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데이터센터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로 지방소멸이라는 벼랑 끝에 선 지역 사회에게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글로벌 IT 기업의 데이터센터는 가뭄 속 단비이자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진다. 첨단산업의 상징이 우리 지역에 들어서면 인재가 몰리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하지만 도시계획과 지역생태계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때, 데이터센터 유치가 과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데이터센터가 지역 내 들어온다고 해서 곧 사람의 밀집을 의미하지 않는다. 데이터센터는 극단적인 고용 없는 성장의 표본이다. 수만 대의 서버가 24시간 돌아가는 축구장 몇 개 크기의 거대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스템이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어 실제 상주하는 관리 인력은 소수에 불과하다. 결국 지자체가 막대한 세제 혜택과 부지를 제공하며 센터를 유치하더라도,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비중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그렇다면 데이터센터가 진정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거대한 인프라를 지역의 고유한 산업적 맥락과 엮어내는 공생의 공간 기획으로, 현재 해외트렌드인 농촌 지역의 주력 산업인 농업과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융합이다.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막대한 폐열은 그동안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였지만, 이를 활용하면 거대한 스마트팜 단지의 열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겨울철 온실 난방에 들어가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을 데이터센터의 폐열로 충당하는 모델이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서 난방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된 첨단 스마트팜 환경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농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 데이터센터 주변으로 스마트팜이 군락을 이루고, 농업 데이터 분석 기업과 유통 스타트업이 모여들며 청년들이 정착하는 애그리테크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다.여기에 공간적 융합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전략도 병행되어야 한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필연적으로 최상위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가 함께 조성되는데 지자체는 센터 유치 조건으로 이러한 인프라의 일부를 인근 지역 사회와 공유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데이터센터 인근에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로컬중심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이 이들에게 일정량의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이나 통신 인프라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이른바 데이터 배당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들이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여 비싼 임대료를 내며 수도권으로 이전하기 보다는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로컬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지방소멸은 단순히 데이터센터 유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머물고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제 지자체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데이터센터의 자원으로 지역 스타트업을 키워내는 밑그림이 필요하다. 오로지 데이터센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인구유입을 위한 생태계까지 동시에 설계될 때, 비로소 데이터센터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대감을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심어줄 수 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엔지켐생명과학이 최근 격화된 경영권 분쟁 속에서 법원의 연이은 승소 판결과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동시에 확보하며 거래재개 및 경영 정상화 작업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2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엔지켐생명과학은 최근 제기된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과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데 이어,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상정된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변경 등 향후 회사 정상화와 주권매매 거래재개 절차를 밟기 위한 핵심 안건들이 처리됐다. 회사 측 집계에 따르면 상정 안건들은 발행주식총수의 약 52%, 출석 주주 기준으로는 80%가 넘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 경영진의 거래재개 의지와 경영 정상화 방향성에 대해 절대다수 주주가 신뢰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상대 측(이수민 측)이 제기한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과 일부 소액주주 측의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됨에 따라, 그간 회사를 둘러싼 주주지위 논란과 주총 무산 시도는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엔지켐생명과학은 이번 주총을 통해 이사회와 감사기구를 재정비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한국거래소 심사에 필요한 조직 정비 절차를 마쳤다. 회사는 향후 재감사 대응과 거래소 심사 준비, 본업 Normalization(사업 정상화)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다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회사는 일부 소액주주와 연계된 외부 세력의 배후에 과거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무자본 M&A,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회사 관계자는 “외부 불법 세력의 개입 정황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일부 소액주주들이 이러한 배경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분쟁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사실관계를 주주와 언론에 투명하게 순차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과 주총 결과를 통해 현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성은 한층 공고해졌다”면서도 “다만 최종 거래재개까지는 향후 재감사 결과와 내부통제 개선 이행, 한국거래소의 실질심사 통과 등 후속 절차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고강도 대출 규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작 정부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정부 기준보다 완화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사실상 특혜성 금융 혜택이 제공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 52곳 가운데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침을 위반한 기관은 전체의 42.3%에 달했으며, 이들 기관은 모두 1,034명의 임직원에게 약 671억 원 규모의 주택자금을 지원했다.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7천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금리 역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운영은 크게 달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구입자금 최대 2억 원, 전세자금 최대 1억5천만 원을 연 2.5% 금리로 지원했고, 한국부동산원은 정부 기준의 두 배인 1억4천만 원까지 대출을 운영했다.신용보증기금은 자녀 수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최대 2억1,080만 원까지 지원했으며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대출액도 약 1억6천만 원으로 정부 기준의 두 배를 넘었다.금리 혜택도 논란이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연 2%, 한국조폐공사는 2.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의 초저리 대출을 유지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일부 기관은 아예 무이자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가 만든 지침, 정부 산하기관이 지키지 않았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일부 기관이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보다 정부가 만든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 세금과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만큼 정부 정책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기관이 자체 복지규정을 앞세워 정부 지침보다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유지해 왔다.특히 일부 기관은 수년간 이러한 제도를 운영했음에도 별다른 제재나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DSR 규제 밖 '보이지 않는 대출'또 다른 문제는 사내대출이 금융권 대출과 달리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일반 국민은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은 사내대출을 먼저 받은 뒤 추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결국 동일하게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일반 국민보다 훨씬 유리한 자금조달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며 금융권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출이 계속 운영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청년·무주택자는 대출 막히는데…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만 고액·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이 제공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공공기관 복지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적용하는 금융원칙과 크게 다른 기준을 내부 직원에게만 적용한다면 정책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복지제도 전반을 전수조사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함께 사내대출 운영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초저리 사내대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위반 기관을 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내대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공공기관 복지 논란을 넘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부문 신뢰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정부 산하기관부터 철저히 적용하지 않는다면 금융정책의 설득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강도 높은 관리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법원이 엔지켐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된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결정은 특정인의 주주지위를 전제로 한 경영권 행사 가능성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되면서 향후 거래재개와 경영 정상화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이수민 측이 제기한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그동안 이수민 측이 계좌 간 대체 전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았고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번 법원 판단은 최종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이수민 측의 주주지위를 인정할 만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임시주주지위를 근거로 한 이사 선임이나 경영 참여 요구 등도 당분간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회사의 역량을 거래재개와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회사 관계자는 "법원이 임시주주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를 전제로 한 경영권 분쟁은 상당 부분 명분을 잃게 됐다"며 "현재 회사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거래재개를 위한 재감사 대응과 내부통제 개선, 한국거래소 심사 준비"라고 밝혔다.이어 "지속적인 분쟁은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국 피해는 일반 주주들에게 돌아간다"며 "불필요한 갈등보다 거래재개와 기업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회사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정비, 내부통제 강화 등 거래재개를 위한 핵심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들 안건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거래소가 요구하는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증권업계에서는 상장 유지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내부통제 체계와 이사회 운영 안정성, 경영 투명성이 거래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만큼 임시주주총회 결과가 향후 절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반면 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회사 측은 특히 이수민 측과 함께 행동해 온 일부 소액주주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회사 관계자는 "주주지위가 확인되지 않은 인물들과 연계해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반 소액주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회사는 관련 세력의 배후와 이해관계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점에 사실관계를 주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회사가 언급한 특정 인물들의 과거 범죄 전력이나 불법행위 연루 여부는 현재 보도자료에 기재된 회사 측 주장으로, 관련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 등을 통해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기각이 곧바로 모든 법적 분쟁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가처분은 긴급성과 소명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임시 절차인 만큼 본안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에서 회사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엔지켐생명과학은 향후 재감사 대응과 내부통제 개선, 거래소 심사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거래재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회사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대립이 아니라 정상화"라며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회사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회사의 정상화 절차를 왜곡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과 오는 임시주주총회 결과가 엔지켐생명과학의 거래재개 일정과 향후 경영 안정성 확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거래재개 여부는 재감사 결과와 한국거래소의 심사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이번 가처분 기각만으로 거래재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자동차가 창사 이후 60년 가까이 유지해온 시급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생산성보다 임금 보전을 우선하는 구조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도입으로 제조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해온 현대차가 정작 자동화의 성과는 비용 절감이 아닌 고정 인건비 확대에 사용하려 한다는 지적이다.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완전월급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외부 용역을 통해 해외 자동차업체의 임금체계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노조가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장 자동화와 휴머노이드 도입으로 잔업과 특근이 줄어들 경우 각종 수당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산직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잔업·야간·휴일근로 수당이 더해지는 구조다. 완전월급제가 도입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급여가 보장돼 자동화로 인한 소득 감소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기업 경쟁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이 자동화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을 높이고 고정비 부담을 줄여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그대로 보전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자동화로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 상당 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미국·유럽의 보호무역 강화로 가격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임금체계를 확대할 경우 결국 비용 부담은 차량 가격이나 협력업체 납품단가에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대차가 해외 완성차 업체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글로벌 업체들은 성과급이나 직무급, 생산성 연계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자동화에 따른 효율성을 고정급 확대 방식으로 흡수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재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현대차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가 완전월급제를 도입하면 다른 대기업 노조도 유사한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제조업 전반의 고정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자동화는 생산성을 높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이지 줄어드는 수당을 영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며 "기업이 기술 혁신으로 얻는 효율성까지 임금에 고정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면 결국 경쟁력 약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노조 측은 "자동화로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근로자도 함께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며 "근로시간 감소를 이유로 실질임금이 급감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사 간 논의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 임금체계 개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이 흑자로 돌아섰다는데, 신용등급은 왜 계속 떨어지나저축은행 업권이 지난해 4173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적자(각각 5758억 원, 4232억 원 손실)를 기록한 뒤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다. 그런데 정작 신용평가사들의 시선은 정반대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하나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고, 한국투자저축은행과 한화저축은행의 등급 전만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와, 등급이 계속 깎이는 현실이 같은 시기에 나란히 벌어지고 있다.부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동한 것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은 2024년 말 13조9000억 원에서 2025년 말 8조9000억 원으로, 약 5조 원 줄었다. 숫자만 보면 부실이 크게 걷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감소분 상당 부분은 실제로 회수된 게 아니라, PF 정상화펀드에 매각된 뒤 그 펀드의 수익증권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업권이 보유한 수익증권 잔액은 4조8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 부실채권을 장부에서 지운 대신, 그 채권을 담은 펀드의 지분을 다시 사들인 셈이다. 위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 같은 회사 안에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 펀드의 회수율이 낮아지면, 지금 지워진 것처럼 보이는 손실은 언제든 다시 장부 위로 올라올 수 있다.회사마다 다른 온도차같은 업권 안에서도 처지는 저마다 다르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총자산순이익률이 0.0~0.5% 수준까지 하락했고, 부동산 관련 여신 부실과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연체율 상승으로 대손상각비가 2023년 1889억 원에서 2025년 2485억 원까지 늘었다. NH저축은행은 지난해 중도금 대출 관련 손실을 대거 반영하며 978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BIS자기자본비율은 2024년 말 18.0%에서 올해 3월 말 11.5%까지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최저 수준인 11%에 근접한 수치이다.반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오히려 등급 전망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됐다. 대손비용률을 낮추고 부실자산을 상각·매각하며 건전성 지표를 실제로 개선했기 때문이다. 같은 업권, 같은 시기에도 부실을 진짜로 걷어낸 곳과 장부만 정리한 곳의 차이가 이렇게 갈린다.금리 인상이라는 새 변수여기에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친다. 조달금리가 오르면 저축은행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동시에 이미 취약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은 더 나빠진다. 수익성과 건전성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낮은 금리 시기에 쌓인 위험은 늘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그 실체를 드러낸다. 저축은행의 PF 부실도 예외는 아니다.흑자라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저축은행 업권 전체의 흑자 전환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흑자가 실제 부실 해소에서 온 것인지, 손실을 다른 계정으로 옮겨놓은 결과인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예금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업권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자신이 거래하는 개별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다. 예금자보호한도 안에서 분산하는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고, 특정 저축은행이 신용등급 하향이나 등급 전망 부정적 조정을 받았다면 그 이유가 단순 조달비용 문제인지, PF 부실과 직결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더 근본적으로는 공시 방식 자체를 짚어야 한다. 부실채권을 펀드로 넘기는 방식이 회계상 허용된다 해도, 그 펀드의 실제 회수 가능성과 위험을 업권 전체 실적 발표에서 함께 보여주지 않으면 '흑자 전환'이라는 헤드라인만 남고 그 이면의 위험은 가려진다. 진짜 필요한 건 부실이 줄었다는 발표가 아니라, 그 부실이 어디로 옮겨갔고 지금 누가 그 위험을 떠안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