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일본은행이 인공지능(AI) 투자 붐을 단순한 산업 성장 요인이 아니라 물가와 금리, 자산가격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통화정책 변수로 보기 시작했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5일 도쿄에서 열린 ‘ECONDAT 2026 가을 회의’ 개회사에서 AI 확산이 경제의 수요를 끌어올리고 주가를 높여 금융여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는 한편, AI 관련 기업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은 장기금리를 밀어 올려 반대 방향의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치다 부총재가 제시한 핵심은 AI가 금융시장에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AI 투자를 “큰 폭의 긍정적 수요 충격”으로 규정하고 경제 활동과 물가에 상승 압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자본 축적을 촉진하면 경제를 과열시키지 않는 균형금리인 자연이자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그 크기와 시점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자산시장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경고가 나왔다. AI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리면 기업과 가계가 체감하는 금융여건은 느슨해질 수 있지만, 예상했던 기업 수익이 실제로 뒤따르지 않을 경우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AI 관련 투자를 위한 대규모 채권 발행은 장기금리 상승 요인이 돼 차입비용을 높인다. AI 붐이 주식시장에서는 완화 효과를, 채권시장에서는 긴축 효과를 동시에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번 발언은 일본은행이 이미 AI 수요를 경기와 물가 전망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은행은 지난 7월 경제·물가 전망에서 AI 관련 수요 증가가 일본 경제의 완만한 성장을 떠받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반도체 등 가격 상승을 통해 2026회계연도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뚜렷하게 웃돌 가능성도 제시했다. 당시에는 AI를 성장과 물가의 변수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주가·회사채·자연이자율까지 분석 범위를 넓힌 셈이다.통화정책 환경도 이전보다 빡빡해졌다. 일본은행은 지난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무담보 콜금리 익일물 목표를 약 1.25%로 올렸고, 현재 보완당좌예금제도 적용금리도 1.25%다. 지난달 회의 의견요약에서는 중동 정세와 원유 가격, 엔화 움직임에 더해 글로벌 AI 관련 수요가 일본의 경제·물가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일본은행의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는 오는 29~30일 예정돼 있다.다만 우치다 부총재는 AI 낙관론이나 비관론 어느 쪽에도 무게를 싣지 않았다. AI가 반복적인 지적 업무를 대신하고 연구개발 등에서 혁신을 촉진해 장기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형태의 인적자본을 빠르게 쓸모없게 만들거나 기술 적응력에 따라 불평등을 키울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기존 경제통계만으로 AI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어 대체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결국 일본은행이 확인하려는 것은 ‘AI 투자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 수익과 생산성으로 연결되는가’다. 지금처럼 AI 수요가 주가와 투자를 밀어 올리는 동안에는 금융여건을 완화하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만, 기대 수익이 꺾이면 자산가격 조정과 투자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은행이 앞으로 금리 경로를 판단할 때 물가와 임금, 환율뿐 아니라 AI 투자와 기업 자금조달이 만들어내는 금융여건 변화까지 함께 살펴볼 가능성이 커졌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전산 오류나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하고도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이를 파악조차 못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비자는 철저한 인증과 보안 수칙 준수를 강요받는 반면, 정작 수천만 명의 자산과 데이터를 쥔 금융기관 내부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는 심각한 구조적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보고된 전자금융사고 및 침해사고 2,189건 중 사고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인지한 건수가 43개사, 총 91건에 달했다. 1년 넘게 방치된 사고도 17건에 이르렀다. 가장 장기간 방치된 사례는 롯데손해보험으로, 2023년 11월 발생한 프로그램 오류를 무려 902일이 지난 2026년 4월에야 파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 역시 프로그램 오류를 670일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이어 AIA생명(621일), 하나은행(507일), 신한은행(471일) 순으로 장기 지연 사례가 이어졌다. 하나은행과 티머니의 경우 늑장 대응 탓에 피해가 누적되어 수천 명의 고객에게 수백만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태로 번졌다. 외부 공격에 의한 침해사고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결제대행업체(PG) 엑심베이는 정보유출 사고를 309일 만에 알아차렸고, iM뱅크(178일)와 롯데카드(19일)도 악성코드 및 취약점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뒤 한참 지나서야 사태를 수습했다. 30일 이상 지연 인지 건수 기준으로는 토스뱅크가 9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수협은행·KB국민은행(각 7건), 우리은행·신한은행·카카오뱅크(각 5건)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드러난 지연 인지 사고의 89%(81건)는 내부 ‘프로그램 오류’에서 비롯됐다. 악성코드나 디도스 같은 외부 공격 차단에만 집중하느라 시스템 내부 로직 결함이나 배포 오류를 조기에 걸러내는 데이터 정합성 검증 체계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는 방증이다.금융권 관계자는 복잡해진 전산 환경을 현실적인 한계로 들었다. 한 시중은행 전산 담당자는 “대규모 차세대 시스템 도입과 잦은 비대면 서비스 업데이트로 코드 간 상호작용이 극도로 복잡해졌다”며 “서비스 전체가 다운되는 장애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누락이나 금액 오계산은 고객 민원이 직접 접수되기 전까지 내부 이상 징후 감지만으로 잡아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반면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안이한 사후약방문식 운영’을 꼬집었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외부 침입 탐지(IDS/IPS)뿐 아니라 배포 후 데이터 무결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자동화 모니터링을 갖추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기본”이라며 “침해사고와 프로그램 오류를 수백 일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접근 통제 감사 로그나 데이터베이스 변동 추적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했다.김형연 의원은 “소비자에게는 온갖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복잡한 인증 절차를 요구하면서, 정작 금융사 스스로는 수백 일 동안 사고를 방치했다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사고를 늦게 인지할수록 피해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실태와 금융당국의 감독 태만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주요 7개국(G7)이 국제유가와 경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국제에너지기구(IEA)를 통해 비축유와 경유 등 1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방출은 즉시 시작해 4개월 동안 진행하며, 특히 공급 압박이 큰 경유는 첫 20일 안에 상당 물량을 앞당겨 내놓는다. 다만 이번 1억 배럴이 지난 3월 발표된 IEA 회원국의 4억 배럴 방출 계획과 완전히 별개의 추가 물량인지에 대해서는 국가별 이행 방식에 따라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G7 정상들은 지난 2일 화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정유시설의 정비 일정을 조정해 여러 시설이 동시에 멈추는 상황을 피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가동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주요 정제 능력을 가진 국가에도 생산 확대를 요청하기로 했다. G7은 회원국 간 에너지와 에너지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자제하고, 다른 생산국에도 시장 긴장을 키울 수 있는 수출 금지를 피하라고 촉구했다.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원유 자체보다 경유 등 석유제품 시장의 공급 불안이 있다. IEA에 따르면 중동산 원유 수출은 상당 부분 회복됐지만 정제제품의 흐름은 여전히 크게 제한돼 있다. 여기에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겹치면서 경유 시장의 수급이 더 빠듯해졌고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 G7이 비축유 방출과 정유시설 가동 조정을 함께 내놓은 것도 원유 공급뿐 아니라 정제제품 부족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볼 수 있다.IEA는 앞서 지난 3월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에 대응해 32개 회원국이 비상 비축유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IEA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동 비축유 방출이었다. IEA는 10월 2일 기준 약 3억2500만 배럴이 이미 시장에 공급돼 당초 약속 물량의 80% 이상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G7 공동성명도 이미 이행된 약속을 고려해 이번 1억 배럴 방출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의 실제 추가 공급 효과를 국가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5일 자국의 국가 비축유를 새로 방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3월 IEA 공동 방출에 이미 참여한 상태다. 결국 이번 G7 조치의 가격 안정 효과는 1억 배럴이라는 명목상 규모뿐 아니라 경유를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는지, 각국이 기존 약속과 별도로 어느 정도 물량을 추가로 시장에 내놓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국제유가는 발표 이후 공급 확대 기대와 중동산 원유 수출 증가가 맞물리며 소폭 하락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5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101달러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0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어 비축유 방출만으로 고유가 흐름이 빠르게 꺾일지는 불확실하다. 비축유는 단기 공급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이지 생산능력을 늘리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한국에도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입비용 측면에서 직접적인 관심 사안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원유 수입에서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9월 55.6%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9%보다 15.3%포인트 낮아졌다. 미국·캐나다·아프리카산 원유 도입이 늘면서 수입선 다변화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중동산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되면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원료비와 운송비 부담을 통해 국내 물가와 무역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향후 관건은 G7이 약속한 초기 20일의 경유 방출 규모와 IEA의 후속 점검이다. G7은 IEA에 조치 이행과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20일 안에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추가 경유 방출 가능성도 열어뒀다. 단기적으로는 비축물량의 실제 출하 속도가, 중장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해상 수송 정상화와 정제제품 공급 회복이 국제유가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이 2021년부터 11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야심 차게 추진한 드론 기반 산불 감시 체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5년 넘게 드론을 2,900건 가까이 띄웠음에도 정작 산불 ‘최초 탐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장비 확충 계획이 삐걱거리며 예산이 타 용도로 전용된 데다, 보유 장비의 90% 이상이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안보 우려까지 겹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드러난 이번 논란을 두고 산림청과 드론 전문가, 감시 현장의 시각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111억 원 들였는데 산불 발견은 ‘0건’…장비 도입도 줄줄이 표류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99억 3,800만 원을 집행했고, 2026년에도 12억 800만 원을 편성해 총 111억 4,600만 원을 드론 사업에 투입했다.그러나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900회의 감시·단속 비행 중 드론이 산불을 최초로 포착해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일반 시민의 119 신고나 지상 감시카메라, 유인 감시탑 등에 밀려 ‘조기 탐지’라는 본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장비 도입 과정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2025년 추경을 통해 열화상드론을 195대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올해 8월 기준 보유 대수는 149대에 불과했다. 고성능 드론 45대 도입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자, 책정된 27억 원을 헬기 물버킷 및 인양줄 구입으로 전용했다. 이후 재구매 계획조차 세우지 않아 사업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산림청 해명: “드론의 주 역할은 조기 탐지가 아닌 '사후 진화 지원'”이 같은 비판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표면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회전익 드론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수치만으로 성과를 재단했다는 항변이다.산림청 관계자는 “광활한 산림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것은 CCTV나 고정식 감시 인프라, 지역 주민 제보가 훨씬 빠르고 유리하다”며 “드론은 불특정 다수 지역을 순찰해 불을 처음 찾아내는 '탐지용'이라기보다, 산불 발생 신고가 접수된 후 험지 침투, 야간 불씨 추적, 잔불 감시, 진화대원 안전 경로 확보 등 '진화 지원'에 핵심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장비 도입 유찰 및 예산 전용에 대해서도 “국내외 시장 상황상 산림청의 까다로운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기종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불용 처리를 막고 산불 진화 현장의 시급성을 감안해 필수 장비인 헬기 물버킷 등으로 전용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드론 전문가: “운용 개념 설계부터 잘못…장비 탓 아닌 전략 부재”반면 무인기 전문가들은 산림청의 해명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애초에 광역 감시가 불가능한 소형 쿼드콥터 위주로 장비를 꾸려놓고 ‘조기 탐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사업 설계의 실패라는 분석이다.한 드론 소프트웨어·무인항공 전문가는 “배터리 작동 시간이 30~40분에 불과한 일반 상용 멀티콥터로는 광범위한 산림을 상시 순찰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초기 발견을 목적으로 했다면 장시간 체공이 가능한 수직이착륙(VTOL) 고정익 드론이나 유무인 복합 광역 감시망을 설계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처음부터 진화 지원용으로 도입한 것이라면 사업 목표를 ‘조기 탐지’로 홍보해선 안 됐고, 조기 탐지용이었다면 비행시간과 범위를 감안한 인공지능(AI) 자동 경로 순찰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했다”며 운용 철학의 부재를 짚었다.‘중국산 점유율 90%’ 공급망 리스크…기자의 눈으로 본 과제문제는 실적 부진에 그치지 않는다. 보유 열화상드론 149대 중 139대(93.3%), 2021년 이후 도입된 전체 드론의 90.7%가 중국 DJI 제품이라는 점은 잠재적인 위기 요인이다.가성비와 완성도 면에서 글로벌 상용 시장을 장악한 DJI 제품을 쓰는 것이 실무 차원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산불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국가 재난 대응 영역이다. 미·중 갈등 격화나 공급망 차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핵심 센서와 배터리, 정비 부품 수급이 중단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드론 산업 육성과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가 예산 111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현주소는 ‘최초 탐지 0건’과 ‘외산 기체 종속’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다.지금 필요한 것은 “원래 역할이 달랐다”는 식의 사후 합리화가 아니다. 산림청은 배터리 한계가 뚜렷한 드론을 산악 감시망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합할지 명확한 ‘운용 표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핵심 공공 분야만큼은 국산 기체와 정비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재난 현장의 장비 공백을 막아야 할 시점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유휴부지가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대상 부지만 여의도 면적의 5배를 훌쩍 넘는 가운데, 적발 건수가 수천 건에 달하고 10년 가까이 점유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방치된 부지도 적지 않아 공공자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휴부지는 총 2만7,520필지, 1,689만㎡(약 512만 평)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5.8배에 이르는 규모다. 문제는 이 방대한 부지가 무단 점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여(2021년~2026년 8월)간 적발된 불법 점용 건수는 총 7,184건, 면적으로는 축구장 약 188개 크기인 134만4,000㎡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747건에서 2024년 2,483건으로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이어 2025년 1,285건, 2026년에는 8월 기준 이미 1,250건이 적발돼 올해 전체 적발 규모는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장기간 불법 점용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방치된 사례도 심각한 수준이다. 5년 이상 불법 점용이 지속된 부지는 전국 36곳에 달했다. 이들 부지는 점유자 신원 파악조차 어려워 변상금 사전 통지 등 기본적인 행정 조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16년 2월부터 10년 넘게 무단 점유된 필지도 포함됐다.지역별로는 부산경남본부 관할이 21곳(3,625㎡)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북본부 10곳(4,479㎡), 서울경기본부 4곳(762㎡), 수도권본부 1곳(543㎡) 순으로 집계됐다.이처럼 불법 점용이 매년 반복·심화된 배경에는 도로공사의 아날로그식 관리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동안 현장 점검 이력이 수기 위주로 관리되면서 이력 추적과 체계적인 후속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관리 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그간 수기 위주로 이뤄지던 점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유휴부지 점검 이력을 디지털화한 모바일 현장점검 앱을 전 기관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며 "단순 단속과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유휴부지를 지자체 연계 편의시설이나 화물차 차고지로 개발하고 민간 임대 및 매각을 활성화해 무단 점용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국회에서는 공공재산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김종양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고속도로 유휴부지가 사실상 주인 없는 땅처럼 방치되는 동안, 도로공사는 적발 이후 지도·감독과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해왔다"며 "적발에만 그치고 실제 회수는 뒷전으로 미루는 안이한 행정 탓에 공공의 자산이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자산의 무단 점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회수 조치와 함께 부지 활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가 620억원을 들여 매입한 수도권본부 신사옥에 입주조차 하지 못한 채, 20개월 동안 72억원이 넘는 유지·관리 비용을 허공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감사 지적으로 입주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결정을 미루는 사이 하루 200만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 건물을 취득한 2025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매입 사옥 관리와 임시 사무실 유지비로 총 72억2,000만원을 지출했다.도로공사는 지난 2024년 9월 해당 건물을 62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이듬해 1월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토교통부 특정감사에서 '과다 매입'과 '절차적 하자'가 적발되며 급제동이 걸렸다. 필요 면적(4,798㎡)의 4.7배에 달하는 연면적 22,626㎡ 규모의 건물을 사들인 데다,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입지를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도로공사 측이 불복해 낸 재심의 신청마저 지난 3월 최종 기각되면서 신사옥 리모델링 공사는 완전히 중단됐다. 이로 인해 수도권본부 직원 100여 명은 수백억 원짜리 사옥을 눈앞에 두고도 고양시 백석동의 한 상가 건물을 빌려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건물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사이 막대한 부대비용이 고스란히 매몰비용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점이다.지출된 72억2,000만원 중 매입 사옥에 들어간 비용만 59억8,500만원이다. 이 중 58억7,700만원은 건물을 되팔아도 환급받지 못하는 취득세다. 빈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전기·수도료 등 관리비만 1억800만원(월평균 500만원)에 달했다.여기에 직원들이 머무는 임시 사무실 비용으로 12억3,500만원이 추가로 나갔다. 임차료로 9억9,100만원(월평균 5,000만원), 상가 관리비와 보증보험료 등으로 2억4,400만원(월평균 1,200만원)이 소진됐다. 사옥 유지비와 임시 사무실 비용을 합쳐 매달 6,700만원가량의 고정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셈이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당초 업무 효율성과 수도권 관할 구역 확대를 감안해 사옥 이전을 추진했으나, 감사 결과와 재심의 기각 결정을 존중해 관련 절차를 중단한 상태"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즉각 매각할 경우 큰 평가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산 활용 및 단계적 매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임시 사무실 유지 등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국토부가 재심의 기각 당시 '매각 전까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음에도 반년 넘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모경종 의원은 "국민의 고속도로 통행료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사전 검토 부실로 수백억 원대 사옥을 사들여 놓고, 20개월 넘게 입주도 못한 채 세금과 임차료만 이중으로 쏟아붓고 있다"며 "의사결정을 미루는 사이 매일 200만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모 의원은 오는 8일 열리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산 효율화 방안의 조속한 보고와 이중 비용 절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공공기관 사옥 매입 시 주무부처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엄격한 법적 책임 기준 (업무상 배임 성립 한계)은 직원이나 임원 개인에게 수십억 원대 민사상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명백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매입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고의적인 비리가 밝혀져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한, 단순한 '경영 판단 미스'나 '행정상 과실'만으로는 법원에서 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구상권 행사의 현실적 제약은 공사나 국가 차원에서 실무 결재선에 구상권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개인에게 전액 배상하도록 판결하는 선례는 극히 적다.'돈은 공사가, 사람은 징계만'되며 결과적으로 취득세 58억 원과 유지비 등 이미 발생한 72억 원 이상의 손실은 고스란히 한국도로공사의 회계상 부채로 남게 된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 다. 당시 매입을 추진한 경영진과 실무진은 파면·해임·정직 등의 행정적 징계나 인사 조치, 경영평가 감점에 따른 성과급 삭감 등의 문책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다.

.전국 휴게소 운영사 몫 평균 수수료율 상위 10개소(2026)휴게소 최고 수수료율 부과 상위 10개 매장 현황 (2026)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매장들이 민간 운영업체에 최고급 백화점을 훌쩍 뛰어넘는 최대 60%대의 입점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형적인 고수수료 구조가 입점 상인들의 채산성 악화를 부르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음식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면서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평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천(서울 방향)휴게소로 무려 59.1%에 달했다. 이어 대천(목포 방향)휴게소 역시 50.6%로 집계돼 매출의 절반 이상을 자릿세 명목의 수수료로 떼어가고 있었다. 개별 매장 단위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천(서울 방향)휴게소 내 호두과자, 핫바, 오징어 등을 취급하는 간식류 매장의 경우 수수료율이 최고 63%에 육박했다. 통상 20% 안팎을 부과하는 주요 백화점 식품관 수수료의 2~3배를 웃도는 수치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직영 등 제외 203곳)의 평균 수수료율은 33.2% 수준이지만, 40% 이상의 초고율 수수료를 매기는 곳도 28곳에 달했다.치솟는 밥값에 소비자 분통… “대체재 없는 독점 구조 악용”이 같은 고수수료 체계는 고스란히 음식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대표 메뉴인 돈가스류의 평균 가격은 2021년 8,984원에서 2026년 8월 기준 11,454원으로 5년 새 27.5% 올랐다. 간식 메뉴인 호두과자 역시 같은 기간 4,391원에서 5,420원으로 23.4% 상승했다.가격 관리 부실로 인한 휴게소 간 편차도 극심하다. 돈가스의 경우 안성맞춤(평택 방향)휴게소는 17,000원에 달한 반면, 동명(춘천 방향)휴게소는 7,000원에 판매해 같은 품목군 내 가격 차이가 무려 10,000원에 달했다.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공공 인프라 내 바가지요금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출장이 잦은 직장인 김 모(42) 씨는 "고속도로에서는 일반 도로처럼 식당을 골라 갈 수 없는데, 라면 한 그릇, 국밥 한 그릇마저 만 원에 육박해 부담이 너무 크다"며 "공공시설인 휴게소가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이용객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운영업체·입점업체 “시설 유지비와 24시간 인건비 등 특수성 있어”반면 휴게소 운영업체와 유통 관계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만의 고유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한다.한 휴게소 운영사 관계자는 "휴게소는 단순 요식업 매장과 달리 무료 화장실 개방, 주차장 관리, 쓰레기 처리, 청소 인력 상주 등 막대한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전적으로 운영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라며 "수수료율 수치만 떼어놓고 백화점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입점 매장 관계자 역시 "심야 운영에 따른 24시간 야간 수당과 외곽 지역 특성상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 등 부대비용 지출이 상당하다"며 "식자재 원가와 높은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상인들이 손에 쥐는 순이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털어놨다.“공공 직계약 확대·실속 메뉴 실효성 높여야”주무기관인 한국도로공사도 수수료 체계의 왜곡을 인지하고 있으나, 민간 계약 관계에 대한 과도한 시장 개입이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사는 신설 휴게소 등 8곳에 운영사를 거치지 않는 '공공 직계약'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전국 200여 곳에 달하는 기존 휴게소를 개혁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조인철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통행료로 지어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백화점 뺨치는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소상공인에게는 과중한 원가 압박을, 이용객에게는 가격 폭탄을 안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운영사 배만 불리는 중간 착취 구조를 깨기 위해 공공 직계약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실속먹거리 품목을 대폭 확충하고 가격 상한선 관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고물가 속 서민 밥값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료의 가족 소유 농지가 지자체 전수조사에서 ‘미경작’으로 적발되며 현행 농지 관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경작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가 획일적인 잣대만 들이대다 제 발등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의 모친이 소유한 전남 완도군 금일읍 일대 농지 3필지가 휴경(미경작) 상태로 확인돼 농지법 위반 대상으로 분류됐다. 해당 농지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취득된 곳으로, 농업경영계획서가 제출됐으나 실제 경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기 조사 과정임을 강조하며 투기성 방치와는 선을 그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건은 지자체의 정기 농지이용실태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확인 통보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고령이나 질병,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과 소명 절차를 거쳐 정당한 휴경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의 미경작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경을 구별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덧붙였다.그러나 현장의 시각은 냉랭하다. 강승규 의원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고위 관료의 가족조차 적발 통보를 받고 복잡한 소명 절차에 매달려야 할 만큼 현행 농지법과 실태조사가 경직돼 있다”며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 편의주의적 전수조사로 선량한 농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칙에 갇힌 ‘경자유전’… 농촌 소멸 막을 법 개정 시급하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고위 공직자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넘어, 현실과 괴리된 현행 농지 제도가 자초한 필연적 촌극에 가깝다.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핵심 방파제였으나,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으로 채워진 지금의 농촌에서는 도리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도서·산간 지역은 고령으로 영농을 포기해도 경작자를 찾기 어렵고, 농지은행 위탁 조건조차 맞지 않아 휴경이 불가피한 토지가 부지기수다.행정력과 법률 지식을 갖춘 관료 집안조차 ‘합법적 휴경’을 입증하기 위해 씨름해야 하는 마당에, 복잡한 서류 작업에 취약한 고령 농민들이 마주할 불안감은 자명하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칼날 앞에서 농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범법자로 몰릴 처지에 놓여 있다.투기 목적의 가짜 농업인은 엄단하되, 구조적 한계로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위탁 경로를 넓혀주는 등 유연한 출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기계적인 미경작 적발’에 매달리는 행정은 농지 보전은커녕 농촌의 공동화만 가속화할 뿐이다. 농식품부가 스스로 만든 덫에 걸린 지금이야말로, 농지법 전면 개정에 착수해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10월 5일 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여황제(The Empress)’입니다. 냉장고 안에 당근 반 개와 아직 뜯지 않은 두부가 있는데, 장바구니에 같은 식재료를 다시 담는 일이 있다. 넉넉하게 준비한 음식이 식탁을 채우지만, 다 먹지 못한 채 버려지기도 한다. 풍요와 돌봄을 상징하는 ‘여황제’를 오늘은 먹거리를 끝까지 소중히 쓰는 마음으로 읽어본다. 음식물 낭비는 가정에서도 줄일 수 있는 환경 문제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음식물쓰레기 지수 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소매·외식·가정 부문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약 10억5,000만 톤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가정에서 나온 비중은 약 60%였다. 이 수치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뿐 아니라 껍질 등 먹지 못하는 부분도 포함된다.실천은 장보기 전 냉장고를 여는 것부터 시작된다. 먼저 써야 할 재료를 확인하고, 그 재료로 만들 수 있는 한두 끼를 정한 뒤 부족한 것만 목록에 적는다. 할인 묶음상품을 고를 때도 가격과 함께 실제로 다 먹을 수 있는 양인지 살펴보면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기 쉽다. UNEP 역시 식사 계획과 장보기 목록을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식탁에서는 처음부터 많이 담기보다 먹을 만큼 덜고, 부족하면 더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남은 식재료는 다음 식사의 재료로 연결한다. 채소 몇 조각은 볶음밥이나 국에, 남은 재료는 새로운 한 끼에 활용할 수 있다. 조리량을 조절하고 남은 음식을 다음 식사에 활용하는 것도 UNEP가 권하는 실천이다. 오늘의 실천은 냉장고 속 먼저 먹어야 할 식재료 하나를 찾아 한 끼에 활용하기다. 여황제의 풍요는 음식을 가득 쌓아두는 모습에서, 정성껏 마련한 먹거리를 알맞게 나누고 끝까지 사용하는 식탁으로 이어진다.*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타로의 대표 상징을 지구촌 환경보전과 시민들의 일상 실천을 담은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Monday, October 5 — 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Empress- A generous table, less food wastedThere may already be half a carrot and an unopened pack of tofu in the fridge when we add the same ingredients to our shopping basket. A plentiful meal can bring comfort, yet some of it may remain uneaten. Today, The Empress, a symbol of abundance and care, invites us to value food throughout its journey to the table.Food waste is an environmental issue that households can help address. UNEP’s Food Waste Index Report 2024 estimated that retail, food service and households generated approximately 1.05 billion tonnes of food waste in 2022. Households accounted for about 60% of that total. These estimates include both edible food and inedible parts, such as peels. Start by checking the fridge before shopping. Identify ingredients that need to be used first, plan a meal or two around them, and list only what is missing. When considering a special offer, think about how much you will actually use. UNEP recommends meal planning and shopping lists as practical ways to reduce food waste. At the table, serve a manageable portion and take more if needed. Remaining ingredients can become part of another meal: vegetables can go into fried rice or soup, for example. Adjusting cooking quantities and using leftovers in an upcoming meal are also among UNEP’s recommendations. Today’s action: choose one ingredient in your fridge that needs to be used soon and build a meal around it. The Empress’s abundance becomes a table where food is shared thoughtfully and put to good use.*This ESG campaign reinterprets traditional tarot symbols as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veryday action.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생활 속 불편을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서비스 개발 단계에 들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모두의 AI 실험실 AI 서비스 경진대회’ 본선 진출 12개 팀을 선정하고, 10월 1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을지로입구센터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참가팀과 멘토기업 관계자들은 서비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대회는 시민들이 AI를 배우고 체험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서비스를 만들고, 창업과 사업화까지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출범한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AI 서비스 기획서 39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50개 팀이 예선에 올랐으며, 경상권과 전라·제주권,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의 발표 평가를 거쳐 본선팀을 가렸다.선정된 아이디어는 시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문제를 폭넓게 담았다. 이동경로와 유류비를 분석한 주유소 추천, 영양제 광고 효능의 과학적 근거 검증, 개인별 공공주택 추천 등이 본선에 올랐다. 온실가스 배출권 수요 예측과 항만 입항 최적화, 소상공인의 수요·발주량 예측도 포함됐다. 참가자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대학원생, 직장인, 공무원까지 다양하다.본선팀은 10월부터 약 두 달간 카카오,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는다. 정부는 데이터와 AI 이용 자원, 클라우드 등 개발에 필요한 자원도 지원한다.12월에는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총상금은 2800만 원이며 대상팀에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진다. 우수 서비스가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도 추진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새도약기금이 사회취약계층 18만3천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5968억 원을 소각했다. 오래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통장 압류 해제와 금융·고용·복지 지원을 연결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10월 2일 사회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은 1∼6차 매입으로 확보한 95만7천 명분, 약 11조7천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선정됐다.소각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는 취약계층 채권이 포함됐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 등도 함께 정리했다.1차부터 4차까지 누적 소각액은 3조8551억 원이다. 차수별 대상 인원을 합하면 45만2천 명이며, 여러 차수에 포함된 사람을 중복 계산하지 않은 실제 인원은 38만1천 명이다.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의 해제와 관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의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 지원도 가능하다. 개인별 금융·고용·복지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연계한다.모든 장기 연체채권이 일괄 소각되는 것은 아니다. 새도약기금은 일반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상환능력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권 소각이나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자의 채권은 올해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영국 잉글랜드의 가뭄이 내년 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가을과 겨울에 비가 얼마나 내리느냐에 따라 지역별 회복 속도가 달라지고, 평년 수준의 강수량으로도 일부 지역의 물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환경청과 환경식품농촌부는 9월 16일 국가가뭄대책그룹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잉글랜드의 약 4분의 3이 가뭄 상태였으며, 모든 지역이 가뭄에서 벗어나려면 이듬해 3월까지 평년의 약 120%에 해당하는 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청은 기상청 전망을 반영한 가장 가능성 높은 경우, 평년 강수량의 100%가 내리는 경우, 80%에 그치는 경우로 나눠 물 사정을 분석했다.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북부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중부와 남부가 뒤따른다. 그러나 데번·콘월과 이스트앵글리아는 2027년 봄에도 가뭄이 남을 것으로 예상됐다. 평년만큼 비가 오는 경우에도 이스트앵글리아는 가뭄이 이어질 수 있고, 데번·콘월의 회복은 불안정할 전망이다.강수량이 평년의 80%에 그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북부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만, 이스트앵글리아와 템스밸리, 웨스트미들랜즈 등 여러 지역은 내년 4월 초까지 가뭄이 계속될 수 있다.비가 몇 주 내린다고 가뭄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천과 지하수, 저수지의 물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돼야 한다. 환경청은 수도회사에 누수 수리와 가뭄 대응계획 이행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도 물을 조금씩 아껴 회복을 돕도록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오는 10월 6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0월 12일부터 연령별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0월 2일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수급과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독감 접종 시작일을 앞당겼다. 독감 무료접종은 75세 이상이 10월 6일, 70~74세가 10월 12일, 65~69세가 10월 15일부터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접종은 70세 이상이 10월 12일, 65~69세가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접종 초기 의료기관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 연령별 시작일을 나눴다. 독감 접종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접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두 백신의 접종 종료일이 다르므로 일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의료기관별로 접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출발 전에 전화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접종 후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을 살핀 뒤 귀가해 충분히 쉬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과 함께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강원 양구의 DMZ자생식물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접경지역 식물보전의 다음 길을 모색했다. 지난 10년간 축적한 조사와 연구성과를 생태계 복원에 활용하고, 세계의 분쟁·접경지역과 보전 경험을 나누는 국제협력 거점으로 발전한다는 구상이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0월 1일 DMZ자생식물원 개원 1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DMZ 식물 연구성과를 돌아보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평화협력을 연결할 방향을 논의했다.DMZ자생식물원은 국립수목원의 분원으로, 접근이 어려운 DMZ와 접경지역의 식물을 조사하고 보전이 필요한 식물자원을 확보해 왔다. 훼손된 땅에 자생식물이 다시 자리 잡도록 종자와 식생을 연구하고, 북한과 북방계 식물자원의 수집·증식 연구도 이어왔다.현재 자생식물 1,154종을 보전·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북한지역 식물자원의 보전과 한반도 식물다양성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북한식물전시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연구성과는 전시와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전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이번 심포지엄에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엔환경계획(UNEP)을 비롯해 독일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법과 환경복원, 자연교육 사례를 소개했다.국내 토론에서는 생태적 연결성을 지키기 위한 연구, 훼손지 복원,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의 참여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장기적인 남북 환경협력을 준비하고, 연구실에 쌓인 식물정보와 복원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10월 2일에는 양구 DMZ자생식물원에서 기념행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시원과 연구·보전 현장을 둘러보고, 식물종자와 연구기록,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타임캡슐을 봉인했다.국립수목원은 앞으로 식물보전 성과를 산림생태계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에서 지켜 온 식물과 연구기록이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고, 지역과 국가를 잇는 협력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의 2026년 여름은 폭염과 가뭄, 하천 저유량, 고수온이 동시에 나타난 복합 기후위험의 계절로 기록됐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가 2일 발표한 ‘European Summer Review 2026’에 따르면 올여름 유럽 육지의 52%가 한때 체감온도 38도 이상에 해당하는 ‘매우 강한(very strong)’ 열스트레스에 노출됐다. 이는 C3S가 집계한 유럽 여름철 열스트레스 범위 가운데 기록적인 수준이다. 유럽 전체의 여름 평균기온은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았고, 서유럽은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했다. 서유럽 평균기온은 21.7도로 1991~2020년 평균보다 2.5도 높아 2003년 기록을 넘어섰다. 특히 2026년에는 서유럽 면적의 60% 이상에서 기온이 30도를 웃돈 날이 17일에 달했다. 2003년은 11일, 2025년은 7일이었다.열 자체보다 더 주목되는 대목은 극한현상이 서로 연결됐다는 점이다.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보면 서유럽에서는 ‘강한’ 열스트레스가 계절 평균 41일 발생해 기존 기록보다 5일 많았고, ‘매우 강한’ 열스트레스도 13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C3S는 열스트레스를 기온뿐 아니라 습도·바람·복사열 등을 함께 고려해 인체가 실제로 느끼는 열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설명한다.물 부족과 산불까지 번진 복합위험비가 적고 고온이 이어지면서 하천 상황도 급격히 악화됐다. 코페르니쿠스 비상관리서비스(CEMS)의 유럽홍수예보시스템(EFAS) 자료에서 2026년 여름 유럽 주요 하천의 평균 유량은 기록이 시작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센강·론강·루아르강·드니프로강의 넓은 구간에서 계절 최저 유량 기록이 나왔고, 라인강·다뉴브강·비스와강에서도 거의 전 구간에 걸쳐 이례적인 저유량이 관측됐다.저유량은 단순한 물 부족을 넘어 산업과 생활 기반에도 영향을 줬다. C3S는 7~8월 라인강과 다뉴브강 등에서 낮아진 수위가 화물 운송과 공급망에 차질을 주고, 관개용수와 담수 확보, 수력발전, 원전 냉각수 운용에도 부담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7월 코페르니쿠스 월간 자료에서도 프랑스·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평년보다 크게 낮은 유량이 확인됐다.건조한 지표와 반복된 폭염은 산불 위험도 높였다. 유럽산불정보시스템(EFFIS)을 인용한 C3S 발표에 따르면 9월 2일까지 EU에서 불에 탄 면적은 같은 시점 기준 2006~2025년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산불 활동이 두드러졌다. 코페르니쿠스 대기감시서비스(CAMS)는 올여름 유럽 산불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도 2003년 이후 상위 10개 연도 안에 들었다고 집계했다.바다까지 이어진 고온…기후위험의 연결성바다도 예외가 아니었다. 유럽 대서양 연안과 서부·중부 지중해에서는 기록적이거나 기록에 가까운 해수면 온도가 관측됐고 강한 해양열파가 이어졌다. 바다가 평년보다 따뜻하면 야간 냉각이 제한되고 습도가 높아져 인접 해안 지역의 열스트레스를 더 키울 수 있다. 육지의 폭염과 가뭄, 하천 저유량, 해양 고수온이 서로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계절 안에서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이번 분석은 ERA5와 ERA5-Land, ERA5-HEAT, EFAS, EFFIS, CAMS 등 여러 코페르니쿠스 관측·재분석 자료를 종합한 결과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유럽이 최근 수십 년간 전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온난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올해 유럽의 여름은 기온 기록 경신 자체보다 물·에너지·운송·보건·생태계가 한꺼번에 압박받는 ‘복합 기후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