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자연에 흔적을 남기지 말라” ... 노르웨이의 독특한 환경 실험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북유럽의 환경 선진국 노르웨이가 시행 중인 이색적이고 강력한 환경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탄소를 줄이자’는 구호를 넘어, 법적 강제성과 독창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결합해 국민과 기업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정책 두 가지를 집중 취재했다.

▲ '그린스마트 피오르' 지역에 출입하는 친환경 선박(사진출처=노르웨이 해양청 NMA)

1. 세계 최초의 해상 탄소 제로 구역, '그린스마트 피오르' (Fjords Zero Emissions)

노르웨이 공공 해양 당국(Norwegian Maritime Authority)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게이랑에르피오르(Geirangerfjord)와 네뢰이피오르(Nærøyfjord) 지역에 친환경 선박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을 발효했다.

이 정책에 따라 1만 총톤수(GT) 미만의 모든 여객선, 크루즈, 페리는 피오르 해역에 진입할 때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제로 에미션(Zero-Emission)’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배터리나 수소 같은 친환경 연료 기술이 부족한 대형 크루즈선(1만 총톤수 이상)의 경우, 2032년까지 유예기간을 주되 그전까지 항만에 정박할 때는 반드시 육상전원공급장치(Shore Power)를 연결해 디젤 엔진 공회전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정책은 관광 수입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절벽과 바다 생태계를 완벽하게 보존하겠다는 노르웨이 의회의 강력한 결단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노르웨이의 수많은 단거리 페리들은 이미 배터리 기반의 전기 선박으로 전환을 마친 상태이다.

▲ 노르웨이 음료 패키징 자원순환 기구 Infinitum 공식 가이드(사진출처=Life in Norway)

2. 기업과 국민을 동시에 움직이는 공조 시스템, '판트(Pant)'와 환경세 연동

노르웨이에서는 음료를 살 때 병이나 캔에 표시된 1~3 크로네(NOK)의 보증금을 추가로 내고, 이를 마트의 무인 회수기(RVM)에 반환하면 현금 카드나 기부 영수증으로 돌려받는 ‘판트(Pan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히 재활용 수거함을 늘리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노르웨이 정부는 이를 기업의 ‘환경세(Environmental Tax)’와 직접 연동시켰다.

정부는 플라스틱 병을 만드는 모든 제조사에 높은 환경세를 부과하지만, 기업들이 공동으로 재활용률을 높여 국가 전체 반환율이 95%를 넘기면 이 환경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이 때문에 코카콜라 등 노르웨이에 진입한 음료 기업들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노르웨이 자원순환 전문 기구인 인피니툼(Infinitum)을 직접 설립하고, 재활용 공장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했다.

기계가 병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라벨의 접착제 종류와 뚜껑 성분까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통일한 결과, 노르웨이는 매년 95%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병 반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노르웨이의 환경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에는 '세금 감면'이라는 확실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보증금 환급 및 기부'라는 일상적 재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자연에 인간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이들의 뚝심 있는 실험은 전 세계 기후 위기 대응의 훌륭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