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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대통령은 LNG 경쟁력 강조하는데… 기후부는 수소연료전지 산업 축소?
    국회/정당

    대통령은 LNG 경쟁력 강조하는데… 기후부는 수소연료전지 산업 축소?

    일반수소발전시장 물량 125MW로 축소… “수소연료전지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전 세계가 안정적인 전력 확보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정부가 국내 분산전원 산업의 한 축인 수소연료전지 시장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래 전력산업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육성보다 규제와 감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은 김용태 의원, 강명구 의원과 함께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소발전시장 축소 정책과 관련 업계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기후부가 행정예고한 '2026년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물량'을 언급하며 일반수소발전시장 규모가 930GWh, 설비용량 기준 약 125MW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수소연료전지 업계가 생태계 유지를 위해 요구해온 최소 물량인 200MW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로, 업계에서는 시장 축소에 따른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250여 개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요구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라며 "국내 강소기업들에게 사실상 퇴출 통보와 다름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대통령의 산업 경쟁력 중심 기조와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업 현장을 방문해 LNG 운반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강조한 점과 국무회의에서 산업과 에너지 정책 간 균형을 주문한 점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가 요구하는 20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이뤄질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발전부문 전체 배출량의 약 0.18%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의 데이터기업 오라클이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최대 2.8GW 규모의 LNG 기반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 주요국들은 AI 시대 전력 확보를 위해 연료전지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시장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후부 출신 전직 고위공무원의 업계 협회 임원 선임 문제도 제기됐다.김 의원은 "발전시장 물량 축소가 발표된 당일, 기후부 실장급 출신 인사가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을 언급하며" "업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정도의 인사가 협회 핵심 보직에 임명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소희 의원은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정책과 업계 입막음 논란을 즉각 중단하고 수소발전시장 개설물량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방향보다 장관 개인의 정책적 고집이 우선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6-11 13:41:17 이정윤
  • 정혜경 의원 “범죄가 판을 치는 국가전략산업 현장”… 용인 SK 반도체 건설현장 노조탄압 규탄
    정치 일반

    정혜경 의원 “범죄가 판을 치는 국가전략산업 현장”… 용인 SK 반도체 건설현장 노조탄압 규탄

    조합원 37명 집단해고 이어 블랙리스트 채용 배제 의혹 제기 “노조 파괴는 곧 건설현장 안전 파괴… 정부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불리는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이 노동권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집중되는 현장에서조차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채용 배제와 집단해고 의혹이 잇따르면서,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어야 할 노동 존중 가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채용 차별과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용인 SK 반도체 현장의 한 하도급업체는 신규자 안전교육을 마친 노동자에게 "민주노총 조합원은 채용이 어렵다"고 통보했으며,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채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하도급업체 남웅건설은 올해 2월 조합원 22명을 집단해고했다가 복직시킨 뒤, 한 달 만인 3월 다시 조합원 37명을 집단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특정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표적성 해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협력업체 태일씨앤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현장 근무자에게 퇴출 요구가 있었고, 또 다른 협력업체 어드밴건설에서는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노동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정혜경 의원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일수록 위험 요소를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탄압하는 행위는 결국 현장의 안전 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서, "대기업 원청사인 SK에코플랜트가 하도급업체의 집단해고를 방조하는 배경에는 안전 비용 절감과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유지하려는 문제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채용 배제 과정에 원청 현장 관리자가 직접 관여하거나 입회했다는 정황도 확보했다"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하도급업체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원청의 묵인 또는 지시 아래 이뤄진 조직적 부당 노동행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2026-06-11 13:16:16 이정윤
  • “남의 불행의 나의 행복”…스타벅스 논란에 웃는 현대카드
    경제

    “남의 불행의 나의 행복”…스타벅스 논란에 웃는 현대카드

    PLCC 책임론도 고개
    최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의 불똥이 카드업계로 번지는 가운데, 일각에서 현대카드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오히려 “현대카드 역시 PLCC 과열 경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020년 10월 출시된 ‘스타벅스 현대카드’는 지난해 10월 신규·교체·추가 발급이 종료됐다. 해당 카드는 정태영부사장이 직접 공들인 대표 제휴 상품으로, 당시 카드업계에서는 “스타벅스 고객을 카드 회원으로 락인(lock-in)하는 상징적 PLCC”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이런 전략 자체가 특정 브랜드 의존도를 지나치게 키우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실제 카드사들은 최근 수년간 대형 플랫폼·커피·유통 브랜드와 손잡고 충성 고객 확보 경쟁에 몰두해왔다. 그 중심에 현대카드식 PLCC 전략이 있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카드는 국내 PLCC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며 카드업계 전체를 브랜드 종속 경쟁으로 끌고 간 측면이 있다”며 “지금 와서 스타벅스 논란을 남 일처럼 보는 건 다소 이중적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실제 이후 삼성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도 잇따라 스타벅스 제휴 상품 경쟁에 뛰어들었다. 업계에서는 현대카드가 만들어놓은 PLCC 성공 모델이 카드사 전반의 ‘브랜드 쏠림’ 현상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스타벅스 현대카드 종료 이후에도 현대카드는 여전히 PLCC 중심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애플·배달·여행·패션 등 특정 소비군 기반 제휴 모델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일부에서는 현대카드의 높은 마케팅 의존 구조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PLCC 시장 확대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 경쟁과 브랜드 마케팅 비용이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이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대카드는 데이터 기업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실제 수익 구조 상당 부분은 여전히 공격적 마케팅과 브랜드 제휴에 기대고 있다”며 “스타벅스 논란은 단순히 특정 브랜드 문제가 아니라 PLCC 중심 카드 전략 자체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6-11 12:14:42 이정윤
  • 서울시-국립생태원 ‘에코플랫폼 서울’, 시민 대상 생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

    서울시-국립생태원 ‘에코플랫폼 서울’, 시민 대상 생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원의 생물다양성, 생물종(수생식물, 수분매개 곤충 등)에 대한 이론 및 현장 교육 병행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국립생태원 전시교육본부(에코플랫폼 서울)와 협력하여 시민 대상 생태 교육 프로그램 ‘서부공원 생태교육 인사이트 2.0’을 운영한다. 에코플렛폼 서울은 국립생태원의 생태교육, 전시 역량을 수도권 시민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 거점형 생태교육 기관으로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지난 3월 국립생태원 에코플랫폼 서울과 시민 생태역량 강화 교육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선유도공원 등 서울 서남권 대표 공원을 무대로 생물다양성, 조류, 수생식물, 야생동물, 곤충 등을 주제로 한 현장형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의는 국립생태원 소속 연구진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맡아 ▲ 생물다양성 ▲ 조류 ▲ 수생식물류 ▲ 포유류 ▲ 곤충류 등 다양한 생태 주제를 중심으로 이론과 현장 관찰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이 도심 생태계를 보다 가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지난 5월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월드컵공원에서 첫 강의인 <공원에서 ‘생물다양성’은 처음이라>가 진행됐다. 또 오는 13일 보라매공원에서는 조류 교육 프로그램 <만나‘새’ 반가운 너의 이름은>이 열린다. 조류 전문가인 정진우 선임연구원이 강의를 맡아, 보라매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새의 종류와 생태적 특징, 도시 환경 변화와 조류의 관계를 소개한다. 참가자들은 공원 현장에서 새를 직접 관찰하며 기초 탐조 방법도 함께 배울 수 있다. 8월 28일 선유도공원에서는 <선유도 생태섬 ‘물’ 만난 식물>을 주제로 수생식물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성민 연구원이 선유도공원 내 수생식물 군락을 중심으로 물가 식물의 생육 환경, 서식 전략, 여름철 식생 변화를 설명한다. 9월 12일 서서울호수공원에서는 <우리 지금 여기 공원의 ‘이웃’ 야생동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포유류 전문가인 우동걸 선임연구원이 도심 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생태를 소개하고, 발자국 및 배설물 등 흔적을 통해 공원 속 야생동물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특히, 서서울호수공원 일대에서 관찰되는 야생 너구리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본다. 10월 8일 월드컵공원에서는 <공고한, ‘공생’하는 곤충>을 주제로 곤충류 특강이 진행된다. 이학봉 전임연구원이 식물과 곤충의 관계, 벌·나비류 등 수분매개 곤충의 역할, 수분 위기와 도시 공원 생태계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보라매·선유도·서서울호수공원 등 서울 서남권역 공원에서 이어진다. 각 공원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해 생물자원을 활용한 분기별 프로그램을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모집하여 운영한다. 신현호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기후 위기와 도시 생태계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따라 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양질의 생태역량 강화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11 11:25:10 이정윤
  •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확대…업소당 연 83만 원 상당 지원
    사회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확대…업소당 연 83만 원 상당 지원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확대에 나선다.서울시는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에는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세탁소 등 총 2,025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다.서울시는 신규 지정 업소를 포함한 착한가격업소에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업소당 최대 연 83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외식업에는 위생용품과 주방용품을, 이미용업에는 드라이기, 세탁업에는 세제 등 업종 특성에 맞는 물품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도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체와 메뉴판 스티커 정비 등 업소 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클리닉’ 사업과 연계해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비용 절감 방안, 고객관리, 홍보·마케팅 전략 등 실질적인 경영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설비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된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점검과 경미한 시설 보수, 전기 안전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서울시가 지난해 착한가격업소 1,8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 업소 1,134개소 가운데 89.8%가 지원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86.8%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제도에 대한 현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시민들은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은 물론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주변 지정 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신청 자격과 지정 기준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2026-06-11 11:23:50 이정윤
  • 서울 시민이 만드는 ‘좋은 빛’ 야간환경…공해·생명·문명의 빛 주제 공모전 개최
    환경

    서울 시민이 만드는 ‘좋은 빛’ 야간환경…공해·생명·문명의 빛 주제 공모전 개최

    ‘빛공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좋은빛의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길’
    서울시가 주최하는 ‘제 20회 빛공해 공모전’이 개최된다. 서울시는 생활 속 빛공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좋은빛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빛공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조명박물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빛공해 공모전은 자연과 생태계에 피해를 준 조명부터, 조화로운 조명을 통해 시민과 자연환경을 풍요롭게 비춰준 사례까지 시민들의 눈으로 본 빛을 통한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은 일반부와 어린이부, 청소년부로 나누어 응모하며,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주제는 공해의 빛, 생명의 빛, 문명의 빛의 총 3가지로 분류된다. ‘공해의 빛’은 잘못된 인공조명으로 필요 이상의 빛이 일상과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준 사례, ‘생명의 빛’은 조명의 적절하고 조화로운 설치·이용으로 인간 생활과 자연환경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개선한 사례, ‘문명의 빛’은 역사·문화·일상 속에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롭게 한 조명의 모습을 말한다. 시상은 서울시장상과 조명박물관상으로 나뉘어 총 60점 규모로 진행된다. 최종 수상작은 9월 15일(화)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서울갤러리, 조명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 작품들은 빛공해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부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 상장 및 상금·상패를,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수상자에게는 조명박물관 상장 및 문화상품권·부상을 시상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시민의 시선으로 포착한 빛의 문제와 가능성이 곧 서울의 야간경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빛공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좋은빛의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길 바라며, 서울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11:19:39 이정윤
  • 컴투스, 금천구청과 안양천 환경정화 활동…ESG 실천 앞장
    사회

    컴투스, 금천구청과 안양천 환경정화 활동…ESG 실천 앞장

    컴투스가 지역사회 환경 개선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금천구청과 손잡고 안양천 일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컴투스는 지난 10일 금천구청 및 금천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안양천 산책로에서 임직원 참여형 ESG 플로깅(Plogging)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플로깅은 걷기나 조깅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컴투스 임직원과 금천구 자원봉사센터 직원, 컴투스 자회사인 컴투스위드 구성원 등 총 7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국내 최초 오케스트라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컴투스위드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 상생과 환경 보호의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안양천 산책로 일대를 걸으며 버려진 비닐, 일회용품, 담배꽁초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변 공간의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깨끗한 산책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번 활동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경영 실천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가기 위한 ESG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동료들과 함께 산책하며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컴투스는 안양천 플로깅 활동 외에도 지역 어르신 치매 예방 교구 제작 봉사, 금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 활동, 선유도공원 생태교란종 제거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컴투스는 앞으로도 임직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ESG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6-06-11 11:13:10 이정윤
  •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인도의 파격적인 '그린 크레딧' ... 탄소를 넘어 생태계 복원으로
    세계 일반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인도의 파격적인 '그린 크레딧' ... 탄소를 넘어 생태계 복원으로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급격한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인도가 단순한 규제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독창적인 환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인도 환경·산림 및 기후변화부(MoEFCC)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인도의 환경 정책은 시장 인센티브와 전 국민의 일상적 참여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인도가 제시한 이색 기후 변화 대응책들을 집중 분석한다.1. 나무 심고 수자원 지키면 보상한다 '그린 크레딧 프로그램(GCP)'인도 정부가 탄소 시장 확대를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그린 크레딧 프로그램(Green Credit Programme)'은 글로벌 환경 무대에서 매우 독특한 정책으로 꼽힌다.기존의 글로벌 탄소 크레딧이 오직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기준으로 거래되었다면, 인도의 그린 크레딧은 한 단계 더 나아간 포괄적 생태 보상 제도를 지향한다. 기업, 개인, 농업 종사자, 지역 협동조합 등이 ▲나무 심기(녹지 확대) ▲수자원 보존 및 관리 △친환경·재생 농업 관행 도입 △토양 보호 ▲폐기물 관리 효율화 등의 활동을 펼치면, 정부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그린 크레딧'을 부여받는다. 이 크레딧은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되어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이 된다. 정부가 세금이나 처벌 대신 든든한 '장려책(Incentive)'을 제공해 민간의 친환경 참여를 유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2. 지구를 위한 일상적 라이프스타일 전환 '미션 라이프(Mission LiFE)'인도 환경 정책의 또 다른 독창성은 전 국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미션 라이프(Lifestyle for Environment)' 프로그램에 있다. 이 미션은 기후 변화의 문제를 거대 담론이나 산업적 접근에만 가두지 않고, 소비자와 시민 개개인의 '친환경 라이프스타일'로 풀어내려는 국가적 캠페인이다.인도 정부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행동 지침을 체계화하여 교육하고 장려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가전제품 효율적 사용, 빗물 저장 등 아주 작은 일상의 변화가 모여 거대한 탄소 감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인도는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전 국민과 인도 내 모든 지역 사회의 최소 80% 이상을 기후 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 실천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3. 자연 경계선과 종교적 상징의 결합, 대규모 생태 복원 프로젝트인도는 영토의 지리적 특성과 종교·문화적 자산을 환경 정책에 창의적으로 융합하고 있다.아라발리 그린 월 이니셔티브(Aravalli Green Wall Initiative): 타르 사막의 확장을 막고 황폐해진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라자스탄, 구자라트, 하리아나, 델리에 걸쳐 무려 631만 헥타르(ha) 규모의 거대한 '녹색 장벽'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생태 통로를 만들어 토지 황폐화를 막는 강력한 자연 방어선 역할을 한다.그리고 나마미 갱지 프로그램(Namami Gange Programme)인 인도의 젖줄이자 종교적 상징인 갠지스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되살리는 복합 강 환경 미션이다. 하수 처리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강 유역 일대에 33,000헥타르 이상의 대규모 조림 사업을 벌이고, 멸종위기종인 갠지스강돌고래(Gangetic dolphin)와 가비알악어(Gharial)의 개체 수를 모니터링해 보호하는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생태계 Re-fresh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유엔 환경계획(UNEP) 및 국제 기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도는 글로벌 평균에 비해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R&D 혁신과 민간 인센티브 제도를 조화롭게 엮어내고 있다. 특히 시장 기반의 그린 크레딧과 풀뿌리 참여 중심의 미션 라이프는 개발도상국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기후 행동 모델이다." 평가 받고 있다.
    2026-06-11 11:04:41 정이든 청년기자
  • 제21회 한국농촌건축대전 ...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 청사진 제시
    지역

    제21회 한국농촌건축대전 ...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 청사진 제시

    - 제21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개최 …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 청사진 제시 - 인구 감소·고령화 몸살 앓는 지방, 지역 균등 발전의 핵심 열쇠는 '귀농·귀촌' 
    올해 제21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을 주제로 진행된다.행사 취지는 농촌의 문화·복지·교육·돌봄 기능을 담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고, 농촌의 미래 공간을 함께 상상해 만들어 가자는 취지이다.지금 농촌 지역들은 지도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극심한 '농촌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농촌 지역은 청년 인구 유출과 가파른 고령화로 인해 지역 사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실정이다.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한국농촌건축학회가 주관하는 ‘2026 제21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이 개최되며 지속 가능한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나섰다.■ 공모전으로 그려보는 미래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올해로 21회를 맞이한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단순한 건축 설계 공모를 넘어, 시대적 과제인 '농촌 소멸'의 해결책을 젊은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찾고자 기획되었다.이번 공모전의 핵심 주제는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이다. 참가자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5곳을 바탕으로 세대 통합 돌봄, 고령친화 및 복지·건강, 생활 문화 및 지역 공동체 교류의 중심 공간이 될 ‘농촌 지역 거점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제안하게 된다.건축 대전 관계자는 "농촌의 인구 감소로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공간들을 다시 복합화하여, 귀농인과 원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삶의 터전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표"라고 밝혔다. 접수는 오는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 통계로 본 농촌의 현실 ‘텅 비어가는인구 소멸 위험지역의 경고농촌건축대전이 이토록 공간의 '복합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하는 이유는 현재 농촌이 처한 현실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농촌 지역의 합계출산율 저하와 청년층의 이탈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농업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 필수 인프라가 먼저 사라지자 남아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것이 다시 인구 유출을 부르는 '악순환의 꼬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균형 발전의 마스터키 '귀농·귀촌'의 사회경제적 필요성지방 분권과 지역 균등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꼽는 가장 확실한 돌파구는 다름 아닌 ‘귀농·귀촌’의 활성화다.귀농은 단순히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의 대안적 삶에 그치지 않는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귀농은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다.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 청장년층 귀농인의 유입은 고령화된 농촌 노동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들이 도입하는 스마트팜 기술이나 6차 산업(농가공 및 관광 서비스 융합) 아이디어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각화하는 마중물이 된다.지방 재정 확충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는 농촌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도로·의료·문화 시설 등 정주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된다.그리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필요하다.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발생하는 주거, 교통, 환경 문제를 완화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 필요할 때"결국 농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제21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이 제시하는 ‘매력적인 공간(하드웨어)’과,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만들어내는 ‘사람의 유입(소프트웨어)’이 정교하게 맞물려야 한다.농촌이 단순히 농사만 짓는 외딴 공간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변모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소멸의 위기를 넘어 진정한 지역 균등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26-06-11 11:04:35 정진욱
  • 넷마블, 신작 MMORPG ‘SOL: enchant’ 출시 앞두고 개발자 방송 개최
    IT/과학

    넷마블, 신작 MMORPG ‘SOL: enchant’ 출시 앞두고 개발자 방송 개최

    넷마블이 신작 MMORPG ‘SOL enchant(솔: 인챈트)’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과 소통에 나선다. 넷마블은 오는 11일 오후 8시 ‘SOL: enchant’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송은 6월 18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게임의 주요 콘텐츠와 서비스 계획을 이용자들에게 직접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방송에는 김장환 넷마블 사업부장과 양진혁 알트나인 기획리드가 출연한다.두 개발진은 게임의 핵심 콘텐츠인 ‘스쿼드 모드’, ‘공개 구매’, ‘신권’, ‘나인’ 등을 소개하고 개발 과정에서 담아낸 기획 의도와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공식 홈페이지 내 사전 질문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해 게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플레이 장면을 담은 인게임 영상도 공개해 콘텐츠 구성과 전투 시스템, 성장 요소 등을 보다 자세히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게임을 원격으로 즐길 수 있는 ‘넷마블 커넥트’ 기능과 사전 다운로드 일정, 출시 이후 운영 계획 등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SOL: enchant’는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MMORPG로, 다양한 전투 콘텐츠와 이용자 간 협력 및 경쟁 요소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다. 넷마블은 정식 출시 전까지 다양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이용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한편 넷마블은 오는 18일 낮 12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 공식 홈페이지와 앱 마켓을 통해 사전등록을 진행 중이다. 사전등록 참여자에게는 ‘무한의 체력 회복제’를 비롯한 다양한 게임 아이템이 제공된다.회사 관계자는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직접 답변하고 게임의 주요 콘텐츠를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라며 “정식 출시 전 마지막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11 11:04:16 이정윤
  • 김영옥 시의원,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호국·보훈의 달 위안행사’ 참석
    국회/정당

    김영옥 시의원,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호국·보훈의 달 위안행사’ 참석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예우해야”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광진3)이 9일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에서 열린 ‘6월 호국·보훈의 달 위안행사’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상이군경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과 서울지방보훈청장,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복지관 회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했다.김 위원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그 숭고한 정신은 미래세대에 반드시 계승돼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이어 “6월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상이의 아픔을 안고서도 국가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또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더욱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시 역시 6·25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 조성 등 보훈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보다 촘촘한 복지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0 16:07:24 이정윤
  • 울산 제조업 AX 전환 가속화…지역 AI 기업 육성 본격화
    경제

    울산 제조업 AX 전환 가속화…지역 AI 기업 육성 본격화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울산CLX)가 울산시, 울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와 함께 지역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와 AI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울산CLX는 10일 울산 남구 CK아트홀에서 지역 제조·AI 솔루션 분야 중소기업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AI 강소기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제조업 현장의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AI 기업 성장 전략과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울산시의 제조 AX 정책 방향과 AI 인프라 구축 계획이 소개됐으며, 지역 AI 기업과 제조기업 관계자들은 데이터 표준화, 실증 비용 부담, 전문 인력 확보 등 현장 과제를 공유했다.참석자들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술 도입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울산시는 관련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 열리는 ‘2026 울산포럼’에서 구체적인 AX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울산CLX 관계자는 “지역 제조업의 AI 전환과 AI 기업 성장을 지원해 실효성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6-10 15:15:04 이정윤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 타지키스탄 '오리욘 그룹'과 손잡고 중앙아시아 사회 복지 영토 확대
    사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 타지키스탄 '오리욘 그룹'과 손잡고 중앙아시아 사회 복지 영토 확대

    -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정효 총회장, 타지키스탄 오리온 그룹 산하 비영리 법인 ‘디아메드(DIAMED)’ 관계자 등 참석 - 신체장애인 휠체어 지원, 심장병 수술 등 의료 지원, 인프라 구축 투자 가교 역할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총회장 한정효)가 지난 9일, 올해 26년도 2월 타지키스탄 대사관에서 체결했던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실질적인 신체 장애인 복지 및 사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협약식 이후 카카오톡 등 비대면 소통을 넘어 , 타지키스탄 현지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실무적인 복지 사업의 범위를 좁히고 신속한 실행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4월 27일 제18대 중앙회장으로 연임된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정효 총회장과 김기훈 이사 , 그리고 타지키스탄의 대표적인 기업인 오리욘은행의 루스탐존한국대표 등 양측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신체 장애인들의 실질적 사회 복지 및 사업협력을 논의했다. 타지키스탄 측 관계자는 "현재 현지 장애인 협회가 예산 및 인프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며, "전동 및 중고 휠체어 지원 , 시각장애인 학교를 위한 문구류 및 숙식 환경 개선, 심장병 어린이 및 시각장애인 대상 한국 내 병원 연계 수술(심장 및 개안 수술) 등 실질적 체감형 보건의료·복지가 필요하다" 전했다.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정효 총회장은 “우리 복지회는 지난 18년간 ‘사랑의 끈 연결 운동’을 통해 전국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결연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소개하며, “타지키스탄의 아픈 아이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한국의 우수한 대학병원 및 기업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실질적인 의료·생활 물품 지원이 매칭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실제로 복지회 측은 이번 회의에 맞춰 기부받은 한 컨테이너 분량의 문구류를 타지키스탄 현지로 보낼 방안을 우선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회 김기훈 이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복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가 인프라의 발전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미국 금융·투자 자문회사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타지키스탄의 도로, 전력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 유치 가교 역할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제안했다. 양측은 공중에 뜬 논의가 아닌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타지키스탄 측에서 최우선 순위의 복지 제안서(프로포절)를 작성해 공유하기로 합의했으며 ,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최소 1개 이상의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관계자는 “이번 1차 실무회의를 기점으로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 내 복지 영토 확장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등 인근 국가와의 협력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중앙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인 타지키스탄은 국가 재정 한계와 사회적 인식 면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공식 등록된 장애인은 약 16만 명 선이지만, 유니세프(UNICEF)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실제 장애 인구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바라본다.국내는 고도화된 선진국형 장애인 등록 및 복지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도면에 직면해 있다. 이중 지체장애가 42.4%로 가장 많고, 뇌병변장애(8.9%)를 합치면 신체적 제약을 겪는 장애인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기자가 바라 본 타지키스탄은 지출 예산 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인해 많은 신체장애인이 숨겨진 빈곤과 고립을 겪고 있는 반면, 국내는 체계적인 법제도와 복지망을 갖추고 있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장애인의 급격한 노령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6-06-10 12:29:54 정진욱
  • KCC ‘숲으로’, 친환경 페인트 부문 8년 연속 1위 수성
    사회

    KCC ‘숲으로’, 친환경 페인트 부문 8년 연속 1위 수성

    KCC(대표 정재훈)의 대표 건축용 수성페인트 브랜드 ‘숲으로’가 국내 최고 권위의 브랜드 평가에서 다시 한번 친환경 페인트 시장의 절대 강자임을 입증했다. KCC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6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 친환경 페인트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KCC ‘숲으로’는 해당 부문에서 8년 연속 1위라는 달성했다. '도시를 자연처럼'…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시장 리드 ‘도심 속 빌딩 숲을 자연 산림처럼 건강하게 숨 쉬는 공간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은 ‘숲으로’는 그동안 뛰어난 친환경성과 독보적인 기능성을 앞세워 시장을 선도해 왔다. 학교, 병원, 공장, 주거공간 등 다양한 건축 현장에 맞춤형 제품 라인업을 제공하며 두터운 브랜드 신뢰도를 쌓아온 결과다. 특히 최근에는 우수한 색상 구현력과 고기능성을 갖춘 인테리어 전용 페인트 ‘숲으로플렉스’, ‘숲으로메탈릭’ 등 소비자 니즈에 맞춘 다채로운 프리미엄 라인업을 선보이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농진청 공동 개발 ‘숲으로트리가드’, 기후변화 맞춤형 혁신 제품으로 주목 올해 KCC ‘숲으로’의 브랜드 경쟁력을 견인한 핵심 주역으로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 연구 개발한 과수 전용 수성페인트 ‘숲으로트리가드’가 꼽힌다.이 제품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스트레스로부터 과일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혁신 제품이다. ‘숲으로트리가드’의 주요 기능성 동해(冬害) 방지와 고반사 코팅 기술을 적용해 나무 표면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큰 일교차로 인한 수피 손상 및 동해 위험을 최소화한다. 우수한 내구성으로 크랙(갈라짐) 저항성과 방수성, 항곰팡이 성능을 두루 갖췄다. 현장 편의성 및 전문 장비 없이 붓이나 롤러만으로도 간편하게 작업이 가능해 농가 현장 활용성을 극대화했다.회사 관계자는 “8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수상은 제품의 친환경성과 기능성을 끊임없이 혁신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넘어 유기적인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기능성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6-06-10 10:31:16 이정윤
  • 5년간 싱크홀만 1100건인데… '1000만 원짜리' 솜방망이 처벌, 전용기가 처리
    국회/정당

    5년간 싱크홀만 1100건인데… '1000만 원짜리' 솜방망이 처벌, 전용기가 처리

    잇따르는 싱크홀 공포… ‘부실 지하안전평가’ 과태료 2배 올린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잦은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회에서 싱크홀 사고의 핵심 장마철예방 장치인 ‘지하안전평가’를 부실하게 진 행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전용기 의원(사진)은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5년간 싱크홀 1,118건 발생… GTX 등 지하개발 확대로 위험 가중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총 1,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최근 들어 도시철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지하 공간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대형 개발 사업이 급증하면서 지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고작 과태료 1000만 원?… "솜방망이 처벌 키운다" 2000만 원으로 상향현재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후에는 지반 안정성을 조사·평가하는 '지하안전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등이 싱크홀을 막는 핵심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행하더라도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이 고작 1,000만 원에 불과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건설현장의 유사 의무인 ‘안전점검 불성실 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2,000만 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핵심 요약 내용: 지하안전평가서 부실 작성 및 불성실 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 금액: 현행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상향 (2배) 취지: 제재 형평성 확보 및 산업 현장의 충실한 안전평가 유도전용기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잦은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제도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지하안전평가 제도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보루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은 “단순히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지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정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 지반탐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현장 대책들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6-10 10:00:31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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