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에 20억원을 직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민영 기업은행장이 취임한 지 불과 엿새 만에 해당 영화에 대한 투자금 집행이 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투자 과정과 심사 적정성이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업은행이 영화 ‘암살자(들)’에 2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도 해당 영화에 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영화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에는 기업은행 참여 펀드에서 142억5000만원, 산업은행 참여 펀드에서 140억원이 각각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에 대한 직접 투자와 제작사에 대한 펀드 투자를 합치면 국책은행과 관련 펀드의 자금이 300억원을 웃돈다는 게 주 의원 측 설명이다. 논란의 핵심은 국책은행이 특정 영화에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2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자금이 어떤 판단과 절차를 거쳐 투입됐느냐에 있다. 특히 주 의원은 장 행장이 취임한 지 엿새 뒤 해당 영화에 대한 20억원 집행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투자 결정 당시 투자심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투자 대상 선정 기준과 수익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최고경영진이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국책은행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은 일반 민간 투자와 달리 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투자 판단에서 수익성과 위험 관리뿐 아니라 자금 집행의 객관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번 투자가 실제로 어떤 수익성을 기대하고 이뤄졌는지도 관심사다. 영화 투자는 흥행 성적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제작 단계에서부터 개봉 이후까지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 당시 예상 손익과 손실 가능성, 담보·우선배당 등 투자 조건, 회수 구조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감에서는 단순히 ‘왜 이 영화에 투자했느냐’는 정치적 공방에 그치기보다 기업은행이 다른 콘텐츠 투자와 비교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국책은행들의 투자 경위와 정부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자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를 국감에서 따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정부의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적 해석 논란도 투자 적정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영화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면서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화의 내용과 표현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문제로, 콘텐츠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국책은행의 금융투자 판단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국감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기업은행이 20억원을 투자하면서 어떤 사업성 분석을 했는지, 투자 결정권자는 누구였는지, 장 행장의 취임과 투자 결정 시점이 실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투자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 아울러 하이브미디어코프에 대한 기업은행 참여 펀드의 142억5000만원 투자 역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행이 영화 자체뿐 아니라 제작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 만큼 개별 투자 건이 독립적으로 결정됐는지,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차원의 판단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국책은행의 콘텐츠 투자는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융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판단의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이 움직인 경우라면 투자 수익성과 리스크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까지 설명할 책임이 커진다. ‘암살자(들)’에 대한 20억원 투자 역시 정치적 논쟁을 넘어 기업은행의 투자 판단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다. 장 행장이 국감에서 투자 배경과 심사 과정, 투자 전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지가 주목된다.

신한은행에서 대출 모집 시스템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연 소득, 산출 한도 등 민감한 금융 정보까지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접수하고 즉시 현장에 검사 인력을 투입해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파악에 돌입했다. 이번 유출 사고는 일반 고객이 이용하는 뱅킹 앱이 아닌, 대출모집인 전용 전산 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피해자는 약 2만 5000명에 달하며, 유출 항목은 ▲성명 ▲전화번호 ▲CI(연계정보) ▲연 소득 ▲대출 산출 한도 등이다. 금감원 조사 추이에 따라 유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안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배후로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 가능성을 지목하고 있다. 다른 사이트에서 불법 수집한 계정 정보를 무차별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GS리테일(166만 명 피해, 과징금 128억 원)과 티머니(5만 1691명 피해, 과징금 5억 3400만 원) 역시 동일한 방식의 해킹 공격에 노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사태가 커지자 신한은행은 이날 공식 사과문을 내고 즉각적인 수습책을 발표했다. 신한은행 측은 “외부 비인가자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당행 일부 서비스에 침투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지 즉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외부 IP 차단, 관련 시스템 중단, 보안 정책 강화 등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상혁 신한은행장 또한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고객 신뢰 회복과 보안 체계 재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화그룹 M&S 부문 "2027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한화M&S- 신규 임원 승진▲박대주 ▲배상현 ▲유상현<기계부문>- 신규 임원 승진한화비전▲김우진 ▲이윤제한화세미텍▲전진영<서비스 부문>- 신규 임원 승진한화호텔앤드리조트▲김문정한화푸드테크▲조용기한화갤러리아▲권순영 ▲장희승 ▲전형훈아워홈▲강순식이상 12名.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한국과 미국이 223억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사업 ‘프로젝트 스타(Project Star)’를 한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했다. 발전용량은 6472MW(6.47GW)로, 인근에 조성되는 5GW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캠퍼스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고 남는 전력은 텍사스 전력망에 보낼 계획이다. 대규모 AI 전력수요를 신규 가스발전으로 충당하는 구조여서 투자뿐 아니라 전력망과 용수, 환경 인허가가 실제 사업 진행의 주요 조건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가 1일 공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르면 프로젝트 스타는 텍사스주 라살카운티 엔시날에 건설된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한다. 한국 정부는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발전시설의 실제 착공과 단계별 가동은 미국 현지에서 필요한 허가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사업은 리레이티드 컴퍼니스(Related Companies)와 넥스트에라 에너지 리소시스(NextEra Energy Resources)가 주도하고 루이스 에너지 그룹(Lewis Energy Group)이 부지와 천연가스, 용수 등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넥스트에라와 사업 참여사들이 9월 30일 발표한 자료에서도 발전용량은 6.47GW, 인접 데이터센터는 5GW로 확인됐다. 발전시설은 단계적으로 건설되며 공사 절정기에는 약 8400명의 건설 인력이 투입되고, 가동 뒤 발전단지에는 약 170명의 상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사업자 측은 예상했다.이번 사업의 특징은 데이터센터가 기존 전력망에서 대규모 전력을 끌어오는 대신 인접한 발전시설을 함께 개발한다는 점이다. 텍사스는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신규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비용과 용수 부담을 지역사회에 넘기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8월 데이터센터에 자체 전력공급 계획과 연간·최대 전력사용량, 물 사용량과 공급원, 물 재이용 방식, 냉각기술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환경·자원 관리 측면의 조건도 강화됐다. 애벗 주지사는 9월 21일 텍사스 전력신뢰도위원회(ERCOT)의 데이터센터 감사를 마칠 때까지 텍사스환경품질위원회(TCEQ)가 관련 허가를 진행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주정부는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지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수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지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로젝트 스타 참여사들은 데이터센터에 자체 발전을 공급하고 텍사스의 물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주정부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밝혔다.가스복합화력은 전력수요에 맞춰 비교적 빠르게 출력 조절이 가능한 전원이지만 천연가스를 연소하기 때문에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번 한미 발표자료에는 프로젝트 스타의 예상 연간 발전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구체적인 냉각방식과 물 사용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6.47GW라는 설비 규모만으로 실제 배출량이나 용수 사용량을 계산해 단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미국의 환경·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발전설비 구성과 가동률, 용수·냉각 계획 등이 구체화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한국 정부는 발전 기자재와 설계·시공, 장기 운영·정비 등 사업 전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측도 터빈을 포함한 한국산 기자재가 향후 미국의 유사 사업에 공급될 기회를 제공할 의향을 나타냈다고 산업통상부는 설명했다. 프로젝트 스타는 2025년 한미 무역합의와 같은 해 체결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의 후속 사업으로, 양국이 마련한 투자구조에 따라 추진된다.이번 프로젝트는 AI 데이터센터 확대가 새로운 발전설비 건설로 직접 이어지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텍사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규 전력 접속 요청의 약 90%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할 정도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프로젝트 스타가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투자와 건설뿐 아니라 자체 전력공급, 전력망 안정성, 용수 확보와 재이용, 환경 인허가라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2029년 1단계 가동까지 이 조건들이 실제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물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장터가 열렸다.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마포1)은 지난 30일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6 서울 워터 잡페어’ 개막식에 참석해 물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과 기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올해 첫발을 뗀 ‘서울 워터 잡페어’는 시공·건설, 설계·엔지니어링, 관망·운영관리, 수질·계측·소프트웨어 등 물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8개 분야 103개 기관 및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유관 기관이 합심해 구직 청년과 기업 간 접점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이날 개막식 축사에 나선 이 위원장은 이번 행사의 의의로 ‘청년과 기업의 상생’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단순한 채용박람회를 넘어 산업계에 새로운 피가 수혈되고,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신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일수록 현장 적용 능력을 갖춘 전문인재 확보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축사 이후 이 위원장은 건설사 및 AI 기반 수자원 솔루션 업체 등 현장 부스를 잇달아 방문했다. 부스 관계자들과 직접 마주 앉아 최신 기술 동향과 채용 계획을 확인하고, 실제 채용 과정에서 겪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업계 목소리를 경청했다.이 위원장은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그 결실이 다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가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한다. 마포구는 1일 오전 마포구청에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전담반(TF)’ 출범식을 열고 현장 밀착형 정비사업 지원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지난 7월 민선 9기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서명했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전담반 구성 계획」의 후속 조치다. 취임 3개월 만에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실무 가동에 들어간 셈이다. 그간 부서별·사업장별로 흩어져 있던 정비사업 행정 지원 창구를 일원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TF는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정비사업 행정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2명을 전담 배치해 꾸려졌다. 이들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지원뿐만 아니라 조합 내 갈등, 주민 민원 등 사업 지연의 주원인이 되는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는 매월 관내 정비사업장과 정례 간담회를 열고 현장 방문과 주민·조합 면담을 상시화해 현장 중심의 대응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출범식에서 “취임 첫 결재로 약속했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이 오늘 전담반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탁상행정을 벗어나 주민과 조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매듭을 풀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절반가량이 준공된 지 70년을 훌쩍 넘긴 데다, 전체의 약 60%는 안전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하류 지역 농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수리시설의 근본적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관리 저수지 안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저수지 3,428곳 중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C등급 이하' 저수지가 2,014곳(58.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C등급 이하 비율이 78.3%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63.6%), 울산(63.5%), 강원(63.3%), 전남·광주(60.8%), 충남(60.1%) 순으로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노후 저수지 비중이 60% 안팎을 기록했다. 반세기 넘긴 둑이 대다수… 2종 소규모 저수지는 더 취약시설 노후화 속도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는 2,625곳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했으며, 70년 이상 된 시설만 1,636곳(47.7%)에 달했다. 특히 저수용량 30만 톤 이하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2종 저수지'(2,185곳)의 경우, 70년 이상 된 곳이 1,401곳으로 64.1%에 달해 소규모 시설의 붕괴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충남 당진 순성저수지는 집중호우로 둑 사면 일부가 유실됐고, 경남 산청 율현저수지 역시 방수로 외측 사면 유실과 정수지 파손 피해를 입었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공사 관리 저수지에서 제방 사면 유실, 방수로 파손 등 총 9건의 사고가 발생해 복구비용으로만 426억 원이 투입됐다. "비만 오면 밤잠 설쳐" 농민 불안 고조… 농어촌공사 "예산 확대 절실"현장 농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 충남 당진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 박모(64) 씨는 "여름철 장마나 태풍 예보가 뜨면 둑이 터져 논밭은 물론 마을까지 덮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친다"며 "농업용수 공급도 중요하지만, 70년 넘은 흙벽 하나만 믿고 살기엔 최근 내리는 비의 양이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노후 시설에 비해 한정된 재정을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설계 당시의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극한호우가 잦아져 현장 관리 부담이 가중된 상태"라며 "C·D등급 시설을 우선순위로 두고 매년 정밀안전진단과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천 곳에 달하는 노후 저수지를 일시에 정비하기엔 국비 지원과 지자체 연계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선교 의원은 "농어촌공사 저수지 절반 가까이가 70년 이상 된 상황에서 극한호우까지 일상화되고 있다"며 "C등급 이하 시설을 중심으로 균열·침하·누수 여부와 배수시설 작동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을 대폭 확충해 붕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공실이 최근 2년 새 60% 이상 폭증하면서, 세입자를 찾지 못해 최장 8년 넘게 방치된 ‘악성 빈집’이 눈덩 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의 물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입지나 수요 검증 없이 고비용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무리하게 사들인 탓에, 빈집 유지 비용으로만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가는 2024년 5,154호에서 2025년 6,186호, 2026년 7월 말 현재 8,304호로 집계됐다. 불과 2년 새 61.1%(3,150호) 폭증한 수치다.이 같은 공실 적체로 인해 발생한 누적 재정 손실액은 2026년 7월 기준 총 379억 6,000만 원(임대료 손실 293억 8,000만 원, 관리비 대납 85억 8,000만 원)에 달했다.특히 LH의 ‘공가일수 상위 30개 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장 97개월(8년 1개월), 89개월(7년 5개월) 등 7~8년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흉물로 방치된 주택이 다수 확인됐다. 전체 공실(8,304호) 가운데 2년 이상 빈집으로 남은 ‘장기 공가’는 1,351호(16.3%)였으며, 3년 이상 방치된 ‘초장기 공가’ 역시 556호(6.7%)에 달해 자산 관리 부실의 민낯을 드러냈다.빈집을 유지하기 위해 낭비되는 관리비 부담도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LH가 입주자 대신 납부한 공가 관리비는 2020년 9억 7,000만 원에서 2025년 16억 3,000만 원으로 68.0% 급증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이미 15억 1,000만 원이 집행돼, 연말에는 사상 최대치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LH 측은 “2020년 말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단가가 기본적으로 높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입이 늘어나면서 승강기 점검 등 유지관리비 지출이 함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공공기관의 '양적 실적주의'가 낳은 구조적 참사라고 꼬집는다.익명을 요구한 대형 건설·시행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매입 실적 압박이 거세지자, LH가 분양 시장에서 외면받은 외곽지 나홀로 아파트나 준공 후 미분양 오피스텔 등을 무리하게 떠안은 측면이 크다”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인근 생활 인프라가 전무한 단지는 임대료가 아무리 저렴해도 취약계층조차 입주를 기피해 결국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역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핵심은 '공급 물량 숫자'가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라며 “입주 수요가 없는 악성 공가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하거나 청년 스타트업 업무 공간, 지자체 복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빠르게 용도를 전환하는 출구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유상범 의원은 “수요 분석과 철저한 검증 없이 목표치 달성에만 급급해 사들인 결과, 최장 8년 넘게 방치되는 악성 공실이 발생하고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관리비로 새어나가고 있다”며 “장기 공실 주택에 대한 조기 매각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신규 매입 시 수요 검증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민간 주요 대기업이 채용하는 20~30대 청년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계약직 중심의 채용 관행이 심화되면서 건설 현장의 청년 정규직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건설·항공·자동차 분야 주요 민간기업 1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채용한 20~30대 청년 3만 8,906명 중 60.8%(2만 3,644명)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 건설사 비정규직 쏠림 극심… 정규직 1명당 비정규직 수백 명 비정규직 의존도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대형 건설사였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1개 건설사의 청년 정규직 채용 비율은 24%에 불과해, 항공·자동차 기업(46%)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기업별로는 SK에코플랜트가 청년 정규직 1명을 채용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11명 뽑았고, 포스코이앤씨 역시 정규직 1명당 비정규직이 8명꼴에 달했다. 일부 대형 건설사에서는 정규직 신규 채용의 문이 사실상 닫혔다.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해 전 연령 통틀어 정규직을 단 1명 채용하는 동안 비정규직은 564명을 뽑았다. 같은 기간 DL이앤씨는 정규직 5명 대비 비정규직 745명, 포스코이앤씨는 정규직 13명 대비 비정규직 755명, SK에코플랜트는 정규직 2명 대비 비정규직 184명을 각각 채용했다. 이러한 비정규직 중심 채용은 건설업 전반의 인력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상위 11개 건설사의 정규직 중 20~30대 비중은 2017년 48.0%에서 지난해 28.8%로 급락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건설기술인의 평균 연령은 2006년 39.5세에서 최근 52.4세로 껑충 뛰었다. 건설업계 “수주 산업 특수성 감안해야… 고정비 부담에 계약직 운용 불가피”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건설업계는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설업 특유의 고용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한다. 한 대형 건설사 인사 담당 임원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건설업은 공사 수주 여부와 준공 일정에 따라 현장별 인력 수요가 급격히 요동치는 수주 산업”이라며 “특정 공구(프로젝트) 완료 시 해당 인력을 본사 정규직으로 계속 떠안는 데는 한계가 있어 PJT(프로젝트 전문직) 형태의 현장 계약직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최근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 미분양 적체 등 건설 경기 전반이 유례없는 한파를 겪고 있다”면서 “실적 악화와 미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장기적인 고정비 부담을 안기는 대규모 정규직 공채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경기 침체 이전부터 고착화된 관행… 기업 책임 다해야”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단순한 경기 침체나 업종 특수성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상위 11개 건설사의 20~30대 정규직 비율은 주택 경기 호황기였던 2017~2019년에도 20.3%에 머물렀고, 지난해 18.6%로 추가 하락하는 등 관행적으로 청년층 정규직 고용을 기피해 왔다는 지적이다. 복기왕 의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수의 대기업에서조차 청년 10명 중 6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경기 침체 이전부터 청년 정규직 채용에 극히 소극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주거나 결혼, 출산 등 생애 설계를 포기하게 된다”며 “단순한 경기 탓으로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청년을 안정된 정규직으로 영입해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내세워 막대한 세금을 투입 중인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이마트 등 특정 대형 유통기업에 편중되면서 유통 생태계 왜곡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마트는 계산대 자동 할인으로 수백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흡수하는 반면, 인프라가 취약한 전통시장은 지원에서 겉돌고 있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이달까지 이마트 한 곳에만 698억원의 할인지원 사업비를 투입했다. 이는 지난해(212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이자, 농식품부 대형마트 예산(1744억원)의 40%에 달한다. 해수부 역시 이마트에 157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경영 위기를 겪던 홈플러스는 사업자 평가에서 탈락해 전액 배제됐고, 전국 47개 중소형마트 전체가 받은 지원액(574억원)마저 이마트 단일 기업 지원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전통시장 “정부 지원은 그림의 떡… 시스템 없으면 손님 빼앗겨”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판매 실적에 비례해 할인액을 유통업체에 사후 보전해 주는 구조다. 계산대 POS 시스템으로 자동 할인이 적용되는 대형마트와 달리, 전통시장은 참여 문턱부터 높고 운영 방식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잡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절차: 전통시장에서 할인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별도 부스를 찾아가 영수증을 제시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아야 하거나, 제로페이·농할상품권 등 별도 모바일 앱을 거쳐야 한다. 고령층 상인과 소비자가 다수인 전통시장 특성상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판매 실적 비례 구조의 한계: '많이 팔수록 지원금을 더 받는' 현행 정산 구조상, 대규모 물류 인프라와 자금력을 갖춘 대형마트로 예산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골목상권 위축: 대형마트가 정부 지원금으로 20~40% 파격 할인을 진행하는 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 상인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명절 대목마저 손님을 빼앗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접근성 따라 혜택 갈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여전”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정책 체감도가 거주 지역이나 이용 채널에 따라 크게 갈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통 채널 선택권 제한: 인근에 대형마트나 대형 온라인몰이 없는 농어촌·원도심 소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할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 예산의 혜택이 특정 유통망 이용자에게만 집중되는 셈이다. 실질 물가 체감 미흡: 정부가 이달 들어 1인당 할인 한도(2만원)까지 폐지하면서 대형마트 쏠림은 한층 심화됐지만, 소비자들은 "정부가 할인해 주는 특정 품목 몇 개를 사러 대형마트에 가지 않는 한 평소 장보기 물가 부담은 낮아지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기업 직접 지원 대신 ‘소비자 바우처·생산자 직지원’으로 전환해야” 온라인 쇼핑몰 분야 역시 상위 4개사(카카오·네이버·오아시스·배달의민족)가 전체 지원액의 80%를 독점하고 있으며, 친환경매장이나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공익형 매장 지원은 뒤처진 실정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기업의 독과점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옥주 의원은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유통 대기업에 편중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축시키고 유통산업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있다”며 “유통기업에 직접 지원금을 몰아주는 현행 방식을 탈피해, 생산자에게 출하 차액을 직접 보전하거나 모든 소비자가 전통시장 등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지중해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 2024년 지중해에서는 최근 20여 년 사이 가장 많은 해양폭염 일수가 관측됐고, 평균 해수면 온도는 1982~2024년 평균보다 1.23도 높았다. 특히 동부 지중해에서 해양폭염의 발생 일수와 지속기간, 강도가 두드러져 같은 지중해 안에서도 온난화가 균일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해양서비스가 9월 30일 공개한 제10차 해양상태보고서(Ocean State Report 10)의 지중해 분석에 따르면 1982~2024년 지중해 전체 해수면 온도는 연평균 0.032±0.001도씩 상승했다. 10년으로 환산하면 약 0.32도다. 2024년 연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는 같은 1982~2024년 기간 평균보다 1.23도 높았고, 동부 지중해 일부에서는 편차가 1.92도를 넘었다.여름만 보면 온도 상승은 더 컸다. 연구진이 2024년 6~8월을 따로 분석한 결과 지중해 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는 1.63도였고, 일부 지역의 최대 편차는 2.84도에 달했다. 장기 온난화 속도 역시 서부와 동부에서 차이가 났다. 서부 지중해는 연평균 0.027±0.002도, 동부 지중해는 0.034±0.001도씩 상승해 동부의 온난화 속도가 더 빨랐다.해양폭염은 바닷물 온도가 계절적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 며칠에서 수개월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2002~2024년 해양폭염을 고정 기준선, 20년 이동 기준선, 장기 온난화 추세를 제거한 자료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분석했다. 기준을 달리해도 2024년은 지중해 전체에서 해양폭염이 나타난 총일수가 최근 20여 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특정 기준선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의미다.지역별로는 동부 지중해의 이상이 가장 뚜렷했다. 세 분석법 모두에서 2024년 동부 지중해는 연구기간 중 가장 많은 해양폭염 일수와 가장 긴 평균 지속기간을 기록했다. 고정 기준선을 적용했을 때는 평균 강도도 가장 높았다. 반면 서부 지중해 역시 해양폭염 일수가 이례적으로 많았지만, 장기 온난화를 고려한 이동 기준선이나 추세 제거 방식을 적용하면 개별 폭염의 지속기간과 강도는 2003년과 2022년, 2023년보다 낮았다.이 차이는 해양폭염을 해석할 때 기준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바다가 장기간 따뜻해지면 과거의 고정된 기후평균을 기준으로 할수록 폭염으로 분류되는 날이 늘어날 수 있다. 연구진은 고정 기준선뿐 아니라 최근 기후를 반영하는 이동 기준선과 장기 온난화 영향을 제거한 자료를 함께 사용했다. 그럼에도 2024년의 총 해양폭염 일수가 세 방식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지중해의 고수온 상황이 예외적으로 광범위했음을 확인했다.해양폭염은 수온 기록에만 그치지 않는다. 보고서 연구진은 극단적인 해수 온난화가 해양생물의 분포와 행동, 생리 상태를 바꾸고 심한 경우 대규모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업과 양식업, 관광 등 바다에 의존하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코페르니쿠스 해양서비스가 위성관측과 현장관측, 재분석 자료를 함께 활용해 해양폭염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이유다.이번 결과는 지중해를 하나의 평균값으로만 보는 데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1982~2024년 장기 온난화 속도부터 2024년 해양폭염의 지속기간과 강도까지 동부와 서부 사이에 차이가 확인됐다. 해양생태계와 연안지역의 적응 대책도 어느 해역에서 얼마나 빠르게 수온이 오르고 극단적인 고수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맞춰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코페르니쿠스의 10번째 해양상태보고서는 해양온난화의 장기 추세와 단기 극한현상을 함께 추적해야 하는 이유를 지중해 사례로 보여준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47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보다 104조7000억원 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세입보다도 63조2000억원 많은 규모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급증으로 법인세가 크게 늘고 특별배당과 성과급, 증시 활성화, 민간소비 회복 등이 함께 영향을 미쳤다.재정경제부는 30일 세수추계위원회에서 올해 국세수입 실적을 점검한 뒤 2026년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28.0% 늘어난다. 올해 본예산 390조2000억원보다 88조4000억원, 추경예산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정부 전망대로 실제 세수가 걷히면 종전 최대였던 2022년 395조9000억원을 넘어선다. 증가분의 중심에는 법인세가 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를 136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추경 당시 전망한 101조3000억원보다 약 35조원 늘어난 규모로, 추경 대비 전체 세수 상향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가 제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는 지난해 7월 본예산 편성 당시 81조원에서 올해 2월 추경 편성 당시 339조원, 9월에는 638조원으로 크게 높아졌다.소득세도 152조4000억원으로 재추계돼 추경 전망 136조8000억원보다 15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임금 상승과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 주택거래 증가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 등을 반영해 89조원으로 예상했다. 증시 호조의 영향이 큰 증권거래세는 12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20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재정 여력이 커졌다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세수 전망의 정확성이라는 과제도 남겼다. 추경예산과 비교한 차이가 63조2000억원, 15.2%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본예산과 추경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과 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민간소비 회복 등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가 전망을 크게 웃돈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미 세수추계 방식을 손질하고 있다.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민간자문단을 병행 운영했으며, 법인세 추계에는 인공지능(AI) 예측모형도 도입했다. 지난 9월에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매년 9월 당해연도 국세수입을 다시 추계하는 절차를 정례화했다. 이번 발표는 정례화 이후 처음 이뤄진 9월 재추계다. 정부는 산업별 전망을 추계에 더 정교하게 반영하고 세목별 모형을 개선하는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도 다음 과제다. 같은 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초과세수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분야와 양극화 완화에 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국고채 시장 상황에 따라 초과세수를 이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다만 478조6000억원은 아직 연간 결산액이 아니라 9월 현재의 재추계 전망치다. 올해 남은 기간 기업 실적과 소비, 자산시장 흐름 등에 따라 실제 세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재추계는 반도체 경기의 급격한 변화가 국가 세입 전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동시에, 크게 늘어난 세수를 재정 안정과 민생 지원에 어떻게 배분할지라는 새로운 정책 과제를 남겼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5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이 심각한 정책적 오류와 탁상행정의 늪에 빠졌다. 보급률은 바닥을 기고 실사용 데이터는 전무한 상황에서, 정부가 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서비스 일원화만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에 필수적인 ‘IC 주민등록증’ 발급률은 발급 대상자 4,501만 명 중 4.4%(약 197만 명)에 불과하다. 현 추세대로라면 전 국민이 이를 손에 쥐기까지 약 3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정책 기획 및 예산을 총괄한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과 위탁 운영을 맡은 한국조폐공사가 추진해 온 이번 사업의 맹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국민에게 전가된 비용과 불편… 고령층 철저히 외면 가장 큰 패착은 진입장벽이다.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려면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재발급 비용 5,000원)의 두 배인 1만 원을 내고 IC 주민등록증을 별도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과 수령을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그대로다. 그 결과 첫 발급이 무료인 10대 발급률은 47.0%에 달했으나, 비용과 방문 부담이 큰 60대(1.8%), 70대(0.9%), 80대 이상(0.3%) 등 고령층은 사실상 사업에서 배제됐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없이 설계된 제도 설계의 명백한 한계다. 506억 투입하고도 ‘이용자 수 모른다’는 깜깜이 행정성과 지표 관리의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스템 구축비 287억 원, 운영비 219억 원 등 총 506억 원이 투입됐고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비 역시 2022년 24억 원에서 올해 61억 원으로 2.5배 급증했다.그러나 정작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실제 이용 건수나 신분증 진위 검증 건수조차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 수백억 원의 세금을 쓴 국가 핵심 인프라가 실효성 검증조차 불가능한 ‘블랙박스’로 전락한 셈이다.위조 논란 본질 외면… 관행 대신 민간 서비스만 잡나최근 불거진 신분증 위·변조 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본말이 전도됐다.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짜 신분증의 본질은 모바일 서비스의 기술적 암호화 결함이 아니라, 편의점·주점 등 현장에서 QR 스캔 검증 없이 육안으로 화면만 대충 훑어보는 관행에 있다.화면을 모방한 가짜 앱 앞에서는 정부 앱이든 민간 서비스든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현장 QR 검증 체계 확립 대신, 수천만 명이 일상적으로 활용 중인 ‘정부24·PASS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축소·폐지와 정부 모바일 신분증으로의 강제 일원화를 검토하며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를 보였다.출구 없는 보급 속도와 부실한 로드맵전 국민 보급에 30년이 걸리는 속도라면 이미 정책적 실패에 가깝다. 단계적 무료 교체 계획이나 민간 금융·플랫폼과의 유기적 연계 지원 등 대중적 수용성을 끌어올릴 실질적 로드맵 없이 ‘만들어 놓았으니 쓰라’는 식의 공급자 중심 행정만 되풀이됐다.본말전도 행정 멈추고 현장 검증 인프라부터 챙겨야국가 디지털 신분증 체계는 신뢰와 접근성이 생명이다. 국민 100명 중 4명만 가진 신분증을 두고 기존의 민간·정부 확인서비스를 강제로 닫겠다는 발상은 거꾸로 가는 규제 만능주의에 불과하다.지금 행안부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서비스 일원화가 아니다. IC 칩 발급 비용 인하와 절차 간소화로 국민 수용성을 끌어올리고, 소상공인과 관공서가 손쉽게 신분증 진위를 가려낼 수 있도록 ‘현장 QR 진위 검증 인프라’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것이 세금 낭비를 멈추는 유일한 해법이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문을 나서기 전 가방을 한 번 들여다보자. 오늘 마실 물을 담은 병이 있는지, 장을 볼 때 쓸 가방이 있는지. 10월 1일 오늘의 환경 타로 ‘바보’는 낯선 길로 첫발을 내딛는 카드다. 환경을 위한 새 습관도 거창한 준비보다 익숙한 물건 하나를 챙기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물병이나 장바구니를 새로 살 필요는 없다. 이미 집에 있는 것을 꺼내 쓰면 된다. 자주 들고 나가는 가방에 접이식 장바구니를 넣어 두고, 물병은 씻은 뒤 다음 날 다시 챙긴다. 잊어버리는 날이 있더라도 다음 외출에 다시 가져가면 된다. 한 번의 완벽한 실천보다 반복해서 쓰는 일이 중요하다.유엔환경계획은 장을 볼 때 자기 가방과 용기를 가져가고, 포장이 적은 제품과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일회용품을 받은 뒤 잘 버리는 일에 앞서, 처음부터 덜 쓰는 선택을 해 보자는 취지다. 오늘의 실천은 이미 가진 물병이나 장바구니 하나를 챙겨 외출하기다. 새달의 첫날, 가방 속 작은 물건이 일회용품을 줄이는 새로운 습관의 출발점이 된다.Thursday, October 1, 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FoolA new month begins with something you already ownBefore leaving home, take a quick look in your bag. Is there a bottle for your water or a bag for your shopping? Today’s card, The Fool, marks the start of a journey. A new environmental habit can begin with one familiar item.There is no need to buy a new bottle or bag. Use the ones you have. Keep a foldable shopping bag where you will remember it, and wash your bottle so it is ready for another day. If you forget once, simply bring it on the next trip. The aim is to use these items again and again.The UN Environment Programme recommends bringing your own bag or container when shopping and choosing reusable goods or products with less packaging. These choices can help reduce waste before it is created. Today’s action: take one bottle or shopping bag you already own when you go out. A small item in your bag can be the first step in a lasting habit.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공무원이 업무추진비 등을 지출할 때 실물카드 대신 스마트폰 QR코드로 결제하는 실증이 허용됐다. 결제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대상으로 시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활용’을 포함한 규제특례 9건을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례에는 KB국민·NH농협·신한·우리·IBK기업·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참여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증의 눈에 띄는 변화는 결제 수단이다. 정해진 범위의 관서운영경비를 지출할 때 금융결제원 공통 앱의 QR 결제 방식을 활용한다. 실물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지출 내역을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화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고파는 가상자산을 뜻하지 않는다. 국고금 집행이라는 제한된 용도에서 결제와 기록 방식을 시험하는 서비스다. ICT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로 지정된 만큼 모든 정부 지출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참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번 실증에서는 결제와 예산 집행 기록을 디지털로 잇는 데 활용된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QR 결제의 편의성뿐 아니라 지출 권한 관리와 결제·정산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같은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전자통지와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등도 실증 대상으로 다뤄졌다. 공공 업무의 결제와 통지, 의사결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보는 움직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