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가을밤 한강을 수놓은 빛의 축제 현장에서 5천여 명의 시민이 화재 진압 최전선에 서는 소방관들을 위해 한목소리로 응원을 보냈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노들섬에서 열린 ‘2026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현장에서 소방관 응원 캠페인 부스를 운영, 열흘간 총 5,022명의 시민이 동참하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 공간 안에서 시민들이 소방관의 노고를 직접 체감하고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장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실제 화재 진압 현장에서 쓰였던 방화복을 직접 만져보고 착용해보는 체험형 포토존이 운영돼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QR코드를 통해 소방관 처우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온라인 지지서명에 참여하고 정기 후원에 뜻을 보탰다.방화복을 직접 입어보고 서명에 동참한 대학생 B씨는 “방화복에 묻은 그을음과 여전히 배어 있는 탄내를 맡아보니 소방관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초가 피부로 와닿았다”며 “응원하는 마음을 보태고자 친구들과 함께 서명에 참여했다”고 전했다.축제 기간 중 주말이었던 지난 10일에는 축제 열기가 정점에 달했다. 최근 희망브리지 ‘희망대사’로 위촉된 래퍼 쿠기(Coogie)가 축제 프로그램인 ‘빛섬뮤직-동행라이트’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면서다. 공연 직후 수십 명의 관객이 곧장 노들섬 부스로 이동해 지지서명을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이어졌다.현장을 찾은 소방관들도 시민들의 온기에 화답했다. 휴일을 맞아 노들섬을 찾았다는 소방공무원 A씨는 “많은 시민이 부스를 찾아 서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큰 힘을 얻었다”며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보람을 다시금 느꼈다”고 말했다.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축제의 즐거움 속에서도 소방관들의 헌신에 귀 기울이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모인 5천여 명의 지지와 응원은 소방관 처우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소중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보령시 김미란 기자] 보령시가 지역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현장 중심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4일 관내 주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8개소를 잇달아 방문해 입주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했다.이번 현장 행보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입주기업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일정에는 엄승용 보령시장을 비롯해 경제도시국장, 지역경제과장 등 시 주요 관계 부서 실무진 10여 명이 동행했다.방문 대상은 관창·웅천일반산업단지 2곳과 웅천·웅천석재·요암·주포·주포제2·청소 등 6개 농공단지다. 시 방문단은 단지별 운영 현황과 주요 추진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기업인들과 함께 시정 비전을 공유하며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번 방문은 단순 격려 차원을 넘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인력난 등 실질적 고충을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웰니스형 정주환경’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엄승용 보령시장은 “언제나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으로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현장에서 접수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기업은 성장에 집중하고 근로자는 살기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낮 시간대에 급증하면서 기존 화력발전기를 멈췄다가 저녁 시간대에 다시 가동하는 '일일 기동·정지(DSS, Daily Start-Stop)'가 일상화되고 있다.계통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포장되지만, 환경공학적·경제적 관점에서 들여다본 현장의 실상은 정반대다. 전력망을 지킨다는명분 아래 발전소는 망가지고 있으며, 숨겨진 환경오염과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방지시설 '무용지물' 되는 기동 구간… 5년간 9천 톤 오염물질 뿜어가장 심각한 환경적 맹점은 발전소가 멈췄다 다시 켜지는 '과도 상태'에서 발생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탈질설비(SCR), 탈황설비(FGD), 집진설비 등 환경 방지시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기가스 온도와 유량이 확보되어야 정상적인 저감 성능을 발휘한다.발전기가 멈춘 뒤 재가동할 때 보일러 온도가 적정선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기동 구간에서는 방지시설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 무방비 상태에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가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쏟아져 나온다.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전 5사 석탄발전기가 기동·정지 구간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만 9,090톤에 달했다. 사업장별로는 남부발전 하동화력이 1,529톤, 서부발전 태안화력이 1,282톤을 뿜어냈다. '청정에너지 확대'라는 구호 뒤편에서 방지시설 미작동으로 인한 국소적 고농도 대기오염이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무리한 '켰다 끄기'에 설비 피로 누적… 5년간 손실·수리비만 407억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기계적 부작용도 임계점에 달했다. 기저부하용으로 설계된 거대한 석탄발전 설비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취약하다. 잦은 기동과 정지로 인한 열 사이클(Thermal Cycling)은 보일러 튜브와 주요 부품에 열응력 피로를 가중해 균열과 누설을 일으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4년 석탄발전기 기동·정지 횟수는 중부발전 2.9배(101회→296회), 남동발전 2.5배(55회→137회), 동서발전 2.5배(99회→250회) 등 최대 3배 가까이 폭증했다.그 대가는 가혹했다. 반복된 충격으로 인한 수리·교체비용과 발전손실비용은 5년간 407억 원에 달했다. 2023년 한 해에만 보일러 튜브 누설 사고 등이 잇따른 동서발전의 38억 2천만 원을 포함해 111억 6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보이지 않는 설비 수명 단축까지 감안하면 잠재적 자산 손실은 추산하기조차 어렵다.연료비만 따지는 기형적 급전지시… '종합 비용' 반영한 제도 개편 시급경제성 평가 역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재가동 시 투입되는 기동유류비, 용수약품비 등 순수 '기동비용'만 5년간 8,409억 5천만 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현행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는 단순 '연료비 절감'이라는 근시안적 지표만을 기준으로 발전기 정지를 명령한다.정지 후 재가동에 들어가는 막대한 기동유, 투입 인건비, 설비 마모 정비비, 그리고 정량화되지 않은 환경적 외부비용은 급전지시 판단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현행 기동정산금 제도조차 인건비 등 실제 투입 자원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해 발전공기업에 적자를 떠넘기는 구조다.재생에너지 변동성을 감당하기 위해 화력발전을 무작정 껐다 켜는 주먹구구식 운영은 한계에 봉착했다. 전력거래소는 단기간 내 재기동이 예정된 발전기라면 무리한 정지 대신 '최소발전(저부하 운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특정 발전기에 피로가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별·호기별 '순차 기동' 체계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오염물질 배출량과 설비 수명, 인건비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급전 체계는 '친환경'도 '경제적'도 아닌 명백한 정책적 실책이다. 전력 당국의 패러다임 전환이 지체될수록, 전력망의 안전판이어야 할 국가 기간설비의 골병과 대기질 악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이다.

3년 새 부실채권 매각액 2.9배 급증…중·저신용자 포용금융 취지 무색금융권, 건전성 관리 불가피하지만 장기추심·채무자 보호 위한 감독 강화 필요[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대를 내세워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최근 3년여 동안 9천억원에 가까운 부실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각 채권의 70% 이상이 민간 추심업체로 넘어가면서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채무자 보호보다 우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채권 매각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매각 이후 채권이 재매각되거나 장기간 추심 대상으로 남을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8천808억7천900만원, 8만5천374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등 공공기관이나 정책기금에 매각된 채권은 2천388억원으로 전체의 27.1%에 불과했다. 반면 민간 부실채권 매입업체에 넘긴 금액은 6천421억원으로 72.9%를 차지했다.이는 인터넷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이 공적 채무조정 체계가 아닌 민간 채권관리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은행별로 살펴보면 토스뱅크가 3천457억3천600만원(2만1천859건)으로 가장 많은 부실채권을 매각했다.이어 카카오뱅크가 3천250억4천900만원(4만4천421건), 케이뱅크가 2천100억9천400만원(1만9천94건) 순으로 나타났다.민간업체 매각 비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가장 높았다.카카오뱅크는 전체 매각액 3천250억원 가운데 2천636억원을 민간업체에 넘겨 민간 매각 비중이 81.1%에 달했다. 사실상 매각 채권 10원 중 8원 이상이 민간 채권시장으로 이동한 셈이다.토스뱅크 역시 전체 매각액 3천457억원 가운데 2천462억원(71.2%)을 민간에 매각했으며, 케이뱅크는 2천101억원 가운데 1천323억원(63.0%)을 민간업체에 넘겼다.부실채권 매각액 3년 새 2.9배…인터넷은행 건전성 관리 부담 커지나인터넷은행들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천230억원(1만90건)이었던 매각 규모는 2024년 3천29억원(2만7천912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3천597억원(3만7천310건)까지 늘어났다.202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매각 금액은 약 2.9배, 건수는 약 3.7배 증가했다. 올해도 4월까지 953억원, 1만62건의 부실채권이 매각됐다.이 같은 증가세는 인터넷은행의 대출자산 확대와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지만, 매각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채권 관리 방식과 채무자 보호 수준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특히 인터넷은행은 기존 시중은행과 달리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취지 아래 성장해 왔다.그러나 대출 이후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채권이 민간업체로 대거 매각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금융 접근성 확대뿐 아니라 부실 발생 이후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까지 포용금융의 평가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권 시각…“부실채권 매각은 불가피, 문제는 매각 이후 관리”금융권에서는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은행은 연체가 장기화된 채권을 계속 보유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산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안게 된다. 부실채권 매각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금융중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이다.또한 모든 부실채권이 새도약기금 등 공공 매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민간 매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다만 채권이 은행에서 민간업체로 넘어간 이후에도 채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민간 채권매입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더라도 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되거나 장기간 추심이 이어질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 보유자와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채권 매각 이후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특히 금융당국은 채권 매각 규모뿐 아니라 실제 추심 현황, 재매각 횟수, 채무조정 실적, 소멸시효 관리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0년 넘게 이어진 장기추심 논란…상록수 사례 재현 우려민간업체로 넘어간 부실채권이 장기간 추심 대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설립한 상록수는 20년 넘게 관련 채권을 관리하고 추심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새도약기금을 통해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7천235억원, 채무자 8만7천명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했다.장기간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민간 채권관리 시장에 남아 있을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다만 현재 인터넷은행들이 매각한 채권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실제 추심 기간과 방식, 재매각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문제는 채권이 최초 금융기관을 떠난 이후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이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있다.민병덕 의원은 "금융사의 손을 떠난 채권이 어디서 어떻게 관리·추심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상록수 사례와 같은 장기추심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채권의 매각과 재매각, 채무조정, 소멸시효, 추심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실채권 정리는 은행이, 추심 부담은 채무자가…관리 책임 명확히 해야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감독도 은행의 건전성 지표 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은행은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해당 채권을 장부에서 정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상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채권을 인수한 업체가 적법한 범위에서 추심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개선 효과와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특히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실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채무조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은행이 채권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 보호에 관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구조가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별 부실채권 매각 기준과 매입업체 선정 절차, 매각 이후 추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업체의 불법·부당 추심을 예방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포용금융 내세운 인터넷은행, 연체 이후 책임도 살펴야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액이 3년여 만에 9천억원에 육박했다는 사실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전체 매각액의 72.9%가 민간업체로 넘어갔다는 점이다.카카오뱅크는 민간 매각 비중이 81.1%에 달했고, 토스뱅크와 케이뱅크 역시 전체 매각액의 절반 이상을 민간업체에 넘겼다.물론 민간 매각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이 포용금융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불법 추심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그러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강조해 온 인터넷은행이라면 대출 공급 실적뿐 아니라 연체 발생 이후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도 평가받아야 한다.은행의 건전성 관리는 필요하지만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특히 채권 매각 이후 채무자가 어떤 업체의 관리를 받게 되는지, 채무조정 기회를 충분히 안내받고 있는지, 장기추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보돼야 한다.금융당국도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실적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실채권 매각 이후의 채무자 보호 실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인터넷은행의 포용금융은 대출을 실행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금융의 역할로 봐야 한다.결국 이번 논란은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자체보다 금융회사의 손을 떠난 채권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정부와 금융당국이 채권의 최초 매각부터 재매각, 추심, 채무조정 및 소멸시효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아프리카 코끼리는 살아 있을 때만 사바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몸이 죽은 뒤에도 토양과 식생, 미생물, 초식동물의 행동에 수년간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UC샌타바버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구진 등이 참여한 국제 연구팀은 남아공 크루거국립공원에서 코끼리 사체가 있었던 40곳을 조사한 결과, 사체가 사라진 뒤에도 토양의 영양염 농도와 생물다양성, 초식동물 이용 양상이 주변 지역과 뚜렷하게 달랐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온라인 공개됐다. 조사 대상은 죽은 지 8일 된 곳부터 7.7년이 지난 곳까지였으며, 연구진은 각 사체 지점과 인접한 비교 지점에서 토양과 식물을 채취하고 미생물 활동, 식물 다양성, 초식동물의 방목 정도를 함께 분석했다.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토양 영양염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사체 지점의 암모늄 농도는 비교 지점보다 평균 31배, 질산염은 7배, 인은 3배 높았다. 그러나 영양분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더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높은 암모늄 농도와 함께 토양 미생물과 식물의 다양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연구진은 이를 ‘생물다양성의 냉점’과 ‘생태계 과정의 핫스폿’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설명했다. 코끼리 사체가 놓이면 거대한 몸과 몰려드는 청소동물이 기존 식생을 눌러 맨땅을 만들고, 분해 과정에서 질소와 인 등 영양분이 한꺼번에 토양으로 들어간다. 초기에는 영양염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일부 식물의 재생을 억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자라는 일부 식물과 미생물이 우점하는 구조로 바뀐다.생물의 종류는 줄어도 생태계 활동은 활발해졌다. 논문 초록에 따르면 토양 미생물 호흡은 사체 지점에서 1~2년 동안 높게 나타났고, 초식동물의 방목 활동은 사후 7년이 넘은 지점에서도 비교 지역보다 3배 이상 높았다.특히 약 8년이 지난 지점에서도 변화가 사라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오래된 사체 지점에서도 토양과 식생의 특성이 주변과 달랐고 초식동물이 이 지역을 선호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가장 오래된 조사 지점에서도 풀의 질소 함량과 방목 강도가 뚜렷하게 낮아지지 않았고, 미생물과 식물 다양성 역시 주변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이번 연구는 대형 야생동물의 생태적 역할을 살아 있는 동안에만 한정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끼리는 생전에 나무를 쓰러뜨리고 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파며 식생 구조를 바꾸는 대표적인 생태계 공학자다. 이번 연구는 죽은 뒤에도 한 마리의 거대한 사체가 토양의 영양순환과 식물 군집, 초식동물의 공간 이용을 장기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줬다.다만 연구 결과를 모든 사바나나 육상 생태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크루거국립공원의 기후와 토양 조건이 영양분의 축적과 이동을 좌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도 강수량이 많은 숲이나 습지, 매우 건조한 사막에서는 영향의 크기와 지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연구는 대형동물 감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시각도 넓힌다. 코끼리와 같은 거대 초식동물이 사라지면 살아 있는 동안 수행하던 식생 조절뿐 아니라 사후에 만들어 내던 영양순환의 ‘유산’도 함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긴축 기조 유지’가 곧바로 ‘추가 인상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물가와 환율, 가계대출 등 지표를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총재는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Governor Talks’에서 한국 통화정책이 직면한 과제로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AI 업황 호조를 함께 언급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비용 측 물가압력을 높이는 반면, AI 관련 투자와 수요는 국내 경기와 수요 측 물가압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으로서는 성장 둔화만을 이유로 금리를 낮추기도, 물가만 보고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다.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다. 금통위는 지난 7월 2.50%에서 2.75%로, 8월에는 다시 3.00%로 올렸다. 한국은행의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성장세와 금융안정 여건을 함께 살펴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도 통화정책 판단에서 중요한 변수로 제시했다.최근 물가 흐름은 한국은행의 경계감을 뒷받침한다. 로이터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9%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2%를 웃돌았다고 전했다. 중동 정세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를 경우 국내 석유류와 운송비, 공공요금 등을 통해 물가에 추가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AI·반도체 업황 호조는 수출과 투자, 소득을 통해 내수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이 때문에 22일 금통위의 선택지는 단순하지 않다. 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물가와 환율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은 더 커진다. 특히 이미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만큼 누적 긴축 효과가 소비와 투자에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금리를 동결할 경우에는 물가와 환율 기대가 다시 불안해지지 않도록 정책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환율과 대외금리 여건도 변수다. 미국의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면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어 한국은행의 선택 폭을 좁힌다. 다만 금리차 자체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은행은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이번 발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긴축 유지’와 ‘추가 인상’을 구분했다는 점이다. 기준금리가 이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수준에 있다면 금리를 그대로 두더라도 통화정책은 긴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신 총재의 발언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22일 회의 전까지 나오는 물가와 금융시장 흐름을 보고 최종 판단하겠다는 메시지에 가깝다.국내 경제에서는 향후 금리 경로가 가계대출과 부동산, 기업 조달비용, 원·달러 환율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AI·반도체 경기 호조가 수출과 투자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를 압박하는 현재의 조합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기 드문 정책 난도를 만든다. 10월 금통위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두 차례 인상의 효과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추가 금리 조정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민연금 수급자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압류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가 정작 일시금 수급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달 받는 노령연금은 250만 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두 계좌로 나눠 지급하면서, 반환·사망일시금은 25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전액 일반계좌로만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수급액이 안심통장 입금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안심통장으로는 단 한 푼도 넣지 못하고 전액 일반계좌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기준 반환일시금 1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665만 원, 사망일시금은 약 620만 원에 달한다. 평균 지급액 자체가 한도의 두 배를 훌쩍 넘어 대다수 수급자가 제도적 보호망에서 원천 배제되는 구조다. 실제로 2025년 반환일시금 지급 19만 9,383건 중 안심통장으로 지급된 것은 3,715건(1.8%)에 불과했고, 사망일시금 역시 1만 8,110건 중 단 103건(0.5%)에 그쳤다. 이들 모두 지급 총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였다.반환일시금은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그간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돈이며,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때 지급되는 급여다. 지난해 두 일시금 수급자는 총 21만 7,493명, 지급 규모만 1조 4,376억 원에 달했다.문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과의 심각한 형평성 격차다. 월 노령연금은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 원까지는 안심통장에, 초과분은 일반계좌로 분리 지급된다. 실제로 2025년 한 해에만 1,557명이 분리 지급 혜택을 받았다. 예컨대 월 노령연금이 300만 원인 수급자는 250만 원을 안심통장으로 보호받지만, 반환일시금 300만 원을 받는 수급자는 300만 원 전액이 일반계좌로 입금돼 압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현행 국민연금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일시금의 분리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은행의 전산 시스템 문제가 아닌 연금공단의 지급 행정 기준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한 시중은행 연금영업부 관계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는 법령상 1회 입금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제한돼 있을 뿐, 발송 기관에서 금액을 쪼개어 입금(타행 또는 동일 은행 일반계좌 분리 송금)하는 전산 연계는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노령연금에서 이미 시행 중인 분리 입금 방식을 일시금 지급 시스템에 적용하지 않은 공단의 소극적 행정 기준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일반계좌로 입금된 돈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 범위에 해당하지만, 통장이 압류되면 고객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내고 결정을 받아야 해 수개월간 생계비가 묶인다"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선 공단 단계에서의 일시금 분할 지급 전산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서영석 의원은 "안심통장은 수급자가 계좌 압류 후 법원을 전전하며 생계비를 되찾으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비를 원천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제도"라며 "월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법이 보장하는 250만 원의 보호 가치는 동일한 만큼, 공단은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나 일시금 역시 분리 지급이 가능하도록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정부가 23억7천만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국산화한 화물열차 핵심 기술이 실제 차량 제작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했던 주요 부품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변경된 데다 연구개발 당시 확보한 특허 기술마저 적용되지 않아 국가 R&D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해당 화물열차 제작업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퇴직자들이 계약 체결 이후 잇따라 재취업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부품 변경과 설계승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화를 목표로 개발된 '화물열차용 스윙모션 대차 시스템'의 주요 부품이 실제 납품 과정에서 연구개발 당시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국토교통부는 2017년 철도기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화물열차용 스윙모션 대차 시스템의 국산화를 추진했다. 당시 국내 철도차량 제조사가 연구개발을 주도했으며, 코레일은 시제품 시운전과 성능 검증을 담당하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이 사업에는 정부 예산 23억7천만원이 투입됐다. 최종보고서에는 연구개발품 제작비의 75%를 국내 중소기업이 담당했다고 명시돼 있다.특히 자체 특허 기술인 '탈부착식 웻지 마모판'은 기존 수입 제품보다 성능과 유지보수성이 개선된 기술로 평가됐으며, 국내 철도 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수입 대체 효과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그러나 연구개발이 종료되고 실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당초 국산화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2024년 코레일은 서해선에서 운행할 컨테이너 화물열차 49량을 발주했다. 입찰 조건에는 미국철도협회(AAR) 규격 승인 제품이거나 국가 R&D를 통해 개발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해당 사업은 국가 R&D에 참여했던 철도차량 제조사가 수주했다.문제는 실제 납품 예정인 대차 부품의 상당수가 연구개발 당시 국내 기업이 제작한 제품이 아닌 중국산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부품은 생산국뿐 아니라 형상과 치수까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과 실제 제작 차량에 적용된 기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더욱이 국산화 성과로 제시됐던 탈부착식 웻지 마모판도 실제 차량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대차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 사이에 단차가 발생해 정상적인 결합이 이뤄지지 않았고, 차량 시운전에도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철도차량은 대차와 차체의 결합 상태가 주행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부품의 형상이나 치수가 변경됐다면 기존 시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특히 국가 R&D로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을 전제로 계약이 이뤄졌다면, 실제 납품 제품이 당시 검증된 설계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철도차량 관계자 시각…“부품 원산지보다 중요한 것은 설계 변경과 안전성 검증”철도차량 기술 분야에서는 부품의 생산국 변경 자체가 곧바로 안전성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상과 치수 등 설계 사양까지 변경됐다면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대차는 열차의 하중을 지지하고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차체와 연결되는 부품의 치수와 조립 상태가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이번 사례에서는 부품 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와 변경된 제품의 성능시험 여부, 국가 R&D 당시 확보한 안전성 검증 결과를 실제 납품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또한 중국산 부품이 계약상 허용되는 대체품인지, 발주처가 변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승인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단순한 원산지 변경 문제를 넘어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여부와 철도차량 제작·검수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코레일 계약 이후 퇴직자 5명 추가 이직…설계승인 담당 출신 사장까지국산화 기술의 실용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함께 코레일 퇴직자들의 제조사 재취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조사에 근무하는 코레일 출신 직원은 계약 당시 1명이었으나 계약 이후 6명으로 증가했다. 계약 체결 이후 코레일 퇴직자 5명이 추가로 이직한 것이다.여기에 코레일 제출 명단과 회사 조직도에 나타나지 않은 제조사 사장 역시 코레일에서 열차 설계승인 업무를 담당했던 엔지니어링센터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철도차량 발주와 설계승인 업무를 경험한 퇴직자들이 계약업체에 다수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다만 퇴직자의 민간기업 취업 자체가 위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는 이직 시점과 담당 업무, 설계 변경 및 승인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김은혜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코레일과 전관의 개입과 합작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비리”라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국가 R&D 성과는 어디로…국산화 실적과 실제 납품 제품 간 괴리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 확보한 국산화 기술이 실제 공공 철도차량 구매 과정에서 얼마나 활용됐느냐는 점이다.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기술 확보 자체뿐 아니라 상용화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고려해 추진된다. 연구개발 당시 국산화율과 기술적 성과를 강조했더라도 실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주요 부품이 수입품으로 대체됐다면 당초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이 실제 납품 차량에서 제외됐다면 해당 기술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와 대체 기술의 성능, 경제성,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정부가 국산화 성과를 인정한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서 배제된 배경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남을 수밖에 없다.기자의 시각…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 납품 단계에서 사라져도 책임 없나이번 사안은 단순히 중국산 부품을 사용했다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국산화 기술 확보를 위해 예산을 투입했고, 해당 기술의 안전성이 입찰 조건에도 반영됐지만 실제 제작 과정에서는 부품과 설계가 달라졌다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다.국산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정작 상용화 단계에서 다른 국가의 부품을 사용했다면 그 이유와 결정 과정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제작비 절감이나 부품 조달의 어려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변경된 부품이 당초 연구개발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갖췄는지, 발주처의 정식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무엇보다 부품 단차로 시운전까지 차질을 빚었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실제 운행에 투입되기 전 제작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정확한 원인 분석과 개선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코레일 퇴직자들의 잇단 재취업 역시 의혹만으로 비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설계승인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가 제조사 경영진으로 이동한 사실은 계약과 승인 과정의 독립성을 점검해야 할 이유가 된다.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해당 차량의 부품 변경 내역, 설계승인 과정, 안전성 검증 자료, 계약업체와 퇴직자 사이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연구개발 당시의 국산화 실적과 실제 납품 제품의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비교해 국민 세금으로 확보한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됐는지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국산화 사업의 성패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기록된 성과가 아니라 실제 철도 현장에서 해당 기술이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이번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책임 있는 설명, 부품 변경 및 설계승인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강북구가 고령운전자의 실질적인 운전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면허 반납 지원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단순 면허증 반납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차량 처분까지 확인되면 지원액을 두 배로 늘려 고령층 교통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오는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서울시가 지급하는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허 반납과 함께 본인 소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북구 차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추가 지원한다. 실제 차량을 처분한 고령운전자는 총 40만 원의 혜택을 챙길 수 있게 된 셈이다.이번 조치는 ‘장롱면허’ 소지자의 형식적인 반납을 넘어, 실제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고령자의 차량 처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잇따르는 고령운전자 사고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차 처분이라는 '실제 운전 중단' 조건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한 모양새다.신청 방식은 차량 처분 여부에 따라 갈린다. 운전면허만 반납하려는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되지만, 차량 양도·폐차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지참해 구청 교통행정과(미아동 복합청사 4층)로 방문해야 한다.지급받은 교통카드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다. 다만 지하철 이용 시 요금이 차감되므로, 지하철 이용 비중이 높은 고령자는 기존 ‘지하철 무임 승차카드’를 병행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결단”이라며 “차량 양도·폐차까지 지원을 넓혀 보다 실질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캐나다가 상어와 가오리, 담수어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넓은 바다를 오가는 상어부터 작은 호수에 사는 물고기까지, 생존을 위협받는 수생생물을 법적 보호체계에 포함하고 회복 계획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캐나다 수산해양부는 지난 9일 멸종위기종법(SARA)에 따른 보호목록에 수생생물 15개 종·개체군 보전 단위를 새로 등재하거나 재분류하는 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0일간 공개 의견을 받아 지역사회와 원주민 공동체, 어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개편안은 신규 등재 11건과 기존 등재 대상 2건의 위험등급 변경, 기존 개체군 1건을 2개의 보전 단위로 나누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관련 규정안은 10일 캐나다 관보 제1부에 게재됐다.신규 등재 대상 가운데 악상어와 겨울가오리의 두 개체군은 ‘멸종위기’ 등급으로 제안됐다. 겨울가오리는 동부 스코샤 대륙붕·뉴펀들랜드 개체군과 세인트로렌스만 개체군을 각각 구분해 보호하도록 했다. 오대호·상부 세인트로렌스 수계의 리버다터(River Darter)도 같은 등급의 신규 등재 대상이다.대서양 돌묵상어와 대서양 돔발상어, 북태평양 돔발상어, 다크블로치드 볼락(Darkblotched Rockfish), 로렌시아·스코샤 지역 매끈가오리 개체군은 ‘특별관심’ 등급으로 제안됐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리틀쿼리호수에 사는 큰가시고기 두 형태는 ‘위협’ 등급의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기존 목록에 올라 있는 워머스(Warmouth)는 특별관심에서 멸종위기로, 컬터스호수의 코스트레인지 둑중개(Coastrange Sculpin)는 위협에서 멸종위기로 등급을 높이는 안이 제시됐다. 로키산 둑중개의 동사면 개체군은 미주리강과 서스캐처원·넬슨강 개체군으로 나누고, 위협 등급을 유지하도록 했다.같은 종이라도 서식 지역에 따라 개체 수와 위험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 캐나다는 지리적·유전적으로 구분되는 개체군을 별도의 보전 단위로 평가한다. 종 전체의 이름만으로 보호 여부를 정하는 대신, 어느 바다와 수계에서 살아가는 집단이 위기에 놓였는지를 살피는 방식이다.악상어는 성장과 번식이 느려 개체 수가 줄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캐나다 정부의 종 설명 자료에 따르면 암컷은 평균 13년이 지나야 성숙하며, 한 번에 낳는 새끼는 평균 네 마리다. 이런 생물학적 특성은 과도한 어획에 취약한 이유가 된다.캐나다에서는 악상어를 직접 겨냥한 어업이 2013년 중단됐지만, 다른 어종을 잡는 과정에서 그물이나 낚시에 함께 걸리는 혼획은 이어지고 있다. 보호목록 등재는 이러한 손실을 줄이고 개체군 회복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된다.겨울가오리도 회복 속도가 느린 어류다. 동부 스코샤 대륙붕·뉴펀들랜드 개체군은 수정된 알을 단단한 알집에 담아 해저에 낳는데, 부화까지 18∼22개월이 걸린다. 캐나다 정부가 소개한 2015년 평가에서는 이 개체군의 성숙한 개체 수가 1970년대 초 이후 약 9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자료는 어업으로 인한 사망이 초기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에는 높은 자연사망률도 주요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대상 어업이 없더라도 다른 어업에서 발생하는 혼획과 개체군의 생존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등재 이후 적용되는 조치는 위험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멸종위기나 위협 등급의 수생생물에는 포획·살해·거래 등에 대한 금지 규정과 회복전략 수립 의무가 적용된다. 특별관심 등급은 관리계획을 통해 추가적인 감소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정부는 보호 확대가 어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했다. 관보에 실린 분석은 악상어와 겨울가오리가 우연히 잡히는 어업에 대해, 생존과 회복을 해치지 않는 조건에서 허가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업·레저 어업에서 혼획한 개체를 보유하는 것은 제한하고, 조업일지에 접촉 날짜와 위치 등을 기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최종 등재 여부는 과학적 평가와 공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다. 캐나다 정부는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인 야생동물보전상태위원회(COSEWIC)의 평가뿐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의 지식, 지역사회의 관찰, 산업계 의견과 사회경제적 영향도 함께 반영할 방침이다.조앤 톰슨 캐나다 수산장관은 물가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환경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다며, 이들의 지식이 보호목록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수생생물의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현장의 경험을 보호정책에 연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밤하늘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우주의 모습도 달라진다. 눈에 보이는 빛에서는 별이 두드러지지만, 자외선에서는 뜨거운 별과 그 빛을 받아 빛나는 먼지구름이 모습을 드러낸다. 인공지능이 여러 우주망원경의 관측자료를 모으고 비어 있던 영역을 추정해, 이 낯선 하늘을 한 장의 지도로 펼쳤다.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은 지난 8일 천체물리학자 브리스 메나르가 ‘클로드 사이언스’를 활용해 전천 자외선 지도를 제작한 과정을 공개했다. 메나르는 존스홉킨스대학교 천문학자이자 앤트로픽 연구자로, 학생들에게 자외선으로 본 은하의 구조를 보여줄 교육자료를 만들고자 작업을 시작했다.자외선 우주관측은 지상에서 하기 어렵다. 지구 대기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주망원경이 필요하다. 주요 관측자료인 미국 항공우주국의 GALEX도 밝은 별 주변에서는 검출기 보호를 위해 관측을 피했다. 이 때문에 기존 지도에는 빈 영역이 남아 있었다.클로드는 여러 AI 에이전트를 통해 공개자료 수집과 보정, 통합 작업을 수행했다. 서로 다른 장비로 얻은 자료의 밝기와 좌표를 맞추고, 관측 영상에 남은 불필요한 빛의 영향을 줄이는 과정을 거쳤다.한국의 FIMS/SPEAR 관측자료도 활용됐다. 이 자료는 GALEX가 관측하지 못한 은하면 등을 보완하는 데 쓰였다. 미국과 유럽, 한국의 관측 성과가 하나의 지도 안에 연결된 것이다.남은 빈칸은 다른 파장의 관측정보와 통계 모델을 이용해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미 자외선으로 관측한 영역에서 별빛과 먼지, 자외선 밝기의 관계를 학습한 뒤 이를 미관측 영역에 적용했다.공개 지도에서는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으로 본 하늘을 비교할 수 있다. 같은 위치가 빛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며 별과 먼지구름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구성했다.다만 빈틈없는 지도라는 말이 하늘 전체를 실제 촬영했다는 뜻은 아니다. 연구진은 관측값과 예측값을 구분하고 불확실성 정보도 제공한다. 예측 영역에서 새로운 별이나 은하를 발견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연구자 페이지에는 아직 사람에 의한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이번 작업은 AI가 공개 과학자료를 정리하고 연결해 교육과 탐구에 활용할 새로운 창을 만드는 사례다. 우주의 빈칸을 채운 지도는 관측의 성과와 예측의 범위를 함께 보여준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0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정의(Justice)’입니다. 매장 진열대에는 나뭇잎 그림과 초록색 포장을 입힌 제품이 많다. ‘에코’, ‘자연’, ‘친환경’이라는 문구도 눈에 들어온다. 환경을 생각하며 물건을 고르려는 시민들에게 이런 표현은 선택의 단서가 된다. 여기에 제품이 어떤 기준을 충족했는지까지 살펴보면 비교할 정보가 더 분명해진다.10월 14일 오늘의 환경 타로 ‘정의’는 저울처럼 균형 있게 판단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오늘은 그 의미를 광고 문구와 인증 정보, 제품의 실제 쓰임을 함께 살피는 소비로 풀어본다.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는 ‘환경표지 인증’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같은 용도의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제품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 소비, 오염물질 발생 등을 고려하는 국가 공인제도다. 사무용품과 가정용품, 가전·가구 등 대상 품목별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물건을 고를 때는 먼저 필요한 용도와 양을 정한다. 그다음 포장이나 설명에 적힌 인증 명칭과 대상 제품을 확인한다. 환경표지 인증 여부가 궁금하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안내하는 에코스퀘어의 인증제품 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광고에 나온 제품명과 실제 구매하려는 모델을 맞춰보면 확인에 도움이 된다. 인증과 사용 방법도 함께 읽어야 한다.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한 환경성 개선을 뜻한다. 따라서 인증 제품이라도 필요한 만큼 구매하고, 사용량과 관리 방법을 지키며 오래 쓰는 선택이 중요하다. 포장이 줄었는지, 다시 채워 쓸 수 있는지, 사용 후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도 구매 전에 살펴볼 만하다.오늘의 실천은 구매하려는 제품 하나의 인증 명칭과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다. 정의 카드의 저울은 작은 글씨를 읽는 순간에도 놓여 있다. 환경을 위한 선택에 구체적인 정보를 더하면, 자신의 생활에 맞는 물건을 고르기가 한결 쉬워진다.* 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실천을 담은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Wednesday, October 14 — Today’s Environmental Tarot: Justice- Look beyond green packaging…check the information behind the claimLeaf illustrations, green packaging and words such as “eco” or “natural” appear on many products. These signals can attract shoppers who want to consider the environment. Checking the standards behind a claim provides clearer information for comparison.Today’s card, Justice, represents balanced judgment. Its environmental message is to consider advertising, certification and a product’s practical purpose together.One certification available in Korea is the Korea Eco-Label.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explains that it recognizes products with improved environmental performance compared with others serving the same purpose. Its criteria consider aspects such as energy and resource consumption and pollution across the product life cycle. Begin by deciding what you need and how much. Then check the certification’s name and the product it covers. The institute directs consumers to EcoSquare’s certified-product listings, where the name and model can be checked against the item being purchased. Read the usage instructions as well. Certification describes environmental improvements within defined criteria. Thoughtful quantities, proper care and longer use remain useful considerations. Packaging, refill options and disposal instructions can also inform the choice.Today’s action: check the certification and product information for one item you plan to buy. Justice’s balance begins with giving a claim—and the small print—a closer look.* This ESG campaign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action.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보령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먼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보령시 관내에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대상 사업주는 올해 3분기 기준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2026년 3분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부액 가운데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의 20%다.이와 함께 추진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등급별로 20~50%를 지원한다.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산출장소를 방문하면 된다.특히 이번 3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부터 온라인 신청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방문 접수가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경철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간편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접수를 새롭게 추가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이번 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대상자들께서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보령시가 민방위 대원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하반기 보충2차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민방위 집합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 대상자는 만 20세인 2006년생부터 만 40세인 1986년생까지의 민방위 대원으로, 1~2년차 251명, 3~4년차 69명, 5년차 이상 168명 등 총 488명이다.교육은 민방위 편성 연차에 따라 차등 운영된다. 1~2년차 대원은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며, 3~4년차는 2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사이버교육은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령시 스마트민방위교육 누리집(www.cdec.kr)에 접속하거나 교육통지서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본인인증 후 교육을 수강하고 종합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 이수가 인정되며 전자 수료증이 발급된다.민방위 교육은 각종 비상사태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민방위 기본소양을 비롯해 안보, 화생방, 응급처치, 지진 및 화재 대비 등이다.특히 시는 현장 중심 교육과 체험 실습을 병행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 대한 민방위대의 초동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이번 보충2차 교육은 올해 마지막 민방위 교육이다. 연차별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엄승용 보령시장은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사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교육"이라며 "재난 및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민방위 교육에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보령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방위 대원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보령시가 어린이들에게 지역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수확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보령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관내 어린이집 12개소 원아 472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수확 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체험은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어린이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보고 수확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체험 품목은 오이, 양송이, 고구마 등 3종이다.어린이들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장을 직접 둘러보고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살펴보며 수확 활동에 참여한다.특히 평소 식탁에서 접하던 농산물이 어떤 환경에서 재배되고 수확되는지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먹거리의 소중함과 지역 농업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체험이 어린이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양희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어릴 적 몸으로 체감한 가치는 성장하는 동안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번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농산물에서 받은 긍정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령을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농산물 수확을 넘어 어린이들이 자연과 농업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가치를 이해하는 현장 교육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