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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스는 내리고, 마음건강은 올리고”…마포구, 구민 마음건강 챙긴다
    국회/정당

    “스트레스는 내리고, 마음건강은 올리고”…마포구, 구민 마음건강 챙긴다

    우울증 선별검사·상담 프로그램 연계…“도움 필요할 때 편하게 상담받아야”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마음건강 문제가 일상 속 중요한 건강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마포구가 주민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건강 관리에 나섰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25일 오전 마포구청 1층에서 열린 ‘2026년 마음날씨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해 마음건강 셀프 체크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에 맞는 ‘마음영양제’를 처방받았다.이번 행사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고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과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스트레스는 하차, 마음건강은 승차!’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해 참여자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검사 결과에 따라 ‘마음영양제’라는 이름의 간식도 제공해 주민들이 부담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단순한 체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지원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PHQ-9)를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관련 문자서비스를 제공했다.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홍보물도 배부했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몸이 아플 때 건강을 살피듯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잠시 멈춰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혼자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번의 마음 체크’가 실제 상담으로 이어져야이번 행사의 의미는 주민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의 문턱을 낮췄다는 데 있다.정신건강 문제는 신체질환과 달리 외부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당사자 역시 자신의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일시적인 감정 문제로 여기고 적절한 상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그런 점에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구청에서 QR코드를 이용해 부담 없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 방식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다만 행사의 성과를 참여 인원이나 검사 건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검사 이후다.우울감이나 심리적 어려움이 확인된 주민이 실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되는지, 상담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마음영양제’라는 친근한 표현으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건강 정책의 최종 목적은 행사 참여가 아니라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야 한다.몸의 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것이듯 마음건강 점검 역시 일회성 행사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이번 ‘마음날씨’ 행사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작은 계기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지역사회가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상시적인 마음건강 안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2026-08-25 14:33:59 이정윤
  • 폭염·폭우가 바꾸는 아파트…GS건설, ‘기후위기 대응 주거’ 연구
    산업/재계

    폭염·폭우가 바꾸는 아파트…GS건설, ‘기후위기 대응 주거’ 연구

    세계적 건축가 카를로 라티와 공동연구…데이터·센서 활용 기후 대응실증·기술 검증 거쳐 자이(Xi) 사업지 적용 검토환경전문가 “방향은 긍정적…비용·유지관리·에너지 사용 증가까지 검증해야” 폭염과 집중호우,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가 일상적인 주거환경까지 위협하면서 건설업계의 아파트 설계 기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냉난방 성능이나 조경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기후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을 예측하고 건축물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거기술 개발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GS건설은 세계적인 건축가 카를로 라티 교수가 이끄는 건축·혁신 디자인 그룹 CRA-Carlo Ratti Associati와 ‘미래형 기후위기 대응 주거 개념’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 주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GS건설과 CRA는 폭우·폭염·미세먼지 등 주요 기후 변수별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외 주거환경을 분석했다. CRA의 데이터 분석 및 센서 기반 설계 기술과 GS건설의 주택 시공·운영 경험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기후변화 따라 아파트도 ‘반응형 주거’로이번 연구의 핵심은 외부 환경 변화에 주거시설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다.기존 공동주택은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면 거주자가 냉방기기를 가동하거나 관리주체가 배수시설을 점검하는 등 사후 대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데이터와 센서를 기반으로 한 주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온과 습도, 강수량, 미세먼지 등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건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GS건설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폭우·폭염·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미래형 주거 개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현재 개념 단계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기술적 타당성과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증이 완료된 기술은 사업지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자이(Xi)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GS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구는 기후위기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검증을 통해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차세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카를로 라티 교수는 MIT 센서블 시티 랩(Senseable City Lab) 디렉터이자 CRA 창립 파트너로, 도시와 건축에 데이터와 센서 기술을 접목하는 ‘반응형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환경전문가 “기후 대응 주택 필요…기술 자체가 또 다른 에너지 부담 돼선 안 돼”환경·건축 분야 전문가 관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택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첨단기술 도입 자체를 친환경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센서와 데이터 분석, 자동제어 시스템을 활용하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스템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전력 소비와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냉방설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폭염에 대응할 경우 거주자의 쾌적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건물 전체의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따라서 기후 대응형 주택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실내온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가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까지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센서와 자동제어 설비의 내구성도 문제다. 아파트는 수십 년간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설치 초기 성능뿐 아니라 10년, 20년 이후에도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지, 교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비용·관리·데이터’…첨단기술만으로 해결 어렵다기후 대응형 미래주택이 실제 아파트에 적용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첫 번째는 비용 문제다. 센서와 자동제어 시스템, 기후 대응 설비가 추가될수록 공사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분양가나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두 번째는 유지관리 문제다. 첨단설비는 설치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센서가 고장 나거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문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세 번째는 데이터 관리 문제다. 주거공간에서 각종 센서가 활용될 경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활 관련 데이터가 포함된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네 번째는 주거 격차 문제다. 기후 대응 기술이 고가의 신규 아파트에 집중될 경우 노후 공동주택이나 취약계층 주거시설과의 ‘기후 안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기후위기의 피해는 주택 가격이나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지만 대응 능력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아파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기후 대응력이다기후위기가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까지 바꾸고 있다.과거 아파트 경쟁력이 입지와 교통, 학군, 조경, 커뮤니티 시설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위험에 얼마나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주거 가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GS건설과 CRA의 공동연구 역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위험을 분석하고 건축물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설계한다는 접근은 기존의 사후 대응형 주택관리에서 한 단계 나아간 시도다.그러나 ‘첨단 센서가 설치된 아파트’와 ‘기후위기에 강한 아파트’는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다.실제 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폭염 때 냉방에너지 사용량을 얼마나 절감하면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실내공기질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돼야 한다.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경제성이다. 기후 대응 기술이 추가되면서 분양가와 관리비가 크게 올라간다면 소비자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되는 기술이 실제 에너지 절감이나 관리비 절감으로 이어지는지도 검증해야 한다.기후위기 대응 주택의 기준이 신규 고급 아파트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상대적으로 기후재난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과 저소득층 주거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저비용 기술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결국 이번 연구의 평가는 화려한 미래주택 개념도가 아니라 향후 진행될 실증 결과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기술 적용 전후의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배출량, 침수·폭염 대응 성능, 유지관리 비용 등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공개한다면 ‘기후위기 대응 아파트’가 단순한 마케팅 문구인지 실제 주거 안전을 높이는 기술인지 판단할 수 있다.기후위기 시대의 좋은 집은 첨단기술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집이 아니라, 적은 에너지와 합리적인 비용으로 기후위험으로부터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
    2026-08-25 13:01:39 이정윤
  • 전장연, 73차례 지하철 시위 멈춘다…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사회적 대타협’
    국회/정당

    전장연, 73차례 지하철 시위 멈춘다…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사회적 대타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보장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그동안 73차례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장기간 이어진 장애인 이동권 갈등이 거리와 지하철에서 제도권 정치의 협상 테이블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이번 합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11시 30분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전장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3대 결의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전장연 “73번째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멈춘다”박유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을 골자로 한 당론 1·2호 조례안을 설명했다.박 부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주권자의 삶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을 신뢰하며 오늘 73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기로 했다”며 “이제 정치와 행정이 예산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도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인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서미화 최고위원은 시민 생활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향후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 의사를 밝혔다.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을 보여준 날”이라며 “전장연이 대승적 차원에서 시위를 중단한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향적인 예산 편성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조례를 오는 9월 11일 의결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참석자들은 행사 말미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3대 결의문을 공동 낭독했다.전문가 “갈등의 제도권 해결 의미…예산 확보가 실질적 시험대”장애인 정책 및 지방행정 전문가 관점에서 이번 합의는 장기간 거리와 지하철에서 이어졌던 사회적 갈등을 지방의회의 제도적 논의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일자리 문제는 선언이나 조례 제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다. 실제 사업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협의도 뒤따라야 한다.따라서 이번 합의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은 전장연의 시위 중단 자체가 아니라 합의한 정책이 실제 조례와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과 장애인단체가 합의했더라도 서울시 집행부와 시의회 전체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반대로 시민의 이동권과 장애인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반복하기보다 제도권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향후 다른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지하철 시위는 멈췄지만 ‘정치의 시간’은 이제 시작됐다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과 갈등을 낳았다.그런 점에서 73차례 이어진 시위를 중단하고 제도권 정치와의 협상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장연의 합의만으로 서울시 정책과 예산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조례가 실제 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필요한 재원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사업 규모와 대상, 소요 예산, 성과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전장연 역시 시위 중단 이후 시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의 근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장애인 권리보장이라는 가치와 시민의 일상적 이동권을 대립적인 문제로만 만들지 않는 사회적 소통이 요구된다.이번 합의는 갈등의 끝이라기보다 해결 방식의 변화에 가깝다.73차례의 지하철 시위가 멈춘 자리에서 이제 정치와 행정이 답해야 한다. 오는 9월 11일 조례 처리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어떤 결과가 담기는지가 이번 ‘사회적 대타협’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6-08-25 12:49:30 이정윤
  • [포토] 폭염·폭우가 건설현장 ‘새 위험요인’…반도건설, 협력사까지 안전관리 강화
    언론

    [포토] 폭염·폭우가 건설현장 ‘새 위험요인’…반도건설, 협력사까지 안전관리 강화

    안전전문가 “교육 실적보다 현장 작업중지권이 실제 작동하는지가 중요”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이 건설현장의 주요 안전변수로 떠오르면서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예방을 넘어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을 조정하고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상시 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반도건설은 안전보건경영 강화를 위해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기후재난에 대비한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 점검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안전문화 체험교육은 개별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별도로 반도건설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반도건설의 2026년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가운데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현장 재해예방 역량 강화’의 하나로 마련됐다.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고위험 공종과 작업 빈도가 높은 주요 공종의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교육 대상에는 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 등이 포함됐다. 교육을 받은 관리자가 현장에서 다시 직원들에게 안전수칙과 대응 방법을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교육 과정에서는 안전 관련 이론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실습이 진행됐으며 산업안전체험테마관을 활용해 6개 상황, 총 65종의 체험형 안전교육도 실시했다.집중호우·태풍 대비 전국 현장 통합점검반도건설은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 전국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도 실시했다.현장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전 현장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점검 항목에는 지역별 예상 강우량과 이에 따른 배수계획 수립 여부, 비상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이 포함됐다.공사장 주변을 비롯해 배수공,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동바리와 비계, 비탈면, 장비·자재 및 전기시설 관리 상태 등도 점검했다.점검에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하고 현장별 사례를 공유해 다른 사업장의 위험요인 점검에도 활용했다.체감온도 35도 이상 작업중지권 적용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관리도 병행하고 있다.반도건설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체감온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용하고 있다.스마트 위험성평가와 연계해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도 기록·관리한다. 전문 의료진과 연계한 일대일 건강상담과 문진을 통해 혹서기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관리도 실시하고 있다.이 밖에도 현장과 본사 직원에게 휴대용 선풍기를 지급하고 현장 제빙기의 작동 상태와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안전은 본사에서 지시만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협력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돼야 지킬 수 있다”며 “꾸준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기상 변화로 현장 근로자의 부담이 큰 만큼 보건 영역에서도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반도건설은 ESG경영 도입 이후 현장 탄소배출량 모니터링과 관리, 협력사 안전보건 및 상생경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기록했으며 올해 8년 연속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안전전문가 “기후재난 대응, 체크리스트보다 현장 실행력이 핵심”산업안전 전문가 관점에서는 건설현장의 기후재난 대응이 일회성 점검이나 계절별 캠페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폭염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작업환경 자체가 달라진다. 폭염은 온열질환뿐 아니라 근로자의 집중력 저하에 따른 추락·충돌 등 2차 사고 위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집중호우는 토사 유출이나 비탈면·흙막이 시설의 안전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특히 원청이 마련한 안전기준이 협력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더라도 공사기간이나 작업 일정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작업중지권 역시 제도의 존재보다 실제 사용 여부가 중요하다.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현장 분위기가 형성돼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변화 시대, 건설현장 안전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이제 안전모와 안전고리, 추락방지시설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같은 기상현상이 작업환경을 직접 바꾸면서 ‘날씨’ 자체가 주요 위험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반도건설의 안전관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협력사를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전국 공사현장에 공통 체크리스트를 적용했다는 점이다.건설현장은 원청과 여러 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구조다. 원청 직원에게만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협력업체 관리가 느슨하다면 현장 전체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어렵다.하지만 안전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는지, 체크리스트를 몇 건 작성했는지만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체감온도가 기준을 넘어섰을 때 실제 작업이 중단됐는지,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 공사일정이 조정됐는지, 협력업체 근로자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자유롭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기업이 밝힌 ‘7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역시 의미 있는 성과라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과거 사고가 없었다는 기록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기후변화가 건설현장의 새로운 상수가 되고 있다. 앞으로 건설사의 안전 경쟁력은 사고가 발생한 뒤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느냐보다 위험한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과감하게 작업을 조정하고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2026-08-25 12:18:34 이정윤
  • 스테이블코인 7개월 거래 80조원…‘수수료 0원’에 점유율 출렁
    국회/정당

    스테이블코인 7개월 거래 80조원…‘수수료 0원’에 점유율 출렁

    거래소 무료 수수료 경쟁에 점유율 급변…코빗 2.6%→22.6%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8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거래소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크게 출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순 거래대금만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실질적인 성장세나 이용자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마켓 공개 API 거래대금을 분석한 결과,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스테이블코인 누적 거래대금은 약 80조7,199억원으로 집계됐다.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와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 24일까지 각 거래소 공개 API의 일별 거래대금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코인원·코빗·빗썸 등이 스테이블코인 또는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한 시점을 전후해 거래소별 시장점유율이 크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당초 8월 9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후 8월 16일, 23일, 30일로 세 차례 연장됐다. 코빗 역시 미래에셋그룹 편입에 따른 사명 변경과 함께 24일부터 전체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1년간 무료로 전환하면서 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코빗 수수료 무료 이후 점유율 2.6%→22.6%수수료 정책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 사례는 코빗이다.코빗은 2026년 1월 19일부터 4월 13일까지 ‘USDC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다. 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벤트 시행 직전 2.6%였던 코빗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행사 기간 평균 22.6%까지 상승했다.그러나 이벤트 종료 2주 만에 시장점유율은 3.0%로 하락해 사실상 이벤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이는 거래 수수료 정책이 이용자의 거래소 선택과 거래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업비트도 무료 이벤트 이후 26.3%→52.3%업비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지난 7월 26일 시작된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무료 이벤트 이후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26.3%에서 52.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인원의 점유율은 40.7%에서 13.9%로 낮아졌다.다만 이 기간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거래대금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던 만큼 점유율 변화 전체를 수수료 무료 정책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반면 같은 기간 일반 가상자산(비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거래소별 점유율 변화는 최대 ±3.5%포인트 수준에 그쳐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점유율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거래소 ‘수수료 0원’ 경쟁 본격화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편입에 따른 사명 변경과 함께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원화마켓 전체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1년간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인원과 빗썸도 각각 8월 21일과 18일부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래소 간 경쟁이 확산하는 양상이다.코빗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정책 시행 직전 일주일인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평균 1.7%에 그쳤으나 시행 첫날인 24일에는 잠정치 기준 35.8%까지 상승해 같은 날 코인원(3.9%)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해당 수치는 시행 첫날 일부 거래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잠정치인 만큼 이를 장기적인 시장점유율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80조원보다 ‘실질적인 거래 수요’ 살펴야”가상자산·금융시장 전문가 관점에서는 이번 자료에서 거래대금 규모 자체보다 거래가 형성된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수수료가 없어지면 동일한 자금으로 반복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낮아져 거래 횟수와 거래대금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대금 증가가 반드시 신규 이용자 증가나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활용 확대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특히 거래대금만으로 시장점유율을 평가할 경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는 거래소가 실제 이용자 기반이나 자산 보유 규모보다 시장 영향력이 큰 것처럼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시장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 수, 순입금 규모, 스테이블코인 보유잔액, 거래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수수료 경쟁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거래소 간 자본력 차이가 경쟁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규모 자본을 확보한 사업자는 일정 기간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을 펼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거래소는 같은 전략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병덕 “거래금액만 보면 시장 수요 판단에 착시”민병덕 의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7개월 만에 약 80조원에 이르렀지만, 거래량이 일부 거래소와 특정 종목에 집중되고 수수료 정책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모습도 확인됐다”며 “거래소들이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으로 시장점유율 경쟁을 무분별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용자 수요를 판단하는 데 착시효과를 낳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건전한 경쟁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이지만, 과잉 경쟁은 아직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이 자율적인 규율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80조원 시장’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왜 움직였느냐다‘7개월간 80조원’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래소별 시장점유율이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움직였다는 이번 분석은 거래대금이라는 숫자의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코빗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 시행 직전 2.6%였던 시장점유율은 행사 기간 평균 22.6%까지 상승했지만, 이벤트가 종료된 지 2주 만에 3.0%로 하락했다. 이용자가 특정 거래소에 정착했다기보다 거래비용에 따라 거래소를 빠르게 옮겼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따라서 거래대금만을 기준으로 특정 거래소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거나 국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그만큼 확대됐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경쟁구조다. 수수료 수입을 포기하고도 장기간 버틸 수 있는 거래소와 그렇지 못한 거래소 사이에는 자본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무료 수수료 경쟁이 장기화할 경우 서비스 안정성과 기술력, 이용자 보호보다 ‘누가 더 오래 무료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반면 수수료 인하는 금융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규제의 초점을 수수료 무료 정책 자체를 제한하는 데 두기보다는 시장점유율과 거래 활성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통 기준과 투명한 공시체계를 마련하는 데 둘 필요가 있다.결국 80조원이라는 거래대금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실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는지, 수수료 경쟁으로 발생한 단기적인 거래 증가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얼마나 많이 거래됐는가’뿐 아니라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거래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 통계와 감독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음 과제다.
    2026-08-25 11:23:48 이정윤
  • “지역의 목소리, 평화통일 정책으로”…민주평통 보령시협의회 정기회의
    사회

    “지역의 목소리, 평화통일 정책으로”…민주평통 보령시협의회 정기회의

    한반도 평화공존 ‘지역에서부터’…보령서 실천 방안 머리 맞대
    [데일리환경= 김미란 기자]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화통일 정책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협의회장 전윤수)는 25일 보령시청 대회의실에서 자문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를 시작으로 정책건의 주제 설명, 분과위원회별 토론과 발표, 하반기 주요 사업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실천을 위한 성찰과 대안’을 주제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자문위원들은 분과별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일 여론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향후 평화통일 정책건의와 지역 통일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국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추진 중인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의 취지와 참여 방법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2026년 하반기 보령시협의회의 활동 방향과 자체 사업 등을 논의했다.전윤수 협의회장은 “이번 정기회의가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신규 자문위원들과 힘을 모아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고 평화통일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회의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목소리가 어디까지 전달되느냐’다이번 정기회의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거창한 통일 담론보다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논의했다는 점이다.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는 중앙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지역사회가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지역 차원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일과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수렴하고 세대별 인식 차이를 좁히는 일은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다.특히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가 단순한 참여 인원 확대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집된 의견이 어떤 절차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가 실제 정책건의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다시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다.민주평통 지역협의회의 활동 역시 회의 개최 횟수나 행사 참여 인원보다 실제 시민 참여와 정책 반영 성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자문위원 중심의 논의를 넘어 청년과 학생, 소상공인, 근로자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것도 과제다.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큰 목표가 지역 주민에게 추상적인 구호로 머물지 않으려면 지역에서 나온 작은 의견이라도 중앙의 정책 논의까지 전달되는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이번 보령시협의회 정기회의의 성과 역시 결국 ‘어떤 회의를 열었느냐’보다 ‘시민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느냐’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김미란기자 dailyt-new@naver.com
    2026-08-25 11:20:58 이정윤
  • 농식품 데이터 ‘빗장’ 풀린다 … 가격·병해충 정보 민간에 개방
    행정

    농식품 데이터 ‘빗장’ 풀린다 … 가격·병해충 정보 민간에 개방

    - 농식품부, 26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 - 166종 정보 공개·35종 우선 제공…농업 AX 기반 확대
    정부 내부에서 주로 활용되던 농식품 빅데이터가 국민과 기업에 개방된다. 농산물 가격과 병해충, 가축질병 등 농업 현장과 밀접한 데이터를 민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새로운 농업 서비스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농식품부 내부망에서 공무원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이용하던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고,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용자는 플랫폼에서 필요한 농식품 데이터를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도 지원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연구기관의 분석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우선 농식품부가 보유한 빅데이터 166종의 메타데이터가 공개된다. 이 가운데 활용 준비가 완료된 35종은 국민과 기업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메타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다. 데이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부터 형식과 출처, 갱신 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의 보유 여부와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공개 대상에는 농산물 가격과 병해충 발생, 가축질병 등 활용 수요가 높은 정보가 포함된다. 농산물 가격 비교·예측 서비스, 병해충 조기경보, 가축질병 위험 분석 등 민간의 농업 관련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당장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농식품부가 자료의 공개 가능 여부와 활용 조건 등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제공한다.이번 개방은 정부가 축적한 농업 정보를 민간의 기술·아이디어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격과 생산량, 기상 및 재해 자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농산물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도 등장할 수 있다.다만 데이터 개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자료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관마다 다른 품목명과 지역 구분, 측정 단위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갱신 지연이나 누락을 최소화하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농식품부는 공개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 데이터를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검색과 다운로드, API 연계 등 플랫폼 기능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개선할 계획이다.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플랫폼이 단순한 데이터 보관 창구를 넘어 농민과 기업,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농업 혁신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서비스는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누리집(ax.mafra.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26-08-25 07:55:58 이정윤
  •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토끼와의 100년 전쟁부터 AI 고양이 울타리까지 ... 호주의 ‘독특한’ 생태계 잔혹사
    세계 일반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토끼와의 100년 전쟁부터 AI 고양이 울타리까지 ... 호주의 ‘독특한’ 생태계 잔혹사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대륙 호주가 외래종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파격적인 환경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고유종 보호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호주의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들은 다른 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고 이색적이다. 야생 고양이와의 사투 ... 'AI 살충 울타리'의 등장호주 정부가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야생 고양이(Feral Cat) 퇴치다. 호주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 고양이는 매일 수백만 마리의 토종 조류와 소형 포유류를 포식하며 최소 20종 이상의 호주 고유종 멸종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이에 서호주주(Western Australia) 환경보호청은 첨단 기술을 결합한 ‘펠리카트(Felixer)’라는 AI 기반 생태 울타리 장치를 도입했다. 이 장치는 AI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로 접근하는 동물의 체구와 걸음걸이를 실시간 분석한다. 둔한 캥거루나 남방털코알라 등 토종 동물이 지나갈 때는 작동하지 않지만, 야생 고양이의 특유의 체형을 인식하면 치명적인 독성 젤(독소 1080)을 분사한다. 털에 독소가 묻은 고양이는 그루밍을 하는 과정에서 독을 섭취해 사살된다. 기술을 활용해 다른 야생동물의 피해는 줄이고 표적만 정확히 제거하는 이색 정책이다.'토끼 대열병 바이러스'와 '사냥 포상금제'호주의 외래종 잔혹사는 19세기로 올라간다. 1859년 수입된 단 24마리의 토끼가 번식해 대륙 전체를 황폐화하자, 호주 정부는 20세기 중반 토끼 전염병인 ‘점액종 바이러스’와 ‘토끼 출혈열 바이러스(RHDV)’를 인공적으로 유포하는 치명적인 생물학적 퇴치 정책을 펼쳤다.또한 퀸즐랜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태계 파괴종인 ‘수리남두꺼비(Cane Toad)’를 잡아 오면 마리당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수거해 유기농 비료로 재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다.[기자의 시선] 잔혹함과 명분 사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호주의 중대한 결단외래종을 향한 호주의 환경 정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모두 고운 것은 아니다. 고양이에게 독극물을 분사하거나 전염병 바이러스를 생태계에 뿌리는 방식은 동물권 단체들로부터 "과도하게 잔혹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하지만 호주 현지에서 만난 생태학자들과 환경 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수천만 년간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진화한 호주의 취약한 생태계는 외래종의 침입에 스스로를 방어할 무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방치할 경우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귀중한 토종 생명체들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결국 호주의 이색적이고 다소 과격한 환경 정책은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린 인간의 과거 실수를 수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배수의 진'이다. 기술의 발전(AI)을 활용해 타격 대상의 정확도를 높이고 고통을 줄이려는 최근의 시도들은 잔혹한 퇴치법을 넘어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명분을 지켜내기 위한 호주 정부의 깊은 고민을 잘 보여준다.
    2026-08-25 07:46:25 정이든 청년기자
  • 씻고 떼고 분리해도 4개 중 1개만 원료로 … ‘재활용 신화’ 넘어 플라스틱 감축으로
    환경

    씻고 떼고 분리해도 4개 중 1개만 원료로 … ‘재활용 신화’ 넘어 플라스틱 감축으로

    - 그린피스 “통계상 재활용률 64%지만 물질 재활용은 26%” - 20년 새 일회용 페트병 생산량 3배 … 소비자 노력만으로 한계 - 시민 79.1% “다회용기·리필 시스템 마련되면 플라스틱 사용 줄어들 것”
    배달 음식을 먹은 뒤 플라스틱 용기를 깨끗하게 씻는다. 페트병에서는 라벨을 떼고 내용물을 비운 뒤 분리배출함에 넣는다. 많은 시민이 매일 반복하는 환경 실천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성껏 분리배출한 플라스틱 가운데 실제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다시 돌아가는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최근 ‘달콤한 사탕 재활용, 분리배출이 헛수고인 이유 세 가지’라는 자료를 통해 재활용만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핵심은 ‘재활용률’이라는 숫자 안에 무엇이 포함돼 있느냐는 것이다.그린피스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의 통계상 재활용률은 64% 수준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가운데 폐플라스틱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다시 사용되는 ‘물질 재활용’은 약 26%이고, 약 37%는 플라스틱을 태워 에너지를 회수하는 ‘열적 재활용’이다.결국 시민들이 생각하는 ‘버린 플라스틱이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돌아오는 재활용’과 통계상 재활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 통계에 포함한다고 해도 플라스틱이 다시 원료로 순환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은 남는다. 특히 플라스틱은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생산·폐기·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 중심의 처리 방식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문제는 재활용 속도보다 빠른 ‘생산 속도’더 큰 문제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재활용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린피스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 일회용 페트병 생산량이 약 3배 증가했다고 지적한다.과거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생수 페트병 109개, 일회용 플라스틱컵 102개, 비닐봉투 533개, 배달용기 568개에 달했다. 네 품목만 합쳐도 1인당 연간 약 19㎏이다.특히 2017년과 비교해 2020년 일회용 플라스틱컵 소비량은 56.9% 증가했고 생수 페트병은 13.5%, 비닐봉투는 1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린피스와 연구진은 별도의 감축 조치 없이 기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약 647만5천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0년의 약 3.6배, 2020년의 약 1.5배 수준이다.세계적인 생산 증가도 문제다. 그린피스가 인용한 국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약 4억6천만 톤으로 20년 전보다 두 배 증가했으며,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까지 현재의 약 3배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결국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시장에 투입되는 신규 플라스틱이 계속 증가한다면 폐기물 문제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얘기다.“한 번 재활용하면 끝?” … 플라스틱은 영원히 돌지 않는다세 번째 문제는 플라스틱을 무한정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플라스틱은 종류와 색상, 첨가제, 오염 정도가 각각 다르고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복합재질이나 오염된 포장재처럼 애초부터 경제적·기술적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도 적지 않다.때문에 분리배출을 아무리 철저하게 하더라도 모든 플라스틱을 다시 동일한 품질의 제품으로 되돌리는 완전한 순환구조를 만드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그린피스가 재활용 확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산과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시민들은 이미 변화할 준비 … 79.1% “리필·다회용기 있으면 줄인다”주목할 부분은 시민들의 환경의식 부족만을 플라스틱 증가의 원인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최근 그린피스가 소개한 조사에서는 시민의 79.1%가 다회용기나 리필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플라스틱 제품이나 일회용 배달용기에 비용이 부과될 경우 사용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56.1%였다. 반면 편의를 위해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다.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이끌 주체로 정부를 꼽은 응답은 64.4%, 기업은 58.8%로 조사됐다.이는 플라스틱 문제를 소비자의 분리배출 태도만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일회용 포장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린피스 “생산·사용부터 줄여야” … 정부에 6가지 변화 요구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오염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중심 정책에서 생산·사용 감축 중심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우선 플라스틱 생산·사용·폐기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구조를 넘어 재사용과 리필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또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금지, 과도하게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사회적 비용 부담, 생산·사용·수출입 정보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오염 피해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기자의 시선“분리배출하지 말자”가 아니라 “분리배출만 믿지 말자”이번 문제를 ‘분리배출은 소용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분리배출은 여전히 필요하다.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성마저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용기를 씻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올바르게 분리해 버리는 행동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문제는 시민에게 분리배출 책임을 요구하면서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는 막대한 일회용 플라스틱이 계속 쏟아지는 구조다.시민에게 페트병 라벨 하나를 더 잘 떼라고 요구하는 것만큼 기업에는 포장재를 얼마나 줄였는지, 재사용 용기를 얼마나 확대했는지,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을 얼마나 감축했는지를 물어야 한다.정부 정책 역시 ‘얼마나 많이 재활용했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얼마나 적게 생산하고 사용했느냐’를 핵심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재활용은 이미 만들어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에 가깝다. 반면 감축은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첫 단계부터 차단하는 정책이다.플라스틱 문제의 해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정확한 분리배출은 계속하되, 정부와 기업이 생산 감축·재사용·리필 시스템 확대를 통해 애초에 버릴 플라스틱 자체를 줄이는 것. 이제 자원순환 정책의 중심을 ‘잘 버리는 사회’에서 ‘덜 만들고 오래 쓰는 사회’로 옮겨야 할 시점이다.
    2026-08-25 07:46:17 정진욱
  • '이상한 나라의 웰니스'로 물드는 강북구 우이천… 페스타 2026이 기대되는 이유
    국회/정당

    '이상한 나라의 웰니스'로 물드는 강북구 우이천… 페스타 2026이 기대되는 이유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강북구 우이천변 일대가 치유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웰니스(Wellness)'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강북구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9월 2일까지 '우이천변 페스타2026'에 참여할 지역 공연자와 부스 마켓 셀러를 모집 중이다.올해 축제의 콘셉트는 'Wellness in Wonderland: 이상한 나라의 웰니스'다. 버스킹, 마칭밴드 등의 공연은 물론, 금속공예부터 컬러테라피까지 다채로운 마켓과 체험 부스가 우이천변을 채울 예정이다. "지역 예술인 자생력 키우고, 축제의 브랜드 가치 높이는 '영리한 기획'"이번 '우이천변 페스타2026' 모집 공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신청 자격을 '강북구 소재 단체 및 거주 예술인'으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외부 유명 상인이나 공연팀을 불러와 소비적으로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지역 내 문화·예술 생태계를 발굴하고 자생력을 키워주겠다는 강북구의 의지로 풀이된다.또한, '웰니스(치유)'라는 명확한 테마와 '파랑'이라는 상징색을 지정한 것도 매우 영리한 기획이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축제가 범람하는 가운데, 천편일률적인 먹거리 야시장에서 벗어나 확고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돋보인다.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우이천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치유'를 제공한다는 점은 최근 관광 트렌드와도 정확히 부합한다.다만,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신청서 접수 방식을 '전자우편'으로 일원화한 점이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층 지역 장인들에게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안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동네 이웃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 쾌적한 운영 기대해요"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벌써부터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가을밤 우이천을 산책하며 즐길 거리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내 이웃이 아티스트" "매일 운동하러 걷던 우이천변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사고, 이웃들의 버스킹 공연을 볼 수 있다니 더 정감이 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네일아트나 공예 체험을 꼭 해보고 싶어요.""파란색 드레스코드, 재밌을 것 같아요" "우대사항에 '파랑'을 활용한 디스플레이가 있던데, 방문객들도 파란색 옷이나 아이템을 맞춰 입고 가면 진짜 '이상한 나라'에 온 것처럼 사진 찍기 좋은 예쁜 축제가 될 것 같아 기대됩다."고 전했다."주차와 쓰레기 문제는 꼼꼼히 챙겨주길" "다만 3일 동안 행사가 열리는 만큼, 우이천 주변 쓰레기 문제나 소음,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질서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6-08-25 07:46:09 이정윤
  • 곽상언, 종로 민심 속으로…‘찾아가는 당사’ 현장 소통 시동
    국회/정당

    곽상언, 종로 민심 속으로…‘찾아가는 당사’ 현장 소통 시동

    사무실 벗어난 곽상언…종로 5개 권역 돌며 주민 목소리 듣는다
    곽상언 국회의원(사진)이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인 ‘찾아가는 당사’ 운영에 나섰다. 24일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사거리에서 첫 ‘찾 아가는 당사’를 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민원 청취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곽 의원을 비롯해 선정환 서울시의원, 강수은·김종보·이미자 종로구의원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찾아가는 당사’는 기존 사무실 중심의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생활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종로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주요 거점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오는 9월 21일까지 5주간 시범 운영한 뒤 현장에서 나온 주민 의견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점을 반영해 정기적인 소통 창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치 1번지’ 종로, 현장 정치 시험대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사무실을 벗어나 주민들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정치 1번지’로 불려온 종로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현장 접점을 넓혀 지역 민심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려는 행보로도 볼 수 있다.다만 ‘찾아가는 당사’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주민을 만났느냐보다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을 실제로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권의 현장 방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접수된 민원이 정책과 예산, 행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과정도 필요하다.특히 종로는 전통시장과 상업지역, 주거지역, 관광지역이 혼재하고 세대별·지역별 이해관계도 다양하다. 5개 권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종로구민 기대와 과제... “소통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찾아가는 당사’는 주민 입장에서 정치인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전통시장 상인,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는 생활 현장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반면 현장 소통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주차난과 노후 골목길 정비, 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결국 ‘찾아가는 당사’의 지속 가능성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5주간의 시범 운영이 일회성 현장 행사를 넘어 종로의 새로운 상시 소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8-24 23:27:26 이정윤
  • 73명의 ‘청소년 시의원’이 본 서울의 문제…체험 넘어 정책으로 이어질까
    국회/정당

    73명의 ‘청소년 시의원’이 본 서울의 문제…체험 넘어 정책으로 이어질까

    서울시의회 제4대 청소년의회 개원…초등 5·6학년 73명, 4개월간 의정활동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는 ‘청소년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단순히 지방의회 운영 방식을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지난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대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제4대 청소년 시의원은 총 73명으로, 서울 시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4개월간 실제 지방의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경험한다.개원식에는 임만균 의장을 비롯해 이정미·이효진·임규호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해 청소년 시의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직접 시의원을 선출하고 정당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는 의회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이다.눈여겨볼 부분은 청소년들이 이미 만들어진 정책을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문제를 직접 의제로 발굴한다는 점이다. 학교와 통학로의 안전 문제부터 환경, 교통, 공공시설, 교육 등 청소년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찾고 이를 정책과 조례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친다.서울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1996년 일일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2023년부터는 실제 지방의회 운영 방식을 반영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의정활동 전반을 직접 경험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제4대 청소년의회는 사전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4일 온라인 사전투표와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현장투표를 통해 73명의 청소년 시의원을 선출했다.이들은 개원식을 시작으로 4개월간 청소년 시의원 연수와 정당 구성, 상임위원회 활동, 현직 시의원과의 간담회 등에 참여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조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는 과정도 경험한다.특히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회가 일회성 체험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현직 시의원과 청소년 시의원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서울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과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모의의회’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청소년의회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73명의 학생이 본회의장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자체가 아니다. 이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가 실제 서울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성인의 시선에서는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도 청소년에게는 매일 마주하는 현실일 수 있다. 위험한 통학로와 부족한 휴식 공간, 학교 주변 환경 문제,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은 당사자인 청소년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분야다.따라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조례와 정책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서울시의회가 검토해 실제 의정활동과 연결하는 후속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제안이 검토됐고, 반영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청소년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과정도 중요하다.4개월 동안 조례안을 만들고 표결까지 경험했지만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청소년의회는 결국 ‘지방의회 체험 행사’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작은 제안이라도 실제 정책이나 조례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참여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제4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의 성과 역시 얼마나 많은 행사를 진행했느냐보다 청소년의 제안 가운데 무엇이 실제 서울의 변화로 이어졌는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2026-08-24 23:24:36 이정윤
  • 이광재, ‘원주민 생계지원법’ 발의…재정 부담·비용 분담은 과제
    국회/정당

    이광재, ‘원주민 생계지원법’ 발의…재정 부담·비용 분담은 과제

    “삶의 터전 지킨다” 원주민 생계지원법…누가 비용 부담하나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건설업계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기존 생업을 잃고 지속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하 면 결국 지역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전문가들은 주민생계조합을 활용해 원주민이 개발 과정과 준공 이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장 지원을 비롯해 시설 유지관리, 청소·경비, 조경관리 등 주민 참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민생계조합에 사업권을 일률적으로 부여할 경우 형평성과 입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투명한 선정 기준과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보상 이후의 자산관리와 재정착을 지원하는 금융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목돈을 보상받더라도 새로운 주거지 마련이나 사업장 이전 등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보상금을 빠르게 소진할 경우 장기적인 생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자산관리 상담, 재정착을 위한 정책금융, 주민생계조합의 초기 사업자금 지원,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 보상이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라면 생계대책은 주민의 삶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재정착과 생계 지원을 연계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원주민에게 일회성 보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있다. 다만 주민생계조합에 대한 지원이 특혜나 불투명한 사업권 배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광재 의원은 “공공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생업 기반을 빼앗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원주민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주민 지원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직업전환훈련과 고용 지원, 소득창출사업, 주거·생활안정 지원, 주민생계조합 운영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 등 사업시행자 가운데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비에 지원 비용이 반영될 경우 공공주택 조성원가나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원주민 생계 보호라는 취지를 실현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범위,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예상 소요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8-24 15:33:18 이정윤
  • 현대차 노조, ‘정년 65세’ 선제 요구…사회적 합의도 정년연장으로 기운다
    산업/재계

    현대차 노조, ‘정년 65세’ 선제 요구…사회적 합의도 정년연장으로 기운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이어 노동계와 사회 전반에서도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현대차 노조가 법제화에 앞서 산업 현장에서 먼저 65세 정년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24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최장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고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현대차 노조는 그동안 정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에는 최장 64세 정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올해는 요구 수준을 65세로 높였다. 단순히 개별 기업 노조의 임단협 요구를 넘어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사회적 기준을 먼저 제시한 셈이다.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더 이상 일부 대기업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한다.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국민연금 수급 시점도 늦어지는 상황에서 법정 정년 60세만 유지할 경우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끊기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한 노동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계속 늦어지는데 법정 정년만 60세에 묶어놓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정년 65세는 특정 노조의 요구라기보다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가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최근에는 고령 인력의 고용 안정과 소득 공백 해소 필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의 불일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일정 부분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정년 연장은 이제 노동계만의 주장이 아니라 고령화와 연금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과거처럼 정년 연장 자체를 놓고 찬반을 반복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65세를 요구하는 것도 이 같은 사회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바뀌기 전에 국내 대표 제조업 현장에서 먼저 정년 연장을 현실화해 선례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이다.특히 현대차는 국내 제조업에서 상징성이 큰 기업이다. 현대차 노사가 65세 정년에 합의할 경우 다른 대기업과 제조업체의 정년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에서는 현대차의 선례가 향후 산업계 전반의 정년 연장 논의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재계가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는 것도 정년 연장 논의를 현실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년 연장 자체를 막기보다는 연장된 고용 기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안하면 임금체계와 직무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며 “다만 정년 연장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고령 인력의 숙련도를 활용하면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청년 고용 문제도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논리로만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의 신규 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령 근로자의 숙련 기술을 청년층에 전수하고 세대 간 역할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노동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을 청년 일자리와 맞바꾸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고령 인력의 경험과 청년층의 새로운 기술을 결합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이 기업과 노동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현대차의 경우 전동화와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 숙련 인력의 중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도 정년 연장 논의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와 품질 관리 경험, 후배 인력에 대한 기술 전수 등은 장기간 현장에서 축적된 숙련도가 중요한 영역이다.결국 향후 핵심 쟁점은 ‘정년을 연장할 것인가’에서 ‘정년을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정년 65세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임금과 직무, 근로시간, 청년 채용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남은 과제라는 것이다.한 노동경제학 교수는 “정년 65세 논의가 정치권과 노동계뿐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제는 정년 연장을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연장된 고용기간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현대차 노조의 이번 요구는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 법정 정년 연장을 기다리기보다 산업 현장에서 먼저 65세 정년을 요구해 제도 변화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정년 65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미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선제적으로 요구를 던지면서 노사 협상의 의미도 커지고 있다. 현대차의 합의 여부가 향후 국내 대기업 정년 협상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026-08-24 14:54:29 이정윤
  •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낮에는 햇빛 흡수, 밤에는 스스로 발광” … 폴란드의 신개념 친환경 도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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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낮에는 햇빛 흡수, 밤에는 스스로 발광” … 폴란드의 신개념 친환경 도시 정책 

    폴란드가 탄소 중립과 도심 생태계 복원을 위해 독창적인 친환경 공공 인프라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며 유럽 내 친환경 혁신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올슈틴 도로관리청(ZDW Olsztyn)과 기술연구소 TPA가 협력해 북부 리치바르크 바르민스키(Lidzbark Warmiński) 지역에 구축한 ‘자연광 충전식 자광(自光) 자전거 도로’다. 이 도로에는 합성 형광물질(Luminophores)이 포함된 특수 도로 포장재가 적용되어, 별도의 전력 공급 장치나 가로등 없이도 낮 동안 흡수한 태양광으로 밤에 최대 10시간 동안 푸른빛을 발산한다. 야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력 소비와 야간 빛 공해를 최소화한 이 프로젝트는 지방정부 및 공기관이 추진한 성공적인 친환경 교통 인프라 모델로 평가받는다.바르샤바시, 버스 정류장 지붕을 ‘도심 속 미니 정원’으로 탈바꿈 수도 바르샤바(Warszawa)에서는 대중교통청(ZTM)과 시 당국이 손을 잡고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색 버스 정류장(Green Bus Shelters)’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바르샤바 시내 버스 정류장 지붕에 가뭄과 기온 변화에 강한 돌나물과 식물(Sedum)을 식재하는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환경적 이점을 거두고 있다. - 대기 오염 저감: 정류장 1곳당 연간 약 7.3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15~20%가량 감소시킨다. - 도심 열섬 현상 완화: 여름철 폭염 시 정류장 내부 온도를 주변보다 3~5℃ 낮추는 효과를 발휘한다. - 빗물 저류 및 생태계 보호: 정류장 지붕 1곳당 최대 150리터의 빗물을 저장해 국성 도심 침수를 예방하며, 꿀벌과 나비 등 도심 화분 매개 곤충에게 서식지를 제공한다. 폴란드 지자체들의 이 같은 시도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 토목 공사 없이도 기존 생활 인프라에 친환경 기술을 접목하여 탄소 배출 감소와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
    2026-08-24 14:44:10 정이든 청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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