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폭염을 피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늘리고 지하층이나 저층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기후적응 행동이 오히려 주거공간의 라돈 노출과 장기 폐암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연구진은 미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 인구를 대상으로 가상의 생활패턴 변화를 적용한 결과, 에어컨 사용 증가와 지하층 체류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현재 조건보다 1만명당 폐암 사망이 미국에서 46명, 유럽에서 42명 더 늘 수 있다고 추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과 이탈리아 국립보건원 연구진은 17일 국제학술지 Communications Sustainability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5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기후변화와 실내 라돈 관련 문헌을 검토한 뒤, 현재 생활패턴과 에어컨 사용 증가, 지하층 체류 증가, 두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등 네 가지 노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후 미국 국립과학원 BEIR VI의 노출-연령-농도 모형을 이용해 85세까지 누적 초과 폐암 사망위험을 계산했다. 연구의 기준 주택은 1층 이상 라돈 농도 74Bq/㎥, 지하층 185Bq/㎥로 설정됐다. 현재 조건은 하루 21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3시간은 실외에서 보내는 것으로 가정했다.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름 3개월 동안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환기 감소로 실내 라돈 농도가 약 60% 높아지는 경우다. 세 번째는 실외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이고 지하층에서 4시간을 보내는 경우, 네 번째는 두 조건을 함께 적용했다.분석 결과 미국에서는 현재 조건의 누적 초과 폐암 사망위험이 1만명당 91명으로 추정됐고, 에어컨 사용 증가 시 104명, 지하층 체류 확대 시 119명, 두 행동을 결합하면 137명으로 높아졌다.현재 조건과 비교하면 각각 13명, 28명, 46명이 추가되는 수준이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를 합친 유럽 인구에서는 같은 순서로 86명, 98명, 112명, 128명으로 추정돼 결합 시나리오에서 42명이 추가됐다.연구진은 이 수치를 특정 국가의 미래 폐암 사망자 수를 그대로 예측한 값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각 시나리오는 모든 주민이 실제로 같은 행동을 한다고 가정한 것이 아니라, 폭염과 같은 기후조건에 대응해 개인의 생활패턴과 건물 운영방식이 바뀔 경우 위험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건부 분석이다.에어컨 사용에 따른 라돈 60% 증가 역시 제한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정치로, 실제 증가는 건물 구조와 환기방식, 기기 유형, 거주행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돈은 암석과 토양 속 우라늄이 자연적으로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성 기체다. 토양에서 나온 라돈은 건물 바닥이나 벽의 틈, 배관 주변 등을 통해 실내로 들어오며 환기가 부족한 공간에서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주요 폐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으며, 국가별 평균 라돈 농도와 흡연율에 따라 전체 폐암의 약 3~14%가 라돈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장기 평균 라돈 농도가 100Bq/㎥ 증가할 때 폐암위험은 약 16%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연구가 주목한 지점은 기후변화가 라돈 자체의 이동뿐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바꿔 노출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폭염이 심해지면 외출을 줄이고 냉방이 되는 실내에 더 오래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지하층은 지면과 맞닿아 상대적으로 시원하지만 일반적으로 라돈 농도가 높은 공간이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단독주택의 지하층 라돈 농도가 상층보다 약 1.8~2.5배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렇다고 폭염기에 에어컨 사용을 줄이거나 실외활동을 늘리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 연구진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라돈 위험을 피하려다 당장의 열질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바닥 아래 감압장치, 기계환기와 열회수·에너지회수 시스템, 신축 건물의 라돈 차단설계 등 이미 알려진 저감수단을 기후적응 정책과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WHO 역시 건물 환기 개선과 바닥·벽 틈새 차단, 하부 환기 등을 효과적인 라돈 저감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이번 연구는 기후적응을 설계할 때 실외의 폭염만이 아니라 실내 환경보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을 더 밀폐하거나 냉방 의존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환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라돈과 같은 실내오염 문제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앞으로는 폭염대응 주거정책과 건물 에너지효율 기준에 라돈 측정과 환기·저감설비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세계은행이 향후 10~15년간 개발도상국 노동시장에 진입할 청년이 12억명에 달하지만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는 약 4억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약 8억개의 고용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은행은 공공재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민간투자와 자선자본, 기술을 함께 끌어들이는 ‘고용 중심 개발금융’으로 모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 총재는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앞으로 10~15년 동안 12억명의 젊은이가 약 4억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밝혔다.그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재원의 효율을 높이는 것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별 여건에 맞춰 공공재정·민간투자·자선자본·기술의 조합을 달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계은행이 제시한 새 개발모델의 배경에는 개발재원의 빠른 축소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과 참여국의 2025년 공적개발원조(ODA)는 1743억달러로 전년보다 실질 기준 23.1%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연간 감소폭이다. OECD는 2026년에도 순 ODA가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저소득국가들이 전통적인 원조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부채 부담도 개발재정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세계은행의 국제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저·중소득국가는 2022~2024년 외채 원리금으로 새로 들어온 자금보다 7410억달러를 더 지불했다.이는 최소 50년 만에 가장 큰 순유출이다. 2024년 저·중소득국의 외채 잔액도 8조9000억달러에 달했다. 높은 이자비용과 제한된 재정여력이 지속되면 정부가 고용·교육·보건·인프라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세계은행은 이런 제약에 대응해 자체 금융구조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가 총재는 프로젝트 준비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고, 성과지표를 153개에서 22개로 간소화했다고 밝혔다.재무구조 개편을 통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향후 10년 대출여력을 1000억달러 이상 추가로 확보했으며, 다자개발은행 공동금융 플랫폼에는 약 250개 프로젝트가 올라와 1380억달러 규모의 자금조달을 모색하고 있다.민간자본 유치도 핵심 축이다. 세계은행그룹은 2026회계연도에 개발도상국으로 1120억달러의 민간자본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회계연도 350억달러의 세 배를 넘는 규모다. 보증 발행액도 250억달러로 늘었다. 세계은행은 자체 금융과 동원된 민간자본의 약 55%가 인프라·에너지, 농업, 보건, 관광, 부가가치 제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로 향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민간자본 확대만으로 8억개의 고용 격차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투자는 수익성과 위험에 민감해 취약국이나 분쟁지역, 저소득국으로 충분히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세계은행도 위험이 큰 국가에서는 공공재정과 양허성 금융이 여전히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정했다.인프라와 교육·보건 같은 기반투자,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민간투자가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은행의 3대 고용전략이다.이번 연차총회 메시지는 국제개발의 평가기준이 ‘얼마를 빌려줬는가’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자본과 일자리를 만들어냈는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조 감소와 부채 증가, 청년 인구 급증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발금융기관은 한정된 공공재원을 위험분담과 시장조성에 활용해 더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 앞으로는 실제 투자 확대가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가장 취약한 국가와 계층까지 혜택이 확산되는지가 새 개발모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한국과 일본 연구진이 기존의 2준위 큐비트(qubit)를 넘어 3개의 양자상태를 정보 단위로 쓰는 ‘큐트릿(qutrit)’을 초전도 회로에서 구현하고, 외부 상태로 정보가 새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보호 메커니즘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양자정보를 더 많은 상태에 담으면서도 오류에 강한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로, 오류내성 양자컴퓨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된다.DGIST 권상일 교수와 도쿄이과대,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양자컴퓨팅센터 연구진은 17일 국제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공학적으로 조절한 양자 터널링을 통한 보호형 캣 큐트릿 구현’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에는 DGIST와 도쿄이과대, RIKEN을 비롯해 도쿄대와 시바우라공대 연구진이 참여했다. 논문은 지난 4월 접수돼 9월 30일 게재가 승인됐으며, 현재 동료평가를 거친 조기 공개본으로 제공되고 있다.핵심 장치는 ‘3광자 Kerr 파라메트릭 발진기(KPO)’다. KPO는 초전도 공진기의 비선형성인 Kerr 효과와 다광자 구동을 결합해 위상공간에 여러 개의 안정적인 양자상태를 만드는 장치다. 지금까지 캣 상태를 활용한 연구는 주로 두 개의 상태를 이용하는 캣 큐비트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연구진은 구동 방식을 3광자 과정으로 확장해 서로 구별되는 세 개의 양자상태를 하나의 보호된 영역 안에 형성했다.연구진은 먼저 3광자 라비 진동을 관측해 세 상태 사이의 양자적 결맞음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위그너 함수 측정을 통해 세 개의 성분으로 이뤄진 ‘3성분 캣 상태’가 실제 위상공간에 형성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이 상태는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실험처럼 서로 다른 거시적 상태가 중첩된 형태를 양자회로 안에서 구현한 것으로, 두 상태가 아닌 세 상태를 동시에 정보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연구진은 큐트릿이 머무는 상태공간과 그보다 높은 여기상태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형성되는 것을 시간영역에서 측정했다. 위상공간에서 나타난 ‘호흡하듯’ 커졌다 작아지는 진동은 큐트릿 상태와 여기상태 사이의 시간적 양자간섭에서 발생했으며, 이 진동의 주파수를 통해 두 영역 사이의 에너지갭을 직접 확인했다. Nature Communications는 이 에너지갭이 큐트릿 영역 밖으로의 누설을 억제하는 보호 효과의 실험적 지표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실험이 곧바로 오류내성 양자컴퓨터를 구현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구진은 예상하지 않은 고차 펌프 성분이 평균 광자 수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보호 효과를 더 키우려면 이 기생 펌프 성분을 줄이고, 더 큰 캣 상태와 정밀한 제어를 구현해야 한다. 논문도 이번 결과를 완성된 qutrit 기술이 아니라 ‘대안적 qutrit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했다.이번 연구는 기존 초전도 큐비트가 두 개의 상태만 다루는 구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 qutrit은 한 소자에서 세 상태를 다룰 수 있어 정보 인코딩 밀도를 높이거나 특정 양자알고리즘과 오류보정 구조를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캣 상태처럼 하드웨어 자체의 에너지 구조를 이용해 오류 방향을 편향시키거나 누설을 억제하는 방식은 소프트웨어 오류보정에 필요한 자원 부담을 줄이는 전략으로 연구되고 있다.연구는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 문샷 연구개발사업과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았다. 국내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번 결과는 초전도 양자컴퓨팅 경쟁이 단순한 큐비트 수 확대를 넘어 ‘어떤 양자상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보호 효과의 크기와 수명, 연산 게이트 정확도, 여러 큐트릿을 연결했을 때의 확장성이 실제 컴퓨팅 플랫폼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핵심 성과로 홍보해 온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 돌파'가 저리 정책대출을 미끼로 한 강제 의무할당과 재정 지원으로 빚어낸 착시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 전체 거래액 1조 2,365억 원 중 40.3%에 달하는 4,988억 원이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 운송비, 바우처 등을 지원받은 업체의 거래였다.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의 거래를 제외하면 실제 거래액은 7,377억 원에 불과해 자생적 거래 기준으로는 1조 원에 크게 못 미친다. 대출금 150% 온라인 거래 '강제'… 미이행 시 '자금 환수' 압박거래액 부풀리기의 핵심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금융 조건이 자리 잡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초기 직거래 진입 장벽 완화와 대량 구매처 유인을 명분으로 식자재마트, 중도매인, 가공업체 등에 업체당 최대 30억 원 한도로 연 1.5% 안팎의 저리 결제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문제는 이 융자에 붙은 '의무 거래 조건'이다. 결제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이 의무 거래 비율은 2024년 100%에서 지난해 125%, 올해는 150%로 강화됐다. 30억 원을 빌린 업체라면 45억 원어치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사들여야 하는 구조다.이를 채우지 못하면 대출금을 즉시 토해내야(기한 전 환수) 하고, 차년도 사업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업체들로서는 저리 자금을 확보하고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온라인 주문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셈이다.거래 92.6%가 '깜깜이' 지정거래… 공개 경쟁은 실종더 큰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거래의 실태다.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 전체 거래의 92.6%(1조 1,454억 원)가 판매자가 사전에 특정 구매자에게만 물량과 단가를 노출하는 '지정거래' 방식으로 진행됐다.온라인 플랫폼의 본래 목적은 산지와 소비지가 투명한 공개 경쟁을 통해 중간 유통마진을 줄이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특정 업체끼리 사전 협의된 거래를 온라인 창구로 단순 입력하는 폐쇄형 구조로 전락했다.실제로 농식품부는 해당 거래들이 온라인 플랫폼 도입으로 새롭게 발굴된 판로인지, 아니면 기존 오프라인 거래처끼리 정책자금 수령과 의무 실적 충족을 위해 주문서만 플랫폼으로 옮겨 적은 것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산 선지급·운송비 보조 의존… "지원 중단 시 버틸 자생력 없어"정부는 결제자금 외에도 농가 미수금 위험을 덜기 위한 정산자금 선지급(무이자~1.5% 저리 운용)과 산지-소비지 직배송 유도를 위한 운송비 최대 50% 국고 지원 등을 지속해서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에만 207개 업체가 2,315억 원 규모의 거래에 운송비 지원을 받았다.그러나 시장 구조 전반이 보조금과 대출 연계 의무에 묶여 있다 보니, 정부 지원이 축소되거나 종료될 경우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관행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신장식 의원은 “농식품부가 1조 원 돌파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정부 돈을 쥐여주고 강제로 거래를 발생시킨 결과물”이라며 “정부 재정과 폐쇄형 거래로 외형만 불린 플랫폼은 지원이 끊기는 순간 자생할 수 없어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지자체, 추락방지망 등 물리적 방호 외면… “표지판만 세우고 면책 급급”- 법원 “시설관리 지자체장 안전의무 있어”… 중대시민재해 책임 불가피 지적[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국 연안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이 남해안에 집중된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의 안일한 안전관리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 다. 위험 구역에 진입차단 시설이나 추락방지망 같은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외면한 채 단순 표지판 설치와 계도 위주의 소극 행정에 머물러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사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연안사고 사망자 557명 중 40.7%에 달하는 227명이 전남·경남·부산 등 남해안 3개 시·도에서 숨졌다.지역별로는 전남이 95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으며, 경남 83명, 부산 49명이 뒤를 이었다.남해안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 특성상 소규모 항포구와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갯바위 낚시 포인트가 산재해 있어 사고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다. 실제로 테트라포드는 낙하 시 두부 손상과 익수로 직결돼 사망률이 17.2%에 달하며, 장소별 사망자 역시 해안가(155명)와 항포구(140명)에 집중됐다.문제는 이들 지역 단체장들의 대처가 '위험 표지판 설치'나 '출입통제 구역 고시' 등 면책성 간접 규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추락방지망이나 물리적 차단 펜스 등 사고를 원천 차단할 인프라 투자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낚시객과 행락객이 단속을 피해 더 위험한 사각지대로 몰리는 '풍선효과'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특히 전남 여수 신항(오동도)의 경우 테트라포드에 추락방지망을 도입한 뒤 단 한 건의 추락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명확한 선례가 있음에도,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가 이를 관내 위험 구역 전반으로 적극 확대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관리 소홀이자 직무태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사법부 역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을 맡은 지자체와 단체장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추세다. 앞서 법원은 공중이용시설 결함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인정(창원지법 2024노2513)했으며, 대법원 또한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기관장의 안전확보의무를 명확히 판시(대법원 2023도14674)한 바 있다. 단순 경고문이나 표지판 설치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개호 의원은 “전남·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은 사고 다발 구역에 표지판 몇 개 세워두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소규모 항포구와 갯바위, 테트라포드 밀집지에 추락방지망과 차단펜스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방호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안전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자체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맞지만 한국은 정말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미필적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리적으로 그 행위를 용인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즉 문제가 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한 번쯤 왜 그럴까,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유럽이나 미국 혹은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처벌이 우리와는 매우 다르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음주 운전은 살인죄와 다름없이 매우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으로 두 명의 여성을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해서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 7월 10일 새벽에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여 사고가 일어났다.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카운티 법원의 재판부는 음주 운전의 경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반복적인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종신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한 2025년 11월 18일 미국 워싱턴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음주 운전으로 한 명을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33년 9개월을 선고했으며 출소 후에도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이처럼 미국은 음주 운전에 관한 법률이 매우 엄격하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때에는 최고 법정형인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2024년 군마현에서 음주 운전을 한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세 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스즈키 고로는 2026년 2월 13일에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25년 1월 대학입시를 보러 오사카에서 후쿠시마로 온 학생을 음주 운전자 이케다 쿄헤이가 정면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였고, 이에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위험 운전 치사상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위의 사건을 보면 일본은 미국보다 형량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매우 강한 처벌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한국의 음주 운전에 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최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을 알아보았다.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 중 첫 번째는 2025년 10월 27일 오전 1시경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20대 초반의 여성이 제한 속도 50km인 곳에서 시속 104km로 가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승용차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상대 측 운전자 31세 남성은 끝내 사망했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위험운전치사로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형량이 많다고 피고가 항소를 한 사건이다. 그런데 오히려 항소심에서 1년을 더해 징역 5년으로 바뀌었다.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정말 울화가 치밀었는데, 이유는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고서는 고작 징역 4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4년 조차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한 피고인의 양심 없는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났다.또 다른 사건은 2024년 9월 3일, 강원도 원주의 20대 남성 A 씨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13세 중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사고 발생 직후 학생을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날 오후 숨을 거두었고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가해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그 결과 1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는 6개월이 줄어든 4년으로 감형되었다. 이에 관련해서 유족들은 매우 분노했다.왜냐하면 유족 측은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음에도 재판부는 6개월을 감형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조합해 봤을 때 감형 이유도 알 수가 없고 사망 사건임에도 처음부터 너무 형량이 낮은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는 형량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12년이라는 매우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형량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형량이 높게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즉 일본은 징역 12년이 선고돼도 형량이 높지 않다고 항소하지 않는데, 한국은 4년 6개월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다. 자신은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 가고 그 가족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줘놓고 고작 형량 4년 6개월도 많다고 항소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한국에서 음주 운전 처벌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연예인의 음주 운전 사례를 통해서다. 연예인 중에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혹은 세 번까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 음주 운전을 하면 짧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2~3년 자숙하다가 다시 슬그머니 브라운관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한 번의 음주 운전도 심각한 문제인데 두세 번 상습적으로 되풀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증거다.한국은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는 고작 4~5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마친 후 새로운 인생을 살면 그만이겠지만, 상대방은 이미 생명을 잃었고 그의 유가족은 끔찍할 만큼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만약 사망자가 한 집안의 가장이고 어린 자식이라도 있다면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이며, 아빠 없이 어린 시절을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가?정말로 한국의 사법기관에 묻고 싶다. 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게 그토록 관대하며 처벌이 가벼운지.... 만약 당신의 가족이 음주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목숨을 잃어도 그토록 가벼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지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다.이광희 칼럼니스트 기자 yoshinkan_kr@naver.com* 본 칼럼 내용은 칼럼니스트 개인 의견이며,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둘러싼 현장 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을 직접 방문해 후속조치의 정확한 현장 안내를 당부했다. 전수조사 결과 발표 사흘 만에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조사 발표와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이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농지 전수조사는 전국의 농지가 실제로 농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일괄 점검하는 사업이다. 무단 전용, 불법 태양광 설치, 무허가 형질변경, 장기 휴경 등을 적발해 원상복구와 처벌로 이어가는 것이 목표다. 앞서 농식품부는 전국 단위 조사 결과 상당수 지자체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고, 지역별로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경북지원을 찾아 ’정확한 현장 안내’를 재차 당부했다는 것은, 일선 조사 현장에서 기준 적용이 들쭉날쭉하거나 농민들의 민원이 집중됐다는 뜻으로 읽힌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서 장관은 조사 인력에게 위반 여부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농민들에게 조사 취지와 절차를 충분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전수조사가 단순한 단속 행정이 아니라 농지 보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농업 현장과 공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민원이 제기됐는지, 재조사나 판정 유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번 보도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농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농지법 개정 이후 정부는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벌여왔지만, 매번 적발 건수는 쌓이는 반면 원상복구나 처벌로 이어지는 집행률은 낮다는 지적이 반복됐다.적발은 하되 후속 조치가 지연되거나, 지자체별로 판정 기준이 달라 농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묵묵히 농사를 지어온 고령 농민들이 서류상 기준 미달로 한순간에 위반 농지 소유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조사 방식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이번에 장관이 조사 발표 직후 곧바로 현장을 찾은 것은 과거의 이런 패턴, 즉 ’조사-발표-방치’로 이어지던 흐름을 끊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몇 달이 지나도록 후속 설명이나 이행 지원 없이 처분 통지서만 전달돼, 농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하면 조사 발표 사흘 만의 장관 현장 방문은 분명 속도감 있는 대응이다. 그러나 현장 안내를 강화한다고 해서 판정 기준의 일관성 문제나 처벌 집행률 문제가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반 건에 대해 실제로 원상복구 명령이 몇 건이나 집행되는지,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에 있다. 과거 전수조사에서는 적발 건수만 대대적으로 발표되고, 이후 원상복구 이행률이나 처분 결과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되풀이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농지 전수조사가 반복되는 근본 배경에는 식량안보와 농지 보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농지의 타용도 전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태양광 발전이나 창고·시설 용도로 농지가 빠르게 전용되는 흐름을 그대로 두면, 당장은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식량 생산 기반 자체가 줄어든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거시적 목표와, 조사 현장에서 개별 농가가 맞닥뜨리는 현실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오래전부터 묵혀 둔 소규모 밭이나 경사지 농지가 조사 기준상 ’휴경’으로 분류돼 위반 통지를 받는 경우, 농가로서는 갑작스러운 행정처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조사의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전문가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조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지역별 판정 결과와 처분 이행률을 분기별로 공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장 조사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과 민원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해,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민 입장에서는 단속의 대상이 되기 전에 자신의 농지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미리 알 권리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볼 대목이다. 특히 고령농이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면, 서류와 온라인 안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면 설명회나 이동 상담창구 같은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본지는 확인한 바로는, 이번 경북지원 방문에서 장관이 강조한 내용 중 하나는 ’설명 없는 통지’를 지양하라는 것이었다. 즉 위반으로 판정된 농가에 처분 결과만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 인력이 현장에서 직접 판정 근거를 설명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라는 취지다.이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 전환이다. 다만 이런 방침이 경북 한 지역의 일회성 지침으로 끝날지, 전국 단위 표준 절차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편집메모: 이번 방침이 전국 농관원 지원으로 확대 적용되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이번 경북 방문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들이 다른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적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의 실제 집행 현황을 농식품부가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셋째, 조사와 처벌 중심의 접근을 넘어,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가의 생계와 영농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발표만 반복되고 집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전수조사는 또 한 번 통계만 남기는 행정으로 끝날 수 있다. 본지는 이번 전수조사의 후속 집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쌀값 폭락과 농가 경영난으로 일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전국 지역 농·축협이 법적 근거나 명문화된 규정도 없이 퇴직자 사적 모임에 지난 6년간 1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부당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계열사 소유 건물을 15년간 무상으로 사무실로 쓰도록 내어주는 등 ‘전관예우형 특혜’가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동인회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전국 지역조합이 농협동인회에 지원한 자금은 총 12억 2,210만 원에 달했다.농협동인회는 농협 퇴직 직원들의 친목 도모와 유대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2026년 6월 기준 회원 수 4,256명)으로, 농협 공식 조직과는 무관한 임의 사적 단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소식지 발송비 명목 등으로 2억 1,800만 원을 지원했고, 전국 지역조합들은 지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0억 410만 원을 쏟아부었다.연도별 지원 규모는 2021년 1억 3,830만 원에서 2022년 1억 9,370만 원, 2023년 2억 2,750만 원, 2024년 2억 4,120만 원, 2025년 2억 4,590만 원으로 해마다 불어났다.2026년에도 농협중앙회가 9월 지원을 중단하기 전까지 일부를 집행했고, 지역조합은 여전히 1억 7,550만 원을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조합이 3억 7,22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2억 240만 원), 제주(1억 2,600만 원), 전남(9,300만 원) 순이었다.가장 심각한 대목은 이 같은 막대한 자금 집행을 뒷받침할 법률, 정관, 내부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중앙회와 조합들은 명문화된 근거 없이 매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관행적으로 편성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해왔다.부동산 무상 임대 특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공실 공간을 정식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2011년 당시 농협중앙회장 명의의 '무상사용승낙서' 한 장만으로 동인회에 15년간 무상 제공해 왔다. 이에 대해 농협하나로유통 측 관계자는 "해당 공간은 매장 운영과 무관하게 비어 있던 공실을 2011년 당시 중앙회장의 무상사용 승낙에 따라 동인회가 장기간 사용해 온 것"이라며 "과거 결정된 사안을 관행적으로 이어오다 보니 임대차 계약 체결 등 행정적 절차를 엄격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이어 "특혜 및 부적정 점유 논란이 제기된 직후 동인회 측에 공식적으로 사무실 퇴거를 통보 완료했으며, 공간 환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향후 영업 지원 및 공익 목적에 맞게 정상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국회 지적과 논란이 불거지자 농협중앙회는 2026년 9월분부터 소식지 발송비 지원을 중단하고, 농협하나로유통 역시 사무실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닿지 않는 개별 지역조합들은 여전히 운영비를 대주고 있어 '면피용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거세다.이에 대해 농협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농협 조직 특유의 끈끈한 선후배 문화 속에서 퇴직 선배들의 친목 모임을 돕는 것이 오랜 세월 일종의 '복지성 관행'처럼 굳어져 내려온 것은 사실"이라며 "대의원 총회를 통해 공식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거쳐 집행한 만큼 법적으로 배임이나 횡령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다만 명문화된 내규나 객관적 근거 없이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이익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관행에 기대어 집행해 온 점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 내부적으로도 관행 타파와 환수 절차 등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털어놨다.윤준병 의원은 "농가 경영 불안과 쌀값 폭락으로 조합원 농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피땀 어린 혈세와 자금이 퇴직자 전관예우와 사적 모임 유지비로 낭비됐다"며 "중앙회가 뒤늦게 지원 중단과 퇴거 조치를 내린 것은 그간의 지원이 명백한 불법 특혜였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 의원은 "농협은 공직유관단체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엄격한 공공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회 차원의 단편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 지역조합의 부당 지원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일 지침을 마련하고, 무상 점유 사무실의 완전 환수 및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컴투스가 서비스하고 에이버튼이 개발한 MMORPG ‘제우스: 오만의 신’이 출시 50일을 넘긴 시점에도 견고한 트래픽과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며 장기 흥행 궤도에 올랐다. 통상 대작 MMORPG들이 초기 반짝 흥행 후 급격한 지표 하락을 겪는 것과 달리, ‘제우스: 오만의 신’은 서버를 30% 증설하는 등 역주행에 가까운 안정세를 보여 업계의 이목을 끈다.기자가 분석한 본작의 핵심 성공 요인은 ‘소수 고과금러 중심의 치킨게임 탈피’와 ‘피로도 완화 설계’다. 기존 하드코어 MMORPG가 상위 1%의 스펙 경쟁에 집중되며 라이트 유저의 이탈을 불렀다면, ‘제우스’는 AI 페르소나와 비접속 성장 시스템을 통해 유저 진입 장벽과 박탈감을 대폭 낮췄다.특히 전체 이용자의 84%가 길드에 정착하고 누적 5만 회가 넘는 레이드 도전을 기록한 배경에는, 비접속 유저의 캐릭터를 길드 콘텐츠에 소환하는 ‘징집’ 시스템이 주효했다. 게임에 종일 매달리지 않아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구조가 직장인 등 라이트 유저층의 록인(Lock-in)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여기에 론칭 전후 4차례의 라이브 방송과 8회에 달하는 개발자 노트 발행 등, 현안을 피하지 않고 발 빠르게 피드백을 수용하는 기민한 라이브 운영이 유저 신뢰를 굳히는 데 결정타가 됐다.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MMORPG 시장은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와 숙제형 플레이로 인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며 “‘제우스: 오만의 신’은 에이버튼 김대훤 사단의 탄탄한 개발력과 컴투스의 라이브 서비스 역량이 결합해, 경쟁의 압박을 협력의 재미로 능숙하게 치환해 낸 모범적인 사례”라고 짚었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출시 50일 시점에 30개에서 39개로 서버를 증설했다는 것은 단순한 잔존율 방어를 넘어 신규 및 복귀 이용자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초반 흥행 돌풍을 장기 서비스 동력으로 전환한 만큼, 향후 준비된 대규모 경쟁 및 지역 업데이트가 뒷받침된다면 컴투스의 핵심 캐시카우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뜰채 새우잡이·경매 등 체험 행사 다채…인기 가수 축하 공연도 이어져노량진수협 “어업인·상인 판로 열고 시민엔 신선한 먹거리 제공…상생의 장 될 것”[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싱싱한 수산물의 맛과 멋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대표 해양문화 축제가 노량진에서 펼쳐진다.수협중앙회와 수협노량진수산(주), 동작구가 공동 주최하는 ‘제9회 도심 속 바다축제’가 오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노량진수산시장과 노량진 축구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린다. ‘노량진, 서울의 바다가 되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축제는 수산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시장 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는 신선한 제철 해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산지 직송 특산물부터 현장 먹거리까지 ‘바다의 맛’ 총출동축제의 백미는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풍성한 먹거리 행사다. 시장 내 상인 조합이 참여하는 ‘노량진 바다한상’ 구역에서는 가을철 별미인 전어구이와 모둠회, 삼배체굴 등을 부담 없는 가격에 선보인다.영광 굴비, 서귀포 은갈치, 해남 김 등 전국 각지 수협 회원조합이 엄선한 대표 특산물을 파격가에 만나볼 수 있는 ‘수협 직거래 바다장터’도 열려 알뜰 장보기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 현장 한편에서는 전문 해체사의 손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참치 해체쇼 ‘참치를 바다(받아)’가 진행돼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전망이다.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축하 공연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뜰채로 대하를 직접 건져 올리는 인기 프로그램 ‘새우잡이 한판’을 비롯해, 실제 시장 경매 분위기를 체험해보는 ‘오늘 내가 경매왕’이 운영된다. 아이들을 위한 ‘도심 속 파도타기’ 에어바운스와 바다빛 무드등·썬캐쳐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부스도 함께 마련된다.가을밤의 정취를 더할 무대 공연도 이어진다. 개막일인 24일에는 모창 가수들의 무대인 ‘히든싱어 LIVE’와 인기가수 김연자, 김현정 등이 출연하는 ‘BLUE SEA 콘서트’가 펼쳐지며, 이튿날인 25일에는 신승태, 김소유 등이 흥겨운 가락을 선보이는 ‘바다 트롯 LIVE’로 대미를 장식한다.동작구·노량진수협 “지역 경제 활력 불어넣고 안전한 축제 총력”주최 측인 동작구와 노량진수협은 이번 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 상권 도약과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동작구 관계자는 “노량진수산시장은 동작구를 대표하는 핵심 명소이자 서울의 상징적인 수산 인프라”라며 “이번 도심 속 바다축제가 구민과 서울 시민에게는 풍성한 가을 나들이가 되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에는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와 원활한 행사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수협노량진수산 관계자는 “도심 속 바다축제는 생산자인 어업인과 유통 상인, 그리고 소비자인 서울 시민이 한자리에서 소통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와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정성껏 준비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축제를 통해 노량진수산시장이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매력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하고,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업인과 시장 상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민들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에 지급된 수수료가 지난해 1,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수료율이 소폭 인하되기는 했으나 결제 규모 자체가 급증하면서 카드사의 반사이익이 커지고 있어, 결제 원가 구조를 재점검하고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개 카드사 수수료 1,343억원…삼성·신한 쏠림 뚜렷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확보한 ‘카드사별 국세 납부대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8개 카드사를 통해 납부된 국세는 총 15조 4,98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총 1,343억 1,281만원으로 집계됐다. 사별로 살펴보면 삼성카드가 365억 8,33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고, 신한카드가 313억 7,18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카드사가 거둔 수수수료만 679억 5,513만원으로 전체 수수료 수입의 절반 이상(50.6%)을 차지했다.이어 우리카드(189억 5,389만원), 롯데카드(152억 4,634만원), KB국민카드(128억 3,373만원), 하나카드(95억 6,000만원), 현대카드(86억 6,119만원), 비씨카드(11억 253만원) 순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8개 사를 통한 국세 카드납부액은 이미 10조 586억원, 수수료 수입은 777억 8,733만원을 기록했다.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의 57.9%를 달성한 셈이다.0.1%p 인하에도 체감 낮아…“결제 인프라 비용 반영해야”정부는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약 7년 만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을 0.1%포인트(p)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일반 신용카드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낮아졌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지난해 국세 납부액(15조 4,980억원) 기준으로 수수료율 0.1%p는 약 155억원 상당의 절감 효과가 있지만, 세금 납부액 전체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반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금융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 고도화로 전산망 운영비 등 결제 건당 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만큼, 현재 수수료 체계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고 진단한다.한 금융권 전문가는 “국세 납부는 일반 민간 상거래와 달리 카드사 입장에서 대손(연체 및 미회수) 리스크가 거의 없고 결제 안정성이 매우 높은 구조”라며 “최근 비대면 전산망 고도화로 건당 처리 원가가 현저히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율을 정률로 고정해 거래 규모 확대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비례 증대되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금융경제 연구위원 역시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 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국세만 납세자가 수수료를 오롯이 부담하는 방식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결제 프로세스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한액을 설정하는 캡(Cap) 제도나 추가 인하 방안을 전향적으로 살펴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박성훈 의원은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카드납부 제도가 국민에게 또 다른 준조세 형태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카드납부 수수료의 산정 원가와 카드사별 마진 구조를 정밀히 들여다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렸다. 새우젓 판매장터에 문화공연과 체험행사가 어우러져 가을 나들이의 즐거움을 더해 시민들에게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축제는 가을을 맞아 김장철을 앞둔 시민들에게 옛 나루의 정취와 우리 밥상의 맛을 전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현장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렸다. 새우젓 판매장터에 문화공연과 체험행사가 어우러져 가을 나들이의 즐거움을 더해 시민들에게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축제는 가을을 맞아 김장철을 앞둔 시민들에게 옛 나루의 정취와 우리 밥상의 맛을 전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인도네시아의 산림·이탄지 화재에서 발생한 짙은 연무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확산하면서 동남아시아의 초국경 대기오염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16일 밤 8시 기준 24시간 오염기준지수(PSI)가 지역별로 159~222를 기록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7일 예보도 150~230으로 제시돼 단기간에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NEA는 칼리만탄 지역의 화재에서 발생한 짙은 연기가 남동풍을 타고 싱가포르로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수마트라 상공에서도 연무가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16일 오후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렸지만 대기질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같은 날 싱가포르의 1시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당 44~148㎍ 범위로 나타났다. 당국은 노약자와 임산부, 어린이, 심폐질환자에게 야외활동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말레이시아에서도 연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청(NADMA)은 이달 초 조호르주 바투파핫의 대기오염지수(API)가 203까지 올라 ‘매우 나쁨’ 단계에 이르자 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의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이후 일부 지역의 수치는 낮아졌지만 여러 지역에서 ‘나쁨’ 수준이 반복됐고, 말레이시아 기상청도 조호르와 말라카 등 일부 지역에 연무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이번 연무의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서 장기간 이어진 산림·이탄지 화재가 있다. 로이터는 현지 당국과 위성자료를 인용해 올해 화재가 광범위하게 확산했으며, 화재 진압과 구름씨 뿌리기 등에 대규모 인력과 항공기가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체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주변국에서는 연무 피해가 국경을 넘어 반복되는 만큼 보다 강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기상 조건도 악재다. 아세안 전문기상센터(ASMC)는 현재 엘니뇨 상태가 형성돼 있고 10~11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남부 아세안 지역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고 기온은 높은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토양과 이탄층이 쉽게 마르고 화재가 확산되기 쉬워 연무가 장거리로 이동할 가능성도 커진다.ASMC는 남부 아세안 지역의 초국경 연무 대응 경보를 3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연무 상황을 하루 두 차례 업데이트한다. 센터는 남동풍 또는 남서풍이 이어질 경우 국경을 넘는 연무 위험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10월 말 계절풍이 전환되면서 비가 늘면 화재와 연무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산림·이탄지 화재는 단순한 지역 산불에 그치지 않는다. 이탄층은 한번 불이 붙으면 지하에서 오래 타면서 다량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연기는 수백~수천㎞ 이동해 주변국의 대기질과 교통, 교육, 보건에 직접 영향을 준다. 실제 싱가포르에서는 야외활동 조정과 건강주의보가 강화됐고,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운영까지 영향을 받았다.초국경 연무는 아세안이 2002년 체결한 ‘초국경 연무오염 협정’의 실효성을 다시 시험하고 있다. 아세안은 산불 예방과 이탄지 관리, 조기경보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해 2030년 ‘연무 없는 아세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조기마다 대규모 연무가 반복되면서 토지개간을 위한 불법 소각 단속, 이탄지 복원, 기업 책임 강화가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현재로서는 기상조건이 빠르게 바뀌지 않는 한 연무가 며칠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관건은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의 화재 규모가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의 대기질이 안정되는지, 그리고 아세안 차원의 공동대응이 단기 진화에서 장기적인 토지·이탄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인 동시에 금리의 ‘새 기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고가 주요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에서 잇따르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망 등 대규모 투자가 생산성 향상보다 먼저 자금 수요와 총수요를 끌어올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중앙은행이 과거보다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 문제는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IMF의 ‘AI와 세계경제’ 세션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티프 맥클렘 캐나다중앙은행 총재, 잭 클라크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등이 참석해 AI가 투자와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같은 날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IMF 행사에서 최근 미국 경제의 회복력과 AI 투자 확대를 언급했다. 중앙은행이 주목하는 핵심은 ‘자연금리’ 또는 중립금리로 불리는 R*다. 이는 경기를 부양하지도 억누르지도 않는 실질금리 수준을 뜻한다. AI가 기업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설비·데이터센터·컴퓨팅 투자를 크게 늘리면 저축보다 투자 수요가 강해져 R*가 상승할 수 있다. 실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7월 AI와 통화정책 분석에서 AI 생산성에 대한 낙관이 투자 확대와 저축 감소로 이어질 경우 자연금리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R* 상승이 영구적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ECB는 AI 도입이 일정 단계 이후 성숙해 생산성 증가율이 다시 낮아지면 자연금리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AI가 혁신 자체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경제의 장기 생산성 증가율을 끌어올린다면 높은 자연금리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 AI 투자 열풍이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지가 향후 금리경로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자금조달 경쟁이 문제다. AI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건설과 고성능 반도체 구매, 전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동시에 각국 정부도 국방·에너지·산업정책 등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어 민간과 공공부문이 같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금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늘면 장기 국채금리와 기업의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금융시장에서는 이미 AI 투자에 대한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고 있다. 일부 AI 인프라 기업의 회사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초기투자가 실제 현금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IMF와 주요 중앙은행들도 AI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대가 지나치게 앞설 경우 자산가격 조정과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세계 금리구조가 높아지면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국내에서도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자본조달 비용 상승은 투자수익성과 기업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미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원·달러 환율과 국내 채권금리,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한국의 AI·반도체 공급망 경쟁력이 생산성과 수출 증가로 연결되면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중앙은행 입장에서는 AI가 동시에 수요와 공급을 자극한다는 점이 가장 까다롭다. 초기에는 투자 붐이 수요와 임금, 전력·건설비용을 끌어올려 물가압력을 높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생산성이 실제로 향상되면 단위비용을 낮추고 공급능력을 키워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어느 효과가 먼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같은 AI 투자 붐이 금리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장기적으로는 금리안정 요인이 될 수도 있다.AI가 세계 경제의 생산성 체제를 바꾸는 기술혁신인지, 과도한 자본투자 사이클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AI 투자가 이제 기술기업의 경영 이슈를 넘어 중앙은행의 금리 판단과 정부의 재정정책, 글로벌 자본시장까지 흔드는 거시경제 변수로 올라섰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AI 인프라 투자의 수익성, 생산성 개선 속도, 장기채 금리, 각국 중앙은행의 중립금리 추정 변화가 새로운 금리환경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