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학교에서 학원까지, 버스정류장에서 집까지. 걷기에는 조금 멀고 차를 타기에는 가까운 거리를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잇는다. 휴대전화로 잠금을 풀면 곧바로 출발할 수 있지만, 이용하기 쉽다는 것이 누구나 타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발판 위에 서서 타는지, 안장에 앉아 페달을 밟는지, 전동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따라 지켜야 할 규칙이 달라진다. 먼저 이름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릉이’는 서울시 공공자전거의 고유한 이름이다. 민간 업체의 공유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까지 모두 따릉이라고 부르면 이용 조건을 혼동하기 쉽다. 제공된 사진에서 발판과 손잡이가 있는 기기는 전동킥보드이며, 안장과 페달이 있는 기기는 공유 전기자전거다. 다만 전기자전거의 정확한 법적 분류는 외형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페달이 있다고 모두 ‘면허 없는 자전거’는 아니다일반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밟아 움직인다. 전기자전거 가운데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은 ‘페달보조방식’, 줄여서 PAS라고 부른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PAS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다.반면 가속 손잡이나 레버를 조작해 페달을 밟지 않고도 전동기만으로 달리는 ‘스로틀 방식’은 다르다. 개인형 이동장치 요건을 충족하는 스로틀형과 PAS·스로틀 겸용 기기는 전동킥보드와 마찬가지로 면허가 필요하다. 전기자전거를 빌리기 전에는 앱과 기기 안내에서 작동 방식과 이용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전기자전거는 작동 방식뿐 아니라 중량·속도 등 법정 요건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며, 업체가 법보다 높은 대여 연령을 정할 수도 있다.서울시 따릉이는 일반적으로 만 13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2025년 가족권을 도입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부모가 구매한 가족권으로 보호자의 감독 아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예외를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등학생도 면허 없으면 킥보드 운전 불가전동킥보드는 만 16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탈 수 없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유효한 운전면허를 갖춰야 한다. 앱에서 결제가 되고 잠금이 풀리더라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운전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대상이다. 일반 자전거와 법정 PAS 전기자전거도 도로에서 헬멧을 써야 한다. 일반 자전거의 헬멧 미착용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헬멧은 손잡이에 걸어두는 장식이 아니다. 머리에 맞게 조절하고 턱끈까지 채워야 한다. 출발 전에는 브레이크와 타이어, 핸들, 전조등·후미등 상태를 살피고 이상이 있으면 다른 기기를 선택해야 한다.친구와 둘이 타지 않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전동킥보드는 한 대에 한 명만 타야 한다. 친구를 발판에 함께 태우면 조향과 제동이 어려워지고 승차정원 위반에도 해당한다. 공유자전거 역시 짐받이나 바구니에 친구를 태워서는 안 된다.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고, 없으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행자가 다니는 일반 보도는 주행 공간이 아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걸어야 한다.등하굣길에는 속도보다 주변을 살피는 일이 먼저다.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으로 주변 소리를 가린 채 달리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비에 젖은 노면과 낙엽, 보도 턱 앞에서는 충분히 감속해야 한다. 반납할 때도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진입부, 건물 출입구를 비워 다른 시민의 길을 막지 않아야 한다.하루 1㎞의 선택, 한 달이면 얼마나 달라질까가까운 거리를 승용차 대신 일반 자전거로 이동하면 운행 과정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감축량은 ‘무엇을 대신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원래 걸어가던 길을 전동킥보드로 이동한 경우와 승용차 운행을 줄인 경우의 환경 효과는 같지 않다.하루 총 1㎞씩 주말을 제외한 20일 동안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면 월 이동거리는 20㎞다. 대신 이용했을 승용차가 1㎞당 이산화탄소 200g을 배출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간 줄이는 배출량은 약 4㎏이다. 이는 특정 차량이나 따릉이의 공식 산정값이 아닌, 계산 조건을 명시한 예시다.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서 30년생 중부지방 소나무 한 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약 9.1㎏이다. 이를 적용하면 4㎏은 해당 소나무 약 0.44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에 해당한다. 같은 실천을 12개월 이어가면 약 48㎏으로, 약 5.3그루의 연간 흡수량과 비교할 수 있다. 수종과 수령, 생육 조건에 따라 흡수량은 달라진다. ※ 승용차 배출량은 200gCO₂/㎞로 가정했다. 자전거 제조·재배치·정비 과정의 배출은 제외한 운행 단계의 단순 비교이며,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의 충전과 수거·운영 배출을 반영한 순감축량은 아니다. ‘나무를 심는 효과’는 새 묘목을 심었을 때의 즉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정해진 수령의 나무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비교한 표현이다.짧은 이동을 바꾸는 실천은 작지만 꾸준히 쌓인다. 다만 친환경이라는 말이 안전수칙을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이용법은 자신이 타려는 기기의 이름과 자격을 아는 일이다. 헬멧을 쓰고, 보행자의 길을 지키고, 안전하게 반납하는 데까지가 한 번의 이동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북구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행안전 시설을 강화했다. 급경사와 급커브 등 차량 충돌 위험이 높은 구간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송중초등학교와 미양초등학교, 삼각산초등학교 등 관내 초등학교 3곳 주변 통학로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정비된 구간은 총 2,215m다. 구는 차량이 보도로 돌진할 가능성이 높은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 등을 중심으로 기존 울타리를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로 교체했다.차량 돌진 위험구간 집중 정비…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어린이 통학로는 등하교 시간대 보행자가 집중되는 공간으로,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경사가 심하거나 도로가 급격하게 휘어지는 구간은 운전자의 조작 실수나 차량 통제력 상실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 확보가 중요하다.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는 차량이 보도 방향으로 돌진할 경우 충격을 견디고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인 보행자용 울타리와 달리 차량 충돌에 대한 방호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다만 방호 성능은 시설의 구조와 충돌 차량의 중량, 속도, 충돌 각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설치 구간의 도로 여건에 적합한 제품 선정과 시공이 중요하다.우이초 인근 버스 돌진 사고서 방호 효과 확인강북구가 고강도 방호 울타리 설치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실제 차량 돌진 사고에서 방호시설이 보행자 보호 기능을 수행한 사례도 있다.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우이초등학교 인근에서 버스가 보도 방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당시 설치돼 있던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가 충격을 흡수하면서 버스의 보도 진입을 막았다.이는 차량 돌진 사고에 대비한 물리적 방호시설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다만 해당 사고에서 확인된 방호 효과가 모든 사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의 속도와 충돌 조건 등에 따라 시설의 방호 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시설 설치 넘어 유지관리·위험구간 점검 병행해야이번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대책을 차량 속도 관리와 운전자 주의 의무에만 의존하지 않고, 물리적인 방호시설을 통해 보행자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방호 울타리 설치만으로 어린이 통학로의 모든 사고 위험을 해소할 수는 없다.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와 운전자 시야 확보 문제, 차량 과속, 보행 동선의 안전성 등도 함께 관리해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특히 고강도 방호 울타리는 설치 이후 차량 충돌이나 시설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보수가 중요하다.또한 이번에 정비한 3개 학교 외에도 차량 돌진 위험이 높은 통학로가 있는지 조사하고, 위험도에 따라 시설 개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요인을 사전에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주변 도로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보행 안전 대책을 추진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은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이번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가 일회성 시설 정비에 그치지 않고, 강북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의 위험구간 조사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1월 4일 수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힘(Strength)’입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 두었던 외투를 꺼냅니다. 주머니에서 지난해의 작은 영수증이 나오고, 소매 끝에는 익숙한 손때가 남아 있습니다. 먼지를 털고 느슨해진 단추를 달자, 함께 보낸 계절만큼 편안한 옷이 다시 외출을 기다립니다.힘은 인내와 부드러운 용기,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이미 가진 옷을 돌보며 오래 입는 다정한 힘"으로 풀어 봅니다. 새 옷이 눈에 들어올 때 잠시 옷장을 살피는 여유도 그 힘의 하나입니다.오늘 입을 옷을 고르며 한동안 손이 가지 않았던 옷도 꺼내 보세요. 셔츠 위에 니트를 겹쳐 입거나, 익숙한 외투에 다른 목도리를 둘러 봅니다. 옷의 조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잊고 있던 쓰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관리가 필요한 옷은 안쪽의 취급 표시부터 확인합니다. 소재에 맞게 세탁하고 보관하며, 풀린 실밥이나 떨어진 단추는 작은 손질로 보완합니다. 직접 하기 어렵다면 수선집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내 몸에 편안하게 맞도록 손본 옷에는 다시 손이 갑니다.입고 돌아온 외투를 정리하며 내일의 옷차림을 생각합니다. 잘 돌본 옷 한 벌이 또 한 계절을 함께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의 힘은 그렇게 익숙한 물건을 살피는 손끝에 머뭅니다.오늘의 환경 실천: 새 옷을 사기 전 옷장 속 한 벌을 골라 손질하고, 다시 입을 차림을 만들어 보세요.*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해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연결합니다.[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Gentle Strength of Wearing Clothes LongerWednesday, November 4 —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Strength.”You take a coat from the back of the wardrobe. An old receipt rests in its pocket, and its cuffs carry familiar signs of wear. Once brushed and given a securely sewn button, it is ready to accompany you through another season.Strength symbolizes patience, gentle courage, and self-control. Today, we interpret it as the quiet strength of caring for clothes we already own and wearing them longer. Taking a moment to check the wardrobe before buying something new is one expression of that strength.As you choose today’s outfit, revisit something you have not worn recently. Layer a sweater over a shirt or pair a familiar coat with a different scarf. A new combination may reveal a use you had forgotten.Before cleaning a garment, check its care label. Wash and store it appropriately, and mend loose seams or missing buttons. A local tailor can help with repairs or adjustments that are difficult to do yourself. Clothes that fit comfortably are easier to reach for again.When you return home, put your coat away with care and consider tomorrow’s outfit. A well-maintained garment is ready for another season. Today’s strength lives in those small, attentive gestures.Today’s green action: Before buying new clothes, choose one garment you own, give it some care, and plan an outfit around it.*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 series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community action.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한국과 캐나다가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연구인력과 자원의 교류를 넓히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안보 협력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차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016년 12월 체결한 양국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의 1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핵심신흥기술과 미래혁신 분야에서 새로운 공동연구 기회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한국연구재단과 캐나다 국가연구위원회(NRC)는 과학기술혁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공동연구와 연구인력·자원 교류를 확대하고, 양자기술 등 첨단분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양국은 AI와 양자, 바이오 분야의 정책과 연구협력 현황을 공유했다. 기후변화와 극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황도 살피며 향후 공동연구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다.연구안보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제공동연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국의 정책과 제도적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검토했다.협력의 범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넓히는 구상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역내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협력 확대 가능성을 살폈다.공동위원회와 연계해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와의 협의도 진행됐다. 양측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와 다자 연구협력 플랫폼 구축 등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선택지도 넓혀 노동자의 노후자금 보호와 운용 개선을 함께 꾀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10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퇴직급여 보호와 연금 기능 강화 방향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핵심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의 운영자금과 분리하는 데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은 8229억 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퇴직 시점에 사업주가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에서는 경영난이 퇴직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어,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이다. 시행 전 근속기간까지 일괄 소급해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은 아니다.중소사업장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마련한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의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을 반영했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수수료 특례와 도입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도 다양해진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 수탁법인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사용자나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으로 선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하며 기존 계약형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적인 운용을 맡길 수 있지만 수익뿐 아니라 손실도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이에 따라 수탁법인 인가와 관리·감독, 가입자 이익 보호가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가 된다.퇴직급여를 노후의 정기적인 소득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금과 일시금의 예상 수령액 등을 미리 비교해 제공하고,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정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과 연금수령 방식 변경 등은 입법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실제 적용 범위와 시점은 최종 법령에서 확정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대기측정소가 포착한 오염 수치와 공장 배출정보, 위성이 잡아낸 농업소각 흔적을 하나의 상황판에서 살피는 시스템이 인도 델리 수도권에 마련됐다. 기관별로 흩어진 정보를 연결해 오염 징후를 파악하고 현장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시도다.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는 지난 10월 30일 부펜데르 야다브 장관이 뉴델리에 조성된 대기질관리위원회(CAQM)의 통합지휘통제센터 ‘PAVAN-I3C’를 방문해 운영 준비 상황과 기술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플랫폼은 30개가 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데이터 흐름을 통합한다. 델리 수도권의 연속대기측정소 111곳과 산업체 2300곳 이상, 가동 중인 건설현장 3200곳 이상의 정보가 연결 대상이다.대기오염 수치만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산업체 배출정보와 기상·위성자료, 건설현장 카메라와 먼지 센서, 교통정체 정보를 함께 살핀다. 농업 잔재물 소각과 주요 매립지의 상황, 도로청소차 운행도 점검할 수 있다.시민이 ‘그린 델리’와 ‘SAMEER’ 앱으로 접수한 민원도 연결된다. 오염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와 담당기관의 대응을 같은 관리체계 안에서 다루는 방식이다.운영 원리는 ‘탐지·분석·행동’이다. 정해진 기준이나 이행 의무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감지되면 경보를 발생시키고 담당기관에 전달한다. 기관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토대로 대응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위원회는 실시간 자료와 과거 기록을 함께 분석해 오염 추세와 저감조치의 효과,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겨울철 고농도 오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시민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한 지역을 기억하는 방법에는 그곳에서 먹은 한 끼도 있다. 밭에서 난 재료와 오래 이어온 조리법, 농업인의 새로운 시도가 식탁에 오르면 음식은 여행의 목적이 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0월 30일 지역 농산물과 향토음식을 활용한 ‘농가맛집형 지역 미식자원’ 22곳을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다. 기존 농가맛집 66곳에 식당과 카페 등 새로운 미식 공간을 더했다.이번에 소개한 사업장은 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등 5개 지역에 분포한다. 지방정부가 육성한 농가맛집과 향토음식점,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식당, 지역 농산물로 음료와 디저트를 만드는 카페 등이 포함됐다. 농촌체험이나 치유농업과 연계할 수 있는 외식 사업장도 함께 소개했다.농가맛집은 농촌진흥청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을 통해 육성한 농촌형 외식 사업장이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향토음식의 고유한 맛을 이어가며 농촌의 식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이번 추가 발굴은 농촌 미식의 범위를 전통적인 밥상에서 다양한 외식 공간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향토음식의 손맛에 청년농업인의 아이디어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가 더해지면서 농촌을 찾는 시민들의 선택지도 다양해졌다.농촌진흥청은 지역 먹거리를 체험·관광자원과 연결해 농촌관광의 폭을 넓힐 방침이다. 음식을 맛보는 방문이 지역의 식문화와 농촌자원을 함께 즐기는 여행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사업장별 정보와 대표 메뉴는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을 계획한다면 영업일과 예약 여부, 체험 운영 여부를 해당 사업장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오늘 시민들이 참고해볼만한 어제의 주요 뉴스 정리 ① 소비자물가 2.8% 상승…두 달 연속 2%대 후반10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올랐다. 상승률은 9월의 2.9%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돌았다.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다. ② 한양증권도 해킹 피해…개인정보 31건 유출한양증권에서 고객정보 15건과 임직원 관련 정보 2건, 일반 개인정보 14건이 유출됐다. 외부 업무용 시스템을 통한 침해로 파악됐으며 일부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다. 회사는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긴급 보안 패치를 적용한 뒤 유출 대상 고객에게 통보했다. ③ 범정부 사이버보안 통합기구 검토…공공기관 긴급 점검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기관별로 흩어진 보안 기능을 총괄·조정할 범정부 사이버보안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사후 대응 중심의 체계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국가정보원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2,100여 곳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 점검에 착수했다. ④ 세계 수소 엑스포 오늘 개막…국내외 200여 기업 참여글로벌 수소산업 전시회인 ‘2026 세계 수소 엑스포’가 4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다. 현대차와 코오롱그룹 등 국내외 수소 기업 200여 곳이 참여해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 각국의 수소 정책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관내 57개소에서 추진 중인 재활용품 교환사업 ‘쓰다점빵(쓰레기 다이어트 점빵)’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모델로 안착하고 있다.하루 평균 약 1천 명의 주민이 발걸음을 옮길 정도로 호응을 얻는 가운데, 지자체의 인센티브 정책이 단순 수거를 넘어 고품질 재활용 체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환경 전문가들의 제언도 잇따른다.일상 속 쓰레기 감량과 가계 보탬 ‘일석이조’‘쓰다점빵’은 주민이 깨끗이 세척한 재활용품을 거점으로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자원순환 유인책이다.교환 기준은 투명페트병 30개, 일반 우유팩 30개, 멸균팩 50개당 5L 종량제 봉투 1장이다. 품목을 혼합해 기준 수량을 채워도 교환이 가능하며, 1인당 하루 최대 3장까지 수령할 수 있다.오는 12일과 26일에는 집중 운영 기간을 통해 기존 종량제 봉투 외에 친환경 비누를 추가 증정하며 주민 동참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특히 동 주민들로 꾸려진 ‘영재지원단(영등포 재활용 실천지원단)’이 현장에 배치되어 라벨 제거, 멸균팩 펼치기 및 건조 등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직접 안내하며 풀뿌리 환경 교육의 거점 역할도 겸하고 있다.전문가 “단순 보상형 수거 한계 극복… 고부가가치 원료화로 연결돼야”자원순환 분야 환경 전문가들은 영등포구의 이번 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거 이후의 품질 관리와 연계 시스템을 핵심 과제로 짚었다.환경공학 및 자원순환 정책 전문가들은 “종량제 봉투 지급과 같은 즉각적인 보상 기제는 분리배출에 무관심했던 일반 시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초기 유인책”이라며 “주민으로 구성된 ‘영재지원단’이 현장에서 세척과 라벨 제거를 직접 지도하는 방식은 선별장으로 직행하던 저품질 혼합 배출의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 장치”라고 진단했다.이어 “투명페트병과 종이·멸균팩은 재활용 공정에서 고순도 재생원료(의류 섬유, 재생 펄프 등)로 전환될 잠재력이 가장 높은 품목군”이라며 “단순히 수거량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분리한 고품질 폐자원이 실제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밸류체인으로 온전히 흡수되도록 선별·유통 인프라와의 정교한 연결망을 구축해야 사업의 정책적 실효성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센티브’에서 ‘자발적 습관’으로의 전환쓰레기는 줄이고 살림에는 보탬이 되는 지자체의 보상형 정책은 주민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 몇 장에 기대는 유인 정책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 줄어들면 참여도가 급감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결국 영등포구 ‘쓰다점빵’의 성공 여부는 교환 거점을 찾지 않더라도 올바른 세척과 라벨 분리가 각 가정의 ‘기본 배출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만드는 문화적 확장에 달렸다.‘영재지원단’과 같은 주민 주도형 거점 활동이 단순 배부처를 넘어 지역사회 환경 거버넌스로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사전검증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비를 대폭 줄이거나 늘려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같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는가 하면, 수억 원의 사전 용역비를 집행하고도 사업 추진이 보류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특히 올해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심사가 부실한 사업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재검토가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의 검증과 심사 이후 보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국민의힘, 서초4)은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반복적인 재검토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증과 예산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투자심사 113건 중 34건 재검토… 적정 판정은 13.3%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113건 가운데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은 34건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조건부 추진은 64건(56.6%)이었으며, 별도 조건 없이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15건(13.3%)에 그쳤다.심사 과정에서는 이용수요 부족, 사업 필요성 검토 미흡, 운영계획 부실 등 사업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할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주목할 부분은 동일한 사업이 재상정 이후에도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올해 두 차례 투자심사를 받은 동일 사업 7개 가운데 4개는 두 차례 모두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이는 단순한 서류 보완이나 사업비 조정만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않은 채 재심사를 요청했다면 사업 추진 부서의 사전검증과 보완 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사업비 14억 줄였는데 또 재검토… 기존 지적사항도 미이행대표적인 사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이다.이 사업은 당초 81억4천만 원이었던 사업비를 66억6천만 원으로 14억8천만 원 줄여 재상정했지만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더욱이 심사 의견에는 '종전 의견 일부 미이행'이 명시됐다. 앞선 심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조차 충분히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사를 추진했다는 의미다.AI디자인페스티벌도 비슷한 상황이다.당초 25억 원이었던 사업비를 8억 원으로 68% 축소했지만 사업 목적과 정체성,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반대로 너른뜰마을과 살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를 증액했음에도 운영계획 미비로 재검토 판정이 반복됐다.결국 사업비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만으로는 투자심사에서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운영계획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규모만 조정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행정력 낭비와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사업비 93억 원 증가… 교통편의시설 수요검증도 미흡사업비 증가에 대한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최초 투자심사 당시와 비교해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 4개의 사업비는 약 343억 원에서 437억 원으로 늘었다. 증가액만 93억 원이 넘는다.사업비 증액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사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공사비와 운영비 등을 얼마나 정확하게 산정했는지, 증액 사유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에서도 사전 수요검증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왕십리역 9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86억 원, 돌곶이역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79억 원 규모였지만 모두 이용수요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교통편의시설은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이다. 따라서 단순한 이용객 수뿐 아니라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여건, 주변 대체시설, 설치에 따른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그럼에도 이러한 기초적인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투자심사 단계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면 사업 추진 이전의 수요조사와 타당성 분석이 적절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사전 용역비 수억 원 집행하고도 사업 보류… 예산집행 실효성 논란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해 예산을 집행한 사업에서도 반복적인 재검토 사례가 확인됐다.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타당성조사에 3,800만 원을 집행했지만 두 차례 연속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립대학교 첨단연구동 사업 역시 약 3억600만 원의 사전 용역비를 집행했으나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이후 후속 절차가 보류됐다.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재검토 판정 자체가 용역비 낭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상당한 예산을 들여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도 사업의 기본적인 필요성이나 운영계획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용역의 과업 범위와 조사 결과가 투자심사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따져봐야 한다.특히 반복적인 재검토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설계 변경이나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사업별 용역 결과와 투자심사 지적사항을 비교해 사전 검증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투자심사 강화만으로 충분한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책임성 높여야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다.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심사제도 자체가 부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의 추진을 사전에 제한하는 기능이 작동한 결과일 수도 있다.그러나 동일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는 상황은 별개의 문제다.사업 추진 부서가 기존 지적사항을 제대로 보완했는지, 재상정 이전에 내부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반복 재검토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특히 투자심사 통과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요와 편익, 운영비 부담,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해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재검토와 사전검증 문제 등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효진 의원은 "투자심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서울시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 심사와 추가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핵심 과제는 단순히 투자심사 통과율을 높이는 데 있지 않다.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존 심사 지적사항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은 채 재상정을 반복하는 관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서울시가 반복 재검토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전검증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투자심사 이전부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심사 이후에는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면서도 정부 재정지원에서는 매번 ‘역차별’을 받는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정배분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반세기 전 형성된 ‘서울 부자 프레임’에 묶여 국고보조율 차등과 교부세 배제라는 이중 족쇄를 차는 사이, 정작 천만 시민의 발과 직결된 노후 인프라 안전망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같은 국가 정책, 서울만 덜 준다…연간 3.5조 원 추가 부담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 탓에 2026년 한 해에만 약 3조 5,700억 원의 시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국고보조사업은 지방 지자체에 50~80%의 국비가 지원되는 반면, 서울시는 20~50% 수준에 머문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동일 복지·교통 사업임에도 서울 시민이라는 이유로 시 재정을 두 배 이상 쏟아부어야 하는 기형적 구조다. 오는 2027년 아동수당과 K-패스 등 국가 주도 매칭 사업이 늘어나면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1조 1,700억 원 더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세제 전문가 "과세력 집중과 행정 수요 괴리 심각…재정 중립성 훼손"이 같은 재정 왜곡에 대해 조세·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수도 서울의 ‘재정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재정학회 관계자는 "현행 보통교부세 불교부 및 국고보조율 차등 기준은 1970~80년대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며 "대도시 특유의 복지 수요, 유동인구 200만 명을 감당하는 인프라 비용, 노후 도심 안전 문제는 외면한 채 '세수가 많으니 국비를 깎아도 된다'는 단순 논리는 조세 원칙의 기본인 응능부담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동시에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세제 전문가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입법한 의무지출 사업을 일률적 매칭 펀드로 떠넘기는 행태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갉아먹는 대표적 행정 편의주의"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으로 지방세 수입 둔화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가용재원 고갈은 곧 국가 핵심 성장 엔진의 기능 정지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학생 줄어도 늘어나는 전출금, 방치되는 노후 지하철·하수관현행 제도의 경직성은 구체적 지표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시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비율은 광역시나 경기도보다 높은 10%로 묶여 있다. 2013년부터 2025년 사이 서울의 학령인구는 39% 급감했으나 교육청 전출금은 73% 급증했다. 정작 교육 수요는 줄어드는데 법에 묶인 전출금 규모만 기계적으로 불어나 일반 행정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프라 지원 격차는 더 심각하다. 지하철 건설 국고지원은 지방(60%) 대비 서울(40%)이 턱없이 낮고, 조성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58%에 육박함에도 타 지자체(광역시 30%, 도 60%)와 달리 서울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전면 배제돼 있다. 싱크홀과 지하철 노후 고장 등 도시 안전 리스크가 커져도 서울시 홀로 예산을 쥐어짜야 하는 실정이다.정부의 '묵묵부답'과 서울시의 미온적 협상력…판을 흔들 전략 절실문제는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중앙정부의 무책임과 서울시의 안이한 대응이다. 서울시가 2025년 이후 정부에 건의한 지방재정 제도개선 과제 16건 중 전면 수용된 것은 단 1건도 없으며, 무려 11건은 공식 회신조차 받지 못했다. 서울시가 수도권 역차별 논리에 휘말릴까 조심스러워하며 실효성 있는 대정부 압박 카드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공허한 건의'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손정화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합리한 잣대로 인해 시민의 안전·교통·복지 서비스가 후퇴하는 지경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며, “국고보조율 결정 기준과 보통교부세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종합적인 재정 진단을 바탕으로 대정부 협상 틀 자체를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의 세금이 지방으로 흘러가는 동안 서울의 기반시설은 노후화로 균열이 가고 있다. 수도라는 상징성에 갇혀 ‘역차별’을 묵인하기엔 도시 안전과 재정 지속가능성이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위태롭다. 정부는 낡은 배분 잣대를 현실에 맞게 수술하고, 서울시는 숫자에 근거한 치밀한 논리로 당당히 권리를 요구해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범람 우려를 낳았던 경기 이천시 일대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성 강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천시 율면 월포리에 위치한 청미지구 현장사무실을 찾아 '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청미천·복하천 홍수 안전 확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구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도 동행해 사업 진행 상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점검의 핵심 대상인 ‘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정비와 배수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024년 4월 첫 삽을 떴다.특히 상습 침수 위험을 낮추기 위한 핵심 사업인 ‘청미천·복하천 홍수 안전 확보 사업’도 본격화 궤도에 올랐다. 이 사업은 하천 내 퇴적토를 걷어내 물길을 넓히는(통수단면 확대) 작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하천 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제때 준설하지 않을 경우 집중호우 시 수위가 급상승해 인근 농경지와 주거지 범람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이다.현장에서 공정 상황을 직접 챙긴 이승환 청장은 “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청미천·복하천 일대 홍수 안전 확보 사업을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하천 범람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60년 넘게 이어진 민간 케이블카의 독점을 깨고 시민 이동권을 확보하겠다며 첫 삽을 떴던 ‘남산 곤돌라’ 사업이 2년째 표류하고 있다.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지만 공정률은 15% 수준에 그쳤고, 법적 공방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늑장 행정이 겹치면서 좌초 위기마저 감돌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도희 의원(사진)은 지난 2일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남산 곤돌라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정부의 규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외줄 독점’에 갇힌 남산… 곤돌라 추진했지만 사법 리스크에 발목1962년 운행을 시작한 남산 케이블카는 반세기가 넘도록 단 두 대의 캐빈으로 민간 독점 운영을 이어왔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하고, 순환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정류장에서 정상까지 350m에 달하는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해 장애인·임산부·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이 심각하게 제한돼 왔다.이에 서울시는 2024년 8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잇는 832m 구간에 10인승 캐빈 25대를 투입해 시간당 최대 2,000명을 수송하는 공공 곤돌라 사업을 착공했다.하지만 장밋빛 청사진은 곧바로 암초를 만났다. 기존 사업자 측과의 소송전 끝에 최근 항소심 재판부마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사업은 법적 제동이 걸렸다. 공공성과 행정 재량을 내세운 서울시의 논리가 법원에서 잇따라 배척당한 것이다.“핵심 열쇠는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 지연이 부른 행정 마비더 큰 문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지연이다. 곤돌라 지주(철탑)를 세우려면 35m 높이가 확보돼야 하지만,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는 12m 이하로 엄격히 묶여 있다.국토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시행령 개정 검토를 마치고 입법예고까지 진행했으나, 장관 교체 등 대외 변수를 이유로 1년 넘게 후속 절차를 멈춰 세웠다. 최근에는 재입법예고 방침까지 거론되며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최근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20년 이상 노후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제도가 마련됐지만, 대체 교통수단인 곤돌라가 무산될 경우 서울시는 다시 기존 독점 사업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오세훈 시장 직접 나서야”… 대법원 상고·규제 해소 ‘투트랙’ 요구이도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담판과 철저한 소송 대응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오 시장이 직접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피해를 전달하고 중단된 시행령 개정을 즉시 관철할 것 ▲시행령 통과 즉시 후속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칠 것 ▲타 지자체의 공원구역 변경 선례와 사업의 공익성을 보강해 대법원 상고심에 면밀히 대응할 것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남산 정상을 누구나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60년 넘은 독점의 빗장을 푸는 것은 서울시의 기본적 책무”라며 “공공 인프라 구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사법부 모두 공익적 관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대형 시설물에 적용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이 연간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담금 체납액은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경감 제도의 실효성과 징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기업들이 승용차 이용 억제와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감면받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이 실제 차량 통행 감소와 교통혼잡 완화로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사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은 2024년 약 184억 원에서 2025년 약 220억 원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약 35억 원, 19.3% 늘어난 규모다.자치구별로는 송파구의 경감액이 약 21억9천만 원에서 29억7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영등포구 역시 15억9천만 원에서 22억1천만 원으로 늘었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기업이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면 축소 등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면 이행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문제는 경감액 증가가 실제 교통량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기업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사실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이 실제로 줄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프로그램 참여 실적만으로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사후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본래 목적인 교통혼잡 완화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주차요금 올리고 무료주차 제공… 차량 이용 억제 효과는?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 교통유발 시설물의 주차장 운영 방식도 점검 대상이다.일부 대형 상업시설이 주차요금을 인상해 부담금 경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무료주차 혜택을 제공한다면 실제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가령 주차요금표상 요금이 높더라도 상당수 방문객이 구매 실적에 따라 무료주차를 이용한다면 주차요금 인상만으로 차량 이용을 줄이기는 어렵다.교통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주차요금 인상 여부나 감축 프로그램 시행 여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주차장 진입 차량 수, 시간대별 교통량, 무료주차 이용 비율, 대중교통 이용 전환 여부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특히 서울시 조례에 따른 일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최대 경감률이 상위 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점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경감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높은 경감률을 적용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체납액 14억7천만 원에서 47억2천만 원… 1년 새 3배 넘어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체납액은 2024년 약 14억7천만 원에서 2025년 약 47억2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 약 32억5천만 원이 늘어나면서 체납 규모가 3.2배로 확대된 것이다.경감액이 증가하는 동시에 체납액까지 급증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체납액 증가가 곧바로 자치구의 징수 관리 부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부과액 증가 여부와 납부기한, 체납 발생 시점, 고액 체납자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그럼에도 체납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만큼 고액·장기 체납 시설물에 대한 징수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자치구별 체납 관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성실하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설물과 체납 시설물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체납 원인 분석과 징수 실적 공개가 요구된다.교통전문가 관점… 경감 실적보다 실제 교통량 감소가 핵심교통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감액이나 프로그램 참여 건수와 같은 행정 실적보다 실제 교통수요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교통수요관리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승용차 부제나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했더라도 해당 시설의 차량 유입량이 줄지 않았다면 교통혼잡 완화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를 평가할 때는 시행 전후의 차량 출입량, 주차장 이용률, 대중교통 이용 변화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다만 차량 통행량은 계절적 요인과 경기 상황, 시설 이용객 증감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한 전후 비교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정책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시설 규모와 이용객 수, 주변 교통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또한 경감 혜택을 받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감축 프로그램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이행실적을 부정하게 제출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경감 취소와 환수 조치가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징수교부금 평가도 개선 필요…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은?서울시의 자치구 징수교부금 배분 방식 역시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현재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절반을 자치구별 징수액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교통수요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프로그램 참여와 행정 처리 실적에 치중할 경우 실제 교통혼잡 완화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교통량 감축 실적과 현장점검 결과, 체납 관리 성과 등을 평가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고찬양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 기업에 일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경감률을 높게 적용했다면 그만큼 실제 교통량 감축 효과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시가 어떤 기업이 어떤 감축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차량 통행과 교통혼잡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감 기준부터 자치구 심사, 현장점검, 사후관리와 징수교부금 평가까지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가 기업에 얼마나 많은 경감 혜택을 제공했느냐가 아니라, 그 혜택을 통해 실제 교통혼잡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있다.연간 220억 원에 달하는 경감 혜택이 교통량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자료가 없다면 제도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서울시는 경감 혜택을 받은 시설의 교통량 변화와 프로그램 이행실적, 현장점검 및 환수 현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체납액 급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자치구별 징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제도가 기업의 경감 혜택과 행정 실적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민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검증과 설명이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마을버스가 운송원가 상승과 운수종사자 부족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시민들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운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주거지역과 골목길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경영난이 운행 불안정으로 이어질 경우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의 발, 서울 마을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수단이지만, 경영난과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운행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토론회는 운송원가 상승과 인력난으로 악화되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을 점검하고, 현행 재정지원 및 요금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문제는 마을버스의 경영난이 단순히 개별 운수업체의 수익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을버스 운행이 축소되거나 불안정해질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마을버스는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골목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며 "마을버스의 위기는 개별 운수업체의 경영 문제를 넘어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운송원가 상승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운수업체의 자구노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인 재정·요금체계 마련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마을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여부뿐 아니라 지원 기준의 적정성과 운송원가 산정 방식, 운수종사자 확보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재정지원이 실제 운행 안정과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이날 토론회에는 교통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운송원가 현실화, 재정지원체계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의원은 "마을버스는 단순한 수익성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필수 공공교통수단"이라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토론회가 마을버스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재정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실태와 운수종사자 수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 서울시의 후속 대책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