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넓은 농경지와 담수호, 갈대밭이 어우러져 철새들의 서식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동아시아 철새의 이동 경로상 중앙에 위치한 천수만은 시베리아와 만주 등 북부지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철새들이 경유하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다.천수만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 및 고니를 비롯해 Ⅱ급인 흑두루미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흑두루미 개체 수의 약 70%가 이곳에서 관찰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주요 생태‧문화관광자원으로는 서산버드랜드, 해미읍성, 부석사, 간월암, 서산 한우목장(웰빙산책로) 등이 있다.서산버드랜드는 철새전시관, 4D영상관, 둥지전망대, 생태탐방로 등이 조성되어 있는 철새 관찰에 최적화된 자연생태공원이다. 특히, 둥지 전망대에서는 황새의 휴식 및 취식 모습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해미읍성은 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축성된 충청도 병마절도사 병영이 있던 평지성이다. 낙안읍성, 고창읍성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읍성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해미읍성은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가 있었던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곳에서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의 폐막 미사(2014)를 집전하기도 했다. 부석사는 의상대사가 서산 도비산 자락에 창건한 천년 고찰로, 전통 사찰의 정취와 서해 조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서산의 또 다른 사찰인 간월암은 조선 초기 무학대사가 창건한 암자로 만조 때는 섬이 되고, 간조 때는 육지와 연결되어 도보로 방문할 수 있다. 간월암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지역 주민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마음과 불교 신앙이 깃든 사찰이다. 서산 한우목장의 웰빙산책로는 국내 최대 규모 한우 전문 목장 내에 조성된 산책로이다. 약 2.1㎞로 조성된 산책로에 벤치와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서산 한우목장의 탁 트인 초원 풍경을 전망대에 올라 감상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립공원 산불진화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 ‘국립공원 산불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국립공원 산불대응 혁신방안’은 기후위기로 대형화·장기화될 것으로 예측(유엔환경계획은 기후위기로 극한 산불이 세기말까지 최대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22) )되는 산불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립공원 각 공원사무소에서는 지형과 현장을 잘 아는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초동 진화가 가능한 만큼, 3가지 방식으로 산불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첫째, 첨단감시와 효율적 인력 배치를 통해 산불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한다. 국립공원은 광범위한 육상면적(3,952km2)과 급경사지, 추락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인기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첨단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연기, 불꽃 감지가 가능한 인공지능 산불카메라를 현재 18대에서 2030년까지 231대로 점진적으로 확충해 국립공원 전체를 감시하고, 사물인터넷 산불조기감지시스템 도입(현재 소백산에 시범사업 실시 중이며(’25.8~),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확대 설치(’26) )으로 탐방객 안전과 직결되고 화재가 빈번한 지역(야영장 및 주차장 등)을 감시하는 등 촘촘한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등 순찰인력을 산불조심기간과 산불취약지역(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무속행위지, 마을 주변 및 과거 산불발생지 등 411개소 )에 집중 배치해 감시를 강화한다.둘째, 산불 방어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국립공원 내 마을·사찰·문화유산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 주변에 내화력이 높은 활엽수림대를 조성해 녹색 방어선을 만든다. 또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실화 방지와 화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옥외소화전(국립공원 내 마을 상수도관에 소화전을 연결해 마을 화재 시 활용)을 설치하고, 소화기 등 산불 대응 물품을 지원한다. 셋째, 입산객·주민·사찰 대상 예방활동을 강화해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산불의 86%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입산객 실화 45건(54%), 주민 실화 27건(32%)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입산객, 주민, 사찰 대상 예방활동을 통해 원천적으로 산불을 방지한다. 입산객의 경우, 산불조심기간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고 금지구역 출입이나 흡연·취사 등 불법행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다. 주민 실화의 약 40%를 차지하는 소각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처리 대상을 확대((현행) 농약용기류, 농촌폐비닐 2종 → (개선) 반사필름, 차광막 등 비보상 품목도 수거 )하고 마을 공동집하장 및 수거사업소 등 시설을 확충해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을 강화한다.또한, 효과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조계종 등 민간 조직까지 협력을 강화해 합동훈련과 대국민 홍보 를 실시한다.산불은 발생 초기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질 때, 초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초동진화도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째, 국립공원별 산불지도 제작과 맞춤형 대책 수립으로 초동진화 전략을 고도화한다. 산불위험지도,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를 통합해 탐방로, 산불취약지역, 수원지 등을 나타낸 산불지도를 제작하고, 강우, 풍속 등 기상정보를 결합한 모의재현으로 산불 확산경로와 속도 등을 예측한다. 이를 활용해, 산불진화 전문차량 진입로와 진화 헬기 최적 동선 확보, 진화대 투입 등 국립공원별 산불진화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산불 초동대응에 돌입한다. 둘째, 상황전파시스템 개선으로 전파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한 초동진화팀을 즉각 투입한다. 국립공원 재난안전 스마트플랫폼(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전 직원과 공유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과 실시간 산불 알림시스템 연동으로 산불 발생 시 담당자와 현장 인력에게 자동 문자를 발송해 산불을 즉시 확인하고, 발생지 지도를 함께 보내 초기대응 시간을 단축한다.국립공원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초동진화팀( 전국 22개 국립공원, 31개 사무소에 79팀의 초동진화팀 편성 )을 편성해 산불 발생 시 즉각 투입하고, 탐방로, 산림지역 등 발생지 특성을 고려한 초동진화팀 및 진화장비 적정 배치로 효과적인 산불 진화와 탐방객 보호를 수행한다.셋째, 국립공원공단 권역별 산불 진화·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유관기관 협력으로 진화 자원·인력을 총력 투입해 초기부터 산불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국립공원공단 본사·지역본부(4개소)·사무소(31개소)로 구성된 재난 협력망(네트워크)을 통해 신속하게 산불 발생·진화 상황이 공유되고, 진화 장비·인력을 상호 지원하여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하는 광역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공원공단 본사(강원도 원주시 소재)는 국립공원 산불 총괄본부로서 지역본부와 공원사무소를 지휘하고, 공원사무소는 산불 진화를 직접 수행한다. 또한, 지역본부는 동·서·중·북부 4권역 체제로 운영되며 관할 공원과 사무소의 산불 자원을 파악하고, 산불 발생 시 지원이 필요한 사무소에 인근 사무소의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산불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소방·군·경찰 등 산불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화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공고하게 하고, 산불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시 지원 인력 파견 등 산불재난의 수습과 복구에 총력 대응한다. 기후변화로 재난이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대형화되는 만큼, 3가지 방식으로 재난관리 체계와 기반시설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선제적으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첫째, 재난관리 전담 조직체계를 마련해 재난 전 과정을 총괄·관리하는 체계로 대전환한다. 국립공원공단에 재난 전문기구를 신설해 재난 예측, 원인분석, 재발방지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게 하고, 향후 재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와 사업도 확대한다. 국립공원 탐방객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산불 안전대피 3·10·30( 3분 입산객 교육, 산불 발생 10분 이내 긴급문자 발송, 30분 이내 초동진화·구조 돌입 )’을 시행해 고지대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과 발생 시 행동요령을 사전 교육하고, 산불 발생 시 긴급문자 발송과 신속한 구조를 통해 탐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킨다.둘째, 산불진화전문차량과 진화헬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장비·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기존 산불진화차량보다 산불진화 능력이 크고 산악지형 운행에 특화된 산불전문 진화차량(일반산불차량 대비 담수량(2,000ℓ)이 3배 정도, 호스 전개 2배로 산불 초동진화에 적합)을 2025년에 2대를 추가 배치하고 2030년까지 22대로 확충해 전 국립공원에 배치할 계획이다.효과적인 주불 진화를 위해서는 산불진화 헬기를 현재 1대에서 2030년까지 4대로 확충·배치해 전 국립공원에 1시간 이내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초동진화팀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초대형산불과 산악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전문인력을 편성하고, 국립공원 산불 관리과정 교육을 신설해 조직 전체의 산불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회 를 통해 산불대응 기관의 헬기, 인력, 장비 등 진화자원을 상호 지원하고, 지자체 담수지를 국립공원항공대가 활용하는 등 긴밀한 협업으로 산불 초기 진화에 총력 대응한다.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위기로 격화되는 대형산불은 기존 체제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효과적인 산불예방과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 대응 혁신방안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냉수성 어류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열목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열목어는 연어과에 속하나 일반적인 연어와 달리 바다와 강을 오가지 않고 평생 강에서만 사는 민물고기다. 유선형의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약 70cm까지 자라며 등쪽이 갈색, 배쪽은 은백색을 띠며 머리와 몸의 옆면, 등지느러미에 작은 암갈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어린 개체는 몸 옆으로 9~10개의 진한 가로무늬(Parr mark:어린 연어과 물고기 몸 옆면에 나타나는 타원형 무늬로 포식자 눈에 잘 띄지 않는 역할을 함 )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성장하면서 점차 희미해진다.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의 끝은 연한 주황색을 띠며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사이에는 연어과 어류의 특징인 기름지느러미(연골 없이 육질로만 된 작고 둥근 지느러미 )가 있다. 입은 작고 위턱과 아래턱의 길이가 거의 동일하고 턱뼈와 입천장에는 날카로운 이가 있어 주로 수서곤충, 작은 물고기 등을 섭식하는 육식성 어류이다. 산란기에는 온몸이 붉어지며 4~5월 초의 수온이 7~10℃ 정도일 때 알을 낳는다. 산란이 끝난 후에는 모래와 자갈로 알을 덮는 산란장을 만든다. 산란장은 보통 지름 약 30cm, 높이 약 5cm 정도로 형성된다. 열목어는 연중 수온이 15℃ 이하로 유지되고 물이 맑고 바닥에 큰 돌이 많은 하천 상류에서 주로 서식하나 여름철은 수온이 낮은 상류 구간에 머무르고 기온이 낮아지는 늦가을부터 겨울에는 하천 중·하류까지 이동해 생활하는 특징이 있다. 국외에는 시베리아와 만주 등 추운 지역에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의 하천 상류에 제한적으로 서식한다. 경상북도 봉화군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는 열목어가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까지 분포하는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열목어는 하천 정비 등으로 인한 서식처 훼손, 불법 포획, 수온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산천어와 외형(산천어는 검은색 반점이 등 부위에 집중, 성장해도 파마크가 비교적 선명하며 입이 열목어에 비해 큼 )이 유사하여 혼획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열목어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열목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 ) 토양전문위원회의 국제표준화 활동 25주년을 맞이해 기념자료집 ‘토양에 새긴 25년의 기록’을 12월 1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25년간의 국제표준화 활동 과정과 표준 개발 및 국제협력 사례,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등을 수록해 국제표준화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됐다. 자료집은 △태동기(2001~2009년), △성장기(2010~2019년), △성숙기(2020년~현재), △미래 전망 순으로 국제표준화 역량의 발전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부록에는 △주요 용어,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화 활동 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비정부 기구로서 산하에 829개의 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표준 개발 )/기술위원회(TC) 190:기술위원회 중 ‘토양의 질’ 분야를 다루는 위원회 현황,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 개발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에 처음 참여하는 종사자들이 표준화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부터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운영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특히 토양전문위원회는 현재까지 국내 환경 분야 국제표준 16건 중 6건을 발간했으며, 3건은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 토양전문위원회 위원이 ‘토양의 질’ 기술위원회 산하에 운영 중인 무기 분석(2023년~), 유기 분석(2018년~) 2개 작업반(WG )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제40차 총회에서는 신설된 ‘미세플라스틱’ 특별자문그룹(AHG )의 의장도 국내 위원(조은혜 전남대학교 교수)이 맡게 되어 현재까지 총 3명 의 국내 전문가가 관련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12월 1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 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기념자료집이 국제표준화를 처음 접하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환경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국내 자생 담수식물인 검정말 추출물이 멜라닌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최근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정말은 자라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침수(생장 가간 내내 물속에서 잎과 줄기가 자라는 담수식물의 한 유형 )성 담수식물로 하천, 저수지, 연못 등 담수 환경에서 군락을 형성하며, 우리나라 전역에 널리 분포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담수식물의 생리활성 물질을 탐색해 산업적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연구진은 검정말 추출물을 멜라닌 세포주(B16F10)에 처리했을 때,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tyrosinase, TRP-1, 2)의 발현이 증가해 멜라닌 합성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추출물은 멜라닌 생성을 유도하는 표준물질인 알파-멜라닌세포 자극 호르몬(α-MSH: 생장 가간 내내 물속에서 잎과 줄기가 자라는 담수식물의 한 유형 )보다도 약 2배 높은 멜라닌 생성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검정말 추출물이 피부의 색소 형성을 조절하는 기능성 소재 후보로서, 멜라닌 합성 촉진을 통해 피부 착색(태닝) 유도나 백반증(저색소증) 개선 등 색소 불균형 완화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말에 특허 출원(검정말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착색 촉진용 또는 백반증 개선용 조성물(출원번호: 10-2025-0180497) )을 마쳤다.오영택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결과는 담수식물 기반 소재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라며, “향후 백반증 치료제 및 피부착색제를 개발하기 위해 유효성분 규명과 안전성 검증 등 심화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해군 병사의 불면증·우울증·자살위험·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해병대의 담배의존·도박문제, 공군의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사진)은 26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각 군별로 정신건강 유병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군의 전투력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정신건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서울대학교병원이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 병사 총 4,497명(육군 2,353명, 해군 709명, 해병대 556명, 공군 879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했다.이번 설문조사 결과, 군 장병의 주요 정신건강 유병률은 ▲담배의존문제 13.6%, ▲알코올사용문제 3.9%, ▲불면증 6.2%, ▲우울증 5.1%, ▲자살 위험 2.3%, ▲외상후 스트레스증상 0.7%, ▲도박문제 1.1%,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 7.8%의 유병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의 유병률(7.8%)은 우울증(5.1%)이나 불면증(6.2%)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해군, 우울증 8.2%로 급증하며 정신건강 적신호 해군 장병의 정신건강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면증 유병률은 7.9%로 육군(5.5%), 공군(5.7%)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울증 유병률이다.해군의 우울증 유병률은 2023년 3.0%에서 2024년 8.2%로 급증했으며, 이는 타군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유병률도 해군이 1.4%로 가장 높아 해군 장병을 위한 긴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해병대, 담배의존 및 도박문제 최다 해병대는 2017년 담배의존문제 조사 시작 이후 매년 가장 높은 유병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에도 해병대의 담배의존문제 유병률은 23.1%로 전체 평균 13.6%를 크게 상회했다. 아울러 도박 문제 유병률에서도 해병대가 2.5%로 가장 높아, 해병대 장병들을 위한 집중적인 중독 관리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공군,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비율 압도적으로 높아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유병률은 전체 7.8%로 나타났으나, 군별로 공군이 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해군(8.7%), 육군(7.1%), 해병대(6.7%)보다 높은 수치이다.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은 우울증 및 자살 위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공군 병사를 중심으로 선별된 인원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절실하다.황희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각 군별로 장병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각 군의 특수한 환경과 문화적 요인을 반영하여, 우울증, 스마트폰 중독 등 고위험군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 및 치유 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건의 개인정보유출 해킹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증관련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서명된 액세스 토큰의 유효 인증키가 장기간 방치되 어 담당 직원이 퇴사 후에도 이를 악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사진)이 30일 쿠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이번 해킹에 악용된 인증키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핑계로 대답을 회피했지만, 토큰 서명키 유효인증기간에 대해 “5~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걸로 알고 있다”며 “로테이션 기간이 길며, 키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번 쿠팡 해킹사태에서 로그인에 필요한 ‘토큰’은 문을 열어주는 일회용 출입증이라고 한다면, ‘서명키’는 출입증을 찍어주는 ‘도장’이라 할 수 있다. 출입증이 있어도 출입을 허가하는 인증 도장이 없다면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서명키를 오래 방치해서 누가 계속해서 도장인 서명키를 몰래 찍어서 쓴 것과 다름없다. 최민희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쿠팡 로그인 시스템상 토큰은 생성하고 즉시 폐기되는 상황임에도 토큰 생성에 필요한 서명정보를 담당직원 퇴사 시, 삭제하거나 갱신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여 내부직원이 악용한 것이다. 올해 KT 해킹사태로 KT 펨토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펨토셀 인증키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밝혀진 바 있다. 마찬가지로 쿠팡도 장기 유효 인증키를 방치해 내부 직원이 이를 악용하여 3,37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셈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서명키 갱신은 가장 기본적인 내부 보안 절차임에도 쿠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장기 유효 인증키를 방치한 것은 단순한 내부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인증체계를 방치한 쿠팡의 조직적·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최의원은 “KT 펨토셀 사태에서 드러난 장기 인증키 방치 문제가 쿠팡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된 것은 우리 기업들의 낮은 보안 책임 의식을 보여준다”며 “IT, 테크기업들은 인증키 로테이션을 포함해 전반적인 보안체계를 긴급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진종오 의원(사진)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권한만 있어 위반행위 조사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현장 출입, 조사, 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집행력을 강화했다.이에 진종오 의원은 “링크 제공 사이트는 확산력이 큰 데다 규제의 틈새에 놓여 있어 저작권 침해를 키워 온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고,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승원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보안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기업들이 더는 안일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왕정순 시의원(사진)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2024년 비공개 보고서가 41건으로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히 지적했다.‘24년 행감 지적에도 개선은커녕 비공개 급증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의 비공개 연구보고서는 2023년 27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2025년에도 9월 말 기준 16건이 비공개 처리됐다.왕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구 수행 건수 대비 실제 공개되는 자료가 적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비공개가 증가했다 "고 질타했다.'서울시 요청' 뒤에 숨은 비공개... "민감한 연구 통제" 우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공개 사유의 불투명성이다. 왕 의원은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니 대부분이 '서울시 활용부서 요청', '정책 결정 참고자료' 등 "이라며, "이는 사실상 서울시가 불리하거나 민감한 연구 결과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2025년 '서울시 패션 부문 도시제조업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AI 가속화에 대응한 서울시 행정변화 및 대응방안 검토'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구들이 단지 '시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왕 의원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일수록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연구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연구 성과를 사장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타 시도 연구원은 '즉시 공개'가 원칙이러한 서울연구원의 '깜깜이' 운영은 타 시·도 연구원과도 대비된다. 경기연구원 등은 '전 연구과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국토연구원 역시 연구 종료 후 즉시 공개하고 영구 비공개 과제가 없다.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구결과는 모두 국민의 것, 전부 공개해야 한다", "군사보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구결과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을 인용하며, 세금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 공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왕 의원, "연구보고서 공개 원칙 확립" 강력 촉구이에 대해 왕 시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모든 연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며, "비공개 예외를 최소화하고, 모든 연구 결과물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 공개 원칙'을 확립할 것 "을 서울연구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심미경 시의원(사진)은 지난 11월 26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주민을 배제한 채 불통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 경제실장에게 “이전에 도시재생센터 사업지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곳”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없이 어느새 스타트업 랩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도시재생 생업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기본적인 기업 윤리이자 책무인 ‘지역과의 상생’ 노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과 함께한다며 추진하는 사업들이 도리어 주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불통행정을 반복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이 같은 문제는 홍릉 바이오 허브 센터의 '지역 열린동' 운영 실태에서도 똑같이 드러난 바 있어 지역 상생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비판받고 있다. 심미경 의원에 따르면 “바이오 허브 센터 건립 시에는 지역과 소통하고 시설 개방을 통해 상생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지어진 ‘지역 열린동’ 조차 주민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저녁 시간,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음에도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등 퇴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심미경 의원은 이처럼 서울시가 지역주민과 한 약속인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조차 게을리한다면 시가 육성하는 젊은 스타트업들에게 잘못된 기업 윤리를 가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건강한 기업 윤리 정신을 가진 젊은 기업인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먼저 약속을 지키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함을 강조하며, 해당 시설의 운영 실태 및 주차장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기공식에 김태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철 위원, 김종길 위원, 박승진 위원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환영했다.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회의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등 주요 인사뿐 아니라 박희영 용산구청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 관계자와 함께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기공식을 축하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과거 철도차량정비창이었던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원 약 49만5천㎡ 규모 부지에 조성되며,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기능이 융합된 업무복합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올해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하여 2028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사업부지 야외 현장에서 진행된 이날 기공식 기념행사는 “서울의 심장, 세계의 중심을 움직이다. - 용산 서울 코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권영세 국회의원 등 내빈 축사, 기념 세레머니 등 약 30분간 이어졌다.김태수 위원장은 “오늘 기공식은 단순한 착공을 넘어, 수년간 중단과 재추진을 거듭한 난관 끝에 이뤄낸 귀중한 첫 삽”이라며 “그 난관 끝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시민의 기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일자리·삶터·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국제업무·금융허브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끝까지 살피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사진)은 지난 11월 10일과 1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규정 위반 명예퇴직금 과다 지급 ▲건강보험료 예수금 부당 처리 ▲인권위 조사 후 늑장 복무규정 개정 등 방만 경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공식 의뢰했다. 이민옥 의원은 서울연구원은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스토킹) 가해 사실이 인정된 직원의 명예퇴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위반해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규정상 명예퇴직 신청 기간이 아님에도 신청을 승인해 줬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자에게 보상적 성격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월봉급액'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당자에게 약 1억 원 이상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했을 때 약 1억 3,386만 원이어야 할 퇴직금이 2억 5천만 원 넘게 지급된 것이다. 이 의원은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징계는커녕 거액의 위로금을 쥐여준 꼴"이라며 즉각적인 환수를 요구했다. 회계 관리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4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여준다며 과거부터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제액을 감면했다가, 경영지원실장의 지시로 6월에 다시 환수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 의원은 "회계 원칙을 무시한 채 예수금을 쌈짓돈처럼 유용한 사례"라며 단순 주의 처분으로 끝낼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뇌졸중 의심 직원의 병가를 불허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복무지침을 개정한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 의원은 "직원의 건강권보다 행정 편의를 앞세우다 인권위 개입 후에야 꼬리를 내린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며 조직 전반의 인권 감수성 부재를 질타했다. 서울특별시는 이민옥 의원의 감사 청구 요청을 수용하여 11월 17일 자로 서울연구원에 대한 감사 의뢰 공문을 감사위원회에 발송했다. 이번 감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적정성, 건강보험 예수금 처리, 복무 지침 변경 건 등 이 의원이 지적한 사안을 포함해 서울연구원 운영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이민옥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연구원의 인사, 회계, 복무 관리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며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강서구 한강공원 예산 비중이 0.7%에 그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강서는 분명 서울의 한 지역임에도 예산 배정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예산 총괄을 검토한 결과 “다른 구는 10~17% 수준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데 강서구는 단 0.7%에 그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로 강서가 예산에서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서 삭제된 ‘강서 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 계획 용역’을 반드시 재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이미 계획돼 추진 중이던 사안임에도 강서구만 유독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서 한강공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첫 단계인 만큼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아울러 강서 지역의 한강 이용 수요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곡 한강버스 선착장의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아 3층 구조물 추가 설치까지 논의될 정도”라며, “이용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배제해 온 기존 논리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서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많아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점을 언급하며, “보전지역이 많아서 예산을 못 넣는다 → 이용 수요가 적다고 본다 → 그래서 또 예산이 없다 → 결국 발전이 없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미래한강본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춘곤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곡선착장 낙후 문제, 한강버스 인프라 확충 필요성, 강서구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등을 지적하며 강서 지역 한강 인프라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 김 의원은 “강서 지역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서울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해 강서 한강공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가 한강에 138억대 조형물 다수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 경관개선 추진계획”으로 내년 예산 138억을 설계했다. 뚝섬 청담대교 하부에 13억짜리 일명 “레인보우링”이 설치되고, 마포대교·양화대교 하부에는 27년도까지 25억을 들여 '찬란한 기억들을 소환하는 장치'라는 이름의 샹들리에 12점이 만들어진다. 한강대교 경관조명에는 80억, 동호대교 옥수동 선착장 주변에는 ‘빛의 호수’ 12억이 투자된다. 노들섬 벽면전시 일명 ‘미디어파사드’에는 약 4억이 배정됐다. 특히, 3톤이상 되는 대형 샹들리에는 구조적 안전성, 유지관리 난도, 비바람 시 낙하 위험 등 안전상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임규호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 중독에 서울시 재정은 빚더미”라며, “도대체 기대효과를 전혀 알 수 없는 조형물들을 130억원어치나 한강에 태우는 일은 정말 넌센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한강이 무슨 죄냐, 제발 좀 그만 내버려 둘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