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추락방지망 등 물리적 방호 외면… “표지판만 세우고 면책 급급”- 법원 “시설관리 지자체장 안전의무 있어”… 중대시민재해 책임 불가피 지적[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국 연안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이 남해안에 집중된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의 안일한 안전관리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 다. 위험 구역에 진입차단 시설이나 추락방지망 같은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외면한 채 단순 표지판 설치와 계도 위주의 소극 행정에 머물러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사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연안사고 사망자 557명 중 40.7%에 달하는 227명이 전남·경남·부산 등 남해안 3개 시·도에서 숨졌다.지역별로는 전남이 95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으며, 경남 83명, 부산 49명이 뒤를 이었다.남해안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 특성상 소규모 항포구와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갯바위 낚시 포인트가 산재해 있어 사고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다. 실제로 테트라포드는 낙하 시 두부 손상과 익수로 직결돼 사망률이 17.2%에 달하며, 장소별 사망자 역시 해안가(155명)와 항포구(140명)에 집중됐다.문제는 이들 지역 단체장들의 대처가 '위험 표지판 설치'나 '출입통제 구역 고시' 등 면책성 간접 규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추락방지망이나 물리적 차단 펜스 등 사고를 원천 차단할 인프라 투자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낚시객과 행락객이 단속을 피해 더 위험한 사각지대로 몰리는 '풍선효과'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특히 전남 여수 신항(오동도)의 경우 테트라포드에 추락방지망을 도입한 뒤 단 한 건의 추락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명확한 선례가 있음에도,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가 이를 관내 위험 구역 전반으로 적극 확대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관리 소홀이자 직무태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사법부 역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을 맡은 지자체와 단체장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추세다. 앞서 법원은 공중이용시설 결함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인정(창원지법 2024노2513)했으며, 대법원 또한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기관장의 안전확보의무를 명확히 판시(대법원 2023도14674)한 바 있다. 단순 경고문이나 표지판 설치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개호 의원은 “전남·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은 사고 다발 구역에 표지판 몇 개 세워두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소규모 항포구와 갯바위, 테트라포드 밀집지에 추락방지망과 차단펜스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방호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안전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자체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맞지만 한국은 정말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미필적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리적으로 그 행위를 용인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즉 문제가 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한 번쯤 왜 그럴까,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유럽이나 미국 혹은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처벌이 우리와는 매우 다르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음주 운전은 살인죄와 다름없이 매우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으로 두 명의 여성을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해서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 7월 10일 새벽에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여 사고가 일어났다.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카운티 법원의 재판부는 음주 운전의 경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반복적인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종신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한 2025년 11월 18일 미국 워싱턴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음주 운전으로 한 명을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33년 9개월을 선고했으며 출소 후에도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이처럼 미국은 음주 운전에 관한 법률이 매우 엄격하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때에는 최고 법정형인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2024년 군마현에서 음주 운전을 한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세 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스즈키 고로는 2026년 2월 13일에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25년 1월 대학입시를 보러 오사카에서 후쿠시마로 온 학생을 음주 운전자 이케다 쿄헤이가 정면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였고, 이에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위험 운전 치사상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위의 사건을 보면 일본은 미국보다 형량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매우 강한 처벌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한국의 음주 운전에 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최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을 알아보았다.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 중 첫 번째는 2025년 10월 27일 오전 1시경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20대 초반의 여성이 제한 속도 50km인 곳에서 시속 104km로 가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승용차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상대 측 운전자 31세 남성은 끝내 사망했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위험운전치사로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형량이 많다고 피고가 항소를 한 사건이다. 그런데 오히려 항소심에서 1년을 더해 징역 5년으로 바뀌었다.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정말 울화가 치밀었는데, 이유는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고서는 고작 징역 4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4년 조차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한 피고인의 양심 없는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났다.또 다른 사건은 2024년 9월 3일, 강원도 원주의 20대 남성 A 씨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13세 중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사고 발생 직후 학생을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날 오후 숨을 거두었고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가해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그 결과 1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는 6개월이 줄어든 4년으로 감형되었다. 이에 관련해서 유족들은 매우 분노했다.왜냐하면 유족 측은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음에도 재판부는 6개월을 감형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조합해 봤을 때 감형 이유도 알 수가 없고 사망 사건임에도 처음부터 너무 형량이 낮은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는 형량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12년이라는 매우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형량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형량이 높게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즉 일본은 징역 12년이 선고돼도 형량이 높지 않다고 항소하지 않는데, 한국은 4년 6개월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다. 자신은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 가고 그 가족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줘놓고 고작 형량 4년 6개월도 많다고 항소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한국에서 음주 운전 처벌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연예인의 음주 운전 사례를 통해서다. 연예인 중에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혹은 세 번까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 음주 운전을 하면 짧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2~3년 자숙하다가 다시 슬그머니 브라운관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한 번의 음주 운전도 심각한 문제인데 두세 번 상습적으로 되풀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증거다.한국은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는 고작 4~5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마친 후 새로운 인생을 살면 그만이겠지만, 상대방은 이미 생명을 잃었고 그의 유가족은 끔찍할 만큼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만약 사망자가 한 집안의 가장이고 어린 자식이라도 있다면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이며, 아빠 없이 어린 시절을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가?정말로 한국의 사법기관에 묻고 싶다. 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게 그토록 관대하며 처벌이 가벼운지.... 만약 당신의 가족이 음주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목숨을 잃어도 그토록 가벼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지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다.이광희 칼럼니스트 기자 yoshinkan_kr@naver.com* 본 칼럼 내용은 칼럼니스트 개인 의견이며,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둘러싼 현장 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을 직접 방문해 후속조치의 정확한 현장 안내를 당부했다. 전수조사 결과 발표 사흘 만에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조사 발표와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이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농지 전수조사는 전국의 농지가 실제로 농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일괄 점검하는 사업이다. 무단 전용, 불법 태양광 설치, 무허가 형질변경, 장기 휴경 등을 적발해 원상복구와 처벌로 이어가는 것이 목표다. 앞서 농식품부는 전국 단위 조사 결과 상당수 지자체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고, 지역별로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경북지원을 찾아 ’정확한 현장 안내’를 재차 당부했다는 것은, 일선 조사 현장에서 기준 적용이 들쭉날쭉하거나 농민들의 민원이 집중됐다는 뜻으로 읽힌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서 장관은 조사 인력에게 위반 여부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농민들에게 조사 취지와 절차를 충분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전수조사가 단순한 단속 행정이 아니라 농지 보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농업 현장과 공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민원이 제기됐는지, 재조사나 판정 유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번 보도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농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농지법 개정 이후 정부는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벌여왔지만, 매번 적발 건수는 쌓이는 반면 원상복구나 처벌로 이어지는 집행률은 낮다는 지적이 반복됐다.적발은 하되 후속 조치가 지연되거나, 지자체별로 판정 기준이 달라 농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묵묵히 농사를 지어온 고령 농민들이 서류상 기준 미달로 한순간에 위반 농지 소유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조사 방식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이번에 장관이 조사 발표 직후 곧바로 현장을 찾은 것은 과거의 이런 패턴, 즉 ’조사-발표-방치’로 이어지던 흐름을 끊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몇 달이 지나도록 후속 설명이나 이행 지원 없이 처분 통지서만 전달돼, 농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하면 조사 발표 사흘 만의 장관 현장 방문은 분명 속도감 있는 대응이다. 그러나 현장 안내를 강화한다고 해서 판정 기준의 일관성 문제나 처벌 집행률 문제가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반 건에 대해 실제로 원상복구 명령이 몇 건이나 집행되는지,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에 있다. 과거 전수조사에서는 적발 건수만 대대적으로 발표되고, 이후 원상복구 이행률이나 처분 결과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되풀이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농지 전수조사가 반복되는 근본 배경에는 식량안보와 농지 보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농지의 타용도 전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태양광 발전이나 창고·시설 용도로 농지가 빠르게 전용되는 흐름을 그대로 두면, 당장은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식량 생산 기반 자체가 줄어든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거시적 목표와, 조사 현장에서 개별 농가가 맞닥뜨리는 현실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오래전부터 묵혀 둔 소규모 밭이나 경사지 농지가 조사 기준상 ’휴경’으로 분류돼 위반 통지를 받는 경우, 농가로서는 갑작스러운 행정처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조사의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전문가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조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지역별 판정 결과와 처분 이행률을 분기별로 공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장 조사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과 민원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해,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민 입장에서는 단속의 대상이 되기 전에 자신의 농지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미리 알 권리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볼 대목이다. 특히 고령농이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면, 서류와 온라인 안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면 설명회나 이동 상담창구 같은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본지는 확인한 바로는, 이번 경북지원 방문에서 장관이 강조한 내용 중 하나는 ’설명 없는 통지’를 지양하라는 것이었다. 즉 위반으로 판정된 농가에 처분 결과만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 인력이 현장에서 직접 판정 근거를 설명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라는 취지다.이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 전환이다. 다만 이런 방침이 경북 한 지역의 일회성 지침으로 끝날지, 전국 단위 표준 절차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편집메모: 이번 방침이 전국 농관원 지원으로 확대 적용되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이번 경북 방문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들이 다른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적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의 실제 집행 현황을 농식품부가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셋째, 조사와 처벌 중심의 접근을 넘어,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가의 생계와 영농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발표만 반복되고 집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전수조사는 또 한 번 통계만 남기는 행정으로 끝날 수 있다. 본지는 이번 전수조사의 후속 집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쌀값 폭락과 농가 경영난으로 일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전국 지역 농·축협이 법적 근거나 명문화된 규정도 없이 퇴직자 사적 모임에 지난 6년간 1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부당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계열사 소유 건물을 15년간 무상으로 사무실로 쓰도록 내어주는 등 ‘전관예우형 특혜’가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동인회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전국 지역조합이 농협동인회에 지원한 자금은 총 12억 2,210만 원에 달했다.농협동인회는 농협 퇴직 직원들의 친목 도모와 유대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2026년 6월 기준 회원 수 4,256명)으로, 농협 공식 조직과는 무관한 임의 사적 단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소식지 발송비 명목 등으로 2억 1,800만 원을 지원했고, 전국 지역조합들은 지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0억 410만 원을 쏟아부었다.연도별 지원 규모는 2021년 1억 3,830만 원에서 2022년 1억 9,370만 원, 2023년 2억 2,750만 원, 2024년 2억 4,120만 원, 2025년 2억 4,590만 원으로 해마다 불어났다.2026년에도 농협중앙회가 9월 지원을 중단하기 전까지 일부를 집행했고, 지역조합은 여전히 1억 7,550만 원을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조합이 3억 7,22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2억 240만 원), 제주(1억 2,600만 원), 전남(9,300만 원) 순이었다.가장 심각한 대목은 이 같은 막대한 자금 집행을 뒷받침할 법률, 정관, 내부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중앙회와 조합들은 명문화된 근거 없이 매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관행적으로 편성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해왔다.부동산 무상 임대 특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공실 공간을 정식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2011년 당시 농협중앙회장 명의의 '무상사용승낙서' 한 장만으로 동인회에 15년간 무상 제공해 왔다. 이에 대해 농협하나로유통 측 관계자는 "해당 공간은 매장 운영과 무관하게 비어 있던 공실을 2011년 당시 중앙회장의 무상사용 승낙에 따라 동인회가 장기간 사용해 온 것"이라며 "과거 결정된 사안을 관행적으로 이어오다 보니 임대차 계약 체결 등 행정적 절차를 엄격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이어 "특혜 및 부적정 점유 논란이 제기된 직후 동인회 측에 공식적으로 사무실 퇴거를 통보 완료했으며, 공간 환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향후 영업 지원 및 공익 목적에 맞게 정상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국회 지적과 논란이 불거지자 농협중앙회는 2026년 9월분부터 소식지 발송비 지원을 중단하고, 농협하나로유통 역시 사무실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닿지 않는 개별 지역조합들은 여전히 운영비를 대주고 있어 '면피용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거세다.이에 대해 농협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농협 조직 특유의 끈끈한 선후배 문화 속에서 퇴직 선배들의 친목 모임을 돕는 것이 오랜 세월 일종의 '복지성 관행'처럼 굳어져 내려온 것은 사실"이라며 "대의원 총회를 통해 공식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거쳐 집행한 만큼 법적으로 배임이나 횡령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다만 명문화된 내규나 객관적 근거 없이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이익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관행에 기대어 집행해 온 점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 내부적으로도 관행 타파와 환수 절차 등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털어놨다.윤준병 의원은 "농가 경영 불안과 쌀값 폭락으로 조합원 농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피땀 어린 혈세와 자금이 퇴직자 전관예우와 사적 모임 유지비로 낭비됐다"며 "중앙회가 뒤늦게 지원 중단과 퇴거 조치를 내린 것은 그간의 지원이 명백한 불법 특혜였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 의원은 "농협은 공직유관단체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엄격한 공공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회 차원의 단편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 지역조합의 부당 지원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일 지침을 마련하고, 무상 점유 사무실의 완전 환수 및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컴투스가 서비스하고 에이버튼이 개발한 MMORPG ‘제우스: 오만의 신’이 출시 50일을 넘긴 시점에도 견고한 트래픽과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며 장기 흥행 궤도에 올랐다. 통상 대작 MMORPG들이 초기 반짝 흥행 후 급격한 지표 하락을 겪는 것과 달리, ‘제우스: 오만의 신’은 서버를 30% 증설하는 등 역주행에 가까운 안정세를 보여 업계의 이목을 끈다.기자가 분석한 본작의 핵심 성공 요인은 ‘소수 고과금러 중심의 치킨게임 탈피’와 ‘피로도 완화 설계’다. 기존 하드코어 MMORPG가 상위 1%의 스펙 경쟁에 집중되며 라이트 유저의 이탈을 불렀다면, ‘제우스’는 AI 페르소나와 비접속 성장 시스템을 통해 유저 진입 장벽과 박탈감을 대폭 낮췄다.특히 전체 이용자의 84%가 길드에 정착하고 누적 5만 회가 넘는 레이드 도전을 기록한 배경에는, 비접속 유저의 캐릭터를 길드 콘텐츠에 소환하는 ‘징집’ 시스템이 주효했다. 게임에 종일 매달리지 않아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구조가 직장인 등 라이트 유저층의 록인(Lock-in)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여기에 론칭 전후 4차례의 라이브 방송과 8회에 달하는 개발자 노트 발행 등, 현안을 피하지 않고 발 빠르게 피드백을 수용하는 기민한 라이브 운영이 유저 신뢰를 굳히는 데 결정타가 됐다.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MMORPG 시장은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와 숙제형 플레이로 인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며 “‘제우스: 오만의 신’은 에이버튼 김대훤 사단의 탄탄한 개발력과 컴투스의 라이브 서비스 역량이 결합해, 경쟁의 압박을 협력의 재미로 능숙하게 치환해 낸 모범적인 사례”라고 짚었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출시 50일 시점에 30개에서 39개로 서버를 증설했다는 것은 단순한 잔존율 방어를 넘어 신규 및 복귀 이용자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초반 흥행 돌풍을 장기 서비스 동력으로 전환한 만큼, 향후 준비된 대규모 경쟁 및 지역 업데이트가 뒷받침된다면 컴투스의 핵심 캐시카우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뜰채 새우잡이·경매 등 체험 행사 다채…인기 가수 축하 공연도 이어져노량진수협 “어업인·상인 판로 열고 시민엔 신선한 먹거리 제공…상생의 장 될 것”[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싱싱한 수산물의 맛과 멋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대표 해양문화 축제가 노량진에서 펼쳐진다.수협중앙회와 수협노량진수산(주), 동작구가 공동 주최하는 ‘제9회 도심 속 바다축제’가 오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노량진수산시장과 노량진 축구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린다. ‘노량진, 서울의 바다가 되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축제는 수산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시장 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는 신선한 제철 해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산지 직송 특산물부터 현장 먹거리까지 ‘바다의 맛’ 총출동축제의 백미는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풍성한 먹거리 행사다. 시장 내 상인 조합이 참여하는 ‘노량진 바다한상’ 구역에서는 가을철 별미인 전어구이와 모둠회, 삼배체굴 등을 부담 없는 가격에 선보인다.영광 굴비, 서귀포 은갈치, 해남 김 등 전국 각지 수협 회원조합이 엄선한 대표 특산물을 파격가에 만나볼 수 있는 ‘수협 직거래 바다장터’도 열려 알뜰 장보기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 현장 한편에서는 전문 해체사의 손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참치 해체쇼 ‘참치를 바다(받아)’가 진행돼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전망이다.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축하 공연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뜰채로 대하를 직접 건져 올리는 인기 프로그램 ‘새우잡이 한판’을 비롯해, 실제 시장 경매 분위기를 체험해보는 ‘오늘 내가 경매왕’이 운영된다. 아이들을 위한 ‘도심 속 파도타기’ 에어바운스와 바다빛 무드등·썬캐쳐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부스도 함께 마련된다.가을밤의 정취를 더할 무대 공연도 이어진다. 개막일인 24일에는 모창 가수들의 무대인 ‘히든싱어 LIVE’와 인기가수 김연자, 김현정 등이 출연하는 ‘BLUE SEA 콘서트’가 펼쳐지며, 이튿날인 25일에는 신승태, 김소유 등이 흥겨운 가락을 선보이는 ‘바다 트롯 LIVE’로 대미를 장식한다.동작구·노량진수협 “지역 경제 활력 불어넣고 안전한 축제 총력”주최 측인 동작구와 노량진수협은 이번 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 상권 도약과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동작구 관계자는 “노량진수산시장은 동작구를 대표하는 핵심 명소이자 서울의 상징적인 수산 인프라”라며 “이번 도심 속 바다축제가 구민과 서울 시민에게는 풍성한 가을 나들이가 되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에는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와 원활한 행사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수협노량진수산 관계자는 “도심 속 바다축제는 생산자인 어업인과 유통 상인, 그리고 소비자인 서울 시민이 한자리에서 소통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와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정성껏 준비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축제를 통해 노량진수산시장이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매력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하고,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업인과 시장 상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민들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에 지급된 수수료가 지난해 1,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수료율이 소폭 인하되기는 했으나 결제 규모 자체가 급증하면서 카드사의 반사이익이 커지고 있어, 결제 원가 구조를 재점검하고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개 카드사 수수료 1,343억원…삼성·신한 쏠림 뚜렷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확보한 ‘카드사별 국세 납부대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8개 카드사를 통해 납부된 국세는 총 15조 4,98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총 1,343억 1,281만원으로 집계됐다. 사별로 살펴보면 삼성카드가 365억 8,33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고, 신한카드가 313억 7,18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카드사가 거둔 수수수료만 679억 5,513만원으로 전체 수수료 수입의 절반 이상(50.6%)을 차지했다.이어 우리카드(189억 5,389만원), 롯데카드(152억 4,634만원), KB국민카드(128억 3,373만원), 하나카드(95억 6,000만원), 현대카드(86억 6,119만원), 비씨카드(11억 253만원) 순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8개 사를 통한 국세 카드납부액은 이미 10조 586억원, 수수료 수입은 777억 8,733만원을 기록했다.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의 57.9%를 달성한 셈이다.0.1%p 인하에도 체감 낮아…“결제 인프라 비용 반영해야”정부는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약 7년 만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을 0.1%포인트(p)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일반 신용카드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낮아졌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지난해 국세 납부액(15조 4,980억원) 기준으로 수수료율 0.1%p는 약 155억원 상당의 절감 효과가 있지만, 세금 납부액 전체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반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금융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 고도화로 전산망 운영비 등 결제 건당 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만큼, 현재 수수료 체계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고 진단한다.한 금융권 전문가는 “국세 납부는 일반 민간 상거래와 달리 카드사 입장에서 대손(연체 및 미회수) 리스크가 거의 없고 결제 안정성이 매우 높은 구조”라며 “최근 비대면 전산망 고도화로 건당 처리 원가가 현저히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율을 정률로 고정해 거래 규모 확대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비례 증대되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금융경제 연구위원 역시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 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국세만 납세자가 수수료를 오롯이 부담하는 방식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결제 프로세스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한액을 설정하는 캡(Cap) 제도나 추가 인하 방안을 전향적으로 살펴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박성훈 의원은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카드납부 제도가 국민에게 또 다른 준조세 형태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카드납부 수수료의 산정 원가와 카드사별 마진 구조를 정밀히 들여다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렸다. 새우젓 판매장터에 문화공연과 체험행사가 어우러져 가을 나들이의 즐거움을 더해 시민들에게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축제는 가을을 맞아 김장철을 앞둔 시민들에게 옛 나루의 정취와 우리 밥상의 맛을 전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현장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렸다. 새우젓 판매장터에 문화공연과 체험행사가 어우러져 가을 나들이의 즐거움을 더해 시민들에게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축제는 가을을 맞아 김장철을 앞둔 시민들에게 옛 나루의 정취와 우리 밥상의 맛을 전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인도네시아의 산림·이탄지 화재에서 발생한 짙은 연무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확산하면서 동남아시아의 초국경 대기오염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16일 밤 8시 기준 24시간 오염기준지수(PSI)가 지역별로 159~222를 기록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7일 예보도 150~230으로 제시돼 단기간에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NEA는 칼리만탄 지역의 화재에서 발생한 짙은 연기가 남동풍을 타고 싱가포르로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수마트라 상공에서도 연무가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16일 오후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렸지만 대기질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같은 날 싱가포르의 1시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당 44~148㎍ 범위로 나타났다. 당국은 노약자와 임산부, 어린이, 심폐질환자에게 야외활동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말레이시아에서도 연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청(NADMA)은 이달 초 조호르주 바투파핫의 대기오염지수(API)가 203까지 올라 ‘매우 나쁨’ 단계에 이르자 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의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이후 일부 지역의 수치는 낮아졌지만 여러 지역에서 ‘나쁨’ 수준이 반복됐고, 말레이시아 기상청도 조호르와 말라카 등 일부 지역에 연무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이번 연무의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서 장기간 이어진 산림·이탄지 화재가 있다. 로이터는 현지 당국과 위성자료를 인용해 올해 화재가 광범위하게 확산했으며, 화재 진압과 구름씨 뿌리기 등에 대규모 인력과 항공기가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체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주변국에서는 연무 피해가 국경을 넘어 반복되는 만큼 보다 강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기상 조건도 악재다. 아세안 전문기상센터(ASMC)는 현재 엘니뇨 상태가 형성돼 있고 10~11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남부 아세안 지역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고 기온은 높은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토양과 이탄층이 쉽게 마르고 화재가 확산되기 쉬워 연무가 장거리로 이동할 가능성도 커진다.ASMC는 남부 아세안 지역의 초국경 연무 대응 경보를 3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연무 상황을 하루 두 차례 업데이트한다. 센터는 남동풍 또는 남서풍이 이어질 경우 국경을 넘는 연무 위험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10월 말 계절풍이 전환되면서 비가 늘면 화재와 연무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산림·이탄지 화재는 단순한 지역 산불에 그치지 않는다. 이탄층은 한번 불이 붙으면 지하에서 오래 타면서 다량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연기는 수백~수천㎞ 이동해 주변국의 대기질과 교통, 교육, 보건에 직접 영향을 준다. 실제 싱가포르에서는 야외활동 조정과 건강주의보가 강화됐고,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운영까지 영향을 받았다.초국경 연무는 아세안이 2002년 체결한 ‘초국경 연무오염 협정’의 실효성을 다시 시험하고 있다. 아세안은 산불 예방과 이탄지 관리, 조기경보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해 2030년 ‘연무 없는 아세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조기마다 대규모 연무가 반복되면서 토지개간을 위한 불법 소각 단속, 이탄지 복원, 기업 책임 강화가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현재로서는 기상조건이 빠르게 바뀌지 않는 한 연무가 며칠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관건은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의 화재 규모가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의 대기질이 안정되는지, 그리고 아세안 차원의 공동대응이 단기 진화에서 장기적인 토지·이탄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인 동시에 금리의 ‘새 기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고가 주요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에서 잇따르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망 등 대규모 투자가 생산성 향상보다 먼저 자금 수요와 총수요를 끌어올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중앙은행이 과거보다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 문제는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IMF의 ‘AI와 세계경제’ 세션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티프 맥클렘 캐나다중앙은행 총재, 잭 클라크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등이 참석해 AI가 투자와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같은 날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IMF 행사에서 최근 미국 경제의 회복력과 AI 투자 확대를 언급했다. 중앙은행이 주목하는 핵심은 ‘자연금리’ 또는 중립금리로 불리는 R*다. 이는 경기를 부양하지도 억누르지도 않는 실질금리 수준을 뜻한다. AI가 기업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설비·데이터센터·컴퓨팅 투자를 크게 늘리면 저축보다 투자 수요가 강해져 R*가 상승할 수 있다. 실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7월 AI와 통화정책 분석에서 AI 생산성에 대한 낙관이 투자 확대와 저축 감소로 이어질 경우 자연금리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R* 상승이 영구적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ECB는 AI 도입이 일정 단계 이후 성숙해 생산성 증가율이 다시 낮아지면 자연금리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AI가 혁신 자체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경제의 장기 생산성 증가율을 끌어올린다면 높은 자연금리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 AI 투자 열풍이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지가 향후 금리경로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자금조달 경쟁이 문제다. AI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건설과 고성능 반도체 구매, 전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동시에 각국 정부도 국방·에너지·산업정책 등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어 민간과 공공부문이 같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금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늘면 장기 국채금리와 기업의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금융시장에서는 이미 AI 투자에 대한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고 있다. 일부 AI 인프라 기업의 회사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초기투자가 실제 현금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IMF와 주요 중앙은행들도 AI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대가 지나치게 앞설 경우 자산가격 조정과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세계 금리구조가 높아지면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국내에서도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자본조달 비용 상승은 투자수익성과 기업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미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원·달러 환율과 국내 채권금리,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한국의 AI·반도체 공급망 경쟁력이 생산성과 수출 증가로 연결되면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중앙은행 입장에서는 AI가 동시에 수요와 공급을 자극한다는 점이 가장 까다롭다. 초기에는 투자 붐이 수요와 임금, 전력·건설비용을 끌어올려 물가압력을 높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생산성이 실제로 향상되면 단위비용을 낮추고 공급능력을 키워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어느 효과가 먼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같은 AI 투자 붐이 금리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장기적으로는 금리안정 요인이 될 수도 있다.AI가 세계 경제의 생산성 체제를 바꾸는 기술혁신인지, 과도한 자본투자 사이클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AI 투자가 이제 기술기업의 경영 이슈를 넘어 중앙은행의 금리 판단과 정부의 재정정책, 글로벌 자본시장까지 흔드는 거시경제 변수로 올라섰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AI 인프라 투자의 수익성, 생산성 개선 속도, 장기채 금리, 각국 중앙은행의 중립금리 추정 변화가 새로운 금리환경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이 연구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기준을 크게 손질했다. 단순 문서작성이나 요약을 넘어 연구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여러 작업을 연속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가 빠르게 확산하자, 연구자가 통제권과 최종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새로 구체화했다. 연구비 제안서 평가와 논문 동료평가에서도 AI가 과학적 가치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은 16일 ‘연구에서 생성형 AI의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ERA 생활지침’ 4판을 공개했다. 2024년 첫 지침이 나온 이후 가장 큰 폭의 개정이다. 이번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 규정이 아니라 기존 연구윤리와 책임 있는 AI 원칙을 연구현장의 실제 사용 사례에 적용한 권고안이다. 연구자와 대학·연구기관, 연구비 지원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가장 큰 변화는 에이전트형 AI에 대한 별도 기준이다. 지침은 AI 에이전트를 복잡한 목표를 설정하고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본다. 연구자가 이런 도구에 분석이나 코딩, 데이터 처리 같은 복합 업무를 맡기더라도 핵심 방법론과 의사결정 지점에는 인간의 검증 절차를 두도록 했다. 특히 AI 에이전트의 사용은 통제권이나 책임을 넘기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결과의 품질과 타당성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남는다고 못 박았다.연구결과의 투명성 기준도 강화됐다. 문헌검토, 연구격차 탐색, 가설 설정, 데이터 분석·해석처럼 연구의 내용이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AI 사용은 어떤 도구를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고, 환각이나 편향을 어떻게 검증했는지도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반면 맞춤법 검사나 문법 교정, 단순한 문장 다듬기처럼 연구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조적 사용까지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연구비 심사와 동료평가에서는 AI의 역할에 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지침은 논문과 제안서의 과학적 수준과 중요성을 판단하는 업무를 AI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I는 개념 정리나 배경조사, 언어 다듬기 같은 보조업무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연구의 과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평가자와 편집자는 AI를 쓰더라도 모든 평가와 판단, 추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기밀성과 데이터보호는 ‘협상할 수 없는 원칙’으로 제시됐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연구계획서와 논문, 심사보고서, 핵심 아이디어를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공개형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말도록 했다. 특히 연구비 지원기관이 자체 AI를 심사과정에 활용할 경우에는 편향이나 오류로 인해 신청자를 선별·순위화·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어떤 용도로 AI를 썼는지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새 지침은 이른바 ‘숨은 프롬프트’도 연구평가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다뤘다. 제안서나 문서 안에 사람이 보기 어려운 문자나 서식, 메타데이터 형태로 AI에 특정 행동을 지시하는 문구를 숨겨 심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EU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이런 조작을 명확히 금지하고 문서를 처리하는 정보기술 시스템에 탐지·차단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연구기관에도 책임을 넓혔다. 대학과 연구소는 모든 직급과 전공의 연구자·연구지원 인력에게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데이터보호와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하면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로컬 또는 클라우드형 AI 도구를 제공해 민감한 연구데이터가 외부 서비스로 무분별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생성형 AI의 에너지·환경 부담을 추적하고 더 지속가능한 도구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이번 개정은 AI를 연구현장에서 막기보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되 인간 책임과 검증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에서도 생성형 AI가 논문작성과 데이터 분석, 연구비 제안서 작성, 심사 지원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연구윤리 기준과 R&D 평가절차를 손볼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AI 에이전트가 실제 연구과정에서 맡는 업무 범위와 AI 사용 공개 기준, 안전한 심사도구를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연구기관과 학술출판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반도건설은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고양 장항지구에 공급하는 랜드마크 주상복합단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의 단지 내 프리미엄 브랜드 몰 ‘시간(時間)’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1,694세대 대단지 고정 수요를 기반으로 일산호수공원 방문객 수요와 인근 배후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에 더해, 생활밀착형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설 경우 상업시설의 집객력과 생활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반도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가 적용된 단지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7-1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 동, 총 1,694세대 규모로 공급되며, 전용면적 84㎡·99㎡·170㎡ 등 다양한 주택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양 장항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주거단지로 분양 당시 1,694세대 대규모 공급에도 불구하고 전 세대 완판을 기록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시간(時間)’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의 주거 수요는 물론, 1만 1천 세대 규모의 고양 장항지구 배후수요를 포함한 주변 유동인구를 함께 고려한 프리미엄 브랜드몰이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약 4만1,314㎡ 연면적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조성 중이다. 이번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 계약은 ‘시간(時間)’의 상업시설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요소로 평가된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식료품과 생필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유통 브랜드로, 입주민의 반복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고정 수요 기반 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입점 계약규모는 전용 852.4㎡에 달하며 카이브 유보라의 1,694세대 대단지 고정 수요와 장항지구 1만 1천세대의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단지 내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상업시설 전반의 안정적인 집객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리미엄 브랜드 몰‘시간(時間)’은 일산호수공원과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일산호수공원은 지역 주민의 산책과 여가 활동뿐 아니라 외부 방문객의 나들이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인근 상업시설에 다양한 방문 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입지 요소다. 이에 따라 ‘시간(時間)’은 단지 입주민을 중심으로 한 고정 수요뿐 아니라 호수공원 이용객과 주변 지역 방문객까지 잠재 고객층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건설 분양관계자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의 1,694세대 대단지 고정 수요와 일산호수공원 인접 입지, 장항지구 내 유일한 주상복합단지라는 차별화된 장점이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 계약에 주효하게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키테넌트 입점 계약을 계기로 추가적인 키테넌트와 다양한 브랜드의 입점 문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간(時間)’이 지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업시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스마트폰 화면만 보면 눈이 침침하고 겁부터 나서 방문차량 하나 등록하는 것도 늘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거나 자식들에게 부탁했죠. 그런데 직원이 옆에 딱 붙어서 천천히 짚어주니 이제는 혼자서도 현관문 열고 헬스장 예약까지 다 합니다.” GS건설 자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니어 입주민 박 모 씨(72)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활짝 웃었다. 화면에는 아파트 통합 주거서비스 앱 ‘자이홈’이 띄워져 있었다. 그간 단지 내 첨단 시스템이 도입돼도 조작법을 몰라 ‘그림의 떡’으로만 여겼던 그가 마침내 온전한 디지털 주거 혜택을 누리게 된 순간이다.최근 건설업계가 앞다투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스마트홈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지만, 조작 미숙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고령층 입주민의 ‘디지털 소외’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GS건설은 이러한 디지털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었다.“자식한테 묻기도 눈치 보였는데”…현장서 터진 입주민 안도감GS건설은 최근 자이 아파트 단지 중 고령 입주민 비율이 높은 3개 단지를 선정해 500여 명의 시니어 입주민을 대상으로 앱 활용 밀착 교육인 ‘자이 시니어 온보딩’을 진행했다.‘자이홈’은 세대 내 조명·가스·난방 등 홈네트워크 제어는 물론, 공동현관 원패스 출입, 방문차량 사전 등록,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예약까지 아파트 생활의 거의 모든 편의 기능을 한곳에 모은 통합 주거서비스 플랫폼이다.이번 프로그램 기간 동안 GS건설 직원들은 단지 내에 상주하며 부스를 차리고 어르신들을 1:1로 맞이했다. 앱 설치부터 회원가입, 세대 연동, 실제 문 열림 테스트까지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 이어졌다.현장에서 만난 입주민 이 모 씨(68)는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매번 바쁘다고 하거나 금방 휙 지나가버려 기억하기 힘들었다”며 “직원이 친손주처럼 차근차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알려주니 속이 다 후련하다. 이젠 골프연습장 예약도 남들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한다”고 전했다.또 다른 입주민 정 모 씨(75) 역시 “단지 방송이나 공지문을 앱으로 본다는 건 다른 세상 이야기인 줄만 알았다”며 “주민센터 같은 데 가지 않고 우리 아파트 안에서 이런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주니 대접받는 기분”이라고 만족감을 표했다.화려한 기술보다 ‘체감’…고객 목소리로 앱 고도화GS건설이 입주단지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기획한 이유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넘어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은퇴 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고령층 가구일수록 주거 편의 서비스 수요는 높지만, 안내 부족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교육 현장은 단순한 사용법 안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용자 피드백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도 톡톡히 했다. 현장에서 접수된 “글씨가 너무 작다”, “자주 쓰는 메뉴를 찾기 어렵다”는 고령층의 생생한 목소리는 향후 서비스 개선에 즉각 반영될 예정이다.GS건설은 이번 시범 운영의 호응에 힘입어 신규 입주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개장 시점이나 고령층 비율이 높은 기존 단지를 중심으로 ‘시니어 온보딩’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니어 이용자를 위한 ‘큰 글씨 모드’, 직관적인 ‘쉬운 사용 모드’, ‘음성 안내 기능’ 등 시니어 친화적(Digital Friendly) 환경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UI·UX 전반을 개편한다.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시니어 컨시어지, 가족동행 서비스, 커뮤니티 소모임 연계 등 단순한 앱 조작 교육을 넘어 시니어 입주민의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주거 경험을 확장해갈 계획”이라며 “기술에 입주민이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이의 디지털 서비스가 입주민의 삶의 속도에 유연하게 맞춰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IPARK현대산업개발이 ‘노인의 날’을 맞아 종로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온정 나눔과 세대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봉골공원 일대에서 열렸으며, 정문헌 종로구청장을 비롯해 오성택 종로종합사회복지관장, 장지원 IPARK현대산업개발 대외협력팀장 등 민·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IPARK현대산업개발은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의 날 기념 후원금을 전달하는 한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먹거리 나눔을 비롯해 세대 통합 퀴즈, 틀린그림찾기, 다트, 탁구공 옮기기 등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소통형 프로그램이 이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지역 발전 및 복지 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활동을 두고 단순한 명절·기념일 맞이 일회성 기부를 넘어, 민간 기업이 지역 공동체 안으로 직접 들어와 유대감을 다진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행사에 함께한 지역사회 관계자는 “어르신 인구 비중이 높고 역사적 상징성이 큰 종로구에서 민·관이 손을 맞잡고 세대 간 단절을 메우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역 복지와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는 동시에, 젊은 세대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실제로 IPARK현대산업개발의 종로구 상생 행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에는 취약계층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한 쌀 기부와 말벗 봉사를 펼쳤으며, 향후 관내 창신초등학교에 ‘심포니 작은 도서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아동·청소년 교육 인프라 지원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지역사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속적 사회공헌이 민간 기업과 자치단체 간의 신뢰를 공고히 다지는 핵심 동력이 된다고 보고 있다. 단발성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세대 통합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나눔이야말로 지역사회와의 진정한 상생을 완성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