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이 개통 50년을 넘어서며 도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철도 교통 소외 지역과 도심 간 연계 부족 문제는 서울시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신규 도시철도망 구축에 초당적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한신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지난 29일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강북횡단선을 포함한 주요 신규 노선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공청회 현장은 서울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대중교통 지도 재편에 대한 열기로 뜨거웠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교통위원회 위원, 주요 자치구청장, 서울시 교통실장 등 관계자들과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한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974년 1호선 개통 이후 서울 지하철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주요 도심 거점 간 연계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 누구나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교통 복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제3차 계획의 핵심으로 꼽히는 강북횡단선을 포함해 총 6개 노선안이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끌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의회 교통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민공청회는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과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 및 시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사단법인 한국발달장애인하울회(원장 한하늘)는 ㈜풍전비철의 후원으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충청북도 제천 청풍호(청풍마리나) 일대에서 '2026 하울회 레포츠캠프'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하울회 이용자와 종사자들이 참여해 수상레포츠 체험을 비롯해 워터파크, 보트 타기, 에어바운스 물놀이, 트래킹,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 행사는 ㈜풍전비철의 지속적인 후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마련됐다. 종합 비철금속 기업인 ㈜풍전비철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알루미늄 합금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발달장애인에게 낯선 공간에서의 체험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환경 적응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교육 과정으로 꼽힌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일상에서 새로운 환경을 접할 기회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이런 체험활동이 삶의 폭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캠프 역시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사전 준비부터 이동, 숙박, 식사, 체험활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졌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1대1 맞춤 지원이 제공됐다.한국발달장애인하울회 관계자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장소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회를 배우고 사람을 만나며 스스로 도전하는 소중한 교육의 과정"이라며 "이번 캠프는 풍전비철의 지속적인 후원과 많은 봉사자, 종사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발달장애인하울회는 앞으로도 기업,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발달장애인들이 다양한 문화·체육·여가활동을 경험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시장수요 변화와 지상 중심의 보행 환경 개편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이 맞물리며 오늘날의 지하상가는 공간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을 안긴다. 흩어진 점포를 정리하고 리모델링하거나 청년 창업 공간을 일시적으로 입주시키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대책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실패를 맛보았다. 기존의 활성화 방안이 대부분 지하상가를 여전히 지상의 상업시설을 지하에 옮겨놓은 형태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이제 지하상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상업공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벗어던져야 한다. 이에 따른 새로운 해결책으로 지하상가를 단순한 물건을 파는 상가가 아닌 도시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를 흡수하고 연결하는 입체적 도시 스펀지형태로 재정의해야 한다.앞으로, 지하상가는 지금처럼 상업 공간을 넘어서 기후 위기 시대의 입체적 미세기후 피난처로 진화해야 한다. 폭염과 폭우, 극심한 미세먼지가 일상화된 현대 도시에서 지하공간이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은 지상보다 온도와 습도 변화가 적다는 점이다. 단순히 상점을 배열하는 대신, 지하상가 주요 동선을 따라 지상과 연결되는 자연채광형 지하정원, 대형 공기정화 쉼터, 그리고 기후 피난용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한다. 시민들이 날씨의 제약 없이 편안하게 머물고 걸을 수 있는 기후 안전지대가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이를 기반한 새로운 소비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여기에 더해 지상과 지하를 가로막는 공간적 단절을 허물고 입체적 보행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 지상건물과 지하철역 그리고 인접한 공원을 지상과 지하가 유기적으로 얽히는 경사로나 광장 형태로 과감하게 연결해야 한다. 지하상가는 독립된 상권이 아닌 시민들이 지상에서 지하로, 다시 인근 건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도시 보행의 메인 허브가 되어야만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또한, 일괄적인 점포 배치가 아닌 시간대별·공간별 팝업 및 로컬 큐레이션으로 콘텐츠 전환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장기 임대 계약에 묶여 고착화된 기존 지하상가의 구조를 깨고 일정 구역을 모듈형 가변 공간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화 공간으로, 낮 시간대에는 인근 주민을 위한 문화 커뮤니티로,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 로컬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들의 팝업 스토어로 신속하게 변화하는 상황 가변적 공간을 도입해야 한다.지하상가의 슬럼화는 단순히 소상공인의 위기가 아닌 도시 공간 이용의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공실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권 침체기를 맞고 있다. 결국, 지하상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은 공공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민간의 유연한 기획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뚜기 ‘옛날 자른 당면’이 소비자 정보 제공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제품 포장 전면에는 ‘국내 생산 제품’이라는 문구가 크게 부각돼 있지만, 정작 당면의 핵심 원료인 고구마전분은 90%가 중국산으로 확인되면서다.법적 표시 기준은 충족했다는 게 오뚜기측 입장이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원료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뚜기 ‘옛날 자른 당면’ 500g 제품 포장 앞면에는 ‘국내 생산 제품’, ‘대한민국 당면 1위’, ‘CUT KOREAN VERMICELLI(자른 한국식 당면)’ 등의 문구가 표시돼 있다. 하지만 포장 뒷면 원재료명을 확인하면 주원료인 고구마전분의 원산지는 ‘고구마전분(고구마: 중국산 90%, 국산 10%)’으로 적혀 있다. 제품 자체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됐지만, 당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 대부분은 중국산인 셈이다.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 단순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가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 전체에서 받는 인상이라고 지적한다.‘국내 생산’은 국내 공장에서 제조했다는 의미일 뿐 원료가 국내산이라는 뜻은 아니다. 수입 원료를 사용해도 국내에서 가공하면 ‘국내 생산 제품’ 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오뚜기가 해당 문구를 사용한 것 자체를 허위 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제품 뒷면에는 중국산과 국산 원료 비중이 표시돼 있다.하지만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정보는 포장 전면이다. ‘국내 생산’, ‘대한민국 당면 1위’, ‘Korean Vermicelli’라는 표현이 함께 배치되면서 소비자에게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한 소비자는 “당연히 국내산 고구마로 만든 당면이라고 생각했다”며 “중국산 원료가 90%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제품을 비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식품업계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단순히 법적 기준을 넘어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표시·광고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개별 문구의 사실 여부뿐 아니라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특정 표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시장 1위 브랜드를 강조하는 오뚜기 입장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소비자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내 생산 제품’이라는 표현을 앞세우려면 그 옆에 ‘수입 원료 사용·국내 제조’ 또는 ‘고구마전분 중국산 90%’ 같은 정보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표시 기준만 맞추는 것과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소비자가 느끼는 인식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포장 전면에 ‘국내 생산’ 대신 ‘중국산 고구마전분 90% 사용’이라는 문구를 내세웠다면 소비자의 선택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었다.

서울 강북구가 환경미화원들의 하계휴가를 위해 사흘간 생활쓰레기 수거를 중단한다.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환경미화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수거 중단 기간 동안 주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강북구는 청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하계휴가에 따라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 수거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말아야 하며, 8월 2일 오후 6시부터 정상 배출이 가능하다. 구는 휴가가 끝난 이후에는 청소 대행업체가 순차적으로 수거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강북구는 매년 청소 대행업체의 하계휴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면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다만 생활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기간 동안 무단 배출이 발생할 경우 악취와 해충 발생은 물론 도시 미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실제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 등이 장시간 방치될 경우 악취와 위생 문제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배출 일정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강북구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휴가 기간 동안 청소행정과 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 민원이 발생하면 환경공무관과 청소 대행업체 기동반을 투입해 긴급 수거와 생활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또한 구청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정 소식지 등을 통해 변경된 배출 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각 동 주민센터와 통·반장 등 직능단체를 활용한 현장 홍보도 병행해 주민들의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무더운 여름에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며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안내된 일정에 맞춰 배출해 주시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여름철 환경미화원의 온열질환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하계휴가 운영과 작업시간 조정, 냉방용품 지급 등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은 서로 연결된 문제인 만큼 휴가 기간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배출 일정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후 온난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수면은 조금씩 차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는 이상기후의 그림자를 안고 오르내리며, 공장의 굴뚝은 좌초자산이라는 낯선 이름표를 걱정하고 있다. 본 'ESG 시론(時論)'은 현재 기후 온난화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관련 분야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말하는 현장 사례들과 이 흐름이 계속될 경우 각 분야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끝으로 우리는 지구촌 기후 위기 속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다.2부 경제편 ... "물가와 금융을 흔드는 온난화" 1. 과학자·연구기관들이 말하는 현장의 사례'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이라는 용어는 이제 중앙은행 보고서에도 등장하는 공식 개념이 됐다. 유럽중앙은행(ECB) 이사였던 이자벨 슈나벨은 이미 몇 해 전 기후플레이션, 화석연료발 인플레이션(fossilflation), 그린인플레이션(greenflation)이라는 세 갈래의 개념을 제시하며 온난화가 물가에 구조적 영향을 준다고 진단했다. 이후 IMF와 OECD, UN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학술적 근거도 쌓이고 있다. 코츠, 레버만, 벤츠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발표한 연구는 지구 온난화와 폭염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슈노트 역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2040년까지 농산물 가격이 약 0.6~1.1%, 전체 소비자물가는 0.3~0.6% 추가로 높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여름철 폭염과 이상고온은 농수산물 생산과 전력 수요에 직접 타격을 주며, 이는 곧 생산 원가 상승과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으로 이어지고 있다.2.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경제는 어떻게 변할까물리적 리스크(폭염·가뭄·홍수·태풍으로 인한 직접 피해)와 전환 리스크(탈탄소 정책으로 인한 산업 재편 비용)가 동시에 누적되면서, 물가는 구조적으로 더 자주, 더 크게 출렁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 가격 경로, 에너지·전력 비용, 물류·운송비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흐름이 반복되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운용에서 '기후 변수'를 상시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보험업계는 자연재해 손실 급증으로 손해율이 악화되고, 이는 보험료 인상과 일부 고위험 지역의 '보험 기피(insurance retreat)'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성장률 격차도 벌어질 수 있는데, 고온 지역의 농업·노동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3. 대처 방안첫째, 정부와 통화당국은 기후 리스크를 물가 전망 모델에 정식 변수로 포함시켜야 한다. NGFS(중앙은행 기후리스크 협의체)와 같은 국제 공조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둘째, 농산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스마트팜·수직농업 등 기후 회복력이 높은 생산 방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가계 차원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소비 패턴 조정을 통해 '기후발 생활비 충격'에 대한 완충 여력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재활용품을 모아 오면 신선한 과일과 농산물로 바꿔주는 브라질의 독특한 환경 프로그램이 전 세계 도시 행정의 주목을 받고 있다. 브라질 파라나주의 수도 쿠리치바(Curitiba)시가 운영하는 ‘녹색 교환(Câmbio Verde)’ 프로그램이 그 주인공이다. 1. 쓰레기가 식탁 위 먹거리로 … 일석삼조의 선순환‘녹색 교환’ 프로그램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하다.시민들이 재활용 쓰레기(플라스틱, 유리, 종이, 캔 등)를 모아 정해진 교환 장소로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시청에서 준비한 제철 과일, 채소, 계란 등과 바꿔준다. 보통 재활용품 4kg당 신선한 농산물 1kg 비율로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 정책이 이색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찬사를 받는 이유는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때문이다.1) 도시 환경 개선청소차가 진입하기 힘든 빈민가나 골목길의 쓰레기 무단 투기를 자연스럽게 줄였다. 2) 저소득층 영양 지원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재활용품 수거를 통해 영양가 높은 신선 식품을 확보할 수 있다. 3) 지역 농가 판로 확보교환에 쓰이는 농산물은 지역 소규모 농가(Familia Agrícola)에서 과잉 생산되거나 판로가 막힌 상품을 시청이 정가에 매입하여 공급한다. 2.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다” ... 30년 넘게 이어진 생태도시의 유산이 프로그램은 1989년 시작된 쿠리치바의 대표적인 환경 캠페인 ‘쓰레기가 아닌 쓰레기(Lixo Que Não É Lixo)’ 정책에서 출발했다. 단순히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를 강요하는 대신,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한 환경 시민운동가는 “녹색 교환은 단순한 재활용 정책이 아니라 환경, 복지, 지역 농가 상생이 결합된 사회적 통합 시스템”이라며,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최근 수의학계에서는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폭염에 훨씬 취약하다"며 단순히 산책 시간을 조절하는 수준을 넘어 생활환경 자체를 바꾸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해외에서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집 안에 있던 반려동물까지 열사병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사람은 땀을 흘리지만… 강아지와 고양이는 그렇지 못하다사람은 피부 전체의 땀샘을 통해 체온을 낮춘다. 반면 강아지는 발바닥의 일부 땀샘과 헐떡임(팬팅)에 대부분 의존한다. 고양이 역시 체온 조절 능력이 제한적이며 주로 그늘이나 차가운 장소를 찾아 체온을 낮춘다.기온이 33~35℃를 넘어가면 이 같은 체온 조절 능력만으로는 열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한다. 특히 습도가 높을 경우 헐떡임을 통한 증발 냉각 효과까지 크게 떨어져 열사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수의사들은 "사람이 더위를 참는다고 반려동물도 견딜 것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하다"고 말한다.1. 반려동물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은 오후 1시~5시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산책 시간이다. 여름철 아스팔트는 기온이 35℃일 때 표면온도가 60℃ 안팎까지 올라갈 수 있다.이 온도는 사람도 맨발로 걷기 어려운 수준이며, 강아지의 발바닥 패드에는 화상을 입힐 수 있다. 수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산책 원칙을 권고한다.1) 오전 6~8시 또는 해가 진 오후 8시 이후 산책2) 산책 시간은 평소보다 절반 이하로 단축3) 그늘이 많은 공원 위주 이동4) 물과 휴대용 급수기 항상 준비5) 뛰는 운동보다 천천히 걷기"손등을 아스팔트에 7초 이상 대기 어렵다면 반려동물도 걷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수의사들의 대표적인 판단 기준이다.2. 고양이는 집 안에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많은 보호자들은 고양이는 실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폭염 위험이 적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실내 온도가 장시간 높아질 경우 고양이 역시 열사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최근에는 폭염 기간 동안 집 안에서 쉬던 반려동물이나 정원에 있던 반려동물에서도 열사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다음 장소들은 매우 위험하다.1) 햇볕이 직접 드는 창가2) 베란다3) 비닐하우스4) 환기가 되지 않는 다락방5) 자동차 내부여름철 자동차 내부는 수십 분 만에 치명적인 온도까지 상승할 수 있어 단 몇 분이라도 반려동물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수의사들은 일부 반려동물은 폭염에 훨씬 취약하다고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아래 품종인 반려동물은 특히 조심해야한다. 1) 퍼그2) 프렌치불독3) 시추4) 불독5) 페키니즈같은 단두종은 호흡기가 짧아 열을 배출하기 어렵다.또한 노령견, 어린 강아지, 비만,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두꺼운 털을 가진 품종들 역시 폭염 위험군으로 분류된다.3. "오늘은 산책 대신 실내 놀이"폭염이 심한 날에는 산책을 쉬는 것도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무리한 운동보다 실내 활동이 반려동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추천하는 실내 활동은1) 노즈워크2) 간식 찾기 놀이3) 장난감 퍼즐4) 간단한 훈련5) 터그놀이 등이다.특히 강아지는 운동량보다 후각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경우도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고 있다.반려동물들에게 폭염 속 가장 무서운 질환은 열사병(Heat Stroke)이다. 초기 증상은 이런 증상들을 보이면 응급상황인지를 체크해야 한다.1) 과도한 헐떡임2) 침을 많이 흘림3) 혀가 진한 붉은색으로 변함4) 심한 갈증5) 무기력 증상 등이 나타난다.이후에는 구토, 설사, 비틀거림, 의식 저하, 경련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질 경우에는 반려동물들의 생명까지 위협받는다.열사병이 의심된다면 이렇게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다음 순서를 권고한다.1) 즉시 그늘이나 에어컨이 있는 장소로 이동한다.2)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을 몸에 적신다.3) 선풍기나 부채로 체온을 낮춘다.4) 얼음을 몸에 직접 대지 않는다.5) 의식이 있다면 소량의 물을 마시게 한다.6) 가능한 빨리 동물병원으로 이동한다.갑자기 찬물에 담그거나 얼음으로 급격히 냉각하면 오히려 혈관 수축으로 체온 배출이 방해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4. "물은 충분히, 사료는 시원하게"폭염 기간에는 물 관리도 중요하다. 수의사들은 물그릇을 여러 곳에 두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깨끗한 물로 교체할 것을 권장한다.습식사료나 수분이 많은 간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탈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실내 온도는 약 24~26℃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5. 전문가들 의견 "폭염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은 더 길어지고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제 폭염을 사람만의 재난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반려동물은 더위를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헐떡임과 무기력, 식욕 저하 같은 작은 신호가 생명을 살리는 첫 경고일 수 있다.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예방이 폭염 속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것이 수의학계의 공통된 조언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대한축구협회가 국제친선경기 개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공식 후원사인 쿠팡플레이에는 예치금을 부과하지 않은 반면, 다른 민간 사업자에게는 최대 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쿠팡플레이가 국제친선경기를 개최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예치금 면제 조항이 신설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제도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운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최민희 의원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국제친선경기 주최 단체에 경기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입장권 예상 수입의 30%를 예치금으로 요구하고 있다.예치금 제도는 지난 2009년 관련 규정에 처음 포함됐지만 10년 넘게 실제 적용되지 않다가, 2019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실제 부과 과정에서 업체마다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이다.쿠팡플레이는 첫해부터 예치금 ‘0원’쿠팡플레이는 2022년 처음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개최했지만 당시 예치금 부과가 가능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예치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후에도 쿠팡플레이는 국제친선경기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반면 다른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수십억 원 규모의 예치금이 요구됐다.스포츠 콘텐츠 기획업체인 스타디움엑스는 2023년 나폴리와 마요르카, 셀틱FC 등 해외 축구팀의 국내 친선경기를 추진하면서 축구협회로부터 24억 원의 예치금 납부 또는 8억 원과 금전채권신탁 제공을 요구받았다.당시 규정에는 예치금 반환 시기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계약서 작성과 에스크로 계좌 이용 등 자금 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축구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결국 해당 업체는 확실한 반환 보증 없이 거액을 납부하는 데 부담을 느껴 예치금 납부를 포기했고, 경기 승인도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해외 구단에 지급한 계약금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2025년 FC바르셀로나의 국내 친선경기를 추진한 또 다른 업체도 약 50억 원의 예치금을 축구협회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결과적으로 쿠팡플레이에는 한 푼도 부과되지 않은 예치금이 다른 민간 사업자에게는 수십억 원 규모로 적용된 셈이다.‘2년 이상 개최’ 면제 규정, 쿠팡에 맞춘 조항이었나논란은 2024년 1월 축구협회가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에 새로운 예치금 면제 조항을 추가하면서 더욱 커졌다.신설된 규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한 수준의 대회나 경기를 안정적으로 개최한 단체에 대해 예치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쿠팡플레이가 2022년 처음 대회를 개최한 뒤 정확히 2년이 지난 시점에 면제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규정 변경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더욱이 해당 규정은 2년이라는 기간만 정하고 있을 뿐, 실제 경기 개최 횟수나 관중 안전, 계약 이행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운영 능력을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은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예치금 부과와 면제 여부가 객관적인 평가표가 아닌 협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구조라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나 차별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축구협회가 쿠팡플레이에 처음부터 예치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와 2024년 면제 조항을 마련한 배경, 규정 개정 과정에서 어떤 검토와 의사결정이 있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0억 맡겼더니 이자는 축구협회 수입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축구협회가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점도 논란이다.2025년 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를 추진한 업체가 납부한 약 50억 원의 예치금에서는 약 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축구협회는 경기 종료 후 원금은 돌려줬지만, 이자는 반환하지 않고 협회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축구협회는 예치금 이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요구한 의원실에 수익으로 처리했다면서도 세부 사용내역 공개에는 제한이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경영 내용을 공시해야 하지만 예치금과 이자 수입 등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또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 예치금을 보관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제시했다.정부 보관금과 법원 공탁금은 원금을 반환할 때 발생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한다는 점에서 축구협회의 운영 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축구협회는 이후인 2026년 1월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에 명시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이 조항 역시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 약관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제도 목적보다 협회 재량이 앞섰나예치금은 경기 취소나 계약 불이행, 관중 안전 문제에 대비해 주최 측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같은 성격의 국제친선경기를 개최하면서 특정 업체에는 예치금을 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요구했다면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특히 예치금 산정 기준과 반환 절차, 면제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회가 납부 여부를 결정하고 발생한 이자까지 자체 수입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협회 권한의 과도한 행사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최민희 의원은 “공식 스폰서인 쿠팡플레이에는 예치금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업체에 최대 50억 원을 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잣대”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라면 명백한 특혜 의혹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예치금 이자를 협회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사용처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예치금 제도의 적법성과 규정 개정 과정, 회계처리 전반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쿠팡플레이가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뿐 아니라, 축구협회의 국제경기 승인 제도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됐는지에 있다.축구협회는 업체별 예치금 부과 내역과 면제 사유, 규정 개정 과정, 이자 수입의 회계처리와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동일한 조건의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명 없이 내부 규정만을 앞세울 경우 특정 기업을 위한 선택적 행정이었다는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달걀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생산 농장과 유통업체의 위생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소재 식용란수집판매업체인 덕암농장이 판매한 ‘덕암대란’에서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20일’인 식용란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반복되는 달걀 위생 문제…생산 단계 관리가 핵심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는 달걀과 가금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대표적인 식중독균이다. 오염된 달걀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 발열과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특히 달걀은 가정과 학교, 음식점 등에서 폭넓게 소비되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생산 단계부터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산란계의 사육환경과 계사 청소, 달걀 수거·선별·세척, 보관 온도와 운송 과정 가운데 어느 한 단계라도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오염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검출 원인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살모넬라균이 포함된 제품이 판매 단계까지 유통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농장과 수집판매업체의 사전 검사 및 위생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단순히 문제가 확인된 제품을 회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오염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과 범위, 동일 시설에서 생산·유통된 다른 제품의 안전성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회수 조치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소비자들에게 섭취 중단과 반품을 당부했다. 그러나 식품안전 관리의 핵심은 문제가 발생한 뒤 제품을 거둬들이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오염 식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 체계에 있다"고 전했다.달걀은 외관만으로 세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 농장의 자체 위생관리와 관계 당국의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세균 증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냉장 보관과 유통기한 관리, 작업장 소독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이번 사례를 계기로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농장의 사육·생산 환경뿐 아니라 선별포장과 운송, 보관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관리 기준 위반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나 위생 문제를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식품안전 전문가들은 “오염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뒤 회수하는 방식은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며 “생산 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 추적 가능한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반복적으로 위생 문제가 발생하는 업체에는 보다 엄격한 관리와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결국 이번 사태는 한 업체의 위생관리 문제를 넘어, 식중독균 오염 식품을 시장 유통 전에 걸러내지 못한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다. 관계 당국은 회수 조치에 그치지 말고 검사 주기와 관리 기준, 유통 추적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게임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장애학생의 자신감과 사회 참여를 높이는 교육 콘텐츠로 주목받는 가운데, 넷마블문화재단이 올해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홍보대사로 가수 겸 방송인 딘딘을 위촉하며 대회 알리기에 나섰다.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8일 서울 구로구 넷마블 지타워에서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방송인 딘딘을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딘딘을 비롯해 도기욱 넷마블문화재단 대표,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성준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등이 참석해 올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장애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응원했다.넷마블문화재단은 딘딘 특유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가 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게임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홍보대사 딘딘은 "학생들이 즐겁고 유쾌하게 대회를 즐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회의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도기욱 넷마블문화재단 대표는 "게임 안에서는 장애의 유무가 결코 장벽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딘딘의 밝은 에너지가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17년 이어온 장애학생 e페스티벌… 정보화 교육의 대표 행사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장애학생의 정보화 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내 대표 장애학생 정보화 축제다. 넷마블문화재단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함께 행사를 공동 추진하며 게임을 활용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3,0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예선을 치렀으며, 본선 진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예선은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됐으며, 본선과 결선은 오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특히 올해는 예선과 본선, 결선 모두 현장에서 진행되어 참가 학생들이 직접 교류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의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게임의 사회적 가치 확대와 전문가들의 평가과거 게임은 오락 중심의 콘텐츠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교육과 재활, 인지능력 향상, 사회성 발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들에게 게임은 또래와 함께 경쟁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교육 도구로도 평가받는다.특수교육 전문가들 역시 장애학생 e페스티벌이 단순한 게임 대회를 넘어 학생들의 자존감과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한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장애학생들에게 게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또래와 소통하고 성취를 경험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정보기술 활용 능력, 자신감이 함께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교육공학 분야 전문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장애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이 곧 교육 기회의 확대와 연결된다"며 "e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는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는 게임을 단순한 오락으로 바라보기보다 교육과 문화, 포용을 연결하는 콘텐츠로 활용하는 정책적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교육계는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회 개최에 그치지 않고, 정보화 교육과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이 장애학생들의 꿈과 가능성을 응원하는 대표적인 교육 축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I는 복지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복지의 목적은 바꿀 수 없다.: 신뢰 기반 디지털 복지국가(Trust-based Digital Welfare State)AI 시대 복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복지는 언제나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AI는 그 목적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신뢰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제도에서 만들어진다. 전 세계는 AI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누가 더 뛰어난 AI를 개발하는지,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지, 누가 더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복지는 국민의 삶과 기본권을 다루는 공공정책이다. 복지의 경쟁력은 가장 뛰어난 AI를 가진 국가에서 나오지 않는다. 가장 신뢰받는 AI를 가진 국가에서 나온다.국민은 AI가 완벽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왜 자신이 지원 대상이 되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 자신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믿음, AI의 판단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다시 검토하고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AI를 신뢰하게 된다. 결국 AI 시대 복지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신뢰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법과 제도,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통해 만들어진다.신뢰 기반 디지털 복지국가는 다음의 원칙 위에서 완성된다. 필자는 AI 시대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여섯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AI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사회적 연대라는 헌법적 가치 안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복지 데이터 거버넌스(Welfare Data Governance)다. 복지 데이터는 행정정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담은 정보이며, 책임 있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낙인(Digital Stigma)을 경계해야 한다. AI는 사람을 분류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삶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넷째, 인간 중심 AI 의사결정(Human-Centered AI Decision-Making)이다. AI는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지만,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주체는 언제나 사람이어야 한다. 다섯째, AI 복지는 정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설계하고 검증해야 한다. 여섯째, 포용적 디지털 보안(Inclusive Digital Security)이다. AI는 가장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여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원칙이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신뢰 기반 디지털 복지국가(Trust-based Digital Welfare State)가 완성된다. 이 원칙들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AI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지속가능하게 활용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 왔다. 행정의 디지털 전환 속도도 빠르고, AI 기술 역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경쟁은 기술을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경쟁은 AI를 얼마나 책임 있게 활용하는 국가인가에 달려 있다.A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AI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데이터를 가장 많이 수집하는 국가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장 책임 있게 활용하는 국가. 행정을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가장 안심하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 그것이 AI 시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복지국가의 모습이다.AI는 수단이고, 복지는 목적이다. AI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더 정교한 예측을 하며, 더 빠른 행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복지는 국민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국가가 곁에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AI는 사람보다 빠를 수 있다.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의 존엄을 대신 판단할 수는 없다. AI는 복지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복지의 목적은 바꿀 수 없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기술보다 사람이 먼저고, 그 바탕에는 헌법이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AI 대전환 시대에도 결코 변하지 않을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기준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신뢰 기반 디지털 복지국가의 출발점이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산업현장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해상과 갯벌 등 고온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바다와 갯벌은 햇빛이 수면과 지면에 반사되면서 실제 체감온도가 육상보다 높아질 수 있어 폭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충남 대산지사와 서산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기관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과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과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현장 작업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용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대산지사를 방문해 방제선 운영과 작업환경 전반을 살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지는 폭염 시간대 옥외작업 제한 여부와 함께 충분한 식수 공급, 냉방시설 운영, 휴식시간 보장,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체계 등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29일에는 서산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현장을 찾아 갯벌과 해상 작업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과 작업환경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는 수급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열렸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안전관리 애로사항과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폭염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폭염은 '기후' 아닌 산업안전 문제최근 산업현장에서는 폭염이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안전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해양작업은 바닷물과 갯벌의 반사열, 높은 습도, 강한 자외선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체감온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방제선과 선박은 밀폐된 공간이 많고, 갯벌은 그늘 확보가 어려워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작업환경으로 분류된다.이 때문에 폭염 시간대 작업을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제공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강용석 이사장은 "폭염이 지속될수록 작은 위험요인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단 직원뿐 아니라 발주사업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공단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혹서기 동안 폭염 대응 현장점검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전문가 "해양현장은 일반 건설현장보다 위험성 높아"산업안전 전문가들은 해양현장의 폭염은 일반 육상 작업보다 복합적인 위험요인이 많다고 설명한다.한 산업안전 분야 교수는 "바다와 갯벌에서는 강한 햇빛뿐 아니라 수면과 갯벌에서 반사되는 복사열까지 더해져 근로자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폭염 시간대 작업 제한과 충분한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안전수칙"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도 높아지는 만큼 기관장 현장점검도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장별 위험도 평가와 작업시간 조정,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상시화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다른 해양안전 전문가는 "공공기관이 발주사업장까지 직접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앞으로는 원청과 수급업체가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책의 이름은 거창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아이들에게 첨단·친환경 교육 환경을 선물하겠다는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정책의 파도가 쓸고 간 자리, 사업 대상에서 취소된 학교들에 남은 것은 ‘미래형 교실’이 아닌 ‘방치된 위험’이었다. 서울 강북구 미양초등학교의 풍경이 단적인 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이 학교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교실 안으로 빗물이 흘러든다. 화장실은 출입구 하나를 남녀가 함께 지나야 하는 구시대적 구조로 남아 있어, 학생들은 매일 기본적인 사생활조차 위협받는 불편을 견디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상식 파괴에 있다. 대규모 개축 계획이 취소되었다면, 그에 맞춰 긴급 수선이나 대체 시설 개선 예산이 즉시 투입되는 것이 정상적인 대처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정반대였다. 사업이 취소되자마자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급식실 예산 일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설 보수 예산은 사실상 끊겼다.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것처럼, “개축이 취소됐다”는 이유가 “안전과 위생을 방치해도 된다”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교실 누수는 마감재 탈락과 곰팡이 감염, 나아가 전기 설비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이다. 노후 화장실 역시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직결된다.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사업이 취소된 학교를 시설 개선 최우선 순위에 배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의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이러한 발언은 아직 ‘말뿐인 선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예산 추계도, 공사 일정표도 제시되지 않은 약속은 그간 숱하게 반복되어 온 행정적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정책의 실험실이 아니다. 사업 대상 여부나 건물의 연식이라는 숫자놀음 뒤에 숨어, 정작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의 안전과 기본권을 나중으로 미루는 태도는 철저히 지양되어야 한다.교육 당국은 이번 사태를 미양초 한 곳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내 그린스마트 사업이 취소·변경된 학교 전체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시설 노후도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별도의 긴급 지원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남아 있는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교육의 질과 안전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교육청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자 공공서비스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서울 성수대교에 이어 동작대교 진입 램프에서도 단차가 확인되면서 서울시의 교량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지만, 실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의 흔들림과 충격을 체감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기술적 설명만으로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사진)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량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논란은 성수대교와 동작대교 진입 램프 구간에서 잇따라 도로 단차가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이 통과할 때 상당한 충격과 덜컹거림이 발생해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서울시는 교량 본선과 진입 램프의 기초 구조 차이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량 본선은 말뚝기초 방식으로 시공된 반면 램프 옹벽 구간은 다른 방식의 기초가 적용돼 시간이 지나면서 높이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서울시 측은 현재 침하가 마무리돼 안정화된 상태이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구조 안전과 시민 체감 안전은 별개그러나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만으로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출퇴근 시간대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교량 진입 구간에서 8~9㎝ 수준의 단차가 발생했다면 차량 주행 안전과 사고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박칠성 위원장은 “서울시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당장의 구조적 위험이나 추가 손상 우려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실제 주행 과정에서 큰 충격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교량 본체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더라도 도로 표면의 단차가 심하면 급제동이나 차선 이탈, 차량 하부 충격 등 2차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륜차는 단차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 일반 승용차보다 더 세심한 안전 검토가 필요하다.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운전자가 도로의 높이 차이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워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포장 불량이나 승차감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교량공학 전문가 “침하 종료 여부, 계측 자료로 확인해야”대학교 토목·교량공학 분야에서는 교량 본선과 램프 구간의 기초 방식이 다를 경우 장기간에 걸쳐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말뚝기초는 구조물의 하중을 지하 깊은 곳의 단단한 지반으로 전달하는 반면, 옹벽이나 도로 램프는 상대적으로 얕은 기초 또는 성토지반 위에 조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초 방식이 맞닿는 연결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침하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교량공학 전문가들은 단차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교량 전체의 구조적 위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가 밝힌 것처럼 침하가 실제로 종료됐는지는 객관적인 계측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과거 측정값과 최근 측정값을 비교해 단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지, 계절 변화나 강우 이후에도 침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기간의 현장점검만으로는 장기침하의 진행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또한 포장을 다시 해 단차를 평탄하게 만드는 조치는 시민의 주행 불편을 줄이는 데 필요하지만, 침하 원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따라서 재포장에 앞서 지반 지지력과 배수 상태, 연결부의 변형 여부, 옹벽과 교량 본체의 상대적인 이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도로안전 전문가 “8~9㎝ 단차, 주행 위험 따로 평가해야”도로교통과 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구조 안전성과 도로 이용 안전성을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정밀안전진단에서 교량의 주요 구조부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차량이 실제로 통행하는 노면에 큰 높이 차이가 있다면 주행 안전성 검토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차량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단차를 통과하면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거나 제동할 수 있다. 앞차가 급감속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과의 추돌 위험도 커질 수 있다.특히 버스와 화물차처럼 차체가 크거나 무게중심이 높은 차량은 반복적인 충격으로 승객 안전과 차량 부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 이용자는 작은 노면 변화에도 전도 위험이 있어 교량 램프의 단차 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현장시험 과정에서 단순히 구조물의 안전 여부뿐 아니라 차량 종류별 충격 정도, 적정 통과 속도, 노면의 평탄성 등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감속 안내표지와 노면 표시, 야간 조명,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운전자가 단차 구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서울시, 교량 55곳 긴급 전수조사서울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성수대교 램프 구간에 대한 현장시험과 재포장을 진행할 예정이다.성수대교 램프 구간에서는 29일 오후 9시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기존 도로포장을 걷어내고 지반 지지력을 확인하는 시험이 실시된다.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포장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교량시설물 55곳을 대상으로 램프 단차 발생 여부와 도로 파손 상태 등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조사는 성수대교와 동작대교에서 확인된 단차가 특정 교량에 국한된 문제인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교량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현상인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박 위원장은 “한강 교량을 비롯한 서울시 관리 교량시설물의 본교와 진·출입 램프 연결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단차나 파손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된 시설은 즉시 보수·보강해 시민 불안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 “전수조사, 육안점검에 그쳐선 안 돼”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전수조사가 외관상 단차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교량과 램프 연결부의 단차 높이, 균열과 누수 여부, 배수시설 상태, 옹벽의 기울어짐, 지반 침하 진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교량의 연식과 구조 형식, 교통량, 과거 보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도를 구분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된 시설은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특히 동일한 설계와 시공방식이 적용된 교량들은 하나의 시설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개별 교량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구조와 시공방식이 비슷한 시설을 묶어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