직된 운영 모델이 결합해 사업 집행 동력을 잃은 결과”라고 진단한다. 매년 억 단위의 불용이 반복됨에도 면밀한 원인 규명 없이 관성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해 온 서울시의 안일한 예산 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교부로 끝난 환경복지… 지자체 간 칸막이에 가로막힌 'LED 보급'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도모하는 ‘저소득층 LED 조명 보급사업’ 역시 전형적인 ‘탁상 집행’의 한계를 보였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동대문구·양천구·종로구·중랑구 등 4개 자치구의 실적은 전무한 상태였다.기후 복지는 지원 시기를 놓치면 그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예산 교부 후 자치구의 현장 발굴과 집행 과정을 방치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한다. 서울시 본청이 자치구별 현장 전수조사와 집행 병목 원인을 파악해 직접 독려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관람용 전시 행정 벗어나 '생활 밀착형 자원순환'으로 체질 개선해야김영옥 서울시의원(사진)이 지적했듯, 환경정책의 핵심은 ‘예산 편성’이 아닌 ‘집행 관리’다. 과거 뚝섬 나눔장터처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순환 경제 플랫폼을 복원하고, 페트병·캔 압축 회수시설과 같은 기술 기반의 고효율 수거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이 절실하다.예산은 늘었지만 현장은 멈춰 서 있다면, 그 환경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서울시는 감사 지적에 대한 단기적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관 이후 누적된 거점 시설의 운영 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치구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를 즉각 개편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형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사업'이 저조한 실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시설물 교체비용을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교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새 시설물로 교체하면 일부 운영자의 연간 대부료가 최대 67%까지 상승할 수 있어, 영세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준성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사업의 실효성과 정책 설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서울시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1,118개소를 서울형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현재까지 교체가 완료된 시설물은 111개소로 전체의 9.9%에 불과하다. 나머지 1,007개소는 아직 교체되지 않은 상태다.시설물 한 곳당 교체비용은 약 1,800만~2,170만 원으로,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운영자에게 직접적인 시설 교체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사업 참여가 저조한 것이다.문제는 시설 교체 이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신규 시설물로 교체할 경우 일부 운영자의 연간 대부료가 기존보다 32~67% 증가할 수 있다. 금액으로는 연간 약 21만~34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영세한 가판대나 구두수선대 운영자 입장에서는 시설을 무상으로 교체하더라도 매년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가 늘어나는 구조다.결국 서울시가 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면서도 운영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 증가 문제는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시장 지시 한마디에 현장 소통이나 사전 수요, 경제적 영향 분석도 없이 상명하대식으로 밀어붙였다”며 서울시의 사업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도시미관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실제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자의 경제적 여건과 참여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도시미관 개선 넘어 환경적 효과도 따져봐야이번 사업은 도시미관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도 점검할 부분이 적지 않다.노후 시설물을 일괄 교체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시설물의 철거와 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단순히 새 시설물로 교체한 실적뿐 아니라 기존 시설물의 재사용 가능성, 철거 폐기물의 재활용, 신규 시설물의 내구성과 유지관리 비용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환경정책 관점에서 보면 사용 가능한 시설물을 조기에 철거하는 방식이 반드시 자원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기존 시설물의 상태와 잔여 사용 가능 기간을 평가한 뒤 보수·재사용과 전면 교체 가운데 환경적 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서울시가 1,118개 시설물 전체를 교체할 경우 개소당 교체비용을 단순 적용한 총사업비는 약 201억~243억 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제시된 단가를 전체 시설물에 적용한 추산액으로, 서울시가 확정한 총사업비와는 구분해야 한다.적지 않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설물의 디자인 개선뿐 아니라 사용 수명, 유지관리 비용, 자원 재활용 등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환경 전문가의 관점에서도 공공시설물 교체사업은 설치 단계의 성과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기존 시설물의 철거부터 신규 시설물 제작·설치, 운영,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비교해야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아울러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 교체가 지연된다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환경성과 현장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2027년까지 교체 완료 가능할까…실행계획 재점검 필요서울시는 2027년까지 노후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교체율이 9.9%에 그치고 있어 목표 달성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전체 1,118개소 가운데 1,007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운영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업 지연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김 의원은 신규 디자인으로 교체하더라도 대부료가 종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대부료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서울시에 대부료 부담 완화와 운영자 의견수렴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은 대부료 경감 방안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대부료 부담을 낮추는 것만으로 교체율이 개선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시설물 교체에 따른 영업 중단 가능성이나 신규 시설물의 활용 편의성, 운영자의 실제 참여 의사 등도 함께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서울형 가판대 교체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낡은 시설물을 새 디자인으로 바꾸는 데 있지 않다.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의 목적과 영세 운영자의 생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데 있다.전액 시비 지원에도 교체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현재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서울시가 2027년까지 교체사업을 완료하려면 시설물 교체 실적을 높이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적 효과와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어를 마치고 나면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좋은 가이드였을까.일정을 제시간에 끝냈으니 잘한 것일까. 사고도 없고 불만도 없었으니 충분한 것일까. 손님들이 많이 웃었으니 좋은 여행이었을까. 여행사에 수익을 많이 가져다주었다면 더 좋은 가이드로 평가받는 것일까.모두 필요한 질문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만으로 가이드의 역할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된다. 한국 관광에서 우리가 함께 인정하는 ‘좋은 가이드의 기준’은 무엇인가.최근 관광통역안내사들이 모인 온라인 대화방에서 무자격 안내와 처우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다. 자격 보유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채용에 대한 우려, 자격과 전문성이 보수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의문, 현장 안전에 대한 걱정이 이어졌다.이 대화만으로 특정 업체의 위법 여부나 업계 전체의 실태를 판단할 수는 없다. 자격증을 겉으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자격자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다만 그 대화에는 현장 종사자들이 공유하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갖춘 사람에게 외국인 관광객의 하루를 맡기고 있는가.자격은 출발점이고, 전문성은 현장에서 증명된다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관광진흥법 제38조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는 해당 여행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무자격 관광안내도 금지하고 있다. 자격은 단순한 우대 조건으로만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자격증이 있다고 모든 상황에 능숙한 것도 아니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안전한 투어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가이드는 설명하는 동시에 살펴야 한다. 버스에 오르는 손님의 발걸음, 뒤처지는 어르신의 속도, 집결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 음식 앞에서 망설이는 이유를 읽어야 한다. 역사와 문화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야 한다.길이 막히거나 날씨가 달라졌을 때는 판단해야 한다. 손님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 언제 여행사와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무엇을 안전 때문에 거절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관광객에게 보이는 것은 몇 마디 안내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관찰과 판단이 있다.‘사고 없이 끝났다’는 평가에서 한 걸음 더여행사에 수익은 중요하다. 일정 준수와 민원 관리도 중요하다. 가이드 역시 자신이 맡은 여행상품의 운영 구조를 이해하고 책임 있게 일해야 한다.그러나 매출과 불만 건수만으로 가이드의 역량을 판단한다면 중요한 일들이 평가에서 빠진다.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위험한 동선을 바꾼 일, 불편한 손님이 먼저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 일,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를 차분하게 풀어준 일은 숫자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하루가 사실은 누군가 끊임없이 문제를 예방한 결과일 수도 있다.정서적 가치도 마찬가지다. 손님을 많이 웃기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낯선 나라에서 질문해도 괜찮다는 안도감, 자신의 종교와 식습관이 존중받는다는 느낌, 일행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다.안전과 정확한 설명, 존중받았다는 경험이 함께 있을 때 여행의 품질은 높아진다.누군가에게 한국 여행은 이제 시작이다어제 만난 싱가포르 손님은 자신의 주변에서는 지지난해부터 한국이 여행지로 더욱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이 누군가에게는 이제 막 여행 목록에 들어온 나라일 수 있겠구나.한 사람의 경험을 근거로 한국 관광 전체가 ‘초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새로운 관광객에게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만들어지는 순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화면에서 보던 한국을 실제로 만났을 때, 그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가이드다. 관광객은 궁궐과 산, 음식과 거리를 각각 경험하지만, 가이드의 말과 태도를 통해 그 경험을 하나의 여행으로 이해하기도 한다.가이드 한 사람이 한국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관광객에게 오래 남는 한국인의 얼굴이 될 수는 있다.교육이 현장의 기준으로 이어지려면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가이드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성장아카데미를 통해 관광객 응대와 해설 기획, 현장실습,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격 취득 이후의 실무 역량을 높이려는 교육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touredu.visitkorea.or.kr)이제 물어야 할 것은 그 노력이 실제 배정과 보수, 여행상품 운영의 기준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가다.여행사는 가이드를 배정할 때 자격뿐 아니라 해당 일정에 필요한 언어와 해설, 안전 대응 역량을 확인해야 한다. 일정과 고객 특성, 비상 연락체계도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 가이드가 현장에서 책임을 지려면 판단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평가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 설명은 정확했는지, 안전 안내는 적절했는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존중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리뷰의 별점 하나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교육과 경험을 쌓아도 배정과 처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전문성을 키울 동력은 약해진다. 반대로 가이드에게도 자신의 역량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배우려는 책임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전문성으로 평가할지부터 함께 분명히 해야 한다.나는 모든 가이드가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같은 농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성과 강점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 여행을 맡겨도 지켜지는 안전과 정확성, 존중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여행사는 어떤 가이드를 좋은 가이드라고 부르는가. 정부는 그 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이드들은 그 질문에 어떤 실력과 태도로 답하고 있는가.한국을 찾게 만드는 홍보만큼, 찾아온 사람이 어떤 한국을 경험하고 돌아가는지도 중요하다.그 하루를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사람을, 한국 관광은 어떤 기준으로 대우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