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기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시행한 이후에도 전국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규정위반·미승인 보조배터리가 6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항공사의 사전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울 양천을)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규정위반·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총 60만8,370건에 달했다.국토부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허용 용량과 수량, 승인절차, 단락방지 조치, 보관방법 등을 강화한 이후에도 하루 평균 1천 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공항 검색대에서 걸러지고 있는 셈이다.올해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규정위반·미승인 보조배터리는 26만7,983건에 달했다.항공기 반입 제한 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총기·도검 등 ‘위해물품’과 보조배터리 등 ‘위험물’로 구분된다. 공항운영자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위해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을 담당하고, 항공사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등에 따라 보조배터리 등 위험물의 반입 기준을 안내하고 용량과 수량 등에 따른 확인·승인 절차를 담당한다.문제는 항공사의 사전관리 단계다.현재 항공사들은 체크인 과정에서 위험물 반입 기준을 안내하고 있지만 모바일·셀프 체크인 등 비대면 탑승수속 비율이 올해 기준 63%에 달하면서 승객의 위험물 소지 여부를 탑승수속 단계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수십만 건의 보조배터리 규정 위반 사례가 항공사의 탑승수속 과정이 아닌 공항 보안검색 단계에서 적발되고 있다. 사실상 공항 검색대가 위험물 관리의 ‘최종 방어선’ 역할까지 떠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한국공항공사 소속 공항에서 보조배터리 등 위험물이 발견돼 항공사를 호출한 건수도 올해 1~8월 65만3,447건에 달했다.같은 기간 위해물품 적발과 위험물 관련 항공사 호출 실적을 합한 약 157만 건의 41% 수준으로, 10건 가운데 4건꼴이다. 최근 3년간 위험물 발견에 따른 항공사 호출 건수 역시 273만 건을 넘어섰다.보안검색 과정에서 위험물이 발견되면 확인·승인 권한을 가진 항공사를 다시 호출해 필요한 조치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절차가 반복되면 승객의 검색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보안검색 인력이 총기·도검 등 항공보안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해물품 판독에 집중해야 할 역량까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특히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가 실제로 발생하면서 단순히 ‘규정을 안내했다’는 수준을 넘어 항공사가 승객의 위험물 반입을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제도 자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24일 인천발 베트남 다낭행 에어서울 RS511편에서는 이륙 준비 중 승객이 좌석 아래에 보관한 가방에서 불이 났다. 가방 안에는 파우치에 담긴 보조배터리가 있었으며 보조배터리 발화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원인이 조사되고 있다. 당시 승객 221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해 있었고 일부 승객은 호흡기 이상을 호소했다. 항공기는 교체됐으며 출발도 약 2시간50분 지연됐다.항공안전 관계자 “검색대 적발은 마지막 단계…사전예방 체계로 바꿔야”항공안전 관계자들은 보조배터리 안전관리의 핵심이 ‘적발’보다 ‘사전 예방’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보조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손상이나 단락, 과열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기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승객이 보안검색대에 도착하기 전부터 용량과 수량, 보관방법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모바일 체크인이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단순히 화면에 위험물 규정을 표시하고 승객이 확인 버튼을 누르는 방식만으로는 실제 소지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항공안전 관계자들은 “공항 보안검색은 위험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단계지만 모든 책임을 검색대에 집중시키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약·발권부터 모바일 체크인, 수하물 위탁, 탑승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위험물 안내와 확인을 반복하는 다중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또 “보조배터리 화재는 발생 빈도뿐 아니라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항공사별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소비자 “항공사마다 설명 달라 헷갈려…공항 가서야 알게 되는 경우 많아”소비자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수시로 달라지는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도 문제다.항공권 예약과 모바일 체크인 과정에서 위험물 관련 안내가 제공되고 있지만 승객이 실제로 자신의 보조배터리 용량과 반입 가능 수량, 단락방지 방법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특히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사별 안내방식이 서로 다르게 느껴질 경우 소비자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보조배터리에 표시된 mAh와 항공 규정에서 사용하는 Wh를 일반 승객이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도 개선할 부분으로 꼽힌다.소비자 입장에서는 공항 검색대에서 처음 문제를 지적받은 뒤 배터리를 다시 포장하거나 항공사 직원을 기다려 승인을 받게 되면 탑승 지연에 대한 불안과 불편까지 떠안게 된다.따라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와 항공사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권 구매 단계부터 ‘반입 가능·승인 필요·반입 금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단순한 경고문이나 긴 안내문보다는 보조배터리에 표시된 용량을 기준으로 승객이 자신의 제품이 반입 가능한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안내방식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이용선 의원은 “항공사가 체크인 단계부터 위험물에 대한 사전안내와 확인 등 관리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항공사의 위험물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단순한 권고나 계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위험물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항공사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60만 건이 넘는 적발 실적은 보안검색이 위험물을 상당수 걸러내고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그만큼 많은 위험물이 사전 단계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검색대까지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기내 보조배터리 화재가 실제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승객에게 안내했는가’를 넘어 ‘항공사가 탑승 전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했는가’를 따지는 방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매년 수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해양과 토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약 체결이 추진되고 있지만 생산 규제 범위와 책임 분담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로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진행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최초의 글로벌 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이 체결될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에 버금가는 환경 분야 국제 규범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그러나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다. 가장 큰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규제할 것인지 여부다. 유럽연합(EU)과 다수의 섬나라, 환경 취약국들은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감축 목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산유국과 석유화학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생산 제한보다 재활용 확대와 폐기물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실제로 플라스틱 오염은 이미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북태평양에는 한국 면적의 수십 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태평양 거대 쓰레기섬(Great Pacific Garbage Patch)'이 형성돼 있으며,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류를 따라 모여 있다. 바다거북과 바닷새, 고래 등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거나 폐그물에 걸려 폐사하는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내 연구기관과 해양환경 관련 조사에서는 동해와 남해, 제주 연안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햇빛과 파도에 의해 잘게 부서지면서 생성되는데, 크기가 매우 작아 해양생물 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뿐 아니라 인간의 식품 소비와 건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국제 환경전문가들은 현재의 플라스틱 위기가 단순한 쓰레기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폐기물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이 2060년까지 2019년 대비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생산 단계부터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라스틱은 현대 산업과 소비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소재다. 식품 포장부터 의료기기, 자동차,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활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문제는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는 속도를 재활용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비율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상당수는 매립되거나 소각, 또는 자연환경으로 유입되고 있다.개발도상국들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다. 많은 국가들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규제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선진국의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 폐기물 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환경단체들은 협상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 경우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특히 생산량 감축 없이 재활용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지나치게 강한 규제가 공급망 혼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흥미로운 점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산업 구조, 국제 정치가 복합적으로 얽힌 협상이라는 사실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여전히 많은 국가의 핵심 산업이며, 플라스틱은 현대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소재다. 결국 협약 논의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국경을 초월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한 국가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이 해류를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다른 나라 해안에 도달하는 일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국제 공조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없는 미래'를 향한 첫 글로벌 규범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 세계 환경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바다에 미량의 철을 공급해 식물플랑크톤 성장을 촉진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를 해양 내부로 옮기는 ‘해양 철 비료(OIF)’ 연구가 국제 공동원칙 아래 추진된다. 아직 탄소제거 효과와 저장기간,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연구단계에서부터 환경 감시와 투명성, 상업적 이해관계와의 분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WHOI)는 25일 Exploring Ocean Iron Solutions(ExOIS)가 ‘ExOIS 현장연구연합(Field Research Coalition)’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창립 참여 그룹은 ExOIS를 비롯해 미국의 Growing Oceans, 핀란드 비영리단체 Oceanry, 남극해 현장실험 컨소시엄 등 4곳이다. 이들은 북동태평양과 통가 인근 해역, 북대서양, 남극해 등 서로 다른 해역에서 독립적인 연구를 진행하거나 준비하면서 연구방법과 환경관리 원칙을 공유한다.해양 철 비료는 철이 부족해 식물플랑크톤 성장이 제한되는 해역에 소량의 철을 넣어 광합성을 늘리는 방식이다. 식물플랑크톤은 표층의 CO₂를 흡수하고, 이 가운데 일부 유기탄소가 죽은 생물이나 입자 형태로 깊은 바다로 가라앉으면 표층에서 탄소가 격리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 현장실험에서는 철 공급 뒤 식물플랑크톤 증식이 확인됐지만, 실제 대기 CO₂가 추가로 얼마나 제거되는지와 탄소가 얼마나 오래 저장되는지, 생태계와 생지화학적 순환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이번 연합이 채택한 헌장은 과학적 엄밀성, 환경관리, 투명하고 독립적인 연구, 공동학습, 공익성을 핵심 원칙으로 정했다. 연구 목적과 방법, 자금 출처, 결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고 예상과 다른 결과나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도 정직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현장실험 규모에 맞는 환경 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생태계·탄소 관련 핵심 지표를 측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상업적 이해관계와 연구를 분리한 점도 눈에 띈다. 참여기관들은 실험 단계에서 연구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재정·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탄소크레딧이나 상쇄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헌장 자체도 대규모 해양 철 비료의 향후 배치나 상업화를 승인하는 문서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연구 결과를 먼저 축적해 기술의 효과와 위험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국제 규범 역시 해양 철 비료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들은 2008년 정당한 과학연구를 제외한 해양 비료 활동은 협약 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2010년에는 연구 제안의 환경평가와 위험관리·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2013년에는 해양 비료를 포함한 해양 지구공학을 규율하기 위한 런던의정서 개정안도 채택했지만 이 개정안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연구 규모가 커질수록 검증해야 할 항목도 늘어난다. WHOI 연구진이 올해 2월 발표한 차세대 현장시험 구상은 기존 실험보다 더 넓고 오래 관측하면서 추가로 심해로 이동한 탄소량과 저장 지속성, 생태계 변화를 함께 측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잠재적 위험으로는 산소 감소, 다른 온실가스 생성, 유해 조류 발생 등이 거론된다.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의 해양 탄소제거 연구전략도 영양염 비료를 잠재적 해양 탄소제거 방식으로 다루면서 효과와 환경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결국 이번 연합 출범의 의미는 해양 철 비료를 곧바로 기후해법으로 채택했다는 데 있지 않다. 서로 다른 해역의 실험을 공통된 과학·환경 원칙 아래 비교하고, 탄소제거량과 저장기간뿐 아니라 생태계 영향까지 함께 검증할 틀을 만들었다는 데 있다. 실제 기후대응 수단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현장시험 결과와 환경 안전성 검증, 국제 규범과 허가체계가 함께 결정하게 된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때 원전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줄여야 할 에너지원'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전력원이라는 점에서 재평가받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전력 안보, 인공지능(AI) 확산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맞물리면서 세계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다시 원전이 등장한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데이터센터와 AI 산업,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세계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EA는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과정에서 원자력이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은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태양광과 풍력처럼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급격히 변하지 않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원전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원전 의존도를 가진 국가 중 하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해 원전 기반의 저탄소 전력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원전 덕분에 대규모 저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미래 산업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반면 독일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단계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2023년 마지막 원전을 폐쇄했다. 그러나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화석연료 의존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크게 줄인 것이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독일 측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반박하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미국에서는 AI 산업이 원전 부활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원전과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거나 차세대 원전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폐쇄됐던 원전의 재가동 추진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원전은 다시 첨단산업 인프라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규모가 작고 공장 제작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 건설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다만 아직 상업적 성공 사례가 많지 않아 경제성과 수익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러나 원전을 둘러싼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으며, 대형 사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신규 원전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과 긴 공사 기간이 필요해 경제성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원전 프로젝트는 예산 초과와 공기 지연 문제를 겪고 있다.환경계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발전을 통해 원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원전의 필요성 자체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흥미로운 점은 원전을 둘러싼 논쟁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안전성이 주된 쟁점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기후위기와 AI 시대의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원전 없이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IEA는 세계 원전 발전량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원자력이 다시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기후위기 시대의 원자력은 더 이상 단순한 찬반 논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가 됐다. 탄소배출 감축과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안전성이라는 복합적인 과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의 해법이 될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지는 앞으로의 기술 발전과 정책 선택에 달려 있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필리핀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85% 줄이겠다는 국가 로드맵을 내놨다. 단순히 버려진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 설계와 생산, 소비부터 수거·회수·재활용, 남은 폐기물 처리까지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책 범위를 넓힌다.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는 25일 마카티시에서 ‘필리핀 국가 플라스틱 행동 로드맵 2026~2040(Philippine National Plastic Action Roadmap 2026–2040)’을 출범시켰다. DENR와 국가 플라스틱 행동 파트너십(NPAP Philippines)이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플라스틱 행동 파트너십 등과 함께 마련한 계획으로,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따로 추진하던 제도와 사업을 하나의 장기 틀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로드맵은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85% 감축을 목표로 10개 상호 연계 성과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6개는 플라스틱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4개는 거버넌스·재원·데이터·기술·행동변화 등 실행 기반을 다룬다. DENR는 앞으로 각 과제에 필요한 재원과 담당 기관, 부문별 이행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공개된 출범 자료에는 85% 감축의 기준연도와 세부 산정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아 향후 세부 이행계획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남는다.특히 필리핀에서 널리 쓰이는 소포장 ‘사셰(sachet)’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DENR는 생산자가 제품과 포장을 다시 설계하거나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폐기물이 생긴 뒤 처리하는 방식에서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필리핀에서 연간 약 27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약 20%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새 로드맵은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도 맞물린다. 필리핀의 EPR법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플라스틱 포장재의 회수·상쇄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법정 회수 목표는 2025년 50%에서 올해 60%, 2027년 70%로 올라가며 2028년부터는 매년 80%가 적용된다. 2040년 로드맵은 이처럼 이미 시행 중인 회수 정책에 생산·소비 단계의 감량과 재사용, 순환경제 전환을 연결하는 장기 정책 틀이라는 의미가 있다.초안에서 최종 로드맵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정책 구조가 달라졌다. 2025년 공개협의 당시에는 규제 강화와 집행, 폐기물 관리 재원, 재사용 확대 등 8개 행동과제가 제시됐고, 같은 해 말 NPAP 운영위원회는 상류 감량·재사용·대체와 수거·재활용·처리를 함께 추진할 경우 2040년 수생 플라스틱 오염을 최대 93% 줄일 수 있다는 ‘시스템 변화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이번에 공식 제시된 85%는 최종 국가 로드맵의 정책 목표로, 과거 시나리오상의 최대 93%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일하는 비공식 노동자의 역할도 로드맵에 포함됐다. 글로벌 플라스틱 행동 파트너십 측은 필리핀 내 재활용업체로 들어가는 물질의 약 4분의 3을 비공식 폐기물 노동자가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은 이들을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두고 중소·영세기업의 경제적 참여도 함께 고려한다.관건은 목표를 실제 감축으로 연결하는 세부 실행계획이다. DENR는 이번 출범을 2040년까지의 전략 방향 설정으로 보고 재원 규모와 책임 주체, 부문별 기준을 다음 단계에서 구체화한다. 이미 시행 중인 EPR의 기업별 회수 의무와 지방정부의 폐기물 관리, 생산 단계의 포장 감량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가 필리핀의 85% 감축 목표 달성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수십만 명이 몰리는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당첨은 흔히 '로또'에 비유된다. 하지만 어렵게 당첨되고도 계약 단계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기간 계산 오류와 자격 요건 착오 등으로 최근 수년간 5만 명이 넘는 당첨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 물량이 이른바 '줍줍 아파트'로 다시 공급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79만1856명 가운데 5만3867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 전체 당첨자의 약 6.8%로, 당첨자 15명 중 1명꼴이다.연도별로는 2021년 2만12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수천 명 규모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고 있다.부적격 사유를 살펴보면 복잡한 청약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2년 이후 적발 사례 가운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잘못 산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세대원 주택 보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거주지역 선택 오류와 부양가족 수 산정 착오 역시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별공급에서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 기간 초과, 세대주 요건 미달, 소득 기준 초과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부적격 당첨은 단순히 개인의 당첨 취소에 그치지 않는다.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은 다시 공급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무순위 청약이다.무순위 청약은 일반적으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나 가점 경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인기 지역이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의 경우 수만 명 이상이 몰리며 또 다른 '청약 로또'로 불리기도 한다.시장에서는 이러한 무순위 청약 열풍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부적격 당첨과 계약 포기 물량을 꼽는다. 청약 가점이 낮아 일반 청약 당첨이 어려운 수요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복잡한 제도와 정보 부족이 만들어낸 비효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약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등록 정보와 가족관계, 주택 소유 현황 등을 연계해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경우 부적격 당첨은 물론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이 실수요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부적격 당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청약 제도의 디지털화와 신청자들의 꼼꼼한 자격 확인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청약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누군가의 실수로 놓쳐진 당첨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줍줍'의 기회가 되고 있지만,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의 사건 처리 기간이 1년 남짓에서 4달 수준으로 대폭 단축됐지만, 정작 하자로 판정되는 비율은 2년 새 반토막 난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 인력 부족 속에 속도전에만 치우치다 보니 부실·형식 심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건설업계와 입주민 간의 시각차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심사 신청은 2022년 2,699건에서 2024년 3,472건, 2025년 4,34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에만 이미 4,217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전체 수치에 육박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사건 처리 속도다. 하심위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338일에서 2024년 200일, 2025년 137일로 줄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130일까지 단축됐다. 불과 2년 반 만에 처리 기간이 61.5%(208일)나 급감한 것이다.그러나 처리 속도가 빨라진 반면, 입주민의 손을 들어준 ‘하자 판정 비율’은 정반대 곡선을 그렸다. 2024년 78.86%에 달했던 하자 판정률은 2025년 61.04%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45.41%까지 곤두박질쳤다. 판정서 교부 건수 기준으로 2024년에는 1,774건 중 1,399건이 하자로 인정받았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057건 중 480건에 그쳤다. 2년 사이 인정률이 무려 33.45%포인트 급락한 셈이다.이 같은 현상은 고질적인 ‘심사 인력난’과 맞물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하심위 사무국 분석에 따르면 올해 예상 접수량(약 8,000건)을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조사관은 99명이지만, 실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국토부에 지속적인 증원을 요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소비자 “서류만 보고 ‘하자 아님’ 통보… 입주민 권익 외면”입주민과 소비자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심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명목 아래 정밀한 현장 실사나 충분한 조사가 생략된 채 서류 위주의 약식 심사가 남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최근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한 입주민은 “명백한 균열과 누수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인데도, 위원회에 접수한 지 몇 달 만에 명확한 설명도 없이 ‘하자 불인정’ 결론을 받았다”며 “신속 처리가 목적이 아니라 입주민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주는 게 본래 취지 아니냐. 신속성에만 목을 매다 입주민의 권익을 짓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건설업계 “입주 점검 대행업체發 무분별한 쪼개기 접수 급증 탓”반면 건설업계는 판정률 급락이 ‘부실 심사’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보편화되면서 경미한 생활 스크래치나 육안상 확인도 모호한 사항까지 하자로 무더기 접수하는 사례가 폭증했다는 설명이다.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전문 점검 대행업체들이 사소한 마감 이격이나 단순 마찰 흔적까지 수백 건씩 묶어 기계적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며 “과거에는 중대 결함 위주로 심사를 신청해 판정률이 높았던 반면, 최근에는 법적·기술적 하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리한 접수가 많아져 기각·각하되는 비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간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황운하 “인력난 속 무리한 속도전 여부 점검… 국감서 규명할 것”이러한 논란에 대해 황운하 의원은 “신청 사건은 폭증하고 인력은 부족한데 처리기간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하자 인정률은 79%에서 45%까지 떨어졌다”며 “이 수치만으로 부실심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조사와 현장 확인이 생략되거나 심사가 형식화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하자심사의 목적은 사건 종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 하자인지를 가려 입주민과 사업주체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며 “국토부는 판정률 급락 원인과 처리기간 단축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하자 판정률 급락 원인을 비롯해 사건당 조사시간, 현장조사 실시 비율, 조사관 1인당 사건 처리량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이어 “하자심사의 목적은 빠른 종결이 아니라 입주민과 사업주체의 권리를 공정하게 가려주는 것”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년 만에 판정률이 30%p 넘게 떨어진 명확한 원인과 사건당 조사시간, 현장조사 실시 비율, 1인당 사건 처리량을 철저히 점검하고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인공지능(AI)이 일상과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새로운 환경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AI가 사람의 노동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주목받는 한편, 이를 구동하는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면서 전력 수요와 탄소배출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다.문제는 AI에게 전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보다 AI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량은 2024년 약 415TWh로 세계 전체 전력소비의 약 1.5%를 차지했다.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약 12% 증가했다. IEA는 데이터센터 전력소비가 2030년 약 945TWh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30년 세계 전력소비의 약 3%에 해당한다.최근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2025년 대비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소비는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특히 AI에 특화된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는 무려 50% 늘었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증가 속도가 전체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빠른 셈이다. 'AI 한 번 돌리는데 전기가 얼마나 들까'만 봐서는 안 된다AI의 전력소비를 둘러싼 논란에서 흔히 등장하는 질문은 'AI에게 질문 한 번 하는 데 전기가 얼마나 필요한가'다.하지만 이 숫자만으로 AI의 환경영향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IEA는 최근 AI 작업 하나에 필요한 전력량이 기술 발전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효율 개선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순 텍스트 생성과 같은 작업의 전력소비는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으며, 최근에는 AI 작업의 에너지 효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구글 역시 자체 측정 결과를 통해 자사의 생성형 AI 서비스 '제미나이'에서 중간값 텍스트 프롬프트 하나를 처리하는 데 0.24Wh의 에너지가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는 특정 서비스와 측정 방법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AI 서비스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한 번의 질문에 들어가는 전력보다 AI를 사용하는 사람과 작업의 총량이다.텍스트 생성뿐 아니라 이미지·영상 생성, 복잡한 추론, AI 에이전트 등 상대적으로 에너지 집약적인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IEA는 이러한 고에너지 AI 작업의 경우 단순 텍스트 생성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결국 AI 한 번의 사용에 필요한 전력은 줄어들더라도 AI를 사용하는 횟수와 처리하는 작업 자체가 더 빠르게 늘어난다면 전체 전력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데이터센터의 탄소배출은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달렸다데이터센터의 환경영향을 판단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력의 생산 방식이다.데이터센터 자체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으로 공급한다면 그만큼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한다.IEA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사용을 통해 발생시키는 간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약 1억8000만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에너지 관련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는 않지만, 데이터센터는 향후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안 되는 부문 가운데 하나다.IEA의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이 2035년 약 3억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빠른 AI 확산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약 5억t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제시됐다.따라서 같은 AI 데이터센터라도 어떤 전력으로 가동하느냐에 따라 탄소발자국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전력망에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와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데이터센터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더 큰 문제는 '총량'보다 '지역적 집중'데이터센터가 세계 전체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보면 아직 압도적으로 큰 산업은 아니다.그러나 데이터센터의 특징은 전력소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는 것이다.IEA는 데이터센터가 전기차처럼 전력수요가 넓은 지역에 분산되는 형태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 대규모 부하로 집중되기 때문에 전력망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일반적인 데이터센터보다 높은 전력밀도를 요구한다.한국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AI컴퓨팅센터 역시 수도권 전력난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비수도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 2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2026년에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AI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AI 경쟁력 확보와 전력 인프라 확충이 사실상 하나의 과제가 된 셈이다.전력뿐 아니라 물과 폐기물도 문제AI 데이터센터의 환경영향은 탄소배출에서 끝나지 않는다.고성능 GPU 등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고, 데이터센터의 규모가 커질수록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 사용량 역시 중요한 환경 변수로 떠오른다.IEA 역시 데이터센터의 환경영향을 평가할 때 전력과 탄소뿐 아니라 물 사용과 전자폐기물(e-waste) 등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실제로 현대적인 데이터센터에서 서버가 전체 전력소비의 약 60%를 차지하지만 냉각 시스템 역시 상당한 전력을 사용한다. IEA에 따르면 냉각에 들어가는 전력 비중은 효율적인 대규모 데이터센터에서는 약 7% 수준이지만, 효율이 낮은 시설에서는 30%를 넘어설 수도 있다.따라서 데이터센터의 친환경성을 판단하려면 서버의 연산 효율뿐 아니라 냉각방식, 전력원, 서버 수명, 폐기물 처리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AI는 탄소배출을 늘리는 기술인가, 줄이는 기술인가AI를 단순히 '환경을 파괴하는 기술'로 규정하는 것 역시 정확하지 않다.AI는 에너지 생산과 산업 현장의 효율을 높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IEA는 AI가 전력망 운영 최적화, 산업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경우 상당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AI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기술은 아니며, 실제 감축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술의 활용뿐 아니라 정책과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결국 AI의 환경 논쟁은 'AI가 친환경인가 아닌가'라는 단순한 질문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얼마나 효율적으로 AI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AI를 사용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을 무엇으로 생산하고,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물·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다.AI 시대, '전기 먹는 하마'라는 표현을 넘어AI는 이미 검색과 문서 작성의 영역을 넘어 영상·음성·로봇·자율주행·신약개발·산업 자동화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이에 따라 AI가 필요로 하는 연산량 역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흥미로운 점은 AI 기술 자체의 효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IEA에 따르면 개별 AI 작업의 에너지 효율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AI 이용자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영상 생성이나 에이전트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전체적인 전력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다.결국 'AI 한 번에 전기 몇 와트가 사용되는가'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수 있다.AI가 우리 사회의 전력 소비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더 많은 GPU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GPU를 움직일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지역 전력망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물과 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 함께 답할 수 있어야 한다.AI가 인간의 시간을 줄이는 기술이라면, 이제는 AI가 지구의 자원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추석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본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든, 아파트 베란다에서든, 귀성길 휴게소에서든 한 번쯤은 보름달을 찾는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달 속에서 토끼를 떠올린다.물론 과학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달 표면의 어두운 부분은 수십억 년 전 형성된 거대한 용암 평원이다. 인류는 달에 착륙했고, 암석을 채취했으며, 이제는 달 기지 건설까지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달을 보면 토끼 이야기를 한다. 이는 과학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단순한 사실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이다.달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발견했다. 동아시아에서는 토끼가 절구로 떡을 찧는 모습을 보았고, 서양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같은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서로 다른 상상력을 더했다. 달은 천체였지만 동시에 이야기였고, 공동체의 기억이었으며,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적 언어였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달 속 토끼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과거에는 명절 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시간이 됐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달나라 토끼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마당에 나가 달을 올려다보며 상상의 세계를 그렸다. 하지만 오늘날 명절 풍경은 많이 달라졌다. 가족들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본다. 이야기는 검색으로 대체되고, 상상은 영상으로 소비된다. 정보를 얻는 일은 쉬워졌지만, 함께 이야기를 만드는 경험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지도 모른다.기술의 발전은 분명 인류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손안의 기기로 우주의 사진을 보고, 인공지능에게 궁금한 것을 물으며,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의미를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상상하는 능력 말이다. 달 표면의 성분을 설명하는 것은 기술의 역할이지만, 그 안에서 토끼를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환경 문제 역시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는 수많은 통계와 데이터로 설명된다. 그러나 숫자만으로는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어렵다. 결국 환경을 지키려는 마음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어린 시절 올려다본 밤하늘,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했던 바람, 명절마다 바라보던 보름달 같은 기억들이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키운다. 자연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시작된다.최근에는 미세먼지와 도시의 불빛 때문에 예전만큼 선명한 밤하늘을 보기 어려운 날도 많아졌다. 밤하늘의 별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경관의 변화가 아니다.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 주던 상상력의 무대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아이들이 달을 보기보다 화면 속 달 이미지를 먼저 접하게 되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추석은 풍요를 기념하는 명절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시간이다. 달 속 토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토끼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 세대를 이어주고, 가족을 묶어주고, 자연을 바라보게 만든 상징이었다.올해도 어김없이 보름달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는 달의 궤도와 지름, 성분을 설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달 속 토끼를 발견하던 상상력,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 자연을 경외하던 마음까지 함께 이어질 때 비로소 명절의 의미도 살아난다.어쩌면 추석 한가위 보름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과연 더 많은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달 안의 토끼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 토끼는 지금도 우리에게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라고,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고 조용히 손짓하고 있는지 모른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연간 4천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는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가운데 5곳 중 1곳이 낙석이나 실족, 추락 등 중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계·위험’ 구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객이 가장 붐비는 북한산과 설악산에 고위험 구간이 집중돼 있어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성 평가 등급 현황’에 따르면, 평가 대상 탐방로 730곳 중 4등급은 126곳, 5등급은 26곳에 달했다. 긴급 정비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취약 구간(4·5등급)이 총 152곳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한 것이다.탐방로 안전등급은 위험도에 따라 일반·관심·주의·경계·위험 5단계로 나뉜다. 4등급(경계)은 탐방로 유실 징후나 낙석·실족 가능성이 확인된 상태이며, 5등급(위험)은 대형 재해 위험이 매우 높아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다.위험 구간은 수도권과 주요 명산에 집중됐다. 북한산의 경우 143개 탐방로 가운데 40.6%(58곳)가 4·5등급으로 분류돼 전국에서 위험 구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설악산 역시 111곳 중 34.2%(38곳), 오대산은 21곳 중 33.3%(7곳)가 취약 구간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4·5등급 구간의 63.2%(96곳)와 긴급 정비가 요구되는 5등급의 76.9%(20곳)가 북한산과 설악산 두 곳에 몰렸다. 두 공원은 지난해에만 북한산 753만여 명, 설악산 187만여 명 등 총 94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다녀간 곳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4,331만 명)의 21.7%에 달하는 수치로,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에 위험 요소 역시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위험 구간이 방치되면서 인명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667건으로, 61명이 숨지고 60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건수는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최근 국립공원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의 ‘안전 관리 공백’도 드러났다. 공단의 현행 안전등급 현황은 2019년 평가 기준에 머물러 있어, 2023년 지정된 팔공산과 2026년 편입된 금정산은 아예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팔공산(지난해 300만 명)과 금정산(지정 당시 312만 명) 모두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도심형 국립공원이지만, 공원 내 어느 구간이 위험한지 공식적인 등급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등산 전문가와 산악계 관계자들은 국립공원공단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꼬집었다. 한 등산연맹 관계자는 “북한산이나 설악산은 초보 등산객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가벼운 복장으로 찾는 경우가 많다”며 “탐방로 5곳 중 1곳이 위험 구간이라는 것은 언제든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경고했다.한 산악구조 전문가는 “최근 국지성 호우와 폭설, 잦은 산불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면서 2019년 평가 당시에는 안전했던 길도 순식간에 낙석·붕괴 취약지로 변하고 있다”면서 “신규 편입 공원은 물론 전국 탐방로를 대상으로 기후 변화를 반영한 정밀 재평가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영 의원은 “국립공원은 국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찾는 쉼터인 만큼 탐방로 안전 확보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위험등급이 높은 구간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신규 편입 공원을 포함한 전면적인 안전등급 최신화와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추석 대목을 앞둔 서울 용산구 용문전통시장. 명절 대목 특수를 누려야 할 골목 곳곳에는 기대감 대신 한숨이 가득했다.인근 다른 전통시장들이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북적일 때, 용문시장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상인회장의 ‘무자격’ 논란과 법적 공방으로 시장 운영이 파행을 겪으면서 행정 지원의 문턱에서 탈락한 탓이다. 지난 7년간 정부와 지자체 예산 62억 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피해는 땀 흘려 일한 진짜 상인들과 인근 원효로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장사도 안 하는 사람이 회장이라니"…상인들의 터진 울화용문시장에서 10년 넘게 청과물 가게를 운영해 온 상인 A씨는 텅 빈 골목을 바라보며 분통을 터뜨렸다."시장 안에서 가게 하나 안 돌리는 사람이 7년 넘게 상인회장 명함을 파고 다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환급행사 점포 명단 올릴 때도 상인회 눈치를 봐야 했는데, 정작 상인회 대표권 문제로 이번 추석 환급 명단에서 우리 시장만 통째로 빠졌어요. 손님들은 다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진짜 상인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해당 상인회장은 시장 내부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회원 자격조차 없었음에도 2017년부터 자리를 지켜왔다. 1심에 이어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회장 선출 무효 판결이 났고, 최근 상고 포기로 법적 무자격 상태가 확정됐다.하지만 그 7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용산구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4억 원을 포함해 총 62억 2,000여만 원의 혈세가 이 시장에 투입됐다. 지원금 사업의 대상 점포를 취합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핵심 자리에 무자격자가 앉아 있었던 셈이다.원효로 주민들 "걸어서 5분 거리 시장 두고 헛걸음…세금은 어디로 갔나"인근 용산구 원효로 일대 주민들의 허탈감도 크다.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투입된 수십억 원의 세금이 정작 주민과 시장의 상생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원효로에 거주하는 주부 B씨(48)는 "명절 제수용품을 사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는데, 용문시장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며 "집 앞 시장을 두고 버스를 타고 다른 구 전통시장까지 가야 했다. 구청과 정부는 그동안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회장 자격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핑퐁 행정’에 뚫린 관리망…중기부와 용산구는 책임 회피 급급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할 행정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상인회장은 자체 정관에 따라 선출돼 무자격 여부를 중앙부처가 일일이 알기 어렵고, 등록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상인회를 관할하는 용산구 역시 항소심 판결이 난 뒤에야 뒤늦게 소명자료를 요구했을 뿐, 7년 동안 실질적인 영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십억 원 규모의 공모·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장철민 의원은 "전통시장을 통해 수십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사업에 관여하는 상인회 대표의 자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명백한 관리 공백"이라며 "중기부가 부처별로 쪼개진 지원 정책을 총괄해 관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껍데기 상인회에 멍든 골목…사후 검증과 환수 대책 시급용산구는 기존 사업의 혜택이 일반 상인과 주민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감안해 환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인회의 개입으로 진행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점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상인회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도 ‘무자격 감투’ 하나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탁상행정 탓에, 용문시장의 추석 대목은 허탈함과 깊은 불신만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다.특히 용문시장이 올해 추석 정부 환급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상인회장의 부실한 자격 관리와 파행적 운영이 애꿎은 시민 피해로 이어진 셈이다.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수십억 원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현장 책임자인 상인회장의 기본 검증조차 누락된 것은 정부 관리망의 심각한 허점"이라며, "전통시장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인회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별로 분절된 지원 사업을 일원화해 통합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온라인 예매가 시작된 가운데 주요 상영작들이 빠르게 매진되며 올해도 치열한 티켓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1일 오후 2시 부산국제영화제 일반상영작 공식 예매가 시작된 후 5분 여만에 상영작 대부분이 매진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일부 작품은 예매 시작 직후부터 좌석이 빠르게 소진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국내외 첫 공개 작품,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인 만큼 관객들의 관심도 예년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유명 감독의 신작이나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예매 경쟁이 집중되는 모습이다.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보고 싶었던 작품을 예매하지 못했다", "취소표를 기다리고 있다". "예매 시작과 동시에 좌석이 사라졌다" 등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영화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도 나온다.부산국제영화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제로 매년 예매 개시와 함께 인기 작품을 중심으로 매진 사례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일부 관객들은 예매에 실패한 뒤 취소표나 현장 예매를 통해 관람 기회를 찾기도 한다.한편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영화제는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와 특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부산국제영화제 측에 티켓 오픈 매진 현상에 대한 입장과 관객 접근성 확대 방안, 추가 상영 가능성 등에 대한 입장 등을 문의했으며 답변이 오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 안상서 기자]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농어촌 주민들의 하루는 난방비 걱정으로 시작된다. 가스 배관망이 닿지 않아 값비싼 실내등유나 용기형 LPG로 한겨울을 버텨야 하는 데다, 막상 배관이 들어온 면·리 단위 마을이라 해도 대도시보다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에너지 역차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50%를 밑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전남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경북 각 10곳, 경남 9곳, 전북 7곳, 충남 6곳 순이었다. 미보급 지자체 60곳 중 57곳(95.0%)이 비수도권이었으며, 49곳(81.7%)이 군(郡) 지역에 집중됐다. 사실상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생활 불편과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농어촌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농촌 소비자들을 옥죄는 것은 열악한 인프라 보급률에 그치지 않는다. 배관망이 닿은 극히 일부 농어촌 지역마저 대도시보다 가스 요금이 더 비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산업부의 ‘지자체별 도시가스 소매요금(주택용 개별난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급률 50% 미만 60개 지역의 평균 요금은 24.17원/MJ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평균(22.55원/MJ)보다 7.2%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7.06원/MJ로 서울(22.53원/MJ)보다 20.1%나 비쌌고, 강원 영동권(25.03원/MJ)과 경남 서부권(24.78원/MJ) 역시 각각 11.1%, 10.0% 높게 책정됐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소매공급비용 산정 구조에서 비롯된다. 배관 1㎞당 수요가가 465가구에 달하는 수도권과 달리, 주택이 넓게 분산된 농어촌은 290가구로 수도권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배관 투자비 대비 가구 수가 적다는 이유로 소득 수준이 낮은 농촌 주민들에게 더 높은 단위당 공급비용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다. 농촌 현장에서는 시장 논리에 치우친 에너지 공급 정책에 대해 깊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강원도의 한 농촌 지자체 관계자는 “농촌은 고령 인구가 대부분이라 겨울철 난방이 생명과 직결되는데도, 배관이 안 들어와 기름보일러나 LPG 통을 배달시켜 쓰느라 한 달에 수십만 원씩 깨지는 가구가 부지기수”라며 “배관이 들어와도 가스비가 도시보다 비싸니, 주민들 사이에선 ‘시골 산다는 이유로 난방비 벌금을 무는 격’이라는 탄식이 쏟아진다”고 토로했다.충남 지역의 한 농협 관계자 역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도시가스사에만 배관 매설을 맡겨두면 농촌 지역의 소외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며 “도시가스 인프라를 단순한 상업 시설이 아닌 도로·수도와 같은 필수 공공재로 보고, 배관 설치비와 인입 분담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공급을 책임지는 민간 도시가스사의 배관 투자액은 2023년 5,857억 원에서 2024년 5,447억 원, 2025년 5,243억 원으로 2년 사이 10.5% 줄어들어 농촌의 가스망 확대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도시가스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복지”라며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없어 비싼 대체 연료를 쓰고, 배관이 들어와도 도시보다 더 비싼 요금을 무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국가적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정용 난방·취사 에너지는 가스가 분담해 줘야 한다”며 “정부가 농어촌 등 미보급 지역의 배관망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대폭 늘려 실질적인 에너지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장부에 드리운 부실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PF 보증 예상손실률이 불과 3년 만에 13배 가까이 치솟았고, 이에 대비해 쌓아둔 충당부채는 15배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적 보증'이라는 인공호흡기로 한계 사업장을 지탱하는 사이 부실의 청구서가 공공 영역, 나아가 국민 세금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PF 보증 예상손실률은 2022년 0.09%에서 2023년 0.26%, 2024년 0.82%, 2025년 1.15%로 급등했다. 저금리 호황기였던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무려 12.8배 뛴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손실률 역시 0.62%를 기록하며 여전히 위태로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손실 위험이 현실화하면서 공사가 쌓은 충당부채 규모도 가파르게 불어났다. 2022년 35억 4,900만 원 수준이던 PF 보증 충당부채는 지난해 542억 9,000만 원으로 15.3배나 폭증했다. 위험 징후는 이미 현장 전반으로 번진 상태다.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부실·위험 사업장은 총 45곳에 달했으며, 원리금 연체뿐 아니라 가압류, 기한이익상실(EOD), 회생·파산 등 극단적인 사고 유형이 잇따르고 있다.건설업계 "공사비 급등·지방 미분양 겹악재… 보증 회수하면 연쇄 도산"현장 건설업계의 비명은 공허한 엄살이 아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동시에 치솟으며 공사비가 3~4년 전 대비 30% 이상 뛰었고, 고금리 기조 속에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정상적인 분양 대금 유입이 끊겼다.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 공적 보증을 받을 때만 해도 사업성이 충분했던 현장들이 공사비 폭등과 미분양이라는 이중고를 맞으며 한계에 부딪혔다"며 "공적 보증마저 조기 회수하거나 문턱을 높인다면 현장은 당장 부도를 피할 길이 없고, 이는 하도급 업체와 자재 납품업체까지 줄줄이 쓰러지는 연쇄 파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연착륙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 숨통은 열어둬야 한다는 항변이다.금융권 "더는 못 버틴다… 한계 사업장 신속 정리해야 건전성 유지"반면 자금을 댄 금융권의 시각은 냉정하다. 올해 8월 기준 공사의 사업자보증 잔액은 8조 6,228억 원, 평균 보증비율은 92%에 달한다. 대출금의 대부분을 공적 보증이 떠받치고 있는 구조다.한 시중은행 PF 담당 임원은 "공적 보증이 방패막이가 되어주니 사업성이 완전히 꺾인 '좀비 사업장'마저 경·공매 시장에 나오지 않고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지원하되, 가망이 없는 사업장은 공적 보증이라도 과감히 손실을 털어내고 재구조화해야 시장 전체의 금융 경색이 풀린다"고 강조했다. '골든타임' 놓친 폭탄 돌리기, 결국 국민 주머니 노린다지금의 PF 보증 장부는 위험 신호를 넘어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박성훈 의원의 지적처럼 예상손실률과 충당부채의 단기 폭증은 잠재적 부실이 이미 공공기관의 회계 장부에 현실화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명분 아래 이뤄진 공적 지원이 구조조정의 결단을 늦추는 유예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는 식의 'PF 폭탄 돌리기'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업성이 소멸한 현장에 공적 보증을 덧대어 수명을 늘려주는 동안,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공사의 부실은 곧 공공 재정의 부실이며, 종국에는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빚이 된다.이제는 냉혹하지만 분명한 '옥석 가리기'에 돌입해야 한다.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장과 정리해야 할 부실을 명확히 가르고, 신속한 경·공매와 손실 확정을 통해 부실의 사슬을 끊어내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결단이 시급하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익 보훈단체 직원들의 인건비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인건비가 전액 동결되면서, 보훈 현장에서는 “국가가 법정 기준마저 어기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단가는 평균 시급 9,509원(월 174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월 215만 6,880원)의 92.1%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내년에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점이다.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됐으나,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상 보훈단체 인건비 단가는 시급 9,509원으로 동결됐다.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보훈단체 인건비의 격차는 시급 기준 1,191원, 월 환산 시 약 50만 원까지 벌어지게 된다.보훈단체 인건비의 ‘최저임금 미달’은 2022년 처음 발생(당시 격차 67원)한 이래 매년 심화됐다. 5년 만에 격차가 약 18배로 확대되면서 구조적인 임금 착취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이다.현장의 보훈단체들은 생존권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한 주요 보훈단체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는 최저임금법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면서, 정작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기준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사실은 행정의 모순”이라며 “정부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단체의 열악한 자체 사업 수익을 쥐어짜 직원 월급을 채워 넣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이어 “낮은 처우 탓에 실무 인력 이탈이 심각해 유공자 지원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국가유공자단체 측 역시 국가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규탄했다. 한 국가유공자단체 대표는 “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하는 실무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입으로만 ‘일류 보훈’을 외치는 것은 기만”이라며 “보훈단체의 운영 책임을 민간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을 보장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훈 의원은 “국가는 물론 민간 사업장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 최저임금조차 보훈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방임”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법정 최소 기준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국가 예우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만큼, 다가오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훈단체 인건비를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