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오랜 발목을 잡아 온 ‘알파탄약고’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드디어 해제됐다.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던 군사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사업 차질과 정주 여건 불편을 겪어온 고덕신도시 개발 사업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최근 전국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조치에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미군 알파탄약고 주변 133만㎡(약 40만 평)의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평택시와 지역 주민들이 수년간 촉구해 온 숙원 사업이다.김현정 국회의원(사진)은 22일 이번 결정에 대해 “평택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불합리한 군사규제가 마침내 해제됐다”며 “평택시민과 지역사회, 정치권이 하나 되어 정부와 국방부, 주한미군을 꾸준히 설득해 낸 역사적 결실”이라고 강력한 환영의 뜻을 최근 밝혔다. 도시 한복판 가로막던 ‘탄약고 장벽’… 고덕 3단계 사업 본격 탄력그동안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은 미군 알파탄약고와 엄격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극심한 진통을 겪어왔다. 신도시 중앙부가 규제에 묶이면서 도로망 연결, 학교 설립, 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이 수년간 지연되거나 파행을 겪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그러나 이번에 133만㎡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가 보호구역에서 전격 해제됨에 따라, 정체되어 있던 고덕신도시 3단계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효율적 배치는 물론, 교통망 확충과 교육 시설 건립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할 주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특히 이번 규제 완화는 불합리한 군사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해 온 접경·주거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과제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안보와 지역 발전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성과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다. 정부·미군 측과 긴밀 소통… “규제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 달성에는 지역 정치권의 발 빠른 현장 행정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국방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 부처 주요 인사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고덕지구 규제 해제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평택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김 의원은 본지에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와 첨단산업, 글로벌 물류기지를 품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성장했지만, 군사시설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도시의 완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더뎠다”고 지적했다.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얻어낸 이번 결실을 바탕으로, 고덕을 '규제의 땅'에서 '기회의 땅', 그리고 명실상부한 완성형 국제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교통·교육·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 후속 과제를 철저히 챙기는 것은 물론, 평택 전역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군사·입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도지역 재정비 및 투기 방지 등 평택시의 ‘후속 과제’ 부각대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개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만큼, 공은 이제 지자체인 평택시의 후속 행정으로 넘어가게 됐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해제 부지에 대한 신속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 재정비가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체계적인 도로·공원·학교 배치 계획 수립과 함께, 개발 기대감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기획부동산 등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한 엄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지역 정가와 중앙정부, 평택시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완성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혼밥'은 일상이 됐다. 하지만 혼자 식사하는 문화가 장기화될 경우 영양 불균형은 물론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고독사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특히 은퇴와 이혼, 사별 등으로 갑작스럽게 1인 가구가 된 중장년층은 청년층보다 사회적 관계망이 빠르게 끊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영등포구가 단순한 요리 강좌를 넘어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영등포구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밥상' 쿠킹클래스를 운영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023년 시작돼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영등포구와 여의도복지관이 함께 추진하는 '행복한 밥상'은 요리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다. 혼자 식사하는 중장년들이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한 상에서 식사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상당수는 청년층 중심의 주거와 경제 지원에 머물러 있다. 반면 중장년 1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음에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실제로 전문가들은 고독사의 상당수가 사회적 관계 단절에서 시작된다고 분석한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생활이 반복되면 정신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의료비와 복지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행복한 밥상'은 거창한 복지정책보다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례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는 단순한 활동이지만, 혼자 살아가는 중장년들에게는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정규 2기와 특별 2기로 운영된다.정규 과정은 8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4회 진행되며, 특별 과정은 9월 14일 하루 동안 열린다.모집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직장을 둔 40세부터 67세까지의 중장년 1인 가구다. 정규 과정은 15명, 특별 과정은 14명을 모집하며 수강료와 재료비는 모두 무료다.교육은 선유도역 인근 '얌이랩'에서 저녁 시간대에 진행된다. 여름철 건강을 고려한 제철 식재료 중심의 메뉴를 직접 만들고, 완성된 음식을 참가자들이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식이다.영등포구는 올해 신규 참여자를 우선 선정해 더 많은 주민들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참가 희망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서류 제출 순으로 마감된다.데일리환경이 주목한 부분은 무료 요리교육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복지'라는 점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다양한 복지사업을 내놓고 있지만 일회성 행사나 단순 지원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중장년 1인 가구 문제는 돈만 지원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느냐보다 주민들의 외로움과 고립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행복한 밥상'이 단순한 쿠킹클래스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년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커뮤니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모임과 자조모임 지원,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장기적인 운영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복지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할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이 혼자 생활하는 중장년 구민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1인 가구가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율(파이), 그리고 십자가 ... 숫자 속에 감춰진 구원의 자취원주율 파이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상수이다. 인류가 발견한 상수 가운데 파이(π)만큼 삶 깊숙이 스며든 것은 드물다. 우주의 궤도를 계산하는 천문학에서부터, 컵 하나의 둘레를 재는 일상의 순간까지, 원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파이가 함께한다. 이 글은 그 파이가 창세기의 첫날부터 성막의 기구, 그리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실로 꿰어져 있다는 묵상을 담고 있다. 창조의 첫째 날, 그리고 반지름 0.5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 빛이 나뉘어 하루가 시작된 것은 첫째 날, 곧 숫자 1이다. 이 숫자를 반지름으로 가져와 보자. 반지름이 0.5인 구(球)의 겉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구의 겉넓이 = 4πr², 여기에 r = 0.5를 대입하면, 4 × π × (0.5)² = 4 × π × 0.25 = π이다.첫째 날 하루의 반지름 0.5를 입체인 구에서 겉넓이를 구하면 다른 무엇도 아닌 파이 그 자체로 수렴한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도 정갈한 이 수식은, 창조의 질서 속에 이미 원과 순환, 완전함을 상징하는 상수가 심겨 있었음을 떠올리게 한다.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신다."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파이가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 결코 우회할 수 없는 상수이듯,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 대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통로로 자신을 소개하신다. 십자가는 그 길을 여는 사건이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경로를 계산해낼 수 없듯, 구원 역시 다른 공식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물은 표(表)요, 선한 양심이 찾는 것은 하나님베드로전서는 노아의 방주를 지나며 물을 이렇게 해석한다."물은 예표라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감이라" (베드로전서 3:21)물 자체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은 하나의 표(sign)다. 실제로 구원하는 것은 물이 상징하는 그 예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선한 양심의 방향성이다. 파이가 원 자체는 아니지만, 원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수인 것과 닮아 있다. 표와 상수는 실체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실체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 없이는 실체에 이를 방법이 없다.베드로의 발,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다"요한복음 13장,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실 때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한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8)이 씻음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다. 정결하게 됨이 없이는 그분과의 연합도 없다. 이 장면은 곧 이어질 성막의 상징, 곧 물두멍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성막의 물두멍과 원주율성막과 성전의 기구 가운데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던 물두멍(놋 바다)이 있다. 열왕기상 7장은 이 기구의 규격을 이렇게 전한다."그 지름이 십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열왕기상 7:23)지름 10, 둘레 30이라는 수치를 나누면 둘레/지름 = 3이 되어, 원주율의 근사값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성경 기자가 정밀한 소수점을 기록하려 한 것은 아니었겠으나, 원의 둘레와 지름 사이에 존재하는 이 고정된 비율, 즉 '인간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상수'가 성전의 정결 기구 속에도 내재해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자리하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정결의 예식은 사람이 편의대로 재구성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파이처럼 이미 정해진 질서를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것이다. 양을 준비하는 기간 4일은 곧 성전 정결의 기간 16π이제 두 번째 숫자로 넘어가자. 반지름이 2인 구의 겉넓이를 구하면, 4 × π × (2)² = 4 × π × 4 = 16π이다.이 칼럼이 말하고자 하는 묵상은, 이 16이라는 수가 성전을 향한 정결 작업 전체의 기간과 조응한다는 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던 저녁과 아침, 그 저녁과 아침이 이뤄재는 첫째 날은 파이와 맞닿아 있고, 16π는 그 상수가 일정한 기간(16) 동안 온전히 적용되어 완성에 이르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파이를 상징하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 정결케 하시는 사역이, 하루하루 쌓여 완전한 겉넓이, 완전한 정결에 이르는 궤적과 겹쳐지는 것이다.나가며, 결국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다창조의 첫날에서 시작된 숫자 1이 파이라는 상수로 응축되고, 그 상수가 다시 16이라는 기간을 통해 완성에 이르는 이 흐름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한다. 구원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물이 표가 되어 우리를 이끌고, 발을 씻기시는 예수의 손길이 관계를 회복시키며, 성전의 물두멍이 정결의 질서를 상기시키듯, 파이라는 상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평면인 원의 중심에서 벗어난 모든 계산은 결국 어긋나지만, 실체가 있는 입체인 구의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은 언제나 동일한 하나의 진리로 귀결된다고. 그 진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본 칼럼에 인용된 성경 구절은 개역한글판을 따랐으며, 본문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성경 읽기에 근거한 하나의 묵상적 해석입니다.

흔히 우리는 '소니(Sony)'라고 하면 고성능 카메라, 무선 헤드폰,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콘솔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이들이 IT 기술만큼이나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소재의 지속가능성(Material Sustainability)'이다.소니는 2050년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장기 환경 계획인 '로드 투 제로(Road to Zero)'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중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연 속 방치되던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은 두 가지 핵심 친환경 소재 프로젝트를 집중 조명한다. 1. 쌀겨의 재탄생, 혁신적 다공성 탄소 소재 ‘트라이포러스(Triporous™)’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5천만 톤 이상의 쌀겨(벼의 겉껍질)가 배출되며, 대부분 폐기되거나 단순 땔감으로 쓰이고 있다. 소니는 이 버려지는 농업 부산물에 주목해 세계 최초로 독특한 미세 구조를 가진 다공성 탄소 물질 ‘트라이포러스(Triporous)’를 개발했다. 트라이포러스의 핵심 혁신성은 다음과 같다.A. 세 가지 크기의 미세 구멍(Pores)기존 활성탄(목재나 코코넛 껍질 기반)은 구멍 크기가 한정되어 미세 물질만 걸러낼 수 있었다. 반면 트라이포러스는 마이크로(2nm 이하), 메조(2~50nm), 매크로(약 1㎛)의 세 가지 크기 구멍이 공존한다. B. 뛰어난 정화 및 흡착 능력이 복합적인 미세 구멍들 덕분에 물속의 유기물, 바이러스(예: MS2 박테리오파지)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악취 가스를 기존 활성탄 대비 훨씬 빠르고 정밀하게 흡착해 정화할 수 있다.C. 활용처정수기 필터, 공기 청정 필터는 물론, 악취 및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기능성 의류 섬유 및 화장품 원료, 친환경 인테리어 가구 소재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2. 플라스틱을 완벽히 대체하는 '오리지널 블렌드 재료(Original Blended Material)' 가전제품을 사면 가득 들어있는 스티로폼과 비닐 포장재. 소니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 퀵-리사이클링(Quick-Recycling)이 가능한 자연 유래 종이 소재인 ‘오리지널 블렌드 재료(OBM)’를 자체 개발했다. 오리지널 블렌드 재료의 3가지 친환경 원료 A. 대나무 (Bamboo)는 일반 나무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며 수확 주기 회전율이 높아 산림 파괴를 최소화한다. 소니는 엄격하게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는 산지에서 수확한 대나무만 사용한다. B. 사탕수수 섬유 (Bagasse)는 설탕을 짤 때 나오는 찌꺼기 섬유질로, 보통 발전소 연료로 태워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던 농업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C. 재활용 종이 (Post-Consumer Recycled Paper)는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고 버린 재생지를 혼합하여 자원의 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이 소재는 별도의 화학 염료를 쓰지 않고 질감을 자연스럽게 살려 내구성이 뛰어나며, 제품 포장 내부의 완충재부터 외부 박스까지 일체형으로 디자인할 수 있어 사용 후 그대로 종이류로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 WF-1000XM4 시리즈 이후의 패키징에 적극 도입되어 글로벌 디자인 및 친환경 어워드를 휩쓸었다. 3. 요약, 소니의 친환경 자원 프로젝트 비교트라이포러스(Triporous™)는 버려지는 쌀겨(왕겨)가 주원료로, 특허받은 공정을 거쳐 세 가지 미세 구멍을 가진 고성능 탄소 필터 소재로 가공한다. 기대효과로는 수질·공기 정화, 농업 폐기물 감소, 친환경 섬유 상용화이다. 오리지널 블렌드 재료(Original Blended Material)는 대나무, 사탕수수 찌꺼기, 재생지가 주원료로, 화학 염료와 플라스틱 성분을 배제하고 내구성을 살린 100% 재활용 가능 패키지 성형이다. 기대효과로는 포장용 일회용 플라스틱 근절, 산림 훼손 방지, 폐기물 제로화에 있다.소니 디자인 센터는 단순히 패키지의 심미성만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객이 제품을 개봉하는 순간부터 '이 소재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지구로 다시 돌아가는지' 그 지속 가능한 스토리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오리지널 블렌드 재료 프로젝트의 진정한 본질이다.

중유럽의 숨은 강소국 슬로바키아가 독특하고 실천적인 환경 정책으로 유럽연합(EU) 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거창한 담론 대신, 국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구축을 핵심 환경 전략으로 채택했다.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기후 변화 적응 정책과 맞물려, 슬로바키아 환경부(MoE SR)와 환경청(SEA)이 주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색 친환경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1. 노후 주택을 탄소 제로 요새로, '오브노브 돔(Obnov Dom)' 프로젝트슬로바키아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독창적이고 인기 있는 환경 프로그램은 바로 '오브노브 돔(Obnov Dom, 주택 갱신)' 프로젝트이다. 이 정책은 오래된 단독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국가 전체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운영 방식으로는 국가 회복 및 복원 계획(NRRP)의 재원을 투입하여, 최소 30% 이상의 일차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노후 단독주택의 친환경 리모델링 비용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핵심 지원 내용으로는 단순한 단열 보강을 넘어 지붕 녹화, 빗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고효율 태양광 패널 및 히트펌프 설치 등 주택을 하나의 친환경 생태계로 만드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한다.차별점은 규제나 세금 부과 대신, 노후 주택 소유주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민 스스로가 주거지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다. 2. 도시의 숨통을 틔우다, 자연 기반 솔루션(NBS) 도시 적응 프로그램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를 비롯한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자연을 심는 '자연 기반 솔루션(Nature-Based Solutions)'을 도시 계획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도심 속 '레인 가든(Rain Garden)'은 도시 곳곳에 단순히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라, 폭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자연 여과할 수 있는 특수 정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열섬 현상 완화는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을 잔디 블록과 식생 수로로 대체하여 도시 전체의 온도를 낮추고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지자체 주도로 시행 중이다. - 기자의 시선 - 거대 담론보다 강한 실천의 힘슬로바키아의 환경 정책은 '우리가 사는 집'과 '우리가 걷는 거리'를 바꾸는 것에서 출발한다. 거창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주거·도시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슬로바키아의 방식은,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국가에 실질적인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다.

South Korea operates one of the world's most advanced recycling and resource circulation systems.Separating waste by category is both a daily practice and a legal requirement in South Korea.Visitors are also expected to follow Korea's waste disposal rules for a more responsible and enjoyable trip.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원순환 및 분리수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입니다.한국에서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문화이자 법적 제도입니다.여행객도 한국의 분리배출 규정을 지켜야 더욱 편안하고 책임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1. Use Official Garbage Bags for General Waste.General household waste cannot be disposed of in ordinary plastic bags.Use the official volume-based garbage bags sold at convenience stores or supermarkets in the local district.Garbage bags differ by district, so bags from another district may not be accepted.1.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일반쓰레기는 아무 봉투에 버릴 수 없습니다.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해당 지역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지역마다 봉투가 다르므로 다른 지역 봉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2. Separate Recyclables by Material.Paper, plastics, PET bottles, glass bottles, cans, and Styrofoam should be separated by material.Containers should be emptied and lightly rinsed before recycling.Dirty recyclable items may be treated as general waste.2.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합니다.종이, 플라스틱, PET병, 유리병, 캔, 스티로폼 등을 각각 분리하여 배출합니다.음료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가볍게 헹군 후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오염된 재활용품은 일반쓰레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3. Food Waste Is Collected Separately.Leftover food should be disposed of separately as food waste.Shellfish shells, crab shells, animal bones, fruit pits, and eggshells belong in general waste.Check your accommodation's disposal guide, as local rules may vary slightly.3.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버립니다.남은 음식은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합니다.조개껍데기, 게껍질, 뼈, 과일 씨앗, 달걀껍데기 등은 일반쓰레기입니다.숙소의 안내문을 확인하면 지역별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4. Public Trash Bins Are Limited.Public trash bins are relatively uncommon in South Korea.Visitors usually carry their trash until they reach their accommodation or a designated disposal area.4. 길거리 쓰레기통은 많지 않습니다.한국은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관광 중 발생한 쓰레기는 가지고 다니다가 숙소나 지정된 장소에서 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5. Bulky Waste Requires Special Disposal.Large items such as suitcases, furniture, and mattresses cannot be disposed of as regular garbage.These items usually require regist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and payment of a disposal fee.5. 대형 쓰레기는 신고 후 버려야 합니다.캐리어, 가구, 매트리스 등은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6. Reduce the Use of Single-Use Products.South Korea is reducing the use of single-use products as part of its environmental policies.Using reusable tumblers and shopping bags helps protect the environment.Proper recycling is another important way to suppor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6.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주세요.한국은 친환경 정책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것도 중요한 환경 실천입니다.Environmental Etiquette for VisitorsKeeping streets clean is an important part of everyday life in Korea.Small environmental actions help create a cleaner Korea and support sustainable tourism.Respecting Korea's environmental policies is one of the best ways to respect Korean culture.여행자를 위한 환경 에티켓깨끗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생활문화입니다.작은 환경 실천이 더 깨끗한 한국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한국의 환경정책을 존중하는 것은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이소라 시의원(사진)이 주택공간위원회 위원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를 맡으며 서울시 주 요 주거정책과 의회 운영을 이끌 핵심 인물로 나섰다.주택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은 물론 교섭단체 운영까지 동시에 맡게 되면서 정책과 정치, 두 영역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소라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도 맡아 당 운영과 정책 조율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미래도시 조성,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 등을 핵심 시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맡게 된 주택공간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주택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의 주거 안정, 도시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서울 주거정책 심의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이 의원이 활동하게 될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을 비롯해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서울AI재단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둔 핵심 상임위원회다.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심의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최근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지 정비, 스마트도시 구축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공간위원회는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특히 공공주택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 정비사업 속도 조절 등 민감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정책 판단은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수석부대표 맡아 정책 조율과 협치 역할이소라 시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함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도 맡게 됐다. 운영수석부대표는 교섭단체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정책 협의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표단과 의원들을 연결하는 실무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도 맡는다.서울시의회는 다양한 정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운영수석부대표는 단순한 당직을 넘어 원활한 의회 운영과 협치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로 평가된다.교육·복지 경험 바탕으로 주거 분야까지 활동 확대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교육환경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제12대 의회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와 도시공간 분야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주거는 교육과 복지, 일자리와 함께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특히 서울은 높은 집값과 전세시장 불안, 재개발·재건축 갈등 등 다양한 주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드는 의정활동“이소라 의원은 "주택은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며, 의회 운영 역시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택공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더 나은 도시환경 조성, 그리고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갖고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시민 체감 정책이 성과의 기준제12대 서울시의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기후위기 대응, AI 기반 행정혁신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이 가운데 주택공간위원회는 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주거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라는 점에서 정책 하나하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앞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단순히 공급 물량 확대를 넘어 주거의 질과 도시공간의 지속가능성, 스마트도시 구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의회의 정책 검증 기능과 대안 제시 능력 역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소라 의원 역시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맞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주거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로서 원활한 의회 운영과 정책 협의를 이끌게 된 이 의원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정책과 한강, 공원·녹지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끌 새 수장으로 국민의힘 이민석 의원(사진)이 선출됐다고 공시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한강 개발, 정원도시 조성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원회를 맡게 되면서 향후 서울시 환경정책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표결을 통해 이민석 의원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 의원은 제8대 마포구의원을 거쳐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도시개발과 주거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발굴과 조례 제·개정 활동을 이어오며 실무형 의정 역량을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활동 무대는 환경과 수자원 분야로 확대됐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 기후환경 정책은 물론 한강과 공원·녹지, 상수도, 에너지 정책까지 폭넓게 관할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힌다.이 위원장은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5분 정원도시'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자원순환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13명의 위원들과 함께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의 기후환경본부를 비롯해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 수질관리, 공원 및 녹지 확충, 한강 개발사업, 상수도 운영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특히 위원회가 심의하는 예산 규모는 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서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녹지 확충, 한강 수변공간 활성화 등을 핵심 시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5분 정원도시'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역시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자연을 쉽게 접하고 수변 공간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사업이다.이에 따라 이민석 위원장 체제의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의 주요 환경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 안팎에서는 환경과 기후 문제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민석 위원장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수자원 정책을 어떻게 조율하고, 서울시와 의회 간 협력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측근으로 지목된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선거사무원 신분이 아니었 음에도 비공개 선거인단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인 명부 유출 여부까지 수사와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의원(사진)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당시 정몽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 문진희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현 심판위원장)와 전기록 현 심판평가관은 공식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후보자에게 선거사무장 1명과 선거사무원 2명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인 명부 역시 후보자에게만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실제 협회가 제출한 자료에는 정몽규 후보 측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명단에 문진희 위원장과 전기록 평가관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문제는 이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된 심판들과 직접 접촉해 정몽규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공개됐다는 점이다.앞서 KBS는 지난 8일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 내용에는 전기록 평가관이 심판에게 "정몽규 회장을 밀어달라"며 지지를 요청하고, 이후 문진희 위원장까지 함께 만나 경기 배정과 승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심판평가관은 심판 평가와 경기 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이었다면 단순한 선거운동을 넘어 권한 남용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비공개 선거인 명부가 어떻게 외부로 전달됐는지도 핵심 의혹이다.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후보자가 제공받은 선거인 명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선거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거 종료 후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사무원이 아닌 인사들이 선거인들을 특정해 접촉했다면 명부 유출 과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문진희 위원장은 당시 축구협회 이사 신분이었다. 축구협회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거쳐 선임되는 구조인 만큼,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직접 나선 것이 사실이라면 협회 집행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정몽규 후보가 당선된 이후 문 위원장이 심판위원장에 임명된 점도 향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최민희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이 자신의 측근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과 축구인들이 반대했던 연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선거운동원이 아닌 축구협회 이사에게 비공개 선거인 명부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왜 승급과 경기 배정까지 언급하며 지지를 요구했는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번 의혹은 단순한 선거운동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비공개 선거인 명부 관리와 협회 권한 남용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어 향후 국회 청문회와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사안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공정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스포츠단체의 거버넌스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놓고 보면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물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비공개로 관리돼야 할 선거인 명부가 어떻게 이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다. 셋째는 심판 평가와 경기 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했는지 여부다.이 세 가지가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선거 규정 위반 수준을 넘어 조직의 권한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동원됐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심판 조직의 독립성이다. 축구에서 심판은 경기의 공정성을 상징하는 존재다. 선수와 감독, 구단 모두 심판의 공정성을 믿기 때문에 경기 결과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심판의 승급과 경기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승급이나 경기 수 배정을 암시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판 제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더 큰 문제는 선거인 명부 관리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일반 선거와 달리 제한된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 규정 역시 후보자 외에는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이 특정 선거인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했다면 명부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만약 내부에서 명부가 유출됐다면 이는 선거관리 체계 자체가 무너졌다는 의미가 된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차례 선거를 둘러싼 논란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 체육단체는 오랫동안 폐쇄적인 운영과 인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반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회장 선거 때마다 특정 세력이 조직을 장악하고, 선거 이후에도 주요 보직이 특정 인물들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개혁 요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대한축구협회는 그동안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 행정 운영 문제, 국제대회 성적 부진 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려 왔다. 여기에 회장 선거의 공정성마저 의심받는다면 협회 전체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축구는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종목인 만큼 협회의 도덕성과 투명성은 일반 공공기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다.물론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의혹 단계인 만큼 사실관계는 객관적인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녹취 내용의 진위와 발언의 실제 의미, 선거인 명부 전달 과정, 당시 관계자들의 역할 등은 모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이상 대한축구협회 역시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시 선거 운영 과정 전반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축구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몽규 회장의 연임 여부 자체가 아니다. 선거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졌는지, 협회의 권한이 특정 후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축구 행정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본질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해명이 아니다. 규정 위반이 있었다면 책임을 지고, 문제가 없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축구협회가 이번 논란을 또 하나의 정치적 공방으로 흘려보낸다면 잃게 되는 것은 특정 인물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 행정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고강도 대출 규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작 정부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정부 기준보다 완화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사실상 특혜성 금융 혜택이 제공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 52곳 가운데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침을 위반한 기관은 전체의 42.3%에 달했으며, 이들 기관은 모두 1,034명의 임직원에게 약 671억 원 규모의 주택자금을 지원했다.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7천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금리 역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운영은 크게 달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구입자금 최대 2억 원, 전세자금 최대 1억5천만 원을 연 2.5% 금리로 지원했고, 한국부동산원은 정부 기준의 두 배인 1억4천만 원까지 대출을 운영했다.신용보증기금은 자녀 수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최대 2억1,080만 원까지 지원했으며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대출액도 약 1억6천만 원으로 정부 기준의 두 배를 넘었다.금리 혜택도 논란이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연 2%, 한국조폐공사는 2.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의 초저리 대출을 유지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일부 기관은 아예 무이자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가 만든 지침, 정부 산하기관이 지키지 않았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일부 기관이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보다 정부가 만든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 세금과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만큼 정부 정책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기관이 자체 복지규정을 앞세워 정부 지침보다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유지해 왔다.특히 일부 기관은 수년간 이러한 제도를 운영했음에도 별다른 제재나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DSR 규제 밖 '보이지 않는 대출'또 다른 문제는 사내대출이 금융권 대출과 달리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일반 국민은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은 사내대출을 먼저 받은 뒤 추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결국 동일하게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일반 국민보다 훨씬 유리한 자금조달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며 금융권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출이 계속 운영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청년·무주택자는 대출 막히는데…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만 고액·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이 제공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공공기관 복지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적용하는 금융원칙과 크게 다른 기준을 내부 직원에게만 적용한다면 정책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복지제도 전반을 전수조사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함께 사내대출 운영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초저리 사내대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위반 기관을 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내대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공공기관 복지 논란을 넘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부문 신뢰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정부 산하기관부터 철저히 적용하지 않는다면 금융정책의 설득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강도 높은 관리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South Korea is expected to experience persistent monsoon rainfall through next week, with heavy rain forecast across many parts of the country. Overseas visitors planning to travel within Korea are advised to check the latest weather updates and prepare for possible travel disruptions.According to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heavy rainfall of up to 200 mm or more fell across par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y the morning of July 18. Rain will continue on Sunday (July 19), especially across Seoul, Incheon, Gyeonggi Province, and Gangwon Province.For the weekend (July 18–19), expected rainfall includes:- Seoul, Incheon & Gyeonggi80–150 mm (locally over 200 mm)- Gangwon Province100–150 mm (over 250 mm in inland and mountainous areas)The rainy season is expected to continue throughout next week.From Monday (July 20) to Tuesday (July 21), rain is forecast across most of the country except Jeju Island due to a stationary front.Expected rainfall amounts include:- Chungcheong: 50–100 mm- Southern Gyeonggi: 30–80 mm- Seoul metropolitan area (excluding southern Gyeonggi), Gangwon, Daegu and North Gyeongsang: 20–60 mm- Honam, Busan, Ulsan and South Gyeongsang: 5–40 mm- West Sea Islands: 5–20 mmRain is expected mainly in the Chungcheong and southern regions on Wednesday (July 22) before expanding nationwide again on Thursday and Friday (July 23–24).Meteorologists warn that a developing low-pressure system could bring very heavy rainfall during July 23–24. Rain is also expected to continu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western Gangwon (Yeongseo) through Saturday (July 25). Travel Advice for International VisitorsVisitors traveling in Korea next week should:- Carry a raincoat or umbrella at all times.- Allow extra travel time, as heavy rain may affect road traffic, rail services, and domestic flights.- Avoid riversides, mountain hiking trails, and low-lying areas during periods of intense rainfall.- Check the latest weather forecasts before visiting outdoor attractions.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ecommends staying informed about weather alerts, as rainfall intensity and affected areas may change depending on the movement of the monsoon front.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캠프 스탠리에서 발생하는 미군 헬기 소음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고 예방대책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소음 민원 해결을 넘어 군사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를 국가 책임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정부시 고산동 캠프 스탠리에서 장기간 반복되고 있는 미군 헬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 의원이 추진하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관련 10·11번째 입법이다. 군사시설은 맞지만 보상은 못 받는 '법의 빈틈’ 현행 군소음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캠프 스탠리는 미군 헬기가 상시 운용되고 급유시설까지 운영되고 있음에도 법률상 군용비행장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민들은 수년간 소음 피해를 입으면서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같은 수준의 소음을 겪더라도 시설의 법적 명칭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 의원은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가운데 군사 목적으로 항공기 급유 등이 상시 이루어지는 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실제 군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도 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캠프 스탠리뿐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군사시설 주변 지역도 향후 보상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환 지연이 만든 장기 피해캠프 스탠리는 의정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반환되지 않은 미군 공여구역이다. 당초 2000년대 초 반환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미8군 헬기 중간 급유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반환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문제는 반환이 늦어질수록 주민 피해도 함께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고산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헬기 소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 주민들은 창문을 열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과 진동은 물론 심야 운항으로 인한 수면 방해, 학습권 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엔진 끄지 않는 급유" 논란도캠프 스탠리 소음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지난해 언론 보도였다. 한 매체는 미군 헬기가 급유 과정에서 엔진을 끄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당시 경기북부경찰청 항공대 관계자는 헬기의 경우 엔진을 완전히 정지했다가 다시 정상 출력으로 가동하기까지 15~30분이 걸리는 반면 급유는 5~1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운용 효율성을 고려해 엔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사작전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해될 수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수십 분 동안 고출력 엔진 소음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됐다.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헬기 한 번 급유 시 평균 2.3대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운항 시간이 오후부터 심야까지 분산돼 있어 주민들의 생활 패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방대책도 처음 법률에 명시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한 피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 의무를 법률에 담았다는 점이다.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에는 지역 발전과 지원사업 중심의 내용은 담겨 있지만 소음·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예방대책 수립 의무는 명확하지 않았다.이 의원은 정부 종합계획에 '주한미군 활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 피해 구제와 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향후 저소음 운용 방안과 비행시간 조정, 주민 보호시설 설치, 방음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보상 넘어 '국가 책임'으로 전환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의 의미를 단순한 지역 현안 해결 차원보다 국가 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평가한다.군사시설은 국가안보를 위한 공공시설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특정 지역 주민만 장기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실제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이미 국가 보상체계를 통해 일정 부분 피해를 인정받고 있지만 주한미군 시설 주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보호가 미흡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입법 시도로 볼 수 있다.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보상지역 지정 기준과 소음 측정 방식, 보상금 산정 기준 등 대통령령과 하위 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특히 미군 시설 특성상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아 향후 정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간 협력이 입법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강 의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피해를 국가가 책임 있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이어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의정부 시민들이 더 이상 소음 피해를 감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정부 고산동 주민들은 처음으로 법률상 소음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동시에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캠프 스탠리 반환 문제 역시 다시 한 번 정치권과 정부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연일 35℃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은 이제 여름철 필수 가전이 됐다. 하지만 냉방 사용이 늘어날수록 전력 소비도 함께 증가한다. 이는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넘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적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다.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기후 대응이라고 조언한다. 무더위를 무조건 참기보다 적정한 냉방 습관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흔히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로 '26℃'가 언급된다.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도 실내 냉방온도를 26℃ 안팎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이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 에너지 효율과 쾌적성을 함께 고려한 권장 기준에 가깝다.실내 습도와 단열 상태, 창문의 방향, 가족 구성원 등 주거 환경에 따라 체감온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불필요하게 낮은 온도로 장시간 냉방하지 않는 습관이다.에어컨은 설정 온도가 낮을수록 실외기 가동 시간이 길어지고 압축기 부담도 커진다. 일반적으로 설정 온도를 1℃ 높이면 전력 사용량을 약 5~7%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은 온도 차이가 하루, 한 달로 이어지면 전기요금 절감뿐 아니라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여름철 냉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에어컨과 선풍기 또는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꼽힌다. 냉기를 실내 곳곳으로 순환시키면 체감온도가 낮아져 에어컨 설정 온도를 크게 낮추지 않아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다. 실내 공기가 고르게 순환하면서 냉방 효율도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실내외 온도 차이를 지나치게 크게 벌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외부 기온이 35℃를 넘는 상황에서 실내를 22~23℃까지 낮추면 냉방 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냉방병이나 신체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커진다. 적정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습도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냉방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면 공기 순환이 원활해지고 냉방 성능도 개선된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직사광선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차단하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냉방기를 가동하는 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에너지 분야 한 관계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냉방 습관"이라며 "처음에는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춘 뒤 적정 온도로 유지하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같은 온도에서도 체감 시원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필터를 장기간 청소하지 않거나 사람이 없는 공간까지 계속 냉방하는 경우 불필요한 전력 소비가 발생한다"며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은 물론 탄소 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 전력 생산은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여름철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 전력 생산도 함께 늘어나고, 이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개인 한 사람의 냉방 습관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많은 가정이 조금씩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면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기후위기로 여름은 해마다 더 길고 뜨거워지고 있다. 이제 에어컨을 끄는 것이 친환경이던 시대는 지났다.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새로운 환경 실천이 되고 있다. 설정 온도 1℃의 차이, 선풍기 한 대의 활용, 깨끗한 필터 관리와 같은 작은 습관은 올여름 전기요금을 아끼는 동시에 지구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실천이 될 수 있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여름과 장마는 기존 개념들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과거 한 달 남짓 적당한 비를 뿌리던 장마는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는 게릴라성 폭우와 기습적인 스콜(열대성 소나기) 형태로 변질되었다. '삼한사온'과 '뚜렷한 사계절'은 옛말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이제 빠르게 아열대 기후로 진입하고 있다.기상청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이미 아열대 기후의 경계선은 남해안을 넘어 강릉과 울진 등 동해안 주축까지 빠르게 북상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21세기 후반에는 강원도 일부 고산지대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사계절을 잃고 완전한 아열대 기후권에 편입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 지표로 보는 한반도 기후위기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의 2배,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가파르다. 지난 100여 년간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1℃ 상승하는 동안, 한반도는 무려 2.0℃ 가까이 상승하며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온난화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이로 인해 우리 삶과 생태계는 이미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 농업 지도의 급변대구 사과는 이미 강원도 정선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제주도의 특산물이던 한라봉과 애플망고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전역에서 주력 작물로 자리 잡았다.- 길어지는 여름, 사라지는 겨울과거 90일 안팎이던 여름은 최근 110~130일까지 늘어난 반면, 겨울은 두 달 남짓으로 쪼그라들었다. - 해수면 및 수온 상승동해와 남해의 수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명태와 살오징어 등 한류성 어종이 자취를 감추고, 아열대성 어류와 독성 해파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2. '지구 마지노선 1.5℃'와 우리에게 남은 '탄소 예산'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인류의 생존 마지노선을 설정했다. 1.5℃를 넘어서는 순간, 기후변화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폭주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라면 1.5℃를 방어하기 위한 인류의 '탄소 예산(온실가스 허용 총량)'은 고작 3년 뒤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암울한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우리가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묶어둔다면, 2℃ 이상 상승할 때보다 물 부족 인구를 50% 줄일 수 있고, 해수면 상승으로 주거지를 잃을 위험 인구를 1,000만 명 이상 예방할 수 있다. 3. "더 이상의 방관은 없다" … 국민적 탄소 저감 노력의 필요성 기후위기는 정부나 대기업의 거대 담론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한반도의 아열대화 속도를 늦추고 미래 세대에게 사계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주체적이고 즉각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일상 속 작은 변화가 모여 거대한 탄소 감축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자의 시선 -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는 미덕'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이 걸린 '엄중한 의무'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방관에서 벗어나 "나부터 시작한다"는 국민적 연대만이 펄펄 끓고 있는 한반도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다.

마이너스 투어 현장에서 목격한 ‘쇼핑 강매’의 민낯최근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예정된 쇼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남은 관광 일정에서 배제된 채 수 시간 동안 현장에 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출동하고 중국대사관과 양국 관광당국까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그러나 이 사건을 특정 여행사나 일부 가이드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불과 며칠 전, 필자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일비도 없이 시작된 100여 명의 대형 관광팀지난주, 필자가 친분이 있는 한 여행사 관계자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원래 투어를 맡기로 했던 가이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갑작스럽게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며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필자는 급히 중국 대륙에서 온 관광팀을 맡았다. 전세버스 네 대에 관광객 100여 명이 탑승한 대규모 단체였다. 그런데 팀을 인계받은 뒤에야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이드에게 지급되는 기본 일비조차 없다는 것이었다.여행사 측 설명은 이랬다. 이 팀은 손실을 감수하고 유치한 이른바 ‘마이너스 투어’이고, 부족한 비용은 관광객의 쇼핑 매출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객 한 명당 약 13만 원의 순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적자라는 말도 들었다.일정에는 이틀에 걸쳐 고려인삼, 건강기능식품, 김, 잡화, 면세점 등의 쇼핑센터 방문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인삼과 건강기능식품 매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작됐다.관광객과 판매자가 대치하는 쇼핑 현장관광객들은 쇼핑 공간에 계속 머물러야 했다. 가이드와 판매자는 관광객들을 가족 단위로 불러 제품 구매를 설득했고, 중국에서 단체를 인솔해 온 에스코트도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애를 썼다.그러나 관광객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았다. 일부는 구매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지만, 곧바로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판매자 및 가이드와 30분 넘게 대치했다. 구매를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 관광객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보였다.필자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영화에서 보거나 기사로만 접했던 ‘쇼핑 강매 관광’이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김 판매점에서는 관광객들이 이미 한 차례 물건을 구매했는데도 여행사 관계자로부터 다시 매장에 데리고 들어가 추가 판매를 하라는 연락이 왔다. 또 다른 매장에서는 여행사 관계자가 현장을 직접 찾아 매출 상황을 지켜보거나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일부 선배 가이드들은 “중국 대륙에서 온 쇼핑팀은 원래 이렇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광객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매를 압박하고 이동을 제한해도 되는 것인가.한국인 단체관광객이 해외에서 이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거센 항의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몸싸움이나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을지 모른다.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당시 상황과 계약 내용, 이동 제한의 정도 등에 따라 관계기관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구매를 원하지 않는 관광객의 이동을 물리적·심리적으로 제한하거나 일정 중단과 방치를 수단으로 구매를 압박하는 행위는 관광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가이드는 왜 관광객을 압박해야 하는가현장 상황을 더 알아보니 문제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중국에서 모집된 일부 저가 쇼핑단체를 국내 여행사가 받을 때 정상적인 지상경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심지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여행사가 중국 측 송객업체에 모객비를 지급하는 마이너스 거래도 존재한다.관광객이 낸 여행상품 가격만으로는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관광지 입장료, 가이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결국 국내 여행사는 건강기능식품점, 화장품점, 잡화점, 면세점 등에서 발생하는 쇼핑 수수료로 손실을 보전하려 한다.이 과정에서 매출 압박은 가장 말단에 있는 가이드에게 집중된다.쇼핑 실적이 좋지 않으면 다음 팀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해당 여행사와 다시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기본 일비조차 받지 못하는 가이드에게 쇼핑 매출은 단순한 성과급이 아니라 생계 그 자체가 된다.가이드는 관광객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해설자가 아니라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내몰린다.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설득은 압박으로 변하고, 압박은 다시 강매와 일정 통제로 이어진다.그렇다고 관광객에게 구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여행상품에 쇼핑센터 방문 일정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관광객에게 상품을 구매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을 선택했다는 사실 역시 강매나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겠다는 동의가 될 수 없다.결국 관광객은 값싼 여행의 대가로 불쾌한 경험을 떠안고, 가이드는 생존을 위해 전문성과 자존심을 포기한다. 여행사는 쇼핑 매출에 목을 매고, 쇼핑업체는 더 높은 매출을 요구한다. 모두가 서로를 원망하지만 이 왜곡된 구조에서 진정한 승자는 없다.지원금이 덤핑관광의 손실을 메워서는 안 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 마케팅비와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 기준이 입국자 수, 숙박일 수, 버스 대수 등 양적 실적에 집중되면 원가 이하 상품도 우수한 유치 실적으로 포장될 수 있다.여행사가 지원금을 더 나은 관광 콘텐츠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상품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한다면, 공공재정이 결과적으로 덤핑관광을 연명시키게 된다.정부 역시 제로피 상품, 쇼핑 강요, 무자격 가이드, 관광통역안내사 보수 미지급 문제를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다. 그럼에도 비슷한 문제가 십수 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제도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감시와 집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늘어도 1인당 지출액과 관광 만족도, 재방문 의향, 한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면 이를 진정한 관광산업의 성장이라고 부르기 어렵다.관광객 3,000만 명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국을 떠날 때 어떤 기억을 안고 가느냐는 것이다.덤핑관광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첫째, 원가 이하의 저가 관광상품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숙박·교통·식사·가이드 비용 등 필수 경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상품은 정상적인 관광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외국인 단체여행 상품에 최소한의 적정 지상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밑도는 계약과 해외 송객업체에 지급되는 과도한 모객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쇼핑 강요만 단속해서는 문제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다. 강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격 구조 자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둘째, 여행사 스스로 출혈적인 저가 경쟁을 멈춰야 한다.관광객 유치를 위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그 손실을 쇼핑 매출로 보전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이 아니다. 개별 여행사의 단기적인 생존을 위해 시작된 저가 경쟁은 결국 시장 전체의 가격을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까지 경쟁에서 밀려나게 만든다.국내 여행사는 중국 측 송객 여행사와 거래할 때 숙박·교통·식사·가이드 비용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한 적정 지상비를 책정해야 한다. 비용 부담과 수익배분, 쇼핑 조건, 일정 변경 및 손실 책임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떠안은 뒤 그 책임을 가이드와 관광객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마이너스 거래를 거부하는 원칙이 세워져야 악성 저가 경쟁과 쇼핑 강매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다.셋째, 가이드의 기본 일비와 서면계약을 보장해야 한다.가이드에게 기본 보수도 지급하지 않은 채 쇼핑 수수료만으로 생계를 해결하게 하면 판매 압박은 사라질 수 없다.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가 해설과 안전관리라는 본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사용과 적정 일비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관광객의 쇼핑 실적을 기준으로 가이드를 평가하거나 다음 팀 배정을 제한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가이드의 능력은 판매액이 아니라 해설의 전문성, 안전관리, 일정 운영과 관광객 만족도로 평가해야 한다.넷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기준을 관광객 수에서 서비스 품질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상품의 적정 가격, 쇼핑 횟수, 민원 발생 여부, 가이드 보수 지급, 일정 이행률, 관광객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쇼핑 강요나 관광객 방치, 일정의 임의 중단이 확인된 여행사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일정 기간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적정 가격을 지키고 문화·체험 중심의 여행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에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다섯째, 관광객이 현장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국어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관광버스와 여행 일정표에 신고용 QR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관광객이 자신의 언어로 쇼핑 강요, 이동 제한, 일정 중단과 방치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신고가 접수되면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여행사와 쇼핑업체는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 임시 가이드를 늘리기 전에 기존 가이드가 일할 수 있게 해야정부는 일부 언어권의 가이드 부족을 이유로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관광통역안내 업무를 허용하는 임시자격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인력 부족은 단순히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만은 아니다. 기본 일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쇼핑 실적으로 평가받고,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 압박까지 떠안아야 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기존의 유자격 가이드들이 현장을 떠난 측면을 먼저 살펴야 한다.노동환경은 그대로 둔 채 가이드 공급만 늘린다면 새로 진입한 인력도 결국 같은 판매 구조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만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얼굴’이다. 그 얼굴에 친절과 전문성 대신 매출 압박과 생존의 절박함만 새겨져 있다면 한국 관광의 품격도 함께 무너진다.마이너스 투어는 단순히 값싼 여행상품이 아니다. 여행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관광객의 불쾌한 경험과 가이드의 희생,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로 떠넘긴 상품이다.이제는 관광객의 머릿수를 세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몇 명이 한국에 왔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여행했고, 어떤 대우를 받았으며, 다시 한국을 찾고 싶은지를 물어야 한다.관광객을 존중하고 가이드의 전문성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시장을 만들지 못한다면, 외래관광객 3,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관광 강국의 성과가 아니라 저급 관광을 대량으로 생산한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