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허리케인 아이제이아스가 미국 플로리다 걸프 연안을 강타한 뒤 빠르게 약화했지만 인명피해와 대규모 정전, 내륙 홍수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NHC)에 따르면 아이제이아스는 현지시간 9일 오후 8시30분께 플로리다주 데스틴 인근에 상륙했다. 상륙 당시 최대 지속풍속은 시속 105마일(약 165㎞), 중심기압은 971헥토파스칼(hPa)이었다. 아이제이아스는 상륙 수시간 전 최대 지속풍속 시속 115마일(약 185㎞)의 3등급 허리케인까지 발달했다. 그러나 해안에 접근하면서 세력이 다소 약해져 상륙 시점에는 2등급 허리케인이었다. 파나마시티비치의 NOAA 관측소에서는 평균 만조 수위보다 5.6피트 높은 수위가 관측됐고, 산타로사사운드 인근 관측소에서는 순간풍속 시속 116마일이 기록됐다.피해는 플로리다를 넘어 앨라배마와 조지아, 미시시피 등으로 번졌다. 로이터는 10일 현지 당국과 전력업계 집계를 인용해 최소 4명이 숨지고 약 67만 가구와 사업장이 정전됐다고 보도했다. 사망자 가운데 일부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로 인한 사고로 파악됐다. 도로 곳곳에는 나무와 전선이 쓰러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통행이 제한됐다.폭풍 자체는 빠르게 약해졌다. NHC는 10일 새벽 아이제이아스가 앨라배마 내륙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기상예측센터(WPC)가 예보를 넘겨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4시 기준 중심은 앨라배마주 버밍엄 서쪽 약 10㎞ 지점에 있었다. 최대 지속풍속은 시속 30마일(약 45㎞)로 떨어졌지만 북동진하면서 남동부 내륙과 남부 애팔래치아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다.가장 큰 위험은 강풍보다 홍수로 옮겨가고 있다. WPC는 미국 남동부 일부와 남부 애팔래치아에 홍수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으며, 북동부 앨라배마와 북부 조지아, 남부 애팔래치아 일부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열대저기압이 육지에 들어온 뒤에도 수증기와 비구름이 지형과 만나 집중호우를 일으킬 수 있어 해안 피해가 끝났다고 해서 재난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아이제이아스는 올해 대서양에서 뒤늦게 발생한 첫 허리케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6일 멕시코만에서 열대저압부로 발달한 뒤 7일 열대폭풍, 8일 허리케인으로 빠르게 강화됐다. 9일에는 걸프 해상의 매우 따뜻한 바다를 지나며 3등급까지 세력이 커졌다. NHC 자료를 보면 불과 사흘여 만에 열대저압부에서 강한 허리케인으로 발달한 셈이다.이번 재난은 해안과 내륙이 하나의 위험 체계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해안에서는 폭풍해일과 강풍이 먼저 피해를 만들고, 내륙에서는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 산사태 위험이 이어진다. 정전과 도로 폐쇄, 통신 장애가 겹치면 구조와 복구도 지연될 수 있다. 특히 밤 시간대 상륙한 허리케인은 주민 대피와 피해 확인을 더 어렵게 만든다.멕시코만 에너지 시설도 영향을 받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허리케인 접근에 앞서 해상 원유 생산의 70% 안팎과 천연가스 생산의 절반 이상이 일시 중단됐으며, 상륙 뒤 일부 업체가 인력 복귀와 생산 재개에 들어갔다. 대형 허리케인이 반복될 경우 해안재해가 지역 피해를 넘어 에너지 공급과 가격에도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다.아이제이아스는 12일께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전에 테네시·오하이오 계곡을 지나며 비와 강풍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남동부 내륙의 추가 홍수 피해와 전력 복구 속도다. 허리케인의 등급이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끝났다고 판단하기보다, 강수와 하천 수위, 토양 포화도까지 함께 보는 복합재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피해에서 확인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SK그룹이 광주에 추진 중인 반도체 생산기지를 가능한 한 앞당겨 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착공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9일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를 방문해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정부의 전력·용수 공급계획과 회사의 건설 일정이 맞물리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의 발언에서 핵심은 ‘속도’와 ‘인프라’다. 그는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목표를 당초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앞당겼지만, 예상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하면 용인과 광주의 공장 건설을 병행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착공일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다.광주 투자는 이미 지난 6월 공식화됐다. SK하이닉스는 6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에 약 400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용인 클러스터만으로는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부지와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필요하다는 점도 투자 조건으로 제시했다.정부는 7월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정했다. 군공항 부지는 이미 평탄화돼 있어 부지 조성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광주 도심과 KTX역 접근성이 높아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군 시설 이전, 산업단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을 묶어 추진해 왔다.문제는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기반시설이다. 정부는 8월 점검회의에서 호남권에 1단계 전력 공급선로를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하루 65만톤 규모의 용수를 확보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LNG 발전 등을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막대한 전력과 초순수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부지 확보만으로 바로 착공과 가동이 가능한 구조는 아니다.군공항 이전 일정도 변수다. 청와대는 9월 29일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완료 시점이 2028년 중순으로 보고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 조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반도체 산단 조성을 기존 일정대로만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지역경제 측면에서는 투자 규모보다 실제 착공과 공급망 형성이 중요하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장비·소재·건설·전력 인프라와 연계된 투자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지만, 고용과 생산유발 효과는 공장 규모와 가동 시점, 협력업체 입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고용 규모나 경제효과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최 회장도 이번 현장 방문에서 공장 규모와 착공 시점을 확정 발표하기보다 수요 증가에 대응한 조기 건설 의지를 강조했다.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다음 관전 포인트는 정부 인프라 일정과 SK하이닉스의 투자계획이 언제 구체적으로 맞춰지느냐다.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 군공항 이전, 산업단지 조성 절차가 앞당겨지면 착공 시점도 빨라질 수 있다. 반대로 기반시설 구축이 늦어지면 기업의 투자 의지만으로 일정을 단축하기 어렵다. 결국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속도는 시장의 AI 메모리 수요뿐 아니라 전력·용수·부지라는 산업 인프라의 준비 속도가 좌우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어 올리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4만 3,000여 호가 6개월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수십 대 일의 바늘구멍을 뚫지 못해 높은 월세에 허덕이는 반면, 지방에서는 수천 채의 임대아파트가 불도 켜지 못한 채 '유령단지'로 전락하는 기형적인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LH가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외면한 채 '공급 물량 채우기'식 탁상행정에 매몰되면서 막대한 국가 재정과 주거복지 안전망이 동시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본지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26년 가을 기준 전국에서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장기 미임대 공공주택은 총 4만 3,326호에 달했다.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이 3만 5,717호, 8월 기준 매입임대주택이 7,609호다. 전국 평균 공가율은 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지역 간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파탄 직전에 가깝다.서울 0.8% vs 대구·경북 5.6%… 극단으로 치닫는 수급 양극화 가장 뼈아픈 대목은 지역 간 수급 격차다. 서울의 경우 건설임대 공가율 0.7%, 매입임대 1.0%를 합쳐 전체 공가율이 0.8%에 불과했다. 빈집이 거의 없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공급 가뭄' 상태다.반면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대구·경북의 평균 공가율은 5.6%로 서울의 무려 7배에 달했다. 대구의 건설임대 공가율은 6.1%, 경북은 5.5%였으며 매입임대 역시 대구 5.1%, 경북 3.8%로 치솟았다.수도권(2.6%)과 비수도권(4.7%)의 격차도 1.8배에 달한다. 특히 충남은 건설임대 10.6%, 매입임대 19.5%로 공가율이 두 자릿수를 훌쩍 넘었고, 세종 역시 건설임대 10.2%, 매입임대 16.5%를 기록했다.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LH가 공급한 집 10채 중 1~2채가 반년 넘게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다."소득 잣대 낮춰도 안 들어온다"… 자격 완화 늘렸지만 계약은 54% '곤두박질'문제는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LH의 처방이 현장에서 완전히 헛돌고 있다는 점이다.LH는 공가 해소를 위해 소득과 자산 기준을 대폭 낮춘 '입주자격 완화 모집'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실적표는 초라하다 못해 참담하다. 최근 5년간 미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모집 단지는 2022년 204개에서 2025년 282개로 38.2% 증가했다. 문턱을 낮춰 공고를 낸 아파트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그러나 실제 계약 성사 건수는 2022년 1만 4,571호에서 2025년 6,719호로 53.9%나 급감했다. 완화 공고를 100개 단지 가까이 더 냈음에도 입주 계약은 반 토막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입주 요건을 아무리 풀어줘도 '살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아파트에는 국민들이 들어가길 거부한다는 냉혹한 방증이다.LH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기관공급(중소기업, 대학교, 군부대 등) 역시 2025년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 동안 3,361호를 소화하는 데 그쳤다. 장기 공가 건설임대(3만 5,717호)의 9.4%에 불과한 수치다. 기관별로는 지자체·공공기관이 1,315호(39%)로 가장 많았고 군 초급간부 984호(29%), 중소기업 897호(27%), 대학교 165호(5%) 순이었다. 미봉책 수준의 땜질식 배정으로는 쏟아지는 빈집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수요 감소 현실적 한계… 지자체 협업과 직주근접 재배치 총력"이 같은 지적에 대해 LH 측은 지방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생활권 이동이라는 거시적 변화 속에서 겪는 구조적 고충을 토로한다.LH 내부 관계자는 "지방 산업단지 침체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계획에 따라 준공된 지방 단지들에서 미임대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범위 내에서 소득·자산 요건을 최대한 유연하게 열어두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민간 수요가 전무한 외곽 단지의 경우 중소기업 기숙사나 군 초급간부, 대학생 주거 지원 등 기관 연계 공급을 다각도로 타진하고 있다"며 "향후 신규 사업지 선정 시에는 지역 수요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장기 공가 물량을 복지·행정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공가율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무리 싸도 감옥 같아… '숫자' 대신 '사람' 보라"그러나 현장 수요자들의 체감 온도는 차갑기만 하다. 임대주택을 찾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LH가 '살 수 있는 집'이 아닌 '행정 통계상 집'만 찍어내고 있다고 꼬집는다.경북의 한 혁신도시 외곽 단지를 둘러봤다는 입주 희망자 D씨(32)는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해 혹해서 가봤지만,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1시간이 넘고 근처에 편의점이나 병원은커녕 가로등조차 부실했다"며 "차가 없으면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한 외딴섬에 소득 기준을 풀어준다고 선뜻 들어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꼬집었다.이어 "지방 청년들이 살기 싫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생계 유지가 안 되는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수도권의 역차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서울에서 3년째 행복주택 청약을 넣고 있다는 직장인 E씨(29)는 "서울은 가점 만점자도 추첨으로 떨어지고 대기자만 수천 명인데, 지방에서는 4만 채가 썩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허탈하다"며 "필요한 곳에는 짓지 않고 엉뚱한 땅에만 아파트를 올린 뒤 '혜택을 줬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 수요자 탓을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지역 공동화 뇌관 될라"… 공급 중심에서 '수요 밀착형 관리'로 패러다임 바꿔야공공임대주택의 장기 공가는 단순한 주택 관리 실패를 넘어선다. 4만 3천 채가 넘는 빈집은 LH의 임대료 수익 결손과 관리비 대납으로 이어져 심각한 재무 건전성 악화를 부른다. 더 나아가 비어 있는 대규모 단지는 주변 상권을 고사시키고 슬럼화를 유발해 지방 소멸과 공동화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뇌관으로 작용한다.정희용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낡은 관성을 깨뜨려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 청년과 서민들은 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지방에서는 수만 호의 멀쩡한 집이 비어가고 있다"며 "지방 공가 문제는 LH의 재정 적자를 넘어 지역 공동화를 가속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기"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해법으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수요가 고갈된 지방 단지는 1~2년씩 방치한 뒤 늑장 대처할 게 아니라, 최초 모집 직후부터 소득·총자산 요건 배제를 포함해 완화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며 "기업·대학·군부대 등 기관 수요를 지방 단지에 최우선 배정하고, 고령자·다자녀 등 미달이 반복되는 특정 배정 유형은 일반 실수요자 유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등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공공임대 정책의 성공은 '몇만 채를 지었느냐'는 착공 실적이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이 얼마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안착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4만 3,000채의 빈집은 '공급 호수'라는 실적주의에 매몰된 주택 행정이 낳은 경고등이다.정부와 LH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역별 실수요에 기반한 정밀한 공급·관리 체계로 전면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과 산책로 일대에서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매력도시 용산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고 용산구가 지원하며,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약 6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행사는 개회식, 걷기대회,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체험·홍보관(부스)과 먹거리관(부스)도 마련된다. 걷기대회 경로(코스)는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출발해 한강공원 산책로를 따라 동작대교 아래 반환점을 거쳐 돌아오는 왕복 2.7km 구간이다. 거북축구장에 마련되는 체험·홍보관(부스)에서는 도장 찍기 행사(스탬프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각 공간을 체험하며 도장(스탬프)을 모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고 체험하며 지역사회 이웃으로 한층 가까워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가능하다.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거나 복지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다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피부과’ 간판을 보고 문을 열었지만 정작 아토피나 습진 등 피부질환 진료는 거부당한 채 발길을 돌리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피부과 진료를 표방하는 1인 의원 10곳 중 약 9곳이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곳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표기 방식의 맹점과 비급여 미용 시술 중심의 개원가 왜곡이 맞물리면서 질환 치료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 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서울시 소재 의사 1인 근무 의원 중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신고한 의료기관 총 3,319개소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은 385개소(11.6%)에 그쳤다. 나머지 88.4%(2,934개소)는 타과 전문의이거나 일반의인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의료법상 ‘OO피부과의원’이라는 명칭은 피부과 전문의만 쓸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라도 ‘OO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형태로 표기하면 합법적으로 피부과 진료 표방이 가능하다. 간판 크기나 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환자가 일상에서 이를 직관적으로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소비자 “아토피 환자는 어디로 가나… 간판 착시에 헛걸음 다반사”이 같은 간판 착시는 고스란히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인 습진·건선·아토피 대신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미용·레이저 시술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한 만성 습진 환자는 “동네 ‘피부과’라고 적힌 병원에 갔더니 ‘우리는 질환 진료는 안 보니 큰 병원으로 가라’며 진료 접수조차 거부당했다”며 “급여 치료는 돈이 안 되니 고가 미용 시술만 하겠다는 건데, 간판만 보고 찾아간 환자 입장에서는 기만당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소비자 단체 역시 “의료 서비스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의료계 “의사 면허상 진료권 정당… 저수가와 필수의료 위기 구조가 본질”의료계 현장의 시각은 복합적이다. 일반의 및 비피부과 전문의 단체 측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면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과목을 진료할 법적 권리가 있다”며 “일부 피부과 전문의 부족 현상이 있는 지역에서는 1차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는 순기능도 존재한다”고 반박한다.의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수가 체계 왜곡’을 꼽는다. 한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질환 중심의 피부과 급여 진료는 낮은 진료 수가로 인해 직원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의사들이 비급여 미용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제도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간판과 표기 문제로만 접근하면 풍선효과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피부과 전문의 단체 측은 “비전문의의 무분별한 피부 진료나 질환 진료 거부는 환자의 치료 적기를 놓치게 하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며 진료 주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박지원 의원 “접수처·진료실 입구 표시 의무화 및 표준체계 마련해야”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혼선을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대규모 간판 교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접수창구 및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문의 여부(전문의 과목 또는 일반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아울러 환자가 방문 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질환 치료 중심인지, 미용 시술 중심인지 ‘주요 진료분야’를 명시하는 표준 표시체계 구축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진료과나 의사를 배척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환자는 헛걸음하지 않고 의료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며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눈치 보기를 멈추고 환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품질미흡’ 경고를 서너 차례씩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발주처의 시정 요구가 현장에서 무력화되는 사이, 공공주택을 향한 입주민들의 불안과 건설업계의 구조적 관행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252개 업체에 발급한 품질미흡 통지는 총 385건에 달한다. 이 중 동일 현장에서 2차례 이상 경고를 받은 곳이 23곳, 무려 4차 통지까지 이어진 현장도 2곳에 이른다.현행 LH 지침상 1차 경고 시 공사 중지 및 보수, 2차 감점, 3차 현장대리인 교체 등의 징계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달 새 공정 미준수와 현장관리 부실로 연달아 적발되거나, 자재 부적합 지적을 받고도 입주 후 ‘지속적 하자관리 3회 이상 미흡지구’로 지정되는 등 통지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건설업계 “공기 맞추기도 버거워…단순 페널티 아닌 구조 개선 먼저”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구조적 한계를 호소한다. 한 대형 건설사 현장소장은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급등, 숙련공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 마감 품질이나 세부 현장관리가 뒤처지는 경우가 잦다”며 “공사 중지 명령이나 감점 같은 단편적 처벌만 강화하면 결국 돌려막기식 땜질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적정 공사비와 현실적인 공사 기간 보장이 선행돼야 품질도 담보된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중소 협력업체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 구조 속에서 촉박한 일정에 쫓기다 보면 통지서를 받아도 대리인 명의만 바꾸거나 급한 불만 끄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일쑤”라고 전했다.예비 입주민 “공공주택 믿고 들어가도 되나…‘시한폭탄’ 안고 사는 꼴”소비자들의 반응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입주 예정자들과 기존 거주자들은 공공이 짓는 아파트조차 기본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 깊은 배신감을 드러낸다.올해 말 LH 임대주택 입주를 앞둔 한 당첨자는 “내 집 마련의 희망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공사 단계부터 3~4번씩 경고장을 받은 곳이라면 바닥, 벽체, 배관 하나 제대로 됐겠느냐”며 “사전점검 때마다 터져 나오는 하자가 결국 이러한 부실 관리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입주민은 시한폭탄을 안고 들어가라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입주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입주 후에도 몇 년간 하자 보수와 싸워야 하는 고통을 발주처와 시공사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년 지나면 리셋’ 입찰제도 맹점…사후 추적 관리체계 갖춰야이 같은 부실의 악순환을 키운 주원인으로는 허술한 제도적 징벌 기준이 꼽힌다. 현행 공공주택 종합심사낙찰제는 품질미흡통지 이력을 ‘최근 1년’만 반영한다. 해를 넘겨 반복적인 하자를 유발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페널티가 지워지는 ‘기억상실형’ 심사 기준 탓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결국 종이 한 장짜리 경고장 발부에 그치는 현재의 행정 편의주의적 관리 방식으로는 현장을 바꿀 수 없다. 통지 이력의 반영 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반복 적발 현장에 대해선 준공 및 입주 후 하자 처리까지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현장 단위 전주기 추적 관리 체계’가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웃 간 사소한 다툼을 넘어 흉기 난동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는 층간소음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중재 창구는 상담 위주의 형식적 대응에 머물고 있으며, 시공 기준 강화만을 주문받는 건설업계 역시 공사비 상승과 기존 구축 주택의 구조적 한계를 호소하며 난색을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은 총 35만 5,047건에 달했다.코로나19 시기 급증했던 상담 건수는 2021년 4만 6,596건에서 2025년 3만 2,662건으로 잠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8월 기준 하루 평균 약 110건(총 2만 6,852건)이 몰리며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의 82%를 웃돌았다. 갈등 양상이 다시 가파른 증가세로 돌아선 셈이다.문제는 정부의 현장 대응 체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점이다. 2016년 이후 접수된 2단계 현장진단 9만 937건 중 77.1%(7만 124건)가 단순 추가 전화상담에 그쳤다. 갈등 해결의 핵심 객관 지표가 되는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까지 진행된 사례는 전체의 4.6%(4,211건)에 불과했다. 행정력 부족과 까다로운 절차 탓에 소음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 주민들은 극한의 감정 대립으로 내몰리고 있다.실제로 지난 4월과 5월, 7월 등 전국 각지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흉기 난동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참극이 잇따랐다. 중재 기구가 제 기능을 못 하면서 사적 보복과 강력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황희 의원은 "층간소음은 주거 평온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현장 중재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소음 차단 성능을 높인 고품질 주택 건설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건설업계의 시각은 복잡하다. 사후 확인제 도입 등 이미 강화된 층간소음 차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슬래브 두께를 늘리고 완충재 성능을 개선하는 등 기술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건축 규제만으로 문제를 완전히 뿌리뽑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한 대형건설사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바닥 두께 상향과 고성능 완충재 적용 등 설계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학적인 차음 기술을 총동원하더라도 발뒤꿈치 충격음(중량충격음)과 같은 진동성 소음을 100% 차단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현재 극단적 갈등이 빈발하는 대다수 현장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기 전 지어진 노후 아파트나 다세대·빌라"라며 "신축 주택에 대한 시공 기준만 옭아맬 것이 아니라, 기존 구축 주택의 바닥 보강 지원책과 함께 입주민 간 분쟁을 초기에 물리적으로 분리·중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을 정취가 깊어가는 사찰 앞마당이 아이들의 알록달록한 상상력으로 가득 찼다.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석불사에서 ‘제8회 어린이 사생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석불사 소속 봉사단체 ‘우리동네 소.나.기’가 주최하고 마포구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관내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과 가족들이 대거 참여해 솜씨를 겨뤘다. 아이들은 도화지 위에 저마다의 시선으로 바라본 가을 풍경과 일상을 자유롭게 담아냈다. 현장에는 사생대회 외에도 삐에로 풍선 아트, 버블쇼, 페이스페인팅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돼 단순한 미술 대회를 넘어 마을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이날 현장을 찾은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대회에 열중하는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들에게 직접 상을 전달했다.유 구청장은 “도화지 위에 멋진 세상을 펼쳐낸 어린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마음껏 도전하며 재능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구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주민과 지역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8회째를 맞은 이번 사생대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주고, 지역 공동체가 한데 어우러지는 따뜻한 소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지원과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내걸고 추진 중인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올해 유통업체에 투입된 정부 할인 지원금 4분의 1 이상이 국산이 아닌 수입산 수산물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수입산 수산물에 지급된 정부 할인 지원액은 105억 3,000만 원에 달했다.이는 같은 기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집행된 전체 지원액(409억 1,500만 원)의 25.7%에 이르는 규모다.수입산 할인 지원 규모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52억 6,200만 원(7.3%), 2025년 72억 800만 원(8.7%) 수준이던 수입산 지원액은 올해 들어 불과 8개월 만에 전년도 1년 치 지원액을 46.1%나 뛰어넘었다. 전체 예산 대비 비중 역시 1년 새 3배 가까이 치솟았다. “국산 어민 살린다더니 수입상 배만 불려”…수산업계 반발현장 어민과 해양수산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유가와 어획량 감소, 인건비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국내 어가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다국적 수입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데 쓰였다는 지적이다.한 연근해 어업 단체 관계자는 “유류비와 인건비 폭등으로 출항할수록 적자가 나는 어민들이 부지기수인데, 정부가 나랏돈으로 수입산 가격을 깎아주며 국내산과 출혈 경쟁을 부추긴 셈”이라며 “정작 산지 위판장에서는 제값을 못 받아 갈아엎는 국산 수산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상생’이라는 단어는 기만에 가깝다”고 토로했다.소비자 “장바구니 완화는 환영… 그러나 세금 집행 왜곡은 짚어야”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면서도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문을 제기한다. 고물가 기조 속에서 명태,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의 가격 안정이 시급했던 가계 입장에서는 수입산 할인 혜택 자체를 체감할 수 있었지만, 정책의 ‘간판’과 ‘내용물’이 다르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워낙 높아 수입산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가계에는 도움이 된다”면서도 “어민을 돕는다는 정책 예산으로 수입 수산물을 깎아준 것이라면, 애초에 ‘물가안정 지원’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국산 어민 지원 예산은 별도로 분리해 집행했어야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부실 용역으로 가려진 실효성…‘탁상 모델링’으로 어민 편익 포장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의 성과를 입증하겠다며 해수부가 내놓은 자체 연구용역 역시 ‘짜맞추기식 통계 왜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해수부의 「2025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어업인 생산자잉여가 1,367억 원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 개별 어민의 실제 위판가격, 출하대금, 정산명세, 생산비용 등 핵심 실거래 데이터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연구보고서 스스로도 “개별 생산자의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소득 변화 분석이 아니다”라고 자인했다.소비 진작 효과 분석 또한 허점투성이다. 2020년 이후 전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할인율과 매출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반대로 나타나자, 연구진은 정부가 대규모 쿠폰을 집중 발행했던 2023년 2분기 이후 자료만 취사선택했다. 전통시장 소비 진작 효과로 제시된 531억 원 역시 실제 매출이 아닌 온누리상품권 환급액을 역산해 기여율을 끼워 맞춘 추정치에 불과했다.물가안정과 어민 상생, 두 마리 토끼 쫓다 잃어버린 정책 신뢰물가안정과 1차 산업 생산자 보호는 행정부가 맞닥뜨리는 대표적인 정책 상충 과제다.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 농·수산물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것은 단기적 처방으로 검토될 수 있다.그러나 이번 해수부의 행태는 정책의 딜레마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분칠’로 본질을 호도한 것에 가깝다. 국내 어가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거액의 세금을 확보해놓고, 실제로는 손쉬운 대형마트 수입산 할인에 105억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검증조차 되지 않은 경제모형을 들이밀며 어민 소득이 수천억 원 늘었다고 포장했다.정부가 진정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꾀하고자 했다면 솔직하게 ‘민생 물가안정 예산’으로 편성해 소비자의 체감을 높였어야 했고, ‘어민 상생’을 내걸었다면 산지 직거래 인프라 확충이나 출하 안정 자금 등 국산 어가의 붕괴를 막을 실질적 지원책에 집중했어야 했다.‘어민’을 앞세워 명분을 챙기고 실적은 ‘수입산 판촉’으로 채우는 안일한 행정이 반복되는 한, 벼랑 끝에 선 어민의 신뢰도, 세금을 내는 국민의 신뢰도 결코 얻을 수 없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온라인 플랫폼과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자동갱신’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가입은 몇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유도하면서 해지 경로는 복잡하게 숨겨두는 이른바 ‘다크 패턴(눈속임 설계)’ 탓에,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수개월간 결제 대금만 빠져나가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국회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자동결제·자동갱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0건에 달했다. 2020년 17건에 불과했던 접수 건수는 지난해 150건으로 8.8배 급증했으며, 올해 역시 8월까지 132건이 몰리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신청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275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0.9%)을 차지했다. 부당행위(93건), 청약철회(87건) 등이 뒤를 이었다.미성년자 명의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자동결제 피해도 최근 2~3년 사이 눈에 띄게 늘어 누적 23건을 기록했다. "안 쓴 지 1년인데 출금 계속"…실태 파악조차 못 하는 소비자원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제 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유령 구독자'의 피해 실태조차 관계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현행 한국소비자원 피해 접수 체계로는 소비자가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정기결제가 유지된 규모를 별도로 분류·집계하지 못한다.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 신청에 이른 사례조차 빙산의 일각일 뿐, 소액이라는 이유로 결제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중도 포기한 잠재적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금융권 "단순 대행 구조 한계…플랫폼 의무화 법제화 없인 '도돌이표'"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1차적으로 카드사나 간편결제사 등 금융사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금융권 역시 구조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사는 제휴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정기 승인 요청이 접수되면 계약 관계에 따라 결제를 집행하는 중개자 입장"이라며 "개별 고객이 플랫폼 내에서 실제로 콘텐츠를 시청했는지,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해당해 금융사가 모니터링할 권한도, 기술적 접근성도 없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나 간편결제 앱에서 일괄 결제 해지를 지원하려 해도, 플랫폼 측 이용약관상 '서비스 내 해지 절차'를 정당한 계약 조건으로 내세우면 금융사가 임의로 자동이체를 일방 차단하기 어렵다"며 "결국 플랫폼 사업자에게 장기 미이용 계정 자동 정지 및 결제 전 알림 의무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결제는 '1초', 해지는 '미로'…플랫폼 책임 강화 서둘러야구독 경제의 핵심 경쟁력은 '편리함'이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은 이 편리함을 가입 유치에만 적용하고, 이탈 방지에는 악의적인 장벽을 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첫 달 무료 혜택 후 유료 전환 시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장기 미사용 고객에게도 아무런 확인 없이 기계적으로 결제를 갱신하는 관행이 대표적이다.박성훈 의원은 "가입은 손쉽게 만들어 놓고 해지나 결제 중단은 소비자 몫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 미사용 계정에 대한 결제 사전·사후 고지, 원클릭 해지 절차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한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비자 피해를 '소비자의 부주의'나 '금융사의 모니터링 미흡'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플랫폼 사업자가 장기 미사용 고객에게 결제 지속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카드사 등 금융 결제창에서도 즉시 구독 해지가 연동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2.9%보다 낮아진 수치다. 반면 상품과 서비스 교역은 불변가격 기준 약 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은 둔화하지만 무역은 비교적 빠르게 늘어나는 엇갈린 흐름이다. UNCTAD는 9일 공개한 ‘2026 무역개발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 충격과 지정학적 긴장, 기술·산업정책 강화가 세계경제의 구조를 동시에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역 증가’의 내용이다. 세계 교역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 35조달러를 넘어섰고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UNCTAD는 올해 교역액 상승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충격에 따른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중동 분쟁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110달러를 웃도는 수준까지 뛰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과 저소득 가계의 부담이 특히 커졌다는 분석이다.개발도상국의 성장세도 약해질 전망이다. UNCTAD는 개발도상국 성장률을 지난해 4.7%에서 올해 4.0%로 낮춰 봤다. 다만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유지해 올해 세계 성장의 5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별로는 인도 7.3%, 중국 4.5%, 인도네시아 5.2%가 제시됐다. 같은 개발도상국 안에서도 성장 속도와 산업구조에 따른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세계 무역의 지리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UNCTAD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 간 교역은 2024년 이후 20% 넘게 줄었다. 반면 동아시아는 중국과 북미 양쪽과의 교역을 확대했다. 관세만이 아니라 수출통제, 투자심사, 공급망 조건 같은 비관세 장벽이 커지면서 반도체와 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전략산업의 시장 접근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각국이 산업·무역·금융·기술정책을 경제안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기업의 생산기지와 조달전략도 영향을 받고 있다.인공지능(AI)은 올해 교역을 떠받치는 또 다른 축이다. UNCTAD는 AI를 세계 무역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평가했지만, 그 이익이 일부 기업과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관련 장비 수요가 교역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기술 접근성, 자본조달 능력, 공급망 지위에 따라 국가별 수혜 정도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에는 이 두 흐름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한국 수출은 1209억4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은 603억달러로 처음 600억달러를 넘어섰다.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수요 증가가 한국 수출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은 UNCTAD가 제시한 아시아·AI 교역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이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에너지 가격 충격은 수입비용과 생산원가를 통해 국내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금융 여건도 위험요인이다. UNCTAD는 중동 분쟁 이후 자본흐름 변동성이 두 배로 커졌다고 분석했다. 고금리와 높은 부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적개발원조(ODA)는 올해 약 7% 감소해 3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외부 충격을 흡수할 재정 여력이 작은 저개발국과 소도서개도국일수록 에너지·금융 충격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크다.UNCTAD가 제시한 정책 방향은 단순한 보호무역 강화가 아니다. 개발도상국이 전략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하고, 수출시장과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며, 에너지 전환을 앞당겨 외부 충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자원 수출국이 원료 공급에 머물지 않고 가공·제조 등 고부가가치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산업정책과 금융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올해 세계경제의 핵심 변수는 ‘낮은 성장률’ 하나로 정리하기 어렵다. 성장률은 2.6%로 둔화하지만 교역은 4% 늘고, AI 관련 수요는 확대되는 반면 에너지 충격과 지정학적 분절은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처럼 수출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모두 높은 경제에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다. 향후 에너지 가격 안정 여부와 AI 투자 지속성, 미·중 교역 재편이 실제 수출과 기업 투자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세계경제의 다음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서인도양 연안 10개국이 해양생태계 보호와 플라스틱 오염 대응, 블루경제 확대를 위한 15개 결정을 채택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9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린 나이로비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COP12)가 서인도양 해양·연안 환경의 보호와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결정을 채택하고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나이로비협약 출범 40주년을 맞아 열렸다. 나이로비협약은 코모로, 프랑스, 케냐,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모잠비크, 세이셸,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등 10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UNEP 지역해양협약이다. 1985년 체결되고 1996년 발효됐으며, 국경을 넘는 해양오염과 연안 생태계 훼손에 공동 대응하는 지역 거버넌스 틀로 운영돼 왔다. COP12에는 각국 정부뿐 아니라 국제기구, 연구기관, 시민사회, 청년, 지역공동체, 민간 부문이 참여했다.이번 회의의 핵심은 기존 선언을 구체적인 실행 체계로 옮기는 데 맞춰졌다. 당사국들은 2025~2035 통합 작업계획의 이행을 강화하고, 생태계 모니터링과 과학·정책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 해양거버넌스 전략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해양공간계획과 디지털 도구, 정보공유 체계를 활용해 국가 간 의사결정을 연결하기로 했다.생물다양성 분야에서는 망그로브, 잘피, 산호초 등 핵심 서식지의 보전·복원·지속가능한 관리가 주요 과제로 채택됐다. 당사국들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지역 차원에서 이행하고, 보호지역 확대뿐 아니라 훼손된 연안 생태계 복원과 장기 모니터링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과 연안지역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동시에 높이려는 접근이다.플라스틱과 해양오염 대응도 강화됐다. COP12는 플라스틱 및 관련 화학물질에 대응하는 지역 전략을 채택하고,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또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 간 대응을 연계하기 위한 지역 비상계획을 승인했다. 개별 국가의 방제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고 정보와 장비, 대응체계를 지역적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미다.공해 생물다양성 보전도 새로운 과제로 올라왔다. 당사국들은 국가 관할권 밖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다루는 BBNJ 협정의 발효를 환영하고, 지역 차원의 공동 이행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정 비준 확대와 역량 강화, 국제기구·지역기구 간 협력을 추진하고, 서인도양 공해의 생물자원 관리와 보호를 기존 연안정책과 연결한다는 방침이다.경제 분야에서는 해양자산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는 해양회계와 블루금융, 포용적 블루경제 투자가 강조됐다. 특히 투자 확대가 단순한 해양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공동체와 여성,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UNEP는 보전과 경제적 번영이 충돌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이번 결정의 핵심 방향으로 설명했다.이번 COP12의 의미는 서인도양의 환경문제를 개별 국가의 현안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해양생태계 문제로 다뤘다는 데 있다. 산호초와 망그로브, 잘피는 국경과 무관하게 이어져 있고 플라스틱과 유류오염 역시 해류를 따라 이동한다. 한 국가의 보호정책만으로는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만큼 모니터링 기준과 대응계획, 재정·정보 체계를 공동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앞으로 관건은 15개 결정이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COP12는 해양거버넌스, 생물다양성, 기후회복력, 오염관리, 지속가능한 생계 분야의 신규 파트너십과 사업을 지지하면서 지속적인 재원 조달과 기존 재정 약속의 이행을 요청했다. 40년을 맞은 나이로비협약이 지역 협력의 틀을 넘어 현장 복원과 오염 저감, 지역사회 소득으로 이어지는 실행 체제로 자리 잡을지가 다음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각종 개발사업의 첫 단추이자 환경 훼손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환경영향평가 검토 체계에 심각한 과부하가 걸렸다. 전문 검토를 전담하는 국립생태원의 인력은 줄어든 반면 업 무량은 폭증해 현장 확인 없이 서류에만 의존하는 ‘탁상 검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사진)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회신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은 총 6,342건에 달했다.그러나 이 중 실제 현장점검을 거친 사례는 351건(5.5%)에 불과했다. 연간 현장점검 건수는 2021년 131건에서 2025년 59건으로 무려 55% 급감해 반 토막이 났다.같은 기간 회신 업무는 1,121건에서 1,239건으로 늘어난 반면, 평가 전담 인력은 17명에서 14명으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62건에서 95건으로 53.2% 치솟았다. 환경 전문가 “현장 빠진 검토는 거짓·부실 평가 양산 통로”환경생태 전문가들은 현장점검 축소와 특정 분야 인력 편중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국립생태원의 내부 인력 구성을 보면 조류·포유류 담당과 곤충생태 전공자가 각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한 환경생태 전문가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는 계절적 요인이나 조사 한계로 인해 법정보호종의 서식 흔적을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조류·포유류나 곤충 분야 전문가가 단 한 명뿐인 상황에서 1년에 수십~수백 건의 보고서를 들여다본다면, 교차 검증은커녕 문맥의 오류를 짚어내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전문 연구원 역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현장점검률이 2.0%에 그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자가 낸 서류만 믿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직접 발로 뛰며 생태계 훼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전문기관은 ‘생태 검증’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기자의 시각] ‘인력 부족’ 방치, 환경 파괴와 사회적 갈등 부른다국립생태원의 검토의견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보전 대책이나 공사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결정적 잣대다.현행 체계의 부실은 단순히 ‘연구원들의 과로’에 그치지 않는다. 현장 검증이 빠진 채 서류 중심으로 이뤄진 부실 검토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낳는다. 반대로 착공 이후 뒤늦게 환경 문제가 불거질 경우, 공사 중단과 소송전으로 이어져 기업과 주민 모두에게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떠안긴다.결국 검토 인력 감축과 현장 조사 축소는 국가 개발과 환경 보전 양측 모두를 위태롭게 만드는 구조적 결함이다. 전문 인력을 대폭 충원해 1인당 업무 부담을 정상화하고, 생태적 민감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장점검과 다면 교차 검증을 거치도록 제도적 쇄신이 시급하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내 최고 예술인재 양성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 처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처리했다가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여기에 소속 교수와 직원이 외부 민간단체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까지 드러나며, 국립 특수대학교로서의 학사 행정과 교직원 관리 체계가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이 한예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예종은 학사경고 2회 누적으로 제적 대상이 된 학생에게 등기우편이 반송되자 추가 서면 송달 노력 없이 단문 문자메시지로 제적을 최종 통보했다.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제적은 중대한 불이익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상 ‘문서 통지’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 판결했다. 한예종 측이 자체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학사 행정의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부 비위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무용원 소속 행정조교와 교수가 외부 민간단체인 ‘소리무’의 운영자금 약 2,374만 원을 둘러싸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임 의원은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에서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못했고, 교직원의 외부단체 자금 관여 문제까지 발생했다”며 “과거 제적 처분 전수조사를 통한 행정절차 정비와 함께 교직원의 외부활동 및 이해충돌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문가 “국립대 행정 수준 의문… 법치행정 마비” vs 학교 측 “보완책 마련 중”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도제식 실기 교육이라는 예술계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학생 권익 보호 절차를 대학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한 고등교육 정책 전문가는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제적 처분을 등기 반송 후 단 한 건의 문자로 갈음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가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결여된 시스템적 문제”라며 “예술 교육의 특수성을 이유로 기본적인 공공 행정 절차와 규범을 도외시해 온 폐쇄적 운영 관행이 곪아 터진 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교직원의 횡령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도제식 사제 관계와 산하 민간단체·극단 운영이 얽히기 쉬운 예술계 구조상, 명확한 내부통제 기준이 없다면 공공재정 및 사적 자금 운용의 경계가 무너지기 십상”이라며 “강도 높은 감사와 외부 감독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반면 한예종 관계자는 절차상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등기우편 반송 후 학생과의 연락 두절 상황 등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문자로 안내했던 사안이나, 행정절차법상 문서 통지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했어야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법원 판결과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사 처분 전반의 송달 규정과 안내 절차를 즉시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교직원 횡령 연루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혐의 유무를 떠나 교직원의 외부 민간단체 관여 기준 및 이해충돌 방지 지침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0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힘(Strength)’입니다. 주말 빨래를 준비하다 보면 “조금 더 넣으면 더 깨끗해지겠지” 하는 마음에 세제를 한 번 더 붓기도 한다. 계량컵이 있어도 눈대중으로 넣는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10월 10일 오늘의 환경 타로 ‘힘’은 사자를 부드럽게 다루는 모습에서 출발한다. 오늘은 그 상징을 필요한 만큼 쓰는 절제의 힘으로 읽어본다.세제는 많이 넣을수록 세탁 효과가 좋아지는 제품이 아니다. 미국 세정협회(ACI)는 세제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적정량을 사용했을 때보다 세탁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품 라벨에 적힌 사용량을 확인하고, 농축 제품은 함께 제공된 계량컵이나 스푼으로 양을 맞추도록 안내한다. 먼저 세제 용기의 사용량 표를 살펴보자. 빨래의 양과 오염도, 제품에서 안내하는 조건에 맞춰 필요한 양을 정한다. 제품을 바꿨다면 예전 세제의 사용량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새 표시를 확인한다. 특히 농축 정도가 다른 제품은 같은 한 컵이라도 필요한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세탁 방식도 함께 점검할 만하다. 옷의 관리표시와 세제 안내가 허용한다면 찬물이나 낮은 온도로 세탁하고, 세탁기 권장 용량 안에서 빨래를 모아 돌린다. 미국 에너지부는 세탁에 쓰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물을 데우는 데 들어간다며, 적절한 수온과 세탁량을 선택하는 방법을 권한다. 오늘의 실천은 평소 넣던 세제 양과 제품의 권장량을 한 번 비교하기다. 적정량보다 많이 쓰고 있었다면 계량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 힘 카드의 부드러운 절제는 세탁실에서도 이어진다. 깨끗함을 위해 필요한 양을 알고, 그만큼 사용하는 습관이다.* 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실천을 담은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Saturday, October 10 — Today’s Environmental Tarot: Strength- Before adding extra detergent, check the right amountWhen preparing the weekend laundry, it is tempting to add a little more detergent for extra cleaning power. Even with a measuring cup nearby, pouring by eye can become a habit. Today’s card, Strength, depicts a lion being handled gently. Its environmental message is thoughtful restraint: using the amount that is needed.More detergent does not automatically mean cleaner clothes. The American Cleaning Institute explains that using too much or too little can produce poorer results than using the optimal amount. It recommends following the label and measuring concentrated products with the supplied cap or scoop. Check the dosing instructions for your laundry load and soil level. When changing products, read the new label rather than carrying over the amount used before. Product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may require different doses. Review the wash settings, too. Where fabric-care and detergent instructions allow, choose cold or lower-temperature water and wash a suitable full load without overfilling the machine. The U.S. Department of Energy notes that heating water accounts for much of the energy used in clothes washing. Today’s action: compare your usual detergent dose with the label’s recommendation. If you have been using more than necessary, measuring can prevent that excess. Strength becomes a quiet habit—knowing how much is needed and using that amount.* This ESG campaign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