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고강도 대출 규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작 정부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정부 기준보다 완화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사실상 특혜성 금융 혜택이 제공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 52곳 가운데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침을 위반한 기관은 전체의 42.3%에 달했으며, 이들 기관은 모두 1,034명의 임직원에게 약 671억 원 규모의 주택자금을 지원했다.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7천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금리 역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운영은 크게 달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구입자금 최대 2억 원, 전세자금 최대 1억5천만 원을 연 2.5% 금리로 지원했고, 한국부동산원은 정부 기준의 두 배인 1억4천만 원까지 대출을 운영했다.신용보증기금은 자녀 수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최대 2억1,080만 원까지 지원했으며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대출액도 약 1억6천만 원으로 정부 기준의 두 배를 넘었다.금리 혜택도 논란이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연 2%, 한국조폐공사는 2.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의 초저리 대출을 유지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일부 기관은 아예 무이자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가 만든 지침, 정부 산하기관이 지키지 않았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일부 기관이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보다 정부가 만든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 세금과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만큼 정부 정책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기관이 자체 복지규정을 앞세워 정부 지침보다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유지해 왔다.특히 일부 기관은 수년간 이러한 제도를 운영했음에도 별다른 제재나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DSR 규제 밖 '보이지 않는 대출'또 다른 문제는 사내대출이 금융권 대출과 달리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일반 국민은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은 사내대출을 먼저 받은 뒤 추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결국 동일하게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일반 국민보다 훨씬 유리한 자금조달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며 금융권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출이 계속 운영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청년·무주택자는 대출 막히는데…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만 고액·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이 제공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공공기관 복지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적용하는 금융원칙과 크게 다른 기준을 내부 직원에게만 적용한다면 정책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복지제도 전반을 전수조사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함께 사내대출 운영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초저리 사내대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위반 기관을 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내대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공공기관 복지 논란을 넘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부문 신뢰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정부 산하기관부터 철저히 적용하지 않는다면 금융정책의 설득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강도 높은 관리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South Korea is expected to experience persistent monsoon rainfall through next week, with heavy rain forecast across many parts of the country. Overseas visitors planning to travel within Korea are advised to check the latest weather updates and prepare for possible travel disruptions.According to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heavy rainfall of up to 200 mm or more fell across par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y the morning of July 18. Rain will continue on Sunday (July 19), especially across Seoul, Incheon, Gyeonggi Province, and Gangwon Province.For the weekend (July 18–19), expected rainfall includes:- Seoul, Incheon & Gyeonggi80–150 mm (locally over 200 mm)- Gangwon Province100–150 mm (over 250 mm in inland and mountainous areas)The rainy season is expected to continue throughout next week.From Monday (July 20) to Tuesday (July 21), rain is forecast across most of the country except Jeju Island due to a stationary front.Expected rainfall amounts include:- Chungcheong: 50–100 mm- Southern Gyeonggi: 30–80 mm- Seoul metropolitan area (excluding southern Gyeonggi), Gangwon, Daegu and North Gyeongsang: 20–60 mm- Honam, Busan, Ulsan and South Gyeongsang: 5–40 mm- West Sea Islands: 5–20 mmRain is expected mainly in the Chungcheong and southern regions on Wednesday (July 22) before expanding nationwide again on Thursday and Friday (July 23–24).Meteorologists warn that a developing low-pressure system could bring very heavy rainfall during July 23–24. Rain is also expected to continu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western Gangwon (Yeongseo) through Saturday (July 25). Travel Advice for International VisitorsVisitors traveling in Korea next week should:- Carry a raincoat or umbrella at all times.- Allow extra travel time, as heavy rain may affect road traffic, rail services, and domestic flights.- Avoid riversides, mountain hiking trails, and low-lying areas during periods of intense rainfall.- Check the latest weather forecasts before visiting outdoor attractions.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ecommends staying informed about weather alerts, as rainfall intensity and affected areas may change depending on the movement of the monsoon front.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캠프 스탠리에서 발생하는 미군 헬기 소음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고 예방대책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소음 민원 해결을 넘어 군사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를 국가 책임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정부시 고산동 캠프 스탠리에서 장기간 반복되고 있는 미군 헬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 의원이 추진하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관련 10·11번째 입법이다. 군사시설은 맞지만 보상은 못 받는 '법의 빈틈’ 현행 군소음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캠프 스탠리는 미군 헬기가 상시 운용되고 급유시설까지 운영되고 있음에도 법률상 군용비행장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민들은 수년간 소음 피해를 입으면서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같은 수준의 소음을 겪더라도 시설의 법적 명칭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 의원은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가운데 군사 목적으로 항공기 급유 등이 상시 이루어지는 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실제 군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도 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캠프 스탠리뿐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군사시설 주변 지역도 향후 보상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환 지연이 만든 장기 피해캠프 스탠리는 의정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반환되지 않은 미군 공여구역이다. 당초 2000년대 초 반환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미8군 헬기 중간 급유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반환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문제는 반환이 늦어질수록 주민 피해도 함께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고산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헬기 소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 주민들은 창문을 열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과 진동은 물론 심야 운항으로 인한 수면 방해, 학습권 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엔진 끄지 않는 급유" 논란도캠프 스탠리 소음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지난해 언론 보도였다. 한 매체는 미군 헬기가 급유 과정에서 엔진을 끄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당시 경기북부경찰청 항공대 관계자는 헬기의 경우 엔진을 완전히 정지했다가 다시 정상 출력으로 가동하기까지 15~30분이 걸리는 반면 급유는 5~1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운용 효율성을 고려해 엔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사작전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해될 수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수십 분 동안 고출력 엔진 소음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됐다.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헬기 한 번 급유 시 평균 2.3대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운항 시간이 오후부터 심야까지 분산돼 있어 주민들의 생활 패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방대책도 처음 법률에 명시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한 피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 의무를 법률에 담았다는 점이다.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에는 지역 발전과 지원사업 중심의 내용은 담겨 있지만 소음·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예방대책 수립 의무는 명확하지 않았다.이 의원은 정부 종합계획에 '주한미군 활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 피해 구제와 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향후 저소음 운용 방안과 비행시간 조정, 주민 보호시설 설치, 방음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보상 넘어 '국가 책임'으로 전환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의 의미를 단순한 지역 현안 해결 차원보다 국가 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평가한다.군사시설은 국가안보를 위한 공공시설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특정 지역 주민만 장기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실제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이미 국가 보상체계를 통해 일정 부분 피해를 인정받고 있지만 주한미군 시설 주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보호가 미흡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입법 시도로 볼 수 있다.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보상지역 지정 기준과 소음 측정 방식, 보상금 산정 기준 등 대통령령과 하위 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특히 미군 시설 특성상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아 향후 정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간 협력이 입법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강 의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피해를 국가가 책임 있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이어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의정부 시민들이 더 이상 소음 피해를 감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정부 고산동 주민들은 처음으로 법률상 소음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동시에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캠프 스탠리 반환 문제 역시 다시 한 번 정치권과 정부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연일 35℃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은 이제 여름철 필수 가전이 됐다. 하지만 냉방 사용이 늘어날수록 전력 소비도 함께 증가한다. 이는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넘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적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다.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기후 대응이라고 조언한다. 무더위를 무조건 참기보다 적정한 냉방 습관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흔히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로 '26℃'가 언급된다.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도 실내 냉방온도를 26℃ 안팎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이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 에너지 효율과 쾌적성을 함께 고려한 권장 기준에 가깝다.실내 습도와 단열 상태, 창문의 방향, 가족 구성원 등 주거 환경에 따라 체감온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불필요하게 낮은 온도로 장시간 냉방하지 않는 습관이다.에어컨은 설정 온도가 낮을수록 실외기 가동 시간이 길어지고 압축기 부담도 커진다. 일반적으로 설정 온도를 1℃ 높이면 전력 사용량을 약 5~7%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은 온도 차이가 하루, 한 달로 이어지면 전기요금 절감뿐 아니라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여름철 냉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에어컨과 선풍기 또는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꼽힌다. 냉기를 실내 곳곳으로 순환시키면 체감온도가 낮아져 에어컨 설정 온도를 크게 낮추지 않아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다. 실내 공기가 고르게 순환하면서 냉방 효율도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실내외 온도 차이를 지나치게 크게 벌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외부 기온이 35℃를 넘는 상황에서 실내를 22~23℃까지 낮추면 냉방 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냉방병이나 신체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커진다. 적정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습도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냉방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면 공기 순환이 원활해지고 냉방 성능도 개선된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직사광선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차단하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냉방기를 가동하는 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에너지 분야 한 관계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냉방 습관"이라며 "처음에는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춘 뒤 적정 온도로 유지하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같은 온도에서도 체감 시원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필터를 장기간 청소하지 않거나 사람이 없는 공간까지 계속 냉방하는 경우 불필요한 전력 소비가 발생한다"며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은 물론 탄소 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 전력 생산은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여름철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 전력 생산도 함께 늘어나고, 이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개인 한 사람의 냉방 습관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많은 가정이 조금씩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면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기후위기로 여름은 해마다 더 길고 뜨거워지고 있다. 이제 에어컨을 끄는 것이 친환경이던 시대는 지났다.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새로운 환경 실천이 되고 있다. 설정 온도 1℃의 차이, 선풍기 한 대의 활용, 깨끗한 필터 관리와 같은 작은 습관은 올여름 전기요금을 아끼는 동시에 지구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실천이 될 수 있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여름과 장마는 기존 개념들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과거 한 달 남짓 적당한 비를 뿌리던 장마는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는 게릴라성 폭우와 기습적인 스콜(열대성 소나기) 형태로 변질되었다. '삼한사온'과 '뚜렷한 사계절'은 옛말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이제 빠르게 아열대 기후로 진입하고 있다.기상청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이미 아열대 기후의 경계선은 남해안을 넘어 강릉과 울진 등 동해안 주축까지 빠르게 북상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21세기 후반에는 강원도 일부 고산지대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사계절을 잃고 완전한 아열대 기후권에 편입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 지표로 보는 한반도 기후위기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의 2배,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가파르다. 지난 100여 년간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1℃ 상승하는 동안, 한반도는 무려 2.0℃ 가까이 상승하며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온난화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이로 인해 우리 삶과 생태계는 이미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 농업 지도의 급변대구 사과는 이미 강원도 정선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제주도의 특산물이던 한라봉과 애플망고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전역에서 주력 작물로 자리 잡았다.- 길어지는 여름, 사라지는 겨울과거 90일 안팎이던 여름은 최근 110~130일까지 늘어난 반면, 겨울은 두 달 남짓으로 쪼그라들었다. - 해수면 및 수온 상승동해와 남해의 수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명태와 살오징어 등 한류성 어종이 자취를 감추고, 아열대성 어류와 독성 해파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2. '지구 마지노선 1.5℃'와 우리에게 남은 '탄소 예산'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인류의 생존 마지노선을 설정했다. 1.5℃를 넘어서는 순간, 기후변화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폭주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라면 1.5℃를 방어하기 위한 인류의 '탄소 예산(온실가스 허용 총량)'은 고작 3년 뒤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암울한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우리가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묶어둔다면, 2℃ 이상 상승할 때보다 물 부족 인구를 50% 줄일 수 있고, 해수면 상승으로 주거지를 잃을 위험 인구를 1,000만 명 이상 예방할 수 있다. 3. "더 이상의 방관은 없다" … 국민적 탄소 저감 노력의 필요성 기후위기는 정부나 대기업의 거대 담론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한반도의 아열대화 속도를 늦추고 미래 세대에게 사계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주체적이고 즉각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일상 속 작은 변화가 모여 거대한 탄소 감축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자의 시선 -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는 미덕'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이 걸린 '엄중한 의무'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방관에서 벗어나 "나부터 시작한다"는 국민적 연대만이 펄펄 끓고 있는 한반도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다.

마이너스 투어 현장에서 목격한 ‘쇼핑 강매’의 민낯최근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예정된 쇼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남은 관광 일정에서 배제된 채 수 시간 동안 현장에 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출동하고 중국대사관과 양국 관광당국까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그러나 이 사건을 특정 여행사나 일부 가이드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불과 며칠 전, 필자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일비도 없이 시작된 100여 명의 대형 관광팀지난주, 필자가 친분이 있는 한 여행사 관계자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원래 투어를 맡기로 했던 가이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갑작스럽게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며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필자는 급히 중국 대륙에서 온 관광팀을 맡았다. 전세버스 네 대에 관광객 100여 명이 탑승한 대규모 단체였다. 그런데 팀을 인계받은 뒤에야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이드에게 지급되는 기본 일비조차 없다는 것이었다.여행사 측 설명은 이랬다. 이 팀은 손실을 감수하고 유치한 이른바 ‘마이너스 투어’이고, 부족한 비용은 관광객의 쇼핑 매출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객 한 명당 약 13만 원의 순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적자라는 말도 들었다.일정에는 이틀에 걸쳐 고려인삼, 건강기능식품, 김, 잡화, 면세점 등의 쇼핑센터 방문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인삼과 건강기능식품 매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작됐다.관광객과 판매자가 대치하는 쇼핑 현장관광객들은 쇼핑 공간에 계속 머물러야 했다. 가이드와 판매자는 관광객들을 가족 단위로 불러 제품 구매를 설득했고, 중국에서 단체를 인솔해 온 에스코트도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애를 썼다.그러나 관광객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았다. 일부는 구매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지만, 곧바로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판매자 및 가이드와 30분 넘게 대치했다. 구매를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 관광객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보였다.필자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영화에서 보거나 기사로만 접했던 ‘쇼핑 강매 관광’이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김 판매점에서는 관광객들이 이미 한 차례 물건을 구매했는데도 여행사 관계자로부터 다시 매장에 데리고 들어가 추가 판매를 하라는 연락이 왔다. 또 다른 매장에서는 여행사 관계자가 현장을 직접 찾아 매출 상황을 지켜보거나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일부 선배 가이드들은 “중국 대륙에서 온 쇼핑팀은 원래 이렇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광객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매를 압박하고 이동을 제한해도 되는 것인가.한국인 단체관광객이 해외에서 이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거센 항의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몸싸움이나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을지 모른다.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당시 상황과 계약 내용, 이동 제한의 정도 등에 따라 관계기관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구매를 원하지 않는 관광객의 이동을 물리적·심리적으로 제한하거나 일정 중단과 방치를 수단으로 구매를 압박하는 행위는 관광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가이드는 왜 관광객을 압박해야 하는가현장 상황을 더 알아보니 문제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중국에서 모집된 일부 저가 쇼핑단체를 국내 여행사가 받을 때 정상적인 지상경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심지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여행사가 중국 측 송객업체에 모객비를 지급하는 마이너스 거래도 존재한다.관광객이 낸 여행상품 가격만으로는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관광지 입장료, 가이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결국 국내 여행사는 건강기능식품점, 화장품점, 잡화점, 면세점 등에서 발생하는 쇼핑 수수료로 손실을 보전하려 한다.이 과정에서 매출 압박은 가장 말단에 있는 가이드에게 집중된다.쇼핑 실적이 좋지 않으면 다음 팀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해당 여행사와 다시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기본 일비조차 받지 못하는 가이드에게 쇼핑 매출은 단순한 성과급이 아니라 생계 그 자체가 된다.가이드는 관광객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해설자가 아니라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내몰린다.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설득은 압박으로 변하고, 압박은 다시 강매와 일정 통제로 이어진다.그렇다고 관광객에게 구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여행상품에 쇼핑센터 방문 일정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관광객에게 상품을 구매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을 선택했다는 사실 역시 강매나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겠다는 동의가 될 수 없다.결국 관광객은 값싼 여행의 대가로 불쾌한 경험을 떠안고, 가이드는 생존을 위해 전문성과 자존심을 포기한다. 여행사는 쇼핑 매출에 목을 매고, 쇼핑업체는 더 높은 매출을 요구한다. 모두가 서로를 원망하지만 이 왜곡된 구조에서 진정한 승자는 없다.지원금이 덤핑관광의 손실을 메워서는 안 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 마케팅비와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 기준이 입국자 수, 숙박일 수, 버스 대수 등 양적 실적에 집중되면 원가 이하 상품도 우수한 유치 실적으로 포장될 수 있다.여행사가 지원금을 더 나은 관광 콘텐츠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상품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한다면, 공공재정이 결과적으로 덤핑관광을 연명시키게 된다.정부 역시 제로피 상품, 쇼핑 강요, 무자격 가이드, 관광통역안내사 보수 미지급 문제를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다. 그럼에도 비슷한 문제가 십수 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제도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감시와 집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늘어도 1인당 지출액과 관광 만족도, 재방문 의향, 한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면 이를 진정한 관광산업의 성장이라고 부르기 어렵다.관광객 3,000만 명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국을 떠날 때 어떤 기억을 안고 가느냐는 것이다.덤핑관광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첫째, 원가 이하의 저가 관광상품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숙박·교통·식사·가이드 비용 등 필수 경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상품은 정상적인 관광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외국인 단체여행 상품에 최소한의 적정 지상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밑도는 계약과 해외 송객업체에 지급되는 과도한 모객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쇼핑 강요만 단속해서는 문제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다. 강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격 구조 자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둘째, 여행사 스스로 출혈적인 저가 경쟁을 멈춰야 한다.관광객 유치를 위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그 손실을 쇼핑 매출로 보전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이 아니다. 개별 여행사의 단기적인 생존을 위해 시작된 저가 경쟁은 결국 시장 전체의 가격을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까지 경쟁에서 밀려나게 만든다.국내 여행사는 중국 측 송객 여행사와 거래할 때 숙박·교통·식사·가이드 비용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한 적정 지상비를 책정해야 한다. 비용 부담과 수익배분, 쇼핑 조건, 일정 변경 및 손실 책임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떠안은 뒤 그 책임을 가이드와 관광객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마이너스 거래를 거부하는 원칙이 세워져야 악성 저가 경쟁과 쇼핑 강매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다.셋째, 가이드의 기본 일비와 서면계약을 보장해야 한다.가이드에게 기본 보수도 지급하지 않은 채 쇼핑 수수료만으로 생계를 해결하게 하면 판매 압박은 사라질 수 없다.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가 해설과 안전관리라는 본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사용과 적정 일비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관광객의 쇼핑 실적을 기준으로 가이드를 평가하거나 다음 팀 배정을 제한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가이드의 능력은 판매액이 아니라 해설의 전문성, 안전관리, 일정 운영과 관광객 만족도로 평가해야 한다.넷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기준을 관광객 수에서 서비스 품질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상품의 적정 가격, 쇼핑 횟수, 민원 발생 여부, 가이드 보수 지급, 일정 이행률, 관광객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쇼핑 강요나 관광객 방치, 일정의 임의 중단이 확인된 여행사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일정 기간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적정 가격을 지키고 문화·체험 중심의 여행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에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다섯째, 관광객이 현장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국어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관광버스와 여행 일정표에 신고용 QR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관광객이 자신의 언어로 쇼핑 강요, 이동 제한, 일정 중단과 방치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신고가 접수되면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여행사와 쇼핑업체는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 임시 가이드를 늘리기 전에 기존 가이드가 일할 수 있게 해야정부는 일부 언어권의 가이드 부족을 이유로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관광통역안내 업무를 허용하는 임시자격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인력 부족은 단순히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만은 아니다. 기본 일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쇼핑 실적으로 평가받고,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 압박까지 떠안아야 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기존의 유자격 가이드들이 현장을 떠난 측면을 먼저 살펴야 한다.노동환경은 그대로 둔 채 가이드 공급만 늘린다면 새로 진입한 인력도 결국 같은 판매 구조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만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얼굴’이다. 그 얼굴에 친절과 전문성 대신 매출 압박과 생존의 절박함만 새겨져 있다면 한국 관광의 품격도 함께 무너진다.마이너스 투어는 단순히 값싼 여행상품이 아니다. 여행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관광객의 불쾌한 경험과 가이드의 희생,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로 떠넘긴 상품이다.이제는 관광객의 머릿수를 세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몇 명이 한국에 왔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여행했고, 어떤 대우를 받았으며, 다시 한국을 찾고 싶은지를 물어야 한다.관광객을 존중하고 가이드의 전문성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시장을 만들지 못한다면, 외래관광객 3,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관광 강국의 성과가 아니라 저급 관광을 대량으로 생산한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 4, 40 ... 관계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셈법성경을 읽다 보면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숫자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4'라는 숫자는 유월절 어린양의 준비 기간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40년 세월,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까지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 앞선 칼럼에서 살펴본 창조 셋째 날 반(半)의 회복의 원리가, 이 '4'라는 숫자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1. 유월절 어린양, 나흘간의 준비출애굽기의 유월절 규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달 십 일에 어린양을 취하여 십사 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저녁에 잡으라는 명령을 받는다."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 달 십사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잡고" (출애굽기 12:3, 6)십 일부터 십사 일까지, 정확히 나흘이다. 이 나흘은 단순한 대기 기간이 아니라, 흠 없는 어린양인지를 살피는 검증의 시간이다. 훗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시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죄 없으심이 거듭 확인되던 그 시간과 겹쳐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나흘은 곧 '흠 없음이 드러나는 기간', 회복의 문 앞에서 거쳐야 할 확인의 시간이다.2. 광야의 시간 ... 40년, 40일, 그리고 4대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 있다."네 자손이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창세기 15:16)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사십 년을 지나야 했지만, 그 사십 년은 결국 '사대(四代)'라는 세대의 틀 속에서 완성된다. 마흔이라는 큰 시간은 그 안에 넷이라는 마디를 품고 있는 셈이다.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역시 40일이라는 총량 안에서 결정적인 국면들이 나흘 단위로 매듭지어지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광야 세월과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각기 다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넷'이라는 매듭을 통해 같은 회복의 리듬을 증언하고 있다.3. 모리아산 사흘 길, 그리고 회복의 문턱앞선 칼럼에서 다루었듯, 창조 셋째 날 반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이 시작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할 때도 같은 리듬이 등장한다."제 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창세기 22:4)사흘째 되는 날, 아브라함은 비로소 번제 드릴 곳을 눈으로 확인한다. 이 사흘은 창조의 셋째 날과 맞닿아 있고, 그 뒤를 잇는 '넷째'는 언제나 확증과 완성의 자리로 이어지고 있다. 사흘이 회복의 문턱이라면, 넷째는 그 문턱을 넘어 실제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셈이다.4. 첫째 날과 파이(π), 창조 질서 속 수학의 흔적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된다."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5)여기서 저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날과 포개어 볼 수 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규례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침까지 문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다."너희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출애굽기 12:22)저녁의 죽음과 아침의 부활, 그 사이 문을 걸어 잠그고 기다리는 밤, 이것은 창세기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는 리듬과 맞닿아 있다. 유월절 저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예한 자들이 맞닿은 창조 그 첫째 날, 생명돈 사람들의 빛이다.그리고 이 '첫째 날' 1이란 숫자는 흥미롭게도 기하학에서도 의미심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반지름이 0.5인 구(球)의 겉넓이를 구하면, 공식 4πr²에 따라 정확히 파이(π)가 된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상수 가운데 하나인 파이가, 가장 작은 단위인 '1'과 '반(半)' 속에 이미 담겨 있었던 셈이다. 우주의 질서와 창조의 첫날이 숫자 하나로 은밀히 이어져 있다는 사실은, 창조가 결코 우연한 나열이 아니라 정교한 셈법 위에 세워진 것임을 보여준다. 5. 기하학에서의 성전 정결작업 연결숫자 4는 하나님이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도하는 관계회복이다. 즉 돌아 온 이스라엘에 대한 성전 정결작업이다."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린도전서 3:16)정월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팔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정월 십육일에 이르러 마쳤더라(역대하 29:17) 이는 곧 하나님의 새로운 절기 희년과 맞닿아 있다. 앞 칼럼에서도 말했지만, 희년에는 땅이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아가고, 빚이 탕감되며, 종이 자유를 얻는다. 이는 사람이 계산으로 만들어낸 순환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시공간에 친히 개입하실 때 생겨나는 회복과 은혜의 수다.나오며, 숫자로 새겨진 관계 회복의 이야기나흘의 어린양, 사십 년과 사대(四代)의 광야, 사흘 길 모리아산, 성경에서 보여주는 숫자들은 저마다 다른 시대, 다른 사건 속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실로 꿰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의 큰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 창조 때부터 새겨두신 이 셈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초청이다. * 본 칼럼에 인용된 성경 구절은 개역한글판을 따랐으며, 본문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성경 읽기에 근거한 하나의 묵상적 해석입니다.

강북구(구청장 정창수)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창업가 육성에 본격 나섰다. 단순한 창업 교육을 넘어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 컨설팅까지 연계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돕겠다는 계획이다.강북구는 지난 16일 빨래골 마을사랑방 수다에서 '혁신성장 청년 예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아이템 품평회'를 개최하고 최종 우수 청년 창업기업 2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품평회는 예비 창업자들이 교육 과정에서 구체화한 사업 아이디어를 전문가와 심사위원 앞에서 직접 발표하고 시장성과 사업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는 자리로 마련됐다.품평회에는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수료한 총 8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팀은 디저트 전문점과 K-퓨전 멕시칸 스트리트 푸드 등 외식 분야 6개 팀, 스냅 투어 서비스와 두피 마사지 관리 서비스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 2개 팀으로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선보였다.심사는 ▲창업 아이템의 독창성 ▲시장 경쟁력 ▲사업 실행 가능성 ▲수익성 ▲지역경제 기여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사업화 가능성과 지속 성장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심사 결과 미니 크루아상 전문 브랜드 'La petit lune(안도현·김창덕)' 팀과 차별화된 메뉴와 운영 전략을 제시한 '이탈리 돈가스(최우진)' 팀이 최종 우수 청년 창업기업으로 선정됐다.선정된 두 팀에는 기업별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의 창업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전문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해 경영, 마케팅, 브랜드 구축, 매장 운영, 판로 확대 등 창업 초기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별 후속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강북구는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 창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창업자금 지원뿐 아니라 사후 컨설팅과 판로 확대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 기업들이 강북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실무 중심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청년 창업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인 A씨는 최근 가전 브랜드의 '가전 구독 서비스'를 통해 로봇청소기를 들였다가 낭패를 겪었다. 개인 사정으로 두 달 만에 구독을 해지하려 하자, 업체는 3년 의무 사용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며 수십만 원의 위약금과 별도의 제품 회수비를 요구했다. 더 큰 문제는 해지 신청이었다. 가입은 모바일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끝났지만, 해지는 앱 어디에서도 불가능했고 오직 평일 낮 시간대 고객센터 전화 연결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A씨는 며칠 동안 수십 통의 전화를 거는 수고 끝에야 겨우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일정 월요금을 내고 제품을 이용하는 '가전 구독 서비스'가 가전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해지 과정에서는 소비자에게 극심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구독 특유의 이미지만 내세우고, 실상은 수년의 의무 사용 기간과 가혹한 위약금을 물리는 과거 렌탈 방식의 독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모바일 가입은 OK, 해지는 먹통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불편은 바로 '해지 절차의 고의적 방해'다. 대다수 가전 및 렌탈 기업들은 자사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간편하게 구독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막상 소비자가 해지를 원할 때는 모바일 해지 기능을 아예 막아두거나, 깊숙한 메뉴 뒤에 숨겨두는 방식을 취한다.결국 평일 근무 시간에 고객센터 상담원과 직접 통화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구조화해 놓았는데, 이마저도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수십 분씩 대기를 유도해 소비자가 해지를 포기하거나 미루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눈속임 상술'을 쓰고 있다.위약금에 회수비·원상복구비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해지 비용'가전 구독'이라는 트렌디한 명칭에 속아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정독하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다.소비자들은 OTT 서비스처럼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지만, 실제 가전 구독 계약은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의무 사용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은 '의무 사용 기간 1년 초과 시 잔여 임대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주요 업체 삼성, LG, 코웨이 등은 해지 시점에 따라 잔여 요금의 10~30%를 차등 부과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여기에 각종 부대비용도 추가 청구된다. 월 납입금과 위약금 외에도 제품을 회수해 가는 '물류 회수비(철거비)'가 품목별로 청구되며, 에어컨이나 정수기, 비데 등 타공이 필요한 제품은 원상복구 비용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다.실제로 제품 자체의 미세한 하자나 성능 불만족으로 인한 해지 요청 시에도 업체들은 "기준치 이내의 정상 작동"이라며 소비자 귀책으로 돌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가입 수단과 동일한 해지 수단 제공' 법제화 절실전문가들은 가전 구독 시장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입 방식과 해지 방식의 대칭성을 의무화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유럽연합(EU)의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면, 반드시 웹사이트나 앱 내에 명확한 '철회, 해지 버튼'을 두어 가입만큼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 역시 온라인 가입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해지 버튼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한 소비자정책 전문가는 "가전 기업들이 '구독'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 접근성을 낮춰 매출을 올리면서, 해지할 때는 온갖 장벽을 세워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불투명한 각종 부대비용 산정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가 지나면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는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때가 되면 많은 이들이 불면증을 호소한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잠들기 전 찌릿할 정도로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머리맡에 선풍기를 강하게 틀어놓는 이들이 많지만, 이는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는 지름길이다.특히 신체 조절 능력이 저하된 중장년층 및 시니어 세대에게 여름철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면역력 저하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몸을 흥분시키는 찬물 샤워의 배신, 답은 '미지근한 물'열대야 속에서 끈적이는 땀을 흘리다 보면 반사적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몸에 끼얹고 싶어진다. 찬물 샤워 직후에는 피부 온도가 일시적으로 내려가 시원함을 느끼지만, 이는 아주 일시적인 착시에 불과하다.우리 몸은 갑작스럽게 찬물이 닿으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내부 열을 붙잡아 두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극도로 자극받고 심장박동 수가 빨라지면서 몸이 오히려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체온이 다시 급격히 올라가 잠들기가 훨씬 어려워진다.숙면을 위한 정답은 36~38°C 안팎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다. 미지근한 물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팽팽하게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돕는다. 샤워 후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가장 좋은 신체 상태를 만들어 준다. 잠들기 약 1~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10~15분간 가볍게 씻는 습관이 열대야를 이기는 최고의 비결이다.시니어 불면증, 체온 조절력 저하가 원인… 맞춤형 야간 루틴 필요중장년 및 시니어 세대는 젊은 층에 비해 기온 변화에 대응하는 자율신경계 기능이 약하다. 이 때문에 열대야가 오면 체내 열을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해 불면증을 더 심하게 겪는다. 노화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량 자체가 감소해 있는 상태에서 무더위까지 겹치면 수면의 질은 극도로 나빠진다.시니어 여름 불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 몇 가지 건강 루틴을 지켜야 한다.먼저 영리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낮 동안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셔야 한다. 단, 야간 빈뇨로 잠에서 깨는 것을 막기 위해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량을 대폭 줄이는 것이 좋다.가벼운 실내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낮 시간의 야외 운동은 탈수와 일사병 위험을 높인다. 해가 진 뒤 시원한 실내에서 가벼운 맨몸 스쿼트나 스트레칭으로 몸의 부드러운 긴장을 유도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을 준다.또 에어컨 송풍구가 침대를 직접 향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희망 온도는 25~26°C 정도로 설정한 뒤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 밤새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잠에서 깨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장마와 무더위가 겹치는 한여름, 차가운 물과 얼음 가득한 음료 대신 따뜻한 미지근함으로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에어컨 없이는 단 한 시간도 버티기 힘든 계절이다. 하지만 에어컨을 켤 때마다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바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두려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에어컨은 끄지 않고 하루 종일 켜두는 것이 오히려 전기세를 아끼는 비결"이라는 정보가 넘쳐나지만, 집 에어컨의 '작동 방식'을 모른 채 따라 했다가는 오히려 누진세 세례를 맞을 수 있다.에어컨의 핵심 기술인 인버터와 정속형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올여름 전기 요금을 획기적으로 아끼는 팩트와 꿀팁을 정리했다.핵심은 압축기 제어 방식… ‘인버터형’과 ‘정속형’의 차이에어컨 전기요금의 90% 이상은 찬 바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인 '압축기(컴프레서)'의 작동 시간에서 결정된다. 에어컨은 이 압축기를 제어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인버터형'과 '정속형'으로 나뉜다. 인버터형은 최신 기수로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압축기의 모터 속도를 스스로 줄여 최소한의 전력으로 온도를 유지한다. 즉, 방이 시원해져도 전력을 아주 미세하게만 소모하며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한 번 켜면 끄지 않고 계속 켜두는 것이 이득"이라는 말이 해당된다.반면 2000년대 초 중반까지 주로 출신된 정속형은 실내 온도가 어떻든 압축기가 항상 100% 최고 출력으로만 가동된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꺼졌다가, 방이 다시 더워지면 다시 100% 출력을 내며 켜진다. 모터가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 전력 소모가 극대화되므로, 정속형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두었다가는 그야말로 엄청난 전기세 고지서를 보게 된다. 주로 오래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저렴한 옵션형 벽걸이 에어컨 중에 정속형이 일부 남아있다.우리 집 에어컨 구별하는 초간단 꿀팁전기세를 아끼려면 가장 먼저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해야 한다. 에어컨 본체 측면이나 실외기에 붙어 있는 스티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스티커의 소비전력 표시란에 '정격/중간/최소' 또는 '최대/최소'처럼 온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소비전력이 나뉘어 적혀 있다면 인버터형이며, 반면 구분 없이 단 하나의 소비전력 수치만 적혀 있다면 정속형이다.또는 사용 용기나 제품 설명서에 친환경 냉매인 'R-410A'가 적혀 있으면 대부분 인버터형이며, 구형 냉매인 'R-22'가 적혀 있다면 100% 정속형 에어컨이다.유형별 실전 전기세 절약 가이드인버터형 에어컨은 외출 시간이 1~2시간 내외로 짧다면 에어컨을 끄지 않고 켜두는 것이 낫다. 껐다가 더워진 실내를 다시 식히는 과정에서 모터가 무리하게 돌며 전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이다. 처음 켤 때 강풍으로 설정해 실내 온도를 빠르게 떨어뜨린 뒤, 설정 온도를 26°C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정속형 에어컨 가동법은 처음 켤 때 강풍으로 가동해 온도를 최대한 낮춘 뒤 에어컨을 일단 끈다. 실내가 다시 더워지면 다시 켜서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2~3시간 간격으로 껐다 켰다를 수동으로 반복해 압축기의 총 가동 시간을 줄여야 전기세를 방어할 수 있다.에어컨을 하루 2~3시간 남짓 짧게 작동할 때는 인버터형과 정속형의 전기요금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하루 8시간 이상 장시간 가동할 경우, 정속형은 인버터형에 비해 한 달에 수만 원 이상 요금이 더 나올 수 있다.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방식인지 미리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가동해야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1인 가구 1천만 시대를 맞이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기본적인 '이동권'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뇌졸중, 관절염 등으로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노인 요양 대상자나 보행 장애인들에게 외출, 특히 정기적인 '병원 진료'는 매번 전쟁과 같다.일반 승용차나 일반 택시는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싣고 당사자를 시트에 옮겨 태워야 하는 물리적 한계가 크고, 이 과정에서 낙상이나 부상 위험이 상존한다. 결국 휠체어를 탄 채 그대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슬로프 탑승형 휠체어 택시' 서비스의 확충이 노인 요양 및 장애인 지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배차 신청하고 하염없이 대기"… 공공 장애인 콜택시의 만성적 과부하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설치된 전용 차량을 지원하며,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는 집에서 병원, 다시 병원에서 집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차량 대수가 부족하다 보니 기본 대기 시간만 1~2시간을 넘기기 일쑤다. 출퇴근 시간이나 비·눈이 오 날씨에는 배차 신청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대기 정체가 심각하다. 또한, 이 서비스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고령의 휠체어 이용자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실제로 요양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투석, 재활 치료,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고령자들은 휠체어를 이용해서 택시를 타고 정해진 예약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호자 역시 매번 직장에 연차를 내고 병원 이동에 하루 전체를 소요해야 해 경제적·육체적 부담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있다.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차량 미지원으로 한계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과 1인 가구를 위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 접수, 진료실 이동, 수납, 귀가 지원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을 함께 동행하며 도와주는 유용한 서비스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큰 장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서비스는 '이동과 동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일 뿐, 차량 자체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 걷고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환자만 도와주고 있어,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거나 거동이 심하게 불편한 어르신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 이동 차량 지원하지 않아"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서 병원 이동 차량을 직접 지원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이동 차량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는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고령자의 경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병원 이동을 위한 전용 차량 지원 서비스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각자 이동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휠체어 택시 민간·공공 연계 확대 및 지원 제도 신설해야전문가들은 노인 요양 돌봄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돌봄'을 넘어 '이동 돌봄(휠체어 전용 이동 수단)'의 인프라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장애인 콜택시처럼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고령의 휠체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휠체어 전용 택시나 병원 동행 차량에 대해 바우처(이용권)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해 독거노인과 고령 요양 대상자의 이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우선적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고령자가 정기적으로 병원 방문 시 휠체어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지원에 대한 장기요양 수가 신설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부모님을 모시는 한 보호자는 "혼자서 부모님을 모시고 일반 택시를 이용해 병원으로 모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통합 돌봄만 홍보할 게 아니라, 부모님이 휠체어를 탄 채 안전하게 병원에 모실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휠체어 전용 리프트 차량 지원과 관련 수가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A씨는 최근 SNS에서 "공부하면서 월 2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한 유명 영어 교육 업체의 강의 수강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직후 부실한 서비스 내용과 과장 광고임을 깨닫고 이튿날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업체는 "24개월 장기 약정이 적용된 상품"이라며 사은품 비용과 이용료를 합쳐 200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라고 강요했다. 나아가 납부가 지연될 경우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추심을 넘기겠다는 압박까지 가해왔다.또 다른 청년 B씨 역시 "첫 달 무료, 월 9,900원"이라는 유선 상담원의 문구만 믿고 가입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2년 장기 계약에 묶여 매달 수강료가 자동 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뒤늦게 해지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수십만 원의 해지 위약금 고지서였다.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자기계발과 부업에 절박한 2030 청년층의 심리를 겨냥한 온라인 교육 업계의 '눈속임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환급', '현금 지급', '첫 달 공짜' 등 달콤한 미끼로 장기 결제를 유도한 뒤,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부터 대형 인강 환급반까지… '출석 조항'으로 포기 유도취업 스펙 쌓기나 부업에 관심이 높은 청년들이 주로 피해를 입는 분야는 외국어 강좌를 비롯해 직무·취업 역량, 재테크·부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다. 과거의 온라인 강의가 단순히 동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정해진 조건을 달성하면 수강료를 돌려주거나 현금성 적립금을 주는 '리워드형 상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실제로 '돈 버는 영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스피킹맥스의 경우, 과도한 위약금과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을 명시한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단체의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이어지며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야나두, 해커스, YBM 등 주요 대형 인강 업체들의 '100% 환급반'이나 '챌린지' 상품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표면적으로는 출석이나 시험 점수 달성 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해 준다고 광고하지만, 80~100일 연속 출석, 특정 시간대 접속, PC로만 출석 인정 등 사실상 달성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조항을 숨겨두는 방식이다.결국 소비자가 중도에 포기하도록 유도해 장기 수강료를 챙기고,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이미 지나간 수강 기간에 대해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해 돌려받을 돈이 없거나 오히려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구조다.SNS 과장 광고와 '가짜 후기' 범람이 같은 피해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SNS와 모바일 플랫폼에 범람하는 '성공 후기' 형태의 기만 광고가 있다. 실제로 수강생이 작성한 것처럼 위장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이 강의 듣고 월급 외 수입이 생겼다", "평균 200만 원 벌었다"는 식의 가짜 팩트를 유포해 청년들의 합리적인 소비 판단을 방해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상거래 분쟁을 넘어, 온라인상에 유해 정보를 퍼뜨리고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흔드는 사회적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자체적인 스펙 업이나 재테크를 통해 삶의 기회를 모색하려는 청년들이 교육을 빙자한 사행성 상술에 걸려들어 신용 불량이나 부채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사후 피해 구제 넘어 선제적으로 제재해야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온라인 교육 사업자들의 편법 위약금 부과와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한 피해자는 "상담할 때는 분명 ‘첫 달은 공짜고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니, 저도 모르게 2년짜리 결제에 묶여 있었다. 한 달 지나니까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길래 놀라서 해지를 요구했는데, 돌아온 건 수십만 원짜리 해지 위약금 고지서였다. 취준생이라 9,900원도 아쉬워서 가입했던 건데, 진짜 피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출근길 지하철 안. 만원 전동차에 겨우 몸을 밀어 넣는 순간, 코를 찌르는 진한 향수 냄새가 퍼진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는 얼굴에 미스트를 뿌린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객석에서는 향수를 분사하거나 향이 강한 핸드크림을 바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건조한 피부를 위한 작은 습관일지 모르지만, 향은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져 나간다. 당사자에게는 잠깐의 습관일 수 있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 향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함께 맡게 된다.이상하게도 우리는 소음에는 민감하면서 향기에는 유독 관대하다.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면 주변의 눈총을 받는다. 층간소음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흡연은 장소에 따라 법으로 제한된다. 악취 역시 생활환경 문제로 관리 대상이다.하지만 공공장소에서 강한 향수를 뿌리거나 향이 짙은 핸드크림과 바디미스트를 사용하는 행동은 대부분 '개인의 취향'으로 여겨지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이 예민하다는 눈총을 받기도 한다.향수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는 그 향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공기를 마신다. 결국 개인의 취향이 타인의 감각을 강제로 점유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향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쉽게 간과된다. 하지만 천식이나 알레르기, 화학물질 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한 향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두통과 어지럼증, 기침,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지속되는 강한 향은 피로감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으며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그렇다고 향수를 사용을 금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장소와 상황이다.환기가 잘 되는 야외와 달리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병원, 공연장, 영화관, 회의실처럼 많은 사람이 같은 공기를 공유하는 공간에서는 향이 곧 타인에게 전달된다. 향수는 한 번 분사해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공기 중에 머문다.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도 그 향을 함께 맡을 수밖에 없다.생각해보면 이는 소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큰 소리는 귀를 강제로 점유한다. 강한 향은 코를 강제로 점유한다. 둘 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 감각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향수 사용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 향수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사실상 없다. 결국 법보다 앞서 필요한 것은 시민의식과 배려다.이미 해외에서는 향기를 공공의 배려 차원에서 바라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일부 병원과 공공기관에서는 '센트 프리(Scent-Free)' 정책을 운영하며 향수와 향이 강한 제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일본에서는 향수와 섬유유연제 등 인공 향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현상을 뜻하는 '향해(香害)'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병원과 카페, 음식점 등에서는 향수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향수를 무조건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함께 머무는 공간에서는 향의 강도를 한 번 더 생각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자신에게는 만족스러운 향도 누군가에게는 두통과 호흡기 자극을 유발하는 불편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도 이제는 '후각 에티켓'을 넘어 '후각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 좋은 향은 가까이에서 은은하게 전해질 때 가장 매력적이다.그동안 우리는 소음을 줄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을 노력해 왔다. 이제는 후각도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공공장소에서 필요한 것은 가장 강한 향이 아니라 가장 깊은 배려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예전에 AI 성능을 자랑하는 방법은 단순했다. 그럴싸한 숫자 하나면 됐다. "정확도 98%", "벤치마크 1위", "파라미터 수천억 개". 발표장에서 이 숫자가 뜨면 박수가 나왔고,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나도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어봤다. 솔직히 잘 먹혔다. 문제는 그 숫자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다.벤치마크 1위부터 보자. 시험 문제가 공개돼 있으면 학생은 그 문제에 맞춰 공부한다. AI도 똑같다. 벤치마크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섞여 드는 '오염'은 업계의 공공연한 골칫거리고, 오염이 없어도 개발사들은 점수 잘 나오는 방향으로 모델을 다듬는다. 모의고사 만점자가 실무에서 쩔쩔매는 이유와 같다. 점수가 오른 것이지, 실력이 는 게 아니다.정확도 98%는 더 난감하다. 어떤 데이터로, 어떤 조건에서 쟀는지는 대개 각주에도 없다. 실험실의 정제된 데이터로 얻은 98%는 현장에 나가는 순간 뚝뚝 떨어진다. 진짜 문제는 나머지 2%다. 2018년 MIT의 '젠더 셰이드' 연구가 짚었듯, 전체 정확도가 훌륭한 얼굴 인식 시스템도 피부색이 어두운 여성에게는 오류율이 30%대까지 치솟았다. 백인 남성은 1%도 안 됐다. 평균은 높은데, 누군가에게는 절반쯤 고장 난 기계다. 이때 물어야 할 질문은 "몇 퍼센트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몇 퍼센트인가"다.어떤 지표에도 안 잡히는 건 사람이다. 모델이 "스스로 학습했다"는 서사 뒤에는 데이터에 라벨을 붙이고 유해 콘텐츠를 하루 종일 들여다본 노동자들이 있다. 케냐에서 시간당 2달러 안팎을 받고 이 일을 한 사람들 이야기가 보도된 게 벌써 몇 년 전이다. 데이터센터가 삼키는 전력과 냉각수도 마찬가지다. 파라미터 수는 자랑하면서 전기요금은 말하지 않는다.그러면 뭘 봐야 하나. 세 가지다. 어떤 조건에서 잰 숫자인가. 평균 뒤에 숨은 분포는 어떤 모양인가. 집계되지 않은 비용과 노동은 무엇인가. 그래도 의심되면 데모 영상 말고 내 데이터로 직접 돌려보면 된다. 촌스럽지만 이만한 게 없다.AI 시대의 문해력은 코드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숫자를 의심하는 능력이다. 봐야 할 곳은 숫자가 비추는 자리가 아니라 그림자가 진 자리다. "AI의 숫자는 당신의 직관보다 화려하다. 그러나 정확하다는 뜻은 아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