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이 지난 8일 명동상인협의회와 함께 명동 일대 소상공인 100여 곳에 생필품과 굿즈가 담긴 '행복상자' 200여 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및 가족 70여 명이 직접 상가를 방문해 응원 편지와 함께 일회용 앞치마, 종량제 봉투, 주방세제 등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펼친 것이다.고물가와 내수 침체, 폭염으로 지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물품 지원과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는 점에서 현장 상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매년 비슷한 생필품 상자 전달이나 일회성 이벤트 봉사에 머물러 있어, 상권 전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난제(임대료 부담, 소비 패턴 변화, 디지털 전환 지연 등)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시혜적 CSR의 한계… "필수품 상자로 고물가 침체 못 막는다“금융·ESG 전문가들은 이번 봉사활동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융그룹의 소상공인 상생 전략이 '일회성 시혜(CSR)'에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CSV)'로 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본질적 위험과의 격리는 주방세제, 니트릴 장갑, 종량제 봉투 등은 당장의 소모품 비용을 소폭 줄여줄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 직면한 핵심 위기인 고금리 부채, 높은 고정비(임대료·인건비), 결제 수수료 부담 등 원천적 경영 위험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성과 측정의 부재는 매년 반복되는 물품 전달식은 '전달한 상자 수'나 '참여 임직원 수' 등 투입(Input) 지표에만 집중할 뿐, 이 지원이 상권의 실제 매출 상승이나 생존율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성과 추적(Outcome) 구조가 부재하다. 금융지주 본업과의 연계성 약화: 하나금융그룹은 거대한 금융 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자산운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생 활동 시에는 본업 역량과 격리된 단순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일회성 행사를 넘어선 4대 상생 로드맵 하나금융그룹이 명동 본점 인근 상권과의 상생을 매년 발전하는 구조적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룹 인프라 연계 '명동 상권 데이터·마케팅 지원’하나카드·하나원큐 빅데이터 활용은 하나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명동 상권별 방문객 추이, 연령대별 소비 패턴 리포트를 소상공인에게 무상 제공한다.하나원큐 타깃 쿠폰 발행은 하나원큐 앱 이용자에게 명동 소상공인 가맹점 전용 할인 쿠폰 및 모바일 상품권을 발급하고, 해당 쿠폰 마케팅 비용을 그룹 ESG 예산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한다. 소상공인 전용 '상생 금융 & 고정비 완화 솔루션’명동 상권 전용 상생 대출 보증은하나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하여 명동 상인 전용 초저금리 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신설한다.고정 임대료 스무딩(Smoothing) 금융은매출 변동성이 큰 상권 특성을 고려해 비수기 임대료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특화 금융 상품을 개발한다.'온라인 판로 개척'의 실질적 고도화 및 성과 관리보도자료에 언급된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을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네이버·쿠팡 등 주요 커머스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명동 맛집·상품의 밀키트화, 라이브 커머스 입점을 밀착 컨설팅한다.입점 후 실제 발생한 온라인 매출 성과를 측정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지속가능한 'ESG 명동 상권 펀드' 조성매년 소모되는 봉사활동 예산 중 일부를 출연하여 '명동 상권 상생 기금'을 조성한다.이 기금을 통해 명동 상권 전체의 친환경 인프라 구축(공동 다회용기 회수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인프라)을 추진하고, 절감된 운영비가 상인들의 실질 수익으로 귀속되도록 만든다.

경북 가족 동반 이주율 37% 불과… “의료·교육 빈곤이 원인”지자체 “인프라 확충 박차”… 전문가 “2차 이전 전 정주 여건부터 해결해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가 추진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지방으로 내려간 공공기관 직원 절반가량은 여전히 주말마다 수도권 집으로 향하는 ‘나 홀로 이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시점에서, 단순한 ‘기관 옮기기’를 넘어 삶의 기반을 받쳐줄 정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 인원 4만 8,128명 중 해당 지역 이주자는 3만 4,214명으로 이주율 71.1%에 그쳤다.특히 충북(50.6%)과 경북(51.6%)은 전체 직원 이주율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기혼자 기준 ‘가족 동반 이주율’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경북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37.0%, 충북은 38.8%로, 이전 직원 10명 중 6명 이상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거나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직원 “아이 교육·응급 의료 부재… 이직까지 고려”현장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거·교육·의료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다.경북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학원가와 보육 시설, Night/응급 진료가 가능한 대형병원 부재가 가족 이주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피로감에 더해 가족과 떨어진 생활이 길어지면서, 최근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기업이나 타 기관으로의 이직을 고민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토로했다.실제로 국토부의 ‘2024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경북은 편의·의료(66.1점), 교통(63.7점), 보육·교육(64.9점) 등 전 분야에서 평균을 밑도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자체 공무원 “국비 지원 한계… 혁신도시 자체 활성화 사투”반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방재정의 한계 속에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다고 항변한다.경북도청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복합혁신센터 건립, 대중교통 노선 확충, 정주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상권 활성화나 대형 병원·유명 학원 유치 등은 민간 영역이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라 지자체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국비 지원과 인프라 투자 없이 지자체에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정주 여건 빠진 2차 이전은 불쏘시개… 생활 밀착형 인프라가 핵심”행정·도시계획 전문가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기에 앞서 1차 이전의 실패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행정학 전문가 B교수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기관 건물만 지방으로 옮긴 결과, 인구 유입 효과는 반쪽짜리에 그치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률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낳았다”며 “단순히 아파트 공급이나 공공건물 신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을 결정짓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의료·교육·문화·교통)’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국토교통부가 2027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를 목표로 연내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정희용 의원은 “2차 이전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직원과 가족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삶의 기반을 다지는 종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자동차에서 수명을 다한 타이어는 어디로 갈까.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에는 제동과 조향, 주행 안정성을 책임지는 핵심 부품이지만 교체하는 순간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된다. 하지만 폐타이어가 모두 버려지는 것은 아니다. 고무와 카본블랙, 금속, 섬유 등 다양한 소재가 포함돼 있어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치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대표적인 방법이 폐타이어를 잘게 분쇄해 고무칩이나 고무분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생고무는 운동장 트랙이나 생활체육시설 등의 탄성 포장재를 비롯해 건축·토목 분야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타이어 내부의 철 성분 역시 분리해 금속 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다.문제는 '재활용된다'는 것과 '고품질 자원으로 순환된다'는 것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현재 국내 폐타이어는 상당 부분이 고형연료 등 열적 활용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폐기물 자체를 단순 매립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회수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폐타이어를 다시 산업 원료로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과는 차이가 있다.최근에는 폐타이어에서 재생카본블랙 등을 회수해 새로운 타이어의 원료로 사용하는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 역시 폐타이어를 비롯한 폐기물에서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 번 더 쓰는 것'에서 '다시 원료로'폐타이어 재활용의 방향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단순히 폐타이어를 처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무와 카본블랙 등 타이어에 포함된 소재를 최대한 회수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되돌리는 순환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다만 재생원료를 새로운 타이어에 다시 사용하는 데는 품질과 내구성 등의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환경 분야 관계자는 "폐타이어는 고무와 카본블랙, 금속 등 다양한 자원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 폐기물로만 볼 수 없다"며 "처리량을 늘리는 것보다 다시 산업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 기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타이어는 달리는 동안에도 환경에 흔적을 남긴다폐타이어 문제는 교체한 이후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동안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로 타이어 마모 입자(Tire Wear Particles)​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입자는 도로 주변에 쌓이거나 바람과 빗물 등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다.이는 전기차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전기차는 주행 과정에서 배출가스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지만, 타이어가 도로와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마모 입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자동차의 환경 영향을 이야기할 때 배기가스뿐 아니라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에서 발생하는 비배기성 오염물질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다.폐기물 아닌 '자원'으로 바라볼 때폐타이어 재활용의 과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회수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회수한 타이어를 얼마나 높은 가치의 자원으로 다시 산업에 돌려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무분말이나 고형연료로 활용하는 것도 현재의 재활용 방식 가운데 하나지만, 궁극적으로는 폐타이어에서 회수한 재생원료를 다시 새로운 타이어나 산업용 소재의 원료로 사용하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다.자동차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뿐 아니라 수명이 다한 타이어가 어디로 가는지, 주행 과정에서 어떤 환경 부담을 남기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타이어의 수명은 교체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자동차도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엔진 냉각수나 에어컨 점검에는 신경 쓰면서도 정작 도로와 직접 맞닿아 있는 타이어 관리는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하지만 여름철 타이어는 어느 계절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장시간 달리면 타이어 역시 열을 받는다. 여기에 장거리 고속주행과 높은 하중, 공기압 부족, 타이어 노후화 등이 겹치면 타이어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실제 고속도로에서는 주행 중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한다.최근 한국도로공사 역시 여름철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출발 전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등을 점검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차량 중량과 적재 하중이 큰 만큼 타이어 이상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타이어 파손은 단순히 타이어 하나가 망가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고속으로 달리던 차량의 타이어가 갑자기 파손되면 조향과 제동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 차량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폭염보다 더 위험한 것은 '복합적인 조건'흔히 여름철 타이어 사고를 두고 "기온이 높아서 타이어가 터진다"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타이어 파손은 단순히 외부 기온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행하면 타이어가 정상보다 많이 변형되고, 노면과 반복적으로 마찰하면서 내부에 열이 축적될 수 있다. 여기에 뜨거운 노면, 장거리 운행, 고속주행, 과적이나 타이어 노후화 등이 더해지면 위험 요인이 커질 수 있다.반대로 공기압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도 접지면이 줄어들어 승차감과 제동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결국 중요한 것은 계절에 따라 임의로 공기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맞는 적정 공기압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여름엔 공기압 낮춰라?"…잘못된 상식부터 바로잡아야여름철 타이어 관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인터넷이나 주변에서 흔히 "날씨가 더우면 타이어 공기압이 올라가니 여름에는 공기를 조금 빼야 한다"거나 반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려면 공기압을 더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하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여름이라고 무조건 타이어 공기압을 임의로 낮추거나 높일 필요는 없다.기본 원칙은 차량 제조사가 지정한 적정 공기압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해당 수치는 일반적으로 운전석 문 안쪽이나 차량 설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이어 옆면에 적힌 숫자는 차량별 권장 공기압과 다른 경우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공기압 측정 시점도 중요하다.주행 직후에는 타이어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공기압도 평소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다. 이때 "공기압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 임의로 공기를 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가능하면 장시간 주행하기 전, 타이어가 충분히 식은 냉간 상태에서 측정해 차량 제조사가 지정한 권장 수치와 비교해야 한다."더우니까 공기를 빼야 한다?" → NO여름철이라고 공기압을 임의로 낮추거나 높이지 말고 차량 제조사가 지정한 적정 공기압을 냉간 상태에서 맞추는 것이 기본이다.특히 주행 직후 공기압이 높게 측정됐다고 해서 공기를 빼서는 안 된다. 타이어가 식은 상태에서 다시 측정해 차량별 권장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공기압만 보면 끝?…마모·균열도 살펴야공기압이 적정하더라도 타이어 상태가 좋지 않다면 안심할 수 없다.출발 전 타이어 표면에 균열이나 찢어진 흔적이 있는지, 못이나 금속 조각 등 이물질이 박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타이어의 마모 정도도 확인해야 한다.특히 오래 사용한 타이어는 외관상 큰 이상이 없어 보여도 고무의 노화가 진행될 수 있다.장거리 휴가나 고속도로 운행을 앞두고 있다면 가까운 정비업체나 타이어 전문점에서 공기압과 마모 상태, 손상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화물차는 더욱 각별한 주의 필요특히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타이어에 가해지는 하중이 큰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실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사고 가운데 타이어 파손이나 정비 불량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 한국도로공사도 여름철 화물차 안전관리에서 타이어 점검을 주요 항목으로 꼽고 있다.대형 화물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다 타이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주변 승용차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카케어 멤버십 서비스 기업 마이마부 양인수 대표는 "폭염 자체만으로 타이어가 갑자기 파손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공기압 부족이나 타이어 노후화, 장시간 고속주행, 높은 하중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여름철 장거리 운행 전에는 차량 제조사가 지정한 적정 공기압을 확인하고 타이어의 마모와 손상 여부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뜨거운 여름, 자동차를 점검할 때 에어컨이나 냉각수는 챙기면서도 타이어는 지나치기 쉽다. 하지만 폭염에 달궈진 도로와 맞닿아 끊임없이 열과 마찰을 견디는 타이어는 제동과 조향, 주행 안정성을 좌우하는 자동차의 핵심 안전장치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장기화되는 폭염과 가뭄에 대응해 ‘폭염·가뭄 피해예방 특별 관리기간’을 운용하고 사고수습지원본부로 대응체계를 격상하겠다고 8월 7일 발표했다. 김종구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고령농·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와 가축·작물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예년의 긴급 대책과 비교해 ‘새로운 실효적 대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내놓은 주된 대책은 ▲온열질환 예방요원 운영 ▲드론·차량 예찰 방송 확대 ▲다국어 문자 발송 ▲축사 살수 지원 및 현장 기술지도(차광막 설치 등) 등이다. 그러나 이는 해마다 반복되어 온 계도 수준의 행정조치에 불과하다.실제로 농가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과수 일소(햇볕 데임) 피해나 채소류 무름병, 가축 폐사 위험이 매일 상존하고 있다. 단순히 '지붕에 물을 뿌리고 차광막을 치라'는 현장 지도만으로는 폭염의 기세를 꺾기에 역부족이다. 근본적인 재해 예방 시설 지원이나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 물량 확보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물리적 지원책은 여전히 빈약하다. “살수가 대안인가”… 상추·배추값 급등에 장바구니 물가 격랑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훨씬 냉혹하다.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될 때마다 밥상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왔다. 이미 시중에서는 엽채류(상추, 배추 등)와 과일류의 출하량이 줄어들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가축 폐사가 늘어날 경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소비자들은 농식품부가 밝힌 “농축산물 수급상황 관리 및 선제적 가뭄대책 추진”이라는 다짐에 정작 ‘소비자 가격 폭등을 막을 구체적 대안’이 빠져있다고 꼬집는다.비축물량 방출 규모 미비정부가 수급 관리를 말하지만, 폭염 심화 시 시장에 풀 수 있는 정부 비축 물량이나 대체 수입·유통 경로 확보에 대한 구체적 숫자는 제시되지 않았다.소비자 부담 완화책 부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즉시 낮춰줄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나, 유통단계 거품을 줄이는 구체적인 수급 조절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폭염이 오면 며칠 만에 상추 한 봉지, 배추 한 포기 값이 두 배로 뛰는데 정부는 매번 ‘현장지도 강화’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정작 장을 보는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오름세를 막을 현실적인 대안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말뿐인 수급 관리 넘어서야… 구조적 물가 안정책 시급농식품부는 관계기관의 간부진을 현장에 투입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정례화된 ‘폭염·가뭄 재해’를 단순 일시적 살수 작업이나 방송 홍보만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다.정부가 진정으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다음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농가 대상 고효율 냉방·차광 설비 보조금의 파격적 확대폭염 특보 시 즉각 가동되는 품목별 비축물량 방출 및 수급 조절 가이드라인 공개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유통업계 연계 긴급 할인 지원책 즉각 시행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농식품부. 단순히 '사고수습지원본부'라는 간판만 올려달 것이 아니라, 농민의 생산 기반을 지키고 소비자의 밥상물가 폭등을 막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카드를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축산물 생산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닭과 같은 가축은 고온 스트레스로 폐사 위험이 높아지고,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상추 등 엽채류는 생육 지연과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비닐하우스와 축사에서 일하는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까지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면서 폭염 대응이 단순한 농산물 수급 문제를 넘어 ‘현장 안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위치한 육계 농장과 상추 시설하우스를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 여부뿐 아니라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작업을 중단하는 이른바 ‘농작업 멈춤’을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전국 최대 육계 사육지 전북…폭염 피해가 닭고기 수급까지 영향 송 장관이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육계 농장이었다.전북은 전국에서 육계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인 만큼 폭염 피해가 확대될 경우 개별 농가의 손실을 넘어 여름철 닭고기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다.특히 닭은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축종으로 알려져 있다. 기온과 축사 내부 온도가 함께 상승하면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고 성장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며, 극심한 경우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농식품부가 육계 농가의 냉방과 환기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이유다.송 장관은 현장에서 쿨링패드 등 냉방·환기시설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여름철 사용량이 늘어나는 전기설비의 관리 상황도 점검했다.폭염기에 환풍기와 냉방시설 사용이 집중되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누전이나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축사 내부 온도 관리와 전기안전을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판단이다.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급이 상황도 확인했다.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농축협, 축산자조금 등을 통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살수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지난 7월 29일부터는 축산분야 폭염 대응 전담상황실을 가동해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 피해 상황과 대응 실적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상추도 폭염 비상…“시설하우스 내부는 바깥보다 더 위험” 두 번째 점검 장소는 익산지역 상추 시설하우스였다.익산은 전북에서 상추 재배면적이 가장 큰 주산지다. 이 때문에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이 상추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장 공급과 가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상추와 같은 엽채류는 고온이 장기간 지속되면 생육이 늦어지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병해충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특히 시설하우스는 외부 기온보다 내부 온도가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작물뿐 아니라 작업자에게도 위험한 공간이다. 송 장관은 상추 생육 상태와 관수관리, 폭염 피해 예방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조치도 점검했다.농식품부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기상과 생육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온 피해 예방용 약제와 차광도포제 등 농자재 지원, 관수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농식품부 입장 “농산물 피해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사람”이번 현장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특히 강조한 것은 생산량보다 ‘사람의 안전’이었다.폭염으로 농축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 수급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농업인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사고는 무엇보다 먼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송 장관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농축산물 생산 현장에서 애쓰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식품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가축 사양관리와 농작물 생육관리 등 폭염 대응 요령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폭염특보 확인, 무더운 시간대 작업 자제,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정부 입장에서는 폭염 피해가 농산물 가격 급등이나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농림전문가 시각 “폭염은 이제 일시적 재난 아닌 농업의 상시 위험”농업·기후 분야 전문가들은 최근 반복되는 폭염을 일시적인 기상이변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폭염 발생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가 높아질수록 농축산물 생산 시스템 자체를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축산 분야에서는 단순히 물을 뿌리거나 환풍기를 가동하는 수준을 넘어 축사 단열과 환기구조 개선, 냉방설비 확충, 정전 대비 비상전원 확보 등이 필요하다.특히 육계는 사육밀도가 높고 고온에 취약한 만큼 축사 내부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시설원예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비닐하우스는 외부 기온이 35도를 넘으면 내부 온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어 차광과 환기, 관수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고온 대응 품종 개발과 스마트팜 기술 확대, 자동환기·냉방시설 보급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전문가들 “폭염 속 노동은 생산성 문제가 아니라 생명 문제”무엇보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농작업자의 안전이다.농촌 현장에서는 수확 시기를 놓칠 수 없거나 가축 관리가 중단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폭염특보가 내려져도 작업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설하우스나 축사 내부에서는 체감온도가 외부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어 짧은 시간의 작업도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의 특성도 위험요인이다.고령자는 젊은 사람보다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갈증을 늦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장벽 때문에 폭염특보나 안전수칙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더운 시간에는 가능하면 쉬어야 한다’는 권고 수준을 넘어 일정 수준 이상의 폭염에서는 작업을 중단하는 명확한 현장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닭고기·상추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현장 사람’폭염 기사가 나올 때마다 관심은 결국 가격으로 모인다. 닭이 폐사하면 닭고기 가격이 오를 것인지, 상추 생산량이 줄면 채소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가 먼저 주목받는다.물론 농축산물 수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번 폭염 대응에서 더 먼저 봐야 할 것은 그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이다.시설하우스 한낮 온도는 일반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축사 역시 냉방시설과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작업자가 장시간 머물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그런데 농업 현장에서는 ‘일을 멈추기 어렵다’는 현실이 존재한다.가축은 폭염이라고 사료 급여와 축사관리를 멈출 수 없고, 농작물은 수확 시기를 놓치면 상품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농작업 멈춤’이 단순한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작업을 멈춰도 농가가 감당해야 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과 대체인력, 자동화시설, 냉방 인프라 확대가 함께 따라야 한다.폭염은 앞으로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농업의 새로운 위험요인이다. 올여름 닭 몇 마리가 폐사했고 상추 생산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축사와 시설하우스를 얼마나 더 안전한 작업장으로 바꿀 것인지,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까지 포함한 농업 폭염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농산물 수급 안정의 시작도 결국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데서 출발한다.

대우건설이 다시 ‘대우맨’을 사장으로 내정했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지 5년 만이다. 김보현 사장이 물러나고 1996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30년간 근무한 이강석 대외협력단장이 사장 내정자로 낙점됐다. 재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단순한 최고경영자 교체가 아니라 ‘대우건설의 중흥 색깔 지우기’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8일 재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건설업계의 주요 그룹으로 급부상했다. 정창선 회장에게 대우건설은 그룹의 외형을 키우는 승부수였다. 대우건설의 기술력과 해외 네트워크에 중흥의 자금력과 오너십을 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시장의 질문은 달라졌다. ‘중흥이 대우건설의 가치를 얼마나 키웠느냐’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변동성을 겪었다. 올해 들어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과거 대우건설이 보여줬던 해외사업 경쟁력과 글로벌 건설사로서의 존재감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일반적인 중견 건설사와 달리 대우그룹 시절부터 축적한 해외사업 경험과 조직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대주주가 바뀌었다고 기업문화와 조직의 DNA까지 바꾸는 것은 기업가치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의 상징성은 이강석 사장 내정자가 ‘중흥맨’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 내정자는 대우건설 내부에서 성장한 정통 대우맨이다. 해외사업과 영업, 대외협력 등을 두루 경험해 회사의 조직문화와 사업구조를 잘 알고 있다. 결국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5년 만에 선택한 카드는 ‘중흥식 인물’이 아닌 ‘대우건설 내부 인재’였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대우건설의 경쟁력은 단순한 주택사업이 아니라 해외 플랜트와 인프라 등에서 쌓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라며 “내부 출신 CEO가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해외 수주와 수익성 개선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인사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창선 회장과 중흥그룹에도 이번 인사는 시험대라는 분석이 나온다.대우건설을 인수한 뒤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결국 대우건설 내부 출신 인사를 사장 내정자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자칫 지난 5년간의 경영 방식에 대한 사실상의 수정으로 비칠 수도 있다.물론 ‘대우맨’의 귀환만으로 중흥식 경영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핵심은 이강석 내정자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느냐다. 대우건설의 독자적인 기업문화를 인정하면서도 대주주가 주요 경영 판단에 계속 개입한다면 이번 인사는 보여주기식 인사에 그칠 수 있다.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성패는 이강석 내정자 개인보다 대주주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느냐에 달렸다”며 “대우건설을 중흥화하기보다 대우건설의 경쟁력을 키워 그룹 전체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결국 대우건설의 미래는 중흥의 색깔을 얼마나 입히느냐가 아니라, 대우건설이 원래 갖고 있던 경쟁력을 얼마나 되살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틈을 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매년 명절이나 휴가철처럼 축산물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마다 원산지 위반 단속이 반복되고 있지만, 비슷한 유형의 위반 행위 역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단속 방식 자체를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모두 1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체를 비롯해 유명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 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었다.돼지고기 위반 82건…전체 위반의 대부분 차지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돼지고기의 위반 건수가 다른 축산물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돼지고기는 음식점과 가정에서 소비량이 많고 외국산 수입 물량도 상당해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으로 꼽힌다.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현장에서 곧바로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했다. 육안이나 서류 확인만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검정수단을 현장 단속에 적용하면서 적발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66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20개소,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가공제조업 2개소, 식육유통업 2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소비자가 고기의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음식점에서 위반이 집중됐다는 점도 문제다.정육점이나 온라인 판매의 경우 제품 포장과 원산지 표시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음식점에서는 메뉴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거짓표시’ 53곳 형사입건…미표시 53곳 과태료적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현행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53곳 적발됐다. 농관원은 해당 업체에 모두 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원산지 미표시에는 위반 정도 등에 따라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결국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절반은 단순한 표시 실수 수준이 아니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사례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온라인몰·배달앱까지 번진 원산지 단속축산물 유통 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단속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자체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에 등록된 원산지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했다.온라인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한 뒤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실제 매입·판매 내역과 원산지 표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온라인 판매의 경우 사업장과 실제 판매 장소가 분리돼 있거나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기존 현장 중심 단속만으로는 부정유통을 잡아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따라 사이버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결합한 방식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김철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휴가철 지나면 추석 단속…‘특별단속’ 반복되는 구조문제는 원산지 단속이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설 명절에는 제수용 농축산물, 여름 휴가철에는 육류와 외식업소, 추석에는 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그럼에도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는 매년 반복된다.단속 자체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별단속만으로는 고질적인 원산지 위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유통·소비자정책 전문가들이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적발 횟수’보다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사업자가 명절이나 휴가철에만 단속이 집중된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단속 기간을 피해 위반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일회성 집중단속보다 평상시에도 온라인 판매정보와 수입·유통자료, 업소별 구매내역을 연계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전문가 시각 “원산지 둔갑은 결국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발생”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한 표시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면 판매자는 가격 차이만큼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반대로 소비자는 국내산 가격을 지불하고도 실제로는 값싼 수입산을 구매하게 된다.전문가들이 원산지 허위표시를 일종의 소비자 기만 행위로 보는 이유다.특히 정상적으로 국내산 축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정육점 입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한다.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체와 가격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결국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정직하게 영업하는 업체와 국내 축산농가까지 피해를 입히는 구조다.전문가들은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순 과태료나 일회성 적발을 넘어 거래이력 추적과 재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106곳 적발보다 중요한 것은 ‘왜 매년 반복되나’휴가철에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는 숫자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원산지 단속 결과를 바라볼 때 적발 업체 수만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오히려 중요한 질문은 “왜 매년 같은 시기에 비슷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가”다.휴가철에는 축산물, 추석에는 선물·제수용품, 설 명절에도 다시 농축산물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단속 대상만 달라질 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이라는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일부 업자의 일시적인 실수라기보다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기 더욱 어렵다.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감시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농관원이 사이버 단속반을 운영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것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다.다만 특별단속 기간에만 강도를 높이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상습 위반 업소를 별도로 관리하고, 수입량과 매입량, 판매량이 비정상적으로 맞지 않는 업체를 데이터로 선별해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소비자가 국내산이라고 믿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면 실제 상품도 국내산이어야 한다.원산지 표시는 작은 글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신뢰와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이 걸린 약속이다.매년 반복되는 ‘휴가철 특별단속’이 단순한 연례행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이제는 몇 곳을 적발했는지가 아니라 적발 이후 재발률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정책의 성과로 평가해야 할 때다.

2026년산 보리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주정업계가 시장에 쏟아질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롯데칠성음료, MH에탄올, 서안주정, 서영주정, 일산실업, 진로발효, 창해에탄올, 풍국주정공업 등 8개 주정회사와 협의를 거쳐 2026년산 보리 과잉 생산 물량 가운데 2만5천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기존 계약재배 물량 4만톤을 포함하면 총 6만5천톤 규모의 보리가 주정용으로 흡수되는 셈이다.이번 특별 매입의 배경에는 생산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보리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면서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물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농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단기간에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이미 파종해 수확한 농산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공급 증가가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수요 증가 없이 생산량만 늘어난 경우 가격 충격은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수확 이후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줄이기 위해 특별 매입 카드를 꺼낸 이유다.주류 소비 줄어드는데도 8개 주정회사 참여특별 매입 물량은 주정용으로 활용된다.주정은 녹말이나 당분이 포함된 원료를 발효한 뒤 증류해 만든 고순도 알코올로 소주를 비롯한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다.눈여겨볼 대목은 최근 주류 소비 감소로 주정 사용량 역시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이 추가적인 국산 보리 매입에 참여했다는 점이다.농식품부는 보리 수급 불안 가능성이 커지자 8개 주정회사 및 농협경제지주와 과잉 생산 물량 처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기존 4만톤의 계약재배 물량과 별도로 2만5천톤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이 마련됐다.정부로서는 시장에 나올 물량을 줄여 가격 급락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농가는 추가 판로를 확보하게 됐다. 주정업계는 원료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다.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보리는 주요 식량작물 중 하나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품목”이라며 “이번 8개 주정회사의 보리 계약재배 및 특별 매입은 기업과 농업 상생의 모범사례이며 현장 농업인의 걱정을 덜고 수급 불안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농산물 생육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격과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2만5천톤 시장서 빼낸다…가격 하락 막을 ‘안전판’이번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2만5천톤’이다. 기존 계약재배 4만톤과는 별도로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 2만5천톤을 시장에서 추가로 흡수한다는 것이다.농산물 가격은 공급량 변화에 민감하다. 소비가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산지에서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커진다.이 때문에 과잉 물량을 주정용이라는 별도의 수요처로 돌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장 공급량을 줄여 가격 하락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농업경제 전문가들이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도 이 같은 ‘시장 충격 완화’ 기능이다. 과잉 생산이 확인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공급될 경우 가격 급락이 발생하고, 이후 농가가 재배를 크게 줄이면 다음 생산연도에는 오히려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특별 매입은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안전판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전문가 시각 “매입은 응급처방…생산 단계부터 수급 조절해야”다만 특별 매입만으로 보리 수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농업경제 분야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고려한 사전적인 수급 관리다.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이후 정부나 기업이 물량을 매입하는 방식은 가격 급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결국 사후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다.특히 주정업계 역시 자체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주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정 수요가 줄어든다면 매년 과잉 생산된 보리를 같은 방식으로 추가 매입하기는 쉽지 않다.결국 정부가 파종 이전부터 예상 생산량과 소비량, 재고 수준, 가격 전망 등을 농가에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업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에 따르면 농산물 수급 정책은 ‘가격이 떨어진 뒤 매입하는 정책’과 함께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생산량을 조정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농가 역시 시장 전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작목과 재배면적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기후변화까지 겹친 농산물 수급…예측 정확도가 경쟁력농산물 수급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농산물 생산량을 과거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어떤 해에는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을 걱정하지만 다음 해에는 기상 여건 악화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따라서 앞으로 농산물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매입 규모’보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생산량과 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기상정보와 재배면적, 작황, 소비량, 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생산 초기부터 농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교한 수급관리 시스템이 요구되는 이유다. ‘2만5천톤 매입’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농사다이번 특별 매입은 분명 필요한 조치다.이미 생산된 보리가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가격이 급락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곳은 농촌 현장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농협, 민간 주정업계가 함께 2만5천톤의 추가 수요를 만들어낸 것은 농가의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하지만 정부가 이번 대책을 ‘2만5천톤을 매입했다’는 성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진짜 성적표는 매입량이 아니라 이후 산지가격이다.특별 매입 이후 실제 보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됐는지, 농가의 판매가격과 소득이 얼마나 유지됐는지, 남아 있는 재고는 얼마나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점검해야 한다.더 중요한 것은 내년이다.올해 과잉 생산된 보리를 기업들이 받아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더라도 내년 다시 같은 규모의 과잉 생산이 발생한다면 특별 매입을 반복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협조에 계속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수급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한 농산물을 정부가 사주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적정한 생산량을 판단할 수 있는 시장 정보와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다.정부 역시 ‘얼마나 사들였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과잉 생산됐는가’를 살펴야 한다.2만5천톤의 보리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다음 농사에서는 2만5천톤의 긴급 매입이 필요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이번 보리 특별 매입은 정부와 기업, 농업계가 함께 가격 급락을 막는 응급처방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응급처방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수급관리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하늘은 유난히 맑다. 멀리 있는 산도 선명하게 보이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이다. 그런데도 외출을 자제하라는 대기질 경보가 내려진다.이유는 바로 오존(O₃)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오염이라고 하면 미세먼지를 먼저 떠올리지만, 여름철에는 오히려 오존이 더 큰 환경 문제로 꼽힌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거의 느끼기 어렵지만, 고농도 오존은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다.오존은 미세먼지와 만들어지는 방식부터 다르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가스나 산업시설, 국외 유입 등의 영향을 받아 직접 발생하거나 대기 중에서 생성된다. 반면 오존은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강한 햇빛과 반응하면서 만들어지는 '2차 생성 오염물질'이다.즉, 햇빛이 강할수록 오존은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는 한여름에는 높은 기온과 강한 자외선이 오존 생성을 더욱 촉진한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낮은데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 때문에 여름철 대기질은 단순히 미세먼지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이 따갑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어린이와 노인, 천식이나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장시간 야외활동이나 격렬한 운동은 오존 농도가 높은 오후 시간대를 피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근에는 기후변화도 오존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고온 현상이 길어질수록 오존이 생성되기 쉬운 환경이 자주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여름철 오존 관리가 미세먼지만큼 중요한 환경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환경 분야 한 관계자는 "겨울과 봄에는 미세먼지가 주요 관심사였다면, 여름에는 오존이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 된다"며 "맑은 날씨라고 해서 공기질까지 좋은 것은 아니므로 오존 예보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오존은 자동차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친환경 교통 확대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산업 배출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우리는 맑은 하늘을 보면 자연스럽게 깨끗한 공기를 떠올린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가장 맑은 하늘 아래에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대기오염이 심해질 수도 있다. 기후위기로 폭염이 길어지는 시대, 이제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오존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새로운 생활 습관이 되고 있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제12대 첫 의장 표창의 주인공으로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도시 환경을 지키는 환경공무관들을 선택했다.화려한 성과를 내세우는 분야보다 거리와 생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첫 표창을 수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일회성 포상에 그치지 않고 환경공무관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임 의장은 7일 오전 10시30분 환경공무관 25명에게 제12대 첫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이번 표창은 시민의 일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는 환경공무관의 노고를 알리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게 서울시의회의 설명이다.환경공무관은 생활폐기물 수거와 거리 청소 등 도시의 기본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시민 입장에서는 매일 깨끗한 거리를 접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이른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도 현장을 지키는 노동이 있다.임 의장은 “서울이 외국인 관광객 1천500만 명이 방문하는 글로벌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 데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환경공무관 여러분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근무 여건을 촘촘하게 챙기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깨끗한 도시 만드는 환경공무관…현장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환경공무관의 업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작업환경은 결코 가볍지 않다.쓰레기 수거와 거리 청소 과정에서는 차량과 함께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날카로운 폐기물이나 무거운 생활폐기물을 직접 다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특히 여름철에는 폭염이 또 다른 위험요인이다.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달궈진 도심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체감온도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역시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도시의 기후적응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겨울철 한파와 미끄러운 도로, 야간 작업 과정의 교통사고 위험 등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때문에 '고생하는 환경공무관에게 감사한다'는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하다.실제 작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장비와 휴식공간, 인력 배치, 작업시간 조정 등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시민들의 ‘당연한 일상’, 누군가의 노동으로 만들어져매일 아침 깨끗해진 골목과 도로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청소가 언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수록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환경공무관의 역할은 이처럼 시민들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있다.쓰레기가 며칠만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도 도시 생활은 즉각 영향을 받는다. 악취와 해충 문제는 물론 보행환경과 도시미관도 크게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제때 처리하는 것이 위생과 환경관리를 위해 더욱 중요하다.서울과 같은 초고밀도 도시에서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와 거리 청소는 하나의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인 셈이다.관광도시 서울의 경쟁력…‘깨끗함’도 중요한 도시 자산서울시가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도시의 청결도는 관광 경쟁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을 평가할 때 궁궐이나 한강, 쇼핑과 음식만 보는 것은 아니다.골목과 지하철 주변, 관광지역의 청결 상태와 악취, 쓰레기 관리 수준 역시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한다. 환경공무관의 역할을 단순한 거리 청소 업무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서울이라는 도시의 환경 품질을 유지하는 최일선 인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결국 시민과 관광객이 누리는 도시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된다. ‘감사합니다’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제12대 서울시의회 의장의 첫 표창이 환경공무관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표창식이 끝난 다음이다.환경공무관을 '숨은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폭염과 한파,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표창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임 의장이 “안전한 근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서울시의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가 중요하다.우선 폭염 시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휴게시설과 냉방·음료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실제 작업현장까지 제공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야간과 새벽 작업에서는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비와 작업차량 시스템, 인력 배치가 충분한지도 살펴볼 문제다.환경공무관의 평균적인 업무량과 인력 부족 여부, 고령 노동자가 감당해야 하는 육체적 부담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무엇보다 환경공무관의 안전 문제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산업안전 정책으로 관리해야 한다.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한파 등 극한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야외 환경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표창 25명에서 현장 전체의 변화로 이어져야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분야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숨은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알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그러나 환경공무관 25명에게 수여한 표창이 보다 큰 의미를 가지려면 현장에서 일하는 전체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변화로 연결돼야 한다.좋은 정책은 감사의 말에서 끝나지 않는다.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과 제도를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지방의회의 역할이다.서울의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표창은 어쩌면 상패 한 장이 아니라 하루 일을 마친 뒤 사고 없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일 수 있다.임만균 의장의 ‘1호 표창’이 환경공무관에 대한 일회성 격려를 넘어 서울시의 노동·환경 안전정책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서울 도심의 대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수십 년간 국가공원으로 추진해온 공간을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보전론이 맞서는 모습이다.최유희 시의원(사진)은 지난 6일 서울시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최 시의원은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에 남은 소중한 국가공원 예정지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용산공원과 어린이정원 부지에는 단 한 채의 주택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용산공원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조성과 관리가 추진되는 공간이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공원의 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주택난 절박하지만…공원까지 공급 부지로 활용해야 하나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서울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심 내 신규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부지 활용 역시 주택 공급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거론된다.용산 역시 서울 중심부라는 입지와 철도·도로망 등을 감안하면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하지만 문제는 주택을 ‘어디에 공급할 것인가’다.용산공원은 일반적인 유휴 국공유지와 성격이 다르다. 미군기지 반환을 거쳐 장기간 국가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온 부지라는 점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계획을 변경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특히 한번 공동주택과 도로, 상업시설 등 도시시설이 들어서면 다시 대규모 공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때문에 당장의 주택 공급 효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후 서울의 도시 구조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만 늘어나면 끝인가”…교통·학교·생활환경도 문제용산구민 입장에서 이번 논쟁은 단순히 ‘공원이냐 주택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 주택이 새롭게 들어서면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량 확대와 학교, 병원, 어린이집, 주차시설 등 생활 인프라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특히 용산은 한강대로와 이태원·한남동, 서울역과 용산역 주변 등 주요 도로의 교통량이 적지 않은 지역이다.추가적인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경우 주변 도로와 대중교통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신규 아파트 몇 천 가구를 공급하는 것만으로 정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학교 배치와 통학 문제, 차량 증가, 상하수도와 전력 등 기반시설 용량, 공공시설 확충까지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기존 주민들이 개발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반대로 주택 공급 확대를 원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부지를 전부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특히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 장시간 출퇴근하는 시민에게는 도심 주택 공급 자체가 중요한 주거 정책이기 때문이다.결국 용산구민과 서울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원 보전 효과와 주택 공급 효과, 기반시설 부담을 비교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빈 땅’이 아니다도시환경 측면에서 용산공원의 가치는 단순히 나무가 많은 대형 공원을 하나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서울처럼 건축물과 도로가 밀집한 도시에서 대규모 녹지는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또 도시 곳곳에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용산은 남산과 한강 사이에 위치한다.장기적으로 용산공원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할 경우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도시 녹지축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적인 가치가 크다.주택 공급 역시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공원 역시 일종의 도시 기반시설이다. 도로와 학교가 필요하듯 고밀도 도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와 휴식공간 역시 필요하다.따라서 용산공원 개발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몇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느냐’는 숫자만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녹지를 없앴을 때 발생할 장기적인 환경 비용과 교통·기반시설 확충 비용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주택 공급 대안은 없나…역세권·유휴부지·정비사업 함께 검토해야최 의원은 용산공원을 활용하지 않고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역세권을 복합개발하거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식이다.다만 이 같은 대안 역시 실제 공급 규모와 사업 기간, 주민 갈등, 사업성을 따져봐야 한다. 용산공원 보전을 주장한다고 해서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공원을 지켜야 한다면 정부와 서울시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반대로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겠다면 정확한 개발 면적과 공급 가구 수, 녹지 감소 규모, 교통대책 등을 시민에게 먼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용산공원 논쟁, ‘집이냐 공원이냐’로 단순화해선 안 된다서울 시민에게 집은 절박하다. 하지만 녹지 역시 한번 사라지면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공공자산이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주택 공급에 찬성하면 개발론자’, ‘공원을 지키자고 하면 주택난을 외면한다’는 식의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정부가 먼저 답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숫자다.용산공원을 활용한다면 실제 몇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지, 서울 전체 주택 공급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공원 면적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추가 교통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반대로 공원 전체를 보전한다면 용산공원이 서울의 환경과 시민 생활에 어떤 가치를 가져다주는지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특히 용산공원은 수십 년간 국가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추진해온 공간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경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정부 정책이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쉽게 변경된다면 장기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최 의원의 “단 한 채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공원 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메시지지만, 동시에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것인지까지 함께 논의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개발과 보전 중 어느 한쪽의 목소리가 큰가가 아니다. 30년, 50년 뒤 서울 시민에게 어떤 선택이 더 큰 자산으로 남을지를 판단하는 것이다.서울의 중심부에 다시 만들기 어려운 대규모 공원을 남길 것인지, 일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이라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한번 내려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그만큼 정부와 서울시는 정치적 구호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먼저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우리는 이 문장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같은 절차를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이 말이 반드시 공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이 공정한 것일까? 같은 계단을 오르라고 요구하는 사회는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사회일 수는 있어도,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는 아니다.AI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많은 사람들은 AI가 사람보다 공정하다고 믿는다. 감정이나 선입견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I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항상 공정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의 삶은 '평균'이라는 기준만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한 공공기관이 AI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모든 국민은 동일한 챗봇을 이용하고, 같은 화면에서 같은 절차를 거쳐 민원을 신청한다. 겉으로 보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로 이용하기 어렵다면 어떨까? 청각장애인이 음성 안내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어떨까?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긴 문장과 복잡한 절차 앞에서 서비스를 포기한다면 과연 이것은 공정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서비스는 동일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동일하지 않았다. 이것이 평등(Equal Treatment)과 공정성(Equity)의 차이다. 평등은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다. 공정성은 서로 다른 조건을 고려하여 누구나 동등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가 오랫동안 추구해 온 가치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장애인을 특별히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장벽을 제거하여 동등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AI도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 최근 생성형 AI와 디지털 행정서비스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AI 서비스는 '비장애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설계된다. 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이나 접근 환경, 인지 특성은 설계의 출발점이 아니라 사후 보완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접근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격차를 만들 수 있다.예를 들어 이미지 생성 AI가 시각장애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보 접근권은 제한된다. 음성 기반 AI가 청각장애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의 기회는 줄어든다. 쉬운 문장(Easy Read)이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AI는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AI가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AI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불평등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모두에게 같은 AI'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AI다.국제사회도 이러한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접근성과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한 사회적 장치다.AI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기술은 사람을 평균에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양한 사람의 삶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방향을 '공정한 AI(Fair AI)', '포용하는 AI(Inclusive AI)'라고 부르고 싶다. 공정함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또한, 포용은 서로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AI 시대 장애인 복지가 지향해야 할 미래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다, 누구도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다. 기술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포용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선택해야할 헌법적 가치다. AI가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수록 기술은 신뢰와 함께 발전한다. 나아가, AI가 더 다양한 사람을 포용할 때 비로소 사회도 함께 발전한다. AI 시대 장애인 복지의 목표는 가장 똑똑한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누구도 기술 앞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디지털 포용이며, 장애인권이 AI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컴투스가 신작 MMORPG ‘제우스: 오만의 신’을 오는 8월 26일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 화려한 그래픽과 대규모 경쟁 콘텐츠를 앞세운 신작이지만, 이미 국내 MMORPG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성과 과금 부담, 출시 이후 운영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컴투스는 에이버튼이 개발하고 자사가 퍼블리싱하는 ‘제우스: 오만의 신’을 오는 26일 낮 12시 정식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13일 오후 8시부터 캐릭터명 선점을 진행한다.컴투스는 이날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게임의 주요 콘텐츠와 향후 업데이트 계획, 서비스 및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행사에는 남재관 컴투스 대표와 김정훈 사업본부장, 김대훤 에이버튼 대표와 정성훈 디렉터 등이 참석했다.남재관 대표는 “‘제우스: 오만의 신’은 에이버튼의 개발 역량과 컴투스의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준비한 작품”이라며 안정적인 출시와 서비스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두가 즐기는 경쟁’ 내세운 제우스…실제로 가능할까 ‘제우스: 오만의 신’은 그리스 신화 속 최고신 제우스의 절대적인 권력과 오만으로 균열이 발생한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언리얼 엔진5 기반 그래픽을 비롯해 세력 간 협력과 대립, 다양한 성장 구조 등을 주요 특징으로 내세웠다.특히 컴투스와 에이버튼이 이날 강조한 부분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경쟁’이다.일부 상위 이용자만 경쟁 콘텐츠를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과 길드, 세력 등 다양한 단위로 이용자가 경쟁에 참여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시즌 단위 경쟁 시스템인 ‘오디세이아’를 비롯해 여러 길드가 거점을 놓고 경쟁하는 ‘아카디아 점령전’, 이용자의 분신인 ‘페르소나’를 활용한 1대1 PvP ‘콜로세움’ 등이 대표적이다.김대훤 에이버튼 대표도 “일부 유저에게만 경쟁의 의미가 집중되지 않도록 개인과 길드, 직접 경쟁과 간접 경쟁을 폭넓게 설계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설계 의도가 실제 서비스에서도 유지되느냐다.MMORPG에서는 캐릭터의 성장 수준과 장비, 플레이 시간 등에 따라 이용자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특히 경쟁 콘텐츠가 핵심인 게임일수록 성장 속도와 과금 구조가 승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용자가 게임을 계속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결국 ‘모두가 즐기는 경쟁’이라는 구호가 실제 플레이에서도 구현되는지는 출시 이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AI로 접속하지 않아도 성장…편의성인가, 또 다른 숙제인가게임에는 경제 특화 클래스 ‘아티산’을 포함해 총 8종의 클래스가 등장한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기능은 비접속 상태에서도 캐릭터 성장을 지원하는 ‘AI 모드’다.장시간 게임에 접속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는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이다. MMORPG의 반복적인 성장 과정에 대한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반면 AI를 통한 자동 성장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이용자가 직접 플레이하는 재미와 어떤 균형을 이룰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편의성을 위한 시스템이 이용자의 반복적인 플레이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지, 반대로 캐릭터 성장 경쟁을 더욱 가속하는 장치가 될지는 실제 서비스 이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소비자가 궁금한 것은 결국 ‘얼마나 써야 경쟁할 수 있나’신작 MMORPG가 출시될 때마다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바라보는 부분 중 하나는 과금 구조다.특히 ‘제우스: 오만의 신’이 경쟁을 핵심 콘텐츠로 내세운 만큼 유료 상품이 캐릭터의 전투력이나 성장 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중요한 문제다.과금을 많이 한 이용자가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된다면 개발사가 내세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경쟁’이라는 방향성과 이용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게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반대로 무·소과금 이용자도 꾸준한 플레이와 전략, 길드 활동 등을 통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경쟁형 MMORPG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차별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출시 이후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유료 상품 구성과 성장 재화의 획득 구조, 무·소과금 이용자의 성장 속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정상 이용 ‘무관용’ 선언…말보다 실제 대응이 중요 컴투스는 이날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이용자와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는 운영 방침도 발표했다.이 부분 역시 이용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대목이다.MMORPG는 다수의 이용자가 동일한 경제와 경쟁 환경을 공유한다. 불법 프로그램이나 작업장, 비정상적인 재화 거래 등이 방치될 경우 게임 내 경제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이용자의 경쟁 환경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운영사가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탐지하고 제재하는지, 제재 결과와 운영 기준을 이용자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는지가 장기적인 서비스 신뢰와 직결되는 이유다. 배우 박지현 ‘판도라’로 등장…출시 분위기 띄운다 이날 쇼케이스에는 게임 속 핵심 NPC ‘판도라’ 역을 맡은 배우 박지현이 깜짝 등장했다.박지현은 메이킹 영상과 플레이 영상을 살펴보고 참여 소감을 밝히는 한편 캐릭터명 선점 일정을 소개했다.컴투스는 현재 공식 홈페이지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예약 참여자에게는 희귀 등급 탈것과 무기·방어구·장신구 강화 주문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그래픽보다 중요한 건 ‘공정하게 오래 즐길 수 있느냐’ 국내 MMORPG 시장에서 이제 화려한 그래픽과 대규모 전투만으로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는 쉽지 않다.‘제우스: 오만의 신’ 역시 언리얼 엔진5와 대규모 경쟁 콘텐츠, AI 성장 시스템 등을 내세웠지만 이용자들이 실제로 평가할 부분은 게임을 얼마나 공정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느냐에 있다.특히 컴투스가 강조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경쟁’은 상당히 높은 기준을 스스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경쟁형 MMORPG에서 상위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 사이의 성장 격차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문제는 그 격차를 노력과 전략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결국 지출 규모가 경쟁 결과를 좌우하느냐다.AI 모드 역시 마찬가지다. 바쁜 이용자의 플레이 부담을 덜어주는 편의 기능으로 자리 잡는다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자동 성장이 필수가 되는 구조라면 게임 본연의 재미가 약해질 수 있다.운영도 중요하다. 출시 초기에 서버 문제나 버그, 비정상 이용자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 이용자의 불만에 어떤 방식으로 답하는지가 게임의 첫인상을 결정한다.결국 8월 26일 확인해야 할 것은 ‘블록버스터급’이라는 수식어가 아니다.컴투스와 에이버튼이 약속한 ‘모두가 즐기는 경쟁’이 실제 게임에서도 가능한지, 무·소과금 이용자에게도 충분한 성장과 경쟁의 기회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비정상 이용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실제 운영에서도 지켜지는지가 더 중요하다.출시 전 쇼케이스에서 제시한 약속은 이제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평가를 앞두고 있다. ‘제우스: 오만의 신’이 또 하나의 대형 MMORPG에 머물지, 기존 시장의 피로감을 넘어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을지는 출시 이후 과금과 경쟁, 운영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이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애쉬 크림존’과 ‘제로(클론)’를 추가하며 여름 이용자 공략에 나섰다. 단순히 캐릭터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시너지와 속성을 가진 파이터를 연이어 선보이면서 덱 구성과 전략의 선택지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넷마블은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애쉬 크림존’과 ‘제로(클론)’을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캐릭터는 ‘애쉬 크림존’이다. 초록색 불꽃을 자유롭게 다루는 독특한 전투 스타일과 냉소적이고 오만한 성격을 가진 파이터로, ‘플뤼비오즈’와 ‘방토즈’ 등 원작 팬들에게 익숙한 시그니처 기술을 사용한다.게임에서는 [잠식] 시너지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 [잠식] 계열 파이터와의 조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애쉬 크림존은 오는 8월 19일까지 진행되는 픽업 이벤트를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잠식] 시너지 파이터를 대상으로 한 픽업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제로(클론)’까지 가세…덱 조합 선택지 확대 애쉬 크림존과 함께 ‘제로(클론)’도 새롭게 합류했다. 제로(클론)는 [스페셜] 시너지와 [코스모스] 속성을 보유한 캐릭터로 ‘백라멸정’, ‘참풍연파 상패’ 등의 시그니처 스킬을 사용한다.획득 방식도 애쉬 크림존과 차이를 뒀다. 제로(클론)는 프리미엄 소환과 리그전 상점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신규 캐릭터 업데이트와 함께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럭키 엘피’ 이벤트에서는 레전드 서포터 ‘론’을 만나볼 수 있다. 이어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트로피칼 아일랜드’ 이벤트에서는 레전드 펫 ‘블레이즈’와 ‘팝시’가 등장한다.신규 파이터와 서포터, 펫을 일정 간격으로 공개하면서 이용자들의 접속과 캐릭터 수집 동기를 이어가려는 운영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명 IP만으로는 부족…결국 ‘전략의 재미’가 관건 ‘킹 오브 파이터’는 오랜 기간 국내외에서 인지도를 쌓아온 SNK의 대표 격투 게임 IP다. 넷마블은 이를 AFK 장르로 재해석하면서 원작의 캐릭터를 수집하고 조합하는 재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이번 애쉬 크림존과 제로(클론)의 추가 역시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각각 다른 시너지와 속성을 부여했다는 점은 신규 캐릭터의 등장 자체보다 기존 파이터와 어떤 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수집형 RPG에서 신규 캐릭터의 지속적인 추가는 이용자의 관심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다만 캐릭터가 늘어날수록 기존 캐릭터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특정 신규 캐릭터 중심으로 덱 구성이 획일화될 가능성도 있다. 신규 캐릭터의 성능과 기존 캐릭터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장기 흥행의 중요한 변수다.특히 AFK 장르는 비교적 간편한 플레이를 내세우는 만큼 캐릭터 수집과 성장 과정에서 이용자가 느끼는 부담을 어느 수준으로 관리하느냐도 중요하다. 신규 파이터가 단순한 수집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덱에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업데이트의 의미도 살아날 수 있다.‘킹 오브 파이터 AFK’는 최소 5명에서 최대 25명까지 파이터로 덱을 구성해 전략 전투를 즐기는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다. 복고풍 그래픽과 현대적인 아트워크를 결합하고 성장·경쟁 콘텐츠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결국 이번 업데이트의 성패는 유명 캐릭터의 등장 자체보다 애쉬 크림존과 제로(클론)가 실제 전투와 덱 구성에 얼마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원작 팬의 향수를 자극하는 IP 경쟁력과 모바일 RPG 이용자가 원하는 성장·전략의 재미를 얼마나 균형 있게 이어갈지가 향후 이용자 반응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