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0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세계(The World)’입니다. 세계는 환경의 언어로 "다시 쓰는 일상이 만드는 순환"을 뜻합니다.아침에 챙긴 장바구니 하나가 저녁 식탁까지 함께합니다. 반찬을 담았던 유리 용기는 씻어 말린 뒤 다시 찬장으로 돌아가고, 다 읽은 책은 이웃의 손으로 건너갑니다. 평범한 하루에도 쓰임을 이어 가는 작은 원들이 그려집니다.타로의 ‘세계’는 완성과 조화, 연결을 상징합니다. 카드를 둘러싼 둥근 화환을 오늘은 자원이 오래 머무는 순환의 고리로 읽어 봅니다. 물건을 사고 쓰고 버리는 일직선의 끝에서 잠시 방향을 바꾸면, 고쳐 쓰고 나누고 다시 활용하는 길이 열립니다.그 길은 집 안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을 보기 전 냉장고 안의 재료를 살피고, 외출할 때는 이미 가진 장바구니를 챙깁니다. 가끔 쓰는 공구는 이웃과 빌려 쓰고, 아이가 자라 작아진 옷은 상태를 살펴 필요한 가정에 전합니다. 손에 익은 물건을 돌보는 시간이 생활 속 순환을 이어 줍니다.‘친환경’이라는 이름의 새 물건을 사기 전에도 집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서랍 속 천 가방과 찬장의 다회용 용기처럼, 다음 쓰임을 기다리는 물건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서 오늘의 실천을 시작해도 좋습니다.다시 쓰기 어려워진 물건은 거주 지역과 품목별 배출 안내에 따라 정리합니다. 재활용 표시가 있더라도 소재와 오염 상태 등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지막 쓰임까지 살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오늘의 작은 실천은 ‘집에 있는 물건 하나를 새로 사지 않고 다시 활용하기’입니다.꽃을 꽂은 빈 병 하나, 다시 꺼내 든 장바구니 하나. 지구를 감싼 커다란 원은 그렇게 우리 손안의 작은 쓰임에서 이어집니다.*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적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Keep Resources in Use, Care for the Earth: The World’s Wisdom of Circular LivingTuesday, October 20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World.Through an environmental lens, The World represents “a circle of resources sustained by everyday reuse.”The shopping bag you pack in the morning accompanies you home with groceries. A glass food container is washed, dried and returned to the cupboard. A book you have finished passes into a neighbour’s hands. Even an ordinary day can hold small circles of continued use.In tarot, The World symbolizes completion, harmony and connection. Today, its surrounding wreath becomes a symbol of keeping resources in use. When we pause along the straight path of buying, using and discarding, we can open another route: repairing, sharing and using things again.That route can begin at home. Check the ingredients in your fridge before shopping. Take a bag you already own when you go out. Borrow an occasional-use tool from a neighbour, or pass along outgrown clothes that are still in good condition. Caring for familiar belongings helps keep the circle moving.Before buying a new product labelled “eco-friendly,” take a look around your home. A cloth bag in a drawer or a reusable container in the cupboard may already be waiting for its next task. Making full use of what you have is a practical place to begin.When an item can no longer be reused, follow local disposal guidance for that particular product. A recycling symbol alone does not determine how it should be discarded; materials and contamination can also affect the instructions.Today’s small action: put one item you already own to use instead of buying something new.An empty jar becomes a vase. A forgotten shopping bag returns to your hand. The great circle surrounding our planet continues through these small, everyday acts of care.*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캐릭터챗봇에서 성적·폭력적 묘사와 자해·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응답이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청소년 보호조치를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5일 생성형 AI 기반 캐릭터챗봇의 대화 내용을 점검하고 사업자와 개선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가 맡았다.캐릭터챗봇은 이용자가 가상의 인물을 선택하거나 직접 만든 뒤 AI의 응답을 통해 대화와 이야기를 이어가는 서비스다. 일부 서비스에는 성인인증 기능이 있지만, 인증을 거치지 않은 환경에서도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어 실제 응답의 유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점검에서는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폭력적이고 잔혹한 내용을 담은 응답이 나타났다. 자해·자살이나 범죄·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확인됐다. 일부 캐릭터에서는 여러 유형의 문제가 함께 드러났다.정부가 요청한 개선 방향은 접근 제한과 응답 관리다. 부적절한 대화가 생성될 우려가 있는 캐릭터는 성인인증 여부에 따라 검색·추천·대화 범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자해를 부추기거나 구체적인 범죄 실행을 돕는 등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응답은 이용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생성되지 않도록 보완을 요청했다.이번 조치는 캐릭터의 소개 문구나 가입 절차를 넘어, 이용 중 새롭게 만들어지는 대화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성평등부는 사업자와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자체점검과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9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 3,000명 늘며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취업자는 27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고 상용근로자 증가폭도 커졌다. 반면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확대되고 청년 고용률은 하락하는 등 산업과 연령에 따라 흐름이 엇갈렸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는 2,926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 3,000명, 0.4% 증가했다. 증가폭은 8월의 18만 4,000명보다 7만 1,000명 줄었다.전체 취업자는 지난 5월 4만 명 감소한 뒤 6월 6만 3,000명 증가로 돌아섰다. 이후 7월 10만 8,000명, 8월 18만 4,000명에 이어 9월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이번 증가폭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증가 전환이 두드러졌다. 8월에는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3만 8,000명 줄었으나 9월에는 1만 6,000명 늘었다. 장기간 이어진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서비스업 취업자는 22만 1,000명 증가했다. 전체 고용 증가를 뒷받침했지만 증가폭은 8월의 34만 5,000명보다 축소됐다. 농림어업은 9만 4,000명 감소해 전월의 10만 9,000명 감소보다 감소폭이 줄었다.건설업은 부진이 이어졌다. 취업자가 4만 8,000명 줄어 8월의 3만 2,000명 감소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제조업의 반등과 서비스업의 증가에도 건설업과 농림어업의 감소가 전체 취업자 증가폭을 제한했다.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25만 3,000명 늘었다. 8월의 18만 명 증가보다 증가폭이 7만 3,000명 확대됐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감소폭은 커졌다.15~64세 고용률은 70.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실업자는 60만 명으로 3만 4,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2.0%로 0.1%포인트 하락했다. 계절조정 실업률도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6%를 기록했다.청년층에서는 전체 지표와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청년 고용률의 전년 동월 대비 하락폭은 8월 1.0%포인트에서 9월 1.1%포인트로 확대됐다.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6%포인트 상승했다.다만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4,000명 줄어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특별한 활동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으로, 구직활동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실업자와는 구분된다.정부는 같은 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고 고용동향과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 최근 취업자 증가 흐름을 뒷받침하면서 청년과 건설·농림어업 등 고용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민간·공공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포함하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부진업종별로 산업활력 제고와 인력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근로여건 개선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올여름 산사태 피해면적이 지난해보다 8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은 전국 산사태취약지역 3만 4,000여 곳을 반복 점검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된 1,022곳에 우기 전 안전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공개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산사태 피해는 391건, 피해면적은 69.5헥타르(ha), 피해금액은 182억 원이다. 지난해 피해면적 612ha, 피해금액 1,206억 원과 비교하면 각각 88%, 85% 감소했다.산림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취약지역 관리와 주민대피, 피해지역 수습·복구를 지원했다. 올여름 전국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지만 일부 지역에 짧고 강한 비가 집중되는 등 강수 변동성이 컸다고 설명했다.예방 활동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전 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산지와 계곡을 유역 단위로 관리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확대했다. 민가로 밀려드는 토석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호벽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29곳에서 시범사업도 추진했다.주민대피 판단을 돕는 기준도 보완했다. 토양이 머금은 물의 양과 12시간·24시간 누적강우량을 분석해 정량적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활용하도록 했다. 대피훈련은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까지 확대했다.야영장 안전관리에는 전국 5,000여 곳의 공간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추가했다. 야영장별 취약성을 분석해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피훈련을 진행했다.집중호우 기간에는 산사태협력관 28명을 14개 시·도에 파견해 현장 대응을 지원했다. 국립자연휴양림과 국가숲길, 임도 등은 기상특보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전 통제했다.올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69.5ha는 사전설계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를 마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취약지역의 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대피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그림 속 소의 힘찬 몸짓과 아이들의 천진한 얼굴 뒤에는 어떤 삶이 있었을까. 구로천왕도서관이 화가 이중섭의 생애와 예술을 책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익숙한 화가의 이름을 넘어 한 사람의 사랑과 외로움에 다가가는 인문 강연이었다. 구로천왕도서관은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도서관 2층 인문예술실에서 미술사학자 최열을 초청해 ‘이중섭의 삶과 사랑, 예술’ 강연을 진행했다.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기획한 무료 프로그램으로, 작품과 생애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였다.이번 강연은 2026년 구로의책·구로ON북의 주제인 ‘안녕, 외로움’과 연결됐다. 도서관은 선정 도서인 오누키 도모코의 『이중섭, 그 사람』을 비롯해 이중섭을 다룬 책들을 북큐레이션으로 묶고, 『이중섭 평전』의 저자 최열을 초청했다.책과 강연을 연결한 구성은 한 화가를 이해하는 길을 넓혔다. 작품에 무엇이 그려졌는지 살피는 데서 나아가, 그림을 남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견디며 살았는지 함께 읽도록 했다. ‘삶과 사랑, 예술’이라는 강연 제목도 이러한 기획의 방향을 담았다.강연을 맡은 최열은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연구해 온 미술사학자다.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과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중섭 평전』과 『추사 김정희 평전』, 『옛 그림으로 본 조선』 등의 저서를 펴냈다.도서관이 내건 ‘안녕, 외로움’이라는 말은 이중섭을 읽는 하나의 문이 됐다. 외로움을 서둘러 지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바라보고, 책과 그림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도 돌아보도록 한 주제였다. 화가의 생애를 살피는 평전과 한 사람을 기억하는 책을 나란히 놓은 북큐레이션도 그 질문을 이어갔다.동네 도서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책과 미술이 만나는 공간이 됐다. 책에서 시작한 궁금증을 연구자의 해설로 이어가고, 익숙한 그림을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다시 바라보도록 했다.구로천왕도서관이 마련한 가을 저녁의 강연은 이중섭이라는 이름 곁에 ‘삶’과 ‘사랑’을 함께 놓았다. 한 화가의 예술을 읽는 일이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귀 기울이는 일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한 기획이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꿀벌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가을철 일벌의 몸속 변화를 살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국립경국대학교 정철의 교수 연구팀과 함께 일벌의 영양 축적과 관련된 생리 지표를 분석하고, 겨울벌 생산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추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겨울벌은 몸속에 영양물질을 쌓아 수개월 동안 살아가는 일벌이다. 겨울철 벌무리를 유지하고 이듬해 봄 벌무리의 초기 성장을 뒷받침한다. 월동 전에 건강한 겨울벌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다음 해 양봉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인 이유다.연구진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개 벌무리에서 매주 한 차례 일벌을 채집했다. 영양 저장과 수명에 관련된 난황형성단백질 유전자 발현량과 복부 지방 축적 지표를 조사하고, 2024년 12월 월동 중이던 3개 벌무리의 일벌과 비교했다.분석 결과 가을이 깊어지면서 일벌의 생리 지표가 월동 일벌 수준에 가까워졌다. 난황형성단백질 유전자 발현량은 9월 25일 2.0에서 10월 16일 6.7로 높아져 월동 일벌 평균인 6.8에 근접했다. 10월 30일에는 11.4까지 상승했다.복부 지방 축적 비율도 9월 25일 39.2%에서 10월 30일 64.2%로 증가했다. 월동 일벌의 평균인 65.0%에 가까운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생리 변화와 발육 기간 등을 종합해 조사 대상 벌무리의 겨울벌 생산 전환 시기를 10월 중순부터 말까지로 추정했다.이 결과는 농가가 월동 준비 시기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겨울벌 형성 시기는 지역의 기상 조건과 벌무리 규모, 먹이 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농가별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농촌진흥청은 겨울벌 생산에 앞서 응애 발생 밀도를 확인하고 적기에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여왕벌의 산란 상태와 벌무리 세력을 점검하고, 화분과 당액을 균형 있게 공급하는 관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저장 먹이를 확보하면서 과도하게 새끼벌을 기르는 상태를 피하고, 보온과 습기 관리도 준비해야 한다.농진청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벌 형성 시기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지역과 벌무리 상태에 맞는 월동 준비를 지원해 양봉농가가 안정적으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구자료를 축적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분야 소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대구 식수원인 운문댐이 6년 연속 가뭄 관리단계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은 이날 운문댐의 반복적인 가뭄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2012년 이후 낮아진 홍수기 운영수위를 지목하며 수위 복원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10.15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문댐은 2018년 가뭄 관리기준이 도입된 이후 9년 가운데 8년을 가뭄 관리단계로 보냈으며, 2021년부터는 6년 연속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올해도 2월 가뭄 관리단계에 진입한 뒤 7월에는 가장 심각한 '심각' 단계까지 악화됐다. 최근 집계된 저수율은 21.7%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56.9%보다 35.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윤 의원은 이 같은 반복적 가뭄의 원인으로 2012년 태풍 산바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약111ha) 이후 수자원공사가 홍수기 운영수위를 종전 150m에서 145m로 5m 낮춘 조치를 지목했다. 대구시 분석에 따르면 이 조치로 약 3500만t의 저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는대구시 하루 물 배분량 기준으로 약 117일치 사용량에 해당한다.운영수위를 원상 복원하려면 하류 동창천 약 20km 구간의 하천정비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 사업은 2019년 한 차례 추진됐다가 청도군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하천정비 완료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예상돼, 대구시는 정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홍수 안전성을 별도로 검토해 운영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3일 수자원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했고, 9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이후실무 협의가 진행됐으며, 대구시는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공식 공문을 재차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운문댐의 가뭄이 심화할 경우 대구시는 매곡·문산정수장의 취수원을 낙동강 수돗물로 전환하고,상황이 더 악화되면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대구시는 두 정수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윤 의원은 "운문댐은 일시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6년 연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운영방식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라는 댐의 기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수위복원을 위한 하천정비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도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국정감사에서 운영수위 상향에 따른 홍수 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하류 지역의 침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위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종합감사에서 운영수위 조정 검토 결과와 동창천 하천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다시 보고받기로 했다.이번 지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 패턴 변화가 특정 지역의 구조적인 물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대구·경북 지역 가뭄은 올해 들어 밀양댐과 섬진강댐 등 인근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 바 있어, 국회 차원에서도 광역 단위 물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전국 다목적댐의 운영수위 기준에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운문댐의 홍수기 운영수위 하향 조치는 2012년 태풍 피해 이후 안전을 우선한 결정이었지만, 이후 10여 년간 강수량 자체가 줄어드는 기간이 늘면서 결과적으로 가뭄 대응 여력을 함께 낮추는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도 운영수위를 일률적으로 묶어두기보다 강수 전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운영수위를 높이면 집중호우 시 하류 방류량이 늘어날 수 있어, 동창천 주변 주민과 청도군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토대로, 수자원공사에 운영수위 조정 검토에 필요한 홍수 안전성 평가 용역의 구체적인 착수 시점과 소요 기간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대구시 역시 동창천 하천정비 사업과는 별도로 단기적인 운영수위 상향 가능성을 계속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종합감사에서는 이 같은 협의 결과와 함께, 유사한 가뭄 반복 양상을 보이는 다른 지역 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함께 다뤄질것으로 예상된다.

주점서 ‘감사 협의’ 법카 긁고, 사장 결재 전 전세기 결제…광해광업공단 ‘도덕적 해이’ 도마 위[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광해공)이 최근 5년간 심야 시간대 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집행하고, 상급자 결재도 나기 전에 거액의 항공권을 선결제하는 등 예산 집행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사진)이 광해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밤 10시 이후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총 518건, 5,085만 원에 달했다.사용처에는 ‘취중천국’, ‘너구리포차’, ‘틈새포차’ 등 명백한 유흥·주점성 업소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내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감사 관련 업무협의’나 ‘감사 활동 협의’ 명목으로 심야 술자리가 처리된 정황까지 확인됐다.해외출장 경비 집행에서도 원칙을 무시한 ‘선결제·후승인’ 관행이 만연했다. 전체 해외출장 513건 중 22.6%에 달하는 116건이 상급자의 공식 전자결재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항공권 결제부터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장의 정식 출장계획 승인 전에 결제된 상용항공권은 1,637만 원, 전세기 운임은 4,912만 원에 달했다.결재 권한 규정을 무력화한 편법 집행도 잇따랐다. 고위직의 출장경비 지급 요청을 하급자가 전결 처리하는가 하면, 인도네시아 출장에서는 출장자 본인의 일식비 지급 건을 본인이 팀장을 대신해 ‘셀프 대결’한 사례까지 드러났다.이에 대해 광해공 내부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심야 업무추진비는 야간 현장 대응이나 긴급 현안 회의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결제 건에 대해서는 당시 사용 목적과 지출 경위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항공권 선결제 및 결재 절차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외 자원 개발 현장 특성상 급작스러운 출장 일정 변경이나 항공권 가격 급등, 좌석 매진 등을 막기 위해 부서장 구두 승인을 먼저 얻고 결제를 진행하는 관행이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고의적인 규정 위반이라기보다는 실무 집행 과정의 미비점이었으나, 전결·대결을 포함한 행정 절차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즉각 관련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기강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세희 의원은 “심야 업무추진비 집행부터 출장 승인 전 사전 결제, 셀프 대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업무추진비와 국외출장, 해외법인 경비 집행 실태를 전수점검해 사적 유용이나 허위청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국회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OK금융그룹의 거침없는 행보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주요 3대 지방금융지주(iM·JB·BNK)의 핵심 주주로 올라선 뒤, ‘단순투자’라는 공 시 뒤편에서 사외이사를 꽂아 넣고 계열사를 통해 저리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지역 자본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이어야 할 지방은행들이 특정 금융그룹의 ‘사금고’나 지배력 확대의 교두보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사진)에 따르면, OK금융은 iM금융(9.99%), JB금융(9.02%), BNK금융(6.48%) 등 지방금융 3사의 지분을 일제히 확보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위 승인 없이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한도(10%) 바로 턱밑까지 지분을 채워 넣은 ‘자본 규제 회피형 줄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사회 진입에 저리 대출까지… "명백한 경영 개입"‘경영권 참여 목적이 없다’던 OK금융의 공시는 실상과 거리가 멀었다. OK금융은 2024년 JB금융에 이명상 변호사를, 2026년 BNK금융에는 강승수 DS투자파트너스 대표를 사외이사로 추천해 진입시켰다. 이사회 추천권 행사는 통상 단순투자의 범주를 넘어선 대표적인 경영 개입 신호로 통한다.더 심각한 대목은 자금 거래의 불투명성이다. OK금융 계열사인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이들 금융지주 계열사로부터 총 1,145억 원을 차입했다. 타 제2금융권 대비 1%포인트 이상 낮은 특혜성 금리로 조달된 이 자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휘청이던 OK캐피탈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당국 안팎에서는 예견된 잡음이었다는 반응과 함께 당국의 뒤늦은 대처를 꼬집는 목소리가 팽배하다.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쪼개 규제 승인 요건을 교묘히 피하면서 계열사 간 자금 차입과 사외이사 진입까지 이뤄졌다면, 이는 실질적 지배력 행사 및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사안”이라며 “특혜성 여신 심사 과정에 추천 사외이사나 주요주주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지역 기반 은행들이 대주주급 주주의 입김에 휘둘려 부실 우려가 있는 타 금융사 계열사에 저리 자금을 밀어준 꼴”이라며 “사외이사가 대주주의 전위대로 기능하고, 은행 심사역들이 주주의 눈치를 보느라 독립적 여신 심사를 포기했다면 이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라고 꼬집었다.OK금융 "적법한 포트폴리오 투자… 특혜는 억측"논란의 중심에 선 OK금융 내부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지분 매입과 대출 모두 통상적인 비즈니스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주장이다.OK금융그룹 한 내부 관계자는 “지방금융지주 지분 취득은 고배당과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안정적 수익 창출을 노린 순수 재무적 투자(FI)일 뿐, 경영권 장악이나 사금고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외이사 추천 또한 건전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며, 계열사 차입금 역시 담보력과 당시 신용도에 근거해 정상적인 금융사 간 거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특혜 금리라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차입을 집행한 한 지방은행 여신 담당자 역시 “여신 취급 당시 정해진 내규와 담보 평가, 리스크 심사를 거쳤으며 주주의 외압에 의해 금리를 깎아주거나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사실은 없다”며 일방적인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외국계 우회 지배 의혹까지… ‘몸통’ 밝혀야하지만 OK금융의 이 같은 해명에도 시장의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윤 회장의 OK홀딩스대부 지분(58.21%) 외에도 일본 소재 법인(J&K캐피탈)이 지배하는 ‘OK넥스트’가 보통주 40.26%와 함께 막대한 우선주(전환 시 보통주 약 2,378만 주)를 쥐고 있어, 사실상 일본계 자본의 우회 지배 구조라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지방은행은 태생적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혈맥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적 성격을 띤다. OK금융이 규제의 경계선 위에서 ‘단순투자’라는 탈을 쓰고 지방금융을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금감원은 개별 금융사의 대출 건이나 단순 지분율 통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분 매입-이사회 장악-저리 자금 공급-해외 지배구조’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결고리를 정밀 타격해야 한다. 의혹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금융당국 역시 늑장 대응이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상혁 행장 “고객 과실 상관없이 2만 5천 명 전액 보상 검토”… 금융권 전반 파장 예고[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고객 2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신한은행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고 기존 보상 방침을 전면 수정했다. 당초 ‘2차 피해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에만 보상하겠다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입장에서 물러나, 유출 피해 고객 전원에 대한 ‘조건 없는 전액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은행 측의 무책임한 사후 대응과 부실했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집중 추궁했다.“내가 유출 피해자인 걸 내가 증명?”… 소비자 공분에 은행장 결국 ‘백기’신한은행은 최근 무작위 대입(크리덴셜 스터핑 등) 방식의 외부 공격으로 고객 2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사고를 겪었다. 그러나 사태 직후 은행 측이 내놓은 대책은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는 조건부 방침이었다.이에 대해 한창민 의원(사진)은 “수많은 경로로 정보가 유출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일반 소비자가 신한은행의 유출 건과 본인의 금전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금융사가 입증 책임과 소송 부담까지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면피용 보상안’”이라고 날을 세웠다.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싸늘했다. 실제로 피해 통보를 받은 한 고객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팸 문자가 쏟아져도 이것이 신한은행 유출 때문인지 피해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대기업들이 유출 사고 때마다 써먹는 ‘입증해 오면 주겠다’는 식의 기만적인 행태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한 의원의 “은행에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무조건 보상할 것이냐”는 집요한 추궁이 이어지자, 정상혁 은행장은 결국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2만 5천 명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셀프 평가’는 만점, 현실은 ‘비정상 트래픽’조차 감지 못한 내부 관리 부실국감장에서는 신한은행의 안이했던 시스템 관리와 내부 보안 제품·체계의 허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한 의원이 확보한 금융위원회 ‘정보보호 상시평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사고 전 자체 평가에서 이상행위 점검 및 신용정보관리인 보고 항목(60점 만점), 이상행위 판단 내부기준 마련 항목(40점 만점) 등 핵심 점검 항목에 스스로 ‘만점’을 부여했다.그러나 실제 사고는 고객번호 등을 무작위로 반복 대입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전형적이고 기초적인 공격 패턴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신한은행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IT 보안 관계자는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및 웹 방화벽 솔루션이 도입돼 있었음에도, 단시간에 대량 발생하는 비정상 조회 쿼리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룰셋(Rule-set) 설정과 임계치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며 “보안 솔루션만 도입해 두고 실제 모니터링과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한 명백한 ‘관리 미흡’이자 시스템 방조”라고 꼬집었다.보안 점검 항목에 스스로 만점을 매겨 당국 보고를 마쳤지만, 정작 실무 현장의 방어선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입증책임 전환’ 신호탄 되나… 금융권 촉각금융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 관행을 뿌리부터 뒤흔들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권은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2차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며 실질적 배상을 피해온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신한은행장이 국감장에서 고객 과실 여부나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 없이 2만 5천 명 전액 보상을 공언한 만큼, 향후 타 금융사들도 유사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을 은행이 지거나 선제적 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선례가 남았다”고 평가했다.한창민 의원은 “과거 쿠팡이나 티빙 사례처럼 면피성 사과와 허울뿐인 보상안으로 소비자 신뢰를 갉아먹는 일이 금융권에서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신한은행은 말뿐인 약속에 그치지 말고, 유출 자체에 대한 보상부터 실질적인 2차 피해 구제안을 조속히 확정해 책임경영의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용산구의회가 집행기관에 종속된 구조적 한계를 깨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독자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용산구의회(의장 장정호)는 19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여야를 떠나 용산구의회 소속 의원 13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겉으로만 ‘독립’을 외쳤을 뿐, 실질적인 권한이 빠져 있는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당시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핵심 권한인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구청 등 집행기관에 묶여 있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다.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의회 사무기구의 독자적인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자율적인 자정능력 강화를 위한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권 명시 ▲주민 밀착형 정책 개발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 제도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안태홍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려면, 스스로 일할 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가 필수적”이라며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지 않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산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을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이송하고 법 제정을 위한 연대 행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경기도 국감서 시흥 버스 도비 분담률 40~50% 상향 요구“신안산선 지연에 발 묶인 시흥”… 버스 도비 지원 확대·과천 경마장 이전 ‘현실적 해법’ 촉구신안산선 개통 지연 여파로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흥시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 지원 확대와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서울) 대체입지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19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사진)은 시흥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한 도비 차등지원과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문 의원은 “시흥은 급증하는 광역 교통 수요 속에서 신안산선 완공마저 늦어져 기존 버스 노선에 가해지는 과부하가 임계점에 달했다”며 “긴 배차간격과 노선 부족으로 서울 및 인근 지역 출퇴근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철도 접근성과 시·군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을 고려한 ‘도비 차등지원’을 제안하며, 현재 운영 중인 시흥 버스 공공관리제의 도비 부담률을 현행보다 높은 40~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를 앞둔 ‘맞춤형 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 및 대체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과천 경마장 대체입지 논의 촉구… 종사자 “생계 대책 필수” vs 소비자 “접근성 후퇴 우려”문 의원은 과천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반시설 비용과 레저세 등 지방세수 변동 문제는 중앙정부와 조율하되, 경기도 역시 실현 가능한 대체부지 발굴과 지원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문 의원은 대체입지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기존 종사자의 생활권 및 고용 안정 ▲사업 착수 가능한 부지 조기 확보 ▲기존 교통망 및 인프라 연계성 ▲유치 지자체의 행정 지원과 주민 수용성을 꼽았다.하지만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가 구체화될 조짐을 보이자, 현장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마필관리사, 조교사, 기수 등 경마 현장 실무를 지탱하는 마사회 및 유관 단체 종사자들은 단순 부지 이전이 아닌 ‘생계권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경마장 관리 관계자는 “경마 산업은 새벽 조교와 마필 24시간 관리 등 특수 근무 환경이 수반되는데, 수도권 외곽이나 인프라가 없는 외진 곳으로 갑작스럽게 이전할 경우 종사자와 가족들의 주거권과 자녀 교육 환경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대체부지 논의 단계부터 실질적인 주거 지원과 고용 승계에 대한 구체적 안전망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경마를 레저·스포츠로 즐기는 일반 소비자와 경마 팬들의 시선 역시 복잡하다. 주말 여가 공간이나 관람 목적으로 경마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은 ‘접근성 후퇴’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과천 렛츠런파크를 주기적으로 찾는 한 시민은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과 직결되는 탁월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과천의 최대 장점”이라며 “대체부지가 철도망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해진다면 경기 관람이나 주말 나들이 자체가 어려워져 관람객 이탈과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수도권 서남부 교통 복지 확충과 과천 경마장 부지 활용이라는 당면 과제 앞에서 경기도가 세수 보전, 종사자 생존권, 레저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이라는 다층적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와 퇴임 후 보상 체계를 둘러싼 ‘지배구조 선진화’ 공방이 국회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회장 연임을 앞둔 정관·내부규범 개정과 거액의 고문료 지급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금융권 내부에서는 전문성 활용과 경영 연속성을 도외시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 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19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의원(사진)은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 결여와 CEO 승계·보상 체계의 불투명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6,100건 중 반대 단 1건…‘셀프 연임’ 돕는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박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8개 은행지주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서 사외이사들이 행사한 개별 표결 6,100건 중 반대 의견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99.9%에 달하는 찬성률을 기록하며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한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특히 하나금융지주의 회장 연임 절차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다. 하나금융은 2024년 말 회장 후보군 발표 직전 내부규범상 연령제한 규정을 완화해 현직 회장의 재임 가능 기간을 늘렸다. 박 의원은 “회장 임기나 연령제한처럼 지배구조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을 이사회 내부규범에만 맡길 경우 ‘위인설법(爲人設法)’식 개정이 반복될 수 있다”며,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가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퇴임 후 전직 회장에 대한 보상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직 하나금융 회장은 퇴임 후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서 약 4년간 고문직을 유지하며 연간 7억 원대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보수 수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자문 활동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아울러 은행연합회 역시 전직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당국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관행적으로 회장직을 이어받으며 연 7억 원 안팎의 고액 연봉을 받는 구조가 지적되며, 선출 및 보수 결정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와 연령제한 등 지배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경영 연속성과 글로벌 경쟁력 무시…‘관치 금융’ 재현 우려도”반면 금융권 내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국회의 일방적인 ‘지배구조 때리기’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최고위급 경영진의 네트워크와 통찰력을 단순 ‘특혜’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이나 유수 금융사들은 70대 베테랑 CEO들이 풍부한 위기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 전략을 이끄는 경우가 흔하다”며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 등 중장기 프로젝트가 산적한 상황에서 연령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경영 연속성을 끊는 것은 오히려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연령 제한 규정 변경 역시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유능한 인재의 풀을 넓히기 위한 이사회의 현실적 판단이라는 설명이다.퇴임 회장의 고문료 논란에 대해서도 금융지주 내부 관계자는 “금융업은 규제 산업인 동시에 대외 네트워크와 대규모 글로벌 딜(Deal) 성사가 핵심 경쟁력”이라며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복잡한 인수·합병(M&A) 자문, 대형 리스크 대처 등 수십 년간 현장을 누빈 전직 수장의 노하우는 단기 컨설팅 업체가 대체할 수 없는 무형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자문 용역에 따른 대가를 두고 구체적 실적 평가 잣대만을 들이대 ‘전관예우’로 일괄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사외이사 거수기 비판에 대해서도 한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이사회 상정 전 실무 단계와 비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치며 독소조항을 걸러낸다”며 “표결 결과만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구조적 현실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주주권 강화’ vs ‘경영 자율권 보장’…해법 찾기 분수령금융권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이사회 독립성 및 주주 통제권 강화’라는 공적 가치와 ‘경영 자율성 및 시장 논리 존중’이라는 사적 가치의 충돌로 요약된다.당국이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점검과 정관 반영 등 제도 손질을 예고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융사의 자율 경영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 잡힌 가이드라인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단법인한국발달장애인하울회(대표 한정건, 법인 대표원장 한하늘)가 용인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원장 이재원)과 손잡고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양 기관은 지난 2026년 10월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연구 협력, 지역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사단법인한국발달장애인하울회 산하 전 지점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연구 역량과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연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사단법인한국발달장애인하울회는 '하늘아래 하나되는 우리'라는 비전 아래 발달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 역량 강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용인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은 스포츠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원이 보유한 교육·연구 자원과 사단법인한국발달장애인하울회의 풍부한 현장 경험이 결합하면서 상호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양 기관의 주요 협력 분야는 ▲인적자원 교류 및 현장실습·취업·창업 지원 ▲운영 및 역량강화 사업 상호 협력 ▲지역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 ▲대학원 신입학 협력 및 학비 감면 ▲상호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원 협력 등이다.특히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이용자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이해하고, 각자의 선택과 속도를 존중하는 전문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에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가 더해진다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실습과 인적자원 교류를 통해 예비 전문인력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직 종사자에게는 대학원 교육과 학문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협약은 대학과 복지기관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하울회 산하 각 지점의 현장 경험과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연계함으로써 지역별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하울회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대학의 전문적인 교육·연구 역량과 현장의 경험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욱 풍성한 경험과 기회를 누리고, 가족들도 신뢰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사단법인한국발달장애인하울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교류를 넘어 교육과 연구, 현장 실천을 연결하는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며,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데일리환경=김종범 수도권본부 기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유지웅)가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 이어진 제35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회는 올 연말 예정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구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2027년도 재단 출연·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앞서 13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서 유지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환기한 바 있다. 유 의장은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 단계부터 감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주문하며, 상정 안건에 대해서도 도입 취지와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구민의 뜻을 충실히 담아낼 것을 당부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내 첨단 산업 전략부터 생활 안전, 노인 복지, 재정 건전성까지 구정 전반에 걸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먼저 정지광 구의원은 서초구 내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최근 3년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점을 짚으며 구의 미래 산업 위기를 경고했다. 정 의원은 단순 행사성 지원을 탈피해 예술의전당 등 풍부한 문화 인프라와 기술을 접목한 '글로벌 AI·문화예술 중심도시'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인 '서리풀 AI기획조정위원회' 신설, 기업 생존율 기반의 성과지표 개편, 'AI·문화예술 융합 펀드' 조성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이어 하서영 구의원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전력난에 대비해 공공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촉구했다. 하 구의원은 발전 효율과 도시 미관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안으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차양막(솔라 카포트)'을 지목하며, 구청 별관이나 공영주차장 등에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우선 추진해 단계적 검증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생활 밀착형 안전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오지환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청소년 '픽시(Fixie) 자전거'의 위험 주행 실태를 고발했다.오 의원은 반포종합운동장 등 주요 이용 공간에서 제동장치 없이 이뤄지는 불법 묘기 주행이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 법률에 발맞춘 학교·경찰 연계 안전교육 확대와 다발 지역 중심의 실질적 현장 계도책 마련을 촉구했다.박은경 구의원은 조례상 규정된 '65세 이상 어르신 자치회관 수강료 50% 감면' 조항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수강 횟수 제한이나 단계적 적용 등 현실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정밀 재원 대책을 병행해 어르신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슬기 구의원은 서초구 성인지 예산 제도가 단순한 구색 맞추기식 편성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별 성평등 기여도에 대한 정밀 분석과 환류 체계가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성인지 예산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