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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아, “심판관이 변호인 뽑고 월급 주는 구조…” 국선변호제 개편 목소리 커진다
    정치

    김동아, “심판관이 변호인 뽑고 월급 주는 구조…” 국선변호제 개편 목소리 커진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위촉부터 보수 지급까지 전권을 쥐고 있는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의 독립성 훼손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김동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국선변호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선변호 구조 개편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현행 제도는 형사재판의 심판관인 법원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선정과 재위촉, 보수 지급을 모두 결정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변호인이 재판부의 판단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신 있는 변론을 펼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경제적 처우 역시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첫 위촉 기준 세전 600만 원)는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으며, 사무실 운영비 지원도 월 60만 원에 불과하다. 열악한 처우가 이어지면서 2016년 15.2대 1에 달했던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경쟁률은 지난해 3.3대 1까지 급락했다.일반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체불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제때 지급하지 못한 국선변호료 미지급액은 2020년 4억 9,700만 원에서 지난해 297억 5,400만 원으로 5년 만에 약 60배 폭증했다.
    2026-11-17 17:19:56 안상석
  • 한강청,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1단계 현장 점검…“착공 초기 환경관리 만전”
    보도자료

    한강청,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1단계 현장 점검…“착공 초기 환경관리 만전”

    경안천 인접한 용인 반도체 용수공사…한강청, 초기 환경피해 차단 나서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1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원의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 1단계’ 공사 현장을 찾아 환경영향평가 이행 실태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9월 18일 첫 삽을 뜬 이번 1단계 사업은 하남시에서 광주시를 거쳐 용인시까지 총연장 46.2㎞ 구간의 관로와 터널을 구축하는 대규모 인프라 공사다.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완공 시 산업단지에 하루 31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이날 점검은 공사 구간이 경안천 인근 하천구역에 집중돼 있고 사업 기간이 4년 이상 장기화하는 특성을 고려해, 착공 초기부터 수질 오염과 비산먼지 등 환경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장을 찾은 이 청장은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세륜·측면살수시설과 방진망 등 비산먼지 저감 설비의 실제 가동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공정 단계별로 수립된 미세먼지 억제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도 꼼꼼히 살폈다. 이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공사 차량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자제하는 등 현장 환경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와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026-11-17 16:37:14 이정윤
  • BNK금융, 26일 무료 코미디 공연 개최…지역 문화공헌 ‘박차’
    보도자료

    BNK금융, 26일 무료 코미디 공연 개최…지역 문화공헌 ‘박차’

    부산은행 모바일 앱 ‘모락’ 통해 선착순 무료 예매…생활금융 플랫폼 접점 확대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BNK금융그룹이 지역민을 위한 무료 문화예술 지원 행보를 이어간다.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은 오는 26일 오후 7시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에서 제28회 ‘Play on BNK(시민과 함께 즐기다)’ 문화공연의 일환으로 코미디 무대 ‘개그보호국 : 웃음 참교육’을 선보인다고 밝혔다.‘Play on BNK’는 BNK금융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본점 대강당인 오션홀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클래식, 대중음악, 강연 등 다채로운 장르의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조직위원회와의 협업으로 기획됐다. 양 기관은 지난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합동 공연을 무대에 올리며 지역 대표 문화 축제와 금융권의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약 60분간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음악과 개그를 결합한 무대부터 일상의 에피소드를 재치 있게 풀어낸 콩트 등 총 5개 코너로 꾸며진다. 전 연령층이 관람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 등 지역민들의 호응이 예상된다.금융권 안팎에서는 BNK금융의 이번 행사가 단순한 문화 후원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연 관람 신청이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 내 생활·문화 서비스인 ‘모락’을 통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지역민의 앱 유입과 이용률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예매는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공연 당일인 26일 오후 7시까지 ‘모락’ 회원가입 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좌석은 비지정석으로 운영되며 공연 시작 1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BNK금융그룹 관계자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웃음과 여유를 선사하기 위해 이번 무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본연의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와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헌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6-11-17 16:19:06 안상석
  • 한우업계 “2027년도 농식품부 예산 증액 위해 여야 초당적 협력해야”
    보도자료

    한우업계 “2027년도 농식품부 예산 증액 위해 여야 초당적 협력해야”

    농해수위 추가 증액 없이 예결위 이관… 현장 우려 확산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추가 증액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어가면서 한우 생산자 단체가 예산 반영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차원의 추가 증액 없이 예결위로 이관됐다”며 “현장의 예산 증액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한우농가들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협회 측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축산발전기금 채무상환과 농업발전기금 통합안이 기금 재정 기반을 보강하고 축산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금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과 재정 운용 적정성 등을 둘러싼 야당 측의 우려 등 여야 간 이견이 예산 확보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여야 대립으로 농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농축산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 차원의 협력을 강조했다.특히 한우협회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추진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 등 대외 시장개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안에서 빠진 핵심 사업의 예결위 증액을 요구했다. 협회가 꼽은 필수 증액 사업은 ‘자조금 예산 증액’과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조성사업’이다.협회는 자조금 예산 증액에 대해 “소비촉진 및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조성사업 역시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여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우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책”이라며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국한우협회는 “지금 시급한 것은 여야의 대립이 아니라 농업 예산 증액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라며 “정치권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농가 경영안정과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2026-11-17 16:00:10 안상석
  • “과금 대신 파밍으로 승부”… 넷마블 ‘블소 레볼루션’, 8주년 맞아 ‘환골탈태’ 승부수
    IT/과학

    “과금 대신 파밍으로 승부”… 넷마블 ‘블소 레볼루션’, 8주년 맞아 ‘환골탈태’ 승부수

    업계 “장기 서비스 게임의 고질적 과금 피로도 낮추고 ‘파밍·거래’ 본연의 재미 복원 시도”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넷마블(대표 김병규)의 대표 모바일 MMORPG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개발사 넷마블에프앤씨)이 서비스 8주년을 맞아 게임의 근간인 성장 및 경제 시스템을 전면 수술한다. 장기 흥행작들이 흔히 겪는 과금 피로도를 덜어내고, MMORPG 본연의 ‘파밍과 자유 거래’ 재미를 복원해 제2의 전성기를 열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넷마블은 오는 11월 24일 진행될 8주년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핵심 콘텐츠 예고와 함께 전야제 이벤트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8주년 업데이트의 핵심은 단연 신규 서버 ‘환골탈태’다. 서버명에서 드러나듯 기존의 유료 패키지 상품 위주 성장 공식을 과감히 탈피했다. 이용자가 직접 던전을 공략해 장비와 재료를 수급하고, 이를 개편된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사고팔며 캐릭터를 육성하는 구조로 탈바꿈한다.구체적으로는 던전 플레이로 얻은 전리품을 거래소에 판매해 재화를 확보하고, 이 수익으로 다시 던전 입장권이나 상위 장비를 구매해 재투자하는 ‘자급자족형 경제 선순환’을 구축했다. 유료 상점 역시 기존 고가 패키지 판매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패스’ 중심의 합리적인 구조로 재편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게임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개편에 대해 “서비스 8년 차에 접어든 모바일 MMORPG가 기존 수익 모델(BM)을 스스로 축소하고 ‘득템’과 ‘거래’라는 정통 문법으로 회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자 과감한 결단”이라며 “신규 및 복귀 이용자들의 유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유저 간 거래 활성화를 통해 게임 내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전략적 행보”라고 분석했다.넷마블은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에 앞서 이용자들의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한 8주년 전야제 이벤트도 함께 연다.이용자는 ▲아이템 강화 ▲손상 복구 시도 ▲전쟁지역 토벌 임무 등 인게임 미션을 수행해 ‘8주년 축제 풍등’과 ‘8주년 비단’ 등 기념 아이템을 모을 수 있다. 해당 수집품을 모두 모은 이용자에게는 최상위 등급 장비 복구에 필수적인 ‘상급 신화 복구석’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이 밖에도 ‘입장권 조각 선택 상자(고대/신화)’ 등 육성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아이템을 대거 지원한다.한편,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은 인기 PC 온라인게임 ‘블레이드 & 소울’ IP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의 방대한 스토리와 무협 액션을 성공적으로 이식하며 2018년 출시 이후 8년 가까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이번 ‘환골탈태’ 서버 도입을 기점으로 과금 부담은 줄이고 플레이 가치를 높인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이 8주년을 넘어 장기 흥행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6-11-17 13:11:45 이정윤
  • 100세 넘게 장수하는 사람들, 장내 미생물 대사 특징 달랐다
    IT/과학

    100세 넘게 장수하는 사람들, 장내 미생물 대사 특징 달랐다

    UC샌디에이고, 280명 자료 분석…나이 든 생쥐 실험에서 대사 지표 개선 효소 생성 장내 세균 투여는 생쥐 실험…사람의 장수 원인·치료 효과 입증 안 돼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100세 이상 장수인의 장내 미생물에서 담즙산을 변형하는 대사 활동이 두드러졌고, 같은 기능을 강화한 장내 세균을 투여한 노령 생쥐에서는 인슐린 민감도 등 대사 지표가 개선됐다. 사람 자료에서는 장수와의 연관성을 관찰했고, 기능을 조작한 실험은 생쥐에서 진행했다. 사람의 수명 연장이나 치료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UCSD) 연구진은 장내 세균의 담즙산 대사 효소인 담즙염 가수분해효소(BSH)에 주목했다. 담즙산은 간에서 만들어져 지방 소화를 돕고, 몸속 여러 대사 경로에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BSH는 담즙산에 붙은 특정 분자를 떼어내 구조를 바꾸며,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담즙산의 종류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연구진은 먼저 젊은 생쥐와 나이 든 생쥐를 비교해 노화가 진행될수록 BSH와 관련된 미생물 활동과 담즙산 변형이 늘어나는 양상을 확인했다. 이어 사람의 기존 노화 코호트 자료를 다시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젊은 성인 48명, 고령 성인 107명, 100세 이상 장수인 125명 등 모두 280명이었다.장수인 집단에서는 일부 변형 담즙산의 비율이 젊은 성인과 고령 성인 집단보다 높았다. 장내 미생물 유전자 분석에서도 BSH 활동과 관련된 유전자가 고령 성인 집단보다 더 많이 관찰됐다. 사람에게서 확인한 것은 장수인과 특정 미생물 대사 패턴이 함께 나타난다는 연관성이다. 이 패턴이 장수를 일으켰는지, 건강한 노화에 기여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기능 실험에서는 장내에 원래 존재하는 세균을 유전적으로 조작해 BSH를 계속 만들어내도록 한 뒤, 82주령의 노령 생쥐에게 한 차례 투여했다. 연구진은 조작된 세균이 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효소를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대조군에는 같은 조건의 비교 세균을 투여했다.투여 약 20주 뒤 조작 세균을 받은 생쥐는 대조군보다 인슐린 민감도가 유의하게 개선됐고, 포도당 처리 능력도 소폭 나아졌다. 32주가 지나서는 체중과 체지방이 낮아지고 제지방량이 늘어나는 방향의 변화가 관찰됐다.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정도, 미토콘드리아 기능, 염증 및 생체시계와 관련된 유전자 활동에서도 대사 개선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왔다.연구 결과는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나이가 들수록 모두 나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단순한 설명에 질문을 던진다. 연구진은 일부 변화가 노화에 따른 손상의 표시가 아니라 대사 균형을 유지하려는 적응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는 연구가 제시한 해석이며, 사람에서 보호 효과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이번 접근은 장내 미생물 전체를 바꾸려는 방식보다 특정 기능을 골라 강화하는 전략의 가능성을 시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기능 조작은 생쥐에서 이뤄졌고, 100세 이상 사람에게서 세균을 투여하거나 건강 효과를 시험한 임상시험은 아니다. 생쥐에서 관찰한 혈당·체성분 변화가 사람에게 재현될지, 장기 안전성과 지속성이 어떨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UCSD 연구진은 BSH의 종류에 따라 담즙산 대사와 염증, 에너지 사용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암수 생쥐에서 효과가 같은지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 책임자인 아미르 자린파르는 생명공학기업 엔듀어 바이오테라퓨틱스의 공동창업자이자 지분 보유자라고 이해상충 공개에 적었다. UCSD는 관련 이해관계가 기관의 이해상충 정책에 따라 검토·승인됐다고 밝혔다.연구진은 나이에 따라 어떤 세균이 늘고 줄었는지뿐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담즙산을 실제로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대사산물과 관련 유전자 자료로 함께 살폈다. 이는 미생물의 이름이나 구성만으로 장내 기능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접근이다. 다만 이번 분석은 연구용 생물학적 지표를 다룬 것으로, 개인의 건강수명이나 노화 속도를 진단하는 검사법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논문은 11월 16일 학술지 ‘셀 메타볼리즘(Cell Metabolism)’에 공개됐다. 장수인의 관찰 자료와 노령 생쥐 실험을 함께 제시했지만, 두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한 연구는 아니다. 연구가 사람의 노화 관리로 이어지려면 우선 사람에게서 같은 대사 기능을 안전하게 높일 수 있는지와 실제 건강 지표에 변화가 생기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026-11-17 13:07:08 유승철
  • 선박 입항신고·방제증서 신청 한 번에… 해양환경공단, ‘원스톱 서비스’ 개시
    보도자료

    선박 입항신고·방제증서 신청 한 번에… 해양환경공단, ‘원스톱 서비스’ 개시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앞으로 무역항에 입항하는 선박의 각종 행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협력해 지난 16일부터 선박 입항신고와 방제증서 발급 신청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방제증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이 특정 해역에 방제선이나 방제장비를 배치·설치했음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다.그동안 해운대리점과 선사들은 입항 절차를 밟을 때 번거로운 이중 작업을 거쳐야 했다. 해양수산부 지정 중계망 사이트(플리즘·유로지스허브)를 통해 입항신고를 마친 뒤, 공단이 운영하는 ‘E-방제증서’ 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 동일한 선박 정보를 다시 입력하고 방제증서를 신청해야 했기 때문이다.해양환경공단과 해수부는 이러한 현장의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두 시스템 간 전산 연계를 추진했다. 이번 시스템 통합으로 해운대리점 및 선사 관계자들은 중계망 사이트에서 선박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입항신고부터 방제증서 발급 신청,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방식이 익숙하거나 중계망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공단 ‘E-방제증서’ 시스템을 통한 개별 신청 창구도 그대로 유지된다.강용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박 정보 중복 입력 등 해운 업계가 겪어 온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용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6-11-17 13:06:50 이정윤
  • “AI 시대, 결국 답은 인간과 공동체”…폐교를 ‘공공주방’으로 바꾼 청년의 시선
    경제

    “AI 시대, 결국 답은 인간과 공동체”…폐교를 ‘공공주방’으로 바꾼 청년의 시선

    KCC글라스 홈씨씨·KOSID, ‘2026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시상식 성료연세대 최상환 학생 대상…교육계 “사회 문제 해결형 실전 교육의 결실” 호평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인공지능(AI)이 설계 도면을 그려내고 공간의 트렌드를 빠르게 바꾸는 시대, 미래의 공간 디자이너들이 던진 화두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인간적인 연결’이었다.KCC글라스(대표 정몽익)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와 사단법인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 회장 조현이)는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이간수문전시장에서 ‘2026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올해로 38회째를 맞은 이 공모전은 국내 실내건축 분야의 대표적 신인 등용문이다. KCC글라스는 미래 인재 발굴과 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17년째 홈씨씨를 통해 대회를 공동 주최하며 산학 협력의 모범 사례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대회에는 총 305개의 작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두 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HomeCC Prize) 1점(상금 1,000만 원) ▲최우수상 2점(상금 각 500만 원) ▲우수상 5점 등 총 99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폐교’와 ‘1인 가구 고립’…사회적 난제를 공간으로 풀다올해 최고 영예인 대상은 ‘Controlled Frictional Architecture; 공공주방’을 출품한 연세대학교 최상환 학생에게 돌아갔다.최 씨의 작품은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은 서울화양초등학교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주방’으로 탈바꿈시킨 프로젝트다. 1인 가구 증가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천착해,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동선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를 치밀하게 설계했다.버려진 교육 공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공동체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간 디자인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다.이 밖에도 최우수상은 호서대학교 이광옥 학생의 ‘나의 난야, 나의 아란야’와 상명대학교 조재륜·김지왕 학생팀의 ‘소승자연생태박물관’이 각각 차지했다. AI의 파고 속 빛난 ‘인간 중심’ 가치…교육계도 주목이번 시상식에서는 급격한 AI 기술 발전에 따른 디자인 환경의 변화와 ‘인간 본연의 창의성’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원석준 KCC글라스 부사장은 축사를 통해 “AI 기술은 디자인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것은 결국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상상력”이라고 강조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인학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명예회장(가인디자인그룹 대표) 역시 “일부 출품작에서 AI가 디자인 도구로 활용됐으나, 주제를 풀어내는 방식에서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지키려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의지가 돋보였다”고 평했다.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수상작들이 단순한 심미적 설계를 넘어, 대학 디자인 교육이 나아가야 할 ‘문제 해결형 실전 교육’의 방향성을 잘 보여줬다고 분석한다.한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는 “최근 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AI 툴 활용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회 현상을 읽어내는 인문학적 통찰력”이라며 “폐교라는 교육계의 아픈 현안을 지역 공동체 거점으로 재해석한 대상작은, 학생들이 강의실 밖의 현실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공간이라는 언어로 해답을 제시한 훌륭한 교육적 성취”라고 평가했다.이어 “기업이 17년째 꾸준히 판을 깔아주고 학생들이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는 선순환 구조가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KCC글라스 관계자는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은 젊은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뜻깊은 무대”라며 “앞으로도 한국실내건축가협회와 함께 신진 디자이너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실내건축 디자인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11-17 11:46:50 이정윤
  • “AI 쥐여주기 전 ‘브레이크’부터 점검해야”… 서울시 266억 ‘청년 AI 구독권’ 도마 위
    정치

    “AI 쥐여주기 전 ‘브레이크’부터 점검해야”… 서울시 266억 ‘청년 AI 구독권’ 도마 위

    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국가자격시험 스마트안경 적발 등 역기능 확산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내년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유료 이용권을 지원하는 데 266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기술 보급에 앞서 AI 오남용과 부정행위를 막을 실질적인 윤리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와 학계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박무영 시의원(사진)은 16일 서울시의 2027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266억 원 규모의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에 대해 “청년들의 AI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기술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설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같은 우려는 최근 생성형 AI와 웨어러블 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데 이어,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12건이나 적발됐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공정성 훼손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배경이다.박 의원은 “시험과 채용 등 사회적 공정성이 생명인 영역에서 AI가 부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 혈세로 50만 청년에게 유료 AI 에이전트 이용권을 보급하는 만큼, 향후 새롭게 나타날 예측 불가능한 역기능에 대해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해당 사업은 지난 9월 추경 심사에서도 지원 대상 산정 근거 미비와 재정 투입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56억 2,500만 원 전액이 삭감된 바 있다.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의 선거 공약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AI가 가져올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으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춰 더 깊이 고민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I 전문가들 역시 단순 바우처 지급 방식의 정책 설계에 우려를 표하며, 고도화된 유료 모델이 가져올 파급력을 경고하고 나섰다. 유료 구독형 AI는 무료 버전에 비해 추론 능력과 실시간 정보 처리 속도가 월등히 뛰어나, 악용될 경우 기존 탐지 시스템으로는 걸러내기 어려운 고도화된 부정행위나 딥페이크 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한 AI 윤리 연구소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 예산을 투입해 최신 AI 도구를 일괄 보급하는 것은 마치 운전면허 교육 없이 고성능 스포츠카 키부터 쥐여주는 것과 같다”며 “단순히 온라인 윤리 교육 콘텐츠를 끼워 넣는 수준을 넘어, 이용권 지급 전 윤리 가이드라인 이수를 의무화하고 공공 지원 AI 활용 시 워터마크 표기나 오남용 방지 기술 적용을 플랫폼 기업과 협의하는 등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결국 이번 266억 원 규모의 예산 심사는 ‘청년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정책적 명분과 ‘AI 역기능 방지’라는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서울시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해법을 내놓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예산심사까지 남은 기간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임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11-17 11:35:18 이정윤
  • BNK투자증권의 발달장애인 금융교육 및 후원, 현장이 반기는 '실질적 자립'의 마중물
    보도자료

    BNK투자증권의 발달장애인 금융교육 및 후원, 현장이 반기는 '실질적 자립'의 마중물

    복지관 ‘로봇재활프로그램’에 1천만 원 지정 기탁… 첨단 재활치료 기회 확대 기대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지역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이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과 '재활'이라는 실질적 욕구를 파고들고 있다.BNK투자증권(대표이사 신명호)은 지난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장애인 재활치료 지원을 위한 후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 복지 현장과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기획한 '현장 밀착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곧 경제적 자립의 걸림돌이자 금융범죄 노출 위험으로 이어지곤 했다.이날 교육은 이러한 현장의 고민을 반영해 철저히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됐다. 소비와 저축, 합리적인 금전 관리 등 일상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다양한 사례와 체험 중심으로 풀어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함께 전달된 후원금 1천만 원 역시 복지관 측이 절실히 필요로 하던 영역에 투입된다. 후원금 전액은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로봇재활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가의 장비와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로봇재활은 보행이 어렵거나 신체 기능 회복이 시급한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접근성이 제한적이었다.이번 후원으로 더 많은 지역 장애인들이 첨단 재활훈련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자립의 힘'이며,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는 '꾸준한 재활 기회'"라며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짚어 맞춤형 교육과 첨단 재활 프로그램 후원을 동시에 진행해 준 BNK투자증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BNK투자증권 박두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전무) 역시 "발달장애인들이 금융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금융 소외 계층의 문턱을 낮추고 재활의 문턱을 허문 이번 행보는, 기업과 복지 현장이 시너지를 내며 지역사회 상생의 모범 답안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6-11-17 11:07:00 이정윤
  • 임규호 시의원, ‘세금 먹는 하마’ 오명 쓴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모펀드의 ‘배당 잔치’ 무대 됐나
    정치

    임규호 시의원, ‘세금 먹는 하마’ 오명 쓴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모펀드의 ‘배당 잔치’ 무대 됐나

    차파트너스 운용 버스업체, 배당성향 90% 육박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사모펀드(PEF)의 고배당 수익 창출과 투자금 회수(엑시트)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대중교통 영역에 진입한 사모펀드가 과도한 배당을 챙긴 데 이어, 금융당국의 제재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서울시의 민간자본 관리·감독 체계가 총체적 부실에 빠졌다는 비판이 거세다.서울시의회 임규호 시의원(사진)은 최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시내버스 업체에 투자한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세워 사모펀드의 고배당 구조와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향후 투자금 회수 방식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배당성향 90% 육박…“손실은 세금으로, 이익은 주주 주머니로”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차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주요 시내버스 업체들의 배당성향은 일반 기업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동아운수의 경우 배당성향이 2024년 53.3%에서 지난해 89.0%로 1년 새 급등했다. 선진운수는 지난해 배당성향이 90.0%에 달했으며, 도원교통(89.9%), 신길교통(약 87%), 선일교통(약 86%) 등도 벌어들인 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차파트너스가 서울 시내버스 관련 사업에 투자한 규모는 약 1,800억 원으로, 기존 여러 펀드를 통합해 단일 펀드로 운용 중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차파트너스 대표는 시내버스 투자가 “교통산업 발전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항변했다.하지만 시의회의 시각은 싸늘했다. 임 의원은 “매년 4,000억~5,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구조 아래서, 회사의 적자는 시민 세금으로 메우고 이익은 대주주가 고배당으로 독식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를 과연 정상적인 민간투자라 부를 수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당국 제재 전력에 ‘적격성 논란’…공모펀드 전환 시 ‘먹튀’ 우려도운용사의 준법 의식과 적격성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을 이유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 과징금 1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 특수관계인 금전 대여와 유상증자 관련 신용공여, 출자이행 약정 등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차 대표는 감사 초기 “버스 관련 펀드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없다”며 선을 그었으나, 임 의원이 구체적인 제재 내역을 제시하자 뒤늦게 운용사 차원의 과징금 처분 사실을 시인했다. 임 의원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위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가 공공성이 생명인 시내버스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고 질타했다.사모펀드의 공모펀드 전환 움직임 역시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차 대표는 “공모펀드 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일 뿐 구체적 실행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기존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과 투자금 회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공모펀드로 전환되더라도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자본의 논리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간 충돌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우회 규제 차단 한계” 시인…제2의 ‘맥쿼리 사태’ 막아야주무 부처인 서울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민간자본 진입 기준과 배당 요건을 강화해 운영 중이며, 공모펀드 전환에 따른 위험 요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민간자본이 의도적으로 규제를 우회할 경우 현행 관리체계만으로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제도적 허점을 시인했다.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과거 막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재정 파탄 논란을 빚었던 ‘지하철 9호선 1단계 맥쿼리 사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임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투자자의 배당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을 지키는 공공정책”이라며 “민간자본의 선의에만 기대는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 진입부터 배당, 지분 매각까지 전 과정을 통제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영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2026-11-17 11:00:35 이정윤
  • 정부, 핵심광물 해외투자 재개 추진…민간 공동·소수지분으로 제한
    경제

    정부, 핵심광물 해외투자 재개 추진…민간 공동·소수지분으로 제한

    7종 우선 확보 후보 선정…광산부터 정·제련·소재 생산까지 공급망 연결 자원안보기금·법 개정은 추진 단계…법안 심사와 투자 통제 장치가 관건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정부가 해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를 다시 허용하고, 민간과 함께 소수 지분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 대상은 산업·자원 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사전·사후 통제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관련 법 개정은 국회 논의가 필요한 단계로, 아직 시행된 제도는 아니다.산업통상부는 11월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에서 해외 확보 후보로 텅스텐·규소·흑연·코발트·희토류·니켈·갈륨 등 7종을 제시했다. 광물별 공급 위험과 국내 산업의 중요도를 고려해 맞춤형 확보 전략을 짜고, 광산 개발에서 원광 도입,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구상의 초점은 광산 지분을 확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소재 생산까지 공급망을 잇는 데 있다. 산업부는 공급망 병목이 원광 확보뿐 아니라 정·제련 단계에서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광물을 확보해도 국내로 들여와 가공할 시설이나 장기 구매처가 연결되지 않으면 기업이 원하는 안정적 조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됐다.정부가 선정한 7종은 기존 국가 핵심광물 체계의 전 품목 목록과는 다른 ‘중점 확보 후보’다. 산업부는 광물별 위험과 국내 산업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핵심광물 지정 품목 전체의 변경이나 7종에 대한 투자 확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발표자료에는 개별 프로젝트, 투자 규모, 착수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공급망 위험을 보여주는 해외 자료도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2026년 광물 요약은 미국이 2025년 소비한 천연흑연과 갈륨을 전량 순수입에 의존했고, 텅스텐과 규소의 순수입 의존도도 50%를 넘었다고 집계했다. 이는 미국의 통계로 한국의 수입 의존도를 뜻하지는 않지만, 각국이 핵심광물의 채굴뿐 아니라 정제·가공 역량까지 공급망 문제로 다루는 배경을 보여준다.재원 측면에서는 핵심광물 전용 재원을 마련하고 정책금융의 지원 문턱을 낮추며 민간 금융·펀드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했다. 산업부가 밝힌 자원안보기금 신설은 국회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과 연결돼 있다. 별도로 2026년 9월 9일 발의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은 자원 분야 법정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설치를 제안했으며, 국회 입법 현황상 11월 13일 상임위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기금 조성 방식과 규모는 입법·예산 절차에서 정해져야 한다.공단의 해외 직접투자 기능은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돼 있었다. 정부는 이를 재개하되 산업·자원 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소수 지분만 보유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의 내부·외부 전문성을 보강하고 사전 심사와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관련 제도 개정안은 11월 3일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산업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통해 기금 신설과 제한적 직접투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은 정책 방향이 확정돼 시행 중이라는 뜻과 다르다. 국회 심사와 의결, 후속 제도 마련을 거쳐야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공단 내부 개혁도 계획에 포함됐다. 산업부는 외부 전문가를 보강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 노력을 논의할 ‘공단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별로 광산 개발부터 국내 공장 반입까지 현장 애로를 관리하는 전담 추진 체계도 국회 입법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공공투자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나눌 수 있지만, 광물 개발은 사업 기간이 길고 가격·정책 변동에 노출되는 만큼 투자 심사와 책임 구조가 중요하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가 통제 장치를 강조한 이유다. 앞으로 국회가 정할 투자 원칙과 한도, 사업별 경제성·공급망 기여도 평가, 공단의 전문 인력과 사후 관리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를 관전 지점이다.이번 발표가 실제 공급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해외 자산 확보 자체보다 국내 수요기업과 정·제련·소재 생산 단계가 함께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민관 합동 사업계획과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연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세부 사업과 재원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법률 개정과 사업별 투자 결정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공공자금의 위험 분담 범위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도 뒤따라야 한다.
    2026-11-17 10:49:55 유승철
  • 오뚜기, '옛날' 수산물 라인업 김자반까지 넓힌다…'옛날 돌김자반' 3종 출시
    보도자료

    오뚜기, '옛날' 수산물 라인업 김자반까지 넓힌다…'옛날 돌김자반' 3종 출시

    완도·진도산 돌김·자사 참기름 앞세워 간편 반찬 시장 공략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오뚜기가 장수 브랜드 '옛날'의 수산물 제품군을 김자반으로 확대하며 간편 반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오뚜기는 100% 국내산 돌김을 활용한 신제품 '옛날 돌김자반' 3종(오리지널·멸치야채·매콤명란)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전남 완도 및 진도산 돌김만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자사 대표 제품인 '오뚜기 옛날참기름'을 더해 풍미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밥반찬은 물론 주먹밥과 비빔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세분화된 소비자 취향을 겨냥해 맛을 세 가지로 구성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오리지널'은 돌김 함량을 35%로 높여 김 본연의 맛과 바삭한 식감을 강조했고 △'멸치야채'는 국내산 멸치(14%)와 당근·양배추를 더해 감칠맛을 냈다. △'매콤명란'은 명란에 '오뚜기 옛날 고추맛기름'을 조합해 매콤짭짤한 맛을 구현, 요리 토핑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출시를 오뚜기의 주력 헤리티지 브랜드인 '옛날'의 카테고리 확장 전략으로 보고 있다. 기존 '옛날미역', '옛날다시마' 등으로 구축한 수산물 건어물 라인업에 김자반을 추가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접점을 넓히려는 행보다. 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에서 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엄선한 국내산 돌김과 자사 참기름을 활용한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제품으로 '옛날'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1-17 10:49:41 이정윤
  • 강북구, 대형건물 ‘무작위 재활용 점검’ 칼 빼들었지만… “보여주기식 표본 점검 한계 넘어야”
    보도자료

    강북구, 대형건물 ‘무작위 재활용 점검’ 칼 빼들었지만… “보여주기식 표본 점검 한계 넘어야”

    분리수거 용기 확보 및 혼합배출 여부 집중 단속… 미흡 시 시정 안내 및 후속 조치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강북구가 관내 대형건물의 고질적인 폐기물 혼합배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자원순환율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전체 대상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표본 점검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환경전문가들의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대형건물 125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재활용품 분리·보관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구는 11월 중 대상 건물에 분리배출 안내문과 자체 점검표를 발송해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 점유자가 스스로 관리 실태를 진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12월에는 125곳 중 1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점검을 벌인다.주요 점검 항목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 및 품목별 전용 용기 확보 여부 ▲품목별 분리·보관·운반 실태 ▲재활용품과 일반폐기물의 혼합배출 여부 등이다. 구는 현장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을 안내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것은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며 “대형건물의 분리배출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 올바른 분리수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전문가 시각 “사각지대 놓인 대형건물 폐기물, 상시 감시 체계로 전환해야”하지만 현장을 지켜보는 환경전문가들은 이번 점검이 ‘반짝 행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조적인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수의 입주자와 유동 인구가 몰리는 대형건물은 배출 주체가 불분명해 일반 주택가보다 혼합배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원순환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자원순환 분야의 한 전문가는 “대형건물은 임대인과 임차인, 청소 용역업체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 분리배출 규정이 현장에서 겉도는 경우가 많다”며 “전체 125곳 중 10곳(8%)만 무작위로 뽑아 연말에 한 차례 점검하는 방식으로는 건물 관리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환경단체 관계자 역시 “단순히 수거 용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하드웨어적 점검을 넘어, 실제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상(성질과 상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페널티가 작동해야 한다”며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수 건물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정교한 유인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기후위기 시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률 제고는 지자체의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다. 강북구가 대형건물의 분리배출 실태를 직접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결정이다.관건은 ‘지속성’과 ‘엄정함’이다.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행정적 배려가 현장에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일함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 12월 현장 점검이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대형건물 관리 주체들에게 자원순환의 무거운 책임을 각인시키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11-17 10:42:26 이정윤
  • 적도 인근 푼착자야 빙하, 37년 만에 98% 줄었다
    세계

    적도 인근 푼착자야 빙하, 37년 만에 98% 줄었다

    NASA 1988·2026년 위성영상 공개…2025년 잔존 면적 0.09㎢ 산 정상에 얼음 조각만 남아…빙하의 이동 기능도 사실상 중단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적도 가까운 인도네시아의 높은 산에 남아 있던 만년빙하가 사실상 빙하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1월 16일 공개한 위성영상에서 푼착자야 정상 일대의 얼음은 1988년 여러 능선을 덮었던 모습과 달리 바위 사이에 흩어진 작은 조각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면적이 줄어든 데 그치지 않고, 남은 얼음이 스스로 아래쪽으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얇고 작아졌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NASA 지구관측소가 비교한 두 영상은 1988년 11월 3일 랜드샛 5호와 2026년 10월 19일 랜드샛 9호가 각각 촬영했다. 두 영상은 실제 자연색과 다른 색을 조합해 얼음을 밝은 파란색, 노출된 암반을 갈색, 식생을 녹색으로 구분한다. 이 비교는 같은 산악 지역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지만, 영상에 나타난 밝은 파란색 부분의 전체 면적을 곧바로 2026년의 확정 빙하 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구물리청(BMKG)의 기후과학자 도날디 페르마나가 NASA에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1988년 이 지역 빙하 면적은 약 4.31㎢였다. 2025년 9월 위성 및 항공 관측 자료로 확인한 잔존 면적은 약 0.09㎢에 불과했다. 출발점의 약 2%만 남은 셈으로, 감소 비율은 약 98%다. NASA는 이 면적을 축구장 약 12개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2026년의 정확한 잔존 면적은 별도 측량이 필요한 상태다.두께 변화도 뚜렷하다. 주요 관측 지점인 이스트 노스월 펀(East Northwall Firn)에서는 2010년 약 32m였던 얼음 두께가 2023년 4m로 줄었다. NASA가 전한 페르마나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관측 지점의 얼음은 2024년 11월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산 전체의 모든 얼음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기간 두께를 측정하던 특정 지점의 소실을 가리킨다.푼착자야는 뉴기니섬 인도네시아령 파푸아 지역 수디르만산맥에 자리 잡고 있다. 위도상으로는 적도에 가깝지만 해발 4,884m에 이르는 높은 지형 덕분에 과거에는 연중 얼음이 유지됐다. 이러한 열대 고산빙하는 영구적으로 차가운 극지방 빙하와 달리 비교적 따뜻한 기후 조건의 경계에 놓여 있어 기온과 강수 형태 변화에 민감하다. NASA는 이 지역을 열대빙하 감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관측 사례로 소개했다.빙하가 사라지는 과정에서는 면적 감소와 두께 감소가 서로 영향을 준다. 큰 얼음 덩어리가 갈라지면 주변에 노출되는 가장자리의 길이가 늘고, 그만큼 따뜻한 공기와 접촉하는 부분도 많아진다. 얼음이 걷힌 자리에는 어두운 암반이 드러난다. 새로 내린 눈이 쌓여 얼음으로 바뀔 만큼 오래 남지 못하면 빙하를 다시 키우는 축적 과정도 약해진다. NASA가 공개한 2026년 영상은 작은 얼음 조각 사이로 드러난 암반을 보여준다.과학자들이 빙하와 단순한 잔설을 구분할 때는 얼음의 존재만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두께를 가진 얼음이 자기 무게 때문에 서서히 흘러내리는 운동이 있어야 한다. 푼착자야에 남은 작은 얼음 조각들은 이런 움직임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평가된다. 페르마나는 높은 고도의 틈새에 일부 얼음이 남아 있지만 활동하는 빙하로서의 기능적 수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설명했다.엘니뇨에 따른 급격한 고온도 주요 변수다. 따뜻한 시기에는 얼어붙는 높이가 정상보다 위로 올라가 눈 대신 비가 내릴 수 있다. 눈이 쌓이지 못하면 표면의 햇빛 반사 효과가 약해지고, 어두운 암반이나 오래된 얼음이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 NASA가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2015~2016년 엘니뇨 때 빙하는 평상시보다 약 다섯 배 빠르게 얇아졌으며, 1년 동안 두께가 약 5.3m 줄었다. 2023~2024년 엘니뇨 기간에도 연간 약 2~4m의 두께 감소가 관측됐다.다만 푼착자야에 남아 있는 얼음이 정확히 언제 완전히 사라질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NASA가 소개한 최근 위성 연구는 주요 빙하 구역이 2030년 무렵 사라질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BMKG의 관측을 토대로 한 전망은 그보다 이른 소실 가능성도 거론한다. NASA는 2026년 12월 예정된 항공 관측을 통해 같은 해의 잔존 얼음 규모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예측 시점과 실제 관측 결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이 변화는 멀리 떨어진 열대 산맥의 특수한 현상으로만 보기 어렵다. 고도가 높아 오랫동안 얼음이 유지됐던 지역에서도 기후가 조금씩 바뀌면 빙하의 축적과 이동이라는 기본 조건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88년과 2026년 위성영상의 극명한 차이는 단기간 눈이 적게 내린 장면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얼음 감소가 지형 위에 남긴 기록이다. 앞으로는 빙하의 소실 시기뿐 아니라 관측 방식별 면적·두께 변화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2026-11-17 10:40:04 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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