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12대 의회 첫 대변인단을 출범시켰다. 여야 의원 3명으로 구성된 대변인단은 앞으로 의회의 주요 정책과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시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의장 접견실에서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 이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위성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을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기 대변인으로 임명했다.이번 대변인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하며, 서울시의회의 정책 발표와 공식 입장 표명, 언론 대응 등 의회의 대외 소통을 총괄하게 된다.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2명과 국민의힘 1명을 함께 임명하면서 정당을 넘어 의회의 공식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신임 대변인들은 하나같이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박규남 의원은 "대변인이라는 직책의 무게와 책임을 잊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인애 의원은 "대변인은 의회의 입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라며 시민 중심의 소통을 강조했다.위성찬 의원 역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시민 누구나 의정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도 "새로운 대변인단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고, 정책과 성과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브리핑'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신뢰서울시의회 대변인은 단순히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최근 지방의회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책 결과뿐 아니라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까지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변인은 의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방자치 전문가들은 "현대의 공공 소통은 정책 홍보보다 정책 설명과 시민 공감 형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의회 대변인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또 언론학계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는 정보 공개의 양보다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하게 소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변인 제도의 성패 역시 시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소통을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이라고 평가한다.시민이 체감하는 소통으로 이어질까제12대 서울시의회 첫 대변인단 출범은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다.다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직책이나 조직이 아니라 실제 변화다. 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며, 중요한 현안에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대변인 제도의 의미도 살아날 수 있다.앞으로 1년 동안 신임 대변인단이 서울시의회와 시민 사이의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을 비롯한 남부지역이 기록적인 가뭄에 직면하면서 농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강수량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농업용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가 긴급 예산을 추가 투입하며 대응에 나섰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경남 밀양시 초동저수지를 찾아 농업용수 공급 상황과 가뭄 대응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인근 농경지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가뭄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 대응을 재점검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갖는다.평년의 33%만 내린 비…저수지는 '바닥'올해 남부지역의 가뭄은 예년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경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162㎜로 평년(487㎜)의 33% 수준에 그쳤다.특히 밀양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2.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농업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지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벼와 밭작물의 생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문제는 앞으로도 뚜렷한 비 예보가 없다는 점이다. 폭염과 고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토양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가 단기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낙동강 물 끌어올려 버틴다…긴급 대응 총력정부는 현재 낙동강 물을 양수해 초동저수지로 공급하는 '양수저류 대책'을 가동하며 급한 불을 끄고 있다.송 장관은 양수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인근 농경지를 찾아 벼와 밭작물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송 장관은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가용 가능한 재원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지방정부와 농어촌공사, 농업인이 함께 힘을 모으면 이번 가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는 앞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데 이어,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21억 원을 추가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추가 예산은 경남과 전남·전북 등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정되며, 하천 준설과 굴착, 양수시설 설치, 급수차 운영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전문가 "일회성 지원보다 기후 적응형 물 관리 필요"전문가들은 이번 가뭄을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재난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한다.기후환경 전문가들은 최근 한반도에서 강수량의 지역별 편차가 커지고 있으며, 비가 오더라도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어나면서 실제 농업용수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또한 여름철 폭염이 길어질수록 증발량이 크게 증가해 저수지의 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기존의 물 관리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다.농업 전문가들은 정부의 긴급 예산 지원은 당장의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이지만, 앞으로는 대형 저수시설 확충과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농업용수 재이용 확대, 지역 간 용수 연계망 강화 등 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기후위기 시대, 농업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이번 밀양 가뭄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농업 생산 기반 자체가 기후 변수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정부의 긴급 지원과 현장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물 부족이 일상이 되는 기후환경을 전제로 한 농업 인프라 재설계와 선제적 물 관리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농업 재난이다. 이번 가뭄을 계기로 단기 처방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대학도 더 이상 교육과 연구만 수행하는 공간에 머물 수 없게 됐다. 특히 막대한 전력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연구중심 대학은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탄소중립 캠퍼스 추진단이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인 '총장님 몰래 탄소 부수기'를 개최하며 대학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나선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8월 13일부터 27일까지 총 3회 진행된다. 첫 번째 강연은 8월 1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열리며, 이후 20일과 2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대학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누구나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모든 과정을 수료하면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프로그램은 단순한 환경 강연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이 직접 기후위기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구성됐다.첫 번째 강연에서는 서울대학교 윤순진 교수가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합의의 이해'를 주제로 에너지 정책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설명한다.두 번째 강연에서는 동국대학교 박진희 교수가 K-ESTEEM 사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의 수용성을 소개하며 실제 사회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분석한다.마지막 강연은 전국 대학 탄소중립 학생협의체 위원들이 '대학 탄소중립 가능한가? (내가 총장이라면?)'을 주제로 학생들의 시각에서 대학의 탄소중립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서울대학교는 현재 탄소중립 캠퍼스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연구실 에너지 절감, 구성원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참여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대학의 탄소중립,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평가 기준'기후위기는 이제 대학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세계 주요 대학들은 연구성과뿐 아니라 ESG 경영과 탄소배출 감축 성과까지 대학의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다.국내 대학 역시 AI 연구 확대와 첨단 연구시설 증가로 전력 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실제 서울대학교는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탄소중립 캠퍼스 구축을 위해 에너지 절감과 학생 참여를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자의 시선'총장님 몰래 탄소 부수기'라는 다소 유쾌한 제목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장치일 뿐, 프로그램이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대학은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를 길러내는 공간이다. 그만큼 기후위기 대응 역시 교과서 속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캠퍼스 안에서 직접 실천하는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탄소중립은 총장이나 행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학생 한 사람의 생활습관과 연구실의 에너지 절감, 강의실의 작은 실천이 모여 대학 전체의 변화를 만든다. 이번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면, 탄소중립은 더 이상 거창한 국가 목표가 아니라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드는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구체적인 지급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체불임금은 2,900억 원 규모로 불어났고, 지연이자도 하루 1억 원 이상씩 늘어나면서 노사 갈등을 넘어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서울시의회 유주동 시의원 은 지난 29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의 면담을 주선하고 통상임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이날 면담에는 유 의원과 임만균 의장을 비롯해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유재호 사무부처장, 심준형 법규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촉구서를 전달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사실상 버스업계 통상임금 기준을 정리한 판결이었지만, 현장에서는 판결 이후에도 지급 절차가 멈춰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서울 시내버스 조합원 1만8천여 명의 통상임금 미지급액은 약 2,9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체불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해 하루 약 1억4,200만 원씩 추가 부담이 쌓이고 있다.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노조는 지금처럼 지급이 늦어질수록 손실 규모가 커질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재정과 시민 부담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해결 열쇠는 서울시가 쥐고 있다"노조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서울시의 결단이라고 보고 있다.서울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통상임금 지급 문제 역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역시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발생한 인건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증액 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근거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식적인 후속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유주동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지역마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교통실도 그동안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판결이 확정된 지금까지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연이자가 하루 1억 원 이상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이 매일 증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서울시 결단 미룰수록 사회적 비용만 커진다이번 통상임금 문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행정의 책임과 재정 운용 능력을 시험하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법원의 판단은 이미 끝났지만 행정의 판단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 현장의 시각이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수백억 원의 추가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비용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서울시의회는 앞으로 서울시 교통실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서울시장과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대법원 판결 이후 석 달째 이어지는 '행정 공백'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그리고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의 명확한 답변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국내 고속철도 시장이 사실상 공기업 독점 체제로 회귀하게 됐다. 정부는 KTX 운임을 SRT 수준으로 약 10% 낮추고 주말 좌석을 하루 1만7000석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2016년 SRT 출범으로 도입 된 경쟁 체제를 스스로 접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일 관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이번 승인으로 코레일과 SR은 통합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중복 인력과 운영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요금 인하와 좌석 확대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예약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공기업 독점 체제의 부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SRT 출범 당시 정부는 KTX와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운임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실제 SRT는 낮은 운임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을 촉진했고, 코레일 역시 할인상품 확대와 서비스 개선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그러나 경쟁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이러한 선의의 경쟁도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독점 사업자는 비용 절감과 서비스 혁신에 대한 압박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내세운 'KTX 요금 10% 인하' 역시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행정 결정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경우 요금 인상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철도 전문가들은 "공공성이 필요한 분야라도 경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독점 체제에서는 서비스 품질과 경영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강력한 외부 평가와 감시 장치가 필수"라고 지적했다.경제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제학 교수는 "세계적으로 철도는 공공성과 경쟁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추세"라며 "효율성을 이유로 경쟁 자체를 없애면 장기적으로 국민 편익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결국 이번 기업결합은 '요금 인하'라는 단기 성과와 맞바꿔 '경쟁'이라는 시장 원리를 포기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최근 쿠팡의 미국 정부·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이 알려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를 부적절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쿠팡에 대한 기업 이미지 역시 1년 전보다 악화됐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31일 리얼미터가 더투데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3%는 쿠팡의 미국 내 로비 활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0.2%, '들어본 정도'는 40.0%였다.로비 활동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63.9%는 "국내 규제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여 부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글로벌 기업의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으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23.7%에 그쳤다. 김범석 쿠팡 의장을 실질적 경영 지배자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도 공감 의견이 더 많았다. 공정위 입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47.3%였고, 법원이 본안 판결 전까지 해당 지정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3.2%였다.최종 경영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49.7%가 김 의장 개인을, 34.4%는 쿠팡 미국 법인을 꼽았다.기업 이미지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4.5%는 쿠팡에 대한 이미지가 1년 전보다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으며,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28.6%에 머물렀다.해외 로비 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8.6%로 가장 많았다.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은 32.4%, '정보공개 확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4.1%였다.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주요 활동 내용 및 접촉 대상 공개'(34.5%)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 '활동 목적 공개'(28.1%), '활동 비용 공개'(17.3%) 순으로 나타났다.

폭염이 이어지는 무더운 여름, 굳이 꽉 막히는 고속도로를 타고 멀리 떠나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시원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서울 지하철'을 활용한 도심 피서다.서울교통공사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되는 서울 대표 여름 나들이 코스를 추천했다. 한강공원과 수영장, 울창한 숲, 시원한 계곡에 이르기까지 서울 곳곳의 대표 피서지가 지하철망으로 촘촘히 이어져 있다. 도심 휴식부터 야경, 계곡까지… 역세권 피서지 총집합 지난해 기준 일평균 승하차 인원 1위(약 16만 명)를 기록한 잠실역(2호선)은 석촌호수 산책길과 주변 문화시설, 한강공원을 잇는 종합 휴식 코스로 꼽힌다.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며 일평균 승하차 10만 명을 넘어선 성수역(2호선) 일대는 개성 넘치는 골목 문화를 즐긴 뒤 서울숲과 뚝섬한강공원(7호선 자양역 연계)으로 이어지는 초록빛 숲·강바람 코스가 매력적이다.시원한 물놀이를 원한다면 여의나루역(5호선)의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이 안성맞춤이다. 해 질 녘 한강 노을 감상까지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한강의 야경과 실내 쇼핑을 동시에 즐기려면 고속터미널역(3·7호선)을 통해 반포한강공원으로 향하는 코스가 추천된다. 자연 속 정취를 원한다면 경복궁역(3호선) 인근 인왕산 수성동계곡이 제격이다.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피서를 즐긴 뒤 서촌 골목길을 거니는 고즈넉한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밖에도 광화문·시청·종각역과 연결된 청계천 산책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어린이대공원역(7호선) 등 목적지와 취향에 맞춘 다양한 코스가 준비되어 있다. 교통전문가 "자가용 피서 스트레스 제로… 대중교통 중심 피서 문화 확산돼야“ 도시교통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여름 나들이 코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여름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도로 정체와 목적지의 극심한 주차난, 유류비 부담은 휴가자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며 "서울의 지하철 네트워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시성과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도심 피서지 이동 수단으로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쾌적한 대안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정체 없는 정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어린이나 노약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큰 장점"이라며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피서 문화가 정착된다면 도심 교통 혼잡 완화와 탄소 배출 절감이라는 환경적 가치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서울 곳곳에는 지하철만으로도 편리하게 도심에서 여유와 쉼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많다"며 "올여름에는 자가용 대신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의 여름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누리집(시민 참여 → 문화스테이션 → 지하철 여행)을 통해 각 역사별로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서울 명소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고장 집중, 예방 대책은 제자리국민의 대표적 이동 수단인 철도에서 사고와 운행 차질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운행 지연과 중단의 주원인인 ‘차량 고장’이 해마다 5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예후·예방 정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5년간 사망자 100명… 탈선만 60건, '안전지대' 없는 철도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철도 사고·준사고·운행장애는 총 86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명 피해를 동반한 철도 사고는 241건으로, 100명이 목숨을 잃고 75명이 다쳐 총 1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탈선 사고는 최근 5년 반 동안 60건이나 발생해 '한 달에 한 번꼴'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공중교통사고(89건)가 가장 많았으며 탈선(60건), 건널목 사고(38건)가 뒤를 이었다.노선별로는 이동량이 가장 많은 경부선(232건)과 경부고속선(110건)에 사고 및 장애가 집중됐다. 두 노선에서 발생한 건수만 전체의 약 40%(342건)를 차지해 주요 간선망의 안전 관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 없는 반복 고장… 운행장애 53.7%가 '차량 고장'전체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승객의 정차·지연 피해로 직결되는 '운행장애'(559건, 64.5%)였다. 그리고 이 운행장애의 절반 이상인 53.7%(300건)가 다름 아닌 '차량 고장'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문제는 차량 고장이 수년째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5년 내내 연간 50건 이상의 차량 고장이 반복되었으나,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의 정비 및 관리 체계는 이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차종별로는 2004년 도입된 노후 고속열차인 KTX-1에서만 70건의 고장이 발생해 단일 차종 최다를 기록했다.KTX-1을 포함해 KTX-산천, KTX-이음 등 고속열차 전체에서 발생한 차량 고장은 120건으로 전체 고장의 40%를 차지했다.올해 들어서도 보조전원장치 이상, 열차방호장치 부품 손상, 동력차 하부 커버 탈락, 전력변환장치 발열 등 기초적인 부품 손상 및 정비 부실로 인한 KTX 정차·지연 사고가 잇따랐다. 인적 오류·신호 위반도 급증… 구조적 문제점 3가지전문가들과 국회 분석에 따르면 현재 철도 안전 체계의 핵심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노후 차량 부품 관리 및 추적 시스템 부실 도입 20년을 넘긴 KTX-1 등 노후 차량의 고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차종·부품별 고장 이력을 추적하여 교체 주기나 정비 기준을 강화하는 예측 정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원인 규명 없는 임시방편식 정비 동일한 부품 장애(전력 장치, 방호 장치, 하부 커버 등)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사고 발생 후 단발성 수리에 그치고 근본적인 부품 품질 개선이나 재발 방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현장 안전 수칙 미준수 및 인적 오류(신호 위반) 증가 사고로 이어질 뻔한 '철도준사고'(66건) 중 정지신호위반운전이 35건(53%)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8건)를 넘어서는 등 현장 운전원의 신호 준수 및 안전 교육 체계에도 큰 구멍이 뚫렸다. "단순 지연 아닌 대형 사고 경고음… 정비 체계면 개편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 은 "철도는 고속으로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특성상 작은 정비 소홀이나 부품 결함도 대형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차량 고장은 단순한 운행 지연을 넘어 철도 안전관리 시스템 전체가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고장 이력을 데이터화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노후 열차와 반복 고장 부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전면 재정립하는 등 근본적인 정비·안전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름철 대표 도심 피서지인 강북구 우이동 계곡 일대가 매년 되풀이되는 교통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강북구가 대대적인 단속 강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속 행정'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북구는 오는 10월 5일까지 삼양로181길 일대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전 구간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말과 공휴일에 2개 조 4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투입하고, 주행형 CCTV 차량을 활용해 주야간(오전 9시~오후 10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상습 구역에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노면 표시와 현수막 정비도 병행한다.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구청의 의지는 다행스럽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그리 녹록지 않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우이동 계곡 일대의 주차 난마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방문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 인프라 때문이다.실제로 지역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단속 강화를 두고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우이동에서 수년째 실거주 중인 한 주민은 "주말만 되면 외지 차량과 주민 차량이 엉켜 동네 전체가 주차장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단속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인지 의문"이라며 "방문객들이 차를 대고 이동할 수 있는 대체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은 쏙 뺀 채 단속 카메라부터 대대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한 음식점 관계자는 "피서철 대목을 맞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주차 공간 안내도 못 해주는 상황에서 과태료 폭탄만 떨어지면 결국 발길이 끊기지 않겠느냐"라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교통 정리를 동시에 잡으려면 단속 이전에 셔틀버스 운행이나 인근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마련 등 실질적인 대안이 선행되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우이동 계곡이 구민과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휴식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질서 유지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교통·주차 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이다. 단속 칼날을 세우기에 앞서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행정'이 아닌 '차를 편하게 대고 즐길 수 있게 돕는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7월 19일,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이유였다. 그런데 일주일여 뒤인 27일, 두 나라가 무력 충돌을 멈추고 물밑 협상을 벌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는 장중 89.58달러까지 곤두박질치며 90달러 선이 무너졌다. 그리고 다시 이틀 뒤인 29일, 이란이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상황은 또 뒤집혔다. 브렌트유는 하루만에 7.91% 뛰어 90.74달러로 마감했고, 서부텍사스산 원유도 6.56% 오른 84.46달러를 기록했다.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유가는 오르고, 무너지고, 다시 뛰며 광분했다. 며칠 새 뒤집힌 그림이 등락의 진짜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하루아침에 '위기 완화'에서 '확전 우려'로, 다시 그 반대로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면 기업도 정부도 대응할 시간을 벌기 어렵다. 실제로 이번 반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도 높은 보복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시장이 원유 공급망 불안을 다시 가격에 반영한 결과였다.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성이다.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통과하는 만큼, 군사 충돌이 길어지면 공급 차질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 기름값은 국제 문제, 국내 셈법은 다르다?문제는 유가 상승이 국제 요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최근 검찰은 국내 정유 4사가 중동 정세를 틈타 14조 원대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시기를 이용해 국내 기름값을 부당하게 더 얹었다는 의혹이다. 국제 정세가 만든 상승분과, 국내 시장에서 얹힌 상승분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가가 오르는 건 막을 수 없어도, 그 위에 얹히는 부당한 폭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물가와 금리, 다시 유가로 돌아오는 이유유가 변동성은 곧바로 비용 부담으로 옮겨붙는다. 항공사들에게 유류비는 전체 영업비용의 30% 이상을 차지 하는 최대 지출 항목이다.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올해 2분기 유류비가 전체 영업비용의 42%까지 늘었고, 저비용 항공사들은 유류비와 리스비를 달러로 결제하는 구조라 영업적자 우려가 더 크다. 해운업계 사정도 다르지 않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물가와 통화정책이다. 유가가 계속 뛰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는 지난번 이 지면에서 다룬 기준금리 인상 압력을 한층 더 키운다. 성장, 물가, 환율, 자산시장까지 이미 인상 쪽으로 기울여 있던 저울에 유가라는 무게가 또 하나 얹히는 셈이다. 반대로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이 온다면, 중앙은행이 향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줄어든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면 다시 서민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다.예측할 게 아니라 대비할 문제다유가가 다음 주에 오를지 내릴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열흘 사이 두 번 방향이 바뀐 시장을 두고 예측을 논하는 건 의미가 크지 않다. 중요한 건 이 변동성 자체를 전재로 두고 대비하는 일이다. 원유 도입처를 다변화하고, 화물차 기사나 소상공인처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는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동시에 국제 유가 상승을 명분 삼아 국내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얹는 담합 같은 행위는 별개로 감시해야한다. 국제 정세가 만드는 변동성은 통제할 수 없어도, 그 위에 국내에서 더해지는 부담까지 방치할 이유는 없다.

"죄송합니다. 얼굴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안면인식 시스템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음성인식 AI가 뇌병변장애인의 발음을 알아듣지 못한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AI 서비스가 이미지 속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발달장애인이 AI 챗봇의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 필요한 복지 정보를 찾지 못한다.AI는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장애인의 삶 역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복지 상담, 민원 안내, 건강관리, 재활서비스 등 장애인과 밀접한 영역에서도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AI는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의사소통을 지원하며, 학습과 고용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설명 서비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과 수어 기술,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술(AAC) 등 AI는 장애인의 삶을 더욱 독립적이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AI는 정말 장애인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AI를 '장애를 극복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표현은 장애를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는 오래된 관점에 머물러 있다. 오늘날 장애인권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환경과 장벽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휠체어 이용자가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휠체어 때문이 아니라 계단 때문이다. 청각장애인이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청각장애 때문이 아니라 자막과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장애 때문이 아니라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 때문인 경우가 많다. 아무리 뛰어난 AI가 개발되더라도 사회가 장애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설계한다면 AI는 자유를 확대하는 기술이 아니라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AI 시대에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AI가 새로운 사회 인프라가 될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민원서비스가 AI 챗봇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발달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음성인식 시스템이 말더듬이나 뇌병변장애인의 발화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화면낭독기(Screen Reader)와 생성형 AI가 충분히 호환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전환은 누구에게 편리한 것일까?AI가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기술은 설계되는 방식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 문제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와 기술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결국 AI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환경을 학습한다. 이 점에서 AI 시대 장애인 복지는 새로운 질문과 마주한다. 기술은 누구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는가? AI는 누구의 목소리를 학습하고 있는가? 누구의 얼굴을 표준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AI는 장애인을 '배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장애인 복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장애인 복지를 보호와 지원의 관점에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의 주체로 선언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의사소통의 자유,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이다. AI 시대에도 이 원칙은 달라질 수 없다. 오히려 AI가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할수록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AI의 오류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 기회와 고용, 복지서비스 이용,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AI 선도국은 기술을 가장 빨리 도입하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권리를 가장 충실하게 보호하는 국가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에게 AI는 편리한 기술을 넘어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배제를 만들어내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 결국 AI의 가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을 '장애포용 AI(Disability-Inclusive AI)'라고 부르고자 한다. 장애포용 AI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기술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술을 설계하는 처음 단계부터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 고려하는 AI를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을 사후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AI를 만드는 철학이다.AI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더 똑똑해지고, 더 빠르게 학습하며, 더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변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기술보다 앞선다. AI는 장애인을 대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더욱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AI는 장애를 극복하는 기술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장하는 기술이어야 한다.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가장 포용적인 기술이다. 그것이 장애인 복지의 미래이며, AI 시대에도 끝까지 지켜야 할 인간 중심 복지국가의 출발점이다.

기후 온난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수면은 조금씩 차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는 이상기후의 그림자를 안고 오르내리며, 공장의 굴뚝은 좌초자산이라는 낯선 이름표를 걱정하고 있다. 본 'ESG 시론(時論)'은 현재 기후 온난화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관련 분야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말하는 현장 사례들과 이 흐름이 계속될 경우 각 분야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끝으로 우리는 지구촌 기후 위기 속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다.3부 산업편 ... "좌초자산과 산업 지도의 재편" 1. 과학자·연구기관들이 말하는 현장의 사례'좌초자산(Stranded Asset)'은 예상치 못한 조기 상각이나 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산을 뜻하는 말로, 기후변화 논의에서 최근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은 좌초자산 위험의 대표 사례로 꼽히며, 국가별·기업별 환경위험 노출도가 이미 구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키피디아와 관련 연구들은 화석연료 인프라의 좌초자산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손실 대부분이 OECD 국가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전한다.이 흐름은 에너지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유럽 농식품 시스템 연구는 축산업 중심의 식품 체계에서 벗어나는 전환이 이뤄질 경우, 육류·낙농 부문의 자산 일부가 좌초자산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좌초자산 논의가 화석연료를 넘어 조선, 철강, 정유, 축산 등 고탄소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산업은 어떻게 변할까탄소중립 정책과 투자자들의 ESG 압박이 강화될수록, 고탄소 배출 산업의 자산 가치는 구조적으로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석탄발전소, 내연기관 관련 설비, 고탄소 제철·화학 공정 등은 규제 강화나 탄소가격 상승에 따라 조기 폐쇄되거나 가동률이 급락하는 시나리오에 노출된다. 이 과정에서 관련 지역의 고용과 지방세수가 동반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특정 산업에 의존해 온 지방 경제는 급격한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배터리, 저탄소 소재 등 새로운 산업으로의 자본과 인력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지도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3. 대처 방안첫째, 기업은 보유 자산의 기후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기후 관련 재무공시(TCFD 등) 체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좌초자산 위험이 큰 지역과 업종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차원의 재교육·재취업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투자자와 금융기관은 고탄소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되, 급격한 자금 회수가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지 않도록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의 중심 벨기에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차별화된 환경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넘어, '시민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법정 복지'부터 '생태계를 위해 어둠을 되찾아주는 자연 복원'까지 독창적인 접근법을 선보이고 있다. 1. "친환경 제품만 사세요" … 세계 유일의 법정 에코 바우처(Eco-Cheque)벨기에 직장인들의 월급명세서에는 다소 생소한 항목이 들어있다. 바로 연간 최대 250유로(약 37만 원)까지 지급되는 ‘에코 바우처(Eco-vouchers / Eco-cheques)’이다. 벨기에 정부가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법제화한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친환경 전용 화폐'이다. 현금이나 일반 카드처럼 사용할 수 없고,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구입에만 쓸 수 있다. 1) 구매 가능 품목고효율 가전제품(A등급 이상),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유기농 식품, LED 조명, 재생에너지 설비, 벨기에 철도공사(SNCB)의 기차표 등 2) 정책 효과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복지 부담은 줄이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가계 소비를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는 종이 상품권에서 100% 전자기술(스마트카드) 방식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이다. 2. "동물에게 밤을 돌려주자" … 국립공원 가로등 영구 철거 '어둠 인프라'바우처 제도 외에도 벨기에 남부 발로니(Wallonia) 지역에서는 '빛공해 저감'을 공식적인 자연 복원 사업으로 인정한 파격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앙트르 삼브르 에 뮤즈(Entre-Sambre-et-Meuse) 국립공원은 최근 불필요하게 밤을 밝히던 도로변 가로등 75개를 영구 철거하는 '어둠 인프라(Dark Infrastructur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 동식물 생태계 보호전체 곤충의 절반 이상이 야행성인 상황에서, 인공조명은 연간 수조 마리의 곤충과 이동성 조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벨기에 정부는 가로등 철거 예산을 연못 조성이나 산림 복원과 동일한 자연 복원 항목으로 집행하고 있다. 2) 전봇대의 재활용불필요한 전봇대는 철거하는 대신 황새 둥지로 개조하여, 실제 야생 흰황새의 서식 개체수를 대폭 늘리는 생태적 전환을 이뤄냈다. 환경 전문가들 평에 따르면 "벨기에의 이색 환경 정책들은 친환경 행위가 시민 개인에게 이득이 되도록 디자인하는 정책(에코 바우처)"과 "인간 중심의 시설을 줄여 자연 고유의 환경을 회복시키는 정책(어둠 인프라)"이라며,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최근 7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수백만 명의 축구 팬들을 맞이하는 개최도시들을 대상으로 환경 발자국을 통한 지구촌 자연환경보전의 손실과 득에 대한 이색 스토리를 게재했다. 스포츠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의 많은 야외 활동들이 지구촌의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이라는 위기의 영향을 점점 더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2026년 월드컵을 맞은 북미의 개최 도시들은 수백만 명의 축구 팬들을 맞이하는 가운데, 그들은 교통망, 폐기물 관리 시스템, 천연자원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과학자들은 900만에서 1,500만 톤의 CO2를 배출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하지만 유엔환경계획(UNEP)은 인간의 야외활동으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정적인 측면으로 여러 월드컵 개최 도시들을 통해 도전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제너레이션 복원'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사례를 통해 말하고 있다.1. 기후 회복력 있는 인프라와 녹지 공공 공간에 투자한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도시들이 지속 가능한 인프라와 자연 기반 솔루션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대회가 끝난 후에도 주민들에게 계속 혜택을 줄 것이다.예를 들어, 이번 행사를 위해 지어진 새로운 토론토 센테니얼 파크 교육 시설은 순배출 제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시는 센테니얼 공원과 비이다시지 공원 전역에 57,000그루 이상의 토종 나무와 관목을 심어 도시 생물다양성을 강화했다.비슷한 맥락에서, 시애틀은 인기 있는 도시 항구인 엘리엇 베이를 따라 공원을 복원하여 자연 해변, 수분 매개자 서식지, 자연 놀이터를 추가했고, 멕시코시티는 보전 토양 지역의 생태관광과 농업 관광을 강화하여 수분 매개자를 위한 녹지 공간을 확장하고 재활용 자재를 이용해 공공장소를 복원했다.2. 폐기물 감소와 순환 유지 개선 월드컵을 맞아 토론토는 3개 흐름 폐기물 시스템, 일부 FIFA 팬 페스티벌 지역에 재사용 가능한 식기류, 남는 식품을 지역 단체로 재분배하는 식품 구조 프로그램,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 물 보충소 설치를 도입했다.시애틀의 루멘 필드는 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의 창립 멤버로, 미국 내 선도적인 제로 웨이스트 프로그램 중 하나를 통해 매립지에서 약 90%의 폐기물을 우회하고 있다. 유사한 재활용, 퇴비화, 재사용 가능한 물병 정책도 시 전역의 팬 구역과 공공 관람 구역에서 도입되었다.멕시코시티의 월드컵 폐기물 방지 전략은 연방 순환 경제 법안과 재활용 시스템 및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는 지역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대회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골 포 엘 앰비엔테(Gol por el Ambiente)' 이니셔티브를 통합했다.3.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가장 쉬운 선택으로 만들기교통 부문은 전체 CO2 배출량의 37%를 차지하지만, 도시는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를 팬들이 이동하기에 가장 편리한 수단으로 만들어 이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토론토는 대중교통 우선 접근법을 채택하여 대중교통 우선 노선, 자전거 인프라, 공유 모빌리티 옵션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애틀은 보행자 친화적인 도로를 확장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팬들과 루멘 필드를 연결하는 무료 워터프론트 셔틀을 도입해 저탄소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다.멕시코시티는 타스케냐와 같은 주요 교통 교차로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투자했으며, 월드컵을 활용해 도시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했으며, 경기일에는 멕시코시티 스타디움까지 7개의 전용 대중교통 노선을 조직했다.4. 지역사회 참여 및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구축 환경 이니셔티브는 지역 사회가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때 가장 성공적이고 오래 지속된다.예를 들어, 그린 시애틀 파트너십은 시 기관, 기업, 학교, 비영리 단체,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아 230개 이상의 공원을 복원하고 청소년들에게 환경 교육과 직업 기술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토론토도 주민, 지역 단체, 기업 자원봉사자들을 대규모 나무 심기에 참여시키고 있다.멕시코시티에서는 환경 당국과 위생 단체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공공장소를 정리하고, 팬들에게 재활용 쓰레기통을 안내하며, 순환 경제 방식을 홍보하고 있다.UNEP가 진행하는 UN 생태계 복원 10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전 세계 24개 도시가 도시 자연 기반 솔루션과 생태계 복원의 시범 및 시범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 전시를 진행하는 중이다. 14개의 시범 도시는 직접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받았으며, 13개의 모범 도시는 경험, 혁신, 교훈을 공유했다.

AI는 복지를 더욱 빠르고 똑똑하게 만들고 있다.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서비스를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추천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AI는 이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할수록 또 하나의 질문이 제기된다.AI 복지는 과연 모든 국민에게 안전한 복지일까? 우리는 흔히 디지털 보안을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기술로 이해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복지에서 말하는 안전은 조금 다르다. 복지의 안전은 단순히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AI 시대의 디지털 보안은 서버가 안전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AI 복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한다. 복지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다.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독거노인, 디지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일수록 복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AI 기반 복지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이들은 새로운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AI 챗봇을 활용한 복지 상담이 일반화된다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모바일 인증이 기본 절차가 된다면 디지털 기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은 신청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술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제공이 곧 공정한 이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복지는 가장 편리한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 수도 있다. AI는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잘못 설계된다면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 수도 있다. 이른바 디지털 사각지대(Digital Divide)다.과거 복지 사각지대가 정보 부족이나 행정 접근성에서 비롯되었다면, AI 시대에는 디지털 역량과 접근성의 차이가 새로운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농어촌 거주자, 정보취약계층은 AI 기반 복지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오히려 복지로부터 더 멀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AI 복지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큼이나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국제사회 역시 AI 시대의 포용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AI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거나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OECD 또한 AI 정책의 핵심 가치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제시하며, AI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문제다.포용적 디지털 보안(Inclusive Digital Security)은 새로운 복지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AI 복지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해질 원칙 가운데 하나를 포용적 디지털 보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에 관계 없이 안전하게 AI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체계를 의미한다.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AI 복지서비스는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국민을 고려한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디지털 플러스 원(Digital Plus One)' 원칙을 가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과 고령자, 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접근성 기준을 AI 시스템 개발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AI 기반 복지서비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절차로 제공되어야 하며, 국민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간 상담체계를 항상 함께 유지해야 한다. 넷째, AI의 보안은 시스템을 지키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신뢰하고 서비스를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알고리즘 안전성을 하나의 통합된 신뢰체계로 설계해야 한다.기술의 발전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AI는 앞으로 복지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복지는 가장 빠른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가장 늦게 도착하는 사람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다.AI도 마찬가지다. AI는 가장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는 기술이어야 한다. AI 대전환 시대의 복지국가는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국가여야 한다. 그것이 필자가 말하는 포용적 디지털 보안의 의미이며,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아야 할 사람 중심 복지국가의 새로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