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원도시 서울’을 내걸고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개원 40주년을 맞은 매헌시민의숲에는 시민정원사 367명이 참여해 모두 51개의 정원을 조성했다. 단순히 정원을 보여주는 박람회를 넘어 시민이 직접 만들고 가꾸는 정원문화가 서울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서울시는 지난 1일 서초구 매헌시민의숲 숲속무대에서 ‘2026 매헌시민의숲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을 열었다. 박람회는 오는 27일까지 27일간 진행된다. 서울시 공식 행사 안내에 따르면 매헌시민의숲 행사장은 18만㎡ 규모로 운영된다.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 참여다.시민정원사 367명이 정원 조성에 참여했으며, 매헌시민의숲 곳곳에는 작가정원 4개, 시민정원 5개, 학생정원 5개 등 공모정원 14개와 시민정원사가 참여한 정원 31개, 기업·기관정원 6개 등 총 51개 정원이 조성됐다.그동안 전문가나 기업 중심의 전시 성격이 강했던 정원박람회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정원 조성의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마포1), 위성찬·이효진 서울시의원,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정원작가, 기업·기관 관계자, 시민정원사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오 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축사와 정원공모전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이민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매헌시민의숲에서 시민정원사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원을 조성했다는 점이 뜻깊다”며 “‘정원도시 서울’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된다”고 밝혔다.이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일상 가까이에서 시민이 푸르른 정원을 만나고 여가를 누리면서 정원도시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 정원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보는 정원’에서 ‘시민이 만드는 정원’으로서울시가 이번 박람회에서 강조한 부분은 ‘시민의 정원’이다.서울시는 매헌시민의숲 개원 40주년을 맞아 기존 숲을 활용하면서 시민과 작가, 학생,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박람회를 구성했다. 정원 전시뿐 아니라 공연과 체험, 휴식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5월 서울숲에 이어 매헌시민의숲으로 확대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숲 행사를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매헌시민의숲에서는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별도의 가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시의 정원정책이 대규모 공원에 정원을 조성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 참여를 통해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다만 정원도시 정책의 성패는 박람회 기간 방문객 숫자나 조성된 정원의 개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27일 박람회 끝난 뒤가 더 중요하다정원은 만드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박람회를 위해 51개 정원이 새롭게 조성됐지만 행사가 끝난 뒤 누가, 어떤 예산으로, 어느 수준까지 관리할 것인지도 정원정책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특히 시민정원사의 참여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게 하지 않고 지역 공원과 골목, 학교, 공동주택 등 시민 생활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서울시가 내세운 ‘정원도시’가 특정 공원과 대형 박람회 중심의 정책에 머물 경우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대로 이번에 참여한 367명의 시민정원사가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박람회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51개 정원보다 중요한 것은 ‘박람회 이후’도심의 녹지와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시민의 휴식 공간 확보뿐 아니라 도시 열섬 완화와 생태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이번 박람회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화려한 정원 작품보다 367명의 시민정원사가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이 정원을 만들어 시민에게 보여주는 방식에서 시민이 직접 조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 단계 변화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이름에 걸맞으려면 박람회가 끝난 이후가 더 중요하다.10월 27일 행사가 종료된 뒤에도 조성된 정원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시민정원사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는지, 정원정책이 대규모 공원을 넘어 시민들의 집과 직장 가까운 생활권까지 확대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정원박람회가 매년 열리는 축제에 머물지 않고 서울의 녹지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정원을 만들었느냐’보다 ‘시민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용하고 직접 가꿀 수 있느냐’가 정책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이민석 위원장이 밝힌 대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향후 관련 예산과 사업이 실제 생활권 녹지 확대와 사후관리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결국 ‘정원도시 서울’의 완성도는 27일간의 박람회가 아니라, 행사가 끝난 뒤 시민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정원이 남느냐에 달려 있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한때는 달력에 빨간 날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늦잠을 잘 수도 있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휴'라는 두 글자는 그 자체로 기다림의 대상이었다. 밀린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던 상상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 어느 순간부터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휴일이 이어지면서 '긴 연휴'에 대한 기대와 함께 묘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분명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은 늘었다. 하지만 쉬는 날이 반드시 '제대로 쉬는 날'이 되는 것은 아니다.명절에는 고향 방문과 가족 모임, 장거리 이동이 이어진다. 평소보다 늦게 자고 평소보다 많이 먹는 생활이 반복되기도 한다. 여기에 여행이나 외출 일정까지 더해지면 연휴가 끝났을 때 오히려 일상보다 더 지친 상태가 되기도 한다.특히 직장인에게 연휴는 '휴식'과 '일정'이 뒤섞인 시간이다.평소 미뤄뒀던 집안일을 처리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다녀오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연휴 마지막 날이 되면 '내일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긴장하게 되는 것도 문제다. 생체리듬이 평소와 달라진 상태에서 다시 출근 시간에 맞춰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더 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연휴가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직장인에게 휴일은 곧 휴식일 수 있지만 자영업자나 음식점·카페·숙박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연휴가 길어질수록 영업일과 휴무일을 조정해야 하고, 업종에 따라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누군가에게는 기다리던 휴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바쁜 영업일이 되는 셈이다. 혹은 일이 없어서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물론 연휴가 많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다.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한 생활에도 필요한 요소다.다만 '휴일이 많아졌으니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너무 복잡해졌다.결국 중요한 것은 휴일의 숫자만이 아닐지도 모른다.얼마나 많은 날을 쉬느냐보다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어릴 때는 달력의 빨간 숫자만 기다렸지만, 어느새 '아무 일정 없는 무탈한 하루'를 기다리게 된 것처럼 말이다.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 찾아온 휴일. 반가운 마음 한편으로 '이번에는 정말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 휴식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 데일리환경 △취재·보도국 김미란, 충남 보령시 주재 기자 발령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이른바 ‘보복 대행’ 조직에 고객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우체국 직원이 기존에 알려진 팀장급 직원 외에 한 명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두 직원이 약 9개월간 조회한 고객정보는 모두 3,260건에 달했지만 우정사업본부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통지한 고객은 현재까지 45명에 그쳤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앞서 두 차례나 조회기록 확인을 요청했지만 두 번째 직원은 걸러내지 못했고, 피해자 통지도 국회가 진상 파악에 나선 뒤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우본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사후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우본은 지난달 사건이 알려진 뒤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개인정보 조회 권한 축소와 처리이력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우본은 포스트넷의 개인정보 조회기록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추가 직원의 수사 사실과 대규모 조회기록이 확인되면서 기존 관리체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경찰 두 차례 확인 요청했는데…두 번째 직원은 빠졌다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26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내 휴대전화번호 1,015건에 대한 포스트넷 조회 이력을 확인해 달라고 우본에 요청했다.포스트넷은 우체국 직원들이 사용하는 우편물류시스템으로 업무 권한에 따라 고객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우본은 6월 1일과 7월 2일 두 차례 경찰에 조회 결과를 회신했다. 하지만 두 차례 회신 모두 집중국 직원 B씨는 포함되지 않았다.우본이 B씨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9월 1일 B씨가 경찰에 출석한 이후였다. 이후 경찰이 제시한 명단과 B씨의 조회기록을 다시 대조한 결과 B씨가 조회한 고객 가운데 피해자로 분류된 사람만 27명이 확인됐다. B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는 9월 7일 이뤄졌다.결국 경찰이 두 차례나 조회기록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자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우본이 또 다른 연루 직원을 찾아내지 못한 셈이다.더욱이 우본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공식 입장에서 직원 1명이 연루된 사안으로 설명했다. 지난달 9일 우본은 현직 직원이 업무상 조회 권한을 목적 외로 사용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며 해당 직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회수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고객정보 3,260건 조회…통지받은 피해자는 45명두 직원의 개인정보 조회 규모도 상당하다.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우체국 팀장 A씨가 조회한 기록은 2,184건, B씨는 1,076건으로 모두 3,260건에 달했다.업무상 필요한 조회와 동일인 중복 조회가 포함돼 있어 전체 조회를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본이 현재까지 유출 가능성을 통지한 고객은 45명에 불과하다.문제는 피해자 숫자가 조사할 때마다 늘어났다는 점이다.경찰에 회신한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19명, 2차 조사에서 20명이었다. 이후 9월 10일 피해 통지를 받은 사람은 42명으로 늘었고, 황정아 의원실 요구로 재조사가 진행되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9월 16일 45명이 됐다.우본도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자가 45명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원실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처음부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했다기보다 경찰과 국회의 확인이 이어질 때마다 피해자가 추가된 모양새다.‘수사 결과 보고 통지’…국회 자료 요구 다음 날에야 문자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통지 시점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모두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확인된 사실을 우선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경찰은 8월 19일 압수수색 당시 A씨가 14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본 측에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42명에 대한 첫 통지 문자가 발송된 것은 9월 10일 저녁이었다. 황정아 의원실이 관련 보고를 요구한 바로 다음 날이다.나머지 3명 역시 의원실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뒤 통지됐다.압수수색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일부 피해자는 최소 22일 동안 자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범죄조직에 넘어갔을 가능성을 알지 못했던 셈이다.일요일 하루 51건 조회했는데 피해자는 ‘0명’우본의 자체 조사 결과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된다.의원실이 두 직원의 일별 조회기록을 분석한 결과 B씨는 9개월, 274일 가운데 212일 동안 조회기록이 한 건도 없었던 반면 특정 날짜에는 수십 건의 조회가 집중됐다.하루 30건 이상 개인정보를 조회한 날만 12일로, 이 기간 조회 건수는 548건에 달했다.B씨의 피해자 27명은 모두 지난해 7월 7일부터 9월 25일 사이 조회기록에서 확인됐다.특히 B씨는 우체국 창구가 문을 닫는 주말에도 9일 동안 132건을 조회했고 이 가운데 피해자 5명이 확인됐다.반면 일요일인 지난해 8월 31일 하루에만 51건을 조회했지만 우본이 확인한 피해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하루 최다인 74건을 조회한 같은 달 19일에도 피해자는 ‘0명’으로 조사됐다.조회가 특정 날짜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됐는데도 해당 조회가 모두 정상적인 업무였는지, 유출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가려냈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경찰이 본 ‘범행 기간’ 밖에서도 피해자 나왔다A씨의 조회기록에서도 비슷한 의문이 남는다.경찰이 우본에 통보한 A씨의 수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다.우본이 확인한 A씨 관련 피해자 18명 가운데 14명이 이 기간에 조회됐다. 하지만 마지막 피해자가 확인된 것은 2월 23일이었다.이후 수사 대상 기간 마지막 날인 3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A씨가 조회한 15건에서는 피해자가 단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다.반대로 경찰이 특정한 범행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8~9월 조회기록에서는 피해자 4명이 확인됐다. 지난해 8월 22일과 28일, 9월 19일과 23일 조회분이다.경찰이 특정한 기간보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러나 우본은 지난해 7월 이전 조회기록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가 ‘보복 대행’ 범죄의 주소록으로…단순 내부비위 아니다이번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개인정보의 목적지가 단순한 광고업체나 영업조직이 아니라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조직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올해 경찰은 돈을 받고 타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욕설을 낙서하는 등의 ‘사적 보복 대행’ 사건을 전국적으로 수사해왔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13개 시·도청에 53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5건에 연루된 실제 보복 행위자 40명이 검거됐다.공공기관 내부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강력범죄로 연결된 사례도 과거에 있었다.‘박사방’ 사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업무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 조주빈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고, 2021년에는 수원지역 공무원이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가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된 사건이 발생했다.주소와 전화번호는 한번 범죄조직에 넘어가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 자체보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협박·보복 등 2차 범죄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우본 “매월 조회기록 점검”…그런데 왜 잡아내지 못했나이번 사건에서 우본의 관리 책임을 따져봐야 할 핵심은 포스트넷에 조회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우본은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포스트넷에서 누가 언제 어떤 개인정보를 조회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이를 매월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을 계기로 조회 가능한 개인정보 범위를 축소하고 업무상 조회에서도 일부 개인정보를 가리는 마스킹과 처리이력 점검 주기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렇다면 특정 직원이 하루 수십 건씩 고객정보를 조회하거나 주말에 집중적으로 조회한 기록이 기존 점검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더구나 경찰이 1,015건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시하며 조회 이력 확인을 두 차례 요구했는데도 두 번째 직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내부 개인정보 감시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지난해 우체국에 접수된 등기소포만 약 2억9천만 통에 이른다. 그만큼 포스트넷에는 방대한 국민의 주소와 연락처 정보가 축적돼 있다.이번 사건을 직원 2명의 일탈로만 정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우본은 현재 확인된 45명만을 기준으로 피해를 판단하기보다 두 직원의 전체 조회기록과 업무 필요성을 다시 대조하고, 필요하다면 조사기간을 확대해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포스트넷 전체 사용자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대량 조회와 휴일 조회 등을 자동 탐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황정아 의원은 “직원의 정보 유출이 명백하고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있는데도 우본은 아직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수조사 수준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국민 모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마을을 집어삼킬 듯 번진 산불로 휴업 사태까지 겪었던 경남 산청군 덕산초등학교. 화마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이 작은 산골 학교 운동장이 2일 하루 동안 시끌벅적한 ‘재난 대비 실전 훈련장’으로 탈바꿈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안전 체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산간 취약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열고, 덕산초 전교생 35명과 마주한 것이다. 이날 훈련은 교실 안에서 영상이나 책자로 보던 기존의 이론식 안전교육과는 확연히 달랐다.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암전 텐트 속에서 자세를 낮추고 비상구를 찾는 훈련부터 실제 소화기 분사, 화재 시 고립을 막는 완강기 탑승 요령, 몸을 가누기 힘든 태풍 강풍 체험까지 오롯이 ‘몸으로 체득하는 실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학생들은 훈련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장비를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6학년 한 학생은 “작년에 마을까지 불길이 번졌을 때 너무 무서워 어쩔 줄 몰랐다”라며 “소화기도 직접 쏴보고 완강기를 타보니, 다시 그런 위기가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장 교육 관계자들은 이번 교육을 두고 도서·산간 지역 학교가 겪는 ‘안전 교육 격차’를 짚었다. 대도시 학생들은 대형 종합안전체험관을 쉽게 방문해 다양한 재난 시뮬레이션을 경험하지만, 지방 소규모 학교는 이동 거리와 예산 한계로 인해 시청각 교육 등 형식적 안전교육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훈련을 지켜본 덕산초 이석희 안전담당교사는 “지역 여건상 교내 실습 설비가 부족해 그간 이론 위주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늘 아쉬움과 불안감이 있었다”라며 “아이들이 완강기 줄을 붙잡고 연기 속을 빠져나오는 과정을 몸으로 익히는 모습을 보니 실전 교육의 힘을 체감한다. 이런 이동식 체험 프로그램이 인근 농산어촌 학교들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을 주관한 희망브리지 김희윤 구호모금국장 역시 “재난을 직접 겪은 아이들에게는 위기 순간 주저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반복·체험 훈련이 생존의 핵심”이라며 “산불 상흔을 겪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을 다지고, 이 경험이 가정과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확산하도록 현장 밀착형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난은 취약한 곳을 먼저 파고든다. 산불이라는 실제 재난을 겪었던 산청의 작은 학교에 마련된 이날 훈련은, 안전 교육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산어촌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실전 교육’이 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남 해남 솔라시도(구성지구)에 들어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 부지를 둘러싸고 시행사인 BS그룹 계열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의 ‘토지 장사’ 의혹이 불거졌다. 핵심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수만 평을 무상 제공한 뒤, 설계 변경으로 발생한 잔여 부지에 대해 조성원가의 두 배에 달하는 가격을 책정하면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구자근(사진) 의원에 따르면, BS그룹 측은 삼성SDS·네이버 중심 컨소시엄에 2만 평을 무상 제공했으나, 착공 전후 추가로 필요해진 약 3,000평에 대해서는 평당 100만 원 이상의 매입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구성지구의 토지매입비는 평당 6만 원, 조성원가는 약 54만 원 수준이다. “마중물 투자의 현실적 한계” vs “독점적 시행사의 횡포”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산업계와 개발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부동산 개발(디벨로퍼) 업계 관계자는 "지방 산업단지나 기업도시에 대형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때 초기 앵커테넌트(핵심 입주사)에게 토지를 파격적인 조건이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전국적인 관행"이라며 "시행사 입장에서는 데이터센터 유치로 주변 부지의 가치를 끌어올려 전체 사업 수지를 맞추는 구조를 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추가 부지에 높은 단가를 매긴 것 역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비용, 기반시설 추가 인입 비용이 반영된 시장 논리"라는 분석이다. 반면 IT·인프라 구축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초기 제안 당시에는 파격적 혜택을 내걸며 사업을 끌어들이더니, 실제 공사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연결 부지나 인프라 확보용 부지에 대해 배짱 가격을 부르는 것은 사실상의 '인질 잡기'"라며 "공공 목적의 국책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는 점을 악용해 민간 시행사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20년 방치 끝에 빼든 카드…‘공공 인프라’로 배 불리는 민간 디벨로퍼 솔라시도는 2005년 시범사업 선정 당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20여 년간 골프장과 정원 외에는 실질적인 투자 유치 실적이 전무했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자 시행사와 지자체는 슬그머니 개발 방향을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틀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사유화’다. 20년간 손을 놓고 있던 민간 시행사가 국가 예산과 대기업의 인프라 투자를 '마중물' 삼아 주변 지가를 띄우고, 그 차익을 독식하려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BS그룹이 지분 78%를 쥐고 있으며,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 공공 지분은 20%에 불과하다. 토지 무상 제공 과정에서 도민과 군민의 실질적 동의가 있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향후 추진될 RE100 특례와 정부 보조금 지원 역시 결국 특정 민간 개발사의 땅값 상승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2세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BS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점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짙게 만든다. 국가의 미래 전략 기술을 담는 컴퓨팅센터가 특정 개발업자의 20년 묵은 땅값을 보전해 주는 '출구 전략'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와 주무 부처의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300년 세월을 품은 향교가 가을밤 시민들의 축제 공간으로 변신한다. 옛 선비들이 학문을 익히고 예를 배웠던 공간에서는 미디어아트가 펼쳐지고, 마당극과 보컬 공연에 디제잉까지 더해진다. 성곽에서 향교로 이어지는 길에서는 시민들이 함께 걷는 거리행진도 열린다. 충남 보령시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보령향교에 와보령!’ 사업의 대표 행사인 ‘인의예지 페스타’를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보령향교와 주포면 일원에서 개최한다.이번 축제의 주제는 ‘유교도 MZ다!’다. 전통문화가 어렵고 무거운 것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어린이와 가족, 청년층까지 향교에서 직접 놀고 걷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올해는 향교 담장 안에 머물던 행사의 무대를 마을로 넓힌다. 보령성곽에서 보령향교까지 시민들이 함께 걸어가는 참여형 거리행진 ‘교촌유행’이 대표 프로그램이다.참가자들은 지역의 옛길과 역사 공간을 따라 걸으며 자연스럽게 보령의 문화유산을 만난다. 문화유산을 멀리서 바라보는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직접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걷고 머무는 축제로 만든 셈이다.해가 지면 향교의 분위기는 또 한 번 달라진다.마당극과 보컬 공연, 디제잉이 어우러지는 야간 공연이 마련돼 전통 건축물을 배경으로 현대적인 음악과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향교 외관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와 야간경관도 선보인다.낮에는 고즈넉한 목조건축과 기와지붕이 눈길을 끈다면 밤에는 빛과 영상이 더해져 전혀 다른 모습의 향교를 만날 수 있다. 행사 전날인 10월 8일부터 미디어아트와 경관전시가 먼저 시작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도 다양하다.보령을 상징하는 머드를 활용한 ‘머드비누 만들기’를 비롯해 전통 건축의 색을 직접 경험하는 단청 체험, 한지공예 등이 준비된다. 이름부터 호기심을 끄는 ‘공자젯밥 몰래 먹기 대회’와 공포체험 등 전통문화에 놀이 요소를 더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축제 장소인 보령향교는 단순한 옛 건축물이 아니다.국가유산포털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보령향교는 1723년 경종 3년에 지역의 유학교육과 교화를 위해 세워졌다. 앞쪽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이 있고 뒤쪽에는 공자와 유학의 성현들을 모신 대성전이 자리하는 ‘전학후묘’ 형태를 갖추고 있다.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 송나라의 유학자 4현과 우리나라 18현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토지와 전적 등을 지원받아 교관이 교생을 가르치는 지역 교육기관 역할을 했다.1868년과 1964년, 1967년 중수를 거쳤으며 1997년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포털에 등록된 보령향교의 면적은 2929㎡다.오랫동안 교육과 제례의 공간이었던 향교가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이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넓히고 있다. 국가유산청의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역시 향교와 서원을 보존하는 데 머물지 않고 교육·체험·공연·관광 콘텐츠와 연결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경험하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올해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에는 전국 95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충남에서는 12개 시·군 17개 사업이 포함됐다. 보령에서는 ‘보령향교에 와보령!’과 ‘보령 남포향교 옛 이야기에 깃든 교훈’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보령향교에서는 이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향교와 지역 역사를 직접 배우는 프로그램이 이어져 왔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주간 자료를 보면 보령향교를 중심으로 지역 역사와 국가유산을 소개할 청소년 문화해설사를 양성하는 ‘보령향교 미래학교’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된 바 있다.이번 인의예지 페스타는 이 같은 문화유산 활용을 향교에서 마을과 성곽으로 한 걸음 더 확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옛 교육공간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시민들이 성곽에서 향교까지 걷고, 전통공예를 만들고, 공연을 보고, 밤에는 빛으로 달라진 향교를 바라보게 한다. 수백 년 전 지역의 배움터였던 공간이 오늘날에는 세대가 함께 문화를 경험하는 마을의 놀이터이자 무대로 바뀌는 것이다.보령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해 보령향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거리행진, 야간공연, 이색체험 등을 통해 전통이 오늘의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문화유산인 향교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인의예지 페스타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보령향교와 주포면 일원에서 진행된다. 보령향교는 충남 보령시 주포면 향교말길 45에 있으며, 행사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은 ㈜미담문화콘텐츠연구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어둠이 내려앉은 한강 위로 월드컵대교의 불빛이 빛나고 있다. 비스듬히 솟은 주탑과 길게 뻗은 케이블이 조명과 어우러지며 서울의 밤을 밝히는 또 하나의 도시 풍경을 만들고 있다. 월드컵대교는 2002 한일월드컵을 기념해 이름 붙여진 한강의 교량이다. 2010년 4월 착공해 약 11년의 공사 끝에 2021년 9월 1일 개통했다.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 등을 연결하며, 총연장 1,980m, 왕복 6차로 규모다. 서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를 직접 연결해 기존 성산대교에 집중되던 교통량을 분산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특히 월드컵대교는 한강 최초의 비대칭 사장교로, 100m 높이의 주탑이 약 78도 기울어진 독특한 구조가 특징이다. 주탑과 케이블의 비대칭적인 형태에는 옛 마포나루의 황포돛대 이미지를 담았다.2002년 월드컵의 기억을 이름에 담아 탄생한 월드컵대교. 20여 년이 지난 지금, 월드컵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교통시설을 넘어 서울의 밤을 밝히는 도시의 풍경으로 자리하고 있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의 2026년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사람의 몸이 실제로 느끼는 ‘열스트레스’와 물 부족, 산불, 에너지·운송 부담으로 동시에 이어진 계절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2일 공개한 ‘유럽 여름 2026 리뷰’에서 여름이 끝날 때까지 유럽 육지 면적의 52%가 한 번 이상 ‘매우 강한 열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자료가 있는 기간 가운데 가장 넓은 범위다. 여기서 52%는 유럽의 절반이 같은 날 동시에 38℃를 넘었다는 뜻은 아니다. C3S는 습도와 바람, 햇빛 등을 함께 반영해 사람이 느끼는 열환경을 나타내는 ‘범용열기후지수(UTCI)’를 사용했다. 여름 석 달 동안 UTCI가 한 번이라도 38℃ 이상이 된 지역을 누적한 결과가 52%였다. C3S 분류에서 38℃ 이상은 ‘매우 강한 열스트레스’에 해당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극심한 더위가 열사병뿐 아니라 심혈관질환·당뇨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보건 위험이라고 설명한다.기온 기록도 높았다. 유럽 전체의 6~8월 평균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1.17℃ 높아 코페르니쿠스 ERA5 자료에서 역대 세 번째로 더운 여름이었다. 서유럽은 평균 21.7℃로 기준기간보다 2.5℃ 높아 관측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다. 종전 기록은 2003년이었다. 올해 서유럽에서는 하루 최고기온 30℃ 이상 지역이 전체 면적의 60%를 넘은 날이 17일로 집계됐다. 2003년에는 11일, 2025년에는 7일이었다.열스트레스가 이어진 기간도 길어졌다. 서유럽 평균으로 ‘강한 열스트레스’가 나타난 날은 41일, ‘매우 강한 열스트레스’는 13일로 각각 기록을 새로 썼다. 특히 첫 대형 폭염이 5월 말부터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여름 이전부터 높은 온도가 이어졌다. 코페르니쿠스는 5월 당시 서유럽의 체감온도가 넓은 지역에서 35~40℃에 이르렀다고 분석한 바 있다.문제는 더위가 수문 환경과 함께 악화됐다는 점이다. 유럽홍수예보시스템(EFAS) 자료를 이용한 코페르니쿠스 분석에서 2026년 여름 유럽의 하천 유량은 기록이 시작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7~8월에는 라인강·다뉴브강·포강·루아르강·론강·센강 등 주요 하천에서 기록적 또는 기록에 가까운 저유량이 동시에 나타났다. 낮은 수위는 화물 운송과 공급망에 차질을 주고 관개용수, 원전 냉각수, 수력발전, 생활용수 확보 부담도 키웠다.고온과 건조한 날씨는 산불 위험에도 겹쳤다. 유럽산불정보시스템(EFFIS)에 따르면 9월 2일까지 EU에서 산불로 탄 면적은 같은 시점 기준 2006~2025년 평균의 거의 두 배였다. 코페르니쿠스 대기감시서비스(CAMS)는 여름이 끝날 때까지 유럽의 산불 배출량이 2003년 이후 상위 10개 해에 들어갔다고 집계했다. 서유럽과 지중해 주변 해역에서는 해수면 온도도 기록적이거나 기록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며 육지의 폭염과 함께 복합적인 기후 부담을 만들었다.이번 결과는 한 번의 최고기온 기록보다 ‘얼마나 넓은 지역이 얼마나 오래 더위에 노출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WHO 유럽사무소는 유럽을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하는 대륙으로 설명하며 국가·지역·도시에 폭염-건강 행동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고령자와 영유아, 임신부, 만성질환자, 야외노동자 등은 극심한 더위에 더 취약해 조기경보와 의료·복지 대응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WHO는 강조한다.장기 흐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세계기상기구(WMO)와 C3S가 지난 4월 발표한 ‘유럽 기후현황 2025’는 폭염과 가뭄, 산불, 낮은 하천 유량이 사람과 생태계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장기 추세 자체가 2026년 개별 폭염의 원인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자료가 보여주는 핵심은 높은 기온과 수자원 부족, 산불, 따뜻한 바다가 같은 계절에 겹쳤다는 점이다.코페르니쿠스는 2026년 여름에 기록적 열스트레스와 광범위한 건조, 매우 낮은 하천 유량, 이례적으로 따뜻한 바다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정리했다. 단순히 더운 여름을 넘어 보건과 물관리, 에너지, 운송, 농업, 생태계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복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숫자만 놓고 물가 압력이 뚜렷하게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석유류와 공업제품 가격은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고, 한국은행도 일시적 기저효과를 걷어내면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가 오히려 다소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보다 2.9% 상승했다. 8월 상승률 3.1%보다는 0.2%포인트 낮아졌고,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8%,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전체 상승률을 낮춘 데는 농산물 가격 하락과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보다 0.3% 하락했고, 이 가운데 농산물은 4.0% 떨어졌다. 신선식품지수도 3.3% 낮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과실 출하 증가와 정부 할인 지원, 수급 여건 등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반면 공업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4.2%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는 14.8%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56%포인트 끌어올렸다. 경유는 20.0%, 등유는 19.5%, 휘발유는 11.8% 상승했다. 가공식품과 일부 내구재 가격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 가격 변수가 국내 소비자물가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9월 전체 물가 상승률이 8월보다 낮아진 데에는 비교 기준의 영향도 있다. 지난해 8월 휴대전화 요금 감면으로 올해 8월 통신 관련 물가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9월에는 이 기저효과가 사라졌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면 9월 물가 상승 압력이 8월보다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7% 올랐고 개인서비스는 3.5% 상승했다.정부의 가격 안정 조치도 물가 흐름에 영향을 줬다. 재정경제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이 조치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이 3.5%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 유류세 인하 등 물가 안정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한국은행의 판단도 비슷하다. 한은은 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9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생활물가 상승률이 모두 전월보다 낮아졌지만 통신요금 기저효과가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는 다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인서비스와 내구재 가격의 오름폭 확대를 주의해서 보고 있다.향후 물가 흐름은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 비용 상승의 소비자가격 전이,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근원 품목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수치가 2%대로 내려왔지만 가계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본격적으로 완화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이유다.

민선 7기 마포의 상징적 녹색 정책이었으나 지난 민선 8기 들어 사실상 중단됐던 ‘500만 그루 나무 심기’가 다시 닻을 올린다. 단순한 전임 구정의 복원이 아닌, 최근 심화하는 폭염과 극한 호우에 맞서는 실질적인 도심 기후 방어망 구축이라는 시대적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마포새빛문화숲에서 ‘다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식재 프로젝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2038년 6월까지 향후 12년간 총 500만 그루 이상을 심는 장기 프로젝트다. ‘열섬’ 꺾는 도심 숲… 데이터가 증명한 식재 필요성마포구가 정책의 빗장을 다시 푼 배경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심에서 녹지는 체감 기온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자연 완충재다.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녹지 1㎢가 늘어날 때 지표면 온도는 최대 0.25℃ 낮아진다. 특히 서울기술연구원 분석 결과 마포구와 중구 일대 가로수 그늘의 온도는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주변보다 최대 15.4℃나 낮게 측정됐다. 도심 속 나무 한 그루가 주민들에게 천연 차광막이자 도심 열섬 현상을 식히는 에어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셈이다. 4대 축으로 촘촘히 엮는 녹색 생태계 마포구의 이번 구상은 무작정 수량만 채우던 과거의 도심 녹화 방식과 궤를 달리한다. 구는 ▲생활권 녹지 ▲가로녹지 ▲주민참여 ▲민간협력이라는 4대 핵심 전략을 수립해 도시 전체의 생태 연결고리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상과 맞닿은 근린공원 개선과 산림청 기후대응숲 사업, 하천 생태복원 및 옥상·벽면 녹화로 도심 체질을 바꾼다. 보행로에는 유효보도폭 2m 이상 구간을 중심으로 가로수를 확충하고, 횡단보도와 교통섬에 큰 나무를 심는 ‘다시 그늘목’ 사업을 이어간다.이미 신촌로터리, 마포구청 앞, 마포새빛문화숲 등 주요 거점에 그늘목이 자리 잡았다. 가로수 사이를 연결하는 띠녹지와 자투리땅을 활용한 이동형 화분 정원도 촘촘히 배치된다. 주민과 민간의 결합도 눈에 띈다. 출생·결혼 등 생애 주기를 기념하는 ‘1가구 1나무 가꾸기’와 주민 ‘마을정원사’ 육성을 통해 유지·관리의 주체로 주민을 세운다. 기업의 ESG 활동,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경 협의 등을 적극 활용해 민간 자본과 유휴 부지의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단순 식재 탈피… 전문가 자문·수종 다변화로 생태 질 높인다 행정의 조급성을 덜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수, 나무의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도 꾸렸다. 과거 비판받던 ‘단발성 식재’나 ‘부실 관리’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다.공원기획팀 이승민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 12월까지 우선 1만 7,000그루를 식재할 계획”이라며 “단일 수종에 치우치지 않고 벚나무를 비롯한 21종의 수종을 다양하게 선정해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 생태계에 최적화된 식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수목 식재를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친환경 미래 투자”라며 “50년, 100년 후의 마포를 내다보며 지속적으로 숲과 녹지를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고물가와 배달비 인상으로 ‘배달 음식 한 번 시켜 먹기 겁난다’는 소비자들의 아우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등포구가 구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춰줄 소비 진작책을 내놨다. 바로 공공배달앱 전용 상품권에 환급 이벤트를 얹어 ‘최대 30%’ 할인 효과를 내는 프로모션이다.영등포구는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등포땡겨요상품권 구매인증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배달앱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인증하면 추가 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이다.소비자 입장에서 체감 혜택 구조는 꽤 직관적이면서도 파격적이다. 기본 구매 단계에서 15% 선할인이 적용되고, 앱 내 영등포구 가맹점에서 결제 시 5% 추가 페이백이 주어진다. 여기에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상품권을 20만 원 이상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사랑상품권 2만 원(10만 원 구매 시 1만 원)이 환급되는 이벤트가 더해져 최종 혜택 폭이 최대 30%까지 치솟는다.평소 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구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2만~3만 원짜리 음식 한 번 주문하기도 부담스러워진 요즘, 실질적인 결제 부담을 눈에 띄게 덜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높은 중개 수수료에 허덕이던 지역 외식업 소상공인들 역시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단골 확보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다만 구민 입장에서 챙겨야 할 주의점도 있다. 상품권 구매 한도가 1인당 월 20만 원(연 최대 100만 원 보유)으로 제한되어 있고, 환급 이벤트는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11월 30일 이전이라도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행사 초기에 빠르게 구매 및 인증 절차를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가계 외식비 부담 완화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견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이번 정책이 실제 공공배달앱 활성화로 이어지며 상생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화물차와 버스 등 생계형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 가격이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레이크 패드·라이닝과 클러치 디스크처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소모성 부품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상용차는 승용차와 달리 장거리·고강도 운행이 많아 부품 교체를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부품 가격 상승이 단순한 차량 유지비 증가를 넘어 화물차주와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부품 10년간 개별 가격상승률 평균 62.8%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진보당·울산 북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2017~2026년) 5대 상용차 제작사의 주요 부품 가격자료 1,105개를 분석한 결과, 2017년과 2026년 가격 비교가 가능한 792개 부품의 개별 가격상승률은 평균 62.8%로 나타났다.같은 부품의 평균가격은 2017년 101만6천 원에서 2026년 152만1천 원으로 49.7% 상승했다.부품 유형별로 보면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부품 40개의 개별 가격상승률 평균이 73.6%로 가장 높았다. 흙받이·헤드램프 등 운행 중 파손 가능성이 높은 다빈도 파손부품 494개는 65.6%, 터보차저·인젝터·DPF 등 핵심 고가부품 258개는 55.7% 상승했다.브레이크 라이닝 28만7천 원→195만 원…579.4% 상승 사례도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관련 부품의 가격 상승폭은 더욱 두드러졌다.브레이크 패드·라이닝의 평균가격은 2017년 23만1천 원에서 2026년 63만6천 원으로 175.1% 올랐다. 개별 품번 가운데는 트럭용 브레이크 라이닝 가격이 28만7천 원에서 195만 원으로 579.4% 상승한 사례도 확인됐다.배출가스 규제와 관련된 부품은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았다. 2026년 기준 DPF(공해저감장치) 어셈블리는 평균 669만 원, SCR 촉매 및 요소수 분사장치는 평균 480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부품에서는 같은 기간 두드러진 가격 상승은 확인되지 않았다.2023년 평균가격 상승률 18.8%…최근 들어 상승세 가팔라져문제는 상용차 부품 가격 상승 속도가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빨라졌다는 점이다.부품 평균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2020년 4.0%에서 2021년 6.8%, 2022년 9.5%로 확대됐고 2023년에는 18.8%까지 치솟았다.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과 물류비 등의 변화가 부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자동차 업계에서는 부품 가격이 단순히 제작사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과 환율, 해외 부품 조달비용, 물류비, 인건비 등 여러 비용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특히 상용차는 승용차보다 판매량이 적고 차종별 부품 종류가 다양해 부품 생산·재고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다만 이 같은 비용 요인이 실제 개별 부품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특정 부품이 10년 사이 수백% 오른 사례까지 나타난 만큼 제작사별 가격 결정 과정과 원가 변동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제기된다.화물차주 입장에선 ‘선택 아닌 필수 비용’소비자, 특히 생계를 위해 상용차를 운행하는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부품값 상승을 일반적인 물가 상승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브레이크와 클러치 등은 가격이 올랐다고 교체를 미룰 수 있는 부품이 아니다. 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 마모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결국 부품 가격이 오르면 차주는 상승분을 그대로 부담하거나 운송비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특히 영세 화물차주의 경우 유류비와 보험료, 통행료, 정비비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수십만~수백만 원에 달하는 부품 교체비가 추가될 경우 실제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소비자 관점에서는 가격 인상 자체뿐 아니라 ‘왜 이만큼 올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제작사 순정부품과 인증 대체부품 간 선택지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격·품질 정보를 쉽게 비교하기 어려울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될 수 있다. 579% 오른 부품값, 원가 상승만으로 설명 가능한가상용차 부품 가격 상승을 모두 제작사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지난 몇 년간 원자재 가격과 환율, 물류비, 인건비가 상승했고 자동차 부품업계 역시 공급망 불안의 영향을 받았다.그러나 이번 자료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792개 부품의 10년간 개별 가격상승률이 평균 62.8%에 달하고, 반복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소모성 부품은 평균 73.6% 상승했다는 점이다. 일부 브레이크 라이닝은 579.4%까지 올랐다.이 정도의 상승폭이라면 단순히 ‘원가가 올랐다’는 설명을 넘어 가격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고 원가 상승분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상용차 부품은 일반 소비재와도 성격이 다르다. 화물차와 버스는 운행 자체가 소득과 연결되는 생산수단이다. 정비를 미루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운행을 중단하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가격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정부 역시 시장 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작사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대체부품 인증 확대와 가격정보 공개, 순정부품과 대체부품의 품질·가격 비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제작사 측의 원가 상승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해 과도한 가격 인상인지 불가피한 비용 반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윤종오 의원은 “상용차 부품 가격 상승은 곧 화물차주의 운송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작사별 부품가격 변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용차 대체부품 인증 확대와 부품 정보 공개 강화를 통해 정비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ICT기금)이 최근 6년 새 5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선 것으로 드러났다. 원금 상환은 단 한 차 례도 이뤄지지 않은 채 이자비용으로만 5,000억 원 이상이 공중에 증발했다. 수조 원대 차입 과정에서 공식 결재 문서조차 남기지 않고 최고 심의 기구는 ‘이메일 서면 결의’로 전락시키는 등 공공기금 관리의 기본 원칙마저 훼손됐다는 지적이 거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사진)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외부 차입이 전혀 없던 ICT기금은 2020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을 시작한 이후 부채 규모가 5조 2,976억 원까지 급증했다. 이 기간 지출된 이자만 5,204억 원에 달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2020년 당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정책인 '한국판 뉴딜' 관련 디지털 뉴딜 사업비를 신속히 충당하기 위해 외부 차입이 불가피했다"며 "공자기금 차입은 관련 절차를 거친 정책적 재원 조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 편의주의적 집행은 기금 본래의 목적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재정법 제5조는 기금을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역시 R&D·표준화·인력 양성 등으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부 일반회계로 감당해야 할 정책 과제를 특정 목적 기금에 떠넘겨 빚으로 메운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의사결정의 불투명성과 내부 통제 장치의 형해화다. 5조 원이 넘는 차입 운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식 결재 문서를 남기지 않은 채 차관에게 '구두 보고'로 갈음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보고 과정에서 전례를 따랐던 행정 관행"이라고 설명했으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정책 실명제와 사후 책임 소재를 스스로 지워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기금 운용을 감시·견제해야 할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 역시 '거수기'에 그쳤다. 2017년 이후 열린 56차례 심의 중 대면 회의는 단 1회에 불과했고, 2020년 첫 차입 결정을 포함한 55차례(98.2%)가 이메일 서면 결의로 통과됐다. 5조 원대 재정적 결정을 내리면서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격론을 벌인 적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막대한 이자를 물어가며 빚을 끌어오는 와중에도, 매년 평균 3,2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본래 사업에 쓰지 않고 금융상품에 묶어뒀다. 이는 연간 사업비의 약 20%에 육박하는 규모다. 더욱이 이 여유자금의 상당액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 아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주식형 상품에까지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손으로는 고금리 빚을 내고 다른 손으로는 여유자금을 쌓아두며 위험 자산에 베팅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진 셈이다.복권기금 등 여타 공공기금과 달리 공적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ICT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나 사회적 가치 평가는 전무한 실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유자금 운용은 유동성 확보와 기금 자산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 지침 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이라며 "지적된 절차상 미비점과 여유자금 운용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자산 배분의 실책이나 실무 관행의 문제를 넘어섰다. '기록 없는 밀실 결정', '형식적 심의를 통한 견제 무력화', '목적 외 차입과 방만한 자금 유보'가 결합된 총체적 재정 규율 붕괴에 가깝다.국민과 산업계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ICT기금이 부처의 '재정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한 책임자 문책과 함께,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금운용계획이 공식 결재문서 없이 차관에게 구두로만 보고되었다. 공공기록물법상 공식 등록·결재를 거치지 않고 수조 원대 차입 결정을 구두 보고로 수용·승인한 당시 차관이 1차적인 지휘·감독 책임자다.구두 보고를 주고받으며 기록을 누락한 당시 과기정통부 장관·차관 및 기금 담당 실·국장 라인이 공공기록물법 위반과 부실 운용의 직접적 책임자이며, 최 의원실이 "공공기록물법 위반 책임자 규명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핵심 대상 역시 이들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식탁에 오르는 두부, 두유, 된장 등 주요 가공식품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성분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근본 배경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미국산 콩 편중'과 '최저가 입찰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2017년~2026년 9월) 수입 콩 GMO 검사 실적에 따르면, 전체 수입 물량의 91.5%(160만 3,426톤)를 차지하는 미국산 콩의 GMO 검출률은 무려 99.5%(402건 중 400건)에 달했다. 캐나다산 콩 역시 검출률이 57.8%에 이르렀다.반면 수입 비중이 각각 6.4%(11만 2,124톤), 0.4%(7,870톤)에 불과했던 중국산과 러시아산 콩에서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가격 논리에 갇힌 '최저가 입찰'… 품질·이력 관리는 뒷전이 같은 왜곡된 구조의 원인으로 aT의 국영무역 입찰 방식이 지목된다. aT는 규격 조건을 충족한 공급업체를 상대로 최저가 낙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미국산 대두(HS 120190)의 톤당 수입단가는 약 663달러로, 중국산(1,093달러) 대비 약 40% 저렴하다.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만을 앞세운 미국산이 국내 시장을 독점하는 사이, 장거리 해상 운송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된 '결손품'이 시장에 저가로 풀려 유통 질서를 흔드는 악순환까지 이어지고 있다. 원가보다 약 20% 낮게 책정되어 온 aT의 비정상적인 공급가격 구조 역시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제조사는 정부가 'Non-GMO' 조건으로 수입·배정해 주는 원료를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막상 공장에 들어온 콩의 대다수에서 미량의 GMO가 검출되다 보니 완제품 검사 때마다 혼입 리스크와 소비자 불신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3% vs 0.9%… 현실과 괴리된 비의도적 혼입치 개정 요구미국산 수입 대두에서 검출되는 GMO 수치가 통상 1% 미만 수준임에도, 현행 제도가 이를 '합법적 방치' 상태로 두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국내 식품위생법상 비의도적 GMO 혼입 허용치는 3%로, 유럽연합(EU)의 0.9%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하다. 이로 인해 1% 안팎의 GMO가 검출되어도 법적으로 'GMO 표시' 의무를 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업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가격 중심의 수입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제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송옥주 의원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aT를 상대로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0.9% 강화 ▲국가별 GMO 혼입 수준 및 품질 이력 평가제 도입 ▲Non-GMO 선적 전 검사 및 위반 제재 신설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 콩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또 다른 가공식품 제조사 품질관리 담당자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프리미엄 식품군 확대를 위해서는 원료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검출 이력이 깨끗한 대체 수입선 확보와 실수요자 중심의 원료 선택권 보장이 조속히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