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 계단이 없다는 안내만으로 여행을 결정할 수 있을까. 입구를 찾을 수 있는지, 이동 경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알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현지인에게 익숙한 정보 체계 자체가 낯설 수 있다. 접근성을 시설의 문제로만 보면 여행이 시작되기 전의 문턱을 놓치게 된다. UN Tourism은 접근가능한 관광을 다루면서 물리적 환경과 교통뿐 아니라 정보와 서비스도 함께 살핀다. 필자는 이 관점을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전 안내에 적용하고 싶다. 언어가 다르다는 사실을 장애와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뜻은 아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생기는 정보 이용의 어려움을 살펴, 누구나 필요한 내용을 찾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자는 제안이다. 방문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걸어야 하는 구간, 쉬어갈 공간, 출입구의 위치, 예약이 필요한 절차가 그런 정보다. 이용 가능이라는 짧은 표현보다 어느 경로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설명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빈칸을 숨기기보다 문의처와 확인 날짜를 함께 적을 수 있다. 다국어 페이지의 존재만으로 정보 제공이 끝났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한국어 안내가 바뀌었을 때 다른 언어도 함께 고쳐졌는지, 모바일 화면에서 중요한 조건이 쉽게 보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긴 홍보 문장 뒤에 이용 제한을 배치하면 번역이 정확해도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여행자가 행동하기 전에 읽어야 할 내용을 앞에 놓는 편집이 필요하다. 여행사와 시설은 질문을 받는 방식도 살펴야 한다. 한국어 전화만 연결되는 문의처는 외국인에게 확인 통로가 되기 어렵다. 가능한 언어와 응답 범위, 답변에 걸리는 시간을 실제 운영 능력에 맞게 안내할 수 있다. 모든 언어에 즉시 대응한다고 약속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화하는 것이 먼저다. 가이드는 현장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기록해 다음 안내에 반영할 수 있다. 손님이 길을 잘못 이해했다면 부주의라고 끝내기 전에 안내문에 빠진 연결 정보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다만 이런 자료를 모을 때 개인의 건강 상태나 사정을 불필요하게 기록할 이유는 없다. 필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표가 아니라 정보 체계를 개선할 단서다. 관광의 문턱을 낮추는 일은 누구에게나 같은 안내를 주는 일과 다르다. 각자가 여행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계단을 없앤 성과와 함께 정보의 길도 열려 있는지 묻는다면, 접근가능한 관광은 시설의 구호를 넘어 실제 이용의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제도가 일부 혜택의 이용실적이 전무한 데다 실제 수혜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이 37만 명을 넘어섰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등급 상향 우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사진)은 지난 6일 열린 서울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의 이용실적과 성과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서울시는 성실납세에 대한 보상과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금융·의료·문화시설 이용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37만 1,770명이며, 유공납세자는 147명이다. 이들에게는 은행 수수료 면제와 대출금리 인하,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그러나 실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혜택별 편차가 뚜렷했다.서울시 재무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은행 수수료 면제 이용실적은 약 8만 2천 건에 달했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등급 상향 우대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다.같은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에 포함된 혜택임에도 이용실적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물론 신용보증 우대는 은행 수수료 면제와 달리 보증 신청 수요와 자격요건 등에 따라 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이용 건수만으로 제도의 성과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다만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혜택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은지, 제도 안내가 충분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혜택은 마련했지만 이용은 '0건'…홍보와 접근성 점검 필요서울시는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모범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안내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혜택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단순한 제도 안내만으로는 시민들의 이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신용보증 우대처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실제 신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서울시가 혜택의 종류와 제공 건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실제 이용 가능한 대상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8만 2천 건 이용했다지만 실제 수혜자는 몇 명?성과관리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서울시가 집계한 은행 수수료 면제 실적 약 8만 2천 건에는 동일인이 여러 차례 혜택을 이용한 사례가 포함될 수 있다.하지만 실제 몇 명의 모범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는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결국 서울시가 제시한 이용실적만으로는 전체 모범납세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예를 들어 한 사람이 수차례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면 이용 건수는 늘어나지만 실제 수혜인원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용 건수와 실제 수혜인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도의 실질적인 수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만족도 조사 역시 응답자가 7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37만 명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의 대표성과 표본 선정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다만 응답자 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결과가 반드시 부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사 대상 선정 방식과 응답자 구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문제는 서울시가 실제 수혜인원과 이용자 만족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다.이용실적과 만족도 수치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혜택별 수혜 대상, 이용률, 미이용 사유 등을 분석해야 제도 개선 방향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선정 규모보다 실제 혜택이 중요모범납세자 우대제도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선정 인원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시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제공되는 혜택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특히 이용실적이 없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용 조건을 조정하거나 다른 혜택으로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도 검토할 대목이다.최유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가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알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용실적이 없는 혜택의 원인 분석과 재정비, 홍보 및 이용 편의성 개선, 실제 수혜자 중심의 성과관리와 만족도 조사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서울시가 모범납세자를 얼마나 많이 선정했느냐보다 선정 이후 제공되는 혜택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있다.37만 명이 넘는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도 일부 혜택의 이용실적이 전무하다면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 방식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서울시는 앞으로 혜택별 이용실적을 단순 집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수혜인원과 이용률, 미이용 원인을 분석하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우대제도가 이름뿐인 혜택으로 남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제 행사가 정작 가장 기초적인 관람객 수치조차 들쭉날쭉하다면 그 성과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격년마다 메가톤급 예산을 삼키며 열리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관람객 뻥튀기 의혹’과 ‘실질적 정책 성과 부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소라 시의원(사진)이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는 충격적이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식 홈페이지에는 제3회 관람객이 ‘약 75만 명’으로 버젓이 홍보됐지만, 시가 의회에 공식 제출한 행정 자료에는 ‘12만 명’으로 기재됐다. 제4회 역시 홈페이지엔 ‘294만 명’이라 적어두고 의회 보고서엔 ‘91만 9천 명’을 제출했다.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200만 명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대외 홍보용과 행정 검증용 수치가 판이하게 다른 현실은 단순한 집계 실수를 넘어 ‘성과 부풀리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투입된 예산 규모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1회 55억 원으로 시작해 5회 89억 원, 향후 예정된 6회에도 85억 원이 편성되는 등 회당 수십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쓰였다. 그럼에도 매번 나오는 성과 보고는 ‘대중적 관심’, ‘언론 노출 빈도’ 같은 겉치레 지표에 머물러 있다. 비엔날레의 본래 취지인 인간 중심적·친환경적 도시 환경 구축에 정작 서울시 정책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 변화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이와 관련해 서울시 내부 관계자는 "공식 홈페이지에 표기된 수치는 열린 광장이나 야외 전시 공간을 오간 유동 인구 및 온라인 플랫폼 접속자까지 포괄적으로 추산한 '총 노출 규모'였던 반면, 의회 제출 자료는 유·무료 티켓 발권자 및 전시장 실내 입장객을 엄격히 계수한 '실제 관람객' 기준이었다"며 집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혼선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비엔날레는 당장 눈앞의 조례나 행정 지침을 바꾸는 단기 사업이라기보다, 세계 유수 건축가들과의 담론 형성을 통해 서울의 중장기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건축적 상상력을 정책에 녹여내는 정성적 성격이 짙다 보니 실무진 입장에서도 수치화된 정책 성과를 즉각 도출하는 데 고충이 크다"고 토로했다.그러나 실무진의 이러한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비판의 칼날을 피하긴 어렵다. 야외 유동 인구와 유효 관람객을 명확한 기준 없이 혼용해 대외 홍보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시민 기만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꼴이다. 게다가 담론 형성과 도시 브랜드 제고라는 명분 뒤에 숨어 막대한 혈세가 어디로 흘러가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공정책이 아니라 그들만의 ‘호화로운 세금 잔치’에 불과하다.감사 현장에서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시정에 미친 직접적 영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하며 정량적·정성적 성과 지표 마련을 약속했다. 늦었지만 불가피한 조치다. 국제적 위상과 전문 담론을 내세우는 것만으로 시민의 세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서울시는 이제라도 투명하고 엄정한 관람객 집계 기준을 재확립하고, 비엔날레가 과연 천만 시민의 실제 삶과 서울의 도시 정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구체적인 지표로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1·2금고를 독점 운영하며 한 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 재정을 도맡는 신한은행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수조 원대 자금을 유치하면서 정작 중대 침해사고 보고 의무조차 약정서에 빠뜨려온 서울시의 안이한 행정과, 보안 만점을 받고도 뒤늦게 수십 건의 취약점이 드러난 시금고의 총체적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6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제 시의원(사진)은 신한은행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 체계를 정조준하며, 시금고 약정 내 중대 보안사고 즉시보고 의무 명문화와 검증 체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 보고서야 알았다… ‘깜깜이’ 서울시와 ‘보고 패싱’ 신한은행서울시가 제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신한은행에서 약 2만 5천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중대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 금고를 책임진 은행의 대형 사고 소식을 서울시가 처음 인지한 시점은 10월 1일 오전 11시 37분, 일반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다.이후 서울시가 신한은행 측에 부랴부랴 경위 파악과 보안점검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은 이튿날인 10월 2일이었다. 수천만 시민의 세금과 직결된 금고지기에게 치명적인 보안 균열이 생겼음에도 지자체 통보가 ‘사후 늑장 전달’에 그친 셈이다. 이 같은 사태의 배경에는 현행 시금고 약정상 중대 침해·유출 사고 발생 시 서울시에 즉각 알려야 한다는 구체적 의무 조항이 아예 누락돼 있던 제도적 허점이 자리 잡고 있었다. 8점 만점에 7.936점?… 점검해보니 50건 ‘구멍’ 확인된 ‘요식행위 평가’더 큰 문제는 시금고 선정 당시의 ‘전산보안 평가’가 사실상 서류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차기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항목 평가 결과 8점 만점 중 무려 7.936점(99.2%)이라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하지만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서울시와 신한은행이 시금고 관련 14개 시스템 내 680개 항목을 긴급 특별점검한 결과는 딴판이었다. 자동화된 반복 접속(매크로 공격 등) 차단 미흡, 로그인 다중요소 인증(MFA) 미적용 등 시급히 뜯어고쳐야 할 보안 취약점이 무려 50건이나 적발됐다. 만점에 수렴하는 평가를 받은 시스템에서 기초적인 접근 통제 결함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세입징수 내부망과 시민용 이택스(ETAX) 수납시스템은 물리·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이번 사고로 시금고 시스템에 직접적인 침해나 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인제 의원은 “단순한 망 분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고도화된 해킹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력이 작동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한 내부 “과도한 흔들기” 항변 속… 금융권 “내부통제 낙제점, 페널티 불가피”신한은행 내부에서는 이번 파장을 두고 억울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신한은행의 한 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보 유출은 특정 비대면 채널 및 외부 위탁 접점 등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고도의 망 분리와 독립 방화벽 체계로 철저히 차단된 서울시금고망과는 완전히 분리된 환경”이라며 “사고 직후 관계 당국에 규정대로 즉시 신고하고 매뉴얼에 따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완료했음에도, 시금고 전반의 부실로 결부짓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별점검에서 나온 50건에 대해서도 “사고 여파라기보다는 선제적 고도화를 위한 보완 권고 과제”라는 설명이다.반면 금융권 전문가와 시중은행 경쟁사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한 시중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출신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2만 5천 명의 정보가 샜다는 것 자체가 접근 권한 통제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FDS) 등 기초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붕괴했음을 방증한다”며 “단순히 시금고 데이터베이스가 안 털렸다고 안도할 일이 아니라, 기관의 전반적 IT 거버넌스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지자체 금고는 단순 수납 창구가 아니라 막대한 시민 혈세와 공공 데이터가 오가는 핵심 인프라”라며 “중대 사고를 지자체에 실시간 공유조차 하지 않는 은행의 폐쇄적 보고 관행과, 서류 몇 장으로 99% 보안 점수를 남발해 온 선정 시스템 모두 전면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체 점검 못 믿는다… 외부 독립 검증·선정평가 감점제 도입해야”김인제 의원은 행감 현장에서 서울시의 전면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1시간 이내 즉시보고 의무화 및 표준 대응 절차 명문화 ▲보안 사고 이력 및 위기대응 역량을 시금고 선정 정량·정성 평가에 대폭 감점 요인으로 반영 ▲은행의 셀프 점검을 벗어난 외부 전문기관의 독립적 교차 검증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협약에 이어 이달(11월)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별도 업무협약을 은행 측과 맺고, 사고 유형별 모의 침투훈련 결과 등을 반영해 보안대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금고 선정 기준에 보안 절차와 사고 신고 체계 배점을 정교화하는 방안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신뢰’를 생명으로 삼아야 할 금융권 1위 사업자가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를 흘리고도 보고조차 누락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공공 금융 인프라 관리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서울시가 협약서 한 장 새로 쓰는 수준의 땜질 처방에 그칠지, 아니면 차기 시금고의 문턱을 높여 실질적인 책임과 독립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열폭주가 터진 지하로 들어갈 때, 배터리가 몇 개나 쌓여 있는지 모른다는 건 눈 감고 지뢰밭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현장의 한 배터리 안전관리자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리튬배터리 보관 시설 사전 신고제’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이같이 털어놨다.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섭씨 1,000도를 웃돌며 유독가스를 내뿜는 리튬배터리는 단순한 화재 진압 기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정확한 보관 위치와 총량이 담긴 사전 정보는 진압 대원과 안전관리자 모두에게 생명선과 다름없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시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최근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핵심도 바로 이 지점이다. 강 의원은 과거 강남구 KT 건물 지하 화재를 거론하며 “공기호흡기 잔여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진입에만 15분이 걸리면 실질적인 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기업과 대학 연구실 등 민간 시설에 분산된 배터리 보관 현황을 소방 당국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신고제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산업 현장의 배터리 안전관리자들 역시 제도권 밖의 위험을 줄곧 우려해 왔다. 전기차, ESS(에너지저장장치), 첨단 연구시설의 급증으로 배터리 취급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관리 기준은 설비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한 현장 관계자는 “자체 소방 설비나 질식소화포를 갖춰도 열폭주 초기 확산을 막지 못하면 외부 소방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소방서가 출동 단계에서 시설 도면과 배터리 적재 용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체계가 구축된다면 초기 대응 속도와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이 같은 안전망 구축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강 의원은 서울시 소방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업비 배분 비율을 현행 70%에서 경기도 수준인 7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건비에 묶여 소방청사 현대화나 첨단 배터리 진압 장비 도입 등 핵심 안전 사업 예산이 위축되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자는 취지다.현장의 절박함과 정책적 처방은 이미 일치하고 있다. 위험물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체계를 세우고, 이를 진압할 장비와 인프라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다. 서울시와 소방재난본부, 시의회가 칸막이를 허물고 실행력 있는 기준과 예산 구조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립미술관이 관내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관리비 부과를 수년간 누락하다 뒤늦게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청구해 법정 다툼을 자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유재산 관리와 회계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소멸시효 경과로 혈세 손실까지 발생하면서, 미술관 행정 전반의 부실과 구조적 전문성 부재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6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선희 부위원장(사진)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서소문본관 편의시설의 관리비 징수를 최장 4년 넘게 방치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3년 8개월치 몰아치기 청구… 연 임대료 1.5배 ‘날벼락’에 소송 비화의원실에 따르면, 서소문본관 세마카페는 2021년 2월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으나 임대료 외에 당연히 부과됐어야 할 수도·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관리비가 3년 8개월간 단 한 차례도 청구되지 않았다. 2024년 10월에야 누락을 인지한 미술관 측은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2,300만 원에 달하는 미수납액을 한꺼번에 부과했다. 이는 카페의 한 해 임대료(약 1,500만 원)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갑작스러운 거액 청구에 반발한 입점업체는 결국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부실 징수는 카페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020년 8월 입점한 예술서점 역시 4년 6개월이 지난 2025년 2월에야 부과 누락이 파악됐다. 뒤늦게 관리비를 재산정했지만, 이미 17개월분(약 130만 원)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영구 결손 처리됐다. 징수 누락액은 이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발생한 입점업체 환급금과 상계 처리되는 촌극까지 빚었다.행정사무감사장에서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이후 후임자가 누락 사실을 발견했다며 “인수인계의 큰 문제이자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과실을 인정했다. 내부 관계자 “전시·학예 쏠림에 일반 행정 홀대… 예고된 인재”이번 사태를 두고 미술관 안팎에서는 단순한 ‘직원 개인의 실수’나 ‘인수인계 누락’을 넘어 미술관 조직의 만성적인 구조적 한계가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립미술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술관 조직 특성상 예산과 인력, 주요 관심사가 전시 기획과 학예 파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시설 유지보수나 공유재산 임대, 관리비 정산 같은 일반 행정·관리 업무는 만성적인 기피 부서로 꼽힌다”며 “잦은 순환보직으로 담당 공무원이 채 1~2년을 채우지 못하고 바뀌는 환경에서 복잡한 계량기 검침이나 공용요금 산출 체계가 문서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실무진 관계자는 “학예직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행정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격무가 누적되어 왔다”며 “뒤늦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입점업체에 사전 조율 없이 한꺼번에 청구서를 들이밀어 분쟁을 자초한 정무적 미숙함 역시 아쉬운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연이은 행정 파행… “시민 신뢰 잃기 전 관리체계 전면 쇄신해야”서울시립미술관의 행정 부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선희 부위원장은 앞선 8월 업무보고와 9월 추경 심사에서도 서서울미술관 배리어프리(BF) 인증 지연,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지연, 전시장 지킴이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등 운영 전반의 미숙함을 연달아 지적한 바 있다.윤 부위원장은 “기본적인 세입 징수와 계약 이행조차 챙기지 못하는 기관이 어떻게 천만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책임지고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순환보직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행정 전문 인력 확충과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표준화 등 재발 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립과학관 산하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경비와 시설관리, 청소 등 주요 업무를 매년 1년 단위로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공공부문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침이 시행됐음에도 과학관 책임자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용역노동자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유주동 의원(사진)이 서울시립과학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올해 전시운영과 경비, 시설관리, 청소 등 4개 분야를 외부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다.이 가운데 경비·시설관리·청소 용역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계약업체가 변경됐다. 3년 동안 각 분야에서 세 업체가 차례로 업무를 맡은 셈이다. 전시운영 용역업체 역시 올해 교체됐다.모든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됐다.문제는 이처럼 짧은 계약 기간과 잦은 업체 변경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이 승계된다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고용승계와 근속기간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은 매년 고용불안을 겪을 수 있다.더욱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도 신규 입사자로 처리된다면 근속기간에 따른 처우 개선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정부 보호지침 시행됐는데…과학관장은 “미처 몰랐다”이 같은 문제는 2026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시립과학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유 의원은 지난 9월 9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 지침'을 언급하며 과학관의 용역계약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이 설명한 지침의 핵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연말 공고가 예상되는 내년도 용역계약부터 해당 지침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학관장은 지침 시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용역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시급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이 용역계약을 통해 업무를 운영하면서 정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다만 과학관이 실제로 정부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과 지침의 적용 범위, 예외 사유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유 의원은 "승계가 되더라도 매년 신규 입사로 처리되면 같은 자리에서 몇 년을 일해도 늘 1년 차"라며 고용승계뿐 아니라 근속기간 인정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생활임금 적용 근거 마련됐지만…용역노동자 처우 개선은 제자리용역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문제도 제기됐다.유 의원은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가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과학관 용역노동자들에게는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역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상 적용 대상과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그럼에도 공공기관이 외부 용역을 통해 필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처우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특히 경비와 시설관리, 청소는 과학관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업무다. 전시시설의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가 불안정하다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따라서 서울시립과학관은 단순히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금액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 실태와 고용승계 여부, 근속기간 인정 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전문성 필요한 전시운영도 1년 계약…민간위탁 전환 검토 요구전시운영 업무를 매년 단기 용역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전시운영 업무에는 단순한 시설 안내뿐 아니라 콘텐츠 기획과 개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가 포함돼 있다.그러나 이러한 업무까지 1년 단위 용역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운영 경험 축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유 의원은 "콘텐츠 기획·개발까지 담긴 전문 사무를 1년짜리 용역으로 맡기면 전문성이 쌓이지 않는다"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사무의 적정성 심의와 의회 동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운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민간위탁 전환이 곧바로 고용안정이나 생활임금 적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탁계약 조건과 노동자 처우 기준, 운영성과 관리체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전시운영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식이 무엇인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용역계약은 매년 반복…노동자 처우 누가 책임지나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용역계약 기간이 짧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공공기관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근속기간을 얼마나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용역업체 선정은 공공기관이 담당하지만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용역업체와 맺어지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와 처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물론 매년 업체가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이 단절됐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고용승계율과 임금 변동, 근속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하지만 과학관 책임자가 노동자 보호지침과 시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관리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유 의원은 "전시 뒤편에서 시설을 지키고 청소하는 노동자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사람들"이라며 과학관이 용역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립과학관은 앞으로 용역계약 기간 조정과 고용승계 기준 마련, 생활임금 적용 가능성, 전시운영 민간위탁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책임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 역시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져야 한다.서울시립과학관이 내년도 용역계약에서 정부의 노동자 보호지침을 어떻게 반영하고,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도시 공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야심 차게 띄운 미래공간기획관 산하 전문 위원회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특정 인사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지난 6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라 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는 도시·건축 전문가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져준다. 소관 18개 위원회 중 상당수가 수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핵심 심의기구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위원 4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이 올해 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건축정책위원회는 소수 위원이 수십 차례 회의를 독식하는 극단적인 편중 현상을 보였다.건축 전문가 시각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비효율을 넘어 서울시 공공건축과 도시계획의 ‘공공성·전문성 훼손’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시사한다.거수기로 전락한 ‘명망가 자문단’의 민낯노들 글로벌 예술섬, 서울 공간 대개조, 정릉 복합개발 등은 서울의 미래 지형을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들이다. 이런 사업에서 전문가 자문단이 장기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 견제 없이 이뤄졌거나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건축계 안팎에서는 “화려한 조감도와 거창한 담론으로 명망가 건축가들을 자문단 명단에 올려놓고, 정작 실무 설계와 사업화 과정에서는 자문을 건너뛰는 전형적인 ‘행정 면피용 알리바이’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지속적인 크리틱(비평)과 피드백 없는 도시 개발은 결국 졸속 설계나 공사 지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특정 풀 독식’과 ‘무단 불참’이 만든 심의 편향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건축정책위원회 파행은 더욱 치명적이다. 공공건축심의는 공공 프로젝트의 기획 적정성을 따지고 우수한 설계공모를 유도하는 핵심 관문이다. 절반에 가까운 위원이 이름만 걸어둔 채 참여하지 않고, 극소수 위원이 심의를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심의의 객관성과 다원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건축 전문가들은 소수 위원의 편향된 시각이나 특정 학맥·인맥 중심의 카르텔이 공공 프로젝트 심의를 좌지우지할 위험성을 경고한다. 출석률 저조 위원의 단순 해촉을 넘어, 심의위원 배정의 투명성과 전문 분야별 분과 운영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용역 보고서로 끝난 ‘이문 차량기지’, 행정 연속성 되살려야이문 차량기지 복합개발이 기본구상 수립 후 멈춰 선 현실 역시 지자체 입체도시 개발의 고질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철도 유휴부지 상부 개발은 철도공단·코레일·국토부와의 입체적 공공 협약(Public Partnership) 없이는 선 하나 긋기 어려운 복합 과제다.용역을 통해 화려한 마스터플랜만 만들어 두고 소유권과 부처 칸막이를 핑계로 손을 놓는 관행은 건축·도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종이 위의 도시계획’이다.서울시가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며 실행력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수변 활력과 보행축 연결이라는 구상은 서랍 속 청사진으로 박제될 뿐이다.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뒤늦게 “운영 실태를 살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위원회 정비’ 수준의 땜질 처방으로는 부족하다. 전문가 자문이 시정의 실질적인 견제·협력 장치로 작동하고, 다원적 시각이 공공건축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심의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쇄신이 이뤄져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관내 21개 발명교육센터가 노후화된 시설과 부족한 예산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시의원(사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중학교 발명교육센터 등의 열악한 현장을 지목하며 21개소 전수조사와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교육 현장 및 교육청 내부 관계자들의 시선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선 구조적 한계에 닿아 있다.기자의 시각... ‘간판 갈이’로 끝날 수 없는 발명교육센터의 딜레마현재 서울시내 21개 발명교육센터의 연간 운영 예산은 총 6억 9,780만 원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 센터 1곳당 배정되는 한 해 운영비는 3,300여만 원에 불과하다.이 예산으로 재료비, 공과금,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를 충당하고 나면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나 첨단 장비 도입은 엄두조차 내기 힘든 것이 현장의 구조적 현실이다.의회의 ‘전수조사 및 예산 투입’ 촉구는 타당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학교 내 부설 센터’라는 기형적 운영 체계에 있다. 대부분의 발명교육센터는 일반 학교의 유휴 교실을 빌려 쓰는 형태로 운영되며, 거점 학교의 담당 교사가 정규 수업과 행정 업무 외에 센터 운영 업무를 떠안는 경우가 다반사다.인력 충원 없는 시설 현대화나 무리한 센터 확대는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또 다른 부실 운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교육 내부 관계자의 목소리... “시설만 바꾼다고 될 일 아니다”현장 교원과 교육청 실무 관계자들은 의회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현장 담당 교원... "기자재보다 운용 인력과 유지보수비가 더 절실""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 같은 첨단 교구를 사줘도, 이를 관리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전담할 전문 보조 인력이 없으면 방치되기 십상입니다. 센터 담당 교사는 일반 학교 업무와 센터 행정을 겸임하며 안전사고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기자재 교체도 중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유지보수 예산과 전담 인력 배치입니다."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자치구별 1개소 기계적 확대는 재고해야""수요가 높은 지역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치구별로 무조건 1개소씩 늘리는 양적 팽창은 위험합니다. 학교 내 유휴 공간 확보도 쉽지 않을뿐더러, 센터 수만 늘리면 한정된 예산이 더 잘게 쪼개져 21개 센터 전체가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습니다."교육청 본청 관계자 ... "융합과학교육원 연계와 거점 집중화가 현실적 대안""황 의원이 제안한 융합과학교육원과의 연계 운영체계 구축이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 흩어진 소규모 센터들을 유지하기보다는, 권역별 거점 센터로 대형화·전문화하고 융합과학교육원이 프로그램과 강사 풀을 통합 관리하는 중앙 집중형 모델로 개편해야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관건은 예산 배분과 ‘관리 체계 전면 개편’서울시교육청은 센터 전반의 시설·프로그램 실태를 점검하고 연차적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11월 정례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정 확충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단순히 낡은 책상을 바꾸고 교구를 새로 들이는 일회성 환경 개선에 그친다면, 수년 뒤 똑같은 지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발명교육센터가 '간판만 걸린 전시성 교실'에서 벗어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과 더불어 전담 인력 확충 및 융합과학교육원 중심의 운영체계 개편이라는 근본적인 수술이 동시에 단행되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원도시 서울’을 외치는 서울시의 녹색 비전 이면에 토종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다. 서울 시내 공원을 뒤덮은 생태계교란식물의 면적이 최근 3년간 축구장 770여 개에 달하지만, 이를 퇴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제거 실적과 지원 예산은 되레 급감하고 있는 탓이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사진)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총 552만㎡에 달했다.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매년 180만㎡ 안팎의 대규모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방제 실적이다. 2024년 243만 5,860㎡였던 제거면적은 2025년 217만 6,861㎡로 줄더니, 2026년에는 165만 300㎡까지 쪼그라들었다. 2년 새 32.2%나 급감한 수치다. 교란종의 번식력은 꺾이지 않는데 방제 작업은 사실상 뒷걸음질 치고 있는 셈이다.현장의 방제 동력이 떨어진 근본 원인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자치구 지원 예산이 지목된다. 동작구의 경우 최근 3년간 관내 시공원 3곳에서 약 5만 7,000㎡의 교란식물이 발생했음에도, 2026년 서울시가 배정한 지원예산은 고작 500만 원에 불과했다.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다.생태학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제 축소가 단순한 관리 공백을 넘어 ‘복원 불능’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한 생태계관리 전문가는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같은 교란식물은 번식력과 종자 지속력이 워낙 강해 한 해라도 방제 적기를 놓치면 토양 내 씨앗 은행(Seed Bank)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제거면적이 30% 넘게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 투입한 방제 비용과 노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지자체의 찔끔 지원 식 단발성 제거는 예산 낭비일 뿐, 종자 결실기 이전의 집중 방제와 모니터링을 포괄하는 다년도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꼬집었다.지난해 ‘생태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이를 타 조례의 부속 계획 수준으로 다루며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김정환 의원이 지적했듯, 가로수 관리 등 긴급 현안에 밀려 생태 방제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화려한 꽃과 조형물로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는 신규 정원 조성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겉포장만 번지르르한 녹지 정책 뒤편에서 토종 식생이 말라 죽어간다면 ‘생태 정원도시’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서울시는 생태교란종 관리를 단순한 '조경 잡초 제거'가 아닌 도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필수 환경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시성 녹지 확장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도시 생태계를 지켜낼 독립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현장 맞춤형 예산 현실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시운전비의 최대 75%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는 복수의 법률 검토 결과를 받아두고도 1년 넘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매듭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확보 가능한 국비 규모만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지지부진한 늑장 행정으로 시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비 재원 표기조차 자료마다 오락가락하면서 시의 부실한 재정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희 시의원(사진)은 “진접차량기지 시운전비의 국가 분담 가능성이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서울시가 장기간 협의를 방치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 도시철도설비부는 지난해 7월 진접차량기지 시운전비의 국가 분담 여부와 관련해 대형 법무법인 2곳과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3곳 모두 “시운전비의 75%를 국비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문제는 결론이 나온 지 1년 4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최종 분담 비율 협의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이날 감사에 출석한 전훈 도시철도설비부장은 “국가철도공단에 서울시 의견을 전달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비 확보의 명분이 법적으로 확보된 사안인데도, 1년 넘게 상대 기관의 회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직무유기성 행정”이라고 질타했다.서울시의 미온적 태도로 인한 재정적 기회비용도 크다. 2026년도 진접차량기지 예산에 편성된 시운전비는 총 30억 원이다. 법률자문대로 75% 분담률이 전액 관철될 경우 최대 22억 5,000만 원의 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의회에 제출되는 공식 자료의 재원 표기가 부실하다는 점도 집중 추궁됐다.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총사업비와 국비·시비 비중이 문서마다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제출자료에는 ‘국비 304억 원, 시비 7,027억 원’으로 적시된 반면, 다른 현황 및 차년도 예산자료에는 ‘총사업비 약 7,511억 원 전액 시비’로 표기되는 등 기준 없이 뒤섞여 있었다.이 의원은 “산정 시점이나 회계 기준에 따른 차이일 수 있으나,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에서 기초 재원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운전비 30억 원의 세부 집행 내역과 국비 분담 대상액을 즉각 재정리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전훈 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쥐고도 1년 넘게 공전을 거듭해 온 서울시가 향후 철도공단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국비 확보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도봉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우이신설선 연장선 건설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또다시 착공 일정을 미루면서 서울시의 사업 추진 능력과 일정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당초 10월로 예정됐던 본공사 착공이 11월로 연기된 데 이어 실제 착공 시점마저 연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특히 서울시가 연내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약 147억 8천만 원의 사업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명시이월을 준비하고 있어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문제는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유기훈 시의원(사진)은 이날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반복되는 착공 지연과 예산 이월 문제, 정거장 출입구 설치에 따른 주민 불편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이신설선 연장선의 실시설계도서 제출 진척률은 100%에 도달했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후속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본공사 착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설계도서 제출이 완료됐음에도 관계기관 협의와 승인 절차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유 의원이 11월 착공 가능성을 질의하자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기관 협의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11월 중 본공사 계약을 추진하고 연내 실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설명만으로는 구체적인 착공 시점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초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사업이 11월을 거쳐 연말 착공으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행정절차 완료 시점과 공사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유 의원은 "당초 10월 착공 계획이 11월로 미뤄졌는데 이제는 연말 착공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일정 변경으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일정 관리와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내 착공한다면서 147억 원 명시이월 준비…엇갈린 사업 추진 계획착공 지연과 함께 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시는 사업계획 승인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약 147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명시이월은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넘기는 제도다.문제는 서울시가 연내 착공과 예산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대규모 예산 이월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물론 행정절차 지연에 대비한 예산 관리 차원의 조치일 수 있지만, 실제 계약 체결과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유 의원은 연내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명시이월을 준비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올해 안에 계약과 예산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이에 임 본부장은 명시이월은 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대비한 안전장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연내 본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 비용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다만 계약 체결과 실제 공사 착수는 별개의 절차인 만큼 연내 계약이 이뤄진다고 해서 곧바로 본공사가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결국 서울시가 밝힌 연내 착공 계획의 실현 여부는 남은 행정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아파트와 2.8m 떨어진 정거장 출입구…설계 단계 주민 의견 반영 부족101정거장 출입구 설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현재 계획된 출입구와 인근 아파트 사이의 최단 거리는 약 2.8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거장 출입구가 주거시설과 지나치게 가까워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보행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 문제는 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유 의원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설계변경 문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는 현재 성원아파트 놀이터 방향으로 출입구를 이전하는 방안과 청구아파트 상가 관련 대안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성원아파트 주민들이 대체 놀이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임 본부장은 기존 설계가 기술적으로는 인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주민들의 인식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이는 시설물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와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서울시는 각 대안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 의원과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출입구 위치 변경이 실제 설계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공사 일정과 사업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반복되는 착공 지연…서울시, 구체적인 일정과 책임 있는 설명 내놔야우이신설선 연장선은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도봉구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시철도 사업이다.그만큼 착공 지연은 단순한 행정 일정 변경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기대해 온 교통환경 개선 시점이 늦춰지는 문제와 직결된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반복되는 착공 일정 변경, 대규모 예산 명시이월 가능성, 정거장 출입구 설계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부족이다.이들 문제는 각각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사업 초기부터 행정절차와 주민 협의, 예산 집행 일정을 얼마나 면밀하게 관리했는지와 맞닿아 있다.특히 서울시는 연내 착공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설명만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완료 시점과 실제 공사 착수 일정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앞으로는 단순한 착공 의지 표명을 넘어 관계기관 협의 완료 시점, 본공사 계약 일정, 예산 집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유 의원은 "행정에서 약속은 곧 생명이며, 반복되는 착공 지연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문제"라며 늦어도 12월에는 실제 본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우이신설선 연장선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약속한 연내 착공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남은 행정절차의 처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착공 시점을 반복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 일정을 제시하는 일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절차 지연과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착공 이후에도 추가적인 일정 변경과 주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서울시가 이번에는 연내 착공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매일 아침 유모차와 어린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남산타운어린이집 앞 통학로. 겉으로 보기에도 칠이 벗겨지고 덜컹거리는 보행 데크 위로 유모차 바퀴가 위태롭게 걸린다. 아이의 손을 잡은 학부모들은 혹여나 튀어나온 목재 틈에 발이 걸려 넘어질까 연신 발밑을 살피며 지나간다.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에 설치된 보행 데크가 장기 방치 끝에 파손과 부식이 심화되면서 인근 통행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상판 들뜸은 물론,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과 변형이 진행돼 단순 땜질식 보수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최근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관할 구청인 중구청에 즉각적인 전면 보수와 엄격한 통행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윤 의원은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주요 통학로인 만큼,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은 늦다"며 "서울시 사업비가 확정된 만큼 지체 없이 착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취재진이 동행한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의 진단 역시 심각했다. 익명을 요구한 토목·안전공학 전문가는 현장을 둘러본 뒤 "목재 데크 시설물의 특성상 빗물 침투 등으로 하부 강재나 지지 프레임에 부식이 발생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지지력 약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경고했다.이어 "성인이나 유모차, 하중이 가해지는 순간 데크가 꺼지거나 파손 부위가 파손되면서 영유아가 끼이거나 전도되는 2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분적인 보수 수준을 넘어 상판 전면 교체와 하부 프레임 구조물 보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공사 중에도 임시 보행 동선을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해당 시설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전면 개선이 추진 중이다. 중구 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 원이 배정된 가운데,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데크 개선공사에는 약 1,493만 원이 투입된다. 파손된 상판과 부식된 하부 프레임 전면 교체 작업이 진행되며, 실제 공사 기간은 착공 후 약 7일이 소요될 예정이다.문제는 신속한 공사 착수와 시공 기간 중 통행 안전이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영유아와 주민이 오가는 거점 공간인 만큼, 구청의 늑장 행정이나 허술한 공사 현장 관리가 또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보행권 개선과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막기 위한 행정 당국의 철저한 시공 감리와 속도감 있는 집행이 시험대에 올랐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BNK경남은행이 지역 유관기관과 손잡고 대규모 지역 축제 현장에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가두 캠페인에 나섰다.BNK경남은행은 9일 경상남도,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마산중부경찰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창원 3·15해양누리공원에서 열린 ‘마산가고파국화축제’ 현장에서 ‘불법금융 피해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BNK경남은행 김경옥 상무를 비롯해 허승환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 황주연 경상남도 경제기업과장, 조형래 마산중부경찰서 형사과장 등 주요 기관 관계자와 실무진이 대거 동참했다.관계기관 직원들은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최근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수법을 알리고, 구체적인 피해 대처 방안을 전달했다. 특히 '돈 보내기 전, 멈추고 직접 확인!'이라는 구호를 중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SMS) 내 URL 클릭 금지 및 의심 전화에 대한 공식 대표번호 재확인 수칙을 집중 안내했다.현장에서는 사기 의심 문구에 직접 스티커를 부착해보는 참여형 이벤트도 병행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체감도를 높였다.행사에 참여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은 AI 기술과 결합하거나 취약계층의 심리를 정밀 타깃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차단에 한계가 있다"며 "수사기관과 지자체, 민간 금융사가 원팀으로 움직여 현장 접점을 넓히는 선제적 계도 활동이 실질적인 피해액 감소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BNK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김경옥 상무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공조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올바른 금융정보를 적극 전파하고 지역민의 자산을 지키는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게임업계 채용 시장이 ‘실무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가운데, 컴투스가 미래 게임 인재들의 실질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오프라인 멘토링 장을 연다.컴투스(대표 남재관)는 게임업계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한 무상 직무 탐색 프로그램 ‘컴투스 멘토링 스쿨’ 4기 참가자를 오는 11월 16일 오전 10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4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컴투스 본사에서 전일 일정(원데이)으로 진행된다.지원 자격은 5학기 이상 수료한 대학교 재학생이며, 모집 분야는 △게임기획 △프로그래밍 △아트 △사업 및 마케팅 △AI 등 총 5개 직무다. 온라인 서류전형을 통해 최종 참가자를 가려낸다. ‘AI 특강’ 신설…산업 트렌드 기민하게 반영이번 4기의 핵심 키워드는 ‘LEVEL UP!(레벨 업)’이다. 커리큘럼은 ‘LV.1 지금’, ‘LV.2 세계로’, ‘LV.3 미래로’, ‘NEXT LEVEL’의 4단계로 구성됐다. 단순 취업 정보 나열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가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한 뒤 글로벌 시장과 미래 기술 흐름 속에서 진로를 구체화하도록 설계했다.특히 생성형 AI 기술이 게임 제작 및 라이브 서비스 전반에 핵심 변수로 떠오른 흐름을 반영해 ‘AI 특강’을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참가자 전원은 개발, 사업·마케팅뿐 아니라 AI 분야 특강을 공통으로 수강하며 융합적 산업 시각을 기르게 된다.게임 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그램의 시의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최근 게임업계는 신입 공채에서도 즉시 전력감에 준하는 프로젝트 이해도와 기술 트렌드 적응력을 요구한다”며 “컴투스가 AI 분야를 정규 커리큘럼으로 편입하고 기획·아트·개발 간 유기적 연결을 다루는 것은 업계가 요구하는 차세대 인재상의 변화를 정확히 짚은 행보”라고 진단했다. “현직자 피드백 절실”…취업 준비 대학생 기대감 고조프로그램 후반부에는 각 직무별 현직자가 직접 참여하는 소규모 그룹 멘토링과 참가자 간 네트워킹 세션이 배치됐다. 취업 준비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취업 플랫폼에서 얻기 힘든 구체적 실무 경험과 포트폴리오 가이드를 얻을 수 있는 창구다.게임 기획 직군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김 모 씨(4학년)는 “독학이나 학과 수업만으로는 실제 상용화 게임 개발 파이프라인에서 기획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감을 잡기 어려웠다”며 “현직 기획자에게 직접 작업 기준을 묻고, 같은 진로를 고민하는 타 대학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전했다.엔데믹 이후 게임업계 전반의 채용 기조가 보수적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주요 게임사가 직접 주관하는 무상 직무 탐색 프로그램은 취업 문턱에 선 청년들에게 단비가 될 전망이다. 상세 모집 요강 및 접수는 컴투스 공식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