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호주와 덴마크가 해상풍력과 에너지저장, 산업 탈탄소 분야의 협력을 넓히는 기후·에너지 파트너십을 맺었다. 호주 정부는 11월 10일 발표에서 크리스 보웬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과 사미라 나와 덴마크 기후·에너지·공공사업부 장관이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보급,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산업 탈탄소를 우선 협력 분야로 정했다. 바이오에너지·바이오가스와 에너지저장, 전력망 안정성, 재생수소 및 수소 파생연료도 포함됐다. 연구와 기술혁신, 투자, 친환경 교역을 연결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덴마크 왕실의 호주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어진 협력을 확장한 것이다. 당시 양국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와 건물 개보수 등을 주제로 교류했다. 양국 장관은 COP31에서도 메리 덴마크 왕비와 기후·에너지 협력 기회를 논의한 뒤 협약에 서명했다. 협력 범위는 에너지산업을 넘어 기후변화 적응으로 이어진다. 양국은 특히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기후 회복력을 높이고 기후재원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에 대응해야 하는 지역의 필요를 국제 기후협력에 반영하겠다는 방향이다. 호주 정부는 청정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양국의 연구·혁신 역량을 연결해 투자와 저배출 교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개된 발표에는 협력 분야와 정책 방향이 제시됐으며, 개별 사업의 투자액이나 발전설비 규모는 담기지 않았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1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별(The Star)’입니다. 주말에 읽을 책을 찾아 도서관 서가 사이를 걷습니다. 책등에 적힌 제목을 살피다가 마음에 드는 한 권을 꺼냅니다. 여러 손을 거쳤을 표지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아직 만나지 못한 문장들이 기다립니다. 가방 안에 책 한 권을 담고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별은 희망과 회복, 내일을 향한 믿음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함께 쓰는 책을 소중히 돌보며 다음 사람의 읽을 시간을 이어 주는 마음"으로 풀어 봅니다. 한 권의 책이 여러 시민들의 일상에 머물 수 있도록 아끼는 일이 오늘의 환경 실천입니다.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가까운 도서관의 소장 여부부터 찾아보세요. 방문 전에는 운영 시간과 대출 가능 여부를 살피고,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생각해 빌립니다. 책을 담을 가방은 집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물병이나 젖은 우산과 닿지 않도록 챙깁니다.빌린 책에는 밑줄을 긋거나 귀퉁이를 접는 대신 책갈피를 사용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따로 메모하고, 반납일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책이 손상됐다면 임의로 테이프를 붙이기보다 도서관에 알려 안내를 받습니다. 읽기를 마친 뒤에는 책 사이에 개인 메모가 남아 있지 않은지도 살펴봅니다.집에 돌아와 책을 펼치고 책갈피를 첫 장에 끼웁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 책과 함께 잠시 다른 사람의 삶과 생각을 만나려 합니다. 다 읽은 책을 돌려주는 날, 오늘 비어 있던 가방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담길지도 모릅니다.오늘의 환경 실천: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빌렸다면 책갈피를 사용하며 반납일까지 소중히 읽어 보세요.*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Borrow a Book, Share Its Next ChapterFriday, November 13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Star.”You walk between library shelves, looking for a book to read over the weekend. A title catches your attention, and you gently open a cover that others have held before you. Unfamiliar sentences await inside. You place the book in your bag and prepare to head home.The Star symbolizes hope, renewal, and faith in tomorrow. Today, we interpret this card as the spirit of caring for shared books and preserving the next person’s opportunity to read. Treating a book thoughtfully allows it to become part of many people’s daily lives.If there is a book you want to read, check whether a nearby library holds it. Before visiting, confirm opening hours and availability, and borrow an amount you can comfortably read. Carry books in a bag you already own, keeping them away from water bottles and wet umbrellas.Use a bookmark rather than underlining passages or folding page corners. Record memorable lines separately and note the return date on your calendar. If a book is damaged, inform the library and ask for guidance instead of applying tape yourself. Before returning it, check for any personal notes left between the pages.Back home, you open the book and place a bookmark at the beginning. This weekend, its pages will offer time with another person’s life and thoughts. When you return it, your bag may carry a different story home.Today’s green action: Look for one book you want to read at your library. If you borrow it, use a bookmark and care for it until its return date.*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community action.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국내 양자컴퓨팅 연구진이 초전도 큐비트의 양자정보 유지 성능을 당초 목표의 두 배 수준으로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0일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연례회의’를 열고, 초전도 큐비트 결맞음 시간 100마이크로초 확보 등 컴퓨팅·통신·센싱 분야 26개 과제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100마이크로초는 1초의 1만분의 1이다. 일상에서는 순간에 불과하지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양자정보가 쉽게 흐트러지는 큐비트에는 중요한 시간이다. 연구진은 양자상태를 오래 유지하면서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도 긴 결맞음 시간을 갖는 큐비트 제작과 양자상태 측정·제어를 주요 연구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결맞음 시간은 양자컴퓨터를 평가하는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다. 실제 계산에서는 여러 큐비트를 연결해 연산할 때의 정확도와 측정 성능, 시스템의 안정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이번 성과는 초전도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자의 성능을 높이는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연례회의에서는 광 기반 양자중계기 기술과 심장의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하는 심자도 센서 개발 성과도 소개됐다. 과기정통부는 컴퓨팅·통신·센싱 연구를 통해 7대 시드(SEED) 양자기술 분야의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염소농가 691곳에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지원대상 품목을 염소고기로 확정하고, 총 49억7,200만 원을 11월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단가는 염소 한 마리당 6만350원이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며, 개별 지급액은 인정 물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가운데 신청과 자격 검증을 거쳐 선정된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3월 총 105개 품목의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이후 6월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급이 확정된 농가는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정 내역과 구체적인 입금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궁궐로 들어서는 첫 장면을 지켜온 창덕궁 돈화문이 지붕 기와를 걷어낸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현존하는 궁궐 정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보물 ‘창덕궁 돈화문’의 보수를 위해 11월부터 본격적인 해체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기와 아래 가려져 있던 목재의 상태를 살펴 교체와 보강 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돈화문은 1412년 태종 때 처음 세워졌다. 임진왜란으로 불탄 뒤 1609년 광해군 때 중수한 것으로 전한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이층 건물로, 조선 후기 실질적인 법궁 역할을 했던 창덕궁의 정문이다. ‘백성을 도탑게 하고 교화한다’는 뜻을 이름에 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2014년 특별점검에서 구조적 문제를 확인한 뒤 돈화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관찰해 왔다. 주요 부재의 손상이 건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수공사를 추진했다. 2024년 공사를 시작해 건물을 덮는 가설덧집을 설치했으며, 내부에는 수리 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개 관람실을 마련했다. 해체는 지붕 기와에서 시작해 서까래와 도리 등 목부재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부재가 얼마나 변형됐는지, 부식이 진행됐는지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정한다. 정밀실측과 단청 기록, 나이테를 통한 연대 측정도 병행한다. 건물의 형상과 수리 이력을 함께 관리하는 3차원 정보모형인 HBIM도 구축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오는 25일부터 수리현장을 직접 볼 수 있다. 공개는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에 진행하며, 첫 참가 신청은 16일부터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받는다. 공사 완료 목표는 2028년 10월이다. 해체 과정에서 추가 손상이 확인돼 수리 범위가 커지면 일정은 늘어날 수 있다. 기와를 한 장씩 걷는 동안 돈화문은 익숙한 모습을 잠시 내려놓는다. 그 아래에서 확인할 목재와 단청, 지난 수리의 흔적은 오래된 정문이 견뎌온 시간을 읽는 자료가 된다. 이번 보수는 그 기록을 남기며 돈화문이 다음 시간을 버틸 구조를 살피는 과정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폭설과 도로살얼음에 대응하기 위해 제설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기상예보에 따라 취약구간에 장비와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 준비 규모는 제설제 약 66만 톤과 제설장비 약 8,200대, 제설인력 약 6,000명이다. 제설제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반국도 가운데 눈이 자주 많이 내리거나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구간 264곳에는 강우·강설 예보 때 장비 579대와 인력 631명을 사전 배치해 관리한다. 도로살얼음은 노면에 얇게 형성돼 운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 국토부는 선제적인 제설·제빙작업과 함께 주요 거점 휴게소에서 안전운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눈길과 결빙 우려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는 출발 전에 기상예보와 도로 통제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의 감속 안내를 따라야 한다. 제설차량이 작업 중인 구간에서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동해야 한다. 도로 상황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울진 금강소나무림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청이 인접 지역의 피해를 분석하고 국가 주도 방어체계인 ‘국가방제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울진 금강소나무림 예찰 및 피해분석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지역별 방제전략을 논의했다고 11월 10일 밝혔다. 회의에는 산림청과 울진·영덕·영양·봉화 지방정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기술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강소나무림 주변의 재선충병 피해현황과 확산 양상을 공유하고, 어느 지역부터 방제할지와 유입 경로를 어떻게 차단할지 검토했다. 울진 금강소나무림은 우수한 산림유전자원을 보유한 소나무 군락지다. 주변에는 불영사처럼 보전가치가 높은 사찰림도 자리한다. 최근 울진과 인접한 영덕 등에서 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면서 개별 발생지의 대응을 넘어 지역을 연결한 보호전략의 필요성이 커졌다. 산림청은 이번 용역으로 울진·영덕·영양·봉화 4개 지역을 예찰하고 피해를 분석해 방제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방제벨트는 이 분석을 바탕으로 금강소나무림으로 향하는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작업구역과 방제 우선순위는 후속 검토를 거쳐 정해진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인공지능(AI)이 찾아낸 신약과 신소재 후보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려면 실험과 검증에 걸리는 시간도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K-문샷 정책 세미나’를 열고 과학AI를 활용한 국가 난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추진단이 출범한 K-문샷은 AI와 과학기술을 결합해 신약,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태양전지, 핵융합 등 12대 국가 미션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연구생산성을 두 배로 높이고, 2035년까지 국가 미션 해결을 추진한다. 미션별 총괄관리자(PD)가 관련 연구를 이끌고 관계 부처와 연구기관이 지원하는 구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AI의 예측과 실제 실험 사이에 놓인 병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설계 이후 검증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가상환경에서 성능을 시험하는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진우 AI신약 미션 PD도 실제 실험이 필요한 바이오 연구의 특성을 설명하며 자율실험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과학AI가 연구에 쓰이려면 학습데이터와 계산 자원, AI 모델을 함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과학AI연구센터(NAIS)를 통해 흩어진 연구 자원을 연결하고, 연구자가 AI를 과학적 발견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 현장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시험·인증을 위한 제도 준비도 요구했다. 장기간 개발하는 기술일수록 연구가 끝난 뒤 허가 절차를 검토하기보다, 검증 기준과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발 과정에서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세미나는 K-문샷의 연구 목표를 실제 실험과 실증으로 이어가기 위한 지원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전국 국립공원에서 자연을 돌보는 인증 자원봉사자가 올해 1,020명에 이른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10일 경북 안동국제컨벤션센터를 제21회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지로 마련했다. 공단이 행사 전 발표한 참가 예정 규모는 봉사자와 관계자 등 800여 명이다. 인증 자원봉사자는 국립공원에서 연간 70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10시간의 인증교육을 수료한 시민들이다. 공원을 반복해서 찾으며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경험은 국립공원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바탕이 된다. 2002년 시작된 대회는 봉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우수 봉사자 포상과 명예의 전당 헌액, 활동사례 발표, 초청강연, 참가자 교류가 포함됐다.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순회 개최하며 지난해 전북 군산에 이어 올해는 안동을 택했다. 자연 보전의 경험에 지역 문화를 더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안동시 후원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을 프로그램에 넣어 참가자들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접하도록 했다. 숲과 탐방로에서 시간을 나눈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연을 돌보는 활동과 지역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취지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늘 시민들이 참고해볼만한 어제의 주요 뉴스 정리 ① 남방큰돌고래 ‘안목이’, 구조 넉 달 만에 제주 바다로지난 7월 강릉 앞바다에서 다친 채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안목이’가 1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산방산 인근 해상에 방류됐다. 울산에서 약 4개월간 치료와 재활을 거쳤으며, 무리 생활을 하는 종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 대표 서식지인 제주 바다로 돌아갔다. ② 코스피 0.61% 하락…코스닥도 700선 아래로코스피가 12일 전 거래일보다 32.63포인트(0.61%) 내린 5,342.73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8.57포인트(1.22%) 떨어진 696.53에 거래를 마쳤다. ③ 시민 80명이 AI 오류 살핀다…‘AI 안전 지킴이’ 출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가 12일 시민 80명을 ‘AI 안전 지킴이’로 위촉했다. 참여 시민들은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향된 답변을 내놓는 사례와 보안 취약점 등을 찾아 상시 제보한다.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기준 위반, 1345로 신고법무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의 기준 위반 신고를 본격적으로 받는다. 신고 창구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숙소 기준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차등화와 광고수입 확대 등 수익구조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으로 제시된 가운데, 광고수입을 현재보다 6배 늘리겠다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을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과 재정적자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단순한 매출 확대 계획보다 실제 수익성과 공공재정 부담을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오천진 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 건전성과 사업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오 의원은 한강버스가 기존의 한강을 바라보는 관광에서 직접 이동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요금체계와 관광 연계, 수익구조,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말 요금 6천 원 검토…운항수입 24억 원에서 34억 원으로이날 감사에서는 한강버스의 요금 차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SH공사 사장은 재무구조 진단 용역을 통해 주말 요금을 6천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이 경우 연간 운항수입이 현재 추산한 24억 원 수준에서 34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 약 10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요금 인상이 실제 수입 증가로 이어질지는 이용객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특히 주말 요금 인상이 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이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 변화와 가격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오 의원은 평일 생활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보호하면서 주말 관광 수요에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요금체계를 제안했다.그는 “차등요금제가 단순한 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 예약 편의, 관광지 연계, 야경 안내 등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수단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만큼, 요금 차등화에 앞서 실제 이용객의 목적과 시간대별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생활교통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관광 목적으로 이용하는 승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적정 요금과 서비스 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광고 가동률 4%에서 30%로…수입 20억 원에서 120억 원 목표한강버스의 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는 광고와 선착장 편의시설 등 부대수입 확대가 제시됐다.SH공사 사장은 올해 연간 수입을 약 1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광고와 선착장 편의시설 매출 확대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현재 약 4% 수준인 광고 가동률을 2027년에는 30%까지 끌어올리고, 광고수입도 약 20억 원에서 연간 12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는 광고 가동률을 7.5배, 광고수입을 6배 늘리겠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이러한 목표가 실제 광고 수요와 계약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수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광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고주 확보와 적정 광고단가, 지속적인 계약 유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현재 광고 가동률이 4%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낮은 가동률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분석해야 한다.광고매체의 경쟁력과 이용객 규모, 광고주들의 수요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목표치만 높일 경우 실제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또한 광고수입이 증가하더라도 광고 운영비와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업 성과는 총매출 규모뿐 아니라 실제 재정 개선에 기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재정지원 136억 원…2028년 보조금 없는 운영 가능할까한강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재정지원 규모도 공개됐다.SH공사 사장은 서울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또한 향후 매출 확대와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줄이고, 2028년부터는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현재 제시된 수익 확대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히 운항수입과 광고수입, 선착장 부대수입 등은 이용객 수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만큼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다.오 의원은 초기 시설투자비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를 구분하고, 운임수입과 부대수입, 공공지원금을 각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서울시와 SH공사, 운영회사, 민간 주주 간 재정 부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3년간 연도별 적자 감축 목표와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려면 단순한 매출 전망뿐 아니라 선박 운영비와 인건비, 유지보수비, 선착장 관리비 등 지출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특히 2028년 보조금 없는 운영이라는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손익분기점, 재정지원 축소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남산·용산공원·국제업무지구·한강 연결…관광 수요 확보가 과제한강버스를 서울의 관광·경제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오 의원은 남산과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경제 동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도시 경쟁력은 개별 시설뿐 아니라 시설 사이의 연결에서 나온다”며 국제업무지구 방문객들이 용산에서 회의와 식사, 문화활동을 즐기고 한강까지 경험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SH공사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노들섬 연계 보행로를 국제업무지구 보행축과 연결하는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용산공원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제업무지구와 연결하는 그린 네트워크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관광시설과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계획이 실제 한강버스 이용객 증가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특히 한강버스 선착장과 주요 관광시설 간 이동 편의성, 대중교통 환승체계, 관광상품의 가격 경쟁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관광 연계사업이 단순한 구상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예산,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이 뒷받침돼야 한다.리베이트 의혹 수사 협조·계약 투명성 확보도 요구이날 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과 계약관리 문제도 언급됐다.오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계약과 대금 지급, 중개수수료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존하고 계약 심사 및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SH공사 사장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다만 현재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는 수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의 적정성과 자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향후 재정 개선 계획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한강버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 확대와 함께 계약관리 및 내부 통제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강버스 성공 여부, 매출 전망보다 실제 재정 개선 성과로 판단해야한강버스는 서울의 새로운 수상교통과 관광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특히 주말 요금 조정으로 연간 10억 원의 추가 운항수입을 확보하고, 광고수입을 12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다.서울시가 파악한 재정지원 규모가 약 136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장밋빛 수입 전망만으로 사업의 재정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오천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바로잡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라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의혹에는 투명하게 답하고, 적자에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며, 미래 비전에는 흔들림 없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한강버스 사업의 성과는 관광객 유치나 광고수입 목표를 얼마나 높게 설정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이용 수요를 확보하고 적자를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서울시와 SH공사가 제시한 2028년 재정지원 없는 운영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입·지출 전망과 연도별 적자 감축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시민의 교통 편의와 관광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동작구 용양봉저정 일대에 약 200억 원을 투입하는 한강타워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근 노들섬과의 연계성과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당초 동작구가 발주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노들섬 조망과 보행동선 연계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규모 전망시설 조성에 앞서 주변 관광·문화시설과의 연계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12일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과 동작구 관계부서가 참석한 협의 자리를 마련하고, 용양봉저정 한강타워 건립사업의 노들섬 연계방안과 후속 행정절차 및 예산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용양봉저정 한강타워는 동작구 본동 8-200번지 일대에 높이 100m, 지상 4층 규모로 검토 중인 전망시설이다. 총사업비는 약 200억 원으로 추산된다.동작구는 현재 2억 8,500만 원을 투입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5월 용역 완료와 203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다만 구체적인 시설 규모와 사업비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200억 원 전망시설 추진하면서 노들섬 연계 검토는 빠져이번 협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당초 동작구가 발주한 용역 과업에 노들섬과의 연계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용양봉저정 일대는 한강과 노들섬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망시설을 조성할 경우 주변 관광·문화공간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기존 용역에는 노들섬 조망과 보행동선 연계방안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변 시설과의 연계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특히 200억 원 규모의 공공시설을 조성하면서 개별 시설의 건립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이에 노성철 의원은 한강타워를 동작구의 독립적인 전망시설로 추진하기보다 노들섬과 연계한 관광·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서울시와 동작구는 이번 협의를 통해 기본구상 과정에서 노들섬 연계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용역 중간보고 단계에서 추진 내용을 공동 점검하기로 했다.다만 노들섬과의 실제 보행 연결이 가능한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시설이 필요한지, 연계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사업비 200억 원 외 추가 행정절차 비용도 필요한강타워 건립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와 재원 확보 문제도 논의됐다. 동작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공공건축 기획·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약 4억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서울시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미래공간담당관은 사업 대상지가 구유지라는 점에서 시비 지원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사업계획과 노들섬 연계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공공건축 기획과 설계공모 등 지원 가능한 방안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문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다.현재 제시된 총사업비 200억 원은 검토 단계의 추산액으로, 설계 구체화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또한 전망시설 건립 이후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대규모 공공 전망시설은 건립비뿐 아니라 시설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운영인력 확보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특히 방문객 수요와 시설 운영방식, 예상 수입과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을 경우 건립 이후 운영비 부담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시설 건립의 필요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계획과 재원 조달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노들섬 연계 효과, 실제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나한강타워 건립사업의 또 다른 과제는 노들섬과의 연계가 실제 관광 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단순히 전망시설에서 노들섬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광·문화 연계 효과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관광객들이 노들섬과 용양봉저정 일대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과 대중교통 접근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결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특히 전망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이 동작구 지역 상권과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 과정에서 기존 용양봉저정공원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얼마나 보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과제다.높이 100m 규모의 전망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경관과 조망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또한 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통 혼잡이나 생활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결국 한강타워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규모나 높이보다 주변 지역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시·동작구 협의 시작…사업 타당성 검증은 이제부터노성철 의원은 내년 3월경 예정된 용역 중간보고 단계에서 서울시와 동작구 관계자들이 사업 추진 상황을 다시 점검하도록 협의했다.또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시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노 의원은 “이번 협의는 동작구에 서울시 예산을 단순히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용양봉저정공원의 뛰어난 조망 여건을 활용해 노들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강타워가 노들섬과 동작구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문화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동작구 사이에서 사업 방향과 재원 마련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서울시와 동작구가 협의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향후 타당성조사에서는 예상 방문객 규모와 관광 수요, 건립비 및 운영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히 노들섬 연계사업이 추가될 경우 기존 사업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더 필요한지,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정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공공 전망시설은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용 수요와 운영계획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따라서 한강타워 건립사업은 시설 조성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주민 편익과 관광 효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약 200억 원 규모로 검토 중인 용양봉저정 한강타워가 동작구와 노들섬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향후 타당성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달려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경제진흥원(SBA)이 글로벌 인플루언서 행사인 ‘서울콘(SEOULCon)’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기업으로부터 받을 브랜드 로열티 2천만 원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초 예정됐던 행사는 연기 끝에 개최되지 못했다.여기에 서울콘의 직접 매출 성과로 발표한 80억 8천만 원에 실제 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거래의향서 금액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성과 산정 방식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 예산과 공공기관의 행정력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행사 개최 실적이나 홍보 효과를 넘어 실제 기업 매출과 수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콘의 해외 진출 과정과 사업관리 실태, 성과 집계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서울경제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서울콘의 첫 해외 진출 후보지로 중국 충칭과 몽골 울란바토르를 검토했다.그러나 몽골 현지 기업이 행사를 주최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이 브랜드 로열티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해외 진출사업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됐다는 점이다.현지 기업이 행사 개최 의사를 밝히고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해외 행사는 현지 시장환경과 행사장 확보, 협력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참여기업의 판로 확대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특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로열티 수입뿐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4월 개최 예정이던 몽골 서울콘, 9월로 연기됐지만 결국 무산당초 몽골 서울콘은 올해 4월 개최될 예정이었다.그러나 현지 협력사인 UG그룹의 쇼핑몰 완공 일정에 맞춰 개최 시기가 9월로 연기됐다. 이후 행사장 보수공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행사가 열리지 못했다.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까지도 확정된 개최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행사 개최 예정 시설에서 지난 8월 말 국제농구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해당 시설에서 다른 국제행사가 진행됐음에도 서울콘 개최가 무산된 구체적인 이유와 행사장 사전 점검이 충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다만 국제농구대회 개최 사실만으로 서울콘 행사장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사별 시설 사용 범위와 설치 조건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당초 4월 개최 예정이던 행사가 9월로 연기된 데 이어 다시 개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울경제진흥원의 일정 관리와 현지 협력사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또한 행사 무산으로 발생한 비용이 있는지, 계약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브랜드 로열티 2천만 원은 실제 지급됐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해외 진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생략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점검이 요구된다.직접 매출 80.8억 원에 거래의향서 4.5억 원 포함…성과 산정 적절했나서울콘의 사업 성과를 집계하는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경제진흥원이 제시한 2025년 서울콘 직접 매출은 총 80억 8천만 원이다.그러나 이 금액에는 몽골 UG그룹의 거래의향서 4억 5천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거래의향서는 향후 거래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문서로, 실제 계약 체결이나 매출 발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그런데도 거래의향서 금액을 직접 매출에 포함했다면 실제 발생한 매출과 향후 기대되는 거래 성과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전체 직접 매출로 제시된 80억 8천만 원 가운데 거래의향서 금액 4억 5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다.이를 단순 제외하면 76억 3천만 원이지만, 나머지 금액 역시 실제 계약과 매출 발생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특히 공공기관의 사업 성과는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 산정 기준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금액까지 직접 매출로 집계할 경우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실제보다 크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서울경제진흥원은 직접 매출과 계약 추진액, 거래의향서 금액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거래로 이어진 실적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인플루언서 조회수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서울콘은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서울의 문화와 산업을 알리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행사다.그러나 유명 인플루언서의 참여 규모와 온라인 콘텐츠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곧바로 서울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나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행사의 홍보 효과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특히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글로벌 마케팅 사업이라면 참여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해외 바이어를 확보했는지, 수출계약이 체결됐는지, 행사 이후 매출이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단순한 상담 실적이나 거래의향서 체결 건수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할 경우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효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이효진 의원은 “현지 기업의 유치 의사와 해외 진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로열티 수익만을 근거로 타당성 검토를 생략하고 행사 개최까지 지연된 것은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콘의 성과는 인플루언서 참여 규모가 아닌 서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매출과 수출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 진출사업, 계약부터 성과 검증까지 관리체계 재점검 필요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순히 몽골 서울콘 행사 한 건의 개최 불발에 그치지 않는다.해외 진출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생략한 결정 과정과 현지 협력사 관리, 행사 일정 조정, 성과 집계 방식 등 사업관리 전반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특히 현지 기업이 행사를 주최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서울경제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해외 행사 개최를 위한 계약 조건과 일정 변경에 따른 책임, 행사 무산 시 대응 방안 등을 사전에 마련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향후 서울콘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경우 후보 지역의 시장성과 현지 협력사의 사업 수행능력, 참여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성과평가 방식 역시 행사 규모와 홍보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매출과 수출계약, 후속 거래 성사율 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경제진흥원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타당성 검토 생략 경위와 몽골 행사 무산 원인, 매출 성과 산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서울콘이 글로벌 홍보행사를 넘어 서울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성과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결국 서울콘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인플루언서가 참여하고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느냐가 아니라, 서울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매출과 수출 성과를 거뒀느냐로 평가돼야 한다.서울경제진흥원이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외 진출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성과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서울교통공사의 안전관리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대형 참사의 전조인 ‘철도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과 4개월 만에 같은 비위를 저질러 수억 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것이다. 사고 예방의 최후 보루인 보고 시스템이 무력화되면서 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규호 시의원(사진)은 공사의 반복된 준사고 보고 누락과 허술한 사후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문제의 발단은 공사의 안일한 인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두 차례와 2025년 발생한 철도 준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국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시정명령 이후 고작 4개월이 지난 올해 2월, 신호 담당자가 규정을 어기고 신호회로를 임의로 변경하다 또다시 준사고가 발생했지만 공사는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는 공사에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철도안전법상 준사고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아찔한 위험 상황을 뜻한다.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이유는 ‘하인리히 법칙’처럼 작은 위험 신호를 포착해 대참사를 막기 위함이다.임 의원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동일한 누락이 반복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법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태”라며 “결국 시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공사 재정으로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만큼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욱 심각한 것은 공사의 내부 통제 기능마저 마비된 듯한 모습이다. 이날 행감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보고 누락의 원인으로 “준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위험 상황을 현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자인 셈이다. 여기에 사장은 “감사실에서 별도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한 반면, 정작 감사는 “진행 중인 감사가 없다”고 엇갈린 답변을 내놓아 공사의 부실한 내부 소통과 무책임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전문가들과 현장 철도안전관리자들은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의 실패’로 진단한다.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안전관리자는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안을 보고했을 때 돌아올 징계나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이 정도는 준사고가 아니다’라고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장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틈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락 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보고한 직원을 보호하고 포상하는 ‘무처벌 보고 문화’와 명확한 매뉴얼 정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서울교통공사가 내세우는 ‘절대 안전’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뼈를 깎는 내부 쇄신과 함께 실효성 있는 보고 및 검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위탁 체육시설인 효창운동장에서 근무하는 경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연차수당마저 떼인 사실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수탁기관의 노동법 위반 행위가 3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진 서울시가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때 챙기지 않은 채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점이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은 지난 10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창운동장 수탁기관인 서울특별시축구협회의 부실한 노무 관리와 서울시의 안일한 감독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협약서에 명시된 감독 장치, 현장에선 '유명무실'올해 시 지도점검 결과, 효창운동장 소속 경비 인력 2명 전원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서 기초적인 노동권마저 침해된 셈이다.수탁기관의 이 같은 행태 뒤에는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올해 1월 체결된 위수탁협약에는 노동자의 처우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노무비 전용계좌 사용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 조항이 담겨 있다.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이 핵심 장치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이날 감사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수령 여부를 묻는 홍 의원의 질의에 "매 분기 다 받지는 못했고 일괄해서 받고 있다"며 감독 소홀을 사실상 시인했다.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중대 사안에 대해 고발이나 위수탁 해지 검토 대신 '서면경고'에 그친 처분 역시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3년째 되풀이되는 노동 문제… 성과급은 예산의 8.7배 '펑펑'효창운동장의 노무 관리 부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4년에는 퇴직적립액 부족이, 2025년에는 퇴직적립금 적정액 미달 및 육아휴직 관련 규정 미반영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3년 연속 같은 기관에서 노동 관련 문제가 터져 나왔지만 시의 시정 조치는 현장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방만한 예산 집행 정황도 포착됐다. 2025년 결산 내역에 따르면 퇴직급여부담금은 편성 예산 4,000만 원 중 약 318만 원(집행률 8%)만 쓰인 반면, 성과상여금은 당초 예산(200만 원)의 8.7배에 달하는 1,747만 원이 집행됐다. 결산 감사보고서에서도 보수·성과급·법인세 항목의 예산 초과 집행액 약 4,179만 원이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현장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연차수당은 미지급하면서 내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평가 탈락하고도 '수의계약' 재선정… 구조적 모순 드러나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축구협회는 2025년 종합성과평가에서 71.81점을 받아 협약상 재계약 기준(75점 이상)에 미달했다. 원칙대로라면 운영권을 잃어야 했지만,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공개모집이 모두 유찰되면서 결국 수의계약 형태로 2028년까지 운영권을 다시 거머쥐었다. '부실 운영→평가 탈락→공모 유찰→수의계약 연장'이라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홍 의원은 "같은 수탁기관에서 3년 연속 노동 문제가 불거진 만큼 실효성 있는 제재와 대책이 시급하다"며 "다양한 기관이 위탁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 운영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시립 체육시설의 파행 운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노동권 침해로 인식하고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