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 촉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기면서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길이 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진행 중인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국민 청원이 24일 16시 기준 5만 181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7일 시작돼 청원 동의 종료일을 이틀 앞두고 있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운영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청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5명중 1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라며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 속에 국민의 이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6개 기관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달성을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와 역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온·오프라인 인증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등 총력전을 벌였다. 특히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조 연합체인 궤도협의회는 자체 예산으로 왕십리역, 덕수궁 돌담길 등 5개소 에서 커피 3천여 잔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며 대시민 선전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청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하면서 안건은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등 4건이 계류 중이다.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정부의 무임손실 국비 지원은 선례가 있다. 정부는 행정조직이었던 철도청이 2005년 공기업인 코레일로 전환할 때 벽지 노선이나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을 국비로 보전하는「철도산업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에 최근 7년간 무임손실의 80% 수준인 1조 2천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한영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 무임 수송은 대통령 지시와 노인복지법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도입되었고, 어르신 복지 향상 및 경제활동 보장등 그 혜택도 국가에 귀속되고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청원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께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최근 전기차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충전 인프라와 안전 문제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급속 충전기 사용 증가와 배터리 관리 이슈 등이 겹치며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혔다.먼저 전기차 100% 충전이 화재의 원인이기 때문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도입했다는 말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충전 제어 기능과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열화·온도), 자동결제 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전기차는 제작 단계에서 이미 배터리에 안전 마진을 두고 있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차량 내부 BMS를 통해 한 번 더 안전장치를 거는 구조라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도입을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의 자문 구하고 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충분히 검토했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은 꼭 필요할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흑백TV 시대에 컬러TV 보급이 본격화된 계기가 컬러방송 송출이었듯 스마트 충전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장에 스마트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야 차량의 통신 프로토콜을 활용해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고 충전 제어,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V2G 등의 스마트 서비스도 가능해진다는 것. 또한 올해 초에는 일부 차종에만 적용됐지만, 11월부터는 현대·기아, 테슬라 등 주요 전기차 제작사들이 스마트 제어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기능을 구현하지 않는 차량은 2026년부터 전기차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고 한국 독자 통신 프로토콜만을 고집한다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국제 표준 ISO 15118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각 나라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추가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독일은 추가 부가 서비스(VAS)로 에어컨과 히터 미리 켜기 기능을 구현하는 식인 것. 우리나라는 충전 제어,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제 표준을 따르면서 우리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한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렇다면 기존 완속충전기도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스마트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자동결제 기능뿐 아니라 충전 제어, 양방향·충 방전 같은 기능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기술이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스마트 인프라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환경을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기차 충전기 관련 정보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장서우 작가의 네 번째 단독저서 《어른은 적도 편도 만들지 않는다》(청림출판, 2025) 출간 기념 팝업 전시 및 북토크 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자연환경 공간을 지향하는 카페 오쎄에서 개최됐다. 오쎄는 친환경 기업 오티아이(OTI) 대표 조혜영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플랜테리어(Planterior) 카페로, 이번 행사와 함께 정기 문화예술 프로그램 ‘월간 오쎄 살롱’을 시작했다.장서우 작가의 관계 철학을 문학, 음악,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등 다각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콘텐츠 기획사 어뮤즈프레임, 카페 오쎄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관람객들은 장서우 작가가 직접 작사·작곡·편곡한 음악과 책 속 문장들이 미디어 아트로 구현된 공간에서 관계의 다채로운 빛깔들을 빛과 소리의 스펙트럼으로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행사 기획 및 미디어 제작을 담당한 어뮤즈프레임 김미선 대표는 작가의 음악과 문장이 가진 섬세한 결을 빛과 영상으로 시각화하여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였다. 카페 오쎄 조혜영 대표는 공간 제공과 함께 화예 작가 겸 설치 디자이너로서 작품 제작에도 참여했다. 조 대표는 장서우 작가의 책에서 영감을 받아, 관계를 ‘적’과 ‘편’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담은 설치미술 작품을 식물과 오브제를 활용해 선보였다. 행사는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팝업 전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 열린 북토크에서는 작가가 독자들과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Spectrum of Us: 관계를 비추다'는 작가의 철학이 다양한 예술 장르와 결합하여 관객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책이라는 콘텐츠가 다른 예술 분야와 만나 시너지를 창출하며 독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영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5년 11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청소년 대상 지방의회 교육 및 홍보 혁신모델 구축’사업인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로 높은 혁신성·교육 효과·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아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본선에 오른 전국 12개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 우수사례 공유‘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의회의 입법·정책·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올해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총 3개 분야(우수조례·의정활동·주민참여) 사례를 접수받았으며, 사전심사를 거처 본선에 오른 12개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PPT 프레젠테이션 경쟁을 펼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서울시의회, 참여형 퀴즈쇼로 미래세대 민주주의 교육 모델 제시혁신사례로 소개된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서울 11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수학습지도안(초등용)을 제작 보급했으며, 학생들은 사전 학습 후 서울시의회 마스코트 ‘해통이’, 개그맨 신윤승, 시의원과 함께 퀴즈쇼에 참여했다. 현장 수업과 유튜브 콘텐츠를 결합한 이 방식은 교육 효과와 흥미를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튜브 조회수 편당 1만 회… 지방의회의 청소년 교육 모델로 가능성 확인유튜브 콘텐츠 ‘해통소통 탐험대’는 총 12편이 제작되었으며, 회차별 평균 1만 회(10,085회) 조회, 평균 300개 이상의 댓글을 기록하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참여형 교육 콘텐츠로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청소년 교육 모델로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아이들이 지방의회를 친근하게 경험하고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중학생, 다문화 가족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꾸준히 보완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공 교육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1일(금)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사)한국지적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AI 시대의 부동산 제도 혁신’을 주제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개최됐다.이 자리에서는 AI를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분석과 정책의 연결, 부동산 업무 효율화 운영방안, 공공공지 공시지가 균형성 유지방안 등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미래 예측, 정책 제안과 관련해 열띤 학술적 논의가 진행됐다.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지적학회 이현준 회장, 명지전문대학 이은수 교수, 데이터노우즈 김재구 부사장을 비롯해 LX공간정보연구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대일감정평가법인 등 관련 전문기관과 관계자 및 학생들이 참석했다.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AI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기술적 혁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서울시의 도시공간 개선과 부동산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AI와 데이터 기술을 통한 부동산 제도 혁신은 도시와 시민에게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24일 김장철을 맞아 서초구 관내 '까리따스 방배 종합 사회 복지관' 등 복지시설 단체에 김장김치를 후원했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에서 기부하는 김장김치는 1.6톤은 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 가정·무료 급식소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이동근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까리따스 방배 종합 사회복지관'을 찾아 관계자들과 환담하고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농협유통은 지역 사회를 위해 매년 김장김치 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2일 창바우 어촌체험마을(경북 포항시 소재)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초청해 해양문화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과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40여명의 가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어촌마을 문화체험 ▲바다 컵케이크 만들기 ▲해양환경·생태 교육 ▲해양보호생물 엽서그리기 등 풍성한 활동을 즐기며 바다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강용석 이사장은 “우리 바다의 미래는 해양을 사랑하고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춘 미래세대에게 달려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바다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의 시정질문에 답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 정책 개입을 ‘선거를 노린 급발진’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홍 의원이 “민주당이 김민석 총리를 필두로 세운4구역 재개발, 감사의 정원 등 서울시 역점 사업을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소회를 묻자, 오 시장은 “삼권분립과 지방자치의 원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 시장은 김 총리의 ‘선택적 개입’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총리되시기 전에 서울 지역 국회의원이셨을 때 감사의 정원이 1년 6개월 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관심 표명조차 없었다”며 “총리가 되신 다음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하는 분들이 공격적인 지적을 하고 나서니까 세운상가, 종묘 사례와 똑같은 구조로 뒤늦게 참전하셨다”고 지적했다.이어 “충분히 입장을 표명하실 수 있는 입장에 계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착공까지 된 사안을 언급하시는 것은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며 “총리께서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적법한 결정에 제동을 거는 행태가 법치주의와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한 대법원의 적법 판결(2025.11.6)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 정부 특징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안조차도 본인들의 철학과 이념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발견된다”며, “대통령은 ‘지방정부론’을 주장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적법한 결정을 상명하복 관계처럼 일방적으로 제동 거는 것은 모순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규탄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과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개발 계획을 ‘문화재 훼손’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특히 종묘 일대가 과거 노숙인들이 즐비하던 곳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불과 10여 년 전 종묘 앞에서 음식 나눠주던 모습을 기억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공간을 서울시가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해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을 통해 지금의 번듯한 광장으로 만들었다”며 “이런 노력은 단 한 번도 평가받은 적이 없다”고 서울시의 문화재 보존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휘영 국가유산청장이 대법원 판결로 정당성이 인정된 사업을 두고 ‘해괴망측’ 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일국의 장관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저 장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딘가에 지시에 가까운 뭔가를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의 핵심인 ‘녹지생태도심’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의 도시 공간 구조를 재개편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렇다”며 “구도심은 녹지 개념이 없을 때부터 형성돼 생활권 녹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도심에 녹지 축을 확보할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홍 의원이 “집값이 오히려 5.3% 하락한 도봉구까지 일괄 규제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전세난, 월세난, 월세 급등 현상은 10.15 대책이 나온 다음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측한 바”라며 “시차를 두고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 6.27% 올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재개발・재건축도 멈춰지는 사태가 예상된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오세훈 시장의 노력을 방해하면서 공급 부족 책임을 오 시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홍국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민석 총리의 과거 행적을 집중 조명했다. 홍 의원은 “김민석 총리는 2002년 청계천 복원을 뜬구름 잡기라며 반대했고 강북 뉴타운도 반대했다”며, “김 총리가 과거의 실수도 잊고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서울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시정질문 말미에서 “이 모든 공격의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선거 공세”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서울의 미래가 정치 논리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삼표시멘트가 국내 최고 권위의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5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시멘트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전 부문 A등급 이상을 달성하며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대표이사 배동환.이원진)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주관한 2025년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안전 최우선 현장 운영 체계 확립 ▲친환경 특수 시멘트 ‘블루멘트’ 확대 등 생산 공정 환경영향 최소화 ▲투명한 의사결정과 준법.윤리 경영 정착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 ESG 전 영역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해 온 결과다.KCGS는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 등급인 통합 A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ESG 경영을 펼치고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삼표시멘트는 시멘트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전 부문 A등급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사회(S)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하며 ESG 전략 기반의 리스크 관리 강화, 안전한 사업장 조성, 이해관계자 보호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입증했다.환경(E) 부문에서도 A등급을 유지했다. 삼표시멘트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공정 개선 기술 도입과 설비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다. 더불어 시멘트 분진 저감을 위한 제주항 전용선 취항,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반려해변 입양 활동 등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도 업계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삼표시멘트는 2022년 시멘트 업계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했으며,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전원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다.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이번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다시 받게 된 것은 삼표시멘트가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흔들림 없이 고도화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공정 혁신과 책임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삼표시멘트는 서스틴베스트의 ‘2025년 하반기 ESG 종합평가’에서도 A등급을 획득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매년 상•하반기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ESG 수준을 평가한다. 삼표시멘트는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ESG 경영 수준을 인정받았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왕마오첸(王茂城 ) 대만 수산청장이 “해상풍력발전에 있어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는 핵심가치”라는데 뜻을 함께하며 상호 소통과 교류를 넓혀가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교류사업으로 노 회장과 왕 청장은 지난 20일 타이베이 중정구에 위치한 대만 어업서(수산청)에서 대만 해상풍력 및 수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는 대만 수산청 간부 외에도 셰룽인(謝龍隱 ) 대만전국어회 이사장 등 대만 수산단체장 10여 명도 함께 했다.왕 청장은 “대만 어업인 역시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크게 우려했으며, 수산청 또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기조 속에서 어업인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수산청이 직접 보상 규칙을 마련하고 협상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공존기금 갹출기준도 수립했다”며, “수산청이 직접 나서 수산업계와 해상풍력 업계 간 갈등을 조정한 것이 대만 해상풍력 확대의 주요 비결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왕 청장은 “앞으로도 대만 수산청과 어회(漁會), 그리고 한국의 수협 간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덧붙였다. 최근 수협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방문단을 꾸려 해상풍력 개발에 있어서 모범사례로 꼽히는 대만 현지조사에 나섰다.이번 방문 일정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협 조합장들로 꾸려진 권역별 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대책위는 이날 ‘해상풍력·어업 공존 모델 : 「대만 사례로 본 어업보상·이익공유·참여체계」’를 주제로 대만풍력협회,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등 시민단체 및 연구단체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만의 보상·기금 체계와 어업인 참여 기반 제도를 공유했다.대책위는 대만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로 인한 어업 손실에 ▲어업권 운영·관리로 인한 손실 ▲풍력단지 우회로에 따른 추가 비용 ▲순 어업수익 감소 등 주요항목을 반영하도록 국내 해양수산부에 해당하는 어업서(漁業署)가 행정규칙으로 법정 계산식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직접적 피해 보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어업인 개인에 대한 보상 외에도 발전 용량에 비례해 조성되는 ‘전력개발지원기금’과 ‘어업번영기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지역 어업·어촌의 지속적 발전에 활용하는 다층형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이 같은 기금의 조성과 운영은 국내 수협에 해당하는 대만 어업협회가 전담하고 있어, 해상풍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어업인과 지역 공동체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점에 대책위는 주목했다.어수협중앙회는 이러한 대만 모델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반영되도록 ▲수산업 공존을 위한 기금 조성 의무화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제도화 ▲사업 전 과정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등을 정부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대책위는 공동 세미나에 이어, 대만의 해상풍력 정책과 어업·어촌 정책을 각각 담당하는 부처를 방문해 해상풍력 제도 전반을 직접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대만 정부 측은, 해상풍력과 어업의 충돌을 막기 위해 초기 기획 단계부터 어업인과의 협의를 제도화해 온 배경을 설명하고, 어업권 보전·지역사회 참여·기금 운영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과정과 실무 협력 경험을 공유했다.특히 해상풍력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어업인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의 구조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기금 배분과 보상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음을 대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별법 하위법령에도 실효성 있는 어업권 보호 및 이익공유 체계가 마련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수협중앙회는 향후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어업 피해 최소화·어촌공동체 보호·어업인 참여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건의안을 정리해 조속히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인천시 강화군(군수 박용철) 드림스타트에서 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이들이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됐다. 예방–대비–대응 단계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안전습관 형성과 위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 교육은 ▲화재 대피 ▲지진 대응 역할훈련 ▲다중운집 인파 대응 ▲응급처치 ▲재난안전키트 제작 등으로 진행됐다. 평소 안전교육을 접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은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 대응 행동을 직접 익혔다. 한 참여 아동은 “체험을 통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며 “위급한 일이 생겨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이번 교육이 아이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희망브리지는 지역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국민 성금을 기반으로 긴급구호와 성금 모금·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도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의 정책적 성과와 현행 제도적 한계를 짚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장기전세주택의 효과 소개… 정책 가치 강조먼저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 수기 공모에 참여한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약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높이는 정책”이라며, “아이 셋을 키우며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진 가정, 장애 아동 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된 가정, 지하방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되찾은 청년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장기전세를 통해 삶의 기반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업 참여 감소…용적률 인센티브 체계의 구조적 한계 등이 핵심 원인”이어서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이 시민의 체감효과가 매우 큰 정책임에도,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이유는 현행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사업 유형과 비교했을 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낮아 유인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참여 의지가 약화됐다.”며, “용적률 인센티브 보완 등 실질적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시장도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에 공감… 제도 손질 예고”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형평성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현실에서 서민·청년·돌봄가구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정책을 설계했던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 번 주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부산 동원제일저축은행의 최근 약 2년간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대출과 PF 관리 부실이 금융당국의 제재로 공식 확인되면서 권경진 대표 체제의 내부통제 실패와 조직 관리 부재가 핵심 책임 논란으로 현재 번지고 있다.금융감독원이 부동산 대출 한도 초과 해소 및 전방위 경영 개선 요구를 통해 실무자 징계안을 내놨지만 최고경영자 의 통제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지난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원제일저축은행 기업 대출 과정에서 실제 차주의 명의를 도용해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2년간 불법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관련 임직원들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실무자 단독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통제와 체계 붕괴라는 관점에서 권 대표의 관리 책임을 현재 피할 수 없다는 여론이 금융권 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고객 실명 확인, 대출 심사, 신원 검증이라는 기본 절차와 관련된 시스템이 뚫린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사고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PF 대출 관리측면에서 권 대표 체제를 맞아 지속적으로 약화됐다는 비판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권 대표는 모 전문대를 졸업하고 1990년 한일상호신용금고 행원으로 저축은행계에 발을 디뎌 솔로몬저축은행을 거쳐 2012년 동원제일저축은행 최고경영자리에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타인 명의 대출은 저축은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제 절차가 무너졌다는 의미”라며 “CEO의 통제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권 대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CEO의 침묵은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가는 상황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추가 조사에 나설 경우 이번 제재가 실무자 단위에서 경영진 차원의 관리 책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동원제일저축은행이 향후 구조조정과 지배구조에 대한 재검토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사진)은 25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훈 의원은 “도시철도 등 주요 인프라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급변하는 인구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느슨한 인구 대응 체계로는 각 부서의 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인구변화를 반영하여 주택·교통·복지 등 서울의 핵심 인프라 정책을 통합·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와 같은 팀 단위 인력과 사업부서간 단순 협의체가 아닌,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부서간 조정 권한을 갖춘 ‘과 단위 전담 조직’이나 ‘강력한 TF’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울은 지난 10년 사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994만 명에서 933만 명으로 약 60만 명 감소했을 뿐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내에서도 젊은 연령의 구성 비율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노동시장임에도, 현재 서울시 인구정책 주요 성과지표(43개)에는 노동 관련 진단 지표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한편으로는 “현재 27만 명이 넘는 서울 체류 등록외국인이 경제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인구와 노동시장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정교한 지표를 보완하고 민생노동국과 협의하여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정의 방향키를 쥔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내실 행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해부터 자신이 주도해 온 ‘서울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조례’ 개정과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노력과 정책 토론회 개최 성과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께서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일각의 비판 여론 이후 ‘감사의 정원’ 조성으로 선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감사의 정원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하지만, 이것이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백지화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두 사업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덧붙여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미국 대사관의 성조기는 눈에 띄지만, 정작 건너편 세종문화회관 쪽에는 태극기가 없다”며,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면서 세종문화회관 인근(세종로공원 등)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해 태극기를 걸게 될 수 있게 된다면 맞은편 성조기와 자연스럽게 대비되어 시각적 균형을 이룰 수 있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뜻깊은 광경이 연출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세종로공원 재정비 시 미디어글라스를 통한 태극기 상시 표출 방안’에 대해서는“미디어글라스 방식은 인근을 지나가는 행인들만 볼 수 있어 상징성과 시인성이 부족하다”며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고전적 의미의 국기 게양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강남구 테헤란로의 사례를 들며,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를 상시 태극기가 휘날리는 ‘태극기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감사의 정원은 설계 공모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조형물로 선정된 것”이라며 “꼭 태극기만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답변했다.이어 김 시의원은 “서울 시내 곳곳(한남대교 남단, 가락시장 사거리 등)에도 대형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 조성과 더불어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