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딱딱한 이론 수업 대신 무대 위 노래와 연기가 청소년들의 경제 관념을 깨웠다.BNK경남은행은 지난 13일 경남 거창군 샛별중학교에서 재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진로 뮤지컬 ‘유턴’ 공연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자칫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금융 지식을 문화예술과 접목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대에 오른 뮤지컬 ‘유턴’은 전국은행연합회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공동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문 배우들은 학창 시절과 현재를 오가는 극적 구성을 통해 ▲저축과 합리적 소비 ▲올바른 신용관리 ▲주식투자의 이해 ▲금융사기 예방 등 실생활에 필수적인 경제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단순한 금융 지식 전달을 넘어 진로 탐색의 장으로도 기능했다. 극 중 다양한 금융 상황을 소재로 금융산업 전반의 직업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객석을 채운 샛별중학교 학생들은 배우들과 호흡하며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금융 상식을 익히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청소년 대상 불법 사금융이나 투자 사기 등 금융 범죄 노출 위험이 커지면서 조기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금융회사가 인근 초·중·고교와 결연을 맺고 방문·체험 교육을 지원하는 ‘1사1교 금융교육’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명훈 BNK경남은행 사회공헌홍보부장은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금융습관을 형성하고 금융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건강한 경제생활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금융을 친근하게 접하고 미래 진로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 사업에 빌려준 200억 원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 전환' 방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하면서도, 정작 공사가 원금을 언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비교 분석 자료조차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파트너인 이크루즈가 자본 확충에 응하지 않고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SH가 리스크 검증 없이 공공 자금만 추가 투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SH 종합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사업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과 부실한 이사회 보고 체계가 집중 추궁됐다.이날 노성철 시의원(사진)은 "민간 주주인 이크루즈가 자본금 확대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SH의 대여금 200억 원만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대여금을 유지할 때와 출자로 전환할 때 SH의 회수액과 회수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자료를 이사회에 제시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황상하 SH 사장은 "해당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출자 전환은 빌려준 돈(채권)을 기업의 주식(지분)으로 바꾸는 조치다. 한강버스 법인 입장에서는 부채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돈을 빌려준 SH 입장에서는 원금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사업 성패에 따라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는 고위험 결정이다. 그럼에도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기초적인 회수 시뮬레이션조차 보고되지 않은 셈이다.황 사장은 "당초 542억 원이던 사업비가 약 1,650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자본금을 300억 원 규모로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기존 대여금 중 200억 원을 출자로 전환하면 한강버스 법인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사회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방안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거나 의결됐는지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민간 주주인 이크루즈와의 기형적인 비용 분담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황 사장은 법인 설립 당시 SH가 최초 대여금 271억 원을 투입할 때부터 이크루즈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대여금 분담 협의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후 도선장 무상 사용이나 주주 간 협약에 불이익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소송이 얽히면서 변경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민간 사업자가 발을 빼거나 책임을 미루는 동안 SH의 자금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꼴이다.현재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SH가 받지 못한 미수이자만 약 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노 의원은 "미수이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대여금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출자 전환을 검토하려면 원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과 민간 주주의 분담 조건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시의회의 칼날은 이제 서울시를 향하고 있다. 노 의원은 오는 17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 대상 시정질문에 앞서, SH에 ▲운항손실 분담 관련 서울시 협의 기록 ▲출자 전환이 언급된 이사회 자료 ▲이크루즈 분담 및 주주 간 협약 자료 ▲대여금 상환 조건 및 미수이자 내역 등을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SH의 자금 부담과 회수 위험을 언제 보고받았는지, 향후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나눌 것인지 오 시장을 상대로 직접 추궁할 계획이다.

필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남대문시장에서 당시 오천 원짜리 손목시계를 사주셨다. 처음 가본 남대문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활기차면서도 시끄러운 또 다른 세상이었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보면 줄곧 남산 밑에 있는 해방촌이나 이태원 등지에서 살았기에 가까운 남대문시장은 매우 익숙한 곳이며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곳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남대문도 한때는 경기가 좋지 못했고, 게다가 동대문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침체기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 다시 남대문이 북새통이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다름 아닌 “스카프” 때문이다. 추운 시기가 오면 으레 털장갑과 스카프는 다른 품목보다 많이 팔리기는 하지만 요즘 남대문시장에서의 스카프는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효자 상품이 되었다. 그렇다고 값비싼 고급 스카프도 아니다. 단돈 만 원에 6장인 싸구려 스카프인데 왜 이리도 불티나게 팔릴까? 이유는 그 스카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카프를 파는 주인아저씨에게 있다. 몸매가 호리호리한 주인아저씨는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상인이다. 그러나 아저씨의 입담은 하늘을 찌르고 아줌마들은 거기에 꼴깍 넘어간다.매우 말빨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필자도 궁금해서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아저씨는 장사를 하고 있기보다도 마치 유명 개그맨이 소극장에서 하는 스탠딩 개그를 하는 것 같았다. 웃기고 재밌는 아저씨 때문에 스카프가 필요 없어도 왠지 한 장 사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묘한 재주를 가진 아저씨다. 아저씨의 인기는 날로 높아만 갔으며, 전국 각지에서 아저씨를 보러 왔고 심지어 일본이나 미국에 사는 한인들마저도 아저씨를 보러 남대문에 간다는 말을 듣고는 이게 정상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그만큼 아저씨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고, 아저씨를 보러 오는 너무 많은 인파로 인해 혹여나 사건•사고가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돼서 경찰이 직접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스카프를 파는 상인 아저씨가 재밌는 것은 알겠지만 이토록 난리를 칠 정도는 아니잖은가, 많은 아줌마가 앞다투어 먼저 사진을 찍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2002년에 방영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로 일약 한류 스타가 된 배용준을 보는 듯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필자가 텃밭에 앉아서 오전 내내 생각하고 낸 결론은 두 가지다. 일명 남대문의 “스카프리오”라는 별명까지 지어서 그를 보러 가는 사람들의 90%가 아줌마다. 배우 배용준을 최고의 한류 스타로 만들어 준 사람들도 “아줌마”다.2002년에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인공 배용준이 맡은 “이민형”은 상대역을 맡은 최지우, “유진”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사랑스러운 눈빛, 그리고 한 여자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이러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일본 아줌마들은 극 중 민형에게 한순간에 빨려 들어갔고 드라마인 것을 알지만 어딘가에는 저런 남자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조차 허물었으며,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듯 배용준을 “욘사마”라고 외치면서 한국에 대거 입국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줌마는 한국에 가려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가 하면 일부는 한국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계를 만드는 믿지 못할 일들도 벌어졌다. 그렇게 「겨울연가」를 촬영했던 남이섬에 가서 사진을 찍고 마치 자신이 극 중의 정유진이 된 것 같은 감정에 젖어 들었으며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감정을 드라마 속의 인물이 되어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대리만족을 했다.지금 스카프 아저씨 현상도 비슷한 맥락이다.자신의 집에 있는 남편은 재미가 너무 없다. 재미는 고사하고 하루에 말 한두 마디 하면 다행이다. 20년 넘게 살아온 부부는 그냥 정으로 살지도 모른다. 부인이 행여 살갑게 굴면 “아니, 이 여자가 왜 그래? 안 하던 짓을 하고 미쳤어,” 이런 반응은 아줌마의 입에서 한숨이 절로 나오게 한다. 삶이 재미가 없고 낙이 없다.그러다가 스카프리오 아저씨의 재치 있는 입담에 터져 나오는 웃음은 아줌마들의 정신줄을 놓게 할 정도로 “신기루”에 가까웠을 것이다. 게다가 아저씨는 솔직 담백하기까지 하다. 다른 상인은 하나라도 더 팔려고 기를 쓰는데 “스카프리오 아저씨”는 그만 사라고 하면서 제품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목에 걸어도 그다지 어울리지도 않으니까, 집에 가서 개나 덮어주라고 한다.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 손님은 솔직함에 더 끌린다. 사실 만 원에 6장짜리 스카프가 좋아야 얼마나 좋겠나? 요즘 사회는 살얼음판이다다른 한편의 시각으로 더 크게 보자면 불안한 사회 분위기와 국제 정세가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항상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다. 그래도 다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그러나 전쟁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이 줄고 쪼들리면 지출을 줄이고 더 아끼면서 생활하면 된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전쟁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동의 무력 충돌,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이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불안정한 주식시장과 물가 상승, 정치적 갈등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어쩌면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잠시라도 잊고 그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모든 것을 잠시 잊고 현실에서 그저 웃고 싶은 사람들사람들이 예전에는 특정 연예인에 심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트로트의 임영웅 같은 가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연예인을 좋아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다. 콘서트에 가려면 수십만 원은 기본이고 프리미엄이 붙으면 몇백만 원까지 간다. 이에 비해 남대문 스카프리오 아저씨는 단돈 만 원이면 충분하다.현재 많은 인파가 몰려 남대문 스카프리오 아저씨는 매장 영업을 잠시 중단한 상태이고 대신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가 시작되면 바로 동이 나서 팔 물건이 없다고 한다. 또한 하루 접속자가 20만 명을 넘어 접속 자체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스카프리오 아저씨 “신드롬”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 씁쓸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 세상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광희 칼럼니스트 기자 yoshinkan_kr@naver.com* 본 칼럼 내용은 칼럼니스트 개인 의견이며,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1월 14일 토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힘(Strength)’입니다. 늦가을 공원에 낙엽이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걷던 길 가장자리에서 바람에 밀려온 과자 봉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준비해 온 집게로 봉지를 집어 수거 주머니에 넣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기자 발밑에서 마른 잎이 바스락거립니다.힘은 부드러운 용기와 인내, 꾸준히 돌보는 마음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함께 걷는 공간을 살피고, 할 수 있는 만큼 손을 보태는 다정함"으로 풀어 봅니다. 주말 산책길에서 작은 쓰레기 하나를 지나치지 않는 일이 오늘의 환경 실천입니다.산책에 나서기 전 집에 있는 장갑과 집게, 수거에 적합한 봉투를 챙겨 보세요. 정해진 보행로 안에서 안전하게 닿는 곳의 가벼운 쓰레기부터 줍습니다. 허리를 무리하게 숙이거나 차도와 경사진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짧게 참여해도 좋습니다.깨진 유리나 날카로운 금속,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용기는 직접 줍지 않고 관리 주체에 알립니다. 화단이나 풀숲을 헤집지 않으며 낙엽과 나뭇가지 같은 자연물은 그대로 둡니다. 모은 쓰레기는 재질과 오염 상태를 살펴 지역의 배출 안내에 맞게 처리하고, 사용한 도구를 정리한 뒤 손을 씻습니다.산책을 마치고 집게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오늘 걸은 길과 벤치 옆 나무가 떠오릅니다. 다음에 같은 길을 지날 때도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려 합니다. 익숙한 산책 코스에 돌보고 싶은 자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오늘의 환경 실천: 산책할 때 장갑과 집게를 활용해 안전하게 주울 수 있는 작은 쓰레기를 줍고, 알맞게 배출해 보세요.*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A Gentle Hand for Our Shared PathsSaturday, November 14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Strength.”Late-autumn leaves cover parts of the park path. As you walk, you notice a snack wrapper blown to the edge of the walkway. Using the grabber you brought, you place it in a collection bag. Dry leaves rustle underfoot as your walk continues.Strength symbolizes gentle courage, patience, and steady care. Today, we interpret this card as the kindness of noticing shared spaces and helping within our abilities. Picking up a small piece of litter becomes today’s environmental action.Before your walk, gather gloves, a litter grabber, and a suitable collection bag you already have. Stay on designated paths and collect lightweight litter within safe reach. Avoid straining your back or entering roads and steep areas. A brief effort suited to your physical comfort is enough.Leave broken glass, sharp metal, and containers with unknown contents untouched, and notify the site manager. Avoid disturbing flowerbeds or undergrowth, and leave natural materials such as leaves and twigs in place. Dispose of collected litter according to local guidance, considering its material and condition. Put away your equipment and wash your hands afterward.Back home, you return the grabber to its place. You recall the path and the tree beside a bench. Next time you pass, you plan to take another look around. A familiar walking route now holds another place you want to care for.Today’s green action: During a walk, use gloves and a grabber to collect small pieces of litter within safe reach, then dispose of them appropriately.*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community action.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프랑스 등 유럽에서 냉장·냉동설비의 제어시스템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국내 저온유통망 보안 점검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1일 주요 콜드체인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과 간담회를 열고, 설비 제조사와 사용 기업에 긴급 보안조치를 권고했다. 콜드체인은 식품이나 의약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동안 정해진 온도를 유지하는 유통 체계다. 창고의 온도 센서와 냉동기 제어장치가 연결돼 있어, 제어시스템을 침해당하면 보관 온도가 바뀌거나 물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냉장·냉동설비 온도가 원격으로 조작돼 식품 폐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어떤 설비를 쓰는지, 제조사의 보안공지와 사고 사례가 현장에 전달되는지, 확인된 취약점을 제때 수정하고 있는지 살폈다. 설비 제조사와 사용자에게 긴급 보안조치를 권고하고, 보안수칙을 배포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한 상담·안내 창구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럽 사고 사례에서 기본 보안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내 기업에도 설비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제조사 보안공지를 확인해 취약점 패치를 제때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철강과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고용불안이 이어지는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1월 9~11일 열린 제7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두 지역의 지정 기간을 2026년 11월 21일부터 2027년 11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포항과 서산은 각각 철강과 석유화학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2025년 11월 처음 지정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일자리 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정부 지원을 앞당겨 고용 충격을 줄이는 제도다. 노동부는 두 산업의 업황과 지역 고용 상황을 고려해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정 기간에 두 지역의 사업주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는 시민들은 본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에도 확대된 한도와 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원을 이어가면서 포항과 서산의 고용 상황을 살피고, 여건이 악화하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한지 위에 겹겹이 올린 색 사이로 가느다란 금빛 선이 흐른다. 경주시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2층 행복갤러리에서 열리는 신상영 작가의 한국화 개인전 ‘선에서 선으로(禪에서 線으로)’다. 작가는 전통 안료와 금가루를 써 오래 이어진 인연과 그 속에서 마주한 따뜻한 순간을 화면에 담았다. 제목의 첫 번째 선(禪)은 참선과 명상을, 두 번째 선(線)은 화면에 그은 선을 가리킨다. 작품에서 여러 겹으로 쌓인 안료는 경주의 오랜 역사와 사람 사이에 축적된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그 위를 지나는 금빛은 깊은 색 사이에서 은은하게 드러난다. 작가는 여러 순간이 모여 하나의 인연을 이루듯, 선들이 이어져 한 작품을 이룬다는 생각을 전시에 담았다. 행복갤러리는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민원 업무를 보러 온 주민도 2층에 들러 그림 앞에 잠시 머물 수 있다. 전시는 11월 말까지 이어지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경남 통영에서 나온 굴 껍데기가 하동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가스를 처리하는 산업 원료로 쓰인다. 해양수산부와 한국남부발전은 굴패각을 활용한 발전용 탈황제 약 2만 톤의 공급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국내 첫 상용화 사례로, 지난 12일 하동빛드림본부에서 해수부와 경상남도, 통영시, 하동군, 수산업계 관계자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11월 통영시와 굴패각 활용 업무협약을 맺은 뒤 하동빛드림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100일간 현장 실증을 진행했다. 실증을 마친 남부발전은 하동빛드림본부의 연간 탈황제 사용량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2만 톤을 통영 지역 굴패각을 활용한 원료로 대체할 계획이다. 굴 껍데기의 주성분은 석회석과 같은 탄산칼슘이다. 발전소의 습식 탈황설비는 탄산칼슘이 배출가스 속 황산화물과 반응하는 성질을 이용한다. 굴패각을 가공해 설비가 요구하는 품질을 맞추면 기존 석회석 원료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다. 이번 계약으로 굴 생산지는 처리 부담이 큰 부산물을 꾸준히 공급할 판로를 확보하고, 발전소는 탈황 원료의 일부를 지역에서 조달하게 된다. 남부발전은 이번 상용화를 바탕으로 발전소의 굴패각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늘 시민들이 참고해볼만한 어제의 주요 뉴스 정리 ① 신용카드 포인트, 내년 5월부터 지역화폐로 전환정부는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카운트인포’나 지역화폐 앱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전환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② 대설·한파 대비 농업재해 비상체계 15일부터 가동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에 나선다. 과수·원예시설과 축산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응급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③ 납품대금 지급기한, 상품 인도일부터 계산…표준계약서 7종 개정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에 적용하는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을 상품 인도일로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광고비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사전 통지 기준도 강화했다. ④ 코스피 0.98% 하락…코스닥은 0.45% 상승코스피가 13일 전 거래일보다 52.20포인트(0.98%) 내린 5,290.5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0.45% 오르며 코스피와 엇갈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영국 웨스트요크셔주 버스톨의 한 부지에 잘게 파쇄된 생활·상업 폐기물 약 1,000t이 버려져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이 수사에 착수했다. 폐기물 투기 주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환경청은 현장을 봉쇄하고 추가 반입을 막았으며 경찰·지방정부와 함께 부지를 감시하고 있다. 현장 확인이 이뤄진 뒤에도 책임자와 처리 경위는 조사 중이다.환경청은 2026년 11월 13일 발표에서 직원들이 같은 달 4일 버스톨의 뱅크우드 웨이 인근 부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산업·상업시설 주변에서 폐기물이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생활폐기물과 상업폐기물이 섞인 파쇄물의 양을 약 1,000t으로 추산했다.이 수치는 현장 조사에 따른 추정치다. 폐기물이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쌓였는지, 누가 운반했는지, 폐기물 처리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불법 투기가 발생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환경청은 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부지를 확보하고 추가 투기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웨스트요크셔 경찰과 커클리스 의회도 현장 평가와 감시에 참여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주변 사업장에 문의하는 등 여러 단서를 추적하고 있으며, 목격자나 관련 정보를 가진 주민에게 제보를 요청했다. 현재 발표만으로 특정 사업자나 개인이 폐기물을 버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폐기물의 종류가 생활·상업 폐기물 파쇄물이라는 점은 확인됐지만, 환경청은 이 발표에서 토양·지하수 오염이나 주민 건강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알려진 사실은 대량 폐기물이 부지에 불법 투기된 혐의와 당국의 수사·현장 관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폐기물의 세부 성분, 침출수 발생 여부, 주변 환경 측정 결과, 반출·정화 계획은 추가 공개가 필요한 사안이다. 폐기물 더미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악취나 해충, 화재 위험을 키울 수 있지만, 버스톨 현장에서 그런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사건은 영국 당국이 불법 폐기물 문제를 단일 현장 단속을 넘어 감시·정보 수집·처벌 강화로 다루는 흐름 속에서 발생했다. 환경청이 2026년 9월 공개한 2025년 의심 폐기물 범죄 신고 자료에 따르면 잉글랜드 전역에서 신고 10,238건이 접수됐고, 요크셔에서는 1,068건이 보고됐다. 이는 주민 등이 당국에 알린 의심 사례 수로, 실제 범죄 발생 건수나 유죄 판결 건수와 같지 않다.정부는 불법 투기나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300파운드에서 최대 5,000파운드로 높이는 등 단속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위반은 기존에도 기소와 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다. 버스톨 사건의 조사 결과나 책임자에게 적용될 구체적 처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벌금 상향도 정부가 제시한 강화 방침으로, 현행 처벌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환경청이 공개한 통계는 이런 사건이 알려진 신고만으로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준다. 기관은 2026년 9월 자료에서 폐기물 범죄의 약 27%만 신고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추정치는 모든 유형의 폐기물 범죄를 대상으로 한 기관 수치로, 버스톨 사건의 신고율이나 피해 규모를 뜻하지 않는다. 2025년 요크셔 신고 1,068건 역시 접수된 의심 사례를 모은 것으로, 같은 지역에서 1,068건의 범죄가 입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고자료와 수사·기소·유죄 판결 통계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현장에 남은 폐기물을 실제로 누가 치울지와 비용 부담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환경청은 부지 소유자에게 빈 토지와 건물의 보안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라고 안내하면서, 토지에 버려진 폐기물에 대해 소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 안내가 버스톨 부지 소유자의 법적 책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책임 당사자, 토지 관리 상태, 폐기물 반입 경위와 관련 법령 적용을 수사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영국 정부는 환경청의 현장 인력과 드론 활용을 늘리고, 지방정부와 경찰의 역할을 키우는 폐기물 범죄 대응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청은 10개 항목 계획으로 예방·탐지·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현장에서 드론이 사용됐거나 신규 벌금 상향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발표된 대책과 실제 현장 조치는 구분돼야 한다. 버스톨 사건에서는 추가 폐기물 유입이 차단됐는지, 오염 여부가 확인되는지, 처리 명령이나 비용 회수 절차가 뒤따르는지가 다음 확인 대상이다.환경청은 폐기물 수거업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운반업자 등록 여부를 공공 등록부에서 확인하라고 권고한다. 의심스러운 운반이나 투기 정황은 환경청 사고 신고 전화 또는 익명 제보 창구로 전달할 수 있다. 당국은 신고가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 제보만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 감시와 부지 보안 조치는 추가 반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토양·지하수 조사나 복구가 끝났다는 의미와는 다르다.불법 폐기물은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의 허가 여부와 토지 관리가 맞물려 발생할 수 있어, 단속기관은 폐기물을 옮긴 경로와 처리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환경청은 집주인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빈 땅과 건물의 보안을 점검하고, 폐기물 수거업체에 맡기기 전 공공 등록부에서 허가된 운반업자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한다.버스톨에서도 확보된 현장에 추가 투기가 멈췄는지, 쌓인 폐기물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지, 수사가 실제 책임 규명과 환경 복구로 이어질지가 후속 쟁점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한국 정부와 자동차·배터리·철강 업계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과 하이브리드차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응해 현지 협의를 벌였다.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10~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의원 24명과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와 공정한 조사·수출 물량 배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15일 출범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업계와 함께 현지에서 진행한 첫 고위급 아웃리치다.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분야 기업과 협단체가 동행해 EU의 입법 논의와 통상 조치가 사업에 미칠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 측은 공공조달과 공공지원에서 한국을 신뢰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동차의 역내산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도 EU 산업·에너지 안보에 기여해온 만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IAA는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3월 제안한 입법안이다. 공공조달·지원 등을 통해 저탄소 제품과 유럽산 제품의 수요를 늘리고, 제조업 투자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자동차 공급망과 철강·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 산업, 배터리·태양광·풍력 등 청정기술 분야가 대상에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공공 개입이 적용되는 분야에 ‘EU산’과 저탄소 요건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다만 이 법안은 제안 단계로, 집행위안 외에 이사회안과 유럽의회 수정안이 나온 뒤 입법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유럽의회 수정안이 12월 확정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확정된 규정으로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박 본부장은 11월 12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 대우와 과도한 역내산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또 EU가 최근 시작한 신형 하이브리드차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를 강조했다. 향후 수입 쿼터가 도입된다면 최근 수출 추세와 시장 수요를 반영해 충분한 물량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했다.WTO는 EU가 10월 30일 특정 신형 하이브리드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고 공지했다. 세이프가드 조사는 수입 증가가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다. 조사 착수만으로 수입 제한이나 쿼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WTO 설명에 따르면 회원국은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 사이의 요건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일시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EU 시장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부품·철강 기업에는 법안의 최종 문안과 조사 결과가 실제 사업 조건을 가를 변수다. 특히 조달·지원 제도의 원산지 기준, 저탄소 요건의 범위, 한국 등 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한 동등 대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현지 생산·공급망 전략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조사 역시 조사 대상 품목과 수입 추이, 피해 판단, 잠재적 쿼터 배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는 민관 TF를 중심으로 EU 입법 과정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세이프가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EU 집행위는 3월 공개한 Q&A에서 무역협정을 통해 EU 기업에 시장 접근을 제공하는 국가에는 공공조달과 공공 개입에서 EU산과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법안의 최종 문안과 분야별 세부 요건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신뢰 파트너’ 인정과 자동차 원산지 요건 완화가 어떤 조항과 기준으로 반영될지는 입법 협의에서 확인해야 한다.이번 협의는 한국 측의 요청을 EU에 전달한 단계다. EU가 요청을 수용했거나 법안·조사 결과를 바꿨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업계가 실제로 영향을 판단하려면 최종 입법 문안과 조사 결과, 각 제도의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결정까지는 추가 협의가 남아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영장류 대뇌피질 발달에 관여하는 DNA 조절 부위가 신경줄기세포의 종류를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만 국립양명교통대(NYCU)와 중앙연구원, 일본 교토대 연구진은 유전자 자체가 아니라 유전자 작동을 조절하는 DNA 서열의 진화적 변화가 영장류 뇌 발달의 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는 11월 13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됐다.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DACH1 유전자와 그 발현을 조절하는 DNA 부위다. DACH1은 사람과 원숭이, 생쥐에 공통으로 존재하지만 연구팀은 영장류에서 보존된 조절 서열이 비영장류 척추동물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서열은 뇌 발달 과정에서 DACH1이 언제, 어느 세포에서 작동할지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유전자 조절 스위치로 작용할 수 있다.대뇌피질은 감각·기억·언어 등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뇌 바깥층이다. 발달 중인 뇌에서 기저 방사형 아교세포(bRG)는 신경줄기세포의 한 유형으로, 여러 차례 분열하며 피질을 구성하는 신경세포 생산을 늘린다. 이 세포는 영장류의 발달 중인 뇌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하지만 생쥐에서는 드물다. 연구진은 bRG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유전자 조절의 차이가 관여하는지 실험했다.연구팀은 사람과 붉은털원숭이 줄기세포로 대뇌피질 오가노이드를 만들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해 초기 조직 발달의 일부 특징을 모사하는 실험 모델이다. 연구진이 오가노이드에서 해당 조절 DNA 부위를 제거하자 bRG 표지자를 가진 세포가 줄었고, 다른 주요 신경 전구세포 집단은 대체로 유지됐다. 반대로 사람의 조절 서열을 발달 중인 생쥐 뇌에 넣었을 때는 bRG 특성을 보이는 세포가 증가했다.DACH1 발현량을 높인 생쥐 뇌 조직의 생세포 영상 실험에서도 세포 운명의 변화가 관찰됐다. 연구진이 추적한 분열 세포에서 딸세포 중 bRG 유사 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조 조건의 약 4%에서 DACH1을 높인 조건의 약 15%로 늘었다. 연구진은 관련 분자 실험을 통해 DACH1이 miR-215-5p 신호를 억제하고, 이 과정이 bRG 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수치는 실험 모델에서 관찰된 비율이며 사람의 뇌에서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은 아니다.이번 결과는 뇌 진화가 새로운 유전자의 출현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의 조절 방식이 달라지면 발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세포 유형과 비율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 개 조절 부위만으로 영장류 뇌의 크기나 인지 능력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 뇌의 발달과 진화에는 여러 유전자와 세포 상호작용, 발생 시기 등이 함께 관여한다.오가노이드와 생쥐 실험은 사람의 초기 뇌 발달을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포 수준의 기전을 살피는 데 도움을 준다. 동시에 배양 모델은 실제 뇌의 모든 구조와 기능을 재현하지 못한다. 이번 연구도 사람의 뇌를 바꾸거나 지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세포와 조직 모델에서 특정 조절 서열의 역할을 시험한 기초연구다. 연구팀은 이 조절 기전이 영장류 신피질의 전구세포 확장과 연결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유전자 조절 부위는 단백질을 직접 만드는 유전자와 달리, 주변 유전자의 발현을 조정하는 비암호화 DNA 영역이다. 따라서 연구에서 말하는 ‘스위치’는 뇌의 크기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발달 중 세포가 어떤 경로로 분화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조절 요소다. 연구진은 LHX2가 이 영장류 특이 조절 서열을 통해 DACH1을 조절하는 과정과, DACH1이 miR-215-5p를 억제하는 연결고리를 함께 제시했다. 이런 분자 경로가 세포 수준의 변화와 이어진다는 점은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뇌 발달의 구체적 과정에 연결했다는 의미가 있다.앞으로는 이 조절 서열이 발달 시기와 세포 유형별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른 유전자 회로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람·원숭이·생쥐 모델에서 나타난 차이가 각 종의 실제 뇌 발달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도 추가 연구 과제다. 이번 발견은 유전자 조절의 작은 차이가 뇌를 만드는 세포의 구성을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조각의 증거로 평가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4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온 ‘서머너즈 워’ 세계 최강자전의 주인공은 또다시 ‘TARS’였다. 2022년 서울에서 첫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TARS가 2026년 같은 도시에서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명실상부한 '서머너즈 워'의 살아있는 전설임을 입증했다. 컴투스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6(SWC2026)’ 월드 파이널이 14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17년 첫 출범 이후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예선과 지역 본선을 뚫고 올라온 최정예 12명의 선수가 집결해 12강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로 자웅을 겨뤘다.중국 지역 선발전 1위 자격으로 파이널 무대를 밟은 TARS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8강 2라운드에서 유럽의 강호 ‘OBABO’를 제압하며 예열을 마친 TARS는 준결승에서 이번 대회 최대 돌풍의 주역 ‘GLE’를 만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두 선수는 마지막 5세트까지 가는 손에 땀을 쥐는 혈투를 벌였으나, 집중력에서 앞선 TARS가 3대 2 신승을 거두며 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결승전은 예상을 깨고 일방적인 흐름으로 전개됐다. 브라질의 ‘ZEZAS’와 마주한 TARS는 경기 초반부터 치밀한 몬스터 선택과 밴(픽밴) 전략으로 상대의 수를 완벽히 차단했다. 주도권을 쥔 TARS는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과시하며 4대 0 완승을 거두고 4년 만에 왕좌를 탈환했다.이번 파이널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만큼 국내외 팬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예매 오픈 직후 전석 매진을 기록한 현장에는 1,000여 명의 관객이 운집해 매 경기 뜨거운 함성을 쏟아냈으며, 경기는 12개 언어 해설과 함께 전 세계로 생중계돼 글로벌 e스포츠 축제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대회 정상에 오른 TARS에게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만 달러(한화 약 1억 3,400만 원)가 수여됐다. 아쉽게 준우승에 머문 ZEZAS는 2만 달러, 공동 3위를 기록한 GLE와 ‘SAPPYYY’는 각각 1만 달러의 상금을 획득했다.시상식에 직접 나선 남재관 컴투스 대표는 선수들에게 축하를 건네며 지난 10년간 대회를 지탱해 온 팬들에게 공을 돌렸다. 남 대표는 “SWC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글로벌 e스포츠 축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유저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열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 서머너즈 워 팬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낮추는 방안을 연내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 재원을 메울 주택용·일반용 요금의 방향은 대통령실의 '동결' 기조와 한국전력의 '현실화' 요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누적적자 34조원에 짓눌린 한전이 산업용 인하분을 다른 곳에서 벌충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결국 청구서가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분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용은 전력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기후부는 수도권 남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요금을 낮추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영·호남 등 남부권은 ㎾h당 최대 18원까지 인하가 거론되며, 이를 위한 재원은 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문제는 이 재원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와 이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잇따라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산업용 요금이 여러 차례 인상돼 누적적자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산업용 추가 조정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사실상 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3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요금을 "웬만하면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가계 요금을 손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수치로 보면 상황은 더 팽팽하다. 주택용·일반용 요금은 14개 분기, 산업용 요금은 8개 분기 연속 동결돼 있다. 국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4분기 이후 상한선인 ㎾h당 +5원에 묶여, 실제 발생하는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다. 그 결과 한전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조3268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60% 줄었고,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한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7조7607억원에서 4조990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전력망에 투입해야 할 투자비는 연간 12조원 수준에서 14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한전의 재무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데일리환경이 주목하는 지점은 이 논쟁의 구조 자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력망 투자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책임지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요금 인하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중 역할을 떠안고 있다. 두 역할은 재원을 둘러싸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산업용 요금을 깎아주면서도 전력망 투자비는 늘려야 한다면, 그 간극은 결국 다른 요금 항목이나 한전의 추가 적자로 메워야 한다. 누적적자 34조원을 짊어진 한전이 이 간극을 다시 떠안는다면, 전력망 현대화나 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더 큰 문제는 이런 '풍선효과'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산업용 요금은 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주택용 요금은 민생을 이유로 번갈아 동결·인하되면서, 전력망 투자와 발전 연료비 상승분을 흡수할 요금 항목 자체가 갈수록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그 결과가 한전의 누적적자 34조원이고, 이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이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력 전문가들은 "요금을 결정하는 세 주체(정부·대통령실·한전)가 서로 다른 셈법으로 움직이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투자가 지연되는 '의사결정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한다.특히 산업용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은 남부권 기업에는 호재지만, 그 재원이 다른 지역 가계나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경우 지역 간·계층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요금 변동이 없는 반면 남부권만 인하 혜택을 받는 구조여서, 지방 분산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기후부가 연내 요금제 설계안을 내놓기 전에, 산업용 인하 재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 과정에서 전력망·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산업계 내부의 셈법도 복잡하다.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석유화학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며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같은 산업용 요금제를 쓰는 중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지역별 차등화가 오히려 수도권·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연계된 지역별 요금제가 자칫 '어느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요금 격차가 갈리는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이미 올해 상반기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거치며 97%의 기업이 절감 혜택을 봤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어, 이번 지역별 차등화가 그 혜택을 특정 지역에 더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흐를지 지켜볼 대목이다.가정용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14개 분기째 동결된 주택용 요금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측면을 평가하지만, 그 이면에서 한전 적자가 쌓이고 전력망 투자가 지연되면 결국 전력 공급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의 요금 동결이 미래의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재원을 요금 체계와 분리해, 별도의 기후대응 특별회계나 탄소가격제 수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데일리환경은 전기요금을 둘러싼 이번 삼각 공방이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력망 투자 재원을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한전의 적자를 요금 동결로 틀어막는 미봉책이 반복되는 한, 전력망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는 계속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내년 1분기 요금 조정 여부가 이 악순환을 끊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올가을 배추·무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김장 채소값은 1년 전보다 싼 편이지만, 새우젓 값은 한 달여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정부가 640억원을 들여 김장재료 할인 지원에 나섰지만, 생산량 자체가 기후변화로 줄어드는 품목 앞에서는 할인 쿠폰이 무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년형 물가'와 '기후 리스크형 물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물가 대책의 한계가 이번 김장철에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대책 기간은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농산물 할인에 440억원, 수산물 할인에 200억원 등 총 640억원이 투입된다. 배추·무를 비롯한 김장재료와 수육용 돼지고기는 최대 40%, 수산물은 '수산대전 김장특별전'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정부는 가을배추 생산량이 121만4000톤으로 전년보다 18.5%, 가을무는 37만2000톤으로 11.1% 늘 것으로 보고 배추 4만6500톤, 무 9000톤을 비축·계약재배 물량으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실제로 이 전략은 배추·무에서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 집계에 따르면 11월 4일 기준 배추 소매가는 포기당 3969원으로 1년 전보다 23.5% 싸졌고, 무는 개당 2038원으로 9.2%, 대파는 1kg에 2274원으로 30% 내렸다.서울 경동시장에서는 배추 3포기가 1만~1만5000원에 거래돼, 지난해 2만원을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체감 하락세가 뚜렷하다. 생산이 늘면 가격이 내리는 수요·공급의 기본 원리가 그대로 작동한 결과다.그러나 같은 '김장재료'라는 이름표를 달았을 뿐, 전혀 다른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품목도 있다. 새우젓은 11월 4일 기준 1kg에 1만9137원으로 1년 전보다 33.8% 올랐고, 현장 상인들은 "경매마다 시세가 달라 정확한 값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체감 가격은 두 배 이상 뛰었다고 전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가격 급등의 원인을 수온 상승에 따른 해파리 개체수 증가로 설명한다. 수온이 오르면 해파리가 늘어 새우잡이 그물에 함께 걸려드는데, 물을 머금은 해파리가 무거워지면서 그물을 끌어올리기 어려워지고 결국 조업 자체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깐마늘 역시 1kg에 1만2222원으로 15.1% 올랐는데, 상인들은 시세는 올랐지만 소비자 부담을 우려해 판매가를 못 올려 마진율이 1년 전보다 15%포인트가량 줄었다고 말한다.데일리환경이 두 흐름을 겹쳐 보면 이번 대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정부의 할인 지원은 기본적으로 '생산은 충분한데 유통·수요 단계에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품목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배추·무처럼 생산량이 늘어난 경우 할인 재정을 투입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하락 효과가 배가된다. 그러나 새우젓처럼 애초에 어획량 자체가 기후 요인으로 줄어드는 품목은 다르다. 공급량이 구조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할인 재정을 투입하면 일시적으로 소비자가 부담을 더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어민의 손실분을 정부 재정이 대신 메우는 데 그칠 뿐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인 수산자원 변화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할인 쿠폰은 공급 부족이라는 병목을 뚫지 못한다는 뜻이다.더 큰 문제는 이런 '기후형 공급 충격'이 새우젓 한 품목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은 최근 몇 년간 동해·남해 연근해 수온이 꾸준히 올라가며 어종 분포와 어획 시기가 변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새우·멸치 등 연안성 어종은 수온 변화에 특히 민감해, 해마다 어획량 편차가 커지는 추세다.올해 새우젓 가격 급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라면, 김장철마다 할인 재정으로 대응하는 현행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기후 요인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품목과,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품목을 구분해 별도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농산물처럼 비축·계약재배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품목은 지금처럼 생산 기반을 넓히는 전략이 유효하지만, 수산물처럼 자원 자체가 기후변화에 좌우되는 품목은 양식 전환 지원, 어장 다변화, 조업 시기·어구 개선 등 공급망 차원의 대응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할인 예산을 매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후플레이션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잔류농약 800건 조사와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안전과 신뢰 확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작 가격 급등의 뿌리를 파고드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김장시장 현장에서는 할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이미 체감되고 있다. 고춧가루를 파는 한 상인은 구매량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방문객 자체가 줄어 하루 손님이 5~6명에 그친 날도 있었다고 전했다.새우젓·마늘처럼 원가가 오른 품목에서는 상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을 억지로 눌러놓는 구조여서, 할인 지원이 끝나는 12월 이후에는 오히려 가격이 뒤늦게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할인 재정이 가격을 '밀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려 놓는'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수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려면 비축·할인 중심의 단기 대책과 별개로, 어종별 수온 변화 모니터링 결과를 생산자·유통업체에 조기에 공유하는 예측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해파리 개체수 증가나 수온 이상 징후를 몇 달 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어민들이 조업 시기나 어장을 조정해 피해를 줄일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 지금처럼 가격이 이미 급등한 뒤에야 할인 예산을 편성하는 사후 대응 방식은, 매년 다른 품목에서 반복될 '깜짝 기후플레이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데일리환경은 김장 물가를 둘러싼 이번 해프닝이 단순한 '물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식탁 위 품목별로 선택적이고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고 본다. 생산량 조절로 대응 가능한 농산물과, 자원 자체가 기후에 좌우되는 수산물을 같은 틀의 할인 정책으로 묶어 놓는 한 '기후플레이션'은 매년 다른 얼굴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내년 김장철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할인 재정이 아니라 수산자원 관리와 기후 적응형 생산 체계에 대한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