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배달비 인상으로 ‘배달 음식 한 번 시켜 먹기 겁난다’는 소비자들의 아우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등포구가 구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춰줄 소비 진작책을 내놨다. 바로 공공배달앱 전용 상품권에 환급 이벤트를 얹어 ‘최대 30%’ 할인 효과를 내는 프로모션이다.영등포구는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등포땡겨요상품권 구매인증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배달앱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인증하면 추가 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이다.소비자 입장에서 체감 혜택 구조는 꽤 직관적이면서도 파격적이다. 기본 구매 단계에서 15% 선할인이 적용되고, 앱 내 영등포구 가맹점에서 결제 시 5% 추가 페이백이 주어진다. 여기에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상품권을 20만 원 이상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사랑상품권 2만 원(10만 원 구매 시 1만 원)이 환급되는 이벤트가 더해져 최종 혜택 폭이 최대 30%까지 치솟는다.평소 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구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2만~3만 원짜리 음식 한 번 주문하기도 부담스러워진 요즘, 실질적인 결제 부담을 눈에 띄게 덜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높은 중개 수수료에 허덕이던 지역 외식업 소상공인들 역시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단골 확보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다만 구민 입장에서 챙겨야 할 주의점도 있다. 상품권 구매 한도가 1인당 월 20만 원(연 최대 100만 원 보유)으로 제한되어 있고, 환급 이벤트는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11월 30일 이전이라도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행사 초기에 빠르게 구매 및 인증 절차를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가계 외식비 부담 완화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견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이번 정책이 실제 공공배달앱 활성화로 이어지며 상생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화물차와 버스 등 생계형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 가격이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레이크 패드·라이닝과 클러치 디스크처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소모성 부품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상용차는 승용차와 달리 장거리·고강도 운행이 많아 부품 교체를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부품 가격 상승이 단순한 차량 유지비 증가를 넘어 화물차주와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부품 10년간 개별 가격상승률 평균 62.8%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진보당·울산 북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2017~2026년) 5대 상용차 제작사의 주요 부품 가격자료 1,105개를 분석한 결과, 2017년과 2026년 가격 비교가 가능한 792개 부품의 개별 가격상승률은 평균 62.8%로 나타났다.같은 부품의 평균가격은 2017년 101만6천 원에서 2026년 152만1천 원으로 49.7% 상승했다.부품 유형별로 보면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부품 40개의 개별 가격상승률 평균이 73.6%로 가장 높았다. 흙받이·헤드램프 등 운행 중 파손 가능성이 높은 다빈도 파손부품 494개는 65.6%, 터보차저·인젝터·DPF 등 핵심 고가부품 258개는 55.7% 상승했다.브레이크 라이닝 28만7천 원→195만 원…579.4% 상승 사례도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관련 부품의 가격 상승폭은 더욱 두드러졌다.브레이크 패드·라이닝의 평균가격은 2017년 23만1천 원에서 2026년 63만6천 원으로 175.1% 올랐다. 개별 품번 가운데는 트럭용 브레이크 라이닝 가격이 28만7천 원에서 195만 원으로 579.4% 상승한 사례도 확인됐다.배출가스 규제와 관련된 부품은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았다. 2026년 기준 DPF(공해저감장치) 어셈블리는 평균 669만 원, SCR 촉매 및 요소수 분사장치는 평균 480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부품에서는 같은 기간 두드러진 가격 상승은 확인되지 않았다.2023년 평균가격 상승률 18.8%…최근 들어 상승세 가팔라져문제는 상용차 부품 가격 상승 속도가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빨라졌다는 점이다.부품 평균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2020년 4.0%에서 2021년 6.8%, 2022년 9.5%로 확대됐고 2023년에는 18.8%까지 치솟았다.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과 물류비 등의 변화가 부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자동차 업계에서는 부품 가격이 단순히 제작사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과 환율, 해외 부품 조달비용, 물류비, 인건비 등 여러 비용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특히 상용차는 승용차보다 판매량이 적고 차종별 부품 종류가 다양해 부품 생산·재고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다만 이 같은 비용 요인이 실제 개별 부품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특정 부품이 10년 사이 수백% 오른 사례까지 나타난 만큼 제작사별 가격 결정 과정과 원가 변동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제기된다.화물차주 입장에선 ‘선택 아닌 필수 비용’소비자, 특히 생계를 위해 상용차를 운행하는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부품값 상승을 일반적인 물가 상승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브레이크와 클러치 등은 가격이 올랐다고 교체를 미룰 수 있는 부품이 아니다. 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 마모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결국 부품 가격이 오르면 차주는 상승분을 그대로 부담하거나 운송비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특히 영세 화물차주의 경우 유류비와 보험료, 통행료, 정비비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수십만~수백만 원에 달하는 부품 교체비가 추가될 경우 실제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소비자 관점에서는 가격 인상 자체뿐 아니라 ‘왜 이만큼 올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제작사 순정부품과 인증 대체부품 간 선택지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격·품질 정보를 쉽게 비교하기 어려울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될 수 있다. 579% 오른 부품값, 원가 상승만으로 설명 가능한가상용차 부품 가격 상승을 모두 제작사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지난 몇 년간 원자재 가격과 환율, 물류비, 인건비가 상승했고 자동차 부품업계 역시 공급망 불안의 영향을 받았다.그러나 이번 자료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792개 부품의 10년간 개별 가격상승률이 평균 62.8%에 달하고, 반복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소모성 부품은 평균 73.6% 상승했다는 점이다. 일부 브레이크 라이닝은 579.4%까지 올랐다.이 정도의 상승폭이라면 단순히 ‘원가가 올랐다’는 설명을 넘어 가격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고 원가 상승분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상용차 부품은 일반 소비재와도 성격이 다르다. 화물차와 버스는 운행 자체가 소득과 연결되는 생산수단이다. 정비를 미루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운행을 중단하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가격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정부 역시 시장 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작사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대체부품 인증 확대와 가격정보 공개, 순정부품과 대체부품의 품질·가격 비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제작사 측의 원가 상승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해 과도한 가격 인상인지 불가피한 비용 반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윤종오 의원은 “상용차 부품 가격 상승은 곧 화물차주의 운송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작사별 부품가격 변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용차 대체부품 인증 확대와 부품 정보 공개 강화를 통해 정비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ICT기금)이 최근 6년 새 5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선 것으로 드러났다. 원금 상환은 단 한 차 례도 이뤄지지 않은 채 이자비용으로만 5,000억 원 이상이 공중에 증발했다. 수조 원대 차입 과정에서 공식 결재 문서조차 남기지 않고 최고 심의 기구는 ‘이메일 서면 결의’로 전락시키는 등 공공기금 관리의 기본 원칙마저 훼손됐다는 지적이 거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사진)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외부 차입이 전혀 없던 ICT기금은 2020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을 시작한 이후 부채 규모가 5조 2,976억 원까지 급증했다. 이 기간 지출된 이자만 5,204억 원에 달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2020년 당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정책인 '한국판 뉴딜' 관련 디지털 뉴딜 사업비를 신속히 충당하기 위해 외부 차입이 불가피했다"며 "공자기금 차입은 관련 절차를 거친 정책적 재원 조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 편의주의적 집행은 기금 본래의 목적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재정법 제5조는 기금을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역시 R&D·표준화·인력 양성 등으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부 일반회계로 감당해야 할 정책 과제를 특정 목적 기금에 떠넘겨 빚으로 메운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의사결정의 불투명성과 내부 통제 장치의 형해화다. 5조 원이 넘는 차입 운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식 결재 문서를 남기지 않은 채 차관에게 '구두 보고'로 갈음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보고 과정에서 전례를 따랐던 행정 관행"이라고 설명했으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정책 실명제와 사후 책임 소재를 스스로 지워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기금 운용을 감시·견제해야 할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 역시 '거수기'에 그쳤다. 2017년 이후 열린 56차례 심의 중 대면 회의는 단 1회에 불과했고, 2020년 첫 차입 결정을 포함한 55차례(98.2%)가 이메일 서면 결의로 통과됐다. 5조 원대 재정적 결정을 내리면서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격론을 벌인 적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막대한 이자를 물어가며 빚을 끌어오는 와중에도, 매년 평균 3,2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본래 사업에 쓰지 않고 금융상품에 묶어뒀다. 이는 연간 사업비의 약 20%에 육박하는 규모다. 더욱이 이 여유자금의 상당액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 아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주식형 상품에까지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손으로는 고금리 빚을 내고 다른 손으로는 여유자금을 쌓아두며 위험 자산에 베팅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진 셈이다.복권기금 등 여타 공공기금과 달리 공적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ICT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나 사회적 가치 평가는 전무한 실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유자금 운용은 유동성 확보와 기금 자산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 지침 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이라며 "지적된 절차상 미비점과 여유자금 운용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자산 배분의 실책이나 실무 관행의 문제를 넘어섰다. '기록 없는 밀실 결정', '형식적 심의를 통한 견제 무력화', '목적 외 차입과 방만한 자금 유보'가 결합된 총체적 재정 규율 붕괴에 가깝다.국민과 산업계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ICT기금이 부처의 '재정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한 책임자 문책과 함께,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금운용계획이 공식 결재문서 없이 차관에게 구두로만 보고되었다. 공공기록물법상 공식 등록·결재를 거치지 않고 수조 원대 차입 결정을 구두 보고로 수용·승인한 당시 차관이 1차적인 지휘·감독 책임자다.구두 보고를 주고받으며 기록을 누락한 당시 과기정통부 장관·차관 및 기금 담당 실·국장 라인이 공공기록물법 위반과 부실 운용의 직접적 책임자이며, 최 의원실이 "공공기록물법 위반 책임자 규명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핵심 대상 역시 이들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식탁에 오르는 두부, 두유, 된장 등 주요 가공식품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성분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근본 배경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미국산 콩 편중'과 '최저가 입찰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2017년~2026년 9월) 수입 콩 GMO 검사 실적에 따르면, 전체 수입 물량의 91.5%(160만 3,426톤)를 차지하는 미국산 콩의 GMO 검출률은 무려 99.5%(402건 중 400건)에 달했다. 캐나다산 콩 역시 검출률이 57.8%에 이르렀다.반면 수입 비중이 각각 6.4%(11만 2,124톤), 0.4%(7,870톤)에 불과했던 중국산과 러시아산 콩에서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가격 논리에 갇힌 '최저가 입찰'… 품질·이력 관리는 뒷전이 같은 왜곡된 구조의 원인으로 aT의 국영무역 입찰 방식이 지목된다. aT는 규격 조건을 충족한 공급업체를 상대로 최저가 낙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미국산 대두(HS 120190)의 톤당 수입단가는 약 663달러로, 중국산(1,093달러) 대비 약 40% 저렴하다.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만을 앞세운 미국산이 국내 시장을 독점하는 사이, 장거리 해상 운송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된 '결손품'이 시장에 저가로 풀려 유통 질서를 흔드는 악순환까지 이어지고 있다. 원가보다 약 20% 낮게 책정되어 온 aT의 비정상적인 공급가격 구조 역시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제조사는 정부가 'Non-GMO' 조건으로 수입·배정해 주는 원료를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막상 공장에 들어온 콩의 대다수에서 미량의 GMO가 검출되다 보니 완제품 검사 때마다 혼입 리스크와 소비자 불신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3% vs 0.9%… 현실과 괴리된 비의도적 혼입치 개정 요구미국산 수입 대두에서 검출되는 GMO 수치가 통상 1% 미만 수준임에도, 현행 제도가 이를 '합법적 방치' 상태로 두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국내 식품위생법상 비의도적 GMO 혼입 허용치는 3%로, 유럽연합(EU)의 0.9%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하다. 이로 인해 1% 안팎의 GMO가 검출되어도 법적으로 'GMO 표시' 의무를 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업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가격 중심의 수입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제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송옥주 의원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aT를 상대로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0.9% 강화 ▲국가별 GMO 혼입 수준 및 품질 이력 평가제 도입 ▲Non-GMO 선적 전 검사 및 위반 제재 신설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 콩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또 다른 가공식품 제조사 품질관리 담당자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프리미엄 식품군 확대를 위해서는 원료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검출 이력이 깨끗한 대체 수입선 확보와 실수요자 중심의 원료 선택권 보장이 조속히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과천 렛츠런파크(경마장) 이전’ 사업이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이라는 대형 암초를 만났다.정부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인력 재배치가 ‘합법적 쟁의 행위’ 대상이라는 주무 부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무리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가 정부 스스로를 겨냥하는 총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서면 질의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파업)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이 같은 해석은 개정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와 맞물려 파장을 낳고 있다.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이전이 노동자의 거주 이전 및 근로환경 변화로 직결되는 만큼, 노조가 한국마사회를 넘어 정책 결정권자인 ‘정부’를 실질적 사용자로 지목해 직접 교섭을 요구할 법적 통로가 열렸기 때문이다. 현장과 동떨어진 ‘2029년 착공’… “말 1,400마리·인력 3,000명이 짐짝인가”현장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대책에 맞춰 오는 2029년 착공을 공언하고 있으나, 현장 실무진과 노동계는 이를 ‘행정 편의주의적 졸속 계획’으로 규정한다.한국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북 영천경마공원만 해도 유치 확정부터 개장까지 17년이 걸렸다”며 “신규 부지 매입과 인허가는 물론, 경주마 1,400여 두와 종사자 3,000여 명의 생계 터전을 옮겨야 하는 대규모 사업을 불과 몇 년 만에 해치우겠다는 것은 말산업의 특수성과 노동권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실질적 대책 없이 밀어붙인다면 노란봉투법상 보장된 모든 합법적 쟁의 수단을 동원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반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은 기존 일정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 공급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시급한 만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29년 착공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며 “노동계의 우려와 인력 재배치 문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2.4조 비용에 부처는 ‘발 빼기’… 엇박자 행정이 부른 자충수사업을 둘러싼 부처 간 ‘폭탄 돌리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천 경마장 신규 건설과 이전에는 약 2조 4,000억 원의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그러나 마사회의 지원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추후 검토”라며 한발 물러섰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관련 세제 개편 요청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규제 완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기업 하나에 천문학적 재정과 갈등 관리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강승규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거나 용인한 제도 개편이 정작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자충수가 됐다”며 “정책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대가가 합법적 총파업과 국가 정책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실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완결성 없는 속도전이 낳은 예고된 파국정부 정책의 성패는 목표의 당위성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갈등 관리’에서 갈린다. 주택 공급이라는 거시적 명분에 쫓겨 현장의 물리적 시차와 노동 법제의 파급력을 간과한 이번 과천 경마장 이전 사태는 전형적인 정책 엇박자를 보여준다.통상 10여 년 이상이 걸리는 특수 시설 이전 계획을 불과 몇 년짜리 주택 공급 로드맵에 끼워 맞춘 것부터가 무리수였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적 환경 변화까지 겹치면서, 정부는 이제 정책 지연뿐 아니라 ‘직접 사용자’로서 노동계와 전면전을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다.천문학적 이전 비용을 두고 벌이는 부처 간 ‘핑퐁’ 역시 무책임하다. 공기업의 팔을 비틀어 실적만 챙기려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 일정의 현실성을 재점검하고 노정 갈등을 풀기 위한 정교한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과 현장을 무시한 정책 드라이브의 대가는 결국 국민의 주거 불안과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붙임 2] 마사회의 지원 요청에 대한 부처별 검토의견 현황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무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주문·배송·교환·반품 등 거래 관련 정보까지 포함 2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로인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며 기업공개(IPO)에 속도를 내던 시점에 유출 범위가 당초 알려진 수준보다 확대되면서 내부통제와 정보보호 역량이 상장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신사가 신고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9만6113건으로 집계됐다.앞서 알려진 유출 규모는 15만9852건이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주문정보 3만2262건과 리뷰정보 3999건이 추가되면서 전체 신고 건수가 늘었다. 무신사와 입점 파트너사 임직원 등의 정보도 3만5966건이 유출된 것으로 신고됐다.문제는 유출 정보에 단순한 연락처 수준을 넘어 실제 구매 과정에서 생성된 거래 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이다.고객 이름과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비롯해 배송 메모와 운송장 정보, 교환·반품 내역 등이 포함된 주문정보 3만2159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리뷰정보에도 주문번호와 이메일주소, 작성자명, 리뷰 이미지 URL 등이 담겼다.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객의 구매·배송 과정과 연결되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만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정보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보보호 공시 확인에 따르면 무신사의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금액은 41억5909만원으로 전체 IT 투자금액인 1194억5819만원의 약 3.5% 수준이었다.특히 이번 사고는 무신사가 상장을 본격 추진하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무신사는 지난달 7일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기업공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당초 알려진 것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확대된 셈이다.상장 심사 과정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경영 투명성 등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 역시 플랫폼 기업의 핵심 경영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따라서 이번 사고가 곧바로 IPO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장을 추진하는 무신사가 정보보호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왔는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무신사의 경영 체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무신사는 올해부터 조만호 대표가 사업 부문을, 조남성 대표가 재무·법무·인사·홍보 등 사업지원 부문을 맡는 각자대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규모 확대에 맞춰 전문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다.하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조사 과정에서 유출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정보보호를 포함한 내부통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졌다.상장을 앞둔 플랫폼 기업에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다.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의 특성상 개인정보 사고는 고객 신뢰와 직결되고,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무신사가 앞으로 유출 규모와 경위를 비롯해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방안, 정보보호 투자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어느 수준까지 제시할지가 관심사다.IPO를 추진하는 기업의 외형적 성장만큼이나 내부통제와 정보보호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휴대전화 충전은 끝났는데 충전기는 여전히 콘센트에 꽂혀 있다. 책상 아래 멀티탭에는 한동안 쓰지 않은 기기들이 연결돼 있다. 10월 2일 오늘의 환경 타로 ‘마법사’는 손 가까이에 있는 도구로 생활을 바꾸는 카드다. 오늘은 멀티탭의 스위치를 살펴볼 차례다.전자제품은 화면이나 전원을 꺼도 플러그가 연결된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대기전력’이라고 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사용하지 않는 기기의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먼저 충전이 끝난 충전기를 뽑아 보자. 자주 함께 쓰는 모니터나 주변기기는 멀티탭에 모아 두면 사용을 마친 뒤 한 번에 끄기 쉽다. 다만 냉장고처럼 계속 전원이 필요한 기기까지 함께 끄지 않도록 연결된 제품을 확인해야 한다. 전원 차단이 필요한 기기를 골라 두면 스위치를 누르는 행동도 자연스러운 일과가 된다.마법사의 도구는 특별하지 않다. 쓰지 않는 충전기 하나를 뽑고, 필요 없는 기기가 연결된 멀티탭 하나를 끄는 것. 오늘 손끝의 작은 동작이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이는 시작이다.Friday, October 2, 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Magician- An energy-saving tool is already within reachYour phone has finished charging, but its charger remains plugged in. Under the desk, a power strip may still be connected to devices you have not used for days. Today’s card, The Magician, is about using the tools already at hand. The switch on that power strip is a good place to begin.Some electronics continue to draw electricity while plugged in, even when they appear to be off. This is known as standby power. Department of Energy recommends unplugging unused devices or using a power strip’s switch to cut power where appropriate. Department of EnergyUnplug a charger when charging is done. If several devices are used together, a switched power strip can make it easier to turn them off after use. Check what is connected first: a refrigerator or any device that must stay powered should remain on.The Magician’s tool today is a simple one. Unplug one unused charger or switch off one power strip serving devices you no longer need. That small action helps prevent unnecessary electricity use.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햇빛이 구름에 가려지고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 태양광과 풍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의 양도 달라진다. 앞으로는 이런 변화를 최대 1㎞ 단위의 촘촘한 기상정보로 살펴보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9월 29일부터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고해상도 기상예측자료를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측기간은 최대 5일이며 자료는 1시간 간격으로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의 특징은 공간을 얼마나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느냐다. 앞으로 48시간까지는 가로·세로 1㎞ 수준의 국지모델을 사용하고, 그 이후 최대 120시간까지는 3㎞ 해상도의 지역모델 자료를 제공한다. 넓은 지역의 날씨를 하나의 값으로 보는 것보다 발전시설 주변의 기상 변화를 훨씬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햇빛뿐 아니라 구름·기온·습도까지태양광 발전은 단순히 맑고 흐린 날씨에 따라서만 발전량이 결정되지 않는다. 태양에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일사량과 구름의 양, 기온 등 여러 기상요소가 발전량에 영향을 준다.기상청이 제공하는 예측자료에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생산한 일사량과 바람(풍향·풍속), 기온, 습도, 기압 등이 포함된다. 구름의 경우 상층·중층·하층의 운량 정보도 제공된다. 태양광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음 날 구름이 어느 시간대에 많아지고 일사량이 얼마나 달라질지를 발전량 예상에 활용할 수 있다. 가령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태양광 출력 역시 시간대별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변화를 1시간 단위로 미리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서비스의 장점이다.풍력은 지상 날씨만 봐서는 부족하다풍력발전에서는 한 가지 정보가 더 중요하다. 바로 높이다. 사람이 생활하는 지상에서 부는 바람과 대형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돌아가는 높이에서 부는 바람은 서로 다를 수 있다.이에 기상청은 지상의 풍향·풍속뿐 아니라 실제 풍력 터빈 높이를 고려해 80m, 140m, 220m 고도의 풍향과 풍속 예측자료까지 제공한다. 이는 풍력발전량을 예상할 때 상당히 실용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같은 지역이라도 산과 골짜기, 해안선의 위치와 고도 등에 따라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특히 풍력발전기는 바람이 너무 약하면 충분한 전기를 생산하기 어렵고, 반대로 지나치게 강한 바람에서는 설비 보호를 위해 가동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 발전기가 실제 놓인 높이의 바람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과거의 햇빛·바람에서 미래의 햇빛·바람으로이번 서비스는 기상청이 올해 2월 공개한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한 단계 확대한 것이다. 기상청은 지난 2월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풍력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재현바람장’과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일사량 자원지도’ 등을 제공했다. 재현바람장은 지상관측뿐 아니라 윈드라이다와 연직바람관측장비, 풍력발전 관측탑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일사량 정보에는 천리안위성에서 관측한 태양복사량과 태양천정각 등 위성자료와 지상에서 측정한 일사량 자료 등이 활용됐다. 여기에 9월 29일부터는 앞으로의 일사량과 바람을 내다볼 수 있는 예측정보가 추가됐다. 따라서 발전소를 어디에 설치하면 햇빛이나 바람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상자원 분석뿐 아니라, 실제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생산될 전력량을 예상하는 데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재생에너지가 늘수록 '날씨 예측'도 전력정보가 된다재생에너지에서 날씨 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전력 생산량을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화창했던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면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할 수 있고, 풍력 역시 바람이 약해지면 생산량이 줄어든다. 반대로 햇빛과 바람이 예상보다 강하면 발전량이 예상치를 넘어설 수도 있다.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이런 변화를 미리 예상하는 일은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중요해진다. 기상청도 이번 고해상도 예측자료가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과 전력수요 예측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농어업인의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올해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추가 지원 규모는 791억 원으로, 농업 분야에 660억 원, 어업 분야에 131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791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기계와 시설원예, 어선 등에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농어가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유가연동보조금은 농어업인이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을 넘어서면 초과 금액의 70%를 지급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세금을 감면하는 기존 면세유 제도에 더해 고유가로 발생한 추가 부담을 보조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88억 원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5월에는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면세경유의 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올렸다. 지원이 연말까지 연장된 배경에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면세유 가격이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면세경유 가격은 지난 2월 27일 리터당 1,122원에서 9월 넷째 주 1,401원으로 24.9% 상승했다. 같은 기간 면세등유도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올랐다. 추가 예산 가운데 농업 분야에는 660억 원이 투입된다. 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사용하는 면세경유와 시설원예 농가가 난방에 사용하는 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등이 대상이다. 농기계용 면세경유는 리터당 기준가격 1,070원에 최대 176.2원이 지원된다. 원예시설 난방용은 등유 리터당 최대 183.2원, 중유 183.8원, LPG는 ㎏당 197.1원까지 지원된다.어업 분야에는 131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어선 등에 사용하는 면세경유가 대상으로, 기준가격은 리터당 1,070원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176.2원이다. 연료 사용량이 많은 연근해 어업에서는 유가 상승이 출어비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이번 지원 연장으로 연말까지 조업비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은 모든 농어업인이 별도로 새로운 제도에 가입하는 방식이라기보다 기존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체계를 토대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절차는 관계부처가 사업지침을 개정한 뒤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이번 주 중 지원기간과 사업비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집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원예 농가는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유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기여서 이번 연말 연장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어업 역시 출항 거리와 조업일수에 따라 연료 사용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면세유 가격은 어가 경영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정부가 9월 말 종료 대신 연말까지 지원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농어업 현장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추가적인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5%의 인하율이 유지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운전자와 물류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적용 기한이 11월 30일까지 연장됐다.이번 결정은 정부가 지난 9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지역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인하율은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휘발유는 정상 세율보다 15%,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25%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화물차와 산업·물류 현장에서 사용량이 많은 경유와 소형 화물차 등의 연료로 이용되는 LPG 부탄에는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적용한다.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 등을 포함한다. 정부가 세율을 낮추면 그만큼 정유사와 주유소로 공급되는 유류 가격의 세금 부담이 줄어 최종 소비자가격의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다만 유류세 인하가 주유소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정유사 공급가격, 주유소별 재고와 유통비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세금 인하 효과가 있더라도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는 가격을 직접 내리는 제도라기보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소비자 가격에 전달되는 부담을 일정 부분 완충하는 장치에 가깝다.운전자 입장에서는 같은 지역에서도 주유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이용하면 주변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과 지역별 평균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있다면 출발지 주변과 이동 경로,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을 미리 비교하는 것도 유류비를 줄이는 방법이다.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거나 환급받는 방식이 아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통 단계에서 인하된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을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라고 설명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 물가와 운송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두 달간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해 생활비와 물류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전국 성인 1,0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의 지불의향이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약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숲길을 걷거나 자연휴양림에서 하루를 보내는 경험이 숲이 주는 휴식과 여가의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숲길을 걸어보고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을 이용한 시민은 산림휴양을 경험하지 않은 시민보다 숲이 제공하는 휴양 서비스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 성인 1,050명을 대상으로 산림휴양 서비스 이용 경험과 가치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산림휴양 경험자의 지불의향이 비경험자보다 약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29일 밝혔다.여기서 '지불의향(WTP·Willingness to Pay)'은 현재 자연휴양림이나 숲길에서 실제로 내는 이용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환경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익을 얻기 위해 개인이 어느 정도의 비용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를 금액으로 나타낸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이다.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직접 경험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치 평가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숲길 걷기와 자연휴양림 방문, 산림치유 등 숲을 직접 이용해 본 시민은 산림휴양이 제공하는 휴식과 여가의 가치를 경험하지 않은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도심에서 생활하는 시민에게 산림휴양은 반드시 깊은 산이나 먼 휴양림을 찾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활권 도시숲을 걷는 짧은 산책부터 숲길 걷기, 치유의 숲 프로그램, 자연휴양림의 숙박과 야영까지 이용 형태가 다양하다.특히 도시숲과 생활권 숲길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연휴양림은 숙박과 야영을 결합해 숲을 보다 오래 경험할 수 있고, 치유의 숲에서는 산림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고령자와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한 무장애 숲길과 완만한 산책로가 조성된 지역도 있어 산림휴양의 이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이번 조사 결과는 시민들에게 숲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산림복지 서비스의 가치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숲을 실제로 걸어보고 머물러 본 경험이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휴식과 여가의 편익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다만 이번 결과를 '숲에 가면 산림휴양의 경제적 가치를 반드시 2.2배 높게 평가하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설문조사를 통해 산림휴양 경험 여부와 가치 인식 사이에서 나타난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기 때문이다.개인의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 평소 산림에 대한 관심이나 여가생활 방식 등 다른 요인들도 지불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산림휴양 경험과 가치 인식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시민 입장에서는 거창한 산림휴양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집 근처 도시숲이나 생활권 숲길을 찾아 짧게 걷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조금 더 긴 휴식을 원한다면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을 찾아 하루 또는 주말 일정을 계획하는 방법도 있다.전국 국립·공립·사립 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장 정보는 산림청 통합예약서비스 '숲나들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과 날짜, 인원 등을 선택하면 이용 가능한 휴양림과 시설을 찾아볼 수 있다.숲은 멀리서 바라볼 때와 직접 걸어 들어갔을 때의 느낌이 다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2.2배의 차이도 숲의 가치를 숫자로만 설명하기보다 시민이 직접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고창문화의전당은 9월 29일 오후 7시 30분 공연장에서 ‘하우스콘서트, 우주매직쇼’를 열었다. 이번 공연의 특징은 단순히 눈앞에서 물건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마술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우주’와 ‘과학’이라는 소재를 마술과 결합했다는 점이다. 어린 관객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우주와 과학을 공연이라는 친숙한 형식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족형 문화 프로그램이다.마술의 재미는 관객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법칙이 잠시 뒤집히는 순간에 있다. 눈앞에 있던 물건이 사라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 어린이는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어른들도 어느새 마술사의 손끝을 따라가며 비밀을 찾아보게 된다.여기에 우주라는 소재가 더해지면서 공연은 하나의 작은 과학여행으로 확장된다. 별과 행성, 우주를 연상시키는 이야기가 마술의 상상력과 만나면서 객석에 앉아 있는 어린이들에게 과학을 교과서 밖에서 만나는 경험을 전한다.무엇보다 지역 문화공간에서 열리는 하우스콘서트는 대형 공연장과 다른 매력이 있다. 무대와 객석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 공연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관객의 웃음과 탄성도 곧바로 공연의 일부가 된다.이번 공연의 관람료가 전석 1,000원으로 책정된 점도 눈에 띈다. 가족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때 가격 부담을 낮추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공연 문의는 고창문화의전당에서 받는다. 지역 공연장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유명 공연을 보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지 않아도 집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공연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특히 마술처럼 연령에 관계없이 직관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은 가족 관객이 문화공간을 처음 찾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창문화의전당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1에 자리한 지역 공연장이다. 마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밀하게 준비되지만 즐거움은 관객의 눈앞에서 완성된다. 아이들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마술의 비밀을 궁금해하고, 어른들은 잠시 잊고 지냈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떠올린다.공연장을 나선 뒤 평범했던 카드 한 장과 동전 하나가 이전과 조금 다르게 보인다면, 그날 밤 고창에서 시작된 마술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올가을 단풍 나들이를 준비할 때 이제 유명한 산의 단풍 소식만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집 가까운 공원부터 여행을 계획한 관광지까지 주소나 건물 이름을 입력하면 언제쯤 단풍이 가장 아름다울지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9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나 건물 이름을 검색해 원하는 장소의 예상 단풍 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단풍절정 검색서비스’를 공개했다. 지난 9월 22일 발표된 ‘2026년 한반도 단풍절정 예측지도’가 전국 주요 산림과 수목원을 중심으로 가을빛이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줬다면, 이번 서비스는 한 걸음 더 생활 가까이 다가왔다. 시민이 실제 방문하려는 수목원이나 공원, 산, 관광지 등을 직접 검색해 해당 지역의 예상 단풍 절정일을 확인할 수 있다.이용 방법도 어렵지 않다.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의 ‘식물계절관측’ 서비스에 접속해 ‘관측기록-계절예측’ 메뉴로 들어간 뒤 주소를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면 된다.국립수목원은 나뭇잎의 50% 이상이 물든 시점을 ‘단풍 절정’으로 보는 식물계절 관측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군에 있더라도 산의 높이나 주변 기온, 지형과 수종에 따라 단풍이 물드는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전국 지도에서 대략적인 시기를 살펴본 뒤 실제 가고 싶은 장소를 다시 검색하면 나들이 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잡을 수 있는 셈이다.올해 전국 주요 산림의 단풍은 대체로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산림청의 2026년 예측지도에서는 단풍나무류와 참나무류의 전국 평균 절정일이 10월 31일, 은행나무는 10월 30일로 전망됐다. 산림별로는 설악산이 10월 20일, 속리산 10월 28일, 내장산 11월 4일, 한라산 11월 6일 등으로 예상됐다.이번 서비스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시민들이 직접 기록한 가을의 변화가 예측자료로 활용됐다는 점이다. 국립수목원이 2025년 9월 25일부터 진행한 식물계절관측 프로젝트에는 지난 1년 동안 2,806명의 시민과학자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2025 단풍연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 829명이 전국에서 남긴 단풍 관측자료가 이번 검색서비스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됐다.시민들은 생활 주변의 나무와 공원, 산림을 찾아 잎이 물드는 모습을 사진과 함께 기록했다. 한 사람이 바라본 한 그루의 나무가 모이고, 서로 다른 지역의 기록이 쌓이면서 한반도의 가을이 움직이는 시간을 읽어내는 자료가 된 것이다.단풍은 달력에 맞춰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기온과 강수량 등 기상 조건에 민감하고 같은 지역에서도 고도와 수종, 햇빛을 받는 정도에 따라 물드는 속도가 달라진다. 국립수목원도 이번 서비스의 예측 결과가 기상자료를 활용한 통계모델에 따른 것으로 실제 관측 날짜와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서비스에 표시된 단풍 절정일의 신뢰수준, 즉 적중확률은 약 70%다.따라서 화면에 나타난 날짜를 ‘정확히 그날 단풍이 절정에 이른다’는 의미보다는 가을 나들이 시기를 정하는 생활정보로 활용하는 편이 좋다. 예상 날짜를 중심으로 며칠의 여유를 두고 기상 상황과 현지 정보를 함께 살피면 단풍을 만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단풍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탐방로 운영 여부와 날씨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을 산은 해가 빨리 지고 비가 내린 뒤에는 젖은 낙엽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질 수 있다. 접지력이 있는 신발과 얇은 겉옷, 물을 준비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멀리 떠나기 어려운 시민이라면 주소 검색창에 집 가까운 공원이나 수목원, 도시숲을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유명한 산을 찾아 장거리 이동하지 않더라도 생활권 가까이 내려오는 단풍의 시간을 미리 확인해 짧은 가을 산책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올해 첫 단풍은 지난 9월 14일 강원 인제 점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시민 관측을 통해 기록됐다. 산에서 시작된 가을빛은 이제 조금씩 중부와 남부로 내려온다. 붉은 단풍 한 장, 노란 은행잎 한 장에도 계절이 지나온 시간이 담겨 있다. 주소 하나를 검색하면 그 가을이 우리 동네 가까이 언제쯤 도착할지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셈이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에 20억원을 직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민영 기업은행장이 취임한 지 불과 엿새 만에 해당 영화에 대한 투자금 집행이 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투자 과정과 심사 적정성이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업은행이 영화 ‘암살자(들)’에 2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도 해당 영화에 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영화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에는 기업은행 참여 펀드에서 142억5000만원, 산업은행 참여 펀드에서 140억원이 각각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에 대한 직접 투자와 제작사에 대한 펀드 투자를 합치면 국책은행과 관련 펀드의 자금이 300억원을 웃돈다는 게 주 의원 측 설명이다. 논란의 핵심은 국책은행이 특정 영화에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2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자금이 어떤 판단과 절차를 거쳐 투입됐느냐에 있다. 특히 주 의원은 장 행장이 취임한 지 엿새 뒤 해당 영화에 대한 20억원 집행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투자 결정 당시 투자심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투자 대상 선정 기준과 수익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최고경영진이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국책은행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은 일반 민간 투자와 달리 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투자 판단에서 수익성과 위험 관리뿐 아니라 자금 집행의 객관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번 투자가 실제로 어떤 수익성을 기대하고 이뤄졌는지도 관심사다. 영화 투자는 흥행 성적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제작 단계에서부터 개봉 이후까지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 당시 예상 손익과 손실 가능성, 담보·우선배당 등 투자 조건, 회수 구조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감에서는 단순히 ‘왜 이 영화에 투자했느냐’는 정치적 공방에 그치기보다 기업은행이 다른 콘텐츠 투자와 비교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국책은행들의 투자 경위와 정부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자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를 국감에서 따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정부의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적 해석 논란도 투자 적정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영화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면서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화의 내용과 표현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문제로, 콘텐츠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국책은행의 금융투자 판단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국감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기업은행이 20억원을 투자하면서 어떤 사업성 분석을 했는지, 투자 결정권자는 누구였는지, 장 행장의 취임과 투자 결정 시점이 실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투자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 아울러 하이브미디어코프에 대한 기업은행 참여 펀드의 142억5000만원 투자 역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행이 영화 자체뿐 아니라 제작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 만큼 개별 투자 건이 독립적으로 결정됐는지,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차원의 판단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국책은행의 콘텐츠 투자는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융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판단의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이 움직인 경우라면 투자 수익성과 리스크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까지 설명할 책임이 커진다. ‘암살자(들)’에 대한 20억원 투자 역시 정치적 논쟁을 넘어 기업은행의 투자 판단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다. 장 행장이 국감에서 투자 배경과 심사 과정, 투자 전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지가 주목된다.

신한은행에서 대출 모집 시스템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연 소득, 산출 한도 등 민감한 금융 정보까지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접수하고 즉시 현장에 검사 인력을 투입해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파악에 돌입했다. 이번 유출 사고는 일반 고객이 이용하는 뱅킹 앱이 아닌, 대출모집인 전용 전산 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피해자는 약 2만 5000명에 달하며, 유출 항목은 ▲성명 ▲전화번호 ▲CI(연계정보) ▲연 소득 ▲대출 산출 한도 등이다. 금감원 조사 추이에 따라 유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안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배후로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 가능성을 지목하고 있다. 다른 사이트에서 불법 수집한 계정 정보를 무차별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GS리테일(166만 명 피해, 과징금 128억 원)과 티머니(5만 1691명 피해, 과징금 5억 3400만 원) 역시 동일한 방식의 해킹 공격에 노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사태가 커지자 신한은행은 이날 공식 사과문을 내고 즉각적인 수습책을 발표했다. 신한은행 측은 “외부 비인가자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당행 일부 서비스에 침투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지 즉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외부 IP 차단, 관련 시스템 중단, 보안 정책 강화 등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상혁 신한은행장 또한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고객 신뢰 회복과 보안 체계 재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