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력산업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육성보다 규제와 감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은 김용태 의원, 강명구 의원과 함께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소발전시장 축소 정책과 관련 업계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기후부가 행정예고한 '2026년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물량'을 언급하며 일반수소발전시장 규모가 930GWh, 설비용량 기준 약 125MW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수소연료전지 업계가 생태계 유지를 위해 요구해온 최소 물량인 200MW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로, 업계에서는 시장 축소에 따른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250여 개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요구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라며 "국내 강소기업들에게 사실상 퇴출 통보와 다름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대통령의 산업 경쟁력 중심 기조와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업 현장을 방문해 LNG 운반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강조한 점과 국무회의에서 산업과 에너지 정책 간 균형을 주문한 점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가 요구하는 20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이뤄질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발전부문 전체 배출량의 약 0.18%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의 데이터기업 오라클이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최대 2.8GW 규모의 LNG 기반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 주요국들은 AI 시대 전력 확보를 위해 연료전지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시장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후부 출신 전직 고위공무원의 업계 협회 임원 선임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발전시장 물량 축소가 발표된 당일, 기후부 실장급 출신 인사가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을 언급하며" "업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정도의 인사가 협회 핵심 보직에 임명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소희 의원은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정책과 업계 입막음 논란을 즉각 중단하고 수소발전시장 개설물량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방향보다 장관 개인의 정책적 고집이 우선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