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용산구의회가 집행기관에 종속된 구조적 한계를 깨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독자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용산구의회(의장 장정호)는 19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여야를 떠나 용산구의회 소속 의원 13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겉으로만 ‘독립’을 외쳤을 뿐, 실질적인 권한이 빠져 있는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당시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핵심 권한인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구청 등 집행기관에 묶여 있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다.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의회 사무기구의 독자적인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자율적인 자정능력 강화를 위한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권 명시 ▲주민 밀착형 정책 개발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 제도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안태홍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려면, 스스로 일할 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가 필수적”이라며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지 않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산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을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이송하고 법 제정을 위한 연대 행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경기도 국감서 시흥 버스 도비 분담률 40~50% 상향 요구“신안산선 지연에 발 묶인 시흥”… 버스 도비 지원 확대·과천 경마장 이전 ‘현실적 해법’ 촉구신안산선 개통 지연 여파로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흥시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 지원 확대와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서울) 대체입지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19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사진)은 시흥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한 도비 차등지원과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문 의원은 “시흥은 급증하는 광역 교통 수요 속에서 신안산선 완공마저 늦어져 기존 버스 노선에 가해지는 과부하가 임계점에 달했다”며 “긴 배차간격과 노선 부족으로 서울 및 인근 지역 출퇴근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철도 접근성과 시·군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을 고려한 ‘도비 차등지원’을 제안하며, 현재 운영 중인 시흥 버스 공공관리제의 도비 부담률을 현행보다 높은 40~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를 앞둔 ‘맞춤형 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 및 대체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과천 경마장 대체입지 논의 촉구… 종사자 “생계 대책 필수” vs 소비자 “접근성 후퇴 우려”문 의원은 과천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반시설 비용과 레저세 등 지방세수 변동 문제는 중앙정부와 조율하되, 경기도 역시 실현 가능한 대체부지 발굴과 지원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문 의원은 대체입지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기존 종사자의 생활권 및 고용 안정 ▲사업 착수 가능한 부지 조기 확보 ▲기존 교통망 및 인프라 연계성 ▲유치 지자체의 행정 지원과 주민 수용성을 꼽았다.하지만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가 구체화될 조짐을 보이자, 현장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마필관리사, 조교사, 기수 등 경마 현장 실무를 지탱하는 마사회 및 유관 단체 종사자들은 단순 부지 이전이 아닌 ‘생계권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경마장 관리 관계자는 “경마 산업은 새벽 조교와 마필 24시간 관리 등 특수 근무 환경이 수반되는데, 수도권 외곽이나 인프라가 없는 외진 곳으로 갑작스럽게 이전할 경우 종사자와 가족들의 주거권과 자녀 교육 환경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대체부지 논의 단계부터 실질적인 주거 지원과 고용 승계에 대한 구체적 안전망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경마를 레저·스포츠로 즐기는 일반 소비자와 경마 팬들의 시선 역시 복잡하다. 주말 여가 공간이나 관람 목적으로 경마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은 ‘접근성 후퇴’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과천 렛츠런파크를 주기적으로 찾는 한 시민은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과 직결되는 탁월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과천의 최대 장점”이라며 “대체부지가 철도망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해진다면 경기 관람이나 주말 나들이 자체가 어려워져 관람객 이탈과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수도권 서남부 교통 복지 확충과 과천 경마장 부지 활용이라는 당면 과제 앞에서 경기도가 세수 보전, 종사자 생존권, 레저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이라는 다층적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와 퇴임 후 보상 체계를 둘러싼 ‘지배구조 선진화’ 공방이 국회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회장 연임을 앞둔 정관·내부규범 개정과 거액의 고문료 지급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금융권 내부에서는 전문성 활용과 경영 연속성을 도외시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 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19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의원(사진)은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 결여와 CEO 승계·보상 체계의 불투명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6,100건 중 반대 단 1건…‘셀프 연임’ 돕는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박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8개 은행지주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서 사외이사들이 행사한 개별 표결 6,100건 중 반대 의견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99.9%에 달하는 찬성률을 기록하며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한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특히 하나금융지주의 회장 연임 절차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다. 하나금융은 2024년 말 회장 후보군 발표 직전 내부규범상 연령제한 규정을 완화해 현직 회장의 재임 가능 기간을 늘렸다. 박 의원은 “회장 임기나 연령제한처럼 지배구조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을 이사회 내부규범에만 맡길 경우 ‘위인설법(爲人設法)’식 개정이 반복될 수 있다”며,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가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퇴임 후 전직 회장에 대한 보상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직 하나금융 회장은 퇴임 후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서 약 4년간 고문직을 유지하며 연간 7억 원대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보수 수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자문 활동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아울러 은행연합회 역시 전직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당국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관행적으로 회장직을 이어받으며 연 7억 원 안팎의 고액 연봉을 받는 구조가 지적되며, 선출 및 보수 결정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와 연령제한 등 지배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경영 연속성과 글로벌 경쟁력 무시…‘관치 금융’ 재현 우려도”반면 금융권 내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국회의 일방적인 ‘지배구조 때리기’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최고위급 경영진의 네트워크와 통찰력을 단순 ‘특혜’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이나 유수 금융사들은 70대 베테랑 CEO들이 풍부한 위기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 전략을 이끄는 경우가 흔하다”며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 등 중장기 프로젝트가 산적한 상황에서 연령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경영 연속성을 끊는 것은 오히려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연령 제한 규정 변경 역시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유능한 인재의 풀을 넓히기 위한 이사회의 현실적 판단이라는 설명이다.퇴임 회장의 고문료 논란에 대해서도 금융지주 내부 관계자는 “금융업은 규제 산업인 동시에 대외 네트워크와 대규모 글로벌 딜(Deal) 성사가 핵심 경쟁력”이라며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복잡한 인수·합병(M&A) 자문, 대형 리스크 대처 등 수십 년간 현장을 누빈 전직 수장의 노하우는 단기 컨설팅 업체가 대체할 수 없는 무형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자문 용역에 따른 대가를 두고 구체적 실적 평가 잣대만을 들이대 ‘전관예우’로 일괄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사외이사 거수기 비판에 대해서도 한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이사회 상정 전 실무 단계와 비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치며 독소조항을 걸러낸다”며 “표결 결과만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구조적 현실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주주권 강화’ vs ‘경영 자율권 보장’…해법 찾기 분수령금융권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이사회 독립성 및 주주 통제권 강화’라는 공적 가치와 ‘경영 자율성 및 시장 논리 존중’이라는 사적 가치의 충돌로 요약된다.당국이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점검과 정관 반영 등 제도 손질을 예고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융사의 자율 경영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 잡힌 가이드라인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단법인한국발달장애인하울회(대표 한정건, 법인 대표원장 한하늘)가 용인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원장 이재원)과 손잡고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양 기관은 지난 2026년 10월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연구 협력, 지역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사단법인한국발달장애인하울회 산하 전 지점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연구 역량과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연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사단법인한국발달장애인하울회는 '하늘아래 하나되는 우리'라는 비전 아래 발달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 역량 강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용인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은 스포츠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원이 보유한 교육·연구 자원과 사단법인한국발달장애인하울회의 풍부한 현장 경험이 결합하면서 상호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양 기관의 주요 협력 분야는 ▲인적자원 교류 및 현장실습·취업·창업 지원 ▲운영 및 역량강화 사업 상호 협력 ▲지역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 ▲대학원 신입학 협력 및 학비 감면 ▲상호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원 협력 등이다.특히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이용자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이해하고, 각자의 선택과 속도를 존중하는 전문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에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가 더해진다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실습과 인적자원 교류를 통해 예비 전문인력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직 종사자에게는 대학원 교육과 학문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협약은 대학과 복지기관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하울회 산하 각 지점의 현장 경험과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연계함으로써 지역별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하울회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대학의 전문적인 교육·연구 역량과 현장의 경험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욱 풍성한 경험과 기회를 누리고, 가족들도 신뢰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사단법인한국발달장애인하울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교류를 넘어 교육과 연구, 현장 실천을 연결하는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며,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데일리환경=김종범 수도권본부 기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유지웅)가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 이어진 제35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회는 올 연말 예정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구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2027년도 재단 출연·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앞서 13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서 유지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환기한 바 있다. 유 의장은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 단계부터 감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주문하며, 상정 안건에 대해서도 도입 취지와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구민의 뜻을 충실히 담아낼 것을 당부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내 첨단 산업 전략부터 생활 안전, 노인 복지, 재정 건전성까지 구정 전반에 걸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먼저 정지광 구의원은 서초구 내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최근 3년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점을 짚으며 구의 미래 산업 위기를 경고했다. 정 의원은 단순 행사성 지원을 탈피해 예술의전당 등 풍부한 문화 인프라와 기술을 접목한 '글로벌 AI·문화예술 중심도시'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인 '서리풀 AI기획조정위원회' 신설, 기업 생존율 기반의 성과지표 개편, 'AI·문화예술 융합 펀드' 조성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이어 하서영 구의원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전력난에 대비해 공공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촉구했다. 하 구의원은 발전 효율과 도시 미관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안으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차양막(솔라 카포트)'을 지목하며, 구청 별관이나 공영주차장 등에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우선 추진해 단계적 검증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생활 밀착형 안전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오지환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청소년 '픽시(Fixie) 자전거'의 위험 주행 실태를 고발했다.오 의원은 반포종합운동장 등 주요 이용 공간에서 제동장치 없이 이뤄지는 불법 묘기 주행이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 법률에 발맞춘 학교·경찰 연계 안전교육 확대와 다발 지역 중심의 실질적 현장 계도책 마련을 촉구했다.박은경 구의원은 조례상 규정된 '65세 이상 어르신 자치회관 수강료 50% 감면' 조항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수강 횟수 제한이나 단계적 적용 등 현실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정밀 재원 대책을 병행해 어르신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슬기 구의원은 서초구 성인지 예산 제도가 단순한 구색 맞추기식 편성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별 성평등 기여도에 대한 정밀 분석과 환류 체계가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성인지 예산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부산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연구진이 20m 길이의 다중모드 광섬유를 통과한 단일광자의 고차원 공간 양자상태를 원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짧은 거리에서 주로 다뤄졌던 다중모드 광섬유 기반 고차원 양자상태 제어를 더 긴 광섬유 구간으로 확장한 결과다. 연구진은 최대 7차원까지 양자상태를 합성했고, 목표한 양자 연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구현됐는지를 나타내는 공정 충실도(process fidelity)는 92.5%를 웃돌았다. 백창훈·김단비 부산대 물리학과 연구원과 오준택·최원식 고려대 물리학과 연구진, 김민수·윤석찬·문한섭 부산대 연구진 등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18일 국제학술지 ‘npj Quantum Information’에 공개됐다. 논문 제목은 ‘Programmable high-dimensional state synthesis through a 20-m multimode fiber via long-coherence atomic photons’다. 논문은 6월 4일 접수돼 9월 25일 게재 승인을 받았다.장결맞음 광자로 모달 분산 한계 보완핵심은 광자 하나가 여러 공간 모드를 동시에 정보의 차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데 있다. 일반적인 큐비트가 두 상태를 기본 단위로 쓰는 것과 달리, 고차원 양자정보에서는 하나의 광자에 둘보다 많은 상태를 실어 보낼 수 있는 ‘큐디트(qudit)’를 활용한다. 다만 다중모드 광섬유에서는 서로 다른 공간 모드가 섞이고 도착 시간이 달라지는 모달 분산이 발생해, 광섬유가 길어질수록 원하는 양자상태를 유지하고 제어하기가 어려워진다.연구진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따뜻한 루비듐-87 원자 앙상블에서 생성한 장결맞음(long-coherence) 헤럴드 단일광자를 사용했다. 결맞음 시간이 길면 서로 다른 경로와 모드 사이의 시간 차이가 생겨도 양자적 위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여기에 복잡한 광섬유 내부에서 뒤섞인 빛의 전달 특성을 역으로 보정하는 디지털 광학 위상공액(digital optical phase conjugation) 기술을 결합해, 광섬유를 통과한 뒤에도 목표한 공간모드 상태를 재구성하도록 했다.실험에서는 일반화된 파울리 연산과 양자 푸리에 변환 등 목표 단위연산에 따라 공간모드 상태를 합성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결과에 따르면 차원을 높여 최대 d=7까지 실험했으며, 이 범위에서 측정한 공정 충실도는 92.5(4)%를 넘었다. 이는 단순히 빛이 광섬유 끝까지 도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력한 고차원 양자정보를 정해진 연산에 맞춰 제어하고 다시 만들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4m 실험에서 20m로…상용망까지는 추가 검증이번 성과는 연구진의 기존 실험을 거리와 기능 측면에서 확장한 것이다. 문한섭 교수 연구팀은 2022년 ‘Optics Express’에 발표한 연구에서 4m 다중모드 광섬유를 이용해 장결맞음 단일광자의 다차원 공간 양자상태를 전송·제어하고 95%가 넘는 양자간섭 가시도를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광섬유 길이를 20m로 늘리는 동시에, 특정 간섭 현상을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고차원 단위연산에 따라 상태를 프로그래밍해 합성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혔다.다만 이번 결과를 곧바로 상용 양자통신망 구현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실제 통신망에는 더 긴 전송거리, 광손실, 외부 환경 변화, 장시간 안정성, 다른 광소자와의 연결 등 추가 조건이 따른다. 이번 논문이 보여준 것은 장거리 다중모드 광섬유에서 발생하는 모드 혼합과 분산이라는 난제를 장결맞음 광자와 파면 제어 기술로 보정하면서 고차원 상태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실험적 가능성이다.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다중모드 광섬유를 고차원 양자상태 합성과 전송을 위한 재구성 가능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연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향후 더 긴 거리와 높은 차원,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안정성까지 검증될 경우 한 광자에 더 많은 양자정보를 싣는 광섬유 기반 양자정보 처리 기술의 확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후속 지표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 우리 농축산물의 안전한 판로를 자처하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하나로마트 등 농협 판매장에서 원산지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 건수의 60%가 고의성이 짙은 ‘거짓표시’인 데다, 위반의 대다수가 강원 지역에 집중되면서 농협의 자체 품질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하나로마트 등 농협 관련 사업장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총 62건에 달했다.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볼 수 있는 '미표시'(25건, 과태료 처분)보다,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속여 팔아 형사입건된 '거짓표시'가 37건(59.7%)으로 전체의 6할에 육박했다. 연도별 적발 추이도 2022년 4건에서 2024년 14건, 2025년 1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역시 8월 기준 이미 7건이 적발됐다.문제는 지역 편중과 관리의 사각지대다. 전체 적발 건수 중 강원 지역에서만 44건(71.0%)이 터져 나왔다. 강원 지역의 경우 거짓표시 24건, 미표시 20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북(5건), 경남·충남(각 4건), 경기·서울(각 2건), 충북(1건) 순이었다. "일반 마트보다 비싸도 믿고 샀는데"… 뿔난 소비자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반 대형마트보다 가격대가 다소 높더라도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먹거리’라는 국가공인 수준의 브랜드 가치를 믿고 지갑을 열어왔기 때문이다.평소 하나로마트를 자주 찾는 주부 박 모(42·원주시 무실동) 씨는 “아이들에게 먹일 식재료라 대형 할인점보다 비싸도 농협 간판을 믿고 구매해왔다”며 “다른 곳도 아닌 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를 속였다는 건 소비자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기만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현장 관계자 “지역 농협 위탁·입점업체 관리 한계… 중앙회 손 놓아”현장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는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다. 농협중앙회 직영 매장과 달리, 지역 농·축협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개별 하나로마트나 매장 내 입점한 축산·가공 코너의 경우 본사 차원의 일관된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다.강원도 내 한 지역농협 유통 관계자는 “지방 매장은 정규직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외부 용역이나 입점업체가 진열과 라벨링을 도맡아 하는 구조”라며 “지역 축제나 피서철 등 물량이 단기간에 급증할 때 납품처 검증이 허술해지는 경향이 있다. 중앙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나 전산 시스템 연동 없이 개별 매장에만 관리를 떠넘기다 보니 발생한 촌극”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매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농협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위반이 집중된 강원 지역을 비롯해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와 합동 불시점검을 단행하고, 원산지 위반 입점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판’만 믿고 방치한 농협, 제도적 메스 대야전문가들은 농협이 협동조합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며 누려온 정책적 혜택과 신뢰 자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통 마진을 챙기면서 정작 품질 감시는 개별 농협과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행태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이양수 의원은 “하나로마트는 단순 유통 매장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 보호의 최전선”이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 특히 거짓표시는 농협 전체의 존립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강원 지역 다수 적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본사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스피치·커뮤니케이션 교육기업 우아한스피치(대표 정무늬)는 지난 10월 14일(수)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오티움에서 '정무늬의 우아하고 힙한 토크콘서트'(이하 우아힙톡) 2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AI는 똑똑해졌는데, 우리는 무엇을 더 인간답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뇌과학 박사인 김진이 브레인임팩트 대표가 뇌과학의 시선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 고유의 역량을 짚었다.이번 행사는 '무게 있는 주제를 가볍지 않게, 대화로 풀어내는 시간'이라는 우아힙톡의 취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19년 동안 3,600회 넘게 강의해 온 스피치 &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정무늬 대표가 호스트이자 진행자로 무대에 올랐다. 우아힙톡은 매 회 지금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주제를 고르고 그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청중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왔다.정무늬 대표는 2회 주제를 정한 배경에 대해 “AI가 정말 많은 것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는 더 인간다운 사람이 더 빛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답게 빛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강연과 토크를 통해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강연'과 '토크'를 한 무대에 담아 일반 강연과 차별화했다. 1부에서는 초청 전문가가 강연으로 주제를 깊이 있게 풀어냈고, 2부에서는 호스트와 강연자가 대담을 나누며 청중이 질문으로 참여했다. 들은 내용을 각자의 삶과 일에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대화로 이어간 것이다.질문을 다루는 방식도 남달랐다. 참가 신청 단계에서 질문을 미리 받았고, 행사 당일에는 이 사전 질문과 강연을 들으며 새로 떠오른 현장 질문을 함께 다뤘다. 질문을 끌어내는 일을 업으로 삼아 온 정무늬 대표가 진행을 맡아, 강연자의 답변이 청중 각자의 고민에 가 닿도록 대화를 이끌었다.무대 콘셉트 역시 이름처럼 '우아하고 힙했다'. 진행자는 '우아한 진행자', 강연자는 '힙한 강연자'라는 콘셉트로 무대에 서서 무게 있는 주제도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행사는 턴테이블과 아날로그 오디오, 책이 어우러진 살롱형 공간에서 열려 강연자와 청중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행사 이후에는 SNS·블로그·유튜브 후기 이벤트를 열어 우아한스피치 스페셜 클래스 초대, 보이스 트레이닝 수강권, 브레인임팩트의 AI 교육 이용권, 기업 AX(AI 전환)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행사 뒤에도 참여가 이어지도록 했다. 2회 강연자로 나선 김진이 대표는 뇌과학 박사로 브레인임팩트를 이끌고 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과 겸임교수이자 정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AI 멘토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교육청 AI 데이터 통합 플랫폼 개발에도 참여했다. 3년 반 전 AI를 공부하는 CEO 모임을 만들어 100여 개의 AI 도구를 직접 써 봤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AI 교육, 컨설팅·멘토링, 서비스 개발, 창작, 커뮤니티 운영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왔다. 뇌과학 전문성과 AI 현장 경험을 모두 갖춘 전문가다.강연은 네 가지 질문을 따라 진행됐다.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불안한가"였다. 김 대표는 "뇌는 생존에 유리하도록 진화한 '예측하는 기계'"라며 "기술의 변화 속도와 파급력이 너무 커서 전문가조차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 뇌의 입장에서 불안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안에 매몰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만큼, 깨어 있는 상태로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며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질문은 “AI가 다 해주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였다. 김 대표는 글을 쓰는 동안 뇌 활동을 측정한 연구를 소개했다. 아무 도구 없이 직접 쓴 사람의 뇌 연결성이 가장 강했고, 검색 엔진을 쓴 사람이 그다음, AI에 맡긴 사람의 뇌 활성이 가장 약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대표는 “AI가 결과물은 가져다주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야 할 시냅스 연결은 생략된다”며 독서와 몰입으로 생각하는 힘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은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 곧 도메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며 자신의 전문성에 AI를 결합할 때 성과가 가장 커진다고 덧붙였다.세 번째 질문은 “AI가 똑똑해질수록 인간은 무엇으로 경쟁할 것인가”였다. 김 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 2025'를 인용해, 2030년까지 중요성이 가장 빠르게 커질 역량으로 AI와 빅데이터, 네트워크와 사이버 보안, 기술 문해력, 창의적 사고, 회복탄력성·유연성·민첩성, 호기심과 평생학습을 꼽았다. 그는 "뇌과학의 답과 시장의 답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며, 특히 AI 도구를 배우다 겪는 좌절에서 빨리 일어서는 회복탄력성과 시장 변화에 맞춰 방향을 바꾸는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짚었다.마지막 질문은 “AI 시대, 우리는 어떻게 더 인간답게 살 것인가”였다. 김 대표는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창의성, 공감, 관계, 몰입, 책임, 의미 추구의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창의성은 멍때리기와 산책, 명상처럼 뇌에 빈 공간을 줄 때 작동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 피어나고, 공감은 공감을 많이 받아 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에 대해서는 “AI는 '이 답이 맞다'를 계산하지만, 인간은 '책임질 것인가'를 묻는다”며, 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어디까지 AI에 맡기고 어디부터 사람이 결정할지 기준과 운영 원칙(거버넌스)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미 추구에 대해서는 “AI는 인간이 심어준 목표는 잘 수행하지만, 나는 누구이고 왜 이 일을 하는지 묻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오랜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휴먼 터치'가 담긴 프리미엄 서비스로 키우고, 결이 맞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2부 토크는 정무늬 대표의 진행으로, 참석자들이 신청서에 남긴 사전 질문과 현장 질문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정 대표가 먼저 꺼낸 화두는 '인지 부채'였다. AI에만 기대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줄어 결국 빚처럼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었다. 김 대표는 "결과물을 만드는 일은 AI가 나보다 잘하지만, 나의 의도와 취향, 세계관과 관점을 담아내는 앞단의 기획은 사람이 깊이 생각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답했다. 창업 멘토링 현장에서도 시제품(MVP)은 빠르게 만들지만 기획이 부족해 다시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AI에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한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느냐”는 사전 질문에는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AI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먼저 정의해 보라"고 조언했다. 반복적이고 시간을 빼앗는 업무부터 AI에 맡기고, 대표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AI 글쓰기로 통찰 없는 출판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질문에는 "자료 조사와 정리는 AI에 맡기고, 화두를 던지고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담는 일은 저자의 몫"이라며 역할을 분명히 나눠야 한다고 답했다.현장에서는 “AI를 쓰는 사람은 늘었는데 왜 생산성은 오르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김 대표는 "개인의 생산성은 분명히 높아졌지만 아직 조직의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 개개인이 만든 업무 노하우가 회사의 자산으로 관리되도록 경영진이 운영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노르웨이의 초등학생 생성형 AI 사용 제한 사례를 들며 AI 시대 교육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결과물은 이미 AI로 만들어 오는 만큼, 수업과 회의에서는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한다"는 데 두 사람의 의견이 모였다. 말하기와 생각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와 뇌과학자의 시선이 한 지점에서 만난 순간이었다.“AI 시대에 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는 마지막 질문에 정무늬 대표는 "나와 결이 맞고 철학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AI를 잘 활용해 의미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인간다운 AI 시대의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김진이 대표가 강조하는 단단한 조직이 아닌 '느슨한 연대'로 이어진 커뮤니티가 사람들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뜻을 같이 했다.정무늬 대표도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정 대표는 "책을 읽고 러닝을 함께 하다 보니 생각이 정리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며 "질문의 수준이 달라지자 AI를 쓰는 속도도 붙었다"고 말했다. '좋은 말하기(아웃풋)는 좋은 독서(인풋)에서 나온다'는 철학으로 독서를 강조해 온 정 대표는 현재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정무늬의 스피치북’과 최근 론칭한 독서와 러닝을 결합한 '우아한 북&러닝'을 운영하고 있다.정 대표의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3회 주제로 이어졌다. 3회 우아힙톡은 '러닝과 삶의 루틴'을 주제로 2027년 1월 5일(화)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수요일 개최로 참석이 어려웠다는 요청이 많아, 이번에는 화요일로 요일을 옮겼다.3회 강연자는 운동처방 전문가인 박병준 주식회사 리루틴 대표다. 박 대표는 국민체력100 운동처방사,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체육교육학과 강사, 같은 대학 체력육성실 트레이너, 리퓨어생명과학(주) 연구원 겸 개발자로 일하며 현장과 연구를 두루 경험했다. 이날 2회 행사 현장에서 박 대표가 직접 소개되며 3회 일정이 미리 공개되기도 했다.3회는 '달리기 전에, 삶의 자세부터 점검하라'를 주제로, 운동처방 전문가가 전하는 러닝 자세와 평소 습관의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러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물론, 주로 차로 이동해 평소 잘 걷지 않는 사람, 새해를 맞아 삶의 루틴을 새로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도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팁을 전할 계획이다.정무늬 대표는 "자기계발이든 건강이든 삶의 루틴을 만들어 가는 데는 배우려는 삶의 자세뿐 아니라 실제 몸의 자세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러닝을 하며 깊이 느꼈다"며 "새해를 여는 1월, 각자의 생활 습관에 어떻게 첫발을 내디딜지 많은 분과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우아한스피치는 스피치·커뮤니케이션 교육, 브랜딩 보이스 교육, 스피치와 독서를 결한합 스피치클럽, 독서와 러닝을 결합한 러닝 크루 등을 운영하고 있다. 3회 우아힙톡의 장소와 참가 신청 방법은 추후 우아한스피치 채널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티베트 고원 영구동토 초원에서 콩과식물의 공생 질소고정이 식물 생장과 탄소흡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영구동토 해빙이 토양 탄소를 대기로 내보내는 과정에 관심이 집중돼 왔지만, 이번 연구는 식생이 필요한 질소를 어디에서 확보하느냐가 지역 탄소수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과 미국 연구진은 18일 국제학술지 ‘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Symbiotic nitrogen fixation sustains carbon sinks under warming Tibetan permafrost region’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티베트 고원 323개 조사구에서 채집한 식물 시료 1047개를 대상으로 질소 안정동위원소(^15N) 자연존재비를 분석해 콩과식물과 비콩과식물이 사용하는 질소원을 추정하고, 지역 규모의 지상부 공생 질소고정량을 계산했다.분석 결과 조사 지점의 지상부 공생 질소고정량은 ㎡당 연간 0~7.43g의 질소 범위로 나타났고, 고도 3600~4000m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질소고정량은 콩과식물의 지상부 생물량과 밀접하게 연결됐다. 연구진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상부 생물량과 식물체 질소밀도가 증가한 지역이 공생 질소고정이 활발한 지역과 대체로 겹친다고 밝혔다.핵심은 질소 공급이 탄소흡수 능력을 얼마나 떠받치느냐다. 영구동토 지역에서는 온난화로 생육기간이 길어지고 식물의 탄소흡수가 늘 수 있지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가 부족하면 생장 확대가 제한된다.연구진이 과정 기반 생태계 모형에서 공생 질소고정을 제거하자 순일차생산 증가가 사라지고, 티베트 초원은 탄소흡수원에서 탄소배출원으로 전환됐다. 이는 실제 고원 전체에서 질소고정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아니라, 모형 실험을 통해 질소고정의 기능을 분리해 본 결과다.이번 결과는 티베트 영구동토 생태계가 온난화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질소 부족’이 중요한 병목이라는 기존 연구와도 연결된다. 2025년 Nature Geoscience에 발표된 10년 장기 온난화 실험에서는 8년 이후 표층 토양의 질소 저장량이 대조구보다 평균 7.7% 감소했다. 올해 중국과학원 연구진이 발표한 별도 연구에서는 온난화 조건에서 이끼와 연계된 생물학적 질소고정 증가가 식물이 추가로 필요로 한 질소의 약 48%를 보충한 것으로 분석됐다.서로 다른 생물군이 질소 공급을 통해 식생의 온난화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잇달아 보여준 셈이다.다만 이번 연구를 ‘영구동토 해빙의 탄소배출 위험이 상쇄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올해 티베트 고원에서 수행된 다른 연구들은 급격한 영구동토 해빙과 강한 온난화가 토양 탄소 방출을 키우고 일부 생태계를 탄소배출원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줬다. 식물의 질소고정과 생장 증가는 탄소손실을 완충하는 한 과정이지만, 해빙 깊이와 수분, 토양 유기탄소 분해, 메탄 배출 등 다른 변화와 함께 전체 수지를 결정한다.연구가 제시한 또 하나의 의미는 기후·영구동토 모형에서 식생의 질소획득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영구동토가 녹으면서 식물 군집과 분포가 바뀌면 콩과식물의 비중과 공생 미생물 활동도 달라질 수 있다. 연구 데이터는 영구동토 해빙이 콩과식물 생장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이런 변화가 장기간 같은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관측이 필요하다.티베트 고원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고산 영구동토 지역으로, 이곳의 탄소·질소 순환 변화는 지역 생태계를 넘어 기후 피드백과 연결된다. 이번 연구는 영구동토의 탄소수지를 온도와 해빙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식생 변화와 생물학적 질소 공급을 함께 봐야 한다는 근거를 보탰다. 앞으로는 콩과식물의 분포 변화와 실제 질소고정량을 장기간 추적하고, 토양 탄소 손실과 식물 탄소흡수를 동시에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아시아 증시가 19일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비용과 높은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우려로 동반 약세를 보였다. 국내 코스피도 기술주 중심의 매도 압력 속에 3% 넘게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낙폭을 일부 줄였다.최근 글로벌 증시를 이끈 AI 투자 사이클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높은 금리 환경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9.64포인트(3.17%) 내린 5488.41로 출발했다. 오전 9시15분에는 낙폭을 95.95포인트(1.69%)로 줄여 5572.10을 기록했다. 직전 거래일인 16일에는 2.05% 반등해 5668.05로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을 끊었지만, 최근 급격한 변동성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다.아시아 전반의 분위기도 비슷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오전 일본 닛케이225가 1.2%, 대만 가권지수가 1.4% 하락했고, 일본을 제외한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도 0.6% 내렸다고 전했다. 한국 증시는 장중 한때 낙폭을 0.4% 안팎까지 줄이기도 했지만 지난주 전체로는 14% 넘게 하락한 상태여서 투자심리는 여전히 취약했다.시장 불안의 중심에는 AI 투자 확대와 높은 금리의 충돌이 있다. 글로벌 빅테크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망, 통신망 등 AI 인프라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주요 AI 하이퍼스케일러 5곳의 내년 합산 자본지출은 약 1조2000억달러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투자비가 단기간에 충분한 현금흐름과 이익으로 회수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자금조달 비용 상승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로이터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이날 5.0525%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글로벌 국채금리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AI 설비투자에 필요한 차입비용이 높아지고, 회사채 스프레드까지 확대되면 투자 프로젝트의 수익성 기준도 더 엄격해진다. AI 성장 기대만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지는 이유다.이 같은 우려는 국내 증시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의 비중이 높아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 변화에 민감하다. 실제로 15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겹치면서 코스피가 7.57% 급락했고, 장중에는 9% 넘게 떨어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당시 외국인은 3조6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AI 투자 확대가 경제 전반의 금리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중앙은행들도 주목하고 있다. 16일 방콕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주요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AI 관련 투자가 생산성 개선보다 먼저 자금 수요와 물가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중앙은행 관계자는 AI 투자가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고, 일부 중앙은행은 중립금리가 과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거론했다.국내 증시의 단기 방향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주요 기술기업의 실적과 AI 투자계획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이 확인하려는 것은 매출 증가 자체보다 막대한 설비투자가 실제 이익과 현금흐름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다.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실적과 외국인 수급, 미국 장기금리 움직임이 동시에 안정되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 반대로 대형 기술기업들이 투자 대비 수익성을 입증할 경우 최근 급락의 일부가 되돌려질 가능성도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전국 141개 산림조합 상호금융이 전례 없는 실적 충격과 건전성 악화로 휘청이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단위조합의 90% 이상이 적자로 돌아섰고,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78%까지 치솟으며 5대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중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98%로 곤두박질쳤다. 2022년 916억 원에 달하던 당기순이익은 올 상반기 37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가계대출 연체율(4.39%)과 공동대출 연체율(17.87%) 모두 상호금융권 최고 수준이며, 부실 손실 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1.6%로 법정 최저 기준(100%)을 간신히 턱걸이했다.여기에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액마저 2024년 20억 원(33건)에서 올 6월 287억 원(275건)으로 폭증하며 내부통제 체계마저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리한 고금리 수신과 깜깜이 공동대출, 터질 게 터졌다”현장에서 만난 산림조합 내부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참담함과 자조로 가득했다. 이들은 현재의 위기를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예견된 인재(人災)'로 규정했다.지방의 한 단위산림조합 여신 담당 간부 A씨는 "2023년 시중 자금이 마를 때 조합들이 무리하게 연 5~6%대 고금리 특판 예금을 유치하면서 전체 수신의 70% 이상을 채웠다"며 "그 결과 순이자마진(NIM)이 1.2%대로 주저앉았고, 이자 줄 돈조차 벌지 못하는 '역마진 늪'에 빠졌다"고 털어놨다.자산 운용의 무리수가 부실을 키웠다는 내부 폭로도 이어졌다. 수도권 조합 관계자 B씨는 "산림조합의 본업인 임업 관련 대출 수요는 제한적이다 보니, 무리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 타 상호금융과 엮인 부동산 PF 성격의 공동대출에 뛰어들었다"면서 "전문 심사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남들이 들어가니 괜찮겠지' 하고 묻지마식으로 태운 공동대출의 연체율이 18%에 육박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꼬집었다.내부통제 부실에 대해서도 뼈아픈 자성이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 C씨는 "동일인 한도 초과가 1년여 만에 14배 이상 급증한 것은 규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담보 가치 하락과 만기 연장 과정에서 부실을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여신을 끌고 간 결과"라며 "지역 단위조합 특유의 온정주의와 전문성 부족이 감독 공백과 맞물려 통제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1%의 꼬리'에 가려진 방치… 구조조정 칼 빼들어야산림조합 상호금융의 총여신 규모는 약 9.6조 원이다. 상호금융 전체 규모의 1.3% 수준에 불과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기류도 감지된다.그러나 이는 위험의 본질을 외면한 안일한 시각이다. 규모가 작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개별 단위조합의 손실 완충력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141개 조합 중 90%가 적자이고, 54개 조합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넘겼다는 것은 특정 조합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반의 시스템 붕괴를 의미한다. 소규모 지역 조합이 연쇄 부도에 직면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임업인과 서민 예금자에게 돌아간다.그간 산림조합은 새마을금고나 농·수협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금융당국과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감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전문적인 금융 감독 체계 대신 산림 행정의 하위 부서 수준의 감독에 머무르다 보니 동일인 한도 초과와 같은 기초적인 내부통제 붕괴조차 걸러내지 못했다.'작은 불씨'를 방치하면 산 전체를 태우는 산불이 된다.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부실 조합 합병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즉각 마련해야 하며, 금융감독원과의 공조를 통해 자산 건전성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호금융에 필요한 것은 온정주의적 지원이 아닌, 서슬 퍼런 구조조정의 칼날이다.송옥주 의원(사진)은 “산림조합은 규모가 작다고 방치할 사안이 아니라, 방치했을 때 그 피해가 임업인과 지역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이 더 치명적”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짚었다.송 의원은 “단위조합의 90%가 적자에 허덕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8%에 달하는 것은 이미 시장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방증”이라며,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막대한 공적자금이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 당장 부실 조합 통폐합을 포함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촉발된 대(對)러시아 석탄 제재 국면에서 발전 공기업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적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한국남동발전과 민간 시멘트사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등 공급망 위기를 '불가항력'으로 공식 인정한 것과 달리,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은 동일한 리스크를 두고 공급사 규모에 따라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댄 정황이 드러났다.대기업 계열사에는 저질탄 반입에도 수억 원대 웃돈을 얹어주며 신속히 대체탄을 허용한 반면, 중견 공급사에는 계약서상 절차를 무시한 채 선(先)구매 후 거액의 소송을 거는 등 '표적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대기업 계열엔 '이틀 만에 변경·3억 웃돈'… 중견사엔 '선계약 후 80억 중재'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철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발전의 차별적 처리는 극명했다. 지난해 7월 대기업 계열 공급사가 해외 송금 제한 등을 이유로 불가항력을 주장하자, 서부발전은 단 이틀 만에 이를 받아들이고 대체탄 납품 계약으로 변경해 줬다.더 큰 문제는 정산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대기업 계열사가 1항차로 들여온 러시아산 유연탄은 하역항 검수 결과 5,695kcal/kg으로, 선적항 제출 수치(5,972kcal/kg)보다 277kcal/kg이나 떨어지는 기준 미달 탄이었다. 통상적인 바이어·엄파이어 재검수 절차를 거쳐 약 1억 2,853만 원을 감액했어야 마땅하지만, 서부발전은 선적항 기준을 적용해 오히려 약 1억 7,226만 원의 웃돈을 정산했다. 회사 측이 스스로 떠안은 손실만 약 3억 원에 달한다.반면 과거 '경쟁 확대 모범사례'로 치켜세웠던 국내 중견 공급사의 처우는 판이했다. 해당 중견사가 주거래은행의 송금 불가 공문, 대형 로펌의 제재 위험 경고 의견서, 글로벌 컨설팅사의 차명 지배 실사 보고서까지 갖춰 불가항력을 소명했으나 서부발전은 이를 일축했다.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부발전은 중견사에 대체탄을 요청(2025년 9월 17일)하기도 전인 9월 9일, 이미 특정 업체 2곳과 기존 단가(톤당 85.8달러)보다 10달러 가까이 비싼 94.5~95.5달러에 총 40만 톤의 대체 물량을 계약했다. "대체탄 공급이 불가능할 때 비로소 공개시장에서 조달한다"는 계약서 제11조를 정면으로 거스른 셈이다.이후 서부발전은 입찰 규격에 없던 점결성 기준과 사실상 발급이 불가능한 광산 라이선스 번호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다, 지난 9월 대한상사중재원에 80억 원대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통관 마친 물량 스스로 취소하고 소송 건 남부발전남부발전의 처리 방식 역시 석연치 않다. 문제의 중견사는 해당 분쟁 중에도 남부발전의 수급 요청에 응해 별도 계약분(10만 톤)을 정상 납품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을 지켰다.그러나 남부발전은 공급사가 불가항력을 공식 통보(2025년 9월 4일)하기 이틀 전인 9월 2일, 이미 타 업체와 기존 단가보다 비싼 톤당 89.2달러에 대체탄 13만 3,219톤을 긴급 선구매했다.더욱 기이한 대목은 물품의 소유권 처리다. 당시 중견사의 기존 물량은 CFR 조건에 따라 선적 완료 후 남부발전 명의로 세관 통관 신고까지 마쳐 소유권이 이미 남부발전에 귀속된 상태였다.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대로 입고해 발전용으로 사용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남부발전은 "공급사의 불가항력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통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물량을 묶어버린 뒤, 지난 7월 법원에 비싸게 산 대체탄 차액을 물어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발전사 관계자 "전력 수급 우선 불가피" vs 업계 "특정 카르텔 유착 의혹"이 같은 행정 처리를 두고 발전사 내부와 전력업계의 시각은 팽팽히 엇갈린다.발전사 실무 관계자는 "러-우 전쟁 장기화와 국제 제재 강화 속에서 발전소 정지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전력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명에 나섰다.이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 건에 대해 "대체탄 수용을 서두른 것은 당시 전력 피크기를 앞두고 연료 재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영 판단이었으며, 정산 역시 상호 계약 조건과 무역 관례의 테두리 안에서 연료의 물리적 반입을 우선시해 매듭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중견사 건에 대해서는 "공급 불안 징후가 명백한 상황에서 공식 선언만을 기다리다간 연료 조달 타이밍을 놓쳐 대규모 전력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조달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발전업계 안팎의 평가는 냉담하다. 한 에너지 자원 무역 전문가는 "남동발전이나 시멘트 제조사들이 법률 검토를 거쳐 동일 사안을 불가항력으로 종결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대기업의 규격 미달 저질탄에는 샘플 재검조차 없이 웃돈을 얹어주면서, 공인 기관 보고서까지 제출한 중견사에는 요구하지 않던 사후 조건을 들이밀며 거액의 소송을 거는 것은 '전력 수급'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명백한 갑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대체탄 공식 요구 전 특정 업체와 고가 선계약을 맺은 정황은 발전 공기업 내 특정 공급 카르텔과의 결탁 없이는 설명하기 힘들다"며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실한 중견 공급사를 고사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공기업의 책무 팽개친 '선택적 엄격함'공기업의 계약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형평성과 투명성이다. 그러나 이번 서부·남부발전의 행보는 대기업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힘없는 중견사에는 한없이 가혹한 '선택적 엄격함'의 전형을 보여준다.규격에 미달한 탄을 들여온 대기업 계열사에는 수억 원의 공기업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편의를 봐준 반면, 외부 리스크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중견사에는 선제적 계약 파기와 거액의 중재 신청으로 퇴로를 차단했다.자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빚어진 이번 사태는 일개 공급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공공 조달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사안이다. 서부발전의 부당 지급분에 대한 즉각적인 배임 혐의 규명과 환수는 물론,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사법 당국이 발전사 내부의 불투명한 조달 카르텔 전반에 대해 고강도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대한민국 고층 주거 역사의 시발점이었던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마침내 '지상 최고 59층, 2491가구'의 초고층 한강변 랜드마크로 재탄생하는 궤도에 올랐다.영등포구는 최근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최종 인가했다. 1971년 준공 당시 국내 최초로 12층 높이에 승강기와 중앙난방을 도입하며 주거 혁신을 이끌었던 단지가, 반세기 만에 높이 199.9m의 초고층 주거복합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새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59층 규모로, 분양 2147세대와 공공임대 344세대를 포함해 총 2491세대가 들어선다. 용적률 399.72%, 건폐율 27.28%를 적용받았으며, 축구장 2.5개 규모의 문화공원과 공공보행통로 등 대규모 공공기여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사업 시행 기간은 인가일로부터 87개월로 예정됐다.행정의 중대 분수령을 넘어서자 정비업계와 분양 시장의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상징적인 메머드급 재건축을 바라보는 분양 관계자와 실거주 소비자의 표정은 사뭇 엇갈린다.“여의도 스카이라인의 정점… 최고급 하이엔드 시장 열린다”분양 업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 한복판이자 한강변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대단지인 만큼, 강남권에 버금가는 초양극화 하이엔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한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시범아파트 재건축은 단순한 아파트 분양이 아니라,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배후 주거지이자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선점하는 일”이라며 “59층 파노라마 한강 조망과 축구장 2.5개 규모의 문화공원을 낀 대단지 프리미엄 덕분에 고소득 전문직과 자산가 중심의 탄탄한 대기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2000가구가 넘는 일반 분양 규모는 희소성 높은 여의도 신축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산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의 신속한 신탁 방식 추진 역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꿈의 단지지만 넘기 힘든 문턱… 분양가·청약 장벽에 한숨”반면, 청약을 손꼽아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의 셈법은 복잡하다. 최고 59층 초고층 설계에 따른 공사비 급등과 대규모 기부채납이 결국 ‘역대급 고분양가’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여의도 인근 직장인 박모(39) 씨는 “여의도 입성을 꿈꾸며 청약통장을 아껴왔지만, 치솟는 공사비와 초고층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일반 분양가가 3.3㎡당 얼마로 책정될지 두렵다”며 “대출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그림의 떡이 될까 걱정된다”고 털어놨다.일반 분양 물량 중 전용면적 구성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자녀를 둔 3040 실수요자들은 중소형 평형에 물량이 쏠리거나 높은 분양가로 인해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징성’에 걸맞은 사업 추진과 가격 합리성 담보돼야시범아파트의 59층 사업시행인가 통과는 서울 도심 정비사업의 상징적 이정표다. 낡은 복도식 아파트가 55년의 세월을 딛고 한강변의 새 얼굴이 되는 것은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도 환영할 일이다.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인허가'라는 서류 작업이 아니라,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시공 과정에서 공사비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다. 초고층 건축비 인상분을 무리하게 일반 분양가로 전가할 경우, 여의도 랜드마크라는 프리미엄 뒤로 ‘양극화의 그늘’만 짙어질 수 있다.영등포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과 신탁사의 투명한 사업 관리가 더해져, 공공기여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가 제시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글로벌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가 서울 용산구 일대 골목상권과 손잡고 지역 상생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신흥시장에서 선보였던 협업 모델의 무대를 인근 해방촌 골목 전역으로 확장하며 '로컬 브랜딩' 강화에 나선 것이다. 코카-콜라는 해방촌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협력해 일대 18개 매장과 함께하는 로컬 프로젝트 ‘코카-콜라 X 해방촌’을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의 브랜드 파워와 마케팅 역량을 지역 상권에 접목해 상권의 매력을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입체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피자오, 타코스탠드, 한신옹기 등 총 18개 매장 중 15곳이 공간 브랜딩 작업을 마쳤다.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브랜드 로고만 단순 노출하는 획일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점포별 고유의 스토리와 상인의 개성을 맞춤형으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간판과 차양, 조명뿐 아니라 메뉴판, 매장 앞 이정표와 데크, 소품에 이르기까지 코카-콜라의 상징적인 색상과 디자인을 각 점포의 정체성에 맞춰 유기적으로 결합했다.실제 축구를 테마로 한 펍 ‘치맥라이프’의 경우 코카-콜라 월드컵 에디션과 축구공 소품, 시그니처 레드 컬러를 조합해 스포츠 열기를 더했고, 모로코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샌드위치 전문점 ‘카사블랑카’는 아랍어 표기 로고와 이국적인 문양, 따뜻한 색감을 조화롭게 배치해 모로코 특유의 빈티지한 골목 정취를 살려냈다.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단발성 팝업 마케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코카-콜라는 2025년 신흥시장 18곳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골목길 공간 경험을 조성한 데 이어, 상인들의 삶을 조명한 전시를 진행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호흡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골목의 고유한 문화와 먹거리를 기업 자산과 결합하는 방식은 상권 부흥과 브랜드 호감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라며 “해방촌만의 독특한 매력에 글로벌 브랜드의 감각이 더해져 방문객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가 세부지침 'd등급' 무시하고 자체 'C3' 적용해 위험 축소 의혹서울시 "상시 계측 중, 즉각 붕괴 위험 없어"...건설업계 "피로 누적 따른 연쇄 파단 배제 못 해"[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하루 1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질주하는 서울 도심의 핵심 교량 ‘정릉천고가교’가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교량 상판을 지탱하는 핵심 철강선(텐던·Tendon)이 정기 안전점검 직후 끊어지는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국가 지침상 ‘중대 결함’을 자체 등급으로 축소 분류하며 2년 넘게 교체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서울시와 국토안전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릉천고가교는 2016년 첫 케이블 파단 이후 2024년 9월과 2026년에 걸쳐 총 세 차례나 강철 케이블이 절단된 채 발견됐다.텐던은 콘크리트 박스 거더 내부에서 강한 인장력을 발휘해 통행 하중을 버티게 하는 핵심 부재다. 하나라도 파단되면 인접 케이블로 하중이 급격히 전이돼 대형 붕괴 사고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정기점검 땐 '양호(B등급)', 돌아서면 '파단'... 무용지물 된 점검체계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의 점검·진단체계가 이 같은 위험을 사전에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2023년 정밀안전진단(23.5~24.3)과 2025년 정밀안전점검(25.2~26.3)에서 모두 “중대 결함이 없다”며 양호 수준인 ‘B등급’을 매겼다.그러나 2023년 진단 종료 불과 6개월 뒤(2024년 9월) 텐던 1본이 끊어졌고, 2025년 점검이 끝난 뒤인 2026년에도 또다시 1본이 파단됐다. 정밀 검사를 마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잇따라 케이블이 절단되면서, 서울시의 안전점검이 ‘수박 겉핥기식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국가기준 ‘d등급’을 ‘C3’로 둔갑... 25본 교체 2027년으로 지연위험 축소 및 은폐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파단 직후 실시된 텐던 전수조사(총 300본) 결과, 부식 및 단면 손실이 다수 확인된 텐던이 25본에 달했다.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교량편)」은 케이블의 손상과 단면 손실을 동반한 부식을 구조안전상 명백한 ‘중대한 결함’이자 ‘d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국가기준 대신 자체 임의 기준인 ‘C3 등급’으로 분류했다. 심각한 결함을 단순 보수가 가능한 중간 수준의 손상으로 둔갑시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예산 투입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실제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25본의 고위험 케이블은 현재까지 단 1본도 교체되지 않은 채, 2027년까지 교체 작업이 미뤄져 있다.서울시 감독관 "상시 모니터링 중, 전면 통제는 비현실적" 해명이에 대해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시 공사감독관 측은 “안전을 방치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서울시 한 교량관리 담당 감독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릉천고가교는 외부텐던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개별 텐던이 파단되더라도 여유 하중을 분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중 방어 구조”라며 “센서와 육안 조사를 통해 장력을 실시간 계측하고 있어 통행 차량의 즉각적인 붕괴 위험은 없다”고 해명했다.등급 분류 논란에 대해서도 “국가 기준의 ‘d’는 교량 전체나 부재 전체의 위험성을 광범위하게 포괄해 즉각 사용제한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교통량이 일 10만 대에 달하는 내부순환로의 특성상 무조건적인 전면 통제보다는, 손상 경중에 따라 단계별(C1~C3)로 모니터링하며 예산 확보와 교통 대책을 병행해 순차 교체하려는 현장 중심의 관리적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건설·교량 전문가 "부식 누적된 교량, '도미노 파단' 부를 수 있어" 경고반면 토목 구조 및 교량 시공 전문 엔지니어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구조적 여유도(Redundancy)만 믿고 교체를 미루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대형 건설사 교량 구조 기술사는 “외부텐던 교량에서 1~2본의 결함이 당장 붕괴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 이미 182본 이상 부식이 진행되고 25본이 d등급 수준이라면 잔여 케이블에 가해지는 피로 하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꼬집었다.이어 “특히 고가도로 특성상 과적 차량 통행과 진동 충격이 반복되는데, 부식된 텐던이 임계점을 넘으면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끊어지는 ‘취성 파괴(Brittle Fracture)’가 일어날 수 있다”며 “자체 관리 기준을 내세워 2년 넘게 교체를 미루는 것은 건설 안전 원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황희 의원 역시 “텐던이 세 차례나 끊어지고도 ‘양호’ 판정을 내리고, 중대손상 케이블 25본을 2년째 방치하는 것은 서울시 안전관리체계의 총체적 실패”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전의식 부재와 예산 투입 지연이 부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황 의원은 “눈가림용 자체 등급 분류를 즉각 중단하고, 정릉천고가교 텐던 전체를 국가 세부지침에 따라 재평가해 그 결과와 교체 로드맵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