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를 앞두고 하나금융그룹이 지역사회 소외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24일 인천 남동구 일대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을 찾아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그룹 임직원과 가족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봉사단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된 인천 지역 어르신 10가구를 직접 방문했다. 외풍을 차단하기 위한 창호 단열 작업과 방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와 노후 도배·장판 교체 작업도 병행했다. 한파를 대비해 보온성이 뛰어난 겨울 이불도 각 가정에 전달했다.특히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설비 점검에 공을 들였다.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된 노후 전열기구와 문어발식 멀티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결함이 발견된 전기용품은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해 실질적인 화재 예방 효과를 거뒀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장애 어르신 가구에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돈하며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정서적 교감도 나눴다.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총괄한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 담당 관계자는 "본격적인 한파가 닥치기 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보금자리를 미리 살펴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단순한 일회성 물품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북부 라스알카이마가 해상 기름 유출에 대응해 24일 모든 해변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했다. 인근 움알쿠와인과 샤르자에 이어 해변 통제가 확대되면서 유출 영향이 UAE 북부 연안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스알카이마 공공서비스국은 경찰 총사령부를 통해 모든 해변 폐쇄 방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폐쇄 사유와 재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전날에는 움알쿠와인 당국이 기술진의 안전·해양보호 평가가 끝날 때까지 해변과 해안 지역을 임시 폐쇄했고, 샤르자도 알함리야 해변을 예방 차원에서 닫았다.UAE 기후변화·환경부는 앞서 연안의 유조선 기름 유출을 감시 체계가 확인했다며 유출을 막기 위한 봉쇄·청소·복구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환경 영향 평가도 진행 중이다. 당국은 어민과 해상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은 구역을 피하고 공식 지침을 따르라고 요청했다.현재까지 UAE 당국은 유출에 연루된 선박의 이름이나 사고 원인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해상 위험 분석업체 관계자와 위성영상 분석을 인용해 해당 선박으로 젬 2호가 거론되고 있으며, 10월 19일과 21일 위성영상에서 상당한 규모의 유막이 관측됐다는 분석을 전했다. 이는 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가 아니라 외부 분석에 해당한다.분석가들은 유막이 연안에 가까워 해변과 생태적으로 민감한 서식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양정보업체 윈드워드는 유출 지점과 해류를 바탕으로 유막이 샤르자와 아지만의 담수화 시설 취수구 및 항만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분석했다. 실제 취수구 오염이나 식수 영향이 발생했다는 공식 발표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주민들은 샤르자·아지만·움알쿠와인 일대에서 강한 냄새를 신고했지만, UAE 환경부는 냄새가 주민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냄새와 해안 폐쇄는 확인됐지만, 유출된 기름의 양과 정확한 오염 범위, 해양 생태계 피해 규모는 당국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이번 사고는 해상 운송로의 안전 문제가 환경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고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특정 주체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유막의 이동 방향과 조류·바람, 연안 시설의 위치가 피해 범위를 좌우한다. 초기 대응에서는 확산 차단과 민감 해안·취수시설 감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스알카이마를 포함한 해변 폐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기술 평가와 방제 결과에 달려 있다. 앞으로는 UAE 환경부의 조사 결과, 유출 선박과 사고 원인 확인, 위성자료에 근거한 유막 면적 변화, 담수화 시설과 어업·관광업에 대한 실제 영향이 핵심 확인 대상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이 수출통제를 넘어 국경을 넘는 투자 규제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반도체·마이크로전자, 양자정보기술, 초지능 시스템, 극초음속 시스템, 고성능 컴퓨팅·슈퍼컴퓨팅,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을 대상으로 한 아웃바운드 투자보안 프로그램 개정안을 내놓자 중국 상무부가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미국의 제안이 중국 관련 투자 제한을 차별적으로 넓히고 기존 통제를 강화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이 조치가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했다. 구체적인 보복 수단은 공개하지 않았다.미 재무부가 22일 공개한 규칙안은 미국 자본과 기술이 국가안보상 우려가 있는 국가의 전략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사용되는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재무부는 이 프로그램이 특정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잠재적 적대 세력이 이중용도 기술을 개발하는 데 미국 투자가 활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제안은 기존의 반도체·양자·인공지능 관련 투자 제한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무부 문서에는 적용 대상 미국인과 통제 외국법인, 대상 외국인, 예외 거래, 신고 대상 거래, 사전 조사 의무, 위반 행위와 처벌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포함됐다. 최종 규칙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규칙안이라는 점도 중요하다.바이오 분야가 새로 포함된 것은 기술 경쟁의 범위가 컴퓨팅 하드웨어에서 생명과학과 의약품 개발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이오 기술은 의약품·치료제 개발처럼 민간 활용이 큰 분야이면서도 생물안보와 군사·감시 기술에 연결될 수 있어 국가안보 심사의 경계가 복잡하다. 최종 규정의 정의와 예외 조항에 따라 실제 기업 거래에 미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미국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등 대상 국가의 기술기업에 자금을 넣거나 합작·인수·기술 이전을 추진할 때 검토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기업은 거래 상대의 기술 분야, 지분 구조, 최종 수혜자, 투자 규모와 목적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규칙이 확정되면 법무·준법 비용과 거래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자본과 협력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한국 기업에도 직접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와 별개로 공급망과 공동 연구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자나 미국 법인이 참여하는 중국 내 반도체·AI·바이오 사업에 관여할 경우, 미국 규정의 적용 여부와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규칙안이 한국 기업의 어떤 거래를 금지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며, 최종 문안과 개별 거래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향후 쟁점은 미국의 의견수렴 결과와 최종 규칙의 적용 범위, 중국의 실제 대응 조치다. 규제가 국가안보 명분 아래 계속 확대되면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경로와 국제 공동개발 구조가 분절될 수 있다. 반대로 예외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안보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정상적인 투자와 연구 협력을 일부 유지할 여지가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침팬지 유전체에 남은 수백만 년 전 고대 레트로바이러스의 흔적이 뇌 발달과 관련된 유전자의 작동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룬드대 연구진은 인간과 침팬지 줄기세포로 만든 뇌 오가노이드와 유전자 편집 실험을 통해 바이러스 DNA 삽입과 LINC00662 유전자의 발현 차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Science Advances에 게재됐다. 연구진이 분석한 것은 PTERV1이라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다. 과거 침팬지 계통에 감염된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세대를 거치며 유전체에 남은 것으로, 연구진은 이 바이러스 흔적이 침팬지 DNA의 여러 위치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인간 유전체에는 해당 삽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구진은 침팬지와 인간의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해 초기 뇌 발달의 일부 특징을 보이는 오가노이드를 만들었다. 비교 결과 LINC00662 유전자는 인간 오가노이드에서는 활성화됐지만 침팬지 오가노이드에서는 억제돼 있었다. 이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아니라 긴 비암호화 RNA와 관련된 유전자로, 초기 신경 발달 과정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바이러스 삽입이 원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진은 CRISPR-Cas9 유전자 편집으로 침팬지 세포의 PTERV1 DNA를 제거했다. 그러자 억제돼 있던 LINC00662의 발현이 다시 나타났다. 연구진은 바이러스 삽입 주변에서 DNA 메틸화가 퍼지며 유전자 발현을 막는 것으로 해석했다. DNA 메틸화는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지는 데 영향을 주는 후성유전학적 조절 방식이다.연구진은 인간 오가노이드에서 LINC00662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실험도 했다. 그 결과 신경세포 발달과 신경세포 사이 연결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활동이 줄었다. 다만 이 결과는 실험실에서 만든 세포 모델의 변화이며, 이 유전자 하나가 인간과 침팬지의 뇌 크기나 인지능력 차이를 직접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다.이번 연구의 의미는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체 차이를 단순한 DNA 염기서열 비교가 아니라 유전자 조절의 차이로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있다. 같은 계통에서 유래한 유전자라도 바이러스 삽입 위치와 후성유전학적 조절에 따라 발현 시점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그러나 오가노이드는 실제 뇌 전체의 구조와 혈관·면역·감각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지 못한다. 연구에서 관찰한 유전자 발현 변화가 실제 동물의 뇌 발달과 행동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를 이 연구 하나로 설명할 수 없으며, 여러 유전자와 조절 영역, 발생 과정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향후에는 LINC00662와 주변 조절 영역이 신경세포의 이동·성숙·연결에 미치는 영향, 다른 영장류에서 유사한 바이러스 삽입이 존재하는지, 오가노이드 결과가 동물 조직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결과는 고대 바이러스가 남긴 유전체 흔적이 진화 과정에서 단순한 잔재가 아니라 유전자 조절의 차이를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모두투어가 대고객 경품 이벤트의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실적 부진으로 수익성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고객 신뢰를 훼손하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모두투어는 최근 리조트 상품권 경품 행사 당첨자 명단에 마케팅 부서 직원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회사 측은 추첨 시스템 점검을 위한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직원들이 실수로 당첨 대상에 포함됐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단순 실수라는 해명만으로 논란을 매듭짓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고객 유치를 위해 마련한 경품 행사에서 내부 직원이 당첨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가 행사 운영과 검수 절차에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테스트와 실제 고객 대상 행사를 명확히 분리하고 직원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본적인 통제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에 따라 우종웅 대표의 관리·감독 책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실무자의 실수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행사 기획부터 시스템 검증, 당첨자 확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통제 절차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부 직원의 접근 권한과 추첨 결과 검증 체계가 적절했는지,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제는 이번 논란이 실적 부진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모두투어는 올해 2분기 영업손실 9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4% 급감했다. 영업활동현금흐름도 지난해 상반기 153억원 순유입에서 올해 106억원 순유출로 돌아섰다. 수익성과 현금창출력이 동시에 약화하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위기관리 능력까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여행업은 고객 신뢰와 브랜드 평판이 사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경품 행사 논란이 일회성 실수로 끝나지 않고 소비자 불신으로 번질 경우 신규 고객 유치와 재구매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금전적 손실이 크지 않더라도 신뢰 훼손에 따른 비용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모두투어는 직원 접속 차단과 테스트 방식 분리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다음 달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을 내놓는 것만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류 발생 경위와 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개선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실적 회복이 절실한 시점에 고객 신뢰마저 흔들린다면 주가와 기업가치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종웅 대표의 책임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쇄신 조치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향후 투자심리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짚었다.

[보령=데일리환경 김보람 기자] 충남 보령시가 기후변화 등으로 급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청정지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대대적인 방제 작업에 착수했다. 보령시는 23일 청라면 향천리 일원에서 충남도, 산림조합 등과 함께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세부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9일 해당 지역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시는 단순 방제에 그치지 않고 피해목의 신속한 제거와 함께 지역 맞춤형 수종 전환, 예방 나무주사,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산림 생태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시민 이용도가 높은 봉황산과 주요 등산로, 임도변, 국도변의 피해 고사목을 집중적으로 제거한다. 아울러 주택가와 마을 안길 등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생활권 주변 위험목을 최우선으로 정비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부터 청라면·화산동·봉황산 일원 3,000ha 면적의 산주 2,800명을 대상으로 동의 절차를 진행해 약 50%의 동의를 확보했으며,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주요 사업 내용은 ▲청라면 향천리(15ha), 오천면 영보리, 동대동 일원 등 총 80ha 규모의 내병성 수종 전환 ▲청라면·청소면 및 도심 생활권 감염목 제거 ▲대천근린공원·갈매못순교성지 일원(7ha) 간벌 및 나무주사 ▲주산면·천북면 등 관내 총 1,015ha 대상 예방 나무주사 등 다각적인 복합방제다.중장비 진입이 어려운 급경사지 등 사각지대에는 산림재난대응단과 예찰단 등 18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연말까지 꼼꼼한 예찰과 정밀 벌채를 이어간다.현장 점검에 동행한 산림청 관계자는 “가을·겨울철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이 번식을 멈추고 유충 형태로 월동하는 시기로, 재선충병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결정적 ‘골든타임’”이라며 “보령시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단순 단목 벌채를 넘어 집단 피해지의 수종 전환과 복합방제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와 국비 등 가용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엄승용 보령시장은 “피해목 제거와 선제적 수종 전환, 나무주사를 병행해 산림의 건강성을 조속히 되찾겠다”며 “재해에 강한 산림을 가꾸고 지역 자산을 지켜내기 위해 산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드림스타트와의 아쉬운 작별을 앞둔 아이들에게 지난 24일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날이었다. 서울 용산구가 드림스타트 졸업을 앞둔 아동과 그 가족 30여 명을 위해 마련한 졸업여행 ‘드림 굿바이, 스타트 꿈!’. 단순한 지원 사업의 종료 행사를 넘어, 그간 아이들의 성장을 묵묵히 지탱해 준 울타리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아이들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는 자리였다.이날 여정은 강원도 홍천 알파카월드에서 시작됐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건네고 온기를 나누며 그간 학업과 일상에서 쌓였던 긴장을 내려놓았다. 이어 경기도 가평으로 자리를 옮겨 단풍이 짙어가는 가을 철길 위를 가족과 함께 레일바이크로 내달렸다.초등학교 졸업과 함께 드림스타트 수료를 앞둔 한 학생은 “그동안 센터 선생님들과 여러 체험을 하며 좋은 기억이 많았는데, 이렇게 졸업한다고 하니 시원섭섭하다”라며 “하지만 오늘 가족들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레일바이크를 타고 나니 중학교에 가서도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센터라는 익숙한 공간을 떠나는 아쉬움 속에서도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가 묻어나는 대목이었다.동행한 부모들 역시 바쁜 생계 탓에 평소 나누지 못했던 눈맞춤과 대화를 이어가며, 한 뼘 훌쩍 자란 자녀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행정 지원이라는 딱딱한 이름표 대신,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정서적 유대와 가족 간의 추억을 선물했다는 점에서 이번 여행의 의미는 남달랐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드림스타트와 함께한 시간들이 아이들이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도전 앞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각자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보호와 돌봄의 품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의 날개를 펴고 더 큰 배움의 터전으로 향한다. 이날 가을 하늘 아래 함께 새긴 기억은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목마다 든든한 응원가로 남을 것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주말 마포구청 청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첨단 기술의 열기로 가득 찬 거대한 배움터로 탈바꿈했다. 대강당 객석에서는 동화 속 환상이 펼쳐졌고, 청사 앞마당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마포구는 10월 ‘교육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구청 청사 안팎에서 가족뮤지컬 ‘피터팬’ 공연과 ‘2026 마포 미래과학 페스티벌’을 동시 개최했다. 유아부터 청소년, 학부모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문화 체험의 장이 열린 현장이다.무대 위 피터팬 만나 예술 감수성 쑥쑥 구청 2층 대강당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3회에 걸쳐 가족뮤지컬 ‘피터팬’이 무대에 올랐다. 관내 영유아와 보호자 등 750여 명이 객석을 채웠다. 아이들은 네버랜드로 날아가는 피터팬의 몸짓 하나하나에 환호하며 공연 속으로 빠져들었다.현장에서 만난 한 아동극 제작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가족 친화 공연 기획에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관계자는 "영유아기 문화예술 경험은 아이들의 공감 능력과 감수성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라며 "공공청사를 활용해 아이와 부모가 부담 없이 양질의 공연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제공하는 것은 지역 문화 저변을 넓히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AI와 두는 오목, 신기해요"… 미래기술과 마주한 청소년들같은 시각, 구청 앞마당 광장과 1층 로비는 사뭇 다른 열기로 붐볐다. 청소년과 지역 주민 약 500명이 몰린 ‘2026 마포 미래과학 페스티벌’ 현장이다.이날 현장에는 드론 인형 뽑기, 로봇 컬링, 인공지능(AI) 오목 대결 등 교과서 속 과학 원리를 손으로 직접 만지고 조작해보는 33개 체험 부스가 들어섰다. 부스마다 긴 대기 줄이 늘어섰고, 로봇을 조종하거나 알고리즘과 수싸움을 벌이는 청소년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AI 오목 대결 부스에서 집중하고 있던 중학생 김 모(14) 군은 "책이나 영상으로만 보던 인공지능을 직접 상대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정교해서 놀랐다"며 "평소 과학 수업에서는 해보기 힘든 드론 조종이나 로봇 경기 같은 체험을 가까운 구청에서 친구들과 직접 해볼 수 있어 주말이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청사 문턱 낮춰 '살아있는 교실' 만든 마포구이날 현장을 찾은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오후 2시 뮤지컬 공연장을 찾아 관람객들과 인사를 나눈 뒤, 광장 과학 페스티벌 부스를 차례로 돌며 청소년 및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유동균 구청장은 "아이들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고, AI와 미래과학을 직접 체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도시 마포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행정 공간에 머물던 구청 청사를 개방해 문화와 과학이 공존하는 교육의 장으로 변모시킨 이번 시도는, 교실 밖 현장 교육이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고속도로 위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핵심 지표인 ‘초기 인지 속도’가 사실상 허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시점을 모르면 최초 인지 시각과 동일하게 입력해 ‘0분 만에 인지한 사고’로 둔갑시키는 관행 탓이다. 통계상 1분대로 포장된 신속 대응의 이면에는 노후 장비 방치와 현장의 인력 한계, 그리고 이를 방조한 행정 편의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8,770건 중 발생 시각을 특정하지 못한 사고가 무려 6,039건(68.9%)에 달했다. 10건 중 7건은 도로공사가 사고가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한국도로공사의 입력 방식이다. 도로공사는 실제 사고 시각을 알 수 없는 경우 최초 인지 시각을 발생 시각 칸에 그대로 채워 넣었다. 그 결과 발생 시각을 알 수 없는 6천여 건은 고스란히 ‘인지 소요 시간 0분’으로 둔갑했다. 기존 공식 집계상 고속도로 사고 평균 인지 시간이 ‘1분 54초’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실제 발생 시각이 확인된 2,731건만 추려 재분석하자 평균 인지 시간은 6분 28초로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8.5%는 사고 인지까지 10분 이상이 걸렸다. 촌각을 다투는 사망사고 역시 전체 829건 중 절반이 넘는 477건(57.5%)의 발생 시각이 불명확했다. 인지 시간이 늦어질수록 치명적인 2차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 같은 통계 왜곡의 기저에는 열악한 인프라와 관제 한계가 얽혀 있다. 국토부 분석 결과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해야 할 자동돌발감지 분석서버의 86%가 이미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장비였다. 기존 회전형 CCTV의 잦은 오경보와 장비 고장으로 관제요원이 육안으로 일일이 재확인해야 하는 비효율도 심각했다. 사고를 몇 분 안에 발견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지표나 목표 기준조차 부재했다.현장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온다.한국도로공사의 한 내부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수많은 화면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CCTV 사각지대나 심야 시간대 사고는 제보나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정확한 충돌 시점을 역추적해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력 시스템상 발생 시각을 비워둘 수 없다 보니 관행적으로 인지 시각을 동일하게 적어 넣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도로 관제 분야 관계자는 "노후 서버와 장비 교체 예산은 늘 뒷전으로 밀려 오경보 대응에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다"면서 "현장 인력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발생 시각을 솔직하게 '확인 불가'로 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인프라 확충과 AI 도입 예산을 확보해야 관제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앞으로 발생 시각 미확인 사고는 '확인 불가'로 분류해 통계를 정비하고, 노후 장비 교체 및 AI 영상 분석 확대와 함께 사고 인지시간을 정식 관리지표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황희 의원은 "언제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면서 '0분 인지'로 왜곡된 통계를 유지해왔다면 현행 대응 체계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정확한 통계 현실화와 장비 개선은 물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 기준과 목표 시한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가스시설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년간 사내 전체 징계 10건 중 3건이 음주운전 관련 처분이었으며, 면허 취소 수준의 중대 비위에도 경징계에 그치는 등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6년) 징계 현황’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의 전체 징계 84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25건(29.8%)에 달했다. 산업부 산하 20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도 가스기술공사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독보적인 1위였다. 강원랜드(20건)보다 많았으며, 모회사 격인 한국가스공사(4건)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4건)과 비교하면 6배를 웃도는 수치다. 처벌 수위 역시 ‘솜방망이’에 머물렀다. 전체 25건 중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가 9건(36%)을 차지했고, 정직 12건, 강등 4건에 그쳤다. 공직 배제에 해당하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실제 202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으며, 2024년 12월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례 역시 정직 3개월로 마무리됐다. 2022년 5월에는 음주운전 행위에 견책 처분을 내렸고, 2025년 5월 발생한 2건의 음주운전 비위에도 각각 감봉 1개월 처분만 내려졌다.정부와 공직사회가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정직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엄정 대응을 천명해 온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사내 내부에서도 만연한 안일함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스기술공사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전국 가스 배관망과 정압기지를 순회 점검하는 업무 특성상 외지 출장과 교대근무가 잦고, 퇴근 후나 회식 자리에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이어 “내부 징계위원회가 정실이나 동정론에 얽매여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다 보니 경각심이 전혀 서지 않고 있다”며 “안전을 생명으로 삼는 공기업인 만큼, 규정을 공무원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김종민 의원(사진)은 “가스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에서 전체 징계의 30%가 음주운전이라는 점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라며 “면허취소에도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현행 징계가 실효성 있는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부와 공사는 징계 기준과 적용 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상임임원 5명 중 1명 이상이 법정 임기를 넘겨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기 초과 인사의 대다수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출자 구조 라인에 집중돼 있어 공공기관 사유화와 인사 파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관장을 포함한 산하기관 전체 상 .임임원 31명 중 법정 임기(최대 3년)를 초과해 재임 중인 인사는 총 7명(22.6%)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기관장 임기를 3년, 이사는 기본 2년에 연임 1년을 포함해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임기 규정을 넘긴 장기 재임자는 ▲중진공 3명(이사장 3년 1개월, 상임이사 4년 및 3년 11개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 2명(대표이사 3년 6개월, 상임이사) ▲공영홈쇼핑 1명(상임이사 3년 11개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1명(원장 3년 1개월) 등 7명에 달했다.문제는 임기 초과자 7명 중 6명(85.7%)이 ‘중진공→한유원→공영홈쇼핑’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라인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한유원은 중진공이 지분 100%를 출자한 완전 자회사이며, 공영홈쇼핑은 한유원이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모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 라인 전반에서 연쇄적인 인사 적체와 임기 초과가 일상화된 셈이다. 기관 간 형평성을 잃은 비정상적 인사 운영 정황도 드러났다. 공영홈쇼핑 상임이사는 1대 주주인 한유원(지분 50%) 추천 1명과 2대 주주인 농협경제지주(지분 45%) 추천 1명 등 총 2명으로 구성된다.한유원 추천 이 모 상임이사는 2022년 11월 부임해 법정 임기를 훌쩍 넘긴 3년 11개월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면, 농협 추천 김 모 상임이사는 2024년 2월 부임해 재임 기간이 2년 8개월 차다. 그러나 공영홈쇼핑 이사회는 지난 1일 임기가 덜 찬 농협 추천 이사만을 교체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단독 소집했다. 정작 4년 가까이 자리를 지킨 한유원 몫 이사는 임추위 구성 계획조차 잡히지 않았다.이에 대해 중기부는 “한유원 대표 임기가 만료돼 신임 대표 선임을 추진 중이며, 신임 대표 취임 이후 이사를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허성무 의원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종전 임무를 수행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장기간의 인사 지연과 방치는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임원 인사가 특정 기관의 특혜나 기득권 보전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신속한 인사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임 올 때까지' 방패 삼은 중진공 라인의 자리보전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5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그러나 중기부 산하기관에서는 이 예외 조항이 '합법적 자리 지키기'의 만능 방패로 변질됐다. 산하 상임임원의 20%가 넘는 7명이 3년 법정 임기를 넘겼고, 최장 4년에 달하는 재임자까지 나왔다. 공공기관의 임기 제한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꼴이다.더 심각한 대목은 인사의 '편향성'이다. 임기 초과자 7명 중 6명이 '중진공-한유원-공영홈쇼핑'으로 이어지는 단일 지배선상에 놓여 있다. 공영홈쇼핑의 사례는 노골적이다. 4년 가까이 임기를 채운 모회사(한유원) 추천 이사는 그대로 둔 채, 2년 8개월 된 2대 주주(농협) 추천 이사만 콕 집어 교체 임추위를 열었다. 상식적인 기준이라면 임기가 1년 이상 더 지난 인사부터 교체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다.중기부의 해명 역시 군색하다. "한유원 대표가 바뀌면 그 뒤에 공영홈쇼핑 이사를 교체하겠다"는 논리는, 상임이사 자리를 기관장의 전리품이나 하수인쯤으로 취급한다는 고백에 불과하다. 상임이사는 기관장의 입맛에 맞추는 종속적 자리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경영을 감시하고 공공성을 지켜야 할 책임 직책이다.인사 지연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조직의 긴장감을 무너뜨리고 정책 추진력을 갉아먹는 직무유기다. '중진공 라인 카르텔'이라는 안팎의 의구심을 털어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에 미칠 수밖에 없다. 중기부는 인사 적체를 즉각 해소하고, 자의적 잣대로 왜곡된 인사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닛산의 대표 전기차 모델인 ‘리프(LEAF)’가 공식 서비스센터 점검 후에도 원인 불명의 시동 불량과 배터리 결함이 반복되면서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 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리 견적과 부실 점검 의혹은 물론,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형사 고소를 시사한 공식 수입사(임포터)의 고압적 대응까지 맞물리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황운하 의원(사진)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닛산 리프의 배터리 고장 및 안전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공식 서비스 임포터인 KCC모빌리티에 차량 재매입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구제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정상 판정 다음 날 멈춰”…신뢰 잃은 서비스 점검체계이날 국감장에는 KCC모빌리티 심현보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실제 피해를 겪은 차주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실상을 증언했다.황 의원이 공개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한 차주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고장으로 차량을 입고했으나 KCC 서비스센터로부터 “배터리 상태가 양호하다”는 엉뚱한 진단을 받았다. 또 다른 차주는 점검 후 정상 판정을 받고 차량을 출고했으나, 불과 다음 날 급속충전 직후 시동이 걸리지 않아 도로에서 견인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주행 중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치명적 오류도 확인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선 차주는 “주행 중 배터리 잔량 표시가 불과 20초 만에 95%에서 9%로 급락하며 출력이 강제로 제한됐다”고 호소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오히려 배터리 과열 위험을 이유로 ‘급속충전을 자제하라’는 안내를 내놓는 등 전기차로서의 기본 운행 성능조차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황 의원은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차량의 배터리를 ‘양호’로 판정하는 등 KCC의 점검 결과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업계 전문가 “스웰링 현상, 열폭주 뇌관”…국토부 리콜 요구에도 닛산 ‘묵묵부답’배터리가 물리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Swelling)’ 현상에 대한 제조사의 방관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배터리 팽창 문제에 대해 별도 리콜을 요구했으나, 닛산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시작된 급속충전 관련 소프트웨어 리콜 조치만 고수하고 있다.이에 대해 배터리 공학 전문가는 단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는 구조적 결함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익명을 요구한 이차전지 전문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초·중기형 닛산 리프에 적용된 배터리 팩은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수랭식이 아닌 ‘공랭식(공기 냉각)’ 방식을 채택해 고온 환경과 급속충전 시 발생하는 발열 제어에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다”며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은 내부 셀 분리막 손상이나 가스 발생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 방전 문제를 넘어 내부 단락으로 인한 열폭주와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실제 미국 등 해외에서도 리프 배터리 팽창 및 화재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며 안전성 우려가 고조된 바 있다.2600만원 견적에 ‘사기죄 고소’ 으름장…소비자 두 번 울린 KCC배터리 수리에 따른 과도한 비용 부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내 한 차주에게 청구된 배터리 모듈(12개) 교환 견적은 무려 2,625만 2,930원에 달했다. 차량 잔존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리비로 인해 차주들은 사실상 운행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다.더욱이 KCC모빌리티 측은 결함을 호소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피해 차주들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형사적 법적 대응 가능성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황 의원은 “차량의 안전 결함 해결을 촉구하는 정당한 소비자에게 사기와 문서위조 운운하며 법적 대응부터 거론하는 처사가 과연 타당한가”라며 강하게 성토했다.이에 대해 KCC모빌리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한국닛산 철수 이후 KCC모빌리티가 AS와 관리를 전담하는 구조 속에서, 본사의 배터리 모듈 수급 지연과 부품 단가 상승으로 현장 대응에 현실적인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차주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법적 절차 언급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빚은 것은 유감스러우며,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피해 차주들은 “단순 점검이나 땜질식 수리로는 더 이상 가족을 태우고 운전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차량 재매입’을 촉구하고 있다.실제 미국 닛산의 경우 배터리 수리가 수개월간 지연된 리프 차량에 대해 공식 재매입(Buyback)을 실시하거나 신차로 교환해 준 전례가 있다. 국내 리콜 규정 안내문에도 부품 수급 불가 시 일정 기준에 따라 차량을 매입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황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 역시 해외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KCC모빌리티는 공식 임포터이자 판매 당사자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이날 출석한 피해 차주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배터리 안전 대책 수립과 실질적인 차량 재매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안상석 기자]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유선망 100% 광케이블 전환’ 정책이 목표 시점인 2026년에 이르러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민낯을 드러냈다.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당시 전체 유선망의 26%에 달하던 구리선은 3년이 지난 현재 고작 1.3%(3,604톤) 줄어드는 데 그쳤다. 여전히 전국 지하 관로에는 27만 톤이 넘는 구리선이 그대로 묻혀 있다.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와 KT의 해명이다. 당초 ‘구리선 26%를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목표 연도가 되자 “구리선을 0%로 철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음성전화망(PSTN)을 광대역통합망(BcN) 방식으로 바꾼다는 의미였다”고 말을 바꿨다. 국민과 시장을 기만한 ‘통계 마술’이자 말장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책 달성률 왜곡에만 그치지 않는다. 진짜 핵심은 지난 14년간 사라진 ‘18만 톤의 구리’와 그 매각 대금의 불투명한 행방에 있다.내부선 “물리적 철거 현실적 불가능”…당국은 침묵으로 일관이와 관련해 KT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통신업계 핵심 관계자의 시각은 정부 발표와는 궤가 전혀 달랐다.KT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하 관로에 매설된 구리선을 전량 회수하는 것은 현장 작업 환경, 도로 굴착 인허가, 천문학적인 철거 비용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망 고도화 작업은 기존 구리선 통신 서비스를 중단하고 광케이블로 회선을 대체 개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땅속 구리선을 전부 파내는 작업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과기정통부가 실무적인 현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대외적으로 ‘구리선 100% 광전환’이라는 비현실적 구호를 내세워 국민적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꼬집었다.결국 주무 부처는 눈앞의 성과 홍보를 위해 기술적 전환(서비스 망 전환)과 물리적 인프라 철거를 의도적으로 뭉뚱그렸고, KT는 이에 편승해 모호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셈이다.증발한 18만 톤, 현재 시세로 ‘3조 원대’…매각 대금은 어디로 갔나문제는 철거가 불가능하다던 구리선 중 이미 적지 않은 물량이 장기간에 걸쳐 회수·매각됐다는 점이다.KT는 지난 2011년 지하 구리 통신선 규모가 약 45만 톤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6년 기준 제출된 잔여 중량은 약 27만 3,000톤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14년 사이 약 18만 톤의 구리선이 감소했다.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및 전력망 수요 확대로 구리 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자원가치 기준으로 수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하지만 이 18만 톤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됐는지, 그리고 그 매각 대금이 통신망 고도화나 이용자 편익에 재투자됐는지에 대한 공시나 투명한 기록은 전무하다.해외 사례를 보면 이러한 불투명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영국의 경우, 민영화된 통신기업 BT의 망 자회사 ‘오픈리치(Openreach)’가 광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선의 회수 물량과 재활용, 판매 수익 정보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며 자원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깐 기간망, 사유화된 자원 수익 철저히 검증해야KT의 유선 통신망은 과거 체신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 국민의 혈세와 공공 재원으로 구축된 명백한 ‘국가 기간통신망’이다. 비록 민영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지하 관로와 통신선에 내재된 자산 가치의 공공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정부는 이제라도 ‘100% 달성’이라는 식의 낯부끄러운 면피성 해명을 멈춰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검증을 통해 실제 망 전환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지난 14년간 철거·매각된 18만 톤의 구리선 처리 내역과 수익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AI 시대에 구리는 단순한 통신 자재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광물이다. 지하에 묻힌 27만 톤의 잔여 구리 역시 향후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통신 안전망 구축과 미래 인프라 고도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최근 브라질산 수입 계란 논란으로 촉발된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안정화 대책을 두고 정부와 국회, 유통업계 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지난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계란 가격 안정과 생산·유통 구조 개선을 둘러싼 치열한 정책 질의가 오갔다. "한 판 4만 4천 원 꼴" 수입 실효성 논란… 농식품부 "단기 폭등 막기 위한 불가피한 시장 개입"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계란 수입 조치였다. 지난 14일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브라질산 계란의 실제 수입 원가는 운송비와 물류비용 등이 가산되면서 당초 알려진 3만 9,000원을 넘어 한 판(30구)당 4만 3,923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중 소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손실을 감수하고 할인 공급하는 구조를 두고 '세금 낭비형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단기 수급 불균형과 투기적 가격 폭등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상 조치"라는 입장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초기 산란계 살처분으로 공급 절벽이 우려될 때 즉각적인 수입 물량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시장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며 국내 소비자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뛸 수 있다"며 "수입 단가가 국내 시세보다 높더라도 '정부가 언제든 대체 물량을 풀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 자체가 가수요를 억제하고 전체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판매·유통업계 "수입란은 계륵… 불투명한 깜깜이 '후정산' 구조부터 뜯어고쳐야"반각 유통 일선과 판매업자들의 현장 반응은 차갑다. 수입 계란이 실제 소비자 장바구니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수도권의 한 대형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는 "한 판에 4만 원이 넘는 원가를 정부가 보조해 할인 유통하더라도, 신선도가 최우선인 계란 특성상 일반 가정에서는 브라질산을 외면해 주로 식자재 가공용으로만 일부 소비된다"며 "막대한 재정을 들여 수입을 진행해도 소매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고 꼬집었다.유통업계는 특히 가격 불안정의 주원인으로 기형적인 '사후 정산(후정산)' 관행을 지목했다. 판매업자들은 "공식적인 실거래 기준가격이 없다 보니 납품 후 한참 뒤에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가격 변동 위험을 판매자와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수입 지원보다 현금 결제를 유도할 수 있는 매입 자금 지원과 실시간 기준가격 공시가 훨씬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옥주 의원 "수입 의존은 본말전도… AI 백신·공정 기준가격으로 체질 개선해야"송옥주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수입에 치중된 대책을 정면 비판하며, 방역 고도화와 유통 투명화를 아우르는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송 의원은 지난 2025-2026절기 발생한 고병원성 AI 62건 중 절반(31건)이 산란계 농장에 집중됐음을 상기시키며 "살처분 반복에 따른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과의 협력을 통한 AI 백신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10월 중 질병청과 AI 백신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대책을 의논했다"며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이어 송 의원은 사육밀도 개선안(0.05㎡ → 0.075㎡) 적용과 관련해 "축산시설 현대화 자금(3,000억 원) 지원 한도가 폐지되면서 대규모 농가로의 예산 쏠림이 우려된다"며 "적정 한도 설정과 중소 농가를 위한 지자체 시설 증·개축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 역시 "지원 한도 설정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송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정계란가격법(축산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요 선별포장업장과 농협 등에 무이자 매입 자금을 지원해 당일 현금 정산을 유도하고, 실시간 실거래 데이터를 확보해 정부가 공정한 기준가격을 의무 고시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구상이다.송 장관은 "투명한 기준가격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정비 의지를 밝혔다.결국 한 판당 4만 원대 세금을 투입하며 진행된 단기 수입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정부는 사후약방문식 시장 개입에서 벗어나 방역 백신화와 공정가격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적인 유통 혁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국내 주요 발전소들이 최근 5년 반 동안 바다로 쏟아낸 온배수가 3,700억 톤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양의 온배수가 연안으로 유입되며 어민 피해와 생태계 교란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배출 수온 규제나 관련 정부 연구용역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국내 주요 6개 발전사가 배출한 온배수는 총 3,702억 톤에 달했다. 발전사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전체의 46.6%에 달하는 약 1,726억 톤을 배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남부발전(636억 톤), 한국중부발전(376억 톤), 한국서부발전(374억 톤), 한국남동발전(318억 톤), 한국동서발전(272억 톤) 순이었다.발전소 온배수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식힌 뒤 배출되는 냉각수로, 통상 자연 해수보다 평균 7℃가량 높은 온도로 방류된다. 이로 인해 인근 해역의 수온이 국소적으로 급상승하고 용존산소가 고갈되는 등 해양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취수관 부착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되는 염소 등 화학약품 배출과 흡입구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플랑크톤 파괴 문제도 반복해서 지적돼 왔다.해양생태계 전문가들은 온배수 방류가 연안 기초 먹이사슬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해양환경학회 관계자는 "국소 해역의 수온이 7℃ 이상 오르면 플랑크톤 사멸과 용존산소 저하가 동시에 진행돼 산란기 어류의 회유 경로가 바뀌거나 백화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수온뿐 아니라 살생물질(바이오사이드) 잔류 농도에 대한 포괄적 생태독성 연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발전업계 내부에서는 현실적인 기술적·제도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원전과 화력발전의 원리상 대용량 복수기 냉각을 위해 해수를 직접 활용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며 "설비 특성상 배출 온도를 인위적으로 대폭 낮추려면 막대한 부지와 추가 냉각설비가 필요한데, 이는 전력 생산 단가와 계통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어 "합리적인 관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발전소의 설비 구조와 전력 수급 여건을 감안한 유예 및 지원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온배수를 해양오염의 한 범주로 규정해 배출 허용 기준을 법제화하고, 잔류 화학물질 농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반면 국내 현행법상 온배수 수온이나 냉각수 부가 화학물질에 대한 명확한 배출 규제 기준은 사실상 부재하다.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나 장기 영향 연구용역 역시 같은 기간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기준 부재 속에 어민 피해 보상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수원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온배수 영향으로 지급한 어업피해 보상금은 1,688억 원에 달하지만, 피해보상 범위를 둘러싼 지역 어민과의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송옥주 의원은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민 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규제 마련과 연구는 제자리걸음"이라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발전 설비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온배수 배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