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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년 묵은 고도제한 족쇄 풀릴까”… 서영석 의원, 김포공항 주변 규제 완화 간담회 개최
    정치

    “60년 묵은 고도제한 족쇄 풀릴까”… 서영석 의원, 김포공항 주변 규제 완화 간담회 개최

    국토부·경기도·부천시 머리 맞대… ICAO ‘新 장애물제한표면’ 합리적 도입 논의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새로운 국제기준 개정에 발맞춰 항공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지역 개발의 숨통을 틔울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관련 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자리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기표 국회의원, 윤단비·이철희·나슬기·염보라 부천시의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부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일률적 규제’ 탈피 요구한 부천시… 국토부 “지역 의견 종합 검토”김포공항 인접 지역인 부천시는 그동안 공항시설법상 장애물제한표면 규제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원도심 노후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간담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온 부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를 풀 실마리를 찾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완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부천시 측은 ICAO의 新 장애물제한표면 기준을 국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존 도시공간과 진행 중인 개발계획에 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수평표면’의 적용 범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공항별 여건과 실제 비행절차를 반영한 맞춤형 국내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기준의 국내 도입 일정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향후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건축업계 “정비사업 사업성 확보의 전환점” 기대감현장의 건축 및 도시정비 업계는 이번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부천 원도심 정비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부천 고강동·원종동 일대 등 공항 인접 지역은 해발고도 57.86m(약 13~15층 수준) 이하로 건축 높이가 묶여 있어,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해 조합원 분담금이 치솟는 등 사업 추진에 한계가 뚜렷했다.지역의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현행 일률적인 수평표면 규제가 실제 항공기 운항 경로와 무관한 지역까지 과도하게 묶어두면서 노후 주거지 개선을 가로막아 왔다”며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층수 제한이 일부만 완화되더라도 스카이라인 다변화와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져 지지부진하던 재개발·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전문가 “무분별한 고층화 경계… 소음·바람길 등 정밀 환경영향평가 필수”반면 환경 및 도시기후 전문가들은 고도제한 완화가 자칫 난개발과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도시계획적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물 높이가 올라갈 경우 기존 저층 주거지의 일조권 침해는 물론, 도심 내 바람길이 막혀 열섬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도시환경 분야의 한 전문가는 “고도제한 완화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김포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이 건물 외벽에 부딪혀 반사되면서 인근 주거지의 체감 소음도가 오히려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층수를 높여주는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통경축과 바람길 확보, 고성능 방음 대책 및 녹지 공간 확충을 의무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환경 기준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앙·지방 소통 시험대 오른 고도제한 완화결국 이번 고도제한 완화 논의의 성패는 ‘항공 안전’과 ‘도시 발전’,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서영석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민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많은 시민이 고도제한 완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만큼, 현행보다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가 ICAO 개정안의 국내 적용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와 지역 정치권의 건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수십 년간 멈춰 섰던 부천 원도심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11-18 22:01:18 안상석
  •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세운4구역 지연·성곽 인근 규제 확대 도마 위
    정치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세운4구역 지연·성곽 인근 규제 확대 도마 위

    서울시 "법적 근거 부족·사업 지연 방지" vs 문화유산계 "유산 가치 훼손·국제 기준 준수 필수"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원칙과 서울 도심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현장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22년째 표류 중인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과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양의 수도성곽’ 주변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국가유산청 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다.22년 묶인 세운4구역… '신뢰 보호' vs '유산 보호' 정면충돌서울특별시의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가유산청의 행정 일관성 결여와 불명확한 규제 기준을 강하게 질타했다.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한 세운4구역은 올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요구와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 보류가 겹치며 다시 발목이 잡혔다.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만 약 8,440억 원에 달하며, 매월 약 14억 원의 이자가 발생해 누적 이자만 1,440억 원으로 불어난 상태다.이 의원은 “2017년 현상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3년에는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공식 회신했던 국가유산청이 뒤늦게 사업시행인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적 견해를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주민들에게 가혹한 행정 신뢰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의무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산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성곽 인근 1만 3천 가구 공급 변수… 시행령 모호성 논란갈등의 불씨는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양의 수도성곽 인근 정비사업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에 세계유산지구 밖 완충구역의 이격 거리나 건축물 높이 등 구체적·정량적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유산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당10구역 등 성곽 주변 약 1만 3천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이 의원은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신당10구역의 노후 주거환경 사진을 제시하며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은 재산권을 넘어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라고 호소했고, 오 시장은 “성곽 인근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국가유산청에 시행령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화답했다.문화유산계 "탁월한 보편적 가치 훼손 땐 세계유산 지위 위태로워"반면 문화유산 보존 당국과 관련 전문가들은 개발 논리만을 앞세울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유산 가치 훼손과 국제적 신뢰 추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문화유산계 관계자들은 세계유산의 핵심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주변 경관(조망권) 보호는 유산 구역 내부뿐만 아니라 인접한 완충구역의 관리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역시 등재 심사 및 사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산 주변의 고층 개발이 경관을 저해할 경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등재나 최악의 경우 등재 취소까지 경고하는 등 엄격한 국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문화유산 정책 전문가는 “과거의 행정 기준과 현재 강화된 세계유산 보존의 국제적 책무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조선 한양의 도심 구조를 보여주는 매장유산이나 종묘·성곽의 역사문화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라고 설명했다.기자의 시각... '이분법적 대립' 넘어 예측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취재 현장에서 바라본 이번 사안의 본질은 ‘보존이냐, 개발이냐’라는 단순한 가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행정 기관 간의 엇박자와 모호한 법령이 낳은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유무형의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매달 14억 원씩 불어나는 금융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세운4구역 주민들과 붕괴·화재 위험이 도사리는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성곽 주변 주민들에게 기약 없는 행정 절차는 생존의 위협이다. 동시에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할 세계유산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국가유산청의 책무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결국 해법은 양 기관의 정교한 제도적 타협에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모호한 기준을 보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높이·거리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서울시 역시 일방적인 사업 강행을 넘어 유산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 설계 등 실질적인 완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미루며 ‘핑퐁 행정’을 이어가는 사이, 도심의 노후화와 유산 주변의 갈등이라는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026-11-18 21:52:55 이정윤
  • "유모차도 못 지나가요"… 보행로 점령한 ‘따릉이’에 분통 터뜨리는 시민들
    정치

    "유모차도 못 지나가요"… 보행로 점령한 ‘따릉이’에 분통 터뜨리는 시민들

    최근 3년 따릉이 민원 절반이 '과다거치·방치'… "통행 불편 심각"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도심 곳곳의 보행로와 골목길이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무분별한 적체와 방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1,600만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준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찬사가 무색하게, 정작 거리 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위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9월) 서울시설공단에 접수된 따릉이 이용시민 불편신고는 총 1,694건에 달한다. 이 중 ‘과다거치 통행불편’이 533건(32%), ‘자전거 방치신고’가 286건(17%)으로 전체 민원의 절반(49%) 가까이가 거리 위 적체 및 방치 문제에 집중됐다.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시민들의 불만은 수치보다 훨씬 심각했다. 매일 아침 동대문구 일대 지하철역 인근 대여소를 지나 출근한다는 직장인 김모(34) 씨는 "거치대가 꽉 차면 인도는 물론 점자블록 위까지 따릉이가 줄지어 세워져 있어 출근길마다 곡예하듯 피해 간다"며 "유모차나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들은 아예 지나갈 수조차 없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주택가 골목에 방치된 자전거 역시 골칫거리다. 한 주민은 "골목 구석에 수개월째 쓰러져 방치된 따릉이를 여러 번 신고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며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밤길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같은 시민들의 아우성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날 감사에서 이영남 시의원(사진)은 공단 측의 미흡한 현장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방치자전거 회수율은 2024년 99%(381대 중 378대), 2025년 98%(423대 중 415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듯 보였으나, 올해 9월 기준 77%(157대 중 121대 회수, 36대 미회수)로 급락했다.공단 측은 미회수 물량 36대에 대해 "분실 초기의 일시적 수치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회수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통상 신고 접수 후 최종 회수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고스란히 방치된 자전거의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과다거치 문제는 앞선 임시회에서도 이미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공단은 '회수율 98%' 같은 행정 통계 수치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신고부터 실제 회수까지 걸리는 방치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과다거치 지역은 자전거 분산 배치와 인근 거치대 통합·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방치 기간 단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따릉이는 시민 편의를 위해 탄생한 공공서비스다. 하지만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채 거리 위에 방치돼 보행자의 발목을 잡는다면 본래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공단이 내놓은 ‘다각도 검토’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쾌적한 보행 주거환경을 되찾아주는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26-11-18 21:40:02 이정윤
  • "10가구 중 8가구가 임대"…서리풀1지구 공급계획, '주거 사다리'와 '단지 관리' 갈림길에 서다
    정치

    "10가구 중 8가구가 임대"…서리풀1지구 공급계획, '주거 사다리'와 '단지 관리' 갈림길에 서다

    이효진 시의원, "임대 편중으로 원주민 재정착·중장년층 내 집 마련 기회 축소" 비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12년 만에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빗장을 풀며 야심 차게 추진된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가 '임대주택 과다 편중' 논란에 휩싸였다.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9%가 임대주택으로 배정되면서, 무주택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박탈은 물론 향후 대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효진 시의원(사진)은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리풀1지구의 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분양주택 비율을 확대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신혼부부 위한 '미리내집' 취지 공감하지만…79% 임대는 과도"이효진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공급 물량의 불균형이다. 당초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하며 전체 물량의 55%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시한 서리풀1지구 계획안은 전체 1만 8,495가구 중 약 1만 4,600가구(79%)가 임대주택으로 채워졌다. 사실상 10가구 중 8가구가 임대인 셈이다.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미리내집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임대 비율이 비대해질수록 일반 분양 물량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 오랜 기간 전세를 전전하며 내 집 마련을 준비해 온 무주택 중장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끊길 위기"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은 현실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2026년 약 2만 5,000가구에서 2028년 1만 5,000가구, 2030년에는 5,000여 가구 수준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주거비 부담 가중과 더불어, 오랜 기간 삶의 터전을 지켜온 기존 원주민들의 재정착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강하게 우려했다. 주택관리업계 "분양·임대 불균형, 장기적 단지 노후화와 관리 갈등 부추길 수도"정치권의 공급 비율 조정 요구와 맞물려, 현장 주택관리 전문가들 역시 서리풀1지구와 같은 '초대형 임대 중심 단지'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주택관리업계 한 관계자는 "1만 8,000여 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에서 임대 비율이 80%에 육박할 경우, 준공 이후 실제 관리 단계에서 상당한 구조적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우려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시설 유지보수의 효율성 저하 ▲입주민 구성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단지 슬럼화 우려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 간 관리비 부과 및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둘러싼 '소셜믹스(사회적 혼합)' 갈등이다.또 다른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는 "자발적 자산 가치를 방어하려는 분양 세대와 공공임대 임차인 간의 관리 주체 및 의사결정 구조가 이원화되면, 향후 재건축이나 대규모 리모델링은 물론 일상적인 하자 보수 협의조차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진정한 소셜믹스를 구현하려면 최소한 분양과 임대가 균형을 이루는 물리적·제도적 토대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 넘겨받은 서울시·국토부…지구계획 확정 전 '골든타임' 잡을까현재 국토교통부는 서리풀1지구의 지구계획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공급계획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이에 따라 공은 서울시와 국토부,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LH·SH로 넘어갔다. 이 의원은 "오랜만에 해제된 강남권 그린벨트 사업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공급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미리내집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양주택을 확대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주거 복지의 확대라는 명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보장, 나아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할 대규모 주거단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 효율성까지. 지구계획 확정을 앞둔 서리풀1지구가 어느 쪽에 무게추를 두고 해법을 찾아낼지 시장과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6-11-18 21:14:20 이정윤
  • [이광희의 문화 칼럼] 머지않아 시험의 양상이 바뀐다.
    사회

    [이광희의 문화 칼럼] 머지않아 시험의 양상이 바뀐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해서 나라가 떠들썩하다. 왜냐하면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위에서는 안경을 못 쓰게 할 것 같다.또는 전파를 잡는 장비를 도입할 것 같다. 등등 여러 가지 예상을 하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일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물론 며칠 뒤에 있을 수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이 첫 사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AI를 사용한 부정행위 언제부터였을까 이번에 적발된 것을 계기로 청와대에서까지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하지만, 단순히 예의주시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정말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안경을 써야 하는데 못 쓰게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이번에 부정행위를 한 A 씨의 자백으로 세간에 알려지긴 했지만, 당시 감독관 4명은 전혀 부정행위를 감지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갔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이 처음일까? 필자가 보기에는 적발되지 않았을 뿐이지 더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생성형 인공지능이 2022년 11월에 처음 대중에게 공개됐고 2023년 3월부터 급속도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으니 이미 4년이 지났다. 그러므로 많은 국가자격 시험 또는 국가 공무원 시험에도 사용됐을 수도 있다. 앞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만약 AI를 이용한 부정 합격자가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색출해 낼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많은 인원을 점검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공무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다만 이번에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한 A 씨는 수상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외부에 의한 압박이 있었고 이로써 의혹에 대한 검증을 시험기관에서 시작하면서 자백을 한 것이다.혹여나 A 씨가 자백을 하지 않고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이미 치러진 시험을 다시 보게 할 법적 근거도 없고 어떠한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부정 행위자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이미 이보다 먼저 AI를 사용해서 국가자격을 취득했거나 국가공무원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색출해 낼 방법은 없어 보인다. 한 사람으로 인한 여러 사람의 피해16일 재정경제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Task Force)를 구성한 후 회의를 열었고, TF는 부정행위에 관한 제재와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로써 정부는 최근 5년 전에 본 시험까지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재검토하고 특이 사항이 없는지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되었고 불특정 다수가 잠재적 부정 행위자로 몰린다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AI를 악용하는 사람들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회사를 다니며 평생 학습자 전형으로 뒤늦게 대학에 들어간 지인이 전혀 거리낌없이 과제를 AI로 하면 혹시 걸리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너무 당당하게 물어보길래 오히려 필자가 당황스러웠지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AI의 힘을 빌려서 과제를 하고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을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되물었고, 실력 없이 학위를 갖게 되어도 분명 나중에 후회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회사 일이 바빠서 과제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너무 호되게 이야기해서 기분이 나빴는지 지인은 표정이 좋지 못했고 그 후로 더 이상 필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사람들이 AI 사용하는 것을 마치 휴대폰을 사용하듯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이것이 곧 부정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했다. 시험의 양상이 바뀐다 AI가 더 발전하고 부정행위가 자꾸 늘어나면 그에 대한 대책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험 자체를 서술형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번 제63회 세무사 시험을 수석 합격한 A 씨가 부정행위를 한 수법 때문이다. A 씨가 부정행위에 사용한 수법은 마치 007 영화나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최첨단 장비와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데, 우선 옷에 달린 단추가 카메라 역할을 했고 이 카메라가 시험 문제를 찍어서 가방에 있는 휴대폰으로 보내면 휴대폰의 AI는 답을 검색하고 이 답은 다시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자의 책상에 있는 전자계산기로 보낸다.다시 계산기 안에 있는 전자 장치가 그 답을 계산기 액정에 띄우면 자연스럽게 답을 적으면 되는 것이다.이 모든 것이 불과 2~3초 안에 벌어진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독관도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었던 것이고 세무 시험 최초로 1차 시험에서 만점이 나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가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의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향후 5년 안에는 대부분의 시험이 서술형으로 바뀔 것이며 최종 면접에서 왜 그러한 답을 적었는지 그 이유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추가되지 않으면 합격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다. 남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국가자격 시험이나 국가공무원 시험에는 상대평가도 있으므로 자신이 AI를 이용해서 좋은 점수를 얻게 되면 그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탈락하게 된다. 오랫동안 고생한 그 누군가는 끝내 시험을 포기할 수도 있고 좌절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인생을 뭉개도 되는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돼서 국민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험 감독관을 속일 수 있고, 남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신은 속일 수 없다. 평생 떳떳하지 못하고 찜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차라리 조금 더 노력해서 당당하게 살자,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이광희 칼럼니스트 기자 yoshinkan_kr@naver.com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11-18 15:30:28 이광희 칼럼니스트
  • 한강청, 수도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머리 맞대… ‘검사 신뢰도·현장 소통’
    사회

    한강청, 수도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머리 맞대… ‘검사 신뢰도·현장 소통’

    강화관내 28개 검사기관과 비대면 간담회 열고 공정시험기준 개정 및 우수사례 공유일선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수도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을 책임지는 일선 수질검사기관들과 환경 당국이 검사 품질 향상과 현장 규제 합리화를 위해 소통의 장을 열었다.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은 18일 수도권 내 28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간담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진행된 지도·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해 유사 지적사항의 재발을 막고, 최근 개정된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을 일선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료의 채취부터 보관, 운반, 최종 시험·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도출된 각 기관의 우수사례가 공유되면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최근 수질 오염 물질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검사 결과의 공신력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내 한 수질검사기관 관계자는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해석이나 시료 관리 기준에 대해 실무적인 고민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타 기관의 우수 분석 사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당국에 직접 전달할 수 있어 향후 분석 데이터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한강유역환경청은 이날 수렴된 검사기관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안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수질 관리 정책과 지침 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최일선 파수꾼”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지속해 검사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는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1-18 15:22:18 이정윤
  • 서울시·청년안심주택 관계자 “현장 운영 사각지대 보완해 임차인 보호 강화할 것”
    정치

    서울시·청년안심주택 관계자 “현장 운영 사각지대 보완해 임차인 보호 강화할 것”

    최근 행정사무감사서 제기된 입주자 검증·공용 전기요금·보증보험 갱신 문제에 후속 대책 착수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의 운영 및 관리 허점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서울시와 청년안심주택 사업 관계자들이 현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차인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간 주도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 한계를 인정하고, 입주자 선정부터 보증보험 갱신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앞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은 지난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와 13일 종합감사에서 강변스카이타워의 입주자 선정 오류, 잠실센트럴파크의 공용 실외기 전기요금 부담 문제, 도림브라보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세심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청년안심주택 운영 및 행정 관계자들은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에 맡겨졌던 세부 절차에서 일부 관리 공백이 발생했음을 시인하면서도, 즉각적인 시스템 보완과 피해 구제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우선 강변스카이타워에서 발생한 입주자 선정 오류(당첨자 85명 중 19명 부적격 판정)와 관련해 관계자 측은 “민간 사업자가 추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격 및 중복 신청 검증이 미흡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적격 당첨자 66세대의 권리는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향후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 단계부터 서울시와 자치구가 검증 절차를 교차 확인하는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잠실센트럴파크의 공용 실외기 전기요금 전가 우려와 운영자문위원회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 운영 관계자는 “공실 발생으로 인한 관리비·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입주 청년들에게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합리적인 비용 분담 기준을 검토 중”이라며 “임대료 재산정과 현장 갈등 조정을 맡는 운영자문위원회 역시 개최 주기와 절차를 명문화해 행정 지연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특히 논란이 된 영등포구 ‘도림브라보’의 보증보험 미갱신(전체 81세대 중 41세대 미가입)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주택실 및 사업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보증 만료 이후 자치구와 함께 사업자에게 수차례 행정조치와 갱신을 독려했으나, 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이어 “기존 4개 피해 단지를 중심으로 TF와 재구조화 방안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도림브라보가 후순위로 밀린 측면이 있으나, 현재 임차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보증금 선지급 적용 여부와 구체적 지원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청년안심주택 관계자들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단발성 처방이 아닌 구조적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와 관계 기관은 관내 모든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의 보증보험 만료 일정을 전수 조사해 만료 수개월 전부터 갱신 여부를 강제 점검하는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자료를 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해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1-18 14:45:03 이정윤
  • [전기차 수리 사각지대 ②] 전기차는 팔지만 수리는 어디서? 제조사 서비스망의 현실
    경제

    [전기차 수리 사각지대 ②] 전기차는 팔지만 수리는 어디서? 제조사 서비스망의 현실

    서울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 3곳…남부하이테크센터 두 달 이상 대기 안내에 동부센터로 입고
    [편집자주] 최근 본지 기자가 직접 겪은 전기차 사고 수리 과정은 험난했다.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이후 소비자가 겪는 수리 현실과 정비 인프라의 문제를 실제 경험을 통해 3편의 시리즈 기사로 짚어본다.- 1편: 전기차 시대의 역설, 사고가 나면 갈 곳이 없다- 2편: 전기차는 팔지만 수리는 어디서? 제조사 서비스망의 현실- 3편: 전기차 수리의 현실, 수리 기술보다 막막했던 정비 접근성[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전기차 수리 과정에서 겪은 불편은 차량을 맡길 업체를 찾는 일부터 시작됐다.일반 정비업체에서는 전기차 수리에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전문성과 수리 품질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해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의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받기로 했지만, 정작 입고 과정부터 순탄하지 않았다.기자가 처음 고려한 곳은 현대자동차 용산에 위치한 원효로 직영 서비스센터였다. 본지 사무실 근처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었지만, 해당 센터는 폐쇄되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었다.대안으로 찾은 곳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남부하이테크센터였다. 이곳에서도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수리가 가능한 시점이 내년 1월 중순 이후라는 것이었다.당장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두고 두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리를 맡기기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남부하이테크센터 담당자는, 원효로 서비스 센터 등이 폐쇄되면서 서울 남부 지역 정비 수요가 집중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정비 거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센터로 수요가 몰리면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비 여력도 부족해진 것이다.현대자동차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함께 생산·판매하는 국내 대표 완성차 제조사다. 다양한 차종을 판매하는 만큼 정비 네트워크도 폭넓게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서비스센터에서 동일한 수준의 전기차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결국 소비자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가 가능한 센터를 직접 확인하고, 실제 입고할 수 있는 시점까지 다시 알아봐야 한다는 점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차량을 판매하고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조사의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더라도, 소비자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 내에 있는 다른 직영 서비스센터인 현대자동차 북부하이테크센터와 동부하이테크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이 부분도 우선 현대자동차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연결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진심을 다해 사고 상황과 상태를 설명하며 수리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다행히 동부 하이테크센터에서 차를 입고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그 순간의 기분은 마치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 병상 부족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어렵게 병상을 배정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와 비슷했다.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서비스센터 한 곳에 입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차량은 곧바로 현대자동차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 동부하이테크센터 차체서비스팀으로 보냈다. 이후 센터에 입고된 차량은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수리 상담과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결과 하체 수리와 휠·타이어 교체가 필요했다. 수리 범위와 비용 등을 안내 후 작업이 진행됐다.입고 이후의 응대와 수리 과정은 전반적으로 원활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리가 진행됐고, 금요일에 차량을 찾을 수 있었다. 입고 전 대기 일자보다 수리 일자가 짧게 소요됐다.수리 후 차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인상적인 부분도 있었다. 동부하이테크센터 차체서비스팀은 차량 스마트키를 별도의 비닐 봉투에 넣어 보관했다. 과거 사설 판금도장 업체에 차량을 맡겼을 때 스마트키와 실내 곳곳에 작업 분진이 묻었던 경험과 비교하면 작은 부분이지만, 차량과 고객 물품을 세심하게 관리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대다수의 일반 정비 업체와 달리 수리 정비에 최적화된 실내 공간에서 수리과정을 거치기에 차를 맡겨 둔 기간에도 안심할 수 있었다. 결국 이번 경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수리 자체가 아니라 수리를 맡길 곳을 찾는 일이었다. 어렵게 입고한 이후에는 큰 불편이 없었지만, 인근 직영 서비스센터가 사라지고 다른 센터에서는 두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전기차를 판매하고 보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수리가 필요해도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2026-11-18 14:33:46 정민오
  • 1만 3천 호 주택공급 vs 물환경 안전성… 탄천물재생센터 개발, ‘수질·방재 리스크’ 검증 시급
    정치

    1만 3천 호 주택공급 vs 물환경 안전성… 탄천물재생센터 개발, ‘수질·방재 리스크’ 검증 시급

    전문가 시각서 본 핵심 쟁점: 하수처리 연속성 확보와 치수 안전성이 성패 가를 것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동남권 핵심 기피시설 중 하나인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및 부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대규모 주택 공급과 첨단산업 유치라는 개발 청사진 이면에 가려진 ‘환경·수질 안전성 및 방재 리스크’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시의회 유만희 시의원(사진)은 지난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탄천물재생센터 일대 개발의 구체적 로드 맵을 점검하며, ▲공공임대주택 비율 20% 이하 조정 ▲첨단산업 중심 복합개발 ▲주민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는 이전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1만 3천 호 공급·피지컬 AI 거점’ 청사진… 2035년 착공 목표이날 답변에 나선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후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확보, 최대 1만 3천 호의 주택(신혼부부·청년 대상 ‘미리내집’ 중심)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인접한 SETEC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는 피지컬 AI 등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양재천·탄천과 연계한 수변 녹지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서울시는 2026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를 시작으로, 2027년 기본계획 수립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2035년 주택부지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수질 관점의 핵심 쟁점: “하부공간 개발 불가, ‘순환개발’이 현실적 해법”환경 및 수질 공학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번 시정질문의 가장 주목할 대목은 ‘물재생센터 이전 방식과 치수(治水) 안전성’에 대한 논의다.유 의원은 일원동 물재생센터가 인근으로 이전할 경우 특정 지역 주민에게 환경기초시설의 악취 및 생활 불편이 전가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안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앞서 검토가 요청된 ‘탄천 하부공간 활용안’에 대해 “하천 범람과 공사 중 안전사고 우려로 추진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수질·방재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러한 판단을 타당한 결정으로 평가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하천 하부에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배치할 경우,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물이 흐르는 단면적) 감소로 인한 범람 위험이 커지고 침수 시 도시 전체의 하수처리 기능이 마비되는 치명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대신 오 시장이 대안으로 언급한 ‘기존 시설 일부 임시 이전 후 부지 확보 및 순환개발(단계별 재건축·지하화) 방식’이 수질 관리 측면에서 현실적인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은 단 하루도 가동을 멈출 수 없는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기존 처리 용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최신 고도처리 및 완전 지하화 시설로 전환하는 순환개발 방식만이 방류수 수질 악화와 악취 민원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형평성과 환경 수용성, 두 마리 토끼 잡아야유 의원은 이날 강남구 공공임대주택의 약 79%가 수서·일원·세곡 지역에 편중된 현실을 지적하며 신규 부지의 임대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고, 오 시장은 향후 사업 방식 결정 시 구체적 물량을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지속 수렴하겠다고 답했다.결국 탄천물재생센터 개발 사업이 2035년 착공 목표를 향해 순항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용적률 상향과 주택 물량 확보를 넘어, ① 이전 및 순환개발 과정에서의 무중단 수질 관리 대책 ② 하천 수변공간 조성에 따른 비점오염원(빗물과 함께 유입되는 오염물질) 저감 설계 ③ 주변 지역 주민의 환경 수용성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선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유 의원은 “탄천물재생센터 개발은 서울 동남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환경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투명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18 14:33:30 이정윤
  • "첫삽도 안 떴는데 주차장부터 막아"…10년째 제자리 '신촌동 복합청사'에 주민들 분통
    정치

    "첫삽도 안 떴는데 주차장부터 막아"…10년째 제자리 '신촌동 복합청사'에 주민들 분통

    2023년 완공 약속 공수표…협소한 임시청사·주차난에 주민·상인 '이중고'사업부지 코앞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공사 가림막만 덩그러니 쳐놓고 몇 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좁아터진 임시청사 오가는 것도 불편한데, 멀쩡하던 공영주차장까지 미리 닫아버려서 동네 주차난만 더 심각해졌어요."1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10년 가까이 이어진 행정 지연에 대한 깊은 피로감과 불신이 묻어났다. 2017년 서대문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야심 차게 추진한 '신촌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이 기약 없는 표류를 거듭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인근 상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당초 이 사업은 기존 동청사와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1층 규모로 동청사와 자치회관, 청년공공임대주택 등을 함께 짓는 프로젝트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 착공해 2023년에는 이미 주민들이 새 청사를 이용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완공 목표 시점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본공사는 시작조차 못 한 상태다. "왜 주차장부터 닫았나"…예견된 주차난과 행정 엇박자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이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대목은 '공영주차장 조기 폐쇄'다. 착공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주차장 문을 닫아버린 탓에, 가뜩이나 열악한 신촌 일대 주차 사정이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지적이다.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공사를 바로 시작할 것도 아니면서 주차장부터 폐쇄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며 "행정이 주민 편의를 돕기는커녕 동네 상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들 역시 협소하고 노후한 임시청사를 전전하며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편을 수년째 감내하고 있다. 코앞에 '구 신촌역사' 두고도 뒤늦은 문화재 협의사업 지연의 배경에는 SH공사의 안일한 초기 대응이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업 부지 바로 앞에는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신촌역사'가 위치해 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국가유산 보존 및 경관·지반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었지만, 정작 본격적인 관계기관 협의는 지난해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뒤늦은 협의 과정에서 추가 지반조사와 기계·전기실 위치 변경 등의 보완 요구가 쏟아졌고, 이는 고스란히 설계 변경과 공기 지연으로 이어졌다.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변수를 놓쳐 사업 전체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시의회도 질타…"계획 아닌 실행으로 답할 때"이 같은 행정 난맥상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동화 시의원(사진)은 지난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SH공사의 사업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실제 공사 직전까지 주차장 운영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주차장 조기 폐쇄로 주민 불편만 키우고 귀중한 주차 수입마저 날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착공 준비 미비 상태에서 주차장을 먼저 폐쇄한 근거 ▲폐쇄 결정 책임자 소재 ▲당시 착공 가능성 검토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를 향해 SH공사의 사업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엄중한 감사와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SH공사에는 구체적인 착공·완공 로드맵을 즉각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10년 가까이 인내하며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헛된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6-11-18 14:14:06 이정윤
  • ‘출퇴근 0.9%·관광 95.8%’ 한강버스, 시민 발 대신 ‘세금 먹는 유람선’ 전락했나
    정치

    ‘출퇴근 0.9%·관광 95.8%’ 한강버스, 시민 발 대신 ‘세금 먹는 유람선’ 전락했나

    출근 시간 운항 전무·여의도 강제 환승에 최대 88분 대기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질타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서울시의 역점 사업 ‘한강버스’가 본래 도입 취지인 대중교통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관광 유람선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출근 시간대 운항이 전무한 데다 여의도 강제 환승과 긴 대기 시간으로 실제 통근객들에게 외면받으면서, 시내버스 수준의 재정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최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강버스의 파행적 운항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당초 한강버스는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를 완화하고 강변 거주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그러나 실제 운항 현황은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 아침 출근 시간대 운항은 아예 없고 배차 간격은 1시간에 달한다.마곡에서 잠실까지 한 번에 이동하지 못하고 중간 기점인 여의도에서 내려 다시 갈아타야 하며, 대기표가 소진되면 탑승조차 불가능하다. 환승 대기 시간은 최대 44분, 배차가 비는 시간대에는 최대 88분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이용 실태 통계 역시 이러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연구원이 이용객 2,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전체의 95.8%가 ‘관광·여가’ 목적으로 탑승했다고 응답한 반면, 본래 목적인 ‘출퇴근’ 비율은 0.9%에 불과했다.현장에서 체감하는 서울시민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강서구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34) 씨는 “지옥철을 피할 대안이 생겼다고 기대했지만, 출근 시간대에 배가 없고 환승 대기만 한 시간 가까이 걸린다면 누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겠느냐”며 “결국 나들이객을 위한 유람선에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 박모(41·송파구) 씨 역시 “한강 위에서 경치를 즐기는 경험 자체는 좋았지만, 정시성이 생명인 출퇴근 수단으로 부르기에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운항 효율성과 수상 교통의 특수성을 내세워 방어에 나섰다. 오 시장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운항해 본 결과 여의도 승하차 수요가 가장 많아 중간 기점을 두고 양쪽으로 나눠 운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한강버스는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관광·힐링·여가가 결합된 하이브리드적 신종교통수단인 만큼, 향후 운항 시간과 배차를 확대해 교통 기능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또한 시정질문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구간 분할 운항이 운영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거듭 강조했다.하지만 시의회 안팎에서는 서울시의 해명이 적자 보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이용객의 95.8%가 유람을 즐기러 온 관광객인 상황에서 이들의 만족도를 대중교통 기능 입증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며 “출근 시간 운항을 포기하고 최대 88분의 대기를 강요하는 행정을 시민 편익이라 부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노 의원은 이어 “파행 운항이 정상화되고 엄격한 대중교통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수백억 원 규모의 운항결손보전금 지급을 전면 유예해야 한다”며 “무늬만 대중교통인 간판을 내리고, 운영사인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민간 기업으로서 자립해 지속적인 세금 투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강을 운항 중인 선박과 서울 도심. 출처: Berk Ucak / Getty Images
    2026-11-18 13:53:28 이정윤
  • "두 배로 뛴 한강버스 건조비·제3자 송금 의혹"…서울시의회, 전면 감사 촉구
    정치

    "두 배로 뛴 한강버스 건조비·제3자 송금 의혹"…서울시의회, 전면 감사 촉구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한강버스 사업의 선박 건조비 증액과 불투명한 자금 집행 의혹을 제기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당초 가덕중공업이 맡았던 한강버스 6척(3~8호선)의 건조비가 최초 계약액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한 경위와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이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진체 비용을 제외한 3~8호선 6척의 건조비는 최초 174억 원에서 최종 348억 원으로 불어났다. 특히 3·4호선의 경우 척당 건조비가 29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으며, 가덕중공업이 건조를 마무리하지 못한 5~8호선은 성진중공업이 넘겨받아 건조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자체 공장과 건조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가덕중공업과 2024년 3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서울시와 SH가 어떤 근거로 기한 내 건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라며, 업체 선정부터 변경계약을 통한 증액 승인까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은성·대양 컨소시엄이 수주한 9~12호선(척당 약 47억 원) 중 9·10호선을 성진중공업에 하도급 주면서 책정한 금액(척당 35억 원)과 24억 원가량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도 공사 범위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 검증을 요구했다.자금 집행 과정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금이체 요청 공문과 은행 거래내역에는 오 시장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약속한 이후에도 선박 건조 명목의 대출금이 조선소 계좌를 거쳐 선착장 입점 카페(1억 2,100만 원)와 개인에게 송금된 정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선착장 담당 본부장이 선박 건조비 이체를 전결 처리한 점도 확인됐다.아울러 이 의원은 관계자 녹취에서 언급된 이른바 '거마비' 15억 원의 용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강버스 측이 가덕중공업에 지급한 대금 중 계약서에 없는 수수료 15억 3,700만 원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목적 외 사용이 명백할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고도, 회신 이틀 만에 오히려 건조대금을 약 66억 원(부가세 별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하이브리드선 배터리·추진체 승인 및 107호선 유치권 행사 경위 △선박별 건조비 증액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선착장 입점 계약 및 제3자 송금 승인 경위 △15억 원 지출 의혹과 내부 보고 라인 등을 핵심 감사 과제로 제시했다.이 의원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경위를 밝히고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라며 "서울시와 SH, ㈜한강버스의 자금 집행 전반을 감사해 부당 지급액을 환수하고 위법 소지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4억 원짜리 계약이 348억 원 되기까지…'속도전'에 가려진 검증의 민낯서울시의 대표적인 수상 교통 프로젝트인 '한강버스' 사업이 취항 전부터 거센 행정·재정적 검증대에 올랐다.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단순히 '예산이 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 행정의 기본인 '사전 검증'과 '자금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점이다.가장 뼈아픈 대목은 첫 단추인 업체 선정과 계약 관리다. 자체 공장과 건조 실적조차 불투명했던 신생·영세 업체에 170억 원대의 공공 선박 건조를 맡긴 판단 근거부터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내부 문건에서조차 '업체 검증 미흡'과 '공정 지연·비용 증가'를 경고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최초 계약액의 두 배인 348억 원이 투입되고 건조 업체가 중도에 바뀌는 파행을 겪었다.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자금 집행의 불투명성이다. 선박 건조를 위해 조달된 자금이 조선소 계좌를 경유해 선착장 입점 카페 인테리어비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 그리고 계약서에도 없는 15억 원대 수수료 반환 가능성을 법률 자문받고도 이틀 만에 66억 원 증액에 합의해 준 의사결정 구조는 상식적인 행정 절차로 설명하기 어렵다.특히 시장이 감사를 공언한 이후에도 이러한 자금 이체가 이뤄졌다는 지적은 시 내부의 통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한강버스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과 공기업의 재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이다.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다.서울시와 SH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원론적 해명을 내놓기보다, 이 의원이 요구한 계약서·자금 이체 내역·내부 보고 문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자체 감사로 답해야 한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 없이는 한강버스가 닻을 올리기도 전에 시민의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
    2026-11-18 13:42:41 이정윤
  • 새마을금고, 용산구와 손잡고 지방보조금 금융 서비스 영토 넓힌다
    경제

    새마을금고, 용산구와 손잡고 지방보조금 금융 서비스 영토 넓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용산구 관내 금고, 용산구와 지역상생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새마을금고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용산구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보조금 관리 금융 시장으로 보폭을 넓힌다.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배준성)와 용산구 관내 새마을금고는 지난 16일 용산구청 소회의실에서 용산구(구청장 김경대)와 ‘보조사업자 편의 증진 및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본부와 관내 개별 금고가 원팀(One-Team)을 이뤄 서울시 자치구와 공식 파트너십을 구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시중은행 위주로 운영되던 지방보조금 금융 영역에 지역 기반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셈이다.이날 협약식에는 배준성 서울지역본부장과 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단, 김경대 용산구청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협약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용산구는 ▲지방보조금 관련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 ▲실무 추진을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특히 양측은 오는 2027년부터 지역 내 보조사업자들이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의 촘촘한 지역 내 점포망이 활용되면, 기존 금융기관 이용에 불편을 겪던 영세 보조사업자나 지역 단체의 금융 접근성과 선택권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협약식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보조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과 지역사회 공헌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날 도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 시스템 구축과 지역 환원 사업 연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해 온 새마을금고가 용산구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2027년 지방보조금 전용 상품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보조사업자의 금융 편의를 극대화하고, 지역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상생 금융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11-18 12:52:52 이정윤
  •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공급망·에너지·물류 협력 확대 논의
    경제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공급망·에너지·물류 협력 확대 논의

    산업부 포럼에 아프리카 10개국 대사급 등 100여 명 참석 2025년 교역액은 수출 90억 달러·수입 67억 달러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이 원유·천연가스·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물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자원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아프리카 현지의 인프라 개발과 교역·투자 확대를 연계하는 것이 주요 의제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1월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26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영만 산업부 통상차관보 직무대리와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샤픽 하샤디 주한 모로코 대사 겸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장을 비롯해 아프리카 10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자원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물류 인프라 확충, 제조·소비재 분야의 협력 확대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한·아프리카재단은 행사에 앞서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협력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산업부는 보호무역 기조와 지정학적 상황 등으로 세계 산업·통상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을 협력 확대의 배경으로 꼽았다. 국제 정세에 따라 원자재 공급과 교역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내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 경로를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원유와 천연가스는 에너지 공급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주요 자원이다. 핵심광물 역시 배터리와 첨단산업의 주요 원료인 만큼 생산과 가공, 운송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자원 공급국을 다양화하는 것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 차질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다.자원 협력과 에너지·물류 인프라 개발은 서로 맞물려 있다. 자원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가공시설과 항만까지 원료를 원활하게 운송하려면 물류망이 뒷받침돼야 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시설도 현지 제조업의 기반이 된다. 자원 거래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 기반을 협력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번 포럼은 양측 기업의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한·아프리카의 경제협력은 자원 수출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조업과 소비재 분야의 협력은 한국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과 아프리카의 산업 발전을 연결하는 분야다. 현지 생산시설과 물류 기반을 갖추고 유통망을 확대하면 원자재 거래에서 완제품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역이 가능해진다.아프리카는 54개국으로 구성된 대륙으로 국가마다 보유 자원과 산업 구조, 시장 규모, 물류 여건이 다르다. 자원 개발에 중점을 둔 협력과 제조·소비재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협력은 필요한 사업 조건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국가별 여건에 맞는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인프라 개발은 단순한 물품 거래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시설의 위치와 규모, 건설·운영 주체, 금융 조달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통상 협력과 민간 기업의 투자 논의를 연계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중요한 이유다.한국과 아프리카 간 연간 교역 규모는 1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산업부의 ‘2026년 10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90억1100만 달러, 수입은 67억1900만 달러였다. 전체 교역액은 157억3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2억9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아프리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집계한 연간 교역 실적이다.산업부는 자원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아프리카 현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포함한 통상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EPA는 상품 교역뿐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협력을 포괄하는 협정이다.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방안은 양측의 협력 의제와 추진 방향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원 공급 계약이나 투자 규모, 개별 사업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자원 공급망과 현지 산업 기반 개발을 연계하는 한편 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11-18 12:46:09 유승철
  • NASA, 8년간 우주 관측한 X선 망원경 임무 종료
    IT/과학

    NASA, 8년간 우주 관측한 X선 망원경 임무 종료

    당초 예정된 18개월보다 6년 반 더 관측 중성자별·블랙홀 등 연구…8년간 수집한 관측자료 정리 착수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8년간 중성자별과 블랙홀 등 우주의 신비를 관측해 온 X선 망원경 ‘NICER’의 관측 임무를 종료했다. 2017년 발사 당시 예정한 18개월 임무보다 6년 반 더 관측을 이어간 뒤다. NASA와 우주정거장 운영팀은 8년치 X선 관측자료 아카이브를 마무리하고 망원경을 해체해 정거장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NASA는 11월 17일 NICER 상태 업데이트에서 과학관측 종료를 알렸다. NICER는 Neutron star Interior Composition Explorer의 약자로, 이름처럼 중성자별 내부와 성질을 살피는 데 초점을 둔 X선 관측 장비다. ISS 바깥쪽에 설치돼 중성자별과 블랙홀, 활동은하 등에서 나오는 X선을 측정했다. NASA는 이 장비가 중성자별을 정밀 측정하고 블랙홀과 활동은하 등 우주 현상에 관한 연구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운용 종료의 직접적인 계기는 망원경의 방향을 움직이는 모터 이상이다. NASA에 따르면 2025년 6월 NICER는 현재 방향에서 좌우로 더 회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관측 대상을 추적하는 기능이 제한되면서 팀은 자료 수집을 멈추고 원인을 조사했다. 우주정거장 외부의 로봇 카메라로 장비를 촬영해 외부 요인을 살폈고, 조사 뒤 엔지니어들은 내부 모터 고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NASA는 모터 고장을 확정된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고 엔지니어들의 판단으로 설명했다.NICER는 2017년 발사돼 18개월의 기본 임무를 시작했다. NASA가 밝힌 ‘초기 임무보다 6년 반 더’라는 기간은 발사 때 정한 기본 임무 기간을 크게 넘겨 관측을 수행했다는 뜻이다. 관측 종료와 데이터 아카이브 정리는 별개의 단계다. 장비가 새 관측을 멈췄더라도 축적된 자료는 연구자가 분석할 수 있도록 정리돼야 한다. NASA는 이를 8년치 X선 관측자료 아카이브로 묶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장비의 과학적 성과와 함께 기술 실증도 남겼다. NICER에 결합된 SEXTANT 실험은 밀리초 펄서의 X선 신호를 이용해 우주에서 위치를 계산하는 항법 기술을 시험했다. 펄서는 빠르게 회전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신호를 내는 중성자별이다. 지구의 GPS 신호가 약해지는 심우주에서 펄서 신호를 위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NASA는 2017년 11월 이틀간 진행한 SEXTANT 시험에서 네 개의 밀리초 펄서를 관측하고, 신호 도착 시각을 이용해 ISS 궤도에서 NICER의 위치를 계산했다. 시험 시작 8시간 안에 위치 오차를 10마일(약 16㎞) 이내로 좁혔고, 관측값 상당수는 3마일(약 4.8㎞) 이내 정확도를 보였다고 2018년 발표했다. 이는 우주에서 X선 펄서 항법을 자율적으로 실증한 결과다. NASA는 당시 실제 심우주선에 적용할 장비를 만들려면 크기와 무게,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시험을 현재 운용 중인 우주선 항법 체계로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NICER의 자료는 가시광선 망원경으로 직접 보기 어려운 고에너지 X선을 대상으로 한다. NASA의 임무 설명에 따르면 장비는 X선 거울 조립체로 신호를 모아 실리콘 검출기에 보내며, 이를 통해 중성자별에서 나오는 빠른 주기 신호를 측정한다. 특히 중성자별은 별의 진화가 끝난 뒤 남은 매우 밀도 높은 천체여서, X선 신호의 밝기와 시간 변화를 분석하면 물질의 상태와 천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할 수 있다. NASA가 아카이브 정리를 별도 과제로 제시한 이유도 관측 종료 이후 연구에 활용할 자료를 보존·정리하는 과정이 임무의 마지막 단계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NASA는 NICER를 시험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이 휴대형 CT 스캐너 시제품과 재료 분석 시스템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 업데이트는 구체적인 제품, 개발 단계, 상용화 일정이나 성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NICER 임무에서 파생된 기술의 활용 사례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보급된 의료기기나 상용 시스템의 성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이번 운용 종료로 NICER의 새 관측은 끝났지만, 임무가 남긴 데이터와 기술 시험은 이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NASA가 밝힌 다음 단계는 자료 아카이브 정리와 장비 분리 계획이다. 공개 시점이나 구체적인 분리 일정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NASA는 장비 해체와 우주정거장에서의 분리 계획을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6-11-18 12:46:05 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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