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지실사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50개소 중 ‘부적합’ 판정된 29개소는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현재 해당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에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 제조현장의 위생·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21,000km 떨어진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약 24시간을 날아가 그간 실사 이력이 없었던 갈치 생산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즉시 지도하는 등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하여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을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공개 질타한이후, BNK금융이 금융당국의 1호 검사 대상으로 지목되면서다. 연임 절차의 공정성과 이사회 견제 기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빈대인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문제는 후보 접수 기간이 불과 4일에 그쳤다는 점이다. 형식적 절차는 갖췄지만, 경쟁과 검증이 작동할 여지는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가 결정되지만, 단독 후보인 만큼 연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연임 절차를 담당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도 논란의 핵심이다. 임추위는 사외이사 4명으로 꾸려져 있지만, 다수 위원이 빈 회장 취임 이후 이사회에 합류한 인사들이다. 특히 위원장과 핵심 사외이사들은 빈 회장 체제 출범과 함께 이사회에 참여해 왔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임추위의 본래 역할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사회 운영 방식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여러 차례 열린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의결권 제한 사안을 제외하면 사실상 반대표가 없었다.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을 감시·견제하기보다는 거수기 역할에 머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 사이 사외이사 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의 시선은 이제 지배구조를 넘어 여신으로 향하고 있다. 장기근속 임원과 경영진의 영향력이 부당한 대출로 이어졌는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마무리될 예정이던 현장 검사는 연장됐다. 단순한 연임 논란이 아니라, 그룹 전반의 내부 통제와 권한 집중 구조를 점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BNK금융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 설명만으로는 시장과 당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번 사안은 특정 회장의 연임 여부를 넘어, 지방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사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금융지주의 권력은 어디까지 견제받고 있는가.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가 BNK금융의 향후 지배구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설 성수기를 맞아 가락시장 물류·교통 흐름 원활화 및 이용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2026년 단계별 설 성수기 교통 소통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특별 대책 기간은 반입 물량이 증가하는 ’26.2.1.(일)부터 2.15.(일)까지 15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설 명절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사과․배 출하차량에 대해서는 단계별 교통 소통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사과․배 등 성수품 출하차량에 대해서는 전자송품장과 연계한 입차 스케줄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층 개선된 입차 스케줄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송기사는 ‘가락시장 스마트 물류시스템’ 앱 설치 후 출하정보를 등록하면 가락시장 반경 3km 이내 접근 시 앱을 통해 입차 순번이 자동 부여되며 입차 순번에 따라 예정된 하역 시간에 맞춰 경매장으로 진입할 수 있어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공사는 원활한 물량 반입․반출 및 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해 구 무․배추 경매장 비가림 시설 및 주변 8m 도로, 탑정로, 식품종합상가 후면 등을 사과․배 출하차량 임시 대기 장소로 운영하고 물량 폭증에 대비하여 송파구청 협조 하에 가락시장 외곽 도로(탄천로, 중대로 등 1개 차로 등)에 임시 주․정차를 허용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또한, 주요 도매 거래 시간대 공사(자회사 포함)․유통인 합동 특별 교통근무(일 최대 140명)를 실시하고 특히, 북문삼거리 및 청과 배송도로 등 설 성수기 주요 상습 정체 구역에 대해서는 교통 근무자를 고정 배치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일반 소비자가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2월 8일(일)부터 2월 15일(일)까지 8일간 남문 주차장, 제2주차건물, 가락몰 지하주차장을 구매고객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하며, 설 연휴 가락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휴장 기간인 2월 16일(월) 오전 6시 30분부터 2월 19일(목) 오전 6시 30분까지 3일간 주차장을 24시간 동안 무료 개방한다.박상병 공사 환경조성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객들이 가락시장을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와 유통인 등 관계자들이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이번 결과로 자연재해 피해복구비 국고지원에서 2% 추가 지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매년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해위험요인·재난관리·시설관리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A~E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A등급은 전국 상위 15% 우수 지자체에만 부여된다. 용산구는 이번 평가에서 전년도 D등급 대비 3단계 상승(D→A)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대설·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취약 시설물의 지속 점검·관리 ▲주민 안전을 고려한 재해예방 사업 추진 등의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용산구는 지방자치단체장 관심도 지표와 재난안전 부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 실적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한 자연재해 대응 현장 훈련‧매뉴얼 정비 지표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A등급 획득은 구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추진해 온 재난 예방과 대응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난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이달 27일 공공 및 민간 내진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부실·지적사항 사례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26일까지 사전등록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수행하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2022년 9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 및 2026년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진성능평가 평가체계 설명, 시설물별 내진성능평가 주요 부실·지적사항 사례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여 인원은 최대 500명이며, 사전등록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원 누리집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기후변화, 지역소멸 등 농어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소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전남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 공동 가치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협중앙회가 농업 분야 정책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농어촌 공동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경제 성장 및 농어촌 공동 가치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농어촌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가 경영 안정 연구 교류 및 협력 ▲농어업 통계 및 어촌 조사 정보 제공 및 협력 ▲전문 인력 교류를 통한 연구 경험 및 노하우 공유 ▲농어촌 정책 연구에 관한 활동에 대한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산 분야 전문기관 간 연구·인적 교류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공통적인 현안 해결을 통해 농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중앙회 김기성 대표이사는 “양 기관의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우리 농수산업이 직면한 공동과제를 함께 대응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번 협력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수산업 미래의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은 “이번 협약은 농어촌의 위기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갈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원은 농어촌 현장의 정책 수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이 2025년 들어 건수와 금액 모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2건·34억 2,554만 원이던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액이 2025년에는 62건·77억 5,264만 원으로 증가해, 금액 기준 약 2.3배, 건수 기준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납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급증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2025년 기준 6기 이상 장기체납 상가는 32건, 63억 7,895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단기 체납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액·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반면, 3기·4기·5기 체납은 건수 증감이 엇갈렸으나, 고액 체납이 장기체납 구간에 몰리면서 전체 체납 구조는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은 건수와 금액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2021년 49건·19억 원 수준이던 체납은 2022년 43건·7억 원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2023년 49건·14억 원, 2024년 42건·34억 원으로 다시 확대되며 특히 2024년에 고액 체납으로 급증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체납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상습·고액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누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원중 의원은 “지하철 상가는 시민의 공공자산이며, 임대료 수입은 교통공사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공사의 체납 관리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최근 체납 급증 현상은 관리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 외부 경제 상황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지하철의 운영 손실은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임대보증금만으로 체납을 감당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 단계별 관리 강화, 장기체납 상가에 대한 계약 관리 방안과 공사의 재정 안정 방안이 고려된 책임 있는 체납 관리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새해를 맞아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오는 2월 5일 오후 2시부터 총 80억 원 규모의 ‘영등포 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 첫 정기 발행으로,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구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영등포 사랑상품권을 총 173억 원을 발행하며,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영등포 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뒤 본인 인증과 계좌 등록을 완료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이며,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환불 가능하며, 일부 금액을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액이 60% 이상이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영등포 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9개 전통시장과 음식점, 동네마트, 학원, 약국 등 2만 4천여 개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통한 배달 주문 시에도 현금처럼 이용 가능하다. 가맹점 현황은 ‘서울페이 플러스(서울PAY+)’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올해 ‘영등포땡겨요 상품권’을 총 50억 원 규모로 발행해 민생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 3일 25억 원을 우선 발행했으며, 15% 선할인과 5% 페이백, 할인 쿠폰 지급 등을 통해 최대 28%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에게는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에게는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과 소상공인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내 부설주차장에 무장벽(배리어프리 ) 무인정산기 9대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도 불편 없이 주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도입은 최근 전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 설치된 무장벽 무인정산기는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의 신체 조건을 고려해 화면 높이를 낮추거나 조절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버튼 조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저시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화면 확대 기능과 고대비 화면 모드를 적용하고, 음량 조절 기능을 더해 시인성을 높였다. 모든 정산 과정에는 음성 안내 기능이 탑재됐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도 함께 설치해 다양한 이용자가 쉽게 요금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키오스크는 청사 지상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승강기 앞 대기공간과 소·대극장 출입구 인근에 배치됐다. 용산구는 이번에 도입한 무장벽 무인정산기 운영 현황과 이용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뒤, 지역 내 공영주차장 등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종합행정타운은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찾는 열린 행정 공간”이라며 “이번 무장벽 정산기 도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누구나 평등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용산’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강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강북사랑상품권은 2월 4일(수) 오전 10시부터 발행되며, 5%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액면가 기준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다. 구매 및 결제는 ‘서울페이+’ 앱을 통해 가능하며, 상세 일정은 서울페이 앱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는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카드 결제 시에는 잔액 환불 및 선물하기 기능이 제한된다. 사용처는 강북구 내 서울페이 가맹점 총 12,209개소로,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 유통시설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구는 이번 강북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명절 기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북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02-901-6445)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경제과 정형선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발행되는 강북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지방정부·기업·유관기관(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난해 신규 지정된 7개 분산특구(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의왕, 포항, 울산광역시, 서산)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사업법’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분산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작년에 최초로 분산특구 7곳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7개 특구별 지방정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먼저, 저장전기판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전력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나,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자체 발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책임공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한편, 한국전력공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기도, 부산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력을 충․방전하여 전기차 충전소·산단·항만·데이터센터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사업 모델 등이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의 원활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일부 데이터센터의 경우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한 전력 수전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사용자도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구역전기사업은 용량이 35MW로 제한되어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이 어려운 만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설비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용량 상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한전은 송·배전설비 이용 계약 등을 차질 없이 체결해 올해 최초로 진행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울산, 충남은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설비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요금을 설계하고 인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해 추가 수요 유치 계획 이며 , 전남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구역전기사업 추진한다. 브이투지(V2G: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처럼 활용하여 전력거래), 피투에이치(P2H: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에너지로 변환) 등 미래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전기차의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보조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특례(샌드박스) 사업을 바탕으로 전기차의 전력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특히 제주은 ESS·V2G로 전력망 유연성을 높여 출력제어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 확대, 화석연료 난방을 전기 기반 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P2H 사업 추진 중이다.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현재 수도권-비수도권간 전력자급 편차로 전력망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산특구는 지산지소형 전력수급 실현을 통해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분산특구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향후 기후부 관계자는 "추진단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특구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도 이해할 수 있는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 등의 밀폐공간 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고용노동부 2024.5.26. 보도자료(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치명적인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용 )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174건이 발생하여 338명(사망 136, 부상 202)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이 중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46건으로 그 중 39명이 사망하는 등 밀폐공간 정비 작업 중 유해가스 발생 및 산소 결핍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작업 현장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해 안전수칙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정화조 청소나 이물질 제거 등 시설 내 밀폐공간 정비 중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내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수칙을 설명한 안전교육 영상을 마련했고, 이를 외국인 근로자들도 모국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팔어, 캄보디아어 등 8개 외국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로도 함께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밀폐공간과 질식에 대한 이해, △작업 전 작업 공간 파악 및 관리, △작업 중 안전 조치, △비상상황 시 조치 사항, △작업 후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가축분뇨 관련 밀폐공간 안전교육 영상을 통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질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작된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은 사회 관계망(SNS) 및 동영상 공유 서비스(유튜브),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교육시스템(www.lemi.or.kr/edu/) 등에 2월 2일부터 게시된다. 아울러 정부는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등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전 안전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조해 이를 알릴 계획이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밀폐공간 내 가축분뇨 처리 작업 중 질식사고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라며, “이번 배포하는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은 밀폐공간 작업이 불가피한 현장이 많아 작은 부주의가 곧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 보급을 통해 모든 현장 종사자가 위험요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기본 안전수칙을 체계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종사자가 밀폐공간 작업 전 ‘환기·가스측정·보호구 착용·감시인 배치’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사고 재발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무등산 등 국립공원 내 습지 9곳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습지는 그동안 위치와 존재만 확인됐을 뿐 생물상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던 신규 습지로,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2025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이들 습지의 식물·식생·조류·포유류 등 8개 분야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은 Ⅰ급 수달을 비롯해 Ⅱ급 8종(삵, 담비, 구렁이, 하늘다람쥐, 금개구리, 표범장지뱀, 참매, 새매)이다. 아울러 식물 444종, 조류 79종 등 총 660종의 생물종이 확인됐다. 이는 신규로 발굴된 국립공원 습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의 중요한 서식지이자 보전 가치가 높은 공간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내 전체 습지 83곳에 대해 보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습지는 정기적인 조사를 비롯해 물막이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은 람사르 습지 등재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두산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금(약 2억 원)을 지원받아 진행되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이번 조사는 민간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국가의 자연보전 정책이 만나 숨겨진 습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뜻깊은 사례”라며,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은머리갈매기의 이름은 머리 색깔이 검은 데에서 유래했다. 번식기인 여름철엔 머리가 검은색이며 눈 주변만 흰색으로 이름에 걸맞은 모양새나, 겨울철에는 머리가 흰색으로 변하며 귀 쪽에 검은 반점이 생긴다. 몸길이는 29~32cm, 날개는 27~30cm이고 몸무게는 170~220g이다. 부리는 검은색, 다리는 붉은색이다. 등은 밝은 회색이고 목과 배, 꽁지는 흰색이다. 어린 새는 몸의 윗면이 갈색이고 검은 반점 무늬가 있다. 갯벌이 있는 해안가와 강 하구에서 수십 또는 수백 개체가 무리 지어 서식하며 게, 갯지렁이, 작은 어류 등을 잡아먹는다. 집단으로 번식하는 검은머리갈매기는 땅 위에 마른 줄기를 모아 둥지를 만든다. 번식기는 4~6월이며 한 번에 2~3개 정도의 알을 낳으며 포란 기간은 26~34일로 부화 후 어린 개체는 약 40일 후부터 비행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전국 해안에 분포하나 겨울에는 주로 서해안 및 남해안에서 보낸다. 번식기에는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번식하며 송도나 영종도의 매립지가 주요 번식지이다. 국외에는 중국 동북부 해안에서 번식하며 홍콩, 일본 남부, 베트남 북부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2022년도에 송도신도시 매립지에서 번식하는 집단을 분석한 결과, 이곳 일대에서 2,900여 마리가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 2022년 한호중일(韓濠中日) 철새양자회의 중국발표자료에 2021년 중국의 검은머리갈매기 개체수를 2만 2,574마리로 발표)로 중요한 번식지로 확인되었다. 갯벌의 개발, 매립 등으로 인한 서식처 감소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번식지 내 포식자 침입 등이 번식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은머리갈매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남도 양산시에 소재한 원동습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설치되어, 첨단 통신기술을 접목한 습지 생태연구가 현장에서 본격 적용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은 세계 습지의 날(매년 2월 2일)을 맞아 케이티(KT)의 습지 협력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일환으로 원동습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2026.1.29.)됐으며, 이를 통해 습지 생태연구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원동습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 및 흰꼬리수리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서울개발나물, 선제비꽃, 대모잠자리, 새호리기, 삵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습지다. 특히 서울개발나물의 국내 마지막 자연서식지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 이번에 설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케이티가 자사의 통신기술을 습지 현장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원동습지의 생태계 연구에 필요한 기상환경정보를 상시적으로 관측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 장비를 통해 축적된 기상환경 자료는 원동습지의 생태 변화를 분석하여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립생태원 내 습지센터의 연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개발나물 복원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정보 자료 구축이나 복원대상지 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습지 생태연구에 케이티의 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상시 미기후 데이터(특정 지점 또는 작은 공간 단위의 온·습도·일사·풍속 등 미세 환경 정보를 고해상도로 수집한 데이터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지점)를 관측하고,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습지 생태연구의 중요한 초석을 다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