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산림조합·수협 등 유관 기관 충전소도 안전관리 미흡...“ 전기차 충전 중 화재 확산 대비한 진화 대책 시급 ”전기차가 보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농협의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가 전무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전국 57개 전기차 충전소(충전기 114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질식소화포나 상향식 분사장비 등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를 갖춘 곳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전소의 상당수는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하나로마트의 일일 평균 이용객은 2,000명 이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위험이 높다. 또한, 지역 단위조합이 위탁 운영 중인 충전소 현황조차 본사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9월 27일 서삼석 의원실에 “농축협 부지에 설치된 충전기 중 지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외부 충전사업자 시설은 파악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거쳐 10월 21일 제출된 결과, 전국 362개 충전소 중 8개소(2.2%)만이 질식소화포나 리튬소화기 등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서남부농수산물백화점의 경우, 지하 4층에 5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 관련 장비는 전무해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된다. 농협은행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농협은행이 설치한 34개 충전소 중 2개소만 진화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동식수조나 상향식 분사장비 등 실질적 진화 설비는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농협뿐만이 아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또한 전기차 충전소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본사를 포함한 12개 충전소 어디에도 화재 진화장비가 보급되지 않았으며, 수협중앙회는 전국 65대 충전기 중 24대에만 과부하 방지장치를 설치했다. 특히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충전기(총 42대) 중 단 4대만 해당 장치를 설치해 안전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협경제지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라며, “하나로마트·농협은행 등 다중이용시설 내 충전소는 화재 진화장비와 예방 매뉴얼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본사 차원에서 시설·운영·안전관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사진)은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한국인 근로자 불법 구금 사태에 대해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있다”며 질타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9월 10일자 영국 <가디언>지 보도된 ICE 내부 문서를 언급했다. “가디언이 입수한 ICE(이민세관단속국) 내부 문서를 보면 당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중에 ‘유효한 비자(B1/B2)’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서 체포·구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국 같으면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외교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제기했을 것”,“한국 정부가 자국민이 불법적인 침해를 받았는데도 공개적 진상규명이나 항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건 국가의 위신 문제고 국민의 불안이 클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측의 사과가 있었고, 재발 방지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공식문서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책임자를 조사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조치했다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게 공식 프로토콜”이라고 재차 정부당국의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조지아주 구금사태로 인한 현대차 공장 셧다운으로 직접피해만 1조원 규모라며, 정부의 외교적·법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대차 조지아 공장 셧다운 피해규모만 1조원이고, 이 중에 직접피해는 3천억, 미래피해는 7천억에 이른다”며 여기에 더해 “불법 구금된 근로자 316명이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규모가 5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또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현대차 피해는 물론, 앞으로 한미 간 비자·통상 협상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대미 협상 과정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와 현대차가 공식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피해자들이 제기할 소송이 미국 형평법의 ‘권리태만(laches)’ 원칙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 형평법(equity law)에서는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지연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본다”며 “정부와 기업이 침묵하면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자(laches)’로 간주돼 구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사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 286개사 중 56개사(약 20%)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불공정 기업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히든챔피언’ 제도를 운영해왔다.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면 최대 1%포인트 금리 우대, 대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히든챔피언 지원 실적은 총 14조 7,75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업 56개사에 대한 실적만 3조 3,339억 원(22.6%)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이미 2022년에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히든챔피언에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이인선 의원은 “성실하게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어 “국책은행이 공정경제 확립은커녕 불공정 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잠재력과 성실성을 겸비한 기업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아 의원 “저출생 시대, 출산육아 복지제도 전면 개선해야”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이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육아휴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5개 기관은 3년간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발생했지만, 대체인력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 역시 3년 동안 약 300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채용률은 단 2%에 불과했다. 이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이 효율성 지표에 평균 인원으로 산정되어, 재직자 인원이 늘수록 기관 점수가 감점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부가 육아휴직 시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직원에게 매달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중기부는 2024년도부터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수장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산업부와 지식재산처는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 현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석유관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두 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이 총인건비에서 제외됨에도 두 기관은 여전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는 자녀수당이 없었고, 무역안보관리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출산축하금이 없었다. 김동아 의원은 “육아휴직자들이 동료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광희 의원(사진)은 24일 강원도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의 재정적·환경적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강원개발공사가 과거 알펜시아 개발 실패로 막대한 부채를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비의 60%를 차입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다시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인수 시 부채비율 700%에서 토지 출자 등으로 200% 초반대로 개선했다"고 답변했으나, 이 의원은 이는 “'알토란 같은 도유지'를 현물 출자해 빚을 갚은 것일 뿐”이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허점을 비판했다. 이어서 총사업비 8,405억 원 중 약 80%(6,661억 원)를 공사채로 조달하는 계획은 도유지 희생으로 일시적으로 낮춘 부채비율을 다시 높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분양률 98.32% 이상의 까다로운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23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알펜시아·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사업 추진의 여러 문제점도 지적했다.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 부지가 농지법상 개발공사 취득이 불가능함에도 무리하게 추진 중이며, 사업이 이미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 '미흡'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상수도와 하수도 비용이 폭증(상수도 6.6배, 하수도 550% 증가)하는 등 졸속 계획으로 인해 총 500억 원 이상의 추가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규탄했다. 또한 민간업체 분양 시 사업비 부풀리기와 특혜 및 투기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며, 재원 조달과 기본적인 사업 계획 모두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설득력이 없는 사업 계획으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도, 시, 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강원도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춘천시가 제안한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하고, 모든 도민이 공감하고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양측과 모두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경마 마권 구매가 온라인으로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관리·단속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온·오프라인 경마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제공되는 경마 정보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 개정으로 온라인마권 구매가 가능해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온라인 경마방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9월까지 3차례 불법유사행위 업체를 점검했으나 실제 단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오프라인 경마 구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오프라인 마권 구매 건수는 6만 5,562건, 당첨액은 4조 5,547억 원이었으나 2025년(9월 기준)에는 6만 2,682건, 3조 4,425억 원으로 당첨액이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마권 구매는 같은 기간 1만 3,805건(4,982억 원) → 2만 2,902건(6,948억 원)으로 거래량과 당첨액 모두 급증했다.이는 기존 오프라인 이용자 중 일부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고액·과잉 구매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삼석 의원실이 네이버·구글·다음 등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지원받는 정식업체’라며 경마 우승 마권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불법 리딩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마사회가 제출한 단속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번호에 포함된 주소지는 비닐하우스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 온라인 경마 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구매자의 IP 등 접속정보 분석을 통한 구매경로 추적이 필수적이지만, 마사회는 “마권 구매 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는 내부 방침을 이유로 IP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법상 한국마사회 외에는 경마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공식 인증업체’를 자처하며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불법 정보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만큼, 즉시 문제 업체를 적발하고 온라인 경마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사진)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이블리’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2021년 8억 7천만 원을 들여 출범했다. 10월 23일 기준 '라이블리'의 농협안심한우 1등급 등심(100g) 가격은 11,975원이었다. 이는 쿠팡(10,752원)보다 1,200원 이상 비쌀 뿐만 아니라, 축산물품질평가원 고시 소매가(10,407원)보다도 15%나 높은 가격이다. 유통구조를 개선해 합리적 가격을 제공하겠다던 설립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농협’ 브랜드를 믿고 찾은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가격을 받은 셈이다. ‘라이블리’ 3년 누적 순손실 135억... ‘농협몰’도 672억 적자 경영 실적은 더욱 처참했다. ‘라이블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35억 원의 누적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적자 폭은 매년 커지고 있다.더 큰 문제는 농협이 이미 운영 중인 ‘농협몰’ 역시 같은 기간 672억 원의 막대한 누적 순손실을 기록 중이라는 점이다. 조 의원은 이미 거대 적자를 내는 쇼핑몰이 있는데도 굳이 축산 전문몰을 따로 만들어 적자를 키운 농협의 경영 전략을 강하게 질타했다.조경태 의원은 “유통구조를 개선해 합리적 가격을 제공하겠다던 약속은 허울뿐이었고, 실제로는 민간 쇼핑몰보다 비싸게 팔면서도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농협 브랜드를 믿은 국민을 기만하고,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지금이라도 ‘라이블리’의 존폐를 원점 검토하고, ‘농협몰’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진욱 국회의원(사진)은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기 관이 발주한 장비 제작사업에서 폐차 수소용기를 불법으로 재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진욱 의원은 “지난 8월 수소전문기업인 용역업체 공장에서 폐차된 넥쏘 차량의 수소용기를 불법으로 재사용하다 대형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폐차장에서 약 120만 원에 구입한 중고 수소통을 사용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납품한 장비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새제품 수소용기의 가격은 500만~600만 원대에 이르러,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재활용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폐차용 수소용기의 재사용은 「자동차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더구나 이 불법 부품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발주 사업 장비에 납품됐다는 점에서 감독 체계의 근본적 결함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몇 번 실사를 했다’고 보고했지만, 불법 수소통이 납품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공장은 배기시설 하나 없는 샌드위치 판넬 구조였으며, 옆에는 LPG통과 산소통이 함께 놓여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폭발로 이어질 뻔한 참사 직전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정진욱 의원은 “감독기관이 현장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산업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진욱 의원은 “수소관련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지만,감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부처가 협의해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조합장의 경업(競業) 금지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합장 당선 후에는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고, 중앙회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임미애의원(사진)에 따르면 현행 농협법상 임원은 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관여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선거 후보자일 때만 경업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당선 이후에는 “지도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앙회가 각 조합장의 경업 여부를 상시적으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구조다. 농협중앙회에는 경업 관련 신고 의무나 검증 절차가 없으며, 자체 점검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가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건이다.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2023년 3월 21일 임기를 시작한 뒤 같은 해 11월 20일, 농업회사법인 ‘㈜천지’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이 사실을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산청군농협 노조가 2025년 8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중앙회 경남본부가 다음날 조합장에게 임원직 사퇴를 지도했다. ㈜천지는 등기부상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축산물 가공·판매 등 지역농협의 주요 사업과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명백한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에 현직 조합장이 사내이사로 참여한 셈이다. 게다가 산청군농협이 하나로마트 내 직영 정육 매장을 임대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임대 매장을 운영하게 된 업체 대표가 과거 ㈜천지의 사내이사였던 A씨로 확인돼 이해충돌 의혹까지 불거졌다. 임미애의원은 “중앙회가 이를 단순히 지역 농협의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지도·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현행 경업금지 조항은 후보자 등록단계에만 적용되고, 임기 중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임원 겸직 시 중앙회에 사전 신고하고 경업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마련하며, 중앙회는 그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조합장 선거 때만 경업을 따지고, 당선 후엔 방치하는 제도로는 부패와 이해충돌을 막을 수 없다”며 “농협중앙회가 감독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필요한 법 개정은 국회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회는 조합장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정비하고,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상근)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취임 이후 1년 6개월 중 출근한 날은 단 40일에 불과했지만, 무려 5억원 가까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에 따른 편법 편취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신문사는 강호동 회장의 근태마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등 규정 전반의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민신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지난 2024년 3월 21일 농민신문사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회를 거쳐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민신문사 정관에서는 회장(1인), 사장(1인), 회원조합장인 이사(12인)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 이사(2인), 감사(2인) 등을 임원으로 두고, 이사는 4년, 감사는 3년,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회장과 사장은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에 해당해 상임(상근)임원이다. ○ 그러나 강호동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의 농민신문사 출퇴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21일부터 올 10월 1일까지 총 560일 중 농민신문사에 출근한 날은 총 40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회장은 월 평균 2회 정도만 출근하면서 이사회 개최문서 결재 또는 당면현안 보고 업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이사회의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신문사 정관 제27조에 따라 강호동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는 주체로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실제 강호동 회장이 참석한 날은 총 18회 중 8회로 참석율은 44.4%에 불과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은 취임 이후 지난 8월까지 2024년 4~12월까지 1억 6,561만원, 2025년 1월~8월까지 2억 743만원 등 약 1년 6개월여 동안 총 4억 7,304만원의 급여를 수령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협중앙회장에게 편법으로 이득을 주기 위한 급여 편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농민신문사는 강호동 회장의 근태관리는 물론, 회장 취임에 대한 구체적인 선임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상임(상근)임원인 강호동 회장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근태관리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 역시 작성은 하나, 이사별 구체적인 발언 내용의 기록이 아닌 진행과정을 요약하는 내용에 불과했다. 아울러, 농민신문사 정관에 따라 회장은 이사회가 임원 선출안을 보고하고,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원 후보 추천은 사장에게 권한이 있으며, 강호동 회장의 경우 사장 추천으로 단독 후보로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총회에서 표결이 아닌 박수로 선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민신문사 임원에 관한 규정 미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상근)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면서 총 임기 560일 중 단 40일만 출근했음에도, 5억원 가까운 급여를 수령한 것은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제도를 악용한 심각한 편법 편취”라며 “어떤 농민과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이사회 의장인 강 회장의 이사회 참석률은 44.4%에 불과하고 농민신문사 역시 상임임원인 강호동 회장의 근태 관리 감독을 태만했음이 드러난 만큼, 상임 임원의 근태 및 직무 수행 관리 강화와 투명한 임원 선출 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철 채소쓰레기’의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배추 겉잎과 무청 등 부피가 크고 수분이 많은 김장 채소 폐기물의 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일정 기간 예외적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허용 기간 동안 김장 후 발생한 배추 겉잎, 무청 등 채소쓰레기는 다른 쓰레기와 섞지 않고 20리터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봉투 겉면에는 반드시 매직펜으로 ‘김장쓰레기’라고 굵게 표기해야 하며, 배출 시간은 매주 일요일부터 금요일 18시부터 24시까지다. 아울러 이번 한시적 허용 외에도 기존의 RFID 종량기,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납부필증),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통한 배출도 변함없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배출하면 된다. 다만, 양념이 묻거나 소금에 절인 채소류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 전용 봉투 등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 파뿌리, 양파껍질, 고추꼭지 등 일반쓰레기 품목은 기존대로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혼합 배출 시 수거가 불가능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부피가 큰 채소 쓰레기가 집중 발생하는 김장철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게 됐다”며 “구민들께서는 혼합 배출이나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사진)은“농협경제지주가 농민의 실익을 높이기 위한 경제사업이 조직의 본분 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자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의 2024년 당기순이익은 –500억 원으로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140억 원, 2021년 16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2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며 3년 만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된 것이다. 경제지주 내 주요 축인 축산경제 부문 역시 2024년 333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농협목우촌은 2024년 168억 원의 적자를 내며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농협사료는 소폭 흑자를 유지했으나, 축산경제 전체의 부실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다. 농협경제지주 산하 11개 자회사 중 4곳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하나로유통(–398억 원)과 농협유통(–352억 원)의 손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가 관할하는 품목농협 56개 중 50곳이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평균 영업손실은 1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농협이 직영하는 TV홈쇼핑 매출 역시 지속 감소세를 보였고, 온라인 판매 매출액은 2020년 대비 2024년에 3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협의 경제사업 전반이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함을 보여준다. 반면 신용부문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농협금융지주는 2조 4,53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농협은행 1조 7,619억 원, 농협생명 2,460억 원, 농협손해보험 1,036억 원, NH투자증권 6,867억 원 등 주요 계열사 모두 안정적인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사업 부문이 적자에 허덕이는 사이, 농협 전체 수익구조가 금융 중심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협은 본래 농민의 판로를 넓히고 생산물 유통·판매를 책임지는 경제조직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만성적 적자와 부실로 농민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경제지주의 체질 개선, 유통사업의 효율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근본적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진 의원(사진)은 24일(금), 최근 잇따라 드러난 농협생명의 ‘판촉물 리베이트 의혹’과 농협재단의 ‘뻥튀기 기계 부실 계약’ 논란을 지적하며, “오늘 농협 국정감사에서 두 사안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농협의 제도 개편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농협생명은 지역 농축협의 보험 판매 실적을 높이겠다며 <르도암1935 핸드크림 3종 세트>를 한 세트당 단가 2만 원으로, 총 10만 개(20억 원 상당)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수의계약 사유에는 ‘긴급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납품 기한 내 실제 보급은 절반인 5만 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은 농협금융지주 감사가 시작된 이후 뒤늦게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문제는 납품 구조였다. 계약상 사업자는 ‘㈜농협하나로유통삼송농산물종합유통센터’였으나, 실질적인 납품 업체는 전남 완도 소재 피부샵인 ‘지현살롱’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해당 피부샵은 현재 대기발령 된 농협생명 3급 고위 직원의 친여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제품 또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핸드크림 브랜드인‘르도암1935’는 계약 불과 한 달 전(2024.11.14.) 식약처에 등록된 신생 화장품 브랜드로, 현재 공식사이트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중단된 사이트의 URL을 확인했더니, ‘jhsalon’표기로 확인되며, ‘지현살롱’의 약자로 추정된다. 결국 농협생명은 출 시 한 달도 되지 않은 브랜드를 ‘긴급 수의계약’으로 밀어붙인 셈이다. 한편, 농협재단이 총 66억 원 예산으로 추진한 ‘뻥튀기 기계 보급 사업’ 역시 부실 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농협네트웍스는 지난 5월, 한 민간업체와 뻥튀기 기계 1,065대(한 대 단가 622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지역 농축협에 보급했다. 그러나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제조 설비나 공장조차 갖추지 않은 회사로 중국산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업체다. 가장 심각한 점은 단가 문제였다. 이 의원실이 동일한 기계를 생산하는 중국 현지 업체에 문의한 결과, 기계 한 대 단가가 14,000위안(한화 약 278만 원)으로, 농협 계약금(622만 원)의 40% 이상 차이가 있었다. 총액으로 따지면 무려 약 36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농협재단 측은 농협네트웍스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참여 업체는 단 2곳뿐이었으며, 두 업체 모두 뻥튀기 기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절차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병진 의원은 “농협 계열사의 ‘판촉물 리베이트 의혹’과 ‘뻥튀기 기계 부실 계약’은 명백한 농협 내부 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라며, “조합원의 피땀으로 조성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문책과 농협의 제도개편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사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노령연 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1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재직자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총 13만 7,061명으로 이 가운데 5만 원 미만은 6만 2,424명, 5만~15만 원 미만 2만 6,919명, 15만~30만 원 미만 1만 4,100명, 30만~50만 원 미만 7,394명, 50만 원 이상 2만 6,2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만 원 이상 감액자는 2020년 대비 2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15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23.7%, 5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14.8% 순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감액된 연금액은 총 2,429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699억 원에서 43% 증가한 수치다.월 감액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고액 감액자의 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947억 원에서 1,541억 원으로 62.6% 급증했고, 증가율이 가장 낮은 구간은 10.3% 늘어난 5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구간이었다. 전체 노령연금액 대비 감액액 비율은 0.6% 수준으로, 2020년(0.8%)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고용률 증가의 영향으로 감액자 수는 매년 증가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연금 수급자 근로 또는 사업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37년이 지난 현재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를 국정과제 채택하며 제도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한편으론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일하면 연금을 깎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감액제도는 도입 당시 일부 고소득자의 과도한 혜택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일상이 된 현실”이라며 “사회보험의 소득불평등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이 내부에서 협조한 정황도 나왔다. 문금주 의원실(사진)이 입수한 농협은행의 ‘24년~’25년 8월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 을 보면 작년과 올해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은 직원의 횡령·배임·사기에 의한 것으로, 사고금액만 293억 원에 달했다. 직원에 의한 사고유형으로는 배임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씩을 차지했다.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 농협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지점 여신팀장ㄱ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동산매입자금대출 건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액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한 특정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회에 걸쳐 감정평가의뢰·취소를 반복했다. 해당 대출들을 농협은행 직원, 감정평가기관, 대출인 사이에서 조율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대출상담사 ㄴ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 부풀리기로 A지점과 B지점에서 총 98건, 275억 원의 대출을 받아냈으며 부풀려진 감정평가에 따라 과다대출 받은 금액은 76억 원에 이른다. 현재 대출상담사 ㄴ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는 중이다. 농협은행 직원이 부당대출을 받아 자신의 코인·주식 투자로 생긴 빚을 갚은 사건도 있었다. 직원 ㄷ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코인과 주식 투자를 통해 총 5억 5천 8백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직원 ㄷ씨는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모친 명의로 8천 5백만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뒤 해당 자금을 코인·주식 투자로 생긴 대출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시 코인에 투자하기도 했다. 또한 직원 ㄷ씨는 근무시간에 코인·주식 430건, 3억 5천 8백여만 원을 거래하기도 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협은행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이런 은행에 어떻게 농민과 금융소비자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직원에 의한 사건을 포함해 지난 기간 발생한 모든 금융사고를 분석해 농협은행 차원의 ’금융사고 제로 달성 방안‘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