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발달장애인하울회(대표원장 한하늘)와 주식회사 메가라이브(대표 성장열)는 지난 9월 3일 소사청소년센터 목일신홀에서 발달장애인의 미디어·문화 참여 기회 확대와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0만원 상당의 방송기기 후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미디어 활용, 사회·문화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의 미디어 활용 및 방송·콘텐츠 체험 기회 확대 ▲문화·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방송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기술지원 ▲사회공헌 활동 및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메가라이브는 이날 하울회에 총 1,000만원 상당의 방송기기를 무상 후원했다. 후원된 장비는 향후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미디어 활동, 문화·사회 참여 프로그램 및 하울회가 수행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발달장애인의 새로운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는 동행”한하늘 한국발달장애인하울회 대표원장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히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미디어와 문화라는 새로운 영역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소중한 장비를 후원해 주신 메가라이브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일회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속적인 동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메가라이브 측 역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과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할 예정이다. "후원 장비 활용해 발달장애인 미디어 활동 확대"한국발달장애인하울회는 이번에 후원받은 방송기기를 단순한 장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발달장애인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미디어 활동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영상·방송 콘텐츠 체험과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의 콘텐츠 제작,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활동 기록과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비를 활용하고 향후 양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교육·체험·행사·캠페인 및 콘텐츠 제작 등 공동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한국발달장애인하울회 관계자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사람을 만나는 기회,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는 기회,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갖는 기회가 하나씩 쌓여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며 “이번 협약이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넘어 참여로, 참여를 넘어 자기결정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 협약서 서명 및 교환, 1,000만원 상당 방송기기 후원 전달식,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과 사회·문화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여정을 따라 걷는 ‘제2회 백의종군길 670㎞ 도보행진’에 동참한다.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지난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의종군길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연대를 넓히기 위해 도보행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복지회와 백의종군길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노동계 및 산악마라톤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진의 취지를 설명하고 백의종군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서울 의금부 터에서 경남 합천까지백의종군길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투옥과 문초를 겪은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명령을 받고 이동했던 길이다.이번 도보행진은 옛 의금부 터가 있는 서울 종로 종각 일대에서 출발해 남산과 남태령을 지나 경기 수원, 충남 아산·공주, 전북 전주·남원, 전남 구례·순천, 경남 하동·산청을 거쳐 합천에 이르는 약 670㎞ 구간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한국관광공사의 걷기여행 정보서비스 ‘두루누비’도 서울에서 합천까지 이어지는 약 670㎞ 구간을 ‘이순신 백의종군길’로 소개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은 1597년 4월 의금부에서 풀려난 뒤 합천 초계의 도원수 진영으로 향했다.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복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역사 현장을 걸으며 이순신 장군의 책임감과 인내, 애민정신을 되새기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완주 경쟁보다 참가자들의 신체적 여건과 이동권을 고려한 참여 방식을 마련하는 것도 이번 행사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복지회 측은 “국가적 위기와 개인적 고난 속에서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 걸었던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길은 오늘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역사적 공간”이라고 밝혔다.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역사의 길을 걸으며 사회적 연대와 화합의 가치를 나누고, 백의종군길이 지닌 역사·문화적 의미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10월 12일 서울시의회서 출정식본격적인 도보행진에 앞서 공식 출정식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출정식에서는 백의종군길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활용 방안을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구상과 향후 활동 계획도 소개된다.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된 청소년 다문화 합창단 ‘레인보우 합창단’의 해외 공연 연계 프로젝트도 공개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미국과 유럽 등지의 공연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민정신과 백의종군길의 가치를 알린다는 구상이다.다만 백의종군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현재 추진단체가 제시한 장기 목표로, 실제 등재를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범위와 진정성·완전성에 대한 조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협의, 국내 잠정목록 등재와 유네스코 심사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역사 기념 넘어 ‘모두가 걸을 수 있는 길’로이번 행진의 의미는 이순신 장군의 구국정신을 기리는 데만 있지 않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장거리 역사길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동권과 무장애 관광환경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670㎞ 전 구간을 하나의 역사문화길로 발전시키려면 정확한 노선 고증과 안내체계 구축뿐 아니라 휠체어 이용 가능 구간, 경사도, 보행로 폭, 장애인 화장실과 숙박시설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돼야 한다. 참가자의 장애 유형과 건강 상태에 맞춰 구간별 참여, 보조 인력, 의료·안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백의종군길의 가치는 과거의 고난을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장애 여부나 나이와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걸으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때, 이 길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잇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행사 개요]- 행 사 명 : 제2회 백의종군길 670km 도보행진- 출 정 식 : 2026년 10월 12일(월) 14:00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행진코스 : 서울 종로 종각(의금부 터) ~ 남산 ~ 남태령 ~ 수원 ~ 아산 ~ 공주 ~ 전주 ~ 구례 ~ 순천 ~ 하동 ~ 산청 ~ 경남 합천 (총 670km)- 주최/주관 : 백의종군길 추진위원회- 참여/후원 :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한국노총 섬유건설노동조합연맹, 산악마라톤연맹, 서울특별시의회 이정미 의원 등

최근 빠르게 편의점 계산대에서 점원이 사라지고 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밀키트 판매점, 문구점, 사진관, 카페, 세탁소, 반려동물용품점까지 무인영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문 앞에는 ‘24시간 무인운영’이라는 안내가 붙고, 계산대 자리는 키오스크와 폐쇄회로(CC)TV가 대신한다. 소비자는 상품의 바코드를 직접 찍고 카드로 결제한다. 문제가 생기면 점주와 전화하거나 화면 속 상담원을 불러야 한다. 업계에서는 2025년 말 전국 무인매장을 약 1만2,000곳으로 추산한다. 3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다만 정부가 ‘무인점포’를 별도 산업분류로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전체 숫자는 없다. 프랜차이즈와 포털 등록업체를 중심으로 한 추산치이며, 개인 점포와 부분 무인매장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무인점포의 증가를 두고 흔히 “최저임금이 올라 사람 대신 기계를 쓴 결과”라고 설명한다. 인건비 상승이 중요한 원인인 것은 맞다. 하지만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무인화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매출 정체와 높은 임대료, 구인난, 야간·주말 근무 기피, 배달플랫폼 수수료, 전기요금,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비용이 동시에 작용한다. 반대로 키오스크와 CCTV, 원격출입관리 시스템의 가격이 낮아진 것도 무인화를 앞당겼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소비가 확산한 영향도 남아 있다.최저임금 근로자 한 명, 월급여 215만원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2025년 1만30원보다 290원, 2.9% 올랐다. 하루 8시간 기준 8만2,560원이며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15만6,880원이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주가 체감하는 고용비용은 월급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퇴직급여, 연차휴가, 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채용과 교육비용을 더해야 한다.최저임금 수준의 정규직 한 명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접비용은 근로조건에 따라 월 240만∼270만원 안팎까지 높아질 수 있다. 야간이나 휴일 근무가 많으면 비용은 더 커진다. 이는 업종과 보험료율, 근로시간에 따른 설명용 범위로 개별 사업장의 실제 비용과는 차이가 난다.반면 무인점포는 초기 시설비와 월 관리비를 감수하면 영업시간을 늘리면서 상시 근무자를 줄일 수 있다. 월 25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가정하면 2,000만원의 무인설비 투자비를 단순 계산으로 8개월 만에 회수할 수 있다.하지만 이 계산에는 점주의 노동이 빠져 있다. 상품 발주와 진열, 유통기한 확인, 청소, 재고조사, 고객 민원, 기기 장애, 절도 대응은 여전히 사람이 맡는다. ‘무인’이라는 표현과 달리 점주가 여러 차례 매장을 방문하거나 가족이 무급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결국 무인점포는 노동을 완전히 제거했다기보다 계산과 고객응대 노동을 줄이고, 남은 업무를 점주·가족·외주업체·원격관제 인력에게 옮긴 사업모델에 가깝다.무인화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첫 일자리’무인화의 충격은 노동시장 전체에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편의점과 소매점, 카페 계산업무는 청년에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일자리였다.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에게는 재취업 통로였고, 고령자에게는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일자리였다.매장 한 곳에서 하루 16시간을 2교대로 운영하면 통상 2∼3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완전 무인으로 바꾸면 상시 일자리는 크게 줄어든다. 전국 1만2,000개 무인점포를 모두 기존 유인매장의 대체라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 점포당 1명만 줄어도 1만2,000개의 지역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 셈이다.반면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든다. 키오스크 개발과 유지보수, CCTV 관제, 결제보안, 물류, 데이터 분석, 청소·진열 대행 같은 업무다. 문제는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지역·기술 수준이 다르다는 데 있다.골목에서 사라지는 것은 디지털 기술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었던 대면 일자리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본사나 전문업체에 집중되고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일자리 수뿐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사다리의 손실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값싼 무인창업, 폐업 위험은 가볍지 않다무인점포는 종업원이 없어 창업이 쉬워 보인다. 그러나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경쟁자의 진입도 쉽다는 뜻이다.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인근에 잇따라 생기면 매출은 빠르게 나뉜다.낮은 객단가도 문제다. 하루 매출이 적은 점포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전기요금, 로열티, 폐기·분실 비용을 제하고 나면 점주의 관리노동에 대한 보상조차 남지 않을 수 있다. 무인점포가 늘어나는 동시에 폐점 매장도 증가하는 이유다.완전 무인 편의점이 지속적으로 늘기만 한 것도 아니다. GS25의 완전 무인점포는 2019년 7곳에서 2022년 85곳으로 증가했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76곳으로 줄었다. 유동인구가 많고 즉각적인 고객응대가 필요한 상권에서는 완전 무인보다 낮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심야에만 무인으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미다. 절도 비용은 점주와 경찰, 사회가 나눠 부담무인점포 확대와 함께 절도 문제도 커졌다.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국 무인점포 절도는 2021년 3,514건에서 2022년 6,018건, 2023년 1만847건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1만1,015건으로 집계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피해액이 몇천 원에 불과하더라도 점주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신고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경찰은 출동·영상분석·피의자 확인 절차를 밟는다. 청소년이 연루되면 학교와 보호자까지 대응에 나선다.인건비를 절감한 사업모델의 방범비용 일부가 경찰과 지역사회로 이전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모든 점포에 직원을 강제로 배치할 수는 없지만 출입인증, 사각지대 제거, 실시간 경고방송, 비상통화, 현금 없는 결제 같은 최소한의 방범기준은 필요하다.청년 고용하면 기업에 최대 720만원정부는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운영한다.2026년 수도권 유형은 수도권에 있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월평균 60만원에 해당한다.비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기업에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도 지역에 따라 2년간 480만∼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청년은 원칙적으로 만 15∼34세이며 수도권은 장기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 복무기간에 따라 연령이 연장될 수 있고 기업별 인원한도와 매출요건, 감원방지 규정 등이 적용된다. 신청은 채용 이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승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세부 요건은 고용24와 관할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무인화를 고민하는 동네 편의점과 카페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일부 예외 업종과 기업이 있지만 영세점포는 기본요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을 가장 고민하는 사업장과 고용장려금이 실제 도달하는 사업장 사이에 틈이 존재한다.중장년 채용에는 고용촉진장려금 활용중장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용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장기실업, 여성가장, 장애인 등 법령상 취업취약계층 요건을 충족해야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대상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는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에는 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을 넘을 수 없고 감원방지와 고용보험 요건도 적용된다. 중장년내일센터는 40세 이상 재직자와 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 연계를 제공한다. 이는 직접적인 임금보조보다는 직무전환과 구인·구직 연결에 초점을 둔다.소상공인이 중장년을 채용하려면 단순 계산원보다 재고관리, 온라인 주문, 고객관리, 배달포장, 매장안전 업무를 묶은 직무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기존 경력과 책임감을 활용할 수 있어야 장기근속 가능성도 높아진다.60세 이상 늘려 고용하면 최대 240만원‘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1명당 총액은 최대 240만원이다.지원인원은 해당 분기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가운데 작은 수가 한도다. 피보험자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정년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기업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 총 1,080만원을 지원한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3년, 총 1,44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의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모델과 고령자 고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장 5년 동안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면서 신규 채용계획을 갖춘 기업 등이 대상이다. 공익활동 중심의 노인일자리와 민간기업의 근로계약은 구분해야 한다. 2026년 정부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5만2,000개로 확대됐지만 이 가운데 공익활동형이 70만9,000개다. 월 활동시간과 보수가 제한된 공공형 일자리를 민간의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와 같은 숫자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고용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지원제도가 많은데도 영세점포가 무인화를 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첫째, 지원금은 대부분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뒤 받는 사후정산 방식이다. 현금흐름이 불안한 점포는 지원금이 나오기 전까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둘째, 대상자와 기업 요건이 복잡하다. 근로자의 연령만 맞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취업애로 요건,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 여부, 주당 근로시간, 임금 수준, 기업 규모, 매출액, 기존 근로자 감원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셋째, 여러 지원금을 같은 근로자에게 중복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신청 시점이나 서류가 잘못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넷째, 지원기간이 끝난 뒤 인건비는 다시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돌아온다. 매출과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원금이 고용을 앞당길 수는 있어도 일자리를 지속시키기는 어렵다.다섯째, 영세 자영업자는 노무·세무 행정에 투입할 시간이 부족하다. 복잡한 지원제도는 정보를 잘 아는 중견기업이 더 많이 이용하고 정작 지원이 절실한 골목상권은 놓치는 역진성을 만들 수 있다.“무인 대 유인” 아닌 하이브리드 전환 필요자동화를 금지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적자를 내는 점포에 상시 인력을 의무화하면 폐업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무인화를 방치하면 골목의 초급 일자리와 소비자 안전, 고령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약해진다.전문가적 대응은 자동화와 고용을 결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1. 5인 미만 ‘첫 고용’에 집중 지원현재 상당수 장려금은 5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소상공인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사회보험료와 교육비, 인건비 일부를 2∼3년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첫해 지원액을 크게 하고 이후 매출과 고용유지에 따라 점차 줄이는 방식이 적절하다. 지원 종료와 동시에 해고하는 이른바 ‘보조금 일자리’를 막기 위해 지원 후 일정 기간의 고용유지 조건도 둬야 한다.2. 심야 무인·주간 유인 모델 확산모든 시간대에 직원을 두는 대신 고객이 많은 시간에는 사람이 근무하고 심야에는 무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상품 설명, 노약자 결제 지원, 청소년 보호, 재고관리, 방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지자체와 상인회가 공동 원격관제와 순회관리 인력을 운영하면 개별 점포의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 순회인력을 지역 청년·중장년·고령자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다.3. 사람의 역할을 계산에서 서비스로 전환단순 바코드 계산은 기계가 빠르다. 그러나 상품 추천, 고령자 결제지원, 위생관리, 온라인 주문처리, 지역배송, 수선·상담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정부 지원도 ‘계산원 유지’가 아니라 디지털 장비와 사람을 결합해 매출을 높이는 직무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직원이 온라인 판매와 단골고객 관리까지 담당해 점포 매출을 늘린다면 지원금 종료 뒤에도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4. 고용장려금 원스톱 자동 판정사업주가 근로자의 민감한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용24에서 사업자번호와 채용예정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지원제도와 예상 지원액을 자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신청 전 승인, 채용 후 신고, 분기별 지급신청으로 나뉜 절차도 가능한 범위에서 통합해야 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고용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지자체가 공동으로 무료 노무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5. 생산성 향상분을 노동자와 나누는 제도키오스크가 업무량을 줄였다면 남은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임금 인상, 교육훈련에 생산성 향상분을 배분할 수 있다. 자동화의 과실이 사업주와 플랫폼에만 집중되면 소비와 내수가 약해진다.근로자가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 지역에서 소비해야 골목상권의 매출도 유지된다. 고용과 소비는 서로 다른 정책이 아니라 같은 지역경제 순환구조다.6. 무인점포 최소 안전기준 마련완전 무인점포에는 출입구와 계산대의 사각지대 제거, 비상통화, 원격경고, 장애인·고령자용 결제지원,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유해상품 판매 차단 기준이 필요하다.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방범시설 비용과 절도위험을 가맹점주에게만 전가하지 못하도록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반복되는 소액절도 수사비용까지 사회에 떠넘기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기자의 시선 “자동화를 막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할 때 더 이익이 되는 구조 만들어야”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말은 현실이다. 동시에 최저임금은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하한선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노동자의 생계를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다. 무인점포가 3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한 현상을 단 한 해의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높은 임대료와 수수료, 과잉출점, 낮은 영업이익, 야간 구인난, 값싸진 자동화 기술을 함께 봐야 한다.정책의 목표도 ‘무인점포를 줄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산성이 낮고 위험한 반복업무를 기계가 맡는 변화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자동화로 절감한 비용과 늘어난 생산성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사라진 초급 일자리를 대신할 통로를 누가 만들 것인가다.사람을 고용하는 점포가 무인점포보다 손해만 보는 구조라면 고용을 호소하는 캠페인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첫 고용의 사회보험과 교육비를 낮추고,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매출을 높이며, 복잡한 지원금을 자동 연결한다면 자동화와 고용은 공존할 수 있다.골목에서 점원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풍경의 변화가 아니다. 청년의 첫 직장, 중장년의 재취업, 노년의 소득과 사회관계가 함께 사라질 수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다.경제활성화는 기계의 숫자나 점포 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임금을 받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순환이 이어져야 한다. 무인화 시대의 고용정책은 기술을 늦추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경제의 주체로 남겨 두는 정책이어야 한다.

발달장애 소아·청소년에게 적절한 시기의 치료와 지속적인 재활·교육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어린이 전문 공공의료 현장을 찾아 운영 실태와 지원체계를 점검했다.김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주수현 부위원장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발달센터와 예술심리센터, 대안학교 등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소아 발달·재활 분야의 공공의료 기능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전문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공공의료 지원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린이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재활·교육 연계 기능과 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위원장과 주 부위원장은 남민 어린이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발달센터 치료실과 예술심리센터, 대안학교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이들은 아동의 발달 특성과 개별적인 지원 필요에 따라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진과 치료·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치료 넘어 교육·사회적 성장까지…‘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방문김 위원장과 주 부위원장은 이날 ‘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습 현장도 찾아 참여 아동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김 위원장은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 호흡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치료와 재활을 넘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병원 내 치료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김 위원장은 발달과 재활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 시기와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어린이의 발달과 재활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병원은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아이와 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서울시의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그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치료·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살피고, 아이와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와 예산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치료 아동뿐 아니라 가족의 부담도 살펴야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발달·재활치료는 한두 차례 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치료기관을 오가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보호자의 돌봄 부담까지 고려하면 개별 가정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커질 수 있다.따라서 공공 어린이병원의 역할도 치료 프로그램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의료와 재활, 교육, 지역사회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필요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과 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방문의 성과, 결국 ‘치료 접근성과 예산’에서 보여야발달·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치료 시기는 중요하다. 필요한 치료를 제때 시작하지 못하고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면 아이와 가족에게 그 시간은 단순한 대기기간 이상의 부담이 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치료·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그러나 현장 방문의 성과는 방문 자체가 아니라 이후 정책과 예산에서 확인돼야 한다.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대기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 의료진과 치료 인력은 충분한지,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치료 이후 교육과 지역사회 지원으로 제대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가정은 치료기관을 찾는 과정부터 예약과 이동, 비용과 돌봄까지 여러 부담을 안게 된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같은 프로그램 역시 단순한 문화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이 치료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특히 발달장애 아동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다. 필요한 아이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된 의료진과 치료·교육 현장의 요구가 향후 서울시의회의 제도 개선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바꾼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하나의 장면을 떠올린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그 결과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장면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AI는 어떤 직업을 통째로 없애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하나의 직업 안에 존재하던 업무를 잘게 나누고, 일부 업무를 자동화하며,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낸다.따라서 AI 시대의 장애인 고용을 논의하면서 “AI가 장애인의 일자리를 빼앗는가”라는 질문만 던지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AI로 노동의 구조가 다시 짜일 때 장애인은 그 변화의 어느 위치에 서게 되는가.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어왔다. 그러나 AI가 업무의 내용 자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기존의 직무와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앞으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보다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무직이라는 하나의 직업 안에는 문서 작성, 자료 검색, 회의록 정리, 일정 관리, 데이터 입력, 고객 응대 등 수많은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AI는 이 가운데 일부를 자동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무직이라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직을 구성하는 업무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이 변화는 장애인에게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다. 기존에는 신체적 제약 때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더라도 AI가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하면 사람은 판단과 기획, 의사소통, 창의적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에 장애인에게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단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된다면 오히려 고용의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결국 중요한 것은 AI가 일자리를 없애느냐가 아니라 어떤 업무가 사라지고 어떤 업무가 남는가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을 보여준다. AI 채용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관문이 될 수 있다. AI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영역 가운데 하나는 채용이다. 기업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원자를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AI가 이력서 분석부터 직무 적합성 판단, 온라인 면접 분석 등에 활용되는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문제는 AI가 무엇을 ‘좋은 노동자’의 기준으로 학습하느냐이다. 빠른 말하기, 일정한 표정, 특정한 시선 처리, 끊김 없는 의사소통, 특정한 경력의 패턴 등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면 그것은 실제 직무 수행 능력과 관계없는 특성을 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업무 자체는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지만 말의 속도가 느리거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면접 방식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하자. 인간 면접관이라면 지원자의 직무능력을 별도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알고리즘이 정해진 패턴에서 벗어난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이 경우 AI는 사람의 편견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편견을 더 빠르고 일관되게 반복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AI 채용의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알고리즘의 정확도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누구를 기준으로 정확한가를 물어야 한다. 평균적인 지원자를 잘 평가하는 AI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지원자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AI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AI 시대에 장애인 고용정책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는 직무 재설계다. 기존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 고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직무를 여러 업무로 나누고 AI가 담당할 부분과 사람이 담당할 부분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의 행정업무에서 반복적인 자료 정리와 초안 작성은 AI가 담당하고, 사람은 최종적인 판단과 대외적인 소통을 담당할 수 있다. 데이터가공 업무 역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과 사람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고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꿀 수 있다. 과거에는 “이 사람이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가 질문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직무를 어떻게 재설계하면 이 사람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이것은 장애인에게만 필요한 접근도 아니다. 고령자, 경력단절자, 청년,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를 유연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AI가 업무를 세분화할수록 오히려 사람마다 다른 능력을 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진다. 장애인은 AI 산업의 ‘사용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변화는 장애인을 AI의 수혜자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AI가 발전할수록 장애인의 경험 자체가 하나의 전문성이 될 수 있다. AI 서비스가 장애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의 실제 경험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AI의 품질을 평가하고, 서비스를 설계하고,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접근성 평가, 디지털 서비스 테스트, 사용자 경험 분석, 데이터 품질 검증, AI 윤리와 디지털 포용 정책 등은 장애인의 경험이 직접적인 전문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이다.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경험’을 단순한 의견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오랫동안 디지털 환경에서 장벽을 경험해온 사람은 어떤 기술이 실제 사용자에게 작동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독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을 새로운 기술의 교육 대상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의 개발과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AI 시대에는 장애인 고용의 성과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이제 장애인 고용을 단순히 ‘몇 명을 고용했는가’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가, 기술 변화에 따라 직무가 사라졌을 때 다른 업무로 전환할 수 있는가,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 전문성을 쌓아 더 높은 수준의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정책도 고용 → 직무전환 → 재교육 → 경력개발이라는 생애주기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기업이 AI를 도입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달라진다. 단순히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AI로 직무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재교육과 직무전환을 지원하고, 새로운 직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훈련체계를 바꿔야 한다.특히 AI 교육 역시 단순한 활용법 중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AI를 사용할 줄 아는 장애인”을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AI 시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을 만들어야 한다. AI 시대의 장애인 고용은 ‘보호’가 아니라 ‘전환’의 문제다. AI의 확산을 막는다고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그 변화의 과정에서 누구도 탈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장애인 고용정책의 목표도 기존 일자리를 영원히 보존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의 내용이 바뀌더라도 장애인이 새로운 업무로 이동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직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교육과 직업훈련의 체계를 바꾸고, 기업은 직무를 재설계하며, 기술기업은 장애인을 고려한 AI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그 변화의 설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결국 AI 시대의 장애인 고용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의 문제다. AI가 장애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 그러나 AI가 기존의 노동 장벽을 낮추고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어느 쪽의 미래가 현실이 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AI의 성능만이 아니다.노동시장이 기술의 변화에 맞춰 얼마나 유연하게 직무를 재설계하는지, 기업이 장애인을 얼마나 동등한 노동자로 바라보는지,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고용정책을 전환하는지에 달려 있다. AI 시대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일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기술을 활용해 능력을 확장하며, 변화하는 노동시장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다.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로 넘어간다면, 장애인 역시 그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AI가 장애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가?”가 아니다. “AI로 다시 만들어지는 노동시장에 장애인이 함께 설 자리를 우리는 만들고 있는가?” AI 시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답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이다. 올해로 81주년을 맞는다.해마다 돌아오는 기념일이지만, 광복의 의미를 기억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경축식과 타종행사, 공연과 전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다.서울시는 15일 오전 11시 30분 종로 보신각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광복의 소리, 미래를 깨우다'​다.광복회 추천으로 참여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9명과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장 등 11명이 33번의 종을 울린다. 타종에 앞서 음악 공연과 창작 뮤지컬,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고, 타종 이후에는 시민 대합창도 이어진다.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서대문독립공원 일대에서도 15일부터 16일까지 '2026 서대문독립민주축제'가 열린다. 올해 축제는 '광복의 빛으로 하나 되는 서대문'을 주제로 기념식과 공연, 체험·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독립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부산에서도 15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다. 특히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관련 공연도 마련된다.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시민 등 1천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기념일은 '하루'지만 기억은 '계속'돼야 한다광복절이 돌아오면 거리에는 태극기가 걸리고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하지만 행사가 끝난 뒤에도 광복의 의미가 우리의 일상 속에 남아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기념일의 의미는 결국 얼마나 오래 기억하느냐에 있기 때문이다.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독립운동을 직접 경험한 세대와 광복을 직접 기억하는 세대는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역사적 공간을 보존하며, 다음 세대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해진다.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나 독립기념관, 독립문, 임진각과 같은 공간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곳에 남아 있는 건물과 기념물, 사진과 기록은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는 일종의 '기억의 환경'이다.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미래세대가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듯이, 역사와 문화의 공간 역시 보존해야 다음 세대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광복의 의미는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는 데 있다광복 81주년을 맞아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단순히 1945년, 81년 전의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실만은 아니다.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일상,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희생과 노력 위에 만들어졌는지를 돌아보는 일이다.올해 여러 지역의 광복절 행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도 '미래세대'다.서울시는 타종행사의 주제를 '광복의 소리, 미래를 깨우다'로 정했고, 경남은 '기억할 이름, 이어갈 내일'을 주제로 경축식을 마련했다. 각 지역의 행사가 과거를 기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와 기억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결국 광복을 기억하는 일은 과거를 바라보는 일인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어떤 역사를 남길 것인지, 어떤 공간을 보존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다.81번째 광복절. 태극기를 다는 것에서 시작해도 좋다.하지만 하루 동안 태극기를 바라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까운 역사관이나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보고 그곳에 남겨진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 역시 광복을 기억하는 방법이다.광복은 81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을 가능하게 한 역사다.그리고 그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보존해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