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차등화와 광고수입 확대 등 수익구조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으로 제시된 가운데, 광고수입을 현재보다 6배 늘리겠다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을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과 재정적자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단순한 매출 확대 계획보다 실제 수익성과 공공재정 부담을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오천진 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 건전성과 사업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오 의원은 한강버스가 기존의 한강을 바라보는 관광에서 직접 이동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요금체계와 관광 연계, 수익구조,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말 요금 6천 원 검토…운항수입 24억 원에서 34억 원으로이날 감사에서는 한강버스의 요금 차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SH공사 사장은 재무구조 진단 용역을 통해 주말 요금을 6천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이 경우 연간 운항수입이 현재 추산한 24억 원 수준에서 34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 약 10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요금 인상이 실제 수입 증가로 이어질지는 이용객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특히 주말 요금 인상이 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이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 변화와 가격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오 의원은 평일 생활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보호하면서 주말 관광 수요에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요금체계를 제안했다.그는 “차등요금제가 단순한 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 예약 편의, 관광지 연계, 야경 안내 등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수단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만큼, 요금 차등화에 앞서 실제 이용객의 목적과 시간대별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생활교통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관광 목적으로 이용하는 승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적정 요금과 서비스 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광고 가동률 4%에서 30%로…수입 20억 원에서 120억 원 목표한강버스의 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는 광고와 선착장 편의시설 등 부대수입 확대가 제시됐다.SH공사 사장은 올해 연간 수입을 약 1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광고와 선착장 편의시설 매출 확대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현재 약 4% 수준인 광고 가동률을 2027년에는 30%까지 끌어올리고, 광고수입도 약 20억 원에서 연간 12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는 광고 가동률을 7.5배, 광고수입을 6배 늘리겠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이러한 목표가 실제 광고 수요와 계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수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광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고주 확보와 적정 광고단가, 지속적인 계약 유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현재 광고 가동률이 4%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낮은 가동률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분석해야 한다.광고매체의 경쟁력과 이용객 규모, 광고주들의 수요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목표치만 높일 경우 실제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또한 광고수입이 증가하더라도 광고 운영비와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업 성과는 총매출 규모뿐 아니라 실제 재정 개선에 기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재정지원 136억 원…2028년 보조금 없는 운영 가능할까한강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재정지원 규모도 공개됐다.SH공사 사장은 서울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또한 향후 매출 확대와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줄이고, 2028년부터는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현재 제시된 수익 확대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히 운항수입과 광고수입, 선착장 부대수입 등은 이용객 수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만큼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다.오 의원은 초기 시설투자비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를 구분하고, 운임수입과 부대수입, 공공지원금을 각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서울시와 SH공사, 운영회사, 민간 주주 간 재정 부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3년간 연도별 적자 감축 목표와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려면 단순한 매출 전망뿐 아니라 선박 운영비와 인건비, 유지보수비, 선착장 관리비 등 지출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특히 2028년 보조금 없는 운영이라는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손익분기점, 재정지원 축소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남산·용산공원·국제업무지구·한강 연결…관광 수요 확보가 과제한강버스를 서울의 관광·경제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오 의원은 남산과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경제 동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도시 경쟁력은 개별 시설뿐 아니라 시설 사이의 연결에서 나온다”며 국제업무지구 방문객들이 용산에서 회의와 식사, 문화활동을 즐기고 한강까지 경험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SH공사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노들섬 연계 보행로를 국제업무지구 보행축과 연결하는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용산공원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제업무지구와 연결하는 그린 네트워크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관광시설과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계획이 실제 한강버스 이용객 증가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특히 한강버스 선착장과 주요 관광시설 간 이동 편의성, 대중교통 환승체계, 관광상품의 가격 경쟁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관광 연계사업이 단순한 구상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예산,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이 뒷받침돼야 한다.리베이트 의혹 수사 협조·계약 투명성 확보도 요구이날 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과 계약관리 문제도 언급됐다.오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계약과 대금 지급, 중개수수료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존하고 계약 심사 및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SH공사 사장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다만 현재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는 수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의 적정성과 자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향후 재정 개선 계획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한강버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 확대와 함께 계약관리 및 내부 통제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강버스 성공 여부, 매출 전망보다 실제 재정 개선 성과로 판단해야한강버스는 서울의 새로운 수상교통과 관광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특히 주말 요금 조정으로 연간 10억 원의 추가 운항수입을 확보하고, 광고수입을 12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다.서울시가 파악한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장밋빛 수입 전망만으로 사업의 재정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오천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바로잡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라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의혹에는 투명하게 답하고, 적자에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며, 미래 비전에는 흔들림 없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한강버스 사업의 성과는 관광객 유치나 광고수입 목표를 얼마나 높게 설정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이용 수요를 확보하고 적자를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서울시와 SH공사가 제시한 2028년 재정지원 없는 운영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입·지출 전망과 연도별 적자 감축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시민의 교통 편의와 관광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동작구 용양봉저정 일대에 약 200억 원을 투입하는 한강타워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근 노들섬과의 연계성과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당초 동작구가 발주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노들섬 조망과 보행동선 연계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규모 전망시설 조성에 앞서 주변 관광·문화시설과의 연계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12일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과 동작구 관계부서가 참석한 협의 자리를 마련하고, 용양봉저정 한강타워 건립사업의 노들섬 연계방안과 후속 행정절차 및 예산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용양봉저정 한강타워는 동작구 본동 8-200번지 일대에 높이 100m, 지상 4층 규모로 검토 중인 전망시설이다. 총사업비는 약 200억 원으로 추산된다.동작구는 현재 2억 8,500만 원을 투입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5월 용역 완료와 203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다만 구체적인 시설 규모와 사업비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200억 원 전망시설 추진하면서 노들섬 연계 검토는 빠져이번 협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당초 동작구가 발주한 용역 과업에 노들섬과의 연계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용양봉저정 일대는 한강과 노들섬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망시설을 조성할 경우 주변 관광·문화공간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기존 용역에는 노들섬 조망과 보행동선 연계방안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변 시설과의 연계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특히 200억 원 규모의 공공시설을 조성하면서 개별 시설의 건립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이에 노성철 의원은 한강타워를 동작구의 독립적인 전망시설로 추진하기보다 노들섬과 연계한 관광·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서울시와 동작구는 이번 협의를 통해 기본구상 과정에서 노들섬 연계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용역 중간보고 단계에서 추진 내용을 공동 점검하기로 했다.다만 노들섬과의 실제 보행 연결이 가능한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시설이 필요한지, 연계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사업비 200억 원 외 추가 행정절차 비용도 필요한강타워 건립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와 재원 확보 문제도 논의됐다. 동작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공공건축 기획·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약 4억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서울시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미래공간담당관은 사업 대상지가 구유지라는 점에서 시비 지원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사업계획과 노들섬 연계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공공건축 기획과 설계공모 등 지원 가능한 방안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문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다.현재 제시된 총사업비 200억 원은 검토 단계의 추산액으로, 설계 구체화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또한 전망시설 건립 이후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대규모 공공 전망시설은 건립비뿐 아니라 시설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운영인력 확보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특히 방문객 수요와 시설 운영방식, 예상 수입과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을 경우 건립 이후 운영비 부담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시설 건립의 필요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계획과 재원 조달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노들섬 연계 효과, 실제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나한강타워 건립사업의 또 다른 과제는 노들섬과의 연계가 실제 관광 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단순히 전망시설에서 노들섬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광·문화 연계 효과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관광객들이 노들섬과 용양봉저정 일대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과 대중교통 접근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결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특히 전망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이 동작구 지역 상권과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 과정에서 기존 용양봉저정공원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얼마나 보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과제다.높이 100m 규모의 전망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경관과 조망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또한 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통 혼잡이나 생활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결국 한강타워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규모나 높이보다 주변 지역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시·동작구 협의 시작…사업 타당성 검증은 이제부터노성철 의원은 내년 3월경 예정된 용역 중간보고 단계에서 서울시와 동작구 관계자들이 사업 추진 상황을 다시 점검하도록 협의했다.또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시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노 의원은 “이번 협의는 동작구에 서울시 예산을 단순히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용양봉저정공원의 뛰어난 조망 여건을 활용해 노들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강타워가 노들섬과 동작구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문화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동작구 사이에서 사업 방향과 재원 마련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서울시와 동작구가 협의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향후 타당성조사에서는 예상 방문객 규모와 관광 수요, 건립비 및 운영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히 노들섬 연계사업이 추가될 경우 기존 사업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더 필요한지,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정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공공 전망시설은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용 수요와 운영계획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따라서 한강타워 건립사업은 시설 조성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주민 편익과 관광 효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약 200억 원 규모로 검토 중인 용양봉저정 한강타워가 동작구와 노들섬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향후 타당성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달려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경제진흥원(SBA)이 글로벌 인플루언서 행사인 ‘서울콘(SEOULCon)’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기업으로부터 받을 브랜드 로열티 2천만 원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초 예정됐던 행사는 연기 끝에 개최되지 못했다.여기에 서울콘의 직접 매출 성과로 발표한 80억 8천만 원에 실제 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거래의향서 금액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성과 산정 방식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 예산과 공공기관의 행정력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행사 개최 실적이나 홍보 효과를 넘어 실제 기업 매출과 수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콘의 해외 진출 과정과 사업관리 실태, 성과 집계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서울경제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서울콘의 첫 해외 진출 후보지로 중국 충칭과 몽골 울란바토르를 검토했다.그러나 몽골 현지 기업이 행사를 주최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이 브랜드 로열티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해외 진출사업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됐다는 점이다.현지 기업이 행사 개최 의사를 밝히고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해외 행사는 현지 시장환경과 행사장 확보, 협력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참여기업의 판로 확대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특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로열티 수입뿐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4월 개최 예정이던 몽골 서울콘, 9월로 연기됐지만 결국 무산당초 몽골 서울콘은 올해 4월 개최될 예정이었다.그러나 현지 협력사인 UG그룹의 쇼핑몰 완공 일정에 맞춰 개최 시기가 9월로 연기됐다. 이후 행사장 보수공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행사가 열리지 못했다.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까지도 확정된 개최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행사 개최 예정 시설에서 지난 8월 말 국제농구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해당 시설에서 다른 국제행사가 진행됐음에도 서울콘 개최가 무산된 구체적인 이유와 행사장 사전 점검이 충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다만 국제농구대회 개최 사실만으로 서울콘 행사장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사별 시설 사용 범위와 설치 조건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당초 4월 개최 예정이던 행사가 9월로 연기된 데 이어 다시 개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울경제진흥원의 일정 관리와 현지 협력사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또한 행사 무산으로 발생한 비용이 있는지, 계약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브랜드 로열티 2천만 원은 실제 지급됐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해외 진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생략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점검이 요구된다.직접 매출 80.8억 원에 거래의향서 4.5억 원 포함…성과 산정 적절했나서울콘의 사업 성과를 집계하는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경제진흥원이 제시한 2025년 서울콘 직접 매출은 총 80억 8천만 원이다.그러나 이 금액에는 몽골 UG그룹의 거래의향서 4억 5천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거래의향서는 향후 거래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문서로, 실제 계약 체결이나 매출 발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그런데도 거래의향서 금액을 직접 매출에 포함했다면 실제 발생한 매출과 향후 기대되는 거래 성과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전체 직접 매출로 제시된 80억 8천만 원 가운데 거래의향서 금액 4억 5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다.이를 단순 제외하면 76억 3천만 원이지만, 나머지 금액 역시 실제 계약과 매출 발생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특히 공공기관의 사업 성과는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 산정 기준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금액까지 직접 매출로 집계할 경우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실제보다 크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서울경제진흥원은 직접 매출과 계약 추진액, 거래의향서 금액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거래로 이어진 실적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인플루언서 조회수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서울콘은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서울의 문화와 산업을 알리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행사다.그러나 유명 인플루언서의 참여 규모와 온라인 콘텐츠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곧바로 서울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나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행사의 홍보 효과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특히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글로벌 마케팅 사업이라면 참여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해외 바이어를 확보했는지, 수출계약이 체결됐는지, 행사 이후 매출이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단순한 상담 실적이나 거래의향서 체결 건수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할 경우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효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이효진 의원은 “현지 기업의 유치 의사와 해외 진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로열티 수익만을 근거로 타당성 검토를 생략하고 행사 개최까지 지연된 것은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콘의 성과는 인플루언서 참여 규모가 아닌 서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매출과 수출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 진출사업, 계약부터 성과 검증까지 관리체계 재점검 필요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히 몽골 서울콘 행사 한 건의 개최 불발에 그치지 않는다.해외 진출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생략한 결정 과정과 현지 협력사 관리, 행사 일정 조정, 성과 집계 방식 등 사업관리 전반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특히 현지 기업이 행사를 주최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서울경제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해외 행사 개최를 위한 계약 조건과 일정 변경에 따른 책임, 행사 무산 시 대응 방안 등을 사전에 마련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향후 서울콘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경우 후보 지역의 시장성과 현지 협력사의 사업 수행능력, 참여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성과평가 방식 역시 행사 규모와 홍보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매출과 수출계약, 후속 거래 성사율 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경제진흥원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타당성 검토 생략 경위와 몽골 행사 무산 원인, 매출 성과 산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서울콘이 글로벌 홍보행사를 넘어 서울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성과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결국 서울콘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인플루언서가 참여하고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느냐가 아니라, 서울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매출과 수출 성과를 거뒀느냐로 평가돼야 한다.서울경제진흥원이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외 진출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성과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서울교통공사의 안전관리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대형 참사의 전조인 ‘철도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과 4개월 만에 같은 비위를 저질러 수억 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것이다. 사고 예방의 최후 보루인 보고 시스템이 무력화되면서 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규호 시의원(사진)은 공사의 반복된 준사고 보고 누락과 허술한 사후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문제의 발단은 공사의 안일한 인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두 차례와 2025년 발생한 철도 준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국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시정명령 이후 고작 4개월이 지난 올해 2월, 신호 담당자가 규정을 어기고 신호회로를 임의로 변경하다 또다시 준사고가 발생했지만 공사는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는 공사에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철도안전법상 준사고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아찔한 위험 상황을 뜻한다.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이유는 ‘하인리히 법칙’처럼 작은 위험 신호를 포착해 대참사를 막기 위함이다.임 의원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동일한 누락이 반복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법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태”라며 “결국 시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공사 재정으로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만큼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욱 심각한 것은 공사의 내부 통제 기능마저 마비된 듯한 모습이다. 이날 행감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보고 누락의 원인으로 “준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위험 상황을 현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자인 셈이다. 여기에 사장은 “감사실에서 별도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한 반면, 정작 감사는 “진행 중인 감사가 없다”고 엇갈린 답변을 내놓아 공사의 부실한 내부 소통과 무책임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전문가들과 현장 철도안전관리자들은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의 실패’로 진단한다.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안전관리자는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안을 보고했을 때 돌아올 징계나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이 정도는 준사고가 아니다’라고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장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틈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락 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보고한 직원을 보호하고 포상하는 ‘무처벌 보고 문화’와 명확한 매뉴얼 정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서울교통공사가 내세우는 ‘절대 안전’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뼈를 깎는 내부 쇄신과 함께 실효성 있는 보고 및 검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위탁 체육시설인 효창운동장에서 근무하는 경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연차수당마저 떼인 사실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수탁기관의 노동법 위반 행위가 3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진 서울시가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때 챙기지 않은 채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점이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은 지난 10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창운동장 수탁기관인 서울특별시축구협회의 부실한 노무 관리와 서울시의 안일한 감독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협약서에 명시된 감독 장치, 현장에선 '유명무실'올해 시 지도점검 결과, 효창운동장 소속 경비 인력 2명 전원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서 기초적인 노동권마저 침해된 셈이다.수탁기관의 이 같은 행태 뒤에는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올해 1월 체결된 위수탁협약에는 노동자의 처우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노무비 전용계좌 사용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 조항이 담겨 있다.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이 핵심 장치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이날 감사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수령 여부를 묻는 홍 의원의 질의에 "매 분기 다 받지는 못했고 일괄해서 받고 있다"며 감독 소홀을 사실상 시인했다.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중대 사안에 대해 고발이나 위수탁 해지 검토 대신 '서면경고'에 그친 처분 역시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3년째 되풀이되는 노동 문제… 성과급은 예산의 8.7배 '펑펑'효창운동장의 노무 관리 부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4년에는 퇴직적립액 부족이, 2025년에는 퇴직적립금 적정액 미달 및 육아휴직 관련 규정 미반영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3년 연속 같은 기관에서 노동 관련 문제가 터져 나왔지만 시의 시정 조치는 현장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방만한 예산 집행 정황도 포착됐다. 2025년 결산 내역에 따르면 퇴직급여부담금은 편성 예산 4,000만 원 중 약 318만 원(집행률 8%)만 쓰인 반면, 성과상여금은 당초 예산(200만 원)의 8.7배에 달하는 1,747만 원이 집행됐다. 결산 감사보고서에서도 보수·성과급·법인세 항목의 예산 초과 집행액 약 4,179만 원이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현장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연차수당은 미지급하면서 내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평가 탈락하고도 '수의계약' 재선정… 구조적 모순 드러나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축구협회는 2025년 종합성과평가에서 71.81점을 받아 협약상 재계약 기준(75점 이상)에 미달했다. 원칙대로라면 운영권을 잃어야 했지만,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공개모집이 모두 유찰되면서 결국 수의계약 형태로 2028년까지 운영권을 다시 거머쥐었다. '부실 운영→평가 탈락→공모 유찰→수의계약 연장'이라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홍 의원은 "같은 수탁기관에서 3년 연속 노동 문제가 불거진 만큼 실효성 있는 제재와 대책이 시급하다"며 "다양한 기관이 위탁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 운영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시립 체육시설의 파행 운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노동권 침해로 인식하고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만성적인 적자 늪에 빠진 서울교통공사가 정작 자체 수익원인 지하철 상가 임대료 징수와 공실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대형 유통업체의 장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동안 공사는 원론적인 소송 대응에만 머물러 있어,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인력 감축을 논하기 전에 내부의 재정 누수부터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열린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가 임대료 장기 체납, 상가 운영의 비효율성, 부정승차 단속 한계, 그리고 인력 감축에 따른 안전 공백 우려 등 공사 경영 전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대형 사업자 ‘배짱 체납’에 소상공인만 역차별… 109억 원대 재정 누수이날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액은 총 109억 2,800만 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체납액의 약 90%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천호역과 고속터미널역에 입점한 ‘엔터식스’ 등 대형 사업자의 장기 체납 비중이 커 공사의 채권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상가 공실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지하철 내 공실 상가는 155개소에 이르며, 일부 상가는 네 차례나 연속 유찰되는 등 임대 수요를 전혀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 과정에서 소규모 상인과 대형 사업자 간 임대차 계약조건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대형 사업자의 장기 체납과 불공정한 계약 관행, 나아가 불법 전대 의혹 등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유 의원은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임대료가 장기간 묶여 있는데도 소송과 추심이라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회수 대책 마련과 상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법인사업자 관련 소송 10건이 진행 중이며, 명도소송과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을 통해 체납액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실질적인 회수율 제고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주먹구구식 부정승차 단속… 데이터 기반 검증 시스템 시급공사의 또 다른 재정 누수 요인인 ‘부정승차’ 단속 체계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별도의 전담 단속 인력 없이 역사 근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역별 단속 의지와 여건에 따라 적발 실적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유 의원은 “단순 인력 투입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카드 정산 원천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체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부정승차 식별 시스템의 고도화와 대시민 예방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교통카드 이용정보와 영상자료 등을 연계해 적발하고 있으며, 향후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개찰구 식별 색상 표시 기능 등을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총파업 앞둔 ‘인력 감축’ 칼날… “안전과 공공성 훼손 안 돼”오는 11월 25일로 예고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사측의 인력 감축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인력 축소가 곧바로 시민 안전사고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유 의원은 “공사의 경영 효율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 감축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공백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에 김태균 사장은 “아직 구체적인 인력 감축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12월 말 이전에는 인력 운영계획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결국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위기 타개책이 ‘본말전도’ 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백억 원대의 임대료 체납과 공실 방치, 허술한 부정승차 관리로 줄줄 새는 돈은 막지 못한 채 인력 감축이라는 손쉬운 카드만 만지작거리는 공사의 현주소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직원 간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약 4개월이 지나서야 정식 조사와 분리 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와 신고자 보호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사건을 인지한 관리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징계 없이 퇴사하면서,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폭행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2024년 10월 직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본부장은 사건 발생 하루 이틀 만에 관련 사실을 인지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즉각적인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사건이 윤리경영실에 정식 접수되고 분리 조치가 이뤄진 것은 약 4개월이 지난 2025년 2월이었다.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퇴사 의사를 밝히며 조사 중지를 요청했고, 사건은 별도의 징계 없이 퇴사로 마무리됐다.문제는 사건 발생 이후 정식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이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자 보호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다. 관리자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기관의 보고체계와 내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박 의원은 “직원 간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넉 달이 지나서야 윤리경영실에 사건이 접수되는 등 SBA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며 “본부장은 하루 이틀 만에 사건을 알았지만 분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다만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의 보호 요청 여부, 기관이 취한 조치의 내용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괴롭힘 심의위원회 독립성 논란…조사 부서장이 위원장까지 겸직서울경제진흥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2025년 5월 접수된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상정됐다.해당 위원회는 조사 부서장인 윤리경영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조사 담당자가 간사를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에는 내부 직원 2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그러나 윤리경영실이 대표이사 직속 조직이라는 점에서 조사와 심의 과정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논란이 제기됐다.특히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심의위원장까지 겸하는 구조에서는 사건 조사와 판단 과정이 적절하게 분리돼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조사 담당 부서가 심의 과정에도 관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공정한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가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체계는 단순히 내부 규정을 갖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외부의 영향이나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실업급여 받으려고 신고한 것 아니냐”…외부위원 발언도 논란구제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나온 외부위원의 발언도 문제로 지적됐다.박 의원에 따르면 한 외부위원은 회의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괴롭힘 신고했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고 발언했으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발언은 신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보다 신고자의 동기를 먼저 의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피해 주장과 관련 증거,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신고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추정된 동기가 사실관계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특히 신고자의 진술을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신고 목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날 경우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다만 해당 발언이 실제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회의록 전체 내용과 최종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박 의원은 폭행 사건과 괴롭힘 신고 처리 과정을 지켜본 직원들이 과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겠느냐며 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공공기관 내부 신뢰 회복 과제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뿐 아니라 직원들이 기관의 신고·구제 절차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고 이후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공정한 심의, 불이익 방지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특히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야 한다면 신고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기간 중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다만 직원 간 폭행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관계와 사건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서울경제진흥원의 경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건 인지 시점과 정식 조사 착수 시점 사이의 공백이 발생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또한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 대한 조사가 어떤 근거로 중단됐는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는 충분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 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공정하게 조사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내부 인권보호체계 전반 점검 필요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의 중소기업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대외적인 기업 지원사업뿐 아니라 내부 조직 운영에서도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직원 간 갈등으로만 볼 사안은 아니다.관리자의 사건 인지 이후 대응이 늦어진 이유, 조사와 심의기구의 독립성, 신고자 보호 절차의 적정성 등 기관 차원의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특히 내부 직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구제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 담당자와 심의위원 간 역할 분리가 적절한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불이익 방지, 사건 종결 이후의 사후관리 절차도 점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박규남 의원은 “대표이사 직속인 윤리경영실은 온전히 독립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해당 실장이 구제위원회 위원장까지 겸하고 있다”며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서울시 경제 분야의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이 어려움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SBA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서울경제진흥원이 풀어야 할 과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사건 발생 시 관리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 신고 이후에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가 실제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건 처리 지연과 위원회 운영 문제에 대해 기관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공공기관의 인권보호 수준은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는지에서 드러난다.서울경제진흥원이 이번 지적을 계기로 내부 신고체계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분양·임대 혼합단지 내 임대세대의 입주민 권리 침해 문제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단지에서 동일한 관리비를 내고도 단지 운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SH공사가 적극적인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오중석 서울시의원(사진)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혼합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칭 ‘SH 혼합단지 공정관리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표 없는 임대세대, ‘법적 집주인’ SH공사가 통로 돼야이날 오 의원은 올여름 넷플릭스 국내 1위를 기록한 드라마 ‘아파트’를 언급하며 현실 혼합단지의 구조적 모순을 꼬집었다. 그는 “드라마 속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회장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지만, 현실의 혼합단지에는 그 선거에 출마할 수도, 투표할 수도 없는 주민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대표는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일반 분양주택의 세입자(사용자)와 달리 입대위 구성에서 배제된다. 임대세대가 구성하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은 ‘사전 협의’에 그치고, 실제 의사결정은 입대위와 법적 임대사업자인 SH공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2024년 12월 말 기준 SH공사가 관리하는 혼합단지는 총 448곳, 8만 2,392가구에 달한다.오 의원은 지난 4월 송파구의 한 혼합단지 커뮤니티센터 안내문에 ‘SH 임대세대는 제외’라고 적혔던 사례를 거론하며, SH 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가 당일 현장을 찾아 ‘포함’으로 시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늘 사건이 터진 뒤에야 움직이는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문제”라며 “SH공사가 2022년 8월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 단지(352곳 중 47%)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나 현재 구성률조차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해법으로는 ▲SH공사가 가진 공동결정 의결권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하거나 입대위·임차인대표회의·SH공사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 ▲차별 발생 단지에 대한 서울시·SH공사 지원사업 감점 및 모범단지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 선정이나 커뮤니티 이용 등 기본적인 생활 사항부터 함께 결정하자는 취지”라며 2027년 상반기까지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임대 비율이 높은 단지부터 시범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인센티브 먹튀’ 막을 4중 안전장치 도입 촉구혼합단지 공급의 핵심 수단인 ‘용적률 인센티브’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지난해 10월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고 지어진 청년안심주택 4개 단지(296가구)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해 서울시가 대위변제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오 의원은 “인센티브는 준공 시점에 한 번에 제공되지만, 공공성 유지 약속은 수십 년간 지켜져야 한다”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공공성을 강제할 ‘4중 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센티브 부여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이행보증) ▲소유권 변경 시에도 의무가 승계되는 부기등기(의무 등기) ▲약속 위반 시 인센티브 환수 ▲최후 수단으로 SH공사가 감정가로 매입하는 우선매수권 확보 등이다. 이는 준공 후 제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신뢰보호 원칙’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미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오 의원은 해외 선진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는 개발밀도 보너스를 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99년간 의무 등기하도록 묶어두고 있으며, 독일 뮌헨은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신규 주거 면적의 60%를 공공지원 주택으로 짓게 해 40년간 유지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미국 알링턴 카운티는 친환경 인증 조건 미달 시 예치 보증금의 최대 100%를 몰수하며, 뉴욕시는 세금감면 요건을 어긴 건물에 대해 감면 혜택을 소급 취소하고 있다.오 의원은 “공공기관의 역할은 단순 행정 처리를 넘어 제도를 시민에게 이롭게 설계하고 사업자와 주민이 상생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며, 혼합단지 임대세대 권리 보장과 인센티브 이행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SH공사에 요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가 시공사의 임의적인 공법 변경과 발주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겹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원 설계도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체 작업이 진행됐음에도 발주청의 승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사실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 확인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설계와 다른 무단 시공’을 지목했다.당초 철거 설계는 대상 구간의 거더(교량 상판을 받치는 보) 16개를 하나씩 절단한 뒤 크레인으로 안전하게 인양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거더의 상부 슬래브를 미리 부분 절단한 뒤, 나머지 부분을 순차적으로 잘라내는 변칙적인 공법이 적용됐다. 구조물의 하중 분산과 균형이 생명인 교량 해체 과정에서 설계가 무시된 채 현장 편의식 시공이 강행된 것이다.이날 감사에서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설계상 16개 거더를 하나씩 절단해 크레인으로 철거하도록 계획됐으나 실제 시공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방법 변경에 해당해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사실상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총체적 안전 불감증은 시공 과정뿐만 아니라 사전 검토와 계측 관리 전반에서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준공 후 약 60년이 지나 노후화된 PS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강연선 약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부재 분할에 따른 구조적 거동 변화 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도기본은 별도의 정밀 구조검토 없이 기존 정밀안전점검 결과만 적용하겠다는 안일한 조치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약 1억 7,86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자동화계측기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S9 구간에서 계측기가 실제 운영된 기간은 약 48일에 불과했다. 정작 가장 위험한 철거 본작업 중 구조물의 변위와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함 부위원장은 “책임감리제도 시행 이후 발주청이 법령상 권한이나 현장 접근의 어려움을 핑계로 현장 관리를 감리에게만 떠넘긴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서울시가 내놓은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역시 정작 ‘설계와 다른 시공’을 막을 실질적 통제 장치가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계 위반 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본지에 익명을 요구한 건설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 공기를 맞추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와 다른 임의 공법을 택하는 관행은 교량 해체 공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살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60년 된 노후 PSC 구조물은 내부 강연선의 긴장력이 어디서 어떻게 풀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계산된 '거더 1개씩 순차 인양'이라는 하중 시나리오를 단 하나라도 어기면 연쇄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공법 변경 시 발주청과 구조기술사의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한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서 완전히 마비됐다는 방증이다. 1억 7천만 원이 넘는 자동화계측기를 설치해 놓고 정작 해체 공정 중 계측 공백이 생겼다는 점은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 감리단과 시공사의 유착이나 방관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요 구조물 해체 시 공법 변경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발주청의 직접적인 작업중지권 발동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 결과 한 건설전문가는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는다면 전문가나 시민들은 무엇을 믿겠는가." 행정사무감사장을 울린 이 질문은 현재 대한민국 공공 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민낯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밀 설계를 하고, 첨단 계측 장비를 설치하고, 책임감리제를 운영하는데도, 정작 현장의 실무를 책임지는 작업자들과 관리자들이 '편의'와 '속도'라는 이름 아래 설계도면을 종잇조각 취급하는데 말이다.더 심각한 것은 발주청인 서울시의 태도다. '책임감리제'라는 제도 뒤에 숨어 현장의 불법적 공법 변경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가 터진 뒤에야 "승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뒷북을 치고 있다.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 현장 점검을 해나갔다면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사고 후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조차 이젠 보여주기식 대책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이제 피하기 어렵다.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머리 위로 수십 톤짜리 콘크리트 덩어리가 쏟아질 뻔한 생명 위협의 아찔한 사고 앞에서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매뉴얼이 아니다. 원 설계를 어긴 시공사엔 시장에서의 퇴출이나 철퇴를, 감독을 소홀히 한 발주청과 감리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의 즉각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대중의 주요 정보 탐색 창구로 자리 잡으면서,기업의 홍보(PR) 전략 역시 기존 검색엔진 최적화(SEO)를 넘어 ‘생성형 엔진 최적화(GEO)’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종합 커뮤니케이션 그룹 함파트너스는 지난 5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2026 OAC 포럼’에 참가해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PR 접근법과 자체 개발한 GEO 솔루션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과 올해 태국 방콕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은 아시아·태평양(APAC) 13개국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AI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식’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이날 연사로 나선 이미진 함파트너스 PR본부 부장은 ‘AI에서의 가시성으로부터 PR 전략으로(From AI Visibility to PR Strategy)’를 주제로 한국 시장의 브랜드 탐색 환경 변화를 짚었다. 최근 네이버의 ‘AI 브리핑’ 도입을 비롯해 주요 플랫폼에서 AI가 요약·생성한 답변이 기존 언론 기사나 블로그와 나란히 핵심 정보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AI가 자사 브랜드를 어떻게 정의하고, 경쟁사와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실제 현장에서도 기업들의 대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함파트너스 측에 따르면 언론홍보 및 디지털 광고를 진행하는 다수의 고객사가 최근 GEO 분석을 의뢰하고 있으며, 상당수 기업이 홈페이지 개편 등 AI 가시성 확보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다만 업계에서는 단순한 홈페이지 기술적 최적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신뢰도 높은 언론 보도와 디지털 콘텐츠를 주요 출처로 인용하는 만큼, GEO 전략 역시 언론홍보와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다.함파트너스는 이러한 시장 수요에 맞춰 자체 개발한 GEO 분석 솔루션 ‘BRINT’의 구동 방식도 공개했다. BRINT는 ▲챗GPT ▲제미나이(Gemini) ▲클로드(Claude)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글로벌 주요 4개 AI 플랫폼을 대상으로 브랜드 노출 여부, 경쟁사 대비 순위, 답변 인용 출처, AI 추천 여부 등 4가지 지표를 추적·분석한다.특히 단일 브랜드의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와 산업군 전체를 동시에 비교 분석해, 노출 부진의 원인이 개별 기업의 정보 부족인지 산업 전반의 특성인지를 가려내 실질적인 홍보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소비자의 검색 데이터와 질문 패턴을 기반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각 AI 플랫폼의 답변을 비교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포털 사이트 상단에 기사를 노출하는 것이 PR의 핵심이었다면,이제는 AI가 학습하고 인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해 ‘AI의 추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브랜드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건설공사 안전지수제’가 정작 위험 현장의 붕괴 사고조차 막지 못하며 사후관리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지수제의 허술한 사후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하고,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훈련시설’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감사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지난 5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의 사전 평가 결과였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사고 발생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4일 안전지수 평가에서 51.3점을 기록해 최하위인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도시기반시설본부는 매월 현장별 안전관리를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특별점검 대상 기준을 기존 3개월 평균 65점 이하에서 70점 이하로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매우 미흡’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던 서소문고가 현장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터지면서, 서울시의 후속 조치가 사실상 서류상의 행정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박 위원장은 “평가 결과와 붕괴 사고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추가 규명이 필요하지만,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점수와 등급을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도출된 위험요인이 실제 현장에서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소문고가 철거공사의 당시 세부 지적사항과 조치 내역, 재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현장의 시각도 시의회의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발주 공사의 한 안전건설관리자는 “매월 돌아오는 안전지수 평가가 현장에서는 또 다른 ‘서류 작업’과 ‘지적 피하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점수가 낮게 나와 특별점검을 받더라도, 근본적인 공정 개선이나 안전 예산·인력 충원 없이 단기적인 지적사항 보완에만 급급하다 보니 위험요인이 잠복해 있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한 현장의 교육 실태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공무국외활동에서 시찰한 싱가포르 북남간선도로 N101 공사현장의 안전훈련시설을 사례로 들며, 서울시 공공건설현장에도 추락·협착·감전 등을 직접 체험하는 ‘상설 체험형 안전훈련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건설현장 안전팀장은 “매일 아침 진행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이나 시청각 자료 위주의 교육만으로는 다국적 근로자들에게 추락이나 붕괴의 공포와 대처법을 각인시키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며 “일회성 현장 교육이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몸으로 직접 위험을 겪어보고 수료해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현장 관리 부담을 줄이고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시기반시설본부 측은 체험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시설 설치와 교육 이수자 현장 투입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못해 참사로 이어진 서소문고가 사례는 서울시의 건설안전 행정이 ‘관리’가 아닌 ‘실행’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박 위원장의 주문대로 안전지수제의 실질적인 피드백 체계와 몸으로 익히는 안전훈련 인프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마포구가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책을 통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특별전시를 추진했다. 단순한 질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치매 어르신들의 삶과 기억을 주민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관심이 실질적인 돌봄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포구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관내 협력 도서관 5곳과 마포구치매안심센터에서 ‘기억열람실’ 전시가 예정됐다. 전시 장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과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마포중앙도서관, 소금나루도서관, 해오름작은도서관 등이다.이번 전시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책을 중심으로 4개 테마 공간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과 가족들의 기억을 그림책으로 표현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치매는 기억력과 인지기능의 저하뿐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들의 일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이번 전시는 치매 어르신을 단순히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삶의 경험과 기억을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치매 인식 개선은 전시나 캠페인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전시를 통해 형성된 관심이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일상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세대 간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전시에 활용된 그림책을 치매 인식 개선 교육자료로 활용하거나 지역 도서관과 연계한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울러 전시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람객 규모와 주민 반응, 참여자 만족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는 단순히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편견 없이 일상을 이어가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마포구의 이번 전시가 치매 어르신들의 기억을 공유하는 문화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이해와 돌봄을 확대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마포구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내 배달음식점 351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추진했다. 마포구가 마련한 점검계획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관내 배달음식점 351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은 2인 1조로 구성된 10개 점검반을 운영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차로 위생지도 활동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주요 점검 항목은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배달·포장 용기의 위생관리 상태, 조리시설과 조리기구의 청결 상태 등이다. 조리종사자의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실태도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배달음식은 소비자가 음식점의 조리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식재료 보관과 조리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식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배달음식점의 위생점검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업무다.그러나 위생점검의 실효성은 점검 대상 업소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로 몇 곳을 점검했고, 어떤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부적합 업소에 대해 어떤 개선 조치가 이뤄졌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배달음식점 위생관리는 여름철 특정 기간에만 집중해서는 한계가 있다. 식재료 보관과 조리시설 청결, 종사자 개인위생 등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이다. 마포구의 이번 점검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점검 실적뿐 아니라 위반사항 개선 여부와 사후관리 성과가 뒷받침돼야 한다. 행정기관의 위생점검이 단순한 단속 실적에 머무르지 않고 식품안전 수준을 높이는 상시 관리체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마포구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암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을 활용한 가족축제를 계획했다. 도심 속 공원을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마포구가 마련한 행사계획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상암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에서 유아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숲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됐다. 서울시의 ‘2026년 유아숲 가족축제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된 이번 행사는 유아와 보호자 등 약 300명의 참여를 예상하고 구성됐다.주요 프로그램은 마술쇼와 버블쇼, 수경재배 식물 심기, 곤충 전시 등으로,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식물 심기와 곤충 관찰은 어린이들이 생명의 성장 과정과 자연생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도심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생활권 공원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숲체험은 어린이들의 자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가족 단위 여가활동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다만 행사 중심의 자연체험이 지속적인 생태교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어린이들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숲의 모습을 관찰하고 식물과 곤충의 생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유아숲 체험원이 단순한 행사 장소를 넘어 지역 어린이들의 상시적인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축제가 가족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에 숲체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마포구가 법정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환경개선에 나섰지만, 전체 대상 시설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포구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설비 설치 지원사업의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1곳과 국공립 어린이집 4곳 등 총 5곳이다. 구가 파악한 소규모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모두 84곳으로, 올해 지원 대상은 전체의 약 6%에 불과하다.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법정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1,000㎡ 이상이 해당한다. 반면 이보다 작은 시설은 해당 규모 기준에 따른 법정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마포구는 앞서 2023년 2곳, 2024년 3곳에 관련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 5곳을 추가하더라도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전체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 문제는 시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실내공기 오염에 따른 위험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어린이와 노인은 실내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적절한 환기와 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업이 설비 설치에 집중될 경우 실제 공기질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설치 전후의 공기질 측정 결과와 설비 유지관리 상태, 정기적인 점검 여부 등을 함께 관리해야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포구의 이번 사업은 제도적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전체 84곳 중 5곳에 그치는 지원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설비 설치 실적을 넘어 실제 실내공기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