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을 보는 즐거움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그러나 K-POP을 여행의 문화교류로 확장하려면 관객이 무엇에 참여하고 누구와 대화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무대의 에너지를 지역의 기억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구경만 시킨다는 제목의 질문은 관람의 가치를 낮추려는 말이 아니라 관광 프로그램의 선택지를 넓히자는 문제 제기다. 필자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짧은 동작을 따라 하고 영상을 남기는 일정으로만 설계하지 않았으면 한다. 안무의 리듬을 어떻게 듣는지, 동작을 함께 맞추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시간도 문화 경험이 될 수 있다. 참가자는 결과물을 완벽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표현 방식을 접하는 사람이다. 숙련도를 공연 수준으로 요구할 이유는 없다. 참여에는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따라야 한다. 춤을 추고 싶은 손님과 연습을 지켜보며 질문하고 싶은 손님에게 같은 행동을 요구하면 체험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체력과 경험이 다른 사람을 위한 난이도 선택, 쉬는 시간, 관찰 참여 방식을 미리 안내할 수 있다. 몸을 움직이는 활동인 만큼 공간과 진행 방식은 담당자가 실제 조건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강사와 통역사의 준비도 중요하다. 지시가 빠르게 이어지는 수업에서는 전문 용어보다 짧고 일관된 표현이 필요하다. 좌우 방향이나 이동 범위를 확인하고, 시범과 설명의 순서를 맞추면 참가자는 따라가기 쉬워진다. 이는 실제 특정 수업의 성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참가자 대상 체험 운영을 위한 제안이다. 촬영도 별개의 선택으로 다뤄야 한다. 수업 참여에 동의했다고 홍보 영상 공개까지 동의한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 촬영하지 않는 구역이나 공개 여부를 선택할 방법을 마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영상 속에서 웃는 모습만 골라 프로그램의 성공을 설명하기보다 참가자가 편안하게 질문하고 활동을 조절할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 지역과의 연결은 소비 동선을 늘리는 방식에만 있지 않다.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의 일과 연습 문화를 이해하고, 주변을 이용할 때 지킬 약속을 배우는 것도 연결의 한 방식이다. 체험 운영자는 지역 협력자의 역할과 보상, 참가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유명한 콘텐츠를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에 이익이 남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좋은 K-POP 관광은 모두를 무대에 세우는 상품이 아니다. 관람과 참여, 질문과 관찰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한국의 문화를 잘 보여준다는 목표가 방문자의 표현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만날 때, 관광은 팬의 소비를 넘어 서로의 경험이 오가는 자리가 될 수 있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집결지 사진과 지도 링크, 메신저 안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여행 준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는 순간에도 손님은 약속한 장소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안내의 편리함이 커질수록 묻게 된다. 연결이 끊어진 상황을 서비스는 어디까지 예상하고 있는가. 필자는 원데이투어의 사전 안내를 준비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여러 언어로 맞추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글은 실제 특정 손님의 휴대전화가 꺼졌다는 경험담이 아니다. 안내가 한 가지 수단에 집중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운영의 빈칸을 살펴보려는 제안이다. 기기를 잘 다루는 손님에게도 배터리와 통신 문제는 별개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대체 안내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집결 시각, 장소의 이름, 눈에 띄는 고정된 표지, 연락 방법을 짧게 정리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주소와 지도는 보완 관계다. 지도 사진만 보고 찾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길을 물을 수 있는 현지어 장소명이 도움이 된다. 안내를 저장해두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는 말아야 한다. 정보의 우선순위도 달라져야 한다. 홍보 문구와 여러 관광지 링크 사이에 집결 정보를 섞으면 손님은 필요한 화면을 다시 찾기 어렵다. 이동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한곳에 모으고, 변경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분명하게 표시하는 편이 낫다. 여러 언어의 안내가 서로 다른 시각을 가리키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가이드는 관광지 도착 후 다시 만날 위치와 시간을 말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손님을 모두 이해했는지 검사하는 분위기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 손님이 질문하기 편한 방식으로 장소를 가리키고, 필요한 사람에게 확인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안내가 전달됐다고 끝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여행사는 연락 두절 상황의 대응 순서를 정해둘 필요가 있다. 현장 담당자가 누구에게 알리고 어떤 확인을 거칠지, 다른 손님의 대기와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지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응은 장소와 인원, 안전 상황에 맞춰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대기 시간을 미리 보장하거나 개인 연락처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디지털 안내의 완성도는 화면이 잘 켜질 때만 평가할 수 없다. 화면이 꺼진 뒤에도 여행자가 다음 행동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의 편의를 누리면서 대체 경로를 함께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낯선 도시의 손님을 끝까지 안내하는 서비스의 기본이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첨단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서울시가 조성원가에 공급한 마곡산업단지가 대기업의 ‘부동산 재테크’ 놀이터로 전락했다.R&D 의무는 내팽개친 채 8년간 그룹 사옥으로 불법 전용하다 계약이 해지됐지만, 수백억 원대 이행강제금은 단 한 푼도 물지 않았다. 심지어 시세보다 수백억 원 싼값에 같은 그룹 계열사로 건물을 넘겼다. 법을 어긴 기업에 징벌 대신 계열사 자산 이전의 출구를 열어준 서울시의 ‘봐주기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연구 인력 2명’ 꼼수… 8년간 그룹 사옥으로 둔갑한 R&D센터마곡산단 입주 혜택의 본질은 ‘공공의 지원을 통한 첨단 기술 육성’이다. 기업들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S그룹 계열사로 구성된 T컨소시엄의 실태는 기만에 가까웠다. 상주 연구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했고, 건물 대부분은 입주 자격조차 없는 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사무실로 채워졌다.첨단 연구를 하겠다며 세금과 행정 혜택을 누려놓고, 실제로는 ‘강남·도심 사옥’ 대신 마곡을 불법 본사로 활용한 셈이다. 이는 명백한 산단 부적절 이용이자 산단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였다.1년 6개월간 ‘0원’… 수백억 이행강제금 멈춰 세운 서울시의 유예더 심각한 문제는 사후 제재 과정에서 드러났다. 불법 전용이 적발돼 입주계약이 해지됐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것이 상식이다. 서울시는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을 바로잡아야 했다.하지만 서울시는 처분 명령 이후 무려 1년 6개월간 매각 기한을 유예해 주며 이행강제금을 단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 유예 기간은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이 페널티 없이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됐다.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처분 대신 대기업의 편의를 위해 행정의 칼날을 스스로 무뎌지게 만든 셈이다.시세 700억 건물이 493억에… ‘그들만의 리그’로 끝난 매각유예 기간 끝에 나온 매각 결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T컨소시엄은 감정가 630억~700억 원대로 추정되는 건물을 단 493억 원에 K컨소시엄에 넘겼다. 매수자인 K컨소시엄의 지분은 S그룹의 건설 계열사 둘(K사 60%, D사 40%)이 100% 쥐고 있다.결국 건물은 그룹 울타리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불법을 저지른 대기업이 이행강제금 한 푼 내지 않고, 시세 차익과 저가 매수 혜택까지 누리며 그룹 내부에서 자산을 재배치한 ‘합법적 먹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밀실 서면 심의’와 ‘퇴임 하루 전 등기’… 꼬리 무는 특혜 의혹이 과정에서 작동한 행정 절차 역시 석연치 않은 구석투성이다. 계열사 컨소시엄이 부지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마곡정책심의위원회는 정식 대면 회의도 없이 ‘비공개 서면 심의’로 통과됐다. 대형 로펌 3곳에 자문했다는 검토서는 의회 감사에 단 ‘세 줄짜리’로 축소 제출됐다.결정타는 시점이다. K컨소시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은 9월 9일이었다. 그리고 산단 관리를 총괄하던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의 퇴임일은 바로 다음 날인 9월 10일이었다. 수장 퇴임 직전 전격적으로 이뤄진 ‘막차 승인’을 우연의 일치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서울시 측은 “매각 거부 시 재량권 남용 소송 우려가 있어 불가피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행정청의 역할은 기업의 소송 리스크를 먼저 걱정해 불법과 편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공공 자산을 헐값에 넘겨받아 사익을 챙긴 대기업과,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매끄러운 퇴로를 깔아준 행정 기관. 서울시의회 종합감사에서 이 해괴한 ‘특혜의 사슬’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이유다.“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대기업 특혜”… 허윤정 시의원 “끝까지 규명할 것”이 같은 비정상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허 의원은 “첨단 R&D라는 공공의 목적을 배신하고 건물을 사옥으로 불법 전용한 대기업에 수백억 원의 이행강제금마저 면제해주고, 결국 계열사 헐값 매각이라는 탈출구까지 열어준 것은 서울시와 관리기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대기업 특혜”라고 규정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멀쩡히 생업에 종사하던 시민이 하루아침에 ‘과태료 체납자’로 둔갑한다.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거나 정당한 면제 사유가 있음에도 날아든 과태료 고 지서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명 자료를 찾아 헤맨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빚어진 일이지만, 그에 따른 번거로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사진)이 서울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로 분류돼 과태료가 부과된 6,933명 중 무려 221명이 사후 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성동구(70명), 강남구(44명), 관악구(36명) 등 3개 자치구에서만 전체 취소의 68%에 달하는 150명이 집중됐다.일선 현장의 민방위 실무진 역시 고충을 토로한다. 한 자치구 민방위 담당 관계자는 “온라인·스마트 교육 플랫폼과 내부 전산망 간 실시간 동기화 시차, 타 지역 전출입자의 사후 서류 제출, 잦은 담당자 인사이동 등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의도적인 과징이 아니라 대규모 인원을 짧은 기간 내 전수 대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행정적 오차”라고 해명했다. 실무선의 과중한 업무량과 잦은 순환보직이 숙련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서울시 비상기획관의 감사 답변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현장의 구조적 고충’이 행정 착오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과태료 부과는 단순한 행정 안내문 발송이 아닌, 공권력에 기반한 금전적 제재다. 고지서 한 장에 담긴 행정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 채 "착오가 있으면 소명받아 취소하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자리 잡았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다. 봉 의원의 지적대로, 과태료 부과와 징수의 1차적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시스템 오류나 인수인계 공백을 핑계로 대기 전에, 전산 자동 검증 시스템 도입이나 교차 검증 절차 강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구축했어야 마땅하다. 사후 취소로 행정 절차를 바로잡았다고 해서 시민이 겪은 불쾌감과 불신까지 말끔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 행정의 돋보기를 한 번 더 들이대는 ‘신중함’에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번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과태료 부과 행정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겨울 축제를 위해 책정된 시민 혈세가 한여름 열대야 캠핑 행사에 끌어다 쓰였다.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법적 근거마저 흔들린 행정이었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집행부는 “재량 범위 내 유사한 집행”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의안 시의원(사진)은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열린 ‘한강 밤핑(Night Camping)’ 사업의 불법 예산 전용과 방만한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한강본부는 ‘한강 밤핑’ 총사업비 2억 3,800만 원 중 기반시설비(6,000만 원)를 제외한 1억 7,800만 원 전액을 올 연말 예정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 운영비에서 끌어다 썼다. 전혀 다른 성격의 계절 행사에 배정된 예산을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집행부 입맛대로 전용한 셈이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이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 처사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편법 예산까지 동원해 강행한 사업의 결과물은 부실 그 자체였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무리하게 야간 캠핑을 밀어붙인 결과, 참가자들의 조기 귀가와 대규모 ‘노쇼(No-Show)’가 잇따랐다.연계 프로그램인 ‘모닝런’에는 고작 30명, ‘요가’에는 여의도 8명·뚝섬 7명 등 총 15명만 참여하는 등 심각한 참여율 저조를 겪었다.더욱이 여의도와 뚝섬 일대에 1,934만 원을 들여 체결한 ‘공간조성 용역’은 실상 일회성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는 데 그쳐 ‘세금 낭비용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미래한강본부장은 “기획 및 집행 과정의 변수에 대해 집행부 재량 범위 내에서 유사성을 고려해 집행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사비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을 ‘재량’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덮으려는 궁색한 해명에 불과하다. 지자체 예산은 행정 편의에 따라 헐어 쓰는 ‘쌈짓돈’이 아니기 때문이다.아무리 시민 여가를 위한 기획이라 해도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한강을 무대로 반복되는 서울시의 즉흥적 전시 사업과 편법 예산 집행에 대해 명확한 책임 규명과 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가 과거 대대적으로 공언했던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이 10년 가까이 표류하며 구간별 '쪼개기식'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서울시 의회에서 제기됐다. 중랑천이 관통하는 7개 자치구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엮어내는 서울시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중석 시의원(사진)은 "중랑천은 여러 자치구가 맞물려 있어 서울시가 총괄하지 않으면 일관된 미래상을 그리기 어렵다"며, 미래공간기획관 주도의 '중랑천 지속가능형 랜드마크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12월, 2026년까지 총 2조 3,971억 원을 투입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여의도공원 10배 규모(221만㎡)의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인 지하화 사업은 당초 일정보다 지연돼 2024년 10월에야 첫 삽을 떴고 완공 목표는 2029년으로 밀렸다. 그사이 중랑천 일대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공간 구상은 미래공간기획관의 주요 사업 및 예산 배정에서 사실상 실종됐다. 실제로 시의 역점 사업인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 자료에서 한강이 7차례 언급되는 동안 중랑천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중랑천 일대 정비 사업이 자치구별로 파편화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공간기획관이 올해 수립한 '중랑천로 일대 공간개선 추진계획'은 9,500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중랑구 관할 2.8km 구간만을 다루는 데 그쳤다. 동대문구 장안동 구간 역시 민간 사전협상 공공기여 방식이 무산되면서 서울시가 141억 원의 재정을 직접 투입해 수습하는 형국이다. 수변 활성화를 내건 '수변감성도시' 사업의 주요 설계 대상지에서도 중랑천은 소외됐다.오 의원은 이 같은 난맥상을 타개할 핵심 열쇠로 중랑천변의 '역사·문화 자원'을 지목했다. 중랑천 유역 7개 구(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광진·성동)에는 태릉·강릉, 의릉, 정릉 등 세계유산 조선왕릉 3곳을 비롯해 살곶이 다리 등 보물 3건, 사적 9곳이 포진해 있다.오 의원은 이를 유기적으로 엮는 '중랑천 문화유산 길'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봉의 음악, 노원의 체험, 성북의 왕릉, 중랑의 꽃, 동대문의 빛, 광진의 놀이, 성동의 다리 등 자치구별 고유 테마를 거점으로 삼아 외래 관광객이 1박 2일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코스를 설계하자는 구상이다.또한 남천교 위 누각 '청연루'를 통해 연간 1,500만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전주 한옥마을의 사례를 들며, 하천구역 내 신규 건축 제한을 극복할 방안으로 '교량 상부 활용'을 제안했다. 조선 전기 최대 석교인 보물 '살곶이 다리'의 역사적 맥락을 살려, 중랑천 일대 다리들을 관통하는 '한국다운' 통합 디자인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오 의원은 연구용역 과업 범위로 ▲7개 구 테마와 '중랑천 문화유산 길' 조성 ▲외국인 체류 코스 발굴 ▲한국다움을 담은 교량 디자인 가이드라인 ▲물순환 부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오 의원은 "구마다 머물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해 외래 관광객이 며칠씩 찾는 체류 코스를 완성하는 것이, 단발성으로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 인공섬 사업보다 지속가능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리튬 금속 전지는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흑연 음극 대신 금속 리튬을 쓰는 차세대 전지다.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잠재력이 있지만, 충전 중 리튬이 한곳에 쌓여 바늘처럼 자라는 ‘덴드라이트’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덴드라이트가 전극 사이를 가르는 분리막을 뚫으면 내부 단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KAIST 연구진은 분리막의 구멍을 단순히 늘리는 대신, 이온이 지나갈 길의 방향을 정돈하는 방법을 제시했다.KAIST는 화학과 윤동기·변혜령 교수 공동 연구팀이 액정 고분자의 분자 배열을 조절해 리튬이온의 이동을 제어하는 분리막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액정 고분자는 액정 분자처럼 배열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고분자 재료다. 연구팀은 미세한 구멍이 뚫린 고분자막 안쪽에 리튬이온 이동을 돕는 폴리에틸렌글리콜(PEG) 사슬을 붙이고, 분자 배열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꿔 성능을 비교했다. 논문에 따르면 분리막 안의 나노 구멍은 약 19㎚ 크기다. 연구진이 분자를 전극을 향해 수직으로 배열하자 이온이 막을 통과하는 경로가 수평 배열막보다 더 곧아졌다. 같은 정도의 구멍 구조에서 이온 이동 경로의 유효 굴곡도는 약 2.5배 낮아졌고, 탄산염계 전해질에서 이온전도도는 1.77mS/㎝, 리튬이온 이동 활성화에너지는 0.12eV로 보고됐다. 굴곡도는 분리막을 가로지르는 이온의 실제 이동 길이가 막의 두께에 비해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나타낸다.약 2.5배 낮아졌다는 값은 수평 배열막과 수직 배열막 사이의 이온 경로 굴곡도 비교다. 충전 시간이 2.5배 짧아졌다는 뜻은 아니다. 연구진은 유사한 기공 구조를 가진 두 배열을 비교했다. 따라서 구조 지표의 개선을 실제 소비자용 배터리의 충전 시간이나 수명 증가로 곧바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된다.이온이 넓은 면적에 고르게 공급되면 특정 지점에 리튬이 몰려 자라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새 분리막을 니켈·코발트·망간계 양극재(NMC811)를 쓴 리튬 금속 전지에 적용했다. 4C 급속 충전 조건으로 100회 충·방전을 반복한 뒤에도 초기 용량의 94%를 유지했고, 평균 쿨롱 효율은 99.86%였다. 쿨롱 효율은 충전한 전하량 중 방전으로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비율을 뜻한다.4C는 이론상 1시간 충전 기준의 네 배 속도로, 일정한 조건이라면 15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실제 전기차나 휴대전화가 15분 만에 완전히 충전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충전 시간은 셀 크기와 전극 설계, 충전 구간, 열 관리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KAIST도 보도자료에서 실제 완전 충전 시간은 배터리 특성과 충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이번 결과의 핵심은 분리막 내부의 구조를 설계해 이온의 흐름과 리튬 석출을 함께 제어할 가능성을 보였다는 데 있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도록 막으면서 전해액 속 이온은 통과시키는 부품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분리막의 기공 구조와 표면 기능을 바꿔 덴드라이트를 억제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이번 연구는 액정 고분자의 배열 방향을 조절해 수직 이동 통로를 만드는 접근을 구체적인 셀 시험으로 확인했다. 전극이나 전해질의 화학 조성을 바꾸는 연구와는 다른 설계 방향이지만, 다른 재료 조합에서도 같은 효과가 유지되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다만 논문에 제시된 결과는 특정 소재 조합과 시험 조건에서 100회 반복한 실험실 셀의 성능이다. 전기차용 대형 셀에서 필요한 장기간 수명과 안전성, 제조 공정의 균일성, 비용, 다양한 온도·충전 조건까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리튬 금속 전지는 덴드라이트 외에도 전해질과의 부반응, 충·방전 과정에서의 리튬 손실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관련 종설도 실험실 성과를 실제 규모로 옮기려면 계면 안정화와 현실적인 시험 조건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CS Nano’에 2026년 9월 28일 온라인으로 먼저 공개됐다. 논문은 20권 40호에 수록돼 10월 13일자로 발행됐다. KAIST는 11월 9일 연구를 소개했다. 분리막 설계가 차세대 전지의 급속 충전과 수명 개선에 기여할 여지는 있지만, 이번 연구는 상용화 완료나 실제 차량 적용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더 큰 셀과 장기 운전 조건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재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시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자치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통 안전 기준을 세우고 시정조치까지 직접 챙겨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정비업계와 현장 관계자들은 도심 하수관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리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며 구조적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사진)은 지난 9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작업자가 매몰돼 숨지는 인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후속 조치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강남구 치수과 사고 동향보고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강남구 수서동에서 직경 1,100㎜ 하수관 설치 작업 중 굴착사면이 붕괴되며 작업자 1명이 매몰돼 숨졌다. 앞서 2024년에도 동대문구 전농동 하수관 교체공사 현장에서 동일한 매몰 사망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김 의원은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주로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해 시행된다"며 "서울시가 자치구 뒤에 숨지 말고 공사 착공 전 흙막이 등 안전조치 계획부터 현장점검 지적사항의 최종 시정 여부까지 관통하는 '자치구 공통 안전관리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장 관계자들 "지하 지장물 복잡해 가시설 한계… 예산·공기 현실화 먼저"하지만 현장 실무자와 시공사 등 하수관로 정비 관계자들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도심지 하수관로 공사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규정 미준수'나 '감독 소홀'로만 치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한 하수관로 정비업체 현장소장은 "도심지 이면도로나 주택가 하수관 굴착 구간은 지하에 통신선, 가스관, 상수도관, 한전 지중선 등 온갖 지장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표준 매뉴얼대로 흙막이 판이나 가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지장물 간섭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설치 범위가 제한되는 구간이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정비 관계자 역시 발주 구조와 공기 압박 문제를 꼽았다. 그는 "도심 굴착 공사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과 교통 체증 민원이 극심해 자치구로부터 '최대한 신속히 메우라'는 압박을 받는다"며 "협소한 공간에서 지장물을 피해가며 흙막이를 보강하려면 추가 공기와 비용이 필수적인데, 현행 적격심사나 최저가 낙찰 구조에서는 설계 변경이나 안전 비용 증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결국 현장에서는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신속한 배관 안착을 위해 단기간 무리한 토사 굴착을 감행하게 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탁상 기준' 넘어 현장 맞춤형 설계와 관리감독 병행돼야전문가들은 자치구별로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의회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지장물 분포와 지반 여건을 사전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반영하는 '현장 맞춤형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김병진 의원은 "하수관로 정비는 침수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사업이지만, 그 어떤 명분도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 가능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지적사항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곳간에 적신호가 켜졌다. 2025년 말 기준 금융부채만 9조 536억 원, 매년 갚아야 할 이자비용만 1,800억 원에 달한다. 본업인 서민 주택 공급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수치다. 그러나 이 거대한 부채의 늪 위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치적 사업인 ‘한강버스’라는 엉뚱한 닻이 내려앉았다.지난 10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SH와 한강버스의 관계는 기형적이다 못해 위태로웠다. 노성철 시의원의 송곳 질의에 황상하 SH 사장은 자금 여유가 없음을 시인하면서도,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한강버스에 쏟아부은 배경에 대해 궁색한 논리를 펼쳤다. 은행 예치금리보다 높은 4.6%의 약정이율을 받는다는 게 요지였다.공공기관의 재무 운용을 한낱 은행 이자놀이 잣대로 변명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회수 조건이다. SH가 투입한 대여금은 민간 은행의 선순위 차입금을 모두 갚은 뒤인 2037년 하반기부터나 상환받을 수 있는 후순위 구조로 묶여 있다. 부채로 헐떡이는 주거복지 공기업이 10여 년 뒤에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를 고위험 자금줄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결국 “선박 전문성은 민간에 기대고, 부실 금융위험은 SH가 독박 쓰는 구조”라는 노 의원의 지적을 피해 갈 수 없다. 교통공사나 시설공단이 여력이 없으니 SH가 동원된 것 아니냐는 질타에 황 사장이 “다른 기관의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SH가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고 답한 대목은 뼈아프다. 사실상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드라이브에 SH의 공공재원이 손쉬운 ‘비상금 금고’로 차출됐음을 자인한 꼴이기 때문이다.명분마저 흔들리고 있다. 오 시장은 2024년 2월 운항계획 발표 당시 ‘잠실~여의도 30분, 출퇴근 15분 간격 배차, 기후동행카드 적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출퇴근 대중교통 혁신’을 약속했다.하지만 감사를 통해 확인된 민낯은 초라했다. 현재 한강버스의 첫 운항 시각은 오전 11시다. 황 사장 입에서 “출근 시간대 이용객은 없다”는 답변이 나오는 순간, 한강버스가 내세웠던 ‘출퇴근 수상 대중교통’이라는 명분은 완전히 허구로 전락했다.출근길 시민의 발이 되지 못하자, 서울시와 SH가 들고나온 수익 개선책은 주말 요금 6,000원 인상과 부대시설·광고 유치다. 3,000원짜리 대중교통을 표방하더니 적자를 메우기 위해 6,000원짜리 ‘관광 유람선’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요금을 두 배 올렸을 때 이용객 이탈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선박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하고 2037년에 SH 대여금을 한 푼이라도 갚을 수 있을지 근거조차 불분명하다.시민 주거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1,000억여 원의 공공자금이 10년 넘게 한강 물 위에 묶였다. 독립적인 경영 판단을 망각한 채 시정 공약의 자금 조달 창구로 전락한 SH, 그리고 대중교통이라는 가면을 벗고 부실 관광사업으로 표류 중인 한강버스. 지금이라도 SH의 무리한 자금 대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책 실패의 청구서가 서울시민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박 건조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원청업체(가덕중공업)의 하청업체 타절비와 운영자금을 한강버스 측이 대신 메워줬다는 이른바 ‘빚 대납’ 의혹이다.논란의 불씨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옮겨붙었다. 지난 9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낸 해명자료의 모순을 정조준했다. 한강버스가 2025년 4월 지급한 약 1억 5,600만 원 중 하청업체 몫 외에 가덕중공업 운영비 부족분(전도자금 약 2,200만 원)이 포함됐다는 점, 손실보상금 성격의 타절비를 단순 ‘기존 공사실비 정산’으로 둔갑시켰다는 점 등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SH 내부의 속사정...“리스크 관리 차원의 선제 대응… 대납 아닌 사업 정상화 과정”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SH공사 내부 관계자들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원청업체의 채무를 맹목적으로 대신 갚아준 ‘부당 지원’이 아니라, 파행 위기에 놓인 한강버스 선박 건조 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실무적 정산’이었다는 항변이다.SH공사 핵심 관계자는 “선박 건조가 지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과 사업 주체에게 돌아온다”며 “가덕중공업과의 계약 변경 및 타절 과정에서 하청업체들과의 유치권 분쟁이나 공사 중단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성 공사분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사비 대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급된 돈은 계약 변경 전 하청업체들이 실제로 선박 건조에 투입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 실비 검증을 거친 대금”이라며 “한강버스가 하청업체와 직접 금액을 조율하고 공사 포기 각서를 받은 것 역시 부당한 과다 청구를 막고 법적 분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통상적인 타절 합의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SH 명의로 해명자료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한강버스는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의 일환이며, SH가 51%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자 공공 파트너”라며 “사실과 다른 ‘대납 프레임’이 확산될 경우 사업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신속히 팩트를 바로잡고자 긴급 대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공공성’의 덫… 방패막이 자처한 SH의 자가당착하지만 내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SH공사의 대응은 낙제점에 가깝다. 변명으로 덮기엔 행정적 모순과 절차적 하자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이다.가장 뼈아픈 대목은 SH공사의 ‘이중 잣대’다. 그동안 SH공사는 한강버스 선박 발주 및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잡음에 대해 “민간 합작법인의 자체 경영 판단”이라며 철저히 거리를 둬왔다. 민간의 자율성을 방패 삼아 의회의 감시와 공공의 관리 책임을 피해 가던 SH공사가, 언론의 비판 보도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SH공사 직인이 찍힌 공식 해명자료를 냈다. 불리할 땐 ‘민간 기업’, 방어할 땐 ‘공공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기이한 행태다.더욱 심각한 것은 ‘부실 검증’이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드러났듯, SH공사 수뇌부는 지급 항목에 원청의 운영 부족분(전도자금)과 대기비 등 손실보상 성격의 비용이 섞여 있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한강버스 측에서 전달받아 냈다”는 황상하 사장의 답변은, 공기업이 민간 기업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기해 배포했음을 자인한 꼴이다.사업의 적기 개통과 리스크 관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리스크 관리는 ‘특혜’와 ‘의혹’이라는 더 큰 리스크를 낳을 뿐이다.SH공사는 51%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다. 최대주주의 역할은 민간 합작사의 부실과 의혹을 무마해 주는 ‘방패막이’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엄격히 감시하는 ‘감시자’여야 한다. 지금 SH공사가 해야 할 일은 서투른 해명이 아니라, 타절비 정산 내역과 자금 집행 과정 일체를 시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철저한 자기 검증에 나서는 것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물순환 행정이 구호에 갇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할당량을 훌쩍 넘겨 세금으로 배출권을 사들이고 있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악취 저감 시설은 절반 넘게 멈춰 서 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사진)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서울시 물재생센터와 하수 악취 관리 실태는 충격적이다. 2025년 기준 서울 시내 4개 물재생센터(중랑·난지·탄천·서남)가 내뿜은 온실가스는 52만 5,978톤으로, 정부 할당량보다 8만 3,869톤이나 많았다. 특히 서남센터와 탄천센터의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각각 1만 8,512톤, 2만 9,983톤 급증했다. 초과 배출을 메우기 위해 지출해야 할 배출권 비용만 9억 679만 원에 달한다. 하수도 재정이 온실가스 관리 실패의 뒤처리에 새어나가는 꼴이다.물관리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운영 미숙’이 아닌 ‘하수처리 공정의 구조적 에너지 비효율’로 진단한다.하수처리시설은 송풍기, 펌프 등 대형 전력 소비 장비가 24시간 가동되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인프라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하수 슬러지(침전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고도화해 에너지원으로 회수하거나, 노후 송풍기 교체 및 폭기조 최적 제어 등 공정 고도화가 필수적이다.그러나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자립률은 올해 6월 기준 35.5~45.1%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가 공언한 ‘2030년 50%, 2040년 83%’라는 자립률 로드맵이 현장 설비 혁신 없이 서류상 수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약 2,509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설비개선 용역 역시 구체적인 연차별 재정 투입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악취 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도심 정화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공기공급장치 등 저감시설 1,456개소 중 무려 52.7%(768개소)가 가동 시간이 시간당 30분 미만이거나 아예 꺼져 있었다. 시설을 설치만 해두고 전기료 절감 등을 이유로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2년째 “권고” 수준에 그쳤다.전문가들은 “하수도 악취는 황화수소(H₂S) 등 유해가스로 인해 시민 불쾌감을 넘어 배관 부식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핵심 관리 지표”라며, “조례 개정을 통한 의무 가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IoT 원격 감시 체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페널티·인센티브 제도가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물재생센터는 더 이상 하수를 단순히 걸러서 버리는 종말처리장이 아니다. 물을 순환시키고 바이오에너지를 회수하는 ‘도심형 에너지 생산 기지’로 진화해야 한다.“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형식적 관리에 그치지 말고 실제 에너지 절감과 악취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임춘대 의원의 지적을 서울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핑계를 대며 과태료 근거 마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의 관리 기준 정립과 과감한 설비 현대화 투자가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적용된 비료 가격 인하에도 기존 가격보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협이 무기질비료 판매가를 평균 5.1%, 요소단비는 13.9% 내리면서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는 여기에 더해 국비 등 271억원 규모의 보조금까지 얹어 '이중 할인'을 적용하는 셈이다. 농가 부담 완화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2022년부터 4년째 임시방편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보조 사업의 설계 자체를 들여다보면 짚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 포대 기준 무기질비료 평균 판매가는 2만860원에서 1060원 내린 1만9800원으로 조정됐다. 요소단비는 2만6600원에서 3700원 내린 2만2900원이다.여기에 무기질비료는 포대당 3180원, 요소단비는 5650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적용돼 농가 실부담은 각각 1만6620원, 1만725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재원은 올해 6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15억원과 본예산 156억원을 합친 271억원이다. a경제(2026년 10월20일 보도)에 따르면 재원 구성은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로 이뤄져 있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비료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뿌리는 2021년 하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매년 원자재 시황과 환율 변동에 따라 추경으로 재원을 보강해왔다. 올해도 6월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요소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뛰자 추경 11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환율도 내려가면서 농협이 판매가를 낮췄는데도, 정부는 이미 집행하기로 한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g뉴스통신(2026년 10월20일 보도)이 전한 농식품부 설명을 보면, 가격 인하 이후에도 보조를 지속해 농가 부담을 "추가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매번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2022년 사업 출범 이후 지금까지 보조 규모와 재원은 그해 원자재 가격 급등 폭에 맞춰 추경으로 그때그때 채워졌을 뿐, 가격 변동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상시 지원 체계는 여태 마련되지 않았다. 올해처럼 가격이 내려가는 국면에서도 기존 보조를 자동으로 줄이거나 재설계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시장가격과 보조금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 비효율이 발생한다.즉 가격이 오를 때는 추경에 의존해 지원 시점이 늦어지고, 가격이 내릴 때는 보조금 축소 논의 없이 그대로 유지돼 재정 집행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이번에도 정부는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을 뿐, 보조금 규모를 가격 변동과 연동해 재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 정책과의 정합성이다. 농식품부는 별도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비료 구입 부담을 낮추는 가격보조 사업은 역으로 화학비료 소비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질소질 비료 과다 사용은 농경지발 온실가스 배출과 수계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가격보조 사업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단기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용량 총량 관리나 친환경 비료로의 전환 유인과 같은 구조적 설계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보조금을 받는 조건에 친환경 시비 처방서 준수나 사용량 상한 같은 장치를 연계하는 방안은 여전히 검토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재원 집행의 투명성도 보완이 필요하다. 국비·지방비·농협 분담 비율은 공개돼 있지만, 지자체별 실제 집행액이나 보조금이 실제로 농가의 영농비 절감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성과 평가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채 매년 추경에 기대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비료값 안정이라는 '한시적' 명분이 사실상 상시적 재정 지원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사업이 추경에 기댄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요소 파동이 불거졌던 2022년에도, 환율이 출렁였던 2023·2024년에도 정부는 본예산만으로는 부족한 보조 재원을 매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메웠다.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상수(常數)가 된 상황에서, 4년째 '추경 땜질'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이 애초 설계 단계에서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올해처럼 가격이 꺾이는 시점에 보조금 구조를 되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을 뿐 재설계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 농가 입장에서는 당장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반가울 수 있다. 그러나 비료값 안정과 보조금 지속이 동시에 이뤄지는 지금의 구조는, 납세자와 농협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치고는 효과를 가늠할 잣대가 부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조금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농가의 실질 경영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보조금이 비종별·지역별로 고르게 체감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이번 발표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비료 가격 변동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상시 보조 체계를 설계할지 여부다. 지금처럼 매번 추경에 의존하는 방식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둘째, 친환경 농업 전환 정책과 비료 가격보조 사업 간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다. 셋째, 보조금 집행의 사후 성과 평가와 공개 범위를 넓혀, 농가 부담 완화라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지 검증할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농식품부가 이번 조치를 "집행 점검"으로 끝낼지, 구조적 재설계로 이어갈지가 다음 단계의 관전 포인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에 막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국회에 계류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재차 주문하면서, 정기국회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범여권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중 일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 세 건을 발의한 상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월 26일 택지 조성 가능 면적을 본체부지의 20%로 제한하고, 공공임대와 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만 허용하는 안을 냈다.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10월 15일 본체부지 일부를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부지로 지정해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본체부지의 50% 이하를 택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세 법안 모두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입법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서 용산 캠프킴 부지에 2500호, 501정보대 부지에 15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서 출발했다.캠프킴과 501정보대는 모두 용산공원 조성 예정지에 속해 있어, 정부가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려면 공원 조성 계획 자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임위에 오를 때마다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본체부지 아파트 개발이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용산공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중심으로 조성이 추진돼 온 국가공원으로, 그동안 본체부지 전체를 녹지와 공원 시설로 조성한다는 원칙이 유지돼 왔다. 이번 개정안들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고 일부를 주택 용지로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원 조성 취지와 주택공급 필요성이 맞서는 쟁점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장위9구역 현장을 방문해 공공재개발 사업 기간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걸리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는 용적률과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행정절차 개선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신속한 처리, 민간재개발을 주민 요청에 따라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 검토, LH의 정비사업 인력 확충 등도 함께 주문했다. 국회에는 두 건의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계류돼 있다. 지난해 9월 7일 대책을 반영한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내용으로, 현재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8월 13일 대책을 반영한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기존 67%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이며,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동행해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를 내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39곳, 총 6만26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신설1구역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거여새마을구역과 양평제13구역도 인가 단계를 밟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용산공원 개정안을 포함한 핵심 법안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안팎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처리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용산공원 개정안 세 건은 각각 택지 조성 허용 비율과 공급 방식이 달라,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단일안으로 조정되기까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공급 대책의 실제 이행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여야가 연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관련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세계기상기구(WMO)는 2026년 1~9월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보다 1.47도 높았다고 밝혔다. WMO는 2015~2026년 12년이 각각 관측상 가장 더운 해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한 엘니뇨가 더해지면서 올해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네 해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고, 폭염·가뭄·집중호우 위험도 2027년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WMO는 11월 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첫날 ‘2026 기후현황 업데이트’를 공개했다.이번 수치는 9개 국제 기온 자료를 종합한 9개월 평균이다. 오차 범위는 ±0.13도다. WMO는 이 값이 2025년 연평균 1.43도, 2023년 연평균 1.46도와 비슷하고 2024년 기록인 1.55도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47도를 2026년 연평균 기온이나 최종 확정값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올해 전체 순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산업화 이전 대비 1.47도라는 숫자가 곧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넘어섰다는 뜻은 아니다. 이 수치는 올해 1~9월의 특정 기간 평균이며,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는 장기간에 걸친 지구 평균 온난화 수준을 가리킨다. WMO는 올해가 역대 네 번째로 더운 해 안에 들 것으로 보면서도, 이번 업데이트의 자료가 주로 9월까지라 엘니뇨의 최근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변수는 적도 태평양에서 강해지는 엘니뇨다. WMO는 엘니뇨가 8월 이후 강화돼 12월께 기록적인 강도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기후예측센터가 10월 8일 발표한 전망에서도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역사적으로 강한 엘니뇨가 나타날 확률은 83%였다. 강한 상태가 2027년 1~3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83%를 넘었다. 이는 관측과 여러 기후모델을 바탕으로 한 확률 전망이지 확정된 결과는 아니다.엘니뇨는 적도 태평양의 바닷물과 대기 순환이 함께 바뀌는 자연 기후 현상으로, 대체로 2~7년 간격으로 나타난다. 평소보다 약해진 무역풍이 서쪽에 모여 있던 따뜻한 바닷물을 중·동태평양 쪽으로 이동시키고, 해수면과 강수대의 위치도 바꾼다. 이 변화는 세계 각 지역의 비와 기온 패턴을 흔든다. NASA가 공개한 위성자료 시각화도 2025년과 2026년의 태평양 해수면 온도·색·높이 변화를 나란히 보여준다. 엘니뇨는 인간 활동으로 누적된 장기 온난화를 대신 설명하지 않는다. 온실가스가 지구에 갇히는 열을 늘리는 가운데 엘니뇨가 바다와 대기 사이의 열 분포를 바꾸며 단기적으로 기온 상승을 보탠다. WMO는 엘니뇨가 연평균 지구 기온을 통상 0.1~0.2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발생 다음 해에 세계 평균기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2027년까지 이어질 기상 위험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기후 시스템에 쌓이는 열도 계속 늘고 있다. WMO에 따르면 바다는 온실가스 등으로 지구에 추가로 갇힌 열의 약 90%를 흡수한다. 지구 에너지 불균형은 2025년 관측이 시작된 196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2026년 1~7월 예비자료도 다시 최고치를 가리켰다. 바다의 열 함량은 2025년 관측 사상 가장 높았으며, 2026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해양 열은 해양 생태계에 부담을 주고, 열대·아열대 폭풍을 강화하며, 해빙과 해수면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전 지구 평균 해수면도 2026년 기록상 가장 높았다. 위성 고도계 관측이 시작된 1993년 이후 6~8월 값은 각각 해당 월의 최고 수준이었다. 해수면 상승은 바닷물이 따뜻해지며 팽창하는 현상과 빙하·빙상의 융해가 함께 만든 장기 변화다. WMO는 진행 중인 엘니뇨가 서태평양의 강수 분포를 바꾸면서 최근 해수면 변동에 일부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단기 기후 현상 하나만으로 해수면 상승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물과 얼음의 변화도 보고서에 담겼다. 세계 빙하는 2025년 400기가톤 넘게 줄었고, 이는 해수면을 약 1㎜ 높일 수 있는 양이다. 육지에 저장된 물의 양은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2025년 평가 대상 지역 가운데 42%에서 지하수·토양·강·저수지·눈과 빙하를 합친 지상 물 저장량이 장기 평균보다 적었다. 장기간의 물 부족은 농업과 식수 공급을 압박할 수 있지만, 지역별 영향은 강수와 저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이번 업데이트에는 올해 이미 나타난 피해도 담겼다. WMO는 2026년 서유럽의 폭염·가뭄·산불과 연관된 초과 사망을 3만 명 이상으로 추산했으며, 잠정치라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4월 폭염에 약 1억4,650만 명이 극심한 더위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네팔에서는 8월 말 빙하·암석 붕괴와 뒤이은 홍수로 1,300명 이상이 숨졌다. 각 수치는 WMO가 인용한 추산·집계로, 재해 원인과 피해 규모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읽어야 한다.엘니뇨는 기후 재해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 증폭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WMO는 폭염, 열대저기압, 집중호우가 위험 요소이며, 가뭄이나 폭우의 발생 지역과 시기는 서로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국가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볼지 엘니뇨 강도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지역별 기상 영향은 계절과 해류, 지형, 대기순환이 맞물려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내년 폭염·강수량을 이 보고서 수치만으로 예측할 수도 없다. 계절 예보와 국내 관측을 함께 봐야 한다.대비 체계는 넓어졌지만 빈틈은 남아 있다. WMO에 따르면 다중재해 조기경보체계를 보유했다고 보고한 국가는 2015년 56개국에서 2025년 136개국으로 늘었다. 다만 국가 수만으로 경보의 정확도, 실제 주민 도달률, 대피·대응 역량까지 알 수는 없다. 관측망 유지와 경보 전달, 취약계층 보호를 함께 살펴야 한다.이번 자료는 COP31에서 공개된 중간 업데이트다. 최종 ‘세계기후현황’ 보고서는 국가 기상기관과 연구진의 추가 자료를 반영해 2027년 3월 나올 예정이다. WMO는 올해 수치와 엘니뇨 전망을 기후변화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미 따뜻해진 지구에 자연 변동성이 겹칠 때 위험을 더 빨리 키울 수 있다는 신호로 제시했다. 감축과 적응을 따로 미룰 수 없다는 점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2026년 10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년 전보다 28만6천 명 늘었지만, 29세 이하 가입자는 5만4천 명 줄었다. 전체 증가 흐름 속에서도 청년층 감소가 이어지고, 60세 이상 가입자는 20만4천 명 늘어 연령대별 고용 흐름이 엇갈렸다. 고용노동부가 11월 9일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내용이다. 10월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7만4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 증가했다. 증가 폭은 10개월째 20만 명 후반대를 유지했다. 서비스업 가입자가 27만6천 명 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고, 제조업은 1만4천 명 늘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5천 명 감소해 39개월 연속 줄었지만 감소 폭은 축소됐다.서비스업 안에서도 증가가 고르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업 가입자는 12만 명 늘어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숙박음식업도 4만9천 명 증가했다. 다만 고용부는 숙박음식업 증가 폭이 전월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업은 8개월 연속 감소했고 부동산업도 9개월 연속 줄었다. 같은 서비스업 안에서도 돌봄·보건 수요가 반영된 업종과 정보통신·부동산의 흐름이 달랐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0만4천 명, 30대가 9만1천 명 늘었다. 40대는 5천 명, 50대는 4만1천 명 증가했다. 반면 29세 이하는 220만3천 명으로 5만4천 명 감소했다. 청년 가입자 감소는 계속됐지만 감소 폭은 전보다 줄어드는 흐름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청년 인구 자체가 14만3천 명 감소한 점도 함께 제시됐다. 따라서 가입자 감소만으로 청년층의 취업 여건 변화 전체를 설명하거나, 감소분을 모두 일자리 축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이번 발표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른 15~34세 가입자 통계도 새로 포함됐다. 이 범위의 가입자는 1만5천 명 감소했고, 감소 폭은 확대됐다. 29세 이하 통계와 연령 구간이 다르므로 두 수치는 혼용할 수 없다. 정부가 익숙하게 쓰던 청년 연령 지표와 새 법정 연령에 맞춘 통계를 함께 제시한 만큼, 이후 추세를 비교할 때도 기준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움직임은 고용24 이용 자료에서 모두 늘었다. 10월 신규구인은 16만5천 명으로 2만3천 명 증가했고, 신규구직은 36만 명으로 2만5천 명 늘었다. 구직자 1명당 구인자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46으로 전년 동월보다 상승했다. 다만 이 수치는 고용24에 등록된 구인·구직에 한정된다. 고용부도 고용24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의 채용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구직급여 지표도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신규 신청자는 8만1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천 명 늘었지만, 지급자는 57만1천 명으로 4천 명 줄었고 지급액은 1조25억 원으로 468억 원 감소했다. 고용부는 신규 신청 증가에 근무일수 증가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신청 건수와 실제 지급 규모는 서로 다른 시점을 반영하므로 한 달의 변화만으로 고용 안정성이 개선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제조업의 증가 역시 산업 전반의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고용부 브리핑에 따르면 기계장비와 전자·통신 등에서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섬유·화학제품·비금속광물·자동차 제조에서는 감소가 이어졌다. 전기장비는 18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지만, 자동차 제조는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체 제조업 수치 뒤에 업종별 온도 차가 남아 있어, 증가 전환만으로 산업 현장의 고용 여건을 일괄 평가하기 어렵다.고용보험 가입자 통계 역시 전체 취업자 수와 같은 지표가 아니다. 상시 가입자 중심의 행정통계이므로 자영업자와 미가입 취업자 등 노동시장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다. 이번 수치는 가입 기반의 고용 흐름을 보여주지만, 청년 취업난이나 전체 일자리 상황을 판단할 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다른 통계와 대상·기준을 맞춰 읽어야 한다.전체 가입자 증가는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가 어느 연령·산업에 집중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특히 청년층 감소와 60세 이상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만큼, 다음 통계에서도 연령별 인구 변화와 업종별 차이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노동시장 변화를 읽는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