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거나 식중독 발생·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위생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 결과 219곳 가운데 7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전체 점검 대상의 약 3.2%다.적발률 자체만 놓고 높고 낮음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점검 대상에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위생점검이 실제 재발 방지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총 219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과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를 비롯해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급식소, 학교에 대량 조리 음식을 급식 형태로 이동·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이다.소비기한·건강진단·보존식…여전히 ‘기본수칙’에서 적발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이다.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눈여겨볼 부분은 적발 내용 상당수가 고도의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소비기한 확인이나 종사자 건강진단, 보존식 보관 등은 식품업체와 집단급식소가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기본적인 위생수칙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다시 이러한 문제가 확인됐다는 것은 현장의 자체 위생관리와 행정기관의 사후관리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76건 수거검사…66건 적합·10건 검사 중식약처는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했다.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점검과 함께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과 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수칙, 도시락 조리업체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과 교육·홍보를 지속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지난해보다 나아졌나…현재 자료만으로는 비교 어려워이번 발표에서 아쉬운 부분은 지난해와 비교해 위생 수준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올해는 219곳을 점검해 7곳을 적발했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지난해 동일한 대상과 기준으로 실시한 점검의 업체 수와 적발 건수, 적발률이 제시돼 있지 않다.단순히 전년도 전체 위생점검 실적과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점검 대상과 선정 기준이 다르면 적발률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정부가 매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 ‘몇 곳을 점검했고 몇 곳을 적발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동일·유사 점검의 연도별 적발률과 주요 위반 유형, 재적발률 등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점검을 반복한 결과 현장의 위생 수준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국민도 확인할 수 있다.왜 반복되나…‘점검하는 날’보다 평상시 관리가 중요식품위생점검의 구조적인 한계도 살펴봐야 한다.행정기관이 모든 급식시설과 식품업체를 매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정기·수시 점검 사이의 기간에는 사업자의 자체적인 위생관리가 작동해야 한다.문제는 점검 당시 지적사항을 개선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다시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인력 교체가 잦거나 소규모 사업장처럼 위생관리 전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곳에서는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반대로 위반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일부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충분한 억제력으로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따라서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점검하기보다 점검 주기를 단축하거나 불시점검을 확대하고, 이전에 적발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219곳 점검보다 중요한 숫자는 ‘다시 걸린 업체가 몇 곳인가’?식품위생점검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비슷한 문장이 등장한다. ‘몇 곳을 점검해 몇 곳을 적발했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정말 궁금한 것은 따로 있다.지난해보다 위생상태가 좋아졌는가. 그리고 한 번 적발된 업체가 다시 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이번 점검에서 219곳 가운데 7곳이 적발됐다. 약 3.2%다. 이 숫자만으로 식품위생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중요한 것은 그 다음 숫자다.7곳 가운데 과거에도 적발된 업체가 몇 곳인지, 같은 위반사항으로 다시 적발된 곳은 없는지, 이전 행정처분 이후 얼마 만에 다시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이 공개돼야 점검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특히 이번 점검 대상 자체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와 식중독 발생·의심 신고 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이미 한 번 문제가 있었던 시설이라면 일반 사업장보다 더욱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식품안전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본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다.형식적인 점검을 줄이는 방법도 결국 여기에 있다.몇 명의 공무원이 몇 곳을 방문했는지를 실적으로 삼기보다 재위반율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이전 지적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식중독 발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에는 불시점검과 재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유형과 개선 결과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점검의 목적은 위반업체를 많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다음 점검에서는 같은 위반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식품안전 행정도 이제 ‘몇 곳을 점검했느냐’에서 ‘점검 이후 얼마나 달라졌느냐’​로 평가 기준을 바꿀 때다.

컴투스홀딩스가 PC·콘솔 신작 ‘론 셰프(Lone Chef)’를 세계 최대 규모 게임 전시회인 ‘게임스컴 2026’에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국내 게임사들이 모바일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PC·콘솔과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 ‘론 셰프’가 탐험·사냥·요리를 결합한 게임성을 앞세워 해외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컴투스홀딩스는 프로젝트모름이 개발 중인 PC·콘솔 기반 신작 ‘론 셰프’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게임스컴 2026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게임스컴은 전 세계 게임 이용자와 개발사, 퍼블리셔 등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게임 행사다. 올해 행사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컴투스홀딩스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마련한 한국 공동관을 통해 ‘론 셰프’를 선보인다.현장에 게임 시연 공간을 마련해 글로벌 이용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이용자 피드백을 향후 개발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탐험하고 몬스터 잡아 ‘요리’…장르 결합으로 차별화프로젝트모름이 개발 중인 ‘론 셰프’는 탐험과 사냥, 요리를 결합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이용자는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면서 몬스터를 사냥하고 재료를 수집한 뒤 이를 활용해 요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한다.픽셀 아트를 기반으로 코믹한 스토리와 세계관을 결합한 것도 특징이다.특히 이번 게임스컴에서 선보이는 데모 버전에는 조작감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전투 시스템 개편, 신규 적과 기믹 추가 등이 반영됐다.단순히 게임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전시회와 이용자 피드백을 토대로 개선된 버전을 해외 이용자에게 다시 평가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론 셰프’는 현재 글로벌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을 통해 데모 버전을 공개하고 있다.또 플레이엑스포와 비트서밋, 코믹월드, 부산인디커넥트 페스티벌 등 국내외 게임 행사에 참가하며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게임업계 “게임스컴 참가보다 중요한 건 ‘출시 후 구매’로 연결되는가”게임업계 전문가 관점에서는 게임스컴과 같은 글로벌 전시회 참가가 중소·인디 개발사와 신작 게임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특히 정식 출시 전 데모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면 언어와 문화권이 다른 해외 이용자들이 게임의 조작 방식과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전시회 참가 자체를 글로벌 시장 진출의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더라도 실제 스팀 위시리스트 등록과 데모 이용자 증가, 커뮤니티 확산, 최종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론 셰프’의 경우 탐험·사냥·요리라는 여러 요소를 결합한 것이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각각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게임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가능성도 있다.픽셀 아트 기반의 게임은 글로벌 PC·콘솔 시장에서 익숙한 형식인 만큼 시각적인 차별화만으로 경쟁하기보다 전투와 탐험, 요리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플레이의 재미를 만들어 내는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게임스컴은 ‘홍보 무대’보다 냉정한 시장 테스트다세계적인 게임 전시회에 참가한다는 사실만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오히려 게임스컴은 개발사가 만든 게임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용자에게도 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에 가깝다.‘론 셰프’가 내세운 탐험·사냥·요리의 결합은 분명 흥미로운 소재다. 몬스터를 사냥해 재료를 얻고 이를 다시 요리로 활용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면 다른 액션 어드벤처 게임과 구분되는 특징이 될 수 있다.하지만 ‘독특하다’는 것과 ‘재미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전투가 재미있어도 요리 시스템이 단순한 부가 콘텐츠에 머물거나, 반대로 요리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게임의 흐름을 끊는다면 장르 결합의 장점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이번 게임스컴에서 확인해야 할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부스를 방문했는지보다 데모를 경험한 이용자가 얼마나 오래 플레이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재미를 느꼈는지, 어디에서 불편을 느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하다.특히 스팀을 통한 글로벌 출시를 염두에 둔다면 전시회 이후 위시리스트와 데모 이용자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동관을 통해 해외 이용자와 만날 기회를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게임 자체의 경쟁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최근 국내 게임업계가 PC·콘솔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글로벌’을 강조하는 신작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은 국내보다 훨씬 많은 게임이 동시에 이용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경쟁시장이다.결국 게임스컴 참가의 진짜 성과는 전시회가 끝난 뒤 나타난다.부스 방문객 숫자가 아니라 데모 이용자가 위시리스트를 누르고, 위시리스트 이용자가 정식 출시 후 실제 구매자로 이어지는가.그 전환이 이뤄질 때 ‘론 셰프’의 게임스컴 참가는 단순한 해외 전시를 넘어 실질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의 출발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넷마블이 모바일 MMORPG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에 신규 직업과 던전, PvP 콘텐츠를 동시에 추가하며 이용자 확보에 나섰다.단순히 캐릭터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동 플레이와 장비 격차를 배제한 PvP까지 도입했다는 점에서 기존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를 확대하고 휴면 이용자의 복귀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넷마블은 넷마블에프앤씨가 개발한 MMORPG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에 신규 직업 ‘용권사’를 추가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용권사’ 등장…경직·공중 연계로 근접전 강화신규 직업 ‘용권사’는 권법과 발차기를 활용해 빠르게 적에게 접근하는 근접 전투형 캐릭터다.대인전(PvP) 전용 상태 이상 효과인 ‘경직’을 이용해 상대방의 공격과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전투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다.상태 이상에 걸린 적을 공중으로 띄워 연계 공격을 펼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태 이상 공격을 방어하는 동시에 즉각 반격하는 무공도 사용할 수 있다.넷마블은 기존 이용자들이 신규 직업을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무료 직업 변경권’도 지급한다.신규 직업 출시는 MMORPG에서 이용자의 관심을 다시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업데이트 방식이다. 다만 PvP에서 강력한 제어 능력을 갖춘 신규 직업이 추가되는 만큼 기존 직업과의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부활 횟수도 파티가 공유…협동형 ‘지옥 던전’ 추가파티원 간 협력을 강화한 신규 콘텐츠 ‘지옥 던전’도 추가된다.지옥 던전은 개별 캐릭터의 전투력뿐 아니라 던전의 공격 패턴과 기믹에 대한 이해, 파티원 간 역할 분담이 공략의 핵심이 되는 콘텐츠다.특히 파티별로 정해진 부활 횟수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한 이용자의 반복적인 실수가 파티 전체의 공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성원 간 협력과 전략적인 플레이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보스를 처치하면 던전별 보스 전용 영혼석과 ‘영혼의 정수’를 비롯해 무기 외형 소환 상자, 수호신령, 재련석, 전설 입장권 조각 등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장비 좋은 이용자가 유리하다?…‘비무 챌린지전’은 스펙 배제이번 업데이트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신규 PvP 콘텐츠 ‘비무 챌린지전’이다.비무 챌린지전은 장비와 캐릭터 성장도의 영향을 차단해 이용자의 조작 능력과 전략을 중심으로 승부하도록 설계됐다.일반적으로 MMORPG의 PvP는 캐릭터의 성장 정도와 장비 성능이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후발 이용자나 상대적으로 장비 수준이 낮은 이용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넷마블이 성장도의 영향을 배제한 PvP 콘텐츠를 별도로 마련한 것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이용자의 조작 능력과 전투 이해도를 경쟁 요소로 부각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보상도 성장 재화보다는 승리와 경쟁의 성취감을 강조하는 명예성 보상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게임업계 “신규 직업보다 중요한 것은 밸런스와 이용자 정착”게임업계 전문가 관점에서는 장기간 서비스되는 MMORPG에서 대규모 업데이트가 기존 이용자의 콘텐츠 소진 문제를 완화하고 휴면 이용자를 다시 불러들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특히 신규 직업은 이용자에게 새로운 전투 경험을 제공할 수 있지만 출시 초기 지나치게 높은 성능을 부여하면 기존 직업 이용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이번에 추가된 용권사는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경직’과 공중 연계 공격 등 PvP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을 갖춘 만큼 실제 서비스 과정에서 직업별 승률과 이용률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장비와 성장도의 영향을 배제한 비무 챌린지전은 과금이나 플레이 기간에 따른 격차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PvP 콘텐츠가 일시적인 이벤트성 이용에 그치지 않으려면 매칭 시스템과 보상체계, 직업 간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협동형 던전 역시 난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 직업 조합이 사실상 필수가 될 경우 이용자에게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신규 서버 성장 지원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오는 9월 8일까지 이용한 재련석 수량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페이백 이벤트와 미션을 달성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강호 수련 루틴’ 등을 진행한다.신규 서버 ‘화룡점정’ 이용자에게는 캐릭터 성장에 필요한 아이템을 제공하는 출석 이벤트와 미션 이벤트를 오는 9월 22일까지 운영한다.‘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은 PC 온라인게임 ‘블레이드 & 소울’의 지식재산권(IP)을 모바일로 재해석한 MMORPG로, 오픈필드 세력전과 무공을 활용한 전투 등을 주요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신규 캐릭터보다 중요한 것은 ‘떠난 이용자가 돌아올 이유’장기간 서비스되는 MMORPG의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는 이용자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제공하는 것이다.신규 캐릭터와 던전, 서버, 각종 보상 이벤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번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 업데이트 역시 용권사를 앞세웠지만 주목할 부분은 신규 직업 하나만이 아니다.특히 장비와 캐릭터 성장도의 영향을 배제한 ‘비무 챌린지전’은 MMORPG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이용자 간 성장 격차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오랫동안 게임을 즐기고 많은 자원을 투자한 이용자가 강해지는 것은 성장형 MMORPG의 기본 구조다. 그러나 그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 신규·복귀 이용자가 기존 이용자를 따라가기 어렵고 결국 게임을 떠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그런 점에서 ‘돈이나 장비가 아니라 실력으로 겨룬다’는 별도의 경쟁 공간을 마련한 것은 이용자층을 넓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하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했다고 이용자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용권사가 지나치게 강해 기존 직업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지, 지옥 던전이 특정 직업만 선호하는 구조로 굳어지지는 않는지, 비무 챌린지전이 실제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는지 등이 중요하다.신규 서버에서 각종 성장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이용자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용자가 계속 게임을 즐길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결국 장수 MMORPG의 경쟁력은 업데이트 규모보다 업데이트 이후 이용자가 얼마나 오래 남느냐에서 확인된다.이번 대규모 업데이트가 일시적인 접속자 증가에 그칠지, 신규·복귀 이용자의 장기적인 정착으로 이어질지가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의 다음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발달장애 소아·청소년에게 적절한 시기의 치료와 지속적인 재활·교육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어린이 전문 공공의료 현장을 찾아 운영 실태와 지원체계를 점검했다.김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주수현 부위원장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발달센터와 예술심리센터, 대안학교 등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소아 발달·재활 분야의 공공의료 기능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전문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공공의료 지원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린이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재활·교육 연계 기능과 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위원장과 주 부위원장은 남민 어린이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발달센터 치료실과 예술심리센터, 대안학교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이들은 아동의 발달 특성과 개별적인 지원 필요에 따라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진과 치료·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치료 넘어 교육·사회적 성장까지…‘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방문김 위원장과 주 부위원장은 이날 ‘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습 현장도 찾아 참여 아동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김 위원장은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 호흡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치료와 재활을 넘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병원 내 치료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김 위원장은 발달과 재활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 시기와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어린이의 발달과 재활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병원은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아이와 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서울시의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그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치료·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살피고, 아이와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와 예산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치료 아동뿐 아니라 가족의 부담도 살펴야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발달·재활치료는 한두 차례 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치료기관을 오가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보호자의 돌봄 부담까지 고려하면 개별 가정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커질 수 있다.따라서 공공 어린이병원의 역할도 치료 프로그램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의료와 재활, 교육, 지역사회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필요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과 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방문의 성과, 결국 ‘치료 접근성과 예산’에서 보여야발달·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치료 시기는 중요하다. 필요한 치료를 제때 시작하지 못하고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면 아이와 가족에게 그 시간은 단순한 대기기간 이상의 부담이 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치료·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그러나 현장 방문의 성과는 방문 자체가 아니라 이후 정책과 예산에서 확인돼야 한다.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대기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 의료진과 치료 인력은 충분한지,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치료 이후 교육과 지역사회 지원으로 제대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가정은 치료기관을 찾는 과정부터 예약과 이동, 비용과 돌봄까지 여러 부담을 안게 된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같은 프로그램 역시 단순한 문화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이 치료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특히 발달장애 아동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다. 필요한 아이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된 의료진과 치료·교육 현장의 요구가 향후 서울시의회의 제도 개선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이 본격화하면서 부산의 지역 거점항공사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어부산이라는 독립법인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통합 항공사의 부산 노선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세컨드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김대식 의원(사진)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진에어 본사의 부산 이전과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거점항공사 구축을 촉구했다.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지난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3사 간 합병을 승인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했다.합병은 진에어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월 임시 주주총회와 항공사업법상 합병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3월 17일 ‘통합 진에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합병이 완료되면 진에어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고용 및 법적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김대식 “에어부산 사라진다고 부산 거점 기능까지 사라져선 안 돼”김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부산의 지역 거점항공사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부산시와 지역 상공계가 함께 출자하고 지역사회와 성장해 온 에어부산의 독립법인이 사라지는 만큼 가덕도신공항 시대를 뒷받침할 새로운 거점항공사 체계를 통합 과정에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특히 산업은행의 책임을 거론했다.산업은행은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한진칼과 8천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당시 LCC 3사의 단계적 통합과 함께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컨드 허브(Second Hub) 구축’과 여유 기재를 활용한 지방공항 출·도착 노선 확대를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로 제시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현재도 한진칼 지분 10.58%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대한항공도 부산 거점항공사의 역할을 언급한 바 있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2025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을 기반으로 한 에어부산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통합 이후 진에어가 부산에서 에어부산 이상의 역할을 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산업은행에 2020년 제시했던 지방공항 세컨드 허브 구축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대한항공과 진에어에는 통합 진에어 본사의 부산 이전과 함께 경영·노선 기획, 기단 배치, 운항·정비 기능, 지역 고용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부산 거점항공사 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정부와 국토교통부에는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진에어, 부산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산업은행은 2020년 지방공항 세컨드 허브를 약속했고 조원태 회장은 2025년 진에어가 부산에서 에어부산 이상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에어부산의 이름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부산의 거점항공사 기능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통합 진에어 본사의 부산 이전은 단순히 본사 간판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며 “노선과 기단, 운항과 정비, 일자리가 함께 와야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항공전문가 “본사 이전보다 실제 운항기능 배치가 중요”항공산업 전문가 관점에서는 지역 거점항공사의 실질적인 기능을 판단할 때 법인 본사의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항공사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해당 공항에서 얼마나 많은 항공기를 상시 배치하고 국내·국제선 노선을 운항하는지, 운항승무원과 정비인력 등 전문인력을 얼마나 고용하는지에 있기 때문이다.통합 진에어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요 의사결정과 노선 기획, 항공기 배치, 정비 기능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실질적인 지역 거점항공사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반대로 본사 소재지가 부산이 아니더라도 가덕도신공항에 충분한 항공기를 배치하고 장거리 국제노선과 환승노선을 확대하며 정비·운항 기능과 일자리를 구축한다면 실질적인 허브 기능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또한 항공사 입장에서는 지역균형발전뿐 아니라 노선 수요와 수익성, 항공기 운영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요구만으로 노선과 기단을 배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항공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따라서 부산 거점항공사 구축 논의는 ‘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넘어 가덕도신공항에서 몇 대의 항공기를 운영할 것인지, 국제선 노선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정비·운항 인력을 얼마나 배치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부산 본사’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비행기가 어디에서 뜨느냐다에어부산은 단순히 부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항공사가 아니다. 부산시와 지역 기업들이 출자에 참여했고 김해공항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부산 지역사회가 느끼는 상징성도 적지 않다.그런 에어부산이 통합 진에어에 흡수되면서 독립법인으로서 사라지게 된다면 지역사회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다.“에어부산이 사라진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김대식 의원이 통합 진에어 본사의 부산 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우려에서 출발한다.하지만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세컨드 허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본사 주소는 부산인데 항공기와 정비시설, 주요 국제노선과 의사결정 기능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 ‘부산 거점항공사’라는 표현은 이름뿐인 결과가 될 수 있다.반대로 부산에 충분한 기단을 배치하고 가덕도신공항을 출발점으로 하는 국제노선을 확대하면서 운항·정비 인력과 관련 일자리를 확보한다면 지역경제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산업은행의 역할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20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컨드 허브 구축을 기대 효과로 제시했다면 이제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점이다.단순히 지방공항 노선을 몇 개 늘리는 것이 세컨드 허브인지,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와 국제노선, 환승체계, 정비·운항 기능까지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부산 정치권 역시 본사 이전이라는 상징성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항공사에 무조건적인 이전을 요구하기에 앞서 부산과 가덕도신공항이 통합 진에어에 어떤 경제적 이익과 성장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제시해야 한다.결국 가덕도신공항이 ‘대한민국의 세컨드 허브’가 될 수 있느냐는 간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가덕도에 몇 대의 항공기가 상시 배치되는지, 몇 개의 국제노선이 개설되는지, 정비·운항 인력을 얼마나 고용하는지, 환승객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실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본사 주소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시작일 수 있다. 그러나 진짜 거점항공사는 주소가 아니라 노선과 비행기, 사람과 일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로 결정된다.에어부산의 이름이 사라지는 지금,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이 과거 언급했던 ‘세컨드 허브’가 구호에 머물지 않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답해야 할 때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임만균 의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날 임 의장은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현충탑 앞에서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참배를 마친 임 의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 위에 시민을 위한 유능한 의회를 굳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번 참배는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첫 임시회 개회일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임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민생·안전·주거 안정 등 이번 회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과제를 밝힐 예정이다.첫 임시회 18일간 진행…민생·주거·안전 현안 다룬다제339회 임시회는 25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서울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 접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특히 제12대 의회의 실질적인 출발을 알리는 첫 임시회라는 점에서 서울시의회가 민생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서울의 주거 문제를 비롯해 시민 안전, 복지, 교통, 교육 등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뿐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요구된다. 현충원에서 남긴 ‘유능한 의회’, 이제 결과로 증명할 때새로운 의회가 출범하거나 중요한 회기를 앞두고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되새기는 상징적인 일정이다.임만균 의장이 방명록에 남긴 문구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유능한 의회’다.시민에게 유능한 의회란 정치적인 구호를 많이 내놓는 의회가 아니라 시민이 겪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의회일 것이다.서울시의회가 앞으로 다뤄야 할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주택가격과 전월세 부담, 재개발·재건축, 교통 문제를 비롯해 시민 안전과 복지, 저출생·고령화, 교육격차 등 서울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가 곳곳에 쌓여 있다.서울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내놓을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회의 역할은 커질 수 있다.이번 제339회 임시회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제12대 의회의 첫 임시회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조례와 정책을 만들어 내는지는 향후 서울시의회의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여야 간 정치적 입장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거와 교통, 안전과 같은 시민의 일상 문제까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현충원에서 남긴 다짐은 짧았지만 앞으로 의회가 보여줘야 할 책임은 무겁다.‘시민을 위한 유능한 의회’라는 약속이 방명록의 문장으로만 남지 않고 조례와 예산,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마음건강 문제가 일상 속 중요한 건강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마포구가 주민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건강 관리에 나섰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25일 오전 마포구청 1층에서 열린 ‘2026년 마음날씨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해 마음건강 셀프 체크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에 맞는 ‘마음영양제’를 처방받았다.이번 행사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고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과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스트레스는 하차, 마음건강은 승차!’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해 참여자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검사 결과에 따라 ‘마음영양제’라는 이름의 간식도 제공해 주민들이 부담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단순한 체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지원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PHQ-9)를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관련 문자서비스를 제공했다.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홍보물도 배부했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몸이 아플 때 건강을 살피듯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잠시 멈춰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혼자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번의 마음 체크’가 실제 상담으로 이어져야이번 행사의 의미는 주민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의 문턱을 낮췄다는 데 있다.정신건강 문제는 신체질환과 달리 외부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당사자 역시 자신의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일시적인 감정 문제로 여기고 적절한 상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그런 점에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구청에서 QR코드를 이용해 부담 없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 방식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다만 행사의 성과를 참여 인원이나 검사 건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검사 이후다.우울감이나 심리적 어려움이 확인된 주민이 실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되는지, 상담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마음영양제’라는 친근한 표현으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건강 정책의 최종 목적은 행사 참여가 아니라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야 한다.몸의 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것이듯 마음건강 점검 역시 일회성 행사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이번 ‘마음날씨’ 행사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작은 계기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지역사회가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상시적인 마음건강 안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세계적 건축가 카를로 라티와 공동연구…데이터·센서 활용 기후 대응실증·기술 검증 거쳐 자이(Xi) 사업지 적용 검토환경전문가 “방향은 긍정적…비용·유지관리·에너지 사용 증가까지 검증해야” 폭염과 집중호우,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가 일상적인 주거환경까지 위협하면서 건설업계의 아파트 설계 기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냉난방 성능이나 조경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기후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을 예측하고 건축물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거기술 개발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GS건설은 세계적인 건축가 카를로 라티 교수가 이끄는 건축·혁신 디자인 그룹 CRA-Carlo Ratti Associati와 ‘미래형 기후위기 대응 주거 개념’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 주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GS건설과 CRA는 폭우·폭염·미세먼지 등 주요 기후 변수별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외 주거환경을 분석했다. CRA의 데이터 분석 및 센서 기반 설계 기술과 GS건설의 주택 시공·운영 경험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기후변화 따라 아파트도 ‘반응형 주거’로이번 연구의 핵심은 외부 환경 변화에 주거시설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다.기존 공동주택은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면 거주자가 냉방기기를 가동하거나 관리주체가 배수시설을 점검하는 등 사후 대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데이터와 센서를 기반으로 한 주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온과 습도, 강수량, 미세먼지 등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건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GS건설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폭우·폭염·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미래형 주거 개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현재 개념 단계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기술적 타당성과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증이 완료된 기술은 사업지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자이(Xi)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GS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구는 기후위기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검증을 통해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차세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카를로 라티 교수는 MIT 센서블 시티 랩(Senseable City Lab) 디렉터이자 CRA 창립 파트너로, 도시와 건축에 데이터와 센서 기술을 접목하는 ‘반응형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환경전문가 “기후 대응 주택 필요…기술 자체가 또 다른 에너지 부담 돼선 안 돼”환경·건축 분야 전문가 관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택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첨단기술 도입 자체를 친환경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센서와 데이터 분석, 자동제어 시스템을 활용하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스템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전력 소비와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냉방설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폭염에 대응할 경우 거주자의 쾌적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건물 전체의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따라서 기후 대응형 주택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실내온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가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까지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센서와 자동제어 설비의 내구성도 문제다. 아파트는 수십 년간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설치 초기 성능뿐 아니라 10년, 20년 이후에도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지, 교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비용·관리·데이터’…첨단기술만으로 해결 어렵다기후 대응형 미래주택이 실제 아파트에 적용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첫 번째는 비용 문제다. 센서와 자동제어 시스템, 기후 대응 설비가 추가될수록 공사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분양가나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두 번째는 유지관리 문제다. 첨단설비는 설치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센서가 고장 나거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문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세 번째는 데이터 관리 문제다. 주거공간에서 각종 센서가 활용될 경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활 관련 데이터가 포함된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네 번째는 주거 격차 문제다. 기후 대응 기술이 고가의 신규 아파트에 집중될 경우 노후 공동주택이나 취약계층 주거시설과의 ‘기후 안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기후위기의 피해는 주택 가격이나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지만 대응 능력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아파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기후 대응력이다기후위기가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까지 바꾸고 있다.과거 아파트 경쟁력이 입지와 교통, 학군, 조경, 커뮤니티 시설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위험에 얼마나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주거 가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GS건설과 CRA의 공동연구 역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위험을 분석하고 건축물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설계한다는 접근은 기존의 사후 대응형 주택관리에서 한 단계 나아간 시도다.그러나 ‘첨단 센서가 설치된 아파트’와 ‘기후위기에 강한 아파트’는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다.실제 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폭염 때 냉방에너지 사용량을 얼마나 절감하면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실내공기질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돼야 한다.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경제성이다. 기후 대응 기술이 추가되면서 분양가와 관리비가 크게 올라간다면 소비자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되는 기술이 실제 에너지 절감이나 관리비 절감으로 이어지는지도 검증해야 한다.기후위기 대응 주택의 기준이 신규 고급 아파트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상대적으로 기후재난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과 저소득층 주거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저비용 기술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결국 이번 연구의 평가는 화려한 미래주택 개념도가 아니라 향후 진행될 실증 결과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기술 적용 전후의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배출량, 침수·폭염 대응 성능, 유지관리 비용 등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공개한다면 ‘기후위기 대응 아파트’가 단순한 마케팅 문구인지 실제 주거 안전을 높이는 기술인지 판단할 수 있다.기후위기 시대의 좋은 집은 첨단기술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집이 아니라, 적은 에너지와 합리적인 비용으로 기후위험으로부터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보장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그동안 73차례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장기간 이어진 장애인 이동권 갈등이 거리와 지하철에서 제도권 정치의 협상 테이블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이번 합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11시 30분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전장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3대 결의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전장연 “73번째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멈춘다”박유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을 골자로 한 당론 1·2호 조례안을 설명했다.박 부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주권자의 삶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을 신뢰하며 오늘 73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기로 했다”며 “이제 정치와 행정이 예산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도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인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서미화 최고위원은 시민 생활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향후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 의사를 밝혔다.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을 보여준 날”이라며 “전장연이 대승적 차원에서 시위를 중단한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향적인 예산 편성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조례를 오는 9월 11일 의결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참석자들은 행사 말미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3대 결의문을 공동 낭독했다.전문가 “갈등의 제도권 해결 의미…예산 확보가 실질적 시험대”장애인 정책 및 지방행정 전문가 관점에서 이번 합의는 장기간 거리와 지하철에서 이어졌던 사회적 갈등을 지방의회의 제도적 논의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일자리 문제는 선언이나 조례 제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다. 실제 사업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협의도 뒤따라야 한다.따라서 이번 합의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은 전장연의 시위 중단 자체가 아니라 합의한 정책이 실제 조례와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과 장애인단체가 합의했더라도 서울시 집행부와 시의회 전체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반대로 시민의 이동권과 장애인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반복하기보다 제도권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향후 다른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지하철 시위는 멈췄지만 ‘정치의 시간’은 이제 시작됐다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과 갈등을 낳았다.그런 점에서 73차례 이어진 시위를 중단하고 제도권 정치와의 협상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장연의 합의만으로 서울시 정책과 예산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조례가 실제 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필요한 재원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사업 규모와 대상, 소요 예산, 성과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전장연 역시 시위 중단 이후 시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의 근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장애인 권리보장이라는 가치와 시민의 일상적 이동권을 대립적인 문제로만 만들지 않는 사회적 소통이 요구된다.이번 합의는 갈등의 끝이라기보다 해결 방식의 변화에 가깝다.73차례의 지하철 시위가 멈춘 자리에서 이제 정치와 행정이 답해야 한다. 오는 9월 11일 조례 처리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어떤 결과가 담기는지가 이번 ‘사회적 대타협’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이 건설현장의 주요 안전변수로 떠오르면서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예방을 넘어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을 조정하고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상시 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반도건설은 안전보건경영 강화를 위해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기후재난에 대비한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 점검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안전문화 체험교육은 개별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별도로 반도건설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반도건설의 2026년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가운데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현장 재해예방 역량 강화’의 하나로 마련됐다.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고위험 공종과 작업 빈도가 높은 주요 공종의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교육 대상에는 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 등이 포함됐다. 교육을 받은 관리자가 현장에서 다시 직원들에게 안전수칙과 대응 방법을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교육 과정에서는 안전 관련 이론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실습이 진행됐으며 산업안전체험테마관을 활용해 6개 상황, 총 65종의 체험형 안전교육도 실시했다.집중호우·태풍 대비 전국 현장 통합점검반도건설은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 전국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도 실시했다.현장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전 현장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점검 항목에는 지역별 예상 강우량과 이에 따른 배수계획 수립 여부, 비상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이 포함됐다.공사장 주변을 비롯해 배수공,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동바리와 비계, 비탈면, 장비·자재 및 전기시설 관리 상태 등도 점검했다.점검에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하고 현장별 사례를 공유해 다른 사업장의 위험요인 점검에도 활용했다.체감온도 35도 이상 작업중지권 적용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관리도 병행하고 있다.반도건설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체감온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용하고 있다.스마트 위험성평가와 연계해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도 기록·관리한다. 전문 의료진과 연계한 일대일 건강상담과 문진을 통해 혹서기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관리도 실시하고 있다.이 밖에도 현장과 본사 직원에게 휴대용 선풍기를 지급하고 현장 제빙기의 작동 상태와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안전은 본사에서 지시만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협력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돼야 지킬 수 있다”며 “꾸준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기상 변화로 현장 근로자의 부담이 큰 만큼 보건 영역에서도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반도건설은 ESG경영 도입 이후 현장 탄소배출량 모니터링과 관리, 협력사 안전보건 및 상생경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기록했으며 올해 8년 연속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안전전문가 “기후재난 대응, 체크리스트보다 현장 실행력이 핵심”산업안전 전문가 관점에서는 건설현장의 기후재난 대응이 일회성 점검이나 계절별 캠페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폭염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작업환경 자체가 달라진다. 폭염은 온열질환뿐 아니라 근로자의 집중력 저하에 따른 추락·충돌 등 2차 사고 위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집중호우는 토사 유출이나 비탈면·흙막이 시설의 안전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특히 원청이 마련한 안전기준이 협력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더라도 공사기간이나 작업 일정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작업중지권 역시 제도의 존재보다 실제 사용 여부가 중요하다.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현장 분위기가 형성돼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변화 시대, 건설현장 안전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이제 안전모와 안전고리, 추락방지시설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같은 기상현상이 작업환경을 직접 바꾸면서 ‘날씨’ 자체가 주요 위험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반도건설의 안전관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협력사를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전국 공사현장에 공통 체크리스트를 적용했다는 점이다.건설현장은 원청과 여러 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구조다. 원청 직원에게만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협력업체 관리가 느슨하다면 현장 전체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어렵다.하지만 안전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는지, 체크리스트를 몇 건 작성했는지만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체감온도가 기준을 넘어섰을 때 실제 작업이 중단됐는지,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 공사일정이 조정됐는지, 협력업체 근로자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자유롭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기업이 밝힌 ‘7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역시 의미 있는 성과라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과거 사고가 없었다는 기록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기후변화가 건설현장의 새로운 상수가 되고 있다. 앞으로 건설사의 안전 경쟁력은 사고가 발생한 뒤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느냐보다 위험한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과감하게 작업을 조정하고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8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거래소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크게 출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순 거래대금만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실질적인 성장세나 이용자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마켓 공개 API 거래대금을 분석한 결과,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스테이블코인 누적 거래대금은 약 80조7,199억원으로 집계됐다.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와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 24일까지 각 거래소 공개 API의 일별 거래대금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코인원·코빗·빗썸 등이 스테이블코인 또는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한 시점을 전후해 거래소별 시장점유율이 크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당초 8월 9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후 8월 16일, 23일, 30일로 세 차례 연장됐다. 코빗 역시 미래에셋그룹 편입에 따른 사명 변경과 함께 24일부터 전체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1년간 무료로 전환하면서 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코빗 수수료 무료 이후 점유율 2.6%→22.6%수수료 정책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 사례는 코빗이다.코빗은 2026년 1월 19일부터 4월 13일까지 ‘USDC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다. 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벤트 시행 직전 2.6%였던 코빗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행사 기간 평균 22.6%까지 상승했다.그러나 이벤트 종료 2주 만에 시장점유율은 3.0%로 하락해 사실상 이벤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이는 거래 수수료 정책이 이용자의 거래소 선택과 거래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업비트도 무료 이벤트 이후 26.3%→52.3%업비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지난 7월 26일 시작된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무료 이벤트 이후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26.3%에서 52.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인원의 점유율은 40.7%에서 13.9%로 낮아졌다.다만 이 기간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거래대금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던 만큼 점유율 변화 전체를 수수료 무료 정책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반면 같은 기간 일반 가상자산(비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거래소별 점유율 변화는 최대 ±3.5%포인트 수준에 그쳐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점유율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거래소 ‘수수료 0원’ 경쟁 본격화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편입에 따른 사명 변경과 함께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원화마켓 전체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1년간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인원과 빗썸도 각각 8월 21일과 18일부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래소 간 경쟁이 확산하는 양상이다.코빗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정책 시행 직전 일주일인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평균 1.7%에 그쳤으나 시행 첫날인 24일에는 잠정치 기준 35.8%까지 상승해 같은 날 코인원(3.9%)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해당 수치는 시행 첫날 일부 거래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잠정치인 만큼 이를 장기적인 시장점유율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80조원보다 ‘실질적인 거래 수요’ 살펴야”가상자산·금융시장 전문가 관점에서는 이번 자료에서 거래대금 규모 자체보다 거래가 형성된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수수료가 없어지면 동일한 자금으로 반복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낮아져 거래 횟수와 거래대금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대금 증가가 반드시 신규 이용자 증가나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활용 확대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특히 거래대금만으로 시장점유율을 평가할 경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는 거래소가 실제 이용자 기반이나 자산 보유 규모보다 시장 영향력이 큰 것처럼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시장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 수, 순입금 규모, 스테이블코인 보유잔액, 거래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수수료 경쟁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거래소 간 자본력 차이가 경쟁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규모 자본을 확보한 사업자는 일정 기간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을 펼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거래소는 같은 전략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병덕 “거래금액만 보면 시장 수요 판단에 착시”민병덕 의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7개월 만에 약 80조원에 이르렀지만, 거래량이 일부 거래소와 특정 종목에 집중되고 수수료 정책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모습도 확인됐다”며 “거래소들이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으로 시장점유율 경쟁을 무분별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용자 수요를 판단하는 데 착시효과를 낳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건전한 경쟁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이지만, 과잉 경쟁은 아직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이 자율적인 규율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80조원 시장’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왜 움직였느냐다‘7개월간 80조원’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래소별 시장점유율이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움직였다는 이번 분석은 거래대금이라는 숫자의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코빗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 시행 직전 2.6%였던 시장점유율은 행사 기간 평균 22.6%까지 상승했지만, 이벤트가 종료된 지 2주 만에 3.0%로 하락했다. 이용자가 특정 거래소에 정착했다기보다 거래비용에 따라 거래소를 빠르게 옮겼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따라서 거래대금만을 기준으로 특정 거래소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거나 국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그만큼 확대됐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경쟁구조다. 수수료 수입을 포기하고도 장기간 버틸 수 있는 거래소와 그렇지 못한 거래소 사이에는 자본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무료 수수료 경쟁이 장기화할 경우 서비스 안정성과 기술력, 이용자 보호보다 ‘누가 더 오래 무료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반면 수수료 인하는 금융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규제의 초점을 수수료 무료 정책 자체를 제한하는 데 두기보다는 시장점유율과 거래 활성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통 기준과 투명한 공시체계를 마련하는 데 둘 필요가 있다.결국 80조원이라는 거래대금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실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는지, 수수료 경쟁으로 발생한 단기적인 거래 증가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얼마나 많이 거래됐는가’뿐 아니라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거래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 통계와 감독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음 과제다.

[데일리환경= 김미란 기자]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화통일 정책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협의회장 전윤수)는 25일 보령시청 대회의실에서 자문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를 시작으로 정책건의 주제 설명, 분과위원회별 토론과 발표, 하반기 주요 사업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실천을 위한 성찰과 대안’을 주제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자문위원들은 분과별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일 여론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향후 평화통일 정책건의와 지역 통일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국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추진 중인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의 취지와 참여 방법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2026년 하반기 보령시협의회의 활동 방향과 자체 사업 등을 논의했다.전윤수 협의회장은 “이번 정기회의가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신규 자문위원들과 힘을 모아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고 평화통일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회의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목소리가 어디까지 전달되느냐’다이번 정기회의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거창한 통일 담론보다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논의했다는 점이다.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는 중앙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지역사회가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지역 차원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일과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수렴하고 세대별 인식 차이를 좁히는 일은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다.특히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가 단순한 참여 인원 확대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집된 의견이 어떤 절차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가 실제 정책건의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다시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다.민주평통 지역협의회의 활동 역시 회의 개최 횟수나 행사 참여 인원보다 실제 시민 참여와 정책 반영 성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자문위원 중심의 논의를 넘어 청년과 학생, 소상공인, 근로자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것도 과제다.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큰 목표가 지역 주민에게 추상적인 구호로 머물지 않으려면 지역에서 나온 작은 의견이라도 중앙의 정책 논의까지 전달되는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이번 보령시협의회 정기회의의 성과 역시 결국 ‘어떤 회의를 열었느냐’보다 ‘시민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느냐’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김미란기자 dailyt-new@naver.com

정부 내부에서 주로 활용되던 농식품 빅데이터가 국민과 기업에 개방된다. 농산물 가격과 병해충, 가축질병 등 농업 현장과 밀접한 데이터를 민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새로운 농업 서비스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농식품부 내부망에서 공무원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이용하던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고,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용자는 플랫폼에서 필요한 농식품 데이터를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도 지원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연구기관의 분석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우선 농식품부가 보유한 빅데이터 166종의 메타데이터가 공개된다. 이 가운데 활용 준비가 완료된 35종은 국민과 기업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메타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다. 데이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부터 형식과 출처, 갱신 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의 보유 여부와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공개 대상에는 농산물 가격과 병해충 발생, 가축질병 등 활용 수요가 높은 정보가 포함된다. 농산물 가격 비교·예측 서비스, 병해충 조기경보, 가축질병 위험 분석 등 민간의 농업 관련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당장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농식품부가 자료의 공개 가능 여부와 활용 조건 등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제공한다.이번 개방은 정부가 축적한 농업 정보를 민간의 기술·아이디어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격과 생산량, 기상 및 재해 자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농산물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도 등장할 수 있다.다만 데이터 개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자료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관마다 다른 품목명과 지역 구분, 측정 단위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갱신 지연이나 누락을 최소화하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농식품부는 공개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 데이터를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검색과 다운로드, API 연계 등 플랫폼 기능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개선할 계획이다.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플랫폼이 단순한 데이터 보관 창구를 넘어 농민과 기업,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농업 혁신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서비스는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누리집(ax.mafra.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대륙 호주가 외래종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파격적인 환경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고유종 보호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호주의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들은 다른 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고 이색적이다. 야생 고양이와의 사투 ... 'AI 살충 울타리'의 등장호주 정부가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야생 고양이(Feral Cat) 퇴치다. 호주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 고양이는 매일 수백만 마리의 토종 조류와 소형 포유류를 포식하며 최소 20종 이상의 호주 고유종 멸종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이에 서호주주(Western Australia) 환경보호청은 첨단 기술을 결합한 ‘펠리카트(Felixer)’라는 AI 기반 생태 울타리 장치를 도입했다. 이 장치는 AI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로 접근하는 동물의 체구와 걸음걸이를 실시간 분석한다. 둔한 캥거루나 남방털코알라 등 토종 동물이 지나갈 때는 작동하지 않지만, 야생 고양이의 특유의 체형을 인식하면 치명적인 독성 젤(독소 1080)을 분사한다. 털에 독소가 묻은 고양이는 그루밍을 하는 과정에서 독을 섭취해 사살된다. 기술을 활용해 다른 야생동물의 피해는 줄이고 표적만 정확히 제거하는 이색 정책이다.'토끼 대열병 바이러스'와 '사냥 포상금제'호주의 외래종 잔혹사는 19세기로 올라간다. 1859년 수입된 단 24마리의 토끼가 번식해 대륙 전체를 황폐화하자, 호주 정부는 20세기 중반 토끼 전염병인 ‘점액종 바이러스’와 ‘토끼 출혈열 바이러스(RHDV)’를 인공적으로 유포하는 치명적인 생물학적 퇴치 정책을 펼쳤다.또한 퀸즐랜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태계 파괴종인 ‘수리남두꺼비(Cane Toad)’를 잡아 오면 마리당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수거해 유기농 비료로 재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다.[기자의 시선] 잔혹함과 명분 사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호주의 중대한 결단외래종을 향한 호주의 환경 정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모두 고운 것은 아니다. 고양이에게 독극물을 분사하거나 전염병 바이러스를 생태계에 뿌리는 방식은 동물권 단체들로부터 "과도하게 잔혹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하지만 호주 현지에서 만난 생태학자들과 환경 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수천만 년간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진화한 호주의 취약한 생태계는 외래종의 침입에 스스로를 방어할 무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방치할 경우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귀중한 토종 생명체들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결국 호주의 이색적이고 다소 과격한 환경 정책은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린 인간의 과거 실수를 수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배수의 진'이다. 기술의 발전(AI)을 활용해 타격 대상의 정확도를 높이고 고통을 줄이려는 최근의 시도들은 잔혹한 퇴치법을 넘어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명분을 지켜내기 위한 호주 정부의 깊은 고민을 잘 보여준다.

배달 음식을 먹은 뒤 플라스틱 용기를 깨끗하게 씻는다. 페트병에서는 라벨을 떼고 내용물을 비운 뒤 분리배출함에 넣는다. 많은 시민이 매일 반복하는 환경 실천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성껏 분리배출한 플라스틱 가운데 실제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다시 돌아가는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최근 ‘달콤한 사탕 재활용, 분리배출이 헛수고인 이유 세 가지’라는 자료를 통해 재활용만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핵심은 ‘재활용률’이라는 숫자 안에 무엇이 포함돼 있느냐는 것이다.그린피스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의 통계상 재활용률은 64% 수준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가운데 폐플라스틱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다시 사용되는 ‘물질 재활용’은 약 26%이고, 약 37%는 플라스틱을 태워 에너지를 회수하는 ‘열적 재활용’이다.결국 시민들이 생각하는 ‘버린 플라스틱이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돌아오는 재활용’과 통계상 재활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 통계에 포함한다고 해도 플라스틱이 다시 원료로 순환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은 남는다. 특히 플라스틱은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생산·폐기·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 중심의 처리 방식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문제는 재활용 속도보다 빠른 ‘생산 속도’더 큰 문제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재활용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린피스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 일회용 페트병 생산량이 약 3배 증가했다고 지적한다.과거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생수 페트병 109개, 일회용 플라스틱컵 102개, 비닐봉투 533개, 배달용기 568개에 달했다. 네 품목만 합쳐도 1인당 연간 약 19㎏이다.특히 2017년과 비교해 2020년 일회용 플라스틱컵 소비량은 56.9% 증가했고 생수 페트병은 13.5%, 비닐봉투는 1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린피스와 연구진은 별도의 감축 조치 없이 기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약 647만5천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0년의 약 3.6배, 2020년의 약 1.5배 수준이다.세계적인 생산 증가도 문제다. 그린피스가 인용한 국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약 4억6천만 톤으로 20년 전보다 두 배 증가했으며,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까지 현재의 약 3배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결국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시장에 투입되는 신규 플라스틱이 계속 증가한다면 폐기물 문제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얘기다.“한 번 재활용하면 끝?” … 플라스틱은 영원히 돌지 않는다세 번째 문제는 플라스틱을 무한정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플라스틱은 종류와 색상, 첨가제, 오염 정도가 각각 다르고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복합재질이나 오염된 포장재처럼 애초부터 경제적·기술적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도 적지 않다.때문에 분리배출을 아무리 철저하게 하더라도 모든 플라스틱을 다시 동일한 품질의 제품으로 되돌리는 완전한 순환구조를 만드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그린피스가 재활용 확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산과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시민들은 이미 변화할 준비 … 79.1% “리필·다회용기 있으면 줄인다”주목할 부분은 시민들의 환경의식 부족만을 플라스틱 증가의 원인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최근 그린피스가 소개한 조사에서는 시민의 79.1%가 다회용기나 리필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플라스틱 제품이나 일회용 배달용기에 비용이 부과될 경우 사용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56.1%였다. 반면 편의를 위해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다.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이끌 주체로 정부를 꼽은 응답은 64.4%, 기업은 58.8%로 조사됐다.이는 플라스틱 문제를 소비자의 분리배출 태도만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일회용 포장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린피스 “생산·사용부터 줄여야” … 정부에 6가지 변화 요구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오염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중심 정책에서 생산·사용 감축 중심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우선 플라스틱 생산·사용·폐기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구조를 넘어 재사용과 리필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또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금지, 과도하게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사회적 비용 부담, 생산·사용·수출입 정보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오염 피해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기자의 시선“분리배출하지 말자”가 아니라 “분리배출만 믿지 말자”이번 문제를 ‘분리배출은 소용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분리배출은 여전히 필요하다.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성마저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용기를 씻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올바르게 분리해 버리는 행동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문제는 시민에게 분리배출 책임을 요구하면서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는 막대한 일회용 플라스틱이 계속 쏟아지는 구조다.시민에게 페트병 라벨 하나를 더 잘 떼라고 요구하는 것만큼 기업에는 포장재를 얼마나 줄였는지, 재사용 용기를 얼마나 확대했는지,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을 얼마나 감축했는지를 물어야 한다.정부 정책 역시 ‘얼마나 많이 재활용했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얼마나 적게 생산하고 사용했느냐’를 핵심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재활용은 이미 만들어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에 가깝다. 반면 감축은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첫 단계부터 차단하는 정책이다.플라스틱 문제의 해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정확한 분리배출은 계속하되, 정부와 기업이 생산 감축·재사용·리필 시스템 확대를 통해 애초에 버릴 플라스틱 자체를 줄이는 것. 이제 자원순환 정책의 중심을 ‘잘 버리는 사회’에서 ‘덜 만들고 오래 쓰는 사회’로 옮겨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