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 투자 손실, 장기 미수금 증가에 이어 퇴직급여 적립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공사의 재무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공공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300%에 달하고 금융부채 증가와 현금흐름 악화 문제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역할과 재무적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SH공사의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내부 감사체계를 집중 점검했다.정 의원은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이혜경 감사를 상대로 한강버스 관련 대여금과 투자 손실, 장기 미수금, 금융부채 증가, 퇴직급여 적립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감사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정 의원은 "SH공사가 여러 재무적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지만, 감사실의 역할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며 사후적인 문제 확인을 넘어 선제적인 재무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강버스·세빛섬 투자 손실…부실자산 확대 가능성 우려이번 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SH공사의 투자자산과 채권 관리 문제다.정 의원은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한강버스 관련 지분법 손실, 자본잠식 상태 등을 거론하며 투자사업의 재무적 위험을 지적했다.특히 장기 미수금과 개발사업 미수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수가 지연되는 채권이 향후 부실자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장기 미수금은 회수 가능성과 회수 시점에 따라 공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채권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손상차손 인식 등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SH공사가 보유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 대해 적절한 회계처리와 내부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정 의원은 2025년 금융부채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점도 지적했다.금융부채 증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상환 능력과 현금흐름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감사실 차원에서 부채 상환 가능성과 자산 건전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다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한강버스 대여금 규모와 세빛섬 관련 손실액, 금융부채 증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재무 위험의 전체 규모를 판단하려면 추가적인 결산자료 확인이 필요하다.퇴직급여충당금 907억 원…외부 적립 없는 구조 지적퇴직급여 관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정 의원에 따르면 SH공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약 907억 원에 달하지만, 공사는 외부 금융기관을 통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퇴직급여충당금은 향후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의무를 회계상 반영한 금액이다. 따라서 외부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907억 원 전액이 당장 지급해야 할 부족 자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그러나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외부 적립이 충분하지 않다면 향후 퇴직자 증가나 제도 변경에 따라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급여 외부 적립 의무화 논의에 대비해 SH공사도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황상하 사장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노사 교섭 과정에서도 퇴직연금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외부 적립 의무화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SH공사 적용 여부는 향후 관련 제도 확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임대사업 매출원가율 300%…공공성 뒤에 가려진 비용 부담SH공사의 공공임대사업 수익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정 의원은 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300%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원가 부담이 큰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매출원가율 300%는 해당 사업의 매출원가가 매출액의 약 3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다만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판단하려면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세부 구성, 회계처리 기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일반적인 민간 수익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그러나 공공성을 이유로 비용 증가 원인이나 재무 부담에 대한 분석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황상하 사장은 높은 원가율의 주요 원인으로 감가상각비와 노후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등을 설명했다.노후 임대주택이 증가할수록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의미다.정 의원은 공공임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용 구조와 사업 손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H공사 측 “임대주택 유지비 부담…퇴직연금 도입은 노사 협의 중”SH공사 측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사업의 높은 원가율과 퇴직급여 관리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황상하 사장은 임대사업의 비용 부담이 감가상각비와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노사 교섭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이번 자료에서는 감사실이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 투자자산, 장기 미수금 등에 대해 별도의 재무 위험 평가나 특별감사를 실시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특히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현금흐름 악화·우발부채까지…감사실 역할 강화 요구정 의원은 2025년 SH공사의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과 분양사업 원가율 변동, 소송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현금흐름이 마이너스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동성 위기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경우 사업 진행 단계와 투자 시점에 따라 현금 유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금융부채 증가와 채권 회수 지연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향후 자금 조달과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소송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역시 향후 소송 결과나 계약상 의무에 따라 실제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요구된다.정 의원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수치 하나하나가 공사의 잠재적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며 감사실이 부실자산과 재무 부담을 사전에 찾아내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내부 통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자의 시각... SH공사 재무 위험, 손실 발생 이후 대응으로는 늦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별 사업의 손실이나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만이 아니다.한강버스와 세빛섬 관련 투자 위험, 장기 미수금 증가, 금융부채 확대, 공공임대사업의 높은 원가율 등 서로 다른 재무 부담이 동시에 제기됐다는 점이다.SH공사는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주거복지 등 서울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따라서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수익성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그렇다고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공공성을 이유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기관일수록 투자사업의 위험과 채권 회수 가능성, 부채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특히 한강버스와 세빛섬 관련 투자 손실은 SH공사가 참여한 사업의 재무적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해 왔는지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투자 당시 사업성 검토가 적절했는지,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투자 이후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퇴직급여충당금 약 907억 원에 대한 외부 적립 문제도 단순한 회계상 수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금관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무엇보다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감사실이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나 절차상 문제를 사후에 확인하는 데 머문다면 투자 손실과 부실채권 등 잠재적인 재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SH공사는 사업별 투자 위험과 채권 회수 가능성, 금융부채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감사 결과가 실제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는 내부 통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단순히 흑자와 적자의 문제가 아니다. 부실자산이 누적되거나 재무 부담이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시와 SH공사가 재무제표에 나타난 위험 신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가 향후 경영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주요 산하기관들의 안이한 채권·보증 관리 실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발생한 부실을 뒤늦게 털어내거나 금융기관 탓만 하는 사이, 공 공의 재정 건전성은 멍들고 시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10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정화 시의원(사진)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만성적 관리 부실을 정조준했다. 이번 지적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시스템 부재와 구조적 방관이 빚어낸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여준다.수십억 떼이고도 “관리지침대로 했다”? 농수산식품공사의 무사안일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2025년 말 기준 미수금은 약 139억 원, 대손충당금은 53억 원에 달한다. 장기 독점적 계약 관행 속에서 부실 징후를 방치한 결과 회수 불능 위험이 있는 거액의 세금이 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묶여버린 셈이다. 현행 지침이 이미 체납이 발생한 뒤에나 독촉장만 날리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이에 대해 공사 내부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관행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 공사 내부 관계자는 “유통인들과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오며 영세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계약 단계부터 엄격한 담보나 신용보증을 요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독점적 수의계약 갱신 과정에서 미수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지 못한 채 대손충당금을 수십억 원씩 쌓아둔 것은 조직 차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털어놨다. 결국 온정주의와 관행적 계약 관리가 공공재산 낭비의 뇌관이 된 셈이다.99%서 93%로 곤두박질친 환급률… 서울신보의 ‘남 탓’ 행정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 환급 지연 문제 역시 심각하다. 기존 99%대를 유지하던 보증료 환급률은 올해 9월 말 기준 93.4%까지 급락했다. 수차례 감사 지적이 있었음에도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대출이 정상 상환되면 신속히 보증을 해지하고 잔여 보증료를 돌려줘야 마땅하지만, 재단은 금융기관의 통보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로 일관했다.재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대출 상환 전산 정보가 실시간으로 넘어오지 않아 자체 파악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상환정보 대조 등 자체 교차 검증 시스템을 진작 고도화했어야 했는데, 매번 감사 지적 이후 땜질식 처방에 그치다 보니 환급 지연이 누적된 구조적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발생 후 수습’ 대신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해야공공기관의 관리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손정화 의원의 지적대로, 체납 후 추심이나 사후 환급 같은 뒷북 행정으로는 누수되는 재정을 막을 수 없다.공사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보증금과 담보 조건을 명문화해 채권 회수 안전장치를 제도화해야 하고, 서울신보는 금융기관 정보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관리지침이 그랬다”, “은행 탓이다”라는 내부 핑계를 거두고,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재설계할 때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비상급수시설 3곳 중 1곳이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시설에서도 4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공급할 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시설 고장이나 보수, 수원 고갈 등의 이유로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상당수에 달해 단순한 검사 실적 관리가 아닌 실제 급수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4)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와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실태,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대상 448개소 가운데 150개소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전체의 약 33.5%에 해당한다.검사를 받은 시설은 298개소로, 이 가운데 4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시설 대비 부적합 비율은 약 14.1%다.이를 전체 검사대상으로 환산하면 192개소, 약 42.9%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셈이다.다만 미검사 시설을 모두 수질 부적합 시설로 볼 수는 없다. 미검사 시설은 수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시설 고장과 보수, 수원 고갈 등으로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장기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미검사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지연 사유와 실제 급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재검사와 이용중지 등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해당 시설의 세부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미검사 시설이 단순한 행정자료 누락인지, 실제 시설관리 공백으로 이어진 것인지 구분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수질관리 관점에서도 우려…검사 부적합 원인부터 밝혀야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보다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의 기능이 더욱 중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뿐 아니라 실제 급수 가능 여부와 수질 안전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수질관리 측면에서 보면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수원 상태와 주변 오염원, 시설 노후화, 배관 및 저장시설의 위생상태 등에 따라 수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특히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은 급수 재개 전에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42개소에 대해서도 어떤 항목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수질검사 부적합 원인은 미생물학적 오염, 화학적 오염, 시설관리 문제 등으로 구분해 검토할 수 있다. 원인에 따라 소독과 세척, 시설 보수, 오염원 차단 등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수질관리 관계자에게 확인해야 할 핵심은 미검사 시설 150곳의 급수 가능 여부와 부적합 시설 42곳의 검사 항목, 개선 조치 및 재검사 결과다.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이후 정상화됐는지, 정상화되지 않은 시설은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다만 이번 자료에는 구체적인 부적합 항목과 오염 원인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시설들이 실제로 어떤 수질 문제를 겪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민방위 대피시설 121곳 감소…실제 대피 가능 여부 점검해야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은 2023년 3,033개소에서 2026년 2,912개소로 121개소 감소했다. 감소율은 약 4.0%다.일부 시설에서는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출입이 어렵고, 면적이 협소하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사례도 지적됐다.이 의원은 "명단에만 올라 있고 실제로 시민이 대피할 수 없다면 대피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주문했다.대피시설은 지정된 숫자뿐 아니라 시민들이 비상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특히 출입이 제한되거나 시설 상태가 불량한 곳은 실제 대피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시설별 접근성과 수용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다만 대피시설 감소가 부적합 시설 정비에 따른 것인지, 신규 지정과 해제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비 20년째 7만 원…현실화 요구기술인력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현재 실비보상액은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해 7만 원으로, 약 20년간 추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제시됐다.이 의원은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이 현실적인 수준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명오 비상기획관은 행정안전부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상비 인상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비상상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기자의 시각... 비상급수시설은 '보유 숫자'보다 실제 사용 가능성이 중요하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상급수시설 448곳 가운데 150곳이 수질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모두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비상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시설의 수질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특히 수질검사를 받은 시설에서도 4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설별 수질관리와 후속조치 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 사용 빈도가 낮더라도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시설이다.따라서 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상급수 능력이 확보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실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수질이 적합한지, 시설 고장이나 수원 고갈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서울시는 미검사 시설 150곳에 대해 미검사 사유와 현재 운영상태를 구분해 공개하고, 부적합 시설 42곳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와 재검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을 단순히 지정·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비상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이용구 의원은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은 서류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 위기상황에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미검사·부적합 시설의 후속조치와 대피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강조했다.재난 대비시설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시설을 확보했느냐보다 위기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나 정상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서울시가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공백을 해소하고, 부적합 시설의 정상화 여부까지 확인하는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입한 반지하 주택 상당수가 활용되지 못한 채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주택 매입사업이 매입 이후 활용과 관리 문제에 직면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반지하 공간 1,617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매입에 투입된 공공재원이 실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활용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의 활용 실태와 사후 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했다.SH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리 중인 반지하 공간 1,617호 가운데 931호가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폐쇄됐다. 전체의 약 57.6%에 해당하는 규모다.반면 실제 활용 중인 공간은 201호로 전체의 12.4%에 불과했다. 해당 공간은 거주와 생활SOC, 사회복지시설, 공유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나머지 343호는 자치구의 생활SOC 활용 수요를 검토하고 있으며, 142호는 철거 후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문제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이후에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구조적 한계로 장기간 폐쇄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매입 이후 구체적인 관리계획 없이 폐쇄 상태가 장기화한다면 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시설 노후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정 의원은 송파구 문정동 일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한 시범사업의 추진 실적도 지적했다.SH공사는 당초 15개 대상지를 검토한 뒤 6곳을 실제 공급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신청이 접수된 곳은 3곳에 그쳤다.이는 반지하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더라도 실제 이용 수요와 시설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정 의원은 "매입한 주택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요가 있는 활용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폐쇄 반지하 관리 부담…철거·재건축도 재정 문제에 발목SH공사의 반지하 주택 관리 문제는 이번 감사에서 처음 제기된 사안이 아니다.2026년 4월 기준 미활용 반지하 주택 1,307호 가운데 950호가 폐쇄된 것으로 분류됐다.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폐쇄 물량은 931호로 19호 줄었지만, 두 수치의 집계 기준과 변동 사유가 동일하게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를 곧바로 활용 개선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특히 구조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주택은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재정적 제약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황상하 SH공사 사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주택은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반납 등 재정적 문제가 있어 서울시와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매입 당시 지원받은 재원을 정산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따라서 주택별 구조적 안전성, 활용 가능성, 철거 비용, 재건축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SH공사 측 입장…“구조적 취약 주택 재건축 필요, 서울시와 협의 중”SH공사 측은 반지하 공간의 구조적 취약성과 재정적 제약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황상하 사장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주택의 경우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반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는 반지하 매입주택의 활용 문제가 단순한 시설관리 차원을 넘어 서울시와 SH공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보여준다.다만 SH공사 내부 실무부서가 폐쇄 주택의 유지관리 비용과 향후 활용계획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이번에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특히 폐쇄 상태인 931호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시설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거 또는 재건축 우선순위가 마련돼 있는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기자의 시각 ... 반지하 매입, 침수 위험 해소 이후가 더 중요하다반지하 주택 매입사업은 침수 위험에 노출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매입한 반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를 정책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침수 위험이 높은 공간을 주거시설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다.SH공사가 관리하는 반지하 공간의 57.6%가 폐쇄돼 있고 실제 활용 중인 비율은 12.4%에 그친다는 사실은 매입 이후 활용과 정비가 충분히 진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특히 생활SOC 전환을 검토하는 343호와 철거 후 신축을 추진하는 142호가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도 중요한 과제다.반지하 공간은 일반 지상층과 달리 채광과 환기, 습기, 침수 위험 등 구조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공간을 무리하게 활용하기보다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활용과 철거, 재건축을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무엇보다 공공재원을 투입해 매입한 주택이 장기간 폐쇄 상태로 남는다면 유지관리 비용과 시설 노후화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서울시와 SH공사는 반지하 매입 실적뿐 아니라 매입 이후 활용률, 폐쇄시설 관리비용, 철거 및 재건축 추진 실적까지 종합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또한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반환 문제가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이라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정진철 의원은 "반지하 주택 매입은 침수 위험 해소라는 정책적 필요성에서 출발한 만큼, 매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활용 가능한 주택은 실제 수요와 비용을 고려하고, 구조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주택은 철거와 재건축 등 장기적인 정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지하 매입정책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주택을 사들였는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침수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 매입한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활용이 불가능한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할 것인지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 이후 관리체계를 구체화하지 못한다면 침수 예방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장기적인 공공자산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공공기관장의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1원의 지출에도 엄격한 직무 연관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들여다보면 공과 사의 경계가 흐려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10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희동 시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대표이사가 사용한 오후 6시 이후 업추비 결제 중 31.9%(46건)가 자택이 위치한 종로구에 집중됐다.마포구 공덕동 본원을 벗어나 퇴근길 자택 인근에서 ‘보고 회의’나 ‘사업 계획 검토’ 명목으로 식사비를 지출한 셈이다. 1인당 지출 금액의 양극화도 눈에 띈다. 본원 소재지인 마포구에서는 1인당 평균 2만 3,382원(5만 원 한도 근접률 7.0%)이었던 반면, 종로구에서는 4만 859원으로 급등했고 한도에 육박하는 4만 5천~5만 원 구간 지출 비중이 38.3%에 달했다. 여기에 본부장 카드와의 '쪼개기 결제' 또는 '대리 결제'가 의심되는 동선 중복 사례까지 불거지며 규정 위반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서울시 지침상 기관장 자택 근처 결제는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예외적인 직무 관련성 입증이 전제되어야 한다.이에 대해 재단 내부 관계자들의 시각은 엇갈리면서도 곤혹스러움이 묻어난다.재단 사정을 잘 아는 한 내부 관계자는 "외부 유관기관 인사나 전문가들과의 미팅이 광화문·종로 등 도심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업무 특성상 저녁 간담회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며 "퇴근 후 식사 자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논의가 오간 자리였고, 1인당 한도(5만 원)를 넘기지 않으려 관리했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또 다른 내부 실무진 사이에서는 피로감과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재단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일정과 주거 편의에 맞춰 직원들이 종로까지 이동해 업무 보고나 저녁 회의를 진행해야 했던 부담이 실재했다"며 "결제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불필요한 행정 감사와 조직 이미지 실추를 자초한 면이 있다"고 털어놨다.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며 공공성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는 기관이다. '규정 한도 내 지출'이라는 형식적 요건 뒤에 숨어 자택 인근에서의 관행적 지출을 정당화하기엔 시민들의 눈높이가 결코 낮지 않다. 재단 측이 시의회에 제출할 세부 영수증과 근무상황부, 참석자 명단 소명이 단순한 '소나기 피하기식' 해명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야심 차게 내놓은 안보 마스터플랜 ‘디펜스 서울 2030’이 초기 실행 단계부터 현실의 벽에 직면했다. 시의회는 서울광장 지하화 백지화와 지하철 핵 방호시설 도입 난항을 두고 “기존 일반 대피시설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반면, 실무를 총괄하는 서울시 비상기획관 내부에서는 지하 인프라의 물리적 한계와 막대한 재정 소요 등 ‘현실적 제약’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 “핵 위협 코앞인데… 대체 대책·완료 시점 불투명”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사진)은 지난 9일 비상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 방호시설 구축 지연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당초 서울시는 서울광장 지하공간과 지하철 주요 역사를 핵·화생방 공격 시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거점 방호시설로 고도화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서울광장은 지하 심도(깊이) 부족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고, 지하철 역사는 밀폐 차단문 및 양압·공조 설비 설치에 따른 기술적 난제와 과도한 비용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잠정 결론이 났다.최 의원은 “현재 시가 지정한 민방위 대피시설 대부분은 재래식 공습용 지하주차장 등에 불과해 실질적인 핵 폭풍과 방사선 낙진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송파 공공주택 시범사업 외에 서울 전역을 아우를 대체 로드맵과 구체적인 완료 시점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비상경보 전파 시간이 20초 이내로 단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핵·전자기파(EMP) 타격 시 통신망 두절이나 정전 상황에서도 정상 작동하는지 실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상기획관 내부 “지하철 전면 개조는 천문학적 예산… 현실적 최선의 해법 모색 중”시의회의 거센 질타에 직면한 서울시 비상기획관실 내부는 당혹감과 함께 실무적인 고충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핵 방호 인프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도심 지하공간의 구조적 한계를 간과한 비판이라는 반응도 감지된다.비상기획관실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서울광장 지하의 경우 지하철 1·2호선과 복잡한 지하 매설물로 인해 핵 방호에 요구되는 방폭 심도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털어놨다.가장 큰 쟁점인 지하철 역사 방호시설화에 대해서도 냉정한 현실론이 나온다.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를 완전 밀폐형 핵·화생방 대피소로 개조하려면 열차 진출입 터널 차단문, 비상 발전기, 필터링 공조기 등을 역사마다 신설해야 한다”며 “이는 역사 한 곳당 수백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공사일 뿐 아니라, 일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운행 시스템을 장기간 중단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경보체계와 관련해서도 내부 관계자는 “정전 및 망 단절에 대비해 위성 통신 및 다중 백업망 설계를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구축한 자동화 시스템 역시 안정화 단계”라면서도 “핵 공격이라는 극한의 위기 상황을 100% 가정한 설비 구축은 지자체 단독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국비 지원과 중앙정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토로했다.현재 비상기획관실은 맹목적인 시설 개조 대신,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공공주택 신축 시 지하 깊은 곳에 방호 기준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송파 모델’을 민간과 공공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호에 그친 ‘핵 방호’… 12월 평가회의서 실행 가능한 ‘로드맵’ 내놔야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방호 역량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펜스 서울 2030’을 발표했을 때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이유다.그러나 현실 검증 없이 발표된 장밋빛 청사진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암초를 만났다. 서울광장의 심도 부족이나 40여 년 된 지하철 역사의 구조적 한계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사전 검토됐어야 할 사안이다. 기술적 난제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주요 거점 사업들이 잇따라 제외되면서, 결과적으로 정책의 신뢰성만 깎아내린 셈이 됐다.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의 고충도 이해할 만하다. 지자체 단독 재정으로 핵 방호 인프라를 전역에 깔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수에 가깝다. 하지만 예산과 기술 핑계만 대며 시간을 끌기엔 안보 위협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이에 대해 최 유희시의원 "서울시는 오는 12월 예정된 추진 평가회의를 단순한 ‘사업 털어내기’가 아닌 ‘냉정한 궤도 수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실현 불가능한 지하철 전면 방호 대신, 거점별 대심도 복합 지하공간 지정, 민방위 방호 자재 비축 확대, 민간 신축 건축물의 대피공간 인센티브 제도 등 ‘손에 잡히는 대체 방안’을 2027년도 실행계획에 담아내야 한다. 안보는 구호가 아닌 작동 가능한 매뉴얼과 공간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용산구 동후암2구역이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높은 주민 열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허가 관청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사업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동후암2구역 재개발 주민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유희 시의원(사진) 주최로 마련된 이날 자리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지연되는 행정 절차에 대한 성토와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격이 짙었다.추진위 등 조합원 관계자들의 핵심 불만은 ‘행정 엇박자’에 쏠려 있다. 동후암2구역은 불과 3개월 만에 주민 동의율 72.1%를 달성하는 등 폭발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입증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훌쩍 넘긴 주민들의 열망을 모아 지난 10월 말 서울시에 서류 접수를 마쳤으나,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 단계에서 검토가 지연되며 첫 단추부터 일정이 어그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장에서 만난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뜻을 모으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하겠다는 주민들의 간절함이 만든 결과”라며 “정작 주민들은 3개월 만에 숙제를 끝냈는데, 구청의 늑장 행정 탓에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내년 초 예정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속한 행정 처리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주민들이 조속한 후보지 선정을 압박하는 데는 사업성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요인도 맞물려 있다. 후암동 일대는 남산 고도제한 등 오랜 개발 규제 탓에 노후도가 극에 달한 반면, 최근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분 쪼개기용 신규 건축물 유입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축 빌라가 늘어나면 주민 갈등은 물론 노후도 요건 훼손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커진다. 여기에 인근 동후암1·3구역과 남산1구역 등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된 국가유산 규제 리스크까지 상존해, ‘시간과의 싸움’에서 밀리면 사업 전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조합원 측 또 다른 관계자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신축 건물이 들어서 사업성은 떨어지고, 주변 구역과의 유기적 개발 타이밍도 놓치게 된다”며 “서울시의 핵심 기조인 ‘신속통합’ 취지에 걸맞게 서울시와 구청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간담회를 주관한 최유희 의원 역시 주민들의 추진 의지와 지역 낙후성을 지목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최 의원은 “후암동 일대는 장기간 개발 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낙후돼 균형발전이 시급한 곳”이라며 “주민들이 보여준 높은 참여 의지가 헛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 절차가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결식 예방을 내걸고 추진 중인 ‘아침이 있는 학교생활’ 지원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2027년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 수요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학교가 서울 시내 전체에서 단 12곳에 그치면서다.서울시의회에서는 “홍보 부족과 소극 행정이 빚은 촌극”이라며 거세게 질타하고 나섰지만, 교육청 안팎과 학교 현장의 속내는 사뭇 다르다. 인력 충원 없는 단순 예산 지원과 위생 사고 발생 시 전적으로 학교가 져야 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이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항변이다.“신청만 하면 예산 주겠다는데”…시의회 “소극 행정 전형”지난 10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해당 사업의 실적 부진을 강하게 비판했다.‘아침이 있는 학교생활’은 토스트·우유, 샌드위치, 주먹밥 등 간편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가수요 조사 결과 신청 학교는 12개교에 머물렀다.장 의원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참여 학교가 10여 곳에 불과한 것은 학교 신청에만 기댄 소극 행정 탓”이라며 “결식 학생이 많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을 대대적으로 알려 실질적인 수요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본예산 확정 후 내년 2월 전 학교를 대상으로 재신청을 받고, 참여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까지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문제는 홍보가 아니다”…교육청 내부 “인력·위생 책임 없이 떠넘기기 불가능”그러나 교육청 실무진과 학교 일선에서는 시의회의 이 같은 지적이 ‘현실을 도외시한 겉핥기식 비판’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선 학교가 조식 지원을 꺼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운영 부담이 과도해서’라는 것이다.교육청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예산만 쥐여주고 배부, 위생 관리, 뒤처리 등 고된 실무를 전부 학교 자체 인력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현장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조식 구입과 검수, 이른 아침 학생 지도 및 배부를 담당할 별도 전담 인력이 전무하다. 결국 교사나 기존 급식실 종사자의 초과 근무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는 곧바로 구성원 간 업무 갈등으로 이어진다.위생 및 안전사고 리스크는 납품받은 간편식에서 식중독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장과 담당 교원에게 전가된다. 학교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교육청 관계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늘려 신청을 압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외부 전문 배달·배부 전담 인력 지원, 학교 책임 부담을 덜어줄 안전망 구축 등 행정적 뒷받침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장의 외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취지는 공감하지만 운영 주체는 없는 ‘아침밥 지원사업’. 단순한 홍보 강화나 추경 예산 편성보다, 학교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력과 책임 구조를 혁신하는 근본적인 정책 재설계가 시급해 보인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부상자 1년 새 63% 급증… 야간 연장 앞두고 안전관리 '시험대’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최원선 시의원 "링크 파손·시설 결함 사고도 빈발… 선제 대책 필수"서울시 "입장 인원 제한 및 안전인증 도입"… 내부선 "자정 넘어 운영 시 빙질 관리·통제 부담 커" 우려도서울을 대표하는 겨울철 야외 명소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의 개장을 한 달여 앞두고 이용객 부상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시즌 부상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데다, 올 시즌에는 주말 야간 운영 시간까지 자정 이후로 연장되면서 보다 촘촘한 현장 밀착형 안전망이 요구된다.11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사진)은 전날(10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최 부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케이트장 이용객 부상자는 2024~2025시즌 19명에서 2025~2026시즌 31명으로 1년 새 63% 급증했다. 이용객 간 충돌 사고뿐만 아니라 빙판 링크 파손으로 인한 낙상, 펜스 및 부속 구조물에 의한 찰과상 등 시설 관리 부실에서 기인한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시즌 약 18만 명이 다녀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오는 12월 18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금요일과 토요일 운영 시간을 기존보다 늘려 익일 0시 30분까지 심야 운영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안전 취약 시간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행감 현장에서 서울시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회차당 동시 입장 인원을 600명 선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현장 운영 및 안전요원 인력을 대폭 늘려 혼잡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시즌에는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 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도입해 비상 대응 프로세스와 현장 교육 체계를 표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서울시 실무 라인 내부에서는 야간 운영 확대와 현장 인력 운용을 둘러싼 현실적인 고충도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야외 링크 특성상 기온 변화와 이용 빈도에 따라 얼음 표면(빙질)이 급격히 파손되는데, 운영 시간이 자정을 넘기면 정빙 작업의 주기와 시야 확보에 물리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초보자와 숙련자, 외국인 관광객이 뒤섞이는 도심 오픈 링크 구조상 단순 인력 증원만으로는 사각지대 통제에 한계가 있어 정밀한 펜스 완충재 보강과 안전모·보호대 착용 의무화 등 세부 지침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토로했다.최 부위원장은 지난 '2025 익스트림 스포츠 페스티벌' 당시 이틀간 3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사례를 재차 짚으며 "야외 스포츠 행사의 핵심은 관광 흥행 이전에 시민 안전"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몰리는 대표 축제장인 만큼 이번 시즌에는 눈에 띄게 사고율이 줄어드는 가시적 변화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2026년 세계 화석연료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전년보다 0.4%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지만, 산림 훼손 등 토지이용 변화까지 합친 전체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태양광·풍력과 전기차가 배출 증가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도, 에너지 수요와 토지 배출을 모두 꺾기에는 전환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글로벌탄소프로젝트(Global Carbon Project)가 11월 10일 공개한 ‘글로벌 탄소예산 2026’은 올해 화석연료 CO₂ 배출량을 382억t으로 전망했다. 석유·석탄·가스 연소와 시멘트 생산 등을 포함한 수치다. 보고서는 토지이용 변화 배출량을 더한 전체 인위적 CO₂ 배출량은 433억t으로, 2025년 428억t보다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0.4% 감소는 확정된 관측 결과가 아니라 연말까지의 배출량을 추정한 중앙 전망치다. 같은 보고서의 불확실성 범위는 전년 대비 1.5% 감소에서 0.6% 증가까지다. 범위 안에 증가 가능성도 포함돼 있어, “올해 배출이 줄었다”고 단정하기보다 감소 쪽에 무게를 둔 잠정 추정으로 읽어야 한다. 보고서 자체도 2026년 자료를 예비치로 다루며, 학술지 ‘어스 시스템 사이언스 데이터’의 심사를 받고 있는 프리프린트로 공개됐다.연료별 전망은 엇갈린다. 석유 배출은 1.9%, 가스는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석탄 배출은 0.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석유 감소에는 태양광·풍력과 전기차 확대뿐 아니라 이란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공급 충격이 영향을 준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일시적인 가격 상승과 공급 제약이 배출을 낮춘 부분은 화석연료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난 결과와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같은 날 ‘네이처 기후변화’에 실린 관련 연구는 전기차와 태양광·풍력이 수요 증가에 따른 배출을 얼마나 상쇄하는지 따졌다. 연구진은 2025~2028년 국내총생산과 탄소집약도 변화만 고려하면 배출이 25억9000만t 늘 수 있지만, 전기차·태양광·풍력이 현재 보급 속도로 확산될 경우 16억4000만t, 보급을 가속하면 20억4000만t을 상쇄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각각 증가분의 약 63%, 79%다. 2026년 한 해만 보면 상쇄 규모는 수요에 따른 배출 증가분의 약 69%로 추산됐다.재생에너지의 기여는 이미 커졌다. 연구진은 태양광·풍력이 피한 배출량을 2025년 41억t, 2026년 46억t으로 추산했다. 전기차가 피한 배출량은 2025년 1억9000만t에서 올해 2억4000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다만 2025년 전 세계 승용차 가운데 전기화된 차량은 약 10%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닌 순수 전기차만 보면 약 6%였다. 차량 교체 속도가 느려 전기차의 전체 배출 감축 기여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논문은 설명했다.화석연료 배출이 줄어도 총량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토지이용 변화가 있다. 관련 추정치는 2026년 토지이용 변화 배출량을 51억t으로 제시했다. 동남아시아의 이탄지 화재와 산림 황폐화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고, 이탄지 화재는 대부분 인간 활동으로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다. 엘니뇨 전조와 연관된 건조한 조건도 산림 영향을 키웠다. 다만 토지이용 배출과 육상 탄소 흡수량은 추정 방법 간 불확실성과 차이가 큰 영역이다.숲과 바다는 배출된 CO₂ 일부를 흡수하지만, 그 흡수량도 배출 증가를 상쇄할 만큼 빠르게 커지지 않고 있다. 글로벌 탄소예산은 최근 10년 평균 해양 흡수량을 연간 111억t, 육상 흡수량을 92억t으로 추산했다. 육상 흡수는 2023~2024년 엘니뇨 시기에 크게 약해졌다가 2025년 연간 133억t으로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2026년 강한 엘니뇨가 다음 해 육상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대기 중 CO₂ 농도는 2026년 평균 427.7pp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화 이전인 1750년 무렵의 약 278ppm보다 54% 높은 수준이다. 1.5도 온난화 목표에 남은 탄소예산은 1500억t으로, 현재 배출 속도라면 4년이 채 되지 않는 양이라는 게 프로젝트의 추산이다. 이 수치는 정해진 시한을 뜻하기보다, 누적 배출이 온난화 수준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잔여 배출 한도다.별도 연구는 2019년보다 2025년 배출량이 낮으면서 경제 규모는 커진 나라가 59곳으로 늘었다고 보고했다. 배출 감소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된 점은 청정기술 전환의 효과를 보여주지만, 짧은 기간의 감소만으로 각국 배출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도 배출 감소 흐름이 나타났지만, 세계 전망만으로 국내 배출의 올해 방향이나 정책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이번 전망이 던지는 핵심은 한 해의 감소 여부보다 감소를 만든 요인과 지속성이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가 늘어도 수요 증가와 석탄 사용, 산림·이탄지 배출이 이를 넘어서면 전체 배출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연구진은 청정기술 보급을 더 빠르게 확대해야 세계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중국의 올해 1~10월 상품무역 흑자가 1조달러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수요가 전자제품 수출을 밀어 올린 가운데, 10월에는 수입 증가율이 수출을 웃돌아 월간 흑자 폭이 줄었다.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신호를 같은 숫자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로이터통신은 10일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인용해 1~10월 누적 무역흑자가 1조400억달러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연간 누적 흑자가 1조달러를 넘은 것은 2년 연속이며, 지난해보다 한 달 일찍 기록을 세웠다. 달러 기준으로 10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35.2%, 수입은 41.6% 증가했다. 수출 증가율은 9월의 36.3%보다 낮아졌지만 시장 예상치 33.5%를 웃돌았다.월간 흐름은 누적 수치와 다르다. AP통신은 10월 중국의 무역흑자가 1053억달러로, 9월 1335억달러보다 줄었다고 전했다. 수입이 더 빠르게 늘면서 월간 흑자 폭이 축소된 것이다. 따라서 누적 흑자 1조달러 돌파만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계속 가속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위안화 기준 중국 정부 통계도 교역 확대와 수입 강세를 함께 보여준다. 중국 국무원이 신화통신 보도로 전한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1~10월 상품무역액은 44조81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20% 늘었다. 이 가운데 수출은 17.6%, 수입은 23.6% 증가했다. 10월 한 달 상품무역액은 위안화 기준 31.2% 늘었다. 이 수치는 달러 기준 성장률과 통화 단위가 다르므로 직접 섞어 비교해서는 안 된다.수출 품목에서는 전기·기계 제품이 1~10월 25.2% 늘어 전체 수출의 64.7%를 차지했다. 집적회로와 메모리 부품 수출은 각각 101.9%, 132.5% 증가했다. 신화통신 보도는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가 칩과 전자부품 가격 및 수출액 상승을 뒷받침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수출 증가분 전체가 AI 수요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국의 전기차·태양광 제품·리튬이온 배터리를 묶은 이른바 ‘신삼종’ 수출도 같은 기간 46.5% 늘었다.중국의 교역 상대별로는 아세안과의 무역액이 24.2%, 유럽연합(EU)은 8.5%, 미국은 6.3% 증가했다. 반면 해외 수요에 대한 의존이 커지면 세계 경기 둔화나 관세·무역장벽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는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이 국내 수요 약세를 보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보도기관의 분석이며 중국 정부 통계 자체가 내수 부진의 원인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한국과 중국의 교역 연결성도 확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국의 10월 대중 수출은 269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33.6% 늘었고, 반도체·석유화학·무선통신기기·일반기계가 주요 품목으로 제시됐다. 다만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와 중국의 수출 급증은 같은 달 관측된 별도 지표다. 중국 수출 확대가 한국 기업에 이익 또는 손실을 줬다고 이 수치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다.중국 정부가 제시한 교역 상대별 증가율은 양자 간 무역액의 변화다. 예를 들어 대아세안 무역이 24.2% 늘었다고 해서 중국의 아세안 상대 흑자도 같은 비율로 확대됐다는 뜻은 아니다. 수출과 수입을 나눈 상대별 잔액은 별도로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총 교역액의 증가율은 물량만이 아니라 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Reuters는 원유 수입이 중동 공급 차질에 대응하는 구매로 3월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수입액 증가를 가계 소비가 살아났다는 신호 하나로 곧바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다.한국 기업이 주목할 지점은 중국의 수출 품목 구성이 전자·기계와 신에너지 제품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급망에서 부품·장비 수요를 만들 수 있는 동시에 일부 완제품 시장에서는 경쟁을 키울 수 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중국의 수출·수입 총액과 품목별 증가율을 보여줄 뿐, 한국 기업의 거래처·점유율·수익성 변화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기업별 영향은 품목과 시장별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중국의 기록적인 누적 흑자는 제조업 수출 경쟁력과 글로벌 전자·AI 수요의 강도를 드러낸다. 동시에 10월 수입이 더 빠르게 늘고 월간 흑자가 줄어든 사실은 교역의 균형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누적 흑자 규모와 함께 내수·수입의 지속성, 주요 시장의 무역정책, 반도체·전자제품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야 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중력파 신호의 미세한 흔들림을 분석해 쌍백색왜성 주변 외계행성을 찾는 방법이 제안됐다. NASA 연구진이 이끈 두 연구는 개발 중인 우주 관측소 LISA가 이런 행성을 찾아낼 가능성과 제임스웹우주망원경(JWST)으로 후보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행성 발견을 보고한 연구는 아니다. NASA는 2026년 11월 10일 두 연구를 소개했다. 하나는 중력파의 주파수 변화에서 행성 신호를 찾는 방법을, 다른 하나는 적외선 관측과 천체 위치 측정을 결합해 후보를 확인하는 방안을 다뤘다. 연구진은 빛 대신 중력파를 이용하는 탐색이 기존 외계행성 관측과 다른 창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쌍백색왜성은 별의 진화 뒤 남는 백색왜성 두 개가 가까운 궤도를 도는 계다. 두 천체가 서로 돌면 규칙적인 중력파를 낸다. 이 쌍성 주위에 행성이 있으면 행성의 중력이 쌍성 전체를 조금씩 움직인다. 지구에서 관측되는 쌍성의 운동이 달라지면서 중력파의 주파수에도 주기적인 흔적이 생길 수 있다. 연구진은 주된 신호 양옆에 나타나는 작은 주파수 성분, 이른바 측파대를 행성 탐지 단서로 제시했다.여기서 행성이 직접 강한 중력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성이 쌍백색왜성 전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면, 두 별이 내는 중력파의 관측 주파수에도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런 신호를 행성의 흔적으로 판단하려면 다른 원인에 따른 주파수 변화와 관측 잡음을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주파수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쌍성의 운동과 들어맞는지도 검토해야 한다.원리는 별빛의 도플러 변화를 보는 시선속도법과 닮았다. 행성이 별을 끌어당겨 별이 흔들리면 별빛의 파장이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번 방식에서는 행성이 쌍백색왜성의 질량중심 운동을 바꾸고, 그 움직임이 중력파에 반영된다. 연구진은 이를 중력파 시선속도법으로 설명했다.중력파 신호만으로 행성의 존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어 연구진은 빛을 이용한 후속 관측도 제안했다. 행성이 쌍백색왜성 계의 적외선 방출에 더하는 신호를 JWST가 관측하면 LISA가 찾은 후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는 관측 제안이며 실제 두 관측소가 행성을 함께 확인한 사례는 아직 없다.두 관측장비가 맡는 역할도 다르다. LISA는 중력파에 나타나는 쌍성의 운동 변화를 분석하고, JWST는 적외선 신호와 천체 위치에 관한 관측으로 후보를 살핀다. 두 자료가 같은 행성을 가리키는지 판단하려면 대상의 거리와 밝기, 행성의 질량과 공전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어느 한 장비에서 후보 신호를 얻었다고 해서 외계행성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NASA가 소개한 계산 사례는 지구에서 약 500광년 떨어진 가상 계를 가정했다. 그 조건에서 JWST는 목성 질량의 약 5배인 행성을 관측할 수 있고, LISA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목성보다 가벼운 행성까지 감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수치는 특정 모델과 관측 조건에 따른 결과다. 모든 쌍백색왜성 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성능 보장은 아니다.NASA는 우리은하에 공전 주기가 한 시간보다 짧은 쌍백색왜성이 약 1000만 계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LISA는 이 가운데 약 1만 계의 중력파를 개별적으로 구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색왜성과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짝을 이룬 다른 계도 약 100개 관측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숫자는 LISA의 예상 관측 대상 규모를 뜻하며, 발견할 행성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쌍백색왜성이 많다는 사실과 그 주위에 관측 가능한 행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실제 행성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지도 중력파의 세기, 관측 조건, 신호 분석 결과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LISA가 몇 개의 외계행성을 찾아낼 것이라고 숫자를 정할 근거는 없다. 이번 연구의 성과는 미래 관측자료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구체적인 단서를 제시한 데 있다.LISA는 유럽우주국(ESA)이 주도하고 NASA가 참여하는 임무다. 세 우주선이 지구를 따라 태양 주위를 돌며 한 변이 약 250만㎞인 삼각형 대형을 이루고, 레이저로 우주선 사이 거리를 정밀 측정한다. 중력파가 지나갈 때 생기는 거리 변화를 읽어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한다. 발사는 2030년대 중반으로 예정돼 있어, 이번 연구는 미래 관측 자료에서 행성 신호를 찾고 다른 방식으로 확인할 절차를 마련하는 단계다.백색왜성 주변 외계행성은 일부 관측됐지만 쌍백색왜성 주위를 도는 행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행성이 발견되면 별의 진화 과정에서 행성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강한 중력 환경에서 행성계가 어떤 모습으로 유지되는지 살펴볼 단서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을 실제 관측으로 입증하려면 LISA가 가동된 뒤 신호를 포착하고 독립적인 후속 관측으로 확인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인 서울미래인재재단의 내부 직원 만족도가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며 심각한 조직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 부족과 열악한 후생복지로 인해 내부 피로도가 한계치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단 측은 소규모 조직 특유의 구조적 한계를 호소하며 인력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11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봉양순 의원(사진)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울미래인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기관 내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집중 추궁하며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미래인재재단은 조사 대상 16개 출연기관 중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16위(최하위)에 머물렀다. 종합점수는 2024년 44.8점에서 2025년 60.6점으로 반등하는 듯했으나, 2026년 53.0점으로 다시 떨어졌다. 특히 2026년 ‘조직문화’ 부문 점수는 전년 대비 13.2점 급락한 54.2점에 그쳤다.봉 의원은 “재단은 정원 17명에 불과한 소규모 조직으로 다수의 핵심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직원이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상사·동료 간 신뢰와 업무 만족도 등 직장생활의 기본 지표가 바닥을 친 것은 조직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재단 측이 정규직 채용, 승진·포상 확대, 출산휴가 확대 등 개선책을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수치는 여전히 바닥”이라며 “과도한 업무량, 불투명한 의사결정, 경직된 문화 등 원인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구내식당·휴게공간·체육시설 등 기본적 후생복지 예산이 전무했다는 점을 짚으며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주문했다.이와 관련해 서울미래인재재단 내부에서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구조적 한계가 곪아 터진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재단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7명이라는 극소수 인력으로 장학사업과 청년 지원 등 서울시의 굵직한 다수 사업을 소화하다 보니 개인별 업무 과부하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휴게공간조차 마땅치 않은 환경에서 직급체계가 좁아 승진 기회마저 막혀 있다 보니, 숙련된 직원들이 경력을 쌓은 뒤 타 기관으로 이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남성욱 서울미래인재재단 이사장 역시 행감 답변을 통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라 직원들의 외부 이직이 잦은 편”이라며 “업무 정상화와 조직 안정을 위해 조직 규모를 최소 20명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봉 의원은 “직원들의 사기와 만족도가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학서비스를 받아야 할 서울 청년과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지역 학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 가운데 6,300대 이상이 10년 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음수대에서는 수질검사 부적합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학생들이 매일 마시는 학교 음용수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학교별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이 실시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개별 학교의 세부 관리상태까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행 관리체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의 노후화와 수질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서울 관내 학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는 총 2만 510대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사용한 시설은 6,369대로 전체의 약 31.1%를 차지한다. 6년 이상 사용한 음수대는 1만 7,421대로 전체의 약 84.9%에 달한다.이는 상당수 학교 음수대가 장기간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생관리와 교체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물론 사용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수질이 나쁘거나 시설이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한 음수대는 급수 연결부와 내부 부품의 상태, 세척·소독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실제 수질검사 부적합 사례가 확인된 점을 거론하며 교육청이 음수대의 시설 상태와 수질관리 실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음수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에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러한 관리방식이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이후 조치하는 사후 대응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기 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리수 음수대가 원칙적으로 저수조를 거치지 않는 직결급수 방식인 만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실제 급수계통을 확인하고, 직결급수 전환이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존재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교육청도 서울아리수본부와 협의해 설치 시기가 오래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수질관리 핵심은 검사 횟수보다 오염 원인 파악수질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 음수대의 안전성은 단순히 수질검사 적합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일반적으로 수돗물의 수질은 공급 단계뿐 아니라 건물 내부 급수배관과 음수대 연결부, 출수구의 위생상태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음수대에서 수질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면 공급수 자체의 문제인지, 학교 내부 급수시설이나 음수대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조사가 필요하다.특히 직결급수 방식이라 하더라도 건물 내부 배관이나 음수대의 관리상태에 따라 수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수질관리 전문가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부적합 판정 이후 음수대를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염 발생 지점과 원인을 확인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수질검사 결과와 시설 사용연수, 세척·소독 이력, 부품 교체 내역 등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발생하는 시설에는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배관과 급수계통까지 조사하는 방식이 요구된다.다만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수질관리 원칙에 따른 분석으로, 이번에 확인된 부적합 사례의 실제 원인이 노후 음수대나 배관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학교별 관리 실태 파악 부족…점검 지침 실효성 의문학교 현장의 위생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드러났다.현재 학교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음수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주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기록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교육청은 수질검사와 정기점검 실시 여부를 관리하면서도 개별 학교의 세부적인 관리상황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이는 점검이 실제로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는지, 문제 발생 시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음수대의 사용 중단 여부, 재검사 결과, 개선 조치 완료 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단순히 검사 실시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와 후속 조치까지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학생·학부모는 수질정보 확인 어려워…정보공개 확대 필요학교 음수대의 수질정보 접근성도 문제로 지적됐다.현재 서울아리수본부가 운영하는 '아리수맵'에서는 야외 음수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 내부 음수대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김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이 이용하는 학교 음수대의 수질검사 결과와 관리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하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음용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학교별 최근 수질검사 결과와 검사일, 부적합 발생 시 개선 조치 여부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기자의 시각...학교 음수대, '검사 적합' 넘어 예방관리 체계 갖춰야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노후 음수대가 6,369대에 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교육당국이 학교별 시설 상태와 관리 이행 수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다.수질검사는 특정 시점에 채취한 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사용 환경까지 안전하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학교 음수대의 안전관리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함께 시설 상태 점검, 위생관리 이력 확인, 부적합 원인 조사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서울시교육청과 서울아리수본부는 노후 음수대 교체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별 시설 현황과 수질검사 결과를 연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특히 이번 감사에서 언급된 수질 부적합 사례가 몇 건인지, 어떤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했는지, 부적합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돼야 한다.학생들이 매일 마시는 물의 안전은 문제가 발생한 뒤 음수대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관리체계가 학교 현장에 정착돼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국토안전관리원은 그간 건설현장에서 ‘반쪽짜리 기술지원단’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설계와 착공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승인하 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도, 정작 흙먼지 날리는 시공 현장에 발을 들여 계획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할 직접적인 법적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사고가 터진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전문 인력을 갖추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 틈새에서 부실시공과 안전 사각지대는 반복적으로 발생했다.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사진)은 10일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 권한을 법제화하고, 점검·조사 데이터를 전산망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골자는 세 가지다. ▲국토안전관리원을 건설공사 현장 점검 주체로 법률에 직접 명시해 실질적인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중대 건설사고 시 관리원이 직접 정밀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모든 조사·점검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의무 등록하도록 해 데이터 기반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전문가 "시공 단계 기술점검 권한 부재가 핵심 사각지대… 개정안 필수적"건설안전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 추진에 대해 "구조적·기술적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작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건설안전기술사 A씨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체계의 안전보건공단 점검은 주로 노동자의 추락 방지, 안전난간, 보호구 착용 등 '작업자 행동·설비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반면 지하 굴착 붕괴, 동바리·비계 등 가설구조물 전도, 콘크리트 타설 불량 같은 대형 사고는 공학적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는 '기술적 안전(건진법 영역)'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이어 "관리원이 서류만 들여다보고 현장 출입 권한이 모호했던 탓에 구조적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어려웠다"며 "실행 단계 점검 권한이 명문화된다면 시공 중 설계 임의 변경이나 부실 시공을 잡아내는 데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사고 조사 권한 강화에 대해서도 힘이 실린다.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가르치는 B 교수는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 책임 공방에 매몰돼 정작 '공학적 원인 규명'과 '제도적 피드백'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전문 조사 역량을 갖춘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정밀 조사를 주도하고, 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CSI)에 축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유사 사고의 연쇄 고리를 끊는 데이터 중심 예방 체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한 확대는 환영… '중복 규제 논란'과 '인력 확충' 넘어야이번 건진법 개정안은 산안법과 건진법으로 이원화된 대한민국 건설안전 체계에서 오랫동안 방치됐던 ‘시공 기술 감독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그러나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첫째, 현장 혼선과 중복 규제 우려의 조율이다. 안전보건공단의 근로감독 점검과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진법 점검이 현장에서 엇박자를 낼 경우, 건설사들의 행정 부담만 가중되고 정작 현장 안전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양 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점검 공조 프로토콜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한다.둘째, 전문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이다. 전국 수만 개에 달하는 건설현장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중대 사고를 정밀 조사하기에는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의 인력 풀이 턱없이 부족하다. 법으로 권한만 쥐여주고 현장 실사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현장 점검 의무화'는 또 다른 형식적 서류 검사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황희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