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60년 넘게 이어진 민간 케이블카의 독점을 깨고 시민 이동권을 확보하겠다며 첫 삽을 떴던 ‘남산 곤돌라’ 사업이 2년째 표류하고 있다.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지만 공정률은 15% 수준에 그쳤고, 법적 공방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늑장 행정이 겹치면서 좌초 위기마저 감돌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도희 의원(사진)은 지난 2일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남산 곤돌라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정부의 규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외줄 독점’에 갇힌 남산… 곤돌라 추진했지만 사법 리스크에 발목1962년 운행을 시작한 남산 케이블카는 반세기가 넘도록 단 두 대의 캐빈으로 민간 독점 운영을 이어왔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하고, 순환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정류장에서 정상까지 350m에 달하는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해 장애인·임산부·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이 심각하게 제한돼 왔다.이에 서울시는 2024년 8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잇는 832m 구간에 10인승 캐빈 25대를 투입해 시간당 최대 2,000명을 수송하는 공공 곤돌라 사업을 착공했다.하지만 장밋빛 청사진은 곧바로 암초를 만났다. 기존 사업자 측과의 소송전 끝에 최근 항소심 재판부마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사업은 법적 제동이 걸렸다. 공공성과 행정 재량을 내세운 서울시의 논리가 법원에서 잇따라 배척당한 것이다.“핵심 열쇠는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 지연이 부른 행정 마비더 큰 문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지연이다. 곤돌라 지주(철탑)를 세우려면 35m 높이가 확보돼야 하지만,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는 12m 이하로 엄격히 묶여 있다.국토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시행령 개정 검토를 마치고 입법예고까지 진행했으나, 장관 교체 등 대외 변수를 이유로 1년 넘게 후속 절차를 멈춰 세웠다. 최근에는 재입법예고 방침까지 거론되며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최근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20년 이상 노후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제도가 마련됐지만, 대체 교통수단인 곤돌라가 무산될 경우 서울시는 다시 기존 독점 사업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오세훈 시장 직접 나서야”… 대법원 상고·규제 해소 ‘투트랙’ 요구이도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담판과 철저한 소송 대응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오 시장이 직접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피해를 전달하고 중단된 시행령 개정을 즉시 관철할 것 ▲시행령 통과 즉시 후속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칠 것 ▲타 지자체의 공원구역 변경 선례와 사업의 공익성을 보강해 대법원 상고심에 면밀히 대응할 것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남산 정상을 누구나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60년 넘은 독점의 빗장을 푸는 것은 서울시의 기본적 책무”라며 “공공 인프라 구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사법부 모두 공익적 관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대형 시설물에 적용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이 연간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담금 체납액은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경감 제도의 실효성과 징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기업들이 승용차 이용 억제와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감면받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이 실제 차량 통행 감소와 교통혼잡 완화로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사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은 2024년 약 184억 원에서 2025년 약 220억 원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약 35억 원, 19.3% 늘어난 규모다.자치구별로는 송파구의 경감액이 약 21억9천만 원에서 29억7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영등포구 역시 15억9천만 원에서 22억1천만 원으로 늘었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기업이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면 축소 등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면 이행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문제는 경감액 증가가 실제 교통량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기업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사실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이 실제로 줄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프로그램 참여 실적만으로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사후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본래 목적인 교통혼잡 완화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주차요금 올리고 무료주차 제공… 차량 이용 억제 효과는?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 교통유발 시설물의 주차장 운영 방식도 점검 대상이다.일부 대형 상업시설이 주차요금을 인상해 부담금 경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무료주차 혜택을 제공한다면 실제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가령 주차요금표상 요금이 높더라도 상당수 방문객이 구매 실적에 따라 무료주차를 이용한다면 주차요금 인상만으로 차량 이용을 줄이기는 어렵다.교통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주차요금 인상 여부나 감축 프로그램 시행 여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주차장 진입 차량 수, 시간대별 교통량, 무료주차 이용 비율, 대중교통 이용 전환 여부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특히 서울시 조례에 따른 일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최대 경감률이 상위 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점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경감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높은 경감률을 적용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체납액 14억7천만 원에서 47억2천만 원… 1년 새 3배 넘어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체납액은 2024년 약 14억7천만 원에서 2025년 약 47억2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 약 32억5천만 원이 늘어나면서 체납 규모가 3.2배로 확대된 것이다.경감액이 증가하는 동시에 체납액까지 급증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체납액 증가가 곧바로 자치구의 징수 관리 부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부과액 증가 여부와 납부기한, 체납 발생 시점, 고액 체납자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그럼에도 체납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만큼 고액·장기 체납 시설물에 대한 징수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자치구별 체납 관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성실하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설물과 체납 시설물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체납 원인 분석과 징수 실적 공개가 요구된다.교통전문가 관점… 경감 실적보다 실제 교통량 감소가 핵심교통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감액이나 프로그램 참여 건수와 같은 행정 실적보다 실제 교통수요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교통수요관리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승용차 부제나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했더라도 해당 시설의 차량 유입량이 줄지 않았다면 교통혼잡 완화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를 평가할 때는 시행 전후의 차량 출입량, 주차장 이용률, 대중교통 이용 변화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다만 차량 통행량은 계절적 요인과 경기 상황, 시설 이용객 증감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한 전후 비교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정책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시설 규모와 이용객 수, 주변 교통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또한 경감 혜택을 받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감축 프로그램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이행실적을 부정하게 제출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경감 취소와 환수 조치가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징수교부금 평가도 개선 필요…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은?서울시의 자치구 징수교부금 배분 방식 역시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현재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절반을 자치구별 징수액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교통수요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프로그램 참여와 행정 처리 실적에 치중할 경우 실제 교통혼잡 완화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교통량 감축 실적과 현장점검 결과, 체납 관리 성과 등을 평가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고찬양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 기업에 일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경감률을 높게 적용했다면 그만큼 실제 교통량 감축 효과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시가 어떤 기업이 어떤 감축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차량 통행과 교통혼잡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감 기준부터 자치구 심사, 현장점검, 사후관리와 징수교부금 평가까지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가 기업에 얼마나 많은 경감 혜택을 제공했느냐가 아니라, 그 혜택을 통해 실제 교통혼잡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있다.연간 220억 원에 달하는 경감 혜택이 교통량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자료가 없다면 제도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서울시는 경감 혜택을 받은 시설의 교통량 변화와 프로그램 이행실적, 현장점검 및 환수 현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체납액 급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자치구별 징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제도가 기업의 경감 혜택과 행정 실적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민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검증과 설명이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마을버스가 운송원가 상승과 운수종사자 부족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시민들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운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주거지역과 골목길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경영난이 운행 불안정으로 이어질 경우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의 발, 서울 마을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수단이지만, 경영난과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운행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토론회는 운송원가 상승과 인력난으로 악화되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을 점검하고, 현행 재정지원 및 요금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문제는 마을버스의 경영난이 단순히 개별 운수업체의 수익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을버스 운행이 축소되거나 불안정해질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마을버스는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골목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며 "마을버스의 위기는 개별 운수업체의 경영 문제를 넘어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운송원가 상승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운수업체의 자구노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인 재정·요금체계 마련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마을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여부뿐 아니라 지원 기준의 적정성과 운송원가 산정 방식, 운수종사자 확보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재정지원이 실제 운행 안정과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이날 토론회에는 교통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운송원가 현실화, 재정지원체계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의원은 "마을버스는 단순한 수익성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필수 공공교통수단"이라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토론회가 마을버스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재정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실태와 운수종사자 수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 서울시의 후속 대책이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청소해야 할 거리와 쓰레기양은 그대로인데, 현장 인력만 500명 가까이 비어 있다.’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서울시 환경공무관의 현실이다. 채우진 시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 정원은 2,964명이지만 현원은 2,488명에 그쳤다. 무려 476명에 달하는 결원이 그대로 현장 노동자의 어깨에 얹혀 있는 셈이다.최근 5년간 집계된 산재 사고 인원만 633명이다. 그러나 현장과 안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더 심각한 뇌관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과로성 질환의 사각지대’다. “인력 결원은 결함 요인… 구조적 잠재 위험 방치한 셈”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환경공무관의 결원 사태를 단순한 행정 공백이 아닌 ‘직접적인 중대재해 유발 요인’으로 진단한다.피로 누적과 재해율의 상관관계: 청소 노동은 중량물 반복 취급, 도로변 차량 노출 등 본래 위험 요소가 많은 고강도 작업이다. 1인이 감당해야 할 구역과 작업량이 늘어나면 피로가 누적되고, 이는 근골격계 부상과 반응속도 저하로 이어져 치명적인 교통사고나 낙상 위험을 급격히 끌어올린다.‘통계 실종’이 낳는 예방 부재: 골절이나 외상 같은 물리적 사고는 즉각 보고되지만, 누적 피로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이나 만성 근골격계 질환은 개별 지병으로 치부되기 쉽다. 위험 요인을 데이터화하지 않으면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 수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기후위기 취약성: 도심 아스팔트 위에서 직사광선과 한파를 직접 견뎌야 하는 직군임에도,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서조차 배제되어 온 것은 산업보건 관리의 전형적인 허점이다. 자치구에 떠넘긴 ‘깨끗한 거리’, 서울시가 비용 치러야 서울의 도로는 자치구 경계를 넘어 이어져 있으며, 서울시가 위임한 간선도로 청소 업무는 고스란히 자치구 환경공무관의 몫이다. 그러나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인력 충원 속도와 안전 장비 지원 수준은 제각각이다.채 의원이 지적했듯, 서울시가 청소 업무를 위임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시비 분담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치구 소관’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분리 뒤에 숨어 안전 예산 편성을 미루는 것은 도심의 청결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묵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사고가 터진 뒤 찾아가 보상하고 위로하는 방식은 안전 행정이 아니다. 노동자가 쓰러지기 전 위험을 걷어내는 것이 공공의 책무다. 서울시는 작업 전 건강 모니터링 체계 도입과 결원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더 이상 ‘검토’ 수준에 머물러 두어서는 안 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때마다 비상수송 대책과 재난문자 발송 등으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가운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단기 처방식 예산 투입의 악순환을 끊고 시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의회와 지자체의 주장에 대해, 교통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의 현실적 필요성과 구조적 한계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전은혜 부위원장(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과 재난문자 발송에 소요된 예산은 총 58억 4,600만 원에 달했다.특히 지난 1월 단 이틀간 이어진 파업 당시 전세버스 투입과 긴급 안내 등에만 22억 3,800만 원이 집행됐다. 노사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수십억 원의 공공 예산이 임시 셔틀버스와 재난문자로 증발하는 셈이다.이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철도·지하철처럼 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률(필수유지업무)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교통 전문가들 역시 현행 대응 방식의 비효율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물류학회 소속 교수는 "도시철도는 대체 교통수단이 제한적인 외곽 지역이나 교통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해, 버스가 멈추면 실질적인 도시 기능 마비로 이어진다"며 "준공영제로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최소 운행 인력을 강제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반면, 필수공익사업 지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대중교통 정책 연구원은 "시내버스는 2006년 노사관계법 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된 전례가 있다"며 "대체수단이 원천 차단되는 철도와 달리 전세버스·택시 등 대체재가 존재한다는 법리적 이유와 함께,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파업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원인은 준공영제 체제 아래서 지자체가 협상 당사자인 노사 뒤에 숨어 임금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단순히 파업을 법으로 묶어두는 방식은 노사 갈등을 잠복시킬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결국 해법은 법 개정 논의와 함께 서울시 준공영제의 재정 건전성 및 노사 협상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파업 때마다 되풀이되는 '세금 붓기'식 비상수송 논란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동권 보장과 기본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단순한 주거 공간 공급을 넘어 ‘삶의 쉼과 회복’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문화예술로 풀어내려는 건설사의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반도건설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 반도문화재단은 설립 7주년을 맞아 시각예술가 홍시야 작가의 특별 초대전 ‘그곳에 집을 짓다’를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오는 11월 22일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0’ 단지 내 복합문화공간 ‘아이비 라운지’ 갤러리에서 무료로 열린다.이번 전시는 ‘집’을 짓는 건설사의 업(業)의 본질을 문화적 언어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빠른 속도와 피로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온전한 휴식처인 ‘집’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위로를 전하겠다는 취지다.전시장에는 ‘집’과 ‘자연’을 테마로 한 원화 드로잉 및 일러스트, 공간 설치 미술 등이 채워졌다. 특히 작가의 서정적인 화풍 위에 동명의 저서 속 문장들을 배치해, 시각적 감상에 머물지 않고 문학을 함께 음미하는 ‘읽는 전시’ 형태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 동선 역시 문을 열고 들어가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내면의 평온을 마주하도록 설계해, 전시장 자체가 하나의 안식처로 기능하도록 유도했다.부대 행사로 진행된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주목받았다. 재단은 종이가구 전문 브랜드 ‘페이퍼팝’과 협업해 종이 아파트에 각자의 ‘나만의 집’을 표현하는 ‘마음 크로키 드로잉 워크숍’을 열며 관람객과의 접점을 넓혔다.2019년 출범한 반도문화재단은 권홍사 이사장의 ‘주거 하드웨어에 문화예술 소프트웨어를 접목한다’는 기조 아래 7년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을 지속해 왔다. 재단 거점인 아이비 라운지를 통해 도서관·갤러리·공연 등을 무료 개방하는 한편, 청년·지역 작가 발굴 지원 및 무료 콘서트 ‘스태리 나잇’ 등 문화 소외 문턱을 낮추는 메세나 활동을 전개 중이다.권홍사 이사장은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예술인에게는 창작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며 “주거 가치를 넘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겠다”고 전했다. 단순한 브랜드 홍보성 이벤트를 넘어, 주거와 휴식이라는 기업의 정체성을 문화로 치환해 주민들과 호흡하려는 반도건설의 행보가 지역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가 공공기관 특유의 시설·기술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공사 기술봉사단은 지난 10월 21일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주거환경 취약가구 3곳을 방문해 '2026년도 제2차 기술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후원금 전달이나 일회성 물품 기부 위주의 사회공헌활동(CSR)에서 벗어나, 가락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을 상시 관리하는 공사 인력의 실무 기술을 직접 투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장에는 공사 직원들과 함께 지역 복지 현정을 잘 아는 '서울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동행해 실질적인 주거 취약 지점을 선별·개선했다.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편의와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된 창문 개폐장치와 디지털 도어락, 실내 조명기구 등을 전면 보수·교체했다. 특히 최근 노후 주택 밀집지역의 주요 위험 요소로 꼽히는 초기 화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가구별 가정용 소화기를 보급하고 안전 점검을 병행했다.임창수 공사 기술봉사단장(건설안전본부 기술이사)은 "현업에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웃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준 단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봉사를 정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지역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처럼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 보유한 기술 인프라와 관내 전문 복지기관의 네트워크를 연계한 밀착형 지원 모델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핵심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부실 관리 실태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막대한 공공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대규모 손실이 예견된 상황에서, 비위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불거지며 오세훈 서울시정의 정무라인 책임론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사진)은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3일,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강버스 사업 의혹 및 SH공사의 경영·관리감독 실태를 집중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먼저 SH공사가 사업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총 1,090억 원 규모의 대여를 약정한 핵심 투자자임에도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SH공사 재무제표에는 한강버스 관련 대손충당금 약 474억 원이 설정돼 있으며, 서울시의 운항결손액(약 136억 원) 지원 계획 역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는 등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이 의원은 “SH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 사실상 돈만 대주는 ‘쩐주’ 역할에 머물렀다”며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추가 자금 투입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비위 의혹을 받는 직원의 승진 등 인사·징계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는지를 주택공간위원회 감사에서 파헤칠 것”이라고 예고했다.화살은 서울시 최고 결정권자인 오세훈 시장과 정무라인으로도 향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선박 건조비 일부가 미등록 중개업체를 거쳐 SH공사 고위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특히 서울시가 비위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으나 정식 수사 의뢰가 약 1년간 지연됐고, 관련 초안과 자료가 폐기됐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조직적 은폐’ 논란이 가열됐다.이 의원은 오 시장이 ‘엄중 조사’를 지시했음에도 1년 가까이 수사의뢰가 뭉개진 배경에 주목했다. 그는 “보고된 내용과 실제 조사 과정 사이에 괴리가 있었는지, 시장 비서실과 정무라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 묻겠다”며 “이른바 ‘비선 행정’을 통한 부당 개입이나 책임 회피가 있었는지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공공기관의 재정은 시장 개인의 치적을 뒷받침하는 쌈짓돈이 될 수 없다. 대규모 혈세 낭비와 리베이트 의혹, 늑장 수사의뢰 논란까지 겹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번 감사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영국 동부 북해의 쇠돌고래 보호구역에 바위를 내려놓고 저인망 조업을 막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행동은 보호구역 지정만으로 해저 생태계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쟁을 다시 끌어냈다. 다만 바위가 놓인 위치와 조업 차단 효과는 그린피스의 발표이며, 영국 해양관리기구(MMO)는 전달받은 좌표 전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11월 2일 공개한 발표에서 자사 선박 ‘아틱 선라이즈’의 활동가들이 남부 북해 해저에 바위를 배치해 수중 장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장벽이 영국 동부 연안의 116㎢ 구역에서 저인망 어업을 사실상 막는다고 주장했다. 바위마다 영국 의원과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적었다는 내용도 발표에 포함됐다. 이 수치와 효과는 독립적으로 측정된 정부 결과가 아니라 그린피스가 제시한 활동 내용이다. 조업 규모 역시 단체 분석치로 읽어야 한다. 그린피스 영국지부는 Global Fishing Watch의 선박 활동 자료를 분석해 2025년 쇠돌고래 보호구역에서 저인망 어선이 최소 3만7200시간 조업했다고 밝혔다. 영국 해양보호구역 전체에서는 저인망과 준설 장비가 2025년 해저를 누적 5만5600㎢에 걸쳐 끌고 갔다고 추산했다. 이 5만5600㎢는 반복 조업한 구간을 통과 횟수마다 더한 값이어서, 실제로 서로 다른 해저 면적이 그만큼 훼손됐다는 뜻은 아니다. 단체는 세부 계산 방법을 요청 시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공개 발표만으로는 개별 선박의 원자료와 분석 절차를 모두 재현하기 어렵다.이 지역은 단순히 이름만 붙은 보호구역은 아니다. 영국 자연보전 합동위원회(JNCC)에 따르면 남부 북해 특별보전지역(SAC)은 2019년 2월 지정됐고 면적은 3만6951㎢다. 영국 북해 관리단위 쇠돌고래 개체군의 약 17.5%를 뒷받침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보전 목표는 쇠돌고래가 해당 해역에서 생존 가능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 중대한 교란을 막으며, 서식처와 먹이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보호의 방향을 정하지만, 모든 어업을 자동으로 금지하는 규정과 같지는 않다.영국 정부의 어업관리 절차도 이 구분을 보여준다. MMO는 해저 서식지를 보호하는 일부 해역에 저인망 금지 조치를 이미 도입했지만, 쇠돌고래처럼 이동성이 큰 종을 보호하는 ‘4단계’ 평가에는 남부 북해 MPA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파트너 기관과 어업이 쇠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관리 방식을 마련 중이라고 안내한다. 따라서 이 구역 전체에서 규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보호구역 지정만으로 저인망이 모두 금지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남부 북해 SAC는 도거뱅크 등 다른 보호구역과 일부 겹치며, 그 겹치는 구역에는 별도의 저인망 장비 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부의 어업관리계획은 보호구역 안의 어업 활동을 지정된 보전 대상과 대조해 평가하고 필요한 곳에 관리조치를 도입한다는 원칙을 밝힌다. 지금의 핵심 쟁점은 보호구역의 존재 여부보다 이동성 종에 대한 평가가 어떤 근거와 일정으로 실제 규칙에 연결되느냐에 있다.MMO는 11월 2일 별도 공지에서 그린피스가 해안경비대(HM Coastguard)에 전달한 바위 위치 9곳을 항해 안전 목적으로 게시했다. 기구는 좌표를 전부 자체 확인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해당 해역을 지나는 선박이 보고된 위치를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이 공지는 위치 정보를 해상 이용자에게 알린 안전 안내다. 바위 투하의 적법성이나 생태적 효과에 대한 정부 판단을 담은 것은 아니다. 이번 공개 자료에서 정부의 별도 법률 판단이나 어업계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행동의 환경적 성과는 장벽 설치 자체보다 이후의 확인 자료에 달려 있다. 바위가 실제로 저인망을 얼마나 우회시키는지, 바위가 놓인 곳과 주변 해저 서식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쇠돌고래의 먹이와 분포에 변화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의 4단계 평가가 어업 활동과 보호 목표의 충돌을 어떻게 측정하고 규제로 연결할지도 관건이다. 해양보호구역의 실효성은 지정 면적뿐 아니라 보전 목표에 맞는 관리 조치와 공개 가능한 성과 확인으로 판단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국제유가가 11월 2일 하루 7% 넘게 하락했다.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브렌트유 2027년 1월물은 배럴당 104.77달러에,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2월물은 96.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중동 공급 차질 우려가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됐지만, 양국 간 합의가 이뤄졌거나 원유 수송이 정상화됐다는 뜻은 아니다.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8.66달러(7.63%), WTI는 7.66달러(7.36%) 내렸다. 이 종가와 하락 폭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보도에서 교차 확인되며, 한국석유공사가 공개한 11월 2일 국제유가에도 브렌트 104.77달러와 WTI 96.46달러가 각각 기록됐다. 이번 움직임은 하루 가격 변화다. 장기간 이어진 공급 불안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근거로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가격을 끌어내린 직접 재료는 외교 접촉에 대한 기대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과 미국의 협상을 중재하는 카타르와 이란 측 인사들은 도하에서 사흘간 접촉했고, 이란 대통령은 최고지도자가 정부에 협상 관련 권한을 줬다고 밝혔다. 협상안 초안이 오가고 후속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공개된 보도 시점에 합의문이나 종전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시장이 반응한 것은 타결된 결과보다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신호였다.원유 가격은 실제 공급량뿐 아니라 공급 중단 가능성에도 민감하다. 최근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주요 산유국의 수출과 유조선 운항에 위험을 더해 왔다. 협상 기대가 커지면 운송 차질과 추가 군사 충돌 위험을 가격에 얹어두던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선물가격 하락만으로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나 산유국의 공급 회복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물량과 운송이 바뀌려면 외교 진전이 현장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석유공사는 유가가 수급과 재고, 산유국 정책뿐 아니라 지정학적·금융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하루 급락을 협상 뉴스 하나의 효과로만 단정하기보다, 전쟁 위험과 거래자들의 기대가 함께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한국석유공사는 11월 2일 기준 브렌트와 WTI 가격을 각각 배럴당 104.77달러와 96.46달러로 게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이 원유 수요를 수입에 의존해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하고, 유가 상승이 가계 부담과 기업 생산비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하락이 이어지면 정유업계의 원료 조달비와 국내 경제의 에너지 수입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의 선물시장 움직임만으로 수입액이나 소비자물가 효과를 계산할 수는 없다.국내 주유소 가격도 국제 선물 종가와 같은 폭·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변화를 국제 원유가격뿐 아니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실제 원유도입가, 환율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 원유가 달러로 거래되는 만큼 원화 환율이 오르면 국제가격 하락 효과가 줄어들 수 있고, 정유·유통 단계의 가격 조정에도 별도의 시간이 걸린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관련 실증 연구에서도 국제 원유가격, 석유제품 가격, 도입가와 환율을 함께 비교해야 국내 가격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한국 소비자가 체감할 이익은 유가 하락의 지속 여부와 환율, 제품 가격, 수입 계약 조건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다.앞으로는 외교 발표의 수사보다 협상안의 구체성, 후속 회의 일정, 호르무즈 해협의 실제 선박 통항과 원유 수출 흐름이 중요하다. 합의가 지연되거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커지면 유가가 반등할 수 있다. 반대로 협상이 진전되고 공급 위험이 낮아지면 하락 압력이 이어질 여지가 있다. 한국석유공사 설명에 따르면 선물은 미래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거나 차익을 얻기 위해 거래하는 계약이고, 현물은 실제 인수도를 중심으로 거래된다. 두 가격은 서로 영향을 주지만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선물 종가가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의 실제 계약가격이나 소비자 연료비가 같은 폭으로 내려갔다고 계산할 수 없다. 11월 2일의 급락은 공급 정상화의 확인이 아니라, 시장이 지정학적 위험을 다시 가격에 반영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와 미 농무부 연구진이 물속에서 어린 송어의 피부에 붙어 백신을 전달하는 식품등급 미세침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무지개송어 몸무게가 1~2g인 단계에서도 수중 투여가 가능했다고 11월 2일 MIT 뉴스에서 밝혔다.다만 이번 결과는 전달 장치의 실험실·시험 단계 성능을 보여준 것으로, 양식장에서 질병을 실제로 예방하거나 기존 접종을 대체한다는 뜻은 아니다. 장치는 속이 빈 실크 미세침에 셸락을 얇게 입힌 구조다. 식품 코팅이나 알약 코팅에 쓰이는 셸락이 물속에서 실크가 빠르게 물러지는 것을 막아, 침이 젖은 피부를 뚫고 잠시 붙어 있을 수 있게 한다. 이후 침은 떨어지거나 체내에서 분해되도록 설계됐다. 연구진은 박테리아 백신 성분과 DNA 백신을 포함한 여러 물질을 담아 전달할 수 있음을 시험했다.연구팀이 주목한 대상은 기존 주사 방식으로 다루기 어려운 작은 치어다. MIT가 인용한 미 농무부 연구자는 무지개송어가 약 30g에 이르기 전에는 일반 바늘 접종이 잘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미세침은 1~2g 송어에 수중에서 붙일 수 있었다. 백신은 질병에 노출되기 전 어린 시기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작은 치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술의 연구 목적이다. 바늘 주사는 물고기를 진정시키고 물 밖으로 꺼내 한 마리씩 접종해야 해 노동력이 들고, 작업자의 바늘 찔림이나 물고기 취급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문제의식이다.백신을 사료에 섞거나 물에 타는 방식은 개체마다 충분한 양을 섭취·흡수했는지 보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금속 바늘은 개체별 투여가 가능하지만 취급 과정이 필요하다. 미세침은 두 방식의 간극을 줄일 후보로 제시됐지만, 연구진이 공개한 결과만으로 접종률·면역반응·질병 예방률이 기존 방식보다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투여 편의와 실제 방어 효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전달 속도를 조절하는 시제품도 비교됐다. 연구진은 설계에 따라 내용물이 약 15분 안에 방출되거나 10~24시간에 걸쳐 확산되는 버전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DNA 플라스미드는 건조 상태로 4주 보관한 뒤 구조의 약 절반이 유지됐다. 이는 냉장 유통이 어려운 양식 현장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특성이지만, 보관 뒤 백신의 면역 효과와 현장 운송·취급 조건까지 입증한 결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양식업의 질병 관리는 생산성뿐 아니라 항생제 사용과 수산 생태계 관리에도 연결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24년 보고서에서 양식 수산동물 생산량이 2020년 8750만t에서 2024년 1억300만t으로 늘었다고 집계했다. FAO는 질병 예방과 생물보안, 예방접종을 항균제 사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한다.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질병관리의 공백은 개별 어가 손실을 넘어 공급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미세침이 항생제 사용이나 환경 영향을 실제로 줄였다는 자료는 발표되지 않았다.다음 단계는 소규모 실험에서 양식 현장 적용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MIT 연구진도 농장에서 대량으로 제조·유통·투여할 수 있게 하려면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복 접종이 필요한 어종에서 침이 물속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붙는지, 개체별 투여량과 면역 지속 기간이 어떤지, 비용과 작업속도가 기존 접종보다 나은지를 검증해야 한다. 국내 양식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어종과 사육환경별 시험 및 국내 인허가 검토가 뒤따라야 판단할 수 있다. 이번 미세침은 일회용으로 설계됐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동안 피부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거나 분해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현장 검증에서는 투여 가능성을 넘어 수조·양식수에 남는 물질과 분해 시간, 어종별 피부 손상 여부도 살펴야 한다. 식품등급 재료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완제품의 안전성이나 환경 영향을 모두 입증한 것은 아니다. 분해를 전제로 한 설계와 실제 양식수에서의 잔류·분해 양상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조 공정의 균일성, 개체별 투여 성공률, 백신 효과와 비용을 함께 평가해야 기존 접종법과의 대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핵심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본래 목적인 ‘시민 주거안정’을 뒤로한 채 공기업이 재정적 위험을 떠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SH공사가 한강버스 운영법인에 빌려준 자금 중 200억 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자체 분석까지 나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사진)은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SH는 시장의 역점사업을 위해 끝없이 돈을 대는 사금고가 아니다”라며 한강버스 사업에 집중된 SH공사의 자금 지원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 운영법인은 설립 당시 SH공사가 51억 원(51%), 민간사업자인 이크루즈가 49억 원(49%)을 공동 출자해 출범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자금조달 계획에서 균형이 무너졌다. 은행 차입금 500억 원 외에 SH공사가 무려 1,090억 원 규모의 대여금을 떠안으면서 공공 부문의 재정 부담이 기형적으로 쏠린 것이다.문제는 빌려준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SH공사 보고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한강버스 운영법인의 부채는 보유 자산보다 약 61억 원 많아 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것으로 추산됐다. 현 매출 추세가 유지되더라도 은행 차입금은 2037년경에야 상환이 가능하지만, 정작 SH공사의 대여금 중 약 201억 6천만 원은 끝내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노 의원은 “확정된 손실은 아니지만, SH공사가 빌려준 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공사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한강버스 운영법인의 영업 흑자 여부와 SH공사가 대여금을 온전히 회수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짚었다.손실을 털어내기 위한 ‘대여금의 주식 전환(출자전환)’ 카드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노 의원은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운영법인의 이자 부담은 덜 수 있겠지만, SH공사는 채권자로서의 상환 청구권을 잃고 부실 위험이 높은 주식을 떠안게 된다”며 “공기업의 손실 위험을 가중하는 조치인 만큼 철저한 사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경고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남기지 않겠다’는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오 시장과 SH공사는 한강버스에 지금까지 얼마를 썼고, 앞으로 얼마나 더 부담하며, 언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SH공사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주거안정이며, 이를 예산과 성과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맞춰 온 합주와 합창, 함께 대사를 익힌 뮤지컬, 여러 손이 모여 완성한 그림이 한자리에 모인다. 학교에서 이어온 예술활동이 교실 밖 관객을 만나는 ‘2026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가 11월 3일 서울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막을 올린다.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과 함께 3일부터 4일까지 축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을 기르고 학교예술교육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지난 9월 시작한 예선에는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90개교에서 73팀, 2337명이 참가했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34개교 35팀, 학생 940명이 이번 본선 공연과 전시에 참여한다.축제는 지난해 오케스트라 관악 부문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여천초등학교의 개막 축하공연으로 시작한다. 첫날에는 뮤지컬과 합창, 둘째 날에는 표준·관악·국악 오케스트라 공연이 이어진다. 협동미술 본선 작품도 행사장에 전시한다.올해는 시상 규모를 지난해 18건에서 35건으로 확대했다. 교육부장관상 28건과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장상 7건을 수여하며, 경쟁에만 집중하기보다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도 온라인으로 함께할 수 있다. 공연은 교육부 공식 유튜브 채널 ‘교육TV’로 생중계하며, 협동미술 작품은 메타버스 미술관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이번 축제는 완성된 공연과 작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학생들이 예술을 매개로 함께 배우고 표현해 온 시간을 나누는 자리다. 악보와 대본, 도화지에서 시작한 각자의 이야기가 무대와 전시장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진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소비자가 조리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음식점의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영등포구가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 나섰다.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는 지역 내 배달전문업소 41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위생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22개 업소를 선별하고, 공무원을 직접 투입하는 2차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최근 배달 음식에 대한 소비자 위생 불안이 지속되자 기획된 조치로,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 8명과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8명 등 총 26명의 점검 인력이 투입됐다.1차 점검은 지난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관내 419개 전 업소를 방문해 진행됐다. 점검반은 조리장 및 조리도구의 위생 상태,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및 마스크·위생모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약 5%에 해당하는 22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구는 이들 22개 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재방문하는 2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차 지적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한 뒤, 미이행 및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일회성 처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배달전문점은 홀 영업을 하지 않아 매장 환경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깜깜이 조리' 특성상 위생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배달음식은 소비자가 환경을 직접 볼 수 없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단속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말을 듣고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장면을 떠올린다. 말 속에는 사전적 의미만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말투가 공손한지, 어느 정도의 침묵이 자연스러운지, 거절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표현하는지에도 각자의 경험과 관계가 스며 있다. 다른 문화를 만나는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단어를 아는 능력과 함께 그 말이 놓인 상황을 살피는 태도다. 필자는 한중 통역사이자 관광 현장에서 손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일한다. 회의에서는 발언자의 뜻을 다른 언어로 정확히 전달해야 하고, 관광 현장에서는 여행자가 낯선 장소를 자기 경험과 연결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두 일의 목적과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름을 알려주는 일에서 의미를 설명하는 일로 한국의 궁궐이나 골목, 전통문화를 소개할 때 고유명사를 외국어로 옮기는 것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름을 알아들었다고 그 장소가 곧바로 친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공간이 어떤 생활과 관계 속에서 쓰였는지, 지금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찾는지까지 연결해야 설명은 여행자의 기억 속에 자리를 잡는다. 문화 해설은 지식을 많이 나열하는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손님이 이미 아는 것과 아직 모르는 것을 살피고, 핵심을 골라 설명한 뒤 질문할 여지를 남겨야 한다. 같은 한국어 설명을 외국어로 길게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 간격이 메워지지 않는다. 반대로 이해를 돕겠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문화를 무리하게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도 안 된다. 중국에도 비슷한 것이 있다는 비교는 대화의 입구가 될 수 있지만,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함께 밝혀야 한다. 쉽게 설명하는 일과 차이를 지워버리는 일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을 한 나라의 대표로 만들지 않기 문화 차이를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인은 이렇다”, “중국인은 저렇다”는 문장을 쉽게 쓰게 된다. 그러나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세대와 지역, 직업과 개인의 경험에 따라 생각은 다르다. 국가에 관한 설명이 눈앞의 사람을 단정하는 기준이 되면, 문화 이해를 위한 말이 오히려 편견을 만들 수 있다. 필자는 문화 전달자가 이러한 단정에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다면 국적만으로 해석하기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설명을 준비하는 능력만큼 설명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이 원칙은 관광 해설뿐 아니라 기업 간 교류와 문화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회의 통역에서는 발언자의 뜻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지켜야 한다. 문화적 배경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통역자의 생각을 발언자의 말에 몰래 섞기보다, 설명이 필요한 지점을 알리고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교류의 성과는 이해의 깊이에서도 찾아야 한다 국제 문화교류를 준비할 때 행사 횟수와 참가 규모는 눈에 잘 들어온다. 그와 함께 살펴야 할 것은 참가자가 무엇을 새롭게 이해했고, 어떤 질문을 남겼는가다. 안내 자료를 읽기 쉽게 만들고,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주고, 설명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일은 화려하지 않지만 교류의 토대를 만든다. 여행사와 문화기관도 통역과 해설을 단순히 외국어 문장을 제공하는 비용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한다. 전달하는 내용의 맥락을 함께 정리하고, 고유명사와 설명을 일관되게 관리하며, 현장에서 반복된 질문을 다음 자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멀리서 바라볼 때 하나의 이미지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고 질문을 나누면 그 안에 여러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필요한 다리 역시 상대를 한마디로 규정하는 말보다, 서로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려는 대화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