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정부양곡 수급 전망과 공공비축 매입 물량·가격 등을 담은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가 올해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하는 쌀은 40만 톤으로, 이 가운데 가루쌀은 3만5천 톤 수준이다. 공공비축제도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주요 식량을 일정 수준 비축하는 제도다.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 결정한다. 특히 정부는 매입 직후 농가에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을 40㎏ 조곡 한 포대당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중간정산금은 2017년 이후 3만 원으로 유지되다가 2024년 4만 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 6만 원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최근 산지 쌀값과 농업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한 조치로,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올해는 저단백질 친환경벼에 대한 우대 지원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고 적정 시비를 유도해 농업 분야의 환경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매입한 저단백질 친환경쌀은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 진광, 새일품, 새일미, 황금노들 등 매입 제한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각 시·군이 사전에 지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한다. 지정 품종이 아닌 벼를 공공비축미로 출하하면 다음 연산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 출하가 제한된다.정부는 2026년 10월 말 정부관리양곡 가운데 쌀 재고가 7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공공비축미 매입과 판매, 대여곡 반납 등을 반영해 2027 양곡연도 말 재고를 84만 톤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공공비축과 정부관리양곡 수급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간정산금 인상으로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저단백질 쌀 우대매입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농업·농정 전문가 “농가 자금 부담 완화 긍정적…재고 관리도 함께 봐야”농업·농정 전문가들은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0㎏당 6만 원으로 올린 것은 수확기에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농가의 현금 흐름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중간정산금 인상 자체가 농가의 최종 소득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공공비축미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중간정산금은 사실상 최종 대금 가운데 일부를 앞당겨 지급하는 성격이 강하다.특히 정부가 2027 양곡연도 말 쌀 재고를 84만 톤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인 만큼 단순히 매입량을 늘리는 것보다 생산량과 소비량, 민간 재고, 산지 쌀값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농업계에서는 쌀 소비 감소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비축량이 지속적으로 늘 경우 보관·관리 비용과 재고 처분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비축이 농가 가격 안정이라는 단기적인 역할을 넘어 쌀 적정 생산과 소비 확대 정책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 사들이는 정책’ 넘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이번 계획에서 농민들이 가장 체감할 변화는 중간정산금 인상이다. 40㎏당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늘어나면서 수확 직후 인건비와 농자재비, 각종 영농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농가에는 당장의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러나 공공비축 정책을 농가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결국 정부가 매입한 쌀은 국민 세금으로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2026년 양곡연도 말 71만 톤으로 예상되는 쌀 재고를 2027년 말 84만 톤 수준으로 관리한다면, 비축의 필요성과 함께 재고 증가에 따른 보관·관리 비용의 효율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더욱이 국내 쌀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과 소비의 구조적 불균형에 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 매입만으로 산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적정 생산을 유도하면서 가루쌀과 가공용 쌀 등 새로운 수요처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이번 저단백질 친환경벼 우대매입 시범사업은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단순히 생산량을 기준으로 쌀을 사들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과 환경적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취약계층 공급까지 연계한다면 공공비축의 사회적 기능도 확대할 수 있다.결국 공공비축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사들이느냐’보다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적정하게 비축하며, 비축한 쌀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농가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라는 두 목표를 지키면서도 정부 재고가 또 다른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수급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대륙 호주가 외래종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파격적인 환경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고유종 보호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호주의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들은 다른 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고 이색적이다. 야생 고양이와의 사투 ... 'AI 살충 울타리'의 등장호주 정부가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야생 고양이(Feral Cat) 퇴치다. 호주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 고양이는 매일 수백만 마리의 토종 조류와 소형 포유류를 포식하며 최소 20종 이상의 호주 고유종 멸종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이에 서호주주(Western Australia) 환경보호청은 첨단 기술을 결합한 ‘펠리카트(Felixer)’라는 AI 기반 생태 울타리 장치를 도입했다. 이 장치는 AI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로 접근하는 동물의 체구와 걸음걸이를 실시간 분석한다. 둔한 캥거루나 남방털코알라 등 토종 동물이 지나갈 때는 작동하지 않지만, 야생 고양이의 특유의 체형을 인식하면 치명적인 독성 젤(독소 1080)을 분사한다. 털에 독소가 묻은 고양이는 그루밍을 하는 과정에서 독을 섭취해 사살된다. 기술을 활용해 다른 야생동물의 피해는 줄이고 표적만 정확히 제거하는 이색 정책이다.'토끼 대열병 바이러스'와 '사냥 포상금제'호주의 외래종 잔혹사는 19세기로 올라간다. 1859년 수입된 단 24마리의 토끼가 번식해 대륙 전체를 황폐화하자, 호주 정부는 20세기 중반 토끼 전염병인 ‘점액종 바이러스’와 ‘토끼 출혈열 바이러스(RHDV)’를 인공적으로 유포하는 치명적인 생물학적 퇴치 정책을 펼쳤다.또한 퀸즐랜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태계 파괴종인 ‘수리남두꺼비(Cane Toad)’를 잡아 오면 마리당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수거해 유기농 비료로 재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다.[기자의 시선] 잔혹함과 명분 사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호주의 중대한 결단외래종을 향한 호주의 환경 정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모두 고운 것은 아니다. 고양이에게 독극물을 분사하거나 전염병 바이러스를 생태계에 뿌리는 방식은 동물권 단체들로부터 "과도하게 잔혹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하지만 호주 현지에서 만난 생태학자들과 환경 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수천만 년간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진화한 호주의 취약한 생태계는 외래종의 침입에 스스로를 방어할 무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방치할 경우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귀중한 토종 생명체들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결국 호주의 이색적이고 다소 과격한 환경 정책은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린 인간의 과거 실수를 수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배수의 진'이다. 기술의 발전(AI)을 활용해 타격 대상의 정확도를 높이고 고통을 줄이려는 최근의 시도들은 잔혹한 퇴치법을 넘어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명분을 지켜내기 위한 호주 정부의 깊은 고민을 잘 보여준다.

배달 음식을 먹은 뒤 플라스틱 용기를 깨끗하게 씻는다. 페트병에서는 라벨을 떼고 내용물을 비운 뒤 분리배출함에 넣는다. 많은 시민이 매일 반복하는 환경 실천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성껏 분리배출한 플라스틱 가운데 실제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다시 돌아가는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최근 ‘달콤한 사탕 재활용, 분리배출이 헛수고인 이유 세 가지’라는 자료를 통해 재활용만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핵심은 ‘재활용률’이라는 숫자 안에 무엇이 포함돼 있느냐는 것이다.그린피스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의 통계상 재활용률은 64% 수준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가운데 폐플라스틱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다시 사용되는 ‘물질 재활용’은 약 26%이고, 약 37%는 플라스틱을 태워 에너지를 회수하는 ‘열적 재활용’이다.결국 시민들이 생각하는 ‘버린 플라스틱이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돌아오는 재활용’과 통계상 재활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 통계에 포함한다고 해도 플라스틱이 다시 원료로 순환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은 남는다. 특히 플라스틱은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생산·폐기·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 중심의 처리 방식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문제는 재활용 속도보다 빠른 ‘생산 속도’더 큰 문제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재활용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린피스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 일회용 페트병 생산량이 약 3배 증가했다고 지적한다.과거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생수 페트병 109개, 일회용 플라스틱컵 102개, 비닐봉투 533개, 배달용기 568개에 달했다. 네 품목만 합쳐도 1인당 연간 약 19㎏이다.특히 2017년과 비교해 2020년 일회용 플라스틱컵 소비량은 56.9% 증가했고 생수 페트병은 13.5%, 비닐봉투는 1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린피스와 연구진은 별도의 감축 조치 없이 기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약 647만5천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0년의 약 3.6배, 2020년의 약 1.5배 수준이다.세계적인 생산 증가도 문제다. 그린피스가 인용한 국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약 4억6천만 톤으로 20년 전보다 두 배 증가했으며,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까지 현재의 약 3배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결국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시장에 투입되는 신규 플라스틱이 계속 증가한다면 폐기물 문제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얘기다.“한 번 재활용하면 끝?” … 플라스틱은 영원히 돌지 않는다세 번째 문제는 플라스틱을 무한정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플라스틱은 종류와 색상, 첨가제, 오염 정도가 각각 다르고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복합재질이나 오염된 포장재처럼 애초부터 경제적·기술적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도 적지 않다.때문에 분리배출을 아무리 철저하게 하더라도 모든 플라스틱을 다시 동일한 품질의 제품으로 되돌리는 완전한 순환구조를 만드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그린피스가 재활용 확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산과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시민들은 이미 변화할 준비 … 79.1% “리필·다회용기 있으면 줄인다”주목할 부분은 시민들의 환경의식 부족만을 플라스틱 증가의 원인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최근 그린피스가 소개한 조사에서는 시민의 79.1%가 다회용기나 리필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플라스틱 제품이나 일회용 배달용기에 비용이 부과될 경우 사용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56.1%였다. 반면 편의를 위해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다.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이끌 주체로 정부를 꼽은 응답은 64.4%, 기업은 58.8%로 조사됐다.이는 플라스틱 문제를 소비자의 분리배출 태도만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일회용 포장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린피스 “생산·사용부터 줄여야” … 정부에 6가지 변화 요구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오염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중심 정책에서 생산·사용 감축 중심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우선 플라스틱 생산·사용·폐기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구조를 넘어 재사용과 리필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또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금지, 과도하게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사회적 비용 부담, 생산·사용·수출입 정보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오염 피해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기자의 시선“분리배출하지 말자”가 아니라 “분리배출만 믿지 말자”이번 문제를 ‘분리배출은 소용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분리배출은 여전히 필요하다.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성마저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용기를 씻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올바르게 분리해 버리는 행동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문제는 시민에게 분리배출 책임을 요구하면서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는 막대한 일회용 플라스틱이 계속 쏟아지는 구조다.시민에게 페트병 라벨 하나를 더 잘 떼라고 요구하는 것만큼 기업에는 포장재를 얼마나 줄였는지, 재사용 용기를 얼마나 확대했는지,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을 얼마나 감축했는지를 물어야 한다.정부 정책 역시 ‘얼마나 많이 재활용했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얼마나 적게 생산하고 사용했느냐’를 핵심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재활용은 이미 만들어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에 가깝다. 반면 감축은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첫 단계부터 차단하는 정책이다.플라스틱 문제의 해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정확한 분리배출은 계속하되, 정부와 기업이 생산 감축·재사용·리필 시스템 확대를 통해 애초에 버릴 플라스틱 자체를 줄이는 것. 이제 자원순환 정책의 중심을 ‘잘 버리는 사회’에서 ‘덜 만들고 오래 쓰는 사회’로 옮겨야 할 시점이다.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강북구 우이천변 일대가 치유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웰니스(Wellness)'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강북구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9월 2일까지 '우이천변 페스타2026'에 참여할 지역 공연자와 부스 마켓 셀러를 모집 중이다.올해 축제의 콘셉트는 'Wellness in Wonderland: 이상한 나라의 웰니스'다. 버스킹, 마칭밴드 등의 공연은 물론, 금속공예부터 컬러테라피까지 다채로운 마켓과 체험 부스가 우이천변을 채울 예정이다. "지역 예술인 자생력 키우고, 축제의 브랜드 가치 높이는 '영리한 기획'"이번 '우이천변 페스타2026' 모집 공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신청 자격을 '강북구 소재 단체 및 거주 예술인'으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외부 유명 상인이나 공연팀을 불러와 소비적으로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지역 내 문화·예술 생태계를 발굴하고 자생력을 키워주겠다는 강북구의 의지로 풀이된다.또한, '웰니스(치유)'라는 명확한 테마와 '파랑'이라는 상징색을 지정한 것도 매우 영리한 기획이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축제가 범람하는 가운데, 천편일률적인 먹거리 야시장에서 벗어나 확고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돋보인다.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우이천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치유'를 제공한다는 점은 최근 관광 트렌드와도 정확히 부합한다.다만,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신청서 접수 방식을 '전자우편'으로 일원화한 점이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층 지역 장인들에게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안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동네 이웃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 쾌적한 운영 기대해요"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벌써부터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가을밤 우이천을 산책하며 즐길 거리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내 이웃이 아티스트" "매일 운동하러 걷던 우이천변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사고, 이웃들의 버스킹 공연을 볼 수 있다니 더 정감이 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네일아트나 공예 체험을 꼭 해보고 싶어요.""파란색 드레스코드, 재밌을 것 같아요" "우대사항에 '파랑'을 활용한 디스플레이가 있던데, 방문객들도 파란색 옷이나 아이템을 맞춰 입고 가면 진짜 '이상한 나라'에 온 것처럼 사진 찍기 좋은 예쁜 축제가 될 것 같아 기대됩다."고 전했다."주차와 쓰레기 문제는 꼼꼼히 챙겨주길" "다만 3일 동안 행사가 열리는 만큼, 우이천 주변 쓰레기 문제나 소음,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질서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상언 국회의원(사진)이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인 ‘찾아가는 당사’ 운영에 나섰다. 24일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사거리에서 첫 ‘찾 아가는 당사’를 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민원 청취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곽 의원을 비롯해 선정환 서울시의원, 강수은·김종보·이미자 종로구의원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찾아가는 당사’는 기존 사무실 중심의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생활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종로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주요 거점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오는 9월 21일까지 5주간 시범 운영한 뒤 현장에서 나온 주민 의견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점을 반영해 정기적인 소통 창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치 1번지’ 종로, 현장 정치 시험대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사무실을 벗어나 주민들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정치 1번지’로 불려온 종로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현장 접점을 넓혀 지역 민심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려는 행보로도 볼 수 있다.다만 ‘찾아가는 당사’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주민을 만났느냐보다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을 실제로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권의 현장 방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접수된 민원이 정책과 예산, 행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과정도 필요하다.특히 종로는 전통시장과 상업지역, 주거지역, 관광지역이 혼재하고 세대별·지역별 이해관계도 다양하다. 5개 권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종로구민 기대와 과제... “소통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찾아가는 당사’는 주민 입장에서 정치인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전통시장 상인,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는 생활 현장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반면 현장 소통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주차난과 노후 골목길 정비, 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결국 ‘찾아가는 당사’의 지속 가능성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5주간의 시범 운영이 일회성 현장 행사를 넘어 종로의 새로운 상시 소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는 ‘청소년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단순히 지방의회 운영 방식을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지난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대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제4대 청소년 시의원은 총 73명으로, 서울 시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4개월간 실제 지방의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경험한다.개원식에는 임만균 의장을 비롯해 이정미·이효진·임규호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해 청소년 시의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직접 시의원을 선출하고 정당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는 의회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이다.눈여겨볼 부분은 청소년들이 이미 만들어진 정책을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문제를 직접 의제로 발굴한다는 점이다. 학교와 통학로의 안전 문제부터 환경, 교통, 공공시설, 교육 등 청소년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찾고 이를 정책과 조례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친다.서울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1996년 일일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2023년부터는 실제 지방의회 운영 방식을 반영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의정활동 전반을 직접 경험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제4대 청소년의회는 사전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4일 온라인 사전투표와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현장투표를 통해 73명의 청소년 시의원을 선출했다.이들은 개원식을 시작으로 4개월간 청소년 시의원 연수와 정당 구성, 상임위원회 활동, 현직 시의원과의 간담회 등에 참여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조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는 과정도 경험한다.특히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회가 일회성 체험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현직 시의원과 청소년 시의원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서울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과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모의의회’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청소년의회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73명의 학생이 본회의장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자체가 아니다. 이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가 실제 서울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성인의 시선에서는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도 청소년에게는 매일 마주하는 현실일 수 있다. 위험한 통학로와 부족한 휴식 공간, 학교 주변 환경 문제,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은 당사자인 청소년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분야다.따라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조례와 정책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서울시의회가 검토해 실제 의정활동과 연결하는 후속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제안이 검토됐고, 반영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청소년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과정도 중요하다.4개월 동안 조례안을 만들고 표결까지 경험했지만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청소년의회는 결국 ‘지방의회 체험 행사’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작은 제안이라도 실제 정책이나 조례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참여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제4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의 성과 역시 얼마나 많은 행사를 진행했느냐보다 청소년의 제안 가운데 무엇이 실제 서울의 변화로 이어졌는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건설업계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기존 생업을 잃고 지속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하 면 결국 지역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전문가들은 주민생계조합을 활용해 원주민이 개발 과정과 준공 이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장 지원을 비롯해 시설 유지관리, 청소·경비, 조경관리 등 주민 참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민생계조합에 사업권을 일률적으로 부여할 경우 형평성과 입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투명한 선정 기준과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보상 이후의 자산관리와 재정착을 지원하는 금융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목돈을 보상받더라도 새로운 주거지 마련이나 사업장 이전 등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보상금을 빠르게 소진할 경우 장기적인 생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자산관리 상담, 재정착을 위한 정책금융, 주민생계조합의 초기 사업자금 지원,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 보상이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라면 생계대책은 주민의 삶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재정착과 생계 지원을 연계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원주민에게 일회성 보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있다. 다만 주민생계조합에 대한 지원이 특혜나 불투명한 사업권 배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광재 의원은 “공공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생업 기반을 빼앗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원주민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주민 지원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직업전환훈련과 고용 지원, 소득창출사업, 주거·생활안정 지원, 주민생계조합 운영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 등 사업시행자 가운데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비에 지원 비용이 반영될 경우 공공주택 조성원가나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원주민 생계 보호라는 취지를 실현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범위,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예상 소요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이어 노동계와 사회 전반에서도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현대차 노조가 법제화에 앞서 산업 현장에서 먼저 65세 정년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24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최장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고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현대차 노조는 그동안 정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에는 최장 64세 정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올해는 요구 수준을 65세로 높였다. 단순히 개별 기업 노조의 임단협 요구를 넘어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사회적 기준을 먼저 제시한 셈이다.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더 이상 일부 대기업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한다.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국민연금 수급 시점도 늦어지는 상황에서 법정 정년 60세만 유지할 경우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끊기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한 노동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계속 늦어지는데 법정 정년만 60세에 묶어놓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정년 65세는 특정 노조의 요구라기보다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가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최근에는 고령 인력의 고용 안정과 소득 공백 해소 필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의 불일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일정 부분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정년 연장은 이제 노동계만의 주장이 아니라 고령화와 연금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과거처럼 정년 연장 자체를 놓고 찬반을 반복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65세를 요구하는 것도 이 같은 사회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바뀌기 전에 국내 대표 제조업 현장에서 먼저 정년 연장을 현실화해 선례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이다.특히 현대차는 국내 제조업에서 상징성이 큰 기업이다. 현대차 노사가 65세 정년에 합의할 경우 다른 대기업과 제조업체의 정년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에서는 현대차의 선례가 향후 산업계 전반의 정년 연장 논의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재계가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는 것도 정년 연장 논의를 현실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년 연장 자체를 막기보다는 연장된 고용 기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안하면 임금체계와 직무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며 “다만 정년 연장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고령 인력의 숙련도를 활용하면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청년 고용 문제도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논리로만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의 신규 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령 근로자의 숙련 기술을 청년층에 전수하고 세대 간 역할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노동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을 청년 일자리와 맞바꾸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고령 인력의 경험과 청년층의 새로운 기술을 결합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이 기업과 노동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현대차의 경우 전동화와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 숙련 인력의 중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도 정년 연장 논의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와 품질 관리 경험, 후배 인력에 대한 기술 전수 등은 장기간 현장에서 축적된 숙련도가 중요한 영역이다.결국 향후 핵심 쟁점은 ‘정년을 연장할 것인가’에서 ‘정년을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정년 65세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임금과 직무, 근로시간, 청년 채용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남은 과제라는 것이다.한 노동경제학 교수는 “정년 65세 논의가 정치권과 노동계뿐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제는 정년 연장을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연장된 고용기간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현대차 노조의 이번 요구는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 법정 정년 연장을 기다리기보다 산업 현장에서 먼저 65세 정년을 요구해 제도 변화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정년 65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미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선제적으로 요구를 던지면서 노사 협상의 의미도 커지고 있다. 현대차의 합의 여부가 향후 국내 대기업 정년 협상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폴란드가 탄소 중립과 도심 생태계 복원을 위해 독창적인 친환경 공공 인프라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며 유럽 내 친환경 혁신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올슈틴 도로관리청(ZDW Olsztyn)과 기술연구소 TPA가 협력해 북부 리치바르크 바르민스키(Lidzbark Warmiński) 지역에 구축한 ‘자연광 충전식 자광(自光) 자전거 도로’다. 이 도로에는 합성 형광물질(Luminophores)이 포함된 특수 도로 포장재가 적용되어, 별도의 전력 공급 장치나 가로등 없이도 낮 동안 흡수한 태양광으로 밤에 최대 10시간 동안 푸른빛을 발산한다. 야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력 소비와 야간 빛 공해를 최소화한 이 프로젝트는 지방정부 및 공기관이 추진한 성공적인 친환경 교통 인프라 모델로 평가받는다.바르샤바시, 버스 정류장 지붕을 ‘도심 속 미니 정원’으로 탈바꿈 수도 바르샤바(Warszawa)에서는 대중교통청(ZTM)과 시 당국이 손을 잡고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색 버스 정류장(Green Bus Shelters)’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바르샤바 시내 버스 정류장 지붕에 가뭄과 기온 변화에 강한 돌나물과 식물(Sedum)을 식재하는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환경적 이점을 거두고 있다. - 대기 오염 저감: 정류장 1곳당 연간 약 7.3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15~20%가량 감소시킨다. - 도심 열섬 현상 완화: 여름철 폭염 시 정류장 내부 온도를 주변보다 3~5℃ 낮추는 효과를 발휘한다. - 빗물 저류 및 생태계 보호: 정류장 지붕 1곳당 최대 150리터의 빗물을 저장해 국성 도심 침수를 예방하며, 꿀벌과 나비 등 도심 화분 매개 곤충에게 서식지를 제공한다. 폴란드 지자체들의 이 같은 시도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 토목 공사 없이도 기존 생활 인프라에 친환경 기술을 접목하여 탄소 배출 감소와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

며칠 전 필자는 중국의 젊은 게임 인플루언서 팀과 함께 DMZ 투어를 진행했다. 참가 인원이 많아 차량 세 대가 동시에 움직였다. 1호 차에는 영어권 참가자들이, 필자가 탑승한 2호 차에는 일본팀과 중국팀, 그리고 한국인·영어권 스태프들이 함께했다. 국적과 언어가 뒤섞인, 가이드에게는 꽤 미묘하고도 흥미로운 팀 구성이었다.일본팀은 6명, 한국인 스태프는 4명이었다. 일본어 가이드는 차량 뒤쪽에서 위스퍼링 방식으로 안내했고, 필자는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34명의 중국 인플루언서와 영어권 스태프들을 인솔했다. 같은 공간에서 중국어 해설과 일본어 통역이 동시에 진행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그러나 방문지가 DMZ인 만큼 단순히 언어만 바꾸어 설명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서로 다른 역사적 기억과 관점을 지니고 있다. 일본팀과 중국팀이 서로의 말을 직접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민감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세심하게 판단해야 했다. 어느 한쪽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도 투어의 의미를 살리는 영·중 안내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결국 논쟁의 여지가 큰 부분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덜어내고, 분단과 평화, DMZ의 현재적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줄었지만, 오히려 참가자들과 더 자유롭게 호흡하며 현장과 일정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다국적 관광에서 가이드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을 쏟아내는 능력만이 아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적 감정을 읽고,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지 순간마다 선택하는 균형 감각도 중요하다. 이번 투어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중국의 젊은 참가자들이었다. 34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움직였음에도 집합시간과 출발시간을 정확하게 지켰다. 이를 지켜본 가이드들과 기사님들, 현장 스태프들까지 “정말 의외다”라며 놀라워했다.물론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 중국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와 각종 정보로만 접하던 중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가 젊은 세대의 행동을 통해 눈앞에 나타난 순간처럼 느껴졌다. 과거의 고정관념보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시대의 변화를 알려줄 때가 있다.이날 일정은 아침 일찍 출발해 짧고 굵게 진행됐다. DMZ 일정을 마친 뒤 임진각의 장단콩 전문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오니 오후 4시 무렵이었다. 참가자들이 잠시 쉬었다가 저녁 일정을 이어가기에도 좋은 효율적인 동선이었다. 관광은 단순히 명소를 둘러보는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같은 차량에 올라 같은 장소를 바라보고, 말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다. 특히 DMZ처럼 과거와 현재, 갈등과 평화가 공존하는 장소에서는 여행 자체가 하나의 살아 있는 국제교류가 된다.중국어와 일본어가 동시에 들리던 버스 안, 민감한 역사를 조심스럽게 건너며 진행한 하루. 그리고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질서 있게 움직이던 중국의 젊은 인플루언서들.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확실한 변화의 신호를 느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바뀌고 있다.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김미란 | 관광칼럼니스트·한중 통역사*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Makuhari Messe)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신기술과 친환경 경제 모델을 선보이는 대형 환경 산업 축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위크(Green Transformation Week/지속가능 경영 위크)’가 열린다.이번 행사는 2050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목표로 세계 각국의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이 참여해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과 순환경제 기술을 공유하는 이웃나라 일본의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 축제이자 B2B 전시회다. 1. 주요 프로그램 및 행사 소개‘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뜻한다. 이번 행사에는 수백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과 수만 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 탈탄소 솔루션 전시 (Decarbonisation Expo): 자가소비형 태양광, PPA(전력구매계약),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전시된다. - 순환경제 박람회 (Circular Economy Expo): 플라스틱·자원 순환 재활용 기술,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PaaS(서비스형 제품) 모델 등 순환경제 솔루션이 소개된다. - 스마트 에너지 위크 동시 개최: 수소·연료전지(H2&FC), 이차전지, 풍력발전, 스마트 그리드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을 다루는 전시가 함께 열려 시너지를 더한다. - 글로벌 ESG 컨퍼런스: 각국 전문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해 탄소 배출량 측정, ESG 경영 공시,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전략 세미나를 진행한다. 2. 한국발 항공편 및 현지 교통편행사가 열리는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는 도쿄 도심 및 공항과의 접근성이 우수해 한국 참관객 및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A. 한국 - 일본 항공편- 인천/김포 - 나리타 국제공항 (NRT):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주요 국적사와 LCC가 일 수십 회 운항한다 (비행시간 약 2시간 10분).- 인천/김포 - 하네다 국제공항 (HND): 도심 접근성이 좋은 김포-하네다 노선 및 인천-하네다 노선이 일간 상시 운항 중이다.B. 공항 및 현지 대중교통 이용법- 나리타 공항 출발 시: 나리타 공항 터미널에서 '마쿠하리 멧세 행' 리무진 버스 탑승 시 약 40분 소요 (가장 추천하는 직행 경로).- 하네다 공항 출발 시: 하네다 공항에서 마쿠하리 멧세 직행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 약 50분~1시간 소요.- 도쿄 도심 출발 시: JR 게이요선(Keiyo Line) 이용 후 카이힌마쿠하리역(Kaihimmakuhari Station)에서 하차하면 도보 5분 거리 내에 행사장 입구가 위치한다. 3. 참관 및 방문 안내본 행사는 사전에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등록을 마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탄소중립 전환의 흐름과 아시아 친환경 기술의 최신 동향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 관계자 및 환경 분야 관심층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갈 무렵을 회상하면서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생활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할 것 같다. 그때는 단독 슬래브 건물에 마당 중앙에 수도꼭지가 있었고 그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구조의 집에서 뺑 둘러서 다섯 가구가 같이 살았다. 아침만 되면 화장실 앞에서 빨리 나오라고 아우성쳤으며, 정말 급한 사람은 삽을 들고 동네 외진 공터로 뛰어가곤 했었다. 게다가 그때는 단수(斷水)가 왜 그리 자주 됐는지 크고 빨간 대야에 물을 받아 놓고 물 아껴 쓰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지금은 웃으면서 옛일을 떠올리는 정도이지만 당시 80년대에는 흔히 있는 주거 문화였다. 예전에 비해 현재의 주거 문화는 어떤가한국의 주거 문화는 예전에 비하면 놀라울 만한 변화가 있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토록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믿기 어려운 도시 주거 문화에 큰 변화가 있었다. 여기서 예전이란 40~50년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불과 2000년대 초반을 보더라도 그 변화는 매우 크다.예를 들자면 건대입구에 있는 더샵 스타시티 주거 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착공하여 2007년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한 58층 규모의 복합 도심형 주거 단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우선 기존의 아파트와 다른 점이 58층의 웅장한 건물 4개가 마름모처럼 놓여 있고 그 중앙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지상에는 차가 들어설 수 없게끔 해 놓고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으며 주차장에서 바로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으로 연결해 놓았다. 즉 자기 집 주차장에서 몇 발짝만 걸으면 눈앞에 지하철 개찰구가 보이고 그 옆으로는 백화점과 쇼핑물 센터 그리고 극장이 연결되어 있으며 조금 더 걸으면 건국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병원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 즉 쉽게 말해서 밖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자신이 원한다면 옷에 빗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지하철과 쇼핑센터 극장 그리고 병원과 학교까지 갈 수 있는 최상의 주거 시스템을 조성해 놓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심형 아파트인 것이다.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이와 같은 편리한 도심형 아파트는 찾아보기 어렵다. 싱가포르와 일본에도 비슷한 도심형 아파트는 있지만 더샵 스타시티처럼 완벽한 조건의 아파트는 아니다.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주거 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이유는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악지대이며 그조차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어서 한국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크지 않다. 그러다 보니 공간 활용이 더욱 발전하게 되고 대규모의 아파트가 급진적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때 아파트의 주거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려고 아파트 주위에 상가가 들어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몰리자 아파트 주변에는 쇼핑센터, 병원, 약국, 스포츠센터, 학교 등 여러 가지 생활 문화에 최적화되는 순서를 자연스럽게 거쳐 갔다. 또한 많은 인구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가까운 거리에 버스 노선이 생기게 되었고 건설사와 시공사는 아예 지하철이 지나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세우게 되자 그 편리함은 한층 더해진 것이고 아파트는 날로 고급스러워지며 편리함도 기대 이상으로 발전했는데 그렇게 해서 더샵 스타시티와 같은 주거 복합 건물이 탄생한 것이다. 필자는 여행을 좋아해서 많은 나라를 경험했고 일본에서는 10년, 미국에서도 1년 정도 생활한 경험이 있지만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한국과 같이 발달하고 편리한 주거 문화가 형성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날로 편리해지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한국의 주거 문화일본인 친구가 한국에 와서 아파트를 경험하고는 매우 놀라는 표정으로 “스고이=대단해”를 외친다. 물론 일본도 도쿄의 롯폰기 혹은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는 매우 고급스럽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냉장고와 에어컨은 기본이고 드럼 세탁기와 전기 인덕션까지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 기본으로 다 비치되어 있고 붙박이장까지 있어서 몸만 들어가면 되게끔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단순히 한류로 인한 붐으로 한국에 왔다가 한국의 주거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다는 젊은 외국인이 느는 추세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안전한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주거 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외국인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최고의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은 부산이 될지도 모른다불과 두 달 전에 필자는 부산의 북항 재개발 홍보관에 다녀왔다. 홍보관 직원이 나와서 약 30분간 북항 재개발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까지 마쳤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항만을 정비하는 재개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는 근래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규모의 장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항의 재개발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부산항만공사, LH, 부산도시공사, 코레일 등이 서로 협력하여 1, 2, 3단계로 나누어 약 10조 정도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도시 및 글로벌 허브 도시를 계획하고 있었고 현재 1단계가 진행 중이며 일부는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개인이나 민간에서 하는 개발 사업이 아니므로 그 규모가 상당하며 바다를 중심으로 관광, 국제행사 및 업무, 문화콘텐츠, 쇼핑 그리고 호텔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철도와 항만을 연결하는 해양도시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주변에 주거하는 시민은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매우 높아질 뿐 아니라 모든 편의 제공과 함께 안락한 주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생각해 보자 내 방에서 커튼을 열면 밖에서는 파도가 치고 노을이 지며 야간에 열리는 불꽃축제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게다가 각종 국제행사가 근거리에서 열리고 오는 길에 바닷가 공원에서 가족들과 산책을 즐기며 쇼핑과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생활이 내 집 앞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없이 웬만한 거리를 모노레일로 이동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조성되는 곳이 부산이며 한국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주거 문화는 한국 안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 문화, 대중문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대인기를 얻고 있고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동경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꿈꾸고 있다. 한국의 문화는 앞으로도 인기가 있을 것이고 주거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이광희 문화 칼럼니스트 yoshinkan_kr@naver.com*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금융시장의 ‘심판’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5년간 481명의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퇴직자의 절반이 20~40대로 나타난 데다 고위·중견 인력의 금융회사·로펌행도 이어지면서 감독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금감원 퇴직자는 총 481명이다.연도별로는 2022년 102명, 2023년 103명, 2024년 110명, 2025년 11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54명이 금감원을 떠났다.특히 최근 5년간 20~40대 퇴직자는 180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올해는 퇴직자 54명 가운데 27명(50.0%)이 20~40대로 집계됐다.고위·중견 인력의 이탈도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1급 65명, 2급 159명, 3급 122명 등 1~3급 퇴직자는 총 346명으로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금융사·대형 로펌행…‘금피아 회전문’ 논란퇴직 이후의 행보도 문제로 지적된다.박 의원실이 확보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퇴직자들은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피감 금융회사뿐 아니라 대형 로펌과 금융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왔다.최근에는 신한은행·하나증권·메리츠캐피탈 등 금융회사와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태평양·율촌·화우·세종 등에 대한 취업심사가 이뤄졌다. 두나무·빗썸·카카오페이·토스뱅크 등 가상자산·핀테크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 사례도 확인됐다.다만 취업심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실제 취업이나 이해충돌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감독기관에서 축적한 정보와 경험, 인적 네트워크가 피감기관의 규제 대응 등에 활용될 가능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느냐다.금융전문가 “인력 유출·이해충돌 동시에 관리해야”한 금융전문가는 “금감원 출신의 민간 금융회사 취업 자체를 모두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퇴직 전 검사·제재 업무와 재취업 이후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40대 인력의 이탈이 지속된다면 보상과 승진 구조, 업무 강도, 조직문화, 전문인력의 경력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디지털 금융과 가상자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감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박성훈 의원은 “금감원은 밖으로는 고위·중견 인력의 ‘금피아 회전문’, 안으로는 젊은 감독인력의 이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취업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왜 젊은 전문인력들이 금감원을 떠나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명이 떠났나’보다 ‘누가 떠나고 어디로 가나’금감원에서 481명이 퇴직했다는 숫자만으로 조직의 위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신규 채용과 정년퇴직, 자발적 퇴직 규모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그러나 올해 퇴직자의 절반이 20~40대라는 점과 1~3급 퇴직자가 전체의 71.9%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니다.금융감독은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돼야 하는 분야다. 젊은 직원들이 충분한 경험을 쌓기 전에 떠나고 숙련된 인력까지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조직의 전문성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퇴직자의 금융회사·로펌 이동 역시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핵심은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느냐다.금융시장의 신뢰는 감독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에서 출발한다. 금감원은 이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내부 인재 유출과 퇴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까지 함께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방준혁 넷마블·코웨이 의장이 3740억원을 투입해 넷마블 지분 13.4%를 추가로 확보한다. 창업자이자 최대주주가 대규모 자금을 직접 투입해 지분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책임경영 강화와 함께 지배구조 안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넷마블은 방 의장이 텐센트 계열사 한 리버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넷마블 지분 18.1% 가운데 13.4%를 374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21일 공시했다.방 의장의 넷마블 보유 지분은 기존 24.93%에서 38.34%로 늘어난다. 최대주주로서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이번 거래는 텐센트가 보유한 넷마블 지분 일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방 의장이 해당 지분을 직접 인수하면서 대규모 주식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특히 시장에서는 대주주나 주요 주주가 보유한 대규모 지분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을 이른바 ‘오버행(잠재적 대량 매도 물량)’으로 본다. 이번 거래로 텐센트 측 지분 일부가 방 의장에게 직접 넘어가면서 해당 물량의 시장 출회 가능성은 줄어들게 됐다. 방준혁 지분 38.34%로 확대…경영 안정성 강화이번 지분 인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방 의장의 지분율 변화다.기존 24.93%였던 보유 지분이 38.34%로 높아지면서 최대주주로서 보다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 3740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직접 투입한다는 점에서도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은 이번 지분 변동과 별개로 텐센트와의 사업적 협력관계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양사는 그동안 구축해 온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게임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지분 취득은 방준혁 의장이 374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직접 조달해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대규모 지분 변동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오버행 우려 줄였지만 결국 게임 성과가 중요”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거래가 최대주주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규모 지분 매각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은 신작 기획과 개발부터 출시, 글로벌 서비스까지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만큼 최대주주의 안정적인 지분 확보는 중장기 사업전략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방 의장의 지분 확대가 곧바로 넷마블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3740억원을 투입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은 최대주주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상당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게임회사의 경쟁력은 결국 흥행작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분 확대 이후 넷마블이 신작 경쟁력과 기존 게임의 장기 흥행, 글로벌 시장 확대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느냐가 이번 투자의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텐센트 지분 줄어도 사업 협력은 지속 텐센트의 지분 일부 처분이 양사의 사업적 관계 변화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넷마블은 지분관계 변화와 사업적 파트너십은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사는 기존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게임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지속할 계획이다.게임업계에서도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기업 간 협력은 단순한 지분관계를 넘어 퍼블리싱과 지식재산권(IP), 게임 유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지분 변동만으로 양사의 사업관계 변화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 나온다.다만 텐센트가 보유한 나머지 지분을 향후 어떻게 운용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3740억원 ‘책임경영’, 이제 실적으로 보여줄 때 이번 거래를 단순한 주식 매매로만 보기에는 규모가 작지 않다.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방 의장이 3740억원을 투입해 자신의 지분을 38.34%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넷마블의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행보로 볼 수 있다.동시에 텐센트가 처분하는 대규모 지분 일부를 직접 인수하면서 시장에 물량이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을 낮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책임경영’은 지분율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최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회사의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신작의 흥행과 기존 게임의 장기 서비스, 글로벌 시장 확대, 안정적인 수익구조 구축 등 본업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게임산업은 하나의 흥행작이 실적을 크게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신작 부진이 장기간 기업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산업이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만큼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게임을 만들어 내는 개발 역량이 중요한 이유다. 이번 지분 인수로 방 의장의 넷마블에 대한 지배력은 한층 강화됐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얼마나 많은 지분을 확보했느냐’에서 ‘강화된 지배력을 바탕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느냐’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3740억원의 지분 투자가 책임경영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 그 책임경영의 가치는 앞으로 넷마블이 내놓을 게임과 실적을 통해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 지역에 기업들의 구호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재난 직후에는 이재민을 위한 생필품뿐 아니라 구조와 복구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식사 지원도 필요한 만큼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오뚜기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 지역 주민과 현장 복구 인력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오뚜기가 지원한 물품은 현장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과 컵밥 등 총 1천여 개다. 물품은 거제시실내체육관에 전달됐으며 수해를 입은 이재민을 비롯해 구조작업에 투입된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식사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재난 현장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함께 구조·복구 작업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특히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정상적인 취사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별도의 조리 과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식품이 현장 지원 물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산불부터 수해까지…재난 발생 때마다 식품 지원오뚜기는 재난 피해지역의 생활 안정과 복구를 돕기 위한 구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산청 지역에 컵라면과 컵밥 등 총 1만여 개의 물품을 지원했다.이어 7월에는 산청·가평·광주·당진 등 수해 피해지역에 컵라면과 컵밥 등 4만여 개의 물품을 전달했다.이번 거제 지원까지 더하면 오뚜기가 재난 현장에서 식품기업의 특성을 활용한 구호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지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피해지역의 복구가 조속히 이뤄져 하루빨리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구호물품의 가치는 ‘수량’보다 필요한 순간에 도착하는 데 있다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들의 기부와 물품 지원 소식이 이어진다. 하지만 재난 구호를 단순히 ‘얼마를 기부했는가’, ‘몇 개를 전달했는가’라는 숫자로만 평가할 필요는 없다.재난 초기 현장에서는 평소 당연하게 누리던 식사와 잠자리, 이동, 통신 같은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이 때문에 구호물품에서 중요한 것은 규모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시점에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하느냐다.식품기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비교적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별도의 복잡한 조리 없이 먹을 수 있고 보관과 운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식품을 피해지역에 신속하게 공급한다면 기업이 가진 제품과 물류 역량을 재난 대응에 활용하는 사회공헌이 될 수 있다.다만 기업의 재난 지원도 한 단계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재난이 발생한 뒤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구호기관 등과 평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과 피해 규모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지원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최근 집중호우와 산불 등 각종 자연재난이 반복되면서 민간기업의 역할도 단순한 기부를 넘어 신속한 사회적 대응의 한 축으로 확대되고 있다.컵라면과 컵밥 1천여 개라는 숫자는 크고 작음을 따지는 대상이 아니다. 재난으로 일상이 멈춘 현장에서 한 끼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전달될 때 구호물품의 진짜 가치가 생긴다.오뚜기의 이번 지원 역시 일회성 물품 전달을 넘어 기업의 유통·물류 역량을 활용한 지속적인 재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