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지원과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내걸고 추진 중인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올해 유통업체에 투입된 정부 할인 지원금 4분의 1 이상이 국산이 아닌 수입산 수산물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수입산 수산물에 지급된 정부 할인 지원액은 105억 3,000만 원에 달했다.이는 같은 기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집행된 전체 지원액(409억 1,500만 원)의 25.7%에 이르는 규모다.수입산 할인 지원 규모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52억 6,200만 원(7.3%), 2025년 72억 800만 원(8.7%) 수준이던 수입산 지원액은 올해 들어 불과 8개월 만에 전년도 1년 치 지원액을 46.1%나 뛰어넘었다. 전체 예산 대비 비중 역시 1년 새 3배 가까이 치솟았다. “국산 어민 살린다더니 수입상 배만 불려”…수산업계 반발현장 어민과 해양수산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유가와 어획량 감소, 인건비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국내 어가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다국적 수입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데 쓰였다는 지적이다.한 연근해 어업 단체 관계자는 “유류비와 인건비 폭등으로 출항할수록 적자가 나는 어민들이 부지기수인데, 정부가 나랏돈으로 수입산 가격을 깎아주며 국내산과 출혈 경쟁을 부추긴 셈”이라며 “정작 산지 위판장에서는 제값을 못 받아 갈아엎는 국산 수산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상생’이라는 단어는 기만에 가깝다”고 토로했다.소비자 “장바구니 완화는 환영… 그러나 세금 집행 왜곡은 짚어야”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면서도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문을 제기한다. 고물가 기조 속에서 명태,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의 가격 안정이 시급했던 가계 입장에서는 수입산 할인 혜택 자체를 체감할 수 있었지만, 정책의 ‘간판’과 ‘내용물’이 다르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워낙 높아 수입산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가계에는 도움이 된다”면서도 “어민을 돕는다는 정책 예산으로 수입 수산물을 깎아준 것이라면, 애초에 ‘물가안정 지원’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국산 어민 지원 예산은 별도로 분리해 집행했어야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부실 용역으로 가려진 실효성…‘탁상 모델링’으로 어민 편익 포장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의 성과를 입증하겠다며 해수부가 내놓은 자체 연구용역 역시 ‘짜맞추기식 통계 왜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해수부의 「2025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어업인 생산자잉여가 1,367억 원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 개별 어민의 실제 위판가격, 출하대금, 정산명세, 생산비용 등 핵심 실거래 데이터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연구보고서 스스로도 “개별 생산자의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소득 변화 분석이 아니다”라고 자인했다.소비 진작 효과 분석 또한 허점투성이다. 2020년 이후 전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할인율과 매출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반대로 나타나자, 연구진은 정부가 대규모 쿠폰을 집중 발행했던 2023년 2분기 이후 자료만 취사선택했다. 전통시장 소비 진작 효과로 제시된 531억 원 역시 실제 매출이 아닌 온누리상품권 환급액을 역산해 기여율을 끼워 맞춘 추정치에 불과했다.물가안정과 어민 상생, 두 마리 토끼 쫓다 잃어버린 정책 신뢰물가안정과 1차 산업 생산자 보호는 행정부가 맞닥뜨리는 대표적인 정책 상충 과제다.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 농·수산물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것은 단기적 처방으로 검토될 수 있다.그러나 이번 해수부의 행태는 정책의 딜레마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분칠’로 본질을 호도한 것에 가깝다. 국내 어가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거액의 세금을 확보해놓고, 실제로는 손쉬운 대형마트 수입산 할인에 105억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검증조차 되지 않은 경제모형을 들이밀며 어민 소득이 수천억 원 늘었다고 포장했다.정부가 진정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꾀하고자 했다면 솔직하게 ‘민생 물가안정 예산’으로 편성해 소비자의 체감을 높였어야 했고, ‘어민 상생’을 내걸었다면 산지 직거래 인프라 확충이나 출하 안정 자금 등 국산 어가의 붕괴를 막을 실질적 지원책에 집중했어야 했다.‘어민’을 앞세워 명분을 챙기고 실적은 ‘수입산 판촉’으로 채우는 안일한 행정이 반복되는 한, 벼랑 끝에 선 어민의 신뢰도, 세금을 내는 국민의 신뢰도 결코 얻을 수 없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온라인 플랫폼과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자동갱신’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가입은 몇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유도하면서 해지 경로는 복잡하게 숨겨두는 이른바 ‘다크 패턴(눈속임 설계)’ 탓에,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수개월간 결제 대금만 빠져나가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국회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자동결제·자동갱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0건에 달했다. 2020년 17건에 불과했던 접수 건수는 지난해 150건으로 8.8배 급증했으며, 올해 역시 8월까지 132건이 몰리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신청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275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0.9%)을 차지했다. 부당행위(93건), 청약철회(87건) 등이 뒤를 이었다.미성년자 명의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자동결제 피해도 최근 2~3년 사이 눈에 띄게 늘어 누적 23건을 기록했다. "안 쓴 지 1년인데 출금 계속"…실태 파악조차 못 하는 소비자원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제 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유령 구독자'의 피해 실태조차 관계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현행 한국소비자원 피해 접수 체계로는 소비자가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정기결제가 유지된 규모를 별도로 분류·집계하지 못한다.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 신청에 이른 사례조차 빙산의 일각일 뿐, 소액이라는 이유로 결제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중도 포기한 잠재적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금융권 "단순 대행 구조 한계…플랫폼 의무화 법제화 없인 '도돌이표'"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1차적으로 카드사나 간편결제사 등 금융사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금융권 역시 구조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사는 제휴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정기 승인 요청이 접수되면 계약 관계에 따라 결제를 집행하는 중개자 입장"이라며 "개별 고객이 플랫폼 내에서 실제로 콘텐츠를 시청했는지,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해당해 금융사가 모니터링할 권한도, 기술적 접근성도 없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나 간편결제 앱에서 일괄 결제 해지를 지원하려 해도, 플랫폼 측 이용약관상 '서비스 내 해지 절차'를 정당한 계약 조건으로 내세우면 금융사가 임의로 자동이체를 일방 차단하기 어렵다"며 "결국 플랫폼 사업자에게 장기 미이용 계정 자동 정지 및 결제 전 알림 의무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결제는 '1초', 해지는 '미로'…플랫폼 책임 강화 서둘러야구독 경제의 핵심 경쟁력은 '편리함'이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은 이 편리함을 가입 유치에만 적용하고, 이탈 방지에는 악의적인 장벽을 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첫 달 무료 혜택 후 유료 전환 시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장기 미사용 고객에게도 아무런 확인 없이 기계적으로 결제를 갱신하는 관행이 대표적이다.박성훈 의원은 "가입은 손쉽게 만들어 놓고 해지나 결제 중단은 소비자 몫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 미사용 계정에 대한 결제 사전·사후 고지, 원클릭 해지 절차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한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비자 피해를 '소비자의 부주의'나 '금융사의 모니터링 미흡'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플랫폼 사업자가 장기 미사용 고객에게 결제 지속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카드사 등 금융 결제창에서도 즉시 구독 해지가 연동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2.9%보다 낮아진 수치다. 반면 상품과 서비스 교역은 불변가격 기준 약 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은 둔화하지만 무역은 비교적 빠르게 늘어나는 엇갈린 흐름이다. UNCTAD는 9일 공개한 ‘2026 무역개발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 충격과 지정학적 긴장, 기술·산업정책 강화가 세계경제의 구조를 동시에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역 증가’의 내용이다. 세계 교역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 35조달러를 넘어섰고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UNCTAD는 올해 교역액 상승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충격에 따른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중동 분쟁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110달러를 웃도는 수준까지 뛰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과 저소득 가계의 부담이 특히 커졌다는 분석이다.개발도상국의 성장세도 약해질 전망이다. UNCTAD는 개발도상국 성장률을 지난해 4.7%에서 올해 4.0%로 낮춰 봤다. 다만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유지해 올해 세계 성장의 5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별로는 인도 7.3%, 중국 4.5%, 인도네시아 5.2%가 제시됐다. 같은 개발도상국 안에서도 성장 속도와 산업구조에 따른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세계 무역의 지리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UNCTAD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 간 교역은 2024년 이후 20% 넘게 줄었다. 반면 동아시아는 중국과 북미 양쪽과의 교역을 확대했다. 관세만이 아니라 수출통제, 투자심사, 공급망 조건 같은 비관세 장벽이 커지면서 반도체와 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전략산업의 시장 접근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각국이 산업·무역·금융·기술정책을 경제안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기업의 생산기지와 조달전략도 영향을 받고 있다.인공지능(AI)은 올해 교역을 떠받치는 또 다른 축이다. UNCTAD는 AI를 세계 무역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평가했지만, 그 이익이 일부 기업과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관련 장비 수요가 교역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기술 접근성, 자본조달 능력, 공급망 지위에 따라 국가별 수혜 정도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에는 이 두 흐름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한국 수출은 1209억4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은 603억달러로 처음 600억달러를 넘어섰다.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수요 증가가 한국 수출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은 UNCTAD가 제시한 아시아·AI 교역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이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에너지 가격 충격은 수입비용과 생산원가를 통해 국내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금융 여건도 위험요인이다. UNCTAD는 중동 분쟁 이후 자본흐름 변동성이 두 배로 커졌다고 분석했다. 고금리와 높은 부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적개발원조(ODA)는 올해 약 7% 감소해 3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외부 충격을 흡수할 재정 여력이 작은 저개발국과 소도서개도국일수록 에너지·금융 충격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크다.UNCTAD가 제시한 정책 방향은 단순한 보호무역 강화가 아니다. 개발도상국이 전략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하고, 수출시장과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며, 에너지 전환을 앞당겨 외부 충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자원 수출국이 원료 공급에 머물지 않고 가공·제조 등 고부가가치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산업정책과 금융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올해 세계경제의 핵심 변수는 ‘낮은 성장률’ 하나로 정리하기 어렵다. 성장률은 2.6%로 둔화하지만 교역은 4% 늘고, AI 관련 수요는 확대되는 반면 에너지 충격과 지정학적 분절은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처럼 수출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모두 높은 경제에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다. 향후 에너지 가격 안정 여부와 AI 투자 지속성, 미·중 교역 재편이 실제 수출과 기업 투자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세계경제의 다음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서인도양 연안 10개국이 해양생태계 보호와 플라스틱 오염 대응, 블루경제 확대를 위한 15개 결정을 채택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9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린 나이로비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COP12)가 서인도양 해양·연안 환경의 보호와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결정을 채택하고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나이로비협약 출범 40주년을 맞아 열렸다. 나이로비협약은 코모로, 프랑스, 케냐,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모잠비크, 세이셸,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등 10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UNEP 지역해양협약이다. 1985년 체결되고 1996년 발효됐으며, 국경을 넘는 해양오염과 연안 생태계 훼손에 공동 대응하는 지역 거버넌스 틀로 운영돼 왔다. COP12에는 각국 정부뿐 아니라 국제기구, 연구기관, 시민사회, 청년, 지역공동체, 민간 부문이 참여했다.이번 회의의 핵심은 기존 선언을 구체적인 실행 체계로 옮기는 데 맞춰졌다. 당사국들은 2025~2035 통합 작업계획의 이행을 강화하고, 생태계 모니터링과 과학·정책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 해양거버넌스 전략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해양공간계획과 디지털 도구, 정보공유 체계를 활용해 국가 간 의사결정을 연결하기로 했다.생물다양성 분야에서는 망그로브, 잘피, 산호초 등 핵심 서식지의 보전·복원·지속가능한 관리가 주요 과제로 채택됐다. 당사국들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지역 차원에서 이행하고, 보호지역 확대뿐 아니라 훼손된 연안 생태계 복원과 장기 모니터링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과 연안지역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동시에 높이려는 접근이다.플라스틱과 해양오염 대응도 강화됐다. COP12는 플라스틱 및 관련 화학물질에 대응하는 지역 전략을 채택하고,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또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 간 대응을 연계하기 위한 지역 비상계획을 승인했다. 개별 국가의 방제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고 정보와 장비, 대응체계를 지역적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미다.공해 생물다양성 보전도 새로운 과제로 올라왔다. 당사국들은 국가 관할권 밖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다루는 BBNJ 협정의 발효를 환영하고, 지역 차원의 공동 이행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정 비준 확대와 역량 강화, 국제기구·지역기구 간 협력을 추진하고, 서인도양 공해의 생물자원 관리와 보호를 기존 연안정책과 연결한다는 방침이다.경제 분야에서는 해양자산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는 해양회계와 블루금융, 포용적 블루경제 투자가 강조됐다. 특히 투자 확대가 단순한 해양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공동체와 여성,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UNEP는 보전과 경제적 번영이 충돌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이번 결정의 핵심 방향으로 설명했다.이번 COP12의 의미는 서인도양의 환경문제를 개별 국가의 현안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해양생태계 문제로 다뤘다는 데 있다. 산호초와 망그로브, 잘피는 국경과 무관하게 이어져 있고 플라스틱과 유류오염 역시 해류를 따라 이동한다. 한 국가의 보호정책만으로는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만큼 모니터링 기준과 대응계획, 재정·정보 체계를 공동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앞으로 관건은 15개 결정이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COP12는 해양거버넌스, 생물다양성, 기후회복력, 오염관리, 지속가능한 생계 분야의 신규 파트너십과 사업을 지지하면서 지속적인 재원 조달과 기존 재정 약속의 이행을 요청했다. 40년을 맞은 나이로비협약이 지역 협력의 틀을 넘어 현장 복원과 오염 저감, 지역사회 소득으로 이어지는 실행 체제로 자리 잡을지가 다음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각종 개발사업의 첫 단추이자 환경 훼손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환경영향평가 검토 체계에 심각한 과부하가 걸렸다. 전문 검토를 전담하는 국립생태원의 인력은 줄어든 반면 업 무량은 폭증해 현장 확인 없이 서류에만 의존하는 ‘탁상 검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사진)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회신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은 총 6,342건에 달했다.그러나 이 중 실제 현장점검을 거친 사례는 351건(5.5%)에 불과했다. 연간 현장점검 건수는 2021년 131건에서 2025년 59건으로 무려 55% 급감해 반 토막이 났다.같은 기간 회신 업무는 1,121건에서 1,239건으로 늘어난 반면, 평가 전담 인력은 17명에서 14명으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62건에서 95건으로 53.2% 치솟았다. 환경 전문가 “현장 빠진 검토는 거짓·부실 평가 양산 통로”환경생태 전문가들은 현장점검 축소와 특정 분야 인력 편중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국립생태원의 내부 인력 구성을 보면 조류·포유류 담당과 곤충생태 전공자가 각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한 환경생태 전문가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는 계절적 요인이나 조사 한계로 인해 법정보호종의 서식 흔적을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조류·포유류나 곤충 분야 전문가가 단 한 명뿐인 상황에서 1년에 수십~수백 건의 보고서를 들여다본다면, 교차 검증은커녕 문맥의 오류를 짚어내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전문 연구원 역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현장점검률이 2.0%에 그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자가 낸 서류만 믿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직접 발로 뛰며 생태계 훼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전문기관은 ‘생태 검증’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기자의 시각] ‘인력 부족’ 방치, 환경 파괴와 사회적 갈등 부른다국립생태원의 검토의견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보전 대책이나 공사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결정적 잣대다.현행 체계의 부실은 단순히 ‘연구원들의 과로’에 그치지 않는다. 현장 검증이 빠진 채 서류 중심으로 이뤄진 부실 검토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낳는다. 반대로 착공 이후 뒤늦게 환경 문제가 불거질 경우, 공사 중단과 소송전으로 이어져 기업과 주민 모두에게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떠안긴다.결국 검토 인력 감축과 현장 조사 축소는 국가 개발과 환경 보전 양측 모두를 위태롭게 만드는 구조적 결함이다. 전문 인력을 대폭 충원해 1인당 업무 부담을 정상화하고, 생태적 민감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장점검과 다면 교차 검증을 거치도록 제도적 쇄신이 시급하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내 최고 예술인재 양성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 처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처리했다가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여기에 소속 교수와 직원이 외부 민간단체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까지 드러나며, 국립 특수대학교로서의 학사 행정과 교직원 관리 체계가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이 한예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예종은 학사경고 2회 누적으로 제적 대상이 된 학생에게 등기우편이 반송되자 추가 서면 송달 노력 없이 단문 문자메시지로 제적을 최종 통보했다.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제적은 중대한 불이익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상 ‘문서 통지’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 판결했다. 한예종 측이 자체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학사 행정의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부 비위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무용원 소속 행정조교와 교수가 외부 민간단체인 ‘소리무’의 운영자금 약 2,374만 원을 둘러싸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임 의원은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에서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못했고, 교직원의 외부단체 자금 관여 문제까지 발생했다”며 “과거 제적 처분 전수조사를 통한 행정절차 정비와 함께 교직원의 외부활동 및 이해충돌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문가 “국립대 행정 수준 의문… 법치행정 마비” vs 학교 측 “보완책 마련 중”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도제식 실기 교육이라는 예술계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학생 권익 보호 절차를 대학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한 고등교육 정책 전문가는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제적 처분을 등기 반송 후 단 한 건의 문자로 갈음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가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결여된 시스템적 문제”라며 “예술 교육의 특수성을 이유로 기본적인 공공 행정 절차와 규범을 도외시해 온 폐쇄적 운영 관행이 곪아 터진 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교직원의 횡령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도제식 사제 관계와 산하 민간단체·극단 운영이 얽히기 쉬운 예술계 구조상, 명확한 내부통제 기준이 없다면 공공재정 및 사적 자금 운용의 경계가 무너지기 십상”이라며 “강도 높은 감사와 외부 감독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반면 한예종 관계자는 절차상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등기우편 반송 후 학생과의 연락 두절 상황 등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문자로 안내했던 사안이나, 행정절차법상 문서 통지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했어야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법원 판결과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사 처분 전반의 송달 규정과 안내 절차를 즉시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교직원 횡령 연루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혐의 유무를 떠나 교직원의 외부 민간단체 관여 기준 및 이해충돌 방지 지침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0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힘(Strength)’입니다. 주말 빨래를 준비하다 보면 “조금 더 넣으면 더 깨끗해지겠지” 하는 마음에 세제를 한 번 더 붓기도 한다. 계량컵이 있어도 눈대중으로 넣는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10월 10일 오늘의 환경 타로 ‘힘’은 사자를 부드럽게 다루는 모습에서 출발한다. 오늘은 그 상징을 필요한 만큼 쓰는 절제의 힘으로 읽어본다.세제는 많이 넣을수록 세탁 효과가 좋아지는 제품이 아니다. 미국 세정협회(ACI)는 세제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적정량을 사용했을 때보다 세탁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품 라벨에 적힌 사용량을 확인하고, 농축 제품은 함께 제공된 계량컵이나 스푼으로 양을 맞추도록 안내한다. 먼저 세제 용기의 사용량 표를 살펴보자. 빨래의 양과 오염도, 제품에서 안내하는 조건에 맞춰 필요한 양을 정한다. 제품을 바꿨다면 예전 세제의 사용량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새 표시를 확인한다. 특히 농축 정도가 다른 제품은 같은 한 컵이라도 필요한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세탁 방식도 함께 점검할 만하다. 옷의 관리표시와 세제 안내가 허용한다면 찬물이나 낮은 온도로 세탁하고, 세탁기 권장 용량 안에서 빨래를 모아 돌린다. 미국 에너지부는 세탁에 쓰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물을 데우는 데 들어간다며, 적절한 수온과 세탁량을 선택하는 방법을 권한다. 오늘의 실천은 평소 넣던 세제 양과 제품의 권장량을 한 번 비교하기다. 적정량보다 많이 쓰고 있었다면 계량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 힘 카드의 부드러운 절제는 세탁실에서도 이어진다. 깨끗함을 위해 필요한 양을 알고, 그만큼 사용하는 습관이다.* 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실천을 담은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Saturday, October 10 — Today’s Environmental Tarot: Strength- Before adding extra detergent, check the right amountWhen preparing the weekend laundry, it is tempting to add a little more detergent for extra cleaning power. Even with a measuring cup nearby, pouring by eye can become a habit. Today’s card, Strength, depicts a lion being handled gently. Its environmental message is thoughtful restraint: using the amount that is needed.More detergent does not automatically mean cleaner clothes. The American Cleaning Institute explains that using too much or too little can produce poorer results than using the optimal amount. It recommends following the label and measuring concentrated products with the supplied cap or scoop. Check the dosing instructions for your laundry load and soil level. When changing products, read the new label rather than carrying over the amount used before. Product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may require different doses. Review the wash settings, too. Where fabric-care and detergent instructions allow, choose cold or lower-temperature water and wash a suitable full load without overfilling the machine. The U.S. Department of Energy notes that heating water accounts for much of the energy used in clothes washing. Today’s action: compare your usual detergent dose with the label’s recommendation. If you have been using more than necessary, measuring can prevent that excess. Strength becomes a quiet habit—knowing how much is needed and using that amount.* This ESG campaign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action.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국내 유명 비즈니스 협업조직인 BNI의 강남 엑설런트챕터가 7일 서울숲 포휴에서 18기 비전선포식을 열고 새 의장단과 리더십팀(LT)의 취임식을 가지며 '웃음은 크게, 관계는 깊게, 성과는 높게'를 향한 새 항해에 나섰다. 이날 BNI코리아 오해진 디렉터는 의장 신윤권(세무회계 장성), 부의장 김보미(강남그랜드안과), 서기 겸 재무 ST 안용석(㈜다정한바다) 대표에게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엑설런트챕터는 2018년 1기로 출발해 한 기수씩 멤버를 늘려 80명 규모에 이르렀다. 처음부터 스스로 성장한 챕터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다.임명장에는 'Givers Gain의 철학을 바탕으로 멤버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모범이 되는 기여와 헌신을 바란다'는 당부가 담겼다. BNI는 1985년 미국에서 시작됐다. 핵심 철학인 기버스 게인은 '주는 사람이 얻는다'는 뜻으로, 일회성 거래보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먼저 돕고 신뢰를 쌓아 함께 성장하자는 원칙이다.신윤권 의장은 '재미로 단합하고, 깊은 관계 형성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18기'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챕터 트래픽라이트 90점 유지와 '99명 챕터에 적합한 조직운영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내놨다. 김 부의장은 긍정적인 챕터 문화 확립을, 안 ST는 멤버 갱신율 99%를 목표로 내걸었다.이어 LT 8명이 신 의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교육 코디네이터 신종협(토탈리빙위너스MNS) 대표는 전 멤버 교육 참여율 90%, 멘토링 코디네이터 안찬민(새하마노디자인) 대표는 신규 멤버 90일 내 패스포트 완료 100%, 성장 코디네이터 조성건(반석회계법인) 대표는 챕터 RPI 2.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PR홍보 코디네이터 이경철(스튜디오두꺼비) 대표는 멤버 사업 스토리를 매주 4건 이상 발행하기로 했다. 이벤트 코디네이터 이민우(정담) 대표는 'BNI는 즐겁다'는 인식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도어퍼슨장 박성욱(현대자동차) 대표는 비지터 전환율 25%, 비지터 호스트 리더 최선희(서래선치과) 대표는 주당 비지터 5명 이상, 121 댄스마스터 방은주(SK증권) 대표는 멤버 80% 이상의 121 점수 만점에 도전한다.멤버십 위원 8명도 김 부의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새 멤버를 맞는 첫 관문인 인터뷰는 박찬준(㈜에프원의전)·이현주(파인브릿지) 위원이 맡는다. 두 위원은 인터뷰 멤버 전환율 25%를 목표로 후보자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앞서 1부에서는 역대 의장 소개와 17기 의장단·멤버십 위원회·LT에 대한 공로장 시상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5년 이상 챕터를 지켜온 장기 멤버 14명에게 감사 뱃지가 전달됐다.18기 리더십은 오는 23일부터 1박 2일간 챕터 전체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8번째 출발선에 선 엑설런트챕터는 멤버들의 비즈니스가 챕터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았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걸그룹 We;Na(위나)의 도아가 10일 오늘, 첫 솔로 음반 ‘Fade’를 발매한다. We;Na의 ‘Baby Step’ 등으로 활동해 온 도아는 이번 음반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와 감정에 집중한 음악을 선보인다. 음반과 동명의 타이틀곡 ‘Fade’는 지나간 사랑의 기억과 이별 이후에도 남아 있는 그리움을 담은 팝 발라드다.‘희미해지다’라는 뜻의 곡명처럼, ‘Fade’는 시간이 흐르며 흐릿해지는 기억과 그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그린다. 함께했던 순간을 되새기는 화자의 감정을 영어 가사로 풀어내며, 그리움과 후회가 교차하는 이별의 이야기를 전한다.반복되는 “Stay, Don’t fade away”라는 구절에는 사라져가는 인연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여기에 자신이 없어도 상대가 상처를 치유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해져 이별의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도아는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가창으로 전달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첫 이야기를 들려준다. 뮤직비디오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지나간 기억과 인연을 추억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았다. 도아는 표정 연기와 가창을 통해 마음속에 남아 있던 이야기를 꺼내며 곡의 정서를 표현한다. 저물어가는 계절의 분위기가 사랑의 기억과 맞물려 깊은 여운을 더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베트남 국영방송국 HTV 한국방송 ‘BEST IN KOREA’(대표 류석훈)는 지난 10월 8일 베트남 타이응우옌대학교 외국어대학에서 열린 ‘2026 한·베 산·학·연·관 협력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간 교육·연구·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타이응우옌대학교 외국어대학이 주최했으며, 한국의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국민대학교가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베트남 현지에서는 대학 관계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한국 측에서는 의정부교육지원청 김규수 교육장 및 관계자, 국민대학교에서는 손진식 기획부총장, 이동은 글로벌인문·지역대학 학장, 양민화 ERiD센터장, 서준경 산학협력팀장 등이 참석했다.베트남 측에서는 타이응우옌대학교 외국어대학 레 홍 탕 학장을 비롯한 대학 지도부와 교수진,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타이응우옌대학교 외국어대학 특임고문을 겸직하고 있는 류석훈 대표도 함께했다.회의에서는 타이응우옌대학교 외국어대학의 한국어학과 개설을 축하하고, 향후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교수진 및 학생 교류, 학술·연구 협력, 교육기관 간 연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특히 국민대학교와 타이응우옌대학교 외국어대학은 교육과 학술교류의 확대 가능성을 공유했으며,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 교류, 한국어 교육 및 인재양성 등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육·학술교류에서 산학협력으로 확대HTV BEST IN KOREA는 이번 교육협력을 바탕으로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베트남 현지 기업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특히 한국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과 베트남 기업들의 산업 현장 수요를 연계해 공동연구, 기술협력,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및 기술사업화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향후 관계기관 및 현지 경제단체들과 협의를 확대하고, 교육·연구 분야의 협력이 기업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베 교육협력의 지속적인 확대HTV BEST IN KOREA는 그동안 한국과 베트남의 지방정부, 교육기관 및 경제단체를 연결하며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다.특히 2026년 6월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타이응우옌성 교육훈련청 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비롯해 타이응우옌대학교 외국어대학의 한국어학과 개설 및 국민대학교와의 협력 확대 과정에서 양국 기관 간 소통과 교류를 지원해 왔다.이번 협력회의는 기존 교육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및 지방정부 간의 협력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석훈 대표는 “한국과 베트남의 대학 및 교육기관 간 협력이 실질적인 교육 성과로 이어지는 것과 함께, 앞으로는 한국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과 베트남 현지 기업들의 수요를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협력이 교육과 학술교류를 넘어 양국의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산학협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HTV BEST IN KOREA는 베트남 HTV 채널을 통해 한국의 경제·교육·문화·관광 및 기업 관련 콘텐츠를 소개해 온 방송 프로그램으로, 방송 활동과 함께 한국과 베트남의 기관 및 기업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신임 이사장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근본적인 경영 체질 개선의 시험대에 섰다. 만성적인 계약 비위 의혹과 기술 전문성 부재 논란이 이어지 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선언적 구호’를 벗어나 국제표준(ISO) 기반의 정량적 데이터 관리 체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사진)은 최근 열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경영인 역량과 조직 쇄신 방안을 집중 검증했다.이 의원은 기술직 비중이 높은 공단 특성을 짚으며 “다년간의 산업 현장 경험에 비춰볼 때, 열악한 현장의 기술 인력과 관리직, 전문경영인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물 관리 비전문가 출신인 후보자의 현장 통솔력에 날을 세웠다.이어 “부임 즉시 조직 전반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공백이 확인된다면 외부 전문가를 즉각 영입해 기술 리더십을 보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인근 주민들의 고질적 민원인 시설 노후화와 악취 문제, 서울시 감사에서 거듭 지적된 계약 비위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고강도 쇄신책이 요구됐다.이에 대해 이사장 후보자는 “경영기술·물재생운영본부와 물재생연구소 등 3대 축의 전문 인력 역량을 결집하는 총괄 조율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계약 사전 단계부터 부패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심의위원 풀과 평가 기준을 전면 공개할 것”이라며 “AI 트윈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과 5년 주기 악취기술진단을 통해 악취 밀폐·포집 설비의 효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형식적 인증에 그친 행정’에 대한 질타가 두드러졌다. 공단 측이 ESG 경영 차원에서 환경·안전보건·부패방지 등 6개 분야 ISO 인증을 취득해 운영 중이라고 밝히자, 이 의원은 “단순 취득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ISO 9001, 14001 등 국제표준에 근거해 실제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등급화해 경영 성과와 연동하는 실질적 통제 도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단 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술 비전문가 출신 수장의 부임에 대한 시의회와 안팎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지적받은 계약 공정성 확보와 ISO 표준 기반의 성과 평가 체계 개편은 취임 직후 최우선 과제로 다룰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증서 액자’ 떼어내고 실측 데이터로 증명할 때물재생시설공단은 하루 수백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며 시민의 일상과 환경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 핵심 기술 공기업이다. 그러나 그간 공단을 둘러싼 시선은 곱지 않았다. 끊이지 않는 계약 관련 잡음과 공직기강 해이, 인근 주민들의 오랜 악취 고통은 ‘공공기관의 안일한 복지부동’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신임 이사장 후보자가 내놓은 AI 모니터링이나 계약 투명화 대책은 방향성 면에서 타당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흔히 보듯 ‘구호뿐인 혁신’에 머문다면 시민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시의회가 ISO 국제표준 기반의 ‘측정 가능한 결과값(데이터)’을 거듭 요구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벽에 걸린 인증서 개수가 기관의 청렴도나 기술력을 담보하지 않는다.표준 공정에 따른 정량적 성과 측정, 부패 고리를 끊어내는 실질적 내부통제 작동 여부만이 공단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다. ‘정치적 자리’가 아닌 ‘현장 혁신’의 사명을 안은 신임 경영진이 어떤 실행력으로 답할지 시민사회가 주시하고 있다.

예가람저축은행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피해 고객에게 공개한 안내문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 호, 주소 등 주요 유출 항목이 빠져 있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은행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금융당국에 신고한 내용과 고객에게 안내한 정보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회사의 사고 대응과 고객 보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사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예가람저축은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은행 측이 신고한 유출 항목에는 고객 성명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계좌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신고된 유출 규모는 총 5만 24건이다.반면 예가람저축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안내 및 사과문'에는 유출 항목으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만 기재됐다. 정부에 신고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주소는 고객 안내문에서 제외된 것이다.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침해사고 내역 역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채 '개인(신용)정보 유출(확인 중)'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통지가 단순히 사고 발생을 공지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추가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주소는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명의도용이나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다. 따라서 유출 여부와 범위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피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이번 사고의 유출 경위에는 홈페이지 시스템의 웹 취약점과 웹셸, 메모리 덤프가 기재됐다. 웹셸은 공격자가 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해 설치한 뒤 외부에서 서버를 조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다.이 같은 침해 경위는 외부 공격에 대한 보안 취약점 관리와 서버 내부 접근 통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공격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시스템에 침입했는지,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돼 있었는지, 실제 유출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인됐는지 등을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관계 당국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김형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유출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 것은 사고를 아는 쪽이 피해를 입을 사람에게 알려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예가람저축은행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주소의 유출 사실을 정부에 신고해 놓고도 고객 안내문에서 이를 빠뜨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2차 피해를 막을 대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대목은 금융회사가 감독기관에 신고한 내용과 실제 고객에게 전달한 정보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금융회사의 대응은 사고 원인 규명과 시스템 복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객에게 정확한 유출 항목과 피해 가능성을 알리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임이다.특히 유출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면 통지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더욱 중요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가람저축은행이 신고한 유출 항목과 고객 통지 내용에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 의무와 안전조치 의무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또한 실제 유출 범위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 고객별 피해 가능성, 추가 통지 필요성 등을 확인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사고 이후 고객에게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도 평가된다.예가람저축은행의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의 심각성과 함께 금융회사의 고객 통지 체계가 실질적인 피해 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정부에는 상세한 유출 내용을 신고하면서 고객에게는 일부 항목만 알린 경위가 무엇인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정보가 추가 확인된 것인지, 통지 이후 보완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금융당국 역시 신고서 접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전달된 정보의 정확성과 사고 이후 보호 조치의 적정성까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목적은 행정적 신고 절차의 완료가 아니라 고객의 실질적인 피해를 막는 데 있기 때문이다.

선박 바닥이나 수중을 통해 은닉되는 해상 마약을 잡겠다며 관세청이 도입한 ‘수중드론’이 1년 8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위법 행위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실적 전무로 폐기 수순을 밟았던 ‘항공드론’의 전철을 바다에서도 고스란히 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장 밀수 수법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228회(253시간)에 걸쳐 수중드론을 투입했으나 단속 실적은 ‘0건’에 그쳤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 11월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선박 하부(선저)를 통한 은닉 밀수를 차단하겠다며 2,800만 원을 들여 부산세관에 수중드론 1대를 시범 도입했다. 그러나 1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중드론의 존재감은 전무했다.역설적이게도 같은 기간 선저 은닉 등 선박을 이용한 밀수 적발은 꾸준히 이어졌다. 2025년 8건(2,607kg), 2026년 상반기 7건(636kg)의 선박 밀수가 적발됐지만, 이는 수중드론이 아닌 다른 단속 경로를 통해 포착됐다. 해상 마약 유입 경로에 대한 관세청의 상황 판단과 감시 장비 운용이 겉돌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관리 체계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관세청은 장비 도입 후 약 2년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운영 및 관리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효과성 검증도, 최소한의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7,14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수중드론 2대를 더 사들이겠다는 방침을 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관세청의 이 같은 ‘장비 만능주의’ 예산 낭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관세청은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5억 9천만 원), 2020년 인천세관에 4대(3억 9천만 원)의 ‘항공드론’을 도입했으나, 단 한 건의 적발 실적도 내지 못한 채 2025년 전량 불용 처리됐다. 약 10억 원에 달하는 항공드론 실패가 ‘수중’으로 무대만 바꿔 재현된 셈이다.안도걸 의원은 “2019년 도입된 항공드론이 실적 없이 불용 처리됐는데도 수중드론에서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며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한 단속 장비 확충은 필수적이지만, 실제 밀수 수법과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장비인지 면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의원은 “관세청은 실적 없는 수중드론의 추가 도입을 재검토하고, 운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의 핵심 안보 자산인 농지가 무단 가설건축물과 야적장 등으로 무분별하게 잠식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전용 사례만 3만 3천 건을 넘어섰지만, 사법당국 고발은 전체의 5%대에 불과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연도별 농지 불법전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전용 건수는 총 3만 3,32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88건에서 2023년 9,798건으로 급증한 뒤 매년 6천~7천 건 안팎의 불법 행위가 지속됐다. 특히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과 근교 지역의 훼손이 두드러졌다. 경기도가 7,84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5,758건(17.3%), 경남 4,007건(12.0%), 충북 3,501건(10.5%), 인천 2,862건(8.6%) 순이었다. 위반 유형을 뜯어보면 생산 기반 파괴가 노골적이다. 논밭 위에 창고나 직원 숙소, 사무실 등을 무단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축조’가 1만 2,019건(3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축자재 야적(13.9%), 불법 주차장 조성(8.3%)이 뒤를 이었으며, 버섯재배사·축사·비닐하우스 등으로 위장해 공장·창고로 전용한 사례도 1,968건(5.9%)에 달했다.문제는 적발 이후의 행정조치가 면죄부에 가깝다는 점이다. 전체 조치 3만 3,320건 중 ‘원상회복명령’이 3만 131건(90.4%)으로 압도적이었으나, 형사 책임을 묻는 ‘사법당국 고발’은 1,885건(5.7%)에 불과했다. 행정청의 처분이 시정 명령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불법 행위자가 이행강제금을 물며 버티는 ‘배 째라 식’ 영업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량 주권’ 위기 속, 농지 관리는 여전히 행정편의주의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사료용을 포함할 때 20% 안팎에 불과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일상화된 시점에서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국가 존립을 지키는 1차 방어선이다. 그러나 현장의 농지 관리 체계는 이 같은 절박함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식량안보 전문가들은 행정당국의 미온적 처분이 가져올 후폭풍을 경고한다. 한 농업·식량정책 전문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농지 위에 자갈과 콘크리트를 깔고 가설건축물을 세우는 순간 토양의 유기물층과 배수 체계는 완전히 파괴된다”며 “서류상 ‘원상회복명령’을 내려 흙을 다시 덮는다 해도 본래의 비옥도와 생산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려 사실상 영구 손실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기후위기로 경작 가능 면적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국면에서 매년 수천 건의 농지가 편법 개발로 유실되는 것은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며 “위반 수익을 압도하는 징벌적 과징금과 강제 퇴거 등 강력한 법적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한 ‘일단 짓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윤준병 의원 역시 “지자체의 제한된 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과 AI 기반의 농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상습적·악의적 불법전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 농지 보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정부가 진정 식량안보를 국가 핵심 과제로 여긴다면, 훼손된 농지를 보고도 행정명령 한 장 쥐여주고 돌아서는 무기력한 단속 관행부터 손질해야 할 시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역세권 재개발 사업 수주전에 승부수를 띄웠다. 1차 입찰에서 단독 응찰로 한 차례 유찰을 겪은 직후, 조경 분야 강자인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의 협력을 공식화하며 조합원 표심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조경 특화를 위해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단순 주거 공간 조성을 넘어, 계절감을 살린 식재 계획과 휴게·커뮤니티 동선이 결합된 ‘도심 속 리조트형 조경’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동과 부대시설 사이의 공간 연결성을 극대화해 입주민의 체감 주거 쾌적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해당 사업은 용산구 갈월동 52-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0층, 5개 동, 총 9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로, 총공사비만 약 5,500억 원에 달하는 용산권 핵심 정비사업지다. 8일 마감된 1차 시공사 입찰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단독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을 두고 HDC현대산업개발의 ‘용산 거점화(타운 매니지먼트)’ 전략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사가 위치한 용산역 일대를 비롯해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공간 개발, 정비창전면1구역 등 용산 주요 정비·개발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며 입지를 굳혀왔다. 특히 정비창전면1구역에 이어 이번 숙대입구역세권에서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손을 잡으며 상품성 차별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한 정비업계 개발 관계자는 “통상 1차 입찰이 유찰되면 건설사가 관망세를 취하기 마련이지만, 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조경 특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는 2차 입찰 혹은 향후 수의계약 국면까지 염두에 두고 조합원들에게 ‘단순 시공사가 아닌 도시 전체를 기획하는 디벨로퍼’로서의 신뢰와 실행력을 각인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도심 입지 특성을 살려 일상 속 자연과 휴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조경을 제안할 것”이라며 “용산 일대에서 축적해 온 개발 역량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의 조경 노하우를 결합해 차별화된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