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깊어가는 가을, 도심 속 녹지 공간인 용산어린이정원이 400여 명의 구민 발걸음으로 활기를 띠었다.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지난 7일 용산어린이정원과 한마음공원 일대에서 구민 건강 증진과 여가 향유를 위한 걷기 행사 ‘가을산책, 용산어린이정원 한바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용산구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용산구와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보행 중심의 걷기 대회를 넘어, 정원 투어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결합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한마음공원에서 개회식을 연 뒤 용산어린이정원 스탬프 투어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정원 내 마련된 지정 코스를 거닐며 단풍이 깃든 늦가을 풍경을 즐기고 도장을 채워나갔다.행사에 참여한 한 구민은 “계절이 바뀌기 전 가족들과 도심 정원을 산책하며 일상의 피로를 풀고 여유를 찾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부대행사가 열린 한마음공원 일대에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 구는 손 마사지·온열뜸 등 힐링 프로그램부터 라탄 책갈피, 커피박 키링, 향낭 주머니 만들기 등 친환경 공예 부스와 페이스 페인팅, 요술풍선 나눔 등 총 6개 체험 부스를 운영해 남녀노소 참여의 폭을 넓혔다. 행사 말미에는 후원사인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의 지원으로 경품 추첨도 진행됐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걷기 행사를 통해 구민들이 도심 속 가을 정원의 매력을 체감하고 일상 속 건강을 챙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체육 및 건강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달 초 강가 언덕에서 출렁다리 너머의 산을 찍었다. 셔터를 누르며 확인한 것은 풍경의 아름다움만이 아니었다. 사진가에게 계절은 달력이 아니라 빛과 색으로 온다. 그리고 그 색이 해마다 조금씩 늦게 도착하고 있다.숫자가 이를 말해 준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 6일 한라산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평년보다 9일 늦다. 산 전체의 80%가 물들었을 때를 절정으로 보는 기상청 기준에서, 1991년 이후 가장 이른 절정은 10월 14일이었고 가장 늦은 해는 11월 21일까지 밀렸다. 같은 산의 같은 현상이 한 달 넘게 들쭉날쭉한 것이다.올해는 예고된 지각이었다. 민간 기상업체 웨더아이는 9월 중순, 9~10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팔공산 단풍 절정을 평년보다 15일 늦은 11월 12일로 내다봤다. 낙엽수는 하루 최저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야 본격적으로 물이 든다. 가을이 덥다는 것은 곧 단풍이 늦다는 뜻이다. 산림청 역시 올해 단풍 절정이 최근 5년 평균보다 0.8일 늦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하루가 채 안 되는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미 늦어진 기준선 위에 다시 쌓이는 지연이다. 여름도 순탄하지 않았다. 웨더아이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235.9㎜로 평년의 86% 수준에 그쳤다. 덥고 마른 여름을 지나 더운 가을을 맞은 나무들에게 단풍은 서둘러 올 이유가 없었다. 계절이 늦게 바뀐다는 것은 여름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가을은 짧아지고, 그 짧은 가을마저 뒤로 밀린다.달력이 밀리면 사람의 일정도 흔들린다. 단풍철에 맞춰 축제를 여는 지자체도, 그 시기에 맞춰 손님을 받는 산 아래 마을도, 주말 하루를 비워 산을 찾는 시민도 해마다 날짜를 다시 맞춰야 한다. "작년 이맘때"라는 말이 더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경험으로 쌓아 온 계절 감각이 데이터 앞에서 조금씩 무력해지고 있다.단풍이 며칠 늦는 게 무슨 대수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단풍은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생리 반응이다. 그 시계가 밀린다는 건 숲 전체의 리듬이 흔들린다는 신호다. 산림청이 단풍 예측지도를 만들며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변화를 기록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래서다. 단풍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체감하는 기후 지표다.여기서 사진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기상청은 21개 주요 산을 관측한다. 하지만 동네 공원의 은행나무, 출퇴근길 가로수, 주말에 찾는 강가의 산은 공식 관측망 밖에 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매년 같은 자리에서 셔터를 누르는 사람들이다. 촬영 날짜와 장소가 고스란히 남는 디지털 사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관측 기록이다. 해외에서는 시민이 찍은 사진으로 식물의 계절 변화를 추적하는 시도가 이미 연구의 한 갈래가 됐다.사진가들은 이제 단풍 '명소'보다 단풍 '시기'를 먼저 검색한다. 예전의 출사 달력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작은 불편이 사실은 가장 정직한 기후 보고서일지 모른다.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다. 다만 그 기다림이 해마다 길어진다는 사실만큼은 기록해 두어야 한다.남아 있는 계절을 찍는다는 것은 곧 사라져 가는 계절을 찍는 일이다. 올가을, 휴대전화 속 단풍 사진 한 장에 날짜를 적어 두자. 10년 뒤 그 사진은 풍경이 아니라 증거가 될 것이다.전연우 · 영국왕립사진협회(RPS) 회원 사진가. 포토에세이 「남아 있는 것들」 저자.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1월 9일 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마법사(The Magician)’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며 책상 위 종이를 정리합니다. 지난 일정이 적힌 출력물과 읽기를 마친 안내문 사이로 깨끗한 뒷면이 보입니다. 몇 장을 가지런히 모아 집게로 묶고,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을 적습니다. 쓰임을 마친 줄 알았던 종이에 월요일의 첫 문장이 놓입니다.마법사는 손에 있는 도구를 활용해 가능성을 현실로 옮기는 카드를 상징합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종이 한 장에 남아 있는 쓰임을 발견하고 끝까지 활용하는 지혜"로 풀어 봅니다. 책상 위의 익숙한 물건을 다시 살피는 일이 오늘의 환경 실천입니다.한쪽 면만 사용한 일반 종이는 빈 뒷면을 메모지로 활용해 보세요. 장보기 목록이나 전화 메모, 생각을 정리하는 밑그림을 담기에 좋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나 업무상 비밀이 담긴 문서는 메모용으로 돌리지 않고 정해진 보안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문서를 출력하기 전에는 화면에서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필요한 쪽만 선택하고, 읽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양면 인쇄를 활용합니다. 글자를 지나치게 줄이기보다 읽기 편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표지나 빈 페이지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집게로 묶은 종이 위에 오늘의 할 일이 하나씩 채워집니다. 장을 볼 품목 옆에는 잊지 말아야 할 약속도 적습니다. 책상 한편에 놓인 작은 메모지가 이번 주를 함께할 준비를 마칩니다. 마법사가 찾아낸 새로운 쓰임이 우리 일상에도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오늘의 환경 실천: 민감한 정보가 없는 단면 사용 종이를 모아, 빈 뒷면을 쓰는 메모지로 만들어 보세요.*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A New Purpose for the Other SideMonday, November 9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Magician.”As you prepare for a new week, you sort the papers on your desk. Among old schedules and notices, you discover clean, unused backs. You gather a few sheets, secure them with a clip, and write down the week’s tasks. Paper that seemed finished now holds Monday’s first words.The Magician symbolizes turning possibilities into action with the tools at hand. Today, we interpret this card as the wisdom of discovering the remaining usefulness of a sheet of paper and making full use of it. Begin by taking another look at familiar things on your desk.Use the blank backs of ordinary, one-sided sheets for notes. They can hold shopping lists, telephone messages, or rough sketches. Documents containing personal or confidential information should follow the appropriate security procedures rather than being reused as scrap paper.Before printing, review the document on screen. Select only the pages you need and use double-sided printing where suitable. Keep the text comfortably readable while checking for unnecessary cover sheets or blank pages.Your daily tasks gradually fill the clipped sheets. A reminder joins the shopping list, and the small notepad is ready to accompany you through the week. The new purpose discovered by The Magician quietly becomes part of everyday life.Today’s green action: Gather paper used on only one side that contains no sensitive information, and turn it into a notepad using the blank backs.*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community action.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발목 운동을 돕는 장치부터 자세 변경과 목욕을 보조하는 침대까지, 국립재활원이 개발한 기술이 민간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자체 연구·개발한 재활기술 5건을 국내 기업 3곳에 이전하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계약 기업은 에스와이이노테크, 도토리즈, 인피니트몽키즈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이며, 실시지역은 대한민국 전역이다. 기업들은 이전받은 기술로 기존 제품을 개선하거나 신규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이전 대상은 발목 재활 운동 모듈, 생활기록인 라이프로그 데이터에 기초한 생활습관병 건강관리 시스템, 다기능 침대, 상지관절 재활훈련 장치와 제어방법, 관성측정장치(IMU) 기반 운동안내 장치다.다기능 침대는 다양한 자세 변환과 욕창 예방, 목욕 보조 기능을 갖춘 기술이다. 움직임과 자세를 측정하는 IMU는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 등을 조합한 전자장치로, 이번에는 운동을 안내하는 장치에 활용됐다.국립재활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연구 성과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체 기능 회복을 돕는 제품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몸통 운동 보조장치와 기능성 신발 등 재활기술 4건을 민간에 이전했다.김동아 국립재활원장은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활용되는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기술이전 절차와 행정 편의를 개선하고, 기술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해 사업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제품 출시 일정과 판매가격은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국산 사료첨가제 라이신이 브라질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 간 인허가 협력과 기업의 현지 등록이 맞물리면서 국내 농산업 소재의 중남미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상㈜이 생산한 라이신이 브라질 수출 인허가를 획득해 지난 6일 초도물량 약 20톤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첫 선적을 시작으로 2027년 약 1,200톤, 200만 달러 규모의 라이신을 브라질에 공급할 계획이다.라이신은 가축의 성장과 단백질 합성을 돕고 사료 이용 효율을 높이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번 수출 제품은 가축의 영양을 보충하는 동물용 사료첨가제다.수출의 관건은 현지 인허가였다. 대상이 브라질 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산부에 제조시설 등록 서류를 직접 전달하고, 현지 담당 기관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지원했다.이후 서류 제출 한 달 안에 국내 제조시설 등록이 승인됐고, 지난 10월 제품 등록까지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실제 수출로 이어졌다. 농식품부가 지난 6월부터 운영한 농산업 분야 글로벌 인허가 통합 민관 합동 지원단의 지원이 결실을 맺은 사례다.브라질은 축산업 규모가 커 사료첨가제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진출을 계기로 국산 제품의 수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은 지난 6일 오전 9시 군산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과 안상훈 대상 본부장,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대상은 브라질을 발판으로 중남미 시장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도 해외 인허가 등록과 현지 마케팅 지원을 이어가고, 수출 대상국과의 규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강에서 태어나 바다를 거쳐 돌아오는 대서양연어의 여정을 지키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법적 보호 확대를 검토한다. 지역마다 다른 개체군의 상태를 살피고, 연어와 함께 살아온 공동체의 의견을 보호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다. 캐나다 수산해양부는 지난 5일 대서양연어 12개 개체군을 ‘위기종법(Species at Risk Act·SARA)’에 따른 보호목록에 추가할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지난 2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다.대상 개체군은 퀘벡,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뉴펀들랜드래브라도 등 5개 주에 걸쳐 분포한다. 정부는 원주민과 지역사회, 레저낚시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아 등재에 따른 환경적 효과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검토는 캐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위원회(COSEWIC)의 재평가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유전적 특성과 생활사, 서식환경 등을 기준으로 대서양연어를 19개 개체군으로 구분하고, 2025년 평가에서 13개를 위험 상태로 판단했다. 이미 법적 보호를 받는 펀디만 내측 개체군을 제외한 12개가 이번 의견수렴 대상이다.평가등급은 멸종위기(Endangered) 5개, 위협(Threatened) 4개, 특별관심(Special Concern) 3개로 나뉜다. 법적 목록에 오를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 보호 방식이 달라진다. 멸종위기·위협 등급에는 포획과 거래 등을 제한하는 금지조치와 회복계획이 적용되며, 특별관심 등급에는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관리계획이 마련된다. 대서양연어는 차고 깨끗하며 산소가 풍부한 하천에서 산란하고 성장한다. 바다와 강을 오가며 영양분을 운반하는 생태적 역할도 한다. 기후변화와 하천 서식지 훼손, 댐 등 이동 장애물은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캐나다 정부는 여러 개체군에서 낮은 해양 생존율이 회복을 제약하지만, 그 원인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의견수렴이 곧 등재 확정이나 모든 어업의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대서양연어 상업어업은 이미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원주민의 식량·사회·의례 목적 어업과 관리된 레저낚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등재 시 이들 활동의 허가·예외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접수된 의견은 과학적 평가와 함께 등재 권고의 근거로 활용된다. 최종적으로 연방정부는 목록 추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검토를 위해 위원회에 평가를 돌려보낼 수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주춧돌과 기단을 따라 상상하던 백제의 사찰이 눈앞의 풍경으로 펼쳐진다. 익산 미륵사지에서 착용형 영상기기를 쓰고 걸으며 1,400년 전 목탑과 회랑을 만나는 야외 확장현실(XR) 콘텐츠가 선보였다. 국가유산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6일 미륵사지 현장에서 ‘백제의 염원-미륵사 639’ 공개 시연 일정을 마련하고, 디지털로 복원한 주요 건축물을 소개했다. 이름에 담긴 ‘639’는 미륵사지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봉영기에 기록된 연도다.관람객은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HMD)를 통해 실제 유적과 디지털 건축물이 겹쳐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시선과 발걸음에 따라 화면이 달라져 9층 목탑의 규모와 중문, 회랑의 배치를 현장에서 입체적으로 경험하도록 구성했다.콘텐츠에는 출토 유물과 전문가의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한 복원 정보도 담았다. 유물을 실물 크기로 재현하고 건축물의 복원 근거를 설명해, 옛 모습을 감상하면서 복원 과정도 이해하도록 했다. 현실 공간을 촬영한 화면에 디지털 건축물을 결합하는 기술은 주변 조명과 그림자 변화도 반영한다. 여러 관람객이 같은 콘텐츠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어 가족이나 일행이 함께 탐방하는 방식도 지원한다.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익산시는 2024년부터 태블릿으로 정보무늬(QR코드)를 인식해 중문과 회랑을 보는 증강현실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새 콘텐츠는 착용형 기기로 유적을 걸으며 복원 공간을 체험하도록 확장한 것이다.국가유산청은 시연 의견을 반영해 콘텐츠를 보완한 뒤 2027년 상반기 익산시와 본격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시일과 예약방법은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10월 들어 주춤했던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양상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의심환자 비율이 높고, 입원환자는 고령층에 집중돼 예방접종과 증상 초기 진료가 중요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올해 44주차인 10월 25~31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2주차 17.7명에서 43주차 19.2명으로 오른 데 이어 2주 연속 증가했다.의사환자는 38도 이상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이다. 검사로 확진된 환자만 집계한 수치와는 구분된다.연령별로는 7~12세가 외래환자 1,000명당 60.9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13~18세 37.4명, 1~6세 33.1명 순으로 소아·청소년의 발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3곳에서 신고한 입원환자는 461명으로 전주 389명보다 늘었다. 지난해 같은 주 174명과 비교하면 약 2.6배다. 입원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였다.질병청은 이번 절기에 이미 독감에 걸렸더라도 다른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될 수 있다며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일상에서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키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발열·기침·인후통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받고, 어린이는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등교를 자제하도록 질병청은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사라져가는 구상나무 숲을 되살리기 위해 어떤 나무를 어디에 심고, 이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함께 살피는 복원기술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묘목을 늘리는 데서 나아가 유전다양성을 고려해 숲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방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5일 전북 부안 소노벨 변산에서 열린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시상식에서 구상나무 복원 모델이 최우수상인 산림청장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수상 사례는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구상나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산림생태 복원 모델’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는 복원에 사용할 재료와 대상지를 선정하고, 유전정보 분석을 통해 복원 소재의 이력을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복원의 핵심은 묘목과 심을 장소를 따로 보지 않는 데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올해 발간한 구상나무 유전다양성 복원 가이드라인도 대상 입지 선정, 복원재료 선정, 증식,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단계별 절차로 제시한다. 나무를 심는 작업 전후를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한 것이다.가이드라인에는 금원산 복원시험지와 무주군 현지외보존원, 월봉산 복원시험지 등 주요 사례도 담겼다. 유전다양성 연구를 현장에 적용하고, 그 경험을 다른 복원사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다. 이번 수상은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시공사례지 부문에서 이뤄졌다. 산림청은 지난 9월 심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11월 5~6일 열린 산림생태복원 워크숍에서 시상식과 우수사례 공유 자리를 마련했다. 구상나무 유전다양성 기반 복원 모델도 현장 적용 사례로 소개됐다.김인식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은 사라져가는 침엽수종을 지키기 위한 복원 연구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기후변화와 산림재난으로 위협받는 침엽수 생태계 복원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늘 시민들이 참고해볼만한 어제의 주요 뉴스 정리 ① 서울 아파트 매물 석 달 새 33% 증가…지역별 가격 흐름은 엇갈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7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528건으로, 8월 3일보다 33.3% 늘었다. 매물이 증가한 가운데 강남3구 아파트값은 하락했지만 나머지 22개 구는 상승세를 보여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② 소방 필수 투자에 2조원 지원 검토…장비·훈련시설 확충정부와 여당이 소방 분야의 긴급한 필수 투자를 위해 2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확정한다. ③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의견수렴…13일 시민 의견 듣는다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가 13일 진행된다. 국가철도망의 향후 구축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번 의견수렴은 계획 확정에 앞선 절차다. ④ 중국, AI 숏폼 드라마 집중단속…얼굴·목소리 도용도 대상중국 방송·인터넷 감독당국이 연말까지 숏폼 드라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AI로 타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 사용하거나 등록·심사를 거치지 않은 작품 등이 대상이다.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인 640억원을 투입해 김장재료 할인 지원에 나섰지만, 가정에서 직접 김장을 담그는 비율은 매년 줄고 있다. 가격은 내렸다는데 할인 예산은 왜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는지, 그 이면의 유통 구조를 짚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지난 11월 3일 '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할인 지원 예산은 총 64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500억원보다 28% 늘었다. 농산물 할인에 440억원, 농할 상품권 할인판매에 200억원어치, 수산물 할인에 2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할인 행사는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통배추와 수육용 돼지고기는 최대 40%, 천일염과 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출하 상황과 도매가격을 직접 점검했고, 이 자리에서 올해 김장재료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그런데 이 '저렴함'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겹쳐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올해 가정에서 직접 김장을 담그는 비율은 58.6%로, 지난해보다 5.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23.4포기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전체 김장 배추 수요는 58만3000t으로 9.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즉 가격이 전년보다 내려갔다는 사실과, 가정에서 직접 김장을 담그는 집이 줄어들고 있다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가격 안정 대책이 매년 반복되는데도 '집에서 김장하기'라는 선택 자체가 꾸준히 줄어드는 현상은, 지금의 지원 대책이 가격의 절대적 수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즉 김장이라는 가사노동의 부담과 1인·맞벌이 가구 증가 같은 구조적 변화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인 지원의 구조를 뜯어보면 또 다른 특징이 보인다. 농산물 할인 예산은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440억원으로 늘었는데, 이는 산지 가격이 낮다고 밝히면서도 정부가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재정 투입을 더 늘려야 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산지 도매가격이 내렸다는 발표와, 그럼에도 할인 예산은 역대 최대로 늘려야 했다는 사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다. 유통 단계에서 도매가 하락분이 소비자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 혹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유통 마진 구조가 가격 하락 효과를 상당 부분 흡수했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대목이다. 농협경제지주도 이 시기에 맞춰 온라인 농축산물 플랫폼 '농협맛선'에서 '2026 김장대첩' 기획전을 열고 12월 13일까지 할인 판매에 들어갔다. 국내산 통배추 10kg은 40%, 김장무 5kg은 45%, 수육용 한돈은 31% 할인되며, 절임배추와 양념을 묶은 김장 키트는 정가 7만3000원에서 8200원(약 11%) 할인된 6만4800원에 판매된다. 완제품 '한국 농협 포기김치'도 표준·전라도·경상도 맛 세 종류로 나눠 판매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직접 김장을 담그기보다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패턴이 정책 설계에도 이미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물가 전반의 흐름과 겹쳐 보면 이번 대책의 자리가 더 분명해진다. 올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을 유지하며 정부 목표치인 2%를 계속 웃돌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먹거리 체감 부담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김장이라는 연말 대표 소비 이벤트의 가격만큼은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내보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메시지가 매년 11월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는 안도감과 '그래도 매년 할인 없이는 비싸게 느껴진다'는 체감이 동시에 쌓이게 된다. 할인 이벤트가 끝난 뒤, 즉 12월 7일 이후 김장재료 가격이 다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적해야 이번 대책의 실질적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김장재료 할인 지원은 매년 11월이면 되풀이되는 연례행사가 됐다. 예산 규모가 해마다 최대치를 경신한다는 점은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할인 없이는 시장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올해 배추·무 등 주재료 가격이 전년보다 낮다는 점은 분명 다행스러운 소식이지만, 그 낮은 가격조차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려면 역대 최대인 640억원의 재정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가정에서 김장을 직접 담그는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할인 지원의 초점을 '재료비 경감'에서 '완제품·반제품 구매 부담 경감'으로 서서히 옮겨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 짚어볼 시점이다. 할인 행사가 끝나는 12월 6일 이후의 가격 흐름과, 내년 이맘때 또 다른 '역대 최대' 예산이 편성되는지를 데일리환경은 계속 지켜볼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HD한국조선해양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 37.3% 증가라는 성적을 냈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순이익이 절반 넘게 줄었다. 환율에 흔들린 영업외손실과 그린에너지 부문의 수익성 급락이 '슈퍼사이클'이라는 낙관론 뒤의 변동성을 드러낸다. 국내 최대 조선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지난 10월 28일 올해 3분기 연결 실적을 공시했다. 매출 8조2862억원, 영업이익 1조4472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3%, 37.3%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17.5%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9%보다 뚜렷하게 올랐다.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성적표다. 그런데 같은 실적표의 다른 줄을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당기순이익은 77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줄었고, 직전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7.2%, 영업이익은 12.0%, 순이익은 51.3% 각각 빠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좋아졌지만, 바로 앞 분기와 비교하면 꺾인 그래프라는 뜻이다. 조선업 호황의 지속성을 가늠하려면 전년 대비 수치보다 이 직전 분기 대비 흐름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부문별로 뜯어보면 둔화의 원인이 더 뚜렷해진다. 핵심인 조선 부문은 매출 6조8393억원으로 10.3% 늘었고 영업이익도 1조1453억원으로 32.3% 늘었지만, 직전 분기 대비로는 영업이익이 2533억원 줄었다.회사 측이 꼽은 원인은 조업일수 감소, 원화 강세, 그리고 일회성 비용 발생이다. 그린에너지 부문의 추락은 더 가파르다.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453억원에서 이번 분기 118억원으로 줄었고, 영업이익률은 27.4%에서 7.8%로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해양플랜트 부문은 1264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지난해 같은 기간 24억원 손실에서 흑자 전환했고, 매출도 3798억원으로 35.4% 늘었다.일회성 이익을 제외해도 1000억원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설명이 더해졌다. 엔진기계 부문은 매출 1조2012억원, 영업이익 2901억원으로 영업이익률 24.2%를 기록하며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 부문별로 온도 차가 뚜렷한 '불균형 성장'이 이번 3분기 실적의 실체에 더 가깝다. 영업외손익에서는 3637억원의 손실이 새로 잡혔다. 전 분기까지 이어지던 흑자 기조가 손실로 돌아선 것인데, 주된 원인으로 외환 관련 손실이 꼽혔다. 조선업은 수주 계약부터 선박 인도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 장주기 산업이라,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환산손익이 크게 출렁인다. 올해 들어 원화가 강세를 보인 구간에서 달러로 받은 수주 잔고의 평가가치가 줄어든 효과가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조선 3사가 3~4년치 일감을 쌓아두고 "슈퍼사이클"을 자신하는 겉모습과는 별개로, 환율이라는 외생 변수 하나에 당기순이익이 수천억원 단위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주 잔고가 두텁다는 것과 그 잔고가 그대로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뜻이다. 자회사별 성적도 엇갈린다. HD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 8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61.3% 늘었지만, 이 수치에는 지난해 12월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한 효과가 포함돼 있어 단순 합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증가율은 18.6%로 낮아진다. 합병 효과를 걷어내고 봐야 실제 성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는 뜻이다.HD현대삼호는 영업이익 4790억원으로 56.3% 늘어 그룹 내에서 가장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조선업계 전반으로 눈을 돌리면, 3사의 수주 잔고가 130조원대에 달하고 LNG선과 방산 수요가 겹치며 3~4년치 일감이 쌓여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올해 초부터 반복돼 왔다.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은 수주 잔고의 양적 풍요가 분기별 수익성의 질적 안정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이런 흐름은 HD한국조선해양 한 곳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조선업은 올해 들어 정부가 '주력산업 슈퍼사이클'로 분류하며 세제 지원과 인력 양성,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각종 정책 자원을 집중해온 분야다. 수주 잔고가 두텁다는 점이 정책 명분의 핵심 근거로 쓰였는데, 이번 3분기 실적은 그 수주 잔고가 분기 손익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변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업일수 감소나 일회성 비용처럼 단기적으로 해소될 요인도 있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영업외손실이나 그린에너지 부문의 수익성 급락처럼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요인도 섞여 있다.두 성격의 변수를 구분하지 않고 "전년 대비 개선"이라는 숫자만 강조하면, 조선업의 실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될 수 있다. 조선업계가 스스로 내세우는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에는 함정이 있다. 수주가 몰리는 시기와 그 수주가 실제 이익으로 인식되는 시기 사이에는 몇 년의 시차가 있고, 그 사이 조업일수, 환율, 원자재 가격, 인건비 같은 변수들이 끼어들며 분기별 실적을 흔든다. 올해 3분기처럼 전년 대비로는 개선됐지만 직전 분기 대비로는 둔화된 성적표가 반복된다면, 투자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조선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띄우는 정부 정책 모두가 분기 실적의 등락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할 위험이 있다. 특히 그린에너지 부문처럼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던 영역의 수익성이 한 분기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대목은, 조선업의 체질 전환이 선언만큼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던진다. 당장 4분기 실적을 좌우할 변수도 이미 예고돼 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출렁일 경우 영업외손익은 또 한 번 수천억원 단위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린에너지 부문이 이번 분기의 부진에서 회복하지 못한다면 '전년 대비 개선'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다음 분기에는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조선업이 반도체, 방산과 함께 수출 주도 성장의 한 축으로 거듭 호명되는 상황에서, 수주 잔고의 두께만을 근거로 낙관적 전망을 반복하기보다 분기별 손익의 변동성과 그 원인을 투자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정책 당국이 함께 들여다봐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전국 철도역과 열차에서 승객들이 분실한 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코레일이 수거한 유실 현금만 23억 원에 육박하지만, 주인을 찾아 직접 돌려준 비율은 해마다 급락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유실물 관리 부실"이라는 질타가 쏟아졌고, 코레일 측은 "철도 이용 패턴의 구조적 변화와 제도적 한계 탓"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철도역과 열차 내 현금 유실물은 총 1만 8,549건, 22억 7,612만 원에 달했다. 문제는 유실물 증가세 속에서 코레일의 자체 반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80.1%에 달했던 건수 기준 직접 반환율은 2022년 74.7%, 2023년 64.5%, 2024년 55.6%로 하향 곡선을 그리더니 2025년에는 53.2%까지 내려앉았다. 4년 사이 반환율이 26.9%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접수된 현금 유실액은 4억 7,618만 원으로 이미 전년도 전체 습득액을 넘어섰다.황희 의원은 "철도 이용객 증가세에 발맞춰 유실물 관리 체계 역시 고도화되어야 함에도 직접 반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며 "경찰 인계 전 유실물 안내 절차와 보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코레일 "이용객 폭증과 단기 보관 규정 탓… 방치 아닌 경찰 이관"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코레일 내부 관계자들은 반환율 하락 통계가 단순한 업무 태만이나 행정 허술함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적이라고 토로한다.코레일 한 내부 관계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코레일 유실물센터는 습득물을 통상 일주일(7일)간만 자체 보관한 뒤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LOST112)으로 즉시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며 "코레일의 '직접 반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주인을 찾아주지 못하고 유실물을 방치했다는 뜻이 아니라, 7일 보관 시한이 지난 물품을 절차대로 경찰에 넘겨 처리한 비중이 늘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급증한 철도 유실 건수와 복잡해진 승객 이동 동선도 반환율 하락의 배경으로 꼽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철도 이용객이 역대 최대치인 1억 4,600만 명을 돌파했고, 특히 장거리 환승 승객이나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크게 늘었다"며 "현금을 두고 내린 승객이 분실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상당 시일이 지난 경우가 많아, 코레일 보관 기간인 7일을 넘겨 경찰 인계 후 찾아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최근 5년간 코레일이 자체 반환하지 못한 6,639건(5억 1,091만 원)은 전량 경찰로 이관 처리됐다. '7일 골든타임'과 시스템 연계… 행정 칸막이 넘는 대책 나와야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를 넘어, 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를 보여준다.고속철도 통합 운영 등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30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대이동' 시대에, 현행 '코레일 7일 자체 보관 후 경찰 이관' 체계는 분실자가 현금을 되찾기까지 불필요한 행정적 지연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실제로 수천만 원대 고액 분실물이 발생해도 7일이 지나면 경찰서로 넘어가며 민원인이 다시 경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코레일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모바일 승차권 앱(코레일톡)을 통해 유실물 등록 알림을 고도화하거나 분실 신고 매칭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초기 7일간의 직접 반환율을 끌어올릴 기술적 보완책을 먼저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철도역에서 쏟아지는 수억 원의 쌈짓돈이 제 주인을 온전히 찾아가기 위해서는 공방을 넘어선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코레일 앱과 경찰청 LOST112 간의 실시간 데이터 통합과 승객 맞춤형 알림 서비스 등 행정 칸막이를 허무는 유실물 시스템 개편이 시급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경기 침체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수백억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의 공유재산 감면 정책과 금고 운용 실태를 두고 '사후 검증 없는 퍼주기'와 '안일한 자금 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현찬 의원(사진)은 시 재정의 실효성과 투명성 부재를 조목조목 짚으며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다.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약 105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규모만 늘어날 뿐, 실제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특히 각 실·국별로 감면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시혜성 정책이라 할지라도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일관된 기준과 감면 후 매출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수적임에도 서울시는 그간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에만 안주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에 재무국 측은 뒤늦게 "매출액 변화 등 정책 효과 분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개선 의사를 내비쳤다.서울시의 여유자금 운용 실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3년과 2025년을 포함해 대규모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이 만기 전 중도 해지되는 사례가 반복됐다.지자체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익 극대화와 유동성 확보 사이에서 정교하게 굴려야 하는 시민의 자산이다. 수백, 수천억 단위의 예금이 중도에 깨지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준이 있었는지, 이자 손실 규모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조차 빈약하다는 점은 재정 당국의 전문성 결여를 여실히 보여준다. 재무국은 "특별약정으로 이자 손실을 방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정밀 분석 보고를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수년째 되풀이되는 '대규모 불용액' 역시 고질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혔다. 쓰이지 않고 불용 처리될 예산이 사전에 제대로 예측·조정되지 못하면서, 정작 재정 투입이 시급한 다른 민생 사업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공유재산 감면부터 여유자금 운용, 불용액 관리까지 모두 시민의 피땀 어린 재산"이라며 "재정이 불필요하게 묶이거나 깜깜이로 운용되지 않도록 정책의 성과와 근거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 검증하는 구조를 갖추지 않는다면 서울시 재정을 향한 감시의 칼날은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세청 통계에 잡힌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가 869만 명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취업자 3명 중 1명꼴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중 520만 명은 변변한 직종 분류조차 없는 ‘기타자영업(코드 940909)’ 꼬리표를 달고 있다. 정부가 플랫폼·특수고용직 확대를 반영하겠다며 부랴부랴 코드를 신설했음에도, 6년간 늘어난 사업소득자의 90% 이상은 여전히 ‘기타’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 숫자가 가리키는 현실은 명확하다. 현장의 사용자들이 4대 보험료 부담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무늬만 사장님’으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위장 고용이 이제 노동시장의 기본값으로 굳어졌다는 방증이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청년층과 고령층이라는 양극단의 취약 노동자가 법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2024년 기준 30세 미만 사업소득자 10명 중 7명(71.5%, 144만3천 명)이 기타자영업자로 분류됐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고작 631만 원. 아르바이트나 단기 알바 형태로 일하면서도 근로계약서 대신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동의서에 서명한 청년 프리랜서들의 민낯이다. 사회 첫발을 떼는 청년들에게 ‘근로기준법 없는 일자리’가 표준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은퇴 후 생계 전선에 뛰어든 60세 이상 고령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6년간 늘어난 60세 이상 사업소득자(66만9천 명)의 60.7%가 기타자영업이었다. 식당 보조, 유통 물류, 건물 경비, 단기 노무 등 상시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명백한 직군마저 사업소득자로 처리됐다.대표적 사례가 간병 노동이다. 병실에 상주하며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요양병원 공동간병 노동자 과반(56.6%)이 ‘개인간병’ 사업소득자로 둔갑했다.요양병원이 세금을 떼어간 간병인 2만여 명의 연평균 소득은 1,510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병원은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고, 간병인은 24시간 일하면서도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커녕 다쳤을 때 산재보험 처리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눈여겨볼 점은 사업소득자를 고용한 사업장 수가 61.6% 급증하는 동안 ‘사업장당 소득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8.08명→7.19명).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 고용을 하거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업소득자 방식을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탈법의 구조가 더 잘게, 더 깊숙이 일상 영역으로 파고든 것이다.고용노동부가 뒤늦게 기획 감독에 나섰다지만, 870만 명이라는 거대한 사각지대 앞에서 100여 곳을 들여다보는 식의 핀셋 단속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국세청과 노동부의 전산망을 연계해 사업장별 근로자 대비 사업소득자 비율, 최저임금 미달 여부 등을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적 대응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장의 위장 고용 관행은 멈추지 않는다.특히 ‘기타자영업’이라는 모호한 분류 뒤에 숨어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수백만 노동자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고용 형태의 유연화라는 미명 아래 확산된 탈법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은 일부 대기업 정규직만을 위한 ‘특권의 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무늬만 자영업자,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짜 3.3’에 대한 전면적·핀셋형 근로감독에 즉각 착수해야한다.”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가 870만 명에 육박하고, 이 중 520만 명이 변변한 직종 코드조차 없는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명백히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음에도,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위장 고용이 노동시장의 기본값처럼 굳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특히 이번 통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청년과 고령층이 탈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30세 미만 청년 사업소득자 10명 중 7명이 기타자영업자로 내몰려 연평균 631만 원에 불과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60세 이상 은퇴 세대 역시 식당·물류·경비 등 열악한 한계 일자리로 밀려나며 6년 새 사업소득자가 2배 이상 급증했다.병원에 상주하며 일하는 요양병원 공동간병인의 과반이 개인사업자로 둔갑해 최저임금도 못 받는 1,510만 원의 연소득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은 우리 노동행정이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를 방증합니다.사업장을 잘게 쪼개 영세 사업장인 척 규제를 피하는 꼼수 역시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용노동부가 일부 의심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것은 긍정적이나, 870만 명이라는 거대한 사각지대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여주기식 단발성 단속을 넘어, 업종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세우고 정밀한 ‘핀셋 근로감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나아가 국세청과 노동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근로자 대비 사업소득자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사업장을 상시 선별·적발하는 근본적인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일하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려야한다”며. “‘기타자영업’이라는 모호한 행정 코드 뒤에 숨은 위장 고용을 바로잡고, 청년과 어르신들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