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한가운데 위치한 체코가 거창한 첨단기술이 아닌 ‘버리지 않는 생활방식’과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을 환경정책의 한 축으로 만들고 있다.특히 수도 프라하의 정책은 눈길을 끈다. 시민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 장소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버린 물건을 무료로 가져올 수 있다. 쓰레기 수거장을 폐기물의 마지막 장소가 아니라 물건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일종의 ‘환승역’으로 바꾼 것이다.체코의 환경정책에서 읽을 수 있는 특징은 명확하다. 재활용만 잘하는 것보다 애초에 물건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쓰레기장 안에 들어선 ‘무료 상점’ … 프라하 Reuse Point 프라하시는 시내 폐기물 수거시설에 이른바 ‘Reuse Point’를 운영하고 있다.방식은 의외로 단순하다. 시민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폐기물로 버리지 않고 별도의 Reuse 공간에 맡긴다. 다른 시민은 이곳을 둘러보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정도의 수량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접시와 각종 생활용품부터 소형 가구, 책, 장난감, 스포츠용품 등이 대상이다. 즉 한 시민에게는 ‘쓰레기’가 될 뻔했던 물건이 다른 시민에게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 된다.프라하시는 이를 단순한 중고품 나눔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순환경제 정책으로 보고 있다. 물건의 수명을 연장하면 새로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동시에 폐기물 발생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 정책의 특징은 시민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등록하거나 구매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사용 가능한 물건만 별도로 넘기면 된다. 환경정책에서 시민의 참여 절차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든 셈이다.2만3000개 물건 중 78%가 다시 가정으로성과도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프라하시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개 Reuse Point에 들어온 물건은 약 2만3000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78%가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버려질 가능성이 있었던 물건 10개 가운데 약 8개가 다시 사용된 셈이다.Reuse Point의 숫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6년 1월 프라하 3구와 14구에 새로운 시설이 추가됐고, 이후 프라하시 공식 Reuse 포털은 시내 Reuse Point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이 정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재활용’보다 한 단계 앞선 정책이라는 데 있다. 페트병을 수거해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만드는 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의자나 접시, 책, 장난감을 그대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재활용 공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환경정책의 우선순위를 ‘재활용(Recycling)’에서 ‘재사용(Reuse)’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도시 전체가 거대한 물물교환장 … ‘Reuse Day’ 프라하는 Reuse Point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 곳곳에서 ‘Reuse Day’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의류와 신발, 책, 장난감, 주방용품, 스포츠용품 등을 가지고 나와 서로 무료로 교환하는 행사다.단순한 벼룩시장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현장에서는 물건 교환뿐 아니라 의류나 소형 전자제품 수리, 업사이클링 체험, 어린이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소비와 슬로패션 관련 교육도 진행된다.2025년에는 프라하 22개 자치구에서 Reuse Day가 열렸다. 프라하시 집계에 따르면 행사에는 1만2000명 이상이 방문했고, 시민들이 가져온 의류·신발·책·장난감·생활용품 등은 총 22.5톤에 달했다.2026년에도 이 사업은 이어지고 있다. 봄과 가을에 걸쳐 프라하 각 자치구에서 행사가 예정돼 있으며 프라하시는 Reuse Day를 도시의 정례적인 환경·지역공동체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있다. 환경정책이 행정기관의 분리수거 지침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축제로 변한 것이다.학교에서는 ‘버리지 말고 고쳐 쓰는 법’ 가르친다프라하의 Reuse 정책은 학교에도 들어갔다. 프라하시는 ‘Reuse na školách(학교에서의 Reuse)’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가구와 생활용품을 직접 고치고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목표는 단순하다. 고장 난 물건을 곧바로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비습관에서 벗어나 수리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경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프라하시는 이러한 수리·재사용 교육을 순환경제 정책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결국 Reuse Point에서 물건을 나누고, Reuse Day에서 교환하고, 학교와 교육시설에서 직접 고치는 방법까지 배우는 구조다. ‘수거→소각·매립’으로 끝났던 기존 폐기물 정책을 ‘수리→교환→재사용→최종 폐기’로 최대한 길게 늘리는 것이다.더 독특한 환경정책은 산에 있다 … 사람에게 ‘조용히 비켜달라’체코의 또 다른 이색적인 환경정책은 크르코노셰(Krkonoše) 국립공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는 ‘Quiet Area’, 체코어로 ‘Klidová území’라고 부르는 특별구역이 있다. 말 그대로 자연에게 ‘조용한 공간’을 내주는 정책이다.크르코노셰 국립공원관리청에 따르면 국립공원에는 모두 8개의 Quiet Area가 지정돼 있다. 이 지역은 사람의 과도한 출입으로부터 민감한 생태계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됐으며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 이동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된다.현장 표시 방법도 독특하다. 나무에 붉은색 띠를 표시하거나 도로와 탐방로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해 Quiet Area의 경계를 알린다. 관광객에게 자연을 ‘보여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는 인간의 접근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다.드론도 마음대로 못 띄운다Quiet Area뿐만 아니다. 크르코노셰 국립공원에서는 야생동물과 탐방객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드론 운용도 강하게 제한된다. 국립공원관리청은 드론을 비롯한 무인비행체가 특히 조류 등 야생동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제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국립공원 전역에서는 불꽃놀이도 금지돼 있으며, 지정된 장소 외 캠핑과 불 피우기, 도로를 벗어난 자동차·카라반 출입 등도 제한된다. Quiet Area에서는 지정 탐방로를 벗어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겨울철에는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월동을 위해 일부 도로의 출입을 별도로 제한하기도 한다. 사람에게 자연을 최대한 개방한 뒤 훼손행위를 단속하는 방식과 달리, 생태적으로 민감한 곳은 애초부터 인간의 활동량을 줄인다는 접근이다.기자의 시선 "체코 환경정책의 핵심은 ‘시민에게 불편하지 않은 절제"프라하의 Reuse Point와 크르코노셰 국립공원의 Quiet Area는 서로 전혀 다른 정책처럼 보인다. 하나는 도시의 쓰레기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호 문제다.그러나 두 정책을 관통하는 원칙은 비슷하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멀쩡한 물건을 굳이 폐기하지 않는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굳이 새로 생산하지 않는다. 야생동물이 살아야 할 공간에 사람이 굳이 들어가지 않는다.특히 프라하의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민들에게 환경보호를 위해 무조건 소비를 줄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오면 되고, 필요한 사람은 무료로 가져가면 된다. 환경보호와 생활비 절약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다.한국 역시 재활용 분리배출에서는 높은 시민 참여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폐기물 정책의 상당 부분은 ‘버린 다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집중돼 있다.체코 프라하의 사례는 질문의 순서를 바꾼다. ‘어떻게 잘 버릴 것인가’가 아니라 ‘이 물건을 정말 버려야 하는가’부터 묻는다. 탄소중립 시대의 환경정책이 반드시 거대한 발전시설이나 최첨단 탄소포집기술에서만 출발할 필요는 없다.의자 하나를 더 쓰고, 책 한 권을 다른 사람이 다시 읽고,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산길 하나를 사람이 양보하는 것. 체코의 이색 환경정책은 가장 오래된 환경 원칙인 ‘덜 버리고, 덜 소비하고, 자연에 덜 개입하는 것’을 도시 행정과 국립공원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지방정부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무더운 여름, “오늘 뭐 먹지?”라는 질문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차가운 음식이 먼저 떠오르지만 막상 밥상 앞에서는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이 생각난다. 이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선택지가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다.짜장면과 짬뽕처럼 어느 하나를 쉽게 고르기 어렵다. 그렇다면 여름철에는 어떤 재료를 넣어 먹으면 좋을까. 얼큰한 한 방, ‘김치찌개파’김치찌개의 중심은 잘 익은 김치다. 여름에는 여기에 돼지고기와 두부, 양파를 곁들이면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를 만들 수 있다.돼지고기는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두부 역시 단백질 공급원이면서 부드러워 찌개와 잘 어울린다. 양파는 단맛과 감칠맛을 더해 김치의 강한 신맛을 부드럽게 잡아준다.여름 김치찌개 추천 재료는 신김치 + 돼지고기 + 두부 + 양파다.함께 먹을 반찬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오이무침, 계란말이, 김 세 가지면 충분하다. 아삭하고 시원한 오이무침은 뜨거운 찌개와 대비되고, 계란말이는 김치찌개의 매운맛을 중화하는 데 잘 어울린다. 김은 밥과 찌개 사이에서 부담 없이 곁들이기 좋다.구수하고 담백하게, ‘된장찌개파’된장찌개는 여름 채소를 활용하기 좋은 음식이다. 특히 애호박 + 두부 + 양파 + 버섯 조합을 추천할 만하다.애호박은 여름철 쉽게 구할 수 있고 부드러운 식감을 더한다. 두부는 된장의 짠맛과 잘 어울리면서 단백질을 보충한다. 여기에 양파와 버섯을 넣으면 별도의 강한 양념 없이도 국물의 감칠맛을 살릴 수 있다.된장찌개와 함께 먹을 반찬으로는 오이냉국, 가지나물, 계란찜​을 꼽을 수 있다. 오이냉국은 뜨거운 된장찌개와 온도 대비가 좋고, 제철 가지를 활용한 가지나물은 여름 밥상에 잘 맞는다. 부드러운 계란찜까지 더하면 자극적이지 않은 한 끼가 완성된다.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 여름 밥상의 선택은?두 찌개를 놓고 보면 성격은 확실히 다르다.김치찌개는 얼큰하고 강한 맛이 당길 때, 된장찌개는 구수하고 채소가 풍부한 국물이 생각날 때 어울린다. 김치찌개에는 오이무침처럼 상큼하고 아삭한 반찬을, 된장찌개에는 오이냉국처럼 시원한 반찬을 곁들이면 뜨거운 찌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다만 여름철 찌개에서 맛만큼 중요한 것이 식품 위생이다. 높은 기온에서는 조리한 음식도 상온에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좋으며, 두부·돼지고기·달걀 등 상하기 쉬운 식재료는 냉장 보관하고 충분히 가열해 먹는 것이 기본이다.결국 답은 취향이다. “얼큰하게 땀 한번 내자”면 김치찌개. “구수한 여름 채소 맛을 즐기자”면 된장찌개.짜장면과 짬뽕을 두고 고민하듯 오늘 저녁에도 또 하나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다. 더운 폭염 속 오늘 당신의 한 표는 ‘김치찌개’인가, ‘된장찌개’인가.

탄소중립이 거창한 국가정책에만 머무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 2026년 환경정책을 살펴보면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거나 텀블러를 사용하고, 빈 병을 반환하는 일상적 행동에도 경제적 혜택이 붙는다. 반면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거나 일회용품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몰았다가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제도는 ‘혜택을 주는 정책’과 ‘위반하면 비용을 부담시키는 정책’이 동시에 강화되는 모습이다. 2026년 시민이 알아둘 만한 대표적인 5가지를 정리했다. 장바구니만 써도 포인트 …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 확대시민 입장에서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은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이다. 2026년에는 기존 실천항목에 나무 심기,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개인용기 식품 포장 등이 새롭게 추가돼 모두 17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올해부터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은 회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공유자전거 이용은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됐다. 반면 전자영수증은 100원에서 10원, 일회용컵 반환은 200원에서 100원, 다회용기 이용과 리필스테이션 이용은 각각 2,0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됐다. 친환경제품 구매도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아졌다. 포인트는 현금 계좌나 신용카드사 포인트 등 가입 시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되며, 실천한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 지급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2026년 규정에 명시됐다.환경정책이 시민에게 ‘참아달라’는 요구에서 ‘참여하면 돌려준다’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가가 크지는 않지만 장바구니, 공유자전거, 다회용컵처럼 매일 반복되는 행동에 보상을 연결했다는 점은 시민 참여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노후차는 조기폐차 지원, 운행제한 어기면 과태료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나 비상저감조치 등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을 위반한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다만 모든 5등급 차량이 언제 어디서나 단속되는 것은 아니다. 운행제한의 시행 지역과 기간, 시간,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에 대한 예외 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은 조례상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을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오래된 경유차 소유자는 단순히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것인지가 아니라 조기폐차 지원을 이용할 것인지, 저공해조치를 할 것인지까지 경제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카페·식당 일회용품 규제 …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카페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환경규제 중 하나가 일회용품 사용이다.현행 자원재활용법은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과 목욕장업 등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실제 과태료는 영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객실·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소규모 식품접객업은 1차 위반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다. 33㎡ 이상 100㎡ 미만은 10만·30만·50만원, 100㎡ 이상 333㎡ 미만은 30만·50만·100만원, 333㎡ 이상은 50만·100만·200만원으로 높아진다. 대규모점포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다만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모두 과태료’라는 식의 해석은 주의해야 한다.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 포장·배달 여부, 예외사항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와 규제대상 품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종량제봉투 안 쓰고 버리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최대 100만원 이하시민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법 위반은 쓰레기 배출이다.2026년 시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방법에 따르지 않고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여기서 ‘100만원’은 모든 쓰레기 위반에 곧바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법률상 상한이다. 담배꽁초나 휴지 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투기, 쓰레기 불법소각 등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실제 부과금액은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온라인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분리배출 잘못하면 무조건 과태료 몇 만원’이라는 정보만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의 재활용품 배출일과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어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배출기준을 확인해야 한다.소주병도 돈이다 … 빈 병 돌려주면 70~350원 환급환경정책 가운데 가장 오래됐지만 의외로 시민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 제도가 빈용기보증금이다.소주·맥주·청량음료 등 보증금 대상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병 가격에 보증금을 함께 내고, 사용한 빈용기를 반환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6년 현재 빈용기 보증금은 용량에 따라 190㎖ 미만 70원, 190㎖ 이상 400㎖ 미만 100원, 400㎖ 이상 1,000㎖ 미만 130원, 1,000㎖ 이상은 350원이다.일반적인 소주병이 100원, 맥주병 가운데 400㎖ 이상 제품은 130원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빈 병 10개를 반환하면 1,000원 안팎을 돌려받는 셈이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전국 반환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반환한 빈용기는 수거된 뒤 세척·살균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된다.소매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자원재활용법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의 부과기준은 영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기자의 시선 "환경정책, ‘규제’보다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가격표가 필요"2026년 환경정책의 특징은 분명하다. 탄소를 줄이고 자원을 재사용하는 행동에는 경제적 보상을 주고, 사회 전체에 환경비용을 발생시키는 행동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가격 신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문제는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다. 장바구니를 쓰면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사실은 알아도 어느 매장에서 어떻게 인증해야 하는지 모르는 시민이 많고, 일회용품 역시 카페 안에서 어떤 품목이 규제되고 포장 주문에서는 무엇이 허용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 쓰레기 과태료 또한 지역과 위반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 인터넷상 잘못된 정보가 반복된다.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규제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이 ‘오늘 무엇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알리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탄소중립은 시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구호만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장바구니 하나, 빈 병 한 개, 자동차 한 대의 선택이 실제 비용과 혜택으로 연결될 때 정책은 비로소 생활 속 행동으로 자리 잡는다. 2026년 환경정책이 보여주는 변화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8일 명동상인협의회와 함께 명동 일대 소상공인 100여 곳에 생필품과 굿즈가 담긴 '행복상자' 200여 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및 가족 70여 명이 직접 상가를 방문해 응원 편지와 함께 일회용 앞치마, 종량제 봉투, 주방세제 등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펼친 것이다.고물가와 내수 침체, 폭염으로 지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물품 지원과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는 점에서 현장 상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매년 비슷한 생필품 상자 전달이나 일회성 이벤트 봉사에 머물러 있어, 상권 전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난제(임대료 부담, 소비 패턴 변화, 디지털 전환 지연 등)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시혜적 CSR의 한계… "필수품 상자로 고물가 침체 못 막는다“금융·ESG 전문가들은 이번 봉사활동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융그룹의 소상공인 상생 전략이 '일회성 시혜(CSR)'에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CSV)'로 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본질적 위험과의 격리는 주방세제, 니트릴 장갑, 종량제 봉투 등은 당장의 소모품 비용을 소폭 줄여줄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 직면한 핵심 위기인 고금리 부채, 높은 고정비(임대료·인건비), 결제 수수료 부담 등 원천적 경영 위험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성과 측정의 부재는 매년 반복되는 물품 전달식은 '전달한 상자 수'나 '참여 임직원 수' 등 투입(Input) 지표에만 집중할 뿐, 이 지원이 상권의 실제 매출 상승이나 생존율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성과 추적(Outcome) 구조가 부재하다. 금융지주 본업과의 연계성 약화: 하나금융그룹은 거대한 금융 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자산운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생 활동 시에는 본업 역량과 격리된 단순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일회성 행사를 넘어선 4대 상생 로드맵 하나금융그룹이 명동 본점 인근 상권과의 상생을 매년 발전하는 구조적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룹 인프라 연계 '명동 상권 데이터·마케팅 지원’하나카드·하나원큐 빅데이터 활용은 하나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명동 상권별 방문객 추이, 연령대별 소비 패턴 리포트를 소상공인에게 무상 제공한다.하나원큐 타깃 쿠폰 발행은 하나원큐 앱 이용자에게 명동 소상공인 가맹점 전용 할인 쿠폰 및 모바일 상품권을 발급하고, 해당 쿠폰 마케팅 비용을 그룹 ESG 예산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한다. 소상공인 전용 '상생 금융 & 고정비 완화 솔루션’명동 상권 전용 상생 대출 보증은하나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하여 명동 상인 전용 초저금리 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신설한다.고정 임대료 스무딩(Smoothing) 금융은매출 변동성이 큰 상권 특성을 고려해 비수기 임대료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특화 금융 상품을 개발한다.'온라인 판로 개척'의 실질적 고도화 및 성과 관리보도자료에 언급된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을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네이버·쿠팡 등 주요 커머스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명동 맛집·상품의 밀키트화, 라이브 커머스 입점을 밀착 컨설팅한다.입점 후 실제 발생한 온라인 매출 성과를 측정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지속가능한 'ESG 명동 상권 펀드' 조성매년 소모되는 봉사활동 예산 중 일부를 출연하여 '명동 상권 상생 기금'을 조성한다.이 기금을 통해 명동 상권 전체의 친환경 인프라 구축(공동 다회용기 회수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인프라)을 추진하고, 절감된 운영비가 상인들의 실질 수익으로 귀속되도록 만든다.

경북 가족 동반 이주율 37% 불과… “의료·교육 빈곤이 원인”지자체 “인프라 확충 박차”… 전문가 “2차 이전 전 정주 여건부터 해결해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가 추진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지방으로 내려간 공공기관 직원 절반가량은 여전히 주말마다 수도권 집으로 향하는 ‘나 홀로 이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시점에서, 단순한 ‘기관 옮기기’를 넘어 삶의 기반을 받쳐줄 정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 인원 4만 8,128명 중 해당 지역 이주자는 3만 4,214명으로 이주율 71.1%에 그쳤다.특히 충북(50.6%)과 경북(51.6%)은 전체 직원 이주율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기혼자 기준 ‘가족 동반 이주율’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경북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37.0%, 충북은 38.8%로, 이전 직원 10명 중 6명 이상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거나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직원 “아이 교육·응급 의료 부재… 이직까지 고려”현장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거·교육·의료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다.경북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학원가와 보육 시설, Night/응급 진료가 가능한 대형병원 부재가 가족 이주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피로감에 더해 가족과 떨어진 생활이 길어지면서, 최근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기업이나 타 기관으로의 이직을 고민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토로했다.실제로 국토부의 ‘2024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경북은 편의·의료(66.1점), 교통(63.7점), 보육·교육(64.9점) 등 전 분야에서 평균을 밑도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자체 공무원 “국비 지원 한계… 혁신도시 자체 활성화 사투”반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방재정의 한계 속에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다고 항변한다.경북도청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복합혁신센터 건립, 대중교통 노선 확충, 정주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상권 활성화나 대형 병원·유명 학원 유치 등은 민간 영역이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라 지자체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국비 지원과 인프라 투자 없이 지자체에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정주 여건 빠진 2차 이전은 불쏘시개… 생활 밀착형 인프라가 핵심”행정·도시계획 전문가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기에 앞서 1차 이전의 실패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행정학 전문가 B교수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기관 건물만 지방으로 옮긴 결과, 인구 유입 효과는 반쪽짜리에 그치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률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낳았다”며 “단순히 아파트 공급이나 공공건물 신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을 결정짓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의료·교육·문화·교통)’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국토교통부가 2027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를 목표로 연내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정희용 의원은 “2차 이전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직원과 가족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삶의 기반을 다지는 종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자동차에서 수명을 다한 타이어는 어디로 갈까.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에는 제동과 조향, 주행 안정성을 책임지는 핵심 부품이지만 교체하는 순간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된다. 하지만 폐타이어가 모두 버려지는 것은 아니다. 고무와 카본블랙, 금속, 섬유 등 다양한 소재가 포함돼 있어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치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대표적인 방법이 폐타이어를 잘게 분쇄해 고무칩이나 고무분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생고무는 운동장 트랙이나 생활체육시설 등의 탄성 포장재를 비롯해 건축·토목 분야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타이어 내부의 철 성분 역시 분리해 금속 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다.문제는 '재활용된다'는 것과 '고품질 자원으로 순환된다'는 것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현재 국내 폐타이어는 상당 부분이 고형연료 등 열적 활용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폐기물 자체를 단순 매립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회수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폐타이어를 다시 산업 원료로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과는 차이가 있다.최근에는 폐타이어에서 재생카본블랙 등을 회수해 새로운 타이어의 원료로 사용하는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 역시 폐타이어를 비롯한 폐기물에서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 번 더 쓰는 것'에서 '다시 원료로'폐타이어 재활용의 방향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단순히 폐타이어를 처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무와 카본블랙 등 타이어에 포함된 소재를 최대한 회수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되돌리는 순환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다만 재생원료를 새로운 타이어에 다시 사용하는 데는 품질과 내구성 등의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환경 분야 관계자는 "폐타이어는 고무와 카본블랙, 금속 등 다양한 자원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 폐기물로만 볼 수 없다"며 "처리량을 늘리는 것보다 다시 산업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 기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타이어는 달리는 동안에도 환경에 흔적을 남긴다폐타이어 문제는 교체한 이후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동안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로 타이어 마모 입자(Tire Wear Particles)​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입자는 도로 주변에 쌓이거나 바람과 빗물 등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다.이는 전기차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전기차는 주행 과정에서 배출가스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지만, 타이어가 도로와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마모 입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자동차의 환경 영향을 이야기할 때 배기가스뿐 아니라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에서 발생하는 비배기성 오염물질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다.폐기물 아닌 '자원'으로 바라볼 때폐타이어 재활용의 과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회수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회수한 타이어를 얼마나 높은 가치의 자원으로 다시 산업에 돌려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무분말이나 고형연료로 활용하는 것도 현재의 재활용 방식 가운데 하나지만, 궁극적으로는 폐타이어에서 회수한 재생원료를 다시 새로운 타이어나 산업용 소재의 원료로 사용하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다.자동차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뿐 아니라 수명이 다한 타이어가 어디로 가는지, 주행 과정에서 어떤 환경 부담을 남기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타이어의 수명은 교체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자동차도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엔진 냉각수나 에어컨 점검에는 신경 쓰면서도 정작 도로와 직접 맞닿아 있는 타이어 관리는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하지만 여름철 타이어는 어느 계절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장시간 달리면 타이어 역시 열을 받는다. 여기에 장거리 고속주행과 높은 하중, 공기압 부족, 타이어 노후화 등이 겹치면 타이어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실제 고속도로에서는 주행 중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한다.최근 한국도로공사 역시 여름철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출발 전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등을 점검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차량 중량과 적재 하중이 큰 만큼 타이어 이상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타이어 파손은 단순히 타이어 하나가 망가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고속으로 달리던 차량의 타이어가 갑자기 파손되면 조향과 제동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 차량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폭염보다 더 위험한 것은 '복합적인 조건'흔히 여름철 타이어 사고를 두고 "기온이 높아서 타이어가 터진다"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타이어 파손은 단순히 외부 기온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행하면 타이어가 정상보다 많이 변형되고, 노면과 반복적으로 마찰하면서 내부에 열이 축적될 수 있다. 여기에 뜨거운 노면, 장거리 운행, 고속주행, 과적이나 타이어 노후화 등이 더해지면 위험 요인이 커질 수 있다.반대로 공기압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도 접지면이 줄어들어 승차감과 제동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결국 중요한 것은 계절에 따라 임의로 공기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맞는 적정 공기압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여름엔 공기압 낮춰라?"…잘못된 상식부터 바로잡아야여름철 타이어 관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인터넷이나 주변에서 흔히 "날씨가 더우면 타이어 공기압이 올라가니 여름에는 공기를 조금 빼야 한다"거나 반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려면 공기압을 더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하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여름이라고 무조건 타이어 공기압을 임의로 낮추거나 높일 필요는 없다.기본 원칙은 차량 제조사가 지정한 적정 공기압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해당 수치는 일반적으로 운전석 문 안쪽이나 차량 설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이어 옆면에 적힌 숫자는 차량별 권장 공기압과 다른 경우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공기압 측정 시점도 중요하다.주행 직후에는 타이어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공기압도 평소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다. 이때 "공기압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 임의로 공기를 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가능하면 장시간 주행하기 전, 타이어가 충분히 식은 냉간 상태에서 측정해 차량 제조사가 지정한 권장 수치와 비교해야 한다."더우니까 공기를 빼야 한다?" → NO여름철이라고 공기압을 임의로 낮추거나 높이지 말고 차량 제조사가 지정한 적정 공기압을 냉간 상태에서 맞추는 것이 기본이다.특히 주행 직후 공기압이 높게 측정됐다고 해서 공기를 빼서는 안 된다. 타이어가 식은 상태에서 다시 측정해 차량별 권장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공기압만 보면 끝?…마모·균열도 살펴야공기압이 적정하더라도 타이어 상태가 좋지 않다면 안심할 수 없다.출발 전 타이어 표면에 균열이나 찢어진 흔적이 있는지, 못이나 금속 조각 등 이물질이 박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타이어의 마모 정도도 확인해야 한다.특히 오래 사용한 타이어는 외관상 큰 이상이 없어 보여도 고무의 노화가 진행될 수 있다.장거리 휴가나 고속도로 운행을 앞두고 있다면 가까운 정비업체나 타이어 전문점에서 공기압과 마모 상태, 손상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화물차는 더욱 각별한 주의 필요특히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타이어에 가해지는 하중이 큰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실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사고 가운데 타이어 파손이나 정비 불량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 한국도로공사도 여름철 화물차 안전관리에서 타이어 점검을 주요 항목으로 꼽고 있다.대형 화물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다 타이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주변 승용차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카케어 멤버십 서비스 기업 마이마부 양인수 대표는 "폭염 자체만으로 타이어가 갑자기 파손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공기압 부족이나 타이어 노후화, 장시간 고속주행, 높은 하중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여름철 장거리 운행 전에는 차량 제조사가 지정한 적정 공기압을 확인하고 타이어의 마모와 손상 여부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뜨거운 여름, 자동차를 점검할 때 에어컨이나 냉각수는 챙기면서도 타이어는 지나치기 쉽다. 하지만 폭염에 달궈진 도로와 맞닿아 끊임없이 열과 마찰을 견디는 타이어는 제동과 조향, 주행 안정성을 좌우하는 자동차의 핵심 안전장치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장기화되는 폭염과 가뭄에 대응해 ‘폭염·가뭄 피해예방 특별 관리기간’을 운용하고 사고수습지원본부로 대응체계를 격상하겠다고 8월 7일 발표했다. 김종구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고령농·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와 가축·작물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예년의 긴급 대책과 비교해 ‘새로운 실효적 대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내놓은 주된 대책은 ▲온열질환 예방요원 운영 ▲드론·차량 예찰 방송 확대 ▲다국어 문자 발송 ▲축사 살수 지원 및 현장 기술지도(차광막 설치 등) 등이다. 그러나 이는 해마다 반복되어 온 계도 수준의 행정조치에 불과하다.실제로 농가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과수 일소(햇볕 데임) 피해나 채소류 무름병, 가축 폐사 위험이 매일 상존하고 있다. 단순히 '지붕에 물을 뿌리고 차광막을 치라'는 현장 지도만으로는 폭염의 기세를 꺾기에 역부족이다. 근본적인 재해 예방 시설 지원이나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 물량 확보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물리적 지원책은 여전히 빈약하다. “살수가 대안인가”… 상추·배추값 급등에 장바구니 물가 격랑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훨씬 냉혹하다.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될 때마다 밥상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왔다. 이미 시중에서는 엽채류(상추, 배추 등)와 과일류의 출하량이 줄어들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가축 폐사가 늘어날 경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소비자들은 농식품부가 밝힌 “농축산물 수급상황 관리 및 선제적 가뭄대책 추진”이라는 다짐에 정작 ‘소비자 가격 폭등을 막을 구체적 대안’이 빠져있다고 꼬집는다.비축물량 방출 규모 미비정부가 수급 관리를 말하지만, 폭염 심화 시 시장에 풀 수 있는 정부 비축 물량이나 대체 수입·유통 경로 확보에 대한 구체적 숫자는 제시되지 않았다.소비자 부담 완화책 부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즉시 낮춰줄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나, 유통단계 거품을 줄이는 구체적인 수급 조절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폭염이 오면 며칠 만에 상추 한 봉지, 배추 한 포기 값이 두 배로 뛰는데 정부는 매번 ‘현장지도 강화’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정작 장을 보는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오름세를 막을 현실적인 대안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말뿐인 수급 관리 넘어서야… 구조적 물가 안정책 시급농식품부는 관계기관의 간부진을 현장에 투입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정례화된 ‘폭염·가뭄 재해’를 단순 일시적 살수 작업이나 방송 홍보만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다.정부가 진정으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다음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농가 대상 고효율 냉방·차광 설비 보조금의 파격적 확대폭염 특보 시 즉각 가동되는 품목별 비축물량 방출 및 수급 조절 가이드라인 공개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유통업계 연계 긴급 할인 지원책 즉각 시행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농식품부. 단순히 '사고수습지원본부'라는 간판만 올려달 것이 아니라, 농민의 생산 기반을 지키고 소비자의 밥상물가 폭등을 막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카드를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축산물 생산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닭과 같은 가축은 고온 스트레스로 폐사 위험이 높아지고,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상추 등 엽채류는 생육 지연과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비닐하우스와 축사에서 일하는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까지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면서 폭염 대응이 단순한 농산물 수급 문제를 넘어 ‘현장 안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위치한 육계 농장과 상추 시설하우스를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 여부뿐 아니라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작업을 중단하는 이른바 ‘농작업 멈춤’을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전국 최대 육계 사육지 전북…폭염 피해가 닭고기 수급까지 영향 송 장관이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육계 농장이었다.전북은 전국에서 육계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인 만큼 폭염 피해가 확대될 경우 개별 농가의 손실을 넘어 여름철 닭고기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다.특히 닭은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축종으로 알려져 있다. 기온과 축사 내부 온도가 함께 상승하면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고 성장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며, 극심한 경우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농식품부가 육계 농가의 냉방과 환기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이유다.송 장관은 현장에서 쿨링패드 등 냉방·환기시설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여름철 사용량이 늘어나는 전기설비의 관리 상황도 점검했다.폭염기에 환풍기와 냉방시설 사용이 집중되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누전이나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축사 내부 온도 관리와 전기안전을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판단이다.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급이 상황도 확인했다.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농축협, 축산자조금 등을 통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살수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지난 7월 29일부터는 축산분야 폭염 대응 전담상황실을 가동해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 피해 상황과 대응 실적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상추도 폭염 비상…“시설하우스 내부는 바깥보다 더 위험” 두 번째 점검 장소는 익산지역 상추 시설하우스였다.익산은 전북에서 상추 재배면적이 가장 큰 주산지다. 이 때문에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이 상추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장 공급과 가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상추와 같은 엽채류는 고온이 장기간 지속되면 생육이 늦어지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병해충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특히 시설하우스는 외부 기온보다 내부 온도가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작물뿐 아니라 작업자에게도 위험한 공간이다. 송 장관은 상추 생육 상태와 관수관리, 폭염 피해 예방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조치도 점검했다.농식품부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기상과 생육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온 피해 예방용 약제와 차광도포제 등 농자재 지원, 관수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농식품부 입장 “농산물 피해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사람”이번 현장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특히 강조한 것은 생산량보다 ‘사람의 안전’이었다.폭염으로 농축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 수급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농업인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사고는 무엇보다 먼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송 장관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농축산물 생산 현장에서 애쓰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식품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가축 사양관리와 농작물 생육관리 등 폭염 대응 요령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폭염특보 확인, 무더운 시간대 작업 자제,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정부 입장에서는 폭염 피해가 농산물 가격 급등이나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농림전문가 시각 “폭염은 이제 일시적 재난 아닌 농업의 상시 위험”농업·기후 분야 전문가들은 최근 반복되는 폭염을 일시적인 기상이변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폭염 발생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가 높아질수록 농축산물 생산 시스템 자체를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축산 분야에서는 단순히 물을 뿌리거나 환풍기를 가동하는 수준을 넘어 축사 단열과 환기구조 개선, 냉방설비 확충, 정전 대비 비상전원 확보 등이 필요하다.특히 육계는 사육밀도가 높고 고온에 취약한 만큼 축사 내부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시설원예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비닐하우스는 외부 기온이 35도를 넘으면 내부 온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어 차광과 환기, 관수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고온 대응 품종 개발과 스마트팜 기술 확대, 자동환기·냉방시설 보급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전문가들 “폭염 속 노동은 생산성 문제가 아니라 생명 문제”무엇보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농작업자의 안전이다.농촌 현장에서는 수확 시기를 놓칠 수 없거나 가축 관리가 중단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폭염특보가 내려져도 작업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설하우스나 축사 내부에서는 체감온도가 외부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어 짧은 시간의 작업도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의 특성도 위험요인이다.고령자는 젊은 사람보다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갈증을 늦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장벽 때문에 폭염특보나 안전수칙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더운 시간에는 가능하면 쉬어야 한다’는 권고 수준을 넘어 일정 수준 이상의 폭염에서는 작업을 중단하는 명확한 현장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닭고기·상추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현장 사람’폭염 기사가 나올 때마다 관심은 결국 가격으로 모인다. 닭이 폐사하면 닭고기 가격이 오를 것인지, 상추 생산량이 줄면 채소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가 먼저 주목받는다.물론 농축산물 수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번 폭염 대응에서 더 먼저 봐야 할 것은 그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이다.시설하우스 한낮 온도는 일반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축사 역시 냉방시설과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작업자가 장시간 머물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그런데 농업 현장에서는 ‘일을 멈추기 어렵다’는 현실이 존재한다.가축은 폭염이라고 사료 급여와 축사관리를 멈출 수 없고, 농작물은 수확 시기를 놓치면 상품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농작업 멈춤’이 단순한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작업을 멈춰도 농가가 감당해야 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과 대체인력, 자동화시설, 냉방 인프라 확대가 함께 따라야 한다.폭염은 앞으로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농업의 새로운 위험요인이다. 올여름 닭 몇 마리가 폐사했고 상추 생산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축사와 시설하우스를 얼마나 더 안전한 작업장으로 바꿀 것인지,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까지 포함한 농업 폭염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농산물 수급 안정의 시작도 결국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데서 출발한다.

대우건설이 다시 ‘대우맨’을 사장으로 내정했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지 5년 만이다. 김보현 사장이 물러나고 1996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30년간 근무한 이강석 대외협력단장이 사장 내정자로 낙점됐다. 재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단순한 최고경영자 교체가 아니라 ‘대우건설의 중흥 색깔 지우기’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8일 재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건설업계의 주요 그룹으로 급부상했다. 정창선 회장에게 대우건설은 그룹의 외형을 키우는 승부수였다. 대우건설의 기술력과 해외 네트워크에 중흥의 자금력과 오너십을 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시장의 질문은 달라졌다. ‘중흥이 대우건설의 가치를 얼마나 키웠느냐’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변동성을 겪었다. 올해 들어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과거 대우건설이 보여줬던 해외사업 경쟁력과 글로벌 건설사로서의 존재감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일반적인 중견 건설사와 달리 대우그룹 시절부터 축적한 해외사업 경험과 조직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대주주가 바뀌었다고 기업문화와 조직의 DNA까지 바꾸는 것은 기업가치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의 상징성은 이강석 사장 내정자가 ‘중흥맨’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 내정자는 대우건설 내부에서 성장한 정통 대우맨이다. 해외사업과 영업, 대외협력 등을 두루 경험해 회사의 조직문화와 사업구조를 잘 알고 있다. 결국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5년 만에 선택한 카드는 ‘중흥식 인물’이 아닌 ‘대우건설 내부 인재’였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대우건설의 경쟁력은 단순한 주택사업이 아니라 해외 플랜트와 인프라 등에서 쌓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라며 “내부 출신 CEO가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해외 수주와 수익성 개선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인사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창선 회장과 중흥그룹에도 이번 인사는 시험대라는 분석이 나온다.대우건설을 인수한 뒤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결국 대우건설 내부 출신 인사를 사장 내정자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자칫 지난 5년간의 경영 방식에 대한 사실상의 수정으로 비칠 수도 있다.물론 ‘대우맨’의 귀환만으로 중흥식 경영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핵심은 이강석 내정자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느냐다. 대우건설의 독자적인 기업문화를 인정하면서도 대주주가 주요 경영 판단에 계속 개입한다면 이번 인사는 보여주기식 인사에 그칠 수 있다.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성패는 이강석 내정자 개인보다 대주주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느냐에 달렸다”며 “대우건설을 중흥화하기보다 대우건설의 경쟁력을 키워 그룹 전체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결국 대우건설의 미래는 중흥의 색깔을 얼마나 입히느냐가 아니라, 대우건설이 원래 갖고 있던 경쟁력을 얼마나 되살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틈을 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매년 명절이나 휴가철처럼 축산물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마다 원산지 위반 단속이 반복되고 있지만, 비슷한 유형의 위반 행위 역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단속 방식 자체를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모두 1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체를 비롯해 유명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 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었다.돼지고기 위반 82건…전체 위반의 대부분 차지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돼지고기의 위반 건수가 다른 축산물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돼지고기는 음식점과 가정에서 소비량이 많고 외국산 수입 물량도 상당해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으로 꼽힌다.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현장에서 곧바로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했다. 육안이나 서류 확인만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검정수단을 현장 단속에 적용하면서 적발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66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20개소,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가공제조업 2개소, 식육유통업 2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소비자가 고기의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음식점에서 위반이 집중됐다는 점도 문제다.정육점이나 온라인 판매의 경우 제품 포장과 원산지 표시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음식점에서는 메뉴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거짓표시’ 53곳 형사입건…미표시 53곳 과태료적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현행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53곳 적발됐다. 농관원은 해당 업체에 모두 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원산지 미표시에는 위반 정도 등에 따라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결국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절반은 단순한 표시 실수 수준이 아니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사례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온라인몰·배달앱까지 번진 원산지 단속축산물 유통 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단속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자체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에 등록된 원산지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했다.온라인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한 뒤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실제 매입·판매 내역과 원산지 표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온라인 판매의 경우 사업장과 실제 판매 장소가 분리돼 있거나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기존 현장 중심 단속만으로는 부정유통을 잡아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따라 사이버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결합한 방식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김철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휴가철 지나면 추석 단속…‘특별단속’ 반복되는 구조문제는 원산지 단속이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설 명절에는 제수용 농축산물, 여름 휴가철에는 육류와 외식업소, 추석에는 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그럼에도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는 매년 반복된다.단속 자체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별단속만으로는 고질적인 원산지 위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유통·소비자정책 전문가들이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적발 횟수’보다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사업자가 명절이나 휴가철에만 단속이 집중된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단속 기간을 피해 위반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일회성 집중단속보다 평상시에도 온라인 판매정보와 수입·유통자료, 업소별 구매내역을 연계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전문가 시각 “원산지 둔갑은 결국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발생”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한 표시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면 판매자는 가격 차이만큼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반대로 소비자는 국내산 가격을 지불하고도 실제로는 값싼 수입산을 구매하게 된다.전문가들이 원산지 허위표시를 일종의 소비자 기만 행위로 보는 이유다.특히 정상적으로 국내산 축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정육점 입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한다.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체와 가격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결국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정직하게 영업하는 업체와 국내 축산농가까지 피해를 입히는 구조다.전문가들은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순 과태료나 일회성 적발을 넘어 거래이력 추적과 재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106곳 적발보다 중요한 것은 ‘왜 매년 반복되나’휴가철에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는 숫자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원산지 단속 결과를 바라볼 때 적발 업체 수만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오히려 중요한 질문은 “왜 매년 같은 시기에 비슷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가”다.휴가철에는 축산물, 추석에는 선물·제수용품, 설 명절에도 다시 농축산물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단속 대상만 달라질 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이라는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일부 업자의 일시적인 실수라기보다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기 더욱 어렵다.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감시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농관원이 사이버 단속반을 운영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것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다.다만 특별단속 기간에만 강도를 높이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상습 위반 업소를 별도로 관리하고, 수입량과 매입량, 판매량이 비정상적으로 맞지 않는 업체를 데이터로 선별해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소비자가 국내산이라고 믿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면 실제 상품도 국내산이어야 한다.원산지 표시는 작은 글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신뢰와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이 걸린 약속이다.매년 반복되는 ‘휴가철 특별단속’이 단순한 연례행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이제는 몇 곳을 적발했는지가 아니라 적발 이후 재발률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정책의 성과로 평가해야 할 때다.

2026년산 보리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주정업계가 시장에 쏟아질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롯데칠성음료, MH에탄올, 서안주정, 서영주정, 일산실업, 진로발효, 창해에탄올, 풍국주정공업 등 8개 주정회사와 협의를 거쳐 2026년산 보리 과잉 생산 물량 가운데 2만5천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기존 계약재배 물량 4만톤을 포함하면 총 6만5천톤 규모의 보리가 주정용으로 흡수되는 셈이다.이번 특별 매입의 배경에는 생산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보리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면서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물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농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단기간에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이미 파종해 수확한 농산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공급 증가가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수요 증가 없이 생산량만 늘어난 경우 가격 충격은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수확 이후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줄이기 위해 특별 매입 카드를 꺼낸 이유다.주류 소비 줄어드는데도 8개 주정회사 참여특별 매입 물량은 주정용으로 활용된다.주정은 녹말이나 당분이 포함된 원료를 발효한 뒤 증류해 만든 고순도 알코올로 소주를 비롯한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다.눈여겨볼 대목은 최근 주류 소비 감소로 주정 사용량 역시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이 추가적인 국산 보리 매입에 참여했다는 점이다.농식품부는 보리 수급 불안 가능성이 커지자 8개 주정회사 및 농협경제지주와 과잉 생산 물량 처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기존 4만톤의 계약재배 물량과 별도로 2만5천톤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이 마련됐다.정부로서는 시장에 나올 물량을 줄여 가격 급락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농가는 추가 판로를 확보하게 됐다. 주정업계는 원료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다.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보리는 주요 식량작물 중 하나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품목”이라며 “이번 8개 주정회사의 보리 계약재배 및 특별 매입은 기업과 농업 상생의 모범사례이며 현장 농업인의 걱정을 덜고 수급 불안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농산물 생육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격과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2만5천톤 시장서 빼낸다…가격 하락 막을 ‘안전판’이번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2만5천톤’이다. 기존 계약재배 4만톤과는 별도로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 2만5천톤을 시장에서 추가로 흡수한다는 것이다.농산물 가격은 공급량 변화에 민감하다. 소비가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산지에서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커진다.이 때문에 과잉 물량을 주정용이라는 별도의 수요처로 돌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장 공급량을 줄여 가격 하락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농업경제 전문가들이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도 이 같은 ‘시장 충격 완화’ 기능이다. 과잉 생산이 확인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공급될 경우 가격 급락이 발생하고, 이후 농가가 재배를 크게 줄이면 다음 생산연도에는 오히려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특별 매입은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안전판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전문가 시각 “매입은 응급처방…생산 단계부터 수급 조절해야”다만 특별 매입만으로 보리 수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농업경제 분야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고려한 사전적인 수급 관리다.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이후 정부나 기업이 물량을 매입하는 방식은 가격 급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결국 사후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다.특히 주정업계 역시 자체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주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정 수요가 줄어든다면 매년 과잉 생산된 보리를 같은 방식으로 추가 매입하기는 쉽지 않다.결국 정부가 파종 이전부터 예상 생산량과 소비량, 재고 수준, 가격 전망 등을 농가에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업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에 따르면 농산물 수급 정책은 ‘가격이 떨어진 뒤 매입하는 정책’과 함께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생산량을 조정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농가 역시 시장 전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작목과 재배면적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기후변화까지 겹친 농산물 수급…예측 정확도가 경쟁력농산물 수급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농산물 생산량을 과거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어떤 해에는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을 걱정하지만 다음 해에는 기상 여건 악화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따라서 앞으로 농산물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매입 규모’보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생산량과 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기상정보와 재배면적, 작황, 소비량, 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생산 초기부터 농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교한 수급관리 시스템이 요구되는 이유다. ‘2만5천톤 매입’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농사다이번 특별 매입은 분명 필요한 조치다.이미 생산된 보리가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가격이 급락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곳은 농촌 현장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농협, 민간 주정업계가 함께 2만5천톤의 추가 수요를 만들어낸 것은 농가의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하지만 정부가 이번 대책을 ‘2만5천톤을 매입했다’는 성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진짜 성적표는 매입량이 아니라 이후 산지가격이다.특별 매입 이후 실제 보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됐는지, 농가의 판매가격과 소득이 얼마나 유지됐는지, 남아 있는 재고는 얼마나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점검해야 한다.더 중요한 것은 내년이다.올해 과잉 생산된 보리를 기업들이 받아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더라도 내년 다시 같은 규모의 과잉 생산이 발생한다면 특별 매입을 반복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협조에 계속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수급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한 농산물을 정부가 사주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적정한 생산량을 판단할 수 있는 시장 정보와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다.정부 역시 ‘얼마나 사들였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과잉 생산됐는가’를 살펴야 한다.2만5천톤의 보리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다음 농사에서는 2만5천톤의 긴급 매입이 필요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이번 보리 특별 매입은 정부와 기업, 농업계가 함께 가격 급락을 막는 응급처방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응급처방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수급관리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하늘은 유난히 맑다. 멀리 있는 산도 선명하게 보이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이다. 그런데도 외출을 자제하라는 대기질 경보가 내려진다.이유는 바로 오존(O₃)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오염이라고 하면 미세먼지를 먼저 떠올리지만, 여름철에는 오히려 오존이 더 큰 환경 문제로 꼽힌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거의 느끼기 어렵지만, 고농도 오존은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다.오존은 미세먼지와 만들어지는 방식부터 다르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가스나 산업시설, 국외 유입 등의 영향을 받아 직접 발생하거나 대기 중에서 생성된다. 반면 오존은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강한 햇빛과 반응하면서 만들어지는 '2차 생성 오염물질'이다.즉, 햇빛이 강할수록 오존은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는 한여름에는 높은 기온과 강한 자외선이 오존 생성을 더욱 촉진한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낮은데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 때문에 여름철 대기질은 단순히 미세먼지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이 따갑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어린이와 노인, 천식이나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장시간 야외활동이나 격렬한 운동은 오존 농도가 높은 오후 시간대를 피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근에는 기후변화도 오존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고온 현상이 길어질수록 오존이 생성되기 쉬운 환경이 자주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여름철 오존 관리가 미세먼지만큼 중요한 환경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환경 분야 한 관계자는 "겨울과 봄에는 미세먼지가 주요 관심사였다면, 여름에는 오존이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 된다"며 "맑은 날씨라고 해서 공기질까지 좋은 것은 아니므로 오존 예보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오존은 자동차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친환경 교통 확대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산업 배출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우리는 맑은 하늘을 보면 자연스럽게 깨끗한 공기를 떠올린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가장 맑은 하늘 아래에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대기오염이 심해질 수도 있다. 기후위기로 폭염이 길어지는 시대, 이제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오존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새로운 생활 습관이 되고 있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제12대 첫 의장 표창의 주인공으로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도시 환경을 지키는 환경공무관들을 선택했다.화려한 성과를 내세우는 분야보다 거리와 생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첫 표창을 수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일회성 포상에 그치지 않고 환경공무관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임 의장은 7일 오전 10시30분 환경공무관 25명에게 제12대 첫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이번 표창은 시민의 일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는 환경공무관의 노고를 알리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게 서울시의회의 설명이다.환경공무관은 생활폐기물 수거와 거리 청소 등 도시의 기본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시민 입장에서는 매일 깨끗한 거리를 접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이른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도 현장을 지키는 노동이 있다.임 의장은 “서울이 외국인 관광객 1천500만 명이 방문하는 글로벌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 데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환경공무관 여러분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근무 여건을 촘촘하게 챙기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깨끗한 도시 만드는 환경공무관…현장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환경공무관의 업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작업환경은 결코 가볍지 않다.쓰레기 수거와 거리 청소 과정에서는 차량과 함께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날카로운 폐기물이나 무거운 생활폐기물을 직접 다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특히 여름철에는 폭염이 또 다른 위험요인이다.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달궈진 도심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체감온도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역시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도시의 기후적응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겨울철 한파와 미끄러운 도로, 야간 작업 과정의 교통사고 위험 등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때문에 '고생하는 환경공무관에게 감사한다'는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하다.실제 작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장비와 휴식공간, 인력 배치, 작업시간 조정 등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시민들의 ‘당연한 일상’, 누군가의 노동으로 만들어져매일 아침 깨끗해진 골목과 도로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청소가 언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수록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환경공무관의 역할은 이처럼 시민들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있다.쓰레기가 며칠만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도 도시 생활은 즉각 영향을 받는다. 악취와 해충 문제는 물론 보행환경과 도시미관도 크게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제때 처리하는 것이 위생과 환경관리를 위해 더욱 중요하다.서울과 같은 초고밀도 도시에서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와 거리 청소는 하나의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인 셈이다.관광도시 서울의 경쟁력…‘깨끗함’도 중요한 도시 자산서울시가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도시의 청결도는 관광 경쟁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을 평가할 때 궁궐이나 한강, 쇼핑과 음식만 보는 것은 아니다.골목과 지하철 주변, 관광지역의 청결 상태와 악취, 쓰레기 관리 수준 역시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한다. 환경공무관의 역할을 단순한 거리 청소 업무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서울이라는 도시의 환경 품질을 유지하는 최일선 인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결국 시민과 관광객이 누리는 도시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된다. ‘감사합니다’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제12대 서울시의회 의장의 첫 표창이 환경공무관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표창식이 끝난 다음이다.환경공무관을 '숨은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폭염과 한파,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표창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임 의장이 “안전한 근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서울시의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가 중요하다.우선 폭염 시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휴게시설과 냉방·음료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실제 작업현장까지 제공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야간과 새벽 작업에서는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비와 작업차량 시스템, 인력 배치가 충분한지도 살펴볼 문제다.환경공무관의 평균적인 업무량과 인력 부족 여부, 고령 노동자가 감당해야 하는 육체적 부담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무엇보다 환경공무관의 안전 문제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산업안전 정책으로 관리해야 한다.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한파 등 극한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야외 환경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표창 25명에서 현장 전체의 변화로 이어져야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분야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숨은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알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그러나 환경공무관 25명에게 수여한 표창이 보다 큰 의미를 가지려면 현장에서 일하는 전체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변화로 연결돼야 한다.좋은 정책은 감사의 말에서 끝나지 않는다.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과 제도를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지방의회의 역할이다.서울의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표창은 어쩌면 상패 한 장이 아니라 하루 일을 마친 뒤 사고 없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일 수 있다.임만균 의장의 ‘1호 표창’이 환경공무관에 대한 일회성 격려를 넘어 서울시의 노동·환경 안전정책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서울 도심의 대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수십 년간 국가공원으로 추진해온 공간을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보전론이 맞서는 모습이다.최유희 시의원(사진)은 지난 6일 서울시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최 시의원은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에 남은 소중한 국가공원 예정지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용산공원과 어린이정원 부지에는 단 한 채의 주택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용산공원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조성과 관리가 추진되는 공간이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공원의 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주택난 절박하지만…공원까지 공급 부지로 활용해야 하나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서울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심 내 신규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부지 활용 역시 주택 공급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거론된다.용산 역시 서울 중심부라는 입지와 철도·도로망 등을 감안하면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하지만 문제는 주택을 ‘어디에 공급할 것인가’다.용산공원은 일반적인 유휴 국공유지와 성격이 다르다. 미군기지 반환을 거쳐 장기간 국가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온 부지라는 점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계획을 변경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특히 한번 공동주택과 도로, 상업시설 등 도시시설이 들어서면 다시 대규모 공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때문에 당장의 주택 공급 효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후 서울의 도시 구조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만 늘어나면 끝인가”…교통·학교·생활환경도 문제용산구민 입장에서 이번 논쟁은 단순히 ‘공원이냐 주택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 주택이 새롭게 들어서면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량 확대와 학교, 병원, 어린이집, 주차시설 등 생활 인프라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특히 용산은 한강대로와 이태원·한남동, 서울역과 용산역 주변 등 주요 도로의 교통량이 적지 않은 지역이다.추가적인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경우 주변 도로와 대중교통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신규 아파트 몇 천 가구를 공급하는 것만으로 정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학교 배치와 통학 문제, 차량 증가, 상하수도와 전력 등 기반시설 용량, 공공시설 확충까지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기존 주민들이 개발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반대로 주택 공급 확대를 원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부지를 전부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특히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 장시간 출퇴근하는 시민에게는 도심 주택 공급 자체가 중요한 주거 정책이기 때문이다.결국 용산구민과 서울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원 보전 효과와 주택 공급 효과, 기반시설 부담을 비교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빈 땅’이 아니다도시환경 측면에서 용산공원의 가치는 단순히 나무가 많은 대형 공원을 하나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서울처럼 건축물과 도로가 밀집한 도시에서 대규모 녹지는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또 도시 곳곳에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용산은 남산과 한강 사이에 위치한다.장기적으로 용산공원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할 경우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도시 녹지축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적인 가치가 크다.주택 공급 역시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공원 역시 일종의 도시 기반시설이다. 도로와 학교가 필요하듯 고밀도 도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와 휴식공간 역시 필요하다.따라서 용산공원 개발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몇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느냐’는 숫자만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녹지를 없앴을 때 발생할 장기적인 환경 비용과 교통·기반시설 확충 비용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주택 공급 대안은 없나…역세권·유휴부지·정비사업 함께 검토해야최 의원은 용산공원을 활용하지 않고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역세권을 복합개발하거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식이다.다만 이 같은 대안 역시 실제 공급 규모와 사업 기간, 주민 갈등, 사업성을 따져봐야 한다. 용산공원 보전을 주장한다고 해서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공원을 지켜야 한다면 정부와 서울시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반대로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겠다면 정확한 개발 면적과 공급 가구 수, 녹지 감소 규모, 교통대책 등을 시민에게 먼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용산공원 논쟁, ‘집이냐 공원이냐’로 단순화해선 안 된다서울 시민에게 집은 절박하다. 하지만 녹지 역시 한번 사라지면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공공자산이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주택 공급에 찬성하면 개발론자’, ‘공원을 지키자고 하면 주택난을 외면한다’는 식의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정부가 먼저 답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숫자다.용산공원을 활용한다면 실제 몇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지, 서울 전체 주택 공급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공원 면적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추가 교통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반대로 공원 전체를 보전한다면 용산공원이 서울의 환경과 시민 생활에 어떤 가치를 가져다주는지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특히 용산공원은 수십 년간 국가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추진해온 공간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경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정부 정책이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쉽게 변경된다면 장기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최 의원의 “단 한 채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공원 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메시지지만, 동시에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것인지까지 함께 논의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개발과 보전 중 어느 한쪽의 목소리가 큰가가 아니다. 30년, 50년 뒤 서울 시민에게 어떤 선택이 더 큰 자산으로 남을지를 판단하는 것이다.서울의 중심부에 다시 만들기 어려운 대규모 공원을 남길 것인지, 일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이라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한번 내려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그만큼 정부와 서울시는 정치적 구호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먼저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